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표 시간 진행순서 13:30~14:00 접 수 14:00~14:0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4:05~14:10 내빈소개 14:10~14:20 인 사 말 정덕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14:20~14:30 내빈축사 14:30~14:40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대토론회 개최 좌장: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부총장) 14:40~14:50 경과보고: 4개 지역 유형개편시설 간담회 내용 보고 14:50~15:20 주제발표: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이상진(장봉혜림보호작업장 원장) 토론1: 임아람(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패 토론2: 조종용(강원도청 사회복지과 사무관) 널 토론3: 김동주(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15:20~16:20 토 토론4: 하강택(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원장) 론 토론5: 노석원(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토론6: 신직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16:20~16:40 질의응답 16:40 폐 회 목차 인사말 1 발 제 문 5 토론문_1 43 토론문_2 47 토론문_3 53 토론문_4 59 토론문_5 69 토론문_6 79
인사말 정 덕 환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협회장 정덕환입니다. 올해에는 여름이 정말 빨리 찾아왔습니다. 6월부터 여름 날씨를 느꼈고 이제 한여름인 7월이 되어 매서운 한겨울이 생각이 날 정도로 무더운 날 씨가 되었습니다. 더운 만큼 시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여유롭게 가 지시며 올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의 만남은 자신들보다는 근로장애인들을 더 사랑하는 전국 456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장님들의 마음을 읽는 자리가 될 것이며 근로장애인의 복지와 시설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비젼을 제시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저희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업이 어려운 장애 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 의 보호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전국에 53개의 근로작업장과 403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어 전체 456 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12,870명의 근로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의 직업재활시설 유형은 오랜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개편이 되어 온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근로작업장과 보 호작업장의 2개 유형으로 먼저 시작하였고 2000년도에 근로작업시설, 보 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의 5개 유형으 로 유형개편 되었으며 2007년부터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개 유형으 로 개편되어 2010년 말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유형개편이 완료되 었습니다. 진행 되어 온 과정 속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장애인들에는 더 나은 삶을 주며 시설에게는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주는 계기로 유형개 편이 완료 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유형개편이 완료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형개편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를 파 악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대토론 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3 -
오늘 대토론회 전체를 이끌어 주실 김종인 한국직업재활사협회장님, 주제 발표로서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이상진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시설장님, 토론을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제시해 주실 임아람 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사무관님 이하 여러 토론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자리를 통해서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처럼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직업재활시설들의 현황을 알게되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더 나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에서는 사람이 믿고 혹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예측하는데로 현 실에서 이루어지는 효과(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가 있다고 합 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협력 하고 원한다면 직업재활시설의 발전된 모습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늘 개최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 를 위 해 참석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들과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이신 직업재활시설 장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대토론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 의 말을 올리면 저의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토론회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정 덕 환 - 4 -
발 제 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이 상 진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원장)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이 상 진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원장) Ⅰ. 서 론 흔히 직업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며, 생계유지 및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의 장이자 성취감과 행복감, 삶의 보람 및 긍지의 원천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업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고 용의 교두보이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의 보호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근로하 는 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 장의 2개 유형으로 시작하여 이후 2000년도에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 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등의 5개 유형으로 그리 고 또다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개 유형 으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1년 현재 약 450여개의 직업재활 시설에서 약 1만 3천여 명의 근로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고용의 대안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형개편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미 흡, 중장기적 실천 로드맵 결여, 과도한 생산성 중심의 정책, 중증장애인 고용 회피, 당사자 참여 미흡 등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부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유형개편과 함께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 어 근로장애인의 급여수준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분적 인력지 - 7 -
원이 이루어진 직업재활시설도 있어 유형개편에 따른 긍정적 평가가 다소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형개편 시 제시되었던 인력 및 예산의 지원 이 뒤따르지 않아 직업재활시설 현장에서의 반응은 진부한 주제의 하나이 자 행정적 유형개편의 사례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글에서는 유형개편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2012년 6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시 도별 지방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간담회에서 논의된 유형개편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201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직업재활시설 실태조 사에서 제시된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직업재활시설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유형개편 과정 1) 1. 유형개편 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별 역할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기준을 강화 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보호고용을 확대하고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2. 유형개편 필요성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양적인 성과는 이루었지 만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들의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으로의 전환을 위 한 전환기적 성격의 훈련시설로서 역할과 기능은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이유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1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구분 기준과 운영의 미흡 2 시설설치, 운영기준의 미 미와 신고체계의 문제 3 직업재활시설 수의 부족과 시설유형에 따른 역할 미흡 4 직업재활시설유형간 전이 혹은 연계미흡 5 중증장애인의 보호고 1) 유형개편 과정 및 정부의 지원방향은 나운환(2007)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과 인증제 도입에 관 한 연구 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외(20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 (2010. 12말 기준) 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 재구성함 - 8 -
용기회의 장으로서 기회제공 미흡 6 2차 산업 중심의 생산품 선정과 마 케팅능력 한계 7 대상이 정신지체 및 지체 중심으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 기회제공 부족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문제가 노정되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형개편이 필요했던 것이다(나운환, 2007). 3. 추진과정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표 2-1>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추진과정 구 분 사전 준비 관련법 정비 유형 개편 홍보 내 용 유형재편과 세부업무매뉴얼 개발보고서 작성(한국장애 인복지 진흥회, 대구대학교 직업재활 및 보조공학연구소 ( 06. 12) 시설장 대상 유형개편 설명회 개최( 07. 2) 직업재활시설장 및 16개 시 도 공무원 대상 공청회 ( 07. 5, 10)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을 위한 1차 공청회( 07. 5)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을 위한 2차 공청회( 07. 10) 유형개편 설명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대회( 08. 12)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2007-229호( 07. 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유형개편 3년 유예( 07. 12) 유형개편 대상 시설에 매뉴얼 제작 배포( 07. 10)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2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09. 5)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3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10. 7) - 9 -
4. 직업재활시설 유형변화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은 1979년 삼육아동재활원(현 삼육재활센터)의 수산시설을 시작으로 하여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동법 제15 조에서의 근로시설 규정, 그리고 1986년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인 자립작업 장 설치운영 계획 수립 발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장애인복지법으 로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9년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되 고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그 동안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로 운영되 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근로 작업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으며 2008년 이후 다시 2개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2>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 유형 변화 2000년 이전 2000년 2007년 2008년 이후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생산품판매시설 <표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2009년 12월 기준) 구 분 시설 수 종사자 수 근로장애인 수 평균임금 (개소) (명) (명) (천원) 합 계 386 1,746 11,048 근로작업시설 33 397 1,516 795 보호작업시설 250 997 6,574 207 작업활동시설 90 303 2,533 83 직업훈련시설 13 49 425 68-10 -
