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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강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제8강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인터넷 역기능의 의미와 그 피 해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역기능의 특징과 그 발생 원 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 역기능으로부터 자신 을 보호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무엇보다 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일깨우고자 한다. 1. 들어가기 학습 지도안 생각 열기 2. 학습하기 정보화 역기능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를 보호하기 3. 정리하기

학습지도안 차시안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배당시간 50분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업자료 1. 정보화 역기능의 종류와 발생원인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다. 2.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의 종류 2. 정보화 역기능의 피해 특징 3. 정보화 역기능의 발생 원인 4.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책임 5.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를 보호하기 PPT자료 단계 구성항목 페이지 소요시간 주요 내용 유의점 도입 학습목표 8/4 2 학습목표 생각열기 8/6 ~8/8 5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없어질 것 8/10 영국 폭동과 트위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8/11 정보화 역기능의 의미 8/12 정보화 역기능의 종류 8/13 ~8/18 정보화 역기능의 피해 전개 학습하기 8/19 정보화 역기능 피해의 특징 8/20 정보화 역기능 발생원인 38 8/21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책임 8/22 정보화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책임과 의무 8/23 정보화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네티켓 의식 함양 8/24 정보화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네티즌 행동강령 8/25 정보화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사이버폭력가해 자,피해자되지않기 8/26 정보화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권익침해 대응 8/28 신호등은 누구를 위해 지키는가 정리 정리하기 8/29 ~8/30 5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의지 8/31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239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생각 열기 인터넷과 생활 한때는 신기한 기술이었던 인터넷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어놓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돈을 벌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 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Newsweek>, 1999. 9. 20) 인터넷의 순기능 인터넷은 이제 단순히 이메일을 하기 위한 기기나 인터넷을 검색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인터넷은 현대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반이자, 세상을 보는 창이며, 지식을 얻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타인 과 관계를 맺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고 날마다 인터넷의 순기능을 체감하며 살고 있다. 인터넷의 역기능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음란물 유통, 사이버 명예훼손, 해킹 등 각종 사이버폭력이나 범죄와 같은 역 기능들이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 것을 물론이고, 자 신의 삶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이 버 상에서 행해지는 유언비어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 는 네티즌들이 많다. 네티즌이 가져야 할 자세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인터넷 익명성과 함 께 네티즌의 의식부족을 지적한다.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인터넷의 순기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과제 본 장에서는 인터넷 역기능의 의미와 그 피해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역기능의 특징과 그 발 생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 역기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일 깨우고자 한다. <네티즌 행동강령>, <사이버 폭력 가해자, 피해자 되지 않기 > 등의 내용은 강의를 하면서 필요에 따 라 사용하길 바란다. 강의의 진행상 강령의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 강조할 것을 중점으 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된다. 생각 열기 [교안 PT - 8/06]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없어질 것은? 우리는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한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는 인 터넷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없어진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없 어졌다면 무엇이 없어졌을까요? 앞으로는 어떤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41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교안 PT - 8/07] 2010년도 뉴스위크지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없어질 것들 15가지를 발표했다. 제시된 15가지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나요? 인터넷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정보의 저장과 전달방식이다. 디지털로 이뤄진 정보가 다양 한 형태로 구현돼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과거에 호황을 누리던 매체 중 상당수가 없어지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편지쓰기를 볼까요?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간편한 의 사소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편지를 쓰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다. 또, 영화 등을 대여점에서 빌 려보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다. 빌려보기보다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하게 되면서 비디 오 대여점이 속속 폐업해 요즘, 우리 주변에서 비디오대여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음악이나 사진기는 또 어떤가요? 음악용 CD 등은 MP3 등 새로운 매체방식에 밀려났고 폴라로이드 를 비롯해 필름을 넣는 사진기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사람들은 두꺼운 전 화번호부를 뒤지는 대신 직접 인터넷으로 필요한 가게에 주문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진 집이면 필수로 있었던 큰 백과사전과 연감도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양길을 걷고 있다. 