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건설, & Media Bankruptcy and 부동산,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PF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전문팀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CONSTRUCTION, REAL ESTATE & PROJECT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struction Tax / FINANCE Accounting Antitrust PRACTICE and Competition GROUP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저희 법무법인 세종(SHIN&KIM)은 1981년 설립된 이후 약 33년의 역사를 가지 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로펌중의 하나로서, 현재 400여명의 국내외 변 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Fortune 500대 외국기업,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 공 기업,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Knowhow)를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여 온 결과, 2002년 IFLR Asia Awards에서 한국의 로펌상 (National Firm of the Year)을, 2005년과 2006년 머니투데이에서 최우수 법무법인상 등 매년 유수 한 법률잡지나 언론사 등으로부터 M&A, 금융, 공정거래, 국제통상, 건설 부 동산, 소송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최우수 법무법인으로 평가되고 있고, 2014 년에는 Chambers Asia-Pacific Awards에서 한국 최고의 로펌상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를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세종은 2006년 3월에는 중국 북경에 법무법인 세종 북경대 표처를 설립하여 중국 관련 법률자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및 사회간접시설 국내외 중재 소송 국제 거래 통상 관세 공기업 민영화 금융 은행 증권 기업인수 합병(M&A) 노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방송 통신 보험 해운 세무 회계 에너지 환경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의료 제약 일반 기업 상거래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중국, 일본, 유럽 및 러시아/CIS 관련 업무 및 투자 지적재산권 및 첨단기술 회생 및 기업구조조정 법무법인 세종 전체 현황 About Shin & Kim 01
건설, 부동산, PF 전문팀 건설, 부동산 업무는 종합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즉, 건설공사를 둘러싼 전통적인 민, 형사 및 행정분쟁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개발과 관련 된 각종 행정규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금융 등 다방면의 법률지식이 요구 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최근의 건설, 부동산 관련 업무는 과거의 단순한 건설공사 수준을 벗어 나, 도시의 일정 지역을 새로이 재개발하여 디자인하거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 용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치는 등의 업무로 발전함으로써, 그 규모가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하고도 복잡한 건설, 부동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신속하고도 깊이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에 부응하여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건설, 부동산, PF 전문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 부동산, PF 전문팀에는 수십명의 전문변호사가 포진하여, 관련 법률서비 스 일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 부동산, PF 전문팀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크게 3가 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인수, 매각 및 관련 금융 업무 /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 / 건설, 부동산, PF 분쟁 업무 / 신탁 분쟁 업무 이하에 서는 각각의 업무 내용과 최근 주요 실적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 부동산, PF, 신탁 관련 분쟁 부동산 개발, 인수, 매각 관련 금융 SOC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02
건설, 부동산, PF 관련 분쟁 건설, 부동산은 특히 분쟁이 많은 분야입니다. 민형사상 분쟁뿐만 아니라 건설행정상으로도 온갖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건설, 부동산, PF 분쟁에 관하여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분쟁을 포함하여 건설, 부동산, PF 분쟁 관련 법률서비 스를 망라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공사대금(간접비 포함) 또는 지체상금청구 하자보수청구(특히,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낙찰자지위확인 등 각종 입찰 관련 분쟁 공사중지가처분 등 각종 건설, 부동산 관련 가처분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 분쟁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분진 피해 관련 분쟁 분양광고 관련 각종 분쟁, 분양계약취소 등 각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 건설인허가, 각종 건설행정 관련 분쟁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분쟁 건설 안전사고 관련 각종 분쟁 부동산개발, 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분쟁 부정당업체 제재, 담합 등 부동산 관련 각종 행정, 형사 분쟁 토지거래허가 관련 분쟁 공사수주 관련 에이전트와의 수수료 분쟁 03
건설, 부동산, PF 관련 분쟁 주요 실적 성남판교 복합단지 PF사업 사업협약 해지 관련 소송 전라선 철도(BTL 방식) 물가상승분 및 총사업비변경 관련 소송 영종하늘신도시 등 분양광고 관련 각종 소송 창원 감계지구 시공사 PF대출 지급보증 범위 관련 소송 인천 월미은하레일 공사대금, 하자보수 관련 소송 강화도 교동연륙교 공사 관련 중재사건 등 각종 건설중재 사건 알펜시아조성사업 물가변동 공사대금증액청구소송 대전서남부 발전단지 입찰 관련 계약위반금지가처분사건 부산신항만공사 낙찰자지위보전가처분사건 각종 소음, 진동, 분진 손해배상청구소송 각종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피카디리플러스 상가 피카디리 극장 신축 분양계약 관련 민 형사 소송 SOC사업 관련 지역개발채권매입청구소송, 보장수익금청구소송 잠실 1, 2단지 재건축 관련 소송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법률자문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련 민, 형사 및 행정사건 소록교 붕괴사고 관련 행정사건 분당 테마폴리스 상가부동산개발신탁사업 관련 민 형사 소송 서산 천수만 간척공사, 금강 하구언 공사 관련 어업권 보상소송 울산선암레이크 주택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소송 진주평거동 주택사업 시행권양도약정 관련 소송 종로구 청진동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PF대출금 만기연장 관련 소송 인천 구월주공아파트 대규모 하자소송 등 각종 하자소송 백운밸리 리조트 조성사업 PF 분쟁 관련 법률자문 판교 알파돔씨티 개발사업 자문 및 소송 아산-배방 개발사업 관련 자문 청평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시공사의 PF대출금 대위변제 후 담보자산 취득 관련 소송 04
