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1063호 (월) 선 람 기 관 의 장 입법예고 입법예고 부천시공고 제2014-1053호(부천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고 시 부천시고시 제2014-165호(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9 부천시고시 제2014-166호(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10 공 고 부천시공고 제2014-1040호(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13 부천시공고 제2014-1041호(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14 부천시공고 제2014-1045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공고) 15 부천시공고 제2014-1046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부천역 북부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15 부천시공고 제2014-1047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17 부천시공고 제2014-1049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8 부천시공고 제2014 1050호(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매각) 공고) 19 부천시공고 제2014-1052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21 부천시공고 제2014-1054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21 회 람 발행 : 부 천 시 http://www.bucheon.go.kr(시정소식 부천시보) 편집 : 홍보실 김형곤(문의전화 625-2124)
입법예고 부천시공고 제2014-1053호 부천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생활문화지원 대상(안 제4조) 나. 생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지원 사업(안 제6조) 다. 부천시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안 제8조 제12조) 라. 부천시생활문화협의회 설치, 기능, 운영, 사무국(안 제13조 제19조) 마. 부천시 생활문화마당 설치, 이용(안 제20조 ~ 제23조)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규칙(안 제24조 제25조)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8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문화예술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111 (FAX 032-625-3109) 3) 전 자 우 편 : gus@korea.kr 문화예술과 남궁 현 철 전화번호 032-625-3111-2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가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시민아트밸리 사업"이란 부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전문예술인을 강사로 선정 하여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생활예술마당"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 호회의 생활문화를 위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 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생활문화 진흥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생활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 5.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자 등 표창) 1 시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 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 3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2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3장 부천시생활문화지원센터 제8조(설치) 1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생활문화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사무국을 설치하면 운영을 종료한다. 제9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연습 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동호회 시민아트밸리 지원 4. 생활문화 동호회 축제 및 사회공헌 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센터운영을 위해 소장과 직원을 둔다. 1. 소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2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 소장은 팀장으로 호칭하고 부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5의3에 따른 나급 이상으로 하며, 직원은 다급 이하로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소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 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 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2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부천시생활문화협의회 제13조(설치)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생활문화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시민아트밸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1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 4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성한다. 2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부천시 문화예술단체장(부천문화재단, 부천문화원, 부천예총) 1명 3.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5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제16조(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1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3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 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무국) 1 생활문화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면 제9조부터 제12조의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한다. 3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부천시생활예술마당 제20조(설치) 1 시장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로 생활예술마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명칭: 지역명( )예술마당으로 한다. 2. 위치: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조성한다. 2 시장은 생활예술마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예술마당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공간 제공 2. 그 밖의 회의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제22조(이용) 1 제21조 1호 및 2호에 따라 생활예술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시장이 사용 승인한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제한) 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마당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5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도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 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장 보칙 제24조(관계 법령ㆍ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 과 소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관 과 소장 직위 성명 담 당 직위 성명 성명(전화) 문화예술과장 김 세 일 예술진흥팀장 최 용 길 남궁현철 (032-625-3111) - 6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별지 제1호 서식] 부천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앞 쪽) Ⅰ. 비용추계 요인 1.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2.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사업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지원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조례안 제8조(설치) 부천시생활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Ⅱ. 비용추계 전제 1. 추계기간은 부터 2018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2. 비용추계 제외대상 전제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동호회 활동 공간 등 시설지원은 기존 시설 등을 사용하는 등 생활예술 공간 신축 예정지가 없어 제외 동호회 네트워크 촉진,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우수사례 발굴 등은 선언적 권고적 조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우수사례 발굴 및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불 분명 하므로 제외 Ⅲ. 비용추계 결과 1. 제정안에 따라 부천시 생활예술 진흥조례 가 제정될 경우 4,000 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92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사업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생활예술지원센터 40 140 140 140 140 600 강사(전문인력)지원 - 30 30 30 30 120 생활예술예술 거리공연 - 50 50 50 50 200 합계 40 220 220 220 220 920-7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
