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2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정정 손배청구) 권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장애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비리를 저질

제4부 언론조정 중재사건 전체 목록 제4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2011년한해동안접수 처리한 언론중재 조정 사건의 전체목록을 게재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 관(공적단체 포함)을 제외하고 익명으로( 표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내 이행방법 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 (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혹은 중재결정의 경우)에 적시된 이행방법을 의미합니다. 편집자 주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2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정정 손배청구) 권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장애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4 (정정 손배청구) 권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모 장애인 복지회 지회장과 내연의 관계이며 지회장을 도와 장애인들을 갈취하 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1~2 (정정 손배청구) 이 對 함안신문 칠원자원봉사대 임시총회 개최, 김 현 자원봉사대장 연임 선출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9일자 3면) 함안군 칠원면의 주민복지담당 공무원인 신청인이 자원봉사대 대장선거 총회개최를 위 해 확인 서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칠원자원봉사대 임시총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6일자 2면) 2011서울조정5 (손배청구) 황 對 세계일보 시민단체 대표 협박혐의로 유죄 선고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8면) 신청인이 공무원에게 협박문자를 보냈다는 1심 재판결과를 보도하면서 실명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27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6 (정정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對 조선일보 강원교육청 전교조 이상한 단협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1일자 6면) 신청인과 강원도교육청간의 단체협약 내용이 마치 신청인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 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디지틀조선일보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에서 기사를 검색할 때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 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월 21일자 12면, 디지틀조선일보 1월 21일자) 2011서울조정7 (정정청구) 환경부 對 오마이뉴스 수도권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환경부가 징수근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난 11년간 물이용부담금을 강제적으로 징수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 사는 물이용부담금 관련 법률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며, 정정 또는 반론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 하단 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2011경남조정3~4 (정정 손배청구) 박 對 함안신문 (1) 그건 이렇습니다 - 칠원자원봉사대장 선거 관련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는?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9일자 3면) (2) 칠원자원봉사대 임시총회 개최, 김 현 자원봉사대장 연임 선출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9일자 3면) 신청인을 적법한 자원봉사대장으로 인정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후 본지와 판단이 다르다면서 이를 폄하하는 후속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 정대상기사는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연유를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의 기사일 뿐, 신청인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손배청구 : 취하 2011서울조정8 (정정청구)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對 뉴시스 외국인 혐오 확산 인종주의 사이트 기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9~12 신청인 단체의 홈페이지가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인종주의 사이트인 것처럼 보도했으 나, 신청인 단체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 및 외국인 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외국인 혐오 확산 인종주의 사이트 기승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산업 주식회사 對 파주저널, 인터넷 파주저널 민원인 외면한 공무원은 누구편인가? (2010년 12월 20일자 7면) 신청인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면서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고, 마을 상수원을 끊어 주민 들이 물을 못 마시게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파주저널 2011년 1월 24일자 2면)-불성립 결정 후 보도됨 2011대구조정1~2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대구일보 대구서 또!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7일자 5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감시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2면) 2011서울조정13~14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대구서 또 응급환자 병원 전전하다 의식불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7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 이송되어 온 뇌출혈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15~18 (기사별 정정 손배청구) 경북대학교병원노동조합 對 디지틀조선일보 (1) [대구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2) [전문기자 칼럼] 병원이 내몬 아이의 죽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5일자)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27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2011서울조정19~20 (정정 손배청구) 경북대학교병원노동조합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소아 응급치료 거부한 경북대병원, 권역센터 취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 행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머니투데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2011광주조정1~3 (매체별 손배청구) 엄 對 화순뉴스 (1), 파인뉴스 (2), 남도뉴스 (3) 화순뉴스 남도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화순뉴스 남도뉴스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파인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2011서울조정21 (정정청구) 주식회사 아이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특별관계자, 서둘러 특별관계 해소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신청인 회사 대표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22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정신병원 對 통일뉴스 정신병원 강제입원 탈북여성, 6개월째 1인 시위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탈북 여성이 신청인 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탈북여성 1인 시위 기사 관련 반론보도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7일자) 2011서울조정23 (정정청구) 양 對 YTN (1)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식당 운영권 달라 직접 로비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2일자 19:01) (2) 뉴스출발 프로그램 식당 운영권 달라 직접 로비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07:00) 신청인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청탁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이행방법 : 신청인은 수사종결 혹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YTN에 결 정문 또는 판결문을 송부하며, YTN은 신청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보받은 후 7 일 이내에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통상 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협의된 추후보도문 제목을 화면에 자막으로 계속 표 시 2011충북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장 對 충주MBC-TV, 충주MBC-R 충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영정장식, 술접대 파문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3일자 21:00) 충주MBC-R : 오늘도 좋은 아침 프로그램 제천 모 장례식장 직원, 꽃배달 업체로부터 술대접 받아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4일자 08:35) 장례식장 직원인 신청인이 영정장식 영업의 대가로 꽃집 사장들로부터 고급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7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24~2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시사저널, 시사저널 작곡과 교수. 정말 작업 했을까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0년 12월 1일자, 시사저널 12월 7일자 46면) 신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시사저널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시사저널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시사저널 : 사회면에 2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작곡과 교수, 정말 작업했을까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1년 2월 7일자, 시사저널 2월 15일자 35면) 2011서울조정28~3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KBS-1TV, KBS 홈페이지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정청 분석결과, 포도씨유 기준미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22:14) KBS 홈페이지: 식약청 포도씨유, 성분 문제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의 순도가 기준에 못미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32~33, 35~3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아주경제, 인터넷 아주경제 아주경제 : T투자증권 임원 우리기술 주가관리?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8일자 A16면) 인터넷 아주경제 : 증권 임원 우리기술 투자후 주가관리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T투자증권 임원인 신청인이 우리기술 신주인수권에 투자한 뒤, 해당 주가를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34 (정정청구) (주) 코리아 對 투데이코리아 코리아 고객정보 대량 유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신청인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충북조정3 (정정청구) 한범덕 對 충청투데이 불이나도 느긋한 청주시 수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5일자 3면) 청주시청 후관 화재와 관련, 신청인이 청내에 있으면서도 화재현장을 찾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4일자 3면) 2011서울조정37 (정정청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對 에클레시안뉴스 교회는 빠른 놈이 차지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일자) 신청인 교회 대표목사가 일부 신도들의 예배당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교회법에 의거해 제명된 이들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이 행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에클레시안뉴스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7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 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8일자) 2011경기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수도일보, 우리일보 수도일보 : 시민 혈세, 쌈지돈 쓰듯 펑펑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1면) 우리일보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비 흥청망청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18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하고 허위기재한 의혹을 사고 있 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각취하 2011대전조정1~2 (매체별 반론청구) 황 對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디트뉴스24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 충청뉴스포커스 프로그램 충남공무원 노조위원장, 조합비 횡령 의혹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0일자 19:00) 디트뉴스24 : (1) 충남공무원 노조위원장, 조합비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9일자) (2) 횡령 의혹 충남노조위원장, 조합비 반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신청인이 충남노조위원장 권한대행 당시 조합비 횡령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7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38~39 (정정 손배청구) 김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수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21:00) 경찰관인 신청인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과 관련하여 수뢰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0 (정정청구) 송명근 對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 게임 - 송명근 카바(CARVAR) 수술 논란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23:00) 신청인이 심장병 카바수술과 관련하여 계속 말을 바꾸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 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 독하게 함 이 행 결 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6일자 23:00) 2011서울조정41~45 (매체별 정정청구) 나눔의 집 對 한국일보 (41), 인터넷 한국일보 (42, 41과 병합), 네이버 (43), 네이트 (44), 다음 (45)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 日 연구원 해고 왜?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1월 17일 자 13면,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1월 17일자) 위안부 피해 시설인 신청인 단체가 일본인 연구원을 해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에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 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수 없다.)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한국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기 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한국일보)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해오는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보도문을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네이버 뉴스홈 <e 옴부즈맨>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네이 트 뉴스홈 <e뉴스룸>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다음 뉴스홈 <옴부 즈만>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46 2011경기조정3 (정정청구) 참여연대 對 뉴시스 검찰 천안함서한 참여연대, 당당히 조사받아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천안함 사건 관련 UN 등에 서한을 보내 수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 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소환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뉴시스에 반론보도문 게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인터넷 일간경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인 용도 너무 많지 않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신청인 회사의 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하고 허위기재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경기조정4~9 박 對 경인일보 (4~5 정정 손배청구), 다음 (6 손배청구), 네이버 (7 손배청구), 네이트 (8 손배청구), 파란 (9 손배청구) 경인일보 : (1) 단독주택 편법 개발 사기 분양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1면) (2) 편법 사기 원룸단지 묵인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8일자 23면) 다음 네이버 네이트 파란 : 단독주택 편법 개발 사기 분양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6일자) 신청인이 원룸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쪼개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등 편법으로 대규모 개발을 하고, 시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경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다음 네이버 네이트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단독주택 편법 개발사기 분양...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1년 2월 11일자 2면) 2011서울조정47 (정정청구) 최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비리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던 장애인협회 모 지회장을 돕겠다며 공금을 갈취해 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취하 27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충북조정4~5 (정정 손배청구) 오 對 동양일보 (1)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아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3면) (2) 막말수사 경찰 적반하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6일자 3면) (3) 충북경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6일자 19면) 신청인이 폭행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3면) 2011서울조정48~53 (매체별 손배청구) 함 對 조선일보 (48), 디지틀조선일보 (49), 네이버 (50), 네이트 (51), 다음 (52), 야후 (53) [사진] 대전 환경사원 공채 경쟁률 31대1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월 26일자 10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1월 26일자) 대전시 환경미화원 모집 전형에 참여한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선일보 : 취하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54~5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중소기업중앙회 對 이투데이, 이투데이 홈페이지 이투데이 : (1) 中 企 중앙회 직원사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1면) (2) [기자수첩] 中 企 중앙회 누구 위한 단체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4일자 2면) 이투데이 홈페이지 : 中 企 중앙회 직원사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직원 컴퓨터에 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전화를 감청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이투데이신문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날 오전 11시부터 48시간 동안 이투 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시 정정 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1), (2)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보도 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中 企 중앙회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이투데이 2011년 2월 25일자 2면, 이투데이 홈페이지 2월 25일자) 2011서울조정58 (반론청구) 부안김씨대종회 對 주간조선 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 씨 족보에 오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60면) 마의 태자가 경주 김씨라고 보도했으나, 부안 김씨이다.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1일자 48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9

2011서울조정59~60 (정정 손배청구) 민주노총 對 헤럴드경제닷컴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성 선임기자의 이슈프리즘] 國 格 추락 G20 반대시위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9일자) 신청인 단체가 주도하여 구성한 민중행동이 2008년 쇠고기 시위 당시 화염병 등을 이용, 과격 시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1년 2월 10일자 18면) 2011서울조정61 (정정청구) 김남수 對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일자 23:15) 신청인(한국정통침구학회 회장)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 중 정정보도 결정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보도한 바 없으며, 반론보도 결정 한 부분 역시 이미 보도 방영분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 2011서울조정62~63 (매체별 손배청구) 유선기 對 민중의 소리, 네이버 인사개입 의혹 받는 유선기, 알선수재 전과 있어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1일자) 신청인(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알선수재 혐의의 전과로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등의 잘못된 사실을 실명 및 초상과 함께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각하결정(사유 : 신청인의 조정신청은 보도가 있은 지 6개월 이 경과하였다.) 2011광주조정4~6 (매체별 손배청구) 황 對 화순뉴스 (4), 파인뉴스 (5), 남도뉴스 (6) 화순뉴스 남도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의 실명과 신청인이 다니는 교회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화순뉴스 남도뉴스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만원) - 각 피신청 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와 관련한 사건이 이미 지역에서 공론화되었으며, 사실관계 적시를 위해 실명이 거론되었을 뿐,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내용은 포 함하고 있지 않다.) 파인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 유 : 기사는 공익성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사 화한 것일 뿐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 28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광주조정7 (정정청구) 여수시청 對 브레이크뉴스 여수시장, 공정인사 가능할까.. 대규모 승진 하마평 무성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여수시가 대규모 승진 인사를 앞두고 매관매직이 시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브레이크뉴스 홈페이지 광주전남판 정치/경제면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여수, 공정인사 가능할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3일자) 2011광주조정8 (정정청구) 박 對 남도매일 보성군, 보상금 수령 묵인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이 폐업된 양식장을 보성군에 내수면어장으로 신고하여 도로공사로부터 부당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4 (정정청구) 이 對 에클레시안뉴스 몰래 이혼녀와 재혼한 목사, 담임목사로 모실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7일자) 목사인 신청인이 전 부인과 사별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교인들 몰래 결혼하였고 그 당사자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2011서울조정65~66 (정정 손배청구) (주) 엔터테인먼트 對 MBC-TV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재회이벤트작업의비밀 제하의보도 (2011년1월16일자 23:10) 신청인 회사의 [재회 이벤트] 서비스가 상담 1회와 감동 CD 들려주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7~68 (정정 손배청구) 경찰청 對 문화일보 유치장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6일자 12면) 국가인권위 통계 분류상 구금시설이 아님에도 신청인 기관의 유치장을 구금시설로 분류 하고 인권침해에 따른 인권위 진정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1

2011광주조정9~11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남도뉴스 (9), 파인뉴스 (10), 화순뉴스 (1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광주조정12~14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남도뉴스 (12), 파인뉴스 (13), 화순뉴스 (14) 남도뉴스 화순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의 실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남도뉴스 화순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의 실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15~17 (매체별 손배청구) 서 對 남도뉴스 (15), 파인뉴스 (16), 화순뉴스 (17) 남도뉴스 화순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의 실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전북조정1 (정정청구) (유) 건설 對 JTV전주방송 (1) 뉴스&뉴스 프로그램 체불임금..막막한 근로자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31일자 20:25) (2) 아침뉴스 프로그램 체불임금..막막한 근로자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1일자 07:20) 군산 모 임대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체불문제로 전면 중단된 것처럼 보도해 시행사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서울조정69 (손배청구) 김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사망 원인 의문 증폭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7일자 21:20) 임신한 의사 부인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청인의 집을 몰래 촬영, 마치 사건 현장이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기각결정 (사유 : 보도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소정의 피해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70 조 정 대 상 (반론청구) 재단법인 추모원 對 뉴스캔 납골당을 담보물로 제공...경기도는 감사원 감사중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28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 재단법인(H 추모공원)이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1~2 참조)] 2011부산조정1 (정정청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對 부산일보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15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발생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안동의 한 축산농민 을 바이러스 유입 매개체로 지목했으나, 이는 신청인의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 결과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기고] 구제역은 어디에서 왔을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31면) 2011서울조정71~72 (정정 손배청구) 윤 對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2400억을 둘러싼 진실게임 - 어느 종교단체의 10년 전쟁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2일자 23:00) 신청인(모 종교단체 여주본부도장)의 살인미수와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을 내렸음에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SBS-TV는 법원에서 보도와 관련된 무고 사건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이 있은 후 2주 이내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후속보 도, 후속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원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 도로 낭독하게 함 2011충북조정6~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신 對 충청리뷰, 충북인뉴스 필리핀 해외지원사업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0년 11월 3일자 8면, 충북인뉴스 11월 3일자) 필리핀돕기 봉사단체 회원인 신청인이 봉사단체에서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본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충북인뉴스 : 충북인뉴스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1주일 간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73~74 필리핀 해외지원사업 시끌시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1년 3월 25일자 3면, 충북인뉴스 3월 25일자) (정정 반론청구) 이 對 한겨레 성매매 피해여성의 대모 두 얼굴의 야누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4일자 11면) 신청인이 법인시설 일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쓰는 등 규정을 무시한 채 법인을 운영해왔으며, 퇴직한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독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6일자 2면) 2011서울조정75~77 (정정 반론 손배청구) 박 對 중앙일보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18면) 신청인이용산구청장퇴임직전, 주민휴양소용으로전 구의회부의장소유의모텔을 시세보다비싸게구입하는등 특혜매입의혹이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사회면) 2011서울조정78~79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문화일보 예산 90억 주민들이 편법 연임 대표 축출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1일자 9면) 아파트 원로위원회 고문인 신청인이 동대표자회의를 좌지우지하면서 불필요한 공사를 강행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전횡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알림기사, 문화일보 홈페이지에도 알림기사,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가 제시한 알려드립니다 의 문안은 통상적인 언론사 의 알림 형식이 아니다.) 이행방법 : 알림기사를 지면에 게재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문화일보 인터넷 홈페이 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란에 알림 기사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알림 기사의 내 용이 검색되게하고, 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와 함께 검 색되어지도록 함 2011서울조정80~9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중앙일보 (80~81), 인터넷 중앙일보 (82~83), 네이버 (84~85), 네이트 (86~87), 다음 (88~89), 조인스엠에스엔 (90~91)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2월 15일자 8면, 인터넷 중앙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조인스엠에스엔 2월 15일자) 28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이 대학 입시를 포기했다가 중앙일보의 공부의 신 프로젝트 덕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5~16 참조)] 2011서울조정92 (정정청구)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비싼 BCG 접종 강요 일부 소아과 횡포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4일자 21:00) 일부 소아과에서 수익만을 위해 BCG 경피식(도장식) 접종을 선호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BS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KBS 뉴스9 프로그램 중 스포츠 뉴스 직전 단신 코너에 진행자로 하여금 반 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 을계속표시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BCG 접종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19일자 21:55) 2011서울조정93~9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박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내 은행계좌에 100조원 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11월 20일자 B3면, 디지틀조선일보 11월 20일자) 신청인이 모 은행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황당하다고 폄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기각결정 (사유 : 기사 중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사실적 주장에 관 한 언론보도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1서울조정97~99 (매체별 정정청구) 순창군 對 신아일보 (97), 인터넷 신아일보 (98), 다음 (99) (1) 순창군 새 농촌육성기금 38억 행방 묘연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1년 1월 10일자 호남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다음 1월 9일자) (2) 순창군, 새 농촌육성기금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1년 2월 9일자 호 남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다음 2월 8일자) 순창군이 관리하는 새농촌육성기금 중 38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하고 기금 관리도 주먹구 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신아일보 인터넷 신아일보 : 각 조정성립 (정정보도) 다음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3~4 참조)]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1년 3월 3일자 15면, 인터넷 신아일보 3월 2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00~101 2011서울조정102 (정정 손배청구) 1. 김, 2. 허 對 우먼센스 서울대 유부남 교수와의 부적절한 관계 3년 가정 음악 인생을 잃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5일자 314면) S대 K교수(신청인1)가 결혼을 전제로 박모 씨와 성관계를 했으며, K교수 부인(신청인2) 이 불륜을 묵인, 방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주식회사 저축은행 對 대부금융신문 고금리 간판업체는 이제 저축은행?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6일자 3면) 신청인 은행이 대출금리를 최고 40% 이상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38.9% 이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저축은행 금리 현황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2면) 2011서울조정103 (정정청구) 이 對 에클레시안뉴스 이, 명의 사용허락서까지 작성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신청인이 2008년 12월 말 이전에 기사를 쓰면서 타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 서 게재하고 기사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4일자) 2011전북조정2~5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스터디 주식회사 對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일보 기업형 사교육기관 익산 진출 논란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1년 1월 17일자 11면, 인터넷 전북일보 1월 16일자) 신청인이 KT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사교육기관이며 익산에 진출해 수천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인터넷 전북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전북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하단에 24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과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전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11면) 인터넷 전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기업형 사교육기관 익산 진출 논란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6일자) 28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04~105 (정정 손배청구) 1. 동대문구청, 2. 유덕열 對 주간 동대문신문 (1) 수 년 동안안 팔았던땅을왜 이제야팔았을까? 제하의기사 (2011년2월 9일자1면) (2) 신답고가 대처를 잘 하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2면) 신청인이 구청장으로 있는 자치단체가 구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동대문구 반론보도문] 답십리동 528-1외 1건 구유재산 매각 아무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6일자 1면) 2011대전조정3 (정정청구)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 對 충청엔뉴스 이사철 맞아 도시가스 연결 마감 횡포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신청인 업체가 이사철을 맞아 도시가스 철거비를 부당청구하고 설치비용을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충청엔뉴스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기사 말미에 정정보도문 게재 이사철 맞아 도시가스 연결,마감 횡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2011서울조정106~114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윤매근 對 중앙일보 (106~108), 인터넷 중앙일보 (109~111), 조인스엠에스엔 (112~114)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1월 11일자 18면, 인터넷 중앙일보 조인스엠에스엔 1월 11일자) 용산구가 용산구 부의장을 지낸 신청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5~118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생기념사업회 對 법보신문, 인터넷 법보신문 부당이득금 소송 서 법보신문 승소 제하의 기사 (법보신문 2011년 2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법보신문 2월 14일자) 신청인 협회가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 법보신문의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19~13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119~120), 네이버 (121~122), 네이트 (123~124), 다음 (125~126), 야후 (127~128), 파란 (129~130) 암각화 연구교수 학생 성희롱 혐의 감사 파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2011년 2월 22일자, 네이트 2월 23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이 행 결 과 2011서울조정131~132, 151~160 암각화학자인 신청인이 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고 포괄적 대가성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 모 씨의 탄원서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17~26 참조)] 이행방법 뉴시스 : 홈페이지 전국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3월 8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 (131~132), 네이버 (151~152), 네이트 (153~154), 다음 (155~156), 야후 (157~158), 파란 (159~160) 넌 눈썹이 까만데 Ⅹ털도... 국립대 교수 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4일자)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네이버 네이트 파란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다음 야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초기(으뜸)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을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 색되도록하고 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 네이버 네이트 파란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다음 야후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가 반론 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반론보도] 한국 문화학교 김아무개 교수의 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6일자,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3월 8일자, 야후 3월 15일자) 2011부산조정2~7 (매체별정정 손배청구) 김 對 울산제일일보 (2~3), 인터넷울산제일일보 (4~5, 2~3과 병합), 다음 (6~7) 국립대 암각화 학자 성희롱 수뢰의혹 제하의 기사 (울산제일일보 2011년 2월 23일자 1면,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다음 2월 22일자)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울산제일일보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다음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 홈페이지 전면에 24시간 유지 이상 반론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28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암각화학자 성희롱 수뢰의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울산제일일보 2011년 3월 10 일자 1면,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3월 9일자, 다음 3월 14일자) 2011서울조정133 (정정청구) 최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비리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던 모 장애인협회 지회장을 돕겠다며 공금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8면) 2011서울조정134~13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이한수 對 일요서울, 인터넷 일요서울 대검 중수부, 이한수 익산 시장 수사중단 왜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0년 12월 12일자 12면, 인터넷 일요서울 12월 7일자) 익산시장인 신청인이 소각장 업체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했고 청와대 실세와의 인맥과 대검 차장 출신 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8~140 143~144 이 행 결 과 (병합) 한국 광고협회 對 SP투데이 (138~140 정정 반론 손배청구, 143~144 정정 손배청구) (1) 협회, 회장선거 앞두고 무리한 규정 신설 추진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6면) (2) 사조직 경인회, 협회 중심세력으로 급부상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6면) (3) 껍데기만 남게 된 수난의 협회 회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7면) (4) 차 지부장 재판중 이중징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7면) (5) 한국 광고협회 회장유고 사태 직면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63면) (6) 본사 겨냥, 규정에도 없는 언론대책특별반 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63면) 신청인 협회 내 경인회가 협회 중심세력으로 부상했으며 협회 회관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재판중 이중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SP투데이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이 SP투데이에 게재됨과 동시에 14일 동안 SP투데이 홈페이지 초 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 색되도록 함, 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SP투데이2011년3월 28일자협회/단체/학계면) 2011서울조정141~142 (정정 손배청구) 한국 광고협회 對 SP투데이 정관 규정 무력화시키는 회장의 절대권력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62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신청인 협회 회장이 정관을 위배하고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5~150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스터디 주식회사 對 뉴시스 (145~146), 네이버 (147~148), 다음 (149~150) 교회가 영리업체와 학원 운영?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신청인 회사가 교회와 협약체결하고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해 700여 영세학원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행방법 뉴시스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을 클 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또한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3월 10일자) 2011경남조정5~8 2011부산조정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對 경남도민일보, 다음 언론단체 앞세운 책 강매 주의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2월 22일자 5면, 다음 2월 22일자)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을 마치 유령단체인 것처럼 보도하고 본 연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경력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남도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3월 16일자) (정정청구) 문화체육관광부 對 부산일보 문화부 공무원 75명, 2년 넘게 놀았다는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2면) 신청인 부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관련, 개점휴업 상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0일자 22면) 2011충북조정10~11 (정정 손배청구) 1. 배, 2. 이 對 CJB-TV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도내 한 대학의 논문 표절 시비 - 법에 어긋나는 관행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9일자 23:15) 신청인들이 학위 논문을 표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29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중재부의 결정은 신청인들의 명예훼복에 별다른 소용이 없다.) 손배청구 : 기각결정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함 2011경남조정9~1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오 외 2인 對 경남도민일보, 다음 언론단체 앞세운 책 강매 주의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2월 22일자 5면, 다음 2월 22일자)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경력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남도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3월 16일자) 2011서울조정161~162 (정정 손배청구) 이 외 2인 對 SBN 대한방송 교장 지시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동 초등학교 행정실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5일자)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신청인이 교장의 지시도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63 (정정청구) 대학교 對 경향신문 실무수습 이 사실상 면접 재학생들 로펌에 목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8일자 4면) 피신청인 신문사는 최근 2년간 신청인 대학의 로스쿨 합격자 수를 163명으로 보도하였으 나, 사실은 276명이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1일자 2면) 2011서울조정164~165 (정정 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YTN (1) YTN24 프로그램 KTX 또 고장... 무슨 큰일이라고?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26일자 11:00, 13:00, 15:00) (2)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KTX 또 고장... 무슨 큰일이라고?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26일자 12:00, 14:00, 16:00) 대구 KTX 열차정지 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인 것처럼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66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YTN24 프로그램과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보도와 동일한 방 영시간대에 각 1회씩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코레일 관련 화면과 함께 그 아 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시 (1)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3일자 18:00) (2) YTN24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3일자 19:00) (정정청구) 1. 교하 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 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對 연합뉴스 파주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 소송비용액 부담할 듯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5400만원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의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1일자) 2011경남조정13~14 (정정 손배청구) 윤 對 함안정통신문 본지, 출판물명예훼손 무혐의 확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1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확정되었으며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에 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함안군 연합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면) 2011서울조정167 (정정청구) 오 對 무카스뉴스 호주 빅토리아대학 폭행 사기 파문 그 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0일자) 호주 빅토리아대 태권도 코치인 신청인이 교수사칭 및 사기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2011서울조정168 (정정청구) 케이터링 對 SBS-TV SBS 8 뉴스 프로그램 무료면 다야? 곰팡이 밥 결식 아동 두 번 울려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3일자 20:00) 무료 급식으로 제공하는 즉석밥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생산업체 직원의 인터뷰를 급식업체인 신청인 회사 직원으로 잘못 표기하여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29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남조정15~16 (매체별 정정청구) 1. 김, 2. 박 對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매일: 진해 어린이집 원장아들이 원생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5면) 경남신문: 어린이집원장아들이여어성추행 제하의기사 ( 2011년3월3일자8면) 신청인 1이 운영하는 진해 모 어린이집에서 신청인 아들(신청인 2)이 원생들을 성추행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경남매일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경남신문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진해 어린이집 성추행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3월 21일자 3면) 2011서울조정169~180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주)대한항공 對 프라임경제 (169~171), 네이버 (172~174), 네이트 (175~177), 다음 (178~180) (1) 대한항공 총수의 비행기 안목 을 파헤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2) 조양호 회장의 A380 선견지명? 하지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3) 대한항공 A380과 타이타닉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4일자) (4) 대한항공, 이러다 3류 항공사 전락할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4일자) (5) 여성 지위 띄워놓고, 성추행 해버린 대한항공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6) 대한항공, 결함 뭇매 맞은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7) 대한항공 A380 회항공항 없이 강행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6일자) (8) 파일럿 협찬 시절의 대한항공, 그 땐...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9) 대한항공 고자질 혜택 업계 못마땅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10) 대한항공 100일 동안 결함 9번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7일자) (11) 대한항공 잔칫날에 또 기체 결함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8일자) (12) 한진 조중훈-조중건의 협잡 이 그립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8일자) (13) KAL 앞에 칼 든 김동수 공정위원장, 임칙서가 될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일자) (14) 대한항공 몽골노선 특혜 의혹, 왜?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일자) (15) 대한항공 담합 중독 도무지 끊기 힘든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8일자) (16) 대한항공은 조종사 불법파견 왕국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17) 이제 놀랍지도 않은 대한항공 정비 결함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1일자) (18) 한진그룹 순탄치 않은 수송보국의 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19) KAL 기내면세점 풀바... 조현아 전무 개인 생각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5일자) (20) 한진의 굴레 재무구조개선 졸업 가능할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21) 대한항공, 입사하고 싶지만 오래 못 다닐 회사?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3일자) (22) 대한항공 김포-베이징 노선 반대 들춰보니...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3일자) 신청인 회사가 운용 중인 항공기에 문제가 많다는 등 신청인 회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반론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손배청구 : 각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81~188 2011서울조정189~190 (매체별 손배청구) 1. 교회, 2. 피 對 오마이뉴스 (181), 뉴스앤조이 (182), 네이버 (183), 네이트 (184), 다음 (185), 드림위즈 (186), 야후 (187), 파란 (188) 오마이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 (1)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2) 아동보호기관, 수차례신고에도왜 제대로조사못했나 제하의기사 (2010년 8월 11일자) (3) 경찰, 인천목사아동학대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0년8월17일자) 뉴스앤조이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신청인 교회의 목사가 위탁 양육하는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27~34 참조)] (정정 손배청구) 김계훈 對 연합뉴스 크라운제이, 폭행 등 혐의 입건 본인은 부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8일자) 가수인 신청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매니저를 폭행하고 요트 양도각서를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191 (정정청구) 남양 입주자대표회의 對 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황당한 전기요금 건설사 부도로 주민에게 전가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7일자 21:00)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도로 결빙방지열선을 한 달 동안 계속 켜놓아 입주민들이 전기요금 폭탄 을 맞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대전조정4~5 (반론 손배청구) 황국연 對 충남일보 [기자수첩] 어이없는 지역구 의원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일자 13면) 군의원인 신청인이 지역 숙원사업에 딴지를 거는 등 여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13면) 2011경남조정17~2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김해뉴스, 인터넷 김해뉴스 김 시장, 낙하산 인사 철회 않으면 주민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김해뉴스 2011년 3월 7일자 1면, 인터넷 김해뉴스 2월 28일자) 29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김해시청 축구단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신청인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업무비를 횡령한 적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92~19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정 對 오마이뉴스 (192~193), 네이버 (194~195), 네이트 (196~197) 고 여고 비리 척결...곽노현과 공정택의 차이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고 재단이사장인 신청인이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 수천만원을 부정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 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기사의 본문 하단 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네이버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이를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고 비리척결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2011서울조정198~201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김 對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대 발칵 장본인 청와대 입성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0년 12월 19일자 17면, 인터넷 일요신문 12월 13일자) 신청인이 대학 교수로 재직 당시 신임교수채용비리 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1년 3월 21일자 2면) 2011서울조정202, 243 2011경기조정10~12 이 對 KBS-1TV (202 정정청구, 243 손배청구) 뉴스9 프로그램 CCTV에 덜미, 장애인 대부 두 얼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5일자 21:20)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신청인이 장애인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공무원 폭행을 사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정정 반론 손배청구) 1. 광명시청, 2. 양기대 對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 사퇴는커녕 이사회서 만장일치 추천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8일자) (2) 양 시장, 생체회장선거 개입해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5일자) (3) 생체, 양 시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4) 양 시장은 아이들에게 떳떳한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5) 생체회장선거 결국 법적 공방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전북조정6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광명지역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7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함, 이후 기사 본문 하 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양 시장, 생체회장 선거 개입해 파문 등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정정청구) 전주완산경찰서 對 전북중앙신문 서장님 납시니 민원인 차 빼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0일자 사회면) 전주시청 민원주차공간 일부가 전주완산 경찰서장 전용으로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6면) 2011서울조정203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 협회 對 KBS-1TV 뉴스9 프로그램 [현장추적] 잡종견이 순종 풍산개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28일자 21:20) 신청인 협회가 풍산개 관련 허위혈통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204~215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안 對 오마이뉴스 (204~205), 네이버 (206~207), 네이트 (208~209), 다음 (210~211), 파란 (212~213), 야후 (214~215) 선생님이 망치로 때리고...속치마 벗으래요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8일자)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야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35~36 참조)] 이행방법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 하단부에 반론보도문을 이어 서 게시하되, 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송출 받아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 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 바 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파란 : 조정성립일 후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미디어편집실>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29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오마이뉴스 네이버 다음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네이트 파란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2011경기조정13~1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김, 2. 박 對 아시아뉴스통신, 다음 (1)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원아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일자) (2) 진해 성추행 피해부모, 경찰 수사 불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3일자) 신청인 1의 아들인 신청인 2가 어린이집 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뉴스통신 : 취하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남조정21~26, 29~3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김, 2. 박 對 뉴시스 (21~22), 다음 (23~24), 아시아뉴스통신 (25~26), 네이버 (29~30) 뉴시스 다음 네이버 : (1) 진해 어린이 집 원장 아들이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일자) (2) 진해 성추행 피해부모, 경찰 소극적 수사에 불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3일자) 아시아뉴스통신 : (1)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원아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일자) (2) 진해 성추행 피해부모, 경찰 수사 불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3일자) 신청인 1의 아들인 신청인 2가 어린이집원생들을성추행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다.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다음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행방법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면에 게재(링크 포함)된 기사(1), (2) 삭제, 신청인 박 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조 정대상기사(3월 1일자 보도) 분량 이상으로 보도 2011부산조정9 (정정청구) 박 對 부산일보 부산시교육청 발뺀다고 될 일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11면) 학교법인 설립자인 신청인 측과 현 이사진 간의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과거 설립자 의 비리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 는 현 이사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서울조정216 (정정청구) 민 對 한겨레 매경 자본금 납입 난항 종편 무더기 선정 뒤탈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6일자 27면) 매일경제 종편 방송 선정과 관련, 노조위원장인 신청인이 회사가 사원들에게 은행대출 을 받아 자본금 납입에 참여하라고 했다 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7

