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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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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2, No. 1, pp. 47~67,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 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 이창희 ** < 요약 > 본연구는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조사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장애인보호고용사업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협력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조사결과 1980 년대중반보호고용사업이시작된후현재에이르기까지직업재활시설은양적인성장을거듭해왔고, 운영적인측면에서도많은발전을이루어왔다. 또한생산품판매시설도전국 16개시ㆍ도를중심으로장애인생산품의판매거점으로자리잡고있으며, 2011 년기준으로 464 억원이라는매출의성과를나타내고있다. 뿐만아니라 2008 년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의시행으로장애인생산품의판로확대의길을크게넓혀놓았다. 실태분석결과보호고용의활성화를위해서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역할관계가매우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장애인보호고용사업에대한우대정책이발전하는것에발맞추어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관계도이러한정책을수용하고잘활용할수있는환경과구조를만들어나가는것이매우필요하다. 또한역할관계의정립을위해서는현재의연계수준을뛰어넘는협력관계의구성이필요하며, 이를추진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와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협회와같은매개기관, 그리고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간의구체적인기능조정이필요함이주장된다. 핵심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협력방안 * 본논문은 2012 년 9월 11일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토론회에서저자가발표한원고를중심으로재구성하였음. ** 대구사이버대학교재활학과교수 ( 교신저자 : puvrchief@dcu.ac.k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Daegu Cyber University

2 48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Ⅰ. 서론 우리사회는사회적으로가치절하를경험하는장애인들이사회통합이라는장애인복지의궁극적목표를이루며살아가도록하기위해서정책적으로는장애인고용제도개선을통해서, 실천적으로는사회복지기관의직업재활서비스확대를통해장애인들의근로권을확보하고사회의일원으로서역할을실현해나갈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직업재활사업은장애인들이직업을가지고사회에참여하여일할권리와의무를비장애인들과동일하게수행하도록지원하기위한여러가지재활사업중에서도가장중요하고핵심적인과제 ( 정무성외, 2006) 라고할수있다. 직업재활사업은역사적으로볼때직업재활시설의태동으로부터라고하더라도과언이아니다. 또한직업재활시설은현재장애인복지사업의핵심적인역할을감당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우리나라보다앞서보호고용을도입한선진국에서는 18세기부터경쟁고용이어려운장애인들의고용대안으로직업재활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 나라마다명칭과유형은다르지만장애인구의약 1~3% 에해당하는장애인들이이용하고있다. 또한직업재활시설의기본이념이나설립근거는국가의법률에근거하고있으며, 탈시설화와경쟁고용에대한이념이주장 (McLoughlin, Garner, & Challahan, 1987) 된후에도그수는줄어들지않고지속으로확대되고있는형편이다 ( 나운환, 2012). 우리나라직업재활시설의태동계기도중증장애인의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비롯되었다 년자립작업장설치운영계획에의해삼육재활원작업장을비롯한전국에 22 개의보호작업장이설치되면서본격화되었다. 직업재활시설은 1999년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당시기존 2개의유형 (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 에서 5개의유형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으로세분화되었다. 이후정부에서는당초의도했던세분화취지가제대로성과를나타내지못한다는판단으로 2007 년직업재활시설의유형개편논의가이루어졌으며, 2010 년까지유예기간을통해근로사업장과보호작업장두개의유형으로재편되었다. 25여년이지난 2011 년말현재 456개소의직업재활시설이운영되고있으며, 약 1만 3천여명의중증장애인들이근로활동을하고있다. 