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정치 남미국가연합(UNASUR)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리오그룹(RIO GROUP) 미주기구(OAS/OEA) 미주 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 (ALBA)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Cumbre Iberoamericana) 중미의회(PARLACEN) 중미통합체제(SICA) 카리브국가연합(ACS)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남미국가연합(UNASUR, UNASUL) -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 - (União de Naçoes Sul-Americanas)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2004. 12 제3차 남미정상회의시 남미 정상들은 Cusco 선언문을 채택 하고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전신인 남미국가공동체(CSN) 창설 2007. 4 제1차 남미에너정상회의시, 남미국가공동체를 남미국가연합 으로 대체하기로 합의 2008. 5 남미 12개국 정상회담시, 남미국가연합 창설 조약에 서명함 으로써 설립 2011.3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 2. 설립 목적 남미 국가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발언권 강화 6
남미국가연합이 미국, EU,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 축을 형성, 남미 역의 이익 대변 3. 회원국 현황 가. 회원국(12개국) 정 치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안데스공동체(CAN)회원국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기타 :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경 제 나. 옵서버(2개국) 멕시코, 파나마 금 4. 주요기관 및 기능 가. 정상회의(Consejo de Jefes de Estado y de Gobierno) 융 각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남미국가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연례 회의로 개최 연례 정상회의(4회) - 제1차 : 2007년 4월, 베네수엘라 - 제2차 : 2008년 12월, 브라질 - 제3차 : 2009년 8월, 에콰도르 - 제4차 : 2010년 11월, 가이아나 특별 정상회의(4회) - 제1차 : 2009년 8월, 아르헨티나 - 제2차 : 2010년 2월, 에콰도르 에 너 ㆍ 자 원 7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 제3차 : 2010년 5월, 아르헨티나 - 제4차 : 2010년 9월, 아르헨티나 나. 외교장관회의(Consejo de Ministros de Relaciones Exteriores) 각 회원국의 외교장관들로 구성되며, 기별로 개최 다. 대표회의(Consejo de Delegados)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의장국을 맡은 국가 또는 미리 협의된 장소에서 격월제로 회의 개최 라. 의장국(Presidencia Pro Tempore) 회원국 영문 알파벳순으로 1년 임기를 수임 남미국가연합의 회의 준비, 소집 및 주재 국제사회에서 남미국가연합을 대표 마.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에콰도르 키토에 소재하며, 남미국가연합에서 협의된 mandate를 수행 사무총장 - 2011.3월 Maria Emma Jejia 콜롬비아 전 외교장관이 신임 사무총장 으로 선출됨 2010.5.4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던 Neśtor Kirchner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2010.10월 갑작스런 심장 발작 증세로 사망 8
Ⅱ 최근 활동 및 동향 08.5월 볼리비아 Pando 주에서 발생한 유혈사태와 관련하여 남미국가연합 임시의장인 Bachelet 칠레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 회원국들의 공동 입장을 담은 Moneda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정치적 협력체로서 남미국가 연합의 유용성을 확인 09.8.10 제3차 남미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공동 대처방안, 온두 라스 쿠데타 규탄, 콜롬비아 내 미군 증강 문제 등 역내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마약, 인프라, 사회개발, 교육 문화 과학기술 혁신 등 4개 의 위원회 창설 합의 10.5.4 Correa 에콰도르 대통령의 추천으로 Kirchner 전 아르헨티나 대통 령이 남미국가연합 사무총장에 선출 10.9.30 에콰도르 내 경찰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 소집된 남미국가 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에콰도르의 헌정을 위협하는 여하한 시도 규탄 및 Correa 대통령에 대한 소요 움직임 비난 입장 표명 에콰도르 내 경찰 폭동 사건 : 경찰에 대한 복혜택을 대폭 감소하는 정부와 의회의 긴축 재정안 승인으로 경찰폭동이 발생하였고, Correa 대통령이 연설도중 시위대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폭도들에게 납치되는 상황이 발생함. 억류된 Correa 대통령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시위 경찰과 군 특수 부대간 충돌이 기되어 사상자 발생 10.10.27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던 Kirchner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2010.10월 갑작스런 심장 발작 증세로 사망 10.11.30 우루과이 의회가 남미국가연합 설립 조약을 비준, 1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1.3.11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 11.3.11 외교장관회의에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공동제안에 따라 새 사무총장 선출, 차기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 신임 사무총장 내정자 - 2011-12(1년) : Maria Emma Jejia (콜롬비아 전 외교장관) - 2012-13(1년) : Ali Rodriquez (베네수엘라 현 전력장관) 정 치 경 제 금 융 에 너 ㆍ 자 원 9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Ⅲ 평가 및 전망 남미국가연합은 2008년 5월 설립 이래, 온두라스 사태 및 콜롬비아 내 미군 증강 문제 등 역내 주요 쟁점에 대해 공동입장을 도출하는 한편, 콜롬 비아-에콰도르 국경 쟁, 베네수엘라-콜롬비아 외교 갈등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 Kirchner 초대 사무총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공석이였던 사무총장직에 최근 차기 사무총장이 내정되고,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함에 따라 남미국가 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중남미 역내통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다만, 일부국가에서는 남미국가연합을 통한 브라질의 역내 헤게모니 장악, 미주기구(OAS)등 기존 국제기구와의 역할 중복,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 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이념 차이가 커 향후 어려움 예상 - 친미 친시장적인 칠레, 페루 등과 좌파성향의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간 정책 조율에 진통 예상 사무국 소재 및 연락처 - 소재 : Quito, Ecuador - 주 소 : Edificio Río Amazonas, Av. Amazonas 477 y Roca 5to piso - Quito, Ecuador - 전 화 : (59-32) 250-2770 - 팩 스 : (59-32) 256-4939 - WEB : http://www.pptunasur.com - e-mail : unasur@mmrree.gov.ec 10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 정 치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제 1. 설립 경위 1958년 설립된 서인도제도연맹(West Indies Federation)이 1962년 해체된 후 과도기구로서 서인도제도연합국가 각료협의회(West Indies Associated States Council of Ministers, WISA)와 동카리브공동시장(Eastern Caribbean Common Market, ECCM)이 각각 1966년 및 1968년 설립 1981년 6월 18일 서인도제도연합국가 각료회의에서 동카리브 7개국이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안티구아 바부다,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몬트세라트(영국령) '동카리브국가기구 설립조약 (Treaty of Basseterre)' 체결 - 1981년 동카리브국가기구(OECS)가 설립되면서 WISA는 OECS의 중앙 사무국(Central Secretariat)으로, ECCM은 OECS의 경제사무국(Economic Affairs Secretariat)으로 전환 1981년 7월 2일 조약 발효로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출범 1997년 경제사무국이 중앙사무국의 경제과(Division of the OECS Secretariat)로 편입 금 융 에 너 ㆍ 자 원 11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2. 설립 목적 회원국간 협력증진 및 유대강화 회원국간 주권, 영토, 독립 보전 동카리브 공동시장 설립 협정 조항에 따른 경제통합 추진 회원국간 외교정책 조율 3. 회원국 현황(총 6개국 3속령) 정회원국(6개국 1속령) -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안티구아 바부다, 그레나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몬트세라트(영국령) 준회원국(2속령) - 버진 군도(영국령), 안길라(영국령) 4. 주요기구 조직 - OECS 최고당국(Authority) 회원국 정상들이 연 2회 참석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 의장직은 회원국 국가 알파벳 순서로 임기 교대 - OECS 사무국(OECS Secretariat) 사무총장이 휘감독(현 사무총장은 Len Ishmael, 세인트루시아 출신, 2003.5월-현재) 4개 부서 운영(External Relations, Functional Cooperation, Corporate Services, Economic Affairs) 소재 : 세인트루시아 12
- 해외대표부(Overseas Diplomatic Missions) 브뤼셀, 오타와, 제네바, 푸에르토리코 소재 주요 부속기관(Institutions) - 동카리브 중앙은행(Eastern Caribbean Central Bank) - 동카리브 대법원(Eastern Caribbean Supreme Court) - 동카리브 정보통신청(Eastern Caribbean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도미니카연방,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등 5개국 참여 정 치 - 동카리브 민간항공이사회(Eastern Caribbean Civil Aviation Authority)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경 제 - Trade Capacity Building Project 미주개발은행(IDB)의 원을 통해 소규모 생산자들의 국제무역협상 능력 강화 향 - E-government for Regional Integration(EGRIP) 세계은행(World Bank)의 특별차관으로 회원국인 도미니카연방, 그레 나다 및 세인트루시아의 전자정부 시스템 추진을 통해 수혜국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Institutional Strengthening Project(ISP) 역내 정치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OECS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 능력 강화 향 - HIV/AIDS Project Unit(HAPU)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해외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AIDS 예방, 치료 등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 진행중 - Family Law & Domestic Violence Reform Project 공평한 사회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사법제도 강화를 향하는 기존의 Judiciary and Regal Reform Project의 일부로 회원국간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가정법안 개발이 목적 금 융 에 너 ㆍ 자 원 13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 CARICOM Trade and Competitiveness Project in the CARICOM Region(CTCP) CARICOM이 카리브해 단일시장(CSME) 통합을 위한 OECS와의 협력 프로젝트 (종료된 프로젝트) - Caribbean Culture and Internet 동카리브국가 문화관련 기관들과 프랑스 대외담당부처간의 온라인 네트워크 강화 향, 50여개 문화기관 참여 - Health Sector Reform Project 프랑스 정부 원으로 회원국 보건부처 원, 보건시스템 재정비, 보건서비스 질적 향상, 역내 보건서비스 공유 향 - ICT(Information and Computer Technology) Reform and Modernization Project 2002 정보, 컴퓨터 기술 및 관련 정책 발전 향 - Telecommunication Reform Project 당초 경제화 프로젝트(Economic Diversification Project)로 시작 되었으나, 경제화를 위해 통신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프로젝트 명칭 수정 - Trade Policy Assistant Project 캐나다 국제개발기구(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원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세계경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향 주요 출판물 - OECS : Draft of New Treaty(2009.7.14) - Towards a more effective integration of gender analysis to meet gender equality objectives(2009.7.14) - The OECS within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Agreement (FTAA)- Issues, Effects & Implications(2009.7.14) 14
