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규제 영향 분석 연구 2008 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규제 영향 분석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1.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용 덕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참여자 : 한국행정연구원 :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임동진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서재호 ( 부경대학교 전임강사 ) : 추소정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 제목 차례> 건강영향 항목 추가 대상 범위 확정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Ⅰ. 규제의 내용 1 1. 규제의 필요성 1 2. 신규규제의 내용 3 3. 신규규제의 대상 10 Ⅱ. 규제의 비용 12 1. 규제비용 측정 절차와 방법 12 1)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하는데 따른 비용 측정 12 2)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영향 저감방안 실행비용 및 시설운영비용의 측정17 2.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규제비용 측정 20 3. 건강저감방안 구현에 따른 규제비용 측정 25 1)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영향 저감시설 설치비용 25 2)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영향 저감시설 운영비용 26 4. 신규규제에 따른 연간 총 규제비용 28 Ⅲ. 규제의 편익 30 1. 규제편익 측정방법과 절차 30 2. 건강영향을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의 편익 측정 34 1) 건강영향 저감을 통한 일차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액 측정 34 2) 건강영향 저감을 통한 이차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액 측정 37 3. 신규 규제에 따른 연간 총 규제편익 40 4. 신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계량적 편익 41 1) 건강영향 저감과 사망위험률 감소의 편익 41 2) 신규 규제에 따른 비계량적 편익 42 Ⅳ. 규제의 비용과 편익 비교분석 44-3 -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안전관리 기준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Ⅰ. 규제의 내용 46 1. 규제의 필요성 46 2. 규제의 개요 47 3. 규제의 대상 49 Ⅱ. 규제비용의 측정 53 1. 규제준수 비용 53 1) 신설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 마감재료 및 바닥재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비용 53 2) 신설 어린이 활동공간 목재 사용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비용 60 3) 신설 어린이 활동공간 토양의 질적수준 유지비용과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 준수비용 62 4) 신설 어린이 활동공간 위생관리 비용 66 2. 규제집행 비용( 행정비용) 66 Ⅲ. 규제편익의 측정 69 1. 규제편익 측정방법과 절차 69 2. 편익항목의 식별 및 수혜그룹 식별 70 3. 규제 수혜자 수 산출 72 4. 편익의 측정 74 1) 사망위험율 감소 74 2) 질병감소에 따른 치료비 절감액 77 Ⅳ.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82 1. 놀이시설의 비용과 편익 82 2. 보육시설의 비용과 편익 84 3. 유치원 시설의 비용과 편익 85 4. 초등학교 시설의 비용과 편익 87 5. 특수학교 시설의 비용과 편익 88-4 -
어린이용도 유해물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권고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Ⅰ. 규제의 개요 93 1. 규제의 필요성 93 1) 어린이용도 유해물질의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 93 2) 외국의 관련 규제 사례 97 2. 규제의 주요 내용 103 Ⅱ. 규제의 비용 108 1. 규제비용 측정 절차와 방법 108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비용 112 3. 환경유해인자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비용 119 1) 어린이용품에 대한 원자재 시장 규모의 파악 120 2) 위해성 평가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 권고 비용 비율 추정 126 3) 판매중지 및 회수 권고에 따른 규제 비용 규모 추정 130 4. 총 규제비용의 추정 134 Ⅲ. 규제의 편익 137 1. 규제 편익 측정의 절차와 방법 137 2. 사망위험률 감소에 따른 삶의 가치 증대 140 1) 편익 수혜자 규모의 파악 140 2) 규제에 따른 사망위험률 감소 수준 추정 141 3. 발병위험률 감소에 따른 의료비용의 감소 147 4. 총 규제편익의 추정 151 Ⅳ.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54-5 -
< 표 차례> 건강영향 항목 추가 대상 범위 확정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 표 1-1>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세부내용 2 < 표 1-2> 중요 유독물질 목록( 일부분) 4 < 표 1-3> 관찰물질 목록 6 < 표 1-4> 취급금지 화학물질 목록 7 < 표 1-5> 취급제한 화학물질 목록 9 < 표 1-6> 건강영향 항목 추가 대상사업의 범위 10 < 표 1-7>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유해인자 12 < 표 1-8>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소요인력 산정기준 14 < 표 1-9> 사업별 환경영향평가서 연간 총검토건수의 변화 16 < 표 1-10> 개발유형별 주요 유해인자 21 < 표 1-11> 분야별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추가비용 22 < 표 1-12>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건당 추가비용 지출 기준단가 22 < 표 1-13> 건강영향항목 추가 대상사업의 범위 23 < 표 1-14> 건강영향평가 추가대상사업수(2010년-2012 년) 24 < 표 1-15 >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2010년-2012 년) 24 < 표 1-16>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규제비용(2010년-2013 년, 3 년간) 24 < 표 1-17> 저감방안 설치비용 추정을 위한 연도별 기준단가(2011년-2013 년) 26 < 표 1-18> 건강영향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비용(2011년-2013 년, 3 년간) 26 < 표 1-19> 건강영향저감시설(SCR) 운영비 추정(2012년-2021년까지 10 년간) 28 < 표 1-20> 건강영향항목 추가 대상범위 확정에 따른 연도별 총 규제비용 29 < 표 1-21> 일반대기오염물질의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30 < 표 1-22> VOC의 건강유해성 31 < 표 1-23> 건강취약계층의 규모와 전체인구에서의 비율 34 < 표 1-24>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규모와 1인당 의료비 지출규모 35 < 표 1-25>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감소 규모추정 단가 36 < 표 1-26> 1 인당 의료비 감소기준별(5%, 4%, 3%, 2%) 연간 총의료비 감소 규모36 < 표 1-27> 일차적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총편익 37-6 -
< 표 1-28> 연간 총의료비 감소규모 추정( 할인전) 39 < 표 1-29> 이차적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총편익( 할인후) 40 < 표 1-30> 건강영향항목 추가 대상범위 확정에 따른 연도별 총 규제편익 40 < 표 1-31> 대기오염에 귀속가능한 질병부담 42 < 표 1-32> 10~ 21년간 순편익 및 B/C ratio 44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안전관리 기준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 표 2-1> 규제 대상 시설의 연도별 추이 50 < 표 2-2> 규제대상 연도별 증가추이 52 < 표 2-3> 브랜드별 마감재 시공비용( 일반적인 제품) 57 < 표 2-4> 브랜드별 마감재 시공비용( 환경마크 인증제품) 58 < 표 2-5> 신규시설수 추산 59 < 표 2-6> 목재시설 설치 단가( 일반제품) 61 < 표 2-7> 목재시설 설치 단가( 환경마크 인증제품) 61 < 표 2-8> 조사대상 놀이시설의 설치장소별 현황 63 < 표 2-9>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설치 단가 64 < 표 2-10> 모래비용 단가 65 < 표 2-11> 시설별 행정비용 67 < 표 2-12> 연도별 행정비용 68 < 표 2-13> 편익 항목의 측정 지표 및 방법 71 < 표 2-14> 전체 시설의 연평균이용자수( 명) 73 < 표 2-15> HCHO와 VOCs의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74 < 표 2-16> 비시장적 가치측정방법의 내용 75 < 표 2-17>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정보 80 < 표 2-18> 대상시설들의 노출시간 및 질병에의 기여율 81 < 표 2-19> 2009년 놀이시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82 < 표 2-20> 2009 2018년 놀이시설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 83 < 표 2-21> 2009 2018 년 놀이시설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5% 할인율) 84 < 표 2-22> 2009년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84-7 -
< 표 2-23> 2009 2020년 보육시설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 84 < 표 2-24> 2009 2020 년 보육시설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5% 할인율) 84 < 표 2-25> 2009년 유치원 교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85 < 표 2-26> 2009 2018년 유치원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 85 < 표 2-27> 2009 2020 년 유치원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5% 할인율) 86 < 표 2-28> 2009년 초등학교 교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87 < 표 2-31> 2009년 특수학교 교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88 < 표 2-34> 2009 2018년 어린이활동 시설물 순편익 및 B/C ratio 90 < 표 2-35> 2009 2018 년 어린이활동 시설물 순편익 및 B/C ratio(5% 할인율 적용) 92 어린이용도 유해물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권고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 표 3-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유아용품 분석에 따른 유해물질 검출 95 < 표 3-2> 미국 CPSC의 초과기준 초과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 완구의 사례 101 < 표 3-3> 일본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 규제 물질 102 < 표 3-4>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 관련 주요 내용 104 < 표 3-5>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방안 106 < 표 3-6> 규제 비용 항목 및 측정 방법 111 < 표 3-7> 자율안전대상공산품 검사수수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113 < 표 3-8> 유해화학물질 관련 환경부 예산안(2007 년~2008 년) 115 < 표 3-9> 환경부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관련 기존 연구과제 현황 116 < 표 3-10> 어린이용품 용도별, 재질별 유해물질 주요 노출 제품 117 < 표 3-11>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대상 목록 118 < 표 3-12> 2005 년 수유/ 이유용품 및 완구류 국내 제조업체 현황 122 < 표 3-13> 2005년 문구류 국내 제조업체 현황 123 < 표 3-14> 완구산업 내수시장 현황 123 < 표3-15> 어린이용품 시장 규모 추정(2009~2018) 124 < 표3-16> 어린이용품에 대한 원자재 시장 규모 추정(2009~2018) 125 < 표 3-17> 2008년 기술표준원의 어린이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127 < 표 3-18> 분야별 국내 리콜실적 128-8 -
< 표3-19> 위해 어린이용품 원자재 시장 규모 추정(2009~2018) 130 < 표 3-20> 가소제 국내외 시장 현황 131 < 표 3-21> 물질대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내용 133 < 표3-22> 어린이용도의 판매중지 및 회수 권고의 규제 비용(2009~2018) 134 < 표3-23> 총 규제비용(2009~2018) 135 < 표3-24> 할인율을 적용한 총 규제비용 (2009~2018) 136 < 표3-25> 연령별 어린이의 추계인구(2009~2018) 141 < 표 3-26> 연령 및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사망률 142 < 표 3-27> 중금속 Pb에 대한 함유여부 시험 및 노출량 추정 결과 143 < 표 3-28> 전체 어린이 대상 어린이용품 노출시간에 대한 실태조사 144 < 표 3-29> 인명가치 측정 연구 접근법에 따른 통계적 삶의 가치 146 < 표3-30> 사망위험률 감소에 따른 규제 편익의 연도별 추정(2009~2018) 147 < 표 3-31> 환경성 질환에 따른 연령별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 규모(2006 년) 149 < 표 3-32> 연도별 어린이용품 관련 환경성 질환 의료비 감소분 추계(2009~2018)151 < 표 3-33> 연도별 총 규제 편익(2009~2018) 152 < 표3-34> 할인율을 적용한 총 규제편익 (2009~2018) 153 < 표 3-35> 최종 규제 비용- 편익 분석 (2009~2018) 155-9 -
건강영향 항목 추가 대상 범위 확정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Ⅰ.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필요성 환경개발 사업과 건강영향의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에서는 대형 개발사업의 환경영향만을 평가하고 있 을 뿐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사업계획단계에서 반 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에는 개발사업의 추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건 강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으로만 고려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음. 기존의 환경평가항목은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국 가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1) 과 생활환경분야의 위생 공중보건 항목2) 에서 건강영향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1) 환경정책기본법 에 국가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은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으로서 동 국가환경기준을 설정 할 때, 현재 국가의 오염 정도, 기술적경제적 상황,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기 때문에 건강 에 대한 고려가 일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위생공중보건항목도 당해 사업지구의 과거 전염병 발병 현황, 병원 현황 등을 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고찰하기 보다는 어려운 실정임 - 1 -
< 표 1-1>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세부내용 1. 2. 3. 4. 5. 6. 구 분 내 용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 기상 - 대기질 - 악취 - 수질( 지표 지하) - 수리수문 - 해양환경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위생공중보건 - 전파장애 - 일조장애 - 인구 - 주거 - 산업 우리나라의 건강영향의 평가동향과 달리 외국의 경우 건강영향평가가 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으로 건강영향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서 인간과 환경의 생산적 조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Code for Federal Regulation, Title40 에서 건강문제에 대하여 영향(Effects) 에는 생태학적, 심미적, 역 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및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 영국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 에서 전략영향평가(Strategic Impact Assessment) 라는 개념으로 매우 - 2 -
포괄적인 건강결정요인과 관련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캐나다 : 별도의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있지 않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항 목에 건강영향을 취급하고 있으며,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주요 개발 사업 목록은 에너지, 교통 및 통신, 임업, 광산, 농업, 폐기물관리, 폐 수 및 슬러지 관리, 제조업 등 으로 매우 포괄적임. 호주 : 연방정부의 경우 1999년에 수립된 국가환경보건전략에 의거하 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Tasmania주와 같은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관리및오염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ollution Control Act) 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의 건강에 대한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외국의 규제제도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건강영향의 관점에서 보완하기 위 하여 일정한 범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신규규제의 내용 환경보건법에 따라 신설되는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1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수행 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에 환경오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 호) 과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 호) 로 구성되는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에 따르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더하여 개발사업 과정과 결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유해물관리 법이 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3) 환경유해인자는 환경오염 과 유해화학물질 로 구성됨. - 3 -
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 여기서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가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를 말함. 유해화학물질이란 환경보건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 리법 제2조 제8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 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을 말함. - 유독물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표 1-2> 중요 유독물질 목록( 일부분) 번호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1 50-00-0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2 71-43-2 벤젠 Benzene 3 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4 75-21-8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5 107-30-2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6 NA 납 및 그 화합물 Lead and its compounds 7 NA 수은 및 그 화합물 Mercury and its compounds 8 NA 니켈 및 그 화합물 Nickel and its compounds 9 NA 비소 및 그 화합물 Arsenic and its compounds 10 NA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1 NA 크롬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Chromium and its coumpounds 12 51-28-5 2,4-디니트로페놀 2,4-Dinitrophenol 13 51-75-2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14 51-79-6 우레탄 Urethane 15 52-51-7 브로노폴 Bronopol - 4 -
16 52-68-6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17 52-85-7 팜퍼 Famphur 18 54-11-5 니코틴 Nicotine 19 55-38-9 펜티온 Fenthion 20 56-23-5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21 56-38-2 파라티온 Parathion 22 60-09-3 p-아미노아조벤젠 p-aminoazobenzene 23 60-34-4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24 60-51-5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25 61-82-5 아미트롤 Amitrole 26 62-53-3 아닐린 Aniline 27 62-73-7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28 63-25-2 카바릴 Carbaryl 29 64-67-5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30 67-56-1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31 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32 68-11-1 메르캅토아세트산 Mercaptoacetic acid 33 74-83-9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34 74-87-3 염화 메틸 Methyl chloride 35 74-88-4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36 74-90-8 시안화 수소 Hydrogen cyanide 37 74-94-2 디메틸아민 보란 Dimethylamine borane 38 75-00-3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39 75-15-0 이황화 탄소 Carbon disulfide 40 75-44-5 포스겐 Phosgene 41 75-56-9 산화 프로필렌 Propylene oxide 42 76-03-9 트리클로로아세트산 Trichloroacetic acid 43 77-47-4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 엔 Hexachlorocyclopentadiene 44 77-78-1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45 78-48-8 포 스 포 로 트 리 티 오 산 S,S,S-트리부틸 S, S, S - T r i b u t y l phosphorotrithioate 46 78-82-0 2-메틸프로판니트릴 2-Methylpropanenitrile 47 78-93-3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48 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49 79-06-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50 79-11-8 클로로아세트산 Chloroacetic acid 51 79-19-6 티오세미카바지드 Thiosemicarbazide 52 79-27-6 1,1,2,2-테트라브로모에탄 1,1,2,2-Tetrabromoethane - 5 -
53 81-81-2 왈파린 Warfarin 54 85-00-7 이브롬화 디콰트 Diquat dibromide 55 86-50-0 아진포스-메틸 Azinphos-methyl 56 88-73-3 1-클로로-2-니트로벤젠 1-Chloro-2-nitrobenzene 57 88-85-7 디노셉 Dinoseb 58 88-89-1 피크르산 Picric acid 59 91-94-1 3,3'-디클로로벤지딘 60 94-75-7 2,4-디 2,4-D 3,3'-Dichlorobenzidine 61 95-51-2 2-클로로벤젠아민 2-Chlorobenzenamine 62 95-53-4 o-톨루이딘 o-toluidine 63 95-80-7 2,4-디아미노톨루엔 2,4-Diaminotoluene 64 96-09-3 ( 에폭시에틸) 벤젠 (Epoxyethyl)benzene 65 96-23-1 1,3-디클로로-2-프로판올 1,3-Dichloro-2-propanol 66 96-24-2 클로로히드린 Chlorohydrin 67 97-17-6 디클로펜티온 Dichlofenthion? 68 98-00-0 2-푸란메탄올 2-Furanmethanol 69 98-01-1 푸르푸랄 Furfural - 관찰물질 :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표 1-3> 관찰물질 목록 번호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1 80-05-7 4,4'-비스페놀 에이 4,4'-Bisphenol A 2 85-68-7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Butylbenzyl phthalate 3 117-81-7 4 139-13-9 5 25068-38-6 디(2- 에틸헥실) 프탈레이 트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그 염류 및 4,4'-(1- 메틸에틸리덴) 비스 페놀과 ( 클로로메틸) 옥시 란의 중합체 Di(2-ethylhexyl) phthalate Nitrilotriacetic acid and its salts 4, 4'-( 1- Methylethylidene) 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 고시한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취급금지물질은 아래와 같 - 6 -
