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학생 지원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 기 정 (한양대학교) 공동연구자 : 노 정 희 (한양대학교) 신 우 영 (한양대학교) 연구협력관 : 박 승 철 (재외동포교육과) 상기 연구는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비의 지원에 의 해 진행되었

국내 외국인 학생 지원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이 기 정 - 1 -

국내 외국인 학생 지원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 기 정 (한양대학교) 공동연구자 : 노 정 희 (한양대학교) 신 우 영 (한양대학교) 연구협력관 : 박 승 철 (재외동포교육과) 상기 연구는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비의 지원에 의 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언과 기타 의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들의 견해임 을 밝힙니다. - 2 -

연구 요약 21C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이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각 부분과 지역을 네트워크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의 흐름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 또, WTO 체제의 출범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이제는 경제활동에서 국경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개인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은 세계의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는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를 부합하는 정도 가 있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2005년 47위, 2006년 41위 그리고 2007년에는 43위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의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교육서비스를 국가 간 교역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WTO 체제의 출범과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교 육에 대한 인식 등은 최근 정부나 대학 역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시대적 요구가 된 고등교육의 국제화 를 위해 정부와 대학은 다양한 방 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대학의 국제화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과 고민은 이제 대학의 선 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아직 국제화의 초기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고등교육이 지만 각 분야의 노력과 성과가 양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발전까지 이루 어진다면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국 내, 외의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노력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향후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를 통한 한국고등 - 3 -

교육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고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둘째,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을 통해 교육적 요구(educational needs),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셋째,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학제도, 학사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과의 연계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대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다섯째, 해외 정부, 고등 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생 관련 유관기관의 사례를 참 고하여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4 -

차례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3. 연구 방법 3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5. 연구의 한계점 5 Ⅱ. 국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 1. 국내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6 가. 연도별 외국인 학생 증가 현황 6 나. 국내 외국인 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 7 다. 국내 외국인 학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 8 라. 국내 외국인 학생 수학 지역 현황 9 마. 국내 외국인 학생 유학 형태별 현황 11 2. 외국인 학생 유치 홍보 방법 및 현황 12-5 -

가. 해외 유학원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2 나. 해외 대학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3 다. 해외 유학박람회 홍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4 라. 해외 사무소 또는 분교 설립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6 3. 국내 외 정부산하 교육관련 기관 현황 21 가. 해외 한국 관련기관 현황 21 나. 해외 한국 관련기관 운영의 문제점 25 다. 국내 국제교육관련 유관기관 현황 27 라. 캐나다 교육원 사례 31 4.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입시관리 33 가. 외국인 학생 유치 특별전형 33 나. 국제학생 입학 서류 심사 및 서류 확인 36 다. 한국어 능력 검증과 대학의 어학과정 운영 현황 40 라. 한국어 능력 시험제도 운영 현황 42 5. 국내 외국인 학생 관리 현황 46 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 운영 46 나.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현황 48 다. 외국인 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 48 라. 외국인 학생 졸업 시 취업 지원 53 Ⅲ.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해외 사례 - 6 -

1. 일본의 사례 54 가. 2008년 이전의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 54 나.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61 다. 외국인 학생 유치 관리 현황 및 시사점 67 라.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97 2. 호주의 사례 99 가. 호주의 외국인 학생의 현황 99 나. 이민 연계과정을 통한 호주의 외국인 학생 유치 101 다. 철저한 학생관리 및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03 라.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한 홍보와 외국인 학생 유치 109 마. 해외 분교 설립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모나쉬 대학을 중심으로) 112 바. 장학금 지급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14 사. 어학시험(IELTS) 시행 확대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19 Ⅳ. 외국인 학생 유치, 관리강화를 위한 의견 조사 1. 설문 문항분석 122 가. 외국인 학생 설문 문항별 분석 122 나. 한국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135 Ⅴ.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안 140 가. 국인 유학생 유치 홍보 및 입학시 문제점 및 개선점 142 나. 외국인 유치를 위한 교육, 생활 환경 개선 문제점 및 시사점 144-7 -

2. 정책제언 149 가. 국내 대학 지역별 분야별 영어전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150 나. 한국대학 입학시험 개발 운영 158 다. 해외 정부와의 협약 확대를 통한 장학생 유치 160 라. 국제학생 졸업 후 취업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확대 161 마. 국제학생을 위한 인프라 스트럭쳐 확대 161 Ⅵ.부록 1.부록 145 부록 1 : 외국인 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학생 설문지(국문) 145 부록 2 : 외국인 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학생 설문지(중문) 151 부록 3 : 외국인 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학생 설문지(영문) 157 부록 4 : 외국인 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외국인 학생 담당자 설문지(국문) 165 2. 참고문헌 174-8 -

표 차례 <표Ⅱ-1-1> 외국인 학생 증가 현황 7 <표Ⅱ-1-2> 외국인 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8 <표Ⅱ-1-3> 외국인 학생 출신 지역별 현황 9 <표Ⅱ-1-4> 외국인 학생 지역별 분포(8개 도별 분포) 10 <표Ⅱ-1-5> 외국인 학생 지역별 분포(주요도시 및 지방) 11 <표Ⅱ-1-6> 외국인 학생 형태별 분포 12 <표Ⅱ-2-1> 2008학년도 유학박람회 개최 결과 15 <표Ⅱ-2-1> 2009학년도 유학박람회 개최 예정지 15 <표Ⅱ-2-3> 한양대 상해 센터 온라인 홍보 18 <표Ⅱ-2-4> 한양대 상해 센터 오프라인 홍보 19 <표Ⅱ-3-1> 한국국제학교 현황 29 <표Ⅱ-4-1> 해외 공문서 인정 절차 37 <표Ⅱ-4-2>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38 <표Ⅱ-4-3> 인증서 발급 대상 문서 39 <표Ⅱ-4-4> 일반 한국어능력시험평가등급 43 <표Ⅱ-4-5> 09 상반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지역 및 지원자 현황 44 <표Ⅱ-4-6>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현황 45 <표Ⅲ-1-1> 시라이시(2006)의 구분에 따른 외국인 학생 관련 주요 사안과 국제 시책 및 각종 제언 59-9 -

<표Ⅲ-1-2> 2009년도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과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문부과학성 예산안 65 <표Ⅲ-1-3> 출신 국가 지역별 외국인 학생 수 69 <표Ⅲ-1-4> 전문학교 졸업생들의 분야별 취업률 순위 72 <표Ⅲ-1-5> 일본유학시험 과목 및 시간, 득점 범위 75 <표Ⅲ-1-6>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80 <표Ⅲ-1-7> 일본학생 지원기구 장학금 81 <표Ⅲ-1-8>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교류단체 장학금 81 <표Ⅲ-1-9> 민간단체 장학금 82 <표Ⅲ-1-10>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 교류 계획 장학금 84 <표Ⅲ-1-11> 외국인 학생 관련 주택 제도 87 <표Ⅲ-1-12> 2006년도 외국인 학생 졸업생 진로 통계(2006년도 JASSO조사 ) 89 <표Ⅲ-1-13> 2007년도 외국인 학생 졸업생 진로 통계(2007년도 JASSO조사 ) 89 <표Ⅲ-2-1> 2008년 호주 내 외국인 학생 통계 현황 100 <표Ⅲ-2-2> 2005~2007년 호주 교육 과정별 외국인 학생 통계 현황 100 <표Ⅲ-2-3>. 2006~2008년 교육과정별 학생비자 발급 통계 102 <표Ⅲ-2-4> 전공 별 호주 학생과 외국인 학생 수 비교 통계 (2003년) 103 <표Ⅲ-2-5> Endeavour Awards 장학 종류 116 <표Ⅲ-2-6> 2008 국가별 호주 내 외국인 학생 통계 119 <표Ⅳ-1-1>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이유 123 <표Ⅳ-1-2> 국가 간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이유 124 <표Ⅳ-1-3> 한국에서 대학을 선택한 기준 125 <표Ⅳ-1-4>국가별 한국에서 대학을 선택한 기준 126 <표Ⅳ-1-5> 한국유학을 위해 입국 전 사용한 금액 127 <표Ⅳ-1-6> 한국 입국 시 한국어 능력 수준 128 <표Ⅳ-1-7> 대학 입학을 위한 한국어 공부 기간 129 <표Ⅳ-1-8>외국인 학생 거주 형태 130 <표Ⅳ-1-9>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청하는 사람 131 <표Ⅳ-1-10> 학비 조달 방법 131-10 -

<표Ⅳ-1-11> 생활비 규모 133 <표Ⅳ-1-12> 졸업 후 희망 진로 135 <표Ⅳ-1-13> 한국 유학 추천 여부 136 <표Ⅳ-1-14> 한국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137 <표Ⅴ-2-1> 에스토니아 영어전용프로그램 리스트 137-11 -

그림 차례 <그림Ⅱ-2-1>한양대 상해 센터 전경 17 <그림Ⅱ-2-2>한양대 중국지원자 입학시험(장소:상해교통대) 18 <그림Ⅱ-2-3>바이두 검색 광고 19 <그림Ⅱ-4-1>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47 <그림Ⅱ-4-2> 멘토링 프로그램 51 <그림Ⅲ-1-1> 연도별 외국인 학생 57 <그림Ⅲ-1-2>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의 개요 62 <그림Ⅲ-1-3> 일본의 사비 및 국비 외국인 학생 수 추이 68 <그림Ⅲ-1-4> 출신 지역별 외국인 학생 수 69 <그림Ⅲ-1-5> 전공 분야 별 외국인 학생 수(2007.5.현재) 71 <그림Ⅲ-1-6> 일본 유학시험 응시자 수 추이 75 <그림Ⅲ-1-7> 외국인 학생 기숙사 현황 85 <그림Ⅲ-1-8> 외국인 학생의 의료비 보조 비율 88 <그림Ⅲ-1-9> 외국인 학생의 취업 허가 추이 90 <그림Ⅲ-1-10> 외국인 학생 동창회 및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국립대학) 95 <그림Ⅲ-1-11> 외국인 학생 동창회 및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사립대학) 96 <그림Ⅲ-2-1> 호주 내 교육 과정별 외국인 학생 추이 (1994 ~ 2007) 99 <그림Ⅲ-2-2> 호주 대학 매뉴얼 중 국제화 부문 (Internationalization) 예시 107 <그림Ⅲ-2-3> IELTS 홈페이지 121 <그림Ⅴ-2-1> 한국대학 영어전용프로그램 운영 예시 156-12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이념대립의 퇴조와 교통의 발달, 정보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국경의 의미는 퇴색되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다.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 국 경을 뛰어넘어 자유무역을 실시하며 모든 인프라를 공유하기도 하고, 반면에 국가 적 생존을 위해 첨예한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국 가는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는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며 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이 강조되는 21세기에 교육 경쟁력 제고는 세계화 교육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교육의 세계화는 우리의 교육을 적 표준에 맞게 구조와 내용을 변화시키고 그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화 교육은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원 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세계인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1세기 전 세계 주요 교육 강국들과 우수 교육기관들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 고 있다. 2005년 OECD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00만 명의 외국인 학생 들 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학생들이 지출하는 돈이 300억불에 다다를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외국인 유치 및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호주는 이미 국가경제에 큰 부분을 - 1 -

차지하는 양모수출액보다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 생활비 등의 지출액이 더 많 다. 이것이 외화 벌이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다른 예로 중국은 10년 전부터 아프 리카 국가들과 제휴를 맺고 수많은 원조와 협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많은 아프리 카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해주며 장학생을 양성하여 친 중국 인사를 배 출하였다. 학위를 취득 한 후 이 학생들은 아프리카에서 요직에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석유 등의 자원 확보 정책을 피며 아프리카 유전의 약 5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국가의 고등교육이 단지 지식인을 배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래사회 를 이끌어 갈 세계 인재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 2010 년까지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10만 명 유치라는 목표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 지만 급작스런 외국인 학생 증가로 인해 학교 이탈, 범죄가담 등의 사회적 문제의 발생과 외국인 학생의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생 유치 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를 파 악하여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의 효 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국가 및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을 통해 교육적 요구(educational needs), 문 제점, 건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 2 -

셋째, 국가 및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학 제도 학사제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과의 연계방안을 도출 한다. 넷째, 국가 및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대학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한다. 다섯째, 해외 정부,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생유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여섯째, 외국인 학생의 대학 생활 분석을 통해 입학 및 학사 제도와 관련된 문 제점, 건의 사항과 외국인 학생 담당 부서, 기숙사 등 교육 여건과 관련 된 문제 점, 건의 사항 등을 알아본다. 일곱째, 국내와 외국인 학생유관기관들의 업무를 살펴보고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진행될 수 있는 업무 등을 제안한다. 여덟째, 해외 우수 사례와 국내와 외국인 학생 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와 외국인 학생의 국적 다변화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기관(고등교육기관, 정부기관, 해외교육원 등)의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체 현황을 고찰하고 현 연구에 반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의 외국인 학생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외 우수사례 등을 찾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연구하였다. 둘째, 외국인 학생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연구는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고 학생들의 한국유학에 관 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관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 담당 - 3 -

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업무에 있어 애로사항과 문제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 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를 정책안 개발에 반영하였다. 넷째, 국내 외국인 학생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내 용을 조사 수렴한다.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해 외 사례등과 비교 등을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전략 수립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국내와 외국인 학생의 교육적 요구,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셋째,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학사제도를 신설 운영 하고 교육여건을 구비함으로써 화가 촉진될 것이다. 넷째, 전략이 수립됨에 따라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기관 및 대학 차원의 마케팅 활동이 활성화 되고 시스템화 되어 양질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 음을 참고 할 수 있다. 첫째,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 인 학생의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한 공동적인 시험제도 신설을 검토하여 개발한다. - 4 -

둘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국내, 외 한국기업의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외국인 학생의 졸업 후 국내에서의 취업은 외국인 학생 유치와 화 의 핵심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학별로 특성화된 영어전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기반을 조성한다. 넷째, 외국인 학생 유치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숙소 등의 인프라 스트럭 쳐를 정부 주도하에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외국인 학생 수를 증대 시킨다. 여섯째, 해외 한국 문화원, 한국어 교육원, 재외 공관 등의 정부 산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한국어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활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5.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학생과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및 담당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세계 각국의 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소비자, 외국인 학생의 현지 의견을 반 영할 수 없어 그 내용에 한계가 있다. 이 점은 향후 한국어 교육원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 5 -

Ⅱ. 국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 외국인 학생의 국내 유치는 크게는 고등교육의 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한( 知 韓 ), 친한( 親 韓 ) 인사배출을 통한 미래사회의 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의 미로부터 적자폭이 커져 가는 교육수지를 개선하며 정원 외 입학을 통한 우리나 라 고등교육 기관의 재정 확충이라는 의미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관심을 보이며 주요 사립대학 들로부터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 학생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Study Korea Project>를 발표하며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으로 인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 인 학생 유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외국인 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 선발 시스템부족, 외국인 학생 학력수준 미달, 외국인 학생의 각종 요구에 따른 인프라 스트럭쳐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이탈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 범죄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 1. 국내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가. 연도별 외국인 학생 증가 현황 정부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국내 외국인 학생은 급 - 6 -

속도로 증가하여, 2003년도에 12,314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2008년 63,952명으로 500%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의 증가는 대학의 해외 홍보 강화, 장학금 지급, 질 높은 교육제공 뿐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의 비자 발 급률, 외국인 학생의 국내 취업 등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12년 10 만 명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Ⅱ-1-1> 외국인 학생 증가 현황 연 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외국인 학생 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증가율 37% 34% 45% 51% 29% 나. 국내 외국인 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내 외국인 학생의 수는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중국학생이 전체 외국인 학생의 70%에 달하고 있어 일정 국가 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비록 일본과 미국학생이 2008년도에 5.2%와 2.3%를 차지 하고 있지만 이는 해외 동포와 재외국민의 입학이 대다수임을 감안하면 그 문제 가 심각하다. 중국 이외에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몽골과 대만에 그 쳐 외국인 학생 유치국가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7 -

<표Ⅱ-1-2> 외국인 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년도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2006 20,080 (61.7%) 3,712 (11.4%) 1,468 (4.5%) 1,179 (3.6%) 944 (2.9%) 809 (2.5%) 4,365 (13.4%) 32,557 (100%) 2007 33,650 (68.3%) 3,854 (7.8%) 1,388 (2.8%) 2,242 (4.6%) 1,047 (2.1%) 1,309 (2.7%) 5,780 (11.7%) 49,270 (100%) 2008 44,746 (70%) 3,324 (5.2%) 1,481 (2.3%) 1,817 (2.8%) 1,158 (1.8%) 2,022 (3.2%) 9,404 (14.7%) 63,952 (100%) 다. 국내 외국인 학생의 출신지역별 현황 외국인 학생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며 2008년에는 아시아 지역 외국인 학생이 92.8%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사한 2008 국내의 외국인 학생 유학형태별 학생 수를 보면 2,584명의 학생이 기타구분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타 구분은 교환학생 또 는 방문 학생 등의 학생들을 의미하는데, 이중의 상당수가 북미 또는 유럽 등 아 시아가 아닌 국적의 학생들로 실제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수학하고 있 는 외국인 학생의 약 95%가 아시아 출신 지역의 학생이다. 외국인 학생 현황, 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는 하지만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 밖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정책 제안 부분에서 논하기로 한다. - 8 -

<표Ⅱ-1-3> 외국인 학생 출신 지역별 현황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합계 2006 2007 2008 29,227 (89.8%) 211 (0.6%) 125 (0.4%) 1,717 (5.3%) 200 (0.6%) 1,077 (3.3%) 33,486 (100%) 45,622 (92.6%) 291 (0.6%) 142 (0.3%) 1,692 (3;4%) 240 (0.5%) 1,283 (2.6%) 59,375 (92.8%) 397 (0.6%) 178 (0.3%) 2,165 (3.4%) 278 (0.4%) 1,559 (2.4%) 49,994 64,401 라. 국내 외국인 학생 수학 지역 현황 국내 외국인 학생의 수학 지역을 살펴보면 2008년 서울 39%, 경상도 22%, 충청 도 17%, 전라도 10% 그 뒤를 이어 경기도, 강원도, 제주 등으로 나타난다. 서울에는 국내 전체 대학 중 21%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전체 대학의 약 15%가 소재한 충청도 지역이 약 17%의 외국인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대학의 17%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학생이 8%가 수학하고 있다. 이 사실은 외국인 학생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학의 유치 노력, 국립대 분포, 비자 발급의 용이성에 따라 그 수가 변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9 -

<표Ⅱ-1-4> 외국인 학생 지역별 분포(8개도별 분포)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제주 2006 2007 2008 13,010 17,879 24,777 (40%) (36%) (39%) 1,970 3,119 4,829 (6%) (6%) (8%) 3,750 6,747 7,677 (12%) (14%) (12%) 3,841 5,431 6,478 (12%) (11%) (10%) 1,483 2,457 3,226 (5%) (5%) (5%) 1,888 2,685 3,438 (6%) (5%) (5%) 1,602 2,530 2,834 (5%) (5%) (4%) 3,761 5,920 8,266 (12%) (12%) (13%) 1,033 2,064 1,735 (3%) (4%) (3%) 219 438 607 (1%) (1%) (1%) 국내 외국인 학생의 지역별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 지만 위의 표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과 한국의 주요도시에서 수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지역의 외국인 학생도 대부분 규모가 큰 도시에 분포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

<표Ⅱ-1-5> 외국인 학생 지역별 분포(주요도시 및 지방) 2006 2007 2008 서울 광역시 기타 총계 13,010 6,752 12,795 32,557 (40%) (21%) (39%) (100%) 17,879 10,393 20,998 49,270 (36%) (21%) (43%) (100%) 24,777 14,708 24,382 63,867 (39%) (23%) (38%) (100%) 마. 국내 외국인 학생 유학 형태별 현황 국내 외국인 학생의 유학형태별 유치 현황을 보면 전체의 86%의 학생이 본인 스스로 등록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태 구별은 대학 의 등록금을 누가 지급하는가이다. 정부초청 장학 프로그램을 보면, 일본이나 호 주의 경우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초기에 정부 및 대학차원의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유치를 시작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장학금은 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빠르게 자비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비 외국인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 등 자력으로 등록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이 고 정부초청 외국인 학생은 우리나라 정부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들이고 자국정 부파견장학생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각 국가별로 해외 파견 장학프로그램이 있어 해당 국가에서 유학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 는 학생을 말한다. 대학초청장학생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초청한 학생들 을 의미한다. 아 제도는 생활비 지원, 등록금 지원율에 차이가 있고, 등록금의 대 학교비 또는 연구실의 연구비 지원 등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로 간주할 수 없다. 기타의 경우, 대부분이 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과 단기 연수생으 로 구분한다. - 11 -

여기에서는 대학초청장학생 기타부분에 대한 통계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의 자비 외국인 학생이 86%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대학이 모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에게 등록금 감면을 실시하 고 있어 실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분은 설문 조사 내용 분석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표Ⅱ-1-6> 외국인 학생 과정별 분포 자비외국인 학생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초청장학생 자국정부파견장학생 기타 합 계 2005 2006 2007 2008 17,599 (78%) 388 (2%) 2,873 (13%) 309 (1%) 1,357 (6%) 22,526 (100%) 26,342 (81%) 614 (2%) 3,892 (12%) 465 (1%) 1,244 (4%) 32,557 (100%) 42,273 (86%) 581 (1%) 3,706 (8%) 511 (1%) 2,199 (4%) 49,270 (100%) 54,934 (86%) 837 (1%) 5,010 (8%) 587 (1%) 2,584 (4%) 63,952 (100%) 2. 외국인 학생 유치 홍보 방법 및 현황 가. 해외 유학원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으 로는 해외 유학원과의 연계이다. 유학원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는 전 세계 대학 들이 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유학원은 학생들을 모집해 보 내고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커미션은 유학원의 인지도 - 12 -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1년 등록금의 15% 25%를 받는다. 이 때문에 유학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학생들의 입학 허가율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양질의 학생들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학원을 통한 외 국인 학생 유치의 역사가 짧아 아직 그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대학들 은 유학원에 커미션을 제공하는 예산과 제도가 없어 유학원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갖지 못하고 유학원이 추천하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으로 부터 커미션을 받지 못하는 유학원들은 학생들로부터 많게는 수 백 만원에 이르 는 수수료를 받고 있어 한국 대학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유학원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유학원과의 관계 정립 및 커미션 등의 문제로 한국 대학들은 아직 유학원 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해외 대학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복수학위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인 학 생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 담당자 설문조 사에서도 전체 응답 65개 대학 중 43%인 28개 대학이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프 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다고 답해 대학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설문답안에 따르면 한양대학교는 청도과학기술대학, 우석대학은 산동사 범대학 및 남경효장대학, 원광대학교는 중국노동대학 및 천진외국어대학 등과 공 동학위 또는 복수학위제 운영을 통해 중국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방 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2+2(2년 중국, 2년 한국에서 수학) 또는 3+2(3년 중국, 2년 한국에서 수학)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간혹 1+7(1학기 중국 +7 학기 한국에서 수학)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해외 대학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는 현지 교육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 수하고 이탈률이 낮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많은 - 13 -

대학들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이 중국 대학들에 국한되어 있어 외국인 학생 유치 국가 편중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해외 대학과 의 공동프로그램 운영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 대학들과 협력 을 통해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해외 유학박람회 홍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한국 대학 해외 유학박람회는 한국의 교육과 대학을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취 지에서 교육부의 주관으로 2001년 중국 청도박람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7, 8 개국에서 10여 차례 진행되는 한국 대학 유학박람회는 매년 참가 대학이 늘고 있 어 주요 유치 대상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 학생이 많은 지역에는 국내 40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별로 해외 박람회에 별도로 참 가하여 대학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유학박람회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인 지도가 낮은 한국의 고등교육을 알리는 기회를 갖는다. 둘째, 한국으로 유학을 희 망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현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셋째, 현 지 교육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 다. 넷째, 현지 교육제도 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유학박람회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 지고, 대부분의 박람회 개최 지역 학생들이 장학금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외 국인 학생 유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립교육원 주관의 해외 박람회에서는 박람회 장소섭외, 부스설치, 홍보 등의 전체적인 진행을 국립교육원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대학은 박람회에 필요한 자료 를 갖고 참여하게 되어 있어 일선 대학이 해외 홍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단 이러한 해외 박람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교육기 관들과의 공식적인 소규모의 컨퍼런스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효 - 14 -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표Ⅱ-2-1> 2008학년도 유학박람회 개최지 국가명 개최도시 개최일 몽골 울란바토르 4월 26 27일 터키 앙카라, 카이세리 5월 2 5일 미국 워싱턴 5월 25 30일 중국 광저우, 난닝 6월 29 30일 일본 동경 9월 27 28일 중국 베이징 10월 18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11월 8 9일 베트남 호치민 12월 합 계 8개국 10개 도시 <표Ⅱ-2-2> 2009학년도 유학박람회 개최 예정지 국가명 개최도시 개최일 중국 서안 3월 3 4일 몽골 울란바토르 4월 25 26일 미국 LA 5월 26일 29일 베트남 하노이 9월 5 6일 중국 청도 9월 19 20일 터키 이스탄불 10월 16 17일 - 15 -

아제르바이잔 바쿠 10월 19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10월 또는 11월 합 계 7개국 8개 도시 라. 해외 사무소 또는 분교 설립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현재 국내 상당수의 대학들이 해외 현지에 1인 사무실 혹은 지사 설립을 통하 여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홍보 사무실은 상당한 자본 투자가 요구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시장조사 및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현지 유학원과 연계하여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지 사무소 운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그 현황을 확인 하기는 쉽지 않다. 현지 사무소의 대표적인 예로 한양대학교가 2004년 중국 상해 에 한양문화원을 개원하여 직원 3명을 파견하고 각종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해 한양문화원에서는 한국어 경시대회, 하계 동계 문화캠프 등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주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한국문화와 한양대학교를 홍보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외국인 학생 입학시험 및 면접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호서대학교는 우 즈베키스탄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북과학대학은 중국 현지에 1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 경영대는 중국 상해 및 천진에 분교를 설립해 아 시아 최대의 경영 교육-연구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 외 분교 및 해외 사무소는 그 설립이 쉽지 않으나 현재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해외 사무소가 대학의 화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 한양대학교 상해문화센터 운영 예시 - 16 -

(가)개요 - 명칭 : 한양대 상해센터 교육문화팀 - 위치 : 상해시 서회구 홍교로 1번지 항회센터 1동 2010호 - 연락처 : 86-21-5169-7003 <그림Ⅱ-2-1> 한양대 상해 센터 전경 (나)사업현황 1대표처사업 협력분야 - 중국대학의 한국방문 시 일정 조정 및 예약 등 교류 지원업무 진행 (연간 10여 회 지원) - 한양대 중국 대학 방문에 관한 일정 조정 및 예약 등 교류 지원업무 (연간 20여 회 지원) - 중국대학과의 각종 교류 업무 지원 : 협정체결, 연구 교류 사업 지원 등 (연간 10여 사업 지원) - 17 -

- 한양대학교 입학 지원업무 : 현지 지원자 서류 접수 및 입학시험 진행 (연 2회 현지에서 한양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시험 전형 실시: 연간 200여명 현지 시험 참여) <그림Ⅱ-2-2> 한양대 중국지원자 입학시험(장소:상해교통대) - 한양대학교 현지 홍보 업무 진행 중국 현지 주요 검색사이트를 통해 한국유학 검색 시 우선순위로 한양대학을 홍 보하고 현지에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여 중국 현지 학생들의 웹 페이지 검색 등을 지원하여 좀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또한 현지 박람회 참여 브로슈어 배부 등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오프라인 홍보 진행 <표Ⅱ-2-3> 한양대 상해 센터 온라인 홍보 구분 사이트 일평균 방문수 비고 바이두(검색광고) www.baidu.com 110명 관리 및 상해센터 홈페이지 운영 www.hanyangdaxeu.com 100명 운영, 중문홈페이지Q&A관리 www.hanyang.ac.kr/chinese 광고 게재 - 18 -

<그림Ⅱ-2-3> 바이두 검색 광고 <표Ⅱ-2-4> 한양대 상해 센터 오프라인 홍보 구분 내용 횟수 브로슈어 개인 신청자 배포, 유학원 배포, 1600여부 배포 배포 박람회 배포 유학원 방문 교류 및 합작, 유학원 평가 6회(4개 유학원) 상담회 참가 유학원 유학설명회 및 교육 박람회 15회(상담자 수 800명) 센터방문자 상담 방문자 상담 200명 (메일 및 전화 상담 포함) 2글로벌 리더 양성사업(2008년) 중국 상해 한양문화원에서는 21세기 한중 교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중국학 생들을 초청하여 현지에서 한국 문화 및 한국어 캠프를 개최하고 한국 학생들의 현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한 중 교류에 있는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 글로벌봉사단 - 기 간 : 7월 15일~8월 10일 - 19 -