조정불성립결정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217~218 2011서울조정219~220 (정정 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국민일보 (1) 언론학자 63% 코리아뷰 반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1면) (2) 지상파 多 채널 날개 광고 쏠림땐 시장 불균형 심화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7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 후에도 전파를 독점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정정 반론청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對 경향신문 정부, 2009년 것과 비교 짜맞추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6일자 3면)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09년 베트남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신청인 기관의 분석, 발표가 궁색한 짜맞추기 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부제소)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오피니언면) 2011서울조정221 (손배청구) 장 對 세계닷컴 숨진채, 발견된 3세 영아, 얼굴 온몸에 멍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0일자) 영아 구타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아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서울조정222~223 (정정 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뉴시스 성추행 소굴로 소비자고발 여성 스태프 인권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7일자) 성추행 당할 위험이 있는 현장 취재에 여성 제작진을 투입한 것이 상부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224~225 (정정 손배청구) 한국전력공사 對 신동아 [단독 확인] UAE원자력공사 문건, 외국공급자가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7일자 96면) 한국의 UAE 원전공사 수주와 관련, 향후 한국전력이 UAE 원전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 처리, 보관하는 것으로 UAE측과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9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신동아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신동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 고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597면) 2011서울조정226 (정정청구)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對 한겨레21 황금알 거위 YK의배누가가르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50면) 신청인 회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신청인 회사에 대해 소위 이익 빼가기 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및정정보도, 인터넷 한겨레21에도반론및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21 초기화면하단<알립니다> 기사목록에7일간반론및정정보 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 및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기 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1년4월18일자독자와함께면, 인터넷 한겨레21 4월18일자) 2011서울조정227~228 (정정 손배청구) 심 외 5인 對 대한매일신문 (1) 안일 행정처리 그만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사회1면) (2) 국유림 불법 눈감아주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4일자 사회1면) 신청인들이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위법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대한매일신문에도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대한매일신문에도 정정보도문 게재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사회1면) 2011서울조정229~23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안 對 KBS-1TV (229~230), MBC-TV (231~232), SBS-TV (233~234)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교사가 죽도 쇠막대로 체벌 파문 확산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1:00) MBC-TV : MBC 뉴스데스크프로그램 서울모중학교 쇠파이프, 죽도로학생때렸다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1:00)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학교 체벌금지령 속 쇠파이프 매 드러나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0:00)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KBS-1TV : 조정성립 (내용 : KBS 홈페이지기사수정, 부제소) MBC-TV : 취하 SBS-TV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SBS 홈페이지에 반론보도, 부제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이 행 결 과 2011서울조정235~242, 244~245 2011광주조정18 이행방법 SBS-TV: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BS 홈페이지의 기사와 동일한 페 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SBS 홈페이지2011년 4월12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 세계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35~236), 네이버 (237~238), 다음 (239~240), 파란 (241~242), 야후 (244~245) 소비자 불만 많은 상조업체 1위는 세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 회사가 상조업체 중 소비자 불만이 1위라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정정청구) 기업 주식회사 對 연합군민신문 GC, 1인 시위 막장 대응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1면) 신청인 회사가 골프장과 분쟁중인 시위자에 대해 집회차량을 파손하는 등 막장대응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2면) 2011대전조정6~7 (정정 손배청구) 박 對 대전MBC-TV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8일자 21:00) (2) 대전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07:10) (3) 6시 뉴스매거진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19:00) 경찰관인 신청인이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임대료를 받아왔으며, 경찰관 영리활동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 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7일자 21:00) 2011경남조정27~28 (정정 손배청구) 마을회 對 거제타임즈 시민의 식수원 구천댐 상류에 건축허가 충격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4일자) 댐 상류지역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0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취하 2011서울조정246~259, 264~271, 274~279, 282~285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건치 (246~247), 뉴스타운 (248~249), 메디소비자뉴스 (250~251), 메디컬헤럴드 (252~253), 메디파나뉴스 (254~255), 메디포뉴스 (256~257), 문화저널21 (258~259), 의약뉴스 (264~265), 이투데이 (266~267), 인터넷 뉴스신문고 (268~269), 인터넷 데일리경제 (270~271), 인터넷 약사공돈 (274~275),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276~277), 투데이포커스 (278~279), 하이닥 (282~283), 한국모바일방송 (284~285) 건치 : 진통제 넣어 만병통치약으로 판매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뉴스타운 : [식품/의약]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메디소비자뉴스 : 진통제성분으로 만병통치식품 둔갑시키다니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메디컬헤럴드 : 진통제 몰래 넣고 관절염 등 효과 식품판매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메디파나뉴스 : 이부프로펜 함유 식품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메디포뉴스 : 진통소염제 몰래 섞어 관절염 효과식품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문화저널21 : 진통제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의약뉴스 : 진통제 첨가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이투데이 : 의약품성분 식품에 넣은 제조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인터넷 뉴스신문고 :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인터넷 데일리경제 :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식품 둔갑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인터넷 약사공돈 : 한의원 팔던 만병통치약, 알고보니 진통제 범벅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 만병통치약 판매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투데이포커스 : 진통제 넣어 관절염 특효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하이닥 : 만병통치 식품? 알고보니 진통제 첨가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한국모바일방송 : 진통 소염제 섞어 가짜 만병통치 식품판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260~263, 272~273, 280~281, 286~287, 294~297, 318~321 2011서울조정288~293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브레이크뉴스 (260~261), 시사포커스신문 (262~263), 인터넷 아주경제 (272~273), 파이낸스투데이 (280~281), 헬스코리아뉴스 (286~287), 뉴스와이어 (294~295), 다음(296~297), 투데이코리아 (318~319), 네이트 (320~321) 브레이크뉴스 파이낸스투데이 뉴스와이어 다음 :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 으로판매한업자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4월 13일자) 시사포커스신문 투데이코리아 네이트 : 진통제 넣어 만병통치식품 둔갑 판매업자 구 속 제하의 기사 (2010년4월 14일자) 인터넷 아주경제 헬스코리아뉴스 : 관절에 좋다던 식품 알고보니 소염진통제 복용 시큰일 제하의기사 (2010년 4월19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288~289), 네이트(290~291), 다음(292~293) 식약청,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298~301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메디컬투데이, 네이트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식품 으로 둔갑,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02~309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세계닷컴(302~303), 네이버(304~305), 네이트(306~307), 다음(308~309) 가짜 관절염 특효제 제조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37~40 참조)] 2011서울조정310~317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310~311), 네이버(312~313), 네이트(314~315), 다음(316~317) 진통제 몰래 섞은 식품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30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322~329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파이낸셜뉴스닷컴(322~323), 네이버(324~325), 네이트(326~327), 다음(328~329)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기조정17~20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뉴스한국닷컴, e뉴스wave 뉴스한국닷컴 : 관절, 디스크에 특효라더니 알고보니 진통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e뉴스wave :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부산조정10~11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울산포커스 진통제를 넣어 만병통치식품 둔갑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30~333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학교법인 대학교 對 한국대학신문,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의 기사 (한국대학신문 2011년 2월 14일자 2면,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2월 11일자) 동료 교수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교수 4명에 대해 신청인 대학이 연구실 폐쇄조치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한국대학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시점부터 7일 간 한국대학신문 홈페이 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 되도록 하고, 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대학신문2011년4월18일자2면, 인터넷 한국대학신문4월18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3

2011서울조정334~335, 341 (매체별 정정청구) 강기정 對 동아일보 (334), 동아닷컴 (335, 334와 병합), 뉴시스 (34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동아일보 동아닷컴 : 패러디 만화 유포 누리꾼은 고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3월 23일자 12면, 동아닷컴 3월 23일자) 뉴시스 : 강기정 의원, 풍자만화 유포 전업주부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 인터넷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진정 했을 뿐인데, 게시자를 고소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동아일보 동아닷컴 : 기각결정 (사유 : 고소 를 진정 으로 정정해 달라는 것은 지엽 말단적인 것으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뉴시스 :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강기정 의원, 풍자만화 유포자 수사 의뢰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3월 21일자) 2011서울조정336 (정정청구) 화천경찰서 對 뉴시스 (1) 국가에 50억대 기부 70대노인 쪽방서 나홀로 투병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2) 전 재산 기부 쪽방할머니 홀대 경찰 거짓과 변명 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6일자) 과거 화천경찰서 신축 당시 장모씨가 50억대 땅을 기부했으며, 기부 당시 경찰서가 집을 제공하고 등기이전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37~34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이 對 아시아일보, 아시아일보닷컴 불법선거로 당선된 통장 위촉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1년 3월 21일자 15면, 아시아일보닷컴 3월 20일자) 신청인이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통장선거에 연속 당선됐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8 (정정청구) 대전둔산경찰서 對 TJB-TV TJB 8뉴스 프로그램 불법오락실 안잡나 못 잡나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0:25) 대전둔산경찰서의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30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강원조정1~2 (정정 손배청구) 이 對 강릉인터넷 뉴스 (1) [쟁점] 예총 복마전 - 지역문화 훼손하는 예총 문제 있어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6일자) (2) [쟁점] 예총 복마전 - 국가와 예술인 명예 훼손한 예총 실무자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신청인이 중국 훈춘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예총 기사 건에 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2011서울조정342 (손배청구) 성 對 MBC-TV 로열패밀리 프로그램 제7화 방송 (2011년 3월 23일자 22:00) 평창올림픽 IOC 실사 당시 신청인이 행한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드라마에 무단 삽입 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서울조정343~344 (정정 손배청구) (주) 고속관광 對 한국주유소협회신문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5일자 10면) 유사경유를 주입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버스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에 2주일 동안 팝업 창을 띄워 접속 시마다 정정 보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주유소협회신문 2011년 4월 20일자 1면,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 4월 18일자) 2011부산조정12 (손배청구) 김 對 KNN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붕괴 위험천만 방치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2일자 20:25) 공사장 안전점검상태와 관련 신청인과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대전조정9 (정정청구) 김 對 대전일보 대학 실험용 폐사돼지 몰래 매몰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13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345~348 (매체별 반론청구) 전국노점상총연합 對 조선일보 (345), 디지틀조선일보 (346), 네이버 (347), 다음 (348)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김모 교수가 대학 실험용 폐사돼지를 몰래 매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대전일보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대전일보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09:00~익일 09:00)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기사 말미에 정정보도문 배치 대학 실험용 폐사돼지 몰래매몰 파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10면) 道 公 경찰, 20년 전쟁 끝에 두 손 들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2월 21일자 A12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다음 2월 21일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법노점상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정정보도문 내용을 원 기사의 본문 하 단에 이어서 게재 네이버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4월9일자A12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다음 : [알려왔습니다] 道 公 경찰, 20년 전쟁 끝에 두 손 들었다 기사 제하의 기사 (디지틀조선일보 2011년 4월 9일자, 네이버 다음 4월 11일 자) 2011서울조정349 (반론청구) 더 주식회사 對 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신 뒤바뀌고 해약 안되고 상조회사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3일자 21:23)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광고를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부산조정13~14 (정정 손배청구) 박 對 부산여성뉴스 비리사학 학교 복귀 시민단체 반대 한목소리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8면) 학교법인 설립자인 신청인 측과 현 이사진 간의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과거 설립자의 비리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 는 현 이사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0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50~353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이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35년간 시댁에 5번밖에 안 간 아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3월 29일자 A13면, 디지틀조선일보 3월 29일자) 신청인이 35년간 시댁에 5번 밖에 가지 않았고, 남편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디지틀조선일보 홈페이지 원 조정 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 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4월 23일자 2면, 디지틀조선일보 4월 23일자) 2011서울조정354~355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이런 여행사 선택하면 가족 여행 철저하게 망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실수로 고객의 가족패키지 여행이 물거품이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56 (반론청구) 주식회사 스탁 對 한경닷컴 소액주주 뭉치면 소형 株 퇴출 신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5일자) 온라인 소액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신청인 회사가 경영참여를 요구한 코스닥기업은 상장폐지 위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덧붙여 게재한 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스탁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2011경기조정21~22 (정정 손배청구) 김 對 김포미래신문 (1) 강보희문화원장 윤, 김 감사형사 고발 제하의기사 (2011년 3월 21일자1면) (2) 감사목적, 강보희원장사퇴시키기위한것 제하의기사 (2011년3월 21일자2면) 신청인이 감사목적이나 기자회견을 한 것이 김포문화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7

조정불성립결정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357 2011서울조정358~367 (반론청구) 대학교 對 뉴시스 본분 잊어 상아탑 이젠 더 이상 그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신청인 학교의 OT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었고 태권도 선수단 일부 학생이 총장면담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7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358~359), 디지틀조선일보 (360~361), 네이버 (362~363), 네이트 (364~365), 야후 (366~367)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3월 29일자 A12면, 디 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야후 3월 29일자)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회장인 신청인이 신규 개업 부동산 업소에 대해 친목회 가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 각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 41~46 참조)] 이행방법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게시, 이후 기사의 하단 부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이미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4월9일자A2면) 디지틀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3월 29일자 A12면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9일자) 2011서울조정368~37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차 對 매일경제, 매경닷컴 피부관리 서비스 스킨 윤 대표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3월 18일자 B11면, 매경닷컴 3월 18일자) 피부관리서비스 가맹점주인 신청인이 피부미용사자격증이 없어 폐업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고침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4월 15일자 B11면, 매경닷컴 4월 14일자) 30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광주조정19 (정정청구) 신안군 對 남도일보 신안 압해면 송공항 오폐수로 몸살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9면) 신안군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압해면 송공항 몽골텐트촌에 오폐수 시설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9면) 2011서울조정372~373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시민일보 홈페이지 송영길 인천시장 법정에 설까 시민 궁금증 증폭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S모 국회의원 베트남 성접대 의혹 사건 의 증인인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증인 엇갈린 진술...대기업 김모씨 성접대 의혹 사실 증언 제하의 기사 (뉴시스2011년4월6일자, 시민일보홈페이지 4월10일자) 2011서울조정374~37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에스에이치공사 對 아시아투데이 (374~375),아시아투데이닷컴 (376~377) 아시아투데이 : (1) 이주 대상 청계천 상인 6000명 중 2~3%만 입점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1면) (2) 임대료 비싸고 손님 없고 상인들 한숨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면) (3)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들은 SH공사 2중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1면) (4) SH공사, 적자로 허덕여도 성과급은 펑펑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14면) 아시아투데이닷컴 : (1) 유령상가 로 전락한 문정동 가든파이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는 SH공사 퇴직자 직장용?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3) 빚더미 SH공사, 성과급 잔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 공사가 과거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적자상태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아시아투데이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 기사(1)~(3)의 보도문에 이어서 게재하되, 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함 아시아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4월15일자14면) 아시아투데이닷컴 : 바로잡습니다 (SH공사 고액연봉, 가든파이브 유령상가 등 관련) 제 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9

2011서울조정378~381 (매체별 정정청구) 에스에이치공사 對 네이버 (378), 네이트 (379), 야후 (380), 파란 (38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382~383 (1) 유령상가 로 전락한 문정동 가든파이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는 SH공사 퇴직자 직장용?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3) 빚더미 SH공사, 성과급 잔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 공사가 과거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적자상태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사유: 중재합의, 중재결과- 정정및반론보도(2011서울중재47~50 참조)] (매체별 정정청구) 오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교회 카페가 불법?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1년 3월 23일자 33면, 쿠키뉴스 3월 22일자) 신청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다 수천만원 의 과태료를 추징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384~385 (정정 손배청구) 1. 권, 2. 강 對 아시아경제닷컴 [지역] 새터민들, 남쪽나라에서 희망의 씨 뿌려요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일자) 새터민들의 주말농장 참여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386 (정정청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네이버 뉴스캐스트 정화? 치마길이도 잰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신청인 회사가 뉴스캐스트 정화 차원에서 연예인들의 치마길이와 허벅지 각도까지 기사의 선정성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기사 하단에 반론보 도문 게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2011서울조정387~388 (매체별정정청구) (병합)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주식회사 對 머니투데이, 인터넷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1)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A2면) (2)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A4면) 인터넷머니투데이: (1) 옷 사려다가 납치 (?) 당해..왜?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2) 악성코드 피해 범람, 관련법은 국회에서 낮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일자) 31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 회사가 수익을 위해서 브랜드검색광고를 통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인터넷 쇼핑 몰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확정된날로부터3일이내에인터넷머니투데이홈페이지의 기사 (1)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1년 4월 30일자 2면, 인터넷 머니투데이 4월 29일자) 2011경기조정23~24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일간경기, 일간경기 인터넷 일간경기 : [사설] 송영길 시장은 억울하지만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일간경기 : [사설] 송 시장은 억울하지만 떳떳하게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19면) 신청인을 인천시장 접대소송건의 증인으로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인터넷 일간경기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일간경기 : 취하 2011서울조정389~390 (정정 손배청구) 예수교증거장막성전 對 기독교TV CTS뉴스 오늘의 단신 프로그램, 과자 팔아 운영경비 조달 중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18:47) 신청인 교단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과자를 팔아 이를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91~392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천안함 1년]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해도 알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A5면) 천안함 사건 관련, 신청인이 민 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흡착물질을 조작했다 는 등의 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93~398 손 對 동아일보 (393~394 정정 손배청구), 동아닷컴 (395~396 정정 손배청구), 네이버 (397 정정청구), 네이트 (398 정정청구) 1만원 아끼려다 홀인원 경품 4억 날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3월 22일자 A30면, 동아닷컴 네이버 네이트 3월 22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1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399~406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동아닷컴: 결정이확정된날부터7일이내에뉴스면중앙상단에1일간반론보도문제목게 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반론보도문 내용을 원 기 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 네이버 네이트 :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동아일보)가 송부하는 반론보도문을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동아일보: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2면) 동아닷컴: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네이버 네이트: [알려왔습니다] 3월 22일자 A30면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손 對 한국일보 (399~400), 인터넷 한국일보 (401~402), 매일경제 (403~404), 매경닷컴 (405~406)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 [표주박]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홀인원 4억 경품 놓쳐 제 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3월 22일자 16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1일자) 매일경제 매경닷컴 : 4억짜리 경품 날린 운없는 골퍼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3 월 22일자 A33면, 매경닷컴 3월 21일자)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한국일보 매경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원 기 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덧붙여 게재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2면)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3월 22일자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기사중 外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매일경제 매경닷컴 : 고침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5월 5일자 사회면, 매경닷컴 4월 22일자) 2011서울조정407~41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손 對 서울경제 (407~408), 서울경제닷컴 (409~410), 한국경제 (411~412), 한경닷컴 (413~414) 서울경제 서울경제닷컴 : 1만원 안냈다가 2억 날려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1년 3월 22일자 A34면, 서울경제닷컴 3월 21일자) 한국경제 : 4억짜리 홀인원하고 땅을 친 골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A35면) 31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한경닷컴 : 홀인원하고도 4억 빌라 못받아 땅을 친 사연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서울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8일자 A34면) 서울경제닷컴 : [알림] 1만원 아끼려다 2억 날려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한국경제 : 알림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A35면) 한경닷컴 : [알림] 본지 3월 22일자 4억원짜리 홀인원하고 땅을 친 골퍼 기사 정정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2011서울조정415~417 손 對 연합뉴스 (415~416 정정 손배청구), 다음 (417 정정청구) 날아간 제주 리조트..홀인원하고도 경품 놓쳐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연합뉴스 :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하단 반론보도문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간 게 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원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연합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반론보도 문이 검색되도록 함 홀인원하고도 경품 놓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1년 4월 21일자, 다음 4월 26일자) 2011서울조정418~421 이 행 결 과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손 對 디지틀조선일보, 아시아경제닷컴 디지틀조선일보 : [제주] 홀인원하고 4억짜리 경품놓쳐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아시아경제닷컴 : [골프토픽] 홀인원하고 4억 경품 날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디지틀조선일보 : 취하 아시아경제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게재) [반론보도문] 홀인원하고도4억경품날려 제하의기사(아시아경제닷컴2011년4월21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1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422~423 2011경기조정25~26 (매체별 정정청구) 범아시아권투협회 對 경향닷컴, 인터넷 스포츠칸 김, WBA 1차방어 도전자 자격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4일자) 신청인 협회가 자격 미달 외국선수들을 데려와 경기를 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매체별 정정청구) 노 對 전국매일, 현대일보 전국매일 : 가평 미니공단 조성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11면) 현대일보 : 가평 태봉미니단지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1면) 가평군의 미니공단 사업부지를 매입한 신청인이 군수의 측근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전국매일 현대일보 : 인터넷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3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 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 어서 게시 가평 미니공단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1년 4월 20일자 11면, 현대일보 4월 20일자 2면, 전국매일 홈페이지 현대일보 홈페이지 4월 20일자) 2011서울조정424 (정정청구) 노 對 서울일보 미니공단 조성공사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7면) 가평군의 미니공단 사업부지를 매입한 신청인이 군수의 측근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대구조정3~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김 對 인터넷 매일신문, 매일신문 아파트 주민끼리 120건 고소 고발 제하의 기사 (인터넷 매일신문 2011년 3월 30일자, 매일신문 3월 30일자 6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회장인 신청인이 관리소장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80여건의 고소 고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27 (정정청구) 황우여 對 OBS-TV OBS 뉴스 M 프로그램 또 특정 종교 편향 발언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4일자 20:00)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대법관을 특정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1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OBS 뉴스 M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에 청색바탕에 흰색글씨와 함께 아나운서 멘트로 반론보도문 보도 이행되지 않음 (반론보도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이면 합의) 2011서울조정425~428 (정정 손배청구) 사단법인 학부모 對 전자신문, 전자신문 홈페이지 전자신문 : 이 학부모 대표 셧다운제 논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8면) 전자신문 홈페이지 : [포스트게임] 학부모 단체, 셧다운? 시대착오적 정책은 웃음거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신청인 단체가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 를 반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전자신문 홈페이지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 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원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덧붙여 게재 전자신문: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2011년4월29일자오피니언면) 전자신문 홈페이지 : 반론보도문/ : 셧다운제논의는시대착오적발상 관련 제하의기사 (2011년4월29일자) 2011서울조정429~440 (주) 공장 對 매일경제 (429~431 정정 반론 손배청구), 매경닷컴 (432~434 정정 반론 손배청구), 네이버 (435~436 정정 반론청구), 네이트 (437~438 정정 반론청구), 다음 (439~440 정정 반론청구) 야외 음악축제 월디페에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4월 12일자 A34면, 매경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4월11일자) 신청인 회사가 월드DJ페스티발을 주최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다수 뮤 지션들의 출연 거부로 반쪽 공연이 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매경닷컴 : 홈페이지 뉴스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원 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매일경제)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송부해 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매일경제 네이버 네이트 다음 : DJ들의 축제 양평서 열린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4월 28일자 A35면, 네이버 네이트 다음 4월 28일자) 매경닷컴 : 월드디제이페스티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15

2011서울조정441 (손배청구) 산본 병원 對 소비자고발신문 컨슈머리포트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남조정33~3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함안군 對 경남매일 (33~34), 일간뉴스경남 (35~36), 시대일보 (37~38) 눈뜨고 코베어간 산본 산부인과병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일자) 신청인 병원이 불법 낙태를 시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경남매일 시대일보 : 함안군 군민상 공정성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4월 12일자 7면, 시대일보 4월 13일자 12면) 일간뉴스경남: (1) 함안군 군민상 수상자 공정성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4월12일자3면) (2) 의심받는 군민상 수상자 심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3일자 15면) 함안군이 함안군민상 심사위원을 매년 같은 인물로 위촉하여, 사전로비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경남매일 시대일보 : 각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홈페이지에도정정보도, 부제소) 일간뉴스경남 : 취하 (사유 : 정정보도게재) 이행방법 경남매일 시대일보 :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html 형태 기사) 삭제, 언 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부분에 3일 이상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하되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함 경남매일: 이행되지않음(당사자화해후정정보도하지않기로이면합의) 일간뉴스경남: 함안군군민상수상자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4월25일자3면) 시대일보: 함안군군민상심사위원관련정정보도문 제하의기사(2011년4월29일자15면) 2011서울조정442 (정정청구) 경찰청 對 내일신문 경찰, 지하철무선망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4면) 경찰청이 지하철 무선망 사업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내일신문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시점부터 1일 간 내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 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1년 5월 19일자 4면, 내일신문 홈페이지 5월 19일자) 31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443 처 리 결 과 2011서울조정444 (정정청구) 1. 고승덕, 2. 진익철 對 조선일보 (1)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경매도박장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A12면) (2) 주택가 근처에 안 된다 는 방침 무시, 농림부, 경마도박장 승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7일자 A11면) (3) 서초구청 前 간부가 경마도박장 허가때 핵심역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9일자 A10면) (4) 서초구청 구청장은 경마도박장 아는 바 없다 더니 진익철 서초구청장 당선후에도 건 축심의 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3일자 A10면) 신청인들(국회의원, 서초구청장)의 청탁과 압력으로 도심 한복판에 경마도박장 건축이 허가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김 외 5인 對 한국일보 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는 관광보고서?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A14면) 서울시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부실한 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했고, 기자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자 내용을 수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1일자 16면) 2011서울조정445 (정정청구) 김 對 뉴시스 재소자까지 등친 파렴치 변호사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신청인을 재소자까지 등친 파렴치 변호사 로 매도하여 명예가 훼손됐다. 취하 2011경기조정28 (정정청구) 이 외 3인 對 경인일보 경찰수련원에 여성들 불러 밤 늦도록 속옷차림 술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0일자 23면)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경찰수련원에 여성들을 불러 밤늦도록 속옷차림으로 술판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10 (정정청구) 이한영 對 대전뉴스 선진당 이한영 의원, 음주 폭력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구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술을 마시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17

