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목차 Ⅰ. 개 요 Ⅲ. 종료과제 성과분석 Ⅳ. 기술개발사업 만족도 분석 Ⅵ. 분석결과 및 정책 제언 1. 기술개발사업 추진개요 2 1. 분석 개요 44 1. R&D 공동협력 효과 조사 90 1. 주요 분석 결과 132 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현황 5 2. 주요 성과분석 결과 48 2. 기술개발사업 만족도 및 애로사항 95 2. 결론 136 3. 성과활용현황조사 개요 12 2-1. 추진성과 요약 48 3. 기술사업화 애로사항 및 지원사항 101 3. 정책 제언 138 3-1. 실시근거 및 목적 12 2-2. 기술적 성과 51 3-2. 대상사업 범위 및 기준 13 2-3. 경제적 성과 63 3-3. 성과 수집 분석 및 환류 체계 15 2-4. 공공적 성과 70 3-4. 성과조사 분석의 한계점 17 3. 생산성 분석 72 3-1. 연구개발비 투입성과 72 3-2. 연구개발비 1억원당 산출성과 73 4. 시차를 고려한 산출 성과 83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5. 타 R&D사업과의 성과 비교 86 Ⅴ. 기술개발사업 이슈분석 부록 1. 대상과제 지원현황 20 2. 기술 분류별 지원현황 27 3. 지원기관 유형별 현황 33 4. 연구개발 인력투입 현황 41 1. 주요 재무현황 분석 106 2. 사업화 분석 107 3. 참여기관 R&D 실태 및 지원정책 평가 116 4.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분석 125 1. 종료과제 목록 150 2. 성과활용현황조사 양식 160 3. 기술개발 우수사례 182 4. 논문 및 특허 목록 214
표 목차 Ⅰ <표 1-1>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구성 및 지원내용 5 <표 1-2> 연도별 과제 접수 및 선정 현황 6 <표 1-3> 연도별 기술개발사업 지원 실적 8 <표 1-4> 기술개발사업 수행 현황 10 <표 1-5> 2015년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분석 대상과제 15 Ⅱ <표 2-1> 분석대상과제 지원실적 기초통계량 20 <표 2-2> 연도별 종료 과제수 21 <표 2-3> 연도별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21 <표 2-4> 사업별 종료년도 과제수 23 <표 2-5> 사업별 사업수행 결과 현황 24 <표 2-6> 사업별 기술개발기간 통계 24 <표 2-7> 사업별 사업비 재원 및 총사업비 25 <표 2-8> 사업별 대기술 분류 지원과제수 비율 29 <표 2-9> 사업별 대기술 분류 도지원금 비율 29 <표 2-10> 중기술 분류별 지원과제수 31 <표 2-11> 주관기관 유형별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34 <표 2-12> 주관기관 유형별 과제수 및 비율 34 <표 2-13> 주관기관 유형별 참여기관수 35 <표 2-14> 주관기관 유형별 대기술분류 과제수 36 <표 2-15> 수행형태별 과제수 및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36 <표 2-16> 지역별 주관기관 분포 현황 38 <표 2-17> 지역별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40 <표 2-18> 사업별 참여인력 현황 42 <표 2-19> 참여기관 유형별 총 참여인력 투입 현황 42 Ⅲ <표 3-1> 성과조사 분석 항목 47 <표 3-2> 주요 계량분석 항목 48 <표 3-3> 주요 성과 현황 49 <표 3-4> 기술적 성과 요약 50 <표 3-5> 사업화 성과 요약 50 <표 3-6> 공공적 성과 요약 51 <표 3-7> 사업별 기술개발 유형 비율 52 <표 3-8> 대기술 분류별 기술개발 유형 비율 53 <표 3-9> 주관기관 유형별 기술개발 유형 비율 53 <표 3-10> 사업별 기술수명 주기[국내] 55 <표 3-11> 사업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56 <표 3-12> 사업별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 58 <표 3-13> 대기술 분류별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 58 <표 3-14> 주관기관 유형별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 59 <표 3-15> 특허 사업화활용 현황 60 <표 3-16> 사업별 논문 성과 60 <표 3-17> 대기술 분류별 논문 성과 61 <표 3-18> 주관기관 유형별 논문 성과 61 <표 3-19> 사업별 기타 지재권 성과 62 Ⅳ Ⅴ <표 4-1> 각 사업별 적정 지원 사업기간 및 규모 104 <표 5-1> 개발기술의 활용단계 정의 107 <표 5-2> 사업별 사업화 추진현황 109 <표 5-3> 대기술 분류별 사업화 추진현황 109 <표 3-20> 대기술 분류별 기타 지재권 성과 63 <표 3-21> 주관기관별 기타 지재권 성과 63 <표 3-22> 사업별 매출성과 65 <표 3-23> 사업별 비용절감 성과 66 <표 3-24> 주관기관별 매출성과 67 <표 3-25> 대기술 분야별매출성과 67 <표 3-26> 사업화 성공과제의 추가 투자 69 <표 3-27> 사업별 신규 고용인력 71 <표 3-28> 주관기관별 신규 고용인력 창출효과 71 <표 3-29> 대기술 분류별 신규 고용인력 창출효과 72 <표 3-30> 주요성과 생산성 분석 요약 72 <표 3-31> 사업유형별 연구개발비 1억원당 성과 75 <표 3-32> 주관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1억원당 성과 77 <표 3-33> 대기술 분류별 연구개발비 1억원당 성과 79 <표 3-34> 사업수행형태별 도지원금 1억원당 성과 81 <표 3-35> 매출규모별 연구개발비 1억원당 성과 83 <표 3-36> 사업종료 시점별 도지원금 1억원당 성과 84 <표 3-37> 타 R&D사업과의 성과 비교 87 <표 3-38> 타 R&D사업과의 사업화율 비교 87 <표 5-4> 주관기관 유형별 사업화 추진현황 110 <표 5-5> 기간별 매출실적 최초 실적 발생 시기 112 <표 5-6> 사업화 매출성과 예상 지속기간 113 <표 5-7> 필요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획득방법 119
그림 목차 Ⅳ Ⅰ <그림 4-1> 공동협력연구 추진 필요성 90 <그림 4-2> 공동협력연구 추진 시 애로요인 91 <그림 4-11> 타 R&D사업 대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운영체계 만족도 99 <그림 1-1> 연도별 접수/선정/경쟁률 현황 추이 7 <그림 1-2> 연도별 도지원금 지원 현황 8 <그림 1-3> 사업별 과제수행 현황 12 <그림 1-4>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관리 체계 16 <그림 1-5>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환류 체계 17 <그림 4-3> 공동협력연구 추진 성과 92 <그림 4-4> 공동협력연구 추진 의사 93 <그림 4-5>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공동협력기관 지역 분포 94 <그림 4-6> 기술개발사업 전체 만족도 95 <그림 4-7> 기술개발사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96 <그림 4-8>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만족도 96 <그림 4-12> 기술개발사업 수행 전후 효과 100 <그림 4-13> 기술개발사업 참여 애로 사항 101 <그림 4-14> 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활용 애로사항 102 <그림 4-15> 기술개발사업 의사결정 애로요인 102 <그림 4-16> 기술사업화 장애요인 103 <그림 4-17> 기술개발사업 향후 지원 의사 104 <그림 4-9> 기술개발사업 사업운영체계 만족도 97 <그림 4-10> 타 지방자치단체 R&D사업 대비 Ⅱ <그림 2-1> 연도별 과제당 평균 사업비 투자현황 22 <그림 2-2> 사업별 종료과제 분포 비율 23 <그림 2-7> 사업별 대기술 분류별 과제수 및 도지원금 분포도 30 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차별성 98 <그림 2-3> 사업별 사업비 재원 비중 26 <그림 2-8> 사업별 주관기관 유형별 분포도 35 <그림 5-1> 과제수행 전 후 평균 매출실적 비교 106 <그림 5-18> 기술개발사업 인지경로 및 참여 이유 122 <그림 2-4> 사업별 과제당 평균 사업비 투자액 26 <그림 2-9> 사업 수행 행태별 과제수 및 도지원금 비율 37 <그림 5-2> 매출액 및 영업이익 실적(총액기준) 107 <그림 5-19> 경기도 R&D 지원사업의 <그림 2-5> 대기술 분류별 지원 비율 27 <그림 2-10> 지역별 주관기관 분포 비율 39 <그림 5-3> 개발기술 활용 현황 108 기획 선정 프로세스 개선사항 122 <그림 2-6> 분석 대상과제 대기술 분류 분포도 28 <그림 2-11> 사업별 과제당 평균 참여인력 현황 41 <그림 5-4> 사업화 성공과제 <그림 5-20> 경기도 R&D 지원정책의 문제점 123 과제수행 전 후 평균 실적 비교 110 <그림 5-21> 지역산업 R&D 지원 정책의 개선 중요도 평가 124 <그림 5-5> 사업화 과제 유형 111 <그림 5-22> 지역산업 R&D 지원 정책의 개선 시급성 평가 124 Ⅲ <그림 5-6> 평균 사업화 소요기간 112 <그림 5-7> 사업화 준비 진척 현황 113 <그림 5-8> 사업화 중단/포기 사유 114 <그림 5-23> 사업별 도지원금 비율과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126 <그림 5-24> 사업별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그림 3-1> 기술개발 유형 분포도 52 <그림 3-10> 신규 고용인력 현황 70 <그림 5-9> 사업화 중단/포기 과제 향후 활용 계획 115 (도지원금 1억원당 성과지표 평균) 126 <그림 3-2> 사업별 기술개발 유형 분포도 52 <그림 3-11> 사업유형별 도지원금 1억원당 투자 성과 74 <그림 5-10> 미활용기술 경기도 지원사항 115 <그림 5-25> 사업별 도지원금 비율과 <그림 3-3> 국내 외 기술수명 주기 변화 추이 54 <그림 3-12> 주관기관 유형별 도지원금 1억원당 투자 성과 76 <그림 5-11> 기술환경 인식 정도 116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127 <그림 3-4> 시점별 기술수준 향상효과 56 <그림 3-13> 대기술 분류별 도지원금 1억원당 투자 성과 78 <그림 5-12> 시장환경 인식 정도 117 <그림 5-26> 사업별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그림 3-5> 시점별 기술격차 단축효과 56 <그림 3-14> 사업수행행태별 도지원금 1억원당 투자 성과 80 <그림 5-13> 정책환경 인식 정도 118 (도지원금 1억원당 성과지표 평균) 128 <그림 3-6>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 57 <그림 3-15> 매출규모별 도지원금 1억원당 투자 성과 82 <그림 5-14> 참여기관 유형 및 종업원수 118 <그림 5-27> 사업별 도지원금 비율과 <그림 3-7> 매출액 및 비용절감액 창출효과 64 <그림 3-16> 사업종료 후 3년차 과제 매출액 창출 추이 85 <그림 5-15> 참여기관 기술연구개발 인력 보유 현황 119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129 <그림 3-8> 사업화 추가투자 현황 68 <그림 3-17> 사업종료 후 3년차 과제 사업화율 추이 85 <그림 5-16> 참여기관 R&D 역량 강점 120 <그림 5-28> 사업별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그림 3-9> 사업화 추가 旣 투자자금 성격 70 <그림 5-17> 참여기관 R&D 역량 약점 121 (도지원금 1억원당 성과지표 평균) 130
요약문 요 약 문 Ⅰ 성과활용현황조사 개요 성과활용현황조사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으로 지원한 과제들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완료 성공 과제들 중 당해 조사대상 과제에 대하여 매년 실시됨( 11년도부터 실시) 본 조사 분석의 목적은 성과분석결과를 통한 경기도 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 등을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 조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에 근거하여 최종 평가 결과 성공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015년도 성과분석보고서에서는 08년~ 14년 6월 30일까지 기술개발이 성공완료된 351개* 과제를 대상으로 15년 7월~10월 기간 중 조사를 실시하여 총 226개 과제의 성 과활용현황자료를 접수하였음(응답률 98.7%) * 351개 과제 중 15년 성과활용현황조사 기간 만료 기업 114개, 14년 성과활용현황조사 미응답 4개, 폐업 4개, 15년 성과활용현황조사 미응답 3개 제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개 사업으로 지원된 과제들에 대하여 조사되었으며 과제 수행 기간이 년 년 이내인 과제들이 분석대상이었음 < 성과조사 및 분석대상 과제 현황 > 구분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선정 연도 기준 87 76 72 49 83 70 67 504 종료 연도 기준 - 36 55 78 55 87 55 366 조사 만료 - 36 55 23 - - - 144 성과 종료 후 1년 - - - - - 60 40 100 조사 종료 후 2년 - - - - - 27-27 종료 후 3년 - - - 55 55 - - 110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1
요약문 조사 분석의 주요 내용은 기술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과와 특허, 논문 창출 실적 등이며, 기술수준 향상도, 신규 고용창출효과, 공동협력연구 효과, 만족도 및 애로사항, 경기도 중소기업 R&D 실태 및 지원정책 조사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음 본 분석보고서에는 기술개발자금 수혜기관의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차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 비용절감액 기술수준개선도 지식재산권 고용창출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성과는 포함되지 않음 Ⅱ 분석대상과제 현황 사업별 분석대상에서는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혁신 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 102건, 산업기술개발 사업 46건, 공공기술개발사업 7건, 경기 북부 R&D 기술개발사업 17건이었음 < 사업별 분석대상 현황 > 분석대상과제 351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1,591.4억원이었으며, 도지원금 799.6억원, 민간부담금(현금+현물) 791.8억원이 투입되었음 < 사업별 총사업비 및 투자액 > (단위 : 백만원) 사업비 민간부담금 도지원금 사업명 현금 현물 소계 총사업비 산업기술 25,624 6,155 11,791 17,946 43,570 공공기술 4,086 997 1,797 2,794 6,880 IICC 32,861 7,994 29,163 37,157 70,018 기업개방형 15,896 4,877 14,904 19,780 35,677 경기북부 R&D 1,493 375 1,131 1,506 2,998 합 계 79,960 20,397 58,787 79,184 159,144 주관유형별 참여 분포에서는 중소기업이 89.7%로 가장 참여비율이 높았으며, 대기업/ 중견기업 4.0%, 대학교 3.4%, 국공립연구기관 2.8%로 나타남 (단위 : 건, %) 연도*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산업기술 - 14 16 11 5-46 공공기술 - 1 1 1 4-7 IICC 5 13 28 21 22 13 102 기업개방형 31 27 33 22 44 22 179 경기북부 R&D - - - - 12 5 17 합계 36 (10.3%) 55 (15.7%) *주: 1. 연도의 경우 과제 종료년도 기준. 2. ( ) : 종료년도별 과제수 비율. 78 (22.2%) 55 (15.7%) 87 (24.8%) 40 (11.4%) 351 (100%) < 주관기관유형별 분포 현황 > < 사업별 종료과제 분포 비율 > 2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3
