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최근 언론보도에 나타난 연구비 부정집행사례 기사내용 발췌 <산학협력단, 13. 12. 27.(금)> 언론보도 사례 1 연구비가 명품가방으로... 국립보건연구원 납품 비리 (노컷뉴스 2013.07.02) #1.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 A(여.31) 씨와 B(여.29) 씨는 시약 납품 업 자가 가짜 시약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줬다. 업자는 가짜 시약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4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A 씨와 B 씨는 그 대가로 지난해 10월 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았다. 명품 가방부터 여행 경비, 심지어 생활용품 구입 등에 A 씨는 3억원, B 씨는 1억원을 사용했다. 대전지검은 두 연구 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 역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보건연구관 C(남.40) 씨는 지난 2008년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 퍼니를 설립했다. 사무실도 없었지만, C 씨는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 납품 과정에서 자신의 회 사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키트의 가격은 42만원이었지만, C 씨의 회사를 거친 뒤에는 110만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 었다. 차액 68만원은 고스란히 C 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같은 수법으로 C 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1억9000여만원. 이를 포함해 C 씨는 업자와 짜고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납품받지도 않은 시약을 납품 받은 것처럼 꾸며 4억5000만원 을 가로채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C 씨를 사기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은 2일 시약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 등 4 명을 붙잡아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D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A 씨 등에게 뇌물을 준 업자 E 씨 등 4명을 붙잡아 E 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 속 기소했다. 10억원에 가까운 연구비가 줄줄 새나간 셈이지만 보건연구원의 검수 기능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보건연구원은 납품되지도 않은 시약에 대한 대금이 결재되는 사실을 파악한 지난해 4월 중앙물 품공급실 을 설치해 검수 절차를 마련했지만, 시약의 수량만 확인할 뿐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시약 이 납품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 1 -
대전지검 특수부 이정호 부장은 연구원의 검수 기능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번 비리는 막을 수 도 있었다 며 앞으로도 시약 납품 과정의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언론보도 사례 2 제자들의 논문 연구비 4200만원 가로챈 대학교수 적발 (국민일보 2013.07.10) 제자들의 연구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파렴치한 대학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0일 제자들의 연구비를 중간에 가로챈 혐의(사기)로 순천대 임모(54) 교수 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 동안 제자 15명에게 지급된 연구비 42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논문을 지도 하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 인건비와 출장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학생들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을 조교를 통해 인출해 챙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교와 학생들은 졸업논문과 진로문제로 고민하다가 임 교수의 지시를 따르거나 묵인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은행 거래내역과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 다 고 밝혔다. 언론보도 사례 3 연구비 횡령 경북산평단장 등 불구속 입건 (노컷뉴스 2013.07.16) 연구용역 사업비 등을 횡령하고 지역 기술개발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북지역산업평가단 간부들 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지역산업평가단 단장 이 모(55) 씨와 전( 前 ) 팀장 김 모(3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 2 -
연구비를 허위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5천200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또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5개 업체로부터 고급 여성화장품 등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다. 경북지역산업평가단은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 등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재)경북테크노파크 부설 R&D평가관리 전문기관이다. 언론보도 사례 4 총장도 기업도 혈세 국가보조금 631억 줄줄 (서울신문 2013.07.25)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생활비, 카지노 도박 자금, 주식 투자,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기업과 종교단체, 대학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국가 보조금 비리 실태를 수사한 결과 70여개 업체 및 단체가 631억여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을 적발해 31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관련 시 설 및 운영 자금 일부를 국가 보조금 형태로 제공한다. 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금, 국가 균형 발전 보 조금, 지역 특화사업 보조금, 대학 관련 국고보조금 등 종류가 수백개이며 규모는 지난해 기준 46조 4900억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 예산의 14%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의 집행 과정과 검증 체계의 미비로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데다 보조금 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까지 브로커들과 결탁하는 등 관리 감독의 부실로 허술하게 집행됐 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대학 총장, 성균관장 등 사회 지도층부터 농어촌 주민까지 보조금 수령에 뛰 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초정밀절삭 가공시스템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출연금 14억원 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이 가운데 8억 8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사회적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여행 전문업체 B사도 국가보조금 10억원과 민간 대응 투자금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를 카지노업체의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받아내려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대학과 아동복지시설 등 단체도 있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대학교는 재학생 취업률을 부풀리는 등 관련 지표를 조작해 교육부로부터 23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돼 총장과 교수 등 6명이 구속 기소됐다.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의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5억 5800만원을 빼돌린 원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 3 -
