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사 실 표 준 화 ( 포 럼 ) 기 구 및 전 문 가 육 성 [ 발간번호 : TTA-12085-SA ] 2012-PK20-26 국제사실표준화기구(포럼)협력 및 전문가 육성 A Study on Collaborating with ICT Standardization Fora and Fostering ICT Standardization Exper 2012. 12.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지 식 경 제 부 주관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사실표준화기구(포럼)협력 및 전문가 육성에 관한 연구 (사업기간: 2011.1. ~ 2013.12.)과제의 2차년도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12.31. 주관 기관명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근협 회장 (인) 총괄 책임자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종봉 부장 (2011.1.1.~2012.12.31.) 참여연구원 ː김기훈(2011.1.1.~2012.12.31.) " ː진병문(2012.4.9.~2012.12.31.) " ː조세현(2012.7.1.~2012.12.31.) " ː조희덕(2012.11.1.~2012.12.31.) " ː김피터종욱(2011.1.1.~2012.12.31.) " ː심성구(2011.1.1.~2012.12.31.) " ː김정헌(2011.1.1.~2012.12.31.) " ː박애란(2011.1.1.~2012.10.31.) " ː김정민(2012.1.1.~2012.12.31.) " ː임희성(2011.12.19.~2012.12.31.) " ː현민영(2012.10.15.~2012.12.31.) " ː구정회(2011.1.1.~2012.12.31.) " ː백종현(2012.1.1.~2012.12.31.) " ː전덕중(2012.1.1.~2012.12.31.) 참여연구원 ː강부미(2012.1.1.~2012.12.31.) " ː김영화(2012.1.1.~2012.5.31.) " ː류성필(2012.1.1.~2012.5.31.) " ː류금자(2012.7.1.~2012.8.2.) " ː조은주(2012.1.1.~2012.2.29.) " ː김인애(2012.3.2.~2012.12.31.) " ː김구수(2011.1.1.~2012.6.30.) " ː김영란(2011.1.1.~2012.8.14.) " ː김도연(2011.1.10.~3.9.) " ː한윤경(2012.8.16.~2012.12.31.) " ː박초은(2012.8.22.~2012.12.31.) " ː오유진(2012.8.7.~2012.8.27.) " ː김송은(2012.10.9.~2012.12.3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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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 (초 록) (국문) 국제사실표준화기구(포럼) 협력 및 전문가 육성 과 제 명 (영문) A Study on Collaborating with ICT Standardization Fora and Fostering ICT Standardization Expert 보 안 등 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O) 주 관 기 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총괄책임자 박종봉 부장 총 사업기간 당 해 년 도 사 업 기 간 2011. 1. 1. ~ 2013. 12. 31. (3년) 2012. 1. 1. ~ 2012. 12. 31. (2년) 참 여 기 관 - 참여기관책임자 - 주 제 어 (6 ~ 10개) 표준화전략포럼, 국제표준화전문가, 표준화교육, 개도국자문서비스, 민간표준화 1. 최종년도 목표 ㅇ ICT표준화 전략포럼 선정 지원을 통해 세계 사실표준화 기구 전략적 대응 및 국내 민간표 준화 활성화 유도 ㅇ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의장단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기술적 정책적 영향력 확대 및 활동 결과의 보급 ㅇ 중소기업 자문서비스(1차년도) 국외 개도국 표준화자문서비스 및 국제표준화전문가 육성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ITU WCIT 의제분석 및 회의 참가를 통한 국가차원 대응전략 마련(2차년도) 2.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 ㅇ 1990년대 중반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체중심의 포럼/컨소시엄형 표준화 활동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미국, 유럽, 일 본 등 강대국들의 산업체는 핵심 분야에서의 시장선점을 위해 포럼/컨소시엄형 표 준화를 주도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관련 정보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약 100여개의 사실표준화 기구(포럼/ 컨소시엄)가 세계사실표준화 활동을 추진 ㅇ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국외사실표준화기구의 적극적인 대응 및 MIRROR 포럼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산업체의 핵심기술을 민간차원에서 국제표준화 추진하기 위한 구심체 역 할을 수행 하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대표적인 사실표준화 활 동을 추진하는 IT표준화 전략포럼의 육성지원이 추진되어야 함 - 3 -
ㅇ WTO 체제 출범 이후 세계 IT 시장은 공식적인 국제표준이 가지는 구속력이 커지 고, 또한 신속한 소비자(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실표준화가 부각됨에 따라 관 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분야별 표준화를 조정 관리하는 의장단과 구체적인 표준화 항목에 대한 작업을 책임지는 표준화 작업실무 책임자로의 진출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ㅇ 이를 위하여 국내 핵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상향식 표준화활동을 위한 국제 표준화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최신 표준기술을 신속하게 국내에 반영하는 하향 식 표준화활동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산업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 표준화 전문가 육성은 매우 시급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ㅇ 또한, 국제표준화전문가를 통하여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본력, 인력 등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표준화인프라를 강화 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표준화역량을 강화하고 해당국에 대한 아국의 기술 및 정책적 진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내용 및 범위 ㅇ ICT표준화 전략포럼 선정 지원을 통해 세계 사실표준화 기구 전략적 대응 및 국내 민간표 준화 활성화 유도 - ICT표준화 전략포럼 선정 지원 체계 구축 - 세계 포럼/컨소시엄 전략적 대응 및 국제표준화 협력활동 강화 - 국내 제정 활성화 - 정보통신 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의 장 제공 ㅇ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의장단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기술적 정책적 영향력 확대 및 활동 결과의 보급 - 국내 원천 기술 및 서비스를 국제표준에 반영(Up-Stream표준화활동 강화) -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을 통한 한국의 기술적 정책적 영향력 확대 - 스마트서비스, 표준특허 등 전략분야 전문가 집중 지원 - 국제표준화전문가를 통한 최신 국제표준화 동향 및 정보의 국내 보급 ㅇ 중소기업 자문서비스(1차년도) 국외 개도국 표준화자문서비스 및 국제표준화전문가 육성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ITU WCIT 의제분석 및 회의 참가를 통한 국가차원 대응전략 마련(2차년도) - 4 -
1차년도에는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사업 및 ICT사실표준화(포럼) 사업이 분리 추진되었으나 2 차년도부터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 추진 4. 사업 성과 및 요약 ㅇ ICT표준화 전략포럼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포럼(개) 31 31 32 32 38 43 45 41 38 41 지원 예산(억원) 12.75 12.5 12.9 13.14 19.65 18.55 17.12 16.15 15.25 15.1 평균지원금액(억원) 0.41 0.4 0.4 0.41 0.51 0.43 0.38 0.39 0.40 0.36 회의 개최(회) 699 632 624 526 739 720 666 916 932 932 세미나개최(회) 136 171 172 210 181 140 111 160 142 140 포럼 표준(안) 도출 217 160 217 275 294 219 221 224 242 270 기고서 제출(건) 381 339 469 478 575 593 599 607 654 675 회원사 현황 (기관/개인) 3,872/ 12,160 ㅇ ICT국제표준화 전문가 3,498/ 10,893 3,644/ 11,312 3,614/ 12,243 4,803/ 11,293 4,369/ 10,148 3,487/ 10,522 1,316/ 6,002 2,171 1,955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문가 수(명) 188 228 274 272 284 306 300 286 275 258 의장단 진출(명) 42명 97개 131개 141개 145개 149개 157개 160개 181개 186개 74명 92명 103명 109명 112명 115명 118명 120명 122명 회의참가 횟수(회) 228 211 255 343 313 335회 234회 246회 204회 191회 기고서 제출(건) 140 270 376 445 365 382건 289건 333건 286건 215건 지원예산(백만원) 814 830 900 998 1,030 1,321 1,036 1,015 931 892 5.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ㅇ 세계 포럼/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Up-Stream Activity)을 위한 표준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 산업체 의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포럼/컨소시엄 형 표준(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국내 산업 체의 세계적 영향력 강화 ㅇ 국제표준화전문가로 선정된 전문가들은 국내외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의 실질적인 선 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국제표준화회의 의장단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적 정 책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정보통신 분야 선진국 진입에 기여 - 5 -
SUMMARY 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Study o Select and support domestic strategic forum activities for ICT Standardization o Support domestic experts to attend maj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meetings. o Create and manage international standard experts training program. 2. Contents and Scope o Select and support domestic strategic forum activities for ICT Standardization - Mirror fora responding to relate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fora/consortia - Global standardization of domestic industry standards - Developing industry standards responding to market needs - Information sharing among experts from industries, universities, R&D research institutes, etc. o Support domestic experts to attend maj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meetings. - To strengthen and fasten the standardization procedure through specialized standardization activities structure. - To foste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experts consistently and continuously. o Create and manage international standard experts training program. - 6 -