- 장 소 : 상해공상외국어대학 - 규 모 : 130여명 (한양대생 30명, 중국학생 100명) - 참가대학 : 북경대, 상해사범대, 남경대, 상해상학원, 소주대학, 연태대학, 중국해양 대학, 상해외대, 공상외대, 방덕대, 수산대, 석가장대, 양주대, 양주광림대, 양주자원환경대, 산동대 등 18개 대학 - 프로그램 : 한국어 교육봉사(수준별 한국어교육, 3:1 수업) 한국 문화 교육봉사(단소반, 연극반, 태권도반, 광고반, 전통놀이반, 풍물놀이반 등) 봉사학점 운영 - 내용 : 상해에 있는 한양대의 교환학생과 언어연수생들에게 중국학생들과의 정기 적인 문화교류 및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게 하여 봉사학점을 이수하도록 함 - 활동 프로그램 : 수요정기문화강좌, 겨울캠프 등 - 올해 학점 취득자 : 여름학기 4명, 겨울학기 4명 - 활동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2팀, 팀당 격주 1회) - 정기문화강좌 프로그램 : 한국어 교육, 상해한국문화원 답사, 만들기(한지공예), 한글로 편지쓰기, 한국음식 만들어 먹기, 크리스마스파티(카드 만들기, 캐럴 배우기 등), 한양대 소개 등 신입생 단기 어학연수 - 일 정 : 2008년 7월 20일~8월 16일 (4주) - 장 소 : 상해 교통대학교 - 대 상 : 한양대학교 신입생 18명 - 주요활동 : 중국어 교육(오전), 중국특강, 중국체험(조별 과제 프로그램) 중국 통사가 과정 단기 어학연수 - 기획의도 : 아시아 최고의 도시 상하이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 20 -

함양 - 일 정 : 2008년 7월 20일~8월 23일 (중국어 수업 4주, 문화탐방 1주) - 장 소 : 상해 교통대학교 - 인 원 : 28명(3명은 5주차 문화탐방만 참가) - 주요활동 : 중국어 교육(오전), 특강, 체험, 과제수행 3학생 유치 사업 : BK 사업 등 각종 장학사업 학생 선발 현지 진행 4문화 봉사 사업(2008년) : 중국학생들의 한국문화 및 한국어의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매주 수요일 수요문화강좌를 진행하고 겨울 방학기간에는 2주 겨울 캠프 진행 매주 수요문화 강좌에서는 한국사, 한국어, 한국 가요, 한국음식 만들기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3. 국내 외 정부산하 교육관련 기관 현황 가. 해외 한국 관련기관 현황 (1) 한국문화원 현황 해외 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을 하며 전 세계 9개국 12개 주재 지역에 별도의 독립 건물에서 주재국 문화 수요를 고려한 문화원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관광, 컨텐츠 등 한국문화 소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 한국문화원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주 업무로 한국 예술 공연과 영화상영, 한국 어 교육, 한국 관련 포럼 개최 및 지원이 있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서 대규모의 도서관이 있어 한국 관련 서적과 비디오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문화를 알 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국문화원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21 -

- 주 중국 한국문화원 (1994.05.06 개원) - 주 오사카한국문화원 (1999.03 개원) -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 (2006.09.07 개원) -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 (2006.09 개원) - 주 영국 한국문화원 (2008.01.30 개원) - 주 상해 한국문화원 (2007.07 개원) - 주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2006.11 개원) - 주 독일 한국문화원 (2005 개원) - 주 동경 한국문화원 (1979.05.10 개원) - 주 뉴욕 한국문화원 (1979 개원) - 주 LA 한국문화원 (1980.04 개원) - 주 파리 한국문화원 (2004 개원) (2) 재외 한국교육원 현황 재외 한국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며, 2007년도에 약 704만 명(재외동 포재단 2007년도 재외동포통계 인용)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민족교육을 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1963년 4월 1일 개 관한 일본 오사카 한국종합교육원과 고베 한국종합교육원을 시작으로 2008년 4월 1일 기준으로 14개국에 34개소가 운영 중이다. 다음은 재외 한국교육원의 리스트 이다. 일본 (총 13개소) 동경 한국종합교육원 (1966.04.01 설립) 가나가와 한국종합교육원 (1963.04.02 설립) - 22 -

치바 한국교육원 (1970.01.21 설립) 니가타 한국교육원 (1966.09.24 설립) 나가노 한국교육원 (1995.02.10 설립) 삿포로 한국교육원 (1963.05.16 설립) 센다이 한국교육원 (1966.07.06 설립) 오사카 한국종합교육원 (1963.04.01 설립) 고베 한국종합교육원 (1963.04.01 설립) 교토 한국교육원 (1963.04.13 설립) 후쿠오카 한국종합교육원 (1963.06.28 설립) 히로시마 한국교육원 (1963.05.16 설립) 시모노세키 한국교육원 (1995.02.10 설립) 미국 (총 6개소) 워싱턴 한국교육원 (1980.07.01 설립) 뉴욕 한국교육원 (1981.07.01 설립) 시카고 한국교육원 (1988.09.01 설립) 휴스턴 한국교육원 (1988.09.01 설립)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1980.04.15 설립)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1987.08.01 설립) 러시아 (총 4개소)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1995.03.24 설립) 사할린 한국교육원 (1993.12.10 설립)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1997.08.07 설립)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2001.09.19 설립) 기타지역 (11개소) - 23 -

캐나다 한국교육원 (1981.07.31 설립) 시드니 한국교육원 (1989.08.01 설립) 영국 한국교육원 (1981.07.01 설립) 프랑스 한국교육원 (1981.06.01 설립) 독일 한국교육원 (1981.07.01 설립)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1980.03.01 설립)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1987.08.21 설립) 상파울로 한국교육원 (1988.09.01 설립)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1992.05.27 설립) 알마티 한국교육원 (1991.08.22 설립) 비쉬켁 한국교육원 (2001.05.28 설립) 현재 한국교육원이 가장 크게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다.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서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은 무 려 137개소(2008년 4월 1일자)에 달하는 한글학교를 관장하고 있으며 한글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수는 12,820명(2008년 4월 1일자)에 이른다. 재외 한국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설치한다. 재외동포 수, 재외동 포 교육기관과 교육단체의 현황 등 민족교육 수요와 현지 설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외공관장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받아 설치한다. 다만, 과거 특 수한 한일관계 및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교육이 일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재일민단이 교육원 시설 제공 등 재외동포교육에 적극 호응하여 1960년대에 일본에 한국교육원이 많이 설립되 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은 한국 고등교육의 해외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 금, 한국학 및 한국어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할 때이다. 또한 14개국 34개의 한국교육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홍보를 체계 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24 -

나. 해외 한국 관련기관 운영의 문제점 (1)재외동포를 위주로 한 한국어교육 한국교육원은 그 설립 취지가 재외동포의 민족 교육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강좌는 대부분 한국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프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싶은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접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지역의 한국교육원 6개소 중 어학과정 수강 학생이 가장 많은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12,820명)과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뉴욕 한국교육원(9,646명)과 시카고 한국교 육원(5,769명)의 웹 페이지는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www.google.com과 www.yahoo.com에서 영문으로는 정확한 검색어를 포함한 유사 검색어로도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다. 해외 한국교육원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 검색 사이트만을 이용해야 한다. (2) 체계적인 운영의 어려움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좌는 한국문화원의 한국어강좌와 비교했을 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하나의 한국문화원이 관장하고 있는 파견 직원 수 는 한글학교 수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일례로 1991년에 개원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부설 한국학교 수가 137개에 달하고 한국어강좌 학생수가 2008년도에 4,0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직원 수는 2명에 불과하다. 전세 계 34개 한국교육원이 관리하는 한글학교 수는 1,483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이 적은 운영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한국어강좌 운 영에의 통일성과 강좌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 25 -

내용의 일예로 2007년부터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의 통일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로스엔젤레스 한국 교육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한국교육원에서도 세종학당이라는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3) 유학정보의 부재 해외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다. 때문에 해외 한국교육원은 민족교육과 한글교육 그리고 문 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한국 유학에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유학을 위한 종합 포털 정보 사이트 1) 를 운영하 고 있다. 이 사이트는 국립교육원의 사이트에 연동되어 있으며 한국에 있는 200여 곳의 국립, 사립대학의 개괄정보와 전공 리스트가 소개되어 있다. 이 홈페이지는 7개 국어로 이루어져 각 대학들의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막 상 각 대학 홈페이지로 연결된 후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전체 학교에 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 대학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올라가 있어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학과 를 조회한다던지 특정분야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 그 접근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렇게 누구나 쉽게 한국 대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외국 검색 사 이트에서는 영문으로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사실 상 정보 획득의 경로가 차단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 재외 한국기관의 홍보 부족 1) http://studyinkorea.go.kr - 26 -

재외 한국 문화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소규모의 한국어 어학강좌를 개설하고 있 으며, 한국도서가 비치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영화 상영회 등 영 화상영이 주가 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한국문화원의 공통적인 문제는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것이다. 2008년도 초에 공지사항 의 조회 수가 1 2회밖에 되지 않는 글이 대부분이고 일일 접속횟수도 5회가 되 지 않는 문화원 웹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손쉽게 자국에 대해 서 알릴 수 있는 문화원을 설치하였지만, 실제로 전혀 제대로 된 활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한국 문화원과 교육원에서의 홍보관을 개설하여 대학과 유학정보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등을 확대 운영한다면 한국 유학 외국인 학생 출신국 가 다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의 문화원의 경우 유학과 자국 교육에 관한 부분까지 정보를 제공하 는 반면에 한국문화원의 경우 정보가 극히 문화 홍보에만 제한이 되어 있으며, 문 화원 웹 사이트에서는 한국 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한국문화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는 행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 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각국의 한국문화원에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 또는 한 국으로의 유학 정보가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한국유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국내 교육관련 유관기관 현황 (1) 국립교육원 - 27 -

국립교육원은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종합 인재개발의 지향 이라는 비전을 가 지고 재외동포교육과 교육교류를 위해 설립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정부산하기 관이다. 국립교육원은 1962년 모국수학 학생 지도를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 구소로 출발하여 1992년 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되었고 2001년부터 재외동포 교육전 문기관이 되어 교육, 교류협력의 중심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는 정부초청장학사업, 유학박람회 개최 사업, 영어교육확대사업인 TALK 사 업, 재외동포 교육사업등 교육,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 교육원내 외국인 학생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유학지원팀, 정부 초청 장 학생 팀, 재외 동포 교육 팀이 있다. (가)유학지원팀 이 부서에서는 한국유학을 홍보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유학을 홍 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박람회 참가, 각종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있고 7개국어로 된 한국 유학 안내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유학 안내 사이트는 한국대학과 한국유학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통계나 한 국소개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유학안내 시스템은 2006년 약 20만명이 접속하여 접속 건수 등으로는 성 공을 하였지만 대학 관계자의 정보 업데이트 지연, 분야에 따른 대학 검색의 어려 움, 시스템을 통해 각 대학으로 접속 시 한국어 홈페이지 연결 등 몇몇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있다. (나)정부 초청 장학생 팀 최근에 주로 외국의 자원 부국의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출신의 학생 중에서 출중한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비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하기 - 28 -

에 어려운 학생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청하여 미래에 잠재적인 친한( 親 韓 )파를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행 된지는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인원수를 급격하게 늘려서 현재까지 약 3,000명의 정부초청장 학생들(어학연수생, 학부생, 대학원생 포함)이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다. (다)재외 동포 교육 팀 재외동포교육은 해외에 있는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교육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실시해 왔던 기간이 길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 보면 재 외 한국교육원의 현황을 알 수 있으며, 2008년 4월 1일 현재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약 50여개의 기관에서 약 100,000명에 달한다. <표Ⅱ-3-1> 한국학교 현황 국 가 명 학교명 설립 학생 수(학급 수) 전임교원 수(파견교원 수)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등 중등 동 경 한 국 학 교 54. 4. 26 1,059(26) - 556(14) 251(6) 252(6) 54(7) - 30(1) 24(6) 교 토 학 교 47. 5. 13 142(6) - - 54(3) 88(3) 16(1) - - 16(1) 일본 오 사 카 금 강 학 교 46. 4. 5 369(13) 3 185(6) 111(3) 70(4) 34(1) 4 11 19(1) 오 사 카 건 국 학 교 46. 3. 1 417(19) 4 162(7) 139(6) 112(6) 45(3) 5 11 29(3) 소 계 1,987(64) 7 903(27) 555(18) 522(19) 149(12) 9 52(1) 88(11) - 29 -

북 경 한 국 학 교 98. 8. 26 1,130(42) 91(4) 598(20) 224(9) 217(9) 78(3) 5 33(1) 40(2) 상 해 한 국 학 교 99. 9. 1 1,145(48) - 682(28) 215(9) 248(11) 102(2) - 51 51(2) 연 변 한 국 학 교 97. 12. 1 226(12) - 127(6) 60(3) 39(3) 14(2) - 7(1) 7(1) 천 진 한 국 학 교 01. 3. 7 923(30) 131(5) 429(14) 198(6) 165(5) 78(3) 11 27(2) 40(1) 홍 콩 한 국 학 교 88. 3. 1 150(14) 14(2) 78(6) 13(3) 45(3) 24(1) 3 11 10(1) 중국 연 대 한 국 학 교 01. 3. 1 742(30) - 374(15) 199(7) 169(8) 68(2) - 32(1) 36(1) 대 련 한 국 학 교 03. 12. 23 272(14) - 168(9) 67(3) 37(2) 33(1) - 10 23(1) 선 양 한 국 학 교 06. 3. 1 170(13) 55(4) 84(6) 31(3) - 36(1) 14 10(1) 12 무 석 한 국 학 교 06. 9. 4 66(6) - 66(6) - - 10(1) - 10(1) - 칭 다 오 청 운 한 국 학 교 * 06. 5. 25 535(24) 96(8) 335(12) 82(3) 22(1) 58 17 41 소 계 5,359(233) 387(23) 2,941(122) 1,089(46) 942(42) 501(16) 50 191(7) 260(9) 타 이 뻬 이 한 국 학 교 62. 2. 1 43(7) 17(2) 26(5) - - 10(1) 5 5(1) - 대만 고 웅 한 국 학 교 61. 1. 25 30(5) - 30(5) - - 6(1) - 6(1) - 베트 남 소 계 73(12) 17(2) 56(10) - - 16(2) 5 11(2) - 호 치 민 시 한 국 학 교 98. 8. 4 982(39) 20(2) 503(18) 205(9) 254(10) 78(4) 2 31(1) 45(3) 하 노 이 한 국 학 교 06. 4. 24 236(16) - 144(10) 60(3) 32(3) 21(1) - 10(1) 11 소 계 1,218(55) 20(2) 647(28) 265(12) 286(13) 99(5) 2 41(2) 56(3) 사우 젯 다 한 국 학 교 76. 9. 18 10(5) 2(1) 8(4) - - 3(1) 1 2(1) - 디 리 야 드 한 국 학 교 79. 4. 24 9(6) 1(1) 8(5) - - 3(1) - 3(1) - 아라 비아 소 계 19(11) 3(2) 16(9) - - 6(2) 1 5(2) - 인도 네시 자 카 르 타 한 국 학 교 76. 1. 5 1,175(45) - 575(22) 243(9) 357(14) 93(7) - 43(1) 50(6) 아 싱가 싱 가 포 르 한 국 학 교 포르 93. 2. 17 86(6) - 86(6) - - 13(1) - 13(1) - 태국 방 콕 한 국 학 교 01. 3. 31 144(11) - 98(6) 31(3) 15(2) 21(1) - 10 11(1) 파라 파 라 과 이 한 국 학 교 과이 92. 3. 1 119(17) 45(5) 74(12) - - 11(1) 3 8(1) - 아르 헨티 아 르 헨 티 나 한 국 학 교 95. 1. 23 318(17) 168(9) 150(8) - - 29(1) 16 13(1) - 나 브라 질 러시 아 브 라 질 한 국 학 교 98. 3. 1 98(8) - 81(6) 17(2) - 11(2) - 11(2) - 모 스 크 바 한 국 학 교 92. 3. 1 98(8) 37(2) 61(6) - - 9(1) 4 5(1) - 이란 테 헤 란 한 국 학 교 76. 4. 30 30(6) - 30(6) - - 4(1) - 4(1) - 이집 트 합 계 카 이 로 한 국 학 교 79. 12. 5 45(6) - 45(6) - - 6(1) - 6(1) - 소 계 2,113(124) 250(16) 1,200(78) 291(14) 372(16) 197(16) 23 113(9) 61(7) 14개국, 29개교 10,769 (499) 684 (45) 5,763 2,200 2,122 413 465 (274) (90) (90) 968 (23) (30) (53) 90 10,085(454) 878(53) - 30 -

라. 캐나다 교육원 사례 (1) CEC (Canadian Education Centre, 캐나다교육원) 캐나다교육원은 1995년에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우수한 질의 교육을 홍보하고 많은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는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 을 받지 않으며, 독립 법인으로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캐나다 전역 의 245개의 사설 어학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종합대학까지의 방대한 교육기관이 캐 나다교육원의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캐나다교육원은 캐나다 내에서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에 3개의 홍보실을 두고 있으며, 해외 홍보실은 브라질 상파울루, 중국 북경, 중국 상하이, 중국 광저 우, 홍콩, 인도 뉴델리, 인도 방갈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멕시코 멕시코시티, 러시아 모스크바, 싱가포르, 대만 타 이페이, 태국 방콕, 터키 이스탄불, 베트남 호치민 시티, 대한민국 서울에 18개소 의 해외 홍보실 및 사무실을 두고 있다. (가) 유학 지원 주한 캐나다교육원은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 의 교육원으로써 접근성을 극도로 높였다. 그리고 대사관 웹 사이트에서 아주 쉽 게 누구든지 캐나다 유학과 관련한 정보를 연동해서 볼 수 있게 인터페이스가 구 성이 되어 있다. 또한 주한 캐나다교육원에는 상주 직원이 6명(캐나다인 인턴 1명 포함)이 있으며, 이 중에서 2명은 전문 진학상담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유학 희망 학생이 유학 목적, 원하는 전공, 지불 가능한 학비 상한선과 같은 정보 를 제공하면, 상담사들이 유학 희망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추천해주며 학교 신청에서부터 비자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도와준다. - 31 -

유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외국인 학생 출국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서 유학을 위해서 캐나다에 처음 입국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 전반과 외국인 학생 생활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해서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을 돕는다. (나) 양질의 캐나다 영어교육 제공 주한 캐나다교육원에서는 캐나다 영어가 북미 표준 영어라는 점과 영어권 중에 서 방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서 1999년부터 교육원 부설로 영 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성인 회화 반 1주 3회 강좌를 가지고 시작하 였지만, 날이 갈수록 수강생이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서 2004년 캐나다 문화어학 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캐나다 문화어학원은 캐나다 교육원 부설로 언어교육 과 외국인들을 위한 캐나다 문화교육이 통합된 형태의 영어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다. 캐나다 문화어학원에서는 캐나다 문화교육도 가미가 되어 있고, 또한 지역적인 특징을 살려서 한국 내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양질의 영어교육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성인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에 착수해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서 2004년 캐나다 문화어학원이 개관한 이래로 꾸준하게 캐나다 문화어학원 강좌에 대한 공 신력 확보와 더불어서 급격한 수강생 증가가 있다. 그리고 1년 6학기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의 기본적인 대기 기간이 3-4달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캐나 다 문화어학원에서는 문화, 어학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캐나다 현지의 유 치원, 초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한국에서 실현하는 Maple Bear 센터를 2006년에 개관하게 이르렀다. 이 센터 또한 캐나다교육원이 있는 건물의 센터 한 곳으로 출 발하였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대구광역시에 이르기까지 1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Maple Bear 센터를 제외하고도 캐나다 문화어학원의 강사 수만 해도 13명에 이르며, 강사들 모두 캐나다 현지 유수의 대학교에서 TESOL 자격증 - 32 -

이나 문학사와 이학사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수한 질의 강의가 보장된다. 4.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입시관리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76조( 95)에 의 해 정원 외로 규정되어 대학의 정원과 상관없이 선발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국내 대학이 그에 따른 인프라 및 경험이 없고 해외 학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 에 외국인 특별전형이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서울대에 서 한국 대학입학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를 개발하고 2001년 서울대와 한양대가 외국인 특별전형을 대외협력처와 협력실로 각각 이관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입 학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스템이 갖추어 졌다. 그리고 2006년 이후 서울시내 중심 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을 입학팀에서 분리하여 처등에서 관리 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가. 외국인 학생 유치 특별전형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심사, 입학시 험이 있다. 면접과 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의 수가 많은 중국을 중심으로 현 지 면접 또는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으며 소수의 대학이 해외 거점 사무 소 등을 통해 화상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서류전형만을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인 학생의 수학능력검증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현지 면접을 실시한다 해도 교원 1 2명이현지에서 단시간 내에 진행하는 면접만으로 이공계, 인문계 등 각 분야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 33 -

(1) 서류전형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학 생 입학 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63개의 대학 중 77.8%인 49개 대학이 특별전 형 시 서류전형을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 서류전형 은 최종학력의 학교 성적, 영어성적,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자기소개서, 기타 자격 증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는데 해외 서류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 별로 그 학력평가 지표 및 척도가 달라 실질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등학 교들은 대부분 졸업 시 10여개의 과목에 대한 5점 만점의 기준표로만 성적을 발 급하고 고등학교 수준에 따라 그 편차가 커서 고등학교 성적을 신뢰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에는 학교별, 과목별로 성적의 만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성적표 위조가 단돈 몇 만원으로 가능하여 서류 진위 여부 도 논란이 된다. 성적 및 졸업 그리고 학위에 대한 검증은 중국의 경우 2006년부터 정부 주관으 로 학력인증기관을 두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진 위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학위 인증 방법은 정책 제안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면접 전형 현재까지의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학생 선발 평가가 가장 정확한 방법은 면접시 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생의 수학능력부터 재정능력 그리고 유학에 대한 인식 및 의지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 재 외국인 학생 선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형방법이 면접이다. 외국인 학생 유 치 담당자 설문에 따르면 총 응답 대학의 70%인 40개 대학이 외국인 학생 선발 - 34 -

을 위해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에서 11개 대학은 면접시험과 입학시험 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 선발에 있어 시험전형과 면접전형은 외국인 학생이 입학전 형을 치르기 위해 한국에 체류 또는 입국해 있어야만 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연수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에 게는 시험 또는 면접에 응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가 아니라면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해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험을 보기 위해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대부분의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대학들은 현지 교류대학 또는 거점 사무소 에서 현지면접 및 입학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꾸준히 장려하여 확대 시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해 화상인터뷰를 실시하고 있 다. IT산업의 후발 국가에서도 IT 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 향후 가장 많이 이용 할 방법일 것이다. (3) 입학시험 전형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학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 시험 과목은 한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학교별로 다양하게 진행하 고 있지만 한국어 시험과 같은 경우, 수학능력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 수한 학생을 선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 시험 실시는 국내 대학에서 실시되는 입학시험 전형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 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참여하기 어려워 신규 외국인 학생 유치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입학시험 전형은 국내의 주요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 며 이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주요 사립대학 중에서 한양대는 중국 상해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입학시험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기타 국가의 지원자의 경우, 전화 면접을 실시 - 35 -

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나. 외국인 학생 입학 서류 심사 및 서류 확인 현재 외국인 학생의 한국대학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시 대부분의 대학들 은 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공증서나 아포스티유 협약 에 따른 대사관 확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 번역 공증서에 대한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입학 후 학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해외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학력조회 회신율이 떨어지 고 있어 진위여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사설 기관들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위촉 하여 2006년부터 학력, 학위, 성적 등 각종 교육 관련 서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학력 위조의 상당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는 2009년 2학기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중국학생의 경우, 공증서와 인 증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게 적용하였고 2010학년도 특별전형 부터는 전체학 생들의 제출 서류를 인증서로 변화할 예정이다. 서류 검증을 위한 방법에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를 통한 서류 검증 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한다. 일반적으 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 인지 여부를 - 36 -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 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다. 즉,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가 협약에 따 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 유(Apostille)이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 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가)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 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발효시기 :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 가입국 현황 : 미 영 불 독 일 중(홍콩, 마카오만 적용) 등 92개국 (2007. 5월 현재)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2007. 7. 14 <표Ⅱ-4-1> 해외 공문서 인정 절차 현재 절차 공문서발급 우리정부확인(필요시) 주한공관 확인 해당국가에서 공문서 Apostille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발급 외교통상부확인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 37 -

로서 인정 (나)발급 대상 문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 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Ⅱ-4-2>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분류 정부기관 발행문서 공증이 필요한 문서 발급 대상 문서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학품 허가확인서, 국공립 학교발행 성적증명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국공립병원 발행문서는 정부 발행문서에 해 당), 사립학교 발행 성적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다)발급 심사 사항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 및 법무는 발행된 문서의 날인된 관인 또는 서명이 원 본과 일치하는지 심사한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공증인사무소의 협 조를 얻어 대조에 사용할 관인과 서명을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2) 중국 정부 인증을 통한 학력 검증 - 38 -

중국 정부는 중국의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 인증을 위해 중국의 각 성마다 인증 기관을 두어 신청 시 학위, 졸업, 성적 등 각종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각 대학 들은 인증서의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간단하고 정확하게 중국 학생 들의 학력 및 성적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 중국 정부 인증 용어 정리 - 조회 : 지원자가 제출한 인증서의 번호 및 졸업증 번호 등으로 인증서의 진위 여부 조회 - 인증 : 중국교육부 직속 기관에서 학력 및 성적의 진위여부에 대한 인증서 를 발급 하고 있음. 타인 발급 불가능 - 공증 : 중국의 각 지방 공증처에서 해주는 공증. 위조가 가능하고, 위조 시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움. (나)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방법 - 지원자 : 각 대학의 입학 관련, 인증 서류를 해당 대학에 제출 - 각 대학 : 인증번호를 통해 현지 기관 홈페이지에서 진위여부조회/확인 (다) 인증서 발급 대상 문서 <표Ⅱ-4-3> 인증서 발급 대상 문서 분류 학력(구분) 대체서류 비고 졸업생 고등학생 졸업시험인증서 * 시험 안보는 지역이 있 음(광동,호남,호북,산서,상 - 39 -

재학생 전문대 대학교 및 대학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대입성적인증서 졸업인증서 성적인증서 졸업인증서 성적인증서 졸업인증서 학위인증서 *각 학교 교무처를 통해 조회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 재학증명인증서 성적인증서 해,섬서등) * 대입성적은 등급화 *졸업시험이 없으면 인증 서발급이 안됨. 각 학교 조회 * 졸업 후 가능 다. 한국어 능력 검증과 대학의 어학과정 운영 현황 (1)외국인 학생 정규과정 입학 시의 한국어 능력 외국인 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으로 대다수의 대학은 TOPIC(한국어 능력 인증시험) 3급, 4급 이상 취득을 선택하고 있다. TOPIC 4급 의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 개인적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한국어 과정 을 1년 정도 수강 후에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1년을 수학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해 수학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년의 한국어 수학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인 학생과 전공 및 교양과 목을 함께 이수하며 평가 받는 다는 것은 외국인 학생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이 로 인해 많은 외국인 학생이 유학을 중도포기 또는 학사경고, 누적, 제적을 당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들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이수학점 수를 제한하거나 대학 교과과정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1학년 - 40 -

과정에 제공함으로써 학사적응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외국인 학생 학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와 다르게 고려대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6급 이상 또는 토플 213점 이상인 자격을 가진 학생에게 입학허가를 주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유학 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능력과 상관없이 입학시험을 치를 때 5개 국어로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을 모국어로 작성하게 하여 해당언어 전문가에게 채 점을 의뢰하고 있다. 이는 수학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입국 후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일정기간동안 수학하게 함으로써 해외에서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어 과정 운영 급격하게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00년 이후 한국어 과정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에서도 80%(51개) 대학이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과정이 없다고 답한 대 학들도 2009학년도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거나 빠른 시간 안에 개설할 계획이라 고 말해 대학의 한국어 과정 운영은 외국인 학생 유치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어 과정은 대부분의 서울에 소재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년에 10주씩 4학 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대학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응답에 따르면 한국어 과정의 평균 등록금은 1년에 약 300만원이다. 한국어 과정은 외국인 학생이 정규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관문에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지속적인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우수 강사 섭외 등의 많은 노력이 들 여야 하며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한국어 교육 이 진행되어야 한다. - 41 -

