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러 두 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교육과학기술부 회신 사례집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10. 12.

- 일 러 두 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유 아 교 육 1 활동자료집과 장학자료 3 단설, 병설유치원의 입학연령 보장 및 셋째 아이 우선입학 건의 3 만5세 무상교육 지원연령 4 병설유치원 증반 요청 5 병설유치원에서 영어교육 요청 5 보육비 카드 결제 요청 6 비정규직 유치원 종일반 전일제 강사 7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 8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집합건물) 9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지원 10 사립유치원인가에 관하여 11 외국인 셋째 자녀 지원되는지 11 학교 신고사항변경신고 관련하여 12 유치원 관련 12 유아교육비 관련 13 유아교육비 신청 관련 14 다자녀가구 지원 14 유아교육비 지원 단가 15 만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조기입학예정자임) 16 보육료지원신청시 부채증명서 17 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18 유아교육비 지원시 가족범위 18 - i -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 시 및 휴가 시 원비 부당 19 세쌍둥이의 보육료지원 문의 20 셋째 자녀지원 정책 21 소득 인정액에 대하여 22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유치원비 보조 22 특 수 교 육 25 난치병환자 대입특례 가능한지 27 교육비 지원 관련 27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는지요? 28 사립특수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법 규정 29 중등특수교사에 관한 30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복지혜택 31 치료지원시 영역중복지원 3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된 학생 철회 방법 32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의무지원 33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의 기준이 지역별 다른지 34 특수교육대상학생(저시력) 센스리더기 사용여부 34 특수교육법 시행령 질문사항 35 특수학교 학적 처리에 관하여 36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37 초등 2학년 수학 교과 난이도 39 국제 화학올림피아드 참가자격 40 특별교부금 예산 집행과 관련한 40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 가능성 41 사교육없는 학교 사업에서 운영수당 42 - ii -

성취도평가가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42 종합고등학교 성적 공개에 대하여 43 진단평가 확대 요청 44 학교 목록 요청 44 학업성취도 평가 용어(일제고사) 45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받은 후 전학가능여부 45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 46 대안학교 관련 47 대안학교 교육 지원방침 47 대안학교 설립주체에 관한 질문 48 만6세 1월생 조기입학관련 문의 48 미국국적을 가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가능 여부 50 병원학교 설치, 운영에 대한 문의 50 사립학교 임원 취임시 신원조사 여부 51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에 관한 질문 51 심화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52 교대부설초등학교 입학 전형 입학전형료 52 조기입학 연령 53 조기입학기준 54 중학교 의무교육 55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 55 취학유예 후에 입학에 관한 처리 절차 56 학교법인 직인 관련 사항 57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방법 58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입력 관련 59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관련 61 해외 교환(교류)학생 출결 처리 62 - iii -

귀국학생 학적처리 관련 62 미인정 유학자의 학적 처리 63 재취학과 재입학의 차이 64 학교안전 대책 64 그린i-넷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점 65 봉사활동 인정 범위 66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 66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복에 대하여 67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두발 자유 68 청원경찰 채용에 관하여 68 체벌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요구 69 초등학교 청원경찰 배치 관련 70 초등학생 유해사이트 접근방지 교육 당부 70 학교폭력 문제 해결 요청 71 학교폭력관련 제반사항 문의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유권해석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해석 75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77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개선방안 요구 77 학생봉사활동 점수 부여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79 학생자원봉사 관련 79 학교폭력의 범위에 대하여 80 외국학교 졸업 시 학력인정 관련 법령 81 농산어촌 학교 지원 계획 82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책 문의 83 다문화 예산내역과 사업내역 83 - iv -

다자녀 가정 지원 84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체육프로그램 운영 84 중 고등학교 학비 보조 신청방법 86 지방자치단체 규칙 개정 여부 87 호주10학년졸업을 한국 중등과정 졸업으로 인정하나요? 87 학생건강안전 89 대학교와 유치원의 상대구역 적용여부 9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관련 91 상대정화구역내 골재채취 허가 92 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92 정화구역내 자동차정비소 운영 관련 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법령 94 학교보건법 관련 95 학교보건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96 학교보건법 관련 문의 96 비비탄 사격장이 게임시설인지 97 학교보건법(정화구역)의 제한용도 및 예외규정 97 학교보건법과 관련 심의 때 학교장의 의견서가 차지하는 역할 98 학교정화구역 관련 98 학교정화구역 99 학교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 관련 100 학교정화구역 관련 10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유해시설 관련 10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자동차폐차장 들어올 수 있는지 10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여부에 대한 103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관련 105 - v -

교육환경평가 관련 106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106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107 교육환경 평가 관련 108 교육환경평가에 대하여 109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109 기 조성된 학교 면적 축소 시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110 대안학교의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111 학교보건법 학교영향평가 기준 관련 문의 112 학교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검토 113 학교보건법 제6조의3 관련 문의 114 소음 평가기준의 적용 114 식품의약청 규정에 적합한 오존수를 화장실 살균세척용으로 사용 가능여부 115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관련 116 무상급식보다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시급 117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117 초등학교 급식실 개인수저 제공 건의 118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대해 118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사용 119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식재료검수) 120 위탁급식 직영전환 관련 121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문의 121 학교급식비 지원관련 122 학교급식 운영방식 관련 123 학교급식법 적용여부 123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할 경우 영양사 고용문제 124 학교급식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25 - vi -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여부 126 무상급식 계획이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27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조례 관련 127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관련 129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관련 130 학교 운동장 개방 건의 131 학교 운동장 사용 문의 132 학교운동장 사용제한에 관한근거 133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134 학생선수 상시합숙 금지와 관련된 유권해석 134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137 교육봉사활동 인증 기관 및 업무 관련해서 문의 139 교육공무원 호봉산정에 관하여 139 교육전문직의 개념과 범주 및 유권해석 140 교장 공모제에 대해 질문 141 특성화중학교 교장 공모제 응모 자격 142 교장공모제 교육경력 산출 143 교장 공모제가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인가요? 143 초빙교장 4년동안 재임이 가능한지? 144 교장직무대리 임용에 관한 문의 144 교직원 겸직 145 교직원의 임무 146 국 공립 학교 기간제 재직기간과 관련해 문의 147 임용(담당)과목이 아닌 다른 학과로 국내연수 휴직 가능 여부 147 기간제 교사 외국 학위 인정 148 기간제 교원도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148 - vii -

기간제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149 기간제교사 임용년수관련 150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시 근로기간 산정방법 151 농업계 과목의 교사 티오가 어떻게 되는지 152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가산점 문의 152 대학원 수료와 졸업에서 호봉의 차이 153 대학원 수학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이 복직시 호봉에 가산되는지? 153 대학원학위과정 전문상담교사 자격이수학점 1정자격연수점수 대체평정 가능여부 154 대학의 교원 확보 기준에 대한 155 동등정도의 대학으로 인정되는지와 가산연수 여부 157 외국회사에 고용되어도 동반휴직 가능한지요? 158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전환가능한가요? 158 무료연수에 교재 강매 관련 159 미국 석사학위취득 관련 증명방법과 경력인정 159 미술학원 강사 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60 미인가대안학교 교육경력 호봉인정받은 수 있는지? 161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 유권해석 161 보건교사와 양호교사의 의미 같은 의미인지 162 복수교감 학급수 기준 조정 요청 162 부전공 인정여부 163 교원평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지 164 사립유치원교원 임명에 관하여 문의 164 사립특수학교에 임용이 될 때 중등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165 사립학교 교장이 시 군 교육청 교육장 공모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요? 166 사립학교 징계 절차 중 기피위원 신청시 질문 166 - viii -

사망조위금 신청 문의 168 사학연금 의무가입해야 하나요? 169 사학연금 소급 부담금 169 사학연금의 군복무기간 소급 문제 건의 171 상담교사임용시험 응시 가능여부? 172 상업교사와 컴퓨터 교사의 수업 구분에 대해 172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문의 173 쌍둥이 육아휴직 수당 및 경력인정 관련 문의 173 전문상담교사와 교육대학원 입학에 관해 173 전문직 전직(승진) 제한 기한에 대하여? 174 정년퇴임 일자 환산일에 관한 175 언제부터 교사(스승)찾기가 불가능했는지? 175 중국어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문의 176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 연수 도입 문의 176 중등 2급에서 1급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재교육 177 중등 임용고시 관련하여 1차 시험에서 교육학 과락 점수 177 사립학교 중등교사를 보건교사로 임용할 경우 임용처리 방법 178 보수교육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178 중학교 사회과 통합운영 방법이 법에 어긋나는지? 179 지역 교원노동조합의 체험학습 시행과 관련된 사항 180 직무연수의 범위 181 처분권자를 기속한다에 대한 해석 181 초등교원 휴직에 관한 규정 182 초등기간제교사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183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에 구입 관련 문의 184 초빙교원제도와 관련하여 184 - ix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1 교장교감자격기준중 교육경력에 관한 해석 185 출산과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여부 186 치료교육 실기교사의 특수교육교원 어느부분에 포함되는지? 187 치료교육 실기교사의 특수교육교원 포함 여부? 187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대상자 문제 188 특별 휴가의 종류 및 기간 188 특수교육보조원 경력 산정 질문 189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치원교사가 초 중등교사를 할수 있는지? 189 평생교육시설 교사는 교직원공제회 복지대여는 불가능 한가요? 190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문의드립니다.-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관련- 190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에 관해 궁금해요? 191 학교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교과부에 가지고 있는지? 192 학기중 근무시간에 보충수업지도시 시간외 근무 지급가능 여부? 192 학습지 교사 경력을 호봉인정 판결에 의한 호봉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193 외국인이 영어선생님이 되는 방법 193 한글학교 고용휴직시 경력인정범위에 관하여 194 한쪽 시력이 안나올 경우 교원 임용시 합격유무 194 한학교에서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195 해외한국학교 근무의 교육경력 인정여부 196 해외한국학교 원장이나 교장으로 파견 근무한 기간이 교장임기에 포함되는지? 196 교원의 임면보고에 관한 197 현직교사가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었을때 고용휴직 가능한가요? 198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교사자격증 취득할 때 198 호봉산정 199 호봉인정에 사례에 대한 의견 200 호봉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 - x -

초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203 한자교육 현황 관련 205 국사 선택과목이 되는지? 205 수료를 위한 최소 수업 일 수? 206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특기적성으로 언제부터 허가를 했는지? 207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과서에 고무판화가 있는지? 208 토요휴무는 언제쯤 적용 되나요? 208 특수교육과정해설서 언제 출판이 가능한지? 209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강좌 209 한국사능력시험 실시 횟수 및 자격증 제도 전환여부? 210 초등 검정교과서 채택 매뉴얼 문의 211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 추가 구입방법 문의 212 대학입시 213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의 범위 및 정시모집 지원 금지규정에 대한 215 대학 이중등록 기준 관련질문 215 대학입시관련 질문 216 대학입시관련 질문 217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217 대학재학생의 2010년 수시응시 질문 218 수시관련 입시제도 문의 219 수시에서 전문대에 합격하면 정시에서 산업대에 지원할수있나요? 219 수시와 정시 220 학교 교육문의 220 수능 및 대입 관련 221 - xi -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대학응시기회 제한 222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특별전형관련 222 농어촌특별전형 관련문의 223 농어촌특별전형 문의 224 전문계고교 졸업자(동일계열) 특별전형 관련 224 전문계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관련 225 대학교 기회균등선발 특별전형 226 기회균형특별전형 조건 226 대학교 복수지원 가능여부 227 체육특기자전형 등 문의 228 외국고교 졸업 후 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 228 대학 입학시 재외국민 전형의 요건 229 재외국민 선발기준에 관한 질문 230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조건 거주기간 230 대학 특례입학 관련 문의 사항 231 대학입시 재외국민 전형 232 외국인 특례입학 232 특례입학 조건에 관하여 232 국내 외국인학교 출신자 지원자격 233 대학 입학 사정관제 234 대입 전형료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34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 2013년도 수능 외국어영역 대체 235 수능 응시원서 관련 문의 236 수능에 대하여 236 수능시험 당일 귀마개 착용 237 수능칠때 수능시계 반입혼란에 대해서 238 평가원출제 수능모의고사에도 정답 해설지를 배부 238 - xii -

수능-EBS 연계 정책에 대한 우려 238 영어교육관련 241 초등학교 영어과목이 1학년부터 시행하는지? 243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본문 무료로 구할 수 있는지 243 중학교 영어 교재인 CD가 실행불가 244 중학교 영어교과서 듣기CD 제작 관련 247 참여정부의 초등 영어 교육 정책 자료 248 외국인 영어보조교사 취업방법 248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저작권 등 249 영어전문강사 학교를 교과부에서 배치해주는지 251 학교 영어강사 겸직 가능한지 252 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지원 253 시 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차이 문의 253 원어민 영어교사 대체 254 TaLK 프로그램에 관하여 255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및 국내 학력인정여부 256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거주요건 256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내국인의 국내학력 인정 여부 257 합법적 영주권자의 국내외국인 학교 입학 258 국제학교의 관련 법 규정 258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259 해외귀국자녀 일본인 학교에 들어갈수 있는지 259 초 중등 교육시설 261 에듀파인시스템 관련 263 - xiii -

교육청의 폐교 입찰 관련 263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 264 기부금 모집의 허용범위 264 에듀파인 사용으로 인한 업무부담 265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266 주택사업 시행자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267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쳬)의 국립학교 교육경비 보조 가능여부 26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범위 268 지방재정교부금법 관련 시 군 교육경비 지원 여부 269 초 중등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 270 폐교 위탁 운영 후 위탁운영자에게 재계약 가능 여부 271 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지역주민, 동창회 등) 다수인의 범위? 271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제3조 지역주민) 272 학교 신설 관련 27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 274 학교시설을 무상공급 할 경우 협의시기 274 에듀파인 사용 275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276 학교용지부담금 감면관련 276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7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278 학교용지부담금 이자관련 279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시점 280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석 280 학교용지확보 및 경비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문의 28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문의 282 - xiv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3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3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4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4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5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85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문 286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관련 286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287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288 학교용지부담금 부가세 제외 부과 대상 28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28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29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관련 29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액 및 징수방법 관련 29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29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29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294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295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296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297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의 분양가 29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29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298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의 299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300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규모 기준 300 - xv -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분양가격 301 학교용지분담금의 주체에 관한 질문 302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 시행자 인정 여부 문의 302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303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범위 303 학교회계 정책단위사업 일부변경에 대해 305 학교회계직공무원 성과급 지급 306 학교발전기금을 특강 강사비로 용도지정하여 사용가능한지 306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309 비영리 재단법인 문의 311 비영리법인에 관한 질문 312 사단법인 허가신청에 대하여 312 평생교육의 명확한 범위 313 협회설립 관련 313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절차문의 314 대학 평생교육원 관련 314 대학교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의 의료관련 학과 타당성 여부 315 대학교부설 교육원에 대한 316 대학교부설 어학당의 성격 317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317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련 31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분원설치 기준 319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설치 문의 319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건 320 초 중 고, 교과과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운영 관련 320 평생교육기관 321 - xvi -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학위인정) 323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문의?(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과정) 32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에 관한 문의 324 평생교육원 관련 문의 324 평생교육원 분원설립 325 평생교육원 캠프관련 325 평생교육의 명확한 범위 326 평생학습에 대하여 32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관한 32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편성 328 재외국민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328 재외동포(F-4)의 학원 강사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 329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교육 사업시 학원설립 유무 330 논술교습 인 허가 문제 331 바둑교실의 교습소 신청 건에 대한 331 바둑학원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로 전환 가능 여부 332 수강료 반환 문의 332 종이접기교실의 학원법 저촉 여부 333 지하에도 학원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334 학원 강사 및 교습소 운영자(교습자) 자격이 되는지 해석 334 대학 4학년 재학생의 학원 강사 자격 여부 335 교구매장 회원 대상 무료 강좌가 학원법 적용 대상인지 336 9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 여부 336 지역별 학원 수강료 규정문의 337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관해 337 학원의 교습과정 338 유아대상 학원 설립 및 교습과정 문의 339 - xvii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관련 339 학원강사의 자격의 문제 340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 수강이 가능한지 342 영어스토리텔링으로 영어 교습시 학원 등록 대상인지 342 학원내 영상강의가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343 9인이하 유아대상 지식 기술 예능 교습시 학원법 적용 여부 적용대상인지 344 교회 부설 놀이학교(학원 신고포상금제) 346 개인과외(학원 신고포상금제) 347 학원 신고포상금제 증빙자료 347 무등록 학원(학원 신고포상금제) 348 개인과외 (학원 신고포상금제) 349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351 교육의원의 재단법인 이사 겸직 금지 여부에 대한 353 조리사의 기술업무수당지급 353 민간 경력사항 공공 경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354 사립유치원 경력의 인정여부 354 성과금 지급결정 방법 355 조퇴/외출/지참/공가/반일연가 후 시간외근무 수당지급 356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 규정 357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357 초등학교 교직원의 수당 358 토요대체휴무 시간에 대한 문의 359 퇴직 기능직공무원의 고용직 임용시 임용결격에 따른 근무기간 산정 등 359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토요대체휴무 관련 360 - xviii -

기 타 363 표창장 재발급 의뢰 365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는 제도는 없나요? 365 국립초 중등학교 학교회계 예산 편성 관련 367 총액인건비 관련 문의 368 학부모교육 관련 369 초등학교내 방과후 돌봄교실 설치 요청 370 아침, 저녁시간 돌봄교실 설치 371 국가공인영어시험검정기준 371 대학 산업체학과 학생 자격 유지 건 372 마이스터고 전형일정 373 마이스터고 장학금 지원에 관한 문의 373 마이스터고 지원 374 민간자격증 신청 375 민간자격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375 EBS 방송이 유료인지 376 저소득층 EBS방송 지원요청 376 EBS강사를 외부강사 유치 377 EBS-e 방송을 공중파에서 볼 수 있도록 요청 378 EBS 중학과정 동영상도 다운로드 가능하게 378 정규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고등학교 재입학 가능한지 379 방송통신 중학교는 없는지 379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법령 380 초 중 고 학생 수와 납입금 380 급식실동에 대한 유권해석 381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대상 여부 381 기존의 학교시설부지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 대상여부 382 - xix -

학교 건축물 구조설계 시 지진하중 관련 383 학교 석면 관련 대책 및 계획 383 학교 시설공사의 용전 용수 비용 정산 38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8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령 39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7 - xx -

Ⅰ.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유 아 교 육

유 아 교 육 활동자료집과 장학자료 교과부 활동자료집, 해설서, 장학자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10 [유아교육지원과] 활동자료집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장학자료는 개인 에게 지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 도교육청과 유치원에만 지급되어 지는 자료이므로 죄 송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교사지도서는 두산동아 (02-3670-5106) 상설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설, 병설유치원의 입학연령 보장 및 셋째 아이 우선입학 건의 단설 및 병설의 경우 낮은 원비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있지만 보육비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저희로서는 사립 유치원 입학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보육비 지원을 받는 가정의 경우 사립에 입학해도 충분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설 및 병설을 입학함으로써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와 더불어 높은 경쟁률 및 입학의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입학연령요건을 보장해주시던가 보육비 지원 가정엔 단설 및 병설 등 공립 지 원 제한을 두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입학요건에 해당하는 셋째 아이 우선 적용을 요구합니다. 현재 저소득층 우선순위, 셋째 아 우선순위 등이 있지만 취학 전 아동 연령 우선으로 만3 세 아이는 지원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요즘은 4세(만2)만 되어도 어린이집이나 기관 에 보내지는 게 현실입니다. 공립기관의 정원 확대와 시설 확충 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18. [유아교육지원과]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유아들에게 공립유치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항은 공립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자녀 가구의 육아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 회신사례집 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던 내용이나, 08년 자율화 조치 이후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결정하도 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보편적 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사회 경제적 조건과 유치원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립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등 인구가 줄어드 는 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청별로 수용계획에 따 라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신설 및 증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5세 무상교육 지원연령 저희 아이는 04년 1월4일생으로 5세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이의 월 령이 느려도 부모가 원하면 03년생과 함께 반편성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쭉 유치원과 어린이집 생활을 해왔습니다. 04년생이지만 1월생이기 때문에 03년생과 같이 내년에 초등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법적으로 만4세라며 이번 해에 만5세 무상교육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 습니다. 아이가 만4세이더라도 만5세반에 편입되어 있으면 작년까지는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안 된다니 올해 만5세 무상교육을 받고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면 되겠다고 계획 하고 알고 있었던 학부모로서는 작년에도 이런 예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올해 망설임 없이 유치원으로 보낸 것 입니다. 올해 시책이니 이런 답변을 바라고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 일지 시정하 여서 올해 당당히 우리 아이가 만5세 무상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미 지나간 교육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28. [유아교육지원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 07.8.3)에 따라 현행 조기취학 및 취학유예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여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입학 시 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2002.3.1~2002.12.31생이며, 조기입학대상은 4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2003.1.1 ~ 2003.12.31생으로 학부모(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 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도 개정되어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 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초등학교 조기입학대상은 2003.1.1~2003.12.31생까지로 1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것을 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만4세(2004.1.1~2004.12.31)의 경우에는 1,2월생만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생까지 모두 조기입학 예정 아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입학은 학부 모님의 선택에 의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취학 전 선택권 을 부여하여 드린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병설유치원 증반 요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둔 직장 맘입니다. 직장 맘인 관계로 사설유치원 종일반에 보내려 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가 들어서 병설유치원에 가려고 해도 순위에서 밀려버리고 정말이 지 한국 땅에선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병설유치원 만5세 에듀케어 반이 증반이 된 다면 직장 맘에게 희소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7. [유아교육지원과]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보편적 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시설 접근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사회 경제적 조건과 유치원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립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등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청별로 수용계획에 따라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신설 및 증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서 영어교육 요청 회신사례집 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저희 큰아이가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과 교육으로 만족하지만 하지만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이나 특기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예전부터 영어와 특 기교육이 이루어져 있는데 왜 병설은 이런 교육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설유치원 하 원 후 아이들이 어학원, 동사무소 영어 배우러 가고, 학습지하고 학부모에게는 더 큰 비용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3.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같은 학교기관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 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발달특성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과정 영역으로 도입하고 있 는)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아기 교과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유아기 특기 적성교육 및 영어교육 등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유치원 교육과정내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를 활용한 심화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현재는 유아기 영어교육 수요를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하여 외 국의 다양한 생활과 문화, 언어 등을 유아들과 관련전문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영어교육 등 언어교육 수요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도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방향으로 접근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 록 하기위해 기본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운영하는 종일제에서 방과후 성격의 특성 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 추 천위원회 를 통해 유아에게 적합한 영어 및 언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천 하여 유치원현장 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육비 카드 결제 요청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보육료가 카드결재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보육비 지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닌 사각지대의 서민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 비가 많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카드결재도 안 해주고 현금만 요구합니다. 알아봤더니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어차피 사교육이고, 이익기관인데 자기들 수수 6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료 안내려고 카드 가맹을 안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가정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있으니 강제로 카드 가맹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30.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한 규칙 제2조1항 제3호에 의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나, 카드결재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 아 징수방법 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공감하 는 바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도 시 도교육청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카드사용에 따른 인한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한 유치원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극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외에 유아교육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 인가 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 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당장은 원장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모님의 유치원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유치원 종일반 전일제 강사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 강사(전일제 강사)로 현재 2년차 근무 중입니다. 매년 일 년씩 계약 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비정규직 법 때문에 2월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학교를 그만두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많은 종일반 강사들 회신사례집 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이 퇴직의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 어떤 학교는 2년이 넘어도 계속 고용한다는 학교도 있고 퇴직을 해야 한다는 학교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유치원 종일반 강사도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2. 만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종일반 강사의 근무제한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3.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종일반강사를 2년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종일반 강사에 관한 정확한 안내지침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거나 공문이 빠른 시일 내에 내려졌으 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17.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 종일반 강사는 각 시.도교육감이 예산 및 운영형태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조건과 계약사항에 따라 상이한 해석차가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종일제 강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법안개 정 관련사항으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일제 운영 및 강사의 임용권한에 대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계약사항 및 채용조건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 기사내용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아 수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중 인가 정원의 절 반에 미달한 유치원은 앞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1일 확인 됐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말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지원이 제외 되는 것인지요? 교과부가 최근 마련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추진계획 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유 치원에 지급하고 있는 교구교재비,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교직수당) 등의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역량제고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에 포함된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 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단 교원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담임수당은 별도로 계속 지원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입니다. 그동안 교과부에서 처우개선비(교직수당)가 지원 되었는지, 교원 개인에게 담임 수당이 계 속 지원되고 있었는지 합니다 저희는 교직수당, 담임 수당을 교과부로부터 받은 사 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처우개선비라는 것으로 11만원+ 19만원= 30만원을 받았습니다. 8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이 돈도 교과부에서 나온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16. [유아교육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은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유아교육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제고, 교사처 우개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소규모 유치원도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지원 하여 적정규모로 육성됩니다. 컨설팅 대상 기준은 시 도별 여건과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히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존에 유치원으로 지원되던 다양한 지원금(교구교재비, 환경개선비 등)은 연차적으로 역량 제고사업비에 통합될 예정이며, 역량제고사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은 교과부, 교육청, 사 립유치원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교과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지 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타 시도 교육청 전입금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 인가 관련(집합건물)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인가받으려고 하는데 공동주택 내 부지라서 유 치원의 부지가 단독으로 표시 되지 않고 소유권77766.3분의 2095.688로 표시됨 건물이 지하1층-지상4층의 건물이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집합 건물로 되어있어 각층별 매 각이 가능하고, 또한 각층별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내역에 대지권이 각각 분할되어 있음. 대지권설정내역 지하1층:479.20 1층:382.03, 2층:509.09, 3층: 467.57, 4층: 257.77 건물의 지하1층-2층은 용도 : 유치원 으로 되어있고, 3-4층은 학원 으로 되어 있음 유치원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건물은 지하-2층 까지 유치원 건물로 인가 가능하나,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 내 부지로 되어 있어 대지소유 권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전체대지권이 집합건물의 각층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3,4층을 유치원 설립예정자가 매각 또는 담보를 설정할 경우(현재 는 담보 및 매각내역이 없음) 각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대지권 때문에 유치원부지(유원장) 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음. 회신사례집 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 대지권이 나누어져 있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유치원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치원 인가신청을 받고, 인가 시 3 4층의 학원을 담보 및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12. 18.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 인가와 관련하여 설립인가 조건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2조 를 만족 한다면, 단지 집합 건물로 향후 유치원 운영자가 3,4층을 타인에게 매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유치원 운영자가 유치원 인가 후 3,4층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담보에 제공한다면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 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 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는 규정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3,4층을 매각할 수 없으며, 또한 사 립학교법 제28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교지에 해당 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도나 담보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시정 또는 변 경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지원 2010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2009년도 지원된 담임수당 11만원에 교직수당 직무수 당 명목으로 14만원 더 지원 되어 총 2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당이 과연 교사들을 위한 것인지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을 위한 것인지 교사들을 지원 하는 수당조차도 받을 수 없다니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작년 담임수당이 지원 되었을 때도 원장님과 길고 긴 상담 끝에 6만원만 지급 받았는데 2010년에 지급되는 14만원은 전액 교사에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수당이 유치원에서 교사들에게 월급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장님들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지 교사들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12. [유아교육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별표1)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10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산정하여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말씀하신 수당은 교육청별로 시도실정에 따라 다른 명칭과 기준으로 일부를 편성하 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별표1)에 따라 지급하는 담 임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수당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답변: 기존에 지역별로 제한하여 지원하던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보조 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되어 시행(2010.10.1). 사립유치원인가에 관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을 준비 중인 설립자입니다. 원아수가 100명이상인 유치원은 설립인가 받 을 때 원감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지요? 나중에 인가받은 후 교사 중에서 지명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게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 11. [유아교육지원과] 문의하신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 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셋째 자녀 지원되는지 저희 아이는 외국에서 태어나 현재 가족관계증명(호적)에는 올라가 있으나 주민등록상에 는 주민등록 뒤 번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셋째 자녀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5. [유아교육지원과] 이중 국적자와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나, 외국인인 경우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 회신사례집 1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고사항변경신고 관련하여 학교는 법인대표자변경 시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으로 신고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은 그렇다 쳐도, 국공립 유치원인 경우 학교에 해당하는데, 유치원장 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 [유아교육지원과] 국공립유치원은 나라에서 설립한 곳으로 이곳에 유치원장은 각 시 도교육청에서 인사발 령을 통하여 임용된 원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유치원장으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신다면 관심 있으신 시 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관련 유치원을 인가받지 아니하고 원아모집, 교육설명회, 입학금등을 받아 교육청으로 부터 폐 쇄조치를 받은 자 가 일주일 만에 그 시설(당사자) 설립인가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교육 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유치원의 연간 교육 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바 학기 중간에 도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아수용계획에 의거 유치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원아수용계획 없이도 인가의 정원을 과다하게 해 줄 수 있는지요? 공립유치원일 경우라도 건축물의 준공과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화성의 경우에는 2009년 4월 말쯤 준공이 되었음에도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실 시하다 이전하였으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8년 12월 달 원아모집 2. 2009년 3월에 원아모집 마감 12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3. 2009년 3월 공립유치원 개원 회신 회신일 : 2010. 4. 9. [유아교육지원과]] 폐쇄명령으로 인한 경과 규정이 없으며, 사립학교법에서도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경과규 정이 삭제됨에 따라 설립인가 전 폐쇄명령 처분을 이유로 새롭게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 는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한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유아교육법령에 의한 시설, 설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치원의 인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유치원의 연간교육일수는 개원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라, 유아의 최소 교육일수를 정한 것으로 중간개원으로 교육일수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연도 재원유아는 수료 처리되는 것 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학년도별 수립하는 원아수용계획은 지역의 적정한 원 아수용을 인함이며 사전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였더라도 수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수용정원 증원 및 추가 신설은 가능하며, 동 변동 사항에 대해 관할청에 사후 보고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해 유치원 설립 시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공립유 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의해 지방의 회의 승인을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준공 전 이더라도 당해 연도 입학일 이전 설립근거가 마련된 공립유치원은 관할청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인근 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우선 개원 조치할 수 도 있는 상황으로 보아집니다. 유아교육비 관련 만2세 278,000원을 어린이집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유치원으로 입학 한다고 해서 191,000원으로 변경이 된다는 건 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린다면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그럼 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왜 돈을 더 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건 교육 받을 권리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갈라놓는 격이네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려서 애가 셋인 저로서는 갈등이 생기네요. 무료로 보내려 회신사례집 1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면 어린이집 가야하고 오빠랑 같이 다니려니 유치원 보내려니 부담이 되고 만2세라 나라 에서 주는 보조금도 유치원 간다고 유치원에 맞춰서 내야하면 그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남 는 거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0. [유아교육지원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며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 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만3세부터 만5 세까지 지원하며 대상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191,000원은 만3세 사립유치원 정부지 원 단가이며 만2세 278,000원은 어린이집 정부지원 단가이므로 만2세는 어린이집만 해당 됩니다. 유아교육비 신청 관련 유치원 보조금 신청을 하려는데 서류를 무엇을 구비하고 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10 [유아교육지원과]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하여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시면 지 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을 경우 만5세 아의 경우 균등지원 (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만 3 4세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단,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면 보건복지가족부로 연락하시어 지원여부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요즘 매스컴이나 뉴스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전폭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해택 을 주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군요. 다자녀가구는 유치원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2월초에 첫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동사무소에 서류를 접수를 하였고 연락을 기다 14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리고 있는데 신청서류가 밀려서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는 없는 돈에 유치원입학비랑 유치원비를 목돈으로 마련해서 먼저 내야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라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방법을 이야 기하면 저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1. 3. [유아교육지원과]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만3~5세에 해당하며, 소득 인정액이 영유아가 구 소득하위 70% 이하일 경우(4인 기준으로 436만원 이하)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가 됩 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하여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시면 지 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만3,4세 아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1~3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유치원,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 원하는 경우 둘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하위 70%이하일 경우에 만3~5세는 국 공립 30,000원 사립 5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은 학부모님의 소 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 비, 종일반비 지원 사업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셋째 아이 지원은 다른 원아 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이 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단가 첫째를 병설유치원에 보내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작년에 첫 째가 60프로를 지원받으면서 사립을 다니다가 이번 2010년 1월에 끊고 다시 병설로 옮길 회신사례집 1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만 5살 아이는 몇 프로에 상관없이 172,000원 지원해준다 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작년 7월 달에 신청한 게 60프로책정 되었는데 안보내고 있다가 이번 3월 달부터 보낼 예정입니다. 그 60프로를 지 원받으면서 두 자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두 자녀 이상 혜택 받는걸 따로 신청 안했는데, 60프로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 두 자녀 혜택도 별도 신청 없이 같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님 두 자녀 혜택을 따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2. [유아교육지원과] 만 5세 아이의 경우 소득하위 70%이하일 때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은 57,000원, 사립유치원은 172,000원입니다. 만3 4세일경우 소득하위 50%이하일 때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받게 되고, 소득하위 60%이 하일 때 정부지원단가의 60%, 소득하위 70%일 때 정부 지원 단가 30%를 받게 됩니다. 2010년에는 두 자녀 이상 추가 교육비가 추가되어 소득하위 60%이하일 경우 40%, 소득하 위 70%이하일 경우 70%가 추가 지원 됩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추가 교육비신청임을 명 시하시기 바랍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조기입학예정자임)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06년 1월생으로 2012년에 조기입학을 시키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9년도 기준 조기입학 예정 학생은 만 5세아 무상교육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기입학은 가능하게 해주고 지원은 되지 않는다 니 너무나 황당하네요. 혹시 10년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소득, 재산을 속여 가며 전액 보조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상황으로 혜택 을 못 받게 된다면 참 불공평한 세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26. [유아교육지원과] 초등학교 취학연령 조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16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만5세반 교육을 받더라도, 1, 2월생인 경우 위 규정에 의거 만4세아 차등교육비를 지급받게 됨을 말씀드리며, 교과부에 서는 2011년도에 만3,4세인 경우에도 만 5세 아이와 같이 소득하위 70%이하 대상자인 경 우에는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상 자녀가 두 자녀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차등교육비와 두 자녀 이상 추가교육비를 지급받아 만5세 무상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육료지원신청시 부채증명서 2010년 교과부에서 보육료지원신청에 관한 글을 읽고 저희처럼 서민입장에서 너무나 반갑 고 기쁜 소식 이었습니다. 올해도 보육료지원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알아보던 중 기존에 지 원을 받았는데도 또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채증명서가 직접 방문을 하여야 지만 가능한 것도 있고, 그 많은 부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왜 또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건지 동사무소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리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고, 교육청에 담당자 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직 올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고.. 서민의 불편함과 여유로운 삶을 위해 제시된 2010년도 유치원보육료지원정책이 정말 서민 이 생각하기에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쯤 확정된 지원기준과 자료를 알게 될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2. [유아교육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학부모=>유아교육=>2010년도 유 아학비 지원계획 이란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본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일단 원본내용 에서 아래내용을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11일자 보도 자료인 관 계로 아직 시. 도교육청으로 전달되어 지기 전에 민원인께서 문의하셨던 같습니다. 동 계획은 금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여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 받아,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10년 유아학비 전산화와 관련하여 사회 복지 통합 관리 망 연계를 위한 집중신청기간 (2010년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운영하였으며 2010. 12월에는 시스템연계로 유아학 비 지원절차가 체계화됩니다. 2010년 유아학비 지원은 만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정부 지원 단가 100% 지원, 만3 4세 회신사례집 1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아 소득하위 50%이하 정부 지원 단가 100% 지원, 소득하위 60%이하 정부 지원 단가 60%, 소득하위 70%이하 정부 지원 단가 30%지원이 됩니다. - 2010년 정부 지원 단가 : 국 공립 57,000원 사립(만4 5세아 172,000원, 만3세아 191,000원) 2011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만3 4 5세아 소득하위 70%까지 정부 지원금 전액이 지원 됩니다. - 2011년 정부 지원 단가 : 국 공립 59,000원 사립(만4 5세아 177,000원, 만3세아 197,000원) 보육비 지원 대상 여부 유치원에 다니는데 동사무소를 통해 보육비 지원 신청을 하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 다. 그전에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될 것 같다고 하던데 현재는 안 된 다고 합니다. 보육비 지원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8. [유아교육지원과]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는 영유아 가구 전체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액 436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 이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가액에서 부채 및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각각의 4.17%, 6.26%를 환산한 금액에서 승용차재산 가액의 100%를 합하여 3등분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 및 구청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시 가족범위 유아 교육비를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서류를 신청하러 갔더니 대상자에 부모 님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같이 거주하고계시며, 애들을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18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영유아 교육비 보조 심사에는 해당인의 직계만 되고 그 외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이 모시고 사는 부모님은 가족구성원에서 제외되니 말입니다. 복지정책, 노인공경등 말 로만 외치면 뭐 합니까. 어차피 지원대상자 심사에 부모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디로 내보내야합니까? 부모님부양을 인정받으면, 교육비 감면대상이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 빠듯한 생활에 조 금이라도 도움을 받아 보려고 하니, 정부정책이 이상하여 안 되는군요. 회신 회신일 : 2010. 6. 15. [유아교육지원과]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이후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변경 지침을 시행하면서, 유 아 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조부모와는 별도의 생활을 영 위하고 있으나, 조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이유로 학비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 생하였고 실질적인 자녀의 양육 책임은 부모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정책적인 결정 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유치원이든, 보육시설이든 지원 산정 시 유아 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기준으로 산정되며, 향후 지침의 재수정 없이 기준의 변경 적용은 어려움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 시 및 휴가 시 원비 부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 1. 부모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이다. 2. 자녀를 맡길만한 곳을 찾아서 보내는 것이고 직장인이 많다. 원비부담 부당한 이유 1. 방학(1~3주) 원비는 방학이거나 휴가이거나 그대로 받는다. (일수계산해서 경비를 내야 될 것 같음) 정규학교기관도 아닌 사설기관임. 2. 방학 시 다른 기관에 부탁을 해야 함.(이중경비 들어감) 영유아 및 육아를 보호하는 기관 에서도 당연히 휴가는 가야합니다. 하지만 방학기간에도. 원비를 그대로 받는 것은 부당 합니다. 회신사례집 1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회신일 : 2009. 7. 13. [유아교육지원과]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 한규칙 제4조 제2항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사립의 초등 학교와 유치원의 수업료는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라 고 그 징수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수업료를 나누어 분기별로 균등하게 징 수하게 되므로 방학기간도 포함되게 되며,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타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방학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학기시작일인 3월부터 3개월 단위로 나누어 납 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권한 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유치원에 부모님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3항에 의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시 도교육감이 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 사립유치원의 지도 감독 권한은 시 도교육감 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 인가 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폭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마련 중에 있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비 등에 불합리하거나 법에 어긋남이 있다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 실사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세쌍둥이의 보육료지원 문의 4살 미만 자녀 둘 이상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전액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19개월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전액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저희 가구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아서 그렇다면 부당합니다. 남편은 하지6급 장애인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있어서 꼭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동자산도 보험금을 제외하고는 천만원도 되지 않고 겨우 빚지지 않고 가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세쌍둥이를 키우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16. [유아교육지원과] 유아학비지원은 교육비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예산 사정 등으로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소득, 재산, 자동차 등 포함)으로 기준을 정하여 법적저소득층과 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가구에 먼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그 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자녀지원 정책 셋째아이를 임신 중인 산모입니다. 올해 셋째를 출산하고 내년에 첫째와 둘째를 공립유치 원에 입학 시키려고 합니다.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히 첫째와 둘째도 공립유치원에 우 선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만 우선 입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셋을 키우려고 하니 교육비 문제가 제일 힘들어서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으 로 아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한 숨만 나옵니다. 셋째아이 정책이라고 하나, 둘씩 나오지만 셋째아이 양육비지원이 끝이고 실질적으로 가정 에 도움은 미약합니다. 셋째아이 양육비지원 뿐만 아니라 아이 셋을 가진 가정을 지원한다 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연봉을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은 교육비지원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셋째아 이를 출산을 해도 첫째와 둘째가 교육비지원을 받을 확률은 적습니다. 세 아이 이상을 가진 가족들에게는 공립, 사립, 병설유치원 등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5. [유아교육지원과]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유아들에게 공립유치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항은 공립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자녀 가구의 육아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던 내용이나, '08년 자율화 조치 이후에는 회신사례집 2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결정하도 록 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 인정액에 대하여 소득 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하 함은 [실제 소득]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소득]이란 [총급여 12개월], [근로소득금액 12개월]로 하여야 하나요 [참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위 둘 중 어떤 것이 실제 금액인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2. [유아교육지원과] 소득 인정액 산출에 있어 근로소득이라 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책정하고 있는 표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며, 유아학비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반영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유치원비 보조 제 막내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척수 수막류 라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어 생후 1주 일(05년 1월)만에 수술을 받은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정기적인 검사 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연말 검사 당시 2009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이 감면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조금은 늦었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 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부랴부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동사무소 에 문의해본 결과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에 대한 유치원 학비 보조(전액)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둘러 진단서를 비롯하여 신청서를 내고 결과만을 기다린 오늘 교육청으로 부 터 고작 57000원 정도의 혜택 밖에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에도 제 소득을 고려 약 5만 여원의 지원은 받고 있는 실정이나 상담 및 신청서 제출 22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당시 보호자의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경우 유치원학비 전액(약 17 만 여원)을 보조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오늘 제 집사람이 교육청 관계자로 부터 책 정된 금액이 위 금액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며 교육청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 정확한 규정인 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받고 못 받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규정과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12. [유아교육지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 2] 제4호 다목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자 녀에 대해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 없이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책정하여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매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 단가는 인 건비 및 운영비 등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공립유치원은 매월 57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매월 172천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학부모님의 자녀가 공립유치원에 재원중일 경우는 57천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으며, 실 제 공립유치원은 매달 교육비가 50천원 미만이고, 사립유치원은 250천원~300천원임을 참 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신사례집 23

