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657호 2015. 12. 11.(금)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6708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40호(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6 법무부고시제2015-352호(귀화허가) 8 국방부고시제2015-493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8 국방부고시제2015-494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9 국방부고시제2015-495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9 국방부고시제2015-496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0 국방부고시제2015-497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0 국방부고시제2015-498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1 국방부고시제2015-499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1 국방부고시제2015-500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2 국방부고시제2015-501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6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3 고용노동부고시제2015-89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8호(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08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09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BL>)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봉담2 A-2BL>) 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3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봉담2 B-2BL>) 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4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봉담2 B-3BL>) 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5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동탄2 A-82BL>) 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6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평택고덕 Ab-11BL>) 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7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군포송정 A-1BL>) 1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8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18 (이면 계속) 발행 행정자치부 문의 2100-3345, 2100-3346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9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의정부녹양 C-1BL>) 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1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오산청호 2BL>) 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3호(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계획승인<군포송정 A-1BL>) 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8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평택소사벌 A-6BL>) 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9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시흥장현 A-4BL>) 21 문화재청고시제2015-118호(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1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6호(국적상실) 26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국적상실) 27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5호(국적상실)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9호(관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9호(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21호(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중정정) 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22호(상주 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편입토지세목) 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9호(송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3차> 실시계획 변경승인) 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4호(하천점용 허가) 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5호(하천점용 허가) 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6호(하천점용 허가) 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7호(하천점용 허가) 8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7호(하천점용 허가) 8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8호(하천점용 허가) 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9호(하천점용 변경허가) 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0호(하천점용 연장허가) 8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79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8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1호(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표지명 변경>) 8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5호(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8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7호(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8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7호(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8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5호(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8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0호(초곡항방파제등대 기능복구 및 현상변경) 87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10호(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88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7호(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상변경) 8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3호(하천수사용 허가) 8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4호(하천수사용 허가) 8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5호(하천수사용 허가) 8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6호(하천수사용 허가) 8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7호(하천수사용 허가) 9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8호(하천수사용 허가) 9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7호(하천수사용 허가) 9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8호(하천수사용 허가 변경) 9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9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9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50호(하천수사용 허가) 9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51호(하천수사용 허가) 92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2호(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폐지) 93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9호(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93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0호(무선국<해안국> 폐지) 94 부경대학교고시제2015-1호(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변경>) 9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0호(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95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5호(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인사혁신처공고제2015-570호(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6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9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7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6호(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개시) 98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9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0호(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00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2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3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01 법무부공고제2015-34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국방부공고제2015-253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9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103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0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71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72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79호(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5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87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05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6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7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67호(부동산투자회사 