- OECS Trade Policy Framework(2009.7.14) - Communique: 49th Meeting of the OECS Authority (2009.5.20-22) - Communique: Economic Union Retreat(2007.10.23) 정 치 Ⅱ 최근 활동 및 동향 1. 최근 회의 동향 2007년 1월 10일 - 제44차 OECS 정상회담 개최(개최 : 안티구아 바부다) OECS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조약 기초안(Draft Treaty on Economic Union) 검토 및 조율 경 제 2007년 5월 29일 - OECS 관광장관 회의 개최(개최 : 그레나다) AIDS가 역내 관광부문에 끼치는 영향 검토 및 역내 해운, 항공 교통 현황 점검 2007년 11월 5일 - 제2차 OECS 무역정책 검토위원회(개최 : 세인트루시아) WTO 규범 준수 긍정평가 및 역내 경제 다각화 노력 강조 2007년 11월 22일 - 제6차 OECS 관광장관 회담(개최 : 몬세랏) 역내 관광객 감소 대처 위한 해결방안 협의 금 융 에 너 ㆍ 자 원 15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2007년 12월 4일 - OECS 인적자원개발 자문위원회(개최 : 세인트루시아) OECS 청소년 문제 제안식 및 해결방안 촉구 2008년 1월 17일 제46차 OECS 정상회담 개최(개최 : 도미니카 연방) - OECS 경제동맹조약 초안(Draft Treaty on Economic Union) 검토 및 역내 통합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논의 2008년 4월 10일 제7차 관광장관 회의(개최 : 안티구아 바부바) - 역내국간 관광 비용 감소 방안 및 기후변화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08년 5월 24일 제47차 OECS 정상회담 개최(개최 : 세인트루시아) - 회원국간 경제동맹(Economic Union) 구축 및 CARICOM-캐나다간 신 무역투자협정 체결 협상을 위한 기술연구 방안 논의 2008년 10월 19일 제48차 OECS 정상회담 개최(개최 : 몬세랏) - 09년 연내 OECS 경제동맹 구축 완료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 회원 가입 논의 2009년 11월 20일 - 제50차 OECS 정상회담 개최(개최 : 안길라) OECS 경제통합 추진 협의 2009년 12월 29일 - 몬세랏을 제외한 OECS의 8개 회원국은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 설립 조약 체결 2010년 6월 18일 - 제51차 OECS 정상회담 개최(개최 : 세인트루시아) OECS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 수정 조약 서명 16
2. 우리나라와의 관계 Len Ismael OECS 사무총장 방한(2009.4.2-5) - 전홍조 중남미국 심의관 면담, 한-OECS 협력방안 및 여수박람회 참가 문제 등 협의 외교통상부-OECS간 협력약정(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Secretariat of the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체결 추진중 Ⅲ 평가 및 전망 정 치 경 제 OECS 회원국들은 영연방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역사적 리적 경제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단일통화(동카리브달러) 사용 및 동카리브 대법원 설치 등 상당정도의 통합 진척 - 공동 현안에 대한 해결책 공동 모색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발언권 확대 차원에서 통합 심화노력을 속할 것으로 전망 원대한 정치 경제적 통합 계획 논의에도 불구하고, 1 이를 추진할 결속력 이나 정치적 의는 그다 강하 않고, 2 상호 교역량이 낮아 통합을 추진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3 교통이 불편하고, 4 IT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도 통합에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Country Profile 2007')가 배적 그러나, OECS의 8개 회원국(몬세랏 제외)은 2009.12.29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서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 설립 조약을 체결하고, 2010.6.18 단일 금융 경제역인 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한 수정 조약에 서명함에 따라 회원 국의 의회 및 행정부내 비준 절차를 거쳐 OECS가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로 운영될 예정 금 융 에 너 ㆍ 자 원 17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 회원국들은 2011.1.21 발효를 목표로 의회 및 행정부내 토의 등을 통해 비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중 카리브 역에는 이미 카리브공동체(CARICOM) 단일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OECS 회원국 별도의 subregional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배경 에는 CARICOM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로 별다른 진전이 보이 않고, 세계화 및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등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서 소국으로서 개별적 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석 - 특히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역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 OECS 회원국은 금번 개정조약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적 경제적 통합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각종 행정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소국으로서의 한계 극복을 기대 - 다만, 회원국간 통합수준은 경제 통상 환경 이민 등 경제적 기능적인 통합 에만 그치고, 정치적인 통합은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태 사무국 소재 및 연락처 - 소재 : Castries, Saint Lucia - 주 소 : Morne Fortune, P.O.Box 179 - 전 화 : (758) 455-6327 / 455-6300 - 팩 스 : (758) 453-1628 - WEB : http://www.oecs.org - e-mail : oecss@oecs.org 18
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 Parlamento Latinoamericano - 정 치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제 1. 설립 경위 1964.12.10 페루 리마선언을 통해 중남미 의회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1987.11.16 페루 리마에서 18개국 정상이 라틴아메리카의회 설립 협정 (Tratado de Institucionalizacioń del Parlamento Latinoamericano)에 서명 금 융 199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설립 총회(Asamblea Constitutiva) 개최, 14 개국에서 160명의 국회의원 참석 2. 설립 목적 라틴아메리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간 경제, 정치 및 문화적 통합 추진 에 너 ㆍ 자 원 자유, 사회정의, 경제적 독립 및 국회 민주주의 수호 19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인권 보호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 각 국가의 헌법 및 민주주의 보장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의회의 활성화, 민주주의 회복 및 헌법 시스템 복구 노력 라틴아메리카의 통합 관련 연구 3. 회원국(총 20개국) 중 미(6)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멕시코 카리브(3) : 아루바,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남 미(11)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4. 주요 원칙 민주주의 수호 라틴아메리카 역 통합 각국 국민의 국내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 존중 라틴아메리카 커뮤니티의 정치와 이념의 다양성 인정 회원국의 사법제도 평등성 인정 정치적 독립과 영토에 대한 위협 및 무력행위 반대 국제쟁 발생시, 효과적이고 정당한 협상을 통해 해결 도모 국가간 화합 및 협력관계에 있어 국제법 원칙 적용 20
5. 주요 기구 총회(Assembly) - 각국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 매년 1회 총회 개최 이사회(Board of Directors) - 총회가 열리 않는 동안 PARLATINO의 최고 기관 역할 - 연 2회 개최 - 구성 :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위원회 총무, 의회담당 총무, 국제담당 총무 - 주요 임원진(임기 2년, 2010.12-2012.12) 의장 : Elias Castillo(파나마 국회의원) 부의장 : Fernando Cordero Cueva(에콰도르 국회의원) 사무총장 : Maria de los Angeles Moreno María de los Ángeles Moreno (멕시코 국회의원)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ssions) -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노동, 인권, 의료, 환경, 농업, 공공서비스, 관광, 에너, 광산, 마약, 여성, 청소년, 인디오 및 기타 종족 등 담당별 위원회 운영 사무국(Secretary General) - 이사회 협의 안건 작성 및 회의 준비 - 회원국에게 회의결과 보고 - 의회 채택 결의안 성명서 권고안 등을 회원국에게 배포 및 홍보 2008.1.19 사무국을 브라질에서 파나마로 이전 의회 공식 언어 -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정 치 경 제 금 융 에 너 ㆍ 자 원 21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Ⅱ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활동 가. 라틴아메리카 개발 및 통합 위한 교육계획 수립 목적 : 중남미 국가간 또는 민족간 상호 이해 촉진 및 문화적 동질성을 고취하여 통합 및 개발 가속화 대상 - 장기적으로는 모든 연령층의 학생 대상 - 초기 단계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저학년 학생 위주 나. 중남미 법률 DB 구축 의의 : 중남미 각국의 마약거래 퇴치 및 환경 관련 법안 검색 가능 법률 - 마약거래 퇴치 관련 법률 - 환경 보호 관련 법률 다. 표준화된 모델 법률안(Model Bills) 마련 의의 : 주요 사안에 관한 표준화된 모델 법률안 작성하여 회원국간 공유 라. 환경프로그램 운영 목적 : 환경문제 인식 및 참여가 저조한 중남미역에 환경 문제의 심각 성을 주시키고, 사회단체의 동 프로그램 참여 원 프로그램 운영 국가 :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22
마. 기아퇴치(Frente Parlamentario contra el Hambre) 운동 중남미 역 영양실조와 기아 퇴치를 위해 전담반 구성 및 각 역별 상황 석과 원 바.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동참(선언발표) 정 치 실종 방를 위한 국제회의(2007.1.31 / 브라질 상파울루) 세계 물의 날(2007.1.31 / 브라질 상파울루) 빈곤퇴치를 위한 UN 10주년기념행사(2007.1.31 / 브라질 상파울루) 기아퇴치를 위한 선언(2009.9.4 / 파나마 파나마시티) 경 제 2. 최근 회의 동향 2006.12.18 유럽-중남미의회 총회 개최 2006.12.20-30 칠레에서의 구환경문제프로그램 운영 관련 워크숍 개최 2007.1.31 이사회 개최 및 2007년 주요 일정 협의 금 융 2007.12.6 제13차 총회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2009.9.3-4 기아퇴치를 위한 선언(파나마 파나마시티) 2010.3.4-5 기아퇴치 포럼개최(브라질 상파울루) 에 너 ㆍ 자 원 23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Ⅲ 평가 및 전망 라틴아메리카의회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수호와 역통합을 의회차원 에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남미 역의 개발과 통합,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된 모델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 2010년 12월 라틴아메리카의회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Castillo 의장은 취임연설을 통해 그간 라틴아메리카의회의 주요 사업을 확대발전시켜가면서 추진 중점을 아래와 같이 발표 - 중남미 국별 협력과 연대의 강화 - 유럽의회, 아프리카의회, 아시아의회와의 연대 강화 - 중남미 연대를 위한 법 연구, 검토 및 제정 사무국 소재 및 연락처 - 소재 : Ciudad de Panama, PANAMA - 주 소 : Calle Principal de Amador, Edificio 1111 - 우편물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Panamá Casilla Nº 1527 - Parlamento Latinoamericano San Felipe, Calle 3ª, Palacio Bolívar, Edificio 26 Panamá 4, Panamá - 전 화 : 507-512-8500/1/2 - 팩 스 : 507-512-8532 - WEB : http://www.parlatino.org - e-mail : director_sede@parlatino.org 24