특 수 교 육

특 수 교 육 난치병환자 대입특례 가능한지 중학교3학년 때 전신성홍반성루푸스신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2가 되서야 간신히 학교를 간간이 나가게 되었는데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뒷전이고 앉아서 버티는 것조차도 사실 버겁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등한 조건으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장애우들에게는 대학진 학 때 특혜를 주는데, 난치병환자들에게도 대학진학 때 특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26. [특수교육지원과] 1995년부터 실시된 장애인 등의 특별전형 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장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특별전형 실시 대학(교) 은 111개 대학(교) 입니다(4년제 대학교 91개교, 전문대학 20개교).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포함 여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 편입학등) 2항 4 호(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에 의거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난치병환자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강원대, 단국대, 동신대, 부산대, 인천대, 충남대 등 6개 대학 간의 MOU 체결을 통해 난치병환자들이 대학 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경북대, 서울대, 성신여대, 전남 대, 제주대 등 5개 대학과도 난치병환자의 대학 특별전형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비 지원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의무취학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유예를 할 수 있으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만5세까지만 지급된다. 하지만 주거지 인근에 특수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다니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 찌되며, 또한 인근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초등 회신사례집 2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학교 입학대상인 장애유아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취학유예하고, 유치원에서 추가 교육 을 받고자 할 경우 무상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4. [특수교육지원과]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며,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라 시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 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학급이나 특수학 교(급)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배치에 대한 사안은 관내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 습니다. 또한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2010년부터 장애유아의 경우 유치원 과정도 의무교육이므로, 초등학교의 취 학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을 유예한 후 유치원에 다니고자 하는 것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는지요? 사립유치원에서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학급을 두고 싶다고 문의 가 들어왔습니다. 인가학급 5학급으로 3학급은 일반학급으로, 2학급은 특수학급으로 운영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특수학급 설치 절차와 기준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23. [특수교육지원과] 초중등교육법 제57조(특수학급)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 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학급 설치 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기준 또한 특수학교 시설 설비기준령 에 근거하여 관할청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또한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학급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통 합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에 따라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 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특수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법 규정 제가 운영하는 학교는 정신지체 특수학교로서, 전체 26학급 중 15개 학급이 정원을 초과하 고 있어서, 더 이상 저희학교에 전학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 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가 없어, 전공과에서 직업교육을 마친 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습 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급증설을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학교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이 운영하 는 특수학교와 달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는 수익용 재산을 확보를 강제함으로서, 학급증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기타법 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와 다른 차별적인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30. [특수교육지원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학교법인에서 학급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수익 용 기본재산을 확보토록 한 취지는 학급의 증설로 증가하는 학교운영비를 학교법인이 부 담하게 하여 사학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 확대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관련 규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현재 시 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은 교과부 내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회신사례집 2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중등특수교사에 관한 중등특수교사(일반과목)와 중등특수(직업교육)교사가 과목만의 차이인지 아니면 자격이 다른 교원인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현장(특수학교)에서는 중등특수(직업교육)교사가 직업과목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 니라 중등, 또는 전공과에 배치되어 중등특수교사(통합)와 동일하게 학급을 맡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서울, 인천, 대전, 강원, 제주, 부산, 경북, 충남, 충북은 2010학년도 특수학교 교사 임용 응시 자격에 중등특수교사(일반과목)와 중등특수(직업교육)교사를 동일하게 통합 시켜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 도교육청은 각 특수교육정책에 따라 중등특수교사 선발 시 임용자격기준을 특정 과목 또는 과목 통합의 형태로 임용응시자격을 규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임용응시 자격을 2001년 특수(가정), 2002년 특수(음악), 특수(체육), 2003년 특수(음악), 특수(미술), 2004년 특수(음악)로 선발한 중등특수교사들이 이 후, 일 반중등특수교사(과목 통합으로 선발 된)와 동일하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시자격이 중등특수(직업)로 선발된 중등특수교사와 각 과목으로 선발된 중등특수교사는 통합으로 선발된 중등특수교사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30. [특수교육지원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중등특수교사의 교원자격증 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과목명 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은 중등일반교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58개의 과목 이외에 중등특수교사를 위해 직업교육, 이료, 재활복지 의 3개 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중등특수교사 자격증의 과목 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도교육청은 당해 교육청의 특수교육정책(과목별 전문 성 있는 교원의 확보 및 운용 등)에 따라, 특수교육 교원 선발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 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0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복지혜택 이번에 손녀가 청각장애 2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넋 놓고 있다가 문의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 손녀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적 복지 서비스와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아울러 의료 및 기타 서비스 혜택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8. [특수교육지원과] 장애학생이 진단, 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될 경우 장애정도에 적합한 교 육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에 대한 절차는 민원인께서 거주하고 계신 교육지 원청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받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장애아동으로 등록하면, 재활치 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수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이 100%이하일 경우에 만 해당됩니다(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원인의 손녀가 가급적 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지원시 영역중복지원 치료지원 제공시 동일한 영역의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언어치료와 미술/음악치료 는 동일한 영역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30. [특수교육지원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서는 치료지원의 종류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으 회신사례집 3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국 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 거할 때,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치료지원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2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의료적 전문 성을 갖춘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의 치료교육 교사가 제공하던 치 료교육은 의료적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지원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면허 소지자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가가 양성될 때까지는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 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2) 민간자격 소지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도교육청에 따라서 치료지원의 영역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언어치료(*현재 언어치료학회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추진 중임)를 추가하는 시 도가 있 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확대하는 시 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원인께서 거주하는 지역의 시 도교육청에서 경과조치의 하나로 음악/미술치 료를 치료지원으로 허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문 의는 시 도교육청에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된 학생 철회 방법 유아시절 지적장애 3급을 받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교육한 결과 2009년 5월 검사 시 정상 으로 나왔습니다. 철회를 신청할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12. [특수교육지원과] 만약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닐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철회에 관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 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는 <별지 6>을 작성하여 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특수교육운영 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검 색하시면 관련 <별지6>을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의무지원 교육청에서 심사를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서 유치원에 재배치를 받게 되었습 니다. 그런데 처음엔 장애아동 유치원비를 지원한다고 하였다가, 나이로 제한하여 6세만 지원에 해당되고, 만 7세부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에는 3~5세까지는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6세에 한 번에 한해 재지원이 가능하다 는 얘기입니다. 5세에 다니던 아이에 한해 6세까지 1년 더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법에 그렇 게 나와 있어서 지원을 못하니 법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같이 아파서 심장수술을 받고 유치원 입학을 1년 늦게 하고, 초등학교 입학과정 에서 심사과정에서 입학할만한 심신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받고 1년 유예를 하게 되었던 데, 이 경우에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나이로 제한하는 법은 잘못되었 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7. [특수교육지원과]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거 선정되고,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 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유치원과정은 2010년부터 만5세 의무교육이 실시되므로 일반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으나 만7세의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후 일반유치원에 배치하고 무상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만 6세 이상의 취학대상자에 게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취학시켜 전문적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취 학유예자에게 일반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 사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민원의 경우 만 7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일반유치원에 배치했으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의한 선정 및 배치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 권한이 있는 해당교육청에 통보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회신사례집 3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이며, 현재로서는 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의 기준이 지역별 다른지 1형당뇨를 앓고 있는 6학년 여아의 엄마입니다. 09.11월 발병해서 지금껏 학교생활을 하고 는 있지만 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2010.04.13 시흥시에 소재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테스트 받고 2010.06.08일 특수교육대상 이 아니라는 연락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1형당뇨 관련 카페에는 동일한 질병임에도 지역별로 특수교육대상선 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질병임에도 지역별로 특수교육대상선정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7. [특수교육지원과]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애쓰시는 민원인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에 답변 드리겠습 니다. 건강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생의 병명이 아니라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질병이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결과 및 학생의 건강상태, 학업 수행능력에 따라 선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자녀의 경우 1형당료로서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 원인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내하여 합리적인 선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저시력) 센스리더기 사용여부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수업 시 독서확대기를 사용하고 정기고사 시 시험시 간을 1.5배 연장하여 응시하는 저시력 장애(시각장애 1급)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34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는 정기고사의 성적이 대학입시 전형요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시 대입수학능 력시험 특별관리 대상자 지침에 의거하여 독서확대기의 사용, 시험시간의 1.5배 연장, 별도 고사장 마련, 감독교사 배치, 대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최근에 1학 기 기말고사 시 기존의 독서확대기와 병행하여 센스리더기(시각장애인용 화면읽기프로그 램)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고, 대입수능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내신 성적의 공정한 관리, 센스리더기 사용의 효과에 대한 검증의 미 비 등의 이유로 단위학교 차원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두 보조공학기기의 병행이 가능하다면, 정기고사 시 시험시간을 지금처럼 1.5배 연장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5. [특수교육지원과]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공정한 평가 란 장애로 인한 한계를 배제하도록 특별히 조정된 평 가 를 하는 것이므로 교과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력평가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 운영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과 학 교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육책임자인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장애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이나 조건에 맞는 적절한 검사 수정 혹은 조정 방법을 학교성적관리위 원회에서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질문사항 특수학교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졸업하면 전공과에 입학하여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기준이 아래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정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밑의 3개의 호 중에서 1개라도 해당되면 자격이 있다는 말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밑의 내용대로라면 특수학교 초등 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직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예: 제빵 기능사)을 취득하면 사립특수학교의 전공과 정규직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사례집 3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의 자 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회신 회신일 : 2010. 5. 19. [특수교육지원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되는 전 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중등 자격 소지자를 의미하며, 이에 초 등자격 소지자가 비록 직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공과 정규직 교사 로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학교 학적 처리에 관하여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전공과 학생의 장기 입원 또는 기타 개인 사유로 출석 미달일 경우 유급시키지 않고 진급 또는 수료 로 하여 졸업시킬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9. 17. [특수교육지원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항에 의거 학생이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 대상자이므로, 출석 미달로 인한 학적 관리 는 초 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초등 2학년 수학 교과 난이도 그동안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과제를 도와주면서(특히 수학) 초등학교 2학년의 학과과정 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교과과정의 난이도 등 을 정함에 있어 여러 전문가가 연구와 심려를 한 끝에 정하였을 것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배운 부분들이 초등학교 2학년 학과과정에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당 연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여러 차례 가르치다가 시간이 부족하여 결국 과외선생을 두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는 참고로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하는 아이입니다만, 이런 현상을 경험하다 보니 얼마전의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교육계 의 로비가 매우 맹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계 교육 관료의 직무태만 내지는 부정을 이 끌어 낸 게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학부모, 학생들도 참여하여 적절한 난이도 등 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8. [창의인재육성과]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수학교과서는 2006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입니다. 구체적 답변에 앞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 다. 교육과정은 5~10년을 주기로 사회적 요구, 학문과 교수 학습상의 변화 발전 등을 사유 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연구에 해당 교과의 전문가(대학교수,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과정이 결 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의 경우 집 필자가 집필한 내용에 대해 여러차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류와 난이도 등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적용하기 1년 전에 전국적으로 10개 내외의 연구학 교를 지정하여 새 교과서를 1년간 적용함으로써 실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의 문제점 등 을 찾아 수정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직접 가르친 초등학교선생님, 학생 면담 등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배포될 교과서가 완성이 됩니다. 현재 귀 댁의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교과 서 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다니시던 때의 교육과정은 그동안 몇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2006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존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 심화 과정으로 설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난이도를 하향화하고 학습량을 조절하고자 노력하 였습니다. 다만, 2학년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의 3학년에서 분수의 이해 가 이동하여 와서 회신사례집 3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연속량의 등분할을 통하여 분수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대신에 구체물과 도형의 돌리기, 뒤집기 등의 변환을 3학년으로 이동하는 등 교과내용에 있어 다소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축소하고 학생들이 이해하 기 쉽도록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 화학올림피아드 참가자격 저의 아이는 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며 모 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 은 2학년 올림피아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국제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시험에 지원하려 고 합니다. 국제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자격은 개최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소재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학교에서 중등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중인 20세 미만인 자 입니다. 과학고 2학년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금 예치금 또는 등록금을 완납한 후에 국제 화 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였던 대학입학 등록금을 포기하 고 (즉 대학입학을 포기하고) (과학고 조기졸업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 여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09. 12. 28. [창의인재육성과]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참가, 교육 등을 운영중인 대한화학회에 문의한 결과, 대학생의 신분 이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하고 고3으로 진학했다면, 우리나라 학제상 아직 고 등학생 신분이므로,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이므로 대학 등록 및 조기졸업 포기시점에 따라 과학고 졸업식 일자에 따른 학적 여부(재학생 또는 졸업생), 대학 등록 시점 또는 입학식 시점에서의 재 학생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예산 집행과 관련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호)] 제8조 \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4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관련하여, 이 규칙 제8조에서 말하고 있는 \ 연구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위 선도학교 사업계획 서 또는 연구학교 운영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활동에 포함되는 사항을 연구하기 위 한 비용이라면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캠프활동을 인솔한 지도교사에게 학생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또,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학습 과제 연구 동아리 를 지도(수업)하는 교사에게 지도수당 명목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10. 6. 24. [창의인재육성과] 질문1)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 과제로 추진중인 \ 학생 캠프 활동\" 인솔 지도교사에 게 학생지도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답변) 고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선도학교 신청계획서 를 제출하여 선도학교로 지정되고, 동일사업으로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습 니다. 연구학교 활동과정인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의 수행도 광의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수학여행 이나 수련활동 지도시 지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장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와 비교해서 학생지도 수당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질문2) 학습과제 연구 동아리 지도(수업)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답변) 방과후나 주말에 운영되는 연구 동아리 지도(수업)에 한해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사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예산 범위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비보전 차원의 수당 지 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 가능성 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로 전국의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행운영이라는 것 이 드러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2010. 4. 20. [교육정보기획과]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수차례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동 공문에서 교육과정 파행운영이란 문제풀이식 수업운영, 평가 미시행 교과 시간을 평가대상 교과로 대체하는 것 등을 예시로 든 바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4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교과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한 초 중 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이를 위해 학교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동 위원회는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평가 및 수행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심 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이 결정됩니다. 기타 평가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 있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없는 학교 사업에서 운영수당 10년 사교육없는 학교 600개교, 1학교당 평균 0.95억원 총 567억원의 정부예산이 올해 지 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단위학교에서 해당금액을 운영하는데 지침이 되는 지원비 집행용도를 보면, 월 총액 100만원 이내에서 관리운영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학교 전체금액의 약 10%에 해당되는 액수가 직접 수업과 관계없는 관리비로 지 출된다는 것이므로 학교내실화를 위해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에서 예산은 전액 낙후 된 시설개선과 교과지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회신 2010. 12. 2. [교육정보기획과창의학교지원팀] 교과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 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학교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활동(정규수업, 방과후수업, 주말, 방학)에 대하여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 나 그에 따른 보상이 없어 학교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운영수당 지급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도 학교장 운영수당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성취도평가가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4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학업성취도 평가로 근 한 달간 정상적인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에는 학생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는 어쩔 수 없다며 평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대입에 영향을 주지 않 는지 우려됩니다. 회신 2009. 10. 19. [교육정보기획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즉, 학생들 간 성적 을 비교하는 시험이 아니라, 개별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학교 내신 등 성적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가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고등학교 성적 공개에 대하여 본교는 전문계 12학급, 인문계 24학급으로 구성된 종합학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수능 언 수 외 영역을 공개함에 있어 본교를 전문계와 인문계학생을 총포함하여 평균점수로 보도된 바, 비평준화인 평택지역에서 본교가 전국 100위 안에도 못 들었다고 신입생 유치 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 되면 좋은 학생들이 타지역 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종합학교에 대한 성적 공개는 전문계별도, 인문계별도로 구분하여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문계 8학급만 공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2009. 11. 12. [교육정보기획과] 우선 학교별 성적 공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니라 일부 언론사에서 국회의원실로부터 제 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점 수에 따른 학교 서열화를 유발할 수 있고, 수능성적만으로 학교 교육을 평가하게 되는 한 계가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별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교의 인문계 8학급 성적을 별도로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개별 학교별 수능 성적을 공개하기보다는, 지역 여건 회신사례집 4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등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성적 향상도, 학교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 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관련 분석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와 전문계를 각각 분리해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평가 확대 요청 이번에 예비 3.4.5학년은 진단평가를 보고 6학년은 7월에 성취도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요 즘에 저학년은 학교들이 시험도 잘 안보고 시험에서 제외를 시키므로 실력이 어느 정도 되 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비 2학년들도 이번 3월 9일에 꼭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 면 합니다. 회신 2010. 2. 8. [교육정보기획과]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학년초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로, 시 도교육청에서 연합하여 시행하는 시도 주관 평가입니다. (7월 초6, 중3, 고2 학년을 대상으 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주관평가임) 따라서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행 관련 사항은 귀하의 자녀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각 학교급의 마지막 단계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완료되는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 서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10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나, 평가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단계의 내용입니다.) 학교 목록 요청 홈페이지에서 학교를 검색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검색할 데 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국 학교 이름이 나와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신 2009. 10. 5. [교육정보기획과] 교과부 홈페이지 하단의 주요정보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학교알리미 및 대학알리미를 이용 4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교알리미 사이트 주소는 http://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 사이트 주소 는 http://www.academyinfo.go.kr/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용어(일제고사)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사와 관련하여 아직도 대부분의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에 일제 고사"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로서 듣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신문사, 인터넷 등에 게재 시 학업성취도 평가"란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기자나 신문사 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회신 2009. 9. 23. [교육정보기획과] 언론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과 학기술부에서도 09년 초에 18개 주요일간지, 8개 방송사에 일제고사라는 용어 사용은 평 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평가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공 식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 및 국회 등에서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작년에 비해 확산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향후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 사용이 확산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받은 후 전학가능여부 내년(2010년)에 8세로 초등학교 취학 예정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경제 사정으로 아 이를 시댁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여긴 울산이고 할머니집은 거제도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2월까지 어린이집 졸업을 시키고 3월 입학 을 거제도에서 시키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전학을 하면 되는 건가요? 회신사례집 4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주소지를 미리 옮겨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아 무 료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거제도로 옮기면 보육료 혜택을 보지못하여 2월 졸업까 지 원비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취학통지서를 울산에서 받고 2월말에 주소지를 옮겨 거제도 초등학교로 입학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16. [학교제도기획과] 하신 내용에 관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전입학의 경우 해당 주소지 전입신고와 함께 학교로 배정이 되므로 우선 취학통지서를 받은 후, 주소지로 이사할 경우 해당 학교로 전입이 가능함을 설명 드 립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 전국 어디에 어떤 학교가 있고 입학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문의합 니다. 1. 전국 기숙형 고등학교 현황(위치, 연락처 등) 2. 입학요건 (성적이나 기타 자격) 3. 성적이 좋지 않아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여부 등 회신 회신일 : 2009. 7. 28. [학교제도기획과] 기숙형고교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기숙형고교 홈페이지 (www.dormschool.or.kr)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숙형고교의 입학요건은 기존 일반계고와 동일하며, 지역별 학교별로 입학전형이 다르 므로 해당 학교 및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원하는 곳의 입학전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입학은 학교마다 입학전형 기준이 다르므로 성적이 좋지 않아도 갈 수 있는지 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4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대안학교 관련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상대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 리학교가 정식인정 대안학교로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3. 11. [학교제도기획과]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쉽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11월에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상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의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 도 교육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도교육감이 정하도 록 되어있는 고시 내용에 대하여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교 영구임대 문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이루어질 사항임 대안학교 교육 지원방침 본인에 자녀가 2010년 고입 예정자로써 대안학교 교육 지원 방침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자 신청 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인 경우에 공무원 자녀에 대한교육비 지원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4. [학교제도기획과] 일반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초 중등교육법상의 정식 학교가 아니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서 공부하는 공 무원의 자녀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신사례집 4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대안학교 설립주체에 관한 질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사립학 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설립주체로 한다. 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 1항에는 사 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학교의 설립주체로서 공공단체외의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2. 대안학교 설립 준비 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이 가 능합니까? 3. 현재 인가받은 대안학교나 사립학교 중에 비영리법인이 설립주체가 된 학교를 알려주십 시오. 회신 회신일 : 2009. 12. 24. [학교제도기획과] 대안학교의 설립주체로서 공공단체외의 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포함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가능성은 해당 법인 설립관련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학교설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학교법인을 설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학교법인)국제 법률 경영대학원 에서 설립한 TLBU글로벌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예수마을교회 에서 설립한 서울실용음악학교, (사단법인)여명에서 설립 한 여명학교 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초 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이 세운 경 우는 없습니다.(대안학교는 초 중고등학교가 아닌 각종학교 로서, 학교법인이 아닌 경 우도 설립 가능합니다) 만6세 1월생 조기입학관련 문의 4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2004년 1월21일생자녀의 2010년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사전 신고라던 지 어떤 절차에 따 른 과정이 있는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4. [학교제도기획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적령기 전 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에 필요한 동법시행령 15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학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 시기 선택권을 부여하며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1년 빨리 또는 1년 늦춰 입학시키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 작성기간에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 2항). 2. 보호자의 선택권에 따른 취학아동명부 정리에 따라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취학적령기 보 다 1년 빨리(만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 에 포함시키고, 1년 늦춰(만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 학아동명부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 3항). 3. 취학절차 시기 조정 - 읍. 면. 동장이 현행 11월에 작성하던 취학아동명부를 9월에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입학기 일 및 통학구역 통보, 취학통지 일정을 순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의 경우 2011년도에 입학대상이 되오나 앞에서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 이 보호자의 선택권에 따른 취학이 가능하므로 원하시는 학년도 즉 2010년 또는 2012년에 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령개정이후 입학대상년도표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년 입학대상 초등학교 : 2004. 01. 01 ~ 2004. 12. 31 생 * 12년 입학대상 초등학교 : 2005 01. 01 ~ 2005. 12. 31 생 * 13년 입학대상 초등학교 : 2006 01. 01 ~ 2006. 12. 31 생 이에 따라 2009년 10월말부터 시작되는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기에 학부모님이 주민자치센 타에 신청하시거나, 근접 학교의 행정실을 방문하시어 조기입학에 관한 절차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4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미국국적을 가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가능 여부 부모가 모두 미국 국적을 가졌고 아이 또한 당연히 미국국적입니다. 국내거소신고번호도 주민번호처럼 보이나 뒷번호가 (1,2,3,4로 시작하지 않고) 5,6,7로 시작됩니다. 서류상으로 는 아동이 F1 방문동거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하였고 외국인 등록증에 보면 체류기 간이 2010년 2월에서 2011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가 한국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5. [학교제도기획과] 외국국적의 학생의 경우 유엔의 아동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주소지 관할 학교에 입학이 가 능하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에 의하여 재외국민자녀에 대해서도 입학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 및 전학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거주지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어 학교를 배정받으 시기 바랍니다. 다만, 또한 한글을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을 위한 특별학급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 및 경기도에 제한되어 있음도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개설운영사항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학교와 상담하여 대상학생의 수업가능성여부 등을 상의하여 입학을 허가 받 는 것이 가장 좋을 듯싶습니다. 병원학교 설치, 운영에 대한 문의 병원학교 설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병원학교 설치시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130병상 이 상 되는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병원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9. [학교제도기획과] 서울지역의 경우 10개의 병원학교가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병을 가 진 환아의 유급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립아동병원과 국립서울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에 설치에 대한 문의는 시.도교육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5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교육청에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과부로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임원 취임시 신원조사 여부 사립학교 임원 취임시 신원조사를 굳이 해야 되는지? 요즘 개인 신상정보 보호로 정부차 원에서도 일부 불필요한 서류는 생략하는데, 사립학교 임원취임시(이사 감사) 신원조사 를 해야 하는지요! 보안업무규정 제3장 신원조사 제31조 5항이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과 관련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4. 23. [학교제도기획과]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4호, 동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은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과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제2호에 의거 사립학교 임원취임시 신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에 관한 질문 이번에 우리 법인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하여 업무를 추진하던 중 고등학교 설 립인가를 받기위하여 인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에 대하여 교육청 교육지원과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 법인은 1953년도에 설립된 기존 설립법인으로 97년 9월 23일 이전 설치법인 으로서 확보기준은 급당13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현행규정인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이상 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지역 교육발전을 위 하여 법인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담 에 직면하여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수급과 다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는 하루라도 빨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오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5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회신일 : 2009. 10. 22. [학교제도기획과]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제15483호, 1997.9.23) 제3조의제1항의 규정 에 의거 동 규정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하여는 종전규 정인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을 적용되므로 현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 급 학교와 종전 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 체 만이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학교설립인가 기준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수익 용 기본재산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화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심화학습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한등수 안의 학생은 의무적으로 심 화학습을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9. 22. [학교제도기획과] 심화수업의 의무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2항에 의거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 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교대부설초등학교 입학 전형 입학전형료 교대부설초등학교 입학 전형에 왜 전형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12. 8. [학교제도기획과]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공립 초등학교는 아동의 거주지에 따라 5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학교를 배정하나, 국립 및 사립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이 별도로 없어 선지원 후 추첨 형태 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교대 부설초교는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이므로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l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 에서 교육대학등 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 하지 아니한다. 교대 부설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 단됩니다. 조기입학 연령 2004년 7월생인 딸아이를 2010년3월에 입학시키고자 2010년2월5일 관련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2. [학교제도기획과] 의무교육 취학연령기준 변경은 2006년에 입법예고하여 2007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 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2004년 7월생인 귀하의 따님은 2011년 3월 입학대상이지만, 2010년 3월에 입학을 원했을 경우에는 2009년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사무소에 가서 별도의 서류 나 절차 없이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는 조기입학신청서 제출기한인 2009년 12월 31일이 지난 2010년 2월 5 일에 제출하셔서 2010학년도 조기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드립니다. 2010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안내는 교육청 및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공문 송부, 전국 16개 시 도를 통한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홍보 안내 요청, 각 언론매체를 통 한 보도, 반상회보 게재 등 홍보에 노력해왔습니다. 회신사례집 5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조기입학기준 셋째아이가 2004년 1월생으로 여섯 살이지만 7세반으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살 부터 계속 윗반에 배정되어 다니고 있는데요. 6년 동안이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녔고 해서 전 초등학교에 내년에 입학시키려하는데 동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이 아예 안 된다는데 그런가요? 올해 전 만5세 혜택도 생일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못 받고 유치원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 다 시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작년까지 미리 동사무 소에 신청하면 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9. 17. [학교제도기획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절차에 필요한 동법시행령 15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학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 시기 선택권을 부여하며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1년 빨리 또는 1년 늦춰 입학시키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 작성기간에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 2항) 2. 보호자의 선택권에 따른 취학아동명부 정리에 따라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취학적령기 보 다 1년 빨리(만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학아동명부 에 포함시키고, 1년 늦춰(만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취 학아동명부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 3항) 3. 취학절차 시기 조정 - 읍.면.동장이 현행 11월에 작성하던 취학아동명부를 9월에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취학통지 일정을 순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동의 경우 2011년도에 입학대상이 되오나 앞에서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 이 보호자의 선택권에 따른 취학이 가능하므로 원하시는 학년도 즉 2010년 또는 2012년에 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령개정이후 입학대상년도표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 11년 입학대상 초등학교 : 2004. 01. 01 ~ 2004. 12. 31 생 * 12년 입학대상 초등학교 : 2005 01. 01 ~ 2005 12. 31 생 * 13년 입학대상 초등학교 : 2006 01. 01 ~ 2006 12. 31 생 또한, 셋째자녀의 조기입학의 경우 해당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적 측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학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시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해 조기입학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며, 학교장과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입학은 조기입학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학교제도기획과]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와 부교재 대금의 지급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운영지원 비, 부교재 대금은 보호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장애 학생이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를 우선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실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 저희 아이가 07년 1월생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입학단계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취학연령이 변경된다고 해서요. 아이가 07년생이기는 하나 입춘 전에 태어났으니 돼지띠가 아니라 개 띠입니다. 띠는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요. 아이 친구들도 대부분 06년생들이고, 하여 별 문제만 없다면 기존처럼 06년생들과 같이 학교를 보내고 싶거든요.(물론 부모 선택이라 니 가능하겠지만) 회신사례집 5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월부터 12월까지 끊으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시겠지요. 하지만 학부모나 아이 입장에 서는 혼동이 됩니다. 띠는 분명 개띠인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면 친구들은 거의 돼지띠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8. 5. [학교제도기획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 07.8.3)에 따라 현행 조기취학 및 취학유예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여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입학 시 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2002.3.1~2002.12.31생이며, 조기입학대상은 2003.1.1 ~ 2003.12.31생으로 학부모(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 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도 개정되어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 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초등학교 조기입학대상은 2003.1.1~2003.12.31생까지로 1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것을 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만4세(2004.1.1~2004.12.31)의 경우에는 1,2월생만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생까지 모두 조기입학 예정 아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입학은 학부 모님의 선택에 의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취학 전 선택권 을 부여하여 드린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학유예 후에 입학에 관한 처리 절차 2002년 출생으로 2009학년도에 취학대상자였으나 1년간 유예를 신청하고 가정에서 홈스테 이를 하고, 국적은 이중국적자로 부는 외국인이고 모는 한국인입니다. 2010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었고 학부모도 취학을 원하나 1학년이 아닌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취 학하고자 원합니다. 이런 경우 이 아동은 1학년이 아닌 2-3학년으로 취학이 가능한지요? 1.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5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2. 1학년을 건너뛸 경우 6학년 때 졸업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5. [학교제도기획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유예자등의 학적관리) 1초등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초등학교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 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 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조기진급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교과목이수의 인정) 1교과목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각 급 학교의 교과목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2제1항의 교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각 급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2학년으로의 진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절차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시어 교감선생님께 조기진급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학교에서는 위에 안내 된 법규에 의해 처리할 것입니다. 조기진급이 인정되어 6학년 때 졸업도 가능합니다. 학교법인 직인 관련 사항 새로 설립된 법인이 신규로 직인등록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 보내는 공문에 직인은 어떤 것을 날인해야 하나요? 직인 분실에 의한 직인 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 보내는 겉 공문에 직인은 어떤 것 을 날인해야 하나요? 회신사례집 5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법인에서 부득이 관할청에 등록된 직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 여(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교육청에 보낸 겉 공문(예를 들면 임원 해임 보고 및 취임 승 인 신청 공문)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1. 5. [학교제도기획과] 새로 설립된 법인이 신규로 직인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 보내는 겉 공문에 직인은 어떤 것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새로 설립된 법인이 직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5조제2 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직인등록신청문서가 법인에서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직인 분실에 의한 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 보내는 겉 공문에 직인은 어떤 것을 날 인하여야 하는지? 위 가 의 답변과 같습니다. 법인에서 부득이 관할청에 등록된 직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 여 교육청에 보낸 공문의 법적 효력 부득이 관할청에 등록된 직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 단순한 분실의 경우인지, 학교법 인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하여 직인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관리 방법 학생부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때, NEIS전산 자료만 수정(정정) 입력하는 것인지, 원본(종 이출력물)도 수정(정정)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14.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은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종이출력물을 말합니다. 교무업무시스템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는 5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 재학생은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되, 학업 중단(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자 퇴, 퇴학 등) 시에는 출력하여 보관하고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업무승인 후 학교생활기록부ⅠㆍⅡ 모두를 출력하여 보관(전자 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합니다.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업무 승인 후 출력하여 보관(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합니다. 완료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근거서식(별지 제10호 학교생 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 -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 - 학급 담임(또는 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 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 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 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 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졸업대장에 준해 준영구 보존해야 하며, 정정대장과 증빙서류는 같이 보존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입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관련연수도 받고, 교과부에서 제공한 회신사례집 5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길라잡이, 공문도 열심히 살펴보았으나,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를 드립니다. 201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기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부 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0. 22. [학교운영지원과] 초 중 고등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 성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신 201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기재방법에 대해 서는 배포된 20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 련하여 근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을 안내해 드 리면 - 제9조(수상경력) 1 재학 중 학생이 교내 외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 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2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 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 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 실적에 한한다. 다만,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3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1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과 인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 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2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 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과 인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 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인 별지 제1호 내지 2호 및 제4호 내지 5호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주목적으로 한 스펙 쌓기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이의 예방 및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2011학년도 이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교외상 및 인증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격증의 경우에도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고등학교 만 기재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87호)를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 6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관련 특정인(새마을금고 임원)의 최종학력 확인(학교 졸업, 중퇴 등)을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또는 교육청에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11. 15. [학교운영지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25조에 해당하는 학교생활기록(학적사항 등 포함)의 내용은 동법 제30 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 고 있습니다. - 초 중등교육법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1 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 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 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2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 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동 사안이 동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 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6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해외 교환(교류)학생 출결 처리 학생들의 다양한 해외 교환, 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중에 학생들의 출결상황 관리에 관 한 문의사항이 있어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학생의 학적 및 수학기간을 인정받으면서 6개월 이상 해외 교육기관에서 교류학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외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과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교 환(교류)학생으로 지정되었거나 외국에서 초청한 정부장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 혹은 1 년간의 해외 수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간 학교에서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 회신 회신일 : 2010. 9. 24.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 리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국학생 학적처리 관련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전 가족이 일본으로 가서 올해 3월 29일 중학교 1학년 2학 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본교의 중학교 2학년으로 오고자하는 민원 문의를 받았습니다. 학교 는 일본 정규학교입니다. 해외학교 등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학력 인정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습니까? 공증을 받아 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9. 23. [학교운영지원과] 다음에 해당하는 귀국학생이 외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정규교육은 그 해당 수학기간을 인정받아 국내학교에 재취학(중학교) 또는 편입학(고등학교) 할 수 있습니다. 6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 체능계 중학생 -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 아 조기 유학하는 초 중학생 - 이민,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으로 해외 파견,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 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 예시) 일본의 정규학교에서 7학년 과정까지 이수하였다면 국내학교 8학년으로 재취학 가능 외국학교 교육에 대한 확인은 재학기간이 기재된 해당학교의 학적서류(생활기록부, 성적 증명서 등)을 해당국가 소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영사확인 후, 국내학교로 제 출하시면 됩니다. 수학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일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 명서 등 학력 학적 관련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아포스티 유 발급 관련은 외교통상부 또는 외국의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문의) 미인정 유학자의 학적 처리 국내에서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어학연수 목적으로 올해 2월말 학생 혼자 출국하여 외국 에서 홈스테이로 6개월 어학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2학년 재취학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어 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9. 10. [학교운영지원과] 하신 학생의 경우는 미인정 유학으로, 미인정 유학자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해당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 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등에 따라 학교에서 학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인정 유학으로 인해 정원외 학적관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이 어렵습니다. 이는 학업중단일부터 재취학 신청일까지의 학업공백이 해당학년 출석일수의 1/3 이상이 되어, 해당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2/3 이상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료가 되 지 않음에도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학년말에 해당 학년의 수료가 안 되며, 이에 따라 해당학년 수료에 따른 상급학년 진급 또는 상급학교 입학 등 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고지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재취학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고등학교 자퇴 이후 해외에서 미인정 유학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용하여 처리 회신사례집 6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재취학과 재입학의 차이 학교 연수자료 작성 중 용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 조와 제67조제2항은 중학교 학생의 재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158호, 2010.1.22, 일부개정]의 별지 제7호 제4항은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라고 규정하여 중 학교는 재입학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근거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의 규정을 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장학자료를 작성할 때 중학교는 재입학이 안 된다고 하여야 하는 것인지, 된다고 하여야하 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8. [학교운영지원과] 중학교에 대해 재입학 불가라는 설명은 재입학의 용어 정의에 따른 것으로, 재입학은 의무 교육단계가 아닌 고등학교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입학 이 아닌 재취학 이라는 용어를 사 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학교안전 대책 학교에서 성폭력 등의 사건 발생 방지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성교육에 대 한 개방적인 재조명, 미국과 같은 성교육 치유프로그램이 선행, 학교 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성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처방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 [학교운영지원과] 지난 사건 이후 우리 부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사 회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먼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쉬쉬하는 학교문화의 전환, 성교육에 대한 개방적인 재조명, 미국과 같은 성교육치료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학교 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현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교사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로 어길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 사 실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김수철 사건 및 울산 초등생 성폭행 사건으로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폭력 발생 시 0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수사 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음을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학교 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i-넷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점 교육부에서 청소년을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급한다는 반가운 공문 을 아들의 중학교에서 받고 오늘 해당사이트인 "그린아이넷"에 들어가서 여러 프로그램들 중 수호천사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설치하자마자, 인터넷 구동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다른 사이트를 열 때 계속 충돌을 일으키며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해사이트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아무리 전체 인 터넷 속도를 급격히 저하시키고 모든 사이트 구동 시 충돌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는 프로그 램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닐 런지요. 아이넷에서는 이 회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 히 품질 검증을 거쳐서 사이트에 올려놓으신 건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드 시 세세한 품질검증을 거친 후 수준이하라면 사이트에서 제외시킴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2. 프로그램을 삭제하려고 프로그램 추가/제거 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이 프로그램은 목록 에 아예 뜨질 않더군요. 도저히 프로그램을 삭제할 방법이 없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현재 저희 컴퓨터는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삭제 할 수 없어서 거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 을 정도로 크게 불편한 상태입니다. 빠른 조치와 함께 개선방안에 관한 답변을 주시면 감 회신사례집 6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10. [학교운영지원과] 인터넷 유해차단 S/W은 가정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용료를 부담하여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유해차단 S/W는 전문가의 심층적인 심의를 거 쳐 선정된 프로그램입니다. 귀하께서는 14개의 프로그램 중 몇 개를 다운받아 사용하신 후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사 용하시고 나머지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신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삭제하시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에 수호천사 아이콘을 선 택하신 후 관리도구/수호천사 삭제기능을 사용하면 바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인정 범위 학생들 봉사활동 장소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어린이집, 개인병원 등에서 봉사를 하고 시간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인정해주어 야 할까요? 타학교 친구들과 같이 한 경우 그 학교에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저희 학교만 인 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도 합니다. 봉사활동의 목적이나 방향을 생각하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데 정해진 시설에서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니까 귀찮아하는 경향도 있습 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9. 4. [학교운영지원과] 학생 개인이 실시한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 한 지침은 해당 시 도교육청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09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 1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 전문상담인턴교사 채용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지역 초, 중, 고교학교에 4개월간의 단 6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기계약직급인 전문상담인턴교사를 희망근로취지에서 약 1100여명채용예정이라고 하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완전히 이 직급이 소멸이 되는지요? 전문상담인턴교사를 희망근로 차원에서 개설한 것은 좋은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 또다시 발생할 실업층에 대해서 약간의 대책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학교예산으로 채용하는 방법, 혹은 나라에서 동사무소 지자치제 예산으 로 채용하는 방법 등 전문상담교사가 일시적으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무분별한 직업군 창 출이라는 생각입니다. 장기적계약(6개월~1년)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7. [학교운영지원과] 전문상담인턴교사의 운영은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인턴교사의 운영과 동일한 기 간( 09.9.~12.)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은 4개월이며, 이후에는 시 도교육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복에 대하여 교복을 입히는 것은 좋은데 왜 남학생은 바지고 여학생은 치마여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여학생을 치마를 입혀야하는지요. 요즘 아이들은 자유분방하여 치마길이도 갈수록 짧아지더군요. 오히려 그런 복장으로 인해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학교앞 거리에서 10분만 서있어 보세요. 학생이라기보다는 다 큰 여성들로 보일정도입니 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은 여성, 남성 구분 없다고 봅니다. 겨울에 긴바지 입고 여 름에 모두 반바지를 입혔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더욱 편해질 거라 봅니다. 이 나라 건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반영 이 적극적으로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8. [학교운영지원과] 교복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하는 규정은 없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바지, 치마, 반바지, 티셔츠 등 학생이 입기에 편한 다양한 재 질 디자인의 교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6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다만, 기존에 바지와 치마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 강제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두발 자유 중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요즘 학생들 머리가 군인들 보다 더 짧은 거 아시죠? 학 교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이유가 공부에 방해되고 학생답지 못하다는 이유인데 과연 옳은 말일까요? 한달에 한두번 검사로 1녀에만 몇 만원씩 돈이 나갑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학생들이 인간 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발 두발 자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5. [학교운영지원과] 우선 학교에서 두발에 관한 제제방법과 운영상의 문제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강제적이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두발자유에 관한 사항은 이미 1983년부터 두발 및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배경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발에 관한 운영상의 문제는 학생회를 통하여 정식으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에 안건으로 건의하여 토론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생들의 의견과 개선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도 장래 이 사회의 민주시민으로써의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공부라 생각됩니다. 교과부에서도 청소년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학생과 학부 모, 학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련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생지도에 학생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하 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채용에 관하여 최근 학교주변 방과후 소중한 학생들에게 성폭력 등 빈번하게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 6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과후 청원경찰을 배 치한다. 라고 하여 청원경찰 채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 [학교운영지원과]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부에서는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을 수립하여 CCTV전면확대, 배움터지킴이, 초 중등학교안심알리미를 비롯한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 과 함께 안전취약학교 전국 1,000곳을 지정하여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전국 시 도교육청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 안전 관리 인력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도입되는 청원경찰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채용 근무방식, 신 분 규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와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향후, 청원경찰 배치 및 채용근무 방식, 신분 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과 도출된 사회 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검토 및 예산 확보,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체벌기준 및 처벌기준 마련 요구 현재 교육 체제에서는 적당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자의적인 체벌과 감정적인 체벌 및 그에 따른 남용이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논란도 제기되고 사건도 발생 했습니다. 요 근래에 정부에 반대하는 이념을 가진 교사만 파면 및 해임을 당하는 반면 정작 학생들 의 인권을 일축하고 바른 교육을 실현하지 못하는 교사들은 중징계를 면하고 있습니다. 예 컨대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는 크게 문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체벌 기준의 확립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 니다. 적절한 처벌 기준의 확립이 공론화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회신사례집 6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회신일 : 2010. 6. 21. [학교운영지원과] 학생체벌기준 마련과 과도한 체벌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민원인의 말씀처럼 폭력에 가까운 체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해당교사에게는 중징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교과부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생활지도 정책 을 추진하여 왔으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대책과 그린마일리지 제도(상벌점제)운영을 시도교육청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이 제도뿐만 아니라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정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학부모의 교육 권이 조화롭게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청원경찰 배치 관련 초등학교에 청원결찰이 배치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조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 학교에 계시는 수위 분들이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따로 청원경찰을 배치하 는 것인지. 각 학교 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좋은 계획인 것 같지만 있으나 마나 한 경비의 배치라면 괜한 예산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왕 청원경찰의 배치라면 정말 든 든한 인력의 배치였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5. [학교운영지원과] 학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교 중에 안전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청원 경찰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각 학교에 근무하는 수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채용규모 등은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학생 유해사이트 접근방지 교육 당부 7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최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훔쳐내어, 유해사이트(큐다운, 하이디스크, 케이디스크 등 다수)에 부모명의로 가입한 후,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학부모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학교 교실 및 학교 화장실 에서 친구들끼리 이런 사이트 및 접속방법(부모 주민번호 도 용하여 회원 가입)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관청 및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철저한 교육 및 지도를 하여 주시고, 또한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 정서 함양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학교운영지원과] 초등학생들이 접하는 유해 매체는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의 형성, 성폭력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교과부에서는 2008년부터 그린아이넷 (http://www.greeninet.or.kr) 사이트를 통해 유해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해 왔습니다. 기존의 유해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중 엄격한 심사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14개 프로그램 을 선정하여 그린아이넷 사이트에 탑재를 하고, 전국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 쳐 113만명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52만명이 설치를 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유해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은 유해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컴퓨터 이용시간 제한, 동영상 차단, 프로그램 차단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비교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설치비와 사용료는 무료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그린아이넷 (http://www.greeninet.or.kr)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 요청 현재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학교에서는 오로지 자진신고나 회신사례집 7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피해학생신고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신고자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처벌도 아주 약해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 리고 피해학생들은 후 일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려하고 보호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신고한게 밝혀지면 전보다 더 심한 폭력피해를 받습니다. 현재 자진신고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 일뿐 죄 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적발학생과 똑같이 강력하게 처벌 하는 것 이 당연합니다. 학교폭력가해학생 전체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학생들이 신고해도 보복당하 는 일이 없도록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7. [학교운영지원과] 교과부에서는 200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을 수립하여 범정 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한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이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스스로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피해 학생에게도 피해 재발 예방과 치료 등 위해 0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여 온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에 의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 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지 체 없이 자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교만의 노력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범부처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학교폭력 신고시스 템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그리고 보복방지와 같은 후속조치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관련 제반사항 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7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질문1)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이하 법률로 칭함) 제14조 5항 에 의거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해 학생에게 진술서를 징구 할 수 있는지? 2. 자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진술서 청구 시 묵비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 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2) 1. 동법 제17조4항에 의거 자치위원회에서 보호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 받을 때 피해사실 및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사내역의 사본을 자치위원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지? 제공할 수 없다면 제공할 수 없는 법률적 근거는? 질문3) 1.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5~10명으로 구성 시 시행령 또는 세부지침에서 별도 정한 인원수 가 있는지? 없다면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지? 질문4) 이하는 동법 시행령 관련 질문입니다. 1. 시행령 제9조 1항 학교장이 교직원을 위원으로 임명시 전출에 따른 결원 발생시 새로이 임명을 하여야 하는지? 2. 시행령상 교직원,학부모대표,법률가,경찰공무원,의사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직원 6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입법취지에 맞는지, 객관성과 전문 성과 법률지식이 떨어져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시 구제방법 및 절차는? 3.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있을 경우 위임장 제출로 출석위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또한 의결시 의결권도 위임할 수 있는지? 4. 위원의 명단과 임용 및 위촉 일자를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는지? 5. 학부모 대표위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자질이 문제가 될 경우 제척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5)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1) 회신 회신일 : 2009. 7. 25. [학교운영지원과] 1.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회신사례집 7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사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학교폭력 피해사실 확인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에게 진술서를 징구할 수 있 습니다. 2. 묵비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안내는 형사법, 소년법 등을 어긴 범법행위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사항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의 전담기구는 수사권한을 가진 기구는 아니므로 안내하여야 할 의무를 갖지는 않습니다. 질문2)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공개여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의사결과정과정에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있지 않으며, 해당학교의 상황과 여 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4) 1. 별도 규정이 없으며 해당학교와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 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학교장이 위촉토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위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이 불명확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 고 있으며, 위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공개여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참조)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는 자치위원회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자치위원회의 의결 로써 기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승복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7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유권해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라는 것 중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라는 것이 만약 가해,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반일 경우에는 어떤 범주까지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같은 반이면 일상생활이나 교과활동(예, 체육활동 등)이 함께 이루어질 건데 문장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한 신체접촉금지인지, 아니면 어떤 예외적인부분을 인정하는 것인지, 같은 학 교 같은 반일 경우, 신체접촉금지"라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14. [학교운영지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 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교과활동의 신체접촉은 제한하지 않으나, 피해학생에게 위협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언어, 신체 등 일체 접촉을 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해석 제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아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생초기에는 단순한 사건이었음에도 담임선생님께서 사건을 확대 시 킨 책임이 있어 담임선생임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법에서 정한 전담기구나 위원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급 내에서 집단 따돌림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조사 한다며 학급 학생들 중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적게 하였고 학생들이 적은 진술서를 다른 선생님에게 공개하여 제 딸아이가 문제아로 낙인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요구한 진술서는 A4용지에 빽빽하게 적은 진술서이며 이를 어긴 학 생은 집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며 강제적으로 적게 한 진술서입니다. 제 딸아이도 진술서를 회신사례집 7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적었으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고 이번에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활동이 학교폭력의 조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입법 취지로 볼 때 비 밀보장의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9. [학교운영지원과] 민원인께서는 집단따돌림 사안처리과정에서 담임교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안을 조사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에게 위법하게 비밀을 누설하여 자녀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담임교사의 행동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비밀누설 금 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유권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요청해주신 내용은 법령의 의미를 밝히거나 해석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유권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례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인께서 의뢰하신 구체적인 사례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는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성격과 내용, 담임교사의 조사 배경, 그 과정과 내용, 다른 교사에게 비밀을 공개하게 되는 과정, 공개한 내용과 공개 사유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의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치위원이나 교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많은 개인적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 되는 경우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학교폭력과 관련 학생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가급적 그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회의 비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설하지 말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 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7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요즈음에는 학교마다 다양한 폭력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학교 폭력위원회에 올려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별난 부모들의 협박거리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에 따른 기준은 대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지? 또 각 학교마다 각기 다른 내용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7. [학교운영지원과] 전에는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교내 기구들을 통해 처리하면서 각종 분쟁 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로 학 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를 분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 였고, 학교폭력도 법률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의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 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 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이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피해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분쟁이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도움을 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범 위가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건에 따라 자치위원회 심의 여부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선도 조치나 보호조치는 상황과 경중에 따라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개선방안 요구 중학교 일학년 자녀는 둔 전문직 직장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학생이 3년동안 자원봉사 회신사례집 7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이 총 60시간으로 나와 있더군요. 한 학년에 최소한 20시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한 시간도 못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점수로 반영하려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능한 많이 두 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하면 인력이 없다고, 지원자가 알아서 찾아보 라고 하더군요. 학부모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원봉사활동을 어떤 식으로는 수정되 거나 보완되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21. [학교운영지원과] 정부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을 강화하고, 조직적인 봉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질 높은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봉사활동 의 생활화를 도모하며,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 함양과 행복공동체 를 만드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실적을 상급학교 진학시 일정부분 반영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할 기관을 찾는 경우 http://www.dovol.net, 1.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http://www.bongsanara.net 2.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http://ggcsw.or.kr 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http://youth.go.kr 4. 볼런티어 21 http://www.volunteer21.org 5.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http://www.soc.or.kr 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7. 한국시민자원봉사회 http://www.civo.net 8. 한국자원봉사협의회 http://kcv.or.kr 9.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http://www.kavc.or.kr 1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http://www.ncyok.or.kr 11.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12. 한국청소년진흥센터 http://www.kysc.or.kr 13.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ysc.or.kr 14. 경기도자원봉사센터 http://www.ggvc.or.kr 7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15.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http://swvc.suwon.ne.kr 16. 평택시자원봉사센터 http://www.pt1365.go.kr 17. 화성시자원봉사센터 http://www.hsvolunteer.com 18. 부천시자원봉사센터 http://www.pcvolunteer.or.kr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봉사활동 점수 부여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학생봉사활동의 경우 각 학교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어떠한 기준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봉사활동 가능 단체로 지정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14.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의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봉사활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서 학생 개인이 활동한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 전에 학교장에게 봉사활동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자원봉사 관련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해마다 18시간의 자원봉사가 필수로 되어 있는데 만일 자원봉사를 못할 경우에는 내신점수가 깍이고 기타 행동발달 등의 선생님 부여 점수 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평일은 아이의 학원 문제 등으로 시간이 없고, 매 주말마 다 아이와 함께 자원봉사 할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자원봉사 할 곳이 없습니다. 담당자 분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후 학생들의 자원봉사 문제를 제고하여 가능한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인을 통해 자원봉사 실적 을 잡아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회신사례집 7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자원봉사가 진정 자발적으로 일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도 다양한 분야로 넓혀주시던 지 가능하다면 중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따른 내신부담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4. [학교운영지원과] 봉사활동은 특별활동의 한가지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호혜정신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 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마음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 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봉사활동 지침에 따라 학교가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간 10시간의 봉사활동과 학생이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ㅇㅇ님 의 자제분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려고 해도 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장 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같은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서울시교육청학생봉사활동센터(http://bongsa.kkulmat.com/),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 터(http://www.sy0404.or.kr/), 청소년자원봉사활동정보서비스(http://www.dovol.net/) 등을 이용하시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 신청방법 등에 대한 상 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에 대하여 저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꼭 초중고교에 한하여 적용이 되 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학교교수 및 거짓 알리바이를 조성하는 동조인에 대한 처벌 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가해학생은 현재 경찰서에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18. [학교운영지원과] 교과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 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을 대상으로 되므로,(가피해학 생의 연령과 상관없이) 대학생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2. 본 건의 경우,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로 사료됩니다. *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교수나 동조인 등의 책임문제를 경찰에서 조사할 사항입니다. 외국학교 졸업 시 학력인정 관련 법령 한국에서 고1까지 하고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2년를 마치고 대학교 2년을 수료하였습니다. 지금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증문제로 여러 곳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제 학력이 초중등 교육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로 봤을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이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의 내용이 정확 히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4. 27. [학교운영지원과] 문의하신 법령입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 정)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 설 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 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종전의 교육법 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회신사례집 8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8.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우리나라의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농산어촌 학교 지원 계획 농산어촌 학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는 면 지역 소재 학교를 우선 선정 (2009년 1월 2일자 보도자 료)한다고 하는데, 읍소재지 학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과거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했다 가 최근 급격히 인구가 감소했지만(인구 5000명 내외) 여전히 읍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신청 자격이 안 되는지요? 또한 올 해 선정된 85개 군, 378개교 외에 내년에도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선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신청 조건에 미달하고 수급권 가정 학생이 많은 경우, 저소득층 밀집학교 로 지정하여 5년간 학교당 7.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 지역만 해당되는지요? 농어촌의 읍 지역이면서, 수급권 가정의 학생이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없는지요? 3. 전원학교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는지요? 4. 정부의 농산어촌 학교 복지가 주로 면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부 읍 지역의 경 우, 면 지역 못지않게 낙후되어 학교 교육이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의 학교들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8. 17. [교육복지정책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2008년 말에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1년 하반기 동 사업에 대한 평가 후 사업의 확대여부를 검 토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09년부터 동 사업은 기초학력 미달 학교에 대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사업(담당과 : 학교정책분 석과)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8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은 2009년 7월에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3년간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0년 하반기 동 사업에 대한 평가 후 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면지역을 우선으로 제한된 재원을 투입 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한 평가 후 기존 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책 문의 다문화가정 학생(이주민자녀포함)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얼마나 있는지요? 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영향이 있는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혹 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시 자퇴률 등)전반적인 아이들에 대한 상태를 알고 싶어서 글 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각 학교에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10. [교육복지정책과]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 및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damunwha-edu.or.kr) 연구자 마당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관련 사례는 현재 다문화교육은 초 중 고의 재량활동 중 범 교과학습 영역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 우, 재량활동의 연 68시간 중 범교과학습 영역으로 다문화교육에 20시간 등(예시)을 배정하 여,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중앙다문 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사마당에서 우수사례집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예산내역과 사업내역 다문화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총 예산은 얼마이고 사업내역이 어떻 게 되고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12. [교육복지정책과] 교과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다문화가 회신사례집 8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2007년부터 예산 지원 사업을 통해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 개발,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원 중인 2010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은 35.85억원이며, 보다 자세 한 내용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damunwha-edu.or.kr) 연구자마당의 정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업료, 식비정도는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자녀를 낳 으라고만 하지 말고, 현재 다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자녀를 가진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국민들이 본다면, 자식에 대한 욕심을 불 러일으키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본보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하 여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0. [교육복지정책과] 다자녀 가구의 자녀 및 취약계층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자녀 가구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2012년 이후 중 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과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 곤란자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학비납부 현황 을 파악하여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을 위 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거주하고 계신 동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하시어 담당복지사에게 상담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체육프로그램 운영 8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산규모, 제도와 법적 근거,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별 실시현황, 지도자운영현황, 특색사 업, 향후추진계획 등 세부운영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10 [교육복지정책과] 문화가정에 대한 체육관련 정책은 없습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원상황이 다르며 교과 부에서 따로 시 도교육청별 지원상황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므로 시 도교육청별로 정리 한 자료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damunwha-edu.or.kr) 연구자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도교육청별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 도교육청으로 문의 하시어 안 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방안 추진배경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일반인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 마련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9,389명( 06) 14,654명( 07) 20,180명( 08) 26,015명( 09) 2010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방안 마련 -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46개교 60개교) 및 멘토링 지원 확대(2,500명 3,000명) - 역량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 * 자녀교육 을 매개로 일반가정-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개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교사 등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교장(감) 교사 연수 강화 - 학교 재량 특별활동 시간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회신사례집 8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 언어 문화 습득을 위해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 중언어 강사로 양성 활용 확대( 09년 70명 10년 150명) 집중교육 과정(6개월)을 운영하여 이수자는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 배치 활용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 예비 교사의 다문화 이해를 위해 교 사대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확대( 09년 10 개교 10년 20개교) - 다문화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이상은 2010년 1월 회신 내용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사업이 있어 추가로 알려드립 니다. 한편,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며,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 문화가족을 위한 문화교류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 하는 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 어울림 축제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 보급 * 100개소( 10년) 110개소( 11년) 120개소( 12년)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중 발췌 -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기 원하신다면, 문화체육관광부 해당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중 고등학교 학비 보조 신청방법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근로장학 금으로 큰 아들의 학비 걱정은 덜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아이들의 공부를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두 아들의 학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22. [교육복지정책과] 학생의 학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기초수급자 지원 사업과, 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사업, 농어민자녀 지원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 8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업내용과 기준은 지자체 및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 도교육청의 저소 득층 지원 기준은 해당교육청의 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및 진학대상 학교에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칙 개정 여부 우리기관에서는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2조 3항의 개정에 따라 당초 교육과학기술 부령(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을 "00도교육 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 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2010.1.7자로 공포) 따라서, 이 경우 "00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급지(도서 벽 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령(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도 도서 벽지 등급이 그 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1. [교육복지정책과] 00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는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5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에 의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00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수업료 및 입 학금 정액 및 징수에 관해 급지별로 구분하고, 이들 급지중 3급지를 도서 벽지교육진흥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규정된 지역으로 하고 있는 바, - 이는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도서 벽지의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00도의 상기 조례와 시행규칙은 관련 근거 법률 및 규정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00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10학년졸업을 한국 중등과정 졸업으로 인정하나요? 회신사례집 8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저의 아들은 2008년 5월에 중학교 3학년때 호주에 왔습니다. 현제 호주에서 9학년과 10학 년 과정을 마치고 11학년은 휴학중 입니다. 내년2011년 4월에 대입검정고시를 치르고 호주 에서 바로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인 중학교 3학년과정을 호주에서의 9학년 과정과 같이 인정해서 바로 대입검정고시 치를 자격이 주어지는지 또는 한국에서 고검을 꼭 합격해야만 대검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호주에서 10학년을 마치면 한국의 의무교육인 중등학교과정 졸업이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11년에 대입과정 검정고시를 치를 예정인 데 한국에서 중학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치러야지만 대입검 정고시 자격이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0. [교육복지정책과]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1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7.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자 입니다. 호주에서의 학력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검정고시를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 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88 교육과학기술부

