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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례 Ⅰ. 기부금세제지원개요 1 1. 기부의사회적기여 1 2.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 1 Ⅱ. 기부금소득공제 3 1. 기부금공제 3 2. 소득공제대상기부금 3 3. 기부금공제순서 5 4. 기부금공제한도 5 5. 기부금공제신청 9 6. 기부금이월공제 기부금표본조사 12 Ⅲ. 기부금유형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27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33

5 Ⅳ. 기부금공제종합사례 기부금공제금액계산 기부금명세서작성하기 44 Ⅴ. 공제가능한기부금단체 법령에열거된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비영리법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개인만소득공제가능 ) 108 Ⅵ. 기부금주요법령개정연혁 115

6 Ⅰ. 기부금세제지원개요 1. 기부의사회적기여 경제의규모가커지고, 사회가다변화되어감에따라사회가필요로하는다양한 요구를정부독자적으로충족할수없게되자민간비영리단체가사회복지, 문화, 예술, 자선, 종교, 교육등의분야에서많은역할을수행하고있다. 민간비영리단체가사회적으로요구하는공익활동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재원은 주로기부라는민간의자발적인재정지원을통하여조달되고있다. 즉, 자발적인기부는공공재성격의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등에사용되어 다양한사회적요구를충족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2.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 정부는기부의공공성을감안하여민간의기부문화활성화와나눔의문화지원을위해 기부를하는측과기부를받는측모두에게다각적인세제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가. 기부자에대한지원제도 기부를하는자 ( 개인, 법인 ) 에대해서는기부금을비용으로인정하고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소득세 법인세를경감토록하고있다. 1 개인의경우 개인이사회복지 자선 문화 장학등의공익목적으로기부를하면기부금을소득 공제하거나, 사업자의경우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다

7 2 법인의경우 법인이사회복지 자선 문화 장학등의공익목적으로기부를하면기부금을손금에 산입할수있다. < 기부금별소득공제 ( 손금산입 ) 한도비교 > 구 분 개 인 법 인 법정기부금 100% 50% 특례기부금 50% 50%( 일부 100%) 지정기부금 20%( 종교단체 10%) 5% * 법인보다개인의한도가높은것은소액 다수개인위주의기부문화를활성화하기위한취지임 개인의기부를유도하기위한세법개정현황 - 지정기부금대상을법정기부금대상으로전환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통한불우이웃돕기기부금, 사립학교등에대한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등 - 소득공제대상확대 2008년부터배우자및직계비속이지급한기부금을공제대상에포함 - 기부금소득공제한도확대지정기부금 :( 99년이전 ) 5% ( 00~ 07) 10% ( 08~ 09) 15% ( 10) 20% * 종교단체는 10% 유지 - 근로자에대해서도기부금이월공제도입 ( 10) 나. 기부금단체에대한지원제도 1 기부를받은공익법인에대해서는증여세를비과세하고있다. 다만, 수령된기부금이취지에맞게공익목적으로투명하게활용할수있도록일정한 사후관리를부여하고, 의무위반시에는증여세를추징하거나가산세를부과하고있다. 2 기부를받은공익법인이기부받은건물, 금융자산등의운용과정에서수익이발생하는경우발생한수익을사회복지 장학 문화체육등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는경우에는법인세를일정부분비과세함으로써해당사업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8 Ⅱ. 기부금소득공제 1. 기부금공제 거주자인근로자가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기부금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기부금을 합한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1 정치자금기부금 2 법정기부금 3 특례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5 지정기부금 개인사업자의경우기부금을필요경비에산입하거나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2. 소득공제대상기부금 거주자가해당과세기간에지급한기부금에는소득세법제 50 조제 1 항제 2 호및 3 호의 나목에해당하는사람으로다른거주자의기본공제를적용받지아니하는다음에해당 하는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지출한기부금을포함한다. 1 거주자의배우자로서연간소득금액이없거나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사람 ( 소득세법 5012) 2 다음에해당하는직계비속및입양자로서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 만원이하이고 만 20 세이하인사람. 다만, 직계비속및입양자가소득세법제 51 조제 1 항제 2 호의 장애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나이제한을받지아니한다

9 가다음에해당하는거주자의직계비속 - 거주자의직계비속 - 거주자의배우자가재혼한경우로서당해배우자가종전의배우자와의혼인 ( 사실혼을제외한다 ) 중에출산한자나민법또는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따라입양한양자및사실상입양상태에있는사람으로서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사람 ( 이하 입양자 라한다 ) 이경우해당직계비속또는입양자와그배우자가모두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따른장애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한다.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따른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상이자및이와유사한자로서근로능력이없는자 3. 제1호내지제2호외에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이경우 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 라함은지병에의해평상시치료를요하고취학 취업이곤란한상태에있는자를말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과세특례 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거주자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및제3호나목에해당하는자 ( 다른거주자의기본공제를적용받은자는제외한다 ) 가지급한기부금을포함하는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등 및같은법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제13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공제대상기부금은거주자가지급한기부금에한한다.( 원천 -714, ) < 유형별공제대상기부금 > 기부금유형기부자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거주자본인포함포함배우자포함포함포함직계비속 입양자불포함불포함그외부양가족불포함불포함불포함 - 4 -

10 3. 기부금공제순서 1 법정기부금과지정기부금이함께있는경우법정기부금을먼저공제한다. 2 소득세법제34조에따른기부금 ( 법정기부금과지정기부금 )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 특례기부금 ) 제76조 ( 정치자금기부금 ) 및제88조의 4 제13항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에따른기부금을지출한경우해당기부금의공제한도범위내에서다음의순서대로공제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81조제4항 ) 가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나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따른특례기부금다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13항에따른우리사주조합기부금라지정기부금 4. 기부금공제한도 기부금은공익성정도에따라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등으로분류하여 각각의소득공제한도를달리정하고있다. 가. 정치자금기부금또는법정기부금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해당과세기간에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또는소득세법제34조제2항각호에따른법정기부금을지출한경우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을한도금액으로해당기부금을근로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한다

11 ( 사례 ) 다음에해당하는근로자가법정기부금단체에 12,000,000 원을기부한경우기부금 공제금액계산 근로자 구순현 민해성 구일서 총 급 여 12,000,000 20,000,000 40,000,000 근로소득공제 7,500,000 9,750,000 12,250,000 근로소득금액 4,500,000 10,250,000 27,750,000 공 제 한 도 4,500,000 10,250,000 27,750,000 공 제 금 액 4,500,000 10,250,000 12,000,000 나. 조세특례제한법제 73 조에따른특례기부금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해당과세기간에조세특례제한법제 73 조에따른특례기부금을 지출한경우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한도금액으로해당기부금을근로 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한다. ( 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 사례 ) 다음에해당하는근로자가법정기부금단체에 4,500,000 원, 특례기부금단체에 5,000,000 원을기부한경우기부금공제금액계산 근로자 이호연 박기환 김현국 총 급 여 20,000,000 35,000,000 45,000,000 근로소득공제 9,750,000 11,750,000 12,750,000 근로소득금액 10,250,000 23,250,000 32,250,000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한도금액 10,250,000 23,250,000 32,250,000 공제금액 4,500,000 4,500,000 4,500,000 한도금액 (10,250,000-4,500,000) 50%=2,875,000 (23,250,000-4,500, 000) 50%=9,375,000 (32,250,000-4,500,000) 50%=13,875,000 공제금액 2,875,000 5,000,000 5,000,000 기부금공제금액 ( 합계 ) 7,375,000 9,500,000 9,500,

12 다. 조세특례제한법제 88 조의 4 제 13 항에따른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해당과세기간에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13항에따른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조합원이아닌근로소득자의기부금만해당 ) 을지출한경우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한도금액으로해당기부금을근로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한다. ( 해당과세기간의근로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100 ( 사례 ) 다음에해당하는근로자가법정기부금단체에 3,000,000 원, 특례기부금단체에 2,000,000 원, 우리사주조합에 3,500,000 원을기부한경우기부금공제금액계산 근로자 이성호 신안진 총 급 여 32,000,000 45,000,000 근 로 소 득 공 제 11,450,000 12,750,000 근 로 소 득 금 액 20,550,000 32,250,000 법정기부금 한도금액 20,550,000 32,250,000 공제금액 3,000,000 3,000,000 특례기부금 한도금액 (20,550,000-3,000,000) 50% = 8,775,000 (32,250,000-3,000,000) 50% = 14,625,000 공제금액 2,000,000 2,000,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금액 (20,550,000-3,000,000-2,000,000) 30% = 4,665,000 (32,250,000-3,000,000-2,000,000) 30% = 8,175,000 공제금액 3,500,000 3,500,000 기부금공제금액 ( 합계 ) 8,500,000 8,500,

