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순 서 Ⅰ. 2011 여건과 과제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일자리 창출 선순환구조 확산 ꊲ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제 도모 ꊳ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활동 강화 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ꊵ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강화 ꊶ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ꊷ 세계를

농수산경제위원회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1 주 요 업 무 계 획 경 제 통 상 실

보 고 순 서 Ⅰ. 2011 여건과 과제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일자리 창출 선순환구조 확산 ꊲ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제 도모 ꊳ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활동 강화 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ꊵ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강화 ꊶ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ꊷ 세계를 향한 교류협력 기반 확대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Ⅳ. 의회 약속사항 Ⅴ. 참고사항

Ⅰ. 2011 여건과 과제 경제전망 1. 대외 경제전망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변동성 확대 소지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등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저금리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 (미국) 고용 및 주택시장 회복 지연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될 소지가 있으나, 부채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점차 회복여력 강화 예상 * 미국 실업률(%) : (08) 5.8 (09) 9.3 (10.3) 9.7 (6) 9.5 (9) 9.6 (11) 9.8 - (일본) 자동차구입 보조금 등 일시적 요인으로 3/4분기 성장률이 높았으나, 엔화강세 등으로 수출둔화 우려 - (유로) 역내 성장률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으나 EU의 정책대응 강화 예상 중국 인 도 등 신흥국은 내수확대를 통해 높은 성장세를 지속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해외자본 유입과 고성장 등으로 물가 자 산시장 불안 우려 - 우리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경기변동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1 -

2. 국내 경제전망 국내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격화, 글로벌 금융위기 잔존 등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 둔화 예상 (성장) 대외여건 악화 소지 등 하방위험이 있으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5% 내외의 성장 가능 예상 - 소비는 교역조건 악화 소지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 임 금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4%대 초중반 수준 증가 -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회복,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수익성 개선 등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7% 내외 증가 -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의 개선과 비주거용 건물건설 증가세 지속으로 2% 내외 증가 (고용)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연간 28만명 내외 증가 예상 (물가) 국제원자재 가격 및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3% 수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흐름은 지속되나 금년보다 흑자폭이 줄어들면서 연간 160억불 수준의 흑자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연간 10% 수준 증가하고 수입은 내수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연간 15% 수준 증가 예상 2010년 2011년 경제 성장률 6.1% 5% 내외 취업자 증감 31만명 28만명 소비자 물가 2.9% 3% 수준 경상수지 290억불 160억불 - 2 -

여건과 과제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내발적 발전전략 추진 외자 기업유치 등 양적 발전전략으로는 도내 불균형 성장, 양극화 심화 질적 성장, 상생경제 도모 저탄소 녹색경제, 기술의 융복합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환경의 변화 경쟁 협력의 촉진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환경 약화 지역 특성화발전 모색 경제통상 전 분야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을 통해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경제 육성 ꊱ 일자리 창출 선순환구조 확산 ꊲ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제 도모 ꊳ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활동 강화 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ꊵ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강화 ꊶ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ꊷ 세계를 향한 교류협력 기반 확대 - 3 -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확산 1)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11 목표 : 사회적 기업 50개 지정, 일자리 500명 창출 충발연 주관 창업 준비, 사업화, 마케팅 경영진단 등 인큐베이팅 자립기반 갖춘 20개 성공기업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형, 문화관광형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설립) 발굴 자립경영을 위한 행 재정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2) 강도 높은 청년실업 해소대책 추진 11 목표 : 청년일자리 2,000개 창출(청년실업률 5% 유지) 1 청년창업 지원 청년CEO 500 프로젝트 와 연계 창업공간, 창업자금 제공, 체계적인 경영컨설팅 실시 10년 50개 11년 200개 12년 100개 13년 100개 14년 50개 청년고용 할당제, 산 학 관 지역인재 선순환구조 정착 - 4 -

2 지역고용통계에 기초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시 군별 경제활동인구(취업, 실업), 산업별 노동수요와 공급상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고용통계 관리 (통계청 + 시 군 + 전문가) 휴폐업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 운영 산 학 관 협력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선순환 구조 정착 3 맞춤형 인력양성 11 목표 : 550명, 2,450백만원(국비 1,800 / 도비 650) 투입 전략산업분야 부족인력 기술교육으로 청년취업률 제고 - 디스플레이, 3D입체영상, 자동차부품, 반도체분야 등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1 목표 : 일자리 1,726개 창출 사업기간 : 3월~11월(8개월) - (1차) 3~6월, (2차) 8~11월 각 4개월씩 추진 예 산 액 : 10,702백만원(국비 5,351, 도비 1,586, 시군비 3,765) - 인건비 : 60%(인건비, 4대보험료 부담금, 교통비, 간식비 등) - 재료비 : 40%(전문기술인력, 장비임차료, 자재비, 교통비 등) 참여대상 - 취약계층 청장년실업자 중심 청년미취업자 20% 우선채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친서민 생산적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CB)사업, 청년일자리 풀 뿌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방비) - 5 -

