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프로세스 추진 방향에 대한 일고: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고 봉 준(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이 글은 동아시아에서 1.5트랙 다자(안보)협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제주 프로세스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위한 것이다. 제주프로세 스는 2007년 제 4회 제주평화포럼에서 그 추진이 선언된 바 있다. 그간 제 주프로세스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그 실질적 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확언하기는 힘들다. 이 글에서는 제주프로세스를 동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1.5트랙 네트워크의 구축 으로 정의하고, 최근 사회과학계에서 주목받고 있 는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제주프로세스의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 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제주프로세스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3절에서는 현재까지 제주 프로세스의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4절에서는 제주프로세스의 방향 성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이론을 소개하고, 네트워크 이론 의 관점에서 북핵6자회담의 예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로부터 제주프로세스의 추진과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5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론적 관점에서 제주프로세스 추진의 실질적 방향과 관련된 제언을 하는 것 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2. 제주프로세스의 내용 이 글에서 제주프로세스를 동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1.5트 - 17 -
랙 네트워크의 구축 이라고 정의하고 논의를 시작하지만, 고유명사로서의 제 주프로세스를 현 단계에서 한 마디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제주프로세스가 참고하고 있는 헬싱키프로세스는 이미 진행된 일 련의 실질적 내용들(예를 들면 OSCE의 설립과 군축을 통한 유럽에서의 분 쟁예방 성과 등)을 지칭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제주프로세스는 향후 진행 되어야 할 과정 을 미리 명명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연역적인 성격의 미래 로의 귀환(back to the future)"이기 때문이다. 제주프로세스라는 단어 자체는 2000년대 초에 우리 정부가 유엔의 군축관 련 기구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 작하였고, 이후 2007년 제4회 제주평화포럼을 기점으로 다시 제주프로세스 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 당시 참가자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협력의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 프로세스의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제주프로세스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이어져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체가 있는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해서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기구를 제주에 유치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 정부가 애초에 제주프로세스를 명명함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제도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세계평화의 섬 제 주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려는 제주도 지방정부 의 입장도 국제기구의 제주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는 당장의 제도화에는 여러 가지 난제(예를 들면, 예산, 추진 주체, 타지방과의 경쟁, 기구의 성격문제 등)가 존재하고 일거에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특정 기구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제주평화연구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평화 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키는, 즉 느슨한 제도 화 를 도모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9)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제도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화의 모습을 상정하고 출발할 때 자칫 결과가 이에 따르지 못할 경우 필요 9) 여기서 느슨한 제도화 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비공식적 제도 즉 informal institution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informal institution은 실체적 기구의 수립 또는 법제화에 대비되 는 개념으로서 성문화된 규칙이나 제도와는 별도로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과 제한요소 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Gretchen Helmke and Steven Levitsky,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 on Politics, Vol. 2, No. 4 (December 2004), pp. 725-740 참조. 이 글에서는 느슨한 제도화 를 informal institution과 유사한 맥락에서 성문화된 규칙 또는 강제적 조항 없이 협력의 일상화 또는 안정화 를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데에 사용한다. - 18 -
이상의 부담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과정으로서의 제주프로세스라 는 점에 주목한다면 동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1.5트랙 네 트워크의 구축 이라는 정의가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에 친화적인 제주프로세 스의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한편으로는 다자협력의 경험이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 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복잡한 민족 국민 정체성의 갈등 및 대립 양상 을 보여주는 동아시아에서 협력을 높은 수준의 제도화로 바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협력 네트워크의 안정화를 통해 다자 협력을 일상화시키는 노력이 보다 실천이 용이한 접근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다자 국제협력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부 간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보다 협력이 용이할 수 있 는 민간 부문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부분집합 또는 핵심 원소로 하는 트랙1.5 의 접근법이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 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제주프로세스의 추진 현황 제주프로세스는 사실상 제주평화포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주프로세스 가 그 협력의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이미 2001년 제1회 제주평화포럼의 대주제인 동북아시아 