13 라. 지정기부금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해당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 34 조제 1 항에따른지정기부금을 지출한경우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한도금액으로해당기부금을근로소득 금액에서소득공제한다. 1 종교단체에기부한금액이있는경우 ( 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 10/100 + [( 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 10/100 과종교단체외에지급한금액중적은금액 ] 2 1 외의경우 ( 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 20/100 * 기부금등합계액은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합계액을말한다. ( 사례 ) 다음에해당하는근로자가법정기부금단체에 2,000,000원, 특례기부금단체에 3,000,000원, 우리사주조합에 3,500,000원, 지정기부금 4,000,000원을기부한경우기부금공제금액계산 - 박성은의지정기부금에는종교단체기부금 3,00,000원이포함됨 - 이윤환의지정기부금에는종교단체기부금은없음 근로자 박성은 이윤환 총 급 여 30,000,000 40,000,000 근 로 소 득 공 제 11,250,000 12,250,000 근 로 소 득 금 액 18,750,000 27,750,000 한도금액 18,750,000 27,750,000 법정기부금 공제금액 2,000,000 2,000,000 특례기부금 한도금액 (18,750,000-2,000,000) 50% = 8,375,000 (27,750,000-2,000,000) 50% = 12,875,000 공제금액 3,000,000 3,000,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금액 (18,750,000-2,000,000-3,000,000) 30% = 4,125,000 (27,750,000-2,000,000-3,000,000) 30% = 6,825,000 공제금액 3,500,000 3,500,

14 근로자박성은이윤환 지정기부금 한도금액 (18,750,000-2,000,000-3, ,500,000) 10% + min[(18,750,000-2,000,000-3, ,500,000) 10%, 1,000,000] = 1,025, ,000,000 = 2,025,000 (27,750,000-2,000,000-3,000,000-3,500,000) 20% = 3,850,000 공제금액 2,025,000 3,850,000 기부금공제금액 ( 합계 ) 10,525,000 12,350, 기부금공제신청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따른기부금공제를적용받으려는경우에는기부금공제가가능한기부금단체에서발행한기부금영수증과기부내역을기재한기부금명세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급여액에서일괄공제하는기부금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일괄공제하는기부금의증빙서류제출 ( 서면1팀-1208, ) 원천징수의무자가급여액에서일괄공제하는기부금에대하여소득공제를받고자하는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증빙서류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지아니하여도되는것임 가.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단체에서발행하는기부금영수증은다음과같다. 1 기부금영수증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45호의 2서식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에대해정치자금법등관련법령에서영수증을별도로정하고있는경우당해법령에서정하는영수증을발급받아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한다

15 2 특별재해 ( 재난 ) 지역자원봉사용역등에대한기부금확인서 ( 소득세법별지제36호의 2 서식 ) 기부금확인서발행자를확대하여특별재해 ( 재난 ) 지역지방자치단체의장, 자원봉사센터의장, 지방자치단체의위임을받은자가발행하는기부금영수증 3 정치자금영수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의당비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기탁금수탁증 ) ARS로납부한기부금 - 해당통신사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하여발급을요청하면해당기부금단체가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여기부자에게발송 나. 기부금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 45 호서식 ) 기부금공제를받는모든근로자는기부금명세서를작성하여기부금영수증과함께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소득공제할수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기부금을공제받은근로자의기부금명세서를전산매체를통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한다. 다. 기부금공제가가능한기부금단체요약 종류공제대상및기부금단체 1. 정치자금 2. 법정기부금 ( 소법 342) 1 정치자금법 에의하여정당 ( 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포함 ) 에기부한금액중 10만원을초과하는금액 ( 조특법 76)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한금품 3 국방헌금과위문금품 4 천재 지변및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이재민구호금품 5 특별재난지역복구를위하여자원봉사한경우그용역의가액 6 무료또는실비로이용할수있는사회복지시설에기부하는금품 (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 미혼모등 ), 정신질환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 7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16 종류공제대상및기부금단체 2. 법정기부금 ( 소법 342) 3. 특례기부금 ( 조특법 73) 4. 우리사주조합 ( 조특법 88 조의 4) 5. 지정기부금 ( 소령 80 법령 36) 8 사립학교, 일정한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일정한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금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대한적십자사 11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 조특법 73) 1 독립기념관 2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 조특령 16 조 12 의 2 호의연구기관 ), 4 한국교육방송공사 5 한국국제교류재단 6 결식아동결식해소사업등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에동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7 공익법인신탁기부금 8 문화유산과자연환경에관한국민신탁법인 9 박물관또는미술관 10 국제행사조직위원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우리사주조합원이아닌자가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 1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 1 각호의기부금 ( 영 호 ) - 관련법및정부로부터허가 인가를받은단체에고유목적사업비로기부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 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 - 공익성기부금단체 ( 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 - 다음학교의장이추천하는개인에게교육비, 연구비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 대학원포함 ), 기능대학, 원격대학 ) - 공익신탁으로신탁하는기부금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지정기부금 ( 법인세법규칙 18 조열거 ) 2 근로자가노동조합에납부한노동조합비 ( 영 호 ) 3 교원단체에가입한자가납부하는회비 ( 영 호 ) 4 공무원직장협의회에가입한자가납부한회비 ( 영 호 ) 5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에지출한기부금 ( 영 호 ) 6 공무원노동조합에가입한자가납부한회비 ( 영 호 )

17 6. 기부금이월공제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하여 2010 년부터근로자에대해서도기부금지급액이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다음에해당하는기간동안기부금이월공제를허용하고 있다. 1 법정기부금의경우 :1년 2 특례기부금의경우 :2년 3 공익법인기부신탁의경우 :3년 4 지정기부금의경우 :5년 7. 기부금표본조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34조 제52조제6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따라기부금을필요경비에산입하거나기부금소득공제를받은거주자에대해서필요경비산입또는소득공제의적정성을검증하기위하여해당과세기간종료일부터 2년이내에표본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1 검증대상 : 기부금소득공제또는필요경비산입금액 100 만원이상인거주자 2 검증인원 : 검증대상자의 1 천분의

18 Ⅲ. 기부금유형 1. 정치자금기부금 가. 세액공제 소득공제 근로자가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 ( 동법에의한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포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은이를지출한과세연도의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그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상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초과한금액에대하여는소득금액을한도로소득공제한다. 근로자본인이기부한정치자금에한한다. 나. 기부금공제대상영수증 기부정치자금영수증은관련법률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해당정치자금영수증을소득공제및세액공제증명서류로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인터넷을통하여발급한무정액영수증을포함한다. 당비영수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별지제2호서식 ) 무정액영수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별지제16호 ) 정액영수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별지제17호 ) 기탁금수탁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별지제25호서식 ) 2. 법정기부금 해당과세기간에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배우자및직계비속이지출한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대상정치자금기부금을차감한금액을한도로근로소득 금액에서공제한다

19 가. 법정기부금종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 ( 근로자가법인또는개인에게자산을기증하고수증자가이를지체없이다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증하는경우를포함 ) 이해당하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따라모집하는기부금품은같은법제5조제2항에따라접수하는것만해당한다. 관련법령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기부금품의모집 이란서신, 광고, 그밖의방법으로기부금품의출연 ( 出捐 ) 을타인에게의뢰 권유또는요구하는행위를말한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 [ 국가등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등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 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 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된법인 단체는자발적으로기탁하는금품이라도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를접수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를접수할수있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용용도와목적을지정하여자발적으로기탁하는경우로서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 2. 모집자의의뢰에의하여단순히기부금품을접수하여모집자에게전달하는경우 3. 제1항단서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 출연하여설립한법인 단체가기부금품을접수하는경우 2) 국방헌금과위문금품의가액 향토예비군설치법 에의하여설치된향토예비군에직접지출하거나국방부장관의 승인을얻은기관또는단체를통하여지출하는기부금

