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1호(2013.11.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홍익로5길 32(서교 동 354-10번지)에 대하여, 2013년 제5차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2013.12.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Ⅰ. 결정(변경) 취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마포구 홍익로5길 32(서교동 354-10번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면적( ) 구분 구역명 위 치 기정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기정 변경 변경 후 311,483-311,483 비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중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위 치 용도지역 마포구 홍익로5길 32 근린 (서교동 354-10) 상업지역 (가구번호:NC12)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250%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45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용 변경 250%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 서울시 도 450%이하 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관광숙박시 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준용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준용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허용용적률 128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중 건축물용도 결정(변경) 조서 1) 불허용도 (변경없음) 구분 건축물용도 비고 불허용도 (A)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사행성게임물 취급업 ㆍ청소년보호법 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전면블럭 2) 권장용도 (변경없음) 구분 권장 용도 (2) 건축물용도 비고 전층 권장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ㆍ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1층 전면 권장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상점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지하층 권장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양화로변 업무기능 특성화지역 전지역 3) 지정용도 구분 기정 서교동 354-5외 3필지 서교동 373-8외 1필지 지정용도 비고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서교동 354-5외 3필지 변경 서교동 373-8외 1필지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마포구 홍익로5길 32 (서교동 354-10) 추가 129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중 공동개발계획(변경) 조서 구분 가구 가구면적 번호 ( ) 기정 NC-12 9,036.3 변경 NC-12 9,036.3 위치 대지면적 공동개발 ( ) 면적( ) 서교동 354-10 489.9 서교동 354-11 494.5 서교동 354-14 282.0 서교동 354-12 334.9 서교동 354-13 175.5 마포구 홍익로5길 32 (서교동 354-10) 489.9 마포구 양화로 120 (서교동 354-11) 494.5 마포구 홍익로5길 36 (서교동 354-14) 282.0 마포구 양화로 118 (서교동 354-12) 334.9 마포구 양화로 118 (서교동 354-13) 175.5 1,776.8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지정): :354-12,13 공동개발(권장): +354-11,10,14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대지 공동개발(권장):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489.9 1,286.9 공동개발(권장)해제 공동개발(지정): :354-12,13 공동개발(권장): +354-11,14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대지 공동개발(권장):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라. 그 밖의 기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 2133-8381) 및 마포구청 도 시계획과( 3153-93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30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1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73-76호(1973.2.2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호-207호(2008.06.19)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결정 된 서울특 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0 일대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 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초구 서초동 1650일대 에 위치한 서울교육대의 초등교육 양성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면 적 ( )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학교 대학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 기정 변경 변경후 86,349.9-86,349.9 최초결정일 비고 건설부고시 제1973-76호 (1973.2.28) 제2종일반 주거지역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시설의 구분 합계 건축부지 토지이용계획면적 ( ) 기정 변경 변경후 86,349.90-86,349.90 19,689.00 증) 1,414.90 21,103.90 녹지부지 변경 학교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교) 1650 조경부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 - - - 서울시고시 제2001-213호 17,938.90 감) 637.90 17,301.00 (2001.6.30) 5,551.00 감) 2,411.00 3,140.00 22,657.00 감) 13.00 광장부지 운동장부지 최초 결정일 - 증) 1,486.00 1,486.00 20,514.00 증) 161.00 132 22,644.00 20,675.00 비고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의 범위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3 이하 25 이하 74 이하 81 이하 10층 이하 10층 이하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건축물 조서 건축면적( ) 순번 건물 번호 건물명 10 학생회관 2 14 체육관 융 복합스포츠센터 3 23 교사교육센타 에듀웰센터 4 25 28 5 지상층면적(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 연면적( )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041.20 1,105.38 3,626.62 3,690.80 3,562.62 3,626.80 건물층수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비고 변경 [2009.1.29.] 지하1층, 지하1층, 건축물준공에 지상4층 이하 지상4층 이하 의한 면적정정 1,219.28 2,879.52 1,617.60 13,002.65 1,617.60 8,788.30 지상2층 이하 지하2층, 철거 후 신축 지상6층 이하 1,549.92 1,549.92 6,370.17 6,370.17 5,770.30 5,770.30 지하1층, 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지상5층 이하 종합정보관 다울채 552.68 지하1층, 지하1층, 건물 명칭변경 지상3층 이하 지상3층 이하 학생생활관 서록2관 지하1층, 1,509.12 1,199.60 9,189.46 8,485.70 8,442.07 7,773.31 지상10층 이하 합계 증,감 552.68 1,964.57 1,964.57 1,447.93 1,447.93 5,872.20 7,287.10 22,768.42 33,513.89 20,840.52 27,406.64 증) 1,414.90 증) 10,745.47 증) 6,566.12 건물명변경 지하1층, 지상10층 이하 [2010.10.28.] 