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 제2차) 1 제240회 강원도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14년 10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문희ㆍ원강수ㆍ최성현ㆍ이기찬 의원) 1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시성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사항 처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 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 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 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문희ㆍ원강수ㆍ최성현ㆍ이기찬 의원)
2 (제240회 제2차) (10시 03분) 의장 김시성 :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 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 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 감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 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 라 도정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 에는 의제 외 발언 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흥적 질문 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요지 제출순서에 따라 이문희 의원님, 원강수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0회 - 제2차) 3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하나된 강원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부지사님, 각 실ㆍ국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각 국장님께 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침기사를 보았습니다. 333km를 뛰신다고요. 정말 건강하십시오. 요사이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열정으로 꼭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리라고 믿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 고맙습니다. 이문희 의원 : 질문에 앞서 최문순 지사님께 저의 간절한 소원을 한번 말씀드리 고 싶어요. 우리 강원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어온 것 지사님도 잘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 의원 :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든지, 지난번에 춘천시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당 간의 갈등, 또 의회와의 갈등, 또 지역사회와의 갈등, 학부모ㆍ학생ㆍ교사 그 갈등의 골이 엄청 깊어왔고 그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 갈등이 깨끗이 해소될 것 같아요.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지사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다음 어느 선거를 나가시든 꼭 당선되시리라 믿습 니다. (장내 웃음) 만약에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낙선되실 겁니다. 웃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우선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비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4 (제240회 제2차) 1번 자료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시청) 이것은 2012년도 시도별 전면 무상급식 예산 분담현황인데 제가 2013년도에 지사 님한테 도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맨 밑에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주도 한번 보십시오. 75%를 교육청에서 분담했어요. 평균은 51%이고 강원도는 60%입니다. 그래서 6 대 4의 분담률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강원도교육청을 위해서 좀 낮추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예, 기억납니다. 이문희 의원 : 동영상 한번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시청) 옛날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보아주십시오. 됐습니다.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잘 상의해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의해서 하면 60%보다 하향조정이 될 줄 알았어요. 도표 두 번째 것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시청) 강원도 것을 보여주시고요, 제주도 것을 역시 보여주세요. 강원도는-이것은 2014년도입니다.-62%를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것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주도는 50%가 됐어요. 평균 52.8입니다, 무상급식 전체 실시 지역을 보았을 때. 예, 됐습니다. 지사님, 제주도는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75%에서 50%로. 그래서 제주도 실무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 보고 각 시도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 다. 그랬더니 제주도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아주 협의를 잘 하셔서, 퍼센티지가 높다 는 얘기는 도교육청에서 써야 할 어떤 경비가 위축된다는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강원도는 2012년도에 시작하면서 60%에서 지금 62%로 더 높아졌어
(제240회 - 제2차) 5 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아서 좀 낮추어 주실 줄 알았는데 도지사님, 협상과정에 서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협상과정 문제는 아니고 저희 도의 재정이 아시다시피 다른 데 에 쓸 것이 불가피하게 많아서 좀 죄송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문희 의원 : 지사님은 도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대로의 재정이 있겠죠. 국가는 국가대로 어려움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소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아까 제가 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또 정당 간에, 지역사회 간에 갈등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는 이렇게 보면 50을 가지고 25 대 25로 시ㆍ군과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소원은 많이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전국 분담비율의 평균만 유지해 주면 단체 간의 갈등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꼭,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도에서 하지 않는 조리종사원, 우리가 급식비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죠, 식재료비도 들어가죠,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만 인건비를 2013년부터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해요. 396억입니다. 400억이 돼요. 지사님,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급식하는 데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혹시 어 느 정도인지 기억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강원도 학생들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지. 1,11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꼭, 그리고 또 매년 하 지 마시고, 그저 매년 전국 평균만 가자 그것만 약속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밀고 당 기고 정당 간에, 단체 간에, 의회하고 갈등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만 허락해 주시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꼭 평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6 (제240회 제2차) 도지사 최문순 :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급식은 전액 우리 도민들에게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색하게 할 마음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 금 여러 가지 써야 할 재정상황이,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기채까지 해야 되는 상 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빡빡하게 협상을 하 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평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 가 뭡니까? 하나된 강원도는 갈등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의 골을 없애는 방법은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어 왔던, 매 의회 때마다 골치 아팠던 그 고리를 꼭 끊어주십 시오. 약속 좀 해 주십시오,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문희 의원 : 제 소원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 잘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먼저와 마찬가지로 낮추어 달라는 데에, 62%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국 평균만 지켜 주시고 인 건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을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도 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기 실ㆍ국장님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꼭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강원 도청도, 강원도도, 강원도 교육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꼭 기원합니 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이문희 의원 : 민선 2기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제240회 - 제2차) 7 시간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또는 생각과 소신이 다 르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민의 목소리, 또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최선의 변화의 조짐이 있기를, 저의 쓴소리는 강원교육을 올 곧게 갈 수 있는 강원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하고도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우선 한두 가지만 교육감님께 질문 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 1년 무상급식 저거가 1,111억입 니다. 거기에 396억이라고 하는 인건비까지 안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강원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하실 때 왜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고 서 협의를 했다고 할까요, 진행을 하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 제가 최문순 지사님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50 대 50이다, 기자 앞에서, 즉 도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사님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올해는 참 어려우니 올해 강원도 교육청이 60을 해 주고 나머지 지자체가 40을 해 주면 내년에는 50 대 50으로 하 겠다 이렇게 했던 게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이문희 의원 : 시간 때문에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 현장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직도 타도에서는 초등학교도 다 못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아시죠, 교육감님? 교육감 민병희 : 예. 이문희 의원 : 그래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공약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빨리 좀 저거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재정압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좀, 우리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하여간 전국 평균입니다. 인건비 포함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감님?