3. Results o Support standardization activities such as fora activities of de-facto standardization in 2012-41 Fora activities of de-facto standardization. - 675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SDO - 270 developing industry standards responding to market needs o Support domestic experts to attend maj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meetings in 2012 - Experts were supported in 191 meetings. - 215 contributions were submitted and reflecte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o International standard experts training program in 2012-146 participants. o Standards Consultation Program in 2012 - Operation of standardization consultation programs for 1 developing countries 4. Expected Effects o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ICT industry will be improved by utilizing advanced standardization capabilities. o Revitalization of industries by developing industry standards responding to market needs o Make contributions to establish an effective direction and policy of our research and standardization projects in the ICT field. o The standardization experts will take advantage of quickly obtaining the advanced standardization information o Standardization consultation program will bridge standardization divide of SMEs, and between development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ontents and Scope Chapter 3. Results Chapter 4. Application of Results &Expected Effects Annexes - 8 -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제1절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 11 제2절 국내외 표준화 분야 현황 13 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1절 사업의 내용 및 범위 18 제2절 연구과제의 추진방법 25 제3장 연구 실적 및 성과 27 제1절 IC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 27 제2절 ICT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지원 37 제3절 국제전기통신 규정 대응 48 제4장 결론 및 활용계획 52 제1절 IC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 52 제2절 ICT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지원 53 부록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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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 1. 연구목표 o 세계 사실표준화기구 전략적 대응 및 국내 민간표준화 활성화 유도 -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포럼 선정 지원 체계 구축 - 세계 포럼/컨소시엄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협력활동 강화 -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개발을 통해 국내 제정 활성화 - 정보통신 표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반의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의 장 제공 o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분야별/기구별 표준화전문가 지원 및 활동결과 보급 - 국제표준화전문가 Pool 구성(260여명)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200여회) - 우리나라의 개발 기술 및 서비스를 국제표준에 반영 및 국제회의 의장단진출(120명) -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결과 및 최신 국제표준화 정보의 국내 보급(80건) o 개도국 대상 표준자문서비스 개발 및 운영과 표준화전문가육성교육 - 우리나라 IT표준기술 및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자문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및 기술 홍보(1개국)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를 위한 절차,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한 국제표준화전문가 육성 및 교육(2회) o ITU WCIT 의제분석 및 회의참가를 통해 국가차원 대응전략 마련 - 국내 준비반 활동 및 정부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제 검토 및 아국 입장 최대 반영 추진 - 아국 입장을 APT ITU WCIT 준비회의 및 ITU WCIT 이사회작업반 등을 통해 반영함으 로써 아국 의견의 효율적 채택 및 지역 내 개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연구의 내용 o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포럼 선정 지원 체계 구축 : 30여개 선정 지원 - 시장중심의 포럼활동 강화를 위해 先 민간 後 정책 수요조사 기반 선정회의 개최 포럼특성(국제포럼/컨소시엄, 국내포럼/컨소시엄)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선정지원 포럼 표준화 대상(ToR)를 명확히 하고, 유사분야(기술, 수행기관)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는 통합추진 - 월별 추진실적(8~ 9회), 활동결과 요약서(1회)를 취합 분석하여 철저한 성과관리 - 포럼 사업 설명회, 포럼 운영 지침 제공 및 포럼 운영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여 포럼 활동의 합목적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공정성 제고 - 11 -
- 연간 활동실적(정량 정성) 및 지원 연차를 고려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차년도 포럼 지원방향 설정 o 세계 포럼/컨소시엄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협력 강화 - 세계 포럼/컨소시엄 대응 전략포럼의 전략적 발굴 및 활동 체계화 국내외 시장 및 신생/소멸 포럼/컨소시엄 조사 분석을 통해 신규분야 전략포럼의 전략적 발굴 지역 포럼/컨소시엄 기구간 양해각서(MoU) 및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표준화 기구의 국제 영향력 확대 - 국외 표준화 기구(포럼 포함) 기고활동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 세계 포럼/컨소시엄 추진체계분석 및 전략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포럼/컨소시엄의 표준화 과제 추진현황 분석 및 대응 전략 가이드라인 수립 o 국내 제정 및 활용 활성화 유도 - 국내 시장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한 포럼 표준개발을 통한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유도 개발(안) 개발, TTA 표준 제정및 기 재정된 표준의 활용 및 보급강화 유도 시장요구 제정(제품 적용) TTA 표준 제정 국가표준 제정 - 산업체 중심의 포럼 선정지원을 통해 표준화 활동이 곤란한 IT중소벤처 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 유도 및 촉진 o 정보통신 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의 장 제공 - 법/제도 수립 및 정책건의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 활성화 유도 - ICT Forum Korea 개최 표준화 포럼의 활동 및 최신 국내외 표준화 기술 이슈 등 홍보 및 정보 교류 활성화 - 기 구축되어 있는 포럼 웹페이지를 통해 최신 국내외 표준화 기술정보 제공 - 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해 ICT표준화 전략포럼 제도 활성화 및 향후 운영방안 모색 o IT분야 국제표준화전문가 조직화(260여명), 국제표준화 활동지원(200여회) 및 활동결과 보급(80건) - 전략분야 및 산업간 융합분야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과 국제표준화회의 의장단 진출지원 전략분야, 산업간 융합분야, 표준특허, 및 표준화제도분야, IPR 및 표준화정책 분야 등 공공분야 전문가 선정 및 지원 국제표준화활동 지원기준강화를 통한 질적 표준화활동 제고 우리나라의 개발 기술 및 서비스를 국제표준에 반영 및 주요 분야 의장단 진출 지원(122명)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다른 전문가의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유도를 위한 우수전문가 표창 - 기술분야별, 표준화기구별, 소속기관별 표준화전문가 통계 구축 및 분석 - 표준화 전문가들이 습득한 최신 국제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산업계에 보급(80건) IT Standard Weekly 및 TTA 저널 기고, 유관단체의 세미나/워크샵 등을 통하여 최신 동향 발표 등 - 12 -
o 아태지역 개도국 대상 표준자문서비스 수행(1개국) - ICT국제표준화전문가 및 표준화위원회 전문가 등의 인력 Pool을 이용하여, 수혜국의 표준화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진단하고 표준화정책, 제도 등을 자문 수혜국이 요구하는 분야 기술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표준기술을 홍보 ITU WCIT 및 이사회 WCIT 작업반 등에 참가하여 개도국 관련 의제 대응 o 국제 표준화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초단계로 기술분야별 국제 기구 활동 구조 및 현황에 대한 소개와 국제 표준화회의 참여 활동을 위한 요령 및 전 략적 준비를 위한 기법 교육 - 국제표준화전문가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2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내 각종표준관련 교육(기술표준교육 등)과 연계하여 추진 o ITU WCIT 의제분석 및 회의참가를 통해 국가차원 대응전략 마련 - 방통위, 통신사업체 및 국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전담반 활동 및 정부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제 검토 및 아국 입장 최대 반영 추진 - 아국 입장을 APT ITU WCIT 준비회의 및 ITU WCIT 이사회작업반 등을 통해 반영함으 로써 아국 의견의 효율적 채택 제2절 국내외 표준화 분야 현황 1. IC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 o 정보통신 표준화는 공식표준화(De-Jure Standardization)와 사실표준화(De-Facto Standardization)로 구분하여 추진 [표] 공식표준화와 사실표준화의 정의 공식표준화 사실표준화 - ITU, ISO/IEC JTC1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 - 특정 기술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체가 된 국제표준화 기구 포럼이나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 ETSI, ASTAP 등 특정 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컨소시엄 활동 형 표준화 활동과, 지역표준화 기구 - 문서화된 표준은 없지만 시장(소비자의 선택 - TTC, ARIB(일본), CCSA(중국), TTA(우리나라) 등 결과)에서 채택되는 MS Windows와 같은 사 과 같이 국가내의 이해당사자 들이 참여하 실상의 시장표준화 과정으로 구분 는 국가표준화 기구 활동으로 구분 o 1990년대 중반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산 업체 중심의 포럼/컨소시엄형 표준화 활동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강 대국들의 산업체는 핵심 분야에서의 시장선점을 위해 포럼/컨소시엄형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음. - 13 -
- 미국, 유럽 등 관련 정보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약 100여개의 사실표준화 기구(포럼/컨 소시엄)가 세계사실표준화 활동을 추진 [그림] 사실표준화 기구 현상도 - 또한, 동북아시아 3국(일본: 20여개, 중국: 10여개, 한국: 40여개)에서도 자국 시장 활 성화를 유도하고 삼국 포럼간 협력을 통하여 국제시장 선점을 모색하는 등 역할 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림] 정보통신표준화 기구 현상도 - 14 -
