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은 자명하다. 주제어 : 신형대국관계, 아시아 재균형전략, 핵심이익, 시진핑외교 I. 들어가는 말 후 중국에서는 국내 및 국제적 여건 등에 있어서 포괄적 국력을 확대할 최대의 기회로

Transcription

1 대한정치학회보 22집 1호, 2014년 2월: 109~132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1) 이 월 형 육군3사관학교 요 약 중국 신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신형 정책이 대두되었다. 즉, 신형 도시화, 신형 공 업화, 신형 대국관계, 신형 해양강국 등의 각종 ' 신형' 가운데 대외전략과 관련하여 신 형 대국관계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국력상승과 더불어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신흥 강대국 의 관계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즉 신형대국관계의 제기는 무력 충돌이라는 파 괴적 경쟁을 초래한 과거의 강대국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글로벌 국제관계의 건설이라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국력상승을 가지고 미국의 다양한 견제를 대처하 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인정과 중국의 내정간섭과 견제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간에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상호간에 핵심이익 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 다. 결국 신형 강대국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에 대한 중국의 대응인 것이다. 신형대국관계는 국제사회와 지역에서 중국의 국력에 부응하여 책임을 지면서 위치 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제기함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를 정립하려 한다. 그리고 서로의 핵심이익을 침 해하지 않는 가운데 경쟁을 하고 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형대국관계는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안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각자의 발전 경로에 대한 선택의 존중, 각자의 이익과 차이성에 대한 존중 등의 쌍무적 상호존중이 나타나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반응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진핑 시기의 외교는 강대국이라는 자아인식 전제하 에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한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중국과 주요 이해관계에 있어 대립보다는 신뢰 구축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상생 이익의 조화를 추구 * 이 논문은 년 월 일 대한정치학회 년 연말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교정하 고 보완하고 재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2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은 자명하다. 주제어 : 신형대국관계, 아시아 재균형전략, 핵심이익, 시진핑외교 I. 들어가는 말 후 중국에서는 국내 및 국제적 여건 등에 있어서 포괄적 국력을 확대할 최대의 기회로 향 20 여 년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1) 특히 국력의 포괄적 확대의 성공이 중국공 산당 통치의 영속화, 경제성장 및 발전의 지속, 국내정치의 안정성 유지, 국가주권 및 영 토 무결성 수호 그리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확보라는 전략적인 목표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기존의 세력전이이론 2) 에 있는 전통적 주장들 즉, 강대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정치체제의 변화와 패권전쟁의 발발 등 현상타파론 을 돌 파하면서 평화적인 부상 을 실현해야하는 상황 등을 깊게 고려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거듭되면서 평화발전 은 강조되었고, 그것은 기존의 체제와 주변국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세계 의 평화를 중시하여 각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 장 및 전략은 냉전종식 후 평화 와 발전 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던 덩샤오핑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여 사회주의 초강대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3)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한 군사력 증강과 군의 현대화에 대한 믿음속에서 노출된 것이다. 4) 1) 사실 포괄적 국력이라 함은 경제력, 군사력 및 외교력을 포함하는 모든 국력의 요소를 망라하는 것이다. 2) 세력전이이론 (Power Transition) 은 국제체제내 국가들간의 국력성장속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국제관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21세기 동아시아의 안보질서와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가능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이론이기도 하다. 3) 사실 중국이 평화적 발전전략이라는 점에 전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상을 만들어주고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권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을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언행과 행동으로 지역적 우려를 야기하 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2010년에 중국의 트롤리선이 일본 해안경비대 함정과 충돌한 후 일본이 선장을 체포한데 대한 중국의 반응, 즉 중국이 강압의 수단으로 징벌적 무역정책을 쓴 것, 북 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데 대한 국제적 반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 한 조치, 그리고 중국이 2011년과 2012 년에 남지나해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에, 그리고 동지나해에서 일본에 압박을 가한 것 또한 2013년 11 월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4) 1989년 이후 2010 년(7.5%) 을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 국방예산을 증액해 왔고, 2013년에도 전년에 비

3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3 시진핑 1 기 국무원은 경로우대 와 계파간의 역학안배 로 구성되었다. 5) 그리고 5년 후인 2기 국무원에서는 후진타오가 선정한 9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1/2 이상이 상무위원 으로 취임하게 되어서 시진핑 이후의 차차기 지도자를 후진타오의 사람으로 지정하는 데 는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 리커창을 중심으로 하는 국무원과 정치국내에서는 분배를 중 시하는 공청단파와 성장을 중시하는 태자당, 상하이 연합파의 내에서는 한 지붕 두 가족 의 동거가 바로 시진핑 1 기 국무원의 특징이며, 핵심 경제 키워드는 신형도시화와 분배 이다. 그것은 적절한 통화공급과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 는 안정성장 이란 정책기조이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의 키워드로 신형도시화 와 분배 를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적인 발전전략은 중국지도부의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공산당과 군 간부들은 당의 정통성을 계승 강화하고, 민족주의 적인 목표를 충분히 충족시키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사회안정의 초석을 추구해야 한 다는 것은 받아드리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인 불안요인들을 보면, 부패를 단속하는 정부의 대응성, 투명성 및 관리 책임의 개선요구 등이 있다. 아울러 아랍의 봄6)과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 7) 에 해 10.7% 증가한 7천201 억6천800 만 위안( 약 1천 143 억 달러. 130 조원) 의 국방비를 책정하였다. 반면 미 국은 시퀘스트 ( 자동삭감 ) 에 따라 2013년에만 국방비를 최대 460 억 달러( 약50 조원) 까지 삭감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경제총량 뿐 아니라 국방비 지출에서도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양 국간 국방비 격차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 중간의 각 축은 경제분야를 넘어 군사분 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5) 2012년 11월 15일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을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 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한데 이어 2013년 3월 14 일에 국가주석으로 선출하였다. 6)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유례 없는 반정부 시위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는 집 권세력의 부패, 빈부 격차, 청년 실업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분노 등이 원인이 됐다. 2010년 말 시작된 튀 니지의 반정부 시위는 2011년 1 월 재스민혁명으로 번졌고, 이집트는 2월 코사리혁명으로 각각 정권교체 에 성공했고, 리비아에서는 10 월 무아마르 카다피 (Muammar Qaddafi) 가 사망함에 따라 42년간 계속된 독재정치가 막을 내렸다. 또한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 예멘 대통령이 11월 23일 권력이 양안에 서명함에 따라 33 년간 계속돼 온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일부 국가에서 민주화 시위를 통한 혁 명이 성공하자, 혁명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2012년 4 월 현재 알제리, 바 레인, 이란, 요르단, 모로코, 이라크, 쿠웨이트, 모리타니,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 국가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년 12월17 일 검색 7) 2010~2011 년 독재 정권에 반대해 전국적 시위로 확산된 튀니지의 민중혁명으로, 튀니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이름을 따 서방 언론이 붙인 명칭이다. 시위의 발단은 2010년 12월 남동부 지방도시인 시디 부 지드 거리에서 무허가 노점상을 하던 한 청년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노점상을 하던 20 대 청년이 경찰의 단속에 항의해 분신자살을 했고, 이러한 사연은 청년층의 분노를 촉 발시켰다. 여기에 극심한 생활고와 장기집권으로 인한 억압통치, 집권층의 부정부패 등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로 확산됐다. 결국 지 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 당시 튀니지 대통령은 2011년 1월 14 일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다. 2010년 말 에 시작된 튀니지혁명은 아프리카 및 아랍권에서 쿠데타가 아닌 민중봉기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

