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기부 나눔

기부 나눔

이 정보는 2016-06-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과(02-2100-2660)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 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 나눔 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 및 국민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부 나눔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 나눔 문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부 나눔 에 대한 참여 및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콘텐츠에서는 기부 나눔 의 참여 확대 및 건전한 기부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부 나눔 에 관한 정보를 기부 나눔 참여 와 기부 나눔 모집 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기부 나눔 에 관한 수요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 / 57

기부 나눔 1 1 기부 나눔 개관 4 11 기부 나눔 개념 4 111 기부 나눔이란 4 2 기부 나눔 참여 7 21 기부 나눔 참여 7 211 금품 기부 7 212 식품 기부 10 213 정치자금 기부 13 214 재능 기부 18 215 교육 기부 20 216 새로운 기부 나눔 문화 23 22 세제 혜택 27 221 소득세 감면 혜택 27 222 법인세 감면 혜택 32 3 기부 나눔 모집 38 31 기부 나눔 모집 38 31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38 312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42 313 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 43 32 기부금 모집 단체 46 32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46 32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50 323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52 찾기쉬운 생활법령 3 / 57

1 기부 나눔 개관 11 기부 나눔 개념 기부 나눔 개념 111 기부 나눔이란 기부 나눔 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품 기부, 식품 기부, 정치자금 기부 등 일정한 기부 나눔 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부 나눔을 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나눔 이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을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 나눔이란 기부 나눔 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자원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현금기부, 식품 물품기부, 정치자금 기부, 재능 교육 기부, 포인트 소셜 기부, 계획기부 등 물질적, 사회 문화적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 나눔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자원봉사를 제외한 기부 나눔에 대해서 다루며, 자원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원봉사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기부 나눔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하며, 성숙한 금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하게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참조) 식품 기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식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참조)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금과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 등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법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사회 문화적 기부 나눔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마음을 나누며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를 통해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쌓게 되는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SNS를 통한 소셜 기부, 소셜 펀딩 기부 등 4 / 57

새로운 기부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부 나눔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 등 자신이 기부하는 자산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직접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기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 인체조직의 기증,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모발 기부, 미리 다른 사람의 음식 값을 내는 미리내 기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부하는 저작권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부 나눔 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품 기부 모집 및 사용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식품 기부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기부식품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부식품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모집된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정치자금의 모금 및 배분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해야 하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 지급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3조제1항) 기부를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함)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 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4조)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함)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제6항),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법인세 감면 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손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5 / 57

1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3의2호) 6 / 57

2 기부 나눔 참여 21 기부 나눔 참여 기부 나눔 참여 211 금품 기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1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2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3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품 기부 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贊 助 金 品 )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기부금품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宗 親 會 ),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 信 徒 )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 學 校 期 成 會 ),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아름다운가게 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세요~~! 너무 작아져서 입지 못하지만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 많으시죠? 이처럼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 상태가 양호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이는 일상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가게 는 시민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재생산하여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물품의 재사용을 통해 생활 속에서 나눔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가게 에 내 물건을 기부하고 싶으세요? 7 / 57

1 물품 기부 신청 전화 신청 : 아름다운가게 참여만족센터 1577-1113 온라인 신청 :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wwwbeautifulstoreorg) 2 기부 물품 수거 아름다운가게에서 직접 방문 수거 무료택배를 이용한 택배수거 가까운 아름다운가게 매장 및 기증함에 직접 기증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물품을 기부하면, 아름다운가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가격이나 기증자가 제시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아름다운가게-참여&기증-기증안내> 나눔단체를 통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품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1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2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3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금품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합한 나눔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나눔단체에서 다양한 후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특정 후원사업을 선택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기부방법 선택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방법,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법, 현금 외에 물품 등을 기부하는 방법, 1:1 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부방법 중에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3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후원하려는 기부금액을 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해당 나눔단체에서 제공하는 결제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구 분 내 용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기부 및 정기후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기부자의 결제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신용카드사로 전달되어 결제됩니다 기부금을 사용자가 등록한 자신의 계좌(통장)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송금서비스입니다 기부금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발생되는 서비스입니다 기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나눔포털-나눔활동참여-기부참여안내> 8 / 57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나눔단체를 통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 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조의2서식)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조의3서식) 금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도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1996 12 21 민원인)참조] 종교단체 기부금에 따른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단체 나눔포털 홈페이지에서 국제구제, 재난구휼, 자선, 교육문화과학, 경제, 환경보전, 권익신장, 보건복지, 국제교육협력,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나눔단체들이 기부금 모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하고 나누고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포털 홈페이지에서는 기부와 관련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눔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금품기부 및 후원프로그램을 조회하여 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눔포털을 통해 기부 후원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서 기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나눔포털-나눔활동참여-기부참여안내> 전국의 나눔단체 현황 및 정보는 <나눔포털-나눔단체정보-나눔단체현황-기부관련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눔단체 현황> 9 / 57