음. < 표 1-4> 취급금지 화학물질 목록 고유번호 취급금지 화학물질의 명칭 06-4-1 니트로펜 [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2 다이알리포스 [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06-4-3 디디티[DDT;50-29-3] 및 이를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4 디메토에이트[D im eth 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6 디엘드린 [Dieldrin; 60-57-1]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 물질 06-4-7 렙토포스 [Leptophos; 21609-90-5] 및이를 1%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06-4-8 모노크로토포스 [Monocrotophos; 6923-22-4]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9 메타아미도포스 [Methamidophos; 10265-92-6]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10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11 06-4-12 비스(2- 클로로에틸 ) 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0.1% 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비스( 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 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06-4-13 벤지딘 [Benzidine; 92-87-5] 과그염류및그중하나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14 스트리시닌[Strychnine;57-24-9]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6-4-15 아세트산탈륨 [Thallium acetate; 563-68-8]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16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 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17 아크린아트린 [Acrinathrin; 101007-06-1] 및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18 안투[A ntu; 86-8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19 알드린[Aldrin; 309-00-2]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 물질 06-4-20 알디캅 [Aldicarb; 116-06-3]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 합물질 06-4-21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 ctabrom 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22 이소벤잔 [Isobenzan; 297-78-9]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23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24 엔도술판 [Endosulfan; 115-29-7] 및이를 1%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06-4-25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26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27 청석면[ 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 [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 ctin 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 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28 캄페클로르[C am 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7 -
06-4-29 클로로벤질레이트 [Chlorobenzilate; 510-15-6]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30 클로로피크린 [C 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31 클로르단 [Chlordan; 57-74-9]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32 클로르디메폼 [C hlordim eform; 6164-98-3] 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33 켑타폴 [Captafol; 2425-06-1]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34 켑탄[Captan; 133-06-2]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35 트리스 (2,3- 디브로모프로필 ) 포스페이트 [Tris(2,3-dibrom 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 를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36 트리플루라린 [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37 파라콰트염류 [Paraquat, salts]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38 파라티온 - 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39 파라티온 [Parathion; 56-38-2]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40 포스파미돈 [Phospham 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06-4-41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4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Fluoroacetam id 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43 피라클로포스 [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44 피리미닐 [Pyriminil; 53558-25-1] 및이를 1%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06-4-45 피비비 [PBBs; 59536-65-1]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 물질 06-4-46 06-4-47 06-4-48 06-4-49 피시비[PC B 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 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함유한혼합물질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Pentabrom 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87-86-5] 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0 펜피록시메이트 [Fenpyroximate; 134098-61-6]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 608-73-1] 및 이를 1.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06-4-52 헵타클로르 [Heptachlor; 76-44-8] 및이를 6%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06-4-53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4 2- 나프틸아민[2-N aphthylam ine; 91-59-8] 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5 1,2- 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106-93-4] 및이를50%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56 06-4-57 1,2-디브로모-3- 클로로프로판 [1,2-D ibrom 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4- 아미노비페닐 [4-A m inobiphenyl; 92-67-1] 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4-58 2,4,5- 티[2,4,5-T; 93-76-5]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06-4-59 오산화비소 [Arsenic pentoxide; 1303-28-2]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 취급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 8 -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취급제한물질은 아래와 같음. < 표 1-5> 취급제한 화학물질 목록 고유번호 취급제한 화학물질의 명칭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유한 혼합물질 06-5-2 브롬화 메틸[M ethyl brom 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3 사염화 탄소[C 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4 0.1% 이상 함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 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 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 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5 폼알데하이드[Form aldehyde;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6 노닐페놀[N 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N 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7 백석면[C 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9 카드뮴[Cadmium,7440-43-9] 및 이를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10 크로뮴(6+) 화합물[C hrom ium(6+) com 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6-5-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질 -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6 개 분야, 20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 업의 시행과정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결과 환경유해인자가 개발지역의 주 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주지 못하고 있음. - 9 -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으로 추가될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한 평가의 내용은 주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개발사 업 시행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환경유해인자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예측 및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방안 수립 정도임. 3. 신규규제의 대상 환경보건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1조가 환경영향평 가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추가해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시행령( 안) 제11 조( 건강영향평가 대상) 법 제1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이하 건강영향 항목 추가대상 사업 이라 한다) 은 별표 1 과 같다. 별표 1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대상( 제11 조 관련) < 표 1-6> 건강영향 항목 추가 대상사업의 범위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 업 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면적이 15만m2 이상인 것 및 산업단 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지의 조성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 만m2 이상인 것. 다만, ⑴에 해당하여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발 에너지개 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 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⑵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 10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m2 이상 3. 폐기물처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m3 이상인 것 리 시 설 분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뇨처 리시 설 m2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m3 이상인 것 및축 산폐 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공공 처리 시 설의 설치 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 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⑵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 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00 kl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1일 - 11 -
Ⅱ. 규제의 비용 1. 규제비용 측정 절차와 방법 신규 규제에 따른 규제비용은 1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하 는데 따른 비용( 적용기간 3 년), 2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영향 저감방안 실행비용( 적용기간 3 년), 3 저감방안 운영비용( 적용기간 10 년) 으로 구성됨. 1)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하는데 따른 비용 측정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ㆍ평가해 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특정되면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추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을 평가할 때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을 산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 요 환경성 유해인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등 환경오 염과 관련된 환경유해인자와 유해화학물질로 구성. < 표 1-7>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유해인자 대상사업 구분 공기오염물질 신경독성물질 소음ㆍ진동 발암물질 주요 환경유해인자 - NO X, PM, O 3, VOCs, PAHs, Formaldehyde, Chlorination by-products, Biocontaminants, Asbestos, Endotoxins, Allergens, Moulds 등 - Mercury, Lead, Arsenic, Cadmium, Mangamese, PCBs, VOCs 등 - 개발과정 및 개발 이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Arsenic, Asbestos, Benzene, Beyllum, Ethlene Oxide, Nickel, Solar and UV Radiation, Vinyl Chlorides, Coal Tar Pithces, Radon, lonizing Rdiation, Acrylamide, Benzo pyrene, 1,3-Butadiene, Formaldehyde, N-nitrosodmiethylamine and n-nitrosodiethlamine, Tetrachlorethlyene, Diesel engine exhaust 등 - 12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건강영향항목 추가 비용은 개발대상 사업별로 위의 환경유해인자가 환경매개를 통하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 는 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비용. - 건강영향요인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 개발사업 실시지역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결과 발생하게 되는 유해인자의 확인 유해인자가 개발사업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유해인자의 건강영향 저감방안 한편, 그동안의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수행결과 및 TRI( 화학물질 배 출량 조사 자료) 등을 검토하여 볼 때 현재 건강영향 항목 추가 평가 대상사업으로 고려되는 3개 유형의 경우 아래 제시되고 있는 대기중 으로 배출되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분석 및 평가가 주된 영향평가 내 용이 될 것임. - 자동차의 통행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 는 유해인자의 건강에 대한 영향(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유해 인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주요 유해인자 디젤입자상물질, 포름알데히드, 벤젠, 가솔린증기, 아세트알데히드, 석면, 카드뮴, 에틸렌브로마이드 등 - 공단에 입주하는 공업시설에서 대기중 또는 하천으로 배출기준 이하 로 배출되는 유해인자. 공단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 유해인자 석면, 벤젠, 이황화탄소, 중금속( 카드뮴, 납, 비소 등) 등 - 폐기물 매립ㆍ소각시설 혹은 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대기중 또는 하천 으로 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유해인자. - 13 -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유해인자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석면, 다이옥신 등 건강영향 요인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의 산정은 기존의 환 경영향평가 작성비용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 제 2007-124 호 참조). - 환경영향평가서작성비용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음.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제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의 노임단가를 적용. 직접경비 :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 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 특허, 노우- 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 제경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 기술료 :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 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 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 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음. -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비용항목 중 새로이 건강 영향 항목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은 기존 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으로 계산되어 추가적인 경비 지출요인이 되지 못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가장 중요한 비용이 됨. - 14 -
< 표 1-8>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소요인력 산정기준 구 2. 항목별 소요인력은 중점항목의 경우는 100% 를 적용하고, 일반항 목의 경우는 분 특 급 기술자 20~6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소 요 인 력 단위 : 인일( 人 日 )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 획정( 스코핑) 2.0 3.0 5.0 4.0 2.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 정, 지역개황 조사 5.0 7.0 9.0 8.0 3. 환경영향 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1.0 1.0 1.5 2.0 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 기상 5.0 10.0 23.5 26.0 가. 대기환경분야 (2) 대기질 3.5 10.0 30.5 33.5 (3) 악취 9.0 12.0 11.0 7.5 나. 수환경분야 다. 토지환경분야 (1) 수질( 지표지하 ) 8.0 (11.0) 15.0 (20.5) 22.0 (39.5) 18.0 (35.5) (2) 수리수문 11.5 17.0 7.0 7.0 (3) 해양환경 11.5 27.0 44.0 20.0 (1) 토지이용 4.5 4.0 7.0 9.5 (2) 토양 2.0 3.0 6.0 6.0 (3) 지형지질 6.0 13.5 22.5 19.0 (1) 동식물상 ( 가) 육상 21.5 (41.5) 32.5 (41.5) 28.5 (37.0) 10.5 (13.0) 라. 자연생태환경 분야 ( 나) 육수 41.5 41.5 37.0 13.0 ( 다) 해양 56.5 86.5 90.0 30.0 (2) 자연환경자산 2.0 5.0 3.0 2.0 (1) 친환경적 자원순환 4.0 8.0 14.0 13.0 (2) 소음진동 12.0 11.0 21.0 17.0 마. 생활환경분야 (3) 위락경관 11.5 13.5 18.5 17.5 (4) 위생공중보건 1.0 3.0 7.0 11.0 (5) 전파장해 8.5 11.0 23.0 19.0 (6) 일조장해 4.0 7.0 13.0 30.5 (1) 인구 - 4.5 5.0 8.5 바. 사회경제 (2) 주거 - 4.5 5.0 8.5 환경분야 (3) 산업 - 2.0 3.0 6.5 5. 주민의견수렴 3.5 6.5 8.0 6.5 6. 저감방안 수립( 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0 1.0 2.0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0.5 1.0 1.0 2.0 8. 대안설정 및 평가 3.0 4.5 7.0 6.0 9.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10.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11. 부록 작성 - 0.5 1.0 1.0 비고) 1. ( ) 는 댐 사업에 적용되는 소요인력임 - 15 -
산정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추가비용과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 항목 을 추가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연도별 사업수를 추정한 후 양자를 결합하 여 규제의 총 비용을 추정. 신규규제대상 사업별 환경영향평가서 총검토건수의 연도별 증감은 아 래와 같음. < 표 1-9> 사업별 환경영향평가서 연간 총검토건수의 변화 연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연평균 예상건수 산업단지개발 등 9 9 27 25 36 21 21 에너지개발 1 2 1-5 1.8 2 폐기물처리시설 등 1 9 3 5 8 5 5 계 11 20 31 30 49 27.8 28 자료 :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 Ⅱ), 2008. - 환경영향평가서의 총 협의건수 변화 추이를 보면 산업단지 개발이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왔으나 에너지개발과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은 큰 폭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음. 40 35 30 25 20 15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폐기물처리 10 5 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16 -
2)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영향 저감방안 실행비용 및 시설 운영비용의 측정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면 환경영향저감 대책 수립 시 건강영향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저감대책 추진이라 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저감방안은 별도의 추가시설을 설치 함 없이 기존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행방식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단순히 배기가스 배출구나 방수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임. 별도의 건강영향 저감방안을 설치하는 경우 건강영향항목을 고려해야 하는 모든 대상사업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개의 사업에서 추가적인 별도의 건강저감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정 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환경오염 정도, 우리나라의 기술 적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지만 현행 환 경영향평가는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상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최 상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비용으로 볼 수 있음. 현재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화력발전소 건설, 소각 장 건설, 매립장 조성, 하수처리장 건설 등으로, 대상사업의 특성과 당해 사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오염물질별로 매우 많은 수의 저감시 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대한 추가설치비용을 산정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17 -
따라서 대표적으로 소각장, 매립장의 경우를 들어 충분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가정하게 추가로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비용 을 산정. 저감시설의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이듬해부터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 실시 다음해인 2011년부터 3년간인 2013년 을 기준연도로 하고 시설설치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저감시설의 운영은 저감시설이 설치되는 다음 해인 것으로 보고, 2012 년부터 시설 운영비용을 산정하게 됨. 2012년부터 가능할 소각장 건설시 소각장의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굴뚝에서 배출되 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소각장의 경우 탈황시설(SO 2, HCl 제거), 탈질시설(NO 2 제거), 집진시 설( 먼지 제거), 다이옥신 제거시설 등이 반드시 설치됨. - 탈황시설에는 건식법, 반건식법, 습식법 등이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신설 소각장에서는 반건식법을 설치하고, 집진시설도 대부분 설치됨. - 탈질시설의 경우 SCR과 SNCR 두 가지 저감시설이 주로 설치되는 - 데 최근의 추세는 저감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설치 운영비가 저 렴한 SNCR 을 주로 설치하고, 집진시설의 경우는 다이옥신 재생성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백 필터를 사용함. 다이옥신 제거시설은 활성탄 분무시설로서 거의 대부분의 소각장에 서 이를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소각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SNCR 을 설치 운영할 것으로 계획했지만, 건강을 고려하여 SNCR시설 대신 SCR 을 설치 운 - 18 -
영하도록 권고할 때의 추가비용을 검토하여 비용을 추정하기로 함. SCR 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은 아래와 같음. 4) < 소각로 제원> - 용량 50 톤/ 일 - 배기가스 량 40,000 m3/hr - SNCR 설치비ㆍ운영비 2억 7 천천만원( 설치비 8 천만원, 운영비 연 1.9 억) - SCR 설치운영비 13억2 천만원( 설치비 3억 2 천만원, 운영비 연9.5 억원) - 건강영향저감시설(SCR) 설치 운영비 o 시설설치비에 따른 추가비용 : 사업당 2.4 억 (SCR설치비 - SNCR 설치비) o 운영비 추가비용 : 사업당 연 7.6 억원 (SCR운영비-SNCR 운영비) 매립장 건설시 매립장 운영 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은 매립가 스(LandFill Gas, LFG) 로, LFG 내에는 벤젠을 비롯한 다양한 발암물 질과 톨루엔, 자일렌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VOC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기존의 저감대책으로는 LFG 포집 및 간이소각, 탈취제 살포 등이 있 으며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일일복토, 중간복토, 최종복토는 기본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감대책임. 또한 LFG 저감을 위한 최신 기술 또는 저감대책으로는 LFG를 이용 한 발전, 에어 돔(Air Dome) 설치 등이 있음. 최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는 에어 돔 설치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에어 돔 설치 자체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 화재 및 강풍 취약 4) 김영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변경 에서 에 따른 운영비용에 관한 연구 한, (SCR SNCR), 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43. - 19 -
