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책연구-0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조영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장) 공동연구원 : 장진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이수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발 간 사 도시 여성에게 안전은 그 어떤 이슈보다도 생활 속에서 관심이 높은 주제입니다.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여성 홀로 여행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서울 여성들은 그리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을 만들기 위해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 전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안전정책으로는 2013년도부터 시행해 온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안심지킴이집, 환경적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홈방범 서 비스, 여성 안심택배함 설치, 성폭력 없는 지하철, 안심택시 서비스, 버스안전귀 가 서비스 등의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국 내외로 벤치마킹 되었고, 2015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 누구나 안전한 서울 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안전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여성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였 습니다. 분석 결과 2014년 20시~24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는 줄어들었고, 노상, 유흥업소, 주거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범죄는 줄어들었습니다. 안심택배서비스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성폭력 범죄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은 자치구 단위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일상적 삶에서의 여성안전 수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아 가 지역에서 안전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모두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2015년 8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5 1) 정책 평가의 목적 5 2) 여성안전 정책효과 측정 지표 7 3)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틀 10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1 1) 연구 방법 11 2) 추진체계 12 4. 기대 효과 13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현황 분석 1. 사람안전망 정책 18 1) 서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18 2) 서울시 마을 파수관 21 3)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22 4) 안심지킴이집 27 - i -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 환경안전망 정책 30 1)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체 도시에 확장하기 30 2)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홈방범 서비스 제공 33 3) 안심 택배 서비스 설치 35 3. 교통안전망 정책 40 1) 성폭력 없는 지하철 40 2) 안심택시 서비스 42 3) 버스 안전 귀가 서비스 44 4. 여성폭력예방정책 46 1) 여성폭력예방교육 46 5. 소 결 48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53 1) 조사 목적 53 2) 조사 개요 54 2. 여성 안전도 인식 56 1)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56 2) 서울시 야간 안전도 59 3) 서울시 폭력피해 안전도 60 4)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63 3. 여성안전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67 1) 여성안전정책 전반 인지도 67 - i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 여성안전정책 세부 사업별 인지 수준 69 4. 여성안전정책 기여도 및 서울시 대책 평가 72 1) 여성안전정책 전반 기여도 72 2) 안전 사업별 기여도 73 3) 여성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대책 평가 77 4) 4년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평가 78 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수요 80 1) 향후 서울시 여성안전 분야별 관심 필요도 80 2) 향후 여성안심특별시 사업 분야별 관심 필요도 81 3)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82 6. 소결 85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 여성안전지표 시계열 비교와 정책효과 분석 89 2. 성폭력범죄 지표 시계열 비교 91 1) 성폭력 발생율 91 2) 시간대별 성폭력 발생율 94 3) 장소별 성폭력 발생율 98 4) 성별 연령대별 성폭력 피해자 비율 104 5)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109 3. 도시위험도 지표 시계열 비교 110 1) 도시위험도 110 2) 도시위험도_밤거리 위험도와 범죄피해 위험도 112 - iii -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3)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위험도 113 4)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범죄피해 위험도 114 5) 도시위험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115 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1. 회귀분석의 필요성 119 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성폭력 범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20 1) 분석 자료 120 2) 분석 모형 121 3) 분석 결과 123 4) 분석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124 3.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124 1) 분석 자료 124 2)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126 4. 소 결 126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제언 131 1) 정책효과 높은 여성안전 정책의 지속적 확대 추진 131 2) 수요자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 : 일상적 삶에서의 안전 수요 적극 반영 134 3) 지역별 안전 환경 분석에 따른 맞춤형 안전사업 추진 135 - iv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4) 여성 부서를 넘어 시 전체가 참여하는 안전정책 추진 137 5)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 139 6) 안전관련 사업의 성인지 통계생산 확대 141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42 참고문헌 _ 144 ABSTRACT _ 146 부록 _ 149 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체감도 및 수요 조사 151 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158 3. 서울시 성폭력범죄 지표 163 4. 서울시 도시위험도 지표 188 - v -

Table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목차 표 Ⅰ-1 서울시 여성안전정책(2013~2014) 7 표 Ⅰ-2 여성안전정책 추진실적(output) 지표 8 표 Ⅰ-3 여성안전정책 정책효과(outcome) 지표 10 표 Ⅰ-4 연구추진체계 12 표 Ⅱ-1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현황 (2013~2014) 19 표 Ⅱ-2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2013~2017) 21 표 Ⅱ-3 마을파수관 생활안전위험요소 신고현황(2013~2014) 22 표 Ⅱ-4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현황(2013) 23 표 Ⅱ-5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현황(2015) 24 표 Ⅱ-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전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수(2013~2014) 25 표 Ⅱ-7 구별 여성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자수(2014) 29 표 Ⅱ-8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공통사항) 예시 32 표 Ⅱ-9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 수(2013~2014) 34 표 Ⅱ-10 자치구별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 수(2013~2014) 35 표 Ⅱ-11 연도별 구별 여성안심택배 설치 현황(2013~2014) 36 표 Ⅱ-12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현황(2013~2014) 38 표 Ⅱ-13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2013~2017) 40 표 Ⅱ-14 교통카드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1~2013) 42 표 Ⅱ-15 브랜드콜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현황(2008~2013) 43 표 Ⅱ-1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2013~2014) 47 표 Ⅲ-1 조사 방법 및 설계 54 표 Ⅲ-2 조사 내용 55 표 Ⅲ-3 응답자 일반적 특성 55 표 Ⅲ-4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58 표 Ⅲ-5 야간 안전도 60 표 Ⅲ-6 폭력피해 안전도 61 표 Ⅲ-7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62 표 Ⅲ-8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64 - v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Ⅲ-9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65 표 Ⅲ-10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67 표 Ⅲ-1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 68 표 Ⅲ-12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사업별 인지도 71 표 Ⅲ-13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전반 기여도 73 표 Ⅲ-14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 1순위 75 표 Ⅲ-15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1+2+3순위 76 표 Ⅲ-16 여성 안전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대책 평가 78 표 Ⅲ-17 4년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평가 79 표 Ⅲ-18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 1순위 83 표 Ⅲ-19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1+2+3순위 84 표 Ⅳ-1 서울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2011~2014) 92 표 Ⅳ-2 서울시 시간대별 성폭력 범죄발생건수(2012~2014) 95 표 Ⅳ-3 서울시 범죄발생장소별 성폭력범죄현황(2012~2014) 99 표 Ⅳ-4 서울시 성별 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현황(2012~2014) 104 표 Ⅳ-5 서울시 연령별 여성 성폭력범죄 피해자 현황(2012~2014) 105 표 Ⅳ-6 서울시 성별 도시위험도 비교(2011~2014) 110 표 Ⅴ-1 회귀분석 패널자료 구조 121 표 Ⅴ-2 BPG 이분산 검정결과 122 표 Ⅴ-3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영향요인 분석결과 124 표 Ⅴ-4 도시위험도 기초통계표 125 표 Ⅴ-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OLS추정 결과) 126 표 Ⅵ-1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개선안 132 표 Ⅵ-2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개선안 132 표 Ⅵ-3 홈 방범 서비스 사업 개선안 135 표 Ⅵ-4 자치구별 위험도와 안전정책 추진현황(2014) 135 표 Ⅵ-5 교통안전망 사업 개선안 139 표 Ⅵ-6 안전마을 안심지킴이집 개선안 141 표 Ⅵ-7 성인지 안전통계 생산 및 공개 요청 목록 142 - vii -

Picture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목차 그림 Ⅰ-1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절차 7 그림 Ⅰ-2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틀 10 그림 Ⅱ-1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비율(2013~2014) 20 그림 Ⅱ-2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전마을 이용자 비율 (2013~2014) 27 그림 Ⅱ-3 자치구별 여성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자수(2014) 30 그림 Ⅱ-4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 신청 및 설치방법 34 그림 Ⅱ-5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현황(2013~2014) 39 그림 Ⅱ-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비율(2013~2014) 48 그림 Ⅲ-1 서울시 안전도 57 그림 Ⅲ-2 서울시 안전도 57 그림 Ⅲ-3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58 그림 Ⅲ-4 야간 안전도 59 그림 Ⅲ-5 폭력피해 안전도 61 그림 Ⅲ-6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62 그림 Ⅲ-7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64 그림 Ⅲ-8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65 그림 Ⅲ-9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66 그림 Ⅲ-10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 68 그림 Ⅲ-1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사업별 인지도 70 그림 Ⅲ-12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와 기여도 비교 72 그림 Ⅲ-13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74 그림 Ⅲ-14 여성 안전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대책 평가 77 그림 Ⅲ-15 4년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평가 79 그림 Ⅲ-16 향후 서울시 여성안전 분야별 관심 필요도 80 그림 Ⅲ-17 향후 여성안심특별시 사업 분야별 관심 필요도 81 그림 Ⅲ-18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82 그림 Ⅳ-1 서울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1~2014) 93 - viii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Ⅳ-2 서울시 성폭력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비교(2011~2014) 94 그림 Ⅳ-3 서울시 성폭력 시간대별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96 그림 Ⅳ-4 서울시 성폭력 유형별 시간대별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96 그림 Ⅳ-5 서울시 밤시간 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98 그림 Ⅳ-6 서울시 장소별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100 그림 Ⅳ-7 서울시 장소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101 그림 Ⅳ-8 서울시 장소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102 그림 Ⅳ-9 서울시 장소별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103 그림 Ⅳ-10 서울시 연령별 여성 성폭력 피해자 비교(2012~2014) 107 그림 Ⅳ-11 서울시 연령별 여성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수 비교(2012~2014) 107 그림 Ⅳ-12 서울시 연령별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 피해자수 비교(2012~2014) 108 그림 Ⅳ-13 서울시 연령별 통신매체이용음란 여성피해자수 비교(2012~2014) 108 그림 Ⅳ-14 서울시 연령별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여성피해자수 비교 (2013~2014) 109 그림 Ⅳ-15 서울시 성별 도시위험도 비교(2011~2014) 111 그림 Ⅳ-16 서울시 여성의 도시위험도 비교(2011~2014) 112 그림 Ⅳ-17 서울시 여성의 유형별 도시위험도 변화(2011~2014) 112 그림 Ⅳ-18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비교(2011~2014) 113 그림 Ⅳ-19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비교(2014) 114 그림 Ⅳ-20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범죄피해 비교(2011~2014) 114 그림 Ⅳ-21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범죄피해 비교(2014) 115 - ix -

연구 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민선 6기 여성정책 분야 중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일자리, 건강, 가족, 성인지 정책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사업 을 발굴하고자 함. 서울시는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 민의 정책 체감도나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았음. 여성정책 평가는 주로 사업실적(output)을 중심으로 목표 대비 달성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본 연구는 민선6기 여성정책의 주요 축인 여성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민 수요에 기반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안전정 책을 택한 이유는 2013년부터 서울시가 비혼 1인 가구 여성을 비롯하여 여 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업들을 강화하였고, 시민대상 정책수요 조사 에서도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임. 2. 연구 내용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람안전망, 환경안전 망, 교통안전망 정책을 사업별로, 자치구별로 추진성과를 수집하고 분석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정책수요(policy needs)를 파악 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체감도, 기여도 등을 조사하여 시민 의 정책평가와 수요를 분석함.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policy outcomes) - xi -

를 설정하고, 정책 추진 시기 전후로 시계열 비교를 실시하여 정책효과를 분 석함. 여성안전정책의 추진실적(policy outputs)과 안전정책 성과지표(policy outcomes) 를 회귀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함. 정책효과(policy effectiveness) 분석 및 시민수요에 적합한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3. 연구 방법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여성안전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함. 안전정책 관련 행정자료나 계획, 행정 통계를 수집하여 실적지표와 성과지표 개발에 활용함. 설문조사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인지도, 체감도, 정책효과, 향후 정책수요를 측정함.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65세 여성 700명이며, 연령별 할당표집을 하였고 웹 설문조사로 2014년 11 월~12월에 시행하였음. 여성안전정책은 안심택배, 홈방범서비스,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환경인식, 정책인지도, 정책기여도, 향후 정책수요 등을 조 사함. 활동가 FGI 조사 지역 여성안전 활동가 대상으로 FGI를 시행함. 2014년 안전마을 정책모니 터링을 시행한 단체와, 여성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시, 안심 택배 서비스를 모니터한 단체의 활동가 3인을 조사함. 서울시 여성안전정 - xii -

책에 대한 평가, 지역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수요,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새 로운 제안 등을 질문하였음. 정책효과 회귀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실적을 성폭력범죄 발생률과 성별 도시위험도와 회 귀분석을 실시함. 회귀분석 결과 여성폭력 예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 을 발굴하여 성폭력 예방/억제 효과를 분석함. 4. 연구 결과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절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 과제 수행(inputs)을 통해 얻어진 사업실적(outputs)과 이 실적의 정책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outcomes)를 선정함. 이 지표를 설정하고 선정된 지표의 측정산식 및 자료원을 구체화하 고 선정지표의 시계열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추진실적 지표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수, 여성안전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수, 여성홈방범서비스 이용자수, 여성안심택 배함설치수, 여성안심택배 이용자수,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수로 정함. 정책효과 지표는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강간 강제추행, 시간대별, 장 소별, 연령대별 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성별도시위험도_종합, 밤거리위험 도, 범죄피해위험도로 정함.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절차> 수요반영 (needs) 목표설정 (objectives) 정책과제수행 (inputs) 추진실적 (outputs) 결과도출 정책효과 (outcomes) - xiii -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시민체감도 및 수요조사 분석 서울시 여성들은 서울이 그리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도시에서 가장 위험 하다고 느끼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위험 임. 서울시 여성들의 여성안전정책 인지도는 2.83점으로 보통 이상임. 심야버스,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시, 범죄예방설계 및 골목길 가로등 밝히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음.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여성안전에 기여한 정도는 3.09점으로 높은 편임. 서 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3.14점)하고 있으며, 4년 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함.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분야는 골목길과 공원 조명개선, 범죄예방설계확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홈방범서비스 등임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2013년과 2014년의 도시안전도 를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연령별, 범죄유형별, 장소별, 시간별로 시계열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성폭력 범죄 발 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시간대별 성폭력 범죄발생율은 심야시간대(0시~04시)와 밤시간대(20시~24 시)에서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14년 강간 강제추행범죄는 20시에서 24시 대에 감소폭이 큼. - xiv -

<서울시 밤시간 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연도별 밤시간대 성폭력범죄 발생비교 (2012~2014) 연도별 밤시간대 강간 강제추행 발생비교 (2012~2014) 장소별 성폭력 발생율은 2014년 노상, 유흥업소, 주거지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강간 강제추행 범죄는 주거지, 노상, 유 흥업소, 대중교통에서 모두 감소하였음. <서울시 장소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비교(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주거지(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노상(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유흥업소(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교통(2012~2014)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별도시위험도(밤거리 위험도와 범죄피해 위험도) 지표의 시계열 비교에서는 2013년까지 성별도시위험도가 낮아지다 2014년 - xv -

약간 상승하고 있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음.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회귀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회귀분석을 한 결과 안심택 배 서비스 이용자가 1% 증가하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7.6%를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유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카우트 이용자가 1%가 증가하면 범죄발생건수 가 1.8%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안전정책이 성별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안전정 책은 도시위험도 전체, 밤거리위험도, 범죄피해위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제언 정책효과 높은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정책효과가 입증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안심택배 서비스를 업그레이 드하여 추진하도록 함. 사업 확산을 위해 자치구의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고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함. 정책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정책을 우수사례로 모델화하고 자치구 정책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구별로 확대함.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고함.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주도하여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발굴함. 수요자 중심의 안전정책으로의 전환 : 일상적 삶에서의 안전수요 적극 반영 여성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함. 여성시민의 정책체감도 - xvi -

와 정책수요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상시적으로 여성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전마을 조성, 지하철 보안관, 편의점 안심 지킴이집 사업을 추진함. 안전에 민감한 20대~30대 여성과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사업을 특 화하고, SNS 등을 통한 사업 홍보를 강화함. 비혼, 젊은 여성 밀집지역 중심 으로 홈방범 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함. 지역별 안전 환경 분석에 다른 맞춤형 안전사업 추진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안심귀가 지도를 강화하고 및 안심택시 서비스를 확대함. 도시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도시환경 열악지역)은 환경안전망 조성, 범 죄예방환경설계, 가로등 조도 향상, 안전마을 사업 등을 강화함. 성별도시위험도가 낮고 성폭력범죄 발생도 적은 지역에서는 폭력예방을 위 한 주민연대를 구축하고 주민의 폭력감수성을 제고함. 여성부서를 넘어 시 전체가 참여하는 안전정책 추진 도시계획부터 교통안전분야까지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촘촘한 교 통안전망과 범죄예방설계 추진이 필요함. 성폭력 없는 지하철과 안심택시 사업의 개선안을 제시함.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 안전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 자발적인 지 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안전사업에 필요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자생적인 지 역의 안전문화를 조성함. 지역중심으로 안전마을과 안심지킴이집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주민의 참여제고를 위한 지역안전모니터링, 폭력예방교육, 안전지킴이 양성, 도서 관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함. - xvii -

안전관련 사업의 성인지 통계생산 확대 여성안전정책을 확대하고 여성시민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안전 사업의 실적을 성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생산해야 함. 성인지 통계는 시계열로 축적되어야 하며, 시단위에서, 자치구, 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생산되어야 함. 여성안전과 관련된 범죄 통계도 시계열로, 자치구별로 수집 생산되어야 함. 성인지 통계가 필요한 범죄통계 지표들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자료를 정 리하여 공식적인 통계로 공개해야 할 것임. 6.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임. 따라서 기존의 여성정책 틀에 맞추어 여성안전 은 성폭력 범 죄로부터의 안전 으로 제한하였고, 여성 은 피해자 혹은 피해로부터 보호받 아야 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측면이 있음.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회귀분석 방법과 결과해석에도 한계가 있음. 관련 통계 자료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였기에 변수별로 통계적 유의미 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 자료가 시계열로/ 자치구별로 충분히 확보 되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음. 향후 여성안전정책 연구는 안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체로서의 여성을 부 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정책 및 제도평가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의 생산과 축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xviii -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효과

Ⅰ 서 론 Ⅰ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서울시는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는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 하고 함께하는 돌봄 체계 구축 을 목적 으로 여성 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교통 및 환경안전망 구축, 여성일자리 10만 개 만들기,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30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1인 가구 지원 강화,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등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예산을 보면 2014년 20,242억원, 2015년 20,308억원으로 2015년 66억원 증가하였다. 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중 여성정책은 819억원 (4.1%), 보육예산은 17,184억원(84.6%), 가족정책 2,075억원(10.2%), 외국인다문화 222억원(1.1%), 아동복지센터 8억원이다(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5년 업무보고 자료). 여성가족정책 예산 중 보육 정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지원 확대로 보육 분야 예산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의 4.1%에 불과하지만 성평등 실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므 로 여성정책의 핵심이 된다. Ⅰ. 서론 3

서울시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의 정책 체감도나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정책의 평가는 주로 사업 실적(output)을 중심으로 목표대비 달성도를 측정하 고, 시민 대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내용을 홍보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일자리, 건강, 가족정책, 성인지 정책 등의 핵심 사업부문은 주기적으로 시민 체감도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객관적으 로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민 수요에 기반한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여러 영 역 중 여성안전정책 분야를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안전정책을 선택한 이유 는 서울시에서는 1인 비혼가구 여성부터 일반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신규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시민대상 정책수요에서도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시민의 체감도 및 정책수요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서울 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의 여성안전정책 추진성과(policy outputs)현황을 분석한다. 사업별로 자치구별로 사업내용과 추진성과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정책수요(policy needs)를 파악 한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체감도, 기여도 등을 조사하여 시민의 정책효과 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다. 셋째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policy outcomes)를 설정하고, 정책추진 시기 전후의 시계열 비교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분석한다. 넷째 여성안전정책 추진성과(policy outputs)를 안전정책 성과지표(policy outcomes)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한다. 다섯째 정책효과(policy effectiveness) 분석 및 시민수요에 적합한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Ⅰ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1) 정책 평가의 목적 특정정책이 효과적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성과지표를 통해, 혹은 체감도 조사를 통해)에 의해 현재 집행중인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 이었는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이 결정된 이후 정책의 집행과정 과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정책의 내용, 집행 및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 회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노화준, 2008, 2010). 정책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함이며, 둘째 정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평가하고 대안의 선택과 개선, 운영상 의 능률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된 정책의 집 행결과가 실제 목표달성에 기여한 상대적인 효과 및 능률성 등에 대한 정보를 산출 하여 정책을 수정, 보완, 종결 등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제 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정책결정에 대한 책무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다(노 화준, 2008; 이윤식,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평가란 정책 활동에 관한 환류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 에 대한 책무성을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렇기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서울시 여성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투입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달성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더 나 은 정책개발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시 정부의 책무성이기 Ⅰ. 서론 5

때문이다. 정책의 효과성 평가(effectiveness evaluation)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한 다. 정책문제의 해결이 정책목표가 되는 경우는 문제의 해결이 정책목표의 달성으 로서 나타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정책산출(policy outputs), 정책결과 (policy outcomes), 정책영향(policy impac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산출은 정책 의 시행(input)에 따라 산출된 결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단기간에 나타 나는 효과를 의미하며, 정책결과는 정책 산출을 통해 얻은 효과로서 정책대상자들 에게 일어난 변화를 의미한다. 정책영향은 정책의 집행으로 사회에 나타난 변화로 서 정책산출이나 정책결과보다 더 장기간 후에 나타나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정정 길 외, 2010; 고길곤, 2014). 정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는 먼저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어떤 정책적 투입을 어느만큼 해야 하는지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정책목표 를 충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였는가가 정책결과(outcome)가 된다.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측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 다. 이 틀에 의하면 정책평가 및 정책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과제수행(inputs)을 통해 얻어진 사업실적(outputs)과 이 실적의 정책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 지표가 설정되면 선정된 지표의 측정 산식 및 자료원을 구체화하고 선정지 표의 시계열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그림 Ⅰ-1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절차 수요반영 (needs) 목표설정 (objectives) 정책과제수행 (inputs) 추진실적 (outputs) 결과도출 정책효과 (outcomes) Ⅰ 2) 여성안전 정책효과 측정 지표 1 추진실적(policy outputs) 지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추진실적 지표를 선정하였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폭력예 방 및 지원 4개 분야에 총 17개 사업이 있다. 구분 표 Ⅰ-1 서울시 여성안전정책(2013~2014) 추진 실적 사업명 통계유무 통계단위 성별구분 사람 안전망 환경 안전망 교통 안전망 폭력피 해예방 및 지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유 시/자치구 유 서울시 마을 파수관 유 시 무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유 시/자치구 유 안심지킴이집 유 시/자치구 무 환경적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확장 무 - 무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무 - 무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홈방범 서비스 유 시/자치구 유 여성 안심택배함 설치 유 시/자치구 유 성폭력 없는 지하철 유 - 무 안심택시 서비스 유 - 무 버스안전귀가 서비스 무 - 무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유 시/자치구 유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미입수 - - 인터넷 감시단 운영 미입수 - - 위기 관리팀 운영 미입수 - - 법률의료 전문 자문단 운영 미입수 -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미입수 - - Ⅰ. 서론 7

안전정책의 추진실적(policy outputs) 지표로는 위의 17개 사업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시와 자치구 단위로 성인지 통계가 생산 가능한 다음의 6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Ⅰ-2 여성안전정책 추진실적(output) 지표 연번 추진실적 지표 구분 1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수 시/자치구 2 여성안전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수 시/자치구 3 여성홈방범서비스 이용자수 시/자치구 4 여성안심택배함 설치수 시/자치구 5 여성안심택배 이용자수 시/자치구 6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수 시/자치구 2 정책효과(policy outcomes) 지표 여성안전 정책효과(policy outcomes)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검토해 보면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안전의식에 대한 논의들이 많다. 안전한 지역사회(safer community)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이 심야나 새벽같이 어느 시간대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공간 과 시설공간을 이용하고 어떠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하는 동시에 (Terri dame and Ali Grant, 2002) 성희롱이나 폭력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지 역사회를 지칭한다(장미혜 외, 2013).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의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성폭력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여성1인가구비율, 범죄 취약여성구성비(15세~64세), 이혼율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성폭력 발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숙박음식업비율, 1인가구구성비, 비아파트비율, 인구밀도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이다(박준희 외, 2014). 물리/상황적인 성폭력발생 영향변수는 가디언십(5), 감시성(5), 접근통제(4), 유지 관리(3)가 있다. 가디언십 지표는 인구대비 경찰관 비율, 면적대비 경찰관 밀도, 인 구대비 방범 인력수, 공가, 면적대비 CCTV 수이다. 감시성 지표는 창문투과성 및 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면적, 보안등 성능 및 간격(밀도), 담장의 투과성, 골목길의 복잡성으로 인한 가시성, 가로시설물(가로수, 전봇대, 벤치 등)의 자연감시정도이다. 접근통제 지표는 방범창 호 설치여부, 출입문 시정장치, 침입경보 및 출입 감시 장치, 가스배관 덮개 수이다. 유지관리지표는 쓰레기, 낙서 및 광고 전단지, 파손된 가로 시설물(가로등, 화단, 벤 치 등)이 있다(박준희 외, 2014). Ⅰ 심리적인 영향변수는 경제적 결과지표로 범죄비용(범죄예방, 피해비용)과 심리적 영향지표로 범죄의 두려움 지표가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의 성인지통계, 국가성평등 지수에서 도시안전과 관련된 지표로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범죄부하량,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교통사 고, 화재, 기타 사고의 예방, 법 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안전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여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성별도시위험도를 들 수 있다(박준희 외 2014 ; 주재선, 2010 ; 통계청, 2010 ; 남정 연, 2013). 이 외에도 해당지역 거주 성범죄자수, 여성1인가구비율, 범죄취약여성인 구 구성비, 숙박음식업비율, 인구밀도, 비아파트 비율, 인구대비 경찰관 비율, 인구 대비 방범 인력수, 면적대비 CCTV수, CPTED 설치정도 등이 있다(박준희 외, 2014). 안전관련 성인지 통계에는 성폭력사업의 처분결과, 가정폭력사업의 처분결과, 성매 매사업의 처분결과를 포함하기도 한다(주재선, 2010). 본 연구에서는 안전정책효과 지표로 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성별도시위험도 지표 를 선정하였다. 위의 언급된 다른 지표들이 여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의 효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서울시 안전정책의 목표와 주 대상,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효과지표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거주 성범죄자수를 줄이거나, 인구대비 경찰관비율을 늘리거나, 숙박음식업소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도시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해도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직접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이 두 지표는 여성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자, 시와 자치구 단위로 통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여성폭력범죄는 성폭력 범죄로 한정하였고,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유형별, 시 간대별, 장소별, 연령대별로 세부 지표를 측정하였다. 성별도시위험도는 종합위험 도, 밤거리위험도, 범죄피해 위험도 3개 지표로 측정하였다. Ⅰ. 서론 9

표 Ⅰ-3 여성안전정책 정책효과(outcome) 지표 연번 지표명 구분 1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강간 강제추행 시/자치구 2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시간대별 시/자치구 3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장소별 시/자치구 4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연령대별 시/자치구 5 서울시 성별도시위험도_종합 시/자치구 6 서울시 성별도시위험도_밤거리위험도 시/자치구 7 서울시 성별도시위험도_범죄피해위험도 시/자치구 3)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틀 상기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성 분석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그림 Ⅰ-2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틀 정책방향 핵심과제(16개) 추진성과(실적) 정책효과 포괄적 관점의 안전지원 강화 여성의 안전한 도시생활지원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전마을참가자 여성안심택배이용자 102,229건(2014) 20,381명(2014) 138,382명(2014) 도시 안전인프라 확충 도시 안전체감도 향상 정책효과(outcome) 측정지표: 도시위험 체감 정도(성별)/ 성폭력범죄발생건수 1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 방법 Ⅰ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여성안전 및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여성안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안전정책 관련 행정자료나 계획, 행정통계를 수집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실적지표와 성과지 표 개발에 활용한다. 설문조사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체감도, 정책효과, 향후 정책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거주 19세~65세 여성이 며, 연령별 할당표집을 통해 7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웹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 며, 조사는 2014년 11월~12월에 시행되었다. 조사는 서울시 안전정책은 안심택배서비스, 홈방범서비스,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안전분야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환경 인식, 정책인지도, 정책기여도, 향후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지역 안전활동가 FGI 조사 지역에서 서울시의 여성안전 정책을 모니터링 실시한 활동가 대상으로 FGI 조사 를 시행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였기에 문제점 파악이나 실질적인 사업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유용하다. 조사는 2014년 안전마을 정책모니터링을 시 행한 서울여성회 와 2014년 여성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시, 안심 택배 서비스를 모니터링 한 동작구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의 활동가 3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조사는 여성이 느끼는 도시의 위험요소,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Ⅰ. 서론 11

새로운 여성안전정책 제언, 지역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지역 여성의 안전 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울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안전관련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기대 등을 조사하였다. 정책효과 회귀분석 서울시 전체, 각 자치구별로 여성안전정책 실적을 성폭력 범죄 발생율, 성별도시 위험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폭력예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을 발굴하여 성폭력 예방/억제 효과를 분석한다. 2) 추진체계 표 Ⅰ-4 연구추진체계 추진단계 연구내용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분석 행정자료 분석 통계자료 분석 선행연구 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실적분석 -여성안전 환경실태 분석 -여성안전지표, 안전영향요인 분석 착수자문회의 분야별 전문가 구성 효과분석 도구 및 지표, 방법 자문 -학계, 성평등위원회, 서울시담당자, 재단 내 부 전문가 참여 -분석대상 정책, 정책효과 성과지표 자문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 통계자료 수집 성과지표 개발 -통계자료 수집 및 성과지표 개발 -지표 측정치 분석 및 평가 성과지표 측정결과 분석 설문조사 정책수요조사 체감도 조사 -서울시 여성시민 대상 수요조사 -시민체감도 조사 및 정책효과분석 -정책효과 및 정책수요 파악 활동가 FGI 조사 여성안전활동가 모니터링 결과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사업별 평가 -지역여성 안전정책 수요 발굴 -여성안전 사업별 정책 제안 1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정책효과성 회귀분석 실적지표와 성과지표 회귀분석 정책효과성 분석 -실적과 성과의 회귀분석 -유의도가 있는 안전사업 발굴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방안 도출 Ⅰ 정책방안 도출 정책방안 도출 및 우수사례 제안 -정책효과 분석결과 반영 -우수사례 확대 실시 -지역중심의 안전정책 제간 보고서 작성 보고서 발간 최종결과보고 -보고서 발간 -과제 최종결과보고 4. 기대 효과 이 과제는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방법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이제까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성의 정책수요 반영정도가 적절한 지, 정책대상에서 배제된 집단이 있는지, 정책의 성인지성이 확보되었는지,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정책의 실적에 대한 평가 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종 목표인 성평등, 안전한 사회조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평 가하는 것이다.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및 이를 통한 정책 효과성 분 석은 여성정책 평가에서 새롭게 시도한 방식이다. 이는 효과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 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앞으로 이 조사 분석 방법을 일자리, 보육, 성평등 정책 등 다른 핵심정책 분야로 확대하여 적용하면 중장기적인 여성가족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Ⅰ. 서론 13

Ⅰ II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현황 분석 1. 사람안전망 정책 2. 환경안전망 정책 3. 교통안전망 정책 4. 여성폭력예방정책 5. 소결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2013년 당신이 있어 안심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사람 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3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람안전망은 안심귀가스 카우트, 안심지킴이집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 하는 사업이며, 환경안전망은 범죄예방설계나 가로등 조도개선 등 도시 환경을 개 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교통안전망은 버스, 지하철, 택시를 여성이 안 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여행프로젝트부터 도시에서의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 으나 2013년 제 56차 UN CSW 총회의 주제인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종식과 맥을 같이하여 3.8세계여성의 날 종합적인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에 는 지역별로 안전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에서의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추가 개발하였다. 여성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는 2015년 UN 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에서는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 각 영역별로 서울 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개요와 추진실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17