사업변경 신고) 107 농촌진흥청공고제2015-30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7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10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8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10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8호(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0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7호(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영업정지) 1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6호(시정권고 재결) 110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1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110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5-18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11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142호(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204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303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04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5-183호(람정제주개발<주> 신화역사공원 A R H지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204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494호(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207 상 훈 서훈(국민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207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8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8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208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관 강 호 인 대통령령 제267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책임성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준주택을 구입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인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 한책임대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이 개정(법률 제13489호, 2015. 8. 11.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유한책임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하고, 담보물 은 대상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가격의 적정성에 따라 평가하며,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 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른다. 1.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 대상주택의 노후도 나. 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이 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전산 기반 행정으로의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채권사무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채권원부 를 종이원부 형태로 수탁은행 본점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이 더 이상 제도적 효용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부 5 칙 <법제처 제공>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4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명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자 및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1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4조(수수료 등) 1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규칙 제6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교 육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7,500원 이하로 산정한다. 2 위탁기관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 4 위탁기관은 수수료를 징수 하였을 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번 학교명 주 소 1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2 을지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3 수원여자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4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5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6 세한대학교 충남 당신지 신평면 남산길 21-200 7 한서대학교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8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9 한림성심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1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6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1 영동대학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대학로 310 12 동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13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14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15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16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7 춘해보건대학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학길 9 18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19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20 선린대학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5번길 30 21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22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23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24 광양보건대학교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111 25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26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원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별지 서식] 위탁기관 지정번호 2014-00호 제 00대학 - 15-00 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 ] 수 상 형 [ ] 수 중 형 [ ] 일 반 형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 수상형 또는 [ ] 수중형 또는 [ ] 일반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 다. 년 월 일 0 0 0 대학교총장 직인 7 210mm 297mm[백상지 150g/m2]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5-3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법 무 부 장 관 귀화 허가일 : 2015. 12.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김문영 1986.08.22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미동1길 2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일국 1981.02.26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829 국적법 제7조1항1호 레티귄안 2002.11.07 여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신흥마을3길6 국적법 제7조1항1호 팜티빅프엉 2005.05.24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 47, 101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찐투화이 2002.07.04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339 국적법 제7조1항1호 판빈민 2002.05.19 남 베 트 남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92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금화 1989.07.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74길17-3 국적법 제7조1항1호 채현수 1968.05.10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2로5길 7-10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명지 2005.11.16 남 중 국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39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혜은 2004.12.20 여 중 국 경상북도구미시산업로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대호 2000.07.30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7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대유 2011.08.25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77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보영 2007.04.15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종훈 2004.06.08 남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11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시우 2007.10.13 남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63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품원 1997.12.19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467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엔녹휘 2005.07.12 남 베 트 남 울산광역시남구번영로233번길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493호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기갑여단 일반차량 정비고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00기갑여단 일반차량 정비고 신축 00기갑여단 일반 창고 신축 00기갑여단 탄약고 신축 00사단 사령부 탄약고 신축 사 업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266 8 공부상면적 (m2) 사업면적 (m2) 3,895 1,639 3,585 3,585 37,141 1,605 681 681 사업시행 기 간 15.12. ~ 16. 