성 등) 을 가지고 있으나 악취 차단, 이 있음. 침출수 저감 등에는 우수한 장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에어 돔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계획했 을 때 건강영향을 사유로 에어 돔 설치를 권고할 경우의 추가 비용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음. 5) - 에어 돔 설치 비용은 3.3m2당 약 70만원 정도로 사업자들은 추산함6). - 공구별 면적은 보통 1~2만m2 내외이므로 대략 3~6천평 정도로 가정하고 에어 돔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산정하면 대략 21~42 억 정도가 됨. - 추가비용의 범위에서 중앙값인 30.5억원을 사업당 에어돔 설치비용으로 가 정할 수 있음. 2.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규제비용 측정 기존의 대형 개발사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크게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영향평가,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영향평가, 사 회ㆍ경제적분야에 대한 영향평가로 구성됨. 환경영향평의 내용 중 건강영향평가의 항목에 해당되는 환경유해인자 의 영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해양환경 : 해양수질 오염도, 공사시 부유물질 해저지형 및 수심변화. - 대기질 :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오염무질의 확산, 연료사용계획 검토, 비산먼지. - 수질 : 오ㆍ폐수처리계획, 하류수질에 미칠 영향, 초기우수처리계획. - 토양 : 독극물 등의 영향, 오ㆍ폐수방류구 부근 토양오염. - 폐기물 :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그 처리대책, 처리시설의 입지검토 5)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 자료임 6) 매립장 사업자 주장이기 때문에 과다계상 될 소지도 다수 있으나 비용- 편익분석에서 비용은 가능한 한 크게 잡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 주장을 그대로 활용함 - 20 -
- 악취발생 : 발생원, 영향범위 - 위생ㆍ공중보건 : 공중위생시설, 질병유발요인 - 교통 : 교통량 변화, 서비스수준의 변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인구통계학 적 분석과 일부 환경유해인자의 개발지역 인구통계학적 구성에 대한 독 성영향 분석을 추가하게 됨.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유해인자의 경우 대부분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대 기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가 될 것으로, 건강영향이 필요한 주요 대기매개 유해인자는 아래와 같음. < 표 1-10> 개발유형별 주요 유해인자 개발유형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주요 유해인자 공단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 유해인자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유해인자 주요유해인자 디젤입자상 물질, 포름알데히드, 벤젠, 가솔린증기, 아세트알데히드, 석면, 카드뮴, 에틸렌브로마이드 등 석면, 벤젠, 이황화탄소, 중금속( 카드뮴, 납, 비소 등) 등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석면, 다이옥신 등 따라서 개발사업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과정에서 그 영향을 분석할 주 된 유해인자는 디젤입자상 물질, 포름알데히드, 벤젠, 가솔린증기, 아 세트알데히드, 석면, 카드뮴, 에틸렌브로마이드 등 이황화탄소, 중금속 ( 카드뮴, 납, 비소 등) 다이옥신 등 임.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건강영향 추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추가비용은 아래와 같이 추정될 수 있음. - 21 -
< 표 1-11> 분야별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추가비용 대상사업 산업단지 (30 만평 이상) 생활폐기물매립장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비용* 건강영향에 따른 추가비용** 4억 약 2500만원 4억 약 2500만원 5억 약 2500만원 추가비용 산정근거** - 특급기술자 1 인( 일50 만원), 중급기술자( 일 35 만원) - 특급기술자 1 인( 일50 만원), 중급기술자( 일 35 만원) - 특급기술자 1 인( 일50 만원), 중급기술자( 일 35 만원) * 평균비용. ** 인건비 위주로 산정. *** 평가기간을 1 년으로 가정한 경우로, 평가기간동안 특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가 건강영향평가에 투입되는 시간은 1 개월로 산정함. 주) 자료 :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 Ⅰ), 2007. 기준단가에 2007년 협약 임금인상률인 4.9% 를 적용하여 연도별 건강영 향평가에 따른 추가비용의 기준단가를 산정. 7) < 표 1-12>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건당 추가비용 지출 기준단가 ( 단위 : 원)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기준단가 25,000,000 26,225,000 27,510,025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수의 변화는 전체 규제비용의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2010년 시행되는 첫해부터 3년간인 2012년 까 지 대상사업의 수를 추정하여 총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게 됨.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3개분야로 아래와 같은 유 형의 대형 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산정기간 동안의 건 강영향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 중 규모가 비교적 큰 대형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7) 본 보고서에서 적용한 임금인상률은 100 인 이상 사업장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인상률로 협약임 금인상률 을 말함( 노동부 ). - 22 -
< 표 1-13> 건강영향항목 추가 대상사업의 범위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 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면적이 15만m2 이상인 1. 산업입지 것 및 산업단 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지의 조성 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 만m2 이상인 것. 다만, ⑴에 해당하여 협의 2. 발 에너지개 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⑵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 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m2 이 3. 폐기물처 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m3 이상인 것 리 시 설 분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 뇨 처리 시 설 만m2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m3 이상인 것 및 축산 폐 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공 공처 리 시 설의 설치 ⑵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 일 100 kl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 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건강영향항목 추가 대상 개발사업의 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평가서를 협의한 사업의 연평균 사업 수를 미래 규제대상 사업수 추정의 기준으로 활용. 위에서 추정한 사업분야별 연평균 건강영향항목 추가 대상 개발사업수 의 변화추이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추정됨. - 23 -
< 표1-14> 건강영향평가 추가대상사업수( 2010년-2012 년) 연도 20010 년 2011 년 2012 년 산업단지 개발 등 21 21 21 에너지개발 2 2 2 폐기물처리시설 등 개발 5 5 5 계 28 28 28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따른 규제비용은 건강영향을 반영해 환경영향평 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수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곱하고( 연간 규제비용) 간인 제도의 한시적 시행기 3 년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수를 추정하여 규제비용을 화폐로 환산. 연도별 건강영향추가비용( CostA n ) = ( 연도별 기준단가 시행사업수) 3 년간 건강영향추가 총비용 = 3 ( CostA i=1 산단등 i+costa 에너지 + i CostA 폐기물등 i ) < 표 1-15 >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2010년-2012 년) 연도 사업수 기준단가 총액 20010 년 2011 년 2012 년 총계 28건 28건 28건 - 25,000,000원 26,225,000원 27,510,025원 - 700,000,000원 734,300,000원 770,280,700원 2,204,580,700원 2010년부터 3년간 미래 발생할 비용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일반적인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7.5% 의 할인율과 국제금리를 고려하 여 5% 할인율, 환경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5% 의 할인율에 대한 세가지로 나눈 분석을 실시. - 24 -
< 표 1-16> 건강영향항목 추가에 따른 규제비용(2010 년-2013 년, 3 년간) ( 단위 : 억원) 구분 할인율 미적용 7.5% 할인율 적용 5% 할인율 적용 2.5% 할인율 적용 2010 년 7 6.5 6.6 6.8 2011년 7.3 6.0 6.3 6.6 2012년 7.7 4.8 5.4 6.2 합계 22 17.3 18.3 19.6 3. 건강저감방안 구현에 따른 규제비용 측정 1)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영향 저감시설 설치비용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영향 저감시설의 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는 추가저감시설이 불필요한 경우( 추가비용 0) 부터 최상의 기술을 적용하 는 저감시설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까지 범위와 경우의 수가 다양하여 정 확한 산정은 곤란. 추가저감시설 설치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결과 추가 저감시설 반영비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5~10% 수준을 고려하여, 8) 건강영향 과 관련하여 민원 및 환경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폐기 물소각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대상 소각시설의 50% 인 2개소에 최 상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폐기물 소각시설을 기준으로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영향 저감 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장 최고급의 건강영향 기술을 활용 한다는 가정하에 각 시설별 기준단가를 산정할 경우 소각장의 건강영향 저감시설과 매립장의 건강영향 저감시설의 기준단가는 아래와 같음. 8)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자료. - 25 -
기존의 폐기물소각장 탈진시설인 SNCR설치 대신 SCR 시설을 설치하 도록 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시설설치비용은 사업당 임(SCR 설치비용 3억2천만원 - SNCR 설치비용 8 천만원). 2.4억원이 될 것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추가적인 저감시설 설치할 때의 추가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 < 표 1-17> 저감방안 설치비용 추정을 위한 연도별 기준단가(2011 년-2013 년) ( 단위 : 억원) 연도 폐기물소각시설 저감방안설치비 (SCR 장치를 2 개 사업에 적용시) 20011 년 2012 년 2013 년 4.8 4.8 4.8 계 4.8 4.8 4.8 2011년부터 3년간 미래 발생할 비용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일반적인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7.5% 의 할인율과 국제금리를 고려하 여 5% 할인율, 환경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5% 의 할인율에 대한 세가지로 나눈 분석을 실시. < 표 1-18> 건강영향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비용(2011 년-2013 년, 3 년간) ( 단위 : 억원) 연도 할인율 미적용 7.5% 할인율 5% 할인율 2.5% 할인율 2011년 4.8 4.3 4.5 4.7 2012년 4.8 3.9 4.1 4.5 2013년 4.8 3.1 3.6 4.1 2)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시되는 건강영향 저감시설 운영비용 - 26 -
저감시설 운영비용은 폐기물 소각장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SCR 운영에 따를 비용만을 저감시설 운영비용 추정 기준으로 해야 함. SCR 운영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기존의 SNCR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SCR 운영비용은 SNCR 운영비용 을 뺀 시설당 7.6 억원으로 추정(SCR 운영비 9.5억 - SNCR 운영비 1.9 억) 건강영향 저감시설의 설치가 2012년에 2 개, 2013년에 4 개, 2014년에 6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저감시설의 운영비 규모도 2012년에 15.2 억원(7.6 억원 2 개 사업), 2013년에 30.4 억원(7.6 억원 4 개 사업), 2014년에 45.6 억원(7.6 억원 6 개 사업) 으로 간주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총 규제비용을 추정함. 추가적인 저감시설의 운영은 SCR 시설이 설치된 다음해부터 발생하기 때 문에 저감시설 운영비용의 영향범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인 10년간 으로 하여 SCR 의 운영비용을 추정. 2012년부터 10년간 미래 발생할 비용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일반적인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7.5% 의 할인율과 국제금리를 고려하 여 5% 할인율, 환경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5% 의 할인율에 대한 세가지로 나눈 분석을 실시. - 27 -
< 표 1-19> 건강영향저감시설(SCR) 운영비 추정(2012년-2021년까지 10 년간) ( 단위 : 억 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106 2017 2018 2019 0220 2021 연간 운영비용 예측 ( 대상사업수 ) 15.2 (2 개사업) 30.4 (4 개사업) 45.6 (6 개사업) 45.6 (6 개사업) 45.6 (6 개사업) 45.6 (6 개사업) 45.6 (6 개사업) 45.6 (6 개사업) 45.6 (6 개사업) 45.6 (6 개사업) 7.5% 5% 2.5% 14.1 14.5 14.8 24.5 26.2 28.2 29.5 34.0 39.3 22.1 28.0 35.6 15.4 22.0 31.5 10.0 16.3 27.1 6.0 11.7 22.8 3.4 7.8 18.7 1.8 5.1 15.0 0.9 3.3 11.7 4. 신규규제에 따른 연간 총 규제비용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하는 규제를 2003년부터 3년간 3개 분야의 개발사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규제비용을 현금화 하여 추정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총 규제비용은 최소 34.0 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3.3억원부터 최대 - 28 -
< 표 1-20> 건강영향항목 추가 대상범위 확정에 따른 연도별 총 규제비용 ( 단위 : 억원)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작성비용 6.6 6.3 5.4 - - - - - - - - - 설치비용 - 4.5 4.1 3.6 - - - - - - - - 운영비용 - - 14.5 26.2 34.0 28.0 22.0 16.3 11.7 7.8 5.1 3.3 전체비용 6.6 10.8 24.0 29.8 34.0 28.0 22.0 16.3 11.7 7.8 5.1 3.3-29 -
Ⅲ. 규제의 편익 1. 규제편익 측정방법과 절차 규제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건강영향평가가 포함된 환경영향의 저 감방안 추진으로 인해 환경오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건강위험도 감소로 인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임. 대표적인 일반대기오염물질(CO, SO2, NO X, 오존, PM 등) 과 VOC( 벤젠, 할로겐화탄화수소, 염화비닐,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노말 핵산 등) 의 건 강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위해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음. < 표 1-21> 일반대기오염물질의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반 대기 오염물질 CO 건강영향 협심증 유발, 무의식 및 사망초래, 어린아이의 조직발달에 영향, 호 흡 또는 순환계 질환자의 사망률 증가시키는 다른 오염물질과 상승 작용. SO 2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폐쇄성 질환 등 유발 NO X 폐수종, 기관지염, 폐렴 야기. 다른 오염물질과 결합시 대단히 위험. 오존 호흡기 점막에 염증, 기침, 질식 유발, 폐기능 손상, 눈의 염증, 두통, 감기 및 폐렴 등에 대한 면역력 감소, 만성 심장질환, 천식, 기관지 염. 자료 PM 점막 염증 초래,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 며 호흡기능 장애로 인한 환자수 및 사망률 증가시킴. 부유입자상물 질과 소아사망률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 : 윤오섭, 홍성길, 대기오염과 미기상학, 1991. - 30 -
< 표 1-22> VOC의 건강유해성 오염물질 벤젠 건강영향 조혈기능 장애( 범혈구감소증, 재생불량증 빈혈), 부정맥, 발암 성( 백혈병) 할로겐화 탄화수소 간독성, 신독성, 심장독성( 부정맥, 돌연사) 염화비닐 근골격계 장애, 간독성, 발암성( 간 맥관육종) 메탄올 시력상실, 대사성 산증 포름알데히드 알레르기성 피부염, 폐기능 저하 노말핵산 말초신경 장애 자료 : 한국 대기보전학회, 대기환경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1998. 따라서, 규제신설에 따른 편익은 위에서 언급한 건강영향물질의 위험 도 감소에 따른 사망률 감소와 진료비 절감에서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에 따른 건강위해도 영향을 계량화시킨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 제영향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의한 편익 추정과 다양한 질적인 편익을 고려해야 함. 환경오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실 시 및 건강영향 저감방안을 반영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추진이 개발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편익을 직접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 건강영향의 일차적인 평가대상인 환경오염은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통 해 이미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으로 인하여 기 대할 수 있는 편익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인한 편익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을 것임.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자체로 방출기준을 통 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특정한 환경오염물질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 - 31 -
강영향에 대한 평가는 방출기준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 향이라고 할 수 있음. 건강영향평가를 통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성이 유해화학물질 방출 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 수준에 대한 노출과 그에 따른 건강영 향의 관리이기 때문에 규제도입에 따른 편익은 건강한 성인보다는 방 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 이하 수준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영향 취약계층 의 건강피해의 방지라고 할 수 있 음. - 일반적으로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에 약한 계층을 노약자라고 할 때 현대의학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13 세 이하의 사람을 건강영향 취약계층 이라고 간주할 수 있 음. 9) - 신규 규제도입에 따른 건강영향 취약계층 에 대한 편익은 건강영향 - 요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건강영향 취약계층 이 받게 되는 건강상의 편익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방출기준 또는 배출 허용기준이 이미 환경기준을 통한 규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적인 환경기준규제로 인한 편익을 제외한다면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 도로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건강영향 취약계층 에게 건강상 위 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함에 따라 얻게 되는 편익으로 한정될 것임.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방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 미만의 농도 로 환경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은 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손실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손실 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 며 이를 토대로 한다면 신규 규제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은 건강영향 취약계층 이 지리적, 기상적, 시기적 특징에 의하여 지속 적으로 또는 일시적ㆍ집중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됨에 따른 건강 상 손실에 따른 의료비지출비용의 감소로 최소화하여 한정하여 측정 9) 환경보건법은 특히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기준을 13 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노약자의 연령기준은 65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건강영향 취약계층을 13세 미만과 65세 이 상 사람으로 하였음. - 32 -
- 할 수 있을 것임.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발생 또는 호 흡기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 었음. 오존농도 0.1ppm 증가당 천식발작의 상대적인 위험도는 1.38 배 높으며, 오존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름철에는 연구원, 1998). 1.57 배 높게 나타남( 환경정책평가 오존농도 1000ppb 증가시 호흡기질환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1일 후 8% 증가( 임종한 등, 대한산업의학회지, 1998). PM10 50 μg/ m2 증가시 호흡기 질환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2일 후 3% 증가( 임종한 등, 대한산업의학회지, 1998). PM10 100 μg/ m2 증가시 천식발작 응급실 방문이 1.39 배 증가( 주영수 등, 대한예방의학회지, 2001). NO2 농도 증가시 소아의 응급실 방문은 1.12 배 증가( 최현 등, 대한 소 아과학회지, 2000). 규제로 인하여 편익의 대상이 되는 건강영향 취약계층은 크게 건강영 향의 저감을 통한 일차적 취약계층( 직접편익) 과 건강영향 저감을 통 한 이차적 취약계층( 간접편익) 로 구분할 수 있음. 건강영향 저감을 통한 일차적 취약계층의 편익 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환 경영오염이나 유해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을 직접 받는 사업시행지역의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건강편익임. - 건강영향 저감을 통한 이차적 취약계층의 편익 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환경영오염이나 유해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사 업시행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 인 건강편익임. 규제편익은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저감시설이 설치된 다음해부터 지속적으 로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편익 산정기간은 저감시설 설치 다음해인 2012-33 -
년부터 2021년까지 10 년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건강영향을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 의 편익 측정 1) 건강영향 저감을 통한 일차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액 측정 일차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규모 추정은 전체인구수에서 건강취약계 층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음. < 표 1-23> 건강취약계층의 규모와 전체인구에서의 비율 구분 건강취약계층인구수 전체인구수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 11,490,908명 11,442,770명 11,426,614명 11,453,431명 48,583,805명 48,782,274명 48,991,779명 48,785,953명 건강취약계층인구의 비율 자료 24% 23% 23% 23%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사이트(www.nos.go.kr/nso2005/index.jsp). 통상적인 폐기물 매립시설의 직접 영향대상 주민수인 20,000명을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업대상지역 범위의 주 민수로 간주하고 이 중 23% 의 인구인 4,600명을 직접적인 건강영향취 약계층으로 가정하여 이들이 연간지출하게 될 총 의료비 감소액을 산 정하여 건강영향저감을 통한 일차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액을 추 정. 규제비용의 추정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새로이 건강영향 저감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폐기물분야의 개발사업을 가정하였기 때 문에 편익의 추정에서도 폐기물분야의 개발사업에서만 편익이 발생한 다고 가정. - 34 -
저감시설에 의한 편익대상자의 범위는 편익이 발생하는 최초시점인 2012년에 9,200 명(4,600 명 2 개사업), 2013년에 18,400 명(4,600 명 4개 사업), 2014년에 27,600 명(4,600 명 6 개사업) 이 됨.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1인당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건강영 향 취약계층의 연간의료비 총지출액을 건강영향 취약계층수로 나누어 1 인당 의료비를 계산하고, 2006년도 1인당 의료비를 편익 추정의 기준으로 활용. < 표 1-24>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규모와 1인당 의료비 지출규모 구분 ( 비용단위 :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취약계층 연간의료비지출액 13,048,091,964 14,932,738,485 17,693,794,260 인구수 11,490,908명 11,442,770명 11,426,614 1인당 의료비 1,136 1,305 1,54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정보제공시스템(www.nhic.or.kr/index.html) 건강영향 저감으로 인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 절감액의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OECD에서 추정하는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이 총 의 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액을 추정. 1인당 의료비 지출 감소 OECD에서는 총 의료비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을 2-6%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건강영향 저감을 통한 의 료비용 절감을 1 인당 총의료비(1,548,000 원) 의 6%-2% 내에서 추정하되, 편익의 규모는 최소로 추정한다는 비용편익분석의 원칙을 토대로 의료 비 절감의 최소비율인 2% 인 30,960원을 의료비 지출감소 기준으로 하 여 편익을 추정. - 35 -
