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정 2009. 06. 24. 개정 2009. 12. 08. 개정 2010. 03. 12. 개정 2010. 12. 31. 개정 2011. 03. 15. 개정 2011. 03. 24. 개정 2011. 08. 31. 개정 2012. 02. 28. 개정 2012. 10. 29. 개정 2013. 01. 18. 개정 2013. 03. 07. 개정 2013. 08. 14.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02. 13. 개정 2014. 04. 02. 개정 2014. 07. 08. 개정 2014. 08. 01. 개정 2014. 09.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 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2. 수행계획서 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목 이라 함은 문화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의 목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4. 세목 이라 함은 문화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의 세목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5. 집행잔액 이라 함은 사업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 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6. 정산 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7. 불인정 금액 이라 함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사업 집행에 대하여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 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8. 정산잔액 이라 함은 사업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규칙에 의한 콘텐츠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 2 장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공고) 1 관리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개발 분야 및 지원규모 3. 과제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심의 평가 기준 및 절차 5. 기타 필요사항 2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계획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1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 제한 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 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개정 2013.1.18.>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 - 2 -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조 항신설 2013.1.18.> <개정 2014.4.2.>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 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3.1.18.> 4.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 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개정 2011.8.31.> <개정 2014.4.2.> 5.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개정 2013.1.18.> 6.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 원 지원사업과 연 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조항신설 2014.7.8.> 2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 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6조(과제의 신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공고의 내 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의 선정) 1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칙 제13조 및 제29조 규칙에 의하 여 지원과제의 검토 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검토 2. 평가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 2 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 가, 종합심의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 선정 시에 후순위 예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 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 정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칙에 의한 평가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과제의 선정결과 통보) 1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신규과제의 검토, 심의 및 조정결과를 지원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에게 지원과제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
제9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1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선정결과 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 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액의 조정) 1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1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2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금 액을 최종 확정한다. 3 주관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개발인력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제 3 장 협약 및 진도관리 제11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 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 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국 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의 장이 주관 기관으로 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약의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정 2013.3.7.> 3. 사용인감계(해당과제에 한함) 4. 위임장(해당과제에 한함) - 4 -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해당과제에 한함) <개정 2010.12.31.> 6. 상용화계획서(해당과제에 한함) 7.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개정 2010.12.31.> 8. 국세(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9.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4 전담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자부담금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 에 대하여 별표1의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마.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1.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를 초과하는 세목간 변경 2. 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3. 사업계획상에 미 계상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 시 <개정 2010.12.31.> 바. 기타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0.3.12.> 2. 통보사항 가. 참여인력의 변경 나. 사업 최종 변경내역 다. 주관 참여기관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단, 사업특성에 따 라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 의해 통보사항을 승인사항으로 둘 수 있 다. - 5 -
2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년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 담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함을 원칙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1.> 3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 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평가결과가 불량 인 경우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 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 원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 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진도관리) 1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 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의 적정집행여 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 6 -