ꊲ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제 도모 1)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사업 추진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시설현대화사업(광특회계) 추진 : 29개소 186억원 - 주차장(110억), 아케이드(37억), 편의시설(28억), 안전시설개선(11억) 경영혁신사업(도 자체사업) 추진 : 8억원 - 공동마케팅, 활성화 연구용역, 공동 구조개선, 상인대학 운영 상인 워크숍 개최, 전통시장 TV홍보(연 20회)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및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2개소(예산, 천안) - 예산( 10~ 11) : 건축 착공(3월) 및 완공(8월) - 천안( 11~ 12) : 부지매입 및 용도변경, 실시설계 등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지원 : 10억원 - 업소당 1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3.0% 대규모점포 SSM의 입점제한 관련 조례 제 개정 등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 제정(시군) - 도시계획조례 개정, 용도지역별 건축면적 축소(2천 1천m2미만) 대 중소유통 상생발전협의회 내실화 및 추가 구성 운영 - 6 -

3) 향토자원 개발 육 성 및 융 복 합화 지원 도내 핵심 향토자원 발굴,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화 및 융 복합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및 관리기반 구축 충남향토자원 개발 및 통합관리계획 수립 충남향토자원 향토자원 검색 관리시스템 D/B 구축 핵심 유망 잠재 향토자원 선정(900여건) 충남향토자원 개발 육성협의회 및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운영 충청남도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종합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의회 구성 운영 등 행 재정 지원 道 및 시 군 지역사업 추진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설 4) 대 중 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비, 공정하고 협력적인 대 중소 기업 관계 구축으로 Win-Win하는 기업생태계 조성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유통/ 건설 등 분야별로 도내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 정례 운영 - 대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 협력과제 도출, 동반성장 협약체결 - '11년 50건 목표(대기업 협력업체) 정부의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과 연계, 동반성장 문화확산, 공정거래 기반구축, 상생협력사업 발굴 민 관 합동 추진 - 동반성장 신문고 설치, 실태조사, 납품단가 조정 등 - 7 -

ꊳ 국내 외 우량기업 유치활동 강화 11년 유치목표 : 외국기업 7개, 국내기업 250개 1) 충남형 국내 외 기업유치 상품 개발 입지보조금 이외의 비교우위 기업유치상품 개발 동남부, 서남부 등 낙후지역으로 유도 - 보조금 + 기업입지지원 패키지 상품 개발 - 기업지원 토탈시스템 제공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기업유치조례 개정 2) 투자기반 마련을 위한 외투단지 조성 추진 외국 기업인이 선호하는 입지여건이 양호한 단지 조성 3개소(개별형) / 86천m2 추진 - 다우케미컬, 유미코아, 기타 1개소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서비스업 적극 유치 전세계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증가추세에 부응 해외선도 녹색기업유치 T/F팀 구성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도내 및 인근 녹색기업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기업 적극 유치 4) 전략 타 겟기업 설정 국내기업 적극 유치 기업유치전담 T/F팀(도, 시군) 운영 강화 : 17개팀 35명 권역별 우수기업인 초청 설명회 정례화로 기업유치 활성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보센터 운영 - 8 -

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1) 중소기업 토탈지원시스템 구축 패키지 형태(성과 제고), 수요자 중심 지원(홍보강화) 그동안 자금, 판로, 수출, 지적재산, R&D, 경영컨설팅 등 프로그램별 지원 기업단위 복합지원 시스템으로 전환 기업SOS 충남넷 과 연계, 분산되어 있는 기업지원기관 (도, 중기청, TP, 중진공, 신보, 경제진흥원) 기능을 기업 차원에서 통합 처리 - ON/OFF Line을 통해 각종 기업지원정보 실시간 홍보 종업원(50~300명), 매출액(100~300억원) 기업중 경쟁력있는 강소기업 선정, 차별화된 자금, 판로, 인력, R&D, 경영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 대기업의 성장모델 창출 2)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강화 공공구매 목표 확대 : 총 구매액의 87% 이상( 법정목표 50%)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 판로 개척 - 유통점 판촉전(수도권 3개 매장) 및 대기업 구매상담회(1~2회) 개최 전문 전시 박람회 참가 : 20개 업체(제품군별 3~5업체) - 국내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비 지원(150만원 한도/업체)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 : 20개 업체(옥션 등 유명쇼핑몰) 공공구매 촉진 및 이행력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 9 -

