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0101-000077-03 2011. 9. 28 No. 2011-26 중국 소수민족 문제 현황분석 교 수 이 지 용 1. 문제제기 최근 중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분규, 충돌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수민족 문제발생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통합과 안정에 어떠한 의미와 파급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2008년 시짱( 西 藏,티베트) 자치구과 신장위구르 지역 분리운동, 2009년 7월 5일 신장 자치구 유혈충돌 사건 ( 7 5 사건), 2010년 아크수( 阿 克 蘇 ) 지역 폭탄 테러 사건 등 주로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수민족 분규가 2011년에는 네이멍구( 內 蒙 古 ) 자치구 에서까지 발생함으로써 중국 소수민족 지역의 긴장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음. 중국 소수민족 문제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통합(national integration), 정치 사회 안정, 영토보전, 주변국과의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도 직결된 문제임. 따라서 소수민족 문제의 향방은 중국 정치, 경제 및 대외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임. <목 차> 1. 문제제기 2. 중국 소수민족 현황과 문제 3. 소수민족 문제 발생 주요원인과 중국정부의 대응 4. 소수민족 문제의 정치적 영향과 전망 5. 한국의 고려사항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 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외교안보연구원 중국 소수민족 문제는 또한 중국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축적해온 다양한 사회경제 및 정치적 문제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사안으로 중국 정치경제 및 대외정책 전개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과 관리 및 통제 가능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중국 소수민족 문제는 또한 중국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축적해온 다양한 사회경제 및 정치적 문제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사안 으로서, 현재 중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를 투영해볼 수 있음. 동 사안은 중국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도 조선족과 관련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한 중 관계의 발전적 방향모색과도 관련 있는 문제임. 2. 중국 소수민족 현황과 문제 가. 중국 소수민족 현황과 전략적 중요성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한족( 漢 族 ) 외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 구성은 한족( 漢 族 )이 중국 전체인구(13억3,972만여 명, 2011년 4월 중국 통계국 발표 6차 인구조사에 근거) 중에서 91.52%를 구성하고 있고, 55개 소수민족이 나머지 8.48%를 이루고 있음. - 1953년 중국의 제1차 인구조사 시에 등록된 소수민족은 400여개 이상이었으나 현재 55개로 등록되어 있고, 인구수는 최소 약 3천 명(뤄바족( 珞 巴 族 ):시짱( 西 藏 티베트)자치구 거주)에서, 약 200만 명(조선족( 朝 鮮 族 ): 지린( 吉 林 ), 헤이룽장( 黑 龍 江 ), 랴오닝 ( 遼 寧 )성 등 거주), 그리고 최대 약 1,800만 명 이상(좡족( 壯 族 ): 광시( 廣 西 ), 윈난( 雲 南 ), 광둥( 廣 東 ), 후난( 湖 南 ), 구이저우( 貴 州 ), 쓰촨( 四 川 ) 성 등 거주)까지 다양함. - 주요 소수민족으로는 좡족(약 1,800만 명), 만주족( 滿 族 )(약 1,000만 명), 후이족( 回 族 )(약 1,000만 명), 위구르족(약 830만 명), 몽골족(약 580만 명), 티베트족(약 540만 명), 조선족(약 219만 명) 등임. (<그림> 참조)
주요국제문제분석 3 중국의 주요 소수민족 ❶인구 ❷주요 거주지 <그림> 중국의 주요 소수민족 현황 후이족 몽골족 ❶1,000만 명 ❶ 580만 명 ❷닝샤 후이족 자치구 ❷ 네이멍구 자치구 (중국계 무슬림) 러시아 카자흐스탄 위구르족 ❶ 830만 명 ❷ 신장위구르 자치구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민족) 몽골 베이징 조선족 ❶ 219만 명 ❷ 옌벤 조선족 자치구 (한국계 중국인) 인도 티베트족 ❶540만 명 ❷시짱 티베트 자치구 중국 만주족 ❶ 1,000만 명 ❷ 랴오닝 성 (금나라 세운 여진족 후신) 지난해 11월 현재 55개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인구의 8.48%인 1억1,379만 명 미얀마 좡족 ❶1,800만 명 ❷광시 좡족 자치구 (중국 최대 소수민족) 출처: 동아일보 2011-06-01 http://news.donga.com/3/all/20110531/37685570/1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자치구( 自 治 區 ), 자치주( 自 治 州 ), 자치현( 自 治 縣 ), 민족 자치향( 自 治 鄕 )을 두고 소수민족 자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 120개 자치현, 1,256개의 민족 자치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수민족에 대한 자치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수립된 이후 1954년 사이에 형성되어 1954년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주요 소수민족 자치구는 1955년에 신장위구르 자치구, 1958년 광시 좡족 자치구와 닝샤 후이족 자치구, 1965년 시짱 티베트 자치구 등이 설립되었음. - 옌볜 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자치구로 시작되었으나, 지린 ( 吉 林 ) 성 내에 있는 관계로 1955년 성급 자치구 아래 단계인 지구급 자치주로 개정되었음. 