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러 두 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교육과학기술부 회신 사례집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10. 12.

- 일 러 두 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유 아 교 육 1 활동자료집과 장학자료 3 단설, 병설유치원의 입학연령 보장 및 셋째 아이 우선입학 건의 3 만5세 무상교육 지원연령 4 병설유치원 증반 요청 5 병설유치원에서 영어교육 요청 5 보육비 카드 결제 요청 6 비정규직 유치원 종일반 전일제 강사 7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 8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집합건물) 9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지원 10 사립유치원인가에 관하여 11 외국인 셋째 자녀 지원되는지 11 학교 신고사항변경신고 관련하여 12 유치원 관련 12 유아교육비 관련 13 유아교육비 신청 관련 14 다자녀가구 지원 14 유아교육비 지원 단가 15 만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조기입학예정자임) 16 보육료지원신청시 부채증명서 17 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18 유아교육비 지원시 가족범위 18 - i -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 시 및 휴가 시 원비 부당 19 세쌍둥이의 보육료지원 문의 20 셋째 자녀지원 정책 21 소득 인정액에 대하여 22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유치원비 보조 22 특 수 교 육 25 난치병환자 대입특례 가능한지 27 교육비 지원 관련 27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는지요? 28 사립특수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법 규정 29 중등특수교사에 관한 30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복지혜택 31 치료지원시 영역중복지원 3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된 학생 철회 방법 32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의무지원 33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의 기준이 지역별 다른지 34 특수교육대상학생(저시력) 센스리더기 사용여부 34 특수교육법 시행령 질문사항 35 특수학교 학적 처리에 관하여 36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37 초등 2학년 수학 교과 난이도 39 국제 화학올림피아드 참가자격 40 특별교부금 예산 집행과 관련한 40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 가능성 41 사교육없는 학교 사업에서 운영수당 42 - ii -

성취도평가가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42 종합고등학교 성적 공개에 대하여 43 진단평가 확대 요청 44 학교 목록 요청 44 학업성취도 평가 용어(일제고사) 45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받은 후 전학가능여부 45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 46 대안학교 관련 47 대안학교 교육 지원방침 47 대안학교 설립주체에 관한 질문 48 만6세 1월생 조기입학관련 문의 48 미국국적을 가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가능 여부 50 병원학교 설치, 운영에 대한 문의 50 사립학교 임원 취임시 신원조사 여부 51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에 관한 질문 51 심화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52 교대부설초등학교 입학 전형 입학전형료 52 조기입학 연령 53 조기입학기준 54 중학교 의무교육 55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 55 취학유예 후에 입학에 관한 처리 절차 56 학교법인 직인 관련 사항 57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방법 58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입력 관련 59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관련 61 해외 교환(교류)학생 출결 처리 62 - iii -

귀국학생 학적처리 관련 62 미인정 유학자의 학적 처리 63 재취학과 재입학의 차이 64 학교안전 대책 64 그린i-넷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점 65 봉사활동 인정 범위 66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 66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복에 대하여 67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두발 자유 68 청원경찰 채용에 관하여 68 체벌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요구 69 초등학교 청원경찰 배치 관련 70 초등학생 유해사이트 접근방지 교육 당부 70 학교폭력 문제 해결 요청 71 학교폭력관련 제반사항 문의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유권해석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해석 75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77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개선방안 요구 77 학생봉사활동 점수 부여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79 학생자원봉사 관련 79 학교폭력의 범위에 대하여 80 외국학교 졸업 시 학력인정 관련 법령 81 농산어촌 학교 지원 계획 82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책 문의 83 다문화 예산내역과 사업내역 83 - iv -

다자녀 가정 지원 84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체육프로그램 운영 84 중 고등학교 학비 보조 신청방법 86 지방자치단체 규칙 개정 여부 87 호주10학년졸업을 한국 중등과정 졸업으로 인정하나요? 87 학생건강안전 89 대학교와 유치원의 상대구역 적용여부 9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관련 91 상대정화구역내 골재채취 허가 92 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92 정화구역내 자동차정비소 운영 관련 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법령 94 학교보건법 관련 95 학교보건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96 학교보건법 관련 문의 96 비비탄 사격장이 게임시설인지 97 학교보건법(정화구역)의 제한용도 및 예외규정 97 학교보건법과 관련 심의 때 학교장의 의견서가 차지하는 역할 98 학교정화구역 관련 98 학교정화구역 99 학교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 관련 100 학교정화구역 관련 10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유해시설 관련 10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자동차폐차장 들어올 수 있는지 10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여부에 대한 103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관련 105 - v -

교육환경평가 관련 106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106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107 교육환경 평가 관련 108 교육환경평가에 대하여 109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109 기 조성된 학교 면적 축소 시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110 대안학교의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111 학교보건법 학교영향평가 기준 관련 문의 112 학교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검토 113 학교보건법 제6조의3 관련 문의 114 소음 평가기준의 적용 114 식품의약청 규정에 적합한 오존수를 화장실 살균세척용으로 사용 가능여부 115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관련 116 무상급식보다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시급 117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117 초등학교 급식실 개인수저 제공 건의 118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대해 118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사용 119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식재료검수) 120 위탁급식 직영전환 관련 121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문의 121 학교급식비 지원관련 122 학교급식 운영방식 관련 123 학교급식법 적용여부 123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할 경우 영양사 고용문제 124 학교급식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25 - vi -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여부 126 무상급식 계획이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27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조례 관련 127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관련 129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관련 130 학교 운동장 개방 건의 131 학교 운동장 사용 문의 132 학교운동장 사용제한에 관한근거 133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134 학생선수 상시합숙 금지와 관련된 유권해석 134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137 교육봉사활동 인증 기관 및 업무 관련해서 문의 139 교육공무원 호봉산정에 관하여 139 교육전문직의 개념과 범주 및 유권해석 140 교장 공모제에 대해 질문 141 특성화중학교 교장 공모제 응모 자격 142 교장공모제 교육경력 산출 143 교장 공모제가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인가요? 143 초빙교장 4년동안 재임이 가능한지? 144 교장직무대리 임용에 관한 문의 144 교직원 겸직 145 교직원의 임무 146 국 공립 학교 기간제 재직기간과 관련해 문의 147 임용(담당)과목이 아닌 다른 학과로 국내연수 휴직 가능 여부 147 기간제 교사 외국 학위 인정 148 기간제 교원도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148 - vii -

기간제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49 기간제교사 임용년수관련 150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시 근로기간 산정방법 151 농업계 과목의 교사 티오가 어떻게 되는지 152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가산점 문의 152 대학원 수료와 졸업에서 호봉의 차이 153 대학원 수학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이 복직시 호봉에 가산되는지? 153 대학원학위과정 전문상담교사 자격이수학점 1정자격연수점수 대체평정 가능여부 154 대학의 교원 확보 기준에 대한 155 동등정도의 대학으로 인정되는지와 가산연수 여부 157 외국회사에 고용되어도 동반휴직 가능한지요? 158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전환가능한가요? 158 무료연수에 교재 강매 관련 159 미국 석사학위취득 관련 증명방법과 경력인정 159 미술학원 강사 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60 미인가대안학교 교육경력 호봉인정받은 수 있는지? 161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 유권해석 161 보건교사와 양호교사의 의미 같은 의미인지 162 복수교감 학급수 기준 조정 요청 162 부전공 인정여부 163 교원평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지 164 사립유치원교원 임명에 관하여 문의 164 사립특수학교에 임용이 될 때 중등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165 사립학교 교장이 시 군 교육청 교육장 공모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요? 166 사립학교 징계 절차 중 기피위원 신청시 질문 166 - viii -