학 생 건 강 안 전

학생건강안전 대학교와 유치원의 상대구역 적용여부 학교정화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중 상대구역 안에 유치원 과 대학교는 저촉을 받지 않는 다는 헌법판례가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9.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을 설정 고시하고 동 구역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 및 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절대 및 상 대적 금지시설로 구분되어지며. 학교의 급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려 드립니다. 예) 당구장, 게임제공업, PC방,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 유치원 및 대학 제외, 미니게임기 : 대학 제외 동 현황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관련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설치할 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동력 10마력이상 압축기)을 고물상에 설치할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시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의하여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13. [학생건강안전과] 고물상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 회신사례집 9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다만, 정화구역내 고물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페기물 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신고대상 시설이라면 이는 절대로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폐기 물관리법상 신고대상 시설이 정화구역내 설치가 되었다면, 우선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철거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정화구역내 골재채취 허가 본인이 모래생산을 목적으로 육상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중 신청지내에 일부(약10%)가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이 편입되어 있는 것을 협의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 니다. 본 신청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득한 지역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 다고 생각하고 학교보건법의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법규를 보았으나, 별다른 규제내용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3.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주변 일정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학습과 학교보 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신 육상골재채취 업은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직접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건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 상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 따른 규제기 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은 절대적 금지시설로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가 금지되므로, 소관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또는 관련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를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9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제가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일부는 정화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노래연습장은 200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관할 교육청에서는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한 필 수시설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비상구가 설치가 필수라고 함) 비상구가 정화구역내 들어가므로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비상구를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한 필수시설로 보는 것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1.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신 바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비상 구)이 노래연습장 등록 시 반드시 등록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와 실상 노래연습장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화구역내 자동차정비소 운영 관련 자동차정비소(카센타)는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첨부파일처럼 학교경계(담)에 바로 붙어서 위치하며 학교건물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런 경우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1호 소음 및 진동으로 규제할 수 있나요? 배출허용기준 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등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8.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동 정화구역에서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제한 을 두고 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정비소(카센타)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신사례집 9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다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기환경보건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 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 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은 정화구역내 절대적 시설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만약 동 시설을 현 위치에 설치하여 운영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 및 진동을 초과하여 운영할 경우 학교 보건법제 6조제1항에 따라 이전/폐쇄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동 사업장을 현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규제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충분한 방음설비 등을 갖추고, 동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정비소(카센타) 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운영중 소음진동 초과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법령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에서 정화구역의 대상이 200 m 로 되어있는데요 그게 정문에서 부터 200m 인지 학교 담에서 부터 200m인지 궁금하고요 200m가 안되는데 그 안에 새로 등록을 한 업소들은 어떤 근거로 심의 해제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직선거리로 200m인지 도보로 이동시에 200m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10.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도록 규정하면 서,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구역과 상대정 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 우에는 출입문 설치 예정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 94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 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육청의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보건법 관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6 폐기물수집장소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지, 고철, 플 라스틱(합성수지) 등을 수집하는 고물상도 포함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5. 26.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새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신 고물상 의 포함여부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 장소 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귀 사례는 지난 2006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하여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 업과 관련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규제 등을 명시한 관련법령이 없고, 위 고물영업은 행 정규제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자유업으로 변경(고 물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고물영업법 이 1993. 12. 27. 법률 제4605 호로 폐지)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장소를 폐 기물관리법 의 관련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동 행위 이외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저장 등의 행위가 이루어 지거나 악취, 슬러지, 기타 미생물의 서식 등으로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수 있 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폐기물수집장소로 인정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로 볼 수도 있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고물상 설치 전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9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학교보건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하여 스포츠토토의 포함여부에 대해 드립니 다. 학교보건법 제6호 1항 15호에 명시되어 있는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에서 사행행위장이 내포하는 의미에서 스포츠토토" 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3.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5호에서는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을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발행되는 복권의 경 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스포 츠토토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해당된다면 발사행행위로는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보건법 관련 문의 본지는 2003.07.03에 지하1층, 2층, 3층을 학교보건법과 구청 관련공무책임자 요청에 의거 교육청에 심의를 받고 20004. 04. 22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일반건축물대장(갑) 용 도란에 지하1층, 2층, 3층 등 3개층에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등재 되었습니다.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8. 11. [학생건강안전과] 귀하께서 하신 건축물대장(갑) 용도란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요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행위 및 시설로 규정 되어 있는 바, 이는 기존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결과) 에 대하여 행위 및 시설에 변화가 있어 학 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있다면 이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 9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정화구역 설정 고시권자인 교육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비비탄 사격장이 게임시설인지 비비탄 사격장이 게임시설로 포함되는지 체육시설로 되는지 궁금해서요. 사격점수에 따라 사은품인지 경품 같은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9.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15호에서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와 사행행 위장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행행위장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데, 귀하께서 하신 영업행위는 사행행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른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인허가 서류 확인 및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추가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보건법(정화구역)의 제한용도 및 예외규정 현재 대학 내에 학생들 교육 및 실습 연구를 위한 목적의 축사가 여러 동이 있습니다. 금번 실습 및 연구목적으로 경미한 규모의((504m2) 축사를 증설(증축)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정화구역 이란 법규에 의하여 정화구역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제한을 하 는데, 예외규정은 없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축산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생들 교육 및 실습 연구를 위한 시설인데, 이런 규제를 두면, 회신사례집 9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다른 대안이나 예외규정 및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0. [학생건강안전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구역 내에서는 귀하께서 하 신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과 관련 심의 때 학교장의 의견서가 차지하는 역할 학교 보건법과 관련 심의 청구 때 청구 지역의 학교장의견서가 첨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관련 법규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9. 18. [학생건강안전과] 정화위원회 개최 시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실시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주체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사 무로써 세부운영 규정 및 절차 등은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정화구역 관련 현행 : 학교정화구역 50m내에서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불가하며 50~200m내에서는 상대정 화구역으로 유흥읍소 즉 술집은 들어서게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청소년) 들이 다니는 골목 학교 가는 길 최대거리 200미터는 아이들의 등하교길입니다. 대부분 학 교 골목길 200미터가 넘습니다. 9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200미터는 너무 짧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많은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 다니는 골목인데 한 집 건너 한집이 선술집, 호프집 등등 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정화구역에 융통성을 두어야 합니다. 최장거리 500미터는 해야 하고 융통서의 범위 내에서 학교 소방도로에는 정화구역으로 정한 거리가 벗어난다 하여도 허가가 안 된다는 법 조항 이 있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1.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을 설정 고시하고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를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 까지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을 상대정화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중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과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주점)이 포함되며, 귀하께서 말씀 하신 선술집, 호프집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및 관련 거리 규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인식 및 정서를 반영하여 개정 되어온 만큼 향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반 영할 수 도 있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정화구역 학교정화구역은 200M이라 합니다. 주소지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지가 좀 커 서 반은 걸쳐 있고 반은 벗어난 상황인데 제가 있는 곳은 벗어난 곳 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거리로 측정을 하는 것인지 주소지로 측정하는 것인지 학교 보건법에는 아 래와 같이 내용 되어있는데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임. 다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정(해제) 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회신사례집 9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회신일 : 2009. 11. 17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당해 시 도 교육감(시 도교육감이 위임한 교육장)이 설정하는 것으로 당해 정화구역 설정권자인 시 도교육감이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유선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사안과 유사한 사례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092) 학교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 관련 당구장을 개설하려고 준비하다보니 정화구역내에 해당이 되어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불 가판정을 받고 보니 시설 다해놓고 영업도 못하면서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청에 금지구역해지신청을 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금지구 역해지신청을 해도 전부 다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심의 통과되는 것이 부당하 며 학교보건법에 당구장 설치를 불가하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법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8.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을 설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정화구역에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 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당구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유치원 및 대학의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설치가 가능함) 비록 당구장이 현재 스포츠놀이 문화로 인식되어, 아시안게임 정식정목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 동일장소에서 성인들과의 시설 공유로 도박, 흡연 등의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 및 - 2007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해성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결 과 당구장은 청소년 학생의 경우 52.8%, 10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교직원 학부모의 경우 55.5% 가 아직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07 년, 한국YMCA 전국연맹)에 따라, 당구장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학습환경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학교급 및 관계자(학생 학부모, 교직원) 에 대한 유해인식도 조사 및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정화구역 관련 학교보건법 제60조 제1항에 자동차용충전소가 정화구역에 들어있습니다. 200미터인데 백 성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lpg가 왜 정화대상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전공사의 안전거 리가 50미터로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정화구역이란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동차연료이기에 아무런 해가되지 않습니다. 요즘 정화구역은 거리로 하지 말고 도시계획의 블록 단위나 대로를 경계로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심의제도 그거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 지방출신이면 다 통과됩니다. 타지에서 사업하기 참 힘듭니다. 경험상 정 화구역제도와 심의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9.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금지 행위 및 시설에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한 되어 있습니다.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객관적 유해 위해성은 물론 관계자의 사회인식도를 반영 하여 포함되는데, LPG 저장소의 경우 학생의 61.4%, 학부모 교직원의 경우 60.1%가 부 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07년 교과부 정책연구 : 전국 YMCA 전국연맹 수행) 또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상대정화구역내 상대적 금지시 설에 한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이는 13~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학부모 의원 1/2 이상)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등 심 의 자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교보건법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는 회신사례집 10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것은 자라나는 우리의 2세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육성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언급하신 LPG 저장소 또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객관적 안전장치가 확보된 다면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유해시설 관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200m)내 위치한 노래연습 장에 대한 입니다. 개발사업 구역외에 위치하여 현재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이 학교계획부지의 200m이내에 입지하여 있을 경우 청소년 유해시설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조항에 의거 노래연습장은 정화구역내 금지행위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2)에 의거 노래연습 장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 실에 한하여 청소년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청소년실이 설치되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인바 정화구역내 유해시설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18.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용지 예정지의 위치, 크기 외형 토양 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등에 대한 평가 후 선택적으로 가장 적합한 학교용지를 선 정하도록 하는 교육환경평가제도 를 08. 4. 28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 개발사업단계가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의 단계라면 동 노래연습장이 유해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선정하고자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우선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만약 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 등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정화위원회 심의 또는 보상이전 등의 조 치가 이루어져야만 학교용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자동차폐차장 들어올 수 있는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자동차폐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시도별 조례에 자동차폐차업 시설기준을 보면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하나를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압축기의 시설기준이 투입면적 10m2로 되어있고 폐기물관리법에는 10마력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환산하면 몇 마력이 되는지? - 전단기의 시설기준이 800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동력으로 환산하면 몇 마력이 되 는지?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별표)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9. 14.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자동차폐차 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조 제7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 물 처리시설 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폐차업 시설기준상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하나를 시설토록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별표3)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규 정이 되어 있는 바, 폐기물 처리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절대 금지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한 자동차폐차장의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등 록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면밀히 검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여부에 대한 요지 1. 초등학교로부터 약 87m의 거리에 있어 상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액화석유가 스충전사업장내에 세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여부? 회신사례집 10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 초등학교로부터 약 87m의 거리에 있어 상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액화석유가 스충전사업장에 2003년 초등학교 개교 당시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험물처리시설(고정식 충전기)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의 심의대상여부? 참고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장에 세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전 또는 충전소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물처리시설 등으로 부터 8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건부로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 습니다. 2. 위 대상 사업장에 위험물처리시설( 2) 및 세차시설( 1)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 대상 사업장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 로 1998년 지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어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 로 관련법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사례가 있어 인허가관청의 행정처분 이 예견되나 학교보건법상 심의대상인지여부에 대하여는 타법저촉여부를 불문하고 명확 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8.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 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를 규정하고 있는 바, LPG 저장소는 동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라 정화구역내 충전소를 설치(변경을 포함)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부대시설인 사무실,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 를 변경하는지 여부와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변경되는 시설인지의 여부를 고려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 개교 이전에 설치된 LPG 충전소의 경우 동 학교 개교 전 당해 교육감(교육감 이 위임한자를 포함)이 인접지역의 학교보건법 상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당시, 동 LPG충전소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및 검토하였다면 허가된 내용 까지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최근 허가사항의 추가이행에 따른 학교보건법 의 적용여 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사업장에 허가된 내용을 모두 고려(허가증에 기재된 충전기 현황) 하였는지 여부가 104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판단됨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관련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있 습니다. 현재 구역 내에 중학교가 있어, 학교를 이전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의 2의 3호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 른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검토를 득해야하는데 그 제출 시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 5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 할 때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로 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6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결정, 고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처리 되는데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 5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가 관리계획으로 의제처 리 되는 정비계획 수립전인지? 2. 학교의 건축배치 등 실시계획이 수립되며,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제반 평가가 완료 되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인지?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13.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 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결과의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의 단계에서 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도시관리계회결정의제 처리되는 단계를 감안할 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사례집 10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교육환경평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3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회 승인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약 1,500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정 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경우 기존초등학교 이전에 따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작성 학 교보건법 제6조의2 제1항 3호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자로보고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5. 19.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 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를 하도록 하는 대상을 학교의 설립 목적 및 주체에 따라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학교용지 를 선정할 때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는 앞에서 언급한 자 중 누구나 실시할 수 있음을 알 려 드립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2008년 3월 개발계획이 고시된 국가산업단지 내 학교 시설이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합니다. - 2008년 3월 개발계획이 고시될 당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정 2007.4.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10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 따라서 2008년 3월 개발계획이 고시된 국가산업단지내 학교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므로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육환경평가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20.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 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 되, 부득이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단지의 지정(제6조~제8조)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법 시행이전에 단지의 지정이 고시되었고, 선정된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따른 사항이 발생한다면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평가서의 재검토 등)에는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 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평가서를 교육감 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일(2007년 12월)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계 획결정, 사업시행인가 등(현재, 단지조성공사 중)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학교 용지 예정지를 제반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확장(약11,000m2 16,000m2)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교육환경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교육환경평가 대상인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용지 예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별도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사례집 10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회신일 : 2010. 4. 27.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의 시행(2008. 4. 28) 이전에 결정된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 이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하여 학교용지를 재선정 또는 재검토 사유가 발 생한다면(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각 호 내용 등) 이는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환경 평가 관련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7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 성개발) 에 의거 관계기관장과 협의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0년 4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학교용지일부가 변경되었을 때 학교용지조 성을 시행함에 있어 2008년 4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에 의한 교육환경평가 실시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 2010년 4월에 변경된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만 교 육환경평가를 실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4. 9. [학생건강안전과]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의 경우 제도 시행 시 점이전에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교육장)과 협의가 이루어졌 다면 이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이후 이미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용지로 고시된 용지라 하더라도 학교가 운 영중이지 않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모든 학교용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학교용지에 한하여 제 출할 수 도 있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0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교육환경평가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에 대해 드립니다. 국토분야든, 환 경분야든, 교통영향평가든 모든 법이 2, 3년이 지나게 되면 그간 민원 및 내용에 대해 회신집을 만드는데 교과부에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회신집이 없는지요. 그리고 법상 재협의와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환경이든 교통에서는 법에 제대로 명시가 되 는데 교육환경평가 부분에는 명시가 없네요. 회신 회신일 : 2009. 8. 20.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상 교육환경평가제도 는 08. 4. 28 부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정 도 진행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제도와 관련된 회신집을 별도로 발간하지는 않았으 나, 08. 7월 관계자 설명회자료에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09. 6월 각 시 도교육청에 주요 회신사례, 교과부에서 발행하는 민원사례집을 통해 관련 공 무원 및 민원인에게 동 제도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 바, 동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회신사례집을 발간하여 관계자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것이 올바르나, 아직 제 도가 시행된 기간이 짧고 회신사례가 적어 별도의 회신사례집을 발간하기에는 여러 여 건상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별도의 회신 사례집 발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평가서의 재검토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용지 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학교용 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 대하여 재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학교보건법에 보면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1 다음 각 호의 자가 학 회신사례집 10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2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있는 상태인데 조합이 아닌 추진위를 개발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현재 정비계획 수립 단계로 조합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인 시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지의 여부? 2)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5. 28.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평가서의 실시 주체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용지 선정을 위한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각 호의 누구라도 교육환경평가서 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사업자의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해석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겠지만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환경평가서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 조성된 학교 면적 축소 시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11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기 조성된 학교에 인접한 도로가 확장되어 학교 면적이 일부 축 소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9. [학생건강안전과]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새로운 학교용지선정시에 평가대상이며, 기 조성된 학교는 평가대상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안학교의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의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도 록 되어 있으면서도, 1 본 조문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라는 전제가 되어 있으며, 2 동법 제2조(정의) 3항에는 학교설립예정지 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이거나 (나) 유치원 용지이거 나 (다) 특수학교 용지 일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 3항에서 말하는 학교설립예정지 와 제6조의2에서 말하는 학교용지 는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해 설립되는 대안학교 인 경우에는 1 동법 제2조 3항에서 정의하는 (가), (나) 및 (다) 중 어느 항목에도 대당되지 않기 때문 에 학교설립예정지 (학교용지)가 아니며, 2 따라서 동법 제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해 설립되는 대안학교 을 설립하는 자는 학교보건법에서 말하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라는 경우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대상자가 아 니라고 해석되오니, 대안학교 를 설립하는 자도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를 해 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10.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11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설립을 위한 용 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 정의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하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는 당시 시대상황을 고 려한 학력인정시설이기는 하나 최근에는 학교의 수요가 없다는(취학연령이 넘었을 경우도 일반 초중고 진학 가능)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는 바,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에 대하여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실 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보건법 학교영향평가 기준 관련 문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의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제5호에서 인근 300m이내 의 위험요소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험요소를 기재하는 항목 중 하나에는 주 유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 위 및 시설에는 주유소 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주유소가 교육환경영향평가 기준상 절대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니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주유소가 300m이내에 위치할 경우 교육환경평가 기준상 학교 입지가 절대 불가하다 면, 추후 학교 입지 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이 아닌 주유소 입지가 가능한 점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민원인들 대다수의 의견으로는 주유소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 불가한 시설을 명시한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14.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에 다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보 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 성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동 평가서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과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 고시 제2008-101호(2008. 6. 17)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에 선택하고자 하는 학교용지 인근 300미터 이내의 위험요소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기타 유사 위험시설로 주유소 또한 조사항목으로 포함되 어져 있습니다. 단지 300미터 이내에 주유소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학교용지로서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유소와 학교거리, 통학위치에 따른 교통사 고 유발 가능성 및 기타 평가기준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평가서의 최종 심의는 학교보건위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교육감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로 부 적합한 경우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이 나 조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검토 학교보건법 시행일 이전(2007.07.06.)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공동주택신축 관련 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른 소음 진동 분 진 및 통학로의 안전성과 일조량의 변화 등을 조사하여 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 그 조사결 과의 검토를 요청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3.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 정법 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경우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 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정 고시 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구역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차량통행에 대한 통학로의 안전성 등 에 대해서는 학습환경조사를 거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위생 회신사례집 11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및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의 검 토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검토요청을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의3 관련 문의 학교보건법 제6조의3 정비구역안에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정 비구역지정 시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은 08.08.04인데. 법 시행일 이전에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의 경우에도 학 습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정비구역은 07년08월경 지정 및 고시되 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3.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 으로는 - 교육감이 수립하는 주요정책의 심의 - 학습환경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 교육감이 요청하는 학습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협의 해 온 교육시설 보호계획을 감안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 등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음 평가기준의 적용 공용중인 도로에서의 사업시행 시 첨부한 소음관련법률 중 어느 법률(평가기준)을 적용해 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회신 회신일 : 2009. 10. 9.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 보호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는 학습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 내 소음에 대한 기준을 별도 로 정하고 있는데 교사 내 소음은 55dB(A)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55dB(A) 이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식품의약청 규정에 적합한 오존수를 화장실 살균세척용으로 사용 가능여부 최근에 학교급수시설은 음용수와 관련하여서는 수도배관의 직수시설로 음용수대를 설치하 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학교물탱크시설은 비상용 급수시설 및 화장실과 주변청소용으 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물탱크시설에 오존수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식약청 규정에 적합한 오존수를 물탱크에 저장하여 학교화장실의 살균, 소독, 세척용으로 사용하고자 하 오니 이러한 오존수가 사용가능한지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청 고시 제 2007-74호(2007.11.9)에 의하여 살균소독수로 사용가능하게끔 고시 하 였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29.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 에서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유지 증진을 위하 여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악취 의 발산과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오존수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회신사례집 11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09-168호)의 오존수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에 의하면 오존수 및 이를 함유 하는 제제는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에서는 화장실의 청소 소독시 소독은 소 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되, 소독액은 정화처리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정량을 사 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화장실의 소독 시 오존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의 소독제로 사용하기 충분 한 소독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사용 시 발생하는 오존수에 용존 되어 있는 오존의 발 생 등 여러 조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관련 현재 각 시군별 교육청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연초에 단 한번 조사를 통하여 수혜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책정된 수혜자가 조사당시 명단에서 빠지면 지원이 되지 않아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사당시 빠진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조사를 연초에 한 해서 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조사하여 수혜아동,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하여 지원해 주실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9. [학생건강안전과]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 도교육청에서 수 요를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지방사무이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1만명 이 늘어난 저소득층자녀 73만명에 대하여 시 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에서 학부모가 부담 할 급식비 2,769억원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원대상자 이외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학교단위에서 수시 조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행정실에 급식지원 상담창구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 니,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의 행정실에 연락하거나 상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무상급식보다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시급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함. 저소득층자녀와 방학 중 학교 밖 급식지원 즉, 지역사회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더욱 시급하니,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31. [학생건강안전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 은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와 생활환경 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부터 급식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한편, 아침이나 저녁식사를 가정에서 결식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건 복지부 주관하에 자치단체 즉,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관 이나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등을 통해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여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 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저소득층자녀 선정 및 지원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5. [학생건강안전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 은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한편, 교과부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지원과정에서 마음의 상처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시 스템 을 구축하여 지원대상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복지부가 각종 사회복지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을 활용하여,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건강보험료 등)을 조회 하여 학비 및 급식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증빙서류 회신사례집 11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제출을 폐지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 니다. 초등학교 급식실 개인수저 제공 건의 아이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부모는 아이들 수저통 챙겨줘야 합니다. 급식 시 수 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생관리상 직접 가져오라고 함.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수저를 집에서 가져와야 하지만 꼭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 다. 오히려 유아도 아닌 초등학생들이 왜 꼭 급식 시 수저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별로 수저 통을 지참해야하는지 이 문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학생건강안전과] 초 중 고교의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학 교급식 법령에서 수저제공 여부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수저는 학교에 서 구비하고 조리실에서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학교별로 급식여건 상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합리적인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무료급식에 대해 아무리 지방자치제이지만 재정자립도에 의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급식비를 어느 지방은 무료고 어느 지방은 유료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런 것에서 지방의 차이가 생긴 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합적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2. 2. [학생건강안전과]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 11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비를 지원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이하의 저소득층자녀와 농산어촌지역 학생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는 국립 초중고에 대한 예산지원 권한이 교과부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명시한 것이며, 공사립 초중고는 지방자치단체(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을 말함)가 예산지 원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인 교과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한편 위 법률 제8조제4항에서는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도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지역간에 차등지원 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을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사용 학교급식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회신일 : 2010. 2. 22. [학생건강안전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하는 고유 사무이나, 교과부에서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 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을 시달하여 학교급식에 양 우수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에는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도 우수농산물 사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11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식재료검수) 2000년도에 발행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 3장 위생관리 2. 식재료 검수에 보면 아 래와 같고, - 냉장식품 : 10 이하 -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15 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된 채소 : 5 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신선도 확인) 2004년 개정판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하였습니다. 냉장식품 : 10 이하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된 채소 : 10 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신선도 확인) 개정판에서 보면 냉동식품에 대한 온도기준을 초판에서 -15 이하로 규정했는데 이에 반 해서 개정판에서는 규정온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물가공법에서는 냉동육 보존과 유통온도를, - 18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보존보관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학교 급식 실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냉동육 온도를 - 18 이하로 받지 않고 있고, 물품설명서에 냉동온도 0 이하로 명시하는 학교도 있습니 다. 이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8. [학생건강안전과] 냉동식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거나 냉동창고에서 식재료업체로 운반(유통)할 때는 관계법 령에서 규정한 -18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냉동창고 또는 식재료 업체에서 소비처인 학교로 운반(유통)할 때에는 검수 후 냉장실 등에서 해동하여 조리에 사용할 것 이기 때문에 녹지 않을 정도의 냉동상태로 납품되어도 무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한편, 검수시 녹은 흔적"이 있다는 것은 냉동창고 또는 식재료업체의 냉동실에서 학교로 운반하여 오는 과정에서 냉동상태가 아닌 상온에 방치하여 변질이나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농림 12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수산식품부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급식 직영전환 관련 현재 위탁으로 운영하는 학교급식이 2009년까지 운영하고 2010년 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재량에 의하여 직영전환을 하지 않고 위탁급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학교급식법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문의 드립 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5. [학생건강안전과] 2006.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15조에 의거 기존의 위탁급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0. 1월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학교급식법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되는 학교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를 포함한 전부위탁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문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준하여, 저희는 학교급 식점에 상"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포장한 박스에는 상" 또는 특상" 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발급하는 [거래명세표]에도 농산물의 등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요? 학교급식점에서 [거래명세표]에는 왜 농산물 등급 표시가 없냐고 문의하시는데, 학교 급식점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거래명세표]에도 반드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건 지, 법적 의무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사례집 12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회신일 : 2009. 9. 9. [학생건강안전과] 2007. 1월, 개정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에 품질등급을 반 다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동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자인 학교와 직접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관련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재학하는 학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재학하는 학생이 아닌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직원 도 지자체의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급식대 상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13. [학생건강안전과]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급식대상은 학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학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급식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급식운영의 자 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기서 급식대상은 학생 중에서 정한다는 것으로 가령 초등학교 의 경우 신입생이 새로 입학하여 학교적응 기간인 신학기 초에 1학년을 급식대상에서 제 외한다든가, 학생 중에서 알레르기 등 특이체질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별도의 도시락을 준 비해 주는 경우 급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가 우수농산물 등 급식을 지원할 경우 교직 원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규 정이 없다는 점, 학교급식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이용하며 통합 운영한다는 점, 교직원 용 식재료를 따로 구매하거나 별도로 조리하지 않는다는 점, 교직원과 학생이 같은 장소에 서 동일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적으로도 타당하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12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학교급식 운영방식 관련 개정 학교급식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종전의 위탁급식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학교급 식은 전부 직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직영급식의 일부분(조리, 배식, 세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급식규제는 도를 넘어 일선 학교 자율권을 훼손시 키고 매일 수 천식의 조 중 석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급식운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 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촛불 정권에서 시작된 교사(영양교사, 조리교사)급식의 문제를 진단하 고 학교급식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실용적인 급식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 입니다. (1) 위탁급식 고등학교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직영급식 업무의 일부분(조리, 배식, 세척 등)을 위탁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관활 교육청의 승인을 득해야 직영전환 목적 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고등학교 직영급식업무중 일부분(조리, 배식, 세척등)을 학교 사정에 따라 언제든 지 위탁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10. 27. [학생건강안전과]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조리 및 배식 세척업무 등 일부업무 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영급식이 아닌 위탁급식 입니다. 따라서 위탁급식 직영전환을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동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 되도록 직영전환시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동 예산을 편성 지원한 해당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적용여부 지금 대학교에서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일 반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사례집 12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참고로 학교와 저희 회사하고는 임대계약서를 쓰고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8. [학생건강안전과]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은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운영하는 대학의 위탁급식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 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할 경우 영양사 고용문제 도시락제조업체는 영양사 의무고용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된 곳으로 영양사 의무고용업체임. 6개월 정도 학교급식실 공사로 인해서 도시 락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도시락업체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영양사를 고용 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둘 다 영양사가 없어도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2. 14. [학생건강안전과] 급식실 공사 등으로 교내조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거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받은 업체(도시락업체)와 계약하여 조리된 음식을 반입 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학교내에 영양사를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도시락업체의 영양사 배치여부는 식품위생법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학교급식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국가는 어디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지?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명시된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어떤 경비가 포함되는지, 또 한 식품비는 무엇인지? 3.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 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것이 강제인지 또는 의무규정인지 여부? 4. 학교급식에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학생을 우선적으 로 지원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12. 10. [학생건강안전과] 1.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서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로서 시 도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시 도교육감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동조 제4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 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로서 급식시설 설비비 및 운영비(인건비 및 연료비, 소모품비 등), 식품비 등을 의미하며, 식품비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비로서 농 축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합니다. 3.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며 권장규정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자치단체의 주요사무로 주민의 복 지증진에 관한 사무 를 규정하고 있고, 학생도 지역주민 구성원의 일부이며, 학교급식이 자 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의 안정적 인 소비기반 확보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사례집 12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4.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조 제2항에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모 부자 가정의 자녀, 농산어촌지역 학생,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우선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포함여부 1.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에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에는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 가능한 바, 다른 법률의 해석에 의거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제 개정된 지자체의 급식관련 조례가 유효한지 여부? 3. 학교급식법 의 지원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제 개 정된 지자체의 급식관련 조례가 유효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11. 20. [학생건강안전과] 1.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학교급식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 그 밖에 교육 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도 급식대상이 됨. 따라서 이는 법률상 권한을 가진 경기도 교육감에게 할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1993년 12월 에 급식대상으로 인정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은 교육감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였으므로 학교급식 대상임. 한편,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은 아닙니다. 2. 위 열거한 법령 외에도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으면 충분하고, 관계법령에서 유치 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지자체가 관할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조례로서 급식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 니다. 3. 이 또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은 아니지만, 관계법령에서 보육시설에 대 126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한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지자체가 관할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의 일환으 로 조례로서 급식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동 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영유아보육법 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직 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계획이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교육감이 선거공약 이행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의무 교육기관인 초 중학교의 모든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를 100% 지원하는 무상급식 계획이 관 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9. 8. [학생건강안전과]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1조와 제7조 및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 고, 식생활지도와 영양상담 등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하 기 위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학교급식도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 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서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9 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와 제9조에서 급식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어, 경상남도교육청의 초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계획은 관계법령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요재원 조달 방안 및 교육수요자인 다른 시 도 학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 문제,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 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조례 관련 회신사례집 12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 및 재정 등은 실정법상 시 도의 사무이며,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권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초자치단체에 입법 청구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의 주체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 지 않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청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3. 세금과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무상급식 비용을 전액 부담해 달라고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 4. 법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가능 범위를 넘어선 무상급식 관련조례를 제정해 주도록 청구할 경우, 학교급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11. 20. [학생건강안전과] 1.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서 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보조 또는 일 부지원을 의미하며 반드시 전액을 지원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전액지원(무상급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기초자치단체 인 과천시와 성남시의 조례 제정을 통한 무상급식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하여 조례제 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귀 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 료됩니다. 2. 현행 법령상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감이나, 관계법 령에서 지자체의 전액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비용을 부 담하지 않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조례제정을 청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위 1번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무상급식 지원관련 조례 제정이 곤란하다면 입법 청 원자에게 재정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 나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모르고 조례입법을 청원하였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 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4.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3번에 대한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8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관련 1. 시가 관할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 2008년에 학교급식비의 50%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킨 시책이, 학교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원칙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제9조에 위배 되는지 여부?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보호자 부담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지원액은 교육감이 정하 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읍시 소속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여 지원한 것이 법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6. 23. [학생건강안전과] 1.