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 사업시 자금조달 방안 2013. 11. 18 박 용 석
목 차 들어가는 말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I. 들어가는 말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 경제 성장을 견인할 만큼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의 확충은 필수, 북한의 경우 인프라 부분의 취약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한계 북한내 충분한 자본력 부족으로 각종 인프라의 본격적인 건설과 현대화에 어려움이 있고, 본격적인 경제발전 국면에 진입하지 못함 남북한간에 긴밀한 경제협력관계가 형성되면 북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설 사업에 대한 남한 건설업계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00년대 초중반기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 개발사업, 평양 류경정주형체육관 건립공사 등 남한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북한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됨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 개발자금의 원활한 조달 여부가 북한 경제의 성장 여부를 좌우할 것임 본 고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시기(통일 이전)의 북한내 개발사업 수행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임 이를 위해 북한내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과 투자비용,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것임
II.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1. 북한의 주요 개발사업 추진 동향 현재 북한 당국에 의한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이 추진, 북한 경제에서 건설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임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로 설정, 평양시 10세대 살림집 건설, 희천발전소 와 같은 국책사업 추진, 건설 예산을 2011년에 15.1%, 2012년에도 12.2% 증가 <2012년도 남북한 산업구조 : 각 부문별 GDP 비중> 구 분 북 한 남 한 농 림 어 업 23.4 2.9 광 공 업 35.9 31.3 광 업 14.0 0.2 제 조 업 21.9 31.1 (경 공 업) (6.7) (4.8) (중화학공업) (15.2) (26.2) 전기가스수도업 3.5 2.1 건 설 업 7.8 5.8 서 비 스 업 29.4 58.2 (정 부) (21.3) (10.5) (기 타) 1) (8.2) (47.8) 국내총생산(GDP)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인민경제 사업 구 분 (평균증가율) 2011년 (8.9%) 경공업 12.9 농업 9.0 2012년 (10.1%) 9.4 4대 선행 13.5 12.1 과학기술발전 10.1 10.9 기본건설 기본건설 15.1 12.2 인민시책 사회문화 사업 <북한 예산지출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교육 - 9.2 보건 - 8.9 사회보험 - 7.0 문화예술 - 6.8 체육 - 6.9 자료 : 통일부, 2012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3년 전망, 2012.12
II.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최근 북한의 주요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2년 기준, 통일부 자료 정리) 교통시설 신규 철도 및 도로 건설 : 백금산~금골 철길, 단천~검덕 도로, 나진항~원정리간 도로(총연 장 약 50km) 태풍 피해를 입은 철도 복구 공사 : 개천~조양간 철길복구, 평양~남포 철길 보수 등 단천항 준공(2012.5, 무역항, 수백만톤 화물통과 능력 보유) 간석지 및 하천정비 전력 용매도 간석지 건설중, 대계도 간석지 내부망 공사 및 곽산 간석지 2단계 건설 완공, 홍건도 간석지 건설 시작 평양시 2단계 보통강 정리공사 추진, 합장강 정리 공사 희천 1, 2호 발전소 및 희천~평양간 송전선 연장공사 완공(2012.4),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2호 발전소 기본댐 건설 완료, 어랑천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중 자강도에 2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중 주택건설, 서비스시설, 도시미화 사업 주택 10만호 건설, 유희장, 체육시설, 각종 유통시설, 하천정비, 도로 개보수 및 건설, 불장 식(LED) 등의 건설 및 관리사업이 평양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
II.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외국 자본을 통한 북한 개발사업 추진 현황 북한은 남한과 중국 자본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사업 추진중 북한의 5개 경제특구 중, 개성지구 및 금강산지구는 남한 자본을 중심으로 개발하였고, 라선, 신의주, 황금 위화도지구는 주로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중 구분 나진 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위치 함경북도 평양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면적 746km2 132km2 66km2 약 100km2 특구 지정일 1991. 12 2002. 9 2002. 11 2002. 11 특구 유형 경제무역지대 홍콩식 특별행정구 공업단지 관광특구 관련법 라선경제무역법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특구 설립 목적 무역 및 중계수송,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 <북한의 4대 경제특구 비교>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 개발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 개발 국제관광지 자치권 행정 입법, 행정, 사법 독자적 지도 및 관리 독자적 지도 및 관리 소유주체 국가 국가 국가 국가 토 개발주체 지대당국 행정구 개발업자 개발업자 지 임차기간 - 50년 50년 50년 사용 화폐 북한 원 외화 외화/신용카드 외화/신용카드 기업소득세 14% 미정(특별행정구 결정) 14% 면세 비자 여부 무비자(초청장 필요) 비자 발급 무비자(출입증명서 ) 무비자(출입증명서 ) 자료 : 원동욱, 안병인,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8, p.42 참조