8 (제240회 제2차) 교육감 민병희 : 예. 이문희 의원 :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으셨지만 앞으로 교육감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국의 평균치, 인건비를 포함해서 평균치로 분담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도민 앞에 알려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 지사님과 50 대 50으로 약속한 것은 지금도 부인하지 않으시면 유효합니다.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이너스 재정으로 계속, 교부금이 줄어들 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더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50 대 50으로 하도록 잘 협의해서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 지사님하고만 약속을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또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실무진끼리도 저거를 할 때 이번에는 평균치의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최소한 이것을 이루지 않고 무상급식 확대는 우리는 없다고 못을 박아놓으시고 어떻게든 이것을 실현해서 갈등을 앉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감님 꼭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 예, 저희들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이문 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문희 의원 :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첫 번째 간곡한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무상급식 확대보다 무상급식 분담률을-인건비를 포함해서-평균치로 확대하기 위해 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강원도교육청의 선결요건이고 해마 다 분담률로 인해서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본 의원은 한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한 30초에서 1분만. 교육감 민병희 : 교과교실제 하면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학교가 강원중ㆍ고등
(제240회 - 제2차) 9 학교인데요, 그것처럼 시설과 교사가 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 의 실정이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희 의원 : 그렇죠. 강원고등학교는 선진형이죠? 교육감 민병희 :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 의원 : 그렇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어느 나라든 교과교실제를 전부 택하고 있습니 다. 교과교실제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각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식으로만 수업하던 것을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과교실에 가서 그 많 은 기자재를 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되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ㆍ학습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감님도 아시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 예. 이문희 의원 : 그래서 일제식 강의보다는 토론수업을 한다든지 실험ㆍ실습을 한 다든지 조사발표를 한다든지 조별학습을 한다든지 분단학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50분도 부족해서 2시간을 합쳐서 블록타임제를 만들어서 5분은 도입을 하고 5분은 정리를 하면서 90분 동안 토론하고 조사발표하고 실험ㆍ실습을 받도록 하는 이게 교과교실제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교과교실제의 핵심은 수준별 이동수업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 민병희 :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수준별 수업 하면 교육부 도 찬성하는데 교육부에서 수준별이 아니라 우열반 편성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거든요.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우열반 이동수업이나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이문희 의원 : 교육감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력으로 수준별이나 우열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올림픽 경기도 그렇잖아요. 축구경기를 하려면 많은 운동경기가 있지만 축구에서 우수한 선수를 아주 집중적으 로 지도해야 우수선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제240회 제2차) 영재학급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의 영재나 수학의 영재나 평범한 학생을 데려다가, 우리 강원도 영재학생을 육 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 누구에게나 학력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의 차가 있는데 다같이 30점부터 100점 사이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보다는 수준에 맞게, 뒤처진 학생에게는 그 뒤처진 학생에게 맞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더 발전하는 학습의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수준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역점 권장사항으로 했고 타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교육감 민병희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수준별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의 실정이 선생님이 한 분 또는 과목별로 두 분 이렇게 있기 때문 에 나누어봐야 두 반밖에 못 나눕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학생 수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개인별로 다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문희 의원 : 교육감님, 잠깐만요. 저는 학생 수로 해서 60명이라고 60개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도도 저희 강원도와 똑같은 그런, 선생님 수도 적고 똑같은 조건에서, 강원도뿐 아니라 전 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음 속에서 교육부의 권장사업을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질 높 은 교육을 하기 위한 저거인데 제가 교육감님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저도 존중 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편을 두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수를 인정해 주어서 그 아이들을, 우리 영재아이들을 지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게 참다운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감 민병희 :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문희 의원 :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240회 - 제2차) 11 정말 이것은 저의 목소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가 과목중점, 선진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교실제가 다 그렇잖아요? 외국어 중심, 과학 중점, 국어 중점, 예술, 체육, 이따가 배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 려고 하지만 학생희망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 학교를 가서 내가 좋아하는 교과 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이것은, 수업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자율경영으로 학교장에게 맡기면 어떨까? 지금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학교장에게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 저희가 교과교실제 학교가 139개 학교인데요, 전체 학교의 50% 입니다, 전국 평균의 50.3%고요. 지금처럼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허락하 면. 이문희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교실은 어차피 재정상 이렇게 연 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갑니다. 우리 강원도도 부족한, 강원고등학교가 선진형이잖아요? 8개 교실을 갖고 있는 교과도 있고 6개 교실을 갖고 있는 교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은 합니다만 교과교실은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 업하는 것을 정말 블록타임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토론이나, 50분 한다고 토론 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 업 모형의 틀을 교육감님이 물꼬만 터주면, 현장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만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 다음 질문은 선희망후추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늘 의회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의 이야기 가 선희망후추첨제입니다. 학생 학교 선택제라는 표현을 저는 했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평준화시대든 비평준화시대든 비평준화를 하면 평준화시대가 불만이 많고 평준화를 하면 비평준화 가 불만이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12 (제240회 제2차) 그래서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까, 할 수 있 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과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도 지금은 과목 중점 학교이고 선진형 학교이고 교과목별로, 예체능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가는 학교가 가장 이상적이고 내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학생을 배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배정 이란 말이에요, 거리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거리 배정을 신경을 쓴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 문을 드리느냐면 다행히 저의 이런 주장을 교육감님께서 받아주셔 가지고 지난번 신 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2016년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도입 예정 의지를 교육 감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결국 선지원후추첨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선호학교, 비선호학교 문제 때문에 이 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한번 이런 실험을 해 봤는 데 아직은 열에 일곱, 여덟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선 원거리 배제방식 을. 이문희 의원 :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여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제 소신은 아주 분명한데 중요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론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론이나 토론회 같은 것이 나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평준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니까 갈등의 골 이 깊어져서, 교육정책을 놓고 여론으로 가다 보니까 그저 분열만 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희망후추첨제를 결정하실 때 여론보다는 각계 각층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모셔서 거기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여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론도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240회 - 제2차) 13 교육감 민병희 :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아무래도 수능이 끝나고 대입 결과가 나 오면 그것을 받아보고 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2017년부 터 가능하지 않겠나.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그 방향으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으 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번에 여론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꼭 들어주시되, 그런데 여론에서 만약에 반 대가 많을 경우에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 이 문제는 어쨌든 저하고 의원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을 거쳐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확정 여부를 정해야 됩니다. 이문희 의원 : 그래서 저는 여론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은, 의사가 환자한테 주사 맞을래? 이러고 주사를 놓습니까? 지휘관도 그렇잖아요. 돌격! 앞으로! 해서 무조건 가야지 돌격할래? 안 할래? 물어보고 합니까? 교육감님이 꼭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선희망후추첨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라면서 세 번째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자 운명의 결정 시간이기도 합니 다. 교육감님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강원도 중학생들이 좋은 진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 록 조속히 선희망후추첨제를 받아주시기를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도에-제 생각을 더듬어 보면-67종에 7,000여 명의 교육공무직을 임용해서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학생지도에 빈틈이 없 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7,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는 강원도 교육의 발전과 교직원의 복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긍정적
14 (제240회 제2차) 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12년 7,000여 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임명할 당시부터 엄청난 재정이 투여될 것을 예측하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두고 단기적으로 조금 씩조금씩 교육공무직을 정규직화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의견은 묵시되고 7,000여 명이 전부 정규직화되었거든요. 제 의견과 그 시행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은 그 이후에 저희가 통일해서 새로운 이 름을 붙인 것이고요. 이문희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정규직은 아직 아니고요, 교육감 직고용 무기계약직. 이문희 의원 : 그것은 용어상이고요, 시간상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강원교육력 극대 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문희 의원 :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은 없으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 재정적인 어려움이야 모든 사업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분들에게 처우개선이라든지 호봉제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시 도보다 조금 먼저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이문희 의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 의견은 무시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부 정규직화해 드렸 잖아요.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 시작할 때 2012년도에 정규직화하기 전에 봉급 총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은 잘 기억 못 하시죠? 교육감 민병희 : 전체 예산의 70% 정도 됩니다. 이문희 의원 :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시청) 2012년도에 전체 657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년 후가 된 2014년도는 약 1,360억입니다.