2011서울조정446 (정정청구) 정 對 한겨레닷컴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목사가 성추행 폭로하자 2억6천 입막음 소송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교회 목사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사람에 대해, 교회가 입막음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신청인(변호사)이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 제 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전 체 목 록 2011경기조정29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일간경기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 또 해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2면) 신청인 공단이 감사정보를 유출한 감사실 직원을 중징계(해임)한 것에 대해, 무리수를 두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고 왜곡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취하 2011서울조정447, 462~464 (병합) 김구섭 對 조선일보 (447 정정청구, 462 손배청구), 디지틀조선일보 (463~464 정정 손배청구) 임기 2주 남기고 감사원, 국방연구원장 해임 요구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4월 23일자 A01면, 디지틀조선일보 4월 23일자)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인 신청인이 직원 인사와 관련,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게재하여 기사데 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5월13일자2면) 디지틀조선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2일자) 31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충북조정12~15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1. 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 2. 권 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씨말리는 다슬기(올뱅이) 조업 현장 덮쳐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3월 31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3월 26일자) 신청인 단체의 회원이 불법으로 조업한 다슬기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삼군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게재 씨 말리는 올뱅이 조업 현장 덮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5월 16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5일자) 2011충북조정16~17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1. 배, 2. 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 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삼군신문 : 어업종사자 배 씨 삼군신문 양 대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2면) 인터넷 삼군신문 : 배 씨 가족 중심의 영어조합법인 1천60만원 출자하면 이사 시키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신청인이 삼군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 청인의 성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씨 말리는 올뱅이 조업 현장 덮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5월 16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5일자) 2011서울조정448 (정정청구) 예수교춘천교회 對 뉴스파워 춘천, 한기총 해체 촉구 시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를 촉구한 신청인 교회 신도들을 이단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449~450 (매체별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인터넷 대한투데이, 서울일보 인터넷 대한투데이 : 성남시설관리공단 인사 委 갈팡질팡에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일자) 서울일보 : 성남시설관리공단 갈팡질팡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2면) 신청인 공단이 감사정보를 유출한 감사실 직원을 중징계(해임)한 것에 대해, 무리수를 두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고 왜곡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1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451 인터넷 대한투데이 : 취하 (사유 : 정정보도게재) 서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인터넷 대한투데이 : 성남시설관리공단 인사위 갈팡질팡에 우려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1일자) 서울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5월23일자2면) (정정청구) 농림수산식품부 對 농민신문 양치기 소년과 농식품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22면) 신청인 기관이 2010년 발표한 양곡 수탁판매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지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시점부터 2일 간 농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조 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농민신문 2011년 5월 25일자 2면, 농민신문 홈페이지 5월 25일자) 2011경기조정30 (정정청구) 장 對 인천일보 (1) 룸살롱 접대 교장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19면) (2) 학부모 신체접촉 폭탄주 강요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19면)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대구조정7 (정정청구) 군위군 對 군위팔공신문 (1)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선거후유증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0일자 5면) (2) [기자수첩] 취임후 9개월 지난 지금 군 현실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5면) 군위군수가 자기 측근에게는 이권을 주고, 전 군수 측근은 한직으로 전보하는 등 취임 9개월 동안 비난 받을 일만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5면) 2011서울조정452~453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코리아 유한회사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경향신문 : 수년간 도 넘는 탄압에 노조원들 심리 피폐 제하의 기사 32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년 4월 18일자 12면) 경향닷컴: (1) 수용소 같은 코리아 노조탄압 극치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2) 영암 대불산단 코리아, 수년간 도 넘는 탄압에 노조원들 심리 피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노조원을 폭행하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경향닷컴 홈페이지 기사(2)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 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기 사(1)은 삭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5월 7일자 2면, 경향닷컴 5월 6일자) 2011충북조정18~19 2011서울조정454 (정정 손배청구) 정 외 6인 對 CJB-TV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아파트 공사 부당 거래 진실 공방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3일자 23:15) 신청인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있을 당시에 실시된 아파트 보수공사에 부당 거래와 비리의혹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 및 추후보도, 반론 및 추후보도문의 제목 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아파트 공사 부당 거래 진실 공방 관련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5일자 23:00) (반론청구) 이 對 간호사신문 산모들에게 모유수유의 감동 전하는 보람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7일자 4면) 신청인의 정보제공과 도움에 의해 일본 오케타니 유방관리 기술을 배운 사람을, 국내 오케타니 유방관리 기술의 개척자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기각결정 (사유 : 해당 기사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1대전조정11~13 (기사별 반론청구) (병합) 대덕구청 對 충청투데이 (1) 마음은 벌써 콩밭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21면) (2) 대덕구 행정처리 엉망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3면) (3) 대덕 국민체육센터 위탁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3면) (4) 대덕구 수상한 특혜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1일자 1면) 대덕구청장이 내년 총선출마를 위해 지방행정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합동감사에서 행정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등은 사실 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2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455~456 2011서울조정457 (정정 손배청구) 이 외 3인 對 SBS-TV SBS 8 뉴스 프로그램 경찰 야간 조사 못 한다 수배자 난동 구경만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9일자 20:05) 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사건을 신고 받아 출동한 신청인(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SBS 홈페이지에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SBS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사의 스크립트 하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SBS 홈페이지 2011년 5월 16일자) (반론청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對 중앙일보 (1) 사감위 과도한 규제가 풍선 효과 불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3일자 16면) (2) 불법도박 단속권이 반갑지 않은 사감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20면) (3) 사감위 불법도박 방치 국회서 혼쭐난 김성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18면) 신청인 위원회가 합법사행사업은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서도 불법도박은 방치하고 있 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알려왔습니다] 지난달 보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사와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2면) 2011서울조정458 (정정청구) 주식회사 컨설팅 對 로지스틱스뉴스 E사 UPS LT TMS 도입 실패?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신청인 회사가 미국 UPS-LT사의 운송관리시스템을 도입, 국내 물류회사에 적용하려 했던 시스템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E사 UPS LT TMS 도입 실패? 3월 7일자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9일자) 2011대구조정8 2011경남조정39~40 (정정청구) 강석호 對 주간 고향신문 표심! 정당 인물 & 전략으로 이동 중!?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1면)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공천 잡음을 일으키고, 지역발전에 뚜렷한 기여가 없다는 여론이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손배청구) 한국 주식회사 對 함안신문 (1) 반대투쟁위 구성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1면) (2) 아연이 미네랄이라니! 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6면) (3) 시작부터 주민들 속여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7면) 32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4) 제어와 통제기능 상실한 함안군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11면) (5) 투자의향서 이번 주 협의 결정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1면) (6) 한국 아연생산 공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3면) (7) 한국 (구 한국 )은 도덕적 기업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11면) (8) 우리도 아연공장 절대 반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1면) (9) 중앙정부 시민단체 관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1면) (10) 반대위, 청와대 등 정부부처에 탄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2면) 신청인 회사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비도덕적 기업이며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공장 가동을 반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손배청구 : 취하 한국 (구 한국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5일자 2면) 2011서울조정459~460 2011서울조정461 (반론 손배청구) 사단법인 한국 연합회 對 중앙일보 건강기능식품, 방사선 억제효과 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19면) 인삼이나 홍삼이 방사능 피폭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한겨레 4대강 속도전에 느티나무 100그루 살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11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속도전 을 위해 한강6공구 구간 내에 있는 느티나무 100여 그루를 폐기처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8일자 2면) 2011서울조정465 (정정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對 월간조선 [긴급진단] 재정파탄 코 앞에 둔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4~5월 중 건강보험 적립금 0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호 62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파탄을 코 앞에 두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의료산업화 위해 공공병원 점유율 5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호 164면) 2011서울조정466, 497~498 조 정 대 상 (병합) 1. 부산북부경찰서, 2. 백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466 정정청구, 497~498 정정 손배청구)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0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2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467~478 부산북부경찰서가 부산저축은행의 예금부당인출 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이 입 은 명예훼손을 비롯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원한다, 피신청인이 기사 의 취재 당시에는 사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반론은 조정대 상 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 에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매체별 정정 손배 청구) 이 對 서울신문 (467~468), 인터넷 서울신문 (469~470), 네이버 (471~472), 네이트 (473~474), 다음 (475~476), 야후 (477~478) 서울신문 : 공안 매수 후 거처 알아내 1000만~2000만원 웃돌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 브로커 파랑 과 직접 통화해보니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신청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파랑 이라는 닉네임으로 결혼중개업을 겸하면서 결혼생활 이 파탄 난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 거액의 돈을 받고 아이 를 찾아주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 각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손해배상10만원,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 울중재51~58 참조)] 이행방법 인터넷 서울신문 : 사회면초기화면에48시간이상반론보도문게재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2011년5월13일자2면, 인터넷 서울신문5월12일자) 2011경기조정31 (정정청구) 재단법인 시자원봉사센터 對 광명일보 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자격기준 미달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신청인 단체가 센터소장을 공모하면서 자격미달인 자를 선정하여, 사전 내정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479~483 (매체별 정정청구)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손해보험지부 對 헤럴드경제 (479), 헤럴드경제닷컴 (480), 네이버 (481), 네이트 (482), 다음 (483)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닷컴 : 특검에 고발까지 손보 설상가상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1년 4월 12일자 22면, 헤럴드경제닷컴 4월 12일자) 네이버 다음 : 이 와중에 노조가 고발을... 손보 설상가상 제하의 기사 32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년 4월 12일자) 네이트 : 금융당국 특별검사에 고발까지... 손보 설상가상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신청인 노조가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헤럴드경제닷컴 : 홈페이지경제면중앙상단에1일간정정보도문의제목게재, 제목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기사의 본문 하 단에 이어서 게재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헤럴드경제)가 정정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정정보도문이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손해보험 노동조합 고소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1년 5월 19일자 금융면, 헤럴드경제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5월 19일자) 2011서울조정484~485 (정정 손배청구) 남 對 MBC-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공포의 집합 2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일자 23:00) 신청인의 트위터를 여과없이 인용하면서 자신이 용인대 폭력 사건을 옹호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경기조정32~35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전재희 對 인터넷 광명일보, 광명일보 전재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제하의 기사 (인터넷 광명일보 2011년 5월 2일자, 광명일보 5월 4일자 1면)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광명시 소재 성당이 주관하는 아프리카 우물파기 운동에 성금을 낸 것이 성당 주보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배청구 : 취하 이행방법 : 인터넷 광명일보 초기화면 최상단에 정정보도문을 2일간 게시하고, 이후 5일 간을 메인화면에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는 원 조정대 상기사에 이어서 뜨도록 함 전재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광명일보2011년5월17일자, 광명일보5월27일자1면) 2011서울조정486~489 (신청인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1. 염, 2.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업협회 對 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우즈벡 사기결혼 피해 급증 에이즈 여성까지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일자 21:00, 3월 3일자 21:00)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2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490 신청인 협회 소속 결혼업체가 소개한 우즈벡 여성에 대하여 성매매 경험 등의 과거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화성서부경찰서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화성지역 티켓다방 영업 알고도 단속 못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신청인 경찰서 경찰관들이 화성 시내 성매매 의혹이 있는 티켓다방과 유착되어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정 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하여 기사 검색시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2011서울조정491~495 (매체별 정정청구) 환경부 對 오마이뉴스 (491), 네이버 (492), 네이트 (493), 다음 (494), 야후 (495) 4대강 수질 사업에 헛돈 쓰는 환경부 퇴직 관료 사장인 특정업체 밀어주기?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9일자) 신청인 부처가 4대강 수질사업에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특정 공법(후단 공법)을 도입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등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96 (정정청구) 한국개발연구원 對 MBC-TV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1조 3천억 원대 국책 사업, 범죄 있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1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1일자 21:00) (3)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檢, 비리 수사착수 금품수수정황포착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1일자 21:00) (4)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검찰, 국토부와 KDI에 입찰자료 요구 본격 수사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4일자 21:00) 전철사업(소사-원시) 입찰평가 과정에서 신청인 기관의 직원이 금품을 받고 평가를 조작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32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499~500 (정정 손배청구) 정 외 385인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0일자)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부당인출 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들 개개인이 이 사건 보도에서 특정되지 않았고, 보도와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1광주조정20~21 (매체별 정정청구) 윤 對 인터넷 광남일보, 다음 중 비정규노조 탈퇴 강요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학교 사서로 재직중인 신청인이 광주지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광남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광남일보에도정정보도) 다음 : 취하 (사유 : 정정보도게재) 이행방법 인터넷 광남일보 : 사회면초기화면에24시간이상정정보도문게재 인터넷 광남일보 다음 : 중비정규직탈퇴강요논란 정정보도문 제하의기사 (2011년 5월 26일자) 광남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5월27일자10면) 2011서울조정501 (정정청구) 교육과학기술부 對 한겨레 학교 비정규직 체불임금 달라 손배소송 채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10면) 초 중등학교 회계직원이 비정규직이며, 교과부가 회계직원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지자체와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2면) 2011서울조정502~503 (정정 손배청구) 원 對 tvn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공개구혼! 3년째 솔로인 100억 자산가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일자 24:00) 건국대 인근 주상복합 65평형의 거래가격에 대한 신청인(공인중개사)의 발언을 70평형에 대한 발언으로 왜곡보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공문 발송,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이행방법 :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중에 정정보도, 피신청인 소속 아나운서 중 1명이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낭독하되, 정정보도문 의 내용은 화면에 자막 처리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1일자 24:00)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2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504~505 2011서울조정506~509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중앙뉴스 광복회, 노인정 선거보다 못한 광복회 선거인 듯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1일자)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 및 성명이 무단 공표되어 기자에게 삭제를 요구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신청인이 협박을 했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구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1) 해외 3색 신호등 사진만 찍고 왔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4월 25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4월 25일자) (2) 3색 신호등 인증샷 찍으러 해외시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4월 25일자 22면, 인터넷 중앙일보 4월 25일자) (3) 정선태가 봤다는 맨해튼 빨간 화살표 어디에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5월 5일자 6면, 인터넷 중앙일보 5월 5일자) 신청인이 참여한 교통체계선진화를 위한 해외시찰단이 해외의 3색 신호등 사진만 찍 는 등 해외 시찰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중앙일보 : 뉴스홈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 시되게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원 기사(1)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 보도문을 덧붙여 게재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5월28일자2면) 인터넷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4월25일중앙일보 3색신호등인증샷찍으러 해외시찰? 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8일자) 2011경남조정41~4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권 對 경남일보, 인터넷 경남일보 경남일보 : 병원원장등2명사문서위조피소 제하의기사 (2011년4월29일자4면) 인터넷 경남일보: 진주 병원이번엔 사문서위조 제하의기사 (2011년4월29일자)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신청인이 고소된 사실을 보도했으나 고소내용은 사실무근 이다. 경남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사과문발송, 조건부추후보도, 부제소) 인터넷 경남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삭제, 사과공문 발송,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경남일보 :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 위치에서 아래로 7번째 위치에 최 소 48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표시 경남일보 : 병원사문서위조피소 관련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2011년 5월 27일자 4면) 인터넷 경남일보 : 진주 병원이번엔 사문서위조 관련정정및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32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광주조정22~23 (매체별 정정청구) 재단법인 광주 병원 對 광남일보, 인터넷 광남일보 광남일보 : 보상 뒷전 광주 병원 이상한 셈법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0일자 사회면) 인터넷 광남일보 : 병원비안 받은것만도고마워해라 제하의 기사 (2011년5월 9일자) 신생아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 신청인 병원이 소액의 보상금을 주고 환자의 퇴원을 요구했고,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510~511 (정정 손배청구) (주) 에듀 對 MBC-TV PD수첩 프로그램 1+3 국제전형을 아십니까?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0일자 23:15) 신청인 회사가 호주 모 대학과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구체적 협약도 없이 학생들을 모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512~515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생기념사업회 對 법보신문, 인터넷 법보신문 부당이득금 소송 서 법보신문 승소 제하의 기사 (법보신문 2011년 2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법보신문 2월 14일자) 신청인 단체가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 법보신문의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516~521 (매체별 정정청구) 재단법인 광주 병원 對 세계일보 (516), 세계닷컴 (517), 네이버 (518), 네이트 (519), 다음 (520), 야후 (521) 신생아손가락절단피해보상 나몰라라 의료사고에두 번우는다문화가정 제하의기사 (세계일보 2011년 5월 12일자 12면, 세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5월 12일자) 신생아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 신청인 병원이 소액의 보상금을 주고 환자의 퇴원을 요구했고,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522~525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정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1) 이번엔 신협 모럴해저드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1년 5월 4일자 1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4일자) (2) 낙찰취소 부동산 불법대출 상환금 착복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1년 5월 4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4일자) (3) 1994년 천신협 손실 고객돈으로 메워 규정 어기며 임원 선물 보험료 책정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1년 5월 6일자 10면, 인터넷 서울신문 5월 6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2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526~529 조합의 이사인 신청인이 불법대출로 업무상 배임을 했고, 조합의 상환금을 착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아침논단] 준법지원인 制 는 변협의 도둑 정치 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5월 12일자 A38면, 디지틀조선일보 5월 12일자) 신청인 협회가 추진하는 준법지원인 제도 가 법제도와 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이며 변협은 공익보다는 도둑 정치 에 열심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36 (정정청구) 광명시청 對 수도일보 (1) 재건축 조합 무법천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9일자 1면) (2) [칼럼] 광명시청 도시개발과 정말 이상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인가 독선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14면) 광명시청이 불법적인 아파트 분양승인을 하였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수도일보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수도일보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광명 제6동 재건축사업 관련 광명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수도일보 2011년 5월 25일자 1면, 수도일보 홈페이지 5월 26일자) 2011서울조정530 (정정청구) 해병대사령부 對 SBS-TV SBS 8 뉴스 프로그램 해병대 현빈 군 화보집 제작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1일자 20:00, 5월 12일자 20:00) 해병대가 해병대 소속 연예인의 병영생활 화보집을 제작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출판사에 제작권을 주기로 했다가, 이 내용이 방송되자 수익금을 받지 않기로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SBS 8 뉴스 프로그램 해병대 현빈 홍보도서 수익금 검토한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1일자 20:00) 2011경기조정37~38 (정정 손배청구) 최 對 평안신문 웃다리 평택 농악 이대로 주저앉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1면) 33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평택농악보존회 전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현 사무국장과 주도권 다툼을 벌였고, 보존회의 문제점을 외부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평안신문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평안신문 인터넷 판 메인화면에 7일간 반론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 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웃다리 평택농악 이대로 주저앉나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평안신문 2011년 5월 30일자 1면, 평안신문 홈페이지 5월 25일자) 2011경남조정45~46 (정정 손배청구) 읍자원봉사대 對 The함안신문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정산서 천차만별 무료식당운영 무료봉사대가 유료봉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0일자 1면) 신청인 봉사대가 군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남긴 것에 대해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읍 무료 경로식당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1면) 2011전북조정7~1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사단법인 군산YWCA 對 서해타임즈, 인터넷 서해타임즈 부패의 덫에 걸린 군산YWCA 대포통장, 보조금 횡령, 예산상납 의혹 제하의 기사 (서해타임즈 2011년4월27일자 2면, 인터넷 서해타임즈4월 29일자) 신청인 봉사대가 군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남긴 것에 대해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서해타임즈 메인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 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해타임즈2011년6월1일자2면, 인터넷 서해타임즈6월1일자) 2011서울조정531~54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디지틀조선일보 (531~532), 네이버 (533~534), 네이트 (535~536), 다음 (537~538), 야후 (539~540), 파란 (541~542) 학생들 앞에서 동료교사 뺨때린 교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9일자) 신청인이 업무상 부탁을 거절하는 동료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대전조정14 (정정청구)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 對 대전일보 (1) 자유총연맹 국가재산 이용은 범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6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 임대 관련문제 조속 정상화시킬 것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5면) (3) 불법 임대료 유용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6면) 대전자유총연맹이 임대료 수익을 불법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5일자 2면) 2011서울조정543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제약의 흔들리는 정체성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7일자) 신청인 제약회사가 본업과는 동떨어진 식음료 개발과 판매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544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YTN 수십억 금품 수수...중국 국영 항공사 한국지사장 구속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7일자) 중국 국영 항공사의 한국지사장이 구속됐다는 보도에 해당 회사 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비보도 유감표시, 기사수정, 부제소) 2011서울조정545 (정정청구) 성남시 對 KBS-1TV (1) KBS 뉴스9 프로그램 CCTV제공 동장 인사조치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9일자 21:00) (2)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CCTV제공 동장 인사조치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9일자 19:00) 성남시 판교동 주민센터 동장이 CCTV 자료를 민원인에게 임의 제공하여 징계됐다고 보도했으나, 제설작업 미실시 및 민원 야기 등의 이유로 전보조치 된 것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39 (정정청구) 이종걸 對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피켓 시위자-정당인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23면) 신청인의 수행원들이 안양시의원 공천문제와 관련 신청인을 비판하는 시위자들의 피켓을 빼앗고 폭언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경기신문 인터넷판에도 정정보도) 이행방법 :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33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게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피켓시위자-정당인 몸싸움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1년 6월 2일자 23면, 경기신문 홈페이지 6월 2일자) 2011제주조정1 (손배청구) 고 對 제주일보 꽃미남 대기 호스트바 극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2면)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에 관한 기사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상호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경기조정40~41 (정정 반론청구) 교하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對 중도일보 (1) 주민에 5천여만원 소송비용 청구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9면) (2) 소송비용 부담 놓고 주민간 분쟁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8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발전소 건립 중단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중부일보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중부일보 인터넷판의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시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중부일보2011년6월3일자8면, 인터넷 중부일보6월3일자) 2011서울조정546 (반론청구) 창조한국당 對 이투데이 언제까지 문국현? 창조, 이재오만 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창조한국당이 야당연대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2011서울조정547~56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서 對 노컷뉴스 (547~548), 네이버 (549~550), 네이트 (551~552), 다음 (553~554), 야후 (555~556), 조인스엠에스엔 (557~558), 파란 (559~560)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0일자) 신청인이 헤어진 연인을 수차례 협박하여 고소당했고,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가 돌연 취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100만원,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조인스엠에스엔 파란 : 각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야후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행방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기조정42 네이버 네이트 다음 조인스엠에스엔 파란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가 정정보도 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정정보도문이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1년 6월 2일자,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조인스엠에스엔 파란 6 월3일자) (정정청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對 경기일보 평택항만청, 시멘트공장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0일자 8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H시멘트 회사가 공장등록도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561~56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 노컷뉴스 (1) 법원,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송영길 시장 증인 채택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2) 성 접대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송영길 시장 불출석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3) 檢, 송영길 시장 성 접대 유포혐의백 前 후보징역1년6월구형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0일자) 인천시장이 성접대를 받았다 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신청인에 대해 1년 6 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됐으나, 1심 재판결과 성접대 허위공표 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대구조정9~10 (매체별 정정청구) 임 對 대구신문, 인터넷 대구신문 대구신문 : 독성물질 FRP분진 왜 단속 않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경북면) 인터넷 대구신문 : 울진 후포조선소내 유독성 물질 펑펑, 군은 단속 외면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경북 울진 후포조선소에서 유독성 분진이 날리고 있으나 행정당국이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보도해, 군 환경담당 공무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각취하 2011대구조정11~12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영남일보, 인터넷 영남일보 영남일보 : 대구 최고급 아파트 斷 電 통첩받은 사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1일자 1면) 인터넷 영남일보 : 수성구 위브더제니스 斷 電 통첩 (2011년 5월 21일자) 33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아파트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도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영남일보에 정정보도 게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1년 5월 28일자 11면) 2011서울조정565~566 (매체별 정정청구)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 : 남대문시장(주) 상인들 금품갈취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A13면) 디지틀조선일보 : [단독] 남대문시장(주) (노점 단속 쓰레기 처리 회사) 상인들 금품갈취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신청인 회사의 경비원들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둘러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567~571 (매체별 정정청구) 교육과학기술부 對 매일경제 (567), 매경닷컴 (568), 네이버 (569), 다음 (570), 야후 (571) (1) 보금자리엔 학교가 없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5월 6일자 A1면, 매경닷컴 네이버 5월 6일자, 다음 야후 5월 5일자) (2) 강남 서초 보금자리 학교대란 왜?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5월 6일자 A3면, 매경닷컴 네이버 5월 6일자, 다음 야후 5월 5일자) 신청인이 보금자리 시범지구 내 학교건축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5월 31일자 A29면, 매경닷컴 네이버 다음 야후 5월 31일자) 2011서울조정572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메디팜스투데이 제약 동성제약 무늬만 제약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5일자) 신청인 제약회사가 본업과는 동떨어진 식음료 개발과 판매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573~57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정 對 MBC-TV (573~574), 네이버 (575~576), 다음 (577~578)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국부 성형 보험 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 제 하의 보도 (2011년 5월 4일자 21:00) 네이버 다음 : 국부 성형 보험 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신청인 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5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579~588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이 對 세계일보 (579~580), 세계닷컴 (581~582), 네이버 (583~584), 네이트 (585~586), 다음 (587~588) 도 보조금은 눈먼돈... 낚시대회 임원들이 행사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이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계일보 : 각하결정 (사유 : 세계닷컴에만보도된것으로세계일보에는보도된바없다.) 세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추후보도문]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L씨 보조금 편취,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2011년 6월 3일자) 2011제주조정2~21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이 對 제주일보 (2~3), 인터넷 제주일보 (4~5), 한라일보 (6~7), 인터넷 한라일보 (8~9), 제주매일 (10~11), 인터넷 제주매일 (12~13), 제주의소리 (14~15), 미디어제주 (16~17), 시사제주( 18~19),이슈제주 (20~21) 제주일보 인터넷 제주일보 : 도내 낚시연합회 개최 비리낚시대회 얼룩 제하의 기 사 (제주일보 2010년 9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일보 9월 13일자) 한라일보 인터넷 한라일보 : 낚시연합회가 낚은 것 비리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0년 9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라일보 9월 13일자) 제주매일 인터넷 제주매일 : 바다낚시대회 비리 얼룩 제하의 기사 (제주매일 2010년 9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매일 9월 14일자) 제주의소리 : 제주 낚시연합회 전현직 임직원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미디어제주 : 수천만원대 보조금 꿀꺽 낚시연합회 임원 무더기 입건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시사제주 : 제주지역 낚시연합회 임원들, 보조금 도 낚았다? 제하의 기사 ( 2010년9월13일자) 이슈제주 : 낚시연합회 보조금 편취.횡령 얼룩 제하의 기사 (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이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제주일보 한라일보 : 각취하 인터넷 제주일보 인터넷 한라일보 : 각취하 (사유 : 추후보도게재) 제주매일 제주의소리 이슈제주 : 각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인터넷 제주매일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미디어제주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시사제주 : 취하 (사유 : 추후보도게재, 기사삭제) 이행방법 인터넷 제주매일 : 홈페이지사회면우측상단에상자기사로추후보도문게재 제주의소리 이슈제주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개월간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33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인터넷 제주일보 : <추후보도문> 서귀포시낚시연합회L씨보조금편취등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5일자) 인터넷 한라일보 : 서귀포시낚시연합회L씨보조금편취등무혐의[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6일자) 제주매일 : 서귀포낚시연합L씨보조금편취무혐의 제하의기사 (2011년 6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매일 : 서귀포시낚시연합회이모씨보조금편취등무혐의로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7일자) 제주의소리 이슈제주 : 서귀포시낚시연합회L씨보조금편취등무혐의로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6일자) 시사제주 : 서귀포시낚시연합회L씨보조금편취등무혐의로밝혀져 제하의기사 (2011년 6월 10일자) 2011제주조정22~31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이 對 연합뉴스 (22~23), 네이버 (24~25), 네이트 (26~27), 다음 (28~29), 파란 (30~31) 제주해경, 낚시대회 보조금 가로챈 일당 검거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이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 각취하 (사유 : 추후보도게재) 이행방법 연합뉴스 : 홈페이지 제주면에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서귀포낚시연합회 전 회장 보조금 편취 무혐의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네이버 다음 2011년 6월 20일자, 네이트 파란 2011년 6월 23일자) 2011제주조정32~41 2011전북조정11~12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이 對 노컷뉴스 (32~33), 네이버 (34~35), 네이트 (36~37), 다음 (38~39), 파란 (40~41) 제주도 낚시대회는 보조금 낚기(?) 대회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3일자) 신청인이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 각취하 (사유 : 추후보도게재) 이행방법 노컷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5일간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추 후보도문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메인화면에 추후보도문 내용이 표시되게 함 [추후보도문]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L씨 보조금 편취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2011년6월17일자,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6월23일자) (정정 반론청구) 스터디(주) 對 인터넷 익산신문 영어학원 수강료 과다징수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8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589~600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수강료 보다 2배 이상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 이상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 본문과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함. 또 한 원 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게재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3일자)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최 對 노컷뉴스 (589~590), 네이버 (591~592), 네이트 (593~594), 다음 (595~596), 야후 (597~598), 파란 (599~600) 대북전단 살포 대표 협박한 기초생활수급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01~612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601~602), 네이버 (603~604), 네이트 (605~606), 다음 (607~608), 야후 (609~610), 파란 (611~612) 대북전단 배포단체 대표 살해 협박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머니투데이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추 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네이버 네이트 다음 : 뉴스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 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시,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야후 파란 : 뉴스홈에 추후보도문 게시, 야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추 후보도문 게시,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탈북자 단체 대표 살해 협박 40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2011서울조정613~618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최 對 뉴데일리 (613~614), 네이트 (615~616), 야후 (617~618) 내가 공화국 출신 깡패인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데일리 : 조정을갈음하는결정 (내용 : 추후보도) 네이트 야후 : 각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33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이행방법 뉴데일리 : 결정이확정된날로부터3일이내에홈페이지에추후보도문게시 네이트 야후 : 뉴스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 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시, 야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추 후보도문 게시 탈북자단체 대표 살해 협박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2011서울조정619~628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최 對 뉴시스 (619~620), 네이버 (621~622), 네이트 (623~624), 다음 (625~626), 야후 (627~628) 탈북자단체 대표 살해 협박한 기초생활수급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손해배상을 반 드시 받아야 한다.)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 각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뉴시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을 게시 네이버 네이트 다음 : 뉴스 섹션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 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 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게시,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 즈만> 코너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야후 : 뉴스홈에추후보도문게시, 뉴스홈<야후! 미디어공지사항> 코너에추후보도문게시 [알려왔습니다] 탈북자단체 대표 살해 협박한 기초생활수급자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2011대전조정15~17 (정정 반론 손배청구) 황국연 對 금산저널 (1) 지역발전 가져오는 방우리 교량 사업 필요 하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1면) (2) <발행인 칼럼> 황국연 군의원님 왜그러십니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2면) (3) 황국연 의원 이장, 새마을단체, 언론, 군청 싸잡아 비하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면) (4) <발행인 칼럼> 군민, 언론, 군 행정,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군 의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2면) (5) 이장협의회 황국연 군의원을 명예 훼손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3일자 1면) 군의원인 신청인의 의정활동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29~63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손형기 對 미디어오늘 (629~630), 인터넷 미디어오늘 (631~632), 네이버 (633~634), 다음 (635~636), 파란 (637~638) (1) 손형기 KTV 원장 비리 성추행 논란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1년 4월 27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3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1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네이버 다음 파란 4월 27일자) (2) KTV 손형기 원장 사표 퇴임식 돌연 취소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1년 5월 11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네이버 다음 파란 5월 11일자) KTV원장인 신청인이 각종 비리와 성추행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미디어오늘 : 24시간 동안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 용을 이어서 게재 네이버 다음 파란 : 기사제공언론사가 보도문을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 뉴스 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 어서 게재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1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네이 버 다음 파란 6월 15일자) 2011서울조정639~64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손형기 對 아주경제 (639~640), 네이트 (641~642), 야후 (643~644) 예술감독 선임 심사조작..박일훈 국악원장 물러날 듯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2일자) KTV원장인 신청인이 각종 비리와 성추행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기조정43 (정정청구) 권주홍 對 안양시민신문 출렁이는 민주당 앞날은...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1년 4월 15일자 2면, 안양시민신문 홈페이지 4월 15일자) 민주당 안양시의원인 신청인이 내년 총선 한나라당 유력 후보자의 협력관계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1년 6월 13일자 4면, 안양시민신문 홈페이지 6월 13일자) 2011경기조정44~45 (정정 반론청구) 권주홍 對 중부일보 중부일보 : (1) 이번엔 안양시의원이 막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1일자 5면) (2) 권주홍 안양시의원 해외 추태설 일축에 여행 가이드 맡았던 직원 입에 담기 민망 할욕설 증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6면) 중부일보 홈페이지 : (1) 안양시의원 너무 고압적..날려버리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1일자) (2) 여행 가이드 입에 담기 민망할 욕설 증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민주당 안양시의원인 신청인이 내년 총선 한나라당 유력 후보자의 협력관계 요청에 긍 정적으로 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4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 본문 하단에 이어서 반론보도문 게시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1년 6월 20일자 6면, 중부일보 홈페이지 6월 20일자) 2011서울조정645~64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서울특별시교육청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1) 서울교육청, 시설비 135억 또 깎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4월 29일자 14면) (2) 서울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자체 충당 가능하다더니 결국 시설비 135억 또 깎아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1년 4월 29일자)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삭감이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1)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7월 8일자 2면) (2) [반론보도문]4월 29일자 A14면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1년 7월 8일자) 2011서울조정647~648 (정정 손배청구) (주) 커뮤니케이션 對 MBC-TV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형수술도 할인쿠폰? 소셜커머스 의료쿠폰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3일자 21:0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성형수술도 할인쿠폰? 소셜커머스 의료쿠폰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3일자 06:00) 신청인 회사가 성형 할인쿠폰을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49 (반론청구) 양평군 對 중앙일보 (1) 예산 3450억인데 750억 운동장 짓는 양평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6일자 1면) (2) 200억 날릴 테마파크 세금 낭비가 이곳 테마냐 분노 및 절차 지켜야 세금 낭비 막아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6일자 12면) (3) 사흘 체육대회 위해 750억 운동장 짓는 양평군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7일자 30면) (4) 양평 기둥뿌리 뽑히게 생겼다 750억 운동장에 분노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9일자 16면) 신청인 자치단체가 위법행정, 졸속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각결정 (사유 :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 높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650 2011경기조정46~47 (정정청구) 박 對 노컷뉴스 (1) [단독] 부산저축 銀 직원이라 속여 유학 경비 지원(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2일자) (2) [단독] 부산저축 銀 직원이라 속여 유학 경비 지원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2일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딸인 신청인이 부산저축은행에 명목상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매달 월급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부산저축 銀 직원이라.. 기사 중 박회장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허 對 데일리와이, 위클리와이 오산시의원vs장애인 5년 전 망치폭행 사건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데일리와이 2011년 5월 16일자, 위클리와이 5월 16일자 6면) 화성경찰서 경찰관인 신청인이 폭행당한 장애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데일리와이에 반론보도) 이행방법 : 합의된 다음날부터 데일리와이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 게시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데일리와이 2011년 6월 14일자) 2011서울조정651~65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對 주간조선, 디지틀조선일보 (1) 軍 검찰단 2인자 1000만원 받고 사건 덮었다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1년 4월 25일자 13면, 디지틀조선일보 4월 27일자) (2) 군검찰, 거짓 진술 강요했다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1년 5월 2일자 13면, 디지틀조선일보 5월 3자) 군 검찰 관계자들이 변호사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사건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까지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47~48 (정정 손배청구) 통영시 對 굿데이뉴스 전시장과현시장비교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일자) 통영시장이 아집에 사로잡혀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비방하여 명예가 훼손됐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유감표명 공문 발송,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에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 하고, 최소만5일(120시간) 이상같은위치에유지토록한후자체데이터베이스서버에보관 34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통영시청 밀실행정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2011서울조정653~654 (정정 손배청구) 송 對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수상한 유치원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1일자 08:35)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부실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내용이 상당성이 있으므로 반론을 수용할 수 없다.) 2011경남조정49~50 (매체별 손배청구) 학교법인 對 인터넷 김해뉴스, 김해뉴스 충격에 빠진 대 노코멘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김해뉴스 2011년 5월 31일자, 김해뉴스 6월 1일자 5면) 부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강모 교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소속 대학교명을 밝혀 신청인 학교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각취하 2011경기조정48~49 (매체별 손배청구) 최웅수 對 데일리와이, 다음 (1) 오산 A시의원 장애인 폭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일자) (2) <속보>장애인 폭행 오산시의원 망치로 머리를? 충격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3) 오산시의원vs장애인 5년 전 망치폭행 사건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오산시의원인 신청인이 과거 망치로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중인 사건을 상세히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기사를 더 이상 보도하지 않기로 합의) 2011서울조정655~65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대학교 2. 박 對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 한겨레 21 : 비리 총장의 용돈이 된 등록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18면) 인터넷 한겨레21 : 대 총장님의 쌈짓돈이 된 등록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대학교 총장이 학교 공금을 유용하고, 기업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한겨레신문 홈페이지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1일 동안, 한겨레21 홈페이지 초 기화면 중앙목록에 7일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기사의 하단에는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657 2011서울조정658~659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1년 6월 27일자 10면, 한겨레21 홈페이 지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6월 20일자) (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교제하던 남자와의 결별에 얽힌 이야기를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정정 손배청구) 허 對 KBS-2TV 뉴스타임 프로그램 알뜰결혼대작전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1일자 08:00)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2011전북조정13 (정정청구) 군산경찰서 對 전북연합신문 군산경찰, 사건 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7일자 6면) 군산경찰서가 현행범으로 처리해야 할 폭력사건을 일반상해사건으로 의도적으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군산경찰, 피해자 주장 반론 제기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4일자 6면) 2011서울조정660 (정정청구) 공정거래위원회 對 한국경제 (1) 화장품 학습지 방문판매 50여만명 직격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8일자 A05면) (2) 방판법 개정 누구위해 업계도 소비자도 반발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0일자 A25면)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판매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는 방문판매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방문판매법 개정안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9일자 A19면) 2011서울조정661~66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임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KBS-1TV 인터넷 헤럴드경제 : 대학교수 낀 사기단, 여권실세 친분 사칭 억대 편취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7일자)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단독] 교수 연루 정치권 사칭 사기 들통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3일자 21:00) 34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이 여권실세와 친분을 빙자한 사기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헤럴드경제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후속보도, 부제소) KBS-1TV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KBS 홈페이지 뉴스면에도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헤럴드경제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신청인 에 대한 원고지 10매 분량의 인터뷰 기사 또는 기획기사 게재 KBS-1TV : 결정이확정된날로부터5일이내에9시뉴스프로그램(기상정보전)(주말및공 휴일 제외)에 추후보도, 보도화면은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수준의 자료 화면을 사용하고 내 용은 원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낭독 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보도문] 대학교수 낀 사기단, 여권실세 친분 사칭 억대 편취 기사 제목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KBS-1TV : KBS 뉴스12 프로그램 정권 실세 사칭 모 재단 이사장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7일자 12:00) KBS 홈페이지: 검찰, 모 재단 이사장 임모 씨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7일자) 2011전북조정14 (정정청구) 새마을금고 對 전북도민일보 (1) 새마을금고 임원 재선거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4일자 10면) (2) [기자의 시각] 새마을금고 주인은 회원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5일자 14면) 신청인 금고가 정관 해석착오에 따른 임원재선거를 실시하면서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1일자 10면) 2011서울조정665~666 (매체별 정정청구) 지구토지보상추진위원회 對 머니투데이방송(MTN), 인터넷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방송(MTN) : 부동산 WIDE 프로그램 지구 때아닌 토지보상권 거래... SH 보상계획 없어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7일자 16:20) 인터넷 머니투데이 : [부동산 WIDE] 때 늦은 지구 토지보상권 거래, 들춰봤더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7일자) 신청인 위원회가 보상이 안되는 폐천부지에 대해 토지보상권을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서울 지구 구 토지주들 추가 보상 위해 소송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방송(MTN) 홈페이지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2011년 7월 1일자) 2011서울조정667 (손배청구) 박 對 내외일보 문학회, 올해도 지원금 타내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6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668~669 처 리 결 과 구청 문화예술팀장인 신청인이 개인적 친분 관계로 특정문학회에 기금을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매체별 정정청구) 교회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용기 목사 말로만 사퇴했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6월 7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6월 6일자) 신청인 교회 주요 직책에서 사퇴한 조용기 원로목사가 담임목사 임명에 관여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한겨레 : 취하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7월 12일자 2면) 2011광주조정24 (정정청구) (재)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 對 KBC-TV KBC 8 뉴스 프로그램 전남문화산업진흥원 비자금 조성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9일자 20:25) 신청인 단체가 유령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약직 직원의 월급을 회수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을 내쫓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광주조정25 (정정청구) (재)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 對 KBC-TV KBC 8 뉴스 프로그램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추가 의혹 제기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10일자 20:25) 신청인 단체가 부족한 행사비를 업체에 떠넘기고 이를 대신해 억대의 사업을 수주하게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경기조정50~51 (정정 손배청구) 홍 對 종합일보 (1) 수변경관지구에 수상한 건물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7면) (2) 의정부 장암동에 수상한 건물이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7일자 7면) (3) 수변경관지구 그린벨트 훼손 심각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8일자 7면) (4) 도2청 감사팀 의정부감사 지켜보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7면) 수변경관지구에 있는 신청인의 건물이 단속 공무원의 묵인 아래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4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종합일보 인터넷판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종합일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되,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종합일보: 수변경관지구에 수상한 건물 있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2일자 7면) 종합일보 홈페이지: 정정및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2011년6월21일자) 2011서울조정670~673, 683~684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최 對 SBS-TV (670~671), MBN 홈페이지 (672~673), SBS 홈페이지 (683~684) SBS-TV : SBS 뉴스 프로그램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협박전화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3일자) MBN 홈페이지 : MBN 뉴스 프로그램 탈북자단체 대표 살해 협박한 40대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 SBS 홈페이지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협박전화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신청인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BS-TV : 각하결정 (사유 : 보도는 SBS 홈페이지에만 게시되었을 뿐, SBS-TV 뉴스프로그램에서는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MBN 홈페이지 SBS 홈페이지: 각 취하 2011대전조정18~20 (정정 반론 손배청구) 황 對 금산저널 (1)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1면) (2) [발행인 칼럼] 대관절 금산군의회 수준을 어디까지 몰고 가려는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2면) 군의원인 신청인의 의정활동을 악의적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74~675 (정정 손배청구) 박 對 연합뉴스 (1) 탈북자 입소 하루만에 정신병원 보낸 하나원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0일자) (2) 정부청사 앞 1년째 1인시위 탈북자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1일자) 탈북자인 신청인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76 (정정청구) 김 對 파이낸셜코리아 자회사 카엘 대표 채무불이행 의혹...도덕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일자, 6월 3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677~682 의약품 제조 판매업체 대표인 신청인이 과거 모 의사에게 빌린 수억원의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일간 정정 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서울일보 (677~678), 내외일보 (679~680), 대한매일신문 (681~682) 서울일보 : 민원처리 뒷전 허가 취득 말썽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1면) 내외일보 : 진도군 수산자재 제조공장 준공처리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1면) 대한매일신문 : 있으나 마나한 허가조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5면) 신청인 회사가 진도군으로부터 허가 받은 수산자재 제조공장 준공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경기조정52 (정정청구) 1. 조영홍, 2. (주)인천 연구소 對 인천신문 (1) 아름답지 못한 간판사업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4면) (2) 간판사업 업체 선정 문제 많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5면) 인천 서구의 아름다운 간판 사업 시행자로 현직 시의원이 운영해왔던 업체가 선정돼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천신문 2011년 6월 17일자 2면, 인천신문 홈페이지 6월 17일자) 2011경기조정53~54 (정정 손배청구) 박 對 인천뉴스 허위사실 공표 전 인천시장후보 등 1년 6월 구형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1일자) 신청인이 평화민주당 대변인이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포털에 전재된 기사삭제, 향후 재판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실명 거론 금지) 2011광주조정26~33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남도투데이 (26~27), 주간진도신문 (28~29), 전남도민일보 (30~31), 호남신문 (32~33) 남도투데이 : 수산자재 제조공장 특혜의혹 시끌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5면) 34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주간진도신문 : 습지보호구역 신동리 각종 불 탈법으로 몸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8면) 전남도민일보 : 진도, 공무원 유착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7면) 호남신문 : 진도군 수산자제제조공장 끝나지 않은 준공처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5면) 신청인 회사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진도군으로부터 수산 자재 제조공장을 허가받은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남도투데이 전남도민일보 호남신문 : 각취하 주간진도신문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배청구 - 취하 습지보호구역 신동리 각종 불 탈법으로 몸살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진도신문 2011년 7월 18일자 2면) 2011서울조정685~689 (매체별손배청구) 이 對 일요서울 (685), 인터넷 일요서울 (686), 네이버 (687), 네이트 (688), 다음 (689) MBC 기자에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2011년6월19일자14면, 인터넷 일요서울 네이버 네이트 다음6월14일자) 성폭행 관련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일요서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0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해당 기사는 MBC기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이 없었고, 기사로 인해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중재부 결정을 수용할 수없다.) 인터넷 일요서울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690~696 (매체별 정정청구) 결혼정보(주) 對 문화일보 (690), 인터넷 문화일보 (691), 네이버 (692), 네이트 (693), 다음 (694), 파란 (695),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696) < 다문화 코리아 元 年 >잇속만 챙기는 결혼브로커 이주여성들 한국에 속았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6월 2일자 7면, 인터넷 문화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 음 파란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6월 2일자) 불법 국제결혼 중개 실태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업체의 간판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 각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4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697 2011광주조정34 (손배청구) 김 對 SBS-TV SBS 8 뉴스 프로그램 물 새고 얼어붙고 은평 뉴타운 주민들 냉가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9일자 20:00)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난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 (정정청구) 유 對 무등일보 목포 모 언론사간부 詩 碑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3일자 10면) 신청인이 시 공유지에 개인 詩 碑 를 세우면서 은행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불법 지원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10면) 2011제주조정42~43 (정정 손배청구) 강 對 인터넷 제주일보 무시한다 사장 폭행한 30대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일자) 정신병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이 가해자를 무시해서 폭행당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기각결정 (사유 : 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698 (정정청구) 코리아 주식회사 對 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KTX 선로고정장치 파손 감사원 지적 무시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16일자 21:30) KTX 선로고정 장치의 고장원인이 신청인 회사가 제조, 납품한 레일패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55 (반론청구)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對 부천매일 사법당국, 여객 수사 중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일자) 신청인 회사 임원들이 버스운행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기사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5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3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 이 게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로 반론보도문을 이어 서게시 사법당국, 여객 수사 중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2011서울조정699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내일신문 4대강 준설 후 다시 자라난 낙동강 모래톱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1면) 4대강 준설 후 사라진 모래톱 상당부분이 원래 크기와 비슷한 정도로 자라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에 의한 낙동강 모래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1면) 2011서울조정700~705 (매체별 정정청구) 사단법인 전국 협회 對 노컷뉴스 (700), 네이버 (701), 네이트 (702), 다음 (703), 야후 (704), 파란 (705)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인력 중개업소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각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및반론 보도 (2011서울중재74~78 참조)] 이행방법 노컷뉴스 :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중앙 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내 용을 이어서 게재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1년 7월 13일자) 2011부산조정15 (정정청구) 김 對 울산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폭행 물의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2일자 21:30)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동구 어린이집 폭행 물의 일반사례로 판정돼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8일자 21:00)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706~707 2011서울조정708 (정정 손배청구) 시스템즈코리아주식회사 對 인터넷 한겨레 40~50대 직원들에 앉아, 일어섯 오리걸음 시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임원까지 포함된 신청인 회사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군대식 얼차려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등 왜곡보도를 하여 명예가 훼손됐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뉴스면 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자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정정보도 문보관 40~50대 직원들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5일자) (정정청구) 일산경찰서 對 뉴시스 공정치 못한 수사 일산경찰 인권위 제소 당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일산경찰서가 편파수사로 인해 국가인권위에 제소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경기북부면 기사목록에 7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 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반론보도문을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 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8일자) 2011충북조정20~21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배 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청와대 국회 충청북도 영동군청 경찰 모두 통하니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5월 16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5일자) 신청인이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의 뒷배경을 내세우며 영세 어부의 어업권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충북조정22~25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1. 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 2. 배 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어로 딱 걸려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6월 14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14일자) 불법어로 작업을 하다 적발된 사람을 신청인 조합의 종사원으로 잘못 보도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삼군신문 인터넷판 기사삭제)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어로 딱 걸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1년 7월 15일자 1면) 35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709 (손배청구) 이 외 2인 對 SBS-TV 현장 21 프로그램 인신매매에 버려지는 이주여성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12일자 21:00) 남편과 시집 식구인 신청인들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게 폭력과 학대를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부산조정16 (정정청구) 김 對 노컷뉴스 부산시, 부산디자인센터 감사 막판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5일자)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인 신청인이 직원과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710~711 (정정 손배청구) 조현오 對 서울신문 내사 전쟁 하루만에 檢, 조현오 청장에 선공 날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3일자 3면) 경찰청장인 신청인이 특정사건의 내사중단에 개입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712 (정정청구) 문희상 對 신동아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호 82면)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경기 저축은행 인수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51~5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합천지역자활센터 對 인터넷 경남일보, 경남일보 합천자활센터 보조금 관리 허술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일보 2011년 6월 21일자, 경남일보 6월 21일자 6면) 합천군이 신청인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해야 할 정기감사를 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 를 소홀히 했으며, 의도적으로 비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및반론보도, 인터넷 경남일보의기사삭제, 조건부추후보도) 손배청구 : 취하 이행방법 : 경남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0번째 이상의 위치에 최소 만 2일이상 정정 및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기조정56 반론보도문 게재하되,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합천자활센터 보조금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일보2011년7월12일자, 경남일보7월8일자6면) (정정청구) 한 對 경인일보 시민 울린 경찰관 처벌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A23면) 신청인이 사업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는 사업 성사를 위한 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경인일보 인터넷판에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방법 : 경인일보 홈페이지 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정정보도문] 경찰관 직접 투자금 받거나 쓴적 없다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1년 7월 6 일자 23면, 경인일보 홈페이지 7월 6일자) 2011대전조정21 (정정청구) 금학지구대 對 금강일보 공주경찰, 기자 낀 도박단 수사 촉각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6면) 경찰이 도박판을 벌인 일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판돈 규모를 줄이는 등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공주경찰 기자 낀 도박단 수사 촉각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1일자 6면) 2011서울조정713~71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對 KBS-1TV, KBS-R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부품 하나에 자동차 산업 흔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3일자 21:00) KBS-R :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07:45) 신청인 조합 산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은 4,500만원 정도인데 7,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했다. 각취하 2011전북조정15~1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군산시 對 전주일보, 인터넷 전주일보 (1) 행정력 앞세워 민간업체 견제 제하의 기사 (전주일보 2011년 6월 13일자 1면, 인터넷 전주일보 6월 13일자) (2) 군산 무리한 임피공단 조성 문제점 없나? 제하의 기사 35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전주일보 2011년 6월 13일자 2면, 인터넷 전주일보 6월 13일자) (3) [사설] 임피농공단지 개발사업 재고해야 제하의 기사 (전주일보 2011년 6월 13일자 11면, 인터넷 전주일보 6월 13일자) 군산시가 농림부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임피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인터넷 전주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 게시, 1일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팝업창으로 게시 임피농공단지 조성 정정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주일보2011년7월18일자6면, 인터넷 전주일보7월18일자) 2011충북조정26~27 (정정 손배청구) 최 對 동양일보 소통없는 교육위 운영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3일자 5면)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신청인이 독선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충북조정28~3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증평군지부 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증평군 공무원, 민원인 불법도청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1년 6월 21일자 A03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6월 21일자) 신청인 단체가 민원인 불법도청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충청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주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2011년7월12일자3면, 인터넷 충청투데이7월12일자) 2011서울조정717~718 (정정 손배청구) (주) 프로덕션 對 인터넷 일간스포츠 (1) 스파이 명월, 방송 전부터 잇단 악재 불길한데?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2) KBS 스파이 명월, 발연기 특집 드라마 탄생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6일자) (3) [온탕&냉탕] 전성기 맞은 김범수 VS 단단히 찍힌 스파이 명월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1일자) 신청인 회사가 제작중인 스파이명월이라는 드라마가 해외 촬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719~732 2011서울조정733~73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이 對 한국경제 (719~720), 한경닷컴 (721~722), 네이버 (723~724), 네이트 (725~726), 다음 (727~728), 야후 (729~730), 파란 (731~732)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 취업 수단으로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1년 6월 16일자 16면, 한경닷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6월 16일자)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학원이 있다는 보도에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의 IT직업전문학교 광고판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한국경제 한경닷컴 : 각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79~83 참조)] 이행방법 한경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되, 기사의 기사 본문 하 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6월 17일자 A17면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 수단으로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1년 7월 16일자 A13면, 한경닷컴 7월 15일자) (매체별 정정청구) 국방부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1) 軍 중기전력 13개 사업 재검토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1년 6월 15일자 1면, 쿠키뉴스 6월 14일자) (1) 엄청난 예산 조직개편 발목 절반이상 구조조정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1년 6월 15일자 4면, 쿠키뉴스 6월 14일자)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군 중기전력 13개 사업에 대해 추진이 재검토되거나 규모 축소가 결정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쿠키뉴스 : 국민일보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날로부터 3일간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 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1년 7월 23일자 2면, 쿠키뉴스 7월 23일자) 2011전북조정17~20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병합) 양 對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일보 전북일보 : 상대편 주장만 들어주는 판결 너무 억울하다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6면) 인터넷 전북일보 : 상대편 주장만 들어준다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신청인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35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경남조정55~5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강 對 함양신문, 인터넷 함양신문 마천면, 창원마을 주민들 더 이상 못참겠다! 제하의 기사 (함양신문 2011년 6월 20일자 5면, 인터넷 함양신문 6월 20일자) 신청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통과하는 지리산둘레길의 통행을 막고 마을 경제사업에 반대만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함양신문 기사삭제, 사과편지 발송,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함양신문 초기화면 중 사회교육란의 1번째 위치에 정정보도문의 주제 목을 표시해서 게재. 주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표시, 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및 문단 구분할 것, 최소 만 3일(48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상 정정보도문을 같은 위 치에 유지한 후 기사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마천면 창원마을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함안신문 7월 18일자 5면, 8월 1일자 5면, 인터넷 함양신문 7월 20일자) 2011서울조정735~740 (매체별 정정청구) 황우석 對 한경닷컴 (735), 네이버 (736), 네이트 (737), 다음 (738), 야후 (739), 파란 (740)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한경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 각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1서울중재59~63 참조)] 이행방법 한경닷컴 :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의 하단부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기사 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정보도]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보증금 분쟁 관련 제하의 기사 (한경닷컴 2011년 7월 7일자) 2011서울조정741~746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양 對 연합뉴스 (741~742), KBS-1TV (743~744), KBS 홈페이지 (745~746) 연합뉴스 : 판결에 불만 50대 女,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KBS-1TV : (1) KBS 뉴스5 프로그램 재판 결과에 불만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9일자 17:18) (2) KBS 뉴스7 프로그램 재판 결과에 불만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9일자 19:35) KBS 홈페이지 : 재판 결과에 불만 50대 여성, 법정서 흉기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신청인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747~748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1) 내 아버지 목숨값, 재개발하면 얼만가요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6월 17일자 28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6일자) (2) 용산 두리반 세입자 눈물 이번에는 명동에서 흘리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6월 18일자 8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7일자) 재개발 시행사의 만행에 맞서 싸우겠다는 명동2구역 상인대책위원장의 말을 인용 보도 하였으나,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은 세입자와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협상 을 진행하고 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한겨레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날로부터 7일간 인터넷 한겨레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조정 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명동재개발 철거 농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7월 28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7월 26일자) 2011서울조정749 (반론청구)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인터넷 경향신문 명동 3구역, 제2의 두리반 투쟁 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이 세입자들의 물건을 찾지도 못하게 하는 등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 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명동재개발 철거 농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7일자) 2011서울조정750 (반론청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쿠키뉴스 명동 상가세입자 10여명 점거농성 돌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5일자)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이 상인들의 농성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명동재개발 철거 농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6일자) 35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751~752 (매체별 반론청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SBS-TV, SBS 홈페이지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명동 한복판서 재개발 충돌 또 권리금 문제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0일자 20:00) SBS 홈페이지 : 명동 한복판서 재개발 충돌 또 권리금 문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측 용역업체 직원들이 강제로 철거 작업을 벌이기 위해 들이닥쳤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의 철거명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 SBS-TV : 취하 SBS 홈페이지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SBS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 스크립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텍스트 를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홈페이지 2011년 7월 8일자) 2011서울조정753~754 (매체별 반론청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對 MBN, 인터넷 MBN MBN : MBN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서울 명동 상가세입자 농성 제2 용산사태 우려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17일자 17:00) 인터넷 MBN : 서울 명동 상가세입자 농성 제2 용산사태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7일자) 신청인(재개발 사업 시행사)이 각종 집기류를 부순 다음 돈이 될 만한 고철들을 모두 뜯어갔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물건들은 보관소에 보관 시켰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MBN :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진행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다 른 보도와 동일한 속도로 낭독하게 하며, 보도를 화면 배경으로 하여 아래 자막 으로는 반론보도문 제목을 지속적으로 표시 인터넷 MBN : 기사의스크립트하단에반론보도문을이어서게재 MBN : MBN 뉴스프로그램 서울명동상가세입자농성 제2 용산사태우려 관련반 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인터넷 MBN : 서울명동상가세입자농성 제2 용산사태우려 관련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2011경남조정59~60 (정정 손배청구) 합천지역자활센터 對 황강신문 자활센터장 심모씨 기자실서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6면) 합천군이 신청인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해야 할 정기감사를 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의도적으로 비호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손배청구 :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59