8.31. 15.12. ~ 16. 8.31. 15.12. ~ 16. 8.31. 15.12. ~ 16. 3.31.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4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2함대 전기시설 개선공사(비상발전기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5.12. ~ 79,940.94 79,940.94 1292, 1293, 1294, 1337 16. 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9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5호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1사단 백학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1사단 백학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1사단 도라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사 업 위 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87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8 공부상면적 (m2) 사업면적 (m2) 3,312 2,400.12 4,969 1,900 사업시행기간 15.12. ~ 16. 7.31 15.11. ~ 16. 7.31 9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유류탱크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리기 592 4,938 4,78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8.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업장폐기물 보관창고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96 149,480 149,4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8. 2016. 8. 31. 10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저장시설 증축 등 6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1 00창고 증축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30-1 55,672 55,672 2 00저장고-1 신축 충남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346-1 7,098 270 3 00저장고-2 증축 충남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199-1 370,577 370,577 4 00트레일러보관소 증축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333-23 37,774 37,774 5 00저장고-3 증축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604-1 159,994 159,994 6 00저장고-4 증축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834 38,615 38,61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8.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훈련장 사격장 보강사업(2개지역) 2. 사업의 개요 : 훈련시설 노후에 따른 보강을 위한 공사 11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사격장 보강(1지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산2, 417-1 2,704,461 4,985 사격장 보강(2지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산2, 417-1 2,704,461 3,39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8. 2016.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3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0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m2) 사업면적(m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13-12 4,440 4,44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8. 2016.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3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01호 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군사 시설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20사단 00전차대대 시설공사 1구역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12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20사단 00전차대대 시설공사 1구역 20사단 00전차대대 시설공사 2구역 20사단 00전차대대 시설공사 3구역 20사단 00전차대대 시설공사 4구역 사 업 위 치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41-2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41, 741-2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45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4-6 공부상면적 (m2) 사업면적 (m2) 120,645 3,593 121,409 4,905 8,229 4,113 26,562 1,067 사업시행 기 간 15.12. ~ 16.11.30. 15.12. ~ 16.11.30. 15.12. ~ 16.11.30. 15.12. ~ 16.11.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29]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한국화이바의 전기버스 이프리머스(e-PRIMUS) 및 토요타자동차의 렉서스 NX300h 하이브리 드 차량이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2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2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 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NX300h(2,494cc). 5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 5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 (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5-89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2. 11.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8호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국토교통부장관 1.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km2) 기 정 변 경 비 고 증 감 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변경 제한구역 신동, 둔곡동 일원 308.334122 305.104575 감)3.229547 기해제면적 제외 (경계선 관통대지) 변경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4-415호( 14.7.9)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였으나, 기해제면적(대전광역 시 고시 2012-249호, 경계선 관통대지, 11210.7m2)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함. 14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0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등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2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m2) 44,826.93m2 좌 동 - 다. 대 지 면 적(m2) 44,826.93m2 좌 동 - 라. 연 면 적(m2) 92,781.22m2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1,500세대, 12~18층) 및 부대 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129,311,534천원 (국민주택기금 55,410,000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2015. 6. ~ 2018. 3. (변경) 2015. 6. ~ 2019.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 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0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m2) 31,313.00 31,168.00 감 145.00 다. 대 지 면 적(m2) 31,066.06 30,922.00 감 144.06 라. 연 면 적(m2) 55,533.88 49,899.34 감 5,634.54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679세대, 10~20층) 및 아파트 5개동(674세대, 부대 복리시설 10~18층) 및 부대 복리시설 - 15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4. 사 업 비 : 74,401,713천원(국민주택기금 25,241,06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7.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 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봉담2 A-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43(2009.07.07)호, 제2010-1066(2011.01.04)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178(2014.04.09)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 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분납임대 (변경)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봉담2 B-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52(2011.01.04)호 및 국토교통부 제2015-354(2015.06.03)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B-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공공분양 (변경)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16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봉담2 B-3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80(2009.01.05)호 및 제2010-1069(2011.01.04)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 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B-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공공임대 (변경)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동탄2 A-8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26(20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유형변경 : (당 초)공공분양 (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평택고덕 Ab-11BL)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3-870호(2013.12.30)호로 승인 고시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7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내 Ab-1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공공임대 (변경)단독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군포송정 A-1BL)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700호(2008.01.04)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59(2010.09.27)호로 승인 고시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공공분양 (변경)민간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59호(2010.09.27)호, 제2010-785(2010.11.10)호 및 제2011-936호로 승인 고 시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1BL(구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 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18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블록유형 변경 (당초)10년임대, 공공분양 (변경)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으로 계속 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1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의정부녹양 C-1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82호(2013.01.07.)