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공격받은 표현의 자유 박치현 회원 1) 광풍의 시기에 우리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울고 웃었던 27명 변호인에 관한 작은 기록 2013년 여름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범국민적 촛불집회의 열기로 뜨거웠다. 봄부터 전국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촛불은 6월 28일 전국 동시다발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가 개최되어 서울에서만 5천 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후 촛불은 7월 6일 2차 대회 1만 명, 13일 3차 대회 2만 명을 기록 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참여 인원이 증가하였고, 촛불의 방향은 점차 청와대로 향하고 있었 다.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촛불의 열기는 8월에 정점에 이르렀는데, 한 달 동안 서 울 기준 3~4만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만 6차례(8월 3일, 10일, 14일, 17일, 23일, 31 일)가 열리고 매일같이 전국 수십 곳에서 동네 촛불 이 열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전개 되었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은 이런 정치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2013년 5월에 있었던 정 세강연은 석 달이 지난 8월 28일 새벽, 무시무시한 내란음모사건 이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 을 흔든 정보기관의 대규모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삼켜 버렸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는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은 청와대와 보수언론의 전방위적 사생활 공세에 사임하였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를 은폐 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무죄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은 위반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한 채 광주비엔날레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걸개그림 출품작 세월오월 의 설치가 불허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의 의문점 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을 둘러싼 외압 검열 논란이 일어나며, 이하 작가가 대 통령 풍자 포스터를 전시회가 아닌 광화문 건물 옥상에서 뿌려야만 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 1)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노동위원회 - 1 -
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억압된 사회에 저항하였고,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 껴 바람보다 더 빨리 누웠던 풀들이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있음 을 느낀다. 이 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론기 는 광풍의 시기에 우리의 방식으로 저항하 며 울고 웃었던 27명 변호인에 관한 작은 기록이다. 2)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 2013년 8월 28일 이른 아침, 길게 울리는 휴대폰 소리로 사건이 시작되었다. 법무법인 다 산의 조지훈 변호사였다. 급한 목소리로 서울과 경기지역 여러 곳에서 국정원의 압수 수색 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가 가능한지 물어왔다. 혐의사실이 내란음모라는 말도 했었지만, 그 당시 필자의 귀에는 그 말이 현실감 있게 들어오지 않았고, 대신 필자가 수원지역 사회 적 기업들에 대한 프로보노를 하며 알고 지내던 이모씨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압 수수색 장소가 너무 많아서 가능한 모든 변호사들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다급함이 전 해 왔다. 그날 이석기 의원 등 10명의 자택과 사무실 18곳이 압수 수색 되었으며, 3명이 체포되었다. 1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종횡무진 압수 수색 현장을 누볐고, 필자도 하루 종일 한 끼도 먹 지 못한 채 아침 7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3,4군데의 압수 수색 현장에 참여하였 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몇 가지 사례만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박모씨 자택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변호인 방어권 침해 박씨는 다세대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대부분이 남성인 국정원 수사관 12~13명이 2013년 8월 28일 06:40경 여자 혼자 사는 박씨의 집에 들이닥쳤다. 잠옷차림 으로 있던 박씨는 놀라고 부끄러운 마음에 다급히 "잠옷부터 갈아입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 나, 국정원 직원들은 "영장에 서명부터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사인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며 잠옷을 못 갈아입게 했고, 박씨는 한참을 항의하였으나 10여 명의 남성이 잠옷차림의 자신을 밀착하여 둘러싸고 있는 모멸감에 어쩔 수 없이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서명을 한 후 잠옷을 갈아입었다. 압수 수색영장에 서명할지 여부는 피압수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음에도 국정원은 젊은 여성의 모멸감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2) 변론기의 특성상 필자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전체 활동을 온전히 담지 못함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그리고 본 변론기는 독자가 가급적 변호인의 시점에서 사 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따른 기술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판결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한도에서 그치는 대신 시기마다 변호인들이 가졌던 고민과 노력을 담고자 했다. - 2 -
박씨는 압수 수색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가족과 지인에게 압수 수색 사실을 연락하게 해 달라 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수사관들은 휴대폰은 압수대상물이다 라고 하며 휴대폰을 빼앗았고, 그 후 1시간 동안 외부로의 연락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휴대폰 연락도 못 받게 한 상태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다.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연락이 안 되는 박씨를 걱정한 지인이 집을 찾아와 박씨에 대한 압수 수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박씨에 대한 압수 수색은 18시간 이상 이어졌다. 이때 박씨에 대 한 체포영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박씨가 자택 바깥에 있는 지인들과 만나는 것 을 막는 등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약 7,8시간 동안 사실상 박씨를 불법 감금한 상태로 압 수 수색을 진행하였다. (2)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등 8월 29일에는 전날 중단되었던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집행되었다. 먼저 이석기 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된 후 20:00경 보좌관 우모씨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다. 필자는 이날 국정원 수사관들이 형사소송법과 판례가 정한 압수 수색 절차에 얼마나 무지하 고 무관심한가를 확인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명가량의 수사관들이 전날 중단 되었던 보좌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그 첫 순서로 전날 압수 했던 압수물들을 변호인에게 제시하였다. 필자는 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압수물들을 보 고는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유는 수사관들이 전날 압수를 위해 가져갔다던 각종 서류들이 아무 봉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입구마저 활짝 열려 있는 일반 비닐봉투에 낱 개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압수 수색을 재개하려는 수사 관들에게 이게 뭐냐? 고 물었다.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수사관이 어제 압수한 것들이다 라 고 얘기했고, 필자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어제 압수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 냐? 고 하자 책임 수사관은 비닐봉투마다 우리가 포스트잇으로 압수 위치를 적어 놓았다 고 당당하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했다. 그제야 필자는 알게 되었다. 아, 국정원은 지금까지 이렇 게 압수 수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새삼 국정원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얼마나 무 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는지 단적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필자는 수사관들을 앞에 두고 압수물이 왜 봉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원본 동일성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한참을 설명하였다. 필자의 설명이 끝날 때가 되어서야 몇몇 수사관들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였고 자기들끼리 회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30여 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수사관들은 전날 압수했던 압수물들을 보좌관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며 이 물건 들에 대한 압수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물건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전날 압수되었던 USB 메 - 3 -
모리카드 1점과 휴대폰 1점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사관들의 얼굴은 다시 흑빛이 되었고, 수사관들은 압수 수색을 재개하지도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전날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음날 03:00경이 되어서야 위 물건들이 수사관들에게 인계된 후 분실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관들은 압수 수색 철수와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였다. 그 렇게 압수 수색은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책임 수사관이 밖에 나가 누군가와 한참을 통화하고 들어와서는 국정원이 압수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이의가 있 으면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라 고 약속을 번복하였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실랑이는 정오까 지 계속되었고, 필자가 지방재판 때문에 05:00경 의원실을 나선 후에는 전날 밤부터 함께 와서 참여하고 있었던 임승규 변호사가 상황을 잘 마무리해서 결국 국정원 수사관들은 빈손 으로 돌아가야 했다. 덧붙여서 여담 삼아 얘기하자면, 적법절차 준수에 그리 무지했던 국정원 수사관들이지만 언 론플레이만큼은 탁월했다. 그들이 이석기 의원 집무실에서 압수한 물품들은 주로 진보당 공 식 자료집 등으로 한 손에 가볍게 들 수 있는 양과 무게였는데, 나중에 TV를 보니 국정원 마크가 선명한 대형 박스 2개를 각 2명씩 나누어 힘을 쓰며 들고 나가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 보좌관 자택에서는 압수할 것이 없어 빈손으로 퇴거했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와 어이없게도 티셔츠 한 장을 압수했는데, 그 티셔츠 한 장 역시 대형 박스에 담겨 수 사관 2명에 의해 낑낑대며 실려 나가는 사진이 언론에 실렸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2013년 9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 표였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를 하였다 하여 구속된 사례는 한 차 례 더 있었지만 그 때와 이석기 의원의 사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박정희정권의 한 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던 1965년 11월 20일 이른바 한독당 내란음모사 건 이 터졌고, 정권은 1966년 1월 8일 국회가 폐회 중인 틈을 타 김두한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전격 구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같은 달 29일 김두한 의원 석방결의안을 재석 116표 중 찬성 106표로 통과시켰고 이때 여당인 공화당도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 당이 제안한 석방결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하였다. 당시 김대중 민중당 대변인(제15대 대통령)은 석방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김두한 의원의 석방결의안 가결은 의회정치의 건재를 위해 매우 경하할 일이며 그 의의가 큰 것 이라며 더욱이 공화당이 이 석방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국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위해 크게 도움이 - 4 -