중국 영토 전체에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63.7%로서 비교적 작은 인구 구성 비율에 비해 훨씬 광대한 지역에 걸쳐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소수민족 지역이 현대 중국 영토 전체에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63.7%로서 비교적 작은 인구 구성 비율에 비해 훨씬 광대한 지역에 걸쳐있어
4 외교안보연구원 중국 소수민족 분규발생은 비단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다수의 소수민족 지역을 점령함과 동시에 분리독립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 및 통합, 그리고 대외적 위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전략지역이라는데 있음. - 안보와 관련해서, 주요 소수민족인 좡, 위구르, 후이, 티베트, 몽골, 조선족 등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의 국경지역으로서 영토보전과 관련된 전략적 요충지역임. - 경제적으로, 소수민족 지역에는 중국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하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우 남 북부에 중국 전체 석유의 30%, 천연 가스의 34%, 석탄의 40%가 매장되어 있음. - 특히 에너지 지하자원과 관련해서 소수민족 지역에 자체 매장된 지하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 동남 아시아로 연결되는 해외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육상수송로 로서 에너지 자원 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음. 나. 소수민족 분규 발생 현황 및 특징 (1) 소수민족 분규 발생 현황 중국 소수민족 분규발생은 비단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며 역사적 으로 중국이 다수의 소수민족 지역을 점령함과 동시에 분리독립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음. (<표> 참조) 특히 티베트, 신장위구르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독립 운동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으며, 이러한 분리독립 운동과 분쟁은 사회 경제적 문제만으로 환원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빈곤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 혜택과 한족과의 경제적 격차가 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분리독립 운동은 발생 해 왔음. - 소수민족 분리독립 운동은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에서 분출되고 있음.
주요국제문제분석 5 발생년월 <표> 언론보도에 기반한 중국 소수민족 분규발생 일지 사건 개요 2011. 7 신장위구르 남서부 카스( 喀 什 카슈가르)시 흉기 테러 사건 2011. 7 신장위구르 허톈( 和 田 )시 시위발생 및 파출소 공격 2011. 5 네이멍구( 內 蒙 古 ) 자치구 시린하오터( 錫 林 浩 特 ) 등지 시위 2010. 8 신장위구르 아크수( 阿 克 蘇 ) 지역에서 폭탄 테러 2009. 7 신장 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 유혈 폭동(일명 7 5 사건 ) 2008. 7 신장위구르 남서부 카스( 喀 什 카슈가르)시 폭탄 테러 2008. 3 티베트 유혈 폭동 2004. 10 중국 중부 허난성 후이족과 한족 간 대규모 유혈 충돌 1999. 10 신장위구르 자치구 분리운동 집회(독일) 1997. 4 신장위구르 자치구 중국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유혈폭동 1997. 1 신장위구르 자치구 회교분리주의 시위 1995. 4 1994. 9~10 신장위구르 자치구 위구르, 카자흐 족 독립 및 반( 反 )공산당 통치 시위(5만 명 이상)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 등 5개 이상 시에서 폭동, 시위 및 파업 1993 신장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 폭탄 테러사건 1991 1990. 4 티베트 다수의 독립 요구 시위, 신장위구르 우루무치 독립요구 데모 쿠츠라스크크 자치주 동투르키스탄 이슬람당 독립요구 폭동 시위 1985 베이징 중앙민족대학 위구르 학생들 시위 1980 신장 서부 아크수( 阿 克 蘇 ) 지역 소요 사태 발생 1969 동투르키스탄 민중혁명당 독립운동 1962 신장위구르 일리 항쟁(대규모 카자흐 난민 발생) 1959. 3~1960. 