(제240회 - 제2차) 15 두 배로 되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인 2025년도를 가정해서 보니까 2,05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7,000명이면, 우리 강원도 교직원이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1만 5,4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교직의 약 45% 정도를 차지한다 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수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 이 있는지 교육감님. 교육감 민병희 :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 내부에서도 밀고 당기고 합니 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렵다 얘기하고. 그런데 저분들에게 최소한 저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 각하고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는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희 의원 : 물론이죠. 지금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2014년 4월 21일입니다. 2014년 4월 1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내려갔겠죠. 이문희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하고 2014년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는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 게 해 드린 것도 하늘의 별을 땄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해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 록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번 4월 21일에는 2013년도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으로 21만 원 주 던 것을 확대해서 31만 원을 주어라, 맞춤형복지비 지급으로 40만 원 주던 것을 50 만 원 주어라, 위험수당 대상자는 조리종사원을 포함시켜서 월 5만 원씩 지급해라, 그다음에 기타로 방학 중 근무수당, 교통보조, 각종 수당을 신설해서 열 가지더라고 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교육공무직 봉급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든데 별안간 4월 21일자로 이렇게 수
16 (제240회 제2차) 당을 주라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학교운영비도 부족하죠, 재정도 부족한데 이것을 주 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 학교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예산을 더 배정해 서라도 학교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의원 : 예산은 교육부에서 더 따오시나요? 교육감 민병희 : 아니죠, 저희 안의 예산 가지고. 이문희 의원 : 그러면 비축해 놓은 예산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 시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6월 4일 선거를 했잖아요? 4월 21일이면 40일밖에 안 남았을 때 처우개선을 해 준 거예요. 안정적으로 해 준 것도 고마운데 거기에 보너스까지 더 해 줘, 일선에서 약 7,000 여 명의 많은 분들은-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민병희 교육감님을 아주 정말 호평을 하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반면에 이것 포퓰리즘 아니냐. 교육감 민병희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저는 학교현장에 갔을 때 꼭 급 식소에 가서 조리종사원들 손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으면 더 하겠다는 소신이기 때문에 저의 교육철학과 소신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문희 의원 : 저도 교육감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은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포퓰리즘에 대해 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시청)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졸업식 때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까지, 저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졸업식 때 학부형님들이 다 왔어요. 학부형님들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직 그렇게 해, 또 졸업식 때 동영상 보내,
(제240회 - 제2차) 17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학생들 축하해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교육감님의 그 의중을 저는 좋게 봅니다, 입학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 : 과전불납입니다. 이하부정관 과전불납( 李 下 不 整 冠 瓜 田 不 納 )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했습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이문희 의원 : 교육감님이 계신 두 해예요, 해마다가 아니고. 교육감 민병희 : 올해만 한 게 아닙니다. 이문희 의원 : 글쎄 해마다가 아니고, 좋아요. 교육감 민병희 : 해마다 할 것이고요. 이문희 의원 :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는데, 축하해 주는 것도 축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축전 같은 것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보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축하전보 하나 읽어주면 되잖아요? 교육감 민병희 :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했 고요. 이문희 의원 :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법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법 이전에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저는 교육감님 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일반 사석에서도 교육감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데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감님, 강원도 교육가족 중에 강원교육에 대한 비판을 교육감님께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원도민 중에는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연수 횟수가 잦아서 생업에 지장이 많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식, 입학식 때 동영상 상영은 교육감후보 알리기라는 비판도 들렸 습니다. 또 선거 40일을 앞두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교육감 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8 (제240회 제2차)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특별채용된 중등교사를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으로 임 용한 그 일이 있으시잖아요, 인사를 내신. 교육감 민병희 : 예, 최승용 대변인. 이문희 의원 : 이분을 특별채용을 해서 교육연수부장으로, 연수원의 연수부장이면 모든 연수를 책임지는 연구관인데 거기로 발령을 내신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으십 니까? 교육감 민병희 : 최승용 대변인은 이미 연구관의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관 경험이 있던 사람을 그때 의회에서 대변인과 비서실장을 내려 보내라, 아니 면 평준화를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내려 보내고 그 뒤에 이 선생님들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관으로 특별채용을 했고요. 이제 다시, 대변인 자리가 사실은 연구관 현재 그 자리보다 더 힘이 있는 자리인데 내려 보내는 뜻에서 했던 것이고요, 이 특별채용은 법에 합당한. 이문희 의원 : 임용은 임용권이 교육감님에게 있으니까 그렇다손 친다면 특별채 용을 하면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 공문 시달하셨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실무선에서 하는. 이문희 의원 : 그러면 여기에 실ㆍ국장님 계시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주 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엄연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실시를 안 했으면 특별채용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채용으로 교사를 연수원 연구관으로 이렇게 하실 때, 사실 상 교사에서 연구관이 된 것은 두 단계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으로 있다가 나한테 맞는 심복역할을 하 던,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혜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굉장히 말 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도 이해하고, 그러면 임용을 할 때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0회 - 제2차) 19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구사가 연구관이 될 때는. 그러면 검증한 사실은 있나요? 교육감 민병희 : 이미 연구관의 경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증을 했고요, 아까 공개경쟁 이 문제는 사립특채인 경우만 해당되고요, 이 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문희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말씀하신 게, 지금 담당 과장님이 와서 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법리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립이라고 해서 특별채용이고 공립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에 지금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있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이 발령을 받은 것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연구사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막중한 연수부장을 하려면 거기에 알맞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 성이 없는 사람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전문성 검증 없이 한 인사발령은 이것 도 위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연구관 경력이 있다는데 교사가 연구관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몇 년 정도 걸려야 교육연구관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교육감 민병희 : 법에 연구관 임용은 교육경력 5년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 다. 이문희 의원 : 법에는 그런데. 교육감 민병희 : 승진을 바라보던 관점이 있고 이것은 승진이 아니라 전직입니다. 교사에서 장학관이나 연구관을 할 수도 있고 교장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문희 의원 : 교육감님,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임용 을 하셨는데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 민병희 : 적합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문희 의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교육연구관이 되려면 정교사, 교감, 교장, 연구사를 거치고 전문직을 거쳐서 현장에
20 (제240회 제2차) 서 아무리 빨리해도 25년이 걸려야 연구관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승진임용제를 신뢰하면서 학교 교육 활동에 전념해 온 대다수 선생님들의 박탈감은 무엇으로 교육감님이 보상하실 수 있 으실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법이 있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악용하거나 그것을 나의 저기에 맞게 인사를 단행하셔서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꺾 는,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은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교사들은 평교사라 할지라도 장학관에 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희 의원 :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의 특별채용은 지나치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임용령을 변경해서 다 시는 이와 같은 것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지도하려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 다. 그래서. 교육감 민병희 : 교육부가 잘못 사고를 하는 거죠. 이문희 의원 : 교육부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감 민병희 : 교육부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이문희 의원 : 그렇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 예. 이문희 의원 :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자리에 좀. 행정국장 박병훈 :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이문희 의원 : 시간이 2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1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원주의 학교 이전, 학성초등학교 이전관계하고 문막고등학교 이전관계는 계 획에 의해서 그대로 잘 진행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박병훈 :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희 의원 :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학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그 먼 거 리를, 불안전 지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잘하셔서 꼭 이전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를 LH에서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문막고등학교는 평준