라. 한국어 능력 시험제도 운영 현황 한국어능력시험(TOPIK) 2) 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사용 능력을 인증해주는 시험으로, 97년도에 처음 시 행 이후 07년부터 시험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파키스 탄, 체코, 파키스탄, 체코, 이집트 등 3개 국가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09년 상반기 에 실시되는 제15회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 외 25개국 97지역에서 96,141명을 대상으 로 4. 18.(토)~19.(일) 일제히 실시되며, 응시자 3) 가 제1회( 97년) 대비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9만 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시험의 목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 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는데 있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평가하 여 그 결과를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응시대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로서 한국어 학습자, 국내 대 학 유학 희망자, 국내 외 한국기업체 취업 희망자, 외국의 학교 재학 또는 졸업 자이며 가능하다. (3)시험구분 :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andard TOPIK, S-TOPIK)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3)응시자 추이 : 2, 2 7 4 명( 97) 23,401명( 05) 67,003명( 08상반기) 96,141명( 09상반기 예정) - 42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B-TOPIK) 장기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B-TOPIK) 4) 과 유사한 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 5) 도 'TOPIK'으로 명칭 통일을 추진 중이며,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평가방법 (가)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andard TOPIK, S-TOPIK) <표Ⅱ-4-4> 일반 한국어능력시험평가등급 시험 종류 초급 중급 고급 평가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결정 시험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등급 결정 - 평가영역 : 4개 영역(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 배 점 : 각 영역별 100점씩 총 400점 만점 (나)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B-TOPIK) - 평가영역 : 4개 영역(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 소양능력 테스트 관련 문항을 각 영역별로 안배하여 총 20% 출제 4)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 : Business TOPIK) 5) 노동부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KLT : EmploymentPermitSystem-KoreanLanguageTest) - 43 -

- 배점 : 영역별 100점씩 400점 만점 * 평가등급이 없으며 취득 점수에 따른 점수제 - 출제수준 : 한국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및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수준 <표Ⅱ-4-5> 09 상반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지역 및 지원자 현황 아시아 중앙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응시자 지원자 국 가 14회('08년 하반기) 15회('09년 상반기) 일반 실무 계 일반 실무 계 한국 7,108 193 7,301 9,329 198 9,527 일본 5,226-5,226 4,512-4,512 중국 18,798 38,940 57,738 20,070 56,228 76,298 몽골 291-291 556-556 베트남 734 26 760 421 6 427 태국 565 5 570 - - - 대만 1,029 33 1,062 - - - 필리핀 68-68 111-111 싱가포르 57-57 - - - 방글라데시 63-63 41-41 말레이시아 79-79 105-105 미얀마 481 6 487 - - - 인도 134-134 151-151 인도네시아 - - - 140-140 라오스 54-54 - - - 파키스탄 - - - 258 18 276 카자흐스탄 122-122 365-365 키르기즈스탄 45-45 153-153 우즈베키스탄 552-552 988-988 타지키스탄 50-50 102-102 아제르바이잔 - - - 60-60 미국 - - - 1,544 24 1,568 캐나다 - - - 251 8 259 브라질 304 5 309 - - - 파라과이 25 4 29 73-73 아르헨티나 175-175 - - - 독일 - - - 86-86 영국 - - - 43 1 44 프랑스 - - - 77 3 80-44 -

러시아 264-264 - - - 터키 36 5 41 77-77 체코 - - - 18 1 19 오세 아니아 호주 336-336 - - - 아프리카 이집트 - - - 123-123 계 34개국 36,596 39,217 75,813 39,531 56,487 96,018 <표Ⅱ-4-6> 연도 회차 시행일 시행국가 및 지역 시험 결과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1997 제1회 97.10.26 4개국 14지역 2,692 2,274 711 한국학술 진흥재단 1998 제2회 98.10.25 6개국 17지역 3,227 2,663 1,011 1999 제3회 99.10.24 7개국 20지역 3,926 3,445 2,513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0 제4회 00.10.14~15 9개국 28지역 5,976 4,850 2,920 2001 제5회 01.9.15~16 10개국 32지역 7,475 6,049 3,364 2002 제6회 02.9.14~15 10개국 32지역 8,788 7,306 4,534 2003 제7회 03.9.20~21 13개국 40지역 12,187 10,416 6,362 2004 제8회 04.9.11~12 16개국 47지역 17,545 15,279 9,558 2005 제9회 05.9.24~25 25개국 62지역 26,611 23,401 14,548 2006 제10회 06.9.23~24 28개국 73지역 34,028 30,270 16,456 2007 2008 제11회 (상반기) 제12회 (하반기) 제13회 (상반기) 제14회 (하반기)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현황 07.4.21~22 15개국 36지역 (일반)13,247 (일반)12,030 (일반)7,655 (실무)359 (실무)326 (실무)326 주관 07.9.15~16 23개국 72지역 (일반)36,886 (일반)31,783 (일반)19,112 (실무)32,389 (실무)28,153 (실무)28,153 소 계 (28개국 83지역) 82,881 72,292 26,767 08.4.19~20 18개국 62지역 (일반)31,796 (일반)26,864 (일반)17,449 (실무)42,166 (실무)40,139 (실무)40,139 08.9.20~21 24개국 86지역 (일반)42,497 (일반)36,596 (일반)18,881 (실무)43,286 (실무)39,217 (실무)39,217 소 계 (31개국 101지역) 159,745 142,816 115,686 2009 제15회 '09.4.18~19 25개국 97지역 (일반)39,654 (실무)56,487-45 -

5. 국내 외국인 학생 관리 현황 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 운영 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일찍부터 시작한 많은 나라들은 학생 유치를 위한 첫 걸 음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이 정부와 대학이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장학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시작했고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대 학의 등록금이 없고 EU의 탄생과 1996년 볼로냐 선언에 따라 학생 교류를 위한 ERASMUS(각주) Program을 통해 2005년까지 18만 명의 학생을 상호 교류하고 있고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2000년대 초부터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입학정원이 미달되 는 대학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원 외 인원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많 은 노력을 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선발할 수 있어 그 등록금 수입이 기존의 등록금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학재정 의 추가 수입의 형식을 띄게 되면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과열 경쟁의 시작되었다. 그래서 앞 다투어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면을 실시했고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30%, 50%씩 감면해주었 다. 장학률 마저 경쟁 양상을 보였다. 대학 관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대학 의 74%가 대학에 등록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등록금 일괄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답변했고 그 중에서도 응답 대학 중 36%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50%이상 감면해 주고 있다. 전 세계 고등교육시장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일괄적인 등록금 감면제도를 실시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외에는 전무하다. 전 세계에서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자국학생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있어도 일괄적인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 46 -

요즘은 다행히도 국내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고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을 외국인 학생의 학기별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대학 관계자 설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응답 대학의 35%가 일괄 장학금 을 지급하지만 학업성취도에 따라 장학금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인재부족분야 외국인 학생 유치, 지한( 知 韓 ) 친한( 親 韓 ) 인사 배출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장학 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간혹 대학의 화 부분 평가에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률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액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Ⅱ-4-1>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 47 -

나.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현황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은 기숙사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는 열을 올리 는 것과 달리 그에 따른 인프라는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 유치에 가 장 중요한 기숙사 부분은 신축이나 중축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 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3개 대학 담당자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8%(37개 대학) 이 기숙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지만 단 9개 대학만이 기숙사 증축 또 는 신축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기숙사 확보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에 있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지 만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가까운 일본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기숙사 확보, 정부차원의 숙소 대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는 해외사례 파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다. 외국인 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외국인 학생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 다. 이에 기존처럼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 담당부서의 직원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학생 관리에 있어 더욱 효율성을 기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생활과 생활 전반 적인 면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대학 중 54%에 해당하는 35개 대학이 외 국인 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 외국인 학생 관리에 노력 - 48 -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입국 후에 학교 및 기타 생활 모든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들의 유학적응을 위한 적응 프로그 램은 일부학교가 아닌 외국인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 전체에 반드시 있 어야만 한다. 외국인 학생 적응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에 따라서 흔히 버디프로그램이라고도 하며, 주목적은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특히 신입생 위주로 한국인 학생을 1:1로 연결 시켜서 외국 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생활과 나아가서는 한국 생활 전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 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학생들의 생활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주요 대학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인 학생들의 멘토링 활동을 봉사학점으로 인정해서 참여 학생에게 1학점의 봉사학점을 주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멘토링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가)한양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한양대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및 생활 적응을 위해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과 1:1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과의 다양한 문 화 경험을 함께 체험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의 외국인 학생 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행 방법 멘토 주요활동 - 사전 연락, 공항 픽업(외국인 학생 신청자에 한함) - 49 -

- 협력실 외국인 학생 OT 및 교환학생 OT 참여 - 수강신청 및 학생증 발급 등 등록절차 지원 - 학교 투어(도서관, 은행 이용안내 등), 서울 투어(대중교통 이용안내 등) - 보험 가입, 한국 체류 비자 관련 절차 지원 - 축제 및 각종 외국인 학생 행사 참여 - 교외 한국문화 체험 의무사항 - 선발자 대상 OT 참여 - 정기회의 참석 - 월1회 보고서 제출(사진 첨부) 활동혜택 - 사회봉사학점 인정(학부생) /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대학원생) - 협력실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멘토링 운영 HIVA : 협력실-멘토 간 매개 역할 - 자체 내 멘토링 운영팀 구성 팀원 모집 완료 - 멘티-멘토 matching - 팀 형성, 멘토 OT 진행 - 정기모임 개최 및 평가, 관리 -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사회봉사단 : 사회봉사학점 인정 - 50 -

<그림 Ⅱ-4-2> (2) 튜터링 프로그램 튜터링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학부과정 수업을 수강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과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경 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어학과정에 있는 학생을 위주로 실시하며,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는 어학과정생과 학부생 모두가 대상이다.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서 교수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양대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공 기초과목을 튜터링을 해 줄 수 있는 학생을 모집한다. 학기당 30명 정도의 한국인 학생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전공 기초과목을 튜터링 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70 80여명 정도 튜터링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다. (3) 상담 전담교수 배치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업과 진로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 교수를 배치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 63개 대학 - 51 -

중 31개 대학이 외국인 학생 전담 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 학과별로 지도교수가 외국인 학생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4)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위에서 설명이 된 생활 적응과 학업과 진로 상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외 국인 학생 간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과도 문화 교류를 통해서 유대감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 보유 대학들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International Day 라는 이름으로 5월에 실시 한다. 이 행사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하고 외국인 학 생 노래자랑 등도 개최한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하는 International Day 와 성질이 유사한 Garden Party 를 5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11월에 실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탐방은 외 국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한국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2008년 외국인 학생 200 여명이 문화체험으로 김치마을을 가서 학생들이 직접 김치를 담고 두부도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친목을 도모하 며, 상호 문화교류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 (5) 기타프로그램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경영학, 물리, 수학 강의 실시 - 내용 : 외국인 학생들은 출신국가 또는 출신지역의 교육과정이 다름으로 인하여 학과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한양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초과목 무료강의를 열어 - 52 -

운영하고 있다. - 과목 : 영어, 기초 경영학, 물리, 수학 - 강사 : 해당과목을 전공한 석, 박사 재학생 (자원봉사) - 운영 : 주 2회 2시간씩 진행, 수업을 신청한 외국인 학생과의 충분한 논의 후 강의 내용 및 시간 결정 라. 외국인 학생 졸업 시 취업지원 외국인 학생 졸업 시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 대 학의 34%(22개) 만이 지원을 한다. 라는 답을 하였다. 이중에서 한양대학교는 매 해 졸업 대상자에게 중국 내 한국기업 취업희망자를 중국 상해 한양문화원에서 신청 받는다. 상해 지역의 한국기업에 이력서를 대신 제출하고 체계적으로 졸업생 의 취업을 돕는다. 그밖에는 대진대학교가 중국주재 분교에 있는 한중 산학협력지 원센터를 통해 졸업생의 귀국 후 취업을 돕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취 업을 지원한다. 답하였지만 국내 기업의 취업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취업 공지를 올리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대학 전문가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이 졸업하여 은행 또는 무역업의 국내 기업 취업을 했지만 결국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귀국하 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에서의 외국인 학생 취업이 특정분야 특정 학력의 극히 일부 학생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골자는 외국인 학생의 취업지원이다.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있어 국내 및 귀국 후 유학국의 기업으로의 취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해외사례 부분에 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 53 -

Ⅲ.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해외 사례 1. 일본의 사례 일본은 일찍부터 외국인 학생 유치에 관심을 갖고 정부 및 다양한 민간단체들 을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 정책을 펴왔다. 1983년에 당시 약1만 명에 불과했던 외 국인 학생을 21세기 초까지 10만 명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2003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했던 실적이 있다. 2008년에는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정책 을 발표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런 의미에서,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도 지금 하나의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그들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정 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을까? 지역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지금까지 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학생 정책을 계 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2008년 이전의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 (1) 초기 외국인 학생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재 양성과 우호관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일 - 54 -

본 정부에 의한 새로운 외국인 학생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는 국비유학제도 등을 통한 파견 유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는 일본과 해외 국 가와의 문화 교류 및 우호 관계 촉진 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사회적, 경 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을 목표로 국비 외국인 유학제도 를 시작하는 등 해외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한 문화 교류 및 친선 도모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 1983년, 당시 총리였던 나카소네 씨가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 을 발표 6) 하면서 일본에서의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일본 정 부는 21세기 초까지 외국인 학생10만 명을 유치 하는 것을 목표로 1992년 7) 까지 는 외국인 학생 수용 태세 및 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1993년 이후에는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강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문부성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미래에서 온 대사관 으로 칭하며, 해외 국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동시 에 일본의 안전 보장과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에서의 지적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여 사회에 대한 지적 공헌 이라는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 을 제시하였다 8). 이에 따라,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자비 외국인 학생의 수업료를 3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부를 비롯한 대학 관계자,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학생 지원 활동을 한 결과, 외국인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 여, 시작 당시에는 1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외국인 학생 수가 10년 후인1993 6) 1983년 8월 21세기 외국인 학생정책 간담회 21세기 외국인 학생 정책에 관한 제언(21 世 紀 への 留 学 生 政 策 に 関 する 提 言 ) 7) 1992년은 당시 일본의 18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 발표의 배경에도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2003년, 1998년 자료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07/gijiroku/030101/2-1.htm http://www.mext.go.jp/b_menu/houdou/11/12/pdf/p200.pdf#search - 55 -

년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9).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외국인 학생 아르바이트 해금( 解 禁 ) 과, 일본어교육 기관의 난립 및 일본어학교에 의한 입학허가서 난발 등,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어학연수를 목적으 로 일본어학교에 입학하는 취학생은 급증했으나, 불법체류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 였으며, 중국에서는 상해사건 이 일어났다 10). 이후,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하여 1990년부터는 외국인 학생에 관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및 자격 외 활 동 허가 제도를 시행, 1994년에는 유학 경비 지원 능력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 는 등 외국인 학생들의 입국 및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마침 때를 같이 한 버블 경제 붕괴와 맞물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에서 1999년까지 5년 간의 외국인 학생 수가 5만 명대에 머무르는 정체기를 겪게 된다. 이 시기에는 비 록 외국인 학생 수 증가라는 실적은 저조하였지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및 자 격 외 활동허가제도 이외에도 재류신원보증인제도의 폐지, 학교별 재류 관리 실 적에 따른 심사 기준 마련, 출신 국가에 따른 신청서류 설정, 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직 허가, 일본어교육 관련 학습 장려금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학생 재 류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한 신규 제도를 마련하 여, 그 동안의 외국인 학생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내실을 다지는 중요 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9년부터 시작된 일본어교육 관련 학습 장려금 예약 제도와 2000년부터 시작된 유학 취학자의 입국과 체류심사 기준 완화 정책 및 일본어 교육기관의 취학생에게도 학습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학생 수는 다 시 급증하여 2003년에는 일본 내 외국인 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9) 시라이시 2006, 문부성 1998 10) 당시는 일본의 버블 경제의 절정기로 건설 회사나 패스트푸드 기업은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어학교를 설립하고, 입국허가서 발행을 남발하였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 문제가 제 기되자 입국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 되었고, 그 영향으로 1988년 11월에, 입학금과 수험료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 비자가 발행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상하 이에 있는 일본영사관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56 -

<그림Ⅲ-1-1> 연도별 외국인 학생 21세기 초까지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라는 목표 달성 이후,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의 방향은 수적 증가보다는 양질의 인재 확보 및 상호교류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화 및 경쟁력 강화로 전환 11) 하였다. 동시에 외국인 학생 및 취학생에 의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같은 해인 2003년부터 입국 체류 비자 심 사가 다시 엄격해졌다. 이로 인해 유학 및 취학 비자 입국자가 점차 줄어들고, 그 결과 2006년에는 외국인 학생 수도 감소하게 되었다. 11) 2003년 중앙교육심의회 외국인 학생부 답신 - 57 -

지금까지 1983년부터 20여년에 걸쳐 진행해 온 일본 정부의 외국인 학생 정책 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일본의 외국인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뒤의 <표Ⅲ-1-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외국인 학생 수는 입국비자심사 및 외국인 학생 관리에 관한 정부 정책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한다. 또 한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시, 당국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연쇄 작용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우리는 당국의 외국인 학생 정책과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감, 외국인 학생 관리를 위한 시책들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인 관 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 라 앞으로의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 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 및 해당 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 및 관리에 대한 효과는 3-4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현행 제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미리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학생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국의 정책과 해당 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체재가 유 기적으로 맞물려 운용될 때 비로소 그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58 -

<표Ⅲ-1-1> 시라이시(2006)의 구분에 따른 외국인 학생 관련 주요 사안 외국인 학생 시책 및 각종 제언 12) 연도 외국인 학생 수 증감비율 1983 28.50% 1984 19.00% 1985 20.90% 1986 24.10% 1987 18.90% 1988 15.70% 1989 21.90% 1 주요한흐름 외국인 학생 시책 및 각종 제언 외국인 학생10만 명 계획 발표: 외국인 21세기를 향한 외국인 학생 정책에 관한 학생 수10,428명 제언 외국인 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법무성) 21세기를 향한 외국인 학생 정책간담회. 8 외국인 취학생 유치기관협의회(외취협)결 성. 일부 일본어 학교가 외국인 단순 노 동자 유치에 집중. 사립대학 재학 사비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업료 감면(30%한도)제도시작 취학생 급증. 불법 잔류문제 두드러짐. 일본어학교 상해사건 발생. 문부성 법무 성 일본교육시설운용기준 마련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성립(1990.6시행)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및 자격 외 활동 허가 제도 시작 1990 32.30% 일본어 교육 진흥 협회 설립 1991 9.00% 1992 7.80% 월 21세기를 향한 외국인 학생 정책의 전개에 대해 외국인 학생 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협 력자 회의. 6월 21세기를 전망한 외국인 학생 교류의 종합 적인 추진에 대해 21세기를 향한 외국인 학 생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회의.7월 12) 이 표는 시라이시(2006)를 바탕으로 문부성 및 JASSO 홈페이지의 공시 자료를 참조하여 번역 재구성 한 것이다. 제1기-3기 의 시대 구분은 시라이시(2006)에 의한 것이고, 2006년 이후의 내용은 본보고서 작성을 위해 최근에 발표된 정부 시책을 입력하였다. - 59 -

1993 7.90% 1994 2.60% 1995 0.10% 1996-1.70% 1997-3.50% 1998 0.50% 1999 8.70% 2 법무성 취학생 유치 간담회 심사방침검토 법무성 일본어 학교 학생 유치 방침 발표 학교의 재류 관리 상황에 따라 처리 유학 경비 지원 능력 조사 엄격화 취학 재류 자격 인정 신청 심사 기준 엄 격해짐에 따른 신청자 수 반감 전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비율 57% 중국인 교부비율 30% 외국인 학생 관련 재류신원보증 제도 폐 지. 규제와 완화 적절히 적용하는 탄력 있는 심사 방침. 나라별 신청서류 설정. 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 허가. 사회에 대한 지적 공헌 과 새로운 외국 외국인 학생의 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한 인 학생 정책 전개를 위해-포스트 2000 취급 변경. 대학교에서 부신서(외국인 학 년의 외국인 학생 정책- 외국인 학생정 생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한 증명서)발 책 간담회 3월. 급 하도록 함. 일본어 교육 기관 학습 장려금 교부 예약 지적 공헌의 발전과 새로운 외국인 학생 제도 개시(일본어 학교 추천으로 취학생이 정책의 전개를 향하여 포스트 2000년 외 대학교 진학 후 학습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인 학생정책 외국인 학생 정책간담회.3 제도) 월 2000 14.80% 2001 23.10% 2002 21.20% 2003 14.60% 2004 7.10% 2005 3.80% 3 유학 취학의 입국 재류 심사 대폭 완화. 화 시대에 요구 되는 고등교육의 올바른 대학 및 적정 일본어 학교에 대해서는 신 모습에 대해 대학심의회.11월 청서만으로 인정증명서 교부. 일본어 교육 기관 취학생에 대해 학습 장려금을 지급 개시(5만2천 엔/월) 사카타전문대학사건 일부 지방 전문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 문 제 표면화. 일본 유학 시험 실시 시작 외국인 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 외국인 새로운 외국인 학생 정책의 전개에 대 학생 취학생의범죄(후쿠오카일가살인사건) 해 가 사회 문제화: 6월 법무성 다시 심사의 외국인 학생 유치는 양에서 질 추구 하는 엄격화 다시 제시 것으로 변화. (재)일본 교육 협회 및 (재)내외 학생센 터, (재)학우회, 일본 육영회 통합하여, 일 본 학생 지원 기구(JASSO)발족. 4월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 출국명령제 도 및 자격취소제도 등 관련 - 60 -

2006-3.20% 2007 0.50% 2008 4.50%? 1월 후쿠오카 총리 연설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발표. 7월 관련 부처 주요 방책 발표. 나.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1)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의 개요 2008년 1월, 당시 일본 수상 후쿠다 야스오 씨가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 획 을 발표하였다. 말 그대로 2020년까지 외국인 학생 3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 13) 로 하는 계획은 일본 유학 홍보 에서 입시, 입국, 입학 관리 및 졸업 후 수용 프로그램 추진 에 이르는 5개의 세부 방책에 따라, 문부과학성을 비롯한 6개 관계 정부 부처 14) 및 관련 기관, 기업,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대학 및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 숙소와 장학금제도 등의 환경조성 방안,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외국인 학생 유치 계획을 책정하는 것은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계 획 이후 25년만의 일이다. 2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다시 발 벗고 나선 것은, 저 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감소를 걱정하는 사회 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재를 유치 육성하여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3) 2008년 당시 일본 재류 외국인 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12년에 걸쳐 18만 명을 확충하여 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4) 문부과학성,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 산업성, 국토교통성. - 61 -

<그림Ⅲ-1-2>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의 개요 (2)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의 실행 방안 (가) 일본 유학 홍보 일본 유학을 유도하기 위한 시행 방안은 일본에 대한 이미지 제고 전략을 통한 유학 동기 제공과 일원화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에 대한 이미지 제고 전략이란, 일본의 사회, 문화, 고등교육기관 및 유학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 하는 것,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일본어교육 거점을 확대하는 것이고, 일원화된 정 보 제공 서비스란 재외공관 및 독립행정법인의 해외 사무소와 대학의 해외 거점 - 62 -

등이 연계하여, 일본 유학에 관한 공통 공보자료를 작성하는 등 하나로 통일된 유 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입시, 입학, 입국 관리 개선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입시 정보 제공에서부터, 입학에서 입국 하기까지의 각종 절차를 가능한 한 모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한다. 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학별 입시 정보 발신 및 각 대학 의 해외 거점 전개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를 권장하고, 일본유학시험 개선, 입 국 전 입학허가 추진, 기숙사 및 장학금 수속절차 간소화, 입국심사절차 및 기간 단축, 대학에서의 철저한 재적관리 추진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재정비하도 록 권장한다. (다) 대학의 화 추진 글로벌 대학을 목표로 조직 체계 및 교육 내용을 재정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체계를 강화하며, 영어 전용 강좌만을 수강하여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강좌 및 코스를 늘리고, 외국 인 교수를 확충하여 교육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대외 적으로는 해외 대학 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환, 학점 교환, Double degree나 Summer School과 같 은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일본 학생의 해 외 유학 시, 학제 간 연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9월 입학제를 권장한 다. 아울러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30개 화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중 점적으로 육성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국비 외국인 학생 우선 배치 및 경쟁적 자 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화를 추진하는 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63 -

(라) 유치 환경 마련 외국인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장학금 학 습 장려금 제도, 외국인 학생 기숙사 제공, 일본어 교육 등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 과의 교류 지원 및 외국인 학생과 가족을 위한 상담 창구 마련 등, 생활 전반에 관한 지원 체제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학생 기숙사 제공 및 확보를 위 해서는 각 대학의 기숙사를 재정비하고, 기존의 지역 우량임대주택이나 공영주택 등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택교부금 제도 및 안심 임대지원사업과 같은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 졸업 후 수용 프로그램 추진 외국인 학생이 일본 사회에 정착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체, 대학이 연 계한 각종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화를 도모하고, 귀국한 외국인 학생 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후원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대 학 재학 중에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각 기관의 취직 상담 창고를 확충하여 외국인 학생을 위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졸업 전과 후의 재류자격 변경 및 재류기간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신축성 있게 적용하 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모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하기 위해 귀국외국인 학생 동창회 활동을 지원해서 지일 지식인의 인적 네트워 크 유지 강화를 꾀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우려하는 경 제 산업계의 요구와 졸업 후에도 일본에 남아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의 예산 - 64 -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시행을 위한 2009년도 예산을 약 627억 엔으로 산정하고, 세부 항목별 예산 금액을 아래의 <표Ⅲ-1-2>와 같이 편성하였다 15). 이 표를 통해, 우리는 전체 627억 엔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편성한 것은 455억 엔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 환경 조성 및 취직 지원 책이고, 대학의 화 추진을 위 한 글로벌 30개 거점 형성 책이 150억 엔으로 그 뒤를 잇는다. 또한 25억 엔이 편 성된 해외에서의 정보제공 및 지원 일체화 부분에서도 대학의 해외 진출 및 네 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에 대해 12억 엔을 편성하고 있어, 새로 실시하는 일본의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국내 환경 조성과 해외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 학생 유치 환경 조성 및 취업 지원 책 중에서도 장학금 수급인원 증대 및 외국인 학생 기숙사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취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장학금과 기숙사 확보에 예산이 편중 된 것은 외국인 학생들의 나라에 비해 물가 및 학비가 비싸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 다. 그리고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대학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표Ⅲ-1-2> 2009년도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과 대학의 화를 위한 문부과학성 예산안 세부 실행 항목 해외에서의 정보 제공 및 지원 일체화 일본유학 정보 발신 기능 확충 (포털사이트 확충, 공통홍보자료 작성, 일본유학촉진 자료공개거점 및 해외연계 사무소에서의 상담 체계 확립) 금액 25억 엔 9억 엔 15) 본고를 위해 문부과학성에서 2009년도에 발표한 요구안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의 금액은 주요 정책에 관한 예산으로 총액과 세부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 65 -

일본유학시험 확충 (실시 도시 16개 도시 18개 도시로 확대, 시험문제작성 언어 다양화에 관한 조사 및 부분적 시행, 해외 실 시 수요 조사 등) 대학의 네트워크 형성 (신규: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 외국인 학생 유치 환경 마련 및 취업 지원 외국인 학생 기숙사 확보 (대학 등의 기숙사 매수 지원 2,000채 9,500채) 외국인 학생의 취업 지원 (취업정보 제공사업, 취업 박람회, 외국인 학생 교류 종합 추진 회의(가칭) 설치) 외국인 학생 장학금 제도 확충 (국비 외국인 학생 제도 11,974명 13,285명 사비 외국인 학생 학습 장려금 12,100명 13,630명 외국인 학생 교류지원제도(가칭) 1,800명 3,600명 수업료 감면 학교법인 지원 15,509명 17, 486명) 대학의 화 영어 전용 강좌 실시 체제 구축 영어 전용 강좌만으로 학위 취득 가능하도록 체제 정비 외국인 교원 확충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 체제 정비 전문 교직원에 의한 생활, 취직 지원 및 보완 교육 9월 입학 도입 전략적인 연계 추진 5억 엔 12억 엔 455억 엔 20억 엔 0.3억 엔 410억 엔 150억 엔 외국인 학생 유치 위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할 해외 거점 설치 등 나라별 유치 계획 책정 일본인 학생의 해외 유학 추진 외국인 학생 교류 지원제도(가칭) 단기 파견 730명 1,400명, 장기 파견 72명 230명 총 액 17억 엔 647억 엔 - 66 -

다. 외국인 학생 유치 관리 현황 및 시사점 (1)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및 시사점 (가) 외국인 학생 수 추이 및 현황 2008년 5월 현재 일본의 외국인 학생 수는 123,829명으로 2005년의 121,812명에 서 겨우 2,000여 명 증가하였다.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를 달성한 2003년의 109,508명과 비교해도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셈이다. 이는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학생 취학생에 의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2003년에 외국인 학생 10만 명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자,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의 방향이 양보다는 질 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 다. 그런데 뒤의<그림Ⅲ-1-3>의 그래프를 보면 일본의 외국인 학생 총수의 증감과 사비외국인 학생 수 증감의 곡선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국비 외국인 학생 및 외국정부파견 외국인 학생은 지극히 완곡한 상승곡선 내지는 직선에 가 까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는 아래 그래프를 통해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 인 학생 수의 증감에 자비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감이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비 외국인 학생 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앞서 가의 (1), (2)에서도 확인했듯이 일본의 외국인 학생 수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증 가와 정체를 반복해 왔다. 또한, 당국의 외국인 학생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입학 허가 및 비자 심사와 관련된 정책이 들어 있어, 자비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감에 입 학 허가 및 비자 심사 관련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에 발표된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에 이러한 경향 을 반영하여, 일본유학시험 실시 지역을 확대, 문제 제시 언어를 다양화를 통해 수험자를 늘리고, 입시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또한, 410억 엔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비 외국인 학생 제도 및 외국인 학생 - 67 -

