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Economy p/3 청와대 거부권 행사 파문 메트로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제3245호 www.metroseoul.co.kr p/6 시장도 신세계 밀어주기? 이재용 킬러 하나 추가 국민연금, 재벌 계열사 합병 찬반 기준 명확화 시너지효과 지배구조 개선보다 주주가치 우선 SK 반대 전례 삼성 건에도 적용할 가능성 높아 이슈 분석 24~25일 삼성물산(위)와 제일모직(아래)의 장중 주가추이. 24일 오후 2시께 국민연금이 SK 합병에 반대한다고 결정한 직후 삼성 합병건도 무산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물산 주가는 순간적으로 급등했고, 제일모직 주가는 반대로 급락했다(동그라미 친 부분). 두회사 합병 비율의 비합리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자료=이베스트증권 이재용 삼성 을 위한 화룡점정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풍전등화다 합병 주주총회에 앞서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합병에 대한 찬반 결정 원칙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반감까지 확산되면서 삼성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SK-SKC&C 합병에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건 모두 지배구조 이슈가 걸려있는 데다 합병비율을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 등 공 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24일 SK C&C- SK 합병에 반대하면서 재벌 계열사 간 합병안에 대한 찬반 판 단기준을 제시했다.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총수의 지배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어느 일 방 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런 원칙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그대로 적용하면 역시 반대표를 던질 가 능성이 높다. 삼성물산의 이사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주주가치를 충실히 고려했다면, 주가가 연 중 최저점 근처에 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 수준인 시점에서 타 기업과 합병을 결정 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당시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3~4배 고평가된 시점이 었다. 합병비율 자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정됐다 하더라도 합병시점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 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주주가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 면, 국민연금으로서는 합병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SK 건에서 스스로 밝힌 것이나 마찬 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합병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삼성의 확실한 우호지분은 KCC를 포함해 19 95%에 불과하다 일부 국내 기관투자 자가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30%를 확보하기도 버거울 수 있다. 7월초 ISS 기관투자자서비스 보고서까지 부정적으로 나오면 외국투자자는 상당수 등을 돌 릴 가능성이 높다 주주총회 참석률을 70%로 가정하면 삼성은 최소 47%의 찬성지분이 필요하다 반면 엘리 엇은 지분 23%를 확보하면 합병 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SK 합병 건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삼성건에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 이란 명분을 삼성 건에서 번복하기는 힘들다 국 민연금은 삼성물산 건에서도 주주 가치 보호에 무게를 두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시장 상황도 삼성을 옥죄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께 국민연금이 SK C&C- SK 합병에 반대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물산 주가는 급등했고 제일모직 주가는 반대로 급락했다. 두 회사의 이런 주가 움직임은 삼성 합병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 이다 시장은 이번 합병안이 시너지 효과 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확보에 초점 을 맞춘 것이라는 데 이미 암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소액주주들의 저항도 공기업인 국민연금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물산소액 주주연대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합병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찬성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해서는 안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 metroseoul co kr 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www.metroseoul.co.kr 수술 중 천공으로 사망 의사, 벌금형 확정 전세 만료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으세요 신해철 사건 재판 영향 미칠 듯 최근 대법원은 척추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과실치사죄로 1500만 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과 유사한 가수 고 신해철 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 파구 S병원에서 위주름성형술을 받 다 숨졌다. 이 수술을 받은 직후 신 씨의 소장에 천공이 생겨 의료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2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두 환자 모두 수술 과정에서 소장에 천공이 생긴 점 소장에 천공이 생긴 사실을 의사가 수술 직 후 알지 못한 점 수술을 받은 환 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서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점이 공통된 부분이다. 현재 의료계는 신씨가 받은 위 주름성혈술이 합병증을 불러 일으 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 지 못한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 이다. 의사 출신인 이용환 변호사 법무 법인 고도 는 신씨의 합병증을 예 상하고 빠르게 조처를 취했어야 했 다 면서 하지만 신씨가 호소하는 증상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고 소 장의 천공이 생길 가능성을 간과했 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의 확 정 판결사례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 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 무 위반을 인정한 것 이라며 주의의 무 위반에 대한 재판에 유리하게 반 영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신씨와 연관된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 co kr 대법정 들어서는 이주노동자 노조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신 고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참석하고 있다. 