(제240회 - 제2차) 21 화를 하면서 약속한 거예요. 행정국장 박병훈 :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 의원 :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병훈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성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되 어야 될 게 LH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태장국민주택단지 내에 학교용지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건설교통부라든가 개발에 의해서 승인이 된 다음에 추진할 사항이 기 때문에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문막고등학교는. 이문희 의원 : 됐습니다. 제가 50초 남았거든요, 그것을 답으로 알겠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인건비까지 포함 하여 각 시도의 분담율이 평균이 되도록 조정하여 운영하여 주십시오. 둘째, 단위학교의 진정한 자율경영을 위해 과감하게 학교장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셋째, 강원도 학생들이 좋은 진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16년에는 선희망후추첨 제가 반드시 실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강원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성 :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각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질문 시 정확하고 명 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좀 소신자의 답변, 소신자의 정책 이런 것
22 (제240회 제2차) 들을, 우리는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확하게 추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본회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빠듯한 예산 살림살이를 가지고 도민의 이익과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강원도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 희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신청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엄중 한 상황 앞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강원도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 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강원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올해 자료 기준으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을 치렀던 인천광역시 61%, 그리고 울산시ㆍ부산시ㆍ 대구시ㆍ대전시ㆍ경기도 모두 5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50%에 육박하는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떤가? 18.7%입니다. 거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서는 스스로 도저히 살림살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 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책임과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3년 후 동계올림픽을 치러낸 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상
(제240회 - 제2차) 23 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번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청) 동계올림픽을 치른 역대 지역 중에서 몇 가지 몇 군데를 뽑았습니다. 지금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아테네, 런던 네 곳의 올림픽을 치른 후 부채 발생 평 균액이 74억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7조 5,000억 원이고요, 저것은 76년, 92년, 2004년, 2012년, 그러니 까 그 당시에 발생한 부채를 단순히 우리 원화로 환산한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1976년에 28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했다면 지금 화폐가치로 환 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76년에 대회를 치르고 난 후 3조 원 의 빚을 졌는데 저것을 갚기 위해서 30년 동안 올림픽 채권을 갚아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2018년에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그러니까 4년 후 2022년 대회 개최지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력한 유치 후보지였던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독일 뮌헨, 스위스의 다보스, 이런 쟁쟁한 지역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해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유치 경쟁지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으 로는 중국 베이징,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이 두 곳 정도입니다. 저희는 대회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쨌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 다. 그러면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우리 재정 상황은 어떤가?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청) 강원도 지금 세입 현황인데요, 자주 재원이랄 수 있는 도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치면 2조 3,338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어들이는 건데 저 수치를 어떻게 뽑은 거냐 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증감 사유가 있는데 그 평균치를 낸 겁니다. 평균치가 한 매년 1,122억 원 정도 나옵니다.
24 (제240회 제2차) 그래서 그것을 201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예상치를 뽑아본 겁 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포함한 자주재원 세입을 지금 다 포함시킨 겁니다. 자료 3번, 다음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청) 세출 현황인데요, 세입 현황을 뽑듯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그 사이에 우리 세출이 돈 쓰는 게 어느 정도씩 늘어나는가 해서 그 추이를 봤더니 우리 도비가 올림픽을 치르는 그해 약 2조 4,000억 원 정도 이렇게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수 도비 세출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세입과 세출 차이가 한 1,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 강 원도가 한 1년에 3조 원 이상 쓰기 때문에 1,000억 원 정도 갭이 나는 것은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견딜 수 있는 수준 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출을 계속 강원도가 늘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동계올 림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투자할 여력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 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청) 제가 강원도 지출이 늘고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게 지금 강원도 사회복 지 분야 예산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저렇게 늘고 있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2012년 보다 무려 12.8%가 증가했습니다. 어찌됐든 2011년부터 14년 평균치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2018년쯤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1조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2013년에 갑자기 저렇게 복지 분야 예산이 늘었는데-사회복지분야요.-그 정도 증감 추세 12.8%로 만약에 2018년에 추정치를 대입한다고 하면 올해 9,557억 원의 거의 배, 곱절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7번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청)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동계올림픽 투자계
(제240회 - 제2차) 25 획을 지금 강원도에서 잡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 그러니까 올해 2014년 부터 18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지금 채무 현황이 어떤가? 어느 정도 빚지고 있는가? 5번을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청) 2018년에는 강원도 채무가 9,872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료 6번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시청) 지금 제가 화면에 자료를 많이 보여 드려서 약간 헷갈리실 텐데 저희가 돈 씀씀이 가 있고 쓰고 남은 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빚, 또 써야 될 돈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 강원도는 자 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유동자산하고 투자자산 해봤더니 1조 6,0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강원도 총 자산이 11조가 넘는데 팔 수 있는 저런 매각 자산 외에 나머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러니까 현금화가 거의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도 부채, 아까 보신 9,800억 원의 도 부채, 거기에다 동계올림픽 투자예상금액 1조 2,000억 원을 합치면 예상 부채가 지금 2조 1,872억 원입니다. 그런데 활용 가능한 자산 1조 6,000억 원에서 2조 1,872억 원-예상 부채요.-그걸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팔 수 있는 재산을 거의 모두 팔아도 강원도 빚을 거의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역대 올림픽 개최 사례에서 보듯이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큰 스포츠이벤트를 치르다 보면 투자금액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채 규모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족 재원 보충 수단, 기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입하지 않고 세입ㆍ세출 그런 단순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올 림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우리 강원도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것 은 거의 자명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6 (제240회 제2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김성호입니다. 원강수 의원 :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추정치 입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단순한 그런 추정치로 해서 계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보는데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가 보여드린 설명에 대해서 특별히 틀린 부분이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대체적으로 규모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총 채무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 것은 총 채무 1조가 넘는 그 부분에서 저희 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시ㆍ군에 융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2,500에서 3,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도가 가지 고 있는 순채무에 해당됩니다. 그게 한 7,000억에서 8,000억 사이로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제가 아까 계산한 방식대로 하면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저희 강원도민 150만 명 그렇게 해서 계산에 대입하면 도민 1인당 145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4인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한 가구당 580만 원이에요, 순수 도비 부채.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강원도의 예산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 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잘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우리가 준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2,000억 가까이 세수 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준비도 잘 하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뭐 필수경비에 대한 투자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채가 필요한 실정이라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기채를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채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요, 채무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세수잉여금-순 세계잉여금-이 연평균 800억 내외 됩니다.