나인 투 파이브라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9시부터 5시까지라는 통상적 근무시간도 사 라졌고, 더불어 휴가 등도 없어졌다고 말한다. 인터넷으로 시간과 공간의 차가 극복되면서 언제 어 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밤 늦은 시간이나 주말 에도 업무가 연장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휴가를 떠나도 모든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휴가까지 없어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현상으로 받 아들일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없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안 PT - 8/08] 인터넷의 익명성이란 혜택 뒤에서 사람들은 이른바 정중하게 의견을 제시한다 는 대화의 기술을 포 기해 예절, 예의바른 태도(Civility)라는 기본 미덕이 없어지고 있다. 과다한 인터넷 사용은 학생들 의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주의가 산만해졌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인터넷의 정보망은 개인정보 열람을 쉽게 만들어 한 사람의 사생활을 모두 감시할 수 있게 만들었 다. 이는 개인생활, 프라이버시를 없애는 데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엄청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지만 사실(fact) 이라는 꼭 필요한 정보는 없어진 채 거짓정보나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있 다고 뉴스위크는 분석한다. 뉴스위크지의 이러한 분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사회가 우리의 가치관까지 바꿔나가 한 때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불렸 던 품성이 사라져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 우리가 인터넷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 야 할 문제이다. 243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교안 PT - 8/10] 영국 폭동과 트위터를 바라보는 두가지 입장 2011년의 영국의 폭동을 다들 아시죠? 폭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영국에서 트위터,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가 두 얼굴 을 드러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중성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SNS는 그동안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 현장이나 각국의 선거에서 혁명의 도구 로 역할을 해 왔지만 무법천지가 된 영국에서는 폭도를 모아 공급하는 병참 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 다. 페이스북 등 여러 SNS를 통해 방화와 약탈을 조장하는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혼란을 더 부추 기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바로 며칠 뒤 런던의 제 모습을 찾자며 시민 빗자루 부대 가 런던을 중심으로 활약하기 시작 했다. 회사원, 학생, 교사 등 시민들을 한곳에 모을 수 있었던 데도 SNS의 힘이 컸다. 영국의 인디 록 가수인 샘 덕워스는 @Riotcleanup(폭동 청소) 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시민들을 모았는데, 한나절 만에 8만 명이 넘는 팔로어가 몰렸다고 한다. 폭동의 메신저 역할을 해 비난을 받았던 SNS 가 이번엔 폭동 수습에 일조를 한 셈이 된 것이다.

인터넷은 성경을 전송할 수도 있고, 포르노그라피를 전송할 수도 있다. 는 말이 있다. 이는 인터넷 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양면성 이라는 특징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다. 즉, 누가 성경을 보내고, 누가 포르노그라피를 보내는가 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SNS, 인터넷에 두 개의 얼굴을 만든 것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이용자 들인 것이다. [교안 PT - 8/11] 정보화 역기능의 의미 역기능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본래 의도한 것과 반대로 작용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럼 순기능이란 무 엇일까요? 본래 목적한 대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의미하겠죠? 인터넷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핵심적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 은 주변 환경인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간다. 정보기 술은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많은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적용 목적에 따라 역기능 쪽으로의 변용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245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교안 PT - 8/12] 정보화 역기능의 종류 그러면 정보화 역기능, 인터넷 역기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나열해 보 면, 개인정보침해부터 저작권 위반, 사이버폭력, 사이버 성매매, 인터넷 중독, 유해정보유통, 인터넷 사기, 계층간의 갈등, 사이버 파괴(바이러스유포, 악성프로그램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공업화 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이 공해로 의한 환경의 파괴로 대표 되듯이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은 사이버 범죄로 통칭되기도 한다. 그동안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 범죄, 인터 넷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전산조작에 의한 입시부정, 해커에 의한 국가정보의 유출 기 도 등 많은 사이버 범죄 기사를 접해왔다. 사이버 범죄는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기 능임이 분명하다. 정보화의 역기능은 명확히 구분하기 모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사이버 범죄 이외에도 사회적 역기능 과 문화적 역기능, 윤리적 역기능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국가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교안 PT - 8/13] 정보화 역기능 피해 당신은 잘 훈련된 개( 犬 )와 채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말은 인터넷의 비대면성을 잘 나타내 는 대표적인 말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인터넷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역기능, 특 히 사이버 폭력들을 바라보면 이 말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사기, 계층간의 갈등, 사이버 파 괴(바이러스유포, 악성프로그램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등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와 강력한 온라인 문화 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악플(악성댓글), 신상털기(신상정보 추적 공개하기) 등 인터넷의 역기능 역 시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것이다. 연예인 등 유명 인사에 국한됐던 피해범위가 이제는 일반인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 환경미화원을 무시한 대학생 등 익명성을 통한 인터넷 댓글의 폭력은 이미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신과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해대고 흑백논리로 편 을 가르는 마녀 사냥식 집단공격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이버 폭력의 문제는 피해 확산이 빠르다는 것이다.