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학생 지원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이 기 정 - 1 -
국내 외국인 학생 지원 관리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 기 정 (한양대학교) 공동연구자 : 노 정 희 (한양대학교) 신 우 영 (한양대학교) 연구협력관 : 박 승 철 (재외동포교육과) 상기 연구는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비의 지원에 의 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언과 기타 의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들의 견해임 을 밝힙니다. - 2 -
연구 요약 21C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이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각 부분과 지역을 네트워크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의 흐름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 또, WTO 체제의 출범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이제는 경제활동에서 국경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개인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은 세계의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는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를 부합하는 정도 가 있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2005년 47위, 2006년 41위 그리고 2007년에는 43위이다. 이는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의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교육서비스를 국가 간 교역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WTO 체제의 출범과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교 육에 대한 인식 등은 최근 정부나 대학 역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시대적 요구가 된 고등교육의 국제화 를 위해 정부와 대학은 다양한 방 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대학의 국제화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과 고민은 이제 대학의 선 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아직 국제화의 초기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고등교육이 지만 각 분야의 노력과 성과가 양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발전까지 이루 어진다면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국 내, 외의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노력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향후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를 통한 한국고등 - 3 -
교육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고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둘째,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을 통해 교육적 요구(educational needs),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셋째,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학제도, 학사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과의 연계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대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다섯째, 해외 정부, 고등 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생 관련 유관기관의 사례를 참 고하여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4 -
차례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3. 연구 방법 3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5. 연구의 한계점 5 Ⅱ. 국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 1. 국내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6 가. 연도별 외국인 학생 증가 현황 6 나. 국내 외국인 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 7 다. 국내 외국인 학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 8 라. 국내 외국인 학생 수학 지역 현황 9 마. 국내 외국인 학생 유학 형태별 현황 11 2. 외국인 학생 유치 홍보 방법 및 현황 12-5 -
가. 해외 유학원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2 나. 해외 대학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3 다. 해외 유학박람회 홍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4 라. 해외 사무소 또는 분교 설립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6 3. 국내 외 정부산하 교육관련 기관 현황 21 가. 해외 한국 관련기관 현황 21 나. 해외 한국 관련기관 운영의 문제점 25 다. 국내 국제교육관련 유관기관 현황 27 라. 캐나다 교육원 사례 31 4.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입시관리 33 가. 외국인 학생 유치 특별전형 33 나. 국제학생 입학 서류 심사 및 서류 확인 36 다. 한국어 능력 검증과 대학의 어학과정 운영 현황 40 라. 한국어 능력 시험제도 운영 현황 42 5. 국내 외국인 학생 관리 현황 46 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 운영 46 나.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현황 48 다. 외국인 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 48 라. 외국인 학생 졸업 시 취업 지원 53 Ⅲ.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해외 사례 - 6 -
1. 일본의 사례 54 가. 2008년 이전의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 54 나.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61 다. 외국인 학생 유치 관리 현황 및 시사점 67 라.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97 2. 호주의 사례 99 가. 호주의 외국인 학생의 현황 99 나. 이민 연계과정을 통한 호주의 외국인 학생 유치 101 다. 철저한 학생관리 및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03 라.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한 홍보와 외국인 학생 유치 109 마. 해외 분교 설립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모나쉬 대학을 중심으로) 112 바. 장학금 지급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14 사. 어학시험(IELTS) 시행 확대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119 Ⅳ. 외국인 학생 유치, 관리강화를 위한 의견 조사 1. 설문 문항분석 122 가. 외국인 학생 설문 문항별 분석 122 나. 한국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135 Ⅴ.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안 140 가. 국인 유학생 유치 홍보 및 입학시 문제점 및 개선점 142 나. 외국인 유치를 위한 교육, 생활 환경 개선 문제점 및 시사점 144-7 -
2. 정책제언 149 가. 국내 대학 지역별 분야별 영어전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150 나. 한국대학 입학시험 개발 운영 158 다. 해외 정부와의 협약 확대를 통한 장학생 유치 160 라. 국제학생 졸업 후 취업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확대 161 마. 국제학생을 위한 인프라 스트럭쳐 확대 161 Ⅵ.부록 1.부록 145 부록 1 : 외국인 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학생 설문지(국문) 145 부록 2 : 외국인 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학생 설문지(중문) 151 부록 3 : 외국인 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학생 설문지(영문) 157 부록 4 : 외국인 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외국인 학생 담당자 설문지(국문) 165 2. 참고문헌 174-8 -
표 차례 <표Ⅱ-1-1> 외국인 학생 증가 현황 7 <표Ⅱ-1-2> 외국인 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8 <표Ⅱ-1-3> 외국인 학생 출신 지역별 현황 9 <표Ⅱ-1-4> 외국인 학생 지역별 분포(8개 도별 분포) 10 <표Ⅱ-1-5> 외국인 학생 지역별 분포(주요도시 및 지방) 11 <표Ⅱ-1-6> 외국인 학생 형태별 분포 12 <표Ⅱ-2-1> 2008학년도 유학박람회 개최 결과 15 <표Ⅱ-2-1> 2009학년도 유학박람회 개최 예정지 15 <표Ⅱ-2-3> 한양대 상해 센터 온라인 홍보 18 <표Ⅱ-2-4> 한양대 상해 센터 오프라인 홍보 19 <표Ⅱ-3-1> 한국국제학교 현황 29 <표Ⅱ-4-1> 해외 공문서 인정 절차 37 <표Ⅱ-4-2>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38 <표Ⅱ-4-3> 인증서 발급 대상 문서 39 <표Ⅱ-4-4> 일반 한국어능력시험평가등급 43 <표Ⅱ-4-5> 09 상반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지역 및 지원자 현황 44 <표Ⅱ-4-6>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현황 45 <표Ⅲ-1-1> 시라이시(2006)의 구분에 따른 외국인 학생 관련 주요 사안과 국제 시책 및 각종 제언 59-9 -
<표Ⅲ-1-2> 2009년도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과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문부과학성 예산안 65 <표Ⅲ-1-3> 출신 국가 지역별 외국인 학생 수 69 <표Ⅲ-1-4> 전문학교 졸업생들의 분야별 취업률 순위 72 <표Ⅲ-1-5> 일본유학시험 과목 및 시간, 득점 범위 75 <표Ⅲ-1-6>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80 <표Ⅲ-1-7> 일본학생 지원기구 장학금 81 <표Ⅲ-1-8>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교류단체 장학금 81 <표Ⅲ-1-9> 민간단체 장학금 82 <표Ⅲ-1-10>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 교류 계획 장학금 84 <표Ⅲ-1-11> 외국인 학생 관련 주택 제도 87 <표Ⅲ-1-12> 2006년도 외국인 학생 졸업생 진로 통계(2006년도 JASSO조사 ) 89 <표Ⅲ-1-13> 2007년도 외국인 학생 졸업생 진로 통계(2007년도 JASSO조사 ) 89 <표Ⅲ-2-1> 2008년 호주 내 외국인 학생 통계 현황 100 <표Ⅲ-2-2> 2005~2007년 호주 교육 과정별 외국인 학생 통계 현황 100 <표Ⅲ-2-3>. 2006~2008년 교육과정별 학생비자 발급 통계 102 <표Ⅲ-2-4> 전공 별 호주 학생과 외국인 학생 수 비교 통계 (2003년) 103 <표Ⅲ-2-5> Endeavour Awards 장학 종류 116 <표Ⅲ-2-6> 2008 국가별 호주 내 외국인 학생 통계 119 <표Ⅳ-1-1>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이유 123 <표Ⅳ-1-2> 국가 간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이유 124 <표Ⅳ-1-3> 한국에서 대학을 선택한 기준 125 <표Ⅳ-1-4>국가별 한국에서 대학을 선택한 기준 126 <표Ⅳ-1-5> 한국유학을 위해 입국 전 사용한 금액 127 <표Ⅳ-1-6> 한국 입국 시 한국어 능력 수준 128 <표Ⅳ-1-7> 대학 입학을 위한 한국어 공부 기간 129 <표Ⅳ-1-8>외국인 학생 거주 형태 130 <표Ⅳ-1-9>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청하는 사람 131 <표Ⅳ-1-10> 학비 조달 방법 131-10 -
<표Ⅳ-1-11> 생활비 규모 133 <표Ⅳ-1-12> 졸업 후 희망 진로 135 <표Ⅳ-1-13> 한국 유학 추천 여부 136 <표Ⅳ-1-14> 한국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137 <표Ⅴ-2-1> 에스토니아 영어전용프로그램 리스트 137-11 -
그림 차례 <그림Ⅱ-2-1>한양대 상해 센터 전경 17 <그림Ⅱ-2-2>한양대 중국지원자 입학시험(장소:상해교통대) 18 <그림Ⅱ-2-3>바이두 검색 광고 19 <그림Ⅱ-4-1>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47 <그림Ⅱ-4-2> 멘토링 프로그램 51 <그림Ⅲ-1-1> 연도별 외국인 학생 57 <그림Ⅲ-1-2>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 의 개요 62 <그림Ⅲ-1-3> 일본의 사비 및 국비 외국인 학생 수 추이 68 <그림Ⅲ-1-4> 출신 지역별 외국인 학생 수 69 <그림Ⅲ-1-5> 전공 분야 별 외국인 학생 수(2007.5.현재) 71 <그림Ⅲ-1-6> 일본 유학시험 응시자 수 추이 75 <그림Ⅲ-1-7> 외국인 학생 기숙사 현황 85 <그림Ⅲ-1-8> 외국인 학생의 의료비 보조 비율 88 <그림Ⅲ-1-9> 외국인 학생의 취업 허가 추이 90 <그림Ⅲ-1-10> 외국인 학생 동창회 및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국립대학) 95 <그림Ⅲ-1-11> 외국인 학생 동창회 및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사립대학) 96 <그림Ⅲ-2-1> 호주 내 교육 과정별 외국인 학생 추이 (1994 ~ 2007) 99 <그림Ⅲ-2-2> 호주 대학 매뉴얼 중 국제화 부문 (Internationalization) 예시 107 <그림Ⅲ-2-3> IELTS 홈페이지 121 <그림Ⅴ-2-1> 한국대학 영어전용프로그램 운영 예시 156-12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이념대립의 퇴조와 교통의 발달, 정보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국경의 의미는 퇴색되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다.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 국 경을 뛰어넘어 자유무역을 실시하며 모든 인프라를 공유하기도 하고, 반면에 국가 적 생존을 위해 첨예한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국 가는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는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며 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이 강조되는 21세기에 교육 경쟁력 제고는 세계화 교육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교육의 세계화는 우리의 교육을 적 표준에 맞게 구조와 내용을 변화시키고 그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화 교육은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원 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세계인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1세기 전 세계 주요 교육 강국들과 우수 교육기관들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 고 있다. 2005년 OECD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00만 명의 외국인 학생 들 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학생들이 지출하는 돈이 300억불에 다다를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외국인 유치 및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호주는 이미 국가경제에 큰 부분을 - 1 -