언론보도 사례 5 도쿄대 교수 잇단 비리 허위서류로 연구비 꿀꺽 (연합뉴스 2013.07.26) 일본 최고 명문대학인 도쿄대에서 교수들의 비리가 잇달아 적발됐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후생노동성 연구보조금이 지원된 프로젝트와 관련, 서 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연구비용 2천180만엔(약 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날 도쿄대 정책비전연구센터 아키야마 마사노리( 秋 山 昌 範 ) 교수를 체포했다. 아키야마 교수는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보기술(IT) 관련 6개사 사장들과 공모, 이들 회 사들이 만들어준 허위 납품서와 대금 청구서 등을 활용해 약 1천890만엔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 다. 아키야마 교수는 공모한 회사들이 학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 중 수수료 명목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 분 금액을 넘겨받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공동 연구자가 재직중인 오카야마( 岡 山 )대학으로부터 2010년 2 3월 비슷한 수법으로 약 290만엔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키야마 교수가 서류를 조작해 금품을 챙긴 프로젝트 중에는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거나 후생노동 성의 과학연구비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아키야마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도쿄대 측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 할 방침이다. 이 건에 앞서 25일에는 도쿄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저명한 분자생물학자인 가토 시게아키( 加 藤 茂 明.54) 도쿄대 전 교수 연구팀이 그동안 발표한 논문의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언론보도 사례 6 법원, 예산 증액 정치권 로비 대구 TP 前 간부들 집유 (노컷뉴스 2013.08.08)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최한순 판사는 8일 거액의 재단 공금을 빼돌리고 정치권 인사에게 뇌물을 건 넨 혐의로 기소된 대구 TP 前 원장 이모(59)씨와, 前 모바일융합센터장 김모(56)씨에 대해 각각 징 역 10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백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대구 TP 국비 예산을 늘려달다는 청탁을 받고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뇌물 수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류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 다. 최 판사는 "이씨와 김씨가 개인 활동자금을 마련한다며 직원들의 연구비 등을 가로채는가 하면 공 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빼돌린 돈의 일부를 반환한 점을 감안했다 고 - 4 -
밝혔다. 이어 "류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공무집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과 노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라는 점을 고려했다 고 덧붙였 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TP 장비 납품 리베이트와 모바일 교육사업 선정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직원 연구비와 성과급 등 법인 공금 1억 4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지난 2010년 김씨 등으로부터 모바일센터 사업과 관련한 국비 예산을 늘리는데 힘써주는 대 가로 현금 4백만 원과 해외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모두 1천1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보도 사례 7 국가지원금 13억 편취 진주 실크업체 대거 단속 (부산일보 2013.08.29) 연구용 및 시제품 개발에 사용해야 할 국가지원금을 본 제품 생산에 사용한 한국실크연구원 전 현직 간부와 진주지역 실크제조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허위 서류를 꾸며 중소기업청이 지원한 국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 등)로 한국실크연구원 간부직원인 K(51), B(48)씨와 N(55)씨 등 진주지역 실 크제조업체 대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청의 연구 장비 공동 활용지원사업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 국가지원금 1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진주에 있는 한국실크연구원이 보유한 실크제품 연구개발장비를 이용,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실크 제품을 실제 생산하면서도 마치 소재 및 디자인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각 업체당 2천100만 원 1억1천여만 원씩의 국가지원금을 타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진주지역 특색산업인 실크산업의 건강성을 되찾아 활성화를 돕고, 무분별한 국 가지원금 탕진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국가 보조금 등 국가 지원금을 유 용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5 -
언론보도 사례 8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액 541억원 달해 (아주경제 2013.09.25)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액이 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 비 부정사용 현황 분석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정산 과제 7만1567개 중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가 331개로 0.46%이고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의 총 연구비는 5804억원 중 실제 부정사용된 연구비가 3년간 541억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은 부정사용 과제 137개로 0.66%에 달하고 부정 사용액이 275억원이었고 2011년은 부정사 용 과제 101개로 0.42%, 143억원, 지난해는 93개 과제 0.35%에 123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정사용 과제 수가 201개로 전체 적발된 331개 중 60.7%를 차지했고 연구비 부정 사용액 역시 398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과제 부정 사용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환수 완료됐거나 일부 환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6 -
