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활용 활성화를 통한 위성수요 창출 장은미 지인컨설팅 대표이사 emchang21@gmail.com Ⅰ. 서론 달이 지구의 위성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 천문관측을 통해서 새로운 작은 위성의 발견에 대해 신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위성이란 행성을 중심으로 돌거나 근처에서 존재하는, 호위하 는 별이라는 것도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알려진 것은 첩보위성이 조용히 개 발된 이후의 일이며, 미 소 냉전 상황이 무너지면서 일반인에게도 인공위성이란 용어는 널리 보급 이 되었다. 즉 사람이 위성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성하면 자연 위성보다는 인공위 성을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발사체 위에 장착하여 궤도를 돌아야 하는 위성체, 위성에 실려 있는 센서는 탑재체로, 함께 인공이 란 말은 살짝 뒤로 숨겨진 채, 발사체, 위성체, 탑재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위성의 활용>이란 용어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발사된 위성체에 있는 탑재체가 지 구상으로 보내온 영상 또는 수치 값을 받는 행위, 이를 가공 처리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행 위, 그것을 2차로 가공하여 배포하고 처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첫째로, 논의를 전개하는 조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위성의 활용에서 언급하는 위성은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둘째로, 위성의 활용에는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아니 정확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자본과 대한민 국에 속한 기업의 자본이 투입된 인공위성의 활용만을 논의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어느 나라의 위성이라도 그 위성에서 탑재체(센서)가 관측한 정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활용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활용이란 용어를 정보의 사용(usage)이란 좁은 범위에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위성의 임무 (mission)에 정의된 것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임무를 넘어서 다른 정보 42 과학기술정책
와의 결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활용(application)의 범위까지 넣을 것인가? 본고에서는 마지막 개념까지 포함한, 즉 위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범위까지 넣어서 활용의 극 대화로 거꾸로 위성의 수요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위성의 활용에 대한 분류체계의 이해 1. 유럽의 위성 활용 분류체계- mission oriented 가. 과거의 분류체계 위성 활용의 범위를 나열한 경우를 2010년 갈릴레오 application days에서 정의할 것을 정리하 면 <표 1>과 같다. 1) 분야까지만 나열이 되어 있었지만 수요자의 측면에서 그 관련성을 상( ), 중 ( ), 하()로 나누어 보았다. <표 1> ESA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성 활용분야(수요자에 대한 분석은 저자가 추가하여 변형함) 분야 인간 지구 생물체 일반인과 산업 전문가 weather forecasts 기후예보 fight against product piracy 물자이동시 안전 확보 (화물, 물류산업) synchronize and monitor power networks 전선네트워크의 모니터링 및 동기화 (모든 산업) (관련자는 제한됨) 위성의 활용범위 (갈릴레오 위성 미션과 활용범위) determine Earth s gravity field 지구 중력장의 결정 (관련자는 제한됨) monitor climate and global sea level rise 기후 및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 (인구의 60% 이상이 취약한 지구에 거주) (산업은 더욱 해안가 주변에 위치) (모니터링 관련자는 제한됨) passively sense ice and the sea surface 얼음 및 해수면의 관측 (모니터링 관련자는 제한됨) monitor soil moisture fluctuations 토양수분 변화 모니터링 (농업 및 목축업) (생태계변화, 곤충 미생물 분야 변화 민감) 1) http://www.esa.int/esana/semuly6k56g_index_2.html 브뤼셀에서의 발표자료 기초 변형. 제22권 제4호 43
detect atmospheric waves generated by earthquakes and tsunamis 지진 및 해일로 인한 대기권 변화 감시 (우주대기 변화 성층권 대기 변화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 (국제전문기구 일부에 포함) unconventional and scientific applications 기타 비전통적이고 과학적인 응용분야 (화성탐사 등 미지탐구) 위의 표에서 제시한 활용체계의 분류는 매우 포괄적인 측면이 강하며, 각 위성의 개발이유인 미 션에 적합하도록 분류를 한 것이면서 동시에 갈릴레오 위성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므로 지구관측위 성(Earth Observation: EO) 전체의 위성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단 GPS 위성과 같은 GNSS 측위 위성 자체가 위치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여러 가치를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활용범위를 매우 넓게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치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아야 위성에서 취득한 정보의 전처리가 가능하며 자료의 검 보정 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2012년의 분류체계 2012년 11월에 발간한 ESA-bulletin에 발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보면 활용 중심보 다는 전체 프로그램 자체를 묶어서 대 분류로 하고 세부적인 위성 탑재체명을 적고 각각의 미션을 정의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다. 2) 모든 위성의 활용분야를 세분화 하여 