차지하는 양모수출액보다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 생활비 등의 지출액이 더 많 다. 이것이 외화 벌이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다른 예로 중국은 10년 전부터 아프 리카 국가들과 제휴를 맺고 수많은 원조와 협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많은 아프리 카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해주며 장학생을 양성하여 친 중국 인사를 배 출하였다. 학위를 취득 한 후 이 학생들은 아프리카에서 요직에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석유 등의 자원 확보 정책을 피며 아프리카 유전의 약 5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국가의 고등교육이 단지 지식인을 배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래사회 를 이끌어 갈 세계 인재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 2010 년까지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10만 명 유치라는 목표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 지만 급작스런 외국인 학생 증가로 인해 학교 이탈, 범죄가담 등의 사회적 문제의 발생과 외국인 학생의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생 유치 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를 파 악하여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의 효 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국가 및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을 통해 교육적 요구(educational needs), 문 제점, 건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 2 -
셋째, 국가 및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학 제도 학사제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과의 연계방안을 도출 한다. 넷째, 국가 및 지역별로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대학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한다. 다섯째, 해외 정부,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생유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여섯째, 외국인 학생의 대학 생활 분석을 통해 입학 및 학사 제도와 관련된 문 제점, 건의 사항과 외국인 학생 담당 부서, 기숙사 등 교육 여건과 관련 된 문제 점, 건의 사항 등을 알아본다. 일곱째, 국내와 외국인 학생유관기관들의 업무를 살펴보고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진행될 수 있는 업무 등을 제안한다. 여덟째, 해외 우수 사례와 국내와 외국인 학생 현황 파악을 통해 국내와 외국인 학생의 국적 다변화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기관(고등교육기관, 정부기관, 해외교육원 등)의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체 현황을 고찰하고 현 연구에 반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의 외국인 학생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외 우수사례 등을 찾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연구하였다. 둘째, 외국인 학생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연구는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고 학생들의 한국유학에 관 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관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 담당 - 3 -
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 업무에 있어 애로사항과 문제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 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를 정책안 개발에 반영하였다. 넷째, 국내 외국인 학생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내 용을 조사 수렴한다.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해 외 사례등과 비교 등을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전략 수립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국내와 외국인 학생의 교육적 요구,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셋째,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학사제도를 신설 운영 하고 교육여건을 구비함으로써 화가 촉진될 것이다. 넷째, 전략이 수립됨에 따라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기관 및 대학 차원의 마케팅 활동이 활성화 되고 시스템화 되어 양질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 음을 참고 할 수 있다. 첫째,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 인 학생의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한 공동적인 시험제도 신설을 검토하여 개발한다. - 4 -
둘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국내, 외 한국기업의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외국인 학생의 졸업 후 국내에서의 취업은 외국인 학생 유치와 화 의 핵심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학별로 특성화된 영어전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기반을 조성한다. 넷째, 외국인 학생 유치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숙소 등의 인프라 스트럭 쳐를 정부 주도하에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외국인 학생 수를 증대 시킨다. 여섯째, 해외 한국 문화원, 한국어 교육원, 재외 공관 등의 정부 산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한국어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활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5.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학생과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및 담당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세계 각국의 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소비자, 외국인 학생의 현지 의견을 반 영할 수 없어 그 내용에 한계가 있다. 이 점은 향후 한국어 교육원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 5 -
Ⅱ. 국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현황 외국인 학생의 국내 유치는 크게는 고등교육의 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한( 知 韓 ), 친한( 親 韓 ) 인사배출을 통한 미래사회의 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의 미로부터 적자폭이 커져 가는 교육수지를 개선하며 정원 외 입학을 통한 우리나 라 고등교육 기관의 재정 확충이라는 의미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관심을 보이며 주요 사립대학 들로부터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 학생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Study Korea Project>를 발표하며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으로 인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 인 학생 유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외국인 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 선발 시스템부족, 외국인 학생 학력수준 미달, 외국인 학생의 각종 요구에 따른 인프라 스트럭쳐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이탈 증가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 범죄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 1. 국내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가. 연도별 외국인 학생 증가 현황 정부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국내 외국인 학생은 급 - 6 -
속도로 증가하여, 2003년도에 12,314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2008년 63,952명으로 500%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의 증가는 대학의 해외 홍보 강화, 장학금 지급, 질 높은 교육제공 뿐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의 비자 발 급률, 외국인 학생의 국내 취업 등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12년 10 만 명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Ⅱ-1-1> 외국인 학생 증가 현황 연 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외국인 학생 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증가율 37% 34% 45% 51% 29% 나. 국내 외국인 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내 외국인 학생의 수는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중국학생이 전체 외국인 학생의 70%에 달하고 있어 일정 국가 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비록 일본과 미국학생이 2008년도에 5.2%와 2.3%를 차지 하고 있지만 이는 해외 동포와 재외국민의 입학이 대다수임을 감안하면 그 문제 가 심각하다. 중국 이외에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몽골과 대만에 그 쳐 외국인 학생 유치국가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7 -
<표Ⅱ-1-2> 외국인 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년도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2006 20,080 (61.7%) 3,712 (11.4%) 1,468 (4.5%) 1,179 (3.6%) 944 (2.9%) 809 (2.5%) 4,365 (13.4%) 32,557 (100%) 2007 33,650 (68.3%) 3,854 (7.8%) 1,388 (2.8%) 2,242 (4.6%) 1,047 (2.1%) 1,309 (2.7%) 5,780 (11.7%) 49,270 (100%) 2008 44,746 (70%) 3,324 (5.2%) 1,481 (2.3%) 1,817 (2.8%) 1,158 (1.8%) 2,022 (3.2%) 9,404 (14.7%) 63,952 (100%) 다. 국내 외국인 학생의 출신지역별 현황 외국인 학생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며 2008년에는 아시아 지역 외국인 학생이 92.8%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사한 2008 국내의 외국인 학생 유학형태별 학생 수를 보면 2,584명의 학생이 기타구분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타 구분은 교환학생 또 는 방문 학생 등의 학생들을 의미하는데, 이중의 상당수가 북미 또는 유럽 등 아 시아가 아닌 국적의 학생들로 실제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수학하고 있 는 외국인 학생의 약 95%가 아시아 출신 지역의 학생이다. 외국인 학생 현황, 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는 하지만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 밖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정책 제안 부분에서 논하기로 한다. - 8 -
<표Ⅱ-1-3> 외국인 학생 출신 지역별 현황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합계 2006 2007 2008 29,227 (89.8%) 211 (0.6%) 125 (0.4%) 1,717 (5.3%) 200 (0.6%) 1,077 (3.3%) 33,486 (100%) 45,622 (92.6%) 291 (0.6%) 142 (0.3%) 1,692 (3;4%) 240 (0.5%) 1,283 (2.6%) 59,375 (92.8%) 397 (0.6%) 178 (0.3%) 2,165 (3.4%) 278 (0.4%) 1,559 (2.4%) 49,994 64,401 라. 국내 외국인 학생 수학 지역 현황 국내 외국인 학생의 수학 지역을 살펴보면 2008년 서울 39%, 경상도 22%, 충청 도 17%, 전라도 10% 그 뒤를 이어 경기도, 강원도, 제주 등으로 나타난다. 서울에는 국내 전체 대학 중 21%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전체 대학의 약 15%가 소재한 충청도 지역이 약 17%의 외국인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대학의 17%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학생이 8%가 수학하고 있다. 이 사실은 외국인 학생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학의 유치 노력, 국립대 분포, 비자 발급의 용이성에 따라 그 수가 변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9 -
