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수용자 인권실천을 위한 교정복지 증진 방안 일시: 2007년 11월 16일 (금) 15:00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목 차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천정환 1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이영우 19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박영숙 26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에 대한 토론문 이상돈 52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에 대한 토론문 노명선 54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에 대한 토론문 이대희 58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1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 요 약 -
2/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3 1) 수형자 등이란 수형자, 사형수, 피보호감호자, 피치료감호자를 의미한다. 또한 참정권에는 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이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보호감호가 폐지되어 청송감호소가 청송제3교도소로 변경되어 현재 60명 정도의 피보호감호자가 수용중이며 200며 명이 보호감호를 받기 위해 집행대기중이다.
4/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5
6/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3) 영국 및 대부분의 남미국가는 선거권을 부정하며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은 선거권을 인정(다만, 이들 국가도 선거사범에게는 부정)하고 캐나다, 호주, 필리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형의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가령 캐나다는 2년미만의 수형자에게만 부여한다고 한다(중앙선관위, 외국선거제도비교, 2005-2006년).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7
8/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9
10/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연도 이용자 수 1999 136명 2000 121명 2001 220명 2004 373명 2005 373명 2006 337명 4) 남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중앙아시아, 스페인 등지에서는 성생활권을 권리로 인정하며(Andrew Coyle,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11 A human f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London King's college, 2002, 96~98면) 캐나나, 필리핀, 인도, 러시아, 스칸디나비아제국도 권리로 인정하나 원앙방 제도를 가진 중국의 일부교도소, 대만은 시혜적 조치로 인정한다. (천정환, 교정학, 대왕사, 2005, 587 이하)
12/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13 5) 사회인은 섹스재와 일반재에 대해 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내부해를 가지나 수형자는 섹스재에 대해 기호가 고착되므로 수형자의 소비자 균형은 코너해를 가진다. 만약 Y축의 섹스재의 가격이 Px, X축의 일반재의 가격 이 Py라면 일반사회인에게는 섹스재가 희소성이 적어 사회인은 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자 균형은 x축과 y축의 내부에서 가격선과 무차별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내부해를 가지고 이때 x와 y의 한계대체율인 MRSxy=Px/Py가 되나 수형자는 섹스재에 대해 희소성을 가지므로 이때의 수형자의 소비자 균형은 y축에서 성립하는 코너해를 가지고 이때 코너해에서는 MRSxy<Px/Py가 된다. 이러한 코너해의 발생은 부정적 외부효 과를 발생시켜 이상행동, 우울증,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고 작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쳐 올바른 사회화를 저해할 수 있다.
14/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6) 한편 대법원은 인간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고 보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건의 가장 기본적 본질의 하나로 보고 있다. 헌재 1997. 3. 27 선고 96 헌가 11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15 7) 세계 대부분국가가 기본권의 하나로 흡연권을 인정하며 심지어 남미는 음주권도 수형자의 기본권으로(이탈리 아, 스페인 등 포함) 인정한다. 천정환, 전게서, 6면 이하
16/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17
18/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참 고 문 헌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19
20/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21
22/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23
24/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25
26/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Ⅰ. 서 론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27 Ⅱ. 수형자와 가족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8) 미결수용자(행형법 제1조의 1)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는 자로 수형자와는 구별된다.
28/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29 9) 남성 수형자 자녀의 70%가 접견을 오는 반면 여성 수형자 자녀의 19%만이 접견을 오고 있으며, 남성 수형자 자녀 중 61%가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반면, 여성 수형자 자녀들의 26%가 일차적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 생
30/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활한다.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31
32/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33
34/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 원 136 265 252 253 313 373 373 327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35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 2,904 3,759 5,752 7,325 7,633 8,573 8,164 9,719 9,973 10,082 9,931 10) 접견 허용 횟수: 제4급 수형자는 매월 4회, 제3급 수형자는 매월 5회, 제2급 수형자는 매월 6회, 제1급 수 형자는 수시로(하루 1회 원칙),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8조. 11) 누진계급 1급 수형자에 대하여 접견실 외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을 허가 할 수 있고 2급 이하의 수형자에 대 하여는 접견실에 한하며 다만 처우상 필요시 2급, 3급 수형자에 대해서도 접견실외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9조.
36/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12) 회복적 정의란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으로 범죄를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흠 또는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는 형사사법 이론의 한 흐름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의문을 직접 품고 적절한 배상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이 이론은 범죄로부터 비롯된 가 해자,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델이며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공동의 연대의식을 재생케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37 Ⅲ. 영국의 사례: SBD(M):Storybook Dads(Mams) Program
38/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39
40/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이야기 CD를 수형자 자녀에게 전달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41
42/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43 Northern Region Corrections Facility) Stan Pilbrow
44/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Ⅳ. SBD(M) Program의 도입의 필요성 및 과제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45
46/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47
48/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49 Ⅴ. 결 론
50/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참 고 문 헌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51
52/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에 대한 토론문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에 대한 토론문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에 대한 토론문/ 53
54/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에 대한 토론문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에 대한 토론문 모든 사형집행을 연기하고 유예기간을 갖자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에 대한 토론문/ 55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합헌 각하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헌공제19호] 2)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354 판결 살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체은닉
56/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에 대한 토론문 3) 법무부, 희망을 여는 약속(2006), 119면 이하 4) 자세한 소개는 배성범, 제5차 한 중형법학 학술대회 참관기, 법률신문 2007. 10. 11.(3593호), 제13면 참조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에 대한 토론문/ 57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에 대한 토론문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에 대한 토론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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