o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산업체는 핵심 분야에서의 시장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포럼/컨 소시엄를 구성하여 국제시장 표준화를 선점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포럼간 수직적 통합 및 수평적 협력을 통하여 영향력 확대 - 미국은 국가기술이전진흥법(NTTAA, 96)을 통해 민간 표준화 포럼/컨소시엄에서 제정 한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활용하는 민간중심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 - 유럽은 <ICT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입법>의 일환으로 포럼과 같은 민간단체의 표준 화 활동 재정지원을 명문화 함 - ITU는 포럼/컨소시엄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표준을 참조 o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의 민간 표준화 전문가 육성의 차원에서 41개의 표준화 전략포럼을 선정하여 표준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사실표준화 활동이 강화되 고 있음 2. ICT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지원) o 국제표준화전문가는 국제 표준화기구의 의장단 또는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 실무책임자 등을 지칭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정보통신 선진국들은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통해 시장지배를 적극 도모하고 있음. - ITU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의장단 수행자들은 표준화작업의 조정은 물론 표준화작업 실무책임자를 핵심 기술분야에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핵심 표준화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는 표준화작업 실무책임자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ITU 의장단에 진출한 국가별 표준화전문가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ITU-T의 경우 '08년 개최된 WTSA에서 2명의 의장을 배출하는 등 선진국과 대등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 나, 후발주자인 중국의 의장단 진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미국 및 유럽은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 중심의 자발적 진출이 특징이며, 일본의 경우 정부와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민관의 협력에 의한 국제표준화 전문가 진출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음. 특히 NGN, 차세대이동통신, U-네트워크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전문가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자사 또는 자국의 경쟁력 제고 및 해당 표준제품에 대한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각국의 ITU 의장단 진출 현황(2012. 기준) 전체 순위 구분 ITU-T ITU-R ITU-D 의석수(개) 순위 의석수(개) 순위 의석수(개) 순위 국가별 의석수 1 미국 7 4 7 1 2 2 16 2 중국 10 1 5 3 0 6 15 3 한국 9 2 4 4 1 4 14 3 러시아 5 5 7 1 2 2 14-15 -
o TTA를 중심으로 산, 학, 연 및 정부의 전문가들이 공식표준화 기구인 ITU-T/R 및 ISO/IEC JTC1(정보기술부문)에 대응하는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임. - 특히 정부 정책 전략 분야에 맞추어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국내 표준화 기술의 개발과 국제 표준화 반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 표준화 관련 전문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역할 조정을 통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표준화의 흐름에 대응하 고 있음. - 3GPPs에의 참여로 기존까지 하향식 표준화에 치중하던 일본이나 한국의 표준화전문가 활동을 상향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 o 미국 ANSI는 ISO 등의 간사기관 지정 시 관련 운영경비 및 참가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표준화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o 영국 통상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자국 표준화기구인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의 표준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2년 6월엔 영국 정부(DTI)와 BSI간의 MoU(2002.6.20) 체결을 통해 이를 명문화함 (4.3조 4항). - 국제회의경비지원(AITS, Assisted International Travel Scheme, 1982년 시작) o 일본 JSA는 2005년 설립한 국제표준화지원센터를 통해 국제표준화전문가의 회의참가경 비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JSA, JICA(일본 국제협력단) 등은 개발도상국의 표준화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o 일본은 '08년 7월 정보통신기술 분야 표준화와 관련된 8개 기관이 ICT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일본의 국제표준화 및 지재권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거점 조직 으로 ICT 표준화 지재권센터(iSIPc) 를 설립하여 '국제표준화활동 신진전문가 교류회', ' 국제회의와 국제교섭 실천 세미나 실용 코스' 등의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함. 표준전문가 활동지원 표준교육 및 개도국지 원 구 분 전문가 출장경비 지원 의 장 단 지 원 의장단에 대한 인식 표준안 작성비 지원 표준화교육 개도국 표준화 지원 현 황 영국, 미국, 일본이 출장경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출장경비 및 행정서비스 (문서작성, 회의관리 등) 지원 국가적인 자원으로 관리 지원 유럽/국제표준 초안 작성 시 지급 (영국) on / off - line 교육 국제/지역기구 및 자국내 국제협력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 (표준)기술교육 - 16 -
o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육성,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표준화 회의의 의장단 진출은 186개회의 122명에 달하고 있음. 3. ITU WCIT 의제분석 및 회의참가를 통해 국가차원 대응전략 마련 o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통신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하여, 국제 요금정산은 개별 사업자들의 협정에 이루어지고 있고, 통신서비스 자유화 이후 정부의 통제범위가 모호하므로 최소한의 개정 주장 o 아랍 및 러시아 등 개도국은 ITU 회원국 중 다수가 여전히 정부 주관청에 의하여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선진국 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과정에서 ITU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동 규칙의 개정 지지 및 신규이슈 추가 제안 o 유럽은 동 규정의 내용이 헌장/협약, ITU-T 권고 등에 포함되어 있어, 동 규정 대부분 삭제를 주장 o 현재 국내 ITR 의제 대응하는 기관 및 조직 없음 - 17 -
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사업의 내용 및 범위 1. IC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 o 세계사실표준화 활동에 전략적 대응 및 미러(Mirror) 포럼 역할 수행 및 국내 민간표준화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ICT표준화 전략포럼 선정 지원 체계 구축 - 정보통신분야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럼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40여개의 포럼을 선 정하고 자치적으로 포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 활동을 선정 지원 구분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포럼 지원(단위: 개) 10 22 28 31 31 32 32 38 43 45 41 38 41 계속지원 포럼 - 10 20 23 28 29 31 29 31 39 32 29 32 신규 선정 포럼 10 12 8 8 3 3 1 9 12 6 9 9 9 전년도 통합된 포럼 - - - 3 - - - - 1 2 4 3 13 전년도 지원 제외 포럼 - - 2 2 3 2 1 3 6 2 8 3 o 미션(Mission)별 포럼 지원 제도 활성화 유도 - 국제포럼/컨소시엄, 국내포럼/컨소시엄 등 포럼 활동목적별로 구분하여 지원 - 표준화 대상(TOR : Terms of Reference) 을 명확히 하여 중복분야 선정을 방지하고, 유사분야(기술, 수행기관)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 포럼간 통합추진 o 활동기반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차년도 활동 방안 및 지원방안 모색 - 계속포럼의 경우 활동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 포럼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재정자립 비율에 대하여 평가하고, 최대 지원기간을 설정 하여 포럼의 자림 유도 연도별 ICT표준화 전략포럼 일반사항 지원연차 포럼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비고 2000년 부터지원 01. 차세대방송표준포럼 방송공학회 정제창(한양대) 02. MPEG 포럼 OSIA 안치득(ETRI) ** 스마트그린홈포럼 04년 홈N/W 시큐리티포럼 통합 '10년 명칭변경(구 : 홈네트워크) '12년 스마트융합가전포럼 통합 ** 차세대개방형네트워크 포럼 - - 03년 광대역통합망 포럼과 통합 * 인터넷보안기술포럼 - - 07년 지원대상 제외 * u-payment 포럼 - - 08년 지원대상 제외 ** IPv6 포럼코리아 - - 10년 IPv6&식별자 포럼과 통합 * 인터넷텔레포니(VoIP) 포럼 - - 10년 지원대상 제외 *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 - 10년 지원대상 제외 * OMG S/W기술표준화포럼 - - 10년 지원대상 제외 2001년 03. IPv6&식별자포럼 KISPA 임인수(KISPA) 04년 사무국교체 (KRNIC NIDA) - 18 -
지원연차 포럼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비고 부터지원 2002년 부터지원 2003년 부터지원 2004년 부터지원 2005년 부터지원 2006년 부터지원 2007년 부터지원 10년 명칭변경(구 : 인터넷식별자포럼) * 물류정보화 포럼 - - '03년 지원대상 제외 * 한국 PKI 포럼 - - '02년 지원대상 제외 * ITS Korea 포럼 - - '02년 지원대상 제외 * 한국 xdsl 표준화 포럼 - - '04년 지원대상 제외 * 초고속 정보통신망 통합관리 포럼 - - '03년 지원대상 제외 * 한국블루투스 표준화포럼 - - '04년 지원대상 제외 * 초고속무선랜포럼 - - '05년 지원대상 제외 * 광인터넷포럼 - - 07년 지원대상 제외 *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 - '06년 사무국교체 (OSIA WIPIA) 10년 지원대상 제외 ** E-Book 표준화 포럼 - - '03년 디지털콘테츠 포럼과 통합 ** DRM 포럼 - - 10년 디지털저작권 포럼과 통합 *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NIA 홍경순(NIA) '06년 사무국변경(KADO NIA) 12년 지원대상 제외 04. 미래네트워크2020포럼 NICA 김영부(ETRI) '06년 사무국교체(HNA KRNA) 10년 명칭변경(구 : BcN 포럼) '11년 사무국 교체(KRNA NICA) 05. 한국이더넷포럼 OSIA 윤종호(항공대) 06. SoC 포럼 반산협 이민형(반산협) '04년 사무국교체(SIPAC ITSA) '04년 사무국교체(ITSA 반산협) * 음성정보처리기술 포럼 - - '04년 지원대상 제외 ** 무선인터넷내용선별 표준화포럼 - - '03년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과 통합 ** 그리드포럼코리아 - - 클러스터컴퓨팅 포럼 통합 09년 클라우드컴퓨팅포럼과 통합 * 바이오인식포럼 - - '06년 사무국교체(정보보호학회 OSIA) 10년 지원대상 제외 '06년 사무국교체 (NCA NIA) ** 웹코리아포럼 - - '10년 사무국교체 (NIA CCCR) '11년 모바일웹포럼과 통합 *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 - - '11년 지원대상 제외(독자운영요청) 07.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미래콘텐츠 전략연구소 오상훈(DCF) 10년 명칭변경(구 : 디지털콘텐츠포럼) 10년 DRM 포럼과 통합 * 공개S/W활성화포럼 - - '05년 지원대상 제외 * BPM Korea 포럼 - - '06년 지원대상 제외 * 한국UWB표준화포럼 - - 08년 지원대상 제외 * 텔레매틱스/CVB포럼 - - 08년 지원대상 제외 * LBS표준화포럼 - - 09년 지원대상 제외 ** USN 포럼 08. 차세대이동통신(NGMC)포럼 NGMCF 임선배(NGMCF) ** 모바일컨버전스솔루션포럼 - - * 차세대 PC 표준화포럼 '04년 유비쿼터스 IT 코리아포럼과 통합 '07년 사무국변경 (NIA KARUS) '11년 모바일RFID포럼과 통합 08년 명칭변경(M3D Forum) 10년 가상세계기술포럼에 통합 '05년 사무국교체(KAIT ANCI) 12년 지원대상 제외 09. 지능형 로봇 표준포럼 KAR 조영훈(KAR) '05년 산자부포럼과 통합 * 스펙트럼공학포럼 - - 10년 지원대상 제외 * T-Commerce포럼 - - 07년 지원대상 제외 10. RFID/USN융합포럼 KARUS 전성태(KARUS) 11. 모바일 웹 포럼 MOIBA (MOIBA) '11년 USN포럼, RFID확산포럼과 통합 '11년 명칭변경(구: 모바일RFID포럼) 12년 OID 포럼통합 '10년 사무국변경 (KIBA MOIBA) '11년 명칭변경(구: 모바일웹2.0 포럼) ** PTV포럼코리아 - - 11년 스마트TV포럼과 통합 * WPAN표준화포럼 - - 11년 지원대상 제외 * IT인프라서비스포럼 - - 08년 지원대상 제외 - 19 -
