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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제17643호 2011. 11. 28.(월) 대통령령제23320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부 령 고용노동부령제36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0호(공익적 목적의 정보) 13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5호(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제정) 1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2호(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7호(도선구간 변경) 182 문화재청고시제2011-161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8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43호(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44호(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8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0호(도로구역결정<변경>상의 토지세목조서 변경) 18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1호(하천수사용 허가) 18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2호(하천수사용 허가) 18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6호(하천수사용 허가) 189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4호(무선국<해안국> 신규허가) 19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2호(한국산업표준 확인) 19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191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5호(한국산업표준 제정) 192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193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1-2호(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9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9호(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194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8호(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5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2100-3310, 2100-3312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110-760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5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7호(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19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7 국방부공고제2011-207호(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98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14호(제2기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19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0호(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0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73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9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20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00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20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09호(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203 조달청공고제2011-13호(행정처분 대상업체 공시송달) 20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92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20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27호(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에 의한 유럽내 전자파적합성 분야 시험소) 208 국립서울과학관공고제2011-2호(국립서울과학관 내 과학교육 운영기관 선정 공모) 211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66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212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1-72호(우편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 21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8호(공시송달) 214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39호(광업권설정 불허가<기계지적 144호>) 215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40호(광업권설정 불허가<황강리지적 137호>) 216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규칙제282호(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16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4호(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2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5호(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6호(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7호(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58호(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개정규칙) 28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1-937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286 시흥시공고제2011-1261호(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계획) 286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288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290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290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290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세관) 292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3320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 통행료 조정과 함께 근로수요와 여가수요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 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로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 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전자적 지불수단을 이용함으로써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차량 을 현행 3명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 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인 화물자동차(3축 이상인 화물 자동차 제외)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권 도 엽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라목 중 승용자동차(3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 차 및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를 차량 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제공> 부 고용노동부령 제36호 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법 제7조제4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1.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제8조의3(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1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 노무사 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 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 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 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 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4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지 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만,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체당금이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퇴직한 날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년 월 일 체불임금등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원 원 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상 사업주 대표자 성명 근로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본 사 사업장 사업활동현황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정지일( 년 월 일) 사업주의 소재파악 여부 1. [ ] 소재파악 가능 2. [ ] 소재파악 불가능 재판상 도산의 신청 1. [ ]신청 2. [ ]미신청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여부 1. [ ]희 망 2. [ ] 희망하지 않음 (지원대상자로 한정함)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위의 사업주는 인정대상 사업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 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 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사실 확 인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2.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 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자로 한정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5

(뒤 쪽 ) 작성방법 사업의 종류란에는 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고 그 외는 모두 일반산업으로 적으 며, 사업주의 소재파악 여부 ㆍ 재판상 도산의 신청 ㆍ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 여부란에는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1.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외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 자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 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 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합 니다(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è 접 수(민원실) ê 사실확인 (근로개선지도과) ê 통 보 ç 결 재(청장ㆍ지청장) 6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앞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입사일 년 월 일 임금 지급일 매월 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상시근로자수 확인 신청 사항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 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합니다.) 2.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 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7

(뒤 쪽 ) 작성방법 입사일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적고, 임금지급일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적으며, 대상 사업주란은 신청인이 퇴사할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è 접 수(민원실) ê 사실확인 (근로개선지도과) ê 통 보 ç 결 재(청장ㆍ지청장) 8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소속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1. [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 만원) 2. [ ]10명 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지원(대리)할 공인노무사를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소속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 칙 제8조의2에 따른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를 적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 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사업 이 시작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합니다(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름)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 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산정한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로 합니다. 유의사항 1. 지원 신청 이후 대리권자의 확인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비용지원이 불가능(자비 부담) 합니다 2.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에는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외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뒤 쪽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è 접 수(민원실) ê 사실확인 (근로개선지도과) ê 통 보 ç 결 재(청장ㆍ지청장) 지원 대장(노사누리 시스템) 정리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활동내용 및 지원비용 청구금액 계좌번호 활동내역 지원비용 청구금액 입금의뢰 ( 은행) 지원대상 확인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지원대상자의 체당금등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도산등사실(인정ㆍ불인정)비용 기 타 합 계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비 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용 지급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최초 신청 또는 계좌번호 변경 시 제출)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입금의뢰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비용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는 지원 활동이 끝난 날(도산 등 사실불인정 통지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등 확인 통지일)이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뒤 쪽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è 접 수(민원실) ê 사실확인 및 입금의뢰 (근로개선지도과) ê 결재(청장ㆍ지청장) ê 은 행 (예금계좌) ç 비용지급(기획총괄과) 입금 처리 12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0320호,2010.5.25.공포,2012.1.1시행)됨에 따라 체당금 청구와 관련 하여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지원 절차 및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액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0호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적 목적의 정보 1.재난,질병,세무,선거,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익행사 3.방송사 자사 직원채용,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 4.기타 정보 수돗물 중단,전기 가스중단,지역공사안내,성금모금,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기타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방송사업자,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5호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 제정 1.제정이유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위 변조 여부 검증 서비스를 위하여 정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을 이 용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함 2.추진경위 전자문서 진본확인 시스템 시범구축( 08.12~ 09.12) -인프라 구축 및 전자관보,방위사업청 전자계약에 적용 13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확산사업(1단계)추진( 09.5~10) -시스템 이중화,민원24적용,국세청 연말정산 시범적용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확산사업(2단계)추진( 10.5~11) -연말정산,특허청 전자 연구노트 등 12개 업무 확대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인프라 확충 추진( 11.4~7) 3.적용범위 정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기관 4.주요내용 일반사항 -제정목적,적용범위,관리주체 관리방안,용어정의 등 기술규격 주요 내용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요청 응답 메시지 규격 -전자문서(PDF)내 시점확인 토큰 적용위치 및 검증 기술규격 등 부록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시점확인 요청 응답메시지 프로파일 5.참고사항 -고시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에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2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52호(2010.9.2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2007.4.11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22)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개발계획 변경 1.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사업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다.대 표 자 의 성 명 :사장 이 지 송 14

3.개발계획의 개요 가.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m2)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m2) 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비고 계 1,593,803 1,651,393 24,137 25,383 72,411 68,535 - - - 세대당 2.7인 단독주택 295,494 295,365 1,074 1,073 3,222 2,897 - - - 단독 : 공동 필 지 형 284,742 284,613 1,034 1,033 3,102 2,789 264, 330 264, 330 - = 18.3% : 블 록 형 10,752 10,752 40 40 120 108 269 269 100 81.7% 공동주택 1,262,351 1,320,070 22,555 23,802 67,665 64,267 - - - 연립 72,154 47,090 514 358 1,542 967 - - - 60m2이하: 60~85m2 63,929 38,865 475 319 1,425 861 109, 112 109 90 60m2~85m2: 85m2초과 8,225 8,225 39 39 117 105 149 149 70 85m2초과 = 아파트 1,190,197 1,272,980 22,041 23,444 66,123 63,300 - - - 31.2%: 60m2이하 378,704 412,285 10,238 10,751 30,714 29,028 66 66 135~195 31.3% 60~85m2 359,488 374,589 6,010 6,489 18,030 17,522 112 102, 112 170~215 37.4% 85m2초과 452,005 486,106 5,793 6,204 17,379 16,750 138, 149 138, 149 160~215 주상복합 35,958 35,958 508 508 1,524 1,372 149 149 210 주거부분 인구밀도 :135인/ha 호수밀도 :49.9호/ha 나.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전력공급계획 (변경) 전력수요량 구분 계(KVA) 주택용 상업 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192,651 55,084 114,483 23,084 - 변경 185,101 54,595 108,323 22,183 변압기설비용량 =185,101 1.3=142,385kVA 공급계획 변압기 설비용량(142,385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전기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 수요추정 구분 계(천Nm3/년) 주택용 상업 업무용 공공용 기정 5,259 3,455 1,433 371 변경 5,271 3,465 1,459 347 공급계획 연간 5,271천Nm3/년의 취사용 LNG를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3)집단에너지 공급 가능성 (변경없음)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2.1.2)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상의 집단에너 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 한 결과 2006년 8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55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ㆍ 공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측에 열공급설비를 계획에 반영 15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 분 도입 기준 본 사업지구 결 과 택지개발면적 (만평) 100이상 154 최대열부하 (Gcal/h) 150이상 163.3 열사용량 (Gcal/년) 300,000이상 370,456 열밀도 (Gcal/h) 30이상 32.1 4)통신시설계획 (변경)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근린생활시설용,상업용,공공용으로 구분 한국통신과 협의를 통하여 공급하며,통신시설은 공급 사업자가 설치 구분 계(회선) 주택용 상업 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90,254 38,623 43,115 8,371 145 변경 88,831 40,490 40,668 7,536 137 다.교통에 관한계획 1)도로 (변경) 구 분 일 반 도 로 보 행 자 전 용 도 로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305 307 58,763 58,730 1,249,900 1,249,622 광로 대로 중로 계 - - 230 232 54,416 54,383 1,137,411 1,138,167 소계 - - 1 1 3,024 3,024 174,389 174,389 1 45~70 45~70 1 1 3,024 3,024 174,389 174,389 소계 - - 14 15 17,401 17,501 550,545 552,795 1 35~41 35~41 4 4 7,197 7,197 257,246 257,246 2 30~32.5 30~32.5 7 7 6,226 6,226 198,012 198,012 3 25 25 3 4 3,978 4,078 95,287 97,537 소계 - - 48 48 17,538 17,483 276,299 275,540 1 20~23 20~23 14 15 5,831 5,899 117,817 119,075 2 15~17 15~17 17 16 5,011 4,894 77,940 76,185 3 12 12 17 17 6,696 6,690 80,542 80,280 소계 - - 167 168 16,453 16,375 136,178 135,443 소로 1 10 10 34 33 5,416 5,306 54,160 53,060 2 8 8 85 85 8,074 8,103 64,598 64,830 3 6 6 48 50 2,963 2,966 17,420 17,553 계 - - 75 75 4,347 4,347 42,839 42,839 소계 - - 6 6 481 481 7,277 7,277 중로 1 20 20 1 1 40 40 800 800 2 15 15 3 3 395 395 5,925 5,925 3 12 12 2 2 46 46 552 552 소계 - - 69 69 3,866 3,866 35,562 35,562 소로 1 10 10 23 23 2,325 2,325 23,250 23,250 2 8 8 45 45 1,533 1,533 12,264 12,264 3 6 6 1 1 8 8 48 48 도로모퉁이, 기 타 - - - - 69,650 68,616 가감속차로, 버스정류장 16 비 고

2)철도 (변경) 구 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면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 - - 7,095 증) 4,894 11,989 도로(639m2), 하천(2,357m2)과 중복결정 철 도 망우역 춘천 별내지구 1,264-1,264 망우역 춘천 별내지구 5,831 증) 4,894 10,725 경춘선(기존) 도로와 중복결정:119m2 하천과 중복결정:180m2 경춘선(신설) 도로와 중복결정:520m2 하천과 중복결정:2,177m2 전체 경춘선 노선중 별내지구 구간으로 연장은 334m임 3)주차장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6 개소 33,096 기정 주1 별내면 광전리 산151-10 1,401 기정 주2 별내면 덕송리 184 3,279 기정 주3 별내면 덕송리 138-7 1,755 기정 주4 별내면 덕송리 145 1,275 기정 주5 별내면 덕송리 166-2 2,290 기정 주6 별내면 화접리 77-27 2,234 기정 주7 별내면 덕송리 35-2 1,172 주차장 기정 주8 별내면 덕송리 48-3 1,681 기정 주9 별내면 덕송리 42-3 1,692 기정 주10 별내면 화접리 산58-1 1,523 기정 주11 별내면 화접리 621-24 1,492 기정 주12 별내면 화접리 산35-28 1,505 기정 주13 별내면 화접리 448-1 1,415 기정 주14 별내면 화접리 192-53 4,249 기정 주16 별내면 화접리 177-3 4,749 기정 주17 별내면 화접리 131-1 1,384 17

라.공공편익시설 계획 1)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2) 비 고 근린생활 시설용지 기정 합계 16개소 23,430 기정 근생1 별내면 덕송리 137-5 일원 2,086 기정 근생2 별내면 덕송리 117-12 일원 4,081 기정 근생3 별내면 화접리 산64-7 일원 1,959 기정 근생4 별내면 화접리 621-20 일원 945 기정 근생5 별내면 화접리 621-10 일원 849 기정 근생6 별내면 화접리 621-10 일원 1,843 기정 근생7 별내면 화접리 212-12 일원 1,155 기정 근생8 별내면 화접리 212-23 일원 1,186 기정 근생9 별내면 화접리 212-25 일원 1,561 기정 근생10 별내면 화접리 212-9 일원 1,513 기정 근생11 별내면 광전리 산151-10 일원 2,332 기정 근생12 별내면 덕송리 169-1 일원 600 기정 근생13 별내면 덕송리 60 일원 600 기정 근생14 별내면 화접리 산28-1 일원 600 기정 근생15 별내면 화접리 131-1 일원 600 기정 근생16 별내면 화접리 208 일원 1,520 2)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m2) 비 고 주상복합 용지 기정 합계 1 개소 35,958 기정 주상복합 1 별내면 화접리 192-41 일원 35,958 3)상업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일반상업 용지 기정 합계 10개소 90,526 기정 상1 별내면 화접리 167-55 일원 4,669 기정 상2 별내면 화접리 산24-4 일원 11,425 기정 상3 별내면 화접리 212-22 일원 13,985 기정 상4 별내면 화접리 205-20 일원 6,700 기정 상5 별내면 화접리 산24-6 일원 2,670 기정 상11 별내면 화접리 173-5 일원 18,153 기정 상16 별내면 화접리 192-6 일원 9,150 기정 상17 별내면 화접리 178-2 일원 8,764 기정 상18 별내면 화접리 192-40 일원 10,356 기정 상19 별내면 화접리 192-21 일원 4,654 18

4)준주거용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합 계 기정 18개소 56,712 변경 23개소 66,551 기정 준1 별내면 덕송리 183-1 일원 4,272 기정 준2 별내면 덕송리 183-1 일원 4,644 기정 준3 별내면 덕송리 165-1 일원 5,943 기정 준4 별내면 덕송리 166-2 일원 2,806 기정 준5 별내면 덕송리 184-33 일원 3,774 기정 준6 별내면 덕송리 167-10 일원 3,056 기정 준7 별내면 화접리 산39-2 일원 3,960 기정 준8 별내면 화접리 448-1 일원 2,627 기정 준9 별내면 덕송리 47-1 일원 2,043 기정 준10 별내면 덕송리 47 일원 2,784 기정 준11 별내면 덕송리 51-1 일원 2,681 준주거 용지 기정 준12 별내면 덕송리 53-1 일원 3,671 기정 준13 별내면 덕송리 52-10 일원 2,905 기정 준14 별내면 덕송리 52-10 일원 2,898 기정 준15 별내면 덕송리 52-7 일원 3,630 기정 준16 별내면 덕송리 42-10 일원 2,317 기정 준17 별내면 덕송리 46-6 일원 1,117 기정 준18 별내면 덕송리 42-3 일원 1,584 신설 준19 별내면 덕송리 42-3 일원 830 경찰서 우선공급 신설 준20 별내면 화접리 산25-18 일원 3,200 동사무소 우선공급 신설 준21 별내면 화접리 산25-18 일원 1,280 우체국 우선공급 신설 준22 별내면 화접리 176-12 일원 1,329 소방서 우선공급 신설 준23 별내면 덕송리 98-7 일원 3,200 동사무소 우선공급 5)업무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기정 합계 2개소 15,324 업무용지 기정 업1 별내면 화접리 산24-25 일원 6,704 기정 업2 별내면 화접리 산24-4 일원 8,620 19

6)공공공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4개소 31,221 변경 14개소 26,244 기정 공1 별내면 덕송리 9 1,343 기정 공2 별내면 덕송리 52-10 3,585 기정 공3 별내면 화접리 475-6 2,309 기정 공4 별내면 화접리 491-2 2,272 기정 공5 별내면 화접리 산24-10 1,118 기정 공6 별내면 화접리 212-22 1,655 기정 공7 별내면 화접리 192-33 1,753 기정 공8 별내면 화접리 192-46 573 공공공지 기정 공10 별내면 화접리 173-16 4,995 변경 별내면 화접리 173-16 1,588 기정 공11 별내면 화접리 177-13 1,819 변경 별내면 화접리 177-13 249 기정 공12 별내면 화접리 206-1 2,602 기정 공13 별내면 화접리 205-3 4,591 기정 공14 별내면 화접리 170-1 1,198 기정 공15 별내면 화접리 192-38 1,408 7)공공청사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폐지 3개소 8,932 폐지 청1 별내면 덕송리 184-26 5,006 공공청사 폐지 청2 별내면 덕송리 42-3 830 폐지 청3 별내면 화접리 산25-18 3,096 8)교육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5개소 161,827 변경 13개소 135,699 기정 소계 3개소 4,427 기정 유1 별내면 덕송리 114-1 1,475 유 치 원 기정 유2 별내면 화접리 314 1,130 기정 유3 별내면 화접리 425-7 1,822 기정 6개소 74,966 소계 변경 5개소 62,707 초등학교 기정 초1 별내면 덕송리 184 13,081 폐지 초2 별내면 덕송리 115-18 12,259 20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초3 별내면 광전리 650-1 12,608 기정 초4 별내면 화접리 251-1 11,744 기정 초5 별내면 화접리 424-6 13,096 기정 초6 별내면 화접리 490 12,178 기정 4개소 54,630 소계 변경 3개소 40,751 중 학 교 폐지 중1 별내면 덕송리 98-8 13,879 기정 중2 별내면 화접리 311-2 13,804 기정 중3 별내면 화접리 산25-8 14,000 고등학교 기정 중4 별내면 화접리 583-4 12,947 기정 2개소 27,804 소계 변경 2개소 27,814 기정 별내면 덕송리 67-2 13,808 고1 변경 별내면 덕송리 67-2 13,818 기정 고2 별내면 화접리 441 13,996 9)종교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5개소 28,301 변경 15개소 28,312 기정 종1 별내면 덕송리 산10-34 2,645 기정 종2 별내면 광전리 551-1 1,000 기정 종3 별내면 덕송리 183-1 2,208 기정 종4 별내면 덕송리 167-6 1,011 기정 별내면 덕송리 97-6 1,777 종5 변경 별내면 덕송리 97-6 1,788 기정 종6 별내면 덕송리 22-1 3,366 종교시설 기정 종7 별내면 덕송리 43 1,039 기정 종8 별내면 화접리 420-4 3,315 기정 종9 별내면 화접리 425-1 1,710 기정 종10 별내면 화접리 산25-19 1,818 기정 종11 별내면 화접리 81-11 4,000 기정 종12 별내면 화접리 155-10 1,049 변경 별내면 화접리 155-10 1,049 형상변경 기정 종13 별내면 화접리 산25-18 1,363 기정 종14 별내면 화접리 578 1,000 기정 종15 별내면 화접리 산77-4 1,000 21

10)하천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6개소 451,732 도로(42,576m2), 철도 (2,357m2) 중복결정면적포함 하 천 기정 천1 별내면 화접리 111-4 240,850 용암천 기정 천2 별내면 화접리 310-1 120,876 덕송천 기정 천3 별내면 화접리 190-1 41,572 불암천 기정 천4 별내면 덕송리 산38-1 9,578 삼화천 기정 천5 별내면 덕송리 115-21 19,475 식송천 기정 천6 별내면 덕송리 203-4 19,381 순화궁천 11)저류지(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3개소 55,573 기정 유 1 별내면 덕송리 92-1 27,673 유수지 기정 유 2 별내면 화접리 151-8 19,583 기정 유 3 별내면 화접리 507 8,317 체육공원1과 중복결정 근린공원7과 중복결정 근린공원6과 중복결정 12)커뮤니티센터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9,870 커뮤니티센터 기정 커1 별내면 덕송리 42-3 9,870 13)사회복지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 정 2개소 57,498 합 계 변 경 3개소 62,194 기정 복1 별내면 덕송리 182-2 8,004 사회복지시설 기정 별내면 덕송리 178 49,494 복2 변경 별내면 덕송리 178 49,190 신설 복3 별내면 덕송리 184-20 5,000 14)종합의료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 정 2개소 22,928 합 계 변 경 2개소 22,427 기정 의1 별내면 덕송리 산25-4 3,366 의료시설 기정 별내면 덕송리 80-7 19,562 의2 변경 별내면 덕송리 80-7 19,061 22

15)마을회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마을회관 16)주유소 (변경) 기정 2개소 529 변경 2개소 529 기정 마1 별내면 덕송리 산57 199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58-1 330 마2 변경 별내면 화접리 산58-1 330 형상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주유소 17)체육시설 (변경) 기정 5개소 7,179 변경 4개소 5,684 기정 별내면 덕송리 184-14 1,144 유1 변경 별내면 덕송리 184-14 1,144 위치변경 폐지 유2 별내면 광전리 459-6 1,495 기정 유3 별내면 화접리 577-3 1,040 기정 유4 별내면 화접리 78-4 2,000 기정 유5 별내면 화접리 192-12 1,500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체육시설 18)도시지원시설(변경) 기정 2개소 27,773 변경 2개소 26,666 기정 별내면 덕송리 184-19 20,044 체1 변경 별내면 덕송리 184-19 18,937 기정 체2 별내면 화접리 228 7,729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합 계 도시지원 시설용지 기정 14개소 209,020 변경 12개소 153,866 기정 지원1 별내면 덕송리 산2-2 일원 9,501 기정 지원2 별내면 덕송리 산10-21 일원 9,649 기정 별내면 덕송리 195-15 일원 11,986 지원3 변경 별내면 덕송리 195-15 일원 12,649 기정 지원4 별내면 덕송리 산10-11 일원 8,427 기정 지원5 별내면 덕송리 산10-41 일원 965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7-47 일원 6,366 지원6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37-47 일원 6,604 기정 지원7 별내면 화접리 131-7 일원 23,166 기정 지원8 별내면 화접리 81-13 일원 35,528 기정 지원9 별내면 화접리 79-6 일원 11,009 폐지 지원10 별내면 광전리 450-2 일원 44,683 폐지 지원11 별내면 광전리 459-6 일원 13,901 기정 지원12 별내면 광전리 551-15 일원 30,073 기정 지원13 별내면 광전리 551-13 일원 3,766 신설 지원14 별내면 덕송리 산10-34 일원 2,529 23

마.공원 녹지계획 1)공원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m2) 비 고 합 계 체육공원 기정 18개소 547,353 변경 18개소 553,684 기정 1개소 80,218 소 계 변경 1개소 90,725 기정 별내면 덕송리 92-1 80,218 체1 변경 별내면 덕송리 92-1 90,725 기정 7개소 430,281 소 계 변경 7개소 426,116 기정 별내면 덕송리 184-39 19,501 근1 변경 별내면 덕송리 184-39 18,516 기정 근2 별내면 화접리 308 26,798 근린공원 기정 근3 별내면 화접리 95 31,537 기정 근4 별내면 화접리 282-7 77,298 기정 근5 별내면 화접리 산32-7 153,824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25-18 79,985 근6 변경 별내면 화접리 산25-18 78,102 기정 별내면 화접리 151-8 41,338 근7 변경 별내면 화접리 151-8 40,041 기정 소 계 7개소 27,057 기정 어1 별내면 덕송리 133 4,353 기정 어2 별내면 덕송리 산47-2 1,695 어린이공원 기정 어3 별내면 화접리 산77-6 4,719 기정 어4 별내면 화접리 384 3,037 기정 어5 별내면 덕송리 25-3 6,975 기정 어6 별내면 화접리 446 1,988 기정 어7 별내면 화접리 525-4 4,290 기정 3개소 9,797 소 계 변경 3개소 9,786 소공원 기정 별내면 광전리 607-3 2,038 소1 변경 별내면 광전리 607-3 2,027 기정 소2 별내면 화접리 94-5 3,190 기정 소3 별내면 화접리 579-1 4,569 24

2)녹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93개소 430,429 변경 96개소 444,962 기정 35개소 328,629 소계 변경 37개소 343,362 기정 완1 별내면 덕송리 산10-17 5,981 기정 완2 별내면 덕송리 산49-4 20,145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49 10,834 완3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49 10,674 기정 완4 별내면 화접리 335-3 34,667 기정 완5 별내면 화접리 319-9 26,466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7-2 3,568 완6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37-2 3,585 기정 완7 별내면 덕송리 산37-2 4,322 기정 완8 별내면 광전리 537 2,237 기정 완9 별내면 광전리 509-17 6,284 기정 완10 별내면 덕송리 6-2 3,867 기정 별내면 화접리 50-1 9,050 완11 변경 별내면 화접리 50-1 11,082 기정 별내면 덕송리 80-8 12,321 완12 변경 별내면 덕송리 80-8 12,350 완충녹지 기정 별내면 덕송리 60 4,220 완13 변경 별내면 덕송리 60 4,307 기정 별내면 덕송리 87-5 4,595 완14 변경 별내면 덕송리 87-5 4,597 기정 완15 별내면 화접리 산70-1 20,423 기정 완16 별내면 화접리 산67-2 20,694 기정 완17 별내면 화접리 402-9 3,479 기정 완18 별내면 화접리 621-8 3,913 기정 완19 별내면 화접리 산35-18 3,187 기정 완20 별내면 화접리 621-56 10,720 기정 완21 별내면 화접리 580-5 3,078 기정 완22 별내면 화접리 산133-5 3,268 기정 완23 별내면 화접리 473-1 3,616 기정 완24 별내면 화접리 492 4,247 기정 완25 별내면 화접리 492 4,202 기정 완26 별내면 화접리 504 2,076 기정 완27 별내면 화접리 505-1 2,034 기정 완28 별내면 화접리 산24-39 9,661 25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완29 별내면 화접리 산24-50 4,581 기정 완30 별내면 화접리 산25-1 7,682 기정 완31 별내면 화접리 산25-25 7,770 기정 완32 별내면 화접리 223 24,584 기정 별내면 화접리 236 31,114 완33 변경 별내면 화접리 236 31,850 기정 별내면 덕송리 37-3 5,056 완34 변경 별내면 덕송리 37-3 5,193 기정 완35 별내면 화접리 65-11 4,687 신설 완36 별내면 광전리 459-5 8,138 신설 완37 별내면 광전리 473-3 3,715 경관녹지 기정 58개소 101,800 소 계 변경 59개소 101,600 기정 경1 별내면 덕송리 203-11 957 기정 경2 별내면 덕송리 195-30 2,595 기정 경3 별내면 덕송리 190 1,812 기정 경4 별내면 덕송리 산36 1,023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7-3 3,395 경5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37-3 3,255 기정 경6 별내면 덕송리 산38-1 884 기정 경7 별내면 덕송리 산38-15 757 기정 경8 별내면 덕송리 184-3 1,933 기정 경9 별내면 덕송리 산34 533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12-1 5,231 경10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12-1 5,092 기정 경11 별내면 덕송리 166-4 1,112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49 322 경12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49 418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54 863 경13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54 841 기정 경14 별내면 덕송리 산37-7 908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55 1,929 경15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55 1,801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7-1 848 경16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37-1 985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57 1,820 경17 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57 1,927 기정 경18 별내면 덕송리 123-2 186 기정 경19 별내면 덕송리 123-1 335 26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경20 별내면 덕송리 127-2 1,980 기정 경21 별내면 덕송리 산57 407 기정 경22 별내면 덕송리 138-2 175 기정 경23 별내면 덕송리 138-1 176 기정 경24 별내면 덕송리 138-1 69 기정 경25 별내면 덕송리 138-7 448 기정 경26 별내면 덕송리 117-11 2,403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60-1 11,066 경27 변경 별내면 화접리 산60-1 11,017 기정 경28 별내면 덕송리 115-21 1,665 기정 경29 별내면 덕송리 115-21 1,097 기정 경30 별내면 덕송리 167-14 340 기정 경31 별내면 덕송리 110-23 1,567 폐지 경32 별내면 덕송리 162-15 614 기정 경33 별내면 광전리 산157-12 5,103 기정 별내면 광전리 541 7,234 경34 변경 별내면 광전리 541 7,135 기정 경35 별내면 광전리 546-1 495 기정 경36 별내면 광전리 453-7 1,107 기정 경37 별내면 화접리 67-26 1,430 기정 경38 별내면 덕송리 95-12 657 기정 경39 별내면 화접리 312-4 725 기정 경40 별내면 덕송리 63-3 235 기정 경41 별내면 덕송리 45 304 기정 경42 별내면 화접리 111-1 5,912 기정 경43 별내면 덕송리 32-2 77 기정 경44 별내면 덕송리 42-1 1,998 기정 경45 별내면 화접리 67-19 1,991 기정 경46 별내면 화접리 94-10 160 기정 경47 별내면 화접리 81-17 2,673 기정 경48 별내면 화접리 127-11 2,171 기정 별내면 화접리 177-9 102 경49 변경 별내면 화접리 177-9 99 기정 별내면 화접리 190 3,508 경50 변경 별내면 화접리 190 3,486 기정 경51 별내면 화접리 190-1 140 기정 경52 별내면 화접리 538-10 857 27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경53 별내면 화접리 538-6 1,722 기정 경54 별내면 화접리 546-2 4,231 기정 경55 별내면 화접리 581-2 1,891 기정 경56 별내면 화접리 578-12 992 기정 별내면 화접리 621-5 2,961 경57 변경 별내면 화접리 621-5 2,922 기정 경58 별내면 화접리 621-31 3,674 신설 경59 별내면 덕송리 184-20 497 신설 경60 별내면 덕송리 산36-1 218 바.공급처리시설계획 1)집단에너지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계 기정 1개소 26,962 집단 에너지시설 기정 집1 별내면 덕송리 산36 26,962 2)쓰레기처리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계 기정 3개소 19,260 변경 3개소 19,244 쓰레기소각장 기정 쓰1 별내면 덕송리 190 15,586 기정 별내면 덕송리 80-18 1,667 쓰2 쓰레기집하장 변경 별내면 덕송리 80-18 1,651 기정 쓰3 별내면 화접리 227 2,007 3)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 정 2개소 648 송전탑 기정 전1 별내면 화접리 413-11 324 기정 전2 별내면 화접리 193 324 4)하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21,909 하수처리장 기정 하1 별내면 화접리 산24-65 21,909 5)가스정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정 3개소 75 기정 가1 별내면 덕송리 63-3 25 가스정압시설 기정 가2 별내면 화접리 155-13 25 기정 가3 별내면 덕송리 산28 25 28

6)수도공급시설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 정 1개소 1,200 합 계 변경 1개소 1,330 기정 별내면 화접리 155-22 1,200 가압장 압1 변경 별내면 화접리 155-22 1,330 7)변전소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기 정 1개소 2,667 변전소 기정 변1 별내면 화접리 228 2,667 8)방송통신설비 (신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합 계 신 설 2개소 511 방송통신설비 신설 통1 별내면 화접리 466-1 500 신설 통2 별내면 광전리 607-6 11 사.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단위 :천m2)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이후 용지보상 5,092 42 4,097 953 - - - 조성공사 5,092 - - 142 1,156 1,322 2,472 변경 (단위 :천m2)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지보상 5,092 42 4,097 953 - - - - - 조성공사 5,092 - - 142 1,156 1,322 824 824 824 아.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기정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이후 계 39,604 150 13,242 4,636 5,384 5,855 10,337 용지비 18,261 135 13,102 4,085 554 332 53 개발비 21,343 15 140 551 4,830 5,523 10,284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계 39,604 150 13,242 4,636 5,384 5,855 2,446 3,898 3,993 용지비 18,261 135 13,102 4,085 554 332 20 20 13 개발비 21,343 15 140 551 4,830 5,523 2,426 3,878 3,980 2)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자.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이 제시한 협의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승인(관계기관 협의의견 게 재생략) 29

