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 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癌 ) 덩어리이다. 정부는 14년초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과 지속적 소통 시스템화 의 규제개혁 3가지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 핵심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 G20 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관세청은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14년 3월부터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무역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을 직접 상대하는 47개 세관의 4,600여 세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567개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총346회의 세관장주재 회의 등을 거쳐 10대 분야 200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약 1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4,3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국민 현장 중심의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는 작년도 관세청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에서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 사례들 위주로 총 19개의 분야별 사례들로 구성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14년도 국민생활불편 우수과제(안행부장관상 수상)로 선정된 해외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 국무조정실 선정 규제개혁 성공사례로 소개된 물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김포-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하고 또한 관세청을 포함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는 자체 혁신활동에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전국의 4,600여 관세공무원 여러분과 국무조정실 등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5. 1 관세청장 김 낙 회
009 015 023 027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로 수입품 판매가격의 거품 제거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품 가격은 낮추고, 소비자 신뢰는 높이고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편의 제공으로 가격거품 제거 및 소비자 편의 제고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반품절차 간소화로 스마트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다 033 037 043 049 053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환적절차 규제 개선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및 新 성장동력 창출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로 외투기업 투자유치 및 新 물류 부가가치 창출 관세청,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국제우편(EMS) 환적사업 추진 18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의 확인절차 대폭 개선 전자통관심사 대상 및 혜택 확대로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057 063 067 073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내국세 환급(Tax-Refund)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해소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변화된 주거환경 반영 및 해외이사자 편의 제고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 확대 시행 입출국 정보 통합안내시스템(TOUR-PASS) 구축 081 085 091 099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천만 원 넘는 관세, 카드와 현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어요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에게 힘을 팍팍 AEO 공인기준 완화로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을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103 111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줄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및 FTA 활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FTA 활용은 높이고 성실영세기업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유예)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백화점에서 팔리는 고가의 수입 립스틱 수입가격이 얼마인지 알고는 계신가요?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로 수입품 판매가격의 거품 제거 국내판매의 거품 얼마전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모씨. 해외에 나간다고 하자 주변 친구들은 A 社 의 인기 화장품을 사달라고 하였다. 영문도 모른채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 전달까지 마친 후, 우연히 백화점에 들러 판매가격을 확인한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같은 제품인데 백화점에서 1개 살 돈으로 해외에 서는 무려 4개나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해외여행 갈 때엔 나도 여러개 사와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백화점 화장품 수입코너에서 팔리는 립스틱의 수입원가는 얼마쯤 이나 될까? 놀랍게도 2만 1천원에 팔리는 립스틱의 평균 수입가격은 1천 4백원밖에 안 된다. 수입 립스틱의 판매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무려 15배 정도 뻥튀기가 된 것이다. 립스틱의 평균 수입가격은 1천원에서 1만원대 9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까지 다양하지만 국내 판매가격은 3만원~4만원 정도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품목의 분석 관세청은 지난 4.8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10개 공산품 및 가공품의 분위별 평균 수입가격, 최고 최저 수입가격, 국내 판매가격, 유통구조 분석 등을 발표하였다. 분위별 최고 최저 수입가격 분위 수입비중 (%) 분위별 평균 수입가격 평균 수입가격 주요 상품(2~3개) 평균가격 평균 국내 판매가격 판매가/ 수입가 (배) 평균 판매가 / 수입가 (배) 31,156 ~ 122 1 16.9 10,436 8,855 39,500 4.46 2 17.9 7,537 8,028 40,000 4.98 3 14.5 4,107 3,144 35,000 11.13 4 50.7 1,668 1,423 21,150 14.87 9.18 10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개 제품의 평균적인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최대 9.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와인의 경우도 평균 4.8배, 등산화는 4.4배, 유모차는 3.6배 차이가 났다. 공개한 10개 제품은 생수,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 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2 3.5 2.9 3.6 3.8 3.0 2.9 2.7 4.4 4.8 생수 전기 면도기 유모차 진공 청소기 전기 다리미 타이어 가공치즈 립스틱 등산화 와인 * 10개 품목의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 평균 비율 11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진 국내 유통구조의 문제점 이들 물품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엄청난 폭리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저가의 수입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입물품의 가격 부풀리기의 원인은 독과점적 성격을 띠는 국내 유통구조가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A유모차 독점적 공식 수입업체 수입가격 : 32만원 공급업체 백화점 1백 8만원 수입가대비 3.4배 예를 들어, 유모차의 경우 브랜드별 독점적인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 된 후 제품별로 특정 공급업체에 의해 백화점에서 판매된다. 이렇게 유통 구조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질 경우 국내 판매가격은 시장경쟁이 아닌 마케팅 전략 등에 의해 책정될 수 있다. 이는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일부 제품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외국에 비해 동일 제품을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왜곡된 시장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2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 이런 가격 부풀리기를 줄이기 위해 비싸게 팔리는 물품이 무조건 좋은 물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합리적인 소비 가 있어야 국내 유통구조가 개선 될 것이고, 판매가격 부풀리기 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관세청은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 제공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3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 완화 등 병행수입관련 규제 완화 실시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품 가격은 낮추고, 소비자 신뢰는 높이고!!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얼마전 와이프 생일날 명품가방을 선물하려고 백화점에 갔던 ㅇㅇ씨. 백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발길을 돌리고 만다. 집에 와서 인터넷 온라인 매장의 동일상품을 검색해보니 30~40% 저렴한 가격에 구매버튼을 클릭 하려던 찰나.. 가격이 싸긴 한데..병행수입 물품인데, 정품 맞을까? 나중에 A/S는 어떻게 받지? 하는 생각에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였다. 15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병행수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관세청이 인증하는 QR코드방식의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는 안심하고 병행수입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00001-13028-001-0001 이 물품은 대한민국 세관 정식 통관 병행수입물품입니다. 