요약문 Ⅲ 조사 분석 항목 Ⅳ 주요 성과분석 결과 성과활용조사의 조사항목들은 성공종료로 평가된 과제들의 기술개발 완료 이후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제 활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음 조사 항목은 개발기술의 특성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등으로 동 기술개발과제를 통하여 산출된 직접적 성과로 한정하였으며 기술혁신성 매출액 비용절감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함 기본 성과분석 이외에 기업 재무제표 분석 및 사업화성과 공동협력연구 조사 기술개발사업 만족도 및 애로사항 중소기업 실태 및 지원정책 조사 등의 정성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가지 특성 등을 살펴봄 < 성과활용현황조사 분석항목 > 분석 항목 주요 내용 신제품/신공정 개발 기술개발 유형 개발기술 특성 기존 제품/공정 개선 등의 유형 기술수명주기 기술개발 전후의 기술수명주기 변화 기술개발 전후의 기술수준 및 격차 변화 기술수준/기술격차 (세계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실적 논문 및 기타 지식재산권 국내외 논문 및 인증, 포상 실적 사업화 추진단계(준비 중, 성공, 포기) 경제적 성과 사업화 추진 현황 매출 증가 및 비용절감 효과 투자유치, 수입대체효과, 기술이전 내역 및 기술료 실적 사업화 추가 투자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 공공적 성과 고용창출 연구개발 및 생산인력 고용 실적 신규 고용인력 사업화 분석 사업화 측정/사업화 현황 사업화율, 사업화 시점 매출 지속 기간 수익창출 유형 공동협력 성과 공동협력 연구 필요성 및 공동협력 연구 추진 요인 애로사항 등 자체 기술개발대비 공동협력 연구성과, 애로요인 등 만족도 및 애로사항 기술개발사업 만족도 정책적 만족도 및 기대효과, 타 기관사업과의 특징 사업화 애로사항 등 적정지원규모 및 기간 등 해당기업의 R&D 역량 강점 및 약점, 경기도 R&D 지원사업 R&D 지원사업 의존도 중소기업 R&D 실태 및 기획 프로세스의 개선 필요부분 기업 R&D 역량, 지원정책 의견조사 R&D 지원정책의 문제점, R&D 정책 개선 방안의 중요성 및 지원정책의 개선사항 등 시급성, R&D 지원사업 정책 개선 의견 < 기술수준 향상도 > 기술수준 : 과제수행 후 23.9% 향상 기술격차 : 과제수행 후 2.2년 단축 세계 최고기술 수준 대비 < 주요 성과 현황 > 항 목 전체 성과 과제당 평균 도지원금 1억원당 매출발생액 3,510.8억원 10.00억원 4.39억원 비용절감액 104.8억원 0.30억원 0.13억원 특허 출원 442건 출원1.26건 출원 0.55건 등록 366건 등록1.04건 등록 0.46건 논문 SCI 34편 비SCI 172편 학술발표 46편 0.72편 0.32편 기타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S/W 등) 실용신안, S/W 등 119건 0.34건 0.15건 기술수준 평균향상도 기술수준 62.0% 85.9% (착수시점 현재시점) 23.9% 향상 최고 기술 공동협력 성과 기술격차 3.8년 1.6년 보유국 대비 2.2년 단축 고용창출 3,206명 9.13명 4.01명 < 지식재산권 창출 > 특허 : 출원 442건, 등록 366건 논문 : SCI 34편, 비SCI 172편, 학술발표 46편 기타 : 실용신안 18건, S/W 17건, 디자인권 39건, 기타 45건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808 특허 (출원/등록) 252 논문 119 기타 지재권 4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5
요약문 < 매출발생 효과 > 2009년~2015년까지 총 3,510.8억원의 매출액 발생 < 고용창출 효과 > 연구인력 1,400명, 생산인력 1,134명, 기타 인력 672명의 신규 고용인력 창출 개발기간 중 총 1,428명, 개발완료 후 현재까지 1,778명, 총 3,206명의 신규고용 발생 < 비용절감 효과 > 2009년~2015년까지 총 104.8억원의 비용절감액 발생 도지원금 억원당 전체 성과로 경제적성과 매출액 비용절감액 억원 특허 건 논문 사업명 편 기타 지재권 건 신규고용 명 창출 산업기술 공공기술 IICC 기업 개방형 경기북부 R&D 성과 매출 발생액 특 허 논문 (단위 : 억원, 건, 편, 명) 기타 지재권 고용 창출 출원 등록 소 계 474 95 85 119 13 373 과제당 평균 10.3 2.1 1.8 2.6 0.3 8.1 도지원금1억원당 1.8 0.4 0.3 0.5 0.1 1.5 총투자액1억원당 1.1 0.2 0.2 0.3-0.9 소 계 35 10 5 17 1 32 과제당 평균 4.9 1.4 0.7 2.4 0.1 4.6 도지원금1억원당 0.8 0.2 0.1 0.4-0.8 총투자액1억원당 0.5 0.1 0.1 0.2-0.5 소 계 1,812 150 134 55 54 1,156 과제당 평균 17.8 1.5 1.3 0.5 0.5 11.3 도지원금1억원당 5.5 0.5 0.4 0.2 0.2 3.5 총투자액1억원당 2.6 0.2 0.2 0.1 0.1 1.7 소 계 1,138 175 131 50 43 1,504 과제당 평균 6.4 1.0 0.7 0.3 0.2 8.4 도지원금1억원당 7.2 1.1 0.8 0.3 0.3 9.5 총투자액1억원당 3.2 0.5 0.4 0.1 0.1 4.2 소 계 53 12 11 11 8 141 과제당 평균 3.1 0.7 0.6 0.6 0.5 8.3 도지원금1억원당 3.5 0.8 0.7 0.7 0.5 9.4 총투자액1억원당 1.8 0.4 0.4 0.4 0.3 4.7 사업종료 후 년차 년차 과제의 도지원금 억원당 성과를 살펴보면 년차 과제들의 성과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성과를 도출하는데 까지는 일정 시차가 필요하며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의 수행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련의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줌 < 사업별 도지원금 1억당 성과 > < 사업종료 시점별 도지원금 1억원당 성과 > (단위 : 억원, 건, 편, 명) 구 분 경제적성과 특 허 기타 신규 논문 매출액 비용절감액 출원 등록 지재권 고용 사업종료 후 1년차 과제 2.20 0.10 0.47 0.36 0.19 0.20 4.58 사업종료 후 2년차 과제 2.80 0.01 0.36 0.44 0.49 0.19 3.83 사업종료 후 3년차 과제 3.99 0.08 0.51 0.49 0.42 0.11 3.46 전 체 4.39 0.13 0.55 0.46 0.32 0.15 4.01 주: 사업종료 후 3년 이후 과제의 경우 성과활용조사 기간 만료로 추적조사가 불과하여 사업종료 후 4년차 과제의 성과에서 제외함. 6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7
요약문 Ⅴ 기술사업화 성과분석 결과 < 사업별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 사업화율 > < 사업화 성공과제 영업이익 추이 > < 기술분류별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 사업별 사업화 추진 현황 > (단위 : 건, %) 개발유형 사업화 사업화 과제수 사업명 준비중 포기 총합계 산업기술 46 32.6% 45.6% 21.7% 공공기술 7 28.6% 28.6% 42.9% IICC 102 22.5% 61.8% 15.7% 기업개방형 179 30.2% 52.0% 17.9% 경기북부 R&D 17 47.1% 47.1% 5.9% 합 계 351 29.1% 53.3% 17.7% 8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9
요약문 Ⅵ 정책 제언 2 R&D 이후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마련 기술사업화 친화적 R&D 제도 마련 1 국가 R&D 투자방향과 연계한 경기도 10대 유망 기술 발굴 국가 정부 R&D 투자방향에 대부분 부합하는 경기도 산업환경 적극 활용 및 Test-Bed로 활용 유도 대 미래성장동력의 구체적 육성 방안으로 대 전략산업 대 기반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이동통신 해양플랜트 스마트카 주력산업 개 분야 모두 경기도의 밀접된 산업인프라 활동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은 국내 통신서비스 생산액의 점유하는 기업체 해양플랜트는 시화호조력발전소를 기반으로 서해안 적극 활용 스마트카는 자동차부품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전장부품업 활용이 가능 대 기반산업 지능형반도체 미래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경기도 핵심 주력산업인 부품 및 응용 시스템반도체 판교 의 풍부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대 기반산업의 적용이 모두 가능함 국가 미래성장동력과 연계된 경기도 10대 중점과학유망기술 발굴 계획 수립 국가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과 연계된 경기도 중점과학 유망기술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산업별 기술성과 경제성 도정과제 부합성 경제부흥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개 중점과학유망기술을 선정한 뒤 각 기술별 중점 지원 필요 차적으로 정책 입안자에게 한정된 과학기술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차적으로는 연구자들에게 미래니즈에 기반하여 기술개발에서 제품 및 서비스 연계까지 핵심기술 개발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집중 지원 추진 경기도 대 중점유망과학기술 분야로 도출된 산업별 핵심기술 및 주요전략에 대한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전략산업 기술개발 사업으로 우선적 지원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부재 문제 해결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공급 확대를 위해 先 비즈니스 모델 後 기술개발 방식의 지원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중앙 사업에서는 서비스 제품개발형 과제에 대해 先 後 년 기획 년 지원 방식의 지원 制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창의성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 을 발굴하여 사업화컨설팅 실용화 후속 연구 등을 지원 사업별 연구성과 목표의 설정하거나 별 지원금 차등지원 등 성과물이 쉽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분야의 사업화 는 기업이 성과물을 상용화 현장에서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 을 단계 제품화 단계 로 설정하는 방안 등도 있음 기업사업화 실패 요인 분석 및 R&D 후속 기술개발지원 사업 마련 기술사업화 실패요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유로 인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분석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고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체계 문화 조성 필요 기술환경 변화에 맞는 산 학 연 연구주체의 고유역할 정립과 협력 부족 개방형 혁신의 부각과 활동의 진화에 따라 산학연 연계와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계협력은 부족한 실정 이는 산학연 간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인력 유동성 미비 인센티브 부족으로 협력 저조 1) TRL(기술완성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 핵심기술 완성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 10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11
요약문 산업혁신클러스터(IICC) 중심의 新 협력네트워크 문화조성 필요 현행 의 협력 및 활성화 미흡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발적 협력 및 상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유럽의 살롱 문화 도입을 통한 협력체계 보완을 대안적으로 검토 필요 기존의 수동적이고 일회적인 협의회 참석에서 벗어나 멤버십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연구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순수하고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문화가 선 행적으로 조성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사적 모임인 살롱은 딱딱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학 세미나와 달리 편안한 분위 기여서 기술정보 교류 및 연구개발 정보 등을 위해 창의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서로의 열정 을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음 살롱 문화 를 과학기술 계에 적용하여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조성의 새로운 문화 정착시킨다면 자연스럽게 기술혁신의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음 현행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원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분야에 상관없이 소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 및 부대비용을 지원을 한 등을 구체적인 살롱문화를 접목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고용분야로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직군에서 고용 창출이 발생 일자리 창출형 R&D사업 추진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건비 지원으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관련 인력이 부족하여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신규 채용 인건비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을 