1. 사람안전망 정책 1) 서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지역 주민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늦은 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이다. 이용방법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또는 접수상황실로 전화하면 동행해줄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장소에서 노란 근무 복장을 하고 있는 2인 1조의 스카우트 를 만나 신분증을 확인 후 귀가를 지원받게 된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주중에만 운영하고 신청인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뒤 편 1~2m에서 동행한다. 그 외에도 유흥업소 주변을 순찰하고, 여성들의 안전 귀가 를 지원한다. 2013년 7월에는 주당 300건에서 600건으로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15개 구만 시행했으나 여성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2014년 25개 전 자 치구로 확산되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단은 2013년 495명으로 출발하여 2014년 518명이 활동하였다. 스카우트의 성비는 2014년 남성은 102명, 여성은 416명으로 남성 19.7%, 여성 80.3% 이다. 심야시간에 여성이 여성의 안전귀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논란이 일부 있지만, 이용 여성들이 남성 스카우트의 귀가 지원을 꺼림에 따라 여성의 비율 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안전정책인 동시에 여성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단은 주 5일 심야 3~5시간을 근무하며 월평균 임금은 71만원이며 고용기간은 평균 9개월 정도 된다(2014 서울시내부 행정자료). 여성안심귀가 동행 유흥업소 순찰 및 안전 귀가 지원 1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표 Ⅱ-1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현황 (2013~2014) (단위 : 명, %) 자치구 2013년(7월~12월) 2014년(1월~12월)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31,587 5,261,704 0.60% 102,229 5,260,580 1.94% 종로구 4,480 84,656 5.29% 7,437 83,905 8.86% 중구 209 68,862 0.30% 83 68,275 0.12% 용산구 128,951 0.00% 63 127,867 0.05% 성동구 1,030 153,762 0.67% 2,385 152,742 1.56% 광진구 199 193,855 0.10% 2,014 192,364 1.05% 동대문구 188,278 0.00% 1,558 188,681 0.83% 중랑구 210,847 0.00% 461 212,233 0.22% 성북구 574 247,119 0.23% 2,472 242,952 1.02% 강북구 1,886 173,375 1.09% 5,625 171,857 3.27% 도봉구 2,846 182,684 1.56% 4,526 180,406 2.51% 노원구 304,060 0.00% 1,696 300,359 0.56% 은평구 1,587 259,389 0.61% 4,515 257,297 1.75% 서대문구 3,217 166,753 1.93% 7,400 165,384 4.47% 마포구 3,612 202,224 1.79% 3,286 205,113 1.60% 양천구 250,211 0.00% 1,597 247,617 0.64% 강서구 418 292,949 0.14% 200 301,812 0.07% 구로구 224,474 0.00% 10,134 227,040 4.46% 금천구 125,512 0.00% 7,086 125,554 5.64% 영등포구 5,491 209,160 2.63% 13,977 209,175 6.68% 동작구 468 214,264 0.22% 4,180 213,299 1.96% 관악구 1,810 264,616 0.68% 6,578 263,277 2.50% 서초구 230,770 0.00% 4,401 235,179 1.87% 강남구 295,569 0.00% 347 303,364 0.11% 송파구 344,925 0.00% 4,428 343,486 1.29% 강동구 3,760 244,439 1.54% 5,780 241,342 2.39% Ⅱ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총 이용자 수는 2013년(7월~)은 31,587명으로 여성인구수 대비 평균 이용율은 0.6%이나, 2014년은 102,229명으로 증 가하고, 여성인구수 대비 평균 이용율은 1.94%로 상승했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19

구별 실적은 2013년은 영등포구(5,491명), 종로구(4,480명), 강동구(3,760명), 마포 구(3,612명), 서대문구(3,217명), 도봉구(2,846명), 강북구(1,886명) 순이며, 용산구, 동 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이용자 가 전무하다. 이를 각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로 보면 2013년 종로구(5.29%), 영등포구(2.63%), 서 대문구(1.93%), 마포구(1.79%), 도봉구(1.56%), 강동구(1.54%), 강북구(1.09%) 순으로 높다. 약간의 순위차이는 있으나, 이용자수가 많은 구가 인구대비 이용율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비율(2013~2014) 2014년 구별 이용자 실적은 영등포구(13,977명), 구로구(10,134명), 종로구(7,437 명), 서대문구(7,400명), 금천구(7,086명), 관악구(6,578명) 순이다. 중구, 용산구, 중랑 구, 강서구, 강남구의 이용자수는 미미하다. 2014년 구별 인구수 대비로 보면 종로 구(8.86%), 영등포구(6.68%), 금천구(5.64%), 서대문구(4.47%), 구로구(4.46%), 강북구 (3.27%) 순이다.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실적이 높은 구가 인구대비 이용율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별 안심귀가이용자수 및 인구대비 이용율을 분석해 본 결과 구로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2013년에 활발하게 사업추진을 한 구가 2014년도에 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도 추진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예산은 2013년 2,700백만원에서 2014년 4,032백만원, 2015년 4,302백만원으로 14년 예산이 증가한 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 표 Ⅱ-2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2013~2017)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16,034 2,700 4,032 4,302 4,700 5,000 Ⅱ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2) 서울시 마을 파수관 서울시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협력사업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배달 원의 각종 활동을 통해 여성범죄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사업이다. 마을 파수관으로 임명된 배달원들은 오토바이에 깃발을 달고, 본연의 임무를 보면 서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2013년 11월 도미노 피자와 맥도날 드와 협약을 맺고, 시민정신이 투철한 전문 배달요원 약 1,000명을 파수관으로 활동 하도록 하였다. 마을 파수관은 여성폭력 현장제보 및 신고(112로 신고), 공공시설물 파손 등 생활 안전 위해요소 신고(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활용) 서울시 안전정책 홍보도우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모든 골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위급 상황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빠른 반응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건수를 바탕으로 가장 뛰어난 파수관을 선발하여, 장학금이나 창업 자 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마을파 수관의 생활안전위험요소 신고는 총 747건에 달한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1

표 Ⅱ-3 마을파수관 생활안전위험요소 신고현황(2013~2014) (단위 : 건) 구분 `13.11~12 `14.1 `14.2 `14.3 `14.4 `14.5 도미노 2 6 16 35 50 38 맥도날드 3 77 81 66 84 63 계 5 83 97 101 134 101 구분 `14.6 `14.7 `14.8 `14.9 `14.10 누계 도미노 39 24 26 23 7 266 맥도날드 41 12 13 28 13 481 계 39 24 26 23 7 266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4) 3)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서울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마을 단위의 주민, NGO, 경 찰, 구청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성들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였다. 매년 초 안 전마을 조성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단체, 주민 등을 모집 선발하여 주민들이 직접 파수꾼이 되어 여성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여성 안전마 을은 주민의 힘으로 위험지역 모니터링부터 환경개선, 순찰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 시는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별로 800만원씩 총 2억원이 지원된다(2015). 여성 스스로가 지역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한 환 경조성 및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2013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4개 자치구에서 14개 여성 안전마을을 운영하였 다. 마포구는 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은평구는 가정폭력 없는 안전마을, 금천구는 암탉 우는 마을로 기획하여 지원하였다. 2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표 Ⅱ-4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현황(2013) 연번 자치구명 사업분야 프로그램명 1 중구 가정폭력없는 신당2동 안전지킴이 가정폭력 없는 안심마을 2 은평구 동net 방net 프로젝트 3 중랑구 여성이 안전한 중랑 네트워크 4 성북구 우리동네 골목대장 5 강북구 성폭력 없는 인수동을 지켜라! 6 구로구 안심마을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구로 만들기 7 영등포구 영등포 안구정화 프로젝트 8 강동구 여성폭력 down! 9 종로구 마을버스 노선따라 밤길안심 365 안심귀가 지원 마을 10 관악구 여성이 안전한 푸른 언덕 愛 11 마포구 마을 순찰을 통한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12 동작구 안심마을 주민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마을 13 서대문구 골목지킴이 사업을 통한 탁트인 홍반장 마을 만들기 14 금천구 안심마을 더불어 나누는 암탉광장 만들기 Ⅱ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2014), 당신이 있어 안심됩니다. 안전마을사업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2,122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참가자 수가 많은 구는 중구가 3,874명으로 가장 많고, 중랑구 1,520명, 성북구 1,350 명, 구로구 850명, 종로구 825명 순이다.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로 비교해 보면 중구 5.63%, 종로구 0.97%, 중랑구 0.72%, 성북구 0.55%, 금천구0.45%로 순위가 달라진다. 참가자수가 적은 구는 관악구 120명, 영등포구 285명, 서대문 305명, 은평구 402명 순이다. 2014년은 안전마을 사업에 광진구, 도봉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5개구가 추가 되어 16개 마을, 2015년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3

연번 자치구명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1 노원구 여성이안전하고 편안한 덕릉로길 만들기 취약지역 환경개선, 주민순찰, 안심귀가 지원 2 양천구 책을 품은 마을 책을 통한 안전한 마을길조성 3 마포구 4 영등포구 5 강동구 성산2동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밝은 도시 환한미소 안전한 영등포 스스로 만드는 우리마을 안전마을 6 성동구 우리동네 범죄 ZERO! 7 강남구 A/S Women 안전마을 8 구로구 9 종로구 10 동대문구 11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Fun하고 Safe한 골목 조성 범죄제로! 창신안전마을 프로젝트 청량리! 더(The) 안전한 마을 만들기 행운동 여성안심 캠페인 프로젝트 12 동작구 동네한바퀴 13 금천구 여성이 안전한 행복로 만들기 14 서대문구 탁트인 홍반장 만들기 15 중구 표 Ⅱ-5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현황(2015) 어디서든 안전한 촘촘마을 만들기 시즌 2 16 광진구 행복동 프로젝트 17 용산구 안전 UP 폭력 Good bye 타운홀 미팅, 쏠라표지병 설치, 주민마을지킴이 양성 및 순찰봉사단 여성안심귀갓길 선정, 조명 개선 및 표지판 부착, 민관합동순찰 지역안전모니터링, 안심골목길만들기, 안전마을그림전시회 등 주민설문조사, 환경개선(형광페이스트 도포 등) 범죄예방커뮤니티 구축 등 한부모 모자가정 등 창문열림경보기설치, 도시가스배관 개선, 성폭력예방교육 등 낡은 골목길 벽화조성, 안심거울 및 비상벨설치, 112 신고안내판 등 여성안심귀갓길 쏠라로 설치사업, 특수형광물질도포, 주민순찰 등 담장 벽화사업 추진, 안전거울 및 미러시트 부착, 주민순찰 등 여성안심 컨퍼런스, 안심벽화 제작 등 마을살피미활동, 마을 안전지도 제작 및 안심거울길, 지키자 데이 등 위험지역 모니터링, 지민수요조사, 여성행복로환경개선, 방문상담 등 모니터링, 골목환경개선, 미러시트 부착, 벽화사업, 안전마을 간담등 주민성폭력예방교육, 네트워크 구축, 야간순찰대 운영 주민폭력 감수성 향상교육, 여성폭력 사진전시회, 캠페인 등 주민참여폭력예방교육, 안전스티커 부착, 캠페인 2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연번 자치구명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18 도봉구 폭력없는 안전한 신창동마을 만들기 19 강서구 움직이는 안전마을 만들기 20 서초구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서초구 21 중랑구 중랑구 대장장이 프로젝트 22 은평구 Self-defense 아카데미 운영 23 성북구 장위3동 자율방범대, 여성호신술아카데미 운영 24 송파구 여성아동안전 그린존 운영 25 강북구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삼양동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주민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주민참여 커뮤니티 등 안전지킴이교육, 주민참여 폭력예방캠페인 운영, 마을순찰 여성폭력제로스쿨,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주민, 학생 참여 켐페인 주민참여젠더스쿨, 지역센터 성폭력예방교실, 마을캠페인 주민참여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자기방어훈련강사 양성 및 활동 주민참여위험지역 모니터링, 순찰활동, 주민호신술강사양성 위험지역 모니터링, 안전귀갓길 조성, 순찰활동 등 위험지역모니터링 및 환경개선, 예방교육, 지역 안전네트워크 MOU, 지킴이 활동 Ⅱ 안전마을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0,381명의 여성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서울시 전체 여성인구 대비 이용율은 0.39%에 이른다. 2014년은 16개 구 중 마포구가 6,822명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 2,580명, 구로구 2,344 명, 중랑구 1,680명 순이다. 구별 여성인구대비수로 비교해보면 마포구 3.3%, 도봉 구 1.43%, 구로구1.03%, 강북구 0.89%, 중구와 금천구가 각각 0.84%이다. 참가자수 가 적은 구는 송파구 210명, 서초구 240명, 광진구 250명, 동작구 428명 순이다. 표 Ⅱ-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전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수(2013~2014) (단위 : 명, %) 2013년(7월~12월) 2014년(1월~12월) 자치구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12,122 5,261,704 0.23% 20,381 5,260,580 0.39% 종로구 825 84,656 0.97% 83,905 0.00% 중구 3,874 68,862 5.63% 571 68,275 0.84%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5

자치구 2013년(7월~12월) 2014년(1월~12월)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용산구 128,951 0.00% 127,867 0.00% 성동구 153,762 0.00% 152,742 0.00% 광진구 193,855 0.00% 250 192,364 0.13% 동대문구 188,278 0.00% 188,681 0.00% 중랑구 1,520 210,847 0.72% 1,680 212,233 0.79% 성북구 1,350 247,119 0.55% 574 242,952 0.24% 강북구 520 173,375 0.30% 1,521 171,857 0.89% 도봉구 182,684 0.00% 2,580 180,406 1.43% 노원구 304,060 0.00% 300,359 0.00% 은평구 402 259,389 0.15% 482 257,297 0.19% 서대문구 305 166,753 0.18% 420 165,384 0.25% 마포구 450 202,224 0.22% 6,822 205,113 3.33% 양천구 250,211 0.00% 587 247,617 0.24% 강서구 292,949 0.00% 301,812 0.00% 구로구 850 224,474 0.38% 2,344 227,040 1.03% 금천구 560 125,512 0.45% 1,052 125,554 0.84% 영등포구 285 209,160 0.14% 209,175 0.00% 동작구 380 214,264 0.18% 428 213,299 0.20% 관악구 120 264,616 0.05% 620 263,277 0.24% 서초구 230,770 0.00% 240 235,179 0.10% 강남구 295,569 0.00% 303,364 0.00% 송파구 344,925 0.00% 210 343,486 0.06% 강동구 681 244,439 0.28% 241,342 0.00%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2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그림 Ⅱ-2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전마을 이용자 비율 (2013~2014) Ⅱ 참가자수는 구별로 편차가 큰데 이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의 차이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마을 사업의 특성 상 소규모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프로그램 참가자 수로만 사업의 효과 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전마을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직접 나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 록 하여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어 여성시민의 인지 도가 13.3%로 매우 낮으며 안전 기여도도 2.6%로 낮은 사업으로 조사되었다(서울시 여성안전, 보육정책 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4) 안심지킴이집 안심지킴이집은 마을에서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임시로 보호를 받거나 필요 시 경찰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을 위한 안전마을에서 2013년 9 월 50개소를 시범운영하고, 14년도에는 더 확장될 계획이다. 안심지킴이집에는 비 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심지킴이의 집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7

서울시는 2014년 3월부터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 집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위기 상황 시 긴급대피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CU, GS25, 7 ELEVEN, MINISTOP, C-SPACE 5개사 편의점 656개를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선정하고 경찰 과의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편의점의 안심지킴이가 위급한 상황에서 무선 비상벨이나 무다이얼링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 이다. 지킴이 집에서 신고를 하면 112 신고센터를 통해서 인근 경찰서, 지구대 등에 여성안심지킴이집 ##점, 주소, 연락처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서울시홈페이지 정보광장 안심지킴이집, blog.naver.com/together.sh). 안심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경 찰이 직접 회원사의 점주와 수퍼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위기상황대처 방법을 교육하 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안심지킴이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서울맵에 접 속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어디에 안심지킴이집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서울시홈페이지 정보광장, blog.naver.com/together.sh). 여성안심지킴이집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집 지킴이집 위치표시 지도 구별 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2014년 지킴이집 운영자는 1,902명에 이른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24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송파구 126명, 서초구 120 명, 마포구 111명, 용산구 102명이다. 2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여성들이 생활공간에 밀착하여 있는 마을의 지킴이집은 여성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안전보호 요청을 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다. 안전정책에 대한 여성들 의 사업별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편의점 안심 지킴이집은 잘 알고 있다가 29%, 보통이다 가 27.0%, 잘 모른다 가 44.0%로 다른 안전사업들에 비해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서울시여성안전, 보육정책 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안심지킴이집은 인지 도는 높은 편이나 안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3.0%로 낮았다. 표 Ⅱ-7 구별 여성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자수(2014) (단위 : 명) 자치구 운영자수 자치구 운영자수 Ⅱ 총계 1,902 서대문구 48 종로구 81 마포구 111 중구 90 양천구 33 용산구 102 강서구 63 성동구 45 구로구 60 광진구 63 금천구 36 동대문구 66 영등포구 78 중랑구 36 동작구 69 성북구 84 관악구 75 강북구 87 서초구 120 도봉구 66 강남구 240 노원구 45 송파구 126 은평구 18 강동구 60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9

그림 Ⅱ-3 자치구별 여성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자수(2014) 2. 환경안전망 정책 1)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체 도시에 확장하기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란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도시 환경 설계 를 접목해 범죄 발생의 기회적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셉티드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보수 등의 5가지 원리에 기반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한다. 가로등의 밝기를 조정하거 나 우범지역의 창문 담벼락의 시야확보,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의 노출을 통한 비인 가자들의 출입통제, 단지나 집 앞의 보도를 꾸미거나 조경하여 거주민에게 안전한 자신의 영역을 확보, 공공장소에 시민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눈으로 범죄 감시, 깨끗한 환경유지보수 등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서울시에서 2008년도부터 여성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서 논의되던 사업으로 2013년 학교, 공원, 주거공간, 신도시 등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CCTV 설치, 탁트인 시야 확보, 여성에게 안전한 디자인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3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학교에는 외부 감시기능과 투시가 가능한 투시형 벽 72개를 설치하고, 오래된 주거 단지 10곳에 건물뒤편 사각지대를 개선하였다. 양재 시민의 숲 등 공원 4개를 시범 공원으로 조성하고, 마곡의 16개 복합단지에도 설치하고 있다. 2013년 9월 대형 신축건물에 CPTED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CPTED 조항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정착화하기 위한 제도를 갖 추었다. 서울시도시기반본부는 마포구 염리동을 시작으로 싱글여성, 외국인 밀집지역, 재 래시장, 공원 등에 적용해 실제 효과를 낸 범죄예방디자인을 2014년부터 지하철 정 거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Ⅱ 해마다 지하철에서의 성범죄, 절도, 폭력 등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 고, 이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어 서울시는 범죄기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에 신설되는 5개 정거장(신논현~종합운동장 구 간)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상 하행 승강장에 각각 길이 5m, 폭 2m의 안전구역을 1개씩 만들어 CCTV, 비상전화, 비상벨과 대형거울, 모니터를 설치해 실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속대응하고, 범죄 심리도 사전에 억제한다. 이로써 인적이 드문 늦은 밤이나 신새벽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시민들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주고 범죄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구역(zone) 외부출입구 캐노피 피난 계단 셉티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동작구에서는 소규 모건축물의 범죄예상설계 가이드라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주민들에게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1

알려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는 원룸형, 다중주택 등 1~2인 가구 등 소규모 건축물 내 "무인택배함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또는 "글라스도어 설치, 건축심의 건축물 "방범용 CCTV 설치,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 (mirror sheet), 반사경 등 설치, 기 시행중인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설계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투시형 엘리베이터 미러시트(mirror sheet) 침입방지 도시가스 배관 항목 표 Ⅱ-8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공통사항) 예시 세부 기준 사전검토 영역성 확보 접근통제 활동성 확보 조경 조명 - 범죄분석, 범죄위험평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 공적/사적 공간 위계구분, 용도 및 방향 표시(안내판, 색채, 조명계획) - 보행로 자연감시, 출입구 인지가능한 시설 설치 - 범죄자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외벽 설계 - 외부 공간과의 연계, 커뮤니티 증진을 고려한 실 배치 -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건물과 일정거리 이격 - 눈부심 방지 보행자 등( 燈 ) 설치, 낮은 조도의 등기구를 조밀하게 배치 등 자료 : 동작구청 홈페이지(2015) 강남구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내 설치된 여성안심 귀갓길 에 범죄예 방 환경디자인 기법(CPTED)을 도입한 환경개선을 통해 밤늦은 시간 여성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다고 밝혔다. 여성안심 귀갓길 40개 노선 중 12개 노선에 여성안심 귀갓길 노면 표시, 112신고 안내표지판 설치,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야간에도 노면과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 노선들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할 계획 3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이다. 또한 여성안심 귀갓길 내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에는 가스배관, 방범창 등에 특수 형광물질 도포를 통해 외부 침입을 방지하고, 여성 가구와 한부모 모자가정 등에는 창문 열림 비상경보기 를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도 힘쓴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거지, 공원, 대중교통, 노상 등에 범죄예방설계 를 확대하는 것은 여성 및 시민안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이는 범죄예방설 계라는 용어가 일반 시민들에게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여성들이 기여도가 높 은 여성안전정책으로 골목길 공원의 조명개선 (36.3%, 2위)과 범죄예방환경설계확 대 (21.3%, 7위)를 꼽은 것을 보면(서울시여성안전, 보육정책 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Ⅱ 2)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홈방범 서비스 제공 범죄를 당하기 쉬운 다세대 주택, 전세, 월세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을 대 상으로 자동방범시스템, 24시간 모니터링, 긴급비상벨, 출입구의 무선감지센서 등 을 설치하여 안전을 지켜주는 서비스이다. 무선 감지 센서가 집에 설치돼 외부 침입 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업체에 알려져 긴급 출동이 이뤄진다. 집 안에는 긴급 비상벨도 설치돼 위험 발생 시 보안 요원에게 알려 긴급 출동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013년 5월에 ADT CAPs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싱글여성들은 최신 홈 방범 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중 저가주택 1) 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여성1인 단독가구, 여성이 세대주인 한 부모 가구, 모녀, 자매가구 등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구이다. 홈방범 서비스 추진실 적을 살펴보면 2013년 1,310가구, 2014년 1,841가구가 설치하였다. 1) 저가주택 거주의 기준은 전세 임차보증금이 9천9백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전,월세인 경우 전세보증 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천9백만원 이하인 주택임. - 전,월세의 전세 환산방법 : 전세보증금 + 월세x50 예시1) 전세보증금 3천만원 + 월세20만원 x50 =4천만원 예시2) 전세보증금 1천만원 + 월세40만원 x50 =3천만원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3

그림 Ⅱ-4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 신청 및 설치방법 표 Ⅱ-9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 수(2013~2014) (단위 : 건) 구분 `13. 5 `13. 6 `13. 7 `13. 8 `13. 9 `13. 10 `13. 11 `13. 12 설치건수 77 332 256 191 175 152 70 57 누계 77 409 665 856 1,031 1,183 1,253 1,310 구분 `14. 1 `14. 2 `14. 3 `14. 4 `14. 5 `14. 6 `14. 7 `14. 8 설치건수 35 52 73 50 43 41 52 30 누계 1,345 1,397 1,470 1,520 1,563 1,604 1,656 1,686 구분 `14. 9 `14.10 `14. 11 `14. 12 설치건수 24 33 32 66 누계 1,710 1,743 1,775 1,841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이용자는 2013.5월부터 방범서비스를 설치한 가구수를 말하며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임. 이용자수에는 계약기간 만료자와 중도해지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치구별로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관악구가 19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마포구 143건이다. 서대문 98건, 은평 93건, 광진구 91건으로 설치하였다. 가 장 적게 설치한 구는 중구 14건이며 다음이 도봉구로 19건이다. 홈방범 서비스는 서울시가 설치비 약 10만원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매월 사용료 9.900원을 지불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의 주 대상은 저소득 주거지에 거주하는 싱 글여성으로 월 사용료가 부담되어서, 계획보다 확산이 잘 되지 않았다. 3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표 Ⅱ-10 자치구별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 수(2013~2014) 연번 자치구 이용자 연번 자치구 이용자 (단위 : 명) 1 강남 84 14 서대문 98 2 강동 46 15 서초 65 3 강북 57 16 성동 48 4 강서 65 17 성북 86 5 관악 192 18 송파 89 6 광진 91 19 양천 47 7 구로 61 20 영등포 47 8 금천 36 21 용산 80 9 노원 46 22 은평 93 10 도봉 19 23 종로 28 11 동대문 66 24 중구 14 12 동작 85 25 중랑 75 13 마포 143 합계 1,761 Ⅱ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월별 이용자와 자치구별 통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기 중도 해지자 중 정보가 누락되어 자치구별로 분류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3) 안심 택배 서비스 설치 서울시는 택배를 가장한 여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센터를 포함한 인근 지역 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년 1월부터 3월까지 9개 자치구 11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다 6월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한 50개의 장소에 안심 택배 서비스를 설치하였다. 2014년에는 시 전역에 50개 소를 추가 설치하여 100개소를 운영하였고, 2015년에는 2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2015년 추가 선정되는 장소는 1인 가구 및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눈비가림 및 전력, 통신선 설치가 쉽고 24시간 주민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 될 것이다. 안심택배는 고객이 택배 주문 시 안심 택배함으로 물품수령 장소를 저장하면 택배 업체에서는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 한다. 택배도착 알림문자(인증번호)를 받은 시민은 원하는 시간에 보관함에 설치되 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보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5

관함을 열어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보관함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물품보관 시 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당 10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여성안심택배의 이용상황, 효과성, 사용호감도, 민원발생실태 등을 모 니터링한 뒤 2014년 100개소로 확대하였다. 연번 구 설치 장소 연번 구 설치 장소 1 2 종로 (1) 중구 (1) 표 Ⅱ-11 연도별 구별 여성안심택배 설치 현황(2013~2014) 숭인1동주민센터 51 내발산동문화센터 약수교회식당입구 52 강서 (3) 화곡1-1공영주차장 3 용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53 화곡3-1공영주차장 4 (2) 용산구청후문 54 구로2동주민센터앞 5 성동 이든아이빌 55 구로구민체육센터 6 (2) 금호4가주민센터 56 구로 구로구민회관 7 동부여성발전센터 (5) 광진 57 구로역1번출구 AK플라자입구 8 동부여성발전센터2 (3) 9 자양4동주민센터 58 궁동종합사회복지관 10 청소년수련원 59 독산1동주민센터 동대문 11 장안종합사회복지관 60 금천 시흥3동주민센터 (3) 12 정보화도서관 61 (4) 금천호암노인복지관 13 중랑 면목본동주민센터 62 시흥4동주민센터 14 (2) 면목5동주민센터 63 그린케어센터 15 성북 성북여성교실 64 영등포구민체육센터 16 (2)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65 영등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17 수유1동주민센터 66 (6) 신길1동주민센터 강북 18 강북구청 본관 입구 67 당산2동주민센터 (3) 19 미아동복합청사 68 도림동주민센터 (단위 : 개소) 3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연번 구 설치 장소 연번 구 설치 장소 20 도봉1동주민센터 69 상도3동주민센터 70 동작문화복지센터 21 도봉 창동역1번출구 71 사당노인종합복지관 (4) 22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72 동작 우리은행동작구청지점 23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73 (8) 우리은행동작구청지점2 24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74 상도2동경로당 노원 25 상계역 자전거대여소 75 동작청소년문화의집 (3) 26 상계3,4동주민센터 76 강남교회 교육관 27 갈현1동주민센터 77 행운동주민센터 28 역촌동주민센터 78 신사동자치회관 관악 29 은평 증산정보도서관 79 조원동주민센터 (5) 30 (6) 녹번119안전센터 80 청룡동주민센터 31 불광1동치안센터 81 남현동주민센터 32 신사종합사회복지관 82 서초꿈나무주택 33 북아현동주민센터 83 방배2동주민센터 서초 34 봉원교회 84 방배열린문화센터 서대문 (5) 35 서부제일교회 어린이도서관 85 구룡공원공영주차장 (5) 36 홍성교회 86 언구비공영주차장 37 충현제2공영주차장 87 강남 도곡2동주민센터 38 도화동주민센터 88 (2) 대치4동주민센터 39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89 거여1동주민센터 마포 90 송파여성문화회관 40 우리마포복지관 송파 (5) 91 송파여성문화회관2 (5) 41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1층 92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42 상암동제1공영주차장 93 송파노인종합복지관 43 목3동주민센터 94 강동구립암사도서관 44 양천 신월4동주민센터 95 평생학습센터 45 (4) 신월5동주민센터 96 청소년회관 46 신월문화체육센터 97 강동 강동구민회관 47 공항동주민센터 98 (7) 암사2동주민센터 48 강서 볏골공원공원주차장 99 성내1동주민센터 49 (4) 화곡4동주민센터 50 곰달래복지문화센터 100 강일동복합센터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Ⅱ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7

자치구 표 Ⅱ-12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현황(2013~2014) (단위 : 명, %) 2013년(7월~) 2014년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27,609 5,261,704 0.52% 138,382 5,260,580 2.63% 종로구 84,656 0.00% 245 83,905 0.29% 중구 68,862 0.00% 223 68,275 0.33% 용산구 1,383 128,951 1.07% 7,798 127,867 6.10% 성동구 583 153,762 0.38% 2,202 152,742 1.44% 광진구 1,301 193,855 0.67% 5,074 192,364 2.64% 동대문구 1,071 188,278 0.57% 3,036 188,681 1.61% 중랑구 1,117 210,847 0.53% 3,750 212,233 1.77% 성북구 247,119 0.00% 777 242,952 0.32% 강북구 763 173,375 0.44% 4,582 171,857 2.67% 도봉구 886 182,684 0.48% 3,930 180,406 2.18% 노원구 243 304,060 0.08% 2,767 300,359 0.92% 은평구 1,464 259,389 0.56% 9,726 257,297 3.78% 서대문구 640 166,753 0.38% 3,542 165,384 2.14% 마포구 1,383 202,224 0.68% 8,685 205,113 4.23% 양천구 470 250,211 0.19% 3,289 247,617 1.33% 강서구 2,437 292,949 0.83% 11,461 301,812 3.80% 구로구 557 224,474 0.25% 5,630 227,040 2.48% 금천구 1,009 125,512 0.80% 4,726 125,554 3.76% 영등포구 1,451 209,160 0.69% 6,732 209,175 3.22% 동작구 3,599 214,264 1.68% 15,263 213,299 7.16% 관악구 2,654 264,616 1.00% 10,667 263,277 4.05% 서초구 227 230,770 0.10% 3,189 235,179 1.36% 강남구 564 295,569 0.19% 3,751 303,364 1.24% 송파구 2,439 344,925 0.71% 8,895 343,486 2.59% 강동구 1,368 244,439 0.56% 8,442 241,342 3.50%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3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그림 Ⅱ-5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현황(2013~2014) Ⅱ 여성 안심택배 이용현황을 보면 2013년 하반기에 27,609명이 이용하였고, 2014년 138,382명으로 급증하였다. 서울시 여성전체 인구수 대비 2013년 1%에서 2014년 3% 로 늘어났다.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여성인구대비 이용율 1.94%(2014)와, 여성안전마 을 0.39%(2014)와 비교해 볼 때 안심택배 이용율이 매우 높다. 자치구별로 보면 2014년 택배함이 8개가 설치된 동작구의 이용수가 15,263명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11.461명, 관악구 10,677명의 순으로 이용하였다. 택배함을 7개 설치한 강동구는 8,442명, 6개 설치한 영등포구와 은평구는 각각 6,732명과 9,726명 이다. 여성 인구수 대비 이용율은 동작구가 7.16%, 용산구가 6.10%, 마포구 4.23%, 관악구 4.05% 순이다. 택배함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 이용하기 어렵고, 배송 2일 후 보관 시에는 연체료 를 내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나, 안전하게 택배물건을 받을 수 있어 이용여성 수는 증가하고 있다. 여성시민의 안심택배 사업 인지도도 39.1%로 안전사업 16개 중 2위 로 높고, 안전 기여도도 27.6%로 16개 중 6위를 나타내는 등 여성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다(서울시 여성안전, 보육 정책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여성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서울시는 여성안심택배 설치를 2015년 20개소 더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른 연차별 예산 소요는 아래와 같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9

