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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국회 : 4.13총선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정당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정당이란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서,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당에 대한 원론적 정의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정당은 꼭 그렇지는 않다. 새누리당 과 더불어민주당만 봐도 상대 당에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꽤 있다. 정 당정치가 정착하려면 원론적 정의대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재편될 필요성도 있다. <법률 규정>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 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으로 정의한다.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 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은 국가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헌법 8조 3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FACT TIP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 (정치자금법 제27조) 1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 의 5%를 지급한다. 2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실시)의 득 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국민 1인당 994원에 전체 유권자수를 곱해 연간 약 400억원을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사용 - 1 -

2014년도 정당별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원) 구분 합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합계 39,441,000,000 (100%) 19,570,367,520 (49.6%) 17,747,010,220 (45.0%) 2,123,622,260 (5.4%) 1분기 9,860,250,000 (100%) 4,885,872,350 (49.6%) 4,443,505,830 (45.0%) 530,871,820 (5.4%) 2분기 9,860,250,000 (100%) 4,892,802,530 (49.6%) 4,436,832,320 (45.0%) 530,615,150 (5.4%) 3분기 9,860,250,000 (100%) 4,893,444,210 (49.6%) 4,435,933,970 (45.0%) 530,871,820 (5.4%) 4분기 9,860,250,000 (100%) 4,898,248,430 (49.7%) 4,430,738,100 (44.9%) 531,263,470 (5.4%) <참고> 국회 교섭단체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치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의 설치는 국회에서 의사를 능 률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되어야 교섭단체 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20인에 못 미치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교섭단체마다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을 둔다.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 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원내대표'라 불린다.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에서의 의사진행과 의안에 대한 태도를 결 정한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등에서 우대 를 받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매우 불리하다. 정당의 종류 대중정당(Mass-based party or Mass party) = 대중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정당이다. 보통은 노동자, 농민, 중간층을 포함한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조직된 정당 을 가리킨다. 고도로 조직화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조직정당이라고도 불린다. 계급정 당에 비해 화이트컬러와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하는 게 특징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 주당 등은 대중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념정당 = 특정한 이념에 기반하여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는 정당을 가리킨다.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을 중심으로 결사체를 형성한 정당들이 대표적이다. 노동자 등 특정한 사회계급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계급정당이라 한다. 진보정당은 이 념정당 또는 계급정당에 해당한다. - 2 -

FACT TIP 이념이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말한다. 보수주의 진보주의 자유주 의 등이 대표적 이념이다.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급격한 변화를 꺼리고 현재의 상태 또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 진보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종교, 문화, 민족적 가치관 등 현 체제 또는 가치관을 유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념 및 태도를 말한다. 이는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 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재 체제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현 체제를 유지 하려고 하면 보수주의, 이를 개혁하려고 하면 진보주의가 된다. 그 사상적 내용 자체는 고정 되지 않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역사적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역사적 보수주의와 심리적 보수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컫는 보 수주의는 역사적 보수주의, 즉 사상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의미를 지닌 정치사상의 한 조류를 말한다. 보수주의는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정치철학자였던 E. 버크에 의해 프랑스혁명 이듬해인 1790년 내놓은 저서 <프랑스혁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사상적 조류로서 이론적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혁명의 여파가 영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당시 급격하고 과격했던 프랑스혁명 이후 급진적이며 급격한 사회변혁보다는 검증된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회를 개선해 나가자는 영국의 점진주의(개량주의) 를 지지했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정복고주의자였던 F. R. 샤토브리앙 자 작이 1818년 왕당주의운동 기관지 <보수주의자(Le Conservateur)>라는 간행물을 발간하 면서 1830년 7월혁명으로 부르봉왕가가 몰락하기 전까지 민주주의의 확산을 막고 왕정복고 의 정당성을 옹호하던 왕당파의 정치적 입장 또는 이념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근대 보수주의로서의 이념은 영국,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은 물론 미국에까지 확산 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근대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계급의 진보주의와 대 립한 귀족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자계급의 진보주의에 대해 시민계급의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현대적 보수주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역사적 보수주의로, 사회주의를 지향 하는 급진적 사고방식에 대하여 현재의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변모한 것이다. 심리적 보수주의 심리적 보수주의는 이제까지 생활해 오던 습관처럼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사회환 경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심리적ㆍ감 정적 태도 또는 성향을 말한다. 인간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폐쇄 또는 개방적 교육에 따른 특정 환경이나 연령에 따라 보 - 3 -