한편, 장애인생산품의판매및유통을대행하고, 장애인생산품이나서비스ㆍ용역에관한상담, 홍보, 판로개척및정보제공등마케팅을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전국 16개시ㆍ도에각 1개소씩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등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생산되는제품의판매증대가장애인일자리창출및근로장애인의소득증대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기때문에장애인생산품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49 판매시설의역할과기능은매우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당초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다섯가지유형에포함되어있었던생산품판매시설은 2007 년유형개편논의시직접생산시설이아니라는이유로직업재활시설의유형에서빠져현재는 대통령령이정하는그밖의장애인복지시설 로분류되어운영되고있지만보호고용의활성화를위해서는없어서안될중요한지원시설임에분명하다. 이러한직업재활의역사를더듬어보면 1980 년대중반이후부터우리나라의직업재활시설이도약하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고, 중증장애인에대한직업재활을활성화하기위해많은법적, 제도적변화노력이시도되어왔다는사실을발견하게된다. 또한양적인면으로보면 20배이상의성장을가져와직업재활시설은이제우리나라중증장애인고용정책의중심축을이루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직업재활시설에서직업생활을하고있는근로장애인들의저임금에대한비판이지속적으로등장하고 ( 이혜경, 2012), 이러한결과에대한주요원인으로생산품의판로문제가지적되면서 ( 이상진, 2012) 직업재활시설의판로와직접적으로관련이되어있는생산품판매시설과의협력관계에있어서서로의인식차이와이에대한해결방안의모색에대해서도논의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아마도지금까지의양적인성장에비해장애인생산품의효과적인판로에대한역할관계가분명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또한향후이루어질우리나라보호고용사업의재도약을위해전열을재정비하는중요한과정상의진통으로여겨진다. 그러나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을검토해보면이러한역할관계에대해명확한분석이이루어진연구가실시되지못한것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과관련된문헌연구를통해서우리나라보호고용사업이활성화되는데있어서가장큰문제점이무엇인지규명하고, 장애인생산품의판로확대를위해필요한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협력방안을찾는데목적을둔다. Ⅱ. 본론 1. 연구방법 1) 분석대상문헌의선정기준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사용한연구방법은문헌조사이다. 국회도서관에등록된문헌들중에서검색어 보호고용 과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에관련된선행연구를검색한결과 2012 년 12월현재총 112편의연구물이나타났다 년이전에

4 50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는총 5편에불과하던연구물이 2000 년에 4편을시작으로 2011 년에는한해에만 19편에이르는연구물이등장해보호고용사업에대한관심이얼마나큰가를가늠하게하였다. 보호고용사업에대한그동안의연구경향을주제별로살펴보면, 초기에는직업재활시설의필요성이나역할모형에대한연구 ( 이상훈, 2000; 정봉도외, 2000; 김종인외, 2001; 박석돈, 2001) 가주류를이루었다 년대중반에접어들면서직업재활시설의실태와개선방향 ( 이선우, 2004; 나운환외, 2005; 김춘만외, 2006), 그리고직업재활시설의운영에있어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운영방안 ( 박정란, 2004; 서성자, 2005; 김동주, 2007, 이혜경외, 2009) 에대한연구가등장하였다. 최근에들어서는직업재활시설의성과향상에대한연구 ( 조성욱, 2010; 서미란, 2011; 나운환, 2012) 뿐만아니라직업재활시설종사자의소진이나직무만족 ( 구정향외, 2011; 송형준, 2012) 에대한연구와더불어직업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당사자들의직무만족에대한연구 ( 전병도, 2011; 맹주성, 2012; 김진홍, 2012) 가등장함으로써보호고용을둘러싼다양한연구들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본연구의주제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과의역할관계에대한직접적인연관성을가진연구는찾아볼수없었다. 따라서직업재활시설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된 2005 년이후발간된보호고용관련주제의연구물을중심으로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조사를분석하였다. 2) 분석주제및내용 2005 년이후발간된보호고용관련주제의문헌은총 35편이며, 이중에서본연구의진행을위해분석주제를포함하고있으며, 가장최근의조사통계를가진 9편을분석자료로선정하였다. 선정된문헌을중심으로먼저각연구에서제시된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직업재활시설에대한분석기준은지역별분포, 근로장애인의수, 월평균임금등의시설현황과생산품의업종과생산활동등의생산품현황, 그리고시설운영상의문제점에대해분석하였다. 판매시설의분석에서는지역별분포와종사자현황, 생산품판매품목및판매실적에대한시설현황과시설운영상의문제점에대해분석하였다. 