16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17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규제개선을 통한 활성화 관세청은 통관인증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손톱 밑 가시 를 찾게 된다. 14.4월 인증업체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 하여(최근 2년간 매년 1회이상 병행수입물품 수입실적 최근 1년간 반기 1회이상), 신규 병행수입업체의 통관인증제 진입장벽을 허물었다. 14.7월에는 통관표지 부착대상 병행수입물품을 대폭 확대(275개 상표 595개 상표)하여 보다 많은 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의 통관표지 부착대상 병행수입물품은 의류, 핸드백 등 패션 용품에 주로 부착되었으나, 이제는 섬유유연제 등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등산배낭 등 레저용품과 자동차용 엔진오일 자동차 캐리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상표의 품목을 추가하여 병행수입 활성화를 가져왔다. 15,000 10,000 9,507 30% 증가 12,313 (단위: 건) 4,000 3,000 2,766 21% 증가 3,346 (단위: 억 원) 5,000 2,000 1,000 0 0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18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손쉬운 사후서비스 병행수입물품의 정품여부 논란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항상 대두되는 문제는 병행수입물품은 A/S가 안된다 는 점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4.4월 TIPA(무역관련 지식 재산권보호협회)와 손을 잡고, 국내에서 가방, 시계 등 명품수선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지역별 A/S 전문업체(서울, 부산, 대전 등 12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병행수입물품 A/S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표지(QR코드)에서 확인된 A/S 정보를 통해 보다 손쉽게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소비자의 부담완화 관세청의 병행수입 규제개선 정책의 핵심은 독점적 수입구조의 개선 이다. 즉 병행수입활성화를 통해, 독점적 수입구조에 대한 경쟁을 촉진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 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물품가격은 낮출 수 있도록, 병행수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활동을 계속 추진할 방침 이다. 20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21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 대상 전면 확대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편의 제공으로 가격거품 제거 및 소비자 편의 제고 불만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나건의씨는 해외 직구로 미국에서 구두 두 켤레를 주문 했다. 신발류는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하여 미화 152불 상당을 구매한 것 이었다. 하지만 국내에 도착하니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하여 세금 까지 납부하고 물품을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문제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구두 손질용 솔을 같이 구매하였기 때문이었다. 나건의씨는 구두 손질용 솔이 국민건강 또는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도 아닌데, 단지 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해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관세청 규제신문고를 통하여 문의 글을 남겼다. 최근 해외 상품을 좀 더 싸게 사고자 하는 이른바 직구족들이 크게 늘고 23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있다. 2010년 약 4백만 건에 2억 7천만 불에 불과했던 해외 전자상 거래의 규모는 불과 3년 후인 작년에는 약 11백만 건에 10억 4천만 불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증가추세에 맞춰 소비자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관세청은 해외 직구물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지난 6월 16일 부터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 서 전 소비재로 확대 시행하였다. 다만,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식 의약품 등 일부품목은 목록통관을 지속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목록 통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특별통관업체에 대해서도 지정제를 폐지 하고 진입장벽을 낮춘 신고제 도입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개선성과 이에 따라 개선 전 전체 전자상거래의 32% 수준이었던 목록통관 비중이 51%으로 확대되었다. 목록통관 대상 확대는 소비자에게 최장 3일까지 소요되던 통관기간을 최소 4시간으로 단축하고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 24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듯 다양한 수입경로의 활성화로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좀 더 싸게 구매하여 가계지출 연 572억원을 절감효과가 있는 등 궁극적으로는 수입소비재의 독과점적 수입구조가 개선되는데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목록통관 확대로 비용절감 개 선 전 < 제도개선 전후 신고방법별 반입실적(6.16~8.24(70 日 )> 6개 품목만 허용 (신발, 의류, 주방용기, CD, 서적, 가구) 안전관리 제도마련 1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2 X-Ray 검사 의무화 3 배송지정보 제출 의무화 개선전(2013) <총 2,020천건> 32% 108% 648천건 목록통관(면세) 개선후(2014) <총 2,699천건> 50% 1,350천건 정식수입통관 1) 가계지출감소 * 年 572억원 2) 거품제거 *P의류 30% *S유모차 10만원 개 선 후( 14.6.16) 全 품목 허용 (식 의약품 등 제외) 1 (비용절감) 목록통관으로 통관수수료 47억원* 절감 * 목록통관 증가건수 702천건 4천원 2 (후생증대) 면세대상 확대로 관세 등 114억원* 감면 * 물품가격 총 59,491천USD에 부과될 세금(20%) 3 (정보보호) 목록통관 확대로 개인정보 702천건 제출생략 * 목록통관은 정식수입신고와 달리 개인정보가 불필요 해외직접구매 편의제고로 소비재 독점적 수입구조 개선(언론보도) KBS NEWS MBC NEWS SBS NEWS 쉬워지는 해외 직접구매, 수입품 거품 뺀다 내용 해외직구 장벽낮춰 수입품 價 20% 인하유도 직구 로 수입품 폭리 잡는다 외 언론 KBS, MBC, SBS, YTN, TV조선, JTBC, SBS CNBC,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디지털타임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이데일리 외 25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해외직구한 물품 반품, 환급~~ 혼자서도 척척!!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반품절차 간소화로 스마트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다! 요즘 트랜드는? 직구! 최근 인터넷을 통해 해외 유명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일명 직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최대 세일기간인 Black Friday( 美 추수감사절 익일)와 영국의 Boxing day(크리스마스 익일) 기간 중 관련 해외사이트 접속이 폭주하며 해외 온라인쇼핑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11일 중국의 광군제 에 알리바바 산하의 2,000 1,860 1,800 1,655 1,600 1,445 1,400 1,221 1,200 1,043 1,000 857 800 600 400 200 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아시아-태평양 388.75(32%) 중동-아프리카 27(2%) 남미 45.98(4%) 동유럽 48.56(4%) 북미 419.53(34%) 유럽 291.47(24%) 27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쇼핑몰이 반값 세일을 하며 당일 거래액이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폭발 적인 매출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 해외직구는 이미 전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만사례 서울에 사는 김반품씨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가방이 생각했던 색상과 차이가 있는 등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반품하려고 알아보니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사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당초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더라도 관세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실제 관세 환급 받을 실익이 없었다. 더구나,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환급을 받는게 무척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허탈한 심정이 들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직구물품 반품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복잡 하고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더불어 관세사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국내 소비자 28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을 단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개선 내용 우선, 반품을 위해 통관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관세사에 통관의뢰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하여 일반 개인에게도 신고인부호 발급이 가능 하도록 신고인부호 체계를 개선하고,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개선 하여 개인이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인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 프로세스 세 관 검사 또는 서류 심사 수출신고 수리 포워더, 우체국 (적재신고) 일반화물 : 포워더 우편물품 : 우체국 외부 업무절차 (화주)수출신고 필증사본 송부 1 2 3 4 신고인부호 등록 물품반입 (인근세관 또는 보세창고) 수출신고 환급신청 적재지 운송 수출물품 적재 5 6 신청계좌로 환급금 지급 개인 업무절차 등 록 수출신고 환급신청 운 송 1. 통관포털에 인적사항 기재, 공인인증 등록 및 서비스(수출통관) 선택 2. 