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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공 청 회 순 서 구 분 내 용 시 간 개 회 윤호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장 15:00-15:02 / 2 인사말씀 박순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15:02-15:10 / 8 사 회 손무현 /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15:10-15:15 / 5 주제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발제 : 임상혁 / 변호사 15:15-15:35 / 20 제 1 부 - 제작사 : 최성준 / YG엔터테인먼트 이사 표종록 /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 실연자 : 신형원 / 가수 - 협 회 : 홍종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김원찬 /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황동섭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 학 계 : 김민규 / 아주대학교 교수 조대원 / 국제대학교 교수 15:35-16:35 / 6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6:35-16:40 / 5 휴 식 커피 브레이크 16:40-16:50 / 10 주제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발제 : 노동렬 / 성신여대 교수 16:50-17:10 / 20 제 2 부 - 제작사 : 안제현 / 삼화네트웍스 대표 - 실연자 : 박유승 /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 관련단체: 김기복 /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 문제갑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 학 계 : 김기덕 / 동아방송예술대학 연예산업경영과 교수 - 방송사 : 구본근 / SBS 드라마센터 국장 이강현 / KBS 아트비전 제작이사 17:10-18:00 / 5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8:00-18:10 / 10 폐 회 18:10

Contents 목차 제1부 발제 및 토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3 발제문 임상혁 변호사 토론문 최성준 YG엔터테인먼트 이사 표종록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신형원 가수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황동섭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김민규 아주대학교 교수 조대원 국제대학교 교수 제2부 발제 및 토론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47 발제문 노동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토론문 안제현 (주)삼화네트웍스 대표이사 박유승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김기복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 문제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덕 동아방송예술대학 연예산업경영과 교수 구본근 SBS 드라마센터 국장 이강현 KBS 아트비전 제작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임상혁 변호사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3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임상혁 변호사 가. 개념 (1) 전속계약의 개념 전속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은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대리권한을 연예 기획사에 주는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홍보, 스케줄 관리 등의 제반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 혹은 예체능적 활동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 정하는 내용의 계약 2)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 속에는 전속계약의 개념적 요소나 쌍무계약적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 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전속계약은 외국(특히, 미국)에서의 계약관계와는 달리, 매 니지먼트 계약(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으로서의 성질과 에이전트 계약(에이전시 서비스를 제공) 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포괄적인 계약의 형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서비스 는 기획사가 연예인의 연예 활동의 대내적인 면을 관리 및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하며, 주로 연예 활동 에 필요한 교육, 기획, 홍보, 재산관리 3), 일정관리 및 교통편의 제공, 헤어나 메이크업 그리고 의 상 코디네이션의 제공 등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 는 연예인의 연예 활동의 대 외적인 면을 관리 및 보조해주는 것을 말하며, 주로 방송국이나 제작사, 그리고 광고주 등과 연예 1) 표종록, 연예인 전속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점,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6 2) 권기덕, 전문인의 전속계약-연예, 체육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11 이재목, 연예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4호, p.6 3) 연예인의 전속계약으로 인한 수익으로 비롯된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나, 연예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을 위탁 관리하는 것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4 활동의 시기, 방법, 대가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서비스를 의 미한다. 즉,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는 (1) 대내적으로, 연예인에 대하여 스케줄 관리나 연예인으로서의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연예인이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2) 대외적으로, 제3자와 연예활동이나 수익창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수, 기간, 고전 등을 협상하고 계약체결을 대리(혹은 중개)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리고 연예인은 기획사의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적인 의미로서 (3) 전속계약기 간 동안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기획사에 위임하며, (4) 그 결과 전속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분배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전속계약을 정의하면, 기획사는 연예인의 스 케줄관리나 교육 등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홍보, 계약 교섭 및 계약체결의 대리 등 에이전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예인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기획사에 대하 여 제공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라고 할 수 있다. (2) 출연계약 일반적으로 출연계약이라 함은 연예인이 영상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방송국 또는 제작사의 지시 에 따라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여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 4) 을 의미한다. 5) 이러한 출연계약은 제공하는 노무의 비대체성으로 인하여 그 성질상 전속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도 전속계약을 1 다른 곳에 노무 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2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3 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약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우선전속(출연)계 약, 4 일정한 계약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할 노무의 횟수를 특약하는 횟수전속(출연)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시 6) 하였는데, 이러한 판시 중에서 3과 4의 계약 형태가 출연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출연계약은 전속계약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7) 이러한 출연계약의 주된 요소는 (1) 연예인이 방송국 등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 4) 권기덕, 전게 논문, p.41 5) 출연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더 광범위한 계약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송출연계약에만 한정하여 검토한다. 이 경우에 방송출연계약의 상대방은 방송국 뿐 만 아니라 독립제작사(소위 외주제작사 ) 등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송국 등 이 라고만 통칭한다. 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7) 그 외에 일정프로그램 혹은 경기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과 혼합 전속계약을 덧붙여 분류하는 견해로는 권기덕, 전게 논문, p.40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5 한 연예인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2) 이에 대한 대가로 방송국 등은 연예인에 대하여 약정 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3) 위 용역이 제공 에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연예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이 영상물에 화체되는 것 및 그러한 영상물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8)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출연계약을 정의하면 연예인이 방송국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작 에 필요한 용역 및 초상 이용 등의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방송국은 약정된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법적 성질 (1) 채권계약 위와 같이 전속계약이나 출연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나 금원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한 청 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기본적인 성질은 채권계약이다. 또한 양 당사자의 채권은 서로 대가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상계약 및 쌍무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민법상 규정들이 모두 적용 된다. 한편, 위와 같이 전속계약이나 출연계약은 채권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만일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직접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하는 금지 청구 9) 등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가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 및 파기에 불법행위 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제3자 채권침해의 법리에 따라 직접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2) 혼합계약 학설 10) 과 판례 11) 는 전속계약이 당사자 간에 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능력과 재량을 발 휘하여 사무를 처리해나간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의 성질을 가지는 한편, 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이 있고 연예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연예인이 소속사의 지시를 수행할 경우 8) 오히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9) 예를 들어, 제3자에 대한 연예활동금지가처분이나 출연금지가처분 등. 10) 표종록, 전게 논문 p.6. 이재목, 전게 논문, p.7. 권기덕, 전게 논문 p.47 11) 계약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활동에 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음반을 제작하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과정까지 포함하여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기획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획사에 일정관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관계로 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공연, 방송출연 등 제반 일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이외의 업체를 위해 연예활동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기획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고 연예활동으로 창출한 수익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 연예인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기획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무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 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법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 2010 카합1245 결정