더불어장애인생산품의판로체계와생산품의판매에있어서인식하는각시설의상호간인식에대해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대한분석주제와분석내용은 < 표 2-1> 과같다.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51 < 표 2-1> 선행연구의분석내용 분석주제직업재활시설실태생산품판매시설실태상호인식 분석내용지역별분포, 근로장애인수, 월평균임금, 생산품업종, 생산활동시설운영상문제점지역별분포, 종사자현황, 판매품목, 판매실적시설운영상문제점생산품판로체계, 생산품판매에대한상호간인식, 판로체계개선점 2. 연구결과 1) 직업재활시설실태 (1) 직업재활시설현황 2011 년말현재우리나라직업재활시설은모두 456개소이며, 이중에서보호작업장이 403개소 (88.4%), 근로사업장이 53개소 (11.6%) 이다 년대이전에직업재활시설의수는 3개소에불과하였으나 1980년대 14개소, 1990년대 47개소가설립되었으며, 2000 년대이후에는 200개소가넘는신규직업재활시설이설립되어폭발적인증가세를나타내었다. 한편직업재활시설의규모를유형개편이전과비교해보면 2007 년당시직업재활시설은총 303개소로보호작업시설이 54.7% 인 166개로가장많았고, 작업활동시설이 33% 인 100개소, 근로시설이 8.3% 인 25개소, 직업훈련시설이 4% 인 12개소였다. 따라서작업활동시설과직업훈련시설은대체로보호작업장으로유형개편이이루어진것으로파악된다. 직업재활시설의지역별분포를보면서울, 경기지역이가장많고강원, 경남지역이그뒤를따른다. 직업재활시설의분포는그지역의중증장애인수를감안해야하겠지만충청권과호남권의분포가대체적으로낮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 표 2-2> 직업재활시설지역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보호 작업장 근로사업장 비율 출처 : 이혜경 (2012)

6 52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전국의직업재활시설에소속되어있는근로장애인의수는 2011 년말현재 12,870 명이다. 선행연구결과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에의하면전체근로자중에서약 83.7% 가보호작업장에서, 16.3% 는근로사업장에서근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근로장애인의장애유형을살펴보면약 72.3% 가지적장애인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지체장애 (10.6%), 정신장애 (4.3%), 시각장애 (3.5%) 순으로나타났다. < 표 2-3> 직업재활시설운영현황 (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시설수 종사자수 근로장애인수근로장애인월평균임금 3, , 출처 : 이혜경 (2012) 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들의월평균임금수준을살펴보면 2011 년도기준 317천원으로나타났다. 또한최근몇년간의직업재활시설의운영현황을비교해보면근로장애인의임금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지역별로비교해보면임금수준에큰차이를있음을알수있다. < 표 2-4> 직업재활시설연도별운영현황 ( 단위 : 개소, 명, 천원 ) 구분시설수종사자수근로장애인수 근로장애인월평균임금 2009년 375 1,678 10, 년 417 2,052 11, 년 456 2,260 12, 출처 : 이혜경 (2012)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53 (2) 직업재활시설생산품현황직업재활시설실태조사에의하면직업재활시설에서생산하고있는생산품중 2차업종이 313개소 (75.8%) 로나타나대부분의직업재활시설에서 2차업종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1차업종이 52개소 (12.6%), 3차업종이 48개소 (11.6%) 순으로나타났다. 업종별품목은 1차산업에서는농수산물, 화훼류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차산업에서는천연비누, 천연화장품, 세제류가가장많고, 제과제빵, 도자기, 공예품, 기념품, 인쇄물등이주요생산품으로나타났다. 3차산업에서는청소, 세차, 세탁등의용역서비스와 DM발송서비스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생산품을선택하게된동기에대해서는 장애인에게가장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가가장높은비중을보였고, 그다음으로 수요가많을것으로판단해서 선택하게되었다는응답이높았다. < 표 2-5> 생산업종선택동기 ( 단위 : 개소, %) 구 분 1 순위 2 순위합계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작업이쉬워서 수요가많을것같아서 시설설비비용이적어서 물량공급이원활하고판로가쉬워서 장애인에게적합한업종으로판단해서 지역적특성을고려해서 기타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계 직업재활시설에서생산활동을할때가장어려운점에대한조사결과로는 장애인의생산능력부족 이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직원의부족, 제품의낮은부가가치 순으로조사되었다. 그외에도시설의공간부족, 원재료수급의부족, 일거리부족, 재활프로그램과중복진행, 판로부족등의응답이나타났다. 시설의유형에따른애로사항으로는보호작업장의경우장애인의생산능력부족과전문직원의부족을가장크게호소하였고, 근로사업장에서는장애인의생산능력부족과시설의장비부족, 그리고제품의낮은부가가치가가장큰어려움이라고나타내었다.