II.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라선경제특구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추진되고 있고, 몽고의 참여도 예상 다리 도로 철도 발전소 항만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은 지대개발 총계획 작성, 항만 및 철도사업 본격화, 라진~원정리 도로공사, 관광 농업 협조, 중국 전력 송전을 위한 측량사업 완료 등 추진 러시아는 나진~핫산간 철도 개통(2013.9) 및 나진항 제 3부두의 독점사용권 확보 몽고는 자국의 지하자원의 수출 통로로 나진항 사용을 북한에 타진(연합뉴스 2013.7.16) 구분 투자자 주요 내용 압록강 제2대교 교통운수부 단둥-신의주 신압록강대교 건설중 / 2010. 12.31. 착공 두만강대교 훈춘시 훈춘-원정리 두만강대교 보수공사 / 2010. 6.1. 완료 원정리-나진항 도로 훈춘시 취인허교-선봉-나진항간 54km 공사 / 2010년 3월 합의 신허-청진간 고속도로 룽징시 룽징시 신허-청진간 고속도로 신설 논의중 룽징-회령 일대를 국제경제협력구 개발추진 장춘-훈춘 고속철도 훈춘시 2015년 완공 목표 공사중 투먼-청진항 철도 투먼시 투먼-청진 170km 노후 철도 보수 / 2010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 중국 : 망강루 발전소 북한 : 문악발전소 나진항 개보수 및 독점사용권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현황> 길림성 길림성 2010. 3. 31 동시 착공, 2013년 완공예정 / 그외 수풍, 운봉, 위원, 태평 만 발전소 등 총 4개 압록강 유역 발전소 북중 공동 관리 나진항 제1 부두의 보수 및 확장, 제4~6 부두 신축, 50년간 독점 사용, 2009년 10월 합의
II.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북한은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해주(강령) 경제특구와 3개 관광특구(원산 백두산 칠보산) 개발 모색 황금평 위화도 관광특구는 중국자본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 황해남도 강령에 국제금융 첨단산업 등의 거점이 될 경제특구 계획, 총 500억달러(약 56 조원) 투자하고, 아시아 각국과 유럽 미국 등의 투자도 유치, 70만명의 북한 근로자 고용 원산을 국제휴양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갈마비행장과 마식령스키장의 개발을 추진,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220km) 및 함흥~원산 고속도로(160km) 등 개보수 등 모색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10월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를 조직, 금년에 새로 제정한 경제개발구법 (2013.5.29)에 의해 설치되는 경제개발구 를 총괄 지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경제개발구는 13개 특별시 도와 220개 시군의 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비교적 소규모의 자체 개발구 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 북한의 13개 신설 개발구는 약 16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목표, 개발구별로 1.5~8km2 규모로 지역실정에 맞춘 중소 규모의 사업 추진을 구상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 벌둥도와 두만강의 온성도 개발사업(연합뉴스 2012.11.4) 추진 압록강의 벌둥도(자강도 만포와 중국 집안 접경지 25ha, 국경다리 건설과 관광시설), 두만 강의 온성도(함경북도 온성군과 길림성 투먼시 접경지 250ha, 세관 등 무역시설)를 북중간 공동 개발키로 함
II.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신설 개발구 지역 주력사업 투자액/면적 입지 조건 와우도수출 가공구 남포직할시 와우도구역 남포항 인근,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수출지향형 가공조림 1억달러/1.5km2 영남리 60km, 풍부한 노동력 송림수출 가공구 황해북도 송리시 서송리 수출가공, 창고보관, 화물운송 8000만달러/2km2 평탄한 논밭, 남포항에서 20km 신평관광 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군 평화리 유람, 휴양, 체육, 오락 1억4000만달러/8.1km2 깊은 골짜기의 관광명소 압록강 경제개발구 신의주시 용운리, 어적리 농업, 관광휴양, 무역 2억4000만달러/1.5km2 중국의 국경, 철도역 등과 가까운 위치 만포경제 개발구 자강도 만포시 미타리, 포상리 농업, 관광휴양, 무역 1억2000만달러/3km2 풍부한 압록강 수원, 발전소 인근 위치 위원공업 개발구 자강도 위원군, 덕암리, 광물자원 및 목재, 입출국 통로와 수출입 물자 수송에 1억5000만달러/3km2 고성리 농토산물 가공 유리 어랑농업 개발구 함경북도 어랑군 용전리 농축산기지, 농업 어랑비행장 인근의 평지, 농사에 7000만달러/4km2 과학연구단지 건설 적합한 환경 혜산경제 개발구 양강도 혜산시 신장리 수출가공, 현대농업, 삼수호와 내곡온천 인근, 혜산비행장 1억달러/2km2 관광휴양 인근 온성섬관광 개발구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외국인 대상 관광 개발 9000만달러/1.7km2 중국 측에 붙어 있는 섬, 중국인 관광객 및 물자의 유출입 유리 청진경제 개발구 청진시 송평구역 월포리, 금속 가공, 기계 제작, 청진항 인근, 김책제철소, 금속가공, 2억달러/5.4km2 남석리, 수성동 건재 생산 청진화력발전소 인근 북청농업 개발구 함경북도 북청군 문동리, 과수 및 과일종합 가공, 북청사과 등 과수재배 적지,북청 원예 1억달러/3km2 부동리, 종산리 축산업 단과대학 등에서 과수기술자 공급 흥남공업 개발구 함경남도 함흥시 덕풍동 보세 가공, 화학제품, 300만 톤의 산적짐 처리 능력이 있는 1억달러/2km2 건재, 기계 설비 흥남항 인근 현동공업 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현동리 정보산업, 경공업 1억달러/2km2 원산-금강산 관광도로까지 4km, 갈마비행장까지 6km 자료 : 개발구 투자제안서, 동아일보 2013.10.28자 <북한이 외자유치를 시도하는 13개 소규모 신설 개발구 현황>
