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서론 1 I. 문제제기 1 II.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 제2장 자유심증주의 3 Ⅰ.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 Ⅱ. 자유심증주의의 형성 4 1. 영국 4 2. 프랑스 4 3. 독일 5 4. 우리나라 5 III. 자유심증주의의 원칙 5 IV. 자유심증주의의

형사판결에 나타난 의심 에 관한 실증적 연구 - 1 -

차 례 제1장 서론 1 I. 문제제기 1 II.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 제2장 자유심증주의 3 Ⅰ.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 Ⅱ. 자유심증주의의 형성 4 1. 영국 4 2. 프랑스 4 3. 독일 5 4. 우리나라 5 III. 자유심증주의의 원칙 5 IV. 자유심증주의의 절차적 조건 7 1.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조건의 중요성 7 2. 자유심증주의의 절차적 조건 7 V. 자유심증주의의 주요내용 9 1. 자유심증의 주체 9 2. 자유판단의 대상 및 적용범위 9 VI.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14 제3장 무죄사건 분석 17 I. 분석 방법 및 사례 개요 17 1. 분석방법 17 2. 분석 사례 개요 18 II. 무죄사건 사례 분석 22 <사례 1> 22 <사례 2> 25 <사례 3> 27 <사례 4> 33 <사례 5> 36 <사례 6> 40 <사례 7> 45 <사례 8> 51 <사례 9> 55 <사례 10> 59 <사례 11> 65 <사례 12> 68 <사례 13> 71-2 -

<사례 14> 74 <사례 15> 76 <사례 16> 78 <사례 17> 84 <사례 18> 87 <사례 19> 89 <사례 20> 91 <사례 21> 93 <사례 22> 95 <사례 23> 97 <사례 24> 100 <사례 25> 104 <사례 26> 106 <사례 27> 108 <사례 28> 110 <사례 29> 112 <사례 30> 114 <사례 31> 116 <사례 32> 118 <사례 33> 120 <사례 34> 122 <사례 35> 124 <사례 36> 126 <사례 37> 128 <사례 38> 129 <사례 39> 131 <사례 40> 133 <사례 41> 135 <사례 42> 136 <사례 43> 138 <사례 44> 139 제4장 형사판결에 나타난 증거배척의 원리 141 I. 무죄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의심표현 대상의 분포 141 II. 의심 대상에 따른 증거배척 원리 142 1. 공소전체에 대한 의심의 논리 142 2. 자백에 대한 의심의 논리 151 3. 증인진술에 대한 의심의 논리 169 4. 피해자진술에 대한 의심의 논리 176 5. 정범진술에 대한 의심의 논리 181 6. 경찰진술에 대한 의심의 논리 189-3 -

7. 물적증거에 대한 의심의 논리 191 8. 정황증거에 대한 의심의 논리 197 9. 기타증거에 대한 의심의 논리 210 제5장 요약 및 결론 212 I. 연구 요약 212 II. 결론 213 참고문헌 215-4 -

제1장 서론 I.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7조 2)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 (제308조)에 의해 인정되고 있 다.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심증주의 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자유심증주의 가 형사절차 전반을 광범위하게 지배하는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규정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관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심증을 형성한다는 원칙으로서,자유심증주의 는 생활관계가 다양하고,증거자료마다 증거력이 극히 복잡해지면서 한정된 증거법 칙으로 법관을 구속할 수 없을 때,법관의 자질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인정되는 원 칙이었다.이같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면 법관은 증거원인을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 론 전체의 취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으며,법관의 사실인정은 증거법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즉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증 명력이 없다고 보아 채택하지 않을 수 있고,서로 모순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도 법관의 자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대한 광법위한 재량권에 비하여, 합리적 의심 이 없는 정도의 증명 원칙의 의미나 자유심증주의 원칙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본 격적인 연구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지금까지 자유심증주의 에 대한 우리나라 의 논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대부분이었 을 뿐, 자유심증주의 자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현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그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해야 하고,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 할 정도의 확신 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심증 의 형성은 법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증의 형성과 정이나 증거의 채택 및 배척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는 없다.따라서 법관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자유판단을 하는지,그리고 어떤 경우에 심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며,판결문 의 판시를 통해 판단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판사들은 소극적으 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심 판사의 심증과 항소심 판사의 심증이 확연하게 다른 경우도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으며,이처럼 법관의 심증이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 어느 법관 의 심증이 객관적으로 앞서 존재했던 범죄 사실에 관한 진실과 합치하는지의 문제 - 1 -

심증의 정당성인 문제 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재판의 판결은 공정하고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법관의 자유심증 주의 는 보다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하며,법관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가능한 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은 피고 인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그러나 법관의 자유판단에 대한 개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법관들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는 논리로 판단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이로인해 법관이 정서적 판단과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구심 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결국 법관이 무죄로 판결을 내리는 주요사유로서 의심 이나 의문 이 제시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실제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합리적 의심 이나 의심스 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논리에 의한 자의적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논리 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대해서 는,규범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지는 판단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우리나라 형사판결 에 나타나는 의심 이나 의문 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여야 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법관의 자유판단 판결을 통해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 하고,법관의 자유심증이 가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연구의 구성 및 방법 이 연구는 서론과 결론를 제외하고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각 장의 대략적인 내용과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논리적 기초가 되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해 간략히 고 찰할 것이다.즉,자유심증주의가 형성된 배경과 원칙을 살피고 자유심증주의의 절 차적 조건,주요내용과 함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들의 판결문에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여기에서 분석할 사건은 살인에 대한 무죄판결이며,이들 사건의 판결문에 나타난 의심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무죄 사건의 판결문에 나타난 법관의 증거배척의 원리를 살펴볼 것 이다.제3장에서 드러난 의심 의 대상에 따라 증거가 배척되는 논리를 밝힐 것이다. - 2 -

제2장 자유심증주의 Ⅰ.자유심증주의의 의의 일반적으로 재판은 물적증거를 중심으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사고 에 따른 법률을 적용하여 일정한 결론을 확정하는 행위이다,이러한 결론을 확정하 기 위하여 사실에 대한 확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현행 재판에서 사실의 확 정은 법관의 증거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법관의 자유로 운 판단으로 행하여진다.이러한 사실의 확정에서 요구되는 원칙이 자유심증주의이 다.즉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의 확정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경우, 이에 충분한 심증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소위 진위불변의 상태에 빠진 경우는 사실 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명책임 원칙을 기초로 증명의 책임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킴으로 일정한 결론에 이 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자유심증주의라 함은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 또는 거짓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등의 전체 취지에 나 타난 모든 자료 및 상황을 기초로 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심증을 형성할 수 있 다는 원칙이다.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법정증거주의는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자유 로운 심증에 맡기지 아니하고 증거방법이나 법률에 정하여진 증거가치에 따라 법관 이 사실 확정을 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이미 확정된 증거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원 칙이다.이에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의 자의적 사실 확정을 차단하므로 사법제도가 확립되지 아니하여 사법부의 법관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그러나 사회발전 에 따른 사건의 복잡화에 따라 증거방법과 증거력을 유형화하여 기계적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져 법정증거주의에 의한 사실 확정방법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또한 현대사회에서 사법제도의 개혁과 법관 스스로의 자질 향상 등으로 인하여 법관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어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이에 프랑스혁명을 근간으로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자유심증주의가 채택된 이래 근대적 소송법의 원칙으로 일반화되게 되었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연혁을 기초로 형사소송과 민사소 송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률로써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1).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고 규정하여 자 유심증주의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이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법정 증거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사실인정의 구체적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608면. - 3 -

Ⅱ.자유심증주의의 형성 1.영국 근대적 재판제도는 배심제도의 성립으로 시작되었다.영국에서 배심재판소는 이미 14세기 경에 성립되었지만 당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법정증거주의가 지배하고 있 었으며 로마법에서는 유스티아누스 시대에 법정증거주의가 확립되어 이는 카논법을 통해 전유럽에 전파되게 되었다.영국도 이미 보통법재판소와 종교재판소가 있었지 만 당시 법정증거주의가 지배적이었다.그러나 17세기 보통법의 세력강화와 함께 배심재판소의 법정증거주의의 배척으로 자연스럽게 자유심증주의가 정착되게 되었 다. 이러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로 배심제도의 특성과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즉 배심제도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는 가능 한 서면을 지양하고 구두로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또한 영국의 전통적 인권의식에 따라 피고인의 반론이 허용되는 심리방식으로 인하여 증거의 가치를 미 리 정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따라서 배심재판의 특성상 증거법정주의는 배척 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2.프랑스 중세 프랑크왕국의 형사절차도 인접국가,즉 독일과 서로 비슥하였다.당시 유럽 은 규문주의가 우세하였고 루이 14세 때에 극에 달하였다.이는 당연히 증거법에 있어서도 증거법정주의가 강도 높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과 혐의형벌도 광 범위하게 인정되었다.이는 형사절차의 개혁을 희망하던 몽테스키외,볼테르와 같은 계몽학자의 비판대상이 되었다.이후에 1780년 고문을 폐지하고 1788년에는 판결문 을 작성함에 반드시 이유를 뭍이도록 규정하게 되었다.이후 1808년 나폴레옹의 치 죄법이 제정되면서 재판관의 심증형성 행위를 법규의 기계적 적용이 아닌 양심적 확신,즉 인격적 판단으로 여기게 되었다.이는 자유로운 가치판단을 하는 판단주체 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주체에 의하여 획득된 심증형성을 유죄인정의 요건으로 하 였는데 이를 프랑스에서는 내적확인이라 한다 3). 프랑스 대혁명 후 자유심증주의를 채용한 치죄법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률상 의 제한을 모두 폐지하고 증거의 평가를 오로지 법원의 판단에 두게 되었다.프랑 스 대혁명 당시의 청저한 이성적 합리주의와 국민구권주의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이러한 방향이 대륙법계 형사절차를 지배하게 된다. 2) Andrea Schmidt, Grundsätze der freien richterlichen Beweiswürdigung im Strafprozeßrecht, 1993, S.2. 3) 庭 山 英 雄, 自 由 心 證 主 義, 學 陽 書 房, 1978, 166 面. - 4 -

3.독일 독일에서의 증거법 개혁은 위에서 논한 프랑스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19세기 독일도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유심증주의가 본격화되었다.즉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관의 자유심증원칙이 법률적으로 받아드려졌다.독일의 자유 심증원칙은 미리 법관을 규정짓고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면 입증된 것과 다른 어떤 사실을 논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했던 법칙들로부터 증거법규정의 전체적인 체 계를 바꾸어 놓았다. 4.우리나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별다른 의문없이 자유 심증주의가 도입되었는데 4),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시하고 있다.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원 칙으로 입법가는 사법부를 매우 신뢰하였다고 할 수 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정 증거주의를 한 번도 채택할 경우가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조차 없고 다만 자 유심증주의가 형사소송 실무와 이론에서의 논의점에 대한 이해와 구체화를 통해 현 실적 문제점을 찾아낼 뿐이다. I.자유심증주의의 원칙 판례에 의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그 판단은 논 리적이어야 하며,경험칙에 반하지 않아야한다.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이어야 한다.이에 증거판단 의 결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 을 가져다주어야 한다.여 기서 합리적 의심 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이 이성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볼 때 요증의 사실과 어긋나는 사실에 개연성에 대한 의 심을 의미한다.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가 증거판단에 요구되 는 법관의 심증정도라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판례는 구체적 기준으로 논리적 모 순이 없고 일관적일 것,객관적 사실과 어긋나지 않을 것,신빙성이나 신뢰성이 있 을 것 등을 등 수 있다.또한 확신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 정도를 의미한다.결과 적으로 판례는 사실확정을 위한 법관의 심증형성의 정도로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한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4) 권오병, 형사증거법론, 법문사, 142-143면. - 5 -

판례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의 확정이라는 문제에서 어떠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판례는 주로 증명력이 문제가 된 직접증거의 신빙성,진술의 일관성,진술간의 일치여부,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사회통념,진술자의 지위,범행의 동기 내지 사건화된 경위 마지막으로 간접증거의 종합적인 판단 등을 사실인정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5). 직접증거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그 직접증거를 배척하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합리 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이는 곧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의하여 직접증거를 배척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둘째는 진술의 신빙성 유무는 진술이 번복되었는지의 여부,진술을 번복하였을 경우 그 번복에 납득할 만한 사유 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명료해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경우에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셋째로 진술간의 일치 여부가 증명력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여러 관련 증거들을 비교 검토하여 진술한 내 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또한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배치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넷째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사 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된 증거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진술내용이 자연스러 운지,문제된 진술증거의 진술내용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지, 진술내용이 사회통념상 받아드려질 수 있는 내용인지,또한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을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된다.다섯째 진 술자의 위치가 어떤지도 관계가 있다.문제의 진술을 한 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혹은 피고인측과 고소인측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관계 를 맺고 있고 있는지의 여부도 진숭의 신빙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여섯째 범행의 동기 또는 사건화된 경위를 살피는 것 중요하다.즉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분명하게 있는지,그 동기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되는지,소추기관 또 는 피해자측에서 사건화[고소]한 경위 등에 의혹이 없는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다.일곱 번째 간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하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 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형성될 수 있다.또한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 죄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관련하여 종합 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준호,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력 판단의 기준,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 사법연수원, 2005, 379면 이하. - 6 -

IV.자유심증주의의 절차적 조건 1.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조건의 중요성 자유심증주의는 공판절차상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원칙 이다.그러나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진실의 객관성과 절대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판결의 정당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확신하는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즉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형성 또는 판단은 실체적 진 실의 발견이나 적정절차의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 가운데 특히 증거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증거법은 증명의 대상에 관한 것,증거자료의 적격성에 관한 것,그리고 입증 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두 사실인정에 있어 수단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즉 법관이 사실을 인정함에 어떠한 증명의 대상이 제시되고 또 어떠한 증명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의미가 있다.입증절차 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며,증명의 대상은 사실인정에 관한 일정 한 기준을 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증거능력과 증거방법은 사실인정에 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진실발견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으 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평가에 관한 원칙이고 입증의 모든 결과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으로 사실인정 자체의 방법과 직결되어 있다.현행 형사소송 법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을 구별하고 있으나 이는 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 실의 차이,실체적 사실과 절차적 사실의 차이에 따라 증명과정에 어느 정도 차이 가 있을 뿐 증거의 평가에 있어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점에는 서로 동일하다. 2.자유심증주의의 절차적 조건 자유심증주의는 보다 합리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공판절차 원칙 중에 하나이다.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원칙으로 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주의 등이 있다.이러한 소송원칙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평가 결과가 진실한 것이 되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조건을 이루고 있다. (1)공개주의 공개주의라 함은 밀행주의와 당사자 공개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일반 국민 에게 법원의 재판과정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현행 헌법 제 27조 제3항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109조 공개재판의 원칙을 각각 선언하고 있으 며,법원조직법 제57조 제12항에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토록 하고 있다.이 - 7 -

러한 공개주의는 법관이 자신의 개인적 인식을 자유심증이라는 이름으로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개주의가 요청되며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판의 공개이다. (2)구두변론주의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변론을 근거로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특히 현행 형 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에서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구두변론주의라 하며 각각 구두주의와 변론주의로 구분 한다.구두주의는 공판절차참여인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은 서면이 아닌 오 로지 말에 의한다는 것이다.문자정보가 살아있는 풍부한 정보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하여는 공판참여인들이 말에 의하여 상호작용을 펼칠 때 비로소 가능하다.이처 럼 구두주의에 의하여 변론과 증거조사가 구도로 행하여짐으로써 법원은 시시각각 의 태도와 인상을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 심증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또한 변론주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해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심증형성이 가능하게 된다 6). (3)직접주의 직접주의란 법원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원칙이다.직접주의는 법원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직적 증인을 신문하 고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피고사건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한다.이 때 증거는 원칙적으로 요증사실을 직접 체험한 원본증거이어야 하는데,이때 정보의 왜곡가능 성이 줄어들게 된다.또한 그 증거방법을 둘러싸고 소송참여인들 사이에 보다 본격 적인 상호작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법관과 공판참여인들 또는 공판 참여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방 식이 짜여져 있어야 한다.이 때 하나의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도가 최대화되게 된다.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와 함께 기 타 참여권이 보장되고 일반인은 공판을 감시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의 심증형성도 합리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즉 직접주의는 자유심증주의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 휘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라 함은 법원이 공판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 판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6)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411면. - 8 -

원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이 집중심리주의를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 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동법 제146조에는 판결 선고기간의 제한과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규정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 리고 심리중단으로 법관심증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과 심증형성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 V.자유심증주의의 주요내용 1.자유심증의 주체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판단의 주체를 법관 개인 으로 상정하고 있다.이는 자유심증주의가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 할 수 있다.그러나 단독심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합의심의 경우에는 결론과 개별법관의 심증내용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만약 2명이 유죄심증을 나머지 1명이 무죄심증을 가진 경우 1인의 차이 로 유죄로 선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7).그러나 합의체 구성의 필연적 결과일 뿐 자유심증주의와는 관계없다할 수 있겠지만 단순다수에 의하여 유죄판단을 하는 것이 자유심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의 의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었 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2.자유판단의 대상 및 적용범위 (1)증거의 증명력 법관이 증명력을 판단해야하는 증거는 엄격한 증명에 사용되는 것과 자유로운 증 명에 사용되는 것이 존재한다.전자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자료만이 증명력 판단의 대상이 된다.반면 후자는 제한이 없다. 법관의 자유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이다.증거의 증명력이란 어떤 증거가 가 지고 있는 증거의 가치,즉 증거가 요증사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증명의 역량을 의미한가.증거의 허용성,즉 증거가 공판정에 제출될 수 있는 법률적 형식적 자격 을 의미하는 증거능력과는 서로 다르다.증명력은 일반적으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 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서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신용력이라 함은 증거 그 자체가 진 실일 가능성을 의미한다.즉 요증사실과의 관계를 일단 생각하지 않고 증거 자체가 과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다.협의의 증명력이라 함은 증 7) 곽동효, 형사재판과 증명의 정도, 형사증거법(상), 1984, 36-37면. - 9 -

거의 진정성을 전제로 요증사실의 존부를 인정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협의의 증 명력에 대하여 개별 증거의 증거 가치의 평가,즉 개별 증거에서 각기 다른 어떤 사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 하는 점 뿐만 아니라 개별증거의 평가를 종합하여 전제로서 어떤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가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 8). (2)변론의 전체취지 법관은 모두절차로부터 최종변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전에 절차법상 허용되는 방 식으로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따라서 당사 자의 주장과 태도,기타 변론의 청취에서 직접 얻은 인상 등 구두변론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사항이 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그 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변론의 전체 취지를 기초로 하는 자유심증은 허용되지 않는다.이는 증거를 기초로 한 주장사실의 진부만 문제될 뿐 변론의 전 취지를 기 초로 자유심증을 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9).그러나 형사소송에서 변 론의 전체 취지는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의 총체를 가 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관의 자유심증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심 증형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따라서 자유심증의 개념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는 전제하에 변론의 전체취지 역시 형사소송에서도 자유판단의 대상이 된다.따라서 결과적으로 법관은 확신형성의 기초 및 판결의 기초로 정의된 자유심증을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공판의 전 과정으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1 사용가능한 사실자료 법관은 절차적으로 획득한 사실자료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즉 피고인 심문 (Anhörung),증인 또는 감정인 신문(Vernehmung),형식적인 문서낭독,검증에 의해 공판절차에 들어온 조서의 내용만을 평가하게 된다.또한 법관의 개인적 지식,수임 판사의 지각과 개인적 인상도 포함된다.공지의 사실이나 공지의 경험clr들은 법관 이 지적함으로써 혹은 그 이외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두공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절차의 분리 후 또는 절차의 병합 전의 다른 공판의 내용은 심증형성의 대상 이 되는 전체 공판에 포함되지 않는다.즉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사실을 내놓거나 자백하는 경우,이것은 물론 공판 전 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관은 새로운 논의의 경우는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증거평가 의 토대는 일정한 증거수단의 사용가능성 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2 사실자료의 포괄적 사용 8) 대판 2000. 3. 10, 2000도159; 대판 1993. 1. 12, 92도2656; 대판 2000. 3. 14, 99도457 참조. 9)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741면 참조. - 10 -

법관이 증거를 평가함에 앞서 공판의 대상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즉 형 식적인 증거의 수단 사용과 피고인의 증거에 대한 동의에 의해 획득한 인식 뿐만 아니라 소송주체들의 모든 언행행동들도 모두 사실적 사료에 편입하여 평가의 자료 로 활용된다.그러나 법관이 전체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단순히 독립된 개별결과로 평가하여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와 같은 공판의 전체적 인상을 얻기 위하여 서로 종 합적으로 평가여야 한다. (3)자유판단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명력의 판단을 법관의 자유판단 에 의하 도록 한다 10).이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적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자유로움을 의미한다.즉 어떤 증거가 있어야 사실이 증명되고 어느 증거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법칙이나 기준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법관에게 자유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으로는 증거의 취사선택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다.증거능력 있는 증거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것을 채용하지 않는 것 도 자유이다.또한 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중에 어느 것을 믿지 않는 것도 법관의 자유이며,두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심증을 형성하여도 무방하며,증거가 분 리 가능할 경우에는 증거의 일부에 대해서만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동일 사실에 대하여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형사법관이 그 결과에 구속되 는 것도 아니다. 자유판단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첫째,법관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자 유심증주의는 증거평가를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일임하는 원리이므로 법관의 인 격과 재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즉 인간의 인식에 의한 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다고 보고 증거의 평가에 간섭하지 않고 법관의 예지와 이성애 기초 한 판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법관의 인격신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 다. 둘째,증거가치가 법적으로 평등하여야 한다.자유심증주의는 증거가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자백,증언,물증,직접증거,간 접증거 등 모두 법관의 평가대상이 되나 그 가치는 모두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되 어야 한다.따라서 검사의 강제처분에 의한 판사의 신문조사와 공판정에서 판사의 신문조사는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셋째,자유로운 판단의 형성되어야 한다.증거의 가치평가는 오로지 법관의 재량 에 일임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증 거의 증명력 은 증거자료에 내제하는 사실증명의 가치를 의미한다.즉 증거에 포함 되어 있는 진실에 대한 개연성의 정도가 증거의 증명력인 셈이다.자유심증주의는 10) 백형구,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 250면. - 11 -

증거가치의 무한성과 판단의 주관적인 상대성을 필연적인 조건으로 하여 과학적 합 리적 판단을 기초로 증거가치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점차 배제 해 가면서 사실의 존부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확정함으로써 확신에 도달하게 된 다. 넷째,증거평가에 대한 합리적 재량이 가능해야 한다.가치의 선택에 관해서 순수 한 자의적인 재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자유심증주의가 법정증거주의의 불합리 성에 대한 반성과 과학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가치선택에 대한 재량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합리적인 재량이 의미하는 것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따른 가치선택의 재량이다.경험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고 이용할 모든 과학의 추론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므로 경험칙과 논리법칙은 사실을 인정하 는데 필요한 주체로 사용되는 도구이자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규범이 된다.현행 형 사소송법은 합리적 재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에는 그 이유에서 범죄사실인 정의 기초로 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이를 결여할 경우 판결에 이유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절대적 항소이유가 되며 11),증거요지의 명시에 제시 된 증거로부터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으로 보았을 때 불합리하 다 판단되는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에 해당하여 이것도 역시 절대적 항소이 유가 된다 12). (4)자유심증에 대한 유형별 구체화 1 인적증거[진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의 과거 경험사실을 신문하여 그 진술내용의 취신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인식능력에 하자가 있는 자의 증언을 무조건 신용성을 인정하고 증인의 관찰이나 기억,표현 등에 관하여 충분한 고찰을 하지 않고 막연히 그 증언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허위나 모순이 명백 한 증언을 사실인정 또는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을 때 등은 모두 증언의 평가에 대 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이지만 흔히 증인은 위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 정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가 많으므로 그 허위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는 용이하 지 않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 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증인 자격을 두지 않고 있어 유아 도 증인이 될 수 있는데,증인적격이란 법률상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바 실질적 증언능력이 없는 경우 증인적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증인적격의 문 제는 추상적인 것으로 법률에 정해지고 법원은 그 자가 법률에 규정한 자에 해당하 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증언능력은 당해사건에 있어서 개인에 관한 개별적 구체 1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1호 전단. 1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1호 후단. - 12 -

적인 문제이고 그 능력의 유무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 이다.따라서 증언능력이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 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고 그 증언능력의 인정은 특정의 개인에 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이 경우 공술자의 연령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공술의 태도,판단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과거의 경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판단력 등의 의하여 증언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예컨대 유아의 증언능력의 경우도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13). 피고인의 진술에 경우 법관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피고인의 진술도 인적 증거가운데 하나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 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없는 임의성 있는 자백은 그 목적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 일한 증거일 경우 이외에는 그 평가는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도록 한다.따라서 법 관이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가 가 문제될 수 있다 14). 감정인의 감정의견도 인적증거에 포함되는데 감정인의 감정의견은 비교적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법관이 반드시 감정인의 의 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법관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감 정결과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그 반대일 수 있다 15). 검증에 있어서 법관이 자기의 오관작용에 의하여 물체의 성상이나 사물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평가에 특히 곤란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 은 인식사실에서 유도되는 가능성이 여러개의 경우에 하나의 가능성만을 속단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되며,가능한 모든 결론을 전제로서 검토하여 타당한 하 나의 결론으로 종결시켜야 한다 16). 2 증거서류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적증거과 마찬가지로 법관은 자유롭게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다.증거서류에 자백이 기재된 경우 자백 보강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이는 자백의 문제일 뿐 증거서류의 증명력 문제는 아니다.검사 의 증인심문청구에 의한 증인심문조서의 기재내용,증거보전절차의 신문조서 기재 내용이 공판정에서의 조서기재내용보다 증명력이 덜한 것은 아니다.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증거서류보다 절대적인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반 13) 대판 1999. 11. 26, 99도3786; 대판 2001. 7. 27, 2001도2891. 김형태, 유아의 증언능력, 대법원판례해 설 제15호, 법원행정처, 1992. 06, 649면 참조. 14) 대판 2001. 9. 28, 2001도4091 참조. 15) 대판 1995. 2. 24, 94도3163; 대판 1994. 5. 13, 94도581; 대판 1993. 12. 7, 93도2701; 대판 1991. 9. 13, 91도1473; 대판 1990. 11. 27, 90도2210 참조. 16)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672면. - 13 -

하는 경찰 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 다 17). 3 동일증거의 일부와 종합증거 법관은 여러 종류의 증거 중 일부만을 신뢰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신 빙성을 신용할 수 없을 경우 증언의 한 부분만을 믿을 수 있다 18).또한 다수 증거 의 종합판단,즉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도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종합증거란 단 독으로 증명력이 없는 수개의 증거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종합적 증명력에 의한 사실의 인정을 의미한다.또한 이러한 종합증거 중 위법 증거가 있을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증거를 제외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19). 4 간접증거[정황증거] 증거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구분되는데 우리 판례 는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와 경험칙을 적용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 고 하여 간접 사실에 의거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일정한 전제조건을 밝히고 있다.그리고 유 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형성될 수 있으며,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1) 고 하여 완전한 증명 력을 갖지 못하는 개별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종합적 증명력이 있으면 이를 통해 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VI.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반적으로 자유심증의 대상을 살펴보면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 감정인 의 감정, 증거서류, 간접증거 등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17) 대판 1958. 1. 24,4290형상433; 1953. 1. 20, 4268형상136 참조. 18) 대판 1980. 3. 11, 80도145. 19) 차용석, 자유심증주의(상), 고시연구, 1984. 11, 55면. 20) 대판 2000. 11. 7, 2000도3507. 21) 대판 2000. 11. 10, 2000도2524; 대판 1999. 10. 22, 99도3273. - 14 -

첫째,증인의 증언의 경우 법관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책임무능력의 여부 등과 관 계없이 증언에 대하여 증거로 취사선택하여 증명력을 판단하게 되며,비선서 증인 의 진술을 신뢰하고 여러 증인 중 일인에 대한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둘째,피고인의 진술에서 법관은 증인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자백의 번복도 자유롭다. 셋째,감정인의 감정이 자연과학 또는 정신의학 등의 전문분야에 관한 것이라 하 더라도 법관은 원칙적으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넷째,원칙적으로 법관은 증거서류에 구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법관은 상황에 따라 증인의 진술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식의 근 거가 될 수 있는 간접증서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이처럼 자유심증주의는 적극적 개념을 일부 규정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 한다.따라서 자유심증에서 경험칙 또는 사고법칙을 위반하거나 최대활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거나 진술거부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로 채택된 경우,이외에도 증거가 없거나 소추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판조서와 서로 다르게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 으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그러나 자유심증으로 형성한 증 거의 증명력이 일종의 자유판단으로 법관의 자의를 배제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심증에 따른 심증형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에 맡겨 놓았다. 이는 요증사실의 증명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에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힘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그리고 증명된 개개의 간접사실로부터 어떤 주요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는가 등을 법관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다 22).그러나 이러한 법 관의 자유심증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일관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법관의 자질에 따른 자유심증의 평가도 각각 서로 다를 수 있어 보다 원할 한 심리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 하다.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의 문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한 심증형성의 금지, 피고인의 진술거부와 증인거부, 공판조서 증명력, 자백 증명력 제한 등이 있다. 첫째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하여 심증형성을 금지하는 문제는 헌법에서 기 본권을 침해하거나 형사소송법상의 효력규정을 위한하여 수집된 증거의 경우 형사 소송법 제309조,제317조 또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 하지 않는다.이처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처음단계서부터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증거조사 과정 중에 또는 과정 이후에 증거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된다.이 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실제 공판 중에 법관에게 심증을 형 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법원은 이러한 증거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범죄사 실에 확신을 갖게 되고,이를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결론되어진 결과라 할 수 있으 22)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671면. - 15 -

나 23) 이는 허용될 수 없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이미 그 증거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기에 이에 대한 증거 조사는 증거수집금지를 위반함으로 그 조사과정에서 증거능력 없음이 확정되었다면 증거능력 없는 증거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89조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피 고인의 진술거부를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신 뢰하거나 유죄의 심증형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의 증언거부권을 가진 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4).따라서 피고인 및 증인의 진술거부권은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예외가되어야 한다고 판 단된다. 셋째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만으로 법관의 심증과 관계없이 기재된 내용을 신뢰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 넷째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 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면서 법관은 피고인의 자백 에 대하여 임의적 판단의 대상으로 증거능력이 존재한다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신 빙성 또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이를 자백보강의 원칙이라 하며,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수 없다.이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배제의 원 칙과 함께 법관의 자유심증을 형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이것이 자백 증거능력 에 대한 것이라면 자백 보강의 원칙은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이며 자백은 범죄를 직접 체험하거나 이를 목격한 자의 진술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 한 인정은 대부분이 진실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 유죄를 확정함에 매우 중요한 정황증거가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자백 자체만으로 진심을 담보하기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담보할 수 없고 이것만을 신뢰할 경우 법관의 오판 위험성을 완벽히 배제시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백 이외 의 신뢰도 높은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25).따라서 법관은 반드시 자백의 신빙성 을 판단하여야 하며,이것이 객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 그리고 자백에 이르게 된 경과과정,자백의 정황증거 중 자백을 신뢰하는데 이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법관은 보강증거가 없는 자백의 경우 유죄의 증거로 바로 신뢰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3)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676면. 24) BGHSt 22, 113. 25) 차용석, 형사증거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251면 참조. - 16 -

제3장 무죄사건 분석 I.분석 방법 및 사례 개요 1.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총 44개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에 대한 무죄판결 문이고,이 판결들에서 총 51명의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먼저 이 판결문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사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제공한 판결문들 중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이 많아 누락된 정보가 다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의심 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무죄 판결이 나타난 판결문에서 의심 또는 의문 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그 표현이 지칭하는 의심의 내용과 대상을 살펴보고,그러한 의심 또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설시된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사례들에서 나타난 의심 표현의 대상을 공소전체, 자백, 증인진술, 피해자진술, 정범진술, 경찰진술, 물적증거, 정황증거, 기타증거 로 구분하였 다. 여기에서 공소전체 는 특정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 의심이 아니라,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의문을 표현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백 은 피고인이 경찰,검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신조서,법원 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포함한다. 증인진술 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참조인 등의 진술 및 조서,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진술 은 특히 살인미수사건의 경우 해당범죄의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직접 진술한 내용을 의미한다. 정범진술 은 피고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범행이 확실한 자가 무죄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의미한다. 경찰진술 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정진술 을 한 것을 의미하며,하나의 사례에 나타나는 검찰의 진술도 이 범주에 포함하였 다. 물적증거 는 공소사실을 증명한다고 검찰이 판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로서 혈흔, 범행도구 등을 의미한다. 정황증거 는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로서 검찰이 논리법칙와 경험칙을 적용하 여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이다.피의자의 태도,피의자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포함한다. 기타증거 는 진술증거와 물적증거,정황증거를 제외한 증거들로서,거짓말탐지기 - 17 -

검사결과,법최면검사결과 등의 증거들을 포함한다. 연구의 초기에는 제출된 증거의 종류,수 및 배척된 증거의 종류와 수 등을 비교 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으나,판사의 심증에 변화를 일으키는 증거의 강도를 양화하 여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따라서 양적방법론에 따른 통계적 작업을 통해 법관의 자유심증이 가지는 스펙트럼을 드러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판결문의 형식과 의심에 대한 표현이 다양할 뿐 아니라 의심의 범위 및 대상 을 범주화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의 종류와 수 보다는 증거 증명력의 강도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판사가 설시하는 그대로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입장을 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연구의 목적이 판사의 의심이나 심증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판 단하려는 것이 아니라,판사가 검사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 는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분석 사례 개요 무죄판결을 받은 51명의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죄명을 살펴보면,살인 33명(64.7%), 살인교사 3명(5.9%),살인미수 9명(17.6%),살인예비 1명(2.0%),존속살해 4명(7.8%), 존속살해방조 1명(2.0%)등이었다. <표 3-1>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 빈도(명) 비율(%) 살인 33 64.7 살인교사 3 5.9 살인미수 9 17.6 살인예비 1 2.0 존속살해 4 7.8 존속살해방조 1 2.0 합계 51 100.0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46명(90.2%),여자가 5명 (9.8%)으로 나타났다. <표 3-2>피고인들의 성별 빈도(명) 비율(%) 남자 46 90.2 여자 5 9.8 합계 51 100.0-18 -

분석대상이 되었던 44건의 판결문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사례의 피해자 수가 1명이었던 사례는 38건(86.4%),2명이었던 사례는 5건 (11.4%),3명이었던 사례는 1건(2.3%)으로 나타났다. <표 3-3>피해자수 빈도(건) 비율(%) 1명 38 86.4 2명 5 11.4 3명 1 2.3 합계 44 100.0 각 사례에 나타난 피해자가 남성이었던 사례는 21건(47.7%),여성이었던 사례는 22건(50.0%),남녀가 모두 있었던 사례는 1건(2.3%)이었다. <표 3-4>피해자성별 빈도(건) 비율(%) 남자 21 47.7 여자 22 50.0 남녀 모두 1 2.3 합계 44 100.0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로 모르는 사람이었 던 경우가 4건(9.1%),배우자였던 경우가 4건(9.1%),부모였던 경우가 4건(9.1%),형 제나 자매였던 경우가 1건(2.3%),기타 친인척인 경우가 1건(2.3%),애인이었던 경우 가 3건(6.8%),전 애인이었던 경우가 1건(2.3%),동거애인인 경우가 2건(4.5%),동네 사람인 경우가 5건(11.4%),직장동료나 직장상사인 경우가 3건(6.8%),친구나 선후배 였던 경우가 2건(4.5%),업무상 아는 사람이었던 경우가 9건(20.5%),범행 몇시간 전 만나 알게 된 사람인 경우가 3건(6.8%),그 외 아는 사람이었던 경우가 2건(4.5%) 등으로 나타났다. - 19 -

<표 3-5>가해자 피해자관계(가해자의 입장에서) 빈도(건) 비율(%) 모르는 사람 4 9.1 배우자 4 9.1 부모 4 9.1 형제 자매 1 2.3 기타 친인척 1 2.3 애인 3 6.8 전애인 1 2.3 동거애인 2 4.5 동네사람 5 11.4 직장동료 상사 3 6.8 친구 선후배 2 4.5 업무상 아는 사람 9 20.5 범행 몇시간 전 만나 알게 된사람 3 6.8 그 외 아는 사람 2 4.5 합계 44 100.0 분석대상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피해자의 주거지였던 경우가 15건 (34.1%),가해자의 주거지였던 경우가 6건(13.6%),피해자 가해자의 공동주거지였던 경우가 3건(6.8%),제3자의 주거지였던 경우가 2건(4.5%),사무실 등 건물내였던 경 우가 4건(9.1%),유흥업소나 요식업소였던 경우가 5건(11.4%),숙박업소였던 경우가 1건(2.3%),기타실내였던 경우가 1건(2.3%),승용차안이었던 경우가 1건(2.3%),노상 이었던 경우가 2건(4.5%),공원이나 야외였던 경우가 2건(4.5%),야산등 인적이 드문 곳이었던 경우가 1건(2.3%),선박이었던 경우가 1건(2.3%)등으로 나타났다. <표 3-6>발생장소 빈도(건) 비율(%) 피해자의 주거지 15 34.1 가해자의 주거지 6 13.6 피해자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3 6.8 제3자의 주거지 2 4.5 사무실 등 건물내 4 9.1 유흥업소 요식업소 5 11.4 숙박업소 1 2.3 기타실내 1 2.3 승용차안 1 2.3 노상 2 4.5 공원야외 2 4.5 야산 등 인적이 드문곳 1 2.3 선박 1 2.3 합계 44 100.0 각 사례들에서 공범의 유무를 살펴보면,공범이 없었던 사건이 27건(61.4%),공범 이 있었던 사건이 17건(38.9%)으로 나타났다. - 20 -

<표 3-7>공범유무 빈도(건) 비율(%) 공범없음 27 61.4 공범있음 17 38.6 합계 44 100.0-21 -

I.무죄사건 사례 분석 <사례 1>살인 이 사건은 우유배달을 하던 피고인이 오토바이 기름을 훔치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상처 및 옷에 나타나는 형 상은 압수된 과도와 같은 형상의 칼에 의한 것이라는 물적증거 등을 증거로 제시하 였다. 1심 법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였으 나,2심 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3심 법원에서는 상고를 기 각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3경부터 서울 00구 00동 일대를 대상으로 새벽녘에 건국우유를 배달하 여 왔는데 1991. 12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00구 002동 의 _소재 00 주차장 옆 골 목 입구에서 배달용 우유를 적재한 오토바이를 세워 둔 채 휴식을 취하다가 위 오토바 이에서 우유를 훔쳐 달아나던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우유를 돌려 달라고 항 의하였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한 며칠 후부터 새벽시간에 우유배달 지역을 지나다니려면 호신용 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주거지 방안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13cm, 폭 2.8cm, 증 제4호)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피해자 유00는 1950.. 생의 남자로서 직업은 연마공이고 서울 00구 005동 의 _에 거주하면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 때로는 약수터에 물 을 뜨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에 필요한 휘발유를 구하기 위하여 석 유주입기와 1.5L들이 내외의 플라스틱용기를 들고 동네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오토바이 에서 휘발유를 함부로 빼내어 이를 집안에 보관해 두어 그 플라스틱옹기가 180여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991. 12. 19 01:00경부터 우유를 배달하다가 04:00경 위 00 주차장 옆 골 목에서 우유를 적재한 위 오토바이를 세워 둔 채 위 한진 주차장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내어 마시면서 휴식을 취한 후 오토바이 쪽으로 돌아오 던 중 위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치려하다가 황급히 오토바이 옆을 떠나 부근 노래방 건물 벽 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 유00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다가가며 내 우유 가져갔지 라고 질문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까이 오면 죽여 라고 외치면서 오른쪽으로 약 4내지 5m를 피한 후 휘발유 절취에 사용하던 자바 라(석유 주입기 중제1호)를 들여 올려 계속 다가가는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르려 하자 부 근의 어두운 조명으로 인하여 위 자바라를 쇠줄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쇠줄을 휘두르려 한다는 오해를 한 나머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 22 -

잡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비장, 간장 및 장간막 등에 자창상 등을 가함으 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강남 00병원으로 후송 중 비장, 간장, 장간막 자창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연 번 1 2 3 4 5 의심표현 의심대상 객관적 합 리성이 결 여 되 고 신빙성 이 없으므 로 납 득 하 기 어렵고 자 백 의 신 빙 성 에 의심이 들 게 한다 선뜻 납득 하기 어려 운 점이 있다 통 상 인 에 경 험 칙 상 아주 이례 적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을 폭해한 우 유절취범 또는 불량 배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집에 있던 과도 를 잠바 바깥 주머니 에 넣어 다녔다는 피 고인의 진술 칼로 피해자의 복부 를 날이 피부 속에 모두 잠길 정도로 찌 른 후 끼고 있던 장 갑으로 칼의 피를 닦 아낸 후 칼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 넣고 도망을 하였다는 피 고인의 진술 피해자를 과도로 찔 렀다는 피고인의 진 술 피해자를 과도로 찔 렀다는 피고인의 진 술 의심 대상 구분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의심 이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 다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사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음 과도는 잠바 바깥주머니에 대각선으로만 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겨우 들어갈 정도이고 잠 바 주머니 안쪽에는 아무런 사람의 혈흔이나 칼에 의해 손상된 흔적이 없음. 과도를 호주머 니에 넣어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배달을 위해 하루에 4시간여 10여일이나 언덕길을 오르내렸 는데도 양쪽 호주머니안의 천에 아무런 칼에 긁힌 흔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피해자의 복부를 날이 피부 속에 모두 잠길 정 도로 찔렀다면 장갑으로 닦고 잠바가 압수되기 까지 여러날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혈흔이 호주머니 안쪽에 미량이라도 검출됨이 경험칙상 예상됨. 그러나 피고인의 잠바 호주머 니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음 피해자가 쇠사슬 비슷한 것을 휘두른다하여 피 해자와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고인이 그의 복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살해한다는 것 은, 아무런 전과없이 살아온 피고인의 생활태도 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평소에 가져다닌다든지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적이 없고, 과일을 깎거 나 떡을 써는데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처의 진 술이 있음. 살인사건 이후에 과도를 버리거나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깊숙한 곳에 숨기지 않 고 20여일간 평소의 장소에 보관하고 평상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통상인의 경험칙상 이례적임 - 23 -

피해자 부근에 있던 피묻은 자바라는 피해자가 6 7 8 9 그 신빙 성에 의심 이 간다. 쉽사리 납 득이 되지 아니한다 유죄의 자 료가 되지 아니한다 직 접 적 인 자료가 되 기에는 부 족하다 피해자를 찌른 후 장 갑으로 칼의 피를 닦 은 후 횡단보도 부근 에 버렸다는 피고인 의 진술 피해자 상처 및 옷에 나타나는 형상은 압 수된 과도와 같은 형 상의 칼에 의한 것임 피고인의 자백을 기 초로 한 검증조서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을 받았다는 경 찰관의 진술 자백 물적 증거 검증 조서 경찰 진술 발견된 직후 바로 경찰에 수거되었고, 횡단보 도 부근에 던져버렸다는 피묻은 장갑은 발견되 지 않음. 자바라는 현장에 둔채 범행의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피 묻은 장갑을 수사기관이 나 통행인의 눈에 쉽사리 띌 수 있는 대로변에 버렸다는 것 자체가 통상인의 경험칙에 심히 어긋남 이는 압수된 과도와 같은 형상의 칼에 의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위 과도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칼날의 폭과 피해 자의 복부에 있는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 하였 을 때 상처가 너무 깊음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근거로 한 것임 피고인을 수사하고 자백진술을 받게 된 수사경 위를 진술한 것에 불과 - 24 -