합천자활센터 보조금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2일자 6면)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남조정61~62 2011서울조정755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남해신문 [독자기고] 군민을 조롱하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4일자 6면) 남해지역 모 인터넷 신문 대표인 신청인이 남해신문 사장의 기자회견자리에서 거친 표현 과 태도로 질문해서 기자회견을 망가뜨리는 작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시, 본 건과 관련해 상호 후속보도 및 기고문 게재 금지, 부제소) (손배청구) 추 對 EBS-TV 극한직업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6일자 22:40) 동의없이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손해배상 120만원) 2011경남조정63~64 (정정 손배청구) 문고 진주시지부 對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진주 북페스티벌 졸속 개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7일자) 신청인단체가 주최한 진주시 북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신간도 부족하고 어린이 도서 위주로만 전시돼 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1년 7월 5일자 4면) 2011서울조정756~759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김 對 MBC-TV, imbc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나는 후회합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19일자 23:15) imbc: 나는 후회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신청인(경찰관)이 내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유감편지 발송, 부제소) 2011서울조정760~761 (정정 반론청구) 대학교교회 對 CNBNEWS 대학교교회 저작권 침해? 그런 거 몰라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일자) 신청인이 엘리베이터 시공업체 등과의 계약 과정에서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36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경기조정57 (정정청구) 정 對 경인일보 (1) 경제청의 허술한 행정 특정 토지주 배불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1면) (2) 경제청이 만들어준 마법의 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3면)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와 지목변경이 1년여만에 이루어져 공무원과의 뒷거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경인일보 홈페이지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경인일보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 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경인일보 : [정정 반론보도문] 경제청의허술한행정특정토지주배불렸다 일부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3면) 경인일보 홈페이지 : [정정 반론보도문] 경제청의 허술한 행정 특정 토지주 배불렸 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2011충북조정32 (정정청구) 1. 충주대학교, 2. 황 對 중부매일 통합 갈등 충주대 비밀 도청 충격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1면) 충주대학교 비서실장인 신청인이 교수평의회의 회의 내용을 감시하고 비밀도청을 했으며, 또한 이를 시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58 (정정청구) 김 對 경기신문 야구부 지도자 선임 중 또 시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20면) 신청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형위원회가 야구부 지도자 선임 문제로 교장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강원조정3~4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춘천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리소장 성추행 판결, 입주민 불안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일자 21:30) 춘천의 모아파트 관리소장이 성추행전력이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기각결정 (사유 : 보도는 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보도로서 보도 내용은 사실이다.) 2011경기조정59 (반론청구) 김 對 안산시민신문 [오피니언] 상록수의 허구에 빠진 최용신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을 폄하하는 칼럼으로 인해 최용신 선생의 추모 블로그를 운영하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762~763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고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관적 인 의견표명이나 비평을 한 데 불과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단정할만한 자 료도 없다.) (매체별 정정청구) 코리아 對 KBS-1TV, KBS 홈페이지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가짜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관객들 우롱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8일자 21:00) KBS 홈페이지 : 가짜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관객들 우롱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8일자) 신청인 기획사가 청소년 수습단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뮌헨 필하모 니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인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조정성립 (내용 : KBS 홈페이지기사제목수정, 부제소) 독일 융에 뮌헨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유감 제하의 기사 (KBS 홈페이지 2011년 7월 28일자) 2011서울조정764~768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764), 네이버 (765), 네이트 (766), 다음 (767), 파란 (768) 2011서울조정769~770, 773~775 2011서울조정771~772 2011서울조정776 여성 몰카 찍은 대학생의 황당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64~68 참조)]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769), 네이버 (770), 네이트 (773), 다음 (774), 파란 (775) 여성 다리만 골라 몰카 20대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69~73 참조)] (정정 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KBS, 수신료인상 관제집회 에 직원 동원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7일자)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 KBS노동조합의 민주당 항의집회에 한국방송공사가 노조원 수송버스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보건복지부 對 한국일보 복지부, 이번엔 의사협회에 밀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6일자 11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오던 선택의원 등록제 (주치의 제도)가 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36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777, 880 처 리 결 과 (매체별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인터넷 소비자가만드는신문마이경제, 스포츠서울닷컴 인터넷 소비자가만드는신문마이경제 : 건강식품 음료만 만드는 무늬만 제약사 눈총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6일자) 스포츠서울닷컴 : 제약, 무늬만 제약사? 비타500 등 음료, 총 매출 46%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신청인 회사가 의약품 개발보다는 음료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778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오마이뉴스 수신료 내도 KBS 못 보는데 인상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7일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KBS 난시청 지역임에도,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개선하는 노력 없이 수신료 인상에만 몰두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잉걸뉴스 목록 사회란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작성 자는 KBS로 하되,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기사와 동 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 록함 [반론문] 수신료 내도 KBS 못 보는데 인상까지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2일자) 2011서울조정779~78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정 對 SBS-TV (779~780), SBS 홈페이지 (781~782), 네이버 (783~784), 네이트 (785~786), 다음 (787~788)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20:00) SBS 홈페이지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경찰이 조직폭력배 동원... 협박해 돈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경찰 신분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특정인을 협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 행 결 과 SBS-TV : 취하 SBS 홈페이지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SBS 홈페이지: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원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내 용을 이어서 게재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SBS)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 에서 검색되도록 함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SBS 홈페이지 네이버 네이트 다음 2011년7월29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789~79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정 對 연합뉴스 (789~790), 네이버 (791~792), 네이트 (793~794), 다음 (795~796), 야후 (797~798) 경찰이 지인 돈뜯거나 뺑소니 피의자 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경찰 신분인 신청인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특정인을 협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연합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원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 기사제공언론사(연합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해임 정모 경위 협박사실 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5일자) 2011서울조정799~80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1.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2. ANNI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한국 인권위 A등급 유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6월 15일자 A6면, 동아닷컴 6 월15일자) 신청인들(국제민주연대, ANNI)이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국가인권등급을 강등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동아닷컴의 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한국 인권위 A등급 유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8월 19일자 2면, 동아닷컴 8월 19일자) 2011서울조정803~804 (정정 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對 KBS-R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0일자 07:45) 신청인 조합 산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이 7,000만원이 넘고 발레오 전장의 영업결과 주요인이 노조활동과 관련있으며, 쌍용차의 자동차 한 대 생산에 106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하결정 (사유 : 언론사의 사실적주장이 아닌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언 론중재법상 언론보도 가 아니다.) 2011서울조정805~818 조 정 대 상 (정정 손배청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對 머니투데이방송(MTN) (805~806), 인터넷 머니투데이 (807~808), 네이버 (809~810), 네이트 (811~812), 다음 (813~814), 야후 (815~816), 파란 (817~818) 머니투데이방송(MTN) : 4시N 프로그램 추가분담금 폭탄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36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1일자 16:00) 인터넷 머니투데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 입주 앞두고 450억 추가 공사비 요구에 주민들 반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신청인 재건축조합이 입주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5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머니투데이방송(MTN) : 4시N 프로그램 중에 반론보도, 신청인 조합을 특정하지 않는 방 법의 자료화면을 활용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 여금 보도 진행자의 낭독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내용을 낭독하도록 함, 반론보도 문의 방송영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 인터넷 머니투데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보도문을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기사 를 전재한 각 포털사에 반론보도문이 인터넷 머니투데이에 게재되는 즉시 송고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 기사제공언론사(머니투데이)가 반론보도문을 전 송해 오는 시점부터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기사제공언론사(머니투데이)가 반론보도문을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각 포 털에 게재된 기사에 이를 반영하여 노출 머니투데이방송(MTN) : 4시N 프로그램 광육재건축조합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1 년 7월 15일자 16:00) 인터넷 머니투데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 입주 앞두고 450억 추가공 사비 요구에 주민들 반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2011제주조정44~45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제주도민일보 소문 무성한 폐가, 어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단독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소문 무성한 폐가, 어쩌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1일자) 2011서울조정819~820 처 리 결 과 (정정 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업지회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부품 하나로 자동차 흔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3일자 21:00) 신청인 회사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5천만원이 넘지 않음에도 연봉 7천만원 귀족 노동 자들의 파업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821~835 2011경기조정60~61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서울특별시 중구청 對 아시아경제닷컴 (821~823), 네이버 (824~826), 네이트 (827~829), 다음 (830~832), 야후 (833~835) 중구는 전입자가 구청 장악, 내부 불만 고조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5일자) 타 구청 출신 중구청 간부들이 구청을 장악하고 있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정정 손배청구) 정 對 인천공항영종뉴스 남북동 도로변 공항시설지역 내 개인 토지 지목변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7일자) 공항시설지역 내 위치한 신청인 소유의 임야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10배 폭등했으며, 지목변경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천공항영종뉴스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메인화면에 7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로 이어서 게시 본지 302호 남북동 도로변 공항 시설 지역 내 개인 토지 지목변경 특혜의혹 보도 관련 반 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천공항영종뉴스 2011년 7월 25일자 1면, 인천공항영종뉴스 홈페 이지 7월 25일자) 2011경기조정62~63 (정정 손배청구) 김 對 경기신문 (1)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23면) (2) 선수 부모에 강압적 훈련은 소홀 자녀에게 해 끼칠까 쉬쉬할 수밖에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23면) 모시청 수영부 감독인 신청인이 권력남용과 행사 방해 등으로 인해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 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경기신문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경기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 론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로 반론보도문 이어 서게시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론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1년 7월 21일자 23면, 경기신문 홈페이지 7월 21일자) 2011서울조정836~845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경찰청 對 문화일보 (836~837), 인터넷 문화일보 (838~839), 네이버 (840~841), 네이트 (842~843), 다음 (844~845) (1) 잠깨스 앞뚫 전 의경도 왕따 악습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7월 6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7월 6일자) 36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 전의경도 기수 폐단 40년간 가혹행위 뿌리 였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7월 6일자 4면, 인터넷 문화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7월 6일자) 전의경 부대에 가혹행위가 만연해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 각취하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취하 (2011서울중재84~89 참조)] 2011경남조정65~66 (정정 손배청구) 남해군 對 남해뉴스 (1)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6일자) (2)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성하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3)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남해군 공무원이 군수와 연관되어 있고, 군수가 조선소 건립에 관한 대기업과의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 정대상기사(2)에 대한 일부 정정은 가능하나, 나머지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는 허용할 수 없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 라인) 위치에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최소 만 10일(240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2011경남조정67~7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신 對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말로만 거제관광 이대론 안된다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1년 7월 7일자 5면, 인터넷 한남일보 7월 7일자) 거제도관광협의회 자원봉사단장인 신청인이 거제시의 관광정책을 쓰레기만 남은 관광정책 으로 비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경남조정71~7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권 對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진주 중앙병원장 일간지 회장 고소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1년 7월 12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7월 11일자) 신청인이 진주중앙병원의 운영권과 관련, 병원장을 공갈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이행방법 : 경남도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에서 아래로 10번째 이내 위치 에 반론보도문의 주제목을 표시해서 게재, 주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 록 함, 최소 만 2일(48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이상 반론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충북조정33~35 처 리 결 과 2011서울조정846~847, 851~854 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도 정정보 도문(제목과 본문)을 삽입 중앙병원장 고소 일간지 회장 전면 반박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7월 25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7월 24일자) (정정 반론 손배청구) 손 對 동양일보 초 인조잔디 반대시위 교수 징계 받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7일자 4면)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반대한 신청인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잡음을 일으켰다 고 폄하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기각결정 (사유 : 기사는가치판단에관한보도로써사실적주장이아니다.) 정 對 조선일보 (846~847 정정 반론청구), KBS-1TV (851 정정청구), KBS 홈페이지 (852 정정청구), 인터넷 YTN (853 정정청구),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854 정정청구) 조선일보 : 재정 파탄 교수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총장은 빼낸 돈으로 아들에 식당 차려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A10면) KBS-1TV : KBS 뉴스7 프로그램 경찰, 대학원대학 총장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4일자 19:00) KBS 홈페이지 : 경찰, 대학원대학 총장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7 월 14일자) 인터넷 YTN : 교비 수억 원 횡령...대학 총장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 총장이 교비 수억원 횡령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모대학 총장인 신청인이 교수채용 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학교 교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848~849 (정정 손배청구) 빈 對 티브이데일리 (1) 빈 눈물, 루저 발언으로 상처 받은 마음 고백에 합격 영광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2) 빈 눈물, 봉달희 빙의 눈물 열연 곽경택 사로잡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3) 빈 사과 루저 발언, 매일 반성했지만 나도 큰 상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4) 빈 반성, 루저발언 실수 반성 그리고 도전 연기 보여주고 싶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5) 빈 눈물, 루저발언 사과 누리꾼들은 용서했을까?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과거 미수다 프로그램에서 남자 키 180 이하는 루저 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36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850 2011광주조정35~36 빈 루저발언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1일자) (손배청구) 류 對 KBS-2TV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살림충전] 5월의 신부! 결혼식도 알뜰하게!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1일자 08:00) 알뜰한 결혼 방법을 소개하면서 고가의 웨딩샵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손해배상 50만원) (정정 손배청구) 서 對 전남일보 [굴렁쇠] 한달에 두 번 관계이혼조건 어겼다 전 부인 감금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8면) 신청인이 이혼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부인을 감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언론중재위 조정 합의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7일자 8면) 2011경남조정75~78 (신청인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1. 이, 2. 함안군 對 함안신문 (1) 특정인 차등발급으로 재산손해 김씨, 칠원면 상대 고소장 접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1면) (2) 특정인 봐주기 행정 애궂은 피해자 만들어 억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4면) 함안군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청에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손배청구 : 취하 칠원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0일자 1면) 2011대구조정13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영남일보 칠곡 광역상수도관 파손 아찔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8면) 낙동강 둔치 광역상수도관 파손과 관련, 이 수도관의 관리소유자가 수자원공사이며, 사고 발생 전 관로매설 지점에 대한 문의에 현장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7일자 12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6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855 2011경기조정64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한겨레 친박단체 표 모아달라 대학생 룸살롱 접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시민단체 간부인 신청인이 후배들을 만나 박근혜씨를 대통령 만들어야한다 고 말하 는 등 정치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반론청구) 병원 對 부천신문 짚 앞에 특고압변전실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1면) 신청인이 건물증축과정에서 단독주택이 50년간 사용해오던 기존의 출입로를 폐쇄하고 집과 4m거리에 위치한 곳에 특고압 변전실을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K노인전문병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부천신문 2011년 7월 21일자 2면, 부천신문 홈페이지 7월 21일자) 2011서울조정856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경향신문 홍수로 지천 피해도 심각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14면) 낙동강 지류인 용호천의 콘크리트구조물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역행침식 때문에 파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사유 : 반론보도, 경향닷컴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경향닷컴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8월 9일자 2면, 경향닷컴 8월 8일자) 2011제주조정46~47, 50~53, 60~61, 72~75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제주일보 (46~47), 시사제주 (50~51),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52~53), 네이버 (60~61), 네이트 (72~73), 파란 (74~75) 인터넷 제주일보 네이버 네이트 파란 : 여성몰래촬영한20대적발, 조사중 제 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시사제주 : 카메라로 여성의 특정부위 집중촬영 대학생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 월 14일자)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공항 대학앞 여성 몰카 20대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4 월 14일자)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인터넷 제주일보 시사제주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네이트 파란 : 각취하 (사유 : 기사삭제) 37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인터넷 제주일보 네이버 : [추후보도문] 여성 몰래 촬영한 20대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 사 (2011년 7월 20일자) 시사제주 : [추후보도문]카메라로 여성 특정부위 촬영 대학생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공항.대학앞 여성 몰카 20대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2011제주조정48~49, 66~67, 76~77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미디어제주 (48~49), 다음 (66~67), 파란 (76~77) 20대 여성 몰카촬영 대학생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 다음 : 각취하 (사유 : 추후보도게재) 파란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미디어제주 다음 : [추후보도문] 여성 몰래 촬영한 20대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2011제주조정54~59, 62~63, 68~69, 78~79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제주의소리 (54~55), 제주인터넷뉴스 (56~57), 제주포커스 (58~59), 네이버 (62~63), 다음 (68~69), 파란 (78~79) 제주의소리 네이버 다음 파란 : 제주공항과 대학에서 여성 몰카 촬영 대학생 검 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제주인터넷뉴스 : 여성들 다리만 촬영한 대학생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제주포커스 : 영감얻기위해여성상대몰카찍던대학생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제주의소리 제주인터넷뉴스 제주포커스 네이버 다음: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파란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제주의소리 네이버 다음 : [추후보도문] 제주공항.대학서 '몰카' 촬영대학생무혐의처 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제주인터넷뉴스 제주포커스 : 검찰, 여성몰카대학생 무혐의처분 제하의기사 (2011년 7월 20일자) 2011제주조정64~65, 70~71, 80~81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제주투데이 (64~65), 다음 (70~71), 파란 (80~81) 20대 여성 다리 몰카 촬영 대학생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7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857~858 제주투데이 다음: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파란: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제주투데이 다음 : 검찰, 여성 몰카 대학생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정정 손배청구) 정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1년 만에 10배 뛴 마법의 땅 수상해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9일자 21:00) 신청인이 개발제한된 신공항 확장예정부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목 변경하여 시세 차익을 본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내용은 지엽말단적인 것이며, 해당보도로 인해 신청 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 2011서울조정859~860 (정정 손배청구) 장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1년 만에 10배 뛴 마법의 땅 수상해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9일자 21:00) 신공항 확장예정부지의 부정한 지목 변경을 보도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모습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경기조정65~66 (정정 손배청구) (사)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지회 對 군포신문 (1) 주최 분열, 희비 엇갈린 어린이날 행사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6일자 2면) (2) 군포시, 청소년지도연구원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1면) 신청인이 군포시와 주관하여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미숙한 진행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난해에 비해 행사의 질이 낮다고 평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군포신문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군포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3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 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군포시와 청소년지도연구원 주최 어린이날 행사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군포신문 2011 년 7월 28일자 2면, 군포신문 홈페이지 7월 28일자) 2011부산조정17~19 (정정 반론 손배청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對 부산일보 아미동 묘비석 일본전시 무산 해프닝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9면) 37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 연구소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일교류 목적으로 주최한 행사가, 주최측의 무지와 준비소홀로 실례를 범하는 결과를 초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861 처 리 결 과 (정정청구) 엄 對 평남민보 동화 공원 외부감사자료 탈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5면) 동화 공원(이북 출신들의 동산) 이사들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본부장인 신청인이 외부감사자료가 현 씨제이무역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동화 공원 외부감사 자료 탈취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5면) 2011서울조정862~866 (매체별 정정청구) 1. 인민일보 서울지국, 2. 인민일보해외판 한국지국 對 뉴시스 (862), 네이버 (863), 네이트 (864), 다음 (865), 야후 (866) 중국기자 힘없는 한국이 아리랑 관련 막말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신청인 통신사 소속 기자가 한국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90~94 참조)] 2011서울조정867 처 리 결 과 (손배청구) 이 對 KBS-1TV (1) KBS 뉴스9 프로그램 테크노마트 영업 재개 불안감 여전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7일자 22:08) (2) KBS 뉴스12 프로그램 테크노마크 영업 재개 입주민 불안 여전 제하의 보도 (201년 7월 7일자 12:57) (3)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테크노마트 영업 재개 불안감 여전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8일자 07:55)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868~87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한국언론진흥재단, 2. 이성준 對 일요서울 (868~869), 인터넷 일요서울 (870~871), 네이버 (872~873), 네이트 (874~875), 다음 (876~877), 데일리팟 (878~879) 일요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감히 언론재단을 건드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3일자 1면) 일요서울 인터넷 일요서울 네이버 네이트 다음 데일리팟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7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이사장 감히 언론재단을 건드리다니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1년 7월 3일자 14 면, 인터넷 일요서울 6월 28일자, 네이버 네이트 다음 데일리팟 6월 29일자) 일요서울 인터넷 일요서울 네이버 네이트 다음 : MB 언론특보 출신 이성준 한 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1년 7월 10일자 15면, 인터넷 일요 서울 네이트 다음 7월 5일자, 네이버 7월 6일자) 신청인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재단 소속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일요서울 데일리팟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7일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일요서울신문사)가 합의한 정정보도문을 뉴스검색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한국언론진흥재단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1년 8월 9일자 15면, 인 터넷 일요서울 네이트 다음 8월 8일자, 네이버 8월 10일자, 데일리팟 8월 9일자) 2011강원조정5~6, 10~11 (기사별 정정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한 對 춘천KBS-1TV (1) KBS 뉴스9-강원 프로그램 특혜 의혹 사실무근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4일자 21:30) (2) KBS 뉴스9-강원 프로그램 법인만 대토?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2일자 21:30) 신청인 단체가 춘천시의 특혜를 받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강원조정7 (정정청구) 춘천시 對 춘천KBS-1TV KBS 뉴스9-강원 프로그램 특혜 의혹 사실무근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4일자 21:30) 춘천시가 봉명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 행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뉴스9 강원뉴스 프로그램에서 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반론보 도,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그 아래 자막 으로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KBS 뉴스9-강원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보도 (2011년8월15일자21:30) 37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881 (손배청구) 최 對 경향신문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4일자 29면) 신청인의 초상 및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손배배상 170만원 (2011서울중재95 참조)] 2011서울조정882~883 (정정 손배청구) 이 對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원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인터넷 도박게임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청인을 속칭 짱구방 업자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00만원, 부제소) 이행방법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 도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는 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원 미스테리> -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3일자 23:00) 2011서울조정884~885 (정정 손배청구) 건설 對 시사IN 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해도 검찰은 솜방망이 제하의 기사 (2011년 제201호 40면)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국회의원 친 인척 관계를 이용, 각종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시사IN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시사IN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목록에 박스형태로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강릉 건설 토착비리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시사IN 제203호 8면, 시사IN 홈페이지 8월 3일자) 2011경남조정79~82 (정정 손배청구) (병합) 권 對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진주 병원 부도 관련 본격 수사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1년 7월 21일자 1 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7월 20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7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부산조정20 처 리 결 과 신청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마치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 양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시, 조건부 추후보도, 본 사건과 관련한 상호간 후속 보도 금지,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정정청구 ) 1. 한국방송공사, 2. 이 對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부울노보 [뭐라 케쌌노?] 21세기 신 보도지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4면) KBS부산방송 총국장이 반값 등록금 이슈가 야당의 선거전략이라는 전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갈음하는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안됨 2011경남조정83~84 (정정 손배청구) 정현태 對 남해뉴스 (1)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6일자) (2)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성하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3)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남해군수인 신청인이 부하직원에게 승진약속을 해주고 부당한 일을 시켰고 신청인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 청 (사유 : 기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없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 드라인) 위치에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최 소 만 10일(240시간) 이상 정정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 스 서버에 보관 2011경남조정85~9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남매일 (85~86), 인터넷 거제신문 (87~88), 경남매일 (89~90) 인터넷 경남매일 경남매일 : 공짜 좋아하는 거제문화예술회관장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매일 2011년 7월 20일자, 경남매일 7월 21일자 1면) 인터넷 거제신문 : 김 관장 호텔 객실 무상 사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1일자)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인 신청인이 회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호텔 객실료 2천만원을 미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37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886 처 리 결 과 2011서울조정887~889 2011경기조정67~69 (반론청구) 1. 치과의원, 2. 메디 對 치의신보 U모 네트워크 치위생사 천국?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1면) 신청인 치과병원이 소속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간증 형태의 피라미드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반론 손배청구) 조 외 2인 對 SBS-TV 현장21 프로그램 수상한 바이올린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1일자 20:50) 신청인이 프랑스 바이올린을 이태리 바이올린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현장21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는 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시, SBS 홈페이지의 보도의 다 시보기 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표시 현장21 프로그램 수상한 바이올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0일자 20:50) (정정 반론 손배청구) 김 對 안산타임스 [데스크] 꼴불견 시의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8일자 20면) 안산시의원인 신청인이 안산시 추모공원 조사특위 에 안산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안산타임스 인터넷판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안산타임스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7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꼴불견 시의원 칼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1년 8월 11일자 20면, 안산타임스 홈페이지 8월 11일자) 2011강원조정8 처 리 결 과 이 행 결 과 (반론청구) 김 對 강원일보 강릉 대 총장 후보 부적격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6일자 1면) 신청인이 논문표절 등으로 강릉 대 총장후보자로 부적격판정을 교과부로부터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연구논문표절부적격판정교과부에행정소송제기 제하의기사 (2011년8월5일자4면) 2011서울조정890~892 조 정 대 상 (매체별 정정청구) 1. 주식회사, 2. 이 對 한겨레21 (890), 인터넷 한겨레21 (891), 인터넷 한겨레 (892), CEO와 노동자의 무덤? 제하의 기사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7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893 처 리 결 과 2011경남조정91~94 (한겨레 21 제870호 20면, 인터넷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 7월 20일자) (주) 의 실적 부진이 창업주와 그 일가의 전횡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손배청구) 정 對 MBC-TV MBC스페셜 프로그램 노처녀가( 老 處 女 歌 )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23:05)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500만원, 부제소)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對 일간뉴스경남,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 진주 모 일간지 횡포 극심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2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1일자) (2) 경남도민신문 반론 보도 결정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2일자 1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1일자)) (3) [사설] 모 일간지 언론정도 먼훗날 일인가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1년 7월 25일자 15면) 경남도민신문이 협찬광고로 말썽을 빚고 있으며, 최근 언론중재위로부터 반론보도결 정을 받은 바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시, 조건부 추후보도, 본사건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 후속보도 금 지, 부제소) 2011서울조정894~895 (정정 손배청구) 서울지방경찰청 對 뉴스페이스 조현오 비리 숨기다 룸살롱황제 에 협박받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5일자) 속칭 룸싸롱 황제 인 이모씨가 모일간지 기자를 통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 경제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현오-룸살롱황제 연루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7일자) 2011서울조정896 (반론청구) 물산 對 MBC-TV MBC 뉴스데스크 종말산업 뜬다 노아의 방주 주문까지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9일자 21:00) MBC 뉴스데스크의 쓰나미, 독도 관련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기각결정 (사유 : 보도와 신청인 간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해당 보도로 신청인의 인 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7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897~899 (정정 반론 손배청구) 한국뇌성마비장애인 사랑회 외 3인 對 디지털함께걸음 국가대표가 있는 축구단, 남편이 단장 부인이 감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축구단의 감독과 단장을 신청인 부부가 맡는 등 족벌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함께걸음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교육/아동/여성면 중앙 상단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 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 도문을 게재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축구단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디지털함께걸음 2011년 8월 5일자, 함께걸음 9월 9일자 19면) 2011서울조정900 (정정청구)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 남포 항로 7년만에 흑자 됐는데 현정부서 적자 운항중단 수렁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6일자 4면) 국토해양부가 남북한운항 해운회사의 운항항로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901~90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문화의거리상인회 對 MBC-TV, i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가출 패밀리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6일 23:00) 주민들에 의해 노력으로 만들어진 문화의 거리 를 가출청소년들의 집합장소로 허위 보도하여, 신청인 상인회 소속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905~906 (매체별 손배청구) 오 對 SBS-TV, SBS 홈페이지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 미스터리편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SBS 홈페이지 : 마늘밭 110억 미스터리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6일자)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과 관련, 게임머니 환전상이었던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SBS-TV: 취하 (사유 : 손해배상 200만원) SBS 홈페이지: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907~908 (매체별 손배청구) 강 對 SBS-TV, SBS 홈페이지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 미스터리편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SBS 홈페이지: 마늘밭 110억 미스터리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6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7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남조정95~96 2011서울조정909~910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과 관련, 신청인을 도박중독자로 언급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발언 내용과 신체 일부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SBS-TV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부제소) SBS 홈페이지: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사회 지도층 종합 병원장 상습 폭력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병원장인 신청인이 진료차 방문한 사람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정정 손배청구) (주) 카 對 닥터스뉴스 자동차 리스 부가세 사기 조심하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3일자) 신청인 회사가 리스차량에 대해 불법으로 부가세를 부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경영 재테크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 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 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2일자) 2011경기조정70~71 (정정 손배청구) 평택시 對 평택자치신문 (1) 통복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입찰과정 잡음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2일자 1면) (2) 불투명한 통복전통시장 차양막 공사를 들여다본다! 1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9일자 16면) (3) 불투명한 통복전통시장 차양막 공사를 들여다본다! 2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6일자 16면) 재래시장 시설 공사와 관련, 평택시가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불투명하 게 시공업체를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평택자치신문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에 7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 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통복시장 차광막 설치공사 입찰과정 잡음...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8월 9일자 2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7월 12일자) 38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911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對 한겨레 (1) 4대강 준설토 붕괴 비닐하우스 400동 침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2일자 12면) (2) 성주 참외밭 침수 4대강 탓 폭우 탓 공방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3일자 9면)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비닐하우스 400여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으나, 침수의 직접적 원인은 배수장 처리용량을 초과한 집중호우 때문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0일자 2면) 2011서울조정912~913 (매체별 정정청구) 임 對 대한급식신문, 인터넷 대한급식신문 묵묵히 일하는 영양(교)사여 힘내라 제하의 기사 (대한급식신문 2011년 7월 11일자 1면, 인터넷 대학급식신문 7월 11일자) 대한영양사협회 운영 실태에 관한 신청인(부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대한영양사협회 임 부회장 인터뷰 내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대한급식신문2011년9월14일자1면, 인터넷 대학급식신문9월9일자) 2011서울조정914~917 (매체별 반론 손배청구) (병합) 이 對 KBS-1TV, KBS 홈페이지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날씬해지려다가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21:00) (2)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날씬해지려다가 제하의 보도 (7월 15일자 23:00) (3)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날씬해지려다가 제하의 보도 (7월 16일자 06:00) KBS 홈페이지 : 날씬해지려다가 지방흡입 피해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6일자) 지방흡입수술 부작용에 관한 사례를 보도하면서 의사인 신청인의 수술능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초래된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BS 홈페이지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방법 KBS-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에 반론보도, 보도 내용과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보 도 진행자의 낭독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내용을 낭독하도록 함 KBS 홈페이지 : KBS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 화 면 삭제, 기사 스크립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의 방송영 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날씬해지려다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KBS-1TV 2011년 8월 18일자 06:00)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8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충북조정36~37 처 리 결 과 2011대구조정14~15 처 리 결 과 (정정 손배청구) 방 對 CJB-TV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끝없는 내홍, 대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8일자 23:15) 외국교환학생인 신청인이 한 교수와 불륜 관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사과편지 발송, 부제소) (추후 손배청구) 나 외 3인 對 TBC-TV T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유치원에서 성추행 의혹!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4일 20:05)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인 신청인이 유치원에서 4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수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TBC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유치원 여야 성추행의혹 내사종결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8일자 20:40) 2011경기조정72~73 처 리 결 과 (정정 반론청구) 박 對 경인일보 (1) 연수구 LPG충전소 난항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23면) (2) 이권의혹 연수구 LPG 충전소 법원, 업체제기 행정심판 각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0일자 23면) 신청인은 연수구에 LPG충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로서 이권개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인천시 행정심판에 제기한 청구서가 각하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및반론보도, 경인일보인터넷판에도정정및반론보도) 정정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6일자 3면) 2011경기조정74 (정정청구) 여객노동조합 對 경기일보 정규직 미끼로 금품요구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일자 8면) 신청인 조합의 노조 간부가 정규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해 의혹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918~919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최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 : 경사면에서 물 솟거나 내려앉으면 산사태 신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A14면) 디지틀조선일보 : 우면산 산사태 속 남부순환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38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사항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차량과 차량번호판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충북조정38 (정정청구) 하 對 충청일보 왜목마을 리조트 사기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2일자 15면) 신청인이 당진 왜목마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진군과 허위서류로 관광지개발 업무협약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정식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당진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22 (정정청구) 진 對 대전시티저널 진, 퇴임이후줄소송정계은퇴임박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1일자) 신청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감사원에 적발돼 정계를 은퇴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20 처 리 결 과 (정정청구) 1. 강릉시청, 2. 최명희 對 시사IN 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해도 검찰은 솜방망이 제하의 기사 (2011년 제201호 40면) 강릉시가 공무원이 선거개입, 인사청탁, 민간업자와 유착 등 각종 토착 비리의 복마전 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23 (정정청구) 하 對 충남일보 모 지방지 H기자, 리조트 분양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2일자 4면) 신청인이 당진 왜목마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진군과 허위서류로 관광지개발 업무협약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정식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당진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2일자 4면) 2011서울조정921~946 조 정 대 상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사) 전쟁희생자유족회 對 국민일보 (921~922), 동아일보 (923~924), 문화일보 (925~926), 세계일보 (927~928), 한겨레 (929~930), 한국일보 (931~932), 헤럴드경제 (933~934), 노컷뉴스 (935~936), 디지틀조선일보 (937~938), KBS-1TV (939~940), MBN (941~942), YTN (943~944), 연합뉴스 (945~946) 국민일보 : 태평양전쟁 보상금 받아주겠다 유족단체 대표가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8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년 4월 23일자 6면) 동아일보 : 태평양 전쟁 보상금 받아주마 15억 가로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A12면) 문화일보 : 태평양전쟁 유족회 대표가 피해자 3만명에 보상금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8면) 세계일보 : 태평양전쟁 유족회 회장이 주도 3만명 상대 15억원 보상금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8면) 한겨레 : 3만명 속았다 일제 강제동원 보상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9면) 한국일보 : 일제피해보상금 유족 등 3만명에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3일자 A08면) 헤럴드경제 : 태평양전쟁 피해보상 받자더니 유족 등 3만명에 5억 뜯어내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11면) 노컷뉴스 : 태평양전쟁 피해 보상금 미끼로 수심억 챙긴 일당 덜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디지틀조선일보 : 태평양전쟁 유족들 상대로 15억 사기친 유족회 회장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KBS-1TV : KBS 뉴스12 프로그램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장 보상금 사기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2일 12:00) MBN : 뉴스 2.0 프로그램 강제동원 보상금 받아주겠다 유족 상대로 15억 사기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2일 18:00) YTN : 뉴스현장(1부) 프로그램 강제동원 보상금 받아 주겠다 15억 챙겨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2일 10:00) 연합뉴스 : 일제 강제동원 보상금 빙자해 15억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2일자)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태평양전쟁 강제 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준다며 3만명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노컷뉴 스 디지틀조선일보 KBS-1TV 연합뉴스 : 각취하 MBN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MBN에도반론보도, 조건부추후보도, 부제소) YTN : 조정불성립결정 이행방법 : MBN 뉴스 2.0 방송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원 진행자 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 MBN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 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1년 8월 19일자) 2011전북조정21 처 리 결 과 (손배청구) 장 對 전라일보 잠들어 버린 교원평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3면) 전북 교원능력평가제 추진계획 연수에 참석해 졸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38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이 행 결 과 할머니들 글눈 밝히는아름다운교감선생님 제하의기사 (2011년8월31일자14면) 2011서울조정947 처 리 결 과 2011경남조정97~101 (추후청구) 이 對 뉴시스 경찰, 특별단속 39명 검거 고위공직자 대부분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제주도 공무원인 신청인이 제주산 옥돔명품화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 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추후보도문] 뇌물수수 의혹 道 해양수산국과장 무혐의 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4일자)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對 경남도민일보 (97~98 정정 손배청구),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99~100 정정 손배청구, 97~98과 병합), 다음 (101 정정청구) [독자와 톡톡] 이런 게 기삿거리 됩니까? 황당합니다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7월 21일자 10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다음 7월 21일자) 경남신문이 경남예총 치부를 두루뭉실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정정청구 - 조정성립 (사유 : 유감표시 공문 발송, 본 사건과 간련하여 상호간 후속보도 금지, 기사 삭제,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948 이 행 결 과 (정정청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對 신동아 희토류 경제성 있다? 대국민 기만극이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호 148면) 국내에서 발견된 희토류 광맥에 경제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신동아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의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 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신동아201년9월호말길글길면, 신동아홈페이지9월19일자) 2011제주조정82~98 (매체별 추후청구) 이 對 제주일보 (82), 인터넷 제주일보 (83), 미디어제주 (84), KCTV (85), 제주MBC-TV (86), 헤드라인제주 (87), 제주포커스인터넷 뉴스 (88), 시사제주 (89),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90), 제주도민일보 (91), 인터넷 제주매일 (92), 제주매일 (93), 인터넷 제민일보 (94), 제민일보 (95), 인터넷 한라일보 (96), 한라일보 (97), 제주의소리 (98) 제주일보 인터넷제주일보 : 토착 권력비리 언제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일보 1월 12일자) 미디어제주 : 도내 고위 공직자 뇌물 먹고 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KCTV : KCTV뉴스 프로그램 공직사회 비리불감증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2일자) 제주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토착비리 적발 제하의 보도 (2011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8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1월 12일자 21:40)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토착비리 적발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07:20) 헤드라인제주 : 공무원-대학교수 등 39명, 공금횡령 등 혐의로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제주포커스인터넷뉴스 : 혈세 착복은 관행? 공직자.현직의원.교수, 토착비리 만연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시사제주 : 제주도청 과장에 대학교수까지 비리 잇따라 포착돼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제주도민일보 : 대학교수는 횡령, 공무원은 뇌물 심각하네 제하의 기사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2011년 1월 12일자, 제주도민일보 1월 13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매일 : 연구비 횡령, 뇌물수수 등 공무원 범죄 심각 제하의 기사 ( 2011년 1월 13일자) 제주매일 : (1) 경찰, 작년 3대 비리 39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4면) (2) [사설] 공직자들 비리, 한도 없고 끝도 없다 제하의 기사 (1월 13일자 11면) 인터넷 제민일보 : 공금횡령 뇌물 등 혐의 공무원, 대학교수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제민일보 : 관행인데 뭘 고위층 비리 심각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 경찰 지난해 3대비리 혐의로 총 39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한라일보 : 지난해 3대비리 연루 39명 경찰행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4면) 제주의소리 : 제주대 교수는 연구비 횡령, 도청 간부는 뇌물수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제주도 공무원인 신청인이 제주산 옥돔명품화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일보 KCTV 시사제주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제주도민일보 인터넷 제주매 일 제주매일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의소리 : 각취하 (사유 : 추후보도게재) 인터넷 제주일보 미디어제주 헤드라인제주 제주포커스인터넷뉴스 인터넷한라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인터넷 제민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제주MBC-TV : 취하 제주일보 : 옥돔관련뇌물수수혐의공무원무혐의로밝혀져 제하의기사 (2011년 8월 6일자 4면) KCTV : KCTV뉴스프로그램 제주옥돔관련수뢰공무원 무혐의 제하의보도 (2011년 8월 5일자 19:00) 시사뉴스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제주도민일보 제민일보 : [추후보도문] 제주옥돔 관 련, 수뢰 공무원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시사뉴스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2011년 8월 4일자, 제주도민일보 8월 8일자 1면, 제민일보 8월 9일자 4면) 인터넷 제주매일 : 추후보도문 제하의기사 (2011년8월4일자) 제주매일 : 제주옥돔관련수회혐의공무원무혐의제하의기사 (2011년8월5일자4면) 한라일보 : 옥돔명품화사업 수뢰혐의공무원무혐의 제하의기사 (2011년 8월 5일자 5면) 제주의소리 : 제주옥돔 수수 혐의 받던 제주도 고위 간부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4일자) 38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경기조정75~76 (정정 손배청구) 김 對 경인일보 수강생 77%에 묻지마 F난사 학생자퇴 부른 학점 참사 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7일자 1면)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묻지마식 F학점 부여로 인해 학생이 자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24 처 리 결 과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對 충청탑뉴스(CTN)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수의계약은 선거용?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농어촌공사 홍성지사가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949~954 (매체별정정 손배청구) 대학 對 중앙일보 (949~950), 인터넷 중앙일보 (951~952), 뉴시스 (953~954)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 논문표절 임 총장, 교수 연봉 1000만원 올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8월 1일자 8면, 인터넷 중앙일보 8월 1일자) 뉴시스 : 대학 총장 석사학위 논문 취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1일자) 논문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대학 총장은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보도했으나, 교원 인사규정에는 총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각취하 2011강원조정9 처 리 결 과 (정정청구) 1. 강릉시청, 2. 최명희 對 하이강릉 시사IN 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9일자) 강릉시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토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55~956 처 리 결 과 (정정 반론청구) 국토해양부 對 서울신문 (1) 수해 나면 속으로 웃는 공직자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1면) (2) 2년간 공직 비리 실태, 1위 행안부 2위 교과부 3위 국토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3면) 최근 2년간 공직비리실태 조사에서 국토해양부가 11건으로 국가기관 중 3위를 차지했고, 수해복구공사를 대부분의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2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8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957~960 처 리 결 과 2011서울조정961 처 리 결 과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배 외 2인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7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나이샷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6일자) 신청인들(YTN임직원)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골프라운딩에 대해 황제골프접대 를 받은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약업닷컴 제약, 식품비중 절대적 제약사 명칭 왜 쓰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8일자) 신청인 제약회사가 식음료 개발과 판매에만 공을 들이면서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제약회사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남조정102~105 처 리 결 과 이 행 결 과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해시 對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1) 힘 따라 바뀌는 김해시 건축허가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8월 8일자 1면, 인터넷 경남매일 8월 7일자) (2) [사설] 아전행세 공무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8월 9일자 15면, 인터넷 경남매일 8월 8일자) 경남신문이 경남예총 치부를 두루뭉실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경남매일2011년8월18일자2면, 인터넷경남매일8월17일자) 2011서울조정962~963 (반론 손배청구) 김 對 SBS-TV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낙지로 인한 질식사? 내 딸은 왜 죽었나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2일자 20:50) 낙지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인의 남자친구인 신청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64 (손배청구) 콘크리트(주) 對 인터넷 신아일보 특혜시비 제기, 담당 과장에서 욕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7일자) 호안 블록을 생산 납품하는 신청인 업체가 인맥 등을 이용해 타 업체를 누르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8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이 행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기사목록에 3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 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G업체관련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2011년9월5일자) 2011서울조정965~968 이 행 결 과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최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EBS 인기 강사의 황당한 근현대사 강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4일자 4면) 신청인이 근현대사 강의를 하는 중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강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기사데 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조선일보2011년9월1일자2면, 디지틀조선일보9월1일자) 2011서울조정969~97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지 對 당당뉴스, 에클레시안뉴스 당당뉴스 : 성추행 공범으로 몰렸던 삼일교회, 사과받고 소송취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에클레시안뉴스 : 삼일교회, 지 에 대한 소송취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8일자) 신청인이 삼일교회(고소인) 측과 대화를 통한 입장 조율의 결과로 사과문을 게시했음에 도 불구하고 마치 벌금 및 거액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으로 인해 사과를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각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의 본 문 하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삼일교회에 대한 지 모씨의 사과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당당뉴스 2011년 8월 27일자, 에클레시안뉴스 8월 29일자) 2011서울조정973~974 (정정 손배청구) 이경춘 對 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서울의소리) 한나라 부산 영도구 깡패 구의원 이경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31일자) 신청인(부산 영도구 구의원)이 3차 희망버스 참가자 및 시민들에게 각목을 들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손배청구는 이의신청 기간 중 취하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의소리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8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이 행 결 과 2011경남조정106~107 처 리 결 과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한나라부산영도구 깡패구의원이경춘 관련정정보도문 제하의기사 (2011년9월2일자) (정정 손배청구) 오 對 한려투데이 (1) 통영지역 병원, 환자 유치경쟁에 의료서비스 실종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1면) (2) [편집국의 창] - 지역병원 환자유치 경쟁보다 의료서비스 질 높여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3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통영 병원정정및반론 제하의기사 (2011년9월2일자1면) 2011광주조정37 처 리 결 과 (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對 KBS-1TV (1) KBS 뉴스9 프로그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 매매 성행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6일자 21:00) (2) KBS 뉴스9 프로그램 어린이집 불법매매 특별점검 에 수사착수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5일자 21:0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불법 매매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 어린이집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76~977 이 행 결 과 (반론 손배청구)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對 MBC-TV PD수첩 프로그램 성직인가? 사업인가?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2일자 23:15) 경기도 가평에 건축 중인 납골당이 신청인(송광사)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건축 및 운영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imbc 기사수정, imbc에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imbc에 게시된 보도 다시보기 동영상 중 신청인 사찰의 주지스님 사진 삭제, 보도 스크립트 하단에 반론보도문 의 텍스트를 이어서 게재 송광사관련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imbc 2011년9월19일자) 2011경남조정110~111 (매체별 반론청구) 심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합천군 지역자활센터장 기사불만 기자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6월 22일자 8면, 인터넷 경남신문 2011년 6월 22일자) 39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처 리 결 과 신청인이 기사에 불만을 품고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가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1)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8월 26일자 8면) (2) [알려왔습니다] 기자에 폭력행사 물의 기사에 대하여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신문2011년8월26일자) 2011서울조정978~97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회도서관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힘 있는 곳에 책 주는 국회도서관 끼리끼리 기증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1년 7월 26일자 30면, 인터넷 시사저널 7월 27일자) 신청인이 특정 실세 의원들에게 책을 기증하는 등 현 국회도서관장 취임 이후 도서기증 형태가 변화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980~983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유재일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힘 있는 곳에 책 주는 국회도서관 끼리끼리 기증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1년 7월 26일자 30면, 인터넷 시사저널 2011년 7월 26일자) 신청인이 국회의원들에게 기증한 책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피신청인의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77~78 (정정 손배청구) 평택시 對 평택자치신문 (1) 통복시장 차광막공사 돈봉투 건네져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8월 9일자 1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8월 9일자) (2) 불투명한 통복전통시장 차광막 공사를 들여다본다! 3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8월 9일자 16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8월 9일자) 신청인이 추진한 통복전통시장 차광막공사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에 7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결과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9월 6일자 2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9월 6일자) (2) 평택시, 통복전통시장 차양막 공사 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평택자치신문 2011년 9월 6일자 2면, 평택자치신문 홈페이지 9월 6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9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남조정112~117, 120~12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허 對 인터넷 밀양신문 (112~113), 경남신문 (114~115), 뉴시스 (116~117), 인터넷 경남신문 (120~121, 114~115와 병합), 밀양뉴스 (122~123), 네이버 (124~125), 다음 (126~127), 밀양신문 (128~129, 112~113과 병합) 인터넷 밀양신문 밀양신문 : 특정인을 위한 시민장학재단 인가? 선발규정무시, 공정성 과 형평성 도마 위로 제하의 기사 (인터넷 밀양신문 2011년 8월 10일자, 밀양신문 2011 년8월10일자1면)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구린내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8월 11일자 6면, 인터넷 경남신문 8월 11일자) 뉴시스 네이버 다음 : 밀양 시의원 딸 부적절한 장학금 수령 뒤늦게 반납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0일자) 밀양뉴스 :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의혹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1일자) 신청인의 딸이 규정을 어기고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시민들의 비판이 일자 이를 뒤늦게 반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밀양신문 밀양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유감표명 공문 발송, 인터넷 밀양신문기사삭제)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및반론보도)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및반론보도, 기사삭제) 밀양뉴스 네이버 다음 : 각취하 (사유 : 정정및반론보도게재) 이행방법 인터넷 경남신문 : 홈페이지사회면에정정및반론보도문제목게재제목클릭시정정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뉴시스 : 기사와동일한위치에정정및반론보도문게재, 제목클릭시정정및반 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인터넷 밀양신문 밀양신문 : 밀양시민장학재단관련 정정 및 반론문 제하의 기사 (인 터넷 밀양신문2011년9월1일자, 밀양신문9월7일자1면)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 밀양시민장학재단 기사관련정정및반론 제하의기사 (경남신문2011년9월1일자6면, 인터넷 경남신문9월1일자) 뉴시스 네이버 다음 밀양뉴스 : 밀양시민장학재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 의 기사 (뉴시스 네이버 다음 2011년 9월 1일자, 밀양뉴스 9월 2일자) 2011경남조정118~119 (정정 손배청구) 함안군의회 對 The함안신문 (1) [함안논단]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2면) (2) 인사청탁 안들어주자 태클걸기?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9일자 3면) 함안군의회가 인사청탁을 군수가 들어주지 않자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군의회 예산삭감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9일자 2면) 39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984~987 처 리 결 과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 아일랜드 對 인터넷 중앙뉴스, 인터넷 파이낸셜신문 인터넷 중앙뉴스 : (1) [단독] 춘천시청, OOO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 알고도 무 리한 건축허가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7일자) (2) 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2)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8일자) 인터넷 파이낸셜신문 : OOO 아일랜드, 춘천시 부산저축은행 자금 인지, 무리한 건축 허가 추진 [1]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7일자) 신청인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규모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춘천시가 불법건축 승인을 했고,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988~99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권, 2. 지관근 對 인터넷 대한투데이, 대한투데이 성남시, 어린이집 불법영업 방치 충격 제하의 기사 (인터넷 대한투데이 2011년 6월 21일자, 대한투데이 6월 22일자 1면) 신청인 1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 1의 남편인 성남시 시의원 신청인 2가 개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일부 쟁점에 대해 신청인측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부제소 조항을 삽입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 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011경기조정79~8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권, 2. 지관근 對 굿타임즈넷 (79~80), 성남저널 (81~82), 성남N (83~84), 성남데일리 (85~86) 굿타임즈넷 : (1) 성남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인가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2) 위험한 어린이집...시 불법 묵인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성남저널 : (1) 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2) 위험한 어린이집...시 불법 묵인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성남N : (1) 위험한 어린이집...시 불법 묵인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0일자) (2) 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성남데일리 : (1) 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어떻게...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2일자) (2) 위험한 어린이집...시 불법 묵인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신청인 1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 1의 남편인 성남시 시의원 신청인 2가 개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굿타임즈넷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일부 쟁점에 대해 신청인측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부제소 조항을 삽입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9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992~993 한것에동의할수없다.) 성남저널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성남N 성남데일리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이행방법 굿타임즈넷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 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조정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성남저널 :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시의원 부인 어린이집 특혜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성남저널 2011년 9월 7일자) (매체별 정정청구) 빈 對 데일리안, 뉴스엔 데일리안 : 빈 루저 발언 탓 눈물의 세월, 결국 활동 중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뉴스엔 : (1) 기적의 오디션 빈 눈물 회상 루저 발언 후 악플 때문에 방송중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2) 빈 루저발언 후회의 눈물 잘못된 발언으로 큰 상처입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3) 빈 반성, 루저발언 잘못으로 큰 상처.. 김정은 강해져야한다 충고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4) 기적의 오디션 빈 루저발언 후회 고백, 네티즌 따뜻한 격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5) 빈 사과-기적의 오디션 논란,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닌데 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일자) 과거 미수다 프로그램에서 남자 키 180이하는 루저 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데일리안 : 빈 루저발언 관련기사바로잡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 8월 26일자) 뉴스엔 : [바로잡습니다] 7월2일자 빈 루저발언 기사관련 제하의기사 ( 2011년 8월 26일자) 2011서울조정994~100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 아일랜드 對 서울의소리 (994~995), 신대한 (996~997), The dailynews (998~999), 한국NGO신문 (1000~1001) 서울의소리 : OOO아일랜드...1300억원 부산 저축은행 자금유입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신대한 : (1) 춘천시청, OOO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 알고도 무리한 건축허가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7일자) 39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 OOO아일랜드, 춘천위도, 부산저축은행 1335억 불법대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3) 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2)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4) OOO, 춘천위도 개발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봉이냐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5) OOO, 양심불량 어데까지, 통곡 저축은행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The dailynews: (1) 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2)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2) 춘천시청, OOO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 알고도 무리한 건축허가 방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한국NGO신문 : (1) 춘천시, OOO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 알고도 무리한 건축 허가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2) 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 국회 특검으로 이어지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신청인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규모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춘천시가 불법건축 승인을 했고,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의소리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신대한 The dailynews 한국NGO신문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신대한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48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이 노출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검색창에 을 검색단어로 입력하면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The dailynews 한국NGO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48시간 이상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모든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기사 검색시 함 께 검색되도록 함 신대한 : [ 아일랜드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The dailynews 한국NGO신문 : 아일랜드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5일자) 2011경기조정87~88 (정정 손배청구) (주) 아일랜드 對 e뉴스wave (1) OOO아일랜드, 검찰 봐주기식 수사 의혹...(2)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8일자) (2) OOO아일랜드, 춘천위도, 부산저축은행 1335억 불법대출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3) OOO아일랜드...1300억원 부산 저축은행 자금유입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0일자) (4) OOO아일랜드, 1조4천억 부실 저축은행 가능한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신청인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규모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9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전북조정22~25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춘천시가 불법건축 승인을 했고,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주) 아일랜드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김 對 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 밥알 교사 징계하라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1년 8월 19일자 10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8월 19일자)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남긴 밥알 수만큼 날짜를 계산해 봉사활동을 지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1002 (정정청구) 김 對 디지틀조선일보 서울 심장부서 민노총 시위대, 北 비판영화(북한 인권 고발한 김정일리아 ) 힘으로 저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2일자) 민노총 시위대가 서울광장에서 북한인권비판영화 상영 집회를 하던 다른 단체를 힘으로 저지했다고 보도해 민노총 시위대에 참여했던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기각결정 (사유 : 보도에서 신청인을 직접 언급한 바 없고, 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1003~1004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경향신문 (1) 맥도날드 할머니 폭행사건 의 진실은? 양쪽 입장 엇갈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일자) (2) [단독]맥도날드 할머니, 최초 입장공개 이씨는 무서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일자) 일명 맥도날드 할머니 폭행 사건과 관련, 할머니에게 옷을 주려다 시비가 붙은 신청인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구조정16~1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건설(주) 對 인터넷 경북매일신문, 경북매일신문 경주 고속도공사 비소석재 사용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북매일신문 2011년 8월 15일자, 경북매일신문 8월 16일자)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 시공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비소석재 문제를 무마하고 공사를 강행 하기 위해 해당 마을 이장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39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경북매일신문기사삭제, 부제소) 경주 고속도공사 비소석재 문제 합의금과는 관련 없어 제하의 기사 (경북매일신문 2011년 9월 8일자 4면) 2011서울조정1005~1008 처 리 결 과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하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한의학 칼럼] 녹내장, 턱관절 바로잡으면 증상 개선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8월 8일자 건강섹션, 인터넷 중앙일보 8월 8일자) 녹내장에 관한 신청인의 칼럼을 동의 없이 수정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인터넷 중앙일보에 후속 칼럼 게재) [한의학 칼럼] 녹내장, 한방통합치료로 시력 개선 제하의 기사 (인터넷 중앙일보2011년9월1일자) 2011제주조정99~126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1. 임, 2. 이 對 제주일보 (99~100), 인터넷 제주일보 (101~102), 한라일보 (103~104), 인터넷 한라일보 (105~106), 제민일보 (107~108), 인터넷 제민일보 (109~110),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111~112), 제주의소리 (113~114), 미디어제주 (115~116), 제주투데이 (117~118), 헤드라인제주 (119~120), JIBS-TV (121~122), KBS-1TV (123~124), 제주MBC-TV (125~126) 제주일보 : 공동사업 위장 보조금 12억 꿀꺽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일보 : 보조금은 눈 먼돈... 위장 법인 설립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한라일보 : 개인사업하며 보조금 수령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 (1) 법인공동사업장 위장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2) 개인사업하며 보조금 수령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3) [사설] 보조금 法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제민일보 : 수산물공장 보조금 12억 불법 수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8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민일보 : 수산물가공공장 12억 보조금 불법 수령 혐의 3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 악취 민원 어묵공장 불법으로 보조금 받아 사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제주의소리 : 악취 나는 제주시 어묵공장 보조금 12억 부정 수령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미디어제주 : 조합원 뻥튀기 보조금 12억원 편취 2인, 공무원 입건 제하의 기사 (2011 년6월7일자) 제주투데이 : 명도암 어묵공장, 보조금 부당수령 도 넘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헤드라인제주 : 수산 보조금 12억원 편취, 사업자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7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9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JIBS-TV : 종합뉴스 프로그램 보조금 불법 수령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7일자 20:25) KBS-1TV : 뉴스 7 프로그램 불법으로 보조금 타낸 영어조합법인 제하의 보도 (2011 년 6월 7일자 19:05) 제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불법 보조금 3명 입건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7일자 21:45) 영어조합법인 공동대표인 신청인들이 개인사업을 조합협업사업으로 위장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제주일보 : 경찰서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받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7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주일보 한라일보 인터넷 한라일보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영어조합 공동 대표 무혐의 제하의 기사 (인터넷 제주일보 2011년 8월 27일자, 한라일보 8월 29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라일보 8월 29일자) 제민일보 인터넷 제민일보 :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 받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제민일보 2011년 8월 29일자 사회면, 인터넷 제민일보 8월 28일자)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헤드라인제주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받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제주의소리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미디어제주 : <추후보도문> 보조금 부정 수령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6일자) 제주투데이 : [추후보도문]보조금 수령 혐의 받던 영어조합 공동대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JIBS-TV : 종합뉴스 프로그램 무혐의 처분 내려져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5일자 20:25) KBS-1TV : 뉴스 7 프로그램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 영어조합 대표 무혐의 제하의 보 도 (2011년 8월 26일자 19:05) 제주MBC-TV : 뉴스데스크프로그램 보조금부정수령혐의영어법인대표무혐의 제하 의 보도 (2011년 8월 26일자 21:45) 2011서울조정1009~1010 (매체별 반론청구) 경찰청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문화일보 : 경찰 성과주의 탓?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8면) 인터넷 문화일보 : 성과주의 경찰 절도범 검거율 최악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경찰의 성과주의로 인해 강력범죄가 증가하였으며, 절도 검거율이 감소하는 등 민생 치안은 등한시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9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24시간 동 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도록 함, 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9월 23일자 7면, 인터넷 문화일보 9월 23일자) 2011경남조정130~133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권민호 對 새거제신문, 인터넷 새거제신문 문예회관 아트호텔 잡음이 시끄럽네 제하의 기사 (새거제신문 2011년 8월 18일자 4면, 인터넷 새거제신문 8월 21일자) 경찰이 아트호텔 수사와 관련해 신청인 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경남조정134~135 (정정 손배청구) 사단법인 전국 이 통장연합회 함안군 지회 對 함안뉴스 이장단 협의회 해외여행 경비 찬조 요청 물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8일자 3면) 신청인 단체에서 해외여행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경비 찬조를 요청하고 다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일부 다르다.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시, 합의서 외부공개 금지,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2011서울조정1011~1014 (정정 손배청구) 최 對 SBS-TV, SBS 홈페이지 SBS-TV : (1) SBS 8 뉴스 프로그램 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3일자 20:00) (2) 나이트 라인 프로그램 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4일자 24:05) (3) 출발! 모닝와이드(3부) 프로그램 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6일자 07:30) SBS 홈페이지: 명문 사립 의대생들, 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일자) 모대학 의대생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관련 없는 신청인의 펜션 전경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9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015~1018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3부) 프로그램 정정보도문 제하의보도(2011년9월1일자07:30) SBS 홈페이지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 프로덕션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외주사 살 길은 시간 전쟁 배우들 다쳐도 촬영 강행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8월 23일자 2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2일자) 한예슬 사태 는 드라마 제작 현실을 무시하고 신청인 회사가 배우에게 주5일 촬영을 약속해 빚어졌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인터넷 한국일보에 후속보도 게재) 스파이 명월, 10월 일본 아사히TV서 방송 완성도 높은 편집 선보일 터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9월 7일자) 2011서울조정1019~1020 (정정 손배청구) 최 對 로컬(LOCAL)세계 (1) 주민협의체 위원이 주민지원금 횡령?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3일자 5면) (2) 천안 아파트 비리 속속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5면) 주민협의체 위원인 신청인이 기금을 횡령하고 아파트 경매 및 열병합발전시스템 선정과정에서 뇌물수뢰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전북조정26 (정정청구)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전북고속지부 對 전주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버스업체 선고 무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4일자 21:30) 전북고속 노조가 파업 중이며 단체교섭을 사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파업 중인 노조는 민노총 소속의 노조이며 단체교섭은 교섭권을 갖고 있는 신청인 조합과 체결하였다. 취하 2011서울조정1021 (정정청구) 이 對 CNBNEWS 부산시 기장군 1호차 운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2명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5일자) 기장군수가 여성 면장인 신청인과 함께 새벽에 정관면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 등 부부 사이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부산] 오규석 군수가 기장군수 인지, 정관면장 인지 의문스럽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40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022~1025 (매체별 반론청구) 남 對 KBS-1TV (1022), MBN (1023), YTN (1024), 연합뉴스 (1025) KBS-1TV : (1) KBS 뉴스12 프로그램 부산시 수협 간부, 2,000억 대 불법 대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12:00) (2)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네트워크] 부산 수협, 2,400억 불법 대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23:00) MBN : 뉴스 M 프로그램 [부산] 부산수협 2천400억 원 부당 대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15:00)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부산] 돈 떼먹은 자갈치 큰 손 수협 휘청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15:00) 연합뉴스 : 부산해경, 부정대출부산수협전간부등적발 제하의기사 (2011년8월2일자) 부산시 수협 과장인 신청인이 불법대출 등으로 부산시 수협의부실을 초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KBS-1TV MBN 연합뉴스 : 각취하 YTN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96 참조)] 2011부산조정21~23 (매체별 반론청구) 남 對 KNN (21), 인터넷 부산일보 (22), 부산일보 (23, 22와 병합) KNN : KNN 뉴스 투데이 프로그램 수협간부 부정대출 또 적발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16:30) 인터넷부산일보 부산일보 : (1) 부산시수협 2천400억 원 부정대출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산일보 2011년 8월 2일자, 부산일보 8월 2일자 1면) (2) 부산시수협 또 대형 대출 비리, 고객 예탁금 수천 억 내 돈 주무르듯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산일보 2011년 8월 2일자, 부산일보 8월 2일자 4면) (3) 부산시수협 前 임직원 부정대출 잔치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산일보 2011년 8월 2일자, 부산일보 8월 2일자 27면) 부산시 수협 과장인 신청인이 불법대출 등으로 부산시 수협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경남조정136~14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심 對 황강신문 (136~137), 창원일보 (138~139), 인터넷 창원일보 (140~141, 138~139와 병합), 경남연합일보 (142~143),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144~145, 142~143과 병합), 한남일보 (146~147), 인터넷 한남일보 (148~149, 146~147과 병합) 황강신문 : 자활센터장 심모씨 기자실서 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8일자 6면) 창원일보 인터넷 창원일보 : 기자에게 폭력 행사한 합천자활센터장 제하의 기사 (창원일보 2011년 6월 22일자 7면, 인터넷 창원일보 6월 21일자) 경남연합일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 합천지역 자활센터장 기자실서 난동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1년 6월 23일자 4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6월 22일자)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 합천군 브리핑룸 기자 폭행 당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2일자 1면, 인터넷 한남일보 6월 21일자) 신청인이 기사에 불만을 품고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가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0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황강신문 : 취하 창원일보 인터넷 창원일보 : 조정을갈음하는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경남연합일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창원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홈페이 지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 삽입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 홈페이지사회면에반론보도문제목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의 제 목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 삽입 창원일보 인터넷 창원일보 : 합천자활센터장 일방적 폭행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창원일보 2011년 9월 16일자 2면, 인터넷 창원일보 11월 23일자) 경남연합일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 합천자활센터장 일방적 폭행 사실과 달라 제 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1년 10월 14일자 4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10월 14일자)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 합천자활센터장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1 년 9월 23일자 2면, 인터넷 한남일보 9월 23일자) 2011서울조정1026 처 리 결 과 (손배청구) 장 對 MBC-TV MBC스페셜 프로그램 노처녀가( 老 處 女 歌 )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23:05)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027 (반론청구) 창조한국당 對 이투데이 [단독] 창조, 허위 전세계약으로 국고보조금 감액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9일자) 허위 전세계약으로 인한 창조한국당의 국고보조금 감액과 관련, 주요 당직자들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정치면 중앙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표시, 제목 클릭시 반 론보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이후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창조, 허위 전세계약으로 국고보조금 감액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9일자) 2011대전조정25~2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최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1) 주민협의체 위원이 주민지원금 횡령?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3일자 5면) (2) 천안 아파트 비리 속속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5면) 40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목천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폐촉위원회 폐촉위원인 신청인이 쓰레기 매립장 관 련 주민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알립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이 주민지원금 횡령? 보도 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6일자 5면) 2011서울조정1028~1029 (매체별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해비치재단 다문화센터 건립 수상한 입찰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8월 31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31일자)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리모델링 업체 선정 심사과정에 현대그룹 계열 해비치재단이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범현대 계열사가 선정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한국일보 : 사회면 초기화면에 1일간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의 본문 하단 에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2011년9월21일자3면) 인터넷 한국일보 : 해비치재단다문화센터건립 관련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2011년 9월 20일자) 2011서울조정1030 (정정청구) 강현석 對 KBS-1TV KBS 뉴스7 프로그램 고양시, 사무관 승진 때 4,000만 원 상납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3일자 19:00) 신청인이 고양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반론보도와는 별개로 정정보도 역시 필요하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7 프로그램 말미(기상정보 전)에 반 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2011서울조정1031 (손배청구) 박 對 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0일자 21:00)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0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032 카드사 리볼빙 제도 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 및 실명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아시아경제닷컴 [기업] 달콤한 음료맛에 최씨고집도 옛말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9일자) 신청인 회사가 식품개발에만 주력하여 의약품 사업 및 신약 개발 성과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산업/IT홈 란을 통해 반론보도 게시를 시작하되, 24시간 이상은 홈페이지 초 기화면 상단에 보도문 제목이 노출되도록 함, 이후 기사검색창에서 제약 을 검색단 어로 입력하면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함 이행안됨 2011서울조정1033~1034 (매체별 정정청구) 국방시설본부 對 SBS-TV, SBS 홈페이지 SBS-TV : (1) SBS 8 뉴스 프로그램 北 방사포에 망가지는 요새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6일자 20:00) (2) SBS 8 뉴스 프로그램 가짜보고서로 승인 요청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6일자 20:00) (3) SBS 8 뉴스 프로그램 군-업체 유착 징계 통보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2일자 20:00) (4) 다 짓기도 전에 붕괴 걱정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3일 20:00) SBS 홈페이지: (1) 北 방사포에 망가지는 서북도서 요새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6일자) (2) 가짜 보고서 알고도 승인 성능확인 없어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6일자) (3) 감사원 군-업체 유착 3명 징계 통보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2일자) (4) 부실공사 방호진지, 다 짓기도 전에 붕괴 걱정 제하의 기사 (2011년8월 23일자) 서북도서 방호진지에 얇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취약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부산조정24 (정정청구) 김 對 KNN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재활요양병원 아파트 입점 갈등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일자 07:40) 신청인이 개업을 추진 중인 재활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잘못 보도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KNN 홈페이지 기사삭제) 이행방법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화면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시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한성 병원 입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30일자 07:30) 40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035~103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테크정보주식회사 對 머니투데이, 인터넷 머니투데이 PTC 국내 총판 테크 가짜 라이선스 위법 맞다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1년 7월 29일자 14면, 인터넷 머니투데이 7월 28일자) 신청인 회사가 PTC(글로벌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라이선스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039 (정정청구) 강 對 주간 기독신문 [해설] 총회 정기감사 종합평가, 어떤 내용 들어있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5면) 장로교 총회세계선교회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선교회 재정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 왔으며, 감사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에도 불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GMS 사무총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9일자 5면) 2011서울조정1040 처 리 결 과 (반론청구) (주) 교육 對 내일신문 교육 유령교사 로 부정영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18면) 학습지 회사인 신청인이 퇴직한 교사 이름으로 회원을 관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퇴직 직원에 대한 전산 처리가 늦어진 것일뿐 고의로 불법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1일자 18면) 2011경남조정150~151 (정정 손배청구) 심 對 합천대야신문 (1) 지역자활센터 관련 합천이 시끄럽다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5일자 사회면) (2) [사설] 자활센터는 특별감사로 의혹 벗어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5일자 2면) 신청인이 모 일간지 보도내용에 대해 중재위에 신청하는 등 발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서울조정1041~1042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MBC-TV, imbc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집중취재] UN, 경인운하 사업 저탄소 녹색 인증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1일자 21:00) imbc : [다시보기] UN, 경인운하 사업 저탄소 녹색인증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0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남조정152~155 신청인 회사가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저탄소녹색인증을 UN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對 경남일보, 인터넷 경남일보 언론사 평생교육 무허가 논란 제하의 기사 (경남일보 2011년 9월 1일자 5면, 인터넷 경남일보 9월 1일자) 신청인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막걸리학교가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운영이라고 보도했으나 신고 내지 등록사항에 불과하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일보 초기화면 중앙 위치에 만 36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 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 삽입 언론사 평생교육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일보 2011년 9월 23일자 5면, 인터넷 경남일보 9월 27일자) 2011서울조정1043~1044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KBS-TV, KBS 홈페이지 KBS-TV :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서울 강남서 만취운전 교통사고 9중 충돌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일자 06:00) KBS 홈페이지 : 검찰 조사 받던 한국노총 간무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일자) 한국노총 간부인 신청인 남편이 보조금 부당 수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보도하였으나, 남편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045~1048, 1115~1118, 1146, 1148, 1153~1154, 1157 (매체별 손배청구) 박 對 노컷뉴스 (1045), 뉴데일리 (1046), 디오데오 (1047), 조이뉴스24 (1048), 브레이크뉴스 (1115), 빌더스데일리 (1116), 스타엔 (1117), 스포츠서울닷컴 (1118), 동아닷컴 (1146), 인터넷 헤럴드경제 (1148), 네이버 (1153), 다음 (1154), 야후 (1157) 노컷뉴스 : 불륜녀에 에로배우 만든 잔인한 촌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뉴데일리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자 호, 욕도 잘하셨던 그분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디오데오 : (1) 여자 호, 천사표? 신혼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은 무엇?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2) 천사표 여자 호, 결국 불륜녀로 확인... 충격적인 진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4일자) 조이뉴스24 : 여자 호 논란, 왈가왈부 카타르시스가 만든 예견된 재앙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브레이크뉴스 : 여자 호 가증스런 눈물? 불륜녀 폭로글 온라인 발칵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40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빌더스데일리 : 여자 호, 과거 불륜녀 폭로글 논란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스타엔 야후 : 여자 호, 천사표 평강공주 불륜녀..지독한 마녀사냥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스포츠서울닷컴 : 제작진 여자 호 불륜글 당사자 맞다 논란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4일자) 동아닷컴 네이버 다음 : 여자 호 눈물에도 네티즌 반응은 싸늘 게시판 글부 터 해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인터넷 헤럴드경제 : 여자 호 과거 논란 천사표 그녀, 알고보니 불륜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댓글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원) 뉴데일리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100만원) 디오데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200만원, 부제소) 조이뉴스24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150만원, 부제소) 브레이크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빌더스데일리 스타엔 스포츠서울닷컴 동아닷컴 인터넷 헤럴드경제 네이버 다 음 야후 : 각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119, 1158 (손배청구) 박 對 아이비타임즈 코리아 (1119), 야후 (1158) (1) 여자 호, 과거 폭로글 논란 유부남과의 불륜도 모자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2) 여자 호, 불륜녀? 네티즌 공포 과거 사진+행실폭로라 사생활 없어 제하 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3) 남 PD, 여자 호, 불륜녀 논란 테러수준 큰 상처, 걱정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댓글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아이비타임즈 코리아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원) 야후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147, 1155~1156, 1159 처 리 결 과 (매체별 손배청구) 박 對 서울신문 NTN (1147), 네이버 (1155), 다음 (1156), 야후 (1159) 여자 호, 과거논란 글 파문 확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댓글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0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강원조정12 2011강원조정13 처 리 결 과 (손배청구) 1. 고, 2. 강 對 원주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주택가에 버젓이 대마 재배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1일자 21:30) 주택단지에서 대마를 재배,흡입한 일당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며, 범행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신청인 부부의 사전동의없이 촬영한 인터뷰를 불확실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각 8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신변을 충분히 보호하였으므로, 조정대 상보도가 신청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반론청구) 김 對 강원도민일보 강릉 대 총장 재선거 불가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18면) 신청인의 재심의에 관한 질의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교과부의 답변을 임용제청거부라고 확대해석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강릉 대 총장 재선거 불가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0일자 16면) 2011서울조정1049 (손배청구) 이 對 tvn 롤러코스터 프로그램 해변 탐구생활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4일자 23:00, 9월 5일자 09:00, 17:00, 22:10, 9월 6일자 24:30)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손해배상 200만원) 2011서울조정1050~1055 2011부산조정25~26 (매체별 정정 추후 손배청구) 백 對 soompi korea, 엔터미디어 soompi korea : 성추행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전 편집장의 성추행 파문 vs 여대생 성희롱 정치인 강용석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명안 가결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0일자) 엔터미디어 : 성폭행 가해자는 무슨 영화들을 보았던 것일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3일자) 신청인이 인턴직원을 성추행 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oompi korea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200만원, 부제소) 엔터미디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100만원, 부제소) 이행방법 soompi korea 엔터미디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전 편집장 성추행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soompi korea 2011년 9월 29일자, 엔터미디어 9월 28일자) (정정 손배청구) 조영철 對 사하인터넷뉴스 조영철 사하구 의원, 왜 이러시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0일자) 40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처 리 결 과 2011경남조정156 신청인이 운영하는 신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도용해 신문을 제작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한려투데이 주식회사 對 통영인터넷뉴스 신문 발행인 편집국장 상대 1억 달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통영서울병원이 신청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 및 고소사건을 확대 과장보도 해서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충북조정39~40 (정정 손배청구) 레미콘 주식회사 對 충청매일 (1) 호남고속철도 부실 시공 폭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1면) (2) 작천보 LG화학 오창공장에도 납품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1면) 신청인의 회사가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에 불량레미콘을 납품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조건부 추후보도) 레미콘(주) 불량 레미콘 납품 기사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2일자 2면) 2011서울조정1056 2011서울조정1057~1060 (정정청구) (주) 對 한국일보 해비치 재단 다문화센터 건립 수상한 입찰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10면) 신청인 회사가 현대 家 계열사였기에 해비치재단의 리모델링 시공업체로 선정됐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현대 家 계열사가 아닌 종업원지주회사이며 정상적인 입찰 경쟁으로 시공권을 따냈다. 기각결정 (사유 : 기사와 신청인 간의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한 對 일요저널, 인터넷 일요저널 하청에 하청이 부른 분쟁이 일용직 노동자 폭력 사주 논란으로 확산 제하의 기사 (일요저널 2011년 8월 27일자 7면, 인터넷 일요저널 8월 30일자) 신청인이 회사의 사주를 받고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개인간 단순 폭행사건일 뿐이다.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일요저널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061~1062 (정정 손배청구) 평화동 지역주택조합 對 시사저널 전주 평화동에 무법천지 가 웬말? 제하의 기사 (2011년 제1139호 34면) 신청인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이 불법이라고 보도했으나, 해당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0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063~1071 (매체별 정정청구)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 對 국민일보 (1063), 동아일보 (1064), 문화일보 (1065), 세계일보 (1066), 조선일보 (1067), 중앙일보 (1068), 한국일보 (1069), 매일경제 (1070, 1069 1071과 병합), 한국경제 (1071, 1069 1070과 병합) 국민일보 : (1) 조용환 후보자 국가관 문제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23면) (2) 조용환 심사보고서 채택 불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4면) 동아일보 : (1) 천안함 폭침 정부 발표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北 소행 확신은 못 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A08면) (2) 조용환, 통과의례에 걸려 통과 못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04면) (3) [횡설수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30면) (4)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과 후보자 교체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A31면) 문화일보 :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 본회의 투표서 부결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7면) (2) 조용환 후보자, 헌법재판관 자격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39면) 세계일보 : 조용환 심사보고서 채택 불발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4면) 조선일보 : (1) 천안함 폭침, 北 소행 가능성 크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 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A04면) (2) 눈으로 못 봐 못 믿는다면 어떻게 판결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04면) (3) 조 헌법재판관 후보,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할 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35면) 중앙일보 : (1) 한나라 조용환 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10면) (2) 조용환 후보자의 부적격한 국가관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30면) (3) 조용환 표결 길잃은한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1면) 한국일보 : 천안함 발언 위방 전입 한나라 의원 눈 밖에 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A04면) 매일경제 : 조용환 후보자 임명 물건너가나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일자 A07면) 한국경제 : 조용환 헌재 후보자의 괴이한 말장난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35면) 민주당 추천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소행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 기각결정 (사유 : 기사가 발언당사자인 조 후보자가 아닌 신청인의 인격적 사 회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1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072~1085, 1102~1105 1. (주) 개발, 2. 편 對 오마이뉴스 (1072~1073 정정 손배청구), 검색포털 고 (1074~1075 정정 손배청구), 네이버 (1076 손배청구), 네이트 (1077~1078 정정 손배청구), 다음 (1079 손배청구), 드림엑스 (1080~1081 정정 손배청구), 파란 (1082~1083 정정 손배청구), 팍스넷뉴스 (1084~1085 정정 손배청구), 렛가이드 (1102~1103 정정 손배청구), 언베일서치 (1104~1105 정정 손배청구)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정권 실세 연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6일자) 신청인 회사 대표가 정권실세 등과 비리커넥션을 맺고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비리커넥션은 없었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오마이뉴스 : 취하 검색포털 고 네이트 드림엑스 파란 팍스넷뉴스 : 각취하 (사유 : 기사삭제) 네이버 다음 렛가이드 언베일서치 : 각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086~1101 1. (주) 개발, 2. 편 對 뷰스앤뉴스 (1086~1087 정정 손배청구), 네이버 (1088 손배청구), 다음 (1089 손배청구), 드림엑스 (1090~1091 정정 손배청구), 드림위즈 (1092~1093 정정 손배청구), 파란 (1094~1095 정정 손배청구), 야후 (1096~1097 정정 손배청구), 렛가이드 (1098~1099 정정 손배청구), 언베일서치 (1100~1101 정정 손배청구) 저축은행 증인채택 요구 인사 88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9일자) 신청인 회사 대표가 정권실세 등과 비리커넥션을 맺고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비리커넥션은 없었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뷰스앤뉴스 : 취하 네이버 다음 드림엑스 드림위즈 파란 야후 렛가이드 언베일서치 : 각취하 (사 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106~1107 (정정 반론청구) 이 對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벼랑에 몰린 기독교타임즈 직원들1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6일자) 기독교타임즈의 간부인 신청인이 기독교타임즈 소유의 홈페이지와 장비 등을 가로챈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3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알려왔습니다 [ 기독교타임즈 간부 도덕적 해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일자) 2011서울조정1108~1112 (매체별반론청구) (주) 교육 對 오마이뉴스 (1108), 네이버 (1109), 네이트 (1110), 다음 (1111), 야후 (1112) 오빠에게 안 주고 내게 준 집...빼앗겼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1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처 리 결 과 2011경기조정89~90 2011광주조정38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학습지 노조를 탄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교육측 반론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네이트 야후 2011년 9월 19일자, 네이버 다음 9월 22일자) (추후 손배청구) 최 對 화성신문 (1) 오산시의회 의원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1면) (2) 악재 겹치며 화성오산 市 의회 신뢰 추락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4일자 4면) 신청인이 오산시구조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오산시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수원지검 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조정불성립결정 (반론청구) 권 對 목포투데이 대출제한 부실대학 대불대, 성화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7일자 1면) 신청인이 전북과학대 운영과 관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2면) 2011서울조정1113 (정정청구) 주식회사 건설 對 한국경제 (1) 동원, 삼전건설 삼보유통 인수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A01면) (2) 동원 M&A 성장 재시동 수산 건설 급식 3각 편대 키운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A11면)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신청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 는 금융감독원의 공시(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보도가 아니다.] 2011제주조정127~13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문대림 對 제주프레스, 인터넷 제주프레스 (1) 문대림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라 제하의 기사 (제주프레스 2011년 8월 26일자 1 면, 인터넷 제주프레스 8월 26일자) (2) 문의장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명백 제하의 기사 (제주프레스2011년 9월 5일자 1면, 인터넷 제주프레스 9월 5일자)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었던 신청인이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 해체안건을 부결시킴으로써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결국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도정 집행부를 도와주었다고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조정불성립결정 41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114 (손배청구) 전 對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평균 4~5kg 무거운 핸드백, 여성들에겐 골병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15일자 08:30) 여성의 무거운 가방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촬영이 아닌 단순히 가방 무게만을 재도록 협조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원,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2011경기조정91~92 (정정 손배청구) 1. 김, 2. 김 對 우리일보 민박 펜션 안전에 구멍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9일자 19면) 신청인이 축사 관리동을 펜션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내부시설을 고치고 있으며, 연휴기간에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20~1121 (반론 손배청구) 대한약침학회 對 인터넷 의협신문 임상시험 안받은 약침 대량 유통 경악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9일자) 신청인 협회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한 약침액을 전국 한의원에 유통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22~1125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조현오 對 인터넷 일요서울, 일요서울 [단독보도] 검찰 정치권 덩여인 스캔들 경찰 핵심부 은밀히 재조사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일요서울 2011년 9월 14일자, 일요서울 9월 14일자 12면)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하여 신청인(경찰청장)과 강 전 경찰청장, K 전 영사가 연결된 비리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26~1127 (매체별 정정청구) 광명시청 對 뉴민주닷컴, 위키트리 뉴민주닷컴 : 광명시 하안동 복지회관 불거진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4일자) 위키트리 : 복지회관 위탁관리 둘러싼 보은 행정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린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위탁관리 취소 조치가 마치 선거전략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뉴민주닷컴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위키트리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1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기조정93~94 2011서울조정1128 (정정 손배청구) 서 외 5인 對 기호일보 무슨 죄요 항의에 수갑 채워 지지직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1일자 19면)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무기를 들거나 강력범도 아닌 장애자에게 전기충격기를 발사해 과잉대응 했고, 이로 인해 타 파출소로 전보되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외교통상부 對 한겨레 (1)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1면) (2)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8면) (3)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31면) 한 미 FTA 공식서명 뒤, 신청인(외교통상부)이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는 사실 이라고 판단되므로 정정보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1서울조정1129~1130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아이 對 한경닷컴, 네이트 웹해킹으로 러시앤캐시 고객정보 빼내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신청인 회사의 문자메시지 서버를 경유해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었을 뿐인데 마치 신청인 회사가 해킹 피해를 입어 메시지가 발송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한경닷컴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네이트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기사수정 (2011서울중재97 참조)] 2011부산조정27~28 (정정 반론청구) 김 對 KNN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득실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30일자 20:25) 신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에어컨에 곰팡이가 득실거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NN 홈페이지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방법 :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화면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계 속표시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산후조리원 에어컨 곰팡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20:25) 41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131~1139 (매체별 정정청구) 건설 주식회사 對 인터넷 국토해양신문 (1131), 매경닷컴 (1132),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1133), 인터넷 머니투데이 (1134), YTN (1135), 인터넷 YTN (1136), 인터넷 MBN (1137), 연합뉴스 (1138), SBS 홈페이지 (1139) 인터넷 국토해양신문 : 임금체불 건설업체서 항의 농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매경닷컴 : 임금 체불 건설노조원들, 강남 삼성동 건설 사무실 점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 건설 본사 점거농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8일자) 인터넷 머니투데이 : 트럭기사 20여명 시너통 들고 빌딩 점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YTN : (1)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임금 체불 항의 건설업체 사무실 점거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5일자 15:00) (2) YTN 뉴스나이트 임금 체불 항의 건설업체 사무실 점거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25일자 22:00) 인터넷 YTN : 임금 체불 항의 건설업체 사무실 점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인터넷 MBN : 시너통 들고 건설사 사무실 점거 경찰과 대치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연합뉴스 : 임금체불 건설업체서 항의 농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SBS 홈페이지: 임금체불 항의 건설업체 사무실 점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5일자) 신청인 회사가 건설노조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국토해양신문 매경닷컴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인터넷 머니투데이 인터넷 YTN 인터넷 MBN 연합뉴스 SBS 홈페이지 : 각취하 (사유 : 기사삭제) YTN : 취하 2011서울조정1140 2011대전조정27 2011경기조정95~96 (손배청구) 황 對 MBC-TV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남녀 4명 동반자살 시도 3명 사망 1명 중태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0일자 06:00) 신청인의 윗집에서 발생한 자살사건 관련 질문에 답을 했을 뿐인데 아무런 동의 없이 신청인의 얼굴과 이름, 목소리 등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정정청구) 건설 주식회사 對 미디어충청 건설산업 노동자 체불임금 272억, 체불악순환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신청인 회사가 건설노조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보 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정정 손배청구) 1.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2. 조 對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광명시-복지봉사회 후원금 싸고 마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7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1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141~1142 신청인이 시에서 받는 보조금 및 각종 후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광명시-복지봉사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1년 10월 4일자 7면, 경기일보 홈페이지 10월 4일자)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 지방지 기자 술 마시자 여성의원 숙소에서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5일자) 신청인(신문기자)이 안산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하여 여성시의원에게 성적모독에 해당하는 발언과 이를 만류하는 시의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음주추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1143 (정정청구) 국민일보 주식회사 對 MBC-TV PD 수첩 프로그램 나는 아간이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0일자 23:15) 신청인 언론사(국민일보) 사장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김성혜 한세대 총장에게 보낼 최후통첩문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을 고소 고발하려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부산조정29~3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찜질방서 추석맞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1년 9월 8일자 9면, 인터넷 국제신문 9월 7일자) 신청인이 알코올 의존증세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경남조정157~16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유 對 경남매일 (157~158), 인터넷 경남매일 (159~160, 157~158과 병합), 양산신문 (161~162), 인터넷 양산신문 (163~164, 161~162와 병합)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 체벌 여고생 정신과 치료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9월 19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9월 18일자) 양산신문 인터넷 양산신문 : 교사 체벌로 여고생 정신과 치료 제하의 기사 (양산신 문 2011년 9월 20일자 4면, 인터넷 양산신문 9월 19일자) 교사인 신청인이 여학생의 머리를 때려 해당 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1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정정청구 :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손배청구 : 각 취하 이행방법 인터넷 경남매일 인터넷 양산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부분에 24시간 이상 반론보 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 관,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삽입 C교사 학부모측 주장 위주로 보도해 유감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10월 12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10월 11일자, 양산신문 10월 18일자 4면, 인터넷 양산신문 10월 18 일자) 2011서울조정1144~1145 (정정 손배청구) 추 對 로컬세계닷컴 (1) 화성서부경찰서장 부적절한 행실로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2) 추 화성서부경찰서장은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관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화성서부경찰서장 부적절한 행실,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8일자) 2011대전조정28~30 (정정 반론 손배청구) 김 對 충민일보 (1) 홍성군 회 판매센터 건립 삐걱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8일자 1면) (2) 누구를 위한 어촌계장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일자 1면) (3) 어사리 바지락축제 私 心 에 멍들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일자 5면) 어사어촌계장인 신청인이 어촌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산물 판매장 및 회센터 공사업체를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충민일보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충민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일간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 말미에 반론보도문 배치 [반론보도문]홍성군 회 판매센터 삐걱 등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1면) 2011대구조정18~1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상주포커스 지역 관광버스 외면한 시 운수업계 분노 하늘을 찔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6일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주시 문화의 날 행사 참석시 지역운수업체를 외면하고 외지 운수업체 관광버스를 이용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주시청 직원과 신청인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1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기조정97 2011서울조정1149~1151 (손배청구) 박 對 경인일보 (1) 여자 호 눈물은 거짓??? 천사표 이미지 뒤엎는 불륜녀 주장 제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2) 여자 호 불륜녀 주장 글 파문 여자 호 에로배우설 이은 마녀사냥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남녀 단체미팅 TV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과 함께 신청인 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정정 반론 손배청구) 하 對 KBS-1TV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일자 22:00)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침 등 의료기기를 재활용했고, 이로 인해 침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BS 홈페이지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방법 :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으로 계속 표시되게 하고,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함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위험한 시술,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실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 의 보도 (2011년 10월 14일자 22:00) 2011서울조정1152 (정정청구) 조민제 對 MBC-TV PD 수첩 프로그램 나는 아간이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0일자 23:15) 신청인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김성혜 한세대 총장에게 보낼 최후통첩문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을 고소 고발하려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39 (정정청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對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골재채취 허가 온통 불법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7일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당사자 확인도 없이 무단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변경하는 등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라임경제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24 시간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이행 안 됨 41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160 2011서울조정1161 2011서울조정1162 2011경기조정98~99 (반론청구) 황 對 키즈맘뉴스 (1) 눈가리고 아웅, 두 손 놓은 킨텍스(KINTEX)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6일자) (2) 킨텍스,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0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킨텍스에서 열릴 전시회를 추진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키즈맘뉴스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 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킨텍스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정정청구) (주) 기업 對 노컷뉴스 일부 운전학원 의무 8시간 외 추가교육 부추기기 꼼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불필요한 수강료 등을 부담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송 對 KBS-1 2TV (1) 생생정보통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일자 19:00) (2) KBS 뉴스7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일자 19:00) (3) KBS 뉴스9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일자 21:00) (4)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일자 23:00) (5) KBS 뉴스12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3일자 12:00, 9월 28일자 12:00) (6)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5일자 22:30) (7)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2일자 06:00, 9월 28일자 06:00) (8) 930뉴스 프로그램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8일자 09:30)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에 대해 보도하면서, 통화하며 길을 가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초상 삭제 및 사용 금지-향후 초상사용시 1회당 100만원 지급, 부제소)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데일리와이 (1) K일보 안산시 주재기자 추태 막전막후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2일자) (2) 추태 안산K기자 문제, 김철민 시장 골머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4일자) 신청인(신문기자)이 안산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하여 여성시의원에게 성적모독에 해당하는 발언과 이를 만류하는 시의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음주추태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19