제 4 장 사업 지급 및 관리 제15조(지원금 지급)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분할하 여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개정 2009.12.8.> <개정 2010.3.12.> <개정 2010.12.31.> 2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하여 제11조 협약서의 지원금 지급예정일 7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업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보증보험증권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콘텐 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해당사업에 한하며 총사업(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범위 내에서 그 용을 지급할 수 있음. 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에서 최대 6개월을 가 산한 날까지로 함.) <개정 2012.10.29.> <개정 2013.1.18.> <개정 2013.12.31.>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보조사업관리시스템 상에 입 력된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 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주관기관 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 우에 한하여 보조사업관리시스템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1. 주무부처와 협의된 관리시스템 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10.12.31.> 4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 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7 -
5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공동수행협약서의 사업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전담기 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제16조(사업 사용) 1 사업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규칙과 절차에 따른다.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운용하는 사업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이하 사업카드 라 한다)를 통한 사업 사 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카드 사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 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3 사업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7조(사업의 관리) 1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 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 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 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한 규정 [별표 1]의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제외 사업 2. 지원금 집행방법 모두 계좌이체인 사업 3. 주무부처와 협의된 보조사업카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개정 2010.12.31.> 2 지원(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관리시스템 입력상황, 보조금 집행상황 및 목 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지원(보조)사업별로 월 1회 이상 보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지원(보조)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위 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조항신설 2014.8.1.> - 8 -
3 보조사업관리시스템 등록사업은 반드시 보조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제 공하는 정산보고서를 사용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 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4 사업의 관리 사용ㆍ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 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담기관의 지원(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부서별 관리체계) 1 전담기관 의 지원(간접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지원사업자 선정, 지원금 지 급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본부 실 단 센터 등을 말한 다. 이하 지원(보조)사업 관리부서 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보 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을 매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자가 위 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1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조치내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한 후 보조금 총괄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0.12.31.> <개정 2013.3.7.> <개정 2014.7.8.> 2 보조금 총괄 관리부서장은 지원(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통보된 지원사업 자 조치내역을 종합한 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 을 작성 하여 매년 반기별로 지원(보조)사업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0.12.31.> <개정 2013.3.7.> <개정 2014.7.8.> 3 재무계약팀장은 보조사업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카드 관 리대장 을 매년 작성하여 치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0.12.31.> 4 감사실장은 보조사업관리시스템 입력현황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지원(보 조)사업 관리부서 및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5 경영관리팀장은 보조사업관리시스템과 연동된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및 보 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제 5 장 사업 정산 및 기술료의 징수 제18조(사업 정산범위) 1 사업 정산은 각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사 업 정산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 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 9 -
자부담금이 현저히 많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범위를 지원금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외 총제작에 해당하는 정산내역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9조(사업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사용실적 보고 시 정 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연차 협약기간 종 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집 행된 지원는 국외 자금이체 내역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 종료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 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 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정산서류 제출 시 전담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3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집행잔액 반납시 당해연차 협약기간 종료일 익 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지원사업결과 보고서류를 지원사업 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 등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 다. <조항신설 2010.12.31.> 제20조(사업 사용실적 검토) 1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에 의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관기관 자체정산보고서 및 사업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법인과 직접계약하여 회계 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 사용실적 검토시 제12조(협약의 변경)에 따 른 사업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당해년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보고서 발간용 등) 나. 계속과제로서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연도 협약 - 10 -
