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4-25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Research to Build a Foundation for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Satellite Information 강희종 박정훈 박미영 성경모 김기국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 지표팀장 박정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박미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성경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장 연구자문위원 강혜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곽신웅 AP우주항공 전무 김광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문규 에스아이아이에스 대표이사 김상완 세종대학교 교수 김태정 인하대학교 교수 박노준 가이아3D 이사 박두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수석 박종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 신동석 쎄트렉아이 이사 신영재 목스녹스 대표이사 양찬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 윤종식 픽소니아 대표이사 이기원 한성대학교 교수 이병환 한국아이엠유 부장 이승찬 알앤지월드 CSO 이용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최명진 인스페이스 대표이사 정책연구 2014-25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發 行 人 ㅣ 송종국 發 行 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 版 및 印 刷 ㅣ 미래미디어 Tel: 02)815-0407 Fax: 02)822-1269 ISBN 978-89-6112-317-4 9332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5006306)
발 간 사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 소행성 탐사선 로제타 등이 탐사 성공 소식을 속속 전해오면서 선진국들이 우주 탐사에 더욱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발사체, 위성체, 탑재체 등 하드웨어 기술과 함께 센서를 통해 획득한 위성정보를 처리하는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주분야 후발국으로 기술면에서 아직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주 선진국 추격에 나서고 있다. 대항해 시대, 바다를 장악한 국가가 세계 중심에 있었다면 새롭게 도래하는 우주시대에는 우주기술의 강자가 세계를 주도해 갈 것이 자명하다. 새로운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기여를 통해 다가오는 우주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기에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3.0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로서의 위성정보 개방과 공유 문제를 논의하고, 공공데이터의 공급원칙을 OECD 가이드라인을 인용 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그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위성정보의 종류를 실용적 차원에서 정리하였고 위성정보의 활용분야도 추가,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구축될 위성정보 활용 통합 플랫폼 에서는 어떻게 서비스해야 할지 살펴보았으며,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지, 국내외 사업현황 및 사업 모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위성정보 데이터 정책, 표준 정책,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보다 구체화 되어 한국의 위성정보 활용에 기반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본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제언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 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방법론 4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7 제1절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개방 개요 7 1. 공공데이터의 정의 7 2. 공공데이터 개방 개요 8 제2절 공공데이터 공급원칙 (OECD 가이드라인) 8 1. OECD 가이드라인 탄생 배경 8 2. 공공(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의 이점 10 3. OECD 가이드라인 수립 목적 12 4. 공공(연구)데이터의 공급 원칙 13 제3절 위성정보의 정의 및 종류 17 1. 위성정보의 정의 17 2. 위성정보의 종류 17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30 제1절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30 1.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요 30 2. 교통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35
3.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38 4. 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41 5. 행정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45 6. 문제점 및 시사점 47 제2절 공간정보 서비스(브이월드) 현황 및 문제점 49 1. 브이월드 공간정보 서비스 현황 49 2. 활용사례 60 3. 문제점 및 시사점 63 제3절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64 1. 지상 분야 서비스 현황(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65 2. 기상 분야 서비스 현황(국가기상위성센터) 67 3. 해양 분야 서비스 현황(해양위성센터) 72 4. 기타 국내외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78 5. 문제점 및 시사점 79 제4장 위성정보 활용 사례 및 사업 모델 80 제1절 국내사례 81 1. 기업 81 2. 대학 84 3. 연구기관 87 4. 정부 공공기관 87 제2절 해외사례 90 1. 기업 90 2. 대학 96 3. 연구기관 102 4. 정부 공공기관 103 제3절 활용 사업 모델 107 1. 국토지리(G) 분야 107 2. 해양/수산(O), 방송/통신(B) 분야 108
3. 농림/수자원(L) 분야 109 4. 재난재해(D) 분야 110 5. 환경/기상(E) 분야 111 6. 위치기반(L) 분야 112 7. 여가/교육(L) 분야 114 제4절 시사점 116 제5장 위성정보 활용 정책 및 서비스 방안 118 제1절 위성정보 데이터 정책 118 1. 데이터 정책의 필요성 118 2. 데이터 정책이 다룰 6개 분야 119 3. 주요기관의 데이터 정책 122 4. 위성정보 데이터 정책 방향 126 제2절 위성정보 표준 정책 128 1. 위성정보 표준의 필요성 128 2. 위성정보 표준 개발 현황 130 3. 주요국 항공우주 기관의 위성정보 관련 표준 운영 현황 142 4. 위성정보 표준 정책 방향 146 제3절 위성정보 서비스 방안 150 1. 서비스 목적 150 2. 서비스 주체 및 대상 150 3. 서비스 범위 150 4. 서비스 사례 151 5. 서비스 원칙 152 6. 서비스 방향 153 7. 서비스 구성 154 8. 서비스 주요 내용 158
제6장 결론 160 1.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의 준수 160 2. 위성정보 서비스 범위의 단계적 확대 160 3. 기존 위성정보 서비스의 문제점 및 시사점 161 4. 위성정보 활용 현황 및 사업 모델 161 5. 데이터 정책 162 6. 표준 정책 163 7. 서비스 방안 163 8. 서비스의 연계, 우선순위 및 위상 163 9. 요약 및 연구의 한계 164 참고문헌 167 부록 1. 공공(연구)데이터의 공급 원칙 175 부록 2. 위성정보 활용 사업 모델 183 SUMMARY 213 CONTENTS 221
표 목 차 <표 2-1> 아리랑 위성 1, 2, 3호 센서 특성 비교 17 <표 2-2> 밴드별 위성정보 활용 분야 18 <표 2-3> 아리랑 위성 5호 센서 특성 18 <표 2-4> 모드별 위성정보 활용 분야 18 <표 2-5> 주요 해외 위성 센서 특성 비교 19 <표 2-6> 해외 주요 레이더 위성 특성 19 <표 2-7> 천리안 위성 기상 센서 특성 및 활용 분야 20 <표 2-8> 해외 주요 기상위성 특징 및 활용 분야 1 21 <표 2-9> 해외 주요 기상 위성 특징 및 활용 분야 2 21 <표 2-10> 천리안 위성 해양 센서 특성 및 활용 분야 22 <표 2-11> 해외 주요 해양 위성 특징 및 활용 분야 1 23 <표 2-12> 해외 주요 해양 위성 특징 및 활용 분야 2 23 <표 2-13> 우리나라 과학위성 위성정보 24 <표 2-14> 해외 과학위성 위성정보 25 <표 2-15> 우리나라 통신위성 26 <표 2-16> 위성 통신 주파수 대역 26 <표 2-17> GPS 위성정보 28 <표 2-18> 항법정보 활용 분야 28 <표 3-1> 공공데이터 분류체계 29 <표 3-2> 공공데이터 분류체계(Open API) 30 <표 3-3> 공공데이터 신청건수 30 <표 3-4> 공공데이터 활용건수 30 <표 3-5>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절차 31 <표 3-6> 버스정류장&지하철 활용 API 33 <표 3-7> 역별 연도별(2004~2013년) 공기질 측정결과 34
<표 3-8> 자동차 차종별 상세 등록_시도 현황(이륜차) 35 <표 3-9> 여행업 현황 결과 엑셀 파일 37 <표 3-10> 외국인 국내 공연추천 목록 엑셀 파일 38 <표 3-11> 건강iN 콘텐츠별 이용현황 엑셀 파일 39 <표 3-12> 의료기관 현황 자료 41 <표 3-13> 다문화가족 통계현황 44 <표 3-14>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제공데이터 48 <표 3-15> 브이월드와 포털 지도서비스 비교 60 <표 3-16> 국가기상위성센터 자료서비스 현황 65 <표 3-17> 천리안위성 임무 67 <표 3-18> MTSAT 정보제공 목록 68 <표 3-19> 해양 위성 정보 70 <표 3-20> GDPS 산출자료 72 <표 3-21> 기타 국내외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75 <표 4-1> 활용 분야, 활용 사례 및 주요 위성정보 77 <표 4-2> 기타 활용분야별 국내 기업 사례 81 <표 4-3> 기타 활용분야별 국내 대학 사례 84 <표 5-1> EUMETSAT의 가격정책 117 <표 5-2> 보관할 데이터 선정 시 고려사항 118 <표 5-3> USGS 맵 가격 120 <표 5-4> USGS의 데이터 보관 방법 및 보관 매체 결정 기준 120 <표 5-5> 위성정보 사용자 그룹별 연락처 122 <표 5-6> 위성정보 데이터 정책 방향 요약 124 <표 5-7> 해양 기름 유출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 유형 125 <표 5-8> ISO/TC211 작업분과별 표준 현황 128 <표 5-9> OGC 표준 현황 129 <표 5-10> WMO 표준 개요 131 <표 5-11> ISO/TC 146/SC 5 분과별 작업 내용 132 <표 5-12> 우주 데이터 및 정보 전달 시스템 132
<표 5-13> ITU-R 표준 권고안 분류 133 <표 5-14> ITU-R 원격탐사 관련 시스템 표준 권고안 134 <표 5-15> CCSDSS 우주 정보 표준 문서 135 <표 5-16> ICAO 표준 현황 136 <표 5-17> IMO 표준 현황 136 <표 5-18> IEC TC80 GNSS 및 AIS 표준 목록 137 <표 5-19> IEC TC80 GNSS 및 AIS 작업 프로그램 137 <표 5-20> KS 공간정보 표준 138 <표 5-21> TTAS 공간정보 표준 139 <표 5-22> NASA가 개발한 표준들 140 <표 5-23> FGDC 공간정보 표준 141 <표 5-24> ECSS 우주 표준 143 <표 5-25> JAXA 표준 144 <표 5-26> 위성정보 표준 3대 정책과제와 7개 주요사업 148
그 림 목 차 [그림 1-1] 공공데이터의 획득 용이성 및 잠재 가치 1 [그림 1-2]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2 [그림 1-3] 세계 위성영상 판매시장 규모 3 [그림 1-4] 공공데이터와 위성정보의 영역 5 [그림 1-5] 연구흐름 6 [그림 3-1] 국내외 활용사례 33 [그림 3-2] 국내 개발 사례(버스정류장&지하철) 34 [그림 3-3] 해외 개발 사례(London JamCams) 35 [그림 3-4] 교통 분야 공공데이터 사례(자동차 등록현황) 37 [그림 3-5] 자동차 차종별 상세 등록_시도 현황 관련 개요 38 [그림 3-6] 활용 목적 입력 화면 39 [그림 3-7] 의료진(진료과)별 내원 환자 통계정보 한글파일 43 [그림 3-8] 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사례(의료기관현황) 44 [그림 3-9] 지방재정 PDF 파일 45 [그림 3-10] 전라북도 사회조사 데이터 제공 홈페이지 46 [그림 3-11] 다문화가족 통계현황 통계 제공 홈페이지(서울시 용산구) 47 [그림 3-12]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개요 50 [그림 3-13] 브이월드 통합지도서비스 52 [그림 3-14] 3차원 공간정보 제공지역 53 [그림 3-15] 브이월드 모바일 53 [그림 3-16]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개발자센터 53 [그림 3-17] 오픈API 활용 순서 54 [그림 3-18] 브이월드 개발자센터의 API 레퍼런스 예시 54 [그림 3-19] 매쉬업 사례 55 [그림 3-20]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업무 56
