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법무법인세종 (SHIN&KIM) 은 1981년설립된이후약 33년의역사를가지고있는대한민국의대표적인로펌중의하나로서, 현재 400여명의국내외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등분야별최고의전문가들을보유하고있으며, Fortune 500대외국기업, 국내대기업,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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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옹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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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증권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금융 Corporate 분쟁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은행등 International 일반금융기관분쟁 Trade & Customs 유가증권 Mergers 발행및 & 유통 Acquisitions 관련분쟁 Real Estate an 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펀드 ( 투자신탁 ) 관련 Intellectual 분쟁 Property 파생금융상품 International 관련 Trade 분쟁 & Customs Mergers 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g An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파생결합증권 / Labor Finance, 관련분쟁 Banking & Securities 부동산신탁 International 관련분쟁 Arbitration Litigati 전문팀증권, 금융형사관련분쟁 (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등 )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CAPITAL MARKETS & FINANCIAL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struction Tax / DISPUTES Accounting Antitrust GROUP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2 저희법무법인세종 (SHIN&KIM) 은 1981년설립된이후약 33년의역사를가지고있는대한민국의대표적인로펌중의하나로서, 현재 400여명의국내외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등분야별최고의전문가들을보유하고있으며, Fortune 500대외국기업, 국내대기업, 금융기관은물론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에이르기까지많은고객들에게다양한법률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오랜기간동안다양한업무를통해축적된험과노하우 (Knowhow) 를바탕으로고객의문제해결을위해최선의자문을제공하여온결과, 2002년 IFLR Asia Awards에서 한국의로펌상 (National Firm of the Year) 을, 2005년과 2006년머니투데이에서 최우수법무법인상 등매년유수한법률잡지나언론사등으로부터 M&A, 금융, 공정거래, 국제통상, 건설 부동산, 소송등의분야에서한국의최우수법무법인으로평가되고있고, 2014 년에는 Chambers Asia-Pacific Awards에서 한국최고의로펌상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를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법무법인세종은 2006년 3월에는중국북에법무법인세종북대표처를설립하여중국관련법률자문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의주요업무분야 건설, 부동산및사회간접시설 국내외중재 소송 국제거래 통상 관세 공기업민영화 금융 은행 증권 기업인수 합병 (M&A) 노동 독점규제및공정거래 방송 통신 보험 해운 세무 회계 에너지 환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의료 제약 일반기업상거래 자산유동화및구조화금융 중국, 일본, 유럽및러시아 /CIS 관련업무및투자 지적재산권및첨단기술 회생및기업구조조정 법무법인세종전체현황 About Shin & Kim 01

3 증권 금융분쟁전문팀 증권 금융분쟁팀의전문성 법무법인세종의증권 금융분쟁전문팀은국내최고의전문성을갖춘전문가그룹으로국내뿐만아니라해외의금융기관들로부터인정받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은역대최대소송사건이라불리는삼성자동차채권금융기관들이삼성전자등삼성그룹계열사들을상대로제기한약 5조원대의약정금청구소송에서삼성전자등삼성그룹을대리하고있으며, 대우연계콜관련약 7천억원대의수익증권환매소송, 키코및각종환헤지관련파생거래관련소송, 각종공모및사모펀드, 회사채및 CP 관련불완전판매소송, 부동산펀드및특별자산펀드의운용상선관주의의무관련소송, ELS 및 ELW 관련민ㆍ형사소송등을수행하였는바, 이러한사례를보더라도증권 금융분쟁과관련하여법무법인세종이국내소송분야에서최고의실과전문성을인정받고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 (Derivatives) 분쟁들의우에서알수있듯이, 증권 금융분쟁금액이수십억내지수백억을상회하는천문적인액수에이르는우가많으므로, 분쟁이발생하는우고객이부담하게되는제적이해 ( 利害 ) 와리스크는지대하다고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증권 금융분쟁에있어서는증권 금융거래에대한심도깊은이해를바탕으로분쟁의쟁점을정확하게파악하고타당한법리를제시함으로써, 고객의리스크를최소화하고최선의결과를도출할필요가큽니다. 법무법인세종의증권 금융분쟁전문팀은국내외증권 금융관련분쟁과정을수행하면서축적한험과방대한데이터베이스및리서치자료들등을토대로증권 금융분야의주요소송상쟁점, 공격ㆍ방어전략의수립및전개방향, 법원의일반적인재판진행방식, 담당재판부의성향등을잘파악하고있고, 이를기초로전문적이고효율적인소송, 중재등다양한분쟁해결과정의수행을통해주목할만한선례를만들어가고있는바, 국내최고나아가아시아로펌최고의전문성을보유하고있다고자부합니다. 02