8 54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 표 2-6> 시설유형별생산활동시어려움 (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생산품인식및홍보부족 장애인생산능력부족 시설의장비부족 제품의낮은부가가치 전문직원부족 운영자금부족 기타 계 보호 작업장 (13.8) (18.9) (12.9) (17.5) (18.9) (12.9) (5.1) (100) 근로 사업장 (7.4) (22.2) (22.2) (22.2) (18.5) (7.4) (0.0) (100)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3) 시설운영상의문제점실태조사의결과를보면직업재활시설을운영하는데있어서경험하는문제점으로는 전문인력의부족 이라고응답한시설이가장많았고, 시설운영에필요한재정부족 에대한응답이높았다. 또한 근로장애인에대한임금수준열악 과 장비및시설의부족 에대한문제가그다음을이었다. 이러한응답은시설의유형개편유무에따라다소다른의견이나타났다. 유형개편을하지않은시설에서는 시설운영에필요한재정 을가장우선적으로꼽았고, 유형개편을실시한시설에서는 전문인력의부족 과 근로장애인임금수준열악 의문제를우선적인나타내었다. 이는유형개편을실시한시설에서는유형개편과함께정부에서제시한전문인력의충원이지방재정형편에따라충분히지원받지못한결과이다. 직업재활시설의운영상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서개선되어야하는점에대한의견으로는 시설운영에따른국가및지방보조금확대 와 우선구매제도강화및판매활동지원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시설직원및근로장애인처우개선 이뒤를이었다. 특히유형개편을실시한시설에서는 시설운영에따른국가및지방보조금확대 와 시설직원및근로장애인처우개선 에대한필요성에대해많은의견을제시하고있었다. 이는유형개편이후직업재활시설의생산성향상을위해서는인력과예산의증액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2011년현재직업재활시설정원대비현원의비율은 80% 수준으로유형개편에따른인력충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음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직업재활시설들이유형개편과함께추진하려하는목표달성을위해시설에서필요한인력의충원이반드시있어야한다. 중앙정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인력충원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55 이러한직업재활시설운영에필요한개선점을분석해보면결국근로장애인들에대한임금의향상이핵심적인목표다. 이것을추진하기위해전문인력의충원이필요하며, 전문인력의활용은생산품의질적향상과판매강화에초점을맞추어진다. 생산품의판로와관련해서는현재개별시설차원에서판로를개척하는방법은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좀더구조적인차원에서판로를지원할수있는방안이함께모색되어야하는것이다.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실태 (1) 생산품판매시설의현황우리나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전국 16개시ㆍ도에 1개씩설치되어있으며, 생산품판매시설에종사하고있는인력은 2011 년말현재총 154명이다. 이중에서국비지원인력이 64명 (41.5%), 지방비지원 20명 (12.9%), 자부담인력이 68명 (44.2%) 로서자부담인력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생산품판매시설에서국비지원인력 4명으로는조달업무이외에여력이생기지않아판매수익금등으로부족한인력을보충하고있는실태를보여주고있는것이다. 생산품판매시설의 2011 년도총매출액은 464억원이며, 총매출액중에서우선구매품목의매출액은 437억원으로총매출액의 93.9% 를차지하고있다. 매출에따른이익금은총 35억원이며, 그중에서우선구매품목에대한이익금은 33억원으로나타났다. 수익금의비율은전체매출액의약 7.5% 수준이다. 생산품판매시설의판매실적가운데직업재활시설의생산품에대한판매는 414억원으로총매출액의 94.7% 를차지하고있다. < 표 2-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판매실적현황 ( 단위 : 억원, %) 매출액이익금수익률 구분 합계 우선구매 비우선구매 합계 우선구매 비우선구매 전체 우선구매 비우선구매 2011 년 출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내부자료 생산품판매시설에서생산품을판매하고있는주요거래처로는국가, 지압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등이다. 이중에서매출액비율이가장높은곳은교육기관으로 2011 년도기준으로 129억원 (27.8%) 이며, 국가기관 107억원 (23.1%), 공공기관 105억원 (22.6%), 지방자치단체 101억원 (21.8%) 순이다. 품목별매출현황은사무용지류가 227억원

10 56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48.9%), 화장용종이류 94억원 (20.3%), 사무용양식 29억원 (6.3%) 등으로사무용지류와화장용종이류의판매비율이거의 70% 에이르고있다. < 표 2-8> 생산품판매품목별현황 ( 단위 : 억원, %) 합계 사무용화장용사무용사무용서적ㆍ잡종장갑및기타지류종이류양식소모품인쇄물피복부속물매출비율매출비율매출비율매출비율매출비율매출비율매출비율 출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내부자료 (2) 시설운영상의문제점한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원장을대상으로실시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대한실태와개선방안에대한조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7) 에의하면생산품판매시설의문제점과발전방안에대한견해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 보건복지부에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본래의취지에맞는역할수행을할수있도록적극적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 우선구매제도의관리감독강화와공공기관에서생산품을구매할수있도록적극적인구매독려지원도매우필요하지만, 생산품판매시설의원활한사업수행을위해전문인력의확보가요구되며, 특히마케팅전담요원의확충이매우필요하다고보았다. 또한생산품판매시설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재가장애인이생산하는상품의위탁판매를위하여국가가정한규정에따라공익적목적으로운영되고있으므로판매시설이장애인생산품의위탁판매를대행함에있어 10% 이내의판매수수료를징수하는것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 1항에서정의한실비로보고있지만, 생산시설의입장에서는판매수수료에대해부정적인견해가있다. 따라서판매시설의입장에서도판매시설운영보조금을전액지원하고판매수수료를면제하여야한다는의견을나타내었다. 둘째, 생산품판매시설의역할에대한의견으로는 1생산품판매시설의사업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2품질개선을위한지원, 생산품간의역할조정등생산시설에대한지원을통하여생산품품질개선노력을기울여야한다. 