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기회로! 전면적 혁신으로 자주 평화 통일의 활로를 열자! 22차 운영위원총회 2016 정세전망 특집 2016년 2월 Vol.152
2016년 2월 통권 152호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 196차 미대사관 앞 집회에서 청년들의 퍼포먼스 2016. 2. 16 (사진: 김강연) 01 논평 북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평통사 논평 02 특집 _ 2016 정세전망 1 동북아 정세 -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 고영대 10 특집 _ 2016 정세전망 2 한반도 정세 - 1) 북한정세 2) 북미관계 3) 남북관계 + 고영대 33 특집 _ 2016 정세전망 3 아태 지역 정세 - 1) 아태 지역의 군사적 대결 구도 2) 아태 지역의 경제적 대결구도 + 고영대 44 현안 사드(THAAD), 이것만은 알자! Q&A + 오미정 48 22차 운영위원 총회 어려움을 기회로! 전면적 혁신으로 자주 평화 통일의 활로를 열자! 2016 임원 워크숍 열어, 내가 바로 평통사! 대표 운영위원이 솔선수범 51 회원마당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삶터, 합천을 다녀오다 + 이우성 54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1월)
ㅣ 논평 북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평통사 논평 1. 북이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여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미 양국도 북한의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 우리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데서 또 다른 난 관을 조성하고 북미, 남북 관계에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킨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한미 당 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구축을 가속화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3. 하지만 한미 당국이 북의 인공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로 규정해 강력한 대북제 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는 핵문제는 물론 탄도미사 일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4.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 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 2087 2항의 규정을 들어 광명성 4호의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나 이는 부 당하다. 왜냐하면 위성발사는 우주조약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주권국가 권리이며, 탄도미사일은 목표 물을 파괴할 수 있는 탄두를 장착하지만 위성 발사체는 탄두를 장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광명성 4호 는 안보리 결의 2087 2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 의회 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 - Pacific Region : Cooperation and Opposition, 2015.4.3)도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를 기술적으로 ICBM 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5.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이에 대한 한미 당국의 반복되는 대북 제재는 대결의 악순환 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핵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임박한 키리졸브/독 수리 한미연합연습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추가 전개되고 공세적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2013년 봄의 한 반도 핵전쟁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버리고 즉각적 으로 대화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2. 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16년 2월호 3
ㅣ 특집_2016 정세 전망 1 2016 정세 전망 동북아 정세 : 전략질서와 지역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중, 중일, 미일 대 중러 간 갈등과 대결이 신냉 전 계선 가까이 다가가는 시기 한반도 정세 : 한반도 현상변경을 둘러싼 북미 남북 대결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미중, 북중 갈등이 더 해져 2013년 봄의 위기를 능가할 전쟁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 아태 지역 정세 : 중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하이협력기구를 강화하며 미국과 나토 동진을 견제하고 남중국해에서는 난사군도를 매개로 하여 중국과 미일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기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2016년 정세 전망을 동북아, 한 반도, 아태 지역 정세로 나누어 특집으로 싣는다. - 편집자 주 4 평화누리 통일누리
동북아 정세 전략질서와 지역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중, 중일, 미일 대 중러 간 갈등과 대결이 신냉전 계선 가까이 다가가는 시기 - 고영대 평화 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평통사 공동대표 동북아 전략질서와 지역질서의 현상 유지와 강 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 력과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 아가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현상 변경 에 나섬으로써 동북아에서 갈등과 대결이 한층 격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이를 빌미로 한 한 미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대응으로 한반도와 동 북아의 전략질서와 지역질서 재편의 향배를 둘 러싸고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위상 추락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 내외에서 제한적 개입주의 와 아시아 재균형 전 략 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던 오바마 정권은 2015 년에 국가안보전략(2월), 국가군사전략(7월), 아 태 지역 해양안보전략(8월) 등을 잇달아 발표하 여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자신의 전략을 밝혔 다.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현재의 미국 우위의 전 략질서가 와해되리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강 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 고 있고, 국가군사전략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 란 북한을 현상변경 국가들로 지목하고 이제까 지의 제한적 개입주의 에서 탈피해 필요하다면 실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입 강화 입장 을 밝히고 있다. 또 아태 지역 해양안보전략에서 는 해양전력 및 동맹 강화를 통한 해양패권 유지 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오바마 정권은 새로운 전략 이행을 위해 기존의 공해전(Air Sea Battle) 개념을 국제공 역에서의 합동 접근 및 기동(JAM-GC) 개념으 로 대체하고 미국 우위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최 신 무기 개발로 더 이상 적(중국 러시아)의 전력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제3의 상쇄전략 (Offset Strategy) 으로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를 지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상쇄전략을 통 해 첨단 전자기 레일 건,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자동 무인무기 등 을 도입하여 적의 대규모 유도무기 등의 공격을 격퇴시킨다는 구상이다. 2016년 2월호 5
오바마 정권은 사드 한국 배치를 최종 확정 짓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하여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레임덕과 국방예산의 제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 리는 오바마 정권이 전력 강화와 변화된 개입 전 략을 실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아태 지역에 1개 항모 전단과 이 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구축함, 공격용 핵 잠수함의 추가 배치 등 핵심 전력자산의 전진배 치와 순환배치를 통한 주일 주한미군의 전력 배 가로 북중 포위망을 강화하며 동북아 개입 전략 을 강화하기 위한 태세를 높여 가고 있다. 오바 마 정권은 아울러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일 본의 안보법 제 개정을 끌어냄으로써 동북아 패 권 유지 강화에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한일 간 야합을 강제하여 한미일 3각 미사일방 어(MD)와 군사동맹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감으로 써 패권 유지 강화를 위한 강력한 발판이자 수단 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이제 오바마 정권은 사드 한국 배치를 최종 확 정 짓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하여 한미일 3각 MD와 군 사동맹 구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 다. 이에 오바마 정권이 이를 자신의 임기 안에, 그리고 대미 추종적인 박근혜 정권 임기 안에 마 무리 지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2016년은 사 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물 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을 둘러싼 공방이 최고 조에 이를 전망이다. 2) 일본 힘에 의한 평화(?) 기여 라는 아베 정권의 적 극적 평화주의 는 종전 70년 담화 에서 그 침략 적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종전 70년 담화 는 러일전쟁 등 일제 침략과 전쟁을 미화하고 식 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위안부 문제 등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 왜곡과 수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신국군주의적 행보를 위한 지침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일본은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2015.4.27) 으로 미일 간 군사 활동의 일체화를 꾀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안보법 제 개정(2015.9.19)으로 사 실상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하고 자 위대를 군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언제라도 세계 를 무대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 러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를 약화시키고 제복조 (군)의 위상도 강화하였다. 이제 아베의 공언대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고 유신당 등과의 연대로 개헌 의석의 2/3를 확보하여 평화 헌법마저 개정하게 된다면 일본의 대외 군사적 침탈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다.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안보법 제 개정으로 일본이 첫 번째로 노리는 것은 남한 재침략과 대 6 평화누리 통일누리
일본군은 평시에는 미군 무기 방호를,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군 지원과 미일 연합작전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를 소위 중요영향사태 로 규정하면 일본군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전방에까지 들어와 탄약 등의 병참지원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투까지 벌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를 소위 존립위기사태 로 규정하면 일본군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한반도에 들어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 북 선제공격이다. 일본군은 평시에는 미군 무기 방호를,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군 지원과 미일 연 합작전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일 본이 한반도 유사를 소위 중요영향사태 로 규정 하면 일본군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전 방에까지 들어와 탄약 등의 병참지원을 할 수 있 고, 때에 따라서는 전투까지 벌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를 소위 존립위기사태 로 규정하면 일본군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한반도에 들 어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 한편 아베 정권은 대북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 다. 미일은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평시 동맹조정 메커니즘 을 설치하고 미일 공동 선제 공격 작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한편 일본군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또는 유엔 주도 다국적군으 로 한반도에 들어와 전투를 하거나 북한 점령 지 역에 대한 소위 안정화 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안보법 제 개정으로 일본이 두 번째로 노리는 것은 대중 우위의 해 공군력을 앞세워 동북아와 남중국해 등 아태 지 역에서 적극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섬으로써 미 국으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지역 패권을 물려받 으려는 것이다. 자위대의 남중국해 파견과 작전 은 불가피하게 동중국해에 이은 남중국해에서 의 미중, 중일 간 갈등과 대결을 한층 심화시키 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집권 이래 늘려온 국방예 산을 2016년도에는 최초로 5조 엔을 돌파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일본은 국방예산이 줄거나 동 결된 최근 11년(2002~2012) 동안에도 무기 수입 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미 국무부, 2015 세계 군비 지출 이전 보고서 ). 또한 오키나와 주 둔 미군을 한반도와 가까운 이와쿠니 등 본토로 전진 배치시키고 사세보 항 등의 기반 시설을 강 화해 왔다. 자위대도 센카쿠 열도 등 동 남중국해에 가까운 섬으로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고, 2018년까 지 수륙기동단을 창설(사세보)하며, 육상자위대 를 주력으로 하는 기동전개부대(3,000명)도 창 설할 계획이다. 또한 MV-22B 오스프리 공격 용 헬기, 강습양륙함, 신형 하푼 함대지 (함)미 사일(UGM-84L 하푼 블록 II), F-35, 글로벌호 크, E-2D 조기경보기 등 육 해 공 자위대가 앞 다퉈 선제공격과 원거리 작전용 무기체계를 도 입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 거주 일본인 후송을 위 한 일본군의 남한 상륙-일본군의 남한 재침략 을 위한 물꼬를 터주게 되는-에 대한 한국 정부 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 협정 체결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2016년 정세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주요 측면이 될 전망이다. 2016년 2월호 7