4.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m2) 구성비(%) 면적(m2) 구성비(%) 계 5,091,574 100.00-5,091,574 100.00 소 계 1,581,275 31.06 증)57,590 1,638,865 32.18 단 독 주 택 용 지 295,494 5.80 감)129 295,365 5.80 필 지 형 284,742 5.59 감)129 284,613 5.59 주택건 블 록 형 10,752 0.21-10,752 0.21 설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1,262,351 24.80 증)57,719 1,320,070 25.92 연립주택용지 72,154 1.42 감)25,064 47,090 0.92 아 파 트 용 지 1,190,197 23.38 증)82,783 1,272,980 25.00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3,430 0.46-23,430 0.46 소 계 141,808 2.79-141,808 2.79 상업업 상 업 용 지 90,526 1.78-90,526 1.78 무용지 업 무 용 지 15,324 0.30-15,324 0.30 주 상 복 합 용 지 35,958 0.71-35,958 0.71 준주거용지 56,712 1.11 증)9,839 66,551 1.31 도시지원시설용지 209,020 4.11 감)55,154 153,866 3.02 소 계 3,102,759 60.93 감)12,275 3,090,484 60.70 공 공 청 사 8,932 0.18 감)8,932 - - 교 육 시 설 161,827 3.18 감)26,128 135,699 2.67 공 원 547,353 10.75 증)6,331 553,684 10.87 녹 지 430,429 8.45 증)14,533 444,962 8.74 하 천 451,732 8.87-451,732 8.87 공 공 공 지 31,221 0.61 감)4,977 26,244 0.52 체 육 시 설 27,773 0.55 감)1,107 26,666 0.52 의 료 시 설 22,928 0.45 감)501 22,427 0.44 커 뮤 니 티 센 타 9,870 0.19-9,870 0.19 사 회 복 지 시 설 57,498 1.13 증)4,696 62,194 1.22 종 교 시 설 28,301 0.56 증)11 28,312 0.56 공공시 마 을 회 관 529 0.01-529 0.01 주 유 소 7,179 0.14 감)1,495 5,684 0.11 설용지 소 계 72,721 1.42 증)625 73,346 1.44 집 단 에 너 지 26,962 0.53-26,962 0.53 쓰 레 기 소 각 장 15,586 0.31-15,586 0.31 공급 쓰 레 기 집 하 장 3,674 0.06 감)16 3,658 0.06 전 기 공 급 648 0.01-648 0.01 처리 하 수 처 리 장 21,909 0.43-21,909 0.43 시설 가 스 정 압 기 75 0.01-75 0.01 가 압 장 1,200 0.02 증)130 1,330 0.03 변 전 소 2,667 0.05-2,667 0.05 방 송 통 신 설 비 - - 증)511 511 0.01 주 차 장 33,096 0.65-33,096 0.65 철 도 5,175 0.10 증)4,894 9,632 0.19 도 로 1,206,195 23.69 감)225 1,206,407 23.70 주1)1.하천면적은 중복결정된 철도(2,357m2),도로(42,576m2)면적포함 2.철도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639m2)면적포함 (중복결정된 하천면적(2,357m2)미포함) 3.도로면적은 중복결정된 하천(42,576m2),철도(639m2)면적 미포함 (실도로면적:1,249,622m2,도로율:24.5%) 주2)1.저류시설1(27,673m2):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저류시설2(19,583m2):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저류시설3(8,317m2):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주3)1.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우체국,경찰서,소방서 포함 30

5.개발기간 (변경) 사업착수일 :개발계획 승인일(2005.12.20) 사업준공일 :기정 -2011.12.31 변경 -2012.12.31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광전리,덕송리 일원 면적 :5,091,574m2 7.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22)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Ⅱ.실시계획 변경 1.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사업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주 다.대 표 자 의 성 명 :사장 이 지 송 3.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가.사업목적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03년~ 12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 안정적인 택지공급 나.사업개요 구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분 면적(m2)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93,803 1,651,393 100.0 100.0 24,137 25,383 72,411 68,535 단독주택 295,494 295,365 18.5 17.9 1,074 1,073 3,222 2,897 필 지 형 284,742 284,613 17.8 17.2 1,034 1,033 3,102 2,789 블 록 형 10,752 10,752 0.7 0.7 40 40 120 108 공동주택 1,262,351 1,320,070 79.2 79.9 22,555 23,802 67,665 64,267 연립 72,154 47,090 4.5 2.9 514 358 1,542 967 아파트 1,190,197 1,272,980 74.7 77.1 22,041 23,444 66,123 63,300 주상복합용지 35,958 35,958 2.3 2.2 508 508 1,524 1,372 31 비 고 기정 : 3.0인/세대 변경 : 2.7인/세대

2)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m2) 구성비(%) 면적(m2) 구성비(%) 계 5,091,574 100.00-5,091,574 100.00 소 계 1,581,275 31.06 증)57,590 1,638,865 32.18 단 독 주 택 용 지 295,494 5.80 감)129 295,365 5.80 필 지 형 284,742 5.59 감)129 284,613 5.59 주택건 블 록 형 10,752 0.21-10,752 0.21 설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1,262,351 24.80 증)57,719 1,320,070 25.92 연립주택용지 72,154 1.42 감)25,064 47,090 0.92 아 파 트 용 지 1,190,197 23.38 증)82,783 1,272,980 25.00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3,430 0.46-23,430 0.46 소 계 141,808 2.79-141,808 2.79 상업업 상 업 용 지 90,526 1.78-90,526 1.78 무용지 업 무 용 지 15,324 0.30-15,324 0.30 주 상 복 합 용 지 35,958 0.71-35,958 0.71 준주거용지 56,712 1.11 증)9,839 66,551 1.31 도시지원시설용지 209,020 4.11 감)55,154 153,866 3.02 소 계 3,102,759 60.93 감)12,275 3,090,484 60.70 공 공 청 사 8,932 0.18 감)8,932 - - 교 육 시 설 161,827 3.18 감)26,128 135,699 2.67 공 원 547,353 10.75 증)6,331 553,684 10.87 녹 지 430,429 8.45 증)14,533 444,962 8.74 하 천 451,732 8.87-451,732 8.87 공 공 공 지 31,221 0.61 감)4,977 26,244 0.52 체 육 시 설 27,773 0.55 감)1,107 26,666 0.52 의 료 시 설 22,928 0.45 감)501 22,427 0.44 커 뮤 니 티 센 타 9,870 0.19-9,870 0.19 사 회 복 지 시 설 57,498 1.13 증)4,696 62,194 1.22 종 교 시 설 28,301 0.56 증)11 28,312 0.56 공공시 마 을 회 관 529 0.01-529 0.01 주 유 소 7,179 0.14 감)1,495 5,684 0.11 설용지 소 계 72,721 1.42 증)625 73,346 1.44 집 단 에 너 지 26,962 0.53-26,962 0.53 쓰 레 기 소 각 장 15,586 0.31-15,586 0.31 공급 쓰 레 기 집 하 장 3,674 0.06 감)16 3,658 0.06 전 기 공 급 648 0.01-648 0.01 처리 하 수 처 리 장 21,909 0.43-21,909 0.43 시설 가 스 정 압 기 75 0.01-75 0.01 가 압 장 1,200 0.02 증)130 1,330 0.03 변 전 소 2,667 0.05-2,667 0.05 방 송 통 신 설 비 - - 증)511 511 0.01 주 차 장 33,096 0.65-33,096 0.65 철 도 5,175 0.10 증)4,894 9,632 0.19 도 로 1,206,195 23.69 감)225 1,206,407 23.70 주1)1.하천면적은 중복결정된 철도(2,357m2),도로(42,576m2)면적포함 2.철도면적은 중복결정된 도로(639m2)면적포함 (중복결정된 하천면적(2,357m2)미포함) 3.도로면적은 중복결정된 하천(42,576m2),철도(639m2)면적 미포함 (실도로면적:1,249,622m2,도로율:24.5%) 주2)1.저류시설1(27,673m2):체육공원1에 중복결정 2.저류시설2(19,583m2):근린공원7에 중복결정 3.저류시설3(8,317m2):근린공원6에 중복결정 주3)1.준주거용지내 동사무소,우체국,경찰서,소방서 포함 32

4.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착수일 :개발계획 승인일 사업준공일 :기정 -2011.12.31 변경 -2012.12.31 5.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광전리,덕송리 일원 면적 :5,091,574m2 6.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가.공시송달사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 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 6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제 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없음) Ⅱ.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1.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면 적 (m2)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91,574-5,091,574 100 소 계 3,050,150 감)26,776 3,023,374 59.4 제1종전용주거지역 187,280 감)187,28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51,023 증)151,951 602,974 11.8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90 증)137 56,027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646,227 증)72,960 1,719,187 33.8 준 주 거 지 역 709,730 감)64,544 645,186 12.7 상업 지역 녹지 지역 소 계 260,712-260,712 5.1 일 반 상 업 지 역 260,712-260,712 5.1 소 계 1,780,712 증)26,776 1,807,488 35.5 자 연 녹 지 지 역 1,780,712 증)26,776 1,807,488 35.5 33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기 정 용 도 지 역 변 경 면 적 (m2) 결정(변경)사유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독2선형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7 토지이용계획 변경 (종12선형변경)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 원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0 토지이용계획 변경 (통1신설) 2,356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주거22신설) 112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선형변경) 2,144 토지이용계획 변경 (체1선형변경) 준주거지역 831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1폐지,준23신설) 1,280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주거21신설) 104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주거20신설) 7,757 토지이용계획 변경 (철1신설)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기 정 용 도 지 역 변 경 면 적 (m2) 결정(변경)사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7,144 전용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자연녹지지역 136 토지이용계획 변경(도로선형변경) 자연녹지지역 2,296 토지이용계획 변경(연립1폐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32,961 토지이용계획 변경(공동주택22신설) 25 토지이용계획 변경(준주거21신설)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 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151 토지이용계획 변경(대로2-2선형변경) 11,510 토지이용계획 변경(중1폐지) 735 토지이용계획 변경 (서울외곽순환도로 도로선형반영) 2,783 토지이용계획 변경(중1폐지) 288 토지이용계획 변경(준주거21신설) 26,194 토지이용계획 변경(지원10폐지) 자연녹지지역 1,003 토지이용계획 변경 (준주거23,복3신설) 준주거지역 11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선형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54,991 토지이용계획 변경(공동주택20,21신설) 34

일 반 도 로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2.도시계획시설조서 가.교통시설 보 행 자 전 용 도 로 1)도로 결정조서 도로 총괄표 :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2)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305 307 58,763 58,730 1,249,900 1,249,622 하천(42,583m2),철도 (1,122m2)중복결정 포함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중로 소로 계 - - 230 232 54,416 54,383 1,137,411 1,138,167 소계 - - 1 1 3,024 3,024 174,389 174,389 1 45~70 45~70 1 1 3,024 3,024 174,389 174,389 소계 - - 14 15 17,401 17,501 550,545 552,795 1 35~41 35~41 4 4 7,197 7,197 257,246 257,246 2 30~32.530~32.5 7 7 6,226 6,226 198,012 198,012 3 25 25 3 4 3,978 4,078 95,287 97,537 소계 - - 48 48 17,538 17,483 276,299 275,540 1 20~23 20~23 14 15 5,831 5,899 117,817 119,075 2 15~17 15~17 17 16 5,011 4,894 77,940 76,185 3 12 12 17 17 6,696 6,690 80,542 80,280 소계 - - 167 168 16,453 16,375 136,178 135,443 1 10 10 34 33 5,416 5,306 54,160 53,060 2 8 8 85 85 8,074 8,103 64,598 64,830 3 6 6 48 50 2,963 2,966 17,420 17,553 계 - - 75 75 4,347 4,347 42,839 42,839 소계 - - 6 6 481 481 7,277 7,277 1 20 20 1 1 40 40 800 800 2 15 15 3 3 395 395 5,925 5,925 3 12 12 2 2 46 46 552 552 소계 - - 69 69 3,866 3,866 35,562 35,562 1 10 10 23 23 2,325 2,325 23,250 23,250 2 8 8 45 45 1,533 1,533 12,264 12,264 3 6 6 1 1 8 8 48 48 기 타 - - 69,650 68,616 도로모퉁이, 가감속차로, 버스정류장 구분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광로 1 1 35~150 주간선도로 5,45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024) 도농동 구역계 구역계 별내면 화접리 기정 대로 1 1 39.5 주간선도로 1,189 대로1-3 190-1 별내면 화접리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도로 (3,366) 구역계 기정 대로 1 3 35 주간선도로 (2,363) 대로1-8 35 대로1-3 별내면14호 교통광장 자동차전용 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왕숙천 외곽순환 고속국 도 최초 결정일 비고 경고5104호 (02.10) ()는지구내 구고28호 (95.6.5) ()는지구내 일반도로 경춘선 건고91호 (95.3.28) ()는지구내

구분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 대로 1 8 35 주간선도로 (279)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별내면 화접리 구역계 기정 대로 2 1 32.5 주간선도로 (1,751) 대로1-2 변경 대로 2 1 32.5 주간선도로 (1,751) 대로1-2 36 진건읍18호 교통광장 별내면 덕송리 대로3-16 별내면 덕송리 대로3-16 최초 결정일 비고 일반도로 왕숙천 경고107호 (96.5.10) ()는지구내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 32.5 주간선도로 1,553 대로1-2 대로1-1 일반도로 변경 대로 2 2 32.5 주간선도로 1,553 대로1-2 대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3 32.5 주간선도로 1,040 대로1-2 대로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4 30~33.5보조간선도로 418 대로1-1 대로2-6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5 30 보조간선도로 392 대로1-3 대로2-2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6 30 보조간선도로 735 대로1-1 대로3-4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7 25~31 보조간선도로 337 대로2-4 대로2-6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1,562 대로2-2 대로2-3 일반도로 변경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1,562 대로2-2 대로2-3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0~25 보조간선도로 1,799 대로2-3 대로3-1 일반도로 변경 대로 3 3 20~25 보조간선도로 1,799 대로2-3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4 27 보조간선도로 617 대로2-6 대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66 대로1-2 별내면 화접리 6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선도로 437 대로1-2 대로2-3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2 20 보조간선도로 437 대로1-2 대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도로 275 대로2-3 별내면 화접리 538-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도로 459 대로2-3 중로1-7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4 20 보조간선도로 459 대로2-3 중로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 23 집산도로 204 대로1-1 대로2-7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 20 보조간선도로 214 대로1-2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 20 보조간선도로 727 대로3-1 대로3-3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7 20 보조간선도로 727 대로3-1 대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 23 보조간선도로 186 대로1-1 대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 20 보조간선도로 1,884 대로2-1 대로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9 20 보조간선도로 1,884 대로2-1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 20 보조간선도로 196 대로2-1 중로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 20 보조간선도로 516 중로1-9 중로1-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 20 보조간선도로 179 대로2-1 중로1-9 일반도로 구고28호 (95.6.5) ()는지구내 구고28호 (95.6.5) 선형변경 선형변경 선형변경 선형변경 건고170호 (07.5.18) 선형변경 선형변경 선형변경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13 20 보조간선도로 479 중로1-9 중로3-11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기정 중로 1 14 23 집산도로 9 대로2-1 산35-4 일반도로

구분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37 최초 결정일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45 중로1-1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182 대로1-1 대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9 집산도로 100 대로2-7 중로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6~19 집산도로 248 대로2-4 대로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6 집산도로 299 대로2-4 대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3~18.5 집산도로 117 대로2-6 소로3-17 일반도로 변경 대로 3 5 17~28 집산도로 100 대로2-6 중로1-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7 보조간선도로 205 대로2-2 대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7 보조간선도로 196 대로1-3 대로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268 중로1-9 별내면 덕송리 산3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290 중로1-12 중로1-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6 15 보조간선도로 416 대로2-2 중로2-18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6 15 보조간선도로 416 대로2-2 중로2-18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17 15 보조간선도로 1,043 대로1-3 중로2-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보조간선도로 794 대로2-5 중로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9 15 보조간선도로 237 대로1-3 중로2-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0 18 집산도로 6 대로2-1 기정 중로 2 21 15 집산도로 111 중로2-17 소로3-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2 16 집산도로 454 중로1-11 중로2-14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22 16 집산도로 454 중로1-11 중로2-1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630 중로2-1 중로3-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588 대로2-1 중로2-1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377 중로1-9 중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290 중로1-12 중로1-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445 대로2-2 중로2-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341 중로3-6 중로3-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293 중로3-18 중로2-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653 대로1-3 대로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143 대로1-3 소로3-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 12 집산도로 896 중로3-1 중로3-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391 중로2-13 중(특)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48 대로2-5 중로3-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4 12 집산도로 181 중로3-10 소로1-2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5 12 집산도로 146 소로1-29 비고 별내면 덕송리 산10-19 일반도로 건고170호 (07.5.18)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선형변경 별내면 광전리 607-6 일반도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96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7 13.5~15 집산도로 76 중로2-11 대로2-6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15 11~22 집산도로 68 대로3-5 대로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102 대로2-2 대로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9 12 집산도로 70 대로2-1 폐지 소로 1 1 10 집산도로 110 중로1-10 별내면 덕송리 94-6 제1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105 중로1-11 소로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106 중로1-11 소로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집산도로 296 중로1-9 중로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집산도로 296 중로1-11 중로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 10 집산도로 70 소로1-5 중로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 10 집산도로 88 소로1-5 중로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 10 집산도로 624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 10 집산도로 87 중로3-1 소로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 10 집산도로 88 중로3-1 소로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1 10 집산도로 15 대로1-2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2 10 집산도로 58 중로3-1 소(특)1-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3 10 집산도로 288 소로1-12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5 10 집산도로 504 대로3-1 소로1-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6 10 집산도로 325 중로1-6 소로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7 10 집산도로 397 소로1-16 소로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8 10 집산도로 28 대로3-1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9 10 집산도로 79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0 10 집산도로 64 소로1-16 소로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 10 집산도로 142 제6호 근린공원 소(특)2-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2 10 집산도로 19 중로1-8 소로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3 10 집산도로 20 중로1-8 소로1-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4 10 집산도로 142 제6호 근린공원 기정 소로 1 25 10 집산도로 440 중로1-7 소(특)2-31 제5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6 10 집산도로 38 대로2-2 중로3-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7 10 집산도로 30 대로2-2 소로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8 10 집산도로 394 중로2-13 소(특)1-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9 10 집산도로 307 대로1-3 중로3-10 일반도로 최초 결정일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비고 38

구분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 소로 1 30 10 집산도로 96 중로2-17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소로 1 32 10 집산도로 53 중로3-7 중로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3 10 국지도로 9 대로1-2 기정 소로 1 34 10 국지도로 6 대로2-1 기정 소로 1 35 10 집산도로 85 중로1-1 대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6 10 국지도로 7 대로1-2 변경 소로 1 36 10 국지도로 7 대로1-2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97 중로3-11 중로3-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07 중로3-11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25 소로2-4 소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230 중로3-11 소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34 중로3-11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53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36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35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5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35 중로3-1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72 중로3-11 중로3-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32 소로2-11 39 최초 결정일 비고 별내면 광전리 650-16 일반도로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산133-4 별내면 덕송리 산35-4 일반도로 건고170호 (07.5.18) 별내면 덕송리 건고170호 일반도로 97-1 (07.5.18) 별내면 덕송리 건고170호 일반도로 97-6 (07.5.18) 선형변경 별내면 덕송리 산49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2 8 국지도로 40 소로2-11 경관녹지 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42 소로1-5 소(특)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4 소로2-13 소로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98 소로1-4 소(특)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0 소로2-15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90 소로2-15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136 소로1-7 소(특)2-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107 소로1-7 소로2-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50 소로2-19 소로2-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110 소로1-5 소로2-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107 소로1-3 소로2-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107 소로1-3 소로2-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98 소로1-4 소(특)2-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193 중로3-1 소로2-1 일반도로

구분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35 소로2-25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48 소로1-8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40 별내면 덕송리 산57 별내면 화접리 388-3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136 소로1-8 소로2-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316 소로1-8 소로2-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70 소로2-29 별내면 화접리 산5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81 소로1-8 소(특)2-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129 소로2-31 소로2-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59 소로1-8 최초 결정일 별내면 화접리 산5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4 8 국지도로 79 소로1-8 소(특)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5 8 국지도로 180 소로1-8 소로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60 소로1-8 소로2-4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50 소로1-8 소로2-4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8 8 국지도로 59 소로1-8 소(특)2-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90 소로2-34 소로2-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0 8 국지도로 202 소로2-34 소로2-3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1 8 국지도로 31 중로3-1 소로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30 중로3-1 소로2-43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42 8 국지도로 32 중로3-1 소로2-43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198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43 8 국지도로 198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63 중로3-1 별내면 화접리 621-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5 8 국지도로 68 중로3-1 소로2-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7 8 국지도로 14 소로1-15 소(특)2-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8 8 국지도로 111 소로1-15 소로2-4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9 8 국지도로 64 소로1-16 소로1-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0 8 국지도로 131 소로1-15 소로1-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1 8 국지도로 14 소로1-15 소(특)2-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2 8 국지도로 48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3 8 국지도로 61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4 8 국지도로 74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5 8 국지도로 77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6 8 국지도로 73 소로1-16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7 8 국지도로 50 소로1-17 소로2-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8 8 국지도로 12 소로1-17 소(특)2-28 일반도로 비고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167 소로1-21 소로2-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0 8 국지도로 43 소로1-21 소로2-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1 8 국지도로 59 소로1-21 소로2-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2 8 국지도로 82 소로1-21 소(특)2-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3 8 국지도로 198 소로1-24 소로2-6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4 8 국지도로 58 소로1-24 소로2-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5 8 국지도로 43 소로1-24 소로2-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6 8 국지도로 56 소로1-24 소(특)2-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7 8 국지도로 308 소로1-28 소로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8 8 국지도로 43 소로1-28 소로2-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9 8 국지도로 57 소로1-28 소로2-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0 8 국지도로 70 소로1-28 소로2-67 일반도로 최초 결정일 기정 소로 2 71 8 국지도로 347 중로3-12 소(특)2-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2 8 국지도로 40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3 8 국지도로 51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4 8 국지도로 66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5 8 국지도로 77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6 8 국지도로 83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7 8 국지도로 90 중로3-12 소로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8 8 국지도로 71 소로1-29 중로3-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9 8 국지도로 71 소로1-29 중로3-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0 8 국지도로 71 소로1-29 중로3-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1 8 국지도로 71 소로1-29 중로3-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2 8 국지도로 97 소로1-29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산146-1 기정 소로 2 83 8 국지도로 81 중로3-15 별내면 광전리 542-14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83 6~8 국지도로 100 중로3-15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542 기정 소로 2 84 8 국지도로 5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산2-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5 9 국지도로 6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산10-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6 8 국지도로 37 소로2-2 소로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68 중로2-14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7 중로3-11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1 중로3-11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42 소로2-86 별내면 덕송리 산38 일반도로 건고170호 (07.5.18) 별내면 덕송리 117-30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산57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산37-1 일반도로 비고 41