4 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대한 두려움이 내부 안정에 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8) 결국은 이러한 현실에서 시진핑 정부의 등장은 미국과의 관계문제에서 상호의존성이 확대된 세계화, 지구촌화, 정보화라는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다. II. 신형대국관계의 형성토대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 이후에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지양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고, 핵심이익 에 있어서는 중국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로 신형대국관계를 요 구하고 있다. 9) 새로운 정권의 등장은 신형 도시화, 신형 공업화, 신형 대국관계, 신형 해양강국 등의 각종 신형 을 등장시켰으며, 대외전략과 관련하여 신형 대국관계가 시진핑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10) 신형대국관계는 상호 존중을 전제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윈- 윈의 협력관계이다. 그 래서 중국은 이를 굴기국 과 기성 대국 이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 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논리이다. 그리고 대국관계의 형성은 중국이 평등을 가장 중요시하여 새롭게 높아진 국 제위상을 인식하고 평등관계를 강조하여 핵심이익과 중대관심사를 서로 존중할 것을 요 구함으로써 미국과 쌍벽을 이뤄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상호 평등과 신뢰의 기초위에 서로 포용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이익 증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문제와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 신형대국관 계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도전과 갈등에 례가 되었다. 또한 인근 이집트를 비롯해 알제리 예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독재정권에 시 달리던 아프리카 및 아랍국가로 민주시위가 점차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년 12월16 일 검색 8) 국방기술품질원, 2013 중국군사력 및 안보동향 (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 pp ) 사실 시진핑 체제는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국제질서는 견제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 가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고,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주권문제 와 내정간섭 논리로 반박하면서 미국과의 직접 대결은 지양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중국의 핵심이익의 개념은 2010년 미중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 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김홍규, 시진핑 시기 미중 새로운 강대국관계형성 전망과 대한 반도 정책, 국방연구 2013년9 월, pp ) 김부용, 충정로 칼럼, 년 12월 15일 검색

5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5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 내 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의 주권 내지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는 등 여전히 복잡한 관계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국력의 상승에 따라 미국에 뒤이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서 신형대국관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된 것에 따른 새로운 미국과 중국관계의 재편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강대국 가운데서 국력 상승의 우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엘리트층은 중국을 미국의 지역적인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맞수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11) 중국의 국력상승과 더불어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신흥 강대국의 관계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즉 신형대국관계의 제기는 무력 충돌이라는 파괴적 경쟁을 초래한 과거의 강대국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글로벌 국제관계의 건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국력상승을 가지고 미국의 다양한 견제를 대처하겠다는 의 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12)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인정과 중국의 내정간섭과 견제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간에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상호간에 핵심이익을 존중 해야 하며,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결국 신형 강대국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에 대한 중국의 대응인 것이다. 13) 신형대국관계는 국제사회와 지역에서 중국의 국력에 부응하여 책임을 지면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제기함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존중 과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를 정립하고 서로의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경쟁을 하고 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미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만들어가야 함은 2012 년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미국의 정치지도자를 만난 각종 자리에서 미중 간에 신형대국관 계를 만들어가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시진핑은 2013년 6월 7일 미국방문 중에 오 바마와의 회담에서 미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축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방문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미중간 신형대국관계 구상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11) 陳 健, 試 論 新 型 大 國 關 係, 國 際 問 題 硏 究 2012年 第 6 期, pp ) 陳 健, 上 揭 書, p.13 13)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전략이라는 기치하에 동맹을 강화하고, 동남아에 대한 구애작전에 돌입했으며, 서태 평양지역의 제해권 수호를 위해 해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형 강대국 관계론 을 통해 각자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건설적인 경쟁을 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 이수에 관해 협력을 해나가자고 주장한다. 김성한, 10 년 한반도 변화 플랜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2013년 6월 13일

6 6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얻어내려 하였다. 14)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간에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윈윈을 내용으로 하는 신형대국관 계가 형성될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명확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은 대미외교에서 있어 서 쌍방간의 문제나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문제에 대해 피동적인 위치에서 탈피하여 능 동적으로 이끌어갈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영토문제나 티벳문제, 사회주의 가치문제 등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양국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의 힘이 미국에 못미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국과 안정적인 협력을 추 구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미중양국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미중관계의 모델이 형성될 때까지는 상호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신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 력과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II I. 신형대국관계의 정체성과 구축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종합국력이 여전 히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경쟁의 전개보다는 협력에 더 중심을 두 는 방향으로 대미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사실상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상 존재한 강대국간 충돌로 이어졌 던 정치의 현상을 피할 수 있는 길이며, 지난 40여 년 간 미중관계의 실천을 넘어서 새 롭게 진행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선제적으로 존중과 신뢰에 기반 하여 관계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을 하게 될 때 향후 방향과 서로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15) 중국은 1990년 대 후반부터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14) 미국은 국가 행위의 자제와 국제 규범의 준수를 신형강대국관계 건립의 기본 전제로 인식한다고 언급하 고, 자제와 규범 준수의 기본적인 함의는 인권의 보편성의 존중, 지적 재산권의 존중, 아태지역 자유항해 의 보호라고 말하면서, 중국이 이러한 측면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 중국측이 제기하는 신형 강대국관계의 건립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는 미중간 무역불균형요인, 가치영역에 잠 재된 양국간 충돌요인,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소통강화 방안 등을 강조하면서 중국측의 언급에 직접적 인 대답을 주지 않았다. 習 近 平 : 中 美 關 系 三 問 奧 巴 馬, 新 京 報 2013년 6월9일 15) 중국 새 지도부는 자국을 떠오르는 강대국 으로, 미국은 기존 강대국 으로 규정하면서 과거 역사에서 반 복됐던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간의 대립과 충돌을 피하려면 평등에 기초한 상호호혜적인 새로운 대 국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미국이 인정 해야 한다는 요구가 깔려 있다