3구매촉진을위하여홍보확대, 소비자에대한지속적홍보, 고객사후관리뿐만아니라, 영리기업에대한구매촉진노력도중요하다. 4직원교육을통하여종사자들의판매시설에애착심을증진하며, 장애인생산품의판매를위한상담, 홍보및마케팅등의기술습득을위해최선을다해야함등의의견이제시되었다.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57 셋째, 생산품판매활동에대한의견으로는판매시설에서변화하는시장정보를발굴하여장애인생산품생산자와공유하고, 향후첨단산업화에대응할수있는아이템을개발해야할것으로보았다. 그러나생산품판매시설이나직업재활시설들이모두열악한여건으로인해생산품에대한시장조사, 판로개척등에대한노력이미비한것이현실이다. 따라서생산시설과판매시설간활발한연계를통해파트너십관계를강화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했다. 3) 장애인생산품판매에대한상호인식 (1) 장애인생산품판로체계직업재활시설에대한실태조사의결과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를보면우리나라직업재활시설에서물량수주및판매를위한대표적인방법으로는 직접판매 가 39.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하청기업체납품 25.4%, 판매시설및기타판매기관 을통해서가 16.3% 로나타났다. 이중에서우선구매품목을생산하는시설 (148개소) 의경우에는 직접판매 가 48%, 판매시설및기타판매기관 이 20.9% 순이며, 우선구매품목을생산하지않는시설 (87개소) 의경우 하청기업체납품 이 49.4%, 직접판매 가 27.6%, 판매시설및기타판매기관 을통해서가 8%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2-9> 물량수주및판매를위한대표적인방법 ( 단위 : 개소, %) 구분빈도비율 하청기업체납품조달납품직접판매판매시설및기타판매기관방문객및후원자종교단체기타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계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생산성분석에대한연구결과 ( 이혜경, 2011) 에의하면, 의무구매기관에서중증장애인생산품을주로구매하는곳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 45.5%, 나라장터 34.5%, 직접거래 가 16.9% 로나타나의무구매기관들이주로장애인

58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생산품판매시설을통해생산품을구매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직업재활시설에서이용하는판로의방법과의무구매기관에서이용하는구매방법에차이가있음을알게된다. 이러한현상에대한원인으로는여러가지를들수있겠지만가장큰원인으로는생산품의불균형현상때문이라고볼수있다.

12 58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생산품판매시설을통해생산품을구매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직업재활시설에서이용하는판로의방법과의무구매기관에서이용하는구매방법에차이가있음을알게된다. 이러한현상에대한원인으로는여러가지를들수있겠지만가장큰원인으로는생산품의불균형현상때문이라고볼수있다. 직업재활시설등의생산시설에서주로생산하고있는품목은인쇄물, 제과제빵, 천연비누, 세제류, 면장갑, 농산물등인데비해, 의무구매기관들에서주로구매하고있는품목은사무용지류, 화장지류, 서적및인쇄물, 사무용양식등의생산물이므로수요자와생산자간의생산품불균형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는수요기관의구매욕구와구매경향을파악하여그에맞는물품과물량을생산하든지, 직업재활시설들의생산품을의무구매기관에서적극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효과적인판매활동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구입하는생산품의품목은몇가지로한정되어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에의해우선구매지정품목이없어졌다. 그렇기때문에의무구매기관에서선호하는품목을생산하는생산시설의경우에는매출이늘어나겠지만의무구매기관에서요구하는품목을생산하지않는직업재활시설의입장에서는판로개척에더큰어려움이생길수도있다. 이러한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는개별직업재활시설에서지역사회의특성을잘고려하여지역사회에서수요가높고판매처를확보할수있는업종을선택해야하는것도매우중요하며, 이를지원해줄수있는지원센터의역할도매우필요하다. 이러한역할을생산품판매시설에서기대하게된다. < 그림 2-1> 생산시설의주요생산품목과의무구매기관구매품목간불균형 (2) 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상호간인식 서울시소재직업재활시설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 ( 김혜연, 2009) 에의하면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에대한만족정도가 보통 이라는의견이 48.6% 로가장많았고,

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59 불만족한다 라는의견이 28.4%, 만족한다 는의견이 14.9% 로나타나보통이라는응답을제외하면불만족한다는의견이더많다는것을알수있다. 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에대해만족하지않는이유로는 판매처개발등판로개척활동이부족하기때문 이라는의견이 54.2% 로가장많았고, 판매시설을통한장애인생산품판매성과의부진이라는의견이 16.7%, 홍보및인식개선활동의부족이 12.5% 순으로나타났다. 또한생산품판매시설을통한생산품판매시판매시설에지급해야하는판매수수료에대한부담감을호소하는의견도제시되었다. < 표 2-1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에만족하지않는이유 ( 단위 : %) 만족하지않는이유 빈도 (%) 홍보및인식개선활동의부족 12.5 판로개척활동의부족 장애인생산품판매성과의부진 기타 합계 100 출처 : 김혜연 (200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가장중요한역할에대한의견으로는 1순위가장애인생산품판매 (40.79%) 로나타났고,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의판로개척이 35.5%, 장애인생산품홍보및인식개선이 22.37%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측면에서는판매시설운영에필요한인력이부족하고, 판매시설에적합한경력을가진인력을채용하기가어려운점이가장큰애로사항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생산되는제품이제과제빵, 인쇄, 복사용지, 화장품, 파일류등제한된업종만생산하고있어수요처의욕구에대응하기어려운점이있다고응답하여앞에서언급한시설간인식의차이가여기에서도나타나고있다. 직업재활시설이판매시설과연계가잘되고있는가에대한응답으로는 보통이다 가 36.4%, 잘되지않고있다 는응답이 24.9%, 잘되는편이다 가 22.1%, 전혀안되고있다 가 10.4% 로나타나직업재활시설과판매시설간의연계는대체적으로잘되지않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연계하는내용에있어서도 52.2% 가단순한정보공유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판매시설과의연계를방해하는요인에대해서는

