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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회원수 30,000,000 카페1일 신규생성 7,000 1일 페이지뷰 1,000,000,000 카페1일페이지뷰 160,000,000 1일 방문자수 16,000,000 Blog1일페이지뷰 100,000,000 Active 블로그수 12,000,000 1일검색어입력 횟수 110,000,000 카페1일방문자수 5,300,000 1일생성 Blog 수 19,000 검색1일방문자수 11,000,000 카페수 3,600,000 Blog 1일방문자수 6,400,000 검색1일페이지뷰 190,000,000-3 -
(1) 환경변화 독서 ( 매체영향력) 창작 출판사 변화의 지점 책 -> 신문 -> TV -> PC/ 유선인터넷 -> 모바 일로 매체 영향력 이동중 소수 전문가 거 등장 -> 인터넷 기반의 프로슈머 대 ( 독자이자 동시에 작가) 종이책( 고비용저효율) -> 전자책( 저비용고효 율) 단순 유통구조 -> 멀티 유통구조 특징 아이폰 등 스마트폰 폭발력 해외번역도서 비중 30% 국내 저자/ 작가층 취약 인터넷 기반 창작 활동 대중화 출판사 양극화 심화 종이책 판매 지속적 감소 다수 플랫폼 사업자 등장 콘텐츠 유통채널 폭발적 증가 유통 제지, 필름, 인쇄, 서점, 출판사 등 단순구조 콘텐츠, 단말기, IT 기술, 유통 등 복합적인 산업 융합으로 거대 산업 규모 창출 산업 - 4 -
(2) 종이책 기반의 출판시장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들의 독서 스타일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출판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인 은 정말 독서를 하지 않는다 고 푸념해 왔다. 그런데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네이버 회원수는 3천만 명이며, 카페나 블로그 1일 방문자 수는 1 천만명이 훌쩍 넘어간다. 이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들어가서 주로 보는 것은 텍스트, 그림, 동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들이다. 그 콘텐츠들은 인터넷 소설부터 백과사전, 만화, 사진, 요리, 건강, 여행, 육아, 환경, 주식 등 종이책에서는 볼 수 없고 접할 수 없는 것 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정보들이다. 네티즌들이 접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 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그들이 방대한 독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종이책에 의존해서 보 던 지식과 정보들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대체되고 있다는 말이다. 둘째, 세계는 지금 저자와 독자,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선 이미 저자와 독자,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전통적 관계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 앨빈 토플러가 제3물 결 에서 정립한 프로슈머 개념이 현실화된 UCC 가 일반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이다. 셋째, 매체 간 경계가 무너지고 끊임없이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이책은 신문이나 TV, 영화처럼 하나의 매체에 불과하다. 디지털 기술이 없었을 때에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에 의존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표시장치로 LCD, 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e잉크 디 스플레이, 전자종이 등이 있고, 저장장치로는 CD, DVD, 블루레이디스크, 하드디스크, 메모리디스크, 플 래시메모리 등 다양한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 일은 단말기 기술과 통신 네트워크 같은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휴대용 단말기 하나에 수천 권의 책을 소장하여 다닐 수 있고, 수천 권의 책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 속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출판시장이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도 모른다. 국내 오프라인 출판산업 현황과 특징 미디어ㆍ독서환경 인터넷, 뉴미디어 등장으로 인해 종이책매체 영향력 급속하게 감소 환경오염 산업 국내 종이책 소비 종이 200 만톤 (3,500 만그루 희생) 시장규모 감소 1997년 단행본 시장 4조원 규모에서 현재 2조5천억원 규모로 축소 양극화 심화 상위 2-3% 출판사 과독점, 중소출판사 몰락 해외 번역도서 의존도 심화 국내 저자ㆍ작가층 취약 고비용 출판구조 해외번역도서 비중 30% 이상, 베스트셀러의 경우 70~80% 비중 스타마케팅, 기획출판으로 출판사-저자 종속관계로 저자층 취약해짐 원재자값 상승, 마케팅비용 증가로 고비용 구조 고착화 ( 종당 2-3 천만원) 사재기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결론 先 전자책 後 종이책 구조로 출판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 - 5 -
(3) 출판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 뉴미디어( 다매체 다채널) 환경 대응 현황 : 뉴미디어를 선도하기 보다는 원소스 역할을 하거나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 흥행에 맞춰 종이책을 발간하는 경우가 많다. 전환 : 전자책의 경우 단말기 다양한 발전으로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전자 책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단말기는 크게 4 가지로 분류된다. 휴대용 단말기의 경우 e 잉크단말기, 스 마트폰, 태블릿PC 가 있고,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보는 대형스크린 기반의 IPTV 등이 있다. 이러한 첨단단말기는 이미 전자책을 포함하여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TV 방송, 교육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개척하고 있다. 친환경 디지털출판산업 환경 조성 현황 : 국내 종이책 단행본으로 소비되는 종이는 연간 200만톤으로 매년 35년생 나무 3,500만 그루를 희생시키고 있다. 전환 : 종이책 대신 다양한 디지털매체 활용으로 친환경 출판산업 선도하고 先 전자책 後 종이 책 구조로 출판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비용 저효율 에서 저비용 고효율 출판산업으로 이동 촉진 필요 현황 : 종이책 90% 가 연 100 권 내외로 판매되고 있으며, 종이책 판매 대비 과도한 제작비용, 물류비용으로 출판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 외국 라이선스 비용 등이 치솟고 있다. 종이책의 경우 종이책 기획, 편집, 교정교열, 인쇄, 제책, 유통, 배송 등 다 양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작생산비가 과도하게 소요된다. 특히 출판시장의 불황에 따라 대표 적인 고비용 저효율산업 으로 전락되고 있다. 전환 : 先 전자책 後 종이책 출판시스템은 인쇄, 제책, 유통에 따른 비용을 없애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산업 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출판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로 출판 생태계 복원 필요 현황 : 과도한 제작 및 물류비용으로 출판콘텐츠가 스타마케팅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자기 계발서 등 일부 콘텐츠 편중이 심화되고 인문ㆍ교양계열 도서 발간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전환 : 저자ㆍ작가, 1인 출판사의 전자책사업으로 콘텐츠 다양성 확보로 출판콘텐츠시장의 생태 계 복원이 필요하다. - 6 -
(4) 전자책 산업은 융합산업이다 첫째, 전자책은 이종간 산업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둘째, 전통적 사업자( 출판사, 도서유통사) 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다! - 콘텐츠 : 저자/ 작가/1 인출판사, 디지털콘텐츠업체, e 러닝업체, 언론사 등 - 플랫폼 : 포털, 이통사, 디지털기반 플랫폼사업자 (5) 전자출판산업 분류 분 야 콘 텐 츠 제 작 유 통 서 비 항목 내용 관련 기업 전자책 콘텐츠 종이책 기반으로 하는 오프라인 출판사 오프라인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부 여하는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가 부착된 종이책을 디지털화시킨 전 자책( 전자출판물인증번호(ECN Number) 유통사 창비, 민음사, 김영사, 웅진씽크빅 등 전체 3만여개 등록 출판사 중 8~9% 에 해당되는 2천여개 출판사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 북센, 북토피아, 바로북, 조은커뮤니티, 디지털전문도서, 우리전자책, 아이 리버, 네오럭스 - 7 -
인터넷 등에서 일반인이 발표한 창작물을 기반으로 만든 전자책 신영미디어, 조아라닷컴, 한페이지 단편소설, 북토피아( 와키), 바로북 ( 아이작가), 양파북 등 레포트, 독서감상문 등 개인 저작물을 글, 워드, 파 워포인트 등에 저작권 보호 기술인 DRM을 적용하여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전자책 네이버, 다음, 엠파스, 파란 등 포 털 사이트 전자신문 -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전문신문, 무가지 등 신문사에서 PDF, HTML, XML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국내 대부 분의 언론사들이 서비스 하고 있 음 전자저널 전자잡지 애크로큐브( 모아진), 디지토미 등 디지털 학술 논문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교보문 고 단체, 기업 등에서 전자사보 등 서비스하는 디지털 간행물 전자 사보를 발행하는 기업 전자사전 전자수첩에 사전 콘텐츠를 결합시킨 것으로 전용 단 말기가 있으며, 최근에는 PMP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아이리버, 두산동아, 에이원프로, 샤프전자, 한누리비즈 등 스 오디오북 MP3기술과 음성TTS기술 등을 활용한 오디오북 한솔인티큐브( 오디언), 북리슨( 대건 테크놀러지, 북토피아, 헤세드테크 놀러지, 보이스북 등 모바일북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에서 보는 전 자책 SKT, LGT, KTF, 지니소프트, 스 컴투 e-카타로그 상품 매뉴얼, 보험사 약관 등 전자책 툴을 활용한 전 자 카타로그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음 광고기획사나 인쇄기획사 등에서 서비스 POD Publish On Demand 또는 Print On Demand의 개념 으로 아날로그 출판과 디지털 출판의 상호 융합과정 에서 탄생된 아날로그-디지털 혼용 출판 크로스미디어, 제록스, 유니닥스, 아이올리브, 체리북, 한국학술정보 등 교육용 CD/DVD 전자책 문서포맷(XML, HTML, PDF, FLASH 등) 을 이 용하여 전자책을 제작 - 현재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 업체로 300 여개가 있으며, 기존의 CD-ROM 시장이 와해되면서 이들 업체들이 전자출판 시장으로 이동하 는 추세임 영상네트워크, 빌트인씨디, 아리수 미디어 등의 유통사와 이와 관련 된 500여 콘텐츠 제작업체 학술논문/ 전문지식 PDF, HWP, DOC, PPT, TXT 등의 문서포맷을 활용한 학술, 기업보고서 등의 전문지식 서비스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창비, 민음사 도서본문 검색 전자책 콘텐츠의 본문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 스 네이버, 다음의 도서본문 서비스, 파란닷컴의 the Zine ( 드림투리얼 리티 제공) - 8 -
