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브라질 정책 분석 1. 일반 개황 o 면적: 851만 평방킬로미터 o 인구: 1억 9,400만명(2012년) o 공용어: 포르투갈어(문맹율 11%) o 종족구성: 백인 53%, 물라또 39%, 흑인 6% o 종교: 천주교 74%, 기독교 15% o 독립: 1822.9.7(포르투갈) o 헌법: 1824.3 제정 o 대통령중심제(호세프 대통령, 2011.1 취임, 임기4년) o 의회: 양원제 상원 81명 임기 8년, 하원 513명 임기 4년 o 정당:노동자당(PT),브라질민주운동당(PMDB),자유전선당(PFL),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등 o GDP: 2011년 2조 5,180억 달러, 세계 6위(2011년 1/4분기 1인당 GDP 1만 900달러) - 2011년말 영국을 제쳤고, 2015년에 미,중,일,독에 이어 5위를 차지할 것으로 IMF 예상 - 고용창출과 인플레 억제가 브라질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떠받치는 주요인 - 2009년 마이너스 성장(-0.3%), 2010년 7.5%(산업생산 회복, 투자 증가, 내수소비 확대가 성장동력), 2011년 2.7% 성장, 2012년 2% 예상 - 브라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20%, 내수 80% 점유 o 무역(2010년):수출2,019억불(커피,철광 등),수입1,816억불(자동차부품,화학제품,기계류 등) * 인플레 2009년 4.3%, 2010년 5.91% * 실업율(2011년에 6%로 9년만에 최저치 기록 및 2012년 6% 이하 기록 전망) * 외환보유고 3,520억 달러(2011년 12월) * 2011년 FDI 666억6천만 달러 유치(중남미전체 1,534억 달러중 브라질이 44% 점유) * 외채: 2,557억 달러(2010년 12월) *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적자 지속(2010년 경상수지 490억 달러 적자) * 기준금리 2011.1 11.25%에서 2011.3 11.75%로 인상했으나 성장둔화에 따라 2012년 들어 기준금리 를 사상 최저치인 8%까지 낮춤 o 국방비: 216억불(2007년) o 군사력: 육군 238,200명, 해군 62,261명, 공군 67,440명(2007년) 2. 정치경제사회 환경과 정책 o 전략자원 부국 및 세계최고의 생물다양성 보유 : 철광석(생산량 세계 1위), 주석(매장량 2위), 알루미늄 (매장량 3위) 등 지하자원과 세계 열대우림의 1/3 o 농업대국이자 미래 세계 주요 식량 공급국 : 남미 전체면적의 47%, 세계 수자원의 15% 보유 및 농축 산물이 국가 총수출의 42%를 점유 o 남미의 일반적 특색 보유 : 브라질은 다양한 인종 구성 및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고 유행에 민감하 며 빈부격차가 심해 소비행태도 양분화 - 극심한 소득격차로 최고 부유층 1%가 GDP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등 구매력 격차가 큰 구조 형성
o 남미수출을 위한 테스트마켓: 거대한 내수시장(남미의 면적 ž 인구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 정서적, 지 리적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등 여타국 진입이 용이(중남미 소비성향 주도국) o 남미 수출시장 전진거점으로 활용 적합 : 부지, 원부자재 조달이 용이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중공업 발달 - 세계 500대 기업중 450개사 이상이 브라질에 현지법인 및 지사 설립 o 도시ž내륙간 인프라 차이 극심 : 광대한 국토에 비해 철도, 도로 등 물류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유통단계에 과다비용 발생 및 해안선을 따라 도시가 발달 o Joao Goulart 대통령(1961-1964.4)과 미국의 개입 o 군부 독재시대(1964-1985) - 반공, 강압정치 - 경제안정화 정책(재정적자 ž 인플레 감소) 및 근대화, 투자유치, 지역개발, 고도경제성장 - 외채, 만성적 인플레, 부패 o 1985년 민정이양과 Jose Sarney 정권(1985-1990) - 고인플레, 파업 o 국가재건당(PRN)의 Collor de Melo 대통령(1990-1992) 등장과 사임 : 1988년 헌법개정후 1989.12 대선(최초 직선)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ž 개방 드라이브로 낡은 브라질 청산 등 신브라질 건설을 기치로 출 마하여 노동자당(PT)의 Lula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으나, 이후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사임함으로써 부통령 이던 Itamar Franco가 대통령직 승계(1993-1994) o Fernando Cardoso 등장 - 종속이론의 명저(라틴아메리카의 종속과 발전)를 저술한 경제 ž 사회학자 출신으로 군정말기 망명에서 돌아와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을 창당하고 민주화 이행에 개입하여 유럽형 사회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자 시도 - 재무장관에 임명(1993.5)된 후 미화 환율을 1:1의 헤알(Real)계획을 단행하여 인플레 진정(연간 2,500%->20% 대), 이를 바탕으로 1994.10 대통령 당선 및 연임(1995-2002) - 헤알 계획의 후유증 : 통화의 안정과 수입소비재의 증가 -> 소비자 물가 감소 -> 빈민층 구매력 증 가 -> 그러나 헤알화 고평가(환율포플리즘), 강력한 내수, 낮은 저축율 ->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 해외직접투자(핫머니 등) 유입으로 해소 -> 2기 임기말 IMF 위기 초래 - 집권 2기시 헤알화를 평가절하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 및 외채누증(1994년 외채 1,492억불 -> 2002년 2,500억불) o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좌파정권으로서 노동자당의 룰라 정권(2003-2010) 탄생