3) 중소기업 수출지원 역량 강화 수출목표 : 10년 420억불 11년 570억불(35.7% ) 선진화된 해외마케팅 시스템 구축 - 참가신청 온라인 접수 및 통상지원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경쟁력있는 중견기업 중심 토털마케팅 추진 -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20회) 및 무역사절단 운영(13회) -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2회),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4회) - 충남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1회)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및 홍보 - 수출기업 발굴 육성(30업체) - 해외바이어 찾아주기(수출거래선 발굴) 사업 확대(50업체) -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130업체), 해외 홍보(50업체) 4) 중소기업 금융지원 영세소상공인 등 서민지원 강화 및 충남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규모 : 7,330억원(자금 4,600, 신용보증 2,730) - 11년 신규시책 지원(중소기업 육성자금) 충남형 강소기업 지원 : 300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 50억원 11년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 38.6억원 - 10 -

ꊵ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강화 1)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공공 및 민간(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등 전문가그룹 협의체 구성 추진 공공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341개 기관) - 기관별 에너지 목표관리 설정('11년 10% 절감) 녹색제품 구매포인트제 도입 및 교육 홍보활동 강화 중소기업의 에너지 서포터 지원제도 도입(2,000toe 이상) - 에너지 전문기업(ECSO)을 통한 에너지 진단 지원 道 지역에너지 계획(2012~2016) 수립( 11.3~12) 2)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그린카 인프라 구축 및 부품업체 고도화로 집적화 추진 공공ㆍ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그린 홈 보급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 및 부품업체 지원 - 道 및 시군 시범 보급 : 전기자동차 10대, 충전기 10대 - 부품업체 고도화 : 기술개발(10건), 인력양성(100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녹색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 공공ㆍ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39개소 8,696백만원 - 그린 홈 보급 : 700호 13,788백만원(1호당 지방비 2백만원 지원) - 솔라 루프 탑 프로젝트 지속 추진 : 5개소 5MW, 250억원(민자) - 지열에너지 시범단지 : 아산 동화지구 전원마을(45호, 225RT) - 11 -

3) 개별입지 를 계획입지 로 유도 난개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개별입지 를 계획입지 로 유도 난개발 제어시스템 마련 등 총체적 대응체제 구축 난개발 방지 통합지침 제정 - 전문가, 관련부서 협의 후 통합지침안 마련( 11.6) 도시기본계획, 수급계획 등 연계를 위한 회의 개최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11.6) 법 제도 중앙 건의, 관련부서간 총체적 대응 - 공장입지 허가 면적, 심의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발굴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정 보완 - 시 군별 물량 배정시 개별입지 면적 축소 등 4) 친환경 산업입지 조성 11년 신규 산업단지 지정 추진 : 목표 300만m2(91만평) 신규 지정 : 5개단지 300만m2(보령 남부, KCC 서산, 연기명학, 예산 신소재, 합덕인더스파크) 분양가격 적정이윤에 관한 조례 제정, 민간개발 활성화( 10. 6월) - 산업용지 이윤율 결정범위 확대(조성원가의 15/100 범위내)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34개소 1,589억원 - 진입도로 14/1,160(국가 직접시행), 공업용수 15/426, 문화재조사 5/3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 : 24개단지 46억원 - 12 -

ꊶ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1) 충청권 광역경제체제 구축 충청권 경제포럼 구성 운영 - 추진체계 구축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시너지 극대화 현행 충청권 경제협의회, 광역발전위원회, 광역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망라한 전문가 중심 충청권 경제포럼 구성 - 대전, 충남 북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원(인력, R&D, 입지)의 효율적 결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핵심기술 개발 사업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New IT, 의약바이오) 내실화 - 지역별 안배 시너지 극대화로 전환 2) 충남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 서북부권 :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 발굴 기타권역 : 농수산업 중심의 향토산업 부가가치화 추진 10대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중 3개 과제 우선 추진 - 플렉시블 전자소재, Agrigento 충남 실현을 위한 첨단농업, 저탄소 녹색성장산업(그린수송) 3월말까지 충남TP 주관 아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중앙정부 공모사업 신청 -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병행 실시 - 13 -

3) Tech-Biz Market Zone 운영 산 학 연 관 상설적인 상생 만남의 장 운영 산 학 연 관 新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R&D 성과창출과 투자자, 기업인, 지원기관 상생 만남의 장 운영 - 천안아산역 또는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내 공간 확보, 주1회 사업 기술설명회 개최 네트워크 매니저가 상주하여 성과 제고 4) 4대 전략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전자 정 보,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산업이 세계 대표적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확보 장비활용을 통한 기술지원 디스플레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자동차부품센터 동물자원화센터 1,200건 500건 200건 200건 회원사 제도 운영 디스플레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자동차부품센터 동물자원화센터 35사 35사 45사 25사 최신기술 및 정보제공 디스플레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자동차부품센터 동물자원화센터 45건 330건 20건 50건 - 14 -