5. 직업재활시설 및 유형개편 현황 1) 직업재활시설 현황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2010년 12월말 기준 지역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 직업재활시설 지역별 현황(2010. 12. 31) (단위 :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빈도 96 19 27 23 15 11 13 64 29 비율 23.1 4.6 6.5 5.5 3.6 2.6 3.1 15.4 6.9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빈도 15 13 15 12 27 29 7 112 비율 3.6 3.1 3.6 2.9 6.5 6.9 1.7 100 출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 편 현황. 2) 지역별 유형개편 현황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2010년 12월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 형개편 현황에 의하면 전체 415개소의 시설 가운데 112개소(26.9%)가 유 형개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유형개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직업재활시설 지역별 유형개편 현황(2010. 12. 31) (단위 :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빈도 26 4 9 5 5 4 4 27 9 비율 23.2 3.6 8.0 4.5 4.5 3.6 3.6 24.1 8.0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빈도 3 3 3 0 1 8 1 112 비율 2.7 2.7 2.7 0.0 0.9 7.0 0.9 100 출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 편 현황. - 11 -
3) 지역별 유형개편 및 재신고 세부 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별 유형개편 및 재신고 세부 현황에 의하면 전 체 415개소의 직업재활시설 가운데 신규시설 77개소(보호 67, 근로 10)를 제외한 유형개편 시설 수는 112개소(33.1%), 재신고 시설 수는 226개소 (66.9%)로 나타났다. <표 2-6> 직업재활시설 지역별 유형개편 및 재신고 세부 현황 지역 유형개 편 소계 보호 근로 유 형 개 편 작업 보호 직훈 보호 재신고 소계 보호 보호 재 신 고 근로 근로 서울 26 1 20 5 54 49 5 부산 4 0 1 3 12 12 0 대구 9 1 7 1 13 11 2 인천 5 0 5 0 14 12 2 광주 5 1 4 0 8 5 3 대전 4 0 4 0 3 3 0 울산 4 0 4 0 8 7 1 경기 27 0 26 1 29 19 10 강원 9 2 7 0 17 15 2 충북 3 0 1 2 9 8 1 충남 3 0 3 0 7 7 0 전북 3 0 2 1 6 6 0 전남 0 0 0 0 10 10 0 경북 1 0 1 0 20 18 2 경남 8 0 8 0 10 10 0 제주 1 0 0 1 6 5 1 계 112 5 93 14 226 197 29 출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 편 현황. 6. 유형개편 주요내용 유형개편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형에 따른 근로장애인 수, 직원배치기준, 정부지원 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12 -
1) 시설의 종류 및 기능 구 분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 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 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 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 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2)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작업활동 프로그램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의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직업훈련 및 보호작업 등을 통해 장애인근로사업 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프로그램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 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 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 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3) 시설 유형에 따른 근로장애인 수 보호작업장 작업활동 구 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프로그램 최소인원수 3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 13 -
4) 직원배치기준 직종명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시설당 1인 1인 (장애인보호작 * 장애인보호작업장 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 업장은 12인 현재 인원의 1/2이상인 시설 1인 추가 직업훈련 이상시 1인 * 위 기준 초과 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지원 교사 추가,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작업활동프로그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램인원 합산)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사무원 1인 근로인원 30인 이상인 시설 배치(장애인보호작 업장의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합산한 다) 생산 및 판매관리 기사 1인 장애인근로사업장 15인당 1인 장애인보호작업장 20인 이상인 경우 시설당 1 인(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제외한다) 시설관리 기사 1인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 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배치(직원과 원장은 포 함한다) 조리원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위생원 1인 5) 정부지원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 화를 통한 직업재 활시설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08. 9)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제출(매년 2월 말일까지) 우선구매목표비율 변경, 총구매액의 1% 이상(2011년 부터) - 14 -
중증장애인다수 고용사업장 추진 새로운 직업재활 시설 모델 개발 기능보강사업 지원 확대 직원배치기준 확대 경영컨설팅 지원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기초지차체(232개) 및 공기 업평가 전국 공공기관 우선구매담당자 순회교육 실시 우선구매 우수 공공기관 및 구매담당자 포상, 생산시설 품질 인증 획득, 포장디자인의 개발 등 지원(장애인직 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로 확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전문화 교육(전국 16개 시도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에 대한 운영비 임차보증금( 10년:9.6억원), 기능보강사 업 지원( 10년:6.5억원)/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 워 크숍(연1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평가(판매실적 등 16개 시 도평 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비 추가 지원) 군 장병 생일용 쌀케익 납품 지원(쌀케익 납품 직업재 활시설협의체 워크숍(1년 6회) 및 실적 보고 대회 개 최 08년도 3개소, 국비 30억원 09년도 5개소, 국비 60억원 10년도 3개소, 국비 30억원 기능보강사업비 확대 지원 신규로 임차료지원사업 실시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3 4명) 보호작업장(최대 11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실시(경영진 단 및 경영컨설팅 실시, ISO,9001인증 획득지원, 친환 경인증, GR마트(우수재활용품) 인증획득지원 장애인생산품 인증시설 113개소( 10. 6월 현재) 10년 품질인증 지원중 26개소 홍보물 제작 배포(장애인생산품 전용 카탈로그 제작배 포(25,000부) - 15 -
Ⅲ. 유형개편 현황과 과제 2) 1. 경남지역 사례(선린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1) 유형개편에 따른 직원배치 변화 직종명 배치기준 유형개편 전 유형개편 후 비고 시설장 1인 1인 1인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3인 3인 3인 간호사 영양사 1인 1인 사무원 1인 1인 생산 및 판매관리 기사 1인 1인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1인 위생원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전문 인력 1인 1인 2인 1인 합계 11인 6인 7인 2) 경상남도 유형개편 시설 직원배치 현황 대부분의 시설은 유형 개편 이후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 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배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도 예산의 부족으로 유형 개편 기준에 맞는 인력 2) 2012년 6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시 도별 지방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간담회에서 논의된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의 현황과 과제 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지역별 사례발표 시 표준화된 서식에 근거하여 작성 및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지역에 따른 사례정리의 형식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 16 -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며,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없이는 유형 재편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김이종, 2012). <표 3-1> 경상남도 유형개편에 따른 직원배치 현황 근로 시설명 장애인 종사자 시 직업 간 영 계 설 훈련 호 양 (정원/ 장 교사 사 사 현원) 사 무 원 생산 및 판매 관리 기사 조 리 원 위 생 원 선린 37 10/6 1/1 3/3 1/0 1/0 1/1 1/1 1/0 1/0 함께하는일터 24 5/3 1/1 2/2 1/0 0/0 0/0 0/0 0/0 1/0 한마음직업재활원 30 10/3 1/1 3/2 1/0 1/0 1/0 1/0 1/0 1/0 영보작업장 25 5/6 1/1 2/3 1/0 0/0 0/1 0/1 0/0 1/0 두레풍장 24 5/3 1/1 2/2 1/0 0/0 0/0 0/0 0/0 1/0 성광직업재활원 20 5/3 1/1 2/2 1/0 0/0 0/0 0/1 0/0 1/0 미래직업재활원 45 11/7 1/1 4/5 1/0 1/0 1/1 1/0 1/0 1/0 애빈 43 11/6 1/1 4/4 1/0 1/0 1/1 1/0 1/0 1/0 출처 : 김이종(2012), 선린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 후의 변화. 3) 유형개편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급여지급 현황 보건복지부 20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장 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 임금의 3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 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유형 개편 시설 8곳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에 제시된 급여지급 권장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린의 경 우 2010년부터 국방부 쌀케익 납품으로 인해 매년 평균임금이 조금씩 늘 어나고 있지만 기존 작업활동시설 당시의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비 및 생산능력에 문제점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 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선린의 경우 근로장애인 중 근로능 력이 떨어지는 7명을 퇴사시킬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다. - 17 -
<표 3-2> 선린의 근로장애인 급여지급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인당평균인금 170,240 204,640 250,550 296,640 예상 2/3이상 최저임금 40% 충족여부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최저임금 30% 250,800 257,697 270,860 287,170 4) 재가장애인 비율의 변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하 여 시설 기준에서 재가장애인이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 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유형 개편 시설 8개소 중 7개소가 생활시설과 함께 있는 시설이며 상기 기준을 충족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재가 장애인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시 설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재가 장애인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공동생활 가정 설치 또한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재가 장애인 모집과 관련해서는 직업재활시설 평가시 시설의 노력 유무 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 3-3> 선린의 재가장애인 비율 현황 구분 2009년(41명) 2010년(36명) 2011년(35명) 2012년(37명) 재가장애인 비율% (명) 49% (20명) 47% (17명) 46% (16명) 59% (22명) - 18 -
경상남도 지역의 유형개편이 이루어진 직업재활시설들의 이러한 현실에 도 불구하고 2012년 경상남도에서는 재가장애인 비율, 임금지급 충족 여 부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면서 그 결과를 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의 근거 자료로 사용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유형개편에 따른 제도적 인 지원과 선행되어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된 유형 개편은 어려운 현실에서 재활의 꿈을 가지고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우리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한 다. 2. 인천지역 사례(노틀담, 송암을 중심으로) 1) 운영의 변화 유형개편 전 노틀담과 송암은 작업활동시설이었다. 이는 보다 중증장애 인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이 또는 연계를 강조하기 위 함 이였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틀담의 경우에는 작업활동시설 이용자 23명 에서 지금은 근로장애인 10명, 훈련생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과 훈 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목표 를 가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다. 송암의 경우에는 유형개편 후 장애인의 소득 증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23인에서 30인으로 정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명목상의 시설 기준 미흡으로 정원변경 신청이 반려되었다. 실제적으로는 23인에서 30인으로 정원이 늘어날 경우 직업훈련교사 1인들의 종사자 인원이 추가되어야 하 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정원변경 신청이 반려된 상태이다. 유형개편 전과 후 운영상에 있어 어떠한 시설은 운영의 방식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예전과 별 차이 없이 운영되는 시설도 존재하는 것이 현 실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직원배치의 변화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과 관련하여 인천에 소재한 시설에서는 유형개편 이후 추가적인 인력의 배치로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 19 -