공동 평화와 번영 에 반영이 되었고, 그간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논의를 거쳐 제4회 평화포럼에서는 유럽의 평화정착과 경제통합의 경험이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지역 국가들 간에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할 대표적 다자 대화의 장으로서의 제주평화포럼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10) <표1> 역대 제주평화포럼 11) 구분 대주제 참가자 제1회 2001년 6월 15일 - 17일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 영을 위한 제주평화포럼 김대중대통령,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학 교수, 10) 고봉준 외, 제주평화포럼 발전방향에 대한 일고, 제주발전연구 제12호 (2008년), pp. 82-83 참조. - 19 -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등 공식참가자 9개국 66명, 일반참가자 300여명 제2회 2003년 10월 30일 - 11월 1일 제주발전연구원, 연세대학교 국 제학대학원 공동주관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 노무현대통령, 에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존 아이켄베리 조지타운대학 교수,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공식참가자 8개국 76명, 일반참가자 1,100여명 제3회 2005년 6월 9일 - 11일 제주발전연구원 등 공동주관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이해찬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첸지첸 전 중국 부총리,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 등 공식참가자 10개국 127명, 일반참가자 1,500여 명 제4회 2007년 6월 21일 - 23일 제주평화연구원 주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노무현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전 일본 총리, 에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제랄드 커티스 컬럼비아대학 교수 등 공식참가자 13개국 129명, 일반참가자 1,600여 명 위의 <표1>에 정리된 것처럼 그간 제주평화포럼을 이끌어 온 많은 기관과 주요 인사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제주평화포럼은 이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트랙1.5 포럼으로 자리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금년 8월에 개최 예정인 제 5회 제주평화포럼에는 제주프로세스와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이라는 세션 이 마련되어 국제적 명망도를 지닌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향후 제주프로 세의 추진과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적 개최는 제주프로세스의 지향점인 다자 협력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이미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식적인 채널 이외에도 제주평화연구원은 국제 공동학 술회의, 해외 관련 연구소와의 교류 등을 통해서 꾸준히 국제 네트워킹을 활 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국 제 네트워킹의 노력이 금년 말 경에 종합화되면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타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 고봉준 외(2008), <표1> - 20 -
아울러 제주평화연구원이 지난 해 진행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제주프로 세스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에 논의를 국한시키기 보다는 제주프로세스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다자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였고,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첫째, 유럽의 사례처럼 제주프로세스가 구체적 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단기 정책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자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럽에서의 냉전 종식처럼 결 정적인 계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아시 아의 공동 평화 번영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과 과정들이 제주프로세스라는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슈 및 행위자의 차원에서 현대 국제정치는 전통적인 국가의 영역에 탈국가적인 영역이 중첩 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는 정부와 민간 차원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 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협력의 채널(예를 들면, 북핵6자회담, 제주평화포럼 및 각종 민간 주도의 협력)이 발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 다. 12) 향후 제주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잠정적 결론이 보다 체계적인 개념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바, 이 글에서는 다음 절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이론의 틀이 제주프로세스의 추진과정에서 분석 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실천적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소개하고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에 접목시키고자 시도 한다. 4. 네트워크 이론과 제주프로세스의 추진 1) 네트워크 이론 가. 네트워크적 관점의 필요성 이 글에서 네트워크 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국제정치 학에서 현실주의 전통과 자유주의 전통 간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오래된 12) 제주평화연구원 편, 제주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번영 (근간), 서장 참조. - 21 -
논쟁이 존재한다. 현실주의 전통은 상대방이 협력의 틀을 깨지 않을 것이라 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더 나아가서 협력에서 파생되는 상대적 이익에 대한 고려 때문에 국제협력은 애초에 태동되기가 힘들고 설령 태동된다고 하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대표한다. 