세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인적사항 확인 *신고인부호 등록 통관포털에 접속하여 수출신고 <첨부서류> 사유서 증빙서류 서입신고필증 (PDF출력 후 첨부) 통관포털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통관포털에 접속하여 환급신청 <첨부서류>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을 이용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재 29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또한, 무역 관련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손쉽게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문의사항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및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상담인력을 보강하여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각 세관별로 개인이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각 세관별로 전담직원을 두어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출입업체에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어 온 위약환급 기준을 완화 하여 개인의 경우 단순변심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100% 가능하도록 하였다. Before] 하자 반품 환급가능, 단순 반품 환급불가 해외 직구 1수입 2수출 3<환급신청> 하자 반품 단순 반품 각종 증빙 환급 O 환급 X After] 단순 반품도 환급허용 해외 직구 1수입 2수출 3<환급신청> 하자 반품 단순 반품 증빙 감축 증빙 감축 환급 O 환급 O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그 간 해외직구시 가장 걸림돌로 여겨져왔던 반품 절차가 더욱 편리하고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해짐으로써 한 푼 30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라도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하고자 해외직구를 애용하는 대다수의 알뜰한 국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1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김포-인천공항간 복합일관운송절차 도입 환적절차 규제 개선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및 新 성장동력 창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동북아시아의 허브(Hub) 공항으로서 2006년 이후 국제항공 화물처리 세계 2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환적화물이 3년 연속 하여 감소하는 등 물동량 감소로 인해 세계 3위로 추락하였다. 33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또한, 김포공항 입항 환적화물의 대부분(약 97%)이 보세운송을 통해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인천공항으로 환적되고 있으나, 김포공항에서 화물을 분류한 후 환적화물에 대한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절차로 인해 2~3시간이 소요되는 등 신속을 요하는 항공화물에 대해 인천공항에서 적기에 환적이 어려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항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천 김포공항의 지정학적 이점과 항공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무엇이 개선되었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새로운 환적화물 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사 등 현장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환적화물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다. 환적화물 처리에 관한 특례 고시를 개정( 14.9.1)하여 김포에서 인천공항 으로 환적되는 화물에 대해 일관운송절차를 적용하여 입항 적하 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 기재할 경우 보세운송신고(승인)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34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김포 인천) 환적화물 단계별 흐름 현 행 김포 공항 화물 분류 반입신고 (입항) 보세운송(신고) 보세운송 (신고) 반출 신고 인천 공항 반입 신고 출항적하 제출 연결편 환적 반출신고 (기적) 출 항 적재 B/L단위 B/L단위 B/L단위 B/L단위 B/L단위 B/L단위 개 선 김포 공항 보세운송(특례) 인천 공항 연결편 환적 화물 분류 입항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 기재 제출 보세운송신고(승인)갈음 반입 신고 출항적하 제출 반출신고 (기적) B/L단위 B/L단위 B/L단위 출 항 적재 개선효과는 무엇인가? 이번 환적화물 규제 개선(절차 간소화)를 통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간 물류 신속화(약 3시간)로 당일 인천공항 연결 환적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환적 물동량(3천톤)과 고부가가치(175억원)을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물동량증가분(3천톤) X 항공운임(5$) 일본 김포(1$) 인천 미국(4$)/Kg + 조업료 + 운송료(7만원/2.5톤) 또한, 향후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새로운 환적 화물 수요 창출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35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대상 업종 확대 및 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대상 확대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로 외투기업 투자유치 및 新 물류 부가가치 창출 사례1. 저희 회사는 전세계 주요 거점에 물류창고를 보유하면서, 의약품 원료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유무역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어 인천공항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였으나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사업범위가 제조,판매, 수출입으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부터 입주허가를 도매업종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내에서 관세보류 상태에서 가공 조립 등을 할 수 있는 사용소비신고제도를 이용 할 수 없어 매번 국내외 업체가 구입한 종류별로 화물을 B/L분할하여 국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회사 관계자) 37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사례2. 저희 업체는 같은 자유무역지역내에 있는 업체와 달리 단순보관업으로는 경쟁이 될 것 같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물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물류창고(자유무역지역내)에서 국내에 있는 타이어와 중국산 휠을 결합하여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구입하여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한 다음 중국산 휠과 결합하여 러시아로 보낼 경우 타이어와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환급을 불가 하다고하니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산,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 38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사례1, 사례2 해결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및 각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 실제 업체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였다. 먼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 해당 지역 물류창고 에서 제품의 보관 뿐만이 아닌 국내외 판매를 위해 분할, 재포장 등 보수 작업을 겸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태가 도매업으로 되어 있어 사용소비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사용소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에 있는 업체의 경우 알루미늄휠과 고무타이어는 이미 완성된 제품 으로서 이를 결합하는 것은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작업이 아닌 차량정비소나 타이어판매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단순결합 내지 조립으로서 제조업허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국물품인 타이어를 조립하는 원재료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세등의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물품의 원재료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필요했다. 39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의 사용소비업종확대 및 사용소비 신고 인정범위 확대시의 관리대책 및 문제해결방안 등을 검토한 뒤, 자유 무역지역내 입주업체의 사용소비신고제도 이용업체 확대와 복합물류 업체가 포장 보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원재료 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사용소비신고제도를 도매업종까지 확대 되었으며, 타이어휠 조립사업을 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결과, 연간 420억원 상당의 수출입물동량 창출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고(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 연간 휠타이어 10만개(40피트 컨테이너 100대분량)를 결합하여 국외로 수출할 경우, 국내산 타이어 구입비(53~105억원) 및 국내조립비용 등 물류비(5억원) 등 매년 110억원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지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新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물류부가가치 창출활동이 활성화 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40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41