4 증권 금융분쟁전문팀 증권 금융분쟁의다양성 일반적으로증권 금융분쟁이라고하면, 은행및보험등의금융기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등금융및증권관련모든기관들의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일체의분쟁들을가리킵니다. 이를업무성격으로구분하면은행등의일반금융업무는물론이고, 최근시행된자본시장법에서정의하는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등의모든금융투자업관련분쟁들을포함합니다. 실무상자주등장하는사건의성격을기준으로보면, 외환등일반금융분쟁, 주식등지분증권및채무증권분쟁, 펀드 ( 투자신탁 ) 등수익증권분쟁, 파생금융상품분쟁, 파생결합증권분쟁, 부동산신탁분쟁, 금융관련형사분쟁등으로세분할수있습니다. 이하에서는각각의업무내용과최근주요실적에관하여간단히소개드리겠습니다. 03

5 주요업무분야및실적 은행등일반금융분쟁 법무법인세종의증권 금융분쟁전문팀은일반금융분쟁, 외환분쟁, 국내시중은행들의은행업무가국제화함에따라발생하는대형신용장사기거래분쟁, 첨단금융거래분쟁, 각종금융규제관련분쟁등을담당해왔으며, 사실관계파악및법률논리개발에있어서탁월한실과변론능을높은성공률로입증해왔습니다. 특히특수목적법인 (SPC) 나집합투자기구 (CIS) 등을매개로한프로젝트파이낸스및구조화금융거래 (Structured Finance) 와관련한법률분쟁의우, 사실관계와투자구조의복잡성으로인해해당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분쟁해결능을겸비한법무법인의조이필요합니다. 주요실적 은행 vs. 은행지급보증금사건 1개채무의일부에대해다수의은행들이지급보증한우, 지급보증은행별로보증하는주채무는중첩되지않고, 지급보증된부분과무보증된부분이독립적으로구분되는비중첩적구분보증이라는새로운이론을이끌어낸사례 시중은행들명의의위조지급보증서발급관련사건 회사사채상환사건 회사가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여발행한기명식해외전환사채와관련, 영국신탁법리에따라사채권을행사할주체를밝혀, 증권사를통해사채에투자한투자자가발행회사를상대로직접사채원리금청구를할수없다는대법원확정판결을이끌어낸사례 04

6 주요업무분야및실적 주식등지분증권및채무증권의발행및유통관련분쟁 이러한분쟁은임의매매, 포괄적일임매매, 제한적일임매매등전통적으로주식투자자의투자금손실에따른분쟁을포괄하여왔는바, 그외에도아래와같이다양한분쟁을포함합니다 업무분야 증권신고, 사업보고서, 외부감사보고서관련회계및증권집단분쟁 공개매수 (Tender Offer), 장외거래 (Over-the-counter), 대량보유상황보고 (5% Rule 등 ), 위임장 (Proxy) 쟁탈등적대적 M&A 등영권분쟁 공매도 (Short Selling) 등부정거래행위 (Securities Fraud) 시세조종행위 (Manipulation) 내부자거래행위 (Insider Trading) 단기매매차익반환 (Short Swing) 등법무법인세종의증권 금융분쟁전문팀은거의모든증권의발행, 유통관련민사분쟁, 금융감독원의검사, 임직원및해당기업의불공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내부자거래행위와관련한형사소송방어등에서고객의필요에따라최선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노하고있습니다. 주요실적상장주관사의증권신고서부실기재및부실실사관련분쟁 증권 vs. 중국 투자자들과의손해배상청구사건증권신고서의부실기재 ( 특히현금성자산등회계적불일치 ) 여부및상장주관사의실사의무의한계등에관하여자본시장법제125조제1항에따른책임여부가본격적으로다투어지고있는사례 증권 vs. 증권선물위원회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단기매매차익반환 (Short Swing), 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분쟁 홈쇼핑의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사건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는내부정보이용여부를불문하고인정되며, 영권프리미엄도단기매매차익반환의대상이된다는새로운이론을이끌어낸사례 식품, 건설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사건시세조종행위 (Manipulation), 허위매수주문등부정거래행위 (Securities Fraud) 분쟁 증권 정보통신인터넷허위매수주문사건 05