- 브라질 국민의 변화 욕구 반영 - 노동자당의 다수파를 설득하여 강령을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수준으로 순화 - 생산자동맹 결성과 중간층 및 빈곤층 지지확보에 성공 - 무지개 연합 - 이전 정부의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받아들이되 대미협상 방식이나 메르꼬수르 남남협력을 강화하겠다 는 차이점 부각 o 룰라 정부의 경제정책 - 시장 근본주의 수용. 시장중심의 정책을 근간으로 인플레 억제를 화폐금융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고금리 체제 를 유지, 투자유치와 수출을 통한 성장추진. 환율, 물가안정 기조에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성공적 추진 - 구조개혁 실행. 세제개혁(2005.10 대통령령으로 일련의 세금감면조치를 통해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들의 구입 기계설비에 대한 면세 등 브라질 코스트 감소 추진). 제도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등 추진(연금 등). 수출투자진흥청(APEX) 신설, 중소기업 수출가능 장려사업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수출 ž 산업경 쟁력 제고. 민관합동투자사업 전개. 농지개혁 등 추진(기득권층 반발로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함) - 외채상환 개선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증가로 외환사정이 호전되면서 외채구조 개선 o 룰라 정부의 성과 -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대내외 정책 실시에 따른 신뢰 확보 - 룰라의 성공. 집권당내 부정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룰라의 개인적 지지율 80%대 유지 *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CNT 센서스가 2010.2.1 조사 결과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 81.7%로 폭넓 은 국민적 인기 재확인(임기내내 80%대 지속 유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지도층의 의식변화 * 룰라는 2009.4 미 뉴스위크지 기자로부터 높은 지지율 비결에 대한 질문에 경제성장과 소득분 배를 함께 개선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 도 모욕하지 않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해낸 일이다 라고 답변 - 한편 2011.8.15 룰라 연구소 가 출범한 바 시민단체 및 각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추진했던 사회정책을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소개하고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돕는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와 기아 퇴치를 목표로 한 '포미 제로(Fome Zero)' 등 프로그램을 빈곤국에 전파 추진 o 룰라의 경제운영 중점 및 정치개혁 과제(고비용의 정치구조) - 호세프에 유산으로 남음 - 민주화 이후 파편화된 정당체계, 군소정당 난립(국회 의석보유 정당 20여개)
- 여타 정당과 연합하지 않고는 집권하기 힘든 정치구조(각료 자리배분을 통한 연합) -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 o 호세프 대통령은 2011.1.17 회견에서 브라질 경제가 과거의 고( 高 ) 인플레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인플레를 잡을 것"이라며 인플레 억제에 정책의 최대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 - 한편 호세프 대통령은 2011.3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관련 응답자 47%가 긍정적 평가(향후 보건, 치 안, 교육, 고용 등 분야에서 성과달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 - 2011.8.5 국방장관 경질(신임 국방장관으로 룰라 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셀소 아모링 임명) o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취임첫해 국정운영에 대해 예상을 넘는 높은 평가를 받음 - 2012.1.22(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다타폴랴(Datafolha)의 조사에서 호세프 대통령의 2011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9%로 나왔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3%, 부정적 평가는 6%에 불과 - 이는 브라질에서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의 집권 1년 평가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임 o 2011.12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언론은 "축구와 지저분한 빈민가, 빈곤층 등으로 대표되던 브라질의 이미 지가 세계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브라질이 