리오그룹(RIO GROUP) - Grupo de Río - 정 치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제 1. 설립 경위 중미 쟁의 해결을 위해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4개국이 80년대초 결성한 꼰따도라 그룹 이 1986년 중남미 정책협의체인 리오그룹 으로 발전 중남미 역 최대 정치 협의체 금 융 2. 설립 목적 리오그룹은 다른 역기구와 달리 성문화된 헌장(charter)이 없고, Río 선언 (1986.12월)에서 활동 목적을 아래와 같이 규정 - 회원국간의 정치적 협력 증진 -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협의와 공동 입장 모색 - 중남미 역 여타기구와 협조 강화 - 역쟁에 대한 자체 해결방안 강구 - 대화와 협력으로 역내외 국가간 관계 발전 추구 에 너 ㆍ 자 원 25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 중남미 역의 통합과 협력 촉진 - 경제 사회 과학 및 기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리오그룹은 활동 목적이 특정에 국한되 않고 중남미 전체의 발전과 번영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대외적으로 중남미역 국가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큰 역할 3. 회원국 현황(총 24개국) 가. 회원국(23개국) 꼰따도라 그룹(4) :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꼰따도라 원그룹(4) :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1990.10 가입국(4) : 칠레,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2000.6 가입국(6)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2005 가입국(1) : 벨리즈 2008.3 가입국(2) : 가이아나, 아이티 2008.11 가입국(1) : 쿠바 2009.11 가입국(1) : 자메이카 나. 초청 회원국(1개국) 카리브 역 대표 1개국(매년 윤번제로 참석) 26
4. 주요기관 및 기능 가. 리오그룹 정상회의 1987년 멕시코에서 제1차 회의 개최 이래 매년 1회씩, Rio Group 의장국 에서 개최 - 현 의장국 : 칠레(2010~2012) 중남미 역내문제 뿐만 아니라 역외문제도 토의하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주요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통된 입장과 해결책을 모색한 후, 회의결과를 선언(Declaración) 형식으로 발표 나. 외교장관회의 매년 정상회의 개최 전에 사전 준비 성격으로 개최하여 주요 의제, 현안 사항에 대한 입장 조정 특별 사안이 있을 경우 의장국 요청으로 특별 외교장관회의 개최 다. 임시 사무국과 트로이카(Troika) 체제 Rio Group은 상설 사무국이 없고 매년 교대로 의장국을 선정, 동 의장국이 임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국 외교장관이 임시 사무총장(Secretary Pro-tempore) 역할을 담당 정 치 경 제 금 융 Rio Group의 일관성과 대외 접촉상 긴밀성을 유하기 위해 유럽연합 (EU)과 같이 전, 현, 차기 의장국이 트로이카 체제를 구성하여 주요 사안을 협의, 대처 - 2010년도 확대 트로이카(6개국) :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현의장국), 자메이카, 벨리즈(SICA대표) 에 너 ㆍ 자 원 27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Ⅱ 최근 활동 및 동향 1. 역외국과의 관계 Rio Group은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5개국 및 ASEAN, 독립 국가연합, 페르시아만 조정협의회 등과 대화체 운영 역외국과의 회의는 주로 UN 총회 참석기간 중 Rio Group 트로이카 외교 장관회담 형식으로 개최 2.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통합정상회의 2010.2.22-23간 멕시코 Rivera Maya에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통합정상 회의 개최 - 제21차 리오그룹 정상회의와 제2차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통합-개발 정상회의(CALC) 통합 개최 참석 정상들은 역내 통합증진, 최근 금융위기 등 경제 이슈와 빈곤감소 등 사회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동 논의 결과를 선언문으로 채택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최근 협력 사례 제9차 한-리오그룹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 일시 및 장소 : 2007.9.26(수), 뉴욕 참석자 - 우리측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28
- 리오측 : 모랄레스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장관, 인사낼리 가이아나 외교 장관, 에스피노사 멕시코 외교장관 등 트로이카 외교장관 및 리사 벨리즈 외교장관 등 리오그룹 전체 19개 회원국 고위 인사들 참석 주요 회의 결과 - 중남미 역의 민주화 증진, 아이티 사태, 중남미 역의 통합 노력 등 중남미 역 정세 전반에 대해서 의견 교환 - FEALAC(Forum for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ooperation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에서의 협력, 다양한 경제협력 및 유무상 원조 등 한-중남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우리측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리오그룹 회원국의 요청 정 치 경 제 나. 한 리오그룹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연혁 제 1차 회의 : 1996.9, UN본부 - 트로이카국 : 볼리비아(의장국), 파라과이, 에콰도르 - 의제 : 제10차 리오그룹 정상회의, 한반도 및 중남미정세, 중남미 역 통합, 한 중남미 교역 및 투자확대 등 제 2차 회의 : 1997.9, UN본부 - 트로이카국 : 파라과이(의장국), 볼리비아, 파나마 - 의제 : 한반도 및 중남미정세, 한 중남미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제 3차 회의 : 1998.9, UN본부 - 트로이카국 : 파나마(의장국), 멕시코, 파라과이 - 의제 : 한반도 및 중남미정세,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제30차 마약특별 총회 후속조치, 제53차 유엔총회, 민주주의 강화 등 금 융 에 너 ㆍ 자 원 29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제 4차 회의(외교차관회의) : 2000.12, 콜롬비아 - 트로이카국 : 콜롬비아(의장국), 칠레, 멕시코 - 의제 : 한반도 및 중남미 정세, 한 리오그룹 양자간 협력, 리오그룹 활동 평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제 5차 회의 : 2001.11, UN본부 - 트로이카국 : 칠레(의장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의제 : 한반도 및 리오그룹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 리오그룹 협력 등 제 6차 회의 : 2003.9, UN본부 - 트로이카국 : 페루(의장국), 코스타리카, 브라질 - 의제 : Consensus of Cuzco' 설명, 유엔강화 문제, 한반도 정세 및 6자 회담 결과, 우리의 IDB 진출 등 제 7차 회의 : 2005.9, UN 본부 - 트로이카국 : 아르헨티나(의장국), 브라질, 가이아나 - 의제 : 양역 정세, 유엔개혁, 우리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미주정상회의, 아이티 문제 등 제 8차 회의 : 2006.9, UN 본부 - 트로이카국 : 가이아나(의장국),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공화국 - 의제 : 양역 정세, 차기 유엔 사무총장 진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 다. 천안함사태에 대한 리오그룹의 성명 발표 2010.4월 발생한 천안함사태와 관련 리오그룹은 2010.7.19 동 사태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의 성명에 주목하고 한국정부와 국민 및 해군 희생자 가족 에게 조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30
Ⅲ 평가 및 전망 리오그룹은 중남미 문제에 대해 외부간섭(특히 미국)을 배제하고 자체적 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기본노선으로 견하여 OAS(미주기구) 등과는 달리 라틴아메리카 국가간 결속력이 강한 협의체 - 남미 10개국 및 멕시코, 파나마 등 중미국가, 카리브역 대표국가 등 실질적으로 중남미의 모든 국가가 참여 초창기에는 역내 역쟁, 민주화 등 정치적 문제와 외채 해결 노력 등에 주력 냉전종식 이후에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중남미의 권익을 대변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이외에 역통합에 따른 경제 통상 의 실질 협력과 마약, 인권, 빈곤퇴치, 환경오염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도 노력 정 치 경 제 금 융 에 너 ㆍ 자 원 31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미주기구(OAS, OEA)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Organización de los Estados Americanos)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1890년 제1차 범미주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tates, 워싱턴 개최)에서 14개 미주국은 먼로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미주공화국 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merican Republics)을 창설, 미주공화국가 통상사무국(Commercial Bureau of the American Republics)을 설립 1910년 제4차 범미주회의(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에서 미주 공화국가통상사무국을 범미연맹(Pan American Union)으로 발전 1948년 제9차 범미주회의(콜롬비아, 보고타 개최)에 결집한 21개 미주국 대표들은 범미연맹을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로 개칭 하고, 미주기구헌장 채택 32
2. 회원국 현황 가. 회원국(전 미주 35개 독립국가) 북미(2) : 미국, 캐나다 중미(8) :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카리브(13) : 안티구아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남미(12)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정 치 경 제 OAS 활동 불참 중인 회원국 : 쿠바, 온두라스 - 2009.6월 외교장관 협의회시 회원국들은 쿠바의 OAS 활동배제결의안(1962년)의 효력을 종료시켰으나, 쿠바는 현재 불참 상태 - 2009.7월 제37차 특별총회시, 쿠데타(2009.6.28) 사유로 온두라스의 OAS 참여 중단을 결의, 현재 온두라스의 민주주의 복원 및 OAS 복귀 협의 중 나. 상임 옵서버(64개국 및 EU) 금 융 아시아(10) : 한국(1981년 가입), 아르메니아,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유럽(40) :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그루, 슬로베니아, 영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모나코 에 너 ㆍ 자 원 33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아 중동(14) :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모로코, 나이리아, 튀니,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카타르, 사우디아라 비아, 예멘, 베닝 EU 다. OAS 사무총장 초 대 1948-1954 Alberto Lleras Camargo(Colombia) 제2대 1954-1955 Carlos Dávila(Chile) 제3대 1956-1968 José A. Mora(Uruguay) 제4대 1968-1975 Galo Plaza(Ecuador) 제5대 1975-1984 Alejandro Orfila(Argentina) 제6대 1984-1994 João Clemente Baena Soares(Brazil) 제7대 1994-1999 César Gaviria(Colombia) 제8대 1999-2004 César Gaviria(Colombia) 제9대 2004.9-2004.10 Miguel A. Rodríguez Echeverria(Costa Rica) 2004.10-2005.5 Luigi. R. Einaudi 사무총장 대리(미국) 제10대 2005.5.26-현재 José Miguel Insulza(Chile) 라. 공식 언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34
3. 주요기관 및 기능 가. 총회(General Assembly)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기관 매년 2/4기 중 정기 총회 개최, 사업 및 예산 승인 정 치 나. 외교장관 협의회(Meeting of Consultation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회원국의 공통 관심사 토의 무력 침략 및 역내 위협 발생시 회의 소집 - 회원국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 개최 여부 결정 다. 이사회(Council) 경 제 상임 이사회(Permanent Council) - 구성 : 회원국 OAS 상주대사로 구성 - 기능 : 긴급사태 대처, 쟁의 평화적 해결 강구 및 예산 심의와 사무국 운영 감독 미주 통합개발 이사회(Inter-American Council for Integral Development) - 구성 : 회원국 각료급 위원 - 기능 : 빈곤퇴치 및 통합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증진 금 융 라.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소재 : 미국 워싱턴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정책 및 계획 집행 임기 5년의 사무총장 에 너 ㆍ 자 원 현 사무총장 : José Miguel Insulza - 2005.5 취임, 전 칠레 외교장관(2010.3월 재선) 35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마. 산하 전문기구 미주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 PAHO) 미주아동연구소(Inter-American Children's Institute : IIN) 미주여성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f Women : CIM) 미주리역사연구소 (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 PAIGH) 미주인디언연구소(Inter-American Indian Institute : III) 미주농업협력연구소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 IICA) 바. 기타 산하기관 미주사법위원회(Inter-American Juridical Committee : IJC)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 (Inter-American Drug Abuse Control Commission : CICAD) 미주통신위원회(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CITEL) 미주테러방위원회(Inter-American Committee against Terrorism : CICTE) 미주자연재해감소위원회 (Inter-American Committee on Natural Disaster Reduccion : CIRDN) 미주항만위원회(Inter-American Committee on Ports) 36