II.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북한은 중국과 대만 등에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376km 구간의 고속철도 및 고속 도로의 투자 건설을 제안(노컷뉴스, 2013.3.7, 연합뉴스 2013.1.9, 1.22) 총 투자규모 : 철도복선 9조4천억원, 고속도로 4조7천억원 추산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는 투자자가 시설 건설 뒤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낸 뒤 소유권을 정부 에 이전하는 BTO (build-operation-transfer) 방식을 제시 호텔과 평양주거단지, 발전소, 항만 건설 등도 해외투자유치 추진 평양시의 랜드마크 빌딩인 평양 류경호텔은 1987년 프랑스와 합작 착공을 했다가 2008년 이집트 오라스콤그룹의 투자로 공사 재개 오라스콤은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을 수행하는 고려링크의 지분 75% 보유 중국 기업들이 30억위안(5,314억원) 규모의 대북투자기금 조성 추진(통일뉴스 2012.9.24) 중국 해외투자유한공사와 북한 조선투자사무소 양측은 조선투자전문기금 을 조성키로 함 1단계로 10억위안(1,771억원)을 조성해 광업, 부동산, 항만, 민생에 우선 투자키로 함
II.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2. 북한 개발사업의 투자비용 통일비용의 개념이 남북한의 소득을 균등하게 하는 지출액에서 최근에는 북한의 SOC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등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광의의 비용으로 이해 통일비용은 광의로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과 통일 이후 일정기간 소요되는 비용 통일비용은 그 개념과 집행기간 등의 차이로 추정 결과의 차이가 큼 미래기획위원회(2010) 점진적 통일시 3,220억달러, 급진적 통일시 2조 1,400억달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 통일 초기 1년간 통합비용은 55~249조원 <통일 비용의 구분> 구 분 내 용 사례 비고 위기관리 비용 제도통합 비용 경제적 투자비용 통일 환경 조성비용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 남북간의 이질적인 제도를 시장제도로 통합하고, 남한 의 제도를 북한 지역에 이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북한 지역 내 인프라를 개선 확충, 산업부문에 대한 투 자확대로 북한지역의 자력성장 기반을 조성, 북한주민 의 생활수준을 일정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 통합 이전 경제교류 및 협력의 단계에서 남한정부가 지 불해야 할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비용 이주민 대책, 북한주민 기본 생활보장, 실업보험 등 화폐, 법, 행정, 사회보장 제도 등의 통합 철도, 도로, 항만, 전기, 통 신, 산업단지 조성 및 협력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자료 : 홍익표,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8, p.30 정부주도 (소멸성비용) 정부주도 (소멸성비용+ 투자성비용) 정부주도+민간참여 (투자성비용) 정부주도+민간참여 (소멸성비용+ 투자성비용)
II. 북한 개발사업의 추진 동향 및 투자비용 통일 이전인 남북협력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북한의 경제성장 동력이 확보될 경우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 편익을 조기 발생시킬 수 있음 남북한 통일이전 및 통일 이후 모든 기간에 걸쳐 북한 지역내의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 독일 정부는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해 연방예산의 25~30%, 15년간 총 1조 4,000억 유로(2,540조원)의 통일 비용을 지출 이중 60% 이상이 실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위한 소모성 비용 도로, 철도, 수로, 주택 및 도시건설 등 인프라 재건지출은 1,600억 유로로 전체의 12.5% 북한의 경제 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 이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의 모색이 필요 우리 실정에 적합한 다각적인 자금조달 방안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정부 재정을 통한 북한 경제 부흥에 관한 투자는 국내 재정적자 확대를 유발할 수 있음 사업기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민간투자는 경제 불안을 가중 시킬 수 있음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1. 