10 티베트 대규모 봉기(약 8만 명 이상 희생) * 이 표는 언론에 발표된 대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며,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분규 발생에 대한 언론 통제를 감안할 때 실제 사건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신장위구르 지역의 예를 볼 때, 1950~60년대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분규 및 폭동 발생이 최소 100건 이상, 1990~2000년대에는 200여 건 이상의 테러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6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중국에서의 소수민족 분규발생은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 중심의 분리독립 운동 외에 중국 중부 허난( 河 南 )성과 네이멍구 ( 內 蒙 古 ) 자치구에서도 소수민족 분규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최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시위사건(2011년 7월 카스( 喀 什 카슈가르)시 테러, 허톈( 和 田 )시 시위 등)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티베트 지역 역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대규모 분리독립 요구운동이 발생했으며, 향후에도 언제든지 분리독립 운동 및 분규 발생 개연성이 많은 지역임. -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지역 외에 중국에 유화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평가되던 후이족( 回 族 )(2004년 10월 후이족과 한족간 대규모 충돌사건)과 네이멍구 자치구(2011년 5월)에서까지 소수민족 분규가 발생하고 있음. (2) 소수민족 분규 발생 특징 분쟁 발생 시작점은 소수민족의 생존을 위한 항의, 소규모 시위, 감정충돌, 소수민족 차별 소문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시작해 점차 민족주의 갈등, 분리독립 등 정치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분쟁 발생 시작점은 소수민족의 생존을 위한 항의, 소규모 시위, 감정충돌, 소수민족 차별 소문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시작해 점차 민족주의 갈등, 분리독립 등 정치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 올해(2011년 5월) 네이멍구에서 발생한 몽고족과 한족의 충돌의 경우 한족 트럭 운전사가 몽고족을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가 발단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족의 네이멍구 자원개발과 사막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서 과도한 수자원 독점사용에 대한 불만, 자원과 개발에서 몽고족 소외, 빈곤과 차별 등의 구조적으로 축적된 문제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대표적 사례임. 소수민족 분규 중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의 경우 조직적이고 계획 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본부조직 또는 망명정부가 구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중국정부에 매우 위협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위구르족 분리독립 운동의 경우 세계위구르대표대회(지도자: 레비야 카디르, 독일 뮌헨에 본부주재) 와 산하 조직으로 알려진
주요국제문제분석 7 세계위구르청년대표대회 (직속기구로 동투르키스탄청년연맹 )와 동투르키스탄민족대표대회,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파키 스탄에 본부), 동투르키스탄 해방조직(터키에 본부), 동투르키 스탄 망명 정부(터키) 등과 같은 대표적인 조직과 단체가 있 으며, - 티베트 분리독립 단체는 티베트 망명 정부(인도 다람살라) 1) 와 그 산하 티베트 청년대회 등이 있음. 소수민족 분규가 중국의 국가통합에 주는 위협도를 조직력, 사건 발생의 계획성 또는 우발성 등의 평가지표로 평가할 때 신장위 구르족과 티베트족 이외 다른 소수민족들은 현재 중국 정치경제 체제에 수동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주요 소수민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민족 문제는 현재까지 심각하게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소수민족에 대한 한족의 내재화된 차별, 그리고 한족 중심의 중국정부에 대한 반감과 그로 말미암은 갈등이 분쟁으로 폭발하고 있어 3. 소수민족 문제 발생 주요원인과 중국정부의 대응 가. 주요원인 (1) 내재화된 민족 갈등과 차별의 폭발 소수민족에 대한 한족의 내재화된 차별, 그리고 한족 중심의 중국정부에 대한 반감과 그로 말미암은 갈등이 분쟁으로 폭발 하고 있음. - 2009년 신장 우루무치 7 5 사건 의 경우 남부 광둥성에서 발생한 위구르인 노동자에 사망사건이 반대편 서북 지역의 시위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자 간 뿌리 깊은 불신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음. 1) 티베트 망명정부는 2011년 8월 8일 롭상 상가이를 신임 총리에 선출함으로써 달라이 라마 지도체제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였음. 