되는 것은 물론 여당의 위신을 위해서도 높이 평가할 일 이라고 논평했다. 국회가 석방결의 안을 통과시킨 이틀 뒤 김 의원은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2013년,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안 안에 당론으로 찬성하였다. 체포동의안에 당론 찬성 결정을 내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 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체포동의안은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가리는 행위가 아니라 불체포특권을 해제해 수사가 진행되고 실체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서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체포결의안이 통과된 지 2시간 50여 분만인 9월 4일 저녁, 이석기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영장이 전격 집행되었다. 자진출석을 약속했는데도 공권력 이 국회에 진입하여 현역 의원을 강제 구인한 것은 아마도 초유의 일이 아니었나 한다. 변 호인들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여 강제구인 당시 국회에 머물던 변호인이 없었는 데, 그나마 다행히 목동 집으로 퇴근 중이던 설창일 변호사가 급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가 구인영장 집행에 동행할 수 있었다. 다음날인 9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 사를 거쳐 이석기 의원은 구속되었다. 변호인단의 구성과정 이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많은 변호인들이 동분서주 뛰어다녔지만 막상 변호인단을 구성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건 초기 재판도 거치기 전에 이미 이석기 의원은 언론기사 를 통해 지하혁명조직 RO 의 총책이 되어 있었고, RO 는 밀입북, 이메일, 공중전화 등 다 양한 방식으로 북과 연계되어 체제전복을 꿈꾸고 있었으며, 어마어마한 폭발물을 만들어 인 명을 살상하려 했던 내란음모가 사실 로 규정되어 있었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시민 사회진 영과 심지어 일부 진보진영에서조차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석기 의원을 비난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나마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에서도 정작 강조되는 것 은 주장의 전제( 前 提 ), 즉 나는 이석기 의원의 강연 내용에는 반대하지만..., 녹취록 내용 의 진위는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등인 것으로 보였다. 되살아난 매카시 광풍은 변호인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요한 공격으로도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는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비난의 글이 넘쳐났고, 일부 보수언론은 변호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를 부추겼다. 심지어 2013년 9월경부터 이듬해 2월경까지 법무법인 정평과 다산, 그리고 민변 사무실 앞에서는 극우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협박성 시위가 계속되었고, 각 변호사 사무실들은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동반한 익명의 전화가 쏟아지는 등 변호인들에 대한 공격이 수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 5 -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 10월 21일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재판을 받 는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나 입장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대상으로 집단시 위 등을 벌이는 것은 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 라,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는 것이었다. 공안당국의 서슬이 푸르던 때에 성명을 발표해 준 대한변협의 용기 에 지금도 감사한다. 반면 변호인들은 민변에 변론권 침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변은 이 를 거부하였다. 전해들은 얘기로는 대한변협에서 성명을 발표했으니까 중복해서 낼 필요가 없다 는 이유라고 했다. 민변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 만, 민변 자신도 극우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던 시기에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의 처지를 외면한 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모습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 후 민변은 2014년 8 월 12일,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에야 <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 철저하게 법리적 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단에 이름을 넣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많은 고민을 해야 했 다. 모 변호사는 피고인이 다수인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많은 공을 들인 끝에 검찰 수사 단 계에서 불기소 방침을 끌어내어 상당액의 성공보수를 받는 일만 남겨 두었는데 내란음모사 건 선임계를 제출한 직후 검사가 그 형사사건을 갑자기 기소했다. 그 분은 고심 끝에 그 사 건 피고인들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착수금까지 되돌려주며 사임하였고, 지금도 내란음모사건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법무법인을 운영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고민할 것이 더 많았다. 일례로 변호인 단 단장을 맡으신 김칠준 변호사님의 경우 내란음모사건의 변론을 맡는 경우 법인과 법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가해질 유무형의 불이익과 손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변호사님은 소속 변호사 회의를 소집하여 차분한 논의 끝에 소속 변호 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변호인단 단장을 맡아 주셨고, 그 후 다산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제1심 재판 내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변호인단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최병모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법인이 기관 사건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더 많은 고심이 있으셨던 걸로 안다. 전해들은 얘기로는, 소속 변 호사분들의 경우 해야 한다면 한다 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셨으나 막상 최 변호사님의 선 임계 제출에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양재의 소속 변호사님들은 이쯤 되면 이건 정치적 - 6 -
견해의 문제나 눈앞의 이익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 라는데 인식의 공감을 이루었고 최 변호사님과 김필성 변호사의 선임계 제출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합류하신 최 변호사님은 재판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다. 민변 원로에 속하시는 최 변호사님이 법정의 변호인석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변호인단의 기세는 배가되었는데, 특 히 최 변호사님이 항소심 결심공판 때 변호인 최후진술로 하신 말씀은 그 무게감이 법정을 압도할 정도였다. 우리 사회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세워서 법학교육을 시키고 사 법시험과 변호사자격 시험을 거쳐서 법률가를 선발하고 이와 같이 선발된 자격 있는 법률가 들이 주재하고 참여하는 사법제도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 시작하는 최 변호사님의 진술은 저는 변호사로서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에 거쳐 많은 공안사건들을 변론해 왔고, 또 그러한 사건들이 후에 무더기로 사면, 복권되고 재심에 의해 서 무죄가 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이와 같은 재심청구사건들의 변호를 수행 하면서 과거에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경찰의 대공수사부서에서 그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조작을 했고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인지 봐왔습니다. 그 시기는 참으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정점을 이루 어, 진술은 공손하였으나 마치 역사의 눈으로 현재의 재판부에 준엄한 경고를 하는 듯하였 다. 최 변호사님은 2013년 12월 19일 발족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다. 젊은 변호사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실로 패기 있는 청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20여 명의 변호인들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호인단 이 구성되었다. 김칠준 변호사님은 사건 초기 가장 시급한 것은 광분하는 언론에 의해 시민들이 휩쓸려가 는 것을 막는 것 이라는 판단 하에 첫 공식 행보로 2013년 9월 4일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피의사실을 조금씩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재판을 벌 이고 있음 을 비판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하주희 변호사가 동석하였다. 하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단 내 언론 담당을 맡아 고생해 주었다. 소속이 다른 여러 변호인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경우 다수는 선임계만 넣어 놓고 실 제 사건은 일부 변호사들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하여 본 사건 변호인단은 몇 가 지 특징이 있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임계를 제출한 모든 변호사들이 실제로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변론 준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각자의 담당 영역을 가지 고 매 시기 업무분장을 받아 대단히 유기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 7 -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했던 데에는 윤영태 변호사의 주도로 구글 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를 활용하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주효했다. 대학생이나 직 장인들과는 달리 팀별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별로 없는 변호사업계에서는 당시만 해도 하나의 문서 파일에서 다수가 동시적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시스템에 익숙 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위 시스템을 도입하여 변호인들이 서울과 수원 각지에 흩어져 있 는 경우에도 하나의 화면에서 공동 작업을 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실시간 교환할 수 있었고, 작성 중인 서면에 바로바로 의견을 달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변호인단 내에서는 낮이고 밤 이고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수시로 토론하고 작성 중인 서면에 지혜를 모으는 업무 방식이 일상이 되었다. 험난했던 국정원 수사 참여와 김빠진 검찰의 기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참여권 확보를 위한 변호인들의 치열한 싸움과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국정원 경기지부는 호젓한 아파트단지 깊숙 이 야트막한 산허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변호인들과 국정원의 기싸움은 정문 출입절차부 터 시작되었다. 국정원은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정희 변호사(통합진보당 대표)에게 규 정상 보안유지 각서에 서명날인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변호사가 받아 든 각서 용지에는 국정원이 요구하는 모든 보안 요구사항에 출입자가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변호사는 한참을 읽어보다가 각서의 여러 곳을 옆줄로 그어 삭제한 후 변호인이 적법한 요구라고 수긍되는 부분에 한해 보안을 준수하겠다 는 취지를 자필한 후 서명하였다. 정문에 나와 있던 수사관은 유례없는 상황에 매우 당황하여 몇 차례 상부에 연락을 취하며 이 변호사와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 변호사의 출입을 막지는 못하였다. 국정원은 피의자신문 초기에 변호인이 수사 참여를 위해 피의자 옆자리에 앉는 것을 막았 다. 수사에 방해가 되니까 의자를 물려서 뒤에 따로 앉아 지켜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를 받아들일 장경욱 변호사가 아니었다. 장 변호사는 버럭 화를 내며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을 수 없다는 근거를 대라고 항의하였고, 변호인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불편해서 수사를 하기 어렵다 는 이유 아닌 이유를 강변하던 수사관들은 결국 앉고 싶은 데 앉으라 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영중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 참여의 수훈갑이었다. 국정원은 본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이 진 행 중인 동안에도 2차, 3차에 걸쳐 수십 명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과 피의자신문을 진행하 였는데, 주 4회 종일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변호인단으로서는 계속 터지는 압수 수색과 피 - 8 -