<사례 2> 함00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백00살인 백 *살인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간의 싸움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정범과 함께 피해자를 살 해했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물적증거로서 사체검안서 및 부견소견서를 제시하였고,공소사실에 부합하 는 증인진술과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이들 모두에게 살인의 죄가 적용되었 다.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증인진술을 기각하고,특히 자백에 대해서는 고문 등 가 혹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따라서 함00은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되었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해서만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으며,백00 및 백 *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3심 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소 외 정00과 공동하여 1989. 10 경 위 정00이 오랜 교도소 수감 생활 후 출소하여 아무런 직장없이 지내던 중 피고인들의 대선배인 피해자 박00(남 당시35 세)이 그가 경영하던 00룸싸롱(고0룸싸롱의 전 상호)을 매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 자를 찾아가 이를 외상으로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고 이를 공 소외 정00에게 매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해 12.20 02:00경 위 정00은 피고인 백00와 김제시 요촌동 000의 0소재 00룸싸롱에 술마시러가 6번 룸에서 술을 마 시다가 곧이어 들어온 피고인 백00과 합석한 자리에서 그곳 종업원인 공소 외 최00으로 부터 6번룸과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2번 룸에서 위 피해자와 공소외 00이 같 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백00기가 그 방에 가서 위 피해자와 00이 함 께 있음을 확인하고 6번룸으로 되돌아온 후 위 정00은 이어서 그것 2번룸으로 가고 한 편으로는 피고인 백00이 같은 함00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오라고 하여 도착한 피고 인 함00과 합석하여 결국 6번룸에서는 피고인 함00, 같은 백00, 같은 백00 3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위 00은 피고인 함00이 위 00룸 싸롱에 도착할 무렵 귀가한 관계로 위 2번룸에는 위 정00과 피해자만이 남아있던 상태 였는데 그 때 위 정00이 위 피해자에게 위 룸싸롱 매매관계로 시비를 걸면서 건방진 태 도를 위하자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동이 건방지다. 네가 00형(원심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나오는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임)에게 칼질을 하더니 간이 부었구나. 네가 그렇게 잘나가냐. 너만한 나이에 너만큼 싸우지 않는 놈이 어디 있느냐 는 등의 말을 하며 꾸짖자. 이에 격분한 위 정00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 던 약30센티미터 길이의 칼로 피해자 박00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위 칼을 가지고 피 해자에게 덤벼들자 이에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여 탁자가 넘어지고 병이 깨지는 등으 - 25 -

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6번룸에 함께 있던 피고인 함00, 같은 백00, 같은 백00 등은 즉시 위 룸에서 나와 위 2번룸으로 함께 들어가 칼을 가지고 위 피해자를 공격하는 위 정00이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안구 안면, 전두부 중앙부분, 좌측 수배부 등을 마구 찌를 때 위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함00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 인 백00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꼼짝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백00는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3, 4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00:20경 전주시 소재 전주00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및 안면부 외상에 의한 뇌경막하출혈 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연 번 1 2 3 4 5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해자의 외상 상태 단 정 할 는 범행이 2인이상 수는 없다 에 의해 이뤄졌다는 할 것이다 사실을 보여줌 당 원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믿지 않는 증인의 진술 바이다 단 정 할 증거가 되 싸움 직후 피고인의 지 못한다 차를 보았음 할 것이다 의심할 만 한 상당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 피고인의 자백 으므로 유죄로 인 정할 증거 공소사실 가 없어 의심 대상 구분 물적 증거 증인 진술 증인 진술 자백 공소 전체 의심 이유 사체검안서 및 부견소견서에 피해자가 칼과 그 밖에 깨어진 병과 같은 예리한 물체로 찔리거 나 베였을 뿐 아니라 둔탁한 물건에 부딪혀 머 리가 좌상을 입었다는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 건 범행이 2인 이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음 최초진술 이후 3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 설명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바, 각 진술 및 진술기재 내용은 믿을 수 없음 피고인의 차를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진술은 다 시 돌아와 최**에게 말을 건낸 후 떠날 때가 아 닌가 여겨지므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장소에서 발생한 이사건 살인사건의 공범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되지 못함 피고인이 심하게 맞아 앉지 못할 정도가 되어 증인이 보살펴주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약을 처 방받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이 고문에 의한 것으로서 임 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 음 믿지 아니하는 증거이외에 달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6 -

<사례 3> 백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백 살인,살인미수 이 사건은 부녀지간인 백 과 백 이 서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다가,백 의 처인 최 가 없으면 백 과 백 이 부부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최 를 죽이려고 공모하였고,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를 최 과 이웃사람 들이 먹게하여 최 과 1명의 마을사람을 살해하고,2명은 막걸리를 뱉어내어 살 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좋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증거와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자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백 이 백 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백 은 1976. 3. 30. 피해자 최 (여, 59세)와 결혼하여 자녀 1남 3녀를 두 었는데, 첫째딸 백 과 둘째딸 백 은 출가하였고, 아들 백 은 서울에서 일을 하 고 있어서, 아내인 피해자 최 과 딸인 피고인 백 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 백 은 막내딸인 피고인 백 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성추행을 하여 오 다가, 곧이어 피고인 백 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 백 가 2007년경 친부가 불확실한 아들을 출산하여 해외로 입양시키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 백 은 아내인 피해자 최 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 고인 백 는 어머니인 피해자 최 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로 지속적으로 욕설과 질 책을 받아왔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도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피해자 최 으로부터 문란한 남자관계에 대하여 심하게 꾸중을 듣게 되자, 급기야 피해자 최 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 백 역시 피해자 최 이 위와 같이 피고인 백 를 지속적으로 질책하고 평소 마을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 고 있었다. 피고인 백 는 2009년 4월경 순천시 OOO에 있는 모닝글로리 문구점에서 피해자 최 을 살해할 목적으로 흰색 장갑을 구입하여 집에 있는 찬장 깊숙이 숨겨 놓기도 하였 고, 2009년 5월경 피고인 백 에게 엄마를 죽이자 라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 는 피고인 백 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9년 6월 중순경 피고인 백 이 피고인 백 를 집 안방으로 불러 엄마 를 죽이자 라고 제의하자, 피고인 백 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나름대 로 범행방법을 모의하던 중 2009. 6. 30. 18:00경 피고인 백 가 피고인 백 - 27 -

에게 아빠가 싸이나(청산염)와 막걸리를 구해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제의하 였고, 피고인 백 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백 에게 청산염과 막걸리를 마련하여 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최 을 살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백 은 이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09. 7. 2. 18:00경 순천시 OO면 OO리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OOO에 있는 아랫시장 내 구억식 당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팔마 막걸리 3병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그 중 1 병을 피해자 최 과 나누어 마시고, 나머지 2병을 주방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어 피고인 백 은 2009. 7. 3. 18:00경 냉장고에서 꺼낸 위 막걸리 2병과 약 17년 전에 이판암으로부터 얻어다가 하얀 비닐봉지와 신문지로 감싼 채 창고 선반 위에 보관 하고 있던 청산염을 꺼내 창고 바닥에 놓아두고, 피고인 백 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 다. 피고인 백 는 2009. 7. 4. 20:00경 창고에 놓여있는 위 막걸리 2병과 청산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 옥상으로 가져가서, 1회용 숟가락을 이용하여 청산염 절반을 위 막 걸리 2병 중 1병에 투입 희석한 후, 위 막걸리 2병을 주방 냉장고 야채보관함에 숨겨 보 관하였다. 피고인 백 는 2009. 7. 6. 03:00경 위 막걸리 2병을 대문 안쪽 화단 앞 부분 마당에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 백 은 2009. 7. 6. 05:30경 위 집에서 피해자 최 에게 어이 누가 막걸리 를 가져다 놨네, 토방에 올려놨으니 일 나갈 때 가져가소 라고 말하면서 마당에서 가져 온 위 막걸리 2병을 토방에 올려놓아 피해자 최 으로 하여금 순천시청에서 주관하는 희망근로사업장에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피해자 최 은 2009. 7. 6. 09:10경 순천시 OO면 선변리에 있는 희망근로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정 (여, 69세), 피해자 장 (여, 76세), 피해자 이 (여, 76세)와 함께 위와 같이 청산염이 희석된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고, 그로 인하여 피 해자 최, 피해자 정 는 그 자리에서 청산염 중독에 의한 심폐정지로 각 사망하였 고, 피해자 장, 이 은 막걸리를 마시다가 바로 토해내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백 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최 과 피해자 정 를 각 살해하였고, 피해자 장, 이 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다. - 28 -

연 번 1 2 3 4 5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고인들간의 성관계 를 피해자에게 들킨 적이 있으며, 백 상 당 한 가 집밖으로 돌면서 의문을 가 남자들과 무분별한 질 수 밖 성관계를 맺는다는 에 없다 이유로 질책하는 것 에 반감을 가지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 음이 들었음 의 문 이 든다. 더욱 그 신 빙 성 에 의심을 가 지게 한다 극 단 적 인 수단을 선 택할 필요 가 있었는 지 의문이 든다 납 득 할 만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이 해 하 기 어렵다. 백 는 오래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 음을 품었음 백 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사이의 성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나무라는 일이 많아지면서, 피 해자가 죽으면 백 와 부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해할 마음이 생겼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범행동기에 대한 진 술 피고인들이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였음 의심 대상 구분 정황 증거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의심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다는 것 을 피해자가 몰랐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사이 의 관계가 도저히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 지는 않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갈등이 통상적 인 모녀간의 갈등보다 상당한 정도로 더 심각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녀간의 갈등이 과연 살인의 동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 지는 상당한 의문임 모의시점으로부터 범행실행시점까지 상당한 기 간동안 살의를 유지할 정도로 모녀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임 백 은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피고인 백 와 성관계를 맺는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 하여 왔다는 것인데, 단지 좀 더 자유롭게 피고 인 백 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 택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피고인들의 자백 중 범행동기에 관한 진술은 의문의 여지가 많아서, 특별한 동기에서 유발 된 계획적 살인범행의 동기로서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살인 범행의 모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극히 예외적인 사건일 것인데, 피고인 들 각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불일치 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움 - 29 -

피해자가 평소에 국 밥을 좋아하여 마지 6 7 8 9 의문을 가 지지 않을 수 없다 납 득 하 기 매우 어렵 고 의 문이 든다 의문이 든 다 의문이 든 다 막으로 피해자에게 국밥을 사주기 위하 여 피해자와 함께 국 밥을 먹었고, 그 식당 에서 나오면서 범행 에 사용할 목적으로 막걸리 3병을 사가지 고 집으로 와서 막걸 리 3병 중 1병은 피 해자와 함께 나누어 마시고, 남은 2병은 집안 냉 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저녁에 막걸 리 2병과 전에 준비 해 둔 청산염을 창고 에 둔 다음, 그 사실 을 피고인 백 에 게 알려주었 다는 진술 막걸리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건네 주었다는 진술 남은 막걸리를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였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고 실 행을 준비하였다는 진술 자백 자백 자백 자백 독살 이라는 범행 수단은 피해자 모르게 은밀 히 진행하는 것이 범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피해자 와 함께 가서 막걸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피고 인 백 이 혼자서 막걸리를 구입하는 것이 훨 씬 더 범행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인데, 독살의 도구인 막걸리를 독살의 피해자와 함께 사러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피해자가 그 막걸리가 피고인 백 과 함께 아랫시장에 가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막걸리라고 눈치챌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피고 인들의 계획한 존속살해 등 범행의 진행과 전 혀 다른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고, 또한 살인의 범행을 실 행하는 피고인 백 이 이러한 정도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인지 큰 의문임 피고인들과 피해자 최 이 거주하던 집에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 외에 창고(피고인 백 가 막걸리와 청산염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창고 왼 편의 다른 창고)에도 냉장고가 있는데도, 주방 에 있는 냉장고에 청산염을 섞은 막걸리를 보 관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임 피고인 백 는 한편으로는 어머니인 피해자 최 을 살해할 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부산에 사는 남자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사실에 비추어, 살인 범행의 성공을 위하 여 정신을 집중하여 실행행위를 하는 시간대에 위와 같이 폰뱅킹을 하거나 부산에 갈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 백 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 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죄의식이 없는 사람인지도 의문임 - 30 -

피고인 백 는 부산으로 가서 남자를 만나 지내다가, 다음날 7. 5. 밤에 집으로 돌아와, 피 고인 백, 피해자 최, 작은 언니인 백 과 그 남편 및 그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 를 한 다음, 위 백 의 아들인 조 를 데리고 피고인 백, 피해자 최 과 함께 집으로 10 11 12 쉽게 납 득이 되지 않는다. 신 빙 성 에 의문을 가 지게 한 다. 의 문 을 가 지게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고 실 행을 준비하였다는 진술 범행에 사용한 막걸 리를 구억식당에서 구입하였음 자전거 수리점을 하 던 이00으로부터 청 산염을 얻어다가 보 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음 자백 자백 자백 돌아와, 위 조 와 같은 방에서 잠자리에 든 사 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백 의 진술대로라 면, 피고인 백 는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 고, 조 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새 벽에 일어나,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 처럼 어머니에 대한 살해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게까지 잤다 는 것이어서, 피고인 백 가 어떻게 이와 같 이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태평하게 이 사건 과 같은 중대한 범행의 실행을 하였다는 것인 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음 구억식당 에서는 주로 소주와 맥주를 취급하고, 막걸리는 주로 취급하는 술이 아니라는 증인의 진술과, 평소에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 750ml들 이 막걸리를 피고인 백 에게 팔았다면, 이는 매우 드문 일이어서 증긴의 기억에 남을 것으 로 보이는데, 증인은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진 술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백 이 구 억식당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함 피고인 백 이 1992년에 이00으로부터 청산 염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의 4~5년 전 이라고 하는 진술과 너무 오래되어 라는 진술 또는 검찰이 주장하는 17년 전 은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이 라고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고, 거기에 위 와 같이 피고인 백 의 진술이 변화된 경위 를 함께 고려하면, 이00으로부터 청산염을 는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 을 가지게 됨 - 31 -

피고인 백 은 청산염의 포장 상태에 관하여 는 빳빳한 하얀 종이에 싸고 다시 비닐봉지로 13 14 15 16 17 18 그 신빙성 에 의문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 라 의 문 이 든다. 신 빙 성 을 부 여 하 기 는 어렵다 신 빙 성 이 없다고 판 단한다 피 고 인 들 의 범행에 의한 것임 을 인정할 만한 증거 는 없다 공 소 사 실 을 인 정 하 기 어 려 우 므 로 청산염의 포장상태에 대한 진술 청산염을 창고에 보 관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의 진술의 구 체성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해자들이 함께 청 산염이 희석된 막걸 리를 나누어 마시다 가, 최, 정 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장, 이 은 막 걸리를 마시다가 바 로 뱉어내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은 피고인들의 범 행에 의한 것임 공소사실 자백 자백 자백 자백 공소 전체 공소 전체 감싼 또는 하얀 비닐봉지 작은 것에 싸고, 그 위로 신문지를 찢어 접어 싸진 채로 라고 진술 하였고, 피고인 백 는 청산염의 포장 상태 에 관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싸진, 또는 신문 지 싸진 것을 풀어보니까, 다시 비닐봉지로 싸 져 있어서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은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함 17년의 긴 시간동안, 청산염이 분해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청산염의 모양에 대해 진술한 '알갱이'형태가 여전히 유지된 채로 보관되었을 지에 대한 의 문임 피고인 백 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매 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성향이 있음을 고려하 면, 피고인 백 가 이 사건 존속살해 등 범행 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적이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백 의 진술에 신빙성 을 부여하기는 어려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각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이 수사 진행에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 단됨 자백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 하면, 최, 정, 장, 이 이 함께 청 산염이 희석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가, 최, 정 가 현장에서 청산염 중독에 의한 심 폐정지로 각 사망하고, 장, 이 은 막걸리 를 마시다가 바로 뱉어내는 바람에 사망에 이 르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위 사고가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각 자백에 신 빙성이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32 -

<사례 4>살인 이 사건은 가상 협의 이혼하고 함께 살던 부부간에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 조00을 살해했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물적증거로서 피고인 손에 나타난 비산혈흔,범행 현장의 비산혈흔,화장 실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물에 젖은 점퍼,피고인 손등의 상처 등을 제시하였으며, 정황증거로서 아침시간에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면서도 아침시간에 잠을 잤다 는 진술,피고인이 구급차가 도착하였을 당시 침착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에 관하여 다투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원만한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증인 진술도 제시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증거들을 배척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6.15.경 피해자 조 (39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큰아들인 박 과 둘 째 아들인 박 을 두고 생활하면서 골재 납품판매업체인 상사 와 주유소 를 운영하다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 약 30억원 및 사채 채무 약 10억원을 갚지 못하여 1998.말경 부도난 이후 부산에서 약 1년간 피신생활을 하다 가 2001.12.14.피해자와 가장 협의 이혼한 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오 면서 2003.1.경부터 동녀가 운영하는 골재 납품판매업체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영 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3.12.11.08:3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면 리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박 을 등교시키고 귀가한 피해자와 시댁 식구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구 입하여 같은 달 10.경 출고된 EF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서로 다투다가 극도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 고, 그곳 화장실에서 손으로 동녀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면서 세면대, 욕조 등에 부딪 치게 하고, 이어 집에 있는 길이 약 7센티미터의 둔기로 동녀의 머리를 때리면 동녀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동녀의 머리, 귀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동녀를 같은 날 23:49경 마산시 동 **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골절, 뇌출혈, 뇌부종 등 의 치명적인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다. - 33 -

연 번 1 2 3 4 5 6 7 8 9 의심표현 믿 을 만 한 정도에 이 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유죄의 증 거로 단정 할 수 없다 유죄의 간 접 증 거 로 보 기 에 는 부족하다 직 접 적 인 관 련 성 이 있는 것으 로 보기 어 렵다 증거로 삼 기는 어렵 다 간접증거로 보 기 에 는 부족하다 유죄를 입 증하기 위 한 증거로 보 기 에 는 부족하다 인정하기에 는 부족하 다 증거로 삼 기에는 부 족하다 의심대상 피고인이 범인이라 는 공소사실 범행현장의 비산혈 흔이 피고인의 타 격으로 생긴 것 피고인의 런닝에 묻은 'ㄷ'자 유사한 모양의 혈흔은 유죄 의 간접증거 돌에 묻은 피해자 의 혈흔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 아파트 안에서 발 견된 혈흔이 피고인 이 범인이라는 증 거 피고의 몸에 묻은 혈흔반응이 피고인 의 유죄를 인정하 기 위한 증거 현장 바닥의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가 피고인의 유죄라는 증거 화장실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피고인 이 피해자의 머리채 를 붙잡아 흔들어 세면대, 욕조에 부딪 치게 했다는 증거 물에 젖은 점퍼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폭행하 였다는 증거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의심 이유 간접증거들에 의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제3자 범행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그 양이 너무 적고, 다른 원인으로 비산혈흔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음 혈흔문양은 그 크기가 상처의 모양과 상이, 다 른 가능성이 인정됨, 형상과 손상 문양의 관련 성에 대한 감정인의 불명확한 진술 휴지가 사건 당일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상처 를 닦기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옥상에서 발견된 돌은 범행도구 아니라고 판명 혈흔의 양이 소량이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한 폭행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가 몸에 묻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최소한 1회이상 출입한 사 실이 있음 피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왕래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이후에 누군가 바닥 의 혈흔을 닦는 과정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높 다고 보임 피고인이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몸에 묻은 피를 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밤새 서리가 내려 있었고, 옥상에 상당한 양의 습기가 있었으며, 점퍼 앞 부분에 습기가 스며 들 다른 가능성이 있음 - 34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유죄의 증 거로 삼기 에는 부족 하다 유죄를 입 증할 정황 으로 보기 에는 부족 하다 유죄의 간 접 증 거 로 보 기 에 는 부족하다 단서로 삼 기에는 부 족하다 그대로 믿 기 어렵고,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다 의심이 들 게 한다 의심을 배 제할 수 없 게 하는 점 이 있다 의 심 하 지 않을 수 없 다 인정하기에 는 부족하 고 아침시간에 여러차 례 전화통화를 하였 으면서도 아침시간 에 잠을 잤다는 진 술은 범행을 은폐하 기 위한 술책 구급차가 도착하였 을 당시 침착한 태 도를 보이고 있었다 는 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증거 피고인의 손등 상 처가 유죄의 간접증 거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것은 범행의 단서 피해자 모의 진술에 따르면 원만한 부부 관계가 아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범행 동 기를 가지고 있었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가 묻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파트를 출입하였음 피고인이 잔인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인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 정황 증거 정황 증거 물적 증거 증인 진술 증인 진술 정황 증거 공소 전체 정황 증거 공소 전체 공소 전체 피고인의 사건 전날 행위 및 사정을 고려하면 자정이 넘은 시간에 피고인의 아파트에 귀가하 여 잠을 잤고, 피고인이 부도가 나서 채무를 변 제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있음 피고인이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고, 당시 정황 및 진술에 신 빙성이 있음 구타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기에는 그 상처 정 도가 경미한 점 그 소리가 909호에서 난 것이지 불분명, 피고인 의 둘째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내는 소 리였을 수도 있음 피해자와 친한 다른 언니, 슈퍼 주인, 사무실 여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진 술한 사람은 없으며 피고인이 가정적인 모습 을 보였다고 진술 살해 동기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자 폐증을 알고 있는 두 아들을 돌보기 위해 피해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부 도난 이후에도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가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 는 상태였으며, 살인죄가 아닌 단순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 의자로서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 백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법한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피고인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에 대하 여 각 반대되는 의문점을 품게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 제할 수 없음 피고인은 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10회에 걸친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고, 폭력성을 띤 전과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이 평소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35 -

<사례 5> 살인,강간,절도 이 사건은 동네 친구들인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후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이 발견되고,질식사하였으며,피해자의 질내에 서 정액반응이 양성이라는 물적증거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귀가시간에 늦었다는 정황증거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1987. 1. 22. 17:50경 00소재 00초등학교 앞길에서 시내에 목욕하여 갔다가 집으 로 돌아가던 중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서00(여0세)이 부근 구멍가게 앞에 쪼그려 않 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그녀를 강간할 것을 모의하고 함께 피해자 에게 다가가서 같은 차00이 아줌마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데 어둡기 전에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마을까지 동행하여 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보다 약 10미터 앞서서 걸어가게 하여 00마을로 가던 중 같은 날 18:10경 위 00초등학 교로부터 약 1.450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러 같은 배00이 여기서 하자 고 제의하고 같 은 차동진, 같은 김00가 동의하여 일제히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같은 배00은 그녀의 오 른팔을 잡고 김00는 그녀의 왼팔을 잡고 같은 차00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를 밀 어 뒤로 엉덩방아 찧도록 한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배00이 왼팔로 그녀의 입을 막 으며 위와 같이 오른팔을 잡고 같은 김00는 위와 같이 그녀의 왼팔을 잡고 같은 차00은 그녀의 양다리를 잡고서 그녀를 들고 논과 냇가를 가로질러 그날 18:20경 그녀를 길로 부터 약 120미터 떨어진 속칭 00의 묘지로 데리고 간 다음 이때 피해자를 내려놓자 그 녀가 야들아 사람 죽일라캬냐 하며 소리치자 같은 차00은 피의자의 발을 걸어 넘어트 리고 같은 김00는 그녀의 양팔을 잡고 같은 배00은 한손으로 소리치는 그녀의 입을 막 으며 그녀가 머리에 쓰고 있던 보자기를 벗겨 그녀의 목을 2회 묶은 뒤 그녀의 상의를 걷어올려 유방을 나오게 하고서 같은 김00가 잡고 있던 오른팔을 잡아 그녀로 하여금 항거 불능케 한 다음 같은 차00은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그녀의 질 안에 넣어 그녀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같은 재00은 같은 차00과 교대하여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각 강간하고 나. 같은날 18:40경 같은 곳에서 위항과 같이 피해자가 야들아 사람 죽일라캬냐 라고 소리칠 때 위 피해자를 살려둘 경우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날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 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항과 같이 배00이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두 번 묶은 채 그녀를 강간하고 이어서 같은 배00은 그녀를 묘지 옆으로 옮기고서 그녀의 상의 내의를 손으로 찟어 그녀의 양손을 허리위에서 십자형으로 묶고 같은 김00는 그녀의 하의내의 로 그녀의 입과 코를 묶고 같은 차00은 그녀의 하의를 입힌 뒤 부근의 주먹크기의 돌로 그녀의 머리를 2회 내리쳐 그녀로 하여금 그 시경 그 곳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 - 36 -

르게 하고 다. 같은 일시경 같은 곳에서 같은 차00, 같은 배00, 같은 김00에게 훔칠 것이 있는지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져보라고 하고 같은 김성수는 그 말에 따라 그녀의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760원이 든 지갑1점을 절취한 것이다 연 번 1 2 3 4 5 6 의심표현 의심대상 현장에서 피해자의 직 접 적 인 소지품이 발견되고, 증거는 되 질식사하였으며, 피해 지 아니한 자의 질내에서 정액 다 반응이 양성임 선뜻 믿 피고인이 범행을 저 기 어렵고 질렀다는 진술하였다 의문이 는 경찰관의 진술 있다. 허위로 이 루 어 졌 을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 능 성 을 진술하였다는 피고인 배제할 수 들의 진술 는 없다 할 것이다 선뜻 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해 하 기 가 함께 밤길을 올라갔 어렵다 할 다는 진술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신 빙 성 이 길에서 약 130미터 없다고 하 떨어진 범행장소로 겠다 끌고가 강간하고 살 해했다는 진술 선뜻 믿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기 어렵다 함께 밤길을 올라갔 할 것이다 다는 진술 의심 대상 구분 물적 증거 증인 진술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의심 이유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인 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님 피고인들의 자백 경위에 관한 경찰관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하 지 아니하고, 자백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도 믿 기 어려움 형사들이 부인하면 때리겠다고 위협하여 허위 자백하였다고 진술한 것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은 모두 전과 없고,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이 사 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조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검사는 피고인들이 가족들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에게 앞으로는 가족들에게 도 범행을 시인하라고 지시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수 있음 다시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였고, 처음에는 피고 인들을 그냥 보내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다시 되돌아와 같이 올라가자고 한다고 하여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진술은 이해 하기 어려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는 지점에서 마을근처까지는 15분내지 20분이면 충분한데, 20분 거리를 걸어서 올라가다가 범행장소까지 끌고가 강간하고 살해한 후 돌아온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함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무렵에 거리에 아무도 없 었다는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고인 들이 피해자와 같이 도로를 올라 갔다는 피고 인의 자백은 믿기 어려움 - 37 -

증인 7 8 9 10 11 12 13 14 선뜻 믿 기 어렵다 고 하겠으 며 의심이 간 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단 정 하 기 어려울 것 이다 많은 의문 점이 있다 고 하겠다 납 득 하 기 어려우며 의 심 이 간다 그대로 믿 기 어렵고 이해하 기 어렵다 아무런 증 거도 발견 되지 않고 있다 의문 등이 남아있다 피고인들의 귀가시간 에 대한 진술 피고인들이 귀가시간 에 늦은 것이 범행의 정황증거임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전 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전 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전 체 피해자의 지갑을 버 렸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공소사실 피고인들을 송치받아 수사중인 검사실에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 한 40대 남자가 있음 진술 및 피고 인 진술 정황 증거 자백 자백 자백 자백 공소 전체 검사 진술 일반적으로 과거의 행적을 구체적 시간까지 특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피고인들 또는 참고인들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이 없음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자백한 귀가시간은 의심 이 가며, 피고인들의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들은 범행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범행현 장 상황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거기 에 이르기까지는 여러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 나 충분치 않음 피고인 상호간 또는 그 각자의 진술이 일치하 지 않다가 경찰에서 허위의 자백을 하고 검찰 에서도 그 자백에 맞추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차00이 피고인 김00 가 학생이기 때문에 강간을 하지 못했다는 진 술은 피고인들의 지능정도나 범행시의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정황상 현장상황이나 사체의 모양을 본 경찰관 들이 그에 맞추어 피고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뺏기로 하였으면서도 지갑을 찾아서는 돈을 꺼 내보지도 않고 논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사람을 살해하여놓고 피해자의 가 방을 뒤져 사과까지 꺼내먹은 피고인들이 지갑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도 않고 벼렸다는 것 도 이해할 수 없음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음 그가 어떤 이해관계에서 그러한 전화를 하였을 까 하는 의문이 있음 - 38 -

자백의 신 빙성을 의 심 할 만 한 점이 너무 15 16 많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 기는 어렵 다고 하겠 다 공 소 사 실 을 인정하 기에 부족 하다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 공소사실 공소 전체 공소 전체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인들의 자백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만 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39 -

<사례 6>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물적증거로서 CCTV녹화화면,피고인의 얼굴과 양손 등의 상처,피고인의 바지에 있는 혈흔 등을,정황증거로서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이 많았던 점,피해자의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진술 번복이 있었던 점 등을 제시하였다.그리고 피고인의 상처부위를 사건 전날에는 본 사실이 없으며,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증인의 진술,CCTV녹화 화면에 대해 자신이 맞다고 한 피고인의 자백 등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인 피해자 김00(여,35세)와 2004.8.경부터..시..구..동 810-2에 있는 다가구주택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같은 해 10.2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잦 은 부부싸움 끝에 2004.11.하순경부터 위 집에서 나와 같은 동 824-1 에 있는 00고시 원에서 생활하게 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4.12.27.06: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시..구..동 811-2앞길에서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근에 있던 시멘트벽돌(가로 및 세로 각 22센티미터,두 께 11센티미터)에 부딪치게 하고 불상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신 빙 성 이 낮아 그대 CCTV녹화화면 로 믿기 어렵다 의심 대상 구분 물적 증거 의심 이유 CCTV 촬영 화면 및 사진은 해상도가 낮은 저화 질로서 제3자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쉽사리 촬 영된 인물과 비교 대상 인물의 동일성을 판독 하기 곤란하고, 입고 있는 의상이나 걸음걸이, 분위기 등으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불 과함. 촬영된 인물과 피고인과의 동일성에 관하 여는 CCTV 녹화 화면과 발췌한 사진을 본 증인 들은 피고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는 것으로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 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음. - 40 -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CTV 화면이나 발 췌한 사진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서 있는 타입 이 피고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으나 경찰관 이 수차례에 걸쳐 욕하고 때리면서 물어 보아 2 3 4 5 6 7 피 고 인 이 라고 단 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 소 사 실 을 입증할 증 거 력 이 부족하다 손등에 상 처가 생겼 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상처를 입 었을 가능 성을 배제 할 수 없 다 이를 발견 하지 못하 였을 수도 있다 단정할 수 없다 CCTV녹화화면에 대 해 자신이 맞다고 한 피고인의 자백 증인의 증언 및 피해 자의 의복상태 및 집 안의 정황으로 보아 사망시간이 6:50분경 으로 추정되고, 이 사 건 당일 새벽 06:41 경 피고인으로 보이 는 인물이 CCTV에 촬영되었고 촬영 장 소에서 피해자의 집 까지 도보로 8분 정 도 소요되는 점 등으 로 보아 피고인이 피 해자를 살해하였음 피고인의 얼굴과 양 손 등의 상처가 피해 자의 살해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피고인의 얼굴과 양 손 등의 상처가 피해 자의 살해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증인이 피고인의 상 처부위를 사건 전날 에는 본 사실이 없다 고 한 진술 피고인의 바지에 있 는 혈흔이 범행 당 시에 묻은 것이라는 점 자백 정황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증인 진술 물적 증거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 당시의 수사 분위기상,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짐작되고, 백 내장으로 인하여 양안의 시력이 0.1이하로 저하 된 상태에서 안경도 착용하지 않은 채 CCTV 촬 영화면과 사진 속의 인물의 의복 및 촬영된 시 각 등을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맞 지 않냐고 다그치듯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체념하듯 맞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큼 부검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 등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한밤중과 같이 어두웠을 12.말 05:30경에 쓰레기 수거에 집중하고 있었을 증인 이 피해자로부터 얼마 안 떨어진 쓰레기 박스 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망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 더라도 증인이 쓰레기를 수거한 05:30경 이후부 터 검사가 범행시각으로 기소한 06:50경까지 사 이에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 음 피고인의 상처는 피해자와의 몸싸움에서 생겨 날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시원으로 가는 경 로에 담벼락에 나무 넝쿨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상처가 났을 가능성이 있음 확인되는 상처의 크기가 작은 점에 비추어 증 인이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 있음 피고인이 위 바지를 세탁하지 않고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랜 기간 입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혈흔이 범행 당시에 묻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41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다투 8 9 10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상 식 적 으 로 납득이 되지 않는 다 제 3 자 가 범행을 하 였을 가능 성을 배제 할 수 없 다. 공 소 사 실 을 유죄로 인 정 하 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바지에 있 는 혈흔이 범행 당 시에 묻은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겨울에 내 복 상의와 바지를 입 고 슬리퍼를 신은 채 집 밖에서 사망한 사 실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은 면식범인 피 고인의 소행임 피해자와 관련한 피 고인의 범죄경력 및 증인의 진술에 의하 여 피고인이 평소 피 해자와 자주 다투며 목을 조르는 등 심한 폭행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 시한 점에 비추어, 평 소 피해자에게 불만 이 많던 피고인이 사 건 전날 피해자와 헤 어지기로 한 후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 다가 격분하여 피해 자를 살해한 것임 물적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 다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깨진 창문, 소주병 등 으로 인하여 피가 나는 상처를 입고 그 피가 방바닥 등에 묻어 피고인의 바지에 묻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더구나 피고인의 바지 에서 검출된 혈흔은 한 점에 불과하고 크기도 콩알보다 작은데, 피해자의 얼굴 및 뒷머리 부 분이 시멘트벽돌에 부딪칠 때 피가 튀어 그 중 단지 한 점만이 피고인의 바지에 묻었다는 것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본다 고 하더라도 범인을 피고인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피해 자의 내연남이나 내연관계로 인하여 원한을 갖 고 있는 제3자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또한, 피해자의 집 주변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평소 강력범죄가 다발 하는 우범지대이므로, 어떠한 경위든 간에 피해 자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평소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에 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다른 유력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 살인 동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42 -

증인의 진술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고, 증인 자신도 위 CCTV촬영 화면이 발견되기 전까지 11 12 13 14 그 대 로 믿기 어렵 다. 추 론 하 는 것은 무리 이다. 의심이 들 고 의 심 이 든다. 피고인을 이 사건 범 행의 범인으로 지목 한 증인의 진술 긴급체포되었다가 보 강수사를 위하여 석 방되었으나 피해자의 장례식장에도 참석하 지 않고 일도 나가지 않은 채 보름여 동안 고시원에서 술로 소 일하였던 것은 범행 의 정황증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서 같은 사항에 관하 여 진술하면서도 자 주 번복을 하고 그 진술이 논리적이지 못한 때가 많으며, 질 문에 대하여 구체적 인 변명을 못하면서 모르겠다고만 대답하 는 태도를 보였음 공소사실 증인 진술 정황 증거 정황 증거 공소 전체 상당 기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고 휴대폰 통화내역 조사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받았는바, 증인으로서는 자 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고 무리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은 경찰이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것이 좋 겠다고 하여 참석하지 않았고, 고시원에만 머무 르며 술로 소일한 것은 경찰이 고시원 밖에서 지키며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일도 들어오지 않아 그러했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임 이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며 다소 어눌한 피 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및 당일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 중 상당 부 분이 수사가 계속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 에서 세세한 점을 제외한 피고인 진술에 신빙 성을 부여할 수 있음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앞서 살 핀 바와 같이 용의자로 지목될 유력한 여러 정 황이 있는 상황에서 도주하는 것이 상식에 부 합할 것인데, 이 사건 당일에 태연히 고시원에 머무르다가 긴급체포된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 에 주저 없이 응하였고 검사결과는 판단곤란으 로 나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도망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살해하였다면 당시 싸우는 소리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가 있을 법한데, 피해자의 집 주변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범 행시각 무렵 피해자의 사망 장소 부근은 인근 공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목격자가 없 다는 점 - 43 -

합 리 적 인 15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이 인 정 하 기 에 부족하다 공소사실 공소 전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44 -

<사례 7> 살인,사체유기 이 사건은 형제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친 재산의 매각대금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가,형인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물적증거로서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흔,피고인의 승용 차 바닥매트에 묻어 있는 혈흔을 제시하였고,정황증거로서 범행당시 피고인 행적,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피해자 실종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7. 25. 22: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시 OO동 소재 00공원묘 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약 4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채무를 비롯하여 채무합계액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 되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을 매 각한 대금 중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이 에게 주어야 할 돈 1천여만 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비라 투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직경 약 3센 티미터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측두부에 3회, 좌측 측두부에 1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같은 날 24: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00군 OO면 등지리 소재 주 유소 맞은편 구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좌측 논 언덕에서, 전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를 차량에 실어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 10개를 절단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위 장소에 버려둠으로써 를 유기하였다. - 45 -

연 번 1 2 3 4 5 6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적 중 살해되기 전 에 마지막으로 피해 자와 전화통화를 하 고 피해자를 만났던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 고 인 의 변명을 거 짓말로 단 정할 수 도 없다 인 정 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단 정 할 수도 없다 의 문 이 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 관 관 계 를 추단 할 수는 없다 사람이고, 더욱이 피 고인은 피해자를 만 난 당일 위 식당에서 나온 후 다음날 아침 까지의 행적에 관하 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밝히 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이 평소의 주 량을 초과한 술을 마 셔서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다고 하는 정 확한 위치를 지목하 지 못함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 흔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 흔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 흔 피고인의 승용차 바 닥매트에 묻어 있는 혈흔 의심 대상 구분 정황 증거 정황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의심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식당을 나온 후 변사체 로 발견되기까지는 13일이 넘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일시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만난 당일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이 평소의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셔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잘 수도 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행태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음. 피고 인의 주장대로 낯선 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 이 들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정확한 위치를 특정한다는 것은 오히 려 부자연스러움 감정한 사람의 서명,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이 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피고인은 혈흔이 2002. 8.경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묻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 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고 그로 인하여 피 해자가 피를 흘렸던 사실은 위 사건을 담당하 였던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 므로, 운동화의 혈흔이 2002. 8.경 위 싸움 과정 에서 묻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만약 위 운동화의 혈흔이 피고인의 범행과정에 서 묻은 것이라면, 다른 대부분의 증거물을 폐 기, 인멸한 피고인이 이를 20일 가까이 보관하 고 있었다는 것도 의문임 혈흔의 양이 너무 적어 감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과 어떤 연관관계 추단할 수 없음 - 46 -

7 8 9 의 문 이 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 리 가 있다고 보 인다 범 행 의 정황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바 닥매트에 묻어 있는 혈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당시 금전문 제로 다투었고, 그로 인하여 범행을 저질 렀음 피고인은 그 주거지 의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입주기념으로 망치와 함석가위 등 이 들어있는 공구가 방을 받았는데, 현재 위 아파트에는 함석 가위만 남아 있고 나 머지 공구와 공구가 방은 남아 있지 않은 사실로 보아, 피고인 이 공구함에 들어있 던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지문채 취에 대해 신원확인 을 불가능 또는 곤란 하게 하기 위하여 함 석가위로 손가락을 절단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망 치 등을 은닉하였음 물적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승용차 감정 결과 바닥매트를 제외하고는 혈흔 검출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건범행을 저지르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였다면 시 트 등에서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 없다 고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함. 사건 당일 피고인 소유의 통행권, 상품권 등을 처분하여 일부 지급. 당일 피해자 를 만나 얘기하면서도 피해자가 세탁소 일을 열심히 하고 곧 결혼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여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주장. 피고 인이 피해자를 만난 식당에서도 언성을 높이거 나 싸운 적은 없고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음. 이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났을 당 시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그로 인하여 위 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 리가 있음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고인의 집에 범행도구 와 유사한 망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없어졌다 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피해자 집 에 있는 함석가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 등 사 건범행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흔적이 없 음. 만약 함석가위를 범행에 사용하였다면 이도 망치와 함께 폐기, 은닉하였을 것임 - 47 -

평소 피해자와 사이 가 좋지 않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10 11 12 단 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보인 다 의 심 스 러 운 정황 으로 보기 는 어렵다 보 기 는 어 렵 다 고 할 것이다 또 피해자와 싸우기 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종된 후 에는 그 행방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 을 기울이면서도 피 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피해자 의 행방을 묻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유기하고 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종된 후에는 그 행 방을 찾기 위하여 상 당한 노력을 기울이 면서도 피해자와 가 장 가까운 가족들에 게는 피해자의 행방 을 묻지 않음 피고인이 다른 경찰 서 관내의 파출소에 는 전화를 하지 않고 유독 피해자의 변사 체가 발견된 창녕경 찰서의 관내 파출소 에만 전화를 하였다 는 것음, 피고인이 당 시 이미 피해자의 사 망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 하기 위하여 위와 같 이 한 것임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이전에 도 여러번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거나 통화시도를 하였음. 피해자는 평소 1년에 한번 정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버이날 피고인 의 집을 방문하여 하룻밤 자고 간 적이 있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전 화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거나 서로 원한을 가질 정도로 나쁜 관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평소 전화연락을 잘 하지 않는 형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는 한두 번의 통화시도에도 잘 연락이 되던 동생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 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통의 다른 사람도 한층 불안을 느끼고 그 행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후 창녕경찰서 및 그 관내 파출소 외에도 경찰청 및 여러 지 방경찰청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행방 등을 문의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 피해자가 거주하던 안산시 상록구청, 안산 재활훈련원에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직원, 위 세탁소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에게 도 전화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함. 파출소 중에서 특히 창녕경찰서 관내의 파출소에만 전 화를 한 이유는 창녕경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관내 파출소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서 먼 저 하게 된 것일 뿐으로서 다른 경찰서 소속의 파출소에는 그 후에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임 - 48 -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누나 등 다른 가족들과도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거나 13 14 15 16 17 의 심 스 러 운 정황 으로 보기 는 어렵다 의 심 스 럽 게 하는 정 황 으 로 볼 수 없 음은 명백 하다 피 고 인 의 변소를 수 긍 못할 바 아니라 고 보인다 아무런 증 거가 없는 이상 정황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 는 반면에 변소에 충분히 수 긍할 점이 있다고 보 인다 다른 가족에게 피해 자의 행방을 묻지 않 은 것은 의심스러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전에 변사체 발견 여 부를 문의하였음 피고인이 각 도로공 사 영업소에 전화를 한 것은 피해자를 살 해한 후 이를 유기하 는 과정에서 지나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혹시 통과차량을 촬 영하는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기 때문임 화학약품 회사에 전 화를 한 것은 범행과 정에서 생긴 혈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방 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것은 피해자의 생 명보험 가입 여부 등 을 알아보고 보험금 을 수령하기 위한 것 이었음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왕래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음. 피고인과 누나도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에 관하여 물어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의심스러운 정황으 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은 실종신고를 한 경찰서 경찰관의 조언 에 따라 위와 같이 문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스럽게 하 는 정황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인이 도로공사 영업소에 전화하여 위와 같 은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이 평소 고속도 로통행권 등을 매입,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점, 사건일 이후에도 한국도로공사 지사 판매과에 전화한 사실이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통행권의 할부구입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 못할 바 아님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과학실험에 필요한 약품의 구입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화학약품 회사에 전화하여 혈흔을 제거할 수 있는 약품 등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이를 구 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피고인은 자신과 처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화를 한 며칠 후에 자신 명의의 생명 보험을 해약하였 으며, 또 그 이전에 보험회사생명에서 약관대출 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료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충분히 수긍할 점이 있음 - 49 -

18 19 이 상 하 다 고 보기도 어렵다 단 서 가 될 수 없 음은 명백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세탁소에 세탁기계를 공급한 업자, 피해자가 거주 하던 주택의 소유자 등을 만나 위 세탁기 계 대금, 주택의 보증 금 등을 정산하였음. 피고인이 변사체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가 나오기도 전에 변 사자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보증금 등을 정산한 것은 이미 피 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고, 따라서 이는 피고 인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다음날 새로 구 두를 구입한 것은 피 고인이 범행을 은폐 하려고 하였던 정황 임 정황 증거 정황 증거 피해자의 세탁소 세탁기계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급업자의 수차례 독촉이 있었고, 그 전에 부패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 채를 보아 확인한 상태였음 피고인이 종전에 신던 구두에서 피해자의 혈흔 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상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날 새 구두를 구입하 였다는 것이 범행의 단서가 될 수 없음 - 50 -

<사례 8>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물적증거로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소유의 우산,정황증거로서 피 고인이 아내에게 귀가시간을 거짓진술하도록 부탁하였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고,공 소사실과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증조서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 11월 경 피해자 조 (여, 65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는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1. 1. 9. 저녁 무렵 전남 OO읍 OO리에 있는 선봉식당에서 김00,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신 뒤, 김00, 피해자와 함께 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전남 OO읍 OO면 마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피해자를 내려주고, 다시 전남 OO읍 OO리 수퍼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김00를 내려준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현재 농업기반공사 지점 부근 도로에서 내려,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01. 1. 9. 22:30경 전남 OO읍 OO면 마을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다용도 실 출입문을 두드려, OOO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다용도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를 요구하였으나, OOO가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을 감싸 반항을 억압하 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목 뒤에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사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나와 사체를 그곳에 내려놓은 뒤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사체를 들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대나무 밭으 로 가서 그곳에 사체를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막대기(원통형, 지름 약 3cm, 길이 약 40cm)로 사체의 음부를 3회 가량 찔러 훼손하고, 사체를 위대나무 밭 안쪽으로 던졌다. - 51 -