였으나, 실제 개편이후 2년이 지났으나 종사자의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질적인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인 인력부족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해보아도 돌아오는 답변은 예 산부족이라는 답변뿐인 현실이다. 현실적인 인력의 추가배치가 없이는 시 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한사람이 여러 사람의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단기간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수한 직원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는 곧 양질의 직원이 퇴사 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이 단절되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다(우희성, 2012). <표 3-4> 노틀담 송암의 직원배치 변화 직 종 기준 노틀담(30명) 송암(23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시설장 1인 1인 1인 1인 1인 사무국장 - - - - - 직업훈련교사 2~3인 2인 3인 2인 2인 간호사 1인 - - - - 영양사 1인 - - - - 사무원 1인 - - - -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 - - - - 시설관리기사 - - - - - 조리원 1인 - - - - 위생원 1인 - - - - 계 9인 3인 4인 3인 3인 비고 3) 근로장애인 임금 현황 보건복지부 20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된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 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는 지침은 인천지역의 유형개편 한 시설 5개소 대부분이 맞추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부족이 - 20 -
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에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여 1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량의 증대, 매출의 향상을 위한 판매 등의 일들 을 과연 소수의 직원으로 얼마만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시설의 모든 직원은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시설 직 원들이 장애인들의 임금을 높이는 것이 과연 즐거울 수만 있는가? 부가하 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연하게 장애인들의 임금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곰곰 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우희성, 2012). <표 3-5> 노틀담의 근로장애인 급여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월 1 근로장애인 평균임금 236,587 319,457 2 훈련생 평균 수당 25,217 20,806 31,592 33,722 계(1+2/2) 25,217 20,806 134,090 176,590 노틀담보호작업장은 2010년 12월 이전까지 작업활동시설로 운영되어 근로장애인이 없었으나, 유형개편과 함께 기능보강사업 선정으로 제과제빵 장비를 보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지고 있다. 작업활동훈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훈련중심으로 운영되어지며, 임가공사업을 하고 있어 훈련생의 평균 수당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영역에서는 현재 매출액의 상승과 그에 따른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유형개편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현실성 있는 종사자의 배치 2 운영비의 현실화 3 각 시설들의 노력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 다. 이상의 사항들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체 단체, 직업재활시설이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유형을 개편한 시설에서는 복지적인 측면보다는 고용적인 측면이 - 21 -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체 생산품 아이템개발, 사업자등록, 부가 가치세, 법인세 등 수많은 일들을 처음 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시행착오 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세히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 각 산하 시설들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도 필요하다. 3. 부산지역 사례(양지비전센터를 중심으로) 1) 유형개편 이후 현황 양지비전센터는 2010년 12월에 직업훈련시설에서 보호작업장으로 유형 이 개편되었다. 유형개편에 따른 유상적 근로 제공이라는 취지는 소득의 질 저하로 나타났고, 경쟁고용 어려움, 단순노동 근로장애인 양성,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유형개편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배성윤, 2012) <표 3-6> 양지비전센터의 유형개편 이후 변화 구 분 유형개편 전 유형개편 후 고용 인원 직업훈련시설 일 때 연 평균 20명이 취업 및 개업을 하여 고용의 사회참여 제공 보호작업장내 보호고용인원은 25명으로 고용의 사회참여 인 원 큰 차이 없음 장애인 소득 연 평균 20명의 취업 및 개업 보호작업장내 단순조립 작업을 자들의 월 평균 소득 150만 하면서 월 평균 소득 17만원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 으로 소득의 질 저하 70%를 차지 작업 중심 업무 진행으로 취업 경쟁고용으로 알선 및 사후관리가 어려움(높 의 경쟁고용으로의 전이 용이 은 생산성 유지를 위한 경쟁고 전이 용 전이 제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전문기술 보호작업장 전환 이후 실적 없 각종 기능경기대회 참여 및 입 습득 음 상자 배출 직원의 수 직업훈련시설의 경우 중증장애 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지원인력 2명 보호작업장의 경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지원인력 1 명으로 감소 - 22 -
2) 유형개편 이후의 문제점 해결방안 양지비전센터에서 유형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유형개편 이후 과제 구분 유형개편 이후 과제 내용 유형이 개편된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각 기관의 개별화, 특별화 되어 있는 인프라에 대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 능보강사업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회의 각종제도(장애인생 산품우선구매제도를 넘어선 필수구매제도의 구축, 세제 감면 등)의 변경 및 보완 유형개편 시 제시되었던 직업재활시설 인력 지원 직업재활시설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환원(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의 한계성) - 23 -
Ⅳ.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3) 1. 일반현황 1) 지역별 현황 직업재활시설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5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은 53개소, 보호작업장은 403개소이다. <표 4-1> 2011년도 직업재활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보호작업장 96 21 26 23 11 12 11 54 29 근로사업장 10 1 4 3 4 2 1 12 4 비율(%) 23.2 4.8 6.6 5.7 3.3 3.1 2.6 14.5 7.2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보호작업장 15 14 14 15 27 29 6 403 근로사업장 1 0 2 0 3 4 2 53 비율(%) 3.5 3.1 3.5 3.3 6.6 7.2 1.8 100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2) 연도별 운영 현황 최근 4년간의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근로장애인의 임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12 월 대비 2011년 12월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시설수는 340개소에서 456개 소로 34.1%, 종사자 수는 1,676명에서 2,260명으로 34.8%, 근로장애인 수는 10,686명에서 12,870명으로 20.4%,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290 천원에서 317천원으로 9.3% 증가하였다. 3) 직업재활시설의 전반적 운영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는 과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2004년 까지 직업재활시설 편람 을 제작하였으나 이후에는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한국장 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2011)의 자료를 중심으로 인용하였다. - 24 -
<표 4-2> 직업재활시설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분 근로장애인 근로장애인 시설 수 종사자 수 연도 수 월평균 임금 2007. 12 340 1,676 10,686 290 2009. 6 375 1,678 10,784 243 2010. 12 417 2,052 11,770 278 2011. 12 456 2,260 12,870 317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3) 연도별 종사자 현황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 정원 대비 현원은 0.8명으로 나타나 유형개편 이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인 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직업재활시설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정원 2011년 현원 N 117 119 119 119 119 평균 3.4 3.5 4.2 5.1 4.3 표준편차 1.199 1.419 1.689 2.285 1.635 최솟값 1.0 1.0 2.0 2.0 2.0 최댓값 7.0 10.0 10.0 12.0 8.0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2. 장애인 현황 1) 직업훈련교사 1인당 및 적합 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에서 보호작업장의 직업훈련교사 1인당 장애인 수는 평균 13.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인 12인당 1명을 충족시키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종사자의 입 장에서는 직업훈련교사 1인당 4 6명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 고 있어 예산확대를 통한 종사자의 인력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5 -
<표 4-4>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1인당 담당 적합 장애인 수 (단위 : 개소, 명) 항 목 평 균 직업훈련교사 1인당 담당 장애인 수 13.5(명)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적합한 직업훈련교사 1인당 담당 장애인 수 3명 이하 4명 6명 이하 7명 9명 이하 9명 12명 14 133 72 9 6.1 58.3 31.6 3.9 계 228 100.0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2) 직업훈련교사 1인당 담당 장애인 수 직업훈련교사 1인당 장애인 수는 유형개편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에 서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형개편을 한 시설에서 직업훈련교 사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장애인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에 지원되었던 직업재활기금사업 인력이 유형개편으로 인해 감소되었기 때 문에 직업훈련교사의 담당 장애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표 4-5> 유형개편 유무에 따른 직업훈련교사 1인당 담당 장애인 수 (단위 : 개소, 명) 내용 구분 직업훈련교사 1인당 담당 장애인 수 장애인 수 표준편차 개편유 (n=85) 개편무 (n=126) 개편유 (n=85) 개편무 (n=126) t p 16.3 12.1 45.137 10.91 1.001.318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26 -
3. 사업진행시 어려움 1) 시설유형별 사업진행시 어려움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진행시 어려움으로는 장애인 생산능력 부족 이 47 개소(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직원의 부족 46개소 (18.9%), 제품의 낮은 부가가치 44개소(18.0%)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유형별 사업진행시 어려움을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생산능력 부 족, 전문 직원 부족 이 각각 41개소(1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 며, 다음으로 제품의 낮은 부가가치 38개소(17.5%), 장애인생산품 인식 및 홍보부족 30개소(13.8%)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생산 능력 부족, 시설의 장비 부족, 제품의 낮은 부가가치 가 각각 6개소 (2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 직원 부족 이 5개소(18.5%)를 차지하였다. <표 4-6> 시설유형별 사업진행시 어려움 (단위 : 개소, %) 구 분 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제품의 시설의 인식 및 생산능력 낮은 장비부족 홍보부족 부족 부가가치 보호작업장 빈도(%) 30(13.8) 41(18.9) 28(12.9) 38(17.5) 근로사업장 빈도(%) 2(7.4) 6(22.2) 6(22.2) 6(22.2) 구분 전문 직원 운영자금 부족 부족 기타 계 보호작업장 빈도(%) 41(18.9) 28(12.9) 11(5.1) 217(100.0) 근로사업장 빈도(%) 5(18.5) 2(7.4) 0(0.0) 27(100.0)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2) 유형개편 유무에 따른 사업진행시 어려움 사업진행시 어려움에 대해 유형개편을 한 시설에서는 전문직원의 부족이 21.2%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생산능력의 부족 20.0%, 제품의 낮은 부가 가치와 운영자금 부족이 각각 12.9%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편을 하지 않 은 시설에서는 제품의 낮은 부가가치가 21.3%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의 생산능력 부족 19.1%, 전문직원의 부족 18.4% 순으로 나타났다. - 27 -
<표 4-7> 유형개편 유무에 따른 사업진행시 어려움 (단위 : 개소, %) 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시설의 제품의 구 분 인식 및 생산능력 장비부 낮은 홍보부족 부족 족 부가가치 유형개편유 빈도(%) 9.0 10.6 17.0 20.0 12.0 14.1 11.0 12.9 유형개편무 빈도(%) 20.0 14.2 27.0 19.1 19.0 13.5 30.0 21.3 계 빈도(%) 29.0 12.8 44.0 19.5 31.0 13.7 41.0 18.1 구분 전문 직원 부족 운영자금 부족 기타 계 유형개편유 빈도(%) 18.0 14.1 11.0 12.9 7.0 8.2 85.0 100.0 유형개편무 빈도(%) 26.0 18.4 15.0 10.6 4.0 2.8 141.0 100.0 계 빈도(%) 44.0 19.5 26.0 11.5 11.0 4.9 226.0 100.0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4. 직업재활시설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직업재활시설 지원정책 의견 직업재활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직업재활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는 필요한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는 문항이 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현재 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는 4.6 점, 기능보강사업을 강화 또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4.5점으로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시설에 대한 인력과 재정 지원에 대한 욕 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보호작업장은 필요한 인력지원이 가 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근로사업장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의 강화 또는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8 -