6 에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등 일종의 지휘종속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용계약 의 성질 12) 을 가지고, 나아가 출연이라고 하는 무형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의 성질도 가지는 혼합계약 또는 비전형 무명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전속계약은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나 계약체결 시 및 계약유지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지위나 협상력 또는 역학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계약내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계약의 성격을 일 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13) 따라서 전속계약은 기본적으로 위임계약, 도급계약, 고용계약으로 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 대상의 성질에 따라 각 계약 요소들 을 적절히 분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계속적 계약 전속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계속적 계약으로서 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에 대한 인적 신뢰가 매우 중요시되는 계약이며,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별도 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독립적인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 14) 과 판 례 15) 이다. (4) 약관 한편, 기획사가 다수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리 마련해둔 일정한 양식의 계약서를 제공하 고 연예인이 이를 수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위 약관 16) 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서를 제공받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약관규제법 등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17)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계에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에 대하여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나아가 연예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12) 전속계약이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는 이재목, 전게 논문, p.24-5. 권기덕, 전게 논문, p.49-54 13) 같은 입장에서 전속계약의 성격을 분류하는 견해로는 이재목, 전게 논문, 8-9 14) 전속계약이 가지는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호의 신뢰관계가 깨진 이상 더 이상의 매니지먼트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해지는 허용하되, 다만 그 계약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는 표종록, 전게 논문, p,44 15)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 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 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 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는 서울고등 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16)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7) 권기덕, 전게 논문, p.63-65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7 기 위하여 관련 4개 단체와 공동으로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하여 발표 18)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는 거래계에서 사용되는 표준 즉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계약의 유효성 등 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1) 사법적인 면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 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그 최종적인 판단이 맡겨진 경우에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 되고 있고, (2) 행정적인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해하는 전속계약들에 대 해서 지속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3) 거래현황 면에서, 이러한 사법적, 행정적인 제도 하 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가 연예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어서 하나의 거래 규범으 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 (5) 단체계약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가 거래계에서 통용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개별 연예인(특 히, 신인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역할 부족에서 기인한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발언권이 매우 커서, 연예인의 권익은 연예인이나 에 이전트(혹은 제작사)들이 속한 각 단체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단체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호되고 있 다. 나아가 아무리 사소한 계약이라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 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관여도 연예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노조에의 가입비율이나 노조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고, 계약 체 결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공정거래위원 회의 표준계약서는 노동조합이나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며, 이러한 의미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실상 규범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출연계약의 법적 성질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연계약이 전속계약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만큼, 전속계약의 채권계약성, 혼합계약성, 약관으로서의 성질 및 단체계약으로서의 성질 등에 대한 논의는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출연계약의 성질에 관하여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18) 2009. 7. 6. 표준약관 10062호 사실 표준전속계약서에 있어서 표준 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기준(standard) 혹은 권고(guideline) 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따라 서 관련 단체 등은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익단체(한국매니지먼트협회), 정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등도 각종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19) 한편, 이러한 표준계약서가 거래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존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표준계약서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율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의 가능성 자체 를 봉쇄하여 계약 및 사업운영의 다양성을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견해는 표종록 전게 논문, p.12.

8 다. 해외 전속계약의 현황 (1) 미국 (가) 매니지먼트와 에이전트의 분리 20세기 중반 스튜디오 시스템의 붕괴 및 강력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시작된 자유계약제도로 인 하여 20), 미국에서는 매니지먼트 업무와 에이전시 업무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1). 즉, 매니저는 연예인의 일정 및 재산관리, 경력 자문 등 연예인의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 를 담당한다. 이러한 매니저에는 연예인의 개인적인 사항들을 관리하는 개인 매니저(personal manager), 연예인의 연예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비즈니스 매니저(business manager), 계약 등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서로 분업 형 태로 각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한다. 22) 반면에 에이전트는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작사들과의 협상이나 기획, 그리고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3) 미국에서 일부 대형 에이전시 회사의 역할은 제작사와 대등할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나) 수익의 분배 및 기간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일 계 약기간 중에 매니저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 연예인은 계약의 중도 포기가 가능하다. 또한 매니저는 연예인이 일으키는 수익의 약 15% 정도의 수익을 받는데, 만일 이러한 수익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원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는다. 25) 반면에 에이전트는 자신이 중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보수를 받는데, 이 경우에 10%(노조규약)나 20%(에이전시법) 등의 보수 상한에 대한 규제가 있다. 26) (다) 관련 법률 에이전트는 취업에이전시법(Talent Agency Act) 27) 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 (license)를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28) 사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보장받는다. 그렇지만, 에이전트 20) 이러한 역사에 관련해서는 하윤금, 한류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6, p.99-104. 및 권기덕, 전게 논문, p.21-24 각 참고 21) 권기덕, 전게 논문, p.25 22) 하윤금, 전게서, p.106 23) 에이전트와의 내부관계를 복종의무(obedience), 주의력과 기능발휘의무(exercise of care and skill), 충성의무(loyalty), 이익충 돌 회피의무(conflict of interest) 등으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에이전트의 권리로서 보수청구권(remuneration)과 비용 등 보상청 구권(indemnity)이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는 권기덕, 전게 논문, p.122-4 24) 하윤금, 전제서, P.107 25) 하윤금, 전게서, p.111. 26) 하윤금, 전게서, p.120. 27) California Labor Code 1700. 28) California Labor Code 1700.5. 라이선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윤금, 전게서, p.117-122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9 가 직접 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이익보다 자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겸업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금지되고 있다. 반면에 매니저는 관련 법률(Advance-free Talent Services Law 29) )이 있기는 하지만 면허 제도 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 취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에이전트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라) 노동조합의 발달 미국 연예산업에서는 이익단체로서 각종 노동조합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동조합들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과 제작사들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노동조합에는 영화배우조합(SAG, Screen Actors Guild)과 방송 라디오연예인연맹(AFTRA,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l Artists) 등이 있다. 또한 연예인 노동조합은 연예인이 제작사나 에이전트로부터 무리한 노동이나 불리한 수익을 요구 받을 때에, 제작사나 에이전트와 연예인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과는 다른 에이전시 가맹 제도 (talent agency franchising) 와 제작사 협약 제도(signatory productions) 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연예인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제작사나 에이전시가 노조에 가입된 연예인과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노조에 가맹을 해야 하고 노조가 제시하는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협약 내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한 노조의 최저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보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연예인은 제작사나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노조의 최저 기준을 보장받으면서, 개별 계약서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30) (2) 일본 (가) 일본에서의 전속계약 일본에서의 전속계약의 의미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사실 전속계약이라는 형태도 일본에서 발 달하여 우리나라에 전달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전속계 약의 의의, 요건, 대내외적 효력 등 법률적 구조는 일본에서도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가진 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입장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계약의 형태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 연예인이 매니저를 고용하는 등 연예인과 매니저의 관계가 실무적이고 실 제적인 관계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연예인 간에 인적 신뢰 관계 를 중시하며 31) 29) California Labor Code 1701.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윤금, 전게서, p.108-110 참고 30) 하윤금, 전게서, p.124-5. 31) 그러나, 이러한 신뢰관계 를 유지하는 대형 매니지먼트사 및 연예계 내의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하윤금, 전게서, p.167-8 및 권기 덕, 전게 논문, p.28 각 참고