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 로 하되, 같은 법 제8조제4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법 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같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고, 동조 제5 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인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동 조례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회 설치)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00시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식품비 등 급 식비를 지원한 것은 바람직하며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 자치단체별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08년 6,768개교에 1,233억원, 09년 7,533개교에 1,807억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를 교육감이 지원하는 경우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그 지원액 및 지원 대상을 학교급식위원회 의 심의를 거 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12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자치법규인 00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 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급식비 지원대상자와 지원규모(대상)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00시가 관할지역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이나 지 원액을 조례에 따라 결정한 것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배한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관련 1. 상위법(학교급식법)은 ~지원할 수 있다 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인 반면, 조례안의 ~지원해야 한다 는 타 예산에 우선하여 필히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이 조항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00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과 같이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급식경비 전부를 지원해 야 한다 로 개정될 경우, 급식경비의 일부만 예산을 지원한다면 자치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1. 19. [학생건강안전과] 1.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식품비 및 시 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보조 또는 일부지원을 말하며 반드시 전액을 지원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전액지원(무상급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기초자치단체인 00 시 및 00시 등과 같이 전액지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 등을 참고 로 조례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귀 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2.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서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급식경비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일부만 지원할 경우는 조례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원조달 방안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수혜대상인 지역주민들로부터 향후 민원발생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 13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 건의 이웃에 학교들이 있어 어린아이들의 뛰노는 공간으로, 아침 조깅이나 걸음운동 장소로 여 간 편리한곳이기도하여 한데 최근 개방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2. [학생건강안전과] 학교 운동장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 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제749호) 제5조에 의거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시 도별 조례 교육규칙에 따라 징수하고,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시행 1999. 8. 5] [교육부령 제749호, 1999. 8. 5, 제정] 제2조 (개방원칙) 1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 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수칙) 1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 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일몰후 이용 등의 제한) 각급학교의 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 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 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제5조 (유 지관리) 1각급학교의 장은 시 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회신사례집 13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이용의 한계)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 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위의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안전을 위해 운동장 개방 및 사용 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각 시 도교육청이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현재 학교의 장 께서 이를 시행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운동장 사용 문의 수업시간에는 학교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 외에는 주민에게 개방 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 에관한규칙 제 2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개방하더라도 사용료를 지불 하도록 하게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익때문에 동네 학교의 운동장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으며 개방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고 사용료 요구 및 이용 금지 조기축구회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제한 학교에 돈을 지불하고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진행하여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을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5. [학생건강안전과] 최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시설이 학 생들의 교육활동의 공간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서는 초 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시 도 조례 또는 교육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 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도의 교 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각 시 도교육청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에 132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서는 학칙 및 자체규정을 정하여,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디운동장의 경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계획( 09~ 12년까지 총 1,000개교 조성)에 따라, 인조, 천연, 흙운동장 외 우레탄 시설(트랙, 다목적구장) 등을 학교의 선택에 따라 조성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원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의무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열악한 학교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여,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활용하는 한편 향후 재교체 등을 대비하여 교체비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사용제한에 관한근거 학교에서 운동장이 잔디여서 안 된다며 학교장 허락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희들이 잔디 아닌 곳(농구장)에서 하면 안 되냐고 하니 그 역시 안 된다고 하며 거부를 당했습니다. 제 한 근거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8. 14. [학생건강안전과] 학교 운동장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 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제749호) 제5조에 의거 시 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를 부담하도록 시 도별 조례 교육규칙에 따라 징수하고,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시행 1999. 8. 5] [교육부령 제749호, 1999. 8. 5, 제정] 제5조 (유지관리) 1각급학교의 장은 시 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한다. 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위의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안전을 위해 운동장 개방 및 사용료 징 회신사례집 13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현재 학교의 장께서 이를 시행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지역주민이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장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건의 또는 협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무슨 의도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도록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교육활 동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축구나 하라는 겁니까? 다양한 교육활 동 장애, 환경오염으로 인한 아동 건강 위협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9. 22. [학생건강안전과]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계획( 09~ 12년까지 1,000개교 조성) ; 동 계획에 따라 천연잔디, 인조잔디운동장 외 우레탄시설(트랙, 다목적구장), 기타 체육시설을 학교의 선택에 따라 조성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기준 준수 : 07. 4월 기술표준원 권고안으로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기준 이 마련되었습니다. - 동 안전기준은 완구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로 유일한 기준이며, 안 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포설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육)교육과정 수용 : 초중고 학교급별, 남녀별 등 학교 특성에 따라 운동장을 설계하고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신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논란 등에 대해 앞으로 안전관리 및 다양한 교육과정 전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학생선수 상시합숙 금지와 관련된 유권해석 최근 개정되어 하달된 교육부 지침 중 단서조항(*다만, 학생선수의 숙식)이 초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초 중 고등학교에 일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34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 중학교에서도 원거리 거주학생일 경우 학습여건과 안전대책을 잘 갖추어 선수기숙사 형태 로 운영하며 운동부를 육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침에 대한 교육부 관 계자님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초 중학교 : 합숙훈련 전면 금지 - 고등학교 :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도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승인 * 다만, 학생선수의 숙식( 宿 食 )을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을 잘 갖추어 운영(근거리 학생선수들이 기숙을 하면서 합숙 훈련하는 형태로 사용은 불가 하며, 학교장은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를 임명하여 지도계획을 수립한 후 승인할 것) 회신 회신일 : 2010. 5. 7. [학생건강안전과] 그동안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선수폭력, 일반 학생과의 고립 등을 유발하는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초 중학교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여 학기 중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력이 향상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합숙훈련을 학기당 2회 이내,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장 결재 하에 방학기간 중 합숙훈련 및 전지훈련(강화훈련)은 가능합니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특성상 원거리 학생선수의 숙식( 宿 食 )을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은 필요 하다고 보며, 이 경우 책상, 컴퓨터 등 학습여건 및 안전대책을 갖추어 운영토록 허가기준 등 선수기숙사 가이드라인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초 중학교의 경우라도 근거리 학생이 함께 합숙훈련을 하는 것은 불가하나, 원거리 학생선수의 숙식( 宿 食 ) 휴식을 위한 선수기숙사 또는 선수휴게실 운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수 기숙사 운영 예산 확보 문제, 시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교육방침 및 학교운동부의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초 중학교의 선수기숙사 운영의 여부는 학교운동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회신사례집 135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교육봉사활동 인증 기관 및 업무 관련해서 문의 유아교육과 1학년에 재학중 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교육봉사활동을 꼭 유치 원이나 유치원 관련된 학교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그런 교육기관이나[초 중 고등학교] 사회교육기관에서[야간 중 고등학교] 봉사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에 등록된 기관이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기관도 인정가능하다면 제가 졸업한 야간학교에서 한번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까? 회신 2010. 6. 3 [교직발전기획과]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는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 학교, 산업체 부설 중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공무원 호봉산정에 관하여 2007년 02월 ㅇㅇ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학위취득(4년간) (2000년 입학, 중간에 휴학) 회신사례집 13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08년 02월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학사 학위취득(1년간) 2010년 02월 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학사학위 취득, 교원자격증취득(학사편입으 로 2년간) 이렇게 학사학위를 3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학교에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ㅇㅇ대와 대를 제외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호봉 산정할 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청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호봉 산정할 때 학위취득은 호봉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저의 경우 다른 기타 중복되는 경력이 없으므로 호봉산정 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0. 4. 8 [교직발전기획과] 교육공무원의 호봉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학령과 경력이 그것입니 다. 학령이란, 교원이 교사가 되기까지 이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데, 이때는 학사과정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 학사학위가 3개가 있어도 학령 계산에는 학사학위까 지의 학령 16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학력이 중복되는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 2에 따라 80퍼센트의 비율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가 학령 계산하는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중복 학력 의 경력 인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 대학교 경력은 학령으로 인정되고, ㅇㅇ대학교의 경력은 중복 학력으로 80퍼센트로 인정되지만, 학점은행 제 학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대개 전문대를 졸업한 교원이 이수 하는 경우 학령에서 학사학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속 시 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직의 개념과 범주 및 유권해석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입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운 영하는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년간 비학 위과정을 마치고 자격증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작년인 2009년 1년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수료했는데 지금 자격증 발급이 불가한 이유가 중간에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6개월간 근 무했던 경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기간 내내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교육전문 14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무방한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했기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대학에서 전문직 입학사정관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직은 장학사나 장학관만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말씀하 시는데,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회신 2010. 3. 22 [교직발전기획과] 전문상담교사 1급 비학위과정은 과정 중에 현직교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교 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대 학의 입학사정관은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전문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장 자격 제6조 (교사의 자격) 교사는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3.14> 제7조 (교장 교감등의 자격) 교장 교감 원장 원감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3.14> 제8조 (교수등의 자격)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3.14>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8.4.6, 2008.3.14> 교장 공모제에 대해 질문 학교장 공모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학교장 지원 자격은 어떻 게 되나요? 만약 이미 교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세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 사립 교차 지원은 가능한가요? 만약 사립학교 교사들도 공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 사립학교 교사 중 교장 희망자는 자격 연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한 가지 더 건의한다면 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되 임기 후에는 대학처럼 본인이 원할 경우 평교사로 근무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회신사례집 14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10. 4. 19 [교직발전기획과] 현행 교장공모제의 지원 자격은 학교유형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초빙교장형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한 내부형의 경우는 교 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원 등 또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며 교감자 격증 소지자,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마이스터고, 예체능계고의 교육과 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상 내부형,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지 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교장의 임기는 일반승진으로 교장 임명된 경우 1회 임기가 4년이며, 중임심사를 통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4년 임기 연장이 가능합니다(총 8 년). 또한 교장 임기만료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원 로교사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경우 소정의 연수를 통해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내 용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성화중학교 교장 공모제 응모 자격 자율학교인 예술중학교로서 교육청 지원이 전혀 없이 학비와 전입금만으로 운영하는 특 성화중학교입니다. 저는 대학에 시간강사로서 십년이상 근무하였고 불어 교사2급자격증을 소지하였고 지금은 사립학교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교장으로 응모할 자격이 있는지 만약 자격이 없다면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규정 에 적합한지 전에 신문을 보면 내무부장관을 하신분이 시골학교 교장을 하신 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거쳐야 자격이 되는지요? 회신 2009. 7. 13 [교직발전기획과] 특성화중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 도교육감에게 우선 자율학교로 지 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4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교장공모제 교육경력 산출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경력 산출에 대해 합니다. 1. 교육경력에 군대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2. 교육경력 중 ''교육전문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교육학 박사로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강의한 경험도 포함되는지요? 회신 2009. 11. 25 [교직발전기획과]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경력으로 초 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용 전 군입대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전문직 경력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경력으로 이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경 력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장 공모제가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인가요? 작년8월에 교장연수를 받은 현직 교감입니다. 올 9월이면 발령이 날거라고 기뻐하며 기다 리던 중 오늘 어느 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 9월부터 공모제가 실시될 것이 라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하고, 교장연수를 받기 전에 ''지금 연수를 받는 사람들은 교장 공모제에 의하여 임용될 것''이라 고 예고한 다음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교장 공모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인지요? 2. 교장공모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어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3. 교장공모에 응모하려면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회신사례집 14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10. 4. 8 [교직발전기획과]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부터 시범운영 되어 왔으며, 금년 3월에 6차 시범운영까지 운영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자 교장 임용시에도 교장공모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장공모제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도교육청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각 학교로 시행하므로 선생님께서 소속된 관할 시 도교육청(교원인사 관련 부서의 교장공모제 담당 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장공모에 응모하시는 데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서도 시 도교육청에서 4월~5월중 공고될 것이니 관할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수요자 중심 홈페이지(http://www.mest.go.kr/me_kor/ teacher/teacher3/ teacher33/index.html)를 들어오시면 교장공모제 관련 사항이 게재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빙교장 4년동안 재임이 가능한지? 교장공모제 중 초빙교장 공모자격 부분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신 2009. 8. 26 [교직발전기획과]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과정에서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근무하실 기간을 사전에 공고 함으로써 동 기간 동안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모교장 응모자격을 4년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의 교장임기가 4년이라는 점과 공모교장이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 취지를 살려 학교의 책임 있는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직무대리 임용에 관한 문의 대학에서 25년여를 근무하고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교장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학교 정원 내에서 모 사립고등학교 이사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발령을 받아 교장직 무대리로 임명을 받고 도교육청에 임용보고 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직무대리 관리 지침에 14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어긋난다하여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1. 관할청이 인사관리 지침에 어긋난다하여 사립학교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임용을 반려할 수 있는지요? 2. 반려사항이 이유가 되어 해당 이사회는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요? 3. 관할청으로부터 급여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만 교장 직무대리의 업무는 진행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09. 11. 9 [교직발전기획과] 1. 도 교육청에 제출한 직무대리 임용 보고가 법령 또는 지침 등에 위배 될 경우(다만, 그 직 무대리 임용이 정당한가 여부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 해당 도교육청에서는 서류를 반려 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임용보고 서류가 반려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그것을 이유로 임용을 무효로 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장 직무대리 임용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교장직무대리로서의 직무는 그 순간부터 정지가 됩니다. 교직원 겸직 교사가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교직원겸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직장생활에 문제가 되나요? 회신 2009. 11. 5 [교직발전기획과]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는 취지입니다. 행정자치부 복무제도 해설에 의하면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 치는 경우는 불가하므로 공무원이 시민단체 가입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사례집 14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또한 위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교육청 교원정책 담당 장학사와 상담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 교장은 ~생략~ / 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 생략~/ 제3항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생략~/ 제4항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생략~/ 1) 제2항 "교무를 관리하고"에서 교무가 校 務 인지 敎 務 인지요? 1) 제2항 교감의 업무 중에 "교무를 관리하고"에서 교무의 범위를 교육과정운영, 교원복 무관리 등 교무실 소관 사무에 국한하는 지, 아니면 행정실 소관사무(행정직원 복무 등)도 포함하는 지요? 3) 학교조직은 교감이 관리하는 교무업무와 행정실장이 관리하는 행정업무가 구분되어 처리되는 이원적 조직인데, 행정실 소관 행정업무처리에 교감이 전결권을 행하도록 한 학교장위임전결규정이 타당한 것인지요? 회신 2009-08-03 [교직발전기획과] 1.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교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서 교무의 개념과 제2항에서의 교무의 개념을 특별히 달리 할 이유가 없음 나. 교장의 업무수행 불가능시 대행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을 뿐 특별히 행정실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위 1번과 같은 이유로 교감의 업무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3. 학교조직이 이원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학교장 위임전결규정이 어 디에서 제정한 규정인지 알 수 없으나 학교의 복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14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국 공립 학교 기간제 재직기간과 관련해 문의 저는 국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다른 사유로 3년 6개월간(2010년 2월말 기준) 연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간제 교원의 최대임용기간 4년의 의미 가 동일학교 동일사유에 의한 임용시 적용되는 기준인지와 4년 재직 후 6개월 쉬고 동일학 교로 다시 4년 동안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일 사례를 찾아봤는데 사립학교인지 국 공립학교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합니다. 회신 2010. 1. 21 [교직발전기획과] 기간제 교사의 임용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서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하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학교에서 총 4년 이내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임용사유(과목변경)가 달라질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다시 채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다시 기간제 교원으 로 임용되는 것은 종전의 기간제 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이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되는 것은 기간제 교원으로 새롭게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임용기간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 할 것 입니다. 임용(담당)과목이 아닌 다른 학과로 국내연수 휴직 가능 여부 임용(담당)과목이 아닌 학과로 국내연수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수학으로 임용되 었는데, 담당교과와 관계없는 철학과의 박사학위 취득 목적) 회신 2009. 9. 1 [교직발전기획과] 현재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의하면 연수기관이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지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과목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 회신사례집 14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수휴직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임용과목과의 연 관성 여부를 고려하여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교육청이 교원역량의 향상 가능성, 교원수급 및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기간제 교사 외국 학위 인정 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왔고,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받 을 수 있는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문의결과, 제가 갖고 있는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해서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오면 된다는데, 번역 공증 서가 외국대학원 졸업에 대한, 혹은 호봉수 인정에 대한 법적효력을 지니는 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회신 2009. 10. 27 [교직발전기획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임용전 경력 산정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제7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는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 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발급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호봉획정권자가 인사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서류요구가 있을 시 에는 가능한 요구사항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반드시 번역공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별도의 지침의 규정은 있지 않음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도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저는 지방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2월에 말에 출산을 하거 든요. 예정일이라 3월 초가 될 수도 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간제교원도 출산휴가를 받 을 수 있느냐 입니다. 보통 3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저 14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같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에 물어본 적도 없지만 임신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회신 2009. 7. 27 [교직발전기획과] 기간제교원이라 함은 교원이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충이 필요할 때 임용되는 교원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 교원)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내지 제73조의4 제 75조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 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 된다.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 법을 준용하여 자체의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과 근로자간 1:1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며 임용권자가 학교법인으로 자 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정규직교원(기간제 교원)도 교원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도 정교사(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비정규직교원 (기간제 교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업무의 곤란도와 책무성 또한 정규직 교 원과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고3 담임 을 기간제 교원 다수가 역임하고 있으며 정교사에 비해 그 업무성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습 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정규직만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매우 부당하고 차별적인 처사이오니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비정규직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과급지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부작위위법확인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회신 2010. 3. 30 [교직발전기획과] 교과부의 성과상여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 서 묵묵히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시는 바 회신사례집 14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와 같이 201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에서 기간제 교원은 지급 제외대상자입 니다. 이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의 2 (성과상여금)항 1 소속 장관은 별표 2의 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 여금을 지급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며 기간제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많은 기간제 교원이 학생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현장에서 학생교 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임용년수관련 사립학교법제54조의 4호 3항에 의거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 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교원은 2002년3월1일부터 2년간 근무하시다가 임기만료로 퇴직 하신 후에 다시 2008년3월1일부터 2년간 본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분이 당초 2002년도에 임용될 시기에는 학교법인이 현재의 법인이 아닌 다른 법 인이었으며(2002.12.23일부로 법인분리 설립됨), 임용권 또한 학교장이 아닌 법인에 있었 습니다. 그래서 이기간이 사립학교법에 정한 총4년의 임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물론 학교는 동일한 학교입니다.) 두번째 이분이 응답을 받은 자료가 행정안전부예규제237호(2009.04.13)에 의거 특수경 력직인사규칙 제15조(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연장)1항내지 2항 및 3항에 게약 기간이 만료된 자가 공개 모집 등을 거쳐 신규채용의 예에 따라 재 채용된 경우에는 재 채용 후 새로이 총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분의 말대로 이규정이 사립학교에도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12. 23 [교직발전기획과] 기간제 교원제도는 종전의 임시교원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선 택과목 확대 등, 초ㆍ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개혁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요 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 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15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 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 상의 이유로 기간제 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 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임용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은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 면 그 임용에 따라 기간제 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시 근로기간 산정방법 기간제 교사 퇴직금 지급시 근로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는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경우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응답 사례집에서는 동일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 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학교장과 1:1 계약을 통해 임용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 니다. 1. 교육청에서 임용하여 관할 학교로 발령을 낸 경우에는 동일 교육청 관할 각 학교에서 근무 한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합산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 동일 교육청 관할 A학교에서 6개월, B학교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2. 또한, 퇴직금 지급시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에 있어서, 근로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지 아니면, 근로기간의 연속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후 3년의 기간 동안 동일교육청(또는 학 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2008년 3월 1일 ~ 9월 1일 A학교 근무 - 6개월 2008년 10월 1일 ~ 2009년 4월 1일 B학교 근무 - 6개월) 회신 2010. 4. 12 [교직발전기획과] 1. 교육청과의 계약에 의해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한 기 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 회신사례집 15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무하신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태 및 업무내용에 따라 다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신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계 과목의 교사 티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동물자원이라는 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임용고시준비생입니다. 지난 03년 부터의 티오 를 확인해 본 결과 동물자원 과목은 매년 2명 정도의 교사를 선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08년도를 비롯하여 올해는 더군다나 동물자원 과목 뿐 아니라 식품가공이나 유통 등등 농 업계과목은 식물자원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티오가 0명입니다. 앞으로 농업계교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지 저처럼 오랫동안 한곳만 바라보며 준비한 사람은 이 길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작년을 포함해 올해까지 이렇게 2년을 헛탕을 치게된 상황에서 더 임용고시를 준비해야할지, 꿈을 접어야할지 갈길 을 못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자원''교사의 티오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10. 19 [교직발전기획과] 교육공무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시험과목 및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합니다. 시험실시기관이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로서 시 도교육청 교육감을 의미합니 다. 따라서, 매년 교원임용시험에서 어떤 과목에 대해 몇 명을 선발할지는 교육감이 시 도 별 교원정원, 퇴직인원, 해당과목에 대한 교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농업계교사는 기존에도 그 수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단위학교에서도 해당과목 교사에 대 한 선발 수요가 크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 정확한 인원은 추정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가산점 문의 2009년도 시험부터 지역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여 우수교사를 뽑기보다 지역교대 재학생을 보호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교대 재학생은 우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6점 내 지 8점이라는 어마한 기본점수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8점이란, 한 문제당 0.6점인 이 시험 15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에서 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역 가산점은 모든 지역 중에 최고로 높습니다. 이것이 지역인재의 확보가 아닌 타지역의 우수 인재의 방어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합리한 지역가산점 제 도는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0. 2. 17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시험과목,배점비율,가산점 등을 결정하여 실시합니 다.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에 의거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 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도 시 도교육 감이 해당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복수전공 자를 지역가산점 부여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수료와 졸업에서 호봉의 차이 현재 교육대학원 5학기입니다. 이번학기에 논문을 제출하면 졸업이 되고, 논문 미 제출시 수료가 되고, 후에 논문 제출시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대기 상 태로 있습니다. 현재 11호봉인데 수료를 하면 13호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졸업을 해야 13호봉이 되는 건가요? 회신 2010. 5. 24 [교직발전기획과] 현재, 지침상 대학원 경력에 대해서는 학위 취득을 전제로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료시에는 학위 취득시 까지 대학원 경력이 호봉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수학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이 복직시 호봉에 가산되는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8호에 의거 대학원 수학을 위하여 휴직(2009.03.01-2009.02.28)을 회신사례집 15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직시 대학원 재학 중이며 학위 취득을 못하였다면 호봉 재획정시 휴 직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에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용시 석사 또는 박사는 학위 취득을 해야 그 해당기간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복직시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확인서(대학원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 예정)등을 대학원에서 발급하여 제출하였다 하여 호봉 재획정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회신 2009. 7. 8 [교직발전기획과] 하신 내용에 관하여 연수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학위취득 이후에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까지 호봉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복직시 호봉 재획정을 위한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휴직 허가권자인 임용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호봉 재획정 사유 여부를 확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학위과정 전문상담교사 자격이수학점 1정자격연수점수 대체평정 가능여부 저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대학원학위과정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입니 다. 저처럼 학위를 취득한 교사는 1년 과정의 전문상담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없게 하 여 자격연수점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적용 됐던 규정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학위점수를 연구점수로 사용하지 않을 시 대학원 학위이수 점 수를 상담자격연수점수(1정자격연수점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평정 해 주어야 옳다고 생 각합니다. 어떤 분은 대체평정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그런 예가 없어 번거롭게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대체평정이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 대체평정이 안된다면 어떤 근거와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12. 21 [교직발전기획과]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그리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정 자격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연수 성적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 수 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규정 15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하고 있듯이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육감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정자격연수를 대체할 수 있 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성적이라고 함은 교육감의 지명을 받아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이수하신 대 학원 학위과정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위과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대학의 교원 확보 기준에 대한 교원확보율 평가 지표의 문제 - 대학설립 운영 규정의 제13조 2항을 보면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과정의 학생정원 에 대학원 학생 정원의 1.5배를 합한 수를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제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편람에서는 전공학과의 학생 수를 교원 1인당 학생 수 로 나눈 수를 전공과목전임교원 확보기준으로 설정하고 100% 초과되는 전임교원을 교육 대학원 동일전공 전임교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 학사과정 국어교육과 편제정원 : 100명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원 : 10명 국어교육과 전임교원 : 4명(교육대학원에는 전임교원이 없음) 겸임교원 : 1명(9시간 강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적합하게 발령받은 겸임교원 ) - (평가편람에 의한 계산) 국어교육과 전임교원확보기준이 4명이고 현재 전임교원이 4명이 기 때문에 국어교육과 전임교원확보율은 100%입니다. 그러나 전공과목 전임교원확보기준 의 5분의 1은 4/5=0.8이 되어 1보다 작기 때문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적합하게 발령받은 겸임교원 1명은 전임교원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교육대학원으로 산정될 수 없는 교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전임교 원확보율은 0%입니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의 제13조 2항을 적용한 계산) 회신사례집 15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국어교육과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학생 수는 학사과정 100명과 대학원 15명(1.5X10) 을 합하여 115명이므로 전임교원확보기준은 5명이 됩니다. 5명의 5분의 1은 1명이 되어 겸 임교원 1명은 전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국어교육과 전임교원확보율도 100%되고 100%초과되는 1명의 전임교원이 교육대 학원 국어교육전공 전임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의 전임교원 확보율도 100%가 됩니다. - 1명의 겸임교원이 전임교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교육대학원 전공의 교원확보율이 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만약 교육대학원 전공 의 교원확보율이 0%되면 1000점 만점에 150점 이상의 점수를 잃게 되어 해당되는 전공의 평가는 C 또는 D 등급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원감축 또는 폐과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 해당전공 교수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도 없게 되고 이후에 법적인 소 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질문 1) 평가편람의 교원확보율 평가지표가 대학설립 운영 규정의 제13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학사과정의 전공과목전임교원확보율이 100% 초과되는 교원을 교육대학원 전공 전임교원 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표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0. 4. 26 [교직발전기획과] 서에 예시하신 규정은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6조(교원)이므로, 이 조항에 맞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6조(교원) 제1항의 2에는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 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학과 운영을 위한 최소 한의 교원확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학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법이 정한 최소한 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귀 대학에서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겸임교원 1명을 전임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정원의 1/5)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교 단위로 평가하면 겸임교원이 전임교원으로 인정받 을 수 있으나, 교원 양성과정 단위 또는 학과(전공) 단위로 평가하면 겸임교원이 전임교원 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6조(교원)은 대학교 단위로 확보해야 할 교원 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 편람은 교원 양성과정 단위 및 학과(전공) 단위로 확보해야 할 교원 수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겸임교원 이 전임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 대상을 학과(전공) 단위로 한 것은 교사 양성이 실질적으로 학과(전공) 수준에서 이 15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과(전공) 수준의 평가를 위하여,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6조(교 원)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학과(전공) 단위로 적용한 것은, 이 규정의 취지를 잘 반영하 고 있다고 봅니다. (답변2) 교육대학원이 충실한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만큼의 전임교원은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교육대학원 전임교원 을 법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학부의 동일 전공 전임교원을 교육대 학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확보에 관한 법적인 요건 은 충족해야 하며, 학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부의 전공 전임교원을 교육대학원의 동일 전공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도 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부의 특정 학과에서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하고 남는 교원에 대해, 동일 전공에 한해, 그리고 교육대학원 강의 경험자에 한해, 교육대학원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동등정도의 대학으로 인정되는지와 가산연수 여부 유치원2급정교사로 임용되었는데 임용되기전 학력이 사범대학영어과4년과 다시 2년제 전 문대학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질문1- 유아교육전문대학과 사범대학영어와 동등정도의 대학으로 인정되는지? 질문2- 학령이16년으로 계산되는지? 질문3- 만약 인정된다면 사범계 1년을 가산연수로 하는지? 회신 2009. 10. 1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의 호봉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에서 발간한 2008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을 근거 로 호봉 획정시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수학한 경우 동등학력인정으로 80%가능합 니다. 이를 근거로 답변1) 전문대학과 사범대학은 교육과정과 학위가 다르므로 동등정도의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답변2) 학령의 산정시에는 상위학력만을 인정하여 말씀하신대로 16으로 계산됩니다. 답변3) 사범계 1년을 가산연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15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외국회사에 고용되어도 동반휴직 가능한지요? 현재 배우자가 중국 회사의 한 계열회사 CEO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말 육아휴직 만료 시점이라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외국회사에 고용이 되어도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2010. 2. 24 [교직발전기획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제1항 10호에 의한 동반휴직의 사유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동법령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또한 휴직사유 입증서류로는 배우자 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휴직허가권자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신청서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 니다. 법정휴직기간은 3년이내이며(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오나 연수 및 파견 기간 등 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회사에 고용된 경우가 휴직사유에 대상 이 될 지의 여부는 임용권자(교육감)의 재량사항이므로, 구체적인 허가여부는 해당 시 도 교육청이 교원수급상황, 관할지역내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휴직허가권자인 당해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전환가능한가요? 제가 동반휴직 중인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출산휴 가도 쓰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회신 2009. 10. 20 [교직발전기획과]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 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로써 휴직 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15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무료연수에 교재 강매 관련 서울ㅇㅇ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ㅇㅇㅇ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신청하려고 교육사랑연수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황당항 경험을 했습 니다. 분명, 공문에는 무료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를 1만원에 강매하고 있습니다 교육사랑연수원 홈페이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인가 01-3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 서는 무료직무연수에 교재를 강매하고 있는 것을 알고 허가 해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국가기관(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무료 직무연수는 교재비까지 무료입니다. 그런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무료직무연수는 실시하지 말아 야지요. 무료연수로 유인해서 교재 강매 하는 연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재강매가 국가인권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회신 2010. 6. 17 [교직발전기획과] 1. 교원 연수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의 연수기관은 학교, 교육청, 그외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등입니다. 말씀하신 교육사랑연수원이란 싸이트는 국가기관(정 부,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는 비용정산 등에 있어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과부장관은 인가신청에 따라 연수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에 따라 교원은 해당 기관의 교 육을 받고 연수시간(점수)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연수 비 및 교재비를 국가예산으로 부담할 여지가 있겠으나 교육사랑연수원 같은 민간법인이 운 영하는 기관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교육비, 교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교육과정은 국가인권위와 교육사랑연수원이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것으로 교재 소요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인쇄 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 재를 원치 않으신다면 구입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콘텐츠에 관한 연수비와 교 재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석사학위취득 관련 증명방법과 경력인정 저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입니다. 남편 유학시 동반휴직하여 2007. 7월 석사학위(MACE:기 회신사례집 15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독교교육학)를 취득하였습니다. 2008. 3월 복직후 학교에 졸업증명서와 번역본 및 미국간 호사 면허증도 제출했으나 아직 둘다 공무원인사기록에 추가 등재 되지 못했습니다. 증명 을 하라고 하면 국내 변호사사무실 공증인지, 아포스티유인지?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는 말씀 안하시고 증명서류만 만들어 오라시네요. 국내에서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덧붙여 휴직시라해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적법한 학위취득은 호봉 재획 정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교사인 제가 기독교교육학 석사학위취득은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지요? 회신 2010. 1. 5 [교직발전기획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경력 산정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제7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 자는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 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 권자가 시행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봉획정권자가 인사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 용권자의 서류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 요구사항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사 료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는 외교통상부에서 마련한 제도로써,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 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 협약에 대한 사항 및 관련정보는 주관부서인 외교통상부의 인터넷 주소 www.0404.go.kr 로 확인하시거나 주한공관 또는 외국 주재 우리공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학원 강사 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미술교사 선발 임용고사 때, 미술학원에서 강사 지도 경력도 교육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미술교사 임용고사 때 경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12. 8 [교직발전기획과]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관인 사설학원 및 사설강습소에서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 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제5류 제3호(교육문화단체 경력)에 해당되어 5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 나, 관할청에 채용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표 제7류를 적용하여 3할의 율을 인정받 16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호봉획정권자인 해당 교육청이 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산정합니다. 내용만으로 강사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용 권자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미인가대안학교 교육경력 호봉인정받은 수 있는지? 교과부의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입니 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경력은 호봉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3. 22 [교직발전기획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면 5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법에 의 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 민간기업에서 일한 경력으로 보아 4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 유권해석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102쪽 [86.1.1 이후 방위소집입영자는 병적상의 실역복무기 간을 인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특히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의 유권해석과 실역복무기간'' 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1.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이라는 표현에서 병적은 병적기록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인사명령서 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실역복무기간이라는 표현이 징집 또는 소집 후 귀가(귀향) 또는 징집 또는 소집 후 전역 또는 징집 또는 소집 후 군에 입영하였던 일수 등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3. 실역복무기간이라는 표현에서 실역과 복무기간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3. 29 [교직발전기획과] 군 복무경력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 경력 증명 서를 포함한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 회신사례집 16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역이란 실제 병역에 복무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적증명서 상의 기록이라도 사실상 실 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와 양호교사의 의미 같은 의미인지 보건교사와 양호교사가 같은 의미 인 것 같은데 아이가 말하는 보건교사는 양호교사가 아 닌 보건교직원을 말하더라구요. 어떻게 다른지 또 다르면 어떻게 준비를 하여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회신 2009. 11. 18 [교직발전기획과]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학생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4호) 보건교사의 자격은 먼저 보건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각 교육청의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 격하면 보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복수교감 학급수 기준 조정 요청 초등학교 현행 교감은 43학급을 기준으로 단수와 복수로 나뉜다. 43학급 이상인 학교만 복 수 교감이고 그 미만은 단수 교감인데 43학급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요즘은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 전보다 업무가 대폭 늘어나 교원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학교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옛날(정보화 시대 이전)처럼 수업 끝나고 가끔 선 생님들끼리 탁구를 하거나 서예를 즐기는 것은 물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급 수가 적어짐으로써 복수 교감이 단수로 바뀌는 바 람에 학교마다 승진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 복수 교 감 제도가 교단정보화가 시작되지 않았던 80년대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그 때와 지금은 여 16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러 가지로 여건과 사정이 많이 변화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43학급 기준이던 것을 36학급 기준으로 해야 더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부장도 36학급 이상이 되면 업무가 많아 6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며 이미 36학급 이면 큰 학교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즘 가뜩이나 청년 일자리가 적어서 문제인데 복수교 감 기준을 43학급에서 36학급으로 조정한다면 승진 적체는 물론 적은 수이지만 청년 일자 리 늘리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 왔던 복수 교감 기준을 43학급 에서 36학급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2009. 8. 10 [교직발전기획과] 교과부에서는 현행 초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도모하고자 초 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 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향후 동 법률안 통과시, 초 등교육법시행령 개정시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교원정원 운영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전공 인정여부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여 미술2급 정교사를 취득한 후 2004년에 정보산업대학원 산 업디자인과를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임용이 되어 미술과 현직교사입니다. 대학원에서는 디자인전공 24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디자인과목에 대해 부전공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더 추가하여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인정이 되는지 입니다. 실업계 등에 있는 디자인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궁금합니다. 회신 2009. 9. 30 [교직발전기획과] 현직교원의 부전공자격취득은 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자격연수 지명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전직 및 전과에 관한 사항은 임용교육청의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별도 로 신청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16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교원평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 교원 평가는 일부 시간되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과 몇몇의 과목의 수 업을 듣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기록한 다음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담 임선생님 평가 안을 담임선생님께 드리고 또 많은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아 누가 어떻게 썼 는지 공개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교원 평가는 공개보다는 비공개로 우편이나 나이스 등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신 2010. 6. 15 [교직발전기획과] 공개수업 후 참관록 작성에 대한 사전안내가 부족하여 일어난 일로 판단됩니다.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학교에서 그 실시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안내가 학교에서 있을 것 입니다. 올해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설문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밀봉된 설문지가 학교에서 제공되고,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학교 안에 일정한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초기 접속을 위 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만 이는 중복 참여를 막는 목적이며, 학교(평가관리자) 는 개인 학부모님께서 하신 평가점수는 암호화되어 처리되며 참여여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합니다. (학부모님 전체 참여율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여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받는 개인 선생님에게는 개개인이 평가한 점수가 아니라 평균값이 제공되게 됩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설문지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 바, 학부모님의 익명성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참여율이 낮지 않도록 주변 학부모님께 널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교원 임명에 관하여 문의 사립유치원교원 임명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1. 통상 임용일은 경력계산에 삽입되고, 퇴직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련 지침 16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에 따라 그렇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보통 퇴직일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 (유치원, 초등,중등,대학)에 따라 같은지 다른지(산정하는지, 산정하지 않은지?)도 궁금 합니다. 2. 시 도에 따라 다른지, 다 같은지? 3. 예전에도 그랬는지, 최근에도 관련규정이 언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시교육청 지침인지요?) 회신 2009. 8. 26 [교직발전기획과] 민원인이 문의하신 경력이 호봉산정 경력인지 승진평가를 위한 경력인지 알 수는 없으나 국 공립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한 법령이 없는 실정이며 법령 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교육청에서 사립학교간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자체 교육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니 교육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립특수학교에 임용이 될 때 중등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 의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예정이고, 편입학으로 초등특수교육학을 전공한 것이고, 이전 대학교에서 직업재활을 전공하여 직업재활로 학위가 있고 직업재활자격증 2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초등특수교사 자격증과 직업재활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 회신사례집 16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립특수학 교에 임용이 될 때 중등(직업) 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또한 국 공립 특수학교 중등(직 업)으로 임용시험을 치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7. 17 [교직발전기획과] 하신 내용에 관하여 말씀하시대로 교원임용 채용시 특수교육으로의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교육청에서 임용시 과목구분 없는 특수교육으로의 임용시험대상자가 되오며, 사립특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임용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장이 시 군 교육청 교육장 공모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요? 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립학교 교장이 시 군 교육청 교육장 공모에 응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장이 시 군 교육장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교육법 등으로 제 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도 교육청 교육감이 자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 입니다. 회신 2010. 6. 9 [교직발전기획과] 문의하신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징계 절차 중 기피위원 신청시 질문 사립학교의 징계 절차 중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중 일부나 전체를 기피 신청 할 경우 그 기 피 사유가 공통의 원인일 경우 기피 의결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98두 8858)이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징계위원 중 3명~ 5명을 기피신청 하였을 때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기피신청에 대한 16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의결을 하여야 하는지요? 대법원의 판결중 임시위원은 기피의결 결과로 징계위원수가 2/3 모자를 경우 임시위원을 두라는 것이지 기피신청의결을 위한 징계위원 2/3을 위한 위한 임시위원을 임명하는 것으 로 볼 것은 아니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98다42547) 그렇다면은 5명의 징계위원중 3명 혹은 5명을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할 경우 위의 판결을 무시하고 어쩔수 없이 임시위 원을 두고 하여야 하는지 또 그러한 경우 임시위원에 대하여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징 계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 등등 기피위원이 3명이상 신청할 경우 어떻게 징계 절차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입니다. 만약 2명의 징계위원을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 할 경우 2명을 기피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2명을 한꺼번에 공통의 안으로 보아 기피의 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한명 한명 각각 판단 의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명 한명 각각 판단하는 것이라면 당초 기피 사유인 공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지요?