기간 종료 후 납품된 기자재(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 2. 경상운영 성격의 금액을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 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 냉난방, 경용역, 기관홍보성광고료, 판공, 이동전화, 명함제작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잔액의 반납) 1 제19조에 의하여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제20조제2 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불인정 금액을 주관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1회에 한함)을 하거나,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 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4 <조항삭제 2010.12.31.> 제22조(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1 <조항삭제 2010.12.31.> 2 <조항삭제 2010.12.31.> 제22조의2(자부담 이행 조치 강화)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부담(사업자 부담금) 집행액이 지원금 결정 시 보다 감소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제출된 자부담(사업자부담금) 감소 사유가 타 - 11 -
당하지 않는 경우 그 감소율만큼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반납토록 주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환수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 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0.12.31.>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간 및 참여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금액을 확 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0.12.31.> 제22조의3(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평가 결과가 합격 이고 정산이 완료되어 정산잔액이 최종 회수된 과제에 한하여 과제수행자 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해당 과제의 이행완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3.12.31.> 제22조의4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수수료 환급) 보증기간 내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수수료 환급 금액은 총사업(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협약 율에 따라 배분하며, 배분된 국고부분은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3. 12.31.> 제23조(채권추심 등) 1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 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 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 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제24조(기술료의 징수) 1 기술료 징수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 우 100분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수익)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사업특성상 징수율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전문기업(기 - 12 -
술창업 벤처등록기업)인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납부를 2년 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3.24.> <개정 2014.9.30.>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중 일부 기관이 관리규칙 제33조제 3항에 의해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기관은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기관으로부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기 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기술료 징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콘텐츠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단, 시장출시 및 매출발생여부가 불명 확한 파일럿 제작, 단순번역지원, 단순 창작소재 개발사업은 제외) 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1.> 4 제1항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매출정산을 위한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매출현황보고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3개월 이상 기술료 연체업체에 대하여는 채권추심 등 법 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의 2(참여유보) 기술료 징수 대상업체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연체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전담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실시기술료의 사용 및 지적재산권 양도) 1 <조항삭제 2010.12.31.> 2 <조항삭제 2010.12.31.> 제 6 장 보고서 제출 등 제26조(결과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년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 2.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제27조(과제결과의 평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3 -
제 7 장 보칙 제28조(제재조치) 1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와 함께 별표 2와 같이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으 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제재조치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 정사항을 해당업체에 문서로 통보하고, 제재결정 통보 문서시행일을 제재기 산일로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금의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 의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조치 할 수 있으며,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조항신설 2011.8.31.> 4사업담당자는 제재 등록 결정 이후 1주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통합관 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1.8.31.> 제29조(보안유지) 1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심의위원회, 결과평가 등 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 하거나 업무 수행 시 지득한 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 하여 제40조의 규칙을 준용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업무 방침 또는 지침을 적용한다. - 14 -
부 칙(201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 른다. 부 칙(2011.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4. 제1조(시행일) 1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항신설 2011.3.24.>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조항신설 2011.3.24.> 부 칙(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1.18.) - 15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6 -
<별표 1.> <개정 2013.1.18.>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고 공통 제출서류 개발목표 변경 기간 변경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표 - 관련 증빙서류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변경전후의 일정 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변경된 기간을 가한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보증서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참여)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사업 변경 - 사업 변경신청서 (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대표자,상호 및 주소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 관리계좌 변경 - 사업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 17 -