의자신문 참여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때 오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의 주요 압수 수색 참여 와 국정원에서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전담해 주어서 변호인단은 재판에 전념할 수 있었다. 오 변호사가 수개월 동안 수십 명의 국정원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홀로 압수 수색과 피의자 신문 현장을 뛰어다니던 모습은 흡사 조조군의 한 가운데서 유비의 아들 아두를 등에 업고 적진을 뚫고 나오던 조자룡의 그것을 연상시켰다. 2013년 12월 30일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조사실에서 송모씨를 신문하던 국정원 수사 관은 중증장애아를 둔 송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요?, 아픈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압수수색 당시 아들을 옮긴 곳이 어디인가요? 등의 신문을 하며 진술을 강요하였다. 이에 송씨는 본인과 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독적 신문 방식에 항의하고 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이후 신문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오 변호사는 서 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답게 국정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국정원의 심리적 고문수사를 진정하였다. 이보다 앞선 2013년 11월 29일에는 국정원이 본원 소유의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스스로 파 쇄해야 했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곳에도 오 변호사가 있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국정 원은 2013년 11월 14일 CN커뮤니케이션(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 운영했던 회사) 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의 압수물 중에는 본 변호인단의 회의 내용을 적어 놓 은 SD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오 변호사가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항의 했으나 수사관들은 봉인해제 때 연락할 테니 그때 와서 이의제기하라 며 현장을 떠났다. 오 변호사는 11월 29일 연락을 받고 국정원 본원에서 진행된 봉인해제에 참여하였고, 강력히 항의하여 소송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의 포렌식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증거를 남겨야 한다 면서 해당 화면들을 촬영하였고, 이에 오 변호사가 사진을 찍는 것도 압수에 해당한다 면서 항의하였으나 수사관들은 문서 내용을 촬영하는 것은 압수가 아니라 수색이라서 문제가 안 된다 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오 변호사의 기지는 이때 발휘되었다. 오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스스로 촬영을 중단하지 않 을 것으로 판단하고, 똑같은 화면을 휴대폰 촬영한 후 당시 수원지법에서 내란음모사건 제 11회 공판에 참석 중이던 우리들에게 전송하였다. 재판 진행 중에 오 변호사의 다급한 문자 와 사진을 받은 우리들은 재판을 중단시키고 재판장에게 국정원이 변호인들의 회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압수하고 있다 고 이의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 로 채택하지 않는다 라며 검사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고 주문하 고 휴정을 명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정원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못 받았다 며 버 텼고, 국정원 본원에서의 수사관들과 오 변호사, 수원지법에서의 검사들과 변호인단의 팽팽 한 대치는 3시간이 넘게 계속되었다.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도 오 변호사의 상 황 보고를 수시로 듣고 지속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를 압박하여 마침내 오후 5시반 경 국정 - 9 -
원이 메모리카드를 완전히 파쇄했다는 승전보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적진(?) 속에서 위축 되지 않고 변호인의 본분을 다한 오 변호사의 기개와 변호인단의 공조체계가 이룬 작은 승 리였다. 한편, 국정원에서의 피의자신문은 적법절차원칙 및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 었다. 국정원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언론에는 연일 강도 높은 조사 진행 이라 는 기사가 매일같이 실렸다. 그러나 정작 조사실에서의 풍경은 전혀 달랐다. 국정원 수사관 들은 통상 오전 10시경에 피의자들을 출석시켜 오후 5시경에 귀가시켰는데 이 시간 동안 실제로 신문이 이루어진 시간은 평균 2시간 남짓에 그쳤다. 그나마 신문 시간에도 수사관들 은 이석기 의원을 앉혀 두고 10년 전 이른바 민혁당사건 판결문을 아주 느린 속도로 읽곤 하였다. 필자는 처음에는 본격적인 신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판결문 일부를 읽어주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20분쯤 계속 읽어 내려가기에 필자가 신문을 중단시키고 언제까지 읽을 것이냐? 고 묻자 끝까지 다 읽을 생각 이라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어이가 없 어서 그게 내란음모사건과 무슨 관계인가?, 수백 쪽의 판결문을 몇 시간 동안 읽기만 하 겠다는 게 정상적인 신문인가? 항의하였고, 수사관들은 준비한 신문사항을 묻지 못하자 잠 시 쉬자고 하였다. 대체로 이런 식이었다. 부실한 신문사항을 몇 십 분 물은 후에는 그보다 긴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점심식사 시간도 2시간 가까이, 신문을 마치고 문서 출력을 하는 동안 옆방에 있으라고 해놓고는 1시간 후에 부르는 식이었다. 그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피 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동안 언론 기사에는 연일 강도 높은 조사 진행 기사가 1면을 장 식하였다. 김수남 수원지검장 3) 은 2013년 9월 26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 표하면서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기소하였다. 4) 검찰의 기소는 그 전까지 언론에 회자되던 것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김이 빠진 느낌이었다. 아마도 국정원으로부터 대부분의 첩보를 얻 었을 언론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의 대 북 인사 접촉 가능성이나 RO 의 반국가단체성, 야권연대를 통해 RO 에 지자체의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 RO 가 제작한 폭발물의 위험성 등을 연일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정작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는 이 모든 것들에 수사 중 이라는 꼬리표가 달렸고,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2013년 5월 12일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있었던 정세 강연이 내란음모의 자리였다 는 기존 발표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 이 사건 피고인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 의 총책 또는 조 직원으로서, 2013년 5월경을 혁명의 결정적 시기 로 인식하고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대한 3)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은 2013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였다. 4) 이후 3명을 추가 기소하여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의 구속 피고인은 모두 7명이 되었다. - 10 -
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하고자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130여 명의 조직원들과 비밀 회합을 하여 내란을 음모하였고, 2) 피고 인 이석기, 김홍열은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하고, 기간시설 파괴 등을 할 것을 선동하였고, 3) 피고인 들이 위 비밀 회합에서 한 발언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고, 4) 피고인들이 각종 정치 행사에서 혁명동지가 를 제창한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안을 소지했다거나 하는 등 각종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다수 포함되었다. 제1심 제1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은 2013년 10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 에서 공판준비기일을 갖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재판부는 제12형사부 김정운 재판장(24기), 전경태 판사(38기), 방일수 판사(주심, 41기)로 구성되었다. 총 4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같은 해 11월 12일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어 2014년 2월 3일 제45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 같은 달 17일에 판결 선고가 있었다. 매주 수요일을 제외 한 주 4회 기일을 열었고, 모든 기일은 오전 10시에 개정하여 오후 6시 내지 9시 사이에 종료하였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6시간 내지 9시간 정도 공판을 진행한 셈인데, 이를 합산하면 공판준비기일과 선고기일을 제외하더라도 법정에서 약 300시간의 공판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통상의 공판 주기를 2주 1회, 1회 기일의 재판 소요시간을 30분으로 산정하는 경우 약 23년에 걸쳐 총 600회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과 같다. 증인 1인당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치열한 증인신문을 하루에 5명 안팎씩 소화하였고, 핵심 증인 인 국정원 협조자 이성윤에 대한 신문은 4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심에서만 총 117명의 증인을 신문하였고,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은 3만 쪽이 훨씬 넘었고, 별도로 증거 제출한 녹음파일은 70시간이 넘는 방대한 양이었다. 주정야산( 晝 廷 夜 山 ) - 낮에는 법정에서 밤에는 다산에서 변호인이 20여 명에 이르렀지만, 매일 5명 안팎으로 진행되는 증인의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수시로 각종의 의견서를 써내고, 온통 악의적 오녹취로 점철된 검사 제출 녹취록을 탄핵하 기 위해 총 70여 시간에 이르는 녹음파일을 수십 번 반복 청취하며 변호인측 녹취록을 작 성하여 쟁점 부분마다 일일이 각주를 다는 일들은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니었다. - 11 -
이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변호인단은 대표단과 실무단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중 대표단은 김칠준, 심재환, 천낙붕 변호사님으로 구성하여 변호인단 전체 업무에 대한 지 휘 점검과 법정에서의 소송 진행 책임을 맡았다. 특히 법정에는 위 대표단 중 상시 2명 이 상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실무단은 변호인단 간사인 조지훈 변호사와 김필성, 설창일, 윤영태, 임승규, 하주희 변호사 및 필자로 구성하여 실무 집행을 위한 상시적인 논 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변호인단의 대체적인 활동 패턴은 이러했다. 평균 10명 안팎의 변호인들이 오전 10시에 법 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오후 증인신문 담당자들은 수원지법 맞은편의 법무법 인 다산 사무실에 남아 오후 재판 준비를 하였다. 오전 휴정 후에는 다산 사무실에서 김밥 을 먹으며 오후 재판 준비를 함께 하였고, 저녁 6시 내지 9시 사이에 재판이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다산 사무실에 다시 모여 당일 재판을 평가하고, 향후 재판에 필요 한 논의와 업무분장을 하였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이 그대로 다산 사무실에 남아 다음날 아침까지 재판 준비를 하였다. 제1심 재판이 진행된 넉 달 동안 실무단을 위시한 다수의 변호인들은 하루 3시간에 못 미 치는 수면을 취하였고 3일에 하루 정도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하였다. 다산에서 밤을 새든, 각자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밤을 새든 변호인단의 휴대폰 대화창과 구글 드라이브 작업공간 은 24시간 깨어 있었다. 지금 돌아봐도 다시 또 하기 어려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때였 다. 잊을 수 없는 법무법인 다산과 호텔 리츠의 추억 김칠준 변호사님과 조지훈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다산은 제1심 기간 동안 대회의실과 김 변호사님 방을 변호인단이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 뿐 아니라 소속 변호사들 모두 만 날 때마다 항상 웃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직원들은 방대한 기록의 복사에서부터 변 호인단에 대한 소소한 뒷바라지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다산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보면 대회의실 책상에 엎드리거나 바깥 쇼파에 앉아 쪽잠으로 잠 을 대신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무쇠가 아닌 이상 계속 그렇게 잠을 잘 순 없었다. 그래서 큰마음을 먹고 얻은 숙소가 다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 리츠였다. 주로 수원 관 광을 온 아시아계 여행객들이 묵는 소박하고 아담한 호텔이었는데, 탁자를 놓고 4~5명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큰 방 하나와 여성 변호사를 위한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호텔 리츠의 주 이용자는 설창일, 조지훈, 하주희, 임승규 변호사와 필자였고, 그밖에 윤영태, 김진형, 김 - 12 -