연 번 1 2 3 4 5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해자를 살해하고 쉽게 납득 하기 어 렵다 의 문 이 남는다 신 빙 성 을 떨 어 뜨 린 다 신 빙 성 을 떨 어 뜨 린 다 신 빙 성 에 의문을 가 지게 된다 음부를 막대기로 쑤 시는 행위에서 성적 인 쾌감을 느끼기 위 하여 범행을 저질렀 다는 내용의 진술 피해자를 살해하고 음부를 막대기로 쑤 시는 행위에서 성적 인 쾌감을 느끼기 위 하여 범행을 저질렀 다는 내용의 진술 살해 방법과 음부 훼손 과정에 대한 진 술 음부 훼손 도구에 대 한 진술 살해 방법과 음부 훼손 과정에 대한 진 술 의심 대상 구분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의심 이유 피고인이 단지 그와 같은 성적 흥분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아무런 대 화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진술대로라 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 는 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성품이 매우 감정적이면서도 대담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수 사초기에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선봉식당으로 데리고 온 경위와 그 후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준 경위 등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부 른 적은 없다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 수사기관의 추궁 에 대하여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최 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진술을 번복 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뿐만 아니 라 피고인은 범행 후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느 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성향의 피고인이 단지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 해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 즉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다가 거절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 였다는 내용은 일견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왜 피해자를 살해하 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범행 후 피고인이 범행 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매번 다시 기억에 떠올렸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 도 쉽사리 잊혀지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러한 살해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자백 초기에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살해 동기를 진술하다가 지금에야 이를 번복하였는지 의문이 남음 피고인이 범행 후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느꼈 다고 하였는데, 검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살 해한 순간이나 피해자의 음부를 훼손한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음부 훼손 도구에 대하여 피고인 진술이 번복 되었는데 당시 술에 취했던 점, 주위가 어두웠 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착오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검찰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 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추궁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술내용을 바꾸어 왔다고 볼 수 있음 - 52 -

6 7 8 9 10 11 12 13 14 의 문 이 든다 신 빙 성 에 의심을 가 지게 하는 납 득 하 기 어려운 면 이 있다 신 빙 성 에 의심을 가 지게 한다 신 빙 성 에 의심을 가 지게 하는 신 빙 성 이 없다고 판 단한다 보 강 증 거 로 삼기 어렵다 보 강 증 거 라고 보 기 어렵다 보 강 증 거 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소유의 우산 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피고인 이 범인이라는 증거 귀가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갔을 때 다용도실 출입문 왼 쪽 외벽에 우산을 세 워 두었다는 취지의 진술 음부훼손 도구와 피 해자 옷에 대한 처리 에 관한 진술 음부훼손 도구와 피 해자 옷에 대한 처리 에 관한 진술 귀가하던 중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의 자백 전체 검사 작성의 현장검 증조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 해자의 사망원인이 일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소유의 우산 물적 증거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자백 검증 조서 자백 물적 증거 우산이 있는 장소로 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 피해자와의 상황상 피해자가 우산을 안방 쪽으로 들고 가 세워두 고 올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할 초기에는 선봉식당 에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위 우산을 피해자에게 준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는 귀가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갔을 때 다용도실 출입문 왼쪽 외벽에 세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진술내용이 변경된 것 뿐 만 아니, 우산이 발견된 장소와 피고인의 진술 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지게 함 범행 후 피해자의 사체는 발견이 어려운 곳에 옮겨 놓으면서,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옷은 그 주변에 놓아 쉽게 발견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태도임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옷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처 에게 귀가 시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을 하도록 부탁할 정도의 치밀성이 있는 사람 이 범행도구와 피해자 옷을 치밀하지 않게 처 리하지 않았을 것임 참고인(렌트카업자 겸 운전사)의 진술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에 내려주었다고 함. 이러한 참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면 그런 허 위진술을 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음. 피고인 은 자백 후에도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 지 않았음. 피고인이 귀가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이 수사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 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신빙성이 없음 현장검증조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자백한 내용 에 대하여 이를 재현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 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동등한 증거 가치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음 경찰의 초동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피고인 주 변에 피해자의 사망상황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원 인을 미리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사건발생 전에 참고인과 함께 피해 자를 바래다 줄 때 들고 갔을 가능성이 더 큼 - 53 -

15 16 진 실 성 을 담 보 하 기 에 충분하 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의 자백의 진 실성을 담 보 할 만 한 증거가 없 다고 판단 되므로 피고인이 아내에게 귀가시간을 거짓진술 하도록 부탁하였다는 검찰진술조서 및 피 고인의 전과 공소사실 정황 증거 공소 전체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전과가 있고, 아내에게 수 사기관에 평소와 같이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거 짓진술하도록 부탁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 중에는 피고 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 - 54 -

<사례 9>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놀고온 것 때문에 다투다가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물적증거로서 범행 현장 베란다에서 발견된 재떨이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빵봉지,피해자의 시체에서 검출된 정액 등을 제시하였고,정황증거로서 피해자가 동네 계원들과 함께 묻지마 관광을 다녀온 사실,사건발생 후 피고인의 사건현장부 근 출현 및 태도 등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사건직후에 피고인을 현장근처에서 만났 다는 경찰 및 증인의 진술,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유족의 진술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 와 약 1년 6개월 전에 알게 되어 거의 매일 조 와 전화하고 만날 정 도로 가깝게 지내오던 중 조 가 2004. 10. 16. 동네 계원들과 함께 속칭 묻지마 관 광을 가 다른 남자들과 놀고 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다음날인 같은 달 17. 자정 무 렵부터 아침까지 조 와 심하게 다툰 다음 헤어지고 나서 조 에 대한 감정이 극도 로 악화된 상황에서 조 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30경부터 10:30경 사이 에 대전 대덕구 O동 -_ 소재 아파트 305동 1209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조 를 깨워 현관출입문을 열게 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조 와 심하 게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양손으로 조 의 목을 힘껏 졸라 조 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조 를 살해한 것이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고인이 피해자 조 의 집에 자주 드 나들었고, 자주 오토 바이를 함께 타면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 하는 데 대하여 서로 단정할 수 거부감이 없었던 점 없고 으로 미루어 피고인 이 조 와 내연관 계에 있었던 것이 틀 림없다는 조 의 유족인 큰 딸 박 과 작은 딸 박 의 의심 대상 구분 증인 진술 의심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듣거나 확인한 적은 없 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조 와 평소 가 깝게 지내던 다른 증인은 피고인과 조 가 서 로 애인관계 같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조 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피고 인과 조 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 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조 의 관계를 내연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음.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1995년경 최초로 당뇨병 진단을 받고 2001년 1월경부터 위 병원에서 인슐린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평균적인 당뇨수치가 200mg/ - 55 -

수사기관 및 법정진 술. 평소 피고인과 조 가 가깝게 지낸 것은 사실이며 조 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브래지어를 2 3 4 납 득 하 기 어 렵 다 고 할 것이다 신뢰할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받 아 들 이 기 어렵다 고 할 것 이다 하지 않은 채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 왔 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연인 사이인지 도 모른다고 생각한 다는 조 의 옆집 에 살고 있던 박 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가 동네 계원 들과 함께 속칭 묻지 마 관광을 가 다른 남자들과 놀고 온 사 실을 알고 화가 나서 감정 악화되었으며, 이것이 살해의 동기 가 되었음 증인 조 의 검찰 진술은 사건 당일 조 와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는 내용이며, 증인 우 의 검찰 진술은 피 고인이 사건 당일 07:00경에 조 가 거주하던 아파트 앞 에서 아파트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내용. 피고인과 조 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조 의 외도를 질투하여 조 정황 증거 증인 진술 정황 증거 dl 이상으로서, 성적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증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건 이틀 전 조 는 다음날 목포로 놀러가기로 한 사실을 자 랑하며 좋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질투를 하였다거나 조 와 다투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과 조 가 서로 찐빵을 먹여주는 등 사이가 좋은 분위기였음. 다른 증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 도 사건 전날에 관광을 다녀온 조 가 그날 놀러갔다 온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인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질투를 하였다거나 성을 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사정이 그 와 같다면 피고인이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작스 럽게 전날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다툼을 일으 키고, 나아가 살인에까지 이르는 동기가 되었다 는 검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조 는 이 법정에서 조 와 다투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확실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고, 우 은 그 나이가 만 65세로서 시력이 좋지 않으며 30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 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본 것이라고 함. 피 고인이 조 와 새벽녘에 다투는 것을 보았다 는 조, 우 의 각 검찰 진술은 그 정확성 을 담보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음 사정을 종합한 결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56 -

5 6 7 8 9 결정적 증 거가 될 수는 없다 고 할 것 이다 신 빙 성 이 없으며 다른 증거 가 전혀 없다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선뜻 믿기 어렵다 해석할 여 지가 있고 볼 여 지가 있으 며 를 살해함 사건 전날 출근할 때 본 재떨이에는 아무 것도 들어 있지않았 는데, 사건 당일 현장 베란다에서 발견된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들어 있었다는 피해 자 딸의 진술. 이는 사건발생 당시 피고 인이 범행현장에 있 었음을 입증하는 증 거임 사건 전날까지는 아 무도 빵을 먹지 않았 는데 베란다의 재떨 이에 카스테라 빵 종 이가 있었다는 피해 자 딸의 진술. 이는 사건발생 당시 피고 인이 범행현장에 있 었음을 입증하는 증 거임 피해자의 시체에서 검출된 정액은 조 와 내연관계에 있 는 피고인이 사건당 시에 현장에 있었던 증거임 경찰관은 사건직후인 11:00경 피고인을 현 장근처에서 만났음 피고인은 경찰관의 탐문에 과잉반응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음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경찰 진술 경찰 진술 재떨이는 조 가 사건 발생 전에 미리 베란다 로 치워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만일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조 와 함께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격분하여 조 를 살해한 것 이라면 그 재떨이는 조 가 있던 방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함. 담배꽁초가 피고인이 피우고 버린 것이라고 하 더라도 반드시 범행 당시에 피웠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재떨이가 베란다에 나와 있 는 것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사건 현장에있 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준다 할 것이고, 피 고인이 범행 후 재떨이가 발견될 것을 염려하 여 베란다로 치워놓은 것이라면 자기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음 담배꽁초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운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이상, 범인이 사건 발 생 당시에 위 빵 종이에 싸여진 카스테라를 먹 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것을 피고 인이 먹었다고 볼 근거는 더더욱 박약하므로, 증인 박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국과수의 감정결과 위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라고 볼 수 없음. 설령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 고 하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 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정한 지 72시 간 이상이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현장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될 수는 없음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11:00경위 조 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보았다 는 취지의 경찰 진술은 적어도 그 시각에 있어 서 선뜻 믿기 어려움 김 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먼저 범인인지 의심을 갖고 접근하기에 피고인이 갑 자기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바, 그렇 다면 평소 소심한 피고인이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황하여 과잉반응 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역시 그와 같이 범인으로 지 목되지 않을까 겁을 먹은 상황에서 조 와 가 까운 사이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은연중의 - 57 -

두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평 10 11 12 13 결정적 증 거가 된다 고 볼 수 도 없다 상 식 적 으 로 납득 하기 어렵 다 의 심 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완전히 배 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발생 후 피고인 의 사건현장부근 출 현 및 태도 조 의 목을 조르 는 데 면장갑을 착용 하고 있었다는 것은 범인이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였 다는 점을 시사하고, 이는 지문 등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임 공소사실 공소사실 정황 증거 정황 증거 공소 전체 공소 전체 소 피고인이 말이 없고 소심한 편이었음 피고인이 사건현장에 출현한 시점에 관하여 허 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의 행적만으로 그녀를 살해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움 흉기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점과 이 불 및 옷가지가 널부러져 있었던 현장 정황, 현 금과 패물 등이 없어진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인은 조 의 살해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훔치려고 조 의 아파트에 침 입하였다가 발각되자 조 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임. 질투심에 의한 살인은 대개 격해진 감정 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치밀한 범행준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지고, 그와 같이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 을 한 자가 범행현장에 자기의 타액이 묻은 담 배꽁초를 그대로 놓아두고 간다는 것도 상식적 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중증의 당뇨병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는바, 전화선을 손으로 잡아끊 는다거나, 남자처럼 힘이 센 조 를 제압할 정도의 완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인지 의심을 가질 수있음 여러 사정에 의하면 몇 가지 피고인에게 의심 이 가는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사정 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 족하고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58 -

<사례 10> 이00살인교사,사체유기 고00살인,사체유기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 간부인 이00이 조직원인 고00과 김00을 시켜 자신을 해치 려한 피해자 박00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김00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 하였다. 법원은 고00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하였고,이00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이00은 일본 야쿠자 스미가이( 住 吉 會 ) 가또랭고 안도구미 간부급 조직원으로서 김00와 공동피고인 고00이 2006. 11. 30. 피해자 박00을 살해하고 그 무렵 박00의 사 체를 유기한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담하였다. 가. 살인교사 피고인 이00은 2006. 11. 초경 일본 도쿄 신주쿠구 아카사카에 있는 베스트 주점에서 박00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인 이00, 피고인 고00 등을 시켜 박 00을 위 라이00맨션 1003호로 데리고 가 박00에게 핀잔을 주었는데, 그로부터 2~3일 후 박00이 위와 같이 피고인 이00에게 납치되어 망신을 당한 일로 자신의 호스트바 운 영을 도우며 함께 거주하던 김00에게 피고인 이00을 작업할 것이니 피고인 이00의 숙 소를 알아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김00는 사시미 칼 2자루를 구입하여 박00과 함께 거주 하는 숙소에 보관하여 두었다. 그 무렵 피고인 고00이 자신의 친구 박00으로부터 박00이 피고인 이00을 죽이려고 준 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위 베스트 주점에서의 사건 3~4일 후 피고인 고00의 숙소에서 김00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듣고, 피고인 이00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해주 자, 피고인 이00은 한국으로 출국(2006. 11. 8.)하기 얼마 전 피고인 고00에게 박00이 자꾸 나를 작업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박00을 죽여 버려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 고00은 박00과 통화를 했는데, 박00이 신주쿠 아카사카에 나오지 않고 오타에서 조용 히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고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00은 2006. 11. 16.경 일본 도쿄 신주쿠 쇼쿠안도리 거리에서 전 야마 구치구미( 山 口 組 ) 조직원으로 있다가 파문당한 후 당시 스미요시가이에 들어오려고 하는 위 김00에게 일본에서 생활을 계속 하려면 누구에게 붙어야 하는지 잘 판단해라. 박00 을 작업하면 신주쿠 아카사카에서 권리를 누리게 해주고, 돈은 넉넉하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깔끔하게 흔적을 남기지 말라. 고00에게 가자고 하면 작업하러 같이 갈 것이 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이00은 김00에게 위와 같이 박00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 이00은 한국에 머무르고 있던 기간 중인 2006. 11. 30. 아침 일본에 있던 피고 - 59 -

인 고00으로부터 전화로 박00을 00와 같이 죽였다. 시체를 치워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만엔 정도 이00에게 말해서 주라고 해라. 시체를 치우기 위해 이00의 차량을 써야 되 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고00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고00과 박00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고00은 2006. 11. 30. 21:00~22:00경 위 라이온스맨션 1003호에서 피고인 이 00 소유의 도요타 알파도 승합차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와 김00와 같이 부근 돈키호테 마트에서 이불잇과 테이프를 구입한 다음 위 박00의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 고00은 김00와 같이 2006. 12. 1. 02:00경 위 박00의 집에서 박00의 사체를 하얀색 꽃무늬 이불로 말아 싸서 미리 준비해 간 이불잇에 넣은 다음 이불잇 모서리부 분에 솜을 채워 넣고 테이프로 이불잇 전체를 감은 후, 사체를 위 승합차 뒷좌석에 싣 고, 피고인 고00은 운전을 하고 김00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20분 정도 운전하여 토네강 으로 가서 오타시와 쿠마가야 방면을 연결하는 도스이다리 위 중간 부분에 정차한 후, 박00의 사체를 차량에서 꺼내어 다리 밑 강물에 던져 유기하였다. 연 번 1 2 3 의심표현 공소내용 (또는 검 찰주장) 여 러 모 로 의 심 스 러 운 있어 점이 공 소 사 실 이 진실이 라는 확신 을 갖게 하기에 부 족 하 다 고 할 것이다 믿을 없다 수 강한 의심 이 든다 피고인이 박00을 김00에게 살해하라고 교사하고 이에 따라 살인 및 사체유기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 고, 피고인과 공모하 여 박00의 사체를 유 기하였다는 김00의 진술과 피고인 고00 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이00과 박00 은 종전부터 피씨방 사업으로 갈등이 있 어 왔으며 위 베스트 주점에서의 사건 이 후부터는 양측이 전 쟁상황이었다는 취지 의 김00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였 의심 대상 구분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의심 이유 박00이 베스트 주점 사건 직후에는 흥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00을 작업하겠다고 말하고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흥분이 가라앉아 이00에 대한 보복행위를 포기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이00은 야쿠자의 간부 급 조직원이고, 한국 조직폭력배 출신의 후배들 을 항상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었으 므로 일본 내 별다른 세력이 없던 박00이 자신 에 대한 어떠한 위해 행위를 준비 중이라는 이 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크게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00이 박00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나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 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에게 박00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음 이는 앞서 본 진술들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 이 00과 박00이 종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볼 아 무런 증거가 없는 점, 박00과 함께 생활하고 있 던 김00가 아무 거리낌 없이 피고인 이00의 후 배들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 고00과 어울려 다닌 점 등에 비추어 김00의 진 술은 믿을 수 없음 처음 수사받을 당시 공황상태여서 우왕좌왕하 다가 00 때문에 화가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 - 60 -

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그 번복경위에 관한 진 술조차도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책을 5 6 7 아 닌 가 하는 의심 도 든다.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의 구 심 도 든다 다는 김00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였 다는 김00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였 다는 김00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면 서 이 일만 잘 처리 해 주면 신주쿠나 아 카사카에서 권리를 누리게 해주고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 다고 하였다는 김00 의 진술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줄이기 위하여 개인적인 동기가 없이 피고인 이승언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를 하게 되었다고 강조할 의도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있음 김00는 도박을 하다가 악명높은 사채업자인 00 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 사건 무렵 원리 금 합계 1,200만 엔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박00 살해 직후 피고인 고00과 함께 김 00을 데리고 오타시에 갔을 때 박00이 운영하 던 호스트바에 수금하러 다녀오기도 한 사실, 한국에 있을 당시 일본에 있던 이00 등을 통하 여 오타시의 호스트바에 대한 박00의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00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박00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였던 것은 아 닌가 하는 의심이 있음 김00는 여자문제로 인한 개인감정, 경제적인 이 익 취득, 기타 밝혀지지 않은 동기 등 그 스스 로의 동기에 의하여 박00을 살해하였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음 김00로서는 피고인 이00이 교사할 당시 제안한 조건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최초 진술에서 진술하지 않았 던 한국 조직폭력배 사회에 관한 내용이 이후 진술에서 추가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 도 막연히 신주쿠, 아카사카에서 권리를 누리게 해준다는 이야기에서 동경에서 활동하는 한국 폭력조직에서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 와주겠다는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 고 있음.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이승언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성인피씨방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그 후배들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챙 겨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 던 사실이 인정되고, 김00는 피고인 고00과 의 형제를 맺은 사이이고 피고인 고00의 숙소에도 자주 놀러갔으므로 피고인 이00의 밑에서 생활 하는 후배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일본에서 피고인 이00의 밑에서 생활하는 후배들이 고작 10여 명에 불 과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 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점,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한 바도 없고, 제안의 내 용 자체가 모두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 61 -

비추어 보면 김00의 진술과 같은 제안을 받았 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안에 따라 박00을 살해 8 9 10 11 허 위 로 진 술 하 였 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진술의 신 빙성에 상 당한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정에 해 당 한 다 고 할 것이다 인 정 하 기 에는 많은 의문이 든 다 살 해 교 사 를 받았 는지에 대 하여 강한 의심이 든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였 다는 김00의 진술 피고인 이승언의 교 사 시기에 관한 김00 의 진술 이승언이 김민재에게 박기영에 대한 살해 를 지시한 것은 박기 영이 피고인 이승언 에 대한 살해를 도모 하고 있다는 정을 알 았기 때문이라는 김 00의 진술 피고인 이00으로부터 박00에 대한 살해 지 시를 받은 이후 범행 과정은 물론 범행 이 후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정범 진술 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음 박00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김00의 입장에 서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일 본 야쿠자 조직의 간부급 조직원인 피고인 이 00의 교사로 박00을 살해하였다고 인정되면 자 신의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00는 수사기 관의 수사 방향에 맞추어 피고인 이00에게 책 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음 살인교사라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 인 날짜는 아니더라도 교사를 받을 당시의 상 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봄 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김00가 최초 진술에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은 위 진술의 신빙성 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 함 피고인 이00이 박00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박 00으로부터 이00에 대한 살해를 지시받았을지 도 모르는 김00에 대하여 아무런 경계심도 가 지지 않고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는 것은 합 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살인을 교사한 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물론 야쿠자의 일원으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피고인 이00 에게도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고 할 것인데, 피 고인 이00이 사전에 평소 김00와 가까이 지내 던 피고인 고00을 통하여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살인을 교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이승언은 김 00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을 정도 로 김00와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었고, 더구나 김00가 살해의 상대방인 박00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자칫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부담이 있음에 도 김00에게 박00에 대한 살해를 교사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00이 김00에게 박00 살해를 교 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음 김00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 고00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그 진술이 맞다 면 교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이00으로부터 피 고인 고00과 함께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 며 피고인 고00은 피고인 이00 밑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00으로부터 살인 교사를 - 62 -

받았다면 당연히 피고인 고00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교사를 받은 직후에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위 블렌 12 13 위 진술 을 그대로 믿기는 어 렵다. 신 빙 성 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 다 피고인 고00에게 피 고인 이00의 교사 사 실을 말한 적이 없다 는 김00의 진술 사체를 유기한 후 박 00의 집에서 출발하 여 신주쿠의 보물상 자 피씨방에 도착하 여 피고인 고00과 같 이 있는 자리에서 피 고인 고00이 먼저 피 고인 이00에게 보고 하였고, 김00도 피고 인 이00에게 전화하 여 끝났다고 보고하 니 피고인 이00이 알 았다며 전화를 끊었 다가 바로 다시 전화 를 하여 박00이 김00 의 돈 1,500만 엔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말하였다은 김00의 진술 김00가 피고인 이00 의 교사에 의하여 박 00을 살해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가 가까워졌음 정범 진술 정범 진술 디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고00에게 함께 박00을 살해할 것을 제의할 당시에는 교사 사실을 말 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따 라서 김00가 피고인 고00에게 피고인 이00으로 부터 교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김00가 피고인 이00으로부 터 박00에 대한 살해 교사를 받았는지에 대하 여 강한 의심이 있음 피고인 고00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이 00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 이 김00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 이00의 교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고00에게 말하 지 않았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 고00 은 검찰에서 김00와 함께 보고하였다고 진술하 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00을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기 전에 보고하였다는 것이어 서 김00의 위 진술과 그 시기가 다른 점, 김00 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이00에게 전화로 보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통화내역과 같은 객 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00 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만약 피고인 이00이 김00를 교사하여 박00을 살해하였다면 피고인 이00의 입장에서는 박00 살해를 기점으로 김00와 드러내놓고 가까이 지 내는 것은 박00 살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김00와 드러 내놓고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 이00이 박00의 살해와 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 한 반증이 될 수도 있음. 피고인 이00은 00, 00 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자신이 박00 살 해를 지시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 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음. 피고인 이00이 김00에게 박00 살해 후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바도 없음.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 면 박00 살해 이후 피고인 이00과 김00가 가까 - 63 -

워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이00이 김00에게 박00 살해를 교사하였다는 김00의 진술이 신빙 15 위 진술 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이00으로부 터 박00을 살해하라 는 지시를 받았으나 박00이 조용히 살겠 다고 하여 그 지시를 거절한 적이 있다, 피고인 이00에게 박 00이 피고인 이00을 작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주위에 그와 같은 소 문도 있어서 피고인 이00도 박00이 자신 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00을 살해한 이후 사체를 유기하기 전 에 피고인 이00에게 전화를 하여 시체를 치울 돈을 요구한 사 실이 있다 등과 같은 피고인 고00의 검찰 에서의 진술 정범 진술 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육군본부에서 김00를 만났을 당시 김00로부터 피고인 이00이 지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이00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으며, 김00가 자백 한 마당에 피고인 이00이라도 연루시키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되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 술하였으나 이는 모두 허위라고 진술한 점과 앞서 김00의 진술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고00의 위 진 술도 믿기 어려움 - 64 -

<사례 11>살인 이 사건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 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아들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 과를 증거로 제시하였고,정황증거로서 피고인의 범행현장 도착시간,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2.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임00(0세)와 결혼한 이루 평소 대학졸업학력을 가진 위 임00에 비하여 피고인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열등감을 가 지고 생활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위 임00가 자신의 학력이 낮다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공 연히 시비하여 가재도구를 부수고 위 임00를 구타하는 등 폭행하여 부부관계가 악화, 파탄상태에 이르자 1991년부터는 과거에 알고 지내던 박00와 계속 정을 통하여 위 임 00와의 결혼생활은 사실상 파탄상태에서 지내던 중 1992. 12. 19. 11:50경 00시 00동 00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임00와 피고인의 어음입금지체 문제 로 상호 언쟁하다가 위 임00가 자신을 무시하고 말대꾸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주방 에 달려가 젓가락 통에 있던 과도(날길이 13센티미터)를 들고 와 위 임00의 왼쪽 등을 1회 내리찍어 그녀로 하여금 죄측폐관통으로 인한 실혈로 그 시경 사망하게 하여 그녀 를 살해하였다.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고인이 범행시간인 믿기 어려 11:30 경에 현장에 우므로 도착하였음 아무런 자 피고인이 범행시간인 료가 없다 11:50 경에 현장에 하겠다 도착하였음 의심 대상 구분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의심 이유 피고인이 현장사무실에서 11:10병 돌아갔다는 현장총무의 진술은 시계를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말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고인 의 이동전화로 11:46경 다른 사람과 통화하였음 피고인의 통화기록조회 결과 현장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11:46분에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지자 범행시간을 11:50분으로 변경 한 것임. 통화를 한 장소에서 범행현장까지 3분 30초 내지 4분 정도가 걸리므로 현장도착시간 을 11:50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통 화한 시간과 공사현장에서 도로로 통하는 길에 놓여있던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차량을 통과시 킨 후 바리케이트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시간은 고려되어 있지 않음. 그 밖의 정황상 피고인이 - 65 -

그날 11:50 경에 사건현장에 도착하였다거나 적 어도 증인인 아들보다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3 4 5 6 7 8 9 객 관 적 으 로 납득할 수 있는 범 행 동 기 를 찾아보 기 어렵다 객 관 적 인 합 리 성 을 결 여 한 다 고 볼 수 밖에 없다 진술은 믿 을 수 없 다 상 식 적 으 로 전혀 납득이 되 지 않는다 신 빙 성 은 현저히 감 퇴 된 다 고 할 것이다 신 빙 성 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보기 어 렵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범인의 옷차림에 대 한 증인(아들)의 진술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진술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진술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정황 증거 증인 진술 증인 진술 증인 진술 증인 진술 증인 진술 증인 진술 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수사기관의 추론대로 피고인이 아들보다 먼저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간격이 짧아 피고인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로 칼을 들어 피고인을 찔렀다고 생각할 수 없음. 피고인의 여자관계는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비 로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급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여야할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 움 증인의 진술은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있어서는 큰 변경이 없으나,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하 고부터 종전의 진술 중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 인을 언제 보았는지에 관하여서만 차이점을 보 임. 진술의 변경에 있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한다면 모순될 수 밖에 없는 진술부분의 의문 점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참고인의 진술은 객 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객관적 상황에 맞추려고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따 라서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 한 것임 증인은 피고인의 옷차림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 기관에서는 범인의 옷차림을 모른다고 하였으 며, 증인은 범인이 칼을 안주머니에 넣고 갔다 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에는 안 주머니가 없음 범인이 증인을 스카치테이프로 묶고 통장이 많 군, 너희 아빠는 나쁜 놈이야. 죄를 많이 지었 어. 운이 없군 등의 말을 하였다는 증인의 진 술.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아들인 서로 알아보 지 못했을 리가 없음 피고인이 아빠가 범인이냐 고 물어보자 얼버무 림.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였다면 자신없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었을 것임 형사들이 증인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밤늦도 록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인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진술을 받아냄. 진술 번복 후 작성 된 자술서나 진술조서에서 거듭 피고인을 용서 해 달라고 진술한 점, 진술의 파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모르 면서 스스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자술서를 쓰면서 첫장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 는 내용을 쓰다가 뒷장에는 다르게 작성하자 - 66 -

형사들이 다그쳐 물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 어 번복진술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이 임의로 10 11 12 의 심 스 러 울 뿐 아 니라 신 빙 성 이 탄 핵 된 다 고 할 것 인바 증 거 능 력 을 인정 하기 어렵 고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피고인에 대한 거짓 말탐지기 검사결과 증인 진술 증인 진술 거 짓 말 탐 지 기 검 사 결과 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증인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한 진술은 형사들 이 거짓말탐지기 결과 아빠가 범임이라는 문제 에 대해 거짓말로 나왔다고 하면서 추궁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함. 그러나 증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회보하지 않았으며, 증인 을 추궁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러움. 증인은 평 소 거짓말을 많이 하여 부모에게 야단을 맞았 고, 번복 전의 진술단계에서 아파트 통로 사이 에 소변을 본 사실을 거짓말하였는데, 거짓말탐 지기 검사결과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나왔다는 데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았을 것임 증인은 범인에 대하여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 으면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인과 함께 지냈 고,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납득이 가지 않을 만 큼 피고인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 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더욱 의지하려고 하였 음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 로서 정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67 -

<사례 12>살인 이 사건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자,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의 경찰조사시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법 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0000주성영업국의 000 1994. 2 경부터 사체놀이를 하는 피해자 000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여러 차례 돈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청주시 000방 1칸에 사글세 로 살다가 청주시 00소재 집으로 이사감에 있어 전세금이 부족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 지 못할 형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돈 4,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1994. 9. 3. 10:36경 충북은행 모충동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 수표 4장 등 5,000,000월을 인출하게 하여 위 수표 4장 합게 금 4,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계약금 3,100,000원이 불입되어 있는 효성임대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겨 주고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날 15:00 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같은 해 10.15 계약금 3,100,000원을 환불받도록 해주었는바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4. 10:30경 피해자의 전화통화시 해약금을 받을 기한이 너무 멀다 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들르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삐삐호출을 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자,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약속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며 서문동 이사할 집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다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 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의 집근처에 있는 상보약국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함께 피해자의 집으 로 가게 되었는데 1994. 9. 4. 24:00경 청주시000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피해자 가 현관문을 잠그더니 00전셋집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전세계약을 하겠다는 확답을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들어야겠다며 피고인 집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전 화기를 뺏으며 제지를 하자, 피해자가 전화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방으로 가 부엌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혼자 사는 여자라고 깔 보았지 남의 돈 갖고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내가 화나면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겁을 준 후 칼을 내려놓았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빌며 사정을 보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계속 피 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겠다며 피고인의 부탁을 줄어주지 않아 서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기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손에 잡히는 탁상시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탁자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때리 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손에 잡히는 탁상시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 - 68 -

등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른 후 그 옆 에 놓여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어 순간적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 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천공에 의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연 번 1 2 3 4 5 6 의심표현 의심대상 의심 대상 구분 신 빙 성 도 없어 유죄 공소사실에 부합한 의 증거가 피고인의 경찰조사시 자백 되지 못하 진술 며 그 신빙 성 또한 의 심 스 러 검증조서의 내용 자백 운 점이 없지 않다 신 빙 성 이 없다고 인 정되고 인 정 하 기 피고인의 자백 전체 자백 에 부족 하다고 할 것이다. 진술에 신 빙 성 이 없 고 그 피고인의 자백 전체 자백 신 빙 성 이 없다. 그 신빙 성에 의심 피고인의 자백 전체 자백 이 간다 납 득 하 기 어려운 상 황 이 라 고 할 것이므 피고인의 자백 전체 자백 로 믿 기 어렵다 의심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 하지 않음. 경찰조사 시 여러 가지 암시로 자백 유도.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고문을 하겠다고 욕설을 하여 거짓자백을 했다고 진술 피고인의 검증조서의 내용 부인. 피고인이 범인 이라는 경찰관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 경찰조사 시 여러 가지 암시로 자백유도. 잠을 재우지 않 았으며 고문을 하겠다고 욕설을 하여 거짓자백 을 했다고 진술 피고인의 변소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자 백 내용와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 기 부족함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공소사실과 구 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진술이 일관되 지 않음. 직접적인 범행 방법이나 정황에 앞뒤 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함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공소사실과 구 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진술이 일관되 지 않음. 직접적인 범행 방법이나 정황에 앞뒤 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함 범행현장에 피고인의 혈흔이나 모발은 발견되 지 않음 - 69 -

7 8 9 10 납 득 하 기 에 어려 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납 득할 수 없는 점이 라고 할 것이고 의 심 스 러 운 점이 없지 않아 신빙성 이 없다 인 정 하 기 에 부족 한 것들이 고 인 정 하 기 에 부 족 하 며 인정 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고인의 자백 전체 공소사실 자백 자백 자백 공소 전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 루사이에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면서 추가담보 를 요구한 점과 남편에게 추가담보 요구사실을 감추려고한 점을 살해동기를 보기에는 납득하 기 어려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화기 등은 가지고 나오면서, 범죄에 사용한 칼만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점, 살해 후 태연하게 이사한 점은 납득하 기 어려움 수사초기에 자백하지 않고 수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경찰에서 자백한 것은 그 경위가 의 심스러움 나머지 증거 들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 음, 압수물도 마찬가지 임 - 70 -

<사례 13> 황00살인,상해 비0000증거인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잦은 질책을 하던 총괄기관장이 술을 마시면서 자 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하고,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 워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장 은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및 공소사실과 같은 정황증거를 증 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황00은 2004. 9. 14 요르단 아카바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 중인 파나 마국적의 23,678톤급 자동차전용운반선인 모닝000호(이하 이사건 선박 이라고 한다)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비0000는 그 선장인바, 가. 피고인 황00은 (1) 2004. 10. 1. 19:00경 이 사건 선박이 중국 앞 해역 부근을 행해하던 중 그 간부식 당에서 총괄기관장으로서 선원들을 감독하고 선원들의 인사평가를 담당하는 피해자 00(59세)이 평소 기관수리 등 선내 작업시마다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까다로운 지시와 잦은 질책을 하므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많이 품고 있던 중 중국술인 분주(53도, 소 주)를 마시고는 술에 취하여 더 가지고 오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후 피고인에게 식수에서 짠맛이 난다, 조수기(바닷물을 정화시켜 청수로 사용하는 기 계)의 작동상태가 불량한데 왜 조치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피고인을 질책하고 화를 내면서 피 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부하 선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망신을 주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우측 머리, 몸, 어깨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측흉부 및 우측 측복부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고 (2) 선원들의 인사평가를 당담하는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인 천항에 입항하면 강제하선조치를 당하게 될 우려가 있고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될 것을 걱정하던 중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인 2004. 10. 2. 오후 시간불 상경 중국 앞 해역을 항해 중인 이 사건 선박 내 피해자의 침실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고 침대에서 거동을 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침대보 등으로 덮고 목을 졸라서 피해자를 현장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나. 피고인 비0000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피해자가 피살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처럼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2004. 10. 3. 06:20경 대만 앞 해역을 항해중인 이 사건 선박 내 피해자의 침실에서, 그 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고 피고인 황00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침대 위로 - 71 -

옮기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놓고, 그곳 침실 바닥에 있는 혈흔 또는 구토물을 그 곳에 있는 수건으로 닦아 없애고, 이어 같은 날 11:30경 위 황00과 공소 외 000(1기사)에게 피해자의 사체를 깨끗이 닦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황00과 000가 피해자의 사체에 묻어있는 혈흔, 변 등을 물수건 등으로 깨끗하게 닦아 냄으로써 피고인 황00에 대한 살인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연 번 1 2 3 4 의심표현 의심대상 증거가 전 혀 없다 공소사실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증거가 되 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다 검 찰 의 주장을 쉽 사리 그대 로 받아들 이기 어렵 다 상해에 대한 공소사 실 목격자에 대해 실시 한 거짓말탐지기 검 사에서 2004. 10. 1. 피해자가 선원한테 맞는 것을 보았는 가? 라는 질문을 2회 에 걸쳐 받고, 각각 아니오 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거짓반응이 나타남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업 무능력에 관하여 질 타를 받아온 까닭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간부식당에서 피해자 로부터 당한 모욕이 나 무시로 인해 상해 를 저질렀음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공소 전체 거짓 말탐 지기 검사 결과 정황 증거 의심 이유 검사의 전 입증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 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피해자의 상처는 유리상자에 부딪혔을 때 발생 하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증인들이 가해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 가 없음 질문은 때리는 자를 선원 이라고만 하였지 그 자리에 함께있던 피고인인지, 자기 자신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질문임. 또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음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러한 잠재적인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어 피해 자에 대한 상해난 살인이라는 범행으로까지 연 결되기 위하여는 다른 선원들이 피해자에 대하 여 가질 수 있는 불만과는 차별되는 상당한 정 도의 불만이어야 할 것이고, 간부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당한 모욕이나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욕이나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할 때에는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던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만 화 를 냈다거나 그를 유독 무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자신들을 감독하는 자이자 인사 권을 쥐고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일 뿐이므로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 72 -

5 6 7 검 찰 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 들이기 어 렵다 할 것이다 이를 유 죄의 증거 로 할 수 없다 가능성 역 시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상해행위를 은폐하여 강제하선조 치나 형사처벌을 피 할 목적으로 피해자 를 살해하였음 피고인에 대한 거짓 말탐지기 검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습니 까, 피고인이 피해자 를 죽게 했습니까, 누가 피해자를 죽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 까 라는 3가지 질문 에 피고인은 각각 아 니오 라고 대답하였는 데, 검사 결과 거짓반 응으로 검사되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 정황 증거 거짓 말탐 지기 검사 결과 공소 전체 상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은폐 하기 위하여 살해 했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 려움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히 기재하였다는 전제 조건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 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음 사체의 시반과 시강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추정 시각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시간상 제3자에 의해 범행가능성 있음 - 73 -

<사례 14>살인 이 사건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물적증거로서 피고인 운동화의 혈흔을 제시하였고,피고인이 평소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잘 갚지 않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 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피고인 변 명의 설득력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의심을 하면서도,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20 07:20경부터 같은 일 10:30경 사이 경남 00군 000에 있는 피해 자 박00(여 76세)의 집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앗간 안에 있던 쇠망치(총길이 약 30cm)와 피해자 집 마당에 있던 시멘트불록 2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 자로 하여금 외상성다발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 해하였다. 연 번 1 2 3 4 의심표현 의심대상 합 리 적 인 의심이 존 공소사실 재한다 가 능 성 을 피고인 운동화의 혈 배 제 하 기 흔 어려운 점 의 심 이 피고인 운동화의 혈 가는 점 흔 가 능 성 을 피고인 운동화의 혈 배제할 수 흔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물적 증거 물적 증거 물적 증거 의심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 적 의심이 존재함 피해자는 방앗간을 운영하여 그곳에는 여러 기 계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장갑에 피 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 집의 거실 안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에도 목장갑같은 천을 통하여 묻은 듯한 혈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를 흘렸을 가능 성이 있음 피고인의 신발만을 압수하여 조사하였고, 그 이 외의 마을사람들의 신발이나 의복에는 피해자 의 피가 묻어있는지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 아 피해자의 운동화에만 피해자의 피가 묻었다 는 것에 대해 의심이 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어떠한 사유로 피를 흘렸고, 그때 피해자의 피가 피고인의 운동화에 - 74 -

5 6 7 없다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입 증 되 었 다고 보 기도 어렵 다 합 리 적 인 의심을 배 제할 정도 로 진실하 다는 입증 이 이루어 졌다고 보 기는 어려 워 공소사실 피고인이 평소에 마 을 주민들로부터 돈 을 빌리고 이를 잘 갚지 않았다는 증인 들의 진술 공소사실 공소 전체 증인 진술 공소 전체 묻었을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 집안에 있는 방앗간은 이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의 방 앗간을 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은 국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 지 않고도 피해자의 집에 쉽게 침입할 수 있음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음 제출한 모든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는 어려움 - 75 -

<사례 15>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을 통하여 오던 피해자가 부부관계가 된 듯한 행동을 취하 자 부담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범행에 사용하 였다는 이유로 압수된 범행도구 및 혈흔이 묻은 옷,칼을 숨겼다는 가방(물적증거)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사북읍 00리 00소재 공소 외 윤00 경영의 00식육점 식당에서 주 방장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1993. 3. 2경부터 위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종사하면서 남편 과 사별한 후 3명을 데리고 살면서 같은 식당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유00(여37세)과 같은 달 말경부터 정을 통하여 오던 중 같은 해 4월 하순경 동녀가 피고인에게 같이 살아보자 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고인과 부부관계가 된 듯한 행동을 취하자 위 피해자 와의 관계를 지속하면 결국 자신의 신세를 망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동녀를 죽여 버리 겠다고 마음먹고 1993. 5. 3 식당에서 퇴근하면서 피고인이 전에 구입하였으나 사용하 지 않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27.3센티미터, 폭 3.4센티미터)1개를 가방 속에 넣어 피고 인의 숙소인 같은 읍 00시 00리 소재 00여인숙 0호실 방에 갔다 둔 후 같은 달 17일 00:30경 위 피해자가 위 여인숙 00호실로 피고인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부 근에서 소주 2병을 사가지고 함께 마시고 같은 날 02:00경 동녀를 여인숙에서 내보내고 나서 미리 준비하여 둔 회칼을 허리 뒤에 꽂고 동녀를 뒤따라 나가 동녀의 집으로 함께 가다가 같은 읍 사북0리 0반 소재 00교회 뒷골목에 앉아 동녀에게 왜 이리 못살게 구 느냐 며 이야기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동녀가 피고인의 허리 뒤에 꽂혀 있는 회칼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뒤쫓아 가 양손으로 동녀의 어깨를 잡을 때 동녀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왼손으로 동녀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에 잡고 있던 회칼로 동녀의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러 동녀로 하여금 그 시경 현장에서 상향동맥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녀 동녀를 살해한 것이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믿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의심 대상 구분 자백 의심 이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삼 으로 수 없고 범행시간에 다른 곳에서 배회하 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진술이 있어 신 빙성이 없음 - 76 -

2 3 4 5 6 7 가 능 성 이 희 박 하 다 고 보여지 고 신 빙 성 에 의문이 든 다 진 실 성 에 의문이 간 다고 아니 할 수 없 으며 신 빙 성 있 는 자백 이라고 믿 기 어렵다 인 정 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범 죄 사 실 을 증명 하는데 그 가치가 없 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지니고 시내를 돌아 다녔다는 진술 범행도구인 칼이 하 숙방 벽에 걸려있는 가방 안에 있다는 피 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범행에 사 용하였다는 이유로 압수된 범행도구 및 혈흔이 묻은 옷, 칼을 숨겼다는 가방 피고인이 범행에 사 용하였다는 이유로 압수된 범행도구 및 혈흔이 묻은 옷, 칼을 숨겼다는 가방 자백 자백 자백 자백 물적 증거 물적 증거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차이가 나며, 범죄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마당에 세세한 범행경위를 기억에 반하여 진술 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함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불일치 통상적인 범인이라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칼 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버리는 등 은닉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범행에 사용한 피묻은 칼을 숨긴채 시내를 통과하여 20여분간 이나 돌아다녔다는 자백은 진실성에 의문이 있 음 용의자의 방을 수색하는 수사관이 칼을 발견하 지 못함 믿을 수 없는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이 사건 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불과함.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에 의하면 회칼에서는 혈흔반응이 나타 나지 않았고, 옷에 묻은 혈흔은 그 양이 적어 사람의 피인지 동물의 피인지를 분별할 수 없 었음. 피고인이 식육점의 주방장으로서 옷에 묻 은 혈흔이 동물의 피일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의 자백이 배척되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을 증명할 수 없음 - 77 -

<사례 16> 살인,살인미수 이 판결문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이 과 피해자 박 이 연인관계로 발전하 는 것을 의심하여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과 피고인이 이 의 처 문 을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병합되어 공소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 박 에 대한 살인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며,피해자 문 에 대한 살 인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피해자에대한 법 최면 검사 결과 및 피고인의 검찰수사단계의 자백,피해자의 상태 및 그와 같은 상 태가 초래된 원인이 외력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술 및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1. 피해자 박 에 대한 살인부분 피고인은 광양시 OO에서 이라는 상호로 광양제철소에 납품업을 하는 이 을 만나 2005. 8월경 이 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동거를 하다가 2006. 12월경부터 광양 시 O동 OO아파트 OOO동 호에 살면서 이 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편, 이 은 2002년경 이혼을 한 후 현재 처인 문 와 함께 광양시 OO읍 OO리 아파트 OOO동 호에 살면서 딸 이 을 두고, 피고인과는 이 를 두고 있 다. 피고인은 2009. 5. 6. 위 의 경리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박 (여, 42세)와 이 이 연인 사이로 발전해 가는 것을 의심하여 인터넷 전화서비스 T-WORLD 싸이트 에 가입하여 이 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 감시하여 오던 중 최근 이 의 해외 출장 때 피해자가 동행한 것과 이 이 친형인 의 집 모임에 피고 인을 초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초대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4. 08:57경 광양시 O동 OO아파트 OOO동 호에서 이 과 피 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위 T-WORLD 싸이트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가 몸이 약하고, 불면증,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 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 하여 마치 이 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병원 앞 에 가요, 00엄마가 약 하나 줄거요, 바로 먹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답하지 말고 바로 가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59경 같은 방법으로 이유묻지 말고 바로 내려가요, 빨리요, 있다 문자할께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평소 피고인 이 복용하는 신경안정제 자낙스 정과 스타킹을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광양시 OO에 있는 병원 건너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호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중마 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가자 고 말을 하여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00 버스터미 - 78 -