[별표2] <개정 2010.12.31.> <개정 2011.3.15.> <개정 2011.8.31.> 제재대상사유 및 참여제한(제28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 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 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 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가. 3년 나. 4년 가. 2년 나. 3년 참여제한 제1호 및 제2호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2년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내 6. 위조 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 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기간을단축하거나참여제한을하지아니할수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 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 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1년 이상 3년 이내 가. 3년 나. 3년 다. 3년 라. 3년 마. 2년 바. 2년 사. 1년 보조금(지원금) 지원 참여제한(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참여제한(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음 - 18 -
별표 3 <개정 2010.12.31.> <개정 2011.8.31.> <개정 2012.2.28.> <개정 2013.12.31.>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제18조제1항관련) ( ) : 목 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보 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 ㅇ 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실지급액을당해과제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ㅇ 주무부처와협의된보조사업에한하여보조(지원)금으로간접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의 계상 및 지급 가능함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인 건 (110. 기 타 직 보 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ㅇ 주관및참여기관에소속된계약직참여인력이당해개발에직접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 ㅇ 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실지급액을당해과제참여율에따라 계상 ㅇ 주무부처와협의된보조사업에한하여보조(지원)금으로간접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의 계상 및 지급 가능함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일 용 임 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ㅇ 당해개발에직접참여하는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 ㅇ 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실지급액을당해과제참여율에따라 계상 ㅇ 주무부처와협의된보조사업에한하여보조(지원)금으로간접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의 계상 및 지급 가능함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과제참여인력 및 참여율 별도로 정함 - 19 -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운 영 (210. 일 반 수 용 (01. 공 공 요 금 및 제 세 (02. 1. 사무용품 구입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 2. 인쇄 및 유인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 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 3. 안내 홍보물 등 제작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 4. 소모성 물품 구입 5. 간행물 등 구입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 등 정기 정기 간행물의 구입 6. 품 수선 - 책상, 의자, 캐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품의 수선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 한 포장, 상하차, 선적 하역 - 보증보험증권, 공제보증서 발급 수수료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 전문가 활용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 공에 대한 대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 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투자 상환금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사용 가맹점 개 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 이체 카드사용 가맹점 개 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 이체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견적서 3계약서(계약사항시) 4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 시) - 20 -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운 영 (210. 피 복 (03. 특 근 매 식 (05. 일 숙직 (06. 임 차 료 (07. 연 료 (08. 시 설 장 유 지 (09.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노임, 운반, 기타 제경 3. 당직용 침구 구입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함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당직 및 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 숙직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1. 보일러 등 냉 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건물 및 건축설(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품 기타 시설물의 유 지 관리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단, 대체는 노임, 제용 포함) 유지 3.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등에소요되는유류대, 기타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 4. 시설장유지관리의 용역(노무와 제용을 포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수리는 시설목에계상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카드사용 카드사용 계좌이체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견적서 3계약서(계약사항시) 4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카드거래명세표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카드사용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가맹점 개 2견적서 설이 불가능 3계약서(계약사항시) 한 경우 계좌 4용지출 기안 및 이체 결과보고 카드사용 카드사용 가맹점 개 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 이체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 시)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견적서 3계약서(계약사항시) 4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21 -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운 영 (210. 차 량 (10. 재료 (11. 복리후 생 (12. 위 탁 사 업 (15. 기 타 운 영 (16.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 유지 3. 차량 소모품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 -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 되는 재료 2. 제품생산에 소되는 각종 재료용(재료 소에 의하여 주요 재료, 보 조 재료, 매입부품, 소모공기구품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 5. 사료구입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1. 법정 복리,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기관 시설 장 유지관리 용역(노무와 제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용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 1. 의료(약품 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 등) 2. 과(팀) 운영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카드사용 카드사용 가맹점 개 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 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계좌이체 1카드거래명세표 2견적서 3계약서(계약사항시) 4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 시)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견적서 3계약서(계약사항시) 4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2견적서 3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포함) 4위탁과제결과보고서 5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 시) - 22 -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여 (220. 