<출처 : 나눔포털-나눔단체정보-나눔단체현황-기부관련단체> 212 식품 기부 식품 기부 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식품 기부를 할 수 있고,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또는 1688-1377로 기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식품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기부식품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기부 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식품이란 기부식품 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기부식품의 종류 10 / 57

기부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안내 참조) 주식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밥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부식류 : 주식과 함게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국류, 탕류, 반찬류, 햄, 어육제품류, 기타 부식류 간식류 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과일, 건과류, 기타 간식류 식재료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곡류, 콩류, 아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기타 생활용품 :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옷, 치약, 비누 등 생활용품 푸드뱅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식품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기부안내 참조) 홈페이지 신청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신청 : 02-713-1377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 전국푸드뱅크는 식품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 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에 식품을 지원해주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분야 물적자원 전달체계입니다(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소개 참조) 식품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1 식품 기부를 한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아래와 같은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 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1 / 57

<출처 : 보건복지부,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6 1) 44쪽> Q2 그렇다면, 식품을 기부하는 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 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부식품을 접수한 운영주체가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의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의2호서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17 ~ 18쪽) 식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 현황 2013년도 식품기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주식류 부식류 식재료 간식류 생활용품 기타 합 계 뱅크 44,56171 13,28325 22,81266 31,87272 6,98520 53221 120,04775 마켓 10,97904 2,02592 4,80653 3,12094 5,06147 64154 26,63544 합 계 55,54075 15,30917 27,61919 34,99366 12,04667 1,17375 146,68319 식품 기부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 57

213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에 따라 기부해야 하고, 외국인, 국내 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별도의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란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공직선거법 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위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자금 기부 란 정치활동을 위해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 전단)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기부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 후단)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에 따라 기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의 원칙 누구든지 정치자금법 에 따르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 조제1항) 제한금액의 초과기부 정치자금법 에 따라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본문)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단서) 13 / 57

본인명의 기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제5항) 외국인, 국내 외 법인 또는 특정행위와 관련된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누구든지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2조)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국가 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나요? Q 저는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에 지지하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국가공무원법 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05-0090, 2005 11 7, 행정자치부) 참조] 따라서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위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가 인정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 1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비서실장 및 비서관) 14 / 57

4 국회의원 5 처의 장(비서실장 및 비서관) 6 각 원 부 처의 차관(비서실장 및 비서관) 7 정무차관 8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면 됩니다 후원금의 기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후원금 이라 함)을 기부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및 제 10조제1항)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제1항 전단) 후원회 란 정치자금법 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후원금 한도액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11조제1항)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1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위 1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됩니다 기탁금의 기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하 "기탁금"이라 함)을 기탁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및 제22조제1항)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22조제3항) 기탁금 한도액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2조제2항) 15 / 57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Q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8조제1항제5호) 이에 따라 증비서류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비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정당에서 발행 2 무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후원회에서 발행 3 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후원회에서 발행 4 기탁금수탁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정치후원금이란?-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참조)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하기 <인적사항 입력 화면> 16 / 57

<결제수단 선택 화면>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정치후원금 기부> 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 기부 17 / 57