확충케 함으로써 를 지원하고 양 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신규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 중소기업 및 연구소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영리기관인 기업들에게도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간접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논의 사업기간 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일정 인원 이상 이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경우 정액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 년 참여제한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필요 4 고용 창출 촉진 R&D사업 기획 및 인센티브제 도입 도내 기업의 고용 애로사항 해결 요구 필요 년 하반기 기준 경기도 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로 전국 평균 비해 높게 나타남 특히 경기도 기업의 경우 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 인 미만 인 R&D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성 입증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사업화 매출증대 수입대체효과 등의 경제적 성과 이외에 도지원금 억원당 명의 신규고용 효과를 창출 2) 원래 유럽에서 18~19세기에 성행하던 것으로 살롱은 보통 귀족 안주인이 지식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술과 정치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모임을 말함. 3) 현행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규정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한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현금을 합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산정 가능. 12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13
Ⅰ. 개요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Ⅰ. 개요 Ⅰ 1. 기술개발사업 추진개요 사업 추진배경 개 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해 경기지역 지원 을 통한 지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순수 경기도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지 원되는 사업임 중소기업 조원 국공립 연 조원 대기업 조원 중견 기업 조원 등 순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경기도 총 연구개발투자비의 대부분은 기업체 가 차지하나 이중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투자비는 에 불과함 년 기준 따라서 도내 산업특성 및 중소기업의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는 광역지자체 주도하에 사 업 기획ㆍ지원ㆍ관리가 필요함 경기도가 독자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으로 지자체 차원의 차별화된 지역과학기술 혁신지원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사업의 목적 경기도 산업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으로 경쟁우위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내 중소기업 등 연구수행주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밀착형 경기도 자체 지원을 통해 지 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경기도는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기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조원이며 이중 경기도에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는 약 조원으로 전국최대 경기도 종사 연구인력 132,096명, 기업연구소 11,074개, 연구개발조직 9,743개, 경기도 기업 연구개발비 25.7조원(2013년 기준) : 전국 대비 1위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통해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권 취득 등 기업발전 유 도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한 사업 시행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지역밀착형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운영으로 중앙정부 사업 특성과 차별화 년 중앙정부 투자는 출연연 조원 투자가 가장 많았고 대학 조원 기초ㆍ원천기술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촉진을 위한 응용사업화 기술개발 등 시장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에 주력 기술혁신은 산ㆍ학ㆍ연 개별 주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산ㆍ학ㆍ연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 템적 혁신 능력이 중요 연구개발 부터 기술이전 기술사업화까지 기술혁신 전주기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도내 기술 개발사업 지원 산업혁신 과제 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 수행 등 경기도내 산업별 기술혁신시스템 연계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도내 연관성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의 수요가 가장 잘 반영되도록 각 분야별 산업혁신클러 스터협의회 를 조직함으로써 사업 시너지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기반 마련 1) 2014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 기업연구소 통계현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5년 10월 기준) 3) 2015년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집, 경기과학기술진흥원(2015. 05.) 4)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보고서, KISTEP 5)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 과학기술통계 서비스 DB 활용(www.ntis.co.kr). 2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3
Ⅰ. 개요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과제수행 촉진 산ㆍ학ㆍ연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생산성ㆍ부가가치 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따라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로 인한 도내 중 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와 산ㆍ학ㆍ연 중심의 지역 밀착형 클러스터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에 있음 사업의 내용 방식과 방식 사업의 병행 추진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공급자 중심의 방식 사업 전략산업 기술개발 과 기술수요자 중 심의 방식 사업 기업주도 기술개발 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음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은 지정공모형식으로 경기도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개발사업 과 도내 공공의 목적 및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공공기술 개발사업 으로 구분하여 지원하 고 있음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은 자유공모 형식으로 도내 개 분야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를 주축으로 하는 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 이하 사업으로 지칭 과 기업 현장 수요중심의 단기 년 이내 응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개방형 사업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음 구분 분야 사업목적 대상분야 신청자격 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현황 표 1-1.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구성 및 지원내용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공공기술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업개방형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4개 분야 14개 전략산업 경기도정과 연계한 공공기술 개발 공공성이 높은 상용화 기술 분야 경기도 소재 기업 및 대학ㆍ연구기관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기술혁신 단기 응용기술 및 공동 애로기술 IICC 회원사 2개 기관 이상 공동 참여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개발지원 단기 응용기술 및 애로기술 경기도 소재 기업 및 대학ㆍ연구기관 지원기간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지원금액 3억 내ㆍ외 / 년 2억 이내 / 년 1.5억 이내 / 년 도비지원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추진방법 Top-Down Bottom-Up 주: 1. 전략산업 14개 분야 : LED 부품 및 응용(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디지털컨버전스, 콘텐 츠ㆍ소프트웨어,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농생명/식품, 친환경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해양ㆍ레저, 지식기반서비스, 자동 차, 섬유, 가구 2. 12년도 기업개방형사업 內 경기북부 R&D 사업 신설 : 경기 북부 소재 기업의 시장수요중심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지 원 및 지역 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한 북부지역 기업 기술혁신 촉진 목적. 3. 15년 기업개방형사업 內 창업 R&D 사업 신설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 한 3년 미만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4. 15년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內 신설 1) 북부산업 도약 지원 : 북부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술혁신을 통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과 연계한 기술개발지원. 2) R&D 역량강화사업 : 기업의 기술개발 전후에 필요한 과제기획과 기술사업화 등 R&D 역량강화를 위한 전 주기 지원사업. 년 월 년까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접수 및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의 과제가 동 사업에 지원하여 건의 과제가 선정되었음 연도별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 년까지는 다년도과제 지원으로 인해 신규 선정과제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에 있다가 년부터 점차 신규 선정과제수가 일정수준 건 을 유지하면서 다시 감소하 고 있는 추세를 보임 이는 지속적인 예산 감소로 인해 년 이후부터 지원금액이 큰 중장기 과제 즉 전략산업 6) IICC :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ndustry Innovation Cluster Committee) 4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5
Ⅰ. 개요 및 공공기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비중을 크게 줄이고 단기 개발과제인 기업개방형 과제 선정 을 크게 늘인 것으로 분석됨 사업별로 현재까지 기업개방형 사업에 개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개 산업기술 개 공공기술 개 순으로 지원하였음 평균 총 경쟁률은 이었으며 각 사업별로는 사이의 경쟁률을 보임 특히 기업개방형 사업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년도가 로 가 장 높은 경쟁률을 보임 표 1-2. 연도별 과제 접수 및 선정 현황 (단위 : 건) 사업명 전략산업 기업주도 총 계 연도 산업기술 공공기술 IICC 기업개방형 접 수 226 81 3 31 111 2008년 선 정 87 30 3 21 33 경쟁률 2.6 2.7 1 1.5 3.4 접 수 233 55 3 88 87 2009년 선 정 76 14-32 30 경쟁률 3.1 3.9-2.8 2.9 접 수 201 24 2 59 116 2010년 선 정 72 12 1 25 34 경쟁률 2.8 2 2 2.4 3.4 접 수 166-11 69 86 2011년 선 정 49-4 23 22 경쟁률 3.4-2.8 3 3.9 접 수 337 10 4 95 228 2012년 선 정 83 2 1 25 55 경쟁률 4.1 5 4 3.8 4.1 접 수 484 18-13 453 2013년 선 정 70 5-8 57 경쟁률 6.9 3.6-1.6 7.9 접 수 232 - - - 232 2014년 선 정 67 - - - 67 경쟁률 3.5 - - - 3.5 접 수 361 - - - 361 2015년 선 정 55 - - - 55 경쟁률 6.6 - - - 6.6 접 수 2,240 188 23 355 1,674 합 계 선 정 559 63 9 134 353 경쟁률 4 3 2.6 2.6 4.7 주: 경기북부 R&D사업, 창업 R&D, 북부도약, R&D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기업개방형 사업의 하위사업으로 同 사업에 포함하여 산정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접수 226 233 201 166 337 484 232 361 선정 87 76 72 49 83 70 67 55 경쟁률 2.6 3.1 2.8 3.4 4.1 6.9 3.5 6.6 <그림 1-1> 연도별 접수/선정/경쟁률 현황 추이 총 개 과제에 약 억원의 도지원금이 지원되었고 사업별로는 사업에 가장 많은 도지원금 약 이 지원되었음 기술개발사업 총 도지원금 지원 규모는 년도 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년도부터는 지원규모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신규과제 지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년 년 사이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도지원금의 연평균 성장률 을 분석한 결과 총 예산은 지난 년 동안 총 마이너스 예산 증감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됨 특히 신규 과제 지원예산의 경우도 지난 년간 의 마이너스 예산증가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수혜기업 관 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음 7)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연평균 성장률 6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7