유정 변호사도 종종 이용하였다. 호텔 리츠는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연이은 밤샘 작업으 로 폐인(?)이 될 뻔했던 변호인들이 유일하게 부린 사치였다. 그리고 평소에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함께 밤을 지새울 일이 없었던 동료 변호사들과 밤새 웃고 떠들며 일하고 잠잤던 공간이어서 유독 더 기억에 남는 공간이기도 하다. 제1심의 주요 쟁점들 변호인단 단장이신 김칠준 변호사님은 1심이 판결 선고만 남겨 놓았던 2014년 2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1심 재판에 모두 8번의 변곡점이 있었고, 변호인단은 그 8번의 전투를 전 부 승리로 이끌었다 고 말하였다. 김 변호사님이 얘기한 8번의 전투는 국정원 협조자 이 성윤과 그의 파트너인 국정원 문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 디지털 증거 등 증거수집 절차와 증거능력 공방 각계 전문가 증인들의 증언 5 12강연 참석자 증인들을 통한 강연의 성격에 대한 공방 국정원이 주장했던 황당한 에피소드 공방 녹취록 을 둘러 싼 각주 전투 피고인 신문 최후 변론이 그것이었다. 아래에서는 김 변호사님의 분류를 참고하여, 쟁점과 사건을 중심으로 1심에서의 변론 과정 을 정리해 보았다. (1) 방청 제한과 비공개 증언을 둘러싼 다툼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공 개재판주의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은 방청권 추첨을 통한 방청 제한 문제였다. 재판 초기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면, 제1심 재판은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이 수원지법을 에워싸 경비를 설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되었다. 첫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보수단체 회원들 과 진보당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재판 방청을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개 정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자 재판부는 사전 추첨을 통해 좌석 여유분만큼의 입장만 허 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방청 제한은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는 취지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의견서도 몇 차례 제출하였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더 지나자 이번에는 주로 탈북자들로 보이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아예 전날부터 노숙을 하며 줄을 서 방청석을 독점하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방청석을 독점한 탈북자들은 마치 누군가의 현장 지시를 받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석기 의원을 모욕하는 법정 난동을 피워 재판 진행 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고심 끝에 사전 추첨에 의한 방청 제한을 수용하였으나 온전한 공개재판의 실현을 위한 고민을 멈춘 것은 아니었다. 한편, 항소심 재 판부도 1심에서의 선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방청 제한을 하려고 하였는데, 변호인단은 우선 완전한 공개재판을 진행하다가 1심과 같은 불측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 이 옳다는 주장을 하여 항소심은 방청 제한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다. - 13 -
공개재판주의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은 국정원 협조자 이성윤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 논쟁이었 다. 이성윤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과 관련하여 검사는 집요하다 싶을 만큼 줄기차게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방식을 주장하였다. 사안의 중대성, 실체적 진실 발견, 증인의 신 변보호 등이 그 이유였다. 변호인단은 1 본 내란음모사건 뿐 아니라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 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서도 이른바 RO 의 존재 및 RO 를 통한 내란음모의 여부가 중요한 요증사실인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 이성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2 실체 진실을 발 견하기 위해서라도 법관이 오감을 통해 증인의 진술태도를 함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는 점, 3 검사가 근거 없이 법정에서의 증인 위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성윤이 완전한 공개재판을 통해 증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정에서 수차례 논쟁이 오가고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보수언론들이 재판부를 공 격하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이성윤을 위험에 노출시켜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국정원과 검찰이 이성윤에 대한 공개 신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성윤을 법정에 출석시켜 법관과 변호인이 직접 보는 앞에서 신문하도록 하되, 방청객은 퇴정시키고 피고인들과의 사 이에는 차폐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결정하였다. 비록 온전한 방식은 아니었으 나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대면 신문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다. 공개재판주의에 대한 세 번째 도전은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 논쟁이었다.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과 관련하여 검사는 이른바 왕재산사건 에서의 선례 를 들어 비공개 상태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조차도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한 채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개재판의 원칙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및 대면 신문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를 제외한 완 전한 공개재판 방식의 증인신문을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그리고 피고인들과 증인석 사이의 차폐막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진전을 가져온 것이었다. 먼저 방청객의 퇴장 없이 공개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변호인이 증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신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변호인이 증인의 이름을 알 수 있어서 증인 특정이 가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 로 하는 경우 변호인이 증인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공에 대고 신문을 하는 모 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2) 증거능력 등 증거법칙에 관한 다툼 이번 사건에서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은 가장 첨예한 축을 이루었고 이것은 상고심에 계류 중인 현재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14 -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는 천낙붕 변호사님을 책임자로 하여 채희준, 정승일, 김필성, 하주희, 이보람 변호사 등이 주로 담당하였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 만, 증거능력 등 증거법칙 상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 이를 인용 받는 일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변호인단은 1심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와 의 견서 제출을 줄기차게 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사인( 私 人 )에 대한 집행위탁의 위법성 여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상당 부분은 국정원이 받은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사인인 이성윤이 집행위탁을 받아 녹음한 것인데, 이때 통신비밀보호법상 사인에 대한 집행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2001. 12. 29.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6호, 법률 6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정 당시의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대화녹 음의 집행방법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9조 제1항 전단만을 준용하고 집행위탁에 관한 준용규 정을 삭제하였고 이러한 법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바,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 조치의 원칙적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대화녹음에 관한 집행위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검사는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대화녹음에 대한 집행위탁을 명 시하지 않아 사인에 대한 집행위탁은 법원의 허가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의 경우 사인인 이성윤을 통한 대화녹음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집행의 밀행성 요청,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의 취지가 반드시 대화의 녹음 청취에 제3자에 대한 집행위탁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 석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 였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집행 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과 같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대화녹음에 대한 집행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전기통신의 감청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사전에 집행의 가부와 집행방법의 상당성을 통 제받는 외에 집행의 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적법성을 통제받게 되지만, 전기통신의 감청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 대화녹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에 의하여 집행방법의 상당성을 통제받을 수 없고, 그 집행 과정의 적법성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 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당부는 상고되어 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15 -