< 표 1-25>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감소 규모추정 단가 감소율 1인당 의료비 지출감소기준금액 의료비 5%감소 의료비 4%감소 의료비 3%감소 의료비 2%감소 77,400원 61,920원 46,440원 30,960원 직접적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편익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인구의 산 정은 와 의료비절감액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됨. < 표 1-26> 1 인당 의료비 감소기준별(5%, 4%, 3%, 2%) 연간 총의료비 감소 규모 ( 단위 : 천원) 연도 직접적 건강영향 취약계층수 1인당의료비 5%감소 기준 (77,400 원 감소) 1인당의료비 4%감소 기준 (61,920 원 감소) 1인당의료비 3%감소 기준 (46,440 원 감소) 1인당의료비 2%감소 기준 (30,960 원 감소) 2012 9,200명 712,080 569,664 427,248 284,832 2013 18,400명 1,424,160 1,139,328 854,496 569,664 2014 27,600명 2,136,240 1,708,992 1,281,744 854,496 2015 27,600명 2,136,240 1,708,992 1,281,744 854,496 2016 27,600명 2,136,240 1,708,992 1,281,744 854,496 2017 27,600명 2,136,240 1,708,992 1,281,744 854,496 2018 27,600명 2,136,240 1,708,992 1,281,744 854,496 2019 27,600명 2,136,240 1,708,992 1,281,744 854,496 2020 27,600명 2,136,240 1,708,992 1,281,744 854,496 2021 27,600명 2,136,240 1,708,992 1,281,744,000 854,496 위에서 추정된 연간 총 의료비 감소규모 중 최소편익 기준인 2% 감소시의 절감비용을 토대로 계산된 편익을 할인율을 활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일반적인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7.5% 의 할인율과 국제금리를 고려하 여 5% 할인율, 환경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5% 의 할인율에 대한 세가지로 나눈 분석을 실시. - 36 -
< 표 1-27> 일차적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총편익 ( 단위 : 억 원) 연도 의료비 2% 감소시 7.5% 5% 2.5% 2012 2.6 2.7 2.8 2013 4.6 4.9 5.3 2014 5.5 6.4 7.3 2015 4.1 5.2 6.6 2016 2.9 4.1 5.9 2017 1.9 3.0 5.0 2018 1.1 2.2 4.3 2019 0.6 1.5 3.5 2020 0.3 1.0 2.8 2021 0.1 0.6 2.2 2) 건강영향 저감을 통한 이차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액 측정 이차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규모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거 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수로 추정됨. 건강영향항목 추가 대상인 대형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경우 대 도시 인근에 설치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나 자치구 규모의 인구를 이차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으로 가정하고 의료비 절감액을 추정함.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것을 고러하여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시와 자치구인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를 활용하여 이차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수를 추정. -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시인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구가 30만인 것 - 37 -
을 토대로 이차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을 30만명의 23% 인 6만9천명으 로 추정함. 규제비용의 추정에서는 규제로 인하여 새로이 건강영향 저감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폐기물분야의 개발사업을 가정하였기 때 문에 편익의 추정에서도 폐기물분야의 개발사업에서만 편익이 발생한 다고 가정하되, 연간 5개 사업만을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하고 간 접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수를 추정하면 2012년에는 총 138,000명 (69,000 명 2 개사업), 2013년에는 276,000 명(69,000 명 4 개사업), 2014 년에는 414,000 명(69,000 명 6 개사업) 이 간접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 이 됨. 이차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 중에서 일차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수 를 제외하여야 이차적인 편익 대상집단이 산정되기 때문에 각 연도의 이차적 편익대상집단에서 일차적 편익대상집단의 수를 제외하여 최종 적으로 이차적인 편익 대상집단을 산정함. - 2012 년 : 128,800 명(138,000명 - 9,200 명) - 2013 년 : 257,600 명(276,000명 - 18,400 명) - 1014 년 : 386,400 명(414,000명 - 27,600 명) 건강영향 저감으로 인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 절감액의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OECD에서 추정하는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이 총 의 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액을 추정. 1인당 의료비 지출 감소 이차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경우 건강영향 저감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의료비 절감액은 간접적이기 때문에 OECD가 추정한 2-6% 의 기준 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편익은 1인당 총의료비 지출 액(1,548,000 원) 의 1% 의 감소액( 일차적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1/2) 을 이 차적인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감소 추정 기준단가로 가정 - 38 -
하고 편익의 규모를 추정. < 표 1-28> 연간 총의료비 감소규모 추정( 할인전) ( 단가 : 천원) 연도 직접적 건강영향 취약계층 수 1인당 연간 의료비 1% 감소에 따른 총의료비 감소규모( 기준단가: 15,480 원) 2012년 128,800명 1,993,824 2013년 257,600명 3,987,648 2014년 386,400명 5,981,472 2015년 386,400명 5,981,472 2016년 386,400명 5,981,472 2017년 386,400명 5,981,472 2018년 386,400명 5,981,472 2019년 386,400명 5,981,472 2020년 386,400명 5,981,472 2021년 386,400명 5,981,472 간접적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의료비지출 감소는 규제 집행된 이후 지속 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인 10년간의 자료를 활용 하여 편익규모를 계산하되, 을 추정. 계산된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여 편익 일반적인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7.5% 의 할인율과 국제금리를 고려하 여 5% 할인율, 환경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5% 의 할인율에 대한 세가지로 나눈 분석을 실시. - 39 -
< 표 1-29> 이차적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총편익( 할인후) ( 단위 : 억 원) 연도 7.5% 5% 2.5% 2012 18.6 19.0 19.5 2013 32.2 34.6 37.1 2014 38.7 44.6 51.6 2015 29.0 36.7 46.7 2016 20.2 28.8 41.3 2017 13.1 21.5 35.6 2018 7.9 15.2 29.9 2019 4.4 10.3 24.6 202 2.3 6.6 19.7 2021 1.1 4.1 15.4 3. 신규 규제에 따른 연간 총 규제편익 규제신설에 따른 일차적 취약계층의 편익과 이차적인 취약계층의 편익을 현금화하여 측정한 결과 연간 최소 4.7 억원 ~ 최대 51.0억원의 편익 발생 이 예측됨. < 표 1-30> 건강영향항목 추가 대상범위 확정에 따른 연도별 총 규제편익 ( 단위 : 억원)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일차적 편익 2.7 4.9 6.4 5.2 4.1 3.0 2.2 1.5 1.0 0.6 이차적 편익 19.0 34.6 44.6 36.7 28.8 21.5 15.2 10.3 6.6 4.1 전체편익 21.7 39.5 51.0 41.9 32.9 24.5 17.4 11.8 7.6 4.7-40 -
4. 신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계량적 편익 1) 건강영향 저감과 사망위험률 감소의 편익 본 보고서에서 실시한 신규 규제의 비용ㆍ편익분석은 비용은 최대화하고, 편익은 최소화하여 추정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으나 학계나 의료계에서는 환경오염 또는 유해화학물질과 질병이나 사망 등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 수준까지) 에 대 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다양 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어 건강영향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 이외에도 사망률 감소 현재 확인 과정에 있는 다양한 건강상 편익을 예상할 수 있 음. 예컨대, 서울시의 대기오염자료와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사망자수 증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특히 오존오염의 증가가 사망자수의 상대위험도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존농도 0.025ppm이상에서는 오존주의보 발령 수준인 수가 0.1ppm에 도달하는 날에는 오존농도가 낮은 날에 비해 사망자 3-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대기오염에 의해서만 해마다 약 194,053년의 손실년이 발생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어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래와 같음. - 41 -
< 표 1-31> 대기오염에 귀속가능한 질병부담 환경관련질환 암전체 폐암 허혈성 심질환 뇌졸증 COPD 천식 종합 총질병부담 963,800 143,582 9,312 58,414 49,104 4,651 위험도 1.36 2.14 1.08 1.04 1.18 1.25 노출분율 0.66 0.66 0.78 0.78 0.78 0.66 귀속분율 19% 43% 6% 3% 12% 14% 귀속질병부담 185,035 61,648 547 1,767 6,045 659 194,053 자료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특성과 규모파악, 2002. 이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볼 때 건강영향을 고려하는 대상사업 확정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서의 건강영향 고려, 발전소 등 개발에서 건강 영향 고려,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에서 건강영향의 고려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손실년 감소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음. 다만, 현재는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크기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건강영향 평가에 따른 사망률감소의 크기를 추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편익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신규 규제에 따른 비계량적 편익 건강영향평가 시행으로 인한 편익에는 위에서 추정한 계량화된 편익 이 외에도 비계량적인 편익이 많이 존재함. 심리적 안정을 통한 건강제고 :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 이 본인 및 자녀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건강영향 항목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 면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건강에 관한 사항을 직 - 42 -
접적으로 다루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주민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당해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음. 환경분쟁관련 비용 발생의 예방 및 절감 효과 : 지역들이 알고 싶어 하 는 부분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 과 환경과 관련된 민원 해결이나 법적 쟁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편익도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무형의 편익들은 정량화가 매우 곤란하며 세계적으로 건강영향 평가 시행으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서술한 경우는 확인할 수 없었 음. - 43 -
Ⅳ. 규제의 비용과 편익 비교분석 건강영향항목을 추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을 환 경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한정하는데 따른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을 수행한 결과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5% 할인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0 년부터 2021년 까지 최소 53.6억원의 계량가능한 현재가치의 순편익이 발 생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비용- 편익 비율(B/C ratio) 로 분석할 경우, 할인율 5% 를 기준으로 1.3(>1) 이상이 되므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 1-32> 10~ 21년간 순편익 및 B/ C ratio ( 단위 : 억원)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비용 6.6 10.8 24.0 29.8 34.0 28.0 22.0 16.3 11.7 7.8 5.1 3.3 199.4 편익 - - 21.7 39.5 51.0 41.9 32.9 24.5 17.4 11.8 7.6 4.7 253.0 순편익 53.6 B/ C ratio 1.3 현재 환경오염의 개선과 사망률, 손실률 개선 간의 인과관계와 그 크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량적인 편익을 신 규규제의 규제비용ㆍ편익분석에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만약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편익을 추정하게 되면 규제로 인한 총편익은 현재의 규모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44 -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을 포함하게 되면 위에서 추정한 금전적이고 계 량화된 편이 이외에도 정보의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정감과 만족도 제고, 환경분쟁률의 감소 등의 비계량적 편익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금전적ㆍ계량적ㆍ비계량적 비용과 편익의 규모를 토대로 할 때 신규규제의 시행은 비용보다 편익이 보다 큰 것이라 판단됨. - 45 -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안전관리 기준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Ⅰ.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필요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안전관리 기 준의 설정 필요성 제기 최근 들어 실내 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중금속 등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가 사회문제화 * 어린이 놀이터 철재 놀이기구 표면의 페인트 중 납 농도(27,200 mg/kg) 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기준치(600mg/kg) 보 다 최고 45 배 높게 검출( 07.5, KBS, MBC, SBS 보도자료)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환경부의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및 유해 물질 오염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어린이 활동 공간 및 안전관리 기준 신설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 됨. - 46 -
2. 규제의 개요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명 시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법 23조 1항에 적용 을 받아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는 시설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지기준 을 이행해야 함.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유지기준의 이행 [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안 제18 조 관련) 1.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구조재료는 표면이 부식 열화 되지 않 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 또는 마감재료를 사용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조건에 적합 해야 한다. 가. 옥내 외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질량분율로 0.1% 이하 일 것. 나. 옥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 출하여서는 안 됨 3.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목재 방부제를 사용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 를 사용해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 호(A-1, A-2) - 47 -
나. 크로뮴 구리 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 호, 2 호, 3 호(CCA-1, CCA-2, CCA-3) 다. 크로뮴 플루오르화구리 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로뮴 구리 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 뮴, 6 가크로뮴, 수은, 비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가 지역 에 대한 토양오염대책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이하이어야 한다. 6.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 식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 하 여야 한다. 비고: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어린이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점검 조사 및 개선명령 시행 환경부가 어린이시설 소유자 등 피규제자들에게 필요한 기준준수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 실시 비용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시설의 검사결과,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시 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부여 - 48 -
어린이 활동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의무 어린이시설 소유자등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환경부장관은 준수하도록 명하는 경우 3 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 였을 때에는 즉시 개선이행보고서 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시설의 개선 이행상태의 확인의 의무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시설의 소유자 등이 어린이활동시설에 대한 개선 이나 안전관리기준의 개선이행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3. 규제의 대상 본 연구의 규제의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제17조에 해당되는 위해 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함.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제17 조에 따르면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 공간 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 교 특수학교 교실 - 49 -
이에 따라 새로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의 현황은 다음 < 표 2-1> 과 같음. 단,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신설되 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됨.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의 현 황을 살펴봄으로써 신설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추정할 수 있음. 연도 시설 < 표 2-1> 규제 대상 시설의 연도별 추이 놀이시설 10) 보육시설 유치원 학급수 초등학교 학급수 11) 특수학교 학급수 12) 2004-26,903 22,409 - - 2005-28,367 23,010 2,321 1,599 2006-29,233 23,860 2,090 1,601 2007 62,350 30,856 24,567 1,120 1,583 2008 63,170 32,300 25,331 1,517 1,627 평균 증가율 0.0131 13) 0.0468 0.0311 0.0120 14) 0.0059 출처: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실태조사 및 설치기준( 안) 연구보고, 한국생활환경시험연 구원 기술표준원, 2007.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 2004 2007. 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초등학교 학급수), 2004 2007. 특수교육실태조사서. 교육인적자원부( 특수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학급수) 2005 2008. 10) 놀이시설은 2007 년 현황만 파악됨. 따라서 신설되는 놀이시설의 수는 신설되는 신축공동주택, 유치원과 초 등학교수를 토대로 추정하기로 함. 전체 공동주택수는 2,000 년 10,959,342 에서 2005년 12,494,827 로 1,535,485 세대가 증가함. 5년간 증가분이므로 한해 동안 증가분은 1,535,485/5=307,097 세대수임. 일반적으 로 500세대당 1개의 놀이터가 설치된다고 가정할 때 한해 동안 614 개 놀이터가 신설됨. 2005 2008년 간 신설 유치원 학급수의 평균은 738 개 학급, 2005 2008년 간 신설 초등학교 학급수의 평균은 1762개 학급 임. 유치원 5학급당 1개 놀이시설이 설치된다고 가정하면 147 개소의 놀이시설이 신설됨.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의 평균학급수를 30 학급, 한 학교당 놀이시설 1개소가 설치된다고 가정하면 한해 59 개소가 신설됨. 신축공동주택 (614), 유치원 (147), 초등학교 (59) 에 신설되는 놀이시설을 총합하면 820 개소임. 11) 초등학교 학급수는 매년 신설된 학급수의 수치임. 12) 특수학교 중에서 유치부, 초등부 학급수의 수치임. 13) 2007년 놀이시설 현황은 62,350으로 2008년에 신설된 놀이시설은 820 개소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함. 14) 2008년 전체 학급수는 125,935 개소임. 2007 2008년 사이에 신설된 학급수는 1,517 개소임. 두 수치 간의 비율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함. - 50 -
규제가 2009년 3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18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하 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군의 평균 증가율을 통해 2018 년까지의 시설 현황을 추산해야 함. 각 시설군의 평균 증가율은 놀이시설 1.31%, 보육시설 4.68%, 유치원 학급수 3.11%, 초등학교 학급수 1.2%, 특수학교 학급수 0.59% 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놀이시설의 경우 1개년도 시설현황밖에 없 기 때문에 신축 공동주택, 신설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급수 를 토대로 신축되는 놀이시설의 개소를 추정하였음. 오늘날 우리나라의 감소하고 있는 인구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이러한 시설군들이 위와 같은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5년마다 전년도 증가율의 30% 가 감소한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함. 예) 보육시설의 경우 2009~2013 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68%, 2014 년~2018 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3.27% 이러한 각 시설군의 평균증가율을 통해 수를 추산하면 다음 < 표 2-2> 와 같음. 2018년까지의 규제대상 시설 - 51 -
< 표2-2> 규제대상 연도별 증가추이 연도 놀이시설 보육시설 시설수 증가율 시설수 증가율 2009 63,997 33,811 2010 64,835 35,394 2011 65,685 0.0131 37,050 0.0468 2012 66,545 38,784 2013 67,417 40,599 2014 68,037 41,927 2015 68,663 43,298 2016 69,295 0.0092 44,714 0.0327 2017 69,932 46,176 2018 70,576 47,686 연도 유치원 학급수 초등학교 학급수 특수학교 학급수 시설수 증가율 시설수 증가율 시설수 증가율 2009 26,118 127,446 1,636 2010 26,931 128,975 1,646 2011 27,768 0.0311 130,523 0.0120 1,655 0.0059 2012 28,632 132,089 1,665 2013 29,522 133,674 1,675 2014 30,055 134,797 1,685 2015 30,605 135,929 1,692 2016 31,172 0.0217 137,071 0.0084 1,699 0.0041 2017 31,756 138,223 1,706 2018 32,359 139,384 1,713-52 -
Ⅱ. 규제비용의 측정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신설 및 조치에 따라 새롭게 추가 되는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은 규제준수 비용과 규제집행 비용으로 구분 하여 추정할 수 있음. 1. 규제준수 비용 기존에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운 규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의무사항으로, (1) 새로 신설 어린이 활동공간 에 사용되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 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률로서 0.1% 이하이어야 함. (2)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에 목재 방부제(A-1, A-2, CCA-1, CCA-2, CCA-3, DDFZ, CCB) 를 사용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3)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가 지역 에 대한 토양오염대책기준에 적합해야 함. (4) 어린이 활동공간 에 사용 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 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 이하이어야 함. (5)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도 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1) 신설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 경안전관리기준 준수비용 마감재료 및 바닥재의 환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와 환경부가 2008 년 조사한 어린이 위해성 평 가 관리를 위한 어린이 시설 유해물질 오염 실태 조사 사업 보고서에 따 르면 영 유아 보육법 에 의거한 보육시설15) 중에서 놀이방의 경우 대 15) 영 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에는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음. - 53 -