20 3) 이재민구호금품 천재지변이나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선포사유가된재난으로인해생긴 이재민을위한구호금품의가액 관련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선포등 1 제59조의규정에의하여특별재난지역의선포를건의받은대통령은당해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수있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재난지역이선포되는경우에는재난복구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다 4) 특별재난지역에서의자원봉사 태풍과같이특별한재난을신속히복구하기위해 특별재난지역 으로선포된 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자원봉사용역에대해서는기부금으로인정하여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소득공제가가능하다. 자원봉사는근로자와사업자가자신의노무를제공하거나건설장비를가지고용역을제공하는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므로자원봉사에대한기부금액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특별재난지역을복구하기위하여자원봉사를한경우그용역의가액으로한다. 1 자원봉사용역의가액 ( 가 + 나 ) 가자원봉사용역의가액 = 봉사일수 5만원 *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8시간, 소수점이하부분은 1일로보아계산 ) * 자신의노동력을제공하는경우, 개별적직업과인적특성을일일이감안하여용역을평가하기어렵다는점과자원봉사의취지등을감안하여일률적으로일당 5만원수준의소득공제인정 나당해자원봉사용역에부수되어발생하는유류비 재료비등직접비용 ( 제공할당시의시가또는장부가액 ) * 장비등을이용하여노동력을제공하는경우유류대등직접적인물건비에대해서실제발생한비용을소득공제

21 자원봉사에대한기부금확인방법 - 기부금소득공제를받고자하는자원봉사자는특별재난지역의자원봉사센터등에서자신이제공한용역에대해인적사항, 자원봉사시간, 직접경비내역등이포함된 특별재난지역자원봉사용역등에대한기부금확인서 를발급받아야함 5) 사회복지시설에기부하는금품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무료또는실비로이용할수있는것으로서 다음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기부하는금품의가액 1 아동복지법 제 1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규정에의한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각목의시설을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중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부담하는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중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부담하는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및노인전문병원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따른노인여가복지시설중경로당 노인교실및노인휴양소 - 노인복지법 제38조에따른재가노인복지시설중이용자본인이재가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대가를부담하는시설 관련법령 노인복지법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종류 노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22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제외한다. -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포함 ) 외의자가운영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6에따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필요한기간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 치료 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요양하는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전문적으로상담 치료 훈련하거나장애인의여가활동과사회참여활동등에편의를제공하는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및공동생활가정등의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필요한치료 상담 훈련등편의를제공받고그에소요되는모든비용을시설운영자에게납부하여운영하는시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법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이란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말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한모 부자복지시설관련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로한다.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어려운모자가족을일시적으로또는일정기간보호하여생계를지원하고퇴소 ( 퇴소 ) 후자립기반을조성하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어려운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주택편의만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23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어려운부자가족을일시적으로또는일정기간보호하여생계를지원하고퇴소후자립기반을조성하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어려운부자가족에게일정기간주택편의만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임신 출산시안전분만및심신의건강회복과출산후아동의양육지원을위하여일정기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출산후의미혼모와해당아동으로구성된미혼모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아동을양육하고보호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7. 모자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모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8. 부자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부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9.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들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가있으나배우자의물리적 정신적학대로아동의건전한양육이나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일시적으로또는일정기간그모와아동또는모를보호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미혼여성에대한각종상담을실시하고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및직업보도 ( 직업보도 ) 를행하는등모자가족과미혼여성의복지를위한편의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대한조사, 지도, 시설입소 ( 입소 ) 등에관한상 5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4 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같은조제 5 호에따른 정신요양시설 관련법령 정신보건법제3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신질환자 라함은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 이라함은이법에의한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료양시설을말한다

24 3. 정신의료기관 이라함은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중주로정신질환자의진료를행할목적으로제12조제1항의시설기준등에적합하게설치된병원 ( 이하 정신병원 이라한다 ) 과의원및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를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이하 사회복귀시설 이라한다 ) 이라함은이법에의하여설치된시설로서정신질환자를정신의료기관에입원시키거나정신료양시설에입소시키지아니하고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을행하는시설을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 이라함은이법에의하여설치된시설로서정신의료기관에서의뢰된정신질환자와만성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과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을행하는시설을말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일반지원 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및자활지원센터와동법제 10 조의 규정에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 관련법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지원시설의종류 1 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 ( 이하 지원시설 이라한다 ) 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년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자립을지원하는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년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취학 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3개월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에해당하는외국인여성에대하여는그해당기간 ) 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귀국을지원하는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자활에필요한지원을제공하는이용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 상담소의설치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피해상담소 ( 이하 " 상담소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 운영하려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상담소에는상담실을두어야하며, 이용자를임시로보호하기위한보호실을운영할수있다. 4 상담소의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등종사자의자격기준및수등에

25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의규정에의한가정폭력관련 상담소및동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관련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상담소의설치 운영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관련상담소 ( 이하 상담소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상담소를설치 운영하려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상담소의설치 운영기준, 상담소에두는상담원의수와신고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 보호시설의설치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이하 보호시설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 이하 사회복지법인 이라한다 ) 과그밖의비영리법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의인가 ( 인가 ) 를받아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보호시설에는상담원을두어야하고, 보호시설의규모에따라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등의종사자를둘수있다. 4 보호시설의설치 운영의기준, 보호시설에두는상담원등종사자의직종 ( 직종 ) 과수 ( 수 ) 및인가기준 ( 인가기준 ) 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부령으로정한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3 조의규정에의한성폭력피해 상담소및동법제 2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과부랑인및 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 6)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통하여불우이웃에게기부하는금품의가액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 ) 2 사단법인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민법 제 32 조 ) 3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민법 제 32 조 )

26 4 사단법인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민법 제32조 ) 5 사단법인한국뇌성마비복지회 ( 민법 제32조 ) 6 사단법인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민법 제32조 ) 7 사단법인한국수양부모협회 ( 민법 제32조 ) 7) 다음의학교등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1 사립학교법 에따른사립학교 2 비영리교육재단 ( 사립학교의신축 증설, 시설확충, 그밖에교육환경개선을목적 으로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만해당한다 ) 3 기능대학법 에따른기능대학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전문대학으로서학위과정인다기능기술자과정과직업훈련과정등을병설운영하는교육 훈련기관 다기능기술자과정 2이상의직종에관한기능과지식을고르게보유함으로써제품의개발로부터제작에이르는전공정에서생산성향상과기술적문제의해결에기여할수있는인력을양성하기위한교육 훈련과정 직업훈련과정기능장과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의과정그밖에다기능기술자과정외의교육 훈련과정 4 평생교육법 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 평생교육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특정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원격교육을실시하거나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등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신고및인가를받은시설

27 5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에따른국립대학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에따른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에따른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경제자유구역안에설립 운영하는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제주도안에설립 운영하는외국대학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조성된지역으로서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 고시한지역 9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산업교육기관과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및산업체등이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르는인력의양성,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 개발,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과산업자문등을위하여학교규칙에따라대학에설치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에따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따른광주과학 기술원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따른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에따른국립대학치과병원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따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지출하는기부금 9)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따른대한적십자사에지출하는기부금 10)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른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출연하는금액

28 나. 관련사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 ( 서면1팀-746, ) 법인이나거주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기부금품인경우에는같은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접수하는것에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라손금또는필요경비 ( 기부금특별공제 ) 에산입되는것임 장학금 ( 서면1팀-302, ) 1. 소득세법에의한거주자가 평생교육법 에의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신설 ) 에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6호의규정에의하여전액공제되는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으로, 당해연도의소득금액에서이월결손금을차감한후의소득금액범위안에서필요경비에산입하거나또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특별공제 ( 소득공제 ) 할수있는것임. 또한기부금필요경비산입또는기부금소득공제를받기위하여는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 기부금명세서및기부금영수증 을제출하여야하는것임. 2. 법인의경우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라목의 평생교육법 에의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신설 ) 에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은법정기부금으로법정기부금을합한금액이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결손금을차감한후의금액에 100분의 50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하는것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 ( 서면1팀-1626, ) 거주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 ) 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은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며, 다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기부금품은동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수하는