EMS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처의 벽을 허물다~ 관세청,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국제우편(EMS) 환적사업 추진 시장과 함께 변하는 관세청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로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약 1,116만건에 10억4천만달러 상당으로 3년 전에 비해 건수와 금액 모두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 세계 국가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무섭게 커지고 있다. * 국가 간 전자상거래 금액 : 213억달러( 00년) 1,706억달러( 10년) <삼성경제연구소> 이 중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현재는 물품의 구분 부호가 없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입 되는 물품의 상당 수가 사실상 전자상거래 물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국제특급우편(EMS) 반입건수는 약 157만건에 달하고 있다. 43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싱가포르 우정사업자 싱포스트는 우리나라의 CJ대한통운과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시아 전자상거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국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MOU체결 한편, 미국이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주도해 온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패권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1990년대 초 아마존과 이베이 등 미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등장한 이후 지난해까지 미국은 전자상거래 종주국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2013년 기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 했다.(월스트리트저널 13.12.20. 보도) 이러한 국제적인 물류흐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환적물류를 유치하는 등 물류허브 지원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관제도는 수입통관 관리가 주된 목적으로 환적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물류허브를 구축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입통관 관리 위주에서 전자상거래 물류허브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44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최대한 활용하여 환적물류 신규 유치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 하다. 이에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지난 2월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특송과 국제 우편(EMS)이 연계된 신개념 환적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EMS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간에 직접 배송되는 특송물품을 물류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 운송비용이 저렴한 국제우편(EMS) 으로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에 배송하는 제도로서, 국제 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국제우편물 처리절차를 결합한 신개념 화물운송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특송화물로 직접 운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화물운송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하는 형태이다. 45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 공항으로 반입한 뒤 국제우편으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미국에서 중국으로 직접운송하는 것보다 물류비용이 최대 60%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대효과 관세청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한 인천공항 물류허브* 지원 및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특송과 국제우편이 연계된 환적화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우편(EMS) 환적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 19일부터는 실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 (발송국) 미국 호주 중국 일본 유럽 (환적) 인천공항 (도착국) 중국 동남아 러시아 일본 등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연간 약 300만건 이상의 신규 반출입 물량 유치로 약 3,6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익과 1천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우정사업본부 추정)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부 증대를 위한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46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47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규제완화와 국민안전!!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18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의 확인절차 대폭 개선 부처간의 협업을 통한 안전보장!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침해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는 더욱 강화 하되,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세관장 요건확인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세관은 식약처, 농림부, 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통관단계에서 각종 수출입인가 및 허가 확인사항(36개 법령상 5,500여 개)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 정부의 안전중심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은 유지 (강화)하기 위해 총기, 마약외에, 일반 전기용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 밀접한 안전품목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AEO(공인인증업체) 등 성실한 우수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장확인을 면제*하여 실질적인 통관규제 완화하였다. * 관세청 통관실적을 제공하여 요건기관에서 사후관리(부처간 협의사항) 49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또한, 요건확인관과의 불법수입제품 취급업체 정보를 상호 공유, 통관 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불법(불량) 수입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관장확인제도 개선으로 부처간 협업으로 요건 서류위조 50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및 부품 불법교체에 취약한 비정상 상황을 정상화 하여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성실기업에 대한 통관규제 해소를 통해 연간 약 64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감축 예상건수(160천 건) 2시간 시간당 평균임금(약 2만원) 51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수입신고 즉시 수리되니 통관이 더욱 빨라져요!! 전자통관심사 대상 및 혜택 확대로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AEO? AEO(종합인증우수업체) 란 관세청이 AEO자격을 신청한 수출입 및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실도와 우수성에 대해 4개 항목(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을 평가하여 3가지 등급(AAA, AA, A)으로 공인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인증업체 중 일정등급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 수입신고시 세관 직원의 심사없이 즉시 수리하는 전자통관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통관심사제도 적용업체는 중소기업인 경우 AEO A 등급이상, 일반 업체는 원칙적으로 AEO AA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통관심사를 허용 하였으나, 2014. 7. 1일부터는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AEO A등급 이상 이면서 법규준수도가 일정 수준 이상(95점이상)이면 전자통관심사 혜택을 53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받도록 대상업체를 확대(43개 82개)하는 한편, 성실무역업체(AEO)가 수입하는 WTO양허, 할당관세대상물품, 간이특송물품, 우편물품 등 최대 8개 항목에 대해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하는 등 통관혜택을 확대하고 AEO 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고, 안전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등과 공유해, AEO업체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나 전자파 적합인증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성실무역업체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통관혜택을 대폭 확대 됨으로써 AEO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 신속통관과 더불어 물류 안전 기반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통관심사인력을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통관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4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55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쇼핑이 더욱 편리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국세 환급(Tax-Refund)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해소 내국세 환급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내국세 환급(Tax-Refund)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환급대상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반출물품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장에 환급액 1만원 미만 구매물품에 대해서 여행자가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 으로 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21대를 설치하였다. 57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또한, 환급액 1만원 미만 건에 대해 전산으로 반출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반출승인 될 수 있도록 관세청 여행자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문제점과 해결방안 키오스크를 통해 반출확인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반출승인 내역을 통보해야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은 데이터 처리에 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관련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서버구축 예산 2.7억원 지원)와 관세청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절차만을 전담 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서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5월부터 구축에 착수하여 7월에 서버구축을 완료하고, 8월에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계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58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성과 시범운영 실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단축되었으며, 데이터 유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4.9.29.