도서요약 서비스 베스트셀러 등 종이책 신간을 5페이 내외로 요약해서 전자책, 모바일북, 오디오북 등으로 서비스 북코스모스, 북집 디지털 교과서 전자책 기반의 교과서, 참고서 콘텐츠솔루션, 다올소프트, 크레듀, KT, SKC&C 등 Viewer, Publisher 전자책 제작을 위한 Viewer, Publisher 에피루스, 유니닥스, 애크로큐브, 애슬로, 북센, 지니소프트 솔 루 션 DRM DLS 시스템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솔루션 디지털도서관 (Digital library) 시스템 등의 저작권 보호 파수닷컴, 마크애니, 예스소프트, 잉카엔트웍스 북토피아, 교보문고, 바로북, 위즈 시스템, 조은커뮤니티 디지털 식별체계 디지털 식별체계 (COI, UCI) 바로비전 단말기 전자사전, 전자책 전용단말기(e-Ink 단말기), 핸드폰, PMP, 울트라모바일PC, MP3 단말기, 디지털 TV 등 레오럭스, 디지나루, 레인콤, 샤프 전자, 에이원프로, 한누리비즈, 삼 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서전미디어 텍, 팬텍 단 말 기 디스플레이 e-ink, e-페이퍼 기반의 디스플레이 기술 삼성전자, LG필립스LCD, 기타 Device 중소기업 (70 여개) 폰트 다양한 디지털 서체 개발 산돌커뮤니케이션, 윤디자인, 한국 글꼴개발원 등 배터리 저 전략 기반의 휴대용단말기 배터리 업체 참조 : 전자출판산업에서 양질의 콘텐츠가 매우 중요함에도 국내 출판사 31,739개 중에서 1년에 단 한 권이라도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는 8.7% 인 2,777 개에 불과함. 종이책 발간 비용 때문에 출간을 하지 못하는 무실적 출판사가 1 인 전자책 출판사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전자책 콘텐츠 대량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 (6) 전자출판물 분류 전자책 전자사전 ㆍ단행본이나 chapter 단위로 출간되는 전자출판물. 현재는 종이책이 디지털로 출간되는 경우가 많으나, 향후 종이책 없이 전자책으로 출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됨 ㆍ종이책이 전자책으로 출간 : 현재 교보문고, 인터파크, 북센, 예스24, U 페이퍼, 바로북, ebook21 닷컴, 북큐브 등 20만종 이내 ㆍ전자책으로 직출간 : U 페이퍼, 신영미디어, 아이작가 등 20여개 사이트에서 7~8만 종으 로 추산됨 ( 장르문학이나 여행수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ㆍ과거 이통사 플랫폼에 공급하던 만화 전자책의 경우 2 만여 종에 달함. 위피 폐지, 국내 이통사 콘텐츠 서비스 약화에 따라 만화 콘텐츠 업체들은 아이폰 앱스토어 등으로 진출 하고 있고, 인터넷 서점, 단말기 업체 등에 콘텐츠 공급 채널을 늘려나가고 있음 ㆍ국내 50여개 출판사가 발간하는 전사전 종류는 200여 종에 이름 ㆍ포털과 전자사전( 단말기) 에만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핸드폰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대거 공급되고 있음.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전자사전 어플리케이션으로 직공급 - 9 -
오디오북 데이터베이스 출판 디지털 학술논문/ 저널 전자신문/ 전자잡지 ㆍ국내 오디오북 종수는 1 만여 종이지만 종이책 부록(CD 롬) 으로 제공하던 오디오북이 각 종 단말기에 공급되기 시작함 ㆍ대표적인 업체로는 한솔인티큐브, 북리슨 등 소수의 업체가 있음 ㆍ교육업체의 문제은행 등이 데이터베이스 패키지로 판매되거나 회원제 서비스로 판매되 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최근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확대중) ㆍ두산동아, 대교, 능률교육 등 메이저 출판사와 e러닝 업체가 데이터베이스출판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ㆍ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등 10개 이내 업체가 존재하고 대략 200만종 이상 출간되어 서비스 되고 있음 ㆍ교보문고, 인터파크에서 스프링거사로부터 3 만종의 해외논문/ 저널 등을 공급받아 서비 스 ㆍ전자신문의 경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전자신문 등 메이저 언론사 대부분이 스마트폰 전자신문 서비스를 하고 있음 ㆍ최근 조선일보( 텍스토어) 등 독자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갖추고 전자신문은 물론 단행본 전자책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음 ㆍ전자잡지의 경우 한국잡지협회 소속 잡지들의 콘텐츠 되고 있음 1만여 종이 디지털화되어 서비스 기타 ㆍ정부, 공공기관, 기업, 지자체 등에서 발간하는 웹 기반의 전자출판물로 광범위하게 출 간되고 있음 전자출판물( 전자책, 전자사전, 오디오북, 데이터베이스출판 등) 은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출판이 되고 있음 1종이책이 전자출판물로 출간되는 경우 2종이책 없이 처음부터 전자출판물로 출간되는 경우 3e러닝 교재 등 디지털콘텐츠가 전자출판물로 출간되는 경우 현재 비중은 2~ 3번의 경우가 80~90%%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 으로 예상됨( 출판계에서 先 전자책-後 종이책 시스템이 확산되고 저자ㆍ작가가 직접 전자책을 출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7) 국내외 주요기업 동향 해외 아마존 구글 아마존 - 전자책 전용단말기 킨들 킨들DX' 출시 (800 만대 이상 판매) - 전자책 80만여 종 서비스 중 반스앤노블 - 단말기 누크(nook)` 등 전자책사업으로 상승세 미국의 대형 서점 체인 보더스 파산 신청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구글 북서치 진행 중 세계 도서 1 천만권 서비스 계획 (2010 년부터 전자책 서비스) 구글e 북스 오픈 / 연내 중국판 구글e북스 오픈 예정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e잉크 저가경쟁 본격화 2010년 구글에디션 출 시 오픈 / 2011년 구글e북스 애플 콘텐츠 거래장터 오픈 (2008.7 월 서비스) 100 억 건 다운로드, 30 만건 어플리케이션 ( 전세계 앱스토어 열풍) 아이패드1, 아이패드2 출시로 전자책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부각( 미국 신문협 등 콘텐츠 제공 확대) 새로운 전자책 강자로 부각중( 현재 아이패드 1,500 만대 판매, 올해 3 천만대 이상 예상) - 10 -
중국 일본 유럽 방정아팝아이를 중심으로 전자출판 산업 급팽창 ( 시장 점유율 90% 가 넘고 있음) 소니 : e 잉크단말기 PRS' 시리즈 출시 NTT 도코모 : 콘텐츠 CP기업 10 만개 육성 ( 모바일 소설 강점) 신쵸샤 등 주요 출판사 모바일 휴대 전화문고 개설 베스트셀러에 모바일소설 스프링거 등 디지털출판( 데이터베이스 중심) 40년 역사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면서 전자책 사업 진출 에 고심 보다폰 등 모바일 중심 전자책 서비스 가속화 펭귄그룹 등 메이저출판사 전자책 사업 가속화 중 POD와 디지털출판의 성장으로 인해 약 3,151개의 새로운 출판사 탄 생, 발행 종수도 2009년 133,000 titles 에서 2010년 151,969 titles로 14% 로 증가 ( 영국의 The Bookseller.com 발표) 2010년 연 200억 달러 -모바일소설 1위 작가 가코스타츠 연500억원 수익) -NTT도코모 전자책사업 진출 선언 - 2010년 전자책시장 650억엔 달성 구글 프로젝트에 맞서 유럽연합 프로젝트 진행 유로피아나 국내 - 애플 아이패드 출시 단 말 기 e잉크 스마트 폰 삼성전자 : SNE-60K(e 잉크단말기) 출시 / 현재 e잉크단말기 생 산중단 LG 디스플레이 : e 잉크 단말기+ 태양전지 < 솔라e 북> 시제품 발표 아이리버 : e잉크 단말기 STORY 출시 네오럭스 : e잉크 단말기 NUUT2 출시 서전미디어텍 : e 잉크단말기 < 옴니북> 출시 ( 윈도우CE 기반) 넥스트파피루스 : e 잉크단말기 < 페이지원> 출시 (20 만원대 초반) 인터파크 : e 잉크단말기 < 비스킷> 출시 삼성전자 : 갤럭시S (2011상반기 갤럭시S 다음버전 출시예정) LG 전자 : 옵티머스 출시 팬텍 : 시리우스 출시 애플 : KT를 통해 아이폰3, 아이폰4 출시 (200 만대 보급) 앞두고 격인하 예상 후반) e잉크단말기 가 (10만원대 -국내의 경우 e잉크단 말기 보급 난항 단, 아이리버+LG디스 플레이 합작으로 e잉크 단말기 해외식장 공략 중 -연내 2,500만대 보급 예상 태블릿 PC/스 마트 TV 삼성전자, LG 전자, 삼보컴퓨터 등 10여개업체 출시 예정 삼성전자 : 스마트TV 출시 예정 -연내 200만대 이상 보 급 예상 이통사 SK 텔레콤 : 전자책 오픈마켓 서비스 런칭 예정 /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오픈마켓 T-store 오픈 KT : 전자책 오픈마켓 QOOK북카페 오픈 KT 전자책 플랫폼 사업 자 본격 진출. SKT도 참여 예상 전자책 전문업체 교보문고 : 스마트폰 기반으로 일일 매출 1천만원 돌파 인터파크 : 2010년 3 월 전자책 비스킷 서비스 시작 예스24/ 알라딘 : 한국e퍼브 출범 지니소프트 : 웹- 모바일 동시연동 전자책 오픈마켓(ePub 기반) 전 문화 바로북 : 아이작가2.0 서비스로 UCC기반 장르문학 전자책으로 전문화 및 일일매출 500만원 돌파 리디북스 : 스마트폰 기반으로 일일매출 200만원 돌파 한솔인티큐브 + 석세스TV( 북리슨) : 오디오북 전문화 -유통사의 경우 콘텐츠 확보 전쟁 -중소업체의 경우 대기 업, 대자본에 대항하는 전문화 특성화 및 연합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11 -
모아진 : 전자잡지( 사보 포함) 전문화 조은커뮤니티 : 도서관, 공공기관 판매 주력 북센 : 모바일 전자책 마켓 < 모비북> 서비스 런칭 북토피아 /: 웅진그룹 계열 OPMS에서 인수 누리미디어 : 학술논문 등 도서관 시장 전문화 한국학술정보 : POD, 학술논문 등 전문화 인큐브테크 : KT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구축 제이알크리에이티브 : 전자책 사업 진출 스포크시스템즈/ 케이디엠티 : HTML/ 플래시 기반 다국어전자책 서 비스)( 삼성TV 앱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다국어전자책 서비스 중) 홍익세상 : 안드로이드 기반 전자책 APP 자동개발 제작툴 HiCEL 개발 (KT 벤처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출판사 저자ㆍ작가ㆍ 기타 LG디스플레 이, 아이리버 합작회사 설립 추가사항 ( 주) 출판콘텐츠 공동 법인 설립 : 김영사, 더난, 문학과지성사, 시 공사, 푸른숲 등 50여개 출판사들은 전자책 콘텐츠 관리 회사 한 국출판콘텐츠 설립(8 월) 한국e 퍼브 공동법인 설립 : 예스24 3억8 천만원 투자, 중앙일 보, 비룡소 등 공동출자 누리미디어, 범문사 등 18 개 기업 미국도서관 등 글로벌 디지털도 서관 유통 추진 창비, 민음사 등 메이저 출판사 : 독자적인 전자책 비즈니스 모델 추구 웅진씽크빅 전자책사업 발표 ( 수십여개 임프린터 출판사 기반) 두산동아, 능률교육 등 교육업체 : 애플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등록 판매 조선일보 : 텍스토어 오픈. 언론사간 전자책사업을 둘러싸고 물밑 헤게모니 치열 한국일보 등 : 애플 앱스토어에 뉴스 어플리케이션 경쟁 치열 황석영 등 유명작가 :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호의적 ( 박범신, 황석영 등 인터넷 연재소설) 1 인 출판사 급증 (2011년 현재 출판사 6 만여개 등록) LG 디스플레이 + 아이리버 합작회사 L&I 일렉트로닉 테크놀로 지(Electronic Technology) 중국에 설립 - 연간 약 100만대 규모의 전자책 생산 계획 - 디지털교과서 및 휘어지는 화면을 적용한 전자신문 생산 추진 예 정 - LG디스플레이는 2009년부터 구미사업장에서 11.5인치 흑백 플렉 서블 디스플레이 최초 양산 계획(?) -세계 200 개 잡지, 15 개 일간지, 38개 주간지를 보유한 미디어그 룹 허스트의 전자책 단말기인 스키프(Skiff) 에 공급할 예정이었으 나, e잉크단말기 사업 중단 삼성전자 : 갤럭시S, 갤럭시탭 기반으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기반 ibook 대항하는 삼성북스 전자책 생태계 구축 선언 웅진씽크빅, KT : 전자책 5 조 펀드 조성, 전자책 별도법인 설립 예정 혼돈과 딜레마 - 저자/ 작가의 1인출판 사 등록 급증 한국, 중국 등 아시아 및 제3세계 국가에 저 가 e잉크 단말기 판매 전략 2010년 7월 현재 상황 중국 시장 및 Digital Publishing Asia Pacific - 12 -