<표Ⅱ-1-4> 외국인 학생 지역별 분포(8개도별 분포)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제주 2006 2007 2008 13,010 17,879 24,777 (40%) (36%) (39%) 1,970 3,119 4,829 (6%) (6%) (8%) 3,750 6,747 7,677 (12%) (14%) (12%) 3,841 5,431 6,478 (12%) (11%) (10%) 1,483 2,457 3,226 (5%) (5%) (5%) 1,888 2,685 3,438 (6%) (5%) (5%) 1,602 2,530 2,834 (5%) (5%) (4%) 3,761 5,920 8,266 (12%) (12%) (13%) 1,033 2,064 1,735 (3%) (4%) (3%) 219 438 607 (1%) (1%) (1%) 국내 외국인 학생의 지역별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 지만 위의 표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과 한국의 주요도시에서 수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지역의 외국인 학생도 대부분 규모가 큰 도시에 분포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
<표Ⅱ-1-5> 외국인 학생 지역별 분포(주요도시 및 지방) 2006 2007 2008 서울 광역시 기타 총계 13,010 6,752 12,795 32,557 (40%) (21%) (39%) (100%) 17,879 10,393 20,998 49,270 (36%) (21%) (43%) (100%) 24,777 14,708 24,382 63,867 (39%) (23%) (38%) (100%) 마. 국내 외국인 학생 유학 형태별 현황 국내 외국인 학생의 유학형태별 유치 현황을 보면 전체의 86%의 학생이 본인 스스로 등록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태 구별은 대학 의 등록금을 누가 지급하는가이다. 정부초청 장학 프로그램을 보면, 일본이나 호 주의 경우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초기에 정부 및 대학차원의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유치를 시작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장학금은 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빠르게 자비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비 외국인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 등 자력으로 등록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이 고 정부초청 외국인 학생은 우리나라 정부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들이고 자국정 부파견장학생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각 국가별로 해외 파견 장학프로그램이 있어 해당 국가에서 유학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 는 학생을 말한다. 대학초청장학생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초청한 학생들 을 의미한다. 아 제도는 생활비 지원, 등록금 지원율에 차이가 있고, 등록금의 대 학교비 또는 연구실의 연구비 지원 등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로 간주할 수 없다. 기타의 경우, 대부분이 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과 단기 연수생으 로 구분한다. - 11 -
여기에서는 대학초청장학생 기타부분에 대한 통계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의 자비 외국인 학생이 86%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대학이 모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에게 등록금 감면을 실시하 고 있어 실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분은 설문 조사 내용 분석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표Ⅱ-1-6> 외국인 학생 과정별 분포 자비외국인 학생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초청장학생 자국정부파견장학생 기타 합 계 2005 2006 2007 2008 17,599 (78%) 388 (2%) 2,873 (13%) 309 (1%) 1,357 (6%) 22,526 (100%) 26,342 (81%) 614 (2%) 3,892 (12%) 465 (1%) 1,244 (4%) 32,557 (100%) 42,273 (86%) 581 (1%) 3,706 (8%) 511 (1%) 2,199 (4%) 49,270 (100%) 54,934 (86%) 837 (1%) 5,010 (8%) 587 (1%) 2,584 (4%) 63,952 (100%) 2. 외국인 학생 유치 홍보 방법 및 현황 가. 해외 유학원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으 로는 해외 유학원과의 연계이다. 유학원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는 전 세계 대학 들이 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유학원은 학생들을 모집해 보 내고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커미션은 유학원의 인지도 - 12 -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1년 등록금의 15% 25%를 받는다. 이 때문에 유학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학생들의 입학 허가율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양질의 학생들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학원을 통한 외 국인 학생 유치의 역사가 짧아 아직 그 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대학들 은 유학원에 커미션을 제공하는 예산과 제도가 없어 유학원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갖지 못하고 유학원이 추천하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으로 부터 커미션을 받지 못하는 유학원들은 학생들로부터 많게는 수 백 만원에 이르 는 수수료를 받고 있어 한국 대학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유학원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유학원과의 관계 정립 및 커미션 등의 문제로 한국 대학들은 아직 유학원 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해외 대학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복수학위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인 학 생을 유치하려는 대학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 담당자 설문조 사에서도 전체 응답 65개 대학 중 43%인 28개 대학이 해외대학과의 공동학위프 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다고 답해 대학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설문답안에 따르면 한양대학교는 청도과학기술대학, 우석대학은 산동사 범대학 및 남경효장대학, 원광대학교는 중국노동대학 및 천진외국어대학 등과 공 동학위 또는 복수학위제 운영을 통해 중국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방 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2+2(2년 중국, 2년 한국에서 수학) 또는 3+2(3년 중국, 2년 한국에서 수학)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간혹 1+7(1학기 중국 +7 학기 한국에서 수학)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해외 대학과 연계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는 현지 교육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 수하고 이탈률이 낮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많은 - 13 -
대학들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이 중국 대학들에 국한되어 있어 외국인 학생 유치 국가 편중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해외 대학과 의 공동프로그램 운영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 대학들과 협력 을 통해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해외 유학박람회 홍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한국 대학 해외 유학박람회는 한국의 교육과 대학을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취 지에서 교육부의 주관으로 2001년 중국 청도박람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7, 8 개국에서 10여 차례 진행되는 한국 대학 유학박람회는 매년 참가 대학이 늘고 있 어 주요 유치 대상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 학생이 많은 지역에는 국내 40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별로 해외 박람회에 별도로 참 가하여 대학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유학박람회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인 지도가 낮은 한국의 고등교육을 알리는 기회를 갖는다. 둘째, 한국으로 유학을 희 망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현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셋째, 현 지 교육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 다. 넷째, 현지 교육제도 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유학박람회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 지고, 대부분의 박람회 개최 지역 학생들이 장학금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외 국인 학생 유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립교육원 주관의 해외 박람회에서는 박람회 장소섭외, 부스설치, 홍보 등의 전체적인 진행을 국립교육원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대학은 박람회에 필요한 자료 를 갖고 참여하게 되어 있어 일선 대학이 해외 홍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단 이러한 해외 박람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교육기 관들과의 공식적인 소규모의 컨퍼런스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효 - 14 -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표Ⅱ-2-1> 2008학년도 유학박람회 개최지 국가명 개최도시 개최일 몽골 울란바토르 4월 26 27일 터키 앙카라, 카이세리 5월 2 5일 미국 워싱턴 5월 25 30일 중국 광저우, 난닝 6월 29 30일 일본 동경 9월 27 28일 중국 베이징 10월 18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11월 8 9일 베트남 호치민 12월 합 계 8개국 10개 도시 <표Ⅱ-2-2> 2009학년도 유학박람회 개최 예정지 국가명 개최도시 개최일 중국 서안 3월 3 4일 몽골 울란바토르 4월 25 26일 미국 LA 5월 26일 29일 베트남 하노이 9월 5 6일 중국 청도 9월 19 20일 터키 이스탄불 10월 16 17일 - 15 -
아제르바이잔 바쿠 10월 19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10월 또는 11월 합 계 7개국 8개 도시 라. 해외 사무소 또는 분교 설립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 현재 국내 상당수의 대학들이 해외 현지에 1인 사무실 혹은 지사 설립을 통하 여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홍보 사무실은 상당한 자본 투자가 요구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시장조사 및 투자를 해야 한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현지 유학원과 연계하여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지 사무소 운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그 현황을 확인 하기는 쉽지 않다. 현지 사무소의 대표적인 예로 한양대학교가 2004년 중국 상해 에 한양문화원을 개원하여 직원 3명을 파견하고 각종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해 한양문화원에서는 한국어 경시대회, 하계 동계 문화캠프 등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주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한국문화와 한양대학교를 홍보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외국인 학생 입학시험 및 면접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호서대학교는 우 즈베키스탄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북과학대학은 중국 현지에 1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 경영대는 중국 상해 및 천진에 분교를 설립해 아 시아 최대의 경영 교육-연구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 외 분교 및 해외 사무소는 그 설립이 쉽지 않으나 현재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해외 사무소가 대학의 화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 한양대학교 상해문화센터 운영 예시 - 16 -
(가)개요 - 명칭 : 한양대 상해센터 교육문화팀 - 위치 : 상해시 서회구 홍교로 1번지 항회센터 1동 2010호 - 연락처 : 86-21-5169-7003 <그림Ⅱ-2-1> 한양대 상해 센터 전경 (나)사업현황 1대표처사업 협력분야 - 중국대학의 한국방문 시 일정 조정 및 예약 등 교류 지원업무 진행 (연간 10여 회 지원) - 한양대 중국 대학 방문에 관한 일정 조정 및 예약 등 교류 지원업무 (연간 20여 회 지원) - 중국대학과의 각종 교류 업무 지원 : 협정체결, 연구 교류 사업 지원 등 (연간 10여 사업 지원) - 17 -
- 한양대학교 입학 지원업무 : 현지 지원자 서류 접수 및 입학시험 진행 (연 2회 현지에서 한양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시험 전형 실시: 연간 200여명 현지 시험 참여) <그림Ⅱ-2-2> 한양대 중국지원자 입학시험(장소:상해교통대) - 한양대학교 현지 홍보 업무 진행 중국 현지 주요 검색사이트를 통해 한국유학 검색 시 우선순위로 한양대학을 홍 보하고 현지에서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여 중국 현지 학생들의 웹 페이지 검색 등을 지원하여 좀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또한 현지 박람회 참여 브로슈어 배부 등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오프라인 홍보 진행 <표Ⅱ-2-3> 한양대 상해 센터 온라인 홍보 구분 사이트 일평균 방문수 비고 바이두(검색광고) www.baidu.com 110명 관리 및 상해센터 홈페이지 운영 www.hanyangdaxeu.com 100명 운영, 중문홈페이지Q&A관리 www.hanyang.ac.kr/chinese 광고 게재 - 18 -