10 매니지먼트 회사가 연예인을 고용하는 형태가 많다. 32) 일본의 매니지먼트 회사는 실적이 없는 신 인 연예인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연예인의 커리어 형성이나 프로모션에 노력한다. 33) (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의 관계 일본의 연예계에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관계가 있다 고 설명 34) 되고 있다. 즉, (1) 매니지먼트 회사에 전속하는 관계, (2) 특정 극단에 전속하는 관계, (3) 개인사무소를 유지하는 관계, (4) 매니지먼트 회사 등에 전속하지 않고 출연작품마다에 매니지 먼트 회사 등을 중개하여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이다. 여기서 (1)과 (2)는 전속연예인에게 급료제에 따른 매월 전속료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고정제)와 출연료에 따른 비율만 분배받는 경우(보합제)가 있다. 35) (3)은 스타 연예인의 경우로서 그 인기로 부터 대외적인 섭외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4)는 소위 프리 예능 인 의 경우로 그 수가 가장 많은데, 프리 예능인 은 매니지먼트 회사에 스케줄 관리 등의 매니지먼 트 업무를 위탁하여 그 회사를 통하여 영화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고, 그 때마다 매 니지먼트 위탁 수수료가 공제된다. (라) 연예인의 노동자성 위 (4)와 같은 형태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프리 연예인 의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회 사가 연예인을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고 독립한 업무수탁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연예인의 노동자성 이 인정되기 힘들다. 그러나 전속관계에 있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판례나 노동성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노동기준법에 따른 보호(취업규칙의 적용 등)나 노재보험이나 고용보험제도 등의 적용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배우 등 연예인의 노동자성 문제는 로케이션 중의 사고에 대한 노재보험의 적용 유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36) 일본 판례는 예능인에게는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의 일 의뢰에 대한 승낙과 거부의 자유가 없 이,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의 방법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명령관계에 있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예능인은 그 실태에 있어서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노동기준법상의 노동자 에 다름없고, 본건 계약은 실질에 있어서 고용계약이라 인정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37) 32) 권기덕, 전게 논문, p.27 33)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에서의 예능인 전속계약, 제7회 문화산업와 법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234 34)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36-7 35) 고정제와 보합제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하윤금, 전게서, p.161-163 36)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37 37)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19년 3월 27일 판결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11 (마)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 일본에 있어서 매니지먼트계약의 구조 38) 및 주된 조항 39) 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다만,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년 또는 3년 정도의 계약기간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일정기간(예를 들어 2년 또는 3년)을 정하면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씩의 자동갱신조 항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40) 상당히 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거나, 계약연장에 대한 옵션권 행사 시에 연예인의 보수액 등의 대우 면에서 개정되는 계획이 전혀 없다면 공서양속(일본 민법 제90조) 위반에 따른 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 41) 라. 전속계약 및 출연계약의 주요 내용 (1) 전속계약 (가) 계약 당사자 전속계약의 계약당사자는 기획사와 연예인이다. 최근에는 연예인이 그룹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계약서에 멤버들이 연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획사와 각각의 별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획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인 것이 일반적이나, 소규모 기획사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인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이 대표자 개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비록 계약서에 [00] 엔터테인먼트 혹은 [00] 기획 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개인 사업자며, 따라서 대표자 개 인과 연예인 개인 사이의 계약이다. 이와 같이 개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속계약의 내용이 나 효력에 달라지는 점은 별로 없을 것이나, 계약의 이행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계약 불이행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주체 측면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만일 연예인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 며 42), 법정 대리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양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만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4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이라도 계약체 결 후 법정대리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추인으로서 38)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매니지먼트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하여, 매니지먼트 회사가 연예인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나 퍼블 리시티권의 양도나 초상권 등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과 함께, 매니지먼트 회사는 예능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라는 설명에는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37-8 39) 예능활동에 대한 조항, 매니지먼트 업무의 독점적 위탁에 대한 조항, 각자의 업무에 대한 조항, 권리의 귀속에 대한 조항, 예능활 동에 따른 대가의 귀속 및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38-9 40)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40 41) 카타오카 도모유키, 전게 논문, p.240 42) 민법 제5조 제1항 43) 민법 제5조 제2항

12 유효한 계약이 된다. 44) 만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후에 출연계약이나 모델계약 등 개별적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동의가 반드시 특정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 및 거래의 안전을 고려할 때 관 련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45) 도 있으나, 미성 년자 보호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예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개별 계약에 있 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6) (나)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전속계약서에는 연예활동의 범위와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연예활동의 범위는 연예인의 활동이 연기자인지 혹은 가수인지 등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47) 즉, 연기자의 경우에는 배우, 탤런트, 모델, 성우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주로 규정하게 되며, 가 수인 경우에는 가창, 작사, 작곡, 연주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을 그 범위로서 주로 규정하게 된다. 또한 연기자나 가수는 그 주된 활동 범위 외에 방송출연이나 광고출연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도 연예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48) 다만, 과거에는 연기자와 가수의 활동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기자와 가 수가 그 고유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된다면 연기자가 가수로서 그리고 가수가 연기자로서 영역의 구별 없이 활동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기 때문에 연예활동의 범위규정은 커다 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다만, 연기자나 가수가 고유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하 는 경우에 기획사가 그 영역을 넘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연예활동의 매체와 관련된 규정도 기본적으로는 연예활동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보조를 맞추는 44) 민법 제143조, 제145조. 45) 표종록, 전게 논문, p.13 46) 기타 미성년자 연예인의 보호에 관한 국내 판례 및 미국 각주의 법규 등에 관한 논의는 이재목, 전게 논문, p.23-28 및 하윤금, 전게서, p.123-124 각 참고 47) 비록 전속계약서에 매니저 및 연기자 전속계약서 라는 표제의 부동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부분이 음반 및 복제물 의 제작 및 판매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가수로서의 연예활동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인 점, 연기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가수로 연예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이후에도 드라마 출연교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했고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아무런 지원이나 활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계약서의 문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위한 음반취입 및 방송출연 등 연예활동 분야에 한정된 계약이라고 전속계약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였다는 판례는 서울고 등법원 2002. 1. 15. 선고 2001나46527 판결. 48) 한편, 이러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연예활동의 범위는 전속계약에서 예정된 연예활동이나 이에 부수되는 활동에 한정되며, 따라서 연예활동과 무관한 연예인의 개인 사업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일본 남성 배우의 예명과 초상을 이용한 라면가게를 경영한 것에 대해 매니지먼트 회사가 배우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며 라면가게의 경영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예능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독점적 으로 허락한 대상은 예능인의 실연에 관한 권리에 관한 것이고, 제6조에 의해 예능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는 권리도 상기 실연 및 실연가인 예능인의 활동에 관계하는 상기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실연가의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점포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동경지 방재판소 평성22년 4월 28일 판결.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13 것이 보통이다. 즉 연기자의 경우에는 TV나 라디오, 영화 등이 매체가 주된 활동 매체로 규정되며, 가수의 경우에는 레코드, CD, 디지털 음원 등의 매체가 주된 활동 매체로 규정된다. 그러나 연예활 동의 영역이 포괄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예활동의 매체도 연기자와 가수의 활동의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오히려 연예활동의 매체 관련 규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계약체결 이후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대 상이 되는 매체가 발생한 경우다. 이러한 경우에 (1) 계약 기간 중에는, 새로이 창출된 매체가 계약 서상의 어느 매체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며, (2) 계약 종료 이후에는, 새로이 창출된 매체에 대해서 기획사에게 어느 정도의 활용 권한이 있는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다)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계약서상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쌍무 계약 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규정이며, 전속계약이 비전형계약인 까닭에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 무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고, 나아가 계약해제권의 행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도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조항은 자세히 규정될수록 해석과 관계된 불필 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과거의 전속계약서에는 갑은 을에게 연예활동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비록 기획사의 권리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획사에게 과도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분쟁의 소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기획사의 권리 및 의무 우리나라 전속계약은 매니지먼트와 에이전트 계약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공 정위 표준계약서상 기획사의 권리 및 의무 조항에도 매니지먼트로서의 조항과 에이전트로서의 조 항이 혼재되어 있다. 즉,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제3자로부터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연예활동 일정의 관리 및 지원, 기타 을의 연 예활동을 위한 지원 등은 매니저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대표적인 예들이며,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계약체결,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은 에이전트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49) 49) 물론 연예인의 대외적인 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의 특성상, 매니지먼트업무와 에이전트 업무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예도 많다. 즉, 출연료의 대가 수령 및 관리 업무는 연예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준다는 면에서 매니지 먼트 업무이며, 한편으로는 계약체결권한에 부수한 것이므로 에이전트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전속 계약이 매니지먼트 업무와 에이전트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별하는 의미는 크지 않다.