(제240회 - 제2차) 27 그래서 그중에 30% 정도 한 250억 내외는 의무적으로 부채를 갚는데 쓰도록 그렇 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강수 의원 : 지금 올림픽을 3년 앞두고요, 기채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빚도 내야 되고 돈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다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3년 앞두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입ㆍ세출이나 그런 추세를 보면 세입이나 세출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3, 4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사이에 강원도 복지예산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어떤 특별히 예산대책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예산을 지금 늘려왔기 때문에 한 번 일단 복지사업이 시작되면 줄이 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부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일부 부채를 통해서 예산에 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금년도에 한 247억을 기채를 통해서 조달했습니다. 원강수 의원 :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원강수 의원 : 다른 부서보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요즘 무척 수고가 많으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3조 2,903억 원을 투자 예상 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림픽 수익 규모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 수지를 말씀하십니까?
28 (제240회 제2차) 원강수 의원 : 예, 수익 규모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 저희들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1조 3,000 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국비가 그중 9,530억 되고 도비는 2,757억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 : 특별히 흑자 운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 분은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경기장 간 접근 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 도가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예산을 하여튼 절약해서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경기장을 만드는 것 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외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한 끝난 다음이라도 사후 활 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과 연계한 특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 발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강수 의원 :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실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 예, 그렇습니다. 원강수 의원 : 흑자를 내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 흑자 부분을 지금 사실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 이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 : 저희 지역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인천시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 예, 그렇습니다. 원강수 의원 : 물론 과잉투자가 원인이고 더 큰 문제는 경기장 사후 수익방안 그 런 게 없는 것도 문제고요, 인천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한 예산이 1조 2,500억 원 이것을 15년 동안 갚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아시안게임이 1만 3,000명이 참가하는 대회인데 저희가 치를 동 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흑자 올림픽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최대한 비용을 줄 이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 제2차) 29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는 강원도 재정이 지 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존경하는 원강수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 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부채를 내년에 1,000억, 후년에 1,000억 정도 이상은 늘리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흑자 올림픽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의원님들, 도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흑자는 유형의 흑자도 있을 것이고 무형의 흑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채를 내거나 아니면 올림픽대회를 통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은 무 형의 자산 가지고는 갚지 못하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 예. 원강수 의원 : 유형,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 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강원도 재정이 나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저희는 목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 는 시점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 60%가 넘는 인천시가 지금 저 지경에 처했는데 요즘 언론보도 를 보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매일 언론 매스컴에 불려 나와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특단의 방안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재정 자립도 60%가 넘는 대도시 인천도 지금 그럴 지경인데 강원도는 어떻 게 되겠는가? 강원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민 1 인당 145만 원, 4인 기준 한 가구당 580만 원, 빚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 해 있습니다.
30 (제240회 제2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연간 쓰는 순수 도비사업이 1억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일회성 혹은 행사성 혹은 사업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말하자면 뜬구름 잡 기 식 사업, 혹은 사업 목적 달성이 희박하거나 바꿔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 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사실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 리겠지만 그런 순수 도비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전시성, 행사성 또 사업 목표가 불분명하고 목적 달성이 희박하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순수 도비 사업들 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어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시점까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님과 도청 집행부에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먼저 찾아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런 예산,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이 라는 것은 사실 회의하면 다 나오잖아요. 알면서 또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의회에 보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회의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도에서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 까? 3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에너지를 비축하면 강원도 재정이 파 탄 날 지경에 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ㆍ국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올림픽이 치러진 후에, 4년 후에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분 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지사님도 선거를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선거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4년 후에 아마 도의원님들 그러실 거예요.
(제240회 - 제2차) 31 서류 뭉치를 흔들면서 강원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매년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4년 전에 바로 방청석에서 취재기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주로 알펜시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때 도청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들 외국자본 투자 유치하겠다. 특히 중국 자본. 경영 정상화하겠다. 그 답변만 들어보면 거의 알펜시아에서 천지개벽할 수준입니 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알펜시아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알펜시아 관련한 빚이 제가 알기로는 1조 2,000억 원 사업을 하는데 1조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우리에게 남겨진 상황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본회의장 벽시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시 38분인데요, 저게 1분이 지나서 39분이 되면 1분 사이에 7만 원 이자가 붙어 서 날아갑니다, 알펜시아 때문에 끌어다 쓴 돈 때문에. 1시간이면 얼마냐, 41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410만 원. 7만 원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거의 두 분, 세 분한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1시간에 410만 원이 이자로 그냥 날아가는데 그 돈이면 우리 도청에 계신 중견 간부 공무원님들 한 달 월급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런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1년이면 얼마냐, 1년이 아니라 하루죠, 하루. 1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억.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루 이자가. 그게 축하할 일은 아니죠. 왜 그러면 알펜시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막지 못했는가? 적절한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회를 통해서 계속 강원도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 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
32 (제240회 제2차)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성 도비사업, 보여주기식 사업, 또 뜬구 름 잡기식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을 찾아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적어도 2018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그 시점까지는. 알펜시아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대책과 실행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을 꼭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안을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에 문을 열었는데 공항 이용객이 저조하니까 언론에서는 유 령공항이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지만 우리 강원도가 공항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최근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원강수 의원 : 당초 목적대로 양양공항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 : 그러면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거군요. 도지사 최문순 :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 : 얼마나 늘어났으면. 도지사 최문순 : 저희 목표는 내년에 50만, 그리고 올림픽 때까지 최소 100만 정 도가 되고 또 정기편이 여러 편 생겨서 보조금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강원도에 머 무르는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올 7월에 10만 명 돌파해서 행사가 열렸고 그다음 에 9월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0만 명 돌파했다는 그런 행사가 있었죠. 제가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 말하자면 강원인 관광산업 발전 혹은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가, 귀결되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 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강수 의원 : 양양공항 활성화 사업 요체는 결국은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아닙 니까? 도지사 최문순 : 예.