세계적으로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 뜨거운 관심은 이제 업종을 가리지 않 고 마치 전염되듯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교보문고의 1일 전자책 판매가 1 천만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는 전자책이 SK텔레콤의 T스 토어에서 판매되는 어플리케이션 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폰용 25만개 어플 중에서 1 위가 전자책(17%) 이고, 2 위가 게임(14%) 이다. 전자책은 의외로 그 범위가 넓고 깊은 산업이다. 크게는 콘텐츠와 IT 기술이 결합되어 있고, 콘텐츠에 는 책, 잡지, 신문, 만화, 애니메이션, 동영상, 음원 등의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IT기술에는 단말기, 통신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유통플랫폼 등 인터넷 등장 이후 발전해 오고 있는 핵심 IT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전자책의 이런 특징 때문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점화되는 경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 로 복잡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 동향, 특히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분석을 통해 콘텐 츠업체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향에 대한 단초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 11월 16~17 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 전세계 디지털출판 관련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중국에 대규모적으로 관련 기업인들이 집결한 이유는 중국 시장의 규모 때문이다. 2010년 미 국은 10 억달러를 달성하여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중국의 전자책 시장은 미국 보다 20배 많 은 200 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시장이 이처럼 큰 이유에 대해 절대적인 인구 수 때문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중국은 정부 주도로 지난 97년부터 전자출판물 관리 규정 을 포함하여 인터넷출판관리 잠정규정, 출판관리조례, 외국인 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 관리방법 등의 전자출판 관련 법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왔고, Founder Apabi 등 유 한회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출판에 관한한 기술 표준화를 꾀해 왔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모델로 무장한 미국보다 시장이 큰 이유에 대해 선 앞으로 두고 두고 회자되고 곱씹게 될 것이다. 이 포럼에는 EPUB 전자책 포맷을 국제 표준으로 끌어올린 국제디지털출판포럼(IDPF) 을 비롯하여 중 국의 90% 이상의 출판사, 신문사 등이 사용하는 디지털퍼블리싱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Founder Apabi, 650 억엔이라는 전자책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일본전자출판협회(JEPA) 와 Papyless와 EAST, 전세계 7천 여개의 도서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Over Drive, 나스닥 상장사이며 직원 5천명을 둔 인도의 Innodata Isogen, 작년 5.8억불 매출 가운데 3분의 2를 디지털부문에서 달성한 영국의 Pearson( 자회사 인 Penguin Group 북아시아 담당자가 참석) 등 쟁쟁한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자출판 협회(KEPA) 와 스포크시스템즈, 유니닥스, 북큐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모여 논의한 것은 글로벌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해야 할 디지털출판의 혁신적 기술, 새롭고 흥미로운 비즈니스모델 등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첫째날 주제는 수익 및 매출전략(Finding the Best Profit Model for Digital Publishing) 었고, 중국 디지털출판의 병목 제거방법, 아이사 e 퍼블리싱의 다음 버전, 글로벌 진출 전략, 문학 등 콘텐츠 의 다매체 다채널 전략, 고객관리 등의 세부내용이 사례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둘째날 주제는 혁신기술(Best Practices in Digital Publishing Technology) 이었고, DRM을 이용한 수익증대 방법, 콘텐츠 관리의 기술적 방법, 증폭되는 중국 모바일 시장 사례 발표, 도서관과 학교시장 에 기반한 글로벌 유통 방법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특히 둘째날 주제에서는 올해 발표될 EPUB3.0 의 기본 방향( 세로쓰기 등 일본, 중국 등의 요구사항 반영, HTML5와의 호환으로 멀티미디어 표현이 가능) 이 발표된 점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의 개별 국가에서의 디지털출판 시장의 성장과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된 점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이 포럼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논의되었던 주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세계 디지털출판시장 에서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자 및 임원들 간의 파워플한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담대한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가늠케 하는 시간이었다. - 13 -
[ 중국] 방정 Apabi 기술 유한회사 1. 방정 Apabi 기술 유한회사는 방정그룹산하의 디지털출판기술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006년 4월에 북경 방정전자 기술회사1)의 디지털콘텐츠사업부가 새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디지 털 출판 플랫폼과 기술면에서 세계적인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업체로 중국 전자책 솔루션 관련 업체 중 유일하게 해외에 진출한 업체이기도 하다. 방정전자기술은 2001년 국제 OEBF(Open e-book Forum) 의 표준에 근거해 DRM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방정 Apabi 디지털 출판 솔루션을 개발한 바 있다. 방정은 각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양도받은 인문사회, 과학, 경제, 의학, 역사 등 영 역의 도서 21만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출판사의 80% 가량이 방정 Apabi의 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책을 출판하고 있다. Apabi 전자책은 전 세계 3,000 여 개의 학교, 공공도서 관, 교육기관, 정부, 기업체에서 사용 중이며, 이렇게 매년 신규 발간되는 전자책은 6만여 종에 달 하고 있다. 또한 중국 150 개 신문사, 300여종의 신문이 이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신문을 발간하 고 있다. Apabi 기술 유한회사는 아이두아이칸망( 爱 读 爱 看 网 )( www.idoican.com.cn) 을 함께 운영하여 전자책, 디지털신문 등의 각종 콘텐츠와 출판기관, 미디어매체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출판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30년간 쌓아온 문자정보 처리기술에 기반한 방정 Apabi 기술은 최근 자 체 개발한 리더기를 선보이는 등 수직적 결합을 시도하며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과 영국의 Pearson 사 유럽의 출판시장은 2010년 기준 1,686억 9,700 만 달러에 달하고, 신문ㆍ잡지를 제외하면 종이책 시 장은 560억 1,100 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2007년 출판시장은 1,879억 5,700 만 달러, 종이책 시장은 604억 7,4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정점을 찍었으나 2008 년부터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반면 아직 종이책 시장에 비해 작지만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53.8% 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권의 전자책 시장이 북미권이나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성장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유럽권의 전자책 시장을 피상적으로 보는 데에서 오는 착시 현상일 뿐 이다. 세계 최대 도서전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는 전자책 단말기, 디지털 교육콘텐츠, 전자책 관련 솔 루션 등 디지털출판 제품이 40% 에 육박하며 전시되고 있고, 관련 마켓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 데 유럽권의 전자책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의 관점으로 온라인으로 정보를 서비스 하는 정보콘텐츠 영역을 출판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출판은 크게 Digital Book publishing(e-book), Web Publishing, Data Base Publishing, e-learning Publishing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영역은 혼재되어 있으면서 상호 영역을 넘너들기도 교차되기도 한다. 특히 정보콘텐츠 영역은 출판의 관점에서 보면 Data Base publishing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출판은 경제, 금융, 증권, 법률, 뉴스 및 리서치, 헬스케어, 교육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유럽의 Data Base publishing 시장은 2010년 기준 103억 8,700 만 달러에 달한다. 데이터베이스출판 은 주로 글로벌 B2B 시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고 안정화된 시장으로 존재한다. 그래 서 유럽권에는 데이터베이스 출판을 기반으로 하는 100 년이 넘은 출판기업들들이 많고, 디지털 기반 의 데이터베이스출판업 역사도 전자책 사업에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40 년이 넘는 경우가 즐비하다. 이러한 기반은 앞으로 유럽권 기업들이 고정되고 안정화된 유럽의 출판 관련 기업들이 최근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 이 바로 영국의 피어슨사다. 작년 12월 7일 오전 10 시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영국의 피어슨사와 한국의 시공미디어, 인큐브테크, - 14 -
이지메타, 더존CNT, 스포크시스템즈, 조은커뮤니티, YBM 시사닷컴, 유니닥스 등의 전자책 업계가 함께 만나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피어슨사의 교육출판 매출 5.8억불 가운데 3분의 2 가 디지털 부문에서 발생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피어슨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Tom Hall 씨는 앞으로 디지털부문이 피어슨사의 디지털부문사업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는 멀티플랫폼 정보와 교육 분야로 예를 들어 Financial Times 의 경우 아이패드, 아이폰, 블랙 베리, 아마존 킨들 등 다양한 단말기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Longman 영어학습 브랜드의 경우 종이 책, 전자사전, 모바일 핸드폰 등 크로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어떤 플랫 폼과 단말기로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가능한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펭귄그룹을 중심으로 한 Books 사업 분야로 예를 들어 아이패드 등 태블릿PC용의 고품질 전자책, 게임과 결합된 가상세계, 어린이 멀티미디어북, 여행가이드, 멀티미디어 교육교재 등을 집중적 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 15 -
셋째로는 교육 사업 분야로 예를 들어 컴퓨터, 태블릿PC와 대형 전자칠판이나 프로젝터와 연결하여 액티브한 수업이 가능한 폼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Interactive Whiteboards 기술과 물리, 천체 등 고품질 콘텐츠가 결합된 플랫 이날 비즈니스 미팅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피어슨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점증하는 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피어슨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해외 번역도서가 30% 가 넘을 정도로 해외 번역도서 의존성을 심화시켜온 한국의 출판계는 이제 디지털과 글로벌이라는 화두에 대해 깊은 성찰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전자책사업에서는 해외도서의 라이센스 도입 주체가 다양화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계가 약화되어 피어슨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출판 기업들이 국가별 공략을 위해 직 접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16 -
