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김정경 연구원 목 차 중남미 들여다보기 브라질사회당(PSB) Marina Silva 대선후보 공식 지명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동향 베네수엘라 경제동향 파나마운하 확장과 해운물류 흐름 변화 전망 언론에 비친 중남미 Trade in Latin America [Latin Business Chronicle] Latin America Allies struggle as Venezuela s free oil runs dry [Buenos Aires Herald] Peru to become world s second-largest copper producer [FT] President Mujica Seeks to Diversify Trade Partners [TeleSur] 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중남미 주요 보고서 요약) 중남미 경제: 페트로카리브(PetroCaribe)에 대한 우려 고조 FEALAC 소식 제15차 FEALAC 고위급회의 참가 결과 제목을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1
중남미 들여다보기 브라질사회당(PSB) Marina Silva 대선후보 공식 지명 <브라질 주요 언론 종합> 1. 브라질 주요 대선 후보였던 Eduardo Campos 사망 이후 브라질사회당은 8.20(수) Campos의 러닝메 이트였던 Marina Silva를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함. ㅇ 브라질 사회당은 Campos 후보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지 일주일이 되는 8.20(수) Marina Silva를 공식 대선후보로 발표하고 부통령 후보로는 같은 당 소속 Beto Albuquerque 전 연방하원의원을 지명함. - 동 결정은 PSB(브라질사회당)과 연정을 형성한 PPS(인민사회당), PHS(인본주의연대당), PRP(진보공화당), PPL(자유애국당) 등의 대표들 간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지난 2010년 대선에서 약 20%에 가까운 득표 율로 3위를 한 Marina의 저력을 고려할 때 동 선택은 내부적으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졌음 ㅇ Campos 후보가 사망한 이후 8.18(월)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DataFolha가 실시한 대선지지율 조사에서 Dilma 36%, Marina 21%, Aecio 20%로 조사되어 Marina 후보는 Aecio를 제치고 2위에 올랐으며, 2차 투표 시 Marina 후보가 47%로 Dilma 대통령(43%)을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Marina의 등장과 함께 Dilma와 Aecio 후보 간 경쟁으로 예상되었던 대선구도가 크게 바뀌게 되었음. - 금번 조사결과 분석에 따르면 Dilma 대통령과 Aecio 후보의 지지율은 Campos 사망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Marina 후보의 21%의 지지율은 Campos 후보의 평균지지율 8-9%에서 10% 넘게 상 승한 것인바, 이는 기존의 집권당(PT)과 주요 야당(PSDB)에 신뢰를 잃은 부동층이 Marina(PSB)를 대 안으로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Marina 후보는 브라질 남부, 남동부 지역의 고소득 고학력 계층과 20 30대 젊은 계층으로부터 높 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Marina Silva(56세) 후보는 전 상원의원이자 전 룰라대통령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역임('03-'08)하였 으며, 아마존 지역에서 태어난 배경으로 인해 아마존의 여전사 라 불릴 정도로 강경한 환경주의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기업, 특히 농업개발업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인사인바, 일각에서는 Dilma 대통령 못지않은 강경 좌파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음. ㅇ 또한, Campos 후보가 Marina 후보보다 더 친기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사회당 (PSB)과 Marina 후보의 입장차이로 인한 충돌이 예상되기도 함. 3. 상기 시각을 의식한 Marina 후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변동환율제와 인플레 안정, 그리고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농약살포 축소 및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것이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 조한 것으로 알려짐. ㅇ Marina 후보는 Campos 후보가 추진하던 정책들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며 PSB와 협조적인 태도를 표 명하였으며 PSB 역시 Marina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지지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보임.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2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ina 후보는 Campos 후보가 형성한 14개주와의 연합 중에서 본인의 입장과 충돌하는 브라질사회민주당(PSDB)과 연합을 형성한 상파울루, 리오데자네이로, 빠라나, 산타까타리나 주에서 PSDB와 체결한 연합을 취소하는 등 독자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브라질 내에서는 향 후 Marina 후보가 본인이 지향하는 바와 Campos 후보가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어떻게 절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8.22일자 주브라질대사관 보고 전문>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동향 <아르헨티나 주요 언론>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채무이행 관할권 조정 법안 추진 발표에 따라, 헤지펀드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기술적 디폴트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채무조정 합의에 동 의한 채권자들이 일시에 완전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debt "acceleration" 발생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관련 동향 아래 보고함. Acceleration은 채무자가 부채상환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채무상환 만료 이전에 라도 모든 채무를 일시에 상환토록 채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지난 2005년 및 2010년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자들(채권 25%의 동의 필요)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모든 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토록 요청할 수 있음 1. Debt acceleration 효과 o 아르헨티나는 2005년 및 2010년 다수의 채무자들과 채무조정에 합의하였던바, 동 채권의 25%에 해 당하는 채권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아르헨티나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일시에 요청할 수 있음. o Acceleration이 현실화 될 경우, 아르헨티나는 원리금(300억불)은 물론 이자(0.95억불)를 포함하여 채 권자들에게 일시에 지불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채무상환을 위해 다시금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해야 함. 2. 