사망조위금 신청 문의 168 사학연금 의무가입해야 하나요? 169 사학연금 소급 부담금 169 사학연금의 군복무기간 소급 문제 건의 171 상담교사임용시험 응시 가능여부? 172 상업교사와 컴퓨터 교사의 수업 구분에 대해 172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문의 173 쌍둥이 육아휴직 수당 및 경력인정 관련 문의 173 전문상담교사와 교육대학원 입학에 관해 173 전문직 전직(승진) 제한 기한에 대하여? 174 정년퇴임 일자 환산일에 관한 175 언제부터 교사(스승)찾기가 불가능했는지? 175 중국어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문의 176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 연수 도입 문의 176 중등 2급에서 1급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재교육 177 중등 임용고시 관련하여 1차 시험에서 교육학 과락 점수 177 사립학교 중등교사를 보건교사로 임용할 경우 임용처리 방법 178 보수교육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178 중학교 사회과 통합운영 방법이 법에 어긋나는지? 179 지역 교원노동조합의 체험학습 시행과 관련된 사항 180 직무연수의 범위 181 처분권자를 기속한다에 대한 해석 181 초등교원 휴직에 관한 규정 182 초등기간제교사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183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에 구입 관련 문의 184 초빙교원제도와 관련하여 184 - ix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1 교장교감자격기준중 교육경력에 관한 해석 185 출산과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여부 186 치료교육 실기교사의 특수교육교원 어느부분에 포함되는지? 187 치료교육 실기교사의 특수교육교원 포함 여부? 187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대상자 문제 188 특별 휴가의 종류 및 기간 188 특수교육보조원 경력 산정 질문 189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치원교사가 초 중등교사를 할수 있는지? 189 평생교육시설 교사는 교직원공제회 복지대여는 불가능 한가요? 190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문의드립니다.-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관련- 190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에 관해 궁금해요? 191 학교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교과부에 가지고 있는지? 192 학기중 근무시간에 보충수업지도시 시간외 근무 지급가능 여부? 192 학습지 교사 경력을 호봉인정 판결에 의한 호봉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193 외국인이 영어선생님이 되는 방법 193 한글학교 고용휴직시 경력인정범위에 관하여 194 한쪽 시력이 안나올 경우 교원 임용시 합격유무 194 한학교에서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195 해외한국학교 근무의 교육경력 인정여부 196 해외한국학교 원장이나 교장으로 파견 근무한 기간이 교장임기에 포함되는지? 196 교원의 임면보고에 관한 197 현직교사가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었을때 고용휴직 가능한가요? 198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교사자격증 취득할 때 198 호봉산정 199 호봉인정에 사례에 대한 의견 200 호봉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 - x -

초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203 한자교육 현황 관련 205 국사 선택과목이 되는지? 205 수료를 위한 최소 수업 일 수? 206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특기적성으로 언제부터 허가를 했는지? 207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과서에 고무판화가 있는지? 208 토요휴무는 언제쯤 적용 되나요? 208 특수교육과정해설서 언제 출판이 가능한지? 209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강좌 209 한국사능력시험 실시 횟수 및 자격증 제도 전환여부? 210 초등 검정교과서 채택 매뉴얼 문의 211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 추가 구입방법 문의 212 대학입시 213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의 범위 및 정시모집 지원 금지규정에 대한 215 대학 이중등록 기준 관련질문 215 대학입시관련 질문 216 대학입시관련 질문 217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217 대학재학생의 2010년 수시응시 질문 218 수시관련 입시제도 문의 219 수시에서 전문대에 합격하면 정시에서 산업대에 지원할수있나요? 219 수시와 정시 220 학교 교육문의 220 수능 및 대입 관련 221 - xi -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대학응시기회 제한 222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특별전형관련 222 농어촌특별전형 관련문의 223 농어촌특별전형 문의 224 전문계고교 졸업자(동일계열) 특별전형 관련 224 전문계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관련 225 대학교 기회균등선발 특별전형 226 기회균형특별전형 조건 226 대학교 복수지원 가능여부 227 체육특기자전형 등 문의 228 외국고교 졸업 후 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 228 대학 입학시 재외국민 전형의 요건 229 재외국민 선발기준에 관한 질문 230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조건 거주기간 230 대학 특례입학 관련 문의 사항 231 대학입시 재외국민 전형 232 외국인 특례입학 232 특례입학 조건에 관하여 232 국내 외국인학교 출신자 지원자격 233 대학 입학 사정관제 234 대입 전형료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34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 2013년도 수능 외국어영역 대체 235 수능 응시원서 관련 문의 236 수능에 대하여 236 수능시험 당일 귀마개 착용 237 수능칠때 수능시계 반입혼란에 대해서 238 평가원출제 수능모의고사에도 정답 해설지를 배부 238 - xii -

수능-EBS 연계 정책에 대한 우려 238 영어교육관련 241 초등학교 영어과목이 1학년부터 시행하는지? 243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본문 무료로 구할 수 있는지 243 중학교 영어 교재인 CD가 실행불가 244 중학교 영어교과서 듣기CD 제작 관련 247 참여정부의 초등 영어 교육 정책 자료 248 외국인 영어보조교사 취업방법 248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저작권 등 249 영어전문강사 학교를 교과부에서 배치해주는지 251 학교 영어강사 겸직 가능한지 252 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지원 253 시 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차이 문의 253 원어민 영어교사 대체 254 TaLK 프로그램에 관하여 255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및 국내 학력인정여부 256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거주요건 256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내국인의 국내학력 인정 여부 257 합법적 영주권자의 국내외국인 학교 입학 258 국제학교의 관련 법 규정 258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259 해외귀국자녀 일본인 학교에 들어갈수 있는지 259 초 중등 교육시설 261 에듀파인시스템 관련 263 - xiii -