호로 승인 고시한 의정부녹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녹양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404(의정부녹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 (당초)공공분양,공공임대 (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오산청호 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05(2009.01.06)호로 승인 고시한 오산 청호지구 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 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 청호지구 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154-3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블록 유형 변경:(당초)국민임대 (변경)행복주택]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19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계획승인(군포송정 A-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군포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0,219.80m2 다. 대 지 면 적 : 20,219.80m2 라. 연 면 적 : 40,610.89m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80세대, 국민임대 120세대, 영구임대 120세대, 14 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3,963,093천 원 (국민주택기금 21,650,40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군포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평택소사벌 A-6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 19,904.00m2 다. 대 지 면 적 : 19,904.00m2 20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라. 연 면 적 : 49,169.52m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840세대, 9 23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87,496,596천원 (주택도시기금 31,029,600천원) 4.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2.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공동주택과, 평택시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 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2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시흥장현 A-4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26,365.00m2 다. 대 지 면 적 : 26,365.00m2 라. 연 면 적 : 53,457.39m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996세대, 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106,387,594천원 (주택도시기금 36,792,240천원) 4. 사업기간 : 2015. 12. ~ 2020. 12.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1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1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천연기념물 제27호 천연기념물 제378호 천연기념물 제443호 명 승 제78호 천연기념물 제182호 천연기념물 제59호 천연기념물 제240호 천연기념물 제78호 천연기념물 제502호 천연기념물 제161호 천연기념물 제489호 천연기념물 제233호 나. 관련근거 문화재명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중문 대포해안주상절리대 제주 서귀포 쇠소깍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서울 문묘 은행나무 서울 선농단 향나무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2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번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번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번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번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16번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82-1번지 등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번지 외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125번지 등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 물 제443호 제주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현상변경 허용기준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m2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 개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공통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 사항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현상변경 허 용기준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 : 변경없음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현상변경 허용기준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농 임업에 한해 1,000m2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공통 사항 ㅇ자연공원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은 자연공원법 적용 ㅇ지하층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유산지구 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 조정 구분 건축물의 공사 현상변경 허용기준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3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ㅇ농 임업에 한해 1,000m2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기타 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 3구역 은 개별 심의, 4구역은 개별법 적용 공통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3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5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현상변경 허용기준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사항 ㅇ문묘 서측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덕궁과 창경궁 지정 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선농단 향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436호 서울 선농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사적 제436호 서울 선농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현상변경 허용기준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0m이하 5구역 공통 사항 비고 ㅇ심의구역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천연기념물 제78호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덕진진, 광성보, 갑곶돈 포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ㅇ원지형 보존 1구역 ㅇ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공통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사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비 고 성곽인접지역 및 해안방향 24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마니산 등산 편의시설(계단, 안내판 등) 개선사업 허용 구분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1구역 제4-2구역 제5구역 제6구역 공통사항 ㅇ 천연기념물 제161호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20/100이상) ㅇ신축불가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ㆍ보수 허용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1층이하) ㅇ신축불가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이하) (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ㅇ평슬라브지붕은 기와처마돌림띠(눈썹지붕)를 설치 ㅇ성읍조일훈가옥(중민 제68호), 성읍고평오가옥(중민 제69호), 성읍이영숙가옥(중민 제70호), 성읍한봉일가옥(중민 제71호), 성읍고상은가옥(중민 제72호),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천기 제 161호)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은 동 허용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사적 제407호 광양 옥룡사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 개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공통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사항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 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25 비고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233호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현상변경 허용기준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ㅇ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1구역 (단,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적용) 2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전송 02-2148-5818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27-4717, 전송 02-3299-2616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1 ㅇ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1-797-2419, 전송 061-797-4187 ㅇ 경상남도 거제시 문화공보과 : 전화 055-639-3404, 전송 055-639-3389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7, 전송 064-710-3419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혜경 1968.