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양상과 특징 이 광 철 1. 서 가. 지난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유수한 경제학자, 사학자 등이 집필 하여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오른 책이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받게 될 일이 다시 생길 것 이라고 생각했는가? 외국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식당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 는 제목의 메일을 받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설마 생각했는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의 지 난 10년의 경험은 이런 퇴행만큼은 막을 만큼의 내성을 길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을 것이다. 시중의 우스개소리처럼 국가보안법 역시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다 죽 어가던 국가보안법이 정권이 깔아놓은 남북대결정책의 멍석위에서 다시 살아나 맹위를 떨 치고 있다.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등의 주장이 옳으냐 여부를 떠나 통일방안, 외교방안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을 외치는 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이러한 주장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되고 변증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장만큼은 이제 열 렸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자부를 차디찬 냉소로 만들어버렸다. 하기 는 그게 어디 국가보안법 뿐이랴? 가까이는 저 지경이 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 정부 초기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어디 성한데가 없다. 나. 이명박 정부하에서 벌어진 국가보안법의 광란은 이 글 마지막에 첨부한 일지를 통해 정 리해 두었다. 본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일지상의 개별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 의 흐름 내지 양상이다. 이러한 흐름 내지 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 법의 적용을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밝혀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양상과 특징 - 몇 가지의 개념화 가. 눈에 띠는 사건수의 증가 우선 이전의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사건수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진다. 관련하여 한겨레 2011. 3. 1.자 보도를 본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국가보안법 사건의 입건자 수는 15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보안법 입건자 수 70명에 견줘 두 배 이상의 인원이 입건된 것이다. 참여정부 첫해였던 2003년에는 한총련 범민련 등의 주 요 공안사건으로 173명이 경찰에 입건됐고 이 가운데 77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2004년 에 경찰 입건자는 68명, 2005년 33명, 2006년에는 35명, 2007년 39명에 그쳤다. 구속 자도 77명(2003년)에서 12명(2007년)으로 급감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참여정부 때와 비슷한 40명에 불과했다. 그러 나 2009년에는 전년에 견줘 75%나 증가한 70명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151명에 이르 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수의 양적 증가가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사건 수가 늘었다는 것은 참여정부 에서는 이른바 친북이적활동 이 소강국면에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친북이적활동 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보수층으로부터 퍼주기 비난을 받으면서까 지 대북화해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이른바 친북이적활동 을 자제하 다가 대북적대정책(최대한 선의적으로 이야기해도 대북무시정책, 대북기다리기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른바 친북이적활동 을 더 왕성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는 노 릇이다. 이러한 사건수의 양적 증가가 가지는 함의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 함의가 이 글의 제목인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양상과 특징 이 될 터이고,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 여 각각 쓰여지게 될 소제목이 바로 그 함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터이다.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일들도 나타났다. 2010. 10. 7.자 민중의 소 리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8년 29건, 2009년 16건, 2010년 7월말 현재 22건 등 총 67건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8~2010년 7월까지 각각 18건, 1건, 10건 등 모 두 29건을 기각해 기각율은 43.2%로 나타났다. 고 전하고 있다. 나아가 이 보도는 43.2%라는 높은 기각율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2006년과 2007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 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구한 23건의 구속영장 중 1건만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도 비교 된다. 고 촌평하고 있다. 나. 조직사건, 간첩사건 등 공안사건의 발생 사건 수의 증가가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 사건의 양적 측면에서의 특징이라면 조직사 건이나 간첩사건의 빈발은 그 질적 측면의 일단을 드러낸다. 잠시 잠잠하던 범민련, 한총 련도 이 정부 들어 부활했다. 이 정부 들어 심심치 않게 간첩사건이 빈발했음은 아래의 일지에서 확인되는바이다. 통일부 승인받고 북경가서 북한 사람 만난 것도 간첩 (실천연 대 강진구, 진보연대 한충목), 탈북자로서 만나는 남자마다 성관계를 가진 사람도 간첩 (원정화, 김미화), 그 탈북자가 간첩이라고 지목한 사람도 간첩 (김00, 황00, 오00), 간첩, 간첩, 간첩... 더구나 그 간첩 들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물론 그때도 국정원, 검찰, 보안경찰 등 현존하는 공안기관은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 북한과 적대하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북한과 공존하는 방식의 평화통일을 이야기하여서 는 곤란할 것이다.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등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중요하 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주장이 북한의 대외적 목소리와 일치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적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단죄로 이어져야 앞뒤가 맞는다. 그
리고 형벌의 위하력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첩 이라는 죄 명 정도 붙여주어야 국민들이 겁을 먹는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단체의 활동들이 단죄의 대상이 된다(이 점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후술한다). 이제 이는 고스란히 사건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수의 증가를 통하여 이 정부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도 이제는 조금씩 실체를 드러낸다. 적대적 인 대북정책을 통한 북한과의 대립갈등이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그대로 국내적으로 투사되 는 것이다. 다. 적대적인 대북정책과 연동 이쯤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건 수도 증가하고 나아가 공안사 건이 다시 빈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를 통해서만 유의미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 두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화해와 공존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 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떠한가? 2010. 11.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일 이 발생한바 있다. 북한의 포사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 행동이며, 특히 민간인을 향해 사격을 한 것은 설사 그것이 과실이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임에 분 명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북한의 이남의 영토에 대한 직접사격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벌어졌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대결적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능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통일부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 이다가 여론에 밀려 포기한 이후에는 기다라는 것도 전략이라면서 북한의 굴종을 노골적 으로 조장하는 행태로 일관하여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남북간 화해와 신뢰의 결실을 야 금야금 갉아먹더니만 천안함 침몰 사태에 이르러서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간의 교 류협력을 전면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남북교류협력의 빛나는 새 역사 를 쓴바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북한의 붕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 등 조율되지 않 고, 더구나 절제되지 않은 언행들은 남북간의 신뢰훼손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대 북적대시 정책 하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증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리고 2008년 40 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그 증가추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 정부의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의 증가 는 계속 가속화할 것이다. 라. 탈북자들이 간첩사건의 풀로 활용될 개연성 이 정부들어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특징은 탈북자들을 간 첩사건의 풀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다. 원정화 사건, 김미화 사건, 원정 화의 계부 김00 사건, 황장엽 암살간첩 김00, 동00 사건은 모두 탈북자들이 용의자인 사 건이다.