부분의 시설이 PVC 바닥재를 사용하였고, 어린이집의 경우 69%(29개 시 설) 가 PVC 바닥재를 사용하였고, 나무바닥재를 사용하는 곳도 23.8%(10 개 시설) 로 조사됨.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PVC 바닥재를 사용하였고, 나 무바닥재를 사용하는 곳도 일부 있었음. 유아교육법 에 의거한 유치원의 경우 PVC바닥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무바닥재를 사용하는 곳도 있음. 학교의 경우 화강암 재질 로 바닥을 처리하고 PVC 장판을 까는 경우가 많음. 초 중등 교육 법 에 의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화강암 재질로 바닥을 처리 하고 PVC 장판을 까는 경우가 많고, 마루바닥을 사용하는 곳도 있음. 그러나 신설된 학교의 경우 마루바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와 환경부가 2008 년 조사한 어린이 위해성 평 가 관리를 위한 어린이 시설 유해물질 오염 실태 조사 사업 보고서에 따 르면 영 유아 보육법 에 의거한 보육시설 중에서 놀이방의 경우 일반 벽지를 대부분(76.8%) 사용하였고,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벽지 44.2%, 페 인트벽지의 경우도 39.5% 를 차지함. 유치원의 경우 페인트벽지 50%, 일 반벽지 36.4% 였고, 나무재질의 벽으로 구성된 시설이 2 개소였음. 유아교육법 에 의거한 유치원의 경우도 일반벽지 및 페인트벽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초 중등 교육법 에 의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의 경우 벽을 페인트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종합해 볼 때,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재료는 PVC바닥재가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고 있음. 사용하고 있음. 하는 경우가 있음. 천정 및 벽지는 대부분 일반벽지와 페인트 벽지를 도료는 부분적으로 벽에 칠하거나 책상이나 의자에 사용 - 54 -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PVC 바닥재, 일반벽지, 페인트 벽지, 도료, 접착제 및 도장재로 처리했을 경우의 평균비용과 환경마크를 인 증받은 PVC바닥재16), 일반벽지17), 페인트 벽지, 도료18), 접착제 및 도 장재로 처리했을 경우의 평균비용의 차액을 규제비용으로 산출하고자 함. 친환경상품의 환경 경제적 편익분석 연구( Ⅱ) ( 김만영 외)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상품을 사용했을 경우 환경 경제적 편익19)은 다음과 같음. 벽지: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일반제품의 HCHO, TVOC 방출량 차이. 벽지 인증제품 평균가격(2,700 원/ m2) 20) 을 적용하여 금액( 원) 을 면적 ( m2) 으로 환산하고, 인증제품과 일반제품의 방출량 차이(HCHO:17.5 mg/ m2, TVOC:675 mg/ m2) 를 곱해 최종적인 편익을 추정함. 2006년도 공공 구매에 따른 환경개선효과로는 1.05kg의 HCHO 방출량 감소, 40kg의 TVOC 방출량 감소 효과가 나타나 경제적 편익은 518 만원,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2.48 억원, 전체 시장의 벽지가 모두 친환경상품으로 대체될 경우 경제적 편익은 104 억원으로 추정됨. 16) 환경마크 인증과 관련한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6) 의 경우 합성수지제 바닥재 및 섬유계 바닥재는 다음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에 사용된 수지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납 화합물 및 카 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나)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 (Cd), 수은(Hg) 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납(Pb) 은 50 이하, 카드뮴 (Cd) 은 0.5 이하, 수은(Hg) 은 0.5 이하이어야 함. 17) 환경마크 인증과 관련한 벽지(EL242) 는 인증 기준으로 제품의 유해원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납 (Pb) 90 이하, 비소(As) 8 이하, 카드뮴 (Cd) 25 이하, 안티몬 (Sb) 20 이하, 바륨(Ba) 500 이하, 크롬(Cr) 60 이하, 수은(Hg) 20 이하, 셀레늄 (Se) 165 이하이어야 함. 18) 도료란 고체 물체 표면에 칠하여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기 및 무기계 의 액상, 반고상 또는 분말상 물질인 페인트 및 니스를 의미함. 도료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안티몬 및 이들 의 화합물과 6 카크롬 화합물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또한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 (Cd), 수은 (Hg), 및 6 가크롬 (Cr) 의 합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 아야 함. 3) 할로겐화탄화수소를 용제( 유분 포함) 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함. 4) 폼알데하이드와 살충제로 분류 되는 농약성분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5) 암모니아를 3%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함. 19) 건축물의 규제조건 강화에 따른 비용편익 연구방법은 전과정평가 (Life Cyle Assessment: LCA) 에 의한 환 경영향 분석 방법론 ( 이건모 외, 1998) 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음. 김만영 외(2007) 환경부 용역보고서에서는 규제비용의 산정을 위해 건축재료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실태공기오염에 대하여 규제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특히, Narita et al.(2005) 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새집증후군의 장애보정생존년 (Disability Adjusted Life-Year: DALY) 값을 구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장애정도, 장애의 지속기간 등을 통 해 각 질병의 피해계수를 구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하고 있음. 20) 인증제품의 경우 소형챔버법에 다라 방출시험한 인증제품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제품의 경우 친환경 상품진흥원 내부자료로 120 개 제품에 대한 방출량 시험 평균값을 사용함.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의 제품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소 가격차가 존재함. - 55 -
바닥장식재: 바닥장식재 인증제품의 평균 유해물질 함량은 납(Pb) 3.50 mg/ kg, 카드뮴(Cd) 0 mg/ kg이며, 일반제품 평균 함량은 납 100 mg/ kg, 카드뮴(Cd) 1 mg/ kg으로 가정하고,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일반제품 의 HCHO, TVOC 방출량 차이를 측정함. 바닥장식재 인증제품 평균가격(4,276 원/ m2) 21) 을 적용하여 금액( 원) 을 면적( m2) 으로 환산하고, 인증제품과 일반제품의 방출량 차이 (HCHO:32.8 mg/ m2, TVOC:476 mg/ m2)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편익을 추정 함. 2006년도 공공구매에 따른 환경개선효과로는 납과 카드뮴의 배출 량이 각각 2.18kg과 23g 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편익이 각각 27 만원, 5 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편익 은 1,535만원과 270 만원, 전체 시장에서 사용된 바닥장식재가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되었을 경우의 편익은 4,572만원과 805 만원으로 추정됨. 벽 및 천장 마감재의 경우 환경마크 인증 벽 및 천장 마감재 사용에 따른 편익은 301 억원, 전체 시장의 벽 및 천장 마감재가 친환경상품으 로 사용되었을 경우의 편익은 2,640 억원으로 추정됨. 접착제도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며, 1.37억원이 전체 시장에서 사용되는 접착제가 모두 친환경상품으로 대체되었 을 경우의 경제적 편익은 590 억원으로 추정됨. 페인트를 환경마크 인증상품을 사용했을 경우의 총 경제적 편익은 146 억원, 전체 시장에서 사용되는 페인트가 모두 친환경상품으로 대 체되었을 경우의 총 경제적 편익은 2,210 억원으로 추정됨. 21) 인증제품의 경우 소형챔버법에 따라 방출시험한 40 개 인증제품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제품의 경우 강원대학교 (2006) 에서 제시하고 있는 74 개 제품에 대한 방출량 시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 제품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가격차가 존재함. - 56 -
다음 < 표 2-3> 을 보면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 의 바닥재, 천정 및 벽마감재, 도료의 비용과 시공비용의 총합계는 1m2당 11,500원 20,250 원 정도이며, < 표 2-4> 를 보면 환경마크 인증상품을 사 용해 시공했을 경우 총합계는 16,300원 27,300 원 정도임을 알 수 있음. < 표2-3> 브랜드별 마감재 시공비용( 일반적인 제품) 구 분 L사 H사 D사 (1 m2) 바닥재 비용 3,600~7,500 5,450 원~8,100원 3,600~7,200원 구 분 L사 벽마감재 및 천정재 비용 구 분 S사 S사 E사 800~4,000원 1,090~3,640원 600~3,030원 N사 D사 도료 500~1,350원 600~1,510원 300~900원 시공비용 ( 부자재포함22)) 7,000원23) 7,000원 7,000원 합 계 11,900~19,850 14,140 원~20,250원 11,500~18,130원 출처: http://www.einteriorshop.co.kr http://www.greendecovil.com http://www.ecoi.go.krb, http://www.joypaint.co.kr, http://www.mywoodpia.co.kr 22) 부자재는 방습지, 초배지, 접착제, 본드, 붓, 밀가루풀, 헤라 등 도배, 바닥시공, 페인트칠에 필요한 재료들임. 23) 일반적으로 10평 공간의 도배와 바닥재시공의 경우 2 사람이 하루정도 공사함. 1인당 인건비를 100,000계산 함. 따라서 1m2의 인건비는 7,000 원으로 추정됨. - 57 -
< 표2-4> 브랜드별 마감재 시공비용( 환경마크 인증제품) (1 m2) 구 분 L사 H사 D사 바닥재 비용 6,200~12,000원 9,400 원~13,000원 7,000~10,000원 구 분 L사 벽마감재 및 천정재 비용 구 분 S사 S사 D사 1,000~4,500원 1,100~4,200원 900~3,000원 N사 D사 도료 1,500~3,000원 1,500~3,600원 1,200~2,700원 시공비용 ( 부자재포함) 7,500원 24) 7,500원 7,500원 합 계 16,200~27,000 19,500 원~27,300원 16,600~23,200원 출처: http://www.einteriorshop.co.kr http://www.greendecovil.com http://www.ecoi.go.krb, http://www.joypaint.co.kr, http://www.mywoodpia.co.kr, 따라서 신설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내부마감재와 시공비용은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1m2를 기준으로 11,500원 20,250원의 평균인 15,875원 정도 이며,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상품을 사용한 경우 1m2를 기준으로 16,200 원 27,300원의 평균인 21,750 원 정도임. 따라서 환경마크 인증을 상품을 사용할 경우와 일반적인 상품을 사용할 경우의 차액을 계산하면 1m2를 기준으로 5,800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위의 어린이 활동공간의 내부마감재 사용 및 시공비용은 1m2를 기준 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신규시설수와 시설의 면적을 고려해야 함. 아래의 < 표 2-5> 의 자료를 토대로 보 육시설 1개소당 면적은 약 200 m2, 유치원의 한 학급당 면적은 약 80 m2,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한 학급당 면적은 약 150m2로 추정할 수 있음. 24)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부자재 비용이 더 비싸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비가 비쌈. - 58 -
앞의 < 표 2-2> 에서의 09 ~ 18년도의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수를 토대 로 신규시설수를 추산하면 아래 < 표 2-5> 와 같음. < 표2-5> 신규시설수 추산 연 도 놀이시설 보육시설 25) 유치원학급 26) 초등학교학급 특수학교학급 2009 838 1,582 812 1,529 10 27) 2010 849 1,656 837 1,547 10 2011 860 1,733 863 1,566 10 2012 871 1,815 890 1,585 10 2013 620 1,327 533 1,122 10 2014 625 1,371 549 1,132 7 2015 631 1,415 566 1,141 7 2016 637 1,462 584 1,151 7 2017 643 1,509 602 1,161 7 2018 451 1,092 488 822 7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 마감재 및 바닥재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은 { 환경마크 인증상품 시공비용의 총합계(1 m2당 비용: 바닥재 비용 + 벽마감재 및 천정재 비용 + 도료 + 시공비용)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수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면적} - { 기존의 마감재 시공비용 의 총합계(1 m2당 비용: 바닥재비용 + 벽마감재 및 천정재 비용 + 도료+ 시공비용)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수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면 적} 으로 추정될 수 있음. 25) 어린이 위해성 평가 관리를 위한 어린이 시설 유해물질 오염 실태 조사 사업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 소, 환경부 )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연면적은 놀이방의 경우 70% 이상이 100 m2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약 80% 시설이 100m2 이상 600 m2 미만의 규모임. 유치원의 경우도 100m2 이상 600 m2의 규모임. 따라서 보육시설 1개소당 면적은 100 m2~300 m2로 추정하기로 함. 26)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1 개소당 여러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학급의 인원은 대략 20 명 내외가 평균임. 그러나 학급 외의 공동사용 시설 등을 감안하여 유치원 한 학급의 면적은 60 m2~100 m2로 추정하기로 함. 27) 소수점 첫자리에서 반올림함. - 59 -
(2) 신설 어린이 활동공간 목재 사용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 수비용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에는 목재 방부재를 사용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 활동공간에 목재가 사용되는 곳은 문과 창틀 정도임. 신설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목재 방부재를 사용하지 않은 시설을 설 치하기 위한 비용은 기존에 사용되던 문과 창틀을 설치하기 위한 평 균비용과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목재로 제작된 문과 창틀을 설치하기 위한 평균비용간의 차액을 규제비용으로 산출하고자 함. 일반적인 문 과 창틀은 일반적인 목제 제품이고, 환경마크를 인증한 목제성형 제품 을 가지고 문이나 창틀을 제조함. < 표 2-6> 은 일반적인 목제 제품과 환경상품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설 비 단가를 조사한 것임. < 표2-6> 목재시설 설치 단가( 일반제품) 목제 제품 ( 문+ 문틀+ 창틀) 시공비 L사 H사 J사 240,000 원~340,000원 230,000 원~320,000 원 135,000 원~145,000 원 30,000원 28) 30,000원 30,000원 총합계 270,000 원~370,000원 260,000 원~350,000 원 165,000 원~175,000 원 출처: http://www.dyz-in.co.kr http://www.jinwoodoor.com http://www.i-homedoor.co.kr 28) 여러 시공업체 조사결과 문짝 한개 설치비용은 30,000 원 정도로 조사됨. - 60 -
< 표2-7> 목재시설 설치 단가( 환경마크 인증제품29)) 목제 제품 ( 문+ 문틀+ 창틀) 시공비 L사 H사 D사 240,000 원~400,000원 235,000 원~390,000 원 168,000 원~239,000 원 30,000원 30,000원 30,000원 총합계 270,000 원~430,000원 265,000 원~420,000 원 198,000 원~269,000 원 출처: http://www.dyz-in.co.kr http://www.i-homedoor.co.kr 신설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목제 설비 설치비용은 일반적인 제품의 경 우 문짝 1 개, 문틀 1 세트, 창틀 1세트를 기준으로 설치비용은 165,000원 370,000원의 평균인 267,500 원 정도이며,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한 경 우 문짝 1 개, 문틀 1 세트, 창틀 1세트를 기준으로 설치비용은 198,000원 430,000원의 평균인 314,000 원 정도임. 따라서 환경마크 인증 상품을 사용 할 경우와 일반적인 상품을 사용할 경우의 차액을 계산하면 문짝 1 개, 문 틀 1 세트, 창틀 1세트를 기준으로 46,500 원임. 위의 어린이 활동공간의 설비는 문짝 1 개, 문틀 1 세트, 창틀 1세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신규시설수 와 신규시설수에 필요한 문짝, 문틀, 창틀의 개수를 고려해야 함. 신 규시설수는 < 표 2-5> 참조. 1개 시설 내에 교실수가 3개라고 가정 하고, 출입문, 화장실문을 고려하면 1개 시설당 문짝 5 개, 문틀 5세 트, 창틀 5 세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최대의 경우 10세트까지 필 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음. 29) 문짝, 문틀 및 창틀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이 없음. 따라서 문짝과 문틀의 원료가 되는 합판이나 MDF 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가를 조사하여 추정하였음. - 61 -
어린이 활동공간의 목재 방부재 관련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비 용은 { 환경마크 인증상품 설비의 설치비용의 총합계( 문짝 + 문틀 + 창틀 설치비용)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수 5} - { 일반제품 설치비용의 총합계( 문짝 + 문틀 + 창틀 설치비용)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수 5} 로 추정될 수 있음. (3) 신설 어린이 활동공간 토양의 질적수준 유지비용과 합성 고무 재질 바닥재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비용 30) 기존의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서 토양이나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와 관련 된 시설은 놀이시설이 해당됨.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실태조사 및 설 치기준( 안) 연구보고 (2007)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어린이 놀이시 설 65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9% 인 510개의 놀이시설에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음. 31) 실내 놀이시설의 경우 100% 가깝게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고, 실외 놀이시설의 경우 바닥재 설치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실외 놀이시설의 경우 바닥재로 주로 모래를 사용하였는데, 바닥 재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됨. 기준에 미달되는 이유로는 초기에 일정 한 양의 부드러운 모래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실되었거나 견고한 상태로 되어 있어 바닥재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위의 연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실내 놀이시설과 실외 놀이시설의 비율을 구분해 보기로 함. 찜질방, 병원, 유통업체, 휴게소, 음식점, 복지시설 등은 주로 실내로 구분할 수 있고, 아파트, 유치원, 공원, 학교는 실외로 구분할 수 있음.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와 실외를 50% 씩 계산하기로 함. 따라서 실내 놀이시설이 63%, 실외 놀이시설 이 37% 비율로 나타남. < 표 2-8> 은 실내 놀이시설과 실외 놀이시 30)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서 토양과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두 항목 을 하나로 묶어서 비용분석을 하기로 함. 31) 어린이 놀이시설의 바닥재로는 주로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함. - 62 -
설의 설치장소별 현황임. 실내 놀이시설은 100% 가 합성고무 바닥재, 실외놀이시설의 50% 는 합성고무 바닥재, 50% 는 모래로 이루어졌다 고 볼수 있음.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전체 놀이시설 중에서 합성고무 바닥재를 설치한 놀이시설은 대략적으로 은 80%, 20% 의 비율로 추정할 수 있음. 모래 바닥재를 설치한 놀이시설 < 표2-8> 조사대상 놀이시설의 설치장소별 현황 설치 장소 찜 질 방 병 원 유 통 업 체 휴 게 소 음 식 점 복 지 시 설 실 내 어 린 이 집 아 파 트 유 치 원 공 원 학 교 실 외 총 합 계 개소 86 82 71 57 35 33 414 109 43 25 99 15 241 655 비율 (%) 13. 1 12. 5 10.9 8.7 5.3 5.0 63 16.7 6.6 3.8 15. 1 2.3 37 100 출처: 기술표준원(2007). 일반적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32)를 사용할 경우의 비용과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할 경우의 비용의 차액을 규제비용으로 추정하기로 함. < 표 2-9> 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제공 하는 업체들의 1 m2 기준으로 단가를 조사한 것임. 32)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는 일반적으로 탄성포장재질로 이루어짐. 탄성포장재질이란 탄성이 있는 포장재질로, 고무매트와 고무칩포장으로 나뉘는데, 폐타이어나 합성고무 등을 짧게 분쇄한 고무칩에 접착제, 무기안료를 믹싱하여 네모 등의 매트 모양으로 가압성형을 하면 고무매트가 된다. 보행자 통로( 인도) 에 흔히 볼 수 있는 고압블럭과 같은 조건에서 편리하게 시공이 가능함. 반면 고무칩 포장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프라이머 ( 접착 제) 를 도포하고 패턴을 넣어 고무칩을 균일하게 도포함으로써 시공이 가능함. - 63 -
< 표2-9>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설치 단가 ( 기준단위: 1 m2) 구분 제품 단가 33) 환경마크 인증상품 S엔텍 S산업 R산업 G산업 S케미콘 70,000원 73,000원 73,000원 84,500원 79,000원 86,000원 80,000원 87,000원 75,000 원 82,000 원 출처: 평균 http://shopping.g2b.go.kr 75,400 원 82,500 원 신설되는 실내 놀이시설의 바닥재를 일반적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제 품을 사용할 경우 1m2 기준으로 평균 75,400 원 정도이며, 환경마크 인증 을 받은 상품을 사용한 경우 1m2 기준으로 평균 82,000 원 정도임. 따라서 환경마크 인증 상품을 사용할 경우와 일반적인 상품을 사용할 경우의 차 액을 계산하면 1m2 기준 6,600 원임. 어린이 놀이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어린이 위해성 평가 관리를 위 한 어린이 시설 유해물질 오염 실태 조사 사업 보고서(2008) 에 따르 면 2008년 기준으로 실내 놀이시설만 조사했을 경우 100m2미만의 소 규모시설이 5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이용자수도 100명 이 하로 조사됨.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평가사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내 놀이시설의 평균면적은 26 평(131 명 응답) 으로 조사되었 고, 실내 놀이시설에서 놀 때 다른 어린이들은 평균 11.2 명(138명 응 답) 있다고 조사됨. 따라서 실내 놀이시설의 규모는 평균 100m2로 가 정하고, 일일 평균이용자수는 50 명으로 추정함. 실외놀이시설도 실내 놀이시설의 규모와 이용자수를 준용하기로 함. 33) 제품별 단가에 시공비가 포함된 가격임. 일반적으로 재료비의 30% 정도가 시공비로 책정됨. - 64 -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34)의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관련 환경안전관리 기 준 준수를 위한 비용은 { 환경마크 인증상품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설치 비용의 총합계(1 m2당 비용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수 새로운 규제 대상 시설의 면적)} - { 기존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설치비용의 총합계(1 m2당 비용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수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면 적)} 으로 추정될 수 있음. 실외 놀이시설의 경우 바닥재에 사용되는 모래가 기준에 미달되는 이유 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래가 유실되거나 견고해지기 때문인 것으 로 조사됨. 신설되는 실외 놀이시설과 신설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표2-10> 모래비용 단가 구분 제품 단가 35) ( 기준단위: 1 m2 ) S산업 SS산업 D공영 6,300원 71,00원 9,000원 평균 75,00 원 출처: http://www.kwater.co.kr http://www.ssangyoungcement.co.kr 실외 놀이시설36) 토양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모래교체 비용은 1m2 기준으로 평균 7,500 임. 따라서 어린이 실외 놀이시설의 모래교체 비용37) 은 {1 m2당 비용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수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면적 2} 으로 추정할 수 있음. 34) 실내 놀이시설은 전체 놀이시설의 80% 로 계산함. 35) 제품별 단가에 시공비가 포함된 가격임. 일반적으로 재료비의 30% 정도가 시공비로 책정됨. 36) 실외 놀이시설은 전체 놀이시설의 20% 로 계산함. 37) 일반적으로 모래를 6개월 주기로 보충해 줄 경우 바닥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됨, 따라서 연 2 회 보충하는 것으로 함. - 65 -
(4) 신설 어린이 활동공간 위생관리 비용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위생적인 관리비용으로 추정할 수 있음. 어린이 위해성 평 가 관리를 위한 어린이 시설 유해물질 오염 실태 조사 사업 보고서 (2008) 에 따르면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및 실내놀이터 등 대부분의 시 설이 년 5 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신설 시설의 경우 연 5회 소독비용을 위생관리 비용으로 책정 하기로 함. 1회 소독비용38)은 일반적으로 50평 기준으로 100,000원 정 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1m2 기준으로 600 원으로 책정함.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간 소독비용은 {1 m2 기준 비용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수 새로운 규제대상 시설의 면적 5 39) } 로 추정될 수 있음. 2. 규제집행 비용( 행정비용) 규제집행 비용은 신설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비용 등이 해당됨. 40) 신설된 규제에 따른 추가적 행 정업무시간에 대한 업무비용을 행정비용으로 환산함. 1 개 시설에 대한 시료나 토양채취,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시설에 대 해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확인의 절차가 필요함. 38) 소독은 일반소독과 오존시공, 피톤치드, 광촉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여기서는 일반적인 소독비용으로 산 정하기로 함. 39)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독횟수는 평균 연 5 회로 조사됨. 40) 시료나 토양을 채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고, 사후조치를 취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을 의미함. - 66 -