부터 본격 운영을 실시 하였다. 본격 운영 결과, 내국세 환급(Tac-Refund) 일평균 처리 건수 및 금액이 절차개선 시행 전보다 180%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59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기대효과 전용서버 구축으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환급창구운영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 처리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60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가 맹 점 환급사업자 가맹점의 여행객 구매내역 전송 물품 판매내역 승인내역 통보 반출확인 신청 KIOSK 반출확인 신청 실시간 동기화 DB (개인정보암호화) 전용중계서버 물품 판매내역 승인내역 통보 반출확인 신청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시스템 보안검색, 출국심사 등을 거쳐 환급 KIOSK 및 창구로 이동하여 환급금 수령 승인내역 통보 환급 KIOSK 환급 창구 61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해외 이사물품 기준 대폭 손질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변화된 주거환경 반영 및 해외이사자 편의 제고 기존 관세청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는 2008년도에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 주택크기 등 국민들의 주거환경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왔다. 이사물품 허용기준 대폭 손질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그동안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하게 되었다. 1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 되는 제품을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 63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즉,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TV(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받아 이사물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이 기존 고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사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논란이 없어지게 되었다. 2 한편,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족수에 비해 과다반입물품 등으로 단순화하여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3 그밖에도 종전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유학생에 대해서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불평등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또한,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 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64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에 준해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하여 그동안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향후계획 관세청은 위와 같은 이사자 편의 위주의 이사화물 규제개선을 통하여 관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사화물 자동차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이사물품 관련 업무개선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65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당연히 내는 세금인데, 꼭 공항에서 내야 하나요?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 확대 시행 세금 낼 돈이 없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세관 통과에 앞서 누구나 한번쯤은 세관 검사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오늘 가족들 에게 줄 선물을 찾아 갈 수 있을까? 등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현재 해외여행자들이 입국 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미화 600불이다. 따라서 600불이 넘게 선물을 구입하여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검사대를 통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외에 추가로 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나아가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까지 몰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7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세청에서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사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상향한 이후 연간( 13년 기준)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8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용자는 편리하게! 체납은 없애고! 또한, 14.1.1.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입국시 면세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장에서 바로 세금납부가 곤란한 여행자는 다시 세관을 재방문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지난 14.5.1.부터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100만원 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확대시행 이후 10월말까지 약 2만여명의 여행자가 사후납부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체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관세납부, 납부기한 3일전 안내문자 발송, 수납 즉시 결과를 여행자가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경력이 있는 여행자는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꾸준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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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71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해외여행 다닐 때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입출국 정보 통합안내시스템 (TOUR-PASS) 구축 해외여행정보? 간편하게 얻자! 여행자 A씨는 이번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으로, 여행시 유의사항을 이것저것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하다가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 했다.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검역, 출입국심사, 휴대품통관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관세청(세관) 농식품부ㆍ해수부(검역) 출국전 필요한 예방접종 목적국에서 유의할 질병 면세범위, 관세율, 수출입 금지품 대상 등 농축수산물 검역 필요 대상 및 절차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교부 (대사관ㆍ영사관) 국토부(공항공사ㆍ항공사) 입출국신고 관련 정보 해외 안전정보, 위기상황별 안내 등 항공스케쥴, 공항 內 편의시설, 수하물 안내, 항공권 관련 정보 73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정보수요자인 해외여행자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한 곳에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입출국 관련 정보는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여행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행자의 주요 불만요인이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농식품부, 항공사 등 총 10여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약 5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기관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입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14.5.1~7)를 실시하여 각 기관별로 여행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정하였다. 설 문 방 법 기 간 대 상 설 문 조 사 각 기관별로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는 방식 對 국민 설문조사 및 인터뷰 14. 5.1 ~ 5.7 해외여행객 1,000명 설 문 결 과 관세청 - 휴대품통관(44%), 예상세액(29%) 등 외교부 - 여권(43%), 비자(25%), 영사콜센터(17%)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 운항정보(44%), 공항안내(25%) 등 이를 주요 콘텐츠로 작성하고, 각 기관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해외여행자들이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 'Tour-Pass' 74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개발을 완료( 14.6월)하였다. 개발 후 본격운영에 앞서 방송 신문 등 주요언론(MBC 여행정보 한곳에 통합안내시스템 투어패스 개발 외 18건) 및 항공사 기내지(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7월호부터 Tour-PASS 활용방법 홍보) 등에 기획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QR코드 10만부를 제작하여 항공사 여행사 등에 배포하여 항공권 배부시 여행자의 여권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항 입출국장 등에 대형현수막을 부착하고, 전광판에 'Tour-Pass' 관련 내용이 표출되도록 하였다. 