글로벌 헤게모니 를 다툴 경쟁자가 아니라 광활한 시장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브라질에 진정한 미래가 있다 "고 강조 o 정책 추진 -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비교적 고금리 정책 실시(브라질은 긴축과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정책기조를 지속추진 전망) - FDI 유치. 2012.1.25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FDI 유치액은 667억 달러로 집계된 바 이는 중앙은행 의 예상액 450억 달러보다 48% 많은 것으로, 중앙은행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47년 이래 최고치임 - 거시경제 안정 도모 추진 * 브라질은 한국(무역의존도 70%)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10%에 불과하고 자원풍부로 외부충격을 덜 받아 외환위기에도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 - 심해유전 개발 등으로 원유 증산 추진(2009년 180만 b/d에서 2015년 310만 b/d) * 브라질 남동부 산토스만에 길이 800km, 폭 112km, 해저 5-7km에 매장 및 2006년 Tupi 유전 발 견후 현재까지 8개 유전 발견(매장량 약 800-1,100억 배럴 추정) - 인프라 구축. 고속철 건설사업 진행중(2013년 입찰예정 및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 511 km 건설). 인프라 건설: 2014 월드컵 및 2016 리우 올림픽 개최로 경제도약 기대. Belo Monte 대형 댐 건설공사: 110억 달러, 2015년부터 1만1천MW 전력생산 기대 - 광물개발 투자 프로젝트 추진 : 2009.9 광업협회의 Penna 회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브
라질 광물개발 투자 470억 달러 전망 - 수송 인프라 문제해결 병행 추진 - 곡물 증산 (농업기술 개발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해마다 10-15%씩 높이는 증산 계획 추진, 2020 년 곡물수확량을 2배 이상 늘어난 3억t 수준 목표) - 바이오 연료 증산 (세계 에탄올 수출시장에서 브라질의 비중은 46%로 1위) - 빈곤층 감소(2015년까지 브라질의 빈곤층 비율 10% 이하 축소) 및 고용확대(2010년 200만개 이상 신규고용 목표) 추진 - 2009.3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00만호 주택 건설 계획 발표 - 우주항공 산업 강화 : 브라질 우주국(AEB)은 2010.12.12 중형 무인 로켓을 우주에 성공적으로 발사 했다고 발표 - 군사력 강화추진. 2009년 브라질의 군비지출이 2008년보다 16% 증가한 271억2천400만달러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 장 높음. 핵잠수함, 신형전투기, 지대공방어시스템 등 최첨단 무기 도입 추진. 프랑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재래식 잠수함과 핵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인 바 2009.9 프랑스와 국방 협정을 체결하면서 4척의 재래식 잠수함과 1척의 핵 잠수함을 건조 추진 및 - 빈곤감축 복지정책.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자료 기준 2010년 현재 극빈층은 1천627만명이며, 극빈층의 60%는 북동 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는 이전에 비해 감축된 수치로 브라질 정부의 '볼사 파밀리아' (Bolsa Familia, 빈곤층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빈곤층의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브라질에는 여전히 8.5%에 달하는 극빈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브라질에서 극빈층은 1인당 월소득이 70헤알(한화 액 3만9천450원) 이하인 가구를 말함 - 수입차 수입규제. 2011.12부터 자동차 수입규제 대폭 강화: 국산부품 65% 의무 사용, 11개 생산공정 중 최소한 6개 이상 현지화, 순매출액의 0.5%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않는 업 체에는 자동차 판매가격에 붙는 공산품세(IPI) 세율을 30% 포인트 인상(2012.1-7월간 수입차 81,710대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24.9% 감소). 이는 최근 수년간 계속된 자동차 수입 증가세를 진정시키고 현지 투자를 유도해 국내 생산량 확대 와 품질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 3. 국제환경과 정책 o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대표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WTO 등 국제사회 에서의 지위상승(각국의 외교협력 우선 대상국) - 공세적 대외정책 추진으로 국제무대에서 외교강국 부상 - WTO 회의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 o MERCOSUR(남미공동시장)를 주축으로 ANCOM(안데스공동시장)과의 연대를 통한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창설에 적극 대응 - FTAA 관련 미국과 이견(브라질의 농업보조금 감축 요구와 미국의 지적소유권, 서비스 시장 등 개방