7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7 되었 다. 1997년 남순강화 이후 책임 강대국론을 제기하였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 과 지위에 부응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 정책이 중심이 되어 왔다. 16) 그러나 2002년 16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은 개도국이나 주변국과의 관계보다는 선진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2005년에 는 이익상관자 17) 개념의 등장으로 미중관계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영향력 있는 쌍무적 인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중국은 스스로 위상 과 역할을 재정립 하였다. 중국의 국력 상승에 걸맞게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각종 동맹 관계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 다는 시각을 가지는 현실주의적인 입장과 국력이 상승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내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개도국으로서 대외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노출 되었다. 전자의 시각은 미중관계를 G2 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적 관계, 즉 공동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관계로 인식 하자는 것이고, 후자의 시각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중국의 위상과 역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2012년 11월 18차 당 대회 보고 18) 에서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가지고 강대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16) 일부러 몸을 낮추어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춘뒤 몰래 힘을 기른다. 는 뜻으로, 원래는 <삼국지연의 >에서 유비가 조조의 식객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은밀히 힘을 기른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과거 덩샤오핑 시절 중국의 대외정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중 국은 주변국을 중국의 세력범위 안에 묶어두고 통제한다는 기미정책을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지만 초 강대국인 미국의 그늘에 가려 국제사회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덩샤오핑 ( 鄧 小 平 ) 은 1980 년대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도광양회를 기미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뼈대로 삼고 국제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국력이 생길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며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 고 전술적으로 협력하는 외교노선을 취해왔다. 도광양회는 2002년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4세대 지도부 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외교노선으로 대체되었다 년 12월 15일 검색 17) 이익상관자 (stakeholder) 란 로버트 졸릭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05년 9월에 내세운 개념으로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 순응하면서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 중국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겠지만, 미국에게 도전하거나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으면 중국도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중국을 책임있는 이익상관 자 로 간주하는데, 중국의 대북정책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년 12월 15일 검색 18) 중국 공산당 제 18 차 전국대표대회 ( 당 대회) 가 2012년 11월14 일 오전 7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을 하 였다. 동시에 중국 제 4 세대 지도부가 퇴진하고 시진핑 ( 習 近 平 ) 을 중심으로 하는 제 5세대 지도부가 출범

8 8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공동으로 각종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로운 강대국론을 제 기하면서 국력의 부상에 맞게 미국과의 관계를 재편하고 국제문제에서 책임을 가지고 상 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윈윈관계를 확립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제 12기 1 차 전국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과거에 가장 큰 개도국 이라는 표 현 대신에, 발전 중에 있는 강대국 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19) 신형대국관계론은 강대국외교의 표현이다. 그러나 미중간의 국력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미국의 주도로 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 중국 새 지도 부는 중국이 미국과 신형대국관계가 잘 이뤄지려면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세계질서도 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신흥강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세계무대에서 위상에 부응한 역할의 지분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질서 개편을 위해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BRICS) 등과의 관계21)를 강화하 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중립적인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만들려하고 있다. 그럼 으로써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여 세계 질서 개편을 추구하는 하 나의 축으로 서겠다는 전략이다. 하였다. 이 당 대회에는 총 2천 325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고, 이들은 이날 오전 앞으로 5년간 중국 권력 의 핵심역할을 할 제 18기 중앙위원 및 후보 중앙위원 약 360 명을 선출하고 당장( 당헌) 을 개정한 다음 폐막하였다. 이로써 시진핑을 1인자로 하는 제 5세대 중국 지도부가 사실상 출범하면서 중국 권력층의 세대교체가 실현된 것이다 년 12월 15일 검색 19) 여기서의 의미는 경제적으로는 개도국의 정체성과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강대국으로서 외교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 중국정부나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에 의한 국제질서에 대해서 공동통치라는 함의를 지닌 G2라는 말의 사 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신형대국관계라는 화법을 통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새로운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상호 존중, 협력, 윈윈에 기초한 관계를 건설하여, 지역 및 범세계적인 이슈에 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1) BRICs 란 방대한 인구와 자원을 배경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을 일컫는 말이다. 이후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입하면서 BRICS 로 변경하였다. 이 용어는 미국의 투 자은행인 Goldman Sachs의 Willson 과 Puru-shothaman 이 2003년 10월에 발표한 투자전략보고서인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고서에서 BRICs 라는 용어를 처음 으로 사용하면서 향후 경제 대국으로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중요성을 예견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구통계학 상의 추정(demographic projections), 자본 축적 모델(capital accumulation), 생산성 증가 (productivity growth) 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BRICs 의 GDP 증가, 1 인당 국민소득 증가, 통화 흐름을 예 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BRICs 가 현재의 G6(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 리)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브릭스 의 달러화 소비는 2009년 G6를 추월하여 2050년경에는 G6의 4 배에 달하게 된다. 또한 고성장에 힘입어 세계 주요 자본들이 브릭스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브릭스는 급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노령화 및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를 상쇄하 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년 12월18 일 검색