프레임워크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극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의 양 축을 가지고 시간적 해상도와 공간적 해상도를 모두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ESA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분류 세부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별 미션과 활용 과학 및 로봇탐사 프로그램 지구관측 프로그램 허블망원경, SOHO, CASINI-HUYGENS XMM-NEWTON, CLISTER, INTEGRAL, MARS EXPRESS, ROSETTA, VENUS EXPRESS, HERSHEL, PLANCK, LISA Pathfinder, MICROSCOPE, GAIA, JWST,< BEPICOLOMBO MSG, MTG, METOP, CRYOSAT, GOCE, SMOS, AEOLUS, SWARM, EarthCARE, Sentinel-1, Sentinel-2, Sentinel-3 Sentinel-5 Precursor Integral의 경우 위도별 성층권의 감마 레이의 값의 변화를 추적하여 향후 지구에너지 지식을 넓히고 있으며 각각의 제원과 미션 등을 소개하고 있음 SMOS 위성은 센서가 지구의 brightness 값을 감지한 후 180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어 도달되는 까닭에 토양수분, 해양염도 관련 실시간 2) http://esamultimedia.esa.int/multimedia/publications/esa-bulletin-152/ 76page 44 과학기술정책
프로그램 분류 세부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별 미션과 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예보 및 홍수예경보에 활용하고 있음. 이외에도 기후변화 백업자료로 사회경제적인 상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bulletin에 각 관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음 통신 및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기술개발 프로그램 우주인 프로그램 발사 프로그램 ARTEMIS, ALPHASAT, EDRS, SMALLGEO, HYLAS, GNSS-1/ EGNOS, GALILEO PROBA-1, PROBA-2, PROBA-3, PROBA-V CULUMBUS, NODE-2, NODE-3, ERA, ATV, ASTRONAUT FLIGHTS, ELIPS NON-ISS PAYLOADS, TRANSPORTATION & Human explorations Arian 5 POST-ECA, VEGA, SOYUZ AT SCS, IXV ATV(automated transfer vehicle)는 태평상에 지구의 쓰레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태우고 다시 지구상으로 귀환하는 미션을 수행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주실험과 더불어 지상 대기층의 공기 샘플링 작업을 수행함 다. ESA와 OECD의 미래 비전에 나타난 위성 활용 분류체계 Telehealth란 용어부터 위성기반의 활용 사례연구 첫머리를 장식한다. 위성통신분야에 의학정보 가 타고 가는 것을 포괄하여 활용대상을 단순히 위성영상정보 처리에 두지 않고 있다. 위성활용의 범위에는 telehealth(위성기반 원격진료), 브로드밴드 기반의 여가 오락서비스, 위치기반의 도로교 통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위험 및 재해관리, 우주여행 분야로 나뉘어 있다. <표 3> OECD 분야의 위성기반 활용분야 case study와 한국 상황 비교 Space Application(우주활용분야) 설명 우리나라의 인식과 현황 문제연계 원격진료(telehealth) 여가 및 오락 서비스(entertainment) 위치기반의 도로교통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위험 및 재해관리(risk and disaster management) 원격진료 제공자들과 보건복지관리, 노인문제 등 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활용플랫폼으로서 위 성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음 위성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성 어플리케이션 GPS, GNSS, 어플리케이션의 확대를 통한 하드 웨어 투자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교통흐름을 계 획하는 방향으로 계획 기상위성, 재해감시위성, 기후관측 위성 등 EO 위성 기반으로 수요를 확대하고 있음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농복합도시 및 군단위 이하의 의료서비스 한계 발생 보건복지부와 교과부의 원격진료체계에 대한 논의는 현재 거의 없음 KT, SKT 등의 통신위성분야는 방송통신 위원회 몫으로 직접적인 국가 ST계획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LBS관련 통신서비스는 방통위에서, 지능 형 교통체계는 국토부에서 관여하나 위 성기반의 LBS는 논의하고 있지 아니함 위험 및 재해관리 부분은 감시 및 예보 분야는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하나 재해 이후 관리 및 복구체계는 소방방재청에 제22권 제4호 45
Space Application(우주활용분야) 설명 우리나라의 인식과 현황 문제연계 서 별도로 진행, 위성 활용의 대응부분은 간헐적으로 발생, 별도의 재해위성계획을 작성 중 우주여행(Space Tourism) 우주 플랜트, 우주 수송, 우주 쓰레기 처리장 등 의 세부 프로젝트를 만들어 확대 우주여행 및 우주 플랜트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분야로 공공분야 에서는 인식, 민간에서는 멀지 않는 일로 인식하여 사전 준비 및 사업성 타진 중 민간, 특히 의료진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원격진료가 위성기반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적시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포함한다. 또한 위성 기반의 오락 및 여가기능 강화에는 가치사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콘텐 츠 개발자, 콘텐츠 취합자, 콘텐츠 배포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 등의 사이클에 브로드 밴드 위성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표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활용의 범위를 보다 일상생활 에 미치는 요소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위성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와 설득자료로 작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우리나라의 위성 활용의 SWOT분석 1. 