요구가 충돌함으로써 답보상태) o EU 방식의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주도 o 신흥경제국 협력 및 남남협력 강화 - 제2차 브릭스 정상회담 2010.4.16 브라질리아에서 개최. 브릭스는 2009년 6월 16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시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4개국간 협력 강화와 국제기구 참여 확대, 세계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노력 등에 합의 - 2010.4.15 브라질에서 IBSA 정상회담 개최. 2003년 IBSA (인도, 브라질, 남아공) 결성하고 정치경제 결속강화와 함께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협상 주도. IBSA 포럼은 남반구 소재 개도국의 대표 주자인 3개국 간의 '남남협력'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03년 창설되어, 2006년 브라질리아, 2007년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 2008년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 개최. 2009.10.8 브라질리아에서 외무장관회의 개최, G-20정상회담 관련 공동보조방안 논의. IBSA는 총14억의 인구와 3조2천억달러의 GDP 규모를 가진 거대 신흥시장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등의 문제에서 한 목소리 유 지 - WSF(세계사회포럼) 회의 유치(2010.1.25-29) : WSF는 농업개혁, 시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국군 기지 설치 반대, 신자유주의 정책 배격, 인종차별 철폐 등 50여개의 각종 제안을 담 은 `민중운동선언'을 채택 * 룰라 대통령은 발표 메시지를 통해 "WSF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의 대안 모임에 그쳐서 는 안되며, 인류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 WSF 12차 연례회의가 2012.1 리우 등 브라질 4개 도시에서 4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주제: 자본주의의 위기-사회적 환경적 정의)되어 2012.6 리우에서 개최될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CSD) 대응 모 색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2012 WSF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는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벨로 몬테 댐 건설(110억 달러 공사비용, 2015년부터 1만 1천 MW 전력생산 계획이며 중국 산샤댐, 브라질-파라과이 이타이푸 댐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과 삼림법 개정을 비난 o 아프리카 투자 증대 - 아프리카와 외교 ž 통상관계를 강화. 룰라 취임후 아프리카 지역의 브라질 대사관을 18개에서 30개로 증대하고, 2006년 11월 나이지리 아에서 개최된 중남미-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주도 - 에너지자원 확보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목적 -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지로 아프리카 활용 *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경쟁국인 중국, 인도에 비해 언어(앙골라, 모잠비크), 역사 ž 문화적 특성면에 서 우세 o 중국과 협력강화 모색 - 중국 입장 : 에너지 및 식량 자원 확보 (에너지 개발, 철강산업 및 인프라 투자)
- 브라질 입장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위한 중국의 지지 기대 (브라질은 2004년 후진타오 브라질 방문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o FTA 추진 - MERCOSUR ž EU간 FTA 협상 주도.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메르코수르 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충돌하면서 2004년 10월 이후 협상 중단후 2007년 EU-브라질 정상회담 계기 재추진 - MERCOSUR는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및 인도 등과 FTA 체결 추진 o 2011.6.26 식량안보 전문가이자 룰라 전 대통령 정부에서 식량안보 기아퇴치 장관을 역임한 조제 그라 지아노 다 실바(61)가 FAO 사무총장으로 선출 4. 브라질 성장 잠재요인과 제한요인 (1) 성장 잠재요인 o 풍부한 자원 - 광물자원(철광석은 대표적 수출광물) - 에너지 자원(석유는 해저유전에 집중) - 희소자원(친환경 녹색기술과 관련된 그린메탈인 리튬, 인듐 등) - 식량 및 목축 o 발달된 산업기반 - 1970년대 자급자족형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브라질이 석유, 철강, 항공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 쳐 발달된 산업기반을 갖출 수 있는 토대 제공 o 과학기술의 발전(우주항공, 생명공학, 농업, 심해시추기술) -> 기술강국 부상 가능성 o 대체에너지 개발 선도 - 바이오 디젤(대두 추출) 에너지 시장 선점 - 바이오 에탄올(사탕수수 추출) - 가솔린과 에탄올 혼합(20-25%) 연료 사용 의무화 * 브라질 최대 설탕 ž 알콜 생산 그룹인 COSAN은 2009.7 일본 미쓰미시상사와 에탄올 장기공급 계 약체결(연간 8천만 리터씩 에탄올을 3년간 공급계약, COSAN은 연 23억 리터 에탄올 생산 및 20% 해외 수출) * 한편 COSAN은 SHELL과 브라질내 자산합병으로 새로운 합작회사 설립 합의 발표(2010.2, 120억 달러 가치의 합작회사) o 대외 개방정책