(뒤 쪽)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의 : 백만원) 연도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국비 - - - - - - 세입 시비 - - - - - - (천원) 소계(a) - - - - - - 세출 (천원) 시비 40 220 220 220 220 920 소계(b) 40 220 220 220 220 920 총 비용(a-b) 40 220 220 220 220 920 Ⅳ.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생활예술지원센터 인건비(3명) (단위:만원) 사업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생활예술지원센터(3명) 40 140 140 140 140 600 2. 생활예술지원센터 전문인력 강사비 (단위:백만원) 사업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강사(전문인력)지원 - 30 30 30 30 120 3. 생활예술지원센터 전문인력 강사비 (단위:백만원) 생활예술 사회공헌 (거리공연 등) 사업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 50 50 50 50 200 부서의견 : 부천시 생활예술진흥조례 제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제경비 작성자 : 예술진흥팀장 최용길(032-625-3110) - 8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고 시 부천시고시 제2014-165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교부 고시 제05-533호(2005.12.30.)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되고, 국토부 고시 제2011-625호(2011.10.28.)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 고시된 사회복지 시설(노유자시설)의 신축허가(허가번호 제2014-건축과-신축허가-28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여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 시설:노유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64번지 1호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사업 3. 사업의 명칭 : 부천 범박지구 요양원 신축공사 4. 사업시행면적 : 1,367.0m2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사회복지시설 5. 건축허가 내용 노유자시설 소사구 괴안동 264번지 1호 면적(m2) 결정 기시행 금회시행 1,367.0-1,367.0 비고 요양원 신축 허가번호 (허가일자) 2014-건축과- 신축허가-28 (2014.08.04.)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64-1 6.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건축허가(신축) 현황 주용도 연면적 구조 규모 노유자시설 4,229.86m2 철근콘크리트조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33, 5층(역삼동, 동천빌딩) 성 명 : 인자인 대표 백기웅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 준공예정일 : 2015. 08. 0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하단 용지조서 참고 지하 1층 지상 5층 비고 - 9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
9. 재원조달계획 : 8,047,773천원(내부자금 : 4,047,773천원 / 은행대출 : 4,000,000천원) 10. 용지조서 소재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구 동 지 번 (m2) (m2) 성 명 주소 성 명 주소 관계 중소기업 1 소사구 괴안동 264-1 대 1,367 1,367 (주)인자인 근저당권자 은행 비고 11. 관계서류 및 도면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3) 및 건축과(032-625-3532) 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최 규 성 전화번호 032-625-3443 부천시고시 제2014-166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 지 참 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625-346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0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나,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사용 가능합니다. 토지정보과 김 종 필 전화번호 032-625-3465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 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비고 1 신흥로100번길 54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2 신흥로100번길 56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3 장말로 339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4 장말로343번길 7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5 부일로370번길 35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6 부일로370번길 33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7 심곡로63번길 31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8 심곡로63번길 31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9 삼작로 182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10 삼작로292번길 21 2014-08-07 신축으로 인한 폐지 11 계남로 297 2014-08-01 신축으로 인한 폐지 12 성주로23번길 21 2014-08-01 신축으로 인한 폐지 - 11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
연 번 종전주소 부 천 시 보 제1062호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 내역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1 송내동 400-26번지 성주로23번길 21-11 2009.11.12 도로명 부여 사유 성주로의 시작지점부터 약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춘의동 130-11번지 계남로 297 2009.11.12 부천군 당시 행정구역 명칭 인용 3 심곡본동 628-4,-6번지 심곡로63번길 31 2009.11.12 4 상동 575-8번지 상이로75번길 8-4 2009.11.12 5 상동 587-1번지 상이로75번길 5 2009.11.12 6 도당동 128-2번지 삼작로292번길 21-6 2009.11.12 7 내동 217번지 삼작로 182 2009.11.12 8 심곡동 431-7, -8번지 신흥로100번길 54 2009.11.12 심곡로의 시작지점부터 약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이로의시작지점부터 약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이로의시작지점부터 약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삼작로의 시작지점부터 약2,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삼정동과 고강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삼정동의 삼 과 작동의 작 자 조합 신흥로의 시작지점부터 약1,0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심곡동 428-12, -13번지 장말로 339 2009.11.12 부천군 소사읍 중리에 속했던 옛지명 인용 10 중동 874-1, -2번지 부일로370번길 33 2009.11.12 부일로의 시작지점부터 약3,7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12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공 고 부천시공고 제2014-104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무등록이륜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 안전기준) 규정 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전 의견을 진술토록 통지하였으나,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아래 내역 참조 4. 공시송달(의견제출)기간 : 2014. 8. 11 ~ 2014. 8. 31일 까지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 부천시 차량관리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 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서면(E-Mail : gugutoto@korea.