신탁 분쟁 신탁제도는 1961. 12. 30. 신탁법이 제정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그 활용이 거의 없다가, 최근 에 이르러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활성화되고 부동산의 유효한 이용을 위한 사회 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활성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산과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 고 수탁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속속 설립되어 활발히 경쟁하 면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자산관리기법 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자산유동화(ABS), 부동산컨설팅, 매 입, 매각, 자금관리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신탁제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 고, 2012. 7. 26.부터는 전면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신탁 업무를 전담하는 Practice Group을 설치하여, 그간 국내 유수 의 부동산신탁회사들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법률자문은 물론 소송사건을 수행 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주요 실적 분당 테마폴리스 상가부동산개발신탁사업 관련 민 형사 소송 담보신탁에 따른 대형 손해배상청구소송 양평동 하이팰리스 분양취소 관련 소송 거제도 대동아파트 분양관리신탁사업 관련 지체상금 소송 화곡3주구 재개발사업 관련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신탁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공매절차이행청구소송, 토지인도, 건물철거소송,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소송, 수수료청구소송 등 각종 소송 및 자문업무 05
주요 구성원 1975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1988~1990 미국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객원연구원 윤재윤 대표 변호사 E-mail jyyun@shinkim.com TEL 02 316 4205 1981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1981~1983 수원지법 판사 1992~1994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2000~2003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2000~2003 서울지법 부장판사 (*건설전문재판부) 2005~2010 서울고법 부장판사 (*건설전문재판부) 2006~200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대) 2010~2012 춘천지방법원장 2012~현재 법무법인 세종 2015~현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건설분쟁관계법 저자 (2014년 제5판, 박영사) 철우언론법상 수상 (2006년) 외부평가 2015~2016 Legal500 Dispute Resolution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92 영국 University of Wales College of Cardiff 법과대학원 졸업 심재두 E-mail jdshim@shinkim.com TEL 02 316 4037 1986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1989~2000 법무법인 세종 1991 영국 Hill Taylor Dickinson 법률사무소 2006~2007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2007~현재 법무법인 세종 2011~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 민간위원 2014~현재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자문위원 06
건설, 부동산, PF, 신탁 관련 분쟁 전용희 E-mail yhjeon@shinkim.com TEL 02 316 4826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2001~현재 법무법인 세종 2010~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2~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 2013~2015 한국공항공사 고문변호사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6 영국 런던대학교(SOAS) 객원연구원 김용호 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9~2010 서울지법,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2011~2014 춘천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2015~현재 법무법인 세종 2011~2012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3~2015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mail yhokim@shinkim.com TEL 02 316 4202 199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경제학과 졸업 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 법과대학원 졸업 2011 도시개발 아카데미 전문가과정 수료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2002~현재 법무법인 세종 이승수 E-mail sslee@shinkim.com TEL 02 316 4341 07
건설, 부동산, PF, 신탁 관련 분쟁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10 미국 Indian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현재 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E-mail sjhwang@shinkim.com TEL 02 316 4354 2006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2012~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과정) 재학 중 2013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제6기 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 과정 수료 2006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6~현재 법무법인 세종 김창화 E-mail chwkim@shinkim.com TEL 02 316 4086 200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11 도시개발 아카데미 전문가과정 수료 2013~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행정법 전공) 허현 2002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8~현재 법무법인 세종 2012~2014 한국무역보험공사 구조조정기업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013~2014 고려대학교 혁신ㆍ경쟁ㆍ규제법 센터(ICR 센터) 객원연구원 E-mail hheo@shinkim.com TEL 02 316 4643 08
