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구보고서 초록 (기본연구, 특별연구)
목 차 [문화예술연구] 기본연구 2013-01 시각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양건열) 1 기본연구 2013-0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김혜인) 4 기본연구 2013-09 공연물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 뮤지컬을 중심으로(허은영) 8 기본연구 2013-10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전병태) 13 기본연구 2013-15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김효정) 18 기본연구 2013-17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조현성) 21 기본연구 2013-19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정광렬) 29 기본연구 2013-22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정정숙) 34 기본연구 2013-24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양혜원) 40 기본연구 2013-30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김연진) 44 기본연구 2013-35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김혜인) 50 기본연구 2013-41 예술분야 융합 트렌드 및 지원방안 연구(전병태) 59 기본연구 2013-45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김효정) 63 기본연구 2013-46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양혜원) 68 기본연구 2013-47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박영정) 74 기본연구 2013-52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방안 연구(양건열) 78 기본연구 2013-55 국제문화교류 지원개선을 위한 조직설계 방안 연구(고정민) 81 기본연구 2013-57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김연진) 84 특별연구 2013-03 도로 직선화에 대응한 지역문화관광 진흥방안(김효정) 91 특별연구 2013-06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김혜인) 95 [문화산업연구] 기본연구 2013-02 콘텐츠산업의 융합 양상과 정책과제(이용관) 100 기본연구 2013-05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규찬) 104 기본연구 2013-27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연구(채지영) 109 기본연구 2013-29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인증체계 도입방안 기초연구(이용관) 113 기본연구 2013-36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김규찬) 117 기본연구 2013-38 문화콘텐츠 관광 부문 규제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김규찬,김희수) 123 기본연구 2013-51 게임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정헌일) 129 특별연구 2013-01 문화산업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연구(김규찬) 136 특별연구 2013-05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직업 발굴 및 도입검토(이용관) 139
[관광정책연구] 기본연구 2013-08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김덕기,김현주) 144 기본연구 2013-14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박경열) 150 기본연구 2013-16 방학분산의 타당성과 도입방향 연구(김희수,신용석) 154 기본연구 2013-18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방안 연구(유지윤) 159 기본연구 2013-23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 관광 정책방향과 과제(노영순,윤 주) 164 기본연구 2013-32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류광훈,김송이) 170 기본연구 2013-34 창조경제시대의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안희자,심원섭) 175 기본연구 2013-40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방안(신용석) 180 기본연구 2013-49 관광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방안(김현주,안희자) 184 기본연구 2013-5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최경은,윤 주) 188 기본연구 2013-56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김덕기) 195 [관광산업연구] 기본연구 2013-06 지역관광발전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최자은) 200 기본연구 2013-07 유휴자원의 관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방안(김성진) 204 기본연구 2013-12 영성문화자원의 관광융복합 잠재력에 관한 연구(김상태) 209 기본연구 2013-20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오훈성) 218 기본연구 2013-21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방안(김성진,박주영) 222 기본연구 2013-26 한국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관광품질 관리 정책추진 방안(오훈성,김향자) 228 기본연구 2013-31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동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박경열) 233 기본연구 2013-33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의 사례연구(김성진,박주영) 237 기본연구 2013-37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김향자) 242 기본연구 2013-42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안) 연구(김영준,김송이) 247 기본연구 2013-43 지역관광에 대한 TV 간접광고의 효과 추정(박상곤) 253 기본연구 2013-44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김윤영) 258 기본연구 2013-48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및 프로그램 육성 방안 연구(윤 주) 262 기본연구 2013-50 스마트관광의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최자은) 267 [융합연구] 기본연구 2013-04 여가행복지수 개발 기초 연구(윤소영) 273 기본연구 2013-16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조광호) 280 기본연구 2013-25 문화 관광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방안 연구(이상열,이원희) 287 기본연구 2013-28 지역문화자원 융합을 위한 정책연구(박찬욱) 293 기본연구 2013-54 인문학 융합의 현상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박찬욱) 299
문화예술연구 기본연구 특별연구
시각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01 본문페이지수 130 연구책임 양건열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시각예술정책 환경변화 제1절 21세기 미술과 자본의 관계 제2절 시각예술 창작환경 변화 제3절 시각예술계 현황 제4절 시각예술계의 전망과 문제점 제3장 시각예술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1절 국내 시각예술정책 현황 제2절 국내 시각예술정책의 문제점 제3절 해외 시각예술정책 사례 제4장 시각예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제1절 생활속 미술활동 환경조성 제2절 미술시장 활성 제3절 해외 교류 및 홍보방안 제4절 창작 여건 조성 정책 제5절 미술 인프라 확충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미술시장의 규모는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작으므로, 향후 잠재력이 큰 분야임 - 세계 미술시장규모는 약 31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화랑과 경매회사가 미술시장을 양분함 - EU나 OECD국가들의 미술시장이 최소 연간 1조원 규모인데 반해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는 4,000억 원 정도로 OECD 선진국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함 국내미술의 낮은 국제 인지도 - 화랑 등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국내작품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나 해외에 국내 미술관련 정보제공 미흡 - 한국 작품은 다른 신흥 국가의 작가 작품보다 상대적 저평가 미술과 산업의 연결 고리 부재 - 시각예술작품 기반의 콘텐츠 상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미흡 - 미술의 타 분야로의 유발효과 등에 대한 정책 연구 미흡 - 미술산업 분야의 기획,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미흡 - 미술에 대한 산업적 정책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 시각예술의 잠재적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적인 경제 가치로 전환하 는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시각예술에 대한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각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지 못함 - 지난 MB정부 시각예술분야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도출 - 새정부 출범에 따르는 국정운영 방안과 철학에 적합한 신규 정책을 개발 미술시장의 수요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토대 구축방안 강구 -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며 미술품 구입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작품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요구됨 -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시각예술산업의 발달에 따르는 새로운 시각예술정책 발굴 - 사회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아마추어 동호회, 생활 속 미술활동, 여가문화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문화융성에 기여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문화부 예술정책과의 미술분야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공간문화과 소관업무인 공예, 디자인 등은 제외 - 생활 속 미술활동 조성, 미술시장 활성화, 해외교류 및 홍보방안, 창작여건 조성, 미술인프라 확충 등 연구 수행 방법 - 미술정책 및 미술해외교류, 인력양성 등을 내용으로 한 선행 연구자료 조사 - 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 작가, 평론가, 화랑관계자 및 경매회사 관계자 의견수렴하고 시각예술 활성 화 방안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렴 2
3. 연구 내용 1) 생활속 미술활동 환경조성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내 미술공간 확보 미술동호회 축제 개최 갤러리 가이드 투어 실시 시민 전시참여제 도입 2) 미술시장 활성화 미술품구입 무이자 대출 아트펀드 조성 미술품 중저가 마켓 Art Free market 운영 코리아 아트 프리포트(Korea Art Freeport, 미술품 면세구역) 조성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한도 인상 미술은행 확대 운영 3) 해외교류 및 홍보방안 국가미술품손해보험제도 도입 글로벌큐레이터 육성 K-ART 테마 우수기획전 해외 홍보를 위한 Application 개발 및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4) 창작 여건 조성 정책 시각예술 창의 포럼 미술품의 지적저작권 관리 소규모 창작공간 임대료 및 기자재 지원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ARTIST-RUN SPACE) 지원 전문가 연구 연수 여행지원 5) 미술 인프라 확충 미술산업진흥원 설립 (가칭)디지털바우하우스 설립 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03 본문페이지수 176 연구책임 김혜인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개념 제1절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및 특수성 제3장 국제문화교류 지원 및 인력양성 현황 제1절 국제문화교류 지원의 특징 제2절 국제문화교류인력 양성 특징 제4장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전문가 FGI 조사 제5장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사례 분석 제1절 인력 양성지원 사례 분석 제2절 시사점 제6장 정책적 과제 및 시사점 제1절 현재 국제문화교류인력 양성의 한계 제2절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몇 년간 한국문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진흥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제문화교류 지원정책 수립 요청이 많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현재 문화예술 장르별 및 권역별 기획자 및 예술가, 국제문화교류 매개 전문가, 언어 및 권역문화 전문가 및 연 구자, 해외문화예술정책관련 전문가 등 국제문화교류사업에서 역할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인력풀 마 련 및 질적 향상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음 2012년 국제문화과에서 실시한 <국제교류 전문인력 주요 현황 및 향후과제>관련 자문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관 련 전문가들은 국제문화교류의 지속적 활성화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인력양성에 대한 소극적 자세, 지속적 인적 자원관리 미비, 국제문화교류 인력관련 양성사업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이라는 범주는 장르별 전문인력과 문화교류 대상권역별 전문인력을 모두 포함하 는 모호한 개념적 인식 하에 논의되어 오는 상황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의 개념적 범위, 고유 영역, 활동 분야 및 직종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 대상국의 문화예술적 특징 및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을 위 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 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기본 방향 정립과 그에 합당한 중장기 사업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시점 2. 