건축물준공에 의한 면적정정 건물명변경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4.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 면과 같음)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3)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 (전화 2155-6787)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기정) 13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변경) 135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47호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폐업]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및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폐업] 신고사항 1)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상 호 유니베라 석촌호수점 등록번호 서울후제424호 고 인 변 경 내 역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최흥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6-7, 301호(송파동) (02-415-7660) 소재지 ( 13.12.2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13, 302호(석촌동)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6-7, 301호 (송파동) 2)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상 호 벨리시마(BJ) 등록번호 고 인 신고사항 대표자 서울 후-제540호 황순길 소재지(연락처) 폐업일 폐업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306-1호(당산동4가) (02-3667-5758) 2014.01.03. 업종전환 3)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상 호 등록번호 고 인 신고사항 대표자 서울금천건강생활 서울 후-제344호 이진하 소재지(연락처) 폐업일 폐업사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15, 602호(독산동) (02-852-1477) 2013.12.31. 경영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136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48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공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신고사항 업 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54371-0012187) 남궁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2014.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49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경미한 사항)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 승인일자 : 2014. 1. 7.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치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원장 서울시 서초구 일대 면적( )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연면적 - 1,623 비고 증설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40), 서초구 공원녹지과 (2155-6885) 4. 열람기간 :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137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4호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 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감리업) 서울S-2-437 금성전기통신공사 (130111-0050920) 김윤환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11길 8, 영신빌딩, 205호 2014.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60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예고 공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및 제9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 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관련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심의예고 하오니 이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예고 종목 번호/명칭 기 예능 무형 문화재 제8호 삼해주(소주) 무형 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종별 명예보유자 신청인 보유자 인정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기능 93.02.13 이동복 여 1927.02.25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 509-601 예능 08.03.27 백영춘 남 1946.8.2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8-1 138
2.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3. 예고사유 서울시무형문화재 제8호 삼해주(소주) 보유자 이동복과 제38호 재담소리 보유자 백영 춘은 보유한 기 예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로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결 과, 전수교육의 정상적인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것을 심의예 고함 4. 연락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 화 : 2133-2616 / 팩 스 : 768-887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6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3항 및 제4 항, 같은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대상자에게 행 정처분(택시운전자격 취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 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 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기간 : 2014.01.17. 2014.01.31 3.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3항 및 제 4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1항 제3호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위반 및 처분내용 주 소 김욱진 1973.06.11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6길 2*-** 이규일 1956.12.20 서울 노원구 공릉로 206 1**동 ***호 지영환 1965.06.20 서울 강북구 솔매로 31길 2*-* 이창우 1966.03.05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 1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 전업무 종사자격) 제3항 및 제4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 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반송 사유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위반 및 처분내용 주 소 반송 사유 이기창 1966.03.05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 조정열 1968.04.21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89 2*-* 전혁수 1978.12.17 서울 양천구 신월동 1**-* 이정열 1970.11.14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22길 4*-** 이수연 1965.10.19 서울 금천구 독산동 3**-**** 심웅섭 1966.01.02 서울 중랑구 면목동 1**-*** 고재노 1968.04.21 서울 강서구 화곡8동 3**-** 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택시 운전자격 취소 송동수 1959.01.01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7길 2*-* 김용환 1959.03.20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4-1 2**동 ***호 박영섭 1957.11.14 서울 은평구 대조동 1**-** 이경식 1968.01.25 서울 관악구 청룡동 1***-** 신승구 1968.02.12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7길 *-* 5. 유의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02-2133-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63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40