7 주요업무분야및실적 펀드 ( 투자신탁 ) 분쟁 펀드 ( 투자신탁 ) 관련분쟁의영역은최근매우확대되고있습니다. 과거투자신탁회사들의투자신탁재산내대우채편입에따른수익증권분쟁, 대우채환매연기에따른분쟁이상당수제기되었습니다. 펀드분쟁은새로운유형의펀드상품이계속개발되면서, 채권형, 주식형, 사모펀드와관련된것으로부터최근에는해외파생금융상품펀드분쟁으로그범위가계속확대되고있습니다. 더구나최근시행된자본시장법에서투자자보호를위해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등을명시적으로규정하면서, 그에따른판례등의변화에도주목할필요성이있습니다. 펀드분쟁유형은크게투자권유단계와투자운용단계 2가지로분류할수있습니다. 투자권유단계 : 펀드불완전판매분쟁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위반 ) 투자운용단계 :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등펀드운용단계에서의투자자보호의무관련분쟁 법무법인세종의증권 금융분쟁전문팀은 2009 년 6 월금융투자협회에서주최한자본시장 법세미나에서펀드불완전판매및운용관련분쟁에관한최신사례들을소개하여금융투자 업관계자들로부터매우큰호평을받은바있습니다. 주요실적대우채및대우연계콜환매연기분쟁 증권 vs. 은행수익증권환매대금사건등다수 1999년대우채환매연기조치당시구금융감독위원회의환매연기승인을받지않았던대우연계콜등비대우채부분에대해서도구증권투자신탁업법에따른환매연기의효을인정받은사례파생상품펀드분쟁 자산운용 인컴펀드사건 자산운용이설정, 운용한 인컴펀드의불완전판매를이유로수익자들이판매회사와 자산운용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으로, 인컴펀드는 CEDO(Collateralized Equity and Debt Obligations) 라는장외파생상품을주된투자대상으로한상품 자산운용헤지펀드 파생상품펀드사건 자산운용파워오일펀드사건수익자가 자산운용이설정, 운용한파워오일펀드의불완전판매를다투었으나, 자산운용의승소판결확정된사례 06

8 주요업무분야및실적 사모펀드분쟁자본시장법, 구간투법에따라투자설명서, 운용보고서작성, 교부의무가면제되는특별자산투자신탁상품 의설정, 운용을담당한운용사를상대로 Fraud, Misrepresentation 에근거하여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 사모펀드설정, 운용과관련한투자자보호의무위반을다투는사례 자산운용사모뮤지컬펀드, 전시회펀드사건 자산운용 특별자산펀드사건 ( 해외부동산개발사업에투자한펀드 ) Madoff 폰지금융사기와관련한헤지펀드사건국내에헤지펀드출시되기이전에, 운용사들에게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는판결을이끌어냄 자산운용 - 투자계약증권펀드사건 ( 일본내 LED TV 판매사업에투자 ) 부산저축은행 PEF펀드투자관련손해배상청구사건 재단, 대교를대리하여부산저축은행발행우선주를투자대상으로한 사모펀드관련손해배상청구소송수행펀드및 CP 불완전판매분쟁 투자증권직원의고객자금유용관련예탁금반환사건 투자증권의설명의무관련약정금사건 투자증권직원의펀드투자자보호의무관련손해배상사건 은행 친디아주식형펀드불완전판매사건 은행 차이나그로스주식형펀드사건 증권 LIG건설 CP 불완전판매사건 07