[그림 3-21] 브이월드 데이터 센터 등록자료 사례 57 [그림 3-22] 브이월드 참여서비스의 참여정보 57 [그림 3-23] 브이월드 참여서비스 사용방법 58 [그림 3-24] 브이월드 데스크탑 서비스 기능 59 [그림 3-25] 3D 데스크탑 서비스 화면 설명 59 [그림 3-26] 브이월드 공공활용사례(해양수산부 연안포털-연안주제도) 60 [그림 3-27] 브이월드 공공활용사례(해양수산부 연안포털-연안정보도) 61 [그림 3-28] 브이월드 공공활용사례(해양수산부 연안포털-연안상태도) 61 [그림 3-29] 브이월드 민간활용사례(X-Ray Map) 62 [그림 3-30] 브이월드 민간활용사례(거주세대별 추정 소득) 63 [그림 3-31] 아리랑 위성영상자료검색시스템 제공 화면 예시 65 [그림 3-32] 아리랑위성영상 공공주문 수행 66 [그림 3-33] 기상청에서 수신활용중인 기상위성 68 [그림 3-34] COMS 기상영상기의 5채널 영상의 예상 모습 70 [그림 3-35] 외국 위성 영상(수증기영상-아시아) 71 [그림 3-36] 해양위성센터의 역할 72 [그림 3-37] 해양위성영상 검색 페이지 및 카테고리 검색 74 [그림 3-38] GDPS 화면 75 [그림 3-39] SeaDAS 소프트웨어 화면 77 [그림 3-40] TeraScan 소프트웨어 화면 78 [그림 4-1] 위성정보 활용 사례 시사점 117 [그림 5-1] 위성개발 현황 및 계획 118 [그림 5-2] 위성별 위성정보 담당기관 및 주요 수요자 119 [그림 5-3] ESA ESRIN의 사용자 서비스 체계 124 [그림 5-4] EORC 데이터 배포 서비스 125 [그림 5-5] ECSS 체계 144 [그림 5-6] 위성정보 표준정책의 목표 및 정책과제 147 [그림 5-7] INSPIRE 구조 및 정보 흐름 151 [그림 5-8] 위성정보 통합 플랫폼 구성(안) 155
[그림 5-9] 위성정보 공방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 156 [그림 6-1] 위성정보 활용 방안 요약 165
요 약 i 요 약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다수 위성이 운용되면서 위성정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정도는 미미한 형편임. 따라서 위성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넘어 산업화까지 연계하여 우주분야에서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동 계획에서는 위성정보 개방 및 활용의 핵심수단으로 위성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보 서비스의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위성정보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가이드라인(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작성 위성정보 활용 사례 정리 및 사업모델 발굴 이를 종합하여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제안 2.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공급 원칙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처리, 작성, 취득해 관리하는 데이터 임
ii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통합 플랫폼이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성, 유연성, 투명성, 적법성, 지식재산 보호, 공식적 임무, 전문성, 상호 운용성, 품질, 보안, 효율성, 책무성, 지속 가능성 등 OECD 공공데이터 공급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위성정보의 정의 및 종류 본 연구에서는 위성정보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받은 데이터 및 이들을 조합 하여 처리한 정보 로 정의함 위성정보의 종류는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 관측 정보, 통신 정보, 항법 정보로 분류하였으며, 관측정보는 다시 지상 분야, 기상 분야, 해양 분야 및 기타 분 야로 세분함 3.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문제점 및 시사점 (분류체계 문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분류체계가 대분류 수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검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사용 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데이터 품질 문제) 일부 자료에서는 링크 및 연계정보가 없는 부분이 있으며, 자료에 대한 상세설명 등이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려 우며, 업데이트 주기가 없는 등 정확성, 일관성, 최신성 등의 제고 필요 (포털 간 연계 문제) 정부 공공기관이 정부3.0 실현을 위해 구축한 80여 개 포털을 통합검색 등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필요
요 약 iii 공간정보 서비스의 문제점 및 시사점 원본 데이터 확보 및 서비스에 충실하면서 민간사업영역과의 탈중복 필요 공간정보 플랫폼 간 연계 서비스 방안 모색 필요 민간에서 생산한 고부가 공간정보와 응용프로그램을 유통시키는 마켓 플레이스 역할 필요 위성정보 서비스의 문제점 및 시사점 문제점 - 위성정보 서비스 홈페이지가 여럿 있으나 지속적인 업데이트 부족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공급자 및 전문가 중심 시사점 - 최신 원시데이터 확보 필요 - 표준자료 제작 및 제공 필요 - 추가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 필요 - 전문가 및 일반사용자 대상 교육 활성화 필요 4. 위성정보 활용 사례 및 사업 모델 위성정보 활용 분야 및 활용 사례 위성정보 활용 분야를 10개로 분류하고 이를 활용,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정부공공기관의 활용 사례를 정리한 후 사업모델 제안 - 국토지리(Geography) 분야 활용 사례: 지도제작, 국토개발 및 도시계획, 사회 간접자본 관리, 수요자 관심지역 변화 탐지 등 - 해양/수산(Ocean) 분야의 활용 사례: 해안선 변화 탐지, 방조제 및 연안 시설물 관리, 해수면 온도분포 조사, 해저지형 조사, 불법조업 상시 감시 등
iv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 농림/수자원(Land/Water) 분야 활용 사례: 농업정보관리,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 임업정보관리, 수자원 관리 등 - 재난재해(Disaster) 분야: 홍수, 화산폭발, 지진, 해일, 해양오염, 원전 방사능 유출 감시 등 - 환경/기상(Environment/Meteorology) 분야: 오염물질 불법 배출 탐지, 환경 변화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공공보건 모니터링, 기상관측 등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분야: 국가 안보 및 국방 정보수집, 접근불능 지역 관측, 접경지형 동향 탐지 등 - 방송/통신(Broadcating/Communication) 분야: 위성방송서비스, 위성통신 서비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서비스 등 - 탐사/발굴(Exploration) 분야: 국내외 에너지 자원탐사, 문화재 발굴, 우주 과학연구 및 우주탐사, 운석탐사, 달탐사 등 - 위치기반(Location)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교통서비스, 증강현실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 여가/교육(Leisure/Education) 분야: 문화 관광 서비스, 3차원 실감 시뮬 레이션 게임 및 교육 서비스 등 5. 위성정보 데이터 정책 및 서비스 방안 위성정보 데이터 정책 위성정보의 확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및 산업화를 위한 표준개발 필요 개인 활용 및 연구목적 활용은 무료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상업목적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서비스 체계 필요 먼저 활용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회수하는 가격정책 필요
요 약 v 아카이빙을 국가기록관리 차원에서 추진 필요 위성정보 제공 기관간 협의체의 상시운영 필요 위성정보활용 표준 정책 (위성정보 표준의 생산 측면) 위성정보 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에 필요한 표준 개발 및 준수 필요 (위성정보 표준의 소비측면) 위성정보 표준을 적용한 위성정보 사업, 제품, 데이터 및 서비스의 정기적인 공개 필요 (위성정보 표준의 운영측면) 위성정보 표준화를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위성정보 표준을 개발, 공급, 관리 및 운영할 주체, 위성정보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홍보, 국제 활동 지원 등 필요 서비스 방안 (서비스 목적) 위성정보 통합 공급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의 장 제공 이 목표 (서비스 주체 및 대상) 주체는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이며 대상은 위성정보 수요자 전체 로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대학, 개인 포함 (서비스 범위)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위성정보의 범위는 다목적실용위성의 경우, 원시데이터를 보정 처리한 중간데이터로 제한 필요 (서비스 원칙) 통합 플랫폼의 서비스 원칙으로 지속성, 정확성, 최신성, 편리성, 공공성, 적시성, 다양성 필요 (서비스 방향)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 단계별 위성정보 활용 영역 확대, 국제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서비스 구성) 위성정보를 통합 공급 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의 장을 제공 하기 위한 위성정보 공방서비스 추진 필요
vi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서비스 주요 내용) 위성정보 갤러리, 위성정보 검색/주문, 위성정보 활용 플라자, 위성정보 활용 개발자 커뮤니티, 위성정보 활용 교육, 위성정보 소식 등 6. 결론 지구관측 및 영상서비스의 국내 시장 규모는 영세하지만 세계시장은 향후 10 년간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성정보 분석 및 처리 등 위성정보 활용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본 연구 에서는 효율적인 위성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 공급원칙, 위성 정보 서비스의 문제점 및 시사점, 위성정보 활용 현황 및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데이터 정책, 표준 정책, 서비스 방안을 제안함 위성정보 3.0을 통해 위성정보 제공 기관이 원시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이 알고리즘을 개발, 제공하며, 기업이 이를 활용, 처리 및 가공, 공유하여 일반국민이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 등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문화를 형성하여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획득 용이성 및 잠재가치 평가 결과를 (McKinsey, 2012) 보면, 공공데이터는 정보, 금융 및 보험업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되 는 반면에, GDP에 기여하는 정도(원의 크기)는 제조업 및 부동산업과 비슷한 수준 으로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 타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요국들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개발 지원, 데이터 공개 포털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데이터 공개 및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1-1] 공공데이터의 획득 용이성 및 잠재 가치 자료: McKinsey Quarterly(2012)
2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그림 1-2]와 같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 의 경우, 생산유발 24조원, 일자리 창출 14만 7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안전행 정부, 2014). [그림 1-2]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자료: 안전행정부(2014) 이에 따라, 한국정부도 정부 3.0을 추진하면서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 가치로 공공데이터의 대대적 공개와 함께 전 부처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도입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부문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전략 및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대량의 과학데이터가 생산 되고 있지만 이를 개방하고 공유 활용하는 정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다수 위성이 운용되면서 과학기술부문 공공데이터의 한 축인 위성정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정도는 미미한 형편이다. 따라서 위성정보 의 효과적인 공개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1장 서론 3 한편, 세계 위성영상시장은 06년 이후 지속 성장 중이며, 향후 20년까지 연평균 9.6%( 12~ 20) 증가하여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그림 1-3] 세계 위성영상 판매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이에 따라 위성영상 뿐만 아니라 위성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위성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면 신시장 창출과 함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성정보활용을 체계적으로 확 산, 산업화로 연계하여 우주분야에서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위 성정보 개방 및 활용의 핵심수단으로 위성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추진 하고 있다.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위성정 보 서비스의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연구 및 도출이 필요하다.