수적 성향의 강도에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노인이 청년보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이나 시도를 꺼리고, 이제까지 안정적이라고 인정된 것을 유지하려는 보수 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진보주의 진보주의는 현재까지 일반적 가치로 인정되어 오던 전통적 가치나 정책ㆍ체제 등에 반박 하여 그 틀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나 정책의 창조를 주장하는 사상 또는 태도를 말한다. 혁신주의라고도 한다. 보수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재의 정치ㆍ사회체제ㆍ문화ㆍ제도들 의 모순을 급진적이고 혁신적 개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 또는 태도를 말한다. 진보주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며, 시대적ㆍ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대성을 띠는 개념이다. 18세기 유럽의 절대왕정에 반발하여 J. J. 루소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자 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 에 반발하여 사회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보수주의가 된다. (출 처=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그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자유주의는 최근 4세기 동안 서양문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사조이다. (출처=두산백과) 중도주의 좌익과 우익의 중간에서 좌익에도 우익에도 기울지 않는 정치를 주장하는 입장. 양당제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도주의가 성립될 여지가 적다. 그러나 다당제에서 특히, 연립정권 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연립의 방법에는 좌익연합과 우익연합, 중 도연합이 있는데, 중도연합의 이데올로기로서는 중도주의가 내세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 고 거국일치내각에서도 중도주의가 강조되는 수가 많다. 중도주의는 많은 경우 정치의 안정 에 역점을 두는데, 그 좋은 예로서 이탈리아의 중도좌파연립정권이 있다. 1963년 중간파인 기독교민주당과 좌파인 사회당 사회민주당이 제휴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그 이후 공산당 의 세력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도주의는 실질적으로 점진적 개혁의 입장일 수도 있 고,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출처=두산백과) 좌익과 우익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혁명기다. 1789년 혁명 직후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에 왕당파가 앉고 왼쪽에 공화파가 앉은 것이 그 기원이다. 공화파가 장악한 1792년의 국민공회에서도 왼쪽에 급진적인 자코뱅 파 의원들이 앉고 오른쪽에 보수적인 지롱드파 의원들이 앉았다. 가운데에는 중간파인 마레 당이 앉았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보수적이거나 혁명의 진행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세력은 우익으로, - 4 -

상대적으로 급진적이고 과격한 세력은 좌익으로 나누는 것이 혁명기에 하나의 관행이 되었 다. 이러한 좌 우파 정치 세력의 구분은 이후 유럽 정치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었고 지금까지 도 계승된 것이다. 예컨대 유럽 의회에서도 공산당, 녹색당, 사회민주주의 정당 출신의 의원 들은 의장석에서 보아 왼쪽에 앉고 보수 정당의 의원들은 오른쪽에 앉는다. (출처=시사상식 사전, 박문각) 한국사회에서 이념과 정당 한국의 정치사에서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로 이해한다. 중국의 경우 자본주의적 개혁개 방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했던 세력이 좌파이지만 보수파가 된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반공을 전면에 세우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현재의 새누리당(이전의 한나라당, 신한국당, 여야 3당합당의 산물인 민주자유당), 김 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이승만의 자유당 등을 꼽 을 수 있다. 기존 질서를 완고하게 고집하는 보수주의는 수구 또는 극우라 부르기도 한다. 작년 국회 대표연설에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 서민을 위한 경 제정책 등을 주장했다. 친기업,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의 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의 주류는 유승민을 새누리당 정체성에 어긋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이념이다. 진보 주의 정당은 현재의 정의당, 노동당,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민주 노동당, 국민승리21, 사회당 등을 꼽을 수 있다. 조봉암의 진보당은 해방 이후 대표적 진보 정당이었는데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후보로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조봉암을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여 1959년 11월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1월 대법원 의 무죄판결로 신원이 복권되었다. 이어진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진보주의 정권을 강력하게 탄압했다. 87년 6월항쟁 이후에야 민주노동당이 진보주의 원내정당을 재건했다. 민중당, 한 겨레당 등도 민주화 이후 등장했으나 국회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개혁 노선을 표방한다.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통합민주당, 국민회의, 평화민주당 등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반면 80년대에 중도 성향의 야당이었던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1990년에 노태우의 민정당, 김종필의 공화당과 3 당합당을 하면서 보수주의 정당으로 편입됐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더불어민주당도 진보 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파악하는 편이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보수정당 또는 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한다. 남북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반공 혐북 정서가 일반화한 우리의 정치상황은 정당의 이념좌표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더민주에 대한 상반된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정의당도 유럽식 기준이라면 중도 또는 중도좌파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 5 -