Ⅰ. 개요 주: 계속과제 : 과제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제. <그림 1-2> 연도별 도지원금 지원 현황 현재까지 산업기술개발 개 과제 억원 공공기술개발 개 과제 억원 기술개발 사업 개 과제 억원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 경기북부 창업 북부도약 포함 이하 同 하부사업을 포함하여 지칭 개 과제 억원이 지원됨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표 1-3. 연도별 기술개발사업 지원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사업명 총 계 신규 과제 계속과제 과제수 도지원금 과제수 도지원금 IICC 도지원금 산업기술 30 7,507 30 7,507 0 0 공공기술 3 1,200 3 1,200 0 0 IICC 21 1,970 21 1,970 0 0 기업개방 33 3,099 33 3,099 0 0 소 계 87 13,776 87 13,776 0 0 산업기술 39 9,022 14 2,975 25 6,047 공공기술 3 1,155 0 0 3 1,155 IICC 43 6,263 32 5,260 11 1,004 기업개방 30 2,323 30 2,323 0 0 소 계 115 18,764 76 10,558 39 8,206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사업명 총 계 신규 과제 계속과제 과제수 도지원금 과제수 도지원금 IICC 도지원금 산업기술 34 7,755 12 2,685 22 5,070 공공기술 2 870 1 290 1 580 IICC 53 9,220 25 4,628 28 4,592 기업개방 34 3,226 34 3,226 0 0 소 계 123 21,071 72 10,829 51 10,241 산업기술 13 3,070 0 0 13 3,070 공공기술 5 1,132 4 842 1 290 IICC 43 8,085 23 4,346 20 3,739 기업개방 22 2,027 22 2,027 0 0 소 계 83 14,314 49 7,215 34 7,099 산업기술 6 1,280 2 380 4 900 공공기술 5 944 1 100 4 844 IICC 45 8,176 25 4,250 20 3,926 기업개방 44 3,642 44 3,642 0 0 경기북부 11 970 11 970 0 0 소 계 111 15,012 83 9,342 28 5,670 산업기술 6 1,113 5 918 1 195 공공기술 0 0 0 0 0 0 IICC 32 4,952 8 1,017 24 3,935 기업개방 46 4,101 46 4,101 0 0 경기북부 11 936 11 936 0 0 소 계 95 11,102 70 6,972 25 4,130 산업기술 4 730 0 0 4 730 공공기술 0 0 0 0 0 0 IICC 6 739 0 0 6 739 기업개방 56 4,127 56 4,127 0 0 경기북부 11 792 11 792 0 0 소 계 77 6,387 67 4,918 10 1,469 산업기술 0 0 0 0 0 0 공공기술 0 0 0 0 0 0 IICC 0 0 0 0 0 0 기업개방 33 3,993 33 3,993 0 0 경기북부 8 804 8 804 0 0 창업R&D 7 343 7 343 0 0 북도도약 7 720 7 720 0 0 소 계 55 5,860 55 5,860 0 0 산업기술 132 30,477 63 14,465 69 16,012 공공기술 18 5,301 9 2,432 9 2,869 IICC 243 39,405 134 21,471 109 17,935 기업개방 298 26,538 298 26,538 0 0 경기북부 41 3,502 41 3,502 0 0 창업R&D 7 343 7 343 0 0 북부도약 7 720 7 720 0 0 합 계 746 106,285 559 69,470 187 36,816 주: 15년 신설된 R&D 역량강화(기획과제 R&D지원) 사업(4개 과제)의 경우 기업개방형사업에 포함. 8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9
Ⅰ. 개요 년 기준으로 총 개 과제 중 개 과제가 종료되었고 개 과제가 현재 연구개발 수행 중에 있음 현재기준 과제 성공률은 이상이며 사업별 과제 실패율 은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이 연도 로 가장 낮고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로 높게 나타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표 1-4. 기술개발사업 수행 현황 (단위 : 건) 사업명 종료 과제 선정 진행중 과제실패율 과제수 과제 소계 조기 (%) 성공 성공 실패 조기 종료 중단 해약 산업기술 30 0 30 2 22 0 4 1 1 6.7% 공공기술 3 0 3 0 2 0 1 0 0 0.0% IICC 21 0 21 0 16 0 4 0 1 4.8% 기업개방 33 0 33 0 32 0 0 1 0 3.0% 소 계 87 0 87 2 72 0 9 2 2 4.6% 산업기술 14 0 14 0 11 1 2 0 0 7.1% 공공기술 0 0 0 0 0 0 0 0 0 - IICC 32 0 32 0 29 1 2 0 0 3.1% 기업개방 30 0 30 0 26 3 0 0 1 13.3% 소 계 76 0 76 0 66 5 4 0 1 7.9% 산업기술 12 0 12 0 10 0 1 0 1 8.3% 공공기술 1 0 1 0 1 0 0 0 0 0.0% IICC 25 0 25 0 21 0 4 0 0 0.0% 기업개방 34 0 34 0 33 0 0 0 1 2.9% 소 계 72 0 72 0 65 0 5 0 2 2.8% 산업기술 0 0 0 0 0 0 0 0 0 - 공공기술 4 0 4 0 3 1 0 0 0 25.0% IICC 23 0 23 0 22 0 1 0 0 0.0% 기업개방 22 0 22 0 22 0 0 0 0 0.0% 소 계 49 0 49 0 47 1 1 0 0 2.0% 산업기술 2 0 2 0 2 0 0 0 0 0.0% 공공기술 1 0 1 0 1 0 0 0 0 0.0% IICC 25 0 25 0 24 0 1 0 0 0.0% 기업개방 44 0 44 0 44 0 0 0 0 0.0% 경기북부 11 0 11 0 11 0 0 0 0 0.0% 소 계 83 0 83 0 82 0 1 0 0 0.0% 산업기술 5 0 5 0 4 0 1 0 0 0.0% 공공기술 0 0 0 0 0 0 0 0 0 - IICC 8 0 8 0 6 0 0 2 0 25.0% 기업개방 46 0 46 0 45 1 0 0 0 2.2% 경기북부 11 0 11 0 10 1 0 0 0 9.1% 소 계 70 0 70 0 65 2 1 2 0 5.7% 8) 과제 실패율(%) = {(실패+중단+해약)과제수/선정과제수} 100 9) 창업 R&D, 북부도약 사업의 경우 현재 과제 수행 중으로 타 세부사업과 비교가 불가함.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합계 현재까지의 과제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개 과제 중 개 과제가 종료되어 성공종료 건 조기성공 건 우수성공 건 보통성공 건 실패 건 조기종료 건 중단 건 해약 건 인 것으로 파악됨 사업명 종료 과제 선정 진행중 과제실패율 과제수 과제 소계 조기 (%) 성공 성공 실패 조기 종료 중단 해약 산업기술 0 0 0 0 0 0 0 0 0 - 공공기술 0 0 0 0 0 0 0 0 0 - IICC 0 0 0 0 0 0 0 0 0 - 기업개방 56 55 1 0 0 0 0 0 1 1.8% 경기북부 11 10 1 0 0 0 0 0 1 9.1% 소 계 67 65 2 0 0 0 0 0 2 3.0% 산업기술 0 0 0 0 0 0 0 0 0 - 공공기술 0 0 0 0 0 0 0 0 0 - IICC 0 0 0 0 0 0 0 0 0 - 기업개방 33 33 0 0 0 0 0 0 0 - 경기북부 8 8 0 0 0 0 0 0 0 - 창업R&D 7 7 0 0 0 0 0 0 0 - 북도도약 7 7 0 0 0 0 0 0 0 - 소 계 55 55 0 0 0 0 0 0 0 - 산업기술 63 0 63 2 49 1 8 1 2 6.3% 공공기술 9 0 9 0 7 1 1 0 0 11.1% IICC 134 0 134 0 118 1 12 2 1 3.0% 기업개방 298 88 210 0 202 4 0 1 3 2.7% 경기북부 41 18 23 0 21 1 0 0 1 4.9% 창업R&D 7 7 0 0 0 0 0 0 0 0.0% 북부도약 7 7 0 0 0 0 0 0 0 0.0% 합계 559 120 439 2 397 8 21 4 7 3.4% 사업별 성공 과제수 조기성공 포함 는 사업기간이 가장 짧은 기업개방형 사업이 건 경기 북부 등 포함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 건 산업기술 사업 건 공공기술 사업 건 순으로 나타남 실패 과제는 총 건으로 기업개방형사업 건과 산업기술개발사업 공공기술개발사업 사업에서 각 건이 발생하였음 10) 과제 선정년도 기준. 11) 조기성공 :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최종평가의 성공에 준하여 우수 와 보통 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규정집, 2013. 11) 12) 조기종료 : 60점 이상의 과제 중 경기도의 예산사정 또는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기획 조정위원회에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과제로 한다. 이 경우 중단대상은 평가대상 과제의 하위 10% 내외로 할 수 있다.(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규정집, 2013. 11.) 10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11
Ⅰ. 개요 조기종료 과제의 경우는 사업이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기술 사업 건 공공기술 건이 있는 것을 분석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013. 03. 7.) 제33조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1 사업이 종료된 과제 중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사업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매 1년마다 기술개발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그림 1-3> 사업별 과제수행 현황 본 보고서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들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공공적 성과 등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한 경기도 사업의 실질적인 투자효율성 등을 조사ㆍ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기술개발사업의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산ㆍ학ㆍ연 등에서 경기도 기술 개발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경기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 경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현황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경기도 산업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분야의 발굴과 지원으로 비교경쟁우위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방과학기술 혁신방안 모색 및 지자체 과학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용하여 경기도 과학 기술 진흥의 모멘텀 이 되기 위함 3. 성과활용현황조사 개요 3-1. 실시근거 및 목적 성과활용현황조사 이하 성과조사 로 지칭 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 조 기술개발 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 3-2. 대상사업 범위 및 기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제 조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 에 근거하여 사업종료일이 년 월 일 이전인 과제를 조사 대상으로 함 다만 사업종료일이 년 월 일 이전인 과제라 하더라도 기술개발결과의 성과활용현황 조사 보고 기간인 사업 종료 후 년 동안 성과활용현황조사에 협조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함 최종평가에서 성공종료 우수 보통 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성과 활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2014. 4. 25.) 제30조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 2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업 종료일이 6월 30일 이전인 과제 : 사업종료 다음연도 부터 3년 동안 매년 3월말일 까지 2. 사업 종료일이 7월 1일 이후인 과제 : 사업종료 다다음연도 부터 3년 동안 매년 3월말일 까지 12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13