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원상 회복은 커녕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 우도 많다. 이제 몇 가지의 실례를 들어 인터넷 역기능의 구체적이 사례를 살펴보겠다. 247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교안 PT - 8/14] 정보화 역기능 피해 - 사이버 폭력 이 내용은 한 신문기사(세계일보.2010.11)에 제시된 한 여성의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이다. 인터넷의 모든 일상의 중심이 된 요즘 세상에선 일반인도 사이버 폭력 피해자 목록에 오를 수 있다. 그 가해 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이 사례처럼 아는 사람이 될 수 도 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누구나 순식간에 치명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한번 벌어지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디지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노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선언한 사생활의 시대는 끝났다 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요즘이다.

[교안 PT - 8/15] 정보화 역기능 피해 - 사이버 폭력 이 내용은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올린 게시글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방문 당시 은행의 상황을 고객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하고 평가하여 게시판에 올린 글 때문에 또 한 사람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최근 많이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엔 별 의미 없는 단편적인 정보들일지라도, 익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프로파일링을 거치면 개인 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파일로 탈바꿈한다. 본인도 좀체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전 언행 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기억 등이 어우러진 파일이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공유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이는 예기치 않은 사이버 폭력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249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교안 PT - 8/16] 정보화 역기능 피해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권리침해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SNS를 통한 피싱사 건이 많이 일어난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평소 알던 사람의 이름으로 연락이 왔을 경우, 우리 는 의심을 하기 어렵다. 친구가 혹은 아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이나 TV 방송에서도 SNS로 인한 사기피해를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보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 추적이 어려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최전방의 사이버 수산관들에게서도 첫째도, 둘째도 예방밖에 없다는 아주 상식적인 말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해 인터넷에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엄밀 한 개인 확인에는 많은 보안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목 위주의 SNS에서 개인 확인을 하자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시장에 좀도둑이 많다고 해서 시장을 드나들 때 비행기를 타듯 보안 검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좀도둑을 조심하는 자세로 SNS도 조심해서 쓰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교안 PT - 8/17] 정보화 역기능 피해 - SNS서비스의 1:1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용 권리침해 돈을 요구하는 내용도 너무 다양해서 몇가지 예를 보여드리려 한다. 자녀를 납치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하니 빨리 계좌로 돈을 보내라. (자녀인 척 연기하며)엄마, 저 지금 사고가 났는데 돈 좀 빨리 보내주세요. (합의금 명목)군대에 있는 자녀가 크게 다쳤다. 군병원이 아니고 큰 병원으로 왔는데 수 술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신용카드가 연체되었으니,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가입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다수) 통장에서 얼마가 인출되었다.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이쪽 계좌로 입금해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다.(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요구, 입금 요구)-우체국, 경찰 청, 검찰청, 농협, 은행 등 다수. 당신과 이런 관계인 사람이다.(동창, 종친회 등 다수)돈이 필요한데 빌려달라.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인정보 요구) 251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SNS 등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2009년 3 만5,167건, 2010년 5만4,832건이고 2011년에 들어서는 6월까지 이미 5만1,370건을 기록하는 등 가 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SNS를 생활화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주의를 요 구하고 있다. [교안 PT - 8/18] 정보화 역기능 피해 - 새로 등장한 유형 이제, 기존의 사이버 폭력과는 다른 유형의 역기능을 하나 소개하려한다. 사이버 상에서 이목을 끌 기 위해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무슨 사이버폭력이냐고 반문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10대 청소년들이 어린이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동영상부터 인터넷 생방송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 을 해서 큰 충격을 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과정을 장난삼아 동영상으로 촬 영하는가 하면 여중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나체 사진을 찍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반항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숙인을 괴롭히거나, 장난으로 노인 얼굴에 음식 쓰레기를 투척하는 동영상도 있었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행동은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주변에 자랑하거나 장난삼아 촬영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단지 장난 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 탓에 발생할 수 있 는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를 치고 붙잡힌 10대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문제가 커 질지 몰랐다 고 변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최첨단 문 명의 그늘에서 탈선과 일탈을 유혹하는 함정은 도처에 널려있다.