3) 중국 중국은 신형대국관계 를 뒷받침하는 신형군사 관계 수립이라는 기치 아래 2015년 1월 총체적 안보관을 제시한 국가안전전략요강 이라는 첫 국가안보 문서를 채택하고, 5월에는 중국의 군 사전략 이라는 국방백서를 발간해 미국과 일본 을 최초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 백서는 종전의 육지 중시에서 해양 중시로의 사고 전환 과 해양 강국, 해양 강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 사상 처음으로 해상 충돌에 대비 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전통적인 적극적 방어전략 에 공세성을 더해 육군은 기존의 지역 방어에서 전 지역 기동작전으로, 해군은 근해 방 어에서 근해 방어와 원해 호위가 결합된 작전으 로, 공군은 국토 방어에서 국토 방어와 공격을 결합한 작전으로 전환하며, 2포병부대는 정예 화 효율화로 전략적 핵억제와 반격, 정밀한 중 거리 타격력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5년 말에 군개혁을 단행하 고 로켓군, 육군사령부,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 였다. 로켓군은 제2포병부대를 확대 개편한 부 대로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단 중거리 미사일 도 함께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육 군사령부는 기존 7대 군구를 재편한 5개 전구를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통합 지휘하게 된다. 중국의 안보 국방 전략의 공세적 전환과 이에 따른 군구조 개혁은 향후 동북아와 동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중일 간 지역 패권 다툼이 한 층 치열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되는 중국 증시와 위안화 폭락에서 보듯이 중국 경제가 경 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이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미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취해 나가리라고 보지만 강군몽 을 앞세워 해양 강군을 건설하고, 해상 충돌에 대비하다는 입장 을 천명한 터에 해상 충돌에서 타협적 대응을 하 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세성을 강화한 전략 채택과 이에 따른 군구조 개혁은 전략무기 등 무기체계의 도입에서도 공 세적 원거리 작전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은 5만 톤 급 제2항공모함 건조 사실을 처음으 로 밝힌 데 이어, 제3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유포 되고 있다. 또한 탄도 순항미사일 전력을 1,700 기에서 100여 기 증강시키고, 사거리 15,000km 로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면서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둥펑-5B 다탄두개 별목표재진입체(DF-5B MIRV)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을 개발하였으며, 둥펑-41(DF-41) 이 동형 ICBM을 시험 발사하고, 사거리 8,000km 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진급 핵잠수함 3척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괌 타격이 가능한 둥펑-26(DF-26) 중거리 탄도미 사일도 실전 배치하였으며, 러시아와 군사협력 을 통해 S-300과 S-400 MD체계도 도입하였 다. 항공 전력으로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H-6K와 원거리 작전용 신형 공중경계 관제기 KJ-2000, KJ-500을 도입했다. J-15 함재기와 J-20, J-31 스텔스기도 개발하고 있 다. 중국은 또한 미일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등 에 배치한 X-밴드 레이더 등 지상 조기경보레이 더에 맞서 중국형 X-밴드 레이더 등을 흑룡강성 과 복건성 등에 배치했으며, 특히 한반도를 겨냥 하여 산동성에 최신형 YJ-26 레이더도 배치하 였다. 이들 지상 조기경보레이더는 공중경계관 8 평화누리 통일누리
중국은 한미 당국의 노골적인 사드 한국 배치 기도에 한편으로 북미,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는 이면에서 군사전략과 전력의 공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미중관계 등이 상시적인 대결 관계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그래픽 출처 : 동아일보> 제기와 함께 미국의 F-22 전투기나 B-2 전폭 기 같은 스텔스기를 탐지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2016.2.22). 중국의 이 러한 최신예 전력 도입은 1차적으로 연 근해에 서의 통제권 장악과 원해에서의 대미의 전략적 주도권을 다투기 위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북미,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호 소하는 한편 한미 당국의 노골적인 사드 한국 배 치 기도에 적극 맞서며 군사전략과 전력의 공세 성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미중관계 등이 상시 적인 대결 관계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4) 러시아 러시아는 2014년 신군사독트린 (12.26)을 채택 하여 대내외 안보 위협 목록을 확대하고 처음 으로 정밀타격수단을 전략적 억제수단의 하나 로 선정한 데 이어, 2015년 국가안보전략 문서 (12.31)를 채택하고 미국을 탈냉전 이후 최초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미국과 나 토의 군사 활동과 동맹 강화, 러시아의 국경 지 역으로 나토의 군사시설 이동 등을 러시아의 안 보 위협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편 신동방정책으로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아 태 지역 진출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는 2015년에 도 동방경제포럼 을 개최(9월 3~5일)하고 각국 정부 인사와 기업인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초청해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 프로젝트들 을 소개하였다. 그중 선도개발지역 은 분야별로 특화된, 경제자유구역(FEZ)과 유사한 산업기지 를 여러 개 조성해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행정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말 하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는 블라 디보스토크 항을 비롯한 연해주 여러 지역을 홍 콩 싱가포르 등과 유사한 세계적 자유항으로 개 발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행사 개막 후 이틀 동 안 60여 건, 1조 2천억 루블(약 21조 원)에 이르 는 협력 문서들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군사독트린 과 국가안보전략 서의 이행을 뒷 받침할 전력 증강은 2010년부터 시행되어 온 2020년 국가 무기체계 획득 프로그램 으로 압 축된다. 총액 7,585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전력 증강 사업은 대미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전력 현대화와 극초음속 ICBM(TOPOL-M), RS-24 신형 기동탄두 재진입체(MaRV) ICBM, SLBM 장착 보레리급 신형 핵잠수함(19,400톤) 개발 배 2016년 2월호 9
5) 국가 간 대결이 중층화 블록화되어 가는 동북아 <그래픽 출처 : 동아일보> 치, 신형 스텔스 전략폭격기(T-160, PAK-DA) 의 개발 등 미국 MD를 무력화하기 위한 운반수 단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태평양 함 대에 신형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기지를 캄차카에 건설하는 등 대미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제 석유가 하락과 서방세계의 제재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국방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2020년 국가 무기체 계 획득 프로그램 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러시아는 5세대 스텔스 전투 기 PAK-FA의 도입 대수를 줄이는 대신 4.5세 대 전투기 SU-35의 도입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미 관계 악화로 위기의식이 높아 지면서 국방예산을 확보해 전력 증강의 차질을 최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더욱 밀착해 온 북 러 관계가 2016년에 군사협력으로까지 발전하 게 될지 여부는 향후 동북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 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도래할지를 판단하는 데 서 주요 바로미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북아 정세는 미국이 중러를, 일본이 중 국을, 중국이 미일을, 러시아가 미국을 전례 없 이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상호 억제력을 갖추 기 위한 공세 전략과 전력 강화에 나섬으로써 대 결이 한층 격화되고 중층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공동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블 록화 현상도 점차 굳어지는 추세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한미일 3국 간 블록화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중러 밀월 관계가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협력으로 발전 하고 있으며, 미일 대 중러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중 관계 개선과 북러, 북중 군사협력이 일정에 오르고, 북중러 간 군 사협력도 점차 현실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대결의 군사 블록화를 선도하는 것은 미 일동맹이다. 미일은 아베 정권의 해석 개헌으로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일 신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위대가 미군과 한반도 등 일본 역외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후 정상회담 공동 비전 성명을 발표 하여 힘과 강제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여 주권과 영토 일체성의 존중을 해치는 국가의 행동은 국제적인 질서의 도전 이라며 중 국, 북한,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록 동맹관계에는 미치지 못 하나 전례 없는 군사협력을 통해 미일의 군사동 맹 강화에 맞대응하고 있다. 중러는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실시하던 연합 해상훈련을 2015 10 평화누리 통일누리
동북아 정세는 미국이 중러를, 일본이 중국을, 중국이 미일을, 러시아가 미국을 전례 없이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상호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공세전략과 전력 강화에 나섬으로써 대결이 한층 격화되고 중층화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 대결의 블록화를 선도하는 것은 미일동맹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록 동맹관계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례 없는 군사협력을 통해 미일의 군사동맹 강화에 맞대응하고 있다. 년에는 2회로 늘려 5월(연합 해상훈련 2015-Ⅰ) 과 8월(연합 해상훈련 2015-Ⅱ)에 지중해와 동해 에서 실시하였다. 지중해 연합 해상훈련은 나토 의 동진에 대한, 블라디보스토크 연합 해상훈련 은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미일 군사행동 의 일체화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실시된 연합 해상훈 련 2015-Ⅱ는 육군과 공군까지 참가한 최대 규 모 훈련이었다. 물론 최대 규모라고 해도 참가 병력이 400여 명으로 20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 는 한미연합연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규 모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내세우는 비전통 안보 분야 대응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큰 규모로, 미 일의 긴장을 불러오기엔 충분하다. 2016년에도 양국은 중국 수역에서 규모가 더 확대된 해상훈 련-2016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러시 아가 SU-35와 S-400을 중국에 판매하기로 하 는 등 군사협력 수준도 높여 가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는 SU-35와 S-400의 중국 제공을 꺼 려해 왔다. 한편 중러 간 경제협력도 매우 활발하다. 양국 정부는 2015년 5월에 4천억 달러 규모의 동부 노선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9월 에는 서부 노선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 다. 또한 러시아의 유로시멘트사에 대한 시설투 자 차관을 9억 6천만 달러까지 증액하기로 합의 했으며, 중국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은 러시 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사의 지분 19.5% 인수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중러 간 군사적, 경제적 밀월이 미중과 미 러, 특히 미중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북핵 문제나 이란 핵문제, 시리아 사태, 대 테러 정책, 기후변화 등의 사안에서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냉전시대와 같은 전면적인 대결로 치닫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협력 사안들이 고조되어 가는 동북아 군 사적 대결 구도를 약화시키거나 되돌릴 수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 사, 이에 따른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한 국의 노골적인 미일동맹 쪽 가담은 한반도 비핵 화에 대한 미 일 중 러의 공통된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과 북중, 북러 간 갈등을 주변적인 자리로 밀어내고 미일 대 중러 및 한중 갈등을 중심적인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는 신냉전적 양상을 띠어 가게 될 것이다. 2016년 2월호 11
ㅣ 특집_2016 정세 전망 2 한반도 정세 한반도 현상변경을 둘러싼 북미 남북 대결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미중, 북중 갈등이 더해져 2013년 봄의 위기를 능가할 전쟁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 - 고영대 평화 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평통사 공동대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또 한 번 북한을 동북아와 한반도 현상변경의 진원지 로 자리매김하였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장 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에서 냉전시대를 능가 하는 제로섬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북미관계의 산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의 현 질서 를 타파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기제가 되어 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핵전력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 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되길 바라나, 오바마 정권 은 사드 한국 배치로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 맹을 구축하고, 보다 강한 대북 제재로 북한 체 제를 끝장냄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북한 지역까 지 확장하려는 현상 유지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에 한반도 정세는 대화와 협상이 실종되고, 북 한 체제를 끝장내려는 미 일 한이 대북 경제 외 교 제재와 인권 공세 및 군사적 강압을 강화하면 서 북한과 첨예하게 맞붙는 대결 구도가 미국과 한국의 차기 정권 초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 며 이 과정에서 다시 2013년 봄을 능가하는 전 쟁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 시아가 북한, 남한과의 갈등 속에서도 북미, 남 북 간 대결을 약화시키기 위한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2 평화누리 통일누리