외국의 정당들과 이념 [미국]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다. 공화당은 보수주의와 기독교 입장을 취하고 있다. 힘에 의한 질서와 동맹 관계에 의한 안전보장, 국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낙태 금지, 사형제 존치, 불법 이민자 반대, 총기 규제 반대 등 전통적인 보 수주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다. 닉슨, 레이건,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다. 민주 당은 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한다.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며 개혁적 민주 주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진보주의 정당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연방 정부의 확대, 사 형제 폐지, 불법 이민자 허용, 노동 중시, 종교 다양화 허용, 동성애와 낙태 찬성 등의 입장을 취한다. 자국의 노동자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보호주의 입장을 갖고 있다. 케네디, 카터,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을 배출했다. [영국] 18세기 이후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는 원칙에 수립됨에 따라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가 구축되었다. 20세기 들어 보수당과 노동당이 양대 정당을 구성하 고 있다. 보수당은 토리당이 그 전신이며, 자본주의 제도, 대외 정책의 유지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처칠, 대처 등이 대표적인 인물. 노동당은 19세기 산업혁명의 결과 로 자유당을 대체했다. 1차 대전 이후 보수당과 함께 정권을 양분해 오고 있다.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정책 등에 중심을 두었다. 제3의 길을 표방하 여 중도진보적 노선으로 집권한 토니 블레어가 속한 정당이다. [프랑스] 1981년과 1988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은 프랑스 최대의 좌파 정당으로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표방하고 있다. 공화당은 중도우파 정 당으로 사회당과 함께 프랑스 정치계를 양분하고 있다. 공화당의 전신은 대중운동연 합으로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2002년 설립하였고, 2007년 대선에서 사회당 후 보를 누르면서 집권에 성공했다. [독일] 대표적 다당제 국가이다. 사회민주당(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중도좌파 정 당), 기독교민주연합(중도우파 정당), 기독교사회연합(기독교민주연합의 자매정당), 자유민주당(자유주의 및 중도우파 정당), 좌파당(사회주의 및 좌파 정당), 녹색당(환 경주의 및 중도좌파 정당) 등이 있다. 극우정당으로 유명한 독일국민연합은 원외 정 당이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일반적으로 자민당으로 불림)이 공명당과 함께 집권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자민당은 1955년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합쳐져 창당된 일본의 보수주의 정당이다. 창당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집권했다. 소속 의원들은 대 부분 파벌에 속해 있으며, 이 같은 파벌 정치는 총리 선출이나 내각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정치가 경제와 달리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초래하는 주된 이유이다. 중도 를 표방하는 제1야당 민주당은 2009년 총선에서 1955년 이래 최초의 정권교체를 달 성했다. 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도 있으나 큰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 6 -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 선거의 원칙 대의 정치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등의 원칙 에 따라 시행된다.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 1인1표제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이 되었 다. 그러나 19세기부터 민주주의가 도입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성과 노동자, 흑인 등 약 자들의 투표권은 오랜 투쟁을 거쳐 20세기 중반 무렵에야 허용되었다. 투표권을 갖는 연령의 문제도 쟁점이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유럽 과 미국 등에서는 18세가 보편적이며, 심지어 16세로 낮춘 나라들도 있다. 선거 결과의 공평성도 따져보아야 할 논쟁점이다. 특히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19대 총선(2012년)에 새 누리당이 42.8%의 정당득표율로 과반에 못 미쳤지만 152석을 얻어 300석의 과반 (50.67%)을 차지했다. 국회 과반수 의결로 이뤄지는 결정이나 법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50% 미만의 득 표율로 당선된 경우가 많은데 권력행사의 정당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역구 제도 :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 다. 선거구의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출되는 제도이다. 미국 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원내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양당제로 이어진다. 당선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기 때문에 사 표( 死 票 )가 많아지는 게 단점이다.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가 많이 생겨서 민의왜 곡 현상이 심한 편이다. 한국의 진보정당, 영국의 자유민주당 등이 10%를 넘는 득표 를 하고도 당선자 비율은 훨씬 낮아서 힘없는 제3당으로 머무는 게 대표적 사례이다. 중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에 비 해서 사표 방지가 쉬우며, 인물 선택의 범위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선거구 가 넓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건 단점이다.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단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소수 국민의 의사까지 대변하는 다당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 란드 등의 유럽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이 일괄 추 - 7 -