2. 근 거 :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성명 주 소 이상호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2134-**, 1**동 8**호 (신북면,윤중후레쉬빌A) 김영식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36길 2*-* (시흥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일시 : 2013-12-7 00:25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축하중 4.6t 초과 과태료 : 220만원 일시 : 2013-12-14 16:3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 내용 : 제한 폭 0.29m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 2014.1.16. ~ 2014.1.30.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4.1.31. ~ 2014.2.19.까지(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0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붙임 의견진술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증 빙서류와 함께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도로법 제10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 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담당자: 임형규 (전자우편: lhk7862@seoul.go.kr) - 전화번호: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6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 의견제출통지 기한을 공고합니다. 141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당 사 자 처분사유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3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711호(구로동) 미신고 처분내용 (의견제출기한) 처분일자 경고 2013.12.27. 2014.1.26 2013.12.22 1 111070 정진유티씨 유근종 2 200598 오렌지정보기술(주) 장경석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8, 2층(천호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1개월 (2013.12.30. 2014.1.29) 2013.12.26 3 201694 에스에스씨 이상식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장안동) 자본금 실효 영업정지1개월 (2013.12.30. 2014.1.29) 2013.12.26 4 110247 세은 이구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9층 914호(가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1개월 (2013.12.14. 2014.1.13) 2013.12.10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동법시행 령 제19조(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제21조(등록기준),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 8,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공고기간 : 2014. 1. 16. ~ 1. 30. 4. 의견서 제출 기관명 : 서울특별시장(부서명: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신경철 전자우편 shin1204@seoul.go.kr) 주 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 02-2133-2897, FAX 02-2133-1074) 처분의 감경 :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의견 제출 기 한 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사항을 보완시 예정된 영 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함.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70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 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 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42
2. 근 거: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성명 박형상 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 일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8길 33-20, 장소: ***호(갈현동, **아파트) 차량: 내용: 2013. 10. 29. 15:07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94모6080 제한 높이 0.15m 초과 예정된 처분 내용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0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준 용),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 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담당자: 윤성일(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72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일 : 143
2. 처분대상 : 13개 업체 (별첨) 3. 행정처분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기간 : 2014.1.17. ~ 2014.2.15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 (인 허 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등) 미달 5.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6. 유의사항 : 계속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행정처분 됩니다. 7. 