1) 북한 정세 : 안정화되어 가는 정치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회 복 추세에 있는 경제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 놓으면서 핵전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안보 다지기 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중 장기적 현상 변경에 대 비하는 시기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행사(2015.10.10)로 출범 4년을 결속시킨 김정은 체제는 출범 5년을 맞아 36년 만에 개최되는 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새 로운 시기를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처 형 사건으로 정치체제의 불안전성을 내외에 드 러냈던 김정은 체제는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로 그 불안을 잠재우고 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했다 고 할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당 정상화 와 군에 대한 당 우위 질서 확립이라고 할 수 있 다. 북한은 3차 당대표자회의(2010.9.28)를 기점 으로 당을 정상화하고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나아가 4차 당 대표자회의(2012.4.11)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하였으며, 당 중 앙위원회 전원회의(2013.3.31)를 개최하여 정치 국 등 당 조직을 정비하는 등 당 활동과 조직을 정상화시켜 왔다. 특히 2014년 3월 17일에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유일적 영군 체계 확립 문제가 논의됨으로써 군에 대한 당의 우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 에서 김정은 체제는 신진 관료들을 대거 기용하 고, 정치국에도 경제 기술관료 출신들이 진출하 는 등 세대교체와 군의 상대적 지위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플러스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불문한다면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 로 미미하게나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제2경제(군수)나 노동력 수 출에 따른 외화벌이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장률 은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경제성 장의 원인으로는 6 28 조치나 5 30 조치 등 경 제관리 개선 조치로 자율적 경영권과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생산 의욕 고취, 400여 개에 달한 다는 장마당 허용, 북중 교역 확대 등을 꼽고 있 으나 위의 세 가지 요인이 없었던 2001~2005년 에도 2011~2014년 기간보다 2~3배(1.2~3.8%) 의 경제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들도 함 께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식량 사정도 크게 호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식량계획 등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2~2015년간 526~598만 톤으로 1980년대 600만 톤의 수준을 거의 회복하여 정 곡 기준으로 북한 소요량(550만 톤)에 연평균 30 만~4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쌀값과 환율도 안정 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에는 가뭄으 로 식량 생산이 줄어 사정이 다소 악화될 것으 로 보이나 고질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고 있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 사 정이 호전된 요인으로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비료 투입량의 증가를 들고 있다. 반면 남한 당 국(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력 상황은 호전되 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1990 년 277억KW의 발전량을 기록했던 것이 1998년 에는 170억KW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08년에 2016년 2월호 13
255억KW까지 회복하였다가 2015년에는 216억 KW로 다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장 가동률 도 22.1~42.6%(2013년 기준, 홍순직, 2015.6)로 여전히 매우 낮아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경 변두리 까지 밤에도 전기가 들어오는 등 전력 사정이 나 아졌다는 상반된 보고서(이종석, 2015.11)도 있어 공장 가동률 추정치는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북중 무역도 김정은 체제하에서 크게 신장하여 2011년에는 약 56억 달러, 2012년에는 60억 달 러, 2013년에는 65억 달러, 2014년에는 69억 달 러를 기록하였다. 북한 국민총소득(GNI)도 2011년에는 약 32조 4,000억 원, 2012년에는 33조 5,000억 원, 2013년에는 33조 8,000억 원, 2014년에는 34 조 2,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북한은 사상 최대 규모의 당 창건 70돌 행 사를 개최해 핵자위력을 과시하였다. 열병식에 서는 핵탄두를 탑재한 사거리 12,000km의 이 동형 ICBM(KN-08)을 선보였고, 김일성 김정 일 추모 전시회(10.12)에서는 SLBM 모형(북극성 1호)을 선보였다. 김정은 제1비서는 경축사에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다 라며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의 신뢰성 을 재확인했다. 그러 나 김정은 제1비서는 2016년 신년사에서 10월 의 경축 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 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 올린 것보다 더 큰 위력 을 발휘했다고 평가함으로써 당 창 건 70돌 기념식에서 강조한 인민 군대 청년 중 시와 천만 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 력 을 자위력의 근본으로 삼았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4년의 성 과-정치체제의 안정, 경제 회복, 자위력 확보- 를 바탕으로 향후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정치사 상적 경제적 안보적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김정은 제1비서는 2016년 신년사에서 제7차 당대회의 의의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 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 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놓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 다. 휘황한 설계도의 구체적인 상을 알 수는 없 으나 과도기적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 끌었던 선군사상 선군정치 등을 마감하고 당 중 심의 보다 실용적인 정치 경제 안보 정책을 제 시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대외정책에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 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등의 큰 전략적 지향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갈 것이다. 이는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북한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서도 반드시 충 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이에 김정은 제1비서는 2016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 개 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 이라면 누구와도 마주 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 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라며 남북관 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 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 데 대한 우리의 공 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여 달리면서 정세 를 긴장 격화에로 몰아갔 다고 비난하며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14 평화누리 통일누리
촉구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인공위성 까지 발사했다. 7차 당대회 이후의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 을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시작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을 일축하는 조건에서 핵자위력 강화와 미 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의 길을 찾으려는 의도 로 보인다. 이에 오바마 정권은 김정은 체제를 아예 끝장내려는 듯 북한의 석 탄과 광물의 이전 거래를 금지하고 중국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 세 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과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과 같은 강도 높 은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초고강도 자체 제재안을 마련한 데 이 어 석유 공급 중단, 북한 선박 검사 의무화와 대북 수출 금지 품목 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제한 등 이 담긴 초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응하 고 있다. 박근혜 정권도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압박(?) 카 드로 대응하였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4년의 성과- 정치체제의 안정, 경제 회복, 자위력 확보-를 바탕으로 향후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정치사상적 경제적 안보적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 북미관계 : 한반도 현상 변경을 모색하기 위한 북미 다자 대화와 협상은 질식하 고 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과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 와 압박이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전쟁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는 시기. 그러나 실낱같은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는 시기.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직전의 북미관계는 한마디로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와 미국의 이에 대한 일축과 선비핵화 요구 간 의 대결로 압축된다. 북한은 리수용 외상이 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5.10.1)에서 한 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데 이어, 다시 외무성 성명(10.7)을 통해 조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 정을 체결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 하자고 주 2016년 2월호 15
장하였다. 북한은 이어 한미정상회담(10.16)이 끝난 다음 날에도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조 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오직 두 가 지뿐 이라며 하나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 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의 핵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냉전의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 정 체결에 응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엔총회 제1위원회(10.19)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 풀이했다. 그러나 미국은 선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의 평 화협정 체결 요구를 일축하였다. 성김 미 국무부 대표는 상원 청문회(2015.10.21)에서 북한과 협 상할 경우 우선적 초점은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면서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라며 북한의 거듭된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외면하였다. 오히려 그는 버락 오 바마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의 후속 조치 로) 지난 1월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 이라며 대북 압박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 2014년의 북한의 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 사를 이유로 북한 전략군과 해진 해운사 등 3곳 과 단천은행 베트남 지사 직원 등 6명을 제재 대 상으로 지정(2015.12.8)했다. 이는 남북이 8 25 합의에 따른 남북 차관급 회담(12.11~12)을 바로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을 일축한 미국이 때늦은 대북 제재로 남북 당 국 회담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 을 샀다. 11말~12월 말(?)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북미 뉴욕 대화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북 미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 결 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양국 간 합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미국은 경제제재와 함께 또 하나의 대북 압 박 수단인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도 분 주히 움직였다. 11월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속에서 미국 등이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 을 표결 처리했다. 결의 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 부와 책임자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월 10일에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장이사 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특별회의를 개최 했다. 17일에는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결의안 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직전의 북중 관계는 제3 차 북한 핵실험 이후 소원했던 관계를 다소 회복 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2015.10.10)에 중국 서열 5위의 류윈산 공 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함으로써 양국은 관계 전환의 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뒤이은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공연을 불과 3시 간 앞두고 전격 취소되는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 이 발생함으로써 북중 관계 개선은 다시 안갯속 으로 빠져들었다. 북중 관계 개선의 상징적 조치 로 여겨졌던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취소 된 배경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단순한 실무적 차원의 갈등 이상 16 평화누리 통일누리