Pearson (http://www.pearson.com/) 세계적인 출판/ 미디어 그룹인 Pearson 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Pearson Education( 프린트, 이러닝 자료), Penguin Group( 출판), Financial Times Group(FT 신문, FT.com, the Economist Group, 기타 유럽 미디어 관련 사업) 으로 구성되어 있다. Pearson Education 내에는 IT와 비즈니스 부문의 전문가들을 위한 책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Pearson Technology Group(PTG) 이 속해 있다. Pearson Technology Group은 Addison-Wesley Professional, New Riders, Peachpit Press, Prentice Hall PTR, Que and Sams, Cisco Press 를 포함하고, 이들은 모두 PTG의 전자 인터페이스 인 InformIT.com 의 서비스를 받는다. PTG는 Adobe Photoshop, CISCO CCNA, PHP, MySQL Web development, HTML, Dreamweaver, Adobe Illustrator 등에서 판매율이 높은 전문적인 출판물을 출판한다. Pearson의 기업 전략은 1) 전문 출판사업 강화 2) 온라인 매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룹 내에서 전문 출판 사업은 PTG 가 주로 담당하며, Pearson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Macmillan 컴퓨터 출판과 Prentice Hall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수준의 컴퓨터 과학 분야의 출판을 강화한다 는 전략이다. 또한 Benjain Cummings와 Addison-Wesley 는 공학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어, 이 부분 의 출판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Pearson은 PTG를 통해 InformIT, Safari Books Online 등 온라인 콘텐츠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PTG는 향후 온라인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이 창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New Riders와 Peachpit Press를 통해 Professional Web 디자 인과 개발, 그래픽, 데스크탑 및 멀티미디어 출판, 웹 출판 등을 추진하고 있다. (8) 단말기 전망과 관련 산업 연관성 - 17 -
(9) e잉크 단말기 장점 : 저전력, 150DPI 이상의 해상도, 가독성, 종이책 UI 단점 : 흑백, 태블릿PC의 멀티 환경에 대비 전망 : LCD 기술과 다른 독특한 기술로 인해 특화된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e 잉크단말기를 중심으로 아마존, 소니, 삼성전자, 인터파크, LG 전자 등 전 세계 인터넷서점, 단말기, 이통사, 디스플레이업체 등이 합종연횡을 거듭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아마존과 소니 등은 e 잉크단말기를 중심으로 전자책산업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Kindle' 과 소니 PRS 시리즈, 반스앤노블 NOOK' 등의 e잉크단말기가 2011년 1월 기준 누적 판매 1천 만대( 이중 아마존 킨들이 800 만대) 를 넘어섰다. 아마존은 인터넷서점을 기반으로 80만 종의 전자책을 B2C 로 판매하고 있고 조만간 킨들3 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소니사는 오버드라 이브와 함께 단말기에 콘텐츠 탑재하여 세계 공공도서관 8천여개를 대상으로 B2B시장에 주력하고 있 다. e 잉크단말기는 아마존, 소니 등 해외에서 50 여개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였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NE-50k, SNE-60K), 아이리버(Story1,2. Story HD), 네오럭스(NUUT1, NUUT2, NUUT3), 인터파크( 비스 킷), 넥스트파피루스( 페이지원) 등의 e 잉크단말기가 출시되었다. e 잉크단말기의 장점은 눈이 피로하지 않은 해상도와 저 전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독 성이라는 측면에서 종이책의 UI 에 최대한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전자책 시장 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e잉크의 단점은 아직 흑백이고 오직 전자책 전용으로 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e잉크단말기 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우세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아마존/ 킨들3 반스앤노블/Nook 소니/Daily Edition 삼성전자/SNE-60K 아이리버/Story 네오럭스/NUUT3 LG 디스플레이/ 솔라e북 허스트/ 스키프리더 필립스/ 리쿼비스타 안투라지시스템즈/ 안투라 지엣지 아수스/ 듀얼스크린 플라스틱로직 넥스트파피루스 / 페이지원 인터파크/ 비스킷 LG 디스플레이 /< 플렉서블 전자종이 > 세계 최대 사이즈 - 18 -
e잉크 단말기는 세계적으로 50여개 업체 60여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e 잉크 기술은 e-ink' 사가 독점 특허를 가지 고 있음. 2009년까지 미국내 e잉크단말기는 300 만대 이상 판매되었음 ( 아마존 킨들 이 60~70% 점유율) - 디스플 레이 사이즈 : 5 인치~9.7 인치 다양화. - 칼라 e 잉크( 리쿼비스타), e 잉크+LCD 병행( 안투라지엣지), LCD 패널( 아수스 듀얼스크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전자책, 전자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담아내고 있음 (10) 스마트폰 장점 : 이동성, 핸드폰 + 멀티UI, 내 손안의 컴퓨터, 내 손안의 도서관 구현 단점 : 작은 화면 사이즈( 최든 5~7인치까지 확대 추세로 태블릿PC 와 경계 모호) 전망 : 무선전화 + 컴퓨터를 통합한 이동성 때문에 보편화, 일반화 애플? 아이폰3G 아이폰4 아이폰5 삼성 옴니아2 갤럭시S 갤럭시S 2 LG 팬텍 옵티머스 2X 베가S 기타 노키아 +MS 합작 윈도폰 7 소니 Xperia PLAY 구글 넥서스S 스마트폰은 리서치인모션사의 블랙베리 를 중심으로 소수 기업CEO가 주로 오피스용으로 사용되었 다가 애플사의 아이폰 이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애플사는 아이폰 을 중심으로 콘텐츠 거래장터인 앱스토어 를 오픈하여 현재 콘텐츠 30만개 구축, 누적 다운로드 1 억만건 달성, 휴대폰 시장진입 2 년 만에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보다 무려 3~4 배의 수익성을 창출하여 하여 전세계에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 19 -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보여준 경이적인 기록은 세계 주요 이통사와 단말기업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 고 있다. 국내에서도 출시되어 현재까지 250만대 이상이 판매되었을 정도로 아이폰 열풍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폰4에 이어 올해 아이폰5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 SKT가 아이폰4 판매를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토종 스마트폰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11) 태블릿PC 장점 : 책 크기의 최적화된 단말기, 멀티UI 단점 :? 전망 : 책, 교과서, 잡지, 신문, TV 등 올드매체 흡수, 콘텐츠 전략의 핵심 단말기 스마트폰에 이어 주목할 만한 휴대용 단말기는 태블릿PC 이다. 예전에도 태블릿PC 는 존재했었다. 하 지만 당시엔 유무선 통신기술의 한계, 터치기술, 디스플레이기술 등 기술적 난제와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인들에 보급하기엔 한계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적 문제는 물론이고 가격까지 넷북 수준으 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태블릿PC 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애플? 아이패드1(9.7 인치) 아이패드2(9.7 인치) 아이패드3 삼성? 갤럭시탭1(7 인치) 갤럭시탭10.1(10.1 인치) 차기 제품 LG 엔스퍼트 옵티머스패드(8.9 인치) 아이덴티티(7 인치) 기타 - 20 -
델 스트릭 (7 인치) HP ' 터치패드 에이서 태블릿 ( 윈도7/10 인치) 태블릿PC 에 불을 지핀 기업은 애플이다. 애플의 아이패드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자 삼성전자, HP, 델, 에이서 등 글로벌 PC기업들이 태블릿PC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IDC에 따르면 2010년 세계적으로 태블릿PC가 총 1,800 만대 판매되었으며, 이중 애플의 아이패드가 83%(1,490 만대) 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2011년 1월 현재 아이패드 50 만대, 갤럭시탭이 20~30만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심하던 삼성전자, LG 전자, HP 등은 2011년부터 아이패드를 앞서는 신제품을 준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패드2 발표 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아이패드2는 아이패드1에 비해 듀얼 코어 탑재, 두께 9.8mm(33% 얇아짐), 무게는 14% 나 가벼워 졌다. 그런데 가격은 아이패드1과 동일하 다. 아이패드2 에 비해 가격, 무게, 두께, 성능, 콘텐츠 에코시스템 등 넘어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태블릿PC 수요 4,300만대 가운데 70% 이상을 애플이 선점할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경쟁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함께 게임, 전자책, 만화, 신문, 잡지, TV, 음악 등 모든 분야의 전통적 인 미디어 콘텐츠를 부흥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아이패드는 콘텐츠 시장뿐만 아니라 무선통 신, PC시장 등 콘텐츠와 IT 전반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 21 -
(12) 글로벌 전자책 산업 지형도 (13) 전자책 비즈니스 유형 - 22 -
(14) 혁신 비즈니스 사례 o 두산동아 세계대백과사전 o 시공미디어 아이스크림 - 23 -
o 영어단어학습기 깜박이 o 리틀팍스 깜박이 - 24 -
(15) 유통 전략 (16) 개발이슈 - 25 -
(1) 단계 : 출판사 등록 및 사업자등록 출판사 상호 검색 출판사 상호 검색 : http://61.104.76.20/html/ 출판사/ 사업자 등록 전 상호가 겹치는 지 꼭 확인 출판사 등록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또는 사무실 소재 해당 구청에서 신청 신청후 3 일~5일이면 출판사등록증 교부 출판사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첫째, 킨들, ibooks 등에 전자책을 등록 판매하기 위해선 ISBN 필요. 국내의 경우 개인들에게는 발급 하지 않음 둘째,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 극대화. 1 인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세재 혜택 등이 많음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출판사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당일 사업자등록증 교부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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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ISBN 발급 신청 한국문헌정보센터 온라인 방문 http://www.nl.go.kr/isbn_issn/isbnissn.php 1 2 ISBN 소개에 대한 내용 필독 및 입력 신청 ( ) ISBN 신청절차 필독 발행자번호 신청 1 국제표준도서번호( 발행자번호) 부여 신청서 온라인신청 작성 2 연간 출판( 예정) 목록 작성 3 출판사신고필증( 출판사등록증) 사본 1부 Fax(02-590-0621) 전송 ( 꼭) 신청 후 사이버교육 ( ) 발행자번호를 발급받으면 ISBN 사이버교육을 신청( http://bit.ly/9jfqq1) 개별 전자책에 대한 ISBN 신청 ISBN에 대한 개요 - 28 -