14 한편, 에이전트는 타인의 동의를 받아 그 타인의 권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행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데,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계약구조를 명확히 하여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제3자와 을의 연 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명확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에이전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은 급 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을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을의 명시 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 았음에도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가지는 계약을 교섭,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 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예인의 데뷔 및 활동 연령이 점점 연소화 되는 반면에, 데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인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도 형식적이 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연소 한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늘어나고 있다. 즉,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을의 신체 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 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을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갑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것을 강요 할 수 없다 는 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아가,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대두되면서 연예인 보호에 관한 기획사의 의무 가 더욱 구체화되어 규정되었다. 즉, 갑은 아동 청소년 여성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갑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갑은 아동,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 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는 조항이 그것이다. - 연예인의 권리 및 의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는 기획사의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다. 또한 전속계약의 독점성에 관하여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예인의 활동에 따른 기획사의 장래 기대수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예인이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를 하거나 기획사의 명예 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는 추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자칫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 로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품위유지위반이 인정되려면, 계약서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 50) 한 것만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15 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에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 하게 되었다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예인에게 기획사의 에이전트 권한 행사에 대하여 통제권을 부여하여, 을은 갑의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는 조항을 두 고 있으며, 만일 갑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는 조항도 두고 있다. (라) 수익의 분배 - 전속계약금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계약금 제도는 우리나 라에만 있는 제도로서, 미국이나 일본의 거래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로서, 전속계약금이 없 다고 해서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1). 전속계약금은 계약서의 해석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위반 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의 기준으 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52), 신인의 경우에는 주고받는 계약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 분이어서 실제로는 계약을 강제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약금 수수관행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 수익의 분배 수익의 분배에 관한 조항은 전속계약에서 규정되는 연예활동의 범위에 따라 구별되어 규정된다. 수익분배조항은 예상되는 활동의 범위 및 그에 따르는 수익의 분배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기획사 와 연예인간의 금전적인 이해가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기준으로 삼을 만한 법률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 본의 경우에 (1) 연기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분배방식을 취하며, (2) 가수의 경우에는 월급 제 혹은 월급제와 수익분배를 혼합한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에이전시법에 50) 이 경우에도 소송을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51) 표종록 전게 논문, p.14 5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속계약금은 연예인들을 전속계약기간동안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는 표종록 전게 논문, p.15. 법원도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제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우선 그 규모 자체도 과다한데다가 산정기준이 되는 총 투자액 이나 일실이익 의 개념도 주관적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과 같이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예인일수록 그 배상규 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약관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 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고 판시한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2009카합2869 결정.

16 의해 약 20% 정도의 상한선이 인정되나, 노조규약에서는 10%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비즈니스 매니저의 경우에는 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3). 실제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수익 이 무엇인지, 분배에서 제외되는 경비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는 전속계약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이므로, 당사자 간에 해석상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 서에 미리 수익의 분배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연예인에게 수익배분을 할 경우에 연예인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에서 선공제할 경비 라 함은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 으로 해석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 자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으로 해석될 수 없다 고 판결 54) 하고 있다 55). 그러나 판 례가 언급한 직접비 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연예인이 속한 상 급단체에서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서 알리는 것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 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나아가 수익 분배금의 지급 시기나 이에 관한 정산자료의 검토방식에 관하여도 되도록 자세히 규 정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전속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0] : [0]으로 분배한다. 는 식의 포괄적인 조항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연예활동의 종류에 따라 수익의 분배비율도 종류별로 나열식으로 규정하는 것 이 보통이며, 이러한 경우에 수익분배의 내용이 길어지고 또한 계약서 체결 이후에 당사자의 합의 에 따른 분배기준의 변화를 용이하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어서, 계약서에 별첨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한편, 연예인의 활동범위가 가수 및 연기자 등에 포괄하여 넓어지게 되면서 가수 분야와 연기자 분야의 수익분배기준이 하나로 수렴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도 가수용과 연기자용 으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마) 권리의 귀속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각종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기획 사와 연예인간의 이해관계 뿐 만 아니라, (1)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예인의 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며, (2) 계약종료 후 제3자(제작사 혹은 음반사 등)와의 권리 분배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전속계약서에서는 기획사가 계약기간 동안 연예인의 사진, 성명 등 자료를 자유롭 53) 표종록, 전게 논문, p.23-24.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5가합19007 55) 원고와 같이 연예인 지망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이들의 연예활동을 관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는 그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 및 훈련장소, 노래방 기계, 컴퓨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나 관리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연예인 지망생들에 대한 투자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직접 지망생들을 상대로 하여 투자된 비용만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는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가합42690 판결. 동일한 취지에서 기획사의 대표가 전문적인 작곡가로서 개인녹음실 및 녹음장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 음반제작비용을 실손해 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5가합52554 판결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17 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 목적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기획사가 운영하는 별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 야 할 것이며 56), 나아가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기획사가 연예인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만 연예인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7) 표준계약서는 계약종료시점을 기준으로 (1)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공동의 노력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기획사에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2) 계약종료 후에는 별도로 정산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 상표권이 나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 약 종료 후 기획사의 권리는 소멸하고 연예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법률관계는 계약기간 동안 변화된 당사자의 지위나 결과물에 대한 당사자 들의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종료 시에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이 원 칙이고 바람직하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수익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원계약서에 정한 대로 수익을 분배하되 계약종료로 인하여 소속사가 면하는 비용 부분은 수입을 분배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족하며 58), 특히 음원의 경우에 전 속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연예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 음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속계약기간 중에 연예인으로부터 허락된 범위, 형태, 종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 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준하여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전속계약 체결 시에 연예인의 초상을 계약만료 후에도 아무런 대가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견해 59) 도 있다. (바) 권리의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기획사는 매니지먼트 권한에 의하여 제3자에 대 해서 침해의 배제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연예인이 이러한 침해배제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전속계약으로 인하여 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므 로, 연예인에게 속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기획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침해배제 등 물권적 청 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 계약의 적용지역 전속계약 효력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 이 56) 표종록 전게 논문, p.29 57) 전속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초상권 사용이 연예활동 및 수익창출의 주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얼굴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매우 큰 신인연예인들이 아닌 한,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사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7. 7. 선고 2002가합2355 판결 58) 표종록, 전게 논문, p.38 59) 표종록, 전게 논문, p.41-42