강점분석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활용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위성이 발사될 경우에 잠재고객으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촬영을 한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 이 구매를 하건 중국과 일본이 구매를 하건 상관없이 위성영상이 아카이빙 될 확률이 높으므로, 주 문 생산 시 가격이 비싼 것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높아진다. 또 하나 각 부처의 기구에서 위성 활용 전담부서가 나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강점이 있다. 기상 의 경우에도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연구소가 있으며, 해양 분야에서도 해양과학기술원이 있으며, 농림 분야 및 산림 분야에도 관련 전문 활용분야를 담당할 연구 인력을 담을 조직이 있다는 것은 제 3세계 국가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위성 선진국에 비하면 약소한 것도 사실이다. 위성 활용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굳이 더 꼽을 것이 있다면, 국가의 영토가 작기 때문에 커버할 영 역이 많지 않아 보다 양질의 정보축적과 자료의 공유가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하나의 성, 미국의 하나의 주에 들어가는 예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위성 활용을 위한 원가 구매는 상대 46 과학기술정책
적으로 매우 적은 규모이다. 즉 발사체 및 위성체에 들어갈 비용에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위성정보 의 취득에 필요한 원시자료 구매비는 매우 적다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위성 활용에 있어서 한국의 교육환경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력풀의 제공측면에서는 위성 활용관련 학과, 즉 다양한 학과가 대학 내에 존재하며, GIS 및 위성분야를 공부한 유수한 인재 들이 해외에 교편을 잡고, 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국내에 안정적 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덜 되어 해외에 체류하면서 핵심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인력이 누적 되고 있는 점은 약점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위성 활용 관련 학과는 직접적으로 위성과 공간정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과도 4개나 있으며, 이 외에 도시계획, 산림, 환경공학 등 대학 내의 여러 학과에서 위성영상 분석과 활용정보에 대한 내용 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IT에 대한 관련 위성관련 학과의 관심도가 높아서 해양 + IT, 기상 + IT, 산림 + IT 등 도시계획 + IT 등의 활용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역사가 10여 년 지속되면서 전문기업 이 탄생하여 명맥을 잇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 80년대의 대학정원 증가 시, 다양한 학과 로의 분과현상 이후에, 90년대와 2000년대의 IT 강국에로의 도약과정에서 이러한 융합능력을 가진 인재의 기업 교육역량의 강화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해외에 뒤지지 않는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수출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 약점분석 위성 활용에 있어서 강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약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은 분단국가의 상 황에서 위성자료의 활용에 여러 제약사항의 존재가 대표적이다. 공간정보 보안의 문제가 지속 대두 되면서, 구글은 전 세계의 위성을 해상도 상관없이 보여주고 서비스를 먼저 하게 되고, 뒤 이어 한 국의 포털은 뒷북을 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활용에 있어 법 제도적 체계가 빠른 기술과 시장 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에서이다. 또한 한국의 위성을 사용해야한다는 우리 것에 대한 과 도한 집착 자체도 역시 위성 활용의 시장발전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국토의 면적이 좁다는 측면에서 항공사진의 경쟁에서 위성사진의 강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나았다. 다목적 활용위성 2호로 전국 위성영상을 모자이크하는데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는 위성의 활용에서 민간의 높은 눈높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세 번째, 위성 활용에 해당되는 기술은 모두 자연과학, 사회과학적 지식과 결합을 해야 하는 상황 인데, 업무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부에서 타 부처의 업무와의 중복성을 우려하여 활용부 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었다는 점과 항공우주공학 중심의 사고에 대한 활용 또는 응용은 발 사 이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팽배하여 활용기술에 대한 제22권 제4호 47
교육과학부의 관심이 덜 가해졌다는 점이다. 즉 예산확보 초기에 활용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이후 에는 이후 프로그램에서는 실질적인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는 각 부처의 연구용역에 맡겨버린 형태의 제한된 기술개발투입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합적 위성 활용 체계에 대한 컨트롤 타 워가 없고, 수요를 정하고, 이에 기초한 센서를 정하고, 센서를 싣기 위한 위성체를 정하고, 위성체 의 발사를 위한 발사체의 크기와 요구사항을 정하는 수요기반의 과학기술개발 보다는 대형 프로그 램 중심의 우주개발에 활용은 뒤에 딸려오는 부록 같은 위치로 격하된 모습이 보이며 이에 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자체가 계획으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3. 기회분석 위성 활용에 대한 기회는 국민들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증가에 1차적인 기회가 있다고 본 다.