각 참여기관 모바일 홈페이지에 'Tour-Pass'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였고, 정부기관 등 공식 SNS를 통해 안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접근방식 (QR 코드 + 스마트폰) Tour-Pass 화면 제공정보 범위 및 관련기관 통합안내시스템 QR코드 m.tourpass.go.kr 인천공항세관 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축산검역 인천공항공사 공항 경찰대 수산물검역 국립검역소 분실물 버스 지하철 우체국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입출국 현황 안내데스크 75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통일( 14.6.12.)부터 현재까지 'Tour-Pass'에 약 85만명(일평균 6천여명)이 접속하여 손쉽게 해외여행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해외여행 통합안내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 해외여행 경험 계획이 있는 국민들을 디자인 구성에 참여시켜 'Tour-Pass' 콘텐츠 및 화면을 개선 하고, 단순정보 통합제공 단계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검색순서, 이동 경로 등에 맞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76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홍보 QR코드 스티커 제작 배포 언론보도 (대형현수막, 출입국 전광판 표출) (여행자 여권부착, 항공기 기내 책자 등) (MBC 등 약 12회) 관세청 모바일 웹 인천공항공사 모바일 웹 아시아나 모바일 웹 입국장 케로셀 전광판 표출 전경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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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관세납부제도개선 천만원 넘는 관세, 카드와 현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사례 1 의류를 수입하는 A사 신모사장. 최근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다.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겨울용 점퍼를 수입하면서 관세와 부가세 1,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세금 낼 돈은 없고... 아, 신용 카드 납부가 있지! 카드를 꺼내들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니 1,000만원 넘는 세금은 아예 카드납부가 안된단다...이런 OTL!! 사례 2 프랑스 파리로 출장 다녀온 윤 모씨. 아내를 위해 비싼 가방을 구입하여 가져오다 공항세관에 가방이 유치되었다. 납부할 세금은 300백만원. 출국할 때 환전한 돈은 해외에서 다 썼고, 통장에도 잔고가 없다. 아, 81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신용카드 납부가 있지! 카드를 꺼내들고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긁었으나, 한도 초과란다...이런 OTL!! 카드를 통한 세금납부는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여행자들 에게 유용한 관세납부수단이다. 그러나 1,000만원이라는 카드납부 기준 금액을 살짝 넘거나, 한도초과로 인해 물건을 못 찾아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납세 불편을 개선하였다. 개선내용 먼저, 납부할 세액 중 1,000만 원까지는 카드로 납부하고 그 이상은 현금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000만 원 이하라도 고지서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으로 여러 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1, 2의 해결 이러한 관세납부제도 개선에 따라 A사 신모사장은 1,000천만원은 카드로 납부하고, 1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여 물품을 제 시간에 맞춰 반출할 수 있었고, 가방을 유치당한 윤모씨는 세금 300만원을 납부고지서 3장으로 분할하여 A카드로 100만원, B카드로 100만원, C카드로 100만원을 각각 납부하고 가방을 인천공항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었다. 82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납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납부유예 효과를 통해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입국시 현금이 없는 여행자의 납부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83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납세제도 개선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에게 힘을 팍팍!! 관세환급이란 수입통관(관세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한 후에 그 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납부관세를 되돌려주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수출산업 육성제도! 사례1 : 북한에서 임가공한 물품은 한국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다? 환급제도상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은 국내제조업체와 임가공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주재료의 전부를 공급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때 그 수출기업을 제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용기를 수출하는 T사는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출자하여 TH사를 설립한 후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TH사에 ABS수지 등의 원재료를 공급 하였고, 북한 TH사가 생산한 화장품 용기를 다시 반입한 후 그대로 외국에 85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수출하였다. 중소기업인 T사는 북한에 있는 TH사를 통해 임가공 위탁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였지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같은 민족인 북한에 있는 제조업체와 임가공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생산한 물품인데 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을까?대한민국 영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고,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사례2 :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는 국내에서 소비된 것인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모량에 해당하는 원재료도 포함된다.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 대구 성서산업공단에 위치한 SL사는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제품이 발생하고 있지만, 불량제품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처분하게 되는데 불량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세환급도 받을 수 없다. 86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불량품에 들어간 원재료는 버려지게 되므로, 납부한 관세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사례3 : 세관에서 보유한 전산기록 자료도 서류로 제출해야 할까? 환급신청할 때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면 환급신청서와 관련된 수출입 신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90년대 후반 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입신고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모두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 되어 있다. 환급신청서에 수출입신고필증 번호를 기재하여 환급신청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해당 수출입신고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텐데, 왜 환급신청할 때마다 수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일까? 87 $00, 3 3 3 $ *' 51*# +) *!3 /,, *!3 /2%!3, $, 05,! % *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개선분야1 : 환급액 확대를 통한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 [북한 위탁가공물품 간이정액환급 연간 10억원 혜택 추산] 2014. 5. 13. 환급특례법 기본통칙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원재료를 갖고 북한 진출기업이 위탁생산한 물품을 반입한 후 다시 외국 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으로써 관세청은 연간 123개 업체, 약 10억원의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량품 소요원재료 손모량 포함 연간 200억원 효과 예상] 2014. 4. 23.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정상적인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간 200억원의 환급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88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개선분야2 : 환급시스템과 절차개선을 통한 수출업체 지원 2014.7.1.과 2014.11.25.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1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서류 등의 자료는 환급 신청 뿐만 아니라 제 증명서 발급신청 시에도 제출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보세공장별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업체 지정을 받던 것을 개선하여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일괄지정(One-Stop)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3 중소기업인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주기를 1년 에서 2년 을 연장 하여 지정요건 등에 대한 심사 부담을 완화해 주었으며,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지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향후계획 관세청은 그 동안 수출업체, 관세사, 세관직원의 규제개혁 및 환급을 받는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에만 환급관련 행정규칙을 3차례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 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하여 비정상적 환급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89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중소기업도 신속한 통관 등의 AEO(성실무역업체)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AEO 공인기준 완화로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례 : 중소 수출기업은 AEO 공인을 받기가 어렵다 경기 평택 소재 중소 수출업체 ㅇㅇㅇ사 김 대표이사는 13.6.27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임석 하에 한 중 AEO MRA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대표이사는 한 중 AEO MR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91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중국에서 통관이 빨리 이루어져 중국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에 생산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김 대표이사는 AEO 공인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과 통화해 보았으나 AEO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세관에 전화해보면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평택 세관에 전화해서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많은 정보를 알았다.