교육청의 폐교 입찰 관련 263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 264 기부금 모집의 허용범위 264 에듀파인 사용으로 인한 업무부담 265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266 주택사업 시행자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267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쳬)의 국립학교 교육경비 보조 가능여부 26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범위 268 지방재정교부금법 관련 시 군 교육경비 지원 여부 269 초 중등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 270 폐교 위탁 운영 후 위탁운영자에게 재계약 가능 여부 271 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지역주민, 동창회 등) 다수인의 범위? 271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제3조 지역주민) 272 학교 신설 관련 27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 274 학교시설을 무상공급 할 경우 협의시기 274 에듀파인 사용 275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276 학교용지부담금 감면관련 276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7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278 학교용지부담금 이자관련 279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시점 280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석 280 학교용지확보 및 경비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문의 28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문의 282 - xiv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3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3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4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4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5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5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문 286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관련 286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287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288 학교용지부담금 부가세 제외 부과 대상 28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28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29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관련 29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액 및 징수방법 관련 29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29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29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294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295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296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297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의 분양가 29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29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298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의 299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300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규모 기준 300 - xv -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분양가격 301 학교용지분담금의 주체에 관한 질문 302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 시행자 인정 여부 문의 302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303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범위 303 학교회계 정책단위사업 일부변경에 대해 305 학교회계직공무원 성과급 지급 306 학교발전기금을 특강 강사비로 용도지정하여 사용가능한지 306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309 비영리 재단법인 문의 311 비영리법인에 관한 질문 312 사단법인 허가신청에 대하여 312 평생교육의 명확한 범위 313 협회설립 관련 313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절차문의 314 대학 평생교육원 관련 314 대학교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의 의료관련 학과 타당성 여부 315 대학교부설 교육원에 대한 316 대학교부설 어학당의 성격 317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317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련 31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분원설치 기준 319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설치 문의 319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건 320 초 중 고, 교과과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운영 관련 320 평생교육기관 321 - xvi -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학위인정) 323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문의?(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과정) 32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에 관한 문의 324 평생교육원 관련 문의 324 평생교육원 분원설립 325 평생교육원 캠프관련 325 평생교육의 명확한 범위 326 평생학습에 대하여 32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관한 32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편성 328 재외국민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328 재외동포(F-4)의 학원 강사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 329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교육 사업시 학원설립 유무 330 논술교습 인 허가 문제 331 바둑교실의 교습소 신청 건에 대한 331 바둑학원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로 전환 가능 여부 332 수강료 반환 문의 332 종이접기교실의 학원법 저촉 여부 333 지하에도 학원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334 학원 강사 및 교습소 운영자(교습자) 자격이 되는지 해석 334 대학 4학년 재학생의 학원 강사 자격 여부 335 교구매장 회원 대상 무료 강좌가 학원법 적용 대상인지 336 9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 여부 336 지역별 학원 수강료 규정문의 337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관해 337 학원의 교습과정 338 유아대상 학원 설립 및 교습과정 문의 339 - xvii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관련 339 학원강사의 자격의 문제 340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 수강이 가능한지 342 영어스토리텔링으로 영어 교습시 학원 등록 대상인지 342 학원내 영상강의가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343 9인이하 유아대상 지식 기술 예능 교습시 학원법 적용 여부 적용대상인지 344 교회 부설 놀이학교(학원 신고포상금제) 346 개인과외(학원 신고포상금제) 347 학원 신고포상금제 증빙자료 347 무등록 학원(학원 신고포상금제) 348 개인과외 (학원 신고포상금제) 349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351 교육의원의 재단법인 이사 겸직 금지 여부에 대한 353 조리사의 기술업무수당지급 353 민간 경력사항 공공 경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354 사립유치원 경력의 인정여부 354 성과금 지급결정 방법 355 조퇴/외출/지참/공가/반일연가 후 시간외근무 수당지급 356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 규정 357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357 초등학교 교직원의 수당 358 토요대체휴무 시간에 대한 문의 359 퇴직 기능직공무원의 고용직 임용시 임용결격에 따른 근무기간 산정 등 359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토요대체휴무 관련 360 - xviii -

기 타 363 표창장 재발급 의뢰 365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는 제도는 없나요? 365 국립초 중등학교 학교회계 예산 편성 관련 367 총액인건비 관련 문의 368 학부모교육 관련 369 초등학교내 방과후 돌봄교실 설치 요청 370 아침, 저녁시간 돌봄교실 설치 371 국가공인영어시험검정기준 371 대학 산업체학과 학생 자격 유지 건 372 마이스터고 전형일정 373 마이스터고 장학금 지원에 관한 문의 373 마이스터고 지원 374 민간자격증 신청 375 민간자격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375 EBS 방송이 유료인지 376 저소득층 EBS방송 지원요청 376 EBS강사를 외부강사 유치 377 EBS-e 방송을 공중파에서 볼 수 있도록 요청 378 EBS 중학과정 동영상도 다운로드 가능하게 378 정규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고등학교 재입학 가능한지 379 방송통신 중학교는 없는지 379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법령 380 초 중 고 학생 수와 납입금 380 급식실동에 대한 유권해석 381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대상 여부 381 기존의 학교시설부지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 대상여부 382 - xix -

학교 건축물 구조설계 시 지진하중 관련 383 학교 석면 관련 대책 및 계획 383 학교 시설공사의 용전 용수 비용 정산 38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8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령 39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7 - xx -