구분 제17643호 관 보 2011.11.28.(월요일)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42 최초 결정일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41 소로2-86 별내면 덕송리 산37-1 일반도로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21 소로2-86 별내면 덕송리 120-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8 소로2-2 소(특)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2 소로2-3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55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20 소로2-3 별내면 덕송리 131-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22 소로2-4 별내면 덕송리 131-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소로2-1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49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26 중로3-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64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20 소로1-8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332-3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29 소로2-29 별내면 화접리 산5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96 중로3-1 별내면 화접리 413-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29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산2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400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산12-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6 6 국지도로 471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174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537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12-1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23 대로2-1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182-3 기정 소로 3 19 6~7 국지도로 44 대로1-2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4-14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151 중로3-10 별내면 광전리 522-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15 소로1-29 별내면 광전리 산15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0 소로1-29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541 변경 소로 3 22 4 국지도로 18 중로3-15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541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199 중로2-21 별내면 광전리 일반도로 642-7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78 중로3-2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4 변경 소로 3 24 6 국지도로 158 중로3-2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4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41 중로3-2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5 소로3-24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4 변경 소로 3 26 6 국지도로 5 소로3-24 별내면 덕송리 일반도로 산37-3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5 중로3-1 별내면 화접리 일반도로 332-9 변경 소로 3 27 6 국지도로 6 중로3-1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6 소로1-8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38 중로3-1 기정 소로 3 32 6 국지도로 4 대로1-2 별내면 화접리 332-9 별내면 화접리 387-7 별내면 화접리 413-4 별내면 화접리 588-15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비고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1 대로1-2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4 소로3-23 기정 소로 3 35 6 국지도로 9 대로2-1 기정 소로 3 36 6 국지도로 8 대로2-1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10 대로2-1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8 대로2-1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별내면 화접리 558-6 별내면 광전리 642-8 별내면 덕송리 산14-1 별내면 덕송리 산35-4 별내면 덕송리 산10-16 별내면 덕송리 산10-17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9 5 국지도로 274 대로2-6 중로2-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0 6 국지도로 65 대로2-1 변경 소로 3 40 6 국지도로 145 대로2-1 기정 소로 3 41 4 국지도로 9 대로2-1 기정 소로 3 42 4 국지도로 5 대로2-1 기정 소로 3 43 6 국지도로 31 소로3-40 변경 소로 3 43 6 국지도로 31 소로3-40 제2호 종합의료시 설 별내면 덕송리 97-5 별내면 덕송리 산14-1 별내면 덕송리 산9-5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최초 결정일 건고170호 (07.5.18) 건고170호 (07.5.18) 제1호 종합의료시설 일반도로 국고535호 (09.8.11) 별내면 덕송리 98-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21 대로1-2 덕송리 산20-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48 대로1-2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도로 국고535호 (09.8.11) 기정 소로 3 46 5 국지도로 10 소로3-39 제16호주차장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46 5 국지도로 79 대로2-6 제16호주차장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7 5 국지도로 36 소로3-39 제16호 주차장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47 5 국지도로 81 중로1-15 제16호 주차장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8 6 국지도로 5 소로3-17 기정 소로 3 49 6 국지도로 7 대로 2-1 기정 소로 3 50 4 국지도로 5 중로 3-15 신설 소로 3 51 6 국지도로 12 중로3-11 신설 소로 3 52 5 국지도로 9 소로2-29 신설 소로 3 53 6 국지도로 3 소로3-16 별내면 덕송리 산32-5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195-21 일반도로 별내면 광전리 542-10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산54 일반도로 별내면 화접리 산58-1 일반도로 별내면 덕송리 산1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0 특수도로 40 중로1-9 중로2-15 보행자도로 기정 중로 2 1 15 특수도로 191 대로1-1 대로2-7 보행자도로 기정 중로 2 4 15 특수도로 94 대로2-7 중로2-5 보행자도로 기정 중로 2 5 15 특수도로 110 중로2-5 대로2-6 보행자도로 기정 중로 3 2 12 특수도로 8 중로3-12 제2호근린공원 보행자도로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국고652호( 10.9.20) 비고 43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중로 3 3 12 특수도로 38 대로2-2 중로3-7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175 제2호 완충녹지 중로2-2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139 중로2-22 중로1-9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91 중로1-9 제2호 하천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06 중로1-11 소로1-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66 중로3-11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36 별내면 덕송리 142-3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112 중로1-11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23 제2호 어린이공원 별내면 덕송리 142-4 중로1-11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최초 결정일 제2호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중로1-9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83 소로1-5 중로1-13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도로 253 제3호하천 기정 소로 1 11 10 특수도로 275 제3호 공공공지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120 제3호하천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78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263 제7호 어린이공원 제4호 공공공지 기정 소로 1 18 10 특수도로 45 중로2-10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41 중로2-10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42 중로3-6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30 제2호 공공공지 제3호 공공공지 제6호 근린공원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제7호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제4호 공공공지 제6호 근린공원 제7호 근린공원 제28호 완충녹지 제2호 공공공지 중로3-7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36 중로3-7 대로2-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162 중로2-16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6 소로1-28 제1호 공공공지 제2호 근린공원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25 10 특수도로 33 중로1-1 소로1-1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26 10 특수도로 10 소로1-12 대로1-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1 8 특수도로 56 중로3-4 대로2-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2 8 특수도로 18 중로3-11 제17호 경관녹지 보행자도로 국고535호 (09.8.11) 국고535호 (09.8.11)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34 중로3-11 소로2-6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18 소로2-6 제20호 보행자도로 경관녹지 기정 소로 2 5 8 특수도로 20 소로2-6 제1호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비고 44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35 중로3-11 소로2-6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7 8 특수도로 34 중로3-11 별내면 덕송리 산5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8 8 특수도로 6 중로1-13 소로2-13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9 8 특수도로 7 중로1-11 소로2-15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10 8 특수도로 8 중로1-9 소로2-18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11 8 특수도로 7 중로1-11 소로2-2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12 8 특수도로 5 중로3-1 소로2-38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13 8 특수도로 5 중로3-1 소로2-3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14 8 특수도로 15 중로3-1 대로1-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15 8 특수도로 6 중로3-1 소로2-3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16 8 특수도로 31 소로1-13 중로3-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17 8 특수도로 28 소로1-13 대로1-2 보행자도로 최초 결정일 비고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 대로2-1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대로2-2 대로2-2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대로3-1 대로3-1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대로3-3 대로3-3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1-2 중로1-2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1-4 중로1-4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1-7 중로1-7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1-9 중로1-9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2-11 대로3-5 폭원변경(13~18.5m 17~28m) 연장변경(117m 100m) 종점변경(소로3-17 중로1-15) 철도역사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로2-16 중로2-16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2-22 중로2-22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중로3-17 중로1-15 - 중로3-19 폭원변경(13.5~15m 11~22m) 연장변경(76m 68m) 기점변경(중로2-11 대로3-5) 도로신설 L=95m, B=12m 철도역사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신설 소로1-1 - 도로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1-36 소로1-36 선형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반영 소로2-12 소로2-12 종점변경(별내면 덕송리 산49 경관녹 지 12) 토지이용계획 변경(단독주택용지 획지 정형화) 45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42 소로2-42 선형변경 소로2-43 소로2-43 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설계반영에 따른 단 독주택용지 형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설계반영에 따른 단 독주택용지 형상 변경) 소로2-83 소로2-83 폭원변경(8m 6~8m) 연장변경(81m 100m) 종점변경(광전리542-14 광전리542) 토지이용계획 변경(지구외 연결도로 확장) 소로3-4 소로3-4 연장변경(42m 41m) 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16 소로3-16 연장변경(400m 471m) 종점변경(별내면 덕송리 산12-1 별 내면 덕송리 174) 토지이용계획 변경(지구외 민가진입을위 한도로연장) 소로3-22 소로3-22 폭원변경(6m 4m) 연장변경(10m 18m) 시점변경(소로1-29 중로3-15) 소로3-24 소로3-24 연장변경(178m 158m) 소로3-26 소로3-26 종점변경(별내면 덕송리 산37-34 별내면 덕송리 산37-3) 소로3-27 소로3-27 연장변경(5m 6m) 토지이용계획 변경(지구외 연결도로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민원에 따른 지구외 도로와의진출입로 확보 및 불필요도로 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민원에 따른 지구외 도로와의진출입로 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민원에 따른 지구외 도로와의진출입을 위한도로선형변경) 소로3-39 - 도로 폐지 철도역사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40 소로3-40 연장변경(65m 145m) 종점변경(제2호 종합의료시설 별내면 덕송리 97-5) 토지이용계획 변경(지구외 민가진입을위 한도로연장) 소로3-43 소로3-43 종점변경(제1호 종합의료시설 별내면 덕송리 98-29) 토지이용계획 변경(종합의료시설 위치변경) 소로3-46 소로3-46 연장변경(10m 79m) 기점변경(소로3-39 대로2-6) 철도역사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47 소로3-47 연장변경(36m 81m) 기점변경(소로3-39 중로1-15) 철도역사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51 - 소로3-52 - 소로3-53 도로신설 L=12m, B=6m 도로신설 L=9m, B=5m 도로신설 L=3m, B=6m 토지이용계획 변경(민원에 따른 지구외 도로와의진출입을 위한도로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마을회관 형상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지구외 민가진입을위 한도로신설) 2)철도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퇴계원면 (경춘선) 구역계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퇴계원면 (경춘선) 구역계 위 종점 치 호평동 산20-1 호평동 산20-1 주요 경과지 퇴계원역 사능역 평내역 퇴계원역 사능역 평내역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14,186 413,250 경고5104호 ('02.10) 14,186 413,250 경고5104호 ('02.10) 비고 지구내 334m 7,095m2 지구내 334m 11,989m2 46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철도 3)주차장 :변경없음 나.공간시설 1)광장 :변경없음 2)공원 :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지구내 면적변경 (7,095m2 11,989m2) 철도시설공단 요청에 따른 철도용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1 변경 1 기정 2 기정 3 기정 4 기정 5 변경 6 변경 7 기정 1 기정 2 기정 3 기정 4 기정 5 기정 6 기정 7 변경 1 기정 2 기정 3 계 - 547,353 증)6,331 553,684 제1호 체육공원 제1호 근린공원 제2호 근린공원 제3호 근린공원 제4호 근린공원 제5호 근린공원 제6호 근린공원 제7호 근린공원 별내1 어린이공원 별내2 어린이공원 별내3 어린이공원 별내4 어린이공원 별내5 어린이공원 별내6 어린이공원 별내7 어린이공원 별내1 소공원 별내2 소공원 별내3 소공원 체육공원 별내면 덕송리 92-1 80,218 감)10,507 90,725 근린공원 별내면 덕송리 184-39 19,501 감) 985 18,516 근린공원 별내면 화접리 308 26,798-26,798 근린공원 별내면 화접리 95 31,537-31,537 근린공원 별내면 화접리 282-7 77,298-77,298 근린공원 별내면 화접리 산32-7 153,824-153,824 근린공원 별내면 화접리 산25-18 79,985 감)1,883 78,102 근린공원 별내면 화접리 151-8 41,338 감)1,297 40,041 어린이공원 별내면 덕송리 133 4,353-4,353 어린이공원 별내면 덕송리 산47-2 1,695-1,695 어린이공원 별내면 화접리 산77-6 4,719 4,719 어린이공원 별내면 화접리 384 3,037-3,037 어린이공원 별내면 덕송리 25-3 6,975-6,975 어린이공원 별내면 화접리 446 1,988-1,988 어린이공원 별내면 화접리 525-4 4,290-4,290 소공원 별내면 광전리 607-3 2,038 감) 11 2,027 소공원 별내면 화접리 94-5 3,190-3,190 소공원 별내면 화접리 579-1 4,569-4,569 47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구분 1 체육공원 1 근린공원 6 근린공원 7 근린공원 1 소공원 3)녹지 :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변경 (80,218m2 90,725m2) 면적 변경 (19,501m2 18,516m2) 면적 변경 (79,985m2 78,102m2) 면적 변경 (41,338m2 40,041m2) 면적 변경 (2,038m2 2,027m2) 위 치 48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중1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사회복지시설3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방송 통신시설,준21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준22신설 및 중1-15폭원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방송 통신시설 신설)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30,429 증)14,533 444,962 완충녹지 소계 - 328,629 증)14,733 343,362 최 초 결정일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10-17 5,981-5,98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49-4 20,145-20,145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49 10,834 감) 160 10,674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335-3 34,667-34,667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319-9 26,466-26,466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7-2 3,568 증) 17 3,585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7-2 4,322-4,322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광전리 537 2,237-2,237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광전리 509-17 6,284-6,284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6-2 3,867-3,867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50-1 9,050 증)2,032 11,082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80-8 12,321 증) 29 12,350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60 4,220 증) 87 4,307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87-5 4,595 증) 2 4,597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70-1 20,423-20,423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67-2 20,694-20,694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402-9 3,479-3,479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621-8 3,913-3,913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35-18 3,187-3,187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621-56 10,720-10,720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580-5 3,078-3,078 비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49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133-5 3,268-3,268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473-1 3,616-3,616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492 4,247-4,247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492 4,202-4,202 기정 26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504 2,076-2,076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505-1 2,034-2,034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24-39 9,661-9,661 기정 29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24-50 4,581-4,581 기정 30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25-1 7,682-7,682 기정 31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25-25 7,770-7,770 기정 32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223 24,584-24,584 변경 33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236 31,114 증)736 31,850 변경 34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덕송리 37-3 5,056 증)137 5,193 기정 35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화접리 65-11 4,687-4,687 신설 36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광전리 459-5 - 증)8,138 8,138 신설 37 녹지 완충녹지 별내면 광전리 473-3 - 증)3,715 3,715 경관녹지 소계 - 101,800 감) 200 101,600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203-11 957-957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95-30 2,595-2,595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90 1,812-1,812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6 1,023-1,023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7-3 3,395 감) 140 3,255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8-1 884-884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8-15 757-757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84-3 1,933-1,933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4 533-533 변경 10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12-1 5,231 감) 139 5,092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66-4 1,112-1,112 변경 12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49 322 증) 96 418 변경 13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54 863 감) 22 841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7-7 908-908 변경 15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55 1,929 감) 128 1,801 변경 16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7-1 848 증) 137 985 비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50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변경 17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57 1,820 증) 107 1,927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23-2 186-186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23-1 335-335 기정 20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27-2 1,980-1,980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57 407-407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38-2 175-175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38-1 176-176 기정 24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38-1 69-69 기정 25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38-7 448-448 기정 26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17-11 2,403-2,403 변경 27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60-1 11,066 감) 49 11,017 기정 28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15-21 1,665-1,665 기정 29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15-21 1,097-1,097 기정 30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67-14 340-340 기정 31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10-23 1,567-1,567 폐지 32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62-15 614 감) 614 - 기정 33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광전리 산157-12 5,103-5,103 변경 34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광전리 541 7,234 감)99 7,135 기정 35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광전리 546-1 495-495 기정 36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광전리 453-7 1,107-1,107 기정 37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67-26 1,430-1,430 기정 38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95-12 657-657 기정 39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312-4 725-725 기정 40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63-3 235-235 기정 41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45 304-304 기정 42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111-1 5,912-5,912 기정 43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32-2 77-77 기정 44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42-1 1,998-1,998 기정 45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67-19 1,991-1,991 기정 46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94-10 160-160 기정 47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81-17 2,673-2,673 기정 48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127-11 2,171-2,171 변경 49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177-9 102 감) 3 99 변경 50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190 3,508 감) 22 3,486 비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기정 51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190-1 140-140 기정 52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538-10 857-857 기정 53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538-6 1,722-1,722 기정 54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546-2 4,231-4,231 기정 55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581-2 1,891-1,891 기정 56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578-12 992-992 변경 57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621-5 2,961 감) 39 2,922 기정 58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621-32 3,674-3,674 신설 59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84-20 - 증) 497 497 신설 60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6-1 - 증) 218 218 비고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완충녹지 6 완충녹지 11 완충녹지 12 완충녹지 13 완충녹지 14 완충녹지 33 완충녹지 34 완충녹지 면적 변경 (10,834m2 10,674m2) 면적 변경 (3,568m2 3,585m2) 면적 변경 (9,050m2 11,082m2) 면적 변경 (12,321m2 12,350m2) 면적 변경 (4,220m2 4,307m2) 면적 변경 (4,595m2 4,597m2) 면적 변경 (31,114m2 31,850m2) 면적 변경 (5,056m2 5,193m2) 36 완충녹지 신설 (8,138m2) 37 완충녹지 신설 (3,715m2) 5 경관녹지 10 경관녹지 12 경관녹지 13 경관녹지 15 경관녹지 16 경관녹지 면적 변경 (3,395m2 3,255m2) 면적 변경 (5,231m2 5,092m2) 면적 변경 (322m2 418m2) 면적 변경 (863m2 841m2) 면적 변경 (1,929m2 1,801m2) 면적 변경 (848m2 985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도로 선형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소로3-24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A22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대로2-2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대로2-2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대로2-2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서울외곽순환도로선형 반영)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대로2-2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완충녹지 36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완충녹지 37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소로3-24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민원사항 반영한 진출입로 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단독주택용지 획지 정형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민원사항 반영한 진출입로 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도로 선형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도로 선형 변경) 51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 경관녹지 27 경관녹지 면적 변경 (1,820m2 1,927m2) 면적 변경 (11,066m2 11,017m2) 32 경관녹지 폐지 (614m2) 34 경관녹지 49 경관녹지 50 경관녹지 57 경관녹지 면적 변경 (7,234m2 7,135m2) 면적 변경 (102m2 99m2) 면적 변경 (3,508m2 3,486m2) 면적 변경 (2,961m2 2,922m2) 59 경관녹지 신설 (497m2) 60 경관녹지 신설 (218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도로 선형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민원사항 반영한 진출입로 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경32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지구외 연결도로 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철도역사부지 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철도역사부지 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설계반영에 따른 형상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경관녹지 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경관녹지 신설) 4)공공공지 :변경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 31,221 감)4,977 26,244 기정 1 공공공지 별내면 덕송리 9 1,343-1,343 기정 2 공공공지 별내면 덕송리 52-10 3,585-3,585 기정 3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475-6 2,309-2,309 기정 4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491-2 2,272-2,272 기정 5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산24-10 1,118-1,118 기정 6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212-22 1,655-1,655 기정 7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192-33 1,753-1,753 기정 8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192-46 573-573 변경 10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173-16 4,995 감)3,407 1,588 변경 11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177-13 1,819 감)1,570 249 기정 12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206-1 2,602-2,602 국고652호 (10.9.20) 5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3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205-3 4,591-4,591 국고652호 (10.9.20) 기정 14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170-1 1,198-1,198 국고652호 (10.9.20) 기정 15 공공공지 별내면 화접리 192-38 1,408-1,408 국고652호 (10.9.20)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공공공지 11 공공공지 면적 변경 (4,995m2 1,588m2) 면적 변경 (1,819m2 249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철도역사부지 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철도역사부지 선형변경) 다.유통 및 공급시설 1)수도공급설비 :변경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계 - 1,200 증)130 1,330 변경 1 수도공급설비 별내면 화접리 155-22 1,200 증)130 1,330 국고535호 (09.8.11) 가압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도공급설비 면적 변경 (1,200m2 1,330m2) 하천법면 침범에 따른 가압장 추가확보 2)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3)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4)열공급설비 :변경없음 5)방송ㆍ통신시설 :변경 방송ㆍ통신시설 결정조서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 - - 11 신설 2 방송ㆍ통신 시설 별내면 광전리 607-6 - - 11 53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방송ㆍ통신시설 신설 (11m2) 방송 통신시설 신설 라.공공 문화체육시설 1)학교 :변경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61,827 감)26,128 135,699 최 초 결정일 유치원 소계 - 4,427-4,427 기정 1 학교 유치원 별내면 덕송리 114-1 1,475-1,475 기정 2 학교 유치원 별내면 화접리 314 1,130-1,130 기정 3 학교 유치원 별내면 화접리 425-7 1,822-1,822 초등학교 소계 - 74,966 감)12,259 62,707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별내면 덕송리 184 13,081-13,081 폐지 2 학교 초등학교 별내면 덕송리 115-18 12,259 감)12,259 -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별내면 광전리 650-1 12,608-12,608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별내면 화접리 251-1 11,744-11,744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별내면 화접리 424-6 13,096-13,096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별내면 화접리 490 12,178-12,178 중학교 소계 - 54,630 감)13,879 40,751 폐지 1 학교 중학교 별내면 덕송리 98-8 13,879 감)13,879 - 기정 2 학교 중학교 별내면 화접리 311-2 13,804-13,804 기정 3 학교 중학교 별내면 화접리 산25-8 14,000-14,000 기정 4 학교 중학교 별내면 화접리 583-4 12,947-12,947 고등학교 소계 - 27,804 증) 10 27,814 변경 1 학교 고등학교 별내면 덕송리 67-2 13,808 증) 10 13,818 기정 2 학교 고등학교 별내면 화접리 441 13,996-13,996 비고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초등학교 폐지 (12,259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교육청 협의결과 반영) 1 중학교 폐지 (13,879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교육청 협의결과 반영) 1 고등학교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13,808m2 13,818m2) (BRT정류장 폐지) 54

2)사회복지시설 :변경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57,498 증)4,696 62,194 최 초 결정일 기정 1 사회복지시설 별내면 덕송리 182-2 8,004-8,004 변경 2 사회복지시설 별내면 덕송리 178 49,494 감) 304 신설 3 사회복지시설 별내면 덕송리 184-20 - 증)5,000 5,000 49,190 비고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사회복지시설 면적변경 (49,494m2 49,190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민원사항 반영한 진출입로 확보) 3 사회복지시설 신설 (5,000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보훈복지의료공단 요청사항 반영) 마.방재시설 1)하천 :변경 하천결정(변경)조서 주)[ ]는 도로,철도와 중복결정면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위 치 기 정 - 변 경 종점 별내면 광전리 별내면 화접리 기정 1 하천 지방2급 522-1 185-20 변경 1 별내면 광전리 별내면 화접리 하천 지방2급 522-1 185-20 기정 2 별내면 덕송리 별내면 화접리 하천 지방2급 36 111-4 변경 2 별내면 덕송리 별내면 화접리 하천 지방2급 36 111-4 기정 3 별내면 화접리 별내면 화접리 하천 지방2급 578-14 158-8 변경 3 별내면 화접리 별내면 화접리 하천 지방2급 578-14 158-8 기정 4 하천 별내면 덕송리 별내면 덕송리 소하천 산38-15 184-5 기정 5 하천 별내면 덕송리 별내면 덕송리 소하천 산37-1 109-5 변경 5 하천 별내면 덕송리 별내면 덕송리 소하천 산37-1 109-5 기정 6 하천 별내면 덕송리 별내면 덕송리 소하천 산9-5 36 주요 경과지 연장 (m) 폭원 (m) 면적(m2) 최초 결정일 비고 451,732 [44,503] 451,732 [44,933] - 3,204 68~95 240,850 [29,838] 용암천 - 3,204 68~95 240,850 [29,835] 용암천 - 2,600 33~60 120,876 [6,248] 덕송천 - 2,600 33~60 120,876 [6,242] 덕송천 - 1,718 7~28 41,572 [3,912] 불암천 - 1,718 7~28 41,572 [4,352] 불암천 - 509 5~18 9,578 [900] 삼화천 - 1,215 16 19,475 [2,511] 식송천 - 1,215 16 19,475 [2,510] 식송천 - 447 25~27 19,381 [1,094] 순화궁천 55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하천 중복결정 면적 수정 (29,838m2 29,835m2) 구적오차 정정 2 하천 중복결정 면적 수정 (6,248m2 6,242m2) 구적오차 정정 3 하천 중복결정 면적 수정 (3,912m2 4,352m2) 구적오차 정정 5 하천 중복결정 면적 수정 (2,511m2 2,510m2) 구적오차 정정 2)유수지 :변경없음 바.보건위생시설 1)종합의료시설 :변경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 22,928 감)501 22,427 기정 1 종합의료시설 별내면 덕송리 산25-4 3,366-3,366 변경 2 종합의료시설 별내면 덕송리 80-7 19,562 감)501 19,061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종합의료시설 사.환경기초시설 1)하수도 :변경없음 2)폐기물처리시설 :변경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조서 면적변경 (19,562m2 19,061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 19,260 감)16 19,244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별내면 덕송리 190 15,586-15,586 쓰레기 소각장 변경 2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별내면 덕송리 80-18 1,667 감)16 1,651 쓰레기 집하장 기정 3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별내면 화접리 227 2,007-2,007 쓰레기 집하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변경 (1,667m2 1,651m2) 56 측량면적 반영

Ⅲ.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주택건설용지 구분 1)단독주택 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합계 - - 295,494 변경 합계 - - 295,365 기정 단독1-10,752 -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일원 10,752 블록형 단독주택 기정 단독2 소계 - - 56,500 변경 단독2 소계 - - 56,332 기정 1 1,77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1일원 314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1일원 31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0-4일원 405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0-5일원 368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0-5일원 368 기정 2 1,11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87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74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53 기정 3 339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14일원 339 기정 4 1,84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17일원 369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1일원 37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6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67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62 기정 5 1,92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86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402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93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77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68 기정 6 57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4일원 28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4일원 286 기정 7 1,82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14일원 362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13일원 364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14일원 364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9일원 365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15일원 366 기정 8 3,48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1일원 391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64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39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46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72 57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29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37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46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34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1일원 330 기정 9 1,89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0일원 323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0일원 318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14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02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320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9-3일원 321 기정 10 2,25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6일원 367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6일원 384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8일원 378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9-1일원 380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5일원 385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4일원 364 기정 11 1,59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4-3일원 40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0-4일원 40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8-13일원 404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2-3일원 384 기정 12 87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4일원 39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4일원 480 변경 12 81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4일원 364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4일원 450 기정 13 2,85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4일원 382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4일원 384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4-1일원 382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3일원 362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1일원 314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1일원 364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1-1일원 336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4일원 334 기정 14 1,97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3-8일원 379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3-8일원 40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3일원 398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3일원 398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5일원 394 기정 15 1,379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06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0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02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466 58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변경 15 1,41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06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0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36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466 기정 3,24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22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2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23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23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21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18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23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23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23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346 기정 2,84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8-2일원 369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9-1일원 361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9-1일원 36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1-1일원 364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5일원 364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5일원 342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6일원 339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8-2일원 338 기정 85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292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일원 282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0일원 279 기정 37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4-2일원 376 기정 2,10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30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51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41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46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77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8-2일원 358 기정 65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8-1일원 329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8-2일원 321 기정 2,51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7-7일원 348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7-7일원 36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6-2일원 364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3일원 363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3일원 363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3일원 363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3-5일원 352 59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1,64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40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2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23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32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22 기정 1,18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8-2일원 290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29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296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04 변경 1,04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8-2일원 286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251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248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257 기정 3,81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7-2일원 388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3일원 389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26-7일원 38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90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89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88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76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70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68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1일원 366 기정 30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04 기정 80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16일원 422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30일원 380 기정 2,36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7일원 29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7-1일원 296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7-10일원 29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7-10일원 295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8-4일원 297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8-4일원 297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8-4일원 296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38-1일원 294 기정 2,16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1일원 343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1일원 35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34일원 354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6일원 362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45일원 378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1일원 369 비 고 60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2,40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15일원 342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15일원 341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15일원 340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40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40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59일원 349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7-47일원 355 기정 3,11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91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572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44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47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389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64일원 352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64일원 348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64일원 372 기정 40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5일원 408 기정 단독3 소계 - - 44,157 기정 1 1,809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59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59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59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58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58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8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8 기정 2 1,71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46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46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46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45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45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45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45 기정 3 3,15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63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6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63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63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63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63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62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262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4일원 262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4일원 262 1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4일원 262 61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1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62 기정 4 3,15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4일원 263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4일원 26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4일원 263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4일원 263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63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63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1일원 262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1일원 262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1일원 262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62 1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4일원 262 1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62 기정 5 1,78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8일원 254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8일원 25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8일원 255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5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5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5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2 기정 6 1,98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49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49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3일원 249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3일원 248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3일원 248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3일원 248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3일원 248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3일원 248 기정 7 769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8-2일원 256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8-2일원 25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8-2일원 256 기정 8 2,52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4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0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1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1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8-2일원 255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8-2일원 254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4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2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0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5 62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9 1,47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4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4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45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45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45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8-2일원 245 기정 10 1,29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68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6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56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261 기정 11 2,04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5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5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55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56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1일원 256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1일원 256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1일원 256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8일원 256 기정 12 3,74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67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6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6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67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1일원 267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1일원 268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1일원 268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2일원 268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2일원 268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2일원 268 1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68 1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68 1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68 1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68 기정 13 3,74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7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7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7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2일원 268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2일원 268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2일원 268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2일원 268 63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8 1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8 1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8 1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8 1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8 기정 14 1,64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74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7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6일원 273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73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73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74 기정 15 2,18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3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3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3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2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2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2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2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2 기정 16 3,65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2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2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1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1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1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1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기정 17 75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50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51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50 기정 18 2,24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5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5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55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53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6 64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6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6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6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46 기정 19 1,86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6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26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26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266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266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267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266 기정 20 2,62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263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3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2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1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2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2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2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2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260 기정 단독4 소계 - - 49,622 기정 1 1,557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일원 339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1일원 315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1일원 299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1일원 305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2일원 299 기정 2 2,497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6일원 316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6일원 312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5일원 310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5일원 311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2-5일원 31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312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312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312 기정 단독4 3 3,98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46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46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46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1-1일원 246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4일원 246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4일원 246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46 65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46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48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52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53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4일원 253 1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1-1일원 252 1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53 1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51 1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51 기정 4 1,47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4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45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4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1일원 24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48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48 기정 5 1,99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일원 248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1일원 248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1일원 248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1일원 248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50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1일원 250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1일원 250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1일원 250 기정 6 2,217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4일원 24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47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47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4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45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46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46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4일원 246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2일원 246 기정 7 2,76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52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4일원 252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4일원 253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53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53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51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3-7일원 251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3-6일원 251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4일원 251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4일원 251 66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9일원 251 기정 8 3,02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5-7일원 251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51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3-1일원 251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47일원 252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1-2일원 25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1-2일원 252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2일원 252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3-2일원 252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3-2일원 252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2일원 252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2일원 252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2일원 252 기정 9 3,02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7일원 252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7일원 252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7일원 252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7일원 252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5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52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79-7일원 255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52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64-7일원 252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7일원 252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7일원 253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7일원 253 기정 10 4,10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252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54-7일원 259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382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289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255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244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380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376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391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347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328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312 1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294 기정 11 67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334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336 기정 12 4,68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310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91 67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77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65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9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9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49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402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341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64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64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64 1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47 1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47 1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47 1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247 1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2일원 247 기정 13 4,01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2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2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1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1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1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1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1 기정 2,99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322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30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8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6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6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5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6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61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337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449 68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4,644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3일원 258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1일원 258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일원 258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6일원 258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7-3일원 257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7-3일원 256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7-9일원 257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7-15일원 257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57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57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58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58 1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7-17일원 265 1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7-17일원 258 1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7-1일원 258 1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2일원 258 1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2일원 258 1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11일원 258 기정 2,50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11일원 250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11일원 250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2일원 251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2일원 251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2일원 251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11일원 251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11일원 251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2일원 251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2일원 251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2일원 251 기정 2,00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16일원 260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16일원 25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16일원 251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5-16일원 249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23일원 249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49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49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47 기정 95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33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351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64 기정 50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53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88-3일원 249 기정 단독5 소계 - - 18,212 69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변경 단독5 소계 - - 18,251 기정 1 2,205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2-5일원 28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2-5일원 277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2-5일원 266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2-5일원 260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19-24일원 268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19-24일원 291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2-5일원 280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2-5일원 276 기정 2 1,37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2일원 274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2일원 278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2일원 278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2일원 271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2일원 270 기정 3 2,997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3일원 230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3일원 272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3일원 250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3일원 280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3일원 281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2일원 281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3일원 280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2일원 283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9일원 279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9일원 284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9일원 277 기정 4 1,794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7 일원 253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7 일원 258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7 일원 27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3 일원 252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3-3 일원 25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2 일원 252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9 일원 252 기정 5 2,27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9일원 248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0일원 252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52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9일원 25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55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9일원 254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52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53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56 70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변경 5 2,29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9일원 28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0일원 277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301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9일원 28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75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9일원 280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84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99 기정 6 2,19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1일원 272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2일원 261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1일원 280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2일원 266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8일원 289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8일원 272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7일원 285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7일원 265 기정 7 1,51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3일원 258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3일원 252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4일원 252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일원 252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일원 25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7일원 252 기정 8 1,287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 일원 238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 일원 233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9 일원 280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 일원 264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 일원 272 변경 8 1,315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 일원 26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 일원 268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69 일원 260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 일원 260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 일원 260 기정 9 2,57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5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1일원 255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61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1일원 25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61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3일원 257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61 71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3일원 257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54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5일원 251 기정 단독6 소계 - - 38,519 기정 1 1,915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7일원 273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21일원 273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21일원 273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5일원 274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39일원 274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74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74 기정 2 1,58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47일원 264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35일원 26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4-5일원 263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4-1일원 263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4-1일원 263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4-1일원 263 기정 3 3,57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4-5일원 24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0일원 255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0일원 25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0일원 255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9일원 255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9일원 256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9일원 256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9일원 256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9일원 256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0일원 256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6-2일원 256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1일원 256 1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50일원 256 1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4-1일원 264 기정 4 3,69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50일원 264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50일원 263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50일원 263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1일원 263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0일원 264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0일원 264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9일원 263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9일원 263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0일원 264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1일원 264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21일원 264 72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50일원 264 1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17일원 264 1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50일원 265 기정 5 1,65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14일원 27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10일원 277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13일원 276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12일원 276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4일원 276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4일원 276 기정 6 1,525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3일원 25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8일원 25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8일원 25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5-4일원 253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5-4일원 254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3일원 254 기정 7 2,59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60일원 259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19일원 259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50일원 259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8일원 259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8일원 255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9일원 264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50일원 259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50일원 259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60일원 259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60일원 259 기정 8 2,987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1일원 249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3-22일원 249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6일원 249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6일원 249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6일원 249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6일원 248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6일원 250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6일원 249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1일원 249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6-3일원 249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6-3일원 248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1일원 249 기정 9 2,64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5-5일원 264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5-3일원 26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5-3일원 26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5-4일원 265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36일원 265 73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9일원 265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9일원 265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9일원 265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29일원 265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46일원 265 기정 10 1,806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5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57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47-2일원 256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56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56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60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9-2일원 264 기정 11 1,14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81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89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88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83 기정 12 2,98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48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47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47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4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48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9-1일원 239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9-1일원 255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52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52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52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55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46 기정 13 3,187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61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62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62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21-8일원 262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26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268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286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264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64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65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일원 265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66 74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14 2,394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일원 250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일원 250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일원 249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9일원 250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9일원 247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9일원 285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일원 288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일원 288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일원 287 기정 15 1,92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49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49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48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260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304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306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9일원 304 기정 16 2,90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50-4일원 262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50일원 26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9일원 264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9일원 264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9일원 264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8일원 265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8일원 265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5-18일원 265 기정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265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265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265 기정 단독7 소계 - - 8,878 기정 1 1,52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53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53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53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54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55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55 기정 2 1,846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5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6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64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30일원 265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30일원 265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38일원 265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28일원 266 75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3 2,57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6일원 25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6일원 26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64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64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263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7일원 250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7일원 248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7일원 248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6일원 248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6일원 267 기정 4 1,86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1-27일원 262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1-27일원 258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1-27일원 257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1-28일원 25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1-28일원 273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1-28일원 279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1-27일원 282 기정 5 1,07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29일원 26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39일원 266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28일원 266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28일원 271 기정 단독8 소계 - - 8,200 기정 1 1,23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1일원 24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46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3일원 246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3일원 24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3일원 246 기정 2 1,58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6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3일원 265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23일원 254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74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64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66 기정 3 1,766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46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46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58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51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57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57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51 76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4 1,91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일원 260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6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63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75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8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일원 282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일원 285 기정 5 1,705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7일원 246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48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42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2-9일원 240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일원 241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일원 241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일원 247 기정 단독9 소계 - - 16,483 기정 1 1,47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5일원 24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7-3일원 24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7-3일원 245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7-3일원 245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7-3일원 245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1일원 245 기정 2 1,38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1일원 277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1-2일원 27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1-2일원 27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1-2일원 278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2-3일원 277 기정 3 2,559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1일원 250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1-3일원 258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1-3일원 258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2-5일원 258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2-3일원 258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2-3일원 257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2-3일원 256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1일원 256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1일원 256 1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1일원 252 기정 4 2,25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일원 247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일원 24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일원 24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3일원 247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4-2일원 248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3일원 254 77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3일원 254 8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일원 254 9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일원 254 기정 5 1,96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일원 280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3일원 280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3일원 280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3일원 275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2일원 284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4일원 281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5-4일원 284 기정 6 1,54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1일원 257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5일원 25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2일원 258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13일원 258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8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8 기정 7 1,769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9일원 290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9일원 29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2일원 299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2일원 299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2일원 300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6-7일원 284 기정 8 98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46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4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4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48 기정 9 1,28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7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8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8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2일원 258 기정 10 1,26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3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4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일원 254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3-13일원 247 기정 단독10 소계 - - 25,576 기정 1 1,714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30일원 24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9일원 245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9일원 24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9일원 245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9일원 245 78 비 고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9일원 245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9일원 244 기정 2 45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4-8일원 226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4-8일원 226 기정 3 1,014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4-3일원 254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5일원 25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5일원 253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13일원 253 기정 4 3,02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5일원 252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8일원 252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6일원 252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4-3일원 252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5일원 25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3일원 252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13일원 252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13일원 252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3일원 252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4-2일원 252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7일원 251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6일원 252 기정 5 2,94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9일원 24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8일원 246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6일원 24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6일원 245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6일원 245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13일원 245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22일원 245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6일원 245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6일원 245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6일원 245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0일원 245 1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0일원 245 기정 6 1,454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1일원 243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1일원 243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12일원 242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9일원 242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6일원 242 비 고 79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24일원 242 기정 7 1,83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6-2일원 261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6-5일원 261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5-9일원 262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5-11일원 262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14일원 262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23일원 262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7-23일원 262 기정 8 1,60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1일원 26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40일원 267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41일원 267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41일원 267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9일원 267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33일원 266 기정 9 2,76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40일원 251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40일원 251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3일원 251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3일원 251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1일원 251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49일원 251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21일원 251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3일원 251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3일원 251 10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3일원 251 1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42일원 250 기정 10 2,246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13일원 251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4일원 249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4일원 249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4일원 249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21일원 250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7일원 250 7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4일원 250 8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34일원 249 9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15일원 249 기정 11 776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12일원 259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16일원 259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37일원 258 80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12 1,65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21일원 27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38일원 275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21일원 27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7일원 276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7일원 276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7일원 276 기정 13 1,62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33일원 274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7-33일원 27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94-3일원 274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13일원 273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13일원 273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13일원 260 기정 14 1,59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12일원 265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12일원 272 비 고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13일원 268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37일원 251 5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37일원 271 6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37일원 265 기정 15 89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8-7일원 296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37일원 297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7-6일원 297 기정 단독11 소계 - - 18,595 변경 단독11 소계 - - 18,595 선형변경 기정 단독11 1 1,513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42-14일원 253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42-14일원 260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10-2일원 250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9일원 250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8일원 247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7-3일원 253 변경 단독11 1 1,513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42-14일원 253 선형변경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42-14일원 260 선형변경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10-2일원 250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9일원 250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8일원 247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07-3일원 253 기정 2 1,069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45일원 267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37일원 267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38일원 267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39일원 268 81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3 1,511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6-1일원 249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6-1일원 255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7일원 255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7일원 255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7일원 250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7일원 247 기정 4 3,612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6-1일원 251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3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50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9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9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9 7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50 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64 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365 1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355 1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326 1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97 1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6일원 264 기정 5 2,481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7일원 252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7일원 245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44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44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52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53 7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46 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46 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46 1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53 기정 6 2,486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53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5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6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45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253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53 7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6 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6 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6 1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53 기정 7 398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48일원 398 비 고 82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8 1,243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53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5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6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일원 246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151-10일원 253 기정 9 2,486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4일원 253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4일원 246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4일원 245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4일원 245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11일원 253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11일원 253 7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3일원 246 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3일원 246 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34-11일원 246 1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2일원 253 기정 10 568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2일원 278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9-5일원 290 기정 11 1,228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8일원 247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8일원 245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8-4일원 246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8-4일원 246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30-1일원 244 비 고 모든 필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합병의 경우 연접한 2필지 에 한하여 허용(이주자 택지 제외)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단독 단독2 일부 획지 면적변경 (56,500m2 56,332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민원사항 반영한 진출입로 확보, 단독주택용지 획지 정형화) 단독 단독5 일부 획지 면적변경 (18,212m2 18,251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설계반영한 형상변경) 단독 단독11 일부 획지 선형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지구외 연결도로 선형변경) 83