14 60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연계체계의부족 이 38.7% 로응답하였고, 정보부족 이라는응답이 29.2% 로나타나주요연계내용도매우부족한형편인것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을볼때장애인생산품의생산과판매촉진을위해서는기관간연계수준을뛰어넘는체계적인시스템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3) 판로체계개선방안에대한분석직업재활시설에대한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에서결론적으로제시하고있는발전방안을살펴보면직업재활시설에대한현실적인추가인력지원이필요하며, 정부의관할부처인보건복지부와실제적인관리감독기관인시ㆍ도의운영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틀이필요하다고언급하였다. 또한직업재활사업을수행하는기관들간의연계와협력을끌어낼수있고, 정부의지침전달과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관리할수있는전달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고했다. 또한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생산성분석에대한연구 ( 이혜경, 2011) 에서는직업재활시설에서의무구매기관의욕구에맞고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적합한품목이개발되어야하며, 생산품의품질향상과생산품의품질을담보할수있는인증제도입이필요하다고하였다. 우선구매제도를잘활용하기위해서는의무구매기관의입장에서생산시설의제품정보, 생산시설의신용정보, 생산품정보, 구매현황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정부와생산시설, 그리고구매기관을연계할수있는통일된시스템을개발하고관리할매개기관의역할이중요하게대두되었다. 한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대한실태조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7) 와평가결과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012) 에의하면생산품판매시설의운영실적은우선구매제도등장애인생산품판매에대한제도적뒷받침으로인하여매년향상을보이고있지만, 생산품판매시설의조달인력부족, 구매기관의한정된구매품목, 물류관리시스템의부재, 물리적환경의제약등으로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에제약이따른다고하였다. 이와같은문제를개선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생산시설과의연계방안및역할정립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즉,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지역내생산시설과의연계를통하여생산시설에서생산되는품목에대한생산조정, 분배, 품질관리등의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상과같은선행연구의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장애인생산품의판매활성화를위해서는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이매우유기적인관계속에서연계되어있어야하며, 이러한연계체계를뒷받침할수있는추진체계가제도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장애인생산품의판매와관련되어있는기관들사이에현재의연계수준을뛰어넘는협력체계의구성이필요하고본다.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61 4) 장애인보호고용사업활성화를위한협력방안영국이나스웨덴과같이국영기업을중심으로보호고용이이루어지고있는나라와는달리우리나라는개별직업재활시설중심으로보호고용이이루어지고있으며, 체계적인지원시스템이나인적ㆍ물적자원이부족한상황에서고전분투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들어우선구매제도의도입으로직업재활시설판로의장이크게확대되기는했으나, 이것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으며, 오히려직업재활시설간의내부적인경쟁으로내홍을겪고있는듯하다. 또한직업재활시설의판로를지원하기위해설립된생산품판매시설과의관계는상호긍정적이기보다부정적인인식을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이지속된다면우리나라보호고용사업의전반에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게될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난관을타개하고각부문의사업이서로상승의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협력체계의구성이필요하다. 보호고용사업의활성화를위한협업을위해가장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협력체계를관리할수있는전달체계의확립이다. 현재중앙정부에서하달되는직업재활시설관련행정업무와지도ㆍ감독은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서관할하고있으며, 직업재활시설간의교류와협력, 교육에관련된사항은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주관하고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경우직업재활시설협회의소속으로편재되어있지만지방자치단체시ㆍ도행정부서가직업재활시설과다른경우도있다. 또한직업재활시설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는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주관하고있다. 따라서협력체계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이렇게혼재된보호고용사업의전달체계를명확하게재구성하여협업을지휘할수있는매개기관의역할을정립하는것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협력을위해서다음으로해야할과업은각사업부문에대한포괄적인평가이다. 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각부문에서협력을통해일어날수있는강점들을파악하고, 사업부문이서로짝을이루었을때협력의편익이존재하는지, 어느정도로나타날것인지에대해체계적이고정밀하게평가해야한다. 그다음단계로는협력을방해하는장벽을파악하는것이다. 장벽의정도는사업부문마다상황이다르기때문에협력체들은먼저자신들이직면하고있는장벽의종류를정확하게파악해야한다. 또한각부문의사람들이협력을하도록동기를부여하는것이필요하며기민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업간에적절한인맥네트워크를형성하도록한다. 보호고용사업에서이러한협력체계가제대로작동이된다면협력의성과로서장애인생산품의판매도촉진될수있을것이다. 김혜연의연구 (2009) 에서제시한직업재활시설간공동사업연계모형도협력체계의한사례로볼수있다.