천하며 유권자는 개별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상위 추천 후보부터 득표수에 따라 당선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율을 최대한 일치시켜서 공평성을 높이는 기능도 한 다. 독일은 정당득표율과 전체 의석비율이 거의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당득 표율이 50%인데 지역구 당선의원 비율은 40%에 불과하다면 비례대표를 더 많이 당선자 로 하여 전체 의석비율이 50%가 되도록 맞추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 거(2004년)부터,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 당득표율 3% 이상인 정당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례대표 정수 47명을 득표율대로 배분 하는 방식이다. 지역구(253석)에 비해 비례대표 정수가 워낙 적어 정당득표율과 전체 의 석비율을 일치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2012년의 19대 총선거 결과 1,2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나 통합진보당은 10.3%를 득표하고도 의석비율은 4.33%(13석)에 그쳤다. 독일 방식이라면 통진당은 31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하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이 쉽지 않은 소외계층 대표나 전문가들을 국회에 충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당이 후보를 일괄 추천하며 유권자들은 개별 후보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반대하는 주된 논리이다. 2016년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의 적절성에 관해 각 당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이다. 20대 총선의 선거구제 개편 제20대 총선의 국회의원선거구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획정되었다. 2012년 19 대 총선의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에 비해 7석이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이동한 수 치다.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줄이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정이었다. 선거구 인구수를 여야가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최 소 14만명 이상, 최대 28만명 이하'로 인구 상하한 기준을 규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결 과다. 20대 총선에 대비하여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15년 7월 처음 소집되었 다.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획정위가 독립기구로 운영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진 전이었다. 이전까지의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획정 등을 피하려는 시민사회 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제도개혁의 결과였다. 획정위는 여야 각각 4명과 선관위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획정안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뿐 획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한다. 이전에는 국회가 획정안 수정 권한 을 행사해서 비난을 사곤 했다. 그러나 여야 동수인 위원들이 추천 정당의 의사를 대변하 는데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 - 8 -

FACT TIP 제20대 국회의원 지역별 선거구 수 및 비례대표 의석 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 선거구(괄호는 현행 대비 증감수) 수도권(122) : 경기 60(+8), 서울 49(+1), 인천 13(+1) 충청 강원 제주(38) : 충북8, 세종1, 충남 11(+1), 대전 7(+1), 강원8(-1), 제주3 호남(28) : 광주8, 전남10(-1), 전북 10(-1) 영남(65) : 경북13(-2), 대구12, 울산6, 부산18, 경남16, 한국의 정당 한국의 정당사 한국의 정당은 1948년 제헌의회의 성립과 함께 원내정당이 되었다. 제헌의회는 200명 의 국회의원과 48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었다. 무소속 당선자가 85명으로 전체 의석수 가운 데 42.5%를 차지했다. 정당으로는 이승만을 따르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명으로 제1 당이 되었고, 해방시기 대표 정당이었던 한국민주당이 29명 당선으로 제2당이 되었다. 제1공화국(1948-1960)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1952년 창당한 자유당이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1956년에는 자유당 탈당 의원까지 포함된 제1야당 인 민주당이 출범했다. 1958년 제4대 총선에서 자유당 126명, 민주당 79명, 무소속 27명, 기타 1명이 당선되면서 양대 정당 주도의 정치체제가 등장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제2공화국(1960-1961)이 탄생했다. 이 승만 정권하에서 억압받았던 혁신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960년 실시된 민의회 선 거에서 민주당이 175명을 당선시켜 제1당이 되었으며, 혁신세력으로는 사회대중당 4명, 한국사회당 1명이 당선되었다. 무소속 당선은 20명이었다. 무려 87.5%의 의석을 차지한 집권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으로 민주당과 신민당으로 양분되었다. 그 후 사회 혼란을 틈 타 발생한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으로 1963년 1월까지 정당 활동이 금지되기도 했다. -1963년 2월 5.16군사정변 주체 세력은 김종필 등의 주도 하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박정희 정권(1961-1979;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집권당이다. 이 시기 제1야당은 민 정당(제5공화국의 민정당과는 다름)에서 시작한 신민당이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탄 생한 유신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1을 지명(유정회)하는 비민주적 의회제 도가 시행되었다. 1979년 전두환의 12.12군사반란과 1980년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탄생한 제5공 - 9 -