2) 각 녹음파일과 압수 문건 및 파일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 여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 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 과정에 조 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 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313조 제 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 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변호인들은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이성윤이 이른바 RO의 세포모임 을 하며 조직원 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내용과 이성윤이 녹음한 각 녹음파일, 그리고 압수된 문건과 파일들이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해 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성윤의 진술은 이성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증거가 아니 라고 주장하였고, 각 녹음파일과 압수 문건 및 파일의 전문증거성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그 현존 자체를 정황증거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근거로 내란 음모 및 RO 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은 이성윤의 진술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부분 및 추측과 개인적 의견에 불 과한 부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이성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이성윤의 진술 전체에 대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각 녹음파일과 압수 문건 및 파 일에 대해서도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기재 내용을 판결문 전체에 수없이 인용하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전문법칙을 우 회하여 잠탈하는 방식의 판결이었다. 결국 1심은 이성윤의 일방적인 추측과 의견, 그리고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들의 내용의 진실성을 주된 근거로 하 여 내란음모 및 RO 의 존재를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5) 그러나 다행히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잘못된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이성윤의 진술 중 다른 5)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필자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사법시험 2차 수험생의 수준만 되어도 누구나 알만한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를 1심 재판부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이 를 회피했다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 16 -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 사건 각 녹음파일과 압수 문건 및 파일들 에 대해 요증사실인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등과 관련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어 전 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였고, 이성윤의 진술 중 개인적인 의견과 추측에 불과한 부분도 이를 구분하였다. 3) COC(Chain Of Custody, 보관의 연속성) 등의 문제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이 있 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1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Integrity) 2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Idenification) 3 이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 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 다시 말해 신뢰성(Reliability)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2가지 쟁점이 형성되 었다. 그 중 하나는 문서파일과 달리 녹음파일의 경우 소리 음성 감정에 의해 그 조작 여부 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하고 그 해쉬값을 산출하거나 이를 봉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리 음성 감정만을 가지고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 하고 무결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쉬값 산출업무를 전담하 는 국정원 수사관의 존재 여부가 봉인되지 않은 사본으로서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유무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전자와 관련해서 검사는 녹음파일은 문서파일과 달리 소리 음성 감정에 의해 그 조작 여부 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쉬값 산출이나 봉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녹음파일도 일반적인 파일과 마찬가지 로 얼마든지 위 변조가 가능하고, 또한 녹음파일은 소리 음성으로서의 특징과 디지털 증거로 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일반에 적용되는 해쉬값 산출과 봉인 등 의 절차를 준수할 때만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17 -
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특별한 법리 제시 없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음성전문가 등의 증 언을 받아들이고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디지털 전문가의 증언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항소심 법원도 결론에 있어서는 1심 법원과 같은데, 다만 항소심은 녹음파일도 디지털 방 식으로 저장된 전자정보이므로 디지털 증거에 해당한다 고 밝히면서, 그러므로 그 파일이 원본임을 밝히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은 원본파일이 나 사본파일 생성 직후 해쉬값을 산출하여 추후 비교하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명쾌한 법리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은 연이은 설시에서는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녹음파일의 수집 보관 복제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 이나 진술 또는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원본성이나 원본과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할 수도 있다 고 판단하여 결국 1심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수 용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초대칭/초끈 이론(supersymmetry/s uperstring therory) 및 수리물리학(mathematical physics)을 연구하고 있는 이론물리학 전 공자인 김필성 변호사는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치밀하게 반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녹음 파일의 개작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검토 라는 제하에 수십 개의 도표와 수학식을 인용하며 음성녹음파일의 개작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였 다. 소리와 관련한 IT분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 법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여 증거법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뒤쳐지지 않는 법리를 세워가 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1심 법원의 판단 기준이 너무 황당해서 무어라 반박을 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1심 법원은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존재하는 녹음파일에 관하여 국정원 내 해쉬값 산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기 전과 후를 나누어서, 그 전에는 이성윤이 녹음파일을 수 사기관에 제출한 후 해쉬값 산출에 이르기까지 해당 녹음파일이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는 것을 이유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타당한 판단 이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위 전담 직원이 배치된 이후 녹음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수사기관이 해쉬값 확인 당시 해당 저장매체를 봉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이를 관리하던 수사관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 상태와 사본생성 과정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성윤이 법정에서 일부분을 듣고 자신이 녹음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증언한 점 등이었 다. 한 마디로 국정원 수사관과 국정원 협조자 이성윤이 아무 문제없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이른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에서 증거를 조 - 18 -
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야말로 자신들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격이다. (3) 핵심증인 이성윤 2013년 11월 2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총 4일에 걸쳐 핵심 증인인 이성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였다. 변호인단은 김칠준 변호사님을 책임자로 하여 별도의 이성윤 신문준비팀을 꾸렸는데 조지 훈, 설창일, 윤영태, 김진형, 김유정 변호사와 필자가 여기에 속하였다. 물론 중요한 증인이 니만큼 준비팀에 속하지 않은 다른 변호인들도 함께 준비하였다. 대략 2주가량 준비한 것으 로 기억되는데 마지막 일주일은 김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준비팀 변호인 모두가 다산 사무실 에서 철야 합숙에 준하는 강도로 밤을 새며 신문사항을 준비하였다. 이성윤 및 이성윤의 파트너였던 문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성과도 컸다. 이성윤이 진술했던 많은 부분이 개인적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법정에 현출시켰고,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진술 사이의 모순점들을 밝혀내었다. 이성윤 조차도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2013년 8월 28일 직전까지는 피고인들이 내란 을 음모하거나 폭동을 선동하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내었고, 2년여 동 안 문모 수사관을 만날 때마다 10~20만원씩, 총 5천만 원가량의 활동비를 받으며 협조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성과는 이성윤이 국정원에 협조하기 시작한 초기인 2010년 말경과 2011년 초경에 총 5회의 진술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검찰이 이 사실을 숨긴 채 2013년 7월 이후 진술조서를 새로 받아 이것만 법정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성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검사에게 이성윤의 초기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끈기 있게 요구하였고, 한 달여를 이리저리 피하던 검사는 결국 이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제출된 초기 진술조서는 2013년 7월 이후의 진술조 서와 차이가 매우 커서, 항소심에서 이성윤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주된 근거가 되었으며 이 성윤의 2013년 7월 이후 진술조서가 국정원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기획되어 작성 되었다는 의구심에 확신을 갖게 하였다. (4) 녹음파일 검증 - 19 -
2014년 1월 6일을 끝으로 117명에 이르는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는 약 열흘 동안 검 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들에 대한 검증기일을 진행하였다. 녹음파일은 모두 이성윤이 비밀녹음한 것으로서 크게 3가지, 즉 이른바 내란음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2013년 5 월 10일 및 12일 정세 강연회 녹음파일과 진보당 경기도당 차원의 각종 행사 녹음파일, 이 성윤이 RO의 세포모임 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홍모씨, 한모씨와 이성윤이 진행한 3인 모 임 녹음파일이 그것이었다. 녹음파일 검증에 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변호인단은 재판 초기 녹음파일의 증거 인부에 관하여 고민하였다. 특히 검사가 내란음모의 자리였다고 주장하는 2013년 5월 10일 및 12일에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강연 내용의 정당성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끝까지 부인하며 증거능력문제로 다툴 것인지 에 관하여 여러 날을 논의하였다. 전자의 문제의식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 이 사건의 성립 근거 자체가 허물어지는데 설마 재판부가 그럴 만큼의 용기가 있겠는가 라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하여 강연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 본 변호인들로서는 강연 내용으로 쟁점을 형성하여 다투더라도 절대 내란음모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후자의 문제의식은 변호인이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생각과 함께 정치재 판의 성격이 짙은 이 사건의 경우 어느 것 하나 가벼이 물러서서는 안 되고 특히 증거능력 문제는 이후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변호인단은 이 중 후자의 방향을 선택하였다. 그로 인해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일부 증거 법칙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위 16쪽 2)항 등), 상고심에 서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법리적 논거를 쌓을 수 있었다. 반면 후자를 선택함으로 써 변호인단은 이성윤에 대한 반대신문 및 5.12 정세강연 참석자들에 대한 주신문에서 강 연의 세부 내용을 공세적으로 신문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었다. 어쨌든 1심 법원은 녹음파일들의 증거능력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이에 녹음파일 검증기일을 갖게 된 것인데, 이 기간이 변호인단에는 또 한 번의 고비였다. 국정원과 검사가 제출한 녹 취록들은 녹음상태가 안 좋았고 그 틈을 교묘하게 이용한 오녹취가 너무 많아서 일반 속기 사는 이를 잡아낼 수 없었다. 결국 변호인들이 70여 시간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하나하나 새 로 들으며 녹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 녹음파일 속의 대화나 강연은 잡음이 많이 섞이거나 감이 멀어서 한 대목 한 대목을 여러 차례 구간 반복해서 청취해야만 겨우 녹취록 한 문장을 채울 수 있었다. 녹취록을 작성하면 서는 검사가 오녹취 했거나 마음대로 의미 해석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각주 해설까지 달 - 20 -