그러한 현실주의의 국제협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자기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이라고 비판받기도 하는데,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제도의 도움으로 상호관계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교류의 비용을 감소시키 고, 일탈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를 확보하여, 협력에서 파생되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이익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을 만들고 지속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의 비판처럼 현실주의의 국제협력에 대한 비관적 전 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도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제도화 만능주의 도 경계해야 한다고 판 단한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유럽의 경험에 견줄 수 있는 다자협력의 제 도화에 진척이 없었던 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 사 실이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지 나친 경도는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는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은 구체적인 최종 단계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단위의 입장에서보 다는 네트워크 자체의 역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국가이익 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의 논의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적 측면에서의 장점 이외에도 네트워크 이론은 현실적 인 유용성도 제공한다. 21세기에 들어서서 국제정치라는 단어의 사용이 다 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큼,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양대 축 을 중심으로 국가 간 관계를 고민하던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는 잘 파악되지 않는 역동성이 본격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제정 치의 주요 노드(node)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탈 노드 차원의 권력개념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세계정치라는 관점을 도입하고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권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13) 즉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 22 -
전통적인 권력조차 한계를 보이는 21세기의 새로운 권력정치의 변화의 양상 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권력 이 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집합 을 의 미하고, 14) 네트워크 권력이란 노드 자체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노드들 간의 관계인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권력이란 개별 노드들의 경계 밖에 있는 외재적 요소, 노드와 노드들이 맺는 링크의 총합으로서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생성되고 작 동하는 권력을 개념화한 것이다. 물론 외재적 요소인 네트워크와 노드는 별개 혹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노드 자체도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데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권력은 개별 노드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원을 두 지만 그 작동과 영향은 노드가 아닌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뤄지는 권력 으로 파악되며, 이런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권력이 노드의 행동에서부터 비롯되었 지만 역으로 노드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권력, 즉 행위자와 구조의 차 원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권력의 이중성 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다. 네트워크 권력은 크게 행위자(actor), 과정(process), 그리고 체제 (system) 차원에서 작동하는,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는 세 가지 메커니즘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를 구성한 노드들이 발휘하는 권력, 네트워크라는 환경에서 특정 노드들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발휘하는 권력, 그리고 행위자와 노드를 제약하는 구조 모두를 포괄하는 체 제 차원의 권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15) 다. 네트워크의 작동원리 최근의 네트워크 이론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물리학자 바라바시에 따르 면 현실의 네트워크는 우선 성장(growth)과 선호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이라는 두 가지 법칙으로 작동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각각의 13)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상배,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008), pp. 387-408 참조. 14) Manuel Castells, "Information,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in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4), p. 3. 15) 김상배(2008), pp. 389-390. - 23 -
네트워크는 작은 핵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면서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드들은 어디에 링크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미 많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선호한다. 새로운 노드들이 링크가 많은 노드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일찍 들어와서 이미 많은 링크를 보 유한 노드들은 후발주자보다 선택될 가능성이 크고 더 빨리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맨 처음에 들어온 노드들은 엄청난 링크를 획득하 게 되어 결국 일반적인 무리를 벗어나 허브로 존재하게 된다. 16) 네트워크의 이러한 선호적 연결은 결국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 등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비롯된 네트워크의 평등주의 또는 민주성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게 하고, 네 트워크도 다른 대부분의 사회에서처럼 그 작동 방식에 일련의 비민주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성장과 비민주성 이외에도 네트워크에는 경쟁적 환경 에서의 적합성이라는 법칙이 작동한다. 이는 네트워크에서 후발주자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으로서 경쟁적 상황에서의 노드의 능력에 대한 또 다른 양적 척도이다. 즉 노드의 매력이 단지 링크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 면 적합성이 높은 노드는 보다 자주 다른 노드들로부터 링크가 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링크의 개수가 같은 두 개의 노드가 있을 때는 적합성이 높은 노 드가 링크를 더 빨리 획득하게 된다. 17) 현재 인터넷 검색 엔진의 후발주자 로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앞서나가는 구글이 바로 적합한 노드가 적합성이 낮은 노드들보다 많은 링크를 획득할 수 있는 사례이다. 18)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네트워크의 역동성을 염두에 두면서 앞서 얘 기한 네트워크 권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작동방식에 주목한다. 라. 네트워크 권력의 작동과 네트워크의 유형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커(networker), 스위처(switcher), 프로그래머 (programmer)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한다. 네트워커의 권력은 네트워크 행위자의 규모인 노드의 숫자 자체와 관련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노드의 숫 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권력이 커지게 되며 이는 전통적인 맥락에서의 16) Albert-Laszlo Barabasi,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2), 강병남, 김기훈 역,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서울: 동아시 아, 2002), pp. 142-147. 17) 바라바시(2002), pp. 159-160. 18) 바라바시(2002), p. 162. - 24 -