지원연차 포럼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비고 2008년 부터지원 2009년 부터지원 2010년 부터지원 2011년 지원 2012년 지원 ** 모델링포럼코리아 - - 08년 OMG SW기술포럼과통합 * 메터데이타크로스워크포럼 - - 08년 지원대상 제외 * u-city표준화포럼 - - 08년 지원대상 제외 * 통합번호체계표준화포럼 - - 09년 지원대상 제외 * 피코캐스트 포럼 - - 11년 지원대상 제외 **. 모바일광고기술포럼 - - '10년 사무국변경 (DIVA MOIBA) 11년 모바일단말기술포럼과 통합 ** RFID 확산기술포럼 - - '08년 사무국변경 (KARUS KOEB) '11년 모바일RFID포럼과 통합 * 고령친화형 IT표준화포럼 - - 11년 지원대상 제외 12. FMC 포럼 OSIA 이성창(항공대) 13. 자기장통신융합 포럼 OSIA 강현국(고려대) **. OID 포럼 - - 12년 RFID/USN포럼 통합 **. ICT/환경융합표준포럼 OSIA 정해원(ETRI) '10년 사무국변경 (KIPS OSIA) 12년 그린ICT포럼 통합 ** OCC 포럼 - - 09년 클라우드컴퓨팅포럼과 통합 * 디지털아이디관리포럼 - - 10년 지원대상 제외 * u-헬스포럼 - - 10년 지원대상 제외 * 미디어독립 핸드오버포럼 - - 10년 지원대상 제외 14. CR SDR 포럼 RAPA 정찬형(RAPA) ** 데이터센터기술포럼 - - 10년 클라우드컴퓨팅포럼과 통합 15. 게임기술표준화포럼 NCIA 정상권(정보통신연구소) '10년 사무국변경 (DIVA NCIA) * 데이터품질관리포럼 - - 11년 지원대상 제외 16.. 임베디드SW기술포럼 FKII 문정현(FKII) 17. 클라우드 컴퓨팅포럼 KCSA 민영기(KCSA) 11년 사무국변경(KISTI) 18. 가상세계기술표준화포럼 NCIA 이범렬(ETRI) * UX/RIA표준화포럼 - - 11년 지원대상 제외 * 모바일리눅스포럼 - - 11년 지원대상 제외 19. e-navigaton 대응전략포럼 MEIPA 모수종(MEIPA) 20.. M2M/IoT포럼 NICA 김준혁(NICA) '11년 명칭변경(구: 사물지능통신포럼) '11년 사무국변경(KORPA) * 미래인터넷포럼 '12년 지원대상 제외 21.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KERIS 유재택(KERIS) * 개인환경서비스포럼 - - 11년 스마트그린홈포럼과 통합 22. 스마트그리드정보통신융합포럼 KSGA 문호(KSGA) 23..멀티스크린서비스포럼 KICS 장영민(국민대) 24. 코리아NFC표준화포럼 MOIBA 노용래(MOIBA) 25. 스마트커머스포럼 KOIPA 이국환(KOIPA) 26...스마트워크포럼 NICA 김준혁(NICA) 27...모바일단말관리및광고기술포럼 KWISA 홍덕기(KWISA) 28...데이터거버넌스포럼 KDB 이창한(KDB) 29..ECM(전자문서)포럼 DCA 김성재(DCA) 30..스마트TV포럼 KASH 이경미(KASH) 31. 스마트의료정보표준포럼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영호(가천대) 32..미래형한글문자판표준화포럼 MOIBA 이상산(MOIBA) 33. 그린ICT포럼 KAIT 정우수(KAIT) 34. 빅데이터포럼 KAIT 양창준(KAIT) 12년 ICT환경융합포럼통합 35. 정보보안산업표준포럼 KISIA 신용녀(한양사이버) 36.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 KDCF 박승권(한양대) 12년 재선정 37. 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 RAPA 최상호(RAPA) 38. 개방형이동무선망포럼 KANI 권동승(ETRI) 39. 사용자인터페이스표준포럼 CCCR 김진택(CCCR) 40. 스마트융합가전포럼 KASH 이광근(KASH) 12년 스마트홈포럼 통합 41. 해킹보안기술포럼 NAHS 박대우(호서대) * : 지원대상 제외 포럼, ** : 관련 유사분야 포럼으로 통합된 포럼 - 20 -
절차 추진 절차도 비고 선정 (1월~ 3월) 지원 (3월~ 12월) 평가 (12월~1월) 1. 포럼 수요조사 [2월] - 선 민간 수요조사 후 정책반영 (KCC, MKE, MOPAS, MCST) 2. 포럼 선정위원회 개최[2월] - 수요조사 기반의 선정회의 개최 관련부처 결과 보고 및 협의 - 관련부처 담당과 협의 3. 포럼 선정통보[3월] 포럼사업 설명회 및 운영기준 제공[3월] - 포럼 운영 및 예산사용 지침 제공 4.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4월] - 협약서, 연구계획서 및 기타서류 ICT Forum Korea 개최[5월] 포럼 발전협의회 개최[10월] - 포럼간 최신 표준화 정보교류 - 우수포럼사례발표 및 발전방향모색 월별 추진실적 취합 및 보고[연중] - 포럼 성과 분석 [8회] 5.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도급 지급[8월] - 중간보고서 대체 : 세계사실 표준화 기구 기술동향 분석 포럼운영 현황조사사[10~11월] 6.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 포럼 연구목표 대비 실적 점검 -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7. 활동결과 요약서 취합 및 분석[1월] - 서면평가를 위한 활동결과요약서취합 분석 8. 평가회의 개최[1월] - 포럼 활동결과 평가 9. 포럼 평가결과 통보[2월] - 평가 등급 미흡(D) 자동탈락 [그림] ICT표준화 전략포럼 선정 및 지원 프로세스 o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풀(200여명) 에서 선정(3배수 추출 10명 이내로 구성) - 포럼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산 학 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 - 21 -
2. ICT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지원) o 국제기술 표준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최신표준화 정보의 국내 보급 및 국내핵심기술의 국 제표준 반영을 통한 관련시장의 선점을 꾀하기 위해 2001년부터 IT표준전문가 육성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IT국제표준화전문가를 선정 지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전문가 수(명) 152 188 228 274 272 284 306 300 286 275 258 지원예산(백만원) 770 814 830 900 998 1,030 1,321 1,036 1,015 931 892 o IT국제표준화전문가는 국가 표준화전략분야 및 국내 핵심역량 위주의 학계, 산업계, 연구기 관 등의 전문가 중 어학능력, TTA위원회 및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 국제회의 기고서 반영 실 적,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 의지 및 가능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인력 양성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 o 국제표준의 수용자(follower)에서 제안자(Leader)로의 역할 전환을 유도하며, 표준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IT표준 홍보대사 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의 임무 수행 - 전략분야 및 산업간 융합분야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과 국제표준화회의 의장단 진출지원 -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하여 한국의 입지강화 - TTA표준화 위원회에 참여하여 국내표준화 활성화에 기여 - 분야별 최신정보 분석 및 소관분야의 신규용어 정리를 통한 체계화 -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련 표준화회의, 관련 분야 행사, 학회/관련단체 세미나 등에서 최근 국제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발표을 통한 정보의 공유 - TTA 저널, IT Standard Weekly, TTA Web 등을 통하여 최신정보보급 확산 o 국내 표준화전문가 공개 모집 및 평가를 통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기술홍보대사 로서 명예와 국익선양의 자 부심을 고취 - 2년 단위의 활동 평가에서 연단위 평가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실수요 기반의 전문가활동 지원 - 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상반기 표준화회의 집중 지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월별 중요 국 제회의 확인 및 월별 쿼터제 도입을 통한 연중 균등한 국제회의 참가 지원 체계 마련 - 국제표준화 회의의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 등을 전문가에게 제공함으 로써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 해당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고, 이를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산업체의 표준제품 개발 및 표준화 연구개발에 반영 - 22 -
o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표준자문프로그램 제공 - IT국제표준화전문가 및 표준화위원회 전문가 등의 인력 Pool을 이용하여, 수혜국의 표 준화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진단하고 표준화정책, 제도 등을 자문 - 수혜국이 요구하는 분야 기술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표준기술을 홍보 개도국 수요조사 및 대상국 선정 자문서비스 진행 자문 최종보고 만족도 조사 내용 자문서비스 수요조사 및 대상국 선정 1차협의 - 자문분야, 방법, 일정 등 협의 2차협의 - 자문내용 1차 초안 검토 3차협의-기술자문워크숍 4차협의-수혜국 담당자 한국방문 자문 최종결과 수혜국 보고 (11월) 수혜국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자문서비스 평가 및 개선 방법 ITU/APT 협조 (필요 시) - 수혜국 표준정책 담당자 등과 회의 - 양국(기관) Contact Point 지정을 통한 협의(on-line/off-line) - TTA 내 정책/제도분야 자문TF 구성 - 수혜국 요구사항 기반의 기술자문TF 구성(산업체전문가) - TTA 및 국내산업체/연구기관 등의 R&D 현장 방문을 통한 자문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시, 수혜국에서 발표) 설문 조사 - 23 -
o 국제 표준화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과정과 표준화활동 관련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여 기초단계로 전체적인 기술분야별 국제기구 활동 구조 및 현황에 대 한 소개(주요 국제표준화 기구의 활동 내용 및 작업방법, 표준자료의 이용방법 등)와 국제 표준화회의 참여 활동을 위한 요령 및 전략적 준비를 위한 기법 교육(국제표준회 의에의 기고서 작성방법, 회의 참석요령, 회의 주재요령과 실무실습 등) - 정보통신 표준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3. ITU WCIT 의제분석 및 회의참가를 통해 국가차원 대응전략 마련 o 국내 준비반 활동 및 정부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제 검토 및 아국 입장 최대 반 영 추진 o 아국 입장을 APT ITU WCIT 준비회의 및 ITU WCIT 이사회작업반 등을 통해 반영함으로 써 아국 의견의 효율적 채택 및 지역 내 개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 24 -
제2절 연구과제의 추진방법 1. IC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 [그림] 추진방법 o 과제 수행 범위, 특성 및 단계별 수행방법 - 본 과제는 주관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형태이기 보다는 민간 국제사실표준화기구의 지원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주요 기술 개발 정책 및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각 지원 대상 표준화기구 및 표준화 분야 선정, 관련 세부 핵심기술의 분류 및 이에 따르는 활동지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활 동(사실표준화 기구 분석, 추진전략분석 및 방향 등)으로 구성됨 지원 및 육성 방법은 매년 반복적, 지속적이나 전략 환경 분석에 따라 강화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o 주관 연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과제 총괄관리 - 41개 정보통신표준화 전략포럼의 표준화 활동 지원(연구성과 관리, 예산 지원 등) 2007년부터는 30여개 IT표준화 전략포럼을 국내 및 국제 사실표준화활동에 따라 분리하 여 지원함으로써, 포럼별 Mission을 명확히 하여 각 활동별 성과극대화를 지향 o 용역 연구기관 : - 한국 방송공학회 등 20 여개 : 분야별 ICT표준화 전략포럼 관리 수행 - 25 -
2. ICT국제표준전문가 육성 지원 [그림] 추진방법 o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치하는 범 국가적인 차원의 정보통신표준화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 여 산 학 연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표준화회의 참석을 지원 - 표준화전문가의 능력 제고와 신규 표준화 참여자의 교육을 위해 정보통신표준화 전문 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국내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 실시 -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의장단으로의 지속적 진출이 절실히 요구되며, 본 과제의 국제 표준화 전문가 교육과정 및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육성된 표준화전문가들이 국제표 준화기구 의장단으로 진출하도록 장려 o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활 동 결과를 산업체에 신속히 전파 - 현재의 쟁점기술 확보가 미약한 산업체로 하여금 국제표준화에 대한 하향식 표준화와 동시 표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본 과제 추진을 통하여 산업체에 국 제표준 기술 및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국내 산업체의 기술발전을 유도 o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는 표준화 정보를 정부 및 산 학 연 등 이해 관계자가 공유함으로 써 국제 동향에 맞는 표준제품 개발과 업체간 중복투자의 방지라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 유지 -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표준화 전문 인력의 표준화 활동 범위, 활동 내용 의 지정, 활동 내용의 분석 및 보고 형식 등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차원에서 이를 정형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원 - 궁극적으로 표준화 기술과 정책 양면에서 육성된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의 핵심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달성이라는 상향식 표준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 26 -