2)공동주택 용지 :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합계 - - 1,262,351 변경 합계 - - 1,320,070 폐지 B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1-5일원 25,064 연립주택 기정 B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54-2일원 38,865 연립주택 기정 B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03-1일원 8,225 연립주택 기정 A1-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8일원 55,559 기정 A1-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8일원 30,631 기정 A1-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49-4일원 30,671 기정 A1-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8일원 24,513 기정 A2-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44,275 변경 A2-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3-2일원 56,534 기정 A2-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5-2일원 58,991 기정 A3-1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51-2일원 21,158 기정 A3-2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46일원 61,109 기정 A4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21일원 59,477 기정 A5-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65일원 35,540 기정 A5-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95일원 42,017 기정 A6-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75일원 42,638 기정 A6-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7일원 30,176 기정 A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72일원 22,902 기정 A8-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48-3일원 37,771 변경 A8-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48-3일원 37,035 기정 A8-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45일원 46,711 기정 A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08일원 18,449 기정 A1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71일원 51,832 기정 A11-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55일원 41,778 기정 A11-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56-1일원 39,711 기정 A12-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69일원 27,852 기정 A12-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97일원 47,204 기정 A1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97일원 27,224 84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A14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4일원 31,953 특별계획구역 기정 A15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18일원 37,680 특별계획구역 기정 A16-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601-1일원 58,430 기정 A16-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76일원 39,213 기정 A16-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6-10일원 13,508 기정 A17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32일원 45,679 기정 A1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12-2일원 27,415 기정 A1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56-8일원 38,130 신설 A20 1 남양주시 별내명 광전리 450-3일원 36,546 신설 A21 1 남양주시 별내명 광전리 453-3일원 11,681 신설 A22 1 남양주시 별내명 화접리 49-2일원 23,033 모든 필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B B1 폐지 (25,064m2) A A2-1 A A8-1 면적변경 (44,275m2 56,534m2) 면적변경 (37,771m2 37,035m2) A A20 신설 (36,546m2) A A21 신설 (11,681m2) A A22 신설 (23,033m2) 3)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4)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아파트용지로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교육청 협의결과 반영한 초2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서울외곽순환도로 선형반영)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아파트용지 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아파트용지 신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아파트용지 신설) 나.상업 업무용지 1)상업용지 :변경없음 2)준주거용지 :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합계 - - 56,712 변경 합계 - - 66,551 기정 준1 4,27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3-1일원 2,36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3-1일원 1,167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3-1일원 740 85

가 구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준2 4,64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3-1일원 1,859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3-1일원 928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928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45일원 929 기정 준3 5,94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861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861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860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860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847 6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817 7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5-1일원 837 기정 준4 2,80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6-2일원 72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6-2일원 1,049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6-2일원 1,032 기정 준5 3,77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33일원 1,891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5-6일원 939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7-22일원 944 기정 준6 3,05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7-10일원 762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7-7일원 764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7-7일원 76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7-7일원 763 기정 준7 3,96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9-2일원 973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9-1일원 996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9-1일원 995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39-1일원 996 기정 준8 2,627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869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81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48-1일원 944 기정 준9 2,04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7-1일원 2,043 기정 준10 2,78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7일원 674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7-5일원 56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1-8일원 717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1-8일원 828 기정 준11 2,68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1-1일원 669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1-2일원 662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5일원 675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4일원 675 86 비 고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준12 3,67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3-1일원 754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1일원 733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1일원 728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5일원 728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5일원 728 기정 준13 2,90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10일원 814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10일원 735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6-1일원 640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6-2일원 716 기정 준14 2,898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10일원 720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10일원 720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6-8일원 720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6-8일원 738 기정 준15 3,63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52-7일원 728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0일원 711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0일원 723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0일원 736 5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0-2일원 732 기정 준16 2,31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10일원 779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3일원 769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3일원 769 기정 준17 1,11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6-6일원 564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9-3일원 553 기정 준18 1,58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3일원 1,584 신설 준19 83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3일원 830 경찰서 우선공급 신설 준20 3,20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3,200 동사무소 우선공급 신설 준21 1,28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08일원 1,280 우체국 우선공급 신설 준22 1,32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6-12일원 1,329 소방서 우선공급 신설 준23 3,200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98-21일원 3,200 동사무소 우선공급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준19 신설 (830m2) 준주거용지 신설 (경찰서 우선공급) 준20 신설 (3,200m2) 준주거용지 신설 (동사무소 우선공급) 준 준21 신설 (1,280m2) 준주거용지 신설 (우체국 우선공급) 준22 신설 (1,329m2) 준주거용지 신설 (소방서 우선공급) 준23 신설 (3,200m2) 준주거용지 신설 (동사무소 우선공급) 87

3)업무용지 :변경없음 다.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주차장 :변경없음 2)교육시설 :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합 계 - - 161,827 변경 합 계 - - 135,699 기정 유1 1 별내면 덕송리 114-1일원 1,475 비 고 기정 유2 1 별내면 화접리 314일원 1,130 기정 유3 1 별내면 화접리 425-7일원 1,822 기정 초1 1 별내면 덕송리 184일원 13,081 폐지 초2 1 별내면 덕송리 115-18일원 12,259 기정 초3 1 별내면 광전리 650-1일원 12,608 기정 초4 1 별내면 화접리 251-1일원 11,744 기정 초5 1 별내면 화접리 424-6일원 13,096 기정 초6 1 별내면 화접리 490일원 12,178 폐지 중1 1 별내면 덕송리 98-8일원 13,879 특별계획구역 기정 중2 1 별내면 화접리 311-2일원 13,804 기정 중3 1 별내면 화접리 산25-8일원 14,000 기정 중4 1 별내면 화접리 583-4일원 12,947 기정 고1 1 별내면 덕송리 67-2일원 13,808 변경 고1 1 별내면 덕송리 67-2일원 13,818 기정 고2 1 별내면 화접리 441일원 13,996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초 초2 폐지 (12,259m2) 중 중1 폐지 (13,879m2) 고 고1 면적 변경 (13,808m2 13,818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교육청 협의결과 반영)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교육청 협의결과 반영)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BRT정류장 폐지) 88

3)공공청사 :폐지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합 계 - - 8,932 변경 합 계 - - 0 폐지 청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26일원 5,006 폐지 청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2-3일원 830 폐지 청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3,096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청1 폐지 (5,006m2) 준주거용지로 변경 청 청2 폐지 (830m2) 준주거용지로 변경 4)집단에너지시설 :변경없음 5)쓰레기처리시설 :변경 청3 폐지 (3,096m2) 준주거용지로 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합 계 - - 19,260 변경 합 계 - - 19,244 기정 쓰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0일원 15,586 기정 쓰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80-18일원 1,667 변경 쓰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80-18일원 1,651 기정 쓰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27일원 2,007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쓰 쓰2 6)하수처리시설 :변경없음 7)가압장(수도공급설비):변경 면적변경 (1,667m2 1,651m2) 측량면적 반영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합 계 - - 1,200 변경 합 계 - - 1,330 기정 압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55-22일원 1,200 변경 압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55-22일원 1,330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89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압 압1 면적변경 (1,200m2 1,330m2) 하천법면 침범에 따른 가압장 추가확보 8)가스정압장(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9)변전소(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10)방송ㆍ통신시설 :신설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합 계 - - 511 신설 통1 1 별내면 화접리 466-1 500 신설 통2 2 별내면 광전리 607-6 11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비 고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통1 신설 (500m2) (KT요청사항 반영) 통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통2 신설 (11m2) (KT요청사항 반영) 11)종교시설 :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합 계 - - 28,301 변경 합 계 - - 28,312 기정 종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51일원 2,645 기정 종2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51-1일원 1,000 기정 종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3-1일원 2,208 기정 종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67-6일원 1,011 기정 종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97-6일원 1,777 변경 종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97-6일원 1,788 기정 종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22-1일원 3,366 기정 종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3일원 1,039 기정 종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0-4일원 3,315 비 고 기정 종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25-1일원 1,710 기정 종10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9일원 1,818 기정 종1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81-11일원 4,000 변경 종1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55-10일원 1,049 형상변경 기정 종1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25-18일원 1,363 기정 종14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78일원 1,000 기정 종1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77-4일원 1,000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90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종 종5 면적변경 (1,777m2 1,788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형상변경) 종 종12 형상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형상변경) 12)커뮤니티센터 :변경없음 13)마을회관 :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변경 합 계 - - 529 기정 마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57일원 199 변경 마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산58-1일원 330 형상변경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마 마2 형상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설계반영) 14)사회복지시설 :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합 계 - - 57,498 변경 합 계 - - 62,194 기정 복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2-2일원 8,004 기정 복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78일원 49,494 변경 복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78일원 49,190 신설 복3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20일원 5,000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복 복2 면적변경 (49,494m2 49,190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민원사항 반영한 진출입로 확보) 복 복3 신설 (5,000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보훈복지의료공단 요청사항 반영) 91

15)종합의료시설 :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합 계 - - 22,928 변경 합 계 - - 22,427 기정 의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25-4일원 3,366 기정 의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80-7일원 19,562 변경 의2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80-7일원 19,061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비 고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의 16)주유소 :변경 의2 면적변경 (19,562m2 19,061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민원사항 반영한 진출입로 확보)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합 계 - - 7,179 변경 합 계 - - 5,684 기정 주유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14일원 1,144 변경 주유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14일원 1,144 위치변경 폐지 주유2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59-6일원 1,495 기정 주유3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77-3일원 1,040 기정 주유4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8-4일원 2,000 기정 주유5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92-12일원 1,500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유 유1 위치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 유2 폐지 (1,495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17)체육시설 :변경 비 고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기정 합 계 - - 27,773 변경 합 계 - - 26,666 기정 체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19일원 20,044 변경 체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19일원 18,937 기정 체2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28일원 7,729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92 비 고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체 체1 18)철도역사부지 :신설 면적변경 (20,044m2 18,937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구 획 지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합 계 - - 7,757 신설 철1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7-13일원 7,757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변경사유서 비 고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철 철1 신설 (7,757m2) 19)도시지원시설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철도시설공단 요청사항 반영) 구분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 적(m2)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2) 비 고 기정 합계 - - 209,020 변경 합계 - - 153,866 기정 지원1 9,501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2-2일원 9,501 기정 지원2 9,649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10-21일원 3,148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10-24일원 3,226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10-24일원 3,275 기정 지원3 11,98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15일원 3,001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33일원 3,001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3일원 3,024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3일원 2,960 변경 지원3 12,649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15일원 3,17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33일원 3,224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3일원 3,228 4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3일원 3,022 기정 지원4 8,427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10-11일원 2,860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10-6일원 2,769 3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5-35일원 2,798 기정 지원5 965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10-41일원 965 기정 지원6 6,366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47일원 3,195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2일원 3,171 변경 지원6 6,604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47일원 3,433 2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7-2일원 3,171 93

기정 지원7 23,166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31-7일원 2,692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9일원 2,693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7-7일원 4,146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13일원 13,635 기정 지원8 35,528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81-13일원 6,434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36일원 6,434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23-1일원 6,433 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53-26일원 16,227 기정 지원9 11,009 1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9-6일원 4,037 2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90-8일원 3,620 3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81-9일원 3,352 폐지 지원10 44,683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50-2일원 6,472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55일원 6,104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50-3일원 10,673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50-6일원 12,040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50-7일원 9,394 폐지 지원11 13,901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459-6일원 13,901 기정 지원12 30,073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51-15일원 2,944 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51-19일원 2,730 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34-18일원 3,117 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34-8일원 2,962 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05일원 9,489 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05일원 8,831 기정 지원13 3,766 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51-13일원 3,766 신설 지원14 2,529 1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10-34일원 2,529 모든 필지는 분할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합병의 경우 2개의 필지내에서 허용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지원 지원 지원3 지원6 면적변경 (11,986m2 12,649m2) 면적변경 (6,366m2 6,604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BRT정류장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불필요 도로선형 변경) 지원 지원10 폐지 (44,683m2) 지원 지원11 폐지 (13,901m2) 지원 지원14 신설 (2,529m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용지 추가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용지 추가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름 (도시지원시설 신설) 94

2.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주택건설용지 1)일반단독주택용지 :변경 이주자택지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단란주점,노래연습장,제조업소 제외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별표5> 참조) 배치 및 건축선 일반도로에 면한 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변 :1m 건축한계선지정 R1 단독3 단독5~단독11 형태 및 외관 1필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 점포주택 -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 는 주택으로서.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1층과 지하층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 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또한,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피로티 부분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은 일 체 불허한다. 외벽의 재료,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 면으로 하고,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 건물의 벽체나 지붕 녹화를 권장하며,건축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 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한다. 지붕 및 옥상층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광고돌출물,철탑 등)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 용을 권장한다. 95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담장,대문,계단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외벽의 색상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 R1 단독3 단독5~단독11 형태 및 외관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주변건 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한다. 이주자택지 :변경 도면 번호 R1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3 단독5~단독11 용도 허용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단란주점,노래연습장,제조업소 제외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건폐율 용적률 불허 최고층수 배치 및 건축선 형태 및 외관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별표5> 참조) 일반도로에 면한 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변 :1m 건축한계선지정 1필지당 가구수 -7가구 이하 점포주택 -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 는 주택으로서.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한한다. 1층과 지하층에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 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또한,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피로티 부분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은 일 체 불허한다. 외벽의 재료,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96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 건물의 벽체나 지붕 녹화를 권장하며,건축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 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한다. 지붕 및 옥상층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R1 단독3 단독5~단독11 형태 및 외관 부대시설(광고돌출물,철탑 등)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 용을 권장한다. 담장,대문,계단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외벽의 색상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주변건 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R1 단독3 단독5~단독11 용적률 :180%이하 200%이하 층수제한 :3층이하 4층이하 가구수 :3가구이하 7가구이하 97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협의양도 및 일반형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불허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별표5> 참조) 배치 및 건축선 일반도로에 면한 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변 :1m 건축한계선지정 R2 단독4 1필지당 가구수 -2가구 이하 외벽의 재료,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벽체나 지붕 녹화를 권장하며,건축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 형태 및 외관 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한다. 지붕 및 옥상층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평지붕은 옥상층 수평투영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처마 돌출기준은 외벽면에서 1m 이내로 한다. - 계단실,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 용을 권장한다. 98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형태 및 외관 R2 단독4 경사지붕 조성 예시도 담장,대문,계단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외벽의 색상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주변건 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99

협의양도 및 일반형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불허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별표5> 참조) 배치 및 건축선 일반도로에 면한 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변 :1m 건축한계선지정 R2 단독2, 단독4 1필지당 가구수 -5가구 이하 외벽의 재료,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벽체나 지붕 녹화를 권장하며,건축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 형태 및 외관 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한다. 지붕 및 옥상층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평지붕은 옥상층 수평투영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처마 돌출기준은 외벽면에서 1m 이내로 한다. - 계단실,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 용을 권장한다. 100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2 단독2, 단독4 형태 및 외관 경사지붕 조성 예시도 담장,대문,계단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외벽의 색상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주변건 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R2 단독2, 단독4 단독2 전용주택지에서 협의양도 및 일반형으로 변경 건폐률 :50%이하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180%이하 층수제한 :2층이하 3층이하 가구수 :2가구이하 5가구이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101

전용주택지,생태주거형 :삭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불허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5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배치 및 건축선 2층 이하 일반도로에 면한 변 :1.5m 건축한계선지정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변 :1m 건축한계선지정 담장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1필지당 가구수 -2가구 이하 R3 단독2 외벽의 재료,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벽체나 지붕 녹화를 권장하며,건축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한다. 형태 및 외관 지붕 및 옥상층 - 계단실,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평지붕은 옥상층 수평투영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적용 형태 분류 및 기 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박공 지붕 모임 지붕 외경사지붕 예 시 경사도 기준 1:2.5~1:1.5 102 정면 =1:2.5~1:1.5 측면 =1:1.3~1:1 1:4~1:3 -처마 돌출기준은 외벽면에서 1m 이내로 한다.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 용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3 단독2 형태 및 외관 경사지붕 조성 예시도 담장,대문,계단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담장지정선 이라 함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담장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하는 선 을 말하며,담장과 대지 경계부 사이에 발생하는 공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한다. 1.화초 및 화목류에 의한 화단 조성. 2.자연석을 이용한 쌓기 단,보도와 대지간 단차가 발생하는 경 우에 한해 허용하며 돌 사이에 메지목으로 화초 및 화목류 를 식재 하여야 한다. 3.화초 및 화목류의 높이는 담장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꽃의 개화시기가 상이한 종류를 섞어 심는 것을 권 장한다. 외벽의 색상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주변건 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U-city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용주택지,생태주거형을 협의양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R3 단독2 및 일반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지침 삭제 103

블록형 단독주택지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타운하우스 불허 최고층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층 이하 50% 이하 100%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1필지당 가구수 - 40가구 이하(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 또는 감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6호,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조 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용지의 조성 - 용지의 조성은 건교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5 환경 친화 적인 블록형단독주택지조성요령 에 의거하여야 한다. R4 단독1 형태 및 외관 타운하우스 -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의 설치 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 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 터를 형성하는 주택을 말한다. 1.규모 :3층 이하 2.구조 :경계벽에 의해 세대가 분리되며,경계벽에 의해 구획 된 수직공간은 한 세대가 사용하는 구조로 조성하여 야 한다.각 세대는 대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개 별 출입구를 조성하여야 하며,복도,계단실,외부계 단 등을 통해 2층이나 3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 는 것을 금지한다. 타운하우스 평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입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조성사례 104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외벽의 재료,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소음방지를 위한 건축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의 벽체나 지붕 녹화를 권장하며,건축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한다. 지붕 및 옥상층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물매는 세로 :가 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 계단실,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R4 단독1 형태 및 외관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 용을 권장한다. 경사지붕 조성 예시도 105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담장,대문,계단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외벽의 색상 형태 및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 R4 단독1 외관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주변건 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블록형 단독주택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타운하우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3층 이하 50% 이하 150%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1필지당 가구수 - 40가구 이하(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 또는 감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6호,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조 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R4 단독1 형태 및 외관 용지의 조성 - 용지의 조성은 건교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5환경 친화 적인 블록형단독주택지조성요령 에 의거하여야 한다. 타운하우스 -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의 설치 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 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 터를 형성하는 주택을 말한다. 1.규모 :3층 이하 2.구조 :경계벽에 의해 세대가 분리되며,경계벽에 의해 구획 된 수직공간은 한 세대가 사용하는 구조로 조성하여 야 한다.각 세대는 대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개 별 출입구를 조성하여야 하며,복도,계단실,외부계 단 등을 통해 2층이나 3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 는 것을 금지한다. 106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타운하우스 평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입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조성사례 외벽의 재료,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소음방지를 위한 건축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의 벽체나 지붕 녹화를 권장하며,건축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R4 단독1 형태 및 외관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cm 이내로 한다. 지붕 및 옥상층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물매는 세로 :가 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 계단실,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 용을 권장한다. 107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담장,대문,계단 경사지붕 조성 예시도 형태 및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R4 단독1 외관 외벽의 색상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주변건 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 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R4 단독1 용적률 :100%이하 150%이하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2)공동주택 :변경 연립주택용지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 타운하우스 용도 허용 불허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B B1~B3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평균층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 한다. 108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운하우스 -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의 설치 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 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 터를 형성하는 주택을 말한다. 1.규모 :3층 이하 2.구조 :경계벽에 의해 세대가 분리되며,경계벽에 의해 구획 된 수직공간은 한 세대가 사용하는 구조로 조성하여 야 한다.각 세대는 대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개 별 출입구를 조성하여야 하며,복도,계단실,외부계 단 등을 통해 2층이나 3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 는 것을 금지한다. B B1~B3 형태 및 외관 타운하우스 평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입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조성사례 주거동의 길이제한 -경기도 주택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의 옥상부(2개층이내)는 재질,색채,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9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붕형태,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 로 하며,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다만,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2)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 매-세로 :가로의 비율 =1:2.5범위) 3)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다만,전용면 적 60m2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B1~B3 형태 및 외관 담장,계단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 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 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U-city에 관한 사항.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연립주택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권장 허용 불허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B B2~B3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평균층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 한다. 110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부대복리시설 한다.다만,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B B2~B3 타운하우스 -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의 설치 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 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 터를 형성하는 주택을 말한다. 1.규모 :3층 이하 2.구조 :경계벽에 의해 세대가 분리되며,경계벽에 의해 구획 된 수직공간은 한 세대가 사용하는 구조로 조성하여 야 한다.각 세대는 대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개 별 출입구를 조성하여야 하며,복도,계단실,외부계 단 등을 통해 2층이나 3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 는 것을 금지한다. 형태 및 외관 타운하우스 평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입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조성사례 주거동의 길이제한 -경기도 주택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의 옥상부(2개층이내)는 재질,색채,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붕형태,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 로 하며,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다만,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2)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 매-세로 :가로의 비율 =1:2.5범위) 3)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다만,전용면 적 60m2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B2~B3 형태 및 외관 담장,계단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 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 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B B2~B3 연립주택 B1폐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아파트용 지로 변경 112

아파트용지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평균층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평균층수의 산정 평균층수 = 동별 연면적의 합 건축면적 (동별 바닥면적의 합) A A1~A13 A16~A19 최고층 배치구간 -최고층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최고층 배치구간이 지정된 곳은 해당 단지내 조성되는 건축물 중 최고층 건축물이 위치되도록 하며,그 형태는 탑상형으로 한다. -배치구간 내에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면적이 구간내 전체 건축면적 의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배치 및 건축선 층수규제구간 -층수규제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저층의 판상형아파트(도로측에 한함)와 탑상형 아파트를 조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 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113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수평단면형식에 따른 정의 판상형,절곡형 또는 타원형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 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 으로 배치되어야 한다.이때 접도방향 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 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판상형(타원형)예시도 탑상형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 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 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 로 배치되어야 한다.이때 접도방향 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 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탑상형 예시도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 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직각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A A1~A13 A16~A19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다만,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 우,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 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시설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상시 20인 이상 (500세대 이상 규모는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 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114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 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 -10층 이하 부분 :6호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11층 이상 :4호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 건축물의 형태가 ㄱ,ㄷ,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전용면적 60m2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10층 이하 부분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2.11층 이상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하며,각 부분에 재질,색채,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 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 다.이때,옥상부는 재질,색채,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 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일 주거동내의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m2 이하의 임대주택단지는 8호)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 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또한 인접한 동간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A A1~A13 A16~A19 형태 및 외관 지붕형태,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 로 하며,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 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2)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 -세로 :가로의 비율 =1:2.5범위) 3)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다만,전용면적 60m2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담장,계단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 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 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115

아파트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평균층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평균층수의 산정 평균층수 = 동별 연면적의 합 건축면적 (동별 바닥면적의 합) A A1~A13 A16~A22 최고층 배치구간 -최고층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최고층 배치구간이 지정된 곳은 해당 단지내 조성되는 건축물 중 최고층 건축물이 위치되도록 하며,그 형태는 탑상형으로 한다. -배치구간 내에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면적이 구간내 전체 건축면적 의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배치 및 건축선 층수규제구간 -층수규제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저층의 판상형아파트(도로측에 한함)와 탑상형 아파트를 조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 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116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탑상형 수평단면형식에 따른 정의 판상형,절곡형 또는 타원형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 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 으로 배치되어야 한다.이때 접도방향 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 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 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 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 로 배치되어야 한다.이때 접도방향 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 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판상형(타원형)예시도 탑상형 예시도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 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직각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A A1~A13 A16~A22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다만,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 우,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 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시설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상시 20인 이상 (500세대 이상 규모는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 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117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 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 -10층 이하 부분 :6호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11층 이상 :4호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 건축물의 형태가 ㄱ,ㄷ,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전용면적 60m2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10층 이하 부분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2.11층 이상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하며,각 부분에 재질,색채,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 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 다.이때,옥상부는 재질,색채,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 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일 주거동내의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m2 이하의 임대주택단지는 8호)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 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또한 인접한 동간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A A1~A13 A16~A22 형태 및 외관 지붕형태,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 로 하며,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 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2)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 -세로 :가로의 비율 =1:2.5범위) 3)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다만,전용면적 60m2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담장,계단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 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 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A A1~A13 A16~A22 A20,A21,A22공동주택용지 추가확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함 118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평균층수 :기정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m2) 세대수 (호) 평균 규모(m2) 평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B1 60~85m2이하 25,064 156 112-40% 이하 70% 이하 B2 60~85m2이하 38,865 319 109-40% 이하 90% 이하 B3 85m2초과 8,225 39 149-40% 이하 70% 이하 A1-1 60~85m2이하 53,114 885 112 15 85m2초과 2,445 31 149 15 40%이하 185% 이하 A1-2 60~85m2이하 30,631 504 112 17 40%이하 180% 이하 A1-3 60~85m2이하 30,671 478 112 16 40%이하 180% 이하 A1-4 60m2이하 24,513 679 66 16 40%이하 185% 이하 A2-1 60m2이하 44,275 1,375 66 19 40%이하 210% 이하 A2-2 85m2초과 58,991 753 149 18 40%이하 190% 이하 A3-1 60~85m2이하 21,158 378 112 20 40%이하 200% 이하 A3-2 60~85m2이하 55,161 957 112 15 85m2초과 5,948 78 149 15 40%이하 195% 이하 A4 85m2초과 59,477 720 149 15 40%이하 180% 이하 A5-1 60m2이하 35,540 914 66 17 40%이하 170% 이하 A5-2 60~85m2이하 17,172 260 112 12 40%이하 170% 이하 임대 60~85m2이하 24,845 381 112 12 40%이하 170% 이하 분양 A6-1 85m2초과 42,638 491 149 16 40%이하 170% 이하 A6-2 60~85m2이하 30,176 564 112 17 40%이하 210% 이하 A7 60m2이하 22,902 574 66 16 40%이하 170% 이하 A8-1 60m2이하 37,771 772 66 14 40%이하 135% 이하 A8-2 85m2초과 46,711 644 149 17 40%이하 205% 이하 A9 60m2이하 18,449 483 66 16 40%이하 175% 이하 A10 85m2초과 51,832 679 149 19 40%이하 195% 이하 A11-1 60m2이하 41,778 1,144 66 18 40%이하 185% 이하 A11-2 85m2초과 39,711 547 149 18 40%이하 205% 이하 A12-1 60m2이하 27,852 750 66 17 40%이하 180% 이하 A12-2 85m2초과 47,204 652 149 17 40%이하 205% 이하 A13 60m2이하 27,224 787 66 19 40%이하 195% 이하 A14 85m2 초과 31,953 369 138 8 40%이하 160% 이하 특별계획구역 A15 85m2 초과 37,680 433 138 8 40%이하 160% 이하 특별계획구역 A16-1 60~85m2이하 58,430 874 112 15 40%이하 170% 이하 A16-2 60m2이하 39,213 1,061 66 17 40%이하 180% 이하 A16-3 60m2이하 13,508 368 66 17 40%이하 180% 이하 A17 60m2이하 45,679 1,331 66 18 40%이하 195% 이하 A18 85m2초과 27,415 396 149 19 40%이하 215% 이하 A19 60~85m2이하 38,130 729 112 17 40%이하 215% 이하 합 계 1,262,351 22,555 - - - - 주1)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별표5> 참조 주2)필지의 합병의 경우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하여 평균하 수치로 한다. (합병된 A B필지의 용적률 =(A필지면적 X A필지용적률 +B필지면적 X B필지용적률)/(A+B필지면적) 필지의 분할의 경우 세대수는 면적비례로 배분하고 용적률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3)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자료로 규제사항이 아님 119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평균층수 :변경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m2) 세대수 (호) 평균 규모(m2) 평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B1 60~85m2이하 - - - - - - B2 60~85m2이하 38,865 319 109-40%이하 90% 이하 B3 85m2초과 8,225 39 149-40%이하 70% 이하 A1-1 60m2이하 55,559 1,261 66 15 40%이하 150% 이하 A1-2 60~85m2이하 30,631 504 112 17 40%이하 180% 이하 A1-3 60~85m2이하 30,671 478 112 16 40%이하 180% 이하 A1-4 60m2이하 24,513 679 66 16 40%이하 185% 이하 A2-1 60~85m2이하 56,534 1,159 102 19 40%이하 210% 이하 A2-2 85m2초과 58,991 753 149 18 40%이하 190% 이하 A3-1 60~85m2이하 21,158 378 112 20 40%이하 200% 이하 A3-2 60~85m2이하 55,161 957 112 15 85m2초과 5,948 78 149 15 40%이하 195% 이하 A4 85m2초과 59,477 720 149 15 40%이하 180% 이하 A5-1 60m2이하 35,540 912 66 17 40%이하 170% 이하 A5-2 60~85m2이하 17,172 260 112 12 40%이하 170% 이하 임대 60~85m2이하 24,845 381 112 12 40%이하 170% 이하 분양 A6-1 85m2초과 42,638 491 149 16 40%이하 170% 이하 A6-2 60~85m2이하 30,176 564 112 17 40%이하 210% 이하 A7 60m2이하 22,902 574 66 16 40%이하 170% 이하 A8-1 60m2이하 37,035 772 66 14 40%이하 135% 이하 A8-2 85m2초과 46,711 644 149 17 40%이하 205% 이하 A9 60m2이하 18,449 483 66 16 40%이하 175% 이하 A10 85m2초과 51,832 679 149 19 40%이하 195% 이하 A11-1 60m2이하 41,778 1,144 66 18 40%이하 185% 이하 A11-2 85m2초과 39,711 547 149 18 40%이하 205% 이하 A12-1 60m2이하 27,852 752 66 17 40%이하 180% 이하 A12-2 85m2초과 47,204 652 149 17 40%이하 205% 이하 A13 60m2이하 27,224 787 66 19 40%이하 195% 이하 A14 85m2 초과 31,953 369 138 8 40%이하 160% 이하 특별계획구역 A15 85m2 초과 37,680 433 138 8 40%이하 160% 이하 특별계획구역 A16-1 60~85m2이하 58,430 874 112 15 40%이하 170% 이하 A16-2 60m2이하 39,213 1,061 66 17 40%이하 180% 이하 A16-3 60m2이하 13,508 368 66 17 40%이하 180% 이하 A17 60m2이하 45,679 1,331 66 18 40%이하 195% 이하 A18 85m2초과 27,415 396 149 19 40%이하 215% 이하 A19 60~85m2이하 38,130 729 112 17 40%이하 215% 이하 A20 85m2초과 36,546 442 149 15 40%이하 180% 이하 A21 60~85m2이하 11,681 205 102 15 40%이하 180% 이하 A22 60m2이하 23,033 627 66 15 40%이하 180% 이하 합 계 1,320,806 23,802 - - - - 주1)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별표5> 참조 주2)필지의 합병의 경우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하여 평균하 수치로 한다. (합병된 A B필지의 용적률 =(A필지면적 X A필지용적률 +B필지면적 X B필지용적률)/(A+B필지면적) 필지의 분할의 경우 세대수는 면적비례로 배분하고 용적률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3)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자료로 규제사항이 아님 120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B B1 연립주택 B1폐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아파트용지 로 변경 A1-1 주택유형 60m2이하로 변경 세대수 변경 :916세대 1,261세대 용적률 변경 :185%이하 150%이하 중앙119구조대 헬기장 감안하여 A2-1블록과 주택유형 변경 및 용적 률 완화 적용 A A2-1 면적변경 :44,275m2 56,534m2 주택유형 60~85m2이하로 변경 세대수 변경 :1,375세대 1,159세대 교육청 협의결과에 따른 초등학교2 폐지 중앙119구조대 헬기장 감안하여 A1-1블록과 주택유형 변경 A5-1 세대수 변경 :914세대 912세대 세대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정 A8-1 면적변경 :37,771m2 37,035m2 서울외곽순환도로 선형반영 A12-1 세대수 변경 :750세대 752세대 세대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정 A20,A21,A22 공동주택용지 추가확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함 3)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4)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나.상업 업무용지 1)상업용지 :변경없음 2)준주거용지 준주거용지(1):변경없음 준주거용지(2):변경없음 준주거용지(3):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 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 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미만인 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준20,준23에만 한함) S4-2 준19~준23 용도 허용 건축물 부속용도 ( 부속용도 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부수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부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주된용 종교시설 (부수용도에 한함, 부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교육연구시설 12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최고층수 배치 300% 이하 5층 이하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 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S4-2 준19~준23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형태 및 외관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S4-2 준19~준23 공공청사용지 준주거로용지로 변경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3)업무용지 :변경없음 다.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주차장 :변경없음 2)학교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1: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E1 E2 E3 E4 초1~초6 중1~중4 고1~고2 유1~유3 용도 허용 E2: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E3: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E4: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22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E4는 4층 이하) 배치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E1 E2 E3 E4 초1~초6 중1~중4 고1~고2 유1~유3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형태 및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외관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1: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E1 E2 E3 초1,초3~6 중2~중4 고1~고2 용도 허용 불허 E2: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E3: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E4: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4 유1~유3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E4는 4층 이하) 123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배치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E1 E2 E3 초1,초3~6 중2~중4 고1~고2 형태 및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E4 유1~유3 외관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E1,E2 E3,E4 3)공공청사 :폐지 초1,초3~6 중2~중4 고1~고2 유1~유3 초등학교2,중학교1폐지 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른 시설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1 청1~청3 용도 권장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 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 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 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미만인 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청1,청3에만 한함) 건축물 부속용도 ( 부속용도 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 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부수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부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124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 퇴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 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형태 및 외관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G1 청1~청3 공공청사용지 준주거로용지로 변경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폐지 4)공급처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변경없음 쓰레기처리시설 :변경없음 하수처리시설 :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125