널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광양시 OO에 있는 중마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자낙스 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복용하고 운전석의 좌석을 뒤로 젖혀 있는 상태로 있자, 피해자에게 이 과 무슨 관계냐, 더 이상 만나 지 말라 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고 발뺌을 하는 것 에 순간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문 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은 2003. 12월경부터 광양시 OOO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이 을 만나 서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전 남편인 정 와 이혼을 하고, 2004. 6월 말경 이 이 살고 있는 광양시 OO에 있는 O호아파트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다. 한편, 이 은 피해자인 문 (여, 34세)와 결혼하여 딸 이 을 두고 위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 잠시 위 아파트에 함께 살도록 소개하 였다. 피고인은 2004. 7. 20경 위 아파트에서 이 과 성관계를 가지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것을 계기로 이 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하 는 방법밖에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4. 7. 27. 23:00경 위 O호아파 트 OOO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딸 이 이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 으나 OOO가 곧 죽을 것 같이 숨을 헉헉 몰아쉬는 바람에 순간 겁이 나 살해 범행을 중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로 인한 뇌손 상에 따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신 빙 성 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인 정 하 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어렵고 진술 및 법정진술 의심 대상 구분 자백 의심 이유 피고인은 자백의 경위에 관하여 처음 범행사실 을 자백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전 면담조사 당시에는 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는 데 이 까지 구속되면(당시 이 도 이 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딸 이 를 돌 봐줄 사람이 없어 자신이 대신 처벌을 받을 생 각으로 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수사기관 에서 딸 정 과 조카 서00을 공범으로 조사하 겠다고 하여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이 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처 리한 적이 있음. 검찰수사 당시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적인 추궁이 있었고, 그 공 - 79 -

범으로 조카 서00 등이 언급되고 있었던 사정 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와 경 위로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함.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핵심적인 범행수법인 피해자의 목을 조른 수단 과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교부하였 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정보를 밝히지 못 하고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이 는 피고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이 아닌 수사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추리에 따라 진술 내 용을 맞추어 간 결과로 보임.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대한 최종적인 자백내용 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낙스 정 3알을 먹은 상태에서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목 을 졸랐다는 것인데,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진 료 및 약제 청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도 2009. 1. 30.경부터 수차례 자낙스 정을 처방받은 적 이 있다는 것이고, 약물의 복용으로부터 흡수까 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부검결과 피해자 의 혈액에서 검출된 알프라졸람은 피해자가 사 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전에 피고인과 무관하 게 복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의 목에 생긴 삭흔의 두께는 0.7~0.8cm로 서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진술한 크기의 비 닐봉지로는 피해자의 목에 생긴 삭흔이 생길 수 없다면서 줄이나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닌지 계속하여 추궁하였던 점에 비추어 비닐봉지로 목을 졸랐다는 피고인의 자백이 사 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검사도 비닐봉지가 아닌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 랐다고 공소를 제기함)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할 때도 범행 이후 경황이 없어 비닐봉지는 차량 근처에 버렸으며 차량 문을 잠그거나 에어컨 온도를 높힌 사실 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 발견 당 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그 진술에 실질적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 어 피고인이 범행 현장의 상황을 실제 모르고 2 인 정 하 기 에는 부 족하다 공소사실 공소 전체 있을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함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면 나머 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OOO가 경부압 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을 넘어, 피고 - 80 -

인이 당시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 및 피해자 의 사망이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 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고인으로부터 피고 인이 이 과 피고 인의 관계를 알게된 인 정 하 기 피해자와 몸싸움을 에는 부 하던 중 피해자를 다 족하고 치게 하였다고 이야 기하는 것을 들었다 는 증인들의 진술 그날은 제가 자고 있다가 눈을 떠 보니 (그 여자가) 제 집 안 방 방문 앞에 서 있 었습니다. 물 먹으러 왔나보다 하고 생각 하고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목이 조여 오고 숨을 쉴 수 없 신 빙 성 이 었습니다. 그래서 눈 있다고 보 을 떠보니 피고인이 기 어렵다 제 목을 조르고 있었 습니다. 아무리 몸부 림을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러다가 침대에서 떨 어지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 다. 라는 피해자의 법 정진술 의심 대상 구분 증인 진술 피해자 진술 의심 이유 이 증거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문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 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 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위에 대하여 몇 년이 지난 여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는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 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어 약 3년 전에서부터야 비로소 의식을 찾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09. 8. 10. 행해진 법 최면 검사에 있어서는 이 사건 당시나 그 직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없었 고, 다만 이 사건 전 언니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억나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길고 어깨 가 남자처럼 넓으며 키와 덩치가 크다 라고 진 술. 피해자는 법최면 검사 후 기억이 회복되었 다면서 법정에서 더 구체화된 내용을 확신에 차 증언을 하였음. 최면은 기억 의 내용을 풍 부하게 하고 구체화시키며 그 인상을 강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기억 의 정확성이 높아지거나 담보되는 것은 아님. 때문에 법최면수사의 결과나 그 이후의 증언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 러 나라에서 논란이 된 바 있고, 적어도 그 신 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최면의 특 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 중에 객관 적으로 인정된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거의 의 심이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에 관하 여서도 피해자는 동일한 정도의 확신에 찬 태 도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함. 즉, 피고인과 이 은 피고인이 당시 약 한 달이 못 되는 기 - 81 -

간 동안 위 O호아파트에서 잠을 자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성관계하 는 장면을 위 증인에게 들키기도 하였다고 계 속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위 증인은 이와 달 리 피고인이 약 두달 동안 며칠 간격으로 한 두시간씩 낮에만 다녀갔고, 피고인과 이 이 위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한 적도 없으며,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함.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 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억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을 시사함. 이에 덧붙여 위 증인의 기억이 회복되거나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의도 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의 친족 등 피 고인을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사람들과 수 사 기관의 인식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 5 선뜻 믿 기 어렵다 다른 가능 성을 배제 하지 못하고 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목에서 이 상한 소리가 나서 겁 이 나 손을 풀고 이 에게 연락하였다 는 취지의 검찰수사 단계의 자백 피해자의 상태 및 그 와 같은 상태가 초래 된 원인이 외력에 의 한 질식의 가능성이 자백 증인 진술 능성도 상당함 피고인은 자백의 경위에 관하여 당초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최면수사를 할 경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 같았고, 박 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자백 한 상황에서 위 사건과 마찬가지 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과의 성관계 사실을 목 격하여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 던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부인하여 도 결국은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였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계속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면 형량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허위 자백에 이르렀을 가능 성이 있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범행수법으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 랐다고 진술하지만,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 료한 병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목부위에 특 이한 외상이나 눌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 무엇보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 가 타인이 손으로 목을 조른 결과인지 분명하 지 않아 위 자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증거 가 없음 피해자의 상태 및 그와 같은 상태가 초래된 원 인에 있어 피해자의 내부적ㆍ기질적 원인을 포 함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82 -

7 8 고 이를 인 정할 증거 가 없다 합 리 적 인 의심의 여 지 없이 증 명 되 었 다고 보기 어렵다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술 및 진료기록 피해자에대한 법최면 검사 결과 회보 공소사실 법최면 검사 결과 공소 전체 피해자의 증언과 별도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갖 지 못함 피고인이 이 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무렵 위 아파트에 피해자와 피고인밖에 없었으 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에게만 연락을 시 도하였던 사실 등은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공 소사실 기재 범행이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83 -

<사례 17> 존속살해방조,자살방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양 가 아버지 김 를 살해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고,어머니가 자살하려는 것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양 가 김 을 살해하고 자살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이 라는 취지의 정황증거를 증거로 제시하였으나,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 죄로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가. 존속살해방조 피고인의 어머니 양 는 2011. 4. 16. 23:10경 시 OO읍 OO리 소재 000랜드 찜질방 에서 장00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버지 김 을 데리고 나오게 하고, 조00, 박00, 으로 하여금 김 을 체포하여 시 OO읍 OO리 - 소재 빌라(이하 OO리 빌라 라고만 한다) 102호에 끌고 들어가게 한 뒤, 그곳에서 박00, 으로 하여금 김 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결박하게 하고, 2011. 4. 17.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완전히 묶여 움직일 수 없게 된 김 의 머리를 미리 준비된 골프채와 삽으로 수회 내 리쳐 살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살해 범행 이라 한다). 피고인은 양 가 위와 같이 피고 인의 직계존속인 김 을 살해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1. 4. 7. 장00에게 김 체포 시 동행을 한다고 약속하고, 2011. 4. 9. OO리 빌라 102호에 살해 도구인 골프 채를 가져다 놓았으며, 2011. 4. 16. 김 을 체포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의 양 에게 조00 등에게 지급할 수고비 500만 원을 가져다주고, 같은 날 김 의 몸을 결 박하라는 양 의 지시에 따라도 되는지를 전화로 묻는 장경구에게 양 의 지시대로 하라고 함으로써 양 의 살인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자살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 가 김 을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직계비속인 피고인에게는 양 의 자살을 막아야 할 법률상 보호의무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위와 같이 양 의 행위를 돕고, 양 가 김 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양 의 자 살을 방조하였다. - 84 -

연 번 1 2 3 의심표현 의심대상 김 의 결혼식도 끝났으니 김 을 죽이고 자살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 을 피고인이 들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살 해 범행의 도구로 사 미 필 적 으 로나마 인 식 하 였 다 고 볼 수 는 없다. 그 것 만 으 로 보 기 어렵다 가 능 성 도 배제할 수 없 으 므 로 단정하 기도 어렵 다 용된 골프채를 범행 장소에 갖다 두었음. 양 로부터 만일 자신과 김 이 사 망하는 경우 김 과의 상속재산 분배 문제에 관한 당부를 들은 바 있음. 이 사실은 양 가 김 을 살해하고 자살할 것임을 미필 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임 김 과 양 의 재 산에 대한 공시지가 를 기재한 엑셀파일 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 피고인이 양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살해 범행의 장소에 골프채를 가져다 놓 은 것은 살해 범행을 예견하고 이를 준비 하기 위한 것임 의심 대상 구분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의심 이유 양 는 2011. 4. 초경부터 피고인과 김 에 게 아버지를 때려죽이고 싶다, 그래야 내가 속 이 편할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2011. 4. 5.경 피고인과 함께 간 O동 점집 에서도 흥 분하여 그 인간(김 )을 아주 죽여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예식(김 결혼식)도 끝났으니 내가 이거(김 )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수차례 말하였던 사실, 양 는 2011. 4. 10. 15:47경부터 16: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김 에게 만약 자신과 김 이 잘못되면 피고인 은 집과 OO리 땅을 갖고, 김 은 안중에 있 는 상가와 대학교 앞에 있는 땅을 나누어 가지라 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은 양 가 김 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피고 인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 고인이 양 의 김 살해 및 자살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2011. 4. 초경부터 이 사건 살해범행 당일인 2011. 4. 16.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양 사이 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전송 내역 등을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과 양 사이에 이 사건 살 해 범행 등을 계획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피고인이 2011. 4. 7. 열어 확인한 파일은 2008 년 경 김 의 부탁으로 손 이 작성한 것이 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 범행 무렵 상속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2011. 4. 28. 김 과 양 재산의 공시지가 및 피 고인과 김 에게 부과될 상속세를 계산하여 작성한 엑셀 파일 문서는 김, 양 의 장례 식이 모두 끝난 후에 작성되었으므로, 그것만으 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 범행 등을 예견하고 미리 상속에 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김 으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양 로서는 김 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가져다 놓 았거나, 체포ㆍ감금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갖다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피고인은 양 에게 엄마 아직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4달만 참고 지켜보자구요, O동 점집 말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를 전송하여 양 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였 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 85 -

범행현장에 가져다 놓을 당시 양 가 김 5 6 단정할 수 는 없다 보기는 더 욱 어렵 다. 피고인이 김 에 대한 미행과정에 가 담하였고, 장00에게 어머니가 부탁한 일 은 잘 되고 있냐 고 물어 김 에 대한 체포 범행의 준비상 황을 확인하였으며, 양 의 지시를 받 아 김 을 체포하 는 대가로 조00 등에 게 지급될 500만 원 을 준비하여 양 에게 건네주었고, 피 고인에게 전화를 걸 어 김 을 묶을 것 인지 여부를 물은 장 경구에게 양 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살해 범행 후 장00와 의 통화내역을 삭제 하기 위하여 양 의 휴대전화를 포맷 한 행위는 살해를 예 견한 것임 공소사실 정황 증거 공소 전체 을 살해할 것임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 예비행위가 아니고 체포 감금행위임 양 는 김 의 생일을 맞아 피고인, 김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가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김 을 발견하였다는 장경구의 연락을 받으면 서 갑작스럽게 김 에 대한 체포 범행을 저 지르게 된 점, 양 의 유서에는 이 사건 살해 범행 및 자살이 우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기 재되어 있는 점, 양 는 지인으로부터 염색약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의 소식을 듣고는, 피고인 에게 부탁하여 인터넷으로 염색약을 구입하도 록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양 조차도 계획 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김 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 가 김 을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보 기는 더욱 어려움 - 86 -

<사례 18>살인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공소제기한 사건이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색흔의 위치로 미루어 범인이 피해자의 목에 끈을 묶 은 다음 양쪽 끝부분을 잡아당겨 그로 인하여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사 의 진술과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2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 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진술 등의 증인진술과 매듭지어진 빨래줄 등의 물적증거 등 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1.2. 14:30경 대구 남구 피고인의 셋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이**(여)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동녀를 상해할 결심을 하고, 과도로 부엌에 걸려있던 나일론 빨래줄을 끊어 동녀의 목에 2번 감아 매듭을 지은 후 동녀의 앞에서 줄의 양 끝을 약 2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조름으로써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인 하여 사망하게 하여 동녀를 살해한 것이다. 연 번 1 2 3 4 의심표현 의심대상 단 정 하 기 는 매우 피해자가 교살되었 어렵다 할 다는 점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인 정 하 기 오후 2시경 피고인과 에 부족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음 병원의 담당의사가 인 정 하 기 피해자가 타살되었다 에 부족 고 말하는 것을 들었 하고 음 아무런 합 리적인 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도 기록 교살하였다는 빨래줄 상 찾아볼 수 없고 의심 대상 구분 증인 진술 증인 진술 증인 진술 물적 증거 의심 이유 교살의 경우 사체에 나타나는 울혈현상이 피해 자에게는 전혀 없음 피해자는 자살할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진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 기 부족함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 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만약 교살이라면 끈으로 목을 감아 바로 잡아 당기거나 엑스자로 한번 교차시킨 다음 잡아당 길 것이지 구태여 위와 같은 매듭을 지어 교살 하다는 것은 극히 예상하기 어려우며 위 매듭 이 나타나게 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기록 상 찾아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 - 87 -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5 6 7 신 빙 성 이 극히 적다 의 심 을 완전히 떨 쳐버릴 수 가 없으므 로 합 리 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갖 기에는 부 족하다 하 지 아니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술을 사러 갔 다는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살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살하였다는 점 증인 진술 공소 전체 공소 전체 위하여 술을 사러 갔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하 루에도 수십명씩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의 기억 이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지의 점에 신빙성이 극히 적음 이 사건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서 피고인이 피 해자를 살해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 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당시 정황상 나타났 던 여러가지 사실 및 얼굴 쪽으로 두 가닥의 색흔이 나타나 있고 사체에 울혈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자살의 가 능성도 있음 피해자의 반항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 실, 압수된 증거물에 나타난 매듭을 묶는 방법, 피고인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피해자를 살 려 달라고 울며 애원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집 이 어두컴컴하고 술에 만취되어 피고인이 피해 자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봄 - 88 -

<사례 19>살인 이 사건은 만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대여해 가는 여성을 그녀의 집에서 강간하려다가 살해하였다고 공소제기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사실을 은폐하려고 대출장부를 조작하였다는 경찰 관 진술과 자백,피고인이 범행시간 무렵 만화방을 비웠다는 증인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물적증거로서 피고인의 양쪽 손등에 난 상처를 제시하였다.그 밖에 정 황증거로서 피고인이 상처 발생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고객이 반납기일 을 지체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 받아온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 한 것,평소 피고인은 젊은 여자가 만화방에 오면 관심을 갖고 쳐다보아 불 쾌감을 유발하였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대구 동구00동 00의 00소재 00 를 경영 하는 자인바 1996. 7. 29경부터 위 00에서 만화책을 대여해가는 피해자 김00가 날씬하 면서도 풍만한 몸매를 가진 것을 보고 평소 동녀와의 성관계를 동경하고 만화방에 동녀 가 올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며 은근히 접근을 시도하는 등 그 기회를 엿보던 중 1997. 7. 24 19:00 위 만화방에서 00이라는 제목의 만화책 10권을 대여받아 집으로 귀 가하는 동녀를 위 만화방으로부터 약 400m 정도 떨어진 대구 동구 002동 00의 00소재 동녀의 자취방가지 몰래 뒤따라간 후 방문 밖에서 잠시 동정을 살피다가 같은 날 19:30 경 방안으로 들어가 옷정리를 하고 있는 동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야 사랑한다 연애 한번하자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깜작 놀란 동녀가 완강히 거부하며 아저씨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구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동녀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방안에 있던 수건 으로 입을 틀어막고 손으로 목을 졸라 동녀를 하여금 기도폐쇄 및 경부압박으로 즉석에 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동녀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이 사건 공 소 사 실 에 대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로 삼 공소사실 을 수 없 다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의심 이유 피고인의 자백이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음 - 89 -

2 3 4 5 6 7 8 9 10 은 폐 하 였 다고 보기 는 어렵 다 더욱 상 상하기 어 렵다 보 기 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단 정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단 정 하 기 는 어렵 고 쉽 사 리 납 득 하 기 어려우며 단 정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논 리 의 지나친 비 약에 불과 하다 선뜻 그 가 능 성 을 긍 인 하 기 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경찰관 진 술 의도적으로 대출장부 표시를 정정하하였음 피고인의 양쪽 손등 에 난 상처가 피해자 의 반항과정에서 생 긴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상처 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 피고인이 범행시간 무렵 만화방을 비웠 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시간 무렵 만화방을 비웠 다고 주장하는 증인 에 대해 진술을 거부 하였기 때문에 참고 인 조사를 하지 못 했음 고객이 반납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 받아온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거 짓말 한 것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 평소 피고인은 젊은 여자가 만화방에 오 면 관심을 갖고 쳐다 보아 불쾌감을 유발 하였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6분만에 만 화방으로 돌아와 손 님을 상대하였다고 상정하는 것 경찰 진술 자백 물적 증거 정황 증거 증인 진술 경찰 진술 정황 증거 정황 증거 공소 전체 대출장부가 재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 며, 경찰관과 함께 대출장부를 살펴보는 터에 의도적으로 대출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 려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면서 범행이 탄로날 까봐 표시를 달리 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설득 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의 은폐를 기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표시를 정정하였다는 설 명도 사리에 닿지 않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입을 막은 수건이나 피해자의 얼굴 어디에서도 피고 인의 혈흔이 검출된 바 없음 그 상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 비추어 피고 인이 이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음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진술자(증인)가 그러한 말 을 한 사실을 부인함. 살인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그들이 진술을 거부 한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 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받는 이상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사실에 대하여는 진실을 감추는 것이 흔히 예견됨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 아무래도 더 쳐다 보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이것이 피고인의 국한된 것은 아니며 그 경우 상대방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땀을 흘린다거나 당황하는 등 특별히 이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 90 -

<사례 20>살인 이 사건은 베트남인인 피고인이 남편이 있어서 안된다며 교제를 거절하는 여성의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레 의 불륜사실을 알려주려고 찾아갔으며,피해 자에게 호신용으로 칼을 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하면서도,나 머지 증거들을 배척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선 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전문 취업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으로서 피해자인 한국인 김 (44세)와 혼인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진해시 2층에서 주점을 운 영하던 레 (한국 이름 김, 이하 레 이라 한다)에게 2009. 7.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위 주점에 출입하면서 사랑한다. 나랑 함께 살자. 라고 하며 추근거렸다. 피고인은 레 이 남편이 있어 안된다. 라며 계속 거절하자 2009. 8. 초순 새벽무렵 위 주점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5:00경 레 에게 남편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5cm, 손 잡이 11.5cm)을 들고 진해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겨 있는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그 러 한 사정도 엿 피고인이 범인이라 보이지 아 는 공소사실 니한다 그 대 로 공소사실에 부합하 믿기는 어 는 듯한 참고인의 진 렵다 술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증인 진술 의심 이유 김 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김 와 친 하게 지내는 정 의 방으로 가서 김 를 깨워달라고 말한 것은 김 를 살해할 목적을 가진 사람의 언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이 평소 김 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일 갑자기 김 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 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함 증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 나 그러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진술은 믿을 수 없음. 피고인이 증 인의 불륜 상대방으로 (또는 ) 라는 베 트남 남자를 특정하여 지목하였는데, 레 은 경찰에서는 는 손님으로 알고 지내고, - 91 -

가 이 사건당일 가게에서 친구들과 노래부 르고 놀다가 01:00경에 나갔다 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라고 다른 진술을 한 점등을 고려하면 3 인 정 하 기 에는 부 족하다 피고인이 살해할 목 적과 살인을 준비한 다는 고의가 있다는 점 공소 전체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 레ㅇㅇㅇ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정황이나 검 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해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가 있 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 92 -

<사례 21>살인 이 사건은 불륜관계가 드러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안00이 피해자를 청산염을 사용하여 살해하고,불륜관계에 있던 엄00은 안00에게 청산염을 구입하여 주면서 살인을 공모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독살하였다는 안00의 진술과 경찰에서 작성 한 제1회 피신조서의 엄00의 진술 등을 정범진술 및 자백증거로 제시하였고,피해 자가 죽은 날과 장례식날의 과장된 행동을 정황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안0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엄00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안00은 16년전에 피해자 송00(남0세)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매를 둔 가정주부 인 바 대구 북구000의 00에 있는 00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생할하는 상피고인 엄00과 같 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불륜관계를 맺어 오던 중 1991. 12. 경 피 해자가 피고인 안00과 상피고인 엄00과의 불륜관계를 눈치채고 술만 나시면 피고인 안 00에게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992. 3. 2. 18:00경 퇴근을 하면서 위00공장에서 탈지작업에 사용하는 청산염을 작업복 윗주머 니에 몰래 넣어 가져 와 집 부엌 찬장에 숨겨 둔 후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달 7. 03:00경 대구 북구00가 0의0에 있는 상피고인 엄00의 집에서 자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인 엄00과 놀아난다는 이유로 무수히 구타를 당하자 피 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굳히고 같은 날 19:00경 대구 북구 00동에 있는 00당 약국에서 쥐칼라라는 쥐약 1통을 구입한 후 1992. 3. 9 07:00경 대구 북구00에 있는 피고인 안 00의 집 안반에서 위 청산엽과 쥐약을 탄 콩나물국을 아침상에 차려 놓아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위 콩나물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에 의한 약물중독으로 즉석에 서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연 번 1 2 3 의심표현 의심대상 그 신빙 력에 의심 을 불러 일 으 키 고 있다 의 심 도 생긴다 의 심 스 럽 고 경찰에서 작성한 제1 회 피신조서에서 피 고인이 공모하여 피 해자를 독살하였다는 진술을 함 정범이 피고인과 공 모하여 피해자를 독 살하였다는 진술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려 죽인 것 의심 대상 구분 자백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의심 이유 경찰에서 작성한 제1회 피신조서는 제2회 이후 로 부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음 정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나 자기 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피 고인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계는 잘 알지 못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범 또한 평소 - 93 -

4 5 6 7 8 9 경 험 칙 으 로는 쉽 게 납득하 기 어려워 의 심 이 생긴다 의 심 이 생긴다 믿기 어 렵고 보 기 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 신빙 력에 의심 이 생기며 으로 생각한다고 진 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려 죽인 것 으로 생각한다고 진 술 피고인이 정범에게 청산염을 주고 이틀 후 자전거를 타고 가 면서 살인방법을 지 시했음 경찰에서 작성한 제1 회 피신조서에서 피 고인이 공모하여 피 해자를 독살하였다는 진술을 함 독극물 창고의 출입 이 엄격히 통제되고 반입 및 반출되는 유 독물에 대해 유독물 출고장에 기재한다는 취지의 진술 피해자가 죽은 날 피 해자의 자신을 붙잡 고 슬피 우는 등 지 나치게 과장되게 행 동을 하고, 그후 장지 까지 따라가서 시신 이 안장되는 것을 확 인 한 것은 자신의 범행이 완전범죄로 되는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범 죄자의 심리에서 나 타난 것임 피고인이 정범과 공 모하여 피해자를 살 해하였다는 점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자백 증인 진술 정황 증거 공소 전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거나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스레트 집 한채와 2000여만원의 돈 때문에 자 식이 세 명이나 있는 연상의 여자의 남편을 살 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으로는 쉽게 납득 하기 어려움 이 행위는 살인의 공모자로서 더욱이 정부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자의 행동으로는 너 무나 단순하고 소극적이라고 보여질 뿐 아니라, 살해 후의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 부의 남편을 독살하기로 한 공모내용이나 공모 방법으로서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 여짐 피고인은 이 진술이 경찰의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고문이나 가혹행위 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륜관계를 맺어 온 죄 책감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경찰관이 묻는 대로 진술하였을 수 있음 창고가 시정되어있지 않을 경우 마음만 먹으면 청산염과 같은 유독물을 공장 밖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도금공 장의 유독물관리인도 창고에 보관중인 독극물 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구체적 지식도 없고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평소에 유독물에 대한 관리는 형식적으로만 할 뿐 실질적 관리는 하지 않고 있었음. 따라서 피 고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유독물을 유출할 수 있었음 정말로 지능적인 범죄자라면 과장된 행동을 한 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계원이었고, 피해자의 처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음. 따라서 피해자 의 사망을 슬퍼하고 장지가지 따라 간 행동을 곧바로 살인의 공모자로서의 특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정범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과 정범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독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범의 신빙력에 의심 이 있는 진술하나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 할 수는 없음 - 94 -

<사례 22> 살인미수,절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은 성매수를 통해 성관계를 하려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가하였고,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창문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고 했 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으나,법원은 이를 배 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기가 커서 아프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왜 안하는 데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잘못했어 요. 살려주세요. 죽기 싫다. 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에 생명의 위 협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서 힘이 약간 빠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 리치고 호(4층)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관문을 가로막자 방향을 돌려 창문을 열고 넘어가 양손으로 베란다 앵글을 붙잡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베란다 앵글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4층 베란다 앵글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는 4층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 는 생각에 다시 호로 들어가기 위하여 한손은 베란다 앵글을 붙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죽어라 는 말과 함께 붙잡고 있 던 피해자의 한쪽 손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층 화단으로 떨 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 에 그쳤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창문을 점프해서 뛰 어내렸으며, 추락하면 믿기 어 서 튀어나온 수직 봉 렵다고 할 들을 지나 하단부분 수밖에 없 앵글을 두 손으로 엉 다 겹결에 잡았다는 진 술 의심 대상 구분 피해자 진술 의심 이유 피해자의 진술은 예상하기 어려운 진술인데다 가 사회일반의 경험칙에도 반함. 추락하면서 튀어나온 수직봉들을 지나 하단부분 앵글을 두 손으로 엉겁결에 잡았다는 진술은 그곳 베란다 앵글의 형태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 95 -

주요부분에 대한 진술이 분명하지도 않고, 그 나마 그 진술도 수차례 번복함. 피고인의 주장 2 3 4 5 6 더욱 믿 기 어렵다 이를 믿 을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납 득 하 기 어렵다 신 빙 성 에 의문을 불 러 일 으 킴 에 족한 것이었다 대 부 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손을 잡았 다 놓은 경위 피고인이 추씨의 손 목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여 주 리라 믿고 피고인의 한쪽 손만 의지한 채 앵글을 잡고 있던 두 손을 모두 놓아 벼렸 다는 진술 피고인이 자신의 손 목을 잡고 있었던 시 간이 약 5분에서 10 분 정도라고 하였다 가 정확히는 잘 모르 겠다 고 진술 피해자 진술전체의 신빙성 피고인때문에 추씨 가 추락하였다는 점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대로, 피고인이 구조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 목을 잡은 다음,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적 극적으로 거부하며, 올라오지 않겠다면서 버텼 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정황에 부합함 119구조대원이 손목을 잡은 경우라고 하더라 도 그 주장과 같이 두 손을 모두 놓아버리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더욱 이 그와 같은 반응은 피고인에게 생명의 위협 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라고 보기 어려움. 이는 사람이 생래적으로 보 유하는 자기보호본능에 반하는 것임 피고인이 불안정한 자세로 체중 55kg의 중량 을 그만한 시간동안 버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피해자의 증언태도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에 의문을 불러일으킴. 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 에서 시종일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망설이거나,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될까 라는 혼잣말을 하고는 물 을 마시는 등의 태도를 취하면서, 건성으로 혹 은 마지못해 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그와 다른 당시 정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를 제시하며 보충하여 자세히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얼버무 리는 식으로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였음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 로 일련의 사태가 전개된 것으로 강하게 추단 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살 해의 고의로 앵글에서 손을 뗀 추씨의 손을 잡 고 있다가 이를 놓는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통 하여 추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할 것 - 96 -

<사례 23> 이00살인교사 김00 살인미수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 단흉기등상해)} 이 사건은 이00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종업원 김00에게 살인을 교사하여,김 00이 피해자 엄00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00이 살인교사를 위한 선수금으로 300만원을 주었고,이00이 김00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교사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이00이 김00에게 피해 자에 관하여 그런 사람은 혼이 나야 한다 고 말한 것 등을 정황증거로 제시하였 다. 법원은 김00에게는 살인미수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 등상해)을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으며,이00에게는 무 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이 은 스타일 이라는 상호로 직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김 은 위 스타일에서 직물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자로서, (1) 피고인 이 은 엄 이 그 아버지 엄 과 함께 직물 을 운영하면서 동 종 업계 사람들에게 피고인 공장의 원단이 나쁘다고 소문을 내거나 물건을 싸게 팔아 거래처를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4. 2. 중순 15:00경 광주시 초월읍 소재 스타일 공장에서,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 김 에게 사 장의 아들을 혼내주라 고 지시하고, 2004. 8. 중순 저녁 위 공장에서 피고인 김 에게 어떻게 하든 사장 아들만 살해하라 고 하면서 선수금으로 현금 300만원을 건네줌 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번호를 알려주고, 이어 2004. 8. 하순 저녁 위 공장에서 피고인 김 에게 왜 빨리 살해하지 않느냐 고 범행을 재촉하고, 다시 2004. 10. 초순 저녁 위 공장에서 피고인 김 에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살해하 지 않느냐, 할거냐 말거냐 10월말까지 끝내라 고 말하여 범행을 재촉하고, 이어 2004. 11. 12. 저녁 광주시 소재 장례식장에서 피고인 김 이 자신 몰래 2004. 11. 20. 취업차 중국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국에 나가기 전에 일을 끝내 놓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칠 것이다 고 말하여 피고인 김 으로 하여금 엄 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게 하여 살인을 교사하고, (2) 피고인 김 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이 으로부터 선수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수회에 걸쳐 범행의 실행을 재촉받게 되자 엄 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04. 11. 중순경 광주시 소재 광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회칼을 미리 구입한 다음 2004. 11. 18. 22:00경 광주시 소재 직물 공장의 컨테이너 숙소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엄 에게 직원을 구하지 않느냐. 이 의 거래처를 넘겨주겠다 고 하는 등 전 - 97 -

혀 실행가능성 없는 얘기를 약 1시간 가량 나누다가 그곳에 엄 이 혼자 있다는 사실 을 알고서는 23:00경 위 숙소를 나오자마자 부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 로 돌아가 미리 준비한 흰색 목장갑을 양손에 끼고 회칼을 옷속에 숨긴 채 다시 위 숙 소로 찾아가, 엄 이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회칼을 꺼내어 엄 의 얼굴 에 들이대다가 엄 이 급히 문을 잠그려고 하자 방안으로 밀어넣고 회칼로 복부를 3 회 찌르려고 하는 등 엄 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엄 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 김 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 4, 5수지배부심부열상 및 신전건파열상을 가함에 그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연 번 1 2 3 의심표현 의심대상 위 행동이 살해의 고 의를 가지 피고인 김00의 행동 고 한 행 이 살해의 고의를 가 동 으 로 는 지고 한 행동이라는 납 득 하 기 것 어 려 우 므 로 피고인 이00이 살인 아 무 런 교사를 위한 선수금 증거가 없 으로 300만원을 주었 다 음 충분한 동 기가 있었 다고 보기 피고인 이00이 피고 어렵고 인 김00에게 피해자 그 자체만 에 대한 살해를 교사 으로 살해 할만한 충분한 동기 를 교사한 가 있었음 것으로 보 기는 어렵 고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의심 이유 피고인 김00이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가 이야기 하다가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준 사실, 피고인이 숙소를 나간 직후 다시 피해자 를 찾아와 자신이 이야기 했던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한 후 갑자기 회칼을 꺼내어 든 사실,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 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찌르지는 않고, 피해자 가 방어를 위해 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 손을 잡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을 뿐인 사실, 그 후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스스로 회칼을 내려놓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사실 등 제반 사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김00의 동거녀가 운영하 는 단란주점의 외상 술값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살해교사를 위한 선수금 또는 그 대 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피고인 이00이 불만을 품고있었다는 사실, "그 런 사람은 혼나야한다"고 언급한 사실, 피고인 김00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00의 지시로 죽이 려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등은 정황상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의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싸게 공급하고 거래처를 뺏어가는 데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사실만으로 살해를 교사할만한 충분한 동기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98 -

4 이 사건 범행 사이 에 인과관 계가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이00이 피고 인 김00에게 피해자 에 관하여 그런 사 람은 혼이 나야 한 다 고 말한 것은 살 해를 교사한 것임 정황 증거 이 사건이 피고인 이00이 그런 사람은 혼이 나야 한다 고 말하고 9개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 졌음 - 99 -

<사례 24> 하 살인 이 살인,협박 이 사건은 피고인 이 이 유부남인 이 의 아들들을 살해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하 을 공범으로 활용하여,이 의 아들들인 피해자 (당시 11세)및 이 (당시 8세)을 살청산염이 든 액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 였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이 하 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사건의 범행준비를 하였다는 하 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의 물적증거를 제시하였 다. 법원은 이들 증거들을 배척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이 은 2000. 3.경 제주도에서 업무출장 중 우연히 알게 된 이 이 같은 해 6.경 게임업체인 (주) 의 대표이사가 되고 같은 해 8.경에는 위 업체가 유망 한 업체라고 언론에 소개되자, 이 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접근하여 2001. 5.경부터는 성관계를 갖고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그 무렵 이 에게 임신테스 트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혼났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에는 이 과 함께 간 일본 여행에서 피고인 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하여 이 에게 부담을 주던 중, 피고인 이 에게 실망한 위 이 이 같은 해 7. 22. 헤어지 자는 이메일을 보내자 그 무렵 고향 친구인 이 를 동원하여 자작실종극을 벌인 끝에 이에 겁을 먹은 이 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 의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찾아오게 하 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8. 초순경 다시 자신을 서울로 데리고 오게 하고 위 이 의 부담으로 월 200만원을 내는 서울 OO동 소재 하우스를 얻어 생활하면서 동인 을 상대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도 전화를 하는 등 일방적인 애정 요구를 하여 유부 남인 동인으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자주 다투면서 이 에게 애증의 감정을 키워 가던 중 그의 아들들인 피해자 (당시 11세)및 이 (당시 8세)을 살해 할 것을 마음먹고, 함께 범행할 대상으로 2001. 1.경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하 이 키가 작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성을 잘 사귀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동인에게 접근하여 공범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01. 8. 22. 피 고인 하 에게 연락하여 불러내 추후 이 에게 피고인 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 람이 전화를 한 것처럼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하 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 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저주합니다 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메모지를 읽게 하여 이를 녹음하고 다음 날 새벽 3시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이 과 관련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사정과 위 이 에 대한 감정 외에 아이들을 죽이고 싶다 는 뜻을 내비친 후, 같은 달 31.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 - 100 -

준다 는 조건의 내기당구를 통해 그 무렵 피고인 하 에게 청산염(속칭 청산가리)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무렵인 같은 해 9.1. 밤늦게 위 이 에게 전화하고 같은 달 2. 새벽시간에도 그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거친 후,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에는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담당자 에게 혼인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 라는 취지 로 거짓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이 의 집 주소 및 그의 처 김 의 이름을 알아 낸 다음, 그 무렵 고양시 OO동 소재 마을 565동에 있는 위 이 의 집을 확인 하고, 같은 달 8. 고향친구인 곽 으로 하여금 위 김 에게 전화하여 당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는 취지의 전화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1. 28.경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위 김 에게 3회 에 걸쳐 위 이 에게 내연관계의 여자가 있다는 사 실 및 이 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혼을 부추키는 편지를 보내고, 위 2001. 9. 8.부터 2002. 1. 21.까지 5회에 걸쳐 위이 및 김 에게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자신의 집 이 아닌 곳에서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위 이 부부에게 피고인 이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중 2001. 11. 28.의 경우에는 위 김 에 게 그 무렵 1통의 편지를 우편으로, 1통의 편지는 직접 그녀의 집 현관문에 부착한 바 있으며 또한 2001. 10. 24. 경 위 이 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확인하여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렸음에도 이 이 임신중절수술을 권하는 등 자신을 실망시키고 결국 같은 해 12.초 이 의 뜻대로 임신상태가 중단되자 그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져 그의 아이들 을 살해할 마음을 굳히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하 은 2001. 9.초경 청산염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 이 의 부탁에 따라 그 무렵 서울 OO동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화공 약품취급업소에서 청산염 불상량을 대금 5만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이 에게 건네주고, 또한 피고인 이 은 같은 달 14. 및 같은 달 22. 피고인 하 과 3회에 걸쳐 장시간 의 통화를 한 이후 범행을 미루어오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이 의 임신상태가 중단된 이후인 2002. 1. 하순 일자불상 및 같은 해 2.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이 이 준비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위 이 의 아파트 단지 주변을 둘러보 는 등 사전답사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2. 20. 10:30경 고양시 화정동 소재 화정역 인근 엘지24시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 피고인 이 운전의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마을 565동 인근 상가내 피씨방에 들렀다 가 같은 날 12:30경 위 565동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나누어 가진 후 피고인 이 은 밑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하 은 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인 OOO호 앞 계단까지 걸어서 올라간 다음 피해자 망 이, 이 이 들어오는지 확 인을 하고, 피고인 이 은 수시로 하 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아이들이 들어갔는 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13:02경 및 13:11경 위 망인들이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 인 이 계단을 통해 걸어올라가 불상의 시간동안 범행을 지체하다가 14:43경부터 16:11까지 사이에 피고인 이 이 위 이 과의 내연관계 중에 취득한 동인의 집 열쇠 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청산염이 든 액체를 위 망인들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 101 -

연 번 1 2 3 4 5 6 7 8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고인들이 만나서 쉽사리 그 청산염을 구입하고 대로 받아 범행 사전답사를 하 들이기 어 는 등의 범행준비 과 렵다 정 이 이 하 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믿기 어렵 사건의 범행준비를 고 하였다는 하 의 진술 충 분 한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입증이 되 이나 신용카드사용내 었다고 볼 역 수 없다 이 이 하 을 이를 선 공범으로 끌어들여 뜻 믿기 어렵다 대 단 히 의 심 스 럽 다 의 심 하 지 않을 수 없다 일 반 인 의 상 식 으 로 는 선뜻 납 득 하 기 어렵다 상 당 한 의 구 심 이 든다 사건의 범행준비를 하였다는 하 의 진술 이 이 하 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사건의 범행준비를 하였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 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 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 다는 하 의 진술 의심 대상 구분 자백 자백 물적 증거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의심 이유 피고인 하 은 피고인 이 과의 만남에 대 하여,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각기 그 횟수와 일 시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진술을 달리 하고 있 는데, 진술의 각 내용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및 시기, 청산가리를 구입했다고 지적한 장소에 서는 청산가리를 팔고 있지 않았던 점 등, 각기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 료가 부족하여 쉽사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통화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하 의 진술은 수 차례 번복이 됨. 단순히 기 억의 불확실성으로 돌리기에는 진술의 번복 경 위 및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음 피고인의 진술 번복은 단순히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진술하 는 것으로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러움 하 의 진술은 사실관계 및 진술, 현장검증 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결과,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별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피고인이 피고 인 이 이 단지 다급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일을 제쳐두고 1시간 30분이 걸려 나가서, 한 나절 이상의 시간을 들여 영문도 모르고 도와주었다는 것은 일반인 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이메일과 메신저 사용내역에 나오는 피고인 하**의 작업내용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 었고, 이와 범행시각을 대조하였을 때, 범행장소 로의 공간적 이동이 가능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 102 -

그러한 행 9 10 11 12 적이 있었 는지 자체 도 의심스 럽다 의 심 스 러 운 사유 가 된다 진 술 을 그대로 믿 기 힘든 이유가 된 다 의 심 할 만 한 정황 증거도 되 지 못한다 하 이 이 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 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 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 다는 하 의 진술 사건 현장에서 복제 휴대폰 통화내역이 있으며, 하 의 집 에서 휴대폰을 분해 한 흔적이 나왔음 자백 자백 자백 정황 증거 지속적으로 회사의 다급한 일을 처리했던 정 황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행한 행적이 있었는 지 의심스러움 피고인 이 이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데 이 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가 이모와 자연스럽게 통화하고 인터넷게임에 접속한 것도 이례적이 어서, 정황상 피고의 진술대로의 행위가 있었는 지 의심스러움 꼭 필요하지도 않은 피고인을 공범으로 굳이 끌여들인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음 여러 정황상 휴대폰이 범행당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복제 휴대폰 통화내역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증거도 되 지 못함 - 103 -

<사례 25> 존속살해,사체손괴,변사체검시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이 사건은 피고인인 아들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려 하였다고 공소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살하려는 망인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였다는 자술서 및 피신조서(자백),망인의 사인을 액사로 본 법의학적 판단(물적증거)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000의 아들들로서 공모하여 (1) 2002. 9. 16. 18:00경부터 같은 달 17. 04: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피고인들의 집 에서 피고인 이00이 같은 날 피해자 명으로 위 아파트를 대급 3970만원에 매수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이사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아파트 대금2400만원을 반환받아 오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 이00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들 중 불상의 자는 그 곳에 있던 여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두정부 및 측두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이00은 주먹으로 피재자의 팔과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어깨를 1회 깨무는 등 피해자 를 구타하다가 피고인들 중 불상의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분간 힘껏 눌러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2) 2002. 9.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자살로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목에 불상의 노끈을 감은 후 조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 목 주위에 이른바 삭흔"이라고 하는 깊이 눌린 흔적을 만들어 사체를 손괴함과 동시 에 수사기관의 변사체검시를 방해하였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진 실 한 피고인들이 자살하려 것이 아니 는 망인을 말리다가 라고 믿을 우발적으로 목을 졸 만한 여지 라 살해한 후 자살로 가 충분하 위장하였다는 자백 다 의심 대상 구분 자백 의심 이유 이 자술서 및 경찰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 에 부동의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여지가 충분 함 - 104 -

액사의 중요한 판단근거는 근육내출혈인데, 망 인의 경우 전경부 위 부분에만 근육내출혈이 2 3 4 의 문 이 들고 유 죄 인 정 의 자료 로 삼을수 는 없다 유 죄 인 정 의 자료 로 삼을 수 없다 망인의 사인을 액사 로 본 법의학적 판단 피고인들이 자살하려 는 망인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 라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였다는 공소내 용 피고인들이 망인을 살해한 후 자살로 위 장하였다는 점 물적 증거 공소 전체 공소 전체 있는 반면 아래 부분에는 근육내출혈이 없었고, 표피박탈 턱밑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부검의가 삭흔의 피부조직에서 출혈 이외 생활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관찰하 지 않은 점을 자인함 피고인들이 망인을 살해할 동기보다는 망인이 자살할 만한 동기가 더 많다는 여러 정황, 엇갈 리는 법의학적 소견 중 액사후 위장의사의 소 견을 시사한 부검의의 소견과 이를 다소 뒷받 침하는 듯한 법의학교실의 소견을 취신하고 이 와는 상반되는 소견을 배제하여 위 법의학적 소견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 거가 없음 부검의의 진술, 압수된 나일론끈 등은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 접증거가 아님 - 105 -