이에 필요한 시간은 - 시료나 토양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3시간 -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절차이행을 위해 1시간 - 개선명령 이행확인을 위해 4시간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담당자의 경우 평균 8급 7 호봉이 담당함. 08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월 123만원의 보 수를 받음. 공무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므로 1시간당 7,700 원의 급여를 받음. 따라서 한 개의 어린이 활동시설에 대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1년에 최소 1회 정도 시설방문을 전제로 추정하 면, 시설당 발생하는 추가적 행정비용은 약 62,000 원 41) (7,700 원 8 시간) 으로 추정됨. 따라서 행정비용은 { 업무비용 신설되는 시설수} 로 계산할 수 있음. 2009 년의 행정비용을 계산해 보면 < 표 2-11> 과 같음. < 표2-11> 시설별 행정비용 ( 단위: 천원) 구 분 놀이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학급 초등학교 학급 특수학교 학급 09년도 신설수 838 1,582 812 1,529 10 09년도 행정비용 51,956 98,084 50,344 94,798 620 41) 신설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행정지도 및 이행비용은 기존의 김정해 (2007) 의 연구를 토대로 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 년에 일 회 정도 신규시설을 점검한다는 전제하에서 행정업무비용을 산출하였음. - 67 -
새로운 규제에 따라 중앙부처의 행정비용이 매년 5% 씩 증가한다고 가정 하여 2009 2018 년까지의 행정비용을 계산해보면 < 표 2-12> 와 같음. < 표2-12> 연도별 행정비용 연도 시설 ( 단위: 원) 놀이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009 51,956,000 98,084,000 50,344,000 94,798,000 620,000 2010 55,269,900 107,805,600 54,488,700 100,709,700 651,000 2011 55,986,000 112,818,300 55,986,000 101,946,600 651,000 2012 56,702,100 118,156,500 56,702,100 103,183,500 651,000 2013 40,362,000 86,387,700 40,362,000 73,042,200 651,000 2014 40,687,500 89,252,100 40,687,500 73,693,200 455,700 2015 41,078,100 92,116,500 41,078,100 74,279,100 455,700 2016 41,468,700 95,176,200 41,468,700 74,930,100 455,700 2017 41,859,300 98,235,900 41,859,300 75,581,100 455,700 2018 29,360,100 71,089,200 29,360,100 53,512,200 455,700 총합계 454,729,700 969,122,000 452,336,500 825,675,700 5,502,000-68 -
Ⅲ. 규제편익의 측정 1. 규제편익 측정방법과 절차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으며, 실내 에 설치되는 내장재에도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된 복합재료가 사용되고 있음. 특히, 폼알데하이드(HCHO) 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은 건축 재 료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실내공기로 방출되는 특징을 보임( 심상효 김 윤신, 2006). 대부분의 현대인은 하루 시간의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 으며,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휘발성 유 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석면, 중금속 등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알려져 있음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강화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규제 강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 익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사용의 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강화 에 관련된 규제에 수반하는 사회적 편익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추 정할 수 있음 환경안전관리기준 이후 어린이활동공간의 공기질 개선과 이에 따른 직 접적 편익으로 이용자의 보건상의 개선효과를 상정하고 이에 대해 추 정 직접적 편익으로 사망위험률 감소에 따른 삶의 가치 증대, 발병위험률 감소에 따른 의료비 감소,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 축소에 따른 경제적 - 69 -
가치의 세 가지 유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추정 실제 규제를 통해 얻어지는 편익은 다음의 < 그림 2-1> 과 같이 예상할 수 있음 < 그림 2-1>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규제를 통해 예상 가능한 편익 2. 편익항목의 식별 및 수혜그룹 식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을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 공 간에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직접적 편익은 크게 시설이용자 및 근무자 의 사망위험율 감소, 시설이용자 및 근무자의 발병위험율 감소에 따른 의 료비용의 감소, 쾌적함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각 편 익항목에 대한 측정지표 및 측정방법은 다음 < 표 2-13> 에 제시되어 있 음. 어린이 활동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은 각종 질병과 권태 감, 피로감을 유발시켜 수명 단축, 의료비 증가, 노동력 손실 등을 초 래함. 따라서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문제를 인간의 위해성 관리와 사회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 70 -
없는 문제임. 새로운 규제의 가장 큰 편익은 어린이 시설이용자 및 시설근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위해의 감소임. 또한 건강한 삶 영위에 따른 어린이 시설 이용자 및 시설근무자의 의료비용 감소 도 편익으로 생각할 수 있음. 특히, 어린이 시설 이용자 및 시설근무자의 경우 지속적인 기간동안 오염된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건강 향상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향상된 어린이시설의 시설이용자 및 시설근무자의 쾌적함 증가를 편익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서 2 차적 효과( 간접 효과) 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순효과 없이 자원 재분배 현상만 수반하기 때문에 계량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표2-13> 편익 항목의 측정 지표 및 방법 편익 항목 측정 지표 적절한 측정방법 측정방법 사망위험율 감소 사망위험 감소율 질병이 회피행태접근법 사망위험 사망에 기여하는 헤도닉가격법 감소율 비율 통계적 삶의 표명선호이론 가치 수혜자 수 발병위험율 감소에 따른 의료비용 감소 발병위험 감소율 회피행태접근법 질병비용법 헤도닉가격법 발병위험 감소율 질병에 따른 의료비용 수혜자 수 표명선호이론 쾌적함 증가 - - - - 71 -
3. 규제 수혜자 수 산출 규제의 최대수혜자는 시설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근무자에 대한 현 황파악자료가 미비함. 또 시설근무자의 수는 시설이용자 수에 비해 아주 적기 때문에 시설이용자를 중심으로 편익을 검토하기로 함. 단, 규제의 비용 및 편익 모두 ( 년)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연평균 이 용인원으로 바꿔주어야 하며, 전체 시설이용인원이 건강상의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오염물질의 오염도가 심했던 초과시설의 이 용자에 그 대상이 한정됨. 따라서 전체시설 이용자 수 중 오염도 초과율에 노출된 이용자만이 건강상의 혜택을 본다고 가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편익의 수혜대상을 추산하기 위한 과정은 아래와 같음. 규제의 편익발생기간 역시 2009~2018 년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의 시 설이용자 수를 추산해야 함. 가율을 적용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추산하기로 함. 시설이용자 수는 앞서 제시된 시설수 증 어린이 활동공간의 1 년 이용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 놀이시설: ( 시설수 하루 평균 이용자수 125 42) ) 로 추정함 - 보육시설: ( 보육시설수 하루 평균인원수 365 43) ) 로 추정함. 44) 42) 놀이시설의 면적은 실내외의 관리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100m2 150 m2( 실내 놀이시설의 평균면적은 100 m2로 조사됨 ) 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놀이시설의 일평균 이용자수는 평균 50 명( 최대 70명 최소 30 명) 으로 추정함. 환경부 보고서 (2008) 에 따르면 놀이터의 이용빈도수는 년평균 125 일로 조사됨. 43) 보육시설의 이용을 365 일(1 년 연중) 로 추정하는 이유는 환경부 용역보고서인 어린이 위해성 평가관리를 위 한 어린이시설 유해물질 오염실태조사 (2008) 를 토대로 한 것임. 위의 2008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 시설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주말에도 일터로 나가는 부모들의 증가로 인해 주말과 주중의 보육시설 의 이용자수 증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보육시설 이용을 365 일(1년 연중) 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4) 환경부 보고서 (2008) 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구성되며, 놀이방의 이용자수는 1 50명 규모가 90%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1 50 명의 소규모가 42.8%, 51 100 명의 일반규모가 42.8%, 151 200 명의 대규모가 2.4% 를 차지함. 유치원은 소규모, 일반 및 대형규모의 다양한 이용자수를 나타냄. - 72 -
- 초등학교45), 유치원46) : ( 학급수 학급당 하루 평균인원수 200/240 47) ) - 특수학교: ( 학급수 학급당 하루 평균인원수48) 220 49) ) 으로 추정함.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대안별 규제수혜자수의 연도별 정 리는 다음 < 표 2-14> 와 같음. < 표2-14> 전체 시설의 연평균이용자수( 명) 연도 놀이시설 보육시설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3,142,500 7,332,500 28,871,500 57,743,000 2010 3,183,750 7,428,750 30,222,000 60,444,000 2011 3,225,000 7,525,000 31,627,250 63,254,500 2012 3,266,250 7,621,250 33,123,750 66,247,500 2013 2,325,000 5,425,000 24,217,750 48,435,500 2014 2,343,750 5,468,750 25,020,750 50,041,500 2015 2,366,250 5,521,250 25,823,750 51,647,500 0006 2,388,750 5,573,750 26,681,500 53,363,000 2017 2,411,250 5,626,250 27,539,250 55,078,500 2018 1,691,250 3,946,250 19,929,000 39,858,000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2,923,200 4,872,000 3,058,000 12,232,000 11,000 22,000 2010 3,013,200 5,022,000 3,094,000 12,376,000 11,000 22,000 2011 3,106,800 5,178,000 3,132,000 12,528,000 11,000 22,000 2012 3,204,000 5,340,000 3,170,000 12,680,000 11,000 22,000 2013 1,918,800 3,198,000 2,244,000 8,976,000 11,000 22,000 2014 1,976,400 3,294,000 2,264,000 9,056,000 7,700 15,400 2015 2,037,600 3,396,000 2,282,000 9,128,000 7,700 15,400 2016 2,102,400 3,504,000 2,302,000 9,208,000 7,700 15,400 2017 2,167,200 3,612,000 2,322,000 9,288,000 7,700 15,400 2018 1,756,800 2,928,000 1,644,000 6,576,000 7,700 15,400 보육시설 중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으로 보육시설 하루 평균이용자수는 어린이집 평균이용 자수인 70 명, 최대치 100 명, 최소치 50 명으로 추정함. 45) 초등학교 한 학급수는 평균 30 명임. 따라서 한 학급수의 최대치는 40 명, 최소치는 10 명으로 추정함. 46) 유치원의 한 학급당 평균인원수는 20 명임. 따라서 최대치는 25 명, 최소치는 15 명으로 추정함. 47) 초등학생은 한달 평균 20 일을 이용하고, 여름과 겨울 방학 2달을 제외한 10달을 곱한 200 일로 산정함. 유치 원의 이용자인 유아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한달 평균 20 일을 이용하고, 12달을 곱한 240 일로 산정함. 48) 특수학교 한 학급의 하루 평균이용자수는 7 명으로 계산함.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 특수교육통계 에 의하면 전체 특수학교의 총 학급수는 3,488 개소, 총 학생수는 23,400 명으로 조사됨, 따라서 23,400/3,488=6.7 에 의하여 한 학급의 평균이용자수를 7 명으로 추정함. 최대치는 10 명, 최소치는 5 명으로 추정함. 49) 특수학교는 유치부와 초등부로 구성됨. 따라서 특수학교 학생의 평균이용일수는 초등학교 200일과 유치원 240일의 평균인 220 일로 산정함. - 73 -
4. 편익의 측정 (1) 사망위험율 감소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 바닥재 및 목재방부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인 HCHO와 VOCs 의 위험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HCHO 는 건축자재, 화학섬유, 단열재인 우레아 수지폼과 가스난로의 연 소, 담배연기, 접착제, 기타 생활용품 등에서 주로 발생. 장기간 노출되 면 정서불안정, 기억력감퇴 등을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는 폐수종, 비염 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복하여 노출되면 눈, 코 및 호흡 기 등 에 만성자극을 일으킴. VOCs 의 발생원은 건축자재와 마감재료, 건물의 청소용품 및 세척제, 복사기의 토너, 실내연소 등이 있음. 특히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 하는 건축자재의 보급증가와 접착제 사용증가가 그 원인으로 거론. VOCs는 단일물질이 아니라 비등점이 50 260 의 유기화합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모든 개별물질에 대하여 위해농도를 판정하기가 어려 움. < 표2-15> HCHO와 VOCs의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분류 건강 영향 VOCs 조혈장기 장해, 신경장해, 피부장해, 피로감, 발암가능성 HCHO 비암, 구토, 설사, 인후자극, 호흡곤란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저하로 따른 사회적 위험을 감 소하는 새로운 규제로 인하여 구제된 생명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임. 따라서 사망위험율의 감소는 회피행태접근 법이나 헤도닉가격법, 표명선호이론 등의 비시장재 가치측정방법을 사용 - 74 -
하여야 함. < 표2-16> 비시장적 가치측정방법의 내용 측정방법 조건부 가치 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여행비용 접근법 (Travel Cost Method: TCM) 헤도닉가격 접근법 (Hedonic Price Method: HPM) 생산성 접근법 (Productivity Approach: PA) 회피행태 접근법 (Averting Behavior Approach) 내용 시민-소비자에게 특정 평가대상의 가치를 직접 물어보는 가치 측정기법으로, 존재가치나 선택가치 등 무형의 가치 를 평가하는데 유용함 레크레이션 시설이나 명승지, 문화유적지 등의 가치를 소 비자의 현시적 선호가 실현된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 로 도출함 소비자가 특정재화를 구입하는 것은 재화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 재화가 제공하는 특질을 원하기 위 해서 구입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발전됨 어떤 자원의 개발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 은 지역의 생산성이 감소한 정도를 사업의 기회비용으로 추정함 구입된 물품의 용도가 예상되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것 이라는 사실에 기초함. 즉, 수질 오염의 해로운 결과는 생 수를 구입함으로써 회피하고, 공기오염에 따른 공기청정기 구입비용 등이 그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근사치가 됨 출처: 김태윤(1999: 95-126 내용정리) 그러나 본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시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기존 연구에서 규명하고 있는 HCHO와 VOCs에 따른 인간 생명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망위험율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함. 사망위험율 감소에 따른 편익은 { 새로운 규제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율 규제가 없을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 사망에 기여하는 비율 통계 적 삶의 가치 수혜자 수} 로 추정될 수 있음. 기존 연구에 따르면50), 사망에 이르는 주요 원인 중 폐질환(obstructive pulmonary conditions) 으로 인한 사망확률은 3.96% 이며, 폐질환이 발생 했을 경우 잃게 되는 평균 수명은 7.09 년으로 계산됨. 따라서 폐질환으 로 사망하게 될 경우, 감소되는 평균수명은 0.28 년(7.09 년 3.96%) 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폐렴(pneumonia/influenza) 에 의한 사망확률은 4.15%, 폐렴으로 인해 잃게 되는 평균 수명은 7.39 년이므로, 폐렴으로 사망하게 50) Viscusi, Hakes, and Carlin(1997). Measures of Mortality Risk,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4(3). - 75 -
될 경우 감소되는 평균 수명은 0.31 년임. 전체 폐질환이나 폐렴의 발생건수 중 어린이 활동공간의 HCHO와 VOCs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비중을 10% 라고 가정한다면, 어린이 활동 공간의 공기질 저하가 폐질환이나 폐렴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단축되는 평균수명은 (0.28 년+0.31 년)/2 0.1 = 0.0295년이라는 계 산이 나옴. 여기에 전체 진료실입원 인원 394만 7,502명 중 약 12.57% 인 496,350명 이 호흡계 질환 진료실 입원 인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이 활동 공간 이용자 중 공기질 저하로 폐질환이나 폐렴에 노출돼 입원 후 사망 하게 될 경우, 단축되는 평균수명은 0.003708 년(0.0295 년 12.57%) 이 됨. 한편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치를 통계적 삶의 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51). 통계적 삶의 가치 = 지불의사액(willingness-to-pay) 위험감소의 크 기 위의 공식을 보면, 통계적 삶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발 생하는 위험감소의 크기와 수혜자의 그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알아야 하 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함. 기존 연구를 보면, Viscusi와 Aldy(2003) 는 세계 주요국의 통계적 삶의 가치를 추정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통계적 삶의 가 치는 2000년 미달러화 기준으로 80 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 편 김태윤과 이형우(2003) 는 우리나라 인명의 가치를 2002년 6월 화폐 가치로 약 7억 9,400 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 면, 법원 판례에서의 생명의 가치는 약 2억 1,300 만원, 사망시 평균 보 험금 지급액수는 약 2억 2 천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51) Viscusi, Harrington, and Vernon (2007), p.719. - 76 -
- 우리나라 국민의 통계적 삶의 가치를 최소 2억 4,452만 4천원에서 9억 516 만원(2002~2006 년 물가상승율 14.8% 반영) 으로 설정하고, 세계보건기 구(WHO) 가 `세계 보건 통계 2007' 에서 발표했듯이 한국인의 평균수명 78.5 세라고 가정하면, 어린이 활동공간의 공기질 저하로 단축되는 평균 수명이 0.003708 년이므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공기질 저하로 사망할 경 우 그 현재가치는 최소 11,550원에서 최대 42,755 원이 됨. - 따라서 새로운 규제로 인해 구제되는 생명의 총 가치는 최소 약 11,550 원에서 최대 약 42,755 원에 수혜자수를 곱해 주면 됨. (2) 질병감소에 따른 치료비 절감액 이철민(2004) 은 실내공기질의 저하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과 그에 따른 위해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음. 호흡성 먼지: 실내에서 발생되는 호흡성 먼지는 인간 및 동물이 호흡 을 할 때 흡입되어 폐 깊숙이 침투하기 떄문에 공기오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Pope at al.(1986) 은 1986년에서 1987년의 겨울 철 기간동안 미국의 Utah Valley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가 10 μg/ m3감소할 때 소아에서 천식과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입원하는 경 우가 4.2%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또한 Dockery et al.(1989) 은 호흡기질환이나 증상과 대기오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개개인의 위험인자를 보정하여 조사한 결과 공기중의 먼지농도와 호흡기증상이 나 질환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만성기침, 기관지 염 등이 관령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음. 또한 미세먼지가 10 μg/ m3 증가할 때 기관지염이나 만성기침이 고하였음. 5-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 이산화탄소: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실내 체적, 실내 인원, 난방여부 - 77 -
및 환기장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Richard A.W. & Peter A.S., 1983)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보고 된 바에 의하면 인체에 1,000-2,000ppm 범위로서 흡입시 인체의 건강영향으로는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 및 맥압 이 상승하며,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불쾌감 등의 증상을 초래함. 포름알데히드(HCHO): HCHO는 그 농도가 1ppm 또는 그 이하에서 눈, 코, 목의 자극 증상을 보이고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Schenberg, 1975). 또한 유전적 변이원성을 나타내고 호 흡기성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중추신경성 질환, 폐수종 및 폐간질염, 여성의 월경 불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Wadden, 1983). 호 흡기성 질환의 발생에 대하여는 약 3ppm 정도의 포름알데히드 농도 까지는 영구적 호흡기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 ( 환경부, 1999) 미생물(Microbe):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먼지나 수증기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부착하여 생존하고 있는데, 세균수가 먼지의 농도에 정비 례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공기 청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됨.( 김성과 외, 1985) 특히, 공기전염병의 원인균 중 세균성, 바이러스성 진균류 등의 원인균들에 의하여 여러 질환이 야기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임.(Phillips & Eykyn, 1983)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의 노출과 관련된 주요 4가지 형태의 인체 건 강영향으로는 심혈관영향, 신경행동적 영향, 섬유소 용해 영향과 주산 기 영향을 들 수 있음. 일산화탄소 노출에 가장 민감한 위해성 반응 집단으로는 만성협심증 환자집단과 관상동맥증 혈전에 걸린 환자 집 단으로 알려져 있음. 그 밖의 민감한 인구집단은 임산부, 노인,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심장질환 또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산소운반능력을 감소시키는 헤모글로빈의 유전적인 결함을 가 진 사람, 고지대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이 있음. - 78 -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는 점막자극이 강하고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 하는 외에 호흡기도 및 폐에 장해를 초래함. 일반적으로 일산화질소 와 이산화질소가 고농도의 경우는 눈과 호흡기에 자극이 강해 자극성 기침이나 인후통이 일어나며 현운, 두통, 구토 등이 생김. 흡인량이 많은 경우에는 노출 후 5~10 시간의 잠복기를 두고 치아노제, 호흡촉 진, 불규칙맥박, 질식감, 불안감을 일으키며 동시에 폐자극의 결과로 서 폐수종의 증상이 일어나고 협압상승과 지맥박, 의식불명이 됨. 중증의 경우에는 비교적 저농도의 장기간에 걸친 노출에 의한 만성중 동증상으로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위장장해, 치아산식증, 불면증 등 외에 혈중 카탈라제와 혈당의 감소, 혹은 헤모글로빈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라돈: 라돈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라돈자손은 호흡을 통해 흡입하 게 되면 폐에 흡착하여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알파에너지를 주변 조직 에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손상을 야기함. (ICRP 1987, BEIR-IV, 1988) 석면: 석면에 폭로될 경우에는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뿐만 아 니라, 치명적인 폐암 및 중피종, 편평상피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 음.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 이 발견되었음. ( 한국석면협회, 2003). 오존: 실내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 등이 따가움을 느끼고 기도 가 수축되어 호흡이 힘들어지며 두통, 기침, 메스꺼움을 느끼고 기관 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특히 기관지 천식 환자나 호흡기 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규제로 인해 어린이시설의 공기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발병 - 79 -