대법은 이날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메르스 확진자, 2일 만에 사망 골든타임 놓쳤다 생활 법률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장기 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 다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 교체를 위해 매월 적립하 는 관리비의 일종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에 대비해 수선비용을 미리 거 둬놓는 것이다 당장 사용되는 돈이 아닌 만큼 세입자들은 사 실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 이다 쉽게 말해 계약기간동안 집주인 대신 내다가 나갈 때 돌 려받아야 한다 집주인 대신 내는 돈의 액수 는 적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정 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 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 당금은 당 평균 94원으로 전 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 우 월 충담금은 7990원이다 계 약 연수가 길어질수록 액수가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세입자들은 이 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편의 명목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이 항목을 당연한 지급 의무로 착각한 것이다 주택법 51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주체를 주택 소유자로 하고 있다 시행 령에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와 함께 관리실에 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소유주는 전액 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반환 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르쇠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중 동호흡기증후군 에 감염된 70세 여 성 환자가 확진 2일 만에 숨졌다 이 환자는 확진자와 접촉 후 17 일이 지나서야 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보건당국이 초기 치료시점을 놓쳐 상황을 악화시켰 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173번 환자를 포함해 2명이 지난 24일 숨져 총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요양 보호사로 같은 응급실에 있던 76번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당시 76번째 환자 역학조 사에서 모니터링 대상자로 포함되 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았다 또 이 환자는 지난 10일부터 발 열증상이 나타났는데 확진 판정은 22일 나왔다 증상 발현 후 12일 동 안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그 사이 이 환자는 강동성심병원 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기까지 의원 음식점 PC방, 8월22일까지 화재배상보험 가입해야 국민안전처는 음식점과 피시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도 8월 23일 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가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 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 재 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2013년 다 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으로 의무화됐다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 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 통게임제공업 등은 유예기간을 거 쳐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새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 무가 적용되는 5개 업종의 업소는 과 병원 한의원 약국 등 5곳 이상 의 의료기관을 찾아 다녔다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지 만 지난 20일 전후로 폐렴이 악화돼 외과계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삽관 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학 조사 결과 70세 고령이라는 점 외엔 특이한 기저질환은 없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요인 으로 진행이 급속히 됐는지는 임상 적인 것이어서 조사가 더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면서 조기 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다 고 인정했다 /이홍원기자 전국적으로 2만7797곳에 이른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 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처 홈페이지 ht tp://www mpss go kr 나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서이기자 로 일관하는 얌체 집주인들도 늘었다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 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 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 다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사를 한 이후나 시간이 지 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 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 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권리다 소유주와 공인중개사는 환급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할 법적 의 무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 사가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 는 순간 고객 주택 소유자 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실 상 한편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충당금은 세입 자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담 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 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충당금은 반환해야 한다 는 내용을 특 약사항에 담으면 된다는 얘기 도 된다 다만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 는 세입자의 몫 이다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 화기 교체 등 일회성 경비는 세 입자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소모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연미란기자 actor@ 서울 버스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임금보전 위한 것 비판도 확진자 접촉 17일 만에 당국 관리대상에 포함 05 news ２０１５년 ６월 ２６일 금요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5일 새벽 버스파업 시한을 불과 10분여 앞두 고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 다 그러나 서울 버스노사가 버스 요금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임금인상 에 합의해 요금인상이 임금보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시작해 밤샘 협상을 벌였고 첫차 시간인 오전 4시를 불과 10분여 앞 둔 이날 오전 3시50분쯤 시급 3 7%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 측은 무사고 포상금 월 16만 5000 원 지급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 운행대수 1대당 노사 상생 기금 월 1만 8000원 적립에도 합의 했다 서울시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이에 따 라 시내 모든 학교의 등교시간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출근시간도 정 상화했고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도 정상운행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 우 죄송하다 며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준 운수종사자들께도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다 온 사회의 관심이 메르스 (중 증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쏠린 상황 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목전에 두고 파업위기까지 초래하며 임금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요 금 인상을 코앞에 둔데다 메르스 확산으로 시민이 혼란을 겪는 가운 데 노사가 버스파업 우려까지 낳은 것은 자신들의 이권만 생각한 것으 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버스 요금 인상이 서울시의 설명 과는 달리 결국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시설 재 투자와 운영 적자 해소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김서이기자 redsun217@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