9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9 특히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과 자주 교류하며 북방결속을 강화해 왔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상하이협력기 구(SOC) 의 결속을 강화하여 준동맹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 22) 인도와는 국경협력조약을 체결하여 오랫동안 있었던 분쟁을 종식하고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새 지도부는 브릭스 (BRICS) 기금 및 브릭스 은행 설립을 주창하며, 브릭스 와 외교를 강화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우호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3)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 신형대국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 면 방문국에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친미적 색채가 강한 나라는 없고 오히려 미국과 거리 가 먼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장차 국제적 우호세력 확보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은 자명하다. IV. 신형대국관계형성의 인식 방향과 정책추이 1. 대외안보환경 인식 후진타오 전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8 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거시적인 국내외 정세의 22) 1996년 중국이 주도하였던 상하이 5 자 회담을 확장시킨 것으로,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6 개국이다. 상하이 5 개국(Shanghai Five) 은 아프가니스탄에 인접 한 접경지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경선 획정과 국경주둔 병력감축을 위하여 1996 년 중국 상하이 ( 上 海 ) 에서 결성되었다. 참여국은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였다. 2000년 7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린 5 차 회의에서는 탄도탄요격미사일 (ABM) 제한 협정의 지지와 대만을 포함하는 미사일 방위체제의 반대를 선언하는 등 국제정치적 이슈가 주된 의 제였다. 2001년 6 월 상하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상하이 5 개국 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시켜 중앙아시아 6 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조직 상하이협력기구 (SCO) 를 발족하였다. 이 기구는 헌장과 설립선언문을 통하여 회원국 상호 간 신뢰와 우호 증진,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교 통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민주 주의와 정의 합리성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촉진 등을 설립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최 고결정기구로 정상회담을 두고 있으며 정상회담은 매년 1차례 회원국들이 러시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돌 아가면서 개최한다. 이밖에 SOC는 산하에 베이징에 위치한 사무국과 역내 테러척결센터 및 외무장관협 의회 등 4 개의 협의회를 두고 있다. 2004년 6 월 정상회담에서는 지역안보를 위한 대( 對 ) 테러센터 신설과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합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9년에는 10월 14일 제8차 총리회담을 중국 베이 징에서 개최하고 회원국 간 무역거래를 할 때 달러가 아닌 자체 통화 사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년 12월 15일 검색 23)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후 방문한 국가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시 주석이 방문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콩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남미의 트리니다드토바고, 코스타리카, 멕시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10 10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전면 적으로 포착하고 도전에 대처함으로써 2020 년에는 전면적 소강사회 ( 小 康 社 会 ) 24) 달성이 라는 장엄한 목표를 실현해야만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25) 중국은 2011년 국방백서에서 2010 년대를 전략적 기회의 시기 로 표현하였는데, 이때 안보환경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가정책의 연속성이 권력승계 및 정책결정과 관련 된 두 가지 관행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이미 장쩌민 시대에 형성되기 시 작했고, 엘리트 정치의 안정을 위해 공산당이 고안한 방식이다. 26) 아울러 2013년 4월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발전과 강대국간 전략적 상호작 용의 중요한 무대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아 태지역 안보전략을 재조정함 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국방백서는 전반적인 국제정세 24) 1979년 12월 6 일 등소평 ( 邓 小 平 ) 이 일본 수상 오히라 ( 大 平 正 芳 ) 의 방문 시 제시한 용어로 온포( 溫 飽 : 의 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단계 ) 에서 부유한 단계의 중간 단계의 생활수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 다. 당시 등소평은 중국현대화의 목표로 소강상태 ( 小 康 状 态 ) 를 제기하였으며, 20세기 말까지 1인당 GDP USD 800 를 달성하여 소강사회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소강사회는 중국식의 현대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의 개념을 넘어 경제 사회 발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 념으로 소강사회는 경제발전, 민주적 정치, 문화 번영, 조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 윤택한 생활, 풍요 로운 삶, 국력신장 등 경제, 정치,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말하며 민족 부흥을 향한 사회 발전 단계라고 밝혔다. 이후 등소평은 소강사회 발전에 대한 청사진과 21 세기 소강사회의 발전전략, 즉 삼보주 ( 三 步 走 : 3 단계) 전략을 제시했으며 1997 년 강택민 ( 江 泽 民 ) 은 제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강사회 건 설의 새로운 임무를 제기했고 21세기 들어 전면적인 소강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사회주의 현 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면적인 소강사회는 중국 현대화 건설의 세 번째 단계의 전략적 목표이며 사회주 의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간주하고 있다 년12 월10일 검색 25) 胡 錦 氵 壽,, 2012, 堅 定 不 移 沿 著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道 路 前 進 爲 全 面 建 成 小 康 社 會 而 奮 鬪 : 在 中 國 共 産 黨 第 18次 全 國 代 表 大 會 上 的 報 告, 中 國 共 産 黨 第 18次 全 國 代 表 大 會 文 件 彙 編 1-53 北 京 : 人 民 出 版 社,pp ) 하나는 세대 간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관행이다. 이는 전임 지도부와 신임 지도부가 공동으로 새로운 당 방침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16 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전면적 소강사회 건 설 은 3 세대 지도부 ( 장쩌민 ) 와 4 세대 지도부 ( 후진타오 ) 가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진 타오가 발표한 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도 4세대 지도부와 5 세대 지도부 ( 시진핑 ) 가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권력승계와 정책 결정의 분리 관행이다. 즉, 공산당은 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인선( 즉, 권력승계 ) 과, 새로운 당 노선 방침 정 책의 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권력승계 문제를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 써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1년 11기 전국인대 3 차 회의에서 <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12차 5 개년(2011~2015 년) 계획 요강> 이 공식 결정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시진핑 체제 가 2015 년까지 추진할 대부분의 중요 정책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18차 당대회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파 벌투쟁은 노선투쟁 이 아니라 자파 세력을 좀 더 좋은 자리에 많이 배정하기 위한 자리경쟁 으로 변화되 었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로의 권력승계, 그리고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관행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영남, 시진핑시대 중국의 국가 발전전략,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2권 2 호, 2013 년, pp 참조 무단 재인용