Ⅱ 최근 활동 및 동향 정 1. 이슈별 주요 활동 가. 민주주의 및 안보 강화 치 선거참관단 파견 - OAS는 1962년 첫 참관단 파견 이후 늘어나는 파견 요청에 따라 현재 까 중남미 및 카리브 역 100여 국가에 선거참관단을 파견, 동역의 평화적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 - 2010.12월 라틴아메리카 선거전문가위원회(CEELA)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OAS 차원의 선거관련 전문성 강화를 추진 중 경 제 OAS 선거참관단 파견 현황(2008-2010) - 2008년도 : 파라과이 대선 및 총선, 도미니카 공화국 대선, 볼리비아 에콰 도르 국민투표, 그레나다 총선 등 - 2009년도 : 엘살바도르 대선 및 총선, 에콰도르 대선 및 총선, 파나마 대선 및 총선, 에콰도르 대선 및 총선, 멕시코 총선, 볼리비아 국민 투표 등 - 2010년도 : 콜롬비아 대선 및 총선, 코스타리카 대선 및 총선, 아이티 대선 및 총선, 도미니카 공화국 총선 및 방선거, 세인트키츠네비스 총선, 세인트빈센트 총선, 수리남 총선,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방선거 등 각종 쟁시 평화적 해결 노력 경주 - OAS는 헌정질서 및 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역내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사태조사단 및 중재 대표단을 파견하여 민주체제 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 - 2010년도의 경우, 코스타리카-니카라과간 국경쟁, 콜롬비아-베네수 엘라간 외교쟁, 온두라스 및 아이티 국내 사태 등에 사무총장 방문과 상임이사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 및 평화적 문제 해결에 노력 금 융 에 너 ㆍ 자 원 37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방권화 및 정당현대화 노력 원 - OAS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정당간 정기적인 대화 속과 각국 의회의 구조개선, 투명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키 위해 주기적으로 미주정당포럼(Forum on Political Parties) 개최 - 또한 OAS는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각국 의회 제도의 강화와 방 권화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증진을 위해 청년도자 연수 사업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역내 테러 및 마약퇴치 활동 전개 - OAS는 9.11 테러발생 이래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역내 테러 및 범죄 방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 - 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CICAD)를 통해 마약퇴치법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거래 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주 34개국 간 마약퇴치전략, 관계법령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마약퇴치전 전개 중남미 역 뢰제거 작업 - OAS는 1991년 이래 뢰제거행동계획(Mine Action Plan)을 실시, 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뢰 피해자 원, 뢰 매설대의 사회 경제적 가치 회복, 뢰 관련 DB구축, 뢰 사용 판매 및 이전의 금를 위한 활동을 전개 - 한편, OAS는 중남미 역 뢰제거 작업을 속적으로 추진 중인 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수리남, 니카라과에 대한 작업이 완료 되었고, 2011.1월 현재 콜롬비아, 에콰도르-페루 국경역에 대한 작업이 진행중 - 29개 OAS 회원국 및 EU, 한국을 포함한 옵서버국들은 동 프로그램에 재정 기술 원 및 장비 제공 나. 속 개발 프로그램 추진 OAS는 UN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서 UN환경계획 (UNEP), 구환경기구(GEF),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구와 공조하에 38
수자원 관리, 자연 재해 및 기후변화적응, 재생에너, 생물 다양성 보존, 환경평가 등 다양한 환경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이행중 OAS는 속가능한 개발의 재원마련을 위해 7천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한 것 외에, GEF-WB 환경기금 활용 및 민간차원에서 환경서비스 비용 불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재정조달 방식 모색 정 치 다. 역내 각종 사회문제 해소 노력 시민의 사회 경제적 안보 및 인권의 보호 증진 활동 - OAS는 미주 인권위원회(미국 워싱턴 소재) 및 미주 인권재판소(코스 타리카 산호세 소재)를 통해 인권보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원주민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빈곤 및 인신 매매 퇴치, 사회 불균형 해소에 주력 - 테러, 마약, 인신매매, 조직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보장과 교육,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기본권 증진을 도모 하며, 관련 문제 발생시 미주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를 통한 중재 및 우호적 해결을 권고 - 미주 인권위원회는 2010.2월 베네수엘라 인권보고서를 발표, 차베스 정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당 인권 운동가 비판 언론 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중 경 제 금 융 - 최근 각국에서 인권침해 관련 OAS 특별보고관 파견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Insulza 사무총장은 미주 인권위원회 활동 확대를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재정원을 촉구 - 1996년도에는 미주 반부패협약을 채택, 회원국들의 동 협약 이행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역내 부패추방 노력을 강화 라. 역내 자유무역 강화 노력 OAS는 1994년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제1차 미주정상회의 이후 미주자유 무역대(FTAA) 창설을 목표로 IDB 및 ECLAC과의 협력 하에 FTAA 에 너 ㆍ 자 원 39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교섭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적 원을 제공 아울러 미국과 중미 5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도미니카 공화국간 CAFTA-DR의 발효를 위한 원 활동 등 역내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 2. 최근 활동 가. OAS 신임 사무총장 역점사항 Insulza 사무총장은 제39차 특별총회(2010.3.24)시 재선된 후, 취임사에서 하기 정책 방향 제시 - 미주 민주주의, 인권, 공공 안전 등 공동의 가치를 속 추구 - 역내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속 노력을 강조 - OAS의 업무 관행 개선으로 재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 및 추가 재원 확보 추진 등 나. 제 40차 OAS 연례총회(2010년도) 결과 리마 선언문 채택 - 미주 통합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로 극빈, 불공정, 사회적 차별 등에 대처 - 국제평화, 안보, 협력을 통한 역내 위협 대처 - 국제법 준수 및 평화적 쟁 해결 -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여건 조성 및 역내 자원의 경제 사회 발전 투입 - 역내 안보를 위한 재래식 군비 획득의 투명성에 대한 범미주협약 등의 서명 및 비준 권고 - OAS가 주권 존중 원칙하에 긴장 완화, 위기 해결에 속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 40
- 역내 국가들간 평화 관련 교육 및 문화 장려 - 극빈, 사회적 차별, 자연재해, 범국가적 조직범죄, 무기밀매, 마약문제, 인신매매, 돈세탁, 부패, 테러, 납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대처 강화 아울러, 온두라스의 OAS 복귀 문제, 아이티 진사태 후속 조치, OAS의 효율성과 기능 강화 등을 논의 정 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연혁 1981.6월 상임 옵서버 가입 1990.12월 OAS 상주 옵서버 파견 경 제 매년 개최되는 OAS 연례총회에 한국대표단 파견 등 나. 주요활동 최근 한국 관련 특이 사항 -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2010.6월 OAS 사무국에서 G-20 outreach 행사를 거행 금 융 - 2010년 천안함 사태 관련, OAS 사무총장은 북한 어뢰의 피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된 것을 규탄하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는 요의 성명(2010.5.25)을 발표 연례총회, 특별총회, 외교장관 협의회, 상임이사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표파견 - 연례총회 일정 2010년도 : 6.6-8, 페루, 리마 2011년도 : 6.5-7,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에 너 ㆍ 자 원 41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2012년도 : 6월중, 볼리비아, 코차밤바 다. 대OAS 협력사업 원현황 1981.6월 OAS 옵서버로 가입한 이래 중남미역 다자관계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선거참관 활동 뿐 아니라 인턴 파견, 문화사업 등 원 영역을 확장하면서 협력의 다변화를 모색 2009년 이래 우리 청년들의 견문 확대와 국제기구 진출 원을 위한 한-OAS 인턴파견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매년 4-5명의 우리 인턴들이 OAS 사무국에서 근무 - 2009.9~2010.2 : 4명 - 2010.9~2011.2 : 5명 - 2011.1~2011.6 : 2명 그 외 선거 참관단 사업, 아이티 청소년 문화 사업 등을 집중 원, 한-OAS간 협력 확대 추세 속 Ⅲ 평가 및 전망 OAS는 쟁 감소 및 안정 강화를 위한 역내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 인권과 원칙을 준수하는 민주제도 확산,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에 역점을 둔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중남미 역의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 적인 정치협력체로서 역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 - 그러나 2009년 온두라스 정치 위기 이후 역내 민주주의 신장활동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커고, OAS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재정적자 상태가 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이 아울러 대두 42
향후 OAS는 역내 정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속적인 사회 경제 개발을 통한 역내 번영이라는 기존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 국간 효과적인 다자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전망 - 최근 미국 주도의 OAS 체제에 대응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공동체(CELAC) 등이 진전되고 있으나, OAS는 고유 기능을 가진 역내 최대 상설 기구로 여타 중남미 다자주의와 공존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정 치 경 제 금 융 사무국 소재 및 연락처 - 소재 : Washington D.C., U.S.A - 주 소 : 17th Street & Constitution Ave. N.W. - 전 화 : (1-202) 458-3000 - WEB : http://www.oas.org - e-mail : multimedia@oas.org 에 너 ㆍ 자 원 43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 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 -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eŕica)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연합 1) (ALBA :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eŕica)는 1994년부터 미국주도의 FTAA 2) 설립에 반대한 차베스 대통령이 2001년 12월에 개최된 제 3차 카리브정상회담에서 역통합기구로 제안 2004.12월 베네수엘라-쿠바 정상회의 계기에 Chavez 대통령과 쿠바의 Fidel Castro 국가평의회 의장의 창설 합의로 정식 출범 2006.4월 아바나에서 개최된 3차 ALBA 정상회담에서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제안에 의해서 민중무역협정 3) (TCP : Tratado de Comericio de los Pueblos)에 서명 1) ALBA는 창설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무역대안(L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ericas)을 의미했으나 2009.6월 개최된 7차 정상회담에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연합 (La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으로 명칭을 변경, 기구성격 변화를 시도 2) 미주자유무역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ALCA: Area de Libre Comercio de las Américas) 3) 민중무역협정(TCP, Tratado de Comericio de los Pueblos)은 미국이 주창한 자본주의식 역 통합 ALCA에 반대하는 개념 44