방송ㆍ통신시설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8 통1 용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 방송통신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방송국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0% 이하 27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 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대지 내 전자파,경관저해 등의 악영향이 예상되는 건축물 또는 시 설물이 설치된 경우,경관상 인공구조물이 아닌 자연환경이 보이도록 생울타리 등을 건축한계선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사이에 설치토록 한다.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형태 및 외관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Q8 통1 방송 통신시설 신설에 따른 지침 신설 KT요청에 따른 통신시설 반영 5)종교시설 :변경없음 6)커뮤니티센터 :변경없음 7)마을회관 :변경없음 126

8)사회복지시설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별표5> 참조) 배치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 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E5 복1,복2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형태 및 외관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127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불허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복1,복2에 한함) 사회복지시설 (복3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일부 구간의 층수규제는 <별표5> 참조) 배치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 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E5 복1,복2,복3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형태 및 외관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E5 복3 사회복지시설3신설 보훈복지의료공단 요청에 따름 128

9)종합의료시설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 의료시설 중 병원 용도 허용 건축물 부속용도 ( 부속용도 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 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부수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부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 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G2 의1,의2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형태 및 외관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129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 의료시설 중 병원 용도 허용 건축물 부속용도 ( 부속용도 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 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부수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부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G2 의1,의2 배치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 하여 공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의료법 에 의한 의료시설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의 설치시 인근 공동주택과 가능한 이격하여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담장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 단, 의료법 에 의한 의료시설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의 표기광 고물 설치시 공동주택에서의 시각적 차폐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G2 의1,의2 배치 및 옥외광고물 관련 사항 추 가 공동주택에서의 장례식장 등 차폐 기능 부여 130

10)주유소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속용도 ( 부속용도 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 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Q5 주유1~주유5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형태 및 외관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131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속용도 ( 부속용도 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 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Q5 주유1, 주유3~주유5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 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형태 및 외관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Q5 주2 주유소2폐지 토지이용변경에 따름 132

11)체육시설 :변경없음 12)도시지원시설 벤처산업지구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1 지원1~지원5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농기계수리 용도의 시설(공장 중 준주거지역내 허용시설,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판 매시설(상점 및 유사용도에 한함), 부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2 지원6,지원10~13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판 매시설(상점 및 유사용도에 한함), 부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I1 지원1~지원6 지원10~ 지원13 건폐율 용적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7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형태 및 외관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다만,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 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 성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133

벤처산업지구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지원1~지원5,지원14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농기계수리 용도의 시설(공장 중 준주거지역내 허용시설,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판 매시설(상점 및 유사용도에 한함), 부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마권 장외 발매소 등 마권관련시설 제외), 창고시설(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 시설제외) 허용 방송통신시설,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용도 2 지원6,지원12~13 I1 지원1~지원6 지원12~ 지원14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판 매시설(상점 및 유사용도에 한함), 부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마권 장외 발매소 등 마권관련시설 제외), 창고시설(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 시설제외) 방송통신시설,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134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지원1~지원6 지원12~ 지원14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다만,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 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 성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I1 지원1~지원6 지원12~ 지원14 벤처업무지구 :기정 지원14신설에 따른 지침반영 도시지원시설 허용용도 추가 개발계획 변경에 따름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형공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용도 허용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판매시설 I2 지원7~지원9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부 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용적률 7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135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배치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다만,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I2 지원7~지원9 형태 및 외관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 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 성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벤처업무지구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2 지원7~지원9 용도 허용 불허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공장 중 준주거지역에 허용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형공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 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유사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교육원(연수원 및 기타 유사한 것) 판매시설 부수용도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부 수용도 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마권 장외 발매소 등 마권관련시설 제외), 창고시설(하역장,물류터미널,집배송 시설제외) 방송통신시설,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136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용적률 7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건축물의 외관 - 지붕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다만,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 I2 지원7~지원9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옥상구조물 차폐 형태 및 외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 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 성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I2 지원7~지원9 도시지원시설 허용용도 추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13)철도역사부지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반 사항 철도역사부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 시설 및 구조물의 설 치는 가능함 용도 허용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시설 중 역 시설(물류시설,환승 시설 및 역 사( 驛 舍 )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포함)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 건축설비 T1 철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40% 이하 100% 이하 5층 이하 배치 - 137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 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 T1 철1 형태 및 외관 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 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T1 철1 철도역사부지 신설 철도역사의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함 3.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교통처리계획 기정 구 분 계획 내용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용지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당 2대이상 과 남양주시주차장조 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8

구 분 단독주택 근린생활용지 계획 내용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 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한다.(단,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 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도 입구,횡단보 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공동주택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 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 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서 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 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지상주차 이외에는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단,전용면적 60m2 이하의 단지는 지하주차장 60%이상,지상주차장 4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또한,본 기준에서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139

구 분 공동주택 계획 내용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관리소,상가 건물,주동,어린이놀이터,운동시 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다음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구 분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 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지내 차량출입 - 차량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도 입구,횡단 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m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차량동선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주차장 관련법령,남양주시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 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 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 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주차장 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에서 규정한 주차대수와 70m2당 1대 주거용도부분 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 이상을 설치 주거이외의 시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1)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 치하여야 하며,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 다. 2)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40

구 분 계획 내용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다만,해당 승 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도 입구,횡단보 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업무용지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 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상업 업무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원시설용지 차량출입허용,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의 적용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곳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하며,그 외 지역은 차량출 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구는 교차로에서 충분한 이격거리(20m이상)를 유지하여 차량출입의 안전성을 높이고,횡단보도와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 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다만,해당 승 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면적 1,000m2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기타시설용지 주차장 관련기준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또는 건축 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141

구 분 기타시설용지 계획 내용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 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 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 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폭 1m 이상,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1m2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 록 한다.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 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 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종교시 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 며,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변경 구 분 계획 내용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 위치는 지침도를 따르며,그 중 한 변만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독주택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당 2대이상 과 남양주시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 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한다.(단,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142

구 분 계획 내용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근린생활용지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 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한다.(단,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공동주택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 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도 입구,횡단보 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 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3

구 분 공동주택 계획 내용 주차장의 설치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 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서 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 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지상주차 이외에는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단,전용면적 60m2 이하의 단지는 지하주차장 60%이상,지상주차장 4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또한,본 기준에서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관리소,상가 건물,주동,어린이놀이터,운동시 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 치한다. 2)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다음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구 분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 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차량출입 -차량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해당 승인권자(또 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도 입구,횡단보 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m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단지내 차량동선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44

구 분 주상복합용지 계획 내용 주차장의 설치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주차장 관련법령,남양주시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 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 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 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주차장 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에서 규정한 주차대수와 70m2당 1대 주거용도부분 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 이상을 설치 주거이외의 시설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1)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 치하여야 하며,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 다. 2)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다만,해당 승 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도 입구,횡단 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업무용지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 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상업 업무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45

구 분 지원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계획 내용 차량출입허용,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의 적용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곳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하며,그 외 지역은 차량출 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구는 교차로에서 충분한 이격거리(20m이상)를 유지하여 차량출입의 안전성을 높이고,횡단보도와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 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다만,해당 승 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면적 1,000m2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주차장 관련기준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또는 건축 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 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 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 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폭 1m 이상,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m 이상,수 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1m2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 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 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종교시 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단독주택용지 대지내 차량출입구 -차량진출입구 방향에 대한 규제 완화 -차량진출입구 폭원제한 폐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146

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정 구 분 근린생활용지 대지내 공지 계획 내용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의 위 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시각 회랑 구간 시각회랑구간 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한다. 시각회랑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 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지침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시각회랑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상 부득이하게 시각회랑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공동주택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 게공간을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남양주시 건축 조례의 공개공지 지침 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 치 하여야한다.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 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단지내 휴게소,놀이터,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 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 한 후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침도 상에서 건축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지 중 <별표3>에 해당되지 않는 공 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단지 내부 동선과 연계되도록 폭 2m이상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산책로 주변에는 벤치,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구 분 계획 내용 녹지면적률(권장)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녹지면적 이라 함은 보행로 및 광장,어린이놀이터,운동장,휴게소,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 식재면적)을 말하며,녹지면적률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 거한다.이때 녹지면적률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보행로 및 광장(미술장식품,수경시설포함),어린이 놀이터,운동장,휴게소,옥상녹화 중 식재면적의 비율(건축면적,도로,주차장,지하구조물,지하주 차장,계단,램프,환기구 등은 제외)을 포함한다.) 산식 :녹지면적률 =(녹지면적 대지면적) 100 우수활용시설(권장) - 우수저류시설,우수정화시설,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수생비오톱이나,저 류기능의 연못,건지(dry pond)등의 옥외공간의 설치(최소 50m2 이상)중 최 소 2가지를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 생활용수량 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우수활용시설용 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산식 :우수활용시설용량(V)=총 세대수 3.0(인/세대) 172(l/인 일) 0.5-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 :172l/인 일(상수도통계:환 경부),별내지구 세대당 인구수 :3.0(인/세대) 공동주택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 상 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이때,옥상방수,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 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이때,새집 증후군 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톨루엔,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 렌,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한다. - A1-1,A1-2,A1-3,A1-4단지는 소음방지를 위한 건축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단지내 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다만,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전용면적 60m2이하 공동주택 :25% 이상 2.전용면적 60m2초과 ~85m2 이하 공동주택 :30% 이상 3.전용면적 85m2 초과 공동주택 :35% 이상 4.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시각회랑구간,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 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의 2/3를 조경면적으로 본다.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48

구 분 계획 내용 공동주택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1.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 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3.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 장한다. 4.놀이시설물은 안전성,편리성,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 계한다. 5.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 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개화 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 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2.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 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3.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계절에 따라 꽃 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부분 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4.주차장 주변 녹지 :수엽이 치밀하고,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 재한다. 단지내 도로포장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 을 적극 권장한다. 주상복합용지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 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다만,아케이드조성을 위한 구조 물과 차량의 진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49

구 분 계획 내용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업무용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 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담장,환기구,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 게공간을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남양주시 건축 조례의 공개공지 지침 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 치 하여야한다.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 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 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단지내 휴게소,놀이터,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 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 한 후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상업지역내 지정된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그 높이를 건축물의 2층에 한하며,조 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복합사업지와 제6호근린공원 사이에 지정된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그 높이를 건 축물의 2층에 한하며,입체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데크 등을 설치하 여 입체공공보행통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조성할 수 있다. 150

구 분 계획 내용 지원시설용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 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담장,환기구,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 게공간을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남양주시 건축 조례의 공개공지 지침 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 치 하여야한다.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 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 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단지내 휴게소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 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 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 한 후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차장 16과 역사 사이에 입체공공보행통로 설치 가능하며 연결 위치는 세부 계획시 조정 가능하고,조성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공조경,전면공지,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르며,이에 의한 공지는 보행 및 전면활 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151

구 분 계획 내용 기타시설용지 기타 사항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종교시설의 공공보행통로 -인접한 공원,시설,녹지,공지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 며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m2 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m2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 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공동주택의 우수활용시설 규정에 맞도록 한다.단,산식의 총 세대수 3.0(인/세대) 대신 계획 유동인구 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산식 :우수활용시설용량(V)=계획 유동인구 172(l/인 일) 0.5 변경 구 분 계획 내용 근린생활용지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의 위 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시각 회랑 구간 시각회랑구간 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한다. 시각회랑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 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지침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시각회랑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상 부득이하게 시각회랑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공동주택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 게공간을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남양주시 건축 조례의 공개공지 지침 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 치 하여야한다. 152

구 분 계획 내용 공동주택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 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단지내 휴게소,놀이터,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 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 한 후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침도 상에서 건축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지 중 <별표3>에 해당되지 않는 공 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단지 내부 동선과 연계되도록 폭 2m이상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산책로 주변에는 벤치,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녹지면적률(권장)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녹지면적 이라 함은 보행로 및 광장,어린이놀이터,운동장,휴게소,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 식재면적)을 말하며,녹지면적률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 거한다.이때 녹지면적률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보행로 및 광장(미술장식품,수경시설포함),어린이 놀이터,운동장,휴게소,옥상녹화 중 식재면적의 비율(건축면적,도로,주차장,지하구조물,지하주 차장,계단,램프,환기구 등은 제외)을 포함한다.) 산식 :녹지면적률 =(녹지면적 대지면적) 100 우수활용시설(권장) - 우수저류시설,우수정화시설,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수생비오톱이나,저 류기능의 연못,건지(dry pond)등의 옥외공간의 설치(최소 50m2 이상)중 최 소 2가지를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 생활용수량 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우수활용시설용 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산식 :우수활용시설용량(V)=총 세대수 2.7(인/세대) 172(l/인 일) 0.5-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 :172l/인 일(상수도통계:환 경부),별내지구 세대당 인구수 :2.7(인/세대) 153

구 분 계획 내용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 상 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이때,옥상방수,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 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이때,새집 증후군 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톨루엔,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 렌,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한다. - A1-1,A1-2,A1-3,A1-4단지는 소음방지를 위한 건축적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공동주택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단지내 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다만,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전용면적 60m2이하 공동주택 :25% 이상 2.전용면적 60m2초과 ~85m2 이하 공동주택 :30% 이상 3.전용면적 85m2 초과 공동주택 :35% 이상 4.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시각회랑구간,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 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의 2/3를 조경면적으로 본다.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다. 2.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 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3.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 장한다. 4.놀이시설물은 안전성,편리성,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 계한다. 5.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 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개화 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 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2.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 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154

구 분 계획 내용 3.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계절에 따라 꽃 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부분 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4.주차장 주변 녹지 :수엽이 치밀하고,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 재한다. 공동주택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단지내 도로포장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 을 적극 권장한다. 주상복합용지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 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다만,아케이드조성을 위한 구조 물과 차량의 진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업무용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 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담장,환기구,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 게공간을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남양주시 건축 조례의 공개공지 지침 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 치 하여야한다.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 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 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155

구 분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업무용지 대지내 공지 계획 내용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단지내 휴게소,놀이터,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 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 한 후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상업지역내 지정된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그 높이를 건축물의 2층에 한하며,조 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복합사업지와 제6호근린공원 사이에 지정된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그 높이를 건 축물의 2층에 한하며,입체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건축물은 데크 등을 설치하 여 입체공공보행통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조성할 수 있다. 지원시설용지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 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담장,환기구,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 게공간을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남양주시 건축 조례의 공개공지 지침 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 치 하여야한다.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 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 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156

구 분 지원시설용지 대지내 공지 기타시설용지 기타 사항 계획 내용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단지내 휴게소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 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 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 한 후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차장 16과 역사 사이에 입체공공보행통로 설치 가능하며 연결 위치는 세부 계획시 조정 가능하고,조성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공조경,전면공지,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르며,이에 의한 공지는 보행 및 전면활 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 은 <별표3>을 따른다. 종교시설의 공공보행통로 -인접한 공원,시설,녹지,공지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 며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m2 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m2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 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공동주택의 우수활용시설 규정에 맞도록 한다.단,산식의 총 세대수 2.7(인/세대) 대신 계획 유동인구 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산식 :우수활용시설용량(V)=계획 유동인구 172(l/인 일) 0.5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주택 기타시설용지 <별표3> :변경없음 <별표4> :변경없음 <별표5> :변경없음 세대당 인구수 변경 -3.0(인/세대) 2.7(인/세대) 157 인구지표 변경 반영

4.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공간구성에 관한 사항 기정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계획구역1 A14,A15 지정 목적 지정 대상 A14, A15블록 공동주택의 유형구분 별내지구의 다양한 주거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중정형 공동주택단지 를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받아들이기 위함 개발방식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 위치 :별내 일반상업지 북측 면적 :69,633m2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정상황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A14,A15블록 공동주택 단지 내에 조성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연도형 :상업활동 활성화와 생기있는 가로환경을 위하여 생활가 로변에 위치한 중 저층 아파트로서 1층에 부대복리시 설을 배치하고,2층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계단 등을 다 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 보행활동이 빈번한 구간(단지내 공공보행통로와 접속되는 부분, 도로변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 간)에는 피로티구조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피로티 구조 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내력벽 등 하 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천정고의 유효높이가 3m또는 2개층 이상이 며,폭 10m 또는 주거동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2)탑상형 :중정형 단지에 공간적 초점을 주기 위하여 탑상 형태를 가지는 건축물. -장변과 단변의 비 =2:1이하 - 탑상형과 타 형태의 건축물이 접할 경우 최소 4m이상 길이의 deck가 연결되어야 하며,다만 지상층은 상가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3)일반형 :전층이 주거동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공동주택 특별 계획구역2 상2~상5 복합1 주14 지정 목적 지정 대상 별내지구 도심의 활동 중심지로서 활성화의 조기 확립과 경쟁력 있 는 공간적 기능적 특성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이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방식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 위치 :별내 일반상업지 면적 :74,987m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지정상황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158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별내역과 상업지 및 주거단지로 연결되는 남북축의 중심 및 시각 중 심축에 위치하므로,보행자 전용도로 변으로의 상업 활동 밀집과 동 시에 보행 활동시에 시각적 경관적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저밀 개발 특별 계획구역2 상2~상5 복합1 주14 공간구성 이 요구된다. 시각적으로는 도시의 주요 시각축에 위치하므로,북측으로 불암산을 향하는 시각이 방해받지 않도록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streetmal개념의 상가 및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정 커뮤니티회랑의 조성 방향이 공원과 같은 통합된 공간체계에서의 시 목적 설배치이므로,이에 부합하는 통합설계안의 수립 특별 계획구역3 변경 중1,중2 고1,유2 근생13 제1호체육 공원 지정 대상 공간구성 위치 :덕송천변 커뮤니티회랑내 학교-공원 복합부지2개소 면적 :141,794m2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지정상황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자연형 공원을 바탕으로 도시서비스시설(학교)이 공간적으로 혼합되 어 있으므로,별개의 부지가 아닌 동일부지의 통합 연계된 개발의 효 과 필요 주변 주거지역과의 동선연계 및 남북간의 보행연결,또한 시설 내부 공간과 공원이라는 외부공간과의 혼합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계획구역1 A14,A15 지정 목적 지정 대상 A14, A15블록 공동주택의 유형구분 별내지구의 다양한 주거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중정형 공동주택단지 를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받아들이기 위함 개발방식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 위치 :별내 일반상업지 북측 면적 :69,633m2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정상황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A14,A15블록 공동주택 단지 내에 조성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연도형 :상업활동 활성화와 생기있는 가로환경을 위하여 생활가로 변에 위치한 중 저층 아파트로서 1층에 부대복리시설 을 배치하고,2층이상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계단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동길이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159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보행활동이 빈번한 구간(단지내 공공보행통로와 접속되는 부분, 도로변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 간)에는 피로티구조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피로티 구조 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내력벽 등 하 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특별 계획구역1 A14,A15 A14, A15블록 공동주택의 유형구분 개방시킨 구조로서,천정고의 유효높이가 3m또는 2개층 이상이 며,폭 10m 또는 주거동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2)탑상형 :중정형 단지에 공간적 초점을 주기 위하여 탑상 형태를 가지는 건축물. -장변과 단변의 비 =2:1이하 - 탑상형과 타 형태의 건축물이 접할 경우 최소 4m이상 길이의 deck가 연결되어야 하며,다만 지상층은 상가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3)일반형 :전층이 주거동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공동주택 별내지구 도심의 활동 중심지로서 활성화의 조기 확립과 경쟁력 있 지정 목적 는 공간적 기능적 특성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이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방식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 위치 :별내 일반상업지 지정 대상 면적 :74,987m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특별 계획구역2 상2~상5 복합1 주14 지정상황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별내역과 상업지 및 주거단지로 연결되는 남북축의 중심 및 시각 중심축에 위치하므로,보행자 전용도로 변으로의 상업 활동 밀집과 동시에 보행 활동시에 시각적 경관적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저밀 개발이 요구된다. 공간구성 시각적으로는 도시의 주요 시각축에 위치하므로,북측으로 불암산을 향하는 시각이 방해받지 않도록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배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streetmal개념의 상가 및 보행환경 이 조성되어야 한다. 160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지정 목적 커뮤니티회랑의 조성 방향이 공원과 같은 통합된 공간체계에서의 시 설배치이므로,이에 부합하는 통합설계안의 수립 특별 계획구역3 중2,준23 고1,유2 근생13 제1호체육 공원 지정 대상 공간구성 위치 :덕송천변 커뮤니티회랑내 학교-공원 복합부지2개소 면적 :141,404m2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지정상황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자연형 공원을 바탕으로 도시서비스시설(학교)이 공간적으로 혼합되 어 있으므로,별개의 부지가 아닌 동일부지의 통합 연계된 개발의 효 과 필요 주변 주거지역과의 동선연계 및 남북간의 보행연결,또한 시설 내부 공간과 공원이라는 외부공간과의 혼합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2,고1,준23 특별 특별계획구역3 면적 및 편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계획 유2,근생13 계획구역3 변경 구역 변경 제1호체육공원 나.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기정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계획구역1 A14,A15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허용용도 1층전면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규모 및 세대수 Aa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필지 번호 주택유형 허용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필지 면적 세대 수 평균 규모 (m2) (호) (m2) A14 85m2초과 31,953 369 138 A15 85m2초과 37,680 433 138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평균8층 평균8층 40% 이하 40% 이하 160% 이하 160% 이하 합 계 69,633 802 - - - - 주1)필지의 합병의 경우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 산하여 평균하 수치로 한다. (합병된 A B필지의 용적률 =(A필지면적 X A필지용적률 +B필지면 적 X B필지용적률)/(A+B필지면적) 필지의 분할의 경우 세대수는 면적비례로 배분하고 용적률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161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배치 건축물의 높이제한 - A14,A15블록 공동주택용지내 평균층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하며,평균 8층으로 한다. -A14,A15블록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배치는 개방형 또는 부 분개방형 배치를 적용한다. - 건축물 배치의 유형 적용시 기준은 1층부에서 기타 장애물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보행 연결통로를 기준으로 하되,2층부 이상에 데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 포함한다. 개방형배치 부분개방형배치 특별 계획구역1 A14,A15 부대복리시설 형태 및 외관 건축 유형별 배치구간 - A14,A15블록 공동주택단지내에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 을 지정한다.이 때,각 배치구간의 건축물은 해당 유형을 배치 하도록 하며,위치 및 적용방법은 지침의 내용에 준한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 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 을 따라야 한다. 1.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다만,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단 지가 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연도형 아파트 의 형태로 가로에 우선 배치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노인정 등은 단지내 보행 접근성 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 건축한계선은 다음과 같은 목적 으로 지정한다. 1)건축한계선 :가로변 보행 활동을 위하여 조성 주거동의 길이제한 -가로변의 연속된 상업활동을 위하여 연도형 아파트의 지상층 은 길이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도형 및 일반형의 주거동은 6호이상 또는 80m이상 조성시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에 길이 4m 이상의 deck를 조성한다. 162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입면의 구분 :주거동은 옥상부,중앙부,저층상업부(주거동 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구분하며,각 부분에 재 질,색채,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 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저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 으로 하고,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 된 셔터를 말한다. 특별 계획구역1 A14,A15 형태 및 외관 지붕형태,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경사지붕의 형 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다만,도시경관형성에 지장 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 매-세로 :가로의 비율 =1:2.5범위) 2)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담장,계단 등 -중정형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 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특별 계획구역2 상2~상5 복합1 주14 해당블록(상2~상5,복합1,주14)의 계획에 따른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E2,E3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중1,중2 건폐율 50% 이하 고1,유2 특별 근생13 계획구역3 제1호체육 공원 용적률 최고층수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200% 이하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 에 의한다. 163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 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중1,중2 고1,유2 특별 근생13 계획구역3 제1호체육 공원 형태 및 외관 담장 설치 -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이 때 지침도상에서 담장 설치 불허구 간의 표시는 생략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 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계획구역1 A14,A15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허용용도 1층전면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규모 및 세대수 배치 Aa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필지 번호 주택유형 허용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필지 면적 세대 수 평균 규모 (m2) (호) (m2) A14 85m2초과 31,953 369 138 A15 85m2초과 37,680 433 138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평균8층 평균8층 40% 이하 40% 이하 160% 이하 160% 이하 합 계 69,633 802 - - - - 주1)필지의 합병의 경우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 산하여 평균하 수치로 한다. (합병된 A B필지의 용적률 =(A필지면적 X A필지용적률 +B필지면 적 X B필지용적률)/(A+B필지면적) 필지의 분할의 경우 세대수는 면적비례로 배분하고 용적률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 A14,A15블록 공동주택용지내 평균층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하며,평균 8층으로 한다. - A14,A15블록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배치는 개방형 또는 부 분개방형 배치를 적용한다. -건축물 배치의 유형 적용시 기준은 1층부에서 기타 장애물 없 이 통과할 수 있는 보행 연결통로를 기준으로 하되,2층부 이 상에 데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 포함한다. 164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개방형배치 부분개방형배치 특별 계획구역1 A14,A15 배치 부대복리시설 건축 유형별 배치구간 - A14,A15블록 공동주택단지내에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 을 지정한다.이 때,각 배치구간의 건축물은 해당 유형을 배치하 도록 하며,위치 및 적용방법은 지침의 내용에 준한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 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 을 따라야 한다. 1.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다만,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 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 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단지가 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연도형 아파트 의 형태로 가로에 우선 배치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노인정 등은 단지내 보행 접근성 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 건축한계선은 다음과 같은 목적 으로 지정한다. 1)건축한계선 :가로변 보행 활동을 위하여 조성 형태 및 외관 주거동의 길이제한 - 가로변의 연속된 상업활동을 위하여 연도형 아파트의 지상층 은 길이제한을 두지 않는다. - 연도형 및 일반형의 주거동은 6호이상 또는 80m이상 조성시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에 길이 4m 이상의 deck를 조성한다.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입면의 구분 :주거동은 옥상부,중앙부,저층상업부(주거동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구분하며,각 부분에 재질,색 채,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저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 으로 하고,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165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지붕형태,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다만,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 (물매-세로 :가로의 비율 =1:2.5범위) 2)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특별 계획구역1 A14,A15 형태 및 외관 담장,계단 등 -중정형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 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특별 계획구역2 상2~상5 복합1 주14 해당블록(상2~상5,복합1,주14)의 계획에 따른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E2,E3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중2 고1,유2 특별 근생13 계획구역3 제1호체육 공원,준23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5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 도에 의한다. 166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 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중2 고1,유2 특별 근생13 계획구역3 제1호체육 공원,준23 형태 및 외관 담장 설치 -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이 때 지침도상에서 담장 설치 불허구 간의 표시는 생략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 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2,준23 특별 계획구역3 고1,유2 근생13 제1호체육공원 특별계획구역3편입용지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계 획구역 변경 다.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기정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계획구역1 A14,A15 교통 처리 계획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 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 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167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주차장의 설치 - 모든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교통 처리 계획 -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하를 지상주차 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한다.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 으로 한다. 단,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 시설에 필요한 법상 주차대수 이상은 지상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중 80%이 상으로 한다.단,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투수성포장 을 적극 권장한다. 공개공지 특별 계획구역1 A14,A15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단지내 조경 - 각 중정형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 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사항 1)조경면적 비율 35% 이상 2)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 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 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위의 규정에 따 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168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교통 처리 계획 해당블록(상2~상5,복합1,주14)의 계획에 따른다. 구역내 통합적 개발과 연계성 강화,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가구 및 획지간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하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 계획구역2 상2~상5 복합1 주14 대지내 공지 복합사 업공모 에 관한 사항 해당블록(상2~상5,복합1,주14)의 계획에 따른다. 복합사업시행자는 구역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할 시, 교통여건 변화 및 보행자 동선체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수행해야 한다. 복합사업시행자는 구역의 원활한 보행동선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조성 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주14블록은 Streetmal(상2~상5 블록)범위 내에서 면적의 총합을 유 지하는 조건으로 면적의 분할,위치의 변경 등을 허용한다.단,4개소 이 상으로 분할 할 수 없다. 상기 항목에 의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4.라.1)보행자 전용도로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사업지인 특 별계획구역2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의 내용을 적용한다. 보행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접건축물,조경시설물들과 경관적 조화 및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조성 한다. 특색있는 경관 및 디자인을 통해 별내지구의 상징적 가로로 조성하여 지역적 활력을 부여한다. 구역내 다양하고 개성적인 형태의 공간 창조를 위하여 보행자도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체적인 가로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단,입체적인 가로형태 조성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편의,방범 등을 고려하여 안전 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원활한 지상부 동선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자 도로 A 입체가로 예시도 A' 169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 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 도 입구,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 중1,중2 고1,유2 특별 근생13 계획구역3 제1호체육 공원 교통 처리 계획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 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칙으 로 한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관련법령, 남양주시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해당기능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수 이 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용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6.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에 의한다. 170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7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중1,중2 고1,유2 특별 근생13 계획구역3 제1호체육 공원 대지내 공지 한다. 1)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식수대 및 둔덕 조성은 설치할 수 없으며,가능한 한 관목류가 아닌 교목 식재에 의하여 대지 내부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3)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 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기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6.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에 의한다. 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 다.다만,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 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 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특별 계획구역1 A14,A15 교통 처리 계획 주차장의 설치 - 모든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 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남양주시주차장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하를 지상주차 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한다.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 으로 한다. 단,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복리시설 중 근린생 활시설에 필요한 법상 주차대수 이상은 지상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중 80%이 상으로 한다.단,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투수성포장 을 적극 권장한다. 171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 며 조성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 다. 특별 계획구역1 A14,A15 기타 사항 단지내 조경 - 각 중정형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 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다 만,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조경면적 비율 35% 이상 2)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 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공공조경,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 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교통 처리 계획 해당블록(상2~상5,복합1,주14)의 계획에 따른다. 구역내 통합적 개발과 연계성 강화,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가구 및 획지간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하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대지내 공지 해당블록(상2~상5,복합1,주14)의 계획에 따른다. 특별 계획구역2 상2~상5 복합1 주14 복합사 업공모 에 관한 사항 복합사업시행자는 구역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할 시, 교통여건 변화 및 보행자 동선체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수행해야 한다. 복합사업시행자는 구역의 원활한 보행동선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조성 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주14블록은 Streetmal(상2~상5블록)범위 내에서 면적의 총합을 유 지하는 조건으로 면적의 분할,위치의 변경 등을 허용한다.단,4개소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없다. 상기 항목에 의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172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4.라.1)보행자 전용도로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사업지인 특 별계획구역2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의 내용을 적용한다. 보행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접건축물,조경시설물들과 경관적 조화 및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조성 한다. 특색있는 경관 및 디자인을 통해 별내지구의 상징적 가로로 조성하여 지역적 활력을 부여한다. 구역내 다양하고 개성적인 형태의 공간 창조를 위하여 보행자도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체적인 가로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단,입체적인 가로형태 조성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편의,방범 등을 고려하여 안전 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원활한 지상부 동선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 계획구역2 상2~상5 복합1 주14 보행자 도로 A 입체가로 예시도 A' 대지내 차량출입 중2,준23 고1,유2 특별 근생13 계획구역3 제1호체육 공원 교통 처리 계획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 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 도 입구,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173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중2,준23 고1,유2 특별 근생13 계획구역3 제1호체육 공원 교통 처리 계획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 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칙으 로 한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관련법령, 남양주시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해당기능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수 이 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용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6.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에 의한다.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7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1)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식수대 및 둔덕 조성은 설치할 수 없으며,가능한 한 관목류가 아닌 교목 식재에 의하여 대지 내부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3)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 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기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6.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에 의한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2,준23 특별 고1,유2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계 특별계획구역3편입용지 변경 계획구역3 근생13 획구역 변경 제1호체육공원 174