취하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163~1164 (매체별 정정청구) (주) 코리아 對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1) 거마 대학생 5000명 슬픈 동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0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0일자) (2) 강남 회사 덫에 걸린 22세 지방대생 합숙 1년 만에 병 얻고 2000만원 빚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0일자 4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0일자) (3) 부모가 와도 난 안 간다 그곳은 사이비 종교였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0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1일자) (4) 다단계 사람 장사 단속 걸려도 아메바식 분열 검찰 정치권 출신 바람막이 영입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1일자 4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1일자) (5) 거마 불법 다단계 71명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9월 23일자 1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23일자) 신청인 회사가 판매원들을 강제 합숙시키고 대출을 강요하는 등 불법 다단계 활동을 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광주조정40 (반론청구) 유선호 對 영암군민신문 토론회서 진상 밝혀 전 군민의 경고장 보내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3면) 영암군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데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도움이 전혀 없 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유선호의원 지난 3년간 특별교부세 95억 확보에 역할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3면) 2011서울조정1165~1166 (추후 손배청구) 노 對 CNBNEWS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2일자) 기장군 공무원인 신청인이 씨름단 해체이유를 듣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전 씨름단 감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손해배상 100만원) 이행방법 : CNBNEW 정치면 초기화면에 48시간 이상 추후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에 이어서 추후보도문 게시하되,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정보도] 기장군 감사실 직원, 전 씨름단 감독 상해 관련 무혐의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7일자) 2011서울조정1167~1168 (정정 손배청구) 1. 홍영화, 2. 광진경찰서 對 민중의소리 (1) 경찰압수수색 도중 피의자 투신 자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2일자) 42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 홍영화 광진경찰서장 변사사건 그까짓 것 가지고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3) 사람목숨은 파리목숨?...연이은 자살사건에 경찰태도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5일자) 광진구 관내 모 대학생의 투신자살과 관련, 광진경찰서장이 대수롭지 않은 일 인 것처럼 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 및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중의소리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과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각각 1일간 표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과 정정보 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 이후 기사(2), (3)의 하단에는 반론보도문을, 조 정대상기사(1)의 하단에는 정정보도문을 각각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조 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1)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5일자) (2) 경찰 압수수색 도중 피의자 투신자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2011년 10월 25일자) 2011서울조정1169 (손배청구) 김 對 SBS-TV SBS 스페셜 프로그램 [2부작 화내는 당신에게] 1부 -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 푸는 이유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24일자 23:10) 만취한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손해배상 300만원) 2011서울조정1170~1171 (정정 손배청구) 1. 주식회사 기독교텔레비전, 2. 감 對 일요신문 (1) 내부 기밀 훔쳐가 제 발 저린거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1일자 20면) (2) 파면 팔수록 구린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일자 20면) (3) 기독교계 발칵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일자 21면) 기독교TV 회장이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세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일요신문 기사삭제, 신청인측 비리의혹 관련 후속보도 금지, 인터뷰 기사, 부제소) 기독교텔레비전(CTS) 및 감 회장 비리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일자 3면) 2011서울조정1172~1173 (정정 손배청구) 최 對 SBS-TV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매일 이별하는 부부 그들은 왜 헤어졌나?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16일자 20:50) 재혼한 어머니가 신청인의 반대로 이혼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2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174~118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이천십사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 이연택 對 아시아경제 (1174), 아시아경제닷컴 (1175, 1174와 병합), 네이버 (1176), 네이트 (1177), 다음 (1178), 야후 (1179), 파란 (1180) 아시아경제 : (1) 인천시 조직위 아시안게임 입씨름 3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9일자 27면) (2) 인천AG조직위, 이번엔 호화청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0일자 21면) 아시아경제닷컴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 (1) 이래갖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제대로 하겠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2)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호화청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9일자)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대회 흥행을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호화청사로 이전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98~102 참조)] 이행방법 아시아경제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 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 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인천 AG조직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경제 2011년 10월 21일자 사회면, 아시아경제닷컴 10월 21일자) 2011서울조정1181, 1186, 1189, 1195 (매체별 기사별 정정청구) (주) 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 (1181, 1186), 신대한 (1189, 1195) (1) 검찰은 아일랜드 즉각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3일자) (2) 춘천, 아일랜드 를보는 神 의눈 제하의 기사 (The dailynews 2011년 9월 14일 자, 신대한 9월 9일자)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182~1183, 1191 (주) 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 (1182~1183 정정 반론청구), 신대한 (1191 정정청구) 김, 아일랜드 사업권 승인 취소하고, 검찰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184, 1185 (기사별 정정청구) (주) 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 (1) 아일랜드, 위도섬 공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6 42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일자) (2) 아일랜드 춘천시와 무리한 개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187~1188, 1198~1199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주) 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 신대한 The dailynews : 우제창 의원, 아일랜드가 저축은행 파탄 주범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신대한 : (1) 우제창, 춘천 위도 관광지 조성 위해 1,188억원 PF불법대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4일자) (2) 우제창, 아일랜드 안 에게 저축은행이 불법 방임 대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4일자)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190 2011서울조정1192~1194, 1196~1197 (반론청구) (주) 아일랜드 對 신대한 춘천시장, 부산저축은행 돈 들어간 아일랜드 건축승인 취소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기사별 정정청구) (주) 아일랜드 對 신대한 (1) 춘천시, 아일랜드, 환경영향평가 졸속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2) 아일랜드, 부산저축은행 자금으로 춘천 위도 개발 한다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3)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4) 안, 그룹, 총회장, 화려한 편법의 왕 귀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0일자) (5) 호반의 도시 춘천 위도섬, 아일랜드 法 무시 度 넘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2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200~1201 (매체별 정정청구) 윤 對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1) 칼빈대 윤 교수, 부적격 학력 등 파문 제하의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9월 27일자 1면,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9월 27일자) (2) 당시 칼빈대 징계위, 파면 의결 이사회에서는 반려 통보 제하의 기사 (크리스천투데이 2011년 9월 27일자 12면,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9월 27일자)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부적격 학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학위 취득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므로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방법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에 72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기사에 이어서 반론보도문 게시하되,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 2011서울조정1202 (정정청구) 외교통상부 對 한겨레 (1) 미국만 한국에 제소 가능 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6면) (2)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31면) 한 미 FTA 협정 규정과 양국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한국만 국내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100~101 (정정 손배청구) 김선기 對 경기신문 일일호프티켓 강매? 빛바랜 희망 나누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6일자 1면) 신청인이 지방선거 당시 평택참여연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 있어 평택참여연대의 행사 티켓을 시 공무원들에게 종용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1년 10월 17일자 2면, 경기신문 홈페이지 10월 17일자) 2011경기조정102~103 (정정 손배청구) 손정욱 對 안양시민신문 (1) 안양시의회 파행 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9일자 5면) (2) 한나라-국민참여 공조, 추경 승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6일자 3면) 신청인이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금 2억원 증액에 대해 사감을 가지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안양시민신문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이행방법 : 안양시민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7일간 반론보도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 42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203 2011서울조정1204 2011서울조정1205~1206 2011대구조정20~21 문의 내용이 뜨도록 함, 이후 기사(1), (2)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안양시의회 파행 왜? 보도 등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안양시민신문 2011 년 10월 24일자 5면, 안양시민신문 홈페이지 10월 24일자) (정정청구) 동두천경찰서 對 민중의소리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경찰은 흉기 확보도 안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일자) 신청인 경찰서가 미군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장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범죄흉기를 제때 확보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제 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 이후 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손배청구) 박 對 데일리안 희망버스, 욕설 논쟁 놓고 결국 충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희망버스 참가자인 신청인이 마치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정정 손배청구) 사단법인 대한 협회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행각 왜 생기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우리나라에 창업 컨설팅 국가 자격 제도나 규제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머니투데이 정책정보면 기사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 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7일자) (정정 손배청구) 윤 진 對 영남일보 신경전 치열 과태료 대납 다시 쟁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3일자 3면)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구 일대에 나돌고 있는 유인물에 윤진 전 서구청장이 한나라당 공천 경쟁자인 A시의원에게 치명타를 주기 위해 A 시의원을 선관위에 고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어려운 주민 외면할 수 없어 대신 납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9일자 3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2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207~1208 2011서울조정1209~1213 (매체별 반론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인터넷 한겨레, 한겨레 브레인트레이너 요리치료사 리더십지도사 무엇에 쓰이는 자격증인고?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1년 9월 29일자, 한겨레 9월 30일자 10면) 신청인 단체가 주관하는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활용 분야가 넓음에도 이를 축소,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한겨레: 사회면초기화면기사목록앞부분에반론보도문제목을 [ ] 안에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표시되도록하며 기사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무엇에쓰는자격증인고? 관련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인터넷 한겨레2011년10월28 일자, 한겨레 10월 29일자 8면) (매체별 정정청구) 성 對 대한매일신문 (1209), 인터넷 대한매일신문 (1210), 서울일보 (1211), 인터넷 서울일보 (1212), 인터넷 선경일보 (1213) 대한매일신문 : 음식스레기 불법매립 몸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일자 사회1면) 인터넷 대한매일신문 : 불법매립...닭 사료용으로 속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일자) 서울일보 : 음식물 폐기물 불법매립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0일자 사회면) 인터넷 서울일보 : 음식물류폐기물 편법처리 부당이익 강화군청 뒷짐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9일자) 인터넷 선경일보 : 음식물류폐기물 편법처리 부당 이익 챙겨 강화군청 단속뒷짐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9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매일신문 인터넷 대한매일신문 서울일보 : 각취하 (사유 : 반론보도게재) 인터넷 서울일보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인터넷 선경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인터넷 선경일보 : 사회면 초기화면에 72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기사에 이어서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되,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한매일신문 인터넷대한매일신문: 음식쓰레기 불법매립 몸살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대한매일신문2011년10월26일자14면, 인터넷대한매일신문10월25일자) 서울일보: 강화 C농장 음식물폐기물 편법처리 부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6일자 4면) 인터넷 선경일보 : 강화 C농장, 음식물류폐기물 편법처리 부인 제하의 기사 (2011년 10 월 25일자) 2011서울조정1214~121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MBC-TV (1214~1215), SBS-TV (1216~1217), YTN 사이언스TV (1218~1219)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못 믿을 머리 염색제 알레르기 없다고 허위 42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6일자 21:00) SBS-TV : (1) SBS 8 뉴스 프로그램 부작용 걱정 말라더니 염색약 허위 과대 광 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6일자 20:00) (2) 나이트 라인 프로그램 부작용 걱정 말라더니 염색약 허위 과대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7일자 24:05) YTN 사이언스TV : (1) YTN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염색약 부작용 없다 14개 제품 허 위과장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6일자 19:00) (2) YTN사이언스24 프로그램 염색약 부작용 없다 14개 제품 허위과장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7일자 10:00) 신청인 업체가 염색제를 판매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제품으로 과장광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MBC-TV YTN 사이언스TV : 각취하 SBS-TV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대전조정31 (정정청구) (사)한국해비타트 對 티브로드뉴스 t-broad 뉴스 프로그램 해비타트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14일자 18:00, 23:00, 9월 15일자 07:00, 12:00)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희망의 집짓기 건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해비타트 주택이 과도한 매매대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부실공사의 온상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티브로드 중부방송 심층취재 뉴스시간 말미에 반론보도, 청색 바탕에 흰글씨 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내용을 원래 프로그램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 t-broad 뉴스 프로그램 해비타트의 진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6일자 18:00, 10월 27일자 07:00, 12:00) 2011대전조정32~33 (반론 손배청구) 박 對 충민일보 충주시장 재 보궐선거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1면) 충주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인 신청인이 돈을 받고 한나라당으로 이적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충주시장 재보궐 선거 보도 중 박 후보 관련 내용을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일자 1면) 2011충북조정41~4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교육과학기술부 對 충청타임즈, 인터넷 충청타임즈 충북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1년 9월 27일자 1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9월 27일자) 신청인 단체가 재정지원대학 선정 평가에 있어 신뢰성과 공정성 없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평가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2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기조정104~10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이 충청타임즈에 게재되는 날 09:00부터 72시간 동안 인터넷 충청 타임즈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뜨도록 하 며, 이후 기사 말미에 배치 충북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의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1년 10월 31일자 2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10월 31일자)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1. 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 안 對 광명지역신문, 인 터넷 광명지역신문 시장 조합, 시 보조금 슬쩍? 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 2011년 10월 5일자 1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0월 9일자) 신청인이 비품구입비 차액을 개인통장으로 관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조합원 동의 없이 부당하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광명지역신문 인터넷 판 메인화면에 14일간 반론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시 반 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함 시장조합, 시 보조금 슬쩍? 보도 관련 A조합장이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광명지역신문2011년11월2일자2면, 인터넷 광명지역신문11월2일자) 2011경기조정106~107 (매체별 정정청구) 성 對 경인매일, 경인종합일보 경인매일 : 음식물류 불법매립 강화군 뭐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9일자 2면) 경인종합일보 : 음식물 편법처리 부당 이익챙겨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0일자 13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판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경인매일 홈페이지 경인종합일보 홈페이지 : 인터넷판메인화면에1일간반론보도문게 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의 하단에 반론보 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경인매일: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7일자 2면, 경인매일 홈페이지 10월 26일자) 경인종합일보 : 강화C농장, 음식물류폐기물편법처리부인 제하의기사 (2011년10월28일자13면, 경인종합일보 홈페이지10월27일자) 2011서울조정1220~1221 (매체별 손배청구) 방 對 K-TV, 인터넷 K-TV K-TV : (1) 정책 오늘 프로그램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신부 배려 절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0일자 18:30) (2) KTV NEWS 10 프로그램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신부 배려 절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0일자 22:00) 42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222~1223 2011서울조정1224~1225 2011서울조정1226 (3) 굿모닝 투데이 프로그램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신부 배려 절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1일자 07:00) 인터넷 K-TV :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신부 배려 절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10월 11일자) 보건복지부의 임산부 관련 정책홍보 행사장에서 대중교통 임산부석 지정 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행사도우미로 잘못 보도돼 피해를 입었다. 각 기각결정 (이유 :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기에 그 진위가 왜곡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피신청 인이 왜곡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보도는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로서 신청인의 시위 현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매체별 정정청구) 참여연대 對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신문 참여연대 비판받은 교보생명 아름다운 재단에 47억원 기부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2011년 10월 1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9월 30일자) LG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비판하던 참여연대가 LG측으로부터 20여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고, 이후 비난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기사 (서울신문2011년11월3일자2면, 인터넷 서울신문11월3일자) (매체별 정정청구) (주)케이지 對 MBC-TV, imbc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택배 운송물 파손 피해, 보상 어떻게 받나?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4일자 18:32) imbc : 택배 운송물 파손 피해, 보상 어떻게 받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택배회사인 KG 의 피해보상율이 54.5%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81.8%이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매체별 정정청구) (주) 아일랜드 對 신대한 (1) 검찰은 아일랜드 즉각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3일자) (2) 춘천시장 부산저축은행 돈 들어간 아일랜드 건축승인 취소 해야 (2011년 8월 24일자) (3) 김, 아일랜드 사업권 승인 취소하고 검찰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4) 춘천시, 아일랜드 환경영향평가 졸속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31일자) (5)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6) 춘천시, 아일랜드를 보는 신의 눈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9일자) (7) [경악] 호반의 도시 춘천 위도섬, 아일랜드 법 무시도넘어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7일자) (8) [국감]우제창, 아일랜드 안 에게 저축은행이 불법 방임 대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4일자)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2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227 2011경기조정108 (정정청구) 송파경찰서 對 한국일보 국민연금공단 간부 접대 성매매 사실 은폐 시도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9일자 10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증권사 간부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건과 관련, 송파경찰서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한국일보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는 검찰 송치 의견서를 참고한 것으로, 관련 수사책임자의 언급 을 기준삼아 작성되었다.) 이행방법 : 한국일보에 반론보도를 게재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인터넷 한국일보 초기화 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 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정정청구) 고등학교 對 아시아뉴스통신 10구단 유치희망 수원시 적색등 켜지나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30일자) 신청인 학교 야구부가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해체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아시아뉴스통신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 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수원Y고교 해체설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일자) 2011서울조정1228 (정정청구) (주) 아일랜드 對 The dailynews (1) (단독) 검찰은 아일랜드 즉각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3일자) (2) 김, 아일랜드 사업권 승인 취소하고 검찰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3) 아일랜드 위도섬 공사 모래위에 집을 짓는격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6일자) (4) 아일랜드 춘천시와 무리한 개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5) 춘천시, 아일랜드 를 보는 신의 눈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4일자) (6) 국감]우제창, 아일랜드가 저축은행 파탄 주범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신청인 회사가 춘천시에 조성 중인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부산조정33 (정정청구) 대학교 對 부산일보 대 괘씸죄 교수 2명 강의 배제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5일자 6면) 파면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를 잘못 보도해 대학교가 마치 보복성 징계를 한 것처럼 오인케 했다. 43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대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0일자 2면) 2011서울조정1229 2011서울조정1230~1233 (반론청구) (주) 교육 對 뉴시스 그들은 왜 아직도 거리에 서있나 학습지 교사들 1400일간의 외침 제하의 기 사 (2011년 10월 17일자) 신청인 회사가 파업과 관련, 노조원들의 월급 및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등 노조를 부당 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반론보도문] 그들은 왜 아직도 거리에 서있나 학습지 교사들 1400일간의 외침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1일자) (정정 손배청구) 현정원 對 주간 고양신문, 오마이뉴스 고양신문 : (1) 현직시의원이여성성추행혐의 제하의기사 (2010년 12월 15일자1면) (2) 성추행 시의원 윤리위 징계안 발의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3면) (3) 시의회 윤리특위, 박윤희 위원장 선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3면) (4) 현정원 의원 의원장직 사임 탈당 제하의 기사 (2011년1월 11일자 3면) (5)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환영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5일자 2면) (6) 일산경찰서 성추행 사건 두달째 표류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5일자 3면) 오마이뉴스 : 성추행으로 물러난 자리에 도로 한나라 반연대파 득세로 참여자치 가 흔들린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8일자) 시의원인 신청인이 여성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 각하결정 (사유 : 본 조정신청은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 져 부적법하다.) 2011대구조정22 (정정청구) 1. 주식회사 건설산업, 2. 김 對 경상매일신문 (1) P건설,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1면) (2) 검찰, 포항 D건설사 본격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1 회사가 거액을 빼돌린 후 고의 부도를 냈으며 계열사 사장인 신청인2가 부도의 전과정을 진두지휘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1234~1235 (정정 손배청구) 손 對 KBS-2TV 추적 60분 프로그램 자동차보험의 숨겨진 먹이사슬 제하의 보도 (2011년 6월 29일자 23:00) 신청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허위 청구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유감표명 공문 발송, 부제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3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충북조정43~44 2011서울조정1236~1237 (반론 손배청구) 김 對 보은신문 민원담당 비서 하는 일 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1면) 보은군청 민원담당 비서인 신청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가의 급여만 축낸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보은신문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보은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 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에 이어서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뜨도록 함 민원담당비서 하는 일 없다 보도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1년 11월 17일자 1면, 보은신문 홈페이지 11월 17일자) (매체별 정정청구) 대한한의학회 對 조선일보, 헬스조선 홈페이지 약으로 체질 개선해 완치 근거 없어 생활습관 철저히 바꿔야 완화된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5월 18일자 D1면, 헬스조선 홈페이지 5월 18일자) 서울대병원 모 교수가 한약재에 스테로이드 제재를 넣는다 는 취지로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각 기각결정 (사유 : 기사를 통해 신청인 단체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인정할 수없다.) 2011전북조정27~28 (매체별 정정청구)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對 전북매일신문, 인터넷 전북매일신문 술취한 사람 모욕죄 적법 논란 제하의 기사 (전북매일신문 2011년 11월 1일자 10면, 인터넷 전북매일신문 10월 31일자) 신청인이 소속 경찰관에게 몇 마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술 취한 사람에게 모욕죄를 적용, 체포 감금해 과잉대응,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취객 모욕죄 논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전북매일신문 2011년 11월 8일자 10면, 인터넷 전북매일신문 11월 7일자) 2011경남조정165~166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1) 하동 도축장도 쇠고기 불법유통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10월 28일자 1면, 인터넷 경남신문 10월 28일자) (2) 도축장 유통구조 대대적 개선해야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1년 10월 28일자 7면, 인터넷 경남신문 10월 28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밀거래를 하는 등 불법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238~1240 (정정 반론 손배청구) (주)대한항공 對 프라임경제 학업포기 종용하는 항공사 채용조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신청인 회사 대한항공의 신입사원 채용 조건(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한 자)이 대학생들의 학업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3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241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민 외 2인 對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바바리맨의 이중생활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9일자 23:00) 일명 바바리맨 관련 내용을 취재하면서, 신청인들(아파트 경비원)의 동의 없이 인터뷰 내용 및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242~1243 (정정 손배청구) 홍상표 對 노컷뉴스 檢, 김두우 이어 홍상표 前 홍보수석도 금품수수 포착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1일자) 청와대 전 홍보수석인 신청인이 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반론보도문> 홍상표 전 홍보수석 금품수수 포착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2011부산조정34 (정정청구) 김 對 KNN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억울한 시민 이젠 누구를 믿나?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3일자 20:25) 수사관인 신청인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계좌번호 건넨 경찰, 금품요구 않아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8일자 20:00) 2011서울조정1244~1253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사단법인 한국노년자원봉사회 對 인터넷교회연합신문 (1244~1245), 인터넷새한일보 (1246~1247), 인터넷크리스천투데이 (1248~1249), 뉴스에이 (1250~1251), 뉴스캔 (1252~1253)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목사들에게 탈취 당했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인터넷 새한일보 : (1) 불법 총회 열어 대표행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2) 노인 울리는 목회자 없었으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1)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불법 총회와 횡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2) 하루빨리 정상화해 노인인권운동 최선 다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뉴스에이 :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사기 알고 보니 목사들이 벌인 짓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4일자) 뉴스캔 : 인터뷰/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전 총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3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기조정109~110 신청인 단체가 공금을 횡령하고 거짓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인터넷 새한일보 : 각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뉴스에이 : 각취하 뉴스캔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정정 손배청구) 사단법인 한국노년자원봉사회 對 기독일보 씨디엔 (1)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목회자 개입 사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4일자) (2) 노인 울리는 목회자 없었으면 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신청인 단체가 공금을 횡령하고 거짓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2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이후 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뜨도록 함 한국노년자원봉사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6일자) 2011경남조정167~168 (정정 손배청구) (주) 테크 對 거제인터넷신문 (1)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짓기도 전에 악취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9일자) (2)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업체 선정 담당 공무원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1일자) (3) 거제시 자원순환과 정정보도 요구 자료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4) [집중취재1] 운이 좋은 건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5) [집중취재3] 실적도 없는 업체가 어떻게 책임 적격자 가 될까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6일자) (6) 거제시의회 역할과 시의원 양심을 믿는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9일자) (7) 3년째 시험가동 중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핵심 부품, 어느 회사 제품일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1일자) (8) [사설] 시의회, 쓰레기 복마전 도시 오명 벗겨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9) 엉터리 자료로 기술평가 했는데 다시 심사하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4일자) (10) [몽당 연필] 거제시의회 의무 역할 기대에 미흡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9일자) (11) 이중감점 점수조작 의혹 곳곳 채점표 정밀 분석 결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사업자 선정과정이 잘못되어 심사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되지 못했으며 해당 업체의 시공 운영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43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254~125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금융소비자연맹 對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닷컴 공정위 변액보험 비교평가 시작전부터 삐그덕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1년 10월 12일자 22면, 헤럴드경제닷컴 10월 12일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변액보험 상품 비교평가 작업을 위탁받은 신청인 단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헤럴드경제닷컴 : 금융면에 48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 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에 정정보도문 게시, 기사를 삭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 금소연 공정성 신뢰성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22면) 헤럴드경제닷컴 : [정정보도] 금소연 공정성 신뢰성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2011서울조정1258 (반론청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對 MBC-TV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승진에 해외연수까지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0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징계는 커녕 포상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1일자 21:00) (3)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부정부패에 무감각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2일자 06:00) 신청인 개발원의 연구원들이 연구비와 출장비를 유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2011서울조정1259~1262 2011서울조정1263~1264, 1294~1295 조 정 대 상 (정정 손배청구) (병합) (주) 시스템스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군 무기개발 실패는 허술한 사전조사 무리한 국산화 때문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1년 11월 3일자 6면, 세계닷컴 11월 3일자)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UH-60 헬기 시뮬레이터 사업을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개발 사업의 부실 사례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세계닷컴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반론보도문] 시스템스 UH-60 헬기 시뮬레이터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1년 12월 1일자 6면, 세계닷컴 12월 1일자) (매체별 정정청구) 전 對 KBS-1TV (1263), KBS 홈페이지 (1264), SBS-TV (1294), SBS 홈페이지 (1295, 1294와 병합) KBS-1TV : (1) KBS 뉴스12 프로그램 세균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3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3:01) (2) KBS 뉴스7 프로그램 세균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9:32) (3)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세균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3:48) (4)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세균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9일자 07:53) KBS 홈페이지: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SBS-TV : SBS 뉴스 8 프로그램 세균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0:00) SBS 홈페이지 : 세균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지하수에서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KBS-1TV KBS 홈페이지 : 각취하 (사유 : 후속보도게재) SBS-TV SBS 홈페이지 : 조정불성립결정 KBS-1TV :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인터넷 구매자 체험후기 가 광고?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2일자 23:00) KBS 홈페이지 : 인터넷 구매자 체험후기 가 광고?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2011서울조정1265~1266 (매체별 정정청구) 사단법인 자원봉사단 對 CBS-TV, 노컷뉴스 CBS-TV : (1) CBS교계뉴스 프로그램 신천지에 의해 훼손된 8.15정신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12일자 21:40) (2) 주간 교계뉴스 프로그램 국립현충원에도 신천지 손도장 태극기 전시 제하의 보 도 (2011년 8월 13일자 07:30, 19:30) 노컷뉴스: 임진각에 이단 교리 담은 통일비석이 웬말?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3일자) 신청인 단체가 임진각과 통일전망대에 세운 통일염원 비석을 신천지 가 자신들의 교리를 담아 세운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기조정111~112 (정정 손배청구) 정 對 경도신문 업무소홀 질책에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0일자 11면) 신청인이 담당과장의 업무 소홀 질책에 대해 욕설을 하고 덤벼들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267 (반론청구) (주) 교육 對 프레시안 박원순 시장, 시청광장 한켠의 투명인간 을 봤습니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31일자) 신청인 회사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학습지 교사들을 부당 대우 43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268 2011서울조정1269~1270 했다는등의보도는사실과다르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에 대해 교육은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반론청구) 유비쿼터스고등학교 對 프레시안 박원순 시장, 시청광장 한켠의 투명인간 을 봤습니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31일자) 신청인 고등학교가 동일 법인 소속의 인천 대학 모집정원 증원을 위해 학교시설물 전체를 대학에 넘겨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유비쿼터스 고등학교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국토해양부 對 KBS-1TV (1269 반론청구), KBS 홈페이지 (1270 정정청구) KBS-1TV : 시사기획 KBS 10 프로그램 다시보는 4대강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일자 22:00) KBS 홈페이지 : 다시보는 4대강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일자) 수리 모형 실험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사업의 일부 보 구조물에 설계상 결정적 허점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KBS-1TV : 취하 KBS 홈페이지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2011서울조정1271~1280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최 對 조선일보 (1271~1272), 디지틀조선일보 (1273~1274), 네이버 (1275~1276), 네이트 (1277~1278), 다음 (1279~1280) [Why] 김수철도 모르는 김수철 이문세도 모르는 이문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1월 12일자 B7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11월 12일자)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가 발매한 올 댓 마스터미스 라는 음반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뮤지션들에게는 1원도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음반의 음질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 각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트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103~106 참조)] 이행방법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사회면초기화면의기사목록앞부분에반론보도문의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 색되도록 함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조선일보)가 전송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은 즉시 뉴스홈에 마 련된 e옴브즈만 코너에 게재, 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올 댓 마스터피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1월 26일자 7면, 디지틀조선일보 11월 22일자, 네이버 11월 26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3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281~1284 2011서울조정1285~1288, 1313~1314 2011서울조정1289 2011서울조정1290~1291 처 리 결 과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성 對 뉴스타운, 메디팜뉴스 (1) 여대생 비염환자에 공진단 6천만원어치를 판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일자) (2) 성 원장 기사 내려라 협박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일자) 신청인 운영의 한의원에서 비염환자에게 공진단 6천만원어치를 고가로 처방하여 판매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문 對 뉴스에이 (1285~1286),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1287~1288), 인터넷 대한기독신문 (1313~1314), 뉴스에이 인터넷 대한기독신문 :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사기 알고 보니 목사들이 벌 인짓 제하의 기사 (뉴스에이 2011년 10월 4일자, 인터넷 대한기독신문 10월 5일자)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1)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불법 총회와 횡령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5일자) (2) 하루빨리정상화해노인인권운동최선다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자원봉사회 대표인 신청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거짓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동방 주식회사 對 KBS-2TV 호루라기 프로그램 청춘의 덧 거마대학생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6일자 21:00) 불법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을 취재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를 불법다단계 회사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해명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호루라기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해명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해명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해명보도 방송 중 화면에는 보도 영상(동방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 자막으로 해명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호루라기 프로그램 청춘의 덫, 거마대학생 관련 해명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2일자 21:00) (매체별 반론청구) 농업회사법인 농산(유) 對 KBS-1TV, KBS 홈페이지 KBS-1TV : (1) KBS 뉴스7 프로그램 항암배추흉작...농민 불안 제하의보도 (2011년 10월 20일자 19:32) (2) KBS 뉴스9 프로그램 항암배추 흉작...농민 불안 제하의 보도(2011년 11월 9일자 22:06) (3) KBS 뉴스광장프로그램 항암배추흉작...농민 불안 제하의보도(2011년11월 11일자 08:01) KBS 홈페이지 : (1) 항암배추 흉작 농민 불안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2) 효능 입증 안 된 항암배추 예산만 낭비? 제하의 기사 (2011년11월 9일자) (3) 항암배추 재배 농민 반발 괴산군 나몰라 제하의 기사 (2011년11월 11일자) 신청인 회사가 종자를 개발한 항암배추에 대해, 작황이 좋지 않고 효능도 입증 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43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292 (정정청구) 최영희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정치권, 툭하면 말 뒤집어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31일자 21:00) 신청인(민주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본회의 중에 열린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회된 것이다.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1293 (정정청구) 주호영 對 스포츠서울닷컴 헛다리 짚은 주호영 김난도 강호동 영입 실패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4일자) 신청인이 한나라당에 인기 연예인 등 특정 인사들을 영입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296~1297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MBC-TV, imbc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홍삼 제조기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8일자 18:50) imbc : 소비자가 기가막혀 - 홍삼 제조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8일자) 신청인이 홍삼제조기능이 없는 제품을 홍삼제조기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MBC-TV : 취하 imbc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imbc : 1개월 간 imbc 홈페이지 불만제로 시청자게시판 상단 공지사항에 반론보도문 게재 불만제로 241회 홍삼제조기 관련 반론보도문 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011서울조정1298~1303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김 對 SBS-TV, SBS 홈페이지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메시아가 된 아버지와 아들, 베드로와 다윗의 실체 제하의 보도 (2011년 8월 27일자 23:00) SBS 홈페이지 : 메시아가 된 아버지와 아들, 베드로와 다윗의 실체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7일자) 목사인 신청인이 신도들로부터 메시아라 불리고 있고 여성신도를 성폭행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SBS-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SBS 홈페이지 : 조정성립 (내용 : 다시보기및기사제공서비스중단, 부제소) 이행방법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 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는 보도의 화면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 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 계속 표시 SBS-TV :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메시아가 된 아버지와 아들, 베드로와 다윗 의 실체>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17일자 23:00)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3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304~1305 2011경기조정113 2011서울조정1306~130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박 對 문화일보 교사 학생 교장이 24시간 감시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8면) 학생들의 안전과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된 CCTV를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교사와 학생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했다. 취하 (정정청구) 허 對 김포마루 마을의 이름을 잉태한 아홉우물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호 9면) 김포 감정리에 있는 구두물이 조헌선생 및 우저서원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각결정 (사유 : 보도와 신청인 간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다.) (매체별 정정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1월 10일자 1면, 경향닷컴 11월 9일자) 신청인 위원회가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한나라당과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의에 나섰다 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2월 23일자 16면, 경향닷컴 12월 24일자) 2011서울조정1308~1312 (매체별 정정청구) (주) 씨 對 인터넷 한겨레 (1308), 네이버 (1309), 네이트 (1310), 다음 (1311), 파란 (1312)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6일자) 과일즙 당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카린나트륨을 발암물질로 잘못 보도해, 국내 유일의 사카린나트륨 제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됐다. 인터넷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각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 중재107~110 참조)]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지역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 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사카린 나트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겨레 2011년 11월 26일자) 2011서울조정1315~131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정, 2. 정 對 KBS-2TV, KBS 홈페이지 KBS-2TV : 호루라기 프로그램 어느 선교 교회의 비밀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8일자 20:50) 44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KBS 홈페이지 : 어느 선교 교회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신청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가족을 비인가복지시설에 강제수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19~132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송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서귀포 경찰의 황당한 세가지 약속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8월 26일자 A2면, 디지틀조선일보 8월 26일자) 신청인( 前 서귀포경찰서장)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현행범을 연행하는 도중 시위대에 억류되자 간단한 조사 후 석방할 것 등을 시위대에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 의신청 (사유 : 기사는 시위대 대표로서 송서장과 협상해 약속을 받아낸 모 신부의 공개발표 동영상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방법 디지틀조선일보 : 조선일보가 반론 및 정정보도를 게재한 날 오전 9시 부터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 여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2011서울조정1323~1324 (매체별 반론청구) 이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동아일보: 약사회 약사법 저지 치밀한 로비 계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A14면) 동아닷컴: 약사회 약사법 저지 치밀한 로비 계획 약사회 회의록서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3일자) 약사법 저지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로비계획을 담은 내부 회의록을 인용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각 기각결정 (사유 : 보도에는 이미 신청인이 요청하는 반론의 주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2011서울조정1325~1326 처 리 결 과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1. 이, 2. 박 對 KBS-2TV, KBS 홈페이지 KBS-2TV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암보험금 노린 꽃뱀사기단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0일자 08:00) KBS 홈페이지: [뉴스 따라잡기] 암 보험금 뜯어낸 꽃뱀 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0일자) 신청인들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경찰에 제공한 신청인들의 식당 전경 등이 녹화된 CCTV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200만원, 부제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41