표 Ⅱ-13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2013~2017) (단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786 600 620 370 538 658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3. 교통안전망 정책 1) 성폭력 없는 지하철 2014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전체 지 하철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에서의 여성안전 대책이 시급하 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성추행 건수는 1,003건 을 기록해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 2012년 744건, 2013년 953건에 이어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지하철 내 절도, 폭력 등 다른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것과 반대 흐름이 다. 절도는 2013년 582건에서 지난해 513건으로, 폭력은 73건에서 60건으로 줄었다 (News 1 기사, 2015. 5. 27).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지하철(대합실 포함)에서 발생한 성폭력 수는 1,550건이며 2014년 1,572건(18.4%)으로 늘어났다. 2014년 성폭력 발생 장소별 로 비교해 보면 아파트 등 주거지 911건(10.6%), 숙박유흥주점 914건(10.7%), 노상 1,311건(15.3%) 보다도 높은 18.4%를 나타냈다(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지하철에서의 여성안전, 특히 성폭력 예방대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서울시 는 지하철에서의 여성안전을 위해 지하철 파수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지하철 파수관이 149명 활동 중이며, 40,172 케이스가 해결되었다. 지하철 경찰대(104명)와 지하철 보안관(171명) 합동순찰을 1일 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확대하고 승강장 및 열차 내 모니터를 통해 성추행 예방 홍보동영상을 매일 55회에서 70회 이상으로 확대 상영하고 있다. 지하철보안관은 2018년까지 3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하철보안관은 용의자와 마주쳐도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는 손을 쓰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상대가 폭행 4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을 해도 자기방어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하철 내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sos를 요청할 수 있 는 안전지킴이 앱을 개발하여 2호선부터 시작하여, 2015년도 1월에는 1~4호선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3월부터 5~8호선으로 확대되어 전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이란 비상 상황시 승객이 안전지킴이 앱을 실행하면 와이파 이 위치데이터를 통해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 경찰대에 위치정보가 전송, 즉시 조치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시민이 범죄 상황이나 위급 상황을 전화로 신고 하면 콜센터가 신고를 접수하고, 보안관이나 경찰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20 30분 이 걸렸다. 그러나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성추행, 소매치기, 응 급환자 등 위급 상황 발생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가 콜센터, 지하철 보안관, 경찰에 동시에 접수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Ⅱ 서울시는 현장에서 통화하거나 문자로 상황을 상세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앱 한가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신고 되고, 목격자가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현행범을 잡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지하철안전지킴이앱 앱 사용 안내 앱 사용 안내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1

지하철안전지킴이 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 이후 2015년 1월~3월까지 12,698건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앱을 통한 신고는 536건 접수되었다. 신고내용 별로 는 질서저해가 197건(36.7%)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 176건(32.8%), 환경민원 61건 (11.3%), 안내방송 50건(9.3%) 순이었으며 성범죄 관련 긴급사항은 4건이 접수되었 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3호선 147건, 4호선 95건, 1호선 6 건 순으로 접수되었다(서울시도시교통본부 보도자료, 2015. 3. 19).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에서 성범죄 관련 신고건수는 많지 않지만, 신고를 처리 완료 하는데 평균 8분 45초가 소요되는 등 쉽고, 빠르게 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지하철 성추행 예방이나 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안심택시 서비스 안심택시 서비스는 여성, 청소년 등 각종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택시 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범죄예방 및 택시 이용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안심택시 서비스는 승객이 택시 안심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등록한 교통카드를 택시 승차시 선 승인하게 되면, 차량번호, 승하차 시간, 위치(GPS 차량만 가능) 등이 보호 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되는 서비스이다. 안심택시 서비스는 교통카드 안심택시 서비스와 브랜드콜 안심택시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등이 있다. 카드택시 안심귀가는 2011년 8월에 시행하였으며, SK T맵 택시안심귀가 서비스는 2012년 11월에 추가로 시행하였다. 이용실적은 2012년 14,582건, 2013년 상반기에 55,593건으로 계속 증가 하고 있다. 표 Ⅱ-14 교통카드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1~2013)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6월 누적이용건수 2,974 14,582 55,593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내부자료(2013) 브랜드콜 안심택시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이용자 수는 2013년 상반기 228,873명 에 이른다. 4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표 Ⅱ-15 브랜드콜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현황(2008~2013)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누적이용건수 6,267 37,583 130,695 180,268 201,178 228,873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내부자료(2013) Ⅱ 여성들의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아 다른 안전 사업들보다 교통안전 사업의 인지도 나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안심택시 서비스 역시 여성에게 인지도도 높고, 안전 기 여도도 높다. 가장 인지도가 있는 심야버스 운행( 54.1%)보다는 약간 낮은 34.6%이 나, 기여도가 높은 안전정책으로는 32.6%, 3위이다(서울시 여성안전, 보육 정책체감 도 및 수요조사, 2014). 그러나 이 서비스는 사전회원가입 등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회원 가입 시 개인정 보 유출 우려 등으로 여성들이 회원가입을 꺼리고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 등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고, 브랜드 콜택시는 심야시간대에는 수요가 많아 부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스마트론 앱을 통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충분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3

히 알려져 있지 않고, 앱에 가입한 택시대수가 많지 않은 등 안정화된 서비스가 곤 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앞으로 승객자리 쪽에 위 치한 카드리더기 NFC(near field communication)칩에 태그하면 차량정보가 보호자 에게 문자로 전송되도록 개선한다. 2013년 12월 2만2000대 택시에 시범 실시 후 전 체 택시(7만2000대)에 확대할 예정이다.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3) 버스 안전 귀가 서비스 여성, 청소년, 노약자들이 심야 버스 이용 시 정류소가 아닌 곳에 운전기사에게 하차(승차 제외)를 요청하면 안전하게 하차해주는 서비스가 버스 안전귀가 서비스 이다. 서울시는 심야 올빼미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심야시간에 여성들이 원하는 곳에 하차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3년도 밤 24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되는 심야-올빼미 버스를 2노선에서 9월에는 9노선으로 확장하였다. 대로변 위주로 운 행하는 버스의 안전귀가 서비스도 여성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집 근처 동네 구석 구석까지 누비는 마을버스의 심야시간 안심귀가가 더 도움이 된다. 4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마을버스 안전귀가 서비스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강북구, 2014년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북구, 동대문구, 강서구가 운행하고 있고, 2015 년 도봉구, 은평구, 동작구 등이 도입하고 있다. Ⅱ 성북구 마을버스 안심귀가 운행안내 안심귀가 마을버스 는 늦은 저녁시간대에 어두운 이면도로 등 범죄발생이 가능 한 장소에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차가 가능하도록 운행하는 서비스다. 고지대 안전 취약지역이 많아 범죄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 사각지대 및 어두운 곳은 버스 이용자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도 하차할 수 있어 여성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중첩되고 정류소간 거리가 150m 미만인 구간은 제외된다. 매일 22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구내 마을 버스 전 노선에 확대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 구정평가단원 29명이 일주일 동안 직접 이용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 주민 안전을 배려하는 좋은 제도로 평가되었고, 운전기사의 응대태도와 안전 운행 등에서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서울 여성시민 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에서도 심야버스 운행이 54.1%로 16개 세부 사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다. 기여도가 높은 여성안전 사업 중에서도 심야버스는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5

31.1%로 4위를 차지하였다.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안심귀가를 보장하는 사업은 버스회사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안전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4. 여성폭력예방정책 1) 여성폭력예방교육 여성폭력은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타파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이 발생한 후의 피해자 지원조 치를 취하기보다 예방적으로 개입하여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폭력예방 교육은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별로 폭력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운동을 펼쳐왔다. 2013년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를 운영하여 성폭 력 예방 이론 교육 및 위기 상황을 대비한 실전 자기방어 훈련을 실시하였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은 2013년 82,078명이 이수하였고 2014년에는 351,79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여성인구대비 이수율은 2013년 1.56%에서 2014년 6.69%로 늘어나 서울 시에서 실시한 안전사업 중 가장 참여자가 많다. 2014년은 구별로 이수자 수나 인구 대비 교육 이수율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은 구별로 2,000명~3,000명 사이에 고른 분포를 보이나, 2014년에는 서대문구는 75,051명, 여성인구대비 45.38% 가 교육을 받았고, 중구 17,954명 26.30%, 종로구 19,697명 23.48%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송파구는 26,413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인구대비로는 7.69%이다. 교육 이수생수와 인구대비 참여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초중고 대상 교육이 많아,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원들이 교육생에 포함된 것에 기인한다. 4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표 Ⅱ-1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2013~2014) (단위 : 명, %) 자치구 2013년 2014년 교육생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교육생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82,078 5,261,704 1.56% 351,793 5,260,580 6.69% 종로구 2,493 84,656 2.94% 19,697 83,905 23.48% 중구 2,410 68,862 3.50% 17,954 68,275 26.30% 용산구 2,482 128,951 1.92% 12,603 127,867 9.86% 성동구 2,978 153,762 1.94% 11,706 152,742 7.66% 광진구 2,438 193,855 1.26% 8,811 192,364 4.58% 동대문구 3,508 188,278 1.86% 9,872 188,681 5.23% 중랑구 2,673 210,847 1.27% 8,754 212,233 4.12% 성북구 2,630 247,119 1.06% 8,750 242,952 3.60% 강북구 2,508 173,375 1.45% 9,287 171,857 5.40% 도봉구 2,651 182,684 1.45% 8,766 180,406 4.86% 노원구 6,530 304,060 2.15% 9,562 300,359 3.18% 은평구 2,806 259,389 1.08% 8,759 257,297 3.40% 서대문구 3,250 166,753 1.95% 75,051 165,384 45.38% 마포구 3,591 202,224 1.78% 8,767 205,113 4.27% 양천구 2,806 250,211 1.12% 8,760 247,617 3.54% 강서구 2,518 292,949 0.86% 8,751 301,812 2.90% 구로구 4,529 224,474 2.02% 19,239 227,040 8.47% 금천구 2,720 125,512 2.17% 10,689 125,554 8.51% 영등포구 3,315 209,160 1.58% 8,770 209,175 4.19% 동작구 3,941 214,264 1.84% 8,758 213,299 4.11% 관악구 3,431 264,616 1.30% 9,648 263,277 3.66% 서초구 2,648 230,770 1.15% 14,647 235,179 6.23% 강남구 3,967 295,569 1.34% 8,756 303,364 2.89% 송파구 4,109 344,925 1.19% 26,413 343,486 7.69% 강동구 5,146 244,439 2.11% 9,023 241,342 3.74% Ⅱ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7

그림 Ⅱ-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비율(2013~2014)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캠페인, 폭력예방 교육 등 예방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여성안 심특별시 사업 분야별 관심 필요도에 의하면 75.1%가 예방교육에 대해 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서울시 여성안전, 보육 정책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5. 소 결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폭력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있으나, 이 장에서는 2013년 새로 시작하거나 내용이 강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다루 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피해자 법률, 의료 지원 사업들은 중요한 여성안전 사업들이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하던 사업이라 제외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시의 여성안전 사업들은 시의 여성부서를 넘어 도시교통본 부, 도시안전부서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 뿐 아니라 자치 4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구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있다. 여성시민들에게 기여도가 높다 고 평가되는 사업들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서비스, 안심 택배함, 안심귀가스카우트, 가로등 조명 밝히기 등이다. 일상적 공간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 업들은 여성 부서를 넘어서거나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시민들이 일상적 삶에서의 안전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배달원을 활용한 안심서비스와 안심지킴이 집으로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여성안전 정책의 대상을 안전취약집 단인 20대, 30대 여성과 비혼 여성으로 정한 것도 여성들이 안심하는데 주효했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기존의 사업들 외에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서비스 로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연차적으로 실적관리를 하여 양적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일회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안전사업들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구별로 편차가 크다. 특정사업들은 일부 자치 구에서만 추진하고 있어 전 자치구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일부는 성인지 통계의 부족으로 사업실적을 확인 하기 어려웠다. 범죄예방설계 시행 지역,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버스안전귀가 이 용자, 지하철 성폭력 신고자 등에 대한 성인지 통계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 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성별로 구분된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관련 통계 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여성안전정책을 확대하고, 여성시 민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성인지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9

III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2. 여성 안전도 인식 3. 여성안전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4. 여성안전정책 기여도 및 서울시 대책평가 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수요 6. 소결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1) 조사 목적 Ⅲ 앞장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3년부 터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책효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정책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측정하고 의견을 수 렴하여 이제까지 추진하였던 여성안전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추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5세 여성 700명을 대상으 로 서울시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정책수요를 조사하였다. 서울시 여 성안전정책은 안심택배, 홈 방범서비스,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16개 사업을 대상으 로 평가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안전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측정,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측정, 향후 집중추진분야 및 추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기존 사업의 발전 방안 전략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53

2) 조사 개요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65세 여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1개월이다. 본 조사는 보육정책 과 함께 시민체감도와 정책수요를 측정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정책과 관련 된 문항만 활용한다. 조사대상 표본추출 방법 표본수 조사방법 자료처리 방법 및 절차 표 Ⅲ-1 조사 방법 및 설계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65세 여성 서울시 인구 연령별 할당 표집 700명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확인, 검정을 끝낸 후 입력, 수정을 거쳐 SPSS, EXCEL 등 통계처리 코딩 및 기본분석, 결과 제시 조사는 서울시에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집중 추진한 16개의 안전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은 여성홈방범 서비스,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범죄예방환경 설계확대,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활동, 편의점 안심지킴이 집, 여성안전마을 조성, 심야버스 운행, 여성안심택시 운행, 안전지하철(지하철보안 관),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여성폭력추방캠페인,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위기관 리팀 운영, 법률 의료전문자문단 운영,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16개이다. 조사내용은 여성의 안전환경 인식, 정책인지도, 정책기여도, 정책수요 4개 분야 13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었다. 5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표 Ⅲ-2 조사 내용 주제 조사항목 세부 내용 안전환경인식 일반적 안전체감도 폭력피해로부터 안전도, 안전하지 못한 이유 밤길안전, 폭력, 재난으로부터 안전정도 여성안전 정책 일반사항 정책 인지도 정책 기여도 정책 수요 가족 특성 일반 특성 서울시여성안전정책 일반 인지도 서울시여성안전정책 사업별 인지도 안전인프라, 서비스, 사업인지도 서울시여성안전정책 기여도 사업별 안전정책 기여도 서울시의 여성안전을 위한 대처정도 4년전 대피 안전환경 개선정도 안전 분야별 정책추진 필요도 - 재난, 도시위험, 여성폭력, 식품안전, 환경오염 분야별 필요정도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안전정책 분야 향후 추진해야 할 안전사업 연령, 혼인여부, 자녀수, 자녀연령 소득, 직업여부, 가구월평균 소득, 학력, 거주지 Ⅲ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가족특성과 일반특성은 다음과 같다. 25세~45세 연령대 가 53.0%로 가장 많고, 자녀는 2명 있음이 39.9%로 많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19.1%로 많지 않았다. 일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 이 56.0%이며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72.4%이다. 기혼, 유배우자 비율이 65.3%, 미혼 29.7%이며,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92.3%이며 혼자사는 비율은 7.7%이다. 월 평균 소득은 300~500만원이 37.3%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Ⅲ-3 응답자 일반적 특성 특성 사례수 비율(%) 연령 전 체 (700) 100.0 19~24세 (74) 10.6 25~45세 (371) 53.0 46세 이상 (255) 36.4 자녀수 자녀 없음 (234) 33.4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55

미취학자녀 유무 근무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연령대 결혼 여부 가족 동거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 특성 사례수 비율(%) 1명 (140) 20.0 2명 (279) 39.9 3명 이상 (47) 6.7 자녀없음 (234) 33.4 미취학 자녀 있음 (134) 19.1 미취학 자녀 없음 (332) 47.4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 (392) 56.0 비정기적으로 일한다 (115) 16.4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193) 27.6 안전하다 (143) 20.4 보통이다 (318) 45.4 안전하지 않다 (239) 34.1 19~29세 (154) 22.0 30대 (170) 24.3 40대 (168) 24.0 50대 (156) 22.3 60대 (52) 7.4 기혼 유배우자 (457) 65.3 기혼 무배우자(별거, 이혼, 사별) (35) 5.0 미혼 (208) 29.7 혼자 살고 있다 (54) 7.7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646) 92.3 300만원 미만 (125) 17.9 300~500만원 미만 (261) 37.3 500~700만원 미만 (186) 26.6 700만원 이상 (128) 18.3 2. 여성 안전도 인식 1)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전반적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 가 34.1%(전혀 안전 5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하지 않다 4.7%+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29.4%)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하다 는 긍정 율은 20.4%(매우 안전하다 1.0%+어느 정도 안전하다 19.4%)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현재 서울이 그리 안전하지 않다 고 인식하고 있다. 여성들은 영역별로 가장 안전하지 않은 영역을 폭력피해로부터 안전이며, 다음 이 야간안전, 재난안전 순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 하지 않다 는 부정율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야간에 안전하지 않다 는 43.7%, 재난이나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는 37.7%이다. 그림 Ⅲ-1 서울시 안전도 (n=700, %) Ⅲ 영역별 점수를 5점 척도로 산출하면 서울시 전반 안전도는 2.83점, 재난 자연재해 안전도 2.81점, 야간안전도 2.7점, 폭력피해 안전도 2.42점으로, 폭력피해 위험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야간안전 위험도, 재난재해 안전 위험도, 전반 안전도 순이다. 그림 Ⅲ-2 서울시 안전도 (n=700, 점)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57

여성 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 다. 응답자 특성별로 부정적인 안전 인식도는 19세~24세가 39.2%, 25세~45세가 34.8%, 45세~64세 31.8%로 20대 여성들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 안전이슈가 전 계층의 이슈이기는 하나 청소녀, 미혼여성, 아이가 없거나 어린 젊은 기혼세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며, 앞으로 사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 지로 이 집단을 주 타깃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Ⅲ-3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n=700, %) 표 Ⅲ-4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안전 하다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평균 연령 자녀수 전체 (700) 1.0 19.4 45.4 29.4 4.7 20.4 34.1 2.83 19~24세 (74) - 20.3 40.5 32.4 6.8 20.3 39.2 2.74 25~45세 (371) 1.3 18.1 45.8 28.6 6.2 19.4 34.8 2.80 46세 이상 (255) 0.8 21.2 46.3 29.8 2.0 22.0 31.8 2.89 자녀 없음 (234) 0.4 18.8 42.7 30.8 7.3 19.2 38.0 2.74 1명 (140) 2.1 22.1 37.1 30.7 7.9 24.3 38.6 2.80 2명 (279) 1.1 19.0 51.6 26.5 1.8 20.1 28.3 2.91 5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사례수 매우 안전 하다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평균 3명 이상 (47) - 17.0 46.8 36.2-17.0 36.2 2.81 자녀 없음 (234) 0.4 18.8 42.7 30.8 7.3 19.2 38.0 2.74 미취학자녀 있음 (134) 2.2 16.4 51.5 25.4 4.5 18.7 29.9 2.87 미취학자녀 없음 (332) 0.9 21.1 44.9 30.1 3.0 22.0 33.1 2.87 정기적 일 (392) 1.0 17.6 48.2 27.8 5.4 18.6 33.2 2.81 비정기적 일 (115) 0.9 22.6 40.0 33.9 2.6 23.5 36.5 2.85 비경제활동 (193) 1.0 21.2 43.0 30.1 4.7 22.3 34.7 2.84 안전하다 (143) 4.9 95.1 - - - 100.0-4.05 보통이다 (318) - - 100.0 - - - - 3.00 안전하지 않다 (239) - - - 86.2 13.8-100.0 1.86 2) 서울시 야간 안전도 Ⅲ 서울시 거주 여성들은 여성들이 야간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지에 대 해 43.7%가 안전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7%는 안전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반적인 안전도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하 지 않다 가 타 특성 대비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하다 가 타 특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4 야간 안전도 (n=700, %)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59

구분 사례수 매우 안전 하다 표 Ⅲ-5 야간 안전도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단위:%, 점) 평균 전체 (700) 1.1 18.6 36.6 36.9 6.9 19.7 43.7 2.70 19~24세 (74) - 10.8 28.4 48.6 12.2 10.8 60.8 2.38 연령 25~45세 (371) 1.9 17.3 36.7 36.9 7.3 19.1 44.2 2.70 46세 이상 (255) 0.4 22.7 38.8 33.3 4.7 23.1 38.0 2.81 자녀 없음 (234) 1.3 17.5 31.6 41.0 8.5 18.8 49.6 2.62 자녀수 1명 (140) 2.9 17.1 32.9 37.1 10.0 20.0 47.1 2.66 2명 (279) - 20.1 43.4 33.3 3.2 20.1 36.6 2.80 3명 이상 (47) 2.1 19.1 31.9 36.2 10.6 21.3 46.8 2.66 미취학 자녀 없음 (234) 1.3 17.5 31.6 41.0 8.5 18.8 49.6 2.62 자녀 미취학자녀 있음 (134) 3.0 14.2 40.3 34.3 8.2 17.2 42.5 2.69 유무 미취학자녀 없음 (332) 0.3 21.1 38.6 34.9 5.1 21.4 40.1 2.77 정기적 일 (392) 1.8 17.6 36.0 37.5 7.1 19.4 44.6 2.69 근무 비정기적 일 (115) - 21.7 31.3 37.4 9.6 21.7 47.0 2.65 형태 비경제활동 (193) 0.5 18.7 40.9 35.2 4.7 19.2 39.9 2.75 서울시 안전하다 (143) 2.8 53.1 30.1 11.9 2.1 55.9 14.0 3.43 전반적 보통이다 (318) 1.3 12.9 51.9 30.5 3.5 14.2 34.0 2.78 안전도 안전하지 않다 (239) - 5.4 20.1 60.3 14.2 5.4 74.5 2.17 3) 서울시 폭력피해 안전도 (1) 폭력피해 안전도 서울시 여성들이 성폭력(성추행),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에 대해 57.9%가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13.1%+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44.7%)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야간보행 안전도 2.7보다 폭력피해 안전도가 평균 2.4로 폭력피해 위험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하지 않다 가 타 특성 대비 높은 반면, 연 령이 높을수록 안전하다 가 타 특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그림 Ⅲ-5 폭력피해 안전도 (n=700, %) 구분 사례 수 표 Ⅲ-6 폭력피해 안전도 매우 안전 하다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단위:%,점) 평균 Ⅲ 전체 (700) 0.4 11.9 29.9 44.7 13.1 12.3 57.9 2.42 19~24세 (74) - 5.4 16.2 55.4 23.0 5.4 78.4 2.04 연령 25~45세 (371) 0.8 11.1 28.6 45.6 14.0 11.9 59.6 2.39 46세 이상 (255) - 14.9 35.7 40.4 9.0 14.9 49.4 2.56 자녀 없음 (234) - 9.0 22.6 49.1 19.2 9.0 68.4 2.21 자녀수 1명 (140) 1.4 12.9 25.0 47.9 12.9 14.3 60.7 2.42 2명 (279) 0.4 13.6 38.0 39.8 8.2 14.0 48.0 2.58 3명 이상 (47) - 12.8 31.9 42.6 12.8 12.8 55.3 2.45 미취학 자녀 없음 (234) - 9.0 22.6 49.1 19.2 9.0 68.4 2.21 자녀 미취학자녀 있음 (134) 2.2 9.0 30.6 46.3 11.9 11.2 58.2 2.43 유무 미취학자녀 없음 (332) - 15.1 34.6 41.0 9.3 15.1 50.3 2.55 정기적 일 (392) 0.5 12.0 29.6 44.6 13.3 12.5 57.9 2.42 근무 비정기적 일 (115) 0.9 13.0 25.2 45.2 15.7 13.9 60.9 2.38 형태 비경제활동 (193) - 10.9 33.2 44.6 11.4 10.9 56.0 2.44 서울시 안전하다 (143) 2.1 40.6 30.8 21.7 4.9 42.7 26.6 3.13 전반적 보통이다 (318) - 6.3 43.7 42.1 7.9 6.3 50.0 2.48 안전도 안전하지 않다 (239) - 2.1 10.9 61.9 25.1 2.1 87.0 1.90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1

(2)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폭력피해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서울시가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로부터 안 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였다. 여성들은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 미약 을 50.4%로 가장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죄 예방을 위 한 도시 안전망 구축 미흡 (21.2%),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 (12.3%), 피해자보호 및 지원 미흡 (9.4%) 순으로 답하였다. 그림 Ⅲ-6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n=405, %) 구분 표 Ⅲ-7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례수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 미약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안전망 구축 미흡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 (단위:%) 서울시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 연령 자녀수 전체 (405) 50.4 21.2 12.3 9.4 6.4 0.2 19~24세 (58) 56.9 22.4 13.8 3.4 3.4-25~45세 (221) 53.8 18.6 11.8 9.5 5.9 0.5 46세 이상 (126) 41.3 25.4 12.7 11.9 8.7 - 자녀 없음 (160) 53.8 20.0 12.5 8.8 4.4 0.6 1명 (85) 56.5 20.0 10.6 7.1 5.9-2명 (134) 41.0 22.4 14.9 13.4 8.2-3명 이상 (26) 57.7 26.9 3.8-11.5-6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사례수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 미약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안전망 구축 미흡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 서울시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 자녀 없음 (160) 53.8 20.0 12.5 8.8 4.4 0.6 미취학자녀 있음 (78) 52.6 19.2 11.5 10.3 6.4 - 미취학자녀 없음 (167) 46.1 23.4 12.6 9.6 8.4 - 정기적 일 (227) 48.9 20.7 12.3 10.6 7.0 0.4 비정기적 일 (70) 57.1 18.6 11.4 7.1 5.7 - 비경제활동 (108) 49.1 24.1 13.0 8.3 5.6 - 안전하다 (38) 55.3 15.8 10.5 10.5 5.3 2.6 보통이다 (159) 48.4 21.4 12.6 11.3 6.3 - 안전하지 않다 (208) 51.0 22.1 12.5 7.7 6.7 - Ⅲ 4)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1) 재난, 자연재해 안전도 서울시 여성이 재난이나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안전에 대해 37.7%가 안전하지 않 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6%+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33.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21.0%는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1.9%+어느 정도 안전하다 19.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들은 폭력피해 위험, 야간보행위험 보다 재난이나 자연재해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3

그림 Ⅲ-7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n=700, %) 구분 표 Ⅲ-8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사례 수 매우 안전 하다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단위:%, 점) 평균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전체 (700) 1.9 19.1 41.3 33.1 4.6 21.0 37.7 2.81 19~24세 (74) 2.7 17.6 40.5 32.4 6.8 20.3 39.2 2.77 25~45세 (371) 2.4 17.0 41.5 33.7 5.4 19.4 39.1 2.77 46세 이상 (255) 0.8 22.7 41.2 32.5 2.7 23.5 35.3 2.86 자녀 없음 (234) 1.7 18.8 35.9 36.3 7.3 20.5 43.6 2.71 1명 (140) 4.3 19.3 39.3 30.7 6.4 23.6 37.1 2.84 2명 (279) 1.1 20.1 45.5 31.5 1.8 21.1 33.3 2.87 3명 이상 (47) - 14.9 48.9 34.0 2.1 14.9 36.2 2.77 자녀 없음 (234) 1.7 18.8 35.9 36.3 7.3 20.5 43.6 2.71 미취학자녀 있음 (134) 3.7 16.4 46.3 29.1 4.5 20.1 33.6 2.86 미취학자녀 없음 (332) 1.2 20.5 43.1 32.5 2.7 21.7 35.2 2.85 정기적 일 (392) 1.8 19.1 39.5 34.4 5.1 20.9 39.5 2.78 비정기적 일 (115) 2.6 17.4 44.3 29.6 6.1 20.0 35.7 2.81 비경제활동 (193) 1.6 20.2 43.0 32.6 2.6 21.8 35.2 2.85 안전하다 (143) 7.7 52.4 30.1 9.8-60.1 9.8 3.58 보통이다 (318) 0.3 15.7 57.9 25.8 0.3 16.0 26.1 2.90 안전하지 않다 (239) 0.4 3.8 25.9 56.9 13.0 4.2 69.9 2.22 6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재난이나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에 대해 받은 적이 있 다 는 16.4%로 나타난 반면, 받은 적이 없다 는 83.6%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낮은 것과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 부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 그림 Ⅲ-8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n=700, %) Ⅲ 재난과 관련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19~24세 (33.8%)로 이들은 다른 집 단에 비해 교육에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표 Ⅲ-9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단위:%) 전체 (700) 16.4 83.6 19~24세 (74) 33.8 66.2 연령 25~45세 (371) 14.8 85.2 46세 이상 (255) 13.7 86.3 자녀 없음 (234) 18.4 81.6 자녀수 1명 (140) 10.0 90.0 2명 (279) 15.4 84.6 3명 이상 (47) 31.9 68.1 미취학 자녀 없음 (234) 18.4 81.6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5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미취학자녀 있음 (134) 21.6 78.4 미취학자녀 없음 (332) 13.0 87.0 정기적 일 (392) 17.1 82.9 비정기적 일 (115) 20.0 80.0 비경제활동 (193) 13.0 87.0 안전하다 (143) 25.2 74.8 보통이다 (318) 15.7 84.3 안전하지 않다 (239) 12.1 87.9 (3)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여성들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면, 54.2%가 참 여할 의사가 있다 고 하여, 향후 재난, 재해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9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n=585, %) 교육참여 의사도 19~24세 연령층에서 긍정률 65. 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안전 에 대한 위험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층에서 안전대비 교육수요도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6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표 Ⅲ-10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율 (단위:%, 점) 부정율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전체 (585) 9.1 45.1 35.2 9.7 0.9 54.2 10.6 19~24세 (49) 10.2 55.1 20.4 14.3-65.3 14.3 25~45세 (316) 7.6 42.1 38.0 11.1 1.3 49.7 12.3 46세 이상 (220) 10.9 47.3 34.5 6.8 0.5 58.2 7.3 자녀 없음 (191) 6.3 45.0 37.2 9.9 1.6 51.3 11.5 1명 (126) 7.9 46.8 31.7 12.7 0.8 54.8 13.5 2명 (236) 12.3 44.9 34.3 8.1 0.4 57.2 8.5 3명 이상 (32) 6.3 40.6 43.8 9.4-46.9 9.4 자녀 없음 (191) 6.3 45.0 37.2 9.9 1.6 51.3 11.5 미취학자녀 있음 (105) 11.4 41.9 36.2 9.5 1.0 53.3 10.5 미취학자녀 없음 (289) 10.0 46.4 33.6 9.7 0.3 56.4 10.0 정기적 일 (325) 10.5 43.7 35.4 10.2 0.3 54.2 10.5 비정기적 일 (92) 6.5 47.8 33.7 9.8 2.2 54.3 12.0 비경제활동 (168) 7.7 46.4 35.7 8.9 1.2 54.2 10.1 안전하다 (107) 6.5 55.1 30.8 7.5-61.7 7.5 보통이다 (268) 10.8 42.5 39.9 6.3 0.4 53.4 6.7 안전하지 않다 (210) 8.1 43.3 31.4 15.2 1.9 51.4 17.1 Ⅲ 3. 여성안전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1) 여성안전정책 전반 인지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전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정도와 정책 체감도를 질문하였다. 여성들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전반에 대해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3.7%,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이다. 5점 척도로 환산 한 평균 점수도 2.83으로 안전정책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동일한 조사에서 서울 시 보육정책의 인지 정도가 긍정율 38.1%, 부정율 27.7%로 이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7