5.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가.커뮤니티회랑의 공간구성에 관한 사항 기정 해당블록 계획 내용 커1,하1 유1,유2 중1,중2 초1,고1 청1,청2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정의 공간구성 "커뮤니티회랑"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하천 또는 녹지축을 중심으 로 한 생활 중심공간으로써 도시거주에 필요한 기반시설,즉,공원,학교, 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등을 집적하여 배치하고,이들 시설을 공간적으로 통합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동등하며 쾌적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린중심 시설 녹지축을 말한다. 도시기반시설의 집합체로서의 커뮤니티회랑의 공간구성은 기본적으로 장 애물이 없는 통합 공간의 성격을 지향한다. 각 시설간의 통합 체계는 도시공원을 바탕으로 하여 기타 시설들,즉,학 교,커뮤니티시설,상가 등의 건축물이 공원내 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배치 되는 것이며,건축설계 시에 이러한 기본 공간 개념을 고려하도록 한다. 경관적으로는 커뮤니티회랑이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녹지축임과 동시에 저밀개발에 의한 시각적 회랑의 역할을 한다. 변경 해당블록 계획 내용 커1,하1 유1,유2 중2 초1,고1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준19 준23 지원14,복3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정의 공간구성 "커뮤니티회랑"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하천 또는 녹지축을 중심으 로 한 생활 중심공간으로써 도시거주에 필요한 기반시설,즉,공원,학교, 근린생활시설,공공청사 등을 집적하여 배치하고,이들 시설을 공간적으로 통합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동등하며 쾌적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린중심 시설 녹지축을 말한다. 도시기반시설의 집합체로서의 커뮤니티회랑의 공간구성은 기본적으로 장 애물이 없는 통합 공간의 성격을 지향한다. 각 시설간의 통합 체계는 도시공원을 바탕으로 하여 기타 시설들,즉,학 교,커뮤니티시설,상가 등의 건축물이 공원내 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배치 되는 것이며,건축설계 시에 이러한 기본 공간 개념을 고려하도록 한다. 경관적으로는 커뮤니티회랑이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녹지축임과 동시에 저밀개발에 의한 시각적 회랑의 역할을 한다.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커뮤니티회랑 내 해당블록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해당블록 변경 175

나.커뮤니티회랑내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기정 해당블록 계획 내용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필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규제는 각 시설별로 해당 용도시설에 대한 용도 지침에 의한다. 최고층수 커1,하1 유1,유2 중1,중2 초1,고1 청1,청2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 하천변 건축한계선은 하천과 함께 연결된 보행공간의 쾌적한 환경과 연 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도로변 건축한계선은 차량 소음 및 가로환경에서 일정거리 이상 건축물 을 이격시키고 해당 부분에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가로에서 경관상 인공 구조물이 아닌 자연환경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1층이하 벽면지정선 - 중앙의 선형 가로공원에 면하여 공원 내의 활동과 연계된 상업활동을 집 중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1층이하로 하며,위치와 폭은 지 침도에 의한다. - 벽면지정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는 전면공지로서 공원과 조 성방식 및 공간적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담장 설치 -커뮤니티회랑 내 모든 시설의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이 때 지침도상에서 담장 설치 불허구간의 표시는 생략한다. 형태 및 외관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176

변경 해당블록 계획 내용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필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규제는 각 시설별로 해당 용도시설에 대한 용도 지침에 의한다. 최고층수 커1,하1 유1,유2 중2 초1,고1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준19 준23 지원14,복3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 하천변 건축한계선은 하천과 함께 연결된 보행공간의 쾌적한 환경과 연 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도로변 건축한계선은 차량 소음 및 가로환경에서 일정거리 이상 건축물 을 이격시키고 해당 부분에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가로에서 경관상 인공 구조물이 아닌 자연환경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1층이하 벽면지정선 - 중앙의 선형 가로공원에 면하여 공원 내의 활동과 연계된 상업활동을 집 중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1층이하로 하며,위치와 폭은 지 침도에 의한다. - 벽면지정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는 전면공지로서 공원과 조 성방식 및 공간적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담장 설치 -커뮤니티회랑 내 모든 시설의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이 때 지침도상에서 담장 설치 불허구간의 표시는 생략한다. 형태 및 외관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커뮤니티회랑 내 해당블록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해당블록 변경 177

다.커뮤니티회랑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기정 해당블록 커1,하1 유1,유2 중1,중2 초1,고1 청1,청2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교통 처리 계획 계획 내용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 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 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 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도 입구,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 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 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일반상업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등 관련법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커뮤니티회랑내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 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공개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178

해당블록 커1,하1 유1,유2 중1,중2 초1,고1 청1,청2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대지내 공지 계획 내용 1)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식수대 및 둔덕 조성은 설 치할 수 없으며,가능한 한 관목류가 아닌 교목 식재에 의하여 대지 내부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 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3)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 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 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단지내 휴게소,놀이터,운동장 등과 인 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 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 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 한 후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천에 지정된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그 높이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변경 해당블록 커1,하1 유1,유2 중2 초1,고1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준19 준23 지원14,복3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교통 처리 계획 계획 내용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 치할 수 없다. 1)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 내의 구간 2)하천,보행로,버스정차대,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원경계부,완충녹지 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버스정류장 및 정차대,기타 승하차시설,가감속차선 설치구간,지하도 입구,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179

해당블록 계획 내용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 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커1,하1 유1,유2 중2 초1,고1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준20 의1,의2 지원16,복3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교통 처리 계획 대지내 공지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며,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 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커뮤니티회랑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조례등 관련법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커뮤니티회랑내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 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1)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식수대 및 둔덕 조성은 설 치할 수 없으며,가능한 한 관목류가 아닌 교목 식재에 의하여 대지 내부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및 보도와 연계 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3)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 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 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 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80

해당블록 커1,하1 유1,유2 중2 초1,고1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준20 의1,의2 지원16,복3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변경사유서 대지내 공지 계획 내용 -가로물매는 최소 1.5%,최고 5%로 하며,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단지내 휴게소,놀이터,운동장 등과 인 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 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 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 한 후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 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천에 지정된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그 높이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위치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커뮤니티회랑 내 교통처리계획 주차장설치에 관한 계획내용 변경 오기 정정 - 해당블록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해당블록 변경 라.커뮤니티회랑내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기정 해당블록 커1,하1 유1,유2 중1,중2 초1,고1 청1,청2 종1,종3 종4,체1,주2 주5,주8,주9 준1~준6 준9~준18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제3호근린공원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계획 내용 커뮤니티회랑내 도로에 관한 사항 - 커뮤니티회랑내 블록내부 도로는 모두 보차혼용도로로 한다.이때,회랑 내를 관통하는 집산 이상의 도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커뮤니티회랑내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만나는 지점 및 횡단보도가 필 요한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보차혼용도로에는 기타 다른 도로와 구분이 가능한 색채와 재질을 가진 포장재료를 사용하며,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사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한다.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 커뮤니티회랑내로는 하천변 보행자전용도로와 함께 조성되어야 하며,이 는 별내역 중심지까지 연결되도록 한다.다만,조성시 보행자동선과는 분 리되어야 하며,차량동선과는 교량하부를 이용하여 교차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4.라.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중 1)도로시설 을 따른다..4.라.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중 2)공원,녹지 를 따른다. 181

변경 해당블록 커1,하1 유1,유2 중2 초1,고1 종1,종3 종4,체1,주2 도로시설에 주5,주8,주9 관한 사항 준1~준6 준9~준18,준19 준23 지원14,복3 주유1,단독1 제1호체육공원 제1호근린공원 제2호근린공원 중 일부 공원, 제3호근린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계획 내용 커뮤니티회랑내 도로에 관한 사항 - 커뮤니티회랑내 블록내부 도로는 모두 보차혼용도로로 한다.이때,회랑 내를 관통하는 집산 이상의 도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커뮤니티회랑내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만나는 지점 및 횡단보도가 필 요한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보차혼용도로에는 기타 다른 도로와 구분이 가능한 색채와 재질을 가진 포장재료를 사용하며,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사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한다.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 커뮤니티회랑내로는 하천변 보행자전용도로와 함께 조성되어야 하며,이 는 별내역 중심지까지 연결되도록 한다.다만,조성시 보행자동선과는 분 리되어야 하며,차량동선과는 교량하부를 이용하여 교차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4.라.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중 1)도로시설 을 따른다..4.라.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중 2)공원,녹지 를 따른다.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커뮤니티회랑 내 해당블록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해당블록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7호 도선구간 변경 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여수항 도선구에 대한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1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선구간 도선구 현 행 변 경 여수항 1.제1도선점(북위 34도44분35초 동경 127도 1.제2도선점(북위 34도44분05초,동경 127도 49분40초)과 여수항간 입항 또는 출항 49분05초)과 여수항간 입항 또는 출항 2.제1도선점과 광양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제2도선점과 광양항(백도-삼남부두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신 설> 3.제2도선점과 광양제철소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82

도선구 현 행 변 경 <신 설> 4.제2도선점과 광양항(GS제2제품부두-송도 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변 경> 5.제2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신 설> 6.제1도선점(북위 34도41분00초,동경 127도 56분00초)과 제2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 항 3.제2도선점(북위 34도40분51초 동경 127도 55분 42초)과 여수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삭 제> 4.제2도선점과 광양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삭 제> 5.여수항과 광양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삭 제> 6.제1도선점과 하동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7.제2도선점과 하동항간 입항 또는 출항 7.제2도선점과 하동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삭 제> 8.제1도선점과 율촌항 현대하이스코부두간 8.제2도선점과 율촌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의 입항 또는 출항 또는 출항 9. 여수항과 율촌항 현대하이스코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삭 제> 10.광양항과 율촌항 현대하이스코부두간의 9.광양항내와 율촌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또 입항 또는 출항 는 출항 11.제1도선점과 태인도 시멘트부두간의 입 10.제2도선점과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항 또는 출항 또는 출항 12.여수항과 태인도 시멘트부두간의 입항 <삭 제> 또는 출항 13.광양항과 태인도 시멘트부두간의 입항 11.광양항내와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또는 출항 14. 제1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의 <상기 5.로 이동> 입항 또는 출항 15. 제2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삭 제> 16.제2도선점과 광양항 LNG부두간의 입항 12.제2도선점과 광양항 LNG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또는 출항 17.광양항내에서의 이동 13.광양항내에서의 이동(율촌 산업단지부두 와 태인도 시멘트부두 제외) 18.여수항내에서의 이동 14.여수항내에서의 이동 2.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3

문화재청고시제2011-161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 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지정 2.국가지정문화재(국보)지정내용 ㅇ 지정명칭 :완주 화암사 극락전( 完 州 花 巖 寺 極 樂 殿 ) ㅇ 지정종별 및 번호 :국보 제316호 ㅇ 소재지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번지 ㅇ 지정현황 -수량 :1동 -규격 및 형식 :정면 3칸,측면 3칸,1층,맞배지붕,바닥면적 61.66m2 -조성연대 :조선시대 -소유자(관리자):화암사 -지정구역 :1필지 152m2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재지 지번 지목 (m2) (m2) 성명 주소 전북 완주군 전북 완주군 경천면 1078 종 2,929 152 화암사 경천면 가천리 가천리 1078 -보호구역 :2필지 4,198.6m2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보호구역(m2) 성명 주소 전북 완주군 전북 완주군 경천면 1078 종 2,929 2,577.6 화암사 경천면 가천리 가천리 1078 전북 완주군 산 전북 완주군 경천면 임 1,179,174 1,621 화암사 경천면 가천리 152-1 가천리 1078 3.지정사유 :붙임 4.지정일자 :관보 고시일 5.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 지리정보 서비스(h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연 락 처 가.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주소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914~6/팩스(042)481-4939/전자메일 ialysk@ocp.go.kr 184

나.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전화 (063)280-3304/팩스 (063)-280-3309 ㅇ 완주군 문화관광과 :전화 (063)240-4257/팩스 (063)-240-4411 국가지정문화재(국보)지정 사유 완주 화암사 극락전 1.입지현황 및 연혁 화암사는 불명산 시루봉 남쪽에 위치하는 작은 사찰이다.창건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화암사중창비>에 의하면 통일신라 때 원효와 의상대사가 이 절에 머물며 수행 하였다는 기록이 적혀있다. 중창비는 1425년(세종 7)에 성달생( 成 達 生 )이 절을 중창하고 기념하기 위해 쓴 글이다.이 때 3칸의 불전을 매우 장려하게 짓고 차례로 승당( 僧 堂 ),조성전( 祖 聖 殿 )등 여러 건물들을 완성하였는데 당 시 지은 3칸 불전이 극락전인 것으로 전해진다. 화암사 극락전은 1981년 해체 수리 때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정유재란 때 피해를 입고 1605년에 중건되었다.이 건물은 정면 3칸,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서 현존하는 유일한 하앙식 건물로 유명하 다. 2.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극락전은 자연석의 낮은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초석은 자연석을 주좌 부분만 평탄하도록 치석하 였고 기둥은 민흘림의 두리기둥을 사용했다.어칸의 주간을 협칸보다 2자 정도 크게 하여 어칸에는 4분합,좌우 협칸에는 3분합 세살문을 시설했으며 측면은 전퇴에만 외짝문을 달았다. 공포는 전 후면만 배치했는데,주상에 각 1구씩을 두고 주간에도 1구씩 공포를 배치했으며,전면 어칸에만 2개의 주간포를 짰다. 이 건물에서 가장 중시되는 부분은 공포의 형상과 구조이다.외2출목,내 3출목의 구조지만 그 위 에 하앙 부재가 빗 걸려있기 때문이다.하앙은 보통 내단( 內 端 )은 보나 도리에 고정시켜 지붕의 하 중을 받게 하고 외단( 外 端 )은 처마를 받치게 하여 두공을 중심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구조이다. 일찍이 중국에서 발전된 이 구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히 사용된 구조였다.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이 건물이 알려지기 전까지 유물 등을 통해서만 그 존재의 가능성을 추정해왔다.부여박물관 에 소장된 백제시대 청동제소탑편과 간송미술관의 금동불감에서 하앙 구조를 볼 수 있고,또한 백 제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로 알려진 일본 법륭사의 금당과 5중탑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따라서 신라보다는 백제에서 성행했던 하나의 양식으로 추정되어왔다. 그러나 화암사 극락전은 하앙재와 일부 하엽주두 외에는 전체적인 형상이 다포계 공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초제공과 이제공은 살미의 끝만 살짝 들린 앙서형으로 강건한 힘이 느껴지는 중기 이전 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정유재란에 전소되지 않고 건물 일부만 불탄 것을 옛 모습을 따라 중건하 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의주를 쥐고 있는 용의 발 모습을 투각한 전면 하앙과 주간포의 하엽주두,연화 당초를 조각한 내부 살미 모습에서는 전 시대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장식화 경향을 보여준다. 공포는 전면과 후면부가 차이가 있다.뒷부분의 하앙은 그 끝이 위에서 사절된 날카로운 삼각형의 모습이고,하앙재 위에 당초문이 초각된 벼개목을 끼워 넣어 장여와 처마도리를 받치고 있다. 185

극락전의 내부는 고주없이 통칸으로 이루어졌다.어칸 뒤쪽에 큼직한 불단을 조성하고 아미타여래 를 주존으로 봉안하였으며 그 위를 화려한 닫집으로 장엄하였다.닫집은 불단 위에 네 기둥을 세워 亞 자형 지붕틀을 구성하였다.안에는 커다란 비룡( 飛 龍 )을 중심으로 비천상,동자상,연봉 물린 봉 황 등을 목각하여 매달아 놓았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천장은 우물천장이다.중도리 안쪽을 한단 높게 하여 층급을 두었는데 반자에는 운학( 雲 鶴 )과 연화 문 등이 그려져 있다. 이 건물은 1981년에 지붕부분 보수가 있었고,2002년에 해체 수리하였다. 3.지정 사유 화암사 극락전은 하앙식( 下 昻 式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조건축으로 역사적,건축적,학술 적으로 국보의 가치가 충분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4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 업 명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극동건설(주)대표 송인회,윤춘호 나.주 소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88번지 3.사업개요 가.대 지 위 치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내 L2블록) 나.대 지 면 적 : 18,764.000m2 다.연 면 적 : 39,918.646m2 라.사 업 규 모 :아파트 5개동 (310세대,지하1~2층,지상 10~18층)및 부대 복리시설 마.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바.사 업 비 :57,578,120천원 5.사업기간 :'11.12.~'14.01. 6.기 타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86

1.사 업 명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극동건설(주)대표 송인회,윤춘호 나.주 소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88번지 3.사업개요 가.대 지 위 치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3블록) 나.대 지 면 적 : 17,821.000m2 다.연 면 적 : 37,779.598m2 라.사 업 규 모 :아파트 4개동 (300세대,지하1~2층,지상 11~22층)및 부대 복리시설 마.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바.사 업 비 :54,840,762천원 5.사업기간 :'11.11.~'14.11. 6.기 타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상의 토지세목조서 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34호(2011.8.22자,관보제17576호 432 쪽~433쪽)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고시중 제6항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 :국도31호선 평창 재산1지구 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 사업지역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분할전 분할후 지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2/14 함제환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86번지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1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3 산29-7 임 767 48 2/14 이미례 4/14 이종원 충북 충주시 교현동 583-18번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지상권 재산 1 2/14 이현주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4/14 이준원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18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분할전 분할후 지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2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8 산28-2 임 2,157 113 1 강성호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48-22 재산 1 2/14 함제환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86번지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3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 산29-4 임 6,748 23 2/14 이미례 4/14 이종원 2/14 이현주 충북 충주시 교현동 583-18번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63번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황우승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재산 1 4/14 이준원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2/14 함제환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86번지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4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2 산29-6 임 1,312 836 2/14 이미례 4/14 이종원 2/14 이현주 충북 충주시 교현동 583-18번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63번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황우승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재산 1 4/14 이준원 서울 송파구 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3 지상권 5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2 산1-76 임 2,685,218 195 1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병내 9 6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317 산317-9 임 260,080 582 1 주석돈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769-1 병내 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 :(주)동부건설 임진혁(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939-9 3.하 천 명 :양전천(지방하천) 4.점 용 장 소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1060번지 일원 5.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점 용 면 적 :100m2 188

7.하천수 사용량 :15m3/일 8.허 가 기 간 :2012.1.1.~2012.12.31.(366일간) 9.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 :(주)동부건설 임진혁(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939-9 3.하 천 명 :신전천(지방하천) 4.점 용 장 소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665번지 일원 5.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점 용 면 적 :100m2 7.하천수 사용량 :15m3/일 8.허 가 기 간 :2012.1.1.~2012.12.31.(366일간) 9.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86호 2.피허가자 성명 :GS건설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제9공구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리 33-14번지 4.하 천 명 :안성천(국가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29-3번지 6.허 가 량 :13m3/일 7.허가면적 :23m2 건설 현장소장 8.허가기간 :2011.11.22.~2013.4.26. 9.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3TON) 189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제35조(무선국 의 고시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의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신규허가 1.허가(변경)연월일 :2011년 11월 22일 2.허 가 번 호 :31-2011-60-0000001,31-2011-60-0000002,31-2011-60-0000003 3.시설자의 명칭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4.무선국 종별 :해안국 5.무선국의 호출부호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설 치 장 소 31-2011-60-0000001 호미곶AIS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221번지 31-2011-60-0000002 사라말AIS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등표 31-2011-60-0000003 석마암AIS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석마암 등표 6.식별부호,주파수,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식별부호 주 파 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공중선 전 력 31-2011-60-0000001 004406000 31-2011-60-0000002 004406001 31-2011-60-0000003 004406002 161.975MHz, 162.025MHz TRX 16K0F1D (16kHz) 12.5W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4916 숏블라스트 표준안 확인 KSB4912 종이 펀칭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B4911 종이 재단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190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4910 인쇄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B4108 드럼샌더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107 광폭 벨트식 사포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4090 기계 대패 운전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63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기계 프레스의 작업면에 관한 치수 표준안 확인 KSB4059 기계 프레스 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4051 H형광용 수치 제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50 플레이트용 테이블형 수치 제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49 플로어형 수치 제어 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41 터릿 선반의 운전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B4034 슬로터 정밀도 검사 표준안 확인 KSD3580 밸브 스프링용 오일 템퍼선 표준안 확인 KSD3579 스프링용 오일 템퍼선 표준안 확인 KSD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표준안 확인 KSB0136 기계 진동 충격 용어 표준안 확인 KSB0112 사무 기계의 명칭에 관한 용어 표준안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4208 공작 기계의 시방 항목 표준안 개정 KSB4085 공작 기계용 바이스 표준안 개정 KSB4084 스프링 콜릿 표준안 개정 KSB4031 기계 프레스용 더블 롤링 키 클러치 표준안 개정 KSB4030 공작 기계 선반 센터 모양ㆍ치수 표준안 개정 KSB4027 회전 센터 표준안 개정 KSB4026 영구 자석 척 표준안 개정 KSB4024 4조 단동 척 표준안 개정 KSB4023 스크롤 척 표준안 개정 KSB4014 밀링 머시인 주축 끝 표준안 191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4011 연질 조 스크롤 척 표준안 개정 KSB4006 공작기계의 전기 장치 표준안 개정 KSB0114 공작 기계(부품.공작 방법)용어 표준안 개정 KSB0109 프레스 기계 용어 표준안 개정 KSB0105 공작 기계의 명칭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B6390 지그 그라인딩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2.개정 사유 표준서식,용어 개정 및 관련 ISO 개정 3.주요 개정 내용 ISO 내용 해설 보완 및 시장 변동 반영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DISO22309 마이크로빔 분석 ㅡ 에너지 분산 분광법(EDS)을 이용한 정량분석 표준안 제정 KSDISO16592 마이크로빔 분석 ㅡ 전자 탐침 미소분석 ㅡ 검정곡선을 이용한 강재의 탄소 함량 정량지침 표준안 2.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부합화 3.주요 제정 내용 ㅇ KS D ISO 16592 -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기타 합금 원소(질량분율이 1%~2% 미만)를 포함하는 강재의 탄소 함 량을 정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ㅇ KS D ISO 22309 -주사전자현미경 또는 전자 탐침 미소분석기와 결합한 에너지 분산 분광법을 사용하여 시험편의 특정 점이나 영역에서 행하는 정량분석에 대한 지침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2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D258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산소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7992 철광석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의 환원 특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D1777 금속 재료의 수소 정량방법 통칙 표준안 2.개정 사유 ㅇ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ㅇ 국제표준인 ISO 7992:2007에 부합화 ㅇ 민원인의 요청에 의함 3.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1777-7.조작에 열 전도도법(7.5)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 (7.6)항목을 추가 ㅇ KS D 2586 -정량방법에 바탕시험을 추가 ㅇ KS E ISO 7992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변경 -인용표준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1-2호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 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이 폐지(2011.11.22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의 위임근거 소멸로 효 력을 상실한 이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193

2.의견제출 위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031-701-4318,FAX :031-701-216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9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1.심사대상 신청인 가.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동일유선방송사 대표자 정 동 남 방송구역 동일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9.1.6~2012.1.5. 비용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한국CATV전남동부방송 방송사명 한수유선방송사 대표자 김 창 환 방송구역 한수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2.24~2012.2.23. 비용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주)씨씨에스 방송사명 반송종합유선방송사 대표자 이 상 기 방송구역 비용 해운대구 반송1~3동 전역,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안평리) 일부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허가유효기간 2009.3.11~2012.3.10.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194

방송사명 삼가종합CATV 대표자 김 수 진 방송구역 비용 삼가면,쌍백면, 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가회면 허가유효기간 2009.3.11~2012.3.10.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전 가야방송 방송사명 고금유선방송 대표자 황 순 진 방송구역 고금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3.19~2012.3.18. 비용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방송사명 장승포케이블넷 대표자 김 광 옥 방송구역 비용 장승포동,마전동,능포동,아주동 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허가유효기간 2009.3.25~2012.3.24.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전 마산방송, 하나방송 방송사명 진산케이블네트워크 대표자 오수석 외 2명 방송구역 비용 구사면,진동면,진북면,진전면 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2.의견 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제출의견 허가유효기간 2009.3.28~2012.3.27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전 마산방송, 하나방송 o재허가 대상 :공지채널 방송내용,요금,서비스,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제출방식 :우편,팩스,전자우편(E-mail) o우편 :(110-777)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o팩스 :02-750-2469 o전자우편 :leolth@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5.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8호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5

2011년 11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시 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원칙에 따라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 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 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1)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개 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2)본 규칙은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 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의미함에도 법인 으 로 약칭된 부분을 비영리법인 으로 풀어 씀 (3) 출연 을 출연( 出 捐 ) 으로, 이전 을 이전( 移 轉 ) 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3.의견제출 동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150-74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도동 ) ㅇ 전 화 :02-2156-9622 ㅇ 팩 스 :02-2156-9619 ㅇ 이메일 :sds446@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 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현재 발효 중인 한 칠레 FTA 등 7개 FTA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 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196

2.주요내용 가.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에 따라 FTA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와 FTA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3.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FTA관세이행과,담당자 전화 :2150-4491,FAX 503-9019,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및 주소 다.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p:/www.mosf.go.kr법령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7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기관명 :한국간호평가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201-82-04376 대표자 :신경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88-7 평가 인증의 종류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평가 인증 주기 :5년 지정의 유효기간 :2011.11.28.~ 2016.11.27. 프로그램 평가 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간호평가원)이 별도 공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8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97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도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일부 직군 및 직렬의 직급을 조정하고,국립학교의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일부 실무인력의 직군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여 인력 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207호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 법령이 없고,현재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존치 불필요로 폐지함. 3.의견제출 이 폐지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제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 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823,Fax: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p:/www.mnd.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198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14호 제2기 국민추천포상 안내문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를 운영합니다.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 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다만,본인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이웃을 돕고 배려한 분 :봉사,기부,인명구조,재난 재해 극복 등 국민들에게 희망과 영예를 안겨준 분 :국위선양,기피분야 헌신,고난 극복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한 분 :장애인 고용,서민생계 기여 등 주변에 감동을 주고 사회를 따뜻하게 밝힌 분 :효행,가족애 실천 등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독립운동,보훈,참전유공,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분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세운 공적,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연중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2012년 포상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행정안전부(www.mopas.go.kr)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를 통해 추천합니다. 행정안전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을 통해서도 직접 추천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추천할 경우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배너 클릭 인터넷 추천 클릭 추천서 작성 후 저장 2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추천할 경우 국민추천 포상 접수창구 배너 클릭 서식 내려받기 추천서 작성 우편이나 전자메일 (sanghun114@korea.kr)로 발송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3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서식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본요건 심사 공적내용 심사 포상심의 및 결정 포상 수여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제2기 국민추천포상은 2012년 6월 경 포상 실시 예정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538~9) 19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0호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주요내용 (수정내용) 가.정원 초과 모집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1)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 그 초과 정원만큼 다음 해 정원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도 록 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나.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신설) 1)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30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 록 함 다.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 개선(별표 1개정) 1)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 될 수 없었으므로,일부 전문과목(응급,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2)중환자 및 응급분야의 기준 중 특례 조항을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완화 3)최근 법령개정 이후 만들어진 방문간호사의 경력 및 요양기관 경력을 가정,노인 호스피스 전 문과목에 인정 2.의견제출 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참조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7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

1.개정이유 진입규제를 낮추어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재량을 투명화 하여 인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사업장 등록체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원칙허용 방식 전환(시행령 제13조) 1)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신청이 요건 미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해주도록 규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 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다.보내실 곳 주 소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로복지과 팩 스 :02)507-17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1동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이문규), 2경신가동보(주)(대표이사 장경식), 나.전화번호 :102-2122-6700,2041-583-4343 2.명칭 :수위조절이 가능한 자유로운 회전에 의한 매입형 복합 자동 수문 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의 상승식 RolerGate의 수문형식이 아닌 회전을 시키는 방식으로 개발되었 으며 수문은 반원형식으로 수압분산의 효과를 가지며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수문이 개폐되고 자 유로운 각도 조절에 따라 후면 청소효과 및 하단 배출로 침전물의 선택적 배출이 가능하다.완전 개방시에는 단차 없이 개방이 가능하여 100% 통수단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201