언론보도 사례 9 광주경찰청, 연구비 편취 비리교수 2명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2013.09.25)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전남지역 모대학 교수와 광주지역 모대학 교수 각1명을 보조연구원 연구비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4) 등 2명의 대학 교수들은 지난 2011년 4월쯤 영산강유역환경청 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를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및 출장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청구해 편취했다는 것. 경찰은 "교수들의 용역비리를 첩보하고 수사에착수,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관련자 조사와 함께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구증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언론보도 사례 10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5년간 112억 부당지급 (서울신문 2013.10.01)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국립병원 의사 등에게 수당처럼 일괄 지급돼 온 임상연구 비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9곳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구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한 뒤 복지부와 경찰청 및 국립병원 12곳 등 총 14개 기관에 임상연구비 지급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병원 12곳에서 2008~2012년 의사들에게 지급한 임상연구비는 총 112억여원 에 달한다. 의사 1명당 연평균 800만원 규모의 임상연구비가 지급된 셈이다. 하지만 연구 성과에 따른 별다른 차등 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임상연구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 났다. 이에 권익위는 연구과제의 중요도, 연구계획의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연구비 를 차등 지급하고,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과 함께 의료진이 연 구비를 받아 도출한 연구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게끔 개선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언론보도 사례 11 檢 '금품수수 연구비 횡령' 사립대 교수 수사 (연합뉴스 2013.10.0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연 구비 횡령 등을 저지른 의혹이 있는 모 사립대 교수 A씨의 연구실 등을 1일 압수수색했다. - 7 -
서울 시내 사립대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최근 수년간 자신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과 A교수 등을 소환해 금품 수 수 경위와 명목, 연구비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사례 12 연구비 횡령하고 뇌물받은 공기업책임자 법정구속 (NEWSIS 2013.10.03)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의정부시 소재 에너지관련 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 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인데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김모(50)씨 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기술개발연구사업을 총괄하면서 허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해 연구비를 횡령하고 실험용 기 자재 납품과정에 연구비 카드로 결제해준 뒤 되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또 기술연구소 에서 발주하는 가스화 장치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 의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됐었다. 언론보도 사례 13 [2013 국감]농진청 발주 연구비 부정사용 '심각' (BreakNews 2013.10.17) 농촌진흥청이 발주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부정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연구비를 부정사용해 적발된 것은 총 550건으로 8억2246만원이다. 연평균 122건에 1억8000만원 이상이 부정사용된 것이다. 작년에는 132건에 2억5500만원, 올 해 8월까지는 64건에 8800만원이 부정사용됐다. 연구장비비나 재료비를 부정사용한 경우가 총 전체의 2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건비 부정사용이 26.1%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논문게재료 등을 부정사용 한 경우가 있었다. 500만원 이상을 부정사용한 것도 27건이다. 한 연구당 무려 1600만원을 부정으로 사용한 셈이 다. 심지어는 총 연구비의 50% 이상을 부정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계사형태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닭고기 이상도체 발생 제어기술 연구 는 연구비 7200만원 가 운데 52%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재료비를 부정적으로 집행했다. 조사료 품질평가를 위한 소 - 8 -
형 근적외선 분광기 개발 은 1억 1000만원 가운데 46.5%인 5100만원을 재료비나 외부인건비 로 부정사용했다. 적발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국가농업 유전자원 핵심자원 선발 및 DNA BANK 구축 에 관한 연구로 연구비 2억 2800만원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6700만원을 부정집행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진청이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연구비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언론보도 사례 14 연구실적 '0건' 농진청 연구원들 수당은 7억여원 (연합뉴스 2013.10.17) 연간 연구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농촌진흥청 연구원들이 지난 3년간 7억여원에 달하는 연구업 무수당을 꼬박꼬박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농진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 료에 따르면 연간 연구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연구원은 2010년 242명, 2011년 237명, 2012년 245명 등이었다. 매년 전체 연구원 1천145명 중 약 21%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은 매월 8만원씩 2010년 2억3천200만원, 2011년 2억2천700만원, 2012년 2억3천500만원 등 6억9천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0명은 지난 3년 연속 연구실적이 없었다. 그나마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원 893명 중 절반 이상인 522명(58.2%)은 연구과제 2개 이하, 225명(25%)은 과제 1개에만 투입됐다. 농진청은 또 2011년부터 3년간 355개 과제 364건의 연구비 7억3천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집행유형으로는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여비 등 부당집행으로 매년 유사하게 나 타났다. 경대수 의원은 "농진청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연구실적이 전 무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선별지급 방안과 부적정 연구비 사용 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9 -