11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11 가 여전히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패권주의와 신간섭주의가 증대하는 모습 또한 동시에 나타난다는 이중적인 현상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27) 그리고 시진핑 체제의 당 노선과 방침에 대하여 18차 당 대회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 다. 즉, 중국은 두 가지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마오쩌 둥 시대의 당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폐쇄적이고 경직된 옛 길 과 현행 공산당 노선과 방침을 포기하고 서구식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깃 발을 바꾸는 잘못된 길 을 강조하는 것이다. 28) 결국 공산당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 론체계 의 지도하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본제도 를 고수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 주의 길 을 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9)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문제에 대한 미국 의 내정간섭과 여러 가지 봉쇄로 인한 위협이 증대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미국의 평화적 전이 전략과 봉쇄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화, 종교자유를 명 분으로 티베트나 신강의 분리주의를 자극하기도 하여 내정에 간섭하고 또한 인민폐의 환 율과 금융개혁 등 경제 무역문제 등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여긴다. 군사적 측면에 서도 미국은 봉쇄정책을 통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오 바마 정부에 들어서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은 중국의 안보위협을 직접 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이다 30).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이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강대국으 27) 중국의 안보전략 과 군사전략에 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대외안보환경을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있어서 안보전략의 수립 및 군 현대화는 중 국 자체의 국가발전 목표에 조응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외정세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의 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國 務 院 新 聞 辨 公 室 (2013), 中 國 武 裝 力 量 的 多 樣 化 運 用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p.3. 28) 전자는 보시라이의 충칭모델을 옹호하는 좌파 혹은 마오주의자에 대한 비판이며, 후자는 권력분립, 다당 제, 직선제 등 자유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에 대한 비판이다. 胡 錦 氵 壽,, 2012, 堅 定 不 移 沿 著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道 路 前 進 爲 全 面 建 成 小 康 社 會 而 奮 鬪 : 在 中 國 共 産 黨 第 18次 全 國 代 表 大 會 上 的 報 告, 中 國 共 産 黨 第 18次 全 國 代 表 大 會 文 件 彙 編 1-53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p.11 29) 여기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 제도, 길이 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이 다.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견지가 18 차 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胡 錦 氵 壽,, 2012, pp , 18차 당대회 직후인 2012년 11월 18 일에 중앙 정치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견지 및 발전 을 중심으로 18 차 당대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 선전 및 관철하자 라는 주제로 제1차 집단학습을 개최했 다. 이 때 시진핑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18 차 당대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 선전 및 관철하자 라는 주제로 제1 차 집단학습을 개최했다. 이 때 시진핑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18 차 당대회의 보고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 이라고 강조했다. 中 共 中 央 政 治 局, 2012 中 共 中 央 政 治 局 進 行 第 1 次 集 體 學 習, 習 近 平 主 持, 人 民 網 11月 19日 30) 이에 대비하여 중국은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에너지 수송 노선에 확보한 해외 거 점 항구를 잇는 항로가 진주목걸이 ( 珍 珠 련)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진주목걸이는 중국이 수입하는 원 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중동과 아라비아 해, 인도양, 남중국해를 잇는다. 중국 해군도 최근 이 해로를 따라 진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에 맞서는 해상 만리장

12 1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로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지역협력에 대응하며 미국의 동아시아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31) 중국지도부는 최근의 미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미국의 억제정책은 근본적으로 변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상 시진핑 체제의 중국의 대외정책은 일정 기간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않으면 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을 가지고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2012년 11월 개최 된 18 차 당 대회 업무보고는 기존의 평화발전 노선의 준수를 강조하고,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대외 팽창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당분간 관료부패, 소득격 차, 소수민족 문제 등 내부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면서 주변 환경과 안정을 위한 적절한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적 위상제고와 점진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면 서 구체적인 이슈와 상대국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의 행사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 다. 평화발전노선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향후 중국외교는 도광양회와 유소작위를 적절히 조화 하면서 안정적인 대미관계의 유지와 책임대국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남사군도와 센카쿠 열도 등에 핵심이익을 보다 확대 적용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 인 태도를 견지하며,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도 국내 민족주의적 요인의 확대로 인해 대 외적 갈등의 표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부문제해결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대외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32) 2. 새로운 범주로서의 전략 방향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형성의 인식과 전략의 목표는 어떤 지역의 적과도 대항할 수 있 는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여, 자국의 영토수호와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여 동아시아 지 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1987년부터 진행된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국내외적 정치환경의 조성과 대만통일을 최우선적인 정 성 인 것이다 년 12월 15일 검색 31) 陳 寒 溪 (2013), 美 國 重 返 亞 洲 對 東 亞 合 作 的 影 響, 中 國 人 民 大 學 書 報 資 料 中 心, 國 際 政 治, 1 期, p ) 이석수외 9 인, 2013 년도 안보정세전망 ( 서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pp 참조 재인용

13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13 책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의 국방백서에서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주권, 안보, 영토완정을 유지하여 국가의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방건설의 목적 이라하고 표현하고 있다. 33) 사실 중국의 안보전략은 국가 기본목표의 달성에 좋은 환경 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확보와 미국에 대한 억지력의 유지가 포함된다. 대만과 중국과의 양안간에는 경제를 중심으로 상호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대화가 단절된 상황은 중국의 안보환경의 불안하고 위험 스러운 요소이다. 34)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독립과 관련된 군사적 시도와 응징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군사안보전략 방향은 방위전략과 군사계획에 있어서 대규모의 병력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 국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전을 보면서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질적인 전환을 도모해야 하는 당위성을 얻었다. 그것은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미사일과 해 공군을 중심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는 물론이고 21세기에 들어서 전개된 전쟁 등을 통해 미국이 보여준 첨단무기의 위력에 큰 자극을 받아 미래전 의 성패가 첨단군사기술의 획득과 운용에 있다고 판단하여 첨단기술조건하국부전쟁 전략 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전략은 지상군의 신속대응능력, 해군의 적극적 근해 방어능 력, 공군의 원거리 투사능력, 핵 미사일 전력의 기술수준 제고 등이다. 35) 또한 정보전 수 행능력과 중국적 특색의 군사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전장 운용개념으로서 정보화조건하국 부전쟁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 전략은 제한된 국부전쟁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래의 적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이 고도의 무기체계와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능력, 나노기술 등을 보유한 강대국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의 군사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포함 하여 우주전 능력, 사이버전 능력, 심리전 능력, C4ISR 체계 구축36), 항공모함 구비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37) 결국 군사전략은 기계화 33)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國 務 院 新 聞 辨 公 室 (2013), 中 國 武 裝 力 量 的 多 樣 化 運 用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p.3. 34)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경제 사회적 통 합 둘째, 외교적 고립화 셋째, 정치적 흡수 넷째, 군사적 위협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대륙과의 통일을 이루는 타협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임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35)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국방정책연구 2006, 제73 호, pp , 참조 재인용 36)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이것은 군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C4I 에 감시와 정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용어이다. C4ISR는 전자 통신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감시와 정찰기술이 보다 정밀하고 다양해져 적의 상황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감시와 정찰 기능을 C4I 에 결합한 것이다