그림 Ⅲ-10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 (n=700, %) 구분 표 Ⅲ-1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 사례 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통이 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긍정율 부정율 평균 (단위:%, 점)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전체 (700) 2.3 41.4 30.9 23.0 2.4 43.7 25.4 2.83 19~24세 (74) 2.7 51.4 23.0 16.2 6.8 54.1 23.0 2.74 25~45세 (371) 2.2 39.6 31.8 24.0 2.4 41.8 26.4 2.80 46세 이상 (255) 2.4 41.2 31.8 23.5 1.2 43.5 24.7 2.89 자녀 없음 (234) 2.1 43.6 28.6 20.9 4.7 45.7 25.6 2.74 1명 (140) 4.3 35.0 30.0 29.3 1.4 39.3 30.7 2.80 2명 (279) 1.4 39.8 35.1 22.6 1.1 41.2 23.7 2.91 3명 이상 (47) 2.1 59.6 19.1 17.0 2.1 61.7 19.1 2.81 자녀 없음 (234) 2.1 43.6 28.6 20.9 4.7 45.7 25.6 2.74 미취학자녀 있음 (134) 3.0 39.6 27.6 28.4 1.5 42.5 29.9 2.87 미취학자녀 없음 (332) 2.1 40.7 33.7 22.3 1.2 42.8 23.5 2.87 정기적 일 (392) 2.3 42.1 32.1 20.7 2.8 44.4 23.5 2.81 비정기적 일 (115) 3.5 40.9 28.7 24.3 2.6 44.3 27.0 2.85 비경제활동 (193) 1.6 40.4 29.5 26.9 1.6 42.0 28.5 2.84 안전하다 (143) 6.3 56.6 24.5 11.9 0.7 62.9 12.6 4.05 보통이다 (318) 1.6 40.6 37.7 17.6 2.5 42.1 20.1 3.00 안전하지 않다 (239) 0.8 33.5 25.5 36.8 3.3 34.3 40.2 1.86 6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46세 이상 2.89점, 자녀 2명 2.91점이고, 19세~24세 2.74점, 자녀 없음 2.74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고, 안 전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젊은 층, 자녀 없는 층에서는 인지도가 낮다.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은 대부분 비혼 1인가구와 한부모,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집단에서의 정책 인지도가 낮아,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안전정책 세부 사업별 인지 수준 여성안심특별시 사업별 인지 수준을 살펴보면, 심야버스 운행 이 54.1%(매우 잘 알고 있음 14.6%+어느 정도 알고 있음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여 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47.0%),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39.1%), 여성안심택시 운행 (34.7%) 순이다. Ⅲ 사업별 인지수준을 5점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심야버스 운행 이 3.42점으로 가 장 높고,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3.19점,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2.99점, 안 심택시 운행 2.95점,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2.95점 순이다. 반면,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11.3%(2.24점), 여성안전마을 13.3%(2.30점), 위기 관리팀 운영 13.3%(2.29점)등은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전 환경 조성, 심야안전 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폭력피해자나 1인가구 등 특정한 집단을 대 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인지도가 낮다. 또한 안심택배함처럼 쉽게 눈에 띄는 시설물 이 있을 경우에도 인지도는 높다. 정책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여성들이 정책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도와 기여도가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 집행부에서는 시민에게 정책을 홍보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업 수혜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짚고자 하는 것이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9

그림 Ⅲ-1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사업별 인지도 (n=700, %) 7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표 Ⅲ-12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사업별 인지도 사례수 여성 홈방범 서비스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범죄 예방환경 설계 확대 골목길, 공원 조명 개선 여성 편의점 안심귀가 안심 스카우트 지킴이집 여성 안전 마을 (단위 : 점) 심야 버스 운행 전체 (700) 2.66 2.93 2.46 2.99 3.19 2.77 2.30 3.42 19~24세 (74) 2.31 2.64 2.23 2.55 3.23 2.46 1.96 3.54 25~45세 (371) 2.67 2.96 2.46 2.97 3.15 2.73 2.28 3.37 46세 이상 (255) 2.75 2.98 2.53 3.16 3.24 2.93 2.43 3.45 자녀 없음 (234) 2.45 2.74 2.18 2.71 3.15 2.54 1.97 3.35 1명 (140) 2.61 2.88 2.41 2.97 3.10 2.72 2.21 3.39 2명 (279) 2.81 3.08 2.64 3.19 3.24 2.93 2.54 3.47 3명 이상 (47) 2.98 3.26 2.94 3.34 3.43 3.17 2.72 3.55 자녀 없음 (234) 2.45 2.74 2.18 2.71 3.15 2.54 1.97 3.35 미취학자녀 있음 (134) 2.84 3.07 2.69 3.09 3.22 2.88 2.48 3.44 미취학자녀 없음 (332) 2.74 3.02 2.56 3.16 3.21 2.89 2.46 3.46 정기적 일 (392) 2.73 2.95 2.56 3.07 3.23 2.88 2.43 3.52 비정기적 일 (115) 2.79 3.07 2.44 3.09 3.30 2.79 2.34 3.41 비경제활동 (193) 2.45 2.83 2.26 2.78 3.04 2.54 2.02 3.22 안전하다 (143) 2.92 3.18 2.75 3.39 3.56 2.91 2.47 3.81 보통이다 (318) 2.77 2.99 2.60 3.09 3.11 2.86 2.47 3.43 안전하지 않다 (239) 2.37 2.71 2.09 2.63 3.08 2.58 1.97 3.17 구분 사례수 여성 안심 택시 안전 지하철 여성 폭력제로 아카데미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 인터넷 감시단 운영 위기 관리팀 운영 법률의료 전문 자문단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전체 (700) 2.95 2.82 2.24 2.54 2.37 2.29 2.46 2.67 19~24세 (74) 2.85 2.23 1.81 1.92 1.92 1.88 2.08 2.31 25~45세 (371) 2.90 2.79 2.24 2.46 2.34 2.28 2.46 2.62 46세 이상 (255) 3.05 3.05 2.37 2.84 2.55 2.44 2.57 2.84 자녀 없음 (234) 2.66 2.44 1.87 2.08 2.00 1.94 2.12 2.31 1명 (140) 2.96 2.79 2.19 2.56 2.35 2.23 2.41 2.67 2명 (279) 3.12 3.11 2.52 2.85 2.62 2.55 2.71 2.89 3명 이상 (47) 3.36 3.13 2.62 2.94 2.81 2.72 2.81 3.11 자녀 없음 (234) 2.66 2.44 1.87 2.08 2.00 1.94 2.12 2.31 미취학자녀 있음 (134) 3.16 2.94 2.48 2.71 2.59 2.51 2.69 2.87 미취학자녀 없음 (332) 3.07 3.05 2.41 2.80 2.55 2.46 2.61 2.84 정기적 일 (392) 3.04 2.89 2.33 2.65 2.46 2.38 2.54 2.76 비정기적 일 (115) 2.94 2.87 2.28 2.53 2.43 2.40 2.49 2.65 비경제활동 (193) 2.79 2.67 2.03 2.32 2.15 2.05 2.28 2.48 안전하다 (143) 3.14 3.17 2.50 2.85 2.62 2.59 2.92 3.08 보통이다 (318) 3.08 2.95 2.37 2.69 2.55 2.45 2.55 2.76 안전하지 않다 (239) 2.67 2.45 1.91 2.15 1.99 1.90 2.06 2.30 Ⅲ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71

4. 여성안전정책 기여도 및 서울시 대책 평가 1) 여성안전정책 전반 기여도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서울의 여성안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했다 가 31.6%(매우 기여했다 1.9%+ 어느 정도 기여했다 29.7%)로 나왔 다. 기여도를 5점 척도로 평균점수를 구하면 3.09점이며, 정책 인지도 평균 2.83점보 다 높다. 여성들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보다 더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Ⅲ-12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와 기여도 비교 (n=700, 단위: 점)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9세~24세, 자녀없는 세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7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구분 표 Ⅲ-13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전반 기여도 사례수 매우 기여 했다 어느 정도 기여 했다 보통 이다 별로 기여 하지 않았다 전혀 기여 하지 않았다 긍정률 부정률 (단위 : %, 점) 평균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전체 (700) 1.9 29.7 46.0 20.6 1.9 31.6 22.4 3.09 19~24세 (74) 1.4 25.7 51.4 20.3 1.4 27.0 21.6 3.05 25~45세 (371) 2.4 28.8 44.2 22.4 2.2 31.3 24.5 3.07 46세 이상 (255) 1.2 32.2 47.1 18.0 1.6 33.3 19.6 3.13 자녀 없음 (234) 2.1 23.5 50.0 22.2 2.1 25.6 24.4 3.01 1명 (140) 3.6 30.7 44.3 17.1 4.3 34.3 21.4 3.12 2명 (279) 1.1 34.1 42.7 21.9 0.4 35.1 22.2 3.14 3명 이상 (47) - 31.9 51.1 14.9 2.1 31.9 17.0 3.13 자녀 없음 (234) 2.1 23.5 50.0 22.2 2.1 25.6 24.4 3.01 미취학자녀 있음 (134) 3.7 37.3 35.8 20.9 2.2 41.0 23.1 3.19 미취학자녀 없음 (332) 0.9 31.0 47.3 19.3 1.5 31.9 20.8 3.11 정기적 일 (392) 2.0 33.7 42.9 19.6 1.8 35.7 21.4 3.15 비정기적 일 (115) 3.5 27.0 49.6 18.3 1.7 30.4 20.0 3.12 비경제활동 (193) 0.5 23.3 50.3 23.8 2.1 23.8 25.9 2.96 안전하다 (143) 9.1 53.8 30.8 6.3-62.9 6.3 3.66 보통이다 (318) - 30.2 57.5 11.9 0.3 30.2 12.3 3.18 안전하지 않다 (239) - 14.6 39.7 40.6 5.0 14.6 45.6 2.64 Ⅲ 2) 안전 사업별 기여도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중 서울여성의 안전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중복응 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36.3%), 여성안심택시 운행 (32.6%), 심야버스 운행 (31.1%), 여성홈방범 서비스 (30.7%)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18.1%), 여성홈방범 서비스 (16.9%),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14.1%) 순으로 나타났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73

그림 Ⅲ-13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n=700, %) 응답자 특성별로 기여도 평가를 분석해 보면 젊은 층에서는 안심귀가스카우트, 범죄예방환경설계, 홈방범 서비스, 골목길 조명개선, 안심택배, 심야버스 순으로 높 게 나왔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홈방범 서비스, 안심택배 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 사업들을 확 대 실시함과 동시에 골목길 조명개선, 안심택시운행, 심야버스 운행, 범죄예방환경 설계 등 기존의 안전 환경 조성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안전마을조성, 지하철보안관,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등은 기여도 평가가 높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 인지도가 낮은 데서 비롯된다.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폭력 피해 자들에게 적시에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들이므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7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구분 표 Ⅲ-14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 1순위 사례수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활동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여성안심 택시 운행 심야버스 운행 여성 홈 방범 서비스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 (단위:%) 안전 지하철 (지하철 보안관) 전체 (700) 18.1 14.1 5.7 10.4 16.9 11.1 9.7 2.7 19~24세 (74) 27.0 10.8 4.1 8.1 12.2 8.1 13.5 - 연령 25~45세 (371) 17.8 14.6 4.9 10.0 18.6 12.7 8.9 2.2 46세 이상 (255) 16.1 14.5 7.5 11.8 15.7 9.8 9.8 4.3 자녀 없음 (234) 24.4 11.1 5.1 8.1 19.7 8.5 9.4 1.7 자녀수 1명 (140) 17.9 17.1 4.3 14.3 15.0 15.7 8.6 2.1 2명 (279) 15.1 16.1 6.8 10.8 14.3 9.3 11.1 3.9 3명 이상 (47) 6.4 8.5 6.4 8.5 23.4 21.3 6.4 2.1 미취학 자녀 없음 (234) 24.4 11.1 5.1 8.1 19.7 8.5 9.4 1.7 자녀 미취학자녀 있음 (134) 14.2 14.2 5.2 12.7 17.2 11.9 11.2 2.2 유무 미취학자녀 없음 (332) 15.4 16.3 6.3 11.1 14.8 12.7 9.3 3.6 정기적 일 (392) 16.6 13.5 4.8 12.2 17.9 9.4 11.0 2.8 근무 비정기적 일 (115) 22.6 12.2 4.3 11.3 15.7 13.0 3.5 2.6 형태 비경제활동 (193) 18.7 16.6 8.3 6.2 15.5 13.5 10.9 2.6 서울시 안전하다 (143) 23.1 17.5 4.9 11.2 7.7 11.9 10.5 4.2 전반적 보통이다 (318) 13.5 15.7 5.0 10.4 18.6 11.3 10.4 2.5 안전도 안전하지 않다 (239) 21.3 10.0 7.1 10.0 20.1 10.5 8.4 2.1 Ⅲ 구분 사례수 편의점 안심지킴 이집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여성안전 마을 조성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위기 관리팀 운영 법률 의 료 전문 자문단 운영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전체 (700) 3.0 1.1 2.6 1.7 1.1 0.9 0.4 0.3 19~24세 (74) 1.4 4.1 2.7 1.4 4.1 1.4 1.4 - 연령 25~45세 (371) 3.5 1.1 2.7 1.9 0.5 0.5 0.3-46세 이상 (255) 2.7 0.4 2.4 1.6 1.2 1.2 0.4 0.8 자녀 없음 (234) 2.1 2.6 2.1 1.3 2.1 0.9 0.9 - 자녀수 1명 (140) 0.7-0.7 1.4 1.4 0.7 - - 2명 (279) 3.9 0.4 3.2 2.5 0.4 1.1 0.4 0.7 3명 이상 (47) 8.5 2.1 6.4 - - - - - 미취학 자녀 없음 (234) 2.1 2.6 2.1 1.3 2.1 0.9 0.9 - 자녀 미취학자녀 있음 (134) 3.7 0.7 4.5 2.2 - - - - 유무 미취학자녀 없음 (332) 3.3 0.3 2.1 1.8 0.9 1.2 0.3 0.6 정기적 일 (392) 3.6 1.8 2.6 1.3 0.8 1.0 0.3 0.5 근무 비정기적 일 (115) 3.5 0.9 6.1 1.7 1.7 0.9 - - 형태 비경제활동 (193) 1.6-0.5 2.6 1.6 0.5 1.0 - 서울시 안전하다 (143) 4.9-1.4 1.4 0.7 0.7 - - 전반적 보통이다 (318) 2.5 1.6 3.8 1.6 0.6 1.3 0.6 0.6 안전도 안전하지 않다 (239) 2.5 1.3 1.7 2.1 2.1 0.4 0.4 -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75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표 Ⅲ-15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1+2+3순위 (중복응답, 단위:%) 사례수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활동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여성안심 택시 운행 심야버스 운행 여성 홈 방범 서비스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 안전 지하철 (지하철 보안관) 전체 (700) 42.7 36.3 32.6 31.1 30.7 27.6 21.3 17.6 19~24세 (74) 55.4 33.8 27.0 41.9 28.4 17.6 28.4 8.1 25~45세 (371) 40.7 35.8 31.8 30.5 33.4 33.2 21.0 15.9 46세 이상 (255) 42.0 37.6 35.3 29.0 27.5 22.4 19.6 22.7 자녀 없음 (234) 51.3 34.6 28.6 32.1 35.9 28.6 22.2 11.1 1명 (140) 40.7 37.1 35.0 36.4 27.9 33.6 20.7 16.4 2명 (279) 37.6 37.6 36.2 29.7 27.2 21.5 20.8 23.3 3명 이상 (47) 36.2 34.0 23.4 19.1 34.0 40.4 21.3 19.1 자녀 없음 (234) 51.3 34.6 28.6 32.1 35.9 28.6 22.2 11.1 미취학자녀 있음 (134) 36.6 34.3 38.1 29.9 27.6 29.1 23.9 17.9 미취학자녀 없음 (332) 39.2 38.3 33.1 31.0 28.3 26.2 19.6 22.0 정기적 일 (392) 39.5 38.0 34.9 33.7 31.9 27.6 22.4 17.1 비정기적 일 (115) 46.1 34.8 25.2 28.7 26.1 27.8 21.7 15.7 비경제활동 (193) 47.2 33.7 32.1 27.5 31.1 27.5 18.7 19.7 안전하다 (143) 44.1 36.4 26.6 38.5 20.3 32.9 20.3 18.2 보통이다 (318) 35.5 37.7 32.1 32.1 31.4 24.2 20.8 21.1 안전하지 않다 (239) 51.5 34.3 36.8 25.5 36.0 28.9 22.6 12.6 구분 사례수 편의점 안심지킴 이집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여성안전 마을 조성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위기 관리팀 운영 법률 의 료 전문 자문단 운영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전체 (700) 14.0 10.3 9.7 8.0 5.7 5.3 4.6 2.3 19~24세 (74) 16.2 14.9 6.8 4.1 4.1 9.5 2.7 1.4 연령 25~45세 (371) 14.0 9.2 10.2 8.1 4.0 4.3 5.1 2.4 46세 이상 (255) 13.3 10.6 9.8 9.0 8.6 5.5 4.3 2.4 자녀 없음 (234) 14.5 12.0 7.7 4.3 3.8 7.7 4.3 1.3 자녀수 1명 (140) 12.1 8.6 7.1 8.6 8.6 2.9 1.4 1.4 2명 (279) 13.6 9.0 12.5 11.5 5.7 4.7 6.1 2.9 3명 이상 (47) 19.1 14.9 10.6 4.3 6.4 4.3 6.4 6.4 미취학 자녀 없음 (234) 14.5 12.0 7.7 4.3 3.8 7.7 4.3 1.3 자녀 미취학자녀 있음 (134) 17.2 8.2 14.9 8.2 3.0 2.2 3.7 4.5 유무 미취학자녀 없음 (332) 12.3 9.9 9.0 10.5 8.1 4.8 5.1 2.1 정기적 일 (392) 13.5 8.9 8.9 6.1 5.1 4.8 4.3 2.8 근무 비정기적 일 (115) 13.0 11.3 14.8 10.4 7.0 8.7 5.2 3.5 형태 비경제활동 (193) 15.5 12.4 8.3 10.4 6.2 4.1 4.7 0.5 서울시 안전하다 (143) 21.0 7.7 6.3 9.8 4.9 7.0 4.9 1.4 전반적 보통이다 (318) 13.2 13.2 11.3 9.1 5.0 4.7 6.0 2.5 안전도 안전하지 않다 (239) 10.9 7.9 9.6 5.4 7.1 5.0 2.5 2.5 7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3) 여성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대책 평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대책에 대해 잘 하고 있다 가 28.9% (매우 잘 하고 있다 2.1%+대체로 잘 하고 있다 26.7%)로 나타났으며, 잘 못하고 있 다 는 15.1%(매우 잘 못하고 있다 1.4%,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3.7%)로 나타났다. 반면, 과반수 이상인 56.0%가 보통이다 로 응답하였다. 서울시 안전정책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5점 척도 평균으로 3. 14점으로 시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그림 Ⅲ-14 여성 안전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대책 평가 (n=700, %) Ⅲ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잘하고 있다 는 응답 비율이 타 응답 대비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젊은 여성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만큼 안전정책 에 대해 기대수준이 높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77

구분 표 Ⅲ-16 여성 안전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대책 평가 사례수 매우 잘 하고있 다 대체 잘 하고 있다 보통이 다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단위:%) 긍정율 부정율 평균 전체 (700) 2.1 26.7 56.0 13.7 1.4 28.9 15.1 3.14 19~24세 (74) 4.1 18.9 59.5 14.9 2.7 23.0 17.6 3.07 연령 25~45세 (371) 2.2 25.6 54.7 15.6 1.9 27.8 17.5 3.11 46세 이상 (255) 1.6 30.6 56.9 10.6 0.4 32.2 11.0 3.22 자녀 없음 (234) 2.6 23.5 57.3 14.5 2.1 26.1 16.7 3.10 자녀수 1명 (140) 3.6 23.6 55.0 16.4 1.4 27.1 17.9 3.11 2명 (279) 1.4 30.5 55.2 12.5 0.4 31.9 12.9 3.20 3명 이상 (47) - 29.8 57.4 8.5 4.3 29.8 12.8 3.13 미취학 자녀 없음 (234) 2.6 23.5 57.3 14.5 2.1 26.1 16.7 3.10 자녀 미취학자녀 있음 (134) 3.7 26.1 51.5 15.7 3.0 29.9 18.7 3.12 유무 미취학자녀 없음 (332) 1.2 29.2 56.9 12.3 0.3 30.4 12.7 3.19 정기적 일 (392) 2.6 27.3 54.8 14.0 1.3 29.8 15.3 3.16 근무 비정기적 일 (115) 4.3 28.7 52.2 12.2 2.6 33.0 14.8 3.20 형태 비경제활동 (193) - 24.4 60.6 14.0 1.0 24.4 15.0 3.08 서울시 안전하다 (143) 7.0 55.2 34.3 3.5-62.2 3.5 3.66 전반적 보통이다 (318) 0.6 22.6 68.6 7.2 0.9 23.3 8.2 3.15 안전도 안전하지 않다 (239) 1.3 15.1 52.3 28.5 2.9 16.3 31.4 2.83 4) 4년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평가 2013년부터 서울시가 여성안전정책에 주력함에 따라 정책 시행 전보다 얼마나 안 전하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년 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수준이 좋 아 졌는가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 가 33.6%(매우 그렇다 1.9%+어느 정도 그렇다 31.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는 22.9%(전혀 그렇지 않다 2.4%, 별로 그렇지 않다 20.4%)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다 는 43.6%로 나타났다. 5점 평균척도로 환 산한 점수는 3.10점으로, 여성들은 서울시가 안전을 위한 대처를 잘하여 4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7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그림 Ⅲ-15 4년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평가 (n=700, %)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잘하고 있다 는 응답 비율이 타 응답 대비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Ⅲ 표 Ⅲ-17 4년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평가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점) 긍정율 부정율 평균 전체 (700) 1.9 31.7 43.6 20.4 2.4 33.6 22.9 3.10 19~24세 (74) - 32.4 47.3 17.6 2.7 32.4 20.3 3.09 연령 25~45세 (371) 3.2 29.4 40.7 23.5 3.2 32.6 26.7 3.06 46세 이상 (255) 0.4 34.9 46.7 16.9 1.2 35.3 18.0 3.16 자녀 없음 (234) 2.1 27.8 43.2 23.1 3.8 29.9 26.9 3.01 자녀수 1명 (140) 3.6 29.3 35.7 27.1 4.3 32.9 31.4 3.01 2명 (279) 0.7 35.8 48.4 15.1-36.6 15.1 3.22 3명 이상 (47) 2.1 34.0 40.4 19.1 4.3 36.2 23.4 3.11 미취학 자녀 없음 (234) 2.1 27.8 43.2 23.1 3.8 29.9 26.9 3.01 자녀 미취학자녀 있음 (134) 4.5 38.1 33.6 20.1 3.7 42.5 23.9 3.19 유무 미취학자녀 없음 (332) 0.6 31.9 47.9 18.7 0.9 32.5 19.6 3.13 정기적 일 (392) 2.6 32.1 41.3 21.9 2.0 34.7 24.0 3.11 근무 비정기적 일 (115) 1.7 33.9 40.9 21.7 1.7 35.7 23.5 3.12 형태 비경제활동 (193) 0.5 29.5 49.7 16.6 3.6 30.1 20.2 3.07 서울시 안전하다 (143) 7.7 60.8 26.6 4.9-68.5 4.9 3.71 전반적 보통이다 (318) - 31.8 53.1 14.8 0.3 31.8 15.1 3.16 안전도 안전하지 않다 (239) 0.8 14.2 41.0 37.2 6.7 15.1 43.9 2.65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79

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수요 1) 향후 서울시 여성안전 분야별 관심 필요도 앞으로 서울시가 여성안전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로 여성폭력 으로부터의 안전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 81.7%(매우 관심 필요 38.0%+대체로 관심 필요 43.7%)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로부터 안전 은 75.9%(매우 관심 필요 36.9%+대체로 관심 필요 37.3%), 식품, 먹거리 안전 은 74.1%(매우 관심 필요 36.9%+대체로 관심 필요 37.3%),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은 68.6%(매우 관심 필요 23.1%+대체로 관심 필요 45.4%)로 나타났다. 최근 도시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식품, 먹거리안전, 환경오염, 사고로부터 안 전 등 포괄적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여성폭력에 대한 안전수요가 가장 크다. 그림 Ⅲ-16 향후 서울시 여성안전 분야별 관심 필요도 (n=700, %) 8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 향후 여성안심특별시 사업 분야별 관심 필요도 여성안심특별시 사업 분야별 관심 정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신 고, 보호 원스톱 서비스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 81.3%(매우 관심 필요 44.9%+ 대체로 관심 필요 36.4%)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도시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안전망 구축 은 78.0%(매우 관심 필요 28.1%+대체로 관심 필요 49.9%),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안전망 구축 은 76.6%(매 우 관심 필요 31.7%+대체로 관심 필요 44.9%), 도시 재난, 재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 은 75.1%(매우 관심 필요 29.4%+대체로 관심 필요 45.7%), 안전캠 페인, 폭력예방교육 등 예방중심의 대책 은 75.1%(매우 관심 필요 28.3%+대체로 관 심 필요 46.9%), 이웃사람들끼리 서로 지켜주는 사람안전망 구축 은 70.3%(매우 관 심 필요 22.6%+대체로 관심 필요 47.7%)로 나타났다. Ⅲ 그림 Ⅲ-17 향후 여성안심특별시 사업 분야별 관심 필요도 (n=700, %) 앞 부분에서 여성안전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으로 심야버스, 안심귀가서비스, 골 목길 가로등 설치, 안심택시 서비스, 홈방범 서비스 사업들을 꼽았고, 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는 낮게 나왔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신 고, 보호 서비스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세부 사업과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81

환경안전망, 사람안전망, 교통안전망 등의 사업을 연결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세부 사업 중 더 집중해주길 바라는 사업에 대해 중복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범죄예방환경 설계 확대 (32.4%),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29.3%), 여성 홈방범 서비스 (26.9%) 순 이다. 1순위 기준으로는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18.6%), 범죄예방환경설계 확 대 (16.7%), 여성홈방범 서비스 (14.4%),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12.1%) 순이다. 조사결과 시민들의 안전정책 기여도와 향후 안전정책의 수요는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고 보인다. 시민들은 일상공간에서 항상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 안들에 대해 수요가 높다. 그림 Ⅲ-18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n=700, %) 8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표 Ⅲ-18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 1순위 사례수 골목길, 공원 조명 개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확대 여성 안심 귀가 스카 우트 활동 여성 홈 방범 서비스 여성 폭력 피해자 여성 안심 심야 버스 보호 시설 택시 운행 운행 확충 안전 지하철 (지하철보 안관)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단위:%)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 전체 (700) 18.6 16.7 12.1 14.4 4.6 4.4 6.4 3.3 5.7 3.4 19~24세 (74) 16.2 21.6 12.2 9.5 9.5 5.4 5.4 1.4 6.8 2.7 25~45세 (371) 17.0 15.1 11.9 19.1 4.0 4.3 5.7 3.5 7.0 2.2 46세 이상 (255) 21.6 17.6 12.5 9.0 3.9 4.3 7.8 3.5 3.5 5.5 자녀 없음 (234) 16.7 15.4 12.0 15.0 8.5 6.0 4.7 2.6 4.7 2.6 1명 (140) 15.0 14.3 12.9 16.4 5.7 5.0 10.7 2.9 5.7 4.3 2명 (279) 22.2 19.7 12.2 11.8 1.1 3.6 6.5 3.2 6.5 3.9 3명 이상 (47) 17.0 12.8 10.6 21.3 2.1-2.1 8.5 6.4 2.1 자녀 없음 (234) 16.7 15.4 12.0 15.0 8.5 6.0 4.7 2.6 4.7 2.6 미취학자녀 있음 (134) 11.2 17.2 14.2 21.6 3.7 2.2 7.5 3.7 9.0 1.5 미취학자녀 없음 (332) 22.9 17.5 11.4 11.1 2.1 4.2 7.2 3.6 5.1 4.8 정기적 일 (392) 16.8 16.1 12.2 16.3 4.8 4.1 6.9 3.1 5.9 4.1 비정기적 일 (115) 14.8 20.0 9.6 15.7 3.5 2.6 7.0 5.2 5.2 4.3 비경제활동 (193) 24.4 16.1 13.5 9.8 4.7 6.2 5.2 2.6 5.7 1.6 안전하다 (143) 21.0 15.4 11.9 10.5 2.8 5.6 7.7 4.2 4.9 4.2 보통이다 (318) 18.9 15.4 9.4 14.5 5.0 4.7 8.2 3.8 5.7 3.1 안전하지 않다 (239) 16.7 19.2 15.9 16.7 5.0 3.3 3.3 2.1 6.3 3.3 구 분 사례수 여성안전 마을 조성 법률 의료 전문 자문단 운영 위기 관리팀 운영 편의점 안심지킴 이집 여성 재해 안전망 구축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여성 재해 재난 안전교육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전체 (700) 2.7 1.6 1.6 1.3 0.9 0.9 0.9 0.4 0.1 19~24세 (74) 4.1 1.4 2.7 - - 1.4 - - - 25~45세 (371) 2.7 1.6 2.2 1.1 0.8 0.8-0.8 0.3 46세 이상 (255) 2.4 1.6 0.4 2.0 1.2 0.8 2.4 - - 자녀 없음 (234) 2.6 2.6 3.0-0.9 1.7 0.4 0.9-1명 (140) 3.6 0.7 0.7 2.1 - - - - - 2명 (279) 1.8 1.1 1.1 1.8 1.4 0.7 1.4 - - 3명 이상 (47) 6.4 2.1-2.1 - - 2.1 2.1 2.1 자녀 없음 (234) 2.6 2.6 3.0-0.9 1.7 0.4 0.9 - 미취학자녀 있음 (134) 2.2 1.5 1.5 1.5 - - - 0.7 0.7 미취학자녀 없음 (332) 3.0 0.9 0.6 2.1 1.2 0.6 1.5 - - 정기적 일 (392) 2.6 2.3 1.8 0.8 0.3 0.8 0.5 0.8 - 비정기적 일 (115) 4.3-0.9 3.5 0.9-2.6 - - 비경제활동 (193) 2.1 1.0 1.6 1.0 2.1 1.6 0.5-0.5 안전하다 (143) 2.1 0.7 2.8 2.1 2.1 0.7 0.7-0.7 보통이다 (318) 3.1 2.2 0.6 1.6 0.3 1.6 0.9 0.9 - 안전하지 않다 (239) 2.5 1.3 2.1 0.4 0.8-0.8 - - 기타 Ⅲ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83