아야 녹취록 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1시간짜리 녹음파일의 녹취록 초안을 만드는 데 대략 6~7시간의 시간이 꼬박 걸렸다. 변호인들이 그렇게 각자의 사무실이며 집에서 녹 취록 초안을 만들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 다산 사무실에 상주해 있던 대여섯 명의 2차 교정자들이 다시 녹음파일을 들으며 추가로 오녹취를 잡고 각주 해설을 풍부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변호인들이 매일 같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고생을 하였다. 특히 다산에 상주했던 2차 교정팀은 낮에는 하루 종일 법정에 출석했다가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매일 10시간가량 이어폰을 꽂고 작업을 해서 모두들 귀에 통증을 얻었다. 이 기간에는 특히 나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국정원과 검찰이 악의적으로 녹취록을 왜곡한 정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일부만 소개하자면, 국정원은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를 전쟁에 관한 주제 를 호소하고 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를 전쟁을 준비하자 로, 선전( 宣 傳 ) 을 성전( 聖 戰 ) 으 로, (천주교) 절두산 성지 6) 를 결전 성지 등으로 왜곡하였다. 이후 검사는 처음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의 112곳을 고쳐 수정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으 나, 수정된 검찰 녹취록 역시 450군데 이상 오녹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이석기 의원이 당시 강연에서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되면 전면전은 안 된다고 라고 발언했는데 검사는 수 정 녹취록에서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되면 전면전야 전면전 으로, 참가자 중 누군가 분반토 론 중에 시 단위에 있어도 라고 발언했는데 이를 실탄이 있어도 로, 통일적인 대응 은 폭 력적인 대응 으로 왜곡하였다. 국정원과 검사의 악의적 오녹취 사례는 당시 언론에 많이 소개되어 시민사회진영과 국민들 이 본 사건에 대한 오해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5) 기타 사실관계의 확정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과 언론이 사건 발표 초기부터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소재로 사용했던 여러 사실관계 주장의 진위가 밝혀졌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 다. 1) 김일성 유적지 방문 으로 둔갑한 백두산트레킹관광 국정원과 검찰은 진보적 시민단체인 경기 중서부 진보연대와 경기 남부 진보연대가 경기 남 6) 절두산 성지 는 당시 강연이 있었던 장소(마포구 합정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21 -
중서부 진보연대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단합대회 성격으로 진행한 백두산트레킹관광(2013년 6월 6일부터 9일)을 내란 실행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김일성 항일유적지 방문 으로 둔갑시 켰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백두산관광이 공소장에 기재된 RO 지도부의 내란 모의 시점보다 몇 달 먼저 진보연대 공식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점, 관광코스가 윤동주생가 방문 등 통상의 백 두산 단체관광코스와 동일할 뿐 북한의 항일 유적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이 밝혔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웃을 수도 없는 코미디는 검사의 유일한 주장 근거가 피고인 홍모씨 등이 애초의 관광코스에 없 었던 3.13 반일의사릉 을 보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13 반일의사릉 은 국내에서의 3.1운동에 고무를 받은 옌볜 조선족 등 3만여 명이 1919년 3월 13일 용정에서 벌인 대규 모 민족주의 반일시위 중 희생된 13명을 기리는 능으로서, 관광지 이동 중에 잠시 들른 3.13 반일의사릉 에 붉은 색깔을 덧씌우는 것은 3.1운동을 폄훼하는 것과 같은 몰역사적 반 헌법적 주장에 다름 아니었다. 2) RO 경호팀의 전시 대비 혹한기 산악훈련 으로 둔갑한 친목 산행 검찰과 언론은 2013년 4월 6일 CNP 전현직 직원 및 그들의 친구들로 구성된 20여 명이 친목을 위해 다녀온 1박2일 설악산 비박 등산을 RO 경호팀의 전시 대비 혹한기 산악훈련 으로 둔갑시켰다. 검사의 주장 근거는 RO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CNP 직원들이 혹한기에 입 산금지구역을 넘어가서 비박산행을 했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설악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당시 위 산행객들이 추 위와 산행에 지쳐보이는 것 외에는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이었고, 입산금지구역 출입에 따른 신원확인과 과태료 처분에도 순순히 응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더구나 출발 당시의 날씨가 쾌청하고 따뜻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서 혹한기 훈련 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였 다. 3) 사제폭탄 제조 로 둔갑한 건강상식 파일 검사는 피고인 김모씨가 건강을 위해 인터넷 P2P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건강관련 압축파일 안에 사제폭탄 제조법이 담긴 파일이 숨어 있었고, 이것이 피고인들이 사제폭탄을 제조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위 압축파일이 수십 초에 걸쳐 압축 해제된 후에는 위 사제폭탄 관련 파일이 더 이상 엑세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폭발물 전문가인 검사측 증인이 나 - 22 -
와 검사 신문시에는 제조법대로 하니까 폭발물이 제조되었다 고 증언했으나 김필성 변호사 의 치밀한 반대신문에 의해 파일에 있는 제조법대로 하면 양손에 화상을 입거나 폭발할 가 능성이 높아서 파일에 없는 별도의 안전 장비를 갖추고 실험을 하였다, 파일에 있는 제조 법대로 하면 폭발이 안 되거나 폭발성이 미미해서 원료를 최대 1000배 이상 많이 투입하여 제조 및 폭발실험을 하였다 는 진술을 받아 내었다. 제1심 판결 (1) 주문(일부) 피고인 이00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홍00을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 피고인 한00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이석기를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 에, 피고인 조00, 김00, 김00를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각 처한다. (2)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와 관련한 1심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매우 많은 증거법상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국정원 협조자가 녹음한 녹음파일이 어떤 조 건에서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어느 것 하나 사소 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쟁점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33년 만에 적용된 내란음모, 내란선 동의 법리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를 위주로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였다. 1 피고인 이석기를 총책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 가 존재하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2013. 5. 12. 회합의 참석자들 130여 명은 모두 RO 의 구성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2 피고인들 이 모의한 각종 기간시설 파괴 등은 비록 그 타격 대상 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피고인 들의 인식은 곧 정부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여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 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3 피고인들이 회합에서 목표로 삼은 것은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 또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고, 4 위 회합에서 총책의 전체 강연과 간부의 토론주도 및 발표, 이어 총책의 집단적인 결의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집단적 일체감에 의해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에 충 분하고 이러한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 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서 객관적 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5 비록 위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 - 23 -
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이 내란음모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6 피고인 이석기와 피고인 김00은 위 회 합 당시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연락 하에 위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에 나아갈 것을 각 선동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1심 판결에 대한 소고 1심 판결은 결과만 놓고 보자면 변호인단의 완전한 패배였다. 지하혁명조직 RO 는 존재했 고, 피고인들은 그 조직의 총책 또는 주요 간부였다. 그리고 이들은 2013년 5월 비밀회합을 개최하여 북한의 남침시 이에 조응하여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모의하 였다. 심지어 1심 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친절하게도(!) 1심 재판 과정에서 심리조차 되지 않은 사실, 즉 피고인들 뿐 아니라 당시 5월 회합에 참석한 130명 모두가 RO의 조직 원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처음부터 상소심에 올라가 파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 데,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수많은 전문증거들의 내용 으로 판결문 전 체를 도배하다시피 하였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밝혀낸 수도 없이 많은 반대사실들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배척의 이유도 달지 않았다. 33년만에 법정에 선 내란음모죄와 내란선 동죄가 어떤 구성요건과 법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 제시도 없었다. 1심 과정을 돌이켜 보면, 변호인단은 국정원과 검찰이 치밀하게 왜곡한 방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데 전력을 다하느라 내란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적 접근, 즉 치열하고 정밀한 법리 공방을 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공판이 주 4회 진행되고 그 안에 서 117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70여 시간의 녹음파일을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 했던 이유도 있지만, 변호인단은 우리가 밝혀낸 사실관계만으로도 내란범죄의 성립은 불가 능하다는 법률가적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1심 판결을 받아드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 았다.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과 내란범죄에 관한 법리 공방 의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1심에서의 치열한 다툼 속에 얻어낸 수많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심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의 평가는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있었던 김칠준 변호사님의 격정적 소회 7) 로 대신한다. 독자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찾아 봐야 하는 수고를 감내한다면 글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당시 법률가가 맞닥뜨려야 했던 시대의 참담함이 전해지리라 생각 한다. 7) 유튜브(http://www.youtube.com)에 내란음모조작사건 1심판결 직후 김칠준변호사 발언-1 (http://www.youtube.com/watch?v=8cuyrpfsbiw)과 내란음모조작사건 1심판결 직후 김칠준변 호사 발언-2 (http://www.youtube.com/watch?v=g7gi5jdt_m0)의 제목으로 올려져 있다. - 24 -