탈북자들이 간첩사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탈북자들이 탈북 이후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과 중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전화도 하고 송금도 한다는데 있다. 한겨레 2010. 6. 10.자 김보근 칼럼에서 적절히 지적된바와 같이 잘사는 남한에 와서 못사는 북 한에 남겨진 가족을 돕겠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심성일 것이다. 하지만 공안당국 의 눈으로 보면 모두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죄 위반이다. 이런 토대는 적대적인 대북관 계하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안기관이 기획하고 탈북자가 여기에 협력하는 방식의 기획사건을 언제든지 가능하게 한다. 탈북자들이 주연이 되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가장 큰 맹점은 스스로 간첩이라고 자백하는 탈북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이다. 난 간첩이다라는 그들의 진술을 무슨 수로 검증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이들과 접촉한 이남사람들이 간첩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거의 속 수무책이다. 단적인 예가 원정화 사건이다. 원정화는 스스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으로 남한에 직파된 간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녀가 보인 행동은 영화 간첩 리철진 만도 못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원정화의 주장을 들어보자. 원정화는 평양의 한 백화점에 서 물건을 빼내 팔다가 적발되어 징역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특사로 풀려나 보위부 요원 이 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아무리 형편없는 국가라고 하여도 절도범을 보위부요원으로 선 발할까? 더구나 이 절취행각은 원정화가 주장하는 북한 최고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금성정 치대학을 나온 이후의 일이었다(탈북자들 중 금성정치대학 출신자들 대다수는 원정화가 금성정치대학을 나왔다는 주장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원정화는 북한 보위부 의 명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남한 출신 사업가를 포섭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런데 우스 운 것은, 이 임무를 완수하는 원정화의 방식이 중국에 부인과 함께 건너와 조그만 사업을 하는 남한 남자와 동거에 들어가는 것이었다(이 남자와의 사이에서 원정화는 딸을 하나 얻는다). 심지어 원정화는 북한 보위부의 직속상관과도 연인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남한 에 입국한 이후 임무완수를 보고하기 위하여 중국 단둥으로 갈 때마다 그 직속상관과 단둥의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다. 원정화 진술의 압권은 다음의 것이다. 보위부의 명에 따라 남한의 정보사 요원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암살 직전에 마음이 약해서 죽이지 못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원정화는 그 제거대상인 요원과도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원정화 가 북한 보위부 요원일까? 대법원은 그렇다고 한다. 이런 원정화와 연인관계였던 황00 중 위는 간첩을 방조했다는 죄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3년6개월의 형을 복역 중에 있다. 아무리 검증이 안되어도 그렇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대원칙이 이 렇게 쉽게 도외시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남북분단이 빚은 또 하나의 서글픈 현실이 탈북자의 간첩사건이다. 작년 10. 21.에도 북 한의 보위부 요원인 김미화와 화상채팅을 통해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서울메트로 직 원이던 오00씨가 김미화에게 서울메트로의 기밀을 건네주었다는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뒤 이은 항소마저 기각된바 있다. 다시 문제는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마. 기타
1) 법치주의 위배의 문제점 이 정부관계자들의 법치주의 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법치주의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치주의와 같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법치주의는 애초부터 국가권력의 자의적, 전단적 행사를 막기 위하여 고 안된 것이고, 따라서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형평성이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런데 같은 행 동을 해도 누구는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른 누구는 버젓이 잡아들인다. 촛불이 대 표적이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006. 12.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하였어 도 처벌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8년 촛불은 어떤가? 이런 일은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너 무나도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실천연대의 강진구, 진보연대의 한충목, 2007년 평양의 국 수공장 건립건 등 과거 노무현 정부하에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북한사람과 만 나 국수공장의 건립, 남북화해사업의 추진 등을 논의했다가 이 정부 들어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특별한 지적이 필요하다. 정부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하여 과거 적법한 것이 위법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국민을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으로서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은 미시적으로는 개별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드러나지만, 거시적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북한에 관하여는 일체 발언하지 말 고, 생각조차 하지 말도록 하는, 남북문제, 국가안보문제에 관하여 공포를 일상화하는 데 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권력을 쥔 자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적 임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직접 입건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 라도 일단 이에 관하여 공안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위축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0년 초 벌어진 천안함과 관련된 인터넷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이다. 2010. 6.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 4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고, 2010. 7. 7.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 했다 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정보의 삭제 를 시정 요구키로 결정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무기로 인터넷 게시판의 글에 대하 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명령을 내리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법원 역시 마찬가지여서 2010. 8. 9.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의 친북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문성현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바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 감청 허가 건수의 비약적인 증가도 이런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2010. 10. 4.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2005년 37건에서 2009년 169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감청 허가 건수가 4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전체 감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8.0%에서 2009년 84.9%로 급등했다는 것이다. 2009년 검찰 경찰이 실시한 감청의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보안법 위반자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아예 귀 막고 입막고 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3. 맺음말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양상과 특징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둘째, 남북관계가 이전 정부에 비하여 악화되었고, 국가보안법 사건수의 증가는 그 악화와 정확하게 비례한다. 셋째, 통 일운동단체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안사건이 사건 수의 증가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의 이러한 적용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은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국내적으로 관철시키는 법적 도구로 전락했다. 