ISBN 도서번호는 국제표준도서 번호 13자리와 부가기호 5가지 덧붙여서 모두 18 자리로 구성됩니다. 순 서 ISBN 설 명 1단계 978 국제상품코드관리협회 (EAN International) 가 부여하는 3자 리 숫자 로 978, 979 가 있습니다. 2단계 89 우리나라 국별번호는 89 입니다. 3단계 발행자번호(2~6 자리)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발행자에 부여한 번호입니다. 서명식별번호는 발행자가 출판물 발행시 순차적으로 부여 하는 번호입니다. 발행자번호+ 서명식별번호=7자리 4단계 서명식별번호 센터에서 부여받은 발행자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서 명식별번호 자리수입니다. 예) 6 자리 발행자번호인 경우(0번부터 9 번까지 사용) 첫번째부여 978-89-954321-0-5 두번째부여 978-89-954321-1-2 예) 5 자리 발행자번호인 경우(00번부터 99 번까지 사용) 첫번째부여 978-89-85001-00-7 두번째부여 978-89-85001-01-9 5단계 체크기호 6단계 부가기호 각 단계별 연결은 부가기호표 - 으로 한다. 체크기호는 ISBN 마지막 한자리 숫자로 ISBN의 정확성을 자 동으로 점검할수 있는 기호입니다. 한국도서번호통보서신청 시 체크기호는 자동계산됩니다. ISBN 체크기호 계산 프로그램 다운로드 1행 - 독자대상기호( 독자대상기호표에서 선택) 2행 - 발행형태기호( 발행형태기호표에서 선택) 3 행~5행- 내용분류기호( 내용분류기호표에서 선택) [ 제1 단계 ] 독자대상기호 ( 제1 행) - 29 -
기호 내 용 설 명 0 교 양 1 실 용 일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로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공 일반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 쓴 교양도서 - 주로 실무에 관계된 실용적인 내용의 도서 -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목적을 가진 수험서적 2 여 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서 3 ( 예 비) 4 청 소 년 " 학. 참 1"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 5 6 학. 참 1 ( 중. 고교용) 학. 참 2 ( 초등학생용) 7 아 동 8 ( 예 비)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참고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참고서 " 학. 참 2"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 9 전 문 주로 학술. 전문적인 내용의 도서 [ 제2 단계 ] 발행형태기호 ( 제2 행) 기호 내용 설명 0 문 고 본 A6 판( 국반판) 1 사 전 辭 典. 事 典 類 ( 책크기에 관계없음) 2 신서판 B40 판(3.6 판), B6 신( 신4.6 판) 3 단 행 본 " 문고본" 과 " 신서판" 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 4 전집. 총서 다권본 전집. 총서. 다권본 5 ( 예 비) 6 도 감 도감류 7 그림책. 만화 그림책. 만화 8 혼합자료. 점자자료 전자책. 마이크로자료 9 ( 예 비) 혼합자료. 점자자료. 전자책(CD-ROM 등). 마이크로자료 - 30 -
[ 제3 단계 ] 내용분류기호 ( 제3행-5 행) 제3 행 : 세로줄에서 한자리 선택 제4 행 : 세로줄에서 선택한 주제의 세부분야를 가로줄에서 한자리 선택 제5 행 : '0' 으로 사용한다. 0 1 2 3 4 5 6 7 8 9 0 총 류 총 류 도서학 서지학 1 철학, 심리학 윤리학 철학 일반 2 종 교 종교 일반 3 사회 과학 4 순수 과학 5 기술 과학 사회 과학 일반 순수 과학 일반 기술 과학 일반 형이 상학 문헌 정보학 백과 사전 철학 체계 기독교 비교 종교학 불교 천주교 유대교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사회 복지 사회 문제 강연집 수필집 연설 문집 경학 도교 정치학 외교학 일반 연속 간행물 일반 학회 단체 협회, 기관 신문 언론 저널 리즘 아시아 ( 동양) 서양철학 논리학 철학, 사상 천도교 단군교 대종교 신도 ( 神 道 ) 바라문 교 인도교 일반 전집 총서 심리학 회교 (이슬람 교) 조로아스 터교 행정학 법학 교육학 풍속 민속학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학 광물학 생명 과학 의학, 약학 한방 의학 보건학 간호학 농학 수의학 수산학 공학 공업 일반 환경 공학 6 예 술 예술 공예 일반 건축술 조각 장식 미술 7 어 학 어학 일반 8 문 학 문학 일반 9 역사, 지리, 관광 역사 일반 건축 공학 서예 기계 공학 군사 공학 원자핵 공학 회화, 도화 판화 전기 공학 전자 공학 컴퓨터 사진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 어 한국 문학 아시아 사 중국 문학 유럽사 일본 문학 아프 리카 영미 문학 북아메 리카 독일 문학 남아메 리카 프랑스 문학 오세 아니아 화학 공학 식품 공학 음악 스페인 어 스페인 문학 양극 지방 향토 자료 윤리학 도덕 철학 기타 제종교 국방 군사학 식물학 동물학 제조업 인쇄술 연극, 영화 무용 이탈 리아어 이탈 리아 문학 지리, 관광 가사 가정학 오락, 운동 기타제 어 기타제 문학 전기, 족보 세트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나요? 세트번호란? 출판물이 여러권으로 구성되어있는 자료( 전집, 총서, 다권본 및 복합매체자료) 는 전체세트를 대 상으로 하나의 ISBN을 부여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 도서에도 각각 새로운 ISBN 을 부여한다. 세트번호 : 전집명 총서명 및 다권본명에 부여한 ISBN 개별번호 : 세트 내의 도서에 독립적으로 부여한 ISBN 세트번호의 권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 전00 권) 이라 표시하고, 권수가 확정되지 않거나 복합매체 자료( 책 +CD, 카세트테이프) 인 경우 ( 세트) 라고 세트 ISBN 옆에 표시한다. - 31 -
( 예시) 상, 하권으로 구성된 삼국지의 경우 부여방법 1 단계 : 서명식별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한 후 이중 한개의 번호를 세트번호 지정하고 나머지 번호를 개별번호로 지정한다. 2 단계 : 세트자료의 경우는, 세트번호와 개별번호들의 부가기호(5 자리) 가 동일해야하며, 또한 부가 기호의 2행인 발행형태 기호를 3 -> 4 로 수정해야한다. 예) 03820 -> 04820 3 단계 : 세트번호를 출판물에 표기 할때는 부가기호란에 ( 전00 권) 또는( 세트) 라고 기술한다. - 권수가 확정된 경우 : ( 전 00 권) - 권수가 미확정된 경우, 복합매체자료( 책+CD, 카세트테이프 등) : ( 세트) 표시방법 - 판권지 하단 및 뒷표지 오른쪽 하단에도 두줄로 표시한다 예) 뒷표지 하단 예) 바코드 표시방법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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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유통채널 계약 담당자와 전화 통화 후 계약 절차 진행 유통사 계약담당자 전화 e메일 디지털컨텐츠사업파트 교보문고 이화진 대리 콘텐츠& 미디어사업본부 최형석 KT QOOK카페 팀장 인터파크 02-3156-3812 hjlee@kyobobook.co.kr 02-3495-4601 thomas@kt.com e-book 사업부 김상우 대리 02-3479-4154 tkddnrla99@interpark.c om 참고사항 지니소프트 이병훈 대표 02-548-0586 (101) hoon@genesofts.com 조은커뮤니티 이병산 대표 02-3675-2121 pplee21@hanmail.net 바로북 인터넷 사업부 이기수 실장 02-2203-7994 OPMS 북센 한솔인티큐브 Book2 ( 아이리버) 리디북스 텍스토어 DC사업본부 컨텐츠팀 남병희 부장 오디언기획팀 양병희 차장 서비스운영팀 정석원 부장 이니셜커뮤니케이션즈 제휴팀 김안나 팀장 (112) kool100@barobook.co m 02-2139-9529 nnkhye@opms.co.kr 02-6005-3516 hanrri@hansol.com 오디오북 02-3019-1746 jamesjeong@book2.co. kr 070-8275-1002 anna@initialcoms.com 북큐브 컨텐츠사업본부 제휴팀 criscros@bookcube.co 02-862-2665 박성환 팀장 m 북집( 네오넷코 리아) 이승진 이사 02-539-3233 leesj@summary.co.kr 도서요약 누리미디어 고재구 콘텐츠사업부 이사 02-710-5344 jkko@nurimedia.co.kr 이지메타 윤택기 대표 02-584-3489 tkyoon02@hanmail.net TROC 김희원 대표 1566-1455 ceo@christmas.co.kr XML솔루션 APP개발 - 34 -
(4) 단계 : 전자책 제작 epub, pdf, xml, APP 등 제작 epub 무료 제작툴 ( 지니소프트 제작툴 활용) http://www.upaper.net/ 나모인터렉티브 epub 제작툴 http://www.namo.co.kr/modules/product/download.html?code=ee00 제작관련 제작 기술 및 네트워크 지원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전자책제작지원실 이용 이길재팀장, 나용철대리 (031-955-0042) - 35 -
(5) 단계 : 마케팅 및 공동 협력 등 전자책 창업자 모임인 < 뉴퍼블리셔 모임> 참여 2010년 한국전자출판협회 교육을 통해 100여명의 전자책 출판사 창업 뉴퍼블리셔 모임은 전자책 창업자 간 정보 및 경험 교류를 통해 함께 도와가는 협동조합 형태 의 상호 지원을 통해 창업자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뉴퍼블리셔 모임은 매월 1 회 오픈포럼 형태로 진행되며, 내용은 창업자의 경험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자책 창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전자출판협회(www.kepa.or.kr) 와 책의미래(www,ebookstory.com) 등을 통해 온라인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퍼블리셔 모임 지원 내용 1. 기 창업자의 경험 및 정보 교류 ( 월1 회 오픈포럼) 2. 제작, 마케팅 등의 지원 3. 다양한 국가 지원사업 관련 정보 지원 4. 공동 협력 및 공동 컨소시엄 등 다양한 기회 제공 5.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6. 기타 친목도모 - 36 -
(1) 출판인이여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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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혁신과 미래로의 도약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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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때 유선 인터넷에서 한국보다 뒤져있던 일본이 모바일에서는 한국보다 7년 이상 앞선 이유는 NTT의 모바일 무선망 오픈 정책 때문이었다. 콘텐츠 제공자 누구에게나 무선망을 개방하여 현재 10만개의 CP(contents provider) 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쵸사 ( 新 潮 社 ) 의 휴대 모바일문고 는 이런 기반에서 탄생되었 다. 3) 전자출판산업 활성화방안연구 ( 한국전자출판협회,2007)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자출판산업은 5,1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전자책은 1천235 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7월8일 인터파크는 전자책사업설명회에서 2014년에 종이책 시장규모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 전자책 시장규모가 2014년 경에야 1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1 -
4) 현재 순수 인터넷서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터넷서점은 종합쇼핑몰화 되어가고 있으며 인터넷서 점은 쇼핑몰의 작은 섹션에 불과하다. 종합쇼핑몰은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판사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이미 종이책 시장에서는 유통사와 출판사의 공동 번영구조를 이룰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 42 -
5) 디지털 독서는 휴대용 단말기로 이동 중에 소설, 에세이, 시, 만화, 자기계발서 등을 볼 수 있는 환경과 휴대 용 단말기 내에 수천권의 전자책을 담을 수 있어 내 손안의 도서관 이 구현되는 순간 일반화 될 수 있는 사 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6) 일부 업체는 특성화 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지니소프트는 웹-모바일 동시연 동 전자책 오픈마켓 으로, 모아진은 전자잡지 마켓으로, 바로북은 아이작가2.0이라는 UCC 기 - 43 -
반의 장르문학으로, 한솔인티큐브와 북리슨은 오디오북으로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 44 -
