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안내 2015.1. 사 법 연 수 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목 차 I. 개요 1 II. 일시 장소 1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1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2 Ⅴ. 청사배치도 등 6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2 II. 일시 장소 12 III. 주요 수습내용 12 1. 민사실무 12 2. 형사실무 14 Ⅳ. 실무수습 안내 및 유의사항 16 1. 부임신고 16 2. 출 퇴근 시간 준수 16 3. 판사실 근무 17 4. 수습일지 작성 등 17 5. 기록관리 철저 및 외부 유출금지 17 6. 설문조사 18 7. 기타사항 18 별지 1. 법원 실무수습 일지 20 2.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21 3. 미수습항목 확인서 22 4-1. 서약서 23 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4
5. 민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25 6. 민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26 7. 민사조정기록 검토보고서 27 8. [민사 형사] 법정 방청기 28 9. 민사조정 참관기 29 10. 경매[입찰] 법정 방청기 30 11. 형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31 12. 형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32 13.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변론요지서 33 14. 국선전담변호 사건 법정 방청기 34 15. 구속영장 기록 검토보고서 35 16. 형사 약식사건 기록 검토보고서 36 17.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출석부 37 18. 법원실무수습생 명단(연수원 집체교육 반구분) 38 19. 숙소배치표 46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2015. 1. 5. - 1. 6.]
I. 개요 충분하지 못한 실무수습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집 체교육기간에는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무수습에 공통되는 실무과목 또는 실무수습에 필요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실 무수습 예비 강의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II. 일시 장소 일시 : 2015. 1. 5.(월), 1. 6.(화) 2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월일 시 간 내 용 장 소 09:30-10:00 등록 및 친교 본관동 23강의실 앞 10:00-10:20 1.5. 개강식 및 교육 안내 본관동 23,25강의실 (월) 10:30-11:50 형사절차론 및 형사기록 보는 법 13:30-15:30 민사절차론 및 민사기록 보는 법 15:50-17:50 부동산 경매의 실제 09:00-10:00 자율학습 1.6. 10:00-11:50 민사기록과 요건사실 (화) 13:30-15:30 영장실질심사제도 및 국민참여재판 개관 15:50-17:50 재판부 및 각 과 운영의 실제 법원실무수습 안내 - 1 -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1. 등록 2015. 1. 5.(월) 09:30-10:00까지 사법연수원 본관동 2층 23강의실(대강의실) 앞 로비에 비치된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등록부에 서명하기 바랍 니다. 등록부에 서명한 후 안내책자(무료)와 명찰을 수령하십시오. 2. 개강식 및 교육안내 등록 후 10:00부터 10:20까지 개강식 및 교육안내가 23강의실 및 25강의실 (대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3.반별 강의실 배치 1.5.(월) 1.6.(화) A반 23강의실 25강의실 B반 25강의실 23강의실 4. 좌석 배치 23강의실 및 25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는 자유 좌석제로 진행되어 별도로 좌석배치를 하지 않았으니, 자유롭 게 좌석에 앉아 수강하기 바랍니다. 5. 숙소(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이용 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이용을 허가받은 실무수습생들(별첨 숙소배치 표 참조)은 교육 전날인 1. 4.(일) 15:00부터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법연수원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쪽 찾아오 - 2 -
시는 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숙소 열쇠는 각 방 출입구 벽면에 있는 열쇠고리함에 꽂혀 있으며, 교육 수료일(1. 6.) 아침에 모든 짐을 챙겨서 퇴실하면서 열쇠고리함에 꽂아두 면 됩니다(부득이 늦게 퇴실할 분은 청소를 위하여 모든 짐을 방 출입구 앞에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오전 중에는 반드시 퇴실하여야 합니다). 배부되는 열쇠 분실,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재제작 및 교체에 필요한 경비 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숙사의 사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입실 전에 17,000원을 다음 계좌로 납부 하시고 1. 5.(월) 등록 시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한은행 100-026-646428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기숙사 각 실 구조는 침실, 거실 겸 공부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고 2인 1실(침대 2개)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침대, 책상, 의자, 화장지, 세면비누, 헤어드라이어, 이불은 각 실에 구 비되어 있으나, 개인용품(샴푸, 치약, 칫솔, 수건 등)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생활관 1층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생활관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다만,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생활관 출입문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나갈 때에는 출입문 왼쪽의 푸시 버튼을, 들어올 때에는 비밀번호를 누르 고 출입하면 되겠습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생활관 출입문이 전면 통제되며, 이후 청사 밖으로 출 입하려면 본관동 현관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기숙사에서는 음주, 흡연, 도박 및 소란행위가 금지됩니다. 입실을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를 숙박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학생증(학생 - 3 -