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 2004.10.21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53.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13-3 2008.10.24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50.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13-3 2008.09.16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65.09.15 여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미교길 16 2000.03.06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27.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02 2001.03.15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63.04.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02 1983.08.1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2.04.2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 408 2007.02.23 외국국적취득 이도영 1971.08.17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보배2길18(고잔동) 리아 2010.01.26 외국국적취득 황우준 1974.10.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121 2000.08.09 외국국적취득 조덕형 1941.01.09 남 미 국 공주시 월미동 290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85.10.08 여 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국 상장리 155 2010.02.25 외국국적취득 26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명란 1951.03.1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14 1981.03.31 외국국적취득 공성식 1987.02.03 남 캐 나 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978 2006.05.09 외국국적취득 박창선 1940.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96-8 2004.10.15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47.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96-8 2004.08.27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57.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 17 1996.08.23 외국국적취득 정순자 1962.07.27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00 1989.09.22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0.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84-23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83.09.25 여 오스트레일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로57 리아 (어은동, 한빛아파트) 2011.09.17 외국국적취득 신민숙 1964.02.01 여 미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국 대홍리 224-35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안현자 1975.12.20 여 미 국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238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이월현 1951.09.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46길28-5 (이태원동) 1992.11.17 외국국적취득 리징리 대전광역시중구천근로15번길15 1982.09.29 여 중 국 2012.03.19 국적취득후외국 앙 (문화동) 적포기불이행 박계용 1957.02.13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중뜸길 2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서대원 1983.01.28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80 2013.10.31 외국국적취득 김태원 1957.07.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로350-14 (수색동) 2015.05.15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90.10.20 여 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국 265-1 2015.11.07 기타 최영자 1955.12.08 여 캐 나 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94 2015.02.10 외국국적취득 박명 1990.04.07 남 중 국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로39가길42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정경자 1961.06.26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448 2012.04.03 외국국적취득 27 2015.11.20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이종일 1951.01.09 남 미 국 서산시소탐1로37 (수석동)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손태호 1956.02.25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 2007.01.12 외국국적취득 곽은경 1983.02.20 여 오스트레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리아 1334 2006.06.26 외국국적취득 윤솔미 1995.09.3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100 2015.07.03 외국국적취득 강태임 1961.05.15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22길80-8 리아 (구의동) 2007.06.05 외국국적취득 곽양숙 1937.10.06 여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45-7 1996.07.25 외국국적취득 임선규 1971.07.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9 1993.06.11 외국국적취득 박인종 1938.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31-49 1981.01.12 외국국적취득 심복동 1917.03.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3-49 1977.11.17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황인성 1960.02.19 남 캐 나 다 2009.08.12 외국국적취득 268-1 김정하 1962.11.29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752 2015.09.15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윤지향 1973.07.25 여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해천안길1 (내이동)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전형근 1964.10.11 남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1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전정자 1947.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7 1986.03.26 외국국적취득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화 1977.02.28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392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윤성호 1974.07.18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42 2015.07.30 외국국적취득 서영민 1974.10.29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09-112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92.02.21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래구금강로48 (온천동, 동래SKVIEW2차아파트) 2015.11.26 기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미진 1979.01.1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180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박명희 1960.03.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5-1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금중영 1941.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옥인1길23 (옥인동)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69.02.04 여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220 2014.05.30 외국국적취득 조봉래 1958.08.14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636번길70-4 (광안동) 2003.08.05 외국국적취득 이지인 1963.12.01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636번길70-4 (광안동) 2003.08.05 외국국적취득 강하은 1992.09.30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55 2003.07.25 외국국적취득 박춘봉 1947.07.20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1 2013.08.26 외국국적취득 김석중 1938.04.21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68 리아 1986.11.14 외국국적취득 감태환 1973.01.16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063 2007.11.28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41.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72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1994.09.04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833 리아 2008.06.25 외국국적취득 김필화 1974.08.06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248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강수진 1973.11.22 여 미 국 청양군 대치면 돌모로길 110-2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인재길 1942.