롭상 상가이는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 방법에 있어 달라이 라마보다 더 강경론자로서 이러한 그의 강경론은 총리 취임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이로써 티베트 분리독립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8 외교안보연구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의 과실이 해당 지역 소수민족이 아닌 한족에게 주로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소수민족의 사회경제적 입지 및 정체성 약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배가시키는 결과 - 상기한 2011년 5월 네이멍구 발생 민족 갈등도 같은 경우로서 내재적으로 축적된 불만과 갈등이 한 사건 발생 시 급속도록 표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소수민족 문제는 또한 역사적, 종교적 원인에서도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티베트, 위구르 족 등의 경우 독립에 대한 의지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열망과 결합되어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 - 티베트, 위구르, 몽고 등의 소수민족은 역사적으로 독립을 유지 하고 자체 민족 국가(왕조)를 구성했었으며, 이들 소수민족들은 현재에도 그들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종교의 자유 또한 이들 소수민족들의 독립의지를 강하게 추동 하는 요인임.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반면, 현지 소수민족이 사실상 느끼는 종교 활동 자유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종교 활동 탄압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음. 소수민족 지역으로 한족의 이주와 소수민족의 주변화는 민족 간 갈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지역으로의 한족 이주정책을 실시했고, 개혁개방과 서부대개발 이후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한족의 자발적 이주가 보다 가속화되고 있음. - 신장위구르 지역의 경우 1953년 인구분포는 위구르족 75%에 한족은 6%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위구르족 45%, 한족 41%로 근접함. (성도( 省 都 )인 우루무치 시의 경우 위구르인은 12.8%에 불과) (2)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소수민족 주변화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지역에 대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고 통계지표 상의 경제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문제는 그러한 경제적 성장과 발전의 과실이 해당 지역 소수민족이 아닌 한족에게 주로 돌아 감으로써 오히려 소수민족의 사회경제적 입지 및 정체성 약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임.
주요국제문제분석 9 - 예를 들어, 1999년 서부대개발 을 시작으로 2003년 이후 신장 위구르 지역의 경제는 매년 두 자리 수 증가를 이룩했고, 2007년부터는 소수민족 발전계획 에 따라 이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었음. (예: 2008년 우루무치 GDP 15% 증가, 도시민의 개인평균소득 12,328위안(1,813달러) 기록) - 그러나 경제적 성과는 대부분 한족에 집중, 대부분의 위구르 인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 개인소득은 3,503위안(515달러)에 불과한 실정임. -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한 한족이 경제를 장악하면서 위구르 족은 상대적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한족 거주지역과 소수민족 거주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되고 있음. 또한 대한족주의( 大 漢 族 主 義 ) 를 반대하고 민족 정체성 유지를 통해 민족 공조를 지향한다는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정책 원칙에서 이탈해, 최근에는 중화민족주의 를 강조하고 도시화에 따른 소수민족 문화의 훼손, 학교 교육의 중국어 사용 강행 등 소위 중화화 정책(sinicization policy) 을 집행 - 특히 소수민족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와 고용기회를 주고 중국에 통합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어 사용 정책은 오히려 소수민족의 소외감, 박탈감, 위기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내오고 있음. 경제발전에서의 소외, 흔들리는 문화적 정체성, 언어소통 문제와 보이지 않는 차별에서 비롯되는 교육 취업에의 어려움, 한족으로 부터 주변부로 밀려나는 소외감 등으로 소수민족은 중국사회에서 그리고 스스로 2등 국민화 되었으며, 이는 한족과 중국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귀결되었음.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지역의 소수민족 분규사건 발생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3) 조직적 계획적 독립 운동(신장위구르와 티베트)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지역의 소수민족 분규사건 발생은 우발적 충동적 사건으로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전에 조직적 으로 계획된 사건으로 볼 수 있음. - 2009년 7 5 사건 의 경우, 초기 사망자 중 한족이 137명으로 위구르족의 46명에 비해 약 3배가 넘는 숫자로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발생된 사건임.