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과 친한 분들이다" 라는 사유는 공통의 원인이어서 기피의결에 한 꺼번에 참석을 못한다 라는 판단을 누가하는 것인지요? 기피신청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너무 미약한 것을 이용해 피징계자의 무분별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 절차의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상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의 종류와 양을 표 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법상에는 징계의 종류가 파면, 해임, 정직 등으로 나타납니다. 회신 2009. 7. 29 [교직발전기획과] 1. 판례에 의하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자 수가 많아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려워진 다면 판례에 의해 제24조의6 제3항에 의한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 기피신청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재구성된 징계위원회에 대해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구성 이후에도 신청자가 다수위원을 동일한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여 기피의결이 불가능해지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해야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견 불합리한 일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나 경영자가 징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는 사람으로 반복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기피제도의 취지에 맞추 어 감수해야한다고 보야야 할 것입니다. 3. 다수위원이 공통의 의견으로 기피신청이 될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기피의결을 할 회신사례집 16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수 있습니다. 4. 교육공무원법상 징계요구시 중징계 경징계 요구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징계 경 징계는 징계의 종류일 뿐 양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징계종류를 기재하라는 뜻 으로 보입니다. 정직과 감봉은 기간의 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신청 문의 저는 사립고등학교 교사로서 33년동안 사학연금을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모친 이 사망하여 사망조위금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유인즉 계모라고 안된다고 합 니다. 사학연금 공단의 담당자는 친모가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라고합니다. 저의 주장은 친모든 계모든간에 연금을 납부하면 같은 혜택을 받아야한 다고 봅니다. 친모가 사망하고 제가 조위금을 수령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없겠지요. 또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요즘은 이혼이 빈번한데 그 자녀들은 오랫 동안 부양을 해왔는데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가 사망 했을시에도 조위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일찍 사망한 것도 이혼한 것도 불행한데 자녀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직원은 연금공단으로 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회신 2009. 12. 21 [교직발전기획과] ㅇ 사망조위금의 지급범위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사 망조위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47조의2(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및 청구절 차)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의 지급범위는 교직원 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속(교직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모자관계가 법적모자관계로서 계모가 직계존속에 해당여부는 - 1990. 1. 13 민법개정(법률 제4199호) 이전에는 계모자 관계도 법적모자관계로서 인정되 어, 즉 전처소생자녀와 계모와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인정되었으나, 동 민법개정 이후에는 계모자관계(부칙 제4조)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계모와 전처소생자와의 관계에 직계존비속 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6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 따라서 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범위에 계모는 직계존속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의붓아버지ㆍ어머니의 경우도 -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또한 민법상 법적부자, 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현행 법률상 조위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 단이 교직원에게 연금법상 부담금을 징수하고 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제반 연금업무 처리 및 집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 다. 선생님의 사정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현행 법률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 의무가입해야 하나요? 공무원 생활을 36년 정도 하시다고 퇴직하셔서 공무원 연금을 한 6개월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립대학교 정교수님으로 취업이 되셨는데 이런 경우 사학연금에 꼭 가입하셔야 하는 건가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셔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안나오시니까 좀 의아해 하셔서요. 그리고 만약에 휴직등을 하시게 되면 사학연금을 해약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10. 5. 19 [교직발전기획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에서 정식으로 임용을 받아 관할청에 보고된 교 원에 한하며, 정식 사립교원이 아닐시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사립학교 교 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1항에 의거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 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학연금 소급 부담금 회신사례집 16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사학연금에 재직기간 소급을 받아 매달 2개월분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매달 개인부담 금에 법인 부담금까지 부담이 커 소급분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2009년 12월 31일 연금법이 바뀌었다고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연금납부액의 산정기준이 바뀐것도 다 이해는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줄었는데 소급분이 더 많아지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소급분이 오를 것이라면 유예기간을 주던지 아님 기존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금이 부담되어 소급분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더 많아진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는 학교에서 주는 급여와 관련 없이 호봉으로 계산하여 실제 수령액보다 더 많은 연금 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납부 금액이 오히려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아지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제 소급액을 계산해 보내 8,200,000 원 정도가 더 많아졌네요. 사학연금공단에 연금법 바뀌기 전에 은행대출로 상환을 하는 것이 좋을 지 몇 번 문의도 했었거든요 그 때도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소린 없다니 이제는 홍보가 덜 되어 유감이라는 말만 합니다. 제 소급 부담금이 약 13% 더 많아졌네요 방법은 없나요? 회신 2010. 4. 16 [교직발전기획과] 소급통산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소급통산 재직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 액) 공무원보수인상률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률 (6.3 5.525)에 의해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연금법 부칙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이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이 법 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 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법 시행전에 소급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제2항의 종전기간에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사립학 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11364호, 1984.2.25)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부칙 제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가 소급부담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관 리공단은 그 체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 므로 취소후 다시 소급통산승인 요청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제4조제3항에 의거 어느 것이 선생님에게 더 좋은지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사학연금의 군복무기간 소급 문제 건의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사학연금의 군소급기간 합산 문제에 대하여 말하 려고 합니다. 저는 85년도에 방위소집되어 86년도에 소집해제 되었습니다.(14개월 복무) 사학연금의 군소급은 86년도에 입대한 사람은 14개월 인정하고 있으나, 그전년도이전에 입 대한 사람은 12개월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병역의무로 인한 것인데 (개인 선택 권 없음) 시점이 다르다고 2개월이란 기간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불공평해 서 글을 올렸습니다. 회신 2009. 10. 21 [교직발전기획과] 임용전 병역복무기간 산입제도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무 복무기간을 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 입니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산입할 수 있는 복무기간은 o 현역병, 일반(병)하사 : 병적상 실역복무기간 o 단기사병 - '85.12.31 이전소집자 실역복무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전역사유가 만기 : 12월 (시간제 근무 2,920시간 -> 일 수제 근무 365일 -> 월수제 근무로 변경) 독자사유 복무단축 : 6월 의가사 : 실역복무기간 - '86. 1. 1 이후 소집자 실역복무기간이 18월 이상 또는 전역사유가 만기 : 18월 독자사유 복무단축 : 6월 의가사 : 실역복무기간 입니다. 따라서, 85년도에 단기사병(방위병)의 복무기간은 시간제 근무(2,920시간)로 이는 1년 (2,920시간/8시간=365일)간의 복무기간을 인정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17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상담교사임용시험 응시 가능여부? 2009년 올해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 과 정은 12월경에 끝나는데 올해 만약 전문상담교사 임용이 있을 경우 올해 시험에 응시가 가 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9. 3 [교직발전기획과] 2009 하반기 임용시험에 해당 자격증과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반드시 졸업전에)하였다 면 영양교사자격증이 부여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의하면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 또는 수료예정자격포함)을 취득하여야 가 능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올해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 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 무시험검정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교사와 컴퓨터 교사의 수업 구분에 대해 00상업학교에서, 사무자동화실무(워드,엑셀,파워포인트) 과목을 경영학과 나온 상업정보 전공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의합니다. 학교에는 현재 정보컴퓨터 전공교 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문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전공(컴퓨터)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교사가 컴퓨터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상업에서 상업정보로, 관광에서 관광정보로 전공교과명이 바뀐 것은 컴퓨터과목을 가르 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회신 2009. 9. 30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은 해당 자격증 표시과목이외에는 교과과정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원자격검 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로 상업은 17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상업정보로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 지급관련 문의 일선학교의 방학중 초과근무 수당관련 내용입니다. 각 학교마다 방학중에 보충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학습은 수당이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데 저녁에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 학생지도감독을 위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초과근무를 달면 초과근무 수당을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보충학습은 8시간 근 무하신게 아니고 수당이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달아도 수당을 드리면 안되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09. 8. 17 [교직발전기획과]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쌍둥이 육아휴직 수당 및 경력인정 관련 문의 현재 경기도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쌍둥이 출산으로 2009.3.1~2010.2.28까지 첫째아이로 1 년 육아휴직중이구요. 복직 신청을 하면서 둘째아이로 1년 더 육아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그 렇게 되면 계속해서 육아휴직수당 50만원을 받고 경력인정이 되나요? 이 수당지급과 경력인 정부분이 각 자녀에 대한 최초 1년씩인지 아님 총 휴직기간중 최초 1년만인지 헷갈리네요. 회신 2009. 10. 1 [교직발전기획과]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급이 되며, 각각 의 자녀에 대하여 경력인정 및 수당지급을 최초 1년만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와 교육대학원 입학에 관해 회신사례집 17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음악교사로 고등학교 정식교사 경력 5년 정도 있습니다. 전문 상담교사 되려면 현직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입학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많은 교육대학원에서의 상담심리 전공 입학 지원이 현직 교사에게만 가능하게 되 어있는데, 저처럼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교사 경력5년 정도면 어떻게 준비 를 해야 합니까? 회신 2009. 8. 24 [교직발전기획과]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심화과정 연수기능으로 재편되어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후 향후 교육경력 3년 후에 해당 교육청에 전문 상담교사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전직(승진) 제한 기한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 23조에 보면 전직 전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1년이내는 전직,전보 제 한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15조에는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2 년 미만일 경우 직전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교장 경력이 없는 교감(교장자격증 소지)이 전직하여 2008.3.1-2009.3.22까지 교육전문직 교육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09.3.23일 교육전문직 장학관으로 발령되었을 경우 2010.3.1자 로 교장 전직(승진) 발령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09. 11. 20 [교직발전기획과]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7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정년퇴임 일자 환산일에 관한 저는 주민등록상 1948년 8월 7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력으로 등재된 것이고, 그 당 시의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9월 9일인데 만 62세 정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본인이 출생 시만 해도 유교적 관습이나 통념상 모든 가정의 대소사나 행사가 음력을 기준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담당하신 분도 인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출생일을 양 력으로 환산하여 1948년 9월 9일로 적용하면 퇴임일이 2011년 2월 28일이고, 음력을 그대 로 적용하면 2010년 8월 31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자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2009. 11. 2 [교직발전기획과] 정년퇴임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시 에는 법원에 호적변경 신청을 하여 임용권자에게 변경된 호적사항을 제출하시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언제부터 교사(스승)찾기가 불가능했는지? 몇해 전 초등학교 교사분을 찾으러 교과부에 문의했으나, 교사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해 거부됨. 언제부터 교사(스승)찾기가 불가능했는지? 회신 2009. 12. 4 [교직발전기획과] 학교선생님(교사)에 대한 인사관리는 시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 과부는 교사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승(교사) 찾기에 대한 정보는 해당 선생님이 근무하는 시 도교육청 스승찾기 창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시 도교육청에 문의했을 때 해당 교사가 근무학교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에는 스승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 도교육청은 민원인이 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스승을 찾고자 하는 민원인 의 연락처를 직접 스승에게 제공하여 스승이 직접 제자에게 연락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 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은 행안부에 의하여 1995년부터 시 행되었습니다. 회신사례집 17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중국어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문의 현재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재 외국어교사 임용시 3차례를 전부 원어로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후배교사가 중국조선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 한 교생선생님을 지도하다가 호소하는 걸 듣고, 고민하다가 여쭤봅니다. 일단은 표준발음인 권설음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용어사용을 중국식으로(성조변화를 변조라고 하더랍니다.)하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위대하다는 둥~ 대만가수도 중국사람이라는 둥~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중국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년을 중국 공산권 문화교육을 받은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원어민으로 서신다면 모를까 임용시험문제를 보니 중국에서 사 는 보통사람이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더군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한국어로 수업 하는 과정을 한 번 넣으면 어떨가요? 이래야 한국인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이 어떤 소리로 날고 마작 패 섞는 소리 같은 거야 중국에 살지 않고 어찌 알겠습니까? 회신 2009. 11. 20 [교직발전기획과] 신규교사임용시험에서 중등 외국어 과목 응시자는 2차 논술 및 3차 면접과 수업실연을 해 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외국어 말하기 및 듣기 등 실용 외국 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물론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외국어 구사능력 이외에 국가관, 교직적성 등도 함께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 연수 도입 문의 저는 경력 22년의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1정 자격연수점수가 너 무나 낮습니다. 승진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의 자격점수는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 는것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초 1급상담교사자격연수생을 선발하는 몇몇 교육대학원 에 지원하였지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17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선발시험이라서 그런지 제가 지원 했었던 3개 교육대학원에서의 경쟁율은 평균 8대 1 이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낙방을 한 것이지요. 교과부에서는 1정자격연수(점수)를 대체할 새로운 과정(제도)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꼭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9. 7 [교직발전기획과] 현재 1급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학위과정(1년제)와 석사학위 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비학위과정은 2009년까지만 운영토록 되어 있 습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양성 수요가 포화상태에 다달아서, 더 이상의 양성과정 운영의 지속 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상담교사 수요 필요시까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 재개설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석사학위 연계과정으로도 자격연수 성적을 갱신하실 수 있으니, 그 쪽으로 한번 알아봐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 2급에서 1급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재교육 현재 저는 사대 졸업후 기간제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등 2급 자격증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 중등 2급에서 1급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재교육이란게 뭔지요? 회신 2010. 1. 25 [교직발전기획과]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3호 규정 중 소정의 재교육 이란 ''1급 자격연수''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교사로 1급 자격연수는 받을 수 없지만 교육경력은 인정됩니다. 중등 임용고시 관련하여 1차 시험에서 교육학 과락 점수 회신사례집 17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중등 임용고시 관련하여 1차 시험에서 교육학 과락 점수를 알고 싶습니다. 8점 이상이면 과락에서는 벗어나는 건가요? 과락이 40%이상인지 40% 초과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20점 만점에 8점을 맞았으면 과락인가요? 아님 과락은 면해서 혹시 2차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회신 2009. 11. 10 [교직발전기획과] 중등 임용고시 과락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이하면 과락입니다. 또한 2차시험 가능여부는 각 시 도 교육청 임용고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중등교사를 보건교사로 임용할 경우 임용처리 방법 사립학교 중등교사를 보건교사로 임용할경우 임용처리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첫번째 중등교사''를 면하고 새로이 보건교사''로 임명하여야 하는지 두번째 중등교사''에서 보건교사''로 전직임용을 하는것이 맞는지 회신 2010. 3. 23 [교직발전기획과] 보건교사와 교과교사는 자격 체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채용을 하 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보수교육 대상자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던데. 필요한 보수교육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기간은 어떻 게 되는지? 17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회신 2009. 10. 6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규칙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1급 자격취득 을 위한 재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임용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교원 자격종별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드립니다. 중학교 사회과 통합운영 방법이 법에 어긋나는지?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재 2학년 사회과는 세계사+국사, 3학년은 사회+국 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은 주로 역사를, 3학년은 일반사회와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사회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사들의 전공 분야를 최대한 살려서 2학년은 역사 전공 교사 가, 3학년은 사회는 일반사회 전공 교사, 국사는 역사 전공 교사가 맡아서 가르치되, 출석 부에는 모두 사회 라고 적고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모두 사회 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그동안 2학년의 경우 사회과가 3단위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 시수 배분상의 문제로 세 계사와 국사를 통합해 가르치기도 하지만, 나누어서 따로따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전공을 무시하고 무조건 통 합으로 운영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의 특수성을 누차 말씀드렸으나 이는 잘못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므로 통합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본교 사회과 평균 수업 시수가 20.82라서 학교 지침대로 통합 운영을 할 경우에 교사 들의 개인별 수업 시수는 21/21/18/21/20/24로 교사들간 수업 시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 집니다. 교사들의 전공별로 따로 가르칠 경우 21/21/18(2학년 수업)/21/22/22로 2개 학년 수업하는 교사를 배려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비추어볼 때에도 그렇고, 그 분야에 가장 능통한 양 수업을 학생들이 받아야 한다는 점에도 그렇고 그동안의 운영 방식이 그다 지 문제가 되지 않는듯 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의견처럼 교사들의 전공을 중심으로 가르치 고 평가 및 수업 시수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 인지, 문제가 있는 교육과정 운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사례집 17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10. 2. 24 [교직발전기획과] 중학교 사회과는 자격증에 표시된 표시과목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공통사회의 경우 사 회과 전과목을 가르칠 수가 있고, 역사의 경우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 사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수급상 임용권자가 임용하는 교과목 을 지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교원노동조합의 체험학습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전교조 00지회에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합 니다. 동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를 드립니다. 첫째,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니고 있을 뿐인 교원 노동조합(교원의 노동조합설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이 조합차원에서 비조합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 활동인가? 둘째,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 限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동법, 제4조)고 규정되어 있는 데 광역시의 일부지역 지회 조직이 합법 적 조직으로서 비조합원인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가? 셋째, 위 사항의 답이 적법하다, 가능하다"고 할 경우, 체험학습 참가 희망 학생을 인 솔하는 교사에 대하여 복무처리를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으로 할 수 있는가? 회신 2010. 7. 6 [교직발전기획과] 1. 말씀하신대로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집니다. 하지 만 이는 노조에 대한 권리가 그것에만 국한된다는 의미보다 일반단체와 다르게 특별히 그 러한 권한이 추가로 부여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교원노조는 노동조합이 면서 교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체이기도 합니다. 희망자들에 한해서 체험학습을 운영하 는 것이므로 교사들 단체로 학생들과의 체험학습을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1에서 말씀드린대로 체험학습은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의 활동 이라기 보다 교사 단체의 활동으로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노동조합단위가 아닌 지회 분회에서도 이러한 18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활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교원노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은 임의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활동이므로 공적인 업무에 한해 인정되는 출장처리는 불가할 것입니다. 현재 교원노조의 활동 중 출장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도 뿐 입니다. 직무연수의 범위 올해 교감승진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승진서류 가산점에 직무연수점수가 들어 가는데 그 직무연수 범위안에 부전공연수는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직무연수라 함 은 직무와 관계가 있는 연수를 말하는게 아닌지요? 그렇다면 부전공 연수는 직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반연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연수를 받는데 직무연수에 들어가지 않는가요? 회신 2009. 11. 27 [교직발전기획과] 부전공연수는 자격증 종별을 결정하기 위한 연수이므로 자격연수에 해당되며, 직무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분권자를 기속한다에 대한 해석 징계를 받아 해임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교 원지위향상특별법10조 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 자를 기속한다라고 써 있 습니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1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 장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 자를 기속한다. 회신사례집 18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 자를 기속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 사립학교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용되지 않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4. 학교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 받은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 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신 2009. 8. 24 [교직발전기획과] 1. 기속한다라함은 학교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대로 따라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학교 는 민원인을 복직해야합니다. 2. 사립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 의 경우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청 의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3. 국공립학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청 심사위원회가 소속된 교과부가 교육청에 대한 감사권 및 예산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데, 그 결과 많은 국공립 교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되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 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임금에 대한 지급소송을 제기하고 분명 히 자진하여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립 학교와 사립교원의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강제로 복직하도록 작위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초등교원 휴직에 관한 규정 초등교원 동반휴직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어 10월부터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와이프가 내년10월까지 1년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학기가 끝나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반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살펴 보니 1년이상 해외에 체류 할 때 동반휴직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1년이 배우 자를 기준으로 1년인지 저를 기준으로 1년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8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배우자가 1년 이상이면 저는 동반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저를 기준으로 1년이면 와이프 가 10월에 돌아오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확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회신 2009. 12. 15 [교직발전기획과]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한 동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휴 직사유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이후의 휴직에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 교육감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을 통해 교육청에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초등기간제교사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이번 국회에 통과된 기간제교사의 호봉승급에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혜택에서 제외되 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단서 조항에서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 호에 의한 기간제교사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초등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불공평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이 단서대로라면 이번 국회에 통과된 안건은 초등기간제 교사에게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중등기간제 교사는 20년 미만 퇴직자에 한해서는 연금수당을 받지 않으니 호봉재산정을 해 서 혜택을 받는다는 중등장학사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기간제교사 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어렵사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그 토록 애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회에 통과된 법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제 교사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회신 2010. 4. 28 [교직발전기획과] 현재 기간제 교원의 14호봉 제한 철폐는 교과부 지침이 아니라, 시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간제교원의 14호봉 제한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중 어느 사유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퇴직 교육공무원이라 하여도 제4호가 아닌 제1 호의 사유에 의거 임용했을 때는 14호봉을 초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18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에 구입 관련 문의 현재 초등임용을 준비하는 4학년학생입니다. 초등임용의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교사용 지 도서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군요. 출판사쪽에서는 품절이 되었는데도 더 이상 생산할 예정 이 없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기위해서는 이걸 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험범위에 해당하 는 지도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다면 불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신 2010. 1. 5 [교직발전기획과] 올려주신 민원에 대하여 해당 판매처인 두산동아와 통화한 결과, 현재 매장에는 교사용지도 서가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두산동아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www.doosandonga.com 두산동아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산동아(주) 상설 판매장 전화번호 02-3670-5106) 초빙교원제도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1조는 초빙교원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사립교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초빙교원제 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립학교에서는 초빙교원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 궁금하며,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에서 초빙교장에 한해서 중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조항이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사립학교도 초빙교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교육공무원법 제29 조의2 를 준용하여 사립학교법상 중임제한적용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회신 2010. 6. 28 [교직발전기획과] 귀하께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교육공무원법상 초빙교원제도가 없어서 사립학교에 초빙교 원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와 초빙교장에 한해서 중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 18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초빙교원(초빙교장, 초빙교사)제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에 의해 국 공립학교의 각급학교에 교장 또는 교사로 초빙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 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는 초빙교원제 실시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 에게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초빙교장의 중임횟수 미산입 관련 사항도 사립 학교 교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별표1교장교감자격기준중 교육경력에 관한 해석 1. 중등학교교감자격(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구분)-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 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서 교육경력에 대한 해석을 묻습니다. 1)위 내용 중 교육경력은 동등학교급(특수학교포함) 근무경력을 말합니까? 2)아니면 일반 중고등학교 경력만을 말합니까? 3)만일 중등1정 자격을 소지하고 그 후 일반 중고등학교 근무경력은 1년뿐이고 특수학교 교육경력이 16년이라면 일반 중등학교교감자격 기준에서 교육경력에 미달된다고 봅니까? 4)아니면 중등학교교감자격 기준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교감자격기준 중 교육경력 해석에 대한 동료 교직원과의 차이가 있어서 확실한 해석을 얻 고자 합니다. 회신 2009. 9. 23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자격검정령 상의 교육경력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본인이 임용된 표시과목을 중등학교에서 지도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로 특수학교 교육경력을 중등교육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인 사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18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출산과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여부 교과부는 육아시간의 경우 특별 휴가로 포함되고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 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으나 교원성과금 지급 지 침에 출산휴가는 특별 휴가로 분류되어 출근근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 근무일수가 성과금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라 저를 포함한 출산한 여교사들은 아무 리 열심히 했어도 성과금 지급 관련 평가 시 항상 최하위를 차지합니다. 성과급 차등 지급은 확산되는 추세이고 출산하는 교원들은 그들의 업무 및 연구 실적이 아 닌 출산에 따른 90일 근무일수 부족으로 100만원 이상의 성과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습니 다. 회신 2010. 3. 8 [교직발전기획과] 단위기관장 및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단위기관별 실정에 맞는 성과급평가 기준을 마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도 근무일수 영역이 40%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의해 전적으로 평가등급이 결정될 수 없으며 -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을시 이의 제기 기간에 선생님이 속한 학교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중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기간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출산휴가 기간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시키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학교에 하루도 근무하지 않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게 됩니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출 산휴가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 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현재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해 별도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 기간은 1년에 한해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는 공무원 처우개선 사항으로,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의 평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기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18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치료교육 실기교사의 특수교육교원 어느부분에 포함되는지? 치료교육 실기교사의 특수교육교원 여부"에 대해 "실기교사(치료교육)은 특수교사가 맞으 며, 교사자격증의 효력도 유효합니다. 다만, 표시과목 변경에 있어서 현직 교원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통해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과목 변경이 불가능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윗분께서 "초등, 유치, 중등, 재활복지, 직업교육)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치료교육이 재활복지로 변경되었기에 "재활복지"에 실기교사(치료교육)이 포함될 것이라 고 생각하는데, 윗분께 제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회신 2010. 1. 26 [교직발전기획과] 2007년 표시과목 변경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제916호, 2007.10.26)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 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교육 실기교사의 특수교육교원 포함 여부? 전 실기교사(치료교육, 2007년 발급)로 지원센터에서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전에 전 교원자격증으로 실기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이번 법에서도 저는 특수교육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임용된 치료교사들은 재활 복지로 전환 연수를 받았고, 또 다른 초 중등 전환연수를 받는 과정에 있지요. 임용되지 않 은 사람들은 연수가 없으니 교사자격증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와 같은 사람도 특수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계약직이지만 특수교사로 계속 고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1. 22 [교직발전기획과] 실기교사(치료교육)은 특수교사가 맞으며, 교사자격증의 효력도 유효합니다. 다만, 표시과 회신사례집 18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목 변경에 있어서 현직 교원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통해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과목 변경이 불가능하실 뿐입니다.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대상자 문제 현행제도에선 "경고"처분 한번 받은 것이 40여년 봉직하고도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좀 너 무 한 것 아닌가합니다. 충분한 반성기간도 (2007.3.23. 검찰청처분확정: 음주운전 알콜농도 0.054) 2년6개월도 더 지난 일을 금년 10월에 "경고"처분하여 2월말 정년 퇴임시 제외대상 이 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징계 같아요. 평생 동안 한 번의 실수가 말소시효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제외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 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경고처분자도 꼭 제외 대상자라야한다면 40여년을 봉직 한 것을 감안하여 해당포상에서 "등급"을 낮추어서라도 포상해 주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회신 2009. 10. 20 [교직발전기획과] 보내 주신 사연을 보니 한 번의 실수로 인해 40년 봉직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없음에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민원인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자는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2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에 만 추천 가능하도록 정부포사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공무 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불문(경고)말소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서훈 이 불가능함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민원인과 같은 딱한 사연을 많이 접하고 있으나 포상 은 근무기간 중 성실히 재직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로 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휴가의 종류 및 기간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의 종류 및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행정부하고 반일연가 기준 시간도 다른 것 같고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예규 있으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알려주시 18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10. 2. 22 [교직발전기획과] 교육공무원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예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한 교 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 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특수교육보조원 경력 산정 질문 공립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채용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특수교육보조원은 경력으로 인 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몇할 적용이 되는지요? 회신 2009. 7. 14 [교직발전기획과] 교과부에서 발간한 2008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이상 상근(행정업무 종사)한 경력이 경우 제5류 3항 제3류 제2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 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중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호봉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전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치원교사가 초 중등교사를 할수 있는지? 특수학교(사립)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유치원 정교사가 학급수의 감소로 인해 초등이나 중등교사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8. 28 [교직발전기획과] 특수유치원 정교사가 학급수의 감소로 인해 초등이나 중등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 여 교원자격검정령 및 초 중등교육법 21조에 의한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자격종별이 다 르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신사례집 18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다만,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감이 일정 연수를 통해 전직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 으나,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사는 교직원공제회 복지대여는 불가능 한가요? 2004년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2006년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을 했으니 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갖게 되었고 대출도 받 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맞지 않아 하 나의 큰 혜택인 교직원 복지대여가 안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는 교직원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은 되어있지만, 회원의 혜택중 교직원 복지대여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회신 2009. 7. 8 [교직발전기획과] 정부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직원복지대여(전세자금 대여, 자녀결혼자금대여)는 대여이자의 50%를 해당시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제 도 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일방적으로 자격조건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정해지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관련 문의드립니다.-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 관련-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내용 중 "산업 및 예 체능 분야 전문가 또는 수학 과학 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 격증 취득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전자공학 관련 박사학위도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2. 시행일 및 구체적인 선발기준 발표 시기 19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위 두가지 문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2009. 7. 29 [교직발전기획과] 1.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단 현재 산학겸임교사(전문계고 등)나 강사(과학고 등)로 활동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전자공학 관련하여 산학겸임교사로 근무를 시작한다면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행일 및 구체적 선발기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관련 법령 을 정비해야 구체적 시행계획이 발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에 관해 궁금해요? 1) 도서벽지의 전체 학급수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를 경북에 시험쳐서 붙어서 발 령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이름으로 교사를 뽑는단 말씀이신거죠? 2) 이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은 전국임용고사 치는 날과 같은 날 치게 되는 것인가요? 3) 이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은 공립교사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4)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이 이루어졌을때 그 신분은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건가요?(지금 교 원은 국가공무원아닌가요?.) 5) 시행시기는 내년 11월 시험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6) 북에서 국어교사 40명이 필요한데 도서벽지에 있는 한 학교에 필요한 국어교사가 2명이면,, 경북은 38명 티오를 내고. 그 학교 이름으로 2명을 티오내서 한날 한시에 같은 시험으로 뽑는건가요? 회신 2009. 11. 9 [교직발전기획과] 우리 부는 도서벽지 지역 등 장기간 근무를 꺼리는 학교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선발하고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 입 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별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공고는 학교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교육감이 하되 근무지를 지정하 여 공고합니다. 2) 1차,2차,3차 시험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일괄 실시합니다. 회신사례집 19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3) 학교지역단위채용은 공립교사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4) 신분은 기존과 같이 국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5) 내년 11월 시험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 입니다. 6) 선발 인원은 해당교육청에서 학교별 수요를 파악하여 결정합니다. 학교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교과부에 가지고 있는지? 교직과정 이수 관련해서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에 관련된 규정을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 는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 관련된 사립 대학 교 규정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회신 2010. 4. 16 [교직발전기획과]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지원국 에서 "교원자 격검정 실무편람"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기중 근무시간에 보충수업지도시 시간외 근무 지급가능 여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단체지원과-74(2007. 08. 08.) "방학 중 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 련 개선 사항 알림"에 의하면 방학 중에 교원이 보충수업지도와 같이 별도로 금전적 보상 을 하는 경우의 해당시간은 지급 제외시간에 해당되므로 전체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음 이라고 중앙인사위원회 회신 내용을 알려온 바, 방학 중에는 당연히 위 내용을 적용하지만 학기중 교원의 근무시간에 보충수업 지도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시간외근무신 청을 한 경우 보충수업지도 시간만큼 제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 2009. 7. 29 [교직발전기획과] 학기 중 근무시간에 보충수업 지도를 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방학 중 상황과 같이 적 용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학습지 교사 경력을 호봉인정 판결에 의한 호봉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신문기사에서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의 판단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조모 (45)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시흥 모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저도 같은 입장이고 임용될 때 학습지교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 청에 문의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법령이 없어 잘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법원 판결만으로 호봉정정이 안되는 것인지요? 회신 2010. 3. 3 [교직발전기획과] 호봉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봉 정정 시 호봉정정권자는 정정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의 말씀대로 판 결이 있었으므로 호봉 정정신청은 가능할 걸로 보이나, 이에 대해 호봉정정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호봉정정권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본 판결이 1심판결로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 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이 영어선생님이 되는 방법 필리핀 현지에서 만난 대학생과 연예를 하다가 결혼하게 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여자친 구가 지금 4년제 대학 영어과 1학년 재학중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졸업후에 한국에 와서 영어선생님이 될수 있을까요? 회신 2009. 8. 14 [교직발전기획과] 한국에서의 영어선생님이 되는 과정과 준비에 대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서 전공 및 교직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표시과목 즉 영어의 교사자 격증을 무시험검정에 의해 대학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19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이에 아직까지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력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 하고 있지 않으며, 귀국하시어 교육대학원 등을 통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때 교육대학원등을 통하여 외국에서의 어느 정도 인정받아 자격 취득시 용이한 점도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자격취득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향후 교원으로 임용시 공무담 임권의 문제가 있어 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통한 교원이 되는 방법이외에도 현재 영어회화강사, 영어전담교사 등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개별 학교 에서 계약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추후 각급 학교 또는 교육청의 홈페이지 의 채용공고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고용휴직시 경력인정범위에 관하여 아내가 파라과이 한국학교에 초빙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육아휴직으로 이 곳에 머 물고 있습니다. 금년 파라과이교육원 소속 한글학교에서 토요일(8:00-12:30) 중등부 교사 를 맡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외국민법에 의거하여 이를 통하여 고용휴직이 가능합니까? 회신 2010. 2. 12 [교직발전기획과] 고용휴직 할 수 있는 재외국민교육기관의 범위는 재외국민교육지원들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 학원 교육 원 강습소 토요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함. 내용을 보면 불가능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한쪽 시력이 안나올 경우 교원 임용시 합격유무 한쪽 눈은 실명상태이고, 한쪽 눈은 안경착용전은 0.1,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이 1.0입니다. 저같은 경우에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했다가 시험은 합격했지만, 나중에 신체조건 미달 같 은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나요?? 19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회신 2009. 9. 9 [교직발전기획과] 하신 내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채용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 제4호 규정에 의해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있 으며, 실제로 매년 구분 모집을 통해 임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증장애인이 합격할 확률은 높을 지 모르지만, 본인의 뜻만 있다면 교사로서의 도전 도 충분히 가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을 안내하오니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개정 2006.12.29>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 트리빠노쪼마병 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 니한 자 2. 비 구강 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 구강 인 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 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 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 게 된 자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 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 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3.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 중증만성기관지염 중증기관지확장증 폐 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 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 한학교에서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회신사례집 19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학교에 기간제로 근무중입니다. 한학교에서 몇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건지요?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게 맞는지요? 아님 3년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7. 20 [교직발전기획과] 기간제교원의 인사 및 복무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최초 임용계약시에 해당 교육청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원의 근무기간의 제한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통상 동일교에서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교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지침은 교육공무원법에 준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용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으로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해외한국학교 근무의 교육경력 인정여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력에 해외한국학교(한국교과부 및 해당국가 인정-상해한국학교의 경우)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우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및 제9조에서의 교육경력에 포함 되는 것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0. 3. 16 [교직발전기획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벌률에 의거 교과부에서 인가된 한국학교이면 공무원 보 수 규정 별표22에서 정하는 교육문화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을 인정 할 수 있습 니다. 해외한국학교 원장이나 교장으로 파견 근무한 기간이 교장임기에 포함되는지? 해외 한국학교 교장이나 원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교장임기제 적용을 받는지 여 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장 1차 임기를 마치고 2년차 중임중인 학교장이 3년간 해 19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외파견 후 귀국하여 교장중임 중 잔여임기 2년을 국내에서 교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09. 7. 21 [교직발전기획과] 교장 임기중 해외 파견되신 경우에, 잔여 교장임기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교장 임 기중 전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의 임면보고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1"항에서 각급 학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때에는 임면한날로 부터 0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990.4.7 본 조항 개정이전의 경우는 지체 없 이 보고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1. 임용과 면직의 경우 임면일로 부터 07일 이내 보고함이 절대적, 불가분의 조항인지의 여부는? ( 아니면 행정의 절차상 필요한 권장 사항인지? ) 2. 사립학교의 임면권자가 임면일로 부터 7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하지 못하고 부득불 2 일이나 3 일이 경과한 후에 보고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임면(정당한 임면권자의임면) 을 인정하지 않고 기 임면한 임면일을 취소한 후 관할청에 보고 접수일을 역산하 여 반드시 7일 이전으로 다시 재 임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그렇다면 교원의 임용의 경우는 교원 본인이 경력상 경미한 불이익만을 감수하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퇴직(사임)의 경우 이미 사표 수리되어 사임함으로 재직 교원의 신 분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임 일을 반드시 7일 이전으로 바꾸어 다시 보고 하여야 하는 지요? 4. 본 조항 개정이전(1990년4월7일 이전시행) 규정은 지체 없이 보고로 되었지만 7일 이 내로 개정하게 되는 법의 근본 취지가 임면일 7일 이내에 보고가 되지 않을 경우는 결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임면한 그 임면권을 인정 할 수 없다는 본 규정의 개정 취지일까? 회신 2009. 9. 25 [교직발전기획과] 1. 위 조항은 7일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고 있고 ''~하여야 한다''라는 기속명제로 되 어 있어 단순 권장사항이 아닌 기한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회신사례집 19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 기한은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 육청이 사립학교법상 감독권에 의거 적절한 조치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반드시 7일 규정에 맞추어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2번의 답변처럼 감독 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4. 과거의 규정에 의하면 보고일시가 애매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감독청인 시도교육청에 너무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한편으로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 사립학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지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간을 명확히 하되 보고 가능기한을 충분히 제공하여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 실질화 하기 위함입니다. 위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제출기한을 어긴 서류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 육청의 조치는 가능한 감독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직교사가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었을때 고용휴직 가능한가요? 저는 현직 초등교사로 재직중입니다. 현직교사가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었을 때는 고용휴직이 가능(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글학교도 재외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해당 지역의 대사관에서 교육담당 영사가 재외교육기관으로 확인한 한글 학교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고용휴직이 가능하지 않나요? 고용휴직이 되는 학교는 꼭 교 과부에서 인가한 해외한국학교(30개)에 고용되었을 때만 고용휴직이 가능한가요? 회신 2009. 7. 10 [교직발전기획과] 고용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 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었을 때 휴직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직이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재외국민 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과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만 인정됨을 설 명 드립니다.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교사자격증 취득할 때 19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에 재학중이며 현재 정보컴퓨터 교과담당의 현직교사입니다. 교 육대학원에서 부전공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지난 2008년도에 입학하여 4학기 이수를 앞두 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석사취득과정에 무논문 과정이 있어서 저는 무논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 교육대학원 규정상 무논문 과정은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논문과정은 26 학점) 교육대학원에서 현직교사가 부전공을 취득하려면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교육대학원 측에서는 무논문 과정을 이수하며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6학점 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홈페이지 안내와 요람의 자주하는 질문항목) 저는 어디 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을 갖추고 교육 부의 교원자격증 실무편람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학위취득 및 부전공 자격 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는 논문학점(2학점)을 이수해야 만 부전공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무논문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6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전공자격증을 위해 논문학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만약 5학기를 마치면 자격증과 상관없이 교육대학 원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되는 상황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라는 것 또한 앞뒤 가 맞지 않습니다. 회신 2009. 12. 10 [교직발전기획과] 부전공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3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 은 교육대학원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편람에 제시된 30학점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 며, 교육대학원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학점 수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적용받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호봉산정 보육교사 자격증 소유하고 2002~2004년 (총 2년) 어린이집에서 정교사로 근무하고, 2007년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유치원교사 2정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아 동학과''를 학사졸업하였습니다. 그 뒤에 유치원에서 정교사로 1년 일하고, 2008년 교육대 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입니다. 대학원에 입학한 뒤 유치원에서 근무는 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교육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내년 7월에 졸업할 예정인데요. 호봉 회신사례집 19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산정할 때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년 3월에 유치원에 취업할 경우 몇 호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없어도, 보육교사 자격증 가지고 정교사로 근무할 경우 50% 인정된다고 하 던데 맞나요?) 2. 대학교서 교육조교로 근무한 것도 호봉인정 해준다고 해서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정 이 안 된다고 해서요. 혹시 50%도 인정이 안 되나요? 3. 제 경우 내년 8월에 유치원 교사 1정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학원 다니기 전에 유 치원교사 2정 자격 가지고 유치원에서 정교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아 는데 대학원 재학 중이 아닌, 입학하기 전 1년 근무한 것도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교육대학원 졸업하면 2호봉이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1정 자격증 대상 자가 되어 1정을 받을 경우 각각 따로 인정받아서 3호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대학 원 졸업 + 1정 자격''해서 2호봉이 오르는 건가요? 5. 내년 3월 호봉과 내년 8월 호봉이 달라질 경우 신청하면 호봉 변경이 되나요? 회신 2010. 7. 1 [교직발전기획과] 1. 본인의 실제 호봉산정 내역은 임용하시는 곳의 보수담당자나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 길 바랍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없이 보육교사 자격증 가지고 정교사로 근무할 경우 50% 인정된다는 민원인의 질문은 맞습니다. 2. 대학조교경력은 인정됩니다. 국립대학 연구전담조교는 100%, 행정조교는 80%, 사립대학 조교는 50% 인정됩니다. 3. 유아교사 1정 자격은 2정 자격을 가지고 3년간 근무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취득 할 수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도교육청 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대학원 졸업 후 2호봉이 오르는 것은 대학원 경력을 학위취득을 조건으로 2년간 경력 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5. 호봉재획정 사유가 생기는 경우(자격취득, 경력발생, 호봉획정방법변경 등) 재획정하여 변 경이 가능합니다. 호봉인정에 사례에 대한 의견 20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저는 비사범계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한 후 교육대학교를 1학년으로 입학하여 졸업했습니다. 현재 초등교사로 근무 중인데 이전 대학경력에 대해 졸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봉획정 시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년제 대학 졸업생은 인정을 받고 있는 데 학부 7학기를 이수한 저의 경우에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09. 9. 22 [교직발전기획과] 대학 중퇴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관계법령상 대학중퇴자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하게 본다는 규정이 없으며 안타깝지만, 학력의 산정요건은 졸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한 교원으로 재직 중 학력변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1항 제1호에 의거 호봉 재획정 사유에 해당되오나, 재직 중 학력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학 경력 중복이 되어 호봉 재획정 의 실익이 없어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호봉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1)유치원정교사로 9월1일자로 임용되었는데 호봉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982.3.1-1986.2.28 ㅇㅇ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 1998.3.1-2000.2.28 전문대학(2년제)유아교육과 졸업 - 2001.03.01-2001.12.17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일반보육교사 근무 회신 2009. 10. 13 [교직발전기획과] 교원의 호봉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에서 발간한 2008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을 근거 로 호봉 획정 시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을 수학한 경우 동등학력인정으로 80%가능합 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대학과 사범대학은 교육과정과 학위가 다르므로 동등정도의 대학 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범계 1년을 가산연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졸 업학력 16과 병설유치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외의 정확한 호봉획정은 해당 임용청 호봉획정권자가 산정할 것입니다. 회신사례집 201