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위성정보 제공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충분히 되어 위성에서 사실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직접 가볼 수 없는 제한된 지역의 정보를 확보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1차적인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로, 보여지는 그림을 생산하는 위성이 아닌 밴드가 여러 개의 위성정보에서 뽑을 수 있는 정 보가 환경문제, 농업문제, 재난재해 관련 문제 등 시급한 지구의 문제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또 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Precision farming(정밀농업)과 같이 땅이 넓은 해외의 기업형 농업에서 활용되는 위성 활용이 아니라, 우리나타 간척지에서 필요한 염류관련 정보의 추출, 가뭄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토양수분관련 정보의 파악 등, 한국 상황에 맞는 활용연 구결과물이 누적되면서 국제적 문제를 넘어 국내의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초 자료로 위성 활용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가는 것이다. 셋째로, 위성의 활용은 탑재체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 탑재체를 기획, 고안하는 제작하는 과정에 는 수많은 광학적 기초와 활용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의 물리학 수준의 향상과 광학분야의 발 전은 탑재체의 개발능력에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탑재체 개발 능력은 활용을 위한 알고리듬 개발과 활용분야의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게 된다. 4. 위협분석 위성 활용분야의 발전의 가장 큰 위협은 우주개발핵심과제 등의 연구개발계획에 활용분야가 우선 순위에서 가장 뒤진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발사체와 위성체의 기술의 성공여 부는 발사로 한 번에 결정되지만 활용은 발사 이전부터 발사 이후 미션을 다 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적용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성과 위성, 센서와 센서간의 차이점을 극복하 48 과학기술정책
고 지구상의 여러 현상을 통일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정확성을 계속 검증해야하는데 이 에 대한 국제적 협력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다. 두 번째 위협은 위성 활용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이 별도의 활용조직을 갖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 시화되면서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중복성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 활 용의 핵심은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과 통계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한다. 각 활용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각각의 부처의 법률에 근 거하면서, 활용기술에 대한 지원체계는 교육과학부에 존재하게 될 경우, 기술개발을 하는 주체는 서 로 다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활용의 열매는 국민이 가져가고 그 과 실은 각 부처에서 위성영상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뿐, 발사 성공, 궤도 진입, 첫 번째 통신이라는 일대의 사건으로 인지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위협은 국민들의 위성 활용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사오면 될 것을 왜 위성을 쏘고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하는 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하는 상황이다. 모든 국가가 TV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가 있다. 우주 강국이 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고, 위성이고 탑재체고 위성영상이고 모두 사다 쓰면 더 경제적인데 왜 굳이 개발하려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면서도, 왜 북한과 중국과 일본은 위성을 개발 하는데 안 하는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서로 상반되면서도 지속적이지 못한 단속적 지원, 예산삭 감, 일정 변경의 위협에 우주개발분야의 연구자들을 노출시키게 된다. 네 번째 위협은 우주활용분야의 기업체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것으로써 앞에서 지적한 전문IT업체 의 인력 확보의 애로사항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IT도 2010년을 전후로 하여 3D 업종으로 가면서, 개발과 더불어 더 많은 지식과 현장 검증 등의 답사까지 필요한 활용분야에 새로운 인력의 수혈이 절실한데 이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NASA 등의 핵심 소프 트웨어 개발에 중국개발자들의 참여 제한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brain drain(두뇌유출) 시대 를 넘어서 brain back(두뇌 회귀)현상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 로 핵심인력으로 중국출신 기술자가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분야는 유지하고 귀화시키고 우대하려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핵심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업을 확보해야 하나 이 부분에서 국가 R&D의 매칭 펀드 의무화 문제, 인건비 정산관리 문 제, 과제관리에 관한 과도한 성과주의 문제들로 인하여 기업체들이 R&D과제에 우수인력을 투입하 기를 꺼리게 되는 것은 가장 중대한 위협일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요소 결국 위성 활용을 통한 우주기술은 0과 1로 제시되는 대용량 숫자 정보로 수신국에서 받는 자료 제22권 제4호 49