2011서울조정1327~1330 (매체별 정정청구) (주) 영천 對 MBC-TV (1327), imbc (1328), SBS-TV (1329), SBS 홈페이지 (1330)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대구조정23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세균 지하수 만병통치약? 기적의 물이라더 니...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1:00) imbc: 세균 지하수 만병통치약? 기적의 물이라더니...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세균 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0:00) SBS 홈페이지: 세균 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지하수에서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정정청구) 우 對 영덕신문사 목욕탕 업주 간 감정싸움 타 지역까지 피해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7일자 2면) 신청인이 목욕탕 매매를 하면서 다시는 목욕탕운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보도와 목욕비 2천원~2천500원으로 인하해서 영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목욕탕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2011서울조정1331~1332 (정정 손배청구) (주) 닷컴 외 2인 對 매경닷컴 동물농장 스타강아지 주인, 투자자 잘못만나 20억에서 빈털터리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신청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와 투자자들의 편법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 설립자가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빼앗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광주조정41~42 (정정 손배청구) 김평기 對 전남타임스 [김재식 칼럼] 민주당 나주시 위원회가 한양이 무섭다고 과천부터 기어서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8일자 11면) 신청인이 나주시의회 의장에게 민주당 탈당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구조정24~2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고 對 경안일보, 인터넷 경안일보 조폭과의 전쟁선포 하면 뭐하나?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1년 11월 14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11월 13일자) 대구대학교 구 재단 대표인 신청인측 이사를 보호한 청년들이 조직폭력배나 용역이고, 이들이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44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각하결정 (사유 : 기사는 신청인을 직접 언급한 바도 없고, 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 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이익이 없다.) 2011서울조정1333~133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장제원 對 경향신문, 경향닷컴 한나라, SNS 원천차단법 추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1월 10일자 1면, 경향닷컴 11월 9일자) 신청인(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철회한 기간통신사업법 개정안 을 SNS원천 차단법안 이라 왜곡했고, 이 법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 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경향닷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1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 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2면, 경향닷컴 12월 11일자) 2011경기조정114~115 (정정 손배청구) 안 對 반월신문 안 기자, 검찰에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4일자 1면) 신문사 기자인 신청인이 현수막게시대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검찰에 고소 당한 상 태인 것처럼 보도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보도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43 (정정청구) 김 對 호남신문 [정치클릭] 번영 이란? 폭력&불법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24일자 사회면) 모지역 번영회장인 신청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산림을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35~1336 (정정 손배청구) 김 對 MBC-TV PD 수첩 프로그램 어느 보도방 여성의 죽음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2일자 23:15) 노래방 도우미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소유 노래방 상호를 3회나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4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337~1340, 1343~1347 (매체별 정정청구) 1. (주) 영천 2. 김 對 MBC-TV (1337), imbc (1338, 1337과 병합), SBS-TV (1339), SBS 홈페이지 (1340, 1339와 병합), KBS-1TV (1343), KBS 홈페이지 (1344), YTN (1345), 인터넷 YTN (1346, 1345와 병합), 연합뉴스 (1347) MBC-TV : (1) MBC 뉴스 프로그램 세균 지하수,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적발 제하 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2: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기적의 물 세균 우글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21:00) imbc: (1) 세균 지하수,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적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2) 세균 지하수만병통치약? 기적의물이라더니... 제하의기사(2011년10월28일자) SBS-TV : (1) SBS 12 뉴스 프로그램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제하의 보 도 (2011년 10월 28일자 12:00) (2)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7:00) (3) SBS 8 뉴스프로그램 세균지하수가만병통치약? 제하의보도(2011년10월28일자20:00) SBS 홈페이지: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판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2)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3) 세균 득실거리는 생수,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2011년 10월 28일자) KBS-1TV : KBS 뉴스5 프로그램 지하수 만병통치약 속여 판 일당 적발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7:00) KBS 홈페이지: 세균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둔갑 제하의기사 (2011년10월28일자) YTN : (1) 뉴스24 프로그램 세균 오염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1:59) (2) 뉴스&이슈 프로그램 세균 오염 지하수 만병통치약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8일자 13:59) 인터넷 YTN :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 12억 원 상당 판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8일자) 연합뉴스 : 세균 득실 지하수, 만병통치약으로둔갑 제하의기사 (2011년10월28일자) 신청인들이 제조, 판매, 유통하는 지하수에서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를 만병통치약 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KBS-1TV KBS 홈페이지 : 각취하 (사유 : 기사삭제) YTN 인터넷 YTN 연합뉴스 : 각조정을갈음하는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YTN 인터넷 YTN : YTN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뉴스&이슈 프로그램 4부 말미에 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되게 하 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함, 인터넷 YTN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연합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하 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YTN : 뉴스&이슈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3일자 13:59) 인터넷 YTN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3일자) 연합뉴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0일자) 44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광주조정44~47 2011광주조정4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최 對 화순군민신문, 인터넷 화순군민신문 [사설] 一 魚 濁 水 된 지역 언론계 이제는 淨 水 돼야 제하의 기사 (화순군민신문 2011년 11월 15일자 1면, 인터넷 화순군민신문 11월 14일자) 신청인이 사이비기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반론청구) 함평군청 對 전남희망신문 헉, 550억 빚으로 산단 조성?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1면) 함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550억원의 채무보증과 관련해 선이자와 커미션으로 92억원을 날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41 2011경기조정116~117 2011서울조정1342 (반론청구) (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對 불교포커스 불교, 정부의 수족이 될 건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30일자) 대한불교조계종 핵심사업 대부분을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불교포커스 지역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 색되도록 함 불교, 정부의 수족이 될 건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5일자) (정정 손배청구) 임 對 중부일보 (1) 도면 한 장에 당한 용인시 코미디 행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일자 1면) (2) 용인시 주먹구구식 행정 빈틈 혈세 쓰고도 돈내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일자 3면) 신청인이 국가 소유지에 빗물관을 묻고 진입로를 포장하였다며 도면 한장을 들고 와 보 상을 요구하자 용인시가 확인 절차 없이 보상해 주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및반론보도, 인터넷 중부일보에도정정및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일보 메인화면에 3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뜨도록 하고, 그 이후 기사 모두 삭제 도면 한장에 당한 용인시 코미디 행정 보도 등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 부일보 2011년 12월 14일자 2면, 인터넷 중부일보 12월 14일자) (정정청구) 조 對 뉴시스 허준영 사장, 출판기념 사인회 갑자기 취소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7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추진한 코레일 사장의 교보문고 팬사인회를 허 사장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4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경기조정118 2011서울조정1348~1349 기각결정 (사유 :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직접 언급되거나 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없다.) (정정청구) 애드컴 주식회사 對 인천일보 (1) 안산 현수막 게시대 제멋대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6일자 19면) (2) 현수막 게시대 업체 결탁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7일자 19면) (3) 안산시, 불허방침 바꿔 위 수탁 계약 재연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19면) 신청인이 안산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며 불법 운영 및 구조 변경을 하고 안산시와 결탁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손배청구) (주) 아시아퍼시픽그룹 對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미스아시아퍼시픽월드 미인대회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2일자 23:00) 신청인 회사가 주최한 세계미인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으며,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충북조정45~46 (매체별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 농산(유) 對 충주KBS-1TV, KBS 홈페이지 충주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항암배추 어설픈 해명.. 자료 왜곡 인정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1일자 21:00) KBS 홈페이지: 항암배추 어설픈 해명.. 자료 왜곡 인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1일자) 항암배추 성분 표시가 과장됐다는 KBS 보도에 대해 신청인 단체가 반박하는 보도에서 신청인 단체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 뉴스 자막과 보도에 잘못 표기되어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50~1353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병합) 한국현대사학회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1)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 과 상통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9월 27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9월 27일자) (2) [사설]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9월 27일자 31면, 인터넷 한겨레 9월 27일자) 신청인 학회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 (1)의 본 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 색되도록 함 44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8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문]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 과 상통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7일자) 2011서울조정1354~1357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병합) 이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한겨레 : 친일파 청산 문구까지 삭제 편향된 역사교육 불보듯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9일자 3면) 인터넷 한겨레 : 친일파 청산 문구까지 삭제 역사교육 거꾸로 간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8일자) 한국현대사학회 교과서 위원장인 신청인이 친일파 청산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8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문] 친일파 청산 문구까지 삭제 역사교육 거꾸로 간 다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7일자) 2011대구조정26 (정정청구) 최 외 4인 對 대구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여중생 폭행으로 골절.. 교육계 쉬쉬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5일자 21:00) 중학생인 신청인들이 같은 반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학기초부터 따돌림을 시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58, 1444~1447 (매체별 정정청구) 학교 對 연합뉴스 (1358), 뉴시스 (1444), 아이비타임즈 코리아 (1445), 티브이데일리 (1446), 한강타임즈 (1447) 연합신문 : 울산시의원, 울산 대한학교서 비인권적 감옥체험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뉴시스 : 학교 대안교육 감옥체험 비인권적 교육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아이비타임즈 코리아 : 울산 대안학교 학생감옥체험 논란 두려움 수치심 비교육 적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6일자) 티브이데일리 : 학생 감옥체험 논란, 담배피면 감옥간다 반성의 시간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6일자) 한강타임즈 : 울산 학교, 학생 감옥체험 논란 과연 올바른 교육방법인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6일자) 신청인 학교가 부적응 학생들에게 비인권적 감옥체험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4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359~1362 2011강원조정14~17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반론보도게재) 뉴시스 아이비타임즈 코리아 티브이데일리 한강타임즈 : 각취하 (사유 : 기사삭제) 울산 학교 비인권적 감옥체험 없었다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1년 12월 21일자) (정정 손배청구) 최 對 KBS-1TV, KBS 홈페이지 KBS-1TV :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무서운 점집의 두얼굴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일자 19:30) KBS 홈페이지 : 무서운 점집의 두얼굴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신청인이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굿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유발해 고액을 편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우 對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춘천 안보리 주민 집단 민원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1년 7월 14일자 5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7월 14일자) 신청인이 사기행각을 벌여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초기 화면에 2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뜨도록하며, 이후 정정보도문은 기사 말미에 배치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2011년12월22일자5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12월22일자) 2011경남조정169~17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함안군 對 경남연합일보, 시대일보 함안, 철폐된 규제 시행 민원인들 큰 불편 호소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1년 12월 1일자 1면, 시대일보 2011년 12월 2일자 13면) 함안군이 이미 철폐된 규제법규인 경남도 산림개발 그린경남 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규제는 2004년 이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경남연합일보 : 함안 철폐된 규제 시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5일자 1면) 시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6일자 13면) 2011경남조정173~174 (정정 손배청구) 강 對 경남도민신문 부도난 병원장이 진주의료원장 응모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6일자 4면) 진주중앙병원의 전 병원장인 신청인이 중앙병원을 부도내서 검찰조사가 진행중임에도 진주의료원장에 응모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검찰조사와 무관하다. 44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손배청구 : 취하 이행방법 : 경남도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최소 만 2일(48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제 외) 이상 주제목을 표시해서 게재, 주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반론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 기사 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도 반론보도문(제목과 본문)을 삽입 이 행 결 과 진주의료원장 응모 전 중앙병원장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6일자 4면) 2011서울조정1363~1365 (정정 반론 손배청구) 고 對 SBS-TV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백골사체 미스터리, 내 남편은 왜 죽었나?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1일자 20:50) 신청인이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알림 및 반론보도, SBS 홈페이지에도 알림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말미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알 림 및 반론보도문을 화면에 게시하고 낭독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 다 빠르지 않도록 함, SBS 홈페이지에 게시된 알림 및 반론보도문이 포함된 방송영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 해당 영상에 딸린 하단 스크립트(방송 내용 소개글) 란에 알림 및 반론보도문의 텍스트 게재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백골사체 미스터리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6일자 20:50) 2011서울조정1366 (손배청구) 정 對 KBS-2TV 의로인K 프로그램 딸을 죽도록 때리고 PT체조 시킨 아버지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5일자 19:55) 아버지로 부터 학대 받는 학생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교사인 신청인의 초상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KBS 홈페이지 기사삭제, 비보도 유감표시, 부제소) 이행방법 : KBS 홈페이지를 통한 다시보기(VOD) 서비스 에서 보도가 노출되 지 않도록 조치하되, VOD서비스 중지사유를 KBS 홈페이지의 의뢰인K 프로그램 메인 화면 공지란에 게시 2011서울조정1367~137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우 對 네이버 (1367~1368), 네이트 (1369~1370), 다음 (1371~1372)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신청인이 사기행각을 벌여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1서울중재111~113 참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4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373~1376 2011서울조정1377~1378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병합)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對 MBC-TV, imbc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죽은 사람이 찬성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6일자 21:00) imbc : 결의서 위조 뉴타운 조합 죽은 사람이 찬성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6일자) 신청인 조합이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묻는 결의서를 위조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손배청구) 송영길 對 뉴시스 송영길 시장, 라면도 안먹었다? 말뿐인 청라입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4일자) 인천시장인 신청인이 청라지구에 입주했다고 크게 홍보했으면서도 도시가스와 온수 사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연출된 쇼 행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79~1380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학교법인 대학교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끝이 안 보이는 태고종 종립대학 운영권 다툼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1년 제1153호 30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23일자) 신청인 학교법인 소유의 대학원 대학교가 태고종 종립대학 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81~138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신 對 MBC-TV, imbc MBC-TV :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TV 갑론을박] 부모 유산 누가 갖나! 부모 모신 아들 vs 제사모실 큰 아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21일자 08:30) imbc : 갑론을박1-유산 때문에 제수씨까지 폭행, 큰아들이니까 유산 마음대로? 제하 의 기사 (2011년 10월 21일자) 가족 간 상속재산 분쟁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이 선친의 유언을 무시하고 상속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MBC-TV : 조정성립 (내용 : 비보도 유감표시,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imbc : 조정성립(내용 : 비보도 유감표시, 부제소, 기사수정) 2011강원조정18 (정정청구) 횡성축산업협동조합 對 횡성신문 횡성한우축제 이대로는 않된다 불평 불만 드높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0일자 사회/통합면) 450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이 횡성한우축제에서 예정되었던 시식회는 하지 않고 한우고기 판매에만 몰두해 관광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횡성신문 인터넷판 기사삭제, 부제소) 횡성한우축제 이대로는 안 된다 불평 불만 드높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 사 (2011년 12월 26일자 6면) 2011서울조정1385~1386 (매체별 정정청구) 1. (주) 가이엔씨, 2. 박 對 SBS-TV, SBS 홈페이지 SBS-TV: SBS 8 뉴스 프로그램 무늬만 한옥 마을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9일자 20:00) SBS 홈페이지 : 수입 목재에 아토피 유발 무늬만 한옥마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9일자) 신청인 회사가 시공한 공주한옥마을에 일본산 목재나 아토피 유발 유리섬유 등이 건축자재로 사용돼 무늬만 한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방송 중 화면에는 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 자막 으로 반론보도문 제목 계속 표시 SBS 홈페이지 :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SBS-TV의 이행방법과 동일) 이후 S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수입 목재에 아토피 유발 무늬만 한옥마을 관 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7일자 20:00) SBS 홈페이지 : [반론보도문] 단열재 유리섬유 아토피 유발 근거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7일자) 2011서울조정1387~139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최 對 KBS-2TV, KBS 홈페이지 KBS-2TV : 의뢰인K 프로그램 딸을 죽도로 때리고 PT체조시킨 아빠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25일자 20:30) KBS 홈페이지 : (코너1) 10대 딸을 죽도로 때리고 PT체조시킨 아버지, 법원의 판결은?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된 신청인의 아버지가 신청인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훈육차원에서 벌을 준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KBS 홈페이지 기사삭제, 비보도 유감표시) 2011서울조정1391~139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 커뮤니케이션도어즈 對 CNB저널, CNB뉴스 CNB저널 : 호텔 아트페어는 곱의 곱 장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4일자 54면) CNB뉴스 : [기자수첩]호텔에서 그림을 판다고?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호텔 객실에서 미술품을 전시 판매하는 호텔 아트페어 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화랑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5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CNB뉴스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기사데이 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정정 및 반론보도] 호텔 아트페어는 곱의 곱 장사? 관련 정 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CNB저널 2012년 1월 20일자 54면, CNB뉴스 1월 20일자) 2011서울조정1393~1395 (매체별 정정청구) 경찰청 對 일요신문 (1393), 인터넷 일요신문 (1394), 뉴스페이스 (1395) 일요신문 : 11월초보고받고한달간보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1일자 1면) 인터넷 일요신문: 청와대 디도스사건 은폐의혹전말 제하의기사 (2011년12월14일자) 뉴스페이스 : 靑 FTA 날치기 전11월초 사이버테러 알고도 은폐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4일자) 경찰이 최구식 의원 비서의 디도스 공격 사실을 10월말에 알고도 청와대의 요청으로 발표를 미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 각조정불성립결정 뉴스페이스 : 취하 (사유 : 일요신문이정정보도하면뉴스페이스도정정보도게재하기로 약속) 2011서울조정1396~1399 (매체별 정정청구) 이만희 對 일요신문 (1396), 인터넷 일요신문 (1397), 뉴스페이스 (1398), 위키프레스 (1399) 일요신문 : 11월 초 보고받고 한 달간 보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1일자 1면) 인터넷일요신문: 청와대 디도스사건 은폐의혹전말 제하의기사 (2011년12월14일자) 뉴스페이스 : 靑 FTA 날치기 전11월초 사이버테러 알고도 은폐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4일자) 위키프레스 : 靑, 경찰에 사이버테러 입단속 지시 파문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5일자) 신청인이 디도스 사건과 관련하여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공씨가 개입되었다 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뉴스페이스 : 각취하 (사유 : 반론보도게재) 위키프레스 : 취하 (사유 : 정정보도게재)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일요신문2012년1월4일자3면, 인터넷 일요신문2011년12월22일자) 뉴스페이스 : 경찰청, 해당신문사언론중재위조정신청 정정보도요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2일자) 위키프레스 : 11. 12. 15자 < 靑, 경찰에 사이버테러 입단속 지시 파문 일파만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0일자) 2011서울조정1400~140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1) 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원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12월 13일자 1면, 인터넷 452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한겨레 12월 13일자) (2) 4대강 유지 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12월 14일자 31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13일자) (3) 4대강 유지 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12월 14일자 31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13일자)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상 4대강사업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1630억원인데, 이를 6125억원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24시간 동안 인터넷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정치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 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기 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2011년12월31일자2면, 인터넷 한겨레 12월31일자) 2011부산조정35~36 (매체별 정정청구) 국토해양부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1) 밑빠진 독 되나 4대강 유지관리비 논란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1년 12월 14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12월 14일자) (2) 4대강 유지관리비 연 6천억 원, 누구 짐 인가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1년 12월 14일자 31면, 인터넷 부산일보 12월 14일자)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상 4대강사업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1630억원인데, 이를 6125억원이라고 잘못 보도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24시간 동안 인터넷 부산일보 홈페이지 경제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4대강 유지비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2012년1월6일자2면, 인터넷 부산일보1월6일자) 2011서울조정1402 (정정청구) 경찰청 對 인터넷 한겨레21 [한겨레21 단독] 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7일자) 경찰이 최구식 의원 비서의 디도스 공격 사실을 10월말에 알고도 청와대의 요청으로 발표를 미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03 (손배청구) 김 對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 억원 미스터리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5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404~1407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과 관련, 신청인을 속칭 짱구방 업자로 잘못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음성도 변조하지 않고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주) 파티 對 KBS-1TV, KBS 홈페이지 (1) 뉴스9 프로그램 [현장추적] 개인정보 1건에 5천 원 거래현장 포착 제하의 보도 (KBS-1TV 2011년 12월 16일자 21:00, KBS 홈페이지 12월 16일자) (2) 뉴스라인 프로그램 개인정보 1건에 5천 원 거래현장 포착 제하의 보도 (KBS-1TV 2011년 12월 16일자 23:00, KBS 홈페이지 12월 16일자) (3) 뉴스광장 프로그램 개인정보 1건에 5천 원 거래현장 포착 제하의 보도 (KBS-1TV 2011년 12월 17일자 06:00, KBS 홈페이지 12월 17일자) 출산 관련 인터넷 정보 업체인 신청인이 회원정보를 건당 5천원에 불법거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내용의 공문 발송, 부제소) 2011서울조정1408~141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사단법인 경기도 소무역 연합회 對 MBC-TV, imbc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현장M출동> 현대판 밀수선... 따이공 을 아시나요 제하의 보도 (MBC-TV 2011년 11월 1일자 21:00, imbc 11월 1일자)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현장M출동] 밀수선 배후는? 세관에 정기적 뇌물 제하의 보도 (MBC-TV 2011년 11월 2일자 21:00, imbc 11월 2일자)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세청, MBC보도 관련 따이공 집중 단속 제하의 보도 (MBC-TV 2011년 11월 3일자 21:00, imbc 11월 3일자) 평택항 국제여객선 노선을 통해 소상인인 따이공 들이 불법 밀수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12~1414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연합뉴스 (1412), 네이버 (1413), 다음 (1414) <김정일 사망> 호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김정일 사망 관련 호외 신문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100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네이버 다음 : 각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415~143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 (1415~1416), 디지틀조선일보 (1417~1418, 1415~1416과 병합), SBS-TV (1419~1420), SBS 홈페이지 (1421~1422, 1419~1420과 병합), MBN (1423~1424), 인터넷 MBN (1425~1426, 1423~1424와 병합), BBS불교방송 (1427~1428), 인터넷 BBS불교방송 (1429~1430, 1427~1428과 병합) 조선일보 : 도가니 또 있었다 강릉선 교사, 경북선 이사장이 454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9일자 13면, 디지틀조선일보 2011년 9월 29일자) SBS-TV SBS 홈페이지: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 지적장 애여성성폭행그후 제하의보도 (SBS-TV 2011년 10월15일자23:00, SBS 홈페이지 10월 15일자) MBN 인터넷 MBN : MBN뉴스 프로그램 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3일자 21:00, 인터넷MBN10월 3일자) BBS불교방송 인터넷 BBS불교방송 : 뉴스 파노라마 프로그램 도가니 피해 인화학교 뿐만이 아니었다 제하의 보도 (BBS불교방송 2011년 10월 3일자 18:00, 인터넷 BBS불교 방송10월 3일자) 신청인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아 불기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SBS-TV SBS 홈페이지: 조정성립 (내용 : SBS 홈페이지에 반론보도, SBS 홈페이지 기사삭 제, 부제소) MBN 인터넷 MB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MBN 홈페이지기사삭제, 부제소) BBS불교방송 인터넷 BBS불교방송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디지틀조선일보 :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SBS 홈페이지: 보도 방송다시보기 화면 중 내용설명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 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함 인터넷 MBN: 1주일간홈페이지뉴스면중앙목록상단에정정보도문의스크립트를게재 인터넷 BBS불교방송 :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 스크립트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텍스트를 이어서 게재 조선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2면) 디지틀조선일보 : [정정보도문] 본지 2011년 9월 29일자 A13면 도가니 또 있었다 강릉선 교사, 경북선 이사장이 제하의 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SBS 홈페이지: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MBN : MBN 뉴스 10 프로그램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정보도 제 하의 보도 (2012년 1월 13일자 22:00)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제 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BBS불교방송 : 뉴스 파노라마 프로그램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 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3일자 18:00) 인터넷 BBS불교방송 :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11충북조정47 (정정청구) 진천 초등학교 對 충청매일 어처구니없는 진천여중 OO초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1년 12월 15일자 3면) 신청인 학교가 기말시험 답을 밀려 쓴 학생의 답안을 정답 처리한 것으로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55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431~1434 [바로잡습니다] OO초 답 밀려쓴 학생답안 정답으로 처리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1년 12월 28일자 2면, 충청매일 홈페이지 12월 28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조 외 7인 對 태권도신문, 인터넷 태권도신문 태권도신문: 합기도장서 태권도 지도, 승품심사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2일자 2면) 인터넷 태권도신문 : 합기도장에서 태권도 가르치고 승품심사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고 관원들에게 승품심사를 받게 한 것이 불법이며, 승품심사비도 과도하게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태권도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태권도신문 : 합기도장서 태권도 가르치고 승품심사까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 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종합면) 인터넷 태권도신문 : [정정 및 반론 보도] 합기도장서 태권도 가르치고 승품심사까지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2011서울조정1435~143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코리아 유한회사 對 KBS-TV, KBS 홈페이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생명보다 돈이 먼저? 반려동물 불량 먹을거리 점검 제하의 보도 (KBS-TV 2011년 12월 16일자 19:30, KBS 홈페이지 12월 16일자) 반려동물의 불량 사료 및 간식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제품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취하 (사유 : KBS 홈페이지에공지사항으로정정내용을게재) 12월 16일자 반려동물 먹거리 방송 관련 공지 제하의 기사 (KBS 홈페이지 2012년 1월 10일자) 2011서울조정1439~144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송 對 MBC-TV, imbc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도가니 방지법 (다시)추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9일자 21:00)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도가니 방지법 (다시)추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30일자 06:00) imbc : (1) 복지시설 일제 조사 도가니 방지법 마련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9일자) (2) 도가니 열풍 정치권까지 정부, 도가니 방지법 추진 제하의 기사 ( 2011년 9월 30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43 (정정청구) 장 對 서울신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4일자 12면) 456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기사 사이에 구체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보도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1448~1449 (매체별 정정청구) 건설(주) 對 뉴시스, 네이버 연천, 수해복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6일자) 신청인 회사는 연천군 수해복구사업을 경쟁입찰시스템에 의해 수주했는데, 연천군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네이버 : 취하 (정정보도게재) 이행방법 뉴시스 : 홈페이지 전국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 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의 본문 하단에 도 이어서 게재,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연천, 수해복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 의혹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2년 1월 13일자) 2011서울조정1450~1451 (매체별 정정청구) 서울특별시교육청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교육청 감시할 시민감사관 특정제품 도입하라 압력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10월 29일자 10면, 동아닷컴 10월 29일자) 서울시 교육청 시민감사관이 교육청 정보화사업에 개입해 특정업체 제품을 도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49 (정정청구) 함평군청 對 전남희망신문 (1) 안병호 군수 지지율 51.2% 지난 5월 대비 하락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2일자 1면) (2) 군민 48.3% 동함평산단 신중한 검토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2일자 3면) 함평군 현안에 대한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함평군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안병호 군수 지지율 51.2%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3일자 7면) 2011서울조정1452 (정정청구) 여객자동차(주) 對 KBS-1TV 뉴스9 프로그램 버스회사 임직원들, 기사 공갈 협박 2억 갈취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15일자 21:00) 신청인 회사 임직원들이 기사들이 낸 사고를 버스공제조합보험금으로 처리하고도 합의금 명목으로 기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57