화국(1981-1987)의 집권당은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이었다. 당시 야당은 민주한국당 (민한당), 한국국민당 등이 있었다. 진보정당을 하던 인사들을 내세워 민주사회당, 사회 민주당 등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야당도 탄생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야당들은 전두환 정 권이 정치활동을 허용한 인사들로만 구성되고 정권의 자금 지원을 받는 등 구색 갖추기 수준이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채 가택연금 중이었던 김영삼, 미국에 망명 중이었던 김대 중이 손을 잡고 창당한 통일민주당이 1985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관제 야당 시 대가 막을 내렸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회복한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노태우 정부 (1988-1992)의 집권당은 전두환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이었다. 1988년 총선에서 평화민주 당(김대중)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 등 3김이 주도하는 야당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은 1990년에 3당합당을 통 해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출범시켰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 야당의 강 력한 기반이 되었던 부산 경남 지역이 보수세력에 편입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영삼 정부(1993-1997)의 여당은 민주자유당에서 시작해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 꾸었다. 야당은 민주당을 거쳐 새정치국민회의가 제1야당이 되었다. 정권 교체를 이룬 김 대중 정부(1998-2002)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를 거쳐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었다. 신한 국당을 이은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2003-2007)에서는 새천년민주 당 소속으로 집권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출범하여 여당이 되었다. 정권 말기 두 세력이 다 시 합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되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2008-2012)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시 여당이 되었다. 민주당 과 그 뒤를 이은 민주통합당이 제1야당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2013-현재)의 여당은 새 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안철수가 탈당하여 만든 국민의당이 제2야당이다.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진 정의당이 유일한 원내정당이다. 통합진 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판결에 따라 강제 해산되었다 현존 정당들과 이념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약화, 권력층의 비합법적 행태 등이 자주 비판을 받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에서 시작하 여 19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에 노력할 것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복지국가 를 지향하고 풀뿌리 분권정당의 구현과 통일국가 건설 목적을 당헌에 규정하고 있다. 혁 신적 진보 가치를 내건 정의당은 복지국가 건설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대안의 경 제체제 구현을 지향한다. - 10 -

<참고> 이념 정책으로 구분한 정당 복지정책 극좌 온건진보 중도 온건보수 극우 고부담 고복지 고부담 고복지 경제정책 노동 우선 노동 우선 중부담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 저부담 저복지 소득 주도 - 동반 성장 자유경쟁 대기업 우선 FTA 절대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적극 찬성 남북관계 민족 우선 화해협력 포용주의 상호주의 상호주의 동북아 질서 민족자주 등거리 균형자 한미동맹 우선 한미일축 우선 민주주의 민주주의 인권 중시 민주주의 인권 우선 민주주의 인권 우선 해당 정당 통진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해당 정치인 심상정 노회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민주주의 인권 존중 (새누리당 일부) 김영삼 손학규 유승민 국가 우선 새누리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쟁점과 논리 (1) 선거제도 :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6명이던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5년에 제안한 바 있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민사회와 전문가집단 등에서 바 람직한 제안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여야 양당이 부정적이어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 다.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현역의원들이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정당이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이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각 정당이 얻은 지지만큼 의석을 보장받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권역별 정당명 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하기도 했다.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 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독일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계산하면 -13석이 되는 결과이 기 때문에 현행 제도 유지를 바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당시 당명은 새 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 한다는 측면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대도시에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 하는 게 필요하다 고 주장한 바 있다. - 11 -