다섯째, 국민들에게 대북문제, 통일문제에 관하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는다. 공포의 일상화!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국민들을 겁준다. 이 속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심 각한 내상을 입고 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꼭 누구나 공감하는 타당한 주장을 하라고, 혹은 할 것으로 기대하고 보장된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 고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이 체제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관하여 획일화된 관제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면서 그 틀을 벗어나는 사고와 표현행위를 형벌로써 규제하고자 한다. 그러고도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친다. 자유민주주의 국 가의 대형뻘인 미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08. 5. 7.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 하여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한바가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처럼 한국의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권고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텐다드 인 것이다. 많이 묵었다. 국가보안법! 이제 그만해라. 국가보안법! 첨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 일지 1. 2008년 1. 2. 경찰, 새벽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1. 29. 전북 전주지법,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구속영장 발부(1, 2심에서 무죄판결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계속 중).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게 무죄 선고(항소심도 무죄 선고, 현재 대법원 계속 중).
2. 10. 정보통신부, 실천연대, 범청학련, 배움의 길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촉 진및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로 경찰에 고 발. 2. 19. 실천연대 송현아 선전위원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구속됨. 2. 24. 경찰, 전교조 경남지부 전 통일위원장 최보경 교사의 가택과 근무지 학교에 대하 여 압수수색 실시(1심 무죄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2. 27.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로 연행. 7. 9. 기무사, 이적단체 활동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공수여단 소속인 김 00 중위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의 책과 한총련 총 궐기 제안문 이란 제목의 문건 등 35개 서적 및 문건을 압수. 7. 15. 수원지검ㆍ경기도경ㆍ기무사ㆍ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탈북자 정보와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 긴 혐의로 여간첩으로 알려진 원정화 씨를 체포. 7. 15. 기무사, 개인 블로그에 <제국주의론> <임금노동과 자본>의 인용글을 올리고 <마 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로 6군단 소속 전00 하사를 군 검찰에 송치(군검찰이 불기소처분). 7. 16. 군 검찰, 원정화의 연인으로 알려진 황00 육군중위 구속(3년 6개월 형 확정. 현 재 육군교도소에서 복역 중). 7. 19. 이상희 국방부 장관, 육 해 공군 등 각군에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이에 따라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등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됨. 8. 20. 창원지검 진주지청,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학생들 역사교재인 <역사배움책>이 국 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제작자인 최보경 교사를 불구속 기소. 8. 26. 경찰,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 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전격 체포하고, 8. 28. 구속영장 신청(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 8. 27. 서울중앙지법,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씨에게 국가보안법의 잠입 탈출과 이적단체 가입죄 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8. 27.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과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 등 6명을 체 포하고, 서울 성북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인 김승 교 변호사 자택, 6 15 티브이(TV) 사무실 등 모두 24곳에서 컴퓨터와 책, 문건, 방송장비 는 물론 통장까지 압수(현재 대법원 계속 중). 8. 27. 수원지검, 원정화 씨를 구속기소(원정화 씨는 5년형 확정,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서 형 집행 중으로 알려짐). 9. 4. 수원지검ㆍ경기경찰청ㆍ기무사ㆍ국가정보원 4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원정화에게 공작금 명목의 물품과 활동자금 등을 지원하고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씨의 거처를 탐지하려한 혐의 등으로 김00 씨를 구속기소. 9. 7. 경찰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적극 참가했던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의 단체들
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촛불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진보연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 고 말함. 9. 25. 서울고등법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하여 1심과 같이 이적 단체 구성 등 유죄판결. 관련 인사들의 평양 방북건 등 일부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으나 형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남. 10. 15.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북한민주화포럼, 국민행동본부 등 20여 보수단체들로 구성 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과 정진후 부위원장 등 지도부 8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0. 22. 박지웅 법무관 등 현역 군법무관들,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학문의 자 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11. 14. 국가정보원,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대표인 김승교 변호사 등 이 단체 관 계자 5명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서울중앙 지검에 송치(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 11. 14. 서울 남대문경찰서,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됐다 기각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계자 5명의 구속영장을 재신청. 2. 2009년 2. 18.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원 정화 씨의 계부 김00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탈북한 뒤 중국에서 무역을 하면서 북한보위부 간부 등을 만난 점, 국내 입국 후 원정화에게 집 전화로 통화 를 못하게 한 점 등은 간첩으로 의심은 되지만 간첩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고 판시. 3. 18. 국방부,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7명 중 2명을 파면하는 등 징계조치. 이들 중 6 명은 국방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행 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010. 4. 23. 이 파면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다만, 파면처분을 받은 지00 소령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피고인에 대하 여 실형선고.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최한욱 전 집 행위원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 월에 집행유예 3년, 곽동기 상임연구위원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 예 3년. 4. 21. 신해철 씨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됨(2010. 1. 12. 검찰 무혐의 처 분). 4. 30. 경찰, 사노련 홈페이지 압수수색. 5. 4. 경찰, 통일학술제(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주최)에 논문을 제출한 대학생들을 국가보 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5. 7. 국정원(보안수사대 합동), 오전 6:30부터 1시간여 동안 범민련 간부 및 후원회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더불어 위 연행자와 11명의 범민련 회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전국 범민련 지역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5. 