<표 4-8> 시설유형별 직업재활시설 지원정책 의견 (단위 : 개소, %) 현재 직업재활정책에 만족 지자체 차원의 직업재활 시설 관련 조례제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필요 지방이양된 직업재활시설 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 기능보강사업 강화 또는 확대 시설 운영비 지원을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한 인력의 지원 필요 구 분 빈도 평균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223 27 221 27 222 27 222 27 223 26 223 27 223 26 2.44 2.59 3.91 3.96 4.08 4.15 4.06 4.48 4.46 4.65 4.62 4.56 4.70 4.62 표준 편차 0.78 0.89 0.77 0.85 0.81 0.66 0.99 0.80 0.63 0.56 0.59 0.58 0.54 0.57 t -.949 -.309 -.443-2.12 7-1.47 6.568.747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2) 직업재활시설 운영상 문제점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 이라 고 응답한 시설이 99개소(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 음으로 시설 운영 재정 이 94개소(19.0%)로 나타났다. 이를 순위별 조사 결과로 살펴보면, 시설 운영 시 문제점 1순위로는 시설 운영 재정 65개 소(25.7%), 전문 인력 부족 59개소(23.7%)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근로장애인 임금 수준 열악 이 59개소(23.3%), 전문 인력 부족 이 40개소 (16.3%)로 나타났다. - 29 -
<표 4-9> 직업재활시설 운영상 문제점 (단위 : 개소, %) 구 분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설 운영 재정 65 25.7 29 11.8 94 19.0 직업재활시설 상호간의 협력, 연계체제 미흡 2 0.8 4 1.6 6 1.2 생산품의 비시장성 문제 20 8.0 15 6.1 35 7.1 전문 인력부족 59 23.7 40 16.3 99 20.0 작업물량 확보 부족 20 8.0 19 7.8 39 7.9 근로장애인 임금 수준 열악 27 10.8 59 24.1 86 17.4 법적제도 미비 4 1.6 8 3.3 12 2.4 생산아이템 개발 20 8.0 25 10.2 45 9.1 장비 및 시설의 부족 27 10.8 42 17.1 69 14.0 기타 5 2.0 4 1.6 9 1.8 계 249 100.0 245 100 494 100.0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3) 유형개편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운영상 문제점 유형개편 유무에 따라 현재 운영상에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소 다른 의견을 나타내었다. 유형개편을 한 시설에서는 전문 인력의 부족 이 2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 열악 (20.1%), 장비 및 시설의 부족(14.4%) 등의 순으로 시설 운영상의 문제를 꼽았다. 반면 유형개편을 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시설 운영 재정(20.4%), 전문 인력 부족(19.7%),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 열악(15.8%)의 순으로 운 영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시설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 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30 -
<표 4-10> 유형개편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운영상 문제점 (단위 : 개소, %) 구 분 시설 운영 재정 직업재활시설 상호간의 협력, 연계체제 미흡 생산품의 비시장성 문제 전문 인력부족 작업물량 확보 부족 근로장애인 임금 수준 열악 법적제도 미비 생산아이템 개발 장비 및 시설의 부족 기 타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형개편 유 유형개편 무 합계 28 16.1 1 0.6 12 6.9 39 22.4 10 5.7 35 20.1 4 2.3 15 8.6 25 14.4 5 2.9 174 100.0 58 20.4 5 1.8 21 7.4 56 19.7 26 9.2 45 15.8 7 2.5 26 9.2 36 12.7 4 1.4 284 100.0 86 18.8 6 1.3 33 7.2 95 20.7 36 7.9 80 17.5 11 2.4 41 9.0 61 13.3 9 2.0 458 100.0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4) 유형개편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 는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시설운영에 따른 국가 및 지방보조금 확대 가 152개소(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 직원 및 근로장애인 처우 개선 이 129개소(17.4%)로 나타났다. 순위별 조 사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는 시설운영에 따른 국가 및 지방보조금 확대 가 78개소(31.5%), 직업재활사업의 국가 환원 이 38개소(15.3%) 순위로 나 타났으며, 2순위는 시설직원 및 근로장애인 처우 개선 52개소(21.2%), 시설운영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 확대 가 45개소(18.2%), 3순위는 - 31 -
시설직원 및 근로장애인 처우 개선 59개소(24.1%), 전문 인력 확보지원 이 32개소(13.1%)로 나타나 시설 운영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의 확 대에 대한 높은 욕구와 시설직원 및 근로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4-11> 유형개편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 (단위 : 개소)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마련 21 8.5 11 4.5 8 3.3 40 5.4 직업재활사업의 국가 환원 38 15.3 13 5.3 11 4.5 62 8.4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설모델 개발 5 2.0 12 4.9 18 7.3 35 4.7 시설유형별 역할 정립 및 정체성 확립 20 8.1 13 5.3 19 7.8 52 7.0 직업훈련시설의 확충 3 1.2 3 1.2 1 0.4 7 0.9 직업재활시설의 확대 3 1.2 9 3.6 3 1.2 15 2.0 시설 운영에 따른 국가 78 31.5 45 18.2 29 11.8 152 20.5 및 지방보조금 확대 장애인생산품 관련 기술 지원 8 3.2 25 10.1 19 7.8 52 7.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강화 및 29 11.7 39 15.8 30 12.2 98 13.2 판매활동 지원 시설 직원 및 근로장애인 처우개선 18 7.3 52 21.1 59 24.1 129 17.4 전문 인력 확보 지원 20 8.1 19 7.7 32 13.1 71 9.6 직업재활시설 상호간의 - - 4 1.6 6 2.4 10 1.4 협력, 연계체계 구축 세금감면 1 0.4 2 0.8 9 3.7 12 1.6 기타 4 1.6 - - 1 0.4 5 0.7 계 248 100 247 100 245 100 740 100 출처 : 이혜경 외(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32 -
Ⅴ. 개선 및 발전방향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지역별 사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 재활시설 실태조사(2011)에서 직업재활시설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거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은 유형개편 에 따른 인력 및 예산지원, 지방이양된 직업재활시설 사업 중앙정부로 환 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강 화 및 판매활동 지원 등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1.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 및 예산지원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기준은 근로 장애인 30명일 때 최대 11명의 인력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 유형개편 현황과 과제에서 드러 난 각 지역별 종사자 현황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분적 인력 지원이 있기 는 하였지만 상당수의 지자체의 인력지원은 미약하였으며, 한국장애인개발 원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2011)에서 나타난 2011년도 직업재활시설 현원 또한 평균 4.3명으로 초기 제시된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지원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행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상황을 볼 때 장애유형, 장애정도, 시설규모, 운영형태(독립된 부지에서의 독자적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부지 내 운영, 장애인복지관 부지 내 운영)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 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 를 이루도록 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직원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앞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2011)에서 제시된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 전문 인력 부족 이 2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설 운영 재정 이 19.0%로 나타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직업재활시설 유형개 편 시 제시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적 - 33 -
로드맵 형성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직업재활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게 된다면 다수의 직업재활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성화된 운영의 영세성과 함께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또한 낮은 수준을 유 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직업재활시설의 질적인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가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원방식에 대해 언급해보자면 과거부터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원방식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적 예산지원 방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지원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예산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일화된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예산지원이 근로사업장의 경우 시설당 기본지원 43,966천원, 인원 가중지원 589천원, 보호작업장은 시설당 기본지원 13,792천원, 인원 가중지원 157천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재 활시설의 예산지원방식에 있어 조삼모사 식으로 어느 한 유형의 직업재활 시설에서의 예산 삭감을 통한 지원이 아닌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대 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지 원 방식을 수립하여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방이양된 직업재활시설 사업 중앙정부로 환원 주지하다시피 참여정부 시기에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 으로 이양되어 2010년까지 분권교부세에 의한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들은 지방비 부담 증가, 지자체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 재정 확보 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및 운 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 재정의 중앙정부 환원을 위해 사회복 지 제 단체들이 연대하여 서명부 작성, 성명서 발표, 청원서 제출, 토론회 - 34 -
개최, 광고 및 홍보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2009년 말로 분권교부세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10월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방재정 안정 을 위해 분권교부세의 연장을 추진하여 5년간 유예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 다. 지난 2011년 9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김 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방이양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대토론회 에서도 지역별 장애인복지 불균형 실태와 해법에 대하여 다 수의 토론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라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의 필요성 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지방이양의 중앙정부 환원의 필요성과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간의 격차는 직업재활시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종사자의 인건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어 직업재활시설 종사 자의 사기와 장기근속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한국장애인개발 원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2011)에서도 유형개편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운 영개선을 위한 의견의 1순위로 시설 운영 따른 국가 및 지방보조금 확대 가 31.5%, 뒤를 이어 직업재활사업의 국가 환원 이 15.3%로 나타났듯이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이양된 직업재활시 설 사업의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서 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직업재활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확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시 도별 지방협회와의 연계를 통 해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간담회에서 논의된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의 현 황과 과제 에 제시된 사례 중에 인천의 노틀담보호작업장의 경우 유형개편 과 함께 기능보강사업 선정으로 인해 제과제빵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근로 장애인의 급여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례 제시는 되 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단순임가공에서 제조업 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북지역의 사례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매출 상승이 이루어진 직업재활시설이 다수 있다. - 35 -