- 원칙적으로 내 ž 외국인 투자의 무차별 정책을 표방하면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정책으로 전환(한편 높은 법인세 부담은 제한요인으로 작용) (2) 제한요인 o 후진적 정치문화(체념과 관용) : 식민지 문화 o 행정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소수 집단주의 o 정실주의, 지역주의 - 기업지배구조는 family 주도형 운영으로 친인척의 지역사회 영향력이 높음(브라질 진출시 이를 역으 로 이용한 인맥활용 필요) o 부정부패 o 빈부격차, 불균등한 지역발전 등 양극화와 치안 및 사회불안과 보건문제 -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브라질 판사 상당수가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난 바 브라질 법무부 사법협의회(CNJ)가 2012.8.12 공 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50명의 판사가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1명은 무장 경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조사는 여성 판사 피살 1주년을 맞아 이루어졌음 - 브라질에서는 2009년 2천60명이 신종플루로 사망했으며, 이후 대대적인 예방접종을 시행해 사망자 수가 2010년 113명, 2011년 27명으로 줄었으나, 2012.7.18 브라질 보건부는 2012년 들어 이날까지 신 종플루 바이러스 감염자는 1천449명, 사망자는 159명으로 파악됐다고 발표 o 노동자 위주의 경직된 노동 관련법으로 인한 노동분쟁 빈발 o 열악한 인프라 - 과다한 물류비용 o 낮은 국내저축율 및 투자재원의 해외의존도 심화 o 금융환경의 취약성 - 높은 국내금리 수준에 따라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자본시장을 이용하는 추세 o 조세부담율(GDP 36%), 복잡한 조세체계(기업이 투자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는 등 높은 법인세로 인한 기업부담) * 2009년 브라질의 국가경쟁력이 2008년보다 3단계 상승한 40위를 기록한 바 이는 해외자본 유치, 기업의 국제화, 내수시장 성장으로 경기 둔화폭이 적은데 기인하나 다만 공공부문은 여전히 과다한 규제 와 개혁부진으로 가장 비효율적 부문으로 지적 o 2009년 브라질의 지하경제 규모는 5천780억 헤알(약 3천245억 달러)로 이는 GDP의 18.4%에 해당 5. 한 ž 브라질 관계 o 한국과 1959.10 수교 * 북한과는 2001.3 수교, 북한은 2005년 브라질에, 브라질은 2009년 북한에 상주공관을 설치하였으며 아르날도 카힐료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는 북한과의 교역과 대화를 확대하고 식량지원도 준비중이라고 로 이터 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언급(2010.6.19)
o 정상방문 - 1996 김영삼 대통령, 브라질 방문 - 2001 까르도주 대통령, 한국 방문 (21세기 특별동반자 관계) - 2004 노무현 대통령, 브라질 방문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면적 협력관계) - 2005 룰라 대통령, 한국 방문(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 - 2008, 2012 이명박 대통령, 브라질 방문 * 이 대통령은 한국-브라질간 3대 융합협력체제 구축 제안(브라질의 광물자원과 우리의 철강 ž 석유 화학분야 등의 플랜트산업 접목, 브라질의 심해유전과 우리의 첨단조선산업, 그리고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기술과 우리의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융합한 양국간 협력체제 추진) o 양국간 협력추진 : 에너지, 자원, 농업, IT, 생명공학 o 교역(2008년) - 브라질의 대한국 수출 : 철광, 농수산물 등 43억 8천만 달러 - 브라질의 대한국 수입 : 핸드폰 부품, TV 부품, LCD(브라질 시장점유율 63%), 승용차 등 59억 3천 만 달러 * 브라질 수입시장 점유율(2009.1-4월): 미국 1위(18.45%), 중국 2위(12.55%), 일본 5위(4.95%), 한 국 6위 3.31%(이전 7위) o 우리의 브라질 투자 : 2008말 현재 약20억 달러, 삼성전자(핸드폰 등), LG전자(가전제품), SK에너지(원 유가스) 등 * 현지투자 증대시 부품소재, 기계류 등의 수출 확대 전망 * 현지 언론은 삼성전자의 북서부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공장 규모 확장, 현대자동차의 상파울루 주 피라시카바 생산공장 건설, 현대중공업의 리우데자네이루 주 이타치아이아 굴삭기 공장 건설 등 보도 (2011.8) o 주요 협정 체결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범죄인 인도협정 등 o 브라질과 협력시 유의점 - 브라질은 근본적으로 선진국들이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브라질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 등을 탈취해 간 다는 강박관념 소유 - 호혜협력 추진 - 문화교류, 문화외교 추진 o 우리 교민 약5만명(90% 이상 상파울루 거주) - 상파울루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상파울루시가 조례를 통해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역인 봉헤치로(Bom Retiro)를 '코리아 타운'(Bairro Coreano em Sao Paulo)으로 지정했다고 발표(2010.2.10). 