위험율이 감소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호흡기 관련 질환들은 아 래와 같음. < 표2-17>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정보 입 원 외 래 질병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진료건수 ( 건) 입원일수 ( 일) 총진료비 ( 천원) 건당진료비 ( 원) 입원일당 진료비 ( 원) 178,017 1,428,815 154,084,043 865,558 107,840 81,234 783,817 157,893,729 1,943,690 201,442 천식 53,484 406,525 38,852,505 726,432 95,5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질병 급성 기관지염 53,386 469,592 54,631,510 1,023,330 116,338 진료건수 ( 건) 방문일수 총진료비( 천원) 건당진료비 ( 원) 방문일당 진료비 17,472,407 30,193,817 326,291,216 18,675 10,807 천식 5,000,142 10,231,629 131,113,627 26,222 12,815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4,734,349 7,548,292 82,057,944 17,332 10,871 평균 9,068,966 15,991,246 179,820,929 20,743 11,49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질병통계, 2006. http://www.hira.or.kr 시설의 이용자들의 경우, 6개 시설군에 매일 상주하여 노출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을 고려해야 하는 호흡기 질환보다는 상대적 으로 가벼운 호흡기질환이 더 자주 발견될 것임. 따라서 외래 호흡기 질환 건당 치료비는 약 20,743 원임. 새로운 시설들이 규제에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 80 -
자는 보다 깨끗해진 실내공기질을 통해 이러한 질별들의 발병횟수가 낮아 치료비용이 감소될 것임.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이러한 시설군의 실내공기질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호흡기관련 질병에 100%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실질적인 4개 시설군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의료비용의 감소분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대상시설에 대한 노출빈도를 아래 < 표 2-18> 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추산하였 음. < 표2-18> 대상시설들의 노출시간 및 질병에의 기여율 구분 이용시간( 시) 이용횟수( 월) 기여율 52) (%) 평균 최대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놀이시설 1.3 53) 3 10.41 54) 30 0.018538 0.123288 보육시설 8 10 30 55) 30 0.328767 0.410959 유치원 8 10 20 24 0.219178 0.328767 초등학교 6 56) 8 16.66 57) 24 0.136932 0.263014 특수학교 6 8 18.33 58) 24 0.150658 0.263014 즉, 각 시설군의 이용자들의 호흡기관련 질병 치료액의 절감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음. { 시설군 별 호흡기관련 질병 기여율 건당 평균 진료비 오염된 시설군에 노출된 연평균 이용자 수} 52) 대상시설에 노출된 시간/1 년간의 시간, 예: 놀이시설의 질병에 대한 최소 기여율 =(1.3*10.41*12)/365*24 53)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평가사업 보고서 조사에 의하면 놀이터에 한번 나가서 노는 평균 시간은 76.4분으 로 조사됨. 따라서 시간으로 환산하면 1.3 시간으로 계산됨. 54) 놀이시설의 경우 년 이용횟수가 평균 125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125/12 는 월평균은 10.41 로 계산됨. 55) 보육시설의 경우 이용횟수가 주중과 주말 모두 비슷하고, 1년 365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월 평균 30 일로 계산함. 56) 초등학생 1,2학년의 경우 일평균 8:30 12:40, 3학년 이상은 일평균 8:30 3:20 정도까지 학교에서 생활함. 따라서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6 시간 정도로 계산됨. 57) 초등학교의 1년 이용일수가 200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200/12하면 16.66 으로 계산됨. 58) 특수학교의 1년 이용일수가 220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220/12하면 18.33 으로 계산됨. - 81 -
Ⅳ.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이하에서는 시설별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한 내용임. - 규제가 시행되는 첫 해(2009 년) 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앞서 제시한 비용과 편익의 측정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비교 정리함. - 2009 2018 년까지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 정리함. - 2009 2018 년까지의 총비용과 총편익에 대하여 할인율(5%) 을 적용했을 경우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 정리함. 1. 놀이시설의 비용과 편익 < 표2-19> 2009년 놀이시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 단위: 원) 구분 비용항목 친환경 합성고무 바닥재 사용비용 놀이시설 최소 최대 442,464,000 1,327392,000 비용 모래교체 비용 125,700,000 377,100,000- 위생관리비용 251,400,000 754,200,000 행정비용 51,956,000 총비용 871,520,000 2,510,648,000 편익 사망위험률 감소 36,295,875,000 313,501,000,000 질병치료비 감소 1,208,420,476 18,751,814,075 총편익 37,504,295,476 332,253,000,000-82 -
< 표2-20> 2009 2018년 놀이시설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 ( 단위: 원) 연도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871,520,000 2,510,648,000 37,504,295,476 332,253,000,000 2010 885,591,900 2,546,235,900 37,996,595,297 336,614,000,000 2011 897,066,000 2,579,226,000 38,488,895,118 340,975,000,000 2012 908,540,100 2,612,216,100 38,981,194,939 345,337,000,000 2013 646,722,000 1,859,442,000 27,747,808,108 245,820,000,000 2014 651,937,500 1,874,437,500 27,971,580,754 247,802,000,000 2015 658,196,100 1,892,432,100 28,240,107,930 250,181,000,000 2016 664,454,700 1,910,426,700 28,508,635,105 252,560,000,000 2017 670,713,300 1,928,421,300 28,777,162,280 254,939,000,000 2018 470,438,100 1,352,594,100 20,184,292,672 178,814,000,000 총합계 7,325,179,700 21,066,000,000 314,001,000,000 2,785,290,000,000 < 표2-21> 2009 2018 년 놀이시설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5% 할인율) 연도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827,944,000 2,385,115,600 35,629,080,702 315,640,000,000 2010 841,312,305 2,418,924,105 36,096,765,532 319,783,000,000 2011 852,212,700 2,450,264,700 36,564,450,362 323,927,000,000 2012 863,113,095 2,481,605,295 37,032,135,192 328,070,000,000 2013 614,385,900 1,766,469,900 26,360,417,703 233,529,000,000 2014 619,340,625 1,780,715,625 26,573,001,717 235,412,000,000 2015 625,286,295 1,797,810,495 26,828,102,533 237,672,000,000 2016 631,231,965 1,814,905,365 27,083,203,350 239,932,000,000 2017 637,177,635 1,832,000,235 27,338,304,166 242,192,000,000 2018 446,916,195 1,284,964,395 19,175,078,039 169,873,000,000 총합계 6,958,920,715 20,012,775,715 298,681,000,000 2,646,030,000,000-83 -
2. 보육시설의 비용과 편익 < 표2-22> 2009년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 단위: 원) 구분 비용 비용항목 친환경마감재 사용비용 친환경 목재 사용비용 보육시설 최소 최대 917,560,000 2,752,680,000 367,815,000 735,630,000 위생관리비용 474,600,000 1,423,800,000 행정비용 98,084,000 총비용 1,858,059,000 5,010,194,000 편익 사망위험률 감소 333,466,000,000 2,469,960,000,000 질병치료비 감소 196,893,000,000 492,231,000,000 총편익 530,358,000,000 2,962,190,000,000 < 표2-23> 2009 2020년 보육시설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 ( 단위: 원) 연도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1,858,059,000 5,010,194,000 530,358,000,000 2,962,190,000,000 2010 1,950,105,600 5,249,685,600 555,167,000,000 3,100,750,000,000 2011 2,040,780,800 5,493,783,300 580,980,000,000 3,244,930,000,000 2012 2,137,344,000 5,753,731,500 608,471,000,000 3,398,460,000,000 2013 1,562,675,200 4,206,722,700 444,871,000,000 2,484,720,000,000 2014 1,614,489,600 4,346,207,100 459,622,000,000 2,567,100,000,000 2015 1,666,304,000 4,485,691,500 474,372,000,000 2,649,490,000,000 2016 1,721,651,200 4,634,686,200 490,129,000,000 2,737,500,000,000 2017 1,776,998,400 4,783,680,900 505,885,000,000 2,825,500,000,000 2018 1,285,939,200 3,461,749,200 366,088,000,000 2,044,700,000,000 총합계 17,614,347,000 47,426,132,000 5,015,940,000,000 28,015,300,000,000-84 -
< 표2-24> 2009 2020 년 보육시설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5% 할인율) 연도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1,765,156,050 4,759,684,300 503,840,000,000 2,814,080,000,000 2010 1,852,600,320 4,987,201,320 527,408,000,000 2,945,710,000,000 2011 1,938,741,760 5,219,094,135 551,931,000,000 3,082,680,000,000 2012 2,030,476,800 5,466,044,925 578,047,000,000 3,228,540,000,000 2013 1,484,541,440 3,996,386,565 422,627,000,000 2,360,480,000,000 2014 1,533,765,120 4,128,896,745 436,641,000,000 2,438,750,000,000 2015 1,582,988,800 4,261,406,925 450,654,000,000 2,517,020,000,000 2016 1,635,568,640 4,402,951,890 465,622,000,000 2,600,620,000,000 2017 1,688,148,480 4,544,496,855 480,591,000,000 2,684,230,000,000 2018 1,221,642,240 3,288,661,740 347,784,000,000 1,942,460,000,000 총합계 16,733,629,650 45,054,825,400 4,765,150,000,000 26,614,600,000,000 3. 유치원 시설의 비용과 편익 < 표2-25> 2009년 유치원 교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 단위: 원) 구분 비용항목 최소 유치원 교실 최대 비용 친환경 마감재 사용비용 친환경 목재 사용비용 282,576,000 470,960,000 188,790,000 377,580,000 위생관리비용 146,160,000 243,600,000 행정비용 50,344,000 총비용 667,870,000 1,142,484,000 편익 사망위험률 감소 33,762,960,000 208,302,000,000 질병치료비 감소 13,290,068,515 33,225,171,288 총편익 47,053,028,515 241,528,000,000-85 -
< 표2-26> 2009 2018년 유치원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 ( 단위: 원) 연도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667,870,000 1,142,484,000 47,053,028,515 241,528,000,000 2010 691,027,200 1,180,253,700 48,501,705,501 248,964,000,000 2011 697,072,200 1,192,343,700 50,008,329,567 256,697,000,000 2012 718,770,300 1,229,471,300 51,572,900,712 264,728,000,000 2013 651,781,500 1,088,984,000 30,885,793,348 158,540,000,000 2014 443,764,800 759,023,300 31,812,946,619 163,299,000,000 2015 457,206,900 782,049,900 32,798,046,970 168,355,000,000 2016 471,474,600 806,486,600 33,841,094,400 173,709,000,000 2017 486,335,400 831,868,400 34,884,141,830 179,064,000,000 2018 470,506,200 795,870,200 28,278,174,773 145,154,000,000 총합계 5,755,809,100 9,808,835,100 389,636,000,000 2,000,040,000,000 < 표2-27> 2009 2020 년 유치원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5% 할인율) 연도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634,476,500 1,085,359,800 44,700,377,089 229,451,000,000 2010 656,475,840 1,121,241,015 46,076,620,226 236,516,000,000 2011 662,218,590 1,132,726,515 47,507,913,089 243,862,000,000 2012 682,831,785 1,167,997,735 48,994,255,677 251,492,000,000 2013 619,192,425 1,034,534,800 29,341,503,681 150,613,000,000 2014 421,576,560 721,072,135 30,222,299,288 155,134,000,000 2015 434,346,555 742,947,405 31,158,144,621 159,938,000,000 2016 447,900,870 766,162,270 32,149,039,680 165,024,000,000 2017 462,018,630 790,274,980 33,139,934,739 170,110,000,000 2018 446,980,890 756,076,690 26,864,266,034 137,897,000,000 총합계 5,468,018,645 9,318,393,345 370,154,000,000 1,900,040,000,000-86 -
4. 초등학교 시설의 비용과 편익 < 표2-28> 2009년 초등학교 교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 단위: 원) 구분 비용 비용항목 초등학교 교실 최소 최대 친환경 마감재 사용비용 886,320,000 1,773,810,500 친환경 목재 사용비용 355,492,500 710,985,000 위생관리비용 458,700,000 917,400,000 행정비용 94,798,000 편익 총비용 1,795,810,500 3,496,823,000 사망위험률 감소 35,319,900,000 522,979,000,000 질병치료비 감소 8,685,852,214 66,734,038,619 총편익 44,005,752,214 589,713,000,000 연도 < 표2-29> 2009 2020년 초등학교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 단위: 원) 2009 1,795,810,500 3,496,823,000 44,005,752,214 589,713,000,000 2010 1,821,747,200 3,542,784,700 44,523,805,543 596,656,000,000 2011 1,844,121,600 3,586,296,600 45,070,639,612 603,984,000,000 2012 1,866,496,000 3,629,808,500 45,617,473,682 611,312,000,000 2013 1,321,267,200 2,569,492,200 32,291,990,833 432,739,000,000 2014 1,333,043,200 2,592,393,200 32,579,798,238 436,596,000,000 2015 1,343,641,600 2,613,004,100 32,838,824,903 440,067,000,000 2016 1,355,417,600 2,635,905,100 33,126,632,308 443,924,000,000 2017 1,367,193,600 2,658,806,100 33,414,439,713 447,781,000,000 2018 967,987,200 1,882,462,200 23,657,768,685 317,034,000,000 총합계 15,017,000,000 29,208,000,000 367,127,000,000 4,919,800,000,000-87 -
< 표2-30> 2009 2018 년 초등학교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5% 할인율) 연도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1,706,019,975 3,321,981,850 41,805,464,603 560,228,000,000 2010 1,730,659,840 3,365,645,465 42,297,615,266 566,823,000,000 2011 1,751,915,520 3,406,981,770 42,817,107,632 573,784,000,000 2012 1,773,171,200 3,448,318,075 43,336,599,998 580,746,000,000 2013 1,255,203,840 2,441,017,590 30,677,391,292 411,102,000,000 2014 1,266,391,040 2,462,773,540 30,950,808,326 414,766,000,000 2015 1,276,459,520 2,482,353,895 31,196,883,658 418,064,000,000 2016 1,287,646,720 2,504,109,845 31,470,300,692 424,766,000,000 2017 1,298,833,920 2,525,865,795 31,743,717,727 425,392,000,000 2018 919,587,840 1,788,339,090 22,474,880,251 301,182,000,000 총합계 14,265,889,415 27,747,386,915 348,771,000,000 4,673,810,000,000 5. 특수학교 시설의 비용과 편익 < 표2-31> 2009년 특수학교 교실에 대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 단위: 원) 구분 비용 비용항목 초등학교 교실 최소 최대 친환경 마감재 사용비용 5,800,000 11,600,000 친환경 목재 사용비용 2,325,000 4,650,000 위생관리비용 3,000,000 6,000,000 행정비용 620,000 편익 총비용 11,745,000 22,870,000 사망위험률 감소 127,050,000 940,610,000 질병치료비 감소 34,375,982 120,025,249 총편익 161,425,981 1,060,635,249-88 -
< 표2-32> 2009 2020년 특수학교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 연도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 단위: 원) 2009 11,745,000 22,870,000 161,425,981 1,060,635,249 2010 11,776,000 22,901,000 161,425,981 1,060,635,249 2011 11,776,000 22,901,000 161,425,981 1,060,635,249 2012 11,776,000 22,901,000 161,425,981 1,060,635,249 2013 11,776,000 22,901,000 161,425,981 1,060,635,249 2014 8,243,200 16,030,700 112,998,187 742,444,674 2015 8,243,200 16,030,700 112,998,187 742,444,674 2016 8,243,200 16,030,700 112,998,187 742,444,674 2017 8,243,200 16,030,700 112,998,187 742,444,674 2018 8,243,200 16,030,700 112,998,187 742,444,674 총합계 100,065,000 194,627,500 1,372,120,843 9,015,399,619 < 표2-33> 2009 2018 년 특수학교 규제의 총비용과 총편익(5% 할인율) 연도 비용 총비용 총편익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09 11,157,750 21,726,500 153,354,682 1,007,603,487 2010 11,187,200 21,755,950 153,354,682 1,007,603,487 2011 11,187,200 21,755,950 153,354,682 1,007,603,487 2012 11,187,200 21,755,950 153,354,682 1,007,603,487 2013 11,187,200 21,755,950 153,354,682 1,007,603,487 2014 7,831,040 15,229,165 107,348,277 705,322,440 2015 7,831,040 15,229,165 107,348,277 705,322,440 2016 7,831,040 15,229,165 107,348,277 705,322,440 2017 7,831,040 15,229,165 107,348,277 705,322,440 2018 7,831,040 15,229,165 107,348,277 705,322,440 총합계 95,061,750 184,896,125 1,303,514,801 8,564,629,638-89 -
< 표2-34> 2009 2018년 어린이활동 시설물 순편익 및 B/C ratio ( 단위: 원) 시설 항목 편익 및 비용 순 편 익 B/C ratio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놀이 시설 보육 시설 유치 원 초등 학교 특수 학교 총편익 314,001,000,000 2,785,290,000,000 총비용 7,325,179,700 21,066,000,000 총편익 5,015,940,000,000 28,015,300,000,000 총비용 17,614,347,000 47,426,132,000 총편익 389,636,000,000 2,000,040,000,000 총비용 5,755,809,100 9,808,835,100 총편익 348,771,000,000 4,673,810,000,000 총비용 14,265,889,415 27,747,386,915 총편익 1,372,120,843 9,015,399,619 총비용 100,065,000 194,627,500 306,675,820,300 2,764,224,000,000 42.87 132.22 4,998,325,653,000 27,967,873,868,000 284.76 590.71 383,880,190,900 1,990,231,164,900 67.69 203.90 334,505,110,585 4,646,062,613,085 24.45 168.44 1,272,055,843 8,820,772,119 13.71 46.32 위의 < 표 2-34> 는 본 규제가 시행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하 는 총비용과 총편익에 대한 순편익과 B/C ratio 를 나타내고 있음. 어린이활동공간 유형별 연간 편익과 비용59)을 추정하였음. 먼저, 연간 비용의 추정결과, 놀이시설: 최소 4.4억원~최대 24.8 억원, 보육시설: 최소 12.2억원~최대 54.7 억원, 유치원: 최소 4.2억원~최대 11.7 억원, 초등학교: 최소 9억원~최대 34 억원, 특수학교: 최소 8백만원~최대 22 백만원으로 나타났음. 어린이활동공간 유형별 이용자의 사망위험률 감소와 질병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액을 합산해 연간 편익을 추정한 결과, 놀이시설: 최소 191.7억원~최대 3239.2 억원, 보육시설: 최소 3,477.8 억원~최대 32,285.4 억원, 유치원: 최소 268.6억원 ~최대 2,514.9 억원, 초등학교: 최소 225억원~최대 5,807 억원, 특수학교: 최소 1.0억 원~최대 10.0 억원으로 추정되었음. 59) 09~18 년까지 10 년간의 총비용과 총편익 중에서 최소, 최대비용을 적용함 (5% 할인율 적용). - 90 -
아래의 < 표 2-35> 는 본 규제가 시행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 하는 총비용과 총편익에 대한 순편익과 B/C ratio에 대해 5% 의 할인 율을 적용한 내용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할인율을 적용함.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보건법 에 의해 새로운 규제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2009~2018년 까지 10년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과 총편익 그리고 그에 따른 순편익과 B/C ratio 를 살펴 본 결과,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규제적용으로 인해 순편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남. 특히 B/C Ratio 최대값을 기준으로 보면, 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편익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놀 이시설, 타났음. 마지막으로 특수학교의 순으로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각 시설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최소 4조 7,484억원에서 최대 26조 5,695 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함. 유치 원의 경우 최소 3,646억원에서 최대 1조 8907 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함. 초등학교는 최소 3,345억원에서 최대 4조 6,46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 하고, 놀이시설은 최소 2,917억원에서 최대 2조 6,26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함. 특수학교는 최소 12억원에서 최대 83 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함. 어린이 활동공간의 B/C ratio 역시 보육시설의 경우 최소 284.76~최 대 590.71, 유치원의 경우 최소 67.69~최대 203.9,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24.44~최대 168.44, 놀이시설의 경우 42.86~최대 132.22, 특수학 교의 경우 최소 13.71~최대 46.32로 나타나 매우 효율적으로 규제가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91 -
< 표2-35> 2009 2018 년 어린이활동 시설물 순편익 및 B/C ratio(5% 할인율 적용) ( 단위: 원) 시설 항목 편익 및 비용 순 편 익 B/C ratio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놀이 시설 총편익 298,681,000,000 2,646,030,000000 총비용 6,958,920,715 20,012,775,715 291,722,079,285 2,626,017,224,285 42.92 132.22 보육 시설 총편익 4,765,150,000,000 26,614,600,000,000 총비용 16,733,629,650 45,054,825,400 4,748,416,370,350 26,569,545,174,600 284.76 590.72 유치 원 총편익 370,154,000,000 1,900,040,000,000 총비용 5,468,018,645 9,318,393,345 364,685,981,355 1,890,721,606,655 67.69 203.90 초등 학교 총편익 348,771,000,000 4,673,810,000,000 총비용 14,265,889,415 27,747,386,915 334,505,110,585 4,646,062,613,085 24.45 168.44 특수 학교 총편익 1,303,514,801 8,564,629,638 총비용 95,061,750 184,896,125 1,208,453,051 8,379,733,513 13.71 46.32-92 -
어린이용도 유해물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권고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Ⅰ. 규제의 개요 1. 규제의 필요성 1) 어린이용도 유해물질의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 최근 어린이의 환경 위해성(environmental risk) 증대와 관련한 우려가 고 조됨과 함께, 환경 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어린이의 취약성에 관해 커다란 관심이 표명되고 있음 환경보건 측면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어린이 건강 취약성은 다음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3가지 어린이는 발달기의 각 신체기관 취약성이 유해물질 노출 영향을 크게 함 - 체중당 식품 섭취량, 물 섭취량, 호흡량이 성인보다 많음 - 신생아의 화학물질 경피 흡수량은 성인의 3 배( 프탈레이트, 난연제 등) 어린이 특유의 행동특성에 따라 어린이에게 특유한 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이 발생 - 입에 넣는 습성, 기는 습성 등에 따라, 공기보다 무거운 오염물질이 나 바닥재 실내용품 등에 흡착된 유해물질에 노출될 기회 많음 - 유아의 경우, 모유 및 식품 등에 기인한 노출기회 많음 섭취된 환경 중 유해물질의 체내 동태 특성이 성인과 다름 - 대사에 의한 화학물질 제거 배출 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고 체내 - 93 -