<사례 26>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시체발견 경위,경찰에서의 수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채 무관계 및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한 경찰진술,피고인이 범행시간에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 29. 02:05경 인천 남구 000재 피해자 000(여29세)이 근무하는 스팅 당구장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 1억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동 녀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동녀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의 애인인 공소외 김**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고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 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동녀의 얼굴을 수회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말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당구공 닦는 기계를 집어들고 동녀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게 하여 동녀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 여 동녀를 살해하였다.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증인의 증언, 피신조 직 접 증 거 서, 범행재연상황의 가 될 수 사진 등은 피고인이 없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함 단 정 할 범행시간에 현장에 수는 없는 있었다는 점 것이다 의심 대상 구분 경찰 진술 정황 증거 의심 이유 시체발견 경위, 경찰에서의 수사 당시의 상황이 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채무관계 및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한 진술 또는 피고 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함 당구장에서 나온 후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렇 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시각무렵 당구 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106 -

피해자의 사망 시각 무렵 피고인이 그 자리에 3 합 리 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증명이 이 루 어 졌 다 고 볼 수 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를 다는 범죄사실 살해하였 공소 전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범행 현장 주변의 물건 들에 피해자의 혈액이 있었음에도 범행당시 피 고인이 입고 있었다는 옷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 죄현장을 떠난 후 제3자가 위 당구장에 침입 하여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만 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 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 107 -

<사례 27>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고백한 이후 화가나 싸움을 벌이다가 창문 바깥으로 밀어 살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 열쇠를 소지하지 않았고,피고인 집 현관문은 잠겨있었으며,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현 관문을 열어주었을 개연성이 높고,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한 기록 이 남아 있는 것다는 등의 정황증거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02:30경 귀가한 후 계속 잠을 잤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피 해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을 납득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다른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피해자 이 (여, 37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가 2005. 1. 중순경 유부녀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이후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창녀로 비유하거나 사귀면서 함께 사용한 돈을 갚 으라고 하는 등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일이 잦았으며, 2005. 1. 29. 22:0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고양시 구 OO동 의 2 소재 웻이브닝 카페에서 피고인의 전 직장 후 배 2명과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방에 같이 가 자고 강요하는 등 결혼까지 약속하였던 피해자를 마치 접대부처럼 취급하다가 그 부근 에 있는 노래방 및 보보스 카페에서 맥주, 양주를 마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달 30. 02:30경 OO동 의 2 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같은 날 03:0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말다툼을 벌였는바, 2005. 1. 30. 04: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웻이브닝 카페에서 모욕을 당한 일 등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04:05부터 04:20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집 현관에서부터 심하게 말다 툼을 벌이면서 침실을 거쳐 베란다에 이르기까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유부녀라고 속이고도 새벽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순간적으로 격분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28경부터 04:29경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높이 약 108센티미터 높이의 베란다 창문 바깥으로 밀 어 동녀로 하여금 약 7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고양시 구 OO동 에 있는 공단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04:56경 두개골복합분쇄골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녀를 살해한 것이다. - 108 -

연 번 1 2 3 4 5 의심표현 의심대상 합리적 의 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인정하 기에는 증 거가 부족 하다 납 득 되 어 지 지 않 는 다 납 득 이 가지 않는 다 납 득 이 가지 않기 는 마찬가 지이다 선뜻 납득 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를 살해하였 다는 공소사실 피해자를 살해하였 다는 공소사실 피해자를 창문밖으 로 밀어 떨어뜨렸음 피해자를 창문밖으 로 밀어 떨어뜨렸음 피해자를 불과 몇 분 사이에 살해할 마음 이 생겼음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공소 전체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정황 증거 의심 이유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 거가 부족함 다투는 소리나 떨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가 지 르는 소리가 충분히 들렸을 것임에도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 았음 만취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비슷한 체격을 가진 피해자를 1m이상 들어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 뜨릴 수 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음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며 격렬히 저항하였을 것인데, 신발장 위에 있던 운동화 2 켤레 중 운동화 한 짝만이 떨어져 있을 뿐 나 머지 신발들은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 고 달리 아무런 흔적이 없음 피해자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 은 채 피고인과 싸우기 시작할만한 정황을 발 견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서고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추락하기 까지 8, 9분정도 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불과 몇 분 사이에 살해할 마음이 생겨 피해자 를 제압하고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음 - 109 -

<사례 28>살인 이 사건은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피고인이 애인을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살해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증인진술,범행현장의 족흔적이 피고인 이 신고 다니던 신발 바닥면의 문양과 동일하다는 물적증거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00지역 폭력조직인 역00의 행동대원인바 1998. 1경부터 피해자 황00(여0)과 애인 사이로 지내다가 같은 해 8.경에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하여 1개월에 2-3회 정도 만나 성관계를 맺어왔으며 1999. 4말경 폭력사건으로 지 명수배되자 같은 해 5경까지 00시 00동소재 피해자 운영의 아000세탁할인점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용돈 등을 제공받고 그 이후 은신처를 00시내 또 다른 폭력조직인 중00 파의 1년 후배 공소외 이00의 주거지인 00시 00동 00소재 멍00 2층으로 옮겨 위 역00 행동대원 공소외 권00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주로 새벽에 위 아000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잠자리를 하는 등 온갖 편의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고 피해자가 임신하자 자신은 정관수술을 하였는데 화냥짓을 하여 임신하였 다고 질책하여 피해자를 홀로 낙태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구박하자 피해자가 1999. 6경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위 아0000 운영을 그만두고 서울로 가서 생활하기로 하였다하여 피고인이 같은 달 10. 03:00경 피해자와 위 문제로 전화상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등 심하게 말다툼을 한 후 1999. 6. 11 05:00 위 권00과 함께 위 아00세탁할인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위 세탁소를 인수하는 문제를 피해자와 상의하던 중 다시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위 권00이 야 병신같은 놈아 네가 이 정도밖에 밖에 안되냐 여 자한테 욕먹고 가만히 있느냐 나같으면 확 밟아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자존심이 상한 피 고인이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나 다시 피해자가 술집 여자와 씹 을 한 몸으로 나와 잠을 잤느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해대자 위 권00을 시켜 그 곳 주 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 씹할년 죽여버린다 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너 확실히 나를 죽일 배짱이 있느냐 죽여 라고 악을 쓰며 머리를 들이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찌른 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강도가 들어온 것으로 위장을 하기위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올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각 1회씩 찌른후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룰 1회 찌르고 위 권00과 함께 방안에 있던 피해 자의 지갑을 가져가 책상위에 지갑 내용물을 꺼내어 놓은 후 카세트에 부착된 전기코드 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면서 옷걸이에 걸린바지 와 비닐을 칼로 찢어와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케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110 -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공 소 사 실 을 인정할 범인이 피고인이라 증 거 로 는 는 증언 및 진술조서 부족하다 범행현장의 족흔적이 단 정 하 기 피고인이 신고 다니 어렵다 던 신발 바닥면의 문 양과 동일함 의심 대상 구분 증인 진술 물적 증거 의심 이유 진술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평 소 성행, 이사건 발생일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 적 등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범행 을 하였을 것이라는 진술자들에 추측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함 현장족흔적감정결과가 피고인과 같은 신발이긴 하나, 그것만으로는 해당 족흔적이 피고인의 신 발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111 -

<사례 29>살인미수 이 사건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다가 낫으로 살해하 려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을 분명히 알아보았다는 피해자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봄경 0000 공소외 000 소유의 충남 홍성군 000 000 000 소재 답 3,874제곱미터를 동인으로부터 금 1,200만원에 매수하여 1998. 1. 7.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전인 1997. 2. 21. 0000000주식회사(현 0000000 주식회사)가 위 000에 대한 채권 금 2,700만원으로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이를 근거로 1999. 6. 1.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 매가진행되던 중, 입찰참가자인 공소외 000, 000, 000이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에 농지위원인 피해자 000(00세)이 서 명, 날인하여 이들에게 낙찰허가결정을 받도록 도와주는 바람에 피고인 소유인 위 부동 산이 타인에게 이전될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000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2. 7. 15. 03:15경 충남 홍성군 000 000 00-0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담 밖 에서 거실의 대형 유리창문 쪽으로 돌(지름 10센티미터 상당) 3개를 집어던지자 돌이 부딪치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깬 위 000이 손전등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얼 굴에 비추면서 네놈이구나, 왜 괴롭히느냐 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위 피해자 및 그의 처인 피해자 000(0, 00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네가 한 짓을 생각 해보라 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유철 낫(가지치기용 낫)을 위 000을 향하여 휘둘러 왼팔 및 왼손가락과 우측 다리 등을 찍고, 위 000을 뒤따라 나온 위 000에게도 위 낫을 휘둘 러 팔과 손가락 등을 찍었으나 피해자들이 도망하는 바람에 위 000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지굴곡건 완전절단 등의 상해를, 위 000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척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 고 미수에 그쳤다. - 112 -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선뜻 믿기 어 렵 고, 과연 피고 인이 이건 범행을 저 질 렀 는 지 의심이 간 다 역 시 믿 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범행당 시 피고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하였고, 당 시 주변 불빛이 밝아 처음 보았을 때부터 피고인을 분명히 알 아보았다는 진술 피해자들로부터의 구 호요청시 피고인의 이름을 들었다는 증 인들의 각 진술 의심 대상 구분 피해자 진술 증인 진술 의심 이유 피해자들이 범인을 목격한 시간이 아주 짧았다 는 점, 평소에 피고인을 의심해왔던 점, 피해자 들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로 거론되는 토지분쟁이 사실상 종료되어 범행동기로 보기 어렵고, 범 행직후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 을 믿기어려움 증인들이 범행직후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고, 경찰출동 후 들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증인들의 각 진술도 역시 믿기어려움 - 113 -

<사례 30> 존속살해미수(변경된 죄명 존속살해) 이 사건은 16세 학생인 피고인이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아 버지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법원은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21:27경 서울 중랑구 빌라 2동 oo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상시 학교를 수시로 무단결석하고 지각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피해자 김..(43세)으 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학교를 자퇴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대들었고 피해자는 더욱 격분하여 가습기 등 집기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 으며 급기야 피고인을 위 빌라 베란다로 끌고 가 차라리 죽으라고 말하면서 그를 수회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3층 베란다에서 1 층으로 밀어 떨어뜨리면 그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들어올려 그를 베 란다 난간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09. 6. 17. 10:30경 구리 시 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 뇌간 및 연 수마비,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빌라 3층에서 떨어뜨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손으로 들어 떨어뜨려 그를 살해하였다. - 114 -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입 증 되 었 내가 했다고 하고 다고 할 빨리 경찰서에 넘겨 수 없으므 라 고 한 피고인의 로 진술 공 소 사 실 이 증 명 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었 다 고 보 살해하기의해 범행을 기 는 어 렵 저질렀는가 하는점 다 의심 대상 구분 자백 공소 전체 의심 이유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 조사를 받 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동석하거나 변호인의 조 력을 받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 취지 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 하여졌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음 증인 나00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던 점, 베란다 난간의 높이가 피해자가 쉽게 실족할 만한 높이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 이라는 의심이 드나, 검 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 해자가 격분한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떨어질 듯 한 행동을 수회 하던 중 실수로 추락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115 -

<사례 31> 고00살인 방00살인 김0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김0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0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은 술집에서 술값시비로 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박00을 살해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물적증거로서 피고인 김00소유의 군용대검을 증거로 제시하였고,피고인 김00이 고00이 들고있는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찔렀다는 고00의 진술도 증거로 제 시하였다.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하여 고00에게 징역 15년,김00,이 00에게 징역 1년,김 *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월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그러 나 고00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의 부분과 방00은 무죄로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고00은 공소의 장00 경영의 000 종업원이고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고00의 친 구이며 피고인 김**은 공소외 김00 경영의 000 종업원이고 피고인 이00는 피고인 김00 의 친구인바 1. 피고인 고00은 위 김00과 1996. 6. 12. 23:00 경 위 00에서 금 8,000원 상당의 술 을 마시고서도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위 000종업원으로 있다가 금 20,000원을 금고에 서 가불한 후 이를 갚지 아니한 채 위 00으로 일자리를 옮긴 공소 외 00에게 위 술값을 받으라고 하면서 위 장000 및 위 피고인 00와 시비하다가 위 00에 있던 피고인 김00을 불러 위 술값을 지불한 후 위 00으로 다시 위 00으로 데리고 가자, 다음날 03:30경 친 구인 피고인 00, 김00와 함께 위 000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며 위 장00으로부터 금 20,000원을 받는 한편 위000 종업원들이 흉기로 위협할 경우 이에 대비할 목적으로 길 이 약 30센티미터 되는 군용대검을 허리춤에 차고와 위 00으로 가서 위 00을 데리고 나와 위 00임의 서울 성북구 00동에 있는 000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중 이를 보고 그 곳으로 들어온 피고인 김**, 이00 및 위 000종업원인 공소 외 박00, 피고인 김00의 친 구인 공소외 이00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면서 위 군용대검을 오른손으로 내리치고 위 탁 00의 목부위를 2군데 가슴부위를 1군데 우축어깨부위를 1군데 내리찍어 대동맥차장 으로 인한 심혈로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위 박00을 살해하고 2. 피고인 김00, 이00, 방00, 이00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000앞에서 피고인 고00, 김** 등과 시비하다가 위 방00는 주먹으로 피고인 고00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김00은 주먹으로 피고인 00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여려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 00의 뒷허리부분을 1회 내리쳐 때리고 위 이00은 피고인 00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 116 -

차례 때려서 폭행하고 피고인 이00, 김**은 주먹과 발로 피고인 김00의 전신을 여러 차 례 때리고 차서 피고인 김00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탁상 등을 가하고 3. 피고인 김00은 이와 같이 피고인 이00, 김00 등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 이 00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김00의 팔을 꺾어 비틀고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연 번 1 2 3 의심표현 의심대상 인 정 하 기 에는 부족 피고인 고00이 피고 하고 인 김00 소유의 군용 인정할 만 대검을 들고 있었음 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김00이 고00 이를 쉽 이 들고있는 칼을 빼 사리 믿기 앗아 피해자를 찔렀 어렵고 다는 고00의 진술 단 정 하 기 에는 부족 피고인 김00과 고00 하고 이 공모하여 피해자 인정할 만 를 살해하였음 한 증거는 없다. 의심 대상 구분 물적 증거 정범 진술 공소 전체 의심 이유 군용대검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은 피해 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정범 고00의 진술이 피신조서에서는 목격한 일이 없다 고 진술하는 등 정범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쫏아갈 당시 피해자는 힘이 없어보였다는 증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고oo으로부터 칼을 빼앗아들기 이전에 이미 칼에 찔렸을 가 능성도 있음.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음 - 117 -

<사례 32>살인교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김00에게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내용 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범 김00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법원은 피 고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9.경 초등학교 동창인 한00을 통해 알게 된 김00를 소방장비를 제조하 는 (주)00스포트의 대표이사인 남편 피해자 이00의 운전기사 겸 영업직 사원으로 채용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2005. 10. 말경부터 김00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2008. 4. 15.경 피 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 의해 김00가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김00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김00가 교제하 는 것을 들먹이면서 피고인을 괴롭혔고, 피해자가 김00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김00가 내 마누라를 빼앗고, 회사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쌩양아치다 라고 욕을 하 고 다녔으며, 2008. 2. 15.경 피해자가 회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전날 김 00가 회사 사장실에서 영수증을 훔쳤고, 절도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망신을 주어 회사 에서 쫓겨나는 등으로 피해자와 김00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으며, 김00의 피해자에 대 한 악한 감정도 극도에 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김00와의 내연관계 때문에 수시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여 불화가 잦 았고, 특히 2009. 4.경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 몰래 윤00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사 실을 알게 된 후부터 피해자와의 불화가 더욱 더 커져 갔으며, 이 문제 때문에 2009. 6. 26. 윤00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신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윤00 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평균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윤00가 2009. 6.경 화성에 있 는 대지 딸린 집을 구입하는데 2억 원, 2009. 9.경 0000 6차 38평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2억 2,000만 원을 각 지원해주었으며, 2009. 10.경..시..구..동 208-1에서 윤00의 오빠 윤00이 오리집을 개업하는데 2억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등 피고인 명의의 00동 상가 및 주택이 회사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피고인 개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윤00 및 윤00의 가족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준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와 윤00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은 윤00에게 모든것을 빼앗기고 빚만 떠안게 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 자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빼앗고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 이 있는 김00가 아는 동생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죽일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김00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6.경..시..구..동에 있는 김00가 거주하는 000오피스텔 6*호에 서 남편인 피해자와 앙숙관계에 있는 김00에게 남편이 윤00 오빠에게 1억5,000만원을 주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윤00 오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북파공작원인 - 118 -

가 중국놈인가를 샀데. 나는 자기를 잃고 싶지 않으니 먼저 손을 써라. 자기가 먼저 그 족속들(이00, 윤00, 윤00 오빠를 지칭)을 정리하여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김00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 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김00는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먼 저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09. 12. 말경부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회동생인 김00에 게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여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김00을 통해 김00, 이 00, 허00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받아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2010. 2. 11.경 형인 김00과 함께 김00, 이00, 허00 등과 공모하여..시..구..동 685-11..제 2종합상가에 있는 (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다음,..시..구...동에 있는..호 주변 공사장 공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연 번 1 1 2 3 의심표현 의심대상 보기는 어 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그대로 믿 기는 어렵 다 살해할 마 음을 먹게 된 이유가 분 명 하 지 않다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정범으로 하 여금 살해할 것을 결 의하게 하였다는 공 소사실 피고인이 정범에게 피해자를 살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 다는 주장 피고인의 교사행위가 있었다는 주장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정범 진술 정황 증거 공소 전체 의심 이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하는 교사행위가 있어야하고,정 범에 의하여 실행될 특정범죄에대한 고의가 필 요한 바, 피고인에게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음 정범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화가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해된 이 후에 정범에게 피해자의 하반신을 병신으로 만 들거나, 죽여버려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범의 진 술을 믿기어려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윤00에게 거액의 돈을 준 일을 몰랐다고 보이며,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와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분명 하지 않음 정범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부터 경제적으 로 어려운 사정이었고, 그로인해 피해자를 상대 로 '꽃뱀사건'을 일으켜 돈을 뜯어내기도 하였 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사행위가 없는 정 범의 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19 -

<사례 33>살인 이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가,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 하였으나,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21:00경..시...동 607-2 00목장 마당에 있는 정** 소유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장**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조리기구 진열대에 놓 여 있던 새김칼(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 은 날 21:53경...병원에서 흉벽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믿기 어렵 고 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 적 으 로 칼로 찔렀다고 하는 납득이 가 증인진술 지 아니한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이 있 칼로 찔렀다고 하는 다 증인진술 의심 대상 구분 증인 진술 증인 진술 의심 이유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던 점, 증인이 술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텔레비를 보면서 작업하고 있었다는 진술, 아무런 몸싸움 없이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고 하는 진술 등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거나 시 비가 붙는 등의 아무런 다툼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밖(화장실)에 나갔다가 들어와보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틈이 없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증인이 단순 목격자에 불과하다면 범행 후 얼 마 되지도 않은 시간 사이에 자신이 경험한 사 실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각각 다르게 진술할 이 유는 없으며, 음주상태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 되지 않음. 술자리의 자리배치에 대해서도 진술 을 번복하였으며, 범행도구로 지목한 칼에 대해 서도 진술을 번복함. 증인정00이 피해자유족에게한말과 법정에서의 진술등이 서로달라신빙성이없다 - 120 -

범행도구인 칼에서 누구의 유전자도 발견되지 3 동기가 보 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는 증인진술 증인 진술 않았고, 피해자가 증인과는 사이가 좋지않았던 반면, 평소 형제 같이 지내면서 사이가 좋아 싸 울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음 - 121 -

<사례 34>살인미수 이 사건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생겨 폭행을 당한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이00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이00은 김00의 지시에 따라 칼을 가져와 피 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범 이00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법원은 김 00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이00, 진00과 공모하여 2003. 1. 26. 02:30경 서울 광진구 능동 4*-*에 있는 ### 호프에서, 옆 테이블이 앉아있던 피해자 박00(31세), 이**(31세)와 합 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박00가 진00의 얼굴을 때려서 피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 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이00에게 중국말로 반점에 가서 칼을 가져와라 라고 지시했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00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반 점 주방에서 음식조리용 칼 2개와 부엌 칼 1개를 가져와서 그 중 음식조리용 칼 2개를 자신과 진00이 나누어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20경 위 333 호프 앞길에서, 귀가중이던 박00을 쫓아가, 진00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박00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으나 박00가 이를 팔로 막는 바람에 왼쪽 팔꿈치를 1회 내리치고, 이00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박00의 왼쪽 손등을 1회 찌르고, 이를 피해 박00가 도망가 려 하자 이00과 진00은 박00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박00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이**를 쫓아가 이00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이**의 몸통을 향해 내리 쳤으나 이**가 다리를 들어 막는 바람에 허벅지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진00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이**의 오른쪽 필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에게 약 6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쳤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이00이 김00의 지시 에 따라 칼을 가져왔 고, 그 후 진00과 칼 다 음 과 을 나누어 소지한 사 같은 사유 실은 있지만, 칼로 피 로 이를 해자들을 직접 내리 그대로 믿 친 사실이 없고, 진 기 어렵다 00만 피해자들을 칼 로 내리쳤다는 이00 의 진술 의심 대상 구분 정범 진술 의심 이유 피고인 이00의 경찰진술은 피고인 김00이 부인 하고 있고, 이00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 - 122 -

이00이 김00의 지시 에 따라 칼을 가져왔 2 3 4 5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 부 가 의 문 스 럽 다 자 료 를 발견할 수 없다 사실을 인 정 하 기 에 는 부족하 다고 할 것이다 고, 그 후 진00과 칼 을 나누어 소지한 사 실은 있지만, 칼로 피 해자들을 직접 내리 친 사실이 없고, 진 00만 피해자들을 칼 로 내리쳤다는 이00 의 진술 이00이 김00의 지시 에 따라 칼을 가져왔 고, 그 후 진00과 칼 을 나누어 소지한 사 실은 있지만, 칼로 피 해자들을 직접 내리 친 사실이 없고, 진 00만 피해자들을 칼 로 내리쳤다는 이00 의 진술 이00이 김00의 지시 에 따라 칼을 가져왔 고, 그 후 진00과 칼 을 나누어 소지한 사 실은 있지만, 칼로 피 해자들을 직접 내리 친 사실이 없고, 진 00만 피해자들을 칼 로 내리쳤다는 이00 의 진술 싸움이후 자기네들끼 리 중국어로 뭐라고 하더니 피고인 이00 이 밖으로 나갔다는 증인의 진술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정범 진술 증인 진술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00은 직접 칼로 내려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이00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아직 잡히지 않은 공 범에게 모두 전가하는 점으로 미루러 보아 거 짓말일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김00의 지시에 따라 가 져온 칼을 피해자 이00와 함께 있던 피고인 김 00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피고인 김00에게 건네 주었거나 건네주려고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 로 피고인 이00의 진술이 의문스러움 김00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로 피고인 이00 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면, 피고인 이00이 칼을 가져온 후 이후 달라고 하거나, 피 고인 이00과 진00이 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때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를 하 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김00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진술 만으로 김00이 이00에게 직접 중국어 로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 - 123 -

<사례 35>살인 이 사건은 양가 부모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이00를 석00가 위로 하는 과정에 여인숙 주인인 피해자가 귀찮게 하자,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찔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범행에 사용된 칼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석00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장기4년 단기 3년형에 처했으 며,이0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석00은 피고인 이00와 그의 애인인 공소 외 정00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까지 약 속하였으나 양가부모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집에서 사용하던 길이 약 24센티미터 되는 과도 1자루(중 제1호)를 가 지고 1993. 2. 22. 18:00경 광주 광산구 00라 소재 00파출소 앞에 있는 00다방에서 위 이00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 정00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위 이00가 집에서 가 지고 나온 그의 어머니 소유인 팔찌를 처분한 돈으로 같이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23. 02:30경 평소 자주 투숙하였던 피해자 김00(여0세)경영의 광주 서구 00동의 00소재 00 여인숙에 투숙하기위하여 들어가게 되었는바 같은 날 03:20경 위 여인숙 00호실에서 위 이00와 위 정00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건과 물주전자를 가지고 온 위 피해자가 위 이00 옆에 앉아 삼촌 아가씨 한명 불러 줄까 라고 말하면서 위 이00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귀찮게 하자 그렇지 않아도 여자 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위 이00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구타하여 넘어지자 삼촌 왜 그래 하고 소리를 지르므로 그 때 옆에 있던 위 피고인은 당황하여 이불로 위 피해자를 덮어 씌웠으나 계속 큰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위 피해자의 좌측흉부를 1회, 복부를 3회 찔렀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하여 00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는 바람에 약 3-4주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좌측흉부좌상, 좌측폐파열상 등을 입히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쳤다. - 124 -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정범 석00이 피해자 를 찌를 당시 범죄행 예 견 하 였 위를 공동으로 한다 다고 인 는 공동가공의 의사 정하기 어 를 가졌다거나 살인 렵고 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 있었음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의심 이유 정범이 피해자를 찌를 때 이를 제지한 점, 사건 현장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도망 나온 점 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125 -

<사례 36> 살인,살인미수 이 사건은 신문배달건으로 피해자 김 *이 피고인 김00에게 폭행을 가하자,이를 보복하기 위해 김00이 근무하는 신문사 지국 관리소장인 피고인 이00이 김00과 함 께 김 *을 살해하고 피해자 조00은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피해자 조00의 진술,범행에 사용된 칼을 증거로 제시하였 다. 법원은 이00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였으나,김00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김00은 일보00지국 총무로 근무하던 자인바 1996. 7 초순경 00시 00구 00동 00소재 00상가 건물 00호 00일보00지국 사무실의 아 래층 공소 외 김00의 집 출입문에 00일보사절 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었음에도 위 김00 의 집에 00일보가 배달된데 대하여 피고인 김00이 00일보 배달원에게 신문을 배달하지 말라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위 00일보 00지국의 총무인 피해자 김**이 같은 달 14. 16:00경 위 00일보 00지국 사무실에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 김00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고인 김00 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좌상 등을 입게 된 사건이 발생 하자 피고인 김00은 같은 지국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이00에게 위와 같이 00일보 00지국 총무인 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00 일보 00지국 직원들을 혼내줄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이00은 00일보 00지국의 직원들인 피해자 김** 등을 혼내줄 것을 응낙한 다음 김** 등을 혼내주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같 은 달 15. 03:00경 자신의 평소 자주 출입하던 00시 00동 소재 공소 외 김## 경영의 00농원 주방에서 회칼(길이 40센티미터, 중제5호)을 가지고 나와 자신이 근무하던 위 00일보 00지국 사무실에서 청테이프로 자신의 왼쪽 다리 하퇴부에 이를 감아 묶고 위 사무실 책상에 있던 부엌칼(길이 29센티미터, 중제1호)을 자신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 에 숨긴 후 피고인 김00과 위 00일보 00지국의 직원인 피해자 김**등을 혼내주러 가지 로 합의한 다음 공모공동하여 같은 달 15. 03:24경 피고인 00이 운전하는 경기00호 르 망승용차에 피고인 김00이 함께 타고 00시 00구 00동 소재 00일보 00지국 사무실이 있는 00건물 앞에 도착하여 위 건물에서 신문속지삽입작업을 하던 피해자 김**와 피해 자 조00에게 다가가면서 피고인 김00에게 이 사람들 중 때린 사람이 있느냐 고 물었으 나 피고인 김00이 없다고 하므로 피고인 김00을 때린 사람을 찾기 위해 위 건물 계단을 올라가던 중 위 조00이 뒤쫓아 와 누군데 남의 사무실로 가느냐 고 제지하는 순간 00 일보에서 왔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조00의 얼굴을 먼저 1회 때리자 피해자 조 00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이00의 멱살과 허리춤 등을 잡고 밀치고 뒤이어 피해자 김 **이 쇠파이프(길이 70센티미터)를 들고 가세하여 피고인 이00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김00등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주저 않으면서 왼쪽 다리 에 차고 있던 위 회칼을 뽑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 조00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른 다 음 다시 피해자 조00의 가슴을 1회 찌르려고 할 때 피해자 조00이 양손으로 위 회칼의 - 126 -

칼날을 잡고 달려들자 이를 뿌리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김**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 고 이때 피고인 김00은 피해자 조00의 양손을 잡아끌어 동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 김**으로 하여금 심폐자창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동 인을 살해하고 피해자 조00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심부열창 등을 가한 것에 그친 것이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고인은 정범 이00 달리 이를 과 살인에 대한 공동 인정할 증 가공 의사를 가지고 거가 없다 그 실행행위를 분담 하였음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의심 이유 피고인은 사건현장에 가게되면 싸움이 벌어질 줄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이 가자는 정범의 요 구를 거절하였지만 정범 및 주변사람의 요구로 범죄현장에 가게 됐고, 정범이 칼을 소지한 것 을 모른 상태에서 가게되었다고 진술. 범행장소 에서도 정범이 `이 사람들 중 때린 사람이 있느 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음에도 불 구하고 싸움이 벌어질까봐 `없다고`얘기 하였고, 싸움이 벌어질 때 겁이나서 범행장소인 건물 밖에 있었음 - 127 -

<사례 37>살인미수 이 사건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직후 죽이려고 하다가 말았다 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경찰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노00(여)과 2007년 9월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2008. 12. 16 16:40경 00 시 발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노00과 말다툼을 하였다. 노00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려면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기 실으면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라 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주방용 칼2개를 가져오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주방 용 칼1개를 노00으로부터 빼앗아 오른손에 뒤고 노00의 왼쪽 늑골 부분을 1회 찔러 노 00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노00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연 번 1 2 3 의심표현 의심대상 믿기 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렵다 살해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인 정 하 기 직후 죽이려고 하다 에 부족 가 말았다 는 취지로 하다 말을 함 인 정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증거가 없 살해하려고 한 사실 다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경찰 진술 공소 전체 의심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동안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해 왔으므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려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것 이 살해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려음. 피해자 가 칼에 찔린 직후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됨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격한 감정 상태 에서 한 욕설에 불과해 보임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함 - 128 -

<사례 38>살인미수 이 사건은 노숙자인 홍,김 이 다른 노숙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이 사건 당시 노숙자인 이,신 이 망을 보고 도주를 돕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신 이 함께 공모했다는 정범 홍,김 의 진술과 함께 찍 힌 CCTV 영상자료(물적증거)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홍 에게 징역 5년,김 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이,신 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홍 은 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이고, 피고인 김 은 2007.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5. 6. 영등포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영등포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이다. 2008. 6. 28. 10:00경 서울 서대문구 OO동 -_에 있는 독립문 소공원에서 피고인 홍 이 그 곳에 있던 이 의 모자를 뺏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 김 (47세)으로부 터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 차이고, 피고인 김, 같은 이, 같은 신 피해 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홍 은 저 새끼 때려 죽여야겠다. 고 말하면서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김 에게 칼을 사오라고 하고, 피고인 김 은 인근 문구점에서 일명 커터칼을 구입하여 피고인 홍 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홍, 같은 김 은 공원 입구에 있던 콘크리 트 덩어리가 붙어있는 파라솔 지지대를 공중화장실 옆으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 홍, 같은 김 은 파라솔 지지대와 커터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홍, 같은 김 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달 15:02경 술 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위 공원 내 화장실 부근에 설치된 노숙자 숙소용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피고인 김 은 파라솔 지지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곧이어 피고인 홍 은 발 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찬 후 근처에 있던 돌(직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파 라솔 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미리 준비한 커터칼(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긋고 다시 피해자의 팔을 1회 그었다. 피고인 홍, 같은 김 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 나, 위 범행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서울 중구O동 소재 백병원에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길이 10cm, 목 부위에 길이 20cm, 깊이 2cm, 팔 부위에 길이 10cm, 깊이 3cm 각각 찢어지 는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이, 같은 신 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 6. 28. 10:00경 서울 서대문구 OO동 -_에 있는 독립문 소공원에서 피해자 김 (47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홍, 같은 김 과 함께 피고인 홍, 같은 김 은 - 129 -

파라솔 지지대와 커터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이 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 고인 신 는 범행 후 도주할 때 이용할 택시를 잡아두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 하고, 같은 달 15:02경 위 공원 내 화장실 부근에 설치된 노숙자 숙소용 천막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 은 파라솔 지지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 친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홍 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찬 후 근처에 있던 돌(직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파라솔 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미리 준비한 커터칼(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 쳐 긋고 다시 피해자의 팔을 1회 그을 당시 피고인 이 은 범행장소인 천막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같은 신 는 망을 보면서 도주할 때 이용할 택시를 잡 기 위해 도로변에 있으면서 피고인 홍, 같은 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고인들이 범행에 선뜻 믿기 가담하였다는 정범의 어렵고 진술 인 정 하 기 에 부족 하고, 달 피고인들이 정범들과 리 공소사 함께 찍힌 CCTV 영 실을 인정 상자료 할 증거가 없다 의심 대상 구분 정범 진술 물적 증거 의심 이유 피고인 이, 신 는 사건 당일 오랜 시간 에 걸쳐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 홍 과 피고인 이, 같은 신 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그다지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김 은 피고인 홍 이 이, 신 에게 망을 보거 나 도망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두라고 지시했 다고 하였지만 피고인 이, 같은 신 는 피고인 홍 의 위와 같은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은 공원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롭 게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이고, 범행 일시가 한 낮이었으며 실제로 주변 상인 등 많은 사람들 이 이 사건범행을 목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홍 이 특별히 피고인 이, 같은 신 에 게 특별히 망을 보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홍 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흉기 사용 여부 등 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다소 축소하는 방향 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자료는 피고인 이, 신 가 홍, 김 의 범행 이후 같이 이동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 - 130 -

<사례 39>살인미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 시각장애인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내 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칼로 1회 찌르기 전에 복부를 1회 밟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 였으나,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동 000의 00 소재 여인숙에 함께 투숙하면서 알게 된 시각 장애자인 피해자 황 (00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999. 8. 19. 23:00경 위 여인숙 000호실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혼자 방을 얻어서 나가겠다는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한 다음, 피고인이 자기 의 방인 위 여인숙 000호실에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 던 중 갑자기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자기의 방 에 놓여 있던 칼을 집어들고 위 여인숙 000호실로 달려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면서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발성늑골 골절상과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흉부자상 등만을 입히는데 그쳐 그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쳤다.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납 득 하 기 살해의 범의가 있었 어렵고 다는 진술 고 의 적 인 피고인이 칼로 1회 진술이 아 찌르기 전에 복부를 닌가 하는 1회 밟고 주먹으로 의심이 든 옆구리를 1회 때렸다 다. 는 진술 의심 대상 구분 자백 피해자 진술 의심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살해의 범의에 대하여 다 소 모호하게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명확하게 살 해의 범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은 모두 술 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은 살 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검 찰에서 복부 및 옆구리를 얻어맞았다고 진술하 는 것은 피고인의 살해 범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 음 - 131 -

이 사건 이전에는 사소한 언쟁은 있었지만 서 로 심하게 싸운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 고 혼자 방을 얻어 나가는 것에 대하여 다툰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에 있던 과도를 집 어들고 피해자의 방에 가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렀으나 겁이 나 그대로 도망간 사실, 피 해자가 칼에 찔려 입은 상처는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깊이는 근육층까지 들어 가고 흉강내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 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사실을 의식하 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쓰 3 4 고의가 있 었다고 보 기 어렵다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공소사실 공소 전체 공소 전체 러져 있다가 다음날 04:30경 정신이 들어 그제 서야 칼에 찔린 사실을 알고 구원을 요청한 사 실이 있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 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여야 할 만한 결정적인 다른 동기를 찾아 볼 수 없음. 피고 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입힌 상처는 일반의 사회통념에서 볼 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 능성이 크다고 볼 정도에까지 도달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움.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피 고인의 범행을 제지할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도 더 이상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132 -

<사례 40>살인미수 이 사건은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시비를 벌이다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고인들이 이에 앙심을 품고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인 한00이 김00과 함께 자신을 찔렀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 시하였다. 법원은 김00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고,한00에게는 무죄를 선고하 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한00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00. 5. 29. 02:00경 상피고인 김 00과 함께 부산00읍 00리에 있는 00나이트클럽에서 양주 등 530.000원 상당을 시켜먹 고 상피고인 김00이 위 00나이트클럽 주인인 피해자 안00(39세)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가 그로부터 험한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수회 얻어맞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상피고인 김00과 공모 하고 같은 날 03:00경 부산 00읍 00리00의 4에 있는 상피고인 김00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꺼내 가지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 은 날 03:10경 위 00나이트클럽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00이 소지하고 있 던 과도를 넘겨받아 오른손에 들고 등 귀에 숨긴 채 먼저 나이트클럽 입구 지하계단으 로 내려가던 중 마침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이 새끼 너 죽어 라며 그의 가슴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그의 오른손 손가락을 1회 지르고 욱 하고 비명을 지 르며 고개를 숙인 그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어 상피고인 김00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 를 넘겨받아 왼손에 든 채 그 과도로 그의 왼쪽어깨를 1회 찌르고 그의 왼쪽옆구리를 1 회 찔러 그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의 비명을 듣고 날려나온 위 00나이트클럽 종업원인 공소 외 현00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 133 -

연 번 1 2 의심표현 의심대상 피고인이 김00과 함 믿기 어 께 자신을 찔렀다는 렵다 피해자 진술 믿기 어 피고인의 범행 사실 렵다 의심 대상 구분 피해자 진술 경찰 진술 의심 이유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됨. 피해자와 피고인들 모두 진술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고, 평소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동기가 없음.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인 가정과 직업을 가졌으며 별 전과도 없음.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공소 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등 부위에는 스친 상처 만 있음 경찰관들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 이기에 피해자의 진술부분을 믿지 아니하는 이 상 참고인 진술도 믿기 어려움 - 134 -

<사례 41>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회활동에 전념하느라 식당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자신 의 처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조00(50세)가 평소 피해자 운영의 00횟집식당 영업을 소홀히 한 체 교회 활동에만 전념하는데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7. 11. 26 저녁에도 피 해자가 식당일을 주방 아주머니에게 맡긴 채 교회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 같 은 날 20:30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2500원어치를 사다가 위 식 당에 갖다 놓은 후, 2007. 11. 27. 07:40경 전남 진도읍 000에 있는 위00횟집 2호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식당 영업을 소홀히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회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면 장사를 때려 치자! 너하고 나하고 죽자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위 휘 발유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전신 화상 을 입혀 같은 해 12.15 21:20경 서울 소재 한강성심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의심 연 의심표현 의심대상 대상 의심 이유 번 구분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 가자 피고인이 이불을 갖고 뒤따라가 불을 끈 사실 등 살해의 결과를 결과적으로 방지하는 행동을 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화 장의 원인에 대하여 음식을 하다가 화재가 났 피 고 인 에 다 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말한 것은 자신을 살 게 살인 해하려도 한 피고인을 용서할 만큼 오랜 시간 의 고의가 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 피해자는 식당의 운 있 었 다 고 영을 도맡아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 외에는 헌 단 정 하 기 공소 1 공소사실 신적으로 일하였고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어머 어려우며, 전체 니를 극진히 봉양하였기에 피고인이 살해를 할 달리 이를 만큼 감정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인정할 만 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발 한 증거가 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켠 행동은 단지 위협하 없다. 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음. 피고인이 라이터 를 켜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증인 들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전해들었다는 것이고, 이 진술들이 피해자의 녹음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135 -

<사례 42>살인 이 사건은 처 대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봐주던 피고인이 짜증이 나서 아이를 발로 밟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법원은 피고 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23:30경..시..구..동...아파트..동..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처인 정00이 오00로부터 보육료를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봐주던 오00의 아들인 피해자 손00(생후 8개월) 등 아기들(피고인의 아기 1명, 보육 2명)을 하루 종일 돌보느라 힘들어하자 정00 대신 분유를 먹이는 등 피해자를 잠시 돌봐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자 피고인은 기어 다니는 피해자 를 피해 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창문 쪽에 붙어 서서 창밖을 보며 평소 새벽에 출근하 여 낮 동안 일을 하고 귀가하면 다시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의 아기까지 돌보며 잠도 편 히 자지 못하는데도 생활 형편은 계속 힘들어져 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게 되 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다리 밑으로 기어와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다 리를 흔들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 인의 다리 사이로 기어들어 오자 순간 짜증이 난 나머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2회 세게 밟음으로써 피해자가 2009. 7. 24. 05:51경..시..구..동 877-11에 있는..병 원에서 갈비뼈 골절 및 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자백은 그 동기가 의 문 스 럽 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신 피고인의 진술 빙성을 인 정하기 어 렵다 의심 대상 구분 자백 의심 이유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사 인에 대하여 모르고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 발 생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 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한 내용과 비슷한 취 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자에 대한 부검 결과를 전해 듣고 정00이 피해 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받자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 과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오00을 키우고 있는 정00이 교도소에 갈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없어서 그와 같이 거짓 자백 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 지로 진술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피의자로서 범 - 136 -

행을 추궁받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백을 하 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처인 정0이 구속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에 피해자 를 발로 밟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뼈가 골절되고 내장의 상당 부분이 파열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후 아이스크림을 사러 집 밖으 로 나갔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중에 정00은 이00과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 받았 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쉽사리 납득이 가 지 않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 하면,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정도로 보아 사망 전 수분에서 한두 시간 이내에 피해자에 대한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와 같은 영아에게 그와 같은 손상이 가해질 경우 순환혈액량의 감소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울음 또는 비명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는 것이고, 피해자를 부검하였던 부검 의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사망한 지 2~3시간이 지나면 목과 턱 쪽에 경직이 시 작되며, 아이들은 그보다 빨리 경직이 나타나고,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간이 완전히 절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또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일부러 밟았을 때 생기는 손상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자백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김 00의 진술 내용과 같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일 부러 피해자를 밟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잠시 울다가 잠이 들었고 잠이 든 후 몇 시간 후에 다시 울기 시작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자백 진 술 내용은 도저히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 137 -

<사례 43>살인미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대신 납부한 계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 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 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여러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 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피해자에 대 한 진단서,진료기록,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이 2004. 4. 29. 09:00에서 10:00 사이 경남 남해군 OO면 OO리 -_에 있는 피해자 박 (여, 40세)의 집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대신 납부한 계금 244만 원을 받 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 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허리띠를 양손으로 잡고 뒤돌아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에 감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 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기절한 후 같은 날 14:00 무렵 김00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 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정도 치료받아야 하는 표재성손상 등 상해 를 입혔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 를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 여러 상황을 목 격하고 경험하였다는 도저히 믿 증인들의 진술. 피해 을 수 없 자를 진료한 의사들 으므로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 서, 진료기록, 사진 등 의심 대상 구분 공소 전체 의심 이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당했다는 시간 과 경위, 증인 김00가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벌 어졌다는 여러 상황에 관하여 증인들의 각 진 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고, 서로 다른 점과 경험 칙에 어긋나는 점이 너무 많아 도저히 믿을 수 없음 - 138 -

<사례 44> 최00살인,살인미수 안00살인방조 이 사건은 피고인 최00가 피해자 원00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원00와 그녀의 딸 최 *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칼로 원00을 살해하고 최 *를 살해하려고 했으며,최00 과 내연관계인 피고인 안00은 최00와 동행하여 범행을 도왔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이다. 검찰은 안00이 망을 보았었다는 피해자 최00의 진술을 안00공소사실에 대한 증 거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최0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안00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최00은 1998.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 업이 없는 자인 바 앉은뱅이로서 불구자인 피해자 원00과는 시누올케지간인 위 피고인 은 위 원00이 자신을 폭력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구속되었던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 었고 평소 위 원00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여러 차례 위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여의 치 아니하자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를 간병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최**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999. 5. 3. 21:00경 상주시 청리면 수상리 438 소재 위 원00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교회에 갔다가 귀가하기를 숨어서 기다리다가 마침 피해자들이 귀 가하여 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미리 준비하여 비닐봉지에 사서 손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간 과도(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4cm, 중제1호)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그것 으로 위 최**의 머리를 향하여 힘껏 1회 찔렀으나 동녀가 이를 피하자 재차 동녀의 옆 에 있덙 위 원00을 향하여 위 고도를 휘두르는 것을 위 최**가 말리자 격분하여 위 칼 로 위 최**의 왼쪽손가락을 1회 찌른 후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턱에 걸터앉은 위 원00의 뒷목부위, 왼쪽앞목부위, 왼쪽어깨부위 등을 위 과도로 수회 계속 찔러 동녀에게 좌경동맥절개등을 가하여 상주적십자병원으로 응급후송 중 같은 날 21:40경 실혈로 사 망에 으르게 하여 위 원00을 살해하고 위 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 안00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고향이 00시 00면으로 1998.10경 00시 00 면이 고향인 피고인 최00을 우연히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최00과 가깝게 지내왔던바 1999. 5. 2.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00고시원에서 평소 상피고인 최 00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 함께 가게를 차리자 돈을 안주면 죽여 버려야 된다 는 말을 수차 들어오다가 마침 위 최00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가는데 동행 해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위 최00을 만나 평소 들고 다니지 아니하던 이상한 가방 을 들고 있던 위 최00으로부터 오늘은 돈을 받지 못하면 결단을 내고 죽여 버린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30경 위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5:30경 00역에 도착하여 - 139 -