4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되 고 있는 위성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한 위성정보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서 비스의 목적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위성정보 배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활용 활성 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중심에서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및 일반인 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본다. 셋째로, 서비스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느 수준으로 제공할 지에 대한 정리를 시도한다. 넷째로 효율적인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표준정책 및 데이터 정책에 대해 제안한다. 다섯 째로 서비스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 한 많은 기업과 국민이 위성정 보를 활용하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탐구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1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 고, 2 위성정보 공개(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가격 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며, 3 위성정보 활용 사업모델을 탐색 및 발굴하고, 4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성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그림 1-4]와 같이 위성정보가 정부 3.0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적극적 으로 개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의 일부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제1장 서론 5 [그림 1-4] 공공데이터와 위성정보의 영역 1) 이러한 관점 하에 먼저, OECD의 공공데이터 공급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위성 정보 보급 시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위성정보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받은 관측(지상, 기상, 해양) 정보, 통신(방송) 정보, 항법 정보로 분류하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현재 서비스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시사 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정부공공기관의 활용 사례를 10대 위성정보 활용 분류를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진에서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 업모델을 제안하고 기업 인터뷰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보완하였으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정리된 방안에 대해 심층토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목적실용(아리랑)위성, 통신해양기상(천리안)위성 등 다수의 국내 위성의 운용과 함께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활용하 여 데이터 정책 방향, 표준화 정책 방향 및 서비스 방안 등을 정리 및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그림 1-5]와 같다. 1) 공공데이터, 공간정보, 위성정보의 정의는 각각 2장 1절, 3장 2절, 2장 3절 참조
6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그림 1-5] 연구흐름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7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제1절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개방 개요 1. 공공데이터의 정의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공공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 료 또는 정보 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연구 데이터 공급 원칙 및 가이드라인(Principles and Guidelines, 2007)에 따르면, 공공 연구 데이터란(public research data), 정부 관계 기관 또는 정부부처에 의해 시행된, 또는 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금을 사용하여 시행된 연구로 부터 얻어진 연구 데이터를 말하는데, 연구 데이터(research data) 2) 란 과학적 연구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는 실제 기록물(수치 자료, 텍스트 형태 기록, 이미지, 음성)이다. 프랑스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의 개념은 공공 서비스 활동 범위 안에서, 국가, 지방 정부 및 준 공공 기관에 의해 생산되고 수집되는, 법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발표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데이터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만재(2011)에 의하면 공공 데이터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로서, 일반 데이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고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김대기 외(2014)에 따르면, 공공 데이터는 보유주체에 따라 공공기관이 가진 정 보 또는 목적과 내용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정보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 하며, 문서, 사진, 도면, 필름 등 매체의 유형과 종류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모든 2) OECD(2007)에 따르면, 이 연구 데이터라는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실험실 노트북, 사전 분석, 과학 논문의 초안, 차후 연구에 대한 계획서, 동료의 평가 또는 개별적 의사소통, 물리적 대상 (예: 실험실 샘플, 박테리아 종류, 동물 테스트 대상).
8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처리, 작성,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라고 정의한다. 2. 공공데이터 개방 개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시하는 주요 방향을 보면, 1 모든 공공데이터를 negative 방식으로 개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2 공공데 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익을 만들어내는 영리적 이용을 보장하고, 4 공공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의무화하였으며, 5 공개와 관련하여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담당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1 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정보공 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과 2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이용에 대하여 정 당하게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다. 기타 주요내용을 보면, 1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원칙 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며, 2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 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3 공공기관은 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활용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유도 하며, 4 가격은 가급적 무료로 제공 혹은 실비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공공데이터 공급원칙 (OECD 가이드라인) 3) 1. OECD 가이드라인 탄생 배경 2004년 1월, OECD 회원국의 과학기술부 장관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자리를 갖고 공공데이터 공급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 3) 제2절은 OECD의 OECD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을 번역한 것임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9 리에서 OECD 30개국과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공공데 이터 공급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공공데이터 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디지털 공공데이터 공급의 비용 편익 최적화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협의된 원 칙에 기반을 둔 OECD 가이드라인 개발을 제안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로부터 제기되었고, 전문가 집단에게 OECD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을 요청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전문가 들은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하여 연구기관, OECD 회원국의 정책수립기관과 합 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몇 차례 협의를 하는 데에 이어 2006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핵심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통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작업과정에서 공급정책을 실 현하는 국제적인 구조가 회원국들 내에 아직 미흡한 상태이지만, 개선된 공급정책 이 연구결과의 질적 개선과 학제 간 연구협력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나타 났다. 관계자들은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기관의 정책적인 요구와 국제적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대규모 합의과정을 통 하여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2006년 10월에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로부터 승 인되었고, 2006년 12월 14일에 OECD 권장사항에 포함되었다. OECD 권장사항은 회원국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통의 세밀한 표준과 목표 를 다루는데, 법적 수단이지만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도덕적 영향력을 지님으로써 회원국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지켜왔다. 회원국은 권장사항에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 OECD 권장사항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식의 법적 수단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한다. 초안 상태의 표준은 일정 수준의 법적 유연성을 가지지만, 개별 회원국이 그 표 준의 개념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로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렇긴 하지만, 각국의 법 문화 경제 사회적 맥락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어떤 국가는 규제를 통해 이행하는 반면, 어떤 국가 는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일치된 행동을 따를 수도 있다. 권고사항이 변화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권고가 채택될 때 쯤이면 OECD 회원국들은 이미 순응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국가간 간극을 메우는 과정을 고
10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려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표준 및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OECD 권장사항은 데이터 공급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과 우수사례를 개발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권장사항의 부록으로 다루고 있는 OECD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가 권장 사항의 이행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시하 고 있다. 이는 국제협력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기술진보를 이루기 위함이다. OECD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은 공개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되는 공공데이 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연구에 대한 공적 투자의 특성은 국가별로 상이하 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공공데이터 공급정책 수립과정에 유연한 접근방식이 요 구된다. 각 국 정부와 연구 커뮤니티는 공공데이터 공급의 개선을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2. 공공(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의 이점 OECD 회원국의 공공과학체계는 개방과 아이디어, 정보 및 지식의 자유로운 교 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연구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자유교환 체계에서 협조,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열어왔다. 그러나 과학의 진전에는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정설이다. 연구정책, 사례, 지원체 계, 문화적 가치 등이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과 활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능력이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연구 원시자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했다. 게다가 디지털 형식의 연구데이터는 데이터 수집의 본 목적을 넘어 타 연구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용정보와 같은 OECD 회원국의 행정 데이터가 이제는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널 리 활용되고 있다. 공공보건기구 데이터는 생명과학분야 진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간정보데이터(Geo-Spatial Data)는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과학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과학 시스템의 인프라로서 중대한 부분이 되어가 고 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는 데이터 저장소를 전 세계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11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대형연구시도 의 한가지 성공사례일 뿐이며 크고 작은 많은 유용한 사례들이 있다.