부동산 개발, 인수, 매각 및 관련 금융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중요한 물적 기반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주요한 투자 대 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체(Special Purpose Vehicle)를 이용한 투자가 활 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투자업무뿐 아니라 새로운 부동산 개발업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개발업무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매입 및 개발업무도 폭넓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분야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Lease 관련 자문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개발 관련 법률 자문 호텔, 리조트 개발사업, 신도시, 기업도시 개발 관련 법률 자문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 자문 및 관련 등록 업무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REF)의 설립 및 자산운용 관련 법률 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련 법률 자문 및 관련 등록 업무 REITs(CR-REIT 포함)의 설립 및 자산운용 관련 법률 자문 09
부동산 개발, 인수, 매각 관련 금융 주요 실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터미널복합상업빌딩 매입 서린동 SK빌딩 부동산펀드 리파이낸싱 자문 롯데마트 4개 매장(서울 도봉, 경기 수지, 부산 사상, 전북 익산) 매각 자문 해운대신라스테이, 미근동 신라스테이 서대문 매입 자문 국민연금의 런던 HSBC 본사빌딩 매각 자문 스테이트타워남산, 광화문 더케이트윈타워, 을지로 파인애비뉴 A동 매입 자문 독일 베를린, 뮌헨, 프랑크프루트 등 6개 대도시 소재 8개 상업용 빌딩 지분 50% 인수 자문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빌딩, 프랑스 파리 아르퀼 소재 오랑주텔레콤 빌딩 매입 자문 한국도로공사의 평창휴게소 매각 자문 중구 디오센터 및 센트럴플레이스 빌딩 매각 자문 신도림 디큐브시티 오피스 /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 / 디큐브 백화점 매각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매각 자문 영국 런던 Ropemaker 빌딩 / One Wood 빌딩 / Thames Court빌딩 매입 자문 홈플러스(진주점, 포항점, 사천점, 천안점, 조치원점) 매입 및 금융 자문 지밸리비즈플라자 및 지타워 선도매입 자문 호텔신라 제주 및 울산 입주 빌딩 개발 운용 자문 서린동 SK빌딩 매각 자문 AIG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개발 프로젝트 종로구 청진동 재개발 지구 건축물 및 부지 완공전 사전 매각 자문 세종로 재개발 프로젝트 자문 등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자문 서울 은평뉴타운복합개발 프로젝트 송도지구 DEC 개발 프로젝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서울파이낸스센터, 강남파이낸스센터 운영자문 한솔빌딩, 서울시티타워 빌딩 Operation 및 법률자문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 미국 뉴욕의 City Spire 등 해외 부동산인수 및 개발 투자 관련 자문 아부다비 플랜트 건설, 베트남 플랜트 건설 자문 두바이 유보라타워 오피스빌딩 매입 태국 랏차부리주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미국 LA지역의 도심재개발사업 프로젝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복합상가 개발업무 자문 10
주요 구성원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8 미국 Columbi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1998~1999 미국 Winthrop, Stimson. Putnam & Roberts 법률사무소 1992~2006 법무법인 세종 2010~현재 법무법인 세종 이경돈 E-mail kdlee@shinkim.com TEL 02 316 1677 외부평가 2011~2016 Chambers Asia Real Estate 분야 Leading Individual(Band 1) 선정 2012 Asialaw Profiles Leading Lawyer 선정 2014 Legal500 Real Estate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1991 University of Hawaii 졸업 1995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Law 졸업 1996~1997 하와이주 대법원 재판연구원(Law Clerk) 1998~2006 법무법인 세종 2010~현재 법무법인 세종 로버트영 선임외국변호사 E-mail rcyoung@shinkim.com TEL 02 316 1604 외부평가 2012~2016 Chambers Asia Real Estat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4 Legal500 Real Estate, Projects and Energy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11
부동산 개발, 인수, 매각 관련 금융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수료 2007 미국 Columbi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 이석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2000~2002 법무법인 세종 2010~현재 법무법인 세종 E-mail slee@shinkim.com TEL 02 316 1620 199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미국 UC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 이용우 E-mail ywlee@shinkim.com TEL 02 316 4007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현재 법무법인 세종 2004~2005 벨기에 Brussels 소재 Allen & Overy LLP 법률사무소 2005~2009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외부평가 2011~2016 Chambers Asia Real Estat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3 Asialaw Profiles Leading Lawyer 선정 2014 Legal500 Real Estate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12
부동산 개발, 인수, 매각 관련 금융 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2006 미국 New York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 신현식 1998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2001~현재 법무법인 세종 2006~2007 미국 뉴욕 소재 Simpson Thacher & Bartlett 법률사무소 2013~현재 한국리츠협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E-mail hsshin@shinkim.com TEL 02 316 4257 1994 미국 Duke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 2000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 2000~2003 법무법인 세종 2010~현재 법무법인 세종 김태균 선임외국변호사 외부평가 2013~2016 Chambers Asia Real Estat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E-mail tkkim@shinkim.com TEL 02 316 1610 13