초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초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한자교육 현황 관련 한자는 국어사전으로부터 교육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언어의 뜻을 전달능력이 있음은 누 구나 알고 있지만 한자를 거의 가르치지 않아 국민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국가의 위상 도 뒤쳐질뿐더러 경제의 경쟁력 또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자교육을 확대해주시기 바랍 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0. [교육과정기획과] 현재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용 900자)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활동 또는 특별활동을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며, 중 고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으로 한문 을 개설하여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09.12.23)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한자교육 을 포함하였으며, 한자교육 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사 선택과목이 되는지? 국사 과목이 선택과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국의 역사를 모르면서 어찌 미래를 생각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거 나라를 빼앗겼던 이력이 있는 나라에서 역사를 소홀이 하 다니요. 과거 외세 칩입에 맞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군분투 하며 지금의 역사를 이루 어 왔는지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점점 국사 교육을 강화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란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 리민족이 국사를 역사과목으로 축소하거나 선택과목으로 바꾸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5. [교육과정기획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모든 과 회신사례집 20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사 도 선택과목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종전과 다름없이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편성 운영되며, 고등학교에 한해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한국사 를 필수 이수하 도록 강조하기 위해 *표시를 하여 모든 학교가 필수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한국사 가 포함된 사회 교과군의 필수 이수 단위를 종전의 14단위(2007 개 정 교육과정)에서 15단위로 증가시킴으로써 역사교육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하 고 있습니다. 보통교과 편제표 ㅣ사회 (역사/도덕 포함) ㅣ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ㅣ ㅣ한국사*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ㅣ ㅣ탐구ㅣ ㅣ과학ㅣ ㅣ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I,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ㅣ *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료를 위한 최소 수업 일 수? 초중등학교 교육법 시행령에 수료를 위한 연간수업일수는 210일로 정해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장이 연간 수업일수를 205일로 정했다면 수료를 하기 위한 최소 수업일 수는 몇 일 이상 출석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6. 22. [교육과정기획과] 해당 학년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업일수가 205일이면 137일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특기적성으로 언제부터 허가를 했는지? 초등학교 특기적성 시간에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언제 허가 했는지요? 중학교 수업에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건 언제부터인지요? 고등학교 제2외국어 수업에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건 언제부터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9. 18. [교육과정기획과] 1.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시간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1995년 5.31교육개혁에 근거를 두고 1996년 시범 연구 학교 운영을 통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과목은 학교별로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운영위 원회에서 결정되기에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2. 중학교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 교육부 고시 제1997-15(1009.12.30)에 의거 재량활동 이 신설 - 재량활동은 교과재량과 창의적재량활동으로 운영함 - 교과재량 시간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중 선택 운영 - 생활외국어 중에 외국어 포함 7차교육과정은 2001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 1954년 1차 교육과정고시 이전인 교수요목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급중학(4~6학년)에 서 제2외국어를 주당 3시간 가르칠 수 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46년 9월 20일자 기록의 편제표에서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서, 독일어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신사례집 20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초등학교 3,4학년 미술 교과서에 고무판화가 있는지? 올해 3,4학년 미술교과서 내용 중에 고무판화에 대한 내용과 조각도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구요.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던 내용이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 몇학년 과정에 조 각도 사용법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창의력발달을 위해서도 미술 교과서 내 용 중에 조각작품을 내는 내용은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24. [교육과정기획과] 4학년 미술교육과정내용에서 고무판화 과정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4학년 미술교육과정 상 에는 표현의 영역에서 표현의 방법에서 기본적인 자료와 용구, 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 한다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상의 내용을 구현하는 것은 교과 서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과정상에서는 고무판화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현재 3,4학년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2011년 5,6학년은 검정교과서를 사용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격된 검정교과서는 모두 6종인데, 모든 학교는 내년에 사용될 교과 서를 6종중에 하나를 올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동일하지만 6종의 검정교 과서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토요휴무는 언제쯤 적용 되나요? 학생들에 대한 토요휴무는 언제쯤 적용되나요? 지금 거의 모든 사업장이 토요휴무를 실시 하고 있는데 교육현장만 토요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5 [교육과정기획과] 학교토요휴업일은 매월 2주, 4주째 토요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는 이미 주5일제 근무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기관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운영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매년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20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특수교육과정해설서 언제 출판이 가능한지? 다른(유치원 초등 등등) 교육과정 해설서는 교과부 이름으로 출판되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특수교육과정은 출판이 안되네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감무소식이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1. 13. [교육과정기획과] 교육과정 해설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해 교육기관이나 관련 연구기 관에 보급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등 일반인의 수요가 많은 일부 교과 교육과정 해설서 등은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 위탁하여 출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는 해설서의 경우는 교육과정 교과서 홈페이지(hhtp://cutis.mest.go.kr) 에 내용을 탑재하여 일반인이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강좌 재일 동포이신 어르신 2명이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수업이 있으며 듣고자 하십니다. 관련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24. [교육과정기획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관 들이 있습니다. 1. 한국학 중앙연구원 :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 기관 - 연락처 : 031) 709-8111 -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한국문화교류센터(031-709-2459)에서 한국문화 강 좌 를 개최합니다.(2010.7.12~8.6) 2.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일본, 한국, 중국 관련 역사 연구 및 문화 교류 추진 등 회신사례집 20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연락처 : 02) 720-4637 - 노는 토요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답 사 추진) - 한 달에 한번 역사 기행 추진 등 3. 역사 문제 연구소 - 연락처 : 02) 3672-4139 - 대중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사 교실, 역사 기행 등 운영 4.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 한, 중, 일 역사 연구 및 역사 왜곡 대책 - 연락처 : 02) 2012-6000 위 단체들이 주로 우리나라 역사를 해외에 알리는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고, 직접 전화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소개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사능력시험 실시 횟수 및 자격증 제도 전환여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는데요. 2010년 이후로 연 4회로 일 반 국가자격증 시험처럼 개최되나요? (원래는 연 4회 시행 추진으로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증제도인데 자격증 제도로 전환은 되지 않습니까? 만약 전환된다면 종전에 합격해 인증서를 받은 것은 자격증으로 인증되지 않나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행정고시에서 한국사 시험을 대체한다고 들었고 이것이 유효한 등 급과 유효기간이 2급 이상과 2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이 시험을 다시 응시 해 2급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하나요? 아니면 2년이 지나면 다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쳐도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 [교육과정기획과] 2010년 이후 연 4회 실시 여부 ;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즉 2011년도까지는 연 3회 실 시 이후 2012년부터 연 4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인증제도의 자격증제도로 전환 여부 ;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증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인증서의 자격증으로 전환 문제 역시 위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수준임입니다. 행시에서 2급 이상 2년의 정확한 의미 ; 2012년 쯤 행시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2급 이상 합격하면 그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닌 3 년입니다. 2급을 획득한 후 3년 동안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르지 않고 기존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급 인증 후 3년이 경과하고 행시를 보려면 다시 한국사능력검 정시험을 쳐서 2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3년 동안은 그 2급 인증서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 검정교과서 채택 매뉴얼 문의 초등 검정교과서 채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년부터 3, 4학년 영어를 비롯해 5, 6학년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검정교과서를 학교별로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언제 검정교과서를 채택해야 하는지 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 검정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중등을 보면 정보가 많이 차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교과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초등도 앞으로 그렇게 하나요? 검정 교과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3. 15. [교과서기획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정을 돕고자 검정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보급( 2010.8월)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 관계자 연수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검정도서의 최종합격 결정이 8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2011년 8월말이 나 9월초순(2학기 시작 무렵)~10월 초순에 각급학교에 교과서 전시 및 주문이 가능하리 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정을 위해 제공되는 교과서 관련 정보도 같은 시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회신사례집 21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 추가 구입방법 문의 저의 아이가 부주의로 교과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과서 파는 서점 2곳에 문의하였으나 재 고가 없고, 주문을 해도 책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과 함께 출판사에서도 내년 초에나 구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4학년은 작년 4학년과 책 내용이 달라 구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은 이제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6. 22. [교과서기획과] 교과서는 교과서 발행사 홈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서점, 지역별 검정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개별 구입처는 교과서의 판권 란에 표시되어 있는 발행사나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 서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대 학 입 시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의 범위 및 정시모집 지원 금지규정에 대한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의 범위 및 정시모집 지원 금지규정에 대한 합니다. 회신 2009. 11. 20. [대학입학선진화과] 가.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 모집 금지에 대한 규정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 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 전단에 따 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2)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수시모집에서 예비합격자를 미등록충원으로 합격 시키는 경우, 충원합격 사실을 통지하여 본인이 등록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합격처리해 야 합니다. 나. 예비 합격 후보자가 충원 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위의 가-2)의 규정 에 의거하여 불합격 처리되므로 정시모집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 수시모집 예비 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는 자도 정시모집 에 응시할 수 없다는 대학의 자체 규정은 위의 가-2)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유효하지 않습 니다. 라. 위의 가, 나, 다에 대한 답변은 모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공통적으 로 적용됩니다. 대학 이중등록 기준 관련질문 현재 대학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다시 수능을 치루고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통상 2 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2월에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자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이것이 이중등록 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저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키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사례집 21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10. 1. 4. [대학입학선진화과]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은 입학학기가 같은 2개이상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중등록이 아니라 이중학적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 니다. 이중학적이란 학기개시일 이후 둘 이상의 학교(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A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B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하거나, A대학에 입학하여 휴 학 중인 학생이 B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중학적에 해당됩니다. 이중학적은 법에서 금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 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학교, 입학하고자 하 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관련 질문 제가 수시모집4곳을 지원했는데 궁금한 점은 1) 최초등록기간에 등록포기원을 제출해도 되나요? 만약 등록포기원을 제출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이중등록이 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회신 2009. 10. 30. [대학입학선진화과] 수시제도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이 정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학생의 선발권이 각 대학의 장에게 있으므로 각 대학 마다 입시요강이 다르므로 포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자로 결정하는지 여부는 교과부에서도 알 수 없으니 꼭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중등록은 대학입학전형의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 란 말 그대로 합격한 자 로 예비합격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합격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가 탈락하거나, 추가합격 통지시 등록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 정시모집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합격하였다 하여도 해당 대 학에 등록의사를 밝혔다면 최종합격자가 되므로 이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216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이중등록금지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하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 대학에서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복수지원 금지 - 수시1학기에 합격하면 등록하지 않더라고 수시2학기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서 지 원을 금지하고 - 수시2학기모집에 합격하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 지원 금지합니다. -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입시관련 질문 수시1차를 지원해서 두 군데 전문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그중에 A전문대학에 예치금을 낸 상태이고, B전문대학은 지원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전문대학에 예치 금을 환불받고, B전문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시 1차로 지원한 A전문대학에 예치금을 환불받고, 다른 전문대학의 추가모집에는 지원 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수시 1차로 지원한 A전문대학에서 예치금을 환불받으면 올해는 대학진학 자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 2010. 1. 26. [대학입학선진화과] 수시 예치금 등록은 정식등록으로 처리하여 학생모집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 수시모집 등록기간에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하며,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 이 다음 모집(정시, 추가)에 지원이 금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금지와 이중등록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중등록금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복수지원금지에 대한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21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09. 12. 29. [대학입학선진화과] 복수지원금지는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 추가)에 지원 이 금지되며, 정시모집의 경우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 이 같은 모집단위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복수지원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 모집기간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업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산업대학은 정시모집 지원에 아무런 제 한이 없습니다. 즉, 가, 나, 다 군의 대학에 1개 대학씩 지원 후 산업대학에 숫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재학생의 2010년 수시응시 질문 1. 수시를 지원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등록전에,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을 자퇴를 하면 이 중학적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2. 수시지원을 하여 합격 후 마음이 바뀌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 을 계속 다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회신 2009. 9. 11. [대학입학선진화과] 1. 수시를 지원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등록전에,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을 자퇴를 하면 이 중학적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 이중등록금지는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경우에는 입학학기가 다르므로 이 중등록금지가 아닌 이중학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학적은 법에서 금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 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학교,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대학에 자퇴할 시에는 자퇴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액이 다르므로 해당 학교 의 학칙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시지원을 하여 합격 후 마음이 바뀌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 을 계속 다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18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 등록하지 않으며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부가 정하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기본사항)을 대학협의 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에서 \ 2010 수시대학입학정보\" 대학간 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관련 입시제도 문의 올해 고3의 입시(2010입시)에서 수시 1차에 합격하면 수시2차와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시에만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회신 2009. 9. 30. [대학입학선진화과] 수시 모집의 경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대학의 수시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하더라도 등록은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에는(단, 추가합격자는 제외) 정시 모 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부가 정하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기본사항)을 대학협의 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에서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정하 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및 주요사항도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에서 전문대에 합격하면 정시에서 산업대에 지원할수있나요? 수시에서 전문대에 합격하고 나서 정시 특별전형에서 다른 4년제에 지원할 수 있나요? 회신 2009. 8. 24. [대학입학선진화과] 이중등록금지는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 회신사례집 21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대학에서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복수지원금지는 -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 지원을 금지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됨) -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 금지하고 -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추가모집 에 지원 금지합니다. 다만, 추 가모집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에 지원 또는 등록할 시에는 민원인께서 잘 판단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와 정시 수시지원과 정시모집에 대해 문의합니다. 수시와 정시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회신 2009. 12. 3. [대학입학선진화과] 수시 모집의 경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대학의 수시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하더라도 등록은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후에는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 지원을 금지합니다. 참고로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부가 정하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기본사항)을 대학협의 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에서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정하 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및 주요사항도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문의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대학의 행정학 박사과정을 지원하여 합격한 상황 220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에서 연구목적으로 학부공부를 위해 동 대학 행정학 학부과정을 편입하여 합격할 수 있습 니까? 예를 들어 시간표조절을 통해 오전에는 학부수업을 수강하고 오후에는 대학원수업을 듣는 등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면 행정적, 법적, 학칙에 위배되는지요? 회신 2009. 7. 21. [대학입학선진화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 습니다.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인의 경우는 대학이 동일한 경우로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학사관리과 및 입학처 등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및 대입 관련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군대문제가 있습니다. 수능보고 대학교 합격 후 나중에 학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대 연기제한이 단축 되서 연기도못하고 앞으로도 같은지? 회신 2009. 8. 18. [대학입학선진화과] 우선 대학교 합격 후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다수의 대학이 입학결정이후 군입대 휴학을 허 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대시기 및 해당 학교의 전형절차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 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학할 대학의 입학요강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능력시험의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등 동등학력이 있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재학 생(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이 대상이 되오며, 출신 고등학교를 통하여 해당 교육청에 수능 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회신사례집 22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대학응시기회 제한 일부대학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지원자격상의 제한을 두고 있고 올해부터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기회가 제한되어, 합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검정고시 출신자 의 대학응시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주세요. 회신 2010. 6. 28. [대학입학선진화과] 일부대학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지원자격상의 제한을 두고 있고 올해부터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기회가 제한되어, 합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검정고시 출신자 의 대학응시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주 셨습니다. 고등교육법 은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 록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 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자격 제한의 경우 수시모집의 특별전형에서 지 원 가능한 검정고시 합격기간을 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전형의 경우는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 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이 또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 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한은 검정고시 합격자뿐만 아니라 고교과정을 이미 마친 졸업생,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서도 두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특별전형관련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특별전형관련하여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세요. 222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회신 2009. 8. 12. [대학입학선진화과]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에 1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 생을 선발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국가유공자특별전형 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요강 수립 및 대학입학전형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공문을 각 대학 및 대교협 등 에 보낸바 있습니다. 다만, 특별전형 종류 및 선발인원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임으로 교과부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전형 관련문의 대학입시의 농어촌특별전형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신 2009. 9. 4. [대학입학선진화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 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 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 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혜택의 적용 분류기준도 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관련하여서는 해당 학교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교 과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대학 에 문의하시거나 입학전형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정보(http://univ.kcue.or.kr)사이트 및 대입상담콜 센터(1600-1615)에서 전형요소별 입학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사례집 22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농어촌특별전형 문의 대학입시의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한 를 드립니다. 아이는 면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 중학교까지의 전과정을 졸업 후 읍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 1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치고 미 국의 정규 공립고등학교에서 11학년, 2개학기를 full time으로 이수하고 귀국 후 읍소재 고 등학교에 2학년 2학기에 재입학 하여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 우, (가)읍 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읍 면 소재 초, 중, 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에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때 아이가 미국에서 수학한 1년의 과정이 위 3.의 기간에 합산이 가능하여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 2010. 3. 19. [대학입학선진화과]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각 대학의 고유권한으로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모집시기, 전형유형 등에 따라 전형방법, 전형자료 및 동 전형기간 내 선발시기 등을 대학의 장이 대 학내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 재학기 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 원회 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국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기간을 농어촌특별전형 초 중 고 12년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에 해당하여 대학에서 12학년과정을 포함하여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부터는 교과부가 정하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기본사항)을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학별 모집요강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univ.kcue.or.kr/), 전문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ce.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대학 이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계고교 졸업자(동일계열) 특별전형 관련 224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동일계 여부를 최소 기준 없이 학교장이 임의대로 해석하여 인정한다면 대학에서 동일계 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고교에서 동일계인정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대학에서 발급에 대한 의무가 없는지 일계 인정 여부가 각 대학의 각 학과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정한다면, 최소한 해당 교육과 정 이수 여부 단위수라도 명시를 해 준다면 전문계 고교 진학담당 3학년 선생님들께 혼란 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2009. 9. 15. [대학입학선진화과] 전문계고교등 특별전형 대상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에 해당 학교의 장이 전문계고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학의 장이 모집요강 등을 통하여 지원 할 학과와 동일 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 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하여 추천한 자 등으로 규정한 경우, 개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비교하여 근거를 마련한 후 추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계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관련 전문계고 졸업해서 3년간 산업체에 일하면 무시험으로 대학 진학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 요? 인문계고 나와서 대학 자퇴 하고 병역특례 받아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체에서 일하 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까? 회신 2009. 7. 6. [대학입학선진화과] 취업자 특별전형은 전문계고교를 졸업한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 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 대상,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은 당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장기취업자 를 우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최저경력연수는 대학에 따라 1~5년이며, 단기 회신사례집 22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및 장기취업자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취업자 특별전형의 전형요소는 주로 학생부, 수능, 면접, 서류심사(학업계획서, 자 기소개서 등), 근무경력 등의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요소의 활용과 반영 정도, 자격기준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력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므로 전문계고 졸업자 후 산업체 재직 자 특별전형에 지원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기회균등선발 특별전형 대학교 기회균등선발 특별전형에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회신 2010. 6. 9. [대학입학선진화과] 귀하께서는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기회균등선발 특별전형에 재학 생은 물론, 검정고시 출신자,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 셨습니다. 고등교육법 은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 록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대학의 인재상,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 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특별전형의 경우는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 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으로 이 또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대 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과부에서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균형특별전형 조건 226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기회균형특별전형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09. 8. 24. [대학입학선진화과]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의 협의 조정 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에서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 발할지 여부는 해당대학의 소관사항입니다. 현행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전형 대상 중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은 건강보 혐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학교장 추천서, 자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 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 교장 추천 등을 받은 학생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서 소득인정액 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 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복수지원 가능여부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정시모집의 대학교 신촌캠퍼스 (가군)와 국립 대학교 (나군)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주 세요. 회신 2010. 5. 25. [대학입학선진화과]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복수지원이 금지됨을 안내해드립니다.(산업대, 전문대는 모 집기간군 제한없음) 따라서 모집기간 군이 다를 경우 복수지원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사례집 22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체육특기자전형 등 문의 대학내 체육관련 학과가 없는 경우 일반학과(예, 경영과, 사회복지과 등)에서도 운동선수 (축구, 수영 등)를 체육특기자전형 또는 대학내 독자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 2010. 4. 16. [대학입학선진화과]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전형으로 사료되며,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 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고등교육 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특 기자 특별전형의 경우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의 경우도 합리적 기준 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일반학과에서 해당모집단위 의 특성과 거리가 먼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사 료됩니다. 외국고교 졸업 후 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 미국 학교 12학년에(한국에서 고교 3학년) 편입하여 내년 6월 전에 졸업 예정입니다.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 올 예정인데 내년 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 수시나 정시에서 글로벌 전형으로 응시 할 수 있다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가 있는지요? 회신 2009. 11. 23. [대학입학선진화과] 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1) 고등교육법 제33조에 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로 한다. 라고 기술 228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에는 고등학교 소재지 교육청의 학적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격조건이 될 경우 대학입시는 수학능력시험을 통한 방법과 대학별로 실시하는 입 학전형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2) 수시, 정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해당 대학의 특성이 맞게 학생선 발권이 있는 대학 입학처에서 결정할 것이며, 각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모집요강을 검색하시거나 대입상담콜센터(1600-1615)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393-5200)로 문의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시 재외국민 전형의 요건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외국민, 기업의 주재원 공무원 상사원, 기타 재외국민 현지 법인, 혹 은 자영업자라는 말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건가요? 회신 2009. 9. 18. [대학입학선진화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유형은 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등이며 지 원자격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신 기타 재외국민 자녀 관련하여서는 재외국 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일반적 대상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 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학 자율적으 로 그 대상 및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마다 선발자격이 상이하며 학생 의 선발권은 대학의 고유권한으로 교과부에서 자격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라며,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지원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부가 정하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기본사항)을 대학협의체인 한 국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에서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및 주요사항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22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재외국민 선발기준에 관한 질문 지난 6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재외국민 전형 입시준비를 하던 중, 재외국민 선발기준에서 선교사 자녀는 제외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으 로 지내다 돌아왔는데 선교사 자녀는 기준에서 제외되다니요. 거주 기간이나 다른 모든 조 건이 확실한데 단지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제외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회신 2009. 8. 28. [대학입학선진화과] 우선 특별전형이란, 해당 대학이 특별한 전형요소 또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 하는 전형이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시,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을 해당 대학의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자체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설 명드리는 바입니다. 별도로 대학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타대학의 재외국민특별지원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음도 알 려드립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조건 거주기간 아빠의 일때문에 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 후, 현지의 국제 학교로 입 학하여 9학년의 반학기를 다니다가 지금은 10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 1로 재학 중입니다. 특례 기간 산정할때, 3년 특례의 경우는 방학기간중의 귀국을 해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 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09. 9. 29. [대학입학선진화과] 대학 재외국민 특례입학의 지원자격은 일반적으로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의 경우, 외국에 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 주재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 230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함하여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 보고 있으나, 각 대학별로 고등 학교 과정 교육기간을 2년으로, 전체 재학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대학별로 달리 적 용하고 있으므로, 진학코자하는 대학에 지원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공무원 및 상사직원의 자녀 등 해외근무자의 자녀를 모집하는 대학은 총 133개교 (국공립25교, 사립108교)이며, 모집대학 중 건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 양대 등이 보호자의 근무기간 및 학생의 재학기간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대 학들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 수 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을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자 의 거주기간 1/2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학 특례입학 관련 문의 사항 외국 거주 학생이 한국 대학 특례입학 관련되어 다른 나라 계열 외국인학교와 한국계외국 인학교 경력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싶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0. 5. 18. [대학입학선진화과] 재외국민 특례입학 기준을 보면,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 니다.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 편 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 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각 대학별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기간 및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학코자하는 대학에 지원 자격을 꼼 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의하신 외국인학교와 한국계학교관련 경력사항 또한 대학별로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기간 및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꼭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univ.kcue.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재외국민 으로 검색하시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인정에 관련된 부분은 귀국 후 해당 시 도교육감이 마련하고 있는 귀 국학생 편입학조건을 참조하시어 고등학교 배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신사례집 23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대학입시 재외국민 전형 대학입시 재외국민 전형에 관련하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2010. 3. 15. [대학입학선진화과] 대학입학 전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부모의 해외근무 등으 로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학한 경우 대입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특별전형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전교육과정(12년)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입학정원 제한없이 모집 가능하며, 그 밖의 재외국민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9 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전형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 이므로 우리 부에서 특정 전형 방법의 선택을 권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특례입학 외국인 특례입학에 관련하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2010. 4. 2. [대학입학선진화과] 기본 학력요건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조지한 자로 12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학교에 재학하여야 하며, 특례입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 기간, 학부모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개별대학 별로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인정 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 기간 등의 제반 사항을 먼저 문의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례입학 조건에 관하여 232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중국지사 주재원으로 파견 나와서 북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인데, 한국 의 학제와 달리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현재 한국의 비슷한 또래 보다 1학기 늦은 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녔다면 중 2년 1학기 일 텐데, 현재 중국에서는 중1년 2학기를 수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영국계 국제학교로 전학하려고 했더니, 나이에 맞춰서 학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국식 계산법에 따라 학년을 맞췄더니 중3년 1학기에 지원이 가능하다 고 합니다. 결국 중2학년을 수학하지 않고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3학년까지 중국에서 수학하고 한국의 대학에 특례입학을 지원한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2. 26. [대학입학선진화과] 기본 학력요건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 12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학교에 재학하여야 하며, 특례입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 기간, 학부모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모두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인정 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 기간 등의 제반사항 을 먼저 문의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국내 외국인학교 출신자 지원자격 00대학교는 지금까지 국내 외국인학교 출신자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에 한 하여 학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내 외국인 학교 출신자 중 본인만 외국인 인 경우도 학력 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어느 본인만 외국인 이 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인 과 차별적으로 대학입학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2009. 7. 14. [대학입학선진화과] 문의하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대상자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2 호 및 6호/7호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2010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 개별 대학에서 대학입학전 회신사례집 23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형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의 경우 본인만 외국인 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 모두 외국인 인 경우 모두 학력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 니다. 다만 개별 대학의 외국인 관련 전형 자격은 개별 대학에서 설정하고 있으므로, 근무하고 계신 대학의 관련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제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되면 공부를 조금 못해도 적성에 맞는 과를 갈수 있습니까? 또한 입 학 사정관의 자질 및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모든 대학이 입학 사정관제를 운 영하려면 그 많은 인력을 언제 선발 교육해서 언제 합격자를 발표할지 계획은 세워 놓았는 지요? 회신 2009. 8. 28. [대학입학선진화과]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소질과 적성,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전형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여러명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루 시험으로 결정되는 선발제도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 는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실시 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 희망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료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전형료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234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회신 2009. 9. 16. [대학입학선진화과] 전형료는 대학이 어떤 방식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동 일유형의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전형료가 다르며, 면접, 논술시험, 실기시험 등의 유무나 실 시방법에 따라 전형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형료 책정은 대학입학전형방 법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사항으로 교과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과부에서는 대입전형료가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전형료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 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조하여 대입 전형료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마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 2013년도 수능 외국어영역 대체 2013학년도에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으로 수능 외국어 영역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으 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능력인증시험으로 대체 된다면, 지금의 공부방식으로는 감당이 안되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유형의 능력인증시험을 대비해 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회신 2009. 11. 27. [대학입학선진화과] 2013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새롭게 결정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결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 2012학년도에 변경된 내용(탐구영역 선택 3과목까지 가능, 수리 가 형, 수리 나형의 과목 변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의 경우 2012년 말에 수능 대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능 제도의 큰 변화는 최소 2-3년이 필요하므로, 2013학년도에는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 회신사례집 23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면 됩니다. 3. 대학의 전형요소 관련 :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입학년도 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며, 2011년 9월에는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부터는 교과부가 정하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기본사항)을 대학협의체 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에서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정하도 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응시원서 관련 문의 수능 응시자격과 성적통지표 수령 장소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회신 2009. 9. 15. [대학입학선진화과]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 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등으로 되어있으므로 동 응시자격이 될 경우에만 접수를 하 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여부는 재학했던 학교 및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 로 판단되며, 시험을 본 후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합니다. 졸업생 중 응 시원서를 출신학교에 접수한 경우에는 출신학교에서 배부하고, 재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고에서 배부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이나 기타학력자, 고교 졸업자 중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험지 구 교육청에 배부합니다. 수능에 대하여 수능 보고 대학 합격한 다음에 대학입학하지 않고 군대 갔다 온 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또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하려면 어디로 접수해야 되는지, 주의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36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회신 2009. 9. 2. [대학입학선진화과] 대학입학전형을 통해 합격하셨다면 해당대학에 입학등록하여 휴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 며, 대학입학 후 군휴학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교의 학생처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능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능접수는 졸업자 : 출신고등학교 다만, 졸업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시험지 구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구교육청 또는 출신학교에 원서 접수 가능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출신고등학교와 주민등록상 주소 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이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출신학교에 원서 접수 가능합니다. 2.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응시를 희망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 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당일 귀마개 착용 수능시험 시 반입금지 물품이나 휴대가능물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귀마개 착용이 가능 한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회신 2009. 8. [대학입학선진화과] 수능시험 당일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 표시 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 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입니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며, 귀마개 또한 감독관의 재량에 맡겨진 물품으로 감독관의 사전 점검과 허가를 받아 착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사례집 23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수능칠때 수능시계 반입혼란에 대해서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물품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회신 2009. 10. [대학입학선진화과] 우리 부에서는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에 고지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감 독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능시험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 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입니다. -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 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 된 시계는 불가) 등입니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 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합니다. 평가원출제 수능모의고사에도 정답 해설지를 배부 평가원 출제 수능모의고사에도 정답 해설지를 올려주세요. 회신 2010. 6. 17. [대학입학선진화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EBS 수능 모의평가의 정답 해설지는 EBSi 사이트 (학습정보/정답지다운로드)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수능-EBS 연계 정책에 대한 우려 238 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입 시 EBS 수능연계출제가 지문암기 등 암기중심의 교육으로 흐르고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신 2010. 8 [대학입학선진화과] EBS 수능연계 정책은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 수능교재와 강의로 보충하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 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계출제는 EBS 수능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라, 교재 및 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하기 때문에 암기식 준비로는 연계 문제를 풀 수 없습 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에서 각 교과 및 영역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충실하게 학습하고 부 족한 부분을 EBS 강의와 교재를 통해 보충을 하면 수능 준비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연계출제에 따른 난이도 조정과 변별력 유 지 등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여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EBS-수능 연계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신사례집 239