2. 설립 목적 및 기능 미국의 FTAA 설립 반대에서 출발한 ALBA는 베네수엘라와 우방국들이 연합하여 중남미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자는 차베스대통 령의 목적에서 시작 상호공조와 보완성 원칙에 기초하여 회원국간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빈곤과 사회적 소외 제거를 강조하고, 특히, 기존 빈국에 대한 원을 통해서 비대칭적인 불균등 구조의 개선을 촉구 정 치 3. 회원국 현황(총 9개국) 정회원국 :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온두라스, 에콰도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안티구아 바부다 경 제 국가명 국토면적(km²) 인구(명) 가입일 베네수엘라 916,445 28,000,000 04.12 쿠바 110,860 11,400,000 04.12 볼리비아 1,098,545 9,630,000 06. 4 니카라과 129,494 5,470,000 07. 1 도미니카연방 754 70,000 08. 1 온두라스 (*) 122,702 7,326,000 08. 8 에콰도르 256,370 14,233,000 '09. 6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389 117,500 09. 6 안티구아 바부다 443 68,700 09. 6 합 계 2,636,002 76,315,200 옵서버 : 그라나다, 아이티, 파라과이, 우루과이, 시리아 (*) 2009년 쿠데타로 인해 온두라스는 탈퇴상태 금 융 에 너 ㆍ 자 원 45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4. 주요 기구 정상회의(Consejo Presidencial) -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최고 기구 정부 각료이사회(Consejo Politico) 사회복 각료이사회(Consejo Social) 경제보완각료이사회(Consejo Económico) 사회운동이사회(Consejo de Movimientos Sociales) 실무차원에서는 상기 기구들의 각종 회의 및 논의를 보조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Coordinacioń Permanente : Secretaría Ejecutiva)과 국제법, 자기 결정권, 주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실무작업반(Grupo de Trabajo sobre Derecho Internacional, Auto-Determinacioń, Respeto por la Soberaniá y Derechos Humanos) 등이 있음. 5. ALBA의 경제협력 방식 ALBA는 민중무역협정 정신에 기초하여 대국가기업(Las Empresas Grannacionales) 방식으로 회원국 개개의 잠재력을 활용, 속가능한 발전 추진 - 민중무역협정(TCP, Tratado de Comericio de los Pueblos)은 연대주의, 상호주의, 기술이전 등에 근거하여 민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자본식의 화폐거래가 아닌 재화와 서비스의 물물교환 방식 추진 대국가 프로젝트 및 대국가기업 - 대국가(Grannacional) 개념은 중남미 국가들을 통합하여 단일 국가 형성을 통해서 민중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경제발전 전략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시몬 볼리바르 철학에 기초 46
- 이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적 정의와 회원국들의 주권, 자기결정권 등을 보존하는 속가능한 발전은 대국가 형성시 가능 - 대국가 개념이 반영되어 전체 회원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로젝트를 대국가 프로젝트(Los Proyectos Grannacionales)라고 칭하며, 금융, 교육, 인프라, 과학, 에너, 식수 환경, 의료, 광물, 문화, 통신 등을 망라 정 치 - 구체적 프로젝트로는 ALBA 은행(자본금 10억 달러)설립, 문맹 퇴치, 항구, 철도, 공항개발, 과학연구소, 목재회사, 시멘트회사, 관광대학 설립 등이 있음 - 대국가기업(Las Empresas Grannacionales)은 대국가 프로젝트를 수행 하기 위한 기업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식 이윤창출이나 자본축적 향적인 다국적기업과는 다른 민중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우선하는 개념 경 제 Ⅱ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활동 금 융 09년 5차 미주정상 회담에 앞서 ALBA 정상들은 2009.4월에 베네수엘라 Sucre주 Cumana시에서 회동하여 미주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서명거부 등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함. 동 회담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기존 미국 영향력을 탈피하기 위해기존 무역 결제 수단인 달러 대신에 ALBA 역의 결제수단으로 SUCRE(Sistema Unitario de Compensacioń Regional de Pagos) 창설 - 상기 화폐 창설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국가들의 속적인 결속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10.1월부터 베네수엘라와 쿠바 간 시범적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발표 에 너 ㆍ 자 원 47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 2010.2월 쿠바는 베네수엘라로부터 360톤의 쌀을 수입하면서 108,000sucres (135,000 달러)를 베네수엘라에 불했다고 언론 보도 (1sucre=$1.25) 09.12월에 개최된 제8차 정상회담은 코페하겐 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앞서 개최되어 기후변화관련 선언문을 통해서 자본주의식 기후변화 대책 강력 비난 10.4월에 개최된 제 9차 정상회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0.6월에 개최된 제 10차 정상회담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피델 카스트로가 주장한 미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이란 및 한반도 전쟁 의도설을 여과 없이 반복 주장 2. 경제 활동 가. ALBA 은행 (Banco del ALBA)설립 합의 본부는 카라카스에 두며, 자본금 10억불로서 각 회원국은 출자과 관계 없이 동등한 의결권 보유 설립 경위 - 2007.6월 제 1차 ALBA 각료회의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4개국 간 설립 MOU 체결 - 2008.1월 제 6차 ALBA 정상회의에서 동 은행 설립협정에 서명 - 2008.1.26 공식 출범 나. ALBA-PETROCARIBE 기금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감소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원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출연금(5천만불)을 토대로 발족되었으나 여타 회원국의 기금출연은 저조한 상황 PetroCaribe는 에너 협력 강화를 위해 제1차 카리브해 에너 정상회담 이후 2005년 6월에 설립된 기구 48
Ⅲ 자메이카는 2008.7월 제 5차 페트로카리브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5백만불 기금 출연 결정 평가 및 전망 정 치 1. 평가 및 전망 기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중남미국가들이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회원 국들의 이익에 따라 각종 역 및 국제기구에서 미국과 다른 독자적 소리를 내기위한 시도 - 회원국 간 사회복 교환정책과 같이 긍정적 요소도 있으나 물물교환 접근방식과 같은 여러 가 한계점 내포 2006년 볼리비아의 가입을 시작으로,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온두라스 등이 연쇄적으로 가입, ALBA의 외연확대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 -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좌파도자들 간의 정치적 단결로 더욱 강화될 전망 - 원유를 매개로 여타 소국에 대한 차베스 대통령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또한 확대될 가능성 존재 하만, ALBA 회원국의 나친 반미주의적인 성향은 ALBA 회원국을 제외한 역내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상존 -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또는 역내 미 동맹국의 침범에 대비해 ALBA 군대 창설 주장 또한, ALBA 공동통화는 미국의 영향력에 반기를 든 베네수엘라, 쿠바 등 좌파국가들이 단일 경제블록을 구성하는 시도이나, 실제 운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 경 제 금 융 에 너 ㆍ 자 원 49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 회원국의 경제규모, 남미 주요국의 유보적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교역에서 상징적 효과 이상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동 기구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치적 색채가 강하고, 기구 운영자금이 베네수엘라 석유자금에 기초하고 있는 등 회원국간 공동 합의에 의한 보편적 역기구라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중남미의 좌파 정권 득세에 따라 당간 이러한 움직임은 유될 것으로 전망 2. 시사점 ALBA가 현재 창설중인 대국가기업들이 ALBA 역내서 추진할 항만, 철도, 공항 등 인프라사업과 석유, 가스 등 에너 및 광물, 통신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만, ALBA가 민중해방을 모토로 한 정치, 이데올로기 공동체를 표방 하면서 경제블록 성격이 약하며 자본주의 기업에 반대하는 성격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기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가능성 있음. 사무국 소재 및 연락처 - 소재 : Caracas, Venezuela - 주 소 : Av. Francisco Solano, Esq. Calle San Gerónimo, Edif. Los Llanos, Piso 8. Sabana Grande, Parroquia El Recreo. - 전 화 : +58 (212) 905 9355 - 팩 스 : +58 (212) 761 1364 - WEB : http://www.alba-tcp.org - e-mail : sejecutiva.alba@gmail.com 50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 Cumbre Iberoamericana - 정 치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제 1. 개 요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Cumbre Iberoamericana)는 이베리아 반도와 중남미의 22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연례 정기회의임. - 스페인 주도로 창설되어 1991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21개국(안도 라를 제외한 현 정회원국) 참석 하에 최초 정상회의 개최 - 2009년 필리핀, 적도기니 협력회원국 가입 - 2010년 벨기에, 이태리, 모로코, 프랑스, 네덜란드 협력회원국 가입 금 융 2. 목 적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권 국가들 간의 교류 협력 증진 에 너 ㆍ 자 원 51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3. 회원국 현황(총 28개국) 가. 정회원국(22개국) 안도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스페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나. 협력회원국(6개국) 필리핀, 벨기에, 이탈리아, 모로코, 프랑스, 네덜란드 4. 주요 기구 SEGIB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Iberoamericana) - 1999년 창설되어 협력 사업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기존 SECIB(Secretaría de Cooperación Iberamericana)을 대체한 기구로 2003년 정상회의에서 제안되고 2004년 승인되어 2005년부터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임시 사무국(Secretaría Pro-Tempore) - 전년도 회의 개최국, 당해 연도 회의 개최국, 차년도 회의 개최 예정국 3국으로 조직되는 임시기구로, 정상회의시 채택될 선언문의 내용을 미리 연구ㆍ준비하고, 전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사전회의를 소집, 실제 정상 회의시 다루어질 구체적 주제와 내용을 준비 사무총장 : Enrique Iglesias(우루과이, 前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5. 기타 협력기구 이베로아메리카 국립도서관 연합회(ABINIA) 52