국제금융가 반응 o (Greylock Capital사 Diego Ferro 투자팀장) 채무조정 합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무액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비록 이러한 acceleration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제로 채무를 수령할 가 능성이 낮으므로, 채권자들이 이러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Acceleration이 발생할 경우, 아르헨티나의 일시에 지불할 부채액이 현 외환보유고(약 290억불)를 초과함에 따라, 결국 장기간에 걸친 새로운 부채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이는 채권자들로서도 바 람직하지 않은 상황임 o (Constelation Capital Management 창설자 Shahida Shariar) 채권자들은 채무이행 관할권 변경에 따라 아르헨티나 관할권 하에서 채무상환을 받는 것 보다는 acceleration을 통한 채무 이행을 선호할 가능 성이 높음.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3
< 8.23일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보고 전문> 베네수엘라 경제동향 1. 2014.8월 경제동향 o 2013년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액(GDP)은 3,421억불로 중남미 5위에 해당되나, 중남미경제위원회 (CEPAL) 등 분석기관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가격통제 및 외환통제정책 등 시장왜곡으로 인해 2014년에 도 0.5~3.1% 가량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 - 특히 8월초, UN중남미경제위원회 제6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중 베네수엘라는 역내 유일한 마 이너스 성장 전망국(el unico pais con proyecciones negativas, -0.5%) - 2013.4/4분기중 생필품 부족, 외환 부족, 고인플레, 유가하락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악화 된 이래, 2014년 상반기중에도 동 악화세가 지속된바, 베네수엘라는 2014.1/4분기부터 경기후퇴 위 기(al borde de una recesion)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 o 8.24(일) Andres Eloy Mendez 베네수엘라 공정가격위원장(superintendente de precios justos)은 식품, 화 장지, 세제 등 생필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검지 지문을 확인하는 시스템(captahuellas)을 연말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발표. - 저가 기초생필품이 주변국으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아 국내 생필품 부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현재 콜롬비아로 생필품 밀수출이 성행하는 Zulia주 등 국경지역에서 실시중 2. 국영석유공사(PDVSA)의 자회사 Citgo 매각 결정 o 작 8.5(화) Rafael Ramirez 경제부통령은 60억불 부채 상환을 위해 PDVSA의 자회사 Citgo를 투자은행 Lazard와 협력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8.12자 El Universal 지 보도). - PDVSA는 Citgo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엑슨모빌 社 가 50% 보유중이며, 동 자회사는 일일 75 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48개의 저장소를 보유 3. 베네수엘라 석유 특혜가 공급 프로그램(PetroCaribe) 최대 수혜국은 쿠바 o 금 8.25(월) El Nacional지는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대해 특혜가 석유공급의 총 39%(213억불 상당)를 지원하는 한편, 2000년이래 17억불의 차관 공여, 3억 75백만불 상당의 서비스와 식품 공급, 전력ㆍ통 신망 프로젝트에 3억 32백만불을 지원했다고 보도. - PetroCaribe는 2005년에 출범되어, 베네수엘라가 카리브 지역 국가에 대해 특혜조건으로 석유를 공 급하는 협정으로, 석유 구입 대금은 2년 거치 후 연리 1~2%로 15~23년간에 걸쳐 지급 -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등 5개국에 특혜가 석유의 66.3%를 공급 o Orlando Zamora 전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외환거래 위기 분석과장(Division de Analisis de Riesgo Cambiario del BCV) 등 경제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경제당국이 국내용 휘발유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만큼, PetroCaribe 협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4