18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무체재산권의 행사는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한 민국이나 일본 혹은 중국 등으로 나라별로 계약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기획사와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의 또 다른 사업자와 포괄적인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지역적 범위를 해당 사업자가 속하는 나라로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 계약기간 전속계약은 일정한 효력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 는 것이 보통이다. 연기자의 경우와 달리, 가수의 경우에는 총 [0]장의 음반을 발매할 때까지 라는 식으로 계약기 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기획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이 장기간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속기간을 음반발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확실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며, 이러한 음반 수량은 계약기간동안 발매 할 음반의 예상수량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60) 판례도 계약기간 내에 총 5개의 음 반을 제작하기로 정한 부분은,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하여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취입을 요구할 수 있는 음반 수량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원, 피고가 계 약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출반하기로 하는 음반의 목표 수량을 정한 것이거나, 가사 계약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36개월의 계약기간 내에 출시할 수 있도록 피고가 5개까지의 음반제작을 기획하고 원고에게 취입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만 그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 61) 따라서 계약기간에 대 해서 막연하게 총 [0]장의 음반을 발매할 때까지 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기간은 0년으 로 하되, 이 기간 동안 0장의 앨범을 발매해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에도 가수가 부당하게 앨범발 매를 지연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종료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종래에 장기 전속계약의 폐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장기 전속계약은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62)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계약의 기간에 대해서 7년을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현재 7년이 넘는 전속계약은 거래계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도 캘리포 60) 표종록, 전게 논문, p.16 61) 서울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5나99789 62) 장기계약의 무효를 선언한 대표적인 사례 : 계약일로부터 13년, 음반출시일로부터 10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가합37354 판결) 나아가 제1집 영상음반 출반일로부터 만 5년까지 로 정해진 계약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은 (음반발매일 및 공익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피고가 한창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20대 전부에 걸쳐 있는 점, 한편 위 계약기간동안 피고의 모든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강철은 개인적인 연예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지시에 따른 연예활동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 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라며 기획사가 부당하게 앨범제작을 지연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이를 이유로 연예 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 2007가합62845 판결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19 니아 노동법 제2855조에 의해 7년을 최장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7년 의 기간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의 장기 무효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계약이 목적으로 하는 연예인으로서 통상 적인 활동기간 63) 혹은 계약기간 내에 달라진 당사자의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계약 종료의 주장 가능성 64) 등을 전속계약의 무효 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체류나 군복무, 수감, 진학 등으로 인하여 연예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적시된 사실 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의 효력이 연장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 되었는지 즉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65) (자) 확인 및 보증 일반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상의 확인 및 보증 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이외에,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 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기획사의 최소한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획사는 전속계약상 권한 및 의무 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 보증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획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계약상 기획사가 채무의 이행을 다하였는지의 문제로서 전속계약관련 분쟁에서 연예인 측의 대표적인 주 장 중의 하나이다. 소규모의 기획사라고 하여 반드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대형 기획사라고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분쟁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니저의 라이선스제도를 도입하거나, 연예인이 속한 상급단 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차) 계약의 변경 위와 같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나타난 문언이다. 그런데, 전속계약의 체결을 전 63) 13년의 계약기간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시한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사례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장기간에 해당하며, 신청인들은 새로운 경향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소위 아이돌 스타(idol star)'로서 유사 한 성격의 여타 그룹이 밟아온 전례에 비추어, 다른 음악장르나 연예영역을 개척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현재와 같은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는 활동기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들이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속하여 그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장기계약기간을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 2009카합2869 결정 64) 부속합의서가 체결될 당시에 회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 협상을 중단하고 다른 연예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계약상대방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시혜적으로 전속계약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채 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본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 2010카 합1245 결정 65)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음반출시를 준비하는 등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있으면 계약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는 서울중앙 지법 2005. 10. 13. 2005가합3125 판결

20 후하여 혹은 체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 라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변 경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가 처분문서의 문언에 반하는 합의 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은데다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합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서면합의로만 변경될 수 있다고 규 정함으로써 계약 변경의 형식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 변경은 소 송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서면 변경 요구는 또 다른 계약이므로, 만 일 변경계약의 시점에 연예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다. (카) 권리의 양도 전속계약은 특정인의 능력 및 기량 등에 대한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 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전속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속 적 계약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신뢰관계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계 약해지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만일 계약상 지위 혹은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 게 양도 내지 이전하는 것은 전속계약의 본질에 반 한다 66). 이러한 의미에서 전속계약서에 연예인이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 고 규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에 당사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에 이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규정을 두 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67). 따라서 대부분의 전속계약에는 당사자가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는 이 에 대한 분쟁예방 및 입증곤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동의의 문제는 기획사가 양도되거나 합병되는 등으로 인하여 기획사의 조직에 중요 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뿐 만 아니라, 회사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배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66) 연예인 전속계약상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채무는 하는 채무로서 채무자 자신의 급부행위가 중요하므로 피고와 소외 회사의 합병 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85172 판결 한편, 합병 이후에도 합병한 회사의 매니저와 함께 연예활동을 하여 온 사실, 합병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 합병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합병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합85172 판결 67) 전속계약상 지위이전에 대한 동의는 당해 계약상 지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여야 할 것이고, 계약상 지위 이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전 동의가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전속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원고가 제공하게 될 노무의 내용 또는 완성하여 야 할 일의 내용이나 그 범위 역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야 하며, 사전에 승낙의무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범위 및 노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승낙의무의 약정만으로는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동의하는 의미의 승낙의무는 없다는 사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3가합3172판결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21 (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법정 혹은 약정 계약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도 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에 그 사유 및 해지 절차, 그리고 그 효과로서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 한 규정들이 있다. 그런데, 전속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를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속 계약서에는 본 계약상 정해진 당사자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라고 해지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 고 68),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 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속계약을 악의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벌을 규정하여 손해배상 과는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 ]%를 위약벌로 갑에 게 지급한다., 단 위약벌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고 규정 하기도 한다. 다만, 통상적인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69)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손해 배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 전후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재량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데 70), 구체적으로는 존 속기간, 기획사가 지출한 비용, 연예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기획사가 얻은 수익 71), 각 당사자의 계 약불이행 및 유지를 위한 노력 72)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73) 도 있고, 나아가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예정 조항 자체를 무효라고 판 단하는 경우 74) 도 있다. 68) 따라서,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사유를 나열하더라도 이는 열거조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률에 규정된 법정 해지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69) 민법 제398조 제3항 70) 민법 제398조 제2항 71) 서울고등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4831 판결 72) 서울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나20578 판결 73) 위약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및 귀책사유의 정도는, 일시적인 이행지체나 이행해태의 정도에서 더 나아가, 전속계약 의 전제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거나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9. 10. 2004가합538 판결 74) 전속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우선 그 규모 자체도 과다한데다가 산정기준이 되는 총 투자액 이나 일실이익 의 개념도 주관적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과 같이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예인일수록 그 배상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약관 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업고,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