구분 표 Ⅲ-19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1+2+3순위 사례수 골목길, 공원 조명 개선 범죄 예방 환경 설계 확대 여성 안심 귀가 스카 우트 활동 여성 홈 방범 서비스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확충 여성 안심 택시 운행 심야 버스 운행 (중복응답, 단위:%) 안전 지하철 (지하철 보안관)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전체 (700) 41.3 32.4 29.3 26.9 20.7 20.6 20.1 16.3 14.6 12.4 19~24세 (74) 36.5 40.5 27.0 24.3 31.1 23.0 24.3 10.8 13.5 9.5 25~45세 (371) 40.4 32.1 29.1 32.3 19.7 18.9 18.1 16.2 18.6 10.2 46세 이상 (255) 43.9 30.6 30.2 19.6 19.2 22.4 22.0 18.0 9.0 16.5 자녀 없음 (234) 42.7 32.9 26.9 31.6 27.8 19.2 18.4 12.4 15.4 8.1 1명 (140) 40.0 28.6 32.9 26.4 25.0 25.0 18.6 16.4 14.3 17.1 2명 (279) 40.9 34.1 29.7 22.9 15.1 20.8 22.2 19.4 12.5 13.6 3명 이상 (47) 40.4 31.9 27.7 27.7 6.4 12.8 21.3 17.0 23.4 12.8 자녀 없음 (234) 42.7 32.9 26.9 31.6 27.8 19.2 18.4 12.4 15.4 8.1 미취학자녀 있음 (134) 34.3 33.6 29.1 30.6 20.1 21.6 19.4 18.7 17.2 11.9 미취학자녀 없음 (332) 43.1 31.6 31.0 22.0 16.0 21.1 21.7 18.1 13.0 15.7 정기적 일 (392) 41.1 31.6 29.6 28.6 19.6 20.7 20.2 18.1 14.5 12.5 비정기적 일 (115) 34.8 35.7 26.1 32.2 18.3 14.8 22.6 13.0 17.4 13.0 비경제활동 (193) 45.6 32.1 30.6 20.2 24.4 23.8 18.7 14.5 13.0 11.9 안전하다 (143) 42.7 25.9 29.4 23.8 16.1 18.9 21.7 18.2 11.9 17.5 보통이다 (318) 41.2 31.1 24.5 26.7 20.8 23.9 24.5 18.6 13.8 11.9 안전하지 않다 (239) 40.6 38.1 35.6 28.9 23.4 17.2 13.4 12.1 17.2 10.0 법률 구분 사례수 여성안전 의료 전문 마을 조성 자문단 운영 위기 관리팀 운영 편의점 안심지킴 이집 여성 재해 안전망 구축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여성 재해 재난 안전교육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전체 (700) 11.9 11.0 9.7 9.1 7.7 6.9 5.3 3.0 0.9 19~24세 (74) 12.2 5.4 17.6 12.2 4.1 6.8 1.4 - - 25~45세 (371) 11.3 11.3 10.0 8.6 6.5 6.2 5.4 3.5 1.6 46세 이상 (255) 12.5 12.2 7.1 9.0 10.6 7.8 6.3 3.1 - 자녀 없음 (234) 11.1 12.0 14.1 7.7 5.6 6.4 3.8 3.0 0.9 1명 (140) 10.7 13.6 7.1 8.6 5.0 5.0 3.6 1.4 0.7 2명 (279) 12.2 7.5 8.2 10.4 10.8 8.6 7.5 2.9 0.7 3명 이상 (47) 17.0 19.1 4.3 10.6 8.5 4.3 4.3 8.5 2.1 자녀 없음 (234) 11.1 12.0 14.1 7.7 5.6 6.4 3.8 3.0 0.9 미취학자녀 있음 (134) 11.9 10.4 7.5 11.2 4.5 4.5 7.5 3.7 2.2 미취학자녀 없음 (332) 12.3 10.5 7.5 9.3 10.5 8.1 5.4 2.7 0.3 정기적 일 (392) 11.5 11.2 9.7 8.9 6.9 6.1 4.8 3.6 0.8 비정기적 일 (115) 16.5 12.2 8.7 7.8 8.7 8.7 5.2 2.6 1.7 비경제활동 (193) 9.8 9.8 10.4 10.4 8.8 7.3 6.2 2.1 0.5 안전하다 (143) 12.6 9.1 11.2 14.0 11.2 7.0 6.3 2.1 0.7 보통이다 (318) 11.9 11.0 8.5 9.1 5.7 6.0 5.3 4.7 0.6 안전하지 않다 (239) 11.3 12.1 10.5 6.3 8.4 7.9 4.6 1.3 1.3 기타 8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6. 소결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여성시민의 평가와 정책수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서울여성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 이라는 도시공간 을 안전하지 않다고 인 식하고 있다. 이는 서울서베이의 도시위험도 조사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위험 을 느끼는 것이나, 도시위험도의 수치와 유사하다. 여성들이 도시 공간에서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위험 이다. 야 간 안전 위험도도 높은데, 야간에 폭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에서 폭 력으로부터 위험에 포함할 수 있다. 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인식도는 낮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5점 평균척도로 2.83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다.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3.7%에 달한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심야버스,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시 등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범죄예 방설계 및 골목길 가로등 밝히기 등 안전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기존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이나 마을단위의 안전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 은 편이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여성안전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느냐는 평가는 평균 3.09점, 긍정적인 평가가 31.6%로 정책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 가장 높았고,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여성안심택 시운행, 심야버스운행, 여성홈방범 서비스 순으로 나왔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통한 서울시의 여성안전도시 만들기 대책에 대한 평가에 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5점 평균점으로 3.14점이 나와 시민들이 대체로 시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연결되어 4년 전보다 서울시의 안전 수준이 더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서울시에서 여성안전과 관련해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여성폭력 에 대 한 부분이다. 세부사업별로는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홈방범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컸다. 여성 내 특성별로 안전에 대한 인식도, 정책인지도, 정책기여도, 향후 수요를 분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85

석해보면 연령대별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자녀수, 근무형태 등과 관련된 변수 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었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10대, 20대,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도시에서 위험도를 가 장 높게 느끼는 반면,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정책 기여 도 평가도 낮다. 반면 45세 이상 여성들은 서울이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잘하고 있다 고 긍정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성안전 이슈는 청소녀, 미혼여성, 아이가 없거나 어린 기 혼여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므로 이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 사업 개 발 및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 홈방범 서비스, 안심택배 들의 사업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골목길 조명개선, 안심택시운행, 심야버스 운행,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등 기존의 안전 환경 조성 사 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안전마을조성, 지하철보안관,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등은 기여도 평가가 높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 인지도가 낮은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역에서 필요 가 있는 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시에 지원되어야 하는 사 업들이므로 대중적 인지도나 정책 기여도 평가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8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 여성안전지표 시계열 비교와 정책효과 분석 2. 성폭력범죄 지표 시계열 비교 3. 도시위험도 지표 시계열 비교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_시계열 비교 1. 여성안전지표 시계열 비교와 정책효과 분석 서울시는 여성안심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 망, 폭력예방 및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13년과 2014년에 집 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해 시민체감도 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시민들은 서 울시 여성안전정책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책시행으로 인해 4 년 전 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앞으로 지금의 정책들을 더 촘촘하게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Ⅳ 시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여성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나, 이 조사가 일회적 으로 주관적인 체감도 를 측정한 것이 므로, 보다 객관적으로 정책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 지표를 활용한 시계열 변화비교 및 상관분석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안전 정책을 추진하였더니 여성 대상 폭력범죄 비율이 감소하였다거나, 도시 위험도가 낮아졌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여성 성폭력과 관련 된 범죄발생율 지표와 도시위험도 지표를 정책추진 전후의 시계열 변화 분석을 하 는 것이다. 둘째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실적을 성과지표화 하여 이를 시 단위와 자치구 단위 성폭력 발생건수와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다. 서울시 여성안심정책의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89

성과가 시단위/자치구 단위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지 아닌지를 밝히면, 여성안 전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정책의 효과분석 외에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안전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성폭력범 죄발생건수와 성별 도시위험도를 들 수 있다(박준희 외 2014; 주재선, 2010; 통계청, 2010; 남정연, 2013).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안전정도를 측정하는 정책효과 측정지 표로 여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성별 도시위험도를 선정하고자 한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폭력 중에서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안전 16개 사 업 대부분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이나 인적, 물적 자원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안전마을,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여성폭력예방교육, 법률 의료전문 자문단, 위기관리팀 운영 등의 사업이 가정폭력을 포함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신 규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안전 사업들이 대체로 심야 시간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을 예방하거나,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여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 성폭력범죄 발생율 에 한정하였다. 성폭력범죄 발생과 관련된 세부지표에는 연령대별, 시간대별, 장소별 발생율 지 표는 포함시켰다. 이는 서울시 안전사업이 심야시간대, 노상이나 귀갓길에서 발생 하는 범죄 예방을 목표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 발생지표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측정되고 있다. 카메라 등 이 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죄는 성폭력 개념의 확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근거하여 비교적 최근에 성폭력으로 집계되는 범죄이다. 하 지만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유형을 중심으로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서울시의 도시 위험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정책효과를 평가하고자 한 다. 도시위험도는 시민들이 도시의 위험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 표이다. 도시 위험도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단위, 전 세계적으로 지역 안전도를 측 정하는 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지표이다. 이 지표가 개인들의 주관적 위험도를 측정 9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하는 지표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매년 측정하는 도시 위험은 자연재해 위험, 밤거리 위험, 범죄피해 위험, 건축물 사고 위험, 그리고 이를 종합한 위험도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측정하는 위험은 국가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건축물 및 시설물 (붕괴, 폭발 등), 교통사고, 화재(산불포함),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식량안보 (곡물가 폭등, 식량부족 등), 정보 보안(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신종전염병 (신종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범죄위험,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안전이다(통계청, 2014). 이 외에도 통계청 사회조사에는 야간보행안전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있다. 여성안전정책과 관련된 지표는 서울서베이의 밤거리 위험도 와 범죄피해 위험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범죄위험도 와 야간보행안전도 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안전 분야는 2년마다 전국단위로 측정하는 반면, 서울서베이는 서울 지역에 한정하여 매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서울서 베이 도시위험도 지표 중 여성 안전정책과 관련이 있는 밤거리와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할 것이다. 선정한 지표에 대한 시계열 변화추이 분석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정하였다. 이는 서울시여성안전사업이 주로 2013년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 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상기의 4년간으로 정하였다. Ⅳ 2. 성폭력범죄 지표 시계열 비교 1) 성폭력 발생율 2011년부터 2014년 서울시의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6,285건에서 2012년 6,06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 7,395건, 2014년 8,523건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부터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급증한데 기인 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11년 813건, 2012년 990건, 2013년 1,729건, 2014년 2,630건으로 2011년 대비 323%가 증가하였다. 강간 강제추행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1년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91

전체 성폭력범죄 중 강간 강제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83.9%였으나, 2012년 80.9%, 2013년 72.8%, 2014년 64.2%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성폭력 검거율을 살펴보면 2011년 전체 성폭력범죄 검거율은 89.5%에서 2012년 84.6%, 2013년 83.6%로 다소 줄다 2014년 91.9%로 늘어난다. 2014년 검거율이 늘어 나는 것은 2013년 후반부터 중앙정부에서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정책이 본격화된 것과 연관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 결해야 될 4가지 범죄 방지를 위해 캠페인 확대, 신고센터 전화설치(학교폭력신고 117, 여성긴급전화 1366, 불량식품 1399), 경찰의 검거노력을 강화를 하였다. 2014년 검거율 증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Ⅳ-1 서울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2011~2014) (단위 : 건, %) 년도 구분 발생건수(비율) 검거건수(검거율) 성폭력범죄 (합계) 6,285(100.0) 5,627(89.5) 강간 강제추행 5,271(83.9) 4,696(89.1) 2011 카메라등이용촬영 813 (12.9) 760(93.4) 통신매체이용음란 201 (3.2) 171(85.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성폭력범죄 (합계) 6,066(100.0) 5,136(84.6) 강간 강제추행 4,910(80.9) 4,132(84.2) 2012 카메라등이용촬영 990(16.3) 871(87.9) 통신매체이용음란 166(2.8) 133(80.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성폭력범죄 (합계) 7,395(100.0) 6,189(83.6) 강간 강제추행 5,387(72.8) 4,568(84.8) 2013 카메라등이용촬영 1,729(23.4) 1,431(82.8) 통신매체이용음란 216(2.9) 137(63.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3(0.9) 53(84.1) 성폭력범죄 (합계) 8,523(100.0) 7,835(91.9) 강간 강제추행 5,473(64.2) 4,961(90.6) 2014 카메라등이용촬영 2,630(30.9) 2,486(94.5) 통신매체이용음란 298(3.4) 278(93.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22(1.4) 110(90.2)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5) * : 성폭력범죄 발생유형별 비율 ** : 검거율은 유형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 9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011년부터 2014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서 울시의 성폭력범죄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Ⅳ-1 서울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1~2014) 성폭력 유형별로 범죄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강간 강제추행 은 2012년 줄었다 가 2013년, 2014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안전정책에 주력하였던 시기에 서울 시의 강간 강제추행범죄 발생건수는 5,387명, 5,473명으로 약간 더 늘었다. 2014년 전년대비 86건이 증가하여 1.5%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간 강제추행 발생건수가 증 가한 것은 시민의식이 강화되어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Ⅳ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발생건수 도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3년, 2014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강간 강제추행 범죄발생건수 지표의 시계열 비교에서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서울시 여성안전정 책이 구별로 시행되었고, 구별로 추진실적의 편차가 커, 자치구단위의 강간 강제추 행 범죄발생건수 비교에서는 정책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93

그림 Ⅳ-2 서울시 성폭력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비교(2011~2014)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5,600 3,000 5,500 5,400 5,300 5,200 5,100 5,000 4,900 4,800 4,700 2,500 2,000 1,500 1,000 500 4,600 2011 2012 2013 2014 0 2011 2012 2013 2014 강간 강제추행 발생건수(2011~2014) 카메라 등 이용촬영발생건수(2011~2014)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50 140 300 120 250 100 200 80 150 60 100 40 50 20 0 2011 2012 2013 2014 0 2011 2012 2013 2014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건수(2011~2014) 성적공공장소침입 발생건수(2011~2014)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5) 2) 시간대별 성폭력 발생율 성폭력범죄 발생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심야시간 (0시~04시), 밤(20시~24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성폭력 범죄 중 심야 시간대 범죄율은 2012년 32.2%, 2013년 28.1%, 2014년 27.3%로 줄어들고 있고, 밤 시간 대는 2012년 20.7%, 2013년 21.0%, 2014년 18.6%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 시 간대를 제외한 오전, 낮, 오후의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중 안심귀가스카우트, 골목길 공원조명개선, 여성안심택시, 심야버스운행 사업이 밤 시간대나 심야시간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심 야시간과 밤 시간의 성폭력범죄 발생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여성안전정책이 어느 정 도 효과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9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년도 2012 2013 2014 범죄현황 표 Ⅳ-2 서울시 시간대별 성폭력 범죄발생건수(2012~2014) 시간 성폭력범죄 (합계) 계 6,066 (100.0) 심 야 (00:00 ~ 04:00) 1,951 (32.2) 새 벽 (04:00 ~ 07:00) 647 (10.7) 오 전 (07:00 ~ 12:00) 879 (14.5) 오 후 (12:00 ~ 18:00) 865 (14.3) 초 저 녁 (18:00 ~ 20:00) (단위 : 건, %) 469 (7.7) 밤 (20:00 ~ 24:00) 1,255 (20.7) 강간 강제추행 4,910 1,767 600 673 541 302 1,027 카메라등이용촬영 990 100 43 187 289 162 209 통신매체이용음란 166 84 4 19 35 5 1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 - - - - 성폭력범죄 (합계) 7,395 (100.0) 2,078 (28.1) 670 (9.1) 1,210 (16.4) 1,229 (16.6) 654 (8.8) 1,554 (21.0) 강간 강제추행 5,387 1,792 621 818 656 369 1,131 카메라등이용촬영 1,729 180 34 362 514 258 381 통신매체이용음란 216 97 8 23 47 13 2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3 9 7 7 12 14 14 성폭력범죄 (합계) 8,523 (100.0) 2,330 (27.3) 637 (7.5) 1,615 (18.9) 1,587 (18.6) 771 (9.0) 1,583 (18.6) 강간 강제추행 5,473 1,793 587 910 703 399 1,081 카메라등이용촬영 2,630 360 36 664 795 351 424 통신매체이용음란 298 147 11 31 55 12 4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22 30 3 10 34 9 36 Ⅳ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5) 성폭력범죄 건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해보면 2014년 새벽시간(04시~07시)을 제외 하고는 범죄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오전(07시~12시), 오후(12시~18시) 시간대 성 폭력범죄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95

그림 Ⅳ-3 서울시 성폭력 시간대별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범죄발생_시간별_성폭력범죄(합계) 2,500 2,000 1,500 1,000 500 0 심 야 (00:00~04:00) 새 벽 (04:00~07:00) 오 전 (07:00~12:00) 오 후 (12:00~18:00) 초저녁 (18:00~20:00) 밤 (20:00~24:00) 2012 성폭력범죄(합계) 2013 성폭력범죄(합계) 2014 성폭력범죄(합계) 그림 Ⅳ-4 서울시 성폭력 유형별 시간대별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2,000 범죄발생_시간별_강간 강제추행 1,500 1,000 500 0 심 야 (00:00~04:00) 새 벽 (04:00~07:00) 오 전 (07:00~12:00) 오 후 (12:00~18:00) 초저녁 (18:00~20:00) 밤 (20:00~24:00) 2012 강간 강제추행 2013 강간 강제추행 2014 강간 강제추행 범죄발생_시간별_카메라등이용촬영 1,000 800 600 400 200 0 심 야 (00:00~04:00) 새 벽 (04:00~07:00) 오 전 (07:00~12:00) 오 후 (12:00~18:00) 초저녁 (18:00~20:00) 밤 (20:00~24:00) 2012 카메라등이용촬영 2013 카메라등이용촬영 2014 카메라등이용촬영 9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죄발생_시간별_통신매체이용음란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심 야 (00:00~04:00) 새 벽 (04:00~07:00) 오 전 (07:00~12:00) 오 후 (12:00~18:00) 초저녁 (18:00~20:00) 밤 (20:00~24:00) 2012 통신매체이용음란 2013 통신매체이용음란 2014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발생_시간별_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40 35 30 25 20 15 10 5 0 심 야 (00:00~04:00) 새 벽 (04:00~07:00) 오 전 (07:00~12:00) 오 후 (12:00~18:00) 초저녁 (18:00~20:00) 밤 (20:00~24:00) 201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1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서울시 성폭력 범죄의 유형별 시간대별 범죄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강간 강제추 행범죄의 경우 심야시간대(0시~04시) 발생건수는 2012년 1,767건, 2013년 1,792건, Ⅳ 2014년 1,793건이다. 밤시간대(22시~24시)는 2012년 1,027건, 2013년 1,131건, 2014년 1,081건으로 2014년 감소하였다. 이와 대비하여 오전(07시~12시), 오후(12시~19시), 초저녁(18시~20시)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새벽시간을 제외하고 심야, 오전, 오후, 초저녁, 밤시 간 모두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오전,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 시간대의 범죄 증가율도 가장 높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는 심야시간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이 시간대에서 범죄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도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2013년도 대비 새벽시간과 초저녁 시간대 발생율은 다 소 감소하였지만, 심야, 오후, 밤 시간대의 침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강간 강제추행의 심야시간, 밤시간대의 발생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97

그림 Ⅳ-5 서울시 밤시간 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연도별 밤시간대 성폭력범죄 발생비교 (2012~2014) 연도별 밤시간대 강간 강제추행 발생비교 (2012~2014) 시간대별 연도별 성폭력 발생건수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 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발생건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서울시의 성폭력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시간 대의 강간 강제추행 발생건수만 줄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심야시간대 다른 유형의 성폭력 범죄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강간 강제추행만 늘어나지 않은 것도 유의해야 한다. 여성안심특별시를 추진한 시기에 심야시간과 밤시간대 강간 강제추행의 감소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장소별 성폭력 발생율 서울시 성폭력 범죄를 발생장소 별로 분류하고, 이를 연도별(2012~2014)로 성폭력 범죄 유형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성폭력건수를 발생장소별로 비교하는 것은 서울 시 여성안전 정책이 주거지, 귀갓길, 노상,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예방을 목표 하기 때문이다. 장소별 성폭력 발생율은 서울지방경찰청 내부 통계자료를 재구성하였다. 당초 서 울지방경찰청 자료는 발생장소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고속도로, 노상, 상점, 시장, 노점,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접객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장, 광산, 창고,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수단 내, 흥행장, 유원지, 학교, 금융기관, 의료기관, 종 교기관, 산야, 해상, 부대, 구금장소, 공지, 기타 29개로 분류되어 있다. 9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본 연구에서는 장소별 통계자료와 안전정책 효과 연계를 위해, 안전정책의 주 대 상지를 중심으로 <주거지>, <노상>, <유흥업소>, <사무실>, <교통>, <학교>, <기타> 7개 장소로 조정하였다. <주거지>에는 원 통계자료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포함하였고, <노 상>은 노상, 상점, 시장노점을, <유흥업소>는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접객업소를 포 함하였으며, <사무실>은 사무실, <교통>은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내를 포함하고, <학교>는 학교, <기타>는 이외의 장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총 29개 지표 중 15개 지표를 7개 분류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기타>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비율 이 가장 높다. 서울시의 장소별 성폭력 발생율을 보면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 노상 10.7%, 주거지 17.1%, 유흥업소 17.1%, 교통(지하철, 대합실 포함) 21.5%로 감소하였다. 표 Ⅳ-3 서울시 범죄발생장소별 성폭력범죄현황(2012~2014) (단위 : 건, %) 연도 구분 합계 주거지 노상 유흥업소 사무실 교통 학교 기타 2012 2013 2014 성폭력범죄 (합계) 6,066 812 869 832 99 1,068 24 2,362 비율(%) 100.0 13.4 14.3 13.7 1.6 17.7 0.4 38.9 강간 강제추행 4,910 694 790 793 78 561 18 1976 카메라등이용촬영 990 62 73 39 5 506 3 302 통신매체이용음란 166 56 6 0 16 1 3 8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0 0 0 0-0 0 0 성폭력범죄 (합계) 7,395 1,143 1,620 1,382 158 1,761 49 1,282 비율(%) 100.0 15.4 21.9 18.7 2.1 23.8 0.7 17.4 강간 강제추행 5,387 915 1,268 1,273 116 896 38 881 카메라등이용촬영 1,729 132 343 92 27 863 10 262 통신매체이용음란 216 95 9 10 15 1 1 8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63 1 0 7-1 - 54 성폭력범죄 (합계) 8,523 911 1,453 914 178 1,830 72 3,165 비율(%) 100.0 10.7 17.1 10.7 2.1 21.5 0.8 37.1 강간 강제추행 5,473 704 1,116 836 130 839 25 1,823 카메라등이용촬영 2,630 90 321 61 24 989 44 1,101 통신매체이용음란 298 117 14 6 24 1 2 13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22 0 2 11-1 1 107 Ⅳ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5) 재구성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99

성폭력범죄 전체 발생건수로 비교해보면 2014년 주거지 911건, 노상 1,453건, 유흥 업소 914건으로 감소하였고, 교통수단 1,830건, 학교 72건으로 2013년 대비 늘었다. 그림 Ⅳ-6 서울시 장소별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다음에서는 그래프로 장소별, 유형별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강간 강제추행의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장소별로 비교해보면 주거지와 노상, 유흥업소, 학교에서의 발생건수는 2013년 대비 2014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사무실 에서의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10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그림 Ⅳ-7 서울시 장소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주거지(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노상(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유흥업소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사무실(2012~2014) Ⅳ 강간 강제추행_ 교통(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학교(2012~2014)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3년에 비해 2014년 주거지, 노상, 유흥업소, 사무실에서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수단과 학교에서는 다소 늘어 났다.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01

그림 Ⅳ-8 서울시 장소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카메라이용촬영_주거지(2012~2014) 카메라이용촬영_노상(2012~2014) 카메라이용촬영_유흥업소2012~2014) 카메라이용촬영_사무실(2012~2014) 카메라이용촬영_교통(2012~2014) 카메라이용촬영_학교(2012~2014)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는 2014년 주거지와 노상, 사무실, 학교 등에서 발생한 건수는 증가하였고,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건수만 감소하였다. 다만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범죄건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별 의미는 없다. 10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그림 Ⅳ-9 서울시 장소별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통신매체이용범죄_주거지(2012~2014) 통신매체이용범죄_노상(2012~2014) 통신매체이용범죄_유흥업소2012~2014) 통신매체이용범죄_사무실(2012~2014) Ⅳ 통신매체이용범죄_학교(2012~2014) 통신매체이용범죄_기타(2012~2014) 서울시 성폭력범죄가 2014년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소별 성폭력 범죄발생건 수는 여성안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2014년에 노상, 유흥업소, 주거지에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주거지, 노상, 유흥업소에 서의 범죄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여성안심정책이 강간 성추행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03

4) 성별 연령대별 성폭력 피해자 비율 서울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성별, 연령대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2012년부 터 2014년까지 남성과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남성 피해자도 2012년 274명, 2013년 266명, 2014년 38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 성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세 이하가 가장 많고 다음이 20세 이하이다. 20세 이하와 30세 이하 남성피해자의 비율은 2012년 44.5%, 2013년 46.2%, 2014년 43.9% 이다. 15세 이하 남성피해자 비율은 2012년 13.8%, 2013년 13.1%, 2014년 4.9%이다. 신체적으로 왕성한 시기인 16세~30세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의외이다. 표 Ⅳ-4 서울시 성별 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현황(2012~2014) (단위 : 명, %) 년도 계 성별 소계 6 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2012 6,018 2013 7,072 2014 8,523 남 274 (4.6) 여 5,744 (95.4) 남 266 (3.8) 여 6,806 (96.2) 남 387 (4.5) 여 7,697 (90.3) 불상 439 (5.2) 4 19 15 51 71 54 41 18 1-20 116 293 1,303 2,714 655 320 168 46 109 5 15 15 45 78 51 29 19 8 1 21 117 292 1,371 3,173 798 418 235 64 317 19 50 120 34 6 35 28 138 292 1,298 3,919 869 410 255 71 417 439 439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5) 10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여성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3개년도 모두 30세 이 하 비율이 가장 높다. 30세 이하 여성피해자 비율은 2012년 45.13%, 2013년 44.9%, 2014년 46.0%를 차지한다. 20세 이하 여성피해자 비율은 2012년 21.7%, 2013년 19.4%, 2014년 15.2%이다. 전체 피해자 중 16세 이상 30세 이하 비율이 2012년 66.8%, 2013년 64.3%, 2014년 61.2%를 차지한다. 1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의 2012년 7.1%, 2013년 6.1%, 2014 년 5.4%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어린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이 감소하는 것 같이 보이나 이는 전체 성폭력범죄 건수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수치이며, 실제 발생건수 는 2012년 429건, 2013년 430건, 2014년 45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15세 이하 피해자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이 다. 16세~30세 여성들이 강간 강제추행 외에도 카메라 이용촬영, 통신매체 음란 등 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미성년 피해자에 신체접촉형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Ⅳ-5 서울시 연령별 여성 성폭력범죄 피해자 현황(2012~2014) (단위 : 명, %) 연령 여 자 Ⅳ 년도 범죄 현황 소 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2012 성폭력 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5,744 (95.4) 20 (0.3) 116 (1.9) 293 (4.9) 1,303 (21.) 2,714 (45.1) 655 (10.9) 320 (5.3) 168 (2.8) 46 (0.8) 4,666 20 109 273 1,108 2,091 562 298 159 43 3 109 (1.8) 921-4 8 138 570 79 12 4-106 157-3 12 57 53 14 10 5 3 - - - - - - - - - - - -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05

연령 여 자 년도 2013 2014 범죄 현황 성폭력 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 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소 계 6,806 (96.2) 6세 이하 21 (0.3) 12세 이하 117 (1.7) 15세 이하 292 (4.1) 20세 이하 1,371 (19.4) 30세 이하 3,173 (44.9) 40세 이하 798 (11.3) 50세 이하 418 (5.9) 60세 이하 235 (3.3) 60세 초과 64 (0.9 ) 5,157 21 111 265 1,158 2,316 629 366 224 61 6 미상 317 (4.5) 1,400-1 17 155 751 128 30 5 2 311 196-5 10 48 77 32 18 6 - - 53 - - - 10 29 9 4-1 - 7,697 (90.3) 28 (0.3)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5) 138 (1.6) 292 (3.4) 1,298 (15.2) 3,919 (46.0) 869 (10.2) 410 (4.8) 255 (3.0) 71 (0.8) 5,148 27 123 257 1,040 2,387 665 352 225 64 8 417 (4.9) 2,191-5 16 186 1,404 136 28 11 3 402 252 1 7 17 57 85 43 20 17 4 1 106-3 2 15 43 25 10 2-6 10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그림 Ⅳ-10 서울시 연령별 여성 성폭력 피해자 비교(2012~2014) 성별/연령 성폭력 범죄(합계) 5,000 4,000 3,000 2,000 1,000-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2012 성폭력범죄(합계) 여성 2013 성폭력범죄(합계) 여성 2014 성폭력범죄(합계) 여성 성폭력 범죄 유형별로 연령대별 여성 범죄피해 상황을 분석해 보면 강간 강제추 행 범죄에서도 30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20세 이하 연령층이다. 전 연령대에서 강간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16세 이상 30세 미 만의 피해건수와 피해율을 비교해보면 2012년 2,209건, 68.8%, 2013년 3,744건 72,6%, 2014년 3,427건 66.5%이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주 대상 연령대인 20~30 대 여성의 강간 강제추행 범죄피해 건수는 2013년은 약간 증가하였다가 2014년 감 소하고 있다. 그림 Ⅳ-11 서울시 연령별 여성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수 비교(2012~2014) Ⅳ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발생 건수는 30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2014년도에 이 유형의 성폭력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3 년 30세 이하의 범죄피해 건수가 751건에서 2014년 1,404건으로 늘어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의 주 대상은 20대~30대 젊은 여성들이다.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07

그림 Ⅳ-12 서울시 연령별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 피해자수 비교(2012~2014) 성별/연령별 카메라등이용촬영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미상 2012 카메라등이용촬영 여 2013 카메라등이용촬용 여 2014 카메라등이용촬영 여 통신매체이용음란 역시 30세 이하와 20세 이하 여성이 주 피해자이다. 2014년까 지 20세 이하의 비율은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으나 30세 이하 여성의 범죄피해 건수 는 2012년 57건, 2013년 77건, 2014년 8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100 80 60 40 20 그림 Ⅳ-13 서울시 연령별 통신매체이용음란 여성피해자수 비교(2012~2014) 성별/연령별 통신매체이용음란 0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미상 2012 통신매체이용음란 여성 2013 통신매체이용음란 여성 2014 통신매체이용음란 여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하는 범죄발생 건수는 2013년 53건에서 2014년 106건으로 2배 증가하였다. 이 경우도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여성들이 주 타깃이 되었다. 10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그림 Ⅳ-14 서울시 연령별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여성피해자수 비교 (2013~2014) 성별/연령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0 40 30 20 10 0 6세이하 12세이하 15세이하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60세이하 60세초과 미상 201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여성 201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여성 5)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지금까지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연령별, 범죄유형별, 장소별, 시간별 로 시계열 비교를 하였다. 서울시의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성폭력범죄 및 강간 강제추행 범죄발생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안전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시간대별 성폭력 발생율 시계열 비교를 해보면 심야시간대(0시~04시)와 밤시간대 (20시~24시)의 서울지역 성폭력 범죄 발생율은 2014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밤시간 대(20시~24시) 모든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나 강간 강제추행 범죄만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중 안심귀가스카우트, 골목길 공원조명개선, 여성안심 택시, 심야버스운행 사업 등이 밤시간 대나 심야시간 대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안전정책 추진시기에 심야기간과 밤시간대 강간 강제추생의 감소는 여성안전정책 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Ⅳ 장소별 성폭력 발생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성폭력범죄가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여성안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2014년에 노상, 유흥업소, 주거지에서 발 생한 성폭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주거지, 노상, 유흥업소에서의 범죄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심귀가스카 우트, 안심택배, 안심택시, 심야버스 등의 정책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피해자 연령별로 성폭력 범죄 피해율을 분석해 보면 20세 이하~30세 이하 여성들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09

이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피해자 중 20세 이하~30세 이하 여성의 비율이 2013년 약간 증가하였다가 2014년 감소하고 있 다. 서울시여성안전정책의 주 대상 연령대의 강간 강제추행 범죄피해율이 감소하 였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도시위험도 지표 시계열 비교 1) 도시위험도 성별 도시위험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밤거리, 재해, 범죄위험, 건축물 사고위험 등 모든 유형의 위험에서도 여성이 위험 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표 Ⅳ-6 서울시 성별 도시위험도 비교(2011~2014) (단위 : 점) 연도 성별 도시위험도 _종합 도시위험도_ 자연재해 도시위험도_ 밤거리 도시위험도 _범죄위험 도시위험도 _건축물사고 2011 2012 2013 2014 남 4.29 3.58 4.83 4.93 3.81 여 4.80 3.75 5.64 5.75 4.04 합계 4.54 3.67 5.24 5.34 3.93 남 4.32 3.58 4.99 5.06 3.67 여 4.68 3.77 5.52 5.55 3.87 합계 4.50 3.68 5.26 5.31 3.77 남 4.25 3.25 4.99 5.05 3.69 여 4.46 3.31 5.36 5.36 3.82 합계 4.35 3.28 5.17 5.21 3.76 남 4.90 4.44 5.22 5.28 4.64 여 5.28 4.63 5.84 5.75 4.88 합계 5.09 4.54 5.53 5.52 4.77 자료 : 서울서베이(2011~2014) 10점 척도 환산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큼 11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도시 위험도별로 비교해보면 자연재해나 건축물 사고 위험에서 성별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밤거리 위험도와 범죄피해 위험도에서는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범죄피해 위험도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5 서울시 성별 도시위험도 비교(2011~2014) 자연 재해 밤거리 5.00 4.50 4.00 3.50 3.00 2.50 2.00 2011 2012 2013 2014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11 2012 2013 2014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성별도시위험도_재해(2011~2014) 성별도시위험도_밤거리(2011~2014) 범죄 피해 건축물 사고 6.00 5.80 5.60 5.40 5.20 5.00 4.80 4.60 4.40 2011 2012 2013 2014 남자 여자 5.00 4.50 4.00 3.50 3.00 2.50 2011 2012 2013 2014 남자 여자 Ⅳ 성별도시위험도_범죄피해(2011~2014) 성별도시위험도_건축물사고(2011~2014) 여성들이 느끼는 도시 위험도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해보면 2013년까지 는 낮아지다가 2014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시계열 비교 기간을 2008년부터로 확대 해보면 2013년까지는 계속 하락하다 2014년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이전대비 위험도 는 높은 수치는 아니다. 여성의 종합위험도의 경우 2008년 4.95, 2009년 5.31, 2010년 5.15, 2011년 4.80, 2012년 4.68, 2013년 4.46로 계속 낮아지다 2014년 5.28로 올라간 다(서울시정보공개정책과, 서울서베이).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11