16 62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 그림 2-2> 직업재활시설간공동사업연계모형 ( 김혜연, 2009) 한편, 이러한협력체계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매개기관의역할에대한규정이필요하다. 협력체계가원활하게작동하려면동종업종의직업재활시설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이미확보하고있는생산기술을후발직업재활시설에이전하고, 생산품을표준화하거나품질인증을받는다든지, 공동브랜드를만들어생산품판로를개척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일을개별직업재활시설이나연계사업수준에서수행해나가는데는분명한한계를가진다. 따라서장애인개발원이나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협업체계가작동할수있도록기능해야한다. 또한매개기관차원에서전국에산재되어있는직업재활시설을모두조정하고지원하기란매우어려운일이다. 그렇다면새로운조직을만들기보다는 16개시ㆍ도에배치되어있는생산품판매시설이이역할을할수있도록기능조정이필요하다. 선행연구조사에서언급된것처럼개별직업재활시설들이가장필요로하고있는것은전문인력의부족과생산품판로에대한지원이다. 또한직업재활시설이생산품판매시설에가장원하는것도생산품의판매와판로개척에대한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한다면중앙정부차원에서협력체계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마련하고, 이를실행하기위한매개기관의선정과직업재활시설및생산품판매시설을연계하는협력체계구성을활용해볼수있을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63 김혜연의연구 (2009) 처럼직업재활시설은다른비영리사회복지기관과는달리수익창출이중요한목표중하나이다. 그렇기때문에아이템개발과판로개척은매우중요한과업이지만, 현재대부분의직업재활시설은규모가작고, 전문경영인력이아닌사회복지인력으로구성되어있어서업종개발이나판촉, 마케팅등의경영능력이부족하다.

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63 김혜연의연구 (2009) 처럼직업재활시설은다른비영리사회복지기관과는달리수익창출이중요한목표중하나이다. 그렇기때문에아이템개발과판로개척은매우중요한과업이지만, 현재대부분의직업재활시설은규모가작고, 전문경영인력이아닌사회복지인력으로구성되어있어서업종개발이나판촉, 마케팅등의경영능력이부족하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울시에서는직업재활시설경영지원센터를운영하였고, 선행연구자들은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기능과경영지원센터의기능을통합한 < 그림 2-3> 과같은지원시설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 협업체계안에서이러한기능을지역별생산품판매시설에서수행하게된다면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역할관계도새롭게이루어나갈수있을것이다. < 그림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시설기능모형 ( 김혜연, 2009) Ⅲ. 결론및제언 우리나라보호고용사업의흐름을살펴볼때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중증장애인들의보호고용을이끌어가는데매우핵심적인역할을해왔다고평가된다 년대중반보호고용사업이시작된후현재에이르기까지직업재활시설은양적인성장을거듭해왔고, 운영적인측면에서도많은발전을이루어왔다. 또한생산품판매시설도전국 16개시ㆍ도를중심으로장애인생산품의판매거점으로자리잡고있으며, 2011 년기준으로 464억원이라는매출의성과를나타내고있다.