14 1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서구의 정보화에 부응하여 대등한 전략수준을 확보하는 도약식 발전전략이다. 38)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어적 국방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국방백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등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방어는 소극방어전략이 아니라 적극방어전략을 의미 한다. 적극방어의 핵심요소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략적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지 만, 국가의 주권과 영토 내의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동할 것이라 는 점을 강조한다. 39) 특히 최근 대두된 것이 중국의 반접근 및 접근거부 (A2/AD) 전략의 발전이다. 40) 즉 중 국은 일단 유사시 미국의 지원전력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지역에 전개되는 것을 저지하거 나 지연시킴으로써 신속하게 군사목표를 탈취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41) 그런 연유로 인하여 미국은 2010년 QDR에서 중국의 A2/AD 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심 각한 우려를 표명 42) 하고, 미군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하였 다. 43) 사실상 신형대국관계를 위한 중국의 안보전략의 특징은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에 입각 한 종합국력배양전략이 근간을 이룬다. 중국의 현실주의는 서구의 구조적 현실주의와 유 사하며 탈냉전기 국제체제의 구조로서 중국의 안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중국적 현 37) Robert M. Gates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88, Issue 1(Jan/Feb 2009), p )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정보화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 한 것은 2002 년 국방백서부터이다. 2004년 국방백서 에는 군사혁신의 등장과 함께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39) 적극적 방어전략에 대한 것은 박창희, 21 세기 전략환경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중소연구 2008, 제32 권3 호, pp.59-62, 참조 재인용. 40)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 태평양함대 전력을 강화하는 미국과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A2/AD 라 불리는 반접근 (Anti-Access) 및 지역거부 (Area Denial)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년 12월 15일 검색 41) 예를 들면, 중국은 대만해협 유사시 대만을 공격하는 동안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활주로를 미사일로 타격하여 미공군의 즉각적인 출동을 방해하는 한편 우주공간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위성을 파괴하여 C4ISR 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42) 2010년 2월 1일 미국 2010 QDR(4 개년국방검토보고서 ) 이 발표되었다. 미국의 군비태세가 과거의 대규모 정규전 분쟁 대비 위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등을 포함한 우발사태 대응작전 (Contingency Operation)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 을 명문화 했다는 점 등 몇 가지가 관심을 끈다. 때마침 이어지고 있는 유사시 미 지상군의 적시 증원이 어 렵다. 는 미 국방당국자들의 발언들과 함께 우리입장에서 염려했던 점이기도 했다 년 12월 15일 검색 43) QDR(Feb. 2010), 년 12월 15일 검색

15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15 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는 다극화의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초다강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이며,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 역의 안정에 공통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국의 안보전략은 이 두 가지 관점을 벗어나기보다는 그 연속선상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나타낸다. 즉 미 일동맹 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실주의에서 미 일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편승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만문제 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과는 대결은 피하면서 가능한 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거나 개 입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종합적인 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유화적이면서 실리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 다. 44) V. 경제와 정치관련 정책선택과 대응점 1. 정책의 기조와 논점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추진 동력을 받기위한 정치경제적 국가전략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외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외환경의 조성 이 급선무이다. 우선적으로 경제력의 성장과 더불어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을 배양하 고, 이를 기초로 국가의 통일과 아울러 책임대국으로서 전 지구적이며 지역적인 질서 수 립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주변국의 경계 를 완화함과 동시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주변국과의 신뢰형성을 통 해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려는 신뢰외교와 궤적을 같이한다. 이러한 책임대국외교, 다 자외교, 선린외교, 경제외교 등은 후진타오 정부의 새로운 외교이념인 조화세계론 45)으로 44) 박명광, 중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적 부상, 한일군사문화연구 , 제16 집, pp 무단전제 참조 재인용. 45) 후 주석의 시대관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조화세계론은 각국이 평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영구평 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후 주석은 중국 내부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적 발전관을 통한 조화 사회론을 주창한 바 있다. 변혁핵심론은 세계의 정치 경제적 변혁의 본질을 인식해 발전의 기회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이며 공동발전론은 지구촌 시대에 모두 함께 이익을 나누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공동책임론은 국제 사회가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적극참 여론은 중국의 운명이 세계의 운명과 날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적극참여론은 도광양회 ( 韜 光 養 晦.: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

16 16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발전되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력 증강, 미 일 군사 동맹의 강화, 일본의 헌 법 개정 움직임과 해외 군사활동 증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한 반도와 동북아 정세불안 등을 주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주변지역이면서 동시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가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대국 외교와 선린외교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성장 은 물론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고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무마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화부상론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는 것이 다. 46)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대국외교, 선린외교, 경제외교, 대개도국외교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는 전략지역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정세인식과 대외전략을 고려한 후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목표로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경제발전에 주력 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한 다음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에 신형대국관계의 고지 에서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47) 그리고 2030년에는 중국이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7개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그 내용은 우선 강대한 해군 건설( 예를 들어, 최소 6~8 척의 항공모함 보유) 이 필요와 해양 경제가 전체 국내총생산(GDP) 48) 에서 1/3~1/2 을 차지해야 하며, 강한 해양 다) 와 유소작위 ( 有 所 作 爲.: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푼다) 를 병행하는 덩샤오핑 ( 鄧 小 平 ) 의 외교 전략에서 한발 나아가 중국이 신장된 국력에 맞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년 12월 15일 검색 46) 평화적부상론 (peaceful rise) 은 중국의 성장과 발전이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적 존재가 아니며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증진시키면서 발전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의미이다. 이 말은 지난 6개월간 중국 언론과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상용어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과연 중국은 주변국가에 전혀 위협을 가 하지 않으면서 평화적으로 떠오르고 있는가? 최근 유가급등과 원자바오 총리의 연착륙발언이 세계경제를 강타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동 북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은 한국의 고구려사를 자국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당국과 언론이 주창하는 평화부상론 은 고도한 외교술책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평화부상론의 주창자는 중국 중공중앙당학교 전임 교장이며 중국개혁개방논단 이사장 정비젠이다. 그는 미국방문 중 친중국파들속에 퍼진 중국위협론 에 대한 불안을 읽고, 2003년 11월 3일 버아오 논단 중국의 국제회의조직 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년 12월 15일 검색 47)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13 ( 서울: 한가람커뮤니케이션즈, 2013), pp.40-42, 무단 참조 재 인용