연구의 목적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고유 기능 및 개념적 범위 설정 시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양성 현황 분석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지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현황 분석 국제문화교류 양성 사례 분석 중장기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 제안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주요 내용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개념 및 대상 분석 국내 특수성과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 도출 5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현황 분석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분석 정책적 과제 및 시사점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지원방향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제안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 제안 2. 연구방법 국내 국제문화교류 사업수행기관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 자료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해외문화홍보원, 문화동반자사업, 문화재단 등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사업수행기관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 자료 분석 여성가족부-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포스코청암재단 아시아-유럽재단 Asia-Europe Foundation, 네덜란드 몬드리안 기금 Mondriaan Foundation, 독일 Goethe Institute, 일본국제교류기금 Japan Foundation, 영국문화원 Visiting arts, 아시아문화협회 Asian Cultural Council, 독일 대외문화교류협회 Institut Fur Auslandsbeziehungen e.v, 국제공연예술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미국무부 교육문화담당국 Th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미국 독일마샬기금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등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FGI 조사 - 국제문화교류 사업 수행기관, 국제문화교류 매개인력, 국제문화교류 관련 장르별 전문가, 국제문화교류 권역 별 문화 및 언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FGI 그룹 조사 - 주요 내용: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고유영역, 역할, 범위 전문인력 우선 필요 분야 전문인력 역량강화 우선 필요 분야 전문인력 양성환경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문인력 지원환경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6
3. 연구방법의 흐름 연구기간: 2013년 1월 28일 - 2013년 7월 11일 (5개월) 연구방법: 문헌연구, 국내외사례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자문회의, 연구진 워크숍 [그림 1-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 도출과정 흐름도 7
공연물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 뮤지컬을 중심으로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09 본문페이지수 137 연구책임 허은영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뮤지컬의 이해 및 해외진출 지원의 필요성 제1절 뮤지컬의 이해 제2절 국내 뮤지컬의 역사 및 시장의 특징 제3절 뮤지컬 해외진출 지원의 필요성 제3장 뮤지컬 해외진출 분석 제1절 뮤지컬 해외진출 방식 제2절 국내 뮤지컬 해외진출 사례 제3절 국내 뮤지컬 해외진출의 특징 및 문제점 제4장 뮤지컬 해외진출의 정책적 지원 방향 제1절 뮤지컬 지원 정책 현황 제2절 뮤지컬 해외진출 지원 방안 제5장 결 론 8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 최근 K-pop, 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2001년 오 페라의 유령 장기공연을 계기로 국내 시장이 크게 성장한 이후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뮤지컬계가 K-pop 한 류에 힘입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러나 뮤지컬 공연 자체의 힘에 의한 해외 진출이라기보다는 한류스타 캐스팅에 기댄 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속가능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연구 목적 -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국내 뮤지컬의 해외 진출 현황 파악 - 뮤지컬계의 해외 진출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 뮤지컬의 해외 진출 지원의 필요성 - 현재의 해외진출 붐을 계기로 뮤지컬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나. 연구 방법 문헌연구 자문회의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2. 해외 뮤지컬 진출의 문제점 한류 스타 마케팅에 의존한 진출 -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지화하려는 중장기적 전략보다 스타마케팅에 의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 뮤지컬 의 해외 진출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진출 지역 및 진출 방식의 편중 - 한류 열풍으로 한류 스타에 대한 팬들의 충성도가 크면서 구매력도 높은 일본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작품 라이선스 계약보다 공연 투어 위주로 진출되고 있음 해외 시장 정보의 불균형 - 지역별로 알려진 시장 정보의 수준이 다름 - 제작사별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의 정도도 다름. 대기업이나 해외 진출을 빈번하게 한 제작사 달리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작은 제작사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도 없는 상황임 작품 창작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필요 - 뮤지컬 해외 진출 기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류 스타 캐스팅이 없이도 해외 진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함 - 현재 창작 뮤지컬이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국제적인 히트작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더 이뤄야한다는 지적이 많음 9
3. 뮤지컬 해외진출 지원 방안 가. 지원 방향 지원 대상 다양화 - 해외 진출이 확정된 작품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진출 방식에 따른 지원 - 현재는 투어 공연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음. - 투어 공연 외에 작품 라이선스 계약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도 모색이 될 필요가 있음 진출 지역의 다변화 모색 - 진출 지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 뮤지컬 시장 및 현지 정보에 대한 파악을 통해 각각의 지역 특성 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 지원 방식 다양화 -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지원 방식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즉, 해외 진출을 위한 여러 시장에 대한 정보, 진출에 필요한 행정, 계약상 정보 제공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뮤지컬 창작 기반 조성 - 창의적이고 다양하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끊임없이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해외 진출의 궁극 적인 지원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나. 투어 지원 1) 지원 방식 다양화 해외 시장 정보 제공 - 해외 진출이 확정된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공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정보나 현지 뮤지컬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보고서 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실무자 교육 및 연수 지원 - 해외 뮤지컬 업계와 네트워킹을 위해 국내 제작사,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정보 습득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고려해볼만 함 부킹 에이전시 역할 지원 - 부킹 에이전시는 해외 투어 시 공연하게 될 도시의 현지 프리젠터와 연계를 도모해 투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함 -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제작사는 해외의 부킹 에이전시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중소규모 제작 사의 경우 해외 부킹 에이전시를 고용하기도 어렵고 조직 내에서 이 역할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국내 뮤지컬을 전략적으로 해외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부킹 에이전시 역할을 담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함 투어에 필요한 공연장비 보관 및 운반시설 지원 - 여러 번 해외로 진출하는 뮤지컬의 경우, 매번 무대 세트나 장비들을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듦.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공연 장비 보관소를 설치해줌으로 운반의 편리함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 더불어 투어 시 무대 세트/공연 장비의 국내 반출 및 국외 반입 관련 통관 준비 및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투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10
2) 진출 지역 다양화 1 아시아 지역 미개척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 중국 시장은 성장 잠재력은 크나 실제 현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뮤지컬 시장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외 네트워킹 지원 사업 - 일본의 경우 뮤지컬 업계의 주요 단체, 인물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자세히 알려져 있는 편임. 따라서 단순 정보 제공을 뛰어 넘어서 현지 프리젠터, 프로듀서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교류 지원 사업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 영 미 지역 현지 시장 파악 및 뮤지컬 제작 시스템 숙지 지원 - 문화적, 정서적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작 상황과 상이한 영미권 진출은 현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영미권 뮤지컬계의 시장 구조와 특징을 숙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기 교육 프로그램 시행, 관련 보고 서 발행 등을 고려해볼만함 이 외에도 북미 회계 세무 체계, 뮤지컬 제작과 관련된 각종 법 등 제반 지식 습득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다.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계약 관련 제도 개선 - 국내 창작 뮤지컬의 대부분은 공연 개막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불분명함 - 뮤지컬은 특히 대본 작가, 작곡가, 작사가, 연출가, 안무가, 의상 세트 조명 디자이너 등 다양한 인력이 공동 으로 작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라이선싱 에이전시 역할 지원 - 아직까지 국내에는 작가의 공연권과 로열티를 관리할 대행사가 없는 상태임 - 라이선싱 관련 대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개별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있음 라. 창작 기반조성 지원 방안 작품 초기 기획개발 단계 지원 - 문화부의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사업, 대국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창작지원작 사업, CJ 문화재단의 CJ Creative Minds 등의 창작 지원 사업은 모두 대본, 음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의인재 동반사업 에서 대본과 음악을 만드는 단계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인 창작자들 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견 작가들은 제외됨. 또한 뮤지컬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에 한계가 있음 - 작품 기획개발 초기 단계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1