제3장 연구 실적 및 성과 제1절 IC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 1. IC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국제/국내) 연도별 사업주요 실적 요약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 포럼(개) 10 22 28 31 31 32 32 38 43 45 41 38 41 지원 금액(억원) 4.3 9.2 12.3 12.75 12.5 12.9 13.14 19.65 18.55 17.12 16.15 15.25 15.10 평균 지원 금액(억원) 0.43 0.42 0.43 0.41 0.4 0.4 0.41 0.51 0.43 0.38 0.39 0.4 0.36 회의 개최(회) 74 350 440 699 632 624 526 739 720 666 916 932 932 세미나/워크숍 개최(회) 포럼 표준 개발(건) 29 112 160 136 171 172 210 181 140 111 160 142 140 6 59 89 217 160 217 275 294 219 220 224 242 270 기고서 제출(건) 43 144 159 381 339 469 478 575 593 599 607 654 675 회원사 현황 (기관/개인) 820/ 1,215 2,765/ 3,250 3,270/ 6,920 3,872/ 12,160 3,498/ 10,893 3,644/ 3,614/ 11,312 12,243 4,803/ 4,369/ 3,487/ 11,293 10,148 10,522 1,316/ 6,002 2,171 1,955 2012년도 분야별 ICT표준화 전략포럼 - 27 -
2. ICT표준화 전략포럼 별 표준화 성과 요약 o 2011년도 38개 포럼 - 국제포럼/컨소시엄 16개 위원회 활동 회원사 국내표준화 활동 국외표준화 활동 NO 포럼명 사무국 현황 포럼 TTA과제 기고서 기고서 회의 세미나 (기관) 표준 채택 제안 반영 G1 MPEG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11 7 125 0 0 319 48 G2 미래네트워크2020포럼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 66 4 20 10 10 121 37 G3 한국이더넷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20 2 20 6 0 37 37 G4 차세대이동통신포럼 차세대이동통신포럼 27 12 339 0 0 G5 RFID/USN 융합포럼 한국RFID/USN융합협회 85 2 71 32 4 65 65 G6 모바일웹포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7 5 44 7 4 G7 FMC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17 2 16 0 0 19 19 G8 ICT/환경융합표준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8 2 34 2 1 16 16 G9 CR SDR 포럼 한국전파진흥협회 14 5 30 0 0 G10 게임기술표준화포럼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21 2 57 4 4 3 3 G11 가상세계기술표준화포럼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23 4 50 9 7 G12 멀티스크린서비스포럼 통신학회 15 4 47 4 0 G13 스마트워크포럼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 19 8 15 0 0 G14 코리아NFC표준화포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57 2 38 3 2 G15 스마트커머스포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11 0 21 5 0 G16 모바일단말관리 및 광고기술포럼 무선인터넷솔루션협회 17 3 6 5 2 24 24 계 438 64 933 87 34 604 249 - 국내포럼/컨소시엄 22개 위원회 활동 회원사 국내표준화 활동 국외표준화 활동 NO 포럼명 수행기관 현황 포럼 TTA과제 기고서 기고서 회의 세미나 (기관) 표준 채택 제안 반영 D1 차세대방송표준포럼 한국방송공학회 65 0 42 7 4 D2 스마트그린홈포럼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21 6 102 3 0 D3 IPv6&식별자포럼 한국인터넷진흥협회 32 2 16 6 4 D4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 준화포럼 한국정보화진흥원 35 4 30 2 2 2 2 D5 SoC포럼 반도체산업협회 5 8 14 40 40 D6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미래콘텐츠전략연구소 38 5 55 7 5 D7 차세대PC표준화포럼 차세대컴퓨팅산업협회 12 2 60 12 12 D8 지능형로봇표준포럼 한국로봇산업협회 18 2 96 14 13 1 1 D9 자기장통신융합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14 1 36 9 4 4 4 D10 OID포럼 한국RFID/USN융합협회 9 1 12 0 0 7 7 D11 임베디드SW기술포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 1 188 11 11 D12 클라우드컴퓨팅포럼 한국클라우드컴퓨팅산업협회 13 6 67 10 7 D13 e-navigation대응전략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포럼 19 8 77 5 5 D14 M2M/IOT포럼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 28 2 137 4 0 4 4 D15 미래인터넷표준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14 1 7 2 2 30 D16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한국학술정보연구원 30 2 72 5 5 D17 스마트그리드정보통신 융합포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22 5 48 5 0 D18 스마트TV포럼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16 3 41 0 0 D19 스마트의료정보표준포럼 대한의료정보학회 9 11 54 2 1 D20 데이터거버넌스포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8 5 41 6 3 2 2 D21 ECM(전자문서)포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18 1 27 5 0 D22 미래형한글문자판표준 포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39 2 16 0 0 계 494 78 1,238 155 118 50 20-28 -
o 2012년도 41개 포럼 - 국제포럼/컨소시엄 20개 위원회 활동 회원사 국내표준화 활동 국외표준화 활동 NO 포럼명 사무국 현황 포럼 TTA과제 기고서 기고서 회의 세미나 (기관) 표준 채택 제안 반영 G1 MPEG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14 9 12 42 0 58 43 G2 미래네트워크2020포럼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 19 4 14 0 0 45 45 G3 한국이더넷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12 2 20 8 8 33 25 G4 차세대이동통신포럼 차세대이통통신포럼 20 8 339 0 0 26 13 G5 RFID/USN융합포럼 한국RFID/USN융합협회 70 2 80 27 34 65 37 G6 모바일웹포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19 5 40 4 2 5 5 G7 FMC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17 3 16 0 0 108 50 G8 CRSDR포럼 한국전파진흥협회 44 2 27 0 0 54 43 G9 게임기술표준화포럼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29 3 32 5 5 13 13 G10 가상세계기술표준화포럼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47 2 31 9 7 26 22 G11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지능형전력망협회 34 5 85 3 5 11 6 G12 멀티스크린서비스포럼 한국통신학회 12 10 75 5 3 41 40 G13 모바일단말관리및광고 기술포럼 한국무선인터넷솔루션협회 13 4 8 2 2 4 2 G14 스마트커머스포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9 1 24 6 6 3 3 G15 코리아NFC표준포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2 2 42 0 0 0 0 G16 그린ICT포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6 5 55 3 3 44 30 G17 빅데이터포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4 3 32 0 0 3 0 G18 정보보안산업표준포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9 2 21 0 0 23 3 G19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 11 4 40 1 0 8 8 G20 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 한국전파진흥협회 21 2 40 5 5 3 3 계 452 78 1,033 120 80 756 391 - 국내포럼/컨소시엄 21개 위원회 활동 회원사 국내표준화 활동 국외표준화 활동 NO 포럼명 사무국 현황 포럼 TTA과제 기고서 기고서 회의 세미나 (기관) 표준 채택 제안 반영 D1 차세대방송표준포럼 한국방송공학회 69 0 39 4 4 14 0 D2 IPv6&식별자포럼 한국인터넷진흥협회 29 2 16 0 0 0 0 D3 SoC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9 8 16 38 33 1 0 D4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미래콘텐츠전략연구소 34 5 33 11 3 13 13 D5 지능형로봇표준포럼 한국로봇산업협회 17 2 102 9 5 2 0 D6 자기장통신융합포럼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14 1 39 4 0 2 2 D7 임베디드SW기술포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5 2 175 18 18 0 0 D8 클라우드컴퓨팅포럼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11 6 19 12 12 0 0 D9 e-navigation대응전략 포럼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33 7 88 3 3 6 6 D10 M2M/IoT 포럼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 26 4 32 2 0 33 15 D11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 3 77 5 5 0 0 D12 ECM(전자문서)포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14 1 5 3 2 0 0 D13 데이터거버넌스포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7 6 45 3 3 2 1 D14 미래형한글문자판표준포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60 0 13 0 0 0 0 D15 스마트TV포럼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13 4 38 0 0 17 13 D16 스마트워크포럼 한국지능통신기업협회 13 1 20 2 0 6 6 D17 스마트의료정보표준포럼 대한의료정보학회 10 1 33 2 0 0 0 D18 개방형이동무선망포럼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10 2 52 0 0 0 0 D19 사용자인터페이스표준 포럼 한국클라우드연구조합 10 2 15 3 3 0 0 D20 스마트융합가전포럼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25 1 51 23 23 4 0 D21 해킹보안기술포럼 한국해킹보안협회 19 4 14 8 8 2 0 계 480 62 922 150 122 102 56-29 -
3. 국내외 표준화 전략포럼 활동결과 o 포럼 규격 제정 : 2,493건, TTA 표준(완료+과제 진행) : 1,645건(66%)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전체 6 59 89 217 160 217 275 294 219 221 224 242 270 2493 TTA 표준 (완료+과제진행) 5 33 60 93 101 147 178 186 143 161 173 190 175 1,645 TTA 표준 완료 5 33 60 82 98 131 164 165 122 142 150 94 121 1,367 TTA 표준 과제진행 0 0 0 11 3 16 14 21 21 19 23 96 54 278 TTA 표준 제안률(%) 83% 56% 67% 43% 63% 68% 65% 63% 65% 73% 77% 79% 65% 66% o 국가표준(KS, KICS) 제정 현황 : KICS 2건, KS 6건 NO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연월일 포럼명 1 KCS.KO-05.0047 모바일 터치서비스 애플릿 규격 2012. 10.19 2 KCS.KO-05-0048 모바일 터치 서비스 동글 인터페이스 규격 2012. 10.19 코리아NFC표 준화포럼 모바일 터치서비스 애플릿 규격 주요내용 : 모바일 터치 애플릿의 발급 방법 및 구조에 대해 정의 하고, 멤버십, 쿠폰, 현금 영수증, 스탬프, 티켓 정보를 모바일 터치 애플릿에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명령어 모바일 터치 서비스 동글 인터페이스 규격 주요내용 : RF 동글에서 모바일 터치 애플릿에 저장된 멤버십, 쿠폰, 현금 영수증, 스탬프, 티켓 정보를 개별적으로 읽고 쓰기 위한 명령어 표현 방법과 가맹점 POS CAT과 동글 간 인터페이스 기술 NO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연월일 포럼명 1 KSX4503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홈게이트웨이 2011.10.11 2 KSX4504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2011.10.11 스마트그린홈 포럼 3 KS C IEC 62196-1 4 KS C IEC 62196-2 5 KS X 4505-2 6 KS X 4505-3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전기자동차의 접촉식 충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전기자동차의 접촉식 충전 - 제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제2부 홈게이트웨이/월패드 프로파일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3부 단지공용부 프로파일 2012.12.17 2012.12.17 2012.12.28. 2012.12.28.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 스마트융합가 전포럼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전기자동차의 접촉식 충전 - 제1부: 일반 요 구사항 주요내용 : 교류충전 인터페이스(형상)에 대한 소켓-아웃렛, 플러그 및 자동차 커넥터, 자동 차 인렛, 전자기 적합성 등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정의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3부 단지공용부 프로파일 주요내용 : 단지서버와 홈게 이트웨이/월패드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상세 프로파일 (월패드 초기화 인증, 초기화 정보, 비밀번호 변경, 제어기기 제어 기능 등) - 30 -