10 외교안보연구원 개혁개방 이후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재개하면서 중국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현재까지 전개 -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티베트 분리독립의 경우,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따라서 중국정부가 국제적 여론에 민감한 시기를 이용 티베트 독립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음. 중국정부 국책 연구기관에는 이미 2001년 9 11사태 이전부터 이슬람 무장 세력과 연계가 있는 신장위구르 지역의 저항 조직들을 견제 색출하고자 테러 연구센터 를 운용했으며, 이들과 인종적 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차단 하고 견제하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강화해오고 있음. - 중국이 SCO 창설과 운용을 주도하는 주목적은 이들 국가들과의 에너지 자원 협력과 서부지역에서의 분리독립을 사전에 차단 하는데 있으며, 회원국들(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테러와 분리주의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음. 나.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과 대응방식 (1) 중국정부 소수민족 정책 변화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시기별로 변화해오고 있으며,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시기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소수민족에 대한 우호 적이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기본 방침에서 출발한 시기로서, 소수민족의 자치권과 평등한 권리 등을 존중하는 친 소수민족 정책을 실시함. - 둘째 시기는 마오쩌둥( 毛 澤 東 ) 시기로서 소수민족의 자치보다는 민족통합을 강조하면서 자치권을 침해한 시기임. 특히 문화 대혁명 시기(1966~1976년)에 소수민족에 대한 급진적인 소수 민족 동화정책을 전개하면서, 종교 및 고유문화에 대한 자율 권을 탄압함. - 셋째 시기는 개혁개방 이후 시기로서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재개하면서 중국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현재까지 전개해 오고 있음.
주요국제문제분석 11 1984년 공포되고 2001년 수정된 소수민족지역 자치법( 中 华 人 民 共 和 国 民 族 区 域 自 治 法 ) 은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서의 종교, 교육, 공식 언어, 보건, 가족계획 등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법률제정과 집행권을 보장하고 있음. - 중국으로의 통합 차원에서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감세 및 각종 세금우대조치, (전문)대학 입학 우대 조치, 소수민족 범죄처리와 관련해서도 체포나 사형은 가능한 피하고 관용에 기반한다는 이른바 량사오이콴( 兩 少 一 寬 ) 정책을 실행하는 등의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음. 소수민족 출신 당간부와 정부관료 등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소수민족 자치구의 성장과 부성장 등의 행정지도부는 소수 민족 출신을 등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당서기 및 부서기는 한족 출신의 핵심간부를 임명함 으로써 해당지역을 통제 관리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또한 개혁개방 이후 지역 간 빈부격차 심화, 소수민족 집중 거주지역인 서부지역의 상대적 낙후, 그리고 이에 따른 소수민족 불만 등을 고려해 2000년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와 소수 민족 거주 지역 발전 계획인 흥변부민( 兴 边 富 民 )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음. - 하지만 서부대개발의 주요 수혜자는 한족과 당간부, 관료, 국공유기업 관리들이며 소수민족들은 개발 사업에서 언어, 학력, 능력 등의 이유로 소외되고 있음. (2) 중국정부 대응방식의 문제점과 딜레마 발전지상주의적 사고와 접근방식 중국 역대 최고 지도부를 대표하는 덩샤오핑( 鄧 小 平 ), 장쩌민 ( 江 澤 民 ), 후진타오( 胡 錦 濤 ), 그리고 차기 국가주석으로 예정된 것 으로 알려진 시진핑( 習 近 平 ) 현 국가부주석에 이르기까지 소수 민족과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이 소수민족 문제의 안정화 및 해결의 핵심이라는 발전지상론적 사고와 접근 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임. 중국 역대 최고 지도부의 공통점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이 소수민족 문제의 안정화 및 해결의 핵심이라는 발전지상론적 사고와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어
12 외교안보연구원 시위, 테러리즘, 분리독립과 같이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발전지상론적 사고와 접근법의 결과로 각종 정책적 우대조치를 추진하고 외형적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의 불만과 분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수민족 문제 발생의 보다 깊숙한 원인(deep causes)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외형적 경제발전과 발전지표들은 그러한 지표들의 그늘에 숨겨진 소수민족의 실질적 경제생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즉, 해당지역의 외형적 경제발전 지표는 상승했지만, 그 경제발전의 성과는 주로 그 지역 한족( 漢 族 ) 이 차지한다는 것, 경제성장이 되면서 외형적 발전이 될수록 한족과 소수민족의 격차가 오히려 가시화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12 5 규획(2011~2015년) 의 소수민족을 위한 흥변 부민( 兴 边 富 民 ) 프로젝트 내용은 소수민족 지역의 고유의 산업을 특화해서 발전시킨다는 보다 개선된 접근법이 보이지만, 문제는 한족이 그러한 고유산업들의 주도권이 이미 장악했다는 것임. 12 5 규획(2011~2015년) 기간 동안 소수민족을 위한 흥변부민 ( 兴 边 富 民 ) 프로젝트 2) 내용의 핵심은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발전, 민생안정 및 복지확대, 국가통합을 위한 국민의식 교육강화, 종교활동 관리, 분리독립에 대한 강경한 대처, 그리고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해당 지역 당간부 및 관료들의 책임행정을 강화한다는 것임. - 이러한 계획은 첫째, 지금까지의 발전지상주의적 사고와 접근 법에 변화가 없으며, 둘째 정부조직과 관( 官 )에 의한 관리와 통제 중심의 접근법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음. 강압적 대처방식과 중국정부의 딜레마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우대정책과 해당 지역 경제성장을 통한 안정적 소수민족 관리정책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위, 테러리즘, 분리독립과 같이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2)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 2011~2015년 흥변부민( 兴 边 富 民 ) 계획 ( 国 务 院 办 公 厅 关 于 印 发 兴 边 富 民 行 动 规 划 (2011-2015 年 )) ( 国 办 发 2011 28 号 ), 2011년 6월 13일.