의 김정은 제1 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 등에 따른 국가적 차 원의 갈등이 발생한 것만은 분명하다. 12월 10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사 실 공개는 바로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일축하고 대 북 제재와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며 남북대화에 재를 뿌 리고 있던 시점, 아울러 수년 만의 북중 관계 개선이 다시 암초를 만난 시점에 터져 나왔다. 그리고 12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은 마 침내 수소폭탄 실험 명령을 하달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은 대다수 언론의 보도나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돌발적이거나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의 구두 성명 채택(2014.3.27) 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2014.3.29)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에 반발해 나온 북한 외무성 성명(새로운 형 태의 핵실험, 2014년 3월 30일)과 이후에도 북미 간 갈등의 주요 고 비마다 북한이 제기해 온 4차 핵실험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이자 지난 연말까지 진행된 유엔을 무대로 한 북미 간 대화와 협상 의 결렬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직전의 북미관계는 한마디로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와 미국의 이에 대한 일축과 선비핵화 요구 간의 대결로 압축된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시점에 앞서 조성 된 북미 북중 관계에 비춰 보았을 때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얻 고자 한 것은 미국을 평화협정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새 판짜 기, 핵전력 증대를 통한 자위력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 확보, 대중 견제 및 관계 복원 등으로 크게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된 위 세 가지 의도가 과연 정 당한 것인지, 또한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원인과 목적이 복잡 한 현실을 가장 정확히 진단해 줄 기준으로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고, 따 라서 북한의 핵보유 목적은 1차적으로 미국의 적대정책으로부터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자위력을 갖는 데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시점에 앞서 조성된 북미 북중 관계에 비춰 보았을 때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얻고자 한 것은 미국을 평화협정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새 판짜기, 핵전력 증대를 통한 자위력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 확보, 대중 견제 및 관계 복원 등으로 크게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2월호 17
북한 핵보유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두어야 하며, 핵무기 보유는 이를 위한 수단에 머물러야 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폐기되어야만 한다. 북한이 만약 핵억제력을 갖는다면 핵보유의 목적은 모두 충족된 것 인가? 이에 대해 북한은 언뜻 보기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 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연동된 핵폐기 입장을, 다른 한 편으로는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의 질량적 강화 입장을, 경우 에 따라서는 양자를 병렬시킨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2013년 봄의 한반도 전쟁 위기 때처럼 북미 대결이 격화되었을 때 는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 ( 자위적 핵보유 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2013.4.1)해 나가겠다는 핵무 기 유지 강화 입장을 제기하였다. 2015년 10월 17일 자 외무성 성 명에서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뿐 이라며 하나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강 화하여 미국의 핵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냉전의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응해 나오는 것 이라며 두 입장을 병렬하였다. 또한 이번 4차 핵실 험 성명에서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 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 대로 있을 수 없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역으로 대북 적대정책이 근 절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보유 입장은 한반도 정세와 상황 전개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임기응변적이고 가변성이 큰 무 정형한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 다. 북한이 핵보유 강화로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제 나 핵 대결의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며, 더더욱 한 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로 나아갈 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북한 핵보유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체제를 수호하 는 것을 넘어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두어야 하며, 핵무기 보 유는 이를 위한 수단에 머물러야 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미 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완전한 폐기-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 18 평화누리 통일누리
는 과정에서 폐기되어야만 한다. 이에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 해 나가겠다 는 북한의 입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 다.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의 질량적 강화의 고삐가 풀려 미국 과 핵 군비경쟁을 벌이게 되면 극한 핵 대결로 핵전력 강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통일 실 현이라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본래의 목적을 대체해 버리기 때문이다. 북한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 하여 9조에서 핵 군비경쟁을 반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북한은 핵보유국 중 세계 군축이 아닌 방법, 즉 대북 적대정 책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유일한 나라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 실현을 민족의 숙원 (2016년 신년사)이자 민족의 최고 이익으로 여기며 그 실현에 절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 국가 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것도 핵을 영구 보유하기 위한 국제법 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양자 다자 군축을 요구할 수 있는 입지 확보라는 제한적 한시적 의미를 가지며, 북미 협상을 유 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샅바 싸움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데도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 강화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북 핵 폐기를 전 세계 비핵화와 기계적으로 연동시키게 되면 전 세계 비핵화에 앞서 구현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스스 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에 앞 서 실현될 수 있고,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도 한반도 평 화협정 체결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핵 으로 전 세계 군축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과도한 목 적 설정이다.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 강화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북핵 폐기를 전 세계 비핵화와 기계적으로 연동시키게 되면 전 세계 비핵화에 앞서 구현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핵보유와 핵전력 증강과 관련한 성명을 낼 때 불가 피하게 (1차 핵실험 성명, 2006.10.9), 부득이하게 ( 자위적 핵보유 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2013.4.1)라는 표현을 자주 쓴 다. 이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라는 표현은 반인륜적 반인도적 핵무기-이것이 설령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고 해도-를 보유하고 증강하는 데 따른 북한의 정치적 도덕적 부 2016년 2월호 19
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 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9조에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 설하기 위해 투쟁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 는 것은 모든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피할 수 없는 반인 륜적 부담이자 이들 국가의 핵뿐만 아니라 북핵도 폐기되어야 할 대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과 목적으로 볼 때 북한 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의 주된 의도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 한 새 판짜기에 있다고 하겠다. 수소폭탄 실험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새 판짜기는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포석 하에서 시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의도가 미국을 평화협정 체결로 끌어내기 위 한 데 있다는 것은 앞선 세 차례 핵실험 의도와 동일선상에 있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 성명에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 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 포기는 하 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 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반어적 주 장인 셈이다. 또한 이는 북한이 핵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따 라서 이번 수소폭탄 실험도 미국을 평화협정 체결로 불러내기 위 한 목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 후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2016.1.15)에 서 미국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대 핵시험 중지 제안과 평화협정 체 결 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 라고 밝힌 데서도 다 시 확인된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수소폭탄 실험을 단행했다면 그 의도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조건에서 평 화협정 체결로 핵보유의 원인을 해소하고 핵무기를 영구 보유하려 는 것이 아니라 폐기 조건을 찾고 그 길을 앞당기고자 한다는 측면 에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핵전력 을 강화하기 위한 핵실험을 하고, 이로 인해 북미 대결이 격화되 20 평화누리 통일누리
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재현할 수도 있으며, 한 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여지 를 도리어 더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갖게 된 핵을 부득이 하게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불가피하지도 부득이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직 후 가진 연두기자회견(2016.1.12)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핵을 철저히 외면하는 입장을 취 했다. 따라서 오바마 정권의 나머지 1년 임기 동 안은 물론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승리하든 차기 정권이 대북 정책을 입 안해 이행에 나서기까지는 한국의 정권교체기와 도 맞물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 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최소 2년가량은 한반 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과 6자회담은 물밑 탐색전 이상으로 진행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바마 정권이 한때 쿠바와 국교정상화 협상을 추진했던 것처럼 북한과도 비밀리에 수 교 협상을 모색 (연합뉴스, 2015.3.12)하고 있다 는 보도가 나온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 반전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지난 연 말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위한 북미 간 비공식 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 추진하자는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의 제안은 바 로 북미 간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상황을 반전 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미중 간 에 이에 대한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미 대화 재개 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키 리졸브 연합연 습이 마무리되는 이후에 대화 재개 가능성을 기 대해 보는 것도 결코 무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 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고강도 대북 안보리 제재에 동의해 주는 대신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 를 요구하는 식의 미중 간 전략적 타협에만 매달 린다면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 며, 북미, 북중 간 대결 격화로 한반도 비핵화 실 현과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 추진하자는 왕이 중 국 외교부 부장의 중재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미중 외교장관 간 논의가 대북 안보리 제재와 사 드 한국 배치를 우선적으로 다루리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나오든 북한이 반발하 게 되어 있어 대화로의 신속한 상황 반전을 기대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결국 수소폭탄 실험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 결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새 판짜기는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포석 하 에서 시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 서 수소폭탄 실험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평화협정 체결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담 보로 될지도 불투명하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장 거리 로켓 발사 능력까지 더한 최강의 핵억제 력 ( 수소폭탄 실험 성명 )을 갖춰 놓고 미국과 한 국의 차기 정권과의 협상에 대비하고 있는 형국 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의 또 다른 의도는 자 위력 강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이 번 4차 핵실험 성명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수소 탄 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2016년 2월호 21