- PetroCaribe 협정은 Chavez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되어, Maduro 현 대통령이 지속 승계 입장을 밝히 고 있으나, Richard Obuchi 등 경제전문가들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인상하고 외 국에 저가 원유 지속 공급 시 (거시경제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재정건전화 는 힘들 것으로 전망 4. 베네수엘라 정부의 가격통제정책관련 시민의식조사 결과 o 8.17(일) 베네수엘라 여론조사기관(Datanalisis)은 정부의 가격통제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응 답자의 50%가 정부의 가격통제 시 민간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28%는 정부의 가격 통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가격통제 강화에 찬성하는 답변은 17%에 불과. o 가격통제정책 시행 후, 생필품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고, 수요가 거의 없는 물품은 시장에 비정 상적으로 많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수년간 지속.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개인생활용품의 29%, 가정청소용품(세제 등)의 39%가 부족하다고 기발표 (2014.4) o 식품제조업협회는 기초생필품의 지나친 가격통제로 시장이 왜곡되어 제조업체들의 지속적 생산 및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일부 가격 통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 - 기초 생필품(우유, 소고기, 쌀 등 204개 품목) 가격은 지난 12개월간 동결 중 5. 부문별 수입물품 문제 가. 의약품 수입업체의 대정부 수입대금 지원 요청 o 8.17(일) 베네수엘라 의약품수입업협회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대기환자와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가 너무 많다면서 정부가 의약품 수입에 따른 대금(외환)을 조기에 지원하여 줄 것 을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 o Francisco Armada 보건부 장관은 금년 1-7월동안 의약품 수입업체에 20.5억불의 수입대금을 지원하였 으나 의약품 부족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현재 병원과 약국에서 특정의약품의 부족상황에 대해 조 사를 시작했다고 발표. - 수입업자들은 2013년도 의약품 수입에 따른 정부의 외환대금 미지급금이 아직도 30%가 미상환된 상황이라고 발표 나. 침체일로에 선 자동차 산업 o 8월13일에 Johnny Saavedra 통상 차관은 달러화의 부족으로 금년에 추가로 수입차 업체에 대한 구매 대금 지원계획이 없다고 발표. o 2014년 1-7월 중 국내 조립생산 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83%가 감소. - 자동차사업관련 2013년 이전의 수입대금 부채총액은 19억불에 이르러 6개의 주요 자동차 조립업 체의 조업이 중단된 상태 - 미 GM사는 금년 매출액이 22% 감소하였고, 크라이슬러사는 조업중단 중이며, 포드사는 근로자 해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5
고문제로 정부와 긴장관계. < 8.26일자 주베네수엘라대사관 보고 전문> 파나마운하 확장과 해운물류 흐름 변화 전망 <파나마 주요언론> 2014.8.15(금) 파나마운하 개통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파나마를 방문한 덴마크 국적 세계 최대 해운 선사 머스크라인(Maersk Line)의 Soren Skou CEO가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나 마운하 확장 후 전망 등에 관해 밝힌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머스크그룹은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머스크라인을 비롯, 석유회사 머스크오일, 시추회사 머스크드 릴링, 항만운영회사 APM터미널스 등 4개 부문, 18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스크라인은 세계 최 대 초대형선박(Triple-E, 1만 8,270 TEU)을 운항 1. 세계 해운업 전망 및 파나마운하 확장의 경제적 효과 ㅇ 2009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해운업계 상황 회복에 대한 질문에, Soren Skou CEO는 경제위기 후 해운 업의 성장세가 더뎌졌으나, 최근에는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답하면서, 특히 전에 주로 아시아 가 강세를 보였던 제조업 분야에서 멕시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중남미 경제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이 해운업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 ㅇ 파나마운하 확장이 세계 해운업계에 의미하는 바에 관한 질문에 대해, 동 CEO는 확장운하가 개통되면 통행 가능 선박 규모가 현재의 2.5 내지 3배인 13,000TEU로 증가하는데, 선박이 두 배 커지면 컨테이 너당 비용이 25%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바, 확장운하 개통은 해운선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된다고 설명. 2.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 이용시의 경제적 측면 비교 ㅇ 확장운하 개통 후 머스크라인의 파나마운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시 아-미국 동부 항로 거리가 파나마운하 이용시 수에즈운하 이용시보다 단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선사 들이 파나마운하 이용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파나마운하가 더욱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한다 면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 ㅇ 과거 머스크 라인이 파나마운하 이용 선사 1위였으나, 현재 7위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수에즈 운하 가 파나마 운하보다 더 경쟁력 있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통행 가능 선박 규모에 제한이 없는 수에즈운하가 비용 측면에서 파나마운하보다 유리하다고 언급. 3. 파나마 제4수로* 건설 필요성 * 1914년 완공된 파나마운하는 통제실을 중심으로 좌우로 서로 구분된 두 개의 갑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통상 기존 운하는 2개의 수로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칭됨. 2015년 완공예정인 확장운하는 하나의 수로(즉, 갑문)로 이루어지며, 이를 제3수로라 지칭함. 니카라과운하 건설계획 발표 후, 파나마에서는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6
또 다른 제4수로 건설 가능성이 제기됨 ㅇ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파나마의 제4수로 건설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 컨 테이너선 Triple-E(1만 8,270TEU)보다 더 큰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대해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금으로서 Triple-E 보다 더 큰 선박이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제4수 로의 경우 내일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대답. 4. 기타 ㅇ 파나마운하청(ACP)이 계획 중인 Corozal 항구 건설 운영 입찰 참여 계획에 관한 질문에, 동 CEO는 머 스크그룹 계열사인 APM 터미널스가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이라고 밝힘. ㅇ 니카라과운하 건설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운하 이용 선사 입장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니카라과 운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대 답을 할 수 없다고 설명. < 8.23일자 주파나마대사관 보고 전문>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7