워크숍 단계 지원 방안 - 현재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 사업 에서도 시범공연지원 을 통해 선정된 대본이 독회(reading)를 할 수 있도 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워크숍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음 - 현재는 창작 산실 지원사업 에 당선된 대본에 리딩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창작 산실에 당선된 대본이 아니더 라도 참신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면 워크숍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별도로 고려해볼만 함 창작자 육성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강화 및 아카데미 신설 - 많은 수의 뮤지컬 관련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배우 위주로 육성되고 있음 - 신진 창작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멘토링, 워크숍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현장 경험이 부족 한 신진 창작자들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서는 뮤지컬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창작자 발굴을 위한 지원 - 영국 비영리 단체인 Perfect Pitch 처럼 뮤지컬 신인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쇼케이스, 리딩 형태로 선보여 프로듀서, 프로모터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2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10 본문페이지수 190 연구책임 전병태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예술 분야 레지던스 제1절 레지던스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레지던스 관련 정책 및 국내 레지던스 현황 제3장 융합형 레지던스 제1절 융합형 레지던스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 설립의 필요성 제4장 융합형 레지던스의 사례: 감자꽃스튜디오 제1절 감자꽃스튜디오 개요 제2절 감자꽃스튜디오 경제적 파급 효과 제3절 감자꽃스튜디오 운영의 시사점 제4절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감자꽃스튜디오 시사점 제5장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운영 방안 제1절 레지던스 공간 운영의 성공 요소 제2절 레지던스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제3절 레지던스 공간 설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정책 제6장 결 론 제1절 결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배경 가. 문화예술 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 〇 문화예술 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란 예술가들의 창작 아이디어와 상상력의 발전, 예술가 상호간 정서적 교류 를 매개하기 위해 예술가에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 개념 및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시각 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인 창동과 고양스튜디오 등 〇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공연장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예: 예술의전당)에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단체가 상주 또는 입주 단체로 활동하면서 공연장 활성화와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사례: 예술의전당 상주단체인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나. 문화예술 분야 융합형 레지던스 〇 융합형 레지던스는 크게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와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로 분류할 수 있음 -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어울려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함 -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 레지던스 공간이 주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아트센터 및 지역 관광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〇 융합형 레지던스란 용어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공간에 대해 일반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 〇 본 연구에서는 융합형 레지던스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그것의 형태와 역할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였음 - 형태에 따른 정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함께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 - 역할에 따른 정의: 지역관광 거점과 창작 공간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지역 융합형 레지던스 1)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 〇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란 일반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등 단 일 예술 분야 작가에 대한 창작 및 거주 공간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 는 공간을 의미함 〇 근래에 들어 폐교를 레지던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교실은 창작 스튜디오 및 전시실로, 강당은 연습실 및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들이 설립되고 있음 2) 지역의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 〇 지역의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란 관광 과 문화 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내는 공간을 의미함 14
〇 기존 레지던스 공간들의 역할은 예술가에게 거주와 창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 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따라서 레지던스 공간에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공간을 외부에 알리 는 일에도 소극적이었음 〇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에 문화 예술 레지던스 공간이 설립되면서, 레지 던스 공간을 창작 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음 - 농 어촌 지역과 같은 문화소외지역의 부족한 문화공간과 문화향수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레지던스 공간을 지역 의 문화예술거점으로 활용 - 레지던스 공간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지역민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 〇 레지던스 공간에 예술가 뿐 아니라 지역민이 활발하게 드나듦에 따라 자연스레 레지던스 공간이 외부 관광객들 에게까지 알려짐 〇 레지던스 공간의 예술적이며 독특한 건축 및 외부 관경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레지던스 공간이 지 역의 관광거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남 〇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은 그 자체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 특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언론에 소개됨으로써 지역 이미지 상승 및 지역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이 직접 개발 운영하거나 참여한 문화예술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마을 벽화 조성 등은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〇 낙후된 지역(농어촌)에 활동하고 있는 레지던스(스튜디오, 창작촌, 예술촌: 두레예술마을 등)들은 장르 융합형 레지던스와 지역 문화관광 융합형 레지던스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〇 즉 낙후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레지던스는 대부분 아래의 문화관광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창작공간: 예술가들을 위한 - 체험학교: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 지역문화공간: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을 위한 - 전시공간: 예술가와 관람객을 위한 - 문화예술교육: 지역민,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 공연장: 공연과 축제 등을 위한 - 연구공간: 스튜디오 활성화 및 스튜디오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 지역 문화관광 정보의 거점: 외부 방문객, 혹은 관광객을 위한 〇 예를 들어 자계예술촌, 금수예술마을, 극단 뛰다, 예술공장두레 등 대부분의 레지던스 공간들은 낙후된 지역에 예술인 혹은 문화기획자들이 정착하면서 지역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다. 지역 문화관광 거점으로서 융합형 레지던스의 필요성 〇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공공 문화예술 공간인 공연장 및 전시장 중에는 예술 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음 〇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지역에서 이종 분야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 - 사례: 헤이리예술촌, 바탕골아트센터 등 15
〇 그러나 지역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융합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 방안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도입되 지 않고 있음 〇 즉,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정주하면서 유휴공간(폐교 등)을 활용하고, 지역민과 문화적으로 교감하여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높여나감으로써 문화 관광의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문화와 관광이 융합되고, 이종 예술가들이 융합하는 융합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설립 운영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 〇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이 지역관광 거점의 역할을 할 정책연구가 필요함 -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사례: 감자꽃스튜디오 등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가. 연구 목적 〇 낙후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융합형 레지던스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방안 마련 〇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인 - 문화예술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함 (작품제작 중심 레지던스, 공동작업 중심 레지던스, 교류 네트워크 중심 레지던스, 지역사회연계 레지던스 등이 있음) - 융합형 레지던스의 성공 사례 분석이 중요: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융합형 레지던스 설립을 위한 공간(하드 웨어)마련, 운영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등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융합형 레지던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인 나. 기대효과 〇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융합형 레지던스 공간 설립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 화진흥, 창작역량 강화,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〇 유휴 공간 재활용이 가능한 낙후된 문화소외 지역(폐교가 있는 낙후된 농촌, 산간, 벽지 지역 등) -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창작 역량 강화 혹은 국제 예술가 네트워크 교류 중심이 라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음 16
〇 지역의 범위 - 가장 낮은 행정 단위이며 인구 규모도 수백 명 정도의 낙후된 농어촌 지역 〇 레지던스 공간의 범위 - 낙후된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 - 보수와 수리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 - 지역의 레지던스 공간으로 폐교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범위도 주로 폐교 중심으로 설정 〇 관광의 범위 - 지역에 소규모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소규모 방문객 중심 관광 - 인구 규모가 적은 리( 里 )단위에서 인제 빙어 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관광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함 - 레지던스 공간이 지역의 문화관광거점이 되면서 외래인의 관심을 끌어 소규모지만 외래인이 지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함 〇 즉,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인이 뿌리내려 문화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 면서 관광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융합형 레지던스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연구 범위로 함 2. 연구방법 〇 현지 현황조사, 성공 사례 분석, 문헌 및 자료조사,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자문 활용 등 〇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융합형 레지던스라 현장조사와 현장에서의 성공사례 분석이 중요 - 현장조사의 주요 내용: 레지던스 공간 개요, 공간 운영 등 - 성공사례 분석: 레지던스 설립 운영 전략, 지역민과의 연계 방안, 운영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 및 방안 등 〇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 위원 구성: 현장에서 레지던스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 등 - 레지던스 공간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 - 지역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레지던스 공간 활용 방안: 정보, 네트워크 중심지 등 -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역 자원 개발: 지역의 유휴시설(폐교, 폐가 등) 문화 공간 재활용 방안 등 - 지역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자연자원(산림 등) - 지역주민 산업과 연계한 지역 마케팅 및 지역의 생태, 전통, 생활문화 자원의 문화콘텐츠 방안: 산업의 특화 및 공동사업, 지역주민의 마케팅 전문 역량 강화 등 - 지역 문화예술 인력 육성 방안 - 공무원, 교원, 문화계, 대학생 등 방문객 유입 프로그램: 축제, 생태관광, 문화연수 등 - 외부 문화예술 전문가(예술가, 문화기획자/경영자) 네트워크 및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 제공 방안: 예술가와 지역의 연결, 예술가의 콘텐츠를 통한 지역 문화 등 - 홍보마케팅 방안: 매스미디어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이벤트 기획, 온라인 활용, 네트워킹 등 17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15 본문페이지수 127 연구책임 김효정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연예술법인 단체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공연예술단체 현황 및 일자리 특성 제2절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현황 제3장 공연단체 및 전문가 조사 제1절 공연단체 및 전문가 심층면담 조사 제2절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제3절 시사점 제4장 정책방안 제1절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SWOT 분석 제2절 기본방향 및 전략 제3절 세부실천 전략 18