물론 장애의 정도 및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매출신장과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겠지 만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2011)에서 직업재활시설 지 원정책 의견으로 인력지원과 운영비 지원 다음으로 기능보강사업 강화 및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2011년 8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시설 생산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변경희 교수는 직업재 활시설별 임금격차가 2010년 기준 월평균 임금이 508천원으로 나타났으 며,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시설은 189만원이고, 가장 낮은 시설은 32천원 으로 그 차이가 50배에 달하고 있고 근로장애인의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 고 있으나 여전히 10만원 미만인 시설도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월평균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생산시설에서는 판로확대 등을 통해 임금수준을 높 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낮은 임금은 주로 하청에 의한 작업을 수 행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과 같이 한국장애인개 발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직업재활시설 주력품목의 생산형태에 있어 28.5%(69개소)가 하청생산(완제품, 반제품)이라는 점은 시장 환경의 변화 에 따른 근로사업장 등에 있어서도 기능보강사업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보호작업장 중 단순 하청생산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생산형태를 변경하 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필 요함을 말해준다. - 36 -
<표 5-1> 주력품목(1순위) 현재 생산형태 (단위 :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율 자가생산(완제품) 자가생산(반제품) 하청생산(완제품) 하청생산(반제품) 162 11 31 38 66.9 4.5 12.8 15.7 계 242 100.0 4.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강화 및 판매활동 지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2011)에서 유형개편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1순위 의견으로 시설운 영에 따른 국가 및 지방보조금 확대(31.5%), 직업재활사업의 국가 환원 (15.3%) 에 이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강화 및 판매활동 지원 (11.7%) 으로 나타났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에 있어 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제도의 강화 및 판매활동 지원이 제시된 것은 직업재활시설과 밀접 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나운환(2008)은 1989 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시 제31조(제작품의 판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이후, 1999년, 2003년, 2007년 개정을 통해 발달해 오다가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 제도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당시 진행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어느 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사로 90.1%인 145명의 응답자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5명의 응답자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11명 이 기타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상의 수행기관은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단수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보 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고시를 통해, 한국 - 37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한직협 )를 장애인생산품 조정업무단체로 지 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호)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직협은 조정업무 단체의 역할(구매신청의 접수, 납품 및 계약의 대행, 생산시설간 생산량 및 발주량 조정 할당 업무, 판매행사의 주관, 조달실적의 취합 관리, 품질인증, 조달촉진관련 연구사업, 제품의 홍보 등)을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 26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 매제도 관련 내용이 대부분 삭제됨에 따라, 한직협의 조정업무단체 역할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대행, 구매대행, 판매시설 운영, 홍보 및 품목별협 의체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해온 한직협이 조정업무단체 역할을 못하게 됨 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판매의 위축뿐만 아니라, 한직협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계약대행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 련하여 직업재활시설 현장에서는 다수의 종사자들이 한직협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복수 지정하여 생산시설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양 한 판로개척을 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겠지만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장애 인 관련 조사 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한 목 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수행기관의 업무내용 중 직접사업을 수행 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설립목적에 맞는 수행기관 업무를 맡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근거는 현재 한직협은 14개의 생산품 품목별 협의 체와 협의체 대표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광역시 도 지 방자치단체마다 지방협회 조직을 갖고 있고, 지역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도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조정업무단체의 근거가 없어져버린 한직 협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상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수행기관의 업무 중 조사 연구, 품질인증 등 개발원이 장점을 갖고 있는 업무는 개발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계약대행이나 판매촉진 등 한직협이 장 점을 갖고 있는 업무는 한직협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당사자 단체 각각의 장점을 살려 윈-윈 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강화 및 판매활동 지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8 -
Ⅵ. 결론 지금까지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의 과정과 2012년 6월 한국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지역별 간담회에서 논의된 유형개편의 현 황과 과제에 제시된 사례와 201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직업재 활시설 실태조사에 제시된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개선 및 발전방향으로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 및 예산지원, 지방이양된 직업재활시설 사업 중앙정부로 환원,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강화 및 판매 활동 지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직업재활 현장에서는 2012년 1월 26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 관련 내용이 대부분 사라 짐에 따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과 직업재활관련 서비 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 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 장애인직업재활 육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한국직업재활사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다루 어지고 있다. 이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사회적기업 육성,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 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직업재활서비 스, 직업재활사의 역할을 포함하는 (가칭) 장애인직업재활 육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향후 법제정 단계에 있어 기존의 법에서 간과한 사항들을 포 함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 대해 본다. 앞서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과 관련해서는 200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편을 위한 공청회, 2010년 중증장애인 노동! 노동인가, 복지인 가! 등의 토론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 형개편 매뉴얼, 그리고 에이블뉴스, 함께걸음, 서울신문 등을 통해 유형개 편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가 보도되었었다. 현 시점에서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 39 -
강력한 지원 및 실행이 담보된 직업재활시설의 발전적 중장기적인 로드맵 을 수립하여야 할 시기이다. 직업재활시설이 상대적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 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보호고용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 설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고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직업재활시설의 발전을 위한 실행 가 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참 고 문 헌 김동주 나운환(20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17(2). pp99-120. 김춘만 나운환 이혜경(2006). 지방분권화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 에 관한 연구. 재활과학연구, 45(3), pp.191-213. 나운환 이혜경(200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 연구, 15(1), pp.1-23. 나운환(2007).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제 도입과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 직업재활학회, 17(1), pp.25-48. 나운환(2007). 직업재활시설 유형 재편과 세부업무 매뉴얼개발 보고서. 한 국장애인복지진흥회. 나운환(2008). 직업재활시설의 마케팅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방안. 재 활복지, 12(3), pp.1-38.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이혜경(20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연구. 재활과학연구, 49(2), pp.59-79. 이혜경 박지혜 박은혜(2011).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40 -
이혜경(2012).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2012 년 한국직업재활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이혜경 이진숙 최은숙 강종건(20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1(3), pp71-8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국회의원박은수(20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 회 자료집. 조성열 김백수(2011). 사회적기업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직업재활시설 활 성화 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 21(2), pp29-50. 한국장애인개발원(20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생산성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국회의원 김성조(2011). 지방이양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20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 른 현황과 과제. 권역별 자료집.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현황.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내부자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2012). (가칭)장애인직업재활육성법 제정 회 의자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직업재활사협회(2011). 장애인직업재활시 설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 41 -
토론문_1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임 아 람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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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_2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조 종 용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사무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조 종 용 (강원도청 사회복지과 사무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 업훈련시설 등 4개 유형이 운영되었으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구분에 따른 기준 및 체계가 모호하여 설 치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2011년 2개 유형(장애인근로사업장, 장 애인보호작업장)으로 축소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보호사업장 설치 운영목적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기회 제공 근로작업장 경쟁고용 유도 시설 및 기준 - 최소설비 기준 : 부대시설 포함 90m2 이상 (작업실 1인당 2m2이상)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명 이상 - 근로장애인 비율은 종사자를 제외한 총인원중 70%이상 근로장애인중 80%이상을 장애등급 3등급이상 장애인 고용 - 비장애인수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미만 (재가장애인 50%이상 고 용)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운영목적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근접성 등 사회적 제약 등으로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노동시장 경쟁고용 - 49 -