00시 소재 00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위 최00이 살해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등 용무를 보 도록 함께 배회하고 같은 말 17:00경 00시에 도착하여 위 최00이 용무를 보도록 함께 배회하다가 같은 날 20:00경 00시 버스터미널에서 00행 버스를 함께 타고 같은 말 21:20경 위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위 최00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인이 위 범행 장소를 염탐하여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아무 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최00에게 알려준 후 위 범행 장소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 최00이 위 범행을 완료할 때까지 망을 보면서 대시하는 등으로 위 최00이 사 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최 00을 동행하여 주고 범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 여 살인을 방조하였다. 연 번 1 의심표현 의심대상 범행일시 직전에 자 신의 모인 피해자 원 00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 오다가 피해자들 집 과 10미터 정도 떨어 인 정 하 기 진 농기계보관창고 에 부족 앞에서 망을 보던 피 하고, 달 고인 안00을 보았고, 리 이를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인정할 증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거가 없 비슷한 사람이 다녀 다. 간 사실이 있는 것으 로 보아, 피고인이 최 00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보인다는 피해자 최00의 진술 의심 대상 구분 피해자 진술 의심 이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농기계창고 앞에 서있었다는 진술부분 이외에는 자신의 추즉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음. 피고인 안00은 최 00이 돈을 받으러 가는 데 함께 하자고 하여 동행하게 되었고, 농기계보관창고 앞에서 기다 리라고 하여 그곳에 서있게 된 것일 뿐이며, 최00이 피해자 원00을 살해하는 것을 인식하 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 진술 - 140 -

제4장 형사판결에 나타난 증거배척의 원리 I.무죄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의심표현 대상의 분포 이제 제3장에서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하여 형사판결에 나타난 증거배척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여기에서는 판결문 사례별로 제시한 의심표현 및 의심의 이유를 공소전체, 자백, 증인진술, 피해자진술, 정범진술, 경찰진술, 물적증거, 정황 증거, 기타증거 라는 의심의 대상에 따라 재분류하여 각각의 의심표현이 어떠한 맥 락에서 사용되었으며,그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아래의 표는 의심 대상별로 그것이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이때 집계 방식은 중복집계방식으로서 빈도의 총합은 분석사례의 총 수인 44건을 넘어선다. 여기에서 각 판결문별로 나타난 의심이 어떠한 대상을 향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대상에 대한 의심표현의 유무를 집계하였으나,증명력의 강도는 증거의 개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빙성의 정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의심표 현의 개수는 집계하지 않았다.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공소사실 전체에 대 한 포괄적 의심이 표현된 판결문은 총 28건이 있었으며,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의 심이 표현된 판결문과 증인진술에 대한 의심이 표현된 판결문은 각각 16건,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심이 표현된 판결문은 5건,정범진술에 대한 의심이 표현된 판결문 과 경찰진술에 대한 의심이 표현된 판결문은 각각 6건,물적증거에 대한 의심이 표 현된 판결문과 정황증거에 대한 의심이 표현된 판결문은 각각 17건,기타증거에 대 한 의심이 표현된 판결문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의심표현의 대상(중복집계) 의심대상 빈도(건) 비율(%) 공소전체 28 63.6 자백 16 36.4 증인진술 16 36.4 피해자진술 5 11.4 정범진술 6 13.6 경찰진술 6 13.6 물적증거 17 38.6 정황증거 17 38.6 기타증거 4 9.1 합계 44* 100.0* *중복집계이므로 빈도의 총합은 합계를 초과함. **중복집계이므로 비율의 총합은 100%를 초과함. - 141 -

I.의심 대상에 따른 증거배척 원리 1.공소전체에 대한 의심의 논리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심 이 표현된 판결문은 총 28건으로서,전체 판결문의 약 65% 정도에서 이러한 취지의 표현이 발견된다.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례 3>),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사례 5>),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례 6>),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례 13>),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 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례 14>),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으므로 (<사례 18>), 위 행동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사례 23>)등과 같이 공소사실에 대해 추상적으로 의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심 이 표현되는 맥락을 보면,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합 리적의심이 표현되기 이전 혹은 표현된 이후에 구체적인 의심의 대상과 이유가 설 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사례 3>,<사례 4>,<사례 5>,<사례 6>,<사례 7> 등 다 수). 그러나 때로는 피고인의 자백 (<사례 16>,<사례 19> 등), 정범의 진술 (<사례 21> 등)과 같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배척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공소사실 전체를 의심하기도 하며,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열거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포괄 적으로 배척하는 형식(<사례 41>,<사례 36> 등)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표 4-2>공소전체에 대한 의심의 표현 및 이유 사 례 2 의심표현 의심대상 의심 이유 유죄로 인 믿지 아니하는 증거이외에 달리 유죄로 인정할 증거 정할 증거 공소사실 가 없음 가 없어 - 142 -

피해자들이 함께 청산염 3 3 4 4 5 6 6 피 고 인 들 의 범행에 의한 것임 을 인정할 만한 증거 는 없다 공 소 사 실 을 인 정 하 기 어 려 우 므 로 의 심 하 지 않을 수 없다 인 정 하 기 에는 부 족하고 공 소 사 실 을 인정하 기에 부족 하다고 할 것이고 의 심 이 든다. 합 리 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이 인 정 하 기 에 부족하다 이 희석된 막걸리를 나누 어 마시다가, 최, 정 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장, 이 은 막걸리 를 마시다가 바로 뱉어내 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한 것임 공소사실 피고인이 잔인하게 피해 자를 폭행하여 살인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였음 공소사실 공소사실 공소사실 자백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최, 정, 장, 이 이 함께 청산염이 희석 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가, 최, 정 가 현장 에서 청산염 중독에 의한 심폐정지로 각 사망하고, 장, 이 은 막걸리를 마시다가 바로 뱉어내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위 사고가 피고인들의 범 행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각 자백에 신빙성이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10회에 걸친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고, 폭력성을 띤 전과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평소에 폭력 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피고인들의 자백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용의자로 지목될 유력한 여러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도주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이 사건 당일에 태연히 고시원에 머무르다가 긴급체포된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주저 없이 응하였고 검사결 과는 판단곤란으로 나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 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살해하였다면 당 시 싸우는 소리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가 있 을 법한데, 피해자의 집 주변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 역으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범행시각 무렵 피해자의 사망 장소 부근은 인근 공단에 출근하는 직 장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목격자가 없다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143 -

피 고 인 의 자백의 진 8 9 9 12 13 13 13 14 14 실성을 담 보 할 만 한 증거가 없 다고 판단 되므로 의 심 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완전히 배 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인 정 하 기 에 부족 한 것들이 고 인 정 하 기 에 부 족 하 며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전 혀 없다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능성 역 시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합 리 적 인 의심이 존 재한다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사실 공소사실 공소사실 공소사실 공소사실 상해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였음 공소사실 공소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 중에는 피고인의 자 백의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은 중증의 당뇨병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는바, 전화선을 손으로 잡아끊는다거나, 남자처럼 힘이 센 조 를 제압할 정도의 완력을 갖 추고 있었을 것인지 의심을 가질 수있음 여러 사정에 의하면 몇 가지 피고인에게 의심이 가는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나머지 증거 들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음, 압 수물도 마찬가지 임 검사의 전 입증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 접적인 증거가 없음 피해자의 상처는 유리상자에 부딪혔을 때 발생하였다 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증인들이 가해자에게 유리 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가 없음 사체의 시반과 시강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각 단 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시간상 제3자에 의해 범행가 능성 있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이 존재함 피해자 집안에 있는 방앗간은 이 마을 주민들뿐만 아 니라 다른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의 방앗간을 이용하 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은 국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다 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도 피해자의 집에 쉽게 침입할 수 있음 - 144 -

합 리 적 인 의심을 배 제할 정도 14 16 16 18 18 19 로 진실하 다는 입증 이 이루어 졌다고 보 기는 어려 워 인 정 하 기 에는 부 족하다 합 리 적 인 의심의 여 지 없이 증 명 되 었 다고 보기 어렵다 의 심 을 완전히 떨 쳐버릴 수 가 없으므 로 합 리 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갖 기에는 부 족하다 하 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사건 공 소 사 실 에 대한 증거로 삼 을 수 없 다 공소사실 공소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살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살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공 소사실 제출한 모든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면 나머지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 냈고 같은 날 OOO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 망한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 라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피고인이 이 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무렵 위 아파트에 피해자와 피고인밖에 없었으며, 피고인 이 계속하여 이 에게만 연락을 시도하였던 사실 등은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저질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 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 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였을 가능성이 높 았던 점, 당시 정황상 나타났던 여러가지 사실 및 얼 굴 쪽으로 두 가닥의 색흔이 나타나 있고 사체에 울 혈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자살의 가능성도 있음 피해자의 반항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압 수된 증거물에 나타난 매듭을 묶는 방법, 피고인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피해자를 살려 달라고 울며 애원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집이 어두컴컴하고 술에 만취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봄 피고인의 자백이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음 - 145 -

김 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김 와 친하게 20 20 21 23 25 25 그 러 한 사정도 엿 보이지 아 니한다 인 정 하 기 에는 부 족하다 그 신빙 력에 의심 이 생기며 위 행동이 살해의 고 의를 가지 고 한 행 동 으 로 는 납 득 하 기 어 려 우 므 로 유 죄 인 정 의 자료 로 삼을수 는 없다 유 죄 인 정 의 자료 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공 소사실 피고인이 살해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 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주범과 공모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는 점 피고인 김00의 행동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것 피고인들이 자살하려는 망인을 말리다가 우발적 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였다는 공소내용 피고인들이 망인을 살해 한 후 자살로 위장하였다 는 점 지내는 정 의 방으로 가서 김 를 깨워달라고 말한 것은 김 를 살해할 목적을 가진 사람의 언행 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평소 김 와 사이 가 나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당일 갑자기 김 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 인데 그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함 레ㅇㅇㅇ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정황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해할 목적 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는 부족 주범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과 주범이 공모하여 피해 자를 독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범의 신빙력에 의심이 있는 진술하 나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음 피고인 김00이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가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준 사실, 피고인 이 숙소를 나간 직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자신이 이야기 했던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한 후 갑자기 회 칼을 꺼내어 든 사실,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방어수 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 치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찌르지는 않고, 피 해자가 방어를 위해 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 손을 잡 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을 뿐인 사실, 그 후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스스 로 회칼을 내려놓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피고인들이 망인을 살해할 동기보다는 망인이 자살할 만한 동기가 더 많다는 여러 정황, 엇갈리는 법의학 적 소견 중 액사후 위장의사의 소견을 시사한 부검의 의 소견과 이를 다소 뒷받침하는 듯한 법의학교실의 소견을 취신하고 이와는 상반되는 소견을 배제하여 위 법의학적 소견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가 없음 부검의의 진술, 압수된 나일론끈 등은 추측에 불과 한 진술이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가 아 님 - 146 -

26 27 27 30 31 32 32 합 리 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증명이 이 루 어 졌 다 고 볼 수 는 없는 것이고 합리적 의 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인정하 기에는 증 거가 부족 하다 납 득 되 어 지지 않는 다 공 소 사 실 이 증명되 었다고 보 기는 어렵 다 단 정 하 기 에는 부족 하고 인정할 만 한 증거는 없다. 보기는 어 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기의해 범행을 저질렀 는가 하는점 피고인 김00과 고00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 하였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정범으로 하여금 살해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의 교사행위가 있 었다는 주장 피해자의 사망 시각 무렵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 다는 증거가 없고, 범행 현장 주변의 물건들에 피해 자의 혈액이 있었음에도 범행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 었다는 옷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음. 피고인 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죄현장을 떠난 후 제3자가 위 당구장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 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다투는 소리나 떨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가 충분히 들렸을 것임에도 증인의 증언에 따르 면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음 증인 나00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던 점, 베란 다 난간의 높이가 피해자가 쉽게 실족할 만한 높이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을 저질렀 을 것 이라는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격분한 상태에서 베란 다에서 떨어질 듯한 행동을 수회 하던 중 실수로 추 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쫏아갈 당시 피해자는 힘이 없어보였다는 증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 는 피고인이 피고인 고oo으로부터 칼을 빼앗아들기 이전에 이미 칼에 찔렸을 가능성도 있음. 또한 검사 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음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의 결의 를 가지게하는 교사행위가 있어야하고,정범에 의하 여 실행될 특정범죄에대한 고의가 필요한 바, 피고인 에게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정범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 운 사정이었고, 그로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꽃뱀사건' 을 일으켜 돈을 뜯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사행위가 없는 정범의 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47 -

정범 석00이 피해자를 찌 35 36 37 37 예 견 하 였 다고 인 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믿기 어 렵다 인 정 할 증거가 없 다 를 당시 범죄행위를 공동 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살인 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 피고인은 정범 이00과 살 인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 를 가지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려고 한 사실 정범이 피해자를 찌를 때 이를 제지한 점, 사건현장 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도망 나온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사건현장에 가게되면 싸움이 벌어질 줄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이 가자는 정범의 요구를 거절하 였지만 정범 및 주변사람의 요구로 범죄현장에 가게 됐고, 정범이 칼을 소지한 것을 모른 상태에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 범행장소에서도 정범이 `이 사람들 중 때린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벌어질까봐 `없다고`얘기 하였고, 싸움이 벌어질 때 겁이나서 범행장소인 건물 밖에 있었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해 왔으므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계속 성관계를 요 구하려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것이 살해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려음. 피해자가 칼에 찔린 직후 피고 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됨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148 -

이 사건 이전에는 사소한 언쟁은 있었지만 서로 심하 게 싸운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혼자 방을 얻어 나 가는 것에 대하여 다툰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 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방에 가서 피해자 의 옆구리를 1회 찔렀으나 겁이 나 그대로 도망간 사 실, 피해자가 칼에 찔려 입은 상처는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깊이는 근육층까지 들어가고 흉강내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으로부터 칼에 찔린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39 39 41 고의가 있 었다고 보 기 어렵다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피 고 인 에 게 살인 의 고의가 있 었 다 고 단 정 하 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공소사실 공소사실 잃고 쓰러져 있다가 다음날 04:30경 정신이 들어 그 제서야 칼에 찔린 사실을 알고 구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해자를 살해 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 해자를 살해하여야 할 만한 결정적인 다른 동기를 찾 아 볼 수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입힌 상처는 일반의 사회통념에서 볼 때 사망의 결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정도에까지 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피고인 의 범행을 제지할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더 이상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해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 고인이 이불을 갖고 뒤따라가 불을 끈 사실 등 살해 의 결과를 결과적으로 방지하는 행동을 한 것을 설명 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화장의 원인에 대하여 음식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 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말한 것은 자신을 살해하려도 한 피고인을 용서할 만큼 오랜 시 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 피해자는 식당의 운영을 도맡아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 외에는 헌신적으로 일 하였고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 였기에 피고인이 살해를 할 만큼 감정상태가 되었다 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켠 행동은 단지 위협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음. 피고인이 라이 터를 켜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전해들었다는 것이고, 이 진술들 이 피해자의 녹음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 려움 - 149 -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당 43 도저히 믿 을 수 없 으므로 했다는 피해자 진술. 여 러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 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 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 료기록, 사진 등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당했다는 시간과 경 위, 증인 김00가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벌어졌다는 여러 상황에 관하여 증인들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전 혀 없고, 서로 다른 점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이 너 무 많아 도저히 믿을 수 없음 - 150 -

2.자백에 대한 의심의 논리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신조서,법정 진술 등 피고인의 자백 에 대한 의심이 표현 된 판결문은 16건으로 무죄사건 판결문의 약 36%를 차지한다. 자백에 대한 의심 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례 1>), 통상인에 경험칙상 아주 이례적이다 (<사례 1>),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례 3>),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 례 5>),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사례 8>),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 12>), 이를 믿기 어렵다 (<사례 15>), 쉽사리 그 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례 24>)등과 같이 주로 신빙성의 문제로 표현된다. 이때 자백에 대한 의심 이 표현되는 맥락은 피고인의 진술 전체 에 대한 의심과 구체적 진술내용의 사실여부 에 대한 의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 1>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 더라도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사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 음 (<사례 1>)등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시하는 표현이 피고인의 진술 전체 에 대한 의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과도는 잠바 바깥주머니에 대각선으로만 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 로 겨우 들어갈 정도이고 잠바 주머니 안쪽에는 아무런 사람의 혈흔이나 칼에 의해 손상된 흔적이 없음.과도를 호주머니에 넣어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배달을 위해 하 루에 4시간여 10여일이나 언덕길을 오르내렸는데도 양쪽 호주머니안의 천에 아무런 칼에 긁힌 흔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례 1>), 범행에 사용 한 과도를 평소에 가져다닌다든지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적이 없고,과일을 깎거나 떡을 써는데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처의 진술이 있음.살인사건 이후에 과도를 버리 거나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깊숙한 곳에 숨기지 않고 20여일간 평소의 장소에 보 관하고 평상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통상인의 경험칙상 이례적임 (<사례 1>) 등과 같이 구체적 진술내용의 사실여부 에 대한 의심도 함께 나타난다. <사례 3>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자백 중 범행동기에 관한 진술은 의문의 여지 가 많아서,특별한 동기에서 유발된 계획적 살인범행의 동기로서 납득할 만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려움 (<사례 3>)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 전체 에 대한 의심과, 독살이 라는 범행 수단은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진행하는 것이 범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그렇다면 굳이 피해자와 함께 가서 막걸리를 구입할 필요 없이,피고인 백 이 혼자서 막걸리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범행의 성공에 도 움이 된다고 할 것인데,독살의 도구인 막걸리를 독살의 피해자와 함께 사러간 이 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사례 3>), 피고인들과 피해자 최 이 거주하던 집에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 외에 창고에도 냉장고가 있는데도,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청산 염을 섞은 막걸리를 보관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임 (<사례 3>)등과 같이 구체적 진술내용의 사실여부 에 대한 의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 151 -

자백에 대한 의심 의 이유를 살펴보면, 진술 번복, 경험칙상의 추론, 또다른 가 능성이 있다는 가정, 보강증거의 부재, 불충분한 설명, 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의 한 진술일 가능성 등의 논리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이러한 논리는 증인진 술, 피해자진술 등 거의 모든 진술증거에 나타난다. (1)진술 번복 무죄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경우 그 자백에 대하여 의심을 표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된다.진술의 번복은 공소사실에 부합한 진술을 번복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도 의심이 표현되지만,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공소사 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의심이 표현된다.이러한 모습은 피고인들은 범행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범행현장 상황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거기에 이르기까지 는 여러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또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음 (<사례 5>),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자백진술 이 수사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신빙성이 없음 (<사례 8>), 수사초기에 자백하지 않고 수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경찰에서 자백한 것은 그 경위가 의심스러움 (<사례 12>)등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 이후 그것을 부인한 경우도 최초의 자백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사례 21>,<사례 25> 등). (2)경험칙상의 추론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판사가 경험칙상으로 추론하여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 질 경우에도 의심이 표현되고 있다. 과도는 잠바 바깥주머니에 대각선으로만 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겨우 들어갈 정도이고 잠바 주머니 안쪽에는 아무런 사람의 혈흔이나 칼에 의해 손상된 흔적이 없음.과도를 호주머니에 넣어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배달을 위해 하루에 4시간여 10여일이나 언덕길을 오르내렸는데도 양쪽 호주머니안의 천에 아무런 칼에 긁힌 흔 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례 1>),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평 소에 가져다닌다든지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적이 없고,과일을 깎거나 떡을 써는데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처의 진술이 있음.살인사건 이후에 과도를 버리거나 피고인 만이 알 수 있는 깊숙한 곳에 숨기지 않고 20여일간 평소의 장소에 보관하고 평상 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통상인의 경험칙상 이례적임 (<사례 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는 지점에서 마을근처까지는 15분내지 20분이면 충분한데,20 분 거리를 걸어서 올라가다가 범행장소까지 끌고가 강간하고 살해한 후 돌아온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함 (<사례 5>), 독살이라는 범행 수단은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 152 -

진행하는 것이 범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그렇다면 굳이 피해자와 함께 가서 막걸리를 구입할 필요 없이,피고인 백 이 혼자서 막걸리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범행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인데,독살의 도구인 막 걸리를 독살의 피해자와 함께 사러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사례 3>)등의 사례 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의 타당성을 법관의 추론을 통해 판단한 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배척하는 사례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3)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다음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상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그 막걸리가 피고인 백 과 함께 아랫시장에 가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막 걸리라고 눈치챌 가능성도 있는데,이는 피고인들의 계획한 존속살해 등 범행의 진 행과 전혀 다른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고,또한 살인의 범행을 실행하는 피고인 백 이 이러한 정도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인지 큰 의문임 (<사례 3>)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에 대해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납득하지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다. (4)보강증거의 부재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의문이 표현 된다.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른 것으로서 용의자의 방을 수색하는 수사관이 칼을 발견하지 못함 (<사례 15>), 범행현장에 피고인의 혈흔이나 모발은 발견되지 않음 (<사례 12>), 피고인 하 은 피고인 이 과의 만남에 대하여,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각기 그 횟수와 일시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진술을 달리 하고 있는데, 진술의 각 내용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및 시기,청산가리를 구입했다고 지적한 장 소에서는 청산가리를 팔고 있지 않았던 점 등,각기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쉽사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례 24>)등의 사 례에서 배척된 피고인의 진술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5)불충분한 설명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의심이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뚜렷한 논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의심이나 의문이 제 기될 뿐인 경우가 발견된다. 백 은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피고인 백 와 성관계를 맺는 생활을 - 153 -

오랫동안 지속하여 왔다는 것인데,단지 좀 더 자유롭게 피고인 백 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사례 3>), 피고인은 범행 후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느꼈다고 진 술하였는데,이러한 성향의 피고인이 단지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 해했다고 볼 수 없음 (<사례 8>)등의 사례들과 같이 의문의 이유가 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진술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내용만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6)피고인의 특징에 따른 추론 판결문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징을 근거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특히 <사례 3>의 판결문에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살인 범행 모의가 피 고인에게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피고인들의 진술을 배척한다거나( 살 인 범행의 모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극히 예외적인 사건일 것인데, 피고인들 각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불일치 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죄의식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의 행위를 의심하거나( 피 고인 백 는 한편으로는 어머니인 피해자 최 을 살해할 준비를 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부산에 사는 남자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사실에 비추어,살인 범행의 성공을 위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실행행위를 하는 시간대에 위와 같이 폰뱅 킹을 하거나 부산에 갈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고,또한 피고인 백 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죄의식 이 없는 사람인지도 의문임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체적 자백을 배척하는 등( 피고인 백 는 허 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성향이 있음을 고려하면,피고 인 백 가 이 사건 존속살해 등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적 이라고 하더라도,피고인 백 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움 )의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아무런 전과없이 살아온 생활태도( 피해자가 쇠사슬 비슷한 것을 휘두 른다하여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고인이 그의 복부에 치명적인 상처 를 입혀 살해한다는 것은,아무런 전과없이 살아온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비추어 납 득하기 어려움 <사례 1>),통상적인 범인의 행동양식( 통상적인 범인이라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칼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버리는 등 은닉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 운 행동인데,범행에 사용한 피묻은 칼을 숨긴채 시내를 통과하여 20여분간이나 돌 아다녔다는 자백은 진실성에 의문이 있음 <사례 15>),낮은 시력( 당시의 수사 분위 기상,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 다고 짐작되고,백내장으로 인하여 양안의 시력이 0.1이하로 저하된 상태에서 안경 도 착용하지 않은 채 CCTV 촬영화면과 사진 속의 인물의 의복 및 촬영된 시각 등 - 154 -

을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맞지 않냐고 다그치듯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 에 체념하듯 맞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큼 <사례 6>)등을 전제로하여 피고인의 자 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추로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7)가혹행위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임의성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 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사들이 피고인의 자백증거를 배척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정황상 현장상황이나 사체의 모양을 본 경찰관들이 그에 맞추어 피고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감 (<사례 5>), 검찰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검사가 추궁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술내용 을 바꾸어 왔다고 볼 수 있음 (<사례 8>), 피고인의 검증조서의 내용 부인.피고인 이 범인이라는 경찰관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경찰조사시 여러 가지 암시로 자백유 도.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고문을 하겠다고 욕설을 하여 거짓자백을 했다고 진술 (<사례 12>)등의 사례들에서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심을 표 현하고 있는 것이다. <표 4-3>피고인 자백에 대한 의심의 표현 및 이유 사 례 1 1 1 의심표현 의심대상 의심 이유 객관적 합 리성이 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되고 라도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사리에 반하는 점 등 피고인의 진술 신 빙 성 이 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음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해한 우유 과도는 잠바 바깥주머니에 대각선으로만 날이 보이지 절취범 또는 불량배들 않을 정도로 겨우 들어갈 정도이고 잠바 주머니 안쪽 에게 대항하기 위해 에는 아무런 사람의 혈흔이나 칼에 의해 손상된 흔적 납 득 하 기 집에 있던 과도를 잠 이 없음. 과도를 호주머니에 넣어 오토바이를 타고 우 어렵고 바 바깥 주머니에 넣 유배달을 위해 하루에 4시간여 10여일이나 언덕길을 어 다녔다는 피고인의 오르내렸는데도 양쪽 호주머니안의 천에 아무런 칼에 진술 긁힌 흔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날이 피부 속에 모두 피해자의 복부를 날이 피부 속에 모두 잠길 정도로 찔 자백의 신 잠길 정도로 찌른 후 렀다면 장갑으로 닦고 잠바가 압수되기까지 여러 날이 빙성에 의 끼고 있던 장갑으로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혈흔이 호주머니 안쪽 심이 들게 칼의 피를 닦아낸 후 에 미량이라도 검출됨이 경험칙상 예상됨. 그러나 피고 한다 칼을 다시 주머니에 인의 잠바 호주머니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집어 넣고 도망을 하 않음 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 155 -

1 1 1 2 3 3 3 선뜻 납득 하기 어려 운 점이 있 다 통 상 인 에 경 험 칙 상 아주 이례 적이다 그 신빙성 에 의심이 간다.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 으므로 의문이 든 다. 더욱 그 신빙성 에 의심을 가지게 한 다 극 단 적 인 수단을 선 택할 필요 가 있었는 지 의문이 든다 납득할 만 한 것이라 고 보기 어 렵다.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 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 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를 찌른 후 장 갑으로 칼의 피를 닦 은 후 횡단보도 부근 에 버렸다는 피고인의 진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백 백 는 오래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 을 품었음 백 은 피해자가 피 고인들 사이의 성관계 를 의심하면서 피고인 을 나무라는 일이 많 아지면서, 피해자가 죽으면 백 와 부부 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해할 마음이 생겼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범행동기에 대한 진술 피해자가 쇠사슬 비슷한 것을 휘두른다하여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고인이 그의 복부에 치명 적인 상처를 입혀 살해한다는 것은, 아무런 전과없이 살아온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평소에 가져다닌다든지 하는 것 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과일을 깎거나 떡을 써는데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처의 진술이 있음. 살인사건 이후 에 과도를 버리거나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깊숙한 곳 에 숨기지 않고 20여일간 평소의 장소에 보관하고 평 상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통상인의 경험칙상 이 례적임 피해자 부근에 있던 피묻은 자바라는 피해자가 발견된 직후 바로 경찰에 수거되었고, 횡단보도 부근에 던져 버렸다는 피묻은 장갑은 발견되지 않음. 자바라는 현장 에 둔채 범행의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피 묻은 장갑을 수사기관이나 통행인의 눈에 쉽사리 띌 수 있 는 대로변에 버렸다는 것 자체가 통상인의 경험칙에 심히 어긋남 피고인이 심하게 맞아 앉지 못할 정도가 되어 증인이 보살펴주고, 구치소 의무실에서 약을 처방받았다는 것 을 보았을 때,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이 고문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모의시점으로부터 범행실행시점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살의를 유지할 정도로 모녀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 인지에 대한 의문임 백 은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피고인 백 와 성관계를 맺는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여 왔다는 것인 데, 단지 좀 더 자유롭게 피고인 백 와 성관계를 가 지기 위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한다고 하는 극단적 인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피고인들의 자백 중 범행동기에 관한 진술은 의문의 여지가 많아서, 특별한 동기에서 유발된 계획적 살인범 행의 동기로서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156 -

살인 범행의 모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3 3 3 3 3 이 해 하 기 어렵다. 의문을 가 지지 않을 수 없다 납 득 하 기 매우 어렵 고 의문 이 든다 의문이 든 다 의문이 든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살 해를 공모하였음 피해자와 함께 국밥을 먹었고, 그 식당에서 나오면서 범행에 사용 할 목적으로 막걸리 3 병을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막걸리 3병 중 1병은 피해자와 함께 나누어 마시고, 남은 2병은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였다는 진술 막걸리를 냉장고에 보 관하였다가 우연히 발 견한 것처럼 건네주었 다는 진술 남은 막걸리를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였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살 해를 공모하고 실행을 준비하였다는 진술 극히 예외적인 사건일 것인데, 피고인들 각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불일치 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 움 독살 이라는 범행 수단은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진행 하는 것이 범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피해자와 함께 가서 막걸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피고인 백 이 혼자서 막걸리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범행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인데, 독살의 도구인 막걸리를 독살의 피해자와 함께 사러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피해자가 그 막걸리가 피고인 백 과 함께 아랫시장 에 가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막걸리라고 눈 치챌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계획한 존속살 해 등 범행의 진행과 전혀 다른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고, 또한 살인의 범 행을 실행하는 피고인 백 이 이러한 정도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인지 큰 의문임 피고인들과 피해자 최 이 거주하던 집에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 외에 창고(피고인 백 가 막걸리와 청산 염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창고 왼편의 다른 창고)에도 냉장고가 있는데도,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청산염을 섞 은 막걸리를 보관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임 피고인 백 는 한편으로는 어머니인 피해자 최 을 살해할 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산에 사는 남자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사실에 비추어, 살인 범행의 성공을 위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실행행위 를 하는 시간대에 위와 같이 폰뱅킹을 하거나 부산에 갈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 고, 또한 피고인 백 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심 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죄의식이 없는 사람인 지도 의문임 - 157 -

피고인 백 는 부산으로 가서 남자를 만나 지내다가, 다음날 7. 5. 밤에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 백, 피해 자 최, 작은 언니인 백 과 그 남편 및 그 자녀 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위 백 의 아들인 조 를 데리고 피고인 백, 피해자 최 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위 조 와 같은 방에서 잠자리에 든 사 3 3 3 3 3 쉽게 납득 이 되지 않 는다. 신 빙 성 에 의문을 가 지게 한다. 의문을가지 게한다. 그 신빙성 에 의문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 라 의문이 든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살 해를 공모하고 실행을 준비하였다는 진술 범행에 사용한 막걸리 를 구억식당에서 구입 하였음 자전거 수리점을 하던 이00으로부터 청산염 을 얻어다가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사 용하였음 청산염의 포장상태에 대한 진술 청산염을 창고에 보관 하였다는 진술 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백 의 진술대로라면, 피고 인 백 는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조 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마치 일상 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살해 범행 의 실행행위를 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게까 지 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백 가 어떻게 이와 같 이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태평하게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행의 실행을 하였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음 구억식당 에서는 주로 소주와 맥주를 취급하고, 막걸리 는 주로 취급하는 술이 아니라는 증인의 진술과, 평소 에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 750ml들이 막걸리를 피고인 백 에게 팔았다면, 이는 매우 드문 일이어서 증긴의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백 이 구억식당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를 구입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함 피고인 백 이 1992년에 이00으로부터 청산염을 얻 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 라, 위의 4~5년 전 이라고 하는 진술과 너무 오래되 어 라는 진술 또는 검찰이 주장하는 17년 전 은 기억 의 소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 고, 거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 백 의 진술이 변화된 경위를 함께 고려하면, 이00으로부터 청산염을 는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됨 피고인 백 은 청산염의 포장 상태에 관하여는 빳빳 한 하얀 종이에 싸고 다시 비닐봉지로 감싼 또는 하 얀 비닐봉지 작은 것에 싸고, 그 위로 신문지를 찢어 접어 싸진 채로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백 는 청산염의 포장 상태에 관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싸진, 또는 신문지 싸진 것을 풀어보니까, 다시 비닐봉지로 싸져 있어서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은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 게 함 17년의 긴 시간동안, 청산염이 분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청산염의 모양 에 대해 진술한 '알갱이'형태가 여전히 유지된 채로 보관되었을 지에 대한 의문임 - 158 -

피고인 백 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구체 3 3 5 5 신 빙 성 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신 빙 성 이 없다고 판 단한다 허위로 이 루 어 졌 을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선뜻 이해 하기가 어 렵다 할 것 이다 피고인의 진술의 구 체성 피고인의 자백 전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 술하였다는 피고인들 의 진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밤길을 올라갔다 는 진술 적으로 진술하는 성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백 가 이 사건 존속살해 등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이 상당 부분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백 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각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이 수사 진행에따라 변 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 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형사들이 부인하면 때리겠다고 위협하여 허위자백하 였다고 진술한 것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 없고,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도 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조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검사는 피고인들이 가족들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에게 앞으로는 가족들에게 도 범행을 시인하라고 지시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자 백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수 있음 다시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였고, 처음에는 피고인들을 그냥 보내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다시 되돌아와 같이 올라가자고 한다고 하여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진술은 이해하기 어려움 5 신 빙 성 이 없다고 하 겠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길에서 약 130미터 떨어진 범행장소로 끌 고가 강간하고 살해했 다는 진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는 지점에서 마을근 처까지는 15분내지 20분이면 충분한데, 20분 거리를 걸어서 올라가다가 범행장소까지 끌고가 강간하고 살 해한 후 돌아온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함 5 5 5 5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많은 의문 점이 있다 고 하겠다 납 득 하 기 어려우며 의심이 간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밤길을 올라갔다 는 진술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전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전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고인들의 진술 전체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무렵에 거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같이 도로를 올라 갔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믿기 어려 움 피고인들은 범행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범행현장 상황 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여러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음 피고인 상호간 또는 그 각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 가 경찰에서 허위의 자백을 하고 검찰에서도 그 자백 에 맞추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인 차00이 피고인 김00가 학생이기 때문에 강간을 하 지 못했다는 진술은 피고인들의 지능정도나 범행시의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정황상 현장상황이나 사체의 모양을 본 경찰관들이 그 에 맞추어 피고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감 - 159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뺏기로 5 6 그대로 믿 기 어렵고 이해하 기 어렵다 피고인이라 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지갑을 버렸 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CCTV녹화화면에 대해 자신이 맞다고 한 피 고인의 자백 하였으면서도 지갑을 찾아서는 돈을 꺼내보지도 않고 논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사람을 살해하여놓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사과까지 꺼내먹 은 피고인들이 지갑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도 않고 벼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CTV 화면이나 발췌한 사 진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서 있는 타입이 피고인이 아 닌 것 같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욕하 고 때리면서 물어 보아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 당시의 수사 분위기상,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두 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짐작되고, 백 내장으로 인하여 양안의 시력이 0.1이하로 저하된 상태 에서 안경도 착용하지 않은 채 CCTV 촬영화면과 사진 속의 인물의 의복 및 촬영된 시각 등을 설명하며 수차 례에 걸쳐 피고인이 맞지 않냐고 다그치듯 물 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체념하듯 맞다고 진술했을 가능 성이 큼 피고인이 단지 그와 같은 성적 흥분을 위하여 피해자 를 찾아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아무런 대화도 없이 피 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 고 그 성품이 매우 감정적이면서도 대담해야 하는데, 8 쉽게 하기 다 납득 어렵 피해자를 살해하고 음 부를 막대기로 쑤시는 행위에서 성적인 쾌감 을 느끼기 위하여 범 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초기에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선봉식당 으로 데리고 온 경위와 그 후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준 경위 등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부른 적은 없다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등 사소 한 부분에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하여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최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후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느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성향의 피고인이 단지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수 없 음 - 160 -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 즉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성관계 를 맺으려 하다가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 8 8 8 8 8 8 의문이 남 는다 신 빙 성 을 떨어뜨린다 신 빙 성 을 떨어뜨린다 신 빙 성 에 의문을 가 지게 된다 신 빙 성 에 의심을 가 지게 하는 납 득 하 기 어려운 면 이 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음 부를 막대기로 쑤시는 행위에서 성적인 쾌감 을 느끼기 위하여 범 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의 진술 살해 방법과 음부 훼 손 과정에 대한 진술 음부 훼손 도구에 대 한 진술 살해 방법과 음부 훼 손 과정에 대한 진술 귀가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갔을 때 다용도실 출입문 왼쪽 외벽에 우산을 세워 두었다는 취지의 진술 음부훼손 도구와 피 해자 옷에 대한 처리 에 관한 진술 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은 일견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왜 피해자를 살해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범행 후 피고인이 범행을 후 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매번 다시 기억에 떠올렸 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오 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잊혀지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러한 살해 동기를 있 는 그대로 진술하지 않고, 자백 초기에는 잘 납득이 가 지 않는 살해 동기를 진술하다가 지금에야 이를 번복 하였는지 의문이 남음 피고인이 범행 후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느꼈다고 하 였는데, 검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이나 피해자의 음부를 훼손한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음부 훼손 도구에 대하여 피고인 진술이 번복되었는 데 당시 술에 취했던 점, 주위가 어두웠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착오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려움 검찰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추궁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술내용 을 바꾸어 왔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할 초기에는 선봉식당에서 피 해자를 집에 바래 다 주면서 위 우산을 피해자에게 준 것 이라고 진술하 였다가, 나중에는 귀가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갔 을 때 다용도실 출입문 왼쪽 외벽에 세워 두었다는 취 지로 진술을 번복. 진술내용이 변경된 것 뿐만 아니, 우산이 발견된 장소와 피고인의 진술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지게 함 범행 후 피해자의 사체는 발견이 어려운 곳에 옮겨 놓으면서,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옷은 그 주변에 놓아 쉽게 발견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사 람이 취하기 어려운 태도임 8 신 빙 성 에 의심을 가 지게 한다 음부훼손 도구와 피 해자 옷에 대한 처리 에 관한 진술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옷에 대한 객 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처에게 귀가 시간 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할 정 도의 치밀성이 있는 사람이 범행도구와 피해자 옷을 치밀하지 않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임 - 161 -

참고인(렌트카업자 겸 운전사)의 진술에서 사건당일 피 8 8 8 12 12 12 12 12 12 신 빙 성 에 의심을 가 지게 하는 신 빙 성 이 없다고 판 단한다 보강증거라 고 보기 어렵다 신 빙 성 도 없어 유죄 의 증거가 되지 못하 며 그 신빙성 또한 의심 스러운 점 이 없지 않 다 신 빙 성 이 없다고 인 정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진술에 신 빙성이없고 그 신빙 성이 없다. 그 신빙성 에 의심이 간다 납 득 하 기 어려운 상 황 이 라 고 할 것이므 로 믿기 어렵다 귀가하던 중 다시 피 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 자의 사망원인이 일치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 고인의 경찰조사시 진 술 검증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고인의 자백 전체 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에 내려주었다고 함. 이러한 참 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면 그런 허위진술을 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자백 후에도 참고인에게 허 위진술을 부탁하지 않았음. 피고인이 귀가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 진술이 수사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 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신빙성이 없음 경찰의 초동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피고인 주변에 피 해자의 사망상황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는 등의 사유 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미리 접하였을 가 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 음. 경찰조사 시 여러 가지 암시로 자백유도. 잠을 재 우지 않았으며 고문을 하겠다고 욕설을 하여 거짓자백 을 했다고 진술 피고인의 검증조서의 내용 부인.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경찰관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 경찰조사시 여러 가지 암시로 자백유도.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고문을 하겠다 고 욕설을 하여 거짓자백을 했다고 진술 피고인의 변소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자백 내용 와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시간 이 지남에따라 점차로 공소사실과 구체적으로 부합하 는 진술을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직접적인 범행 방법이나 정황에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함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시간 이 지남에따라 점차로 공소사실과 구체적으로 부합하 는 진술을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직접적인 범행 방법이나 정황에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함 범행현장에 피고인의 혈흔이나 모발은 발견되지 않음 - 162 -

12 12 12 15 15 15 15 15 납득하기에 어려운 점 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점 이 라 고 할 것이고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신 빙성이 없 다 이를 믿기 어렵다 가 능 성 이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신 빙 성 에 의문이 든 다 진 실 성 에 의문이 간 다고 아니 할 수 없으 며 신빙성있는 자백이라고 믿기 어렵 다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고인의 자백 전체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피 고인의 진술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피 고인의 진술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피 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지니고 시내를 돌아다 녔다는 진술 범행도구인 칼이 하숙 방 벽에 걸려있는 가 방 안에 있다는 피고 인의 자백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루사이에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면서 추가담보를 요구한 점과 남 편에게 추가담보 요구사실을 감추려고한 점을 살해동 기를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화기 등은 가지고 나오면 서, 범죄에 사용한 칼만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점, 살 해 후 태연하게 이사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수사초기에 자백하지 않고 수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야 경찰에서 자백한 것은 그 경위가 의심스러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삼으로 수 없고 범행시간에 다른 곳에서 배회하는 것을 목격하였 다는 증인의 진술이 있어 신빙성이 없음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차이가 나며, 범죄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마당에 세세한 범행경위를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 박함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불일치 통상적인 범인이라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칼을 발견 하기 어려운 곳에 버리는 등 은닉하는 것이 보다 자연 스러운 행동인데, 범행에 사용한 피묻은 칼을 숨긴채 시내를 통과하여 20여분간이나 돌아다녔다는 자백은 진실성에 의문이 있음 용의자의 방을 수색하는 수사관이 칼을 발견하지 못함 - 163 -

피고인은 자백의 경위에 관하여 처음 범행사실을 자백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전 면담조사 당시에는 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이 까지 구속되면 (당시 이 도 이 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상태였 다) 딸 이 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신이 대신 처벌 을 받을 생각으로 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수사 기관에서 딸 정 과 조카 서00을 공범으로 조사하겠 다고 하여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이 이 음 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도 피고 인이 운전한 것으로 처리한 적이 있음. 검찰수사 당시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적인 추궁이 있었고, 그 공범으로 조카 서00 등이 언급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와 경위로 당시 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허위 자백을 하였 을 가능성도 상당함.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핵심적인 범행수법인 피해자의 목을 조른 수단과 피해자에게 신 경안정제 등의 약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 운 정보를 밝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 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이 아닌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추리에 따라 진술 내용을 16 신 빙 성 을 인 정 하 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맞추어 간 결과로 보임.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대한 최종적인 자백내용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낙스 정 3알을 먹은 상 태에서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인데, 업 무협조에 대한 회신(진료 및 약제 청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도 2009. 1. 30.경부터 수차례 자낙스 정을 처방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약물의 복용으로부터 흡수까 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액 에서 검출된 알프라졸람은 피해자가 사망으로부터 상 당한 시간 전에 피고인과 무관하게 복용한 것일 가능 성이 높음. 피해자의 목에 생긴 삭흔의 두께는 0.7~0.8cm로서 수사 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진술한 크기의 비닐봉지로는 피 해자의 목에 생긴 삭흔이 생길 수 없다면서 줄이나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닌지 계속하여 추궁하 였던 점에 비추어 비닐봉지로 목을 졸랐다는 피고인의 자백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검사도 비닐봉지가 아닌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공소를 제기함)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할 때도 범행 이후 경황이 없어 비닐봉지는 차량 근처에 버렸으며 차량 문을 잠 그거나 에어컨 온도를 높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 발견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실질적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현장의 상황을 실제 모르 고 있을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함 - 164 -