교류지원 제도(가칭)를 활성화하고, 사비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인 학생 장려금 및 수업료 감면 정책을 확대 하고자한다 16). <그림Ⅲ-1-3> 일본의 사비 및 국비 외국인 학생 수 추이 300000 250000 유 학 생 총 수 사 비 유 학 생 수 국 비 유 학 생 수 외 국 정 부 파 견 유 학 생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본 정부는 2008년에 발표된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에 이러한 경향 을 반영하여, 일본유학시험 실시 지역을 확대, 문제 제시 언어를 다양화를 통해 수험자를 늘리고, 입시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또한, 410억 엔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비 외국인 학생 제도 및 외국인 학생 교류지원 제도(가칭)를 활성화하고, 사비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인 학생 장려금 및 수업료 감면 정책을 확대 하고자한다 17). 여기서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 분포를 먼저 확인하고 논의를 16) 앞항의 표 2009년도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과 대학의 화를 위한 문부과학성 예 산안 참조 17) 앞항의 표 2009년도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과 대학의 화를 위한 문부과학성 예 산안 참조 - 68 -

진행기로 하겠다. 다음 <그림Ⅲ-1-4>의 2007년 5월 현재 통계를 보면, 일본의 외국 인 학생 118,498명 중 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 학생은 109,495명으로 92.8%를 차 지하고, 유럽 지역이 3.0%(3,547명), 북미지역이 1.8%(2,112명)을 차지하여 그 뒤를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림Ⅲ-1-4> 출신 지역별 외국인 학생 수 총수 118,498명 2007.5.1 현재 <표Ⅲ-1-3> 출신 국가 지역별 외국인 학생 수 - 69 -

국가 지역명 외국인 학생 수 국가 지역명 외국인 학생 수 중국 71,277 미국 1,805 한국 17,244 인도네시아 1,596 대만 4,686 방글라데시 1,508 베트남 2,582 네팔 1,309 말레이시아 2,146 기타 12,225 태국 2,090 합계 118,498 그러므로 자비 외국인 학생에 대한 다른 장려금 및 수업료 감면 정책을 확대하 는 것은 현재 일본의 외국인 학생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 출신이며, 앞으로의 외국 인 학생 증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들의 모국에 비해 물가가 비싼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 방향이 우리의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무 엇일까? 우리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일본과 크게 다 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아직 일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근래 한국의 소비자 물가와 학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외 국인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충은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중 하나이다. 아울러 우리의 교육이 우리만의 고유한 매력과 적 경쟁력을 고루 갖추어,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교육 기관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나) 전공 분야별 외국인 학생 수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전공 분야 분포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 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 <그림Ⅲ-1-5>의 2007년 현재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전공분야를 살 펴보면, 사회과학 전공자가 전체 118,498명 중 48%(47,611명)을 차지하고 인문과 학 전공자가 23.4%로 그 뒤를 잇는다. 농학과 보건 학을 포함한 이 공학 계열 전 공자를 모두 합해도 21%(명)로 인문과학 전공자보다도 적다. 인문 사회과학 전공 - 70 -

자를 합하면, 60%를 넘어 선다. 이 공학 계열에 비해 인문 사회과학 계열에 편중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2020년까지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라는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이 일본 사회의 저 출산 고령화를 우려하여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외국인 학생 의 전공 계열이 인문 사회 과학 계열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묵인하고 방치해도 좋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Ⅲ-1-5> 전공 분야 별 외국인 학생 수(2007.5.현재) 농학 (2.4%), 2,857 공학 (15.2%), 18,059 이학 (1.3%), 1,586 인문과학 (23.4%), 27,763 보건 (2.3%), 2,692 기타 (7.5%), 8,853 가정 (2.1%), 2,514 예술 (2.9%), 3,439 교육 (2.6%), 3,124 사회과학 (40.2%), 47,611 다음 <표Ⅲ-1-4>에서 일본의 고등 교육기관 중 하나인 전문학교 졸업생들의 분 야별 취업률 순위를 보면 18), 위생 관계(영양, 조리, 미용 등)와 의료 관계(간호, 치과 위생, 마사지 등) 및 농업(바이오 등), 공업 관계(토목, 건축, 자동차 정비 등) 와 같은 이공 계열의 전공자들이 80%이상의 취업률로 상위를 점한다. 사회 인문 18) 대학 졸업자들의 분야별 취업률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 71 -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문화 교양 관계(어학, 디자인, 음악, 영화 등)는 62.8%로 취업률이 뚝 떨어지고, 83.3%의 취업률을 보인 상업실무관계(비즈니스, 여행, 호텔 등)도 이공계열 전공과 비교하면 4위로 순위가 떨어진다. 전문학교와 대학에서의 학제 및 교육 목표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의 상위를 차지하는 분야와 최근 일본 외국인 학생들의 전공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일본에서의 앞으로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외국인 학생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즉, 외국인 학생 유치 목적에 따라 유치 시 진로 안내 및 지도와 관리의 방향도 달라질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또한 4년제 정규 대학의 과정뿐만 아니라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학문 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표Ⅲ-1-4> 전문학교 졸업생들의 분야별 취업률 순위 분야 취업률 진학률 1위 위생 관계(영양, 조리, 미용 등) 87.1% 3.6% 2위 의료 관계(간호, 치과위생, 마사지 등) 86.2% 4.0% 3위 교육, 사회 복지 관계(보육 사회복지, 간호 복지 등) 83.8% 7.4% 4위 상업 실무 관계(비즈니스, 여행, 호텔 등) 83.3% 8.6% 5위 농업 관계(바이오 등) 82.0% 14.6% 6위 공업 관계(토목, 건축, 자동차 정비 등) 81.7% 7.3% 7위 문화, 교양 관계(어학, 디자인, 음악, 영화, 동물 등) 62.8% 9.3% 8위 복식, 가정 관계(복식, 가정 등) 54.6% 15.8% - 72 -

(2)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가) 입학과 입국 절차의 간소화 1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에 따른 출입국관리 계획 일본 정부는 제3차 출입국 관리 기본 계획 19) 을 수립하여 앞으로의 출입국 관 리 행정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에 필요한 외국인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외국인노동자 수용 추진 2. 인구감소시대 대응 3. 관광을 통한 교류 확대 4. 외국인 학생, 취학생의 적절한 수용 5. 연수, 기능실습제도 적절화 6. 장기에 걸쳐 일본 사회에 재류할 외국인에 대한 대응 7.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그 외 과제 수속간소화, 신속화, 홍보 확대 2 일본유학시험의 보급 확대 일본유학시험 은 일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자 발급 및 대학 입학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발된 시험이다. 기존에는 일본 유학 희망자가 일본의 대학 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자비외국인 학생 통일시험 (2001년을 끝으로 폐지) 및 일본어능력시험 을 치른 뒤 다시 각 대 19) 출입국관리 기본계획 : 입관법 제 61조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입국, 재류관리에 관한 시책 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며 1)입국, 재류에 관한 외국인의 상황, 2)외국인의 입국, 재류관리 지 침, 3)그 외 시책을 법무장관이 규정한다. - 73 -

학 등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보아야 했다. 이 같은 일본 대학의 입학 선 발 절차와 방법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수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학 희망자 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일본 유학을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 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는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고 려하여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일본유학시험을 실시하고 입국 전에 입학 허가(이하,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 20) )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21) 일본 국내에서 는 15개 도시에 있는 22개 대학, 해외에서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16개 도시에 서 매년 2회(6월 셋째 일요일 및 11월의 둘째 일요일) 실시되며 한국에서는 서울 과 부산에서 실시된다. 본 시험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대학(학부) 등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일본어능력 및 기초 학력 평가를 목적으 로 한다. 각 대학 별로 학과 전공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여 입시에 활용할 수 도 있다. 아울러 응시자 중 성적 우수자는 문부과학성 자비외국인외국인 학생 학습장려비 지급을 예약하고 일본의 대학에 입학한 후에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 다. 시험 실시 과목은 일본어, 이과(생물, 화학, 물리), 종합과목과 수학의 4과목이 다. 종합과목은 일본유학시험의 독자적인 과목으로 일본 고등학교의 학습과목인 정치, 경제, 지리, 역사를 합친 과목이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 학이 지정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현재 시험 문제 출제에 사용되는 언어는 일본어와 영어로, 지망 대학의 응시자가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앞으 로는 응시자의 90%가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20)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란, 응시자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의 대학 등의 입학자 선발시험을 수험하고,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8년 4월1일 현재, 총76개 대학, 단기대학, 대학원에서 일본유학시험 을 이용하여 이 도일전 입학 허가제도 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이 64개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21) 일본유학시험은 (재)일본교육협회가 사비외국인외국인 학생시험 과 일본어능력시험 을 대 신하여 2002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일본학생기구(JASSO)가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최정순 외(2007) 해외인적자원 유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외국인 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 74 -

로도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22).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원자의 실제 학력 수준 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행 일본유학시험 과목 및 과목별 평가 내용과 목적 등은 다음 <표Ⅲ-1-5>와 같다. 본 시험의 2008년도 연간 응시자 수 합계는 40,536명으로, 2004년 40,897명에도 조금 못 미치지만, 해외에서의 응시자 수는 2005년 4,594명, 2006년 5,092명, 2007 년 6,277명, 2008년 7,15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유학시험 성적을 입시 에 반영하는 교육기관은 2006년 8월 현재, 398개 대학, 84개 단기 대학에서 2009 년 4월 1일 현재, 32개 대학원, 397개 대학, 88개 단기대학, 40개 전수학교 및 고 등전문학교로 적용 교육기관이 확대 되었다. <표Ⅲ-1-5> 일본유학시험 과목 및 시간, 득점 범위 과 목 평가 내용 및 목적 시 간 득점범 위 일본어 이 과 종 합 과 목 수 학 기술, 청해, 청독해, 독해의 4영역으로 나누어, 일본의 대 학에서 면학할 수 있는 일본어능력(아카데믹 재패니즈)을 측정한다. 일본 대학의 자연계 학부에서의 면학에 필요한 이과(물리 화학 생물)의 기초적인 학력을 측정한다. 일본의 대학에서 면학에 필요한 인문계의 기초적인 학력, 특히 사고력, 논리적 능력을 측정한다. 정치 경제를 중심 으로 하여 지리와 역사 분야를 종합하여 출제된다. 일본 대학에서의 면학에 필요한 수학의 기초적인 학력을 측정한다. 120분 0 400점 80분 80분 80분 0 200점 0 200점 0 200점 <그림Ⅲ-1-6> 일본 유학시험 응시자 수 추이 23) 22) 2008년 6월에 실시된 일본유학시험에는 19,000여 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74%, 한국인 14%를 차지했다. 2008.10.26. 요미우리신문. - 75 -

한편, 일본유학시험을 이용하여 2008년도 입시에서 일본 입국 전 입학 허가제 도(도일전 입학허가 제도) 를 도입한 곳은 64개 대학(국립 16개, 사립 48개)과 8개 단기대학(모두 사립)이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한 외국인 학생 수는 507명으로 2007 년도의 312명과 비교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특히, 한국 출신은 507명 중 462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년도의 291명 대비 증가율도 현저하였 다 24). 이러한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국가차원의 입학시험은 일본이 처음 실시하였고 미국 은 외국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SAT 시 험을 치러야만 한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모두 외국인 학생의 입학과 그 평가를 위해 입학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학생 간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 국내 대학 입학을 위한 외국인 입학시험을 만들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3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회수 증가 1984년부터 실시된 일본어능력시험(JLPT)은 일본 대학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는 거의 필수로 요구되는 대표적인 일본어 능력 평가시험이다. 시험 실시 첫 해에 는 15개 국 7,000명 정도가 응시했지만 2008년도에는 일본 국내와 해외 52개 국가 23) JASSO http://www.jasso.go.jp/eju/examinees_e.html 24) 중국 현지에서는 아직 일본유학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일본유학시험을 이용한 도일전 입학허가제도도 실지되지 않고 있다. - 76 -

에서 66만 명으로 응시자가 증가하였다 25). 본 시험은 지금까지, 매년 12월(첫째 주 일요일)에 1회 만 실시되어 왔다. 응시자 증가 및 일본 국내외의 요청에 따라 시험을 연 2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을 일본교류기금에서 발표하였다(2009년2월 23일). 연 2회 실시지역은 최근 들어 수험자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중국 및 동 아시아 국가와 일본 국내로 한정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1급 4급, 4단계로 레벨을 나누어 실시되었던 시험제도에서 다양해진 학습자의 레벨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 한다. 그리고 실제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일본어를 운용하는 능력을 측 정하기 위해 문제 출제의 내용 및 형식적인 부분도 변화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4 단계 레벨 설정에서 5단계로 레벨을 세분화하고 과제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측정 하기 위한 시험을 개발하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다. (나) 학교생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1 입학 후의 오리엔테이션 및 학과 교육과정 안내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또는 학과 교육과 정 안내를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이제 의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 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에 JASSO가 실시한 학생생활지원 실태조사 26) 에 따르면, 모든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학과 교육과정 안내 의 자리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25) 2008년도 응시자는 중국(홍콩 제외)이 24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국내 12만 1,000명, 한국 10만9,000명 순이다. 교류기금 보도 자료. 26) 2006년에 JASSO는 일본 전국의 1,192개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생활지원 실태조 사 결과를 발표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89,3%로 전체 1,192개 교육기관 중 1,065개 교육기 관에서 회답 하였다. 이 조사는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학생생활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일본 학생에 대한 지원 실태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생활지원 실태를 함 께 볼 수 있다. - 77 -

학과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행사는 약 98%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한편, 외 국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학과 과정 안내는 각 교육기관별 로, 대학 69.8%, 단기 전문대학 62.4%, 고등전문학교 81.6%가 실시하고 있었다. 대학을 다시 국립 공립 사립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89.2%, 45.2%, 69.5%의 실시 율을 보인다. 추측하건대 외국인 학생이 적은 공립대학 27) 은 외국인 학생을 위해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반면,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은 만큼 대학 생 활을 위한 기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의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2 외국인 학생 담당 부서 및 외국인 학생 상담 2007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70%가 넘는 국립 사립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중에는 64%의 대학이 교류 및 교육 관련 전문직을 채용하여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8). 아울러 학교에 따라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담당 교원을 찾아가 개별적으로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피스 아워 를 실시한다. 특히 국립대학은 64.9%의 실시율을 보고하여 사립대학(28.1%) 등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 비해 눈에 띄는 실적을 기 록한다. 오피스 아워 란 교원 투터 교원 어드바이저 라고도 하며 교원이 미리 공지한 시간에 연구실 등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학업 및 학습과정, 학습법과 학습 방향, 진로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서 생 27) JASSO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공립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전체 외국인 학 생 수의 2.2%에 불과하며,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은 일본 대학 상위 30위에는 사립대학 16개 대학, 공립대학14개 대학이 순위 안에 들었으나 공립대학은 1개 대학도 순위에 들지 못 했 다. 28) 대학의 외국인 학생 제도와 관련된 국립대학협회와 일본사립대학연맹의 보고서 통합. 각 기관의 설문에 대해, 국립대학 중에는 73.6%, 사립대학 중에는 70.4%가 외국인 학생 센터 및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답했다. - 78 -

활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들 간의 지원 체제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전반에 관해 학생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 록 외국인 학생모임과 멘토링 29)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학교차원에서 지원한다. 2006년 JASS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모임과 멘토 링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보다 외국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대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생 모임 등을 통한 상호협력 제도 지원에 관한 조사는 학생모임과 멘토링을 통합하 여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2.9%의 대학만이 지원하고 있다. 그에 반해, 외국인 학생들 모임은 31.9%, 외국인 학생을 위한 멘토링은 82.1%의 대학에서 지 원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일본이 외국인 학생 유 치 관리해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성공적인 외국 인 학생 유치와 관리를 위해서는 일본학생들과 달리 일본에서의 생활에 여러모로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 및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다. 그러므로 늘 외국인 학생들의 곁에 있으면서 부담 없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일본인 학생 또는 외국인 학생 선배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4 장학금 30) 현재 일본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크게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및 교류단체 장학금, 민간단체 장학금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21세기 아시아 청소년 대 교류 계획 29) pier surpporter제도 또는 tutor제도라고도 한다. 30) JASSO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asso.go.jp/study_j/scholarships.html 발췌. - 79 -

(JENESYS Programme)의 일환으로 2009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장학금 제도도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일본 현지에서 장학생 모집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지방자치 단체 및 교류단체 장학금과 민간단체 장학금 중 몇 가지는 일본 국외에서도 응 모가 가능하여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장학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위의 4분류에 따른 각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 인원 및 21세기 아시아 청소년 대 교류 계획에 의거한 장학금제도와 같다.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에서는 1954년부터 국비 국인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 다. 외무성(재외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의 대학을 통해 다음의 <표Ⅲ-1-6>와 같이 7개의 단계로 나누어 외국인 학생을 모집한다. <표Ⅲ-1-6>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대 상 지급액 지급 인원 수 1. 연구외국인 학생 170,000 円 *1 4,030 명 2. YLP(Young Leaders Programs) 외국인 학생 3. 교원 연수 외국인 학생 4. 학부 외국인 학생 5. 일본어 일본 문화 연수 외국인 학생 6. 고등전문학교 외국인 학생 7. 전수학교 외국인 학생 258,000 円 170,000 円 *1 134,000 円 *2 134,000 円 134,000 円 *2 134,000 円 *2 70 명 155 명 478 명 340 명 90 명 110 명 합 계 5,273 명 일본학생 지원기구 장학금 일본학생 지원기구(JASSO)에서 지급하는 외국인 학생 장학금은 자비 외국인외 - 80 -

국인 학생 학습 장려금 과 단기 유학 추진제도 장학금으로 크게 나뉜다. 자비 외 국인외국인 학생 학습 장려금 은 다시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것과 일본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으로 나 뉜다. 그리고 단기 유학 추진제도 장학금은 대학 간 교류 협정에 따라 일본의 대 학으로 단기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표Ⅲ-1-7> 일본학생 지원기구 장학금 자 비 외 국 인 학 생 학 습 장 려 금 대 학 교 류 대 상 지급액 지급 인원 1. 대학 학부생 2. 단기대 학생 3. 고등 전문학교 학생 4. 전수학교 학생(전수과정) 5. 외국인 학생 별과 학생 6. 준비 교육과정 학생 7.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8.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50,000 円 7,980 명 70,000 円 3,430 명 9. 대학원 연구생 합 계 11,410 명 일본어 교육기관 재학 중인 취학생 50,000 円 690 명 합 계 12,100 명 대학 학부생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80,000 円 1,800 명 총 계 13,900 명 - 81 -

지방자치단체 및 교류단체 장학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류단체가 자치 구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학생, 또는 자치구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표Ⅲ-1-8> 지방자치단체 및 교류단체 장학금 대 상 지급액 (월평균) 고등학생 10,000 円 ( ~ 10,000 円 ) 고등 전문학교 학생 19,100 円 ( 5,000 円 ~ 50,000 円 ) 대학 일본어 별과 학생 24,100 円 ( 700 円 ~ 80,000 円 ) 일본어교육기관 학생 3,000 円 ( ~ 3,000 円 ) 전수 학교 학생 17,200 円 ( 5,000 円 ~ 30,000 円 ) 단기 대학 학생 21,300 円 ( 700 円 ~ 80,000 円 ) 대학 학부 청강생 13,400 円 ( 700 円 ~ 30,000 円 ) 대학 학부생 22,300 円 ( 700 円 ~ 80,000 円 ) 대학원 연구생 25,900 円 ( 700 円 ~ 120,000 円 )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26,500 円 ( 700 円 ~ 120,000 円 )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25,200 円 ( 700 円 ~ 120,000 円 ) 평 균 23,000 円 ( 700 円 ~ 120,000 円 ) 단체 수 1 24 7 1 7 40 9 50 28 49 46 민간단체 장학금 민간 기업 또는 민간 장학 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기업 및 단체의 목적 과 성격을 반영하여 소재 지역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 기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 한정하기도 하며, 교류하고자 하는 나라 또는 지 역 출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하는 경우도 있다. - 82 -

<표Ⅲ-1-9> 민간단체 장학금 대 상 지급액 (월평균) 단체 수 고등학생 고등 전문학교 학생 대학 일본어 별과 학생 일본어교육기관 학생 전수 학교 학생 단기 대학 학생 대학 학부 청강생 대학 학부생 대학원 연구생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30,000 円 ( 10,000 円 ~ 50,000 円 ) 37,600 円 ( 8,300 円 ~ 80,000 円 ) 34,700 円 ( 4,200 円 ~ 50,000 円 ) 43,000 円 ( 25,000 円 ~ 60,000 円 ) 67,200 円 ( 18,300 円 ~ 100,000 円 ) 45,500 円 ( 4,200 円 ~ 100,000 円 ) 34,700 円 ( 4,200 円 ~ 50,000 円 ) 60,400 円 ( 4,200 円 ~ 200,000 円 ) 72,800 円 ( 4,200 円 ~ 180,000 円 ) 83,200 円 ( 4,200 円 ~ 200,000 円 ) 85,400 円 ( 4,200 円 ~ 200,000 円 ) 6 8 3 5 7 15 3 88 24 119 120 평 균 73,800 円 ( 4,200 円 ~ 200,000 円 )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 교류 계획 장학금 21세기 아시아 청소년 대 교류 계획(JENESYS Programme)의 일환으로 새롭 게 시작된 장학금 제도이다.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학생교류 지 원사업과 한일 대학생 교류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학생교류 지원 사업의 목적은 아세안 및 동아시아 정상 회담(EAS) 참가국의 외국인 학생이 일본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일본의 대학에서 환경 기술과 환경 정책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일본 학생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 아울러 일본의 각 대학은 우수 - 83 -

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일본과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 대학 간의 교육 연 구 교류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일 대학생 교류 지원 사업은 2008년 4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 회담에서 결정 된 것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신규 대학 간 교류를 통한 1,500명 규모의 외국인 학 생 교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의 대학이 한국의 대학과 학생 교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고 한국의 대학생을 외국인 학생으로 받아들이면, 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에서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 지원 기구에 위탁하여 해당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촉진 및 한일 양국의 협력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지 원내용은 일본 입국 직후에 유학 준비자금으로 150,000 円 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80,000 円 씩을 지급한다. <표Ⅲ-1-10>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 교류 계획 장학금 채택 예정 프로그램 수 13건 실시 기간 2009년 4월1일 2010년 3월31 (3개월 이상 1년 이내 프로그램) 외 국 인 학 생 모집 인원 프로그램 당 5 20인 (사업 전체 130명 정도) 환경 및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생명공학, 경제, 정책 전공 분야 등. 특히 앞으로 아세안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응 해 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경 관련 분야 브루나이, 캄포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 출신 국가 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오스트 레일리아, 인도, 뉴질랜드. 외국인 학생의 자국의 대학(학부과정),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재학생 신분 조건 지 외국인 학생 장려금(매월 130,000 円 (정액) 원 대상 유학 준비금 260,000 円 (정액) - 84 -

내 용 대학 대상 (여비, 인건비 등) 그 밖의 조건 (다) 일상생활 교육 연구지원비 580,000 円 이하 국내 연수비 100,000 円 이하 외국인 학생 1명 당 300,000 円 이하 과거에 국비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대학 간 교류협정을 맺지 않은 대학으로의 유학도 가능 1 외국인 학생 기숙사 현황과 숙소 확충 지원 정책 외국인 학생 기숙사 현황 JASSO가 발표한 2007년 통계자료 31) 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민간 기숙사나 원룸 형태의 아파트를 각자 빌려서 생활하는 외국인 학생이 77.1%이고, 22.9%의 학생들만이 각 교육 기관 및 JASSO, 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 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울러, JASSO, 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대학 등 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전용 또는 일반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이다. <그림Ⅲ-1-7> 외국인 학생 기숙사 현황 외국인 학생 숙소 확충 및 지원 정책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일본에 유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 하는 기숙사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프와 함께 파란색 상자에 제시된 민간 아파트를 빌리는 조건은 도쿄에서 방을 구할 경우의 최저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나 각종 단 31) 표. JASSO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 - 85 -

체의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학비 이외에 주거비용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민간 아파트 등을 임대할 때에는 반드시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 아파트의 신원보증인은 외국인 학생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라진다거 나 화재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도의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 본인 지인이 적거나 아직 신뢰관계가 깊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신원 보증 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보증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 법인 일본교육지원협회에서는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입주 시 도움을 준 보증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외국인 학생 주택종합보상제도 32) 를 운영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 학생들이 기숙사를 구할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보 및 공공주택 33) 활용을 위한 32) 일본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입학 예정자(재류자격 유학 ), 또는 재단법인 일본어 교육 진흥협회의 외원 유지교인 일본어 교육기관에 입학 입학 예정자(재류자격 유학 또는 취학 )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할 수 있다. 보상기간은 1년간(보 험료 등 부담금은 4,500엔), 2년간(보험료 등 부담금은 9,000엔) 두 종류이다. JASSO http://www.jasso.or.kr/inform/sg%20pdf/4_7.pdf 재단법인 일본교육지원협회 http://www.jees.or.jp/, 33) 공영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 주체(지방공공단체)가 정비하여 관리 운영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정보 http://www.kokyo-chintai.jp/index/basic/kouei-main.html - 86 -

정책이 국토교통성의 주택 국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 생 30만 명 유치 계획 중 외국인 학생 수용 환경 만들기 의 일환으로 외국인 학 생들이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강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는 외국인 학생이 공영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우량임대차주택 제도 및 지역주택 교 부금 제도, UR 34) 임대주택으로의 외국인 학생 입주촉진제도 등 제도를 정비하 고 안심 임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민간 임대주택에도 어려움 없이 입주하 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이 발표 진행되고 있다. 각 제도에서 외국인 학 생 관련 내용만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1-11> 외국인 학생 관련 주택 제도 지역 우량 임대 주택 제도 지역 주택 교부금 제도 UR 임대 주택 제도 일반적으로는 고령자 장애자가 있는 가족 또는 아이가 있는 가족과 같이 주거를 위한 주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 한 제도로, 주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 가족이 안정적 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영 주택 건설 및 주거 환경 정비하 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상담 창구 마련, 주택정보를 제공 및 비용 감면 등의 시책 구상 중. 도시재생기구에서 관리하는 입대 주택을 대학과 같은 법인에게 임대하여 외국인 학생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대학 과 UR(도시재생기구)가 협정을 맺은 후, 개개인의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외국인 학생 입주촉진제도 와 대학 등이 직접 UR과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학생이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두 갈래로 운영된다. 안심 임대 일반적으로는 지방공공단체 및 NPO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단체가 34)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의 약자. UR(도시재생) 임대 주 택 등을 관리한다. - 87 -

중계사업자와 연계하여 노년층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 지원 사업 노년층 거주 지원 센터 보장제도 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 학생에게도 안심하고 어려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외국인세대가 주거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월세체납의 채무를 노 년층 거주 지원 센터가 보증하도록 한다. 2 의료보험 제도 일본에서는 일 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에 가입하는 것 을 의무화하여 의료비의 70%를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는 재류기간에 상관없이 대학에 재학하며 유학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에게는 JASSO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30% 중 35%를 보조하여 외국인 학생 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뒷장의 <그림Ⅲ-1-8>은 국민건강보험 및 JASSO의 보조금 지원 후, 외국인 학 생 의료비 부담금액에 대해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JASSO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Student Guide to Japan" 35) 이라는 일본 유학 안내 책자에 설명과 함께 실어 외국인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Ⅲ-1-8> 외국인 학생의 의료비 보조 비율 35) 일본유학 전반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로, JASSO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지역 사무소를 통해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일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타이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 88 -