FACT TIP 독일식 정당명부제 독일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 전체 의석수가 600석,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300석을 선출할 경우에 유권자 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의원, 한 표는 정당에 기표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 배분이 결정된다. 당선자 결정 방식은 먼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은 비례대표에서 메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총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 전체 의석수는 600석보다 늘어날 수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점은 정당지지율이 의석수로 나타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 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지역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소수정당이 진입하기 쉽다. 또한 특정 정당이 50% 지지율을 획득하기 어려워 거대정당의 출현도 방지할 수 있다. (출처=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우리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정당투표에서 3% 이상 득표 를 얻은 정당에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한다(미달 정당은 제외). '득표율 47' 으로 계산해 나온 정수 부분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된다. 배분하고 의 석수가 남았을 경우, 소수점을 비교해서 수가 큰 순서대로 남은 비례대표를 1석씩 배분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 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것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 전국단위 연동형 비 례대표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전국단위는 정의당이, 권역별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방식. 권역별 연동형 방식의 예를 들면...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해 당 권역 정당득표율 45%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45석의 의석을 할당받는다. 이때 A정당 이 권역에서 40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45석 중 나 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B정당은 이 권역에서 20% 득표율을 얻어 총 20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5명이 지역구 당선자라면 비례대표에서 15명을 배분받게 된다. 전국 단위 연동형은 권역별 연동형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초과의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체 의석 300석 중 C정당이 정당 투표율 20%를 기록하면 총 60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선전 해 60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다면 정당 투표를 통해 확보한 의석 수를 초과하는 상 황이 발생한다. 이를 초과의석 이라고 부른다. 초과의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격차가 커질수록 많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의원 정수와 별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발생하는 초과의석은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 12 -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줄이자는 입장 농어촌 대표성 : 헌재 판결로 지역구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기 위해 인 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를 줄이면 지역대표성이 약화한다. 따라서 농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비례대표 자질론 : 대신 도시의 지역구를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정수를 줄이자. 비 례대표는 후보 추천 과정에 잡음이 많고 자질 문제도 대두되어 여론이 안 좋다. 비례대표 현상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입장 공평성 : 비례대표제는 선거결과의 공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기 위해선 54석보다 늘려야 하는데 줄이는 건 부당하다. 인구편차 조정으로 지역구가 7석 정도 늘어나는데 그만큼이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늘리자. 농어민 대표성으로 보완 :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농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을 반드시 당선권에 배정토록 하면 보완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구 의 원들이 농어민을 대변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득표율과 의석비율은 일치시켜야 하나 FACT TIP 제19대 총선 득표율과 의석수 정당명 정당득표율 의석수 계 지역구 비례대표 득표율에 일치하는 의석수 정당별 손익 새누리당 42.80% 152석 127석 25석 139석 13석 이익 민주통합당 36.45% 127석 106석 21석 116석 11석 이익 통합진보당 10.30% 13석 6석 7석 31석 18석 손실 자유선진당 3.23% 5석 3석 2석 10석 5석 손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 민의의 정확한 반영 :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는 최대한 비례하도록 해야 민의가 정확하 게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총선결과를 보면 양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13석, 11석을 더 차지했다. 군소정당인 통합진보당은 18석, 자유선진당은 5석을 덜 받았다. 선거 민의가 왜곡된 것이다. 현상유지를 하자는 입장 - 13 -

안정적 국정 운영 : 독일식 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면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여소야대가 되면 정부의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비례성을 다소 희생시킬 수 있다. 외국의 사례 :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하는 영국은 전통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과반 득표율에 못 미쳐도 과반 의석만 확보하면 행정부를 구성해왔다. 각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3)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하나 2015년 3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 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확대가 불가피하다 며 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변경할 것 을 주장했다. 이에 2015년 4월 7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2015년 4월 문재인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수는 400명은 돼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전체 절반은 비례대표로 늘리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하 고 여성 30% 할당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2004년 통계 를 기준으로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7월 26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정 수 증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 석수를 늘리자고 할 게 아니다. 현재 정원을 유지하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역할 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원 수 늘리기보다는 비례대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2015년 7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있었다(한국갤럽, 2015년 7월 28~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3명 대상 조사). 현재 300석이 적당한다는 답변은 29%,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7%, 나머지 7%는 유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 원 의석 수를 현행 300명에서 100명을 줄인 200명으로 축소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 14 -