신한카드 롯데카드 이용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의 포인트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기 1 신한카드 기부사이트 아름인 홈페이지(aruminshinhancardcom)에 접속하여 1 <기부하기-바로기부-카테고리 정치 > 또는 2 <기부하기-기부처소개-카테고리 정치 >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기부처로 선택하면 신한카드 포인트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신한카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SMART 신한 을 다운받은 후 아름인 을 선택하여 신한카드 포인트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기 롯데카드 러브팩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ove Factory 나눔-Love Factory 기부-Love Factory 기부처>에서 '정치후원금' 을 기부처로 선택하여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14 재능 기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며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려면 자신이 가진 재능에 대해 검토 확인과정을 거쳐 재능 기부(재능나눔형 자원봉사) pool 에 등록을 한 후, 기부자가 원하는 활동에 직접 기부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 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기부활동을 말합니다 재능 기부란 재능 기부"란 남녀노소, 사회지도층과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재능을 자원봉사로 연결시켜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새로운 기부형태를 말합니다[한국자원봉사협의회(wwwvkoreaorkr)-캠페인소개 참조] 재능 기부 유형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며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재능 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재능 기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 / 57

구 분 활동영역 활동예시 슈바이처 프로젝트 오드리 헵번 프로젝트 마더테레사 프로젝트 키다리아저씨 프로젝트 헤라클레스 프로젝트 의료, 보건, 건강과 관련된 분야 문화 예술관련 분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분야 멘토링, 상담, 교육, 결연분야 체육, 기능 기술 관련분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스포츠마사지, 수지침, 이혈, 발마사지 등 의료활동이나 의료활동을 위한 후원, 보건 의료활동 보조, 대체의학요법, 보건위생, 응급처치 등 예술가, 문화관련 프로그램제공, 전시 관람 등 기회제공, 사진 영상, 디자인, 미용, 메이크업, 마술, 모델, 환경 캠페인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 봉사 및 후원, 독거노인 어르신 돌봄, 그룸홈 쉼터 지원 등 결연, 상담, 멘토, 독서 학습지도, 법률 금융 세무 회계교육기회 제공, 장학지원, 심리상담 등 체육활동 및 교육, 집수리봉사, 운전, 배송, 엔지니어링, 기술제공 및 자문 등 <출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당신도 재능기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Q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나요? A 재능 기부는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의사나 변호사, 기술자 등의 전문 지식도 훌륭한 재능이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씨도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훌륭한 재능입니다 <출처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재능 기부는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에 대해 검토 확인과정을 거쳐 재능기부(재능나눔형 자원봉사) POOL 에 등록한 후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나눔포털(wwwnanumkoreagokr)-1356나눔봉사-봉사참여-재능나눔형 자원봉사 참조] 재능기부(재능나눔형 자원봉사) POOL 등록하기 본인이 가진 재능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능나눔형 자원봉사 POOL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센터관리자의 온라인 승인, 오프라인 면접을 통해 재능나눔 봉사자 POOL에 등록이 완료되면 재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재능기부(재능나눔형 자원봉사) 참여 절차 1 재능나눔형 자원봉사 조회하기 재능나눔형 자원봉사 신청은 일반 자원봉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봉사일을 검색 확인하여 원하는 활동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19 / 57

<재능 기부 POOL 등록 화면> <출처 : 나눔포털-1356나눔봉사-봉사참여-MY나눔-회원정보관리> 2 재능등록하기 재능등록은 재능봉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등록하면 자원봉사센터 관리자가 확인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향후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나눔 참여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재능 기부자는 적절한 기부 대상을 선택하여 재능 기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출처 : 나눔포털-1356나눔봉사-봉사참여-재능나눔형 자원봉사> 215 교육 기부 교육 기부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 초 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기부에 참여하려는 각 기관 등은 교육기부센터와 각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기부자 로 승인을 받은 후 20 / 57