12. 경남지방경찰청, 인터넷 토론방 논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6. 13. 경찰, 지난 2000년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제8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이희철 씨 체포. 6. 26. 경북경찰청 보안과, 포항거주 블로거 김00 씨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게시 혐의로 압수수색 실시. 7. 9.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민주노동당 비정규직담당 노동국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7. 30. 국정원, 6 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직 간부 김00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체포. 8. 11.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2011.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오세철 교수에게 유죄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선고). 8. 12.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증거 제시. 지난 5일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에서 입수했다는 기무사 소속 신00 대위의 수첩과 6mm 동영상 테이프, 메모리카드 등 세 가 지를 증거로 제시함.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신00 대위의 수첩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10여명의 주소,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와 행적이 일시별로 메모돼 있으며, 고급 아파트 출입을 위한 소형차 교체 요구, 거점 확보를 위한 전세자금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겨 있음. 또 동영상 테이프에는 평택 쌍용차공장에서 민노당의 한 당 직자를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1) (한편, 이 때 기무사 신00 대위로부터 캠코더 등을 입수한 안00 씨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7. 23. 징역 3년6월의 실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9. 17. 국정원, '대한민국'을 내세워 국가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 로 2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박원순 변호사가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정보원의 민간단체 사찰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부장관 이름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 10. 1. 이른바 '불온서적'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서점 운영자 윤00 씨에게 무죄 선고. 10. 29.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A대학 강사 이00 씨를 구속기 소. 10. 22. 서울고등법원,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1) 이에 대하여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정희 의원이 민간인들을 사찰한 자료를 공개하자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아 니라 범죄정보를 확인하던 과정 이라며 수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결과가 나오면 관련성이 증명될 것 이 라고 해명함. 그러자 이정희 의원은 13일 기무사의 해명을 반박 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만일 기무사가 민간 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잡았다면 기무사는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뿐, 스스로 나서서 조사할 수 없다 며 기무사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 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 한 것 이라고 반박함.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 지 2년6월을 선고,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선고. 10. 31.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통일청년회 전 회장 김00 씨의 자택과 제주통일청년회 사 무실을 압수수색. 11. 13.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이적표현물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해 유 포한 혐의 등으로 조00 씨를 구속. 11. 20. 춘천지검(이창원 검사), 강원지역청년단체협의회 등을 만들어 연방제 통일,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을 담은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이유로 김창환 씨, 장승완 씨, 나철 성 씨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현재 1심 진행 중).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실천연대 김승교 대표 등 3명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11. 27.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3인, 재판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결정으로 보석결 정받고 출소. 12. 23. 부산고법 제2형사부, 정치 포털 사이트 등에 북한의 정치체제를 찬양한 글을 올 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양00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 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12. 29. 서울 마포경찰서,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혐의로 한국대학총학생 회연합 전 의장 송효원 씨를 체포. 12. 3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00 씨를 불구속 기소. 3. 2010년 1. 6.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신문으로 알려진 사회주의노동자신문 관계자 국가보안법 위 반 혐의로 체포됨. 1. 12. 검찰, 가수 신해철 씨의 친북 발언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방 침을 정함. 1. 13.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 속기소된 대학강사 이0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 추징금 3천 109만원을 선고. 1. 14.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 전국교직원노조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00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 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2. 18.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 2. 22. 서울경찰청,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A씨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구속. 3. 30. 경찰, 실천연대 전 간부 두 명과 가극단 미래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 4. 1. 경찰, 진보미디어 청춘 대표의 가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4. 15.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출근길에 나선 노원청년회 회장 강00 씨를 장안동 대공 분실로 강제연행. 같은 날 경찰은 강 씨의 자택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청년회 문건 등을 압수해 감. 강 씨가 2003~2004년 한총련 대의원으로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인터넷 게시 를 포함해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 취득했다는 혐의. 4. 16.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전남대 전 총학생회장 김00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4. 17. 경찰, 사복경찰 수십 명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한총련 활동)위반혐의로 수배중인 전남대 학생들을 교내에서 연행. 4. 20. 경찰,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회원 민00 씨를 구속. 이미 이전인 1. 19. 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00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바 있음. 4. 27. 경찰, 인터넷 상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것을 두고 한 네티즌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필명 '붉은 악마'인 이00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광주 화정동에서 서 울경찰청 보안수사대 경찰관 10여명에게 긴급체포됨. 4. 초순경 국군기무사령부, 지난해 민간인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가 불법사찰 논란을 빚 은 신00 대위를 소령으로 진급시킴. 5. 5. 김태영 국방부장관, 박선원 민주당 천안함특위 자문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박 선원 민주당 자문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천안함 항적정보 등 한국 미공개자료를 미국은 갖고 있다 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함. 5. 