1. 연구의 배경 최근 일부 뮤지컬, 오페라, 연극 공연이 성공을 거두면서 시장 활성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협소한 공연시장, 높은 공연장 임대료,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 단체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미비 등을 이유로 공연예술단체가 경쟁력을 높여 스스로 일자리 시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창조경제시대에 대응하여 공연예술단체 스스로 경쟁력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문화예술인의 고 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안정화 및 창출방안 모색 공연예술단체의 일자리를 위하여 창조경제시대 대응한 공연예술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도출 3. 연구의 범위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특성 및 현황,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조사 분석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공연예술단체 일자리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제시 4. 연구의 방법 문헌자료, 현황자료 등 조사 및 분석, 공연예술단체 실태(현장) 및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5. 공연예술단체 자생력 강화 방해요인 및 개선방안 조사를 통해 공연예술단체들은 단체의 경영의식 저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미비 등의 문제점 드러남 - 공연예술단체의 특성화, 자구책 마련,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지원정책들은 단기성 수치적 성과 위주의 정책 진행 및 지원 정책의 저 효율성의 문제가 발견됨 - 지원정책의 정체성 확립, 거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 높은 장기성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지원 사업 관 리 및 평가가 필요 일자리, 재원, 교육, 컨설팅 등 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하고 총괄 할 수 있는 공연예술생태계의 거점 마련과 함께 공연예술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9
[표 1] 공연예술단체 자생력 방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구분 공연예술단체 지원정책 방해 요인 및 문제점 개선/완화 방안 단체의 경영의식 결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미비 단체의 특성화 자구책 마련 방안 계획 인력구조 문제 개선 방안 마련 단기성 수치적 성과 위주의 정책 지원 정책의 저 효율성 지원 정책 정체성 확립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효율성 높은 지원정책 체계적인 지원 사업 관리 및 평가 6. 일자리 창출 방안 단체 경영에 대한 인식 강화, 고용 안정화 및 인력 전문성 강화, 시장 개척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 - 교육을 통한 단체의 경영 마인드 확립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단체의 모습 구축 유도 - 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저해 하는 예술단체의 고용 특성의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및 공연예술계 에 팽배한 단기고용자의 인력풀 활용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용체계 재정비 필요 [그림 1] 인력활용과 고용안정 창조경제시대의 공연예술생태계 융복합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 7. 정책 방안 세부전략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연예술법인 단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원정책/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토대로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실천전략의 관계도 20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17 본문페이지수 173 연구책임 조현성 목 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문화예술 R&D의 개념 제2장 문화예술 R&D 정책현황 분석 제1절 문화예술 R&D 과제 현황 제2절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제3절 문화예술 R&D 기반구축: 인재 양성 및 융복합 교육 제4절 문화예술 R&D의 분석과 시사점 제3장 문화예술 R&D 발전방향 제1절 첨단예술 확산기술 R&D의 실현 제2절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개선 제3절 융합형 인력 양성 및 관련학과 지원 제4장 맺음말 제1절 문화예술 R&D 기본방향 제2절 추진체계 개선 및 융합형 인재 양성 요약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1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문화예술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시도임 최근 문화예술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 부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기술 R&D 체계의 변화가 발생함 문화예술 R&D의 내용과 형식이 변화해야 할 시점에 이름에 따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연구 목적은 기존 문화예술 R&D의 내용과 형식, 추진체계, 기반구축 관련 정책환경(인력 양성 교육 체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예술 연구개발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한 것임 첫째, 문화예술 R&D란 무엇인가? - 예술계에서 비교적 생소한 문화예술 R&D의 일반적 개념과 범위를 선정함 -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R&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봄 둘째, 문화예술 R&D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문화예술 R&D의 특성, 추진체계, 기반구축 사업의 현황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추출하는 데 역점을 둠 - 2008년 이후 문화기술 R&D 내( 內 )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R&D 과제의 특성 분석 -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현황 분석 - 문화예술 R&D 기반구축 사업의 현황 분석 셋째,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 문화예술 R&D 개념과 범위의 재설정 -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개선 방향 제시 -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의 확산 방향 제시 2 연구 범위 연구는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국가의 연구개발에 한정하여 민간 문화영역의 연구개발은 제외함 - 구체적인 연구개발 과제를 제시하지 않음 새로운 영역의 R&D를 시작할 때는 종합계획을 작성하는데 종합계획서에는 수행해야 할 연구개발 과제를 제시 하는 것이 상례임 1차 분석 대상은 2008년 이후 진행된 문화기술 R&D 내에서 문화예술 R&D 사업임 문화예술 R&D 기반구축은 인력양성과 교육체계에 한정함 비교 분석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비( 非 )문화기술 R&D 현황을 참고함 22
3 연구 방법 문헌연구 - 문화예술 R&D 개념과 범위 - 문화체육관광분야 R&D 추진체계와 현황 - 문화예술 R&D 기반구축 관련 사업(교육 및 인적 자원) 관계자 인터뷰 인터뷰 대상 문화체육관광 R&D 관련 기획자(PD, PM 포함) 8명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 8명 문화예술 융합학과 교수와 대학생 3명 조사내용 문화예술 R&D 개념, 추진체계, 현장의견 수렴 정도, 발전방향 등 설문조사 조사 대상 2011년 이후 문화예술 R&D 연구기관(PM, 담당자) 10명 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예술과 기술 강좌 참여자 17명 조사내용 문화예술 R&D의 개념과 속성, 연구개발 PO, PD의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 연구기관 내 협력정도,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 연구개발의 성과와 한계 등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에 대한 의견, 실제 창작활동에서 공학기술의 활용도, 문화예술 R&D의 성과와 방향 3. 문화예술 R&D의 개념 문화예술 연구개발(R&D)은 산업 과 연관되어 새로운 무엇 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임 - 첫째,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야 함 새로움은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와 과학기술의 합으로 구성됨 문화적 요소가 없거나 과학기술과 연관되지 않으면 문화예술 R&D로 보기 어려움 - 둘째, 문화예술 연구개발은 산업과 연관되어야 함 문화 과학기술이 결합되면서 산업적 성격을 지녀야 함 산업적 성격이란 재화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를 뜻하므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연관됨 개인의 자족적 행위, 경제적 부가가치와 관련 없는 행위는 문화예술 R&D로 보기 어려움 문자적( 文 字 的 )으로 문화예술 R&D는 문화예술이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새로운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행위임 현재의 문화예술 R&D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문화기술 R&D에 속한 (세부)사업명인 문화예술산업 첨단화기 술 개발을 의미함 현재의 체계 내( 內 )에서 문화예술 R&D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R&D, 그리고 문화기술 R&D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R&D는 문화기술(CT) R&D와 기타 R&D로 구분됨 - 문화기술 R&D는 기술개발과 기반구축(기반조성, 인재양성)으로 구성됨 - 문화예술 R&D는 문화기술 R&D 내의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기술개발과 기타 기술개발(글로벌, 연구센터, 서 비스 R&D), 문화기술 기반구축 으로 구성됨 23
[그림 1] 현재 문화체육관광 R&D의 구성 4. 문화예술 R&D 정책현황 분석 1 문화예술 R&D 연구과제의 특성 이공계열 중심의 연구개발: 문화예술 R&D는 이공학 중심(81.6%)으로 진행됨 개발중심의 과제 진행: 문화예술 R&D는 개발단계에 집중됨(23건, 60.5%) 개발목표의 균형: 문화예술 R&D의 목표는 예술(11건, 47.8%), 기술(6건, 26.1%), 경제(6건, 26.1%)로 문화예술 R&D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 문화예술 연구과제의 문제점 - 예술인 활용 범용기술의 부족 - 융합연구의 부족 - 예술인-문화예술 콘텐츠업계의 참여 미비 - 단기 성과 중심 - 과제예산의 부족 - 장르별 R&D, 콘텐츠 R&D와의 연계 부족 2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분석 주요 행위자 분석 - 기술정책 책임자(PO)의 모호함 - 기술기획 책임자(PD)와 담당인력 부족 - 관리자 중심의 R&D 체계 - 연구과제 책임자(PM)의 협력 미비 기획단계 분석 - 예술계가 배제된 기술 공학 중심 - 예술콘텐츠보다 기술중심의 과제 선정 - CT 중심의 협의체 운영 - 기획단계의 문제점 요약: PO, PD의 부재(부족), 과학기술 중심 24
선정 평가 관리 - 공정하지만 전문성 미비 및 형식적 평가 - 단기간 연구 중심 3 인재양성 및 융복합 교육 분석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사업 -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 융합형 인력 개념의 모호함 - 연구개발과의 연관성이 높지 못함 대학교 문화기술 및 융합교육 분석 - 학과별 특성과 문제점 - 융합교육, 학제 간 교육의 미성숙 - 관련 교원의 부족 5. 문화예술 R&D 발전방향 1 첨단예술 확산기술 R&D의 실현 지금까지 문화예술 R&D는 문화예술의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되었음 - 이것은 세부사업 이름이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기술 인 데서 잘 나타남 -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기술 연구개발은 IT 기술개발에 준하는 절차 및 결과물을 요구하는 기술공학자 중심의 R&D로, 실제 수혜자는 산업체 기획사 대형 문화기관임 - 이 같은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기술은 예술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낮은 관심과 숙련도를 고려하면, 실제 예술계 에서 사용되기 어려움 따라서 기존의 문화예술 첨단화기술 R&D 이외에 예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기술을 개발하는 첨단예술 확산 기술 R&D를 추진해야 함 첨단예술 확산기술 연구개발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님 - 첫째, 단기적인 산업화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첨단예술의 확산을 통하여 장기적인 산업화에 역점을 둠(예술 목표 중심) - 둘째, 예술인이 연구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예술인 중심) - 셋째,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하는 것은 예술인의 창작에 도움을 주는 범용기술임(문화예술 범용기술 중심) 첨단예술 확산기술 R&D의 영역 - 문화예술 R&D를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첨단화 기술개발뿐 아니라 첨단예술의 저변확대가 필요함 첨단예술 확산기술을 위한 개발 사례 - 플러그인 개발 - HW 인터페이스 개발로 가능한 기술개발 - 교육도구 개발로 가능한 기술개발 또한 문화예술 장르 간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하여 문화예술 R&D의 통합을, 문화예술 R&D와 콘텐츠 R&D를 연 결짓는 문화부문 융복합 R&D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25