축적성이 강함 - 소화관의 화학물질 침투성이 성인보다 높음. Pb 의 경우, 성인이 10% 인데 비해 1~2세의 경우 50% 에 달함 어린이는 성인보다 기대 여명이 더 길고, 조기에 환경 유해물질 노출 에 의해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만성질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음 - 납(Pb) 은 어린이의 뇌, 신장, 신경계에 손상을 미치고 심각한 학습능 력 저하 및 행동 장애를 초래함 - 혈중 납 농도의 평균값이 10ug/dL 증가하면 IQ 평균값은 3점 정도 떨어짐 - IQ 저하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 어린이 집단에서 평균 IQ 5 점 감소함에 따라 IQ 70 이하의 정신박약아 발생률이 57% 로 증가해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어린이용품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소비자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빈발하는 등 이들 제품에 의한 어린이 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가 아토피, 속적으로 증가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이 민감 계층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지 - 아토피의 경우, 2000년에 초등학생 24.9% 가 발병했으며, 지난 30년간 2~3 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의료비(1 조원), 생산성 손실(1.1 조원), 삶의 질 저하와 관련된 무형비용(2 조원) 등 총 4.1 조원으로 추산( 대 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된 완구와 문구류 및 장신구와 유모차 등 어린이용품에서 DEHP(Di Phthalate) 와 DBP (Di-nbutyl Phthalate) 등 프탈레이트류와 포름알데히드, 납 등이 검출 되어 불합격한 사례가 빈발 - 94 -
< 표 3-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유아용품 분석에 따른 유해물질 검출 년도 제품군 검출된 유해물질 2004 2005 2006 2007 완구( 비작동 42 종) DBP: 1 제품, DEHP: 2 제품, DINP: 2 제품, 메틸알콜: 3 제품, 포름알데히드: 1제품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 납, 크롬 완구, 보행기 등 유아용품 안전검사 포름알데히드, 납, 크롬 물티슈 12종 포름알데히드: 1제품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 납, 크롬 완구, 보행기 등 유아용품 안전검사 포름알데히드, 납, 크롬 어린이 놀이매트 완구류 문구류 8종 14종 어린이 장신구 어린이용 장신구 시판품 놀이용 칼라 점토 시판품 유모차 시판품 9종 DEHP: 7제품 DINP, DEHP: 3 제품, DINP: 2 제품, DEHP: 1 제품, 바륨: 1제품 포름알데히드: 1 제품, 기타 VOC: 13제품 41종 납: 30제품 불합격 25종 납: 16 제품, 니켈: 10제품 25종 바륨: 2제품 15종 포름알데히드: 1제품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 납, 크롬 완구, 보행기 등 유아용품 안전검사 포름알데히드, 납, 크롬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 납, 크롬 완구, 보행기 등 유아용품 안전인증 학용품 포름알데히드, 납, 크롬, DINP, DEHP DEHP: 2제품 출처: 국립환경과학원(2007), 어린이 용품의 유해물질 노출량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연구(1), p.6 서울 YMCA 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인하대 산업의학과와 함께 한달 동안 서울에 있는 6살 미만 어린이 8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1 명인 41.7% 가 아토피 증상을 겪었다고 응답 - 전체 응답자 중 39% 는 지금까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 1년 사이 아토피 증상을 보였던 어린이가 21.7%, 치 료를 받은 어린이가 20.9% 에 이르렀음 국내의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제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하 품공법) 에 따라 공산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93년부터 도입 - 95 -
품공법에서는 제품별 안전기준에 일부 유해물질을 포함시켜 안전인증 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에 의존해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관리방식을 채택 이와 같은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별 안전기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유해물질이 어린이용품에서 검출되는 사례 빈발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2008년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시 중에서 유통되는 17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품공법에 따라 자율안전확 인 마크인 'KPS 마크' 가 표시된 9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가소제 관 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 -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 - 지 국내유통 중인 중국산 장난감에 대해 결과 1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음 100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 배까지 나오는 등 어린이 유아용품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모두 시험 판매된 제품들로 안전인증 관 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46개 제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15개 는 모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로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6 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놀이매트 15개를 구입해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46.7%) 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발표 - 2007년 12 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전 국 매장에서 파는 어린이용 장신구와 장난감 일회용 기저귀 유아용 - 96 -
섬유제품 등 총 4개 품목 142 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목걸이 팔찌 반지 등 어린이용 장신구 13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 납과 니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고, 장난감도 46개 제품 중 5개 제품에 서 납 크롬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발표 2) 외국의 관련 규제 사례 어린이 환경보건과 관련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으로 관련 규제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국제적 1997 년 선진 8 개국 환경장관 모임 에서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마이애미 선언 을 채택 - 환경 중의 유해물질에 의한 어린이 건강 위협을 인식하고, 어린이 건 - 강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갈 것을 선언 각국은 어린이의 환경보건을 환경문제의 최우선 순위로서 대응해 갈 것을 다짐 2006 년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 에서는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 이 채택되었으며, 생명의 안전을 위협할 우 려가 있는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침을 포함한 High Level 선언(Dubai Declaration) 을 공표 (1) EU의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방안 EU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은 EU 각 회원국별 법률 제정 시 최소한의 가 이드라인의 제공 EU 법령에서는 소위 안전보호조항 (safeguard clause) 을 두어 회원국 - 97 -
들이 EU 규정보다도 강화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EU의 현행 화학물질 및 제품규제를 위한 법령 및 규제내용을 분류 및 표시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유통 및 사용규제 (regulation of marketing and use), 규제 (regulation) 등의 범주로 분류 EU 에서 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는 화학제품은 농약, 살충제, 화장품, 장난감 등이 포함 -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76/769/EEC' - 장난감 안전성 규제를 위한 88/378/EEC' EU의 완구를 비롯한 어린이용품 함유 유해물질 기준으로 EN71(Safety of Toys) 규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EU 경쟁력위원회는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에 대한 어린이용품 사용금지를 결정 중금속, 인산계 가소제, 아조염료, 목재방부제, 휘발성유기화학물질 (VOCs) 등에 대한 유해물질들을 인체 전이율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제품 규격은 각 제품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규제 대 상 유해물질의 종류와 시험방법을 제시하여 제품의 노출 특성에 맞는 규제가 가능 2004년 EU 경쟁력위원회는 DEHP, DBP, BBP 등 3종은 모든 어린이 용품에 DINP, DIDP, DNOP 등 3종은 3세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의 유 아용품과 어린이가 직접 입으로 빨거나 씹을 수 있는 제품에 사용을 금지 EU의 규제 지침에서 어린이 용품에 관련된 다음의 6가지의 규제 지침 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Directive 76/769/EEC) - 98 -
- 장난감의 안전성에 대한 지침(Directive 88/378/EEC) - 장난감의 카드뮴 제한 지침(Directive 91/338/EEC) - CE 마크(Directive 93/68/EEC) - EU 아조염료 규제 지침(Directive 2002/61/EEC) - 프탈레이트 함유 PVC 완구 및 유아용품 규제(Directive 2005/84/EEC) EU의 각 회원국에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관리방안을 입법화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건강과 안전에 관한 성과표준 중 HSPS-04에서는 유해한 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다루고 있으며, 유해물질 중에는 작업 중 직접 사용되는 물질, 작업 중 발생하는 물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박 테리아, 곰팡이들의 항균제들이 포함 노르웨이의 경우, 2008년부터 생활용품과 식품포장재 등 광범위한 소 비자 제품에 대하여 브롬계 난연제, 과불소화 화합물(PFOA), 비스페놀 -A, DEHP 등에 대한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법률을 통과 덴마크의 경우, 100여편 이상의 소비자제품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매우 많은 유해물질 종류에 대한 실태 조사와 위해성평가를 꾸준히 수행 (2) 미국의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방안 연방정부 기관인 CPSC(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 에서는 제품 함유 유해물질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일차적으로 자발적 리콜 권고, 리콜의 단계로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 유통 제품의 기준 최종적으로는 강제 2007년 1월에서 9월 11일까지만 420만개에 달하는 제품을 자발적 리콜 의 형식으로 퇴출 - 99 -
미국 CPSC는 제품의 수입통관단계에서 유해성 및 안전성을 조사하는 선시장 규제(pre-market regulation) 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 - CPSC는 부모들에게 PVC로 만든 유아용 치아발육기를 사용하지 말 것 을 권고하였으며, 액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용품 관련 제조업자, 소매업자, 도매업자에게 지침서를 발간하여 자발적으로 유해물질 저감 을 유도 - 여기에서는 수은,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메탄올, 메틸렌 클로 라이드, 석유 정제물, 톨루엔, 자일렌, 그리고 연관 제품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하여 제조업자가 유아용 화 장품을 포함한 어린이 용품에 그러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거하도록 요구. 또한 납을 0.06% 이상 함유한 페인트 또는 유사한 코팅을 함유 한 장남감과 유아용품, 가구를 금지 2008년 8 월, 미 의회는 장난감의 유해성분 규제를 강화한 소비제품 안전 성 촉진법 수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으며, 이 수정안에 따르면 납과 6가지 종류의 프탈레이트 성분이 포함된 장난감은 판매가 금지 제조업체는 장난감으로 인한 질병과 상처, 사망 등 피해를 전부 데이 터베이스화하고 제조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하며, 12세 미만 어린이가 쓰는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는 제3자가 의무 적으로 참여 미국에서는 2007년에만 4500 만 개의 장난감이 리콜되었으며, 세계 최 대 장난감업체인 마텔사의 제품만 2000 만 개가 회수 조치됨.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최근 동기 대비 22% 늘었음 9개월간 장난감 리콜 규모는 전년 - 100 -
< 표 3-2> 미국 CPSC의 초과기준 초과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 완구의 사례 품명 수량 고시일 원산지 Baby Toys/ Speed Racer 300,000 December 13, 2007 China Robbie Ducky Holiday Water Globes 60 December 13, 2007 China Fishing Games 14,000 December 12, 2007 China Collectible Mini Helmets 1,400 December 5, 2007 China Curious George Plush Dolls 175,000 November 8, 2007 China Schylling Associates Inc., of Rowley, Mass 2,600 November 7, 2007 China Dizzy Ducks Music Box 1,300 November 7, 2007 China Winnie-the-Pooh Spinning Top 3,600 November 7, 2007 China Duck Family Collectable Wind-up Toy 3,500 November 7, 2007 China Pull-Back Action Toy Cars 380,000 November 7, 2007 China 출처: 국립환경과학원(2007), 어린이 용품의 유해물질 노출량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연구(1), p.28 (3) 일본의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방안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1973년 10 월에 제정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 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국민 건강 보호차원에서 유해물질을 함 유하는 가정용품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관련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규제 대상품목은 의류, 침구, 커튼 등 섬유제품, 가정용 세제, 주택용 도료 및 접착제 등 가정용품이며, 대상 유해물질은 염화수소, 디벤조 안트라 센, 트리페닐 주석화합물, 트리부틸 주석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20개 물질임 - 대상 품목별로 규제 대상 유해물질 허용치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기 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제한 - 규제 대상 물질은 위험성이 이미 확인된 물질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업계에서 미리 제품의 유해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신규 규제 물질 등록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임 - 101 -
< 표 3-3> 일본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 규제 물질 물질 CAS No. 품목 A B C D E F G 염화수소 007647-01-0 염화비닐 000075-01-4 4,6-dichloro-(2,4,5-trichlorophenoxy)-2-057648-21-2 trifluoromethylbenzimidazole) dibenzo[a,h]anthracene 000053-70-3 수산화칼륨 001310-58-3 수산화나트륨 001310-7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27-18-4 트리클로로에틸렌 000079--01-6 tris(1-ziridinyl)phosphine oxide 000545-55-1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000126-72-7 triphenyl tins - tributyl tins - bis(2,3-dibromopropyl)phosphates 005412-25-9 dieldrin 000060-57-1 benzo[a]anthracene 000056-55-3 benzo[a]pyrene 000050-32-8 포름알데히드 000050-00-0 메탄올 000067-56-1 유기수은 화합물 - 황산 007664-93-9 A: 피부 접촉 섬유제품, B: 가정용 섬유제품, C: 가정용 세제, D: 가정용 에어콜로이드 용액 제품, E: 가정용 목재 방부제 및 목재 방충제, F: 가정용 접착제, G: 가정용 도료, 구두약 등 출처: 환경부(2007),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 유해성 분류 표시제 도입방안 연구, p.65 일본의 완구에 대한 ST 마크(Safety Toy Mark) 는 안전기준 검사를 통과 한 완구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본완구협회가 보상을 책임지는 자율적 인 민간 품질보증 제도를 채택 일본완구협회가 ST 마크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완구 안전기준은 1971 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 완구의 가연성, 화학적 특성의 3개 부분으로 구성 - 완구의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 검사: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지고 노 는 장난감을 만들 때 장난감의 형상이나 강도에 대해 검사 - 완구의 가연성 검사: 완구 표면이 파일 직물이거나 옷감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드러운 봉제인형 또는 장난감 텐트, 장난감 집 등의 제품을 대 상으로 가연성 검사 - 102 -
- 화학적 특성 검사: 장난감의 재료에 유해물질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검 사로,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EN71 등도 검사 항목 으로 도입하고 있음. 2006년 1월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금속 액세서리 류의 납함유량이 90ppm을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규제의 주요 내용 환경보건법 제24조에서는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함으로써 이하 환경보건법 시행령( 안) 에서 규정할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 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권고사실의 공표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환경보건법의 규정에서 환경유해인 자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권고를 직접적으로 규정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된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규제 범 위에 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규제 내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으 로 판단 - 103 -
< 표 3-4>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 관련 주요 내용 환경보건법 조항 제24조 제1항 주요 내용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 성하여 고시 제24조 제2항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의 실시 제24조 제3항 환경유해인자의 제조 수입 판매자에 대한 어린이용도로의 판 매중지 및 회수 권고 제24조 제4항 판매중지 및 회수 권고 사실에 대한 공표 제24조 제5항 제24조 제6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 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의 조치를 요청 권고 또는 권고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 령령으로 규정 환경보건법 시행령( 안) 에서는 법령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유해물질에 대한 판매중 지 또는 회수의 권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 환경보건법 시행령( 안) 제19 조(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 가 등),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 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 제3 항에 따라 마련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안) 제20 조(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1 환경 부장관이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 인자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그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명시 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어린이용품의 품명, 품목, 상표 및 제조연월일 3. 위해성평가 결과 등에 근거한 권고 사유 4. 권고의 내용 - 104 -
5. 6.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계획 환경보건법 시행령( 안) 제21 조( 권고사실의 공표), 2 법 제24조 제4항 에 따른 공표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 관 및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신 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해당 어린이용 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본 규제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공법) 에 따른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규 제에 대한 중복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규제의 대상 범위에 차별성 이 있으며 상호 간의 긴밀한 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내의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제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품공법) 에 따라 공산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1993년부터 도입 - - 품공법에서는 제품별 안전기준에 일부 유해물질을 포함시켜 안전인 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에 의존해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관리방식을 채택 이와 같은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제품별 안전기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유해물질이 어린이용품 에서 검출되는 사례 빈발 제품별 유해물질 관리( 품공법) 와 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관리( 제 정안) 방식을 병행, 유해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를 효과적으로 예 방할 필요 - 품공법에서는 품목별로 범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 정 관리하고, 제정안을 통해 불특정 어린이용품에 전반적으로 사용가 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 및 위해성평가에 기반하여 관리 - 105 -
-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는 어린이 건강상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상황에 리콜 권고를 통해 대처가 가능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 등 신체적 정신적 건 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표 3-5>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방안 구분 환경보건법안 품공법 관리 방식 관리 수단 유해물질 차원에서 접근 유해물질 목록 작성( 수백종) 및 위해 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리콜 권고 또 는 권고사실 공표 제품안전 차원에서 접근 제품별 안전기준 설정일부 ( 유해물질 포함), 시 험 검사를 통한 부합여부 관리 특정 제품별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인증/ 자율 안전확인 마크 표시 특정 제품별 안전기준 위반시, 불특정 제품 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 관리 체계 출처: 환경부 규제심사자료, 2007. 8. 결국 본 규제의 내용은 어린이용품의 제조를 위한 원료, 소재, 부품의 공 급망(supply chain) 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 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어린 이용품이 최종 제품화되어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본 규 제에 의한 영향분석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음 본 시행령의 규제안에서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어린이용도로의 판매 - 106 -
중지 및 회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접적인 규제 적용은 어린이 용품의 제조업체와 이들에 환경유해물질이 함유된 화학원료 및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나타남 - 규제의 적용범위에 한정에 따라 직접적인 규제의 비용 역시 어린이 용품 제조업체와 원료 및 부품 제조업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어린이용품 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 은 본 규제안에 따라 향후 간접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으나, 본 규제안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다른 법령 및 규제안을 통해 다루 어질 부분으로 논의에서 제외 그러나 본 규제에 따른 규제의 편익은 규제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종적인 어린이용품의 사용자인 어린이들이 위해한 제품 사용으 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됨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석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용품의 생산과 관련한 상위 차원(upstream) 의 규제가 어떠한 형태로 어린이용품의 소비와 관련한 하위 차원(downstream) 의 규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수행 < 그림 3-1> 본 규제의 적용 범위 분석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