시설 및 기준 - 최소설비 기준 : 부대시설 포함 430m2 이상 (작업실 1인당 2m2이 상)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30명 이상 - 근로장애인 비율은 종사자를 제외한 총인원중 70%이상 근로장애인중 60%이상을 장애등급 3등급이상 장애인 고용 - 비장애인수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미만 (재가장애인 50%이상 고 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론적 충족이 아닌 현실적 관점에서의 시설유형의 직업재활시설이 운 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시 말해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 근로기회 제공인지,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재활인지, 아니면 단순 재활치료를 위한 작업치료인지 등 목적을 명확히 하여 단순 재활치료 위주의 작업치료 기능은 거주시설이나 지 역사회시설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아래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제 도적 측면과 시설의 운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1. 장애인 보호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기준비율 개정 - 현재 장애인 보호 근로사업장의 근로장애인 비율은 총 정원 중 70%이 고 이중 보호작업장은 장애3등급이상 근로자가 80%이상, 근로사업장 은 60%이상인 가운데 재가 장애인 비율이 5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 하고 있으나 지침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호 근로사업장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근로장애인 기준비율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자활 자립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50 -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전국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주기 정기적 인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시설은 생산품목의 전환 등 기능전환 필요 - 또한, 매년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생산품목전환 등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설에는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컨설팅이 선행될 수 있도 록 절차적 규정마련, 3. 장애인생산품 품질향상 제고 구매 기피문제 -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 나 의무구매 유형(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친환경제품 등)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 법 규정에 의한 의무구매 즉 강매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기업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품질향상이 필요하고 품질제고와 더 불어 품질인증제도 지원 강화, 상품디자인 지원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장애인생산품 판로지원 다양화 추진 - 현재 장애인생산품 판매는 조달납품 및 공공기관 구매에 전적으로 의 존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특산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판매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 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제품이 다양하지 못한 애로사항 등이 존재한다 고 하나 홍보 없는 생산품 판매는 강매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측면 에서 판매실적이 감소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전자 상거래 망을 구 축 운영하는 방안과 유명온라인판매망에 장애인생산품판매를 일정부 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51 -
5. 직업재활시설의 지역주민상생 협력화 강화 - 장애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이 입주할 때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로 간주하여 집단적 반대 등을 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시설 특성상 재가장 애인 50%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공존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직업재활시설 설치당시부터 철저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 과 상생할 수 있는 생산품목 선정 및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판 단됨. 1차적 생산품은 주민이 생산하고 2차 종합가공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서 분담하는 등 대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시스템개발 필요 - 52 -
토론문_3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김 동 주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김 동 주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먼저 주제발제를 한 이상진원장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 주제에 대한 토 론을 하고자 한다. 발제한 내용은 회의나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 한 것으로 유형개편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미숙한 해결책은 또 다른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자는 직업재활시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초점 을 맞추면서 매치메이커(matchmaker)방식의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중 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재활의 앵커(anchor)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장기 적인 관점에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그 순간부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사회적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중증장애인 의 고용은 고사하고 직업경험의 기회조차 박탈되어 왔다. 중증장애인은 생 애전반에 걸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몇 십년동안 특수학 교나 장애인복지관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일할 곳이 없다면 교육 과 훈련이 무의미 할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직업재활시설이 가지고 있는 지고지순한 가 치를 무시한 채 생산성과 매출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는지 반문해야 할 것 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에 대한 국가책임주의를 기반으로 출현하였 기 때문에 재활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중증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재활이라는 미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매출액에 집 중한다면 재활기관이 아니라 일반사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직업재활 - 55 -
서비스의 토대에서, 지속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직업재 활시설의 저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유형개편이 끝난 지금, 직업재활시 설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필자는 믿고 싶다. 모 든 조직들은 정상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통(growing pains)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통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이 가지고 있던 기 존의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성장한 만큼 조직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내부시 스템과 내부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만약 조직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 조직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주지시키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많이 성장을 해 왔다. 이러한 성 장의 배경은 정책보다는 시설장과 종사자, 장애인당사자의 노력에 기인했 다고 생각된다. 성장통과 관련하여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Randle(2000)은 조직이 한번 잉태 후에는 성장하느냐 아니면 소멸이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조직이 규모가 커지면 서 발전과정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 나는데 Randle은 조직이 공통적인 성장통 징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원들이 하루로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낀다. 둘째, 예상치 못한 급한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조직 전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및 능률성 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셋째,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하는 일 에 대해 알지 못한다. 넷째, 직원들이 조직의 궁극적이 목표를 알지 못한 다. 다섯째, 혼자만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다. 여섯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우가 드물며, 세운다고 해도 사후관리 가 안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조직 분위기가 안정되지 않 고 산만하다. Randle의 성장통에 관한 사전 징후에 비추어 보면, 직업재활시설은 지금 혹독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이 성장통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만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이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업재활시설을 둘러 싼 환경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시설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부 지불식간( 不 知 不 識 )에 일어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되 - 56 -
면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이라는 독점적인 지위는 무너지기 시작을 하 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아래 직업재활시설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 국민홍보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기본법은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에서 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한 것처 럼,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하지 해야 할 것 이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 인생산품에 대한 홍보에 주력해 왔지만,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홍보는 소극 적이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조례가 생기면서 지자체공무원, 공공기 관종사자들이 사회적기업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사회적기업보다 먼저 출발 한 직업재활시설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품위주의 홍보는 직업 재활시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하여 가치절하의 메세지이 다. 직업재활시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가치 창출의 지 고지순한 미션을 함께 홍보하는 전략과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조례제정운 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물론 가칭)직업재활법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시대 에서 조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이슈를 선점 하면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시설장과 종사자의 역량강 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정책이나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역량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활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경제적 가치(Social Return on Investment, ROI) 는 정작 직업재활시설에서 논의 조차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경제나 사회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에서 출현되었다. 노동 통합형의 대표적인 유형이 직업재활시설이다. 직업재활시설을 둘러싼 많은 이슈를 발굴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분과위 - 57 -
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시설들만의 리그가 아닌 학회와 지역,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 연대 형성한다면 또 다른 발전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조심스럽게 제안 하고자 한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나 일본의 커뮤니티비지니스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이 중간지원조직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지역밀착형 사회 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을 검토하고 있다. 시설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경영컨설팅과 장애인판매시설에서 마케팅 등 기존을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링크를 만들고 비즈니스링크를 발전시켜 권역 별 중간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자활이나 사회적기업은 든든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새로 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 더 유용하지 않을까? 직업재활시설은 많은 실패의 경험과 더불어 30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밑받침이 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 을까?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은 국가책임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 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소수의 인원으로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바꾸어야 할 때라 고 생각한다. 직업재활시설이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58 -