[그림 2] 문화기술 연구개발과 문화예술 연구개발의 현재와 미래 2 문화예술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문화예술 R&D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연구에서 제안한 첨단예술 확산 R&D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첨단예술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음 둘째, 첨단예술 확산 R&D는 기존의 문화예술 첨단화 R&D의 기반이 됨 셋째, 문화예술 첨단화 R&D를 기초로 하여 문화콘텐츠 R&D, 그리고 문화콘텐츠 작품의 생산이 활발해짐 넷째, 문화예술 첨단화 R&D와 문화콘텐츠 R&D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R&D, 수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작품생산이 가능함 다섯째, 광의의 문화기술 R&D가 예술현장(콘텐츠산업현장)에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연결됨 여섯째, 예술 스태프의 매개역할 이후 최종적인 예술작품과 문화콘텐츠 상품은 고유성, 독창성, 그리고 질적인 우수성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짐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함 3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개선 [그림 3] 문화예술 R&D의 효과 첫째, 문화기술 R&D 내( 內 )에서 자족적인 기획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적인 PO, PD,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문화예술 R&D 기획 및 평가 전문기관을 설립함 26
둘째, 자족적인 기획체계 내에서 기획단계를 강화하고, 현재의 기획 평가 관리체계를 개선함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업내용 가운데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 R&D 현장화(AS) 센터 설립을 통하여 예술 스태프의 역할 부여 - 문화예술 R&D 아카이브 구축, 실패 판정의 계량화 - 문화기술 R&D 내( 內 )에서 문화예술 R&D 예산, 문화예술 R&D 내( 內 )에서 첨단예술 확산 R&D 예산의 최소비중 확보 - 혁신적 R&D, 예술인 참여 R&D, 가능성 있는 실패를 위하여 중장기 기간의 자유공모제 도입 <표 1> 문화예술 R&D 추진체계 개선 구분 방향 내용 비고 문화예술 R&D 자율적인 기획체계 문화기술 연구개발(CT R&D) 내에서 자율적 기획 및 진행 문화기술 R&D 문화예술 R&D 독립적인 문화예술 R&D PO 체계 문화예술 PD 충원 문화예술 R&D 전문기관 지정 기획 및 평가 전문기관 설립(중장기) 문화부 예술국 내에서 PO 현재 1명에서 PD 수( 數 ) 확대 문화예술 공공기관 중에서 1개소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의 KIAT/KEIT 모델 적용 기획업무의 개선 선정/평가/ 관리업무 개선 문화예술 R&D 자족적 기획체 계 타 분야 교류확대, 문화 예술 R&D AS센터 설립 등 문화예술 R&D의 특성(예술적 참신성, 단기간 성공가능성 낮 음) 등을 고려 예술 인문사회과학 과학기술계 교류확대 예술 스태프의 R&D 참여 제도화 수요조사의 개선 연차별 기본계획 작성 협의기구에 예술인 인문학자의 참여 확대 문화예술 R&D, 첨단예술 확산 R&D 의무 할당제 중규모 이상의 자유공모를 통한 혁신적 R&D 개발 중복과제 검증체계 구축 선정 평가방식 개선 평가위원 풀(pool) 확대 최종평가 방식 개선 성과관리 제도 개선 문화예술 R&D 아카이브 구축 KIAT의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참조 문화예술 R&D 현장화(AS)센터 설립 상시 수요조사, 홍보강화 수요조사 및 중장기계획과 연계 연구개발 조정위원회, 패널그룹에 참여 예술인 수( 數 ) 증대 문화기술 R&D의 35 40% 할당 지정공모가 T(과학기술)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자유 공모는 T가 아니라 CA(문화예술)에 방점을 찍는 것임 문화예술 PD, 협의체, 문화예술 R&D 아카이브 역할 강화 1차(기본)심사와 2차(심층)분리 평가기준에 혁신성 추가 실패 평가의 계량화 연( 年 )단위 성과보고서 작성 NTIS와 다르게 DB 구축 4 융합형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방향 요약 문화예술 R&D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제시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의 문화기술 R&D 기반구축사업과 일반적인 문화예술 인력양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예술계와 콘텐 츠업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둘째, 미디어아트와 문화예술 R&D는 가능성 있는 실패 그리고 시도와 발견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새롭게 설정함 셋째, 대학교 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학중심에서 예술감수성과 인문사회과학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 같은 관련학과에게 문화예술 R&D 참여기회를 부여함 27
<표 2> 문화예술 R&D 기반구축: 융합형 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원 구분 방향 내용 비고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 체계 개선 문화기술 R&D 기반구축사업의 통합운영, 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과 협력사업 예술계와 콘텐츠업계의 유사한 지원사 업 공동운영 과학기술 지원기관과 협력 인문사회과학 협력 프로그램 콘텐츠창의인재 동반사업과 K-Arts 아카데미 의 협업 과학창의재단, 인문기술융합창작소와 구체적인 협력사업 한국연구재단 내( 內 ) 예술융합프로젝트 신설 미디어 아트 진흥 미디어 아트 진흥과 문화예술 R&D의 공통점 찾기 시도 와 발견 중심 가능성 있는 실패 지원 자유공모의 중장기화 문화기술을 위한 융합 교육 지원체계 구축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변경(공 학중심 예술 감수성과 인문사 회과학 연계) 학과별 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PM과 역할 분담 문화예술 R&D 수행기관 쿼터제 문화예술 R&D 기반구축사업의 운영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사업에 관련학과의 최소 참여비율 의무화 일부 지정/자유공모에서 관련학과의 경쟁유도 관련학과를 융합교류 확대 사업의 주체로 지정 예술과학 연구 활성화 예술작품의 가치를 미학,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으 로 전환 관련학과에서 융복합연구 진행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원을 통해서 관련연구 확산 28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19 본문페이지수 156 연구책임 정광렬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예술 거래 특성 및 정부의 정책 제1절 공정거래의 제도와 법령 제2절 공정거래 관련 정부 정책 및 향후 전망 제3절 문화예술 거래의 구조적 특성 제3장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사례 분석 제1절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거래 유형 분석 제2절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사례 조사 제3절 외국의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사례 제4장 문화예술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제1절 문화예술 공정거래의 목표 및 방향 제2절 문화예술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안 제3절 문화예술 공정거래 개선 제도적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안 29
1. 연구 개요 문화예술 분야 공급과 유통에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적 대안을 연구하여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및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 조성에 기여 공정거래 규제를 통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 연구범위는 정책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위하여 문학,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에 국한 공정거래 관련 문헌조사, 해외사례 분석,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 및 의식에 대한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실시 2. 공정거래 제도와 법령 문화예술 불공정거래는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당사자가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것에서 발생 - 과거에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요, 즉, 구매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문제 가 발생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거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제기 -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구속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수요자 및 국가사회 의 효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 - 다른 상품 거래와 달리 문화예술의 거래는 저작권, 서비스 제공, 세부적인 표준거래의 기술적 조건 등을 명확 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비판 - 상품 보다는 서비스 고용 및 저작권 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거래의 틀이 아닌 저작권, 근로 계약 등의 틀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비판 주관적 인식과는 상관없이 문화예술 활동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발생하고, 이러한 거래는 시장경제의 구 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예술도 공정거래의 대상이 됨. 또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공급과 수요의 제약, 정보와 품질의 표준화 한계 및 주관성으로 오히려 공정경쟁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 3.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거래의 구조적 특성 1 고정비용이 높고 한계비용이 낮아 문화예술 활동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적정한 대우 에 대한 인식이 미흡 2 문화예술 활동 주체간 스승과 제자, 선후배 등의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많아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대등한 거래 관계 성립이 어려움. 3 대부분 공급이 영세하고, 지속적인 거래 보다는 프로젝트 단위의 거래 및 개인간의 거래가 많아 공정한 거래가 어려움. 4 출연계약 등에서는 노동자라는 인식 보다는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불공정 거래 보다는 작품 창작에 대한 기 회나 열망이 더 우선하기도 함. 30
5 정부의 지원도 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져 거래와 유통에 대한 정책이 미흡함. 6 무형의 서비스와 작품의 구매 거래라는 측면에서 장소성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음. 시간성 등의 한계로 불공정 거래 및 문화적 예외 적용 7 문화예술은 창의와 경쟁이 가장 중요하며, 공급자의 질과 다양성이 핵심이므로 양적 기준과 규제가 어렵고 공정 거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함. 8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는 가격이 공정거래의 핵심 요인이지만, 문화예술 거래에서 독점력과 우월한 지위는 비 가격경쟁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9 상품과 서비스 거래와는 달리 공급(출고량) 통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수요도 적은 경우가 많아 경쟁시장의 조건 성립에 기본적으로 제약 요인이 존재함. 10 개별적인 거래는 소액 거래가 많아 구제수단이 제약되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으며, 실질적 집행수단과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4.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유형 및 사례 가.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유형 분류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며, 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불공 정 거래 유형과 대비 1 출연료 등 인적서비스 관련 불공정거래 2 문화시설/서점 등의 준 필수설비 특성에 따른 불공정거래 3 구매독점에 따른 유통상의 불공정거래 4 부당한 고객 유인 문화예술의 복합적인 특성상 문화예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요인을 먼저 유형화하고, 이를 공정거래법상 불공 정 거래 유형과 비교하는 방법이 더 적합함. -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한 실제 사례를 조사하였음. - 상가임대차 보호 관련 불공정 거래는 불공정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출연계약서 등과 마찬가지 로 문화예술 거래에서 중요한 요인이므로 포함하였음. 나. 문화예술 불공정 거래 사례 출연료 등의 불공정 계약 및 출연료 등의 체불, 책자 사재기, 부당한 고객유인 등 기존에 알려진 사례는 요약에 서 생략하고 실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문화시설의 필수 설비 특성에 따른 불공정 거래 - 일반적인 필수 설비 기준과는 달리 문화예술은 질적인 특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므로 주요 문화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필수 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필수 설비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역할에 준하는 거래상 지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음. 31