ꊷ 세계를 향한 교류협력 기반확대 중국 동아시아 중심 교류 미주 유럽 아프리카로 확대 우호협력 도정현안과 연관된 프로그램 중심 교류 관 주도의 교류협력 민 관 공동, 해외교민 네트워크 구축 1) 유럽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기존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내실화 -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 러시아(레닌그라드 아무르주) 공동 관심 교류소재 발굴 등 교류협력의 내실화 신규 자치단체와의 교류 모색 - 우크라이나(크림자치공화국) 농업 관광 등 교류 개척, 고려인 연합회 등 민간교류 추진 고려인 : 우크라이나 30,000명, 크림자치공화국 5,000명 거주 우호협정 체결을 위한 상호 공감하는 교류소재 구체화 - 러시아(칼루가), 인도(나가랜드), 핀란드 등과 교류 협의 2)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KOICA 등 국제기구 를 활용한 호혜적 지원사업(신규) - 우리 道 가 비교우위에 있는 농 수산업 연수 등 우선 추진 - 중 장기적으로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 정부가 선정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5개 거점국가 대상 -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 15 -

3) 수출 기반확대를 위한 실리적 교류전개 브라질과의 교류 확대 - 상파울루 무역관 개소( 10. 3월) - 2014월드컵 2016올림픽 특수효과 선점 한미 FTA발효 전망에 따른 미국지역과의 교류 확대 - 앨라바마 : 자동차부품 - 애틀란타 : 교육훈련 인적교류 충남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류 확대 ꋯ 화남경제 중심지, 경제특구 광둥성 과 우호교류협력 체결 ꋯ 헤이룽장성과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북아 진출거점 완성 ꋯ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경제중심지역과 교류확대 ꋯ 서부지역과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미래진출거점 확보 4) 백제문화를 매개로 일본과 교류 확대 백제문화 관련 일본내 주요 교류지역을 대상으로 외연 확대 - 시즈오카현과 우호교류협력 체결 예정( 11. 10월) 백제문화 관련 교류단체간 화합을 위한 민간교류단체 활성화 고대문화를 주제로 심포지엄과 학술대회 등 개최 - 16 -

Ⅲ.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 총 괄> 구 분 합 계 추 진 완 료 처 리 불 가 추진중 비 고 합 계 25 12 13 시정요구 6 3 3 처리요구 2 2 건의사항 17 9 8 < 완료사항 > 1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시군과 상인회간 협의 완료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 지원방안 강구(시정요구) 앞으로는 예산신청 시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시장에 우선 예산지원 - 자부담금이 확보된 시장 또는 자부담대상자 4/5이상 동의서 징구 - 편입 부지 건물 매각동의서 징구 시장 - 사업추진 합의서(시군, 상인회, 건물주) 징구 시장 사업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 2 지역특화발전 특구 선정시 심사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철저 (시정요구) ꋯ특구 신청은 시장 군수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직접신청 후 관할 道 에 알리는 사항으로 직접적인 심사에는 개입불가 ꋯ전시회, 설명회, 해외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특구 상품의 명품화 추진 등 사후관리 철저 - 17 -

3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전반에 걸친 내 외부 평가계획 강구 (시정요구) ꋯ 09년 이후 지경부가 주관하고 KIAT가 시행하는 TP경영평가 평가 대상으로 2가지 부분 평가 매년 진행 ꋯ전국 TP 최초, BSC 평가시스템 도입 및 매년 재단 내부 감사 실시 4 사회적 기업 확대 육성방안 강구(건의사항) ꋯ기수립된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에 의거 연차별 확대 육성(총 200개 - 10년 20개, 11년 50개, 12년 50개, 13년 50개, 14년 30개) ꋯ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립 운영(충남발전연구원) 5 투자통상실이 타 조직으로 통폐합시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건의사항) 민선 5기 조직개편 관련 투자통상실 의견 제출(2회) 6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 강구(건의사항) ꋯ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개최(15회) ꋯ해외 충남관광 홍보 마켓팅 추진(5개국 10개 도시) ꋯ외국인 유치 충남전담 여행사 운영(10개사) 7 인도에 자동차 부품 수출방안 강구(건의사항) ꋯ도내 업체 인도수출 수요조사(연료절감기 포함) ꋯ인도 자동차부품 시장조사(kotra KBC 협력) ꋯ인도에서 개최되는 유명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18 -