언론보도 사례 15 [2013 국정감사] 질병과리본부 연구비 줄줄샌다 (2013.10.17) 질병관리본부가 국가연구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2009 년 이후 국가연구비 집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내부연구에 전액 투입해야 할 내부연 구비를 연구와 관련 없는 용도로 무단으로 배분해 집행했다 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연구비를 외부 용역비로 무단 지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례로 지난해 말라리아기생 충과가 추진한 간흡충 열충격 단백질(HSP)의 면역활성 및 결합단백질의 항원성 분석 연구에 서는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단백질 발현 및 항체제작 구매(886만원), 항체 제작 서비 스 구매(869만원), 질량분석 서비스 구매(550만원)으로 2305만원을 기술용역으로 지출한 것으 로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009년에 질병매개 곤충팀이 추진한 쯔쯔가무시증 전파환 규명 연구(4800만원) 의 연구계획서 상 인건비는 1명 1760만원이나 실제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2명에 대해 121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내부연구비를 내부과제로 편성하지 않고 연구와 관련 없는 용도로 무단 배분해 집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부연구과제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61개 내 부연구과제 중 39개 과제에서 3억4800만원을, 2011년에는 77개 내부연구과제 중 51개 과제에 서 6억4400만원을, 2012년에는 85개 내부연구과제 중 44개 과제에서 5억4300만원을 연구계획 과 무관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연구기관의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 로만 집행하도록 연 구외 사용금지 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위반해 2009년 49억원, 2010년 31억원 등 80억원의 국가연구비가 연구외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면 어떤 용도로 집행했는지를 철 저히 감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R&D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면서 내부연구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내부연구 연구비 카드제 와 외부 회계감사 를 의무화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R&D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고 제안했다. - 10 -
언론보도 사례 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리부실로 연구개발비 '줄줄' (NEWSIS 2013.10.28)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부실하게 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 터 제출받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억원을 투입해 실 시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총 115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19억2744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단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지오매니아는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의 경우 연구비 계좌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연구비를 법인계좌로 이체해 편법적으 로 연구비를 사용한 후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썼다. 심지어 1억1800여 만원 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진흥원이 현장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작년 3월에야 각 연구기관에 정산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후 연구기관들 은 소명자료를 제출해 부당집행액은 2억7400여 만원으로 현장감사 용역 대비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됐으면 즉각적으로 대처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진흥원이 8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탓에 부당집행된 16억5344만원을 회수치 못했 다. 사후에 감면된 2억7400만원 중에서도 1967만원은 회수치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진흥원이 스스로 연구기관들에게 유예기간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진흥원 의 명백한 업무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질타하고 "진흥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언론보도 사례 17 경기경찰, 정부연구비 10억원 '꿀꺽' 업체 대표 영장(연합뉴스 2013.11.08) 7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10억여원을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이 경찰에 적 - 11 -
발됐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충북 모 중소기업 대표 오모(48)씨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오씨의 횡령을 도운 직원 방모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소기업청 등 3개 정부기관이 발주한 연구지원 사업 에 선정돼 받은 29억여원 중 10억여원을 과제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사무실 실내장식 비용으로 쓰거나 지원비를 개인통장계좌로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자회사인 이 기업은 전자제품의 정전기 방지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경기도 광주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돼오다 최근 사무실을 충북 청원군으로 옮겼다. 경찰은 올해 초 내부고발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했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 일부를 인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사례 18 국립대 교수들 "논문심사 돈 받고, 업체서 돈 받고" (노컷뉴스 3013.11.10) 전남대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4개 국립대학에서 최근 5년 동안 논문지도와 업체 심의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가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박혜자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국 립대학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 2009년 공대 교수 1명이 대학원생 16명의 논 문작성 지도와 심사과정에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교수는 2009년 해임되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2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 러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한때 지도교수 자격이 박탈됐다가 다시 복귀하자 논문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도 공대교수 3명이 대형 시설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업체로부터 1 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전남대는 이밖에도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접대를 요구한 의대 모 교수와 채점부정을 저지른 여 - 12 -