북한 정부에 의한 개발자금 조달 북한의 재정규모는 극심한 식량난이 나타난 1994년까지 192억 달러까지 증가 했다가 이후 부터 감소, 2004년 이후 부터 다시 증가세 1995~1996년(대홍수와 심각한 식량난), 2002~2003년(7.1조치로 인한 재정항목 조정)에는 북한 재정 규모가 보고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혼동을 겪음 단순 비교로 2012년 북한의 재정규모는 1994년의 32%에 불과, 재정규모 축소로 계획경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999~2005년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6년 이후 저성장 추세로 재정의 확충 가능성이 높지 않음 년도 재정규모 경제성장율 년도 재정규모 경제성장율 년도 재정규모 경제성장율 1990 166-4.3 1998 91-0.9 2006 30.0-1.0 1991 172-4.4 1999 92 6.1 2007 32.2-1.2 1992 185-7.1 2000 96 0.4 2008 34.7 3.1 1993 187-4.5 2001 98 3.8 2009 36.6-0.9 1994 192-2.1 2002~2003-1.5 2010 52.4-0.5 1995~1996 - -3.9 2004 25 2.1 2011 58.4 0.8 1997 91-6.5 2005 29 3.8 2012 62.1 1.3 자료 : 한국은행 <북한의 재정규모 및 경제성장율 추이> (억달러, %)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북한의 재정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13, pp.166~168) 시 군 단위의 도로 및 공공건물 건설, 평양 10만세대 살림집, 희천발전소 등에서 요구 되는 원자재 조달과 여기에 동원되는 노동력의 식량지원 등을 주민들이 자체 조달 국가재정으로 조달해야 할 각급 학교 운영비, 인민군대의 생활필수품 보급도 부족 국제경쟁력을 갖춘 북한의 경제성장 동력이 현실적으로 뚜렷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율은 국내 저축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이는 저축이 곧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 국내 저축률이 높고 저축이 곧 투자로 연결되면, 인프라와 기계설비, 양질의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이 원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성장 북한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가계가 전반적으로 빈곤하여 가계 소득의 처분에 있어 저축 보다는 대부분 생존을 위한 소비에 사용 북한 인프라의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자립적 재정 투자는 현실 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2. 남한 정부에 의한 개발자금 조달 남북한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19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 을 제정, 이 법에 의해 남북협력기금이 설치 남북협력기금은 2013년 9월 현재, 총 11조 3,589억원 조성(통일부) 정부 출연금 4조 5,626억원, 정부외 출연금 24억원,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금 6조 652억원, 운용수익 등 7,287억원이 조성됨 북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가능, 기금의 활용처로 대북 차관 제공, 경제협력사업대출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 이 있음 대북차관 :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식량 또는 남북간 북측구간 연결에 필요한 자재 장비, 경공업 원자재 등을 제공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 : 북한내 SOC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 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 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 대상요건(관련 주무부처 추천, 북한당국의 사업보장 확약 등), 대출금액(총사업비의 80% 범위내), 대출기간(최장 20년, 거치 7년 이내), 대출이자율(연 1~3%), 상환방법(연 2회 이 상 정기균등분할상환)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북한 개발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2010년 6월까지 총 2조 7,112억원 지원 경제협력기반조성(무상) 9,889억원, 경제협력기반조성(융자) 3,479억원, 경수로 대출 1조 3,744억원(통일부, 통일백서 2010) 남북교류협력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적절히 지원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협력기금 의 확충이 필요 <남북협력기금 중 사회간접시설 관련 차관 및 융자 사용실적 : 1991~2008.9> 구분 지원금 주요 사업내용 비고 남북 경제 협력 철도 도로 개성공단 7,493억원 3,347억원 경의선(도라산) 및 동해선(고성) 남북출입 사무소 및 물류센타 건립공사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개성공단의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교 량, 조경,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종합지원센터, 직업훈련센터 건립공사 북측 구간의 경우 각종 건설 장비 및 자재는 공여형태로 북한에 제공 관광협력 1,078억원 금강산관광지구 이산가족면회소 건립공사 경수로사업 1조 3,744억원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에 1000MWe 급 경 수로 2기 건설 1997년 착공후 2003년 11월 공사 중단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2008 참조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남북협력기금은 200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증액 조성되었지만, 이후 기금 조성 규모가 축소되었고, 2009~2011년에는 정부출연금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음 <남북협력기금 조성 추이>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2013, p.233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북한 개발사업 추진시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게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시기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를 