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사용인 구가 확대될수록,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정보화 역기능 피해의 특징 [교안 PT - 8/19] 정보화 역기능 피해의 특징 인터넷의 정보 전달 효과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가지게 된 특성이 무국경성, 동시전달성, 익명성 등 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생한다. 누군가에 의해 장난스럽게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아무런 제한 없는 통신회선을 따라 전세계 컴퓨터로 급속히 전파되어 엄청난 유무형적 피해를 유발시키며, 성인정보 사업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이메일에 아직 변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 체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한 광고성 스팸메일은 엄청난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터 넷을 이용한 다양한 불법 행위도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253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여러번 언급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며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만약 몰래카메라에 찍힌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훼손적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는 경우 무 제한적으로 복사되어 동시에 전파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수할 방법이 없으며 그 피해는 매우 심 각할 수 밖에 없다.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추적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에 대한 구제대책도 지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범 죄 검거건수는 2007년 7,222건(1일 평균 19.7건), 2008년 7,663건(20.9건), 2009년 6,500건(17.8건), 2010년 7,660건(20.9건), 2011년 4월 말 현재 1,592건(13.2건)에 이른다고 한다.(서울신문.2011.10) [교안 PT - 8/20] 정보화 역기능 발생 원인 그렇다면 인터넷의 역기능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할 때 우리는 보통 익명성이나 비대면성, 개방성, 비감독성 등 인터넷의 특징을 들어 설명한다. 아마도 여 러 인터넷의 속성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들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 원인은 탈억제 효과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사람들은 대면적인 현실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슴 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긴장이 풀어짐을 느끼게 되고 무언가 에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훨씬 적게 가지며,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탈억제 효과(disinhibition effect)라고 부른다. 슐러(Suler, 2002)에 의하면, 탈억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 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지배적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탈억제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탈억제 효과의 원인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는 식의 익명성이다.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 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익명성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우리는 사 이버 공간에서 이름을 갖지 않거나 숨긴 채 행동할 수 있다. 그러한 익명성은 탈억제 효과를 위 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는 식의 불가시성이다. 많은 온라인 환경에서 타인은 우리를 볼 수가 없다. 이러한 불가시성은 우리의 모습이 타인의 눈에 띌 경우에는 감히 갈 수 없는 장소나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 준다.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 노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육 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회는 탈억제 효과를 증폭시킨다. 이것이 익명성과 불가시성의 차이점이다 셋째, 나중에 다시 보자 는 식의 비동시성이다. 전자 우편이나 게시판에서의 의사소통은 비동시 적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비동시적인 의사소통을 사적, 감정적, 적대적인 메시지를 보낸 후에 도망가는 것으로서 경험할 수도 있다. 따 라서 비동시성은 치고 빠지는 식 의 일탈 행동에 관여하도록 만든다. 넷째, 그건 모두 내 머리 속에 있다. 는 식의 유아적 투입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때때로 사람들 은 그들의 정신이 마치 온라인 동료의 정신과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즉, 마치 타인이 자 신의 정신세계에 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우리는 그 대화가 우리 자신과 우 리의 상상 속의 인격체와의 대화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결코 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말과 행동을 전 혀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 다섯째, 그것은 단지 게임이다 는 식의 분열현상이다. 유아적 투입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피 가 능성의 결합은 탈억제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적 인격체가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온라인 인격과 온라인 타자들이 현실 세계의 요구와 책임과는 분리되어 있는 거짓 혹은 가장의 차원에 살고 있다고 느 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의 삶을 현실 공간에서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규칙과 규범을 가진 게임으로 여기고 있다. 255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여섯째, 우리는 동등하다. 는 식의 지위의 중립성이다. 온라인에 있는 동안 현실 공간에서의 우리 의 지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현실 공간에서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이 버 공간의 경우에는 누구나 동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불승인이나 처벌의 두려움이 없이 쉽게 말할 수 있다. 일곱째,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 는 식의 결과의 무시와 왜곡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제재의 약화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고려하지 않거나 행동의 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사 회적 유인에 의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이 남에게 해로움을 입힐 행동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야기한 해로움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축소해 버린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로 움을 입힐 때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거나 행위자가 피해자로부터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런 행동을 더욱 저지르기가 쉽다. 