Ⅱ 중남미 및 카리브 원주민 사회 발전 기금(Fondo Indigena) 이베로아메리카 교육ㆍ과학ㆍ문화 기구(OEI) 이베로아메리카 청년기구(OIJ) 이베로아메리카 스포츠 회의(CID) 이베로아메리카 사회보장 센터(CISS)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수도 연합(UCCI) 최근 활동 및 동향 정 치 경 제 1. 제 20차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 일시 및 장소 : 2010.12.3~4,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따 주제 :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Educacioń para la Inclusioń Social)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 200주년이라는 역사 사회적 배경을 공유 하면서,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유대가 강한 사회 를 건설하자는 공통의 목표 재강조 회원국들은 민주적이고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초ㆍ중등 교육 제공 및 공통의 바람직한 교육 모델을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 2010.9.30 발생한 에콰도르의 쿠데타 시도를 비판하면서, 헌법질서를 교란 하는 유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데 합의 금 융 에 너 ㆍ 자 원 53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2. 최근 5년간 정상회의 주제 2005년 - 이베로아메리카 : 미래는 곧 현재이다. 2006년 - 이베로아메리카 : 이민, 전세계적인 도전 2007년 - 이베로아메리카 : 발전과 사회통합 2008년 - 청소년과 기술 2009년 - 혁신과 기술 Ⅲ 평가 및 전망 협력회원국 기준의 완화로 과거 스페인 포르투갈이 전세계 대륙에 걸쳐 영향력을 미쳤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여타 국가들 에게도 참여를 더욱 개방할 것으로 예상 - 정회원국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언어 사용인구가 다수를 차하는 국가 - 2009년 협력회원국으로 필리핀의 가입이 승인됨에 따라, 스페인어, 포르 투갈어 사용 인구가 소수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가입을 개방 - 2010년에는 벨기에, 이탈리아, 모로코,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않만 스페인 포르투갈과 역사ㆍ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도 협력회원국으로 승인 이베로아메리카 정회원국들의 총 GDP(2008년 기준)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의 GDP보다 크고 남미국가연합(UNASUR)의 2배가 넘는바, 향후 동회의 논의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총 GDP / 총 인구 : 6,057,231백만불 / 617,662,041명 미국 : 14,264,600백만불 / 307,887,000명 54
남미국가연합 : 2,885,658백만불 / 386,529,000명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는 스페인 주도로 창설되었고, 1991년 창설 이래 스페인의 대중남미 외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스페인 국왕, 총리, 외교장관이 참석해 왔으나, 2010년 회의에는 스페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긴축정책 추진시기와 맞물려 Zapatero 총리가 참석하 못함. - 2010년 회의에는 특히 정상회의 주역들(Zapatero 스페인 총리, Chávez 베네수엘라 대통령,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 등)이 불참하고, 구체적 토의결과도 도출하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격년 개최 주장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 상존 정 치 경 제 사무국 소재 및 연락처 금 융 - 소재 : Madrid, España - 주 소 : Paseo de Recoletos, 8-Madrid 28001 España - 전 화 : (34-91) 590-19-80 - 팩 스 : (34-91) 590-19-81 - WEB : http://www.segib.org - e-mail : eisevi@segib.org 에 너 ㆍ 자 원 55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중미의회(PARLACEN) - Parlamento Centroamericano -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1986.5월 과테말라 Esquipulas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설립 발의 1987.8월 과테말라 Esquipulas에서 열린 제 2차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미의회를 중미 역의 자유ㆍ독립의 상징기관으로 결정 1987.10월 창설 협정 서명 1991.10.28 과테말라에 중미의회 본부 설치 및 각 회원국 수도에 사무소 설치 2. 설립 목적 중미역 국민의 민주주의 증진 및 정치적 대표 기관으로서 역통합 공동 체의 의회 역할 담당 중미통합관련 법안 심의 56
3. 회원국 현황 회원국(5개국) -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은 2010.8.16일자로 특별 옵서버 국가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 2010. 11월 파나마의 일방적인 중미의회 탈퇴로 중미의회측과 파나마간 회원국 위 유여부에 대한 논쟁 미해결 상태 일반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정 치 - 멕시코,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대만 4. 주요 기구 경 제 가. 총회(Asamblea Plenaria) 중미의회의 전체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기관으로서 산하에 각종 위원회 및 의원단 설치 및 운영 위원회(Comisiones) - 정무 위원회(Comisión Política y de Asuntos Partidarios) - 평화, 치안, 인권 및 인종그룹 위원회(Comisión de Paz, Seguridad Ciudadana, Derechos Humanos y Grupos Etnicos) - 통화 및 재정정책 위원회(Comisión de Asuntos Monetarios y Financieros) - 교육, 문화, 스포츠 및 과학기술위원회(Comisión de Educación, Cultura, Deportes y Tecnología) - 통합, 통상 및 경제개발위원회(Comisión de Integración, Comercio y Desarrollo Económico) - 농업, 어업, 환경 및 천연자원 정책위원회(Comisión de Asuntos Agropecuarios, Pesca,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 여성, 청소년 및 가족 위원회(Comisión de la Mujer, Niñez, Juventud y Familia) - 도시 개발 및 시민참여 위원회(Comisión de Desarrollo Municipal y Participación Ciudadana) 금 융 에 너 ㆍ 자 원 57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 보건, 사회보장, 인구, 고용 및 노동조합위원회(Comisión de Salud, Seguridad Social, Población y Asuntos Laborales y Gremiales) - 사법, 공동체법 및 역제도 위원회(Comisión de Asuntos Jurídicos, Derecho Comunitario e Institucionalidad Regional) - 국제관계 위원회(Comisión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 관광위원회(Comisión de Turismo) 정당그룹(Grupos Parlamentarios) - 의원들이 소속한 당의 정치적 유사성에 따라 정당그룹 구성 나. 이사회(Junta Directiva) 총회에서 결정되는 결정사항 집행 - 의장 1명, 부의장 4명, 서기 5명 다. 사무처(Secretariado) 이사회의 관리감독 아래 총회 및 각종 위원회에 기술 행정적 원을 하며, 아래와 같은 3개 과로 구성 - 의회 사무국(Secretaría de Asuntos Parlamentarios) - 행정 재정국 (Secretaría de Administración y Finanzas) - 이사회 운영국 (Secretaría del Gabinete de Junta Directiva) 라. 중미의회 의장(임기 1년) 제 10대 (2000-2001) Hugo Guiraud Gárgano(파나마) 제 11대 (2001-2002) Rodrigo Samayoa Rivas(엘살바도르) 제 12대 (2002-2003) Augusto Vela Mena(과테말라) 제 13대 (2003-2004) Mario Facussé Handal(온두라스) 제 14대 (2004-20050 Fabio Gadea Mantilla(니카라과) 58
제 15대 (2005-2006) Julio Palacios(파나마) 제 16대 (2006-2007) Ciro Cruz Zepeda Peña(엘살바도르) 제 17대 (2007-2008) Julio González Gamarra(과테말라) 제 18대 (2009-2010) Jacinto Suarez Espinoza(니카라과) 제 19대 (2011-2012) Dorindo Jayan Corteź(파나마) 정 치 Ⅱ 최근 활동 및 동향 1. 주요 이슈 경 제 중미역의 공동 관심사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치안 의 현안에 대한 석 및 정책 권고를 위한 포럼 개최 중미역내 민주제도 다원성 강화 및 협력 증진 모색 2. 최근 활동 및 현안 금 융 중미역내 국경개방을 통해 중미역 국민이 여권 심사 없이 자유로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 중미 단일관세법(Có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제정 추진 중미역 개발 및 역통합 강화를 위한 인프라사업 활성화 추진 신종플루, 뎅기열, 조류독감 등 전염병 예방 세미나, AIDS 확산 방를 위한 회의 개최 등 보건위생 개선 방안 모색 유럽연합-중미역간의 통상 협력 정책에 대한 중미의 공동입장 정립, 중 미-유럽연합 관계에 대한 공동보고서 작성 및 양 의회간 관계 강화 추진 에 너 ㆍ 자 원 59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중미의회 의장이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부통령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중미의회와 SICA간의 관계 강화 중미역에 만성적으로 제기되는 식량부족 해결방안 및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를 방하기 위한 중미회원국간의 협력 강화 파나마의 중미의회 탈퇴 선언(2010.11월)이후 중미의회는 파나마의 일방 적인 중미의회 탈퇴를 인정하 않고, 동 문제의 사법적 해결 추진 예정 Ⅲ 평가 및 전망 1. 평 가 중미의회의 설립 목적이 중미 국가들의 통합 및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위한 중미의회의 기여가 미미하였으며, 중미의회가 전직 대통령 또는 부통령 등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은신처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 등 동 기구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중미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집행기능이 없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효과적인 이행이 불가능 다만, 5개 회원국 및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들이 별도의 비자발급 없이 상호간 자유롭게 이웃 국가들을 방문하도록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 2. 전 망 상기 일부 비판에도 불구, 중미의회가 중미역간 통합 및 발전의 상징성을 가고 있으며, 여행시 비자 취득 면제 조치 등 일부 에 있어 성과 60
향후 중미의회는 중미역간 균형적인 발전, 관광 및 무역 증진, 에너 협조 방안 모색 등 어젠다 확대를 통해 회원국들의 속적인 참여 방안 모색 예정. 다만, 파나마의 중미의회 탈퇴선언으로 중미사법재판소의 개입 가능성이 예상되며, 파나마의 회원국 위 유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정 치 경 제 사무국 소재 및 연락처 금 융 - 소재 :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 주 소 : 12 Ave. 33-04 Zona 5,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C.A. - 전 화 : (502) 2424-4600 - 팩 스 : (502) 2424-4610 - WEB : http://www.parlacen.org.gt - e-mail : guatemala@parlacen.org.gt 에 너 ㆍ 자 원 61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중미통합체제(SICA) -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1. 설립 경위 1991.12월 중미기구헌장 개정의정서 (테구시갈파 의정서)를 채택 1993.2월 중미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미통합체제(SICA)를 정식 발족 중미통합의 역사적 배경 -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5개국은 1823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중미연방을 설립하였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1838년 와해되어 각각의 독립국가로 탄생 - 1960년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및 중미공동시장(CACM)을 설립하여 중미 통합을 위한 기본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나 회원국내 군사정권 등장 및 내전 등으로 통합성과 부진 - 1990년대 초 국제 냉전체제의 와해 및 역내 내전종식 등으로 역내 통합 논의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62