수 캠퍼스 모 교수,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치의대 모 교수 등 39명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목포대는 지난해 공대 모 교수가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것을 비롯해 국가 연구비 집행을 부정하게 처리한 교수 등 21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순천대는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1명이 해임된 것을 비롯해 16명이 연구비 편취와 논문 위변 조 등의 혐의로 역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또 목포 해양대도 각종 비위로 12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광주전남지역 4년제 4 개 국립대학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연구비 횡령, 성추행, 등 각종 비위로 모두 98명이 해 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 사례 19 한 해 개인카드 사용액이 260만원? 문형표 "부인이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경향신문 2013.11.12) 문 후보자 부인의 카드사용액이 연 260여만원에 그쳐, 연구비를 유용해 생활비를 조달한 것 아 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문 후보자는 부인이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는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 당 김용익 의원과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의 연구비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 후보자 부부는 2008년 연 4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2011년에 는 문 후보자는 한해에 520만원, 부인은 260만원밖에 안쓴 것으로 나온다 면서 연구비 카드 유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 연구비카드 사용근거를 달라고 여러차례 말했는데 지금까지도 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 역시 문 후보자 부인의 카드사용액이 2011년에 부부가 합해 연 700여만원에 그친 데 대해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느냐 고 추궁했다. 그러자 문 후보자는 제 처가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고 답변했 다. 이 의원은 연구비 카드를 유용하지 않은 거라면 통장에서 생활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현금영수증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고 되묻자 문 후보자는 회사 돈을 유용했을 가능성은 없다 고 답했다. - 13 -
문 후보자의 답변에 김 의원 측은 문 후보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 지분을 부인과 1대 99로 나눌 정도로 돈을 아끼는 분인데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뒤 현금영 수증을 전혀 처리하지 않았다는 건 이상한 일로, 재래시장을 갔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아들의 생일, 부인의 생일날마다 매년 법인카드를 썼고 강남구 서초구 의 일식집 등에서 2400만원을 쓰는 등 관외지역 사용사례까지 합하면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연구비 액수가 7000만원에 이른다 고 지적했다. 언론보도 사례 20 먹튀 교수 '수두룩'..나랏돈으로 연구비 받고 나몰라라 (이데일리 뉴스 2013.11.17) 지난 3년간 정부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마감일을 넘겨 제출해 제재를 받은 대학 내 연구 건수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0~2012년 대학별 연 구과제 미제출 현황 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 결과 제출일이 지나 고도 결과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가 221건, 이공분야에서는 583건으로 총 804건에 달했 다.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나 대학은 연구 종료일 후 2년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결과보고를 하지 않으면 2~5년간 다른 연구비 지원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도록 신청(참여)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결과 제출을 하지 않은 221건 가운데 210건은 5년간, 11건은 2년간 신 청(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공분야의 경우 11월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 한 조치를 받은 연구는 5건이다. 이외 578건은 마감일이 지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제재는 취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문사회분야는 목표한 연구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평가하기 어려워 학술지 등에 논문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면서 다만 제출 마감일이 지났더라도 논문을 등재하면 제 재는 취소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공 분야는 논문 제출은 안 하더라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 면 과제 제출로 인정받는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윤리 위반이나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연구가 중단된 대학 내 연구 건수도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원된 연구비는 총 248억원으로 이 중 약 37억원이 환수됐고, 75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 14 -
언론보도 사례 21 서울과기대 연구비 빼돌리기 만연(서울경제, 2013.11.26)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들의 연구비 부당 집행이 만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연구비를 빼돌려 게임기나 노래방기기 등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이 대학총장에게 연구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별도로 통보했다. 한국교원대와 체육대는 적발된 비리가 없어 대조를 이뤘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서울과기대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경대, 금오공대, 한국체대, 교원대 등 7개 특 수목적 국립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과기대 A교수는 지난해 464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는 141만원 규모의 물품만 받고 나머지 대금 중 189만원은 현금으로, 112만원 가량은 노래방 기기와 시계 등으로 처 리했다. 같은 학교 B교수도 납품 받지도 않은 프린터 토너 등을 받은 것처럼 속여 300만원 가량을 게임 기와 카메라, 전기면도기 등을 들여놓는 데 썼으며 C교수는 470만원 가량의 연구비를 스마트폰 케이스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부당 집행했다. 수년 동안 연구 관련 원고료 2,7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해 자신이나 자신의 연구원에게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교수들을 징계 처리하고 대학은 연구비 관리 를 대폭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한국해양대에서도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회식비로 사용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금오공 대의 한 조교수도 자신의 아내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 다. 한경대는 일부 기부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교원대와 한국체대, 목포해 양대 등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언론보도 사례 22 제자 장학금까지 가로챈 막장 교수님 (파이낸셜 뉴스, 2013.11.27) 연구용역비 횡령에 학생회비도 쌈짓돈 처럼 사용 檢, 잇단 적발에 처벌 수위 높여야 비난 목소리 최근 대학 교수들이 연구 용역비 횡령도 모자라 학생들의 장학금까지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교수 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수가 직접 기업체를 차려 학교가 받아야 할 연구용역을 가로채는가 하면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학생회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교수사회 도덕불감증 심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광주과학기술원이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차린 기업에 - 15 -