조례는 "봉헤치로를 한국전통문화 중심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파울루시 관광명소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 코리아 타운 지정은 상파울루시가 조례를 통해 외국인 전통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한 첫번 사례로 브 라질 내 한인동포 사회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경쟁 - 코레일과 현대 로템, 철도시설공단 등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약 33조원 규모 예상의 브라질 고 속철 건설사업 진행중 - 2013년 입찰예정 및 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캄피나스 511 km 건설 o 우리은행, 브라질에 현지법인 설립 추진 : 상파울루시에 들어설 현지법인명은 'Woori Bank do Brasil S. A.'이며, 초기 자본금은 3천650만헤알(약 2천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짐(브라질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 루 2010.7.10 보도) o 이명박 대통령, 2012.6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을 순방 -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리우+20회의) 등 다자정상회의에 참석 및 칠레와 콜롬비아 방문 - 콜롬비아 방문에서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o 포스코ICT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현지법인인 '포스코ITC 브라질'을 설립했다고 2012.8.23 밝히면서 브 라질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고속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현지법인을 통해 브라질에서 본격적인 IT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포스코ICT는 브라질 상파울루 지하철 3호선 등에 스크린도어(PSD)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 했으며, 브라질 CSP 제철소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도 담당할 계획 * 브라질 환경정책 o 룰라 전 대통령은 2007.9.25 유엔총회 연설에서 브라질 환경정책에 대해 언급 - 바이오 에너지의 친환경성 강조. 유래없는 환경재앙 경고 및 대안으로 바이오 에너지 생산확대 주장.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 아마존지역의 산림훼손과 무관하다고 강조(브라질 전체 경작가능 면적의 1% 만이 사탕수수 재배에 이용된다고 언급) - 신기후변화체제 필요성 역설 : 교토의정서 이행 추구와 친환경적 신개발체제 수립 주장 o 엄격한 보호정책보다는 바이오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범위내 아마존 지역의 개발과 보호를 병행하는 정책 추진 예상 o 브라질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 전망치(27억톤)의 36.1%-38.9% 감축 계획 발표(2009.11) - 아마존과 중부 건조지역 삼림파괴 방지로 24.7% 감축 - 목초지 복구, 직접 조림 등으로 4.9%-6.1% 감축 - 바이오 연료 사용증대, 수력 전력 확대 등 대체에너지를 통해 6.1%-7.7% 감축 계획
** 주요초점: 국제사회 환경정책 o 지구 환경문제 - 환경변화가 개별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환경변화의 원인 : 천재지변 뿐 아니라 과잉인구, 인간의 여러 욕구ž행위로 인한 생태계 스트레스, 재 생가능한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개발일변도 정책에 의한 환경파괴, 전쟁으로 인한 직접ž간접적 환경 조작 o 환경 문제의 국제적 쟁점화 - 선진산업국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르면서 1960년대부터 관심집중 - 1962년 출간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은 성장ž개발에 눈이 멀어 무차별적으로 화학살충제를 살포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땅을 오염시키고 나무를 시들게 하여 봄이와 도 새들이 날아들지 않는 침묵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경고 - 환경보호운동의 계기가 되어 1970년 미국의 환경보호단체들에 의해 지구의 날 (매년4월22일) 제정 - 1970년대 후반 환경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 본격화 - 1977년 Lester Brown은 환경문제를 안보의제 에 포함시키자고 주장 - 녹색당 및 시민단체의 환경보존 주장 등 정치적 목소리 표출 - 환경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킨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개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등장. 198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출한 브룬트란드 보고서는 성장위주의 개발이 자연환경을 지나치게 파괴하고 미래세대의 자원까지 남용하고 있 다는 비판의식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음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으 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로 정의 - 환경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전체의 