18 64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직접적으로장애인들을고용하고지도하면서생산활동을통해임금을지급하고있는직업재활시설의역할도매우중요하지만, 이러한생산활동을통해생산되는생산품을판매하는생산품판매시설의역할도중요하다. 보호고용사업이활발한선진외국의경우에도직업재활시설에서생산하고있는생산품의판로가체계적으로지원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특히미국의경우에는적극적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와함께 NISH(National Industries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나 NIB(National Industry for the Blind) 와같은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위원회가효과적으로기능하고있어서장애인생산품의판로가매우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본연구를통해살펴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조사분석의결과를보면직업재활시설을운영하는데있어서가장시급한문제는시설운영에필요한국가보조금이확대지원되고, 이를통해전문인력의투입과생산품판매의증진으로장애인근로자들의임금이향상되도록하는것이다. 또한생산품판매시설에서도직업재활시설에서생산한생산품의판로촉진을강화할수있는인력의지원과생산품의판로개척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역할관계는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한편, 장애인생산품판매에대한상호인식분석에서는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은장애인생산품판매를위해서로매우중요한관계라는것을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생산시설의주요생산품과구매기관의구매욕구가달라직업재활시설생산품의판로가용이하지못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서로상대시설에대한불만족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현실적인실태를살펴보았을때각자시설의성과목표가우선시되고, 연계관계에대한명확한해법이없으며, 이를조정해줄수있는상위기관의체계도모호한상태이기때문이다. 따라서장애인보호고용사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관계가유기적으로연계되어장애인생산품판매를촉진시킬수있는환경과구조를만들어나가는것이매우필요하다. 이러한역할관계의정립을위해서현재의연계수준을뛰어넘는협력체계의구성이필요하며, 이를추진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와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시설협회와같은매개기관, 그리고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간의구체적인기능조정이필요하다. 보호고용사업이시작된지 25년, 장애인생활시설에서주간소일거리를하기위해시작되었던직업재활시설은이제중증장애인들의당당한고용의장으로서발돋움하였고, 앞으로우리사회의경제적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사회적기업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기위해나아가고있다. 이러한비전을이루어가기위해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은각자가가지고있는역량을모아시너지효과를나타낼수있도록연계와협력관계를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이연구를통해보호고용을둘러싼장애인생산품생산및판매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65 시설의협력모델에대한구체적인추가연구가앞으로진행되기를바라며이를통해우리나라보호고용사업이한번더도약하는계기가마련되기를기대한다. 참고문헌 구정향, 나운환, 송창근 (2011). 직업재활시설종사자의이직결정요인에관한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3), 김동주 (200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경영성과평가에관한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종인, 조성열 (2001). 우리나라직업재활시설의예산지원모형개발에관한연구. 재활복지 5(2), 김진홍 (2012). 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의직무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변인분석. 우석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춘만, 나운환, 이혜경 (2006). 지방분권화에따른직업재활시설운영실태에관한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3), 김혜연 (2009). 장애인일자리확대를위한직업재활시설운영활성화방안연구. 서울 : 서울시복지재단. 나운환 (2012). 직업재활시설유형재편후성과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3), 나운환, 이혜경 (20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에관한연구. 직업재활연구, 15(1), 맹주성 (2012). 직업재활시설발달장애인의직무만족요인분석. 나사렛대학교재활복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석돈 (2001). 직업재활시설의역할및기능과발전방향. 중복ㆍ지체부자유아교육, 38, 박정란 (20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운영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논문. 서미란 (20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시장지향성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서성자 (20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효율화방안. 한양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송형준 (20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의소진보호요인에대한연구. 호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상진 (2012). 한국의직업재활과보호고용의현황과과제에대한토론문.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상훈 (2000). 장애인생활시설과시설내보호작업장에관한논의. 직업재활연구, 10(2), 이선우 (20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평가 : 문제와개선방안. 직업재활연구, 14(2), 이혜경 (201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생산성분석및발전방안연구.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2012). 직업재활시설유형개편에따른운영현황과발전방안. 한국직업재활학회연차학술대회. 직업재활학회, 이혜경, 나운환 (2009). 자료포락분석을통한직업재활시설의효율성분석. 장애와고용, 19(2), 전병도 (2011). 직업재활시설이용장애인의생애사연구. 경남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2006). 장애인복지개론. 파주 : 학현사.

20 66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제 52 권제 1 호 ) 정봉도, 이달엽, 나운환 (2000). 직업재활시설운영평가기준에관한연구. 초등특수교육연구, 2(1), 조성욱 (2010). 직업재활시설의마케팅에관한고찰. 문경대학연구논문집, 13,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직업재활시설실태조사.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실태조사. 서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01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평가결과보고서. 서울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McLoughlin, C. S., Garner, J. B., & Callahan, M. J. (1987). Getting employed, staying employed. job development and Training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Baltimore: Paul H. Brooks Publishing Co.

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생산품판매시설의실태분석을통한협력방안에대한연구 67 <Abstract> A Study on Current Analysis and Collaboration betwee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Product Sal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Lee, Chang Hee Since, sheltered employment service started the mid-1980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e quantitative growth and operational development. Also, product sale facilities embedded in the whole country by sale base. It showed the performance 46.4 billion won fiscal year As well as The priority purchase special law for the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widened the market produc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his aspects the role relations betwee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product sale facilities are very important. Both facilities should be accepted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and made the structure to use of advantage. For set up the role relations, there need the organization of collaboration system than the current linkage. And function need to be adjusted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disabled people s development institute, association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Key Words :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Product sale facilities, Collaboration 논문접수 : / 논문심사일 : / 게재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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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