19. 해군,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 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상철 민간위원을 고 소. 신 위원이 천안함 침몰 직후인 3. 27. <아시아 경제>에 실린 '작전지도' 사진을 인용 해 천안함 좌초설을 계속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전파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 5. 25. 천안함 열상감시장비 미공개 부분을 봤다고 지목당한 합참 정보분석처와 정보작 전처 소속 대령 7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요지는 자신들이 천안함 뱃머리(함수)와 고물(함미)이 분리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없음에도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들이 해당 영상을 봤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내용. 6. 4.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12월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으로부터 황장엽 전 북한 노동 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뒤 입국했던 김00 씨, 동00 씨를 국가보 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6. 9. 오전 7시 국정원부산지부와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합동으로 6.15부산본부 사무실과 장00 전 집행위원장, 도00 사무처장 자택 각 압수수색. 6. 14. 아침 6시 서울시경, 우리민족련방통일추진회의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이 벌어진 가운데 장00 위원장과 박00 지도위원, 윤00 지도위원, 김00 전 의장이 국가보안 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 이 가운데 윤00 지도위원은 시각장애인에다 정부가 제공하는 임 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형편임. 한편 장00씨는 인천에서 냉면집 운영. 6. 15. 울산경찰청 보안과, 2007년 3월16~20일 평양 모란봉구역 국수공장 준공식에 참여한 울산지역 방북단 27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 밝힘. 그런데 경찰 조사 시점이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말이었고 조사 대상에 당시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후보가 포 함되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6. 15.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대검찰청을 찾아 참여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민군합동진상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제출.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 이사국에 대하여 천안함 사건 조 사결과에 관한 8가지 의문과 조사과정의 6가지 의문을 이메일로 송부한 것을 문제삼은 것. 6. 16.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은 후 공안부에 배당. 6. 18.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천연대 문경환 집행위원장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 6. 2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 로 구속된 박00 씨의 사건을 이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송치받음. 6. 22.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6.25 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평화와 통 일을 여는 사람들 과 평통사 문규현 상임대표, 강정구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 지난 6. 14. 평통사는 미국 뉴욕의 한인 청년단체인 노둣돌 과 함께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프랑스와 영국, 브라질 등 11개국 대표부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음. 6. 22. 검찰, 천안함 전사장병들을 영웅 으로 호칭하는 것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가 시 민단체 <자유개척청년단>으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에 대하여 압수수색 실 시. 6.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 4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림. 이어 7. 7.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 다 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 위반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정보의 삭제 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6. 25. 보수단체, 서울 봉은사에서 천안함 조사결과를 0.0001%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발언한 도올 김용옥 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 6. 29. 오전 6시-7시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합동으로 한국진보연대사무실, 진보 연대후원회 사무실, 한충목 공동대표 가택,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가택, 최영옥 자주통일 부위원장 가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위 3인을 연행. 7. 1.서울중앙지방법원,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 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집행위원장과 최 부위원장의 영장을 기각함. 7. 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거처를 알아내 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동향을 파악한 한00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7. 8. 검찰, 인터넷화상채팅으로 공기업 관계자 등에게 접근, 기밀을 넘겨 받아 북측에 전한 북한 보위부 소속 여간첩 김미화 씨에 대한 공소를 보류. 그러나 김 씨에게 포섭당 해 지하철 관련 기밀을 넘겨준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00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 속기소(오00 씨는 1심에서 징역3년6월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은 항소기각판결 선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
7. 8.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김00 통일청춘 회장 자택에 대하여 압수수색 실시. 수색 사유는 수감증인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이 보낸 편지글을 범청학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했다는 것. 그 다음 날 경찰은 대전교도소로 윤기진 전 의장에 대하여 수사접 견 실시. 7. 16.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 1980년대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00 씨의 부인 한00 씨가 청구한 김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은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 가 하는 회한을 떨칠 수 없다 고 소회를 밝힘. 7. 22. <민중의 소리>, 네팔 카투만두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K 씨가 최근 주 네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식당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고 보 도. 이 매체에 따르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은 6. 29. 한인회에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 을 내려 보냈으며, 베이징 주재 영사관은 북한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해외여행 가이드북 저자 J씨 및 해외여행 주관 여행사, 가이드들에게 발송했다는 것. 7. 2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 2009. 8. 5. 15:00경 평택 역 앞 민주노총 주최의 민간인 집회를 촬영하고 있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신00 대위로 부터 신분증과 캠코드 테이프 등 소지품 중 일부를 빼앗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죄 및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안00 씨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 7. 23. 대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판결. 7. 28.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근대혁명운동사와 조선노동당약사 등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 서적 인터넷 판매상 윤0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 에서 20년간 서적을 판매해왔고 사건 서적들이 대형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점, 책을 특정 해 사들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서적의 국가 존립과 체제 위협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7. 29. 박00 '통일사랑청년회' 회장,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형사가 7월부터 서울 등촌 동 집 앞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자신을 불법사찰하다 29일 발각돼 인근 파출소로 넘겼 는데도 사채업자라고 거짓말했다 고 주장. 경찰의 감시를 받은 박 씨는 최근 대법원으로 부터 이적단체 판결이 내려진 6.15공동선언 실천연대 운영위원을 맡아왔음. 8. 3. 서울지방경찰청, 지난 2005년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폭력 시위를 벌이는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우리민족련방 통일추진회의 소속 지도의원 박00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 8. 9.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석근 판사), 당 홈페이지의 친북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문성현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 8. 16.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숙연 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 소된 이0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면서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링크해 게재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 이 씨는