주요국제문제분석 13 이와 관련해 소수민족 분규가 끊이지 않는 시짱 티베트 자치구와 신위구르 자치구를 담당하는 역대 당서기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 첫째, 모두 소수민족에 관한한 강경론자이고, - 둘째, 중국공산당 중앙지도부의 전폭적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며, - 셋째, 소수민족 문제의 성공적 통제와 처리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과 당에 대한 충성도를 검증받고, - 넷째,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해 중앙지도부로 승진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시짱 티베트 자치구의 경우 당서기 또는 부서기 등 핵심직위를 역임한 인물들로는 후진타오 현 국가주석( 88~ 92년 티베트 당서기 재임), 구오진롱( 郭 金 龙 ) 현 베이징 시장( 93~ 04년 재임), 후춘화( 胡 春 華 ) 현 네이멍구 당서기( 03~ 06년 당부서기로 재임), 장칭리( 張 慶 黎 ) 현 허베이성 당서기(후진타오 직계인물), 천취안궈( 陳 全 國 ) 현 당서기(전( 前 )허베이 성장, 공청단 출신으로 리커창( 李 克 强 )의 전폭적 신임) 등이 있음. 결과적으로 이 지역 당서기들은 소수민족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통한 사건의 사전적 차단과 사후적 봉합에 주력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소수민족 문제 해결의 근본적 처방은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 부여(행정, 재정, 법, 정부관료 해당지역 비( 非 )한족 확대등용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종교적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 보장, 한족의 과도한 이주에 따른 문제점 검토, 이 지역 주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이겠으나, 소수민족 지역의 전략적이고 경제적 중요성과 분리독립 등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로서는 현재 수준이상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상황임.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현재와 같이 발전지상주의적 접근과 분규 및 분리독립에 대한 강압적 수단을 통한 억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수민족의 불만과 반중 감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있음.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현재와 같이 발전지상주의적 접근과 분규 및 분리독립에 대한 강압적 수단을 통한 억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수민족의 불만과 반중 감정을 더욱 심화시켜
14 외교안보연구원 4. 소수민족 문제의 정치적 영향과 전망 가. 소수민족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 세계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동시에 내부적으로 사회경제적 모순심화와 소수민족 문제 심화라고 하는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한 지역에서의 소수민족 분리독립은 다른 소수민족에게 영향을 주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국가통합과 강력한 중국 유지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음. 소수민족 지역과 소수민족은 또한 단순한 중국 국내문제를 넘어 주변부 국가들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며, 중국 소수민족 문제 발생이 자칫 국제문제로 확대될 개연성도 있음. - 신장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종교적 인종적으로 주변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첩되어 있으며, 특히 이슬람 국가들인 중동과의 관계에도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 - 티베트인의 경우 인도의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두고 있으며 종교자유와 인권탄압 문제와 관련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봉착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함. - 네이멍구 자치구의 몽고족들은 중국에 성공적으로 통합된 것 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몽고가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동 지역 몽고족의 반중 정서가 고조됨에 따라 언제든지 문제화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 동북3성의 조선족의 경우 한 중관계, 북 중관계, 그리고 남북한 통일과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서 중국정부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외형적으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의 견고한 유지, 정치적 안정,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세계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동시에 내부적으로 사회경제적 모순심화와 소수민족 문제 심화 라고 하는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음. - 대외적 국가권력 확장 및 행사는 강력한 국가통합과 안정적 국내정치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전개에 있어 국내적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임.