가중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 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 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평화협정 체결로 끌어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핵자위력 강화의 길을 가면서 향 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파 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 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요구도 함께 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과연 북한의 주장대로 자위적 조치 일까?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늦어도 3차 핵실험 (2013.2.12)까지는 핵억제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3차 핵 실험 성명에서 밝힌 대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 과 다종화된 핵억제력 을 갖췄다면 북한은 이미 대미 핵억제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다면 북한이 적 어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괌의 미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미가 북한의 핵보복 공격을 무시하고 북한을 공 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 3차 핵실험조차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미 자위력, 보복적 억제력을 갖춘 조건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과 핵전력 도입이 핵전력 증강에 나설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통해 핵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핵패권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핵전력 강화와 핵무기 현대화에 나서는 미국 러시아 등 핵강대국들의 길을 답습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3차 핵실험 관련 북한 외무성 담화( 핵시험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 휘한 1차 조치, 2013.2.12)는 원래 우리에게 핵시험을 꼭 해야 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 라며 자위적인 핵억제력에 의거해 경제건 설과 인민경제 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던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라 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 내용이 사실이라 면 북한은 1 2차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억제력을 갖췄으며 추가적 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인공위성 발사(2012.12.12)에 유엔 안보리 제재로 대 응하는 미국의 적대정책에 군사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대응 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봄 핵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핵억제력과 핵 보복 타격력의 질량적 강화를 법제화(2013.4.1)함으로써 핵전력 강 화와 장기 보유 쪽으로 한층 선회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이 본토와 괌 등에 배치되어 있는 핵전략자산을 총동원해 직도(전북)와 필승 22 평화누리 통일누리
<자료 출처: 중앙일보> 폭격장(영월)에서 대북 핵공격 모의훈련을 하는 등 공개적으로 핵공격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졌던 위기의식은 이전의 한미연합연습 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이며, 핵전력 증강에 대 한 강한 충동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반면에 2013년 봄의 한반도 전쟁 위기는 북한 이 미국의 사상 초유의 공개적인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배격하고 한미 당국의 대 화 제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억제력 을 실증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핵공격 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보복적 억제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소폭탄 실험 이 자위적 조치였다는 북한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전에 가까운 상황에서 핵억제력을 과 시(?)한 북한이 이 시점에서 굳이 최후의 무기라 고 하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단행했어야 할 안보 상의 절박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명에서도 미국의 일상 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열거했을 뿐 수소폭탄 실 험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라고 할 만한 미국 의 대북 적대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 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2013년 봄 한반도 전쟁 위기 후 한 미 당국이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 략 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 군의 선제공격 전력을 강화하며 한미일 3각 MD 와 군사동맹을 구축해 가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 의 악화로 핵억제력 강화 요인이 추가로 발생했 다고 주장할 수 있다. 더구나 오바마 정권이 북 한을 겨냥한 정밀유도 전술핵무기(B61-12)까지 개발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더 힘 을 실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자위력, 보복적 억제력을 갖 춘 조건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과 핵전력 도입이 핵전력 증강에 나설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갖기 이전부터 북한에 선제 공격 전략을 적용해 왔으나 공격을 감행하지는 못 했다. 북한의 재래식 자위력과 지정학적 요인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 전진 배치와 현 대화로 북한의 핵자위력과 보복적 억제력이 일 2016년 2월호 23
부 훼손을 입겠지만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 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다면 북한이 미국 의 어떤 선제타격 하에서도 미국에 보복적 핵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통해 핵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핵패권 추구를 위해 끊임없 이 핵전력 강화와 핵무기 현대화에 나서는 미국 러시아 등 핵강대 국들의 길을 답습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현재 핵강대국들은 보복적 억제력을 훨씬 뛰어넘는 핵억제력을 갖 추고 있다. 각각 7,000여 기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과 러시아는 적국의 군사시설을 대부분 파괴할 수 있는 최대억제 전력에 기초한 거부적 억제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핵군축을 통해 이를 1,000기 정도로 감축한다고 해도 최대억제전력 에 의거한 거 부적 핵억제력을 넘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게 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억제력의 질량 적 강화가 미 러 수준의 핵전력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추구할 수 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이보다 핵전력이 더 낮은 중국처럼 최소억제전력에 기초한 보복적 억제전략을 추구해 서도 안 되고, 추구할 수도 없다. 이들 국가가 보유한 핵전력도 각 각 250~300여 개에 달하며, 적의 어떤 선제공격에도 살아남아 보 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규모다. 북한으로서는 이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 운용 개량하는 데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이는 국방예산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다는 핵 경제건설 병진론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주한 주일 괌 미군기지가 북한의 단 중거리 사정권 안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의 핵선제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북한 핵전력의 엄폐 및 생존 능력 때문에 미국 본토를 100% 보복 타격( 확증 파괴 )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억제전력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낮은, 보복 타격의 가능성만 보여주는 상징적 수준의 보복적 억제력, 제한된 확증 파괴 능력만 갖춰도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핵전력은 중국이 보유한 핵전력보다도 현저 히 낮은, 현재의 핵전력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24 평화누리 통일누리
<전세계 핵무기 보유량, 자료 출처: 군축협회> 과거 소련은 한때 미국의 2배(40,0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 고 있었다. 그런데도 소련은 미국을 굴복시키지 못 했을 뿐만 아니 라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이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에 서 사실상 미국의 핵전력 우위를 보장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감수 해야 했다. 반면 이러한 핵무기 제한 감축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 전력 유지는 체제 유지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중국도 현재 북한 의 20배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을 굴복시 키기는커녕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대중 포위전략에 위 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최대억제전력을 추구하든, 최소억제전력을 추구하든 미국을 굴복시키거나 평화협정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 있 는 기제로서의 핵무기의 의미는 상당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핵의 수평적 확산은 막되 수직적 확산(핵전력 증강)은 방치하며 이를 대중 포위전략 강화에 이용하는 오바마 정권의 소 위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 카드는 협상 카 드로서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였다. 또한 북한이 핵억제론에 의거해 핵전력을 운용하게 되면 다른 모든 핵 강대국들처럼 핵전력 강화로 치닫기 십상이다. 핵억제론이라는 것이 원래 적의 최악의 의도와 최고의 전략과 전력을 가정하기 때 북한이 최대억제전력을 추구하든, 최소억제전력을 추구하든 미국을 굴복시키거나 평화협정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기제로서의 핵무기의 의미는 상당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억제론에 의거해 핵전력을 운용하게 되면 다른 모든 핵 강대국들처럼 핵전력 강화로 치닫기 십상이다. 2016년 2월호 25
문에 쉽게 핵전력 강화에 나서도록 추동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의 주장대로 핵억 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나 간다면 미국과의 끝없는 핵 대결과 군비증강-북 한의 표현대로 냉전의 방법 -의 악순환에 빠져 한반도 평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통일 실 현의 길은 반영구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추가적 인 핵실험과 핵전력 강화는 북한이 더 이상 비핵 화로 나설 수 없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영구 핵 보유로 가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지도 모르며, 체제 보장과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북한 핵보유 목적은 실종되고 어느 사이에 핵보유 자체가 목 적이 되어 핵 대결로 치닫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은근히 반기 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에 한반도 비핵 화에 대한 좌절감을 안겨주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회피하게 만드는 반면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와 인권문제 의 공세적 제기, 군사적 강압을 앞세워 북한 붕 괴에만 매달리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도 결코 원 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미 상 원 청문회(2015.10.20)에서 코커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반 도 비핵화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감의 이면에서 오바마 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스스로 핵무기 를 포기한 예는 우크라이나처럼 체제가 붕괴한 경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체제 전환에 대비 한 경우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교시라도 얻은 듯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북핵을 폐기시키겠다 는 방침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을 소위 전략적 인내 로 칭하는 것에 불만 을 나타내고 우리의 정책은 억지, 제재와 압박, 외교적 옵션을 종합적으로 구사하고 있 (미 상원 외교위원회, 2015.10.24)다며 전략적 인내 정책이 억지, 제재, 압박을 본질로 하고 있음을 가감 없 이 드러냈다. 2013년 봄 한반도 전쟁 위기 이후 주한미군 2사단 전력을 배로 늘리고, 거듭된 경 제제재와 함께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개 설(2015.6.22)하여 대북 인권 공세에 나서는 것 은 강압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북핵을 폐기 시키려는 길을 다방면에 걸쳐 추구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백악 관 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이 북핵 제거 때까지 (북한을) 쥐어짤 것 (2016.1.12)이라며 대북 제재 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러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대북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 입장 에 무게중심을 두어 왔던 한국 연구기관의 일부 연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 가능 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 정권 붕괴를 통한 북핵 폐기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한편, 사드 한국 배치 와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통한 북핵 위협 대응을 대북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책을 건 의 하 고 나 선 점 도 이 번 수 소 폭 탄 실 험 이 갖 는 부 정적 파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전략지형상 역 내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로 자리 잡고 있어 미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핵과의 동거론 에 도 불구하고 한 미 중 러 일은 물론 북한도 언 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정당 26 평화누리 통일누리