KBS 다큐 감상 ( 방송 요약) (1) 부산, 볼로냐 두 도시 이야기 - 협동조합 이야기 - 45 -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로 전 국 14개 중 절반인 7 개. 도시고속도로인 동서고가도로의 경우 하루 도로이 용금액은 평균 5 천만 원. 부산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도로이용료는 22년간 수도권의 대기업이 가져간다. 부산의 유료도로 볼로냐 거리 모습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볼로냐. 부산처럼 7,80년대를 거치며 성장기반을 다졌고 현재 까지 이탈리아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거대한 굴뚝도, 대규모 공단도 없지만 임금은 국가 평균의 2 배. 실업률은 3.1 에 불과하다. 이들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협동조합이 있었다. 시민 2명 중 1 명이 조합원이고, 볼로냐 시에만 400개 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다. - 46 -
살라미노협동조합 볼로냐의 대표적인 음식인 살라미도 협동조합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볼로냐 인근에 위치한 프로슈토 육가공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살라미는 지역의 각 마트와 식당에 납품이 된다. 조합의 제품은 이탈리아 전역 뿐 아니라 세계 50개국에 수출되고 연 매출액은 5 백만 유로이다. 그 수익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남는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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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협은 1200개의 지역조합과 240 만 명의 조합원, 17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거대조직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정부주도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농협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농업정책을 선두에서 지휘하였고, 그 결과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최대 피해자는 바로 농민. 한국의 농협은 더 이상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다. 이것이 한국 협동조합의 현주소다. 이안 맥도날드 / ICA 사무총장 이안 맥도날드 ICA 사무총장 - 49 -
볼로냐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리유니트 조합원 풍겔리니씨 는 요즘 농사가 더 즐거워졌다. 조합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농기계도 마련했고, 식 당도 개업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식당도 조합방식으로 운 영할 것을 권고했다. 풍겔리니씨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풍겔리니 씨 - 50 -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2008.06.13 법률 제9120 호]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 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 항에 따른 중소기업(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 업을 포함한다) 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 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 조( 종류 등) 1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 이하 사업조합 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 이하 연합회 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 이하 중앙회 라 한다) 2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 조( 법인격과 주소) 1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2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 51 -
제5 조( 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2. 3. 4.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조합은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6 조( 업무 구역 등) 1조합의 업무 구역(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조합 : 전국 2. 지방조합 :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 과 업체의 분포 및 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 업이나 소매업이면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 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3연합회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 전국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 하나의 시 도. 다만, 연합회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4중앙회의 업무 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둔다. 제7 조( 성격) 1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3>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 른다. 2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 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 조(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1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2 -
제9 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1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 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 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3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0 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 거법 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 직원 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11 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 조( 주무관청의 감독) 1이 법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이하 전국조합 이라 한다),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기업청장이 감독하고,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전국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가 감독 한다. 이 경우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 회가 둘 이상의 시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이 를 감독한다. 2제1 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 조( 조합원의 자격) 1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2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 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4 조( 특별 조합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 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5 조( 가입의 절차) 1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 아 인수출자좌수( 引 受 出 資 座 數 ) 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2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조합에 다시 가입 할 수 없다. 제16 조( 출자) 1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좌( 座 )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2출자 1 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3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 을 넘어서는 안 된다. 4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5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6제5항의 경우에는 제26 조를 준용한다. 7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7 조( 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 조( 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 54 -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 항을 준용한다. 제19 조( 의결권과 선거권) 1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 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 정 2008.6.13> 3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8.6.13> 4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종전 제4 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8.6.13> 5 제3항 단서 및 제4 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제3 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삭제 2008.6.13> 6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08.6.13> 제20 조( 경비의 부과) 1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2조합원은 제1 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1 조(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 조( 조합원의 상속) 1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 하는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 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 와 의무를 승계한다. 2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 속인에 한정하여 제1 항을 적용한다. 제23 조( 지분의 양도) 1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2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3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4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제24 조( 임의 탈퇴) - 55 -
조합원은 30 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5 조( 법정 탈퇴) 1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2.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除 名 ) 4. 파산의 선고 2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 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3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 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 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1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 다. 3제2 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 辨 濟 ) 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4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 지할 수 있다. 5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된다. 제2절 설립 제27 조( 발기인) 1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하나의 시 도 또는 하나의 시 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15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 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 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 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조합은 조합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 야 한다. 제28 조( 창립총회) - 56 -