업 무 활 동 (240. 직 무 수 행 경 (250. 국 내 여 (01. 국 외 여 (02. 사 업 추 진 (01. 기 관 업 무 (02. 직 급 보 조 (01. 월 정 직 책 급 (02. 1. 국내 출장경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 1. 국외 출장경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 2. 외빈초청에 따른 여(숙식 및 항공료 등 교통)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 접대, 연회 및 기타 제경 - 정례회의 경 - 외빈초청 접대 경 - 해외출장 지원 경 - 행사 경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출장신청서 카드사용 (일시, 목적, 장소, 용, 출장자, 수령 자체여규 확인 등 필수) 정에 따라 카 2여지급기준 드사용 또는 3영수증(항공권, 기차표) 계좌이체 4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1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카드사용 용, 출장자, 수령 확인 등 필수) 가맹점 개 2여지급기준 설이 불가능 3영수증(항공권, 기차표) 한 경우 계좌 4여권 및 자 사본 이체 5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카드사용 카드사용 계좌이체 계좌이체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23 -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연 구 개 발 (260. 연 구 개 발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감리 포함)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연구용역을 주 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 계좌이체 (연구개발 내 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1연구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2견적서 3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포함) 4연구과제결과보고서 5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보 전 금 (310. 포 상 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 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계좌이체 1계좌이체내역 2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민간 이전 (320. 출 연 금 (350. 토 지 매 입 (410. 민간 경상 보조 (01. 민간 자본 보조 (07. 출 연 금 (01. 토 지 매 입 (00.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 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 (지원금) ㅇ 주무부처와 사전에 협의된 사업만 예외적으로 인정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 1.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 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ㅇ 주무부처와 사전에 협의된 사업만 예외적으로 인정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 이농 및 실어 등)에 대한 보상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1계좌이체내역 2협약서 계약서 또는 공문(수행계획서 포함))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협약서 계약서 또는 공문(수행계획서 포함))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토지대장 등 매입관련증빙문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24 -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건 설 (420. 기 본 조 사 설 계 (01. 실 시 설 계 (02. 시 설 (03. 감 리 (04. 시 설 부 대 (05.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 영향평 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 산정에 소요되는 경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 지급에 소요되는 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 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와 동 부대경 3. 토지정지공사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 노임 운반 등 기타 제경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재료 포함)와 도장공사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 또는 대체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편성불가 1.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 감독 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가맹점 개 설이 불가 능한 경우 계좌이체 카드사용/ 계좌이체 계좌이체 카드사용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 25 -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유 형 자 산 (430. 융 자 금 (450. 상 환 지 출 (510. 자 산 취 득 (01. 민간 무상 융자금 (04. 국내차 입금 상환 (01. 해외 차입금 상환 (02. 차 입 금 이 자 (03.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 기구 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문화예술품취득경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ㅇ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는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 ㅇ주무부처와협의되지아니한용은간접보조(지원)사업에편성불가 1. 공공분야가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타민간분야에무상으로빌려주는자금 ㅇ 예산편성 및집행불가, 다만 주무부처에서인정한 경우는 편성 및 집행 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중앙정부부문과 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 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1. 중앙정부부문과금융공기업부문인기업회계간차입금에대한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ㅇ 예산편성및집행불가, 다만주무부처에서인정한경우는편성및집행가능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용으로 실 소요경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만 인정 - 26 - 카드사용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 1카드거래명세표 2견적서 3계약서 4검수조서 5자산관리대장 6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2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 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 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1계좌이체내역 2계약서(계약사항 시) 3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상기 목 세목중 사업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목 세목은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사업담당과와 협의 후 별도로 정함 상기 증빙방법은 국내 및 해외지출 용에 공통으로 적용됨. 다만, 해외에서 집행된 용의 증빙은 개별 국가에 서 통용되는 회계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함.
(별지 제1호) <개정 2013.8.14.>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1.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사 업 명 : 과 제 명 : 총 사 업 기 간 : 20xx... ~ 20xx... 협 약 사 업 기 간 : 20xx... ~ 20xx... 협약사업(당해년도) --------------------------------------------------------------------- - 지 원 금 : 원 - 사업자부담금 : 원 --------------------------------------------------------------------- 총 사 업 : 원 --------------------------------------------------------------------- 협 약 당 사 자 (전담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주관기관) :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주관기관 책 임 자 : 위 콘텐츠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 이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8.14.>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에 있다. <개정 2013.8.14.> - 27 -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3.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등 4. (전담기관)이 정하는 개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개정 2013.8.14.