Ⅰ.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유 아 교 육

유 아 교 육 활동자료집과 장학자료 교과부 활동자료집, 해설서, 장학자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0 [유아교육지원과] 활동자료집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장학자료는 개인 에게 지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 도교육청과 유치원에만 지급되어 지는 자료이므로 죄 송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교사지도서는 두산동아 (02-3670-5106) 상설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설, 병설유치원의 입학연령 보장 및 셋째 아이 우선입학 건의 단설 및 병설의 경우 낮은 원비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있지만 보육비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저희로서는 사립 유치원 입학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보육비 지원을 받는 가정의 경우 사립에 입학해도 충분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설 및 병설을 입학함으로써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와 더불어 높은 경쟁률 및 입학의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입학연령요건을 보장해주시던가 보육비 지원 가정엔 단설 및 병설 등 공립 지 원 제한을 두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입학요건에 해당하는 셋째 아이 우선 적용을 요구합니다. 현재 저소득층 우선순위, 셋째 아 우선순위 등이 있지만 취학 전 아동 연령 우선으로 만3 세 아이는 지원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요즘은 4세(만2)만 되어도 어린이집이나 기관 에 보내지는 게 현실입니다. 공립기관의 정원 확대와 시설 확충 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18. [유아교육지원과]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유아들에게 공립유치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항은 공립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자녀 가구의 육아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 회신사례집 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던 내용이나, 08년 자율화 조치 이후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결정하도 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보편적 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사회 경제적 조건과 유치원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립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등 인구가 줄어드 는 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청별로 수용계획에 따 라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신설 및 증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5세 무상교육 지원연령 저희 아이는 04년 1월4일생으로 5세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이의 월 령이 느려도 부모가 원하면 03년생과 함께 반편성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쭉 유치원과 어린이집 생활을 해왔습니다. 04년생이지만 1월생이기 때문에 03년생과 같이 내년에 초등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법적으로 만4세라며 이번 해에 만5세 무상교육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 습니다. 아이가 만4세이더라도 만5세반에 편입되어 있으면 작년까지는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안 된다니 올해 만5세 무상교육을 받고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면 되겠다고 계획 하고 알고 있었던 학부모로서는 작년에도 이런 예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올해 망설임 없이 유치원으로 보낸 것 입니다. 올해 시책이니 이런 답변을 바라고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 일지 시정하 여서 올해 당당히 우리 아이가 만5세 무상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미 지나간 교육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28. [유아교육지원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 07.8.3)에 따라 현행 조기취학 및 취학유예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여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입학 시 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2002.3.1~2002.12.31생이며, 조기입학대상은 4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2003.1.1 ~ 2003.12.31생으로 학부모(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 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도 개정되어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 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초등학교 조기입학대상은 2003.1.1~2003.12.31생까지로 1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것을 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만4세(2004.1.1~2004.12.31)의 경우에는 1,2월생만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생까지 모두 조기입학 예정 아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입학은 학부 모님의 선택에 의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취학 전 선택권 을 부여하여 드린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병설유치원 증반 요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둔 직장 맘입니다. 직장 맘인 관계로 사설유치원 종일반에 보내려 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가 들어서 병설유치원에 가려고 해도 순위에서 밀려버리고 정말이 지 한국 땅에선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병설유치원 만5세 에듀케어 반이 증반이 된 다면 직장 맘에게 희소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7. [유아교육지원과]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보편적 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시설 접근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사회 경제적 조건과 유치원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립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등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청별로 수용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신설 및 증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서 영어교육 요청 회신사례집 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저희 큰아이가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과 교육으로 만족하지만 하지만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나 특기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예전부터 영어와 특 기교육이 이루어져 있는데 왜 병설은 이런 교육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설유치원 하 원 후 아이들이 어학원, 동사무소 영어 배우러 가고, 학습지하고 학부모에게는 더 큰 비용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3.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같은 학교기관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 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발달특성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과정 영역으로 도입하고 있 는)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아기 교과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유아기 특기 적성교육 및 영어교육 등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유치원 교육과정내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를 활용한 심화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현재는 유아기 영어교육 수요를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하여 외 국의 다양한 생활과 문화, 언어 등을 유아들과 관련전문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교육 등 언어교육 수요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도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방향으로 접근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 록 하기위해 기본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운영하는 종일제에서 방과후 성격의 특성 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 추 천위원회 를 통해 유아에게 적합한 영어 및 언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천 하여 유치원현장 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육비 카드 결제 요청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보육료가 카드결재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보육비 지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닌 사각지대의 서민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 비가 많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카드결재도 안 해주고 현금만 요구합니다. 알아봤더니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어차피 사교육이고, 이익기관인데 자기들 수수 6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료 안내려고 카드 가맹을 안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가정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있으니 강제로 카드 가맹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30.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한 규칙 제2조1항 제3호에 의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나, 카드결재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 아 징수방법 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공감하 는 바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도 시 도교육청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카드사용에 따른 인한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한 유치원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극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외에 유아교육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 인가 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 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당장은 원장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모님의 유치원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유치원 종일반 전일제 강사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 강사(전일제 강사)로 현재 2년차 근무 중입니다. 매년 일 년씩 계약 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비정규직 법 때문에 2월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학교를 그만두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많은 종일반 강사들 회신사례집 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이 퇴직의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 어떤 학교는 2년이 넘어도 계속 고용한다는 학교도 있고 퇴직을 해야 한다는 학교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유치원 종일반 강사도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2. 만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종일반 강사의 근무제한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3.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종일반강사를 2년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종일반 강사에 관한 정확한 안내지침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거나 공문이 빠른 시일 내에 내려졌으 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17.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 종일반 강사는 각 시.도교육감이 예산 및 운영형태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조건과 계약사항에 따라 상이한 해석차가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종일제 강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법안개 정 관련사항으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일제 운영 및 강사의 임용권한에 대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계약사항 및 채용조건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 기사내용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아 수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중 인가 정원의 절 반에 미달한 유치원은 앞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1일 확인 됐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말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지원이 제외 되는 것인지요? 교과부가 최근 마련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추진계획 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유 치원에 지급하고 있는 교구교재비,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교직수당) 등의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역량제고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에 포함된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 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단 교원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담임수당은 별도로 계속 지원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입니다. 그동안 교과부에서 처우개선비(교직수당)가 지원 되었는지, 교원 개인에게 담임 수당이 계 속 지원되고 있었는지 합니다 저희는 교직수당, 담임 수당을 교과부로부터 받은 사 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처우개선비라는 것으로 11만원+ 19만원= 30만원을 받았습니다. 8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이 돈도 교과부에서 나온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16. [유아교육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은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유아교육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제고, 교사처 우개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소규모 유치원도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지원 하여 적정규모로 육성됩니다. 