2. 설립 목적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통한 중미역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 발전 달성 - 민주주의 강화 및 역 안보의 새로운 모델 구체화 - 경제 통합 달성 및 경제블럭으로서의 중미역 역할 강화 - 회원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에서의 조화 및 발전 정 치 3. 회원국 정회원국(7) :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준회원국(1) : 도미니카 공화국 경 제 역내 옵서버(4) :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역외 옵서버(6) : 스페인, 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SICA 집행위원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10.11.4)에서 한국의 역외 옵서버 가입 의결, 차기 SICA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 예정 4. 주요 기구 금 융 가. 정상회의(Reunión de Presidentes)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정례 정상회의는 6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시 특별 정상회의 개최 - 의장국(Presidente Pro-tempore)은 6개월마다 순환 의장국 순서는 벨리즈-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 파나마 순이며 2011년도 상반기 의장국은 과테말라 에 너 ㆍ 자 원 63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나. 외교장관회의(Consejo de Ministros de Relaciones Exteriores) 각 회원국 외교장관으로 구성되며, 역내 민주화 안보 및 국제적 성격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사안, 예산, 정상회의 준비 및 결정사항 이행 등의 기능 수행 다. 집행위원회(Comité Ejecutivo) 회원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국 대표(각국별 1명)로 구성 사무국을 통해 정상회의에서의 결정사항 이행을 감독하고 예산안을 편성 하며, 사무국의 반기 보고서를 검토, 필요한 권고안을 외교장관회의에 제출 라. 사무국(Secretaría General) 역통합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원을 제공하며 정상회의ㆍ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정책을 이행하고, SICA를 대표하여 협정체결 등 대외교섭을 수행 사무국 소재 :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사무총장 : Juan Daniel Alemán Gurdián(전 SIECA 사무총장보, 2009.1월 취임) 마. 중미의회(Parlamento Centroamericano) 역내 공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FTA 체결 등 회원국의 주요정책에 대해 권고하며 역내 통합 관련 조약 협정 등을 심의하나, 법률 제정권은 미보유 1991.10.28 설립되어 과테말라시티에 소재하며 엘살바도르ㆍ과테말라ㆍ 온두라스ㆍ파나마ㆍ니카라과 등 5개국 대표, 총 100명(각국당 20명)으로 구성 2009.11.23 파나마는 중미의회 설립협약 기탁국인 과테말라에 중미의회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였으나, 중미의회는 파나마의 탈퇴를 인정하 않아 양측간 쟁 중 64
바. 중미사법재판소(Corte Centroamericana de Justicia) 역내 평화 및 회원국간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니카라과ㆍ 과테말라ㆍ온두라스ㆍ엘살바도르ㆍ벨리즈 등 5개국으로 구성(니카라과 소재) 회원국간 쟁, 회원국 및 비회원국간 쟁(비회원국의 동의 필요), 회원 국과 회원국 국민간 쟁, SICA 기구와 회원국(또는 국민)간 쟁에 대해 관할권 행사 정 치 사. 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ivo) 각 회원국 시민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중미통합에 대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 사무총장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 수행 경 제 Ⅱ 최근 활동 및 동향 1. 이슈별 주요 활동 금 융 가. 정치 안보 통합 상호 불가침조약 체결 - 2001.8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중미역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신장에 합의하고 회원국간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중미 신속대응군 창설 추진 - 중미역은 미국과 인접되어 있어 알카에다의 테러 병참 거점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역내 6만여명 규모의 조직범죄단체들이 국경을 넘나 들며 마약 무기 밀매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자행 에 너 ㆍ 자 원 65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 2005.6월 온두라스에서 개최된 제26차 정상회의에서 역내 안보 위해 요소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 역 특수군 창설에 합의 - 2007.6월 벨리즈에서 개최된 제30차 정상회의에서 역안보 기금 마련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단계 중미 유엔평화유군 창설 합의 - 2008.6월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 제32차 정상회의에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 등 4개국은 국제 평화유 활동에의 공동 참여를 통해 국제평화 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화유군을 창설 하기로 합의하고 동 합의문에 서명 중미 국가간 국경쟁(과테말라-벨리즈, 온두라스-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코스타리카)은 중미통합 과정의 주요 장애요소의 하나인 바, 대체로 양자 협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등 평화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추세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등 중미 3개국 대통령은 2007.10월 니카라과에서 3국간 해양경계 쟁해역인 Fonseca만을 평화, 안보 및 속개발구역 으로 선포하는 선언문에 서명, 동 역 해양경계 쟁 해결을 위한 기초 마련 - 온두라스-니카라과간 카리브연안 영해쟁도 2007.10월 ICJ 판결을 통해 해결 - 코스타리카-니카라과간 San Juan강 주변 국경쟁을 ICJ에 회부, ICJ는 2011.3월 쟁역내 양국의 모든 인력 철수, 니카라과의 강 준설권 인정, 강 연안 환경훼손 모니터링을 위한 코스타리카 전문가 파견 허용 등을 요로 하는 임시조치 판결 나. 경제 통합 역내 관세 철폐 -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5개국은 중미공동 시장(CACM)의 회원국으로 커피, 사탕, 밀, 밀가루, 에틸알콜 등 민감 66
품목을 제외한 상호 교역품목의 96%에 대해 역내국간 무관세 및 대외 공동관세 실시(2001.2월) 관세동맹 창설을 통합 경제통합 가속화 노력 - 2007.12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제31차 SICA 정상회의시 중미관세동맹 창설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엘살바도르 과테 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4개국에서 동 협정 발효 - 2008.10월 온두라스에서 개최된 SICA 특별정상회의시 중미동맹 통합 으로의 길 선언에 서명, 2008.12월 온두라스에서 개최된 제33차 SICA 정상회의시 관세동맹절차 3개년(2009-11년) 계획 수립 인적 물적 교류 확대 추진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2004.11)에 이어 온두라스 니카라과(2004.12)가 신증 제시만으로 상호 국경통과를 허가해 왔으며, 2005.6월 단일여권 발급 추진에도 합의 정 치 경 제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4개국은 2006.5월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미자유통행협정 서명 ㆍ 중미 4개국 국민이나 동 국가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경 통과시 하차 하 않고 탑승권, 여권 및 거주권의 이민국 직원에 제시만으로 입출국 수속 절차 진행 가능 다. 대외 협력 금 융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주력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6개국이 2004.5월 미국과 체결한 CAFTA-DR을 통해 미국산 제품의 78%, 중미산 제품의 99.7%에 대해 관세 철폐 - 2007.10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6개국과 EU간 제휴협정(Acuerdo de Asociacion)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됨. 2009.6월 온두라스 쿠데타로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2010.2월 협상이 재개되어 2010.5.19 EU-중남미 카리브정상회의 계기에 중미- 에 너 ㆍ 자 원 67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EU 제휴협정 체결 동 협정은 법률검토를 거쳐 23개 EU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EU이 사회 승인 및 SICA 회원국 국회의 비준을 거친 후 2012년경 발효할 것으로 예상 -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제의(2007.12월 및 2008.5월)로 남미공동시장 (MERCOSUR)과도 FTA 협상 검토 합의 대미 대테러 공조 강화 - 미국의 대테러 문제 수시 협의, 중미역 범죄자 문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중미-미국 치안관련 협력강화회의 개최, 미국내 공안요원 파견 훈련 등 실시 - 미국의 원으로 엘살바도르에 미주경찰학교 설립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 일본과 수교 70주년 계기 2005년을 일 중미 교류의 해 로 정, 일- SICA 정상회의 개최, 일본에서 중미 상품전 개최, 일본의 SICA 역외 옵저버 가입(2010.1월) 등 협력을 확대 - 2007.6월 회원국중 코스타리카가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여타 회원국들은 대만과의 수교관계를 유하며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과 비정치적 의 협력 확대에도 관심 증가 2. 최근 회의 결과 제 36차 SICA 정상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0.12.16(목), 벨리즈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벨리즈 대통령,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부통령 또는 각료급 참석(니카라과는 불참) - SICA 정상회의에 앞서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국경문제와 관련 비공식 회합 개최 68
- 2011.6.8-9간 과테말라에서 개최 예정인 역내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 치안 컨퍼런스에 대해 논의 - Funes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역내 범죄 퇴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상설 사무소 설치를 제안 정 치 Ⅲ 평가 및 전망 SICA는 1993년 발족후 역내 민주주의 공고화 및 역안보 강화를 위한 역협력체로서의 역할 증대 - 역내 국가간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 및 상호의존성 증대를 바탕으로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 언론자유 및 인권 신장, 국경 쟁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등을 통한 국제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해결 등 추진 - 조직범죄의 초국경적 활동 상황을 감안한 역 차원 및 역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대처 강화 2007.12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제31차 SICA 정상회의시 중미관세동맹 창설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04년 미국과의 FTA 체결, 2010년 EU 와의 제휴협정 체결 등을 통해 중미역의 경제통합 및 경제블록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토대 마련 다만,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 이념적인 갈등 및 중미의회 중미사법재판소 등 통합관련 기관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EU와 같은 높은 단계의 통합을 달성하기에는 장기간 시일 소요 예상 경 제 금 융 에 너 ㆍ 자 원 69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Ⅳ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한-SICA 정상회의 개최 제 1차 정상회의 - 시기 및 장소 : 1996.9월 과테말라 - 주요 의의 및 성과 최초 한-중미간 다자정상회의 한-중미 대화협의체 구성 우호협력관계 확인 및 협력증진 토대 마련 제 2차 정상회의 - 시기 및 장소 : 2005.9월 코스타리카 - 주요 의의 및 성과 제1차 정상회의 이후 9년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한-중미간 협력 현황 점검, 미래 협력방향 및 발전 방안 모색 기회 대중남미 외교평확대 및 외교다변화 우리의 선진국가 이미 및 국제적 위상 제고 양 역간 경제ㆍ통상 협력 확대 우리의 대중미 문화진출기반 마련 제 3차 정상회의 - 시기 및 장소 : 2010.6월 파나마 - 주요 의의 및 성과 SICA측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특별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양측간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 한국은 SICA측의 강력한 희망사항 중 하나인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가입의사 재표명 한-SICA간 협력 제도화를 위해 한국의 SICA 역외 옵서버 가입 추진 KSP, 치안협력, 전자정부 구축 에서 MOU체결 또는 체결 추진 합의 정무, 경제 통상, 경제개발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 확대 70