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5길7 (인사동) 1996.11.14 외국국적취득 박세계 1979.02.24 남 아 일 랜 드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259 2015.01.23 외국국적취득 정기택 1972.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2-3 2010.07.01 외국국적취득 경기도남양주시호평로9 (호평동, 박민희 1980.09.25 여 미 국 호평마을우미린아파트)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정종훈 1991.09.17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충주시예성로186 리아 (성내동) 2015.02.26 외국국적취득 김재화 1947.03.26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 72 1985.03.15 외국국적취득 이세호 1970.07.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64-18 2001.03.28 외국국적취득 김애미 1992.06.25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09 2015.11.07 기타 김시환 1988.12.04 남 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국 조함해안로 428-30 2014.07.24 외국국적취득 김형만 1946.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6 1980.02.25 외국국적취득 방즈락츠 강가마 1995.05.20 여 몽 골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구면1길 7 2015.11.20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강대중 1954.10.04 남 영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다길26-2 (삼청동) 최영숙 1955.06.18 여 영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다길26-2 (삼청동) 28 2004.08.16 외국국적취득 2004.08.16 외국국적취득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29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유정 1980.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학로34가길21 (용두동)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동우 1988.09.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00 2011.01.28 외국국적취득 권석규 1977.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산 1 1996.04.1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9.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45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송민지 1989.11.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9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대금리 722-2 2015.10.26 외국국적취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관창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 관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위치 : 관창일반산업단지 -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일원 나. 면 적 : 1,675,335.4m2(기정) 1,664,372.4m2(변경) 다.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 운영사업 라. 시설용량 : 1,500m3/일(1단계 1,000, 2단계 500)(기정) 1,500m3/일(1단계 1,000 고도처리, 2단계 500)(변경) 마. 시설면적 : 27,265.2m2(변경없음) 바. 사업기간 : 2014~2015년(2단계)(기정) 2014~2017년(고도처리,증설)(변경) 2. 오염원분포 및 오 폐수배출량 예측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 발생 예측 - 1,512.9m3/일(기정) 1,499.1m3/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침사 및 스크린 유량조정조 고도처리시설 방류 나 처리능력 : 1,500m3/일(운영중 1,000, 2단계 500) 다. 처리방법 : 1,000m3/일(회전원판공법+사여과), 500m3/일(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기정) 1,000m3/일(고도처리공법), 500m3/일(고도처리공법)(변경)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계획 유입 및 방류수질 구분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 독성 (TU) 계획 유입 350 350 350 60 11 150,000 - 수질 방류 10이하 3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수질기준(Ⅳ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 30이하 30이하 30이하 - - - -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나. 방류수역 : 신대천 서해(Ⅳ지역) 다. 하천 합류후 농도 신대천 구 분 유량 수 질(mg/L) (m3/일) BOD COD SS T-N T-P 현재수질 35,510 7-18.4 4 0.29 방류수질 1,500 10-10 20 2 예측수질 37,010 7.12-18.06 4.65 0.36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보령시 나. 운영자 : 보령시(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2단계 6,365백만원(기정) 1단계 고도처리(4,529백만원), 2단계 증설(6,365백만원)(변경) 총 사업비는 계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국고 70%, 원인자 분담금 3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7.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836)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도로법 제40 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1 구분 2 종류 3 노선번호 4 노선명 5 위치 6 면적 7 기점 8 종점 9 주요통과지 총연장(km) 변경 (도로구역 지정) 변경 (도로구역 해제) 일반 국도 38 국도 38호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일원 42,538.7m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21-4 일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31-5 일원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산103-7 일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산31-3 일원 포승(2) 일반산업단지 1.16km (변경구간) 30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국도 38호선 공사 및 도로구역 경계조정 3. 접도구역 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및 노선번호 (노선명) 순번 도면 번호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목적 당초 금회 증감 변경 소유자 관계인 행정 공부상 지번 지목 도로구역 도로구역 도로구역 구역 지적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증 감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75,372.3 1,034.0 3,178.7 3,178.7-4,212.7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비 고 국도 38호선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위 치 : 위 도로구역 변경 토지 일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않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014. 10. 30. ~ 2015.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첨)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장소 - 포승산단(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항만길 305 (전화 070-4469-7701 7)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31-218-1750) 나. 공람기간 2015.. ~ 2015.. 변경(도로구역 지정) 21-4 대 14.0-14.0 14.0-14.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21-6 대 416.0-18.0 18.0-18.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23-16 대 7.0-7.0 7.0-7.0 최창혁 평택시포승읍 희곡리181 23-22 임 2.0-2.0 2.0-2.0 최창혁 평택시포승읍 희곡리181 23-23 창 660.0-16.0 16.0-16.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23-27 대 616.0-150.0 150.0-150.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23-29 임 4,122.0-37.0 37.0-37.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24-5 대 998.0-55.0 55.0-55.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24-6 임 2,308.0-4.0 4.0-4.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24-7 대 1,771.0-113.0 113.0-113.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31 신탁 비고 협의매 수진행 중 협의매 수진행 중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순번 도면 번호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행정 구역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지번 지목 공부상 지적면적 당초 도로구역 편입면적 금회 도로구역 편입면적 증감 변경 소유자 관계인 도로구역 증 감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0-2 임 13.0-13.0 13.0-13.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50-5 도 176.0-26.0 26.0-26.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50-6 임 1,391.0-233.0 233.0-233.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57 전 1,101.0-2.0 2.0-2.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57-1 대 992.0-127.0 127.0-127.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57-2 과 5,096.0-296.0 296.0-296.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58-7 도 238.0-9.0 9.0-9.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58-8 대 991.0-2.0 2.0-2.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67-7 대 1,492.0-165.0 165.0-165.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67-8 대 1,630.0-174.0 174.0-174.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676 도 29,574.3 7.0 309.7 309.7-316.7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산11-1 임 6,045.0-8.0 8.0-8.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59-11 임 10.0-10.0 10.0-10.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59-12 임 45.0-1.0 1.0-1.