컨설팅 대상 기준은 시 도별 여건과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히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존에 유치원으로 지원되던 다양한 지원금(교구교재비, 환경개선비 등)은 연차적으로 역량 제고사업비에 통합될 예정이며, 역량제고사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은 교과부, 교육청, 사 립유치원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교과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지 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타 시도 교육청 전입금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집합건물)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인가받으려고 하는데 공동주택 내 부지라서 유 치원의 부지가 단독으로 표시 되지 않고 소유권77766.3분의 2095.688로 표시됨 건물이 지하1층-지상4층의 건물이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집합 건물로 되어있어 각층별 매 각이 가능하고, 또한 각층별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내역에 대지권이 각각 분할되어 있음. 대지권설정내역 지하1층:479.20 1층:382.03, 2층:509.09, 3층: 467.57, 4층: 257.77 건물의 지하1층-2층은 용도 : 유치원 으로 되어있고, 3-4층은 학원 으로 되어 있음 유치원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건물은 지하-2층 까지 유치원 건물로 인가 가능하나,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 내 부지로 되어 있어 대지소유 권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체대지권이 집합건물의 각층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3,4층을 유치원 설립예정자가 매각 또는 담보를 설정할 경우(현재 는 담보 및 매각내역이 없음) 각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대지권 때문에 유치원부지(유원장) 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음. 회신사례집 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 대지권이 나누어져 있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유치원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치원 인가신청을 받고, 인가 시 3 4층의 학원을 담보 및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12. 18.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 인가와 관련하여 설립인가 조건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2조 를 만족 한다면, 단지 집합 건물로 향후 유치원 운영자가 3,4층을 타인에게 매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유치원 운영자가 유치원 인가 후 3,4층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담보에 제공한다면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 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 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는 규정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3,4층을 매각할 수 없으며, 또한 사 립학교법 제28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교지에 해당 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도나 담보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시정 또는 변 경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지원 2010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2009년도 지원된 담임수당 11만원에 교직수당 직무수 당 명목으로 14만원 더 지원 되어 총 2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당이 과연 교사들을 위한 것인지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을 위한 것인지 교사들을 지원 하는 수당조차도 받을 수 없다니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작년 담임수당이 지원 되었을 때도 원장님과 길고 긴 상담 끝에 6만원만 지급 받았는데 2010년에 지급되는 14만원은 전액 교사에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수당이 유치원에서 교사들에게 월급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장님들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지 교사들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12. [유아교육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별표1)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10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산정하여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말씀하신 수당은 교육청별로 시도실정에 따라 다른 명칭과 기준으로 일부를 편성하 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별표1)에 따라 지급하는 담 임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수당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답변: 기존에 지역별로 제한하여 지원하던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보조 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되어 시행(2010.10.1). 사립유치원인가에 관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을 준비 중인 설립자입니다. 원아수가 100명이상인 유치원은 설립인가 받 을 때 원감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지요? 나중에 인가받은 후 교사 중에서 지명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게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 11. [유아교육지원과] 문의하신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 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셋째 자녀 지원되는지 저희 아이는 외국에서 태어나 현재 가족관계증명(호적)에는 올라가 있으나 주민등록상에 는 주민등록 뒤 번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셋째 자녀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5. [유아교육지원과] 이중 국적자와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나, 외국인인 경우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 회신사례집 1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고사항변경신고 관련하여 학교는 법인대표자변경 시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으로 신고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은 그렇다 쳐도, 국공립 유치원인 경우 학교에 해당하는데, 유치원장 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 [유아교육지원과] 국공립유치원은 나라에서 설립한 곳으로 이곳에 유치원장은 각 시 도교육청에서 인사발 령을 통하여 임용된 원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유치원장으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신다면 관심 있으신 시 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관련 유치원을 인가받지 아니하고 원아모집, 교육설명회, 입학금등을 받아 교육청으로 부터 폐 쇄조치를 받은 자 가 일주일 만에 그 시설(당사자) 설립인가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교육 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유치원의 연간 교육 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바 학기 중간에 도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아수용계획에 의거 유치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원아수용계획 없이도 인가의 정원을 과다하게 해 줄 수 있는지요? 공립유치원일 경우라도 건축물의 준공과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화성의 경우에는 2009년 4월 말쯤 준공이 되었음에도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실 시하다 이전하였으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8년 12월 달 원아모집 2. 2009년 3월에 원아모집 마감 12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3. 2009년 3월 공립유치원 개원 회신 회신일 : 2010. 4. 9. [유아교육지원과]] 폐쇄명령으로 인한 경과 규정이 없으며, 사립학교법에서도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경과규 정이 삭제됨에 따라 설립인가 전 폐쇄명령 처분을 이유로 새롭게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 는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한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유아교육법령에 의한 시설, 설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치원의 인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유치원의 연간교육일수는 개원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라, 유아의 최소 교육일수를 정한 것으로 중간개원으로 교육일수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연도 재원유아는 수료 처리되는 것 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학년도별 수립하는 원아수용계획은 지역의 적정한 원 아수용을 인함이며 사전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였더라도 수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수용정원 증원 및 추가 신설은 가능하며, 동 변동 사항에 대해 관할청에 사후 보고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해 유치원 설립 시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공립유 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의해 지방의 회의 승인을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준공 전 이더라도 당해 연도 입학일 이전 설립근거가 마련된 공립유치원은 관할청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인근 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우선 개원 조치할 수 도 있는 상황으로 보아집니다. 유아교육비 관련 만2세 278,000원을 어린이집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유치원으로 입학 한다고 해서 191,000원으로 변경이 된다는 건 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린다면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그럼 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왜 돈을 더 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건 교육 받을 권리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갈라놓는 격이네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려서 애가 셋인 저로서는 갈등이 생기네요. 무료로 보내려 회신사례집 1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면 어린이집 가야하고 오빠랑 같이 다니려니 유치원 보내려니 부담이 되고 만2세라 나라 에서 주는 보조금도 유치원 간다고 유치원에 맞춰서 내야하면 그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남 는 거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0. [유아교육지원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며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 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만3세부터 만5 세까지 지원하며 대상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191,000원은 만3세 사립유치원 정부지 원 단가이며 만2세 278,000원은 어린이집 정부지원 단가이므로 만2세는 어린이집만 해당 됩니다. 유아교육비 신청 관련 유치원 보조금 신청을 하려는데 서류를 무엇을 구비하고 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10 [유아교육지원과]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하여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시면 지 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을 경우 만5세 아의 경우 균등지원 (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만 3 4세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단,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면 보건복지가족부로 연락하시어 지원여부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요즘 매스컴이나 뉴스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전폭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해택 을 주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군요. 다자녀가구는 유치원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2월초에 첫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동사무소에 서류를 접수를 하였고 연락을 기다 14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리고 있는데 신청서류가 밀려서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는 없는 돈에 유치원입학비랑 유치원비를 목돈으로 마련해서 먼저 내야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라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방법을 이야 기하면 저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3. [유아교육지원과]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만3~5세에 해당하며, 소득 인정액이 영유아가 구 소득하위 70% 이하일 경우(4인 기준으로 436만원 이하)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가 됩 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하여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시면 지 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만3,4세 아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1~3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유치원,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 원하는 경우 둘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하위 70%이하일 경우에 만3~5세는 국 공립 30,000원 사립 5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은 학부모님의 소 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 비, 종일반비 지원 사업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셋째 아이 지원은 다른 원아 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이 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단가 첫째를 병설유치원에 보내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작년에 첫 째가 60프로를 지원받으면서 사립을 다니다가 이번 2010년 1월에 끊고 다시 병설로 옮길 회신사례집 1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만 5살 아이는 몇 프로에 상관없이 172,000원 지원해준다 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작년 7월 달에 신청한 게 60프로책정 되었는데 안보내고 있다가 이번 3월 달부터 보낼 예정입니다. 그 60프로를 지 원받으면서 두 자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두 자녀 이상 혜택 받는걸 따로 신청 안했는데, 60프로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 두 자녀 혜택도 별도 신청 없이 같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님 두 자녀 혜택을 따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2. [유아교육지원과] 만 5세 아이의 경우 소득하위 70%이하일 때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은 57,000원, 사립유치원은 172,000원입니다. 만3 4세일경우 소득하위 50%이하일 때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받게 되고, 소득하위 60%이 하일 때 정부지원단가의 60%, 소득하위 70%일 때 정부 지원 단가 30%를 받게 됩니다. 2010년에는 두 자녀 이상 추가 교육비가 추가되어 소득하위 60%이하일 경우 40%, 소득하 위 70%이하일 경우 70%가 추가 지원 됩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추가 교육비신청임을 명 시하시기 바랍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조기입학예정자임)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06년 1월생으로 2012년에 조기입학을 시키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9년도 기준 조기입학 예정 학생은 만 5세아 무상교육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기입학은 가능하게 해주고 지원은 되지 않는다 니 너무나 황당하네요. 