(제240회 - 제2차) 33 원강수 의원 : 그래서 전세기를 띄우는 건데 우리 강원도 양양으로 오는 비행기 를 타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사업자에게 운항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 항공기 임차료 보태고 항공운임 인하하고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나 광고 등의 비용으로 강원도가 준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최근 2~3년 사이에 1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7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에 10억 원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올해에 쓰는 것만 해도 80억 원입니다. 전세기를 띄우기 위해서 운항장려금 주고 손실보전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 분 99%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죠. 중국 관광객들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강원도가 사업을 하면 미 국에서도 각 비행기를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공항을 살리겠다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도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것 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 의원님, 그게 한 2년 정도 투자를 하면, 지금 3개월씩 운영을 하 다가, 6개월 운영하다가 1년이 되면 정기노선이 됩니다. 그때 되면 운항장려금을 안 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빠르면 2년, 길면 3년까지 초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 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도, 항공사, 여행사 모두 적자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 다. 중국에 우리 강원도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기간이어서, 빠르면 2년, 내년, 후년이 되면 안정화되고 보조금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정기노선이 돼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언제든 지 철수합니다. 그걸 유지하려면 저희가 계속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명목만 바뀔 뿐이지.
34 (제240회 제2차) 도지사 최문순 : 지금 상해나 북경, 광저우 이런 지역은 거의 만석이 될 것으로 봐서 정기노선 들어가는 게 올림픽 유치하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뚫어서 정기노선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양양국제공항, 전국에 국제공항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원강수 의원 :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항을 유지하다가 는 엄청난 국고 부담이 되니까 민간에 매각을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평가를 해 보니까 양양공항이 그 많은 전국 공항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원강수 의원 : 그만큼 양양국제공항이 처한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 다. 그래서 그거를 살리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의 명분이 뭐냐 하면 단순히 공항을 살리겠다는 건 아닐 겁니다. 도민들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원강수 의원 : 비행기에서 내려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양양 주변, 속초라든지 그런 곳에 다니면서 관광을 하면서 돈을 쓰니까 그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종목표이고 지금 내리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금액의 5배에서 7배 정도를 쓰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특히 서울로 가는 것을 잡아두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특히 쇼핑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3년 내에 쇼핑몰을 전부 지어서 강원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그런 사업목표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제가 양양공항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240회 - 제2차) 35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시 4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요즘은 관광 상품이 3박 4일짜리가 있고 4박 5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분들 일정이 대동소이합니다. 일정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관광버스를 타고, 그 관광버스도 보면 인천 아니면 서울 소재의 버스회사들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상당수가 미시령 터널을 통과해서 서울로 올라 가 버립니다, 3박 4일이건 4박 5일이건. 그러면 일정은 어떤가? 서울 올라가서 명동, 대형백화점, 강남, 면세점 이런 데 가서 화장품 사고 갖가지 의류들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바로 전날 밤 9시쯤에 속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형 호텔이나 콘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을 호텔에서 먹고 그러고 나서 속초에 있는 대 포항을 1시간 동안 돕니다. 그러고 나서 공항 수속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은 좋고 추진은 좋지만 제가 낸 세금이, 도민 혈세로 마련된 사업비가 70~80억씩 이렇게 쓰여도 됩니까? 도지사 최문순 :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강원도에 저분들을 받아서 투어를 시킬 만한 여행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중국 전담 여행사는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고요, 그것 도 투자를 해 가면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쇼핑몰이라든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처럼 가만 놔두어서는 해결이 안 되 기 때문에 투입을 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강원도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지금도 저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5배에서 7배 정도의 이익이 남습니다.
36 (제240회 제2차) 그리고 도민들과 주민들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아직 되어 있 지 않습니다. 양양공항 전통시장에도 많이 데리고 가는데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 어서 그것들을 차분하게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까지 시스템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지사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 예. 원강수 의원 :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 비용하고 산출 나온 아웃풋 비용을 비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원강수 의원 : 너무 많은 돈입니다, 70~80억이요. 앞으로 매년 1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단순히 목표만 세우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1~2억 아니고, 그런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쇼핑센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전형적인 역외유출 아닙니까? 면세점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역외유출 아닙니까? 역외유출로 피를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올 2월에, 도대체 중국인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주도 경기가 뜨지 않는가?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GRDP라는 것, 지역내총생산을 했더니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1%나 뒤지고 있습 니다. 제가 자료를 인용해 드릴게요. 제주도 GRDP 성장률 3.1%, 전국 평균이 4.4%입니다. 1%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제주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지역경제파급 효과 는 제약이 있다. 왜 제약이 있는가?