대신 수주받도록 해 26억원의 용역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광주과학기술 원 연구교수 김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과학기술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해방지업체의 연구용 역을 받기 위해 업체를 설립하고 용역비를 유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정릉동 모 대학교 미용예술학과 학과장 김모 교수(41 여)가 지도 학생의 장학 금을 편취하고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자신의 제자에게 "장학금 500만원 중 250만원을 지급할 테니 나머지 250만원은 다른 학생 명의를 이용해 받은 뒤 나에게 돌려달라"고 지시해 2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썼다. 김씨는 이도 모자라 신입생에게서 걷은 학생회비와 MT 때 남은 회비를 개인 숙박비와 마사지 숍 이용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에는 보험 브로커와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해 준 대학병원 교수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지식경제부 발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사업비를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사립대 교수 서모씨(50) 등 2명 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지난 2개월간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서만 모두 5명의 대학교수가 배임이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0여명의 교수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나같이 연구비와 교비, 장학금을 마치 제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쓰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교수들은 2009년 66명, 2011년 67명, 2012년 74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징계 사법처리 수위 높여야 교수들의 이 같은 도덕 불감증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3년 국립대 교수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29개 국립대에서 교수 501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음주 운전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집행 횡령 등 연구비나 인건비 관련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 례가 65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징계 처분된 교수의 절반이 넘는 270명(53.9%)이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 을 받는 데 그쳤다. 검찰에 기소된 교수들도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 사회의 이런 비위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함께 징계 및 사법처리 수 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모 사립대 교수는 "대학 연구활동 등이 모두 지도교수의 권한 아래 진행되는 현 시스템에선 연구비 횡령 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비위 행위를 줄이려면 교수 본인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연구비 집행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 다"고 강조했다. - 16 -
언론보도 사례 23 감사원, 금오공대 교수 배우자 연구보조원 등록...학술연구비 부당 수령(헤럴드 경제, 2013.11.28) 경북 구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A 교수(조교수 42)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부당하게 등록해 교내학술연구비를 받아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A 교수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장려연구 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관련 연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던 자신의 배우 자 B(중학교 수학교사ㆍ여) 씨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했다. 이를 위해 A 교수는 B 씨를 석사학위자인 C씨로 위장해 2010년 12월 8일부터 2012년 9월 24 일 사이에 이번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장, 월 40만원씩 모두 960만원(세금 포함)을 받도록 했다. A 교수는 이에 더해 자신의 외식비용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회의비 명세 와 같이 연구과제 와 관련된 회의 때 사용한 식사비용인 것처럼 연구비 지출서류를 만들어 114만1000원을 부당 하게 수령한 것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금오공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10년, 2011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요강, 소요예산서 작성기준 에 따르면 연구보조원 수당은 연구에 참여하는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석사과정생 월 40만원 이내)을 할 수 있다, 회의비 의 경우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나 평가회의비 등의 실제 소요 액을 추정ㆍ예산 편성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A 교수 처 B씨가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생이 아닐 뿐 아니라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도 않은 자다 며, A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규정,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 규정을 위반했다 며 대학 총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따 른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오공대 관계자는 미국에서 공부했던 A 교수가 대학 사회를 잘 몰라서 실수한 부 분도 있는 것 같다 며 A 교수가 부당하게 수령한 12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사전점검 및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겠다 고 해명했다. - 17 -