Ⅰ. 개요 년 월 일 년 월 일 사이에 종료된 총 개 세부사업 산업기술 공공기술 기업개방형 경기북부 종료과제 건을 분석대상 성과조사 만료 건 과제 포함 으로 함 각 사업별 과제수행기간 종료과제 비율 도지원금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이 상이하여 본 성과가 각 사업의 특성이나 성과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는 없음 표 1-5. 2015년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분석 대상과제 연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선정 87개 76개 72개 49개 83개 70개 67개 따라서 본 성과보고서가 건의 종료과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에 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원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전체성과로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있음 성과활용현황조사 대상 및 분석과제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년 년 상반기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종료 조기성공 포함 과제로 평가된 년 성과조사 보고대상 건 과제 년 성과활용현황조사 미응답 건 제외 와 성과조사기간 만료 건 과제 로 총 건 과제 가 분석대상이 됨 과제 선정년도 기준 년도 건 년도 건 년도 건 년도 건 년도 건 년 건이 성과조사 및 분석 대상과제가 됨 사업수행기간이 최소 개월에서 최대 개월 내외인 과제가 중심이 됨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대상 성공종료과제 건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 종료 과제 성과 분석 대상 조사기간 만료 종료 후 1년 종료 후 2년 종료 후 3년 36개 상반기 5개 하반기 50개 상반기 하반기 23개 55개 상반기 하반기 51개 4개 상반기 하반기 27개 60개 성과활용현황 조사 대상 233개 과제 상반기 하반기 40개 11개 - 36개 55개 23개 - - - - - - - - 60개 40개 - - - - - 27개 - - - - 55개 55개 - - 합계 - 36개 55개 78개 55개 87개 40개 주: 성과분석 대상 과제 中 조사기간 만료 114개 및 14년 성과활용현황조사 미응답 4개를 제외한 총 233개 과제가 15년 성 과 활용현황조사 대상이 됨. 사업 종료일 기준 년 상반기까지 성공종료된 과제가 성과조사의 대상이 되며 사업종료년 기준 년도 건 년도 건 년도 건 년도 건으로 총 건 임 조사기간 만료 건 과제 종료 후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시차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과제가 주요 분석대상으로 판단됨 3-3. 성과 수집ㆍ분석 및 환류 체계 성과관리 체계 사업종료 후 매 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통해 매출성과 고용창출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등 의 성과를 추적ㆍ관리함 이를 통해 매년 성과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한 기술개발사업의 향후 지원계획 및 성과확 산을 위한 노력을 함 13)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총 누적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포함함. 14) 15년 성과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총 분석 대상과제에는 14년 성과활용현황조사 미응답 4개를 최종 포함하여 분석함. 15) 사업종료일 기준. 16) 선정년도 기준. 17) 사업 종료일 기준. 14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15
Ⅰ. 개요 성과의 검증은 단순 응답 자료만을 집계하여 데이터화하지 않고 자료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최대 한 보수적 성과를 집계하여 반영함 매출액은 매출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기업재무제표 등을 확인하며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허 증빙자료 및 특허센터 시스템 검증 논문 등은 등의 검색 절차 진행 비정량적 자료의 경우 보고서 작성자 면담 및 현장방문 확인 경기도 총괄관리 성과관리현황파악 기술료계획 관리 보고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과조사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접수 및 DB구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집자료의 검증 및 분석 기술료 징수 및 현황관리 성과분석 지원금 투입 성과분석 개발결과 산출성과분석 개발결과 영향력분석 제출 주관기관 기술개발 관리 최종결과보고서 지식재산권관리 성과현황자료 술개발 촉진의 근간 마련 성과확산 활동뿐만 아니라 종료과제의 사업화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사업화 연계지원 필요사항 도출로 사업화성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적극적인 우수 연구개발 성과 발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연계강화로 적극적인 성과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확산 노력을 하고 있음 R&D 기획 기술 개발 과제 종료 과제기획 개선 프로세스 개선, 제도개선 성과조사 성과자료검증 성과통계 관리 통계관리 일원화 효율화 <정책환류> 성과활용 평가 성과분석 성과요인 분석 우수 R&D 과제 선정 개선방안 도출 성과분석, 제도분석 시사점 도출 결과활용 분석보고서 작성배포 대도민 R&D 성과 홍보 기획의 실효성 향상 유도 성과확산 성과발굴/분류 기술사업화연계지원 성과확산 성과전시회 개최 성과확산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성과전시관 운영 우수 유망기술 발굴 및 확산 대표적 우수성과사례 홍보 체계적 성과관리 및 R&D 선순환 체계 확립 출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성과관리 현황 및 과제 中 R&D 성과관리 개선방안 일부 수정 <그림 1-5>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환류 체계 출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2014), 2014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그림 1-4>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관리 체계 3-4. 성과조사ㆍ분석의 한계점 성과 환류체계 매년 성과분석으로 현행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과제기획과 사업프로세스 제도 개 선의 정책적 환류작용을 통해 선순환 체계 확립 및 투자의 정당성 확보에 중점을 둠 또한 우수성과에 대한 성과 홍보로 도민들의 사업 이해도 증진 및 도내 중소기업 기 연구성과 측정의 문제 성과는 특성상 추상성 지연성 복합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주관을 배제한 계량적 지표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음 연구결과는 연구개발 활동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16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17
과제 종료 후 조사되는 성과활용조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 및 인식부족으로 데이터 신뢰 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성과는 일반적으로 가 종료된 이후에 주로 나타나며 사업성과와 연관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성과분석이 제한적임 성과는 산출을 위한 일정 시차 가 소요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수반되어야 함 또한 연구성과가 대부분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다른 성과와 조합되어 사업화 성과가 실현될 수도 있음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사업별 및 과제별 성과활용기간과 사업별 목적이 다르므로 상대적 비교분석을 통한 해석에 한계가 존재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각 과제당 동일한 측정치를 적용함으로서 각 과제당에 대한 독창성을 침해할 수 있고 연구개발의 질적 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본 성과조사에서는 착수년도 기준 년 년도까지 지원하여 종료된 모든 과제를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충분한 성과활용기간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과제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발생성과를 포괄하지는 않음 성과 평가 문제 연구성과는 일반적으로 단기ㆍ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차적 성과 와 장기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차적 성과 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과제 마다 성과에 대한 범위와 차적 성과에서 발생하는 사회ㆍ문화적 파급 효과와 같이 간접적 성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주관적이고 어려움 본 보고서에서는 각 사업별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직접효과를 통한 성과를 중심 으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산출 결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음 따라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목표 달성도 평가 또는 각 사업별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18) 1차적 성과(outputs) : 가장 기본적으로 논문(Paper), 특허(Patent), 시제품(Product)의 세 가지를 지칭. 19) 2차적 성과(Outcomes) :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비용절감, 매출증대, 품질개선 등을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양성, 경 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효과 등을 포함. 18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Ⅱ 1. 대상과제 지원현황 년 년 상반기까지 완료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중 성공 조기완료 포함 으로 최종 평가 된 총 건의 과제를 지원현황 분석 대상으로 함 분석 대상과제 건의 총 도지원금은 억원 민간부담금 억원 총 사업비는 억원이 투입됨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과제당 평균 도지원금은 약 억원 평균 민간부담금 약 억원 평균 총사업비 억원이 투입되었으며 평균 사업기간은 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됨 구분 과제수 (건) 분석 대상과제 연도별 현황 표 2-1. 분석대상과제 지원실적 기초통계량 도지원금 (백만원) 분석 대상과제 중 선정년도 기준 년도 과제가 로 가장 높은 비중은 차지하였으며 종료년도 기준으로는 년도 과제가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년 년도 선정과제가 총 건으로 전체의 를 자지함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단년도 년 과제 및 중장기 년 과제종료 과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들 과제간 성과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민간부담금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개월) 합 계 351 79,960 79,184 159,144 - 평 균 - 228 226 453 17.5 표준편차 - 206 163 359 7.3 최대값 - 1,750 750 2,950 42 최소값 - 37 24 61 6 표 2-2. 연도별 종료 과제수 분석대상과제의 총사업비는 억원에 달하며 도지원금 억원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종료년도 선정년도 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총사업비 중 도지원금의 규모가 민간부담금 이었으며 매년 총사업비의 의 수준으로 도지원금이 지원되었음 이 중 민간부담금 현금 비중은 총 로 기술개발자금의 상당부분을 도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매년 민간부담금 현금부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표 2-3. 연도별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단위 : 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2008년 36 27 9 2 - - 74 (21.1%) 2009년 - 28 35 3 - - 66 (18.8%) 2010년 - - 34 26 5-65 (18.5%) 2011년 - - - 24 23-47 (13.4%) 2012년 - - - - 58 13 71 (20.2%) 2013년 - - - - - 28 28 (8.0%) 합계 36 (10.3%) 55 (15.7%) 78 (22.2%) 55 (15.7%) 86 (24.5%) 41 (11.7%) 351 (100%) 주: ( ) 총 과제수 대비 비율. 선정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사업비 사업비 재원 도지원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11,602 3,477 9,401 (47.4%) (14.2%) (38.4%) 16,738 4,304 12,116 (50.5%) (13.0%) (36.5%) 19,574 5,409 14,138 (50.0%) (13.8%) (36.1%) 13,847 3,306 10,145 (50.7%) (12.1%) (37.2%) 12,992 2,905 9,388 (51.4%) (11.5%) (37.1%) 5,208 995 3,599 (53.1%) (10.2%) (36.7%) 79,960 20,397 58,787 (50.2%) (12.8%) (36.9%) 주: 1. 분석대상과제의 연도별 사업비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기술개발비가 아님. 2. ( ) : 총사업비 대비 비율.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24,481 (100.0%) 33,158 (100.0%) 39,121 (100.0%) 27,298 (100.0%) 25,285 (100.0%) 9,802 (100.0%) 159,144 (100.0%) 20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21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연도별 과제당 평균 총사업비는 억원 억원 규모를 보였으며 도지원금은 평균적으로 억원 억원 사이에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총 사업비 중 도지원금 비율이 평균 이상 이었으며 민간현물이 약 민간현물이 약 정도 차지는 것으로 분석됨 기술개발사업 참여 규정상 민간현금 매칭비율은 총 사업비의 이상으로 대부분의 지원 기업 기관 들이 최소한의 현금매칭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별 과제분포에서는 최대 사업기간이 년인 기업개방형 경기북부 포함 과제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사업기간이 년인 과제는 로 나타남 사업기간이 최대 년인 산업기술 과제는 건 으로 년도를 기점으로 다수 과제가 종료되었음 <그림 2-2> 사업별 종료과제 분포 비율 년 종료과제의 비중이 로 매우 높아 대다수의 과제가 종료 후 년차에 해당 하며 성과조사 만료과제 건의 누적성과가 포함됨 분석대상과제 사업별 현황 <그림 2-1> 연도별 과제당 평균 사업비 투자현황 분석대상과제는 년도에 종료된 과제가 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년 건 년와 년도 종료과제가 각 건 년도 건 년도 건 순으로 나타남 년도 종료과제의 경우 년도에 시작한 산업기술 과제와 년도 과제 년도 기업 개방형 과제들이 다수 종료되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년도 상반기까지 조사된 경제적 기술적 공공적 성과 등은 각 사업별 연구개발기간 과 종료시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과제별 년도 상반기까지의 제한적 범위의 성과임을 감안 해야 함 표 2-4. 