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68 대 660.0-18.0 18.0-18.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68-3 창 900.0-9.0 9.0-9.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68-6 창 8,319.0 4.0 169.0 169.0-173.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68-7 임 19.0-19.0 19.0-19.0 황병룡 32 서울시구로구 경인로35길56-7 168-10 창 11.0-11.0 11.0-11.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68-13 임 78.0 5.0 73.0 73.0-78.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신탁 신탁 신탁 신탁 비고 정정 정정 협의매 수진행 중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순번 도면 번호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행정 구역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지번 지목 공부상 지적면적 당초 도로구역 편입면적 금회 도로구역 편입면적 증감 변경 소유자 관계인 도로구역 증 감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68-16 임 68.0-68.0 68.0-68.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68-18 창 3,020.0-226.0 226.0-226.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68-19 임 23.0 1.0 22.0 22.0-23.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68-20 임 5.0-5.0 5.0-5.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75-3 대 329.0-65.0 65.0-65.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175-4 도 148.0-40.0 40.0-40.0 평택시 175-5 대 44.0 1.0 37.0 37.0-38.0 황건무 평택시포승읍 희곡리273 175-9 대 204.0-5.0 5.0-5.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읍 안기길2 산97-6 도 199.0 181.0 18.0 18.0-199.0 33 국(건설교 통부) 산97-7 임 263.0-109.0 109.0-109.0 재정경제부 산97-8 임 121.0 10.0 111.0 111.0-121.0 산97-9 도 31.0 27.0 4.0 4.0-31.0 산97-1 0 산103-3 산103-4 산103-5 산103-6 산103-7 임 94.0-88.0 88.0-88.0 국(건설교 통부) 국(건설교 통부) 국(건설교 통부) 도 242.0 40.0 198.0 198.0-238.0 국(건설부) 도 784.0 758.0 26.0 26.0-784.0 국(건설부) 도 7.0-7.0 7.0-7.0 국(건설교 통부) 도 45.0-45.0 45.0-45.0 국(건설부) 도 50.0-50.0 50.0-50.0 국(건설부) 신탁 비고 2009년 평택시 무상귀 속협의 협의매 수진행 중 평택시 협유상 취득 (소유 권이전 중) 정정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순번 도면 번호 1 49 2 50 3 51 4 52 5 53 6 54 7 55 8 56 9 57 10 58 11 59 12 60 13 61 14 62 15 63 16 64 17 65 18 66 19 67 20 68 21 69 행정구 지번 지 당초 금회 증감 변경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도로구역 도로구역 도로구역 비고 역 목 지적면적 증 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편입면적 해제면적 편입면적 관계 합계 4,440.0 4,312.0 2,093.0-2,093.0 2,219.0 평택시 국(건설교통 포승읍 431-5 도 91.0 91.0 12.0-12.0 79.0 정정 부)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변경(도로구역 해제) 산11-8 도 18.0 18.0 1.0-1.0 17.0 국(건설부) 정정 산11-9 도 557.0 557.0 347.0-347.0 210.0 34 국(건설교통 부) 산24-4 도 200.0 200.0 135.0-135.0 65.0 국(건설부) 정정 산24-9 도 171.0 171.0 46.0-46.0 125.0 국(건설부) 정정 산26-12 임 109.0 109.0 46.0-46.0 63.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 읍안기길2 산26-14 임 194.0 194.0 23.0-23.0 171.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 읍안기길2 산26-19 임 54.0 54.0 19.0-19.0 35.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 읍안기길2 산26-20 임 74.0 74.0 10.0-10.0 64.0 포승산단 평택시포승 읍안기길2 산26-22 도 1,366.0 1,366.0 454.0-454.0 912.0 국(건설교통 부) 산30-9 도 225.0 225.0 219.0-219.0 6.0 국(건설부) 정정 산30-16 도 50.0 50.0 10.0-10.0 40.0 산30-22 수 42.0 15.0 4.0-4.0 11.0 산30-23 도 152.0 152.0 83.0-83.0 69.0 산30-24 도 127.0 127.0 23.0-23.0 104.0 산30-26 도 236.0 236.0 132.0-132.0 104.0 산30-28 도 383.0 383.0 240.0-240.0 143.0 국(건설교통 부) 국(건설교통 부) 국(건설교통 부) 국(건설교통 부) 국(건설교통 부) 국(건설교통 부) 산31-3 도 163.0 163.0 162.0-162.0 1.0 국(건설부) 정정 산31-4 도 107.0 107.0 107.0-107.0 - 국(건설부) 산31-5 도 106.0 12.0 12.0-12.0 - 국(건설부) 산31-6 도 15.0 8.0 8.0-8.0 - 국(건설부) 정정 정정 정정 정정 정정 정정 정정 정정 정정 정정 정정 정정 구역 외 제척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제2015-51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4-603호(2015. 1. 2)로 고시한 하천공 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공사 준공 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최종 확정 2.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밀양댐 직하류 하천 공사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 사업개요 : 축제 및 보축 L=3,658m, L=호안 3,649m, 하도개선 87,226m3 구 분 축제 및 보축(m) 호안(m) 하도개선(m3) 비 고 고례3지구 343 338 - 모래밭들지구 1,211 1,225 - 범도2지구 174 123 - 범도1-1지구 1,000 984 - 범도1-2지구 427 449 - 범도1-3지구 503 530 - 단장지구 - - 87,226 4. 하천공사 시행지역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범도리, 미촌리, 산외면 다죽리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 6-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전 체 : 2012. 4. ~ 2015. 12. 7.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10.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관리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35
일련 번호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소재지 당초 변경 군(시) 면(구) 리(동) 지번 지목 토지세목조서 면적(m2) 면적(m2)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6 1 답 172 172 736 1 답 172 17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7 1 답 546 546 737 1 답 122 122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7 2 답 424 42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8 답 344 344 738 답 81 81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8 1 답 263 26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9 1 답 209 209 739 1 답 209 20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9 2 답 1 1 739 2 답 1 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0 3 답 53 53 750 3 답 53 5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1 답 193 193 752 1 답 193 19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3 답 551 551 752 3 답 37 37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5 답 514 51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4 답 313 313 752 4 답 21 21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2 6 답 292 29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3 1 답 430 430 753 1 답 430 430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3 2 천 7 7 753 2 천 7 7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3 3 천 30 30 753 3 천 30 30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4 천 317 317 754 천 317 317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55 천 238 238 755 천 238 238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1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1 답 579 579 781 답 579 579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2 1 답 1,357 1,357 782 1 답 659 659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2 2 답 698 69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3 1 답 100 100 783 1 답 100 100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4 1 답 81 81 784 1 답 81 8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5 답 1,127 1,127 785 답 748 748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5 1 답 379 37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6 답 830 830 786 답 830 830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7 2 창 192 192 787 2 창 192 19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7 3 답 1,046 1,046 787 3 답 408 408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2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87 4 답 638 63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98 1 답 480 480 798 1 답 189 189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98 2 답 291 29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99 답 740 740 799 답 465 465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99 1 답 275 27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1 1 답 605 605 801 1 답 213 213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1 2 답 392 39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2 