1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2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 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3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9 조( 정관의 기재사항) 1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2. 3. 4. 5. 6. 목적 명칭 업무 구역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11. 12. 13. 14. 15. 16. 경비의 분담 사업연도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해산 사유 공고 방법 2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 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30 조(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1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2. 3.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2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3. 4.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7 -
제31 조( 의사록) 1창립 총회의 의사( 議 事 ) 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32 조( 설립인가) 1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발기인 중 제31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 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3제1 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 조(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4 조( 출자금의 납입) 1이사장은 제33조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그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원 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제1 항에 따른 납입을 할 때에는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3현물 출자자는 제1 항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 給 付 ) 하여야 한 다. 제3절 사업 제35 조( 업무) 1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 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 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 체 사이의 수탁 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 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 에 관한 사업 7. 8. 9.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8 -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 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36 조( 사업계획) 1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 과 수지예산서( 收 支 豫 算 書 ) 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 한 같다. 2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기 전의 일반 경비 및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7 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1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 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 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8 조( 단체표준의 검사 등) 1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 를 검사할 수 있다. 2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3제2 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 過 怠 金 ) 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할 수 있다. 4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 여도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 조( 품질인증의 표시 등) 1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 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2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 용한다. 제40 조( 단체적 계약) 1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59 -
2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3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4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 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 조( 조합 활성화자금) 1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 합 활성화자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제1 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2 조( 기능활성화체제) 1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 이하 기능활성화체제 라 한다) 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중소기업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기관 제43 조( 총회) 1조합에 총회를 둔다. 2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3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4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44 조( 대의원총회) 1조합원의 수가 원총회를 둘 수 있다. 2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 2제1항에 따른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3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49조제2호 및 제3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4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2조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 조( 총회의 소집) 1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 60 -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야 한다.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3조합원이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 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으면 제2항에 따 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 를 수행한다. 5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소집한다. 제46 조(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라 행하여야 한다.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 제47 조( 총회의 의결사항) 1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4. 5. 6.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결산의 승인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8. 9. 10. 11. 임원의 선출과 해임 준비금의 처분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 定 款 例 ) 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항제3 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 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8 조( 총회의 의결 방법) 1총회의 의사( 議 事 ) 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총회에서는 제46 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4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 에서 지명한 이사 2 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61 -
5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9 조( 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1. 2.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50 조( 임원) 1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 명, 이사 5 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 명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상근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3> 3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4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51 조( 임원의 결격 사유)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상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 표이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제1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제2 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2 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 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 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 의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2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 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 다.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3 년으로 한다. - 62 -