,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생 교육기부단 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 인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 란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기부란 교육 기부 란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 초 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육기부(wwwteachforkoreagokr)-교육기부소개-교육기부란?-교육기부 안내 참조] 교육 기부 유형 재능기부와 마찬가지로 교육 기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활용하여 기부를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교육 기부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교육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 시설 기자재 기부 활동 지원 콘텐츠 제공 개인 재능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전문 관심 분야에 대한 강의 실습 체험 악기 실험기자재, 체육기구(공, 시설 등), 미술작품 등을 임대, 무상 제공 체험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 보험, 시설, 멘토링, 인력 제공 영화, 뮤지컬, 음악, 미술작품, 기관보유 정보 등을 전체 또는 클립 형태로 제공 문 예 체 교육, 진로 등 멘토링, 강연, 자원봉사 <출처 : 교육기부-교육기부소개-교육기부란?-교육기부 안내> 교육 기부를 하려면 교육기부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방법 교육 기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이 교육기부센터와 각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기부자 로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기관 등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부자 등록하기 교육기부자 등록은 교육기부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기부자 등록 후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부자 의 교육기부 참여방법> 21 / 57

<출처 : 교육기부-교육기부 소개-교육기부란?-교육기부 참여방법> 또한,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대학생 교육기부단 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 인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교육기부단에서 기획 운영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기부-교육기부 하기-대학생 교육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부 인증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관 및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등을 발굴하여 교육기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5 5 기준) 인증 시기 인증기관 수 유형별 기업 공공기관 대학 대학생 동아리 기타 (협단체) 11년 9월 36 3 11 19-3 11년 12월 26 7 6 11-2 12년 8월 78 16 20 5 31 6 13년 1월 49 12 21 6 6 4 13년 8월 33 8 2 4 16 3 14년 3월 56 6 4 9 16 21 합 계 278 52 64 54 69 39 <출처 : 교육기부-교육기부 소개-교육기부인증(마크)제-교육기부인증기관> 22 / 57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기부-교육기부 소개-교육기부인증(마크)제-교육기부인증(마크)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6 새로운 기부 나눔 문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쌓게 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NS를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등록하면 약정한 액수만큼 기부가 되는 소셜 기부도 새로운 기부 형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 등 자신이 기부한 자산에 대한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직접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기부의 참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 인체조직의 기증,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모발 기부, 미리 다른 사람의 음식을 값을 내는 미리내 기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부하는 저작권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나 소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기부 매년 연말이 되면 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에도 여러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 그냥 사라져버리는 포인트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연간 소멸액이 약 1천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잠자는 포인트로 기부에 참여하고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도 받아보세요! 포인트 기부하는 방법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의 개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기부하고자 하는 나눔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때, 포인트 결제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셜 기부 소셜 기부 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에 따라 SNS를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등록하면 약정한 액수만큼 기부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기부 형태의 하나입니다 또한, 일정한 금품 등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리트윗이나 댓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전달하여 나눔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으고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소셜 펀딩 을 통한 기부를 소개합니다~! 소셜 펀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등을 알리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요즘은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기부금을 모집하는 나눔의 성격을 띈 소셜 펀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발적으로 기부와 나눔을 요청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23 / 57