17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17 기술과 해양 개발 능력을 보유하며, 강한 해양 관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전체 국민의 해양 의식과 해양 문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전 지구를 포괄하는 해양 전략의 상층계획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대만과의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고 도서 및 해양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49) 특히 중국과 주변국 간의 해양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해양강국의 건설을 정책 목 표 50) 로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즉 중국이 이를 제기했다는 것 은, 덩샤오핑이 제기했던 도광양회의 방침을 어느 정도 누그러트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장차 심화될 것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의 경계심도 높아질 것이 다. 51) 한편, 중국은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형대국관계의 기틀 속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체 제의 붕괴 방지를 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위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 1990년대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과 미국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표명한 것 외에는 북핵문제의 국제화를 반 대하면서 불개입의 방관적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 그 사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인 정책에는 일정한 양면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중국의 대북정책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적 수사와 실제 행동 간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과거 6 자회담 개최와 진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미국과 협조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협조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도 않지만 북한의 붕괴 역시 48) < 경화시보 ( 京 華 時 報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성공적으로 저소득 국가에 서 중등소득 국가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보면, 1978년 중국의 1 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GDP) 이 불과 381 위안( 약 6만 6347 원) 에 불과했지만, 1987년 1112 위안( 약 19만 3647 원) 을 거쳐 2003년 만 위안 대가 넘는 위안( 약 183만 5783 원) 을 달성했고, 2007년에서 2만 위안대를 넘어 위안( 약 351 만 2229 원), 2010년에는 3만 위안대를 넘어선 위안( 약 522만 6812 원) 을 달성했다. 그리고 작년 1 인당 GDP가 위안( 약 669만 458 원) 에 도달해 가격요소를 제외하면 1978년에 비해 16.2 배 성장, 연 평균 8.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인당 국민총소득 또한 마찬가지로 고소성장을 거듭해 세계 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978년 190달러에서 2012년 5680 달러로 상승했다. 보고서에서는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에 근거해 중국이 이미 저소득 국가에서 중등소득 국가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49) 張 建 剛, 2013, 2030 年 中 國 將 圓 海 洋 强 國 夢, 環 球 網 1월10 일 50) 51) Huang, Cary 2013, As China s navy grows, end Deng s dictum of keeping a low profile?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04)

18 18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원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내심 신형대국관계로서의 미국과 대 등한 지위적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 리 성명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주체로서 북한을 명기하는 것에는 반대하였 다. 오히려 여러 차례의 북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경제지원 제공 등을 통해 우 호적인 북 중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중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한 반도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면서도 모든 당사국에게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 참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양제츠 외교부장은 한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 은 유엔 제재안에 중국이 찬성했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고 밝 힌 바 있음을 볼 때 중국의 태도는 친북의 경향이 농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위치의 대응점을 가지고자 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위한 정책적 전략인 것이다. 52) 2. 선택과 대응점의 구체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역할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여 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53) 다시 말해서 북한의 태도와 변화에 지지를 줄 것인지 혹은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원만 한 미중협조 체제를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54) 중국은 북한에 대한 조정과 타협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수용하고 있다. 그 러나 중미관계는 양국간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기류가 있는 관계로 중국이 주도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미중관계의 악화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점이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5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5월 24일 방중 특사로 파견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면담하고 지 난해 12 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북중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했다. 양측은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이루었으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을 회피함으로 써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던 사실도 있다. 53) 중국이 북한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국의 국익을 위하려 북한을 희생시킬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현재의 중국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변수를 무시하기에는 지정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 는 지역이고,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의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포기할 수 없 는 입장을 감안할 때 중국의 선택은 커다란 딜레마이다. 54) 박홍서, 한반도 위기와 중국 역할론 코리안 연구원, 현안진단 2013 년, 제223 호, pp

19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19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수월하게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 나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55) 따라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동북아 및 한반도 권력구도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는 어떠한 결정도 긍정적 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나타난 피해에 대하여 결정한 당사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다면 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중 하 나일 수 밖에 없다. 특히 6자회담의 주도국인 중국은 동북아의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심대하 게 관여하면서 미국과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56) 과거에는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을 지켜보면서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한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으나, 중국이 그 동안 초고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국가의 위상이 제고되어서 할 말은 하고 국익에 반대되는 측면은 보완하여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입장으로 선회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지연 전략과 현상유지로 6자회 담을 진행하여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 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인 중국 포위 전략이 식별되는 것이다. 57)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포위하면서 저지하지 않으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 국의 패권 지역인 태평양까지 넘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핵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55) 미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인하여 중국의 정치적인 패 권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동북아 권력구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외전략 구도는 중국의 영향 력 약화와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압축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위 협론을 제기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아시 아 회귀 전략을 중국을 겨냥한 대외전략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으며 미중관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 여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56) 현실적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주변국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의 장이 6자회 담의 개최이다. 6자회담은 본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 4강들의 모임에서 출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라는 명분하에 주변국들의 패권경쟁을 논하는 대화 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7) 2013년 6 월 북경청년보 ( 北 京 靑 年 報 ) 는 시진핑 ( 習 近 平 ) 체제의 외교전략을 서진전략 으로 요약하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피하면서 주변 영토 영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취지의 분 석을 내놨다 년12 월 17일 검색

20 20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미국의 대외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변수뿐만 아니라 북한을 매개로 하여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그 동안 개최되어 왔던 6차례의 회담을 통해 협의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켜진 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동북아 체제를 6자회담체제로 유지하 여 간다는 것은 그리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58) 특히 경제적인 불황기에 접 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된 중국은 외교정책보다는 국내 정치 및 경제의 내실 화를 기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는 북핵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매우 받아드리기 좋은 여건이 되었다. 59) 따라서 중국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의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 반도 문제에 있어서 상호 협의와 공조를 강화 할 것이라는 점이 대두되었다고 보아도 된 다. 북핵문제는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관계의 협력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 진핑 시기는 후진타오 시기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강경하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 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준수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국은 대한반도 정 책을 기존3 불( 전쟁방지, 북한 혼란방지, 한국에 의한 통일방지 ) 1 무( 비핵화 ) 정책에서 비 핵화를 가장 전면에 내세운 한반도 비핵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 원칙으로 대체하였다. 60)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는 점에서 볼 때는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어느 정도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시진 핑 시기 한국은 중국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 동남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시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해 주 었음을 볼 수 있다. 한중간 합의한 청와대와 중국 국무원 외사담당 국무위원 간의 전략 대화는 중국으로서는 세계에서 미국 및 러시아에 이어 세 번 번째로 합의한 최고위급 전 략대화였다. 58) 6자회담은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인 동시에 주변국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책이 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미국과 접촉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북한을 하나의 틀 속에 끌어들이면서 북한의 의도와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효 과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6 자회담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59) 박광득, 한반도와 관련된 동북아 주변국의 선택과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2013년 8 월, pp 무단 전재 참조 재인용 60)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3불 1 무 원칙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박대통령의 방중전에 방한했던 전 국무위원 탕자쉬엔도 비핵화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년 12월 15일 검색