29 것 ( 동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함 ) 에한하여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 제 1 호및 소득세법 제 34 조제 2 항제 1 호의규정에따라손금또는필요경비 ( 기부금 특별공제 ) 에산입되는것임. 공무원의특별재난지역봉사활동 ( 재소득-50,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의한공무원이복무규정에따른근무시간중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복구를위하여자원봉사한경우당해복구활동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3호의 2에따른법정기부금에해당되지않음. 학교에기부하는기부금 ( 서면1팀-1509, ) 개인이사립학교법에의한사립학교에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등으로지출하는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의하여전액공제되는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며, 개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법인인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에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기부금의범위에해당하는것임. 귀 ( 질의2) 의경우소득세법제52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기부금영수증은 별지제45호의 2 서식을사용하여야하는것임. 아동복지시설기부금 ( 서면1팀-320, ) 거주자가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중무료또는실비로이용할수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아동복지시설 에기부하는기부금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제1호에의하여전액공제되는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임. 기부금의기부금액평가 ( 서면1팀-1011, ) 개인사업자가업무와관련없이국가기관에무상으로기증하는부동산 ( 임야 ) 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한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며, 그기부금액은개인사업자의사업과관련된부동산이면장부가액으로하는것이나장부가액이없거나사업자가아닌경우에는부동산기부당시의시가에의하는것임

30 대한적십자사기부금 ( 서면 1 팀 -322,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의한대한적십자사에기부한금액은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소득세법제 52 조의규정에의해공제가가능한기부금에해당됨. 학교급식후원금의기부금공제여부 ( 법인 , ) 학교급식법제5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 2 규정에의하여구성된학교급식후원회의회원이당해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하고후원회가후원금모집액전액을급식학교에기부하는경우당해후원금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의기부금특별공제적용대상기부금에해당하는것임. 장학금및장학단체기부금 ( 법인 ,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를제외함 ) 가교육법에의한학교의장이추천하는개인에게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은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특별공제하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6호의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나,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지아니한장학단체에게지출하는기부금은동법동조의특별공제하는기부금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천재 지변으로인한해외이재민구호금품의기부금공제여부 ( 법인-3633, ) 법인이해외의천재 지변등으로생긴이재민을위한구호금품을해외단체에직접기부하고동단체로부터기부금영수증을수령하는경우동기부금은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손금산입할수있는것임. 쓰촨성지진피해기부금 ( 법규법인 , ) 중국쓰촨성지진피해와관련하여 2008년주한중국대사관에기부금으로자기앞수표 천만원을지급하고영수증을받은경우, 해당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3호의기부금에해당하는것임

31 국가지방자치단체기부금 ( 서면2팀-675, ) 법인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기부금품인경우에는같은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접수하는것에한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임. 국방헌금 ( 재법인-588,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국방헌금에는같은법시행령제38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방부장관의승인을얻은기관또는단체를통하여지출하는기부금 ( 금전외의자산을포함함 ) 을포함하는것임. 문화예술진흥기금 ( 서면2팀-1319, ) 기부자가특정문화예술단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에해당하는단체 ) 를지정하여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지출하는기부금에대한기부금영수증발급시기부처는특정문화예술단체를말하며, 기부금모집처및기부금수령인은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되는것임. 문화예술진흥기금 ( 서이 ,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조세특례제한법제 73 조제 1 항제 1 호에규정하는문화예술 진흥법에의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보지아니하는것임 국가기관해당여부 ( 소득 , ) 서울대학교치과대학이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설립한재단법인은국가기관은아님. 따라서이재단법인에교육비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이나장학금은소득세법제47조제1호의법정기부금에는해당하지아니하나같은법제49조및시행령제102조제4호의지정기부금임

32 3. 특례기부금 가. 대상기부금단체 1) 독립기념관 2) 다음에해당하는기관에지출하는기부금 1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한국과학창의재단 5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6 산업안전연구원 7 한국정보화진흥원 ( 국가정보화기본법제14조제3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의사업에지출하는기부금과같은항제10호및제11호의사업중정보문화및정보격차의해소를위한사업에지출하는기부금만해당 ) 관련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설립등 3 정보화진흥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수립 시행에필요한전문기술의지원 2. 국가기관등의정보통신망관리및운영의지원 3. 국가기관등이보유한주요정보의원활한유통과공동이용을위한시스템의구축 운영및표준화의지원 4. 국가기관등의정보자원관리지원 5. 국가기관등의정보화사업추진및평가지원

33 6. 국가기관등의정보통신신기술활용촉진과이에따른전문기술의지원 7. 정보문화의창달과인터넷중독의실태조사, 예방및해소지원 8. 정보격차의해소를위한지원 9. 건강한정보문화의확립및정보격차의해소를위한교육및홍보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및정보격차해소와관련된정책개발을지원하기위한동향분석, 미래예측및법 제도의조사 연구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및정보격차해소와관련된국제협력및홍보 12. 다른법령에서정보화진흥원의업무로정하거나정보화진흥원에위탁한사업 13. 그밖에국가기관등의장이위탁하는사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4) 한국교육방송공사 5) 한국국제교류재단 6) 결식아동의결식해소또는빈곤층아동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수행하고있는 비영리법인에그사업을위한비용으로지출하는기부금 7) 공익신탁기부금 8)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에따른국민신탁법인에지출하는 기부금 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따른박물관또는미술관에같은법제 2 조에따른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로지출하는기부금 10) 다음에해당하는국제행사조직위원회에지출하는기부금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4 나. 공익신탁기부금 위탁자의신탁재산이위탁자의사망또는약정한신탁계약기간의종료로인하여공익법인등에기부될것을조건으로거주자가설정한신탁으로서신탁계약체결이후계약을해지하거나원금일부를반환할수없는등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신탁이해당한다. 공익신탁기부금은해당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이월하여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가능하다. 위탁자가사망하거나약정한신탁계약기간이위탁자의사망전에종료하는경우신탁재산이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따른공익법인등에기부될것을조건으로거주자가설정할것 신탁설정후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원금일부를반환할수없음을약관에명시할것 위탁자와공익법인등사이에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제13호에해당하는특수관계가없을것 금전으로신탁할것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 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1 상속재산중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종교 자선 학술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하는자 ( 이하 공익법인등 이라한다 ) 에게출연한재산의가액으로서제67조에따른신고기한 ( 상속받은재산을출연하여공익법인등을설립하는경우로서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까지를말한다 ) 이내에출연한재산의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 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범위 법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친족기타특수관계에있는자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이출가녀인경우에는제9호내지제13호의경우를제외하고그남편과의관계에의한다. 1. 6촌이내의부계혈족과 4촌이내의부계혈족의아내 2. 3촌이내의부계혈족의남편및자녀 3. 3촌이내의모계혈족과그배우자및자녀 4. 아내의 2촌이내의부계혈족및그배우자 5.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35 6. 입양자의생가 ( 生家 ) 의직계존속 7. 출양자및그배우자와출양자의양가 ( 養家 ) 의직계비속 8. 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 9. 사용인이나그밖에고용관계에있는자 10. 주주등의금전이나그밖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사람과생계를함께하는사람 11. 주주등이개인인경우에는그주주등과그와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관계에있는자들의소유주식수또는출자액 ( 이하 소유주식수등 이라한다 ) 의합계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 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한다 ) 의 100분의 50 이상인법인 12. 주주등이법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또는개인가. 해당주주등의소유주식수등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법인 ( 정부가주주인경우에정부는제외한다 ) 나. 소유주식수등이해당주주등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법인 ( 정부가주주인경우에정부는제외한다 ) 또는개인 13.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및그와제1호내지제8호의관계에있는자가이사의과반수이상이거나그 1인이설립자인비영리법인. 다만, 당해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소유한경우에한한다. 공익법인등종교 자선 학술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하는자를말한다. 1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을설립 경영하는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규정에의한의료법인또는정신의료법인이운영하는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 6 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중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 7 공중위생및환경보호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 8 공원기타공중이무료로이용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각목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등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운영하는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을제외 101 내지 5 7 또는 8과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다음의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따라허가받은한국전자파연구원이동법제42조제3항에따라운영하는사업

36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중소기업진흥공단이운영하는사업으로서같은법제74조제1항제20호에따른사업 -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육성되는법인이운영하는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해당하는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각호 ( 제3호를제외한다 ) 및 법인세법 제24 조제2항제4호나목에따라기부금을받은자가당해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 상공회의소법 에의한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라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따른유통산업을지원하는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운영하는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 ( 국외의전시장설립및박람회참가사업을포함한다 )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정보자원관련사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단지관리공단및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하여운영하는사회복지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한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운영하는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근로자복지기본법 에의한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영유아보육시설이운영하는사업 - 보험업법 제175조에따른보험협회가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추진을위한협약에따라사회공헌기금등을통하여수행하는사회공헌사업 다. 관련사례 결식아동의결식해소또는빈곤층아동의복지증진 ( 서면2팀-1305,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이결식아동의결식해소또는빈곤층아동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수행하는경우, 내국인이당해재단에대하여동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규정에의한 기부금의과세특례 를적용받을수있는것임. 특례기부금 ( 서면 2 팀 -1446, ) 장학금의지급을사업목적으로하는비영리장학재단은조세특례제한법제 73 조제 1 항 제 2 호의규정에의한비영리교육재단에포함되지않는것임