기타사항 - 행정처분 전 보험가입 등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첨)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사업정지 30일> 연번 등록 번호 상호 1 779 성지항공해운(주) 2 주소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현대벤처빌 606호, 대표자 보험만료일 허** 2013-05-24 1482 케이엠인터내셔날로지스틱(주) 마포구 월드컵로32길 9, 2층 이** 2013-06-30 3 1730 신방물류(주) 중구 남대문로7길 11-5 추** 2013-05-31 4 1931 에이아이에프해운항공(주) 강남구 테헤란로 113, 1203호 김** 2013-06-30 5 2191 (주)파라곤해운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뉴티캐슬 211호 이** 2013-07-08 6 2495 (주)씨에이해운항공 성북구 안암로9길 5, 기남빌딩 1층 최** 2013-07-15 7 2512 연세코퍼레이션(주) 마포구 마포대로 143, 파크팰리스2 403호 노** 2013-07-16 8 3086 코스모포워더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19, 보성빌딩 300호 김** 2013-06-04 9 3121 (주)다울림로지스틱스 마포구 잔다리로 121, 정서빌딩 403호 이** 2013-07-17 10 3467 블루콘쉬핑(주)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404호 김** 2013-05-18 11 3490 (주)남동익스프레스 마포구 양화로8길 5, 소천빌딩 5층 정** 2013-05-31 12 3644 (주)피엔에스코프레이션 용산구 한강대로 341, 302호 박** 2013-05-23 13 3650 (주)엔비전교역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월츠벨리 1201-1 최** 2013-06-02 14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73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등기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보스코건설(주) 대표 신덕현 건축공사업 01-0786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영업정지4개월 서울 송파구 건설업 등록기준 송파동 88-15 법 제10조 (2014.01.10. 미달(보증가능금액) (2층 202호) 2014.05.09.) 처분근거 법 제83조 제3호 2.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 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 고하였습니다.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 사전심 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 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이 있게 되며, 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 력, 자본금, 시설 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등록기준 미달로 제재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 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건설공정개선반 02)2133-8206으 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75호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 145
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연번 대 등록번호 상 호 상 업 체 대표자 1 서울080503 엔티디산업 류주성 2 서울090068 리치챠터링 손진혁 3 서울100049 정원플래닝 허영래 4 서울100075 금송종합건설 박오묵 소 재 지 서초구 효령로55길 22, 1202호(서초동) 등기부상 : 서초구 사임당로 52, 지하1층 304호(서초동, 씨에스엠빌딩) 강남구 학동로 342, 지하 301호(논현동, 에스케이허브블루) 노원구 동일로243길 52(상계동) 등기부상 : 도봉구 마들로 760(도봉동) 구로구 경인로15길 75-18, 비01호(오류동, 금송빌리지)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취소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4. 1. 16. ~ 2014. 1. 31.(15일간) 3.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 소), 제3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 기관명 : 서울특별시청 (부서 : 토지관리과, 담당자 : 허은정, 전자우편 : hej629@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23(을지로1가) ( 02-2133-4684~5, FAX02-2133-4910) -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14:00부터 17:00까지(3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을지로청사 2층 토지관리과 - 주재자 소속 및 성명 :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김준성 1. 2. 3. 4.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다.(FAX, e-mail 이용하실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 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6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의견제출인 주소 일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76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을 처 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상 호 고 인 변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대표자 로하스 구분 (변경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 소재지 안동수 봉은사로44길 2, 5층 (역삼동) 제776호 ( 13.12.23) (02-556-7461) 경 내 역 변경전 변경후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1길 12, 봉은사로44길 2, 5층 6층(역삼동) (역삼동) 2)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상 호 도투락월드 등록번호 서울 제762호 고 인 변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박향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 4층 (역삼동) (02-508-7723) 경 변경전 내 역 변경후 서울시 강남구 s서울시 강남구 소재지 논현로85길 59, 강남대로94길 34, ( 13.12.27) 5층(역삼동) 4층(역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8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말소 및 합병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말소 및 합병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48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말소 및 합병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 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강남구 논현로 507,1517호 (역삼동, 성지하이츠3차) 1 리체디앤씨 박필우 2013.12.03 서울130070 2 공덕경우개발 차천수 3 사바에너지 4 도원산업개발 5 송도리테일피에프브이 6 수엔지니어링 김진규 2013.12.23 서울130078 7 한반도건설 박강석 2013.12.13 서울130075 8 씨에프건설 김석영 2013.12.03 서울090102 성동구 아차산로 113, 604호(성수동2가) 9 이엘종합건설 소옥분 2013.12.03 서울120104 영등포구 대방천로 255, 2층(신길동) 10 재승디넥스 임의빈 11 처인레저 12 자본금(천원) 비 고 /폐업사유 301,000 신규등록 2013.12.04 서울130072 용산구 후암로 27, 1층(후암동, 진흥빌딩) 6,000,000 신규등록 송세영 2013.12.06 서울130073 서초구 양재천로21길 39, 5층(양재동) 300,000 신규등록 양대용 2013.12.12 서울130076 300,000 신규등록 8,000,000 신규등록 구로구 가마산로 248, 301호 (구로동, 대신빌딩) 300,000 신규등록 강서구 강서로 406, 901호, 902호 (등촌동, 동광그린타워) 1,000,000 신규등록 사업실적 부진 폐업 공사 미시행 폐업 2013.12.05 서울080529 서초구 반포대로28길 31, 4층(서초동) 사업부진 폐업 최규완 2013.12.11 서울130062 마포구 마포대로 45, 14층(도화동, 일진빌딩) 개발사업 종료 폐업 신록개발 정임택 2013.12.16 서울080170 양천구 목동동로 411, 비101호 (목동, 부영그린타운3차) 법인해산 폐업 13 스틱스씨앤디 이종해 2013.12.16 서울090077 서초구 사임당로1길 15(서초동) 사업포기 폐업 14 한국무역정보통신 서광현 2013.12.16 서울100110 강남구 영동대로 511, 11층(삼성동) 사업종료 폐업 15 백상개발 강풍원 2013.12.17 서울090030 마포구 마포대로 49, 4층(도화동) 사업종료 폐업 16 티티벤처인베스트먼트 김호성 2013.12.24 서울120057 서초구 동산로 42, 3층(양재동) 시행사 변경 폐업 17 업산건철 손승광 2013.12.27 서울090096 양천구 신정중앙로 57(신정동) 사업부진 폐업 한웰 박정부 2013.12.04 서울130074 강남구 논현로26길 18-4, 2층(도곡동) 합병후법인 대아에셋 김성찬 2013.12.04 서울120010 강남구 도곡로 176(도곡동) 합병전법인 강남구 테헤란로 406, 1014호 (대치동, 샹제리제센터) 장밥티스테 강남구 영동대로 416, 6층 2013.12.16 서울130077 가르시아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8 합병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2133-4684 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49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8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090114 프리게이트(유) 조승석 (등기부 :김선아) 양천구 목동서로 133(목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2014.1.