21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21 중국 5세대 지도부는 국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는 시기에 통치하고 있으 며, 최근 들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한반도 안정 이 매우 중요한 우선정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것은 국내외적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 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외정책 변수를 가능한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 운 대외정책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보수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돌 발 변수가 새롭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반도 정책은 안정위주의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최근 강경정책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주장 그리고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정세불안 등이 한반도 및 주변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외부적 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로 대응할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는 사실이다. 61) VI. 맺음 말 시진핑 체제의 신형대국관계형성을 위한 기조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여 평 화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공존 공영하는 미 중관계의 정립이다. 따라서 시진핑 체제는 중 화민족주의를 위한 공세적 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구도를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체제의 중국의 대외정책은 일정 기간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점 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강대국으로 부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당 대회의 업무보고는 기존의 평화발전 노선의 준수를 강조하고,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대외 팽창을 하 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관료부패, 소득 격차, 소수민족 문제 등 내 부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면서 주변 환경과 안정을 위한 적절한 관리 노력을 경주하는 것 이다. 그리고 경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적 위상제고와 점진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면 서 구체적인 이슈와 상대국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논리와 정책 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 우 높다. 평화발전노선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공세 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향후 중국외교는 도광양회 와 유소작위 를 적절히 조화하면 서 안정적인 대미관계의 유지와 책임대국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61) 김홍규, 시진핑 시기 미중 새로운 강대국관계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국방연구 2013년9 월, pp

22 2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또한 남사군도와 센카쿠 열도 등에 핵심이익을 보다 확대 적용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 인 태도 견지하며,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내 민족주의적 요인의 확대로 인하여 대외 적 갈등의 표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부문제해결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 을 경우, 대외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신형대국관계 하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양국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중심을 잡고 균형적 위치에 있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 이다. 우리정부의 외교 전략인 한미 동맹의 혈맹성에 기초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 자 관계 심화가 의미하는 바가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사실상 신형대국관계는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안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각자의 발전경 로에 대한 선택의 존중, 각자의 이익과 차이성에 대한 존중 등의 쌍무적 상호존중이 나 타나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노력과는 상이하게 미국의 입장은 국가행위 의 자제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신형대국관계의 기본이라고 인식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제 와 규범의 준수의 기본적 함의는 인권의 보편성 존중, 지적 재산권의 존중, 아태지역 자 유항해의 보호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중국이 이러한 측면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제 기하는 신형대국관계는 시기상조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재강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반 응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진핑 시기의 외교는 강대국이라는 자아인식 전제하에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한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중국과 주요 이해관계에 있어 대립보다는 신뢰구축 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상생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 략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은 자명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형대국관계의 형성과 미중관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안정적이지 못함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어느 강대국도 자국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며 전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역량의 강화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갖추 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문제해결도 없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하고 대처하는 슬기가 필요 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23 시진핑 ( 習 近 平 ) 政 權 의 新 型 大 國 關 系 의 政 治 經 濟 的 小 考 ( 이월형) 23 < 단행본 > 참고문헌 국방기술품질원, 2013 중국군사력 및 안보동향 (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 劉 靜 波 主 編 (2006), 21 世 紀 初 中 國 國 家 安 全 戰 略, 北 京 : 時 事 出 版 社. 이석수외 9 인, 2013 년도 안보정세전망 ( 서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中 國 現 代 國 際 關 係 硏 究 院 (2011), 國 際 戰 略 與 安 全 形 勢 評 估, 北 京 : 時 事 出 版 社.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國 務 院 新 聞 辨 公 室 (2013), 中 國 武 裝 力 量 的 多 樣 化 運 用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13 ( 서울: 한가람커뮤니케이션즈, 2013) < 논문> 習 近 平 : 中 美 關 系 三 問 奧 巴 馬, 新 京 報 2013年 6月 9日 김성한, 10 년 한반도 변화 플랜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2013년 6월 13일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국방정책연구 2006, 제73호 김홍규, 시진핑시기 미중 새로운 강대국관계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국방연구 2013년 9 월, 박광득, 한반도와 관련된 동북아 주변국의 선택과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2호2013 년 8월 박명광, 중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적 부상, 한일군사문화연구 , 제16집 박창희, 21 세기 전략환경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중소연구 2008, 제32권 3호 박홍서, 한반도 위기와 중국 역할론 코리안연구원, 현안진단 2013 년, 제223호 我 國 要 建, 2013, 我 國 要 建 設 三 大 海 洋 經 濟 圈 將 在 西 沙 中 沙 建 設 度 假 基 地, 人 民 網 1月 20日 張 建 剛, 2013, 2030 年 中 國 將 圓 海 洋 强 國 夢, 環 球 網 1月 10日 中 共 中 央 政 治 局, 2012, 中 共 中 央 政 治 局 進 行 第 1 次 集 體 學 習, 習 近 平 主 持, 人 民 網 11月 19日 中 國 將 推, 2013, 中 國 將 推 進 建 設 海 洋 强 國 持 續 提 升 利 用 海 洋 水 平 人 民 網 1月 10日 陳 健, 試 論 新 型 大 國 關 係, 國 際 問 題 硏 究 2012年 第 6期 陳 寒 溪 (2013), 美 國 重 返 亞 洲 對 東 亞 合 作 的 影 響, 中 國 人 民 大 學 書 報 資 料 中 心, 國 際 政 治, 1期 胡 錦 氵 壽, 2012, 堅 定 不 移 沿 著 中 國 特 色 社 會 主 義 道 路 前 進 爲 全 面 建 成 小 康 社 會 而 奮 鬪 : 在 中 國 共 産 黨 第 18次 全 國 代 表 大 會 上 的 報 告, 中 國 共 産 黨 第 18次 全 國 代 表 大 會 文 件 彙 編 1-53 北 京 : 人 民 出 版 社 Huang, Cary 2013, As China s navy grows, end Deng s dictum of keeping a low profile?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04) Robert M. Gates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88, Issue 1(Jan/Feb 2009) < 인터넷 자료>

24 24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2輯 1 號 ) mode=view&num=1617&order=&page=1&ses=&text= ) 논문투고일 : 2014 년 1월 26 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14 년 2월 20 일 / 게재확정일 : 2014 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