여덟째,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식의 비난의 전가현상이다. 자신이 혐오하는 사람이나 대 상 혹은 상황에 대한 비난 또한 자기 제재를 약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무 고한 피해자라고 여기고, 그들의 해로운 행동은 자신들의 강력한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제 된 것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의 원인 가 운데 일부는 피해자의 도발적인 행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야기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여기에 속 한다. 네가 먼저 내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으므로, 나의 보복적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교안 PT - 8/21] 정보화 역기능방지를 위한 국가와 사회, 이용자의 책임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구하나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 사회, 정부, 사업자, 이용자 모두의 책임의식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더불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규범체제가 정비되 어야 한다. 언론매체, 시민단체 등 여론 형성층과 사회지도층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법 체제를 제정 하거나 정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인터넷과 같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 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효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사업자 책임 문제에 있어 강제적인 법적 책임 보다는 사업자 스스로 자율 규제가 더 효율적이며 광 범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역기능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이용자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폭 력이 횡행하는 가장 큰 원인을 인터넷 윤리 의식의 부재에서 찾는다. 가장 큰 원인이 윤리의식의 부 재인 만큼 올바른 인터넷 윤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며 자율적인 정화 작용을 유도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행위들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한 이해를 시켜 사이버 폭력을 자율적 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57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보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보윤리교육은 기존의 윤리교육만으로 는 한계가 있다. 그 핵심은 인터넷 특성의 반영에 있으므로, 전통 윤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보윤리교 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전정보와 유해정보가 섞여 제공되고 있는 과잉정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 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학교, 관련기관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그 노력이 결실 을 이루도록 함께 애써야 할 것이다. [교안 PT - 8/22]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 - 사회적 책임과 의무 확보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어야 하고, 우리 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나 나침반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윤리의 기본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윤리의 최고 원리는 언제나 인간완성, 혹은 인간다움 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터 넷, 사이버 공간에도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이버 공간 에서 인간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가지 도덕원리로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대개가 이 네 가 지의 원리를 위해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 성폭력, 유언비어 유포는 정의 를 위배하고, 개인정보의 오 남용은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리 네 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존중 : 존중은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고귀한 가치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먼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생명과 몸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 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존중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이 버 공간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싸움의 장소가 될 것이다. 책임 : 책임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에 게 향하는 것,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책임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책임은 서로를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 떤 행동을 하기전에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상적 책 임과 의도적으로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소급적 책임까지 포함한다. 정의 : 정의는 크게 보아 세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공정한 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고, 둘 째는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정해진 규칙과 법을 준수 하지만, 때에 따라서 옳지 못한 규칙이나 법에는 저항하는 것을 뜻한다. 정보사회에서 우 리는 정의 원리에 따라 참되고 공정한 정보를 교환해야 하고, 정보화의 혜택이 고르게 보 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해악금지 : 해악금지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는 것, 해킹을 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것, 타인을 비방하 거나 욕설을 일삼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남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이므로, 마땅히 해 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지키는 것이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259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교안 PT - 8/23]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 - 정보윤리와 네티켓 의식 함양 정보화의 역기능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를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 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하는 정보 윤리, 네티켓의 기본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마음가짐을 알아보자.