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1. 6.(화) 오전까지 퇴실하여야 하고, 기숙사 퇴실 시 개인 소지품(책, 의류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구급약(진통 소염제, 감기약, 소화제 등)은 당직실 및 총무과 용도계 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법원공무원교육원 용도계 박경아 실무관(031-920-5038) 또는 사법연수원 연수과 사법교육지원계 허현 정 행정관(031-920-3446), 김근욱 실무관(031-920-3455)에게 연락하기 바랍 니다. 6. 은행 이용 후생동 1층에 신한은행이 입주하여 있고(구내 3084), 은행 업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은행(은행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 본관동 1층(은행 업무개시시간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교육기간 중 조식(08:20-09:20), 중식(11:40-13:20), 석식(17:30-18:30)은 사법연 수원 후생동 지하 구내식당(청운식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으니 미리 지하 1층 구내식당(청운식당) 옆에 있는 매점에서 식권(1식 3,5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본관동 1층과 연수생 기숙사동 1층에서 커피전문점 Bean's Tor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공공기관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기 바랍니다. - 4 -
사법연수원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안내책자를 받지 못했거나 기숙사 사용료 입금확인증을 제출하 지 못한 학생은 본관동 연수과 사법교육지원계로 오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위 신한은행 계좌로 먼저 입금한 후 입금확인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연수기간 중 불편한 사항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김경수 교수(본관동 604호 교수실, 031-920-3104, kimksoo@scourt.go.kr) 또는 사법교육지원계 허현정 행정관(031-920-3446), 김근욱 실무관 (031-920- 3455)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 5 -
V. 청사 배치도 등 사법연수원 청사배치도 주차장 주차장 법관 주 차 장 숙소동 법관연수동 연수생 기숙사동 2층연결통로 체육관 동 후생동 지하식당 (청운식당) 강당동 (대강당) 후 문 보 출 입 문 도 출 입 문 2 층 연 결 통 로 2 층 연 결 통 로 주 차 장 나 무 조 경 강의동 화단 도 서 관 본 현 관 정 문 고양지원 지청 청사 화단 관 강의동 주 차 장 - 6 -
본관동 1층 평면도 21강의실 (1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2강의실 (108호) 통 로 3강의실 (103호) 통 통 6강의실 (107호) 2강의실 (102호)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5강의실 (106호) 1강의실 (101호) 로 로 4강의실 (105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정 문 - 7 -
본관동 2층 평면도 23강의실 (2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4강의실 (208호) 통 로 2층연결통로 후생동 휴게실 9강의실 (203호) 통 통 12강의실 (207호) 8강의실 (202호)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11강의실 (206호) 7강의실 10강의실 (201호) 로 로 (205호) 통 로 통 로 2층 연결통로 후생동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모의법정 (형사) (211호) 계 단 전산실 창고 (213호) 전산교육장 (214호) 현 관 (1~2층) 어학 실습실 (1) (215호) 어학 실습실 (2) (216호) 교환 계 원실 단 (217호) 모의법정 (민사) (221호) 정 문 - 8 -
본관동 3층 평면도 25강의실 (3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6강의실 (308호) 15강의실 (303호) 통 통 법관연수컴퓨 터실(336호) 335호 로 의무실 (344호) 연수법관 강사대기실 (342호) 법관연수자료 보관실 통 휴게실 18강의실 (307호) (341호) 연수생컴퓨 제4세미나실 14강의실 터실(334호) (340호) 17강의실 (302호) 여자연수생실 제3세미나실 (306호) (333호) (339호) 13강의실 (301호) 로 사법연수지 편집실 (332호) 총무과 창고 (331호) 열린마당 (343호) 제2세미나실 (338호) 여자연수생 휴게실 (337호) 로 16강의실 (305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계 단 전산실 (311호) 연수과서고 (312호) 연수과 (313호) 과장실 (314호) 인쇄실 (316호) 시험관리실 창고 계 (317호) (318호) 단 (315호) - 9 -
사법연수원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이용 마두역 하차 2번 출구 사법연수원 후문(도보로 약 3분 소요) 자유로에서 호수공원으로 표시를 따라 사법연수원까지 승용차로 약 5분 소요 버스 1000번, M7106(서울역 3번 출구), 77번(신촌역), M7412, 9700(강남역,신논현역,신사역), 830, 871번, 1500번(영등포역) 이용 마두역 하차 사법연수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구 장항동 872) (우 : 411-837) 031-920-3114(안내) 법원공무원교육원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65(구 장항동 904) (우 : 410-700) 031-920-5114(안내) - 10 -