> 제3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붙임2의 수 행계획서 (이하 수행계획서 라 한다)와 같다. 제4조(사업의 지급)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별첨2의 지원과제의 수행 을 위하여 협약사업 중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 를 붙임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3.8.14.> 제5조(사업의 관리 및 사용) 1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 를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3 (주관기관)은 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이자 포함)을 통 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5조의2 (사업카드의 사용) (주관기관)은 사업를 사용함에 있어서 민간 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사업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6조(과제결과의 보고 등) 1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시에는 결과보 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 (주관기관)은 별첨2의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연도별) 결과보고서를 협약 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7조(협약의 변경) 1 본 협약은 관리규칙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 28 -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계획 변 경에 대한 (전담기관)의 요청시에는 (주관기관)은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13.8.14.> 제8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규칙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 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 에 따라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 고서 판권 등은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1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3조 3항에 따라 영 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참여기관1., (참여기관2.의 수익 (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5%로 하되, 협약 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 관)은 전해연도의 매출 자료를 당해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 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1.3.24.> <개정 2013.8.14.> <개정 2014.9.30.>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정산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기술료 관련 매출현황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기관1. 또는 (참여기관2.는 본 협약과 함께 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하며, 기술료 납부내용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주소, 연 락처 변경 등 연락처 불명확에 따른 안내장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연체에 대하여는 (참여기관1. 또는 (참여기관2.가 책임을 부담한다. <개정 2013.8.14.> 4 기술료 징수 대상업체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전담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5 (참여기관1.또는 (참여기관2.는 확정 기술료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이 상 연체 시 (전담기관)의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감 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 29 -
제11조(개발성과의 활용) 1 (주관기관)은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 간 기술이전, 특허출원 등록 및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 활용실적을 (전담기관)이 정하는 성과조사서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2조(개발 결과의 발표) (주관기관)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 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3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담기관)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1.에 게 협조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1. 또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4조(권리 의무 승계의 제한)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전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3.8.14.>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6조(관계법령 및 규칙의 준수 등) (주관기관)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 발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개정 2013.8.14.>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1.이 각각 1통 씩 보관한다. <개정 2013.8.14.> - 30 -
별첨 : 1. 콘텐츠 지원과제 목록 및 사업 지급계획 1부 2.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대표자주민등록 등본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직인이 있는 학 교직인 인증서 사본 각 1부) 7. 사용인감계 1부 20xx...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인 ) (주관기관) ( 인 ) (참여기관1. ( 인 ) (참여기관2.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 31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2. <개정 2013.8.14.> (주관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사 업 명 : 과 제 명 : 총 사 업 기 간 : 20xx... ~ 20xx... 협 약 사 업 기 간 : 20xx... ~ 20xx... 협약사업(당해년도) --------------------------------------------------------------------- - 지 원 금 : 원 - 사업자부담금 : 원 --------------------------------------------------------------------- 총 사 업 : 원 --------------------------------------------------------------------- 협 약 당 사 자 (전담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주관기관) :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주관기관 책 임 자 : 위 콘텐츠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 이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8.14.>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에 있다. <개정 2013.8.14.> - 32 -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3.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등 4. (전담기관)이 정하는 개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개정 2013.8.14.> 제3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붙임2의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이하 수행계획서 라 한다)와 같다. 제4조(사업의 지급)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붙임2의 지원과제의 수행 을 위하여 협약사업 중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 를 붙임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3.8.14.> 제5조(사업의 관리 및 사용) 1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 를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3 (주관기관)은 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을 통보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5조의2 (사업카드의 사용) (주관기관)은 사업를 사용함에 있어서 민간 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사업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6조(과제결과의 보고 등) 1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 시에는 결과보 고서 또는 진도보고서 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 (주관기관)은 별첨2의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연도별)결과보고서를 협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7조(협약의 변경) 1 본 협약은 관리규칙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33 -