- 대관을 조건으로 공짜표를 강요하거나, 공동주최 등을 조건으로 수입의 30% 이상 배분을 요구하는 등의 불리 한 계약조건을 강요 유통/소매점의 구매독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 - 문화예술은 공급과 소비가 제한적이므로 구매독점의 폐해가 심각 - 대규모 공연 등에서는 인터파크의 점유율이 약 70%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이러한 티켓판매대행사들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할인, 구매독점 강요 등에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기도 함. - 소극장 등의 경우 소셜커머스 등은 전체 시장 이외의 일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70% 육박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소셜커머스는 실제 할인율 약 50%, 수수료 15% 등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여 소극장 시장과 예술단체 의 재정구조를 악화시켜 전체 공연시장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음. 5. 문화예술 공정거래 개선방안 가. 문화예술 공정거래 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의 보호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다양성이 중요한 문화예술의 특성상 독과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목표 -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적 예외를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과점에서 접근하고 처벌조항 등에서 신중한 검토 문화예술 공정거래의 주요 과제 - 전체적인 공정거래 제도 체계내에서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계와 연계하여 별도의 공정거래 처리제도 마련 -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 소비자 보호 및 소비시장의 개발 노력 병행 - 다양한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되, 공정거래의 실질적인 집행수단 확보 나. 문화예술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신설) 문화예술진흥법에 공정거래 활성화를 제3장의 2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환경의 분석 및 평가, 문화예술 활동주체의 협의체 구성 및 운 영,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 공정거래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제도화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조항 규정 공정거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 및 거래정보 등의 공개 문화시설 운영자 등의 자율규정 제정 및 운영 불정공정거래 피해의 구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여 32
다. 문화예술 공정거래 제도 개선안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인식제고 및 공공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 표준제작비 내역서 작성 공개 인센티브 부여 문화시설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 문화시설 및 유통을 위한 간접지원의 확대 - 공연장 임대료 지원 및 극장 임대를 통한 위탁관리, 스탭뱅크 등을 통한 민간 공연장의 자생력 강화 - 공공적인 티켓판매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판매대행 수수료율 저하 - 절감된 예산을 작품의 질적 제고,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개선에 활용 문화예술 지원의 회계법인 정산대행 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하여 공정거래 관련 기능을 추가 민간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지원 33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22 본문페이지수 338 연구책임 정정숙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현주소 제1절 국제사회의 ODA 사업 추이 제2절 한국 ODA 사업의 현황과 특성 제3장 한국형 ODA 모델 개발의 추진 제1절 한국형 ODA 모델 개발 제2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한국형 ODA 모델에서의 위치 제4장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현황과 국제적 논의 제1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현황 제2절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문화의 역할 제5장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재정의와 주요 특징 제1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재정의 제2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속성 제6장 문화 영역 ODA 사업에 대한 인식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설문조사의 결과 제3절 시사점 제7장 문화 영역 ODA 사업의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 제1절 크로스커팅이슈로써의 문화 영역 ODA 프로그램: 국가협력전략(CPS)에 대한 문화적 검토 제2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 유형 제3절 유네스코의 문화 영역 분류에 따른 프로그램 배치 제4절 문화 영역 ODA 프로그램의 효과 제8장 문화 영역 ODA의 한국형 ODA 모델 진입과 활성화 방안 제1절 문화 영역의 '한국형 ODA 모델' 진입과 통합 로드맵 제2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제3절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평가 강화 제4절 신규 사업 개발과 인식 확산 제5절 후속과제 및 제안사항 3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ODA에 대한 관심 증대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신흥 원조 공여국으로써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규범을 정립하고 준수하며, ODA 방안의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88년 공식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모델 사례국 - 특히 1988년 공여국이 된 이래 약 20년 만에 단순한 공여국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의 의제를 선도하는 OECD 의 DAC에 가입. DAC은 선진국 클럽으로 인정되는 위원회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가 위상을 대외적으로 공 표하는 계기가 됨. -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주도했고, 2011년에는 제4차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담 인 세계개발원조 총회 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원조선진국의 면모 실증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ODA 예산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 중임. - 상대적으로 ODA 예산규모는 기존의 원조선진국에 비해 신흥 원조공여국에 걸맞은 수준이지만, 1991년에 1.1 억 불에 불과하던 원조규모가 2011년(2010년 통계 기준)에는 13억불이 되어, 20년 사이에 10배 증액되었고, 2015년에는 4.3조원 투입예정 - 우리나라 ODA는 2009년 기준으로 증가 추세, 2013년 역시 예산 증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년도인 2015년 대비 Post-MDGs 논의 시기적으로 2015년은 2000년에 발표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종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13년-2014년은 원조선진국들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목표로서의 Post-MDGs를 구체 적으로 논의하며, 구상하고 있는 시점 - 국내에서도 KOICA와 EDCF를 중심으로 Post-MDGs를 설계 중이며, 종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 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사무국에서도 다각적인 조사 및 총괄적인 검토를 진행 중임. - 문화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Post-MDGs에 개도국 주민의 문화권이 범분야 이슈형으로 도입되거나 혹은 개별적인 문화분야 사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사업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문화이슈 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와 발전 회의(전문가 라운드 테이블)를 2012년에 진행해왔음. 국가별 비교우위 사업의 집중에 따른 ODA 효과 제고를 위한 한국형 ODA 모델 개발로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 모색 국내 ODA를 총괄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선진화 방안으로 2012년 한국형 ODA 모델을 선정 - 부문별(경제, 사회) 사업과 범 분야 미래형 사업을 종합하여 159개 사업으로 구성 - 문화 영역의 ODA 사업은 한국형 ODA 모델에서 누락됨.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문화행정, 문화예술교육, 대중문화 유통, 문화재 복원, 스포츠강국 등의 기술과 자원을 활 용한 문화 영역 ODA 사업 발굴 기대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효과성 증진시킬 사업 필요 -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문화부문의 모델 포함이 요청되는 시점 - 수원국의 생활문화와 사고방식을 고려하고, 수원국 고유의 문화자원, 정신적 혹은 정서적 특성까지 고려한 개 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ODA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기획이 필요 35
신정부의 국정과제(79번)로 발표되었고, 문화부의 2013년 업무에도 추진계획 수립 새누리당의 문화 분야 공약 사항 문화가 있는 삶 에 문화 영역 ODA 사업 추구 - 진단: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한 세계문화다양성 증진 지향 - 약속: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국정기조와 추진전략, 국정과제에 채택 - 문화융성 (국정기조 3)의 문화참여 확대 (추진전략 13) 중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국정과제 109번) 에 문화 영역 ODA 사업 확대 명기 문화부 2013년 업무계획의 문화정책, 예술정책 부문 등에 문화 영역 ODA 사업 추진 계획 나. 연구 목적 문화 영역 ODA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 인식확산 기반 구축 문화와 발전 담론을 참조로 수원국 주민의 문화권을 충족시키는 진정성 높은 ODA 추구 논리 재구성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슈와 논의 안에서 문화 영역 ODA의 현재와 미래의 추진 방향을 설계하고 제시 - 국내 ODA 전문가들과 문화계의 문화 영역 ODA에 대한 인식 수렴: 문화예술계와 일반국민의 공감이 문화 영 역 ODA 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므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국내외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성과 조사 및 효과성 증진 방안 모색 국내 문화 영역 ODA 사업들의 성과 조사 - 문화부 및 국내 타 부처의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특징 및 유형 검토 - 최근 문화부에서 수행했던 ODA 사업의 기존 평가내용을 검토하고, 성과를 도출하여 ODA 증대 방안 모색 해외의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유형과 성과 조사 - OECD의 DAC의 원조 선진국 중 문화 영역 ODA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해 온 국가를 선정하여 사업 유형과 성 과를 조사 - OECD의 DAC의 회원국 중 전체 원조량에 비해 문화 영역 ODA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를 선정하여 사업 유 형과 성과를 조사 현행 한국형 ODA 모델의 특징 및 내용 검토 한국형 ODA 모델(159개 사업)의 가치와 선정 근거 비교 분석 - 한국형 ODA 모델 선정 과정과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문화부문의 모델이 선정될 수 있는 기준 확보 - 부문별 프로그램과 범분야 이슈 프로그램의 선정 근거 비교 분석 36
<표 1-1> 한국형 ODA 프로그램의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 1) 영역별 프로그램 Pool (159개) 경 제 (71개 프로그램) 사 회 (52개 프로그램) 행정제도 거버넌스 (10개 프로그램) 미래 범분야 이슈 (26개 프로그램) 경제정책 산업 에너지 국토건설 농 어업 보건복지 교육 인적자원 과학기술 행정 효율화 법 제도 구축 부패방지 녹색 환경 ICT 여성 발전경험 + 수원국 수요 + 국제사회 이념 현행 한국형 ODA 모델에 진입할 수 있는 문화 ODA 사업의 활성화 방안 구축 한국형 ODA 모델 선정의 기준에 따라 문화 영역 ODA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구축 - 우선적으로 문화 영역 ODA의 현행 사업 중 성과가 뛰어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 한국형 ODA 모델의 한 영역으로써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제안 - 한국의 문화강국,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특수한 성공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문화 영역 ODA 모델 사업의 유형화와 그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적 파급효과로서의 문화권 증진과 문화다양성 증진에의 기여도를 제시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ODA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신진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우리나라와의 비교 대상으로서의 OECD DAC의 주요 회원국가 맞춤형 문화 ODA 사업의 수원국이 소속된 권역 및 중점대상국 시간적 범위 우리나라의 문화 ODA 사업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 2012년의 문화 영역 ODA 사업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영역 ODA 계획 연계 검토 내용적 범위 우리나라의 ODA 및 문화 영역 ODA 현황과 사업 분석 - 우리나라의 ODA 사업의 이슈와 방향 - 각 부처별 문화 영역 ODA 현황 파악 및 변화 추세 분석 비교 대상으로서의 OECD DAC 회원국의 문화 영역 ODA 현황과 사업 분석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3-1호), 2012.9.14, p.13 37