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얻을 수 있 는 새로운 기회와 이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공공데이터를 공급하는 역량은 실제 정보(Factual Information)에 기반한 공공투자를 잘 관리하고, 강력한 혁신 가치사슬(Value Chain of Innovation)을 창조하며, 국제공조를 통해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향상된 공공데이터 공급과 공유는 개방적 과학 연구(Open Scientific Inquiry)를 장려하고, 분석과 의견 제시의 다양성을 증진하며, 새로운 연구를 촉진하고, 새롭거나 대체된 가설과 분석방법의 검증을 가능하게 하며, 데이터 수집 방식과 측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신입 연구자에 대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초기의 연구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주제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데이터 조합으로 새로운 데이터세트 생성을 가 능하게 한다. 공공데이터 공급과 공유는 디지털, 네트워크 신기술의 연구 잠재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공공투자 수익도 증대시킨다. 공공투자를 받은 연구자 및 기관이 데이터를 모으면서, OECD 회원국의 데이터 생성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빠른 양적 팽창이 공공투자의 방대한 규모를 나타내는 동시에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지식의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공공투자로 얻는 과학적 사회적 이익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 하여, OECD 회원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법, 정책 및 관례(Practices)를 제정해 왔다. 이러한 맥락으로, 국제적인 공공데이터 관련 가 이드라인이 공공데이터의 국제적인 교환과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2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공급원칙과 가이드라인은 데이터를 공개할 목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얻는 공공데이터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연구에 대한 공공투자의 특성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 학제 및 기관별로 데이터 공급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데이터 공급에 대하여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고, 하 나의 원칙이 모든 것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각국의 정부 를 비롯한 연구 커뮤니티는 공공데이터의 공급방식 개선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모든 연구는 현실적으로 체계적 공유를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출판한 Bits of Power 에서는 데이터의 가치는 활용에 달려있다. 공공연구 데이터의 교환을 위 하여 과학데이터의 전면적 개방과 공급이 국제적 규범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3. OECD 가이드라인 수립 목적 공급원칙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목적 및 목표는 회원국 내의 공공연구 커뮤니티 간의 연구데이터 개방 및 공유 문화를 확산 시키는 것 데이터 공급 및 공유 우수사례를 교환하도록 자극하는 것 공공데이터 공급 및 공유 시 제한 및 제약에 잠재된 비용과 편익에 관한 인 식을 제고하는 것 회원국의 과학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공공데이터 공급과 공유 규제와 사례의 참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공공데이터 공급정책 수립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합의된 운영원칙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 회원국에게 국제 공공데이터 공유와 보급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권 장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공급원칙과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연구관련 주체들이 공공데이터 공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13 급을 개선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은 데이터 공급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 사안 : 공공데이터 공급과 활용은 상호 운용성에 근거하여 적절히 설 계된 기술적인 인프라와 효과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 제도 관리와 관련된 사안 : 모든 과학분야 커뮤니티에서 데이터 접근성의 중 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그에 맞는 데이터 관리방식이 연구자 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다. 재정 관련 사안 : 과학 데이터 인프라는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계획 없이 사후적으로 데이터 공급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은 연구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보관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감소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공공데이터 공급 개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 요가 있다. 법 정책 관련 사안 : 지식재산권이나 사생활 보호와 같은 국내법(National law)과 국제적 합의가 공공데이터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 급정책을 계획할 때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화 행동 관련 사안 : 데이터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공급관련 주체들에 대 한 적절한 교육과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회원국들은 공공데이터 공급환경 개선 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및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공급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4. 공공(연구)데이터의 공급 원칙 가. 목적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은 공공데이터 공급관련 과학정책과 자금지원을 맡고 있는 정부주체에게 광범위한 정책 권장사항을 제공하며, 회원국의 국내법(National
14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Law), 연구 정책 및 조직 구조 등을 인지하고 고려하는 동시에 연구 주체 간의 공공 데이터 공급과 공유 증진을 의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 과학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데에 있으며, 엄격한 의무와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신규비용을 발생시켜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정책의 적용범위와 용어 정의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은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되는 공개목적의 과학연구에 서 생산된 기존 데이터와 향후 생산될 데이터 모두에 적용되고, 민간부문의 소유 데이터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연구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데이터 공 급에 관한 사항은 상기 문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게다가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 비밀 준수,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데이터 공급과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연구데이터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에서 연구데이터는 과학연구에 기본 자료로 이용되는 실제 기록물(수치 자료, 텍스트 형태 기록, 이미지, 음성)로 정의되며, 연구결과를 입증 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과학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구데이터 세 트는 연구대상을 체계적이면서 부분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데이터의 정의에 연구노트, 예비분석, 학술자료 초안, 향후 연구계획, 동료 평가(Peer Review), 동료와의 개인적 대화나 물리적 객체(연구실 표본, 박테리아 계통(strains of bacteria), 동물 실험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데이터 공급원칙은 컴퓨터로 읽어낼 수 있는 디지털형태의 연구데이터를 주 된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형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소요되 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데이터의 보급과 연구 적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데이터 공급과정에서 소요되는 한계비용이 상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15 당히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아날로그 형식의 연구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공공데이터(공공자금을 지원받은 연구데이터) 공공데이터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자금을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로부터 얻는 연구데이터로 정의한다. 연구에 대한 공공투자 의 특성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 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데이터의 공급은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 공급정책(Access arrangements) 공급정책은 연구기관, 연구투자기관, 기타 관련 파트너가 공공데이터 공급과 활 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규제, 정책 및 절차구조로 정의된다. 다. 원칙 개방성(Openness) : 공공데이터 공급은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용이성, 적시성, 사용자 친화성을 가져야 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연성(Flexibility) : 연구 분야별 특성과 연구 체계 법적 체계 국가별 문화 의 다양성으로부터 수반되는 IT분야의 빠르고 예측 불가한 변화를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Transparency) : 데이터와 데이터 생산 조직에 대한 정보, 데이터 관련 문서, 데이터 사용 조건에 대한 설명은 명료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 다. 적법성(Legal Conformity) : 법적인 권리와 공공연구사업 이해관계자의 합 법적 이익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 공공데이터는 법적 근거에 의해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저작권을 비롯하 여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
16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다. 수집된 데이터에 사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무조건적인 공급 제한보다는 비영리적 데이터 공급을 촉진하고 영리적 이해관계를 지키며 사 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식적 임무(Formal Responsibility) : 공공데이터 공급정책은 명확하고 공 식적인 기관의 관례(Explicit, Formal Institutional Practice) 제정을 촉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직접적 영향 하에 있는 모든 집단과의 협의를 통 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출처와 형식의 차이를 정책수립 과정에 서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Professionalism) :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정책은 관련 있는 전문 표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기관이 포함된 학술 커뮤니티의 행동강령에 내재 된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 공공데이터 공급정책은 관련이 있는 데이 터 문서 국제 표준을 참고해야 한다. 회원국과 연구기관은 신규 표준 제정을 수행하는 국제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기술표준과 절차표준의 불일치는 데 이터세트(Dataset)의 다양한 활용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품질(Quality) : 데이터 관리자와 수집기관은 명확한 품질 표준을 준수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준은 연구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다양한 규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품질과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보안(Security) : 공공연구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세트의 무결성을 위하여 데 이터의 완전성(Completeness)을 확보하고 오류가 없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 보안 측면으로는 데이터가 명확한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손실 파괴 수정 허용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효율성(Efficiency) : 공공데이터 공급 촉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공공 데이터의 종합적인 효율성 개선이다. 이를 통하여 비용낭비와 불필요한 중 복작업을 방지할 수 있다. 책무성(Accountability) : 공공데이터 공급정책의 성과는 이용자 그룹, 책임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17 기관, 정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데이터 공급 정책을 책임 지고 있는 주체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 이터 개방정책의 이점을 보이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 공공데이터 공급기관은 장기보유가 결정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관리상 의무를 가진다. 연구기관과 연 구자금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장기적인 데이터 보관을 감안하고, 적절한 데이터 보관시설을 결정해야 한다. 제3절 위성정보의 정의 및 종류 1. 위성정보의 정의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 에서는 위성정보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 상 음성 음향 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이를 가공 활용한 것 포함)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관측위성과 항법위성은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받은 정보는 위성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통 신위성의 경우, 타 위성과 달리 센서가 아닌 중계기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위성, 통신위성 및 항법위성의 정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받은 데이터 및 이들을 조합하여 처리한 정보 로 위성 정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2. 위성정보의 종류 위성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용적인 목적 에 따라 관측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으로 분류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위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 해외위성은 후반부에 정리하였다.