2 (전담기관)은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 계획 변경에 대한 (전담기관)의 요청 시에는 (주관기관)은 변경하여 수행하여 야 한다. <개정 2013.8.14.> 제8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규칙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 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8.14.>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 고서 판권 등은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1 (전담기관)은 본과제의 지원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 기관), (참여기관1. 또는 (참여기관2.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술료 는 (주관기관), (참여기관1. 또는 (참여기관2.의 수익(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 의 5.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 하되, 협약사업 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연도의 매출 자료를 당해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 여기관2.는 매출액 중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3목, 제10조의2 규 정에 의한 문화산업완성보증이 된 대출금을 위 기술료보다 우선하여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개정 2011.3.24.> <개정 2013.8.14.> <개정 2014.4.2.> <개정 2014.9.30.>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정산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기술료 관련 매출현황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3 (주관기관), (참여기관1. 또는 (참여기관2.는 본 협약과 함께 기술료 납부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술료 납부내용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주 소, 연락처 변경 등 연락처 불명확에 따른 안내장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연체에 대하여는 (주관기관), (참여기관1. 또는 (참여기관2.가 책임을 부담 한다. <개정 2013.8.14.> - 34 -
4 기술료 징수 대상업체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전담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8.14.> 5 (주관기관), (참여기관1. 또는 (참여기관2.는 확정 기술료 납부고지일로부 터 3개월 이상 연체 시 (전담기관)의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에 시행에 따른 불 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1조(기한전 이익 상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전담기 관)에 대한 모든 채무(지원금 환수액 등)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변 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8.14.> 1.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도 폐업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개발성과의 활용) 1 (주관기관)은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 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 등록 및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 활용실적을 (전담 기관)이 정하는 성과조사서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담기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 (주관기관)은 수행계획에 의한 산업화방안(기술이전 포함)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3조(개발 결과의 발표) (주관기관)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 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4조(권리 의무 승계의 제한)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전동의없이 본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3.8.14.>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 35 -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6조(관계법령 및 규칙의 준수 등) (주관기관)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 발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개정 2013.8.14.>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 다. <개정 2013.8.14.> 별첨 : 1. 콘텐츠 지원과제 목록 및 사업 지급계획 1부 2.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대표자주민등록 등본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직인이 있는 학교 직인 인증서 사본 각 1부) 7. 사용인감계 1부 20xx...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인 ) (주관기관) ( 인 ) (참여기관1. ( 인 ) (참여기관2. ( 인 ) - 36 - * 법인인감을 날인
(별지 제2호) <개정 2013.8.14.>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콘텐츠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표준양식) 과 제 명 : (본과제명을 기재하고, 본과제명과 공동과제명이 다를 경우( ) 안에 재게함) 총 사 업 기 간 : 20xx... ~ 20xx... 협 약 사 업 기 간 : 20xx... ~ 20xx... 협약사업(당해년도) --------------------------------------------------------------------- - 지 원 금 : 원정 - 주관기관부담금 : 원정 - 참여기관부담금 : 원정 --------------------------------------------------------------------- 합 계 : 원정 협 약 당 사 자 (주관기관장) : (참여기관장1. : (참여기관장2. : (참여기관장3. : 주관기관 책 임 자 : 위 콘텐츠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 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의 개발 목표 및 내용은 별첨 1과 같다. - 37 -
제2조(사업 출자) (참여기관)은 별첨의 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해야 할 현금 및 현물을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13.8.14.> (단위 : 천원) 구 분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사업자부담금 현 현 금 물 계 현금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 급 일 자 인력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외 명 외 명 현물지급 내 용 기자재 출자금액 및 시설 주요출자내용 외 종 재료 및 출자금액 시작품 제작에 소요 되는 주요출자내용 외 종 부품 외 종 외 종 외 종 외 종 제3조(현금지급 및 현물출자) 1 제2조의 규칙에 의하여 (참여기관)이 출자하 는 현금은 그 지급일시까지 현금으로 (주관기관)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8.14.> 2 제2조의 규칙에 의하여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에게 출자하는 현물은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 공급하여야 하며 책임자(참여인력을 포함한 다)가 원할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3 (참여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콘텐츠지 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의 관계조항에 따 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4조(보고서 제출)(주관기관)은 필요시 (참여기관)에게 중간추진결과보고서 제출 - 38 -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과제종료 시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연도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신의성실)(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 (상호협조)(주관기관)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참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참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참여기관) 또 한 필요한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3 (자료협조)(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전담기관 이 라 한다) 등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6조(밀보장)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및 책임자는 쌍방의 승인 없이는 본 개발과 관련하여 지득한 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4.> 제7조(과제결과의 및 발생품 등의 귀속) 본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한 저작권 등 지 적재산권의 소유는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8조(기술료 납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관리규칙에 따라 전담기관이 정 하는 바에 의거하여 약정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9조(명칭사용)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소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상호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본 이나 복제 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상호 명칭의 암시 및 사용도 이와 같 다. <개정 2013.8.14.>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 및 본 협약으로 취득되는 제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3.8.14.> - 39 -