9 주요업무분야및실적 파생금융상품분쟁 파생금융상품분쟁으로는과거에주식선물, 주식옵션등에대한분쟁이다수제기되었으나, 최근에는선물환, KIKO, Snowball 등통화관련파생금융상품, CDO 등신용파생상품등에대한분쟁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2008년리먼브러더스의파산보호신청에따른금융위기과정에서신용파생상품 (Credit Default Swaps), CDOs(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Total Return Swap 등신종파생금융상품에대한위험성, 규제필요성등이널리알려진바있습니다. 이러한신종파생금융상품분쟁해결에있어서는일차적으로해당금융상품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수적이고, 해외에서의사례등에대한정보또한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세종의증권 금융분쟁전문팀은리먼브러더스의파산보호신청에따라국내금융기관들이 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imited와사이에체결한장외파생금융거래계약의종료와관련하여 ISDA Master Agreement, Credit Support Annex 등의해석을둘러싸고발생하는법률문제에대한자문업무등을수행하는등파생금융상품분쟁에있어최고의전문성을인정받고있습니다. 주요실적 선물환분쟁선물환매도또는옵션방식의환변동보험사례 한국수출보험공사보험계약효정지가처분보험자의선물환계약의일반적, 구조적위험성인환수금발생여부에대한설명을충분하였고, 환율급등으로인한환수금증가는일반적, 구조적위험의현실화에불과하다는이유로신청인들의신청을기각한사안 선물손해배상청구사건원 / 달러선물거래위탁계좌개설시의설명의무위반을이유로한투자자의손해배상청구를전부기각시킨사례 역외펀드관련선물환계약에관한분쟁 국채선물환분쟁 08

10 주요업무분야및실적 KIKO 분쟁 은행이판매한 Window Wide Range Target Forward, Anytime Knock-out Target Forward 상품에대해불공정거래행위, 사정변에의한계약해지, 불완전판매가다투어진사례 은행 vs. S 사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은행 vs. 무역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Snowball 분쟁 은행 vs. W 사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USDKRW Snowball Extendible At Expiry KO 라는상품에대해계약무효가다투어진사례 은행 vs. B 사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Lehman Brothers 의파산보호신청에따른 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imited 와사이의장외파생금융거래계약의종료관련분쟁 증권 vs. 한국예탁결제원지급금지가처분신청사건 장외파생금융거래의기한전종료에따른 증권과 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imited 간 의조기정산금지급과관련한분쟁에서 증권을대리하여가처분결정을받아낸사례 투자신탁운용의 Lehman Brothers Commercial Corporation Asia Limited 와의장외파생금융거래와관련한담보물반환관련분쟁 이자율스왑거래분쟁 은행채무부존재확인사건 건설회사의 PF 대출금이자부담을감하기위한수단으로은행이금리구조화스왑거래를권유하였는데, 리먼브라더스 사태로장, 단기금리의역전현상이발생하여건설회사의손실이발생하자, 설명의무, 적합성원칙등불완전판매를주 장하였으나, 은행의승소판결이난사례 통화선물 / 옵션거래분쟁 선물엔화선물 / 옵션거래분쟁사건 엔화선물 / 옵션거래에서제한적일임매매에따른투자자보호의무위반이다투어진사례 은행엔화스왑예금선물환거래국세청조사사건 09

11 주요업무분야및실적 파생결합증권분쟁 파생결합증권은유가증권과파생금융상품을결합한증권으로기초자산 ( 주식, 이자율, 환율, 실물등 ) 의가치변동과연계된증권을가리킵니다. 파생결합증권은원금보장여부, 옵션의종류, 투자기간에따라매우다양한구조를만들수있으며, 시장상황에따라탄적인상품구성이가능하다는특징을가지고있습니다. 최근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ies, ELS), 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 ELW) 등과관련한 ELS 펀드, ELW 펀드분쟁등과거일반적인주식형펀드사건과는다른보다복잡한형태의파생결합증권분쟁이등장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의증권 금융분쟁전문팀은 ELS 펀드, ELW 펀드와관련한불완전판매관련분쟁을성공적으로수행해오고있습니다 주요실적 ELS 및 ELS펀드분쟁 은행 뉴투스타파생상품펀드사건 은행이판매한 뉴투스타파생상품펀드라는 ELS 펀드에가입한투자자들이불완전판매를주장하며손해배상을청구한사례 증권투스타파생상품펀드사건 증권의 ELS 헤지거래관련손해배상사건 ELS의중간평가일에헤지거래를한것이중도상환조건의성취방해또는시세조종에해당하는지여부가다투어진사례 10