다시 항소심을 준비하다 넉 달 동안 혼신의 투혼을 쏟아 부었던 변호인단은 1심 판결로 큰 내상을 입었지만 좌절하 지 않았다. 곧바로 판결문을 연구 분석했고, 변호인단 밖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께 백방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완성할 즈음 우리는 1심과는 또 다른 자신감으로 항 소심이라는 전장( 戰 場 )에 설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구성을 달리하여 항소심 판결의 요지를 먼저 기술하고, 항소심의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의 쟁점 몇 가지를 후술하고자 한다. 항소심 판결 (1) 주문(일부) - 피고인 이00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홍00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에, 피고인 한00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 이 석기를 징역 9년 및 자격정 지 7 년에, 피고인 조00을 징역 3년 및 자격 정지 3년에, 피고인 김00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 년에, 피고인 김00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2)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의 요지 1) 내란음모죄와 관련하여 - 무죄 1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여부 - 내란음모죄와 관련하여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여부는 내란음모죄의 구 성요건이라고 는 볼 수 없다. 다만 조직화된 다수인이 이러한 지하혁명조직 RO를 구성하였다는 것은 내 란음모죄 인정의 주요한 정황(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주체, 국헌문란의 목적, 음모의 실 질적 위험성과 관련된 간접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 명에 의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그 구성원에 대하여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죄의 법정 - 25 -
형보다 무겁다. 따라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 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 고,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 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특히 이성윤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지하혁 명조직 RO라는 단체의 결성 시기, 과정과 그 조직체계, 위 130여 명의 단체 가입 및 폭동 준비 등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특히 지하혁 명조직 RO의 구성원 및 조직체계에 관한 이성윤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이성윤이 언급하는 RO 조직의 팀들이 각각 어 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와 그 상급기구나 지휘체계에 관하여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조직의 지침에 따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내란죄는 다수인들 사이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방화, 손괴 등 각종 범죄행위를 하나의 내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다.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최광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따라서 내 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내란행위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범죄행위까지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합의할 필요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은 어느 정도 특정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들이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과 더불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하였다는 점과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 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각 회합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성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강연이나 분반토론 결과 발표에서 언급된 준비방안들을 실행하기로 합 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 - 26 -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된다거나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내란선동죄와 관련하여 - 유죄 1 2013. 5. 10. 22:00경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피고인 이석기, 김00을 비롯한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이하 이 사건 5. 10. 회합 이라 함)이 개최되었고, 2013. 5. 12. 22: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 교육수사회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130여 명 대부분이 참석한 회합(이하 이 사건 5. 12. 회합 이라 함)이 개최되었다. 2 피고인 이석기는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130여 명의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적 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되, 분반토론에서 논의된 전기 통신 시설 등 주요 기간시설의 파괴, 선전전 등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준비방안을 마 련하고, 명령이 내려지면 일제히 준비한 대로 실행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 3 피고인 김00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합의 시기, 장소, 강연 자 결정 등 개최 과정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이석기와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 취지대로 준비,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발언하였다. 4 피고인 이석기, 김00이 선동의 목적으로 한 것은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13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기 통신시설 등 주요 기간시설의 파괴, 정보전, 선전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 하는 것이다.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 도의 폭동에 해당하고, 국헌문란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객관적 으로 보아 선동의 상대방인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가까운 장 래에 구체적인 내란행위의 실행을 결의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 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석기, 김00은 공모하여 내란범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고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3)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고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전부와 마찬가지인 내란음모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 고 지하혁명조직 RO 의 존재도 부정되었다. 1심 판결 과정에서 범해진 전문증거 등 증거법 칙에 관한 왜곡도 많이 바로잡혔다.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인들은 항 - 27 -
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던 2014년 8월 11일 법정에서 걸어 나왔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도 석방되지 않았다. 내란음모죄에 관한 판단에서는 확립된 증거법 칙에 입각하여 명쾌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재판부가 내란선동죄에 관한 판단에 이르러서 는 내란음모죄 판단에서 내린 법리와도 충돌되는 모순된 법리 전개를 하였다. 1심에 이은 완전한 정치재판이었다. 정치재판의 특징은 형량에서 더 두드러졌다. 항소심이 정당하게 판단한 것과 같이 이석기 의원은 당시 강연 참석자들과 사전 사후 교감 없이 단지 강연 요청을 받고 정세 강연을 한 것에 다름 아니었고, 내란선동죄의 공범으로 인정된 김00 피고인은 그 강연의 사회를 맡은 것에 불과했다. 가사 내란선동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선 고할 만한 일이기나 한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5명의 피고인들은 내란음모죄가 무죄로 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죄(찬양 고무 등 또는 이적표현물 소지)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위반죄(찬양 고무등 또는 이적표현물 소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었 다. 그런데 이들에게 2년에서 4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백한 정치판결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 무죄와 RO 의 부존재를 이끌어낸 항소심 재판 과정은 의의가 크지 않을 수 없고, 아래에서는 그 과정에서의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4노762)은 2014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 8) 에서 공판준비기일을 갖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재판부는 제9형사부 이민걸 재판장(17기), 진상훈 판사(주심, 29기), 김동현 판사(주심, 30기)로 구성되었다. 2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같은 달 29일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어 2014년 7월 28일 제 13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 다음 달인 8월 11일에 판결선고가 있었다. 매주 월요일에 기일 을 열었고, 모든 기일은 오전 10시에 개정하여 오후 6시 내지 9시 사이에 종료하였다. 재판 장은 주 2회 기일을 열 것을 제기하였으나, 변호인단은 1심에서 너무 잦은 기일로 인해 충 분한 방어 준비를 못하였다는 평가에 따라 격주 1회로 진행하다가 중반 이후에 기일을 자 주 열자고 요청하여 상호 절충한 결과였다. 8) 2014년 7월 22일 공판기일부터는 서관 417호 대법정으로 변경되었다. - 28 -
항소심에서의 증인은 20명이었는데, 1심과는 달리 주된 항소인인 변호인측 증인이 주를 이 루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원 협조자 이성윤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졌다. (1) 2차 이성윤 증인신문 이성윤에 대한 증인신문은 항소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문이었다. 항소심에서의 이성윤 신 문 준비는 심재환 변호사님이 총괄책임을 맡았다. 심 변호사님은 2주가량 거의 철야를 하며 5.12 강연 해제 서면과 이성윤에 대한 신문사항을 작성하였는데, 심혈을 기울인 만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성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의 이 사건 정세 강연이 내란을 모 의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 외세(미국)로부터 민족의 근본적인 평화와 자주권을 지켜 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이었다는 사실과 5월 12일 강연회 참석자들은 이성윤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내란을 생각하거나 합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이 법정에 현출되었다. 나머지 변호인들도 전방위적 신문을 통해 이성윤이 2010년 작성한 초기 진술조서와 내란음 모사건의 발발을 알고 작성한 2013년 7월 이후 진술조서 사이의 양립 불가능한 모순점들을 집중 추궁하여 이성윤의 신빙성을 크게 탄핵하였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문에 RO 조직의 성격, 구성원 및 조직체계,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 이 RO의 구성원들이라는 점에 관한 이성윤의 진술은 개인적인 의견 내지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성윤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판시를 이끌어내었다. (2) 2014. 7. 7. 5.12 녹음파일 검증 항소심 공판 과정 중 1심에서 없었던 의미 있던 절차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2014년 7월 7일 5.12 녹음파일 검증 이고, 다른 하나는 7월 14일 내란 법리 집중 심리 일 것이다. 1심에서도 5월 12일 정세 강연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 의 결정적 차이는 검증조서 작성의 유무였다. 녹음파일 검증을 했다면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하다. 그러나 1심에서는 주 4회 종일 공판을 이유로 70여 시간에 이르 는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판조서도 제때 작성되지 않았 다. 모든 공판조서는 판결 선고 이후에 작성되었다. 대신 매 기일이 끝나면 공판기일에 녹 음한 녹음파일을 받아와서 변호인단이 자체로 녹취를 풀어 공판조서를 대신했다. 1심 녹음파일 검증기일 동안 변호인과 검사는 각자 매 기일 검증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 - 29 -