그림 Ⅳ-16 서울시 여성의 도시위험도 비교(2011~2014) 6.00 여성의 도시위험도 변화(2011~2014) 5.50 5.00 4.50 4.00 3.50 3.00 2011 2012 2013 2014 자연재해 밤거리 범죄피해 건축물 사고 2) 도시위험도_밤거리 위험도와 범죄피해 위험도 밤거리 위험도의 경우 2008년 5.91, 2009년 6.49, 2010년 5.89, 2011년 5.64, 2012년 5.52, 2013년 5.36, 2014년 5.84로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평균 5.76보다는 낮다. 범 죄피해 위험도도 2008년 6.01, 2009년 6.34, 2010년 5.9, 2011년 5.75, 2012년 5.55, 2013년 5.36, 2014년 5.75로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평균 5.78보다 낮다(서울시정보 공개정책과, 서울서베이). 그림 Ⅳ-17 서울시 여성의 유형별 도시위험도 변화(2011~2014) 자연재해 밤거리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2011 2012 2013 2014 5.90 5.80 5.70 5.60 5.50 5.40 5.30 5.20 5.10 2011 2012 2013 2014 여성의 자연재해 위험도(2011~2014) 여성의 밤거리 위험도(2011~2014) 범죄피해 건축물 사고 5.80 6.00 5.70 5.00 5.60 5.50 5.40 5.30 4.00 3.00 2.00 5.20 1.00 5.10 2011 2012 2013 2014 0.00 2011 2012 2013 2014 여성의 범죄피해 위험도(2011~2014) 여성의 건축물사고 위험도(2011~2014) 11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3)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위험도 다음은 자치구별로 성별 도시위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별, 자치구별, 성별 로 도시위험도를 비교해 보면 구별로 밤거리 위험도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다. 아래의 그래프는 자치구별로 위험 인식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도시위험도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치구별 차이를 포함 하여 연도별 성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러한 분석은 회귀 분석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림 Ⅳ-18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비교(2011~2014) Ⅳ 2014년 자치구별로 밤거리 위험도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모든 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천구의 밤거리 위험도가 가장 낮고, 광진구, 강남구, 중구, 용산구, 강북구 등도 낮은 그룹에 속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들이 위험을 덜 느끼는 구는 남성들도 같이 위험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자치구의 안전 환경 구축 노력이나 여성안전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자치구의 전 반적인 안전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13

그림 Ⅳ-19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비교(2014) 4)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범죄피해 위험도 범죄피해 위험도 역시 구별로 차이가 난다. 강동구의 경우 2011년 여성의 범죄피 해 위험도는 매우 높았으나 낮아졌다 2014년 약간 상승한다. 금천구의 경우 연도별 로 여성의 범죄피해도의 상승과 하락이 엇갈린다. 구별로 편차가 커서 연도별 변화 추이 분석으로는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워, 구별, 연도별 범죄피해 위험도도 자 치구 안전정책지수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Ⅳ-20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범죄피해 비교(2011~2014) 11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014년 자치구별 범죄피해 위험도를 비교해보면 양천구가 가장 안전하고, 광진 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 용산구, 은평구 등이 비교적 안전하다. 범죄피해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느끼고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남성도 안전하다 고 느낀다. 그림 Ⅳ-21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범죄피해 비교(2014) 5) 도시위험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여성이 느끼는 도시위험도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단위에서는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2014년도의 도시 위험도가 약간 상승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6년간의 변화추이 를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 위험도가 하락하다 2014년 약간 올라간다.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의 밤거리 위험도와 범죄피해 위험도를 비교해보면 서울 시 여성안전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Ⅳ 여성의 도시 위험도는 서울시 단위보다는 자치구 단위로 세분화해서 변화추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에서 자치구별 안전정책 효과 분석을 실 시하고자 한다.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15

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1. 회귀분석의 필요성 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성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3.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4. 소결

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1. 회귀분석의 필요성 서울시의 여성안전정책이 범죄 혹은 도시위험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이다. 상관분석은 두 변수가 어떤 선형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성안전정책 이용율과 범죄건수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은, 여성안전정책 이용율이 높아지면, 범죄건수가 줄어드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는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관계)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안전정책 이용율의 증가를 원인으로 하여 범죄 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런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귀분석은 변수들 중 하나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하고 나머지를 설명 변수(explanatory variable)로 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분석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성안전정책 이용율을 설명변수로 하고, 범죄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다면, 여성안전정책 이용율이 증가(원인, 설명변수의 증가)시 범죄건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결과, 종속변수의 변화), 즉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회귀분 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Ⅴ 본 연구에서는 (1) 여성안전정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및 (2) 여성안전정책이 도 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119

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즉 인과관계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 하였다. 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성폭력 범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 분석 자료 본 분석은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으로는 안심지킴이집, 폭력 예방교육, 안심 택배서비스, 안전마을, 안심귀가 스카우트 총 5개의 정책변수 를 선별하였으며 각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모형에 고려하였다. 또한 경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범죄발생 건수는 시간대별(심야, 새벽, 오전, 오후, 초저녁, 밤), 장소 별(노상, 유흥업소, 사무실, 교통, 학교, 기타), 연령별(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 하, 20~60세 초과(10세 단위별))로 활용하였으며 정책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두 자연 로그를 취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분석기간에 있어서 여성안전정책이 처음 시행된 2013년과 그 다음 연도인 2014년, 총 2개 연도를 분석하며 분석 자료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균형패널(balance panel) 로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추정을 위해 2개 연도 25개 자치구, 총 50개의 관측지(observation)를 확보하여 자유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모 형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시차(lag)를 고려해야 하므 로 실질적으로 25개의 관측지를 활용하였다. 1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표 Ⅴ-1 회귀분석 패널자료 구조 연도 자치구ID 종속변수 설명변수 2013 1 ln(안심지킴이집 이용자 수) 2014 1 ln(폭력 예방교육 이용자 수) 2013 2 2014 2 ln(범죄발생건수) ln(안심 택배서비스 이용자 수) ln(안전마을 이용자 수) 2013 25 2014 25 ln(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수) 2) 분석 모형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범죄발생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 단,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변수의 시차를 조정하였다. 다시 말해 2013년에 시행된 여성안전정책은 2013년 범죄건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 는 2014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므로 2013년 여성안전정책이 2014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식(1) 분석기간은 총 2년이었으나 이처럼 시차를 조정함과 동시에 시계열의 길이가 1년 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각 자치구별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면 Ⅴ (cross-section)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횡단면 자료를 이분산(heeroscedasticity)을 고려하지 않고 OLS분석하게 될 경우, 그 추정량은 효율적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이 아니게 되며 따라서 추정계수에 대한 가설검정(t검정, F검정) 역시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검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검정방법이 존재하나 본 분석에 서는 위의 식(1)을 OLS 분석하여 그 잔차를 이용하여 Breusch-Pagan-Godfrey(BPG) 검정을 실시하였다. 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121

1 식(1)을 OLS로 추정하여 잔차(residual) 을 얻는다. 2 을 산출하여 변수를 생성한다. 3 위의 2에서 얻은 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4 RSS(residual sum of squares ), ESS(explained sum of squares)를 구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BPG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2) BPG검정의 귀무가설은 동분산성(homoscedasticity)이며 대립가설은 이분산성이 며 검정통계량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표 Ⅴ-2 BPG 이분산 검정결과 Breusch-Pagan-Godfrey test for heteroskedasticity Ho: Constant variance Variables: fitted values of ln(범죄발생건수) = 2.71 Prob > = 0.099 이분산성 검정결과, 10%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분산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2) 바꿔 말하면 OLS 추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GLS(Generalized Least Squares)를 통해 추정한다. 일반화 최소자승추정법으로 알려진 GLS는 OLS와 다르게 잔차제곱의 가중합계를 극소화하며 이때 가 가중치 역할을 한다. 이를 더욱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2) 이분산을 검정함에 있어서 BPG-test외에 White-test 등이 있으며 직관적으로 산포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식(3) OLS는 위의 식(3)을 극소화 하지만 GLS에서는 식(4)의 극소화를 통해 추정을 한다. 식(4) 위의 식(4)를 극소화 시키는 추정량은 다음의 식(5)를 통해 추정하였다. 식(5) 3) 분석 결과 여성안전정책이 범죄발생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안심택배 이용자가 1% 증가한다면 범죄발생건수가 7.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심택배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책시행 기간(시계열 길 이)이 매우 짧고, 정책 이용률이 다소 낮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심 귀가 스카우트의 경우 유의수준 10% (0.12)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카 우트 이용자 1%가 증가하면 범죄발생건수가 1.8%p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Ⅴ 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123

설명변수 표 Ⅴ-3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영향요인 분석결과 FGLS regression 모형1 (최초모형) 모형2 (최적모형) 상수항 4.712* 4.701* 폭력예방교육 0.193 0.195 안심택배 -0.075* -0.076** 안전마을 0.002 안심귀가 스카우트 -0.018-0.018 Observation 25 25 Log likelihood -13.559-13.561 AIC 37.118 35.121 legend: * p<.1; ** p<.05; *** p<.01 4) 분석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분석모형에 있어서 총 3개의 종속변수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본문에 포함된 범죄발생건수를 활용하였으며 두 번째는 시간대별 범죄발생건수, 마지막으로 장소 별 범죄발생건수를 고려하여 모형을 세분화하였으나 시간대별(18:00~07:00), 장소별 (주거지역, 노상)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별 시 계열 원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실행기간이 짧고 정책이용률이 다소 낮아서 발생하는 변동 성의 문제와 모형에서 시차를 고려해야 하는 정책변수의 특성으로 인한 분석기간의 제약이라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자 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3.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1) 분석 자료 여성안전정책이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는, 2014년에 관 12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측되는 서울시의 25개 구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도시위험도 지표는, 1남녀의 밤거리 도시위험도 지표 (night_risk_all), 2여자의 밤거리 도시위험도 지표(night_risk_female), 3남녀의 범 죄피해 도시위험도 지표(rape_risk_all), 4여자의 범죄피해 도시위험도 지표 (ape_risk_female)의 4가지이다. 설명변수 : 여성안전정책 관련 변수 설명변수로는 2014년 서울시의 25개 구별로 관측되는 1안심귀가 스카우트 정책 이용율 변수(escort), 2안심지킴이집 정책 운영자수 변수(guardian), 3안심 택배 서비스 정책 이용율 변수(box)를 고려한다. 기초통계량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Ⅴ-4 도시위험도 기초통계표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Ⅴ night_risk_all 25 3.2144 0.1744 2.6500 3.4000 night_risk_female 25 3.3316 0.2055 2.6900 3.6400 rape_risk_all 25 3.2290 0.1709 2.6600 3.4600 rape_risk_female 25 3.3212 0.1863 2.7100 3.6400 escort 25 0.0222 0.0225 0.0005 0.0886 guardian 25 76.0800 43.7140 18.0000 240.0000 box 25 0.0260 0.0171 0.0029 0.0716 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125

2)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표 Ⅴ-4 은 3가지 주요 설명 변수(escort, guardian, box)가 남녀의 밤거리 도시 위험도 지표(night_risk_all), 여자의 밤거리 도시위험도 지표(night_risk_female), 남 녀의 범죄피해 도시위험도 지표(rape_risk_all), 여자의 범죄피해 도시위험도 지표 (ape_risk_female) 의 4가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한 결과로서, 각각 모형Ⅰ, Ⅱ, Ⅲ, Ⅳ로 구분하였다. 모형Ⅰ, Ⅱ, Ⅲ, Ⅳ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정책, 안심지킴이 집 정책, 안심 택배 서비스 정책 이 밤거리 및 범죄피해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은 10% 유의수준에서 비유의적으로 나온다. 표 Ⅴ-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OLS추정 결과) 모형 Ⅰ Ⅱ Ⅲ Ⅳ 종속변수 night_risk_all night_risk_female rape_risk_all rape_risk_female coef. p_val coef. p_val coef. p_val coef. p_val 설 명 변 수 escort 1.5035 0.3820 2.6989 0.1730 1.4297 0.3810 1.7506 0.3370 guardian -0.0001 0.9350-0.0002 0.8230 0.0010 0.2520 0.0006 0.4900 box 0.6127 0.7820 1.6090 0.5250-1.2228 0.5630-0.3254 0.8900 cons 3.1706* 0.0000 3.2470* 0.0000 3.1552* 0.0000 3.2416* 0.0000 *는 10% 유의수준에서 계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의미. 4. 소 결 여성안전정책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안심택배 서 비스 이용자가 1% 증가한다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안심귀가스카우트 경우는 유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카 우트 이용자 1%가 증가하면 범죄발생건수가 1.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에 사업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들이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12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여성안전정책이 성별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위험도 전반, 밤거리위험 도, 범죄피해위험도에 안전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안전정책이 성폭력범죄발생건수,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게 나 온 것은 여성안전정책 사업 추진기간이 짧았고(2013. 7~2014. 12), 성폭력범죄발생건 수의 시계열자료가 충분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서울시 25개 구별 성폭력 범죄 건수 데이터 를 확 보한다면, 자유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구별 범죄 건수의 변동성이 확보되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127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제언 1) 정책효과 높은 여성안전 정책의 지속적 확대 추진 1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와 안심택배서비스 업그레이드 여성안전정책 회귀분석에 따라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는 사업들은 확대 추진하도록 한다. 안심택배 서비스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성폭력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용 시간이 밤 10시~새벽 2시 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시까지 예약을 해야만 이용이 가 능하다, 신청한 지하철역에 스카우트 인력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와야 하기 때문 에 기다려야 한다 고 불만을 털어 놓는다. 스카우트 단이 이용자가 안전하게 귀가했 는지를 현관까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거나, 확인전화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 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동 작시민모니터단 자료, 2013). Ⅵ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31

0.07 자치구 442이용 0.07 자치구 442이용 사업명 안심귀가 스카우트 표 Ⅵ-1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개선안 개선 사안 - 서비스 이용 시 사생활의 노출이 최소화되는 서비스 제공 전화번호, 약속시간, 만남장소 등 최소한의 정보 요구 - 지하철역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귀가 서비스 제공 - 취약지 순찰 및 계도 활동 활성화 - 새벽 1시 이후에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 대책 마련 -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의 안전귀가를 위한 차량지원 확대 -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 자동연장 실시 -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 대상 안전보수 교육 확대 실시 안심택배서비스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나 택배 기사 모두 만족도가 높다. 여 성의 76.3%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낯선 사람(수리 기사, 택배기사)의 방문이 두렵다 고 응답한 결과(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 조사, 2013)에 비추어 볼 때 안심택배 서비 스는 여성들에게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택배함 설치 지 역을 늘리고, 고지대 주민을 위한 택배함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택배함은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택배함 관리를 하는 인력도 배치하도 록 한다. 표 Ⅵ-2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개선안 사업명 개선 사안 안심택배 서비스 - 구별로 택배함 설치 지역 확대 자치구별 2015년 10개소 이상 설치하고 매년 3개소 씩 증가 - 교통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고지대 등에 택배함 우선 배치 - 주민자치센터에 설치 권장 - 보관함의 크기를 다양화 하여 상품별로 물품보관 가능토록 함 - 택배함 주 이용자인 싱글여성의 신분이나 주거지 노출 예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택배함 설치 및 CCTV 설치 13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와 안심택배서비스 확산 방안 자치구 단위 이용율 제고 및 사업예산 확대 이 사업들의 추진실적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별로 골고루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실적관리가 필요하다. 2014년 여성인구수 대비 안 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비율은 서울시가 1.94%이며, 종로구가 8.86%로 가장 높고, 용산구가 0.12%로 가장 낮다. 2014년 여성인구수 대비 안심택배 서비스 이용율은 서울시 평균이 2.63%다. 자치구별로 동작구가 7.16%로 가장 높고, 종로구가 0.29%로 가장 낮다. 연차별로 두 사업의 서울시 평균 이용율을 확대해 최종 10%대로 진입하 도록 해야 한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예산은 2016년 4,700백만원, 2017년 5,000백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안심택배서비스 사업의 연차별 소요예산 도 2015년 약간 감소하다 2016년 538백만원, 658백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업의 이용율을 매년 2% 이상 증가시키도록 하며 이를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안전정책 우수사례 모델화 및 정책평가 지표 반영 정책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정책은 우수사례로 모델화하고 각 구별로 확 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여성 스카우트에게는 일자리를 제 공하고 이용 여성에게는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객관적으로 실효성이 입증 될 뿐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안전사업들은 우수정책으로 모델화하여 자치구에 정착하도록 한다.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에 안전추진실적 지표로 포함시키는 것도 제안한다.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강화 및 서비스 제고 Ⅵ 여성안전정책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 사업에 대한 여성시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찾아 야 한다. 사업 모니터링은 지역단위 풀뿌리 여성단체들이 주도하도록 하고, 시나 자 치구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안전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33

주민이 주축이 되는 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여성 풀뿌리 단체들의 참여 는 지역 여성의 필요에 기초한 효과적인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2) 수요자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 : 일상적 삶에서의 안전 수요 적극 반영 여성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의 우선 추진 여성안전정책은 일상적 삶에서의 여성의 안전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 다. 여성시민 수요조사 결과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었던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홈방범 서비스, 안심택배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수요가 높았던 골목길 조명개선, 범죄예방환경설계확대, 안심택시운행, 심야버스 운 행 등 기존의 안전 환경 조성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여성시민의 정책 체감도와 정책 수요를 측정하는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시계열로 정책 체감도와 정책 효과 측정결과를 축적하여 잘 된 정책과 필요도가 높은 정책을 선별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한다.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안전마을조성, 지하철보안관,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등은 사업 인지도가 낮다 보니 정책의 기여도 평가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지역에서 필요가 있는 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시 에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들이므로 대중적 인지도나 정책평가와 무관하게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20~30대 여성, 1인 가구 여성 대상 안전사업 특화 및 홍보 강화 수요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기여도 평가에 차이가 있었 다. 안전에 민감한 20대, 30대 여성과 비혼 1인 가구 여성 대상으로 안전정책을 특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젊은 여성층은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가 낮았는데, 시에서 추진 하는 사업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NS와 대중교 통 홍보망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13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0.07 자치구 442이용 0.07 자치구 442이용 홈 방범 서비스는 혼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여성들은 밤 길에서 느끼는 두려움보다 주거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노상에서는 어떻게 든 대처가 가능하지만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택배 서비스로 인해 주거 침입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게 된 다(안전모니터단 면접사례). 하지만 홈방범 서비스를 통해 집에 안전시스템을 갖추 고 나면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질 수 있다. 비혼, 젊은 여성 밀집지역을 중심으 로 방범서비스와 안심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표 Ⅵ-3 홈 방범 서비스 사업 개선안 사업명 홈방범 서비스 개선 사안 - 비혼, 젊은 여성, 1인 가구여성 밀집지역 중심으로 서비스 확대 - 저소득 여성가구의 방범보안 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해 지원기준 완화(전세보 증금 기준 9,900만원에서 1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이사 주기에 맞추어 의무 약정기간 2년으로 변경) - 영세주택 소유자에도 지원 확대 - SNS, 포스터,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서비스 홍보 강화 3) 지역별 안전 환경 분석에 따른 맞춤형 안전사업 추진 여성안전 정책은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자치구별로 여성안전 환경에 대해 분석을 하고 이에 적절한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Ⅵ-4 자치구별 위험도와 안전정책 추진현황(2014) 자치구 여성안전위험척도(2014) 성폭력 범죄 건수 성별 도시 위험도_ 성추행 성별 도시 위험도_ 밤거리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율 안전정책추진현황(2014) 안심 택배 이용율 안전 마을 이용율 안심 지킴이집 비율 폭력 예방 교육 참가율 Ⅵ 단위 건 점 점 % % % % % 강남구 754 3.31 3.14 0.11 1.24 0.00 0.04 2.89 강동구 178 3.33 3.31 2.39 3.50 0.00 0.08 3.74 강북구 217 3.29 3.16 3.27 2.67 0.89 0.02 5.40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35

자치구 여성안전위험척도(2014) 성폭력 범죄 건수 성별 도시 위험도_ 성추행 성별 도시 위험도_ 밤거리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율 안전정책추진현황(2014) 안심 택배 이용율 안전 마을 이용율 안심 지킴이집 비율 폭력 예방 교육 참가율 강서구 307 3.26 3.29 0.07 3.80 0.00 0.05 2.90 관악구 460 3.20 3.22 2.50 4.05 0.24 0.02 3.66 광진구 323 3.08 3.11 1.05 2.64 0.13 0.03 4.58 구로구 402 3.29 3.36 4.46 2.48 1.03 0.03 8.47 금천구 246 3.64 3.64 5.64 3.76 0.84 0.03 8.51 노원구 294 3.37 3.45 0.56 0.92 0.00 0.01 3.18 도봉구 207 3.48 3.52 2.51 2.18 1.43 0.04 4.86 동대문구 210 3.19 3.33 0.83 1.61 0.00 0.03 5.23 동작구 427 3.35 3.58 1.96 7.16 0.20 0.03 4.11 마포구 415 3.51 3.57 1.60 4.23 3.33 0.05 4.27 서대문구 152 3.41 3.35 4.47 2.14 0.25 0.03 45.38 서초구 442 3.44 3.38 1.87 1.36 0.10 0.05 6.23 성동구 193 3.58 3.50 1.56 1.44 0.00 0.03 7.66 성북구 224 3.45 3.49 1.02 0.32 0.24 0.03 3.60 송파구 380 3.44 3.42 1.29 2.59 0.06 0.04 7.69 양천구 244 2.71 2.69 0.64 1.33 0.24 0.01 3.54 영등포구 348 3.10 3.17 6.68 3.22 0.00 0.04 4.19 용산구 262 3.21 3.15 0.05 6.10 0.00 0.08 9.86 은평구 224 3.24 3.42 1.75 3.78 0.19 0.01 3.4 종로구 498 3.42 3.54 8.86 1.29 0.00 0.10 23.48 중구 1,061 3.36 3.15 0.12 0.33 0.84 0.13 26.3 중랑구 207 3.35 3.35 0.22 1.77 0.79 0.02 4.12 중구, 강남구, 종로구는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중구는 1,061건, 강남구 754건으로 다른 구와 비교하여 3~4배 높게 나타난다. 이 지역은 오피스와 상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심야에도 유동인구가 많다. 이 지역에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배치하여 유흥업소 순찰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지도해야 할 것이다. 중구와 강남구의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구에 비해 낮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13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필요하다. 또한 심야시간 도심에서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택시 안내 홍보문을 곳곳에 비치하도록 한다. 금천구, 성동구, 마포구는 성추행 도시위험도와 밤거리 안전 도시위험도가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실제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니며 안전사업을 소홀하게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도시위험도가 가장 높은 금천 구의 경우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률, 안심택배 서비스 이용률, 안전마을이용률, 폭력예방교육 이수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서대문구의 여성안전 정 책 추진상황도 매우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여성들의 체감 안전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환경안전망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범죄에 취약한 장소 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하여 범죄발생의 기회적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 에게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가로등의 밝기를 조정하거나 우범지역의 창문이나 담벼락의 시야를 확보하며,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노출하여 범죄 우려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안전마을사업 이나 안전지킴이집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천구의 경우는 성별도시위험도_성추행, _밤거리안전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다. 성폭력 범죄건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속한다. 그렇다고 구별 안전정책 추진 상황이 활발한 것도 아니다. 신시가지로 조성되어 지역 전체가 안전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안전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범죄 발생율도 낮고 안전 체감도가 높다.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지역 환경이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는 경우 주민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주민연대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4) 여성 부서를 넘어 시 전체가 참여하는 안전정책 추진 Ⅵ 여성안전정책은 여성 부서를 넘어 도시정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부터 교통안전분야까지 여성들의 전반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안전망과 범 죄예방설계는 촘촘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37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 홍보도 충분하지 않다.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인지 통계 생산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여성부서에서는 교통 분야 안전사업도 협업을 통해 내 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은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내에서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지하철 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노선은 2호선이며, 잠실역과 신도림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절적으로는 여름(6월~8월)이 가장 많았고, 출퇴근 시간 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황지태, 2003, 빈미영 외(2012)에서 재인용). 여성들은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여 성의 21.3%가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가장 위 험한 교통수단으로 꼽은 것은 택시(51.5%)이다(모창완 외, 2011, 빈미영 외(2012)에 서 재인용). 장소별 성폭력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 다. 2014년 성폭력범죄 장소별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주거지 10.7%, 노상 17.1%, 유 흥업소 10.7%, 사무실 2.1%, 교통 21.5%, 학교 0.8% 순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 죄는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012년 51%, 2013년 49.9%, 2014년 37.6%에 달한다. 대중교통에서 여성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두려움 없이 범죄를 신고 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철 역사 내 안전지대 (Safety Zone)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지하철 경찰관(104명)과 보안관(171명)을 3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은 신고를 위해 유용한 서비스이나 홍보 부족으로 이용 건 수가 적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안전지킴이 앱을 소개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운행 중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 성범죄 신고 요령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는 여성들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유용하다. 심야시간대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는 안심택시 서비스의 확대도 필요하다. 안심택시는 사전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NFC카드 리더 기를 설치로 차량에서 태그만 하면 차량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13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0.07 자치구 442이용 이 서비스를 전체 택시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안심택시의 문제는 이면도로, 골목길, 이용자가 뜸한 곳에서 안심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방향이 맞지 않아, 승하차 승객이 많지 않아 가려서 콜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콜택시 회사와 운전기사 대상으로 서비스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업명 성폭력 없는 지하철 안심택시 표 Ⅵ-5 교통안전망 사업 개선안 개선 사안 - 지하철 보안관 증원 및 성폭력 신고 철저 대처 출퇴근, 심야 시간 순찰 강화 범죄 신고 시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대처방법 훈련 - 지하철 전 노선의 승강장과 열차 내 성추행 예방 홍보동영상 방송 방송 횟수 증가, 다양한 예방콘텐츠 생산으로 실전적용가능성 제고 - 지하철 안전 지킴이 앱 서비스의 이용방법 홍보 확대 몰카/성추행범 현장사진 찍기, 버튼 하나로 바로 신고하기 등 - NFC 카드 리더기 설치 택시 확대 - 골목, 이면도로, 주택지/ 심야시간 대 안심콜택시 접근성 제고 콜택시 업체 평가 시 가점 부과, 우수업체 홍보, 우수 운전기사 표창 등 -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 5)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 안전한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참여 확대 여성안전정책을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시나 자치구의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전정책이 시민의 일상적 삶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야 모든 여성들이 심야나 새벽, 어느 시간이든 구 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고, 장소 이동에 제약 을 받지 않는 동시에, 성희롱이나 폭력의 피해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장 미혜 외, 2013). Ⅵ 지역 중심이 되어야 지역 사회 내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처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 을 도와주는 안전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자발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는 안전사업 에 필요한 인력풀 구성에도 유용하고, 이들의 활동 자체가 지역을 안전한 공간으로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39

만들 수 있다. 동네 오두막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동네 어른들이 계시면 그게 안전일 것 같다 (동작구 안전모니터단 면접사례).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을 안전하 게 만들어도 지역 주민의 안전 관계망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지역에 사는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모두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지 아닌지를 살피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것이 가장 안전하다. CCTV 하나 만드는 비용으로 안전에 대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동작구 안전모니터단 면접사례). 지역 중심으로 여성안전 사업 전환 : 안전마을과 안심지킴이 집 안전한 지역 만들기 관점에서 보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단에 지역 내 여성인력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일자리 창출로 접근하기보다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인력풀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용자도 친근한 지역사람의 보호를 받 으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지킴이 집은 서울에 1,902개가 있는데 대부분 대로변에 있다. 편의점 안심지 킴이 집은 아르바이트 인력이 지키고 있어 유사시 도움을 청하는 여성들을 지원하 기 어렵다. 점주들은 안심 서비스를 알고 있어도 아르바이트 인력은 잦은 교체로 인해 무선비상벨이나 무 다이얼링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로변에 있어 인지도는 높으나 실제로 이용하는 여성은 많지 않다. 안전정책을 모니터한 단 체에서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안심지킴이집을 이용한 여성을 만나기 어려웠다고 한 다. 지역주민들은 대로변보다는 골목길, 슈퍼, 아파트 주변 으슥한 곳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더 많다고 한다. 이럴 경우 지역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으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중심의 안전사업으로는 안전마을 사업이 가장 적절하다. 2014년 25개 자치구 에서 여성안전마을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다. 사 업 내용은 취약지역 환경개선, 주민순찰, 안심귀가 지원, 안전한 마을길 조성, 지역 안전 모니터링, 안전지도 제작, 마을 벽화 만들기 등이다. 지역의 뜻있는 소수 활동 가들이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의 지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가 활발한 지역 14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0.07 자치구 442이용 은 동네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은 활동기반 조성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서울여성회의 경우 안전사업 3년차에 들면서 지역 안전구역으로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였다(서울여성회 면접사례). 주민들이 지역안전에 관심을 가 지고 개입하면 안전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줄어들고, 이것이 자기가 사는 지 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시에서는 안전마을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 동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여성들이 주체적 으로 활동하는 모델사례를 개발하여 이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서울여성회의 경우 범죄예방설계(셉티드) 모니터링 폭력예방교육 지역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도서관 만들기로 발전시켰다. 단순히 안전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성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로 나아갔다. 이러한 경험들 을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명 안전마을 프로그램 안심지킴이 집 표 Ⅵ-6 안전마을 안심지킴이집 개선안 개선 사안 - 자발적 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모니터링, 폭력예방교육, 안전지킴이 양성, 도서관 운영 - 지역여성 참여 활성화 및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지원단체 확대 : 구별 1개 단체(`14) 2개(`15) 3개(`16) 단체로 확대 참여단체 지원기간 연장 : 3년 연속 지원 - 편의점을 활용한 안심지킴이집 지속 확대 - 이용율 제고를 위해 긴급전화, 무다이얼링 신고 서비스 안내문 홍보물 부착 - 일용직 종업원 대상 위기 시 신속한 신고처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 대로변 이면 도로, 골목길에서도 위기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 확대 6) 안전관련 사업의 성인지 통계생산 확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일부는 성인지 통계의 부족으로 사업실적을 확인 하기 어려웠다. 범죄 예방설계 지역,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버스안전귀가 이용자, 지하철 성폭력 신고자 등에 대한 성인지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성별로 구분된 행정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 Ⅵ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41