12 주요업무분야및실적 부동산신탁분쟁 최근자본시장법이시행되면서, 과거신탁업법의적용을받던부동산신탁업무가자본시장법의적용을받게되었습니다. 부동산신탁은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등그종류가다양하고, 사업자와신탁회사간의신탁계약체결과정에서사업약정서등다양한부속계약들이체결됩니다. 그과정에서신탁회사와우선수익자, 사업자사이에우선수익권분쟁, 공매처분관련분쟁, 사해행위를원인으로한신탁계약취소분쟁등다양한유형의분쟁이계속제기되고있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의증권 금융분쟁전문팀은신탁업계의오래된친구이자전통적강자로서최근새롭게등장하는부동산신탁관련분쟁에서축적된험과노하우를보유하고있습니다. 주요실적개정신탁법에따른각종부동산신탁계약서정비사업진행 개정신탁법의시행과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의요청에따라 11개부동산신탁회사들과협의하여부동산신탁과관련된신탁유형별계약서정비사업진행및완료사해신탁분쟁 은행신탁계약취소사건약 1,000억원대의사해신탁소송으로수탁기관을대리하여채무자가사업계속을위해대출금지급이필요한상황에서채무변제을회복하는최선의방법으로신탁계약을체결한우사해의사를인정하기어렵다는판단을이끌어낸사례신탁계약해지및손해배상분쟁 토지신탁 vs. 은행손해배상청구사건대출은행이수탁회사의신탁사업기간준수의무위반으로수익권근질권이침해되는손해를입었다고주장한사안에대한방어사례신탁수익금채권분쟁 자산운용신탁수익금채권가압류사건부동산신탁계약상의수익권에대한가압류결정을이끌어낸사례 부동산신탁 vs. 주택보증손해배상청구사건신탁대상부동산에 1순위근저당권자로기재되었던 주택보증이사업자의담보신탁계약체결제의에따라신규대출금을투자한저축은행다음으로 2순위우선수익자로등재되었으나, 담보신탁사업의실패로인해신탁회사를상대로근저당권자로얻을수있는이익약 190억원상당액을손해배상으로청구하였으나, 청구가기각된사례 11

13 주요업무분야및실적 증권 금융관련형사분쟁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 일본, 영국, EU 등선진국들은증권 금융범죄를집중적으로단속하고있으며, 형사처벌이나행정제제의수준도상당히높여가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우도최근새정부출범이후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근절종합대책발표를시작으로불공정거래사건에대한집중적인단속과신속한조사 수사등예고하였고, 검찰역시 서울중앙지검내에검찰, 금감원, 국세청등유관기관직원들로구성된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출범시켰습니다. 법무법인세종의증권 금융분쟁전문팀은위와같이강화된증권불공정거래사건의재판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수사단계부터각직역별전문가들의전문지식과험을바탕으로유기적인협업을진행하고있으며, 이를토대로재판단계에서도전략적인방어와대응이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주요실적미공개정보이용관련 유가증권시장상장사인 O사주식에대한미공개정보이용형사사건 O사관계자가 O사의시설투자등호재성미공개정보를이용하였다는혐의로조사가개시된사건 코스닥상장사인 P사주식에대한미공개정보이용형사사건 P사의주요주주가 P사의유상증자취소등악재성미공개정보를이용하였다는혐의로조사가개시된사건시세조종관련 코스닥상장사인 T사주식에대한시세조종형사사건전직증권사직원이코스닥상장사인 T사의상장폐지직전 T사주식에대하여시세조종을하였다는혐의로조사가개시된사건 정치테마주에대한시세조종형사사건정치테마주에대하여상한가따라잡기의방식으로시세조종을하였다는혐의로조사가개시된사건 코스닥상장사인 P사에대한시세조종조사사건 OO저축은행의임원이 P사주식에대하여시세조종을하였다는혐의로조사가개시된사건사기적부정거래관련 스캘퍼에대한전용선제공행위등과관련한형사사건 OO증권사의대표이사및임원이 ELW에대한초단타거래를하는스캘퍼들에게전용선을제공하는등부정거래행위를하였다는혐의로조사가개시된사건 코스닥상장사인 H사의허위사실유포와관련한형사사건 H사의대표이사및임원등이친분이있는기자에게호재성허위기사를보도하게하였다는혐의로조사가개시된사건 코스닥상장사인 K사의부정거래행위와관련한형사사건 K사의임원들이유상증자를성사시키기위하여허위공시하였다는혐의로조사가개시된사건 회계법인들의회계감리등과관련한조사사건변론 A, B, C 회계법인들이부실회계감사를하였다는혐의로조사가개시된사건 12