- OECD DAC 회원국의 ODA 이슈와 방향성 파악 - 국제개발협력의 추세와 이슈 및 ODA의 목표와 방향 - ODA에서 문화 사업 비중이 높은 DAC 회원국의 문화 영역 ODA 현황 <표 1-2> 2011년 OECD 회원국 ODA 통계 순위 국가 ODA 순지출액(백만달러) 순위 국가 GNI 대비 ODA(%) 1 미국 30,745 1 스웨덴 1.02 2 독일 14,533 2 노르웨이 1.00 3 영국 13,739 3 룩셈부르크 0.99 4 프랑스 12,944 4 덴마크 0.86 5 일본 10,604 5 네덜란드 0.75 6 네덜란드 6,324 6 영국 0.56 7 스웨덴 5,606 7 벨기에 0.53 8 캐나다 5,291 8 핀란드 0.52 9 노르웨이 4,936 8 아일랜드 0.52 10 호주 4,799 10 프랑스 0.46 11 스페인 4,264 10 스위스 0.46 12 이탈리아 10,604 12 독일 0.40 13 스위스 3,086 13 호주 0.35 14 덴마크 2,981 14 캐나다 0.31 15 벨기에 2,800 - OECD국가평균 0.31 16 핀란드 1,409 15 포르투갈 0.29 17 한국 1,321 15 스페인 0.29 18 오스트리아 1,107 17 뉴질랜드 0.28 19 아일랜드 904 18 오스트리아 0.27 20 포르투갈 669 19 미국 0.20 21 뉴질랜드 429 20 이탈리아 0.19 22 룩셈부르크 413 21 일본 0.18 23 그리스 331 21 한국 0.12-133,526 23 그리스 0.11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표 1-3> 한국과 OECD 국가의 2011년 ODA 총액과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사업의 비중 원조금액 약정기준 단위: 백만불(commitment current USD millions) 해당년도 문화분야 총액 순위 ODA 총액 ODA 총순위 2011 기준비중(%) 비중 순위 기부국 한국 5.64 10 1627.53 16 0.35 9 프랑스 168.86 1 8856.17 4 1.9 2 독일 48.44 4 12512.77 3 0.39 8 일본 27.39 7 15527.54 2 0.18 12 네덜란드 27.7 6 4026.16 7 0.69 6 노르웨이 29.23 5 3739.84 9 0.78 5 스페인 68.5 2 2647.47 12 2.59 1 스웨덴 15.7 8 3186.23 10 0.49 7 영국 57.63 3 3941.8 8 1.46 3 미국 11.45 9 29493.71 1 0.04 18 기타국가 ---- ----- ---- 평균 21.05-4619.45-0.47 - 문화 영역 ODA의 범위와 가치에 대한 이론적 근거 확보 38
문화를 통한 수원국의 경제 및 복지증진, 국가발전의 관계 논거 파악 국내 ODA 전문가, 일반국민, 문화예술, 문화 산업계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 실질적 차원에서 문화 영역 ODA 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 전략 모색 나. 연구 방법 1) 연구 수행 방법 문헌 분석(Literature Review) - 유네스코 및 유엔의 문화와 발전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결의안(MDGs 등) 등 자료 검토 - KOICA, EDCF에서 발간하는 국제개발협력 자료 검토 -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의 국제개발협력 이슈 자료 검토 등 특별히 한국형 ODA 모델 연구 결과(2012년)를 분석 - 우리나라가 공여하고자 하는 대상국인 수원국의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을 파악하는 지금까지의 지역연구 방법론 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미래 방향 설정 전문 통계 데이터 분석 - OECD가 제공하는 ODA 및 문화 영역 ODA 사업에 대한 통계 자료 검토 - KOICA, EDCF, 문화체육관광부 등 문화 영역 ODA 사업 실태 파악 자문회의 및 전문가 공개토론회(중기과제 필수) 및 설문조사 - ODA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의 전문가로부터의 한국형 ODA 사업 선정 과정 관련 의견 청취 - 일반적인 ODA 전문가들의 문화의 범 분야 이슈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와 ODA 사업의 일반적인 평가사례 에 준하는 문화 분야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 - 문화 영역 ODA 활성화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문화 산업계 전문가들의 견해 청취 - 문화 영역 ODA는 타 분야의 ODA에 비해 신생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일반 ODA 전문가, 그리고 문화계 에 인식이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략 수립용 설문조사 수행 - 국민과 문화계의 인식 수준에 걸맞은 맞춤형 인식 제고 전략 수립 모색 39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24 본문페이지수 234 연구책임 양혜원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필요성과 현황 제1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해외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생활예술 지원 현황 제3절 국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 조성 및 생활문화예술정책 현황 제3장 국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유사 사례분석 제1절 국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유사 사례분석 제2절 수도권 복합문화공간 사례분석 제3절 비수도권 복합문화공간 사례분석 제4절 시사점 제4장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제1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목표와 기능 제2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제3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 제4절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정책적 지원방안 4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란 지역의 유휴공간 또는 기존의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참여 및 생활문화예술공간 을 의미함 - 신규 건립 방식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되며, 단일 기능의 문화시설이 아니라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문화예술, 체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복합적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람 강습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체험형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 에서 기존의 문화시설과 차별성을 가짐 통합적 여가 수요의 증대로 인한 복합문화여가공간의 필요성 확대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40시간 근무제 등의 확대로 과거 노동중심사회(노동형 인간, 일의 양 중시, 직장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중심사회(여가형 인간, 일의 질 중시, 가족중심의 생활)로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가 진행됨 - 탈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창조적 활동 으로서의 여가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여가활용의 문제가 21세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 여가 영역에 따른 분절적 시설 조성의 한계 제기 - 종전까지는 여가 영역에 따라 분절적으로 여가시설이 조성되어 옴 -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장르나 주된 프로그램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으로, 생활체 육 영역에서는 체육 분야에 따라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특화된 여가시설이 조성됨 - 그러나 문화 체육 교육 의료 인프라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읍면 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특화 된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이 집적되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문화공간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 - 문화나 체육 등 영역을 넘어서 통합적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과 공간의 조성에 대한 필요성 제기 관람 및 강습 중심의 문화 복지시설의 한계 대두와 생활문화예술의 부상 그간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단순 관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선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하며,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이 아닌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어 있어 물리 적 접근성 또한 상당한 제약 - 지역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라도 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예술과 체육,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 -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의 경우 생활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이나 지역 동호회 들이 자유롭게 모여 공연이나 전시를 준비 기획하고 발표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한편 교육수준의 전반적 제고, 뉴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로 인한 자발적 자율적 예술활 동 활성화, 예술가와 관객, 창작과 소비 경계의 모호화, 공동체의 파괴, 소외감, 불안감의 증대 등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삶의 변화는 생활문화예술의 급격한 부상을 가져옴 41
지역주민 또는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동호회나 체육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 회합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일상 과 밀접한 생화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복합문화여가공간 조성 및 운영 모델의 제시 필요성 지방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발생한 학교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시설의 효 율적 활용의 필요성 제기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이 조성되었으나 이들 대다수가 인건비나 운영비의 부족으로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복합여가문화공간이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운영 및 인력 활용의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2. 연구의 목적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실현의 장으로서, 문화여가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공간 으로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조성방안 제시 지방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발생한 학교나 동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시설과 기 존에 건립된 문화시설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조성방안 제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지역의 소외계층과 일반 지역주민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설로서 다양한 기능을 집적화하고 다변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특수성과 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모델의 제시 문화 체육 교육 의료 인프라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읍면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조성방안 제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의 자율적 지속적 운영방안 제시 기존에 설립된 다수의 문화시설이 인건비나 운영비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가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운영 및 인력 활용방안을 제시 - 상근인력 외에도 조기은퇴자, 전문 자원봉사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등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자율적 지속 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중요한 생활의제와 연관된 생활예술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 커뮤니티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제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가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참여를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 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 방안 제시 4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와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현방안으로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 니티센터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및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영국의 자발적 예술과 레저센터, 미국의 비공식예술 참여예술과 커뮤니티센터, 독일의 예술동호회 지원 및 사회 문화센터, 유럽의 커뮤니티센터, 일본의 국민문화제와 공민관, 그리고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사례 분석 국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 조성 및 생활문화예술정책 현황 분석 -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기존에 진행되어온 문화여 가공간 조성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개괄적 분석 국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유사 사례분석 - 복합문화공간이 소재한 지역특성과 공간 유형을 기준으로 12개소를 선정하여 공간 및 기능 구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조직 및 인력 활용, 지원체계 등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제시 -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의 조성방안 제시 -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의 운영방안 제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 -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문헌검토 사례분석 : 현장방문 및 관계자 심층인터뷰 -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합문화여가공간 12개를 선정하여 1 공간 조성 2 기능 및 구성 3 프로그램 콘텐츠 운영 4 조직 인력 예산 운영 5 지원제도 및 체계에 대해 사례분석 (Case study) 실시 - 사례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를 통해 사례 선정 - 지역별 특성(도심/농어촌), 공간유형(신축/기존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운영주 체(공공/민간). 