22 한편, 전쟁이나 질병 등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은 종료된다는 규정도 있다. (파) 기타 조항 - 비밀유지 계약상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공적인 정보(영업비밀 등)이나 사적인 정보(신상에 관한 사항 등)를 불문하고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 때 비밀유지의 기간을 계약 종료 후 0년 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인격권과 관련된 것이 므로 비밀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표준계약서에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고만 규정하고 있다. - 분쟁해결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1) 계약서의 해석 기준, (2) 분쟁발생시 상호 호혜적인 해결의 원칙, (3) 분쟁 시 관할 법원 등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는 소송외적인 해결방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방법을 규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중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업계 전문가를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 나, 오히려 외국과 같은 직업적 중재인이 아니므로 중재인의 전문성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 고, 그 외에도 선례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 예측 불가능성, 무리한 중재 시도로 인한 당사자의 불만 증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2) 출연계약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연계약도 광의의 전속계약의 일종이므로 전속계약상 당사자의 구조 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하에서는 출연계약에만 고유한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계약당사자 출연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방송국(혹은 제작사)과 연예인이다. 만일 연예인이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 기획사가 연예인을 대리하여, 혹은 (2) 기획사와 연예인이 같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는 기획사로서는 연예인과 합의된 전속계약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직 접 방송국으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연예인으로서도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방송국으로서도 기획사가 참여하는 경우에 양자의 연대책임을 부담하 게 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연예산업의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 기 어렵다고 한 사례는 2009. 10. 27. 2009카합2869 결정.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23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예기획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감시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연예기획사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 게 오역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논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나) 계약의 대상 출연계약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을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출연계약 당시에는 방송 국의 편성안만 나와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구체적인 방송일시, 연출자 등 은 추후에 가변적일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목 뒤에 (가제) 라고 하여 장르나 회수를 정하 는 부분 다음에 (예정) 이라고 하여 계약의 대상인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계약의 본문에서도 프로그램의 특정과 관련된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그러나 연예인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료 수입을 얻을 목적도 있지만, 프로그 램을 통해서 이미지의 상승이나 변화 등 무형의 가치에 의미를 두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미리 예 정된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제작되거나 변화되는 경우에는 연예인에게 계약을 해제하 거나 혹은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출연계약에 있어서 방송사 등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출연료의 지급의무이다. 출연료의 지급의무 는 (1) 출연회수 등을 기초로 산출된 기본출연료와 (2) 위험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제수당 및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기타 출연료로 구별될 수 있다. 75) 출연료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계약서에 계좌 번호를 명시하거나, 아니면 방송국 등의 바우처 지급시기(방송 후 다음 달 말일)를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 방송국 등의 프로그램의 촬영과 관련된 의무들에 관하여 논란이 많아지고 있다. 즉, 과거 에는 방송국 등이 출연과 관련된 일정을 제시하면 연예인 측에서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최근에 방송국 등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행에 따른 폐해들이 부각되면서 (1) 방송국 에서 촬영과 관련된 스케줄을 잡을 때 미리 연예인 측과 상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나타났고, (2) 제 작과정에 있어서도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며, (3) 촬영장에서 1일 최대 촬영기간이나 편의시설 제공 등의 요구도 점차 강력해 지고 있다. 연예인이 제공하는 의무는 방송국의 지시에 따라 재능을 발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출연의무이 며, 출연기간, 출연 프로그램의 수, 프로그램 당 출연일의 수 등이 출연의무의 구체적이 내용이 기 재된다. 76) 출연계약서에서는 촬영 전 단계, 촬영 단계, 촬영 후 단계 등 프로그램의 촬영 단계에 따른 연예인의 협조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제작과 관련된 의 75) 권기덕, 전게 논문, p.108 76) 권기덕, 전게 논문, p.107

24 무와 제작 외 홍보 등과 관련된 의무로 구별될 수도 있다. 다만, 연예인이 방송국의 지시에 따라 촬영에 임했으나, 방송국 등의 사정으로 촬영분이 삭제된 경우 혹은 대본과는 달리 기존 촬영분이 회상씬 등으로 재사용된 경우에 출연료의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논란이 있다. 연예인으로서는 자신이 제공한 노무가 귀책사유 없이 방송되지 못한 것 이나 자신이 제공한 노무가 예정과는 달리 다시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촬영으로 보아 출연 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권리의 귀속 방송출연계약을 통해서 제작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이를 제작한 방송사에 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예인은 방송국과의 출연계약을 통해 자신의 초상, 음성 등 실연자로서 프로그램의 완성에 필요한 권리를 방송사에 양도(혹은 이용허락)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과거의 관행에 대하여, 최근에는 이와 같이 제작된 프로그램의 활용과 관련해서 연 예인이나 기획사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즉 방송출연계약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사용은 해당 방송 국에서 예정된 시간에 방송할 때(본방)에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외부 방송국 등에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같은 방송국 내에서 재방송이나 자회사를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도 연예인의 퍼블리시 티의 사용범위가 확대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편 집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전 혀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마땅히 미리 연예인 측과 상의하여 수익의 분배를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문 최성준 YG엔터테인먼트 이사 표종록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변호사 신형원 가수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김원찬 가수협회 사무총장 황동섭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김민규 아주대학교 교수 조대원 국제대학교 교수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27 토론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최성준ㅣYG엔터테인먼트 이사

28 토론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표종록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변호사 전속계약을 논의할 때 매니지먼트사는 강자, 연예인은 약자로 획일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음. 특히 신인연예인과의 계약을 무조건 노예계약으로 보는 것은 무리.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등 과 달리 혹독한 제작환경으로 인해 현장에 매니저들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데, 한 회당 30만-60만원 받는 신인의 경우 5:5로 수익분배를 해도 회사로는 주유비나 매니저월급도 커버 (cover)되지 않기에 막대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음. 반면 유명연예인의 경우에는 매니지먼트사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데,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유명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회사의 신용도에 좋기 때문에 회사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도 하려는 경향이 있음. 일반 기업의 경우 개인 매출이 100이라면 대부분 월급으로 1/3, 비용으로 1/3, 회사이익으로 1/3을 분배하는데, 유명연예인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수익배분으로 가져가고 10-30%를 회사에게 분배하는데 연예인이 사용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 회사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됨. 더군다나, 최근에는 유명연예인들이 1인 회사를 차리 는 것이 유행이 되다보니 유명연예인을 기반으로 신인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시스템도 갈수록 어 려워짐. 따라서 배우매니지먼트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신인연예인과의 매니지먼트계약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임. 이러다보니 영업을 대신해주는 매니지먼트사가 없는 신인연예인의 경우 본인 이 직접 영업을 해야 하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또 다른 병폐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 의 경우만 하더라도 에이전시가 10%, 개인매니저와 비즈니스 매니저가 15-40%를 분배받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매력을 느끼는 구조가 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에서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하 는 현장매니저가 월 100만원도 못 받는 구조이다 보니, 좋은 매니저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고 있음. 따라서 전속계약의 공정성 여부를 다룰 때 매니지먼트사가 건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연예인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29 발제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함. 다만, 발제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후 개 별 활동 시에도 개별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13페이지),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연예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드라마출 연의 경우 대부분의 출연계약들이 이미 드라마가 방영이 된 뒤에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심지 어 단역의 경우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 복잡다난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 한 사항이 많으므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상 포괄적인 동의가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그리고 최근에는 전속계약금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일반화되어 있음. 발제자는 매니저의 라이센스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매니저의 등록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다만, 아직까지 도 몇몇 매니지먼트사가 소속연예인을 폭행하거나 사생활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범법행위를 한 경우 매니저활동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매니저를 고용하 지 못하도록 할 필요는 있음.