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인 태도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실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직접 대면할 수 없을 뿐이지 사이버 공간에서도 실제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 에 글을 남기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인격, 시간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규범을 지키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평소에 통용되던 윤리 기준이나 사회적 행동규범의 적용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도 실생활에 못지않 은 법적 규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나 뉠 수 있고,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른 네티켓이 존재한다. 가상공간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참여하려는 공간의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네 번째로 적절히 감정을 절제하며 품위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의 외적 모 습이나 행동보다 자신이 쓴 글의 수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쓴 글의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본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작은 실수와 오해로 자칫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현실에서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교안 PT - 8/24]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 - 네티즌 행동강령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살펴보자. 여기에 제시된 네티즌 행동강령은 2000년 6월 정보통신부가 네티즌 통신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네티즌윤리강령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한 것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정보화 역기능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나 지 키고 실천해야할 행동지침이므로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란다. 네티즌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우리는 비 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ID로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261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을 통해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인터넷은 네티즌의 참여로 인해 만들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 간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의 연장이기도 하다. 이는 삶의 공간에서 그러하듯, 가 상의 공간인 인터넷에서도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 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책임지고 건전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은 결국 정보이용자 및 시민단체 등 모든 네티즌들의 몫인 것이다. [교안 PT - 8/25]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 - 사이버 폭력 가해자, 피해자 되지 않기 사이버상에서는 상대방을 문자정보로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 므로,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보다 주의를 덜 기울이고 매너 없는 언사와 행동을 하기 쉽다. 많은 네 티즌들은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정 인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사이버상에서는 상대방을 문자정보로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 므로,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보다 주의를 덜 기울이고 매너 없는 언사와 행동을 하기 쉽다. 많은 네 티즌들은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정 인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사이버폭력 가해자 되지 않기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합니다.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운전을 할 때 방어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불법ㆍ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피하고 올바른 네티켓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 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자세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자세이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되지 않기 중성 ID를 사용합시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시다.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하지 마시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합시다.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시다.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맙시다. 내용선별 프로그램을 이용합시다. 불법ㆍ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피하고 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합시다. 263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교안 PT - 8/26]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 보호하기 - 권익 침해 대응 정보화 역기능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익을 침해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 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권익침해신고센터를 알고, 신고하려는 자세를 갖 추어야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의 대응법> 1.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사이버 폭력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쉽다. 그러나 침착하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대응한다.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상대를 더 자극하게 만들 수 있고, 자칫 쌍방 모두 사이버 권리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2. 가해자의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우선 가해자의 행동을 무시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와 대화를 원치 않으며 가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가해행위가 계속 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명백히 경고해야 한다.