14 주요구성원 Key Members 1978 서울대교사회과대무역과졸업 1980 서울대교대원법과졸업 1989 미국 Pennsylvania 대교법과대원졸업 허창복대표변호사 TEL 사법연수원제11기수료 1981~1984 육군법무관 1984~ 현재 법무법인세종 1989 미국뉴욕소재 Skadden, Arps, Slate, Meager & Flom 법률사무소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취득 2008~ 현재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상장위원회위원 2009~ 현재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위원 외부평가 2011~2014 Legal500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1975 서울대교법과대법과졸업 1977 서울대교대원법과수료 1989 미국 Columbia 대교법과대원졸업 1998 미국 Stanford 대교법과대원및아시아태평양연구소 1년간객원연구 송웅순대표변호사 TEL ~1982 삼성그룹근무 1984 사법연수원제14기수료 1984~1994 법무법인세종 1999~ 현재 법무법인세종 1990~1991 미국뉴욕소재 White & Case 법률사무소 1991 영국런던소재 Linklaters and Paines 법률사무소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취득 1994~1997 삼성그룹법무실장 1997~1998 삼성전자전무 1999 삼성생명보험전무, 법무실장 2005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분쟁조정위원 2008 증권선물위원회위원 2009 국가쟁강화위원회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 현재 전국제인연합회제정책위원회자문위원 외부평가 2011~2014 Capital Markets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Legal500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13

15 주요구성원 1979 서울대교법과대법과졸업 1981 서울대교법과대원법과수료 1989 미국 Columbia 대교법과대원졸업 1990~1991 프랑스국립사법관교 (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France) 강신섭대표변호사 TEL 사법연수원제13기수료 2001~ 현재 법무법인세종 1986~1995 서울민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판사 1997 대법원재판연구관 2003~2004 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 2006~2010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 2009~201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 외부평가 2012~2013 Asialaw Profiles Leading Lawyer 선정 2014 Chambers Global/Chambers Asi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1987 서울대교법과대사법과졸업 1993~1994 미국 Yale 대교법과대원 Visiting Scholar 1995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법과대원졸업 1996 서울대교법과대원졸업 오종한파트너변호사 TEL 사법연수원제18기수료 1989~ 현재 법무법인세종 1996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취득 2000~2003 교보증권주식회사사외이사 2009~2010 사법연수원외래교수 외부평가 2014 Legal500 Dispute Resolution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14

16 주요구성원 1988 서울대교법과대사법과졸업 1999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법과대원졸업 김용호파트너변호사 1991 사법연수원제20기수료 1991~1994 해군법무관 1994~ 현재 법무법인세종 1999 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합격 2011~2012 사법연수원외래교수 TEL 서울대교법과대법과졸업 1994 서울대교법과대원석사과정수료 2000 미국 Virginia 대교법과대원졸업 황호석파트너변호사 TEL 사법연수원제20기수료 1991~1994 해군법무관 1994~ 현재 법무법인세종 2000~2001 Simmons & Simmons Hong Kong 사무소 2011~2013 금융발전심의회글로벌분과위원 ( 금융위원회 ) 2011~ 현재 서울대교금융법센터발간 BFL 편집위원 외부평가 2011~2014 IFLR1000 Banking and Finance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15