상정하고 정부부문의 재원조달 방안 강구 필요 구분 재원확보의 안정성 순조성 효과 실현 가능성 비고 일반회계 증대 조세 부과 타 기금 분담 채권 발행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입금 공공기관 매각자금 국유지 신탁 유상 활용 안정적으로 거액조달 가능 안정적으로 거액조달 가능 거액 조달 불가능 안정적으로 거액조달 가능 조성규모 및 안정성 확보 곤란 거액조달 가능 안정적 중규모 자금 조달 가능 자료 : 한국재정학회,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2011.11, p.614 <정부 부문 재원조달 방안> 전액 순조성 전액 순조성 전체 부실화 가능성 전액 순조성 전액 순조성 전액 순조성 전액 순조성 현재 실시 세법 개정 및 기금법 개정 필요 국민의 조세저항 우려 실현 가능하나 차입원 확보 곤란 실현 가능하나 제한적 효과 기금법 등 개정 필요 교 류협력 부정적 영향 실현 가능 실현 가능 지원규모 급증시 감당 곤란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장기 보조적 수단 거액조달 수단으로 활용가능하나 인식 전환 필요 중 장기 조성방안으 로 검토 가능 단 중기 조성방안으 로 검토가능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3. 국내외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자금 조달 북한 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예상되는바, 개발자금을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것 은 적시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수익성의 확보 가능성이 있는 인프라시설의 경우 민간자금의 활용이 가능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 주택, 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개발자금을 국내외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북한은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376km구간의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투자 및 건설을 민간투 자 방식인 BTO(build-operation-transfer) 방식으로 개발하고 투자자를 모집 국내 건설기업과 지자체는 개성공단과 강화도 또는 김포를 거쳐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 금강산관광지구내 각종 편의시설은 민간자본에 의해 투자 건설 운영되는 일종의 PF 사업으로 볼 수 있음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인프라, 지역개발, 사업기반 시설 구축에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PF 사업 (Project Finance)과 민간투자사업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PF 사업은 주택, 상업시설, 호텔과 같은 부동산 개발, 지역개발사업, 자원개발사업, 산업설비 공급 등에 활용 가능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교량과 같은 교통시설과 전력, 학교,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에 활용이 가능 북한 개발사업에 국내외 민간자본을 통한 PF 및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위험성 해소와 표준 사업절차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국내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는 PIMAC(공공투자지원센터)과 같이 북한내 PF 및 민간 투자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남북 공동 민간투자 지원기구 설립 필요 PF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북한 당국 또는 지역 인민위원회가 될 경우 남한 기업 들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민간자본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투자 위험을 공공과 민간이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 BTO 사업의 건설지원금 또는 손실 분담 등을 위한 재정확보 필요 남북한 당국의 재정 지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인프라 펀드(새로 조성) 등의 활용 필요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4. 국제 협력에 의한 북한 개발자금 조달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기구 가입 추진(이한희 외, 북한경제개 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2009.11.24) 1997년 북한 대표단의 워싱턴 DC 방문시 IMF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과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 2008년 북한의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어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 가입이 가능해졌지 만 북핵 문제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이 불가 테러지원국은 미국과의 외교단절과 미국 국내법 중 대외원조법, 브레튼우즈협정법, 국제금 융기구법 등에 의거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지 못함 최근 북한 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 으로 외자유치 활동 추진(정형곤 외,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12) 북한은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신의주~개성간 고속철도 등에 대한 외자유치 