기능, 주요 대상을 고려하여 사례 선정 - 선정된 복합문화여가공간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회의 및 FGI(Focused group interview) - 사례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기존 문화시설 유형별 관계자(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활동가, 유사 공간 운영자, 학계 전문가 등 43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30 본문페이지수 266 연구책임 김연진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및 관련 논의 제1절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제2절 기존 논의의 흐름 및 동향 제3절 주요 개념의 검토 제3장 문화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제1절 문화기본법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 제2절 문화기본법의 제정 방향 제3절 문화기본법의 위상 설정 제4장 문화기본법안 구성 제1절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제2절 세부 조문별 요지 및 유사 입법례 제3절 문화기본법안 및 조문별 내용 해설 제5장 추진방안 제1절 기대효과 및 제정 절차 제2절 후속과제 44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문화의 가치와 그 의미가 강조되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기반으로서 문화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ㅇ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계는 물론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법으로, 이미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되었으며, 2006년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문화헌장이 제정 선포 된 바 있음 ㅇ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 등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문화헌장을 통해 천명한 문화권을 구체화하고, 문화 관련 법 체계의 정비를 통해 문화정책 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 나. 연구 방법 ㅇ 문헌자료 - 기존 연구(2004, 2006)에서 제안한 문화기본법안을 토대로 제정안 마련 - 문화헌장, 문화권 등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논의 검토 - 국내외 입법 사례 검토 및 법안 자료의 활용 ㅇ 연구협의 -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협의를 통한 시안의 작성 - 문화기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항목 및 주제, 분야별 방향 및 쟁점사항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 ㅇ 전문가 토론회 -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구진의 연구협의를 통한 시안의 작성 - 국회의원 발의, 발의 검토의견, 실무 담당관, 법률 전문가, 그 외 문화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문화기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항목 및 주제, 분야별 방향 및 쟁점사항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 2. 문화 기본법 제정 배경 및 필요성 가. 제정 배경 ㅇ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증대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ㅇ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 대두 - 2007년 문화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에서는 문화관련 법률의 체계적 구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현 재 문화관련 법에 대한 영역별 수요가 혼선되고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 2012년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정책 분야의 기본법, 진흥법, 분야별 법령 체계 화가 미비함을 지적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152건 중 재개정 사례들이 44건임. 각 법제 내에서 개정을 통해 법률상 중복되거나 45
부족한 내용들을 해소해 왔던 것에 대해 법제간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법체계 정비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체 차원의 문화진흥 정책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 ㅇ 문화적 권리 구현 - 세계인권선언, 유네스코 등에서 보장한 문화적 권리의 실현 -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상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 문화의 위상 강화 및 관련 시책 마련이 요구됨 - 문화는 고유의 가치와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국민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됨 - 문화융성 은 문화의 융성 과 문화를 통한 융성 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책 역할 을 하는 협의의 문화행정 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의의 문화정책 의 추진이 필요 ㅇ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 나. 제정의 필요성 ㅇ 헌법, 국제 규약에 제시된 문화적 권리의 구체화 필요 -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한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 선언 등 국제적 노력에 부응 - 국내에서도 2006년 문화헌장 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가 지닌 사회적 가치가 점차 확산 되며 사회에서 통용하는 문화에 관한 관점과 영역이 자연히 확장되는 중 ㅇ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확보 - 문화적 권리, 문화표현의 자유, 문화에 대한 자율성 원칙,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 문화 활동의 주체인 개인의 역할과 권리를 보장 - 사회적 변화 및 문화관련 개별 법률의 재 개정 등 다양한 변화를 수용, 향후 문화관련 법률 제 개정시 문화기본 법의 규범적 해석을 준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토록 함 ㅇ 문화의 가치와 위상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문화의 개념을 국가 사회 전체의 발전과 삶의 질, 가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인식 -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창조 매개 향유의 전 과정에 관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권리에 초점 맞춤 다. 제정의 방향 ㅇ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지에 기본법 으로 명명되거나 기본법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법규들이 존재 ㅇ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거나,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 규범을 지칭. 각각의 행정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며, 당해분야의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 유도하는 역할을 함 - 세계적으로 문화 영역에 있어 기본법을 제정한 나라는 많지 않으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법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부재하나, 문화 관련 법체계에서 기본법 성격이 가장 강한 법으로 1972년 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이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의미가 현재 문 화 가 포괄하고 있는 의미에 비해 그 범위가 좁아 기본법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기준 제시에 부족함이 있음 46
ㅇ 제정방향 -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원칙 확립, 사회현상의 변화에 부응한 법 규정의 체계 확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 면서도 문화활동의 주체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자율성 보장 확립, 문화영역별 다양성 존중 라. 위상 설정 ㅇ 기본법의 역할과 기능을 기초로 하는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을 총괄하는 법과 국가의 문화 전체를 총괄하는 법으로 구분됨.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규율한다면 국민 문화 전체를 총괄하는 법 유형으로도 구분 가능 ㅇ 문화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총괄법으로서 법체계 정비를 담당하나, 문화행정총괄법 의 기능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적 성격이 요구됨 ㅇ 또한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의 명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님 3. 문화기본법안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민의 권리)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문화정책 내용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법에서 문화 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1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財 源 )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 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47
조문 수립 시행상의 기본원칙)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 협력을 증진할 것 내용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 여가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10조 (문화 인력의 양성 등)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 제12조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제13조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 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ㆍ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 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2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8
4. 후속과제 가. 기대효과 ㅇ 법체계 정비를 통한 정책 방향의 제시 - 명확한 문화정책 체계 - 법제도의 명확성과 효율성 제고 -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제시 및 근거 제공 - 문화의 개념 확장 인식으로 통합적 정책수단 마련 ㅇ 국민의 문화권 보장 -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문화권 보장 ㅇ 문화진흥체계 마련 - 문화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계획의 수립 -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개발의 본격화 나. 후속과제 ㅇ 문화영향평가 - 국가 발전전략으로서의 문화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어 국제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향후 우리 사회에서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문화의 효과 측정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규제적 제도가 아닌 규범적 제도로서의 기능 발휘를 위 한 논의 전개 필요 ㅇ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 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5개년 지속되는 기본계획을 수립 - 범부처 법정계획으로 부처 간 조정, 최종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정의 권한 등에 대한 논의 등 후속 상세 연구 필요 ㅇ 위원회의 설치 - 계획 내용을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방안 등에 대한 고려 ㅇ 관련 법제 정비 - 기본법의 성격과 범위가 기 발표된 문화헌장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실체적 규정 등의 후속 법령, 논의들을 촉발 시킬 수 있는 내용 포함 필요 -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필요 49
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과제유형 기본연구 2013-35 본문페이지수 208 연구책임 김혜인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2013년 환경변화와 트렌드 제1절 월별 주요 변화 추이 제2절 범사회 환경변화 제3장 문화예술 지속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속적 트렌드 제3절 연속트렌드 제4절 단기트렌드 제4장 2014 문화예술 트렌드 제1절 가볍고 편하게 즐기자, 스낵 컬처(Snack Culture)의 유행 제2절 개인에게 집중하는 TV, 전략적 타기팅 제3절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제4절 문화예술계 성장엔진은 사람이다: 전문인력양성의 본격화 제5절 문화예술계, 갑-을 관계 허물기의 시작 제6절 히스토리가 스토리로, 문화유산의 재발견 제7절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새로운 가능성 제8절 기업, 문화예술 가치를 공유하다 제9절 인문학 열풍: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재집중 제10절 문화, 국가정책의 키워드가 되다 제5장 결 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