<그림Ⅱ-2-3> 바이두 검색 광고 <표Ⅱ-2-4> 한양대 상해 센터 오프라인 홍보 구분 내용 횟수 브로슈어 개인 신청자 배포, 유학원 배포, 1600여부 배포 배포 박람회 배포 유학원 방문 교류 및 합작, 유학원 평가 6회(4개 유학원) 상담회 참가 유학원 유학설명회 및 교육 박람회 15회(상담자 수 800명) 센터방문자 상담 방문자 상담 200명 (메일 및 전화 상담 포함) 2글로벌 리더 양성사업(2008년) 중국 상해 한양문화원에서는 21세기 한중 교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중국학 생들을 초청하여 현지에서 한국 문화 및 한국어 캠프를 개최하고 한국 학생들의 현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한 중 교류에 있는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 글로벌봉사단 - 기 간 : 7월 15일~8월 10일 - 19 -
- 장 소 : 상해공상외국어대학 - 규 모 : 130여명 (한양대생 30명, 중국학생 100명) - 참가대학 : 북경대, 상해사범대, 남경대, 상해상학원, 소주대학, 연태대학, 중국해양 대학, 상해외대, 공상외대, 방덕대, 수산대, 석가장대, 양주대, 양주광림대, 양주자원환경대, 산동대 등 18개 대학 - 프로그램 : 한국어 교육봉사(수준별 한국어교육, 3:1 수업) 한국 문화 교육봉사(단소반, 연극반, 태권도반, 광고반, 전통놀이반, 풍물놀이반 등) 봉사학점 운영 - 내용 : 상해에 있는 한양대의 교환학생과 언어연수생들에게 중국학생들과의 정기 적인 문화교류 및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게 하여 봉사학점을 이수하도록 함 - 활동 프로그램 : 수요정기문화강좌, 겨울캠프 등 - 올해 학점 취득자 : 여름학기 4명, 겨울학기 4명 - 활동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2팀, 팀당 격주 1회) - 정기문화강좌 프로그램 : 한국어 교육, 상해한국문화원 답사, 만들기(한지공예), 한글로 편지쓰기, 한국음식 만들어 먹기, 크리스마스파티(카드 만들기, 캐럴 배우기 등), 한양대 소개 등 신입생 단기 어학연수 - 일 정 : 2008년 7월 20일~8월 16일 (4주) - 장 소 : 상해 교통대학교 - 대 상 : 한양대학교 신입생 18명 - 주요활동 : 중국어 교육(오전), 중국특강, 중국체험(조별 과제 프로그램) 중국 통사가 과정 단기 어학연수 - 기획의도 : 아시아 최고의 도시 상하이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 20 -
함양 - 일 정 : 2008년 7월 20일~8월 23일 (중국어 수업 4주, 문화탐방 1주) - 장 소 : 상해 교통대학교 - 인 원 : 28명(3명은 5주차 문화탐방만 참가) - 주요활동 : 중국어 교육(오전), 특강, 체험, 과제수행 3학생 유치 사업 : BK 사업 등 각종 장학사업 학생 선발 현지 진행 4문화 봉사 사업(2008년) : 중국학생들의 한국문화 및 한국어의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매주 수요일 수요문화강좌를 진행하고 겨울 방학기간에는 2주 겨울 캠프 진행 매주 수요문화 강좌에서는 한국사, 한국어, 한국 가요, 한국음식 만들기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3. 국내 외 정부산하 교육관련 기관 현황 가. 해외 한국 관련기관 현황 (1) 한국문화원 현황 해외 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을 하며 전 세계 9개국 12개 주재 지역에 별도의 독립 건물에서 주재국 문화 수요를 고려한 문화원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관광, 컨텐츠 등 한국문화 소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 한국문화원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주 업무로 한국 예술 공연과 영화상영, 한국 어 교육, 한국 관련 포럼 개최 및 지원이 있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서 대규모의 도서관이 있어 한국 관련 서적과 비디오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문화를 알 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국문화원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21 -
- 주 중국 한국문화원 (1994.05.06 개원) - 주 오사카한국문화원 (1999.03 개원) -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 (2006.09.07 개원) -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 (2006.09 개원) - 주 영국 한국문화원 (2008.01.30 개원) - 주 상해 한국문화원 (2007.07 개원) - 주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2006.11 개원) - 주 독일 한국문화원 (2005 개원) - 주 동경 한국문화원 (1979.05.10 개원) - 주 뉴욕 한국문화원 (1979 개원) - 주 LA 한국문화원 (1980.04 개원) - 주 파리 한국문화원 (2004 개원) (2) 재외 한국교육원 현황 재외 한국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며, 2007년도에 약 704만 명(재외동 포재단 2007년도 재외동포통계 인용)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민족교육을 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1963년 4월 1일 개 관한 일본 오사카 한국종합교육원과 고베 한국종합교육원을 시작으로 2008년 4월 1일 기준으로 14개국에 34개소가 운영 중이다. 다음은 재외 한국교육원의 리스트 이다. 일본 (총 13개소) 동경 한국종합교육원 (1966.04.01 설립) 가나가와 한국종합교육원 (1963.04.02 설립) - 22 -
치바 한국교육원 (1970.01.21 설립) 니가타 한국교육원 (1966.09.24 설립) 나가노 한국교육원 (1995.02.10 설립) 삿포로 한국교육원 (1963.05.16 설립) 센다이 한국교육원 (1966.07.06 설립) 오사카 한국종합교육원 (1963.04.01 설립) 고베 한국종합교육원 (1963.04.01 설립) 교토 한국교육원 (1963.04.13 설립) 후쿠오카 한국종합교육원 (1963.06.28 설립) 히로시마 한국교육원 (1963.05.16 설립) 시모노세키 한국교육원 (1995.02.10 설립) 미국 (총 6개소) 워싱턴 한국교육원 (1980.07.01 설립) 뉴욕 한국교육원 (1981.07.01 설립) 시카고 한국교육원 (1988.09.01 설립) 휴스턴 한국교육원 (1988.09.01 설립)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1980.04.15 설립)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1987.08.01 설립) 러시아 (총 4개소)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1995.03.24 설립) 사할린 한국교육원 (1993.12.10 설립)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1997.08.07 설립)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2001.09.19 설립) 기타지역 (11개소) - 23 -
캐나다 한국교육원 (1981.07.31 설립) 시드니 한국교육원 (1989.08.01 설립) 영국 한국교육원 (1981.07.01 설립) 프랑스 한국교육원 (1981.06.01 설립) 독일 한국교육원 (1981.07.01 설립)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1980.03.01 설립)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1987.08.21 설립) 상파울로 한국교육원 (1988.09.01 설립)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1992.05.27 설립) 알마티 한국교육원 (1991.08.22 설립) 비쉬켁 한국교육원 (2001.05.28 설립) 현재 한국교육원이 가장 크게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다.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서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은 무 려 137개소(2008년 4월 1일자)에 달하는 한글학교를 관장하고 있으며 한글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수는 12,820명(2008년 4월 1일자)에 이른다. 재외 한국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설치한다. 재외동포 수, 재외동 포 교육기관과 교육단체의 현황 등 민족교육 수요와 현지 설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외공관장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받아 설치한다. 다만, 과거 특 수한 한일관계 및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교육이 일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재일민단이 교육원 시설 제공 등 재외동포교육에 적극 호응하여 1960년대에 일본에 한국교육원이 많이 설립되 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은 한국 고등교육의 해외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 금, 한국학 및 한국어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할 때이다. 또한 14개국 34개의 한국교육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홍보를 체계 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24 -
나. 해외 한국 관련기관 운영의 문제점 (1)재외동포를 위주로 한 한국어교육 한국교육원은 그 설립 취지가 재외동포의 민족 교육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강좌는 대부분 한국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프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싶은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접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지역의 한국교육원 6개소 중 어학과정 수강 학생이 가장 많은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12,820명)과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뉴욕 한국교육원(9,646명)과 시카고 한국교 육원(5,769명)의 웹 페이지는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www.google.com과 www.yahoo.com에서 영문으로는 정확한 검색어를 포함한 유사 검색어로도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다. 해외 한국교육원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 검색 사이트만을 이용해야 한다. (2) 체계적인 운영의 어려움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좌는 한국문화원의 한국어강좌와 비교했을 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하나의 한국문화원이 관장하고 있는 파견 직원 수 는 한글학교 수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일례로 1991년에 개원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부설 한국학교 수가 137개에 달하고 한국어강좌 학생수가 2008년도에 4,0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직원 수는 2명에 불과하다. 전세 계 34개 한국교육원이 관리하는 한글학교 수는 1,483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이 적은 운영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한국어강좌 운 영에의 통일성과 강좌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 25 -
내용의 일예로 2007년부터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의 통일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로스엔젤레스 한국 교육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한국교육원에서도 세종학당이라는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3) 유학정보의 부재 해외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다. 때문에 해외 한국교육원은 민족교육과 한글교육 그리고 문 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한국 유학에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유학을 위한 종합 포털 정보 사이트 1) 를 운영하 고 있다. 이 사이트는 국립교육원의 사이트에 연동되어 있으며 한국에 있는 200여 곳의 국립, 사립대학의 개괄정보와 전공 리스트가 소개되어 있다. 이 홈페이지는 7개 국어로 이루어져 각 대학들의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막 상 각 대학 홈페이지로 연결된 후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전체 학교에 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 대학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올라가 있어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학과 를 조회한다던지 특정분야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 그 접근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렇게 누구나 쉽게 한국 대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외국 검색 사 이트에서는 영문으로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사실 상 정보 획득의 경로가 차단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 재외 한국기관의 홍보 부족 1) http://studyinkorea.go.kr - 26 -
재외 한국 문화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소규모의 한국어 어학강좌를 개설하고 있 으며, 한국도서가 비치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영화 상영회 등 영 화상영이 주가 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한국문화원의 공통적인 문제는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것이다. 2008년도 초에 공지사항 의 조회 수가 1 2회밖에 되지 않는 글이 대부분이고 일일 접속횟수도 5회가 되 지 않는 문화원 웹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손쉽게 자국에 대해 서 알릴 수 있는 문화원을 설치하였지만, 실제로 전혀 제대로 된 활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한국 문화원과 교육원에서의 홍보관을 개설하여 대학과 유학정보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등을 확대 운영한다면 한국 유학 외국인 학생 출신국 가 다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의 문화원의 경우 유학과 자국 교육에 관한 부분까지 정보를 제공하 는 반면에 한국문화원의 경우 정보가 극히 문화 홍보에만 제한이 되어 있으며, 문 화원 웹 사이트에서는 한국 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한국문화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는 행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 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각국의 한국문화원에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 또는 한 국으로의 유학 정보가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한국유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국내 교육관련 유관기관 현황 (1) 국립교육원 - 27 -