피고인은 자백의 경위에 관하여 당초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최면 수사를 할 경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 같았고, 박 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자백 한 상황에서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증 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16 16 21 21 24 24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 상상 하기 어렵 다 그 신빙력 에 의심을 불러 일으 키고 있다 의심이 생 긴다 쉽사리 그 대로 받아 들이기 어 렵다 믿기 어렵 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을 양손으로 졸라 살 해하려고 하였는데 피 해자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겁이 나 손을 풀고 이 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검찰수사단계의 자백 의도적으로 대출장부 표시를 정정하하였음 경찰에서 작성한 제1 회 피신조서에서 피고 인이 공모하여 피해 자를 독살하였다는 진 술을 함 경찰에서 작성한 제1 회 피신조서에서 피고 인이 공모하여 피해자 를 독살하였다는 진술 을 함 피고인들이 만나서 청 산염을 구입하고 범행 사전답사를 하는 등의 범행준비 과정 이 이 하 을 공 범으로 끌어들여 사건 의 범행준비를 하였다 는 하 의 진술, 피고인으로서는 이 과의 성관계 사실을 목격하 여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고, 그렇 게 되면 아무리 부인하여도 결국은 유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였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계속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면 형량만 높아 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허위 자백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범행수법으 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지만,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 의 목부위에 특이한 외상이나 눌린 흔적은 보이지 않 는다고 기재되어 있음. 무엇보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타인이 손으로 목을 조른 결과인지 분명하지 않아 위 자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면서 범행이 탄로날까봐 표 시를 달리 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의 은폐를 기도하기 위해 위와 같이 표 시를 정정하였다는 설명도 사리에 닿지 않음 경찰에서 작성한 제1회 피신조서는 제2회 이후로 부인 하여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음 피고인은 이 진술이 경찰의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하더 라도 불륜관계를 맺어 온 죄책감에서 자포자기의 심 정으로 경찰관이 묻는 대로 진술하였을 수 있음 피고인 하 은 피고인 이 과의 만남에 대하여,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각기 그 횟수와 일시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진술을 달리 하고 있는데, 진술의 각 내 용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및 시기, 청산가리를 구입했 다고 지적한 장소에서는 청산가리를 팔고 있지 않았던 점 등, 각기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쉽사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 165 -

24 24 24 24 24 24 24 24 25 30 이를 선뜻 믿기 어렵 다 대단히 의 심스럽다 의 심 하 지 않을 수 없 다 일 반 인 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 하기 어렵 다 상당한 의 구심이 든 다 그러한 행 적이 있었 는지 자체 도 의심스 럽다 의심스러운 사유가 된 다 진술을 그 대로 믿기 힘든 이유 가 된다 진실한 것 이 아니라 고 믿을 만 한 여지가 충분하다 입증되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이 하 을 공 범으로 끌어들여 사건 의 범행준비를 하였다 는 하 의 진술 이 이 하 을 공 범으로 끌어들여 사건 의 범행준비를 하였다 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 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 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 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 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 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하 의 진술 하 이 이 과 함 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하 의 진술 피고인들이 자살하려 는 망인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로 위 장하였다는 자백 내가 했다고 하고 빨 리 경찰서에 넘겨라 고 한 피고인의 진술 하 의 진술은 수 차례 번복이 됨. 단순히 기억의 불 확실성으로 돌리기에는 진술의 번복 경위 및 번복 경 위가 석연치 않음 피고인의 진술 번복은 단순히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러움 하 의 진술은 사실관계 및 진술, 현장검증 결과, 컴 퓨터 하드디스크 복원결과,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 을 수 없음 별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피고인이 피고인 이 이 단지 다급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유만 으로 회사일을 제쳐두고 1시간 30분이 걸려 나가서, 한 나절 이상의 시간을 들여 영문도 모르고 도와주었 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이메일과 메신저 사용내역에 나오는 피고인 하**의 작 업내용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었고, 이와 범행시 각을 대조하였을 때, 범행장소로의 공간적 이동이 가 능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지속적으로 회사의 다급한 일을 처리했던 정황에 비 추어 볼 때 범행을 행한 행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피고인 이 이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데 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가 이모와 자연스럽게 통화하고 인터넷게 임에 접속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정황상 피고의 진술대 로의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꼭 필요하지도 않은 피고인을 공범으로 굳이 끌여들 인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음 이 자술서 및 경찰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 의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이 아 니라고 믿을 만한 여지가 충분함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 에서 보호자가 동석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 건 범행에 대한 자백 취지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 166 -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살해의 범의에 대하여 다소 모호 하게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명확하게 살해의 범의를 인 39 납 득 하 기 어렵고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 는 진술 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과 피고인은 모두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고인 은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167 -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사인에 대 하여 모르고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가, 경 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를 전해 듣고 정00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 냐는 취지로 질문을 받자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오00을 키 우고 있는 정00이 교도소에 갈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없어서 그와 같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 술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피의자로서 범행을 추궁받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백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처인 정0이 구속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이유 로 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에 피해자를 발로 42 자백은 그 동기가 의 문 스 럽 고 그 신 빙성을 인 정하기 어 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밟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뼈가 골절되고 내장 의 상당 부분이 파열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후 아이 스크림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 동을 하는 중에 정00은 이00과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 고 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쉽사리 납득이 가 지 않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 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정도로 보아 사망 전 수분에 서 한두 시간 이내에 피해자에 대한 손상이 가해진 것 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와 같은 영아에게 그와 같은 손 상이 가해질 경우 순환혈액량의 감소쇼크로 인하여 사 망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울음 또는 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피해자를 부검하였던 부검의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사망한지 2~3시간 이 지나면 목과 턱 쪽에 경직이 시작되며, 아이들은 그 보다 빨리 경직이 나타나고,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간 이 완전히 절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또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일부러 밟았을 때 생기는 손상이라는 것 인바, 피고인의 자백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김00 의 진술 내용과 같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일부러 피해 자를 밟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잠시 울다가 잠이 들었 고 잠이 든 후 몇 시간 후에 다시 울기 시작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자백 진술 내용은 도저히 이를 그대로 믿 기는 어려움. - 168 -

3.증인진술에 대한 의심의 논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참조인 등의 진술 및 조서,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포함하는 증인진술에 대한 의심 은 16건의 판결문에서 표현되었으며,이는 무 죄사건 판결문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이다. 증인진술에 대한 의심 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다 (<사례 2>) 객관적인 합리성 을 결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례 11>),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 다 (<사례 28>), 믿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사례 33>)등 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다. 자백에 대한 의심 의 이유를 살펴보면, 진술 번복, 경험칙상의 추론, 또다른 가 능성이 있다는 가정, 보강증거의 부재, 증인들간의 불일치, 피고인의 지위 불신 등의 논리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1)진술 번복 판사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을 때 이에 대한 의심의 표현을 하고 있다. 최초 진술 이후 3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 설명 또한 납 득하기 어려운바,각 진술 및 진술기재 내용은 믿을 수 없음 (<사례 2>), 참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객관적 상황에 맞추려고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따라서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임 (<사례 11>)등의 사례가 이와 같은 예를 보여준다. (2)경험칙상의 추론 피고인의 자백 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진술 에 대해서도 판사가 경험칙 상으로 추론하여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에도 의심이 표현되고 있다. 범인이 증인을 스카치테이프로 묶고 통장이 많군,너희 아빠는 나쁜 놈이야.죄 를 많이 지었어.운이 없군 등의 말을 하였다는 증인의 진술.피고인이 범인이라 면 아들인 서로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음 (<사례 11>), 일반적으로 과거의 행적을 구체적 시간까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피고인들 또는 참고인들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이 없음 (<사례 5>)등과 같 이 증인의 진술을 경험칙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3)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증인의 진술의 신뢰성은 인정하면서도,그것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인과관 계를 갖지 못하고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표현되기도 한다. 확인되 - 169 -

는 상처의 크기가 작은 점에 비추어 증인이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 있음 (<사례 6>), 피해자의 상태 및 그와 같은 상태가 초래된 원인에 있어 피해자의 내부적ㆍ기질적 원인을 포함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사례 16>), 그 소리가 909호에서 난 것이지 불분명,피고인의 둘째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내는 소리였을 수도 있 음 (<사례 4>)등은 증인의 진술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증인이 증명하는 사 실과 공소사실의 논리적 연관성에 대한 의심인 것이다. 반편 평균적인 당뇨수치가 200mg/dl 이상으로서,성적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사례 9>)과 같은 표현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인의 진술을 배척하는 표현이다. (4)보강증거의 부재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의심이 표현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 가 입증되지 않음 (<사례 14>), 피고인의 차를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진술은 다시 돌 아와 최 *에게 말을 건낸 후 떠날 때가 아닌가 여겨지므로,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 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장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살인사건의 공범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되지 못함 (<사례 2>), 피해자는 자살할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이 진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례 18>), 피해자와 친한 다른 언니,슈퍼 주인,사무실 여직 원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 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으며 피고인이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 (<사례 4>)등 의 예가 그러하다. (5)증인들간의 불일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듣거나 확 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및 조 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다른 증인 은 피고인과 조 가 서로 애인관계 같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조 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피고인과 조 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례 9>)과 같이 다수의 증인들이 있는 경우,이들 진술간의 불 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의심이 표현된다. (6)피고인의 지위 불신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판사의 의심이 표현되기도 한다. - 170 -

증인의 진술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고,증인 자신도 위 CCTV촬영 화면이 발견 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고 휴대폰 통화 내역 조사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바,증인으로서는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고 무리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사례 6>)과 같이 증인의 진술을 자신의 혐의를 벗기위한 과장된 진 술이라고 평가하거나, 우 은 그 나이가 만 65세로서 시력이 좋지 않으며 30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본 것이라고 함 (<사례 9>)은 증인의 시력문제로 인하여 증인이 목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형사들 이 증인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밤늦도록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피고인이 범인이 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진술을 받아냄.진술 의 파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모르면서 스스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사례 11>)의 사례에서는 어린 학생이라는 증인의 지 위로 인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4-4>증인진술에 대한 의심의 표현 및 이유 사 례 2 2 4 4 5 5 의심표현 의심대상 의심 이유 당원이 믿 최초진술 이후 3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지 않는 바 술을 바꾸게 된 경위 설명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바, 각 증인의 진술 이다 진술 및 진술기재 내용은 믿을 수 없음 피고인의 차를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진술은 다시 돌아 단정할 증 와 최**에게 말을 건낸 후 떠날 때가 아닌가 여겨지므 거가 되지 싸움 직후 피고인의 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 못한다 할 차를 보았음 은 범행장소에서 발생한 이사건 살인사건의 공범이라 것이다 고 단정할 증거가 되지 못함 단서로 삼 쿵쿵거리는 소리가 그 소리가 909호에서 난 것이지 불분명, 피고인의 둘 기에는 부족 났다는 것은 범행의 째 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내는 소리였을 수도 하다 단서 있음 피해자와 친한 다른 언니, 슈퍼 주인, 사무실 여직원 피해자 모의 진술에 그대로 믿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 따르면 원만한 부부 기 어렵고, 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으며 관계가 아니었음 피고인이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 선뜻 믿기 피고인이 범행을 저 피고인들의 자백 경위에 관한 경찰관의 진술은 객관적 어렵고 질렀다는 진술하였다 인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자 의문이 있 는 경찰관의 진술 백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도 믿기 어려움 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행적을 구체적 시간까지 특정할 수 선뜻 믿기 피고인들의 귀가시간 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피고인들 또는 참고인들이 어렵다고 하 에 대한 진술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의 설 겠으며 명이 없음 - 171 -

6 6 9 9 11 이를 발견하 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그대로 믿 기 어렵다. 단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객관적인 합 리성을 결여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증인이 피고인의 상 처부위를 사건 전날 에는 본 사실이 없다 고 한 진술 피고인을 이 사건 범 행의 범인으로 지목 한 증인의 진술 피고인이 조 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조 의 유족인 큰 딸 박 과 작은 딸 박 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평소 피고 인과 조 가 가깝 게 지낸 것은 사실이 며 연인 사이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조 의 옆집에 살 고 있던 박 의 수 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인 조 의 검찰 진술은 사건 당일 조 와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는 내용이며, 증인 우 의 검찰 진술은 피 고인이 사건 당일 07:00경에 조 가 거주하던 아파트 앞 에서 아파트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내용.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확인되는 상처의 크기가 작은 점에 비추어 증인이 발 견하지 못하였을 수 있음 증인의 진술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고, 증인 자신도 위 CCTV촬영 화면이 발견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유력 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고 휴대폰 통 화내역 조사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바, 증인으로서는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고 무리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 였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는 사실을 직접 듣거나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 고, 피고인 및 조 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다른 증인 은 피고인과 조 가 서로 애인관계 같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조 의 지인들 사이에서 도 피고인과 조 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 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조 의 관계를 내연관 계로 단정할 수는 없음.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5년경 최초로 당뇨병 진단을 받고 2001년 1월경부터 위 병원에서 인 슐린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평균적인 당뇨수치가 200mg/dl 이상으로서, 성적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조 는 이 법정에서 조 와 다투던 사람이 피고인 인지 여부는 확실 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우 은 그 나이 가 만 65세로서 시력이 좋지 않으며 30미터 이상 거리 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본 것이라고 함. 피 고인이 조 와 새벽녘에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조, 우 의 각 검찰 진술은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 려워 신뢰할 수 없음 증인의 진술은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있어서는 큰 변 경이 없으나,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고부터 종전 의 진술 중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인을 언제 보았는지 에 관하여서만 차이점을 보임. 진술의 변경에 있어 피 고인을 범인이라고 한다면 모순될 수 밖에 없는 진술 부분의 의문점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참고인의 진술 은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객관적 상황에 맞 추려고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임 - 172 -

증인은 피고인의 옷차림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11 11 11 11 11 11 11 14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상 식 적 으 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신빙성은 현 저히 감퇴된 다고 할 것 이다 신빙성을 의 심할 수밖에 없다 보기 어렵 다 의 심 스 러 울 뿐 아니라 신빙성이 탄 핵된다고 할 것인바 입 증 되 었 다 고 보기도 어렵다 범인의 옷차림에 대 한 증인(아들)의 진술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진술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진술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증인인 피고인 아들 진술 전체 피고인이 평소에 마 을 주민들로부터 돈 을 빌리고 이를 잘 갚지 않았다는 증인 들의 진술 서는 범인의 옷차림을 모른다고 하였으며, 증인은 범인 이 칼을 안주머니에 넣고 갔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에는 안주머니가 없음 범인이 증인을 스카치테이프로 묶고 통장이 많군, 너 희 아빠는 나쁜 놈이야. 죄를 많이 지었어. 운이 없군 등의 말을 하였다는 증인의 진술. 피고인이 범인이라 면 아들인 서로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음 피고인이 아빠가 범인이냐 고 물어보자 얼버무림. 피 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였다면 자신없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었을 것임 형사들이 증인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밤늦도록 조사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인이라도 용서해 주겠다 는 등의 약속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진술을 받 아냄. 진술 번복 후 작성된 자술서나 진술조서에서 거 듭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고 진술한 점, 진술의 파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모 르면서 스스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자술서를 쓰면서 첫장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내용 을 쓰다가 뒷장에는 다르게 작성하자 형사들이 다그쳐 물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번복진술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이 임의로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증인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한 진술은 형사들이 거짓 말탐지기 결과 아빠가 범임이라는 문제에 대해 거짓말 로 나왔다고 하면서 추궁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함. 그러나 증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회보하지 않 았으며, 증인을 추궁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러움. 증인 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여 부모에게 야단을 맞았고, 번복 전의 진술단계에서 아파트 통로 사이에 소변을 본 사실을 거짓말하였는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나왔다는 데 심리적으로 압 박감을 받았을 것임 증인은 범인에 대하여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인과 함께 지냈고, 피고인이 범 인이라면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피고인에 대한 태도 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더욱 의지하려고 하였음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음 - 173 -

이 증거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 16 16 18 18 18 18 19 20 인 정 하 기 에 는 부족하 고 다른 가능성 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고 단 정 하 기 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인 정 하 기 에 부족하고 인 정 하 기 에 부족하고 신빙성이 극 히 적다 단 정 하 기 는 어렵고 그대로 믿 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 인이 이 과 피고 인의 관계를 알게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다 치게 하였다고 이야 기하는 것을 들었다 는 증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상태 및 그 와 같은 상태가 초래 된 원인이 외력에 의 한 질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술 및 진료기록 피해자가 교살되었 다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2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었음 병원의 담당의사가 피해자가 타살되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 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술을 사러 갔 다는 진술 피고인이 범행시간 무렵 만화방을 비웠 다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 는 듯한 참고인의 진 술 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문서라 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위에 대하여 몇 년이 지난 여름 술을 마 신 상태에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 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해자의 상태 및 그와 같은 상태가 초래된 원인에 있 어 피해자의 내부적ㆍ기질적 원인을 포함한 다른 가능 성을 배제하지 못함 교살의 경우 사체에 나타나는 울혈현상이 피해자에게 는 전혀 없음 피해자는 자살할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진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 정하기 부족함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술을 사러 갔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하루에도 수십명씩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의 기억이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지의 점에 신빙성이 극히 적음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진술자(증인)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함. 증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 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진술 은 믿을 수 없음. 피고인이 증인의 불륜 상대방으로 (또는 ) 라는 베트남 남자를 특정하여 지목하 였는데, 레 은 경찰에서는 는 손님으로 알고 지내고, 가 이 사건당일 가게에서 친구들과 노래부 르고 놀다가 01:00경에 나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 나, 이 법정에서는 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라고 다 른 진술을 한 점등을 고려하면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 - 174 -

21 28 29 33 믿기 어렵 고 공 소 사 실 을 인정할 증거 로는 부족하 다 역 시 믿 기 어 렵고, 믿기 어렵고 상식적 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한 다 33 의심이 있다 동기가 보이 33 지 아니한다 사실을 인정 하기에는 부 34 족하다고 할 것이다 독극물 창고의 출입 이 엄격히 통제되고 반입 및 반출되는 유 독물에 대해 유독물 출고장에 기재한다는 취지의 진술 범인이 피고인이라 는 증언 및 진술조서 피해자들로부터의 구 호요청시 피고인의 이름을 들었다는 증 인들의 각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는 증인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는 증인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는 증인진술 싸움이후 자기네들끼 리 중국어로 뭐라고 하더니 피고인 이00 이 밖으로 나갔다는 증인의 진술 창고가 시정되어있지 않을 경우 마음만 먹으면 청산염 과 같은 유독물을 공장 밖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도금공장의 유독물관리인도 창고에 보관중인 독극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구체 적 지식도 없고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 합해보면, 평소에 유독물에 대한 관리는 형식적으로만 할 뿐 실질적 관리는 하지 않고 있었음. 따라서 피고인 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유독물을 유출할 수 있었음 진술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성 행, 이사건 발생일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진 술자들에 추측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함 증인들이 범행직후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 고, 경찰출동 후 들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 렵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증인들의 각 진술도 역 시 믿기어려움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던 점, 증인이 술자리를 마련했 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텔레비를 보면서 작업하고 있었 다는 진술, 아무런 몸싸움 없이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 고 하는 진술 등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 성을 높이거나 시비가 붙는 등의 아무런 다툼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것 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밖(화장실)에 나갔다가 들어와보 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틈이 없었다 라고 대 답을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증인이 단순 목격자에 불과하다면 범행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 사이에 자 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각각 다르게 진 술할 이유는 없으며, 음주상태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 되지 않음. 술자리의 자리배치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 하였으며, 범행도구로 지목한 칼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 복함. 증인정00이 피해자유족에게한말과 법정에서의진술등 이 서로달라신빙성이없다 범행도구인 칼에서 누구의 유전자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인과는 사이가 좋지않았던 반면, 평소 형제 같이 지내면서 사이가 좋아 싸울 일이 없었다는 것으 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음 이 진술 만으로 김00이 이00에게 직접 중국어로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175 -

4.피해자진술에 대한 의심의 논리 살인 미수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에 대한 입장표명이라 는 점에서 가장 신빙성있다고 여길 수 있는 증거일 것이다.그러나 다른 보충증거 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신빙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16>),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례 22>), 선뜻 믿기 어렵고,과연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심이 간다 (<사례 29>), 고의적인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사례 39>),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례 44>)등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 척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논리는 사실 오인의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불신, 경험칙에 따른 추론, 피고인의 성향에 따른 추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사실 오인의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인미수의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그것이 피해자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 다.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살인 미수 사건 당시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법원 은 그것을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거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농기계창 고 앞에 서있었다는 진술부분 이외에는 자신의 추즉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음 <사례 44>),피고인을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사람들과 수사기관의 태도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른 허 위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억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증언하였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함.이에 덧붙여 위 증인의 기억이 회복되거나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였든,의도하지 않았든 이 의 친족 등 피고인을 범 인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사람들과 수사 기관의 인식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도 상당함 <사례 16>)등이 나타났다. (2)피해자에 대한 불신 피해자의 태도나 진술 상황에 의해 피해자가 불신을 받는 경우,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해자의 증언태도가 성의없게 보인다거나( 피해자의 증언태도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킴.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시종 일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망설이거나,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건성으로 혹은 마지못해 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고,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그와 다른 당시 정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를 제시하며 보충하여 자 - 176 -

세히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였음 <사례 22>),피고인을 의도적으로 모함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 피해자가 경찰 에서는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복부 및 옆구리를 얻어맞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의 살해 범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이 있음 <사례 39>)등이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이다. (3)경험칙에 따른 추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경험칙에 따른 추론을 통해 배척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 다.<사례 22>의 피해자의 진술은 예상하기 어려운 진술인데다가 사회일반의 경험 칙에도 반함.추락하면서 튀어나온 수직봉들을 지나 하단부분 앵글을 두 손으로 엉 겁결에 잡았다는 진술은 그곳 베란다 앵글의 형태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피 고인이 불안정한 자세로 체중 55kg의 중량을 그만한 시간동안 버틴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려움 등의 표현이 경험칙에 따른 추론의 결과이다. (4)피고인의 특성에 따른 추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이를 배척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성을 언급하는 표현들도 발견되었다.즉,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추론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근거로 든 사례( 평소 아무런 원 한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동기가 없음.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 상적인 가정과 직업을 가졌으며 별전과도 없음 <사례 40>),사람의 본성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사례( 더욱이 그와 같은 반응은 피고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움.이는 사람이 생래적 으로 보유하는 자기보호본능에 반하는 것임 <사례 22>)등이 있었던 것이다. - 177 -

<표 4-5>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심의 표현 및 이유 사 례 16 22 의심표현 의심대상 의심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어 약 3년 전에서부터야 비로소 의식을 찾아 말을 할 수 있게 되 었는데, 2009. 8. 10. 행해진 법최면 검사에 있어서는 이 사건 당시나 그 직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전 언니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억나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길고 어깨가 남자처 럼 넓으며 키와 덩치가 크다 라고 진술. 피해자는 법최 면 검사 후 기억이 회복되었다면서 법정에서 더 구체화 그날은 제가 자고 있 다가 눈을 떠 보니 (그 여자가) 제 집 안방 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 다. 물 먹으러 왔나보 다 하고 생각하고 자 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목이 조여오고 숨 신 빙 성 이 을 쉴 수 없었습니다. 있다고 보 그래서 눈을 떠보니 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 목을 조 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리 몸부림을 쳐도 빠 져나갈 수가 없었습니 다. 그러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 다. 라는 피해자의 법 정진술 창문을 점프해서 뛰어 믿기 어 내렸으며, 추락하면서 렵다고 할 튀어나온 수직 봉들을 수밖에 없 지나 하단부분 앵글을 다 두 손으로 엉겹결에 잡았다는 진술 된 내용을 확신에 차 증언을 하였음. 최면은 기억 의 내 용을 풍부하게 하고 구체화시키며 그 인상을 강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기억 의 정확 성이 높아지거나 담보되는 것은 아님. 때문에 법최면수 사의 결과나 그 이후의 증언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 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된 바 있고, 적어도 그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최면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 중에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 실과 다르다는 것에 거의 의심이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도 피해자는 동일한 정도의 확신 에 찬 태도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함. 즉, 피고인과 이 은 피고인이 당시 약 한 달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위 O호아파트에서 잠을 자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증인에게 들키기 도 하였다고 계속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위 증인은 이 와 달리 피고인이 약 두달 동안 며칠 간격으로 한 두시 간씩 낮에만 다녀갔고, 피고인과 이 이 위 아파트에 서 성관계를 한 적도 없으며,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다 고 진술함.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억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을 시사함. 이에 덧붙여 위 증인의 기억이 회 복되거나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 았든 이 의 친족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 하는 사람들과 수사 기관의 인식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도 상당함 피해자의 진술은 예상하기 어려운 진술인데다가 사회일 반의 경험칙에도 반함. 추락하면서 튀어나온 수직봉들을 지나 하단부분 앵글을 두 손으로 엉겁결에 잡았다는 진 술은 그곳 베란다 앵글의 형태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 려움 - 178 -

주요부분에 대한 진술이 분명하지도 않고, 그나마 그 진 22 22 22 22 22 29 더욱 믿 기 어렵다 이를 믿 을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납 득 하 기 어렵다 신 빙 성 에 의문을 불 러 일 으 킴 에 족한 것이었다 대 부 분 믿을 수 없다 선뜻 믿기 어 렵 고, 과연 피고 인이 이건 범행을 저 질 렀 는 지 의심이 간 다 피고인이 손을 잡았 다 놓은 경위 피고인이 추씨의 손 목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구조하여 주리 라 믿고 피고인의 한 쪽 손만 의지한 채 앵 글을 잡고 있던 두 손 을 모두 놓아 벼렸다 는 진술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 을 잡고 있었던 시간 이 약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하였다가 정 확히는 잘 모르겠다 고 진술 피해자 진술전체의 신 빙성 피고인때문에 추씨가 추락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범행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해 를 당하였고, 당시 주 변 불빛이 밝아 처음 보았을 때부터 피고인 을 분명히 알아보았다 는 진술 술도 수차례 번복함.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구조 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올라오라고 하 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올라오지 않겠다면서 버텼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정황에 부합함 119구조대원이 손목을 잡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 과 같이 두 손을 모두 놓아버리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더욱이 그와 같은 반응은 피고인에 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는 사람이 생래적으로 보유 하는 자기보호본능에 반하는 것임 피고인이 불안정한 자세로 체중 55kg의 중량을 그만한 시간동안 버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피해자의 증언태도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 을 불러일으킴. 피해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시종일관 검 사와 변호인의 신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망설이거나, 때 로는 웃기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될까 라는 혼잣말 을 하고는 물을 마시는 등의 태도를 취하면서, 건성으로 혹은 마지못해 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그와 다른 당시 정황이나 수사기 관에서의 진술기재를 제시하며 보충하여 자세히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을 하거나 답 변을 회피하였음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일련의 사태가 전개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로 앵글에서 손을 뗀 추씨의 손을 잡고 있다가 이를 놓는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통하 여 추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증거는 없 다 할 것 피해자들이 범인을 목격한 시간이 아주 짧았다는 점, 평 소에 피고인을 의심해왔던 점,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피 고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로 거론되는 토지분쟁이 사실상 종료되어 범행동기로 보기 어렵고, 범행직후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어려움 - 179 -

39 40 44 고 의 적 인 진술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이 든 다. 믿기 어 렵다 인 정 하 기 에 부족 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 다. 피고인이 칼로 1회 찌 르기 전에 복부를 1회 밟고 주먹으로 옆구리 를 1회 때렸다는 진술 피고인이 김00과 함께 자신을 찔렀다는 피해 자 진술 범행일시 직전에 자신 의 모인 피해자 원00 과 함께 교회에서 예 배를 마치고 돌아오다 가 피해자들 집과 10 미터 정도 떨어진 농 기계보관창고 앞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안 00을 보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인상착의 가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다녀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 고인이 최00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 최00의 진술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복부 및 옆구리를 얻어맞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 의 살해 범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음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됨. 피해자와 피고인들 모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 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고, 평소 아무런 원한관 계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동기가 없음. 피고인 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인 가정과 직업을 가졌으며 별전과도 없음.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등 부위에는 스친 상처만 있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농기계창고 앞에 서있었다는 진술부분 이외에는 자신의 추즉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음. 피고인 안00은 최00이 돈을 받으러 가는 데 함께 하자고 하여 동행하게 되었고, 농기계보관창고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그곳에 서있게 된 것일 뿐이며, 최00이 피해자 원00을 살해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 - 180 -

5.정범진술에 대한 의심의 논리 정범진술이란 사건의 피고인이 2명 이상이었던 경우 범행이 확실한 피고인이 무 죄로 판단된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말한다. 정범진술에 대한 의심 이 표현 된 판결문은 6건으로 무죄사건 판결문의 약 13%를 차지한다. 법원에서 정범진술을 배척할 때나타난 표현들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사례 10>), 경험칙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사례 21>), 여부 가 의문스럽다 (<사례 34>)등으로 나타났다. 정범진술을 배척하는 논리는 정범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진술이 번복된다거나( 정범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점,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화가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 다는 점 <사례 32>),일관성이 없는 경우( 정범 고00의 진술이 피신조서에서는 목격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정범 진술의 일관성 결여 <사례 31>),정황이나 경험 칙상의 추론에 따른 의심이 생기는 경우( 이 행위는 살인의 공모자로서 더욱이 정 부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자의 행동으로는 너무나 단순하고 소극적이라고 보 여질 뿐 아니라,살해 후의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의 남편을 독살하 기로 한 공모내용이나 공모방법으로서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짐 <사 례 21>)등의 논리가 나타나고 있다. <표 4-6>정범진술에 대한 의심의 표현 및 이유 사 례 10 의심표현 의심대상 의심 이유 박00이 베스트 주점 사건 직후에는 흥분하여 주변 사 람들에게 이00을 작업하겠다고 말하고 준비를 하였다 여 러 모 로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흥분이 가라앉아 이00에 의 심 스 러 피고인이 김00에게 박 대한 보복행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이00은 운 점이 00을 살해하라고 교사 야쿠자의 간부급 조직원이고, 한국 조직폭력배 출신의 있어 하고 이에 따라 살인 후배들을 항상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었으 공 소 사 실 및 사체유기의 범행에 므로 일본 내 별다른 세력이 없던 박00이 자신에 대한 이 진실이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어떠한 위해 행위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확신 과 공모하여 박00의 사 하더라도 크게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러한 을 갖게 체를 유기하였다는 김 상황에서 피고인 이00이 박00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하기에 부 00의 진술과 피고인 고 급박한 사정이나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 족 하 다 고 00의 검찰에서의 진술 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 할 것이다 인에게 박00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음 - 181 -

10 10 10 10 믿을 수 없다 강한 의심 이 든다 아 닌 가 하는 의심 도 든다.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이00과 박00은 종전부터 피씨방 사업 으로 갈등이 있어 왔으 며 위 베스트 주점에서 의 사건 이후부터는 양 측이 전쟁상황이었다는 취지의 김00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 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김00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 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김00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 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김00의 진술 이는 앞서 본 진술들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 이00과 박 00이 종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 는 점, 박00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김00가 아무 거리 낌 없이 피고인 이00의 후배들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 고00과 어울려 다닌 점 등에 비추어 김00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 처음 수사받을 당시 공황상태여서 우왕좌왕하다가 00 때문에 화가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고 진술하였 으나, 그 번복경위에 관한 진술조차도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적인 동기가 없이 피고인 이승언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를 하게 되었다고 강조할 의도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 한 의심이 있음 김00는 도박을 하다가 악명높은 사채업자인 00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 사건 무렵 원리금 합계 1,200 만 엔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박00 살해 직후 피고인 고00과 함께 김00을 데리고 오타시에 갔을 때 박00이 운영하던 호스트바에 수금하러 다녀오기도 한 사실, 한국에 있을 당시 일본에 있던 이00 등을 통하여 오타시의 호스트바에 대한 박00의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00 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박00의 재산을 가로 채려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음 김00는 여자문제로 인한 개인감정, 경제적인 이익 취 득, 기타 밝혀지지 않은 동기 등 그 스스로의 동기에 의하여 박00을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182 -

김00로서는 피고인 이00이 교사할 당시 제안한 조건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 도, 최초 진술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한국 조직폭력배 사회에 관한 내용이 이후 진술에서 추가되는 등 일관 성이 없고, 그 내용도 막연히 신주쿠, 아카사카에서 권 리를 누리게 해준다는 이야기에서 동경에서 활동하는 한국 폭력조직에서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10 10 10 의 구 심 도 든다 허위로 진 술 하 였 을 가 능 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진술의 신 빙성에 상 당한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정에 해 당 한 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 해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일만 잘 처리해 주 면 신주쿠나 아카사카 에서 권리를 누리게 해 주고 돈이 떨어지지 않 게 해준다고 하였다는 김00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 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김00의 진술 피고인 이승언의 교사 시기에 관한 김00의 진 술 주겠다는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음.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이승언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성인 피씨방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그 후배들에 게 생활비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 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김00는 피고인 고 00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고 피고인 고00의 숙소에도 자주 놀러갔으므로 피고인 이00의 밑에서 생활하는 후 배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일본에서 피고인 이00의 밑에서 생활하는 후배들이 고작 10여 명에 불과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점, 구체적인 대가를 제시한 바도 없고, 제안의 내용 자체가 모두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김00의 진술과 같은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 한 제안에 따라 박00을 살해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음 박00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김00의 입장에서는 개 인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일본 야쿠자 조직 의 간부급 조직원인 피고인 이00의 교사로 박00을 살 해하였다고 인정되면 자신의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00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에 맞추어 피고인 이00에게 책임 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살인교사라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날짜 는 아니더라도 교사를 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고 할 것이므로, 김00가 최초 진술에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은 위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 함 - 183 -

피고인 이00이 박00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박00으로부 터 이00에 대한 살해를 지시받았을지도 모르는 김00에 대하여 아무런 경계심도 가지지 않고 위와 같은 제안 을 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살 인을 교사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물론 야쿠자 10 10 인 정 하 기 에는 많은 의문이 든 다 살 해 교 사 를 받았는 지에 대하 여 강한 의심이 든 다 이승언이 김민재에게 박기영에 대한 살해를 지시한 것은 박기영이 피고인 이승언에 대한 살해를 도모하고 있다 는 정을 알았기 때문이 라는 김00의 진술 피고인 이00으로부터 박00에 대한 살해 지시 를 받은 이후 범행 과 정은 물론 범행 이후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피고인 고 00에게 피고인 이00의 교사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김00의 진술 의 일원으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피고인 이00에게 도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이00이 사전에 평소 김00와 가까이 지내던 피고인 고00을 통 하여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살 인을 교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이승언은 김00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김00와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었고, 더구나 김 00가 살해의 상대방인 박00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자 칫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김00에게 박 00에 대한 살해를 교사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되 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00이 김00에 게 박00 살해를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많은 의문 이 있음 김00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 고00과 의형제를 맺을 정 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그 진술이 맞다면 교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이00으로부터 피고인 고00과 함께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고00은 피고인 이00 밑 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00으로부터 살인 교 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피고인 고00에게 그 사실을 말 하고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교사를 받은 직후에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위 블렌디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고00에게 함께 박00을 살해할 것을 제의할 당 시에는 교사 사실을 말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다고 할 것임. 따라서 김00가 피고인 고00에게 피고인 이00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김00가 피고인 이00으로부터 박00 에 대한 살해 교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있음 - 184 -

사체를 유기한 후 박00 의 집에서 출발하여 신 주쿠의 보물상자 피씨 10 10 위 진술 을 그대로 믿기는 어 렵다 신 빙 성 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 다 방에 도착하여 피고인 고00과 같이 있는 자리 에서 피고인 고00이 먼 저 피고인 이00에게 보 고하였고, 김00도 피고 인 이00에게 전화하여 끝났다고 보고하니 피 고인 이00이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가 바로 다시 전화를 하여 박00 이 김00의 돈 1,500만 엔을 가지고 도주하였 다는 소문을 퍼뜨리라 고 말하였다은 김00의 진술 김00가 피고인 이00의 교사에 의하여 박00을 살해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 졌음 피고인 고00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이00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00가 이 사 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 이00의 교사를 받았다는 사실 을 피고인 고00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 고00은 검찰에서 김00와 함께 보고하였다 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부인하고 있 고,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00을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기 전에 보고하였다는 것이어서 김00의 위 진술과 그 시기가 다른 점, 김00의 진술과 같이 피 고인 이00에게 전화로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00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만약 피고인 이00이 김00를 교사하여 박00을 살해하였 다면 피고인 이00의 입장에서는 박00 살해를 기점으로 김00와 드러내놓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박00 살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김00와 드러내놓고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은 오히려 피 고인 이00이 박00의 살해와 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음. 피고인 이00은 00, 00을 만난 자 리에서 그들로부터 자신이 박00 살해를 지시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 지도 않음. 피고인 이00이 김00에게 박00 살해 후 어 떠한 대가를 지급한 바도 없음.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 여 보면 박00 살해 이후 피고인 이00과 김00가 가까워 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이00이 김00에게 박00 살해 를 교사하였다는 김00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는 어려움 - 185 -

10 21 21 21 21 31 위 진술도 믿기 어렵 다 의심도 생 긴다 의 심 스 럽 고 경 험 칙 으 로는 쉽게 납 득 하 기 어려워 의심이 생 긴다 이를 쉽사 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 이00으로부터 박00을 살해하라는 지 시를 받았으나 박00이 조용히 살겠다고 하여 그 지시를 거절한 적이 있다, 피고인 이00에 게 박00이 피고인 이 00을 작업하려고 한다 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주위에 그와 같은 소문 도 있어서 피고인 이00 도 박00이 자신을 죽이 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고 있었다, 박00을 살 해한 이후 사체를 유기 하기 전에 피고인 이00 에게 전화를 하여 시체 를 치울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등과 같 은 피고인 고00의 검찰 에서의 진술 정범이 피고인과 공모 하여 피해자를 독살하 였다는 진술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 산을 노려 죽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 산을 노려 죽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 피고인이 주범에게 청 산염을 주고 이틀 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살인방법을 지시했음 피고인 김00이 고00이 들고있는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찔렀다는 고 00의 진술 육군본부에서 김00를 만났을 당시 김00로부터 피고인 이00이 지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이00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으며, 김00가 자백한 마당에 피고인 이 00이라도 연루시키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되어 검 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는 모두 허위라고 진술한 점과 앞서 김00의 진술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고00의 위 진술 도 믿기 어려움 주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나 자기 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끌어들였 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계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범 또한 평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거나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스레트 집 한채와 2000여만원의 돈 때문에 자식이 세 명이나 있는 연상의 여자의 남편을 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이 행위는 살인의 공모자로서 더욱이 정부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자의 행동으로는 너무나 단순하고 소극적이라고 보여질 뿐 아니라, 살해 후의 계획도 세 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의 남편을 독살하기로 한 공모내용이나 공모방법으로서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짐 정범 고00의 진술이 피신조서에서는 목격한 일이 없 다 고 진술하는 등 정범 진술의 일관성 결여 - 186 -

정범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점, 피고인이 조사를 32 34 34 34 34 그대로 믿 기는 어렵 다 다 음 과 같은 사유 로 이를 그대로 믿 기 어렵다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 부 가 의 문 스 럽 다 자료를 발 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정범에게 피 해자를 살해하여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는 진술 이00이 김00의 지시에 따라 칼을 가져왔고, 그 후 진00과 칼을 나 누어 소지한 사실은 있 지만, 칼로 피해자들을 직접 내리친 사실이 없 고, 진00만 피해자들을 칼로 내리쳤다는 이00 의 진술 이00이 김00의 지시에 따라 칼을 가져왔고, 그 후 진00과 칼을 나 누어 소지한 사실은 있 지만, 칼로 피해자들을 직접 내리친 사실이 없 고, 진00만 피해자들을 칼로 내리쳤다는 이00 의 진술 이00이 김00의 지시에 따라 칼을 가져왔고, 그 후 진00과 칼을 나 누어 소지한 사실은 있 지만, 칼로 피해자들을 직접 내리친 사실이 없 고, 진00만 피해자들을 칼로 내리쳤다는 이00 의 진술 이00이 김00의 지시에 따라 칼을 가져왔고, 그 후 진00과 칼을 나 누어 소지한 사실은 있 지만, 칼로 피해자들을 직접 내리친 사실이 없 고, 진00만 피해자들을 칼로 내리쳤다는 이00 의 진술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화가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가 살해된 이후에 정범에게 피해자의 하반 신을 병신으로 만들거나, 죽여버려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범의 진 술을 믿기어려움 피고인 이00의 경찰진술은 피고인 김00이 부인하고 있 고, 이00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00은 직접 칼로 내려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이00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에게 모두 전가하는 점 으로 미루러 보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김00의 지시에 따라 가져온 칼 을 피해자 이00와 함께 있던 피고인 김00을 발견하고 서도 이를 피고인 김00에게 건네주었거나 건네주려고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이00의 진술이 의문 스러움 김00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로 피고인 이00에게 칼 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면, 피고인 이00이 칼을 가 져온 후 이후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00과 진00이 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때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김00 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187 -

피고인 이, 신 는 사건 당일 오랜 시간에 걸쳐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 홍 과 피고인 이, 같은 신 는 사건 당일 처 음 만난 사이로 그다지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던 점, 피 고인 김 은 피고인 홍 이 이, 신 에게 망 을 보거나 도망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두라고 지시했 다고 하였지만 피고인 이, 같은 신 는 피고인 38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 담하였다는 정범의 진 술 홍 의 위와 같은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반응이 없 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은 공원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 이고, 범행 일시가 한낮이었으며 실제로 주변 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범행을 목격한 점에 비추어 피 고인 홍 이 특별히 피고인 이, 같은 신 에게 특별히 망을 보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홍 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흉기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다소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 188 -

6.경찰진술에 대한 의심의 논리 경찰진술에 대한 의심 이 표현된 판결문은 총 6건으로 분석 대상이 된 사례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주장은 증인의 진술이나 증거등에 따른 공소내용 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판결문 상에서 경찰의 진술이 직접 언급되 고 배척되는 사례는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경찰의 진술이 직접 드러난다 하 더라도 수사경위나 정황증거에 대한 보충적인 진술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따라서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사례 1>), 쉽사리 납득하기 어 려우며 (<사례 19>),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례 37>)등과 같이 경찰의 진술을 배 척하는 형식의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배척의 논리는 진술증거에 대한 배척 논리나 정황증거에 대한 배척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4-7>경찰진술에 대한 의심의 표현 및 이유 연 번 1 5 9 9 의심표현 의심대상 의심 이유 직 접 적 인 자료가 되 기에는 부 족하다 의문 등이 남아있다 선뜻 믿기 어렵다 해석할 여 지가 있고 볼 여 지가 있으 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을 수사하고 자백진술을 받게 된 수사경위를 자백을 받았다는 경찰 진술한 것에 불과 관의 진술 피고인들을 송치받아 수사중인 검사실에 전 화하여 피고인들이 알 그가 어떤 이해관계에서 그러한 전화를 하였을까 하 리바이를 조작하려 한 는 의문이 있음 다는 정보를 제공한 40 대 남자가 있음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11:00경 경찰관은 사건직후인 위 조 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보았다는 취지의 경 11:00경 피고인을 현장 찰 진술은 적어도 그 시각에 있어서 선뜻 믿기 어려 근처에서 만났음 움 김 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먼저 범인 인지 의심을 갖고 접근하기에 피고인이 갑자기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평소 소심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탐 피고인이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에 과잉반응을 보였 당황하여 과잉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 으며, 피해자의 장례식 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역시 그와 같이 범인 에도 참석하지 않았음 으로 지목되지 않을까 겁을 먹은 상황에서 조 와 가까운 사이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은연중의 두려 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평소 피고인이 말이 없고 소심한 편이었음 - 189 -

19 19 26 37 40 은 폐 하 였 다고 보기 는 어렵 다 쉽 사 리 납 득 하 기 어려우며 직 접 증 거 가 될 수 없고 인 정 하 기 에 부족하 다 믿기 어 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 출사실을 은폐하려 하 였다는 경찰관 진술 피고인이 범행시간 무 렵 만화방을 비웠다고 주장하는 증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 문에 참고인 조사를 하 지 못했음 증인의 증언, 피신조서, 범행재연상황의 사진 등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함 피고인이 사건 발생직 후 죽이려고 하다가 말 았다 는 취지로 말을 함 피고인의 범행 사실 대출장부가 재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경 찰관과 함께 대출장부를 살펴보는 터에 의도적으로 대출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살인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그들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납 득하기 어려움 시체발견 경위, 경찰에서의 수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 고인과 피해자와의 채무관계 및 이 사건 전후 피고인 의 행적 등에 관한 진술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 을 것이라는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함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격한 감정 상태에서 한 욕설에 불과해 보임 경찰관들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기에 피해자의 진술부분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참고인 진 술도 믿기 어려움 - 190 -

7.물적증거에 대한 의심의 논리 물적증거에 대한 의심 이 표현된 판결문은 총 17건으로,분석 대상이된 전체 판 결문의 약 40% 정도에서 이러한 의심이 나타나고 있었다. 물적증거에 대한 의심은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례 2>), 유죄의 간접증 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사례 4),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아니한다 (<사례 5>), 연 관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사례 7>)등과 같이 표현된다.즉,물적증거가 배척되 는 논리는 검찰이 제시한 물적증거와 공소사실의 인과관계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 는 것이다.이때 물적증거를 배척하는 논리에는 충분하지 않은 증거, 다른 가능성 의 존재, 다른 증거와 배치 등이 발견된다. (1)충분하지 않은 증거 검찰이 제시한 물적증거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증명력이 부족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혈흔의 양이 너무 적어 감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과 어떤 연관관계 추단할 수 없음 (<사례 7>), 통화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사례 24>), 군용대검을 휴 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례 31>), CCTV 영상자료는 피고인 이,신 가 홍,김 의 범행 이후 같이 이동 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 (<사례 38>)등과 같은 사례들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발견 되었다. (2)다른 가능성의 존재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충분하지 않은 증거 의 논리와 크게 다 르지 않은 표현들이다.물적증거의 존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으 나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때 이러한 표현이 발견된다.즉 그 양이 너무 적고,다른 원인으로 비산혈흔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음 (<사례 4>), 피고인의 상처는 피해자와의 몸싸움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있음 (<사례 6>),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어떠한 사유로 피를 흘렸고,그때 피해자의 피가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었 을 가능성이 있음 (<사례 14>)등과 같이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적증거를 배 척하고 있는 것이다. (3)다른 증거와 배치 검찰이 제시한 물적증거가 다른 증거와 배치될 때,물적증거를 배척하기도 한다. 칼날의 폭과 피해자의 복부에 있는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처가 너무 - 191 -