지난 3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력사과학(2호)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한 카페에 링크해 올리는 등 총 433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 반포한 혐의 로 구속 기소된바 있음. 8. 1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되어 탈북자 정 보 등을 캐낸 혐의로 전향한 무장간첩 출신인 한00 씨를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한 씨 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돼 수 차례 밀입북하고 북한 공작원들의 요구에 따라 반북 탈북자 신상 정보와 비공개 탈북자단체 현황 등을 탐지한 혐의를 받고 있음. 8. 21. 경찰청 보안국,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에 있는 한상열 목사의 자택에서 압수수색 을 실시. 8. 23.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 북한에 밀입북해 북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로 한상렬 진보연대 공동대표(목사)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8.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uriminzok 라는 계정이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등의 내용을 올린 우리민족끼리 와 동일한 성격의 글을 올린 것이 확인돼 국가보안법 위 반 혐의로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8. 2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상철 씨 불구속 기소. 8. 26.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한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승교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9. 1.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법원의 판결로 이적단체로 선고된 단체에게 해산명령을 내 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9. 2.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국 가보안법 위반죄(당시 반정부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받은 고( 故 )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과 김정길 씨, 이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9. 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남북교류협력을 앞세워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뒤 반미투쟁 등 지령을 받은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최00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 르면 이들은 2004. 12.부터 2007. 11.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 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 운동 등 반미투쟁 방안을 논의한 혐의. 이들 과 함께 북한 공작원들을 불법 접촉해 반미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 표는 이미 8월경 구속기소됨. 9. 3.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제자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 석하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전북 임실군 관촌중 교사 김형근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 김씨의 행위를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에 이어 무죄판결 선고.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수배 중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윤0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재판부는 "윤기진이 수배자이 더라도 11월의 추운 날씨에 며칠만 재워달라고 해 잠자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
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윤 씨의 주장만으로는 범인은닉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9. 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한 뒤 북한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한상렬 목사를 구속기소. 9. 15. 건국애국단체총연합,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군 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민주당 박지원 대표와 김효석, 박영선, 최문순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을 검찰에 고발. 9. 20.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고구려와 발해의 옛 영토 를 찾아야 한다 며 가족을 데리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00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9. 27. 검찰, 천안함 조사결과를 0.0001%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발언해 보수단체로부 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도올 김용옥 박사 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 9. 3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등 민청 학련 관련자 12명에 대한 재심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및 내란음모죄 등에 대해서 는 무죄를,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 10. 3.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 이적단체를 구성해 친북 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김00 씨에게 징역 2년과 집 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사무처장 고00 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자 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고. 10. 7.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 색, 수집 시스템 과업 지시서 에 따라 경찰이 그동안 인터넷상에서의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몇몇 사이트에 특정단어( 선군, 주체사상,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님 등)로 검 색 키워드를 설정,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해 왔다는 사실 밝힘 2). 10. 10.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 총국 소속 공작원 김00, 동00에 대한 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힘. 10. 15. 라이트코리아, 사이버정화시민연대 등 단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 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의 홈페이지가 포함된 37개 웹사이트를 ' 反 국가 친북좌파 사 이트'로 규정, 공개. 10. 19.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최한 2) 이들 사이트를 대상으로 문제의 검색어를 치면 자유게시판, 자료실, 댓글, 첨부파일, 이름, 아이디 등이 자동으 로 저장돼 정보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해당 사이트는 20여개로 전해졌는데, 친북 사이트 뿐 아니라 보수우파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민족끼리 범민련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전교조, 민주노총, 전농,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프라이즈, 한겨레 등이고, 후자의 경우는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프리존 뉴스 데일리NK 등이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이는 광범위한 비밀사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국가보안법상 이적물이 게재되면 그 때 가서 살펴보고 조치하면 되는데 평소에 몰래 사이트에 들락날락하면서 사찰을 하고 있다 고 물었고, 이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IP로그 기록을 안 남기려 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면) 북한에서 그것을 역추적해 들어와 해킹하고 하니까... 라며 기술적으로 그것을 분리해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불가피하다) 고 답변하였다.