18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가. 관측 정보 관측위성은 영역별로 크게 지구를 관측하는 지상, 기상, 해양 및 환경 위성과 우 주를 관측하는 우주 관측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상(Land) 분야 지상 관측 위성은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도제작, GIS, 자원 조사, 농작물 작황 분석, 자연재해 감시 등에 필요한 위성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 (다목적 실용위성) 위성을 이용하여 지상 관측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광학위성 으로 현재 2호, 3호와 레이더위성으로 5호를 운영하고 있다. 광학위성 센서를 통하 여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표 2-1>과 같으며, 밴드별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표 2-2>와 같다. 구 분 <표 2-1> 아리랑 위성 1, 2, 3호 센서 특성 비교 공간 해상도 4) 6.6m 분광 해상도 5) 0.51 ~0.73μm 아리랑 1 아리랑 2 아리랑 3 EOC MSC AEISS Pan: 1m MS: 4m Pan: 0.7m MS: 2.8m 0.50~0.90μm(Pan) 0.45~0.90μm(Pan) 0.45~0.52μm(B), 0.52~0.60μm(G) 0.63~0.69μm(R), 0.76~0.90μm(NIR) 복사 해상도 6) 8bit/pixel 10 bit/pixel 14 bit/pixel 주기 해상도 7) 3.0일 이하 평균 3.1일 평균 2.8일 관측 폭 17km 15km 16km 주: EOC: 전자 광학 카메라, Electro-Optical Camera MSC: 다채널 광학 카메라 Multi Spectral Camera AEISS: Advanced Earth Imaging Sensor System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www.kari.re.kr), 재인용, 국립방재연구원(2011) 4)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 개개 pixel이 표현 가능한 지상 면적 (이하 해상도 정의: 김응남, 2012) 5) 분광해상도(Spectral Resolution): 센서에 의해 탐지 가능한 특정한 파장 범위 6) 복사해상도(Radiometric Resolution): 개개 band내의 file value 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센서에 기록된 에너지의 특성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가?) 7) 주기해상도(Temporal Resolution): 재방문 주기(특정 지역을 얼마만큼 자주 탐지 가능한가?)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19 <표 2-2> 밴드별 위성정보 활용 분야 구 분 0.45~0.52μm(B) 0.52~0.60μm(G) 0.63~0.69μm(R) 0.76~0.90μm(NIR) 활 용 분 야 수심 측량, 토양/식생 매핑, 침엽수 및 활엽수 식별 수역오염 측량, 수심 측량, 기름오염 측정, 식생 활력도 측정 식생종류 식별, 엽록소-a 농도 측정, 제한적 수심 측량 해안선 매핑, 식생 분석, 토지 피복도 측정, 토양 수분 함유량 자료: 김응남(2012) 아리랑5호 레이더 센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위성 정보는 <표 2-3>과 같으며, 모드별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표 2-4>와 같다. <표 2-3> 아리랑 위성 5호 센서 특성 아리랑 5 구 분 SAR 주파수(사용밴드) 9.66 GHz(X-band) 관측모드 고해상도 모드 표준 영상 모드 광역 관측 모드 Spotlight (HR) Strip (ST) ScanSAR (WS) 공간해상도 1m 3m 20m 관측폭 5km 30km 100km 자료: eoportal(https://directory.eoportal.org/web/eoportal/satellite-missions/k/kompsat-5) <표 2-4> 모드별 위성정보 활용 분야 구 분 X-band (9.66 GHz) 고해상도 모드 Spotlight (HR) 표준 영상 모드 Strip (ST) 광역 관측 모드 ScanSAR (WS) 활 용 분 야 산사태, 가뭄, 홍수, 오염, 지진, 농작물 작황 모니터링 건물 및 지형 지물 국가 기간시설, 비행장 및 항만.선박 탐사 광역관측, 해안관측, 환경관측, 자원탐사 주: HR: High Resolution, ST: STandard, WS: Wide Swath 자료: 은종원, 조황희(2013), 국립방재연구원(2011)
20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해외 주요 광학위성으로는 GeoEye, QuickBird, Worldview(미국)와 RapidEye, SPOT, Pleiades(유럽)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성정보는 <표 2-5>와 같다. <표 2-5> 주요 해외 위성 센서 특성 비교 구 분 GeoEye-1 QuickBird WorldView-1 WorldView-2 PLEIADES Pan / Pan / Pan / Pan / 영상 채널 Pan Only MS X 4 MS X 4 MS X 8 MS X 4 공간 해상도 (m) Pan 0.41 0.61 0.41 0.46 0.7 MS 1.64 2.44 N/A 1.84 2.00 Pan (Coastal) MS1(B) 분광 MS2(G) 해상도 (Yellow) (nm) MS3(R) (Red Edge) MS4(NIR) (NIR2) 복사 해상도 (bit/pixel) 450-800 - 450-510 510-580 - 655-690 - 780-920 - 405-1053 - 430-545 466-620 - 590-710 - 715-918 - 397-905 - - - - - - - - 450-800 400-450 450-510 510-580 585-625 630-690 705-745 770-895 860-1040 480-830 - 430-550 490-610 - 600-720 - 750-950 - 11 11 11 11 12 자료: Space Imaging Middle East (http://www.spaceimagingme.com/corporate/content-collection/sensors)를 참고하여 작성 해외 주요 레이더 위성으로 RADARSAT(캐나다)과, Envisat, TerrSAR-X, Cosmo-Skymed(유럽)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성정보는 <표 2-6>과 같다. <표 2-6> 해외 주요 레이더 위성 특성 RADAR SAT-2 특 성 구분 고해상도 모드 표준 영상 모드 광역 관측 모드 주파수(사용밴드) 5.405 GHz(C-band) 관측모드 Spotlight Standard ScanSAR wide 공간해상도 3m 1m 25m 28m 100m 100m 관측폭 18km 100km 500km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21 TerraSAR-X Cosmo-Sky med 특 성 구분 고해상도 모드 표준 영상 모드 광역 관측 모드 주파수(사용밴드) 9.65 GHz(X-band) 관측모드 Spotlight StripMap ScanSAR 공간해상도 1m 3m 18m 관측폭 10km 5km 30km 50km 100km 15km 주파수(사용밴드) 9.6 GHz(X-band) 관측모드 Spotlight/Frame HIMAGE/Stripmap WideR/ScanSAR 공간해상도 1m 3~15m 30m 관측폭 10km 10km 40km 100km 자료: german aerospace center(http://www.dlr.de/eoc/en/desktopdefault.aspx/tabid-5510/9226_ read-17763), 국립방재연구원(2011) (2) 기상(Meteorology) 분야 기상 관측 위성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지표, 해양, 대기, 구름 등에 의해 반사되어 다시 우주공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나 지구 자체의 복사에너지를 관측하 여 기상예보(날씨, 집중호우, 가뭄,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예측 등에 필요한 위성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 위성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위성이 운영되고 있다. 천리안 기상센서는 가시 1개, 적외 4개 등 5개의 채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위성정보는 <표 2-7>와 같다. <표 2-7> 천리안 위성 기상 센서 특성 및 활용 분야 구 분 특성 및 활용분야 채널수 5채널(가시1, 적외4) 채널 파장(μm) 공간해상도 활용분야 가시광선 0.67 1km 주간 구름영상, 황사 산불 연무관측, 대기운동벡터 단파적외 3.7 4km 야간안개 및 하층운, 산불감지, 지면온도 추출 수증기 6.7 4km 중상층 대기 수증기량, 상층대기 운동파악 적외 1 10.8 4km 구름정보, 해수면온도, 황사관측 적외 2 12.0 4km 구름정보, 해수면온도, 황사관측 자료: 국립방재연구원(2011)
22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해외 위성으로는 MTSAT, GOES, METEOSAT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성정보는 <표 2-8> 및 <표 2-9>와 같다. <표 2-8> 해외 주요 기상위성 특징 및 활용 분야 1 위성 국가 보유채널(파장대:μm) MTSAT-2 일본 가시(0.55-0.80), 단파적외(3.5-4.0) 적외2(10.3-11.3, 11.5-12.5) 수증기(6.5-7.0) GOES-W,E 미국 가시(0.52-0.72), 단파적외(3.78-4.03) 적외2(10.2-11.2, 11.5-12.5) 수증기(6.47-7.02) METEOSAT-8 유럽 가시(0.5-0.9), 적외(10.5-12.5) 수증기(5.7-7.1) MSG 유럽 가시(0.635, 0.81), 단파적외(1.64, 3.90) 적외(8.70, 9.66, 10.80, 12.00, 13.40) 수증기(6.25, 7.35), 고해상도 가시(0.4-1.1) INSAT-3A 인도 가시(0.5-0.75), 적외(10.5-12.5) 수증기(5.7-7.1) FY-2C 중국 가시(0.5-0.75), 단파적외(3.5-4.0) 적외(10.3-11.3, 11.5-12.5), 수증기(6.3-7.6) 자료: 국가기상위성센터 1(http://nmsc.kma.go.kr/html/homepage/ko/satellitelab/category_10.do) <표 2-9> 해외 주요 기상 위성 특징 및 활용 분야 2 센서명 파장대( μm ) 관측대상 가시 (VIS) 0.55-0.80 구름, 설빙 등 지표면 단파적외 (SWIR) 3.5-4.0 야간 안개 및 산불 적외1 (IR1) 10.3-11.3 구름, 표면온도, 하층수증기 적외2 (IR2) 11.5-12.5 구름, 표면온도, 하층수증기 수증기(WV) 6.5-7.0 상 중층 수증기 자료: 국가기상위성센터 1(http://nmsc.kma.go.kr/html/homepage/ko/satellitelab/category_10.do) (3) 해양(Ocean) 분야 해양 관측 위성은 해수면 온도 및 높이, 클로로필 농도, 부유 물질 추정 등을 통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23 해 해양 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위성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해양 관측 위성 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위성이 운영되고 있다. 천리안 해양센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위성정보는 <표 2-10>과 같다. <표 2-10> 천리안 위성 해양 센서 특성 및 활용 분야 구 분 특성 및 활용 분야 관측영역 2500km x 2500km (중심 지점 : 130E, 36N) 공간 해상도 500m 500m 채널 파장 활용분야 B1 412nm 황색물질과 탁도 B2 443nm 클로로필 흡광 최대치 B3 490nm 클로로필과 다른 색소 분광 B4 555nm 탁도, 부유물질 해상도 B5 660nm 형광신호, 클로로필, 부유물질 B6 680nm 대기보정, 형광신호 B7 745nm 대기보정과 형광신호 산출에 사용 B8 865nm 에어로졸의 광학적 두께, 식생지수, 해상의 수증기량 계산에 활용 자료: 해양위성센터 1(http://kosc.kiost.ac/kosc_web/?sub_num=10) 해외 위성으로는 해수온도를 위주로 관측하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위성, 클로로필 농도를 통해 해수색을 관측하는 SeaWifs를 탑재한 SeaStar 위성, 해수면 높이를 주로 관측하는 Topex/Poseidon 위성 등이 8) 있으며 이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성정보는 <표 2-11>, <표 2-12>와 같다. <표 2-11> 해외 주요 해양 위성 특징 및 활용 분야 1 구 분 SeaWifs Terra/MODIS 2,801 km LAC, 남북방향: 5,000km 관측폭 1,502 km GAC 동서방향: 2,300km 1.1 km LAC, 공간해상도 250m, 500m, 1000m 4.5 km GAC 8) 자료: 해양위성센터 2 (http://kosc.kordi.re.kr/index.kosc?lang=kor)