4. 세계포럼 및 컨소시엄 전략적 대응 o 세계 포럼 및 컨소시엄(IEEE, IETF, OMA, W3C)의 공동대응을 위한 미러포럼 역할을 수행 및 대응체계 구축 - IEEE802(한국이더넷포럼), IETF(IPv6&식별자포럼), OMA(게임기술포럼), W3C(모바일 웹포럼) 등을 통해 전략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 동향 파악(현재) Pre-Standard 개발 및 제안 의장단 확보 등 국제 포럼/컨소시엄 내 입지 강화 o 국내핵심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기고서 현황) : - 기고서 제안 및 반영 현황 공식표준화 기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기고서 제안 575 593 599 607 654 675 사실표준화 기구 138 437 138 455 156 443 184 423 497 157 기고서 반영 250 311 356 252 269 - '11년도 대표 기고서 실적 : 모바일 RFID 인터페이스 표준, ISO/IEC 29143, 201101 RFID/USN융합 포럼 (201110, 전자 한국 주도 모바일 RFID 표준제정 초읽기) ISO/IEC 29175, 29176, 29178(이상 FCD), 29179(FDIS) 자기장 영역통신(Magnetic Field Area Network ), ISO/IEC 15149(201107) - '12년도 대표 기고서 실적 : RFID/USN 분야 9건의 국제표준 제정 : ISO/IEC 29177, 29175, 29178, 29179, - ITU-T F.747.1, H.642.1, H.642.2, Y.2026 H.642.3, 그린ICT 분야 1건의 국제표준 제정 : ITU-T F.747.2 ROIS((Robotic Interaction Service Framework), OMG(Object Management Group) : 지능형로봇포럼 등 o 국외 표준화 회의 유치를 통해 한국의 입지를 강화 : 3회 국제회의 개최 NO 회의명 개최일시 주요내용 참가국 참석자 수 관련포럼 1 IEC TC 65 Internal 2011.5.9 IEC 표준화 논의 15 150명 자기장통신포 Standardization Meetig 럼 2 아시아 홈네트워크 협의회 2011.2.23 AHNC 홈네트워크 동북아 표준화 협력 3 20명 스마트홈표준 기술워크샵 화포럼 3 IDPF 초청 전자출판물 2011.7.4 전자출판물 표준화 논의 2 100명 전자출판물표 표준화 워크숍 준화포럼 4 TU-T MPLS-TP Experts Meeting 2012.06.11 (ITU-T SG15 Q3, Q9,. MPLS-TP 관련 표준화 논의; 장비 9개국 Q10, Q12, Q14 Joint ~ 규격 및 관리기능 외 40명 한국이더넷포 럼 Interim meeting) 06.15 5 CR SDR 국제워크숍 20120905 CR-SDR 기술 및 서비스 관련 국내외 동향 발표 및 장비 시연회 2개국 100명 CRSDR포럼 - 31 -
6 7 한-일 스마트그리드 B2B Meeting 회의 SGSF-SGIP 공동워크숍 개최 및 SGIP 컨퍼런스 참 석 20121102 20121204~ 20121209 8 베트남 세미나 20120809 9 태국 세미나 20120814 10 말레이시아 전시&컨퍼런스 20120920-21 11 중국 세미나 20121018 12 일본 세미나 20121024 13 14 ISO TC 184/SC 2(Robots and robotic devices) 회 의 제17차 아시아 홈네트워크협 의회 운영위원회 및 워크샵 20121015 20121128 ~ 20121130 스마트그리드 영역 중 HEMS 및 ESS 분야 검토 프레임워크, 시험인증, 사이버 보안 등 공통 관심부야 상호 발표 및 그린버튼, Use Case 등 개별 분야에 대한 발표 및 정보공유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기술, 식별체계, 표준화 등 주제발표, 교육&컨설팅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기술, 식별체계, 표준화 등 주제발표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기술, 식별체계, 표준화 등 주제발표, 교육&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전시회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기술, 식별체계, 표준화 등 주제발표 한국 방송콘텐츠 및 ID, DRM, 식별체계, 표준화 등 주제발표 - ISO 13482 DIS2 internal comment resolution 회의 - autonomy가 로봇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 각 기관별 표준활동 결과(2012) 및 향후 계획(2013) 발표 및 협의 한국,일 본 한국,미 국 2개국 2개국 3개국 2개국 2개국 12개국 17명 50명 56명 35명 150명 40명 36명 80여명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 디지털저작권 표준화포럼 지능로봇표준 포럼 3개국 18명 스마트융합가 전포럼 o 국외 표준화 기구와 전략적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국제표준협력 : 8건 NO 대상국 대상기관 기구명 주요 표준화업무 범위 협약체결일 1 미국 IDPF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전자출판물 표준에 대한 상호 협력 2011, 8, 1 2 베트남 3 태국 Lac Viet Computing Corporation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4 말레이지아 Broadband Association 5 프랑스 Syrobo(프랑스 서비스로봇협회)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지능로봇표준포럼 6 중국 심천로봇협회 지능로봇표준포럼 7 미국 NMEA e-navigation 대응전략포럼 8 미국 IDPF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스마트콘텐츠산업, 디지털저작권 표준화 및 보호를 위한 협력 디지털저작권 정보 관련 정보 교류 및 식별 체계, 표준화 이슈 공유, 보호를 위한 협력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와 정보보호 표준화 이 슈 공유 및 협력 연구개발, 콘텐츠관리 프레 임워크, 저작권정보시스템 공유 등 MOU체결(Exchange of informaion related to standardizstion of robots in each country, and collaboratively promotion stanardization of robots) MOU체결(Exchange of informaion related to standardizstion of robots in each country, and collaboratively promotion stanardization of robots) 2012, 8, 9 2012, 9,20 2012,10,24 2012,10,25 2012,11,17 NMEA OneNet 인증 툴 개발 2012,11,30 전자출판 분야 단체 및 국가 표준 개발, 전자 출판 분야 국제 표준화 추진 및 전자출판 서 비스 고도화 추진 2012. 7.10 NMEA :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 32 -
5. 최신 표준기술 정보제공 o ICT Forum Korea : 최신 국내외 표준화 기술/서비스 정보 제공, 전년도 포럼 소개 및 활동 결과 발표 및 포럼 간 상호연계 및 정보교류의 장 제공을 위해 매년 개최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참가 포럼(개) 10 22 28 31 31 32 30 38 45 41 38 41 행사 일정 5.9~11 (3일간) 장소 주제발표(건)/ 참가자(명) COEX 4.23~2 5 (3일간) 르네상 스호텔 4.24~25 (2일간) 서울교 육문화 회관 4.8~ 9 (2일간) 4.26~27 (2일간) 4.12~13 (2일간) COEX COEX COEX 4.19~20 (2일간) COEX 인터콘티 넨탈 9.1~2 (2일간) 5.11~12 (2일간) 5.6~7 (2일간) 5.3~4 (2일간) 5.14~15 (2일간) COEX COEX COEX COEX COEX 110/1,245 120/1,015 91/736 81/880 83/840 84/904 57/537 53/639 59/654 53/750 55/600 54/681 - ICT Forum Korea 2011 : Smart ICT Standardization, 2 nd Phase 일시 및 장소 : 5. 3(화) ~4.(수): 09:00 ~ 17:30, 코엑스(COEX) 컨퍼런스 센터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OSIA) 후원 : 표준화 전략포럼 38개 결과 : 총 600명 참석, 55건 기술발표 - ICT Forum Korea 2012 : Beyond Smart ICT Standardization 일시 및 장소 : 2012. 5. 14.(월) ~ 2012. 5. 15.(화), 코엑스(COEX) 컨퍼런스 센터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OSIA) 후원 : 표준화 전략포럼 41개 결과 : 총 681명 참석, 55건 기술발표 - 33 -
o ICT표준화 전략포럼 발전협의회 : 국내외 ICT표준화 전략포럼별 활동 현황, 운영 Know-How 공유 및 신규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소개 포럼간 협력의 장 마련 구분 2011 ICT표준화 전략포럼 발전협의회 2012 ICT표준화 전략포럼 발전협의회 행사 일정 8.29~30.(2일간) 2012. 10. 15.(1일간) 장소 덕산 리솜리조트 로즈마리홀 TTA 9-A 회의실 주제발표(건)/참가자(명) 7/63 5/44-2011 ICT표준화 전략포럼 발전방향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1.8.29.(월) 14:00~ 8.30.(화) 13:00, 리솜 덕산 리조트 로즈마리홀 결과 : 총 7개 주제발표 및 63명 참가 프로그램 구성 : 29일 (월) 30일 (화)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4:00~14:30 등 록 Session 1 : 표준화 일반사항 소개 박종봉 부장(TTA) 14:30~15:00 ICT표준화 환경변화와 표준화 전략맵Ver.2012 구경철 부장(TTA) 15:00~15:30 TTA 표준작성 방법 소개 김정민 과장(TTA) 15:30~16:00 TTA 표준화 절차 심성구 과장(TTA) Session 2 : Forum Korea 결과 보고 16:00~16:30 ICT Forum Korea 2011 결과보고 전체 Session 3-1 : 우수포럼 사례 발표 김진택 국장(CCCR) 09:00~09:30 국제 : RFID/USN융합포럼 추진현황 홍진철 과장(KARUS) 09:30~10:00 국내 : 임베디드SW기술 포럼 활동소개 김갑현 책임(FKII) 10:00~10:30 Coffee Break Session 3-2 : 신규포럼 활동소개 구원본 팀장(KCSA) 10:30~11:00 국제 : 코리아NFC표준화포럼 활동소개 변현욱 연구원(MOIBA) 11:00~11:30 국내 : 스마트TV포럼 활동소개 임태범 팀장 (KETI) - 20121 ICT표준화 전략포럼 발전방향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12. 10. 15.(월) 13:30 ~ 18:30, TTA 9-A 회의실 결과 : 총 5개 주제발표 및 44명 참가 프로그램 구성 :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3:30~ 13:35 인사말 위규진 본부장(TTA) Session 1 : 표준화 일반사항 소개 박종봉 부장(TTA) 13:35~ 14:00 TTA 표준화 절차 및 참여방법 심성구 선임(TTA) 14:00~ 14:50 TTA 표준작성 방법 김정민 선임(TTA) 14:50~ 15:10 Ver.2013 ICT 표준화전략맵 및 2013년도 표준화사업 추진방향 전덕중 책임(TTA) Session 2 : 우수포럼 사례발표 15:10~ 15:20 한국 RFID/USN융합포럼 표준화 협의체 운영 방법 전성태 본부장(KARUS) 15:20~ 15:30 임베디드SW기술포럼 활동소개 문정현 팀장(FKII) 15:30~ 15:50 Coffee Break Session 3 : 포럼 토의 15:50~ 17:00 - 전략포럼 발전방향 협의(활동 강화 방안(안)) - ICT Forum Korea 2012 결과 및 향후 계획 협의 전체 국회 문방위 포럼사업 검토의견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 및 활동 강화방은 등을 모색 - 34 -