0.07 자치구 442연 문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여성안전 정책을 확대하고 여성시민의 안전도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사업별 성인지 통계 생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성인지 통계는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축적되어야 하며, 시 단위에서 자치구, 동 단위까지 세분화된 통계자료가 생산되어야 한다. 실제로 성폭력범죄발 생 건수는 연도별로 서별 통계가 있으나, 공식통계로 정리되지 않아서 분석에 활용 하지 못하였다. 시에서 생산하는 행정통계 외에 경찰청의 범죄피해 통계도 시계열, 자치구별로 수집 생산해야 한다. 표 Ⅵ-7 성인지 안전통계 생산 및 공개 요청 목록 사업명 지표명 생산 단위 행정통계 범죄통계 환경적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건수 가로등 조명개선 건수 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 범인검거수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수 버스 안전귀가 서비스 차량 수/평균이용자수 성폭력범죄 신고건수_유형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_유형별, 장소별, 시간대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_연령별, 1인가구 성폭력범죄 검거건수_유형별, 장소별, 연령대별 해당지역 112 신고 현장도착 시간 가정폭력범죄 신고건수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 연도별/시/자치구 연도별/시/자치구 연도별/노선별/역사별 연도별/성별 연도별/노선별 연도별/시/자치구 연도별/시/자치구 연도별/시/자치구 연도별/시/자치구 연도별/시/자치구 연도별/시/자치구 연도별/시/자치구 연도별/시/자치구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제언을 함에 따라 기존의 여성안전정책 틀에 한정되어 있다. 여성 안전 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예방에 국한하였고, 여성 은 피해자 혹은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으로 대상화하는 측면이 있다. 14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여성안전 정책의 범위는 이에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 재해 및 재난에서의 안전,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안전, 보행안전, 교통안전 등 이동의 안전, 시 설설치 및 개선, 마을 만들기, 안전한 공간조성, 안전한 지역개발 등으로 범위를 넓 혀야 한다(장미현, 안전정책토론회 자료집).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범위를 제한하였을 뿐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안전정책을 분석할 때 여성을 정책 주체 가 아닌 보호받 아야 하는 대상 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본 연구 역시 이 입장에 동의하나 기존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사업제안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 부분 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회귀분석 방법과 그에 대한 결과 해석의 문제도 있 다. 관련 통계 자료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였기에 변수별로 통계적 유의미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성안전정책이 성폭력범죄 발생정도나 성별도시위험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가 충분히 확보되 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향후 정책 및 제도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통 계자료의 생산과 축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Ⅵ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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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Effect Analysis of Seoul s Safety Policy for Women and Policy Demand Young Mi Cho Research Director,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effec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 safety policy for women and develop and execute safety policy which meets the demand from female citizens. To this end, index of policy outputs and policy outcomes of Seoul s safety policy for women was set and effect of safety policy was measured. Index of policy outputs includes number of users of five programs including Safety Scout for Women (where scouts accompany women on the way home after dark). For index of policy outcomes, sexual violence incidence and perception of city risk for each gender were selected. To identify demand from female citizen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700 adult women regard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Seoul s safety policy, how they feel about it and any policy demand. The result of survey shows that women have high demand on Safety Scout for Women, Home Security Service for Women, Safe Delivery Service and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exual violence incidence and change in the city risk for each gender was analyzed through time-series analysis for the period of 2012~2014, when safety 14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policies for women were intensively implemented. Sexual violence incidence slightly increased in 2014 along with rise in city risk. However, sexual violence incidence during 8 pm ~ 12 am and rape and indecent assault that occurred on the road, at a bar, at a house and on the public transportation reduced. Regression analysis on performance of safety policy and sexual violence incidence indicated that programs of Safe Delivery Service and Safety Scout for Women did have an influence on prevention of crime. All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safety policy for women implemen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d work in protecting women from violence. This research suggested continuous expansion of high-performing policy to districts, change in policy focusing more on female citizens, creation of safety community and increase in female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at the district level and creation/expansion of gender sensitive statistics of safety-related programs. Keywords : Women s Safety Policy, Policy Effectiveness Analysis, Sexual Violence Incidence, Policy Needs for Women s Safety, Safer Community for Women ABSTRACT 147

부록 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체감도 및 수요 조사 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3. 서울시 성폭력범죄 지표 4. 서울시 도시위험도 지표

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체감도 및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주)서울마케팅리서치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 로 서울시의 여성안전 보육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 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문의 사항 : 조영미 실장 (02-810-5061) 임세호 차장 (02-6944-7528) SQ1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 세 만 19세 미만 조사중단 1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여성 2 남성 조사중단 SQ3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자녀수 명 (2) 자녀 연령 1 첫째아이 2 둘째 아이 3 셋째아이 기타 SQ4 귀하께서는 어느 구에 거주하십니까? 1 도심권 -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2 동북권 -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3 서북권 -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4 서남권 -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5 동남권 -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부록 151

PART A.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식 Q01. 귀하께서는 여성들이 야간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안전하다 2 어느 정도 안전하다 3 보통이다 4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Q02. 귀하는 서울시 여성들이 성폭력(성추행),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안전하다 2 어느 정도 안전하다 3 보통이다 4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Q02-1번으로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Q02-1번으로 Q02-1 귀하께서 서울시가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 2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 미약 3 피해자보호 및 지원 미흡 4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 5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안전망 구축 미흡 6 기타 ( ) Q03. 귀하께서는 서울시 여성이 재난이나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안전하다 2 어느 정도 안전하다 3 보통이다 4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Q03-1. 귀하께서는 재난이나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Q03-2번으로 Q03-2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여성들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5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Q04. 귀하는 현재 서울시의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매우 안전하다 2 어느 정도 안전하다 3 보통이다 4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5 전혀 안전하지 않다 Q05. 서울시에서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여성 홈 방범 서비스, 심야버스 운행 등 여성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Q06. 귀하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음의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인지 정도 사 업 명 매우 잘 알고있음 어느 정도 알고있음 보통임 잘 모름 전혀 모름 (1) 여성 홈 방범 서비스 1 -------- 2 -------- 3 ------- 4 ------- 5 (2)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1 -------- 2 -------- 3 ------- 4 ------- 5 (3)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1 -------- 2 -------- 3 ------- 4 ------- 5 (4)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1 -------- 2 -------- 3 ------- 4 ------- 5 (5)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1 -------- 2 -------- 3 ------- 4 ------- 5 (6) 편의점 안심 지킴이집 1 -------- 2 -------- 3 ------- 4 ------- 5 (7) 여성안전마을 1 -------- 2 -------- 3 ------- 4 ------- 5 (8) 심야버스 운행 1 -------- 2 -------- 3 ------- 4 ------- 5 (9) 여성안심택시 운행 1 -------- 2 -------- 3 ------- 4 ------- 5 (10) 안전지하철(지하철 보안관 운영 등) 1 -------- 2 -------- 3 ------- 4 ------- 5 (11)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1 -------- 2 -------- 3 ------- 4 ------- 5 (12)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1 -------- 2 -------- 3 ------- 4 ------- 5 (13) 인터넷 감시단 운영 1 -------- 2 -------- 3 ------- 4 ------- 5 (14) 위기 관리팀 운영 1 -------- 2 -------- 3 ------- 4 ------- 5 (15) 법률 의료 전문 자문단 운영 1 -------- 2 -------- 3 ------- 4 ------- 5 (16)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1 -------- 2 -------- 3 ------- 4 ------- 5 부록 153

Q07. 귀하께서는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이 서울여성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기여했다 2 어느 정도 기여했다 3 보통이다 4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5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다음은 서울시 여성안심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명 설명 (1) 여성 홈방범 서비스 방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가구에 홈방범서비스 설치 (2)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배이용 (3)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은폐지역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 (4)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늦은 귀갓길에 지하철,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귀가지원 (5) 편의점 안심 지킴이집 위기 상황시 24시간 편의점으로 긴급대피, 경찰신고 (6) 여성안전마을 주민, 구청, NGO 등이 참여하여 마을안전망 구축 (7) 여성안심택시 운행 심야시간 탑승 시 문자로 도착시간, 차량정보 등 제공 Q08. 귀하께서는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중 서울여성의 안전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여성 홈 방범 서비스 2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3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4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5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6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7 여성안전마을 조성 8 심야버스 운행 9 여성안심택시 운행 10 안전 지하철(지하철보안관) 11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12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13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14 위기 관리팀 운영 15 법률 의료 전문 자문단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기타 ( ) Q09. 귀하께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매우 잘 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5 매우 잘못하고 있다 15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Q10. 귀하께서는 4년 전에 비하여 서울시 여성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PART B.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수요 Q11. 귀하께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여성안전과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분 야 매우 관심 필요 대체로 관심 필요 관심 필요성 대체로 보통 관심 불필요 전혀 관심 불필요 (1)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1 ---------- 2 ---------- 3 ---------- 4 --------- 5 (2)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 1 ---------- 2 ---------- 3 ---------- 4 --------- 5 (3) 식품, 먹거리 안전 1 ---------- 2 ---------- 3 ---------- 4 --------- 5 (4) 환경오염, 사고로부터 안전 1 ---------- 2 ---------- 3 ---------- 4 --------- 5 Q12. 귀하께서는 서울시가 앞으로 여성안심특별시 사업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 야 (1) 도시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안전망 구축 (2) 이웃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 주는 사람안전망 구축 (3)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안전 망 구축 (4) 도시 재난, 재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 (5) 안전캠페인, 폭력예방교육 등 예방중심의 대책 (6)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신고 보호 원스톱 서비스 매우 관심 필요 대체로 관심 필요 관심 필요성 보통 대체로 관심 불필요 1 ------- 2 -------- 3 ------- 4 ------- 5 1 ------- 2 -------- 3 ------- 4 ------- 5 1 ------- 2 -------- 3 ------- 4 ------- 5 1 ------- 2 -------- 3 ------- 4 ------- 5 1 ------- 2 -------- 3 ------- 4 ------- 5 1 ------- 2 -------- 3 ------- 4 ------- 5 전혀 관심 불필요 부록 155

Q13. 그렇다면, 세부 사업 중 더 집중해주길 바라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여성 홈 방범 서비스 2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3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4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5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6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7 여성안전마을 조성 8 심야버스 운행 9 여성안심택시 운행 10 안전 지하철(지하철보안관) 11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12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13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14 위기 관리팀 운영 15 법률 의료 전문 자문단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여성 재해 안전망 구축 18 여성 재해.재난 안전교육 19 기타 ( ) PART C.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DQ1. 귀하께서는 현재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나요? 1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 2 비정기적으로 일한다 3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2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3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4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5 기술공 및 준전문가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경찰, 소방공무원,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6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7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등) 8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15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1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11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12 학생 13 전업주부 14 기타 ( ) DQ3.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 기혼 유배우자 2 기혼 무배우자(별거, 이혼, 사별) 3 미혼 DQ4. 귀하께서는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1 혼자 살고 있다 2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DQ5.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했을 때,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599만원 7 600~699만원 8 700만원 이상 D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재 4 대졸 이상 부록 157

2.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1)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년도 2013년 2014년 자치구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31,587 5,261,704 0.60% 102,229 5,260,580 1.94% 강남구 0 295,569 0.00% 347 303,364 0.11% 강동구 3,760 244,439 1.54% 5,780 241,342 2.39% 강북구 1,886 173,375 1.09% 5,625 171,857 3.27% 강서구 418 292,949 0.14% 200 301,812 0.07% 관악구 1,810 264,616 0.68% 6,578 263,277 2.50% 광진구 199 193,855 0.10% 2,014 192,364 1.05% 구로구 0 224,474 0.00% 10,134 227,040 4.46% 금천구 0 125,512 0.00% 7,086 125,554 5.64% 노원구 0 304,060 0.00% 1,696 300,359 0.56% 도봉구 2,846 182,684 1.56% 4,526 180,406 2.51% 동대문구 0 188,278 0.00% 1,558 188,681 0.83% 동작구 468 214,264 0.22% 4,180 213,299 1.96% 마포구 3,612 202,224 1.79% 3,286 205,113 1.60% 서대문구 3,217 166,753 1.93% 7,400 165,384 4.47% 서초구 0 230,770 0.00% 4,401 235,179 1.87% 성동구 1,030 153,762 0.67% 2,385 152,742 1.56% 성북구 574 247,119 0.23% 2,472 242,952 1.02% 송파구 0 344,925 0.00% 4,428 343,486 1.29% 양천구 0 250,211 0.00% 1,597 247,617 0.64% 영등포구 5,491 209,160 2.63% 13,977 209,175 6.68% 용산구 0 128,951 0.00% 63 127,867 0.05% 은평구 1,587 259,389 0.61% 4,515 257,297 1.75% 종로구 4,480 84,656 5.29% 7,437 83,905 8.86% 중구 209 68,862 0.30% 83 68,275 0.12% 중랑구 0 210,847 0.00% 461 212,233 0.22% 15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 안심택배 서비스 년도 2013년 7월~ 2014년 자치구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27,609 5,261,704 1% 138,382 5,260,580 3% 강남구 564 295,569 0% 3,751 303,364 1% 강동구 1,368 244,439 1% 8,442 241,342 3% 강북구 763 173,375 0% 4,582 171,857 3% 강서구 2,437 292,949 1% 11,461 301,812 4% 관악구 2,654 264,616 1% 10,667 263,277 4% 광진구 1,301 193,855 1% 5,074 192,364 3% 구로구 557 224,474 0% 5,630 227,040 2% 금천구 1,009 125,512 1% 4,726 125,554 4% 노원구 243 304,060 0% 2,767 300,359 1% 도봉구 886 182,684 0% 3,930 180,406 2% 동대문구 1,071 188,278 1% 3,036 188,681 2% 동작구 3,599 214,264 2% 15,263 213,299 7% 마포구 1,383 202,224 1% 8,685 205,113 4% 서대문구 640 166,753 0% 3,542 165,384 2% 서초구 227 230,770 0% 3,189 235,179 1% 성동구 583 153,762 0% 2,202 152,742 1% 성북구 - 247,119 0% 777 242,952 0% 송파구 2,439 344,925 1% 8,895 343,486 3% 양천구 470 250,211 0% 3,289 247,617 1% 영등포구 1,451 209,160 1% 6,732 209,175 3% 용산구 1,383 128,951 1% 7,798 127,867 6% 은평구 1,464 259,389 1% 9,726 257,297 4% 종로구 - 84,656 0% 245 83,905 0% 중구 - 68,862 0% 223 68,275 0% 중랑구 1,117 210,847 1% 3,750 212,233 2% 부록 159

3) 폭력예방교육 년도 2013년 2014년 자치구 교육생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교육생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82,078 5,261,704 1.56% 351,793 5,260,580 6.69% 강남구 3,967 295,569 1.34% 8,756 303,364 2.89% 강동구 5,146 244,439 2.11% 9,023 241,342 3.74% 강북구 2,508 173,375 1.45% 9,287 171,857 5.40% 강서구 2,518 292,949 0.86% 8,751 301,812 2.90% 관악구 3,431 264,616 1.30% 9,648 263,277 3.66% 광진구 2,438 193,855 1.26% 8,811 192,364 4.58% 구로구 4,529 224,474 2.02% 19,239 227,040 8.47% 금천구 2,720 125,512 2.17% 10,689 125,554 8.51% 노원구 6,530 304,060 2.15% 9,562 300,359 3.18% 도봉구 2,651 182,684 1.45% 8,766 180,406 4.86% 동대문구 3,508 188,278 1.86% 9,872 188,681 5.23% 동작구 3,941 214,264 1.84% 8,758 213,299 4.11% 마포구 3,591 202,224 1.78% 8,767 205,113 4.27% 서대문구 3,250 166,753 1.95% 75,051 165,384 45.38% 서초구 2,648 230,770 1.15% 14,647 235,179 6.23% 성동구 2,978 153,762 1.94% 11,706 152,742 7.66% 성북구 2,630 247,119 1.06% 8,750 242,952 3.60% 송파구 4,109 344,925 1.19% 26,413 343,486 7.69% 양천구 2,806 250,211 1.12% 8,760 247,617 3.54% 영등포구 3,315 209,160 1.58% 8,770 209,175 4.19% 용산구 2,482 128,951 1.92% 12,603 127,867 9.86% 은평구 2,806 259,389 1.08% 8,759 257,297 3.40% 종로구 2,493 84,656 2.94% 19,697 83,905 23.48% 중구 2,410 68,862 3.50% 17,954 68,275 26.30% 중랑구 2,673 210,847 1.27% 8,754 212,233 4.12% 16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4) 안전마을 년도 2013년 2014년 자치구 참가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참가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12,122 5,261,704 0.23% 20,381 5,260,580 0.39% 강남구 0 295,569 0.00% 0 303,364 0.00% 강동구 681 244,439 0.28% 0 241,342 0.00% 강북구 520 173,375 0.30% 1,521 171,857 0.89% 강서구 0 292,949 0.00% 0 301,812 0.00% 관악구 120 264,616 0.05% 620 263,277 0.24% 광진구 0 193,855 0.00% 250 192,364 0.13% 구로구 850 224,474 0.38% 2,344 227,040 1.03% 금천구 560 125,512 0.45% 1,052 125,554 0.84% 노원구 0 304,060 0.00% 0 300,359 0.00% 도봉구 0 182,684 0.00% 2,580 180,406 1.43% 동대문구 0 188,278 0.00% 0 188,681 0.00% 동작구 380 214,264 0.18% 428 213,299 0.20% 마포구 450 202,224 0.22% 6,822 205,113 3.33% 서대문구 305 166,753 0.18% 420 165,384 0.25% 서초구 0 230,770 0.00% 240 235,179 0.10% 성동구 0 153,762 0.00% 0 152,742 0.00% 성북구 1,350 247,119 0.55% 574 242,952 0.24% 송파구 0 344,925 0.00% 210 343,486 0.06% 양천구 0 250,211 0.00% 587 247,617 0.24% 영등포구 285 209,160 0.14% 0 209,175 0.00% 용산구 0 128,951 0.00% 0 127,867 0.00% 은평구 402 259,389 0.15% 482 257,297 0.19% 종로구 825 84,656 0.97% 0 83,905 0.00% 중구 3,874 68,862 5.63% 571 68,275 0.84% 중랑구 1,520 210,847 0.72% 1,680 212,233 0.79% 부록 161

5) 여성안심지킴이집 자치구 2013년 지킴이집 운영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지킴이집 운영자수 2014년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5,261,704 1,902 5,260,580 0.04% 강남구 295,569 240 303,364 0.08% 강동구 244,439 60 241,342 0.02% 강북구 173,375 87 171,857 0.05% 강서구 292,949 63 301,812 0.02% 관악구 264,616 75 263,277 0.03% 광진구 193,855 63 192,364 0.03% 구로구 224,474 60 227,040 0.03% 금천구 125,512 36 125,554 0.03% 노원구 304,060 45 300,359 0.01% 도봉구 182,684 66 180,406 0.04% 동대문구 188,278 66 188,681 0.03% 동작구 214,264 69 213,299 0.03% 마포구 202,224 111 205,113 0.05% 서대문구 166,753 48 165,384 0.03% 서초구 230,770 120 235,179 0.05% 성동구 153,762 45 152,742 0.03% 성북구 247,119 84 242,952 0.03% 송파구 344,925 126 343,486 0.04% 양천구 250,211 33 247,617 0.01% 영등포구 209,160 78 209,175 0.04% 용산구 128,951 102 127,867 0.08% 은평구 259,389 18 257,297 0.01% 종로구 84,656 81 83,905 0.10% 중구 68,862 90 68,275 0.13% 중랑구 210,847 36 212,233 0.02% 16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3. 서울시 성폭력범죄 지표 1) 2011~2014 서울시 성폭력 범죄 년도 2011 구분 성폭력범죄 강간 강제 카메라등 (합계) 추행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건수 6,285 5,271 813 201 0 검거건수 5,627 4,696 760 171 0 년도 2012 구분 성폭력범죄 강간 강제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발생건수 6,066 4,910 990 166 0 검거건수 5,136 4,132 871 133 0 년도 2013 구분 성폭력범죄 강간 강제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발생건수 7,395 5,387 1,729 216 63 검거건수 6,189 4,568 1,431 137 53 년도 2014 구분 성폭력범죄 강간 강제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발생건수 8,523 5,473 2,630 298 122 검거건수 7,835 4,961 2,486 278 110 2) 범죄발생시간별 성폭력 범죄 현황_서울시 년도 2012 강간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시간 계 6066 100.0% 4910 990 166 0 심야(00:00~04:00) 1951 32.2% 1767 100 84 0 새벽(04:00~07:00) 647 10.7% 600 43 4 0 오전(07:00~12:00) 879 14.5% 673 187 19 0 오후(12:00~18:00) 865 14.3% 541 289 35 0 초저녁(18:00~20:00) 469 7.7% 302 162 5 0 밤(20:00~24:00) 1255 20.7% 1027 209 19 0 미 상 0 0.0% 0 0 0 0 부록 163

년도 2013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공공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장소침입 시간 계 7395 100.0% 5387 1729 216 63 심야(00:00~04:00) 2078 28.1% 1792 180 97 9 새벽(04:00~07:00) 670 9.1% 621 34 8 7 오전(07:00~12:00) 1210 16.4% 818 362 23 7 오후(12:00~18:00) 1229 16.6% 656 514 47 12 초저녁(18:00~20:00) 654 8.8% 369 258 13 14 밤(20:00~24:00) 1554 21.0% 1131 381 28 14 미 상 0 0.0% 0 0 0 0 년도 2014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공공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장소침입 시간 계 8523 100.0% 5473 2630 298 122 심야(00:00~04:00) 2330 27.3% 1793 360 147 30 새벽(04:00~07:00) 637 7.5% 587 36 11 3 오전(07:00~12:00) 1615 18.9% 910 664 31 10 오후(12:00~18:00) 1587 18.6% 703 795 55 34 초저녁(18:00~20:00) 771 9.0% 399 351 12 9 밤(20:00~24:00) 1583 18.6% 1081 424 42 36 미 상 0 0.0% 0 0 0 0 3) 2014 범죄발생시간별 성폭력 범죄 현황_구별 강남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754 514 213 19 8 심야(00:00~04:00) 198 161 25 10 2 새벽(04:00~07:00) 62 59 2 1 0 오전(07:00~12:00) 127 80 45 1 1 오후(12:00~18:00) 133 65 62 5 1 초저녁(18:00~20:00) 91 46 44 0 1 밤(20:00~24:00) 143 103 35 2 3 미 상 0 0 0 0 0 16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동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178 147 23 7 1 심야(00:00~04:00) 70 61 5 4 0 새벽(04:00~07:00) 25 24 1 0 0 오전(07:00~12:00) 16 12 3 1 0 오후(12:00~18:00) 18 12 5 1 0 초저녁(18:00~20:00) 16 14 1 1 0 밤(20:00~24:00) 33 24 8 0 1 미 상 0 0 0 0 0 강북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17 189 15 9 4 심야(00:00~04:00) 87 77 4 5 1 새벽(04:00~07:00) 17 16 1 0 0 오전(07:00~12:00) 34 28 5 1 0 오후(12:00~18:00) 33 28 2 2 1 초저녁(18:00~20:00) 16 15 1 0 0 밤(20:00~24:00) 30 25 2 1 2 미 상 0 0 0 0 0 강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307 214 64 21 8 심야(00:00~04:00) 109 86 9 14 0 새벽(04:00~07:00) 31 27 3 0 1 오전(07:00~12:00) 38 23 11 3 1 오후(12:00~18:00) 52 33 13 2 4 초저녁(18:00~20:00) 25 12 12 1 0 밤(20:00~24:00) 52 33 16 1 2 미 상 0 0 0 0 0 관악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460 361 81 13 5 심야(00:00~04:00) 130 107 11 9 3 새벽(04:00~07:00) 37 33 2 2 0 오전(07:00~12:00) 109 101 7 1 0 오후(12:00~18:00) 65 38 25 1 1 초저녁(18:00~20:00) 25 14 10 0 1 밤(20:00~24:00) 94 68 26 0 0 미 상 0 0 0 0 0 부록 165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광진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323 250 54 16 3 심야(00:00~04:00) 115 93 12 10 0 새벽(04:00~07:00) 36 32 3 1 0 오전(07:00~12:00) 55 42 12 0 1 오후(12:00~18:00) 44 25 16 3 0 초저녁(18:00~20:00) 14 7 5 1 1 밤(20:00~24:00) 59 51 6 1 1 미 상 0 0 0 0 0 구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402 252 133 12 5 심야(00:00~04:00) 78 64 10 4 0 새벽(04:00~07:00) 23 17 5 1 0 오전(07:00~12:00) 66 35 29 2 0 오후(12:00~18:00) 85 38 42 3 2 초저녁(18:00~20:00) 63 38 25 0 0 밤(20:00~24:00) 87 60 22 2 3 미 상 0 0 0 0 0 금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46 162 70 10 4 심야(00:00~04:00) 62 55 1 5 1 새벽(04:00~07:00) 8 8 0 0 0 오전(07:00~12:00) 54 22 32 0 0 오후(12:00~18:00) 57 27 26 3 1 초저녁(18:00~20:00) 25 15 10 0 0 밤(20:00~24:00) 40 35 1 2 2 미 상 0 0 0 0 0 노원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94 173 76 33 12 심야(00:00~04:00) 116 79 11 20 6 새벽(04:00~07:00) 22 17 5 0 0 오전(07:00~12:00) 30 12 15 1 2 오후(12:00~18:00) 46 21 19 5 1 초저녁(18:00~20:00) 22 8 9 3 2 밤(20:00~24:00) 58 36 17 4 1 미 상 0 0 0 0 0 16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도봉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07 172 30 4 1 심야(00:00~04:00) 43 33 9 1 0 새벽(04:00~07:00) 9 9 0 0 0 오전(07:00~12:00) 79 75 4 0 0 오후(12:00~18:00) 38 28 8 2 0 초저녁(18:00~20:00) 12 8 4 0 0 밤(20:00~24:00) 26 19 5 1 1 미 상 0 0 0 0 0 동대문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10 141 38 23 8 심야(00:00~04:00) 66 49 7 10 0 새벽(04:00~07:00) 26 23 2 1 0 오전(07:00~12:00) 27 18 5 4 0 오후(12:00~18:00) 37 16 13 3 5 초저녁(18:00~20:00) 14 8 5 0 1 밤(20:00~24:00) 40 27 6 5 2 미 상 0 0 0 0 0 동작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427 203 211 12 1 심야(00:00~04:00) 80 49 26 4 1 새벽(04:00~07:00) 12 11 1 0 0 오전(07:00~12:00) 101 67 32 2 0 오후(12:00~18:00) 69 20 46 3 0 초저녁(18:00~20:00) 46 13 33 0 0 밤(20:00~24:00) 119 43 73 3 0 미 상 0 0 0 0 0 마포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415 266 137 8 4 심야(00:00~04:00) 122 107 13 1 1 새벽(04:00~07:00) 46 43 2 1 0 오전(07:00~12:00) 56 34 20 2 0 오후(12:00~18:00) 49 21 26 1 1 초저녁(18:00~20:00) 57 14 42 1 0 밤(20:00~24:00) 85 47 34 2 2 미 상 0 0 0 0 0 부록 167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서대문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152 104 42 5 1 심야(00:00~04:00) 24 19 0 0 0 새벽(04:00~07:00) 8 8 0 0 0 오전(07:00~12:00) 29 19 0 0 0 오후(12:00~18:00) 36 22 0 0 0 초저녁(18:00~20:00) 23 13 0 0 0 밤(20:00~24:00) 32 23 0 0 0 미 상 0 0 0 0 0 서초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442 286 139 6 11 심야(00:00~04:00) 86 70 10 1 5 새벽(04:00~07:00) 29 28 1 0 0 오전(07:00~12:00) 99 70 28 1 0 오후(12:00~18:00) 95 29 60 3 3 초저녁(18:00~20:00) 60 35 24 1 0 밤(20:00~24:00) 73 54 16 0 3 미 상 0 0 0 0 0 성동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193 141 40 10 2 심야(00:00~04:00) 62 48 8 5 1 새벽(04:00~07:00) 16 14 1 0 1 오전(07:00~12:00) 29 21 7 1 0 오후(12:00~18:00) 32 23 7 2 0 초저녁(18:00~20:00) 8 2 6 0 0 밤(20:00~24:00) 46 33 11 2 0 미 상 0 0 0 0 0 성북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24 165 39 17 3 심야(00:00~04:00) 71 59 7 5 0 새벽(04:00~07:00) 19 18 0 1 0 오전(07:00~12:00) 26 19 5 1 1 오후(12:00~18:00) 44 28 9 5 2 초저녁(18:00~20:00) 13 10 2 1 0 밤(20:00~24:00) 51 31 16 4 0 미 상 0 0 0 0 0 16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송파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380 256 114 4 6 심야(00:00~04:00) 110 88 20 1 1 새벽(04:00~07:00) 29 26 3 0 0 오전(07:00~12:00) 56 31 25 0 0 오후(12:00~18:00) 63 24 35 2 2 초저녁(18:00~20:00) 36 22 14 0 0 밤(20:00~24:00) 86 65 17 1 3 미 상 0 0 0 0 0 양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44 129 101 11 3 심야(00:00~04:00) 51 42 7 2 0 새벽(04:00~07:00) 9 9 0 0 0 오전(07:00~12:00) 26 17 6 3 0 오후(12:00~18:00) 70 17 47 4 2 초저녁(18:00~20:00) 32 10 21 1 0 밤(20:00~24:00) 56 34 20 1 1 미 상 0 0 0 0 0 영등포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348 250 69 14 15 심야(00:00~04:00) 92 69 8 11 4 새벽(04:00~07:00) 26 25 1 0 0 오전(07:00~12:00) 64 36 25 0 3 오후(12:00~18:00) 59 38 14 2 5 초저녁(18:00~20:00) 37 26 11 0 0 밤(20:00~24:00) 70 56 10 1 3 미 상 0 0 0 0 0 용산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62 217 38 5 2 심야(00:00~04:00) 84 74 7 3 0 새벽(04:00~07:00) 44 42 1 1 0 오전(07:00~12:00) 36 33 3 0 0 오후(12:00~18:00) 36 25 11 0 0 초저녁(18:00~20:00) 14 5 8 1 0 밤(20:00~24:00) 48 38 8 0 2 미 상 0 0 0 0 0 부록 169

은평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24 188 27 7 2 심야(00:00~04:00) 90 82 4 3 1 새벽(04:00~07:00) 21 19 1 1 0 오전(07:00~12:00) 21 15 5 1 0 오후(12:00~18:00) 41 32 7 2 0 초저녁(18:00~20:00) 7 5 2 0 0 밤(20:00~24:00) 44 35 8 0 1 미 상 0 0 0 0 0 종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498 304 175 15 4 심야(00:00~04:00) 93 75 10 7 1 새벽(04:00~07:00) 29 28 0 1 0 오전(07:00~12:00) 85 53 30 2 0 오후(12:00~18:00) 124 53 69 0 2 초저녁(18:00~20:00) 70 29 39 1 1 밤(20:00~24:00) 97 66 27 4 0 미 상 0 0 0 0 0 중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1061 328 713 15 5 심야(00:00~04:00) 235 100 126 8 1 새벽(04:00~07:00) 41 41 0 0 0 오전(07:00~12:00) 362 50 308 3 1 오후(12:00~18:00) 266 41 224 0 1 초저녁(18:00~20:00) 54 31 22 0 1 밤(20:00~24:00) 103 65 33 4 1 미 상 0 0 0 0 0 중랑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시 간 계 207 165 30 7 5 심야(00:00~04:00) 80 65 10 4 1 새벽(04:00~07:00) 20 18 1 0 1 오전(07:00~12:00) 19 16 2 1 0 오후(12:00~18:00) 31 21 9 1 0 초저녁(18:00~20:00) 14 12 1 0 1 밤(20:00~24:00) 43 33 7 1 2 미 상 0 0 0 0 0 17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4) 범죄발생장소별 성폭력 범죄 현황_서울시 년 도 2012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합 6,066 4,950 990 166 0 주거지 812 694 62 56 0 노상 869 790 73 6 0 유흥업소 832 793 39 0 0 사무실 99 78 5 16 0 교통 1,068 561 506 1 0 학교 24 18 3 3 0 기타 2,362 1,976 302 84 0 년 도 2013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합 7,395 5,387 1,729 216 63 주거지 1,143 915 132 95 1 노상 1,620 1,268 343 9 0 유흥업소 1,382 1,273 92 10 0 사무실 158 116 27 15 7 교통 1,761 896 863 1 - 학교 49 38 10 1 1 기타 1,282 881 262 85 - 년 도 2014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합 8,523 5,473 2,630 298 122 주거지 911 704 90 117 0 노상 1,453 1,116 321 14 2 유흥업소 914 836 61 6 11 사무실 178 130 24 24 - 교통 1,830 839 989 1 1 학교 72 25 44 2 1 기타 3,165 1,823 1,101 134 107 부록 171