혹시 10년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소득, 재산을 속여 가며 전액 보조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상황으로 혜택 을 못 받게 된다면 참 불공평한 세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26. [유아교육지원과] 초등학교 취학연령 조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16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만5세반 교육을 받더라도, 1, 2월생인 경우 위 규정에 의거 만4세아 차등교육비를 지급받게 됨을 말씀드리며, 교과부에 서는 2011년도에 만3,4세인 경우에도 만 5세 아이와 같이 소득하위 70%이하 대상자인 경 우에는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상 자녀가 두 자녀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차등교육비와 두 자녀 이상 추가교육비를 지급받아 만5세 무상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육료지원신청시 부채증명서 2010년 교과부에서 보육료지원신청에 관한 글을 읽고 저희처럼 서민입장에서 너무나 반갑 고 기쁜 소식 이었습니다. 올해도 보육료지원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알아보던 중 기존에 지 원을 받았는데도 또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채증명서가 직접 방문을 하여야 지만 가능한 것도 있고, 그 많은 부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왜 또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건지 동사무소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리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고, 교육청에 담당자 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직 올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고.. 서민의 불편함과 여유로운 삶을 위해 제시된 2010년도 유치원보육료지원정책이 정말 서민 이 생각하기에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쯤 확정된 지원기준과 자료를 알게 될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2. [유아교육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학부모=>유아교육=>2010년도 유 아학비 지원계획 이란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본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일단 원본내용 에서 아래내용을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11일자 보도 자료인 관 계로 아직 시. 도교육청으로 전달되어 지기 전에 민원인께서 문의하셨던 같습니다. 동 계획은 금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여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 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10년 유아학비 전산화와 관련하여 사회 복지 통합 관리 망 연계를 위한 집중신청기간 (2010년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운영하였으며 2010. 12월에는 시스템연계로 유아학 비 지원절차가 체계화됩니다. 2010년 유아학비 지원은 만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정부 지원 단가 100% 지원, 만3 4세 회신사례집 1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아 소득하위 50%이하 정부 지원 단가 100% 지원, 소득하위 60%이하 정부 지원 단가 60%, 소득하위 70%이하 정부 지원 단가 30%지원이 됩니다. - 2010년 정부 지원 단가 : 국 공립 57,000원 사립(만4 5세아 172,000원, 만3세아 191,000원) 201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만3 4 5세아 소득하위 70%까지 정부 지원금 전액이 지원 됩니다. - 2011년 정부 지원 단가 : 국 공립 59,000원 사립(만4 5세아 177,000원, 만3세아 197,000원) 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유치원에 다니는데 동사무소를 통해 보육비 지원 신청을 하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 다. 그전에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될 것 같다고 하던데 현재는 안 된 다고 합니다. 보육비 지원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8. [유아교육지원과]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는 영유아 가구 전체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액 436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 이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가액에서 부채 및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각각의 4.17%, 6.26%를 환산한 금액에서 승용차재산 가액의 100%를 합하여 3등분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 및 구청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시 가족범위 유아 교육비를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서류를 신청하러 갔더니 대상자에 부모 님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같이 거주하고계시며, 애들을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18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영유아 교육비 보조 심사에는 해당인의 직계만 되고 그 외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이 모시고 사는 부모님은 가족구성원에서 제외되니 말입니다. 복지정책, 노인공경등 말 로만 외치면 뭐 합니까. 어차피 지원대상자 심사에 부모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디로 내보내야합니까? 부모님부양을 인정받으면, 교육비 감면대상이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 빠듯한 생활에 조 금이라도 도움을 받아 보려고 하니, 정부정책이 이상하여 안 되는군요. 회신 회신일 : 2010. 6. 15. [유아교육지원과]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이후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변경 지침을 시행하면서, 유 아 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조부모와는 별도의 생활을 영 위하고 있으나, 조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이유로 학비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 생하였고 실질적인 자녀의 양육 책임은 부모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정책적인 결정 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유치원이든, 보육시설이든 지원 산정 시 유아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기준으로 산정되며, 향후 지침의 재수정 없이 기준의 변경 적용은 어려움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 시 및 휴가 시 원비 부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 1. 부모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이다. 2. 자녀를 맡길만한 곳을 찾아서 보내는 것이고 직장인이 많다. 원비부담 부당한 이유 1. 방학(1~3주) 원비는 방학이거나 휴가이거나 그대로 받는다. (일수계산해서 경비를 내야 될 것 같음) 정규학교기관도 아닌 사설기관임. 2. 방학 시 다른 기관에 부탁을 해야 함.(이중경비 들어감) 영유아 및 육아를 보호하는 기관 에서도 당연히 휴가는 가야합니다. 하지만 방학기간에도. 원비를 그대로 받는 것은 부당 합니다. 회신사례집 1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회신일 : 2009. 7. 13.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 한규칙 제4조 제2항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사립의 초등 학교와 유치원의 수업료는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라 고 그 징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수업료를 나누어 분기별로 균등하게 징 수하게 되므로 방학기간도 포함되게 되며,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타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방학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학기시작일인 3월부터 3개월 단위로 나누어 납 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권한 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유치원에 부모님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3항에 의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시 도교육감이 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 사립유치원의 지도 감독 권한은 시 도교육감 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 인가 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폭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마련 중에 있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비 등에 불합리하거나 법에 어긋남이 있다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 실사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세쌍둥이의 보육료지원 문의 4살 미만 자녀 둘 이상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전액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19개월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전액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저희 가구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아서 그렇다면 부당합니다. 남편은 하지6급 장애인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있어서 꼭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동자산도 보험금을 제외하고는 천만원도 되지 않고 겨우 빚지지 않고 가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세쌍둥이를 키우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16. [유아교육지원과] 유아학비지원은 교육비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예산 사정 등으로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소득, 재산, 자동차 등 포함)으로 기준을 정하여 법적저소득층과 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가구에 먼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그 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자녀지원 정책 셋째아이를 임신 중인 산모입니다. 올해 셋째를 출산하고 내년에 첫째와 둘째를 공립유치 원에 입학 시키려고 합니다.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히 첫째와 둘째도 공립유치원에 우 선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만 우선 입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셋을 키우려고 하니 교육비 문제가 제일 힘들어서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으 로 아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한 숨만 나옵니다. 셋째아이 정책이라고 하나, 둘씩 나오지만 셋째아이 양육비지원이 끝이고 실질적으로 가정 에 도움은 미약합니다. 셋째아이 양육비지원 뿐만 아니라 아이 셋을 가진 가정을 지원한다 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연봉을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은 교육비지원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셋째아 이를 출산을 해도 첫째와 둘째가 교육비지원을 받을 확률은 적습니다. 세 아이 이상을 가진 가족들에게는 공립, 사립, 병설유치원 등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5. [유아교육지원과]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유아들에게 공립유치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항은 공립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자녀 가구의 육아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던 내용이나, '08년 자율화 조치 이후에는 회신사례집 2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결정하도 록 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 인정액에 대하여 소득 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하 함은 [실제 소득]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소득]이란 [총급여 12개월], [근로소득금액 12개월]로 하여야 하나요 [참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위 둘 중 어떤 것이 실제 금액인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2. [유아교육지원과] 소득 인정액 산출에 있어 근로소득이라 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책정하고 있는 표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며, 유아학비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반영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유치원비 보조 제 막내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척수 수막류 라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어 생후 1주 일(05년 1월)만에 수술을 받은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정기적인 검사 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연말 검사 당시 2009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이 감면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조금은 늦었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 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부랴부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동사무소 에 문의해본 결과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에 대한 유치원 학비 보조(전액)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둘러 진단서를 비롯하여 신청서를 내고 결과만을 기다린 오늘 교육청으로 부 터 고작 57000원 정도의 혜택 밖에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에도 제 소득을 고려 약 5만 여원의 지원은 받고 있는 실정이나 상담 및 신청서 제출 22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당시 보호자의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경우 유치원학비 전액(약 17 만 여원)을 보조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오늘 제 집사람이 교육청 관계자로 부터 책 정된 금액이 위 금액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며 교육청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 정확한 규정인 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받고 못 받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규정과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12. [유아교육지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 2] 제4호 다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자 녀에 대해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 없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책정하여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매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단가는 인 건비 및 운영비 등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공립유치원은 매월 57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매월 172천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학부모님의 자녀가 공립유치원에 재원중일 경우는 57천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으며, 실 제 공립유치원은 매달 교육비가 50천원 미만이고, 사립유치원은 250천원~300천원임을 참 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신사례집 23