추진중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은 외자 유치에 기초해서 하부구조 건설,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 수립 2020년까지 1,000억달러 유치를 계획 산업개발 545억달러, 기초 인프라 개발 355억달러, 개발은행 설립 100억달러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구분 목표 유치액 주요내용 산업개발 545억 달러 <대풍그룹의 국가개발 중점 대상 및 투자유치 계획> 김책광업제련단지(30억 달러), 청진공업지구(180억~200억 달러)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180억~200억 달러) 남포 IT산업단지(100억~120억 달러), 황해남도 농업기지 건설(15억 달러) 탄광개발(40억 달러, 안주, 북창, 온성, 용동) 기초 인프라 개발 355억 달러 교통망 건설(246억 달러) 철도 4,772km 96억 달러, 도로 2,490km 150억 달러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60억 달러) 발전소 600만kW 화력발전소 50억 달러 공항건설(12억 달러) 평양국제공항 건설, 1,200만명/년 수용 개발은행 설립 100억 달러 국가개발은행 설립 : 등록자본금 100억달러, 투자유치 목표 1,200억 달러 자료 : 조선대풍그룹, 북한의 경제개발 중점분야(2010~2020), 2011 : 정형곤 외(2011.12), p.46 재인용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 추이> 년대 구분 주요내용 1970년대 차관도입기 서방국가로 부터 차관도입, 대외 채무증가와 대외신용 상실 1980년대 외자도입 모색기 합영법 제정(1984), 서방자본 유치 실패 1990년대 제한적 외자도입 추진기 나선경제특구 지정(1991), 1차 핵위기 등으로 실패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자료 : 전개서, p.47 실리중심의 적극적 외자도입 북 중 경협확대와 외자도입 7.1조치(2002) 이후 경제특구 확대, 첨단과학기술 교류 증시 2차 핵 위기, 북일관계 악화 등으로 실적 미비 중국의 대북투자 활성화, 황금평 및 나선특구 공동개발, 외자관련 법제 및 기구 개편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1990년대 초 구소련의 해체되면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20여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다양한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을 받음 이들 국가들은 IMF,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에 가입, EBRD는 서방권이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개선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음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 교섭기에 미국의 권유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양허성 자금지원 획득, 1979년 미국과 수교후 1980년 미국으로 부터 최혜국 대우 베트남은 1989년 캄보디아 철군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 1993년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재개, 1995년 미국과 수교후 1998년 최혜국 대우, 2000년 무역협정 체결,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진입 세계은행은 IBRD(Int 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국제재건 및 개발은행), IDA (Int 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FC(Int l Finance Association 국제금융공사),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MIGA(국제투자보증기구)로 구성 IBRD, IDA, IFC가 실질적인 개발프로그램 담당, IBRD는 경제적 신용도있는 국가에 대한 차관 등 금융지원, IDA는 1인당 GNP가 1,025달러 이하인 저개발국가에 대해 IBRD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 IFC는 민간분야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 조달 등을 통해 지원
III. 북한 개발사업의 유형별 자금조달 검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시 각종 개발자금의 원활한 조달 가능 국제금융기구는 회원국에게 장기 저리의 양허성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행정 역량 강화, 시장경제 전수, 국제관례 연수 등 기술지원을 공여 국제 민간자본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IMF, 세계은행 등이 북한의 경제상황과 정치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 정부는 북한이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 필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미국과의 신뢰 구축 등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유무를 결정 할 것으로 보임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시작될 경우 세계 각국은 북한의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협력자 또는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 향후 북한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개발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역량 확충 필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불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 같이 떠오르는 나라.. 고 김대중 전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