조정불성립결정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453 (정정청구) 이지형 對 신동아 한국투자공사의 나랏돈 1조원 대 해외투자 손실 여권 내부에서 정권 실세 외압 이권 의 혹 지적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7일자 82면) 한국투자공사의 1조원대 해외투자 손실 과정에 신청인이 개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갈음하는결정(내용: 정정및반론보도, 신동아홈페이지에도정정및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동아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정 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메릴린치 투자 정권실세 개입 의혹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2년 2월 21일자 82면, 신동아 홈페이지 2월 6일자) 2011서울조정1454~146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최 對 동아일보 (1454~1455), 동아닷컴 (1456~1457), 스포츠동아 (1458~1459), 채널A (1460~1461) 동아일보 : 강호동, 1988년 부산 칠성파- 日 야쿠자 회합 참석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1면) 동아닷컴 : 채널A, 강호동 23년 전 日 야쿠자 행사 참석 단독 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스포츠동아 : 강호동 조폭 연루 사실이었나? 채널A, 조폭행사 참여 동영상 공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23면) 채널A : (1) 굿모닝! 채널A 프로그램 [굿모닝!] 故 김학용 감독, 강호동과 함께 야쿠자 모 임참석 제하의 보도 ( 2011년 12월 2일자 07:00) (2) 뉴스830 프로그램 씨름계 대부 故 김학용 감독, 왜 야쿠자 모임에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일자 20:30) 신청인을 수원파 조직폭력배 보스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 : 각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방법 동아닷컴 :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주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 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채널A : 굿모닝! 채널A 프로그램과 뉴스 830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방송 중 화면에는 보도 영상을 바 탕으로 하여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 동아일보 동아닷컴 스포츠동아 : 부산 칠성파- 日 야쿠자 회합 기사 관련 정정보 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월 13일자 2면, 동아닷컴 1월 13일자, 스포츠동아 1월 12일자 2면) 채널A : (1) 뉴스A 프로그램 부산 칠성파- 日 야쿠자 회합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5일자 22:00) 458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 굿모닝! 채널A 프로그램 부산 칠성파- 日 야쿠자 회합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6일자 07:00) 2011서울조정1462~1465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최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조선일보 : 23년전 한 일 조폭 결연 참석 강호동의 해명 감독님이 밥먹자 해 따라간 것 고교생인 내가 뭘 알았겠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3일자 12면) 디지틀조선일보 : 23년전 한 일 조폭 결연 참석 강호동의 해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3일자) 신청인을 수원파 조직폭력배 보스로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디지틀조선일보 기사수정, 부제소) 23년전 한 일 조폭결연참석 기사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20 일자 2면, 디지틀조선일보 1월 20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59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중재1~2 중재대상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정정 반론청구) 재단법인 추모원 對 뉴스캔 납골당을담보물로제공...경기도는감사원감사중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신청인 재단법인(H 추모공원)이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 시, 게재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2011서울중재3~4 중재대상 (정정 반론청구) 순창군 對 다음 (1) 순창군새 농촌육성기금38억행방묘연 제하의기사 (2011년 1월9일자) (2)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관리 구멍? 제하의기사 (2011년2월 8일자) 순창군이 관리하는 새농촌육성기금 중 38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하고 기금 관리도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 되도록 함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2011서울중재5~16 중재대상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이 對 중앙일보 (5~6), 인터넷 중앙일보 (7~8), 네이버 (9~10), 네이트 (11~12), 다음 (13~14), 조인스엠에스엔 (15~16)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2월 15일자 8면, 인터넷 중앙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조인스엠에 스엔 2월 15일자) 신청인이 대학 입시를 포기했다가 중앙일보의 공부의 신 프로젝트 덕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인터넷 중앙일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회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문게시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460