(라) 취업 및 졸업 후의 관리(Follow up) 1 졸업 후 진로 현황 2006년 현재 외국인 학생 졸업생 35,000명 중, 일본에 남아 취직 또는 진학을 한 학생은 63%(22,104명), 출신국가 또는 제3국에서 취직 및 진학을 한 학생은 18.6%(6,507명) 있었다. 이듬해인 2007년 현재 외국인 학생 졸업생 33,634명 중 일 본에 남아 취직 또는 진학을 한 학생은 76.5%(21,178명)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출 신국가 또는 제3국에서 취직 및 진학을 한 학생은 23.5%(7,417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일본에 남아 있는 학생 중 취직을 한 학생은 전체 졸업생 중 30.6%(9,684명) 로 진학을 선택한 36.3%(11,494)에는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2006년의 26.9%(외국인 학생 졸업생 35,000중 9,411명)보다 증가하였다. 이렇게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업 하는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 학생 유치 10만 계획 이 목표 를 달성한 2003년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표Ⅲ-1-12> 2006년도 외국인 졸업생 진로 통계(2006년도 JASSO조사 결과 36) ) 과정 취 직 진 학 귀국 기타 미확 합 36) 2006년도 외국인 졸업생 진로 통계를 바탕으로 佐 藤 (2008)각 작성한 표의 일부를 재인용. 佐 藤 百 合 子 (2008)' 日 本 の 留 学 生 政 策 評 価 の 試 みーインドネシアを 事 例 として' http://www.jasso.go.jp/gakusei_plan/documents/kougi3y-satoshiryo.pdf - 89 -

일본 모국 제3국 계 일본 모국 제3국 계 인 계 합계 9,411 2,805 100 12,316 12,693 143 146 12,982 3,559 3,242 2,901 35,000 % 26.9% 8.01% 0.29% 35.2% 36.3% 0.4% 0.4% 37.1% 10.2% 9.3% 8.3% 100% <표Ⅲ-1-13> 2007년도 외국인 졸업생 진로 통계(2007년도 JASSO조사 결과) 일본 출신국가 (지역) 제3국 과정 취직 진학 기타 계 취직 진학 기타 계 취직 진학 기타 계 소계 미확 인 합계 박사 747 77 309 1,133 707 7 350 1,064 65 6 14 85 2,282 285 2,567 석사 2,261 1,479 716 4,456 842 34 857 1,733 16 25 21 62 6,251 604 6,855 전문직 66 11 12 89 47 0 12 59 1 0 0 1 149 25 174 학부 4,503 3,023 1,258 8,784 642 17 1,674 2,333 21 48 29 98 11,215 844 12,059 단기대 156 413 52 621 40 1 102 143 1 3 2 6 770 17 787 전문 2 145 2 149 0 1 2 3 0 1 0 1 153 1 154 전수 1,925 4,757 719 7,401 423 72 1,019 1,514 7 28 14 49 8,964 173 9,137 준비 24 1,589 22 1,635 56 51 159 266 0 0 0 0 1,901 0 1,901 計 (%) 9,684 11,494 3,090 24,268 2,757 183 4,175 7,115 111 111 80 302 31,685 1,949 33,634 30.6 36.3 9.8 76.6 8.7 0.6 13.2 22.5 0.4 0.4 0.3 1.0 31,685 다음의 <그림Ⅲ-1-9> 그래프는 출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 학생 졸업생들에게 취 업허가 비자를 발행한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재학 중에는 유학(취학) 비자로 일 본에 체류했던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체류 자격을 각 직업과 관련된 비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허가한 건수는 곧 외국인 학생의 취업자 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Ⅲ-1-9> 외국인 학생의 취업 허가 추이 위 그래프에서 90년대의 외국인 학생 취업자 수는 2000명 정도에서 증감을 반 복하다가 2001년 이후 3,0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2003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그 수가 증가하여, 2006년에 이 그래프를 작성할 당시에는 8,272명을 기록하였으 - 90 -

며, 이후 9,411명(위의 2006년도 표)을 넘어 2007년에는 9,684명에 이르고 있다. 그 러나 국립대학협회 교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비율은 30%미만 37) 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래에는 일본 사회의 출산율 저하 및 사회구성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 및 일본이 산업화 및 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력을 지 닌 우수한 인재 를 외국인 학생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맞물려 정 책적으로 외국인 학생의 일본에서의 취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다. 이상과 같은 외국인 학생과 일본사회로부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의 후생노동 성 38) 과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3년부터 JASSO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취업 설명회&취업 박 람회 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의 취직을 지원 전담 기관 개 설하고, 외국인 학생 인턴 십 및 아시아 인재자금구상 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그램 을 계획 전개하고 있다. 37) 국립대학협회 교류위원회가 일본의 87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 국인 학생이 일본기업에 취직하는 비율이 20 30%라고 답한 대학이 36대학(41.4%)로 가 장 많았고, 10%미만과 10 20%라고 답한 대학이 각각 13대학(14.9% 씩)이 있었다. 사단 법인 국립대학협회 교류위원회(2007) 외국인 학생 제도 개선을 위하여 참조. 38) ( 厚 生 労 働 省 ) 사회 복지, 보건, 노동 조건과 환경의 정비 및 일자리 확충을 관장하는 일본 의 행정기관. - 91 -

2 외국인 학생 인턴쉽 후생노동성이 주관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 학생들이 글로벌인재로 성장하여 일본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학생에게는 재학 중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에게는 외국인 학생 을 고도의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학생의 취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과 외국인 학생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일본의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여름 방학 또는 봄방학 을 이용하여 1 2주 동안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외국인 학생이 인턴쉽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의 손 해 배상 책임보험은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 한편,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대학 과 일본 국내 기업의 협정에 의거하여 학생이 일본 기업에서 취업체험 을 위해 특정 활동, 문화 활동, 단기체제 등의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할 수도 있는데 39), 이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기도 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할 수 있는 인턴쉽은 도쿄 외국인센터 수용 기업 250사, 나 고야 외국인센터 수용 기업 60사, 오사카 외국인센터 수용기업 90사가 참가하여 각 참가 기업 당 2, 3명 정도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단체 및 대학 의 협력을 얻어 참가 기업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며, 2009년도 예산 규모는 약 45백만 엔이다. 관련 정보는 JASSO 및 각 대학 외국인 학생&취업 담당부서 등을 통해 외국인 학생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AIESEC(아이섹) ETIC(에틱) 40) 등 비영리 지원 단체 39) JASSO 인터넷 홈페이지. 인턴쉽과 관련 정보, 40) AIESEC(아이섹) http://www.aiesec.jp/ +81-3-3288-1241, ETIC(에틱) http://ww.etic.or.jp +81-3-5784-2115 - 92 -

3 아시아 인재자금구상 프로그램 41) 아시아 인재자금 구상 프로그램은 일본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아시아 지역 출신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우수한 외 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이 일본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 해, 경제 단체와 대학이 하나가 되어 외국인 학생을 모집 선발하고 일본어 및 전 문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인재양성을 위한 일관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게는 고도 전문 외국인 학생 육성 사업 과 고도 실전 외국인 학생 육성 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산업성과 문부과 학성이 연계하여 추진한다. 고도 전문 외국인 학생 육성 사업 경제 산업성과 문부과학성에서 미리 지정한 대학의 학부 및 연구과에 재학하는 정규 과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각 지정 대학에 서 선발하여 문부과학성의 국비 외국인 학생으로 채용한다. 채용된 학생은 학위취 득을 위한 일반적인 코스를 이수 하면서, 동시에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 분야 의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 비즈니스 일본어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다. 예를 들면, 나고야 공업대학이 중심이 되어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에 관한 전 공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도하는 자동차 산업 슈퍼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 과 같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도카이 대학이 중심이 되어 그 동의 연구 실적 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 및 실무 교육을 전개하는 원자력 분야 고도인재 육성 프로그램 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도 실전 외국인 학생 육성 사업 41) 일본유학종합 가이드( http://www.studyjapan.go.jp/jp/prog/prog02j.html) 아시아 인재자금구상 프로젝트 (http://www.ajinzai-sc.jp/index.html) - 93 -

일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하며 일본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아시아 지 역 출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의 9개 지역에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 등이 연합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비즈니스 일본어 및 비즈니스 매너, 인턴쉽 등의 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관동 지역에서는 NPO법인 WIL이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4 그 밖의 취직 지원 체제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취직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가 다양해졌다. 대학 이나 JASSO와 같은 교육 관련 기관 뿐 만이 아니라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와 학생 직업 센터 학생 직업 상담 창구 및 각 지역 외국인 학생 교류 추진 협의회 와 같은 공공 기관이 함께 외국인 학생의 취업 준비 및 취업 과정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에서 취직 준비를 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외국 인 학생들이 느낄 불안감을 줄이고, 외국인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은 취업과를 통해 JASSO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한 취 업 정보지를 발행한다. 그래서 취업은 물론 취업을 위한 재류 자격 변경관련 정보 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와 학생 직업 센터 학생 직업 상담 창구 및 각 지역 외국인 학생 교류 추진 협의회 42) 와 연계 하여,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구인 정보 제공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취업 세미나 와 같은 설명회 및 기업 견학 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국인 학생 취직 지원 체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고용 안정 정책 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 43) 의 일환이기도 하다. 42)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와 학생 직업 센터 학생 직업 상담 창구는 후생노동성 노동국 공공 직업안정소의 산하기관이고 각 지역 외국인 학생교류추진협의회는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 원기구(JASSO) 산하 기관이다. 4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정책은 직업 소개, 고용 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주 지 도, 외국인 학생 취직 지원, 외국인 노동자 수용 시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94 -

취직 지원 전담 기관 -학생 직업 센터 학생 직업 상담 창구 주로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2,3년제 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 국의 구인정보 제공 및 취업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으로 각 광역 자치 단체( 都 道 府 県 44))에 설치, 운영된다.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전문, 기술 분야 의 외국인들을 위해 취직 정보를 제공하 는 전문기관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취직 준비에서부터 기업과 학생을 연계하는 알 선 업무, 취직 후의 재류자격에 관한 안내까지 포괄하여 담당하는 곳이다. 설치, 운영되는 지역은 3개 대도시(도쿄/나고야/오사카)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본 전 지 역에서 외국인 학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를 찾아 전국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한다. 또한 취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상담 이외에도 외국 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설명회, 취업 면접 설명회 및 인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인턴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하 겠다. 5 외국인 학생 동창회 및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학협회의 교류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학 중 귀국 외국인 학생 의 동창회조직이 있는 곳은 21개 대학(24%), 검토 중인 곳은 32개 대학 (37%), 없 는 곳은 34개 대학(39%)이었다(2007년 1월). 즉, 국립대학 중 외국인 학생의 동창 회 조직이 있는 곳은 전체의 1/4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동창회 조직은 (a)일본인 을 포함한 전교 동창회가 지부를 설립하여 그곳에 귀국외국인 학생이 합류하는 44) 都 道 府 県 : 광역 자치 단체인 도교 도( 都 ), 홋카이도( 道 ), 오사카 부( 府 )와 교토 부( 府 ) 2개, 현( 県 ) 43개. - 95 -

형태로 활동하거나 (b)대학이 주도하여 외국인 학생 동창회를 조직하고 있는 예, (c)귀국한 외국인 학생이 중심이 되어 동창회를 설립하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는 규모가 큰 대학이나 오래 전부터 교류를 활발하게 해온 대학에 많고 (b)와 (c)는 근래에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지하고 있는 대학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림Ⅲ-1-10> <그림Ⅲ-1-11> 국립대학 37% 24% 있다 없다 검토중 39% 사립대학 중 귀국 외국인 학생의 동창회조직에 대해 검토 중인 대학은 31%, 없 는 대학은 50%, 외국인 학생 동창회 조직이 있는 곳은 19%로 국 공립 대학의 24%에 조금 못 미쳤다(2007년 1월) 한편, 동창회 조직은 없지만 졸업생 외국인 학생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학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하고 e-mail등을 이용하여 귀국 외국인 학생들에게 e-mail 네트워크 지, 귀국외 국인 학생 뉴스', Greeting card' 등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 는 대학들도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일부 대학에서는 귀국 외국인 학생의 동창 - 96 -

회 조직이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본 국립대학협회의 교류위원회는 동창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줄 외국인 학생 졸업생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장기간에 걸친 동창회의 활동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각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뜻이 있는 학 생들을 모집하여 미리 의뢰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6 외국인 학생에 대한 Follow Up의 중요성 (라)취업과 졸업 후의 관리 에서는 일본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Follow up 정책 을 개괄하였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Follow up 이란,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를 마 친 후 일본 또는 각 외국인 학생의 출신 국에서의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취업 준비부터 취업, 취업 후의 동향 및 귀국 후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일본 유학 시절에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사단법인 국립대학 협회의 교류위원회는 2007년에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학생 졸업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모국으로 귀국 또는 일본에 남아 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장차 사회에 공헌하게 될 인재들이다. 그들이 일본에 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지도 교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차 출신국가와 일본에서 활약함으로써 친선 대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학이 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세계의 정보를 필요로 할 때, 모교의 입장이나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 학생 졸업생 들은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대학에서 Follow up체제 를 확립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졸업 후의 활약상을 파악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공 헌 활동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대학의 화 및 저 출산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인적 자원 확보 등의 사회적 요 구가 일본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외국인 - 97 -

학생 유치 정책에 있어서도 그들에 대한 유치 이후의 취업 및 귀국 후의 관리와 같은 Follow up 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라.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이상에서 일본의 지금까지의 외국인 학생 정책의 흐름 및 현행 외국인 학생 정 책을 개괄하였다.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의 성공 후, 새롭게 외국인 학생 30 만 명 유치 에 돌입한 일본에서의 현행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체제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외국인 학생 유치 뿐만 아니라 유학 중의 관 리, 그리고 졸업 이후까지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과거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에서, 외국인 학생 유치의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해 출입국 심사 기준을 완화했던 것은 외국인 학생 신분을 빌려 일본에 입국한 외국 인들에 의한 범죄율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외국인 학생 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이어지는 등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 명쾌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저 출산 고령화 사회화로 인한 인적 자원 확보에 대한 요 구로 일본의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은 더욱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그들을 일본사 회에서 원활하게 수용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 유치 뿐 만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 지원 체제 마련 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 학생 30 만 명 유치 계획 부분에서도 일본 정부에서 제시한 5개의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외국인 학생 유치위한 관문 확대 및 수용 체제 정비 2 유학 중의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체제 확충 3 외국인 학생에 대한 Follow Up - 98 -

즉, 일본 유학 전, 중, 후를 포괄하는 지원 체제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앞 으로의 우리의 외국인 학생 정책을 생각하는 데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외국인 학생 5만 명 유치 를 조기 달성한 후 외국인 학생 정책의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하게 된 우리의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쯤에서 재검토하고 공통의 목표의식을 갖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설정,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학 뿐 만 아니라 정부 및 경제 산업계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체계 적인 정책 수립 및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호주의 사례 가. 호주의 외국인 학생의 현황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주요 선진국들의 부진한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불 구하고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약 100,000명에 그친 외국인 학생 수는 2007년, 450,000명, 08년에는 543,898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Ⅲ-2-1> 호주 내 교육 과정별 외국인 학생 추이 (1994 2007) - 99 -

2008년 호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은 전체 543,898명, 07년 대비 평균 20.% 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 대비 직업학교과정을 등록한 학생의 증가율이 압도적 이었지만, 정규과정을 등록한 학생 또한 182,770 명으로 전체의 전년대비 약 4.7% 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학생의 33%를 차지했다. <표Ⅲ-2-1> 2008년 호주 내 외국인 학생 통계 현황 구 분 외국인 학생 수 전체 대비 퍼센트 07년 대비 증가율 대학 정규 과정 182,770 33.6% 4.7 % 직업 훈련 과정 175,461 32.3 % 46.4 % 어학연수 과정 125,727 23.1 % 23.4 % 초/중/고등 과정 28,798 5.3 % 7.1 % 기 타 31,142 5.7 % 13.6 % 전 체 543,898 100 % 20.7 % - 100 -

2008년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호주는 외국인 학생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05년부터 07년까지의 세부 과정별 증가율을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적인 경제 침체의 여파에 따라 그 증가율은 저조하더라도 매 해 전체 외국인 학생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대학 정규과정에 등록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난 2년간 45%이상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직업 훈련과정의 등록률이 다. <표Ⅲ-2-2> 2005 2007년 호주 교육 과정별 외국인 학생 통계 현황 구분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학생 수 04 대비 학생 수 05 대비 학생 수 06 대비 대학 정규 과정 163,779 8.3% 172,297 5.2% 177,760 3.8 % 직업 훈련 과정 66,556 13.9% 83,685 25.7% 121,422 45.6 % 어학연수 과정 64,998 6.3% 77,468 19.2% 101,824 30.7% 초/중/고등 과정 25,156-8.2% 24,717-1.7% 27,426 11.5% 기타 25,590 1.5% 25,651 0.2% 26,753 5.6% 전체 346,079 7.0% 383,818 10.9% 455,185 19.0% 나. 이민 연계과정을 통한 호주의 외국인 학생 유치 <표Ⅲ-2-2>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 외국인 학생 동향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이 는 것이 바로 매해 가장 크고 또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직업훈련과정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다. 꾸준한 증가율을 보여 오다가 07년에는 45.6%, 08년에는 무려 46.4%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 제 불황 속 기록적인 외국인 학생 증가의 주원인은 호주 이민에 대한 식지 않는 인기라는 분석이다. 이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영주권으로 연계되어지는 과정들을 상 - 101 -

당수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의 연간 이민자수는 20만 명에 달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된다. 호주 정부는 뿌리 깊은 백호주의를 버리고 1990년대부터 호 주 기술이민 (Skilled immigration)을 중심으로 세계 이민자들을 위해 열린 정책을 피기 시작하여 해외 기술 인력을 유입했다. 특히, IT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 가 이민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술부문을 전공하는 중국, 한국, 인도 및 동남아 시아의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낳은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학생의 증가이다. 호주 정부는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 인력 층을 중심으로 기술 이 민 문호를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호주 학위 수료 후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 독립 기술 이민 프로그램 을 통해 영주권 관련 학과 및 과정으로 관심을 돌렸다. 특히 직업훈련과정은 정규과정에 비해 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그만큼 등록금은 낮아 기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선호한다. 또한, 호주 이민성에서는 호주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그에 해당하는 직업군 을 점수화한 호주 전문 직업 리스트 (Skilled Occupation List (SOL) Employer Nomination Scheme Occupation List (ENSOL))와 영주권 심사 시 더 높은 점수 를 부여해주는 호주 내 인력이 필요한 더욱 요구되는 부족직업군리스트 (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MODL))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데 이중 부족직업군리스트에 해당하는 요리, 미용, 그리고 기타 기능직과정들이 주로 직업훈련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호주 이민국에서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서 발표한 2005 2008년 교육과정별 학생비자 발급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위 과정 중 영주권이 부여되는 학과가 비교적 많이 집중되 어 있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비자 발급률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Ⅲ-2-3> 2006 2008년 교육과정별 학생비자 발급 통계 - 102 -

직업훈련과정뿐만 아니라, 정규과정 등록률을 보더라도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과가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학과라는 공통점이 있 다. 호주 전문 직업 리스트에서 영주권 취득에 용이한 상위 60점 직업군은 간호 학, 엔지니어링, 회계학, 건축학,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큼 포괄적이지는 않아도. JAVA 스페셜 리스트, SAP 스페셜 리스트,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 등 컴퓨터 계열 의 전문직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주권 관련 학과에 외국인 학생들은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호주 정부 외국인 학생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 대학 정규 과정 등록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비즈니스 (43.6%), IT (10.2%), 엔지 니어 (7.4%)순이고 06년과 대비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학과는 비즈니스 학과와 간호학과였다. 이는 2005년 10월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에서 발표된 2003년 호주학생 및 외국인 학생 비교 데이터를 보면 더 욱 분명하다. 한 전공에서 호주 학생과 외국인 학생 비율을 보았을 때, 호주학생 들의 수가 월등히 높은 타과와는 달리 2003년 당시 영주권 학과로 지정되어 외국 인 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던 IT부분을 포함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엔지니어링, 회계학을 포함하는 비즈니스에 높은 수준의 등록률을 보인다. <표Ⅲ-2-4> - 103 -

전공 별 호주 학생과 외국인 학생 수 비교 통계 (2003년) 분야 외국인 학생 수 호주 학생 수 호주 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 자연과학 2,967 23,211 12.7% IT 11,348 15,126 75.0% 엔지니어링 7,752 22,508 34.4% 건축 2,018 7,572 26.6% 교육 1,317 25,850 5.1% 비즈니스 27,304 48,167 56.6% 인문사회학 7,668 58,679 13.0% 예술학 4,529 21,537 21.0% 직업 훈련 과정 또한 예년과 같이 호텔 및 비즈니스 (각각 40.9% 및 29.9%)쪽 이 높은 등록률을 보이며 학과 선택과 영주권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다. 철저한 학생관리 및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경제 불황 속 기록적인 외국인 학생 증가의 주원인은 호주 이민 붐 이라는 분 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민을 목적으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직업학교 를 제외하고 대학의 정규과정만 보더라도 모든 대학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며 4% 증가하였다. 크지는 않더라도 호주 고등교육과정의 외국인 학생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호주의 수준 높은 교육에 두고 있다. 2008년 QS 세계 대학 순위 50위 안에 5개의 호주 대학이(ANU 세계 16위, University of Sydney 37위, University of Melbourn 38위, University of Queensland 43위), 상해교통대 대학평가 100위 안에도 3개의 대학이 포함되어 각 세계대학순위에서 호주 대학은 상위권에 진입하며 좋은 성적을 보였다. 특히 대학의 종합적인 면을 평가하는 QS 평가에서는 미국 대학의 2%, 영국대학의 10%에 반해 호주의 18%의 대학이 100-104 -

대 대학 안에 들었고 무려 호주의 과반수이상 55%의 대학이 500대안에 진입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호주 정부는 분석한다. (500대 대학 진입률: 미국 6%, 영국 29%) 이러한 호주 교육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1) 외국인 학생 교육 서비스 령 (The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호주의 외국인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가장 큰 법적제도는 호주 외국인 학생 교 육 서비스 령 (ESOS,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이다. 이 법령에 의해 호주 정부는 호주대학이 지켜야 할 외국인 학생 관련 책임 을 명시하고 외국인 학생의 질적 교육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예컨대 이 법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 및 언어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교육기관 들이 갖추어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이 호주 내국인들이 제공 받는 교육 서비스와 시설을 똑같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의 외국인 학생 피해에 대해서도 본 법령에 의거, 사설학교위원회 (ACPET, Australia 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를 통해 구제 및 보상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시드니의 ITTI라는 기관이 폐교함에 따라 학업이 중단된 약 50여명의 한인외국인 학생들이 인근 전문대 (TAFE)와 어학연수기관에 서에서 학비를 낸 만큼 수업을 계속 받도록 구제한 바가 있다. 이러한 피해 외국 인 학생들의 구제가 바로 ESOS 법규에 따른 것이다. ITTI의 경우 문을 닫을 위 기에 처하자 연방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규를 발동시킨 케이스다. 이렇듯 개별기관에서 벌어진 일을 정부에서 책임짐으로써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호주정부 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통해 호주 유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2) 2007 국가 규례 (The National Code 2007) - 105 -

ESOS 아래 호주 대학의 질적 수준을 보증하는 또 다른 법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07 국가 규례 이다. 2007년 7월 발효된 이 강령은 외국인 학생 교육에서 의 호주 정부 역할 및 호주 교육기관이라면 외국인 학생 관련 업무에서 꼭 따라 야할 15개의 행동지침을 제공한다. 15개의 행동지침은 외국인 학생 유치, 외국인 학생 지원 서비스 및 학교 등록, 취소, 편입 등과 관련하여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한편, 호주의 교육기관은 연방 유학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원 (CRICOS)에 등록을 해야만 외국인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 호주 정부는 2007 국가 규례를 통해 CRICOS 등록 과정 및 등록을 위한 교육기관의 책임 및 의무를 법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 지침을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호주 정부는 교육기관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호주 대학 매뉴얼 (A manual for Australian Universities)이다. 호주 연방정부 교육 및 고용, 노동 관계부 45) (이하 교육부)의 고등교육부서 (Higher Education Division) 에서 발간한 호주 대학 매뉴얼 (A manual for Australian Universities)은 호주대 학들의 성공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 및 벤치마킹할 모범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정부 웹 사이트를 통해 대학들에게 자료로 제공되어, 호주 대학들이 홍보, 관리, 재정 화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자신의 현 상태를 체크하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선진대학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매뉴얼은 총 12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화 (Internationalization) 부문은 총 7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에 대해 얘기한다. 각 카 테고리마다 벤치마크 필요성, 혹은 근거 (Benchmak Rationale)와 Level 1 5의 점수를 통한 자가 평가, 그리고 각 대학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모범모 델(Good Practice) 제시하고 있다. 카테고리 1. 화 전략 - 대학 내 화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45) 구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현 DEEWR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 106 -

카테고리 2. 대학 내 화 문화조성 - 대학 내 대학문화 조성 정책 유무 - 해당 학교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장려 정책 유무 카테고리 3. 국내 체계적인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 구성 -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 수와, 학내 외국인 학생 출신국의 다양성. - 학내 외국인 학생들의 학과 분포도: 다양한 학과에 외국인 학생이 고루 게 분포 되어 있는지, 소수 학과에 한정되어 있는지 검토. 카테고리 4. 외국인 학생 관련 활동 지원 - 외국인 학생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실행 정도 검토 - 외국인 학생 등록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외국인 학생 관련 활동에 얼 마나 할애 되고 있는지를 검토 카테고리 5. 자국 학생 화 경험 지원 (내국인 대상) 카테고리 6. 국외 교육 사업 관리 - 해외분교 및 국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의 관리 및 재정 계획 - 해외분교 및 국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 내용이 질적 보장 카테고리 7. 자매결연 및 교류 활동 (Overseas links and activity) <그림Ⅲ-2-2> 호주 대학 매뉴얼 중 화 부문 (Internationalization) 예시 46) 이외에도, 호주 대학 질적 수준 관리 위원회 (Australian Universities Quality 46) K R McKinnon, S H Walker, D Davis. (2000, Feb.) Benchmarking A manual for Australian Universities, p130, 호주 연방정부 교육 및 고용, 노동 관계 부 http://www.dest.gov.au/archive/highered/otherpub/bench.pdf) - 107 -

Agency)와, 호주교육인증체제 (AQF,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를 통 해 높은 수준의 교육 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한 다양한 정책적/법적 제도를 바 탕으로 호주의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고급교육 및 편의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 중, 상기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과제 지도 서비스 및 여러 학생 지도 상담을 제공하는 학생서비 스 제도(Student Services)를 살펴보자. 국내에도 외국인 학생 관리 지침이 있지만 대학의 정책 및 재정, 교육의 질 관리 등을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 인만큼 향후 제작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CASE STUDY: University of Queensland (외국인 학생 관리 좋은 사례 연 구) 47) 호주 퀸즐랜드 주를 대표하는 퀸즐랜드 주립대학은 호주 내 4위 세계 43위 (07 47) University of Queensland - www.uq.edu.au - 108 -

년 33위)의 명문대학이다. 총 38,000명의 학생 중 125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6,000 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해 Student Center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in Student Service Center, International Student Advisers), Student Services, UQ Health Service, UQ Library, IT Support, UQ Union등을 통해 도착부터 졸업까지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 학생 가이드 (International Student Guide) 는 예시로 보자. 외국인 학생 가이드 사이트는 총 Planning your arrival, Arriving in Brisbane, Living in Queensland, Studying at UQ, Completing Your Study 총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첫 도착부터 재학 중 학사지도, 졸업 그리고 졸업 그 후 (취업 또는 석/박사 진학)까 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lanning your arrival - 정규과정 시작 전 참고용으로 들을 수 있는 과정 소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유 학 시작 전 적응기간을 두길 원할 경우 도착날짜를 결정하도록 가이드 - 유학 기간 중 발생하는 예상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출발 전 체크리스트와 통해 컴퓨터를 가져온다던지, 전자기기 정보 등 출국 전 유의사항까지 정말 세세하게 가이드를 하고 있음 - 동반가족들의 비자, 어학연수, 취업기회 소개 Arriving in Brisbane - 세관, 환전, 공항에서 학교까지의 교통, 임시 숙소 안내 (호스텔 소개뿐 만 아니 라 학교 자체적으로 숙소 찾기 서비스 (Accommodation Services)를 운영하여 학 교 주변의 숙소들을 소개, 학생들이 자유롭게 숙소 광고를 올리고 답할 수 있도록 함) - 오리엔테이션 및 어학연수의 기회, 학사준비과정에 대한 소개뿐 만 아니라 문화 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언 및 상담서비스 소개 Living in Queensland - 도시 설명 및 보험, 법률 자문 등 퀸즐랜드 주에 대한 종합적으로 설명 - 109 -