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시 공고 기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바람 6. 공고 기간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과리과 이 효 은 전화번호 032-625-398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이륜차) 적발내역(타이첩분7월)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1 2 무등록 이륜차 무등록 이륜차 김*수 임*경 3 85누2532 최*락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부천시 오정구 수주로 2014.06.26 13:10 2014.05.18 19:50 2014.06.17 21:49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307번지 앞길 경기 시흥시 계수동 산 111-1앞 도로상 영등포구 당산동 선유동1로 6-17앞 노상주차장 제48조제1항 무등록이륜차 제48조제1항 무등록이륜차 제29조제1항 안개등LED 반송 사유 4 08누4761 채*원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014.05.21 14: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48번길 136(고잔동)세화정밀앞 제29조제1항 후등화led - 13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
부천시공고 제2014-104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봉인탈락),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안전기준) 규정을 위반 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전 의견을 진술토록 통지하였으나,,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아래 내역 참조 4. 공시송달(의견제출)기간 : 2014. 8. 11. ~ 2014. 8. 31일 까지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 부천시 차량관리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서면(E-Mail : gugutoto@korea.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시 공고 기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바람 6. 공고 기간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과리과 이 효 은 전화번호 032-625-398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적발내역(6월)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1 91마2829 이*란 2 86노7287 조*자 3 35나1259 박*희 4 25노6960 김*식 5 05가9882 장*익 6 25주6331 김*준 7 58버1919 이*숙 8 23구3718 김*한 9 03조9382 이*혁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여월동)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원종동)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오정동)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내동)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도당동)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도당동)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원미동)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오정동)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상동) 2014.06.09 10:06 2014.06.09 10:58 2014.06.12 10:42 2014.06.24 10:49 2014.06.24 11:13 2014.06.10 10:00 2014.06.12 10:30 2014.06.12 10:34 2014.06.27 13:42 봉인탈락 봉인탈락 봉인탈락 봉인탈락 봉인탈락 앞안개등led 앞안개등led전구 방향지시등led전구 앞안개등hid 앞방향지시등 led전구 앞안개등led전구 관련 법규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29조 제1항 반송 사유 이사 불명 - 14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부천시공고 제2014-104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항(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 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규정에 따라 공고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내역 처분대상 : 광포에너지 소 재 지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73(심곡본동 554-25) 위반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총2회 위반) 위반행위 :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각각 75,65% 혼합된 제품 판매 행정처분내용 : 사업정지 6개월 집행정지 결정내용 : 사업정치처분의 집행은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시까지 정지한다 기업지원과 박 재 용 전화번호 032-625-2773 부천시공고 제2014-1046호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부천역 북부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건교부 고시 제1968-61호(1968.01.29.)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4-157호(2014.07.28.)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 변경 결정된 교통광장1호에 대하여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부천역 북부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시 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 15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
1. 사업시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부천역 북부광장)사업 3. 사업의 명칭 :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4. 사업시행면적 : 11,474.0m2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교통광장1호 5. 사업시행규모 광장 면적(m2) 결정 기시행 금회시행 비고 원미구 심곡동 496번지 일원 11,474.0 11,474.0 11,474.0 기( 旣 ) 조성된 교통광장1호의 리모델링 구 분 위치 면적(m2) 사업내용 합 계 원미구 심곡동 496번지 일원 11,474.0 문화커뮤니티 조성 광 장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6,116.0 중앙화단 진출입로(차도) 원미구 심곡동 496번지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원미구 심곡동 496번지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통합디자인건축, 대형쉘터, 지하진출입캐노피, 택시승강장쉘터, 2단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등 452.0 사계절 잔디 식재 등 2,423.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진출입로(보도) 원미구 심곡동 496번지 776.0 인조화강블록포장 등 연결도로(차도)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826.0 화강석블록포장 등 연결도로(보도)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881.0 수목보호틀, 목재(이페)포장 등 6.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성 명 : 부천시장(철도운영과장)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15년 9월 30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하단 용지조서 참고 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인가도서 별첨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해당 없음. 11.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계산서 : 인가도서 별첨 12. 재원조달계획 자금조달계획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지방비(시비) 9,911,000천원 4,955,500천원 - 4,955,500천원 비고 - 16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13. 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자 지목 면적 면적 구 동 지번 (m2) (m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계 26,090.9 11,474.0 1 원미구 심곡동 498 도 9,520.7 9,520.7 부천시 2 원미구 심곡동 496 도 16,570.2 1,953.3 부천시 비 고 14. 관계서류 및 도면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3) 및 철도운영과(032-625-393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5.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 기간 : (월) 8월 25일(월) 14일간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civil-96@korea.kr), 팩스(032-625-3439) 등 도시계획과 최 규 성 전화번호 032-625-3443 부천시공고 제2014-1047호 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명령처분 내역 처분 일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 [등록번호] 2014. 08.06. 2014. 08.06. 광덕종합 건축설비 김지현 성민설비 이한호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06번길 101(심곡본동)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36번길 32(심곡동)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부천2001-27-45] 난방시공업 제2종 [부천2007-28-4]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98-27-50] 난방시공업 제2종 [부천2009-27-17] 시정내용 건설업 등록 사항 신고 이행 (2014.9.6.까지) 건설업 등록 사항 신고 이행 (2014.9.6.까지) 위반 내용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 근거법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81조제2호 건설산업 기본법 제81조제2호 기업지원과 민 영 기 전화번호 032-625-2767-17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