성을 갖는다. 이에 미국은 한 일 내 핵무장론을 잠재우고 동북아 의 핵 도미노 가능성을 차단하며 자국의 동북아 핵 패권을 지켜 나 가기 위해서도 북한 급변사태 유도의 성과 유무와 관계없이 대화 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하게 된 또 다른 의도 하나 한반도 현상 변경에 소극적인 중국에 견제와 경고를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하게 된 또 다른 의도의 하나가 중국 견제 와 대중 관계 복원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수 소폭탄 실험에 따른 동북아 정세 악화와 이로 인한 미 일 한의 점 증하는 대중 압박에 중국이 북한 쪽으로 더욱 다가올 가능성을 계 산에 넣었을 수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이 정세 악화를 통해 중국을 북쪽으로 견인해 내려고 했을 것 이라는 주장은 한미가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이 고강도의 대북 제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반발해 미중, 한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견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소폭탄 실험으로 북중 관계는 다시 이전의 갈등이 재연- 비록 3차 핵실험 때에 비해서는 중국의 대북 비난의 톤은 약화되 었지만-되고 있어 북중 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 다. 설령 모란봉 악단이나 고위급 등의 북중 교류가 다시 재개된다 고 해도 북한이 중국에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해주지 않는 한 양국 간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신뢰 증진과 관계 개선은 제한 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 관계 개선을 의도해 수소 폭탄 실험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보다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한편, 미국과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틀 내에서 움직이면서 한반도 현 상 변경에 소극적인 중국에 견제와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 이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김정일 체제 하의 북한 내에서도 북한 이 미국의 대중 견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역발 상 주장이 흘러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 정을 받아들일 리 없고 대중 견제와 압박이 북한에 부메랑으로 되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중 견제와 압박에 이번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의 중심적인 의도가 실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케 2016년 2월호 27
북한이 핵실험을 동결하고 한미가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연습을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와 사드 한국 배치 유예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자료 출처: 연합뉴스> 리 미 국무장관이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핵무기 개발에 박차 를 가하는 북한이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 (연합뉴스, 2016.1.24) 라며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을 둘러싼 북중 간 갈등을 파고들면 서 대북 제재 강화에 동참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여전히 지정학적 가치가 큰 중국을 견제하고 갈등을 증 폭시키는 것은 자칫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수소폭탄 실험의 연장선상에 있지 만 사안의 성격은 분명히 서로 다르다. 인공위성은 로켓 상단에 과 학 통신시설 등을 탑재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핵탄두를 장착하여 적의 군사시설이나 도시를 타격하는 장거리 탄 도미사일(ICBM)과는 용도가 명확히 다르다. 따라서 인공위성 발 사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 권리인 반면 핵실험은 불법이다. 그런 데 유엔 안보리 결의 2087 은 2항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 한 어떤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 나 이미 궤도에 진입해 평화적 목적의 발사체임이 입증된 광명성 4호를 파괴 목적(무기)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로 보 고 안보리 결의 2087 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탄도미사일 기 술을 이용한 어떤 추가적인 발사 란 파괴 능력을 갖춘 무기로서의 로켓 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한마 디로 말해 인공위성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이에 미 의회 보고서 (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5.4.3)도 광명성 3호(2012.12.12)를 기술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그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다만 인공위성 발사는 장거리 로 켓 발사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 결합되면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 에서 북한 핵억제력 증강의 중추를 이루게 된다. 이렇듯 북한의 수포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당장은 북한의 핵억제력 강화에 기여하겠지만 미국의 최고강도 대북 군사적 강압 과 경제제재, 인권 공세로 제로섬의 북미 대결을 야기하고 동북아 를 군비증강의 악순환에 빠뜨림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28 평화누리 통일누리
국가와 민족의 최고 이익의 구현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는, 이루 헤 아리기 어려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당장 한미 MD 연동과 사드 한국 배치의 빌미가 되어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이 현실 화되고, 일본 평화헌법 개정 세력에게 개헌 명분을 제공해 주며 일 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자위권 행사,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에 이 전보다 한층 강한 동력을 실어주고 있다. 이로써 동북아가 냉전시 대에 버금가는 만성적 위기와 대결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2016.2.1)의 동북아 냉전 회귀 우려를 단순히 기 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추가 핵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등 핵전력 증대로 북미 간 핵 대결과 위기를 격화시키고 불신을 키워 가는 길이 아니라 핵 실험과 위성 발사의 유예와 핵전력 동결로 핵대결을 완화시키고 화해와 신뢰를 높여 가는 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기생할 명분을 제거하면서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열어 가 는 유일무이한 길이 될 것이다. 5년에 걸친 6자회담 성과는 핵을 보 유한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을 열어 간 소중 한 경험이다. 이에 2015년 초 북한의 제안대로 북한이 핵 실험을 동 결하고 한미가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연습을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와 사드 한국 배치 유예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6년 북미관계는 미중 간 전략적 힘겨루기의 틈바구 니 속에서 핵전력 강화로 한반도 현상 변경을 꾀하려는 북한과 대 북 제재와 압박으로 이를 차단하고 현상을 유지 강화해 나가려는 미국의 이해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대화와 협상이 실종하고 제로 섬 게임을 방불케 하는 냉전적 대결이 펼쳐짐으로써 키 리졸브/독 수리 훈련을 계기로 2013년 봄을 능가하는 전쟁위기가 찾아올 수 도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협정 체결 논의 동시 병행 여부를 둘러싼 전략적 타협과 이에 따 른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실낱같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하 겠다. 북한의 수포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당장은 북한의 핵억제력 강화에 기여하겠지만 미국의 최고강도 대북 군사적 강압과 경제제재, 인권 공세로 제로섬의 북미 대결을 야기하고 동북아를 군비증강의 악순환에 빠뜨림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최고 이익의 구현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2016년 2월호 29
3) 남북관계 :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서 보듯 남한 당국이 미국의 대북 강압 정책에 편승하여 북미 대결을 능가하는 남북 대결과 전쟁위기를 촉발시킬 가 능성이 높은 시기.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합의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남북대화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기.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이후 박근혜 정권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이란 미국의 강경 정책에 올라타서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것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2016년 초의 남북관계는 극한 대결로 출발하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가 졌던 2015년 초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인 공위성 발사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모두 집어삼 킨 블랙홀이 되고 있다. 2015년 남북관계는 8월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건( 목함 지뢰 사건)과 남한의 11년 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 개, 이에 따른 남북 간 포격전 (?)으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 면서 또 한 번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남북 당국은 이런 극 한 대결 상태를 8 25 합의 로 가까스로 봉합하였으나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과 박근혜 정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생뚱맞은 대 응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8 25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사실 2016년 남북관계 악화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에 예 견되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안고 8 25 합의 에 따라 남북 차관급 회담(2015.12.11~12)이 개최되었으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주장하는 남측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는 북측 주장 이 맞서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만 것이다. 8 25 합의 는 당초 5 24 조치의 해제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졌 다. 8 25 합의 는 6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명시함으로써 5 24 조치의 해제를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8 25 합의 후 남한 당국자도 북한의 사과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어렵게 성사된 남북 당국 회담에서 5 24 조치의 전면 해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금강 산 관광이라도 재개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는 것 은 당연하였다. 30 평화누리 통일누리
그리고 이에 앞서 한미 정상은 2015년 10월 16 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한 반도 비핵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뒷받침하는 입 장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 동성명에서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 미 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 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 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 하였으며, 한미 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 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 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라 고 강조하였다. 평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 이 한반도 비핵화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 지를 갖고 다루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모아졌다. 특히 한미 정상이 대북 적대정 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발표함으 로써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이 대화와 협상 정책 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북 당국 회담은 좌초되었다. 경제계 연구기관 언론 등 남한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금 강산 관광 재개 요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박근혜 정권이 끝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은 배경에는 오바마 정권의 남북관계 발목잡 기를 빼놓을 수 없다. 오바마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밝 힌 것과 달리 대화와 협상보다는 여전히 제재와 압박, 인권문제 제기를 통한 북한 정권의 붕괴 유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 상회담 직후에 열린 미 상원 청문회에서 성김 대 북정책특별대표는 대북 억지, 제재와 압박, 외 교적 옵션을 종합적으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는 우리의 정책을 정확히 표현한 것 이 아니다 라며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의 중심 이 제재와 압박에 있음을 거듭 밝혔다. 사실 한 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 히 대북 제재와 압박, 특히 인권침해에 대한 책 임 규명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바로 이러한 대북 적대정책의 연 장선상에서 12월 8일에도 대북 제재를 가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지난해 이루어진 북한의 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유로 북한 의 전략군과 해운사 3곳, 2개 은행의 직원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남북 차관급 회담 을 불과 3일 앞두고 단행된 미국의 철지난 대북 제재에 남북 차관회담의 결렬을 노렸다는 지적 이 뒤따랐다. 미국의 의도대로 남북 당국 회담은 결렬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어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남한은 즉각 대북 확 성기 방송 재개와 사드 한국 배치 위협으로 대 응하였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인 공위성을 발사하였다. 이에 남한 내 수구세력과 오바마 정권의 강력한 요구(중앙일보, 2016.2.12) 로 박근혜 정권이 남한 당국이 개성공단 가동 을 중단시키는 초강경수를 두어 남북관계의 마 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린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 계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이후 박 근혜 정권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이란 미국의 강 2016년 2월호 31