30 토론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신형원 가수 Ⅰ. 대중문화예술인(가수)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음악이나 방송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상품은 우리의 삶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며, 우리의 대중문화상품의 수출은 상품자체로 인한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친숙하게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관광산업과 국산품에 대한 구매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1) 우리 대중문화의 우수성이 아시아, 남미,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있는 한류 는 우 리의 대중음악과 방송드라마, 영화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대중문화상품의 중심에는 가수나 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여 야 우리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중예술인의 표준출연계약서와 표준전속계약서가 우리의 대 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수를 포함한 대중예술인들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이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의 한국 방문객 및 현지소비자 1,173면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한류를 알면 수출이 보인다)에 의하면 응답자의 80%이상이 한류가 한국상품 구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고 답했고 4명 중 3명꼴로 실제로 한국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류 가 해외 소비자의 한국상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한다(헤럴드경제 2011.11.13).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31 Ⅱ. 표준계약서 제 개정의 필요성 가수들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서는 종종 사회문제로 되어왔으며, 방송출연 시에는 대부분 계약조 차 체결하지 않아 출연을 하기위한 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출연료를 받고 이후의 방송영상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수전속계약서는 기획사의 필요에 의해서 기획사 주도로 만들어져 노예계약 으로 불리어질 정 도로 가수들의 권리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2011년 6월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이 보완된 것으로 현시점에서 우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가수들을 대상으로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 방송출연계약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9%, 방송출연계약 경험이 없는 경우는 86.1%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가수들이 방송 출연 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저작권법 에서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 3) 의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방송 출연계약으로 그 행사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가수들의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갖는 것으로 되어 가수 들의 권리가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이하 방송연기자 )의 경우 1997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방송사와 단체협상으로 방송연기자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해 특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재 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 회원들의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분배하고 있으 나, 가수들의 경우 방송연기자와 같은 노조의 활동이 뒷받침 되지 않아 특약을 체결하지 못해 방송 프로그램의 2차적 사용에 대해 적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 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보고서(이하 표준계약서 연구 보고서 )에서 언급한 방송사나 방송협회의 가 수들의 경우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 도로 해석되며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단체활동을 주로 하는 방송연기자와는 달리 개별 활동 을 위주로 하는 가수들의 경우 방송연기자와 같은 노조의 활동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 받는다는 것 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가수들의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새삼 강조 드립니다. 2) 대한가수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2011년 가수의 불공정 지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TV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가수들의 방송사와 방송출연계약과 관련한 응답결과 방송출연계약 경험이 있는 가수는 13.9%, 방송출연계약 경험이 없는 경우는 86.1%로 조사됨. 3) 저작권법에서는 가수, 연기자 등 대중예술인들을 실연자로 정의하고 있음. 4)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3항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2 Ⅲ. 표준전속계약서 개선 의견 이하에서는 가수와 연기자의 표준전속계약서 중 가수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중심으로 개선에 의견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최저 수익분배율 보장 표준계약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노조규약이나 에이전시법 등에서 에 이전트의 보수 상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가수의 경우 노조의 역할을 기대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수익금에서 일정이하의 분배율을 정할 경우 이를 무효화 하여 가수들의 최저 수익분배율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2. 수익 변화에 따른 수익분배율 조정 전속계약기간을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대중문화예술 상품의 경우 예술인의 인기의 정도가 상품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속기간 중에도 일정 기간을 기준하여 수익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3. 권리의 귀속 가수의 예명에 대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적인 요소가 강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수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 4. 전속계약 만료 후 수익분배 전속기간 중 개발 제작된 상품으로 인해 전속계약 만료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가 수들이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표준전속계약서의 실효성 담보 표준전속계약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의 권고 정도에 그칠게 아니라 표준 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표준계약서의 수준에 미 달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규제 하거나 정부의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에 배제 시키는 등 사업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좀 더 실효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5) 전속계약서 제7조(수익의 분배 등) 제1항 수익분배방식(예 :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 여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분배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나 이는 을의 입장에 있는 가수의 지위에서 요구하기 힘들 것임.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33 Ⅳ. 맺으며 과거 제작사와 연예인들 간의 불공정한 관계는 전속계약서를 노예계약서 라고 칭하거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라는 속담으로 대변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날 세계 각국에서 우 리 문화의 우수성을 말해 주는 한류 는 가수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희생의 산물인지도 모릅 니다. 이제는 대중예술인들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동반자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말해 주는 한류 가 영원히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34 토론문 표준 전속 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발표한 표준 계약서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 큰 영양을 미쳤다. 그 이전에는 업계 내부에서 주로 통용되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세월의 흐름과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지는 못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로 인하여 분쟁 등의 문제점들을 상당수 안고 있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와 동시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현재 추정치로써 약 80% 이상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계약서 제정도 이미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문제점들이 발생 되었으며, 업계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그 문제들에 대하 여 말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콘텐트귀속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실연자와 기획사간의 계약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분배를 명확히 하자 는 취지이나 현실적으로 문구상의 모호함으로 해석적으로 이견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권리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익의 분배이다.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 된 수입도 포함)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 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 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분배 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직접비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35 항목의 리스트화이다. 이는 정확한 직접비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기준의 모호함으로 서 로의 주장이 상이하여 분쟁을 더욱 크게 만드는 내용이다. 따라서 직접비 항목을 리스트화 하여 계 약 초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분쟁을 조기에 막는 효과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위약벌 조항이다. 위약벌의 취지는 배우가 인지도가 상승할 경우 업계의 속성 상 쉽게 전 속 계약 해지를 하여 그동안 자신을 위해 일해 준 기획사를 져버리고 배우 자신만이 수익을 영위하 지 못하게 함이 1차적인 목표이며 2차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그 동안 배우를 발굴, 육 성하여 지원하였던 매니지먼트기획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존하여 산업적으로 재투자 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으나 15%라는 상한선으로 인하여 위약벌 근본의 취지를 전혀 발휘되 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위약벌의 상한선을 최소 30%~40%정도까지 바뀌어야 한 다는 입장이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외부로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최소한의 안전장 치가 될 것이다. 참고로 위약벌의 15% 상한선은 2009년 당시 산업적 이해도가 전혀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 장의 의견이었으며 업계에서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제정 발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를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배우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의 재산권화 하는 법안인 퍼블리시티법은 이미 엔터테인먼트 선진국들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법이다. 이는 곧 배우와 매니지먼트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내용이 다. 우리나라 온라인 포털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배우들의 상품성 있는 사진을 아무런 제한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배우와 매니지먼트사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턱없이 낮은 손해배상을 결정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의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조속한 퍼블리시티법 제정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엔터테인먼트 선진국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36 토론문 실연자 권리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선방안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Ⅰ. 들어가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수 분야와 연기분야로 나뉘 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가 제정되어 이후 가수와 연기자의 전속계약의 준거( 準 據 )로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거 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는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나 실연자들의 인 권보호에 치중했다는 인식(표준전속계약서 마련의 계기가 부당한 장기의 전속계약 등 그 계약 자체 의 문제에서 주로 기인했다는 점)과 활발한 해외진출 등에 따른 활동 조건, 수익 배분, 저작권 등 권리의무관계 명확화 등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법학교수회에서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 중 가수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중심으 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Ⅱ. 표준계약서 제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1. 연구의 내용 금번 표준계약서 제개정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가수중심이나 연기 자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방송 등에 출연할 경우의 가창실연자나 배우의 표준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37 출연계약서 제정안 등을 도출하려는 큰 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수 및 연기자 분 야에 있어 대중문화예술 산업 현황이나 해외 전속계약 실태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러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대중문화예술 산업 현황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대중문화예술 산업은 그간 문서로 된 계약서 보다는 사실인 관습과 같은 관행이 존재하고 그를 통해 산업계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수 분야 현황에서 상품이 아닌 가창실연자로서의 가수 에 대한 올 바른 개념 정립이나 전체 가요 시장 확장, 가수의 방송출연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올바른 문제제기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와 고민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 기능의 미약 부분은 미국의 사례처럼 노 동조합 등이 일정한 최소수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그 산업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 은 시스템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에도 가창실연자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 들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단체들의 역할을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연자를 보호하고 입장을 충실 히 대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Ⅲ.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세부의견 1. 전반적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세부의견은 연구결과물에 적힌바와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전속계약서 개정안에 있어서 1연습생 계약서 존재, 실연자 의무, 직 접비 항목 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2법률회계 지식이 없는 연예인에게는 정산의 위임이 필 요하다는 점과 4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있어서는 권리귀속 등에 있어 여러 변수를 재고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전속계약서(가수)에 대한 세부의견 가. 배분율 배분율 이슈에 있어서 기획사의 경우 해외진출 배분율에서는 국내 영업과 다르므로 배분율 조정 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기본 배분율에 있어서는 매출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이라고 하고, 방송보상 금이나 거마비 혹은 시상금도 배분 원칙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수