부천시공고 제2014-104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2.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85조 3. 공고기간 : 2014. 08. 11. 2014. 08. 25. 4. 공시송달 대상 및 통지내용 연 번 1 2 차량 번호 경기71자 **** 경기71아 **** 대상자 업종 주 소 그린관광 어울림 관광여행사 전세 버스 전세 버스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위반일자 (사유발생일) 2014.07.02. 2014.06.26 위반사항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반송사유 이사불명 이사불명 5. 의견진술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천시 교통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 제출시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함 6. 기타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전화 032-625-3842, 팩스 032-625-3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서 정 일 전화번호 032-625-3842-18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부천시공고 제2014 1050호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매각) 공고 부천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공터 등에 무단방치 된 소유자 미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차량인수 및 강제처리 사항을 안내코자 하였으나, 자동차 미신고 등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매각)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 9월 1일(21일) 2. 강제처리일자 : 9월 1일 이후 3. 강제처리대상 :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 27대 붙임 내역참조 4. 강제처리방법 : 폐차업체에 의뢰 5.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이륜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 자진처리(차량 및 물품 인수 등) 및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해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 매각)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분 가. 자동차관리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만원~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만원~150만원)이 부과되며, 나.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7. 강제처리(폐차,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 처분되오니 귀중품은 기한 내 인수하시기 바라며 물품 폐기에 따른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관리과 김 혜 숙 전화번호 032-625-3995-19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매각) 공고 연 번 차량 번호 차종 1 무 이륜차 2 무 이륜차 3 무 이륜차 4 무 이륜차 5 무 이륜차 6 무 이륜차 7 무 이륜차 8 무 이륜차 9 무 이륜자 10 무 이륜자 11 무 이륜차 12 무 이륜차 13 무 이륜차 14 무 이륜차 15 무 이륜차 16 무 이륜차 17 무 이륜차 18 무 이륜차 19 무 이륜차 20 무 이륜차 21 무 이륜차 22 무 이륜차 23 무 이륜차 24 무 이륜차 25 무 이륜차 26 무 이륜차 27 무 이륜차 방치장소 부천시소사구소사로177번길 51-7 앞 도로 부천시 원미구옥산로138번길 37-13 옆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15 호철빌딩주차장입구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52번길 34 진주빌라 C동 뒤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52번길 34 진주빌라 A,B동 사이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38 루미아트지하주차장내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타 자전거보관대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38 루미아트 지하주차장 내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38 루미아트 지하주차장 내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29번길 14 욱일아파트 다동 노인정 옆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106번길 8 삼성베스트빌 뒤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치안센터 옆 농협 앞 인도 성명 소 유 자 생년 월일 차적/ 주민등록지 비고 4/30 B/35 5/2 B/35 5/9 B/35 5/9 B/35 5/9 B/35 5/12 5/12 5/12 5/12 5/15 5/15 5/15 부천시 원미구소향로13번길28-14 (상2동,맘모스타워) 지하1층 출구 앞 5/16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176번길 27 앞 도로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85번길 65 동제이지안아파트 101동 외부의류수거함 옆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48 은성하이츠빌 지하주차장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48 은성하이츠빌 지하주차장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96번길 31 주택 옆 도로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90번길 93 진영아파트 주차장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90번길 93 진영아파트 주차장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90번길 93 진영아파트 주차장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269 롯데아파트 상가주차장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8번길 36 토마토김밥사이길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269 롯데아파트상가 주차장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346번길 34 앞 담장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24번길 22 도로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3번길 18-8 중앙그린빌라 주차장내 5/16 5/21 5/23 5/23 3/24 B/35 6/2 B/29 6/2 B/29 6/2 B/29 6/12 B/30 6/13 B/29 6/11 B/29 6/13 B/29 6/13 B/29 6/20 B/29-20 - 참 좋 아! 햇 살 같 은 부 천 에 별 같 은 사 람 들 이 있 어
부천시공고 제2014-1052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 수리일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재 지 2 0 1 4.0 8.0 7 (주)명진토건 (최덕순) 토공사업 (부천-11-2-002)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77 (오정동) 도로과 전 영 국 전화번호 032-625-3875 부천시공고 제2014-1054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수리 내역 신 고 수리일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2014.08.07 세종건업 (임성수)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2000-27-35] 난방시공업 제2종 [99-28-37]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5 (오정동) 2014.08.07 해성설비공사 (김성익)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95-5-45] 난방시공업 제2종 [93-1-24]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53 (괴안동) 기업지원과 민 영 기 전화번호 032-625-2767-21 - 당 신, 참 괜 찮 은 사 람 여 기, 참 괜 찮 은 부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