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공판기일을 녹음한 녹음파일뿐이었다. 변호인단이 매 변론기일마다 공판조서 대신 공판 녹음파일을 받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가장 중요한 5.12 정세 강연 녹음 파일을 검증할 때에도 그것을 조서로 남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 결과, 검증기일에는 변호인과 검사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여러 단 어와 구절들이 1심 판결문에는 검사의 주장 내용 그대로 실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에 대한 재판장의 대답은 판사실에서 들으면 잘 들린다 였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검증의 결론 을 내지 않고 편법적으로 법정 밖에서 임의의 결정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셈이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채희준 변호사였다. 채 변호 사는 1심 녹음파일 검증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조금 떨어진 입장에 서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으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채 변호사의 문제 제기 덕에 항소심에서의 5.12 녹음파일 검증은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5.12 녹음파일 검증기일 전에 이미 해당 녹음파일을 여러 번 반복 청취해 서 내용의 흐름을 상당히 장악하고 있었다. 변호인단으로서는 좋은 일이었다. 항소심에서도 검사는 자신들이 오녹취한 부분을 끝까지 고수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사 간 이 견이 형성되는 부분에 관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결론을 짓거나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 양측 주장을 모두 조서에 남기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복원하거나 악의적으로 오녹취된 구절을 삭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1심 판결문 에 사실처럼 인용된 몇 가지 발언 내용도 수정되었고, 전체적으로는 검사가 1심에서 최종 수정 제출한 녹취록(2014년 2월 3일자)과 비교할 때 약 400여 곳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수정되었다. 이렇게 수정되어 기록된 5.12 검증조서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 고, 심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고심에도 꼭 필요한 조서로 남게 되었다. (3) 2014. 7. 14. 내란 법리 집중 심리 전술한 바와 같이 1심 판결문에는 내란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적 판단이 빈약했고, 변호인단 은 항소심에 임하면서 내란 법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던 터였다. 그러던 때에 재판부가 먼저 7월 14일 기일에는 내란범죄에 관한 법리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니 양 측이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 고 지휘하였으니 변호인단으로서는 매우 반갑고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졌 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든 안 하든, 유죄를 선고하든 무죄를 선고하든 관계 없이 적어도 1심 판결과 같은 빈약한 법리로 판단하진 않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 고, 아무리 보수적이고 정치적인 재판부라도 적어도 법률가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란음모 및 선동죄에 유죄를 줄래야 줄 수 없는 법리 구성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였다. - 30 -
변호인단은 7월 14일 법리 집중 심리기일에 아예 법리에 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한다는 각 오로 총집중하였다. 법학교수들과의 내부 워크샵을 몇 차례 가졌고,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 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윤영태 변호사가 일본 등 외국판례를 많이 수 집 연구하여 국내 판례와 학설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 어 주었다. 7. 14 법리 집중 심리 준비 과정에서도 그러했지만, 천낙붕 변호사님이 법리 및 증거능력과 관련한 모든 서면의 최종 감수와 중요 서면의 집필을 맡아 주셨다. 1,2심 과정 동안 젊은 변호인들은 새벽 3시고 4시고 가리지 않고 원고가 마감되는 대로 구글에 글을 올리고 천 변호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신기하게도 천 변호사님은 어느 시간에 보내는 문자든 즉답 후 바로바로 감수를 해 주셨다. 그 많은 서면이 제때 제출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천 변호사님 의 노고가 컸다. 내란 법리 집중 심리기일은 변호인단의 완승이었다. 검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되풀이하 는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한 반면, 변호인단이 제시한 법리는 항소심 판결문의 내란음모죄 판 단 법리에 거의 수용되었다. (4) 전문가 증인들의 활약 통상 시국사건의 전문가 증인이라 하면 구성요건적 사실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변호인과 검사 중 한 쪽의 입장이 확고해서 재판부가 별로 관심 있어 하는 증인이 아니다. 이 사건에 서도 1,2심 재판부는 우리가 신청하는 전문가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 전에는 언제나 시큰둥 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문가 증인들은 재판부도 의자를 당겨 앉아 귀를 기울일 정도로 하나 같 이 훌륭한 증언들을 해 주었다. 1,2심을 통틀어 대부분의 전문가 증인은 심재환 변호사님이 섭외와 신문준비를 담당하였다. 그 중 인권 시민사회계열의 증인들은 제3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출신이신 김칠준 변호사님이, 포 렌식 등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증인들은 천낙붕 변호사님이 섭외와 신문을 담당하였다.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법정에 서 주신 전문가 증인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 고 싶다. 일일이 모두 거론하기 어렵지만 몇몇 분들을 소개하자면, 국민대 교양과정부 교수 이자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가인 정창현 교수,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 장, 평화운동가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겸 평화연구소 소장인 이재봉 교수 등이 1심 또는 2심 법정에서 한반도의 정치 정세와 미국의 패권주의노 선 등에 관하여 증언해 주었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근무했던 염규 - 31 -
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신분으로 쉽지 않은 자리에 나와 군이 1989년까지도 청명계획 이라는 이름으로 계엄시 사회 각계인사 923명을 검거 처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진보인사들이 유사시 예비검속을 우려하는 것이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님을 증언해 주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약칭 남민전 ) 중앙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구국전위 를 결 성하여 실제 지하혁명조직활동을 했었던 세계적인 수학자 안재구 선생도 노구의 몸으로 법 정에 직접 나와 국정원과 검사의 지하혁명조직 RO 에 관한 주장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 는 주장임을 하나하나 사례를 들며 증언해 주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및 증거법 전문가인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길영 교수는 녹음파일 의 경우 디지털증거로서 보관의 연속성(COC, Chain Of Custody) 등 디지털 증거에 요구되 는 절차가 모두 지켜져야 비로소 증거능력을 얻게 된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증언해 주었 고, 세월호 침몰 당시의 CCTV와 휴대폰 복원을 통해 이미 유명인 반열에 오른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1심과 2심에 모두 출석하여 대한민국의 민간 디지털 포렌식 분야가 국정원 과 대검찰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어서 공안 당국의 이해와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없 는 현실을 열정적으로 증언해 주었고, 따님과 함께 법정에 나와 대학생 수준으로도 음성파 일을 쉽게 위 변조할 수 있고 해쉬값을 통하지 않고는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현장 실험으로 보여 주기도 하였다. 형법학자인 서강대학교 이호중 교수는 1심 법원에 출석하여 법리적 견해를 피력해 준 외에 도 내란선동과 표현의 자유 시민사회토론회(2014년 9월 18일)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 하여 본 사건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데 많은 애를 써 주었다. 한국인권운동의 산증인 중 한 분이신 인권중심 사람 의 박래군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 때에 는 웃지 못 할 헤프닝도 있었다. 검사가 박 소장의 전문성을 탄핵하려 하였는지 국제인권 조약이나 조직의 영문 약자를 대면서 그것의 정식 명칭을 묻거나 반대로 명칭의 영문 약자 를 대답하라는 식의 신문을 계속하였다. 이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님이 영어약자를 알아야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편견에 기초한 모욕적인 질문 이라고 강력히 이의제기 하였고, 검사 가 이내 항변하였지만 재판장은 내가 듣기에도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 이라며 검사의 볼멘 항변을 일축하였다. 이 일은 당일 여러 언론기사에 실렸고, 전국의 인권운동가들을 분기탱 천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을 역임 (2004~2007년)했던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의 증언은 한 편의 수준 높은 교양강좌였다. 한 교수는 한국현대사에서 정권의 위기 때마다 터져 나온 수십 건의 내란음모사건들이 결국 - 32 -
모두 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되었던 사건들이었음을 풍부한 해설을 덧붙이며 증언해 주었다. 이에 검사는 이 사건을 포함한 최근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들도 모두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 해 조작되었다는 뜻이냐고 추궁하였는데, 이때 한 교수가 답한 대답, 즉 고문에 의한 조작 은 아니지만 편견에 의한 조작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아닌가 라는 증언은 역사학자의 통찰 이 빛나는 답이었다. 공포와 자기 검열의 시대에 우리는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 것일까 본 사건 재판이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조금씩 늘어나는 국내외의 관심과 지 지의 힘이 컸다. 사건 발발 직후 손이라도 베일 듯이 공안의 서슬이 푸르던 때에 다산인권 센터가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 9) 라는 논평(2013년 9월 13일)으로 포문 을 연 것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연대와 탄원이 이어졌다. 통합진보당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국민 탄원운동이 10만 명 서명을 받아내었고, 해외에 서는 노암 촘스키 교수,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 램지클락 미국 전 법무부장관, 파울슈나이 스 목사, 잉에 회거 독일연방의회 의원, 인데르 코마르 미국 인권변호사 등이 탄원에 나서 거나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이석기 의원을 접견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함세웅 신부,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등 종교 사회 문화 각계의 연대가 이어졌고, 마침내 2014년 7월경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조 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의 최고위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변호인단 내에서도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 조준희 초대 민변 회장 및 전 사법개혁위원장이 본 사건 항소심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변호인단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 모든 힘을 모아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를 이끌어 내었지만, 변호인단은 아직 징역 9 년 의 무게를 안고 상고심에서의 싸움을 진행 중이다. 서슬 푸르던 군사독재시절에도 반미( 反 美 )를 외칠 수 있었고, 대통령을 풍자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년,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을까.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던 공포와 자기 검열의 시대에 우리는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 것일까.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호인단 은 상고심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9) 다산인권센터 해당 페이지(http://www.rights.or.kr/397) 참조.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