문제라는데 공동 인식(초국가적 이슈) - 환경문제는 오존층 파괴와 같은 생태계 파괴, 대기오염, 수자원 오염ž남용, 열대림 파괴, 자원고갈 문 제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 o 환경문제의 특징: 환경의 파괴 및 오염시 회복 곤란, 문제해결의 소요비용 부담과 책임의 불분명으로 국 가간 갈등 소지 내포,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환경난민, 영토분쟁 등 국제정치적 성격, 인류전체의 문제로 서 세계정치적 성격 o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 개념 : 국가나 국제사회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관리ž해결하거나 환경으로 인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해 여러 행위주체들이 환경변화의 원인ž현상ž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범국가적 협력네트워크를 구 축ž강화해 나가는 과정 -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와 국제레짐 : 전세계의 행위자들이 지구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 양한 이해관계를 조정ž수용하면서 상호협력적인 행동을 취하고 이를 통해 여러종류의 환경협약, 레짐을 형 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일컬음
o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강화 논의) - 최초의 국제적 노력으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개최 유엔환경회의에서 환경전담기구 설립이 결의 된 후 1972.12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환경계획(UNEP) 설립 - 지구환경문제를 글로벌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다루는 학계의 노력은 1990년대 이래 활성화, 특히 커 헤인(Keohane) 등 신자유제도주의자를 중심으로 진행 -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 환경과 개발의 조화 강조. 기후변화협약 채택,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규제 추진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 채택. 교토의정서 :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온실가스의 감축목표치를 규정(1차 의무국가는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의 5.2% 감축 목표 추진) - 2005년 발효. 환경규범법 제정 :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시 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및 타 국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책임 원칙 -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ODA(공적개발원조) 증액 문제. 에너지 문제(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억제와 태양력,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확 대) 등 논의 o 2005년 이후 국제적 노력(주요 '당사국 총회'/COP:Conference of the Parties) - 2007 발리 로드맵(COP 13).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키로 합의 (의무감축 아님) - 2009 코펜하겐 합의(COP 15). 자발적 감축에 대한 개도국의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 및 보고내용에 대한 국제적 협의와 분석, 감축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측정 보고 검증 등 원칙 도입에 대해 논의 - 2010 칸쿤 합의(COP 16). 코펜하겐 합의를 공식 채택. 녹색기후기금 논의 - 2011 더반 합의(COP 17). 2020년에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 2020년부터 연간 1천억 달러의 녹색기후기금(GCF)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채택 (GCF는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조치를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용도로 사용 계획) - 2012.12 카타르 개최 COP-18에서 교토의정서의 2020년 연장에 합의 * 한편 2012.10 한국 개최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인천에 GCF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 o 환경안보 관련 환경분쟁 초래 가능성 -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 선진국은 후진국의 느슨한 환경기준을 지적. 1995년 WTO 출범시 환경과 무역과의 연계를 검토하기 위한 무역환경위원회 설치