영 어 교 육 관 련

영어교육관련 초등학교 영어과목이 1학년부터 시행하는지? 내년 초등학교 영어과목이 1학년부터 시행하는지?(시행하면 일주일에 몇시간이며, 다른 학년들의 수업시간은?) 회신 2009. 7. 27.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초등학교 영어과목 관련하여 내년 기준으로 1,2학년은 시행하지 않고 3,4학년은 기존 1시 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되고 5,6학년은 현재 2시간이 유지됩니다.(2011년에 3시간으로 확대 예정)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본문 무료로 구할 수 있는지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본문을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테잎 외에는 개인이 들으려 면 5~6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테이프를 구입해야 합니다. 각 출판사의 사이트나 교육청사 이트에서 본문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회신 2010. 1. 19.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실용영어교육을 위한 듣기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 중 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와 함께 교과서 내용에 대한 듣기자료 CD를 모든 학생 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이외에 듣기자료를 별도로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한해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듣기 자료를 원할 경우 검 정교과서 발행사로부터 테잎이나 CD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입 비용은 검정 교과서 발행사별로 차이가 있음) 참고로 2011년부터는 듣기자료 CD에서 더 나아간 e-교과서(교과서 내용과 듣기자료 파일 등이 수록)가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어서 자기주도적 영어학습을 지원해 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신사례집 24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앞으로도 우리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 교원 전 문성 강화,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학교 영어 교재인 CD가 실행불가 천재교육에서 나온 CD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재교육에 들어 갔더니 MP3로 다시 다운 받는데 1만원을 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교과서에 첨부된 CD 이면 요즘 사용이 편하게 MP3로 나눠주면 아이들 요즘 MP3 다 들고 다니는데 그곳에 입력해서 계속 듣게 하면 좋을 텐데 교과서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 아들이 CD 받고 한번두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 험 때라서 들어보려고 하니까 에러가 납니다. 일부러 그러 것은 아니지만 천재교육 사이트 에서는 MP3를 팔고 교재는 CD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질 차체도 MP3가 좋은데 CD 잘 실행도 안 되는 것을 왜 나눠 줬는지, 2학기부터는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 2010. 7. 5.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CD 사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오며 CD 실행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하여, CD에 문제가 있 을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검정교과서 보급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파본교과서 교환신청서 작성 244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관련 파본 교과서 교환 신청서 학 교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일반전화: 핸 드 폰: 주 소 (우편번호: ) 파본 과목명 권별 출판사명 저자명 파본부수 파본 내용 학교 장 또는 담 당 선 생님 : (직 인 ) 파본 교과서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로 전송시켜 주시면 우리법인에서 파본부수만큼 교과서 를 보내드립니다. 파본 교과서는 교환된 교과서를 받으신 후 법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우: 413-82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398-5 파주인쇄정보산업단지내 (사)한국검정교과서 물류관리팀 파본담당자 앞 전화번호: 031) 8071~1395,6 F A X : 031) 8071~1397 * 신청서 양식은 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www.ktbook.com) e-자료실 일반자료실에 서도 보실 수 있음 2 작성하신 신청서 팩스 송부 주 소: (우: 413-82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398-5 파주인쇄정보산업단지내 (사)한국검정교과서 물류관리팀 파본담당자 앞 전화번호: 031) 8071 1395,6 F A X : 031) 8071 1397 회신사례집 24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아울러 파일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오디오 시디를 mp3 파일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파일 전환 프로그램 예시 > 1. 포탈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에 들어간다. 2. 검색창이나 자료실에 들어가서 음악 파일 변환 이라고 친다. 3.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뜨는데, 그 중 한 프로그램을 골라 다운 받는다. 설정을 맞춰 서 인코더를 한다. 그 중에 CDex 1.5 버전을 다운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색창에 cdex를 쳐서 그 중 1.5버전을 내려받기 2 프로그램 설치 3 오디오 씨디를 넣고, 프로그램 실행 4 창에 오디오 트랙이 뜨면 오른쪽 두 번째 버튼 누르기(CD에 있는 오디오 트랙이 mp3 파일로 변환) 5 변환 완료 <기타 방법> 1. 복사할 CD를 컴퓨터에 넣기 2.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 메뉴의 도구(또는 리핑)-옵션-음악복사 탭에서 복사할 위 치(하드디스크 또는 USB 등)와 파일형식(mp3) 선택 3. 리핑 화면 맨 하단에 리핑 시작 클릭! 4. 복사할 위치로 선택한 폴더에 mp3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 참고로 2011년부터는 영어 교과서와 더불어 교과서 내용과 듣기자료 파일 등이 수록된 e- 교과서 가 보급됨으로써 학생들이 듣기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46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관련 중학교 영어교과서 듣기CD 제작 관련 새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중1학년부터 영어교과서가 Textbook과 Activity Book으로 나누어 지고 듣기영어부분이 오디오CD2장으로 제작되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에 따라 원어민발음을 들을 수 있는 교과서 reading부분이 CD에 포함된 곳 도 있고, 별도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배포하는 곳,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로 판매 를 통해 수익을 얻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출판사에 문의를 해 본 바로는 교육부의 지침상 모든 내용을 오디오파일로는 CD두장에 넣 기가 힘들었다는 답변과 1. 중등교육이 무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교과서와 CD제작을 전액 국비로 무상지원함에 따른 제작비문제로 CD를 두장으로 제한했다. 2. CD에 모든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축률이 좋은 mp3파일 형식이 아니라 용량이 큰 오디오파일로 제작된 것은 CD플레이어로 바로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량이 적은 mp3파일로 CD를 제작했었다면 1장으로도 충분히 남을 분량을 굳이 CD플레 이어로 바로 재생가능하다는 논리로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오디오파일로 제작함에 따라 CD가 두 장으로 모든 내용을 담기가 불충분한 상황을 만들고 추가로 학생들의 부담이 필 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회신 2010. 1. 25.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교과부에서는 실용영어교육을 위한 듣기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적 용되는 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와 함께 교과서 내용에 대한 듣기자료 CD 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듣기자료 CD 개발시, 기기 호환성 및 활용의 용이성, 타 외국어 교과 등과의 균형을 고려 하고 현장 교원, 전문가 및 검정교과서 발행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듣기대본에 포함된 내용 을 중심으로 오디오 CD로 듣기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CD는 기기 호환성이 뛰어나서 Audio 재생 전용의 단독 CD플레이어나 홈시어 터 등 mp3 파일을 읽지 못하는 모든 기기에서 재생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사용자 환경 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인정받고 있음 회신사례집 24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참고로 2011년부터는 듣기자료 CD에서 더 나아가 교과서 내용과 듣기자료 파일 등이 수록 된 e-교과서 를 제공할 예정으로, 제기하신 사항도 충분히 반영 검토하여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e-교과서 가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초등 영어 교육 정책 자료 참여 정부 5년간 계획하고 진행한 초등 영어 교육 정책(철학, 목표, 내용, 추진 과정, 정책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09. 10. 29.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주요정책(첫화면 가운데 아래부분) - 영어교육 질 제고 및 격차해소 클릭 (다양한 영어교육정책자료 탑재) 영어교육정책 홈페이지(www.english.go.kr) -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오른쪽 가운데 위치) 등 클릭 외국인 영어보조교사 취업방법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1년 정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특기를 살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분야를 살려 일할 수 있는 교육 분야가 있을까요? 회신 2009. 8. 10. [글로벌인재육성과] 현행 초 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는 다음과 같이 채용요건 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시민권자) 한국 교포로서 영주권자일 경우,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 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자) 248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관련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 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선발된 자로서 초 중 고등학교에 서 근무하려는 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갖출 경우 지원 가능(2008. 7. 1. 개정) - 출신 국가에서 대학 2학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10년 이상 영어로 정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한국 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따라서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분이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 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홈페이지(www.epik.go.kr)를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등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저작권 등 아래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초등학교 영어교과서가 2010년에 개정이 되나요? 2. 초등학교 영어교과서가 개정되는 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3. 저희와 거래하는 타업체가 초등학교 영어교과서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저작권료를 내라고 합니다. 1)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컨텐츠 및 교육내용(교안)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 교과서에 삽입된 삽화/그림, 디자인, 다이얼로그, 문장, 단어 등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3) 타 업체에서 교과서의 그림과 다이얼로그 등의 문장들을 사용하여 교과서를 제작하였 고, 그 그림과 문장들을 플래시로 만들어 영상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화 또한 저작 권이 타 업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회신사례집 24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4)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 문장, 악보 등을 음원 및 플래시로 제작하여 타업체에서 음원 및 플래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5)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저작권을 타업체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6) 위 내용들의 저작권이 민간에게 없다면 교육과학기술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허 가나 인가를 받아 초등학교 영어교과서를 민간이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2009. 12. 2.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1.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2010년도에 개정이 되나요? 답변 : 2008년 12월 26일 개정고시 된 교육과정에 따라 3, 4학년은 2010년에, 5, 6학년은 2011년에 개편된 국정 교과용도서가 적용됩니다. 또한 2011학년도에는 3, 4학년, 2012학년도에는 5, 6학년이 검정 교과용도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2.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개정되는 일정과 절차 궁금합니다. 답변: 국정 교과용도서는 연구 개발,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심의 및 현장 검토 등을 통해 개정이 되고, 검정 교과용도서는 연구 개발, 검정심사 등을 통해 개정됨을 알려 드 립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타 업체가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저작권료를 내라고 합니다. 1)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콘텐츠 및 교육내용(교안)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 현재 국정 교과용 도서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상 학교(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 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만 지불하면 공 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교과부가 가지고 있지만, 교과서 내에 수록된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개별 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2) 교과서에 삽입된 삽화/그림, 디자인, 다이얼로그. 문장, 단어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 다이얼로그, 문장 등 어문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저작권이 있으나, 제삼자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삽화/그림, 디자인의 경우,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 형식인지, 단순 사용 계약 형식인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일 때 교육과학기술부에 저작권이 있을 것 250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관련 이며, 단순 사용 계약 형식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 물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타 업체에서 교과서의 그림과 다이얼로그 등의 문장들을 사용하여 교과서를 제작하였고, 그 그림과 문장을 플래시로 만들어 영상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화 또한 저작권이 타 업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 플래시로 제작하는 것은 이차적인 저작물을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 여 부를 불문하고 이차적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은 이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한 곳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4) 교과서 내 노래, 문장, 악보를 음원 및 플래시로 제작한 경우, 음원 및 플래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답변 : 교과서 내의 노래, 악보는 교과서 집필자 등 별도로 창작한 것이 아닌 한, 원저작자 에게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 음원 및 플래시로 제작한 경우 위 3) 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5) 위와 같이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관련하여 저작권을 타 업체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 위와 같이, 교과서 집필진 등에서 직접 창작했는지 여부, 계약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타 업체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내용들의 저작권이 민간에게 없다면 교육과학기술부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등의 허 가나 인가를 받아 초등하교 영어교과서를 민간이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변 : 교과부에 공식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이용허 락을 구하여야 합니다. 교과부에서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상기 문의 등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전문강사 학교를 교과부에서 배치해주는지 영어 전문 강사는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고 동일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들었 회신사례집 25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전문 강사 채용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강사들의 학교를 교과부에 서 배치 해주시는 것 맞지요? 그렇다면 1년씩 재계약을 해서 4년 후에 더이상 동일교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에, 즉 4년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할 때 그때도 다른 학교로의 배치를 교과부에서 도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는 강사 본인들이 알아서 고용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회신 2009. 8. 17.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권 자이며, 따라서 학교 단위에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 도입 초기에 우수한 분들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꺼번에 대규모 인 력을 선발하는 09년도와 10년도에 한해 시도교육청에서 전문성 등 자질 검증을 위한 선 발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4년 만료시 타 학교로 이전할 경우에도 시도에서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공개 모집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학교 영어강사 겸직 가능한지 학교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 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2. 9.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답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상근 전일제임을 고려할 때 퇴근 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직무 전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학원강사 또는 과외교사와 같이 학교업무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직은 겸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복무의무> 신의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업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학교의 이익과 반하는 영리금지 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부과함. 252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관련 -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전일제 상근직이므로 겸직을 제한하되, 직무수행이나 학교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시험 출제 및 평가를 담당하므로 학원강사, 과외 등과 같이 교육활 동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겸직할 수 없음. 정치활동 금지 의무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임의로 부과할 수 없지만 근 무시간 중 정치활동 금지함.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현장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봉, 수업시수 등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회신 2009. 8. 18.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교과부에서도 우 수한 인재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업시수 관련해서 주당 18~22시간 내외에서 학교별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수업시수를 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전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합산은 불가합 니다. 시 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차이 문의 EPIK 관련 활용 pdf 자료를 보았는데 신규 초청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각 지역마다 초청 회신사례집 25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인구에 비례해보면 제주 지역에 초 청하는 외국인이 타 지역보다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신 2009. 11. 8.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EPIK : English Program In Korea)은 영어 교육을 듣기, 말하기의 회화 중심 교육으로 혁신하여 초 중 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 장, 영어 교사에 대한 회화 연수 강화, 영어 교재 개발 및 영어 교수 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영어공교육 강화에 공헌함과 동시에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 이해 증진 및 외국인 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초 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는 시 도 교육청에서 예 산을 편성하여 자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수요 변인(학교급, 학교규모, 수준별 수업 실시에 따른 학급 수 증가, 영어교원의 영어수업능력, 학교의 원어 민 지원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초 중등학교의 신청 등에 따라 배치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 도에서도 학교간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대체 국가적인 문제로 청년실업이 큰 이슈입니다. 국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어교육의 문제를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입으로 국고 낭비와 함께 현장에서 원어민 교사의 뒷바라지 를 위해 고생하는 담당 선생님들의 노고를 덜어야합니다. 외국어 능통 내국인 및 영어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다문화 가정 귀화 외국인을 보 조교사로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과의 문화적 충격 완화 및 원활한 소통으로 학습효과를 높 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내국인 보조교사 활용 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는 물론 부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모집비, 항공료, 주택임차비, 관리운영비, 생활필수품 지급 등 의 지출 감소와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대폭 절감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회신 2009. 11. 8.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2010년 4월 기준으로 약 8,500여명의 원 254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관련 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교사를 보조하여 말하기 쓰기 등 실용영어중심의 회화수업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예산 대비 효율성 측면, 일부 문제 원어민의 자질 문제, 갈수록 증가 하는 한국인 교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영어로 영 어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체보다는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조교사 가 아닌 강사로서 단독수업을 진행하는 방향 등의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하게 추진할 필요성도 크다고 사료됩니다. TaLK 프로그램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TaLK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외국인 TaLK 장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과 TaLK 장학생의 수업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 프 로그램 추진에 대해 의문이 생기며, 담당교사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회신 2009. 11. 8. [글로벌인재육성과(영어교육강화팀)]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은 농산어촌 아이들이 영어에 대 한 흥미와 자신감을 배양하여 실용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여 타문 화 이해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재외교포, 외국인 TaLK 장학생이 방과 후 교육활동, 각종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과 한국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TaLK 프로그램이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까지는 담당 교사들에 대한 보상 및 사기진작 방안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전연 수 및 심화연수를 통한 TaLK 장학생들의 영어수업능력 향상, 고용계약서 및 TaLK 장학 생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와 체험중심의 수업 운영 등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학부모, 담당 교사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TaLK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TaLK 장학생이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을 홍보하는,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신사례집 25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및 국내 학력인정여부 현재 내국인이 해외에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거주 한 경우 국내 외국인 학교에 다닐 수 있 는데 국내 외국인 학교가 국어 / 역사를 이수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서 국내 대학을 입학 할 수 없어, 이 문제로 다시 해외로 대학을 보내야 하는데 많은 문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해외에서 학교를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다니고 오면 다시 국내 대학에 특례 입학이 가 능한데 왜 국내 외국인 학교에 다닐 경우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 습니다. 회신 2009. 10. 16. [글로벌인재육성과] 현재 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국사 또는 역사 포함)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 해당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하여 - 시도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하여 국내학력인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초기 단계로 국내 학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한 학교는 없으나, 외국인학교가 학생 수요 등 학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청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청 및 서울교육청 관할 일부 외국인학교에서 11년 지정목표로 신청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거주요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1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외국에 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위처럼 외국 거주기간 3년의 거주요건이 있는데요. 이 때 3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궁금합 256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관련 니다. 예를 들어 지금 외국에 거주중인데, 계속적인 외국 거주 중에 한국에 휴가차 잠깐 2-3개월씩 방문을 몇 회 한다면 이 한국여행 방문기간은 3년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요? 아니면 그냥 계속적인 외국 거주로 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8. 6. [글로벌인재육성과] 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외국에서 거주한 기 간이 총 3년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 외국 거주기간 3년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에 따른 사실증명 에 의한 출국기간이 365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하며, - 동시에 기간 중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재외국 민 등록을 통한 거주 증명 또는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였다는 증명이 가능하여야 입학 가능함 - 외국거주 기간 3년은 총 거주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연속 또는 입학 직전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함 아울러, 유치원 과정만 별도로 설립된 외국인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이 허용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내국인의 국내학력 인정 여부 제 아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화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결과 다른 친구들(화교 학생)은 우리나라 대학 입학자격이 주어지고, 자국의 어느 대학이든 입학이 가능한 방면 우리 아이는 입학자격이 주어지질 않아 혼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국내에서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요? 어찌되었던 아이는 12 년 동안을 외국말 을 배웠는데 외국에서 졸업한 외국고등 학력은 인정되고 국내에서 졸업한 외국고등학력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다니요? 회신 2010. 6. 14. [글로벌인재육성과]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의 경우 국내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작년 2월에 회신사례집 25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대통령령에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서는 국내학력인정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야 는 국어 또는 사회(역사) 교과를 포함한 2개 국내 교과를 연간 각각 102시간 이상 이수 하거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따라 고등 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합법적 영주권자의 국내외국인 학교 입학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국제 학교 입학조건 법률 강화로, 새로 규정된 법률 적용에는 : 부 모 2인 혹은 1명의 외국인, 한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국적 소유, 학생 본인이 외국에 3년 이 상의 체류에 한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는지요? 회신 2010. 2. 5. [글로벌인재육성과] 영주권자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여부는 현행 국적법 제12조 등에 의거 외국인은 대한민 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법령상 내국인으로 경우 해외 3 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여부 등을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국제학교의 관련 법 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서 설립되는 국제학교입니다. 본 국제학교의 설립근거법인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본 법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되는지요?. 258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관련 회신 2010. 6. 21. [글로벌인재육성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하 여 세워진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사립학교법에 의한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법령에 의한 설립된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학교입니다. 이에, 사립학교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는 아니고 학교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나라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고 구체적인 개별사항은 설립승인 조건이나 각 법령에 의해 해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그 중 일본인 유학생 그리고 한국 내 있는 일본 어 학원 수에 대한 연도별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회신 2009. 8. 27. [글로벌인재육성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학원 등 교육관련 통계는 매년 4.1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중 일본 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5년 22,526명 중 2,789명 - 2006년 32,557명 중 3,712명 - 2007년 49,270명 중 3,854명 - 2008년 63,952명 중 3,324명 국내 일본어학원 수는 언어별로 집계하지 않고 어학 전체를 국제실무 학원수로 집계하고 08년 국제실무 학원수는 7,408개소입니다. 해외귀국자녀 일본인 학교에 들어갈수 있는지 회신사례집 25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해서 살고 싶지만 아이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일본인 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귀국자 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한국의 일반학교에서의 어떠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족은 아이들 아빠는 일본인이며 해외자녀들 귀국시 어떠한 사항들 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회신 2010. 4. 9. [글로벌인재육성과] 현재 법령상 귀하의 자녀는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증빙은 법 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에따른사실증명 에 의한 출국기간이 365 3년 =1095일 이상으로 동시에 기간 중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재외국민 등록을 통한 거주 증명 또는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였다는 증명이 가능 하여야 입학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에는 일본 외국인학교로 서울일본인학교(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산일본인학 교(부산 수영구 민락동)가 있으며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외국인으로 법령상 입학이 가능하지만 입학조건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할 예정지역 관할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문의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일반 국내학교에서는 귀국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이 어느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초 중등 교육시설 에듀파인시스템 관련 에듀파인시스템 사용희망 공립단설유치원은 현재 교육비특별회계로 도급경비제도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2010.3월부터 초중등학교에 전면 시행예정인 에듀파인시스템을 단설유치원 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1. [지방교육재정과] '10학년도부터 전면 운영되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사용범위에 단설유치원은 대상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폐교 입찰 관련 각 교육청에서 폐교를 임대할시 개인에게는 입찰절차를 거쳐서 계약기간2년으로 임대계약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방교육청에서 개인에게 임대한 폐교중 고시원용도로 사용하는 폐교는(여 타의 용도는 확인한바 없음)최초계약 후 계약기간2년 경과 후 재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임 대인에게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시설임대에서 계 약자동연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3 [지방교육재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같은법 제31 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이내 입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 계약에 따라 대부 기간이 5년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재산은 생산 연구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고시원용도의 대부기간을 자동연장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다만,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하 므로 교육청에서 폐교를 매각하여 매수자가 고시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 회신사례집 26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 및 매각 등의 활용계획이 포함된 폐교재산 활용계획 을 수 립토록하고 있어, 교육감이 폐교의 대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여부나 매각여부, 기타 자체활용여부 등 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또는 체비지에 공동주택사업을 할 경우, "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구획 정리사업조합인지, 주택사업자인지? 아울러 위 지구내 사업자가 환지를 소유한 경우와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한 경우 부 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3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게 징수하는 경비입니다. 또한, 동부담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할 때 부과토록 하 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의 허용범위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 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해 직무관련 여부를 뭍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 부금품모집규제법 5조에도 국가 및 지자체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 고, 비록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현장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1. 순수 교육목적으로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거나 책 등 물품을 기부 26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2. 학교 리모델링 등의 사업과 관련해 학교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추가 시설제공 등의 경우 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학교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위반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10 [지방교육재정과]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 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습니 다. 하지만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동법 제33조에 의 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기 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 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로 조성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 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접수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에듀파인 사용으로 인한 업무부담 교사업무 경감을 추진한다던데 에듀파인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거꾸로 교사 업무가 완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 자체도 많은데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때문에 교사 업무가 더욱 과중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4 [지방교육재정과] 시 도교육청의 공립학교회계규칙에 따라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 무회계규칙에 따라 징수관(관서의 장)이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의 근거, 납부 자의 주소 및 성명,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등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수납품의라는 명칭으로 시스템화 된 것입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한 수납품의는 선택사항으로, 시스템 사용 여부는 해당 사 회신사례집 26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업담당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교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출품의의 경우 담당자가 기 존에 수기로 하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축한 것이므로 사업담당자가 요구합니 다. 다만,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업무 성격상 이전부터 사업담당자가 관리하지 않았던 업무 의 경우 권한부여 를 통해 회계담당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 템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수기로 하던 업무방식을 법령에 의한 절차대로 시스템상 구현한 것이며, 시스템 사용 초기단계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걸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과후학교 를 예를 들면 기존에는 수기로 방과후학교 참가학생 및 수당을 받 을 강사명, 금액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결재하던 방식을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서는 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학교회계 업무협의체, 실 태조사, 지원서비스 및 콜센터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월한 활용 사례 를 보급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당해학교에 소요되는 법정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 (법정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 67조에 있음에도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중 법정부담금을 재단과 학교가 부담해야 합니까? 사립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재단이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부담금에 10%, 16%에 부족한 금액을 학교의 운영비에서 삭감하여 의무교육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함이 가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7. 24 [지방교육재정과] 사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국 공립학교와 달리 법인 또는 사 인이 설립 경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 립 운영 규정시행규칙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학교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각 시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별로 재정결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법정부담금 미부 담 법인에 대한 운영비 감액 등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 도 교육감이 자 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26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주택사업 시행자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행조건상 부여된 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을 해당 교육청이 사 업시행자와의 별도 협의(협약체결)없이 증축을 완료한 후, 사후에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 에게 현금으로 납부토록 부과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13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 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축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 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 하여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 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 도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 제3호의 재원(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로 볼 때, 법의 목적, 정의, 재원 측면에서 모두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 자 모두 자신 의 비용을 투입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학 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 와 대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제5조제4항에서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 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해 면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헌법불합치 판결 ( 08.9.25)을 받아 새로 법이 개정( 09.5.28)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학교증축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한 자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 와 동일하게 회신사례집 26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보아야 공평/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법 제5조제4항(부담금 면제) 제4호 신설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다만 이건의 경우 제5조제4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 도지 사가 개발사업자 및 교육청과의 협의결과 등으로 교육청이 받은 증축비가 증축비용의 전 부인지 또는 일부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하는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사업자의 이행조건 완료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승인권자가 교육청 및 개 발사업시행자, 개발사업승인조건을 부과한 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쳬)의 국립학교 교육경비 보조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국립학 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지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28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 동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할 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공립 및 사립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 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립학교는 국가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관할 구역 내의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범위 26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초 중등교육 법에 의한 초 중 고등학교만 포함되는지? 유아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 중 고등학교까지인지? 위 법 제7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 시 유치원이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지나 확 실치 않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23 [지방교육재정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관할구역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관련 시 군 교육경비 지원 여부 우리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의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 여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이 자율화된 외고(특수목적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방 교육재정교부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의 별표1의 비고의 설명 중 사 립의 초 중 고등학교 중 수업료, 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된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우 리시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기 외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16 [지방교육재정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수업료 및 입 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 도 및 시 군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대상 학교를 별도로 정한 회신사례집 26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여부 등은 자치단체에 서 판단하여 운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초 중등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 먼저 2005년 초 중등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4년이 지나간 지금 사회적 환경도 변하고 물가도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회계직 원들에겐 호봉제도 복지제도도 없고 겨우 무기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특히, 연봉을 산정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275, 245 직종은 학교에서 일수를 세어서 출근을 강요하는 등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교직원들이 2, 4주 토요일을 휴무하면서 임금이나 수당이 줄었나요? 왜 굳이 최저임금에 턱걸이 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만 잔인 한 잣대를 대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24 [지방교육재정과] 2005년과 2006년에는 교과부의 초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안)에 따라 학교회계직 (비정규직)의 연봉기준일수 등을 산정해 왔으나, 2007년 4월 이후부터는 공공기관 비정규 직 대책 추진위원회의 비정규직 인사관리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교육청별로 비정규직 인사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시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인사관리지침(안)을 기초로 학교 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액은 공무원 초임호봉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또한 교과부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공공기관의 비정규 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5만 8천여명), 현재는 비정규직법령(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 도교육청 산하기관별로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비정규직의 호봉제와 승진, 복지 등에 대한 문제는 현재 대규모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정된 정부예산 및 교육재정 형편으로 모든 비정규직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적인 판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가 학교운영지원비 등에서 27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지원되기도 하므로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과부가 2007년도에 예산 을 지원한 적도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지침이나 지도감독권 등이 시도교육청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이 결정하여 추진해야 할 업무임을 알려드 립니다. 폐교 위탁 운영 후 위탁운영자에게 재계약 가능 여부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자가 직접 타인과 위탁운영 계 약을 체결한 후 운영 중에 교육청과 체결한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를 요청하였으 나, 위탁운영자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위탁운영자의 명의 로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7. 2 [지방교육재정과] 대부계약의 갱신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와 체결하거나, 위탁운영자가 갱신계약에 대하여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대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지역주민, 동창회 등)다수인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폐교재산을 매각하 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 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의 계약 의한 대부 또는 매각 등) 제1항과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 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을 말한 회신사례집 27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우리교육청 초등 매각을 하기위해 지역주민 설명회를 한 결과 폐교매각계획 공고시 지역 주민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지역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지역주민 및 동 창회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합니다. 갑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 의 해당자 중 과반수이상 세대주가 동의한 경우에 한 하여 이의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을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 의 해당자 중 과반수 이상 세대주가 동의하여 이의 제기 하는 것과 또한 해당학교 동창회 기별 회장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 하는 것에 대하여도 받아들이는 것(각 기수별 동창회 회원들이 선출한 기별회장이기 때문) 회신 회신일 : 2010. 3. 31 [지방교육재정과] 폐교 매각시 30일 이상 공고토록 한 것은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 매각을 알리도록 한 것이 나, 폐교 법령에서는 주민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폐 교는 과거 지역사회의 중심시설이었고 지역주민이 기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활용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제3조 지역주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 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학교의 통학구역안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을 말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할려는 자가 2명인데 한명은 통학구역안에 해당이 되며, 한명은 인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명이라도 해당이 되면 시행령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5 [지방교육재정과] 폐교법 제5조 (대부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시 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 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27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5 조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 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 通 學 區 域 )을 말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당되는 주민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폐교법에 따른 수 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학교 신설 관련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비용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 지구 학교부지는 혼용방식 에 의한 환지지역이며, 도시공사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구역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특별법 규정에서 공 공에서 사업을 할 경우 건축물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구역일 경우에 신설되는 학교의 조성비 및 건축비의 부담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신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한 [별표1] 1. 마. 학교 가) 2항 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 교)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학교의 신설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7 [지방교육재정과] 2009.5.28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일 이후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지역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무 상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2006.7.19부터 2009.5.28 이전에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거 나 받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사업의 경우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대로 2천가구 미만은 조성원가, 2천가구 이상은 초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100, 고 등학교는 학교용지조성원가의 70/100의 요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신설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회신사례집 27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에의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은 가능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부과징수)4항3호에 보면 최근3년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중 지역" 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발사업(아 파트300세대이상)을 시행 하는 지역 에서 학군배정에 따라 학생 수용을 하여야 하는 학 교가 위치한 읍 면 동 중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2. 31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의 신설은 학급당 인원 감소 및 기타 교육정책 등에 따라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개발사업지역이 기존학교와 멀어 통학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취학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무 조건 학교 신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부담금의 면제도 임의조항으로 시도지 사가 무조건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신증설을 유발시킨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초 중 고교의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학구 및 학군과 당해 개발사업지역내에 학교신 증설이 필요한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을 무상공급 할 경우 협의시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4항4호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 설을 시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는 동 법 제5조제4항 27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단서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 협의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 법령의 근거조항에 의거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14 [지방교육재정과] 귀하께서 하신 내용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 20009. 5. 28자로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상태 에 있습니다. 개정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4항 에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승 인(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다른 법령의 경우 이에 준하는 개발사업 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듀파인 사용 에듀파인 사용으로 업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진 면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3. 17 [지방교육재정과] 국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디브레인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e-호조를 이용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이용한 복식부기 제도를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 중등학교도 학교회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도입 전후를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비 교하면 행정실의 업무가 교무실로 이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수업을 예를 들면 기존에 는 수기로 보충수업 참가학생 및 수당을 받을 교사명, 금액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결재하 던 방식을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서는 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 니다. 학교회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수기로 하고 있던 업무를 시스템으로 처리하 는 것으로 기존과 비교하여 업무가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기존에 품목별 예산으로 각종 과목에 나누어져 있던 사업들을 세부사업이라는 하나의 틀에 모은 것으로, 세부사업의 구분에 따라 인건비 등이 세부사업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나, 권한부여 회신사례집 27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방법을 통해 기존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경우 본인이 요구 하여 처리된 예산의 집행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재정의 투명 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더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사례 를 분석하여 교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 무방식에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업무부담 및 시스템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기능적인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교육청에서 개발구역내에있는 학교용지를 개발자가 기부채납 하라고 합니다. 물론 교육청 에서 예산이 없어서 또는 시나 국가에는 도로, 녹지, 공원등 기부채납을 많이 하면서 왜 교 육청에는 기부채납을 안하느냐 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지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 고 충분히 학교면적도 넣었고 했는데 기부채납 해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7. 28 [지방교육재정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각목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자 가 수도권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개정일( 09.5.28)이후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학교 용지 및 시설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공영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조의2제6항은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 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비용충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민영사업의 시행자가 학교 용지 및 시설을 무상공급토록 의 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지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감면관련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시설 증축 예상비용을 납부할 경우 납부 27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한 학급시설 증축비용 만큼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4 [지방교육재정과] 09.5.28 개정되기 이전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구 특례법 이라한다) 제5조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축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습 니다. 그러나 구 특례법 제1조의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 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 도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 제3호의 재원(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동법의 목적, 정의, 재원 측면에서 모두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 용지부담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 자 모두 자신 의 비용을 투입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학 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 와 대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특례법 제5조제4항에서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거 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해 면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헌법불합치 판결 ( 08.9.25)을 받아 새로 법이 개정( 09.5.28)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학교증축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한 자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 와 동일하게 보아야 공평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신법 제5조제4항(부담금 면제) 제4호 신설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다만 이건의 경우 제5조제4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도지사 가 개발사업자 및 교육청과의 협의결과 등으로 교육청이 받은 증축비가 증축비용의 전부 회신사례집 27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인지 또는 일부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하는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학교용지 부담금이 (분양가*0.4%)에서 2009.05.28일부터 주택모집공고 승인받은 공동주택 에 대하여 (분양가*0.8%)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2009.11.23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대형(전용85제곱미터이상)에 경우 건물가격의 부가세 를 제외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질문1) 2009.5.28일 이후 모집공고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은(분양금액 *0.8%)이나 만일 2009.5.28~2009.11.22사이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2009.11.23일 이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건물분 부가세를 공제한 분양금액을 학교용지부 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09.11.23일 법률개정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므로 중대형평형의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가세와 관계없이 분양금액의 0.8%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4. 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 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 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시행령 제5조 의2 제1항(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자료를 2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 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분양계약서 등 분양 자료를 받은 때 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담금 부과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27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이 부담금 산정기준에 의한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부담금 부과 자체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기 금액을 비교 하여 차액만큼 부과해야 하는지요? 차액만큼 부과해야 한다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 기준은? 회신 회신일 : 2009. 10. 14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신설수요여부에 대한 협의,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마련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자관련 2008년 당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시에 발생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신청자에게 돌려주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 당시환금금액이 세대당 1,706,630원이 이었는데 1년 이상이 지났는데(참고 2008년 당시 환급금 시행령발표당시 세대당 1,347,200원이었고, 이자부분 359,430원 포함해 서 1,706,630원) 왜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이자는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15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담금환급가산금)에서는 시 도지사는 부 담금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 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5%)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 금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회신사례집 27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시점 2007.10.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법 제25조의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및 절차에 관련사항입니다. 당사에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2(학교용지부답금의 부과 징수 의 절차 등)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공동주택은 최초 분양공급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후 7일 이내)에 사 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납부 할라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8 [지방교육재정과] 시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공급계약 자 및 분양공급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받아 이를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미분양된 주택은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합니다.)의 제1조(목적)에서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증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예외 항목 1항2호[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서(법제3 조 1항[300가구 규모 이상이면] 3항의[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0. 5. 31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정의)에서는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28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고등학교용 학교용지( 學 校 用 地 )의 조성 개발 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 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 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축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의 취지 및 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시설의 증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 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 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 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법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토록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재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용을 마련토록 법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볼때, 학교용지매입비용의 1/2를 마련하여야 하는 시도의 재원에서 학교 용지부담금 항목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아파트 지구내 학교용지 확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닌 점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학교용지확보 및 경비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문의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초등학교, 중학교 등과 외국인학교(국제학교)를 학교용지로 검토 중 에 있습니다. 요지는 회신사례집 28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1. 위의 외국인학교(국제학교) 계획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공급 시 공급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외국인학교를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 지정해도 되나요? 3.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9. 7 [지방교육재정과]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용지가격 등 비용 분담, 설립주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에 대하여는 해당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 획시설결정업무를 담당하는 해당시도에 문의하심이 정확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문의 폐사는 외국인을 대주주로 외국인투자기업 명목법인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 며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한 00도시공사에서 폐 법인의 20% 정도 출자지분 으로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며, 본토지개발사업중에 초등학교용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사업타당성분석 중에 상기 법 제4조 3항 2호 에 의거 공급단가를 감정평가액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3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법 제4조항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 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으 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소식에 최초분양자가 서류 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계약서랑 부담금 영수증이 사본입니다. 어떻게 환급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2. 31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 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시 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 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환급조정위원회에서 환급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부담 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환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의자 주소지 관 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당사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향후 집단환지를 통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1항3에 의한 당사 의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도시개발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의 주택건설용 토지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임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회신사례집 28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준공 전에 완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과 상관없이 분양될 때마다 납부해야 되는지?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입니다. 1. 준공전 또는 후에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할인할 경우 최초 분양승인 가격인지? 아니면 준공과 상관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7. 29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 등이 분양된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은 실제 분양된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업주체의 부 실 운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해서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에서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 도금을 환불해주어서 실질적으로 분양 계약이 취소된 상황이라 납부했던 학교용지부담금 을 환급 요청 하였는데, 이 환급금에 이자가 포함되는 것인지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 따르면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 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 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징수 절차에는 환급도 포함됨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환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환급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과, 징 수, 부담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시 도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8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 받기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최초 분 양자가 아니고 3번의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용지부담금 영수증을 자기고 있지 않으며 양도계약서만 가지고 있어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처리방한 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8 [지방교육재정과] 최초분양자가 매수인에게 환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제시하지 않는 경 우에는 시도지사는 동건을 환급조정위원회에 상정 가능하며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에 따라 환급 또는 공탁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을 보면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10일이내 독촉장 발급.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시 도 지사는 부담금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자금의 유동성(작금의 건설사 유동성은 신문지상에서 보시듯이 최악의 상황)의 악화로 부과된 학교부담금을 며칠 늦게 납부코자(가산금 납부용지 발급 전)하였 으나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수납치 못한다는 시청 담당자의 말을 듣고 억울한 심정에 문의 코자 합니다. 제5조의3에 보면 시 도지사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애매한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말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부과 안할 수도 있다. 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에 정확 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리오며, 가급적 저희가 학교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못한 불찰은 있으나, 교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부코자하려고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는 납부기 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 회신사례집 28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 부터 10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시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에서 동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긴 경우에서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야 할 문제 인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문 해당 아파트는 100가구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시공되었으나, 조합원(기존 거주 자)의 수를 제외하면 100가구 미만인 아파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부담금의 부과 징수) 제1항에 보면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과 징수 대상이지만, 제5호에 의하면 " 주택재건축사업 의 경우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를 제외한 가구 수에 대하여 납부대상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7. 2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에 의거 1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에는 법제5조제1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부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관련 2009. 11.23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중 제5조의2 4항 분양가격의 부 28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가가치세 제외금액을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금액을 산정하여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였는데. 부가가치 세가 제외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부담금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17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토록 하는 규정은 시행령 시행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있어, 사업계획 승인 시 인근 학교와 학교시설 증축비용을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비용을 해당 교 육청에 납부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해당 교육청에 납부한 인근학교 시설의 증축 비용 만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감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3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이라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6조제2 항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 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학교설립수 요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생수요가 발생하여도 사업시행자가 학교용 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학교신설수요가 없어서 원천적으로 학교용지확보가 필요하지 않아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례법 제5조제4항은 동조항 제1호에 명시된 교육감의 의견 으로 제시된 학교용지 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가 아닌 기존 학교 증축비용 을 기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특례법 제1조,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의 취지와 동법 제5조제4항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용 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인근 학교의 증축을 통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해야 할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의 증축을 위해 비용을 기부했다면 학교용지 또 회신사례집 28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는 시설을 기부채납 한 것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전 에 협의하여 학교 증축 비용을 기탁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동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시 도지사의 부담금 면제 가능한 조항 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 제4호의 경우는 반드시 면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4호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도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 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학 교용지 또는 학교시설 중 학교시설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증축시설 또는 증축교실 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수용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환 경개선(이를테면 체육관건립 또는 교사동 리모델링 등) 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9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무상공급 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뿐만 아니라 체육관 등의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한 면제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양지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가세 제외 부과 대상 2009.11.23자로 개정되는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 제4호에 따르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분양가격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28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대해서도 2009.11.23이후 공급계약이 이루어지 경우라면 그 세대에 대해서는 2009.11.23일 자 개정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으로 부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9. 11. 2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새로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0. 4. 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 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 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시행령 제5조 의2 제1항(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2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 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분양계약서 등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담금 부과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분양가격이 정해지지만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분 양계약자 간에 임의적으로 분양가격을 인하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부 담금 부과 방법을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에 따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을 부 과하여야 할지 아니면 실제 사업주체와 계약자간의 분양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지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6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 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미 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 양 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회신사례집 28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 금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 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자료에 의거 실제 분양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학교용지부담금 해당사업지인데 인허가 단계 중 학교증축비용 으로 일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금이 학교용지부담금 보단 적은 상태인데 이럴 경 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부과 되는지? 아니면 증축지원금 제외한 금액만 부과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5. 4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 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축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 제1조의 학교용 지의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 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 도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 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 제3호의 재원(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 가능하도록 규정 하여, 법의 목적, 정의, 재원 측면에서 모두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 자 모두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 와 대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제5조제4항에서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 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29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해 면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헌법불합치 판결( 08.9.25)을 받아 새로 법이 개정( 09.5.28)된 점을 감안하 여 볼 때 학교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자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학교용지 를 기부채납한 자 와 동일하게 보아야 공평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건의 경우 제5 조제4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자 및 교 육청과의 협의결과 등으로 교육청이 받는 증축비가 증축비용의 전부인지 또는 일부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하는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면제인지 또는 일부 면제 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관련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로 2호.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5년 후, 또는 10년 후 분양을 목적으 로 지어진 아파트가 그 임대기간을 마치고 분양을 개시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이 아파트를 임대주택 분양으로 보고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1. 24 [지방교육재정과]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액 및 징수방법 관련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분양계약현황을 매분기마나 관할 시청에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1. 2008년도 1분기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에, 2009년 4분기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해 야 하는지요? 재분양시 분양금액이 변경(할인)된다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금액도 할인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사례집 29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 2009.11.23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이 개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 동주택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등을 보아도 동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데 법개정 이전에 분양을 시작 하여 미분양인 상태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고 있는 미분양세대(85m2 초 과주택)를 법개정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기준금액은 최초 분양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해 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1. 27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내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제외 조항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일부터 적 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환급 등 절차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5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아파트가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조합원이 포기하여 일반분양분으로 전환된 아파트가 발생 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현재 개발사업자(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합이 시행사인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될 때 미분양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여부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르면 미분양 된 공동주택 등이 추가분양 되는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분양 자료를 받아 분양분에 대하여 부과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합이 해산되는 등 시행사가 해산될 경우 조합 해산 전 미분양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일괄로 먼저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일괄부과가 불가하다면 시행자인 조합 해산된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요?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인이 지정 된다고 하는데 이 청산인을 개발사업자의 대리로 보아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9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회신 회신일 : 2010. 1. 11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제1항내지제3항에 해당하는 재개발, 재건축 토 지 및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개인 내도록 할 수는 없으며, 조합이 체납한 세금 등이 있는 경우 해산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학교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 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부지확보가 불가할 경우 인근 학교의 교사 증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정비조합이 개발사업자가 되는 재건축사업 (총 500세대, 일반분양세대 140여 세대)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사업일 경우 기존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세대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포기하여 일반분양 물건으로 전환된 물건이 발생하여 총 400여 세대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은 최초에 일반분 양하기로 한 140여 세대만인지 아니면 원래는 조합원에게 분양된 물건이었으나 일반분 양분으로 전환된 물건 전부를 포함한 400여 세대인지요? 2. 정비구역지정시 교육청 협의 결과 재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인원은 주변 학교에서 수용가 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 사업의 개발사업자(재건축정비조합)은 학교용 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4. 19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 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와 같은항 제5호 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회신사례집 29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건에 대하여는 부담금 부 과 대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학교신설수요가 없어야 하며, 법 목적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 모두에 이러한 현상이 있어야 동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규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당연 면제사유인 같은 항 제1호, 제3 호, 제4호와는 달리 임의 면제 규정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의 수요의 발생, 취학인구수 변동, 학교용지매입비 시 도분담분 마 련, 기존학교 증축비 마련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 가 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주상복합 공동주택 572세대 개발사업에 대한 학생수용대책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용 시설 개발은 적합하지 않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주체는 인근초등학교의 노후화로 증축은 어려우나 체육관 2층에 학생수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체육관건물 증축 비용 10억원을 사업시행사측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부담함에 따라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금액에서 부담액만큼 면제해 달라는 민원요청이 있어 상기 내용이 학교용 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 징수)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면제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9 [지방교육재정과] 09.5.28 개정되기 이전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구 특례법 이라한다) 제5조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축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습 니다. 그러나 구 특례법 제1조의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 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9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 도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 제3호의 재원(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동법의 목적, 정의, 재원 측면에서 모두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용지부담 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 자 모두 자신 의 비용을 투입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학 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 와 대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특례법 제5조제4항에서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거 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해 면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헌법불합치 판결 ( 08.9.25)을 받아 새로 법이 개정( 09.5.28)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학교증축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한 자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 와 동일하게 보아야 공평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5조제4항(부담금 면제) 제4호 신설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다만 이건의 경우 제5조제4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 도지 사가 개발사업자 및 교육청과의 협의결과 등으로 교육청이 받은 증축비가 증축비용의 전 부인지 또는 일부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하는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9. 11. 23일 이후에는 분양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회신사례집 29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09. 5. 28일 특례법 개정 이전의 부담금 산정 기준이던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4/1000를 적용하여 부과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5. 4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절차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 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 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 된 토지 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 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된 주택 또는 토지 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한번에 모든 분양대상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규정도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요율 인상규정(0.4%에서 0.8%로)은 부칙 제3조에 따라서 법개정 이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현재 추가분양분에 대해서도 0.4%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산정하도 록 한 시행령 제5조의 2 제4항은 시행령 공포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개정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법 개정 이후에 추가로 분양하는 세대에 대해 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0.4%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4. 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개정요율은 이 법 시행 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29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월에 분 양승인을 받은 분 중에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종전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2. 학교용 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 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시행령 제5조의2 제1 항(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2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 납 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 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분양계약서 등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 부과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담금 부과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2009.5.28.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일천 분의 4에서 일천분의 8로 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이 되었고 부칙 제9743호 제3조(부담금 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5조의2제2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 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 5.28. 이전 사업승인 및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다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취소 한 개발사업자가 2009.5.28.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다시 받았다면 이 경우 부담금 산정기 준은 어떤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적용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 사업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승인권자가 관련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신청인지 최초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같은 사업에 대하여 보완 등을 하여 신청하였다면 최초 신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학교용지부담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주자 모집 취소가 사용되어서는 아 니 될 것입니다. 회신사례집 29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의 분양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분양가가 입주자모집에 공고된 분양가를 의미하는 것 인지? 분양계약 시 실제 계약된 분양가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2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분양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분양권이 전매되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자가 환급 신청을 할 경우 2004. 3월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하여 분양권 매수, 동년 7월 학교용지부담금이 최 초분양자에게 부과되어 매수자가 부담금을 부담하여 영수증은 소지하고 있으나, 계약사 실(매매계약서(갑 을)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을"이 부담 또는 매수인이 부담 등)이 없는 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10. 9 [지방교육재정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부담한자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약사실이나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근거로 환급대상자를 판단할 수 있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 하여 환급처리를 할 수도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298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학교용지확보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자에게 부담금을 부 과하여 징수하였으나, 사업주체의 부도 및 사업포기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요구 시 환급여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거 채권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요구 시 환급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6. 29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 업분에 대하여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된 부담금은 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발사업이 진행하는 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부과 근거가 소멸된 경우에는 계약해 지서 등 계약 해지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과징수권자에게 제출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는 있습니다. 기타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 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의 지난 2009.5.28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의 적 용시점"에 대한 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법규상 그 내용은 부담금의 산정을 공동주택분양가격의 4/1000에서 8/1000로 변경한 다는 것이며, 그 적용시점은 동법 시행 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 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법 개정 전인 2006년 9월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일정 분양에 따른 학 교용지부담금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시공사 등의 부도로 인해 공사 중단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로 부터 제3자가 동사업장 및 사업권을 인수하여 재분양 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일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이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회신사례집 29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신청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 전 법률을 적용받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4/1000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6. 15 [지방교육재정과] 법개정에 따른 변경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은 적용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3조에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 발사업부터 적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위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한 것으로 개발사업자의 변경여부가 변경요율 적용의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지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이 09.11.23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 어있는데, 여기서 시행기준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 시행기준일이 분양공급계약 체 결일이 된다면 09.11.23 이전 계약자는 부가가치세액 포함으로 산정하고, 이후 계약자는 부가가치세액 제외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승인일 또는 모집공고 승인일 기준이 여서 09.11.23이전 사업승인 또는 모집공고 승인을 득한 것은 전체 세대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액 포함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25 [지방교육재정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규정은 '09.11.23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시행일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규모 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 징수]1항에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300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의 5호 내용 중 기존거주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100세대 분양하고자 하 는 경우 조합원이 20세대, 일반분양이 80세대일때, 1. 기존거주자 조합원 20세대를 공제한 후의 80세대를 기준으로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2. 당초 사업계획의 분양하고자하는 100세대를 기준으로 부담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되 조합 원20세대를 공제한 80세대에 대한 부담금 0.8%를 부과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10. 6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 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신 기존 거주자가 위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분양가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절차 등) 관련입니다. 1) 이전 법률에는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학교용지부담 금 부과산정 시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부동산거래가격으로 산정 부과하여 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부가가치세액 포함 분 산정 금액만큼 환급을 해야 하는지요? 2)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분양가격을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2009.11.23일부터 적용이 된다 고 하면, 미분양 된 공동주택의 추가분양에 따른 2009년 4/4분기 학교용지부담금 산 회신사례집 30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정에 있어 2009.10.1~2009.11.22일까지의 분양분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적용하 고, 2009.11.23일 이후 분양분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적용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1. 27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의 구성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승인하거나 관장하는 부서에서 정의하여 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번 시행령 개정 시 동사안의 적용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부가세 제외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의 주체에 관한 질문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 한 부담금은 없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어떻게 규정 되며 부담금 과세의 주체는 조합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분양자가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24 [지방교육재정과] 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개발사업시행자 입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 시행자 인정 여부 문의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있는 상태인데 조합이 아닌 추진위를 개발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회신일 : 2010. 6. 1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조제2호(주택법, 건축법 등) 302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항에 보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 업을 개발사업이라 한다고 나와 있고,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계획 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재 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수가 100가구 이하일 경우 부담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25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대상이며, 이때 100가구 라함은 기존 거주자, 일반분양분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범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 징수) 4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 여야 한다.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 하는 경우 위의 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강제조 항)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사례집 30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청과의 협의에 의하여 학교 건축물(교사)의 리모델링 및 증축비 용 을 부담할 경우 학교시설을 무상공급 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4. 28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 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축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 제1조의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 규 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 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 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 도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기존학교의 증 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 제3호의 재원(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 가능하도록 규 정하여, 법의 목적, 정의, 재원 측면에서 모두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 자 모두 자신 의 비용을 투입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학 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 와 대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제5조제4항에서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 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해 면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헌법불합치 판결 ( 08.9.25)을 받아 새로 법이 개정( 09.5.28)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학교증축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한 자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 와 동일하게 보아야 공평/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건의 경우 제5조제4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 도지 사가 개발사업자 및 교육청과의 협의결과 등으로 교육청이 받은 증축비가 증축비용의 전 부인지 또는 일부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하는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04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학교회계 정책단위사업 일부변경에 대해 초 중등학교 학교회계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학교회계(이하 에듀파인)운영계획의 학교회 계 정책단위사업해설중 학생복지, 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등 환경위 생관련 제사업비를 당초와는 다르게 삭제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업무 및 학생치료 등 학생안 전관리 관련 제사업비를 학생치료 등 학생안전관리 관련제사업비로 일부 수정할 것을 시 도교육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에듀파인 시행을 통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정형화하고 교육과정운영계획 과 예산집행이 일치되도록 하여 학교회계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단위사업에 반드시 명시되어야할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삭제 및 일부수정 을 하여 학교회계전환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2 [지방교육재정과]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학교의 교육계획 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지방재정법 개정, 05.8.4)되었으며, 사업별 예산구조는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으로 구성하여, 정책 및 단위사업은 교과부에 서 설정하고, 세부사업은 학교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에서는 ( 07.9.20,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47) 정책 및 단위사업에 대 한 사업별 예산 표준을 확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동 사업별 예산 표준 단위사업의 보건관리 해설에 학교환경위생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 1. 학교에서는 업무담당자별 역할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설정 및 운영이 가능하고, 단위사업 해 설의 일부가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서 교직원 고유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2. 단위사업의 사업해설이 업무분장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소 지가 있어, 사업해설의 일부를 변경( 07.10.3, 디지털 지방교육재정팀-58) 하였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예산 표준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의견이 상이한 사항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학교 회계시스템 전면 시행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적합한 표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사례집 30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학교회계직공무원 성과급 지급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사실 답변(2006.5.22) 자료 에 의하면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이 아 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일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만약 위와 같이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이 아닌데 학교회계직공무원(호봉제)에게 모 르고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둘째 학교회계직공무원은 학교운영지원 비에서 조달되는데, 학급수가 20학급 미만으로 감축하여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급하였던 성과상여금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2 [지방교육재정과] 1989년에 구 육성회 직원의 임용 및 각종수당에 관한 지침 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였으며, 2004~2006년의 초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안) 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 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기관(학교)별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제정 운영하 여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기관(학교)별 인사 관리규정(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학교)별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취업규칙의 작성주체인 사용자(학교장)에게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연봉제 및 호봉제 적용기준, 연간근무일수 조정 등의 내용은 기관(학 교)의 예산사정, 직원의 업무강도, 난이도 및 중요성 등에 따라 해당 기관(학교)장이 결정 할 권한이며, 학교운영지원비가 재원인 학교회계직원(구 학부모회직)은 학부모의 부담가 중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을 특강 강사비로 용도지정하여 사용가능한지 306 교육과학기술부