법원별 실무수습 [1. 7. - 1. 16.]
I. 개요 생생한 법원의 실무 현장에서 실무수습을 함으로써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 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득하는 한 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법조인 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무수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실무수습기간 동안 실제 사건을 통해 실무를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앞으로 부딪치게 될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법률가로서 성찰과 도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무수습기간이 단기여서 실무수습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무수습생 여러분들은 실무수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 해 수습에 임하기 바랍니다. II. 일시 장소 일시 : 2015. 1. 7.(수)부터 1. 16.(금)까지 장소 : 각급 법원(실무수습법원 배정내역 참조) 다만, 가인변론 경연대회 본 결선 참가자는 지도관의 허가를 받아 본 결선일(2015. 1. 12.) 가인변론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수습내용 1. 민사실무 가. 지도관 기본교육 실무수습생 2-3명당 1명의 지도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급 법원 의 사정에 따라 지도관 1명당 실무수습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관이 1심 소송의 각 단계별 절차에 충실한 모범 기록을 실무수습생에 - 12 -
게 제공한 후 민사소송절차 흐름, 구술변론의 의미, 필요성, 실제 재판에 서 구현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본교육을 하게 됩니다. 나. 신건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건기록(1건)을 검토하여 사실관계, 법률적 쟁 점, 관련 법률 및 판례, 석명사항(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검토 결과보고서(별지 5 참조)를 작성한 후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방청 기록 검토 법정방청에 앞서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속행기록(1건)을 검토한 후, 재 판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별지 6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민사 조정 기록 검토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로부터 조정기록(1건)을 제공받은 후, 기 록을 검토하여 조정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 및 조정 안(별지 7 참조)을 작성하여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마. 법정방청 법정방청 대상 사건의 모든 과정을 방청한 후,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재 판장의 행동 말 하나하나에 대하여 소송법적인 의미를 분석, 평가한 법정 방청기(별지 8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원고 청구원인의 법적근거/피고의 답변내용이 부인인지, 항변인지 /소송대리인의 증거제출행위/재판장의 증거조사 방법/증인신문방식 등에 대한 소송법적인 의미를 분석 바. 조정보조(참관) - 13 -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와 함께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과정을 참관합니다. 조정참관 후에는 조정참관기(별지 9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수 습생이 사전에 작성한 조정안과 실제 조정내용과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민사집행절차 교육 및 경매(입찰) 법정방청 지도관(경매담당 판사)로부터 민사집행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 매각기일 에 경매(입찰)절차를 방청하고 방청기(별지 10 참조)를 작성합니다. 다만,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실무 가. 지도관 기본 교육 실무수습생 2-3명당 1명의 지도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급 법원 의 사정에 따라 지도관 1명당 실무수습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관이 1심 소송의 각 단계별 절차에 충실한 모범 기록을 실무수습생에 게 제공한 후 형사소송절차 흐름, 공판중심주의의 의미, 필요성, 실제 재 판에서 구현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본교육을 하게 됩니다. 나. 신건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건기록(1건)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법 률적인 쟁점, 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검토 결과보고서(별지 11 참조)를 작성한 후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방청 기록 검토 - 14 -