- 환경분쟁과 환경난민 발생. 지구온난화, 사막화, 개발사업 등에 의한 환경변화로 이주민수가 2050년까지 약1억5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UNDP 추산 및 환경난민의 심각성이 주요문제로 부상할 가능성 o 환경문제와 남북문제 - 선진국. 지구환경 문제의 원인은 후진국들의 책임으로 후진국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원시림을 파괴하며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주장. 문제의 근원이 후진국에 있는 만큼 그 해결도 후진국이 해야 한다는 입장 - 후진국. 선진국의 과도한 자원소비가 지구환경 파괴의 주요원인이며 선진국은 후진국의 환경오염 감소노력 을 기술 및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오염배출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기술 이전 요구 o 오존층 파괴문제 - 오존은 대기권 상부에서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과학자들은 오존층이 엷어지고 구멍난 크기가 커지는 등 파괴현상을 발견 - 오존층 파괴는 피부암과 같은 인류건강은 물론 식물 및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을 억제함으로 써 지구 산소를 만드는 해조류의 증식이 억제되고 탄산가스가 다량 발생함으로써 지구의 온실효과 촉진 o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 - 지구온난화 : 이산화탄소(온실가스의 주축을 이룸, 온실가스 6종류 :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가 온실의 유리지붕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지구표면의 온도가 올라 가는 현상 - 기후변화협약 문제와 관련한 대립.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축)의 감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 데 당시 한국과 멕시코 등은 개도국으로서 1차 의무국가에서 면제. 미국 의회는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가 의무 감축에서 면제된 협약이 국익에 위배되며 성과를 얻기 도 어렵다면서 2001.3 교토의정서 승인 거부(무임승차 문제 제기) * 미국은 세계인구의 4.6%를 차지하나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5-28%를 배출 o 최근 환경과 보건은 안보측면에서 같은 이슈로 취급되는 추세 - 환경보건 : 환경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즉 건강한 환경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 - WHO는 산업국가에서 25-33%의 질병이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특히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큰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2002년) o 환경문제와 한국 - 주변국가들로부터 위협 :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중국의 산업폐기물 투기에 의한 황해의 오염
- 우리의 OECD 가입(1996년) 이후 선진국으로서 의무부담 지속 제기 -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2000년 기준 4억 3,400만톤, 세계 전체배출 량의 1.8% 차지) -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2009.11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2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설정하고 이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10.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 2010년 7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우리 환경부에 대한민국 축 구대표팀이 2010 남아공 월드컵때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821만원 이라고 e-mail을 보내옴. 한국선수단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668톤(국제선 왕복항공 584톤, 남아공국내 항공 및 버스이용 54 톤, 현지 숙박시설 난방 및 전기 사용 30톤) 제거비용인 이산화탄소 기금 을 납부하라는 것임 (톤당 8유 로 / 약 1,537원). UNEP는 기금을 모아 개도국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쓰레기를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하는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 *** 복습 o 브라질 정책과 관계없는 항은? 1) 비교적 저금리 정책 실시 2) 거시경제 안정 도모 추진 3) 인프라 구 축 4) 바이오 연료 증산 5) 우주항공 산업 강화 o 브라질과 관계없는 항은? 1) 제2차 브릭스 정상회담 주최 2)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의 유치 3)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지로 아프리카 활용 4) 남남협력 강화 o 브라질 성장의 제한요인이 아닌 것은? 1) 행정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및 소수 집단주의 2) 대체에너지 개발 선도 3) 노동분쟁 빈발 4) 부정부패 및 빈부격차 o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아닌 것은? 1) 1997년 일본교토에서 교토의정서 채택 2)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 3) 2013년부터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 4) 한국이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