24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구 분 SeaWifs Terra/MODIS 밴드 파장 (nm) 채널 파장(nm) 공간해상도 1 402-422 1 620~670 2 433-453 2 841~876 250m 3 480-500 3 459~479 분광해상도 4 500-520 4 545~565 5 545-565 5 1230~1250 500m 6 660-680 6 1628~1652 7 745-785 7 2105~2155 8 845-885 8 405~420 1000m 주: Terra/MODIS의 채널은 36개이며, 공간 제약상 생략함 자료: OceanColor Web (http://oceancolor.gsfc.nasa.gov/seawifs/seastar/spacecraft.html), 국립방재연구원(2011) <표 2-12> 해외 주요 해양 위성 특징 및 활용 분야 2 구 분 NOAA / AVHRR 채널 파장(μm) 활용 분야 1 0.58~0.68 낮의 구름/지표면 매핑 2 0.725~1.10 수면조사, 얼음과 눈의 용해 3A 1.58~1.64 눈/ 얼음 식별 (NOAA K,L, M) 3(3B) 3.55~3.93 해수면 온도, 야간 구름 매핑 4 10.30~11.30 해수면 온도, 야간/낮 구름 매핑 5 11.50~12.50 해수면 온도, 야간/낮 구름 매핑 자료: 국립방재연구원(2011) (4) 기타 분야 과학위성은 과학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위성이다. 우주를 떠다니는 우주선 및 우주 먼지, 지구 고층 대기의 환경, 태양으로부터 도달 하는 방사선, 지구 자기장 등을 조사한다. 지구가 아닌 태양계의 다른 행성이나 달, 그리고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과학위성도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 과학 위성은 우리별 및 과학기술위성, 나로과학 위성 등이 운영되어 왔 다. 우리나라 과학위성의 운용목적 및 위성정보는 <표 2-13>과 같다.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25 <표 2-13> 우리나라 과학위성 위성정보 구 분 1호 우리별 2호 3호 1호 과학기술 위성 2호 3호 나로과학 위성 운용 목적 기술 습득 저에너지 검출, 적외석 감지, 고속변복조 실험 등 고에너지 검출, 전자온도 측정, 정밀자기장 측정 등 우주구조 연구(원자외선 영역 천체 관측-우리은하 고온가스분포 측정, 오로라 현상관측, 별감지) 지구 대기 관측, 위성레이저 거리측정 등 우주기원 연구(우주 배경 복사 관측, 지구환경감시, 작물 작황 감시) 우주환경 관측(태양 폭발관련 고에너지 플라즈마 입자의 온도와 밀도, 에너지 변화 등) 자료: 은종원, 조황희(2013) 해외 위성으로는 허블우주망원경, 큐리오시티, 국제우주정거장 등이 있으며 이 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성정보는 <표 2-14>와 같다. <표 2-14> 해외 과학위성 위성정보 구분 위성 운영 목적 초기의 과학위성 행성 탐사 위성 우주 정거장 우주 망원경 스푸트니크 2호(소련) 익스플로러 1호(미국) 마리너 9호(미국) 큐리오시티(미국) 마젤란(미국) 살류트 미르(소련) 스카이랩(미국) 국제우주정거장(15개국) 텐궁(중국) 적외선 천문 위성 (미국, 네덜란드, 영국) 허블우주망원경, 컴프턴 감마선 우주망원경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 적외선 우주망원경(미국) 라이카라는 이름의 개를 탑승시켜 지구상의 생물체가 무중력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실험 우주선(cosmic rays) 탐지기를 이용하여 우주선의 양 탐지 최초 화성 궤도위성 화성탐사 금성 레이더 탐사선 - 금성 표면의 99%에 달하는 고해상도의 지도 작성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에 직접 거주하며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 환경에서의 과학 실험 수행 천문학 연구 우주의 구조와 기원 을 밝히기 위한 관측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http://www.kari.re.kr/sub030302/articles/do_print/tableid/dic_satellite/page/3/id/2623)
26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나. 통신(방송) 정보 통신 위성은 원거리 정보 전달(인터넷, 위성전화, 위성방송)을 위한 통신 신호를 중계하는 인공 위성을 말한다. 통신 위성은 다른 위성들에 비해 투자비용 대비 수입 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통신 위성은 무궁화 위성, 천리안(통신탑재체) 등 이 운영되고 있다. 무궁화위성 중계기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위성정보는 <표 2-15>와 같다. 무궁화 6호는 HD, 3D 등 미래 방송 수요에 대비한 중계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서비스, CATV 프로그램 서비스, 위성이동중계 서비스를 시 행하고 있다(KT-Sat). <표 2-15> 우리나라 통신위성 구 분 운용 목적 중계기 대역 무궁화 1호 통신 통신:12기, 방송: 3기 Ku 무궁화 2호 통신 통신:12기, 방송: 3기 Ku 무궁화 3호 통신 통신:27기, 방송: 6기 통신(Ku, Ka), 방송(Ku) 무궁화 5호 통신/방송 통신:36기 X, Ku, Ka, EHF 무궁화 6호 통신/방송 통신:24기, 방송: 6기 Ku 자료: 은종원, 조황희(2013) 통신위성의 주파수 대역별 특징 및 주요 서비스는 <표 2-16>과 같다. <표 2-16> 위성 통신 주파수 대역 명칭 주파수 대역(GHz) 특 징 주요서비스 L S 1~2 2~4 전파손실이 적음 소형 단말 이용 가능 적절한 대역폭 C 4~8 강우감쇠 무시 가능 대형 지구국 안테나 적절한 대역폭 X 8~12 강우감쇠 발생 중형 지구국 안테나 MSS (휴대형에 적합) FSS DTH MSS, FSS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27 명칭 주파수 대역(GHz) 특 징 주요서비스 Ku 12~18 적절한 대역폭 강우감쇠 심각 소형 지구국 안테나 FSS DBS DTH K 18~27 넓은 대역폭 강우감쇠 대단히 심각 Ka 27~40 초소형 지구국 안테나 FSS MSS (그룹단말형태) V 40~76 연구 실험 단계 실험 위성 주: MSS: 이동 위성 서비스(Mobile Satellite Service) FSS: 고정 위성 서비스(Fixed Satellite Service) DTH: 직접 위성 방송(Direct To Home) DBS: 직접 방송 위성(Direct Broadcasting by Satellite) 자료: 은종원, 조황희(2013) 다. 항법 정보 항법 위성은 공간상의 한 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항법 정보를 제공할 목 적으로 운용하는 위성을 말하는데, 크게 우주부분과 관제부분, 그리고 사용자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우주부분은 사용자에게 반송파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 위에는 29개의 GPS 위성이 돌고 있다. 이 중 24개의 위성은 지구를 공전하는 6개 궤도면에 각각 4개씩 분포함으로써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최소 6개의 GPS 위성을 관측할 수 있게 한다(고도 약 20,200km에서 하루에 두 번 지구를 공전함). 24개의 위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머지 5개의 위성이 백업 역할을 수행한다. 관제 부분은 미국에 있는 한 개의 주 관제소(콜로라도 스프링의 팔콘 공군기지)와 무인으로 운영되는 5개의 감시 기지국, 그리고 3개의 지상 관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관제소는 GPS 위성 을 총 지휘하는 곳이다. 5개의 감시 기지국은 GPS 위성의 신호 점검 및 궤도 추적, 오차 보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3개의 지상 제어국에서는 위성제어신호와 항법 메시지를 위성으로 송신한다. 사용자 부분은 GPS위성으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신호 를 수신하여 항법, 측지, 시각측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GPS 수신기, 안테나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은종원, 조황희, 2013). GPS위성의 모든 신호는 위성에 장착되어 있는 세슘 원자시계에 의하여 발생되는
28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기본 주파수(10.23MHz)로 만들어지며, 기본 주파수에 정수배를 취하여 2개의 반송 파(L1: 1575.42MHz/ L2: 1227.6MHz)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각각의 반송파에 겹쳐 지는 정보로는 각 GPS위성 식별코드 형식인 PRN(Pseudo-Random Noise)부호와 항법 메시지(Navigation message)가 있다. 이외의 정보로는 L1 반송파에는 C/A(Coarse Acquisition Code)와 P코드(Precision or Protected code), L2 반송파 에는 P코드만 실리게 되는데, C/A 코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P코드는 허가 받 는 사용자만으로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GPS 신호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전송된다(은종원, 조황희, 2013). 우리나라가 계획하는 항법 위성은 없으며, 해외 항법위성으로 미국의 GPS, EU 의 갈릴레오, 러시아의 GLONASS, 중국의 베이더우, 일본의 준덴초 및 인도의 IRNSS 등이(김장환, 2012) 있다. GPS 위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성정보와 주요 활용분야는 <표 2-17> 및 <표 2-18>과 같다. <표 2-17> GPS 위성정보 구 분 주파수(MHz) 비 고 기본주파수 f0 = 10.23 반송파 L1 154f0 = 1575.42 반송파 L2 120f0 = 1227.60 수신기에 위성시각 정보 제공 반송파 L3 115f0 = 1176.45 P-code f0 = 10.23 정밀위치 결정용 C/A-code f0/10 = 1.023 표준위치 측정 서비스용 W-code f0/20= 0.5115 P코드의 Y코드 암호화용 항법 메시지 f0 /2046000= 50E-6 주: P: Precision, C/A: Coarse/Acquisition 자료: 서용철(2009)
제2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29 <표 2-18> 항법정보 활용 분야 구 분 지리정보 비행기 항법 우주항법 선박항법 자동차 일반레저 기타 활용 분야 전자지도, 지하매설물, 지도, 측지, 지각운용, 지진/화산 감시 착륙, 항로, 비행교통 궤도결정, 자세결정, 인공위성의 랑데뷰 항만접근, 정상운항 항로, 조난신호, 유전, 어군추적 도로안내, 최단거리 교통정보, 차량 추적, 배달 위치정보, 구급차 등산, 낚시, 조난 농업, 산림관리 자료: 김응남(2012)
30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제1절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요 공공데이터포털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국민이 이를 편리 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안전행정부의 공공정 보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 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서비스 유형, 제공기관, 분류 체계, 이용허락 범위, 태그, 확장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 공공데이터 분류체계 구분 서비스유형 제공기관 분류체계 이용허락범위 상세내용 그리드(122건), 차트(3건), 지도(2건), 다운로드(4949건), OPENAPI(405건), LINK(3754건), 개방예정(32건), 배송 및 기타(225건), LOD(9건), RDF 9) (122건) 국가행정기관(1687건), 지방자치단체(5636건), 교육행정조직(268건), 입법조직(10건), 사법조직(0건), 헌법조직(0건), 교육기관(7건), 공공기관(1464건), 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청(16건) 등 공공질서 및 안전(369건), 과학기술(266건), 교육(624건), 국방(73건), 농림해양수산(351건), 문화체육관광(909건), 보건(759건), 사회복지(834건), 산업중소기업(862건), 수송 및 교통(456건), 일반 공공행정(2379건), 지역개발(439건), 통신(145건), 통일 외교(35건), 환경보호(547건), 국회(57건) 저작권표시(139건), 저작권표시-변경금지(53건),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2건), 저작권표시-비영리(4건), 저작권표시-비영리-변경금지(185건), 저작권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14건) 9)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XML 등을 이용한 웹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범용적 기술언어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31 구분 태그 확장자 상세내용 현황(327건), 통계(305건), 수원시(87건), 구리시(84건), 관광(80건), 인구(78건), 교육(77건), 장애인(77건), 병원(75건), 성남(75건), 용인시(72건), 약국(71건), 시설(70건), 음식점(68건), 남원시(66건) XLS(2063건), HWP(1479건), XLSX(777건), HTML(296건), PDF(220건)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014년 10월 현재 오픈API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서비스 유형, 제공기관, 분류체계, 이용허락 범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공공데이터 분류체계(Open API) 구분 서비스유형 분류체계 이용허락범위 상세내용 SOAP(86건), REST(593건), RSS/ATOM(0건) 공공질서 및 안전(22건), 과학기술(50건), 교육(57건), 국방(0건), 농림해양수산(20건) 저작권표시(189건), 저작권표시-변경금지(69건), 저작권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11건), 저작권표시-비영리(1건), 저작권표시-비영리-변경금지(28건), 저작권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0건)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014년 10월 현재 공공데이터의 신청건수를 보면 오픈API와 데이터를 합쳐서 매년 3배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3-3> 공공데이터 신청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까지) 총계 오픈API 1,650 2,602 9,815 12,562 26,629 데이터 337 2,020 4,108 25,486 31,951 소계 1,987 4,622 13,923 38,048 58,580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32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활용건수는 2011년 1억2천만 건에서 2012년 약 11억 건으로 약 9배 증가 후 지속 적으로 10억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은 7월까지 약 14억 8천만 건을 기 록하였다. <표 3-4> 공공데이터 활용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까지) 총계 오픈API 120,433,377 1,092,573,370 1,597,109,616 1,477,945,408 4,288,061,771 데이터 327 2,020 4,040 25,386 31,773 소계 120,433,704 1,092,575,390 1,597,113,656 1,477,970,794 4,288,093,544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 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 일 등 광( 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공공데이 터포털). 