주요국제문제분석 15 나. 향후 소수민족 문제 전망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지역에서는 향후에도 소수민족 문제와 분리 독립이 지속적 발생할 것임. -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의 경우 역사, 종교, 및 사회문화적 요인 으로 분리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해외 분리독립 단체와 망명정부와 같은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 므로 중국정부의 유화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조검임. 현재까지 주로 신장위구르, 티베트에서 발생하던 소수민족 문제는 향후 기타 소수민족 지역으로 확산되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소수민족은 저개발 지역 위치, 낮은 교육 수준, 중국어 소통문제, 사회적 차별과 정치권력에서의 소외 등의 다양한 이유로 소외돼 2등 국민화 한 것이 사실임. - 정치권력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류 한족 중심의 발전은 소수민족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반한족 정서를 심화 시키고 있음. - 이러한 소수민족의 불만은 2004년 후이족-한족 민족충돌, 2011년 몽고족-한족 충돌 시위 등으로 표면화되었고 향후 여타 다른 소수민족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함.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수민족 문제발생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강경한 대처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수민족의 반한족, 반중 정서를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음. 소수민족 분규발생 또는 분리독립이 현재 중국정부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며, 중국정부 또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정부의 국가통합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분규나 소요 발생 시 중국정부는 사활을 걸고 이를 제압하고자 할 것이며, 소수민족 분리독립에 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소수민족 분규발생 또는 분리독립이 현재 중국정부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며, 중국정부 또한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16 외교안보연구원 따라서 중국 소수민족 문제 또는 분리독립이 중국의 정치변동을 향후 중국에 사회정치적 불안요인 발생 시,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올라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유발한다거나 현재 중국공산당 일당통치체제를 위협하는 촉발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은 무리가 있음. 다만 향후 중국에 사회정치적 불안요인 발생 시,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올라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accelerator)로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선족의 경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문제발생 표면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 조선족의 경우 타 소수민족보다 경제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해당 지역에서 항의(voice)를 표출하기 보다는 이탈(exit) 3)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동북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수 감소가 대변해주고 있음. - 조선족의 경우 두 가지의 이탈 통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라 중국의 동부 연안의 발전된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이고, 두 번째가 한국으로의 취업임. - 이중 국가정체성(중국인, 한국인)을 가지고 경제적 문제의 해결 통로가 비교적 확보된 상황에서 가급적 문제발생을 자제할 것 으로 전망됨. 5. 한국의 고려사항 가. 중국 정세 분석 및 대외정책 평가지표로 고려 대( 對 ) 중국 정책과 전략을 전개하는데 있어 고도의 경제성장과 세계적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형적 중국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중국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중국 국내문제와 심화 축적 3) 여기서 voice 와 exit 의 개념은 Albert Hirschman의 개념을 도입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Hirschman의 이론과 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닌 원용적 차원의 개념적 도입임을 밝혀 둠.
주요국제문제분석 17 되고 있는 모순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며,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 국내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내문제라는 점을 인식, 대중국 정책 전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나. 중국 동북3성( 東 北 三 省 ) 조선족에 대한 한국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동향파악 필요 소수민족 문제가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있어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 이라는 점과 한 중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민족 통합이 중국정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선족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중국 소수민족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통일 한국 이후 조선족과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3성( 東 北 三 省 )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는 우호적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동북3성은 중국영토이고 통일 후에도 이 점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족 사안에 대한 동향파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음. 한국정부는 우호적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동북3성은 중국영토이고 통일 후에도 이 점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어 다. 소수민족 자치구 담당 중국 지도부에 대한 분석 필요 소수민족 지역 중 특히 시짱( 西 藏 ) 티베트 자치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등의 당서기 및 부서기 직을 담당한 인사 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 지역 당(부)서기 직을 역임한 후 중국의 핵심정치 지도부 (중공중앙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승진한 많은 사례를 감안할 때, 2012년 5세대 로의 정치지도부 세대교체와 관련하여 현재 이 직위들을 둘러싼 인사이동과 인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18 외교안보연구원 - 또한 이 지역에서의 분규 발생과 그에 대한 관리대응의 성공 여부 또한 차세대 중국지도부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2011. 9. 16 토론: 편집: 아 태연구부장 교 수 동북아심의관 책임연구원 황순택 최우선 한광섭 김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