사업별 종료년도 과제수 (단위 : 건) 연도*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산업기술 - 14 16 11 5-46 공공기술 - 1 1 1 4-7 IICC 5 13 28 21 22 13 102 기업개방형 31 27 33 22 44 22 179 경기북부 R&D - - - - 12 5 1 합계 36 55 78 55 87 40 351 (10.3%) (15.7%) (22.2%) (15.7%) (24.5%) (11.7%) (100%) *주: 1. 연도의 경우 과제종료년도 기준. 2. ( ) : 종료년도별 과제수 비율. 22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23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성공종료과제 건 과제의 사업수행결과 우수성공 과제 건 보통성공 과제 건으로 최종 평가됨 사업별 우수성공 과제수 비율은 기업개방형 사업 경기북부 포함 과 사업 에서 상대적으로 우수성공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성공종료 과제 중 우수성공 종료과제 비중은 로 성공종료 건 중 건 이상이 성공종료 구분 로 평가되는 것으로 분석됨 사업명 우수성공 보통성공 표 2-5. 사업별 사업수행 결과 현황 과제당 평균 기술개발기간은 개월로 최대 개월 최소 개월로 조사되었으며 개발기간의 표준편차는 개월로 과제별로 개발기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사업별로는 산업기술과 공공기술이 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기업개방형 사업은 평균 개월로 가장 짧았음 산업기술 공공기술 IICC 기업개방형 경기북부 R&D 합계 7 (2.0%) 39 (11.1%) 2 (0.6%) 5 (1.4%) 12 (3.4%) 90 (25.6%) 표 2-6. 사업별 기술개발기간 통계 17 (4.8%) 162 (46.2%) 2 (0.6%) 15 (4.3%) (단위 : 건) 40 (11.4%) 311 (88.6%) 합계 46 7 102 179 17 351 주: 1. 산업기술개발 분야에서 조기성공 2건(우수 1건, 보통 1건) 발생. 2. ( ) : 총 성공종료과제 대비 비중을 나타냄. 사업명 구분 (단위 : 개월) 평균 개발기간 개발기간 표준편차 개발기간 최소값 개발기간 최대값 산업기술 28.5 6.6 12.0 42.0 공공기술 24.0 6.9 12.0 36.0 IICC 22.8 3.7 12.0 30.0 기업개방형 12.0 0.4 9.0 15.0 경기북부 R&D 11.6 1.5 6.0 12.0 총 합 계 17.5 7.3 6.0 42.0 분석대상과제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개 과제의 총사업비는 억원 투입된 총 도지원금은 억원 민간부담금은 억원이 투입됨 사업별 총사업비는 사업이 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산업기술개발 사업이 억원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 경기북부 포함 억원 공공기개발사업 억원 순으로 투입된 것으로 조사됨 표 2-7. 사업별 사업비 재원 및 총사업비 사업비 사업명 산업기술 25,624 6,155 11,791 17,946 43,570 공공기술 4,086 997 1,797 2,794 6,880 IICC 32,861 7,994 29,163 37,157 70,018 기업개방형 15,896 4,877 14,904 19,780 35,677 경기북부 R&D 1,493 375 1,131 1,506 2,998 합계 79,960 20,397 58,787 79,184 159,144 사업별 사업비 재원을 살펴보면 도지원금은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산업기술개발사업이 약 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은 사업이 억원으로 큰 것으 로 조사됨 이는 총사업비 대비 도지원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이 세부 사업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지원되기 때문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예를 들어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공공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간 도지원금 지원규모가 억원 년 이내로 가장 크기 때문에 도지원금 규모는 크지만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이내로 작게 나타남 20)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준 사업비 부담비율(도지원금 : 민간부담금) : 1. 산업기술(60%이내 : 40%이상) 2. 공공기술(60%이 내 : 40%이상) 3. IICC(50%이내 : 50%이상) 4. 기업개방형(40%이내 : 60%이상).(단, 분석대상과제의 사업 공고문 기준으로 현재 의 사업비 부담비율과는 상이함). 24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25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2. 기술 분류별 지원현황 대기술 분류별 지원현황 대기술 분류별 지원현황에서는 지원과제 수에서는 전기ㆍ전자분야가 건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기계ㆍ소재 건 바이오ㆍ의료 건 화학 섬유 건 정보ㆍ통신 건 등 순으로 지 원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사업별 사업비 재원 비중 사업별 과제당 평균 총사업비는 억원이었으며 도지원금은 억원 민간부담금은 억 원으로 분석됨 각 사업별 과제당 총사업비는 공공기술개발 사업 억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산업기 술개발 사업 억원 기술개발 사업 억원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 억원 순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기간과 지원규모에 따른 편차로 단단됨 도지원금 기준으로는 기계ㆍ소재 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바이오ㆍ의료 전기ㆍ전자 화학 섬유 정보ㆍ통신 순으로 도지원금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타 에너지ㆍ자원 가구 지식서비스 순으로 지원되었으며 지식서비스분야의 지원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가구 기계/소재 바이오 에너지 지식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의료 /자원 서비스 (섬유) 지원과제수 7 72 66 6 79 55 5 61 도지원금 2,472 17,964 16,782 3,377 14,838 9,845 345 14,336 산업기술 공공기술 IICC 기업개방형 경기북부 R&D 총사업비 947 983 686 199 176 도지원금 557 584 322 89 88 민간현금 134 142 78 27 22 민간현물 256 257 286 83 67 <그림 2-5> 대기술 분류별 지원 비율 <그림 2-4> 사업별 과제당 평균 사업비 투자액 26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27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지원과제수와 도지원금 비율의 분포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기계ㆍ소재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분야에서는 지원과제수 대비 도지원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에너지ㆍ자원분야에서는 전체 분석 대상과제 대비 도지원금 비율이 인 반면 지원과 제수 비율은 로 과제당 도지원금 지원이 큰 것으로 분석됨 반면 정보ㆍ통신 전기ㆍ전자 분야에서는 지원과제수 비율보다 도지원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도지원금이 작게 지원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과는 분야별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과제별 특성으로 인한 사업비 지원 비율의 대기술 사업명 산업기술 공공기술 IICC 기계 소재 4.0% (14) 0.6% (2) 7.1% (25) 바이오 의료 2.6% (9) 0.6% (2) 6.3% (22) 표 2-8. 사업별 대기술 분류 지원과제수 비율 에너지 자원 0.6% (2) 0.3% (1) 0.3% (1) 전기 전자 1.1% (4) - - 5.7% (20) 정보 통신 1.4% (5) 0.6% (2) 3.4% (12) 지식 서비스 - - - - - - 화학 (섬유) 2.3% (8) - - 5.7% (20) 가구 1.1% (4) - - 0.6% 92) (단위 : 건) 합계 13.1% (46) 2.0% (7) 29.1% (102) 차이가 큰 것으로 사료됨 기업개방형 8.3% (29) 8.5% (30) 0.6% (2) 14.8% (52) 9.1% (32) 1.4% (5) 8.0% (28) 0.3% (1) 51.0% (179) 경기북부 R&D 0.6% (2) 0.9% (3) - - 0.9% (3) 1.1% (4) - - 1.4% (5) - - 4.8% (17) 합계 20.5% (72) 18.8% (66) 1.7% (6) 22.5% (79) 15.7% (55) 1.4% (5) 17.4% (61) 2.0% (7) 100.0% (351) 주: ( ) : 지원 과제수. 도지원금 지원비율은 대체적으로 지원과제수 비율과 비례하여 지원되었음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기계ㆍ소재 분야에 가장 많은 도지원금을 지원했으며 공공기술개발 사업은 에너지ㆍ자원분야 사업은 바이오ㆍ의료 분야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은 에너 지ㆍ자원 지식서비스 가구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골고루 지원된 것으로 파악됨 <그림 2-6> 분석 대상과제 대기술 분류 분포도 사업별 대기술 분류에 따른 과제수 비율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기계ㆍ소재 바이오ㆍ의료 화학 섬유 분야에 주로 지원되었으며 기술개발사업은 기계ㆍ소재 분야 기업개방형 기술개발 사업은 에너지ㆍ자원 가구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골고루 지원되었음 특히 지식서비스 분야의 지원이 총 건 중 건으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대기술 사업명 산업기술 공공기술 IICC 기계 소재 7,489 (9.4%) 606 (0.8%) 7,112 (8.9%) 바이오 의료 5,217 (6.5%) 1,150 (1.4%) 7,514 (9.4%) 표 2-9. 사업별 대기술 분류 도지원금 비율 에너지 자원 1,260 (1.6%) 1,750 (2.2%) 190 (0.2%) 전기 전자 2,983 (3.7%) - - 6,888 (8.6%) 정보 통신 2,560 (3.2%) 580 (0.7%) 3,505 (4.4%) 지식 서비스 - - - - - - 화학 (섬유) 4,281 (5.4%) - - 7,092 (8.9%) 가구 1,835 (2.3%) - - 560 (0.7%) (단위 : 백만원) 합계 25,624 (32.0%) 4,086 (5.1%) 32,861 (41.1%) 기업개방형 2,577 (3.2%) 2,684 (3.4%) 177 (0.2%) 4,698 (5.9%) 2,825 (3.5%) 345 (0.4%) 2,513 (3.1%) 77 (0.1%) 15,896 (19.9%) 경기북부 R&D 181 (0.2%) 218 (0.3%) - - 269 (0.3%) 375 (0.5%) - - 450 (0.6%) - - 1,493 (1.9%) 합계 17,964 (22.5%) 16,782 (21.0%) 3,377 (4.2%) 14,838 (18.6%) 9,845 (12.3%) 345 (0.4%) 14,336 (17.9%) 2,472 (3.1%) 79,960 (100.0%) 주: ( ) 지원 과제수 비율 28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29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사업별 대기술 분류 분포를 살펴보면 개 세부 사업별로 도지원금 비율과 지원 과제수 비율의 차이가 큰 분포를 보이고 있음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원 과제수비율 대비 기계ㆍ소재 바이오ㆍ의료 화학 섬유 분야에 서 도지원금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술개발사업은 기계ㆍ소재 바이오ㆍ의료 에너지ㆍ자원 정보ㆍ통신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지원금 지원 규모가 평균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됨 기술개발사업은 지원된 모든 분야에서 도지원금 비율이 지원 과제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바이오ㆍ의료 화학 섬유 분야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됨 반면 기업개방형 및 경기북부 기술개발사업은 도지원금 비율 대비 과제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지원 과제수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기업개방형 사업이 가장 다양한 기술 분야에 지원되었고 기술개발사업 또한 지식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전분야에 고른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7> 사업별 대기술 분류별 과제수 및 도지원금 분포도 기술분류 대기술 기계 소재 전기 전자 표 2-10. 