Studying at UQ - 외국인 학생 지원 서비스 (International Support Service)를 통해, 학사지도 서 비스제공. -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은 학과 외에도 리포트 지도 서비스 (문법체크 및 리포 트 내용 지도)와 심리 상담 서비스, 인턴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음. Completing Your Studies - 졸업식 준비사항, 성적표 발행 등 편리사항 - 졸업 후 Honors, 석/박사 과정 희망하거나 취업/ 인턴쉽 안내 -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호주 체류를 원하는 경우 관련비자정보 제공 (이민 정 보 포함) - 동문회 활동 및 가입 안내 라.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한 홍보와 외국인 학생 유치 호주 연방정부 교육 및 고용, 노동 관계부 (DEEWR)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 부산하 혹은 협력 기관들을 통해 정규고등교육과정뿐만이 아닌, 직업훈련과정 및 이민연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Study in Australia - 전 세계에 호주교육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호주유학의 장점 및 관련 주 요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포루투칼 어 등 14여개의 국가의 언어로 제공 - 개인 맞춤형 학업 코스, 학교 및 장학금 정보 검색 기능 제공 - 학생 비자 취득에서부터 현지 생활, 수학 졸업 후 진로까지 광범위한 정보 제공 - www.studyinaustralia.gov.au - 110 -

AusLIST (Australian List of Institutions and Courses Around the World) - 해외에서 정규코스를 제공하는 호주교육기관들과 그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코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디렉토리. 이 사이트를 통해, 외국학생들은 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호주고등교육에 대한 정보 획득 - 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호주정규코스와 그 기관들에 대한 설명 제공 - 호주 내 인정되는 학위 및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들만 소개-> 질 보장 - 하지만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누락된 코스가 있기 때문에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Register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학생 교육 관련 정보 제공: 호주 외 직업훈련과정 의 경우 AusLIST에 기재되어 있는 코스들만을 인정함 - www.auslist.deewr.gov.au AEI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 호주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 교육계와 정부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호주 교육 질 보장, 외국인 학생 보호 및 교육인증 등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외국인 학생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조언 - 한국에도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가 종로 교보빌딩 13층에 위치하고 있음. - 주한 AEI 또한 한국 정부 및 교육기관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호주 교육 홍보 - 주요활동: 교육 세미나 주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호주 연수 프로그램 기획, 전국 각 대학 및 이하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 추진, 호주 대학 동문회 관리, 유학 원 관리, 정부 장학금 제공 - www.aei.gov.au CRICOS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 호주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 기관 및 코스에 대한 정보 제공 -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의 과정, 소요시간, 수료 후 자격증 등 정보 제공 - 111 -

- www.cricos.deewr.gov.au Australian Scholarships - 호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학기회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호주 정부가 제안 한 것.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교육부의 관리 하에 호주 리더십 장학금 (Australian Leadership Awards)을 제공하고 있음 - www.australianscholarships.gov.au Endeavour Awards - 장학프로그램.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지역에 학생들에게 호주 유학 기회 제공 - 다수가 아태지역 및 중동지역 유럽/미주 학생 소수 수혜 - www.endeavour.deewr.gov.au Students - Visas & Immigration information - 호주 이민 및 비자 정보 제공 - 이민으로 연계되는 직업훈련과정 및 대학정규과정 정보 제공 - www.immi.gov.au IDP Australia (정부 협력기관) - 비정부 기관으로써 호주대학총장협의회에 의해 1969년 설립된 기관 - 호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9개국 75지사에서 호주 유학/연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무료수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주교육을 홍보 - 전 세계 교육기관, 기업, 정부 등에서 널리 통용되는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공인영어시험을 영국 캠브리지대학, 영국문 화원과 함께 공동 주관 - 주요활동: 호주 어학연수/유학 무료수속. 호주유학 박람회, 컨퍼런스 및 인터뷰 프로그램 개최, 호주 유학 관련 출판물 발행 및 자료실 운영 - 112 -

- http://www.idp.com 마. 해외 분교 설립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모나쉬 대학을 중심으 로) 48) 앞서 언급한 각 기관의 홍보와 관리 외에도 호주의 외국인 학생 유치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활발한 해외분교설립 (off-shore education)이다. 호주의 모나쉬 대학 교는 호주의 성공적인 해외분교설립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호주의 모나쉬 대학은 1958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The Times 평가에 의하면 세계 대학 랭킹에서 74위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한 명 문 대학이다. 본교 학생 수는 100여개 국가에서 온 17,000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 50,000 여명에 이르는 호주 최대의 대학이다. 모나쉬 대학의 특징은 체계적으로 계획 운영되고 있는 화 정책이다. 호주 내 6개의 캠퍼스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쿠 알라룸프르(Kuala Lumpur),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 분 교 (offshore branch)와 이탈리아의 프라토센터 (Prato Cneter)에 모나쉬 센터를 두고 있다. 이중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 받고 있는 모나쉬 대학의 분교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살펴보자. 모나쉬 대학의 말레이시아 캠퍼스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내 최 초의 해외대학 캠퍼스이다. 당초 Subway University College의 캠퍼스를 함께 사 용하였으나 성공적인 운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2007년부터 완전히 분리된 단독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함께 싱가포르, 일본, 한 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영국, 호주의 원어민 국가들의 외국인 학생 등 약 3,800 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2001년 설립한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분교 또 한 남아공의 최초의 해외대학이다. 10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남아공 분교는 년 35%의 성장을 보이며 2008년 2,220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다. 48) Monash University - www.monash.edu.au - 113 -

이러한 모나쉬 대학의 분교정책의 성공은 과연 모든 호주 대학의 특징일까? 아 쉽게도 분교정책은 대학 정책 중 가장 시행되기 어렵고 또, 발전시키기 어려운 정 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UNSW 49) 를 보자. 2007년 봄 개교와 동시에 반 년 만에 대학 문을 닫은 UNSW 싱가포르 분교는 분교정책에 고전하고 있는 호주 대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분교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가 유달리 어려운 까닭 은, 무엇보다 현지시장에 대한 잘못된 분석에 있다. 현지의 문화, 언어, 생활 및 교육환경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과 현지 환율 및 등록금 체 계에 따른 적정한 등록금 정책 수립이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UNSW의 경우, 호주 현지의 UNSW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된 등록금은 싱가폴 학 생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호주를 가지 않고 현지에서의 수학 을 선택할 만한 장점을 제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등록금 최대 75%의 장학금 수혜 가 가능한 싱가폴 국립대학과의 경쟁은 불가능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미 싱가 폴 내 많은 미국 명문 대학의 분교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UNSW만의 색깔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모나쉬 대학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모나쉬 분교과 호주 모나쉬 대학과의 활발한 학생교환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교에서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남아공 모나쉬 분교의 경우는 현지 학생들만을 타깃 으로 하지 않고 주변 국가와의 장학생 프로그램 체결을 통해 (예: Botswana 국 정부장학생) 남아공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변 아프리카 국으로부터 많은 외국인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바. 장학금 지급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49) -Brendan O'Keefe. (2007, May 30.), Singapore retreat cuts UNSW losses, The Austalian Higher Education, http://www.theaustralian.news.com.au/story/0,24897,21816799-12332,00.html -UNSW follows Warwick University out. (n.d.). Retrieved May, 2007 Yawning Bread http://www.yawningbread.org/arch_2007/yax-748.htm - 114 -

호주 내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은 수업료 전액을 지불하는 학생들이고 장학금 경쟁은 굉장히 치열한 편이다. 호주 정부, 교육기관, 여타 기간 장학금 대부분이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이며. 학부 장학금과 어학연수를 위한 장학은 굉장히 제한 적이다. 호주 장학금은 크게 AusAID가 관리하는 "호주 발전 장학생(Australian Development Scholarship: ADS) 과 호주 리더십 장학금 (Australian Leadership Awards: ALA) 과 교육부가 관리하는 "노력장학금 (Endeavour Scholarships)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학금의 특징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호주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호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호주 연 방정부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학생들에게 향후 5년간 140억 달러의 호주달 러의 장학금을 19,000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장학의 종류 (가)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장학금 종류 1 호주 개발 장학금 (Australian Development Awards: ADS) - ADS 프로그램 MoU를 체결한 31개국의 학생들에게 약 1,000개의 장학금 지급 - 학부 및 대학원생 모두 지원 가능, 주로 해당국가와 호주가 개발이 필요 하다가 인식되는 공동분야의 학생들을 지원 - 비행기, 비자발급이용, 정착비용, 학비전액, 학위준비과정, 보험, 영어연수 비용, 연구비용 (필요 시) 지급 2 호주 리더십 장학금 (Australian Leadership Awards: ALA) - ALA-Scholarships과 ALA-Fellowships로 구성 - 115 -

- 비즈니스, 교육, 행정 분야의 각 지역의 리더를 양성해 내는데 초점 - 사회 및 경제정책개선 및 개발에서 리더 역할을 하거나, 미래에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석사 및 박사 학생들에게 수혜 - ALA-Scholarships:석사의 경우 총 A$130,000 박사의 경우 총 A$250,000 의 장학금 지급 (여행경비, 비자발급비용, 생활비보조, 학위준비과정 및 보 험) - ALA-Fellowships: 장기간의 연구가 힘든 현직 senior official들을 대상으 로 개인당 최대 $35,000 (비행기, 숙소 및 생활비, 보험, 단기교육프로그램 비용)을 지급. 무역, 기후관리, 안보 등의 분야의 연구를 독려함. (나) 교육부 (DEEWR) (교육부) 장학 1 Endeavour Awards (AEI,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에 신청) - 호주와 세계 각국 연구자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호 주연방정부(교육부) 주관의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 세계 각국 연구학생들의 연구실적, 연구제안 내용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 - 총 6가지 장학금 제공 <표Ⅲ-2-5> Endeavour Awards 장학 종류 장학명 Endeavour Postgraduate Awards 장학 세부 내역 - 대학원 이상의 과정 지원자들 대상 - 석사과정의 경우 최장 2년, 박사는 3년에 해당하는 전액 장학금 (생활비포함), A$160,000 (비행기: 5,000 +정착비용: 5,000+ 생활비 2,500/m +학비 10,000/학기)수혜 - 석사 21개 박사 44개, 총 65개 수혜 - 116 -

- 호주 정부와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Cheung Kong Group의 공동장학금 - 본국에서 석사나, 박사과정 또는 포닥 과정을 밟고 있는 Endeavour Australia Cheung Kong Research Fellowships Endeavour Research Fellowships Endeavour Executive Awards 학생 중 호주에서 4-6개월의 단기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제공: 신청 시 반드시, 각각의 본국에서 수학 중 이여야 함. - 총 10개가 제공되는데 그 중 7개가 중국과 홍콩에 배정되고 나머지 3개만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제공 - 최장 6개월간 총 $23,500 (비행기: 4,500+ 정착비용4,000 + 생활비 2,500/m)의 장학금 수혜 - 본국에서 석사나, 박사과정 또는 포닥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 중 호주에서 4-6개월의 단기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제공: 신청 시 반드시, 각각의 본국에서 수학 중 이여야 함 - 117개의 장학금 제공 - 최장 6개월간 총 $23,500 (비행기: 4,500+ 정착비용4,000 + 생활비 2,500/m)의 장학금 수혜 - 정부, 교육계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에게 전문성개발프로그램 (예: intensive management training, peer-to-peer learning, short-term training, leadership and/or executive management training) 을 제공하는 장학제도 - 일반 코스에 등록하여 학습하기 보단, 호주 현지의 업무 환경을 통해 관련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데 중점 - 신청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 총 98개의 장학금이 제공됨, 신청 당시 본국 거주 필. - 1 4개월까지의 단기 프로그램을 지원함. - 최장 4개월 동안 총 A$ 20,000 (비행기 5,000 + 정착비용 5,000 + 생활비 2,500/m)을 수혜. - 117 -

- 최대 2.5년 동안 (2년 정규과정과 6개월 어학연수), 전문 직업 기술 교육인 Diploma 나 Advanced Diploma 또는 Associate Degree 과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Endeavou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wards (VET) Endeavour International Postgraduate Research Scholarships (IPRS) 제공 - 신청자는 반드시 현 소속기관 또는 호주의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 타 장학금과 달리, 영어점수 미달 시 별도의 연수지원가능 - 총 60개의 장학금 제공, 주로 아시아 및 중동 지역 - 최장 2년 6개월 동안 총 119,500 (비행기 5,400 + 정착비용 4,000 + 학비 6,500/학기 + 생활비 2,500/m + 영어연수지원금 10,000 (최대 6개월))의 장학금 수혜 - 대학원 연구 장학금 - 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학생들에게 제공. 소수의 유럽 및 미주 지역 학생들도 혜택 - 매년 330명의 외국인 학생에게 제공 - 석사 최대 2년, 박사 3년에 해당하는 장학금 제공 - 혜택: 학비 및 보험료 (동반가족 또한 포함) - 생활비, 비행기, 영어연수 비용, 논문작성비용 등은 혜택에서 제외 (2) 장학과 외국인 학생 수의 상관관계 그렇다면 장학과 외국인 학생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 다음의 <표Ⅲ-2-6>은 2008년 호주 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출신 국가 중 10위권을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보다시피 브라질을 제외하고, 10권 안에 든 국가는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 역 학생들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비영어권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는 가 장 가까운 영어권 유학국가로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 인도, 네팔, 베트남 등의 - 118 -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본다면, 우리는 왜 이 지역의 외국인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였 는지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네팔의 경우를 보 자. 50) 네팔의 대표적인 에이전시 Nepal Studednt" 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호주로 유학을 떠난 네팔 학생들은 약 8,000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증가의 원인을 장학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 최근 들어 그 숫자가 줄긴 했지 만 1995년부터 네팔에 제공된 호주 장학금으로 인해 약 24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위를 받았고, 이러한 장학생들이 양국의 관계발전 및 네팔 학생들에게 호주에 대한 친숙함을 높여주고 유학국가로써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공헌하였다는 분석이다. Endeavour 장학금뿐만 아니라 Endeavour 학생교환 또한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 교육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Endeavour 학생 교환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 남,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동/동남,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대부분이 다. <표Ⅲ-2-6> 2008 국가별 호주 내 외국인 학생 통계 순 위 국 가 외국인 학생 수 전체 대비 퍼센트 07년 대비 증가율 1 중 국 127,276 23.4% 19.7% 2 인 도 97,035 17.8% 54.2% 3 한 국 35,376 6.5% 3.2% 50) Gorkhapatra, Nepali students given more opportunities in Australia: Envoy(2008.june 30), Nepal Student 1) http://nepalstudent.com/news/nepali-students-given-more-opportunities-in-australiaenvoy.html 51) 주 호주 네팔 대사관 web site http://www.necan.gov.np/narelations.htm - 119 -

4 태 국 22,278 4.1% 12.9% 5 말레이시아 21,134 3.9% 7.1% 6 네 팔 18,063 3.3% 99.0% 7 홍 콩 18,012 3.3% -5.6% 8 인도네시아 16,063 3.0% 8.5% 9 브 라 질 16,028 2.9% 28.6% 10 베 트 남 15,931 2.9% 65.2% 기타 국가 156,702 28.8% 10.0% 전 체 543,898 100.0% 20.7% 사. 어학시험(IELTS) 시행 확대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52) 미국에 TOFEL이 있다면, 호주에는 IELTS가 있다. IELTS란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약자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호주IDP Education과 University of Cambridge ESOL Examinations 이 함께 공동 개발, 관리, 운영하 고 있으며 세계 121 개국 500여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초 영연방 국가만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IELTS는 현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 국가뿐 만 아니라, 미국 2000여 개 대학, 전문기관을 포함한 전 세계 6,000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 동부 명문인 아이 비리그 (Yale, Harvard, Princeton, Columbia, Dartmouth, Cornell, Pennsylvania, Brown 등 8개 대학)도 IELTS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상승세를 이어가던 IELTS의 응시자 수가 2008년에는 기록적인 100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3년 전 수치에 비하면 두 배 증가한 수이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2만 2000명에 달하 였다. 물론 토플 시험을 치른 한국인은 13만 명에 달하였지만 1989년에 도입되어 52) http://blog.ieltstest.or.kr/ - 120 -

토플의 4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IELTS의 역사에 비하면 급격한 성장이 아 닐 수 없다. 이러한 IELTS의 성장은 물론 호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 라 호주의 공식 영어 시험인 IELTS에 대한 수요가 비례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역으로 보자면 IELTS에 대한 관심이 IELTS의 사용국가에 대 한 관심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IELTS - 전체 응시자의 51%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함 (Academic vs. General) - IELTS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IELTS를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을 업데이트 하여 (탐색 기능사용), IELTS 효용성을 재고하고자 함. - 국가별 사무국 및 테스트센터 운영. 사무국 리스트는 IELST.ORG에서 찾아볼 수 있음. -한국 내에도 블로그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학생 유치 http://blog.ieltstest.or.kr/ 이러한 IELTS의 보급은 영국계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들의 국가이미지를 제고 시키므로, 호주 외국인 학생 유치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 <그림Ⅲ-2-3> IELTS 홈페이지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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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 학생 유치, 관리강화를 위한 의견 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까지 외국인 학생 10만 명을 유치한다는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외국인 학생의 요구를 전국단위에서 수집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장은 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외 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를 강화하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1. 설문 문항 분석 가. 외국인 학생 설문 문항별 분석 (1) 유학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관한 정보 분석 <표Ⅳ-1-1>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학 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관한 질문항 목에서 전체 설문응답자 884명중 다중 응답으로 하여 22.7%(213명)이 한국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 으로 한국유학의 동기를 답을 하였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 20.4%(191명),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15.7%(147명), 지인의 추천 12.1%(1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가에 비해 한국 교육프로그램이 비교 우위에 있고 교환학생 등 단기로 수학을 하다가 학위과정으로 유학을 택한 경우 가 많았으며,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열풍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 유학으로 이어짐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유학의 동기 중에 이미 한국 - 123 -

유학을 경험한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향후 외국인 학생 유치정책에 있어 교육프로그램 우수성 제고를 위해 국내 각 대 학마다의 특성화와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Ⅳ-1-1>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이유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 저렴한 학비 83 8.9 9.3 2.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 213 22.8 24.0 3. 취직 시 이점 93 9.9 10.5 4.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147 15.7 16.2 5.지인의 추천 114 12.2 12.8 6.모국과의 근접성 32 3.4 3.6 7.교환학생 프로그램 191 20.4 21.6 8. 학위 취득의 용이 12 1.3 1.3 9.기타 51 5.4 5.7 전 체 936 100 105 그 외 기타의견으로는 저렴한 학비가 8.9%(83명)가 나왔고 취직 시 이점은 9.9%(93명)에 불과해 한국 유학에서 얻는 교육적 성과 이외의 취직과 같은 실질 적인 도움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대학을 졸 업한 외국인 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사례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원인이 되 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 계획에 있어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Ⅳ-1-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학생들의 국적별로 구분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8년 외국인 학생 국적별 분포에서 중국(70%), 일본(5.2%), 몽골(3.2%), 베트남(2.8%)순인데 가장 큰 - 124 -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외국인 학생은 아직까지 본국에 비해 한국 교육프로그램 의 우수성 에 답을 한 비중이 높았고, 일본 외국인 학생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몽골 외국인 학생의 경우 지인의 추천, 베트남 외국인 학생은 중국외국인 학생 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 으로 답을 한 비중은 높았지만 그 외에도 베트남과 대만 학생들의 경우 취직 시 이점 이라고 대답 한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점점 비중을 높여가 는 몽골, 대만,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교 역 증가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학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비 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Ⅳ-1-2> 국가 간 한국유학을 선택한 이유 구분 한국 대학을 선택한 이유 1 2 3 4 5 6 7 8 9 총 빈도수 중국 빈도수 72 151 63 106 86 23 87 7 31 626 % 11.5 24.1 10.1 16.9 13.7 3.7 13.9 1.1 5.0 베트남 빈도수 0 21 16 4 6 3 10 2 4 66 % 0.0 31.8 24.2 6.1 9.1 4.5 15.2 3.0 6.1 일본 빈도수 4 2 0 0 0 0 11 0 2 19 % 21.1 10.5 0.0 0.0 0.0 0.0 57.9 0.0 10.5 국가 구분 몽골 빈도수 1 5 2 6 8 2 5 1 3 % 3.0 15.2 6.1 18.2 24.2 6.1 15.2 3.0 9.1 33 말레이시 빈도수 0 2 2 1 1 1 24 2 5 아 % 0.0 5.3 5.3 2.6 2.6 2.6 63.2 5.3 13.2 38 미국 빈도수 1 0 0 4 0 0 2 0 1 8 % 12.5 0.0 0.0 50.0 0.0 0.0 25.0 0.0 12.5 대만 빈도수 0 5 2 5 1 0 2 0 0 15 % 0.0 33.3 13.3 33.3 6.7 0.0 13.3 0.0 0.0 기타국가 빈도수 5 27 8 21 12 3 50 0 5 131 % 3.8 20.6 6.1 16.0 9.2 2.3 38.2 0.0 3.8 전 체 83 213 93 147 114 32 191 12 51 936-125 -

1. 저렴한 학비 5. 지인의 추천 2.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 6. 모국과의 근접성 3. 취직시 이점 7.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는 장학 4.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8. 학위취득의 용이 (2) 유학을 선택하기 전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정보 분석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 전에 본국에서 한국 대학들의 정보를 입수하여 대학을 정하게 되는 경로를 분석해 보면, <표Ⅳ-1-3>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프로그램의 카탈로그 26.2%, 잡지 23.6%, 인터넷 정보 21.7%, 교수추 천 11%순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현지 유학박람회에 대한 직접적 의존(9.7%)보다 는 국내 대학들이 발행하는 입시정보와 위상을 담은 인쇄책자 제작과 이를 해외 현지 유학원이나 박람회 등 해외유학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방 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현지의 해외 유학 잡지 또는 현지 언론에 한국 대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정보화시대를 살면서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구한다. 한국 대학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글, 영 어 뿐 만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해당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정보를 해외의 유학 수요자들에게 서비스해야만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실제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Ⅳ-1-3> 한국에서 대학을 선택한 기준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한국 정부의 광고 41 4.9 5.3 2.대학프로그램의 카탈로그 221 26.2 28.5 3.해외유학 한국박람회 82 9.7 10.6 4.잡지 199 23.6 25.6 5.인터넷 정보 183 21.7 23.6-126 -

6.교수추천 93 11.0 12.0 7.기타 26 3.1 3.4 전 체 845 100.0 108.9 <표Ⅳ-1-4> 국가별 한국에서 대학을 선택한 기준 구분 한국 대학을 선택한 이유 1 2 3 4 5 6 7 총 빈도수 중국 빈도수 19 192 53 109 112 53 13 551 % 3.4 34.8 9.6 19.8 20.3 9.6 2.4 베트남 빈도수 4 7 5 30 14 4 0 64 % 6.3 10.9 7.8 46.9 21.9 6.3 0.0 일본 빈도수 0 10 0 3 3 1 3 20 % 0.0 50.0 0.0 15.0 15.0 5.0 15.0 국가 구분 몽골 빈도수 0 3 5 8 11 3 2 % 0.0 9.4 15.6 25.0 34.4 9.4 6.3 32 말레이시 빈도수 1 10 3 4 4 16 2 아 % 2.5 25.0 7.5 10.0 10.0 40.0 5.0 40 미국 빈도수 0 2 1 1 1 1 1 7 % 0.0 28.6 14.3 14.3 14.3 14.3 14.3 러시아 빈도수 0 2 3 2 2 2 0 11 % 0.0 18.2 27.3 18.2 18.2 18.2 0.0 기타국가 빈도수 19 30 8 26 18 11 2 114 % 16.7 26.3 7.0 22.8 15.8 9.6 1.8 전 체 43 256 78 183 165 91 23 839 1. 한국정부의 광고, 4. 잡지 2. 대학프로그램의 카탈로그 5. 인터넷정보 3. 해외유학 한국박람회 6. 교수추천 7. 기타 (3) 한국 유학을 위한 입국 전 비용에 관한 분석 한국 유학을 위해 입국 전 사용한 금액에 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18.6%가 - 127 -

200만원 300만원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00만원 200만원을 사용했다는 답변과 300만원 400만원을 사용했다는 답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중 46%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에 1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유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나 중국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질문에서 사용한 금 액에 대한 사용처를 묻지 않아 그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학 생이 유학원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이 유학원의 컨설팅 비 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학원을 통해 한국 유학을 오는 것에는 적지 않은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 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학의 이름을 도용해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여건이나 장학금 심지어는 학사일정까지도 대학의 현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해 학생이 막상 입국을 했을 경우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한국과 한국 유학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빠르게 확산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한국유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정책 제언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표Ⅳ-1-5> 한국유학을 위해 입국 전 사용한 금액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50만원 미만 133 17.3 17.3 2.50만원 100만원 126 16.4 16.4 3.100만원 200만원 130 16.9 16.9 4.200만원 300만원 143 18.6 18.6 5.300만원 400만원 88 11.5 11.5 6.기타 147 19.2 19.2 전 체 767 100.0 100.0-128 -

(4) 한국 입국 시 한국어 능력 수준에 관한 분석 <표Ⅳ-1-6>를 살펴보면, 외국인 학생의 입국 전 한국어 능력에서 41.2%의 학생 들이 한국어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수준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들이 27.7%로 그 다음을 잇는다. 70%에 달하는 학생들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 하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를 바꾸어 말하면 <표Ⅳ-1-6> 한국 입국 시 한국어 능력 수준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한국어에 유창했다. 108 13.6 13.6 2.강의를 부분 이해할 수 있다. 139 17.5 17.5 3.생활수준에 의사소통 가능 220 27.7 27.7 4.한국어를 전혀 못함 327 41.2 41.2 전 체 794 100.0 100.0 (5) 고등교육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간 앞의 내용에서 한국 입국 시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외국인 학생들의 70%가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하지만 <표Ⅳ-1-7> 에서는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한 한국어 공부기간의 설문에서는 29.8%(1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안 하고 입학을 했다고 답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것은 설문 대상자 중 석,박사 과정 과 학부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설문 응답자 중에 상당수가 일본 교환학생과 조선족 학생이 포함 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이다. - 129 -

그 다음으로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6개월간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응답이 19.6%(6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의 정규과정 에 입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만 설문응답자의 이수 과정 및 학과 영어전용강좌 이수 현황 등이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표Ⅳ-1-7> 대학 입학을 위한 한국어 공부 기간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한국어 공부를 안 함 100 29.8 29.7 2.6개월 66 19.6 19.6 3.6개월 1년 44 13.1 13.1 4.1년 1년 6개월 47 14.0 13.9 5.1년 6개월 2년 22 6.5 6.5 6.기타 57 17.0 16.9 전 체 336 100.0 99.7 (6) 현재 거주지에 관한 분석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리의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주의 문제이다. 외 국인 학생 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숙사 시설 등이 부족하여 학 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08학년도 국내 외국인 학생 기숙사 수용현황(주석)을 보면 전체 63,952명중 43.3%인 27,685명만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하지만 본 설문에서는 73.3%(578명)의 학생 들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각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회수가 용이한 기숙사 거주자를 우선으로 조사하고 또한 많은 학생이 교환학생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 유치에 있어서 기숙사 제공 - 130 -

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에 관한 내용은 정책 제언 부분에서 다시 언급 하기로 한다. <표 Ⅳ-1-8> 외국인 학생 거주 형태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기숙사 578 73.3 72.8 2.원룸 168 21.3 21.2 3.고시원 19 2.4 2.4 4.하숙 20 2.5 2.5 5.기타 4 0.5 0.5 전 체 789 100.0 99.4 (7) 한국체류 시 발생한 문제 상담 상대에 관한 분석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체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상대에 대해 35.5%(383명)가 같은 나라의 친구라고 응답했고 16.7%(180명)이 한국인 친구라고 답 해 대부분의 학생이 문제 발생 시 친구와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 대학직원, 교수, 대사관 직원, 외국인 친구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대부분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부서는 있지만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기구를 갖추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어 급속도로 늘어가는 외국 인 학생에게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빠른 대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표 Ⅳ-1-9>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청하는 사람 - 131 -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대사관 직원 88 8.2 11.2 2.대학 직원 186 17.3 23.7 3.외국인 친구 82 7.6 10.4 4.같은 나라의 친구 383 35.5 48.8 5.한국인 친구 180 16.7 22.9 6.교수 136 12.6 17.3 7.기타 23 2.1 2.9 전 체 1,078 100.0 137.3 (8) 학비조달 방법 학비 조달 방법으로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8.6%에 달하는 학생들이 자 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 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다수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등록금 감면 정책을 펴고 있고, 학생들이 등록금 일괄 감면 시 그 내용을 장학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등록금 장학을 포함한 장학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많은 외국인 학생이 중국과 아시아에서 온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등록금과 물가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장 학금을 지급하며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표 Ⅳ-1-10> 학비 조달 방법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 자비 (부모 또는 본인) 465 58.6 59.4 2. 자비 & 본국 장학금 80 10.1 10.2 3. 본국장학금 & 한국장학금 88 11.1 11.2-132 -

4. 한국의 전액장학금 81 10.2 10.3 5. 다니고 있는 대학 71 8.9 9.1 6. 기타 9 1.1 1.1 전 체 794 100.0 101.4 (9) 생활비 규모 외국인 학생의 월 생활비 규모는 보통 한국의 대학생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 50.7%(397명)의 학생이 용돈으로 50만원 미만을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응답학생의 7.4%(58명)의 학생이 월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사용한다고 답하 였고 150만 원 이상이라고 답변한 학생도 2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1> 생활비 규모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50만원 미만 397 50.7 50.7 2.50만원 75만원 247 31.5 31.5 3.75만원 100만원 81 10.3 10.3 4.100만원 125만원 15 1.9 1.9 5.125만원 150만원 18 2.3 2.3 6.150만 원 이상 25 3.2 3.2 전 체 783 100.0 100.0 (10) 아르바이트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총 799명 11%(93명)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 133 -