제11조(협약의 해지)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본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 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개발 수행이 극히 곤란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를 상대방에게 최고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사업 집행내역 및 과제결과를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3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2조(사업 잔액처리) 개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제11조의 의거 중단 되어 사업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의하여 처 리하되, 지원금 상당액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3조(분쟁해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과제결과 및 개발수행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개정 2013.8.14.> 제14조(관련규정의 준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및 책임자는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관리규정 및 전담기관과의 협약서를 본 협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주관기관)이 이를 이행하는데 (참여기관)과 책임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5조(협약의 변경)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관리규칙 및 전담기관의 관리지침 등을 감안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 하여 결정한다. - 40 -
제18조(기타)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주관기관)과 (참여 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개정 2013.8.14.> 별 첨 : 수행계획서 1부 20xx... (주관기관) ( 인 ) (참여기관1) ( 인 ) (참여기관2) ( 인 ) (참여기관3)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 41 -
(별지 제3호) <개정 2010.12.31.> <개정 2011.3.15.> <개정 2011.8.31.> <개정 2013.8.14.>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과제명 주관기관 협약기간 책임자 상기 과제 수행을 위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관 사업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사업자 부담금 : 일금 총 원( 원) - 주관기관명 : 일금 원( 원) - 참여기관명 : 일금 원( 원) - 참여기관명 : 일금 원( 원) * 사업자 부담금 통장사본 제출 20xx... 주관기관장 : (기 관 명) (인) 사업자부담 참여기관장 : (기 관 명) 사업자부담 참여기관장 : (기 관 명) (인) (인) - 42 -
(별지 제4호) <개정 2013.3.7.>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xx 년도 콘텐츠지원사업 지 원과제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임을 증명함. 2. 위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xx...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별지 제5호) - 43 -
위 임 장 우리 대학교(원, 기관 등)에서는 아래 콘텐츠지원사업에 수반 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기관에 위임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발생시 우리 대학교(원,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하 여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사업명(과제명) 위임부속기관 부속기관명 부속기관장 사용인감 주1. (인) 20xx... 기 관 명 (인) (주2. 법인인감을 날인함 * (주1. 위임받은 부속기관장은 사용인감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 (주2. 법인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 44 -
(별지 제6호) 상용화 계획서 (기술지원과제) 본 과제의 개발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기간 총연도 :.. ~.. 협약연도 :.. ~.. 주관기관 책임자 (인) 상용화 기술명 예상 제품명 * 본 과제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차원의 기 술명 또는 결과물 표시 * 원천기술 등 당장 상용화가 되지 않는 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 이전된 기술 또는 결과물을 통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명 표 시(자체적으로 제품화가 되지 않고 다른 제품에 쓰이는 경우는 타 제 품명) 예상 상용화 업체 기술 교류회 *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명 기재 * 상용화 관련 업체와의 예상 기술 교류 관련 횟수 및 개략적인 일정 (당해년도) 20xx... 주관기관장 : (인) - 45 -
(별지 제7호)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사업명 주관기관 과제명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xx... 책임자 : (인)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 변경구분 란에는 개발목표 내용, 기간, 책임자, 사업 등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되도록 작성 * 사업 변경 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까지 대되도록 작성하며 사업 변경신청 서를 별첨 - 46 -
(별지 제8호) 사업기간중 이자수입 사용(예정)내역서 1. 과 제 과 제 명 2. 수입이자 (단위 : 천원) No 협약금액 지원금 수입이자 협약기간 3. 사용(예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사 용 액 사 용 예정액 소 합 계 계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에 대하여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사용계획 없음 으로 표기 20xx... (주관/참여)기관명 : (법인인감) - 47 -
(별지 제9호) 원인이월액 내역서 기관명 과제명 (단위 : 천원) 해당목 원인일자 원인내역 금 액 집행(예정)일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 협약기간 내 사업를 집행하여야 하나 보고서 인쇄 등 부득이 협약기간 외 집행(예정)한 내역 기재 - 48 -
(별지 제10호) <별지 신설 2010.12.31.>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지침 제17조의2 제1항 관련) 000과 소관(00년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수행자 구 분 재 원 보조사업명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금액 최근 3년간 위반행위 계 1년전 2년전 3년전 1년전 2년전 3년전 * 보조사업 수행자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명(법인, 단체, 민 간인 등 수령인)을 기입한다. * 구 분 :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영리법인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인 경우 직업명을 기입한다. * 재 원 : 예산 또는 기금의 명칭을 기입한다. * 보조사업명 : 보조금 교부사업 또는 재교부사업 명칭을 기입한다.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금액 : 작성년도 전년부터 최근 3년간 지원금액을 기입한다.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 작성년도 전년부터 최근 3년간 규칙 별표 1 위반행위 유형 항목 번호 를 기입한다. * 고 : A4 횡으로 작성한다. - 49 -
(별지 제11호) <별지 신설 2010.12.31.> (부서명 : ) 위반행위 조치내역 (지침 제17조의2 제1항 관련) 보조단체명 (보조사업명) 위반 내용 조치 내역 조치 일자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