언론에 비친 중남미 기사원문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Trade in Latin America Latin Business Chronicle (08.22) 2014 년 상반기 미국의 대중남미 무역은 전년 동기(-0.8%) 보다 개선된 2.6%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4.5%, 1%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 미국의 대칠레 및 대베네수엘라 교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칠레 수출, 수입은 각각 6.1%, 16.2% 감소하여 총교역은 10.3% 하락하였고, 이에 따른 여파로 2014 년 상반기 칠레의 구리 수출소득은 전년 동기(23 억불) 대비 크게 하락한 12 억불에 그쳤다. 또한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여(-33.6%) 총교역은 10.3% 하락하였다.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시장 점유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교역대상국 GDP 에 대한 미국의 수출비중은 온두라스와 파나마(25%내외), 멕시코와 엘살바도르(10%내외) 등을 제외하고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tin America Allies struggle as Venezuela s free oil runs dry Buenos Aires Herald (08.25) 베네수엘라 경제가 악화되면서 최근 5년간 원유 수출이 최저점을 찍었으며 2013 년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회원국으로 수출한 원유도 11% 감소한 23 만 배럴에 그쳤다. 최근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 저조한 원유생산, 중국의 재정협정에 따른 아시아에서의 석유생산 확대 등이 수출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페트로카리베 회원국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국가들도 기타 국제시장으로 고개를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0 년부터 베네수엘라는 페트로카리베 공급 쿼터를 유지하고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 3 국에서 원유를 구입해오고 있어, 베네수엘라 원유 및 연료 수출의 감소와 PDVSA 의 재정상황 악화는 보다 심화되고 있다. Peru to become world s second-largest copper producer Financial Times (08.25) 페루가 칠레에 이어 세계 2 위의 구리 생산국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200 억불에 달하는 광산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에 따른 결과로서, 지난달 중국이 글렌코어(Glencore)기업으로부터 인수한 페루의 라스 밤바스(Las Bambas) 구리 광산 프로젝트는 70 억불에 달했다. 동 계약으로 중국은 약 610 억불로 추산되는 대페루 신규 광산투자액의 1/3 을 차지하는 거대투자국으로 올라섰고 페루광산의 최대 투자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로써 페루는 2016 년 까지 120 만 톤의 구리를 추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치날코(Chinalco)가 투자하는 48.2 억불 상당의 토로모초(Toromocho) 구리광산 프로젝트, 민텔스(Mintels)및 지앙시(Jiangxi)가 투자하는 25 억불 상당의 갈레노(Galeno)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Uruguayan head of state defended a potential EU-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TeleSur (08.24) 무히카(Jose Mujica) 우루과이 대통령은 엘문도(El Mundo)와의 인터뷰에서 EU-Mercosur FTA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히카 대통령은 동 협정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며 Mercosur 회원국들이 단일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Mercosur 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유럽시장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방문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역대상국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우루과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6 년에서 2012 년 우루과이의 일인당 소득은 36% 증가했으며, 지난 7월 세계은행은 우루과이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8
라틴아메리카 주요 동향 게재된 내용은 해당 기관이 발표한 요약보고서로 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중남미 경제: 페트로카리브(PetroCaribe)에 대한 우려 고조 (Latin America economy: PetroCaribe facing incrasing risks) * [출처: EIU( 14.8 월)] 페트로카리브(PetroCaribe) : 2005년 9월 베네수엘라 주도로 창설된 중남미 에너지동맹 협정 ㅇ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前 베네수엘라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페트로카리브(PetroCaribe)를 통해 소기 의 외교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페트로카리브 회원국은 쿠바를 포함한 17개국이며 코스타리카는 현재 가입을 고려 중 - - 동 협정은 최근 고공행진중인 유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카리브 국가에 투자 및 교역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회원국들은 페트로카리브를 통해 시장가격 이하로 일일 18만 5천 배럴의 석유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비용의 60%는 90일 내로 상환해야 하지만 