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 서울100024 박창석 용산구 이태원로 217, 2층 217호, 218호(한남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2014.1.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아이비엘(주)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 등) 미달 라.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마.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인 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바. 부동산개발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 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 개발업법 제6조 제5호) 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0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85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 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계획 개요 지정대상 노거수 및 유적 지정 예정종별 지정 예정명칭 서울특별시 기념물 성균관 대성전 은행나무 (成均館 大成殿 銀杏나무) 도로명주소(지번) 지적( ) 문화재 지정 예정면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31 34,988 (종로구 명륜3가 53번지) 0 문화재 지정대상 소유자명 (관리청) 은행나무 2주 국(문화재청) 은행나무가 있는 토지가 이미 국가 지정 사적의 문화재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는 별도 지정하지 않고 수목만 지정함 지정 예정종별 지정 예정명칭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삼청동문 (三淸洞門) 문화재 지정 지적( ) 예정면적( ) 도로명주소(지번) 소유자명 (관리청 또는 주소) 도로명 주소 없음 (종로구 삼청동 63-1) 94.9 57.5 국(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2-4 (종로구 삼청동 63-3) 220.3 27.8 김청자 (서울 종로구 삼청동 63-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4-3 (종로구 삼청동 63-33) 85 3.0 도로명 주소 없음 (종로구 삼청동 63-36) 19.8 1.4 국(국토교통부) 5.5 김완호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내로 315-3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4-4 (종로구 삼청동 63-37) 합계 문화재 지정대상 총 5필지 101.8 95.2 151 각자 1기가 포함된 암반 김홍근 (서울 종로구 삼청로 94-3)
지정 예정종별 지정 예정명칭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백호정 (白虎亭) 합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적( ) 문화재 지정 예정면적( ) 도로명 주소 없음 (종로구 누상동 27-12) 10,865.4 109.3 도로명 주소 없음 (종로구 누상동 산1-34) 33 9.0 총 2필지 월암동 (月巖洞) 합계 도로명주소(지번) 소유자명 (관리청 또는 주소) 학교법인배화학원 (서울 종로구 각자 1기가 필운동 12) 포함된 암반 국(기획재정부) 문화재 지정대상 118.3 도로명 주소 없음 (종로구 송월동 2-2) 1005 17.2 서울 종로구 탁지영(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6, 108-2404) 도로명 주소 없음 (종로구 송월동 2-8) 81.7 34.4 서울 종로구 도로명 주소 없음 (종로구 송월동 2-9) 49.9 30.7 이영환 (서울 동작구 각자 1기가 노량진동 326 포함된 암반 신동아리버파크 703-2306) 도로명 주소 없음 (종로구 송월동 2-11) 41.7 6.1 국(기획재정부) 도로명 주소 없음 (종로구 송월동 3-1) 126.6 8.4 이상헌 (서울 종로구 송월길 84) 총 5필지 96.8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 별첨 1. 참조 공고 사유 - 성균관 대성전 은행나무 : 수령 측정 결과, 두 그루 모두 450±50년의 노거수로 수형이 아름답고,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역사적 기록에도 그 식재 시기와 보존상태 등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외과수술은 이루어졌으나 원형이 크게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서 울시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152
- 삼청동문 : 삼청동문은 조선시대 문집 및 고지도에서도 확인되는 서울의 주요 경승지인 삼청동의 입구를 상징하는 지표이며, 중국의 설암 필법을 받아들인 한석봉 이후 우리나라 현판 대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뛰어난 글씨로 문화재자료 지정가치가 있음 - 백 호 정 : 인왕산 다섯 활 터 가운데 하나로 역사적 유래가 깊은 백호정을 상징하는 각자바위로, 문헌상 숙종조의 명필인 엄한붕이 쓴 것으로 전해진다. 필획이 옹골차고 결구가 치밀 한 매우 뛰어나며, 조선 중기 이후의 대자( 大 字 ) 글씨에서 느낄 수 있는 기식을 가진 수작이므로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 월 암 동 : 글씨 쓴 사람은 미상이나, 그 필치로 보아 중국의 장필과 미불의 글씨가 유행하였던 조선 중 후기의 글씨로 추정되낟. 결구가 치밀하고 풍격이 고고한 격도있는 글씨로 이 바위가 위치한 곳 역시 조선시대 문집 및 고지도에서도 확인되는 역사적 명소이므로 문화재자료 지정가치 있음 2.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별첨 2. 참조 3.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상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 항) 제21조(허가기준) 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 제24조(신고사항) 및 제26조(행정명 령), 제54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제55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 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수리) 제20조(허가신청) 제21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 의 적용 대상이 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동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19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 적용 대상이 됨 성균관 대성전 은행나무의 경우, 사적의 지정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사적 의 기 고시된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준용하되, 수목 자체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 원회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 적용대상으로 함 4. 의견제출 방법 안내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1 전화 : (02) 2133-2639 2 팩스 : (02) 768-8873 3 우편 : (100-813)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5층 - 종로구청 문화과 153
1 전화 : (02) 2148-1823 2 팩스 : (02) 2148-5818 3 우편 : (110-701)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념물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