8 균형발전 차원의 남부권에 기업유치 방안 강구(건의사항) ꋯ기업유치 실적이 낮은 농업위주의 서남부권역의 균형발전과 농업생산성 향상, 고용증진의 대안으로 추진 ꋯ수도권 등 국내 유망 가공업체 이전 유치 : 5개사 ꋯ서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농수산물 특화 기업유치 추진 9 균형발전 차원의 낙후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건의사항) ꋯ지 역별 차등 지원 구분 매칭비율 (국비 : 지방비) 수도권 인접지역 60:40 낙후지역 80:20 일반지역 70:30 ꋯ중 소기업 배 려 보조비율 입지20%, 설비투자 7% 교육훈련(60만원*6월) 입지60%, 설비투자 15% 교육훈련(60만원*6월) 입지40%, 설비투자 10% 교육훈련(60만원*6월) 우리도 해당지역 천안, 아산, 당진 금산,부여,서천 청양, 예산 그 外 지역 구분 대기업(300인 이상) 중소기업(일반지역 기준)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입지 미지원, 설비투자 5% 교육훈련(60만원*6월) 미지원 입지40%, 설비투자 10% 교육훈련(60만원*6월) 입지미지원, 설비투자 10% 교육훈련(60만원*6월) ꊉꊒ 우리도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이전보조금 추가 확보 방안 강구(건의사항) 2011년 예산에 수도권 기업 이전보조금 300억원(국 210, 도 27, 시군 63) 확보 ꊉꊓ 세계 대백제전을 계기로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차원의 일본과 교류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방안 강구(건의사항) - 19 -

ꋯ백제문화 관련 지역 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ꋯ국 내외 관광설명회 개최 및 해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ꋯ'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 를 통한 관광객 유치 ꋯ외국인 관광객 유치 충남 전담여행사 운영(10단체 35개 상품) ꊉꊔ 충남테크노파크 졸업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강구 (건의사항) ꋯ지원단 직원(20명)과 컨텍센터 전문위원(7명)에게 기업별로 1:1 멘토를 지정 기업경영애로 사항 상시 모니터링 및 지원 ꋯ국내 외 판로지원 등 (사)CTP경영자협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산 산 협력 및 졸업기업 지원강화 < 추진중 사항 > 1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재산권 침해 완화방안 강구(시정요구) 3회에 걸친 행위제한 완화이후 죽목의 식재,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 발생된 21건 민원사항은 추가로 행위 완화방안 검토중 2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단지 신규지정 신중(시정요구) 산업단지 지정 검토시 입지수요, 자금조달 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 예정 3 충남테크노파크 직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시정요구) ꋯ현재 정원 76명에 현원 67명에 따른 결원 보충 적극 검토 ꋯ재단 복리후생제도 강화 및 직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추진 - 20 -

4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강구(처리요구) 유통사업발전법 및 SSM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중(시 군 조례) 5 (구)충남방적 건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방안 강구(처리요구) 공장부지 개발방안 강구 및 업체 의사결정권자 면담 ('11. 1월) 6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방안 강구(건의사항) ꋯ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실행계획에 따라 연차적 보급 확대 ꋯ해상풍력발전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통하여 사업 추진방향 결정 7 시군비 부담사업에 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부담비율 조정과 농공단지내 체육시설 설치방안 강구(건의사항) 기 조성된 단지 중 체육시설이 필요한 농공단지는 12년도 국비 예산(광특회계) 확보토록 시 군과 협의 추진 8 강소기업 육성방안 강구(건의사항) 11년도 상반기 충남형 강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하반기 강소기업 선정 추진 9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관련 국비확보 대책강구 (건의사항) 2011년도 신지역발전 실행계획 수립시 차세대 태양전지 및 태양광 장비 기술개발 사업발굴 제안으로 국비예산 추가 확보 ꊉꊒ 전통산업 등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방안 강구(건의사항) ꋯ지역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ꋯ 16개 시 군과 협력 시스템 구축 을 위한 포럼 및 설명회 정례화 - 21 -

ꊉꊓ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자금 지원방안 강구 (건의사항) ꋯ2011년 상 하반기 경영클리닉 개최를 통한 기업 기술 및 자금애로 파악, 해결책 제시 ꋯ유관기관(기보, 신보 등) 네트워킹을 통해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 ꊉꊔ 충남테크노파크 앞 진입로 확 포장방안 강구(건의사항) 일부구간 왕복2차로 및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하여 계속해서 관련기관(실 과)에 계속해서 건의중 ꊉꊕ 예산자동차 부품센터 앞 진입로 확 포장방안 강구(건의사항) 예산군의 예산테크노밸리 개발계획에 의거 자동차부품센터 정문(남측)으로 4차선의 도로가 신설될 예정으로 국도유지 관리사무소, 예산군 등과 해결방안 모색 중 - 22 -