법정방청에 앞서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속행기록(1건)을 검토한 후 재 판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별지 12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선전담변호 보조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선전담변호 보조 기록(1건)을 검토한 후, 공판 기일 이전까지 최후 변론요지서(별지 13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방청 법정방청 대상 사건의 모든 과정을 방청한 후, 공판절차에 따른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소송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적인 의미를 분석한 법정방청기(별지 8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수습법원에서 수습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방청에 우선하여 방청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그림자배심 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바. 국선전담변호 보조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검토한 후 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국선전담변호사 로부터 대상 사건에 관한 소송진행 경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대상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 내용을 방청하고 방청기(별 지 14 참조)를 작성합니다. 사. 영장실무 교육 및 기록 검토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관련 업무에 관해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 15 -
구속영장 기록(1건)을 검토한 후 영장발부여부 검토보고서(별지 15 참조) 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합니다. 단, 영장 업무의 특성상 미리 사건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방청만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아. 약식사건 교육 및 기록 검토 약식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약식사건 처리절차 등 약식사건 관련 업무에 관해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약식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약식기록(3건)을 검토한 후, 검토보고 서(별지 16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합니다. 위 주요 수습내용은 각 법원의 사정과 각 법원의 수습내용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실무수습 안내 및 유의사항 1. 부임신고 실무수습생은 2015. 1. 7.(수) 09:00까지 배정된 실무수습 법원에 도착하여 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은 실무수습 법원 기획법관 및 총무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 무수습 법원장님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출 퇴근 시간 준수 실무수습생은 출 퇴근 시간(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을 준수하고, 출 근하는 즉시 담임지도관 부속실에 비치된 출석부(별지 17 참조)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이 질병 기타 사유로 실무수습에 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도 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6 -
실무수습생이 실무수습기간 중 부득이 일시 이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관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합니다. 3. 판사실 근무 실무수습생은 각 법원의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실무수습기간 중 1회 이 상 지도관이 소속되어 있는 재판부의 판사실 또는 배석판사실에서 근무하 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습일지 작성 등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기간 동안 시행한 수습 내용에 관한 수습일지(별 지 1 참조)를 매일 작성하여 각 분야별 수습종료일에 민 형사 각 지도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을 마친 후 필수수습 항목표(별지 2 참조)에 지도 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수습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관이 작성한 미수 습항목 확인서(별지 3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법원실무수습을 마친 후 1 수습일지, 2 법원실무 필수 수습 항목표(미수습항목이 있는 경우 미수습항목 확인서 포함), 3 필수 수습항목에서 작성하였던 각종 서면(각종 검토보고서, 방청기,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을 정리하여 실무수습 법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록관리 철저 및 외부 유출금지 실무수습생은 기록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이 검토하게 되는 기록은 실제 사건 기록이므로 무엇보다 도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록이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17 -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복사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미리 지도관에게 승낙 을 얻어야 합니다. 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풀고 기록을 뒤섞어 놓는다거나, 약식 명령 기록 검토 시 아직 날인되지 아니한 약식명령과 기록들을 뒤섞어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한 후에는 복사한 기록을 지도관이나 담당 판사에 게 반납하여 기록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실무수습생 사무실에 그대로 쌓아놓거나 심지어 이면지로 활용한 후 아무 곳 에나 버릴 경우 기록 내용이나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정보가 그 대로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표지 및 공판조서 등에 연필, 심지어 볼펜 등으로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검토한 후 반드시 지도관이나 담당 판사에게 직접 기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설문조사 실무수습 마지막 날인 2015. 1. 16.