국립교육원은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종합 인재개발의 지향 이라는 비전을 가 지고 재외동포교육과 교육교류를 위해 설립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정부산하기 관이다. 국립교육원은 1962년 모국수학 학생 지도를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 구소로 출발하여 1992년 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되었고 2001년부터 재외동포 교육전 문기관이 되어 교육, 교류협력의 중심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는 정부초청장학사업, 유학박람회 개최 사업, 영어교육확대사업인 TALK 사 업, 재외동포 교육사업등 교육,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 교육원내 외국인 학생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유학지원팀, 정부 초청 장 학생 팀, 재외 동포 교육 팀이 있다. (가)유학지원팀 이 부서에서는 한국유학을 홍보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유학을 홍 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박람회 참가, 각종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있고 7개국어로 된 한국 유학 안내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유학 안내 사이트는 한국대학과 한국유학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통계나 한 국소개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유학안내 시스템은 2006년 약 20만명이 접속하여 접속 건수 등으로는 성 공을 하였지만 대학 관계자의 정보 업데이트 지연, 분야에 따른 대학 검색의 어려 움, 시스템을 통해 각 대학으로 접속 시 한국어 홈페이지 연결 등 몇몇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있다. (나)정부 초청 장학생 팀 최근에 주로 외국의 자원 부국의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출신의 학생 중에서 출중한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비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하기 - 28 -
에 어려운 학생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청하여 미래에 잠재적인 친한( 親 韓 )파를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행 된지는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인원수를 급격하게 늘려서 현재까지 약 3,000명의 정부초청장 학생들(어학연수생, 학부생, 대학원생 포함)이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다. (다)재외 동포 교육 팀 재외동포교육은 해외에 있는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교육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실시해 왔던 기간이 길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 보면 재 외 한국교육원의 현황을 알 수 있으며, 2008년 4월 1일 현재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약 50여개의 기관에서 약 100,000명에 달한다. <표Ⅱ-3-1> 한국학교 현황 국 가 명 학교명 설립 학생 수(학급 수) 전임교원 수(파견교원 수)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등 중등 동 경 한 국 학 교 54. 4. 26 1,059(26) - 556(14) 251(6) 252(6) 54(7) - 30(1) 24(6) 교 토 학 교 47. 5. 13 142(6) - - 54(3) 88(3) 16(1) - - 16(1) 일본 오 사 카 금 강 학 교 46. 4. 5 369(13) 3 185(6) 111(3) 70(4) 34(1) 4 11 19(1) 오 사 카 건 국 학 교 46. 3. 1 417(19) 4 162(7) 139(6) 112(6) 45(3) 5 11 29(3) 소 계 1,987(64) 7 903(27) 555(18) 522(19) 149(12) 9 52(1) 88(11) - 29 -
북 경 한 국 학 교 98. 8. 26 1,130(42) 91(4) 598(20) 224(9) 217(9) 78(3) 5 33(1) 40(2) 상 해 한 국 학 교 99. 9. 1 1,145(48) - 682(28) 215(9) 248(11) 102(2) - 51 51(2) 연 변 한 국 학 교 97. 12. 1 226(12) - 127(6) 60(3) 39(3) 14(2) - 7(1) 7(1) 천 진 한 국 학 교 01. 3. 7 923(30) 131(5) 429(14) 198(6) 165(5) 78(3) 11 27(2) 40(1) 홍 콩 한 국 학 교 88. 3. 1 150(14) 14(2) 78(6) 13(3) 45(3) 24(1) 3 11 10(1) 중국 연 대 한 국 학 교 01. 3. 1 742(30) - 374(15) 199(7) 169(8) 68(2) - 32(1) 36(1) 대 련 한 국 학 교 03. 12. 23 272(14) - 168(9) 67(3) 37(2) 33(1) - 10 23(1) 선 양 한 국 학 교 06. 3. 1 170(13) 55(4) 84(6) 31(3) - 36(1) 14 10(1) 12 무 석 한 국 학 교 06. 9. 4 66(6) - 66(6) - - 10(1) - 10(1) - 칭 다 오 청 운 한 국 학 교 * 06. 5. 25 535(24) 96(8) 335(12) 82(3) 22(1) 58 17 41 소 계 5,359(233) 387(23) 2,941(122) 1,089(46) 942(42) 501(16) 50 191(7) 260(9) 타 이 뻬 이 한 국 학 교 62. 2. 1 43(7) 17(2) 26(5) - - 10(1) 5 5(1) - 대만 고 웅 한 국 학 교 61. 1. 25 30(5) - 30(5) - - 6(1) - 6(1) - 베트 남 소 계 73(12) 17(2) 56(10) - - 16(2) 5 11(2) - 호 치 민 시 한 국 학 교 98. 8. 4 982(39) 20(2) 503(18) 205(9) 254(10) 78(4) 2 31(1) 45(3) 하 노 이 한 국 학 교 06. 4. 24 236(16) - 144(10) 60(3) 32(3) 21(1) - 10(1) 11 소 계 1,218(55) 20(2) 647(28) 265(12) 286(13) 99(5) 2 41(2) 56(3) 사우 젯 다 한 국 학 교 76. 9. 18 10(5) 2(1) 8(4) - - 3(1) 1 2(1) - 디 리 야 드 한 국 학 교 79. 4. 24 9(6) 1(1) 8(5) - - 3(1) - 3(1) - 아라 비아 소 계 19(11) 3(2) 16(9) - - 6(2) 1 5(2) - 인도 네시 자 카 르 타 한 국 학 교 76. 1. 5 1,175(45) - 575(22) 243(9) 357(14) 93(7) - 43(1) 50(6) 아 싱가 싱 가 포 르 한 국 학 교 포르 93. 2. 17 86(6) - 86(6) - - 13(1) - 13(1) - 태국 방 콕 한 국 학 교 01. 3. 31 144(11) - 98(6) 31(3) 15(2) 21(1) - 10 11(1) 파라 파 라 과 이 한 국 학 교 과이 92. 3. 1 119(17) 45(5) 74(12) - - 11(1) 3 8(1) - 아르 헨티 아 르 헨 티 나 한 국 학 교 95. 1. 23 318(17) 168(9) 150(8) - - 29(1) 16 13(1) - 나 브라 질 러시 아 브 라 질 한 국 학 교 98. 3. 1 98(8) - 81(6) 17(2) - 11(2) - 11(2) - 모 스 크 바 한 국 학 교 92. 3. 1 98(8) 37(2) 61(6) - - 9(1) 4 5(1) - 이란 테 헤 란 한 국 학 교 76. 4. 30 30(6) - 30(6) - - 4(1) - 4(1) - 이집 트 합 계 카 이 로 한 국 학 교 79. 12. 5 45(6) - 45(6) - - 6(1) - 6(1) - 소 계 2,113(124) 250(16) 1,200(78) 291(14) 372(16) 197(16) 23 113(9) 61(7) 14개국, 29개교 10,769 (499) 684 (45) 5,763 2,200 2,122 413 465 (274) (90) (90) 968 (23) (30) (53) 90 10,085(454) 878(53) - 30 -
라. 캐나다 교육원 사례 (1) CEC (Canadian Education Centre, 캐나다교육원) 캐나다교육원은 1995년에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우수한 질의 교육을 홍보하고 많은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는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 을 받지 않으며, 독립 법인으로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캐나다 전역 의 245개의 사설 어학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종합대학까지의 방대한 교육기관이 캐 나다교육원의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캐나다교육원은 캐나다 내에서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에 3개의 홍보실을 두고 있으며, 해외 홍보실은 브라질 상파울루, 중국 북경, 중국 상하이, 중국 광저 우, 홍콩, 인도 뉴델리, 인도 방갈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멕시코 멕시코시티, 러시아 모스크바, 싱가포르, 대만 타 이페이, 태국 방콕, 터키 이스탄불, 베트남 호치민 시티, 대한민국 서울에 18개소 의 해외 홍보실 및 사무실을 두고 있다. (가) 유학 지원 주한 캐나다교육원은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 의 교육원으로써 접근성을 극도로 높였다. 그리고 대사관 웹 사이트에서 아주 쉽 게 누구든지 캐나다 유학과 관련한 정보를 연동해서 볼 수 있게 인터페이스가 구 성이 되어 있다. 또한 주한 캐나다교육원에는 상주 직원이 6명(캐나다인 인턴 1명 포함)이 있으며, 이 중에서 2명은 전문 진학상담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유학 희망 학생이 유학 목적, 원하는 전공, 지불 가능한 학비 상한선과 같은 정보 를 제공하면, 상담사들이 유학 희망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추천해주며 학교 신청에서부터 비자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도와준다. - 31 -
유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외국인 학생 출국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서 유학을 위해서 캐나다에 처음 입국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 전반과 외국인 학생 생활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해서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을 돕는다. (나) 양질의 캐나다 영어교육 제공 주한 캐나다교육원에서는 캐나다 영어가 북미 표준 영어라는 점과 영어권 중에 서 방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서 1999년부터 교육원 부설로 영 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성인 회화 반 1주 3회 강좌를 가지고 시작하 였지만, 날이 갈수록 수강생이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서 2004년 캐나다 문화어학 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캐나다 문화어학원은 캐나다 교육원 부설로 언어교육 과 외국인들을 위한 캐나다 문화교육이 통합된 형태의 영어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다. 캐나다 문화어학원에서는 캐나다 문화교육도 가미가 되어 있고, 또한 지역적인 특징을 살려서 한국 내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양질의 영어교육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성인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에 착수해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서 2004년 캐나다 문화어학원이 개관한 이래로 꾸준하게 캐나다 문화어학원 강좌에 대한 공 신력 확보와 더불어서 급격한 수강생 증가가 있다. 그리고 1년 6학기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의 기본적인 대기 기간이 3-4달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캐나 다 문화어학원에서는 문화, 어학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캐나다 현지의 유 치원, 초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한국에서 실현하는 Maple Bear 센터를 2006년에 개관하게 이르렀다. 이 센터 또한 캐나다교육원이 있는 건물의 센터 한 곳으로 출 발하였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대구광역시에 이르기까지 1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Maple Bear 센터를 제외하고도 캐나다 문화어학원의 강사 수만 해도 13명에 이르며, 강사들 모두 캐나다 현지 유수의 대학교에서 TESOL 자격증 - 32 -
이나 문학사와 이학사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수한 질의 강의가 보장된다. 4.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입시관리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76조( 95)에 의 해 정원 외로 규정되어 대학의 정원과 상관없이 선발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국내 대학이 그에 따른 인프라 및 경험이 없고 해외 학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 에 외국인 특별전형이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서울대에 서 한국 대학입학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를 개발하고 2001년 서울대와 한양대가 외국인 특별전형을 대외협력처와 협력실로 각각 이관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입 학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스템이 갖추어 졌다. 그리고 2006년 이후 서울시내 중심 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을 입학팀에서 분리하여 처등에서 관리 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가. 외국인 학생 유치 특별전형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심사, 입학시 험이 있다. 면접과 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의 수가 많은 중국을 중심으로 현 지 면접 또는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으며 소수의 대학이 해외 거점 사무 소 등을 통해 화상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서류전형만을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인 학생의 수학능력검증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현지 면접을 실시한다 해도 교원 1 2명이현지에서 단시간 내에 진행하는 면접만으로 이공계, 인문계 등 각 분야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 33 -