초 중등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의거, 발전기금의 사용용도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자(동창회)가 모교 후배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따른 강사비로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할 경우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가 가능한 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7. 13 [지방교육재정과]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64조에 사용목적을 정하고 있고,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대 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으로 정하고 있으 며,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교육감이 운영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 교육지원과 담당자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사례집 307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비영리 재단법인 문의 교육 관련한 비영리재단을 교과부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 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2010. 1. 25. [평생학습정책과] 교육에 관련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관부서이며, 필요한 서류는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에 서술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에 관한 업무가 지역 교육청에 위임 위탁되어있는바, 기본재산 최소기준액 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관련규정]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설립 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관할교육감"이라 한 다)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회신사례집 31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비영리법인에 관한 질문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청소년에 관한 비영리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만 허가를 해주고, 관리 감독을 하는지요? 2.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련된 목적에 맞는 타 부처나 지자체는 안 되는지요? 3,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떤 비영리법인 단체를 허가해주는지요? 회신 2009. 8. 24. [평생학습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직할법인은 각 해당과의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것 중 사업영역이 전국적이 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만 허가 및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법인은 해당 사업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지며, 교과부는 장학, 학술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각 해당 시 도교육청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 등은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입 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이처럼 청소년에 관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업무소관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이 다르며 교과부에서는 청소년에 관련된 법인 중 장학과 학술목적 등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소관인 경우에 지역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해당 시 도교육청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허가신청에 대하여 나라장터의 학술용역에 입찰을 주목적으로 학술목적 사단법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술 목적의 사단법인b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09. 10. 28. [평생학습정책과] 학술이라고 모두 교육과학기술부를 소관부서가 아니라, 학문의 연구 개발은 학문의 영역 에 따라 주무부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에 관한 학술은 보건복지부가 되며, 교과 부는 교육에 관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소관부서가 됩니다. 312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 인 포함)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 1항 제3호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평생교육의 명확한 범위 장학재단에서 지자체내 고등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의 정의에 보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도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어 혹시 장학재단에서 추진하 는 위와 같은 교육이 평생교육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교육관계자는 장학재단에서 운영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이 아니고 영재교육이며 영재교육은 특수교육에 해당된다고 해서 명확한 답을 얻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회신 2010. 3. 29.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 육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교육은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 으며,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장학 재단 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 사항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 램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설립 관련 협회를 만들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회신사례집 31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09. 10. 30. [평생학습정책과] 교육관련 법인에 관련된 사항인지 확인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학술목 적의 비영리법인이라면 사단법인의 경우 1년이상의 실적과 1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100명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며, 재단법인의 경우 일정한 금액의 기본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사 항은 해당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절차문의 4년제 대학교(인가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혹은 사회교육원 설립의 절차와 방법이 어떻 게 되는지요? 회신 2009. 9. 8. [평생학습정책과] 문의하신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정책과(02-2100-6386)로 공문을 시행하면 됩니다.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교과부 홈페이지 (www.mest.go.kr)의 통합검색에서 검색어를 평생교육법 해설자료"로 검색하시어 평생교 육법 해설자료 138페이지~14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관련 대학 평생교육원과 관련하여 드립니다. 1. 대학 평생교육원이 대학 내 시설에서 강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학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강의가 가능한지 드립니다. (성인강좌) 예) 타 시설 임대 등 2. 대학 평생교육원 수강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학원비처럼 상한제나) 3. 대학 평생교육원의 수료요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314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4. 혹시 평생교육법과 시행령 외에 관련 제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회신 2009. 11. 2. [평생학습정책과] 1. 대학외 장소에서 평생교육은 관계법령의 취지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하여 대학이 소재하 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권역별 구역 :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 충남) 내에서 2) 공공시설 및 타인소유 임차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아야 하며,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초과 : 교육연구시설 3) 교육과정 : 대학의 인적 물적(시설장비)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개설학과와 관 련 유사 강좌개설.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 강좌 위주로 운영 2. 평생교육법 제6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 과정, 방법, 시간 등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을 실시 하는 자가 정하되, 평생교육의 취지를 살려 수강료는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학점단위를 징수하고 수료요건 역시 그러합니다. 3. 평생교육법 해설자료(2008년도 발행)를 첨부하오니 141쪽, 1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의 의료관련 학과 타당성 여부 각 대학교들의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과목, 학과 중의학, 의료 관련 학과, 과목의 타당한가요? 1)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침, 뜸, 카이로프라틱, 각종 유사 의료행위)를 대학 사회교 육원, 평생교육원에서 학과를 개설하고 과목을 가르치는 것의 불법여부 2) 자격기본법 상 국민의 건강, 국방 등과 관련된 일에는 민간에서 자격증을 줄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대학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 총장 내지 학장 명의의 불법의료 자격증 (예 : 침구사 자격, 민간의료최고지도사 등 유사의료자격)을 주는 것의 불법여부 회신 2009. 8. 31. [평생학습정책과]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메인화면 통합 검색에서 검색어를 평생교육법 해설 회신사례집 31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자료"라고 검색하시면 평생교육법 해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자료 39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개설 을 제한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대학에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부설 교육원에 대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근거 법령과 신고 없이 운영되어도 되는지요? 회신 2010. 5. 7. [평생학습정책과] 대학에서 별도의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한다면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 조에 의거하여 우리 부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 및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에 따라 별도의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지 않고 학교 의 장이 학교의 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1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 급 학 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 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각 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 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의 교실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1 각 급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 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급 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6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2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3 각 급 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08.2.29> 대학교부설 어학당의 성격 국내 상당수의 대학교에서 부속기관 내지 부설기관의 성격으로 외국인대상의 어학당(한국 어 어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학당은 어떤 종류의 학교로 분류해야하는지 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당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 술부령 제153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과 관련) 제2항의 가 목에서 나열하고 있는 각종학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 목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회신 2009. 10.13 [평생학습정책과] 수업료의 반환규정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원 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반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학 부설 어학당은 본래의 설립 목적 및 학습대상자 등에 따라 동 법령 또는 해당 관련법에 의 거하여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 랍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회신사례집 31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하나의 대학에서 두 개 이상의 교육원(평생교육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09. 11. 18. [평생학습정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교와 분교 또는 캠퍼스에 각각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 을 임차하여 권역별 내에서(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로 권역을 나누었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숭실대 전산원은 평생교육 법에 근거한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립학교의 조직은 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고등교육법 등 해당법령에 의한 시설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련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권역별 구역 내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학점은행제 운영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 가요? 회신 2010. 3. 12. [평생학습정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하여 문의하신 설치 장소는 학교시설 또는 공공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교와 분교 또는 캠퍼스에 각각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 가 능한 지역 제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임차한 시설이어야 하며, 별도의 평생교육사를 배 치하고 우리 부에 설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서울소재 대학 : 서울 - 권역별 구역 : (부 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 임차건축물 용 도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초과 : 교육 연구 시설 동 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est.go.kr) 통합검색에 평생교육법 해설자료'로 검색하시면 정보마당란에 PDF파일로 탑재되어 있는 해설 자료 를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취득 인정기관의 선정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 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하고 있으며, 평가 318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인정된 과목(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 취득 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은 동 제도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신청 시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훈련기관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되며, 문의하신 학점 은행제도 관련 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및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동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www.cb.or.kr/1600-04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분원설치 기준 근래 대학부설에서 평생교육원의 분원을 많이 설치하시던데 분원 설치기준과 설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는 되어 있고요. 더불어 평생교육원이 대학 내 위치하지 않고 다른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분원으로 보나요? 아니면 평생교육원 설치신고 되어 있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회신 2009. 10. 9. [평생학습정책과] 설치 가능한 지역 제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임차한 시설이어야 하며, 별도의 평생교육 사를 배치하고 우리 부에 설치보고를 하여야 함. - 서울소재 대학 : 서울 - 권역별 구역 :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임차건축물 용도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초과 : 교육연구시설"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설치 문의 현재 지방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원은 해당 대학 내에만 설 치를 해야 하는지요? 대학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데, 설치를 수도권에 할 수 있는지요? 회신사례집 31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09. 10. 20. [평생학습정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하여 문의하신 설치 장소는 학교시설 또는 공공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차시설은 서울소재 대학은 서울지역에 한하여 허용,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도 지역 소재대학은 권역별 구역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est.go.kr) 통합검색에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로 검색하시면 정보마당란에 PDF파일로 탑재되어있는 해설 자료를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건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청 시 서류중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 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1부로 되어 있는데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해 당 교육청에서는 또한 공증까지 요구하는데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령 어떤 것을 찾 아봐도 공증에 대한 내용은 없을 뿐더러 주식회사의 정관은 원시정관 하나만 공증대상이 며 수정, 추가, 변경 시에는 공증이나 등기 사항이 아니며 정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를 열어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고 공증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정 관상 사업목적에 평생교육시설을 꼭 넣어야 하는지요? 또한 등기부상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회신 2009. 12. 8. [평생학습정책과] 원시 정관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정관사본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법제289 조에 정관에 법인의 목적을 명기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므로,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 업 수행과정 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의 권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 중 고 교과과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운영 관련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치 가능한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운영관련 하여 문의 320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드립니다. 1.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목(국 영 수 등)을 온라인 학습으로 학습비를 받 고 제공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평생교육법에 있는 \ 원격형태 평생교 육시설\"로 등록하여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요? 학원법에는 이러한 형태의 설립근거 가 없는 것인지요? 2. 2008년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등록된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목(국 영 수 등)을 온라인 학습으로 학습 비를 받고 운영 하는 곳이 현재 인터넷에 보면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시설은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요? 3. 평생교육법 개정 전(2008년)에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시설이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교습행위가 가능하다면, 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 된 학원 설립 운영자가 이러한 평생교육시설 기존업체와 계약(가맹점 계약 등의 방법) 을 통하여 학원 실 강생들에 한해 별도의 온라인 학습비를 받고 실강뿐만 아니라 평생교 육시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을 통한 교습행위도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 2010. 4. 7. [평생학습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온라인 입시학원 을 규율하는 학원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3 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하 면 학원을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등록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학원에서 교습과정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온라인 학습 과정은 운영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기관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를 졸업하고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기관 에서 근무경력이 있으면 실습이 면제 됩니다. 구군생활체육회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 어 있지는 않지만 연/20,000여명에게 건강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구군생활체육 회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사례집 32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10. 6. 24. [평생학습정책과] 귀하께서 하신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평생교육 실습에 대해 평생교육법 (2007.12.14), 동법 시행령(2008.2.14) 및 동법 시행규칙(2008.2.18) 전면개정에 따른 평생 교육사의 현장실습에 관한 구법과 개정법 적용대상자 구분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실습면제는 구)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2009년도 이전 대학(교) 입학생으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한 개라도 이수한 경우 구)평생교육법 대상자로 분류하며, 이런 경우, 필수 7과목, 선택 3과목, 총 20학점(실습 3 주/학점미이수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예) 2003학번으로 평생교육 관련 2과목만 듣고 졸업한 경우, 현재 시점으로 추가적으로 구 법에 해당하는 과목 8개를 시간제등록제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구법적용자로, 실습면제 사 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2009년도 대학(교) 입학생이나, 2008년 2월 15일 이후 시간제등록이나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를 통해 처음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개정)평 생교육법 대상자입니다. 필수5과목(실습과목 포함/실습 4주), 선택5과목, 총 30학점(각 과 목당 3학점체제)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법적용자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 실습기관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면제가 가능하지만, 개정법 적용자일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업무 종사에 따른 실습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 실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 단체 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함.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 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함.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실업계고등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실업계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학력 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322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청소년 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 훈련 연수 선도 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 사회단체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이때 경력자란 해당 기관의 평생교육분야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상 자를 의미하고, 경력자는 기관장의 평생교육 업무 직접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를 자격증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중 학위가 인정되는 교육기관과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관으로 분류 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위인정을 해주는 대학은 어디어디가 있 나요? 회신 2009. 8. 26.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은 초중등학력을 인정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57개 교(교과부 홈페이지 검색 가능함, 검색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가 있으며, 전공대학은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이 있으며, 원격대학은 영남사이버대, 디지털서 울문화예술대, 서울디지털대, 열린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 영진사이버대가 있습니다. 이외 에는 학력인정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문의?(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과정) 현재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과정을 교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5. 19.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교과목과 타 법령에 회신사례집 32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교육설치자가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위 과정이 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운영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에 관한 문의 법인의 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점의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임을 입증해야겠으나 지점 등기부등본 상에는 자본금에 관한 항목이 없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시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인력이란 순수하게 해당교습과목의 전문경력을 가진 강사만을 뜻하는 것이지, 강사 및 교육의 운영 인력도 포함하여 5명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5. 28. [평생학습정책과]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함에 있어 자본금 확인 방법과 전문 인력의 정의 에 대하여 하셨습니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자본금은 해당 법인의 직전기말 대차대조표를 제출받 아 확인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및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은 제외한 인력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원 관련 문의 영어캠프와 같은 행사는 평생교육원에서만 운영 가능한 것입니까? 부설기관이 아닌 대학 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평생교육원에서 캠프를 운영할 때 캠프교육 시설이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시설이 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어마을이나 기타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 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를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324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반드시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면 저희 평생교유원 에서 타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시설 혹은 동일 지역의 타기관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하여도 될까요? 회신 2009. 11. 6.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캠 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과정 외의 (평생교육법 제6조) 내용을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시설 또는 임차시설을 임대하여 우리 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영어캠프 교육은 보고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원 분원설립 저희 학교에는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타지역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본교가 있는 지역 외에 평생교육원을 분원으로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0. 3. 30. [평생학습정책과] 설치 가능한 지역 제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임차한 시설이어야 하며, 별도의 평생 교 육사를 배치하고 우리 부에 설치보고를 하여야 함. - 서울소재 대학 : 서울 - 권역별 구역 :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임차건축물 용도 :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 설' 500 초과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평생교육원 캠프관련 회신사례집 32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저는 서울소재 평생교육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내년도에 타지역의 평생교 육원과 제휴하여 영어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에 소재한 평생교육원에서 타지역 평생교육원과 제휴하여 영어캠프 업무의 일부를 분 담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 제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09. 12. 18.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설치자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주체의 성 격과 평생교육원 설립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함과 아울러 초 중 고등학교의 방학을 앞두고 각종 영어캠프(체험 형태의 활동이어야 함)를 개설할 경우 평생교육원 설치자가 주체가 되어 신고된 장소에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 외부업체 위탁 (협약체결 포함) 운영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의 명확한 범위 장학재단에서 지자체내 고등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의 정의에 보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도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어 혹시 장학재단에서 추진하 는 위와 같은 교육이 평생교육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교육관계자는 장학재단에서 운영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이 아니고 영재교육이며 영재교육은 특수교육에 해당된다고 해서 명확한 답을 얻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회신 2010. 3. 29.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 육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교육은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 으며,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장학 재단 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 사항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326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드릴 수 없으며,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 램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에 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 매체를 통하여 모집해서 수강료를 받고 1년의 과정(월2 회)으로 인간에 유익한 식물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방법(음료용)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청에 신고, 등록해야 하나요? 회신 2010. 4. 29.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 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이라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위 하신 내용이 학원의 정의에 해당된다면 학원법 제22조 제1항제2호에 의거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업무를 위임받은 지역교육청과 의약품 조제행위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과정이 의료인 양성과 관련 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하며, 의료 교육을 받은 자가 약용식물 등 의약품 조제행위 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23조 및 제62조 위반사항으로 약사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에 관한 우리 한국에서 현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이 얼마나 되는지요. 있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을 설립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를 합니다. 회신 2010. 2. 22. [평생학습정책과] 요청하신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08년 현황) 자료를 붙임문서로 첨부하오니 회신사례집 32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확인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 및 등록에 대해 명시하 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편성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과정)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이 불법인지 여 부에 대해 관계법을 제시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전문계 교육과정만 가능한지, 아니면 인문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도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09. 7. 3.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 인 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르면 학교형 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학력인정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정규학교 학생 수 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력인 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인문계, 전문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여부는 교육감에게 이양이 된 사항이므 로 해당 관할청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328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국적이 대한민국인 재외 국민이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재외국민국내거소증을 소지하고 있고,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대한민국 여권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외국민이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지한 여권에 F4 Visa가 있어 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Visa는 외국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할 때, 그 외국인의 나라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여 그 외국인의 여권에 부여하는 Visa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교습소 설립 신고를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소지한 자는 학원설립과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신 2009. 11. 11. [평생학습정책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 민 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 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 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동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 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발 급 받은 사람으로서 교습소 신고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교습소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신고하고자 하는 교육청에 문의 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외동포(F-4)의 학원 강사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 회신사례집 32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현재 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에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로 되어 있고,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는 자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외동포를 외국인으로 보면 4년제 대학학위가 있어야 하고, 내국인과 같이 보 면 2년제 졸업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0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F-4비자인 경우 2년제 졸업이상을 강사등록의 기준으로 처 리 하고 있는데 00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4년제 이상인 자를 등록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 니다. 회신 2010. 3. 28.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법시행령 제12조 별표2 9호에 따르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 의 허가를 받은 자 로 규정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재외동포 (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순 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 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재외동포라 하더라도 학원법에 의한 자격 즉 대학(4년 제)졸업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학원의 강사 자격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교육 사업시 학원설립 유무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교육 사업을 장기간(10인 이상 수강생 모 집에 30일상 교육)에 걸쳐 할 경우 학원 설립을 안 하고도 가능한가요. 330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회신 2009. 9. 22.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려면 학원으 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원법 제2조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시행령 67조에 따르면 지식 인력개발사업을 경영 하는 자는 지식 인력개발사업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논술교습 인 허가 문제 논술에 관련된 인 허가는 어떠한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며,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10. 2. 4.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학원 이란 사인이 10 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 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으며,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 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논술 교습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학원법령에 의한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학원등록 수리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둑교실의 교습소 신청 건에 대한 회신사례집 33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바둑교실을 교습소로 신청할 수 있는지 합니다. 회신 2009. 9. 16.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 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법령에 의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바둑을 교습하는 경우 교습소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바둑학원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로 전환 가능 여부 저는 바둑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둑을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법 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회신 2009. 9. 20.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학원"이란 사인( 私 人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 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 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별표 1의 분야(기예), 계열(기예), 교습과정에 바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학원법에 바둑이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고, 학습자를 대 상으로 바둑을 교습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또는 규모에 따라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 및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강료 반환 문의 332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1개월 총 교습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0시간 교습을 받고 11시간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수 강 해지 신청한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2009. 10. 15.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에 의한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라 함은 10시간 교습을 받고 11시간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수강 해지 신청한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반환금액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종이접기교실의 학원법 저촉 여부 종이접기교실이 학원법에 저촉되어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회신 2010. 3. 15. [평생학습정책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이접기 교습소 신고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원법 제2조제1호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 私 人 )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 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 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 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교습소"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 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동일 시간에 9명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교습하는 경우 학 회신사례집 33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위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 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종이접기를 교습하 는 경우 교습소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에도 학원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현행법상 학원 등록은 지하엔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신 2010. 6. 4.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 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은 시 도의 조례로 위임된 사무로 시 도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 등 학원 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 도 조례에 따라 급수시설 및 화 장실, 채광 조명 환기 온습도의 조절기준,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의 시설로 사용 가능하기도 하오니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 도 조례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어 학 원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 및 교습소 운영자(교습자) 자격이 되는지 해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습소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자 라서 자격이 안 된다고 하기에 학원강사자격기준 제5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데, 자격증 (국가공인 한자2급)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제5호 규정으로 볼 때도 공인자격증(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한자2급)은 동일 대우할 수 있는 개별법령이 없고, 제3호 및 제4호(국가기술자격법)에 상응하는 자격 334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으로 볼 수 없어서 그 또한 안 된다고 하기에 동 규정의 해석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신 2009. 9. 25.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 3내지 5호에 의 한 학원 강사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호에 의한 학원 강사 자격 인정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시도교육청 에 문의하시어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인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4학년 재학생의 학원 강사 자격 여부 현재 대학생 4년제 재학 중인 학생이 3학년을 마치고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 위법인가요? 회신 2009. 7. 12.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 2.전문대학 졸업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33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교구매장 회원 대상 무료 강좌가 학원법 적용 대상인지 교구매장에 부모학교 상호를 걸고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차원으로 자녀와의 대화법, 양육태 도 돌아보기, 효율적인 부모 역할 등에 대하여 무료 강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식인력평생교육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회신 2009. 12. 30.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법 제2조에 의하면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 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 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습과정을 평생교육시설으로 신고하여 운영한다면 학원법 적 용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9명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율 업으 로 하시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 여부 한 달에 성인 10인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 신고 없이 교습이 가능하나, 같은 시간에 8명 이하의 성인을 2~3회 수업하여 한 달에 10인을 초과하여 교습한다면 학원으로 등록하 여야 하는지 회신 2010. 2. 11.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 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 336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다고 되어 있고,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 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습소"란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이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동일 시간에 9명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지역별 학원 수강료 규정문의 지역별로 학원 수강료가 다른 것이 맞는지 여부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법 률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09. 8. 18.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학원의 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5조 제4 항에 따라 교육감(교육청)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 정되면 수강료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 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 별로 조정을 명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임대료 등 원가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기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관해 인천에서 일하는 학원 강사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심야학원운영시간을 10로 제한하는 조례를 대통령 정책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적극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수업을 10시까지 제한하려면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해서 학생들에게 자유롭 게 선택해서 학원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사례집 33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10. 2. 5.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교습시간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예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교육사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늦은 밤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습시간 제한 관련 조례 개정 시 관련 단체, 학부모 등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며하면서 교육위원회 등의 처리과정을 거칠 것이며, 입법 예고시 귀하께서도 의견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의 교습과정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한데 교습과목중 공연 기획과 실행" 극장일반상식"이라는 과목을 교육하고자 하는데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계열 과 교습과정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학점은행제에서는 위의 과목이 연극전문학사 교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직업기술의 문화관광분야의 영화"과정과 기예분야의 연극"과정중 회신 2009. 10.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습과정은 학원설립 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 을 존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습과 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귀하께서 교습하고자 하는 교습과목이 공연기획과 실행" 극장일반상식"이라 할 경우 연 극과 유사하다고 보이며, 학원 등록 시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교습과정을 정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8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유아대상 학원 설립 및 교습과정 문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부분은 유아대상 영어교육과 놀이서비스 입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에 1,2층은 외국어학원을 설치하여 오전에는 학원 수강료를 받고 영어 교육을 하며, 3층은 놀이서비스 공간으로 꾸며 학원이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 후 오후시 간 서비스이용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놀이서비스란 현재 시중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처럼 교구를 가 지고 놀며 한글, 인지,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등을 도모하는 형태의 사업장입니다. 인허가 관련 법률을 살펴보던 중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니 30일 이상 교습과정 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저희가 준비한 교습과정으로 학원을 등록하고자 알아보니 해당하는 교습과정이 없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데, 만일 학원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2009. 10. 23. [평생학습정책과] 유아 대상 영어교육과 놀이서비스 에 대한 학원 등록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 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 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수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 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또는 놀이를 통해 지식 또는 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목적이 라면 학원법령에 따라 외국어학원 등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놀이서비스가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관련 회신사례집 33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주 1회, 50분~90분, 월9만원~15만원, 로봇 조립 및 컴퓨터 사용 프로그래밍을 내용으로 하는 로보티스과정을 운영, 각 반 당 최고 5 명까지 총 2개반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교 습과정에 해당되는지, (평생직업교육-직업기술-컴퓨터-로봇에 해당하는지 혹은 학교교과 교습학원-기타-기타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외 해당하는 과정이 있는지) 또한 위 행위를 하는 위 센터의 행위가 학원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해석, 명확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0. 6. 25.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원 이란 사인이 10명 이 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교습 소 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 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 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 또는 학원 으로 신고 등록하여야 하며, 위 법 제2조제1호의 요건(학습자 수, 교습시간 등) 충족 시는 학원 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과 [별표1]에 의거, 학교교과교습학원 (기타분야-기타계열)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원강사의 자격의 문제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한 지금 저의 학점이 75학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 강 사로 취직이 가능한지요? 학원강사 자격이 없다면 불법으로라도 취직을 하려고 하면 나중 에 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요? 340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회신 2010. 3. 11.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 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에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70조제1항 및 1호에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 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 육과정을 전부 이수한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명시되 어 있고, 학점 및 학사운영은 학교의 장이 정한 학칙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민원인께서 이수하신 학점이 2학년 과정을 수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어 학교에 서 정한 2학년 수료 이수 학점을 안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강사의자격 기준[제12조제2항관련]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 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회신사례집 34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 수강이 가능한지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하기 위하여 학교교과와 평생직업의 2개의 학원을 등록해야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노동부 지원을 받기 위해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개설함 회신 2010. 10. 4.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평생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교습에 대하여 학 생의 수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성인 수강을 금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이 중복(컴퓨터, 웅변, 부기, 속독 등)되고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어스토리텔링으로 영어 교습시 학원 등록 대상인지 강의실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80여명의 유아 및 초등학생을 회원으로 등록받아 영어책 대여 및 영어스토리텔링을 하고 수강료를 받는 영어교습 시설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신 2010. 9. 30.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 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 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 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필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별표 1]에 학교교과교습학원(종류), 입 시 검정및보습/보통교과(분야/계열), 국제화/외국어(분야/계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342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위 학원법의 정의에 따라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의 적용대상이며, 수업방식을 스토리텔링(동화 구연)으로 한다고 해서 학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학원내 영상강의가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의 영상강의가 같 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2010. 4.26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 對 面 )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 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교습 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참고, 법제처 해석례 10-0031, 2010.4.2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이라 한다)에 따르면, 학원 이란 사인( 私 人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 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ㆍ기술 (기능을 포함한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조제1호) 학원에서 하는 교습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교습( 敎 習 ) 이란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 을 말하고, 가르쳐 익히게 하는 방법에는 대면하여 직접 교습하는 방법 외에도 영상매 체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교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 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 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학원법에 서 규정하는 교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학원법에 규정된 교습 이라는 표현은 1961년에 학원법이 제정 구 사설강습소에 관 한 법률 (1961. 9. 18. 법률 제719호로 시행된 것) 될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 회신사례집 34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려할 때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을 의미한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그 당시에 규정 된 교습이 사회통념상 대면 교습만을 의미하였더라도 그 당시 교습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영상매체를 통한 교습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교습이 출현할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학원에서 하는 대면 교습 외의 형태의 교습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법 제정 당시의 개념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 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 육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학원법상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을 의 미한다면 학원에서의 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교습은 평생교육에는 해당할 것이나 학원법이 적용되지 못하므로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법 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같은 시설에서 같은 교습자가 하는 교습임에도 단순히 교습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규율 내용이 다른 학원법과 평생교육법 두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 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원에서의 교습이 대면 교습만 해당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그 교습이 대면 교습만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의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 주는 것 또한 간접적이기는 하나 교습 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원법에서 규정 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9인이하 유아대상 지식 기술 예능 교습시 학원법 적용 여부 적용대상인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회신 2010. 12. 6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344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 교습소"란 과외교습 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이며, -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 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 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동시 교습인원 9명 이하에 대하여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학원법 적용이 배제되나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 어린이집 설립 운영 관련 규정까지 배제되는지는 해당 부처 등에 문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법제처 해석례 10-0367, 2010.12.6>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소(같은 법 제2조제2호)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에도 학원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 를 부담(학원법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등)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상 제재조치(학원법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등) 가 부과되므로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제4호에서 과외교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 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 중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4.8. 선고 86도166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이하 유아 라 함)는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에 입학시험 이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유아를 학교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원의 경우 유아를 그 교습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 및 이를 전제로 한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경 우에는 유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회신사례집 34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입니다. 또한 유아에 대한 교습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법령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법 적 안정성 및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아를 학 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학원법의 해석상 유아를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제4 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설 놀이학교(학원 신고포상금제) 교회 부설로 놀이학교를 설립하려하는데 교육청에 하고 있는 단속을 중단하여 주세요. 회신 2010. 5. 10.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의하면 학원 이란 사인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 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동시, 동화, 사물을 통한 인지능력, 이해하기 등의 방법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한다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 치원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교과부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 여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제(무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 반)는 수많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불법 운영을 지도, 단속함에 있어 지역 346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교육청별 단속 공무원 3명 정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입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문제점은 명확한 증빙자료 제시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학원 신고포상금제) 대학생 과외도 금액한도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또한 밤 10시 이후에 과외건은 신고대상에 들어가는지, 과외 구인광고 업체는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09. 7. 14.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1 개 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 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관할 교육감에 신고대상이 아니며, - 교과부 및 교육청 학원 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강료 초과징수(학원법 제15조제3항) 조례에 규정한 교습시간 위반(학원법 제16조제2항)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개인과외교습소 신고의무 위반(학원법 제14조의2) 학원 신고포상금제 증빙자료 회신사례집 34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수강료 초과징수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제출하는데 동영상을 찍은 사람과 신고자가 다르게 되면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5. 31. [평생학습정책과] 신고자와 증빙자료를 찍은 사람이 다를 경우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며, 2인이상이 공동 명의 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셔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제 신고시 증빙자료 및 신고 방법 귀하께서 하신 신고포상금제 증빙자료의 구체적 요건과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신고건 의 접수, 확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반업무는 관할 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무등록 학원(학원 신고포상금제) 학원 무등록의 경우에, 신고해서 교육청 조사 후 경찰고발 및 세무서통보 날짜가 3월달인 데, 4월인 지금도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적발이 되면, 수업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4월에도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등록학원으로 재신고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록된 학원이 그 주소지 외에 다른 장소에서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학원 또는 교습소가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떤 위반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회신 2010. 4. 14. [평생학습정책과] 학원 교습소는 등록 신고 없이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 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 348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다만, 고발 당사자가 학원법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 결이 있어야 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가 고발 이 후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신고 절차를 거친 뒤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의 경우 최초 신고건의 최종 종결 즉, 법원의 판결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진행 중인 건으로 재신고가 되지 않으며, 최종 종결이후 새로이 교습이 진행될 때 재신고 가능 합니다. 그러나 포상금과 관련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재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등록된 학 원이 등록된 교습장소 이외에서 교습을 하는 경우 무단위치변경 으로 행정처분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외 (학원 신고포상금제) 앞으로 개인 과외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해서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처럼 개인 과외 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회신 2009. 7. 7.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신고포상금제도의 주요 내용 중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에는 개인과외교습소 신고의무 위반(학원법 제14조의2)시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200만원)의 포상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을 하기위해선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 신고하여야 만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하신 부분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1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 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사례집 349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교육의원의 재단법인 이사 겸직 금지 여부에 대한 우리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역출신 미래 인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지역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 고 도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교육의원을 무보수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5. 20. [학교선진화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로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제2항에 교육의원에 관 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 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는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의원은 귀 재단의 관리인의 직을 겸 할 수 없습니다. 조리사의 기술업무수당지급 조리사에게는 조리산업기사에만 수당이 지급되고 직접 식품을 만지고 확인하며 조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식품관련자격증(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에 대한 가산금은 적용이 되지 않 는지요. 국가기술자격증 시행령에 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2010. 2. 2. [학교선진화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주요내용중에는 기능직도 일부직렬의 경우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할 경우 회신사례집 35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리직렬이 식품산업기사를 소지하고 있을시 기술정보수당 외에 자격증 가 산금에 대하여 우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조리직렬과 식품산업기사와의 업무 연관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시도교육청의 인사규칙(일부 시도교육청)을 보면 조리직렬 신규 채용시 식품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실을 유추해보면 조리직렬과 식품산업기사간에는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 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업무의 성격, 자격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경력사항 공공 경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민간 사기업에 프로그램 개발 업무(현 30개월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교육청 전 산직 공무원이 된다면 현재의 사기업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교육공무원(전산직) 경력에 호봉에 산정에 합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6. 1. [학교선진화과]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의 규정에서와 같이 해당 자격증, 면 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시도교육청 이 정한 환산율에 따라 최대 8할까지 공무원 호봉 산정에 합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사항은 해당 시 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경력의 인정여부 사립유치원의 경력이 지금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경력이나 호봉에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된다면 몇 %정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이 된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인정이 되 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35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회신 2009. 11. 2. [학교선진화과] 사립 유치원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재직하신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경 력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제2에 의거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 직 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7할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하셨던 유치원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일 경우 7할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금 지급결정 방법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은 지급단위가 다른데도 지역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평가 받은 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과 함께 단위학교 교육활동 추진성과를 이루고 있는데도, 동일한 학교 성과를 가지고도 교사와 다르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성과 상여금 지급방법도 교사들과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초 중학교의 단위기관에서 교사에게 지급하는 성과금 지급방법 결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와 관련한 별표 2의4 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합니다. 동일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초 중학교에서 행정직원에 대한 성과 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6조의2제3항과 관련한 별표 3 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렇게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행정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데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사와 행정직원에 대한 지급 방법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질문 2) 교육과하기술부는 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성과금지급방법을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처 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19호, 2009. 2. 4.) 을 그대로 일선 시도 교육감에게 시달하였습니 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성과상 여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용 받아야 한다 면서 행정안전부 예규 219호인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 은 학교 행정직원들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회신사례집 35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10년도에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지급 방법을 교사들과 동일하 게 해서 지침을 시행할 수 없는 지요? 회신 2010. 1. 11. [학교선진화과] 교사와 행정직원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의 차별 이유(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3항 관련) -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시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간에는 적용 법률과 직종 및 업무의 특성이 달라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참고로, 모든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를 적 용받고 있으며, 동조항의 제3항과 관련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 3]에 서 규정하고 있는 표가 원칙이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219호)과의 관계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2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2009.2.4)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시 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도 동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퇴/외출/지참/공가/반일연가 후 시간외근무 수당지급 지방공무원보수등 처리지침에 p262 시간외 근무에 보면 근무당일 지참이나 외출 또는 반 일연가, 공가를 사용한 자가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라고 되 어 있는데 근무시간중 외출 3시간을 하고 18:00-23:0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회신 2009. 10. 13. [학교선진화과]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가 근무시간중 외출 3시간을 하고 18:00-23:0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공제 1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 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p262-263 참조) 356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 규정 점심시간과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지자체의 복무조례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외에 별도 시 간에 운영하도록 한 상위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 2항)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3조는 지자체장에게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 2009. 8. 25. [학교선진화과]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교원 제외)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동 규정 제3조). 이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하신 내용과 같이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요지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조항에 의한 것인지, 특별 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조 항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해석요청 조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가.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조항에 의한 것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여야 함 나.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제1인사위원회(본청 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조 항에 의한 것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야 함 회신사례집 35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2010. 6. 11. [학교선진화과]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임용권자 별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 며, 동 조항에서 임용권자란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을 위임받은 지역교육청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시 도에 설치하는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와는 다른,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의 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의 수당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행정직원은학교장의 명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각종 행정업 무(회계, 문서, 재산, 물품 등)의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병설유치원장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에게는 월100,000원을 교감에게는 월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수당을 교직수당으로 분류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업무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행정직원에게는 여전히 어 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이 지급되 고, 게다가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에게만 겸임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초등학교 행정직원들 을 이러한 차별로 사기가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에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직원에게도 보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교원과의 형 평성을 기할 수 없는지 궁금하며, 둘째 행정직원의 겸임발령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기 다릴 것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행정직원에 교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09. 10. 23. [학교선진화과] 첫 번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은 업무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교원은 국가공무 원으로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과 학교 소속 직원이 수당에 관한 규정을 같이 할 수는 없으며,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제 소속 공무원과 같은 358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겸임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교과부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 니다. 그러나 겸임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 정을 개정하여 겸임발령과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작년 8 월에 부설유치원을 겸임하고 있는 학교 직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 부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교 과부와 조금 다른 의견으로서, 부설유치원의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초등학교 근무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겸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겸임수당 지급을 위한 법 령 개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토요대체휴무 시간에 대한 문의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주5일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첫째주, 셋째주, 다 섯째주 토요일에는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1078(2005.10.27)) 이 규정에 의하면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근무(4시간)을 하면 다른 정상근무일(평일, 8시간)을 휴무할 수 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토요일근무(4시간)을 하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다른 정상근무 일 4시간을 휴무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8. 3. [학교선진화과] 토요일 근무(4시간)를 하였을 경우, 대체 휴무시간은 정상근무일 4시간에 해당됩니다. 퇴직 기능직공무원의 고용직 임용시 임용결격에 따른 근무기간 산정 및 호봉정정 2009년 12월 31일자로 퇴직(명예퇴직)한 기능직지방공무원 의 퇴직금 청구 결과, 공무원연 금관리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임용결격자로 회신(2010.01.12)되었고, 공단에서는 임용결격 기간으로 인하여 기능직공무원 근무기간 동안 호봉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 을 통보 요청하였습니다. 회신사례집 35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위 해당공무원은 임용전 형확정(징역8월, 집행유예1년)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됨으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기간이 공무원 임용결격기간에 해당하게 되어, 임용결격기간은 기여금반환 청구를 하고 퇴직급여를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결격공무원 등의 인사처리 요령에 보면 근무기간중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 하지 아니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5)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기간중 이란 언제를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의 호봉정정 또는 재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여기에서 근무기간중이란 퇴직시(2009.12.31)를 말하는지 아니면 임용결격기간 (1987.9.1~1990.8.31,3년)을 말하는지? 2 :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호봉정정 또는 재확정이 가능한지? 회신 2010. 2. 5. [학교선진화과] 1.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인사처리 요령에 따르면 \ 근무기간중이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 수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기간중의 의미는? 답변 1.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 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 령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재직중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 령조치를 하여야 하나, 기타의 이유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면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 수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판단됨(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과 지침의 소관부처인 행 정안전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퇴직한 공무원의 호봉정정 또는 재확정이 가능한지? 답변 1. 퇴직한 공무원의 호봉정정 또는 재확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토요대체휴무 관련 우리교육청 민원조사와 관련 각급학교의 주5일제 월2회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관련 법규 및 지침의 혼선으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토요대체휴무 관련 사항을 질 의합니다. 관련규정에 의한 주장 (갑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 36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음. (을설) 학교의 주5일제 월2회 확대시행 관련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요령의 탄력적 근무체 계 유지 방안에 의거 첫째, 셋째주 근무한 각각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주중 평일의 4 시간 근무에 대해서만 대체 휴무를 부여함. 회신 2010. 1. 12. [학교선진화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1항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 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각급학교에서는 1,3,5주 토요일을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토요일 근무한 시 간에 상응하는 시간(4시간)만큼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대체휴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회신사례집 361

기 타

기 타 표창장 재발급 의뢰 1988년 11월25일 당시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제28417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력사항에 수상내용을 적으려고 하는데 그 표창장이 오랜 기간이 지나 훼손 되어있습니다. 이에 새로이 표창장을 재발급받기를 희망하오며, 더불어 수상 경력증명을 받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0. [운영지원과] 표창장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는 수상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 습니다. 수상확인원 발급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운영지원과로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는 제도는 없나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원도급자에게서 또 다시 하도급을 맡을 때 금액이 어 느 정도 되는 경우 선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일을 진행하기가 껄끄러워 그러는데 납품 (공사)를 하고도 원도급자에게서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떤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0. 3. 25. [운영지원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건설사업기본법 제35조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43조에 해당될 경우 직접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회신사례집 36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 결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 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 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 청한 경우 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 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4수급인은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 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5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 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366 교육과학기술부

기 타 7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1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 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 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상대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 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 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국립초 중등학교 학교회계 예산 편성 관련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합니다. 2009학년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대학에서 내려오 는 운영비 1-4분기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학교회계란 3월부터 개시하여 2월에 종 료를 한다고 하여서, 교대에서 배부되는 2010년 1-3월 1분기 예산에서 1, 2월 금액은 2009 학년도 학교예산 결산에 사용하고 3월 금액부터 12월 그리고 2011년에 배부될 1, 2월 금액 예상 치로 2010학년도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십니다. 회신사례집 36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교육비특별회계와 상이한 학교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1-2월분으로 11월이나 12월 배부된 금액을 같은 년도에 편성해서 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했던데 저희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의 예산편성 기준과 부설학교인 우리학교의 예산 편성 기준이 상이한데 교육대학 에서는 2010년도 예산 배부시 2월에 1분기 예산이 오고 4월에 2분기 예산, 7월이나 8월에 3분기 10월쯤에 4분기 예산이 옵니다. 그렇게 1년 예산이 내려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2. 4. [예산담당관] 국립초 중등학교회계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수입은 그 원인이 되는 사 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구교육 대학교로부터 전입되는 2010년 운영비가 2월에 배정될 경우 2009회계연도 학교회계에 편 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산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익년도 1~2월분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예산을 당해연도 학교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공립학교 예산편성 체계와는 달리 부설초등학교 연간 운영비를 국립대학 기본경비(학교운영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초등학교 2010학년도 예산 편성은 교육대학교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규모를 근 거로 3월부터 2011년 2월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구교육 대학교는 부설초등학교 학교운영비 전출금을 3월1일 이후에 지출하고, 3월 이전에는 예산 규모(지출한도액)만 통보하여 학교회계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총액인건비 관련 문의 국립대학교에서 특정 기술직렬이 현재TO가 6급 1명, 7급 2명입니다. 총액인건비를 적용하 여, 7급 장기근속(15년이상)으로 인하여 6급 2명, 7급 1명으로 조정하여 조정정원을 하였 습니다. 향후, 기존 6급 1명이 승진발령 또는 퇴직(정년, 명예포함) 발생시 다시 원래 정원인 6급1 명, 7급 2명으로 조정되는지요? 아니면, 6급 2명, 7급1 명으로 해서, 7급인 사람이 6급으로 승진하고, 7급 정원을 7급이하로 충원이 가능한지요? 문의내용의 핵심은 현재 정원은 6급 1명, 7급 2명인데, 총액인건비를 통하여 6급 2명, 7급 1명으로 조정을 하고, 기존 6급 1명의 정원이 자연소멸(승진발령 또는 퇴직(명예, 정년)) 시 정원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368 교육과학기술부

기 타 회신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시행하는 국립대학은 기준정원과 운영정원을 각각 관리하여야 합니다. 각 국립대학은 매년 당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을 수립(절감재원 마련)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직급상향된 정원(운영정원)의 유지 및 확대, 또는 기존 정원(기준정원)으로 복귀 등 당해년도 직급상향 인원과 절감재원 마련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상향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국립대학은 직급상향된 운영정원의 계 속 유지 또는 기준정원으로 복귀를 매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직급상향된 운영정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절감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 존 기준정원으로 복귀시에는 절감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은 매년 교과부 등과 협의를 거쳐 운영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절감재원은 매년 변경되어야 합니다. 학부모교육 관련 저희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교과부의 학부모교육 강화 정책에 따라 학부모교육원을 학 부모교육 업무 등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학부모지원센터 로 개명하고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학부모교육을 전담하는 학부모지원센터를 학부모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공무원이 아닌 학부모 등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이라, 교육기관으로서 지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교육기관 지정시는 어떤 절차를 적용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고자 하며, 가능하다면 학부모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0. 4. 15. [학부모지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습니다. 회신사례집 36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에 따르면 위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 무원의 직급은 시도교육청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직속기 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교육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동 교육기관의 조직과 직급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타 시도교육 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내 방과후 돌봄교실 설치 요청 방송광고에서 보면 꿈나무교실이라는 홍보를 보았는데 그것도 몇 안 되는 학교에서만 운 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방과후에 보육교실이 없 습니다. 아이를 혼자 방치해 둘 수 없어서 어려운 형편에 종일반이 되는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경비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꿈나무 안심학교의 운영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어렵다면 초등학교내 방과후 보육교실이 전체적으로 설치되도록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학원에는 돈벌이가 되겠지만 저처럼 형편이 어 려운 사람은 아이를 방치해 둘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회신 2010. 6. 15. [학부모지원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 초등보육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10년 6월 기준, 6,200개 교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설치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370 교육과학기술부

기 타 아침, 저녁시간 돌봄교실 설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아침 6시 출근하여 오후 5시 퇴근하거나 아침 10시 출근하여 밤 9시 넘어 퇴근을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등하교가 걱정입니다. 지금은 먼 곳에 있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듭니다. 영유아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등하교도 도와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초등학교 내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회 환경에서 부모님 도움 없이는 전혀 육아를 할 수 없으니,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 저출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시, 출근하는 엄마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오전 7시 정도 일찍 돌보아 주시고, 방과 후에도 엄마들이 퇴근하는 저녁 9시까지 돌보아 주세요. 직장맘들이 출퇴근 걱정 없이 맘 편히 아이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회신 2010. 11. 26. [학부모지원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 초등보육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10년 6월 기준, 6,200개 교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설치할 계획 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른 아침(06:30)부터 저녁 늦은 시간(22:00)까지 학교에 보육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설치하여 아이들에게 식사는 물론 다양한 교육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공인영어시험검정기준 회신사례집 37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현재 국가공인 영어평가시험 - TEPS/MATE/FLEX/PELT/ESPT/TESL - 에 대한 현 황과 현장의 인지도 등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험에는 교과부인 정 국가공인 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데, 왜 이 시험들이 국가공인 자격을 얻게 되었는 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시장에 나와 있는 영어능력평가 도구들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아 마도 그럴만한 타당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인하여 국가공인 자격을 주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국가공인 을 주는 것인지 그 검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09. 12. 18. [진로직업교육과] 민간자격 공인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민간자격을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 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자격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운영되면서 3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는 민간자격관리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에 매년 민간자격 공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처 에 제출하고, 주무부처 장관은 조사 연구 결과에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정책심의회에 상정합니다. 3. 자격정책심의회는 심의 후에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4. 이를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공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이 될 경우에 심사를 거 쳐 공인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산업체학과 학생 자격 유지 건 학기 중에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할 경우 산업체학과 학생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되는 건 372 교육과학기술부

기 타 지 궁금합니다.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두 달 후 다른 회사로 입사할 경우 산업체학과 학생으로 계속 자격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4대보 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학생자격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2학기 등록 전에 다시 회사 입사 후 4대보 험을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재입사후 4대보 험을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23. [진로직업교육과] 계약학과는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산업체와 대학간의 계 약에 의해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퇴사하실 경우 계약학과에 다니는 것은 어 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이스터고 전형일정 학교 전형 일정이 공개되고 전형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 쯤 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8. 24. [진로직업교육과]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일정 관련하여 10월 2주~ 11월1주 정도에 입학전형이 이루질 예정입니 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1,2주 정도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부 학교가 완전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조만간 확정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기숙사 착공 관련하여 기존 기숙사 시설이 있는 학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 존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학교의 경우에는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교전 완공이 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타 지역 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장학금 지원에 관한 문의 2010년 개교하는 마이스터고 관련 문의입니다. 2010년에 개교 할 9곳의 마이스터고 학생 전원은 학비를 면제받고 저소득층 자녀,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원 될 예정"으로 알고 회신사례집 37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있습니다. 한 학생에게 학비 면제와 장학금 지원을 모두 할 경우 이중 수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9. [진로직업교육과] 21개 마이스터고가 2010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계획( 08.7.7, 장관결재) 에 따라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학생에게 학비면제 및 맞춤형 장학금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마이스터고 학생 전원이 학비 면제를 받 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장학금 규정 에 따 라,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사업간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 수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 사립 고등학교 의 사무는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으로 문 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이스터고 지원 마이스터고는 이중지원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합격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응 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해사고도 이중지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스터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사고 원서접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중지원이 되 나요? 이중지원은 마이스터고끼리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11. [진로직업교육과] 먼저, 마이스터고간의 이중지원은 불가합니다. 전형 일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마이스터고 에 1개 학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격하시더라도 이중지원시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이스터고 최종 합격 발표 이후, 탈락 학생은 마이스터고 이외의 전문계고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 전형 일정과 중복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사고 원서 접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74 교육과학기술부

기 타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또는 마이스터고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이스터고 홈페이지(meisterschoo.or.kr)를 알려드리오니, 활용하 시길 바랍니다. 민간자격증 신청 저는 아프리카 관련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 분야를 민가 자격증을 만들고자 합니다. www.2goafrica.net 회원이 12000여명이 되었는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29. [진로직업교육과]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과 직결되는 분야 등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 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등록 수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 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민간자격증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5. 25. [진로직업교육과]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과 직결되는 분야 등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 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등록 수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 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회신사례집 37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EBS 방송이 유료인지 공교육기관인 EBS에서 초 중학교 과정 수강이 유료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4. 1. [이러닝지원과] 교과부에서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BS 수능강의 사업(EBSi)을 지원하여 강의를 무료 로 제공하고 있으며, 1.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사이버가정학습(cyber.edunet.net)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강의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부 예산의 한계와 초 중학생을 위한 이러닝학습 사업의 중복지원을 피하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아쉽게도 현재 교과부에서는 EBS 초 중학교 과정에 대하여는 예산지 원은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소득층 EBS방송 지원요청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학원을 끊고 EBS방송을 본다고 치면 이 EBS 수능 방송은 그냥 tv만 켜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케이블을 넣고 10만원이 넘는 교재비 를 들여 EBS의 수능방송을 볼 수가 있을까요. EBS방송을 확대시키려면 교재비는 물론 방 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29. [이러닝지원과] 현재 EBS수능방송은 위성&케이블 방송인 EBS플러스1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에 EBS에서는 EBS플러스1의 모든 강의콘텐츠를 EBSi 사이트(www.ebsi.co.kr)에도 함 께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구입 및 활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교과부에서는 매년 PC 보급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76 교육과학기술부

기 타 또한, 교과부와 EBS는 2004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및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EBS 학습교재 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지속적인 PC 보급,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및 EBS교재 무 상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EBS 수능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BS강사를 외부강사 유치 수능을 연계 출제하는 EBS 강의는 사설학원 강사에게 맡기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4. 29. [이러닝지원과] 학원 강사의 EBS 강의출연 목적이 단지 학원생 유치를 위한 인지도 높이기 방법으로 활용 하는 것과 관련하여 EBS에서는 강사 선정 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신중히 선발하고 있 으며, EBS 출연을 의도적으로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설학원 강사영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BS 수능과 대입수능과의 연계는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를 의미하므로 학원 강 사의 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대입수능 연계 시 EBS 수능문 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변형출제 되기 때문에 EBS 수능교재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EBS 수능강의를 수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EBS 수능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임에도 EBS 강의가 아닌 사설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주된 사유가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EBS 강의는 다소 재미있지 않아서 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교과부와 EBS에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선호하는 우수한 강사라면 민간강사와 현직 교사의 구별 없이 우수강사를 적극 영입하여 EBS 수능강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습자들의 강 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원 강사 영입과 함께 일선 학교에 계신 우수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 여 EBS 수능강의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강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 니다. 회신사례집 37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EBS-e 방송을 공중파에서 볼 수 있도록 요청 EBS-e방송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왜 공중파에서 모두 다 볼 수 없는지 알 수가 없네요. 회신 회신일 : 2010. 1. [이러닝지원과] EBS의 인터넷 운영과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교과부에서 EBS에 지원하고 있 는 수능과 영어교육부분의 인터넷 사이트(www.ebsi.co.kr)의 동영상 강좌 이용은 전액 무 료로 제공되고 있으며(이용자의 학습관리를 위하여 회원가입 절차만 필요) 영어공교육 강 화를 위한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EBS 영어교육방송과 영어무료인터넷사이트 (www.ebse.co.kr)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사이트(www.ebs.co.kr)의 경우 유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보완 차원에서 초. 중. 고 학생대상의 콘텐츠에 대해 서는 전면 무료로 동영상 VOD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일반인 대상의 교양프로그램에 대해 서만 유료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VOD 및 AOD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서버, 네트워크장비 및 운용유 지비의 막대한 자금이 매년 투자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확대와 공 영방송으로써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 애우 등 소외계측에 대한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비용의 충당을 위해서는 일부 프로그램의 유료화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BS 중학과정 동영상도 다운로드 가능하게 저는 지금 중3입니다. 중3이지만 야자하고 학원 갔다 오면 11시입니다. 저는 EBSi처럼 우리 중학생들도 프로그램(동영상강의)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 니다. 378 교육과학기술부

기 타 회신 회신일 : 2010. 3. 24. [이러닝지원과] 귀하께서는 EBS 중학과정에도 강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을 해달라 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무한하여 모든 곳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만, 정부 예산 한계 상 현재 교과부에서는 EBS 중학교 과정에 대한 예산지원 계 획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과부에서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EBS 수능강의 사업(EBSi)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 들이 무료로 질 좋은 수능강의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사이버가정학습(cyber.edunet.net)을 통해 다양한 질 좋은 강 의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경우 올해부터 강 의 다운로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니 학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고등학교 재입학 가능한지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요. 방송고등학교에 재입학 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0. 3. 26. [이러닝지원과] 현행 교육관계법령상 방송고 졸업자가 다시 방송고를 신입학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방송고의 입학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입학자격)에 의거 16 개 시 도교육청에서 교육규칙 으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며, 방송고의 설 치 운영 및 지도감독권한은 시 도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상기 민원은 해당 시 도교육청으 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 중학교는 없는지 방송통신중학교" 는 왜 없는 거죠? 알아보니 공립 중학교에도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회신사례집 37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데 왜 아직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0. 3. 22. [이러닝지원과] 우리나라 관련 법상 방송통신 중학교 설립관련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아직 방송통신 중학 교는 없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초 중등교육법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법을 첨 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1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2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법령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떤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지 알려 주시면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0. 3. 22. [이러닝지원과] 문의하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에 설치/교육 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초 중 고 학생 수와 납입금 2010년과 2009년 우리나라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별(전문대와 4년제 규별) 총 학생 수와 중 고등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회비(등록금)는 1년에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0. 3. 23. [인재정책분석과] 2009년 학교급별 학생 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0 교육과학기술부

기 타 아울러, 2010년 학생현황은 201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2010년 9월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통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식실동에 대한 유권해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3조의 교사는 교실, 도서실 등 교수 학습활 동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급식시설에 대한 정 확한 명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나항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따로 분류하여 정의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급식시설은 교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급식시설(교사동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실내시설, 급식실동)이 교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유권해석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0-06-03 [교육시설담당관]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1조에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제1항에서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학생에게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점에서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3조에 교사는 교실, 도서실 등 교수 학습활동에 직 간접적으 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라는 정의에 따라 교수 학습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건축법 및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급식실(소)은 교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대상 여부 사회복지재단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특수학교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회신사례집 38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적용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건축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건축물로 분류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인허가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24. [교육시설담당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 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 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학교시설부지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행정기관과의 협의 대상여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1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 축조 대수 선( 大 修 繕 )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 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 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학교 부지 안에 최초 시행계획에 없던 학교시설(급식소 등)을 부지 안에서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소관행정기관의장(시장 군수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2. 18. [교육시설담당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관련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와 같이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382 교육과학기술부

기 타 학교시설사업 시행지(학교부지)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소관행정기관의장과 협의요건이 아닙니다. 학교 건축물 구조설계 시 지진하중 관련 현재 학교 건축물을 구조 설계함에 있어서 지진하중(내진)에 관련된 법규 적용에 있어서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제2009-13호, 교육과학기술부)과 건축구조설계기준(2009-1245호, 국토해양부)의 제반 사항이 서로 상이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규를 적용하여 구조 설계 를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0. 2. 11. [교육시설담당관] 우리 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 고시하였으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며 세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일부 내진 중요도 계수를 높인 것은 학교 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며 지진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이 있는 곳이고, 일반인의 지진대피 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 석면 관련 대책 및 계획 석면 피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석면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건물 역시 오래된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항시 석면 비산의 위험이 있는데 다 수시로 설비를 변경하는 등 석면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함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현재 및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학 강의실 및 연구실 내 환경에 관한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인지, 지역에서는 시 교육청 단위의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사례집 38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회신 회신일 : 2009. 8. 6. [교육시설담당관] 정부는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13개 부처 청이 참여하여 마련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09.7.10일 확정 발표한 바 있으며, 교과부에서도 초 중 고를 중심으로 학교석면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인 실내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또한 학교보건법에서 정의한 학교"에 속합 니다. 대학 강의실 및 연구실 내 환경의 관리감독 부서는 각 소속대학의 설립 운영의 주체인 총장이 정한 부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에서의 교육청 단위의 담당부서는 각 시 도교육감이 학생건강관련 업무담당으로 정한 부서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시설공사의 용전 용수 비용 정산 나라장터를 통한 해당교육청 발주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되는 전기, 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합니다. 시공자입장에서 공사내역서상에 전기, 수도료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는 바, 당연히 공사에 필요한 용전, 용수는 발주처(학교)지급으로 알고 있었으나 공사완료 후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교육청 감독관께서 학교 측의 용전용수 사용량 요구금액을 학교 통장으로 입금처리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준공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제도나 규정,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시공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 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25. [교육시설담당관] 공사와 관련한 용전 용수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도급자 부담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시방서 등에 도급자부담이 명시됨. 384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 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민원인 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 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 (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 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 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1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 회신사례집 38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3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1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 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 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2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 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 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 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 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9조(민원의 접수)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 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公 簿 )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 인이 가능한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 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88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4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ㆍ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 교부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ㆍ교부의 절차 및 기관간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ㆍ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ㆍ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1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1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 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1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 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 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1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 회신사례집 38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 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ㆍ교부) 1행정기관의 장 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 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1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 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 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90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1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 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1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 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 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 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심사관)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 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 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회신사례집 39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5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 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 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ㆍ검토)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 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 서류ㆍ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1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ㆍ점 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 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1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1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부 칙 <제10012호, 2010. 2. 4> (전자정부법) 392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 부터 15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회신사례집 39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9호, 2010.10.13,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 私 法 )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 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 2.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 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교부 제3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94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법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 편람(이하 민원사무편람"이라 한다)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이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라 한다)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 유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ㆍ 전신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1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 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2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뒷받침하거 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1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 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 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2제1항에 따라 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 실등에 게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 2. 제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5조에 따라 우편ㆍ전신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 회신사례집 39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원사항 4. 제27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제9조(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1민원실등의 장은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 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 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중 3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제10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1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를 말한다.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은 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민원사항 을 송부 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교 부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 인터넷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 여야 한다. 3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을 통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의 종류, 접수ㆍ교부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에서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민원서류의 이송) 1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 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2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3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 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396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 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 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 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처리단계별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 등에 명시하고, 민원사무 편람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이를 수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 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1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 에 한한다. 3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1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 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 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3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4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1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 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 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회신사례집 39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1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복합민원의 처리) 1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법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일괄접수ㆍ처리되는 복합민 원의 종류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 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이를 수록ㆍ비치하 여야 한다. 제19조(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1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ㆍ상담사 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ㆍ설명이 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 즉시 2. 제1호 외의 ㆍ상담사항 : 7일 이내(법령에 대한 는 14일) 2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1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 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1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 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 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 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398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리할 수 있다. 2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첩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1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 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 ㆍ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 등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 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 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1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에 관한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 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1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24조제2 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08.2.29> 1.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2. 위ㆍ변조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회신사례집 399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ㆍ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 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 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 호ㆍ모사전송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1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 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 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 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 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2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 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 류 및 추가비용,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 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접수거부ㆍ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1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 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1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 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2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400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장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대 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ㆍ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1제8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는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3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 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실) 1민원실의 장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2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 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3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4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 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민원사무심사관)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 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2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 회신사례집 401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 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민원사무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 을 그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 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민원창구) 1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ㆍ접수ㆍ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ㆍ민원사무편람ㆍ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 제36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1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종합심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실무종 합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 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4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 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 402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7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 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 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6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3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4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 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 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회신사례집 403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 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40조(정보보호)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법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ㆍ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ㆍ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34조제2 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1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41조(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등) 1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 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민원제도의 개선) 1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 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통보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404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8.2.29> 6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절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제43조(설치) 다수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44조(기능)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다수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42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구성 등) 1조정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조정회의의 장은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 ㆍ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의견청취 등) 1조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2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4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1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2008.2.29> 회신사례집 405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제3절 의견수렴, 확인ㆍ점검 및 평가 등 제50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에 대한 간소 화 방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제51조(확인ㆍ점검 등)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는 법 제28 조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3> 2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 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및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08.2.29> 제52조(평가) 1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행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 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제53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1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여론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 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제22439호, 2010.10.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행정감사규정 제19조"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 조 및 제12조"로 한다. 2 및 3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406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6. 5]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2006. 6. 5,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증) 민원실, 문서의 접수 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 서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민원사무처리 관련 서식)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 다) 제8조제2항의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호적 주민등록 병사 인감 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2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민원사항의 접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 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1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송부 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결 과를 모사전송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에 갈음하 여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1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2제1항의 처리결과를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1영 제14조의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 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 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 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서류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3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회신사례집 407

유아 초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제7조 (기관간의 협조) 1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제1항의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모사전송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 으로도 할 수 있다. 제8조 (민원처리기간 관련 서식) 1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민원처리기간의 연 장 통지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2영 제23조제1항의 민원처리진행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이의신청처리 관련 서식)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 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영 제29조제4항의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1법 제19조제3항의 사전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른다. 2영 제31조제1항의 사전심사청구접수처리부 및 사전심사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독촉장) 영 제33조제2항의 민원서류 처리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영 제34조에 따라 행하는 확인 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332호, 2006. 6. 5>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08 교육과학기술부

질 의 회 신 사 례 집 총 괄 감 사 관 민 원 조 사 담 당 관 박 준 모 채 안 병 기 획 사 무 관 교 육 연 구 사 행 정 주 사 행 정 주 사 김 용 만 김 동 호 배 기 주 박 지 영 편집정리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황 정 숙 류 지 희 이 학 모 오 지 혜 권 명 숙 인 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PDF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 정보자료실) 또한 사례집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센타( 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