경 정책에 올라타서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붕 괴시키겠다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에 대한 3원칙- 한반도 비핵 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이 세 가 지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 는 안 된다 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 라서 중국은 자신의 기조에 어긋나는 대북 고강 도 제재, 그것도 북한 체제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고강도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설 령 중국이 한미 당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아들인 다고 해도 이를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 으며, 오히려 미 일 한 중 대 북한과의 극한 대 결만 불러와 벼랑 끝에 몰리게 될 북한에 제2 차, 3차 수소폭탄 실험과 핵억제력 강화의 명분 만 줄 뿐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명백 하다는 것이 북한의 지난 핵실험과 핵능력 강 화 과정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한미 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북한 핵실험이 가능했다는 관성적 판단을 고집 하며 중국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또다시 이제 까지의 오류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한미는 대북 고강도 제재를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사드라는 고강도의 대중 압박 수단 을 꺼내들었다. 한국 배치 사드는 한국을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중국에 저당잡히게 한다. 또한 한국 배치 사드는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의 매개 고리로 미중 간 전략적 지역적 지형을 결정적으 로 미국 쪽으로 기울게 하는 전략무기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되면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이 구축되고 한국이 이에 전면 가담하 게 됨으로써 동북아에서 한 미 일 대 북 중 러 의 대결 구도가 한층 선명해진다. 그 결과 한국 이 한미일 동맹에 깊숙이 편제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가로 기대를 불러온 미 중 간 균형외교의 단초가 완전히 고사될 뿐만 아 니라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도 미국의 대북 강 압정책에 전면 복속되어 고강도 대결의 악순환 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향후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남북관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도 맞물려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의 솔선수 범(?)으로 제시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퇴로를 고려하지 않은, 문자 그대로 북한 정권 끝장내 기 전술이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박근혜 정권의 근거 없는 주장과 그 증거를 둘러싼 정 권의 말 바꾸기와 좌충우돌은 개성공단 중단 조 치가 분풀이 차원에서 아무런 명분 없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무모하게 단행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10년 넘게 지 급되었다는 임금 총액 6,160억 원은 연간 GNI 가 약 34조 원(한국은행)에 이른다는 북한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작다. 북한의 대중 연 간 교역액 약 69억 달러(2014년)와도 비교도 되 지 않을 만큼 소액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당국 이 굳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빼돌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박근혜 정권은 32 평화누리 통일누리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퇴로를 고려하지 않은, 문자 그대로 북한 정권 끝장내기 전술이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박근혜 정권의 근거 없는 주장 오바마 정권처럼 더욱 더 북한 붕괴 유도와 흡수 통일에 매달릴 것이다. 2015년 3월 10일 정종욱 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ROTC 중앙회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 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 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 고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라 고 밝혔다. 또한 체제 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라며 지금 북한 을 움직이는 건 당국이 아니라 시장 이고 북한 내부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시장경 제와 부정부패로 연명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 라며 북 한 엘리트 숫자도 상당하고 노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 이라 고까지 덧붙였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종욱 부위원장은 즉각 발뺌했으나 그의 발언 내용으로 보아 박근혜 정 권의 북한 붕괴 기도와 흡수통일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담화를 발표 (2015.3.14)하여 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박근혜 대 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극악한 반통일 체제 대 결 모략 기구인 통일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 다 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북한 붕괴 유도와 흡수통일 기도 는 굳이 핵실험과 연관 짓지 않더라도 일상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도 공중파 방송, 확 성기 방송, 전단 살포, 조선족 탈북자 활용 등 다양하다. 특히 2015년에는 유엔 서울 북한인권 사무소 개설과 2016년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으로 대북 인권 공세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의 요구, 박근혜 정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유엔 서울 북한인권사무소가 2015년 6월 22 일에 문을 열었다. 그런데 유엔 서울 북한인권사 무소는 기존 국가사무소가 유치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것에 반해 김 정은 제1비서를 비롯해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자 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 는, 소위 책임 규명을 주된 임무로 함으로써 대북 강압과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한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다 라며 북한 인권사무소 개설을 공공연한 대결 선 2016년 2월호 33
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 비하게 징벌 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 리고 이를 이유로 당초 참여하기로 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북한인권법 제정도 유엔 서울 북 한인권사무소 개설과 동일선상에 있다. 대북 전 단 살포 등 반북적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 지 원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내정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등의 국제 법에 위배되며, 남한 당국을 북한 당국과 상시 적 제도적으로 대립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다. 나 아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과제 보다 상위에 올려놓거나 독자적인 절대 영역으 로 간주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을 쌓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권문제 를 이슈화해 북한 체제를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 로, 박근혜 정권의 북한 급변사태 유도와 흡수통 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의 대북 강압정책의 초점이 항 상 군사적 강압에 두어져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미국은 2012년 신국방전략지침을 채 택하고, 특히 2013년 봄 한반도 전쟁 위기 때 북 한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당한 이후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 을 도입하고 작전계획 5015 를 수립하였으며, 한미일 3각 MD와 군사 동맹 구축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 공격을 선제 타격하고 여기에서 살아남아 한 미일을 향해 발사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MD로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 잔 류와 주한미군 2사단의 경기 북부 잔류를 결정 <그래픽 출처 : KBS뉴스 화면 캡쳐 > 하였으며, 주한미군 2사단의 1기갑여단, 2전투 항공여단, 210화력여단 등에 23화학대대 등 6개 대대를 추가 배속시켜 재래식 전력도 배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 배치된 미 육군 사단 중 2사단만 이 유일하게 평시 화학대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 한국군도 이른바 킬체인을 수행하기 위한 무 기체계로 F-35를 비롯해 선제공격 무기인 사 거리 500km의 타우르스 공대지 미사일(KEPD 350K), 사거리 248km의 신형 하푼 함대지(UG M-84L 하푼 블록 II) 등의 무기체계를 속속 도입 하고 있다. 한편 한국군은 한미연합 전면전과 국지전 작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군에게 참수작전, 원점 타 격 등을 반영한 보다 공세적인 대북 작전계획 수 립을 요구했으며, 이를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계획에도 반영하였다. 이같은 초공세적 전략을 적용하고 예년의 2배에 달하는 약 30만 명의 한미연합군 전력을 동원하 는 2016년도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은 국 방 당국의 말대로 질량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연습이자 최고강도 대북 압박 조치여서 그 시행 과정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 같은 실전으 34 평화누리 통일누리
로 비화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듯 2016년도 남북관계는 오바마 정권의 대북 강압 정책에 개 성공단 중단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독자적인 대북 강압 정책이 더해 져 탈냉전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강경 대북 정 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굳이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같 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아니더라도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개성 공단 중단/폐쇄와 같은 극한적인 남북대결이 원인이 되어 8 25 합 의 이전을 능가하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도래할 가능성 또한 얼마 든지 있다.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미국이 설령 다시 북 한과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를 기를 쓰고 막아 나설 공산이 매우 크다. 이에 가중되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 으려는 자본의 북한 북방 진출 요구가 적지 않지만, 5 24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북한 정권의 숨통을 트여 준다 고 믿는 박근혜 정권이 북한 체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과 북핵 폐 기로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안보 이데올로기에 힘입은 총선 특수 까지 노리고 있는 터에 자본의 요구대로 남북 경제협력에 나설 것 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정권이 5 24 제재 조치의 예외로 간주해 오던 나 진 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수소폭탄 실험 직후 즉각 중 단하기로 한 것도 대북 전면 대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북한 북방 정책도 함께 수장될 운명에 놓였다. 다만 사드 한국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 실무단의 약정 체결을 미 중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미국의 요구로 연기하고 이에 대한 국방 부의 반발을 청와대가 무마한 사례에서 보듯이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미중 간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져 남한 당국이 만족할 만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져 퇴로(?)의 명분이 쥐어지고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동시 병행 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타협도 이루어져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 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016년도 남북관계는 오바마 정권의 대북 강압 정책에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독자적인 대북 강압 정책이 더해져 탈냉전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강경 대북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미중 간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져 남한 당국이 만족할 만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져 퇴로(?)의 명분이 쥐어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동시 병행 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타협도 이루어져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016년 2월호 35
ㅣ 특집_2016 정세 전망 3 아태 지역 정세 중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하이협력기구를 강화하며 미국과 나토 동진을 견제하고 남중국해에서는 난사 군도를 매개로 하여 중국과 미일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기 - 고영대 평화 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평통사 공동대표 1) 아태 지역의 군사적 대결 구도 1 중앙아시아에서의 중러 대 미국 대결 상하이협력기구(SCO)는 회원국 간 국경문제 해 결,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종교), 마약 과 불법 무기 거래 퇴치 등의 비전통 안보 분야 에 대처하고 자원 개발과 이용, 교역과 투자 증 대 등 경제협력을 꾀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 나 9 11 이후 중앙아시아와 회원국들의 영토에 미군과 나토군이 주둔하게 되자 러시아와 중국 이 이를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일 방주의와 패권에 맞서 전통 안보 분야에 대처하 는 다자기구로서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 이에 상하이협력기구는 2005년부터 대테러 대응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평 화 사명 이라는 정기적인 연합 군사훈련을 전개 해 왔다. 2014년 8월에도 중국 내몽고자치구 주 무허 훈련 기지에서 7천 명의 대규모 병력이 참 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키르기스 스탄 북부 샴시 계곡에서 회원국들의 특수부대들 이 무장세력을 고립시켜 섬멸하는 훈련을 실시하 였다. 이들 훈련에 전투기나 전폭기들이 동원됨 으로써 대테러전 대응 훈련이라는 명분이 무색해 지고 있다. 한편 상하이협력기구는 미국의 옵서 버 참여 요청(2005년)을 거부하였으며, 우즈베키 스탄에 주둔하던 미군 철수를 요구해 이를 관철 시키기도 했다. 또한 2009년 개최된 정상회담에 서는 반미 성향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미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36 평화누리 통일누리