2년까지 연장 가능, 잔금은 연 이율 1%로 25년 동안 상환이 가능하며 수출을 통한 대금지불도 가능 ㅇ 그러나 최근 마두로 대통령 집권 후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페트로카리브 협정 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최근 페트로카리브에 대한 우려 증가로 동 협정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은 최종적으로 가입을 철회할 가능성 상존 ㅇ 동 협정이 철회되는 경우, 페트로카리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카리브 지역 회원국들이 직면할 에너 지 위기에 대한 우려도 고조 - 베네수엘라는 카리브지역 에너지 수요의 40%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페트로카리브 를 통해 약 2 억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 - - 원유를 수입하는 회원국들은 GDP의 10~20%에 상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17개 회원국 중 3 개국만이 물물교환을 통해 상환프로그램을 실행 중 - - 페트로카리브는 회원국들의 원유 및 디젤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전력비용의 상승과 청정에너지 로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문제 발생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부는 페트로카리브를 보다 강화, 확대시킴으로써 베네수엘라에 대한 회 원국들의 지지를 지속시키는데 효율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전망 - 마두로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기반 및 영향력 약화를 원치 않으며, 페트로카리브 협정 중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9
단시 촉발될 지역의 에너지 위기를 우려하여 페트로카리브 협정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페트로카리브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은 미약하며 카리브 소국들의 정치적 지원이 동 협정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투 자를 정당화시키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 ㅇ 한편, 미국 소재 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는 카리브 회원국들이 저렴한 베네수엘라 의 원유 수입에서 탈피하여, LNG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단기적으로는 회원국들의 페트로카리브에 대한 의존은 지속될 것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의 재정지원을 통해 LNG 및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실현 가능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10
FEALAC 소식 제15차 FEALAC 고위급회의 참가결과 1. 우리 정부는 2014.8.19(화)~22(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FEALAC :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고위급회의 및 부대행사에 참가하였다. ㅇ 수석대표 : 이은철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 2. 매년 개최되는 FEALAC 고위급회의에는 4개의 분야별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며,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 라는 아르헨티나와 함께 통상 투자 관광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3. 우리 대표단은 2013년 10월 FEALAC 산학협력 세미나, 2013년 12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스포럼 (Youth Forum), 2014년 3월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등 서울에서 개최한 일련의 행사 결과를 발표 하고 FEALAC 사이버사무국 운영상황을 소개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회원국들로부터 사이버사무국 운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회원국들은 동아시아 와 중남미간 교류 및 협력확대에 있어 사이버사무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 께 하였다. 4. 우리나라는 2015년 3월 서울에서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동 워크숍은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될 차기 FEALAC 고위급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준비하는 회기간 회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9년에 출범한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현재 총 36 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4-2007년간 동아 시아 지역조정국을 역임하고, 2007년 이래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맡아왔으며, FEALAC 비전그룹을 창안 하는 한편, 2011년에는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등 FEALAC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 로 기여해 오고 있다.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11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110-999)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1515호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org, email: fealac@mofa.go.kr)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 간 협의체로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상호이해와 대화, 우호협력 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정치, 경 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 해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1999년 출범하여, 현재 36개 국가(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 교 부 중 남 미 국 중 남 미 협 력 과 FEALAC사 이 버 사 무 국 페이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