대답한 학생 중 대부분은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과외, 통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학생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학 생의 경우, 학기 중에는 출입국에 신고를 통해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에게 있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 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식당이나 주점에서 서빙을 할 수 밖에 없다. 외국어 과외 나 학원 강의의 경우,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생이나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 황이다. (11) 외국인 학생모임 참여 여부 외국인 학생모임에 참여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99명 중 무응답이 600명 으로 75%의 비율을 차지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36명으로 극히 소수 로 나타났다. 참여/비 참여 여부조차도 대답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에 외국인 학생회 등의 모임이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조차도 그런 모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지원 하에 외국인 학생 학생회가 조직 되어 운영된다. 외국인 학생 학생회는 학생 간에 문제발생시 문제해결을 돕고 다 른 외국인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대학의 관심과 적절한 관 리가 있다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12) 졸업 후 희망 진로 졸업 후 희망 진로 조사에서는 상급학교로의 진학(34.4%), 계획 없음(26.9%), 본 국으로 돌아가 취업(22.8%), 한국에서의 취업 순(15.8%)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응답자의 50.3%(389명)이 한국에서 취업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여 한국에서 더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4 -

<표 Ⅳ-1-12> 졸업 후 희망 진로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한국 상급학교로의 진학 266 34.4 34.2 2.한국에서의 취업 123 15.9 15.8 3.본국으로 돌아가 취업 177 22.9 22.8 4.아직 계획이 없다 208 26.9 26.8 전 체 774 100.0 99.6 (13) 한국 대학에서의 수학 언어 설문 응답자 전체 799명 중 한국어만 사용하는 학생은 541명으로 67.7%, 영어 만 사용하는 학생은 163명으로 20%,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학생이 55명 으로 6.8% 을 차지한다. 아직 국내에서 영어 전용강좌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과는 많지 않지만 응 답학생의 20%가 영어만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답변해 국내 영어전용강좌가 상 당히 증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 과정에서 문항 중에는 한국 대학에 제안하고 싶은 말 이라는 주관식이 있다. 그 대답으로, 많은 국내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전용 강좌 수업의 확충에 대해 요구했다. 한국에서의 유학에 있어 모든 과정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좀 더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 치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각각 특성화 된 분야에 영어전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4) 한국 유학 추천 여부 한국으로의 유학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보통 이 46.8%로 가장 많고 추 - 135 -

천 은 37.3%이다. 강력히 추천 도 8.5%로 이 세 문항의 수치를 합산해보면, 92.6% 에 달하는 국내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만족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보통 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노 력한 초반 보다는 많은 부분 발전 했지만 아직도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에서 풀 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1-13> 한국 유학 추천 여부 구분 빈도(명) 비 율(%) 반응비율(%) 1.강력히 추천 66 8.5 8.5 2.추천 289 37.3 37.3 3.보통 362 46.8 46.7 4.만류 35 4.5 4.5 5.강하게 만류 22 2.8 2.8 전 체 774 100.0 99.9 나. 한국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한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생활 중 교육, 시설, 생활 등에 느끼고 있는 만족도 조사를 해보았다. <표 Ⅳ-2-1>에서 알 수 있듯이 질문항목의 전반적으로 만족 을 답했다. 대학 내의 시설인 도서관 에 대하여 만족과 매우만 족을 합쳐 72%를 차지하고 있고 강의실 이 70%, 그리고 교육의 질 69%, 외 국인 교수 수업 68% 순으로 유학 생활에서 크게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반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각 문항마다 불만족의 비중이 높 지는 않지만, 교내식사 문항이 20%, 외국인 학생 상담, 주거의 편리성, 장 - 136 -

학금 지원 문항이 불만족 및 매우불만족 합하여 각각 15% 차지하여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대학들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시설 투자로 현대적인 시설의 도서관, 강의실을 갖추고 외국인 교수를 다수 충원하여 이에 대해 외국인 학생들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 인 생활 조건인 의 식 주에 있어서의 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교내학생 식 당의 한식위주의 식단에 적응하기 어렵고, 충분한 기숙사수용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외부에서 숙소를 얻어야 하며, 유학생활의 불편을 대학당국이 경청해 줄 수 있는 상담 같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외국인 학생의 국내 체류에 만족도를 제고하여 새로운 국내 유학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생활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교내학생 식당에서의 식단의 화, 충분한 기숙사 시설, 주기적인 외국인 학생 상담을 통한 대학정책에 외국인 학생의 의견 반영, 합리적인 장학금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 <표 Ⅳ-1-14> - 137 -

구분 1.영어전용강좌 수준 한국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빈도수 56 239 184 15 4 % 11.2 47.9 36.9 3.0 0.8 계 499 2.한국 대학의 입학서비스 빈도수 101 385 242 32 9 771 % 13.1 49.9 31.4 4.2 1.2 3.신입생들을 위한 OT 빈도수 117 290 278 49 22 % 15.4 38.2 36.6 6.5 2.9 759 4 대학 교육 커리큘럼. 빈도수 84 377 261 27 6 % 11.1 49.7 34.4 3.6 0.8 759 5. 교육의 질(수준) 빈도수 107 431 205 25 5 % 13.8 55.4 26.3 3.2 0.6 778 6. 강의 방법 빈도수 130 386 225 26 6 % 16.7 49.6 28.9 3.3 0.8 779 7. 강의실 시설 수준 빈도수 158 389 194 23 10 % 20.2 49.8 24.8 2.9 1.3 781 8. 도서관 시설 수준 빈도수 187 374 178 21 7 % 24.1 48.3 23.0 2.7 0.9 775 9. 연구실 시설 수준 빈도수 134 317 225 32 17 % 18.3 43.2 30.7 4.4 2.3 734 10. 외국인 학생 상담 빈도수 99 260 283 91 27 % 12.9 33.8 36.8 11.8 3.5 770 11. 주거의 편리성 빈도수 110 316 227 75 40 % 14.1 40.6 29.1 9.6 5.1 779 12. 교내 식사 빈도수 82 232 292 103 52 % 10.6 30.0 37.8 13.3 6.7 773 13. 장학금 지원 빈도수 103 259 269 73 44 % 13.5 34.0 35.3 9.6 5.8 761 14. 한국어 프로그램 빈도수 131 321 231 50 16 % 17.2 42.1 30.3 6.6 2.1 763 15. 관리직원의 친절도 빈도수 169 332 215 32 22 % 21.5 42.3 27.4 4.1 2.8 785 16. 비자연장등의 행정 빈도수 124 329 240 54 20 % 15.8 42.0 30.7 6.9 2.6 783 17. 외국교수 수업의 만족도 빈도수 146 357 178 24 17 739 % 19.8 48.3 24.1 3.2 2.3-138 -

V.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글로벌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사회와 기업에서 기여함이 많아질 때 한 국가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증대 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수한 국제적 인재 양성과 외국인 학생 유 치는 한두 가지 교육 행정을 발전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수 국제인재 양성 은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우수 국제학생의 선발, 출입국 과정 행정 서비스, 출입국, 학생관리 등의 규정과 제도 구비, 입국 후 우수 교육 인프라를 통한 교육, 교육기간 중 국제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국제학생의 취업 및 졸업 후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결부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국제인재 유치 및 양성 업무가 국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 기술부만의 몫이라 할 수 없다. 국제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우수 인 재 유치를 위한 유학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우수 외국인생에게 비자발급 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한 장학금등의 복지 혜택을 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취업활동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 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성공적으로 1차 마무리가 된 Study Korea Project"로 인해 불과 몇 년 사이에 국제학생수가 5만 명 이상 증가하여 6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제 10만 명 유치라는 계획 하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인 관리 역시 중요한 사항이지 만 국내 유입되어 있는 국제학생들의 면면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빠른 시간 안에 그 수가 증가 한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 139 -

있다. 이번 연구는 국가의 미래와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글로벌 네트 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과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해야할 주요 근거들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과 최근 국제학생 유치의 대표사례가 되고 있는 일본과 호주의 국제학생 관련 정책 및 지원현황 등을 비교해 보았고, 또한 실질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받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종 자료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안 200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과 정부 의 Study Korea Project"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은 급속도로 증가하였 고 그 결과 2008년 현재 63,952명의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유학중에 있다. 이러 한 유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 있어 앞서 유학생 현황에서 말한 바와 같이(<표 Ⅱ-1-6> 외국인 학생 형태별 분포) 전체 유학생의 86%를 자비 유학생이 차지하 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초청장학생과 해외정부가 파 견하는 해외정부파견 장학생 그리고 대학초청장학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 국인 유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해외 사례 등으로부터 볼 때 영어 사용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학생의 양적 확대는 대학의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교육수지의 적자를 해소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 라가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유학생 유치의 궁 극적 목표는 해외 우수 인적자원을 유치하여 교육시켜 미래사회의 글로벌 네트 워크에 중추 역할을 할 친한( 親 韓 ) 지한( 知 韓 ) 인사를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유학생을 유치하며 국제교육에 있어 질적 성 - 140 -

장 보다는 양적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현재 유학생 교육에 있어 많은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자비 유학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중국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국으로 선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온 학생은 전체 유학생 의 3%를 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 출신의 유학생 수가 부족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기타 아시아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분포 역시 군형 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표Ⅱ-1-3> 외국인 학생 출신 지역별 현황 에서 확인 할 수 잇듯이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의 유학생 수도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중동 지역의 국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이들 지역의 인재를 유치해 교육시킴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익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유학생 출신지역의 다변화 및 우 수인재 유치는 국가적 인지도, 지리적으로 먼 거리, 한국 교육에 대한 홍보 등의 문제로 인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이 정부의 지 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 어지고 그에 따른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담당 자들은 유학생 유치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첫째,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식의 전환 둘째, 한국 유학의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 셋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교육제도의 충분한 이해 넷째,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한국유학시험 개발 등 제도적 보완 다섯째,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영어전용프로그램 개발) 여섯째,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실시, 대학 진학과 연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41 -

일곱째, 외국인 학생의 국내 취업 및 아르바이트 지원 여덟째, 외국인 학생의 국내 생활을 적응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 재원 지원(주거 및 식사 문제 해결 지원) 이 밖에도 유학생의 입국 절차 간소화, 의료보험 문제 해결, 유학생 인권문제, 유학생 상담 민 관리를 위한 별도기관 설립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 등을 선결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홍보 및 입학시 문제점 및 개선점 (1) 한국 유학의 체계적인 홍보 및 안내 미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 한국 문화원은 9개국 12개원이 운영되고 있 고 한국 교육원은 14개국 3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 교육원 아래에는 137개의 한글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한국문화원과 교육원은 외국 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담당 인력과 시 설이 부족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을 알리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대학의 정보 및 입학 지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한국유학 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을 운영하고 있어 정보를 찾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 템은 정부 기업 대학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홍보시스템 측면에서는 미흡한점이 많다. 한국유학 안내시스템은 7개 국어로 번역되어 운영되고 있으 나 국내 대학의 기본적인 통계 및 장학 그리고 학과에 대한 정보만이 나열되어 있어 학생들이 구체적인 유학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으로 접속하여 - 142 -

정보를 확인해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유학 안내시스템을 통해 각 대학으로 접 속하는 경우 대표적인 영문 홈페이지조차도 없는 대학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 국유학 안내시스템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교육원과 문화원에 한국 고등교 육을 홍보하고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상담과 입학지원을 돕는 담당자 배 치가 필요하다. 기존의 문화원과 교육원에 소수의 인원이라도 배치하여 한국 고등교육을 알릴 수 있다면 재외 동포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그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답하는 기능이 없다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시스템 운영 차원에서 는 반드시 실시간 상담원을 두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이것은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 풀을 이용하여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온라인 홍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확대 하고 외국인 특별전형, 학과정보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만 종합적 인 온라인 홍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영국문화원, 캐나다 문화원, 호 주 IDP Korea, NESSO(네덜란드 교육진흥원)등은 각 국가에 대한 유학을 지속 적으로 홍보하며 유학생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학을 결정하고 각 국가의 대학 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출국 전 수차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정 보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낯선 국 가로의 유학에 있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을 위한 해외 교육제도 정보 부족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하며 대학들에서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대학 중 입학 시험을 실시하여 외국인 학생을 선 - 143 -

발하는 대학은 몇몇 대학에 불과한 상황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서류전형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성적표 표기 방 식이나 고등학교의 수준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서류 전형을 통해 수학능력 판 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연간 만 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국 을 하는 지금 해외 국가별 교육제도 및 성적 심사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 외 국인 학생들의 입학에 공동적으로 사용할 자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유학생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중국 대학 입학시험의 성별(지역별) 점수 비교표와 중국 교육부로부 터 인증 받은 고등교육기관 리스트 그리고 성별 학력조회기관 리스트만이라도 매년 조사되어 발표한다면 대학의 실질적인 학생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다. 아울러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로의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수준 및 성적표기 등의 기본조사가 이루어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국내 대학들의 외국인 선발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대학 입학시험 개발 및 실시 필요 앞서 살펴 본 한국대학교 입학 전형은 아직까지 정보가 많지 않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전형에 그치고 있다. 물론 유학생과 관련하여 주요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그 지원자가 많지 않아 유학생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경험이 많지 않아 외국인 특별전형이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를 생각할 때 이제는 체계적인 입학 시스 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만 할 때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4년도에 실시한 일본어 능력시험이 2008년에는 54개국 60만명 이상이 응시하였고 일본 대학 진학을 위한 유학시험은 매해 그 응시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7,151명이 응시하였다. 물론 일본의 모든 대학들이 유학 생 선발시 일본 유학시험 결과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일본 유학 - 144 -

을 독려하고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데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어 능력시험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9년도에 는 25개국 97개국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하였고 96,018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 때문에 한국 유학시험을 개발해 한국어 능 력시험 해외 시험 인프라와 해외 교육원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쉽게 우수 유학생 유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종합 정책 제안 부분에서 제안하기로 한다. 나. 외국인 유치를 위한 교육, 생활 환경 개선 문제점 및 시사점 (1)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분야별 영어전용 프로그램) 개발 필요 앞선 외국인 학생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 외국인 학 생들은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전체 응답자의 22%의 학생들을 대 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시아계 학생이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온 학 생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IT,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분야의 국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우수성 을 통해 아시아계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북미, 유럽, 남미 지역의 학 생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영어전용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운영해야만 한다. 현재 대다수의 주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모 든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학부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교과 과정이 비슷하고 거의 모든 과정이 인문 사회 즉 국제통상, 국제관계 등의 전 공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학생에게는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유학생 출신국가를 다변화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다 - 145 -

양한 분야, 특성화된 분야의 영어전용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대표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IT 또는 공학 분야의 영어전용 프로그램 등을 운 영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종합 정책 제언 부 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예과반 설치 필요 2007년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른면 국내에는 총 141개의 한 국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기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3개월을 한학기로 하는 쿼터제를 이용 하고 있다. 그리고 등급으로는 현행 TOPIC(한국어 능력시험)이 6등급제를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부분 레벨 1에서부터 레벨 6까지의 6 등급제를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는 6급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다 고 해서 정규과정에 입학을 해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질 적으로 한국어 과정에서는 회화와 실제생활에 사용되는 언어를 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해 학술적인 언어를 접하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많은 어휘 및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생이 대학으로 의 입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학준비반 즉 예과반의 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 학생의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과정 이수 후 진로에 대하여 50%가 넘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진학을 원한 다고 답해 이와 같은 한국어 과정과 대학의 정규과정 사이의 중간 단계의 개설 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규과정 진학자를 위한 아카데믹한 한국어 교 재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3)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국내 취업 지원 필요 - 146 -

국내 유학생 수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유학생에 대한 인식 또 는 제도 변화 그리고 유학생의 국내 취업지원 등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유학생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을 유학국가로 선정 한 데에 있어 취직시 이점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것은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직이나 취업비자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에 기인한 다. 특정분야의 특정학위 취득자 이외에는 외국인 학생의 국내 취업이 거의 불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하며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사전 신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그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유학생에게 아르바이트나 인턴자리를 제공 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 실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식점등에서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2006년 국내 유학생 증가에 따라 기업들의 외국인 학생 인턴 프로그램이 운 영되었다. 대표적으로 SK에서는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 을 만들어 2006년부 터 3년간 매해 여름방학 중 150명 ~ 200명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여 6주동안 12개 계열사에서 실무와 기업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프로그램이 없어진 상태이다. 또한 영진전문대학에서는 중국 삼성, LG등 총 16 개 현지 한국 기업과 인턴쉽 프로그램 협약체결을 하고 300여명의 외국인 학생 을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서울대 - 삼성전자, 한양대 - LG전자의 외국인 산학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대학-기업간 산학 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운 영되고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대학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과 협의 하여 노력 해야만 하고 기업의 유학생에 대한 인지도를 증대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제도 가 신설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 147 -

유학생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Study Korea Project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2012년 10만명 유치는 현재 유학생 증가 추이로 볼 때 충분히 달성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우수 외국인 유치와 유학생 수 증가를 위해서 는 반드시 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 취업의 길이 열려져 있거나 세계적인 교육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 유학생 30만명 유치 정 책의 핵심 분야를 유학생의 취업 지원에 두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된 제안은 최종 정책 제언 분야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3) 재원,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 여건 미흡 외국인 학생을 위치하기 위해서는 그 수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그에 따른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 슬람 국가의 학생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전통 방식으로 도축을 하지 않은 그 어떤 육류의 고기도 먹을 수 없다.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 학생(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 탄, 방글라데시 등)들은 처음 한국에 도착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음식 문제이 고 이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 즉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학은 소수의 학생일지라도 그 문화에 따른 의 식 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 식사 문제에 이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숙사 문제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국내학생과 달리 거의 모든 학생이 기숙사 가 필요하다. 하지만 2008년 한국 교육개발원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학생 중 43.29%(27,685명)만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50%가 넘는 학생들은 학교 주위 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담당자의 설문에서도 이 사실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60%가 넘는 응답자가 기숙사의 추가 확보 가 시급하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기숙사 추가 건립 또는 대책 마련이 완료된 - 148 -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의 경우 건립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학생 유치에 확신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무작정 기숙사를 건립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 주택을 대학에 임대해 외국인 학생이 입주 할 수 있게 하거나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주택임대 상담소 운영, 민자 기숙사 사업자 지원 등의 다양한 행 재정 지원을 통해 유학생의 주택 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일본의 30만명 유치 정 책 예산에서도 가장 잘 나타나는데 전체 647억엔 중 450억엔을 외국인 유치 환 경 마련 및 취업지원에 사용하기로 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의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 또는 대학이 기숙사 확보를 위해 대학이 민자 유치시 행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 또한 지역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기 숙사를 건립한다든지 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분야별 영어전용 프로그램) 개발 필요 앞선 외국인 학생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 외국인 학 생들은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 때문이라고 전체 응답자의 22%의 학생들을 대 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시아계 학생이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온 학 생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IT,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분야의 국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우수성 을 통해 아시아계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북미, 유럽, 남미 지역의 학 생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영어전용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운영해야만 한다. 현재 대다수의 주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모 든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학부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교과 과정이 비슷하고 거의 모든 과정이 인문 사회 즉 국제통상, 국제관계 등의 전 - 149 -

공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학생에게는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유학생 출신국가를 다변화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다 양한 분야, 특성화된 분야의 영어전용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대표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IT 또는 공학분야의 영어전용 프로그램 등을 운 영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종합 정책 제언 부 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역사는 되돌아보면 그리 길지 않다. 이미 20여 전부터 유학생 유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을 세워 운영을 하던 가까운 일본이 나 호주 같은 나라와 비교한다면 그 역사가 너무 짧고 때문에 그에 따른 시스템 이나 투자 재원 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시아의 4대 용의 국가로서 경제의 기적을 이룬 것과 같이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도 그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시켰다. 짧은 시간의 양적확대를 이루며 그 안에 다수의 부작용 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어찌보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에 있어 언젠가 한번 은 겪어야만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육의 국제화라는 분야에 있어 업그레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학생 유치확대 와 우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에게 각 종 현황 및 설문,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해 현재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 엇인지를 고민하였고 이에 따라 몇 가지 제언을 하려 한다. 가. 국내 대학 지역별 분야별 영어전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1) 영어전용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150 -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더불어 외국인 학생 출신국 다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영어전용강좌 증설이다. 한국과 가까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어 수학의 기회가 있는 중앙아시아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를 현지에서 공 부할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을 찾아 공부할 수 있다. 하지 만 한국정부산하 한국어 교육원이나 한글학교가 없는 대다수 국가의 외국인 학생 들은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때문 에 외국인 학생 유치와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해 영어전용강좌 증설은 필수 요건 이다. 2006년부터 영국의 The times 세계대학평가와 국내 일간지의 대학평가에 있어 대학의 영어전용강좌와, 외국인 학생 수, 외국인 교원 수 등의 수치가 대학의 화 지표에 가장 많은 점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교원 을 채용하고 영어전용강좌를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어 전용강좌는 주요 국립,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어 전용강좌가 강좌를 많이 운영하는 대학은 KAIST, 고려대, 한동대등이 있으며 각 각 전체강좌 중 영어강좌비율이 50.83%(KAIST), 24.83%(고려대), 23.61%(한동대) 를 차지하며 화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영어전용강좌가 전체 수강과목중에 20 ~ 30%를 차지하는 것 은 교환학생이나 단기 과정의 학생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위 취 득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전체 강좌를 영어로 진행하지 않 는 한 한국에서의 유학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에 국내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학부를 신설하여 전체 강좌를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가 만들어 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이러한 영어전용 프로그램을 학부 및 경제통상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어 인문, 자연 또는 공학을 전 공하고 싶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 유학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이 관심이 많 은 학과들의 전체 과정을 영어전용강좌로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 151 -

(2) 영어전용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다양한 영어전용 프로그램의 운영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 야에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영어사용권 국가의 유학생 유치를 가능하게 해 유학생 출신국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유학생의 95%가 아시아 국가출신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가와 더 불어 유학생 출신국의 다변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영어를 주요 사용하는 주요 선진국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분야의 영어전용 강좌가 필요하다. 영어전용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선진국 유학생을 유 치가 증가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영어전용프로그램이 일부 국한된 부분에만 해당되고 있는 지금은 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 문에 영어전용프로그램 운영은 유학생 국가의 다변의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잇다. 둘째, 유학생 유치에 있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함에 있어 영어가 능통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입국 하는 학생들을 비교해 볼 때, 자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고 사용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학업능력이나 경제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어전용프로그램은 모든 교과과정을 영어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수 외국인 교원 유치, 우수교과과정 운영 그리고 우수 논문 발표시 국제적 경쟁 력을 갖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 학생들의 영어전용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글로벌 인재 육성 영어전용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이 함께 참여하며 수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수한 한국 학생들은 전 과정을 영어로 이수 - 152 -

하며 졸업할 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별, 분야별 우수 영어전용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등교육 특성화 구현 정부에서 이러한 영어전용강좌를 지역별, 분야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서열화가 되어 있는 국내 대학들의 특성화 및 고른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 영어전용 프로그램 해외 운영 사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대학별로 특성화된 과정 또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희망하는 과정 등 을 대상으로 학과를 영어전용트랙과 자국어트랙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 바르셀로나 대학은 경영학과, 의학과 등을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 하고 있고 터키의 파티 대학은 경영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과 등을 두 가지 트랙 으로 운영하여 자국인 학생 중 영어전용강좌로 수학을 하고 졸업하고 싶은 학생 과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EU에서 자체적으로 ERASMUS(국가간 학생이동 프로그램)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국가를 이동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는 대학별로 각기 다른 분야를 영어전용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EU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언어와 문화 가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영어전용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되며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와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와 같은 나라들은 국가내 대학의 분야별 영어전용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여 정부차 원에서 영어전용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에스토니아의 대학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영어전용 프로그램들이다. 이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교육을 알리고 - 153 -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 의 영어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당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집중 홍보하고 있 다. 또한 영어전용 프로그램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여 자료를 보 고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고 있 다. <표Ⅴ-2-1> 에스토니아 영어전용프로그램 리스트 BACHELOR'S PROGRAMMES 2010/2011 NAME OF THE PROGRAMME INSTITUTION MORE INFORMATION ARTS Brass and Woodwind, Electronics music EAMT www.ema.edu.ee BUSINESS AND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TUT www.ip.ttu.ee Bachelor if Business Administration EBS www.ebs.ee Business Administration UT www.ut.ee HUMANITIES International Relations TUT www.ip.ttu.ee Liberal Arts in Humanities TU www.tlu.ee/studies Media TU(BFM) www.bfm.ee LAW Law TUT www.ip.ttu.ee Bachelor's Programme in Social Sciences (Law) University Nord www.nord.ee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Liberal Arts in Social Sciences TU www.tlu.ee/studies MASTER'S PROGRAMMES 2010/2011 NAME OF THE PROGRAMME INSTITUTION MORE INFORMATION ARTS Animation EAA www.animaster.ee Film Arts TU(BFM) www,.bfm.ee Inderstrial Design EAA www.artun.ee Urban Landscapes EAA www.artun.ee Urban Studies EAA www.urbanistika.ee Brass and Woodwind, Choral Conducting EAMT www.ema.edu.ee BUSINESS AND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TUT www.ip.ttu.ee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EBS www.ebs.ee - 154 -

Master of Arts in Social Sciences EBS www.ebs.ee COMPUTING Cyber Security TUT/UT www.ip.ttu.ee International Media and knowledge Environments (IMKE) TU imke.tlu.ee NordSecMob-Security and Mobile Computing UT.partners www.ut.ee Software Engineering UT/TUT www.ut.ee/software ENGINEERING AND ENGINEERING TRADES Applied Measurement Science UT www.ut.ee/ams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leaner Production TUT www.ip.ttu.ee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TUT www.ip.ttu.ee HUMANITIES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al Semiotics TU www.tlu.ee/studi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uropean Studies TUT www.ip.ttu.ee Languages and Literature UT www.ut.ee Semiotics UT www.ut.ee/semiotics Anthropology TU www.tlu.ee/studies Technology Governance TUT www.ip.ttu.ee LAW Law TUT www.ip.ttu.ee LIFE SCIENCES Management of Biodiversity and Multifuctional Landscapes EMU www.emu.ee/34675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aterials and Processes of Sustainable Energetics TUT www.ip.ttu.ee MATHEMATICS AND STATISTICS Financial and Actuarial Mathematics UT www.ut.ee/finmath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Baltic Studies UT www.ut.ee Digital Library Learning TU/Oslo University www.tlu.ee/studies Economy, State and Society UT, partners www.imess.eu European Studies: Europeanization of Governance and Politics TU www.rto.tlu.ee/es European Union - Russian Studies UT www.ut.ee European Master's Programme in Human Rights www.emahumanrights UT.partners and Democratisation(E.MA).org International Relations TU www.tlu.ee/studies Wellness and Spa Service Design and Management UT www.ut.ee/wellspa - 155 -

(4) 영어전용프로그램 운영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등교육이 다양한 국가로부터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대 학별로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과정의 몇몇 수업을 영어전용강좌로 만들거 나 학부와 같이 일률적인 학과의 영어전용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지역별, 대학별 로 특성화되어 있는 과정의 전 수업을 영어전용강좌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문화원과 교육원을 통한 체계적인 외국인 학생 유 치 홍보를 시행한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원은 9개국 12개 문화원, 한국 교육원은 34개국에 설립되어 한국어 교육과 동시에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있다. 하지만 재외공관 및 해외 한국교육원 및 문화원을 외국인 학생 유치 거점으 로 활용하기에는 각 기관의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 리나라의 재외공관과 해외 문화원 및 교육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국 고등교육 의 홍보를 진행할 경우 외국인 학생 출신국의 다변화 및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향후 한국교육원의 기능을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은 물론 외국인 학생 유치 홍보, 현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한국 고등 교육의 해외홍보, 한국인의 해외 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빠른 시간 안에 제 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강의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 유 치 등의 업무를 통일해서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어 통일성 있는 운영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유치와 한국 고등교육의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 156 -

나. 한국대학 입시, 입학, 입국관리 개선 외국인 학생의 한국대학 입학을 입시, 입학, 입국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한 국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선발 시 서류전형을 중심으로 면접과 필기시험을 조금씩 이용하고 있다. 서류 전형으로는 사실상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변별력을 갖기 어 렵기 때문에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학능력 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한국유학시험을 개발해야만 한다. 2002년에 일본 유학시험을 개발한 일본에서는 2008년 21,510명의 외국인 학 생이 일본유학시험을 보았고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선발할 때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학생 기초 수학능력 평가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2008년 34개국에서 실시되었던 한국어 능력시험제도의 인프라를 이용해 실시한다면 외국 인 학생의 유치 시 우수학생 선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시 진행시에 학력 검증부분에 있 어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아포스티유 협약에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받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이 현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때문에 교육과학 기술부 주관 하에 각국의 서류 검증 조회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부 한다면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입국한 후 이탈하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일된 서류 검증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해서 외국인 학생의 비자발급 및 입국관리 부분에 상당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외 정부와의 협약 확대를 통한 장학생 유치 외국인 학생의 출 신국 다변화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국가 정부와의 - 157 -