(1) 서류전형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학 생 입학 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63개의 대학 중 77.8%인 49개 대학이 특별전 형 시 서류전형을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 서류전형 은 최종학력의 학교 성적, 영어성적,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자기소개서, 기타 자격 증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는데 해외 서류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 별로 그 학력평가 지표 및 척도가 달라 실질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등학 교들은 대부분 졸업 시 10여개의 과목에 대한 5점 만점의 기준표로만 성적을 발 급하고 고등학교 수준에 따라 그 편차가 커서 고등학교 성적을 신뢰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에는 학교별, 과목별로 성적의 만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성적표 위조가 단돈 몇 만원으로 가능하여 서류 진위 여부 도 논란이 된다. 성적 및 졸업 그리고 학위에 대한 검증은 중국의 경우 2006년부터 정부 주관으 로 학력인증기관을 두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진 위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학위 인증 방법은 정책 제안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면접 전형 현재까지의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학생 선발 평가가 가장 정확한 방법은 면접시 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생의 수학능력부터 재정능력 그리고 유학에 대한 인식 및 의지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 재 외국인 학생 선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형방법이 면접이다. 외국인 학생 유 치 담당자 설문에 따르면 총 응답 대학의 70%인 40개 대학이 외국인 학생 선발 - 34 -
을 위해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에서 11개 대학은 면접시험과 입학시험 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 선발에 있어 시험전형과 면접전형은 외국인 학생이 입학전 형을 치르기 위해 한국에 체류 또는 입국해 있어야만 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연수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에 게는 시험 또는 면접에 응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가 아니라면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해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험을 보기 위해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대부분의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대학들은 현지 교류대학 또는 거점 사무소 에서 현지면접 및 입학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꾸준히 장려하여 확대 시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해 화상인터뷰를 실시하고 있 다. IT산업의 후발 국가에서도 IT 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 향후 가장 많이 이용 할 방법일 것이다. (3) 입학시험 전형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학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 시험 과목은 한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학교별로 다양하게 진행하 고 있지만 한국어 시험과 같은 경우, 수학능력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 수한 학생을 선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 시험 실시는 국내 대학에서 실시되는 입학시험 전형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 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참여하기 어려워 신규 외국인 학생 유치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입학시험 전형은 국내의 주요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 며 이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주요 사립대학 중에서 한양대는 중국 상해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입학시험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기타 국가의 지원자의 경우, 전화 면접을 실시 - 35 -
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나. 외국인 학생 입학 서류 심사 및 서류 확인 현재 외국인 학생의 한국대학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시 대부분의 대학들 은 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공증서나 아포스티유 협약 에 따른 대사관 확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 번역 공증서에 대한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입학 후 학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해외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학력조회 회신율이 떨어지 고 있어 진위여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사설 기관들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위촉 하여 2006년부터 학력, 학위, 성적 등 각종 교육 관련 서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학력 위조의 상당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는 2009년 2학기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중국학생의 경우, 공증서와 인 증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게 적용하였고 2010학년도 특별전형 부터는 전체학 생들의 제출 서류를 인증서로 변화할 예정이다. 서류 검증을 위한 방법에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를 통한 서류 검증 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한다. 일반적으 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 인지 여부를 - 36 -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 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다. 즉,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가 협약에 따 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 유(Apostille)이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 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가)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 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발효시기 :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 가입국 현황 : 미 영 불 독 일 중(홍콩, 마카오만 적용) 등 92개국 (2007. 5월 현재)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2007. 7. 14 <표Ⅱ-4-1> 해외 공문서 인정 절차 현재 절차 공문서발급 우리정부확인(필요시) 주한공관 확인 해당국가에서 공문서 Apostille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발급 외교통상부확인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 37 -
로서 인정 (나)발급 대상 문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 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Ⅱ-4-2>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분류 정부기관 발행문서 공증이 필요한 문서 발급 대상 문서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학품 허가확인서, 국공립 학교발행 성적증명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국공립병원 발행문서는 정부 발행문서에 해 당), 사립학교 발행 성적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다)발급 심사 사항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 및 법무는 발행된 문서의 날인된 관인 또는 서명이 원 본과 일치하는지 심사한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공증인사무소의 협 조를 얻어 대조에 사용할 관인과 서명을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2) 중국 정부 인증을 통한 학력 검증 - 38 -
중국 정부는 중국의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 인증을 위해 중국의 각 성마다 인증 기관을 두어 신청 시 학위, 졸업, 성적 등 각종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각 대학 들은 인증서의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간단하고 정확하게 중국 학생 들의 학력 및 성적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 중국 정부 인증 용어 정리 - 조회 : 지원자가 제출한 인증서의 번호 및 졸업증 번호 등으로 인증서의 진위 여부 조회 - 인증 : 중국교육부 직속 기관에서 학력 및 성적의 진위여부에 대한 인증서 를 발급 하고 있음. 타인 발급 불가능 - 공증 : 중국의 각 지방 공증처에서 해주는 공증. 위조가 가능하고, 위조 시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움. (나) 인증서 발급 및 확인 방법 - 지원자 : 각 대학의 입학 관련, 인증 서류를 해당 대학에 제출 - 각 대학 : 인증번호를 통해 현지 기관 홈페이지에서 진위여부조회/확인 (다) 인증서 발급 대상 문서 <표Ⅱ-4-3> 인증서 발급 대상 문서 분류 학력(구분) 대체서류 비고 졸업생 고등학생 졸업시험인증서 * 시험 안보는 지역이 있 음(광동,호남,호북,산서,상 - 39 -
재학생 전문대 대학교 및 대학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대입성적인증서 졸업인증서 성적인증서 졸업인증서 성적인증서 졸업인증서 학위인증서 *각 학교 교무처를 통해 조회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 재학증명인증서 성적인증서 해,섬서등) * 대입성적은 등급화 *졸업시험이 없으면 인증 서발급이 안됨. 각 학교 조회 * 졸업 후 가능 다. 한국어 능력 검증과 대학의 어학과정 운영 현황 (1)외국인 학생 정규과정 입학 시의 한국어 능력 외국인 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으로 대다수의 대학은 TOPIC(한국어 능력 인증시험) 3급, 4급 이상 취득을 선택하고 있다. TOPIC 4급 의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 개인적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한국어 과정 을 1년 정도 수강 후에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1년을 수학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해 수학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년의 한국어 수학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인 학생과 전공 및 교양과 목을 함께 이수하며 평가 받는 다는 것은 외국인 학생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이 로 인해 많은 외국인 학생이 유학을 중도포기 또는 학사경고, 누적, 제적을 당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들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이수학점 수를 제한하거나 대학 교과과정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1학년 - 40 -
과정에 제공함으로써 학사적응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외국인 학생 학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와 다르게 고려대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6급 이상 또는 토플 213점 이상인 자격을 가진 학생에게 입학허가를 주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유학 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능력과 상관없이 입학시험을 치를 때 5개 국어로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을 모국어로 작성하게 하여 해당언어 전문가에게 채 점을 의뢰하고 있다. 이는 수학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입국 후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일정기간동안 수학하게 함으로써 해외에서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어 과정 운영 급격하게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00년 이후 한국어 과정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에서도 80%(51개) 대학이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과정이 없다고 답한 대 학들도 2009학년도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거나 빠른 시간 안에 개설할 계획이라 고 말해 대학의 한국어 과정 운영은 외국인 학생 유치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어 과정은 대부분의 서울에 소재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1년에 10주씩 4학 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대학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응답에 따르면 한국어 과정의 평균 등록금은 1년에 약 300만원이다. 한국어 과정은 외국인 학생이 정규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관문에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지속적인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우수 강사 섭외 등의 많은 노력이 들 여야 하며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한국어 교육 이 진행되어야 한다. - 41 -