<자료출처: 동아일보> 그러나 상하이협력기구는 비동맹 원칙을 표방 하고 있고, 구속력과 강제력이 약하며, 만장일 치 의사결정 방식과 합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 방 침 등이 결여되어 있어 다자안보 경제협력체로 서 협력해 나가기 어려웠다. 특히 상하이협력기 구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싸고 러시아는 안보협 력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중국은 경제협력체 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며 서로를 견제해 기구의 전망을 찾기 힘들었다. 또한 다른 회원 국들은 미 중 러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펴며 자 국의 이익 추구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다자 협력체로서의 통합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그런데 2011년부터 중 러 간에 밀월관계가 형성 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중 러는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계 로 격상시키고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양 자 다자 협력을 도모하며 상하이협력기구를 명 실상부한 다자안보 경제협력체로 발전시켜 나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 사명 과 별도로 2012년부터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 상연합-2012는 서해, 해상연합-2013은 블라디 보스토크 연안 해상, 해상연합-2014는 동중국 해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 해상연합-2015(Ⅱ)는 또다시 블라디보스토크 연안 해상에서 실시함으 로써 미일 한미 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서의 성격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나아가 2014년 8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상하 이협력기구 참모장 회의에서 중국의 팡펑후이 중앙군사위원 겸 참모장은 국제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안보 문제가 국경을 넘고 있다 라며 안보공동체를 건설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 구하자 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그동안 상하이협 력기구의 안보협력체로서의 역할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최근 군사 상호 작 용의 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국방부 간 협력 체 계를 만들기로 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는 러시아 우파에서 열린 제15차 정상회의(2015.7.9~10)에서 상하이협력 기구 2025년 발전 전략 을 비준하고 지역 안정 과 위기 대응 보장, 경제협력 확대 조건 등 2025 년까지 기구의 우선 활동 방향을 규정한 선언문 을 채택하였다. 다자안보 경제협력체로서의 전 망이 부재하다는 비난을 받아 왔던 상하이협력 기구가 최초로 장기 발전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기 초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2001년 창설 이래 14년 동안 6개 회원국(중 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스탄 키르기스스탄)에 머물러 왔던 상하이협력기구는 러시아 우파 정상회의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옵서버 국가에서 회원국으로 승격시키기로 하는 2016년 2월호 37
상하이협력기구는 창설 이후 다자안보 경제협력체로서의 위상과 역할, 전망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연명해 왔으나 중 러의 밀월관계에 힘입어 몸집을 늘리며 점차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제어하는 다자안보 경제협력체로서의 입지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벨로루스를 옵서버 국가, 아제르바이잔 아 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등을 대화 파트너 국 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이미 회원국 참가 신청을 했으며, 유럽연합의 가 입이 좌절되어 왔던 터키도 회원국 참가를 바라 고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사이인 인 도와 중국과 전전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에 있는 파키스탄의 회원국 격상은 인도와 파키 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인도 관계에 틈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캄보디아가 대화 파트너로 참가함으로써 상하이 협력기구는 이제 그 영역이 중동과 서남아시아 를 넘어 동남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다. 상하이협 력기구가 미국에 맞서는 기구로 비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그동안 이란의 회원국 참가를 거부했 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까지 회원국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면 상하이협력기구의 반미적 성격은 한층 두드러지게 될 것이며, 중국 시진핑 주석은 최근 이란 방문에서 이란의 회원국 참가를 환영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상하이협력기구는 창설 이후 다자안 보 경제협력체로서의 위상과 역할, 전망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연명해 왔으 나 중 러의 밀월관계에 힘입어 몸집을 늘리며 점차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제어하는 다자안보 경제협력체로서의 입지를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의 역할이 커지면 현재 파키스탄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 내 세력 간 평화 협상을 뒤에서 밀고 있는 중국이 러시 아 인도 등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군 을 철수시킨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점차 잠식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남중국해에서의 미일과 중러 대결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에 각각 공세적 군사전략 과 작전, 특히 해양 중시 정책을 채택하고 서태 평양 수역에 대한 적극 개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 데 난사 군도를 둘러싼 남중국해에서의 미일 대 중러 대결이 아태 지역의 군사적 대결의 새로운 열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센카쿠 열도와 난사 군 도는 모두 이른바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한 섬들 로, 이 수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 려는 미일과 인공섬 조성을 비롯한 현상 변경으 로 미국의 패권을 잠식하려는 중러의 대결이 필 리핀 베트남 등 당사국들과 일본의 가세로 한층 격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이 난사 군도 내 7개 섬에 대한 인공섬 조성 및 활주로 등 시설 장비 도입과 군인 민간인 주 38 평화누리 통일누리
<자료출처: 한겨레> 둔 거주로 실효 지배를 강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른바 항행의 자유 를 내세워 이들 섬 12해리 안으로 구축함을 반복해 통행시킴으로써 이 수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난사 군도에는 약 94개의 섬과 암도, 암초 등 이 있으며, 이중 55~56개를 베트남(26~29), 필 리핀(7~10), 중국(7~8), 말레이시아(3~5), 대만 (2), 인도네시아(2), 브루나이(1) 등이 실효 지배 하고 있다. 이들 섬과 암초 등에 대한 관련국 간 군사행동은 1973년 8월 당시 남베트남군이 난 사 군도 6개 섬을 점령하고 11개 섬을 지방 정부 에 편입시킨 사건에서 시작된다. 같은 시기 필리 핀도 주인 없는 난사 군도의 섬들을 점령하고, 1979년에는 난사 군도 57개 섬을 필리핀 정부에 편입시켰다. 말레이시아도 1983년부터 난사 군 도 일부 섬을 점령해 왔다. 중국은 1974년 초 남 베트남군을 쫓아내고 파라셀 서부 군도를 점령 한 후 1987년에 난사 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한 데 이어, 1988년에 베트남과의 교전에서 승리함 으로써 난사 군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굳혔다. 한편 중국은 1995년에는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 이던 미스 치프섬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줄곧 중립을 지키며 남 중국해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 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되고 2001년부 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 남중국에서 미 해군 관측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쫓겨나 거나 미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하거나 아 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등 간헐적으로 충돌 이 발생하자 미국은 동 남중국해에 적극 개입하 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정 책 도입 후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해양법 해석상 중국은 EEZ 내에서의 타국군 군사 활동 이 불허된다는 입장을, 미국은 허용된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주장은 제 1도련선 내에서의 미군의 해상 병참로를 확보하 2016년 2월호 39
미중 양국이 공중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에 합의하고 해상에서의 준칙 마련에 합의한 것은 동 남중국해에서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전개해 온 정보 감시 활동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활동을 일정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대중 포위 전략의 중심축을 이룬다. 그러나 일대일로 전략으로 전 세계로 의 비상을 꾀하는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 의 일방주의적 패권이 용인되는 한 남중국해를 지나 인도양, 남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 상 실크로드 비전과 제2도련선으로 작전반경을 넓히는 것이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판 단 아래 사활적인 이해를 걸고 난사 군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굳히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 근 중국이 파라셀 군도 우디섬에 사거리 200km 의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특히 콰테론 인 공섬에 지상 레이더를 배치한 것은 실효 지배를 넘어 군사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작년 미중 정상회담(9월)에서, 리커 창 총리가 동아시아정상회의(11월)에서 밝힌 남 중국해 비군사화 주장에 위배된다. 그런데 미국은 난사 군도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 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아 이 수 역 분쟁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중 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8개 섬/암도/암초/간 출지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은 유엔 해양법상 합법이다. 중국에 앞서 난사 군도 섬에 대한 실 효 지배에 들어간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도 중 국에 앞서 섬을 확장하거나 인공섬을 조성한 바 있다. 만약 중국이 섬이나 암도를 확장하여 인공 섬을 조성했다면 이는 유엔 해양법상 12해리 영 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간출지에 인공섬을 조성하였다면 12해리 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수비 인공섬 등에 구축함을 통항 시켰다면 이는 중국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 된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미국이 라센호를 수비 인공 섬 12해리 안으로 통항시키면서 사격통제레이더 를 작동시키지 않는 등 무행통항 의 외양을 갖춘 것은 사실상 이 수역을 중국의 영해로 인정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된 행동에 불구 하고 미국은 그 뒤로도 중국의 다른 인공섬 수역 에 구축함을 들여보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해상 무력시위는 양국이 2015년 9월 18일 미중이 체결한 군사적 위기 통보 준칙 과 공중 조우 준칙 체결 취지와도 상 충한다. 이들 준칙은 미중 정상이 2013년 6월에 미중 상호 신뢰 메커니즘 ( 중요 군사행동 상호 통 보 메커니즘, 해상 공중 안전 행동 준칙 )을 마련하 기로 합의한 데 기초해 양국이 2014년 11월에 체 결한 바다와 하늘에서 조우 시 안전을 위한 행동 규칙에 관한 MOU 와 주요 군사 활동 통지 및 신 뢰구축 조치 기구 설립에 관한 MOU 의 세칙 형 식으로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해상 조우 준칙 은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 40 평화누리 통일누리
국 간 이해가 일치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직후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이 양국 해안경비대가 신뢰구축 조치의 행동 준 칙을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상 조우 준칙 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이 공중에 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에 합의하고 해 상에서의 준칙 마련에 합의한 것은 동 남중국해 에서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전개해 온 정보 감시 활동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활동을 일정하 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해상 공중에서의 신뢰 구 축 조치에 합의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곧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이나 남중국해 개입이 약화된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 쟁에 이미 일본을 끌어들였으며, 일본은 안보법 제 개정으로 남중국해에서도 평시 미군 함정 보 호, 탄약 유류 제공 등의 지원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 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압력을 행사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의 입장에 끌려가고 있다. 한편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공동 대응하려는 미 국과 필리핀 간 군사협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 필리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2014년 10 월) 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은 필리핀의 8개 군사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8개 기지에는 팔 라온 섬의 2개 기지, 루손 섬의 1개 기지가 포함 되어 있어 미국은 난사 군도와 바로 인접한 곳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은 연례 연합연습인 발리카 탄 훈련을 강화하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스 카보로우섬에서 불과 220km 떨어진 삼발레스 해 군기지에서 훈련을 벌였다. 훈련 규모도 전년보 다 배가되어 12,000여 명의 병력과 90대의 항공 기와 4척의 함정이 동원되었다. 이 발리카탄 훈 련에는 주한미군도 참가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에 공동 대응하려는 일본과 필 리핀 간 군사협력과 훈련도 강화되고 있다. 필 리핀은 일본과 해군 참모총장 회담, 정상회담 (2015.6.5) 등을 갖고 레이더, P-3 초계기, 연안 경비정과 군사기술을 제공받기로 했으며,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 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 부대지위협정 체결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 필리핀은 지난해 4월, 5월 연이어 일본과 군 사훈련을 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분쟁에 공동 대응하려는 미국과 베트 남의 군사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부분 해제하고 베트남 에 순시선 구입비(1,800만 달러)을 지원하고 P-3 Orieon기와 전함과 전투기까지 판매할 예정이 다. 베트남은 2015년 5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2016년 2월호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