3.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사이버 권리침해 행위가 증명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메일, 게시물, 쪽지, 대화내용 등을 화면 캡 쳐하여 저장하고 발생경위를 기록해둔다. 상담기관에 상담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혹은 소송 제기시 증거자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증거자료는 절대 편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 게시판에 따라 게시자가 접속한 IP주소가 보여지기도 하므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가해자 의 이메일 주소와 IP주소는 반드시 보관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게시된 정보는 스크랩, 퍼나르기 등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다른 사이트로 퍼지기 쉽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정보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정보는 발견 즉시 해당 사이트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나 각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5. 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사이버 권리침해 피해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해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 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법적인 제재 및 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발)할 수 있다. 참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명예훼손 등 신고 센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http://www.kiso.or.kr) 다음커뮤니케이션 (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야후!코리아 ( http://help.yahoo.com/l/kr/yahoo/abuse/) SK커뮤니케이션즈 (ttp://helpdesk.nate.com/accuse_center/injury_process.asp) 엔에이치엔 ( http://inoti.naver.com/inoti/main.nhn) 케이티하이텔 ( http://help.paran.com/faq/report/rightreport.jsp) 하나로드림 ( http://help.dreamx.com/singo/singo_libel.as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http://bj.or.kr/) 265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제8장은 정보화 역기능으로 부터 나를 보호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보화 역기능의 종류, 피해 특징, 역기능의 발생원인 등을 살펴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으로 이용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지니고 자율적 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인터넷의 개방성과 쌍방향성은 정보제공자와 정보 이용자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정보이용 자들의 권한을 다른 매체에 비해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는 정보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가 된다는 의미이며, 스스로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이용자의 자율 규제가 실질적 효 과를 얻으려면 정보이용자들의 인터넷을 정화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달려있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안 PT - 8/28] 신호등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가 날마다 출근길에 외출길에 보게되는 신호등, 신호등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을까요? 또 누구를 위 해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신호등은 하나의 약속의 상징이며 규칙이다. 정지, 진행, 주의 등의 약 속이 깨지면 교통의 흐름은 혼란에 빠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인터넷에도 신호등이 있다. 바로 정보윤리와 네티켓이다. 신호등이 자기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 게 될까요? 신호등은 규칙이며 서로의 약속이다.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비웃음거 리가 되고, 바보취급을 당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야말로 일류국가일 것이다. 신호등이 고장 나면 도로도 마비되고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 험으로 안다. 인터넷 세상도,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267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교안 PT - 8/29] [교안 PT - 8/30] 또 한가지 기억할 것! 인터넷에 올려 있는 만화 한편을 가져왔다. 집으로 가는 길을 묻는 할머니께 한 젊은이가 길을 안 내하고 있다. 만화를 보고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길을 묻는 할머니께 말로만 안내해도 칭찬받을 만하다. 보통의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이다. 그러나 만화속의 젊은이는 어떤가요?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만, 또 본인의 시간과 수고가 따르지만 본인 이 직접 할머니를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돌아가는 젊은이와 할머니의 모습이 감동적이 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네티즌으로서 지켜야할 도리와, 가져야할 자 세를 잘 실천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나를 보호하는 기초적인 일이다. 앞서 설명드린 신호등의 예처럼, 신호등만 지켜주어도 그 사회는 안전하고 살기 좋다. 그러나 보다 나 은 사회, 살고 싶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어진 법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좋은 사회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 적극적인 도덕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마치 만화속 젊은이 처럼 말이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교안 PT - 8/31] 정보화 역기능으로 나를 보호하기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같다. 보 호 장구를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자전거를, 인라 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269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08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2009) 인터넷 미디어 교육 강사 자료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편(2005) 정보사회윤리학 이한출판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편(2005) 인터넷윤리 이한출판사 추병완(2005) 정보윤리교육론 도서출판 울력 이주명 역(2005) 자유문화- 인터넷 시대의 창작과 저작권 문제 도서출판 필맥 리차드스피넬로외(2008) 이태건, 홍용희, 이범웅 등 역 정보화시대의 사이버 윤리 인간 사랑 한국언론재단(2008) 함께 만드는 인터넷 세상 한국언론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2) 학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 한국경제신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통하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www.singo.or.kr www.kisa.or.kr www.nia.or.kr

271 l NIA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