라. 한국어 능력 시험제도 운영 현황 한국어능력시험(TOPIK) 2) 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사용 능력을 인증해주는 시험으로, 97년도에 처음 시 행 이후 07년부터 시험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파키스 탄, 체코, 파키스탄, 체코, 이집트 등 3개 국가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09년 상반기 에 실시되는 제15회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 외 25개국 97지역에서 96,141명을 대상으 로 4. 18.(토)~19.(일) 일제히 실시되며, 응시자 3) 가 제1회( 97년) 대비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9만 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시험의 목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 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는데 있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평가하 여 그 결과를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응시대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로서 한국어 학습자, 국내 대 학 유학 희망자, 국내 외 한국기업체 취업 희망자, 외국의 학교 재학 또는 졸업 자이며 가능하다. (3)시험구분 :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andard TOPIK, S-TOPIK)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3)응시자 추이 : 2, 2 7 4 명( 97) 23,401명( 05) 67,003명( 08상반기) 96,141명( 09상반기 예정) - 42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B-TOPIK) 장기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B-TOPIK) 4) 과 유사한 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 5) 도 'TOPIK'으로 명칭 통일을 추진 중이며,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평가방법 (가)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andard TOPIK, S-TOPIK) <표Ⅱ-4-4> 일반 한국어능력시험평가등급 시험 종류 초급 중급 고급 평가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결정 시험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등급 결정 - 평가영역 : 4개 영역(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 배 점 : 각 영역별 100점씩 총 400점 만점 (나)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B-TOPIK) - 평가영역 : 4개 영역(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 소양능력 테스트 관련 문항을 각 영역별로 안배하여 총 20% 출제 4)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 : Business TOPIK) 5) 노동부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KLT : EmploymentPermitSystem-KoreanLanguageTest) - 43 -
- 배점 : 영역별 100점씩 400점 만점 * 평가등급이 없으며 취득 점수에 따른 점수제 - 출제수준 : 한국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및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수준 <표Ⅱ-4-5> 09 상반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지역 및 지원자 현황 아시아 중앙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응시자 지원자 국 가 14회('08년 하반기) 15회('09년 상반기) 일반 실무 계 일반 실무 계 한국 7,108 193 7,301 9,329 198 9,527 일본 5,226-5,226 4,512-4,512 중국 18,798 38,940 57,738 20,070 56,228 76,298 몽골 291-291 556-556 베트남 734 26 760 421 6 427 태국 565 5 570 - - - 대만 1,029 33 1,062 - - - 필리핀 68-68 111-111 싱가포르 57-57 - - - 방글라데시 63-63 41-41 말레이시아 79-79 105-105 미얀마 481 6 487 - - - 인도 134-134 151-151 인도네시아 - - - 140-140 라오스 54-54 - - - 파키스탄 - - - 258 18 276 카자흐스탄 122-122 365-365 키르기즈스탄 45-45 153-153 우즈베키스탄 552-552 988-988 타지키스탄 50-50 102-102 아제르바이잔 - - - 60-60 미국 - - - 1,544 24 1,568 캐나다 - - - 251 8 259 브라질 304 5 309 - - - 파라과이 25 4 29 73-73 아르헨티나 175-175 - - - 독일 - - - 86-86 영국 - - - 43 1 44 프랑스 - - - 77 3 80-44 -
러시아 264-264 - - - 터키 36 5 41 77-77 체코 - - - 18 1 19 오세 아니아 호주 336-336 - - - 아프리카 이집트 - - - 123-123 계 34개국 36,596 39,217 75,813 39,531 56,487 96,018 <표Ⅱ-4-6> 연도 회차 시행일 시행국가 및 지역 시험 결과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1997 제1회 97.10.26 4개국 14지역 2,692 2,274 711 한국학술 진흥재단 1998 제2회 98.10.25 6개국 17지역 3,227 2,663 1,011 1999 제3회 99.10.24 7개국 20지역 3,926 3,445 2,513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0 제4회 00.10.14~15 9개국 28지역 5,976 4,850 2,920 2001 제5회 01.9.15~16 10개국 32지역 7,475 6,049 3,364 2002 제6회 02.9.14~15 10개국 32지역 8,788 7,306 4,534 2003 제7회 03.9.20~21 13개국 40지역 12,187 10,416 6,362 2004 제8회 04.9.11~12 16개국 47지역 17,545 15,279 9,558 2005 제9회 05.9.24~25 25개국 62지역 26,611 23,401 14,548 2006 제10회 06.9.23~24 28개국 73지역 34,028 30,270 16,456 2007 2008 제11회 (상반기) 제12회 (하반기) 제13회 (상반기) 제14회 (하반기)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현황 07.4.21~22 15개국 36지역 (일반)13,247 (일반)12,030 (일반)7,655 (실무)359 (실무)326 (실무)326 주관 07.9.15~16 23개국 72지역 (일반)36,886 (일반)31,783 (일반)19,112 (실무)32,389 (실무)28,153 (실무)28,153 소 계 (28개국 83지역) 82,881 72,292 26,767 08.4.19~20 18개국 62지역 (일반)31,796 (일반)26,864 (일반)17,449 (실무)42,166 (실무)40,139 (실무)40,139 08.9.20~21 24개국 86지역 (일반)42,497 (일반)36,596 (일반)18,881 (실무)43,286 (실무)39,217 (실무)39,217 소 계 (31개국 101지역) 159,745 142,816 115,686 2009 제15회 '09.4.18~19 25개국 97지역 (일반)39,654 (실무)56,487-45 -
5. 국내 외국인 학생 관리 현황 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 운영 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일찍부터 시작한 많은 나라들은 학생 유치를 위한 첫 걸 음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이 정부와 대학이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장학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시작했고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대 학의 등록금이 없고 EU의 탄생과 1996년 볼로냐 선언에 따라 학생 교류를 위한 ERASMUS(각주) Program을 통해 2005년까지 18만 명의 학생을 상호 교류하고 있고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2000년대 초부터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입학정원이 미달되 는 대학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원 외 인원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많 은 노력을 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선발할 수 있어 그 등록금 수입이 기존의 등록금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학재정 의 추가 수입의 형식을 띄게 되면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과열 경쟁의 시작되었다. 그래서 앞 다투어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면을 실시했고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30%, 50%씩 감면해주었 다. 장학률 마저 경쟁 양상을 보였다. 대학 관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대학 의 74%가 대학에 등록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등록금 일괄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답변했고 그 중에서도 응답 대학 중 36%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50%이상 감면해 주고 있다. 전 세계 고등교육시장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일괄적인 등록금 감면제도를 실시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외에는 전무하다. 전 세계에서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자국학생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있어도 일괄적인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 46 -
요즘은 다행히도 국내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고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을 외국인 학생의 학기별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대학 관계자 설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응답 대학의 35%가 일괄 장학금 을 지급하지만 학업성취도에 따라 장학금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인재부족분야 외국인 학생 유치, 지한( 知 韓 ) 친한( 親 韓 ) 인사 배출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장학 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간혹 대학의 화 부분 평가에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률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액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Ⅱ-4-1>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 47 -
나.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현황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은 기숙사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는 열을 올리 는 것과 달리 그에 따른 인프라는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 유치에 가 장 중요한 기숙사 부분은 신축이나 중축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 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3개 대학 담당자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8%(37개 대학) 이 기숙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지만 단 9개 대학만이 기숙사 증축 또 는 신축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기숙사 확보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에 있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지 만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가까운 일본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기숙사 확보, 정부차원의 숙소 대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는 해외사례 파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다. 외국인 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대학들의 외국인 학생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 다. 이에 기존처럼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 담당부서의 직원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학생 관리에 있어 더욱 효율성을 기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생활과 생활 전반 적인 면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대학 중 54%에 해당하는 35개 대학이 외 국인 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 외국인 학생 관리에 노력 - 48 -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입국 후에 학교 및 기타 생활 모든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들의 유학적응을 위한 적응 프로그 램은 일부학교가 아닌 외국인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 전체에 반드시 있 어야만 한다. 외국인 학생 적응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에 따라서 흔히 버디프로그램이라고도 하며, 주목적은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특히 신입생 위주로 한국인 학생을 1:1로 연결 시켜서 외국 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생활과 나아가서는 한국 생활 전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 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학생들의 생활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주요 대학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인 학생들의 멘토링 활동을 봉사학점으로 인정해서 참여 학생에게 1학점의 봉사학점을 주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멘토링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가)한양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한양대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및 생활 적응을 위해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과 1:1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과의 다양한 문 화 경험을 함께 체험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의 외국인 학생 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행 방법 멘토 주요활동 - 사전 연락, 공항 픽업(외국인 학생 신청자에 한함) - 49 -