제2장 중재사건전체목록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 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 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조인스엠에스엔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5일자 2면) 인터넷 중앙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조인스엠에스엔 : [바로잡습니다] 중앙일 보2월15일자8면 한때 입시 포기 했던 이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5일자) 2011서울중재17~26 (매체별정정 반론청구) 김 對 네이버 (17~18), 네이트 (19~20), 다음 (21~22), 야후 (23~24), 파란 (25~26) 중재대상 2011서울중재27~34 중재대상 암각화 연구교수 학생 성희롱 혐의 감사 파문 제하의 기사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2011년 2월 22일자, 네이트2월 23일자) 암각화학자인 신청인이 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고 포괄적 대가성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 모 씨의 탄원서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 후보도기사모음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 되도록 함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다음 2011년 3월 8일자, 네이버 네이트 야후 파란 3월 11일자) (매체별 추후청구) 1. 교회, 2. 피 對 오마이뉴스 (27), 네이버 (28), 네이트 (29), 다음 (30), 드림위즈 (31), 야후 (32), 파란 (33), 뉴스앤조이 (34) 오마이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 (1) 곰팡이 핀 쓰레기 먹 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2) 아동보호기관, 수차례 신고에도 왜 제대로 조사 못 했나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 일자) (3) 경찰, 인천목사아동학대의혹 수사착수 제하의기사 (2010년 8월17일자) 뉴스앤조이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 예 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신청인 교회의 목사가 위탁 양육하는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6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이행방법 오마이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3) 의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함 네이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 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 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반영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 록 하되,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드림위즈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추후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 되도록 함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 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 록함 뉴스앤조이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게재, 제목을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중재대상기 사의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네이버 다음 드림 위즈 야후 파란 2011년 3월 18일자, 네이트 뉴스앤조이 3월 22일자) 2011서울중재35~36 중재대상 (정정 반론청구) 안 對 야후 선생님이망치로때리고...속치마벗으래요 제하의 기사 (2011년3월 8일자)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 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2011서울중재37~40 (매체별 추후청구) 김 對 세계닷컴 (37), 네이버 (38), 네이트 (39), 다음 (40) 중재대상 가짜관절염특효제제조판매업자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4월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이행방법 462

제2장 중재사건전체목록 세계닷컴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초기화면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24 시간 이상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추후보도문 이어서 게시 네이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 록 하되, 동일기간까지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 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반영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 록 하되,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추후보도문] 농수산 전 대표 무죄 판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2011서울중재41~46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이 對 네이버 (41~42), 네이트 (43~44), 야후 (45~46) 중재대상 부동산중개업소무서운 친목회 제하의기사 (2011년 3월 29일자)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회장인 신청인이 신규 개업 부동산 업소에 대해 친목회 가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네이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 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 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 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 항>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알려왔습니다] 3월 29일자 A12면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기사 제하의 기사 (네이버 야후 2011년 4월 9일자, 네이트 2011년 4월 11일자) 2011서울중재47~50 (매체별 정정청구) 에스에이치공사 對 네이버 (47), 네이트 (48), 야후 (49), 파란 (50) 중재대상 (1) 유령상가 로전락한문정동가든파이브 제하의기사 (2011년2월 10일자) (2) 가든파이브관리회사는SH공사퇴직자직장용? 제하의기사 (2011년 2월17일자) (3) 빚더미SH공사, 성과급잔치 제하의기사 (2011년 3월18일자) 신청인 공사가 과거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적자상태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네이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63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네이트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 서 검색되도록 하되,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반영 야후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바로잡습니다 (SH공사 고액연봉, 가든파이브 유령상가 등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2011서울중재51~58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이 對 네이버 (51~52), 네이트 (53~54), 다음 (55~56), 야후 (57~58) 중재대상 브로커 파랑 과직접통화해보니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신청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파랑 이라는 닉네임으로 결혼중개업을 겸하면서 결혼생활 이 파탄 난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 거액의 돈을 받고 아이 를 찾아주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이 행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섹 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 후보도기사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 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2일자) 2011서울중재59~63 (매체별 정정청구) 황우석 對 네이버 (59), 네이트 (60), 다음 (61), 야후 (62), 파란 (63) 중재대상 황우석용인연구실땅 놓고보증금분쟁 제하의기사 (2011년 6월14일자)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이행방법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이 뉴스섹 션에서 검색되도록 하되,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 후보도기사모음 난에 정정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정정보도문 게시 야후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야후 464

제2장 중재사건전체목록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 정정보도문 게시,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 항>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정정보도문 게시 [정정보도]`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보증금 분쟁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7일자) 2011서울중재64~68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64), 네이버 (65), 네이트 (66), 다음 (67), 파란 (68) 중재대상 여성 몰카 찍은대학생의황당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 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이행방법 인터넷 헤럴드경제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중재대 상기사의 하단부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이 뉴스섹 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 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 보도문 게시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 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미디어 편집실항>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추후보도문>검찰, 여성 몰카 대학생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2011서울중재69~73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69), 네이버 (70), 네이트 (71), 다음 (72), 파란 (73) 중재대상 여성다리만골라몰카20대검거 제하의기사 (2011년 4월 14일자)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이행방법 뉴시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추후보도문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하단 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후보도문 이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 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추후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 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추후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항> 코너 고침기 사모음 난에 추후보도문 게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65

여성다리몰카 20대,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중재74~78 (매체별정정청구) 사단법인전국 협회 對 네이버 (74), 네이트 (75), 다음 (76), 야후 (77), 파란 (78) 중 재 대 상 우리목에빨대꽂고쪽쪽빠는거죠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9일자) 인력 중개업소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 색되도록 함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3일자) 2011서울중재79~83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네이버 (79), 네이트 (80), 다음 (81), 야후 (82), 파란 (83) 중재대상 외국동포직업교육제, 불법취업수단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6월 16일자)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학원이 있다는 보도에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의 IT직업전문학교 광고판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페이지에서 검 색되도록 함 [반론보도문] 6월 17일자 A17면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 수단으로 제하의 기 사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2011년 7월 15일자, 네이트 7월 16일자) 2011서울중재84~89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경찰청 對 네이버 (84~85), 네이트 (86~87), 다음 (88~89) 중재대상 2011서울중재90~94 중재대상 (1) 잠깨스 앞뚫 전 의경도 왕따악습 제하의기사 (2011년 7월 6일자) (2) 전의경도 기수폐단 40년간가혹행위 뿌리 였다 제하의기사 (2011년7월 6일자) 전의경부대에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매체별 정정청구) 1. 인민일보 서울지국, 2.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 대표처 對 뉴시스 (90), 네이버 (91), 네이트 (92), 다음 (93), 야후 (94) 중국기자 힘없는 한국이 아리랑 관련 막말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신청인 통신사 소속 기자가 한국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뉴시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8시간 이상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제 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 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 니함 466

제2장 중재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중재95 중재대상 2011서울중재96 중재대상 2011서울중재97 중재대상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섹 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을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야후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섹션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 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코너에도 반론보도문 게시 런민르바오 기자, 아리랑 관련 막말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5일자) (손배청구) 최 對 경향신문 15년 만에쓴 학사모 가난한아이들가르칠터 제하의기사 (2011년 2월24일자29면) 신청인의 초상 및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중재결정 (내용 : 손해배상 170만원) (반론청구) 남 對 YTN 뉴스와이드프로그램 [부산] 돈 떼먹은 자갈치 큰 손... 수협 휘청 제하의보도 (2011년 8월2일자15:00) 부산시 수협 과장인 신청인이 불법대출 등으로 부산시 수협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3시 방송되는 뉴스 와이드 프로 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다른 뉴스와 동일한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화면에 는 중재대상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 계속 표시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돈 떼먹은 자갈치 큰손, 수협 휘청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24일자 15:00)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네이트 웹해킹으로러시앤캐시고객정보빼내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신청인 회사의 문자메시지 서버를 경유해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었을 뿐인데 마치 신청인 회사가 해킹 피해를 입어 메시지가 발송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중재결정 (내용 : 기사수정) 2011서울중재98~102 중재대상 (매체별 정정청구) 1.이천십사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이연택 對 네이버 (98), 네이트 (99), 다음 (100), 야후 (101), 파란 (102) (1) 이래갖고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제대로하겠어? 제하의 기사 (2011년9월 8일자) (2)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호화청사 논란 제하의기사 (2011년 9월19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67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중재103~106 중재대상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대회 흥행을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호화청사로 이전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 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 (1), (2)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네이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을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 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야후코리아 뉴스홈 <야후! 미디어 공지 사항> 코너에도 반론보도문 게시,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항>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 인천 AG조직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1일자)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최 對 네이트, 다음 [Why] 김수철도모르는김수철이문세도모르는이문세 제하의 기사 (2011년11월 12일자)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가 발매한 올 댓 마스터미스 라는 음반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뮤지션들에게는 1원도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음반의 음질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홈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 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 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 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반영 올 댓 마스터피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네이트 2011년 12월 2일자, 다음 11월 26일자) 2011서울중재107~110 (매체별 정정청구) (주) 씨 對 네이버 (107), 네이트 (108), 다음 (109), 파란 (110) 중재대상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6일자) 과일즙 당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카린나트륨을 발암물질로 잘못 보도해, 국내 유일의 사카린나트륨 제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됐다.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네이버 : 한겨레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 네이버 뉴스 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론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을 게시 네이트 다음 파란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 목록에 24시간 이 상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중재대 468

제2장 중재사건전체목록 이 행 결 과 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반영,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의 바로잡 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반영, 파란 뉴스홈 <미디어편집실항>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 에 반론보도문 게시 사카린 나트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011서울중재111~113 (매체별 정정청구) 우 對 네이버 (111), 네이트 (112), 다음 (113) 중재대상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14일자) 신청인이 사기행각을 벌여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강원도민일보)가 인터넷 강원도민일보에 게시한 정정보도 문을 뉴스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함 40대 사기행각 수사해 주세요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2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