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해서는 최근 공장을 새로이 지으면서 CCTV 등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컨설팅 비용은 관세청에서 예산(업체당 1,600만원)을 지원해 주니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인신청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이 이상이어야 하고, 수출건수가 연간 25건 이상인데 동사의 법규준수도 점수는 65점, 수출건수는 23건 으로 신청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AEO 담당직원이 3년간 수출입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소 기업이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했나? 김 대표이사처럼 AEO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92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위해 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규제를 개선하였다. 첫째, AEO 공인기준 중 중소 수출기업들이 적용하기가 제일 까다롭다고 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을 11개에서 9개로 2개를 삭제하였다. 둘째,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입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규준수도가 급락하거나, 2년간 평가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올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기존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이어야만 공인신청이 가능하였으나 60점 이상인 경우에 공인신청토록 개선하였으며, 공인시에도 2년 평균 80점 이상이었으나 공인신청 후 2분기 연속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공인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셋째, AEO 공인을 받으려면 기존 수출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직원을 수출입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직이 많은 중소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종사한 직원도 수출입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93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넷째, 최소 업무 처리건수 때문에 AEO 공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최소 업무처리건수를 폐지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인기준이외에도 심사 절차 등을 개선하다 AEO 공인심사시 공인기준 입증서류가 2,000페이지 이상 필요하여 중소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표준 서식 및 규정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입증서류 작성 부담을 대폭 줄여 94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주었다. 또한, (사)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에 Self Test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인신청 前 에 공인 준비 수준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개선 효과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AEO MRA 체결에 따라 수출기업이 체결 상대국에서누릴 수 있는 신속통관 등 혜택이 날로 늘어가고 있었으나,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AEO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 때문에 공인을 받기가 어려웠다. 금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이 용이해져,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신청이 13년 23개에서 14년 65개로 183%가 증가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95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80 60 40 중소 수출기업수 65 또한, 전체 AEO기업의 관리책임자 교육을 매년에서 격년으로 변경하여 그 시간에 기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2억 9천만원이 절약되었다. 20 0 23 16 1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번 규제 개선으로 많은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더 쉽게 획득할 수 있어 해외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96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97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을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확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을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시스템 관세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국제우편물 모바일 간이통관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개인 직접구매물품과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의 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가 필요없이 수취인이 세관에 간이신고**를 통해 신속통관이 가능하다.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 등 ** 관세부과에 필요한 품명 가격 등 일부 항목만 신고하면 세액징수 후 즉시 물품교부 현재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은 우편(-), 팩스(40%), 이메일(40%), 인터넷 (20%)으로도 가능하나, 인터넷의 경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등으로 일부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 최근 IT환경 변화에 99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맞춰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제우편물 모바일 간이통관신청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홈페이지 (m.customs.go.kr)에 접속하여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 아이콘(배너) 을 클릭한 후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에서는 연간 3만6천여명의 국제우편 간이통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이콘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든 우편물에 통관안내 SMS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SMS 서비스 내용 : 우편물 EE929900003CN(통관관리번호: 123456) 도착, 통관신청은 http://m.customs.go.kr 100
납세자 권익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SMS, 모바일통관시스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통관안내 SMS서비스와 모바일 간이통관시스템 제공으로 국제우편물 통관소요시간이 종전 3~4일에서 1~2일로 단축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MS서비스와 모바일 간이통관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서는 국제우편물 수취인 정보에 핸드폰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01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줄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FTA를 통해 세계 강소기업으로 우뚝 서라!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및 FTA 활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FTA 활용은 높이고!! 한-EU FTA 발효 이후, 상대국의 검증 요청은 급증하는 반면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 되고나서, EU 국가로부터의 원산지 검증 요청은 급격히 증가했다. 세관에서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은 FTA협정 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한국산 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 재료 구매 내역 단가, 제조공정 및 회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한 모델 제품에 대해 2번, 3번 중복하여 검증을 받는 사례도 발생 하였다. 미처 검증을 대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던 수출자들의 위반사례가 속출 하였다. 103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EFTA 아세안 EU 터키 건수 비율(기간: 11~ 14.7) 51.1% 미국 APTA 82% 82% 86% 28.8% EU비율 13.7% 40% 6.5%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대기업 (40개) 중견기업 (19개) 중소기업 (71개) 기타 (9개) 상대국 수출자의 부실한 원산지 관리는 국내 수입자의 피해로 상대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세관은 원산지검증을 실시한다. 1차적으로 국내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2차적으로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다. 우리 역시 EU 국가를 비롯한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부실하게 원산지 관리를 하거나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제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다고 회신 받은 경우에는 국내 수입자가 받은 관세특혜를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추징하였다. 수입자들의 불만은 생각보다 거셌다. 수출자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거냐고, 원산지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한 내가 다 104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줄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챙겨서 다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차라리 FTA 혜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업체 관계자의 불만을 정부는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상대국 통관정책 및 수출지원 금융정책 등 여러 형태가 있다. 하지만, 사후 원산지 검증 분야에 대한 컨설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세관의 검증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산지검증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절실히 알고 있지만, 영세한 기업 측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FTA 혜택을 포기 하고 싶습니다.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 대상 FTA 간담회에서 한 업체 대표가 한 말이다.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에 대해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FTA와 원산지 검증을 직접 수행하는 관세청의 입장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105