특 수 교 육

특 수 교 육 난치병환자 대입특례 가능한지 중학교3학년 때 전신성홍반성루푸스신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2가 되서야 간신히 학교를 간간이 나가게 되었는데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뒷전이고 앉아서 버티는 것조차도 사실 버겁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등한 조건으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장애우들에게는 대학진 학 때 특혜를 주는데, 난치병환자들에게도 대학진학 때 특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26. [특수교육지원과] 1995년부터 실시된 장애인 등의 특별전형 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장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은 111개 대학(교) 입니다(4년제 대학교 91개교, 전문대학 20개교).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포함 여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 편입학등) 2항 4 호(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에 의거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난치병환자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강원대, 단국대, 동신대, 부산대, 인천대, 충남대 등 6개 대학 간의 MOU 체결을 통해 난치병환자들이 대학 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경북대, 서울대, 성신여대, 전남 대, 제주대 등 5개 대학과도 난치병환자의 대학 특별전형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비 지원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의무취학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유예를 할 수 있으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만5세까지만 지급된다. 하지만 주거지 인근에 특수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다니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 찌되며, 또한 인근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초등 회신사례집 2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학교 입학대상인 장애유아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취학유예하고, 유치원에서 추가 교육 을 받고자 할 경우 무상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4. [특수교육지원과]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며,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라 시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 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학급이나 특수학 교(급)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배치에 대한 사안은 관내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 습니다. 또한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2010년부터 장애유아의 경우 유치원 과정도 의무교육이므로, 초등학교의 취 학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을 유예한 후 유치원에 다니고자 하는 것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는지요? 사립유치원에서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학급을 두고 싶다고 문의 가 들어왔습니다. 인가학급 5학급으로 3학급은 일반학급으로, 2학급은 특수학급으로 운영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특수학급 설치 절차와 기준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23. [특수교육지원과] 초중등교육법 제57조(특수학급)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 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학급 설치 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기준 또한 특수학교 시설 설비기준령 에 근거하여 관할청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또한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학급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통 합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에 따라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 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특수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법 규정 제가 운영하는 학교는 정신지체 특수학교로서, 전체 26학급 중 15개 학급이 정원을 초과하 고 있어서, 더 이상 저희학교에 전학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 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가 없어, 전공과에서 직업교육을 마친 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습 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급증설을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학교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이 운영하 는 특수학교와 달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는 수익용 재산을 확보를 강제함으로서, 학급증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기타법 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와 다른 차별적인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30. [특수교육지원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학교법인에서 학급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수익 용 기본재산을 확보토록 한 취지는 학급의 증설로 증가하는 학교운영비를 학교법인이 부 담하게 하여 사학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 확대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관련 규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현재 시 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은 교과부 내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회신사례집 2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중등특수교사에 관한 중등특수교사(일반과목)와 중등특수(직업교육)교사가 과목만의 차이인지 아니면 자격이 다른 교원인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현장(특수학교)에서는 중등특수(직업교육)교사가 직업과목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 니라 중등, 또는 전공과에 배치되어 중등특수교사(통합)와 동일하게 학급을 맡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서울, 인천, 대전, 강원, 제주, 부산, 경북, 충남, 충북은 2010학년도 특수학교 교사 임용 응시 자격에 중등특수교사(일반과목)와 중등특수(직업교육)교사를 동일하게 통합 시켜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 도교육청은 각 특수교육정책에 따라 중등특수교사 선발 시 임용자격기준을 특정 과목 또는 과목 통합의 형태로 임용응시자격을 규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임용응시 자격을 2001년 특수(가정), 2002년 특수(음악), 특수(체육), 2003년 특수(음악), 특수(미술), 2004년 특수(음악)로 선발한 중등특수교사들이 이 후, 일 반중등특수교사(과목 통합으로 선발 된)와 동일하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시자격이 중등특수(직업)로 선발된 중등특수교사와 각 과목으로 선발된 중등특수교사는 통합으로 선발된 중등특수교사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30. [특수교육지원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중등특수교사의 교원자격증 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과목명 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은 중등일반교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58개의 과목 이외에 중등특수교사를 위해 직업교육, 이료, 재활복지 의 3개 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중등특수교사 자격증의 과목 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도교육청은 당해 교육청의 특수교육정책(과목별 전문 성 있는 교원의 확보 및 운용 등)에 따라, 특수교육 교원 선발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 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0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복지혜택 이번에 손녀가 청각장애 2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넋 놓고 있다가 문의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 손녀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적 복지 서비스와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아울러 의료 및 기타 서비스 혜택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8. [특수교육지원과] 장애학생이 진단, 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될 경우 장애정도에 적합한 교 육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에 대한 절차는 민원인께서 거주하고 계신 교육지 원청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받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장애아동으로 등록하면, 재활치 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수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이 100%이하일 경우에 만 해당됩니다(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원인의 손녀가 가급적 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지원시 영역중복지원 치료지원 제공시 동일한 영역의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언어치료와 미술/음악치료 는 동일한 영역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30. [특수교육지원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서는 치료지원의 종류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으 회신사례집 3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국 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 거할 때,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치료지원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2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의료적 전문 성을 갖춘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의 치료교육 교사가 제공하던 치 료교육은 의료적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지원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면허 소지자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가가 양성될 때까지는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 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2) 민간자격 소지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도교육청에 따라서 치료지원의 영역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언어치료(*현재 언어치료학회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추진 중임)를 추가하는 시 도가 있 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확대하는 시 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원인께서 거주하는 지역의 시 도교육청에서 경과조치의 하나로 음악/미술치 료를 치료지원으로 허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문 의는 시 도교육청에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된 학생 철회 방법 유아시절 지적장애 3급을 받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교육한 결과 2009년 5월 검사 시 정상 으로 나왔습니다. 철회를 신청할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12. [특수교육지원과] 만약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닐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철회에 관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 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는 <별지 6>을 작성하여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특수교육운영 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검 색하시면 관련 <별지6>을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의무지원 교육청에서 심사를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서 유치원에 재배치를 받게 되었습 니다. 그런데 처음엔 장애아동 유치원비를 지원한다고 하였다가, 나이로 제한하여 6세만 지원에 해당되고, 만 7세부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에는 3~5세까지는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6세에 한 번에 한해 재지원이 가능하다 는 얘기입니다. 5세에 다니던 아이에 한해 6세까지 1년 더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법에 그렇 게 나와 있어서 지원을 못하니 법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같이 아파서 심장수술을 받고 유치원 입학을 1년 늦게 하고, 초등학교 입학과정 에서 심사과정에서 입학할만한 심신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받고 1년 유예를 하게 되었던 데, 이 경우에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나이로 제한하는 법은 잘못되었 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7. [특수교육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거 선정되고,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 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유치원과정은 2010년부터 만5세 의무교육이 실시되므로 일반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으나 만7세의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후 일반유치원에 배치하고 무상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만 6세 이상의 취학대상자에 게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취학시켜 전문적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취 학유예자에게 일반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 사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민원의 경우 만 7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일반유치원에 배치했으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의한 선정 및 배치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 권한이 있는 해당교육청에 통보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회신사례집 3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이며, 현재로서는 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의 기준이 지역별 다른지 1형당뇨를 앓고 있는 6학년 여아의 엄마입니다. 09.11월 발병해서 지금껏 학교생활을 하고 는 있지만 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2010.04.13 시흥시에 소재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테스트 받고 2010.06.08일 특수교육대상 이 아니라는 연락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1형당뇨 관련 카페에는 동일한 질병임에도 지역별로 특수교육대상선 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질병임에도 지역별로 특수교육대상선정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7. [특수교육지원과]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애쓰시는 민원인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에 답변 드리겠습 니다. 건강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생의 병명이 아니라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질병이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결과 및 학생의 건강상태, 학업 수행능력에 따라 선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자녀의 경우 1형당료로서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 원인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내하여 합리적인 선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저시력) 센스리더기 사용여부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수업 시 독서확대기를 사용하고 정기고사 시 시험시 간을 1.5배 연장하여 응시하는 저시력 장애(시각장애 1급)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34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는 정기고사의 성적이 대학입시 전형요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시 대입수학능 력시험 특별관리 대상자 지침에 의거하여 독서확대기의 사용, 시험시간의 1.5배 연장, 별도 고사장 마련, 감독교사 배치, 대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최근에 1학 기 기말고사 시 기존의 독서확대기와 병행하여 센스리더기(시각장애인용 화면읽기프로그 램)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고, 대입수능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내신 성적의 공정한 관리, 센스리더기 사용의 효과에 대한 검증의 미 비 등의 이유로 단위학교 차원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두 보조공학기기의 병행이 가능하다면, 정기고사 시 시험시간을 지금처럼 1.5배 연장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5. [특수교육지원과]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공정한 평가 란 장애로 인한 한계를 배제하도록 특별히 조정된 평 가 를 하는 것이므로 교과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력평가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 운영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과 학 교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육책임자인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장애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이나 조건에 맞는 적절한 검사 수정 혹은 조정 방법을 학교성적관리위 원회에서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질문사항 특수학교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졸업하면 전공과에 입학하여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기준이 아래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정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밑의 3개의 호 중에서 1개라도 해당되면 자격이 있다는 말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밑의 내용대로라면 특수학교 초등 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직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예: 제빵 기능사)을 취득하면 사립특수학교의 전공과 정규직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사례집 3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회신 회신일 : 2010. 