o 국내외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결과 발표회 : IEEE802, OMA 및 W3C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핵심표준화 대상를 파악하여 국내 민간 표준화 활동에 반영하고 및 국제 표준화 선도를 도모코자 함 - 2011 국내외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결과 발표회 : 일시 및 장소 : 2011.12.8.(목) 12:00~ 9.(금) 12:30, 대명콘도 홍천 석류홀 주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결과 : 총 8개 주제발표 및 63명 참가 프로그램 구성 : 12/8 (목) 12/9 (금)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2:00~13:30 등록 - 파인동 1층 석류홀 13:30~13:40 개 회 식 TTA SESSION 1 : 표준화 일반 좌장 : 박종봉 부장(TTA) 13:40~14:20 세계표준화 성공모델을 통한 국내표준화 전략 포럼 고도화 방안 강신원 교수(순천대) 14:20~14:50 IC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사업소개 및 향후일정 김정헌 과장(TTA) 14:50~15:20 Coffee Break SESSION 2 : 표준화 이슈-1 좌장 : 정상권 수석(IMRC) 15:20~16:00 Beyond IMT-Advanced 표준화 이슈 박우구 팀장(ETRI) 16:00~16:40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동향 및 추진전략 김 준 대리(KSGA) 16:40~17:20 RoIS Framework OMG FTF 국제 표준 활 동 지수영 책임(ETRI) 17:20~18:00 멀티스크린서비스 표준화 이슈 장영민 교수(국민대) 18:00~19:30 만 찬 08:00~09:00 조 식 SESSION 3 : 표준화 이슈-2 좌장 : 박형배 국장(WIPIA) 9:30~10:10 OMA 및 모바일 광고 표준화 이슈 한민규 부사장(아이윅스) 10:10~10:50 무선 충전 표준화 이슈 원윤재 팀장(KETI) 10:50~11:30 Coffee Break 11:30~12:30 중 식 o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포럼/컨소시엄 : 국내 외 사실[De-facto] 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세계 사실표준화 기구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o 세계 사실표준화 기구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기본자료 o 국내 표준화 전문가에 제공하여 국내 표준화 활동방향 제시 o 세계 사실표준화기구 참가시 활동 가이드 및 신규 표준화 전문가 육성의 기초 교육자료 활용 국제적으로 기술 및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포럼/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해당 포럼/컨 소시엄의 표준화 활동을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세계사실표준화 기구의 전략적 대응 급변하는 디지털변혁 환경에 대응하고, 또한 정보 및 전략을 공유함으로써향후 국내 외 사실표준화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포럼에 대한 조사, 분석 내용을 정보통신표준화 중장기계획의 기초자료 및 TTA 표준 3대 주체 활동을 위한 자료로 제공, 필요시 TTA 저널 등을 통하여 산업계 전파 - 35 -
- IC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포럼/컨소시엄 2011 Edition : 4부로 구성 제1부 총론 : 배경 및 비전, 사실표준화 특성분석,세계 사실표준기구 현황 및 국내사 실표준화 전략수립 및 표준화 자원간 협력체계 전략수립 제2부 국내사실표준화기구 동향분석 : ICT표준화 전략포럼 활동소개-38개 제3부 세계 사실표준화기구 요약분석 : 글로벌(Global), 지역(Regional), 국가(Domestic) 사 실표준화기구 활동소개-100개 제 4부 국내외 ICT표준화 이슈 : Beyond IMT Advanced 등 38개 국내외 표준화 이슈 소개 - IC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포럼/컨소시엄 2012 Edition : 4부로 구성 제1부 총론 : 배경 및 비전, 사실표준화 특성분석,세계 사실표준기구 현황 및 국내사 실표준화 전략수립 및 표준화 자원간 협력체계 전략수립 제2부 국내사실표준화기구 동향분석 : ICT표준화 전략포럼 활동소개-41개 제3부 세계 사실표준화기구 요약분석 : 글로벌(Global), 지역(Regional), 국가(Domestic) 사 실표준화기구 활동소개-100개 제 4부 국내외 ICT표준화 이슈 : 스마트융합가전 기술 등 41개 국내외 표준화 이슈 소개 6. 산업 활성화 독려 o 법/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활동 : 3건(반영: 2건) NO 명칭 주요내용 구분 2011 2011 2011 지능형 홈네트워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 고시 해당 년월 제안 번호 반영 2011.3.4 - 고시 번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9 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웹 접근성 국가표준 반영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제안 2011.7.14 - -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스마트 폰 환경에서 장애인도 모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의무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 임 제안 2011.9.22 - - 정책담당 부서 지식 경제부 행정 안전부 행정 안전부 정책 담당자 기술표준 원 정보문화 과 정보문화 과 o 산 학 연 관련 전문가간의 정보교류의 장 제공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회의 개최(회) 74 350 440 699 632 624 526 739 720 666 916 932 932 8,250 세미나개최(회) 29 112 160 136 171 172 210 181 140 111 160 142 140 1,864-36 -
제2절 ICT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지원) 1. ICT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 지원 연도별 사업주요 실적 요약 구분 연도 선정 전문가수(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9 100 152 188 228 274 272 284 306 300 286 275 258 의장단 진출 6 16 29 42 회의참가 지원횟수(회) 97개 74명 131개 92명 141개 103명 145개 109명 149개 112명 157개 115명 160개 118명 181개 120명 69 124 224 228 211 255 344 313 335 234 246 204 191 186개 122명 연도별 ICT국제표준화 전문가 분포 <단위 : 명>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표준화정책 3 4 8 10 10 10 10 11 11 23 19 이동통신 39 52 60 78 81 83 93 95 85 71 68 BcN 55 58 68 82 83 85 89 73 72 65 61 방송통신융합 5 5 9 13 13 12 13 23 21 24 23 ICT 융합 0 0 1 2 4 6 8 10 9 7 24 전문 분야 u-컴퓨팅 7 9 13 14 11 13 8 9 7 5 5 정보보호 17 22 24 24 21 22 26 24 23 21 20 디지털콘텐츠 /SW 26 38 45 51 46 50 55 43 41 33 24 IT응용 0 0 0 0 3 3 4 8 12 20 7 Green ICT 0 0 0 0 0 0 0 4 5 6 7 합계 152 188 228 274 272 284 306 300 286 275 258 연구계 41 55 56 71 85 95 115 104 100 105 106 학계 83 87 117 132 119 120 110 108 99 95 86 소속 기관 대기업 9 25 30 41 46 43 50 52 48 41 34 중소/벤처 19 21 25 30 22 26 27 22 24 22 23 기타 - - - - - - 4 14 15 12 9 합계 152 188 228 274 272 284 306 300 286 275 258-37 -
2. ICT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 지원 연도별 사업주요 실적 요약 o 2011년도 전문가 실적 요약 - 분야별 IT국제표준화전문가 POOL 구성 기술 분야 기술 분야 별 소속 기관 별 구 분 인원(명) 구성비 이동통신 71 25.8% 미래네트워크 66 24.0% DC/SW 33 12.0% 정보보호 21 7.6% 디지털방송 24 8.7% 표준화정책 22 8.0% RFID/USN 7 2.5% 컴퓨팅 5 1.8% ICT융합 20 7.3% Green IT 6 2.2% 총합계 275 100.0% 학계 95 34.5% 연구계 105 38.1% 대기업 41 14.9% 중소/벤처 22 8.0% 기타 12 4.4% 총합계 275 100.0% - 활동기구별 구성 기구명 구분 인원(명) 구성비 ITU-T 94 34.2% JTC1 31 11.3% IEEE 33 12.0% ITU-R 25 9.1% 3GPPs 11 4.0% IETF 11 4.0% ISO 17 6.2% OMA 8 2.9% APT 8 2.9% WiMAX 5 1.8% 기타 32 11.6% 총합계 275 100% - 38 -
- 국제회의 참가현황 및 기고서 실적 구분 지원횟수 (회) 참가자 (명) 기고서 (건) ITU-T 73 54 105 JTC1 27 24 47 IEEE 20 13 25 ITU-R 18 15 15 APT 15 10 28 IETF 5 5 6 OMA 4 3 4 3GPPs 6 4 9 CJK 1 1 1 ISO 10 8 6 WiMAX 6 3 8 ETSI 0 0 0 FSAN 0 0 0 GSC 2 1 2 OASIS 0 0 0 W3C 3 3 2 기타 14 12 8 총합계 204 156 266 - 의장단 진출 현황(의석 수 기준) 활동기구 인원(명) 구성비 ITU-T 96 53.0% JTC1 21 11.6% APT 10 5.5% 3GPPs 5 2.8% ISO/IEC 10 5.5% ITU-R 6 3.3% OMA 4 2.2% WiMAX 4 2.2% IEEE 7 3.9% IETF 2 1.1% 기타 16 8.8% 총합계 181 100.0% - 39 -
o 2012년도 전문가 실적 요약 - 분야별 IT국제표준화전문가 POOL 구성 기술 분야 기술 분야 별 소속 기관 별 구 분 인원(명) 구성비 이동통신 67 26.0% 미래네트워크 61 23.7% DC/SW 23 8.9% 정보보호 20 7.8% 디지털방송 22 8.5% 표준화정책 18 7.0% IT 응용 7 2.7% 컴퓨팅 5 1.9% ICT융합 29 11.2% 기타 6 2.3% 총합계 258 100% 학계 86 33.3% 연구계 107 41.5% 대기업 35 13.6% 중소/벤처 22 8.5% 기타 8 3.1% 총합계 258 100% - 활동기구별 구성 기구명 구분 인원(명) 구성비 ITU-T 88 34.1% JTC1 36 14.0% IEEE 27 10.5% ITU-R 24 9.3% 3GPPs 10 3.9% IETF 10 3.9% ISO 16 6.2% OMA 9 3.5% APT 8 3.1% WiMAX 5 1.9% 기타 25 9.6% 총합계 258 100% - 40 -
- 국제회의 참가현황 및 기고서 실적 구분 지원횟수 (회) 참가자 (명) 기고서 (건) ITU 2 2 2 ITU-T 57 42 71 IEEE 13 15 16 ITU-R 12 10 12 APT 16 12 18 IETF 9 8 11 OMA 6 6 7 3GPPs 9 6 18 JTC1 28 28 51 ISO 8 7 7 WiMAX 4 2 11 WWRF 1 1 1 CJK 5 4 5 IEC 5 5 4 기타 16 7 10 총합계 191 155 244 - 의장단 진출 현황(의석 수 기준) 활동기구 인원(명) 구성비 ITU-T 89 47.9% JTC1 21 11.3% APT 14 7.5% 3GPPs 5 2.7% ISO/IEC 11 5.9% ITU-R 5 2.6% OMA 4 2.2% WiMAX 4 2.2% IEEE 9 4.8% IETF 1 0.5% 기타 23 12.4% 총합계 186 100% - 41 -
3. 개도국 표준자문프로그램 o 표준 관련 인력, 예산 및 경험이 부족한 아태지역 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우리나라 표준기술 및 정책을 홍보하고 친한 네트워크 구축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 태국 베트남 말레이지아 태평양도서국통신연 합(PITA) 라오스 자문대상기관 통신위원회(NTC) 및 통신멀티미디어위원 태평양도서국통신연 통신연구산업개발원( 정보통신부 회(MCMC) 및 합(PITA) TRIDI) 표준화기구(MTSFB) 우정통신부 - 아태지역 국가들은 APT를 통해 ITU 등 국제표준화활동에 지역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 중국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기술력, 인력, 자본력의 격차로 표준화활동이 어려움 - 일본은 APT 분담금 이외에 아태지역 내 정보격차 및 표준화격차 해소의 명목으로 APT와 공동으로 기술워크숍을 개최 자국의 고물가를 고려하여 회의 유치보다는 개도국에 회의 유치를 유도하고 관련 경비 지원 대상국 및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워크샵 등을 개최/지원하여 자국 기술 및 산업 홍보 - 한국은 인력초청연수, 정보접근센터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현물 중심 지원사업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나, 표준화분야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의 표준화 정책, 제도, 전략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 동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한국의 기술, 정책, 제도 등을 홍보하고 아태지역 내 친한 네트워크 구축 분야 항 목 표준정책/제도/ 시스템 등 - 표준화 연구개발(산업체 지원, 인력개발 등), 법규 관련 제안 - 표준화절차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제안 - ITU/APT 대응체계 개선 제안 등 - BcN, Mobile Communication, Digital Broadcasting, u-computing 등 주요기 술 분야 표준화로드맵 국제적 기술트랜드, 표준화항목, 정부정책방향 등 표준기술 - IPTV, BcN, IMS, 3G 등의 서비스 분야 기술자문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한 서비스 구현 경험 공유 및 자문 국제표준 구현방법 기타 서비스 구축 시 통신사업자, 제조업자, 정부의 고려사항 o 2011년도 자문프로그램 결과 : 태평양도서국통신연합(PITA) : 자문대상국가로 태평양도서국연합을 선정하여 표준자문프로그램 수행 및 기술워크숍 개최 - 1차 협의 일시 및 장소 : 2011. 4. 11~13, 뉴칼레도니아 누메아 메리디언호텔 회의장 참석자 : 총 100여명(PITA(회장, 대외협력담당) 등 4명, 피지통신청(의장, CEO) 등 5명, - 42 -