토론문_4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하 강 택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원장)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하 강 택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원장) Ⅰ. 지역사회 중심 직업재활 서비스 직업재활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오길승(2002)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과 서비스가 지역사회 중심적이어야 하는 당위성을 4가지로 강조하고 있 다. 첫째로 장애인 고용은 원칙적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일반사업체를 대 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이 장애인시 설 내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분리 및 보호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이 취업 가능한 직종의 종류와 직업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업재활사업이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고용창 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둘째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취업된 장애인의 고용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로 장애인과 구직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 접성이 중요하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 직업배치 및 사후지도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활동과 지원들이 지역단위로 수행 되어져야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다.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취업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의 소홀과 부재로 인하여, 아주 어렵게 이 루어진 고용마저도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직업개발과 취업 사후지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대상 사업 체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직업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근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로 장애인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 재활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사회적 연대책임의식 속에 지역사회 구성원 - 61 -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지역사회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을 강조한다. 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주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 체들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과 지원하는 마음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지 역사회 구성원들을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인 자원 활동가로 참여시키며, 지 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각기 그 지역사회 중심 으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넷째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균등한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장애인직업재활 분야의 역사가 짧은 우리의 경 우, 아직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의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현실이다. 위의 4가지 당위성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수가 100개를 넘고 전국적으로 470개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유형개편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차 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발제자의 주장의 대부분이 필요한 내용이고 각 시설별로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월 16일 서울지역 정책간담회 내 용을 토대로 하여 발제내용에 몇 가지 더하고자 한다. Ⅱ. 발전방향 1.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 및 예산지원 장애인시설 인력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비고 직업재활 시설 생활시설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명, 근로장애인 30명부터 3인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이상인 시설 1인 추가 중증,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 62 -
구분 지원기준 비고 아동장애인 8명당 2명 지적, 시각장애인 10명당 2명 지체, 청각, 언어장애인 20명당 2명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3인당 1명 장애아 9인당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출처 :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장애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시설당 기본지원 지원기준 장애인 수 가중지원 근로사업장 65,514 101/인 연매출 1억 이상 보호작업장 17,930 202/인 연매출 1억 이하 보호작업장 10,252 136/인 생활시설 35,177 495/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 35,177 495/인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35,177 495/인 비고 출처 :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발제자가 내용정리한 부분에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지침 에 의해 보호작업장 종사자 수는 30인 시설 기준 최대 11명의 종사자를 법적으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제에서 인지하셨을 것이다. 이보다 더 나아가 위의 표를 근거로 하여 몇 가지 첨 언하고자 한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 장애유형의 80% 정도 차지 - 63 -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준으로 정원 30인 시설에 생활시설은 생활재활 교사가 6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은 10명이 배치도 록 되어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은 2명에 불과하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의 20% 의 인력이고 생활시설의 33%의 인력으로 돌봄과 생산이라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의 소진이 발생하고 과중 한 업무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형 개편 시 약속되었던 법적 종사자 배치 기준이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서울지역 간담회에서 유형개편의 근본적인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 표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근로자가 어렵게 수익 창출한 부분으로 재료비 및 운송비, 공공요금 등 시설에 상황에 따라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 급여의 상승에 일정 부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리운영비 역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겠다. 노파심 에 한마디 더 하자면 생활시설의 관리운영비나 근로사업장의 관리운영비를 보호작업장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는 일은 없기를 희망한다. 생활시설을 기준으로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가 더 소요되면 소요되지 덜하지는 않 으므로 생활시설 관리운영비를 기준으로 그 이상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 수에 따라 지원되는 운영비 역시 생활시설 수준으로 요구하 는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고이는 일은 지양되어 지기를 바란다. 2. 네트워크사업의 활성화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경험을 토대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짧은 시간 동안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성 공사례를 공유하여 직업재활시설 간의 경쟁자 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로 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개별 직업재활시설에서 변화된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생산성을 우선시 하는 일반기업에서도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복지영역에서의 네트워크 수준은 굳이 객관적 자료를 들지 않더라도 낮은 수준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직업재활시설 간 네트워크의 수준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다. - 64 -
직업재활시설은 2012년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2010년 6월 4일 개 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그것인데 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2011년부터 공공기간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특별법 제정을 전후로 하여 우선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전후우선구매 실적 비교 (단위:천원)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우선구매실적 132,000,000 165,800,000 266,500,000 456,600,000 * 2011년은 2011년 4월 30일 공고한 우선구매계획에 따른 금액 * 자료출처 : 201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샵 자료집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인 2010년에 비해 시행되는 2011년 우선구 매계획이 71.3%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선구매제도 실적이 있 는 시설의 총생산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2011년 장애인직 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샵 때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 원장의 강의내용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의 생산량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관한 연구 을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2011년 우선구매계획에 필요한 금액을 맞출 수 있는(사천오백 육십 육억원의 80% 정도) 수치라는 것이다. 이는 개별시설 의 역량만으로 대처하게 되면 생산성 상위 몇 시설 만 납품 및 생산 가능 한 수치라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국의 모든 직업재활시설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우선구매계획에 따른 금액, 즉 사천 오백 육십 육억원의 80%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된다는 말이다. 이 말 은 전국의 모든 시설의 생산품을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구매했 을 때 20%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중증장애인생산 품우선구매 실적과 상관없는 판매액을 포함시킨다면 아직까지 역량이 모자 란다는 말이다. 따라서 현재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여 우선구매특별법에 대응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현재 납품실적이 있고 생산량이 부족한 시설들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연계를 통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구매계획에 - 65 -
맞는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설 간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생산 및 납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뜻이다.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협회 내 쌀케익협의체 회원시설 간에는 지리적 위치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동생산 및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협의체 시설 간의 재료비 공동구매로 원가절감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쌀케익협의체에서는 주요재료 에 한정적이기는 하나 재료의 공동구매로 재료비 원가절감도 실천하고 있 다. 쌀케익협의체의 세부 활동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품목별협의체의 구성과 원활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설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총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 시설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도 가 중한 상태에서 협의체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나 개연성에 대한 동의가 없다 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협의체 활동에 따른 개별 시설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원활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중앙협회 쌀케익협의 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쌀케익 협의체는 2010년부터 군부대장병 생일쌀케익 납품을 전국의 22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납품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간 47억원의 시장에서 2010년 18억 가량의 납품실적을 이루었다. 공동레시피 를 통해 같은 품질의 쌀케익을 납품하고 있으며 격월로 회의도 진행하고 있 다. 회장 및 총무를 선출하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품질관리분과 장을 통해 레시피준수 및 주요 원료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주요내용 을 협의체를 통해 개별 시설에게 전달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정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47억원이라는 시장을 협의체를 통해 원활히 운 영하고 있고 추가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개별 시설은 적지 않은 회비를 납부하고 간사를 선출하여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등 협의체로서의 모델이 될 만하다고 하겠다. 개별 시설의 접촉으로 구매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그에 따른 공동 납품으로 협의체 활동이 개별 시설에게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며 협의체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변화하는 제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각 영역별 협의체 구성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시장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품목별 협의체 초기 구성원과 협 - 66 -