교육 협약을 통해 해외정부파견장학생 유치를 확대해야만 한다. 현재 많은 국가들 에서 자국의 학생들을 국가비용을 지원하며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 레이시아 정부에서 1986년부터 "Look East Policy"를 실시하며 자국의 학생 3천여 명을 매년 전 세계로 파견하여 왔고 이 중 매년 백여 명의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한국으로 입국해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와의 교육협약을 통해 48명의 사우디 정부 파견 장학생 48명을 유치하였고 사우 디 정부에서는 2009학년도에 2차 장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 정부에서 대다수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국가는 앞서 말한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있 고 카타르나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나라들도 오일머니를 투자해 자국의 학생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정부의 장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 외국인 학생 유치국가 다변화뿐만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여 교육수지 불균형을 맞추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 정부 의 장학제도 등을 조사하여 해당 국가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라. 외국인 학생 졸업 후 취업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확대 세계적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 실적이 가장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일본과 호 주의 외국인 학생유치의 핵심 골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외국인 학생의 졸업 후 관리이다. 일본은 아시아 인재 자금구상, 취업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학생이 유학을 결정할 때부터 일본에서 유학한 후 일본 내에서 취업을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결 과 2006년도 에 일본에서 졸업한 33,634명의 외국인 학생 중 76.5%인 21,178명이 일본 내에서 진학 또는 취직을 하여 일본에 남게 되었다. 호주의 경우, 앞서 말한 호주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 후 자국으로의 이민을 용 - 158 -

이하게 하는 정책을 통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의 유학 후 유학국 내에서의 취업 또는 이민은 장기적인 외 국인 학생 유치 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자 국민의 실업률 증가나 고급 산업정보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 고 또한 국가별 특수상황에 따라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 출산율로 인해 2013년부터 급격하게 산업인구가 줄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야별 향수 산업인구 동향 연구를 통해 부족한 인력 시장 부분의 집중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이에 대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마.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인프라 스트럭쳐 확대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이 해외 유학을 결정하고 해외 대학에 지원을 하며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유학국에서의 교육, 생활, 졸업 후 진로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학생 유치 선진국 또는 대학에서는 첫 번째로 외국인 학생의 숙소, 생활, 장학 등의 문제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거주 비용이 높고 외국인 학생이 집을 구할 때, 일본인 보증인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제도가 있어 외국인 학생이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일본은 문부성, JASSO, 국토교통성, 일본교 육지원협회 등 다양한 정부 및 민간 기관의 협력 하에 일본인 보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외국인 학생 주택종합보상제도 를 운영하고 공영주택을 임대하여 외국인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지역우량임대차주택 제도, 지역주택 교부금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 입주촉진제도, 안심 임대 지원 사업 등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학생이 일본 내에서 안 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정책의 예산 부분인데 전체 예산 627억 엔 중 가 - 159 -

장 많은 금액을 편성한 것은 외국인 학생 유치 환경 조성 및 취직 지원 책이고 이 부분에 455억 엔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대학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30 개 거점 형성 책이 150억 엔으로 그 뒤를 잇는다. 또한 25억 엔이 편성된 해외에 서의 정보제공 및 지원 일체화 부분에서도 대학의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에 대해 12억 엔을 편성하고 있어, 새로 실시하는 일본의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국내 환경 조성과 해외에서의 네트워크 구 축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이 의 식 주의 삶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프라 스 트럭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시행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 대학 그리고 민간단체의 상호 관심 속에 협력 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학생 설문지(국문) 2009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설문 조사지 한양대학교 협력실(2009년 3월) *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국적은? 2. 어느 지역(도)의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십니까? 3. 당신의 성별은? 1남자 2여자 4. 당신이 태어난 해는 언제입니까? 19 년 월 - 160 -

5. 당신이 현재 등록된 과정은 무엇입니까? 1학부 2석사 3박사 4박사 후 과정(포닥) 5한국어과정 6기타과정(교환학생, 방문학생) 6. 당신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아래 질문을 읽고 번호를 체크하거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1.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저렴한 교육비 6모국과의 근접성 2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 7교환학생 프로그램 또는 장학금 제도 3취직 시 이점 8학위 취득의 용이 4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9기타: 5지인의 추천 2. 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했습니까? 신문, 잡지(일간지), 웹사이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신문 잡지(일간지) 웹사이트 - 161 -

3. 당신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어떤 정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1한국정부의 광고 5인터넷 정보(웹 주소: ) 2대학 프로그램의 카탈로그 6교수 추천 3해외유학 한국 박람회 7기타: 4잡지 4. 한국 대학을 선택한 이후 이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유학원을 통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1예 2아니오 만약 예 라고 답하셨다면 컨설팅 기관(유학원)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5. 한국 유학을 위해 입국하기 전에 유학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150만원 미만 4200만원 ~ 300만원 250만원 ~ 100만원 5300만원 ~ 400만원 3100만원 ~ 200만원 6기타 6. 당신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쓰고 말할 수 있었다. 2나는 몇몇 강의를 이해할 수 있었다. 3나는 생활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4나는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7. 대학 입학을 위해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1한국어 공부를 안함 41년 - 1년 6개월 26개월 51년 6개월 - 2년 36개월 - 1년 6기타 8.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기숙사 2원룸 3고시원 - 162 -

4하숙 5기타 9. 당신이 문제에 빠졌을 때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대사관 직원 5한국인 친구 2대학 직원 6교수 3외국인 친구 7기타: 4같은 나라의 친구 10. 당신의 학비와 생활비는 누가 제공합니까? 1자비(부모 또는 본인) 4국가의 전액 장학금 2자비 & 본국 장학금 5다니고 있는 대학 3본국 장학금 & 한국 장학금 6기타: 11. 당신은 한 달에 생활비로(숙박비용 포함)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1500,000원 미만 41,010,000원 - 1,250,000원 사이 2500,000원 - 750,000원 사이 51,260,000원에서 1,500,000원 사이 3760,000원에서 1,000,000원 사이 61,510,000원 이상 12 당신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장학금(등록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다 4등록금 70%감면 2등록금 30%감면 5등록금 100%감면 3등록금 50%감면 6기타 장학금을 받는다면 장학금을 주는 기관이름을 적으시오 : 13.대학이나 외부 기관에서 생활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 50,000원 ~ 100,000원 4 200,000원 ~ 300,000원 2 100,000원 ~ 150,000원 5 300,000원 ~ 400,000원 3 150,000원 ~ 200,000원 6 500,000원 ~ 700,000원 14. 당신은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1예 - 163 -

2아니오 예라고 답하셨으면 어느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십니까? 15. 당신은 같은 나라 학생들의 모임(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예라고 답하셨다면 그 모임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를 적어주 세요. 16. 졸업 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1상급대학으로 진학(석사, 박사, Post-Doctor) 2한국에서의 취업 3본국으로 돌아가 취업 4아직 계획이 없다 17 당신은 한국의 대학교에서 어떤 언어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1한국어 2영어 3기타: 18. 당신은 당신의 친구나 친척에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할 것입니까? 1강력히 추천 4만류 2추천 5강하게 만류 3보통 아래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 안에 체크해 주세요. - 164 -

질문 1 영어전용강좌 수준 2 한국 대학의 입학서비스 3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매우만족 Very satisfied 만족 Satisfied 그저그럼 So-so 불만족 Dissatisfie -d 매우불만족 Very dissatisfied 4 주요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5 교육의 질(수준) 6 강의 방법 7 강의실 시설 수준 8 도서관 시설 수준 9 연구실 시설 수준 10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상담(카운슬링) 11 주거의 편리성 12 교내 식사 13 장학금 지원 14 한국어 프로그램 15 관리직원의 친절도 16 비자 연장 등의 행정 17 외국인 교수의 지도 한국 대학과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을 남겨 주세요. 1. 한국 대학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말 1 2-165 -

3 4 2.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말 3. 한국에서 공부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학생 설문지(중문) 2009 关 于 国 内 留 学 生 问 卷 汉 阳 大 学 国 际 协 力 室 (2009 年 4 月 ) * 请 回 答 下 面 所 有 的 问 题 - 166 -

1. 您 的 国 籍? 2. 您 是 从 哪 个 国 家 ( 城 市 ) 来 的? 3. 您 的 性 别? 1 男 2 女 4. 您 的 年 龄? 19 年 月 ( 岁 ) 5. 现 在 您 读 的 是 哪 一 个 学 位? 1 本 科 2 硕 士 3 博 士 4 博 士 后 5 其 他 ( 交 换 生 ) 6. 您 的 专 业 是 什 么? 下 面 问 题 请 您 选 项 或 答 辩 1. 选 择 韩 国 大 学 的 理 由? 1 学 费 低 6 地 理 文 化 上 的 优 势 2 优 秀 的 教 育 系 统 7 交 换 生 项 目 or 奖 学 金 3 找 工 作 的 优 势 8 很 容 易 拿 到 学 位 4 喜 欢 韩 国 的 文 化 9 其 他 : - 167 -

5 他 人 的 推 荐 2. 在 本 国 时 是 如 何 得 到 留 学 相 关 信 息 的? 请 告 知 报 纸 杂 志 网 页 的 名 称 报 纸 杂 志 网 页 3. 选 择 学 校 时, 何 种 渠 道 给 您 的 帮 助 最 大? 1 汉 国 政 府 的 广 告 4 网 络 2 大 学 主 页 5 教 授 推 荐 3 留 学 展 览 6 其 他 : 4. 选 择 韩 国 大 学 后 有 寻 求 过 其 他 咨 询 吗? 1 有 2 没 有 要 是 有 是 哪 一 个 咨 询 单 位, 请 写 在 下 面 5. 为 了 来 韩 国 留 学, 出 境 以 前 花 费 了 多 少 费 用? 1 不 超 过 50 万 元 4200만원 ~ 3000만원 250 万 元 ~ 100 万 元 5300만원 ~ 400만원 3100 万 元 ~ 200 万 元 6 其 他 6. 来 韩 国 以 前 您 的 韩 国 语 水 平 如 何? 1 我 的 韩 国 语 说 写 都 很 流 利 2 我 能 听 懂 一 些 韩 语 课 3 我 能 说 些 日 常 用 语 4 我 几 乎 听 不 懂 韩 语 7. 为 了 入 学 您 学 习 了 多 长 时 间 的 韩 国 语? 1 没 有 学 习 韩 国 语 2 六 个 月 3 六 个 月 ~ 一 年 4 一 年 ~ 一 年 六 个 月 5 一 年 六 个 月 ~ 两 年 6 其 他 - 168 -

8. 您 现 在 居 住 在? 1 宿 舍 2 有 厨 房 的 出 租 房 3 没 有 厨 房 的 出 租 房 4 寄 宿 9. 在 您 有 困 难 时, 主 要 给 予 您 帮 助 的 是? 1 大 使 馆 职 员 5 韩 国 朋 友 2 学 校 职 员 6 教 授 3 外 国 人 朋 友 7 其 他 : 4 来 自 同 一 个 国 家 朋 友 10. 您 的 学 费 和 生 活 费 的 来 源? 1 自 费 ( 父 母 或 本 人 ) 4 其 他 国 家 的 奖 学 金 2 自 费 & 母 国 奖 学 金 5 其 他 : 3 母 国 奖 学 金 & 韩 国 奖 学 金 11. 您 一 个 月 的 生 活 费 ( 含 住 宿 费 ) 是 多 少? 1 不 超 过 500,000 元 41,010,000 元 ~ 1,250,000 元 2500,000 元 ~ 750,000 元 51,260,000 元 ~ 1,500,000 元 3760,000 元 ~ 1,000,000 元 61,510,000 元 以 上 12. 在 现 在 您 上 的 大 学 里, 您 得 到 多 少 奖 学 金? 1 没 有 获 得 奖 学 金 470% 的 奖 学 金 230% 的 奖 学 金 5100% 奖 学 金 350% 的 奖 学 金 6 其 他 13. 学 校 及 其 他 机 关 里 得 到 多 少 生 活 奖 学 金? 1 50,000 元 ~ 100,000 元 2 100,000 元 ~ 150,000 元 3 150,000 元 ~ 200,000 元 4 200,000 元 ~ 300,000 元 5 300,000 元 ~ 400,000 元 6 500,000 元 ~ 700,000 元 - 169 -

14. 您 现 在 打 工 吗? 1 有 2 没 有 要 是 有, 是 哪 一 种 工 作? 15. 您 参 加 中 国 学 生 组 织 的 社 团 吗? 1 有 2 没 有 要 是 有, 请 写 出 社 团 的 名 称 和 地 址 ( 电 话 号 码,E-mail, 网 页 地 址 ) 16. 毕 业 后 您 想 做 什 么 工 作? 1 读 研 究 生 ( 硕 士, 博 士, 博 士 后 ) 2 在 韩 国 居 住 一 段 时 间 3 职 业 教 育 其 间 会 居 住 在 韩 国 4 回 国 17. 您 在 韩 国 的 大 学 里 主 要 是 用 哪 一 种 语 言 上 课? 1 韩 国 语 2 英 语 3 其 他 : 18. 您 会 推 荐 您 的 朋 友 和 亲 戚 来 韩 国 留 学 吗? 1 十 分 推 荐 2 推 荐 3 普 通 4 劝 阻 5 十 分 劝 阻 下 面 是 在 韩 国 留 学 其 间 的 满 意 程 度, 请 在 括 号 画 钩 - 170 -

问 题 非 常 满 足 Very satisfied 满 足 Satisfied 普 通 So-so 不 满 足 Dissatisfie -d 非 常 不 满 足 Very dissatisfied 1 取 得 韩 国 大 学 信 息 的 来 源 与 方 法 ( ) ( ) ( ) ( ) ( ) 2 韩 国 大 学 入 学 服 务 ( ) ( ) ( ) ( ) ( ) 3 新 生 入 学 教 育 ( ) ( ) ( ) ( ) ( ) 4 主 要 项 目 的 课 程 ( ) ( ) ( ) ( ) ( ) 5 教 育 质 量 ( 水 平 ) ( ) ( ) ( ) ( ) ( ) 6 教 学 方 法 ( ) ( ) ( ) ( ) ( ) 7 教 室 设 施 ( ) ( ) ( ) ( ) ( ) 8 图 书 馆 设 施 ( ) ( ) ( ) ( ) ( ) 9 研 究 室 设 施 ( ) ( ) ( ) ( ) ( ) 10 为 留 学 生 准 备 的 商 谈 ( ) ( ) ( ) ( ) ( ) 11 住 处 的 便 利 性 ( ) ( ) ( ) ( ) ( ) 12 校 内 食 堂 ( ) ( ) ( ) ( ) ( ) 13 奖 学 金 ( ) ( ) ( ) ( ) ( ) 14 韩 国 语 教 学 课 程 ( ) ( ) ( ) ( ) ( ) 15 管 理 职 员 的 亲 切 度 ( ) ( ) ( ) ( ) ( ) 16 办 理 签 证 的 便 利 性 ( ) ( ) ( ) ( ) ( ) 17 外 国 人 教 授 的 教 学 ( ) ( ) ( ) ( ) ( ) 18 英 语 讲 座 的 水 准 ( ) ( ) ( ) ( ) ( ) 请 记 载 您 想 对 韩 国 大 学 和 政 府 的 建 议 - 171 -

1. 对 韩 国 大 学 的 建 议 1 2 3 4 2. 对 韩 国 政 府 的 建 议 3. 请 说 一 说 在 韩 国 学 习 之 中 的 难 处 < 感 谢 您 的 答 卷 > 부록 3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학생 설문지(영문) - 172 -

Please, read the following statements. Check the number or answer the question. 1. What's your nationality? 2. Which city of province in your country are you from? Most specifically 3. What's your gender? 1Male 2Female 4. What's your age? 1Less than 25 2From 25 to 30 3From 31 to 35 4From 36 to 40 5More than 41 5. What's your registered program? 1Undergraduate 2Master 3Doctor 4Post-Doctor 5Etc. 6. What are you majoring in? Please, read the following statements. Check the number or answer the - 173 -

question. 1. What made you choose Korean university? 1Low expenditure of education 2Excellency of educational program 3Advantage of getting a job 4Preference of Korean culture 5Recommendation of well-known person 6Local closeness from your own country 7Student exchange program or Scholarship 8Easiness of getting a diploma 9Etc. 2. What kind of information sources did you use before studying abroad? Please write the names of newspapers, journals, and web-sites. Newspapers Journals Web-sites 3. What were critical information sources to choose your university? 1Advertisements of Korean government 2Catalog of your university programs 3Korean exhibition for studying abroad 4Information of internet 5Recommendation of professor 6Etc. 4. Did you have any chance to be consulted for studying abroad after choosing a Korean university? 1Yes 2No If you said Yes, Please, write the name of consulting institution - 174 -

5. How much money did you spend to prepare to come to Korea? 1Less than KRW 500,000 2KRW 500,000 ~ 1,000,000 3KRW 1,000,00 ~ 2,000,000 4KRW 2,000,000 ~ 3,000,000 5KRW 3,000,000 ~ 4,000,000 6Other 6. What was your Korean language level, when entering Korea? 1I could write and speak fluently 2I could understand some lectures 3I could communicate for living a life 4I could not understand Korean language at all 7. How long did you study Korean language for entering a Korean college? 1Did not study any Korean 26 months 36 months ~ 1 year 41 year ~ 1 1/2 year 51 1/2 year ~ 2 years 6Other 8. What is your housing type? 1Dormitory 2Renting with Kitchen 3Renting without kitchen 9. If you were trouble in, who was your counseling partner? 1Embassy personnel 2University personnel - 175 -

3Foreign Friend 4Your own country friend 5Korean Friend 6Advisor(professor) 7Etc. (Please specify: ) 10. What are your sources of the tuition fees and living expenses? 1my own expenses (your parents or yourself) 2my own expenses & my own country scholarships 3my own country scholarships & Korean scholarships 4Full Scholarship in any country 5Etc. (Please specify: ) 11. How much do you spend for living (including dormitory fees) in a month? 1Less than 500,000 Won 2From 500,000 to 750,000 Won 3From 760,000 to 1,000,000 Won 4From 1,010,000 to 1,250,000 Won 5From 1,260,000 to 1,500,000 Won 6More than 1,510,000 Won 12. Do you receive any scholarship or tuition from your university? 1I do not get any scholarship 2I get 30% deduction of tuition 3I get 50% deduction of tuition 4I get 70% deduction of tuition 5I get 100% deduction of tuition 6Other * If you get scholarship, please specify the name of the institution which gives you the scholarship: - 176 -

13. If you receive monthly allowance from your university or from external institutions, how much do you get? 1 50,000 won ~ 100,000 won 4 200,000 won ~ 300,000 won 2 100,000 won ~ 150,000 won 5 300,000 won ~ 400,000 won 3 150,000 won ~ 200,000 won 6 500,000 won ~ 700,000 won 14. Do you have any part-time job? 1Yes 2No If you said, Yes, what kinds of jobs are you working in? 15. Are you participating in any program that supports foreign students or make a friendship (for example: Buddy program)? 1Yes 2No If you said, Yes, what are contents of the program? 15. Do you have your own country students meeting (council)? 1Yes 2No If you said Yes, please, write the name of meeting and address(telephone number, E-mail, and homepage) down. 16. What do you want to do after graduation? 1Continuing studies by going to graduate school for Masters/ Doctorals Degree 2Getting a job in Korea 3Getting a job at your home country - 177 -

4No plan by now 17. What kind of language will you use in your dissertation? 1Korean 2English 3not related 4Etc. 18. Will you recommend studying in Korea for your friends or relatives? 1strongly recommend 2recommend 3So-so 4Detain 5strongly detain Followings are questions about your satisfaction on studying in Korea. - 178 -

Please, check the cell. 1 2 3 Questions Information sources of Korean universities Entrance services of Korean universities Orientation for new students Curricula in major 4 programs 5 Quality of instruction 6 Teaching methods 7 Facility of classroom 8 Facility of library 9 Facility of laboratory 10 Counseling for foreign students 11 Convenience of housing 12 Food service in campus 13 Scholarship support 14 Korean language program 15 Kindness of administrator 16 Easiness of getting a Visa Teaching of Foreign 17 professors Very satisfied So-so Very Satisfied Dissatisfied dissatisfied Not related Please, suggest for Korean university and government. - 179 -

1. Suggestions for Korean Universities 1 2 3 4 5 2.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ank you for your time in completing this questionnaire> 부록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유학생 담당자 설문지(국문) - 180 -

2009 국내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설문 조사지 한양대학교 협력실(2009년 3월) *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소속 직위 웹페이지 사무실 팩스 전화번호 번호 사무실 주소 이메일 (기념품 주소 배송용) 1. 어느 지역(도)의 어느 도시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2. 당신의 성별은? 1남자 2여자 3.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만으로)? 125세 미만 225세에서 30세 사이 331세에서 35세 사이 436세에서 40세 사이 541세 이상 50세 사이 4.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음의 귀교의 유학생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은 복수응답이 - 181 -

가능합니다.) 1. 귀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에 대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1어학과정 : 명 2학부과정 : 명 3대학원과정 : 명 만일 있다면,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비용(비용납부 방법), 연간 교환학생 인원은 어떠합니까? 2.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모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이 모임 체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 E-mail, Homepage 등)를 기 술해 주십시오. 3. 외국인 학생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1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일괄적 등록금 감면 (감면액 : 등록금 %) 2 성적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성적기준과 감면액) 평점 이상 % 감면/ 평점 이상 % 감면/ 평점 이상 % 감면, 4. 외국인 학생 선발을 위해 어떤 전형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1서류전형 2입학시험(전형과목 : 실시장소 : ) 3면접시험(실시장소 : ) 4기타(내용 : ) 5. 외국인 학생 입학 시 한국어 능력 기준이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 182 -

만일 있다면, 한국어 능력 기준, 한국어 능력 검증 방법 등은 어떠합니까? 6.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사용자 수, 실별 투숙 인원, 실 종류(싱글, 투윈, 가족룸 등), 확대 계획 등은 어떠십니까? 7. 외국인 학생 유치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1 해외 유학원과의 연계를 통한 유치 (유학원 명 : ) 2 해외 대학과의 연계(복수학위, 공동학위)등을 통한 유치 (대학명 : ) 3 해외 유학박람회 홍보를 통한 유치 4 국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유치(대학명: ) 8. 외국인 학생 졸업시 취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9. 외국인 특별전형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 오. 다음은 귀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각종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 183 -

1. 귀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대상학교,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성과는 어떠합니까? 2. 귀교는 외국인을 위한 정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비용, 연간 등록인원, 어학연수 비자 발급 거부(법무부) 정도는 어떠합니까? 3. 귀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강좌수를 지속적으로 확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전체 강의의 몇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사용 강의확대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속적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어사용 강의 확대 없이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예 - 184 -

2아니오 만일 있다면, 홍보 장소 및 방법을 기술해 주십시오. 5. 유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차원에서 별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와 그 국가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운영하는 특별한 홍보방안, 프로그램 등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 졸업, 논문, 성적 등 학사업무의 측면에서 어떠한 배 려를 하고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졸업시 영어인증, 별도수업제공, 한국 학생과 별도평가등) 7. 귀교에서 외국인 학생이 학위논문을 쓰기 위하여 배려되는 한국어 외의 언어 가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무슨 언어입니까? 8. 귀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돕고, 교분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예: Buddy 프로그 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 185 -

9.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지도교수 선정 및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학부를 중심으로) 10.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대학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 램이 있습니까?(행사)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1. 외국인 유학생의 조기 적응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 니까?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횟수는 어떠합니까? 12. 상담 등을 통해 나타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 생활 중 겪는 어려움들 은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186 -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사후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1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귀교에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은 무엇입니까? 15. 귀교의 불법체류 학생 현황( 02. 10월 1일 기준), 불법체류 학생 파악을 위 한 방법, 불법체류 학생 방지를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만일 불법체류학생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면 향후 이를 파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할 예정인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귀교에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7. 현재 귀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또는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귀교 근무자(교수, 일반직원)들의 평균적인 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그들의 교류업무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와 협 - 187 -

조는 어느 정도 입니까? <화 수준> <이해도> <협조> 1매우 높음 2높음 3보통 4낮음 5매우 낮음 6모르겠음 19.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귀교의 영어전용강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단과대별 현황은 본교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 아래 양식으로 보내 드리나 각 대학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주요 단과 대학의 단과대별 영어전용강좌 수 및 비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인문대 자연대 사회대 상대 법대 공대 사범대 생과대 예술대 체대 음대 의대 대 대학명 21. 주요 단과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 또는 비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인문대 자연대 사회대 상대 법대 공대 사범대 생과대 예술대 체대 음대 의대 대 대학명 22. 주요 단과 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 수 또는 비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인문대 자연대 사회대 상대 법대 공대 사범대 생과대 예술대 체대 음대 의대 대 대학명 23. 귀교에는 학부 또는 모든 과정을 영어전용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 188 -

1예 2아니오 만일 있다면, 과정명, 전체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개설 과목수, 외국인 교원 수는 어떠합니까? 24. 귀교는 외국어 전용강좌를 늘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교원관련: 학생관련: 정책관련: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189 -

Web Site 1.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2. JASSO http://www.jasso.go.jp 3. 공공임대주택 정보 http://www.kokyo-chintai.jp/index/basic/kouei-main.html 4. AIESEC(아이섹) http://www.aiesec.jp 5. ETIC(에틱) http://ww.etic.or.jp 6. 일본유학종합 가이드 http://www.studyjapan.go.jp/jp/prog/prog02j.html 7. 아시아 인재자금구상 프로젝트 http://www.ajinzai-sc.jp/index.html 8. 재단법인 일본교육지원협회 http://www.jees.or.jp/ 9. 퀸슬랜드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Queensland) www.uq.edu.au 10. 모나쉬 대학 (Monash University) www.monash.edu.au 11.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www.aqf.edu.au/ 12. 아이엘츠 http://www.ielts.org/general_pages/media_centre/ielts_reaches_1_million.aspx) http://blog.ieltstest.or.kr/ 13. 주 호주 네팔 대사관 http://www.necan.gov.np/narelations.htm 14. 호주 이민성 http://www.immi.gov.au/allforms/pdf/1121i.pdf 인터넷 신문 기사 1. Glenda Korporaal. (2008, Dec. 06.), Full-fee discrimination, The Australian 53) from http://www.theaustralian.news.com.au/business/story/0,,24756836-30538,00.html 2. Enrollments of Overseas Students in Australia Rose in 2008, (n.d.). The 53) 호주 내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가장 큰 신문사 - 190 -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4) Retrieved February 26, 2009, from http://chronicle.com/news/article/6053/enrollments-of-overseas-students-in-austr alia-rose-in-2008 3. K R McKinnon, S H Walker, D Davis. (2000, Feb.) Benchmarking A manual for Australian Universities, 호주 연방정부 교육 및 고용, 노동 관계부 (구 DEST 현 DEEWR) from http://www.dest.gov.au/archive/highered/otherpub/bench.pdf) 4. Brendan O'Keefe. (2007, May 30.), Singapore retreat cuts UNSW losses, The Austalian Higher Education, from http://www.theaustralian.news.com.au/story/0,24897,21816799-12332,00.html 5. UNSW follows Warwick University out. (n.d.). Retrieved May, 2007 Yawning Bread 55) from http://www.yawningbread.org/arch_2007/yax-748.htm 6. 김인구. (2007.June, 22). 문 닫은 시드니 ITTI 피해 학생 상당수 구제, 세계한 인언론인연합회 http://www.okmedia.or.kr/news.php?code=&mode=view&num=20652 7. Gorkhapatra, Nepali students given more opportunities in Australia: Envoy(2008.june 30), Nepal Student 56) http://nepalstudent.com/news/nepali-students-given-more-opportunities-in-austr alia-envoy.html 참고자료 1. 중앙교육심의회 외국인 학생부 답신 (2003) 2. 시라이시 카츠미( 白 石 勝 己 ) 2006, 留 学 生 数 の 変 遷 と 入 管 施 策 から 見 る 留 学 生 10 万 人 計 画, ABK 留 学 生 メールニュース 第 61 号, 財 団 法 人 アジア 学 生 文 化 協 会 54) 전 세계의 대학 및 College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을 위해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워싱턴에 주재 55) 싱가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제공. 56) 네팔 교육관련 뉴스 에이전시 - 191 -

3. 일본 사립대학연맹 편집(2007) 외국인유학생 지원체제 4. 일본 국립대학연합교류위원회 편집( 2007) 유학제도개선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