에 기초한다. 이를 유의미한 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은 코스 수준의 처리 소프트웨어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자바언어 숙련자나 C프로그램을 잘 짜는 기능적 프로그래머가 아닌 수치 해석능력이 있는 개발자의 육성과 이들을 지속적으로 일에 몰두 할 수 있게 하는 안정적 조직 또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시장에 맡겨서 알아서 성장하는 IT와 우주기술분야의 엄청난 투자의 열매를 거두는 사회의 정보 인프라로서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되는 대용량 지구정보의 처리에 지속적인 일자리와 안정적인 재원 의 투입이 없이는, 남이 해 놓은 것 빌려다 사용하는 우주기술의 소비자로 그칠 것이며, ST의 일자 리 창출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Ⅳ. 위성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조건 1. 법 제도적 장치 우주개발계획에 2030비전이 마련이 되고 그 하부에 세부적인 목표와 미션과 과제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활용부분에 흩어져 있는 법 제도적 현황의 파악이 선결되어 야 한다. 국가공간정보법, 산림법, 국토조사법, 해양과학조사법, 기상법 등에 간접적으로 표시된 우 주활용에 포함된 여러 법률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법이 필요하다. 또는 활용분야 연구기관의 협력 체계를 명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위성 활용 및 배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며, 우주개발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실효성을 갖도록 세부 법령을 조정하여 상위법의 개념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전문 연구기관의 세분화 및 미션 정의 필요 전문연구기관의 세분화로 각 활용분야별 전문가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 현업화와 기 술지원부서 등으로 변환, 관련 기업을 키워내서 기업에 중장기적인 협력센터의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매일 같은 정보를 수신 받아서 처리하는 현업화 과정과 그것에서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널리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이원화 하여 유기적 으로 돌아가도록 각 부처의 활용체계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OUTSOURCING 체계의 수립 ST분야에는 기술협력과 서비스 강화 등의 필요성 등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은 많았으나, 아웃소싱 50 과학기술정책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의 경험은 많지 않다. 활용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 자체를 겸임 또는 연구교수의 형태로 고급인력의 산학연 기관의 탄력적 이동이 용이한 체계의 트랙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차원의 IT 전산센터 과제도 대기업과 중소전문기업이 파트너로 일한 경험이 있듯이 ST분야에서도 단기간의 용역사업으로 연구과제를 키워내기보다는 R&D를 넘어서 분야별 부 처별 사업에 기술개발과제로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주개발진흥법 틀 속에 또는 R&D 관련법에 ST가 갇혀서는 아웃소싱체계를 시도하거나 유지할 방법이 없다. 4. ITAR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 대외적인 측면에서 원시데이터 확보를 방해하는 미국의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내에 민감 기술 교류에 대한 제한을 명시화하고 있으므로 민간의 활용목적이 언제 군 사용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기술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3) 이는 민간 활용시장에서 원시데이터의 확보 자체를 금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자국 소프 트웨어 보호책으로 역 이용되고 있다. 원시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를 처리하고 관리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저지될 것이며, 이는 다 된 완성품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미래 없는 ST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ITAR에 포함된 위성자료 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확보전략이 필요하다. 5. GCF기금의 활용 효율화에 ST활용을 앞세우자 Green Climate Fund의 회의와 사무국 유치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를 제대로 견지하고 인천 과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적 전략에 우주위성활용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는 지 확신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인구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구의 비중이 향후 세계경제에서 차 지할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 국가들 모두 우주개발에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우 고 있다. 지속적인 펀드의 제공을 넘어서 ESA(유럽우주항공국)의 조직에 활용조직이 차지하는 만큼 의 연구소와 연구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빈국의 화산모니터링을 유럽에서 학술 연구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을 벤치마킹한다면, 동남아 국가의 재난 재해 관련 정보전략계획, 정보시 스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의 허브로서 한국이 위상을 가져갈 수 있고, 그 핵심에 위성영상의 활용을 선택하여 A부터 Z까지의 펀딩부터 서비스까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OECD(2005), Space 2030, pp. 191~192에서 제시하는 dual usage 부분에서 언급되는 내용임. 제22권 제4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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