3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3 조( 선거운동의 제한) 1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 公 私 ) 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 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2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임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4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 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5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 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4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5 조( 이사회) 1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3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 에 참가할 수 있다. 6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서명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이 제56 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 起 債 ) 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 63 -
4. 5.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7 조(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8 조( 상근 이사의 직무) 상근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장의 직무( 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는 제외한다. 이 하 같다) 를 대행한다. 제59 조( 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0 조( 감사의 직무) 1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 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61 조(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 조를 준용한다. 제62 조( 임원의 겸직 금지) 1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3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63 조(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1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2.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한 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 64 -
청구할 수 있다. 4이사장은 제3 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 조(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1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 일 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 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4이사장은 제3 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5 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1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 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이사장은 제1 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6 조( 임원 개선의 청구) 1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連 署 ) 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개선( 改 選 )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3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개선의 사 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절 회계 제67 조( 사업연도) 1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제68 조( 출자 1 좌 금액의 감소) 1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 성하여야 한다. 2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 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 催 告 ) 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 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9 조( 이의신청) 1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 65 -
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0 조( 준비금과 이월금) 1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3제1 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 補 塡 ) 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4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1 조( 잉여금의 처분) 1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 하지 못한다. 2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72 조( 지분 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 質 權 ) 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73 조( 해산) 1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제77조제2 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2조합은 제1항제1 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제1항제5 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 설 2008.6.13> 제74 조( 합병의 절차) 1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 조를 준용한다. 3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5 조(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 66 -
1합병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제1 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3제1항에 따른 설립 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49 조를 준용한다. 제76 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 1조합의 합병은 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 의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따라 소멸한 조합의 권 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77 조( 분할) 1조합이 분할하려면 분할한 뒤에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 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2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이면 제47조제1 항 및 제49 조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3조합의 분할의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69 조를 준용한다. - 67 -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78 조( 조합원의 자격)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79 조( 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은 사업조합 으로, 제16조제3 항 중 100분의 20 은 100분의 30 으로 본다. 제2절 설립 제80 조( 발기인)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81 조( 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은 사업조합 으로, 제28조제4 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 상 은 3분의 2 이상 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 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사업 제82 조( 업무) 1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 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 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 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6.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68 -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 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 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 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 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3 조( 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 항 제3 항,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은 사업조합 으로 본다. 제4절 기관 제84 조( 임원) 1사업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2 명 이하를 둔다. 다만, 필 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이사 1 명을 둘 수 있다. 2상근 이사는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5 조( 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 조까지, 제50조제2 항 제4항 및 제51조부터 제6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은 사업조합 으로 본다. 제5절 회계 제86 조( 회계) 사업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2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은 사업조합 으로 본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87 조( 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은 사업조합 으로 본다. - 69 -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회원 제88 조( 회원의 자격)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8.6.13> 2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89 조( 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 조까지, 제19조제1 항 단서, 제19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 제20 조, 제21 조, 제23조부터 제2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을 연합회 로, 조합원 을 회원 또는 대의원 으로, 특별조합원 을 특별회원 으로 보고, 제16조제3항 중 100분의 20 을 5분의 2 로 본다.< 개정 2008.6.13> 제2절 설립 제90 조( 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 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 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제91 조( 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2. 3. 4. 5. 6. 목적 명칭 업무 구역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