FACT TIP 주요 국가의 의석수(하원 기준)와 인구 국가명 인구 수 (2015년,명) 국회 1석 당 인구 (명) 전체 의석 지역구 비례대표 한국 49,115,196 163,717 300 253 47 영국 64,088,222 98,597 650 650 - 독일 80,854,408 129,991 622 299 프랑스 66,553,766 115,344 577 미국 321,368,864 738,779 435 435 - 일본 126,919,659 264,416 480 300 180 * 독일은 전국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수대로 지역구 당선자 299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후보자 명부 순서 에 따라 선정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입장 행정부 견제 강화 : 행정부를 더욱 강력하게 감시 견제할 수 있다. 예산의 낭비도 철 저하게 감독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인구 대비해 부족 :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다. 1948 년 제헌의회 200석일 때 남한 인구는 2천만 정도였다. 인구가 5천만으로 2.5배 늘었 는데 의원 정수는 1.5배 증가에 그쳤다. 예산 동결 가능 : 의원 정수를 늘리는 만큼 개별 의원에 할당되는 세비 등을 줄임으 로써 전체 예산은 동결할 수 있다. 의원 수가 늘어나고 혜택도 줄어들면 국회의원의 특권도 약해진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상유지 또는 줄이자는 입장 국민 반대 : 대다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 국민여론을 외 면할 수 없다. 비용 증가 :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국회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의회 역할 한계 : 구고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국회가 신뢰를 먼저 얻은 다음에나 검토할 문제다. (4) 공천방식 정당은 선거에 임해 후보자를 추천(공천)한다. 후보자를 정할 때 정당 스스로 결정하는 폐 쇄형과 시민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있다. 유럽의 정당들은 대부분 당원들이 선거로 뽑는 폐쇄형으로 운영한다. 미국은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오픈 - 15 -

프라이머리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권력자가 공천권을 독점하거나 계파끼리 나눠먹는 등 비민주적인 공천 관행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비주류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쓰면서 비판과 탈당사태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대표가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규모가 작은 정의당은 당원들 의 직접투표로 후보자들을 선출했다. 하향식 공천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정당들은 상향식 공천을 일부 도입했 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 경선 방식 등이다. 이 경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이 절대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인과 여성 청년 후보들에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당원 중심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 책임정치에 부합 : 정당은 후보자를 책임지고 추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정도이다. 정당이 후보자 추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시민참여형 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대중 정당의 개방성 : 소수의 당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계급정당과 달리 대중정당은 당원 이 아닌 지지 시민들까지 공천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오히려 민주적이다. 계파정치 해소 : 당의 권력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면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영호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면 유권자를 더 존중하게 되고 계파정치도 해소된다. (5) 야권의 통합-연대-후보단일화 야권에서는 항상 통합, 연대, 후보단일화론이 대두된다. 지역주의가 고착화하고 영남이 호남 보다 의석수가 37석이나 많은 현실에서 야당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야당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것도 선거에선 치명적이다.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인데다 결선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야권 표는 분산되어 여당에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야권의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가장 낮은 단계는 후보단일 화론. 야권 후보가 난립해 어차피 떨어질 거라면 일종의 야권 예비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다. 그 러나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전화여론조사를 주로 이용하는데 정확성과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다. 연대론은 일정한 정책의 연대를 토대로 후보자들을 미리 조정하고 선거 이후에도 협력해 나가자 는 것이다. 통합론은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더라도 여권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의 연합정당을 꾸리자는 입장이다. 중도와 진보 보수 세력까지 폭넓게 담자는 입장은 빅텐트론이라고 부른다. 야권은 김대중-김종필 연합,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를 하고도 대통령 선거에서 간신 히 이겼다. 문재인-안철수는 단일후보로 맞섰지만 패배했다. 2012년 총선에서 야권은 완전 한 선거연대를 하고도 새누리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했다. 일여다야의 구도에선 야권이 승리 - 16 -