기타 PITA 회원국 대표 및 관련 전문가 100여명, TTA 2명) 주요결과 : ITU-PITA-TTA 간 개도국 표준자문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협의 PITA 개별 회원국 대표 접촉 및 한국(TTA) 개도국자문사업 홍보 PITA 연례총회 및 ITU/유럽연합 교육훈련워크숍 참석 - 2차 협의 및 자문 일시 및 장소 : 2011. 7. 4~6, 피지 난디 타노아호텔 회의장 참석자 : 총 100여명(태평양 도서국(피지 및 20여개국 정부, 통신 및 방송사업자, 학계) 80 여명, ITU 3명, 한국(방통위, 주피지 한국대사관, TTA 및 초빙 전문가) 16명) 주요결과 : TTA의 표준화격차해소사업 소개(개도국 표준자문프로그램 및 ITU-T 협력사업을 통한 TTA의 표준화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현황 소개 포함) 한국의 중점표준화 대상항목 선정 방법론으로 표준화로드맵 소개 주요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공유 및 자문 시행 자문 사업 내용 4G 기술 및 주파수분배, 적합성평가 및 인증제도에 대한 경험 공유 및 기술자문 NGN망 구축, VoIP, WiBro 및 IMT Advanced 기술 및 서비스 구현 경험 공유 및 기술자문 재난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구현 경험 공유 및 기술자문 ITU-T 회의 참여 방법, 회의 주재 방법 및 모의 표준화회의 진행(Mr. Gary Fishman) - 3차 협의 및 자문 일시 및 장소 : 2011. 8. 15~18,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스비 라마나호텔 회의장 참석자 : 파푸아뉴기니 통신규제청(NICTA), 정보통신부(DIC), 국가표준산업과학국(NISIT), 국가방송위원회(NBC) 등 13명, TTA 4명 및 RRA 2명 (총 19명) 주요결과 : 표준화제도에 대한 자문 시행 구분 표준화 법규 표준화로드맵 표준화기구 운영 ITU 대응체계 MRA 자문 사업 내용 - 주요국 표준 법률체계에 대한 Case study - 강제표준(기술기준)과 임의 표준과의 관계 - PNG 환경에 맞는 ICT 국가표준전략 수립 및 국가표준전략기획 위원회 설 립 제안 등 - 표준개발 기획을 위한 체계 및 프로세스/표준화로드맵 방법론 자문 - 정부 R&D와 표준개발과의 관계 - 인력양성 정책 방향 - 주요국 표준화체계에 대한 Case study - PNG 표준화체계 진단 및 제안 - 공공부문(정부 등)과 민간부문(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 등)의 관계 및 역할 - 주요국 국제표준화기구 대응체계에 대한 Case study - 국가 ITU 위원회 설립 제안 - ITU 위원회 역할, 책임 및 작업절차 - MRA의 배경 및 PNG에서의 추진방향 제안 등 - 43 -
주요 제안 사항 국가표준이사회 설립과 국가차원의 표준계획 수립 (필요시, 타 부처의 참여 필요) 국가표준위원회 설립을 통한 표준기획, 표준심의, ITU 대응 역할 수행 PNG 상황을 고려, MRA 보다는 주요 수입국의 시험인증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수입제품의 적합성 평가 체계 수립 - 4차 협의 및 자문 - 한국연구방문 일시 및 장소 : 2011. 11. 13-11. 18., 제주 그랜드호텔 등 참석자 : 총 27명 국외 12명 : 바누아투 1명, 통가 2명, 투발루 1명, 사모아 1명, 팔라우 1명, 마이크로네 시아 1명, 나우루 1명, 키리바티 1명, 피지 1명, PITA 2명 국내 15명 : 방송통신위원회 3명, 국립전파연구원 3명, TTA 5명, KISDI 3명, KCA 1명 No. 이름 소속 직위 비고 1 Mr. Yoan Mariasua 바누아투 공공사업및인프라부 선임자문관 국외 2 Mr. Paula Pouvalu Ma u 통가 정보통신부 차 관 3 Mr. Alifeleti Tu ihalamaka 통가 정보통신부 국 장 4 Mr. Tepaukie Paape 투발루 통신운송부 국 장 5 Mr. Tuaimalo Asamu 사모아 통신정보기술부 차 관 6 Mr. Richard Misech 팔라우 공공인프라산업부 장 관 7 Mr. Jolden Jonnyboy 마이크로네시아 정보통신부 국 장 8 Mrs. Mereseini W. R. Vuniwaqa 피지 통신청 청 장 9 Mr. Sean Weekes 나우루 통신기술부 국 장 10 Ms. Bwakura M. Timeon 키리바티 통신교통관광부 과 장 11 Mr. Ivan Fong PITA 회 장 12 Mr. Christopher Fred PITA 과 장 13 Mr. Daeseon Yoo KCC 과 장 국내 14 Mr. Younghoon Ahn KCC 사무관 15 Ms. Jiwon Kim KCC 주무관 16 Dr. Kyujin WEE KCC 국립전파연구원 과 장 17 Dr. Chungsang Ryu KCC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관 18 Mr. Hyeongseob Kim KCC 국립전파연구원 주무관 19 Mr. Keunheoyb Lee TTA 회 장 20 Mr. Byungmoon Chin TTA 본부장 21 Mr. Jongbong Park TTA 부 장 22 Mr. Kihun Kim TTA 과 장 23 Mr. Peter Kim TTA 차 장 24 Ms. Taeen Kim KISDI 부연구위원 25 Ms. Minjung Park KISDI 연구원 26 Ms. Sunmin Jeon KISDI 연구원 27 Mr. Jinu Um KCA 차 장 주요 결과 ICT 정책협의회 개최 태평양지역 국가의 ICT 및 표준화 요구사항 확인 및 협력방안 논의 태평양지역 국가 차원의 APT 제안 신규 아젠다 논의 등 APT 총회 준비회의 및 총회 참가 - 44 -
APT 프로그램과 예산을 논의하는 관리위원회에 태평양지역 국가 전문가 참여를 확 대하기 위한 Fellowpship 가이드라인 개발 논의 태평양지역 정책 및 규제 워크숍 개최 협의 등 o 2012년도 자문프로그램 결과 : 라오스 - 1차 협의 일시 및 장소 : 2012. 4. 5~6 (2일간), 라오스 우정통신부(MPT) 회의실 참석자 : 총 17명(MPT 기획예산협력국장 등 15명, TTA 2명) 협의 진행 자문프로그램 및 한국 표준화현황 발표 라오스 표준화현황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소개 자문 대상범위/일정 협의 및 협의결과에 대한 회의록(Minute of Discussion) 작성 주요결과 : 자문 대상분야 확정 구분 제도자문 법제 표준화 추진체계 표준연구개발 ITU 대응체계 기술워크숍 자문 사업 내용 표준관련 입법체계 사례조사 표준과 기술기준과의 관계 표준화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적 토대제안 표준화체계에 대한 사례조사 표준화추진체계에 대한 제안 표준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분간의 역할 국제표준의 국내표준으로의 개발 절차 (로드맵 방법론 기반) ITU 대응체계에 대한 사례조사 단계별 ITU 대응체계 구축 방안 하기 기술분야에 대한 발표 요청 -광대역통합망, 정보보호, 국제인터넷접속, ICT와 기후변화, 전 자기파 환경영향, 재난통신, Beyond IMT 등 - 2차 협의 및 자문 일시 및 장소 : 2012. 5. 28~31 (4일간), 라오스 우정통신부(MPT) 회의실 참석자 : 총 14명(우정통신부 공무원 등 7명, TTA 7명) 주요결과 : MPT 차관 면담 표준화제도에 대한 자문 시행(표준화 법규, 인증제도, 표준화 체계 및 표준연구 개발 등) 주요 제안 사항 5년 이내 시행 가능한 표준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및 국내 제도 환경 등을 고려한 적합성 인증계획 수립 라오스 내에서 유통되는 방송통신 기기/장비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방송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기준 제정 라오스 우정통신부의 기술적 지원, 국가차원의 기술기준 협의 및 국제표준의 국내표준 으로의 도입 등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국내표준연구반 운영 - 45 -
- 3차 협의 및 자문(기술자문워크숍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2. 7. 30 ~ 31 (2일간), 라오스 비안티엔 라오프라자호텔 회의장 참석자 : 총 80여명(라오스(우정통신부 차관 등)를 비롯한 6개국 정부, 통신사업자, 학계 관련 전문가 72명, TTA 4명) 주요결과 : ITU-T/R/D 각 부문별 활동 성과 및 활동 현황 등 소개 TTA의 개도국 표준자문프로그램 및 ITU-T의 표준화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현황 소개 개도국(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의 ICT 현안사항에 대한 소개 클라우드컴퓨팅, IMT Advanced, 재난통신, NGN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분야에 대 한 최신 기술 및 표준화 현황 소개 ICT 및 기후변화 관련 ITU-T 권고(L.1400 L.1410)에 대한 기술튜토리얼 진행 ITU-T 회의 참여 방법, 회의 주재 방법 및 모의 표준화회의 진행(Mr. Gary Fishman) - 4차 협의 및 자문 - 한국연구방문 일시 및 장소 : 2012. 10.16(화)-20(토) (4박5일) 참석자 : 라오스 우정통신부(MPT) 공무원 7명 성 명 소 속 직책 1 Mr. Snith Xaphakdy 기획예산협력국 국 장 2 Mr. Pasith Sisombounth ICT 연구센터 과 장 3 Mr. Anousone Akkhavong 기획예산협력국 사무관 4 Mr. Xaiyakone Xaibounheuang 정보통신국 사무관 5 Mr. Sengduangthip Sounakhen 정보통신국 사무관 6 Ms. Chaymaly Phakasoum 기획예산협력국 사무관 7 Mr. Keosopha Khonesavanh 기획예산협력국 사무관 주요 결과 양국 정부 간 표준협력협의(KCC) KOICA와 라오스 기획투자부 간 추진되고 있는 ICT 인력개발센터설립에 대해 해당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 KOICA에 전달 ICT 표준화 관련 TTA와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토록 협조 TTA-라오스 간 표준협력협의 라오스의 WTO 가입( 12년 11월) 등을 통해 표준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표준에 대한 TTA의 지원과 협조 필요, TTA 시험인증연구소 시험시설 및 장비 관람 전파연구원-라오스 간 협력회의 적합성평가 법제도, 체계, 시장감시 관련 현안 논의 및 협력방안 논의 타국과의 전파 혼신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산업체의 표준화 추진 현황 소개 및 현장 방문 WiMAX, 4G 기술/서비스 및 IPTV 관련 KT의 기술/서비스/제품 개발 현황 소개, 상호 협력방안 협의 및 홍보관 관람(KT) ICT 융합 서비스, 4G 등 삼성전자의 기술/서비스/제품 개발 현황 소개, 상호 협 력방안 협의 및 홍보관 관람(삼성전자) R&D 기관의 표준화 추진 현황 소개 및 현장 방문 - 46 -
4. 표준화전문가 교육 및 교재 개발 o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표준화회의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표준화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함 o 기 개발된 일반 및 전문과정의 교재는 보완 개선하고, On-Line 교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IT국제표준화전문가가 국제 표준화 회의 참가에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을 갖춤과 동시에 실제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 o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및 교재개발 실적 요약 교재 개발 전문가 교육 년도 개발 교재명 비고 2011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기초/전문 과정) 1차, 3차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ITU 과정) 2차 2012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ITU 과정) 1차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기초/전문 과정) 2차, 3차 년도 횟수 일시 장소 참가자 1차 7/19 TTA 62명 2011 2차 10/16 TTA 46명 3차 11/8 TTA 29명 1차 5/17 TTA 48명 2012 2차 8/30~31 TTA 45명 3차 11/22~23 TTA 53명 o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및 교재개발 주요내용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기초/전문 과정) ICT 표준화 일반 표준화와 IPR 국제 공식 표준화기구 활동 현황 국내 표준화 실무 IEEE 기고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방법 IETF 기고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방법 -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ITU 과정) ITU 및 한국 ITU 연구위원회 소개 ITU 회의 진행 방법 - ITU-R ITU 회의 진행 방법 - ITU-T ITU-R 주요 이슈 (WRC 중심) ITU-R 주요 이슈 (IoT 중심) ITU 국제표준화 절차 및 기고서 작성방법 - 47 -
제3절 ITU WCIT 의제분석 및 회의참가를 통해 국가차원 대응전략 마련 1.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준비 이사회 작업반 o 제6차 CWG WCIT-12 - 일시 및 장소 : 2012. 2. 27(월) ~ 29(수), ITU 회의실(Popov) - 주요의제 Ad-Hoc그룹 구성 여부 검토 Compilation of proposals상의 기고서 검토 (TD-43 Rev.1) 기타 기고사항 검토 ITR 개정본의 전반적 구조(structure)에 대한 검토 - 주요 논의 사항 : ITR내 ITU 권고 참조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ITU 헌장/협약과 ITR간의 관계 국제조약으로서의 ITR의 규제 대상 및 방법 QoS (Quality of Service)에 관한 국가의 개입 범위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용어의 정의 및 정부의 전기통신 트레픽(traffic) 규제범위 번호 오용에 대한 SG2의 회신에 대한 의견 (C-69), 발신자번호 표기에 관한 의견 (C-80), ITR 비준에 관한 논의 (C-62), 추후 ITR 개정 메카니즘에 관한 논의, SPAM에 대한 조문화 필요성 논의, TD43-Rev.1 논의 등 이사회 작업반 향후 작업계획 o 제7차 CWG WCIT-12 - 일시 및 장소 : 2012. 4. 23(월) ~ 25(수), ITU 회의실(Popov) - 주요의제 Compilation of proposals상의 제안 및 개정 옵션 검토 (TD-52) ITR 개정본의 전반적 구조(structure)에 대한 검토(TD-53) 기타 기고사항 검토 - 주요 논의 사항 : 번호 오용 및 발신자번호표기에 대한 논의 APT는 번호 오용 및 발신자번호표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에게 할당된 번호자 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 ITU-T 권고에 따라 국제전화 시 발신자번호 전달을 장려할 것을 신규 조항으로서 제안 국제전기통신규칙과 다른 조약과의 상충 문제 미국은 전차 회의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과 다른 국제조약(예, WTO 협정)과 상충될 시 다른 조약이 우선한다는 신규 조항을 제안한 데 대해, ITU 법률자문관은 동 조항이 포 함됐을 시는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동의한 ITR보다 다른 조약에서의 권리/의무가 우선 시되는 것은 법률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