욱 사무총장, 김00 조직국장, 송현아 선전국장 등 간부 4명의 집을 압수수색. 이들은 모 두 실천연대에서 활동했던 간부들임. 강 위원장과 최 사무총장은 지난 2008. 8. 실천연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김 조직국장 역시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임. 10. 1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 는 북한 정찰총국 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이00 씨를 구속. 이 씨는 1998년부터 5년여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2004년부터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9. 12. 황장엽을 살해 하라 는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령을 받고 지난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 왔다고 검찰은 밝힘. 10. 2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 북한 망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의사 신00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0. 27.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북한 공작원 김미화 씨에게 포섭돼 지하철 기밀문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00 전 서울메트로 종합사령실 과장 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 10. 27.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임00 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4. 3.부터 북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 접속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 체제 찬양 선전자료 등을 탐독. 또 2005. 2.부터 올 초까지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 부자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이적표 현물을 255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음. 2007. 7.부터 지난해 12. 까지 북한의 우리민족 끼리 관리자에게 19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3차례 회신하는 등 이메일 통신연락을 한 혐 의도 있다고 밝힘. 10. 27.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과 박영선 의원, 장희민 하나고 등학교 교사(EBS 언어영역 강좌 시간에 군대가서 뭐 배워오나요? 죽이는 거 배워 오죠 라고 말한 교사) 등 3명을 형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 청에 고발.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지원 의원은 천안함 폭침이 날조며 자작극이라는 북한 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북한의 선동 선전에 동조하는 발언을 계속했으며, 천안함 피폭이 미군의 잘못으로 침몰한 것처럼 의혹을 확산하는 선동발언을 계속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희생된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군과 정부를 비방하는 매국행위를 했다 고 주장. 10. 28.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00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6.25 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국군에 생포된 뒤 보안관찰대상자가 된 김씨는, 2005. 3.부터 이듬 해 5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25를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으로 표기하는 등 이 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음. 10. 28. 헌법재판소, 군인의 불온도서 소지 운반 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 제 16조 2항이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박지웅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대3(위 헌) 의견으로 기각. 또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 지시 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10. 29.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 일본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구00 씨의 재심에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 구 씨는
1985.9.16. 보안사에 불법 체포되었는데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단골손님으로 부터 재일동포 ㄱ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고 일본을 방문한 게 문제가 됨. 보안사 수사관 은 구 씨를 폭행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하며 자백을 강요. 구 씨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5년6개월을 복역. 10. 29. 대법원 전원합의체, 1959. 2. 27. 조봉암에 대한 유죄 부분인 간첩죄 국가보안 법 위반죄 등 을 재심하기로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법률에 의하면 (군 수사기 관인) 육군특무대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데도 조봉암과 양이섭을 간첩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로 신문했다 며 이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 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고 밝힘. 10. 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처벌받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다치가와 마사끼 일본 일간현대 기자 등 민청학련 피해자와 가족 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배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총 5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11. 3.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 1974년 인민혁명당 조작사건 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고( 故 ) 도예종 씨의 유족 신00 씨 와 고( 故 ) 서도원 씨 유족 하00 씨 등 105명에게 국가가 34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야한다고 판결. 11. 7.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에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송현아 선전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적단체 구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이 사건의 경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백두의 말발굽 소리', '내 마음 즐거워라' 등의 제목이 붙은 14개의 연주곡은 가사가 없고, 다만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만이 있어 1심은 이 연주곡에 대하여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 한 반면, 항소심은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여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되었음. 대법원 은 별도의 판시없이 최종적으로 이적표현물이라는 원심판단 유지. 11. 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 넷에 올린 혐의로 김00 씨를 구속기소.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고 검찰은 설명. 한편 김 씨는 10. 14.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일성.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라 북한 선군정치에 대한 동의를 역설. 11. 9. 서울고등법원, 1960년대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 된 고( 故 ) 이00 씨 등 4명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 재판부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 실규명 결정 등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각종 고문을 당했다"고 재심개시 사유를 밝힘. 11. 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 출신 30대 여성 김00 씨 불구속 기소. 김00 씨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남북 학생교류사업