37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가. 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아닌근로자가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을근로소득금액 에서법정기부금및특례기부금을공제한금액의 30% 를한도로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13 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지출하는기부금은제외한다 ) 은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 항에따른기부금및제73조에따른기부금을차례대로공제한금액에 100분의 30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한도로한다 ) 하거나, 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이월결손금을뺀후의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범위에서손금에산입한다. 나. 관련사례 재소득 -142, 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에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 88 조의 4 제 12 항의규정은 법인을제외한거주자에대하여적용되는것임. 서면 2 팀 -780, 조세특례제한법제 88 조의 4 제 12 항의우리사주조합에대한대주주출연분기부금 소득공제는개인사업자에한하여적용하는것임

38 5. 지정기부금 가. 대상기부금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공익성을고려하여지정된기부금단체 1)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따른다음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 ( 단체를포함하며, 이하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한다 ) 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 법정기부금은제외 ) 1 사회복지법인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에의한학교 3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4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또는환경보호운동단체 5 종교의보급, 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 6 의료법 에의한의료법인 7 민법 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중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 (p.60 참조 ) - 해당비영리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다음 5개사업연도동안지출하는기부금에한해소득공제허용 8 1 7과유사한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열거, p.53 참조 ) 2)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2항이정하는기부금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부금대상민간단체 (p.108 참조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지출하는기부금만해당

39 ( 참고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지정기부금단체비교 구분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기부금단체 지정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44 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 조 등록 ( 설립 )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 의료법 육아교육법 등 등록 ( 설립 ) 대상개인 법인비영리공익법인 기부금공제대상개인기부금만공제허용개인 법인기부금모두공제허용 공제범위소득금액의 20% 개인 : 소득금액의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4) 노동조합비등 1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노동조합에납부한노동조합비 2 교육기본법 제15조의규정에의한교원단체에가입한자가납부한회비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공무원직장협의회에가입한자가납부한회비 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노동조합에가입한자가납부한회비 나. 관련사례 장학단체 ( 소득-2006,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한국장학재단이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장학단체에해당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것임. 다만, 당해재단이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단체에해당하는지여부는소관부처에서판단할사항임. 의료법인 ( 소득-1690, ) 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거주자가특수관계에있는의료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해당하는지정기부금단체 ) 에게당해의료법인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에따른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임

40 불우이웃돕기 ( 원천-697,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등법적인대상자해당여부와관계없이부양의무자가없는노인아동또는심신장애근로능력이없거나사회통념상경제적능력의부족등으로생활이어려운 불우이웃 을돕기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기부금에해당하며해당연도소득금액에서법정기부금등을차감한금액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지급분에대하여는 100분의 15를적용한다 ) 를한도로공제함. 연말정산시기부금공제를받기위해서는기부금영수증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45호의2 서식 ) 과기부내용을기재한기부금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45호서식 ) 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하는것임 고유목적사업비해당여부 ( 소득-1065,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 ( 이하 지정기부금단체 라함 ) 의회원인거주자가납부한특별회비가지정기부금단체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되는경우, 당해특별회비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3에따른기부금영수증발급대상에해당하는것임. 임금반납액의기부금공제 ( 원천 -318, ) 임금반납금을소득세법제 34 조제 1 항및 2 항에해당하는기부처에기부하는경우 기부금공제대상에해당됨. 비영리법인의지정기부금단체해당여부 ( 서면1팀-223, ) 비영리법인으로설립허가를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고유번호를부여받았다하여근로소득세연말정산관련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해당하는것은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제79조의 2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과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및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한비영리법인인경우에근로소득세연말정산관련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해당하는것임

41 노사협의회회비의지정기부금해당여부 ( 원천-322,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설치하는노사협의회에근로자가납부하는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따른지정기부금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임. 장학단체 ( 소득-175, , 서면1팀-1610, )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장학단체에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에는출연금을포함하는것이며, 정부로부터인 허가를받기이전의장학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은당해장학단체가인 허가를받은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소득금액계산상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의한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임. 사립학교에지출한기부금의범위 ( 서면1팀-1509, ) 개인이사립학교법에의한사립학교에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등으로지출하는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의하여전액공제되는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며, 개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법인인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에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기부금의범위에해당하는것임. 귀 ( 질의2) 의경우소득세법제52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기부금영수증은 별지제45호의 2 서식을사용하여야하는것임. 사회복지법인해당여부 ( 서면1팀-1409, ) 개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0조제1호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에해당하며, 지정기부금의필요경비 ( 기부금특별공제 ) 산입한도액계산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의하는것임. 귀질의의 희망케어센터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에해당하는지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사회복지법인의허가를받아설립등기를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할사항임

42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한기부금해당여부 ( 서면1팀-812, )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은기질의회신문 ( 법인 , ) 을참고하기바라며, 병역을마치고등록금이없어학업을계속하지못하는대학생에게직접지출하는등록금은동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에해당하지않는것임. 법인 , 소득세법시행규칙제44조제2호 ( 종전시행규칙제53조의 2 제3호 ) 의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이라함은부양의무자가없는노인, 아동또는심신장애로근로능력이없거나사회통념상경제적능력의부족등으로생활이어려운불우이웃을돕기위한기부금을말하는것이므로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사실판단할사항임. 종교단체기부금해당여부 ( 서면1팀-243, ) 거주자가종교의보급기타교화를목적으로설립되어주부관청에등록된단체에소속되어있는교회등개별종교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은소득세법제52조제6항규정의기부금특별공제를받을수있는것이나, 이경우기부금영수증외에개별교회가소속한교파의총회나중앙회등이주무관청에등록되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므로, 귀질의의경우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사실에따라판단하여야할사항임. 노동조합경상경비보전액의조합비해당여부 ( 서면1팀-113,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의하여설립된노동조합의조합원인근로자가당해노동조합의경상경비등의보전을위하여임시총회의결의에따라모든조합원이동일한기준에의하여추가로납부하는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지정기부금에해당되는것임.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한기부금해당여부 ( 서면2팀-1328, ) 근로소득자가이웃사랑복지회에월회비로지출하는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의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인지정기부금에해당되어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기부금특별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것이나,

43 동지출금액이지정기부금단체에기부하는것에해당하기위해서는상기복지회의 활동내용이실질적으로불우이웃돕기를영위하는경우에한하여동규정을적용할 수있으므로이는사실관계에따라판단할사항인것임.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한기부금해당여부 ( 서면1팀-1546, ) 법인이사내봉사단을결성하려급여에서공제한직원의자발적모금액및회사지원기부금을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하고, 기부받은자의기부목적, 기부일자등이기재된영수증에의하여기부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80조및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나, 질의의경우가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사실판단할사항임. 사회복지법인해당여부 ( 서면1팀-775,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된사회복지법인에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3항에서규정하는고유목적사업비로업무와관련없이무상으로지출한기부금은기부금특별공제대상이나, 귀사회복지법인의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귀사회복지법인의정관, 구체적인사업활동등을고려하여판단할사항임. 노동조합분회비의지정기부금해당여부 ( 서면1팀-30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자격으로노동조합규약에서정한분회비를납부한경우당해납부한분회비는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2호에서정한노동조합비로보아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임. 노동조합조합비의지정기부금해당여부 ( 서일 , ) 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2호에규정된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노동조합비는조합원자격이있는근로자가당해노동조합의규약에서정한조합비를노동조합에납부하는금액을말하는것임.( 노동조합투쟁기금 ) 지정기부금-포인트 ( 서이 , ) 1. 거주자가종교의보급기타교화를목적으로설립하여주무관청에등록된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규정된종교단체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은소득세법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임