어려움을 이겨 나가려는 새로운 기부 문화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공익 프로젝트를 위한 온라인 소셜 펀딩 플랫폼인 개미스폰서(wwwsocialantsorg)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크라우드 펀딩, 스타와 함께 하는 소셜 기부 위제너레이션(wegenkr/campaign) 등 다양한 소셜 펀딩 기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큰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소셜 펀딩을 통해 기부를 실천해보세요~!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을 통한 계획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 기부란? 일시적 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가 아니라, 기부자가 기부의 형태, 규모,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계획에 의해 기부하는 것을 계획 기부 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 기부는 기부자가 기부의 제반사항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부하는 것이 좋은 기부인가 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wwwchestorkr)-기부-참여방법안내-유산기부 및 아름다움 기부컨설팅 블로그> 유산 기부 유산 기부는 계획 기부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기부로서, 유언을 통해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목적을 위한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재단 등 자신이 선호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참여방법 안내-유산기부 참조) 유산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유산기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전문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산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산기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참여방법안내-유산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조언기금 기부자조언기금도 계획 기부의 하나로, 기부자가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기부금의 운용을 맡아 원금과 수익을 해당 단체에 지원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특히,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자산에 대한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지속적인 조언을 할 수 있으므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조언기금 가입하는 방법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기부자조언기금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자조언기금에 가입 신청을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참여방법안내-기부자조언기금>에서 신청 전화 상담 : 기부자조언기금 담당 02-6262-3091~3092 장기 또는 인체나 조직을 기증하여 나눔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24 / 57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기 기증 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참조) 신장 간장 췌장( 膵 臟 )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膵 島 )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및 비장 인체조직 기증 이란 장기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의 조직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제2호) 뼈 연골 근막( 筋 膜 ) 피부 양막( 羊 膜 ) 인대 건( 腱 ) 심장판막 혈관 장기기증희망자 등록하기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기기증 이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나눔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발 기부 백혈병, 소아암 등의 항암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모발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모발 기부는 단순한 가발지원의 차원을 넘어 다름 의 경계를 허무는 공감의 행동이며, 해외 사례 중에는 머리카락 기부뿐 아니라 삭발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써 소아암 가족에 대한 지지와 모금으로 이어여 큰 힘이 되는 기부문화입니다[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wwwsoaamorkr)-후원하기-개인후원-모발기부 참조] 모발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기부가 가능한 모발은 따로 있나요? A 퍼머나 염색을 하지 않은 굵고 건강한 모발이면 가장 좋고, 모발의 길이는 최소 25cm 25 / 57

이상이면 됩니다 Q2 모발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A 기증하실 모발의 끝부분을 묶은 뒤 잘라 비닐포장을 하여 택배로 발송하면 됩니다 Q3 모발기부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또는 (주)하이모 를 통해 모발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내 기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나 노숙자들이 음식값 걱정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로고가 부착된 미리내 가게 에 방문한 손님들이 음식값을 미리 계산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입니다 <미리내 가게 로고> <출처 : 미리내(wwwmirinaeso)-미리내 가게 이용방법-미리내 로고> 미리 계산된 음식은 가게를 방문하는 누구든지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이는 다시 또 다른 미리내 기부로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리내 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내 홈페이지(wwwmirines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기부 저작권 기부 는 자신의 지식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저작 도서 가운데 1권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나누자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이미지 음악 동영상 텍스트 등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기부하여 나눔으로써 이 저작물이 또 다시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작권 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홈페이지(wwwcopygif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기부 연금 기부 는 노후를 위해 준비한 연금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여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및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6 / 57

연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청하기 홈페이지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의 <기부-참여방법안내-연금나눔>에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기부상담전화( 080-890-1212)로 접수하여 우편으로 후원신청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의 민원실 및 상담센터에 비치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참여방법안내-연금나눔> 기부보험 기부자가 사회복지단체나 의료단체, 대학을 비롯한 교육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보험금이 해당 단체에 기부되는 방법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출시하는 기부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기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종신 기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종신 기부( 終 身 寄 附 )는 기부보험과는 달리 신규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이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입이 만기되었거나 유지 중인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종신기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적상속인 외에 본인이 사후( 死 後 )에 기부하기 원하는 학교, 병원,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여 사망보험금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신기부는 변호사 공증 등 법적인 별도의 조치 없이 약정기부 형태를 취해 기부자의 사후에 기부 의지가 완성 전달되는 신개념 기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종신기부운동배경> 22 세제 혜택 세제 혜택 221 소득세 감면 혜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 / 57