Ⅳ. 의회 약속사항(제327회~제329회 도정질문시) < 총 괄 > 합 계 추 진 완 료 처 리 불 가 추진중 비 고 6 1 5 < 완료사항 > 1 투자유치 MOU체결 이행률 제고방안 ꋯ투자유치 프로젝트별 담당매니저 지정 지속 상담 관리 ꋯ유치업체 사업이행 촉진을 위한 업체별 관리 지속 ꋯ업체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맞춤형 사후관리 추진 ꋯ투자유치한 기업이 중도사업 포기시 감면 임대료 등 지원된 인센티브 회수를 위해 해당기업 자산압류 처분 등 조치 < 추진중인 사항 > 1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장 취소시 대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공사, 지식경제부, 道, 황해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 사업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 등 각 단계별 계획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2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입장 지역 주민 등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자료 제시, 논리적인 대 주민 이해설득 방안 등을 마련 후 시행 3 예산 구)충남방적 처리 관련 예산군과 협조하여 처리방안 모색 및 (주)SG충남방적의 자체 활용방안 강구 독려 - 23 -

4 신재생에너지 개발 대책 강구 신재생에너지 중ㆍ장기 마스터플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임 - 국고보조사업과 함께 민자유치를 통하여 충남도에 신재생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 5 풍력발전소 조성 대책 강구 관련 연구기관 등과 함께 경제성 및 타당성, 기술적인 문제 들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 추진방향 결정 - 24 -

Ⅴ. 참 고 사 항 ꊱ 2011년도에 달라지는 시책 1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속적 추진 2010년 까지는 2011년 부터는 해외무역사절단 12회 36개 지역 국제유명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10회 분기별 개별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80% 항공료 지원 50% 무역사절단 13회 39개 지역 ( 10년 운영지역중 12개지역 변경) 국제유명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18회 (FTA체결지역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6회) 연중 수시 개별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업체 확대를 위해 지원규모 조정 : 80 60% 항공료 지원 하향조정 : 50 40% 2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강화 2010년 까지는 2011년 부터는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지정요건 : 조직, 사회적 목적실현, 정관 등 검토 - 지원내용 : 인건비, 사회 보험료, 사업개발비, 전문인력인건비 등 10년 17개 기업 지정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 최저임금인상(시급 4,110 4,320원)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월630천원 680천원) - 중간지원기관 운영(충발연)으로 사회적 기업 자립 경영기반 컨설 팅 11년 목표 : 50개 기업 지정 육성 2012년까지 200개로 확대 - 25 -

3 일자리 공시제 도입 운영 2010년 까지는 2011년 부터는 매년 道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추진실적 자체 관리 민선5기 동안 일자리 창출 목표를 대내 외에 공식적으로 공시 - 공시내용 : 일자리 목표 및 대책 - 공시방법 : 지역언론, 도 홈페이지, 설명회 개최 등 일자리공시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입점제한 2010년 까지는 2011년 부터는 대규모점포 또는 SSM (기업형슈퍼 마켓)이 전통시장 내부 또는 인근에도 입점 가능 시 군의 조례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 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으로 지정 시장 군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및 SSM의 개설을 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5 주40시간 근로제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2010년 까지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4시간 2011년 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 -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방식 가능 -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 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 - 26 -

6 2011년 최저임금 상향 조정 2010년 까지는 2010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으로 결정하여 전사업장에서 시행중임 2011년 부터는 2011년도 최저임금을 2010년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확정하여 전사업장에 적용함(적용기간 : 11. 1. 1 ~ 11. 12. 31) 7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2010년 까지는 노사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를 실시하고 있음 2011년 부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 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를 도입함 8 상공회의소 관련 규정 변경 2010년 까지는 상공회의소 당연회원 상공업자 기준 당연회원이 되는 상공업자의 기준인 매출세액 이 법률로 규정 - 광역시 소재 : 연 매출액 8억원이상 - 시 군 소재 : 연 매출액 4억원이상 상공회의소 분할 시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면 인가 인가요건 : 발기인 30인, 회원자격 100인이상 동의 등 2011년 부터는 상공회의소 당연회원 상공업자 기준 당연회원이 되는 상공업자의 매출세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물가상승률 등 고려 매3년 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광역시 소재 : 연 매출액 10억원이상 - 시 군 소재 : 연 매출액 5억원이상 상공회의소 분할설립 및 합병시 설립 인가 요건 외 의원총회 의결추가 상공회의소를 분할설립 또는 합병 시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 또는 합병 추진 - 27 -