44 2. 카드회사와고객의사전약정에따라카드사용금액의일정비율을각고객별로적립한후일정시점에서동적립금을현금화하여상기 1 에해당하는종교단체의고유목적사업비로기부하는경우에는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나, 이경우기부금납입증명서에서기부한내용이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기부자와기부받는자의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및기부목적등이기재되어기부사실을확인할수있어야하는것임. 국제문화친선단체해당여부 ( 서이 , ) 거주자가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27호에규정된단체인 주무부장관이추천하는외국의국제문화친선단체 에지출하는기부금은소득세법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며, 귀하가질의한외국단체인 ABI와 IBC가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27호에서규정한국제문화친선단체에해당되는지여부는당해주무부장관이판단할사항임. 기부금의시가 ( 제도 , ) 사업자가아닌개인이소득세법제34조에서규정한기부금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한경우당해자산의가액은이를제공한때의시가에의한것이므로, 귀질의의경우코스닥증권시장의거래가액이거래당시의객관적인교환가치를적정하게반영한것으로서불특정다수인간에통상성립될수있는가액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코스닥증권시장당일의종가를시가로볼수있는것임. 직장내임의단체후원금의지정기부금해당여부 ( 법인 , ) 회사임직원이조직한임의단체에당해임직원이기부한후원금은소득세법시행령제8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4조에규정하는지정기부금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근로소득연말정산시기부금특별공제를받을수없는것임. 유니세프미국위원회에지출한기부금 ( 소득 , ) 유니세프 ( 국제연합아동기금 ) 미국위원회에지출하는기부금은소득세법시행령 제 102 조 ( 80) 에규정하는지정기부금으로보지아니하는것임

45 종교단체기부금 ( 법인-1283,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따라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을얻은개별교회가종교의보급, 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의소속단체인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의하여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됨. 소득세법상거주자로보던법인격없는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을얻은경우동단체의최초사업연도개시일은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일로하는것임. 문화 예술단체해당여부 ( 법인-479, ) 문화예술공연, 문화예술단체지원및시설설치 운영등을목적으로 민법 제32조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를받아설립된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규정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는것이며, 내국법인이당해단체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한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서규정하는지정기부금에해당되는것임. 지정기부금단체해당여부 ( 법인-362, ) 민법 제32조에따라통상산업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요건을모두충족한것으로서통상산업부장관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은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것이나귀법인은이에해당되지않는것임. 불이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한기부금해당여부 ( 서면2팀-1226,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의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이라함은부양의무자가없는노인 아동또는심신장애로근로능력이없거나사회통념상경제적능력의부족등으로생활이어려운불우이웃을돕기위한기부금을말하는것으로, 경로연금대상자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에게매월지급하는일정액의지급액이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사실판단할사항임

46 학술연구단체해당여부 ( 재법인-82, )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설립허가를받은재단법인니어재단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규정하는학술연구단체로서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해당하는것임. 지정기부금단체해당여부 ( 서면2팀-2681, ) 호텔등관광산업발전도모및회원상호간의정보교류와협력을통해보다나은고객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설립된사단법인한국컨시어지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라목에규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이나, 당해단체가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 39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고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비영리법인은지정일부터 5년이내에종료하는연도의말까지의기간에한하여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는것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지정기부금해당여부 ( 서면 2 팀 -1748,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1 호라목의 지정기부금 단체 에해당하는것임. 문화 예술단체해당여부 ( 서면2팀-1556, )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되어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를받은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규정에의하여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것임.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해당여부 ( 서면2팀-1191, ) 국제연합본부와대한민국정부간에체결한 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 에따라백신관련과학기술의연구등을주된목적으로설립되어국내에본부를두고당해고유목적사업을영위하는경우의 국제백신연구소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규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것임

47 평생교육법에의해설립된고등학교의지정기부금해당여부 ( 서면2팀-765, ) 평생교육법 에의해설립된고등학교는원격대학에속하지않으므로당해학교에지출하는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의거지정기부금에해당되지않는것임. 사회복지법인해당여부 ( 서면2팀-543, )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의거설립된사회복지법인인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규정에의하여지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임. 문화 예술단체해당여부 ( 서면2팀-160, )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규정에따라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에의하여지정을받은전문예술법인및전문예술단체를포함한다 ) 는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것이며, 이경우문화 예술단체의구체적인범위는허가또는인가기관에서결정하는바에따르는것임. 문화 예술단체해당여부 ( 서면2팀-2393, ) 문화예술진흥법에의하여전문예술단체로지정을받은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는것임.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해당여부 ( 서면2팀-2213, ) 환경부장관으로부터환경기술개발센터로지정받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주관기관과독립된단체로서국세기본법제13조규정에의한법인으로보는단체에해당되는경우동센터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것임

48 Ⅳ. 기부금공제종합사례 근로자이강모의 2010 년총급여액은 42,500,000 원이고소득이없는부친, 소득이없는 배우자, 중학생자녀를부양하고있는경우, 연말정산시공제되는금액을계산하고기부금 명세서작성방법에대하여알아보자. 1. 기부금공제금액계산 근로소득금액 = 42,500,000( 총급여 ) - 12,500,000( 근로소득공제 ) = 30,000,000 원 기부자기부금단체기부금종류기부금액공제금액 이강모 ( 근로자 ) 황정연 ( 배우자 ) 이성수 ( 아버지 ) 이수진 ( 자녀 )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600, ,000 가 ) 한국교육방송공사 특례 (50% 한도 ) 1,000,000 1,000,000 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법 정 1,000, ,000 나 ) 불우이웃돕기 지 정 1,000,000 1,000,000 라 ) 종교단체 1,000,000 0 마 ) 종교단체 100, ,000 라 ) 가. 정치자금기부금공제액 :500,000원정치자금기부금중세액공제대상금액 100,000원을제외한 500,000원공제 세액공제금액 :90,909원(= 100,000원 100 / 110) 나. 법정기부금공제액 :1,000,000원법정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액 (30,000, ,000) 100% = 29,500,000원다. 특례기부금공제액 :1,000,000원특례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액 - 법정기부금공제액 ) 50% (30,000, ,000-1,000,000) 50% = 14,250,

49 라. 지정기부금공제액 :1,100,000원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경우지정기부금공제한도 :3,750,000원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액 - 법정기부금공제액 - 특례기부금공제액 ) 10%} + min[{(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액 - 법정기부금공제액 - 특례기부금공제액 ) 10%},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 (30,000, ,000-1,000,000-1,000,000) 10% + min{(30,000, ,000-1,000,000-1,000,000) 10%}, 1,000,000]= 2,750, ,000,000 = 3,750,000원마. 직계존속이지출한기부금은소득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2. 기부금명세서작성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10 년귀속부터기부금공제금액이있는모든근로자에대해기부금 명세서를전산매체를통해제출하여야함 1 [1. 인적사항 ] 근로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2 [2. 해당연도기부명세 ] 에는해당귀속연도의기부처, 기부자, 기부내역을기재. ex) 2010 년귀속기부금명세서를제출할때에는 2010 년에기부한내역을기재 기부금 - 공제대상자 : 배우자및직계비속은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및직계비속을의미 - 정치자금기부금은세액공제되는금액을제외한금액을기재 ex) 정치자금으로 500,000원기부시세액공제 100,000원을제외한 400,000원기재 - 지정기부금은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 코드 40) 과종교단체지정기부금 ( 코드 41) 을 구분하여입력 구 분 공제대상자 정치기부자금 * 본인 법정기부금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특례기부금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본인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종교단체지정기부금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50 3 [3.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 는 [2. 해당연도기부명세 ] 를기부자별 기부금코드별로합산 - 정치자금기부금 (1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는본인만공제가능하며그외기부금은기본공제대상본인, 배우자, 직계비속도공제가능 4 [4. 기부금조정명세 ] 는전년이월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기부금합계 ] 의기부금액에대해기부금코드및기부연도별로작성하며해당연도공제금액및이월금액 ( 소멸금액 ) 계산 - 기부연도 :2010년귀속연말정산의경우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은이월액이있을수있으므로 년가능. 그외의기부금코드는이월액이없으므로 2010년만가능 - 기부금액 : 기부연도가 2010년인경우 [3. 구분코드별기부금합계 ] 와일치해야함 - 공제대상금액 :[ 기부금액 - 전년까지공제된금액 ] 이며이월공제가가능한기부금은 [ 해당연도공제금액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과일치 - 이월금액 : 기부금코드별로이월공제가능기간이다르며정치자금기부금과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이월되지아니하며당해연도공제후남는잔액은소멸 기부코드별이월공제가능기간 구분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코드 이월공제가능기간 1 년 - 2 년 3 년 - 5 년 5 년