5. 19. [특수교육지원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되는 전 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중등 자격 소지자를 의미하며, 이에 초 등자격 소지자가 비록 직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공과 정규직 교사 로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학교 학적 처리에 관하여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전공과 학생의 장기 입원 또는 기타 개인 사유로 출석 미달일 경우 유급시키지 않고 진급 또는 수료 로 하여 졸업시킬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9. 17. [특수교육지원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항에 의거 학생이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 대상자이므로, 출석 미달로 인한 학적 관리 는 초 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초등 2학년 수학 교과 난이도 그동안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과제를 도와주면서(특히 수학) 초등학교 2학년의 학과과정 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교과과정의 난이도 등 을 정함에 있어 여러 전문가가 연구와 심려를 한 끝에 정하였을 것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배운 부분들이 초등학교 2학년 학과과정에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당 연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여러 차례 가르치다가 시간이 부족하여 결국 과외선생을 두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는 참고로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하는 아이입니다만, 이런 현상을 경험하다 보니 얼마전의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교육계 의 로비가 매우 맹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계 교육 관료의 직무태만 내지는 부정을 이 끌어 낸 게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학부모, 학생들도 참여하여 적절한 난이도 등 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8. [창의인재육성과]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수학교과서는 2006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입니다. 구체적 답변에 앞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 다. 교육과정은 5~10년을 주기로 사회적 요구, 학문과 교수 학습상의 변화 발전 등을 사유 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연구에 해당 교과의 전문가(대학교수,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과정이 결 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의 경우 집 필자가 집필한 내용에 대해 여러차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류와 난이도 등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적용하기 1년 전에 전국적으로 10개 내외의 연구학 교를 지정하여 새 교과서를 1년간 적용함으로써 실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의 문제점 등 을 찾아 수정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직접 가르친 초등학교선생님, 학생 면담 등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배포될 교과서가 완성이 됩니다. 현재 귀 댁의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교과 서 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다니시던 때의 교육과정은 그동안 몇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2006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존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 심화 과정으로 설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난이도를 하향화하고 학습량을 조절하고자 노력하 였습니다. 다만, 2학년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의 3학년에서 분수의 이해 가 이동하여 와서 회신사례집 3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연속량의 등분할을 통하여 분수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대신에 구체물과 도형의 돌리기, 뒤집기 등의 변환을 3학년으로 이동하는 등 교과내용에 있어 다소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축소하고 학생들이 이해하 기 쉽도록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 화학올림피아드 참가자격 저의 아이는 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며 모 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 은 2학년 올림피아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국제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시험에 지원하려 고 합니다. 국제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자격은 개최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소재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학교에서 중등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중인 20세 미만인 자 입니다. 과학고 2학년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금 예치금 또는 등록금을 완납한 후에 국제 화 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였던 대학입학 등록금을 포기하 고 (즉 대학입학을 포기하고) (과학고 조기졸업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 여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09. 12. 28. [창의인재육성과]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참가, 교육 등을 운영중인 대한화학회에 문의한 결과, 대학생의 신분 이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하고 고3으로 진학했다면, 우리나라 학제상 아직 고 등학생 신분이므로,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이므로 대학 등록 및 조기졸업 포기시점에 따라 과학고 졸업식 일자에 따른 학적 여부(재학생 또는 졸업생), 대학 등록 시점 또는 입학식 시점에서의 재 학생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예산 집행과 관련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호)] 제8조 \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4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관련하여, 이 규칙 제8조에서 말하고 있는 \ 연구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위 선도학교 사업계획 서 또는 연구학교 운영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활동에 포함되는 사항을 연구하기 위 한 비용이라면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캠프활동을 인솔한 지도교사에게 학생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또,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학습 과제 연구 동아리 를 지도(수업)하는 교사에게 지도수당 명목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10. 6. 24. [창의인재육성과] 질문1)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 과제로 추진중인 \ 학생 캠프 활동\" 인솔 지도교사에 게 학생지도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답변) 고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선도학교 신청계획서 를 제출하여 선도학교로 지정되고, 동일사업으로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습 니다. 연구학교 활동과정인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의 수행도 광의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수학여행 이나 수련활동 지도시 지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장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와 비교해서 학생지도 수당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질문2) 학습과제 연구 동아리 지도(수업)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답변) 방과후나 주말에 운영되는 연구 동아리 지도(수업)에 한해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예산 범위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비보전 차원의 수당 지 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 가능성 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로 전국의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행운영이라는 것 이 드러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2010. 4. 20. [교육정보기획과]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수차례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동 공문에서 교육과정 파행운영이란 문제풀이식 수업운영, 평가 미시행 교과 시간을 평가대상 교과로 대체하는 것 등을 예시로 든 바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4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교과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한 초 중 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이를 위해 학교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동 위원회는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평가 및 수행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심 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이 결정됩니다. 기타 평가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 있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없는 학교 사업에서 운영수당 10년 사교육없는 학교 600개교, 1학교당 평균 0.95억원 총 567억원의 정부예산이 올해 지 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단위학교에서 해당금액을 운영하는데 지침이 되는 지원비 집행용도를 보면, 월 총액 100만원 이내에서 관리운영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학교 전체금액의 약 10%에 해당되는 액수가 직접 수업과 관계없는 관리비로 지 출된다는 것이므로 학교내실화를 위해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에서 예산은 전액 낙후 된 시설개선과 교과지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회신 2010. 12. 2. [교육정보기획과창의학교지원팀] 교과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 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학교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활동(정규수업, 방과후수업, 주말, 방학)에 대하여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 나 그에 따른 보상이 없어 학교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운영수당 지급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도 학교장 운영수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성취도평가가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4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학업성취도 평가로 근 한 달간 정상적인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에는 학생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는 어쩔 수 없다며 평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 는지 우려됩니다. 회신 2009. 10. 19. [교육정보기획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즉, 학생들 간 성적 을 비교하는 시험이 아니라, 개별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학교 내신 등 성적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가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고등학교 성적 공개에 대하여 본교는 전문계 12학급, 인문계 24학급으로 구성된 종합학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수능 언 수 외 영역을 공개함에 있어 본교를 전문계와 인문계학생을 총포함하여 평균점수로 보도된 바, 비평준화인 평택지역에서 본교가 전국 100위 안에도 못 들었다고 신입생 유치 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 되면 좋은 학생들이 타지역 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종합학교에 대한 성적 공개는 전문계별도, 인문계별도로 구분하여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문계 8학급만 공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2009. 11. 12. [교육정보기획과] 우선 학교별 성적 공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니라 일부 언론사에서 국회의원실로부터 제 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점 수에 따른 학교 서열화를 유발할 수 있고, 수능성적만으로 학교 교육을 평가하게 되는 한 계가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별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교의 인문계 8학급 성적을 별도로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개별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기보다는, 지역 여건 회신사례집 4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등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성적 향상도, 학교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 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관련 분석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와 전문계를 각각 분리해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평가 확대 요청 이번에 예비 3.4.5학년은 진단평가를 보고 6학년은 7월에 성취도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요 즘에 저학년은 학교들이 시험도 잘 안보고 시험에서 제외를 시키므로 실력이 어느 정도 되 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비 2학년들도 이번 3월 9일에 꼭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 면 합니다. 회신 2010. 2. 8. [교육정보기획과]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학년초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로, 시 도교육청에서 연합하여 시행하는 시도 주관 평가입니다. (7월 초6, 중3, 고2 학년을 대상으 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주관평가임) 따라서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행 관련 사항은 귀하의 자녀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각 학교급의 마지막 단계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완료되는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 서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10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나, 평가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단계의 내용입니다.) 학교 목록 요청 홈페이지에서 학교를 검색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검색할 데 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국 학교 이름이 나와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신 2009. 10. 5. [교육정보기획과] 교과부 홈페이지 하단의 주요정보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학교알리미 및 대학알리미를 이용 4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교알리미 사이트 주소는 http://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 사이트 주소 는 http://www.academyinfo.go.kr/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용어(일제고사)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사와 관련하여 아직도 대부분의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에 일제 고사"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로서 듣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신문사, 인터넷 등에 게재 시 학업성취도 평가"란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기자나 신문사 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회신 2009. 9. 23. [교육정보기획과] 언론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과 학기술부에서도 09년 초에 18개 주요일간지, 8개 방송사에 일제고사라는 용어 사용은 평 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평가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공 식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 및 국회 등에서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작년에 비해 확산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향후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 사용이 확산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받은 후 전학가능여부 내년(2010년)에 8세로 초등학교 취학 예정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경제 사정으로 아 이를 시댁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여긴 울산이고 할머니집은 거제도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2월까지 어린이집 졸업을 시키고 3월 입학 을 거제도에서 시키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전학을 하면 되는 건가요? 회신사례집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