권력 개념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내외 링크의 접속 유무와 정 도를 통제하는 스위처가 발휘하는 권력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특정 노드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처의 권력행사 환경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들의 행위방식을 결정하는 프로그래머의 권력이 존재한다. 이는 일단 프로그래밍된 이후에는 노드들이 자연스럽게 프 로그래밍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권력구조로서 작동한다. 이 세 가지 차원의 권력은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기존의 권력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많은 노드를 링크시킬 수 있는 자가 우선적인 권력을 지니게 된다. 아울러 사실상 많은 노드를 링크시킬 수 있는 자가 네트워크 관계에서 스위처의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런 능력을 보유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네트워크의 행동방식을 장악 할 가능성이 크다. 19) 위와 같은 네트워크 권력은 다시 네트워크의 세 가지 속성--개방성, 호환 성, 유연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개방성은 새로운 노드들 의 가입이 얼마나 용이한가를 보여주는 정도이다. 개방성이 클수록 새로운 노드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네트워커의 권력이 커질 가능 성을 높인다. 호환성은 상이한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허용하는 정도를 뜻한 다. 호환성이 크다면 새로운 노드들이 다른 네트워크의 표준을 수용하지 않 은 상태에서 다른 네트워크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호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네트워크 권력은 스위처의 권력으로서 일반적으로 스위처가 네트워크 간의 스위칭 비용(switching cost)을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유연성은 네트워크 자체의 변경을 허락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이는 네트워크 의 기존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존의 표준 또는 규칙을 수정할 가능성 이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어 주며, 주로 체제 차원에서 이해되는 네트워크 권력의 작동에 관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권력은 개방성은 높게 유 지하면서 호환성은 낮게 유지하려는 속성을 보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애 초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유연성도 낮게 유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20) 즉 높은 개방성, 낮은 호환성, 낮은 유연성이 네트워크 권력에게는 최선의 조합인 것이다. 하지만, 대항 네트워크의 출현 가능성 때문에 네트워크의 패 권 세력이 항상 이러한 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과 네트워크 권력의 구분, 그리고 네트워크의 속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19) 김상배(2002), p. 392. 20) 김상배(2008), p. 393. - 25 -
이해함에 있어 이러한 9가지 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그 네트워크의 탄생 및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표2> 작동방식 권력 속성 경쟁적 행위자 개방성 성장 선호적 연결 환경에서의 과정 호환성 적합성 체제 유연성 위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유형과 관련해서 자연과학과 사회 학 부문에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의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아래 <그림 1>은 이러한 네트워 크의 유형을 보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가)의 유형과 마 지막 (마)의 유형은 극단적인 형태의 예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힘들다 고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네트워크는 (나)와 (라)의 유형 사이에서 구성 될 수 있고, 이러한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들 사이에 다시 중층적 질서가 형 성되는 보다 큰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트랙1.5 네트워크의 구축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유 형과 복합적 특성, 그리고 행위자 및 행위자 권력의 변화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1>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유형 21) 무작위형 單 허브형 多 허브형 脫 허브형 전방위형 21) Paul Baran, On Distributed Communications: Introduction to Distributed Communications Network, RAND Memorandum. RM-3420-PR, (1964). - 26 -
2) 북핵6자회담의 예 북핵6자회담은 현재 동북아시아의 국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정부간 네트워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해결되지 않는 과제 때문 에 북핵6자회담의 미래가 다시 문제시되고 있고, 그 개최가 간헐적이라는 측 면에서 볼 때 과연 북핵6자회담을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안보협력 메커니즘 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현 실주의의 회의적 시각에서는 물론이고, 제도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시 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3단계에 걸쳐 단계 적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행동 대 보상의 선순환(positive reciprocity) 구조 를 정착시키려는 지난 몇 년 간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핵6자회담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북핵6자회담 자체가 포기되지 않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 달성 여 부를 떠나서 6자가 모여서 북핵에 대한 공동의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다자안보협의체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핵 문제가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 시아의 평화와 세계안보질서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참가자--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는 노드 또는 행위자--들이 일종의 새로운 행동 방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핵6자회담이 특정한 이슈와 특정한 국가를 상정하고 출범하였지만, 향후 전개과정에 따라서는 의외로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에서 현재와 같은 6자회담의 느슨한 형태의 협력 틀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이슈의 측면에서 이미 6자회담의 5개 실무그 룹의 존재는 여러 가지 이슈가 6자의 링크사이에서 다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6자회담 내에서 북미 간의 양자회담이 작동할 경우 이는 기존의 관계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던 복합적 네트워킹의 대응방 식을 노드들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동아시 아 및 지구적 이슈로 만들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넷째, 6자회담은 정부 간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목적과 가 치관이 다른 정부 간 목표지향적 연합(coalition)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2) 위에서 언급한 네트워크의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핵6자회담은 단허브 22) 이상현, 정보화시대의 군사변환, 하영선,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서울: 을유문화사, 2006), p. 163. - 27 -