소득세 납부 의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 居 所 )를 둔 개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 라 함)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소득세 계산 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 법률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 59조의4)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 라 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1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이월결손금( 소득세법 제 45조)](이하 법정기부금 등 이라 함)} 10% +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 20%와 2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 30% 지정기부금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28 / 57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명단은 <기획재정부-법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명단은 <기획재정부-법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조제6항 제7항에서 정함)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29 / 57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의 이월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의 금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기부금 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부금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79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5호)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함)에 따르고,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 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액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 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함)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함)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전단) 기부금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x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이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후단)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 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1 법정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함 이하 종합소득금액 이라 함) 2 지정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10% + [1 (소득금액 x 20%)와 2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30 / 57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x 30% 기부금 영수증 제출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기부금 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1011, 2005 8 26 국가기관에 임야 기증 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기부가액의 계산) 참조]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하는 경우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1 서해안 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어민을 도와주기 위해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제5의2호 및 별지 제36의2서식) 이때,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조제5항)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함)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함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Q2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거나 의료업자가 무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인적용역을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자의 수입으로 산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질의회신(소득세과-306, 2012 4 29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 음료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기부자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혜택 31 / 57

정치자금법 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개인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5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단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단서) 기부금 공제에도 순서가 있답니다~! Q 올해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어요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해당 기부금의 공제 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및 제118조의7제1항) 1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30% 3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 이라 함)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종교단체 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30%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법인세 감면 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 의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32 / 57

법인세 계산 시 기부금 손금 처리 법률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x 10% 지정기부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1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 바 의료법 에 따른 의료법인 사 민법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1) 민법 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2)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3 / 57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 등 2 다음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중 특별회비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외합니다 1)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함)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마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 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34 / 57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아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노숙인 시설 차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5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함)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라 함)에 대해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 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나 위 1의 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 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합니다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명단은 <기획재정부-법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제24조제2항)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x 50% 법정기부금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5 / 57

4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함)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 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5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 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36 / 57

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함)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제출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각 기부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작성한 기부금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와 기부금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38조제5항)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 음료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부자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 식료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제13의2호) 37 / 57

3 기부 나눔 모집 31 기부 나눔 모집 기부 나눔 모집 31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해당 관청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 出 捐 )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함)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모집 등록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 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위 1 외의 경우 : 행정자치부장관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38 / 57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해 해당 기부금품 기부를 통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모집 단체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모집-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제1항) 다음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 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 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심의를 거친 경우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금품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금품 출연 강요 금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한,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39 / 57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또한,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모집종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기부금품의 접수는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 보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기부모집금출납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기부모집물품출납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40 / 57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2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본문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본문)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단서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 또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의2 제7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Q1 1천만원 미만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기부금 모집을 하였는데, 실제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정한 모집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기부금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집자는 모집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하고,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Q2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카페 등 단체의 설립 목적 및 회칙에 동참하여 일정한 회원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바자회나 일일찻집 등의 경우와 같이 통장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111 ~ 112쪽 참조> 41 / 57

다른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12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공자 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사업자 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함)에게 제공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 및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이용자 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제2호) 42 / 57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식품사고 예방 및 관리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제2호) 민 형사상의 책임 및 감면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신고한 사업자는 제외함)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해 이용자가 사상( 死 傷 )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 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 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사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에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사업자가 푸드뱅크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6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 <2016 1> 16쪽) 313 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43 / 57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등록 후원회 란 정치자금법 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 라 함)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고,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함)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 등 이라 함)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라 함)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 라 함)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 등 이라 함)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 등"이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라 함) 후원금 모금 한도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본문) 대통령후보자 등 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20%의 범위에서 그렇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단서) 후원금 이란 정치자금법 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후원금 모금 방법 후원회는 우편 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함)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 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4조 본문)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4조 단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44 / 57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7조제1항) 불법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후원인에게 반환합니다 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8조 전단) 후원회는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지출하거나 금품 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 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함)은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제2항 본문) 후원금의 이월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제3항) 해산한 후원회의 후원금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 모금 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 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제4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합니다 기탁금의 송금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다만, 예금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보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2항) 기탁금 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 조제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기탁금 배분 지급 45 / 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물건을 공매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 말일의 14일 이내에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3조제1항, 제27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1항)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 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당은 기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2항) 인적사항의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 지급하는 때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사람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3조제2항) 정치자금법 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 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 후원회 법인 그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본문) 정치자금법 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제3항) 32 기부금 모집 단체 기부금 모집 단체 32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려는 법인 등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46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