ꊲ 각종 단체, 위원회 현황 1 기관(단체) 현황 단 체 명 회원수 (명) 대표자 주 요 기 능 관할구역 대 전 상 공 회 의 소 1,414 송인섭 경제활성화,정보교류 공주,보령,금산,연기, 논산,계룡,부여,서천,청양 충 남 북 부 상 공 회 의 소 1,752 김용웅 천안,아산,홍성,예산 서 산 상 공 회 의 소 80 최길학 서산,태안 당 진 상 공 회 의 소 450 홍사범 당진 전국주부교실충남도지부 700 조춘자 소 비 자 피 해 구 제 대한주부클럽충남도지회 500 박광애 소비자보호,물가안정 한국부인회충남도지부 300 박영자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17,806 정근서 지역노사화합 도모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3,664 정원영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대 전 충 남 지 역 본 부 4,313 최경덕 중소기업 애로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권본부 40 최종태 산업단지 위탁관리 충 남 경 제 진 흥 원 15 송기균 중 소 기 업 종 합 지 원 충청남도기업인연합회 758 홍완표 기 업 발 전 및 화 합 충청남도여성기업인협의회 26 김종희 기업발전 도모 및 화합 이업종교류회대전충남지회 343 강승구 이업종간상생협력,정보교류 여성경제인협회대전충남지회 118 김숙현 경영활동, 판로 창업촉진 중 소 기 업 중 앙 회 대 전 충 남 지 역 본 부 1,800 이근국 중소기업협력 및 지원 충 남 신 용 보 증 재 단 30 정철수 소기업, 소상공인채무보증 자 동 차 부 품 연 구 원 219 이기섭 자동차산업기술 개발 충 남 테 크 노 파 크 112 장원철 산 학 연 거 점 기 관 (재)동물자원화센터 17 김무강 바이오벤처기업육성 한국 무역 협회 대 전 충 남 지 역 본 부 한 국 무 역 보 험 공 사 대 전 충 남 지 사 1,519 한기호 무역증진, 확대 지원 125 박경만 수출기업 손실 지원 - 28 -

2 위원회(협의회) 현황 명 칭 구성 현황 인원 회수 위원장 주 요 기 능 도 지 역 경 제 협 의 회 67 2 도 지 사 지역경제활성화 협의 도 노 사 민 정 협 의 회 21 1~2 도 지 사 지 역 노 사 안 정 및 일 리 창 출 협 의 도 기 능 경 기 위 원 회 12 수시 도 지 사 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27 수시 도 지 사 지방대회 개최 및 전국 대 회 참 가 지 원 등 산업단지 계획에 관한사항 심의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11 3~5 도 지 사 외국인투자정책심의 보좌 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18 수시 행정부지사 유망 선도기업 심사결정 기업인대상 심사결정 F T A 대 책 위 원 회 25 수시 행정부지사 F T A 대 책 협 의 수 출 지 원 협 의 회 17 수시 행정부지사 수출지원시책 협의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8 수시 정무부지사 공 공 요 금 심 의 에 너 지 위 원 회 17 2 정무부지사 에 너 지 정 책 심 의 도 희망근로추진위원회 13 수시 정무부지사 희망근로사업 종합 조정 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9 1~2 경제산업국장 고 용 촉 진 훈 련 기 관 지정 관련사항 심의 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1 2 경제산업국장 충 청 권 경 제 협 의 회 45 2 이 태 호 (충북상의회장) 도 농 공 단 지 협 의 회 40 수시 윤 종 진 (신일고무 대표 ) 충남나노기술상용화추진단 30 2 유재근교수 ( 호 서 대 ) 계획 및 실적 평가 대 책 협 의 충청권공동발전협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충남나노산업 육성 - 29 -