깊음 (<사례 1>), 피고인은 혈흔이 2002.8.경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묻게 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렸던 사실은 위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 로,운동화의 혈흔이 2002.8.경 위 싸움 과정에서 묻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례 7>)등의 표현이 이러한 경우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4)경험칙상 추론 검찰이 제시한 물적증거에 대해 법원이 경험칙상의 추론을 통해 배척하는 사례들 도 발견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의 바지에서 검출된 혈흔은 한 점에 불과하고 크기도 콩알보다 작 은데,피해자의 얼굴 및 뒷머리 부분이 시멘트벽돌에 부딪칠 때 피가 튀어 그 중 단지 한 점만이 피고인의 바지에 묻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사 례 6>), 만약 위 운동화의 혈흔이 피고인의 범행과정에서 묻은 것이라면,다른 대 부분의 증거물을 폐기,인멸한 피고인이 이를 20일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의문임 (<사례 7>), 우산이 있는 장소로 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의 자백을 통해 피해자와의 상황상 피해자가 우산을 안방 쪽으로 들고 가 세워두고 올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 (<사례 8>)등과 같이 사건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상 황등을 고려한 추론에 의해 물적증거를 배척하였던 것이다. <표 4-8>물적증거에 대한 의심의 표현 및 이유 연 번 1 2 4 4 의심표현 의심대상 의심 이유 피해자 상처 및 옷에 나 쉽사리 납득 타나는 형상은 압수된 이 되지 아 과도와 같은 형상의 칼 니한다 에 의한 것임 피해자의 외상 상태는 단정할 수는 범행이 2인이상에 의해 없다 할 것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 이다 여줌 유죄의 증거 범행현장의 비산혈흔이 로 단정할 피고인의 타격으로 생 수 없다 긴 것 유죄의 간 피고인의 런닝에 묻은 ' 접증거로 보 ㄷ'자 유사한 모양의 혈 기에는 부족 흔은 유죄의 간접증거 하다 이는 압수된 과도와 같은 형상의 칼에 의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일 뿐 위 과도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칼날의 폭과 피해자의 복부에 있는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상처가 너 무 깊음 사체검안서 및 부견소견서에 피해자가 칼과 그 밖 에 깨어진 병과 같은 예리한 물체로 찔리거나 베였 을 뿐 아니라 둔탁한 물건에 부딪혀 머리가 좌상을 입었다는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2인 이 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그 양이 너무 적고, 다른 원인으로 비산혈흔이 생겼 을 가능성이 있음 혈흔문양은 그 크기가 상처의 모양과 상이, 다른 가 능성이 인정됨, 형상과 손상 문양의 관련성에 대한 감정인의 불명확한 진술 - 192 -

4 4 4 4 4 4 4 5 6 직 접 적 인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거로 삼기 는 어렵다 간 접 증 거 로 보기에는 부 족하다 유죄를 입 증하기 위한 증거로 보기 에는 부족하 다 인 정 하 기 에 는 부족하 다 증거로 삼 기에는 부족 하다 유죄의 간 접증거로 보 기에는 부족 하다 직접적인 증 거는 되지 아니한다 신 빙 성 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돌에 묻은 피해자의 혈 흔이 피고인이 범인이 라는 증거 아파트 안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고인이 범인 이라는 증거 피고의 몸에 묻은 혈흔 반응이 피고인의 유죄 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 현장 바닥의 루미놀반 응 검사 결과가 피고인 의 유죄라는 증거 화장실에서 발견된 머 리카락이 피고인이 피 해자의 머리채를 붙잡 아 흔들어 세면대, 욕조 에 부딪치게 했다는 증 거 물에 젖은 점퍼가 피고 인이 피해자를 화장실 에서 폭행하였다는 증 거 피고인의 손등 상처가 유죄의 간접증거 현장에서 피해자의 소 지품이 발견되고, 질식 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질내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임 CCTV 녹화화면 휴지가 사건 당일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닦 기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옥상에서 발견된 돌 은 범행도구 아니라고 판명 혈흔의 양이 소량이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가 몸에 묻은 상태에서 피고 인의 주거지를 최소한 1회이상 출입한 사실이 있음 피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왕래할 가 능성이 있으며, 사건 이후에 누군가 바닥의 혈흔을 닦는 과정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피고인이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몸에 묻은 피를 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밤새 서리가 내려 있었고, 옥상에 상당한 양의 습 기가 있었으며, 점퍼 앞 부분에 습기가 스며들 다 른 가능성이 있음 구타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기에는 그 상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님 CCTV 촬영 화면 및 사진은 해상도가 낮은 저화질 로서 제3자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쉽사리 촬영된 인물과 비교 대상 인물의 동일성을 판독하기 곤란 하고, 입고 있는 의상이나 걸음걸이,분위기 등으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함. 촬영된 인물과 피고인과의 동일성에 관하여는 CCTV 녹화 화면과 발췌한 사진을 본 증인들은 피고인이 맞는 것 같기 도 하고 아닌 것 같다는 것으로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음. - 193 -

손등에 상처 가 생겼을 6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 다 상처를 입었 6 6 6 7 7 7 7 7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 다 상식적 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단정할 수도 없다 의 문 이 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 관 관 계 를 추단할 수는 없다 의 문 이 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얼굴과 양손 등의 상처가 피해자의 살해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피고인의 얼굴과 양손 등의 상처가 피해자의 살해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피고인의 바지에 있는 혈흔이 범행 당시에 묻 은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바지에 있는 혈흔이 범행 당시에 묻 은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흔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흔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흔 피고인의 승용차 바닥 매트에 묻어 있는 혈흔 피고인의 승용차 바닥 매트에 묻어 있는 혈흔 피고인 소유의 우산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 된 것은 피고인이 범인 이라는 증거 피고인의 상처는 피해자와의 몸싸움에서 생겨날 가 능성이 있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시원으로 가는 경로 에 담벼락에 나무 넝쿨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상처 가 났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이 위 바지를 세탁하지 않고 냄새가 날 정도 로 오랜 기간 입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혈흔이 범행 당시에 묻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깨진 창문, 소주병 등으로 인하 여 피가 나는 상처를 입고 그 피가 방바닥 등에 묻 어 피고인의 바지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더구나 피고인의 바지에서 검출된 혈흔은 한 점 에 불과하고 크기도 콩알보다 작은데, 피해자의 얼 굴 및 뒷머리 부분이 시멘트벽돌에 부딪칠 때 피가 튀어 그 중 단지 한 점만이 피고인의 바지에 묻었 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감정한 사람의 서명,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증 거로 함에 부동의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피고인은 혈흔이 2002. 8.경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 에서 묻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과 피해자가 싸웠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 렸던 사실은 위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의 진술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운동화의 혈흔이 2002. 8.경 위 싸움 과정에서 묻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만약 위 운동화의 혈흔이 피고인의 범행과정에서 묻은 것이라면, 다른 대부분의 증거물을 폐기, 인멸 한 피고인이 이를 20일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의문임 혈흔의 양이 너무 적어 감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 건과 어떤 연관관계 추단할 수 없음 승용차 감정 결과 바닥매트를 제외하고는 혈흔검 출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건범행을 저지르고 승용차 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였다면 시트 등에서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임 우산이 있는 장소로 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 술,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 피해자와의 상황상 피해 자가 우산을 안방 쪽으로 들고 가 세워두고 올 만 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 - 194 -

8 9 9 9 14 14 14 보 강 증 거 로 보기 어렵다 결정적 중 거가 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없 으며 다 른 증거가 전혀 없다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 능 성 을 배제하기 어 려운 점 의심이 가는 점 가 능 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소유의 우산 사건 전날 출근할 때 본 재떨이에는 아무 것도 들어 있지않았는데, 사 건 당일 현장 베란다에 서 발견된 재떨이에 담 배꽁초가 들어 있었다 는 피해자 딸의 진술. 이는 사건발생 당시 피 고인이 범행현장에 있 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임 사건 전날까지는 아무 도 빵을 먹지 않았는데 베란다의 재떨이에 카 스테라 빵 종이가 있었 다는 피해자 딸의 진술. 이는 사건발생 당시 피 고인이 범행현장에 있 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임 피해자의 시체에서 검 출된 정액은 조 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 인이 사건당시에 현장 에 있었던 증거임 피고인 운동화의 혈흔 피고인 운동화의 혈흔 피고인 운동화의 혈흔 피고인이 사건발생 전에 참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바래다 줄 때 들고 갔을 가능성이 더 큼 재떨이는 조 가 사건 발생 전에 미리 베란다로 치워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만일 피고인 이 사건 당시에 조 와 함께 있으면서 담배를 피 우다가 격분하여 조 를 살해한 것이라면 그 재 떨이는 조 가 있던 방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함. 담배꽁초가 피고인이 피우고 버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범행 당시 에 피웠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재떨이가 베란다에 나와 있는 것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사 건 현장에있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준다 할 것 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재떨이가 발견될 것을 염려 하여 베란다로 치워놓은 것이라면 자기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가 없음 담배꽁초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운 것으 로 볼 가능성이 높은 이상, 범인이 사건 발생 당시 에 위 빵 종이에 싸여진 카스테라를 먹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것을 피고인이 먹었다고 볼 근거는 더더욱 박약하므로, 증인 박 의 진술 은 신빙성이 없음 국과수의 감정결과 위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설령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하더라 도 사건 현장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사정한 지 72시간 이상이 경과되었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반드 시 현장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될 수는 없음 피해자는 방앗간을 운영하여 그곳에는 여러 기계들 이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장갑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 집의 거실 안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에도 목장갑같은 천을 통하여 묻은 듯한 혈 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가 피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의 신발만을 압수하여 조사하였고, 그 이외의 마을사람들의 신발이나 의복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 어있는지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아 피해자의 운 동화에만 피해자의 피가 묻었다는 것에 대해 의심 이 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어떠한 사유로 피를 흘렸 고, 그때 피해자의 피가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음 - 195 -

믿을 수 없는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이 사건과의 15 15 18 19 24 25 28 31 38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범 죄 사 실 을 증 명 하 는 데 그 가치가 없으며 아무런 합리 적인 이유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고 보기는 어 렵다 할 것 이고 충분한 입 증이 되었다 고 볼 수 없 다 의문이 들 고 단 정 하 기 어렵다 인 정 하 기 에 는 부족하고 인정할 만 한 증거는 없다 인 정 하 기 에 부족하고, 달 리 공소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압수 된 범행도구 및 혈흔이 묻은 옷, 칼을 숨겼다는 가방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압수 된 범행도구 및 혈흔이 묻은 옷, 칼을 숨겼다는 가방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 살하였다는 빨래줄 피고인의 양쪽 손등에 난 상처가 피해자의 반 항과정에서 생긴것이라 는 점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이 나 신용카드사용내역 망인의 사인을 액사로 본 법의학적 판단 범행현장의 족흔적이 피고인이 신고 다니던 신발 바닥면의 문양과 동일함 피고인 고00이 피고인 김00 소유의 군용대검 을 들고 있었음 피고인들이 정범들과 함께 찍힌 CCTV 영상자 료 연관성을 갖는데 불과함.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면 회칼에서는 혈흔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옷 에 묻은 혈흔은 그 양이 적어 사람의 피인지 동물 의 피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음. 피고인이 식육점의 주방장으로서 옷에 묻은 혈흔이 동물의 피일 가능 성이 있음 피고인의 자백이 배척되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 명할 수 없음 만약 교살이라면 끈으로 목을 감아 바로 잡아 당기 거나 엑스자로 한번 교차시킨 다음 잡아당길 것이 지 구태여 위와 같은 매듭을 지어 교살하다는 것은 극히 예상하기 어려우며 위 매듭이 나타나게 된 아 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입을 막 은 수건이나 피해자의 얼굴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된 바 없음 통화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액사의 중요한 판단근거는 근육내출혈인데, 망인의 경우 전경부 위 부분에만 근육내출혈이 있는 반면 아래 부분에는 근육내출혈이 없었고, 표피박탈 턱 밑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부검 의가 삭흔의 피부조직에서 출혈 이외 생활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은 점을 자인함 현장 족흔적감정결과가 피고인과 같은 신발이긴 하 나, 그것만으로는 해당 족흔적이 피고인의 신발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군용대검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CCTV 영상자료는 피고인 이, 신 가 홍, 김 의 범행 이후 같이 이동하였다는 사실만을 입 증함 - 196 -

8.정황증거에 대한 의심의 논리 정황증거에 대한 의심 이 표현된 판결문은 총 17건으로서,전체 판결문의 약 40% 정도에서 이러한 표현이 발견되었다. 정황증거에 대한 의심은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사례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력이 부족하다 (<사례 5>),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사례 7>),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례 17>),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례 23>),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례 27>) 등과 같이 표현되고 있는데,이 역시 물적증거에 대한 의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주장하는 정황과 공소사실과의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드러낸다. 정황증거를 배척하는 논리에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불충분한 설명, 경 험칙에 의한 추론, 다른 가능성의 존재 등이 발견된다. (1)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검찰이 주장하는 정황증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 이 신빙성을 인정하여 검찰의 정황증거를 배척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이러한 사 례들은 피고인의 사건 전날 행위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 이 있음 (<사례 4>), 피고인은 경찰이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참석 하지 않았고,고시원에만 머무르며 술로 소일한 것은 경찰이 고시원 밖에서 지키며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일도 들어오지 않아 그러했다는 것으로 (<사례 6>), 고속도 로 통행권의 할부구입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 의 변소를 수긍 못할 바 아님 (<사례 7>)등과 같이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히 변소했다고 여겨지는 경우들이다. (2)불충분한 설명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가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로 충분치 않다고 법원이 판단 하는 경우,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배척하기도 하였다.이러한 논리는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고인의 집에 범행도구와 유사한 망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없어졌다 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례 7>), 피고인이 종전에 신던 구두에서 피 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 날 새 구두를 구입하였다는 것이 범행의 단서가 될 수 없음 (<사례 7>),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 범행 등을 예견하고 미리 상속에 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사례 17>)등과 같이 표현되었다. (3)경험칙에 의한 추론 - 197 -

검찰이 제출한 정황증거에 대해 법원이 추론을 통해 배척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 다. 통화를 한 장소에서 범행현장까지 3분30초 내지 4분 정도가 걸리므로 현장도착 시간을 11:50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피고인이 통화한 시간과 공사현장에서 도로로 통하는 길에 놓여있던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차량을 통과시킨 후 바리케이트를 원상 태로 돌려놓는 시간은 고려되어 있지 않음 (<사례 11>), 수사기관의 추론대로 피고 인이 아들보다 먼저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간격이 짧아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로 칼을 들어 피고인을 찔렀다고 생각할 수 없음 (<사례 11>), 이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받는 이상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사실에 대하여는 진실을 감추는 것이 흔히 예견됨 (<사례 19>), 만취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비슷한 체격을 가진 피해자를 1m이상 들어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 뜨릴 수 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음 (<사례 27>)등의 표현이 법원의 추론 에따라 정황증거를 배척한 사례들이다. (4)다른 가능성의 존재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 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인이 쓰레기를 수거한 05:30경 이후부터 검 사가 범행시각으로 기소한 06: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충분 히 있음 (<사례 6>),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 아무래도 더 쳐다보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이것이 피고인의 국한된 것은 아니며 그 경우 상대방이 다소간 불쾌 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임 (<사례 19>)등과 같이 다른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정황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표 4-9>정황증거에 대한 의심의 표현 및 이유 연 번 3 의심표현 의심대상 의심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다는 것 피고인들간의 성관계를 피해자 을 피해자가 몰랐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사이 에게 들킨 적이 있으며, 백 의 관계가 도저히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상 당 한 가 집밖으로 돌면서 남자들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 의문을 가 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는다 지는 않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갈등이 통상적 질 수 밖 는 이유로 질책하는 것에 반감 인 모녀간의 갈등보다 상당한 정도로 더 심각 에 없다 을 가지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녀간의 갈등이 마음이 들었음 과연 살인의 동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 지는 상당한 의문임 - 198 -

4 4 4 4 5 6 유 죄 의 증거로 삼 기에는 부 족하다 유 죄 를 입증할 정 황으로 보 기에는 부 족하다 인 정 할 만한 자료 가 없다 의 심 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점이 있다 의심이 간 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단 정 하 기 어려울 것 이다 이 사건 공 소 사 실 을 입증할 증 거 력 이 부족하다 아침시간에 여러차례 전화통화 를 하였으면서도 아침시간에 잠을 잤다는 진술은 범행을 은 폐하기 위한 술책 구급차가 도착하였을 당시 침 착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 다는 정황증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가 묻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파트를 출입하였음 피고인들이 귀가시간에 늦은 것이 범행의 정황증거임 증인의 증언 및 피해자의 의복 상태 및 집안의 정황으로 보아 사망시간이 6:50분경으로 추정 되고, 이 사건 당일 새벽 06:41 경 피고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CCTV에 촬영되었고 촬영 장소 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도보로 8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였음 피고인의 사건 전날 행위 및 사정을 고려하면 자정이 넘은 시간에 피고인의 아파트에 귀가하 여 잠을 잤고, 피고인이 부도가 나서 채무를 변 제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있음 피고인이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고, 당시 정황 및 진술에 신 빙성이 있음 살해 동기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자 폐증을 알고 있는 두 아들을 돌보기 위해 피해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부 도난 이후에도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가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음 피고인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에 대하 여 각 반대되는 의문점을 품게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 제할 수 없음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자백한 귀가시간은 의심 이 가며, 피고인들의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고 단정할 수 없음 부검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 등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한밤중과 같이 어두웠을 12.말 05:30경에 쓰레기 수거에 집중하고 있었을 증인 이 피해자로부터 얼마 안 떨어진 쓰레기 박스 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망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 더라도 증인이 쓰레기를 수거한 05:30경 이후부 터 검사가 범행시각으로 기소한 06:50경까지 사 이에 피해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 음 - 199 -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범행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본다 고 하더라도 범인을 피고인만으로 한정할 수는 6 6 6 6 제 3 자 가 범행을 하 였을 가능 성을 배제 할 수 없 다. 공 소 사 실 을 유죄로 인 정 하 기 부족하다 추 론 하 는 것은 무리 이다. 의심이 들 고 피해자가 겨울에 내복 상의와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집 밖에서 사망한 사실을 근거 로, 이 사건 범행은 면식범인 피고인의 소행임 피해자와 관련한 피고인의 범 죄경력 및 증인의 진술에 의하 여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자 주 다투며 목을 조르는 등 심 한 폭행을 하였고, 주변 사람 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 만을 표시한 점에 비추어, 평 소 피해자에게 불만이 많던 피 고인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헤 어지기로 한 후 사건 당일 피 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 해자를 살해한 것임 긴급체포되었다가 보강수사를 위하여 석방되었으나 피해자의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않고 일도 나가지 않은 채 보름여 동안 고시원에서 술로 소일하 였던 것은 범행의 정황증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자주 번복을 하고 그 진술이 논리적이지 못한 때가 많으며,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명 을 못하면서 모르겠다고만 대 답하는 태도를 보였음 없다고 할 것이며,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피해 자의 내연남이나 내연관계로 인하여 원한을 갖 고 있는 제3자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또한, 피해자의 집 주변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평소 강력범죄가 다발 하는 우범지대이므로, 어떠한 경위든 간에 피해 자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평소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에 게 피해자에대한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 도, 다른 유력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 사 건에서 그 살인 동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인은 경찰이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것이 좋 겠다고 하여 참석하지 않았고, 고시원에만 머무 르며 술로 소일한 것은 경찰이 고시원 밖에서 지키며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일도 들어오지 않아 그러했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임 이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며 다소 어눌한 피 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및 당일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 중 상당 부 분이 수사가 계속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 에서 세세한 점을 제외한 피고인 진술에 신빙 성을 부여할 수 있음 - 200 -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적 중 살 7 7 7 7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 고 인 의 변명을 거 짓말로 단 정할 수도 없다 무 리 가 있다고 보 인다 범 행 의 정황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해 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 를 만났던 사람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당일 위 식당에서 나온 후 다음날 아침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객 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이 평소의 주량을 초과 한 술을 마셔서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다고 하는 정확한 위치 를 지목하지 못함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을 당 시 금전문제로 다투었고, 그로 인하여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그 주거지의 아파트 에 입주할 당시 입주기념으로 망치와 함석가위 등이 들어있 는 공구가방을 받았는데, 현재 위 아파트에는 함석가위만 남 아 있고 나머지 공구와 공구가 방은 남아 있지 않은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공구함에 들어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지문채취에 대해 신원확 인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 기 위하여 함석가위로 손가락 을 절단하였고, 범행을 은폐하 기 위하여 망치 등을 은닉하였 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식당을 나온 후 변사체 로 발견되기까지는 13일이 넘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일시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만난 당일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이 평소의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셔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잘 수도 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행태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음. 피고 인의 주장대로 낯선 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 이 들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정확한 위치를 특정한다는 것은 오히 려 부자연스러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함. 사건 당일 피고인 소유의 통행권, 상품권 등을 처분하여 일부 지급. 당일 피해자 를 만나 얘기하면서도 피해자가 세탁소 일을 열심히 하고 곧 결혼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여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주장. 피고 인이 피해자를 만난 식당에서도 언성을 높이거 나 싸운 적은 없고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음. 이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났을 당 시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그로 인하여 위 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 리가 있음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고인의 집에 범행도구 와 유사한 망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없어졌다 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피해자 집 에 있는 함석가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 등 사 건범행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흔적이 없 음. 만약 함석가위를 범행에 사용하였다면 이도 망치와 함께 폐기, 은닉하였을 것임 - 201 -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 7 7 7 7 단 정 하 기 는 어렵다 고 보인다 의 심 스 러 운 정황으 로 보기는 어렵다 보 기 는 어 렵 다 고 할 것이다 의 심 스 러 운 정황으 로 보기는 어렵다 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와 싸우기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종된 후 에는 그 행방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에게는 피해자의 행방을 묻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한 후 유기하고서도 이를 은폐 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종된 후 에는 그 행방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에게는 피해자의 행방을 묻지 않음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 관내의 파출소에는 전화를 하지 않고 유독 피해자의 변사체가 발견 된 창녕경찰서의 관내 파출소 에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한 것임 다른 가족에게 피해자의 행방 을 묻지 않은 것은 의심스러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이전에 도 여러번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거나 통화시도를 하였음. 피해자는 평소 1년에 한번 정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버이날 피고인 의 집을 방문하여 하룻밤 자고 간 적이 있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전 화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거나 서로 원한을 가질 정도로 나쁜 관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평소 전화연락을 잘 하지 않는 형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는 한두 번의 통화시도에도 잘 연락이 되던 동생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 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통의 다른 사람도 한층 불안을 느끼고 그 행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후 창녕경찰서 및 그 관내 파출소 외에도 경찰청 및 여러 지 방경찰청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행방 등을 문의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 피해자가 거주하던 안산시 상록구청, 안산 재활훈련원에서 피해자를 담당하였던 직원, 위 세탁소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에게 도 전화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함. 파출소 중에서 특히 창녕경찰서 관내의 파출소에만 전 화를 한 이유는 창녕경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관내 파출소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서 먼 저 하게 된 것일 뿐으로서 다른 경찰서 소속의 파출소에는 그 후에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임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누나 등 다른 가족들과도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거나 왕래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음. 피고인과 누나도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에 관하여 물어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의심스러운 정황으 로 보기는 어려움 - 202 -

의 심 스 럽 7 7 7 7 7 게 하는 정 황 으 로 볼 수 없 음은 명백 하다 피 고 인 의 변소를 수 긍 못할 바 아니라 고 보인다 아무런 증 거가 없는 이상 정황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 는 반면에 변소에 충분히 수 긍할 점이 있다고 보 인다 이 상 하 다 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전에 변사체 발견 여부를 문의하였음 피고인이 각 도로공사 영업소 에 전화를 한 것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유기하는 과정 에서 지나간 고속도로 톨게이 트에 혹 시 통과차량을 촬영하는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아보려고 하였기 때문임 화학약품 회사에 전화를 한 것 은 범행과정에서 생긴 혈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것은 피 해자의 생명보험 가입 여부 등 을 알아보고 보험금을 수령하 기 위한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세탁소에 세탁기계를 공급한 업자,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 의 소유자 등을 만나 위 세탁 기계 대금, 주택의 보증금 등 을 정산하였음. 피고인이 변사 체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변사자가 피해 자임을 전제로 보증금 등을 정 산한 것은 이미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됨 피고인은 실종신고를 한 경찰서 경찰관의 조언 에 따라 위와 같이 문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스럽게 하 는 정황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인이 도로공사 영업소에 전화하여 위와 같 은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이 평소 고속도 로통행권 등을 매입,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점, 사건일 이후에도 한국도로공사 지사 판매과에 전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속도 로 통행권의 할부구입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 못할 바 아님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과학실험에 필요한 약품의 구입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화학약품 회사에 전화하여 혈흔을 제거할 수 있는 약품 등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이를 구 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피고인은 자신과 처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위와 같은 전화를 한 며칠 후에 자신 명의의 생명 보험을 해약하였 으며, 또 그 이전에 보험회사생명에서 약관대출 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료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충분히 수긍할 점이 있음 피해자의 세탁소 세탁기계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급업자의 수차례 독촉이 있었고, 그 전에 부패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 채를 보아 확인한 상태였음 - 203 -

7 8 9 9 9 단 서 가 될 수 없 음은 명백 하다 진 실 성 을 담 보 하 기 에 충분하 다고 볼 수 없다 납 득 하 기 어 렵 다 고 할 것이다 받 아 들 이 기 어렵다 고 할 것 이다 결정적 증 거가 된다 고 볼 수 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다음 날 새로 구두를 구입한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정황임 피고인이 아내에게 귀가시간을 거짓진술하도록 부탁하였다는 검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의 전 과 피해자가 동네 계원들과 함께 속칭 묻지마 관광을 가 다른 남자들과 놀고 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감정 악화되었으며, 이것이 살해의 동기가 되었음 피고인과 조 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조 의 외 도를 질투하여 조 를 살해 함 사건발생 후 피고인의 사건현 장부근 출현 및 태도 피고인이 종전에 신던 구두에서 피해자의 혈흔 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상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날 새 구두를 구입하 였다는 것이 범행의 단서가 될 수 없음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전과가 있고, 아내에게 수 사기관에 평소와 같이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거 짓진술하도록 부탁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증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건 이틀 전 조 는 다음날 목포로 놀러가기로 한 사실을 자 랑하며 좋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질투를 하였다거나 조 와 다투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과 조 가 서로 찐빵을 먹여주는 등 사이가 좋은 분위기였음. 다른 증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 도 사건 전날에 관광을 다녀온 조 가 그날 놀러갔다 온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인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질투를 하였다거나 성을 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사정이 그 와 같다면 피고인이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작스 럽게 전날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다툼을 일으 키고, 나아가 살인에까지 이르는 동기가 되었다 는 검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정을 종합한 결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이 사건현장에 출현한 시점에 관하여 허 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의 행적만으로 그녀를 살해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움 - 204 -

흉기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점과 이 불 및 옷가지가 널부러져 있었던 현장 정황, 현 금과 패물 등이 없어진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인은 조 의 살해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9 11 11 11 상 식 적 으 로 납득하 기 어렵 다. 믿기 어려 우므로 아무런 자 료가 없다 하겠다 객 관 적 으 로 납득할 수 있는 범 행 동 기 를 찾아보 기 어렵다 조 의 목을 조르는 데 면장 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범인이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 비를 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이는 지문 등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임 피고인이 범행시간인 11:30 경 에 현장에 도착하였음 피고인이 범행시간인 11:50 경 에 현장에 도착하였음 피고인의 범행동기 아니라 물건을 훔치려고 조 의 아파트에 침 입하였다가 발각되자 조 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임. 질투심에 의한 살인은 대개 격해진 감정 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치밀한 범행준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지고, 그와 같이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 을 한 자가 범행현장에 자기의 타액이 묻은 담 배꽁초를 그대로 놓아두고 간다는 것도 상식적 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피고인이 현장사무실에서 11:10병 돌아갔다는 현장총무의 진술은 시계를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말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고인 의 이동전화로 11:46경 다른 사람과 통화하였음 피고인의 통화기록조회 결과 현장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11:46분에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지자 범행시간을 11:50분으로 변경 한 것임. 통화를 한 장소에서 범행현장까지 3분 30초 내지 4분 정도가 걸리므로 현장 도착시간 을 11:50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통 화한 시간과 공사현장에서 도로로 통하는 길에 놓여있던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차량을 통과시 킨 후 바리케이트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시간은 고려되어 있지 않음. 그 밖의 정황상 피고인이 그날 11:50 경에 사건현장에 도착하였다거나 적 어도 증인인 아들보다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수사기관의 추론대로 피고인이 아들보다 먼저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간격이 짧아 피고인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로 칼을 들어 피고인을 찔렀다고 생각할 수 없음. 피고인의 여자관계는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비 로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급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여야할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 움 - 205 -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러한 잠재적인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어 피해 자에 대한 상해난 살인이라는 범행으로까지 연 결되기 위하여는 다른 선원들이 피해자에 대하 여 가질 수 있는 불만과는 차별되는 상당한 정 13 13 검 찰 의 주장을 쉽 사리 그대 로 받아들 이기 어렵 다 검 찰 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 들이기 어 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업무능력에 관하여 질 타를 받아온 까닭에 불만을 품 고 있었고, 간부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당한 모욕이나 무시 로 인해 상해를 저질렀음 피고인은 상해행위를 은폐하여 강제하선조치나 형사처벌을 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 였음 도의 불만이어야 할 것이고, 간부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당한 모욕이나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욕이나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할 때에는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던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만 화 를 냈다거나 그를 유독 무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자신들을 감독하는 자이자 인사 권을 쥐고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일 뿐이므로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상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은폐 하기 위하여 살해 했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 려움 - 206 -

양 는 2011. 4. 초경부터 피고인과 김 에 게 아버지를 때려죽이고 싶다, 그래야 내가 속 이 편할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2011. 4. 5.경 피고인과 함께 간 O동 점집 에서도 흥 분하여 그 인간(김 )을 아주 죽여 버렸으면 17 17 17 미 필 적 으 로나마 인 식 하 였 다 고 볼 수 는 없다. 그 것 만 으 로 보 기 어렵다 가 능 성 도 배제할 수 없 으 므 로 단정하 기도 어렵 다 김 의 결혼식도 끝났으니 김 을 죽이고 자살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 이 들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골 프채를 범행 장소에 갖다 두었 음. 양 로부터 만일 자신과 김 이 사망하는 경우 김 과의 상속재산 분배문제에 관한 당부를 들은 바 있음. 이 사실은 양 가 김 을 살해하고 자살할 것임을 미필 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임 김 과 양 의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재한 엑셀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 피고인이 양 의 지시에 따 라 이 사건 살해 범행의 장소 에 골프채를 가져다 놓은 것은 살해 범행을 예견하고 이를 준 비하기 위한 것임 좋겠다, 이제 예식(김 결혼식)도 끝났으니 내가 이거(김 )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수차례 말하였던 사실, 양 는 2011. 4. 10. 15:47경부터 16: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김 에게 만약 자신과 김 이 잘못되면 피고인 은 집과 OO리 땅을 갖고, 김 은 안중에 있 는 상가와 대학교 앞에 있는 땅을 나누어 가지라 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은 양 가 김 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피고 인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 고인이 양 의 김 살해 및 자살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2011. 4. 초경부터 이 사건 살해범행 당일인 2011. 4. 16.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양 사이 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전송 내역 등을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과 양 사이에 이 사건 살 해 범행 등을 계획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피고인이 2011. 4. 7. 열어 확인한 파일은 2008 년 경 김 의 부탁으로 손 이 작성한 것이 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 범행 무렵 상속에 대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2011. 4. 28. 김 과 양 재산의 공시지가 및 피 고인과 김 에게 부과될 상속세를 계산하여 작성한 엑셀 파일 문서는 김, 양 의 장례 식이 모두 끝난 후에 작성되었으므로, 그것만으 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 범행 등을 예견하고 미리 상속에 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김 으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양 로서는 김 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가져다 놓 았거나, 체포ㆍ감금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갖다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피고인은 양 에게 엄마 아직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4달만 참고 지켜보자구요, O동 점집 말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를 전송하여 양 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였 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위 골프채를 범행현장에 가져다 놓을 당시 양 가 김 을 살해할 것임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7 -

피고인이 김 에 대한 미행 과정에 가담하였고, 장00에게 어머니가 부탁한 일은 잘 되 고 있냐 고 물어 김 에 대 한 체포 범행의 준비상황을 확 인하였으며, 양 의 지시를 받아 김 을 체포하는 대가 로 조00 등에게 지급될 500만 17 19 19 19 21 23 단정할 수 는 없다 단 정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단 정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논 리 의 지나친 비 약에 불과 하다 보 기 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 무 런 증거가 없 다 원을 준비하여 양 에게 건 네주었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김 을 묶을 것인지 여 부를 물은 장경구에게 양 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 으며, 이 사건 살해 범행 후 장00와의 통화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양 의 휴대전화를 포맷한 행위는 살해를 예견한 것임 피고인이 상처 발생사실을 의 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 고객이 반납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 받아온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 한 것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 평소 피고인은 젊은 여자가 만 화방에 오면 관심을 갖고 쳐다 보아 불쾌감을 유발하였음 피해자가 죽은 날 피해자의 자 신을 붙잡고 슬피 우는 등 지 나치게 과장되게 행동을 하고, 그후 장지까지 따라가서 시신 이 안장되는 것을 확인 한 것 은 자신의 범행이 완전범죄로 되는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려 고 하는 범죄자의 심리에서 나 타난 것임 피고인 이00이 살인교사를 위 한 선수금으로 300만원을 주 었음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 예비행위가 아니고 체포 감금행위임 그 상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 비추어 피고 인이 이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음 이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받는 이상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사실에 대하여는 진실을 감추는 것이 흔히 예견됨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 아무래도 더 쳐다 보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이것이 피고인의 국한된 것은 아니며 그 경우 상대방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임 정말로 지능적인 범죄자라면 과장된 행동을 한 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계원이었고, 피해자의 처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음. 따라서 피해자 의 사망을 슬퍼하고 장지가지 따라 간 행동을 곧바로 살인의 공모자로서의 특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김00의 동거녀가 운영하 는 단란주점의 외상 술값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살해교사를 위한 선수금 또는 그 대 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208 -

23 23 24 26 27 27 27 32 충분한 동 기가 있었 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만 으로 살해 를 교사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렵 고 이 사건 범행 사이 에 인과관 계가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의 심 할 만 한 정황증 거도 되지 못한다 단 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납 득 이 가지 않는 다 납 득 이 가지 않기 는 마찬가 지이다 선뜻 납득 이 가지 않는다 살해할 마 음을 먹게 된 이유가 분 명 하 지 않다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김00에 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교사 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음 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김00에 게 피해자에 관하여 그런 사 람은 혼이 나야 한다 고 말한 것은 살해를 교사한 것임 사건 현장에서 복제 휴대폰 통 화내역이 있으며, 하 의 집 에서 휴대폰을 분해한 흔적이 나왔음 범행시간에 현장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를 창문밖으로 밀어 떨 어뜨렸음 피해자를 창문밖으로 밀어 떨 어뜨렸음 피해자를 불과 몇 분 사이에 살해할 마음이 생겼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 음이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 이00이 불만을 품고있었다는 사실, "그 런 사람은 혼나야한다"고 언급한 사실, 피고인 김00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00의 지시로 죽이 려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등은 정황상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의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싸게 공급하고 거래처를 뺏어가는 데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사실만으로 살해를 교사할만한 충분한 동기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이 피고인 이00이 그런 사람은 혼이 나야 한다 고 말하고 9개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 졌음 여러 정황상 휴대폰이 범행당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복제 휴대폰 통화내역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증거도 되 지 못함 당구장에서 나온 후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렇 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시각무렵 당구 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만취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비슷한 체격을 가진 피해자를 1m이상 들어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 뜨릴 수 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음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며 격렬히 저항하였을 것인데, 신발장 위에 있던 운동화 2 켤레 중 운동화 한 짝만이 떨어져 있을 뿐 나 머지 신발들은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 고 달리 아무런 흔적이 없음 피해자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 은 채 피고인과 싸우기 시작할만한 정황을 발 견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서고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추락하기 까지 8, 9분정도 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불과 몇 분 사이에 살해할 마음이 생겨 피해자 를 제압하고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윤00에게 거액의 돈을 준 일을 몰랐다고 보이며,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와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분명 하지 않음 - 209 -

9.기타증거에 대한 의심의 논리 기타 증거에 대한 의심 이 표현된 판결문은 총 4건이 있었다.이들 기타증거에는 검증조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법최면 검사 결과 등이 있는데,이들에 대한 배척 논리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즉 검증조서 의 경 우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 배 척되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와 법최면 검사 결과 는 그 결과의 신뢰성이 인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표 4-10>기타증거에 대한 의심의 표현 및 이유 연 번 1 8 11 13 의심표현 의심대상 유죄의 자 피고인의 자백을 기 료가 되지 초로 한 검증조서 및 아니한다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보 강 증 거 검사 작성의 현장검 로 삼기 증조서 어렵다 증 거 능 력 을 인정 피고인에 대한 거짓 하기 어렵 말탐지기 검사결과 고 목격자에 대해 실시 한 거짓말탐지기 검 사에서 2004. 10. 1. 증거가 되 피해자가 선원한테 기는 어렵 맞는 것을 보았는 다고 할 가? 라는 질문을 2회 것이다 에 걸쳐 받고, 각각 아니오 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거짓반응이 나타남 의심 대상 구분 검증조서 검증조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의심 이유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근거로 한 것임 현장검증조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자백한 내 용에 대하여 이를 재현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동등 한 증거가치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음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 거로서 정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질문은 때리는 자를 선원 이라고만 하였지 그 자리에 함께있던 피고인인지, 자기 자신 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질문임. 또한 피고 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음 - 210 -

피고인에 대한 거짓 13 16 이를 유 죄의 증거 로 할 수 없다 이를 인 정할 증거 가 없다 말탐지기 검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습니 까, 피고인이 피해자 를 죽게 했습니까, 누가 피해자를 죽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 까 라는 3가지 질문 에 피고인은 각각 아 니오 라고 대답하였는 데, 검사 결과 거짓반 응으로 검사되었음 피해자에대한 법최면 검사 결과 회보 거짓말탐 지기 검사결과 법최면 검사 결과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 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히 기재하였다는 전제조건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 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음 피해자의 증언과 별도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갖지 못함 - 211 -

제5장 요약 및 결론 I.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 총 44개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에 대한 무죄판결문에 나타난 의심 의 대상과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이를 위해 무죄 판결이 나타난 판결문에서 의심 또 는 의문 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그 표현이 지칭하는 의심의 내용과 대상을 각 판결문 사례별로 살펴보고,그러한 의심 또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설시 된 부분을 정리하였다.그리고 각 사례들에서 나타난 의심 표현의 대상을 공소전 체, 자백, 증인진술, 피해자진술, 정범진술, 경찰진술, 물적증거, 정황증거, 기타증거 로 구분하여,각각의 의심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심 은 공소사실에 대해 추상적으로 의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합리적의심이 표현되기 이전 혹은 표현된 이후에 구체적인 의심의 대상과 이유가 설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자백에 대한 의심 은 주로 신빙성의 문제로 표현되는데, 피고인의 진술 전체 에 대한 의심의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구체적 진술내용의 사실여부 에 대한 의심 의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자백에 대한 의심 의 논리는 진술 번복, 경험칙 상의 추론, 또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보강증거의 부재, 불충분한 설명, 고 문 등의 가혹행위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 등이었다. 증인진술에 대한 의심 은 신빙성의 문제와 함께 합리성과 증명력에 대한 문제로 표현되었는데,의심의 이유로서는 진술 번복, 경험칙상의 추론, 또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보강증거의 부재, 증인들간의 불일치, 피고인의 지위 불신 등의 논리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진술에 대한 의심 은 다른 보충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 빙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표현되며, 사실 오인의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불신, 경험칙에 따른 추론, 피고인의 성향에 따른 추론 등의 논리에 의해 배척되었다. 정범진술에 대한 의심 의 논리는 정범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찰의 진술이 판결문 상에서 직접 언급되는 경우에는 수사경위나 정황증거에 대 한 보충적인 진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진술에 대한 의심 의 표현은 진술증거에 대한 배척논리나 정황증거에 대한 배척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적증거에 대한 의심 은 증명력의 문제로 표현되고 있으며,물적증거가 배척되 는 논리는 검찰이 제시한 물적증거와 공소사실의 인과관계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 으며,물적증거를 배척하는 논리에는 충분하지 않은 증거, 다른 가능성의 존재, - 212 -

다른 증거와 배치 등이 발견된다. 정황증거에 대한 의심 역시 물적증거에 대한 의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주장하 는 정황과 공소사실과의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었으며,정 황증거를 배척하는 논리에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불충분한 설명, 경험칙 에 의한 추론, 다른 가능성의 존재 등이 있었다. I.결론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자유심증주의 의 원칙은 법관 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이 된다 할 것이다.그러나 법관의 이성에 대한 신 뢰는 선험적으로 전제되었을 뿐,이에 대해 실증적인 검토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물론 법관의 판단,즉 법관의 심증에서 형성되는 개연성의 정 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우리는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없으며,단지 법관의 판결에 의해 그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주어졌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형 사재판에 있어서의 법관의 판단과 이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의 결정은 피해자와 피 고인 양자에게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기에 법관의 심증형성 과정은 지속적으 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법관의 심증의 형성이 판결문 상에서 어떻게 표현되 었는지를 살펴보아,법관의 심증 형성의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의 확신을 주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법관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설시한 내용들은 법관의 심증형성의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 료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형사판결에 나타난 법관의 의심이나 심증에 대한 적합성 과 타당성을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다.단지 법관이 검찰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 해 의심을 가지는 양상과 범위를 살펴봄으로써,법관의 심증의 형성과정이나 증거 의 채택 및 배척에 대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시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 이다.이처럼 선험적으로 전제되었던 법관의 이성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으로 검토 할 수 있어야 하며,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지는 판단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 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지는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규범적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보다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토 되고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관 개인의 정서적 판단과 직관 등에 의한 자의가 개입되는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 213 -

가능한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나아가 법관이 제기하는 의심 또는 의문 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며,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 한 재판과 심증형성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14 -

참고문헌 곽동효, 형사재판과 증명의 정도,형사증거법(상),1984 권오병,형사증거법론,법문사,1965 김종률, 합리적 심증과 과학적 사실인정,형사법의 신동향 26:1-96,대검찰청, 2010. 김형태, 유아의 증언능력,대법원판례해설 제15호,법원행정처,1992 배종대/이상돈,형사소송법,홍문사,2004 백형구,형사소송법,한국사법행정학회,1982 신양균,형사소송법,법문사,2000 이준호,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력 판단의 기준,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사법 연수원,2005 차용석, 자유심증주의(상),고시연구,1984.11 차용석, 형사증거법,한국사법행정학회,1988 庭 山 英 雄, 自 由 心 證 主 義, 學 陽 書 房,1978 Andrea Schmidt, Grundsätze der freien richterlichen Beweiswürdigung im Strafprozeßrecht,1993,S.2. - 215 -

case 법원명 사건번호 1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합186 2 서울고등법원 92노3671 대법원 93도23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합153 4 창원지방법원 2004고합59 5 대구지방법원 87고합13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합40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고합2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합133 9 대전지방법원 2004고합417 10 서울지방법원 2008고합22 11 춘천지방법원 93고합25 12 청주지방법원 94고합574 13 인천지방법원 2004고합642 14 창원지방법원 2010고합114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고합6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고합134 17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84 18 대구지방법원 90고합64 19 대구지방법원 97고합474 20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1512 21 대구지방법원 92고합270 22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31 23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257 24 의정부지방법원 2003고합14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2고합89, 2003고합35(병합) 26 인천지방법원 2002고합67 27 의정부지방법원 2005고합14 28 전주지방법원 99고합287 29 대전지방법원 2002고합65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합190 31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868 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합59 67(병합) 80(병합) 111(병합) 137-1(병 합및분리) 153(병합) 33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13 3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고합55,74병합 35 광주지방법원 93고합112 3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고합260 3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고합107 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166 39 광주지방법원 99고합439 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고합180 4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고합53 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265 4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고합51 4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9고합22-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