중기술 분류별 지원과제수 (단위 : 건) 사업명 산업 공공 기업 경기북부 IICC 기술 기술 개방형 R&D 중기술 합계 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1 1 로봇/자동화기계 1 5 3 9 산업/일반기계 5 3 1 9 소성가공/분말 1 1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3 2 8 13 요소부품 2 3 1 6 자동차/철도차량 6 7 2 15 정밀생산기계 1 3 4 조선/해양시스템 1 1 주조/용접 2 4 1 7 청정생산 1 1 표면처리 2 2 4 항공/우주시스템 1 1 기계ㆍ소재 합계 14 2 25 29 2 72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1 2 7 10 계측기기 2 7 9 광응용기기 1 1 5 1 8 디스플레이 1 2 5 8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2 9 11 반도체장비 1 4 5 10 영상/응향기기 4 2 2 8 전기전자부품 1 8 9 전지 1 1 2 중전기기 1 3 4 전기ㆍ전자 합계 4-20 52 3 79 30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31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기술분류 대기술 정보 통신 화학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단위 : 건) 사업명 산업 공공 기업 경기북부 IICC 기술 기술 개방형 R&D 중기술 합계 ITS/텔레매틱스 5 5 RFID/USN 1 2 2 5 U-컴퓨팅 1 1 2 디지털 방송 1 1 디지털 콘텐츠 1 1 디지털방송 1 1 2 소프트웨어 2 2 5 1 10 위성-전파 1 2 1 4 이동통신 3 3 정보보호 3 1 4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2 2 6 10 홈네트워크 2 2 4 8 정보ㆍ통신 합계 5 2 12 32 4 55 고분자재료 7 10 17 대기/폐기물 1 1 섬유제조 1 1 섬유제품 3 7 4 14 세라믹재료 2 2 수질/토양 1 1 2 염색가공 2 2 1 3 8 정밀화학 2 3 9 14 화학공정 1 1 화학제품 1 1 화학 합계 8-20 28 5 6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7 7 바이오공정/기기 2 2 1 5 산업바이오 2 6 5 1 14 의료정보 및 시스템 3 3 의약바이오 3 11 5 19 정밀화학 1 1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4 2 2 8 1 17 바이오ㆍ의료 9 2 22 30 3 66 송배전계통 1 1 신재생에너지 1 1 1 1 4 자원 1 1 에너지ㆍ자원 합계 2 1 1 2-6 기술분류 대기술 지식 서비스 화학 (단위 : 건) 사업명 산업 공공 기업 경기북부 IICC 기술 기술 개방형 R&D 중기술 합계 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 1 1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2 2 연구개발/엔지니어링서비스 1 1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1 1 지식서비스 합계 - - - 5-5 소재개발 1 1 2 의자 1 1 1 3 인테리어 가구 1 1 탁자 1 1 가구 합계 4-2 1-7 3. 지원기관 유형별 현황 주관기관 유형별 지원현황 주관기관별 지원현황은 지원과제수 및 도지원금 모두 약 이상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분석대상 과제의 성격상 기업 참여가 현저하게 많았으며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지원과 제수 대비 로 조사됨 반면 대학교 국공립연구소 주관기관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주관기관 유형별 지원과제수 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이 로 대부분의 과제가 중소기업에 지원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기업과 대학 국공립연구소 순으로 조사됨 32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33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표 2-11. 주관기관 유형별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주관기관유형 과제수 도지원금 도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대기업/중견기업 14 4,450 5.6% 4,775 9,224 중소기업 315 66,024 82.6% 67,391 133,415 대학교 12 3,180 4.0% 2,535 5,715 국공립연구기관 10 6,306 7.9% 4,483 10,789 총계 351 79,960 100.0% 79,184 159,143 주: 도지원금 비율은 총 도지원금 대비 주관기관 유형별 비율을 나타냄. 사업명 산업기술 공공기술 IICC 기업개방형 기관 유형 경기북부 R&D 합계 주: ( ) 사업별 주관기관 유형 비율. 표 2-12. 주관기관 유형별 과제수 및 비율 주관기관 유형별 지원과제수 비율은 경기북부 사업과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와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 중견기업은 사업과 산업기술 개발사업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음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국공립 연구소 합계 3 (6.5%) - - 9 (8.8%) 2 (1.1%) - (0.0%) 14 (4.0%) 33 (71.7%) 4 (57.1%) 90 (88.2%) 171 (95.5%) 17 (100.0%) 315 (89.7%) 4 (8.7%) 1 (14.3%) 2 (2.0%) 5 (2.8%) - (0.0%) 12 (3.4%) 6 (13.0%) 2 (28.6%) 1 (1.0%) 1 (0.6%) - (0.0%) 10 (2.8%) (단위 : 건) 46 (100.0%) 7 (100.0%) 102 (100.0%) 179 (100.0%) 17 (100.0%) 351 (100.0%) <그림 2-8> 사업별 주관기관 유형별 분포도 표 2-13. 주관기관 유형별 참여기관수 (단위 : 건, 개) 주관기관 총 참여기관수 평균 과제수 유형 기업 대학 연구소 소계 참여기관수 대기업/중견기업 14 8 4 4 16 1.1 중소기업 315 98 67 29 194 0.6 대학교 12 13 - - 13 1.1 국공립연구기관 10 11 4 4 19 1.9 총계 351 130 75 37 242 0.7 주: 참여기관수는 주관기관을 제외한 참여기업(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 숫자임. 참여기관수의 경우 총 개 주관기관에 총 개 기관 업 이 참여하였으며 주관기관당 평균 개의 기관 업 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소일 경우 평균 참여기관이 개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개로 작게 나타남 이는 기업개방형 및 경기북부 기술개발사업에서의 중소기업 단독 수행 과제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전기ㆍ전자 분야 참여에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기업은 화학 대학 교는 바이오ㆍ의료 분야에 참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34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35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표 2-14. 주관기관 유형별 대기술분류 과제수 (단위 : 건) 기관 유형 기술 분류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국공립 연구소 합계 기계ㆍ소재 2 66 1 3 72 바이오ㆍ의료 4 56 4 2 66 에너지ㆍ자원 - 3 1 2 6 전기ㆍ전자 - 77 1 1 79 정보ㆍ통신 1 52 1 1 55 지식서비스 - 5 - - 5 화학(섬유) 7 50 3 1 61 가구 - 6 1-7 합계 14 315 12 10 351 (단위 : 건, 백만원) 수행형태 과제수 도지원금 도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산-학-연 1 371 0.5% 249 620 연-산 4 1,531 1.9% 1,194 2,725 연-산-산-연 1 1,750 2.2% 1,200 2,950 연-산-연 1 360 0.5% 240 600 연-산-학 1 560 0.7% 373 933 연-산-학-연 1 810 1.0% 540 1,350 연-산-학-학 1 725 0.9% 536 1,261 연-연-산 1 570 0.7% 400 970 학-산 11 2,864 3.6% 2,219 5,083 학-산-산 1 316 0.4% 316 632 총계 351 79,960 100.0% 79,184 159,144 사업 수행형태별 과제수는 기업 단독일 경우가 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두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산 산의 형태가 건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사업 수행행태별 도지원금 지원비율은 산 산 형태가 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기술 개발사업의 참여과제수와 지원 도지원금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 수행 형태별 과제수 및 도지원금 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부 사업별 과제수행을 위한 수행 형태의 특성 및 도지원금 규모 지원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임 두개 이상의 참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비율이 총 를 차지하였으며 세 개 이상 의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비율은 로 분석되어 공동기술개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수행형태별 과제수 및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수행형태 과제수 도지원금 도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산(단독) 156 15,779 19.7% 17,572 33,351 산-산 68 21,265 26.6% 22,707 43,972 산-산-산 5 2,596 3.2% 2,116 4,711 산-산-산-연 1 360 0.5% 360 720 산-산-연 5 3,413 4.3% 2,456 5,869 산-산-학 19 6,904 8.6% 6,785 13,689 산-산-학-학 1 400 0.5% 400 800 산-연 24 9,134 11.4% 8,046 17,180 산-연-학 2 1,252 1.6% 844 2,096 산-학 46 8,601 10.8% 10,231 18,832 산-학-산 1 400 0.5% 400 800 <그림 2-9> 사업 수행 행태별 과제수 및 도지원금 비율 36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37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지역별 주관기관 현황 지역별 주관기관 분포는 성남 안산 안양 화성 수원 등 경기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에 약 가 집중되어 나타남 이는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ㆍ통신 화학분야의 기업들이 경기 남부 즉 서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대학과 국공립연구소 또한 경기 서남부지역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개 주관기관 중 개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나 남부지역 대비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 참여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개 로 가장 많은 주관기관 참여율을 보였으며 안산시 개 수원시 개 화성시 개 순 등으로 나타남 주관기관 참여비율이 즉 개 미만의 주관기관이 참여한 시ㆍ군이 총 개 조사대상 지역 중 개 지역으로 산업단지 및 집적시설 벤처집적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된 것으로 파악됨 지역 경기 남부 (90.6%) 경기 북부 (9.4%) 표 2-16. 지역별 주관기관 분포 현황 (단위 : 개) 도시 주관기관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소계 과천시 2(1) 0 0 2 광주시 2 0 0 2 군포시 4 0 0 4 김포시 8(2) 1 0 9 부천시 22 0 0 22 성남시 55 1 2 58 수원시 35(2) 1 3 39 시흥시 23 2 0 25 안산시 39(2) 0 2 41 안성시 6 1 0 7 안양시 27(1) 0 0 27 오산시 2(1) 0 0 2 용인시 15(1) 2 2 19 의왕시 5 0 0 5 이천시 4(1) 0 0 4 평택시 14(1) 0 0 14 하남시 2 0 0 2 화성시 35(1) 1 0 36 소계 300 9 9 318 고양시 8 2 0 10 남양주 5 0 0 5 동두천 2 0 0 2 양주시 4 0 1 5 의정부 1 0 0 1 파주시 4 0 0 4 포천시 5 1 0 6 소 계 29 3 1 33 총 계 329 12 10 351 <그림 2-10> 지역별 주관기관 분포 비율 38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39
Ⅱ. 분석 대상과제 현황분석 지역별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또한 주관기관 분포현황과 비례하여 경기남부 억원 과 경기북부 억원 으로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지원되었음 지역별 도지원금 지원비율을 보면 성남시 억원 로 가장 많은 도지원금이 지원 되었으며 안산시 억원 수원시 억원 화성시 억원 순 등으로 나타남 이는 안산시 성남시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가 활발하여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분석됨 경기북부의 경우 고양시를 거점으로 한 방송ㆍ통신 분야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됨 지역 경기 남부 경기 북부 표 2-17. 지역별 기술개발비 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도시 주관기관 도지원금 도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과천시 741 0.9% 801 1,541 광주시 147 0.2% 163 310 군포시 808 1.0% 687 1,494 김포시 1,235 1.5% 1,373 2,608 부천시 5,321 6.7% 5,289 10,610 성남시 12,631 15.8% 12,747 25,378 수원시 10,615 13.3% 9,541 20,155 시흥시 5,143 6.4% 5,151 10,294 안산시 11,159 14.0% 12,110 23,269 안성시 1,381 1.7% 1,233 2,614 안양시 3,114 3.9% 3,568 6,682 오산시 275 0.3% 503 778 용인시 5,350 6.7% 5,462 10,811 의왕시 1,924 2.4% 1,643 3,567 이천시 1,352 1.7% 1,042 2,394 평택시 3,954 4.9% 3,601 7,555 하남시 482 0.6% 526 1,008 화성시 8,067 10.1% 7,944 16,011 소 계 73,697 92.2% 73,381 147,078 고양시 1,932 2.4% 1,906 3,838 남양주 450 0.6% 386 835 동두천 290 0.4% 260 550 양주시 1,235 1.5% 966 2,201 의정부 400 0.5% 400 800 파주시 365 0.5% 477 842 포천시 1,591 2.0% 1,409 3,000 소 계 6,263 7.8% 5,803 12,065 총 계 79,960 100.0% 79,184 159,144 4. 