회 임원 및 지역협회, 협의체 회원시설 원장들의 공통된 고민을 통해 이루 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Give and Take"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협의체를 통해 품을 팔면 그만큼 시설의 수익이 증대된다 던지 아니면 개별 시설에서의 애로사항이 해결된다던지 하는 단순한 논리 를 외면한다면 현 상태 그대로의 친목도모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는 중앙협회나 지역협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Ⅲ. 복지성이냐 생산성이냐 1. 갈 곳이 없는 중증장애인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현재 갈 곳이 없다. 유형개편이라는 미명 하에 생산 성을 강조함으로(강조하지 않았지만 수익금이나 장애인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평가함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이 많다. 작업활동프로그램을 보호작 업장 내에 두면 된다고 하지만 매출량 늘리랴 장애인근로자 평균급여 늘리 랴 몸이 두 개가 아니라 열 개라도 모자란 상황이다. 작업활동시설의 부재 로 인한 중증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었음은 유형개편의 대 표적인 문제점으로 장애인근로자들의 급여증대는 가져왔지만 실제로 일자 리가 없어진 중증장애인이 많아진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직 업재활시설의 원장으로써 부끄럽지만 기존의 장애인을 나오지 말라고 하지 는 않았으나 새로운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뛰어난 장애인을 골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실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사에게 니네들이 책임져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2. 직업재활시설이 뭐에요? 직업재활시설에 인지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업무를 숙지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생활시설 담당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 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고민이 덜 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 67 -
는 중앙협회와 지역협회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3. 행정소송의 필요성 서울협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복지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 행하는 시설 견학 시 환경이 열악한 시설들로 견학을 유도하려고 계획 중 이다.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는 잘하는 시설, 시설이 깨끗하고 지은 지 얼 마 안 된 시설로 견학을 유도한다. 이러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는 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을 보지 못해 현실을 몰라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서울에 있는 시설 중 원장 포함 2명이 일하는 시설도 있다. 지방협회 소속 시설 중에도 있을 것이다. 2명이서 프 로그램하고 생산활동하고 배송하고 행정업무하면 실무자 가족의 복지는 다 른 나라 이야기가 된다. 이번 토론회 및 시설현장견학을 통해 실태를 확인 하고 법적 종사자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종 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라고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장애인근로자 부모님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달라고 하신 다. 개별시설 실무자가 원하는 것과 장애인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개편을 지정해 놓은 날짜까지 진행하라고 하였고 유 형개편을 하면 법적 종사자 기준에 맞게 배치한다고 했지만 전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유형개편 후 법적 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게 지원 받는 곳 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이 있다 가 발제내용을 통해 확인하였을 것이다. 일부분의 지원을 했다고 직업재활 시설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시설에서는 A시 설은 일부 지원을 받았다더라, B시설은 어떤 근거로 일부 지원을 받았느냐 는 등 시설 간 위화감만 조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개별시설의 원장과 실무자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유형개편 기준을 맞추고 유형개 편을 실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허탈함과 과중한 업무, 살인적인 초과근무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생산량을 늘리고 판로를 개척해서 수익을 극 대화해라. 그래서 장애인근로자 평균 임금을 최저임금의 30 ~ 40%로 맞 춰라. 그러면 법적 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춰줄게! 라고 하고 있다. - 68 -
토론문_5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노 석 원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 관련 토론 노 석 원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Ⅰ. 들어가며 먼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장애인 가족의 한사람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근 로장애인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님들과 종사자 분들 그 리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계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담당자분들께도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측면과 삶 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직업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형개편과 관련한 이야기에 앞서 장애인 가족이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평소 느낀 점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수요, 공급의 불균형 을 말하고 싶다. 수많은 부모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령기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령기 후에 갈 곳이 없다는 문제였다. 물론 학령기 후의 장애인들이 모두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졸업생중 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한 장애인 수에 비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향후 논의하는 유형개편에 따른 문제점 역시 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수요, 공급의 불균형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의 원고를 수차례에 걸쳐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동일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도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 71 -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런 토론회를 여는 목적도 다양 한 영역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기에 본인 이 느낀 점을 가감 없이 이야기 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시설 관계자분들 과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결코 이용자 입장에서 시설관계자분들을 비판하 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이 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Ⅱ. 발제문과 관련하여 1. 유형개편 목적은 달성되었는가? 유형개편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보호고용을 확대하고 직업능력 개발기능의 강화라고 한다면 과연 그 목적이 달성되었 는가? 발제문 <표 4-2>에서 보듯이 2007년 12월 대비 2011년 12월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시설 수는 340개소에서 456개소로 34.1%, 종사자 수는 1,676명에서 2,260명으로 34.8%, 근로장애인 수는 10,686명에서 12,870 명으로 20.4%,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290천원에서 317천원으로 9.3% 증가하였다. 직업능력개발기능 강화의 결과물을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의 변화로 추 정할 수 있다면 <표 4-2>가 말해주는 것은 유형개편이 근로장애인의 수 와 직업능력개발기능을 강화한 측면보다는 시설과 종사자수를 늘리는 결과 를 가져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상분석의 문제는 없었는지? 유형개편의 필요성에서 발제자께서 인용한 나운환교수님의 글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양적인 성과는 이루었지만 직업재활 시설이 중증장애인들의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기적 성격의 훈련시설로서 역할과 기능은 다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셨다. 그러나 양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0 년 전 대비 분석시점의 직업재활시설의 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 - 72 -
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양적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증가 ( 공급의 증가)와 아울러 직업재활시설을 필요로 하는 근로장애인 수의 증가 (수요의 증가)를 비교해서 양적인 성과를 판단하셨는지 의문이 든다. 2008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당시 특수교육대상학생 65,940명 중 상대적으로 중증학생이 많이 다닌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학교 에 다니는 학생 수가 22,963명 이었으며, 이 인원만 졸업 후 직업재활시 설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도 매년 1,900여명 (22,963명/12학년)의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신규 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도 장 애인 부모들은 학령기 후의 직업재활시설만큼은 아직 양보다 질 이 아닌 질보다 양 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었다. 3. 누구를 위한 토론인가? 그동안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분들 모두가 어려운 장애인복지환경 중에서 도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계시며, 이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나름대로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 의 길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은 어느 부모건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을 주최한 기관이 한국직업재활시설협의회이고, 토론의 주제 가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이기 때문에 토론의 대 부분이 시설과 시설관계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리 고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 을 백번 이해한다해도,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과제 라 는 제목의 토론회라면 근로장애인들의 직업을 통한 자립이란 부분에 일정 부분 토론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장애인가족의 무리한 생각일까? 그러나 발제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전체적인 느낌은 근로장애인 보다는 시설과 시설관계자에 너무 편중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 예를 들어 발제문 중 인천지역의 사례에서 유형개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1현실성 있는 종사자의 배치 2 운영비의 현실화 3각 시설들의 노력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직업재 - 73 -
활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부산지역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 형개편 이후의 문제점 해결방안인 1직업훈련의 필요성 2유형이 개편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3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 회의 각종제도의 변경 및 보완 4유형개편 시 제시되었던 직업재활시설 인 력 지원 5직업재활시설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환원 중 근로장애인과 직 접 관계있는 내용은 부산지역사례 중 직업훈련의 필요성 단 한 가지 뿐인 점, 2) 발제문 Ⅵ. 결론 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개선 및 발전방향으로 지적한 내용 ( 1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 및 예산지원, 2 지방이양된 직업재활시 설 사업 중앙정부로 환원, 3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확대, 4 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강화 및 판매활동 지원) 을 보더라도 이 토론의 무게중심이 너무 시설과 시설관계자에게 쏠려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4. 직업훈련교사 1인당 적합장애인수 VS 근로장애인 수에 적 합한 시설 수 발제문 Ⅳ.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개선 방안 2. 장애인 현황 에서 종사 자 인력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위하여 직업훈련교사 1인당 적합장 애인 수와 직업훈련교사 1인당 담당 장애인수를 비교하였다면, 동시에 직 업재활시설이 필요한 장애인 수 와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정원을 비교하여 직업재활시설 자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문제해결방안 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5. 근로장애인 최저임금과 종사자수의 상관관계는? 발제문 Ⅳ.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개선 방안 1. 일반현황 의 <표 4-2> 에 의하면 2007년 12월 대비 2011년 12월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시설 수 는 340개소에서 456개소로 34.1%, 종사자 수는 1,676명에서 2,260명으 로 34.8%, 근로장애인 수는 10,686명에서 12,870명으로 20.4%, 근로장애 인 월평균 임금은 290천원에서 317천원으로 9.3%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 다.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수와 종사자수는 30% 이상 증가하였음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