등을 명목으로 20차례 방북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해 전 달해왔다고 발표. 11. 12.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를 만나게 해 주겠다 는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캐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출신 한00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 11. 17.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게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처분과 관련, 송 교수 와 변호인 4명이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담당 검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고 판시. 11. 18.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2009. 8. 5. 15:00경 평택역 앞에서 민 주노총이 주최한 민간인 집회를 촬영하고 있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신00 대위로부터 신 분증과 캠코드 테이프 등 소지품 중 일부를 빼앗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안00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강도상해죄 중 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12. 9.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사회학과 강 정구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강 교 수는 2001년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방문,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 업 이룩하자'는 글을 방명록에 남겨 북한에 동조하고, 2002~2005년 사이 6 25 전쟁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글을 발표하거나 강연을 한 혐 의로 기소되었음. 12. 23.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중요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 대북공작원 박00(일명 '흑금성')씨에게 징역 7년 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공범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령 손00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2년이 선고. 박 씨는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하다 1998년 이른바 '북풍 사건'으로 해고됐으나 곧바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199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중국에서 여러 차례 접촉해온 것으로 공안당국은 밝힘. 12.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범죄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감청을 수사기관이 제한 없 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의견 4(불합치)대 2(위헌) 대3(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12. 30.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 1980년대 학림사건 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해 재심을 통해 28년 만에 무죄를 선고. 학림사 건 은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임. 4. 2011년 1. 1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전파한 혐의로 조00 씨를 구속 기소.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민
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 와 서울의 소리 에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지지하는 63건의 이 적표현물을 올리고,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얻은 13건의 선전물을 자신의 팔로워 3000여명에게 재전송(리트윗)한 혐의와 트위터 사진 게재 서비스인 트윗픽에 북한의 선군정치 찬양 포스터와 연평도 포 격은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 함포 사격을 한 것에 대한 무력경고 라는 이적표현물 11건을 올린 혐의, 친북 성향 인터넷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게시글에 조씨는 신시복본 (근원을 다시 세운다는 뜻)의 기수 김정은 대장 만세! 등의 댓글도 올린 혐의를 각각 받 고 있음. 1. 14.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부장 최상열), 재일 공작지도원한테 포섭돼 국내에 들어 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00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1. 20.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봉암 선 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1. 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실형 을 선고. 1. 31.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직 교사 김형근 씨의 친척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2. 1. 창원지법 진주지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산청군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2. 23.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주도 했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에 대해 이적단체라고 판시하면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 진회의 2기 상임의장 김00 씨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함께 기소 된 3기 상임의장 장00 씨 등 연방통추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6월~2년 6월(자격정지 1 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 2. 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자 투쟁 등을 주장하며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철 교수에게 징역 1년6월 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 함께 기소된 사노련 회원 7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2. 24. 수원지검,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하여 교도소 밖 지 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수원지법은 이에 대하여 영장청구를 기각함). 2. 26.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1974년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 사건으로 기 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 故 ) 제정구 전 의원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 고. 3. 6.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1970년대 재일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한민통, 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 돼 징역형을 받은 김00 씨,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유00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법구금된 뒤 보안사 수사관들한테 얼굴과 허벅지를 심하게 구타 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재심 사유가 있다 고 밝힘.
3. 21. 경찰청 보안국, 이날 오전 8시40분께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00 씨, 또 다른 최00 씨, 하00 씨 등 3명을 긴급체포.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한국 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서울지역총학생회 전 의장인 박00 씨 등 10여명의 집도 압수수 색. 3. 24.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 의로 기소 3) 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출신 이0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 판부는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국가보안법 위 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고 전제하고, 이적표현물을 압수할 당시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는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통됐다 며 이적 인쇄물에서 필기나 밑줄 등 읽은 흔 적이 없다 고 판시.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전파한 혐 의로 조00 씨에 대하여 전부 유죄 취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4. 1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자본주의연구회 전 회장 최00 씨 구속 기소. 3) 이 씨는 2003. 10. 대학생 8명에게 외국인 관광객 명찰을 달고 일본 관광객으로 위장해 청와대에 진입하라 는 등 시위 전략을 알려줘 청와대 인근에서 이라크 파병 철회 촉구 집회 를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 었는데, 이 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가방에 동지애, 동지획득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인쇄물 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