5) 2014 범죄발생장소별 성폭력 범죄 현황_구별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남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754 514 213 19 8 주거지 70 54 9 7 0 노상 97 70 26 1 0 유흥업소 57 52 4 1 0 사무실 46 35 8 3 0 교통 164 74 90 0 0 학교 3 3 0 0 0 기타 317 226 76 7 8 강동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178 147 23 7 1 주거지 27 26 0 1 0 노상 33 32 0 1 0 유흥업소 22 22 0 0 0 사무실 2 2 0 0 0 교통 15 6 9 0 0 학교 0 0 0 0 0 기타 79 59 14 5 1 강북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17 189 15 9 4 주거지 34 31 2 1 0 노상 47 43 2 1 1 유흥업소 36 35 1 0 0 사무실 1 1 0 0 0 교통 30 21 8 1 0 학교 1 1 0 0 0 기타 68 57 2 6 3 강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307 214 64 21 8 주거지 56 43 4 9 0 노상 48 43 4 0 1 유흥업소 37 32 3 2 0 사무실 2 1 0 1 0 교통 38 14 24 0 0 학교 1 1 0 0 0 기타 125 80 29 9 7 17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관악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460 361 81 13 5 주거지 57 44 7 6 0 노상 102 73 29 0 0 유흥업소 65 61 2 1 1 사무실 6 6 0 0 0 교통 117 89 28 0 0 학교 2 2 0 0 0 기타 111 86 15 6 4 광진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생장소별 계 323 250 54 16 3 주거지 42 27 5 10 0 노상 66 60 6 0 0 유흥업소 41 39 2 0 0 사무실 4 1 1 2 0 교통 52 31 21 0 0 학교 1 0 1 0 0 기타 117 92 18 4 3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구로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402 252 133 12 5 주거지 36 28 4 4 0 노상 65 46 18 1 0 유흥업소 35 32 3 0 0 사무실 14 12 0 2 0 교통 123 64 59 0 0 학교 5 4 1 0 0 기타 124 66 48 5 5 금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46 162 70 10 4 주거지 26 17 2 7 0 노상 35 30 5 0 0 유흥업소 40 38 2 0 0 사무실 9 9 0 0 0 교통 19 9 10 0 0 학교 1 1 0 0 0 기타 116 58 51 3 4 부록 173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노원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94 173 76 33 12 주거지 54 35 4 15 0 노상 57 50 6 1 0 유흥업소 28 22 5 0 1 사무실 8 7 0 1 0 교통 49 7 42 0 0 학교 1 0 1 0 0 기타 97 52 18 16 11 도봉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07 172 30 4 1 주거지 17 11 5 1 0 노상 30 29 1 0 0 유흥업소 13 12 1 0 0 사무실 1 1 0 0 0 교통 97 90 7 0 0 학교 0 0 0 0 0 기타 49 29 16 3 1 동대문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10 141 38 23 8 주거지 36 30 4 2 0 노상 43 33 10 0 0 유흥업소 25 23 1 1 0 사무실 14 3 1 10 0 교통 19 12 7 0 0 학교 0 0 0 0 0 기타 73 40 15 10 8 동작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427 203 211 12 1 주거지 30 22 5 3 0 노상 99 38 61 0 0 유흥업소 11 10 1 0 0 사무실 5 2 1 2 0 교통 183 80 103 0 0 학교 2 1 1 0 0 기타 97 50 39 7 1 17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마포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415 266 137 8 4 주거지 39 35 3 1 0 노상 85 62 23 0 0 유흥업소 52 45 6 0 1 사무실 10 5 4 1 0 교통 96 17 79 0 0 학교 0 0 0 0 0 기타 133 102 22 6 3 서대문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868 185 668 12 3 주거지 29 24 2 3 0 노상 51 48 2 1 0 유흥업소 42 33 9 0 0 사무실 4 3 0 1 0 교통 134 13 121 0 0 학교 38 0 38 0 0 기타 570 64 496 7 3 서초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442 286 139 6 11 주거지 20 16 4 0 0 노상 41 31 10 0 0 유흥업소 53 45 2 0 6 사무실 7 7 0 0 0 교통 166 81 85 0 0 학교 1 1 0 0 0 기타 154 105 38 6 5 성동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193 141 40 10 2 주거지 23 18 1 4 0 노상 50 42 6 2 0 유흥업소 20 19 0 0 1 사무실 5 4 1 0 0 교통 34 14 20 0 0 학교 1 1 0 0 0 기타 60 43 12 4 1 부록 175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성북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24 165 39 17 3 주거지 43 37 2 4 0 노상 48 40 7 1 0 유흥업소 24 24 0 0 0 사무실 1 0 1 0 0 교통 30 16 14 0 0 학교 1 0 1 0 0 기타 77 48 14 12 3 송파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380 256 114 4 6 주거지 36 27 6 3 0 노상 98 48 49 1 0 유흥업소 49 42 7 0 0 사무실 2 1 1 0 0 교통 48 29 19 0 0 학교 0 0 0 0 0 기타 147 109 32 0 6 양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44 129 101 11 3 주거지 34 22 5 7 0 노상 33 24 7 2 0 유흥업소 8 7 1 0 0 사무실 2 2 0 0 0 교통 43 6 37 0 0 학교 2 1 0 1 0 기타 122 67 51 1 3 영등포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348 250 69 14 15 주거지 40 24 4 12 0 노상 66 54 11 1 0 유흥업소 36 34 1 0 1 사무실 6 5 1 0 0 교통 59 33 25 0 1 학교 5 4 0 0 1 기타 136 96 27 1 12 17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용산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62 217 38 5 2 주거지 38 33 2 3 0 노상 56 50 6 0 0 유흥업소 66 62 4 0 0 사무실 2 2 0 0 0 교통 33 12 21 0 0 학교 0 0 0 0 0 기타 67 58 5 2 2 은평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24 188 27 7 2 주거지 40 34 3 3 0 노상 47 38 9 0 0 유흥업소 30 30 0 0 0 사무실 2 2 0 0 0 교통 23 16 7 0 0 학교 2 2 0 0 0 기타 80 66 8 4 2 종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301 226 64 10 1 주거지 16 8 2 6 0 노상 66 54 12 0 0 유흥업소 56 53 3 0 0 사무실 6 5 1 0 0 교통 71 42 29 0 0 학교 1 1 0 0 0 기타 106 89 12 3 2 중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197 78 111 5 3 주거지 5 4 0 1 0 노상 26 18 7 1 0 유흥업소 21 21 0 0 0 사무실 4 1 3 0 0 교통 103 13 90 0 0 학교 1 1 0 0 0 기타 37 20 11 3 3 부록 177

중랑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강간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합계) 강제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발생장소별 계 207 165 30 7 5 주거지 47 41 3 3 0 노상 40 38 2 0 0 유흥업소 25 23 1 1 0 사무실 8 6 1 1 0 교통 19 10 9 0 0 학교 0 0 0 0 0 기타 68 47 14 2 5 6) 연령별 성별(여자) 성폭력 범죄 현황_서울시 년도 2012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5744 95.4% 4666 921 157 0 6세 이하 20 0.3% 20 0 0 0 12세이하 116 1.9% 109 4 3 0 15세이하 293 4.9% 273 8 12 0 20세이하 1303 21.7% 1108 138 57 0 30세이하 2714 45.1% 2091 570 53 0 40세이하 655 10.9% 562 79 14 0 50세이하 320 5.3% 298 12 10 0 60세이하 168 2.8% 159 4 5 0 60세초과 46 0.8% 43 0 3 0 미상 109 1.8% 3 106 0 0 년도 2013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6806 96.2% 5157 1400 196 53 6세 이하 21 0.3% 21 0 0 0 12세이하 117 1.7% 111 1 5 0 15세이하 292 4.1% 265 17 10 0 20세이하 1371 19.4% 1158 155 48 10 30세이하 3173 44.9% 2316 751 77 29 40세이하 798 11.3% 629 128 32 9 50세이하 418 5.9% 366 30 18 4 60세이하 235 3.3% 224 5 6 0 60세초과 64 0.9% 6100.0% 2 0 1 미상 317 4.5% 600.0% 311 0 0 17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년도 2014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목적 추행 이용촬영 이용음란 공공장소침입 소 계 7697 90.3% 5148 2191 252 106 6세 이하 28 0.3% 27 0 1 0 12세이하 138 1.6% 123 5 7 3 15세이하 292 3.4% 257 16 17 2 20세이하 1298 15.2% 1040 186 57 15 30세이하 3919 46.0% 2387 1404 85 43 40세이하 869 10.2% 665 136 43 25 50세이하 410 4.8% 352 28 20 10 60세이하 255 3.0% 225 11 17 2 60세초과 71 0.8% 64 3 4 0 미상 417 4.9% 8 402 1 6 7) 2014 연령별 성별(여자) 성폭력 범죄 현황_구별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남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694 487 182 18 7 6세 이하 3 3 0 0 0 12세이하 1 1 0 0 0 15세이하 9 8 0 1 0 20세이하 101 82 15 3 1 30세이하 399 283 106 6 4 40세이하 100 74 21 4 1 50세이하 25 18 4 3 0 60세이하 16 13 2 1 0 60세초과 3 3 0 0 0 미상 37 2 34 0 1 강동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167 140 19 7 1 6세 이하 1 1 0 0 0 12세이하 7 5 2 0 0 15세이하 8 8 0 0 0 20세이하 27 22 3 2 0 30세이하 79 61 12 5 1 40세이하 20 18 2 0 0 50세이하 14 14 0 0 0 60세이하 7 7 0 0 0 60세초과 4 4 0 0 0 부록 179

미상 0 0 0 0 0 강북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소 계 199 179 9 7 4 6세 이하 0 0 0 0 0 12세이하 6 6 0 0 0 15세이하 13 12 0 0 1 20세이하 53 49 1 3 0 30세이하 64 61 2 0 1 40세이하 32 23 4 3 2 50세이하 12 11 1 0 0 60세이하 12 11 0 1 0 60세초과 6 6 0 0 0 미상 1 0 1 0 0 강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277 208 43 18 8 6세 이하 0 0 0 0 0 12세이하 8 8 0 0 0 15세이하 19 17 2 0 0 20세이하 56 44 6 5 1 30세이하 115 84 23 6 2 40세이하 36 24 7 3 2 50세이하 19 18 0 1 0 60세이하 13 9 1 3 0 60세초과 4 4 0 0 0 미상 7 0 4 0 3 관악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436 349 70 12 5 6세 이하 1 1 0 0 0 12세이하 8 8 0 0 0 15세이하 16 13 0 2 1 20세이하 70 60 7 3 0 30세이하 228 196 25 4 3 40세이하 42 38 2 2 0 50세이하 21 19 0 1 1 60세이하 13 13 0 0 0 60세초과 1 1 0 0 0 미상 36 0 36 0 0 18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광진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287 229 41 15 2 6세 이하 0 0 0 0 0 12세이하 7 7 0 0 0 15세이하 13 11 1 1 0 20세이하 86 64 17 4 1 30세이하 122 100 20 2 0 40세이하 37 27 3 6 1 50세이하 10 10 0 0 0 60세이하 11 9 0 2 0 60세초과 1 1 0 0 0 미상 0 0 0 0 0 구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368 232 120 11 5 6세 이하 0 0 0 0 0 12세이하 10 8 0 2 0 15세이하 15 14 0 1 0 20세이하 61 49 9 2 1 30세이하 137 97 35 3 2 40세이하 37 31 4 1 1 50세이하 21 17 2 1 1 60세이하 14 13 0 1 0 60세초과 6 3 3 0 0 미상 67 0 67 0 0 금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186 147 26 9 4 6세 이하 0 0 0 0 0 12세이하 8 8 0 0 0 15세이하 10 10 0 0 0 20세이하 36 28 4 3 1 30세이하 70 54 13 3 0 40세이하 22 18 1 1 2 50세이하 19 17 1 0 1 60세이하 14 11 1 2 0 60세초과 1 1 0 0 0 미상 6 0 6 0 0 부록 181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노원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250 166 63 12 9 6세 이하 2 2 0 0 0 12세이하 4 3 0 1 0 15세이하 13 10 1 2 0 20세이하 45 33 6 5 1 30세이하 96 72 18 3 3 40세이하 25 16 7 0 2 50세이하 21 17 2 0 2 60세이하 12 8 2 1 1 60세초과 5 5 0 0 0 미상 27 0 27 0 0 도봉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소 계 186 167 14 4 1 6세 이하 1 1 0 0 0 12세이하 2 2 0 0 0 15세이하 9 9 0 0 0 20세이하 29 23 5 1 0 30세이하 112 105 6 1 0 40세이하 10 8 2 0 0 50세이하 12 11 0 1 0 60세이하 7 5 0 1 1 60세초과 3 3 0 0 0 미상 1 0 1 0 0 동대문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179 129 24 18 8 6세 이하 2 2 0 0 0 12세이하 6 3 0 0 3 15세이하 8 5 3 0 0 20세이하 37 32 3 0 2 30세이하 77 56 14 6 1 40세이하 27 14 3 8 2 50세이하 11 8 0 3 0 60세이하 7 6 1 0 0 60세초과 4 3 0 1 0 미상 0 0 0 0 0 18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동작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372 195 164 12 1 6세 이하 2 2 0 0 0 12세이하 5 5 0 0 0 15세이하 7 7 0 0 0 20세이하 62 30 30 2 0 30세이하 227 115 108 3 1 40세이하 35 22 9 4 0 50세이하 12 8 1 3 0 60세이하 5 4 1 0 0 60세초과 2 2 0 0 0 미상 15 0 15 0 0 마포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333 259 63 7 4 6세 이하 0 0 0 0 0 12세이하 0 0 0 0 0 15세이하 8 6 2 0 0 20세이하 83 67 14 1 1 30세이하 185 146 33 4 2 40세이하 36 26 8 1 1 50세이하 10 10 0 0 0 60세이하 3 3 0 0 0 60세초과 1 1 0 0 0 미상 7 0 6 1 0 서대문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843 169 660 11 3 6세 이하 2 2 0 0 0 12세이하 4 4 0 0 0 15세이하 7 7 0 0 0 20세이하 50 43 2 4 1 30세이하 656 76 574 5 1 40세이하 26 18 6 1 1 50세이하 9 7 1 1 0 60세이하 7 7 0 0 0 60세초과 4 4 0 0 0 미상 78 1 77 0 0 부록 183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서초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406 269 126 5 6 6세 이하 1 1 0 0 0 12세이하 0 0 0 0 0 15세이하 7 6 1 0 0 20세이하 53 42 10 1 0 30세이하 252 163 82 3 4 40세이하 37 31 5 0 1 50세이하 15 13 2 0 0 60세이하 10 9 0 1 0 60세초과 2 2 0 0 0 미상 29 2 26 0 1 성동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177 136 30 9 2 6세 이하 1 1 0 0 0 12세이하 2 2 0 0 0 15세이하 15 11 1 3 0 20세이하 34 31 3 0 0 30세이하 75 49 20 5 1 40세이하 22 18 4 0 0 50세이하 19 17 0 1 1 60세이하 5 5 0 0 0 60세초과 1 1 0 0 0 미상 3 1 2 0 0 성북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203 151 36 16 0 6세 이하 2 2 0 0 0 12세이하 7 6 1 0 0 15세이하 23 17 0 6 0 20세이하 37 31 2 4 0 30세이하 74 49 23 2 0 40세이하 19 16 1 2 0 50세이하 17 16 1 0 0 60세이하 12 12 0 0 0 60세초과 4 2 0 2 0 미상 8 0 8 0 0 18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송파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359 244 106 3 6 6세 이하 2 2 0 0 0 12세이하 10 8 1 1 0 15세이하 19 19 0 0 0 20세이하 64 52 10 1 1 30세이하 118 90 25 1 2 40세이하 46 35 9 0 2 50세이하 31 28 2 0 1 60세이하 9 9 0 0 0 60세초과 1 1 0 0 0 미상 59 0 59 0 0 양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소 계 224 122 90 10 2 6세 이하 1 1 0 0 0 12세이하 7 7 0 0 0 15세이하 19 15 3 1 0 20세이하 41 28 6 6 1 30세이하 119 42 74 2 1 40세이하 21 17 4 0 0 50세이하 9 7 2 0 0 60세이하 5 3 1 1 0 60세초과 2 2 0 0 0 미상 0 0 0 0 0 영등포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320 233 59 14 14 6세 이하 2 2 0 0 0 12세이하 10 10 0 0 0 15세이하 11 11 0 0 0 20세이하 54 47 5 1 1 30세이하 148 96 36 11 5 40세이하 43 26 11 1 5 50세이하 22 17 2 1 2 60세이하 18 18 0 0 0 60세초과 4 4 0 0 0 미상 8 2 5 0 1 부록 185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용산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232 195 30 5 2 6세 이하 1 1 0 0 0 12세이하 2 2 0 0 0 15세이하 12 12 0 0 0 20세이하 39 31 7 1 0 30세이하 114 97 13 3 1 40세이하 33 29 3 0 1 50세이하 19 18 0 1 0 60세이하 5 4 1 0 0 60세초과 1 1 0 0 0 미상 6 0 6 0 0 은평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소 계 215 183 25 6 1 6세 이하 1 1 0 0 0 12세이하 5 5 0 0 0 15세이하 17 17 0 0 0 20세이하 46 42 2 2 0 30세이하 90 67 21 1 1 40세이하 32 30 0 2 0 50세이하 18 17 1 0 0 60세이하 2 2 0 0 0 60세초과 3 2 0 1 0 미상 1 0 1 0 0 종로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소 계 259 195 54 9 1 6세 이하 2 1 0 1 0 12세이하 6 4 0 2 0 15세이하 2 2 0 0 0 20세이하 47 38 7 2 0 30세이하 119 84 32 2 1 40세이하 48 42 6 0 0 50세이하 14 10 3 1 0 60세이하 10 9 0 1 0 60세초과 5 5 0 0 0 미상 6 0 6 0 0 18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중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소 계 335 206 116 8 5 6세 이하 0 0 0 0 0 12세이하 4 3 0 1 0 15세이하 7 5 2 0 0 20세이하 51 41 9 1 0 30세이하 176 89 82 2 3 40세이하 54 39 11 3 1 50세이하 15 13 1 0 1 60세이하 17 15 1 1 0 60세초과 1 1 0 0 0 미상 10 0 10 0 0 중랑구 범 죄 현 황 성폭력범죄 (합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 소 계 190 158 21 6 5 6세 이하 1 1 0 0 0 12세이하 9 8 1 0 0 15세이하 5 5 0 0 0 20세이하 36 31 3 0 2 30세이하 67 55 7 2 3 40세이하 29 25 3 1 0 50세이하 15 11 2 2 0 60세이하 21 20 0 1 0 60세초과 2 2 0 0 0 미상 5 0 5 0 0 부록 187

4. 서울시 도시위험도 지표 1) 2011~2014 서울시 도시위험도: 5점 척도 년도 2011 성별 남 여 합계 도시위험도_밤거리 2.93 3.26 3.10 도시위험도_재해 2.43 2.50 2.47 도시위험도_강도/ 소매치기/성추행 2.97 3.30 3.14 년도 2012 성별 남 여 합계 도시위험도_밤거리 2.44 2.51 2.48 도시위험도_재해 3.02 3.22 3.13 도시위험도_강도/ 소매치기/성추행 3.04 3.23 3.14 년도 2013 성별 남 여 합계 도시위험도_밤거리 2.30 2.32 2.31 도시위험도_재해 3.01 3.15 3.08 도시위험도_강도/ 소매치기/성추행 3.03 3.16 3.09 년도 2014 성별 남 여 합계 도시위험도_밤거리 2.79 2.87 2.83 도시위험도_재해 3.09 3.33 3.21 도시위험도_강도/ 소매치기/성추행 3.12 3.31 3.22 1점 2점 3점 4점 5점 전혀위험하지 않다. 별로위험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위험하다 매우위험하다. 18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 2011~2014 서울시 도시위험도: 10점 척도 기간 2011 분류 남 여 종합 4.29 4.80 자연재해 3.58 3.75 밤거리 4.83 5.64 범죄피해 4.93 5.75 기간 2012 분류 남 여 종합 4.32 4.68 자연재해 3.58 3.77 밤거리 4.99 5.52 범죄피해 5.06 5.55 기간 2013 분류 남 여 종합 4.25 4.46 자연재해 3.25 3.31 밤거리 4.99 5.36 범죄피해 5.05 5.36 기간 2014 분류 남 여 종합 4.90 5.28 자연재해 4.44 4.63 밤거리 5.22 5.84 범죄피해 5.28 5.75 1점 2.5점 5점 7.5점 10점 전혀위험하지 않다. 별로위험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위험하다 매우위험하다. 부록 189

3) 2011~2014 구별 도시위험도_성추행: 5점척도 자치구 강남구 성별 남 여 2011 3.06 3.14 2012 2.74 2.91 2013 3.00 3.08 2014 3.26 3.31 자치구 강동구 성별 남 여 2011 3.09 3.64 2012 3.04 3.13 2013 3.07 3.12 2014 3.14 3.33 자치구 강북구 성별 남 여 2011 2.70 3.22 2012 3.18 3.41 2013 2.86 3.02 2014 3.18 3.29 자치구 강서구 성별 남 여 2011 2.89 3.37 2012 2.75 2.94 2013 3.02 3.15 2014 2.97 3.28 자치구 관악구 성별 남 여 2011 2.78 3.09 2012 3.28 3.36 2013 3.02 3.07 2014 3.00 3.20 자치구 광진구 성별 남 여 2011 3.05 3.33 2012 3.25 3.49 2013 2.83 3.00 2014 2.89 3.08 자치구 구로구 성별 남 여 2011 2.88 3.21 2012 3.11 3.38 2013 3.39 3.60 19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014 3.11 3.29 자치구 금천구 성별 남 여 2011 2.62 3.21 2012 3.22 3.49 2013 2.92 3.01 2014 3.18 3.64 자치구 노원구 성별 남 여 2011 2.62 2.95 2012 2.96 3.11 2013 2.88 3.00 2014 3.18 3.37 자치구 도봉구 성별 남 여 2011 3.08 3.22 2012 2.93 3.20 2013 3.63 3.71 2014 3.20 3.48 자치구 동대문구 성별 남 여 2011 3.11 3.71 2012 2.82 2.98 2013 2.77 3.05 2014 3.14 3.19 자치구 동작구 성별 남 여 2011 3.00 3.28 2012 2.77 2.95 2013 2.82 2.97 2014 3.08 3.35 자치구 마포구 성별 남 여 2011 2.69 3.17 2012 3.44 3.62 2013 3.22 3.31 2014 3.19 3.51 자치구 서대문구 성별 남 여 2011 2.97 3.18 2012 3.16 3.38 2013 3.29 3.45 2014 3.20 3.41 부록 191

자치구 서초구 성별 남 여 2011 2.99 3.39 2012 2.62 2.71 2013 2.66 2.77 2014 3.30 3.44 자치구 성동구 성별 남 여 2011 3.38 3.48 2012 3.15 3.38 2013 2.65 2.68 2014 3.34 3.58 자치구 성북구 성별 남 여 2011 3.30 3.54 2012 3.11 3.39 2013 2.89 3.32 2014 3.33 3.45 자치구 송파구 성별 남 여 2011 2.97 3.24 2012 2.90 3.26 2013 2.93 3.06 2014 3.27 3.44 자치구 양천구 성별 남 여 2011 2.95 3.29 2012 2.72 3.08 2013 2.99 3.13 2014 2.60 2.71 자치구 영등포구 성별 남 여 2011 3.17 3.40 2012 3.24 3.48 2013 3.45 3.54 2014 2.85 3.10 자치구 용산구 성별 남 여 2011 3.08 3.39 2012 3.07 3.34 2013 3.12 3.36 2014 3.10 3.21 자치구 은평구 19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성별 남 여 2011 2.84 3.26 2012 3.26 3.34 2013 3.04 3.24 2014 3.10 3.24 자치구 종로구 성별 남 여 2011 3.08 3.33 2012 3.30 3.38 2013 3.22 3.33 2014 3.32 3.42 자치구 중구 성별 남 여 2011 3.10 3.33 2012 2.63 2.59 2013 3.34 3.30 2014 3.19 3.36 자치구 중랑구 성별 남 여 2011 3.16 3.39 2012 3.28 3.37 2013 2.87 2.85 2014 3.10 3.35 부록 193

4) 2011~2014 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5점척도 자치구 강남구 성별 남 여 2011 2.97 3.07 2012 2.64 2.83 2013 2.97 3.00 2014 3.04 3.14 자치구 강동구 성별 남 여 2011 2.90 3.39 2012 3.01 3.18 2013 3.11 3.23 2014 3.13 3.31 자치구 강북구 성별 남 여 2011 2.70 3.21 2012 3.11 3.35 2013 2.88 3.12 2014 3.08 3.16 자치구 강서구 성별 남 여 2011 2.81 3.24 2012 2.79 3.05 2013 2.96 3.08 2014 3.01 3.29 자치구 관악구 성별 남 여 2011 2.80 3.13 2012 3.19 3.25 2013 3.04 3.10 2014 3.00 3.22 자치구 광진구 성별 남 여 2011 3.02 3.29 2012 3.32 3.56 2013 2.85 2.98 2014 2.83 3.11 자치구 구로구 성별 남 여 2011 2.95 3.31 2012 3.11 3.45 2013 3.32 3.49 19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014 3.12 3.36 자치구 금천구 성별 남 여 2011 2.70 3.26 2012 3.28 3.51 2013 2.98 3.05 2014 3.13 3.64 자치구 노원구 성별 남 여 2011 2.53 2.96 2012 2.90 3.04 2013 2.91 3.01 2014 3.24 3.45 자치구 도봉구 성별 남 여 2011 2.95 3.17 2012 2.85 3.11 2013 3.60 3.80 2014 3.24 3.52 자치구 동대문구 성별 남 여 2011 3.07 3.68 2012 2.75 2.90 2013 2.86 3.16 2014 3.13 3.33 자치구 동작구 성별 남 여 2011 2.98 3.21 2012 2.77 2.96 2013 2.80 3.05 2014 3.14 3.58 자치구 마포구 성별 남 여 2011 2.69 3.19 2012 3.41 3.57 2013 3.31 3.36 2014 3.18 3.57 자치구 서대문구 성별 남 여 2011 3.00 3.15 2012 3.15 3.33 2013 3.21 3.39 2014 3.21 3.35 부록 195

자치구 서초구 성별 남 여 2011 2.85 3.16 2012 2.66 2.82 2013 2.69 2.80 2014 3.21 3.38 자치구 성동구 성별 남 여 2011 3.28 3.48 2012 3.24 3.65 2013 2.62 2.70 2014 3.23 3.50 자치구 성북구 성별 남 여 2011 3.31 3.52 2012 3.09 3.32 2013 2.85 3.28 2014 3.20 3.49 자치구 송파구 성별 남 여 2011 3.02 3.30 2012 2.85 3.19 2013 2.86 2.99 2014 3.24 3.42 자치구 양천구 성별 남 여 2011 2.90 3.27 2012 2.72 3.05 2013 2.91 3.05 2014 2.61 2.69 자치구 영등포구 성별 남 여 2011 3.10 3.34 2012 3.34 3.54 2013 3.35 3.49 2014 2.81 3.17 자치구 용산구 성별 남 여 2011 2.92 3.07 2012 2.86 3.11 2013 3.10 3.37 2014 2.98 3.15 자치구 은평구 19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성별 남 여 2011 2.85 3.23 2012 3.27 3.31 2013 2.94 3.17 2014 3.15 3.42 자치구 종로구 성별 남 여 2011 3.18 3.42 2012 3.18 3.34 2013 3.15 3.27 2014 3.12 3.54 자치구 중구 성별 남 여 2011 3.08 3.49 2012 2.62 2.63 2013 3.33 3.22 2014 3.01 3.15 자치구 중랑구 성별 남 여 2011 3.11 3.33 2012 3.37 3.43 2013 2.89 2.91 2014 3.17 3.35 부록 197

5) 2011~2014 구별 도시위험도_재해: 5점척도 자치구 강남구 성별 남 여 2011 2.55 2.53 2012 2.54 2.50 2013 2.28 2.32 2014 2.80 2.90 자치구 강동구 성별 남 여 2011 2.06 2.19 2012 2.35 2.39 2013 2.44 2.46 2014 2.69 2.76 자치구 강북구 성별 남 여 2011 2.41 2.61 2012 2.69 2.75 2013 2.17 2.24 2014 2.68 2.82 자치구 강서구 성별 남 여 2011 2.29 2.35 2012 2.49 2.61 2013 2.45 2.49 2014 2.72 2.80 자치구 관악구 성별 남 여 2011 2.45 2.72 2012 2.73 2.80 2013 2.18 2.23 2014 2.84 3.02 자치구 광진구 성별 남 여 2011 2.37 2.54 2012 2.44 2.47 2013 2.22 2.30 2014 2.64 2.75 자치구 구로구 성별 남 여 2011 2.44 2.67 2012 2.18 2.31 2013 2.54 2.54 19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014 2.83 2.89 자치구 금천구 성별 남 여 2011 2.50 2.66 2012 2.55 2.64 2013 2.21 2.20 2014 2.63 2.78 자치구 노원구 성별 남 여 2011 2.18 2.25 2012 2.23 2.29 2013 2.29 2.34 2014 2.65 2.65 자치구 도봉구 성별 남 여 2011 2.42 2.37 2012 2.23 2.37 2013 2.59 2.74 2014 3.30 3.45 자치구 동대문구 성별 남 여 2011 2.47 2.55 2012 2.45 2.56 2013 2.16 2.12 2014 2.87 2.82 자치구 동작구 성별 남 여 2011 2.61 2.72 2012 2.57 2.56 2013 2.00 2.01 2014 2.60 2.72 자치구 마포구 성별 남 여 2011 2.27 2.40 2012 2.47 2.59 2013 2.62 2.49 2014 2.76 2.80 자치구 서대문구 성별 남 여 2011 2.42 2.40 2012 2.64 2.63 2013 2.31 2.38 2014 3.18 3.16 부록 199

자치구 서초구 성별 남 여 2011 2.16 2.33 2012 2.12 2.15 2013 1.83 1.82 2014 2.62 2.68 자치구 성동구 성별 남 여 2011 2.63 2.67 2012 2.35 2.42 2013 2.02 2.09 2014 2.94 3.00 자치구 성북구 성별 남 여 2011 2.72 2.67 2012 2.28 2.27 2013 2.13 2.10 2014 3.06 3.18 자치구 송파구 성별 남 여 2011 2.59 2.51 2012 2.24 2.32 2013 2.21 2.24 2014 2.92 3.02 자치구 양천구 성별 남 여 2011 2.65 2.67 2012 2.38 2.53 2013 2.51 2.53 2014 2.39 2.40 자치구 영등포구 성별 남 여 2011 2.24 2.23 2012 2.61 2.70 2013 2.63 2.66 2014 2.61 2.78 자치구 용산구 성별 남 여 2011 2.30 2.29 2012 2.30 2.44 2013 2.34 2.35 2014 2.71 2.73 자치구 은평구 20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성별 남 여 2011 2.41 2.42 2012 2.33 2.46 2013 2.2 2.28 2014 2.85 2.95 자치구 종로구 성별 남 여 2011 2.53 2.57 2012 2.60 2.67 2013 2.45 2.49 2014 2.45 2.73 자치구 중구 성별 남 여 2011 2.70 2.71 2012 2.56 2.54 2013 2.56 2.45 2014 2.96 2.98 자치구 중랑구 성별 남 여 2011 2.69 2.75 2012 2.91 2.94 2013 2.33 2.29 2014 2.95 3.09 부록 201

2015 정책연구-0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중심으로-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조영미 장진희 이수연 발행일 2015년 8월 인쇄처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42-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 代 )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