2.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 개최 1996.9월 김영삼 대통령 과테말라 방문시 중미 5개국 정상과 설립 합의 (우리 외교장관과 중미 5개국 외교장관간 설립 협정 서명) 제 1차 회의 : 1997.7월 엘살바도르(유종하 외교장관 참석) 제 2차 회의 : 1998.7월 서울 (박정수 외교장관 참석) 정 치 제 3차 회의 : 2000.12월 과테말라 (반기문 외교차관 참석) 제 4차 회의 : 2002.3월 서울 (김항경 외교차관 참석) 제 5차 회의 : 2004.3월 과테말라 (최영진 외교차관 참석) 제 6차 회의 : 2005.8월 니카라과 (이태식 외교차관 참석) 경 제 제 7차 회의 : 2006.11월 제주 (유명환 외교차관 참석) 제 8차 회의 : 2008.6월 엘살바도르(김성환 외교2차관 참석) 제 9차 회의 : 2010.4월 파나마 3. 한-중미 통상투자포럼 개최 (신각수 외교1차관 참석) 금 융 일시 및 장소 : 2007.11.26-27, 온두라스 산 빼드로 술라 주요 결과 - Zelaya 온두라스 대통령을 포함, 중미 8개국 정부 인사 기업인과 한국 화섬협회, KOTRA 및 우리 동포 기업인들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중미 측에서는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한 강한 관심 표명 - SICA 관세동맹 추진 진전, 한-중미 통상투자 협력증진 방안, CAFTA-DR 발효 계기 중미섬유산업 발전과 대미 수출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에 너 ㆍ 자 원 71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4. 인턴 파견 2009년 이래 우리 청년들의 견문확대, 국제기구 진출 원, 중남미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SICA인턴파견 사업이 추진되어 매년 2~3명의 우리 인턴 들이 SICA사무국에서 근무 - 2009.9~2010.2 : 2명 - 2010.9~2011.2 : 2명 - 2011.3~2011.8 : 2명 Ⅴ 향후 우리나라와의 협력 강화 방안 우리 정부는 SICA가 최근 정치 경제적 통합 진전에 따라 중남미의 주요한 정치 경제 블록의 하나로 부상될 것으로 보고, 한-중미 정상회의 및 대화 협의체 회의 등 정례 대화 채널을 통해 SICA와의 협력을 강화 - 특히, 현재 추진 중인 SICA 역외 옵서버 가입을 통해 한-SICA간 협력 심화 기대 또한, 미국과의 FTA(CAFTA-DR) 체결에 이어, EU와의 제휴협정 체결 등, SICA가 경제블록으로서의 입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 통상 에서도 교류 확대 추진 노력 - SICA는 관세동맹 구축완료시 약 4,900만명 인구의 시장 규모로,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와 현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 에너 자원 인프라 협력 - 한국은 에너의 97%, 광물자원의 94%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에너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중미 국가들과의 자원, 전력, 신재생에너 에서 협력 추진 72
Ⅵ 중미통합체제(SICA)의 대역외국 관계 정 1. 대 EU관계 1980년대 중미국가내 내전 상황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1984년 EU와 SICA 국가간 개시된 산호세 회담(San Jose Dialogue) * 이후 EU는 중미역내 평화 정착, 민주화,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EU와 SICA는 정치, 경제, 개발협력 등 포괄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성공 산호세 회담 에는 EC 회원국 10개국과 함께 당시에는 아직 EC에 가입하 않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참석하였으며, 중남미에서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 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 외에 "Contadora Group(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도 참가 치 경 제 EU는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 나마)*과 2010.5.19 EU-중남미 카리브정상회의 계기에 중미-EU 제휴 협정 체결 - 동 협정은 법률검토를 거쳐 23개 EU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EU이사회 승인 및 SICA 회원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2012년경 발효할 것으로 예상 - 동 협상은 2007.10월 개시되었으나, 2009.6월 온두라스 쿠데타 발생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0.2월 재개 SICA 회원국중 도미니카 공화국과 벨리즈는 EU와 ACP 국가간 협정인 Lome 협정 및 COTONOU 협정 당사국으로 EU-중미 제휴협정 협상에는 불참 EU는 SICA 통합 진전(SICA 기구 통합, 관세 동맹 및 공동정책 발전, 치안 개선)을 위해 6년(2007-2013)간 7천 5백만 유로를 원하는 등 난 26년간 정치 경제 인권 난민 환경 등 다양한 에서 SICA와의 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 - 또한, 개별 EU국가의 대SICA 원도 속적으로 이루어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로는 핀란드 오스트리아와의 에너 협력 (2010-2012년간, 1천만 유로 원), 스페인과의 협력(SICA 통합, 치안, 식량안보에 4년간 1천 6백만 유로 원), 독일과의 협력(치안, 환경 금 융 에 너 ㆍ 자 원 73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등에 4년간 1천 6백만 유로 원) 등이 있으며, 대부의 EU국가는 역 협력과 함께 국가별 협력도 병행 2. 대 일본 관계 일본과는 1995년 SICA-일본 대화협의체 회의 를 개시키로 합의한 이래 장차관급의 대화협의체 회의를 12차례 개최하였으며, SICA- 일본 정상 회의도 2차례(1997년 코스타리카 및 2005년 동경) 개최 일본은 샤가스병 예방, 간호사 양성, 중소기업 원, 재난방 등 기술협력 및 능력개발 를 중심으로 현재까 SICA에 대해 총 2천 8백만불 규모 원 3. 대 대만 관계 대만과는 1991년 온두라스에서 SICA-대만 대화협의체 회의 설립에 합의한 이래, 총 14차례의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도 대만-SICA 정상회의를 비롯 총 6차례의 정상회의 개최 대만과 SICA는 수산 농업 교육 사회복 수자원 항만 관광 등 에서 협력해 왔으며, 대만은 총 1억 5천만불을 SICA와의 개발협력에 원 사무국 소재 및 연락처 - 소재 : San Salvador, El Salvador - 주 소 : Boulevard Orden de Malta No. 470, Antiguo Cuscatlan - 전 화 : (503) 2248-8800 - 팩 스 : (503) 2248-8899 - WEB : http://www.sica.int - e-mail : info@sica.int 74
카리브국가연합(ACS) -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 (Asociación de Estados del Caribe) 정 치 Ⅰ 개요 및 기구 특징 경 제 1. 설립 경위 1992.10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CARICOM 회의에서 최초 설립 제의 1994.7 콜롬비아에서 25개 카리브 연안국 정상이 창설 협정에 서명 1995.8 17개 회원국의 협정 비준으로 공식 출범 금 융 2. 설립 목적 역내 경제권 창설을 위한 역 협력 및 통합과정의 촉진 역내 공동유산인 카리브해의 환경 유 및 보전 카리브 국가들의 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에 너 ㆍ 자 원 75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3. 회원국 정회원국(Member States) : 25개국 - 안티구아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연방,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 4개속령 - 아루바, 프랑스령 가이아나 과달루페 마르티니크 대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및 터크스 카이코스 제도 옵서버(Observer) : 18개국 및 7개 국제기구 -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러시아, 캐나다, 이집트, 페루, 칠레, 네덜란드, 모로코, 영국, 터키, 핀란드, 우크라이나 - CARICOM, SELA, SICA, SIECA, CEPAL, CTO, CABEI 우리나라는 98.12.10-12간 바베이도스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이사회부터 옵서버 국으로 참가 4. 주요 기구 정상회의(Summit of heads of States and/or Government of the States and Territories of the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 성격 :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개최 연혁 제 1차 : 1995.8월 트리니다드토바고, 포트 오브 스페인 제 2차 : 1999.4월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데 구스만 제 3차 : 2001.12월 베네수엘라, 마르가리타 제 4차 : 2005.7월 파나마, 파나마시티 76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 성격 : 정상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의 외교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집행기구 - 개최연혁 매년 개최되며 1995.12월 과테말라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0.1월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제 15차 회의 개최 특별 각료이사회 :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며 2005년 7월 제 4차 회의 개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 무역개발 및 대외경제관계위원회(Committee on Trade Development and External Economic Relations) - 속가능한 관광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Tourism) - 운송위원회(Committee on Transport) - 자연재해위원회(Committee on Natural Disasters) - 예산 및 행정위원회(Committee on Budget and Administration) 특별기금대표위원회(Council of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Special Fund) - 자금 사무국(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 -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인 포트 오브 스페인에 소재 - 사무총장 : H.E Luis Fernando Andrade Falla(2008.3월 취임) 정 치 경 제 금 융 에 너 ㆍ 자 원 77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Ⅱ 최근 활동 및 동향 1. 이슈별 주요 활동 ACS내 협력 - ACS는 회원국간 카리브해라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大 카리브협력대(Greater Caribbean Zone of Cooperation) 를 설립 - 大 카리브협력대는 ACS가 중점을 두는 무역, 속가능한 관광, 운송, 자연재해 등 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구성 무역(Trade) - 무역개발 및 대외경제특별위원회(연 2회 개최)에서 관할 - 大 카리브(Greater Caribbean) 역내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해 경제역 (Economic Space) 설립 및 공고화 추진 - 이를 위해 회원국간 이해제고를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및 FTAA, WTO 등 주요 국제무역 교섭에서 공동입장 정립 추진 특히 소국경제에 대한 특별차등대우(SDT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에 대해 집중 연구 중 또한, FTAA 협상 등에 대비, 럼(rum) 등 자국생산품에 대한 공동 정의 연구 중 - 역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조성을 위해 비즈니스 포럼 매년 개최 2000-2010년간 11차례 개최 2010.12월 제 11차 大 카리브 비즈니스 포럼 개최(콜롬비아) 운송(Transport) - 운송위원회(연 2회 개최)에서 관할 - 주요 동향 ACS 회원국간 항공운송협정(ACS Air Transport Agreement) 체결 78
ACS 역내 항만정보화사업(Port and Maritime Information Database) 추진 항공 및 해상 여행객의 안전과 불법마약거래 차단 등을 위한 보안 (security) 프로젝트 개발 등 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 관광위원회(연 2회 개최)에서 관할 - 카리브해를 친환경 관광로 개발하기 위해 직접적인 관광산업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보안, 보건, 외국어 교육 등 간접적이고 광범위한 관련 이슈도 포함 - 주요 동향 속가능한 카리브관광대협정(Convention on Sustainable Tourism Zone of the Caribbean) 체결은 2001년 제3차 정상 회의에서 서명된 이후 현재 회원국의 비준 절차 진행중 ACS회원국내 각 관광의 정, 승인 및 류 메커니즘 구축 해변 생태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및 속 가능한 기준에 따른 해결책 연구 카리브 최빈국 등에 대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카리브 역내 각 관광를 연결하는 항공 운송 시스템(multi-destination tourism) 구축 관광정보센터 구축 카리브관광기구(CTO)와 협력, 9.11 테러 이후 관광산업동향 석 및 전미주보건기구(PAHO)와 협력, 카리브 관광내의 AIDS 퇴치 등을 통한 관광 및 보건환경 개선 추진 등 자연 재해(Natural Disaster) - 자연재해위원회(연 2회 개최)에서 관할 - 주요 동향 ACS는 자연재해협력협정 체결을 추진 중으로, 동 협정은 1999년 제 2차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후 현재까 비준절차가 진행중 정 치 경 제 금 융 에 너 ㆍ 자 원 79
중 남 미 역 기 구 개 황 ACS 자연재해협력협정 : Agreement between Member States and Associat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for Regional Cooperation on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의 방와 피해완화를 위한 회원국내 관련 기구활동 강화 역 차원의 대비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2. 최근 회의 결과 제 15차 각료이사회 개최(2010.1.22, 콜롬비아) - 아이티 진 피해 복구를 위한 협력 및 2010-2011년간 아이티 담금 유예 합의 - 프로젝트 구조조정, 운영 역량 강화 및 관리 평가 합의 - 콜롬비아에서 2010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11차 大 카리브비즈니스 포럼 및 제11차 무역증진포럼 합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98.12월 바베이도스 개최 제 4차 각료이사회에서 옵서버로 가입 - 이후 ACS 연례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외교통상부-ACS간 협력약정 체결(2008.2.11)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카리브역 공관 철수로 인한 외교력 감소를 보완하고, 카리브 연안 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동 약정 체결 동 약정은 ACS의 4대 중점 목표인 무역개발, 속가능한 관광, 운송 및 자연재해 예방 에서 우리나라와 ACS간 협력사업 추진을 규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