언론보도 사례 24 서울시 어린이병원 엉터리 연구비 지급하다 '들통' (이투데이 2013.12.11)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특정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베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의사에게도 임상연 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16일까지 시 어린이병원에 대해 종합 감사를 벌이고 11 건의 부실운영 사례를 발견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 어린이병원이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적발된 6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 결과 어린이병원은 임상연구비를 연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함에도 6~9개월간 연구 를 수행한 의사 12명에게 월 30만원 또는 50만원씩 전액 지급했다. 또 200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행된 임상연구 94건 중 대다수가 특정 교과서나 논문 몇편 을 인용해 작성한 리뷰 보고서 형태였다. 시 감사관은 심사 기준도 없이 연구실적이 없는 보고 서를 인정해 임상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병원은 의사 진료가 필요없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때에도 환자에게 진료를 무조건 받도록 해 진찰료를 받아 챙겼다. 이외에도 기탁받은 기부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바로 사용한 사례, 시설경비 안내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한 사례, 직원들이 출장 신고 없이 외부 강의에 참석하거 나 강사료와 출장비를 이중으로 받은 사례 등이 추가로 지적됐다. 어린이병원 측은 "임상연구비가 임금 보전적 수당이고 액수도 적어 그걸로 연구 성과의 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으나 시 감사관은 "임상연구비는 수당임과 동시에 연구를 통해 병원 진료의 질을 향상하는 데 대한 성과 보상적인 측면도 있다"며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언론보도 사례 25 돈 횡령해도 관대한 처벌로 '부활' (조선닷컴 2013.12.12) 진료수당 빼돌린 의사에 감사원은 '정직' 요구했으나 대학 측은 감봉 1개월 처분만 폭력을 휘두른 의사뿐 아니라 연구비 진료수당을 빼돌린 의사들도 관대한 처벌로 별문제 없이 부활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 총장 출신 C교수는 재직 기간 9000만원의 진료수당을 부당 수령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감사원은 대학 측에 중징계인 '정직'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은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쳤다. C교수는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1월 국가 종합의료 기관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C교수는 "(부당 수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정부에서 수여하 는 훈장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이) 감경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18 -
국내 노화 의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 유명 대학병원 D교수는 연구비 유용 사실이 감사원 에 적발돼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D교수는 징계를 받은 지 불과 수개 월 뒤 다른 대학병원의 연구원장으로 취임했고, 최근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D교수는 "감사원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연구비 중 일부는 보 험료나 휴대전화 비용으로 썼지만 그렇게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폐쇄적 의대 문화로 인해 파문당할 정도의 잘못이 아니면 자기 식구라 고 잘못을 덮어주는 경향이 있다"며 "또 환자들에 대한 능력이 우선시되다 보니 면허가 취소되 지 않는 한 한 곳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재취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전 문성'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불사조' 의사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언론보도 사례 26 교직원, 횡령도 버젓이 교수가 제자연구비 '슬쩍' (연합뉴스 2013.12.23)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국내 교육기관 교직원의 회계부정과 횡령행위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 6월 교육 경찰 등 5대 민생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비리와 부당행위 27건에서 총 17억원이 횡령 또는 편취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A씨는 제자들에게 돌아갈 인건비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7개 연구과제에 대해 총 9억1천600만원의 연구비를 맡아 집행하면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제자들에게 줘야할 인건비를 편취, 5천834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A교수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연구비를 연구보조원 학생의 개인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교내 규정을 이용, 피해 학 생 계좌의 비밀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연구비가 들어오면 이를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 을 써 16회에 걸쳐 학생 인건비를 가로챘다. 감사원은 A교수를 파면하도록 한예종 총장에게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에서는 또 경기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B씨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학 생 우유대금 등의 공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남편에게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8천9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 19 -
B씨는 이외에도 2008 2011년 현금으로 들어온 방과후 학교 보육료 2천300만원도 횡령하는 등 모두 1억1천200백만원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부실수사' 행태도 지적했다.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상해사건에서 음주가 아닌 정상 운전 중에 일어난 물적피해 사고로 축소해 수사를 자체 종결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정직)를 요구받았다. 이 경찰관은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면 재수사 지시를 받을 것을 염려, 사건을 축소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력 50명을 투입해 이번 주부터 철도 발전소 등 국가 기간시설 안 전관리 실태와 공직 복무기강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 파업으로 대체인력 투입 후 인명사고가 발생한 철도와 최근 각종 사고와 비리가 잇 따랐던 원전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상황실 근무실태, 비상발전설비 등 시설 물자비축, 긴급상황 대응매뉴얼 여부 등을 집 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근무지 무단이탈, 문서관리 해이, 금품 수수 등의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의 예산절감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 민원인 4명과 민원업무 를 잘 처리한 공무원 7명, 국토부 등 공공기관 4곳에 대해 포상을 하고 총 1천200만원의 상금 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