$00, 3 3 3 &1*!3 / +) 10%(, +, 3.%*0, $, *% $00, 3 3 3 &1*!3 / +) 10%(, +, 3.%*0, $, *%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수출입 기업들의 검증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첫째, 기업 사람과 소통하다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 수출입 기업 대표, 주한 외국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에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FTA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 하여 고쳐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찾아 내었다. 둘째, 원산지검증의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다 우선,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인 원산지 입증 자료와 검증기간의 단축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원산지 입증을 위한 자료를 $00, 3 3 3 5+*$, *!3 / + '.!2 $0) ( $00, *!3 / ' / + '. *!3 /!3 / %!3 + $ + '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알기 쉽게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106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줄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이 장기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보고 승인단계를 축소(8단계 3단계)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 범위를 특혜 수입물품 전반에서 일부 수입건별로 축소하였다.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책자> <내부 단계 간소화> 정보분석 수입자 서면조사 수입자 현지조사 수출자 국제검증 최종조치 계획/결과 계획/결과 계획/결과 계획/결과 계획/결과 생략 1계획승인 2수입자 조사결과와 수출자 조사계획 일괄승인 3결과승인 아울러, 원산지 조사 통지 전에 기업 자율점검 안내 통지 를 사전에 업체에 보내 기업 스스로 오류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입자에게 과도한 자료제출을 지양하고, 원산지 입증을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더 나아가, 상대국 수출자의 입증 소홀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간접검증 진행 내역을 수시로 안내하였다. 셋째, FTA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펴다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FTA 활용 종합 지원체제(YES FTA)를 운영하고, 협정별 원산지기준 코드 표준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FTA- PASS)의 기능 개선과 보급에 주력하였다. 107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또한, 원산지 증빙서류 유통과 확대를 위해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 제도 를 운영하는 등 기업중심의 활용 인프라 구축에 노력 하였다. 또한, FTA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잡매칭을 통해 중소기업-구직자 간 연계로 연간 약 287명의 취업을 성사시켰다. 국 내 환 류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국 외 협정보완/제도반영 애로 사항 전문인력양성 고용매칭 애로해결 해외통관애로 원산지관리사 인증수출자 교육 충족자 관세청 컨설팅교육 이수 관세사 전산인프라 컨설팅 FTA PASS YES FTA 포털 등 기업체 비지니스모델 컨설팅 비지니스모델 맞춤형 컨설팅 관세청 FTA 집행국 / 세관 YES FTA 센터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필요한 규제(손톱 밑 가시)는 적극적으로 해소 개혁 하고,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을 제고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강한 대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FTA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계 강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108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줄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09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줄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한 성실영세기업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유예) 정기관세조사 면제 및 유예 관세청은 연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수입기업에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유예 하였다. 관세청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기업 1,334개 업체에 대하여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1년간 부여하였다. 111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제도 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제도로서,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다. 올해 조사유예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총 1,334개이며, 이들 기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13,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상기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1,312개 업체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중견기업(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19개 업체, 대기업(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3개 업체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부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12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줄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5% 이상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하도록 면제기업 (전체기업의 95%) 조사 대상 하여, 262개 업체가 혜택을 부여 받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용창출 성실 95% 100% 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 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수입 기업의 정기 관세조사 면제 및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기업에 대하여 원칙적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등 중소 성실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지속 시행하고, 관세조사 역량을 특수관계 기업간 이전가격 조작, 부당환급 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탈세 고위험 분야에 집중하여 관세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113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관세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간 중복 조사를 없앤다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시 관세조사기간을 20일에서 10일이내로 50% 감축하는 등 관세조사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 또한 성실 중소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無 방문ㆍ서면 조사를 원칙화하도록 제도를 추진한다. 20 Days 2013년 10 Days 2014년 조사기간 또한, 국세청 공정위 등 권한 있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조사를 유예하고자 관련 훈령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기업부담 최소화 하였고, 추후 조사시기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가 유사물품 가격을 제시하여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스스로 소명하는 114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줄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14.1월)하였고,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조사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을 발간하고 전국 세관에서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115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인 쇄 일 : 2015년 1월 발 행 일 : 2015년 1월 발 행 처 : 관세청 발 행 인 : 관세청장 기획편집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 소 :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 : 042-481-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