<범위> 본 신청기술은 수위 조절이 가능한 폭 40m 이하,높이 10m 이하의 회전식 복합자동 수문 공법으 로 회전식 수문의 각도조절에 따른 수량조절,수문의 매입을 통한 통수단면적 100% 확보 및 담 수 시 수문표면이 곡면화로 이루어져 수압이 상 하 분산,분포되고 수문 자체 표면 압력의 최소 화로 인해 높은 수문 제작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기술로 범위를 설정한다. 4.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0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1(주)토탈지오이앤씨 (대표이사 김상수) 2(주)진산이엔지 (대표이사 윤준식) 3현대엠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효원) 4(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송화영) 나.전화번호 :1031-476-9009,2031-8084-9400,302-3464-6751,402-450-8713 2.명칭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방식을 이용한 지반보강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일반적인 지반보강공법에 있어서 마이크로파일,앵커,네일 공법은 천공에 의해서 형성된 지반내 구멍으로 보강재를 삽입하고 나머지 공간을 그라우팅을 주입하여 보강체를 형성하는 공정에서, 신청기술은 보강체의 내력 향상,품질증대를 위해 1차 그라우트 주입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에 압 력 재주입 그라우트를 실시하여 보강체와 지반과의 주면마찰력을 극대화 시키고,필요시 주입관 을 세척하여 2차 이상의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을 실시할 수 있는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장치와 이를 이용한 시공법인 독창적인 기술 202

<범위> 지반보강공법에 있어서 마이크로파일,앵커,네일 공법의 보강재 설치 후 그라우팅 주입공정을 주 입압력과 주입위치,주입시간 및 주입단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장 치와 이를 이용한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에 의한 지반보강시공법 4.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09호 감정평가실무기준 (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하기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감정평 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주요내용 100총칙 200감정평가업자의 윤리 300품질관리 400감정평가 의뢰와 수임 500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600감정평가서 700물건별 감정평가 710토지 및 그 정착물 720공장재단과 광업재단 730의제부동산 740권리 750유가증권 760동산 등 203

800목적별 감정평가 810담보평가 820경매평가 830도시정비평가 840재무보고평가 850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등 900보상평가 91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920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930권리의 보상평가 940영업손실 보상평가 가.법령 지침 이론 등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관련 내용들을 망라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 적 체계적 기준으로 정립 나.물건별 목적별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한 전문적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품질관리제도 도입,윤리규정 구체화,감정평가액 결정의 근거자료 제시 의무화 등을 통해 감정평 가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 라.가치기준,시산가격 조정 등 학문적으로만 논의되던 감정평가기법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실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3.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2-2110-6253,팩스 :02-507-1604 조달청공고제2011-13호 행정처분 대상업체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조 달 청 장 1.송달하고자 하는 문서 문서번호 :쇼핑몰기획과-6735 발송년월일 :2011년 11월 16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204

2.송달 받는 자 당사자 :에코그린 대표 서조현(사업자등록번호 :416-09-*****)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43-1(우 :540-853) 3.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하자보수 불이행) 4.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의견제출 가.기관명(담당부서):조달청(쇼핑몰기획과) 나.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73) 다.기 한 :2011년 12월 7일 18:00까지 의 견 청 취 통 지 서 문서번호 :쇼핑몰기획과 -6735 시행일시 :2011.11.15 수 신 :에코그린(대표 :서조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통지합니다. 1.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명(명칭) 에코그린 대표 서조현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43-1 3.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하자보수의무 불이행) 4.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기획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3동 6.의견청취 일 시 2011.11.2518:00 장 소 쇼핑몰기획과 사무실(5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쇼핑몰기획과 행정주사 성 명 이 관 호 조 달 청 장 205

의 견 서 1.예정된 조치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일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일까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니다. 3.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6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9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1월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2011.11.16.-2011.11.18.)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 콘솔,MO(CC-NM):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616-005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NEW DANAWA (뉴 다나와) 성일전자 2011-11-16 2 CC-NA-110209-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PointSEA (포인트 씨) 네오소프트 2011-11-16 3 CC-NA-100512-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FRUIT PUZZLE(후르츠 퍼즐) 마이잡 2011-11-16 4 CC-NP-110803-0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그맞고(MigMatgo) 케이엔에이취 소프트 2011-11-16 5 CC-NP-110803-00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그바둑이 (MigBaduki) 케이엔에이취 소프트 2011-11-16 6 CC-NP-110803-005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미그포커 (MigPoker) 케이엔에이취 소프트 2011-11-16 7 CC-NA-100514-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십이간지 ( 十 二 干 支 ) 다나와전자 2011-11-16 8 CC-NP-110216-009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루팡맞고 누리컴 2011-11-16 9 CC-NP-110216-0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루팡바둑이 누리컴 2011-11-16 10 CC-NP-110216-00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루팡포커 누리컴 2011-11-16 11 CC-NA-100326-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氷 魚 (빙어) 영전자 2011-11-16 12 CC-NA-100407-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SEA & WAR (씨 앤 워) 에이앤소프트 2011-11-16 13 CC-NA-100324-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상수리 황제엔터테인먼트 2011-11-16 14 AR-090902-0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MatchFish (매치 피쉬) 매직스페이스 2011-11-16 15 2000-A0069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체인지업 (CHANGE UP) 신영진오락실 (김경종) 2011-11-16 16 OL-090819-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봉봉게임 로우바둑이 주식회사디벨로퍼 아카데미 2011-11-18 17 OL-090819-001 등급분류결정 주식회사디벨로퍼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봉봉게임 맞고 아카데미 2011-11-18 18 OL-090819-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봉봉게임 세븐포커 주식회사디벨로퍼 아카데미 2011-11-18 20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27호 전파법 제58조의8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럽연합에서 추가로 통보한 유럽 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자파적합성 분야 시험소 현황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에 의한 유럽내 전자파적합성 분야 시험소 공고 ALSTOM GRID UK Limited4085 Automation Products Laboratories, St Leonards Avenue, Staford, Stafordshire, United Kingdom,ST174LX Telephone:+44(0)1785786683 Website:htp:/www.alstom.com AQL -EMC Ltd0018,0018 16 Cobham Road,16 Cobham Road,Ferndown IndustrialEstate,Ferndown.,Wimborne, Wimborne,Dorset,Dorset,,,UnitedKingdom,UnitedKingdom,BH217PG Telephone:+44(0)1202861175,+44(0)1202861175 Website:htp:/www.aqlemc.co.uk HursleyEMC ServicesLimited1871 BrickfieldLane,Chandler'sFord,Hampshire,UnitedKingdom,SO534DP Telephone:+44(0)2380271111 Website:htp:/www.hursley-emc.co.uk NationalMeasurementOfice0004 NM0 Certification Services, Stanton Avenue, Teddington, Middlesex, United Kingdom, TW110JZ Telephone:+44(0)2089437282 Website:htp:/www.nmo.bis.gov.uk YorkEMC Services(2007)Ltd1574 UniversityofYork,Heslington,YorkEMC Services(2007)Ltd,UnitedKingdom,YO105DD Telephone:+44(0)1904434440 Website:htp:/www.yorkemc.co.uk ItronMeteringSolutionsUK Ltd0974 LangerRoad,Felixstowe,Sufolk,UnitedKingdom,IP112ER Telephone:+44(0)1394694000 Website:htp:/www.itron.com CranageEMC TestingLtd1833 StableCourt,Oakley,NrMarketDrayton,Shropshire,UnitedKingdom,TF94AG Telephone:+44(0)1630658568 Website:htp:/www.cranage.co.uk O ficeofcommunications1260 Mobile EMC and Interference Laboratory,Baldock Radio Station,Royston Road,Baldock, Hertfordshire,UnitedKingdom,SG76SH Telephone:+44(0)1462428523 Website:htp:/www.ofcom.org.uk BRE GLOBAL LIMITED IncorporatingLPC Testing,BRE Testing0578 BucknalsLane,Garston,Watford,UnitedKingdom,WD259XX Telephone:+44(0)1923664956 Website:htp:/www.bre.co.uk 208

ElectromagneticTestingServicesLtd4416 PratsFields,LubberhedgesLane,Stebbing,Dunmow,Essex,UnitedKingdom,CM63BT Telephone:+44(0)1371856061 Website:htp:/www.etsemc.co.uk MarinerSystems(UK)Ltd4413 5MapleWay,AyclifeIndustrialPark,NewtonAyclife,CoDurham,UnitedKingdom,DL56BF Telephone:+44(0)1325321366 Website:htp:/www.mstesting.co.uk MBDA UK Limited0095 EMC TestHouse,EME Department,FPC 65,PO Box 5,Filton,Bristol,United Kingdom, BS347QW Telephone:+44(0)1179318777 Polycom Inc2389 Singleton Court Business Centre, Wonastow Road Industrial Estate (West), Monmouth, Monmouthshire,UnitedKingdom,NP255JA Telephone:+44(0)753-723007 Website:htp:/www.polycom.com TUV SUD ProductServiceLtd0141 Octagon House,Concorde Way,Segensworth North,Fareham,Hampshire,United Kingdom, PO155RL Telephone:+44(0)1489558230 Website:htp:/www.tuvps.co.uk SamsungElectronicsQualityAssuranceLab1911 BlackbusheBusinessPark,SaxonyWay,Yateley,Hampshire,UnitedKingdom,GU466GG Telephone:+44(0)1252863800 QinetiQ Ltd1936 ElectromagneticandEnvironmentalServices,Cody Technology Park,A5Building,Room 1005, IvelyRoad,Farnborough,Hampshire,UnitedKingdom,GU140LX Telephone:+44(0)1252397265 Website:htp:/www.qinetiq.com ElectronicTestandCalibrationLtd1896 CaddsdownIndustrialEstate,ClovelyRoad,Bideford,Devon,UnitedKingdom,EX393DX Telephone:+44(0)1237423388 Website:htp:/www.etcal.co.uk SGS UnitedKingdom Limited1116 SouthIndustrialEstate,Bowburn,CountyDurham,UnitedKingdom,DH65AD Telephone:+44(0)1215213747 Website:htp:/www.uk.sgs.com TRW Conekt0332 StratfordRoad,Solihul,WestMidlands,UnitedKingdom,B904GW Telephone:+44(0)121-6273225 Website:htp:/www.conekt.co.uk RN ElectronicsLtd2360 ArnoldsCourt,ArnoldsFarm Lane,Mountnessing,Brentwood,Essex,UnitedKingdom,CM131UT Telephone:+44(0)1277352219 Website:htp:/www.RNelectronics.com RFIGlobalServicesLtd0644 PavilionA,AshwoodPark,AshwoodWay,Basingstoke,Hampshire,UnitedKingdom,RG238BG Telephone:+44(0)1256312000 Website:htp:/www.rfi-global.com 209

MIRA Limited1105 WatlingStreet,Nuneaton,Warwickshire,UnitedKingdom,CV100TU Telephone:+44(0)2476355000 Website:htp:/www.mira.co.uk MeadTestingLtd0737 Unit25,MeadIndustrialPark,Riverway,Harlow,Essex,UnitedKingdom,CM202SE Telephone:+44(0)1279635865 Website:htp:/www.meadtest.com ThalesUK LtdAerospaceDivision0416 EMC Laboratory,ManorRoyal,Crawley,WestSussex,UnitedKingdom,RH109HA Telephone:+44(0)1293581824 VisteonEngineeringServicesLimited2459 ElectronicsTechnicalCentre,Laindon,Essex,UnitedKingdom,SS156EE Telephone:+44(0)1245395224 Website:htp:/www.visteon.com ThalesMissileElectronicsLtd0104 Environmental & EMC Test Laboratory,Mountbaten House,Basing View,Basingstoke, Hampshire,UnitedKingdom,RG214HJ Telephone:+44(0)1256387414/387229 3C TestLtd1204 Silverstone Technology Park, Silverstone Circuit, Silverstone, Northamptonshire, United Kingdom,NN128GX Telephone:+44(0)1327857500 Website:htp:/www.3ctest.co.uk BAE SYSTEMS (Operations)Limited0047 Product Development & Qualification, Airport Works, Rochester, Kent, United Kingdom, ME12XX Telephone:+44(0)1634204457 BlackwoodComplianceLaboratories2667 Unit 8,Woodfieldside Business Park,Pontlanfraith,Blackwood,Gwent,United Kingdom, NP122DG Telephone:+44(0)1495229219 Website:htp:/www.blackwood-labs.co.uk RolsRoycePowerEngineeringPLC 1304,1304 RolsRoycePowerEngineering,RolsRoyce.,PO Box 2000,PO Box 2000,Derby,Derby,,,,UnitedKingdom,UnitedKingdom,DE217XX Telephone:+44(0)1332661461,+44(0)1332661461 SELEX GalileoLimited0461 2CreweRoadNorth,Edinburgh,UnitedKingdom,EH52XS Telephone: +44 (0)131-343 4242 Website: htp:/www.selexgalileo.com/selexgalileo/en/more/centre_of_excelence/environmental_engineer ing/inde PanasonicManufacturing(UK)Ltd4632 PentwynIndustrialEstate,Cardif,UnitedKingdom,CF237XB Telephone:+44(0)2920542220 Website:htp:/www.panasonic.co.uk 210

AveryWeigh-TronixLimited1366 FoundryLane,Smethwick,WestMidlands,UnitedKingdom,B662LP Telephone:+44(0)1215681406 Website:htp:/www.averyweigh-tronix.com IntertekTesting& CertificationLtd0029 IntertekHouse,CleeveRoad,Leatherhead,Surrey,UnitedKingdom,KT227SB Telephone:+44(0)1372370900 Website:htp:/www.uk.intertek-etlsemko.com TRaC GlobalLimited0026 RothwelRoad,Cobham Mission Equipment,Warwick,BrookRoad,,Wimborne,,Dorset,,, UnitedKingdom,UnitedKingdom,CV345JX Telephone:+44(0)1926478478,+44(0)1202857815 Website:htp:/www.tracglobal.com EADS Astrium Ltd0093 EnvironmentalTestLabs,AnchorageRoad,Portsmouth,Hampshire,UnitedKingdom,PO35PU Telephone:+44(0)2392708308 국립서울과학관공고제2011-2호 국립서울과학관의 시설(과학교실 4곳)을 대관하고자 하니,유상사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립서울과학관장 국립서울과학관 내 과학교육 운영기관 선정 공모 1.공모개요 다음 분야의 교육을 목적으로 수업용 교실( 과학교실 )을 사용 과정 기초과학 응용과학 분야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수학 등 전자,로봇,디자인,컴퓨터 등 사용기간 및 사용료 교실 면적 장소 사용기간 사용료(분납가능) 창의배움터1 42m2 전시장1층 1년간 (2012년) 평일만 사용 4,423,800 창의배움터2 47m2 전시장1층 1년간 (2012년) 8,570,310 상상배움터1 50m2 별관3층 1년간 (2012년) 9,114,830 상상배움터2 50m2 별관3층 1년간 (2012년) 9,366,090 과학관 휴관일(교실 휴무일)인 월요일도 사용료에 포함됨. (단,평일사용 교실은 화요일~금요일 사용 기준) 사용 희망 교실을 1지망,2지망으로 표시하여 응모하며,평가점수 고득점자 우선 배정원칙 2.응모자격 과학기술교육을 전문으로 기획 운영하며 교육분야 연구능력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영업정지,부정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으며,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211

3.응모방법 응모기간 :2011.11.24(목)~12.1(목)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우편제출은 응모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110-360서울 종로구 창경궁로113국립서울과학관 사무실 -연락처 :02-3668-2204 구비서류 가.응모신청서(붙임서류)1부 나.희망 분야 교육프로그램 제안서 7부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1부 라.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법인)각1부 마.교육실시 능력 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추후일정 발표평가 및 선정 :2011.12.2(금) -장소/일시 :국립서울과학관 사무실 /12.2(금)14:00~ -평가방법 :평가위원 구성,프로그램 제안서 또는 PPT 발표,질의응답 교실 배정 및 계약 :2011.12.5(월) 교실 운영 시작 :2012.1.1~ 5.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응모신청서 1부.(생략) 2.과학교육 운영 응모기관 평가기준 1부.(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837(2011.10.26.)한 화성부산물 해상출하용 저장탱크 설치공사 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 명칭 :화성부산물 해상출하용 저장탱크 설치공사 2.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 명 :(주)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주 소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 만 명 :포항항(신항) (나)공사의 종류 :기계 212

4.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정부의 WPM사업(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중 고성능 2차 전지 소재사업의 재료로 사용될 화성 부산물을 해상반출하기 위한 저장탱크 시설 설치 (나)공사개요 위 치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1-106번지(22번 선석) 사 업 비 -총공사비 :6,307백만원 공사내용 -저장탱크(2,814m3)3기(타르 저장탱크 2기,조경유 저장탱크 1기) -출하장 1식 -소화수조 및 펌프룸 1식 -방유벽 1식 -환경설비 1식 -전기실 1식 -기타부대공사 1식 5.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6.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1-7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인천시 연수구 동춘2동 1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1 인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32)814-6226 인천시 남구 주안8동 1 인천시 남구 용현5동 1 남인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32)453-0505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 안양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87-6275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 성남우체국 경영지도실 (031)734-0640 평택시 서정동 1 평택우체국 경영지도실 (031)8053-3210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1 여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31)882-9899 213

2.위탁대상 업무 가.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우편물 접수 다.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설치기준 가.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0.5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m2이상,1층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기 간 :2011.12.12.(월)~ 12.14.(수)09:00~18:00 나.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 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1.12.23일 공고(예정)한다. 다.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라.또한 선정된 자는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에 의하여 창구환경을 설치 하여야 한다. 7.기 타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22)또는 총괄우체국 경영지도 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8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수취인 미거주,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14

1.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단위 :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일 1 신 창 길 광주 북구 오치동 010-9192-3444 (신고인 66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2,600 2011.8.17. 2 (주)리케아 알앤디(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qwe.pe.kr (신고인 2024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8,100 2011.9.2. 3 (주)리케아 알앤디(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xcv.pe.kr (신고인 2820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8,100 2011.9.2. 4 이 민 수 전남 나주시 봉황면 010-8191-5698 (신고인 1293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7,200 2011.9.2. 2.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94호) 3.이의제기 안내 o이의제기요령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o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후 60일 이내 o의견제출 장소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61-330-6856,담당 박문철) -우편 : 520-831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스 :061-330-6869.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39호 광업권설정 불허가(기계지적 144호) 1.귀하께서 2010.11.5.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기계지적 제144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2011.9.22.광상 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우리부 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허가기준 :Fe2O₃= 1.5% 미만,현미경감정 = 도석),(분석결과 :Fe2O₃= 0.29%,현미경 감정 =응회암)]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1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유플러스산업(주)귀하(우156-090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8-4) 215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40호 광업권설정 불허가(황강리지적 137호) 1.귀하께서 2010.5.11.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황강리지적 제137호(전단위)금은광에 대하여 2011. 10.4.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허가기준 :Au= 2g/t이상,Ag = 80g/t이상,분석결과 :Au =<0.05g/t,Ag = 1.17g/t]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끝. 2011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전상구 귀하(우360-100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866-201)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82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 를 저장되는 전자문서,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의 기록정보자료 로 하고,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웹기록물 이란 헌법재판소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란 헌법재판소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숫자,도형,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제11조제1호 중 헌법재판소재판관 을 재판관 으로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 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다만,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중 보존 을 보존 및 관리 로 하고,같은 조 제1항 중 보존중인 을 각 부서가 생산 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과 보존 중인 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장되도록 을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로 하고,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같은 조 제5항 중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 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를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록매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로 한다. 216

제3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동종( 同 種 )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 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으로 하고,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 을 제6항 으로 하며,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중 제4항 을 제5항 으로 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간행물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 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은 파기할 수 있다. 제37조제5항 중 목적으로 이관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해당 행정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를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기록물관 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로 하고,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 1.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중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 을 청구 목적 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를 기록물관리의 전문화 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53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를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기록물 정리 기술,기록정보 관리,보존업무 를 기록물 이관,평가,분 류,정리( 整 理 )ㆍ기술( 記 述 ),폐기,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로 한다. 217

별표 1,별표 4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제1호의 3.장비의 소화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화설비 자동소화시설 (보존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헌법재판소특수기록물관리기관 을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으로 한다.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보존기간 영구 대상기록물 1.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의2.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조직의 지위,신분,재산,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권한 및 책무의 변화,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 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업 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 요한 기록물 5.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 물 7.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외부기관 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9.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 물 9의2.정책자료집,백서,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0.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확인,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1.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사무처장의 공식적인 연설문,기고문,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12.외국의 헌법재판소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협상,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 록물 13.업무분야의 통계 결산 전망 등 대외 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 록물 218

보존기간 준영구 30년 10년 5년 대상기록물 14.법규문서(내규를 포함한다)원본 15.인사관계 중요문서 16.역사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기념행사 또는 의전행사에 관한 기록물 17.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18.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18의2.기관의 조직,기능 및 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 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19.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중요정책에 관한 문서 중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 가 있는 기록물 2.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 체가 사망,폐지,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 나,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기록물 1.영구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 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 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3.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 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각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 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실 국장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 과 관련된 기록물 3.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 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 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업무에 포함되는 예산 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 형사상 책임 또는 시 효가 지속되거나,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19

보존기간 3년 대상기록물 1.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 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 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 가 지속되거나,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처리과 수준의 주간 월간 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1.행정적 법적 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 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처리과 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각 부서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각 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 (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박물 관리대상(제37조제1항 관련) 유 형 범 위 관인( 官 印 )류 ㆍ청인 및 직인 등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ㆍ훈장류 사무집기류 그 밖의 유형 ㆍ훈장ㆍ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ㆍ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 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기 ( 旗 ),휘호( 揮 毫 ),모형,의복,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ㆍ주요 홍보,행사,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ㆍ국가를 위한 공로로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ㆍ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수여받은 상장(패)류 ㆍ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 무집기류 등 ㆍ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220

[별표 5]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37조제4항 관련) 유 형 이 관 시 기 관인류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ㆍ훈장류 사무집기류 그 밖의 유형 ㆍ신규관인 제작,명칭 변경,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ㆍ생산 후 60일 이내 ㆍ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ㆍ기관 폐지 시 ㆍ행사,사업 종료 시 ㆍ수상 후 1년 이내 ㆍ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ㆍ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10호,2010.2.4.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의 정의를 전자문서,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로 구체 화함(안 제3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전자기록물을 이관한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다.활용가치가 없는 간행물과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6조제5항 및 제37조제6항 신설). 라.학력 위주의 공직 진입 문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요건에서 학사학위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안 제53조제1항제2호). <헌법재판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능 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4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1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ㆍ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연구직을 포함한다)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 정,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평정 시기)1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2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3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4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 시하되,근무성적(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경력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1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특별승급,성과상여금 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 성도 등을 평가하고,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 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 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전 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1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다만,제2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정 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3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 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이 정하 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 에 따른 평정을 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 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다만,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222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 며,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제3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 야 한다.다만,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6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그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7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그 공무원 의 평정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1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 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다)에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7급이하및기 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 라 한다)에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2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다만,근무성적이 가 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이 경우 가 의 비율은 양 의 비율에 가산한다. 1.수(64점이상 70점이하):20퍼센트 2.우(48점이상 64점미만):40퍼센트 3.양(34점이상 48점미만):30퍼센트 4.가(34점미만):10퍼센트 3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그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4 중앙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ㆍ4급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5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위원은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 라 한다)소속 4ㆍ5급 공무 원 중에서 시 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6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중앙 위원회에 두는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담당관이,7급이하및기 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각각 되 고,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소속 6급 공무원 중에 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223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 라 한다)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 라 한다)가 실시하며,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다만,구ㆍ시ㆍ군위원회 소 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평정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관리과장이 이를 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1 사무총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 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서 업무목표를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1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직무수행태도는 사무총장이 평정대상 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 리 설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 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4 제2항에 따른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점은 근무실적 60퍼센트,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직무수행 태도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반영 한다. 5 사무총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정요소 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 여야 한다. 224

6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 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 하고,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1 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 라 한다)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의 장(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3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 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1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 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25조제9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1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및 기능 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다만,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 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확인자)경력평정의 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 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경력평정)1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6급 공무원(기능6 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및 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년,7급 이하 공무원(기능7급 이 하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2(연구사의 경우 별표 2의3)의 환산율 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 이라 한다)에 별표 4의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225

행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 경력과 기능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 당계급은 별표 3과 같다.다만,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및 별표 2의2제2호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따른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경력의 평정점)1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1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 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2의2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3 별표 4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15일 이 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1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 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2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자격증의 가점)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하되,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 가.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나.정보관리기술사ㆍ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산업기사ㆍ정보기술산업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ㆍ정보 기기운용기능사자격증 226

다.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자격증 라.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 2.별표 6에 따른 자격증 중 사무총장이 해당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한 자격증.다만,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소지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 칙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 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라 한다)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과 선거관리위원회 공 무원규칙 제83조에 따라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 2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격증은 신규채용 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 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가점평정 할 수 있다.다만,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조정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득이 해당 계급에 서 가점평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상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1 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10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4년, 6급 및 기능6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이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 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의 해당 계급으로 근무 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특수지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4점 2.특수지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3점 3.특수지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2점 2 제1항에 따른 가점은 1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 하되,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 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227

1.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 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3점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매 1개월마다 0.03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실적가점)1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 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 상 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1 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 부를 작성하되,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다만,제23조부터 제24조의3에 따른 가점 해당자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2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검정승진후보자명부 라 한다)를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작 성한다.이 경우 평정점은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으로 하되,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3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5점의 범 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경력평정점은 25점의 범위에서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이 경 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5년,6급 공 무원은 최근 4년,7급 및 8급 공무원은 최근 3년,9급 공무원 및 기능7급ㆍ기능8급 공무원은 최근 2년,기능 9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 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최근 4년 전 5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2.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5/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5/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5/100)+(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 정한 평정점의 평균 25/100) 228

3.7급 및 8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 4.9급 공무원 및 기능7급ㆍ기능8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0/100) 5.기능9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70/100)+(최근 1년 전 1년 6개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의 평균 30/100) 5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 점으로 한다. 6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7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4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2점을 넘지 못한다.이 경우 제4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 을 각각 실적가점 으로 본다. 8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하되,5급 및 6급 공무원은 사무총장이,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승진임용권자가 작성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다만, 제29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1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 위자를 결정한다. 1.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229

2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 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1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다만,제2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제4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제23조에 따라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 보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1조 또는 같은 규칙 제78조에 해당될 경우와 같은 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9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위 표에서 규정한 자 격증을 소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83조에 따라 채용 할 때 위 표 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 점평정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5조,제23조,별표 2의2,별표 2의3및 별 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 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 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30

[별표 2의2] 1.공무원 경력 5급 이하 및 기능직의 경력환산율표(제15조 관련) 경 력 가.갑경력 (1)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동일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4)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5)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나.을경력 (1)가목 (3)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3)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 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 통합되기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4)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5)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다.병경력 (1)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2)동일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4)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5)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 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라.정경력 (1)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2)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나목 (5)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2.기타 경력 경 력 가.박사학위소지경력 사무총장이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 연구기관(석사급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환 산 율 100퍼센트 80퍼센트 60퍼센트 30퍼센트 환 산 율 5급 공무원 : 80퍼센트 6급이하및 기능직공무원: 100퍼센트 231

나.자격증소지경력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다.공공기관 민간기업등 근무경력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해당 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경력 경쟁채용등의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100퍼센트 해당 직급의 경력 경쟁채용등의 기준 을초과하는 경력 :80퍼센트 60퍼센트 비 고 :1. 경력경쟁채용등 이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통한 채용 을 말한다.이하 같다. 2.이 표의 공무원 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3.제 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이에 해당 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4.제 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교육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 함한다. [별표 2의3] 1.공무원 경력 가.갑경력 (1)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연구사의 경력환산율표(제15조 관련) 경 력 (2)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 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 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 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 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4)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환 산 율 100퍼센트 나.을경력 (1)가목 (3)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 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 이 있는 경우 분리 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3)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 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다.병경력 (1)직군이 다른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 간 (4)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라.정경력 (1)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경력 80퍼센트 60퍼센트 30퍼센트 232

2.기타 경력 경 력 가.박사학위소지경력 소속장관이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 학(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이 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 연구기 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환 산 율 100퍼센트 나.자격증소지경력 동일직류 상위 계급의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경력경쟁채용등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경력경쟁채용등에 필요 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사한 경력 :100퍼센트 동일직류 동일 계급의 경력경쟁채용등에 필요 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 사한 경력 :80퍼센트 다.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 무원 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비 고 :1.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 정한다. 3.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교육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같은 법에서 위임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이 개정됨 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우리 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고,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를 위하여 육아휴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직무 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보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특별채용 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3조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능 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5호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규칙 을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는 법 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권자)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 이라 한다)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 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일반직공 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용 자격)1 삭제 2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 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 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일반직 3급,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하고,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 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하 시 도위원회위원장 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234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채용 절차)1 사무총장 또는 시 도위원회위원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 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 로 공고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비서관,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기구의 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 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별정직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4.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무총장 또는 시 도위원회위원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 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 험,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7조,제59 조,제60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8항,제66조,제79조,제80조,제86조,제87조,제90조부터 제9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 절차)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공무원 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비 서류)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 다. 1.인사기록카드 1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3.신원조회확인회보서(구 시 읍 면장 발행)1통 4.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1통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통 6.최종학력증명서 1통 7.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통 8.경력증명서 1통 235

9.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3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1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2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을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으로 한다. 제7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1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 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 여 할 수 있다. 제7조의4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제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4(시간제근무)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 무원규칙 제218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총장 또는 시 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3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 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규칙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겸임)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 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6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같은 법에서 위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 정 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우리 위원회 별정직공무원규칙을 개정하는 한편,어려운 용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실시기관과 채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 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신설). 나.별정직공무원이 병역휴직 또는 육아휴직 외에 6개월 이상 질병휴직 또는 간병휴직을 하는 경우 에도 해당 공무원의 휴직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특별채용 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능 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6호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을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규칙 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 건,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 이라 한다)은 일반계약직공무원ㆍ전문계약직공 무원ㆍ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3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4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 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일 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 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37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채용 자격)1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 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 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 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 라 한다)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법령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사무총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 용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채용 절차)1 사무총장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 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 용 계약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일반계 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채용 예정직의 업무 내용,자격 및 채용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사무총장이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 로 공고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일반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시험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을 6개월 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기구의 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계약직공무원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재임용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5.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6.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무총장 또는 시 도위원회위원장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 고,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사무총장 또는 시 도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 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238

5 제3항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제4항의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제60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8항,제66조,제79조,제80조,제86조,제87조,제90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할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시 도위원회위원장이 채용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 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시 도위원회위원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제2호ㆍ제5호ㆍ제6호 또 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만,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7.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파견 근무)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계약직공무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 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근무실적평가)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 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을 변경 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교육 훈련)사무총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 위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9

제11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복무)1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 원의 근무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8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11장 제3절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휴직에 따른 인사관리)1 계약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 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 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 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명령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 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8조에 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 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인사기록 등)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 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행지침)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3조 및 별표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일반계약직10호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1 2012년 5월 23일 현재 제2 조제2항에 따라 일반계약직10호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49호, 2011.7.28)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2년 5월 24일자로 일반계약직9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 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계약직9호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당초 일반계약직10호에서 체결한 계약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총 채용기간은 일반계약직10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240

[별표 1]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채용자격기준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 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 "가급 내지 라급"의 채용자격기준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위 표의 가의 제8호,나의 제9호,다의 제8호,라의 제6호 및 마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는 개 별적으로 사무총장이 정하되,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이상의 직위에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 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 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41