38 익분배방식에서는 표준전속계약서안 제7조 1항 1) 처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연자가 받는 방송보상금이나 시상금 또는 거마비 등은 기획사와 실연자가 공동 으로 수익을 올려 분배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실연자 개인에게 속하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하므 로 분배의 대상인 수익으로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분배율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 상표권 상표권 이슈에 있어서는 기획사의 경우 개인 가수와 그룹 활동 가수 간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개인 가수와 그룹 활동 가수로만 구분할 성격이 아니라 그룹 활동의 경 우에도 프로젝트 그룹 또는 미니 그룹으로 작게 나뉘어서 활동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 성원의 지분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표준전속계약서안 제8조 2) 에서 상표나 디자인 기 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갑의 이름으로 등록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제8조 단서에 따라 을이 이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며, 등록명의 자인 갑인 기획사가 위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 권 리를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을 인 실연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갑 은 전용사용권을 가진다고 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권리 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 권리의 전속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그 권리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기 획사 의견은 자동소멸은 부당하며, 일정기간 전( 前 )기획사가 퍼블리시티권을 가지며 수익을 배분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 권리들은 이미 그 전속계약 기간의 만료로 원권리자인 실연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맞고 단서와 같이 갑인 기획사가 그와 같은 권리의 발생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거나, 실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권 을 받는 것으로 하여 합리적인 해결이나 이익의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표준 전속계약서안의 제8조, 제9조 3) 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표준전속계약서안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1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 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 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 요되는 실비)과 수수료(유통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 포함)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제8조(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며, 다만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9조(퍼블리시티권 등) 1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고, 이에 을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갑이 사용권을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39 라. 계약 종료 후 콘텐츠 귀속 표준전속계약서안 제10조의 계약 종료 후 콘텐츠 귀속 이슈에 있어서는 기획사의 의견은 사적자 치 및 저작권법상의 규정들을 무시하는 조항으로 해외진출의 경우 필요한 시간적 노력도 인정하여 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동조에서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결과물에 대해서 는 갑에게 그 콘텐츠가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앞서 언급한 표준전속계약서안 제8조(상표권 등), 제9조(퍼블리시티권 등), 제10조(콘텐츠 귀속 등)가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제10조 제1항 4) 에서 개발한 콘텐츠가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갑에게 귀속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그 권리의 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후에 돌려 받기로 한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과도 충돌하고 사문화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Ⅳ. 맺으며 대중문화예술 산업에도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권리자는 그 권리를 인정받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하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와 같은 풍토를 위해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표준계약서라는 허울아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사문화되는 조항이 있다면 배 제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2 갑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을의 명예나 기타 을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4) 제10조(콘텐츠 귀속 등)1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 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 라 함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매체 등을 통해 개발 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40 토론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황동섭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1. 연제협은 현재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절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대해 지속 적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공정위의 표준계약서가 부당한 선입견에 근거한 연예인과 기 획사 간의 구도 설정 (즉, 공정위는 연예인의 지위가 항상 기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 고, 기획사는 항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연예산업을 조망하고 있 음)에 근거한 계약서라는 점에서 비판을 하여 왔음. 2. 특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산정에 있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향후 연예활동을 위한 데뷔 준비 과정이나 이를 위한 투자는 단기화 내지 급감할 것이고, 기성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만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중문화 발 전의 퇴보와 한류문화의 후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 하게 될 것임. 3. 또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오랜 기간 준비된 연예활동을 펼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며, 기획사로서는 잔여기간 동안 투자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거기에 더해서 기획사의 고유 권리라 할 수 있는 상표권, 퍼블리시티 권 등의 권리마저 계약 종료 후 연예인(실연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획사의 연예 인 발굴 및 육성 의지를 꺾어 버리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면 제4항 이하와 같음) 4. 전속계약서(가수) 제8조는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조항으로 설시되어야 함. 그룹과 관련된 상표권 은 그 개발과 인지도 향상

제1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41 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여는 제작사가 담당함을 고려할 때, 그룹명이나 그룹 관련 상 표권 등의 권리는 당연히 제작사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위 조항에는 계 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연예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격 권이 아닌 상표권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발생 된 수익에 대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상표권 등을 연예인에게 양도할 경우 에 제작사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의적이고 불확실한 채권만을 보유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5. 전속계약서(가수) 제9조는 전속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중 인격권으로서 분리불 가능한 권리만 소멸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전속계약기간 중에 제작된 음반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음반제작자가 음반제작 당시에 모든 위험을 부담하 는 것에 비하여 형평성이 없음. 6. 전속계약서(가수) 제10조 제1항은 계약기간 중에 갑이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규정 에 의하여 귀속을 정하면 될 것이며, 실연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면 족함. 제3항의 경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정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몰각시키는 조 항으로 제8조 및 제9조와 충돌되는 영역이 발생함. 제3항에서 경업피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 고 있으나, 해외 프로모션 계약과의 관계상 3~5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42 토론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선안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전제적 검토 O 전속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비중 :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자가 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연예인이 훨씬 다수임 O 연예인의 이중적 성격 : 연예인은 그 자체로 문화상품이면서, 동시에 자연인이라는 이중적 성 격을 갖고 있음. 문화상품은 그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매니징을 필요로 함. 한편 자 연인에 대한 매니징은 과도한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될 수도 있음 O 연예인의 층위 : 상품적 가치를 이미 창출한 연예인과 상품적 가치 창출 과정에 있는 연예인과 의 차이. 후자의 경우 상품 가치 창출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출에 비해 클 수 있음 O 연예산업의 수익구조 : 연예산업은 지출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수익은 상시적이 아니라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발생 O 연예인의 활동 환경 :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환경에 의해 연예인 의 활동이 규정을 받음 O 연예용역 단가 : 연예용역에 대한 단가를 설정하기가 어려움 O 연예인과 기획사 관계 : 일방적인 고용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반자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