답 284 284 802 답 284 284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3 답 350 350 803 답 350 350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4 답 1,101 1,101 804 답 1,101 1,101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5 1 답 757 757 805 1 답 90 90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5 3 답 667 66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5 2 답 889 889 805 2 답 833 833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5 4 답 56 5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6 답 76 76 806 답 76 7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6 1 답 863 863 806 1 답 731 731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6 2 답 132 13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7 1 답 222 222 807 1 답 187 18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07 2 답 35 35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12 1 답 38 38 812 1 답 38 3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4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13 1 답 169 169 813 1 답 169 16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0 4 답 95 95 830 4 답 95 9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1 1 답 1,138 1,138 831 1 답 745 745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1 2 답 393 39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2 1 답 910 910 832 1 답 442 442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2 2 답 468 46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6 준공후 지 목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일련 번호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소재지 당초 변경 군(시) 면(구) 리(동) 지번 지목 면적(m2) 면적(m2)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5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3 1 답 514 514 833 1 답 514 51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4 1 답 82 82 834 1 답 82 8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5 답 1,749 1,749 835 답 716 716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5 2 답 502 50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5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5 1 답 162 162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5 3 답 369 36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6 1 답 92 92 836 1 답 80 80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36 2 답 1 1 836 2 답 1 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3 836 4 제방 12 12 구거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0 1 답 100 100 840 1 답 100 100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1 답 635 635 841 답 448 448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1 1 답 187 18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2 1 답 1,206 1,206 842 1 답 508 508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2 4 답 336 33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6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2 3 답 224 224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2 5 답 138 13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3 3 답 386 386 843 3 답 94 94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3 5 답 292 29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3 4 답 150 150 843 4 답 150 150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4 답 734 734 844 답 705 705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4 1 답 29 2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5 1 답 1,115 1,115 845 1 답 797 797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5 2 답 318 31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78 1 답 89 89 878 1 답 89 89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7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78 2 천 205 205 878 2 천 205 205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79 3 답 530 530 879 3 답 293 293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79 4 답 237 23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79 2 천 542 542 879 2 천 542 542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80 7 답 481 481 880 7 답 137 137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80 14 답 344 34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80 8 대 19 19 880 8 대 19 1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80 9 답 17 17 880 9 답 17 1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80 10 천 890 890 880 10 천 734 734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80 15 천 156 15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8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80 11 천 4 4 880 11 천 4 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9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82 1 답 249 249 882 1 답 249 24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9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900 1 천 40 40 900 1 천 40 40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9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901 1 천 210 210 901 1 천 136 136 천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9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901 2 천 74 7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37 준공후 지 목 9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12 답 150 150 1408 12 답 145 145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9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94 답 5 5 천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9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14 답 72 72 1408 14 답 72 72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9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88 천 47 47 1408 88 천 47 47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9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89 답 103 103 1408 89 답 103 103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9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68 답 641 641 1408 68 답 641 641 천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0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69 천 1,686 1,686 1408 69 천 1,686 1,686 천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0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71 답 67 67 1408 71 답 67 67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0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72 답 3 3 1408 72 답 3 3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0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90 천 298 298 1408 90 천 298 298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04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83 답 171 171 1408 83 답 120 120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05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95 답 51 51 천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0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84 대 374 0 107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91 천 227 227 1408 91 천 227 227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08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08 92 천 1 1 1408 92 천 1 1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09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36 4 답 85 85 1436 4 답 85 85 제방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110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436 1 답 864 864 1436 1 답 864 864 천 국토교통부 국 고례3지구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