ꊳ 현황자료 1 경제통계 구 분 단 위 10.12월 현 재 GRDP( 09잠정) 10억 68,760 전국 1,066,084(6.2%), 성장률 5.8%(전국 1위) 1인당 GRDP( 09잠정) 천원 33,702 전국 21,870천원(전국 2위) 지역총소득( 09잠정) 1 0 억 40,661 전국 1,069,393(3.8%, 전국 7위) 1인당 개인소득( 09잠정) 천원 12,066 전국 13,010(전국 10위) 산 업 구 조 ( 08기준) 농 림 어 업 5.7 전국 2.7% 비 광업 제조업 % 51.4 전국 27.9% 서비스, 기타 42.9 전국 69.4% 실 업 률( 10. 11기준) % 2. 4 전국 3.0% 고 용 률( 10. 11기준) % 6 1. 3 전국 59.2% 소비자물가( 10. 12기준) % 3.7 전국 3.5% 도시가스 공급률 % 43.0 전국 73.0% 도시가스업체 3개 상공회의소 개소 4 대전, 천안북부, 서산, 당진 총회원수 2,894명( 10.5) 노동조합 개 242 전국 5,099개(4.7%) 사회적기업 개 27 고용노동부 10, 충남형 17 특화발전특구 개소 16 전국 143개소(11.1%) 전통시장 개소 75 전국 1,550개소(4.8%) 대규모 점포 개소 31 백화점 2, 대형마트 16, 쇼핑센터 11, 전문점 1, 시장 1 대부업체 개 293 전국 15,380개(1.9%) 광 산 개소 85 가행 30개소 연탄공장 3개 발 전 소 개소 6 발전량 107천MW(전국의 25.4%) 소비자보호센터 개소 17 道 1, 16시군 취업지원센터 개소 17 道 1, 16시군 고 - 30 -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 12개 국가 20개 자치단체 구 분 국 가 명 자치 단체명 체결일 비 고 자매결연 (6) 우호협력 (14개) 일본 구마모토현 83. 1. 22 중국 허베이성 94. 10.19 러시아 아무르주 95. 6. 15 호주 남호주주 99. 10.12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01. 5. 28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02. 4. 26 중 국 3 산업단지 조성현황 산동성 95. 10.31 지린성 05. 9. 26 연변조선족자치주 02. 4. 16 장쑤성 05. 9. 27 쓰촨성 08. 9. 5 상하이시 08. 11. 3 일 본 나라현 07. 6. 3 미 국 캘리포니아주 97. 3. 20 러시아 레닌그라드 00. 12.13 베트남 롱안성 05. 6. 9 독일 바이에른주 99. 5. 11 캄보디아 시엠립주 08. 6. 18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97. 3. 25 브라질 상파울루주 09. 4. 6 < 2010. 12. 31 현재/누계> (단위 : 천m2) 실시계획 구 분 계 완 료 조성중 수립 중 개소 139 91 45 3 계 면적 105,366 36,668 67,968 730 (3,187만평) (1,109만평) (2,056만평) (22만평) 개소 5 3 2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면적 26,406 10,851 15,555 (799만평) (328만평) (471만평) 개소 44 16 27 1 면적 64,903 14,492 49,928 (1,963만평) (438만평) (1,510만평) 개소 90 72 16 2 면적 14,057 (425만평) 11,325 (343만평) 2,485 (75만평) 483 (15만평) 247 (7만평) - 31 -

ꊴ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 직 임 용 일 경 제 통 상 실 장 지 방 부 이 사 관 권 희 태 2011. 1. 3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윤 호 익 2011. 1. 3 경 제 정 책 담 당 지 방 행 정 사 무 관 김 석 필 2011. 1. 13 생 활 경 제 담 당 안 일 선 2011. 1. 13 일 자 리 정 책 담 당 김 현 철 2009. 1. 7 에 너 지 자 원 담 당 지 방 공 업 사 무 관 양 금 석 2008. 7. 17 사 회 적 경 제 T / F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추 욱 2011. 1. 13 국 제 통 상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돈 곤 2011. 1. 3 국 제 교 류 1 담 당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이 동 순 2010. 7. 22 국 제 교 류 2 담 당 정 은 택 2010. 7. 22 통 상 지 원 담 당 황 의 윤 2011. 1. 13 투 자 입 지 과 장 지 방 계 약 4 호 이 승 곤 2011. 1. 3 투 자 유 치 1 담 당 지 방 행 정 사 무 관 백 낙 흥 2011. 1. 13 투 자 유 치 2 담 당 윤 찬 수 2010. 1. 13 입 지 개 발 담 당 지방시설사무관 전 태 진 2010. 1. 13 입 지 지 원 담 당 지 방 공 업 사 무 관 박 흥 서 20 0 9. 7. 2 기 업 지 원 과 장 지 방 기 술 서 기 관 황 상 용 2010. 1. 1 기 업 지 원 담 당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송 정 명 2010. 1. 13 기 업 협 력 담 당 박 병 규 2 00 9. 7. 2 자 금 지 원 담 당 지 방 공 업 사 무 관 이 기 흥 2 00 9. 7. 2 기 업 유 치 담 당 지 방 행 정 사 무 관 박 정 화 2007. 1. 10 전 략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윤 영 우 2011. 1. 3 전 략 산 업 담 당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조 동 규 2011. 1. 13 성 장 동 력 담 당 지 방 공 업 사 무 관 김 정 호 20 0 9. 7. 2 과 학 기 술 담 당 오 왕 진 2010. 1. 13 지 식 산 업 담 당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최 은 경 2010. 7. 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