부동산 개발, 인수, 매각 관련 금융 19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졸업 2008 미국 UC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 2012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한용호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9 법무법인 에버그린 2008 미국 뉴욕 소재 Edwards, Angell, Palmer and Dodge LLP 법률사무소 2010~현재 법무법인 세종 E-mail yhhan@shinkim.com TEL 02 316 1616 199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졸업 2009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법과대학원 졸업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현재 법무법인 세종 장경수 E-mail kschang@shinkim.com TEL 02 316 4066 14
SOC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공사가 증가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정책에 따라 민간기업에 의한 SOC투자가 확대되면서, 법무법인 세종은 이 분야 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도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야 건설계약(EPC Contract), 감리계약 등 건설 관련 계약의 작성 및 협상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철도, 항만, 항공, 댐, 에너지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자문 국가계약법규에 기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업의 수의계약부터 국제입찰 관련 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자지정 관련 자문, 실시협약 관련 자문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재구조화 관련한 자문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 및 발전소 건설사업, 플랜트사업, 그리고 선박 / 항공 기 등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의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에 관해서도 활발히 자문 을 제공하여 왔는바, 이러한 자문업무의 내용에는 프로젝트 참여자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 업시행자, 국내외 대주들, 재무투자자들을 위하여 실시협약, 관련 대출계약, 주주간협약 등 관 련 계약서 작성, 조건 협상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년간에 걸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2005. 1. 27.자로 이루어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동 개정 결과 공모 인 프라펀드의 상장 등 인프라펀드의 활성화 및 인프라펀드에의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도 관련 최초 BTL 민자사업인 전라선 철도 BTL 민자사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국내 최초로 사회시설기반투융자회사들을 설립하였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및 그 주식들의 상장과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재구조화 관련하여 사업 당사자들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열병합발전소, 폐열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LNG터미널 관 련 자문, 해외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플랜트, 태양광발전소, 바이오매스발전소 등 관련 자 문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15
SOC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요 실적 광주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KDB대우증권, 서부발전에 대한 법률자문 인천 청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신한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영광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다비하나인프라펀드에 대한 법률자문 칠레 Kelar 가스복합 화력발전사업 ECA 파이낸싱 관련 수출입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청주 하수관거 BTL 사업 관련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에 대한 법률자문 울산 폐열발전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동부화재에 대한 법률자문 서울메트로 사업 재구조화 관련 법률자문 풍력발전기 장기공급계약, 제주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한 법률자문 광주순환도로 법원 판결 관련 맥쿼리에 대한 법률자문 미국 에탄 크랙킹 플랜트 건설사업 관련 롯데케미칼에 대한 법률자문 오산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대성산업에 대한 법률자문 하남미사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우리은행과 맥쿼리에 대한 법률자문 동부제철 지붕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동부건설에 대한 법률자문 영광 하사리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정암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에 대한 법률자문 동두천LNG복합화력, 안산LNG복합화력, 현대제철소 현대그린파워에 대한 투자 관련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법률자문 국방부 인제 관사 BTL사업 자금재조달(refinancing) 관련 대보건설에 대한 법률자문 현대제철 가스공장 건설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대성산업에 대한 법률자문 마창대교 사업 자금재조달(refinancing) 관련 국민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울산 굴화 하수처리장 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법률자문 용인경전철 사업 분쟁 해결 관련 후순위대주들에 대한 법률자문 의정부 경량전철 사업 재구조화 관련 의정부시에 대한 법률자문 청주공항에 대한 투자 관련 Omers에 대한 법률자문 영남권복합물류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IBK기업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이천물류단지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IBK기업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 관련 신한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16