[별표 1의2] 구 분 자 격 기 준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한시계약직 경력이 있는 사람 5호 4.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4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별표 4에 따라 일반직 5급의 경력경쟁 채용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계약직 4.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5.2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별표 4에 따라 일반직 6급 또는 기능6 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계약직 3.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5.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별표 4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 력경쟁채용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전문대학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등 한시계약직 8호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제3조제3항 관련) 2.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별표 4에 따라 일반직 8급 또는 기능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고등학교 졸업자 등 한시계약직 2.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별표 4에 따라 일반직 9급 또는 기능9급 공 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1.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 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졸업자등"이란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 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242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휴가의 종류 등 가.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휴가는 일( 日 )단위로 계 산한다. 다.휴가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다만,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한다. 라.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마.휴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을 준용한다. 2.연 가 가.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경 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사 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조에 따른 재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8 직기간별 연가일수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제3호 가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하여야 할 시간을 연 가에서 공제한다.다만,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병 가 가.소속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 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 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참 조퇴 및 외출의 합산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제2호 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4.공가 및 특별휴가 가.공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포상휴가 및 재해구호휴가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나.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육아시간 을 얻을 수 있다. 다.수업휴가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43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같은 법에서 위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계약직공무원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우리 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을 개정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 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특별채용 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3조제1항). 나.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공고절차 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6호,신설). 다.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4항 제5항 제6항,신 설). 라.계약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마.기능10급 공무원이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됨에 따라 기능10급 의 정원을 대체하고 있는 일반계약직10호 공무원도 2012년 5월 24일자로 일반계약직 9호 공무원 으로 일괄 전환함(안 부칙 제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능 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7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 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4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인사사무를 전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사무총 장이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1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2.선서문 3.신원조회확인회보서(구ㆍ시ㆍ읍ㆍ면장 발행) 4.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5.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대상자만 해당한다)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가 원본대조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이하 같다) 7.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경력증명서 9.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이하 기본증명서 라 한다) 11.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3.재정보증서( 국고금관리법 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2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인사관리 서류)1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발령 대장 3.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채용에 관한 서류 5.임용후보자 명부 6.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승진후보자 명부 245

13.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승진임용에 관한 서류,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강임( 降 任 )에 관한 서류 16.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포상에 관한 서류 20.출장,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면직에 관한 서류 23.휴직에 관한 서류 24.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소청에 관한 서류 27.연금에 관한 서류 28.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1.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 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 임용권이 없는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 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1 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 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2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1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퇴직한 후 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2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1 인사담당관은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 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 외 훈련,국외 출장,겸임,파견,직무대리,승급,전출,전입되 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이 경 246

우에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28조제5항,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 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 유를 인사기록카드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인사기록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이 경우 열람의 방법,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기록 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3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1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다만,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 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강등:9년 나.정직 :7년 다.감봉 :5년 라.견책 :3년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2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다만,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 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 간이 지나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른다.다만,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 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는 등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4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1 공무원이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 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근무성적 평정,경력 평정,가점 평정 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 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 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한다. 247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전력 조회)1 임용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전력( 前 歷 )을 조회하여야 한다.다 만,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 다. 2 제1항에 따라 전력조회서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20 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선서문)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5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제1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다. 제14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1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이하 같다),공무원 일반승 진시험 및 공무원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2 제1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채용후보자 추천)1 사무총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 후보자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별 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2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 과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임용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과 임용 불응자 명단(별지 제12호서식) 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1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다만,시 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요구할 때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원본과 대조ㆍ확인 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9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248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다만,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임용 서식)1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13호서식)에 공무원 임용조사서 (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별지 제1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려고 할 때에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 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별 지 제1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파견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임용장)1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되는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시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줌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임용장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3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 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함께 날인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인사발령 통지서)1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 휴직,복직,호봉 재산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2 소속 공무원의 국내 외 훈련,국내 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3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발령 대장)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 (별지 제27호서식)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 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인사 보고)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국 내 훈련,국외 훈련,국외 출장,포상,사망,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또는 전출,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249

별지 제28호부터 별지 제3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ㆍ파견의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인사통계 보고)1 인사통계 보고는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와 공무원 임용 통계로 구분한다. 2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공무원 임용 통계는 매년 6월과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제2항의 통계보고는 임용권자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 사무총장은 제2항의 보고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 의 종류,적용 범위,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작 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관보의 게재)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전출, 전입,정년퇴직,명예퇴직 및 추서( 追 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증명서 등의 발급)1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 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를 발급한다. 2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 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250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2.가.2)내면의 그림에서 3.85cm 를 38.5cm 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4조,별표 3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제14조제2항 관련) 순 번 시 험 종 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경력경쟁채용 시험등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1통 1통 1통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또는 기능 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을 통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이력서는 인 사기록카드 사본으로 갈음하고,그 이외 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최종학력증명 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은 채용요건인 경우에 한하여 필요함 2 일반승진시험 인사기록요약서 승진순위표 1통 1통 3 전직시험 인사기록카드 사본 전직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기술서 전직예정직에 관련 있는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1통 1통 1통 251

[별표 4]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6조제1항 관련)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 명서 사본 채용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신원조사회보서 신원진술서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2 승진 일반승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일반승진시험 합격통지서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3매 1통 1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발행 구ㆍ시ㆍ읍ㆍ면장 발행 국가정보원장(3급 이상)또는 경찰 청장(4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발행 기타승진 승진순위표 1통 3 전 직 인사기록카드 사본 전직시험 합격통지서 1통 1통 4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 동의서,진단서, 직권면직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1통 5 강 임 강임 동의서(자필)또는 직 제 개편 또는 폐지,예산 감 소의 관계 서류 1통 6 징 계 징계등의결서 사본 1통 7 추 서 공적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8 휴직 및 복직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1통 1통 1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현역증서 사본,입영통지서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또는 사본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 1통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할만한 서류 요양기관 발행 9 전 입 또 는 전 출 전입 또는 전출동의서 1통 10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252

[별지 제3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 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해당번호 변경사항 첨 부 :관계 증빙서류.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기입요령 1. 구분 란에는 추가 변경 또는 정정을 기입한다 2. 해당번호 란에는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의 난 번호를 기입한다. 253

[별지 제4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전력조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 공무원 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급 성명 채용 전입 년월일 전직급 전근무처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54

[별지 제4의2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전력조사 통보 (처리과명-일련번호)로 요구한 전력조사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인적 사항 2 주민등록번호 1 성 명 3 최종직급 4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5 최종직위 6 근무년한 년 월 7 최 종 학 력 8 근 무 년 월 9 직 급 10 근 무 처 근무 경력 11퇴직 사유 상벌 12 포 상 13 징 계 15기타 특기사항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55

[별지 제5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합니다. 성 명 임 용 예 정 기관 직급 직위 시험시행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응시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 비 고 첨부 :1.구비서류 2.사유서(필요한 경우) 3.자격증 또는 학위증 사본,기타 증빙서류(필요한 경우).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기입요령> 1."기관"란에는 최하 보조기관 단위까지 기입하고 "직위"란에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내용 또 는 직무분야를 기입한다. 2."시험시행요건"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해당되는 "호"수를 기입한다. 3."응시자격"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의 해당되는 "호"수를 기입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 사 본을 첨부한다. 5."비고"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61조에 따른 시험분야의 지정,선택과목의 지정, 시험과목의 변경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의 지정 등을 기재하여 그 사유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256

[별지 제6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합니다. 시험요구인원 합격요구인원 임용 예정직급의 정 현원 비 고 승진후보자순위 성 명 현직급 (직류) 임용예정 직급(직류) 임용예정 직위 첨부 :1.인사기록요약서 1통. 2.승진순위표.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비고> 1.시험요구인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합격요구 인원의 5배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별첨에 명시하고 인사담당관이 확인 날인한다. 2.분야별 구분이 있는 직렬의 경우에는 현직급란과 임용예정 직급란에 해당 분야를 명시하고,임용예정 직급의 정 현원란에 임용예정 직급의 해당 분야의 정 현원을 기재한다. 257

[별지 제6의2호서식] 인사기록 요약서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한글) (한자) 직 급 (3cm 4cm)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6 급 공 무 원 재 직 기 간... ~...... ~...... ~...... ~... 기 간 사 유 기 간 사 유 휴 직... ~... 제 호 직위...~... 제 호...~... 제 호 해제...~... 제 호...~... 제 호...~... 제 호 징 계 형 벌 연 월 일 종 류 연 월 일 종 류............ 일 반 승 진 시 험 응 시 경 력 해 당 란 에 표 해당유무 시험시행일자 (최종시험) 사전 포기 불 응 2 차 1차 허가 무허가 불합격 불 합 격 과 락 유 무... 비고(특기사항)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사담당관 : 기재시 유의사항 - 휴직 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 저연수 산정을 위한 해당 계급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휴직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 -해당사항이 없을 시는 해당 없음 또는 이하여백 이라 기입하고,공란을 두지 말 것 258

[별지 제7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직시험을 요구합니다. 계급별 성 명 현 재 임 용 예 정 소 속 기 관 직 급 직 위 소 속 기 관 직 급 직 위 시험시행요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8조제1항) 첨부 :1.인사기록카드 1통. 2.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기술서 1부.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기입요령> 1."시험시행요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8조제1항 중 해당되는 "호"수를 기입한다. 259

[별지 제8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지 명단을 첨 부하여 추천하니 임용하고 그 결과를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기 바랍니다. 시험구분 직렬(직류) 임용예정 직급 추천인원 비 고 첨부 :1.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명단 1부. 2.채용후보자등록서 1통.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60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 시험구분 일련번호 시 도별 등록번호 성 명 비 고 261

[별지 제10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 (처리과명-일련번호)로 추천한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 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시험구분 직렬(직류) 임용(예정) 직급 추천인원 임용자수 비 고 첨부 :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 불응자명단 1부.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62

[별지 제13호서식] 공 무 원 임 용 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 조 자 의 제 견 목 일련 번호 현 직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사 항 1 2 3 4 5 6 7 8 9 263

[별지 제15호서식] 시 보 임 용 단 축 기 간 산 출 표 1직 급 2성 명 3생년월일 시 보 임 용 단 축 기 간 7시보로 임용한 기간 4교육훈련기간 ( 부터 까지) 5실무수습기간 ( 부터 까지) 6계 ( 부터 까지) 비 고 :교육훈련기간 및 실무실습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7조에 따른 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한다. 264

[별지 제16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입 전출동의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에 같이 공무원 전입 전출을 요구하니 동의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아래와 소 속 직 급 재직기간 인 적 사 항 성 명 현 주 소 생년월일 전입 전출 이유 첨부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65

[별지 제17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 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합니다. 소 속 직 급 재직기간 인적 사항 성 명 현 주 소 생년월일 동 의 부 동 의 부동의 이유 첨부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66

[별지 제18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전보 사전승인 신청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보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 발령일 전보 예정부서 직위 전 보 예 정 연월일 현보직 근 무 기 간 비 고 년 월 2.전보사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67

[별지 제19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파견근무 승인 신청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9조에 따라 다음 공무원을 파견시키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직 급 현 재 직 기 관 파견근무 예정기관 파견근무 기 간 비 고 2.파견근무 이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68

[별지 제21호서식]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 급 ) (성 명 ) (발령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269 210mm 297mm (인쇄용지(특급)70g/m2)

[별지 제26호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1직 급 명 2성 명 3소 속 4주 문 5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270

[별지 제28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신규임용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신규임용 사항을 보고합니다. 신 규 임 용 사 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임용구분 임용일 임용직급 임용기관 또는 부서 비 고 임용구분은 시보임용과 정규임용으로 구분하며 정규임용인 경우 비고란에 시보임용일자 또는 시보임용 면제(단축)사유를 기재한다.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71

[별지 제29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승진(강임)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승진(강임)사항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 직 급 승진일자 승 진 (강임) 발령일자 신 규 임 용 사 항 소 속 직 위 직 급 승진(강임)후 당해 직급 정 현원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72

[별지 제30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전보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전보사항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 보 직 발령일자 전 보 발령일자 전 보 사 항 전보기관 전보사유 비 고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73

[별지 제31호서식] 수신자 (경유) 선거관리위원회 제목 공무원 국외 국내훈련 및 국외출장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무원의 국외 국내훈련 및 국외출장 사항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훈련과정 훈 련 (출 장) 기 간 훈련기관 (출장국 지명) 훈 련 (출 장) 목 적 비 고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74

[별지 제32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포상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 원의 전보사항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포 상 사 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수여권자 포상번호 비 고 첨부 :표창장 등 사본.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 리 과 명-일 련 번호 (시 행 일 자 ) 접수 처 리 과명 -일 련번 호 (접 수 일 자) 우 주 소 /홈 페 이지 주 소 전 화 ( ) /전 송 ( ) /담 당 자 전 자 우 편 주 소 /공 개 구 분 275

[별지 제33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사망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무원의 사망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사 망 일 자 사 망 이유 비 고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76

[별지 제34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사항을 보고합니다.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 겸임,파견)사항 발령일자 발령사항 사 유 비 고 첨부 :처분사유 설명서(징계 및 직위해제인 경우).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공개구분 277

[별지 제35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면직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 원의 면직사항을 보고합니다. 면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면 직 발령일자 발령사항 면직사유 비 고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 리과명 -일련 번호 (시 행일자 ) 접수 처 리과명 -일련 번호 (접 수일자 ) 우 주소 /홈 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 자 전 자우편 주 소/공개 구분 278

[별지 제36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전입 전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전입 전출사항을 보고합니다. 전입 전출 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전입 전출 발령일자 전입부서 전출기관 직 위 비 고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 리 과 명-일 련 번호 (시 행 일 자 ) 접수 처 리 과명 -일 련번 호 (접 수 일 자) 우 주 소 /홈 페 이 지 주 소 전 화 ( ) /전 송 ( ) /담 당 자 전 자 우 편 주 소 /공 개 구 분 279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같은 법에서 위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우리 위원회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 리 규칙을 개정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특별채용 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14조제1항). 나.시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경감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사보고 업무의 대부분인 6 급 이하 공무원(기능직공무원 포함)의 전보 및 파견 보고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 로 대체함(안 제2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능 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8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개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개의 지방선거 를 지방선거 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를 후단에 따라 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 라 로,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기한까지 를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로, 당해선거의 를 해당 선거의 로, 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기한 까지 를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당해 시 도위원회위원장에게 를 해당 시 도위원회위원장에게 로,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을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으로 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20일까지 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0일까지 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전단 중 당해위원회 를 해당 위원회 로 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4 개의 지방선거 를 지방선거 로 한다. 제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을 각각 정산 반환하는 으로, 당해 를 각각 집행잔액을 해당 으로, 의하여 를 각각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10호에 따른 으로, 15일이내 를 15일 이내 로 한다. 제10조(정산 반환)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80

[별지 제1호서식]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제 목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통보 시 도지사 년 월 일 실시하는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구청장 시장 군수 구 시 군의회의원 시 도 귀 에서 부담하여야 할 지방선거경비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구 시 군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계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 소송경비 보전비용 붙임 :선거경비 산출명세서 1부.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주)1.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와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에 관한 확인 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예비경비는 준비 및 실시 경비에 포함한다. 2.이 서식의 선거명칭의 표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 제108호,1994.5.28.시행) 부칙 제3항을 준용한다. 281

<붙 임> 선거경비 산출명세서 1.경비종류 성질별 세목별 산출총괄표 (단위 :천원) 경비종류 성 질 별 세 목 별 산 출 액 비 고 2.경비종류 성질별 세목별 산출명세서 (단위 :천원) 경비종류 성 질 별 세 목 별 산 출 액 산출내역 주)1. 경비종류 란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소청 소송경비,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 성질별 란에는 선거관리일반,선거운동관리,투표관리,개표관리,계도 홍보,위법행위단속,선 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소청 소송경비,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82

[별지 제3호서식]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제 목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납부),(추가납부)요구 시 도지사 년 월 일 실시하는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구청장 시장 군수 구 시 군의회의원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귀 시 도 에서 부담하여야 할 지방선거경비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구 시 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금융기관명 : 2.계좌번호 및 예금주 : 3.납부금액 : (단위 :천원) 위원회명 경비종류 납부금액 비 고 붙임 :선거경비 산출명세서 1부.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주)1."경비종류"란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소청 소송경비,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와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비용 의 수입 지출에 관한 확인 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예비경비는 준비 및 실시경비에 포함한다. 3.추가 소요액이 발생한 때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4.해당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각각의 구 시 군위원회별로 경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구 시 군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이 서식의 선거명칭의 표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 제108호,1994.5.28.시행) 부칙 제3항을 준용한다. 6.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경비 산출명세서 를 생략할 수 있다. 283

<붙 임> 선거경비 산출명세서 1.경비종류 성질별 세목별 산출총괄표 경비종류 성 질 별 세 목 별 산 출 액 비 고 (단위 :천원) 2.경비종류 성질별 세목별 산출명세서 (단위 :천원) 경비종류 성 질 별 세 목 별 산 출 액 산출내역 주)1. 경비종류 란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소청 소송경비,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 성질별 란에는 선거관리일반,선거운동관리,투표관리,개표관리,계도 홍보,위법행위단속,선 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소청 소송경비,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84

[별지 제8호서식]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제 목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집행결과 통보 시 도지사 년 월 일 실시한 시 도의회의원 선거관리경비의 구청장 시장 군수 구 시 군의회의원 집행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집행결과 경비종류 성질별 납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단위 :원) 반 환 연월일 비 고 2.반환액 : 원(이자 : 원 포함) 3.선거경비 집행내역서 :붙임 참조 붙임 :1.선거경비 집행내역서 1부. 2.반환영수증(사본)1매.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주)1."경비종류"란에는 준비 및 실시경비,소청 소송경비,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2. 성질별 란에는 선거관리일반,선거운동관리,투표관리,개표관리,계도 홍보,위법행위단속,선 거방송토론위원회운영,소청 소송경비,보전비용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3.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와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비용 의 수입 지출에 관한 확인 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예비경비는 준비 및 실시경비에 포함한다. 4.이 서식의 선거명칭의 표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 제108호,1994.5.28.시행) 부 칙 제3항을 준용한다. 285

<붙 임> 선거경비 집행내역서 (단위 :천원) 경비종류 세 목 별 납 부 액 집 행 액 집 행 내 역 주) 집행액 란에는 세목별 집행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집행내역 란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하는 항목별 집행액 및 그 내역(항목명)을 기재 정 지 방 자 치 단 체 개정이유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경비의 산출 및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유무에 관계없이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선거 경비 산출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지방선거경비의 산출 총괄 및 명세를 통보하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나.지방선거경비의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개선함(안 제10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다.보전비용 소요경비의 납부기한을 현행 선거일부터 20일까지 에서 선거일부터 30일까지 로 조 정함(안 제7조제1항제3호). 경기도공고제2011-93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크린파워 이길동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마도로 72 수질 제312호 2011.11.22. 시흥시공고제2011-1261호 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계획(안) 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의 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8일 시 흥 시 장 286

1.공고 및 공청회 개최 목적 오이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계획(안) 설명 및 특구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이 해관계인,전문가,관련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계획(안)에 반영 2.공고기간 :2011.11.28~2011.12.19.(22일간) 3.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2011.12.06~2011.12.19.(14일간) 4.열람장소 :시흥시 문화체육과 문화계 ( 310-6702) 5.도 면 :게제생략 (열람장소 비치) 6.특구계획(안)개요 가.특구명칭 (대외적 표시방법) 한 글 :시흥 오이도 선사 해안문화특구 영 문 :ThespecialzoneofOidoprehistory seacostcultureinsiheungcity 나.위치 및 면적 :시흥시 오이도 일원 /441,456.9m2 다.총사업비 :373억원 국 비:65 도 비:8 시 비:294 기 타:6 라.주요 특화사업 내용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 -선사유적지 보존 복원,역사체험공간조성,친환경 휴식공간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역사 체험프로그램,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해양(해안)문화 체험사업 -오션프론트 조성,웰빙머드체험공간조성,축제활성화 마.규제특례사항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1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1,2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0조(허가 등의 의제)1의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7.특화사업자 :시흥시장 김윤식 (시흥시 시청로 20) 8.공청회 개최 가.일 시 :2011.12.13.(화)14:00~16:00 나.장 소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3층 대강당 (정왕동 2019-2) 다.참석대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관련공무원 등 라.기타 공청회 개최와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문화체육과 문화계( 310-6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87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2011-28597 2011-47339 2011-8536 2011-1286 2011-214 2011-744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권호진 절도 불상 1 루이비통 지갑 1개 백영민 절도 불상 2 카메라/쏘니(DSLR-A300)-2674338 1대 최우진외 2명 점유이탈물 횡령등 공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다. 2.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1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고 불상 9 남색 야구점퍼(GongGan) 1개 불상 10 흰색 와이셔츠(COOLMAN) 1개 불상 11 블랙진(TAKESHY KUROSAWA) 1개 불상 12 검정반팔티(BOY) 1개 불상 13 곤색반팔티(OTWO) 1개 불상 14 곤색반팔티(Boyscout) 1개 불상 15 정장상의(COOLMAN) 1개 불상 16 모자(SC-C 2003) 1개 불상 17 야구점퍼(GongGan) 1개 불상 18 야구점퍼(여자용) 1개 불상 19 치마 1개 불상 20 츄리닝바지 1개 불상 21 스타킹 1개 불상 22 청바지(BiveStone) 1개 불상 23 회색 후드점퍼 1개 불상 24 흰색 후드점퍼 1개 불상 25 진 회색 후드점퍼 1개 불상 26 진 회색 츄리닝 바지 1개 불상 27 분홍색 츄리닝 바지 1개 2011-28597 2011-744 최우진외 2명 점유이탈물 횡령등 불상 28 회색 츄리닝 바지 1개 불상 29 옅은 검정 츄리닝 바지 1개 불상 30 청 반바지 1개 불상 31 검정 반팔티 1개 불상 32 흰색 후드티 1개 불상 33 땡땡이 브라자(흰색) 1개 288

불상 34 분홍색 브라자 1개 불상 35 흰색 팬티 1개 불상 36 아이보리색 팬티 1개 불상 37 보라색 반팔티 1개 불상 38 검정 청반바지 1개 불상 39 츄리닝 상의(pony) 1개 불상 40 츄리닝 하의(pony) 1개 불상 41 티셔츠(pony) 1개 불상 42 신발(EVERAST 운동화 260) 1켤레 불상 43 신발(EVERAST 운동화 230) 1켤레 불상 44 스킨로션(대)-콜라겐로션 1개 불상 45 스킨로션(소)AC 클라닉 젤 로션 1개 불상 46 에센스로션(콜라겐 에센스) 1개 불상 47 크림로션(Moistful) 1개 불상 48 미백제(AC Clinic) 1개 불상 49 마스카라 1개 불상 50 리무버 2개 불상 51 핸드크림 1개 불상 52 틴트 1개 불상 53 스킨로션(대)러브움므 리프레쉬 스킨 1개 불상 54 스킨로션(소)러브움므 리프레쉬 스킨 1개 불상 55 크림로션(대)LOVE HOMME 1개 불상 56 파우더(O2White) 6개 불상 57 토너 1개 2011-28597 2011-744 최우진외 2명 점유이탈물 횡령등 불상 58 흔적밤 1개 불상 59 스킨로션(콜라겐스킨) 1개 불상 60 염색약 1개 불상 61 확스(화장품) 2개 불상 62 볼터치 2개 불상 63 아이라인 2개 불상 64 지갑 1개 불상 65 해골반지 3개 불상 66 고대기 1개 불상 67 드라이기 1개 불상 68 크림로션(소) 1개 2011-53935 2011-1435 조지섭외 5명 특수절도 불상 1 효성 엑시브 125CC(검정 무광택)_ 차대번호 :KM4NF46A7SI102878 롼가대금 :270,000원 1대 289

2011-54700 2011-65342 2011-57208 2011-1451 2011-1939 2011-1507 선재욱 절도 불상 9 외환은행 현금카드 1매 불상 10 교통카드(1010000457081750) 1매 샤프전자사전 불상 11 (MODEL :RD_CX3S/N A127139526) 1개 이승철 야간주거침 입절도 김진철 1 휴대폰 (애니콜 SPH-S3900S/N:R95A127313) 1대 김상훈외 5명 장물취득 불상 7 유심칩(모델명 :CT-G03, 일련번호 :0903133587548F) 1개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1년 11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번호 품 명 수량 2011형제 2011압제 반순용 야간주거침입절도 불상 1 독서대 1 21367호 816호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1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2011형제 2011압제 남동현 절도 등 불상 4570호 161호 압 수 물 건 번호 품 명 수량 1 지갑 1개 2 후레쉬 1개 1.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1월 28일 사건번호 (형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346952011 788 진철민 특수절도 등 불상 8 일만원권 1 290 불상 9 일천원권 3 불상 10 일만원권 5 불상 11 일천원권 1 불상 16 일백원권주화 44

사건번호 (형제)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91 불상 17 오십원권주화 10 불상 18 일십원권주화 5 불상 19 오백원권주화 19 불상 20 일백원권주화 50 불상 24 원동기장치자전거 1 불상 25 원동기장치자전거 (대림시티플러스) 1 불상 26 원동기장치자전거 (대림시티에이스2) 1 불상 27 일백원권주화 84 불상 28 필리핀지폐 50페소 1 불상 29 오백원권주화 17 불상 30 오천원권지폐 1 불상 31 고동색장지갑 여성용 1 불상 32 중국지폐 5위안 1 불상 33 일천원권지폐 3 불상 34 오백원권 주화 3 불상 35 일백원권 주화 65 불상 36 디트로이트 야구모자 1 불상 37 손목시계(에센스) 1 2011265912011 615 장인상외7 특수절도 등 불상 1 엑시브 검정색 125cc오토바이 1 2011375402011 850 박준빈외3 절도 등 불상 3 불상 2 엑시브 빨간색 125cc오토바이 1 불상 4 대림시티 플러스 100cc오토바이 1 불상 4 불상 6 레스포솔타 (차대번호:TPC0005311) 코렉스헌터 (차대번호:XR90505315) 빨간색 레스포 스트라이크 (차대번호:F5K02987) 2011 4677 2011 79 김명래외4 특가(절도)등 불상 36 장갑(목장갑) 1 불상 38 린치 1 불상 39 가위 1 불상 40 쇠톱 1 불상 42 후레쉬 1 불상 44 집게 1 불상 52 드라이버(녹색손잡이) 1 불상 53 드라이버(파란손잡이) 1 불상 54 드라이버(연두색손잡이) 1 1 1 1

사건번호 (형제)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불상 55 드라이버(투명손잡이) 1 불상 58 검은색 엠보싱장갑 1 불상 59 린치 1 불상 60 가위(빨강색) 1 2011103542011 212 최현희외5 게임산업진흥에 조수덕 관한법률위반 9 휴대폰(애니콜은색슬라이더) 1 게임산업진흥에 조수덕 관한법률위반 10 휴대폰(모토로라빨강색) 1 2010595122010 1634 김제우외3 게임산업진흥에 임보인 관한법률위반 12 LG폰(010-9340-0445) 1 게임산업진흥에 임보인 관한법률위반 20 큐리텔(010-5780-5055) 1 2010582592010 1596 여원석외1 게임산업진흥에 여원석 관한법률위반 3 체리마스터 1 게임산업진흥에 여원석 관한법률위반 13 모토로라휴대폰 1 2010467522010 1322 장성환외4 게임산업진흥에 김경환 관한법률위반 15 휴대폰(애니콜흰색슬라이더) 1 2011384752011 792 김상도외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강원일 15 모토로라 금색 휴대폰(010-6671-0125) 1 1.다음 물건을 수령하실 분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관(서울세관 조사총괄과)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전화 02)510-1415,팩스 02)548-3537] 2.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13조에 제3항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일련 번호 2011년 11월 28일 사건번호 환부받을 자 품명 수량(개) 비고 1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 2008압제3531호 (010-06-0651) 4 2008압제3531호 (010-06-0651) 5 2008압제3531호 (010-06-0651) 6 2008압제3531호 (010-06-0651) 서 울 세 관 장 1)김정만 (검찰압제번호 2008압제 3531호,세관사건번호 010-06-0651) 김정만 김정만 CHIVAS REGAL(WHISKEY,18년산, 750ML) BACARDI(PUERTORICAN RUM,1L) 292 6 11 김정만 MONTE ALBAN(750ML) 11 김정만 JIM BEAM(1L) 11 김정만 JIM BEAM(1.75L) 6 김정만 PEACHTREE SCHNAPPS(LIQUERS, 750ML) 11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일련 번호 사건번호 환부받을 자 품명 수량(개) 비고 7 2008압제3531호 (010-06-0651) 8 2008압제3531호 (010-06-0651) 9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0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1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2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3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4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5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6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7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8 2008압제3531호 (010-06-0651) 19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0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1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2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3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4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5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6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7 2008압제3531호 (010-06-0651) 28 2008압제3531호 (010-06-0651)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JOSE CUERVO ESPECIAL(TEQUILA,1L) JOSE CUERVO ESPECIAL(TEQUILA, 1.75L) ARISTOCRAT GOLD B35(TEQUILLA,1L) E & JVSOP(BRANDY, 1L) 293 11 6 11 11 김정만 E & J(BRANDY,1L) 11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MOGEN DAVID(RED WIND,750ML) MD 20/20WINE(GRAPE, 750ML) CHIVAS REGAL(WHISKEY,12년산, 1L) 59 59 11 김정만 CROWN ROYAL(1L) 11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SEAGRAM'S SEVEN CROWN(1.75L) GORDON'S(LONDON DRY GIN,1L) MALIBU(CARIBBIAN DRY RUM,750ML) PREMIUM TRIPLE DISTILLED VODKA(SMIRNOFF,1L) JACK DANIEL'S OLD NO.7(BLACK,1.75L) 6 11 11 11 김정만 ABSOLUT VODKA(1L) 11 김정만 SEAGRAM'S SEVEN CROWN(1L) 6 11 김정만 JAGERMEILTER(1L) 11 김정만 김정만 BACARDI(SUPERIOR LIGHT DRY RUM,1L) SPAM(25%LESS SODIUM, 12OZ) 11 300 김정만 SPAM(CLASSIC, 12OZ) 480 김정만 김정만 LIBBY'S CORNED BEEF(12OZ) JOHNNIE WALKER BLACK LABEL(1L) 120 11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일련 번호 사건번호 환부받을 자 품명 수량(개) 비고 29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0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1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2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3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4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5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6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7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8 2008압제3531호 (010-06-0651) 39 2008압제3531호 (010-06-0651) 40 2008압제3531호 (010-06-0651) 41 2008압제3531호 (010-06-0651) 42 2008압제3531호 (010-06-0651) 43 2008압제3531호 (010-06-0651) 44 2008압제3531호 (010-06-0651) 김정만 MOGEN DAVID(RED WINE,750ML) 59 김정만 ABSOLUT VODKA(1L) 4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SPAM(25%LESS SODIUM, 12OZ) LIBBY'S CORNED BEEF(12OZ) CENTRUM HIPOTENCY MULTIVITAMIN (100정입 + 30정입 ) McCORMICK PEPPER GRD(BLK 4OZ) PLANTERS HONEY ROASTED PEANUTS(16OZ) SHEFFIELD TAWNY PORT(750ML) ST. IVES APRICOT SCRUB(6OZ,TUBE) 72 120 240 290 120 76 120 김정만 DIAL GOLD(3PK 4.5OZ) 180 김정만 SNICKERS MINI(13OZ) 48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김정만 COAST BAR SOAP(3PK, 5OZ) PATRIOT'S CHOICE JELLY BEAN(P/BAG, 12OZ) DEKUYPER TRIPLE SEC(750ML) BUDWEISER BEER CAN(12PK,12OZ) 90 120 11 381 김정만 CASS BEER CAN(355ML) 720 계 3,897점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1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3병식약청 식품검사의뢰 2)한명준(검찰압제번호 2010압제 3891호,세관사건번호 010-10-0332) 일련 번호 사건번호 환부받을 자 품명 수량(개) 비고 1 2010압제3891호 (010-10-332) 2 2010압제3891호 (010-10-332) 계 한명준 돌체앤가바나 시계 27점 한명준 끌로에 가방 2개 294 2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