공공데이터제공법의 제정 시행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13.6.31) 및 시행(2013.10.31.)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5>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절차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공공데이터 제공 주요 내용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 확인,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 단,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 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 주: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참고하여 작성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33 [그림 3-1] 국내외 활용사례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국내외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오픈API와 국내 공 공정보를 활용하여 개발된 다양한 국내 활용사례는 총 31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분류별로 살펴보면, 수송(77건), 여행관광(68건), 기상(32건), 환경(20건), 교육 (12건), 산업(12건), 보건의료(11건), 복지(11건) 순으로 나타났다(공공데이터포 털). 가. 국내 가치창출 사례 : 버스정류장&지하철 버스정류장&지하철은 개인이 개발한 모바일앱(IOS)으로 서울시 및 경기도 버스 와 지하철의 도착예정 시간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버스정류장, 버스노선, 지하철역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바로 버스/지하철 의 도착예정시간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활용된 API는 서울특별시의 정류소정보 조회 서비스와 노선정보조회 서비스, 경기도의 기반정보 관리 서비스, 버스도착 정 보 조회 서비스,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 등이 있으며, 상세기능은 즐겨찾기한 버스,
34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list 제공, 검색(정류장, 버스, 지하철), 주변역, 지하철 노선 도 등으로 제공되는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 국내 개발 사례(버스정류장&지하철)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제공기관 서비스 설명 서울 정류소정보조회 서비스 정류소에 대한 정보 제공 특별시 노선정보조회 서비스 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 경기도 <표 3-6> 버스정류장&지하철 활용 API 기반정보 관리 서비스 버스 도착 정보 조회 서비스 버스 위치 정보 조회 서비스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참고하여 작성 일일 전체 노선 및 정류소, 운행지역에 관한 기반정보를 제공한다.(기반정보는 텍스트 파일로 제공) 해당 정류소의 특정 노선에 대한 첫번째/두번째 도착예정 차량의 위치정보와 도착예정시간 제공 해당 노선의 운행차량에 대한 현재 위치(정류소)와 막차, 저상버스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또한 해외에서 개발된 사례는 178건으로 분류별로 살펴보면, 수송물류(20건), 공 공정책(19건), 산업(16건), 환경(15건), 국토관리(14건), 치안(14건), 보건의료 (13건), 교육(13건) 순으로 나타났다(공공데이터포털).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35 나. 해외 가치창출 사례 : London JamCams London JamCams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sendmetospace가 개발하였으며, 혼잡한 교통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앱(IOS)이다. 상세 기능으로 는 Greater London 지역의 700개가 넘는 카메라를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 원하는 위치의 카메라를 지도상에서 선택하거나, A-Z의 리스트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즐 겨찾기, 카메라 줌 기능 제공, 자신의 경로를 미리 정의하여 저장해 둠으로써 출발 하기 전에 경로 전체의 혼잡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림 3-3] 해외 개발 사례(London JamCams)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 교통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가. 현황 분류체계 중 수송 및 교통 관련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셋 440건과 그리드 16건으 로 총 456건이 제공되고 있다. 나. 서비스 사례 및 평가 (1) 서비스 사례 : 역별 연도별(2004~2013년) 공기질 측정 결과
36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역별 연도별(2004~2013) 공기질 측정 결과의 매체 유형은 텍스트로 제공되며 파일, 링크 건수는 1개이며 제공 파일 확장자는 xls이다. 측정결과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는 제3자 권리 포함 유무, 이용 허락 범위, 업데이트 주기, 차기등록 예정일, 비용 부과 유 무, 비용 부과 기준 및 단위, 제공 형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7>은 다운로드 받은 역별 공기질 측정 결과 엑셀시트의 연도별 자료 중 일부이다. <표 3-7> 역별 연도별(2004~2013년) 공기질 측정결과 2013년 광주도시철도 공기질 측정결과 역 명 PM10 (150이하) CO 2 (1,000이하) HCHO (100이하) CO (10이하) 소태 56.1 377.5 7.8 0.8 증심사 61.6 406.5 12.6 0.9 남광주 55.5 394.0 13.6 1.0 문화전당 49.7 409.0 12.8 1.3 금남로4가 58.5 496.3 13.1 1.6 금남로5가 60.5 390.5 9.5 1.3 양동 76.2 406.5 8.7 1.5 돌고개 70.6 380.5 7.0 0.7 농성 71.1 413.0 5.2 0.6 화정 75.3 464.0 6.6 1.6 쌍촌 79.8 432.5 9.1 1.3 운천 66.2 391.5 6.5 0.8 상무 63.6 416.0 8.2 1.1 마륵 61.4 436.0 9.8 1.5 공항 57.7 375.5 5.0 1.2 송정공원 57.2 383.0 3.9 0.9 송정리 60.9 395.0 4.5 1.1 도산 43.1 338.0 3.0 0.6 평 균 62.5 405.9 8.2 1.1 주: 2004~2013년 자료 중 2013년 자료를 예시로 보임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 서비스 사례 : 자동차 등록 현황 부산시 및 전국시도의 자동차 종류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현황 자료를 xlsx 파 일로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2014년 5월 기준 자동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37 차 등록 현황이다. [그림 3-4] 교통 분야 공공데이터 사례(자동차 등록현황)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3) 서비스 사례 3 : 자동차 차종별 상세 등록_시도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차종별 등록현황(1993년도부터) 자료를 xlsx 파일로 다운 로드 받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세 목록 중 자동차 차종별 상세 등록 시도 현황을 눌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 보면 <표 3-8>과 같이 현황 자료를 볼 수 있다. <표 3-8> 자동차 차종별 상세 등록_시도 현황(이륜차) 구분 계 관용 시도명 합계 50cc 50cc 100cc 260cc 소계 50cc 50cc 100cc 260cc 미만 이상 초과 초과 미만 이상 초과 초과 서울 459,193 26,819 165,595 247,507 19,272 4,763 200 938 3,477 148 부산 130,385 7,460 42,439 76,960 3,526 1,286 108 131 1,010 37 대구 131,688 13,159 62,863 53,246 2,420 1,101 71 232 753 45 인천 64,235 4,088 27,414 30,520 2,213 832 18 186 603 25 광주 38,486 2,932 15,665 19,003 886 519 18 55 436 10 대전 35,814 4,221 11,019 19,179 1,395 562 60 70 416 16 울산 63,890 7,459 12,838 42,153 1,440 469 97 53 305 14 세종 8,825 998 4,599 3,080 148 117 8 10 96 3
38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구분 계 관용 경기 327,776 21,919 139,070 154,885 11,902 4,298 148 1,026 3,027 97 강원 63,489 8,746 23,713 29,545 1,485 953 44 47 838 24 충북 90,211 11,316 40,757 36,719 1,419 1,100 67 263 746 24 충남 129,951 13,201 64,552 50,041 2,157 1,553 68 392 1,074 19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다음 화면은 상세 목록의 통계개요로 작성 주기, 조사 기간, 작성 기관, 공표 주 기 등이 설명된 화면이다. [그림 3-5] 자동차 차종별 상세 등록_시도 현황 관련 개요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3.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가. 현황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셋 896건과 그리드 17건으로 총 913건이 제공되 고 있다(공공데이터포털).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39 나. 서비스 사례 및 평가 (1) 서비스 사례 : 문화시설정보 전라북도내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설명, 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화면은 위 화면에서 데이터 다운로드를 눌러 활용 목적을 입력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다운로드 시 파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데이터 무결성에 위배되는 결과이며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3-6] 활용 목적 입력 화면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 서비스 사례 : 여행업 현황(남원시) 남원시의 여행업 현황 중 관내 업종,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9>와 같이 업종별 상호명,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데이터가 제공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여행업 현황 결과 엑셀 파일 업종 상호 우편번호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일반여행업 (유)천일고속관광 590984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36 (도통동) 632-1001 일반여행업 (주)테마 590070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83-2 (쌍교동) 일반여행업 (유)하나로관광 590010 전라북도 남원시 광한북로 101 (동충동) 632-1827 국외여행업 (유)남신관광 590986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65 (동충동) 635-5000