SOC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보령 LNG터미널 건설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법률자문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 후순위대출과 관련하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법률자문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관리운영계약 체결 협의 관련 Veolia 및 RATP에 대한 법률자문 목포신항만 민자사업 관련 사업시행자 출자지분 매각 관련 법률자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발행 전환사채 및 계약상 지위 양도 관련 법률자문 제3경인 고속도로 민자사업 관련 파이낸싱 관련 법률자문 전라선 철도 BTL 민자사업 관련 실시협약, 금융계약 작성을 포함 관련 업무 전반 법률자문 대전 천변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자금재조달(refinancing) 업무 관련 법률자문 신분당선 전철 민자사업 관련 실시협약, 금융계약 작성 포함 관련 업무 전반 법률자문 대구동부순환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선순위대출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 관련 법률자문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주식회사,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관련 법률자문 17
주요 구성원 1984 미국 Cornell University 정치학 및 경제학과 졸업 1987 미국 Columbia University 법과대학원졸업 헬렌박 선임외국변호사 E-mail hpak@shinkim.com TEL 02 316 4212 1987~1992 미국 뉴욕 소재 Simpson Thacher & Bartlett 변호사 1992~1996 법무법인 세종 1996~2001 홍콩 소재 Simpson Thacher & Bartlett 변호사 2003~2007 법무법인 지평 외국변호사 2007~현재 법무법인 세종 외부평가 2011~2016 Chambers Global/Chambers Asia Banking and Finance 분야 Leading Individual(Band 1) 선정 IFLR1000 Banking and Finance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3 Asialaw Profiles Leading Lawyer 선정 2014 Legal500 Banking and Finance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198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2002 미국 Columbi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1997~현재 법무법인 세종 2002~2003 미국 Simpson Thacher & Bartlett 법률사무소 송종호 E-mail jhsong@shinkim.com TEL 02 316 4237 외부평가 2013 Asialaw Profiles Leading Lawyer 선정 2014 Legal500 Capital Markets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6 Chambers Global/Chambers Asia Capital Markets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18
SOC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1995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졸업 1996~2002 호주 멜버른 Allens Arthur Robinson 변호사 2002~2008 법무법인 세종 파견근무 2008~2010 싱가포르 Allens Arthur Robinson 변호사 2010~현재 법무법인 세종 마이클장 선임외국변호사 E-mail mchang@shinkim.com TEL 02 316 4653 외부평가 2014~2016 Chambers Global/Chambers Asia Banking and Financ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Legal500 Banking and Finance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5~2016 IFLR1000 Banking and Finance, Energy and Infrastructure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5 미국 Columbi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0~현재 법무법인 세종 2005~2006 미국 뉴욕소재 White & Case 법률사무소 2011~현재 교직원공제회 개발사업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이상현 E-mail shlee@shinkim.com TEL 02 316 4068 외부평가 2012~2016 Chambers Global/Chambers Asia Banking and Financ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4~2016 IFLR1000 Banking and Finance 분야 Rising Star 선정 2014~2015 Legal500 Banking and Finance, Projects and Energy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19
SOC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장윤석 E-mail ysjang@shinkim.com TEL 02 316 4385 199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9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졸업 영국 King s College London Summer programme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1~2004 공군법무관 2004~현재 법무법인 세종 2009~2010 우리은행 IB 본부 파견 근무 외부평가 2014 Legal500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0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11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현재 법무법인 세종 양승규 E-mail sgyang@shinkim.com TEL 02 316 4048 20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STRUC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REAL International ESTATE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 PROJECT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struction Tax / Accounting An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F / ILabor N AFinance, N CBanking E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 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P R ACorporate C T I Energy C E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G& Media R Bankruptcy O U P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 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서울 중구 퇴계로 Regulatory 100번지 and 스테이트타워남산 Government 8층 Telecommunications (우편번호 04631) Tel & Media 02 316 Bankruptcy 4114 Fax 02 and 756 Restructuring 6226 Email shinkim@shinkim.com Corporate Energy and www. Infrastructure shinkim.com Intellectual Property In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