형이라기 보다는 다허브형 또는 탈허브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런 관점에서 6자회담을 통한 느슨한 형태의 질서에 당사자들의 합의 가 이뤄진다면 비우호적인 국가들과도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네트워크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유 럽의 OSCE나 NATO와 같은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북핵6자회담의 지난 경험은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 안보에의 새로운 접 근법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유지 확대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과정으로서의 네트워크 권력과 체제로서의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은 북한의 행동과 체제를 네트워크와 합치되는 방향으 로 변화시킬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5. 결론: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이상에서 제주프로세스의 추진방향을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북핵6자회담의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네트워크 이 론의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제 서론에서 언급한 트랙1.5 평화 번영 네트워크를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구성해나가야 하는가라는 실질 적인 질문이 남아있다. 물론 이는 여기서의 단순한 토론으로 대답할 수는 없 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트랙1.5 평화 번 영 네트워크는 그 목표로서의 특정한 실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기 보다는 과정으로서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핵6자회담의 예에서 관찰되듯이 일정정도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춘 네 트워크를 염두에 두어 협력의 수준을 순차적으로 고양할 때 네트워크 자체 가 생명력을 가지고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목표 자체를 네 트워킹의 활성화로 규정한다면 기존의 관점에서보다는 더욱 실천력 있는 아 이디어들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짤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찾고 이런 네트워킹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행위자, 과정, 체 제의 세 수준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권력이 우리 주변국들을 폭넓게 유인할 만큼 크지 못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주변의 주요 행위자의 이해 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반테러 대량살상무기 전 쟁, 중국에 대응하는 군사변환, 경제 질서의 주도, 미국적 가치와 행동양식의 - 28 -
전파라는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선부론의 바탕위에 고도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위해 정치 개혁과 국제정치적 안 정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 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고 ASEAN 등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 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 이러한 주요 국가 간의 상이한 이해들은 자칫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한편, APEC, 동아시아정상 회담 등의 출범으로 미루어볼 때 동아시아에서 상호 협력과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권력 국가들의 패권국가화를 견제하면서 평화 와 번영의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제주프로세스의 네트워크와 동아시아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기존 의 네트워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 해서는 잠정적이지만, 결국은 네트워크 공동체 또는 복합 네트워크의 관점에 서 기존의 네트워크들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동아시아에서 작동되고 있는 정부 간 대화채 널인 ARF 및 북핵6자회담은 트랙1의 네트워크로, 그리고 Northeast Asian Security Dialogue(NEACD)와 Conference on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CSCAP) 등의 트랙2 네트워크는 나름대로 작동이 되는 상태에 서 이 두 트랙을 연결하는 트랙1.5의 네트워킹을 구상해볼 수도 있다. 또한 제주평화연구원의 국제 네트워킹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East-West Center, PRIO, SIPRI, USIP 및 기타 관련기관을 선별적으로 연 결하는 연구기관 간 네트워킹을 트랙2 차원에서 새롭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고려를 토대로 현재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제주프로세스의 1.5트 랙 네트워크는 개방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타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전통적 권력 개념의 행위자 차원에서의 권력보다는 스위처의 역할에 집 중하여 점차 선호적 연결의 확대 가능성을 증대시키면서 이슈에 따라서는 경쟁적 환경에서의 적합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복합네트워크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유형으로는 단허브형 보다는 다허브형 또는 탈허브형 구상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하영선,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EAI, 2008), pp. 20-24. - 29 -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은 제주평화연구원 등의 한 기관에서 전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차후에 이뤄질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 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와 여타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조 네트워크의 구 성이 우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국내의 관련 연구기관들 사 이의 공조 또는 협력 네트워크를 먼저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와의 네트 워크를 추진한 후 일정한 정도의 활동성을 확보한 후 해외로 링크를 확대하 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전문가 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