할 확률은 아주 낮은 편이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정당명부제, 결선투표제 등의 제도개선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여권의 반대로 기대하기 힘들다. 야권이 항상 안고 있는 숙제인 셈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정당 간 연대는 일반적 : 민주주의가 정착한 유럽 선진국들에선 다양한 연대와 연립내각 이 보편적 현상이다. 좌파+중도, 우파+중도는 물론 좌우 연정까지도 구성한다. 연대와 연합은 야합이 아니라 정치에서 꼭 필요한 타협의 방편이다. 현행 제도가 문제 : 30~40%만 득표하고도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선거제도, 결선투표제의 부재 등 제도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여권이 제 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다. 여권 독주 방지 :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절반이 넘지만 단일화를 하지 않으 면 여권이 어부지리로 거대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민의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 야합에 불과하다는 입장 무원칙한 단일화 :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정당들끼리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것 은 야합일 뿐이다. 당을 합치든지, 각자 당당하게 경쟁하는 게 정당정치의 도리다. 4.13총선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 최악을 피하는 투표 정치불신, 정치혐오증이 심한 게 현실이다. 특히 젊은층들은 "그 놈이 그놈"이라면서 거 부감을 드러내는 이가 많다. 20~30대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다. 정치는 투 쟁이 아니라 타협이다.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한다. 그러니 내 맘에 드는 최선의 정당이나 후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치와 선거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최 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도 없으면 차악을 선택하는 태도이다. 선거를 통해 최악을 피하고, 한 발 한 발 조금씩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게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역할이다. 투표를 안 하는 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건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기권 도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우기는 이들이 있다. 기권하는 표는 무시될 뿐이다. 투표는 권리 일 뿐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 이웃을 위해 꼭 해야 할 책임이다. 이런 까닭에 일부 국가 에서는 기권하는 유권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을 보지 않고 인연과 감정으로 투표하는 것도 사회가 왜곡되게 만드는 행위이다. 주요 정책을 비교해보고 어느 정당이 나한테 이익이 될지 판단하여 투표해야 한다. 페이퍼스톤 - 나의 한 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17 -

"내가 한 표 행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나의 한 표 는 별 것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한다. 지금은 보편화한 학교 무상 급식을 생각해보라. 무상급식을 주장한 야권에 표를 주었기에 이뤄진 일이다. 무상급식을 중 단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시 무상급식에 동의한 것도 선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경제를 운용하길 원하면 새누리당에 투표하면 된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새누 리당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야권에 투표하 면 된다. 젊은층들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야권의 득표가 많아지면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 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평범한 시민이지만 우리에겐 페이퍼스톤이 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페이퍼스톤이라는 걸 명심하자. 여야 의석 수의 의미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이다. 이중 150석, 180석, 200석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 다. 200석(3분의2)을 넘으면 헌법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의결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최 확정해야 한다. 야권에선 영남권 의석이 많아 다수 의석 확보가 쉬운 새누리당이 내각제 등의 개헌으로 일본식 장기집권을 도모할 것이란 주장을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친여 무소 속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인지는 중요한 대목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상정하려면 180석(정수의 60%) 이상이 필 요하다. 국무총리 등의 임명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150석(정수의 50%) 이상이 필요하다. 새 누리당이 친여 무소속을 포함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마음먹는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 다. 반면 150석 이하가 되면 야권과 일일이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FACT TIP 국회선진화법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새누 리당의 황우여ㆍ황영철ㆍ구상찬ㆍ김세연 의원, 민주당 박상천ㆍ원혜영ㆍ김성곤ㆍ김춘진 의 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했고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2012 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 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 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 18 -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은. 1)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 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 을 원천 봉쇄했다. 2) 안건조정제 :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 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 안건신속처리제 :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었는 데, 이는 재적 과반수 요구로 발의한다. 이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 후 각 상임위 와 법사위의 심사기일을 채우기 위해 최장 270일을 기다려야 해 사실상 어렵다. 4)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국회의 의결 정족수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일반적 인 안건 외에 특별한 경우는 특별정족수를 채워야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 : (헌법 제64 65 130조) 국회의원의 제명,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의원자격상실 결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사항 :(헌법 제63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국 무총리 등의 탄핵소추 의결, 계엄해제 요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 : 법률안 의 재의결(헌법 제53조) 야권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 일여다야로 치러지는 이번 20대 총선은 야권 지지자들에겐 큰 고민거리다. 내가 던진 표 가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략적 투 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당 간의 연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통해 밑으로부터의 선거연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야권 전략적 투표의 한 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다. - 19 -

국민의당은 야권연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야권정당들만 전략적 투표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유권자 개인의 지지의사와 별도로 전략적 투표 대상 야권 후보 중에 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 투표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정의당 등의 지지자들이 몇 곳을 빼고는 더민주 후보에 투표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더민주 지지자들이 정의당 녹색당 등 다른 야당에 투표한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면 더민주 지역구 의석이 훨씬 늘어난다. 대신 정 의당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도록 도와줌으로써 야권 전체가 윈윈할 수 있다.) 4.13 총선 선택을 위한 정당별 공약 평가 참고기사. 경실련 경향신문 공동 공약검증 결과 (경향신문 2016년 4월4일자 보도) <끝>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