(제240회 - 제2차) 37 제주도 내 호텔, 렌터카, 면세점 등 관광사업체 상당수가 수입을 역외로 유출한다. 역외유출이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고용을 하니까, 몇 백 명씩. 그런 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역상품을 거기서 파는 게 줄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 비 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대형마트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거 다 제하면 전체 매출액에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지사 최문순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 여행사를 키우지 못해서 그렇습니 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여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원강수 의원 : 여행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 이익을 키워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 여행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의 이익은 여행사 배치에 따라서 여행사 들이 도민을 이익을 키우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100%는 안 되더라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여행사를 키우겠다는 게 목적인가요? 도지사 최문순 : 여행사가 이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다닐 것인가를, 상품을 구성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상품을 짠다는 말 씀입니다. 원강수 의원 : 시간 더 주십시오. 제가 속초에 갔는데요, 지금도 속초에 상경기가, 말하자면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식당이나 이런 곳에.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38 (제240회 제2차)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가?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양양공항으로 들어오는 분들에 비해 100배가 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여행사를 키우겠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면세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 고 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 분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전혀 관여치 않았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 김 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강원도 속초를 보겠다고, 설악산 보겠다고 내려오 세요. 그분들이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보다 10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런 곳에 쓸 것이 아니고 속초에 가면 관광수산시장이 라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 알고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 :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보낸대요. 그분들하고 가격 협상 흥정을 하다보면 우리 내국인 손님들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생각하는가, 관광산업의 기반을 다져주려면 그분들에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안내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제가 거기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가 거국적으로 관광인프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틈새시장인데요. 도지사 최문순 :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 : 그건 당장 하셔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물밀듯이 돌아오고 있어요. 속초로, 동해안으로. 그분들을 저희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홍보 방안들을 마련하신다든지 그게 틈 새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강원도를 둘러싼 교통 환경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제240회 - 제2차) 39 철도, 도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분들 점점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공항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매 년 투입한다,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가 예산집행을 하려면 내가 투입하는 돈하고 나오는 이익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은 도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도민들이 직접 대놓고 말씀하세요.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움 안 된다., 그리고 실제 5박 6일짜리도 있는데 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갔다가 마지막 날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 초기에 저렇게 투자를 하면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갖춰놓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 니다. 조금 초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2~3년 내로 강원도가 주도권 을 갖는 여행시스템을 반드시 갖춰내도록 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중국자본 투자유치 받으신다는 것도 사업 목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이미 성과가 있습니다. 원강수 의원 : 저희 사회문화위원회가 마침 그리스에 해외 현지확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신 분 목소리를 담았는데 들려주십시오. (11시 5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40 (제240회 제2차)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성함을 여기서는 공개 못 하겠지만 그리스에서 35년 동안 사신 교민입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말씀입니다. 잘 보셨죠? 도지사 최문순 : 잘 봤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이 위기이자 기회인데 너무 위기만 강 조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중국 쪽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겠다, 투자도 안 받고 중국 손님도 안 받 겠다 이렇게 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강수 의원 : 중국 손님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 는 분들은 저희가 끌어들이고 막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양양공항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강수 의원 : 저렇게 그리스나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중국 관광객들 유치하겠다고 해서 나선 자치 단체들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강원도가 후발주자잖아요. 제주도 상황 잘 아시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거기에 드림타워라는 사업,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인 투자 사업이에요. 왜, 제주의 경관, 교통, 도시 기능 등 미래 가치에 맞지 않는다. 엄청나게 부작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단시킨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원강수 의원 : 그래요? 도지사 최문순 : 예. 원강수 의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40회 - 제2차) 41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은 애초에 목표했던 사업목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달 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에 도움도 안 되고 주변 상인들한테 도움도 안 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 렸지만 중국자본 유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예요. 면세점 들어오면 그게 다 역외유출로 나가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 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 다. 다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우려가 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강원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타개하지 않으면 강원도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서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은 진중하게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그렇게 들으시고 사업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 사업 판단을 다시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인프라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공항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강수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최문순 : 고맙습니다. 원강수 의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사업추진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원도는 경제규모가 작고 정치적인 위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움츠려들지 말고 공격 적으로 해야 된다.
42 (제240회 제2차) 조직 운영도 공격적으로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으면 과감하 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정책 제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지사님과 집행부와 논의해서, 또 우리 의회와 의기투합해서 추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변수,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만들어도 돌발적인 상 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게 우리 의회의 작용입니다. 의회가 그럴 때 문제점이 있다, 대책을 마련해라, 혹은 사업 방향을 수정해라, 더 나아가서 사업을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과감한 결단과 용기입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언젠가 사업 실적이 나오겠다, 그것은 저는 만용이자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담보로 한? 도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담보로 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과 도청 집행부 간부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절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지사님과 실ㆍ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일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 제2차) 4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의원 :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와 행복한 동행 호반의 도시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 최성현 의원입 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배려해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도청 모든 공직자 여러 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사님,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시는 부분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 최문순 : 고맙습니다. 최성현 의원 : 지사님, 지난 보궐선거로 시작된 최문순 도정 1기 몇 년 동안 강 원도를 끌어오셨죠? 도지사 최문순 : 그때 3년이었습니다. 최성현 의원 : 이번에 저희 도의원님들과 함께 제9대 100여 일을 넘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 그런데 본 의원도 이번에 지사님과 함께 9대 도의회에서 100여 일을 넘고 있는데 최문순 도정 1기에서 본인이 느끼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우선 지금까지 제가 해결하지 못한 점들이 알펜시아 문제,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 력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그러나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 된 것도 있고 지난 1기에서의 아쉬웠던 점들은 오히려 조직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도청 공직자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상실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44 (제240회 제2차)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을 통해서 지난 도정 1기에 대한 인사 부분과 다시 도정 2기를 이끄시는 지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청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 공직자 분들에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틀이 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 예, 고맙습니다. 최성현 의원 : 물론 이런 인사에 대한 권한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조차도 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에 탈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언 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도덕성과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지 사님께서도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강원도에서는 줄 세우기식이라든가 밀실인사로 채용한다든지 이 런 부분이 저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조차도 인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직원들에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취지도 주고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사기진작 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 지사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그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상당히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 고 또한 조직이 잘 되어 나가는 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인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을 떠나서 능력 위주의 인사라는 것 이 공명정대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그렇죠. 본 의원도 지사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보통 공직자 분들께서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까지 가는 기간이 -물론 사람에 따라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보통 대략 얼마 정도 걸 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평균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240회 - 제2차) 45 도지사 최문순 : 평균 기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 본 의원도 100일밖에 안 되었지만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정 1기에서 특정인들이 2년도 채 안 걸리고 두 단계 직위승진과 직 급승진으로 이어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발탁인사라고 해서 발탁인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고 또 지나 치게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를 깨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어서 간혹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그것이 하필 지난 도정 1기에서 지사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과연 그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역지사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발탁인사를 할 만 해서 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청에 근무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명확한 답 변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정 1기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사님한테 줄 잘 서시는 한 분이,-표 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사무관 서열 73위에서 무려 진급대상 순위까지 들어 가는 기간이 채 2년도 걸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 글쎄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인사를 이 자리에 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 본 의원도 지금 그분이 현직에 계시고 또한 그분께서 능력이 모자 라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지신 지사님께서 모든 공직자 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을 지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문책을 하려고 제가 지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도정 2기에서는 여러 공직자 분들한테