51 [ 별지제 45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1. 인적사항 기부금명세서 1 상호자이언트 2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이강모 4 주민등록번호 주소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 1 동 824 번지 ( 전화번호 :) 6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2. 해당연도기부명세 구분 9 8 코드 7 유형 기부내용 10 상호 ( 법인명 ) 기부처 12 기부자 13 기부내역 11 사업자등록번호등 관계코드성명주민등록번호건수금액 정치자금 20 금전 1 이강모 법정 10 금전문화예술진흥원 황정연 특례 30 금전한국교육방송공사 이강모 지정 40 금전 사랑나눔 황정연 지정 41 금전 종교단체 이수진 , ,000, ,000, ,000, ,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공제대상기부금공제기부자구분총계공익법인종교단체우리사주법정정치자금특례종교단체외제외기부신탁지정조합기부금기부금기부금지정기부금기부금기부금기부금기부금 코 드 합 계 3,600,000 1,000, ,000 1,000,000 1,000,000 1,000,000 본 인 1,500, ,000 1,000,000 배우자 2,000,000 1,000,000 1,000,000 직계비속 100, ,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ꊉꊖ 기부금액 ꊉꊗ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ꊉꊘ 공제대상금액 (ꊉꊖ-ꊉꊗ) 해당연도공제금액 ,000,000 1,000,000 1,000, , , , ,000,000 1,000,000 1,000, ,000,000 1,000,000 1,000, , , ,000 해당연도에공제받지못한금액소멸금액이월금액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2 ( 뒤쪽 ) 작성방법 기부금을특별공제또는필요경비로산입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기부금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제외 ). 1. 7유형란및 8코드란 : 다음을참고하여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따른기부금 :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따른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 제11호제외 ) 에따른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따른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공제금액 : 조특법 코드 31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따른기부금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대한기부금을포함하고, 종교단체기부금은제외 ): 지정, 코드번호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 종교, 코드번호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따른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아. 그밖의기부금으로서필요경비및소득공제금액대상에해당되지아니한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번호 기부내용에는금전기부의경우 금전 으로금전외의현물기부의경우에는 현물 로표시하고자산명세를간략히적습니다. 3. ꊉꊒ 상호 ( 법인명 ) 란 : 상호 법인명 단체명 성명을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등란 :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를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다만,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없는경우기부처의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기부처구분없이과세연도합계액을 2. 해당연도기부명세 의최상단에적고 10 상호 ( 법인명 ) 란과 11 사업자등록번호등란은적지아니한다. ꊉꊕ 기부내역의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 ( 같은법에따른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중정치자금세액공제대상금액 ( 최대 10만원 ) 을뺀금액을적습니다 기부자란 : 관계코드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정확히적습니다. 7. ꊉꊕ 기부내역의금액란 : 가지급금으로처리한기부금등을포함하고미지급분은 공제제외기부금 에포함한다 해당연도기부명세 의기부금액을코드별로집계하여적으며사업자의경우기부금조정명세서 ( 별지제56호서식 ) 의각해당란에옮겨적습니다. 9. 아래의기부금중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되지아니하거나손금에산입되지아니한금액은해당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다음에해당하는기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이월하여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거나손금에산입한다. 구 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코드 이월공제가능기간 1 년 - 2 년 3 년 - 5 년 5 년 기부금조정명세 작성방법 - 전년이월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기부금합계 의기부금액에대해기부금코드및기부연도별로작성하며해당연도공제금액및이월금액 ( 소멸금액 ) 을계산한다. - 공제받지못한기부금중이월가능기간이지난기부금에대해서는소멸금액란에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기부금명세서는기부금코드, 기부연도, 14 기부금액, 15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ꊉꊘ 공제대상금액까지작성할수있습니다. - 전년도에이월된기부금액에대해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소득자는전년도의기부금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계속근로등으로인해원천징수의무자가변동이없는경우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기부금한도를초과하는경우기부금에대해서는기부연도가빠른기부금부터공제를적용한다

53 Ⅴ. 공제가능한기부금단체 1. 법령에열거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1 소법 342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기부금은동법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접수받는것에한한다. 2 소법 3422 국방헌금위문금품 3 소법 천재지변이재민구호금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60 조의규정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우그선포의사유가된재난포함 4 소법 특별재난지역복구자원봉사 봉사일수에 5 만원을곱한금액 ( 소수점이하의부분은 1 일로보아계산 )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 시간당해자원봉사용역에부수하여발생하는유류비재료비등직접비용 : 제공할당시의시가또는장부가액 5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 16 조 1 항 6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2 노인복지시설 ( 무료 ) 노인복지법제 31 조다음의시설제외 - 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부담하는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주택 - 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부담하는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및노인전문병원 - 경로당ㆍ노인교실및노인휴양소 - 이용자본인이재가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대가를전부부담하는시설 법정기부금 10 7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3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법제 58 조다음의시설제외 -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포함 ) 외의자가운영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36 조에따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8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9 조제 1 항 9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5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제 3 조제 4 호 10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5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 3 조제 5 호 11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6 성매매방지일반지원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제 1 항 12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6 성매매방지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제 1 항 13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6 성매매방지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제 1 항

54 1. 법령에열거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14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6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제 1 항 15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6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0 조 16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7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5 조 17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7 조 18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8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23 조 19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25 조제 1 항 20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9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시설 21 소법 3425 소령 79 조의 219 부랑인및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시설 22 소법 3426 소령 79 조의 22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제 16 조 23 소령 79 조의 224 소칙 44 조 1 ( 사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민법제 32 조 소령 79 조의 224 소칙 44 조 2 소령 79 조의 224 소칙 44 조 3 ( 사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 사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민법제32조민법제32조 법정기부금 소령 79 조의 224 소칙 44 조 4 ( 사 ) 한국수양부모협회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민법제 32 조 27 소령 79 조의 224 소칙 44 조 5 ( 사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민법제 32 조 28 소령 79 조의 224 소칙 44 조 6 ( 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민법제 32 조 29 소법3427가 30 소법3427나 31 소법3427다 32 소법3427라 33 소법3427마 34 소법3427바 사립학교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비영리교육재단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기능대학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국립대학병원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서울대학교병원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사립학교법사립학교의신설증축시설확충및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만해당기능대학법평생교육법국립대학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55 Ⅴ. 공제가능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35 소법 3427 사 36 소법 3427 아 37 소법 3427 자 38 소법 3427 차 39 소법 3427 차 40 소법 3427 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외국교육기관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산학협력단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한국과학기술원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광주과학기술원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41 소법 3427 카국립대학치과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42 소법 342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3 소법 3429 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조직법 44 소법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법 45 조특법76 정당 ( 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포함 ) 10만원이하금액은세액공제 ( 기부금액 100/110) 46 조특법7314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법 47 조특법 7315 가한국과학기술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한국과학기술원법 ) 48 조특법 7315 가광주과학기술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광주과학기술원법 ) 49 조특법 7315 가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 50 조특법 7315 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51 조특법 7315 가한국원자력의학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 52 조특법 7315 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원자력법 ) 53 조특법 7315 가한국연구재단특정연구기관육성법 ( 한국연구재단법 ) 54 조특법 7315 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과학기술기본법 ) 55 조특법 7315 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56 조특법 7315 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57 조특법 7315 가한국세라믹기술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58 조특법 7315 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59 조특법 7315 가정보통신산업진흥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60 조특법 7315 나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61 조특법 7315 나한국한의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62 조특법 7315 다전문생산기술연구소산업기술혁신촉진법 63 조특법 7315 라한국과학창의재단과학기술기본법 64 조특법 7315 마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대적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65 조특법 7315 바산업안전연구원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56 1. 법령에열거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국가정보화기본법제 14 조 1, 2, 3 의사업과 4, 5 중정보문화및정보격차의해소를위한사업에지출하는기부금만해당 66 조특법 7315 사한국정보화진흥원 1 정보문화의창달과인터넷중독의실태조사, 예방및해소지원 2 정보격차의해소를위한지원 3 건강한정보문화의확립및정보격차의해소를위한교육및홍보 4 국가정보화, 정보문화및정보격차해소와관련된정책개발을지원하기위한동향분석, 미래예측및법 제도의조사 연구 5 국가정보화, 정보문화및정보격차해소와관련된국제협력및홍보 67 조특법73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68 조특법73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69 조특법731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0 조특법7317 한국천문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1 조특법73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2 조특법73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3 조특법73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4 조특법73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5 조특법7317 한국해양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6 조특법73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7 조특법7317 한국기계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8 조특법73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79 조특법73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80 조특법7317 한국전기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81 조특법7317 한국화학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82 조특법7318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83 조특법7319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특례기부금 조특법 결식아동의결식해소또는빈곤층아동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수행하고있는비영리법인 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85 조특법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86 조특법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따른박물관또는미술관에같은법제2조에따른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로지출하는기부금 87 조특법 가 88 조특법 나 89 조특법 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57 Ⅴ. 공제가능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90 조특법 나 2015 년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91 조특법 휴면예금관리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따른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에게창업비등의용도로대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업 92 조특법 저소득층의생활안정및복지향상을위한신용대출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 1. 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2. 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에해당하는자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연체 부도의신용정보가등록된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신용정보가등록되어있지아니한자 5. 신용조회회사가산정한신용등급이하위 50 퍼센트에해당하는자중에서금융위원회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지원대상자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요건 1. 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과영제 87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의관계에있지아니한금융소외계층에대출할것 2. 담보나보증을설정하지아니할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지원받은대출금으로취득한재산에대하여담보를설정하거나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의부담으로보증보험에가입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인에대한총대출금액이 1 억원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대출상한금액이하일것 4. 대출금리는신용등급이가장낮은금융소외계층에대하여적용되는이자율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따른이자율의 40 퍼센트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금융위원회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기준금리이하일것 5. 대출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전액고유목적사업에활용할것 특례기부금 조특법 위탁자의신탁재산이위탁자의사망또는약정한신탁계약기간의종료로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공익법인등에기부될것을조건으로거주자가설정한신탁으로서신탁계약체결이후계약을해지하거나원금일부를반환할수없는등일정요건을갖춘신탁에신탁한금액 공익법인신탁의요건 1. 위탁자가사망하거나약정한신탁계약기간이위탁자의사망전에종료하는경우신탁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공익법인등에기부될것을조건으로거주자가설정할것 2. 신탁설정후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원금일부를반환할수없음을약관에명시할것 3. 위탁자와제 1 호의공익법인등사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20 조제 13 호에해당하는특수관계가없을것 4. 금전으로신탁할것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조특법 88 조의 4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원이지출하는기부금제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령 3611 마종교단체 ( 고유목적사업비 ) 종교의보급, 그밖의교화를목적으로민법제 32 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 ( 그소속단체를포함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