17 주요구성원 1987 서울대교법과대법과졸업 1989 서울대교법과대원졸업 정진호파트너변호사 1991 사법연수원제20기수료 1994~2006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2006~2009 의정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10~ 현재 법무법인세종 TEL 서울대교법과대사법과졸업 1995 서울대교법과대원수료 2007~2008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유성훈파트너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제26기수료 1997~2000 육군법무관 2000~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2005~2006 법무법인서정변호사 2008~2012 동양그룹법무실장 2012~ 현재 법무법인세종 TEL

18 주요구성원 1996 서울대교법과대법과졸업 1998 미국 Columbia Law School(New York City 소재 ) 주최 US Trade Law Seminar 과정수료 2009 미국 Columbia 대교법과대원졸업 김대식파트너변호사 dshkim@shinkim.com TEL 사법연수원제28기수료 1999~2002 육군법무관 2002~ 현재 법무법인세종 2012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취득 외부평가 2014 Legal500 Banking and Finance, Captial Markets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1995 서울대교사회과대제과졸업 2011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법과대원졸업 이영삼파트너변호사 2000 사법연수원제29기수료 2000~2002 법무법인세종 2002~2006 법무법인로텍구성원변호사 2007~ 현재 법무법인세종 2007~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2009~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산하규제개혁및법제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 yslee@shinkim.com TEL

19 주요구성원 1997 서울대교사회과대제과졸업 2008 미국 Cornell 대교법과대원졸업 1999~2000 Kolico Associates 연구원 2002 사법연수원제31기수료 2002~ 현재 법무법인세종 2008~2009 미국캘리포니아소재 Steptoe & Johnson 법률사무소 이병창파트너변호사 TEL 서울대교법과대공법과졸업 2011 미국 Fordham 대교법과대원졸업 2001 사법연수원제30기수료 2001~2003 춘천지검, 서울고검, 법률구조공단공익법무관 2004~ 현재 법무법인세종 2011 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합격 김민파트너변호사 TEL

20 주요구성원 2000 연세대교법과대법과졸업 2008~2009 중국상해교통대교한어진수생과정 2009 중국상해화동정법대교법률진수생과정 2003 사법연수원제32기수료 2003~ 현재 법무법인세종 문희춘파트너변호사 TEL 서울대교사회과대제과졸업 2011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법과대원졸업 2005 사법연수원제34기수료 2005~ 현재 법무법인세종 장시영파트너변호사 TEL

21 주요구성원 1999 서울대교법과대사법과졸업 2008 서울시립대교세무대원석사과정수료 ( 조세법전공 ) 2013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법과대원졸업 김주현파트너변호사 2004 사법연수원제33기수료 2004~2007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검 ( 부가가치세, 관세, 기타국세 )) 2006 금융자산관리사자격취득 2007~ 현재 법무법인세종 2013 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합격 jhykim@shinkim.com TEL 서울대교사회과대제과졸업 2008 서울대교법과대전문분야법연구과정제25기 공정거래와소비자보호 수료 2012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2006 사법연수원제35기수료 2007~ 현재 법무법인세종 박기성파트너변호사 ksepark@shinkim.com TEL 서울대교공과대컴퓨터공과졸업 2012~ 현재 KAIST 금융전문대원 2013 미국 The UC Irvine Paul Merage School of Business, Program in advanced financial manag ement 수료 2006 사법연수원제35기수료 2006~ 현재 법무법인세종 강현정파트너변호사 ksepark@shinkim.com TEL

22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C A P I T A L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MARKETS International &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FINANCIAL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ulatory and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DISPUTES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uisitions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Tax / Accounting Antitrust and Competition GCapital R OMarkets U P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titrust and Competition Capital Markets Employment / Labor Finance, Banking & Securit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on Pro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Regulatory and Governme ecommunications & Media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Corporate Energy and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Mergers & Acquisitions Real Estate an ject and Structured Financing 서울중구퇴계로 Regulatory 100번지 and 스테이트타워남산 Government 8층 Telecommunications ( 우편번호 ) & Tel Media Bankruptcy 4114 Fax 02 and 756 Restructuring Corporate shinkim@shinkim.com Energy and Infrastructure www. shinkim.com Intellectual Property Inter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