46 (제240회 제2차) 상실감 내지는 박탈감을 주지 않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리더가 되시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신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정에서 이런 인사가 비일비재 하게,-저는 근무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그 정도로 많아서 헷갈려서 모르시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 제가 승진서열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73위인지 60몇 위인지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성현 의원 :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런 깜짝 발탁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것은, 순위 는 본 의원이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로 들은 얘기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사실이 있었 기 때문에 도청공무원들께서 상실감을 가졌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모 르신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 그분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부적합하다든가 그것이 인사 의 원칙에 벗어났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에 대해서 근거 없이 부적합했고 공무원들 전체 사기를 떨어트렸다는 말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지사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 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하신다면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은 2기의 또 다른 화합을 위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적이 없 다는 것이고 또 부정을 하시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 글쎄, 그 당시 인사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 채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현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지사님하고 혹시라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직위가 있죠?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최성현 의원 : 실ㆍ국장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과 중요도, 또 예산, 조직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특별히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40회 - 제2차) 47 최성현 의원 : 그러십니까? 보니까 항상 관례인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거의 3급 선임이신 분들이 앉았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서열을 깨고 뒤로 빼서 새로운 경제 쪽에서 선임 국장이 나오도록 조직개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그런데 지사님이 도정 1기에서 그 자리에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 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갑자기 4급 서기관을 임명하신 적이 있으시죠? 도지사 최문순 : 그때 재원이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성현 의원 : 강원도 공직자 분들 중에 그렇게 재원이 없습니까? 인재가 없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 그것은 아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쪽 으로 사람을 많이 빼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 다. 최성현 의원 :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당시에도-제가 8대 도의원은 아니었지만-많은 인재들이 있 고, 우리 강원도에 인재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데 그분을 임명하셔서 마치 직급승진을 위한 수순으로 예정된 일 처럼 앉으신 분이 초고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한 능력과 인정이 되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 로 깜짝 발탁과 또한 혁신적인 진급을 시키셨는지 몰라도 보편적인 공무원 분들의 생각은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도지사 최문순 :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최선임 국장이었고 도지사와 아주 가까운 자리였고 인사를 다루는 자리였 고 해서 가장 중요한 국장이었는데 저는 그 서열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능력이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깜짝 발탁을 해서 그분이 조직을 잘 끌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 제 생각으로는 깜짝 발탁이 아니고 그 자리가 별로 중요한 자리 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48 (제240회 제2차) 최성현 의원 : 아니,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렇 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진흥국장이 더 중요합니다. 최성현 의원 :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의 의견을 잘 따라서 그분이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분이 모든 공무원 분들의 선거중립을 관장하고 또한 그분이 제자리 를 지키면서 업무를 해야 될 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 이미 다 보도도 되고 기소도 된 사항인데 그분이 도의 조직을 동원했다거나 체계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선거에 대한 지식 이 모자란 상태에서 인터넷을 잘못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기소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현 의원 : 이것이 지사님이 시키신 것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 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성현 의원 : 아니시죠. 저도 지사님께서 시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성품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갖고 지시를 안 했을 것이라고 물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지사님께서 애초에 인사의 기준 을 무너트리고 자기 사람을 심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과잉 충성자가 나온 것입니 다. 쉽게 말하면, 옛날 조직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옆에서 간신배들 달랑달랑한다고 그러죠. 결국 그 종을 너무 흔들다 보니까 자기 인생까지 종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 자리를 그렇게 중요한 자 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안 전자치행정국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깨고 싶고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야 되고 저는 그 자리를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중
(제240회 - 제2차) 49 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제가 발탁한 사람이므로 적절하지 않 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징계도 받은 상태입니다. 최성현 의원 : 아무튼 지사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찌되었든, 지금 해당 국장님 도 괜히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국장님만 높게 보고 다른 국장님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도지사 최문순 : 과거에 도지사 주변에서 도지사와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성현 의원 : 알겠습니다. 깊은 뜻도 알겠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대해서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 예. 최성현 의원 : 지사님께서 보면 기후변화센터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설립배경하고 목적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보면 기후라는 것이 경기도나 서울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물론 지사님이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지금 이것이 국가사업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방산업으로 육성이, 그것도 강원도가 월등하게 앞서 설립해서 지금 운 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 예. 최성현 의원 : 이것을 보면 2009년에 사실 조직 구성이 한 16명으로 시작했습니 다. 센터장, 녹색자원국장이 겸직을, 그때 당시에는 센터장을 녹색자원국장이 겸직을 했 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2013년 11월에 정원 4명을 증원시키고 2014년 1월 1일에는 상근직 센터장을 별도로 자리를 만드셨어요, 지사님께서. 도지사 최문순 : 예. 최성현 의원 : 또 센터 임명권자는 이사장이시죠? 이사장이신 지사님께서 또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아시겠죠? 도지사 최문순 : 예. 최성현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센터장 연봉이 약 9,000여 만 원, 거
50 (제240회 제2차) 기에 또 사무처장이 한 8,000여 만 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담당 국장이 겸직하던 자리를 또 하나 만드셔서 굳이 센터장이라는 자 리에 연봉 9,000만 원 이상의 도민 혈세를 뿌릴 만큼 국장을 만들어야 되었는지, 그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 그 당시 기억이 나신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 우선 기후변화센터는 저는 이것을 사업조직으로 바꾸라고 요청 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서 독 립해 나가라는 뜻으로 지금 조직 변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2~3년 정도,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딱 잘라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면서 독립을 시켜서 사업조직으로 변환시키도록 할 계획이고 곧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 독립을 시킨다고요? 도지사 최문순 : 예. 최성현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탁사업을 시키고 있기는 한데 그 수탁사업에 들어오는 돈이 13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작년 한 해에. 그다음에 거기 지출예산액이 한 2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어림잡아 짐작을 해도 한 12억 정도가 저희가 손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을 2012년에 저희가 8억 원, 그리고 2013년에 7억 2,000여 만 원 정도를 강원도에서 출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출연을 시켜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국가사업 측면에 들어가지 굳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물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수익을 내서 독립기관으로 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센 터장이라는 자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지 않으셨나 하는 것하고 그다음 에 독립기관으로 만드신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혹시라도 강원발전연구원이든지 이런 쪽에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 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선 겸직을 해제하게 된 것은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겸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 서 기후변화에 수익이 나지 않는데 출자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240회 - 제2차) 51 독립해서 수익을 내라는 쪽으로 지금 독립채산제로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독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 : 잘 들었고 센터장에 대한 부분, 도민 혈세 나가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도 앞으로는 자신들이 충당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성현 의원 :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선거를 앞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 10월경에 연구관을 11명에 서 무려 17명으로 6명을 증원하셨습니다. 증원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 저희 도 행정에서는 관사제도라고 그러는데 연구관, 연구사들이 처음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거의 평생 연구사, 연구관을 달아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이것이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또 오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성현 의원 :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면 강원도에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연구관이 17명, 연구사가 44명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연구관이 10명, 연구 사가 38명,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연구관이 11명, 연구사가 46명, 전라북도에 연구관 이 9명, 연구사가 41명, 전라남도에 연구관이 9명, 연구사가 43명, 우리 강원도와 도세가 비슷한 타 시도를 비교해 봐도 이 부분은 선거 전에 갑자기 6명을 연구관으 로 승진을 시켜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직급승진에 관한 한 선심성 직급승진이 아니었나, 그 당시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세가 비슷한 다른 시도에서 마찬가지로 연구사에서 연구관을 이만큼 발탁했다면 지금 본 의원도 인정하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본 의원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 다른 데가 오랜 기간 적은 상태로 있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