연구개발 인력투입 현황 사업별 연구개발 인력 사업별 과제당 평균 참여인력은 산업기술 명 공공기술 명 명 기업개방형 명 경기북부 명으로 전체 평균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사업별 연구개발 투입인력은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이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개발사업 명 산업기술 명 공공기술 명 경기북부 명 순으로 나타남 과제당 평균 연구개발 투입인력은 상대적으로 과제수와 연구기간이 긴 공공기술개발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연구협력의 사업수행 형태가 많은 산업기술과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인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2-11> 사업별 과제당 평균 참여인력 현황 분석대상인 건 과제에 대한 총 참여인력은 명이었으며 주관기관 명 참여기관 명 위탁기관 명 순으로 조사됨 주관 참여기관의 학력 기준은 학사가 가장 많았으며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국공립연구소나 대학교의 기관형태가 많아 석ㆍ박사의 참여인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40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41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됨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탁기관의 참여인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제품제작이나 객관적 시험분석 등을 위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독 기술개발 유형이 많은 기업개방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참여기관의 연구개발 인력 참여가 적고 위탁기관의 인력 투입이 많은 것을 분석됨 Ⅲ. 종료과제 성과분석 인력구분 사업구분 표 2-18. 사업별 참여인력 현황 (단위 : 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합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소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소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소계 산업기술 55 150 154 85 444 34 68 107 31 240 41 58 40 11 150 834 공공기술 25 26 16 6 73 17 19 12 1 49 4 13 44 0 61 183 IICC 74 295 403 191 963 64 169 243 148 624 34 34 47 17 132 1,719 기업개방형 95 344 689 260 1,388 312 35 95 14 456 47 58 48 10 163 2,007 경기북부 R&D 3 13 49 37 102 5 2 3 2 12 1 1 1 0 3 117 합 계 252 828 1,311 579 2,970 432 293 460 196 1,381 127 164 180 38 509 4,860 참여기관 유형별 기관당 평균 참여인력은 기업 명 연구소 명 대학교 명 순으로 파악됨 참여인력 대부분이 중소기업 참여인력 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소 대학교 순 으로 연구소의 경우 총 참여기관 수 대비 연구개발 투입 인력이 많아 기관당 평균 참여인력이 대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19. 참여기관 유형별 총 참여인력 투입 현황 (단위 : 개, 명) 참여기관 주관 참여 기관당 총 참여기관수 위탁기관 합계 유형 기관 기관 평균참여인력 기업 539 2,775 1,199 449 4,423 8.2 연구소 29 107 96 40 243 8.4 대학교 25 88 86 20 194 7.8 합 계 593 2,970 1,381 509 4,860 8.2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주: 기관유형별 평균참여인력으로 미응답 기관은 제외. 42
Ⅲ. 종료과제 성과분석 Ⅲ 1. 분석 개요 자료 조사방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과제 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업종료일 기준 를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조사하고 증빙자료를 수집 검증함 조사 대상의 범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공 종료과제 건 의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및 참여 기관 업 실시기업 책임자 종료과제 성과분석 * 성과분석 대상과제 351개 中 14년 성과조사 미응답 기업 4개 제외 및 성과조사 만료 114개 기업은 기존 성과활용현황조사 누적데이터를 활용함 조사 방법 대상기관 전수조사 본조사 전화 리쿠르팅 온라인 조사 필요시 우편 방문면접 병행 증빙자료 제출 우편 증빙자료 검증 응답기관의 제출 성과 증빙자료의 차례에 걸친 자료 검증 실시 신규 문항 추가를 통한 조사결과의 활용성 제고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및 역량 현황 실태조사 항목 추가 중소기업의 자원 투입에 있어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조사하여 현재 경기도 중소 기업들의 역량의 강 단점 등의 파악을 통한 지원 강화 분야 지원사업 기획 프로 세스의 개선 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파악 향후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추진 방향 설정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보완 최종 오프라인 설문지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응답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가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응답오류 감소 유도 작성 가이드라인을 별도 문서로 작성하여 온라인 조사시 첨부 파일로 다운받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조치 실사 기간 동안 상시 문의가 가능한 을 개설하여 응답시 문의사항에 대한 상시 지원 제공 응답자 편의성 제고 응답내용 임시저장 및 중간 참여기능 활용 수치형 자료 제어 및 로직 적용 금액 단위 합산 수치 수량 등의 입력 범위 사전 지정 이전 응답에 따른 설문 보기 적용 논리적 오류 발생시 경고창 확인 유도 등 년 성과활용현황조사의 주안점 조사 항목 검토를 통한 단순화 조사 대상 기업에 설문 협조 요청시 애로사항으로 과다한 설문 문항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음 년 조사 설계시에는 설문지 검토를 통해 중요도가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응답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응답률 제고에 기여 응답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사방법 활용 본 조사는 온라인 단독 조사가 아닌 온라인을 주 조사 방법으로 우편 필요시 대면 조사를 병행하는 조사로 응답자 선호에 따라 조사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 가독성 응답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성 등 노하우 활용으로 응답 편의성 극대화 및 전담 면접원 지정을 통한 응답자 친밀성 제고 년 성과증빙자료의 년도 조사 활용 기존 참여기업의 년 성과증빙자료를 년 조사 기간 동안 진흥원으로 위탁 받아 관리 요청 참여기업이 년도에 신규로 증빙이 필요한 자료만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 제고 44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45
Ⅲ. 종료과제 성과분석 성과조사 프로세스 [포기/거부 발생시 진행 Process] 컨택원 사유확인 및 협조요청(1차) 실사 SV 보고 및 협조요청 (2차) 담당연구원 보고 및 협조요청 (3차) 과기원에 보고조치 거절 최종 거절 및 제재 (과기원) 조사 내용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양식 참조 부록 검증 방법 설득 조사 거부 중도 포기 이상 DATA 발견 해당 샘플 전체 확인 및 이상 DATA 재조사 사전준비 조사진행 (사전접촉) 조사진행 (본 조사) 에디팅/검증 DATA처리 및 사후 관리 매출액 비용절감액 등은 해당 과제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로 한정하되 기여율 산정에 의해 보수적으로 적용 기업 재무제표 거래명세서 기업 공시자료 등으로 확인 기업 공시 정보 코참비즈 매경 특허 논문 기타 지식재산권 등은 유관기관 에 의한 검증 논문 특허자료 등 성과활용현황조사 기간 년 월 일 월 일 설문지 검토/수정/확정, 설문지 가이드라인 및 컨택 가이드라인 작성 컨택 면접원 선발 및 교육 조사대상 리스트 확인 전화 컨택: Contact Point 확인 이메일 주소 확인(접수) 조사 협조 요청, 조사진행에 대한 안내, 유의사항 전달 응답자 자료 수집: 향후 연락처, 부재시 연락방법 등 자료확보 이메일을 통해 설문 발송(우편, Fax 발송 병행) 조사참여 여부 및 조사참여 독려 전화 진행(실사 완료시까지) 사업체별 컨택 결과 정리 완료 샘플에 대한 성과 증빙자료 수집 및 확인 Online System 검증 DATA 검증 2차 자료 검증 전화 검증 성과 증빙자료 2차 자료와 상충되거나 논리성이 의심되는 응답 DATA 100% 검증 종료 설문지에 대한 감사 전화 및 전화를 통한 에디팅 및 검증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 실시 조사 세부 항목별 결과 보고(회수율, 검증 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 최종 데이터 파일 검수 총 건 조사 대상과제에 대한 성과활용현황조사 응답률 총 조사 대상과제 건 중 개 기업 미응답 조사완료 개 폐업 개 미응답 개 분석내용 년 상반기까지 성공 종료된 개 과제 중 성과활용현황 조사 분석가능 과제 개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공공적 성과 등에 대한 총괄분석 생산성 분석 등을 실시 개발기술의 특성 기술적 성과 사업화 성과 등으로 구성된 성과조사 항목들에 대하여 투자금액 과제수 세부 사업별 지역 과제수행 형태 주관기관의 유형 등의 적절한 측정기준에 따라 분석 생산성분석의 경우 총 투자비용 및 도지원금 억원당 성과를 산출하여 투자대비 산출 효과를 분석 개발기술 특성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공공적 성과 사업화 분석 공동협력 성과 만족도 및 애로사항 경기도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의견조사 분석 항목 기술개발 유형 기술수명주기 기술수준/기술격차 지식재산권 확보 논문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업화 추진 현황 사업화 추가 투자 고용창출 사업화 측정/사업화 현황 공동협력 연구 필요성 및 애로사항 등 기술개발사업 만족도 사업화 애로사항 등 R&D 지원사업 의존도 기업 R&D 역량, 지원정책의 개선사항 등 표 3-1. 성과조사 분석 항목 주요 내용 신제품/신공정 개발 기존 제품/공정 개선 등의 유형 기술개발 전후의 기술수명주기 변화 기술개발 전후의 기술수준 및 격차 변화 (세계 최고기술국 대비)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실적 국내외 논문 및 인증, 포상 실적 사업화 추진단계(준비 중, 성공, 포기) 매출 증가 및 비용절감 효과 투자유치, 수입대체효과, 기술이전 내역 및 기술료 실적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 연구개발 및 생산인력 고용 실적 신규 고용인력 사업화율, 사업화 시점 매출 지속 기간 수익창출 유형 공동협력 연구 추진 요인 자체 기술개발대비 공동협력 연구성과, 애로요인 등 정책적 만족도 및 기대효과, 타 기관사업과의 특징 적정지원규모 및 기간 등 해당기업의 R&D 역량 강점 및 약점, 경기도 R&D 지원사업 기획 프로세스의 개선 필요부분 R&D 지원정책의 문제점, R&D 정책 개선 방안의 중요성 및 시급성, R&D 지원사업 정책 개선 의견 21) 226개(응답 과제) + 114개(성과조사 만료과제) = 340개. 14년 성과조사 미응답 4개, 15년 성과조사 미응답 3개, 폐업 4개 과제의 성과는 미포함. 46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47
Ⅲ. 종료과제 성과분석 기본 성과정보 분석항목 외에 사업화 성과 및 기술개발 활용단계별 만족도 애로사항 지원 정책에 대한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이슈를 설정하여 분석결과를 제시 특히 명의 신규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표 3-3. 주요 성과 현황 분석 항목 기업 재무 성과분석 사업화 단계별 요인 분석 표 3-2. 주요 계량분석 항목 공동기술개발과제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 분석 및 기술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주요 개선사항 기술사업화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 외 내부 환경 파악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 으로 정책개선 방안 도출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시사점과 향후 개편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을 최종 분석결과로 제시함 주요 내용 사업화성공 기업 R&D 지원 전 후 주요 재무지표 현황 비교분석 기술적 및 사업화 성과 요인 분석 기술개발활용 단계별 대내외 R&D 역량 비교 사업별, 주관기관별, 기술 분류별 등 성과 포지셔닝 매트릭스 분석 전략산업 기업주도 사업명 전체사업 성 과 기업 경기북부 산업기술 공공기술 IICC 개방형 R&D 분석 대상과제 351 46 7 102 179 17 발생매출액 351,084 47,377 3,454 181,223 113,754 5,276 (백만원) (100.0%) (13.5%) (1.0%) (51.6%) (32.4%) (1.5%) 비용절감액 10,475 843-5,287 4,240 105 (백만원) (100.0%) (8.0%) - (50.5%) (40.5%) (1.00%) 특허 출원(건) 442 95 10 150 175 12 (100.0%) (21.5%) (2.3%) (33.9%) (39.6%) (2.7%) 등록(건) 366 85 5 134 131 11 (100.0%) (23.2%) (1.4%) (36.6%) (35.8%) (3.0%) 논문(편) 252 119 17 55 50 11 (SCI, 비SCI, 학술발표) (100.0%) (47.2%) (6.7%) (21.8%) (19.8%) (4.4%) 기타 지식재산권(건) 119 13 1 54 43 8 (실용신안, S/W, 디자인 등) (100.0%) (10.9%) (0.8%) (45.4%) (36.1%) (6.7%) 신규 고용창출 (명) 3,206 373 32 1,156 1,504 141 (100.0%) (11.6%) (1.0%) (36.1%) (46.9%) (4.4%) 2. 주요 성과분석 결과 2-1. 추진성과 요약 주요성과 현황 본 기술개발로 인해 매출발생액은 억 원 비용절감액 억 원으로 총 억 원의 경제적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남 기술적 성과로 특허출원 건 특허등록 건 논문 건의 성과가 조사되었고 그밖에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건이 조사됨 기술적 성과 주요 기술적 성과로 특허 출원 건 특허 등록 건 논문 편 기타 지식재산권 건인 것으로 나타남 최고 기술보유국 기준 기술개발 현재시점의 기술수준 향상도는 과제완료시점 대비 평균 에서 로 향상되었으며 기술격차는 년에서 년으로 평균 년 단축되는 성과를 거둠 과제당 평균 성과는 특허출원 건 특허등록 건 논문 편 기타 지식재산권은 건 으로 조사됨 22) 과제 수행 중 및 과제 완료 후 현재까지 신규 고용창출. 48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