40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업종 상호 우편번호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국외여행업 (유)남원관광여행사 590070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99 (쌍교동) 632-9181 국외여행업 (유)천일고속관광 590984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36 (도통동) 632-1001 국외여행업 (유)전일관광 590990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93 (죽항동) 632-6666 국외여행업 (유)뉴서남관광 590984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54 (도통동) 625-4616 국외여행업 진풍항공해외여행사 590986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49-2 (동충동) 632-6644 국외여행업 여행나라 590984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동로 30 (도통동) 635-3000 국외여행업 남원일진해외여행사 590987 전라북도 남원시 동문로 33-2 (죽항동) 625-1315 국외여행업 남원세계해외여행사 590060 전라북도 남원시 동문로 21-2 (죽항동) 632-6872 국외여행업 하나여행사 590190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동로 36-4 (도통동) 635-8522 국내여행업 (유)남신관광 590986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65 (동충동) 635-5000 국내여행업 남원관광 590070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99 (쌍교동) 632-9181 국내여행업 유)전일관광 590990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93 (죽항동) 632-6666 국내여행업 남원일진여행사 590987 전라북도 남원시 동문로 33-2 (죽항동) 625-1315 국내여행업 (유)천일고속관광 590984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36 (도통동) 632-1001 국내여행업 (유)뉴서남관광 590984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54 도통동) 625-4616 국내여행업 진풍항공여행사 590986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49-2 (동충동) 632-6644 국내여행업 남원세계해외여행사 590060 전라북도 남원시 동문로 21-2 (죽항동) 631-4545 국내여행업 도시농촌 J투어여행사 590843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천왕봉로 40 635-3466 국내여행업 하나여행사 590190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동로 36-4 (도통동) 635-8522 국내여행업 남원내일투어 590811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쑥고개로 623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3) 서비스 사례 :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목록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목록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로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목록 및 등급 분류와 관련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표 3-10>은 외 국인 국내 공연 추천 목록(2013년 11월 기준)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의 추천 방법 등 상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표 3-10> 외국인 국내 공연추천 목록 엑셀 파일 구분 한글제명(원제명) 신청사 추천일자 진행상태 추천번호 공연시군구 신규추천 K.마리SOLO (주)사람과사람들 2013-11-12 결과통보 미추천 경남 김해시 신규추천 EDULAN 주식회사마스터플랜 2013-11-12 결과통보 2013-PN01997 경기 평택시 신규추천 K.ROXCELL SOLO (주)사람과사람들 2013-11-12 결과통보 미추천 경남 거제시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41 구분 한글제명(원제명) 신청사 추천일자 진행상태 추천번호 공연시군구 신규추천 SYRINE 주식회사마스터플랜 2013-11-12 결과통보 2013-PN01998 경기 평택시 신규추천 카일 (주)다옴기획 2013-11-12 결과통보 미추천 경기 동두천시 신규추천 MARY JANE (주)나린 2013-11-12 결과통보 2013-PN01999 경북 칠곡군 신규추천 BAROG 주식회사마스터플랜 2013-11-12 결과통보 2013-PN02000 경기 평택시 신규추천 PRADO (주)제이와이씨 2013-11-12 결과통보 2013-PN02002 경기 동두천시 신규추천 Y.REA 주식회사 신세계 2013-11-12 결과통보 2013-PN02003 경기 안산시 신규추천 ENRIQUEZ (주)케이프로모션 2013-11-12 결과통보 미추천 경기 평택시 신규추천 에드랄린 스타웍스 2013-11-12 결과통보 2013-PN02004 경기 파주시 신규추천 펄라 엔에스기획주식회사 2013-11-12 결과통보 2013-PN02005 경기 동두천시 신규추천 KAR (주)케이엠이 2013-11-12 결과통보 2013-PN02006 경남 거창군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4. 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가. 현황 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셋 740건과 그리드 25건으로 총 765건이 제공되 고 있다(공공데이터포털). 나. 서비스 사례 및 평가 (1) 서비스 사례 : 건강iN 콘텐츠별 이용현황 건강iN 콘텐츠별 이용현황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세부 콘텐츠 및 이용현황을 매월 제공한다. 건강iN 콘텐츠별 이용현황 데이터는 콘텐츠별 방문자 수와 히트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의 생성기준 일자가 표시 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건강iN 콘텐츠별 이용현황 엑셀 파일 구분 메뉴명 방문 히트 0 건강인 메인 54,425 106,965 1 1 1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실시안내 일반건강검진 9,839 12,883 1 1 2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실시안내 암검진 5,419 6,788
42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구분 메뉴명 방문 히트 1 1 3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실시안내 생애전환기건강진단 3,495 4,274 1 1 4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실시안내 영유아건강검진 18,530 28,092 1 2 1 1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규정 건강검진기본법 법 3,276 4,146 1 2 1 3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규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636 770 1 2 1 2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규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561 688 1 2 2 1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규정 건강검진기준 및 세칙 실시기준 1,714 2,168 1 2 2 2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규정 건강검진기준 및 세칙 운영세칙 711 856 1 3 1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자료실 건강검진100%활용하기 3,902 10,174 1 3 2 건강검진안내 건강검진자료실 건강검진 다국어서식 649 785 2 1 1 마이헬스뱅크 마이헬스뱅크란 서비스 개요 173 193 2 1 2 마이헬스뱅크 마이헬스뱅크란 서비스목적 및 필요 1,281 1,409 2 1 3 마이헬스뱅크 마이헬스뱅크란 개인 건강정보 사용 1,051 1,186 2 1 4 마이헬스뱅크 마이헬스뱅크란 개인정보 보호지침 610 672 2 2 1 1 1 마이헬스뱅크 건강검진정보 검진대상 조회 본인검진 35,388 55,607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2) 서비스 사례 : 의료진(진료과)별 내원환자 통계정보 의료진(진료과)별 내원 환자 통계정보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로 의사명, 진료부서명, 외래/입원구분, 내원환자수(연인원)별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43 [그림 3-7] 의료진(진료과)별 내원 환자 통계정보 한글파일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3) 서비스 사례 :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현황 데이터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2014년 7월 의 료기관 현황을 텍스트 유형(CSV)으로 제공하고 있다. 업데이트 주기는 연간으로 차 기 등록 예정일은 2015년 9월로 나타나고 있다. 키워드는 치과로 표시되어 있다.
44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그림 3-8] 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사례(의료기관현황)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표 3-12>는 엑셀 자료이며, 자료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현황 등 치과 키워드와 매치되지 않고 있다. <표 3-12> 의료기관 현황 자료 병원현황(8개소) 의료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병 상 수 개설일자 전화번호 계 8개소 2,167 창녕서울의료재단 창녕서울병원 O O O 창녕읍 창녕대로 122 184 83. 5. 24. 532-1975~8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O O O 창녕읍 교리1길 2 175 10. 11. 9. 530-5000 국립부곡병원 O O O 부곡면 부곡로 145 650 88. 5. 16. 536-6440~3 계 472 대종의료재단 O O O 부곡면 원앙로 72 (일반 173 부곡온천병원 정신 299) 95. 5. 15. 536-4858 경남요양병원 O O O 남지읍 남지중앙로 43 145 06. 5. 24. 526-3355 남지요양병원 O O O 남지읍 동포로 15 173 07. 1. 12. 526-0140 성실의료재단 창녕요양병원 O O O 대지면 효정 직교길 119 215 11. 9. 1. 532-1140 영산요양병원 O O O 영산면 영산도천로 430 153 14. 3. 7 520-6000 의원현황(26개소)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병 상 수 개설일자 전화번호 계 26개소 53 창녕제일의원 O O O 창녕읍 창녕시장길 86 01. 9. 12. 532-8400 이산부인과의원 O O O 창녕읍 옥만길 43-02. 9. 3. 533-1952 서승연내과의원 O O O 창녕읍 명덕로 66-1 - 92. 1. 18. 533-5998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제3장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 현황 45 5. 행정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현황 가. 현황 행정 분야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셋 2,384건과 그리드 18건으로 총 2,402건이 제 공되고 있다(공공데이터포털). 나. 서비스 사례 및 평가 (1) 서비스 사례 : 지방재정 지방재정 데이터 서비스 사례는 전라북도 정읍시가 2013년 10월에 등록한 자료로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업데이트 주기는 수시이며, 제공 URL을 통해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제공되고 있다. 다음화면은 지방재정공시 PDF 파 일의 일부이며, 공통공시 총괄과 함께 살림규모,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채권, 행정 운영경비, 복지 및 민간지원 등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9] 지방재정 PDF 파일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46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2) 서비스 사례 : 복지관련 통계 복지관련 통계는 전라북도 복지관련 조사 파일로 노후의 생활비 마련 방법, 노인 이 겪는 어려움 등 총 57개 Link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57개 Link 주소가 모두 동일하며, 원하는 목록을 선택을 하더라도 URL에서 다시 검색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화면은 복지관련 통계 URL에 접속한 화면이며, 목록을 찾은 다 음 연도를 클릭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 전라북도 사회조사 데이터 제공 홈페이지 자료: 공공데이터포털(lwww.data.go.kr) (3) 서비스 사례 : 다문화가족 통계 현황 다문화가족 통계 현황 자료는 서울시 용산구의 2014년 용산구 다문화가족현황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로 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다문화가족통계현황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홈페이지이며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