58 1. 법령에열거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공공단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 2 조근로자훈련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98 소령 8012 다공무원직장협의회회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과학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출연하는기부금 공탁법 과학관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 102 소령 8012 나교원단체납부회비교육기본법제 15 조 법령 3612 다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1811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1824 법령 3612 다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1828 교통안전공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한각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대학병원 ( 고유목적사업비 )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출연하는기부금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출연하는기부금 교통안전공단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참가할선수의파견비용 근로자복지기본법 113 법령 3611 나기능대학 ( 고유목적사업비 ) 기능대학법 114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진흥단체 ( 고유목적사업비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 116 소령 8012 라노동조합회비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17 소령 8012 가노동조합비 118 법령 3611 아법규칙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또는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지정기부금

59 Ⅴ. 공제가능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1818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라 대한결핵협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결핵예방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특수업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정책연구비및헌정기념에관한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법률구조법 대한소방공제회법직무수행중순직한소방공무원의유가족또는상이를입은소방공무원의지원을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국민체육진흥법 도서관또는문고도서관법 ( 등록하거나신고 ) 문화예술단체 ( 고유목적사업비 )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지출하는기부금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 ( 문화예술진흥법에의하여지정을받은전문예술법인및전문예술단체포함 ) 지정기부금 법령 3611 사 민법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중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 (1) 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2) 해산시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게귀속하도록할것 (3) 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기재되어있으며, 매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공개할것 (4)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 지원하는등정치활동을하지아니할것 (5) 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부터 5 년, 재지정을받지못하게된경우에는그지정기간의종료일부터 5 년이지났을것 132 법령 3611 아법규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133 법령 3611 아법규칙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그산하조직을포함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134 법령 3612 다법규칙 1829 발명진흥기금으로출연하는기부금 발명진흥법 135 법령 3612 다법규칙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및그전국연합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청소년선도보호와범법자재범방지활동을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60 1. 법령에열거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136 법령 3611 아법규칙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137 법령 3611 아법규칙 18 조 113 법률구조법인중공인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법인 법률구조법 138 법령 3612 다법규칙 182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인정하는의료취약지역에서비영리법인이행하는의료사업의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지출하는기부금 139 법령 3612 다법규칙 1822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140 소령 80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등록된단체중행정안전부장관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단체 가. 해산시잔여재산을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목적을가진비영리단체에귀속하도록할것나. 수입중개인의회비후원금이차지하는비율이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비율을초과할것다. 수입을침목등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라. 지정을받으려는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종료일부터소급하여 1 년이상비영리민간단체명의의통장으로회비및후원금등의수입을관리할것마. 과세기간별결산보고서의공개에동의할것 141 법령 3611 아법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지정기부금 법령 3612 다법규칙 사단법인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 농업농촌기본법농업 농촌기본법에따른농업경영체에대한교육사업을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143 법령 3611 아법규칙 사단법인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144 법령 3612 다법규칙 사단법인한국중화총상회 국내에서개최되는세계화상대회개최비로지출하는기부금 145 법령 3612 다법규칙 사단법인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재정지원을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146 법령 3611 아법규칙 사방협회 사방사업법 147 법령 3611 아법규칙 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48 법령 3612 다 149 법령 3611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부금 사회복지법인 ( 고유목적사업비 ) 법인세법시행규칙 18 조 2 항각호 사회복지사업법

61 Ⅴ. 공제가능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150 법령 3612 다법규칙 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연계기업이동법에따른사회적기업 ( 비영리법인에한한다 ) 의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을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령 3612 다법규칙 1827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2 나 산림조합중앙회에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출연하는기부금 산업기술보호협회 산학협력단 ( 고유목적사업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4 조각호의요건을갖춘공익신탁으로신탁하는기부금 산림조합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공익신탁의요건 1. 공익신탁의수익자가제 12 조에규정된공익법인등이거나그공익법인등의수혜자일것 2. 공익신탁의만기일까지신탁계약이중도해지되거나취소되지아니할것 3. 공익신탁의중도해지또는종료시잔여신탁재산이국가 지방자치단체및다른공익신탁에귀속될것 155 법령 3611 아법규칙 1814 새마을운동중앙본부 ( 그산하조직포함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56 법령 3611 아법규칙 서울대학교병원 ( 고유목적사업비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지정기부금 법령 3611 아법규칙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고유목적사업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158 법령 3611 아법규칙 소상공인진흥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159 법령 3611 아법규칙 스카우트주관단체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160 법령 3611 아법규칙 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61 법령 3611 아법규칙 시장경영지원센터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162 법령 3611 아법규칙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163 법령 3611 아법규칙 의 2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64 법령 3611 아법규칙 1815 어린이육영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법인 165 법령 3611 아법규칙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66 법령 3611 아법규칙 외국의국제문화친선단체 주무부장관이추천 167 법령 3611 나원격대학 ( 고유목적사업비 ) 평생교육법

62 1. 법령에열거된기부금단체 번호법조항기부금단체참고법령및내용유형코드 168 법령 3611 나유치원 ( 고유목적사업비 ) 유아교육법 169 법령 3612 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장이추천하는개인에게교육비 연구비또는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170 법령 3611 바의료법인 ( 고유목적사업비 ) 의료법 171 법령 3611 아법규칙 인구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법 172 법령 3611 다장학단체 ( 고유목적사업비 )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의 2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1825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법령 3612 다법규칙 1826 가 법령 3611 아법규칙 법령 3611 아법규칙 재단법인북한이탈주민후원회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 재외동포재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전쟁기념사업회에전쟁기념관또는기념탑의건립비용으로지출하는기부금 정신보건시설법인 종교방송을하는방송법인에방송을위한건물 ( 방송에직접사용되는부분에한한다 ) 의신축비로지출하는기부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또는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출연하는기부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외동포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재해구호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정신보건법 방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정기부금 법령 3612 다법규칙 1826 다 중소기업중앙회에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하는중소기업지원시설만해당 ) 의건립비로지출하는기부금 185 법령 3612 다법규칙 1826 나 중소기업중앙회에중소기업연수원및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건립비와운영비로지출하는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