- 협력실 외국인 학생 OT 및 교환학생 OT 참여 - 수강신청 및 학생증 발급 등 등록절차 지원 - 학교 투어(도서관, 은행 이용안내 등), 서울 투어(대중교통 이용안내 등) - 보험 가입, 한국 체류 비자 관련 절차 지원 - 축제 및 각종 외국인 학생 행사 참여 - 교외 한국문화 체험 의무사항 - 선발자 대상 OT 참여 - 정기회의 참석 - 월1회 보고서 제출(사진 첨부) 활동혜택 - 사회봉사학점 인정(학부생) /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대학원생) - 협력실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멘토링 운영 HIVA : 협력실-멘토 간 매개 역할 - 자체 내 멘토링 운영팀 구성 팀원 모집 완료 - 멘티-멘토 matching - 팀 형성, 멘토 OT 진행 - 정기모임 개최 및 평가, 관리 -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사회봉사단 : 사회봉사학점 인정 - 50 -
<그림 Ⅱ-4-2> (2) 튜터링 프로그램 튜터링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학부과정 수업을 수강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과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경 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어학과정에 있는 학생을 위주로 실시하며,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는 어학과정생과 학부생 모두가 대상이다.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서 교수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양대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공 기초과목을 튜터링을 해 줄 수 있는 학생을 모집한다. 학기당 30명 정도의 한국인 학생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전공 기초과목을 튜터링 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70 80여명 정도 튜터링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다. (3) 상담 전담교수 배치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업과 진로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 교수를 배치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 63개 대학 - 51 -
중 31개 대학이 외국인 학생 전담 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 학과별로 지도교수가 외국인 학생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4)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위에서 설명이 된 생활 적응과 학업과 진로 상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외 국인 학생 간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과도 문화 교류를 통해서 유대감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 보유 대학들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International Day 라는 이름으로 5월에 실시 한다. 이 행사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하고 외국인 학 생 노래자랑 등도 개최한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하는 International Day 와 성질이 유사한 Garden Party 를 5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11월에 실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탐방은 외 국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한국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2008년 외국인 학생 200 여명이 문화체험으로 김치마을을 가서 학생들이 직접 김치를 담고 두부도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친목을 도모하 며, 상호 문화교류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 (5) 기타프로그램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경영학, 물리, 수학 강의 실시 - 내용 : 외국인 학생들은 출신국가 또는 출신지역의 교육과정이 다름으로 인하여 학과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한양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초과목 무료강의를 열어 - 52 -
운영하고 있다. - 과목 : 영어, 기초 경영학, 물리, 수학 - 강사 : 해당과목을 전공한 석, 박사 재학생 (자원봉사) - 운영 : 주 2회 2시간씩 진행, 수업을 신청한 외국인 학생과의 충분한 논의 후 강의 내용 및 시간 결정 라. 외국인 학생 졸업 시 취업지원 외국인 학생 졸업 시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 대 학의 34%(22개) 만이 지원을 한다. 라는 답을 하였다. 이중에서 한양대학교는 매 해 졸업 대상자에게 중국 내 한국기업 취업희망자를 중국 상해 한양문화원에서 신청 받는다. 상해 지역의 한국기업에 이력서를 대신 제출하고 체계적으로 졸업생 의 취업을 돕는다. 그밖에는 대진대학교가 중국주재 분교에 있는 한중 산학협력지 원센터를 통해 졸업생의 귀국 후 취업을 돕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취 업을 지원한다. 답하였지만 국내 기업의 취업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취업 공지를 올리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대학 전문가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이 졸업하여 은행 또는 무역업의 국내 기업 취업을 했지만 결국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귀국하 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에서의 외국인 학생 취업이 특정분야 특정 학력의 극히 일부 학생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골자는 외국인 학생의 취업지원이다.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있어 국내 및 귀국 후 유학국의 기업으로의 취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해외사례 부분에 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 53 -
Ⅲ.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해외 사례 1. 일본의 사례 일본은 일찍부터 외국인 학생 유치에 관심을 갖고 정부 및 다양한 민간단체들 을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 정책을 펴왔다. 1983년에 당시 약1만 명에 불과했던 외 국인 학생을 21세기 초까지 10만 명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2003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했던 실적이 있다. 2008년에는 외국인 학생 30만 명 유치 정책 을 발표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런 의미에서,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도 지금 하나의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그들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정 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을까? 지역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지금까지 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학생 정책을 계 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2008년 이전의 일본의 외국인 학생 정책 (1) 초기 외국인 학생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재 양성과 우호관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일 - 54 -
본 정부에 의한 새로운 외국인 학생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는 국비유학제도 등을 통한 파견 유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는 일본과 해외 국 가와의 문화 교류 및 우호 관계 촉진 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사회적, 경 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을 목표로 국비 외국인 유학제도 를 시작하는 등 해외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한 문화 교류 및 친선 도모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 1983년, 당시 총리였던 나카소네 씨가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 을 발표 6) 하면서 일본에서의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일본 정 부는 21세기 초까지 외국인 학생10만 명을 유치 하는 것을 목표로 1992년 7) 까지 는 외국인 학생 수용 태세 및 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1993년 이후에는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강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문부성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미래에서 온 대사관 으로 칭하며, 해외 국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동시 에 일본의 안전 보장과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에서의 지적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여 사회에 대한 지적 공헌 이라는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 을 제시하였다 8). 이에 따라,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자비 외국인 학생의 수업료를 3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부를 비롯한 대학 관계자,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학생 지원 활동을 한 결과, 외국인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 여, 시작 당시에는 1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외국인 학생 수가 10년 후인1993 6) 1983년 8월 21세기 외국인 학생정책 간담회 21세기 외국인 학생 정책에 관한 제언(21 世 紀 への 留 学 生 政 策 に 関 する 提 言 ) 7) 1992년은 당시 일본의 18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외국인 학생 10만 명 유치 계획 발표의 배경에도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2003년, 1998년 자료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07/gijiroku/030101/2-1.htm http://www.mext.go.jp/b_menu/houdou/11/12/pdf/p200.pdf#search - 55 -
년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9).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외국인 학생 아르바이트 해금( 解 禁 ) 과, 일본어교육 기관의 난립 및 일본어학교에 의한 입학허가서 난발 등,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어학연수를 목적으 로 일본어학교에 입학하는 취학생은 급증했으나, 불법체류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 였으며, 중국에서는 상해사건 이 일어났다 10). 이후,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하여 1990년부터는 외국인 학생에 관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및 자격 외 활 동 허가 제도를 시행, 1994년에는 유학 경비 지원 능력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 는 등 외국인 학생들의 입국 및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마침 때를 같이 한 버블 경제 붕괴와 맞물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에서 1999년까지 5년 간의 외국인 학생 수가 5만 명대에 머무르는 정체기를 겪게 된다. 이 시기에는 비 록 외국인 학생 수 증가라는 실적은 저조하였지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및 자 격 외 활동허가제도 이외에도 재류신원보증인제도의 폐지, 학교별 재류 관리 실 적에 따른 심사 기준 마련, 출신 국가에 따른 신청서류 설정, 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직 허가, 일본어교육 관련 학습 장려금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학생 재 류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한 신규 제도를 마련하 여, 그 동안의 외국인 학생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내실을 다지는 중요 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9년부터 시작된 일본어교육 관련 학습 장려금 예약 제도와 2000년부터 시작된 유학 취학자의 입국과 체류심사 기준 완화 정책 및 일본어 교육기관의 취학생에게도 학습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학생 수는 다 시 급증하여 2003년에는 일본 내 외국인 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9) 시라이시 2006, 문부성 1998 10) 당시는 일본의 버블 경제의 절정기로 건설 회사나 패스트푸드 기업은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어학교를 설립하고, 입국허가서 발행을 남발하였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 문제가 제 기되자 입국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 되었고, 그 영향으로 1988년 11월에, 입학금과 수험료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 비자가 발행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상하 이에 있는 일본영사관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