(금)에 배부되는 설문조사서는 성의껏 작성하여 실무수습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된 설문조사서는 앞으로 지속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 획 및 운용에 참고가 되므로 설문지 작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실무수습생은 수습법원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되며, 실무수습 중에 취급 사용하는 각종 서류와 물품을 오 손하거나 허락 없이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 18 -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 첫 날 서약서(별지 4-1 참조)를 작성하여 실무 수습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4-2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시 이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을 예정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수습 생들의 경우는 반드시 이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사법연수원 김근욱 실무 관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기 바랍니다(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 수원 연수과 사법교육지원계 김근욱 실무관, 우편번호 410-777). 법원별 실무수습 중 수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도관, 해당 수습법원 공보관 또는 기획담당 판사에게 문의하며, 사법연수원에 문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시 안내한 전화 번호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 첫 날 지도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수습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들은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개인용 노트북을 지참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 19 -
[별지 1] 법원 실무수습 일지 수습기간 :2015... ~.. 지도관 확인 학교 : 학번: 이름: 일자 수습내용 비고 월 ( / ) 화 ( / ) 수 ( / ) 목 ( / ) 금 ( / ) - 20 -
[별지 2]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구분 업 무 필수 수습 업무 실제 수습 결과 지도관 건수 수습생이 건수 제출서류 확인 (회수) 제출할 서류 (회수) 비고 지도관 기본 교육 1회 회 신건 기록 검토 1건 기록검토 보고서 1건 건 민사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검토 1건 사건검토 보고서 1건 민사조정 기록 검토 1건 사건검토보고서 및 조정안 각 1건 건 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1회 방청기 1건 회 조정 보조(참관) 1회 조정참관기 1건 회 경매(입찰)법정 방청 1회 방청기 1건 회 지도관 기본 교육 1회 회 형사 신건 기록 검토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검토 국선전담변호 보조 기록 검토 1건 기록검토보고서 1건 건 1건 사건검토보고서 1건 건 1건 최후 변론요지서 1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1회 방청기 1건 회 건 국선전담변호 보조 1회 방청기 1건 회 영장실질심사 방청 1건 검토보고서 1건 건 약식사건 기록 검토 3건 검토보고서 1건 건 기타 - 21 -
[별지 3] 미 수 습 항 목 확 인 서 수습기관 : 수습기간 :2015... ~.. 1.실무수습생 인적사항 학교 : 학번 : 성명 : 2.미수습항목 순번 미수습업무 미수습사유 작성자(지도관) (인) - 22 -
[별지 4-1] 서 약 서 학 교 : 학 번 : 수습법원 : 수습기간 : 본인은 법원실무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관련 정보 및 기록 일체를 어 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5.. 서약자 (인) - 23 -
[별지 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에 법학전 문대학원의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협력 및 지원을 할 책무를 부 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협력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원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지원 과 재판연구원 선발업무 등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법원실무수습과 관련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법연수원이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 24 -
[별지 5] 민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검토의견의 요지 - 25 -
[별지 6] 민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검토의견의 요지 - 26 -
[별지 7] 민사조정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조정안 - 27 -
[별지 8] (민사 형사) 법정 방청기 학교 : 학번 : 이름 : 1.방청일시 장소 2.사건번호 사건명 3.사건개요 4.방청내용 - 28 -
[별지 9] 민사조정 참관기 학교 : 학번 : 이름 : 1.참관 일시 장소 2.사건번호 사건명 2.참관내용 - 29 -
[별지 10] 경매(입찰) 법정 방청기 학교 : 학번 : 이름 : 1.방청 일시 장소 2.방청 내용 - 30 -
[별지 11] 형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검토의견의 요지 - 31 -
[별지 12] 형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검토의견의 요지 - 32 -
[별지 13]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변론요지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변론 요지 - 33 -
[별지 14]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법정 방청기 학교 : 학번 : 이름 : 1.방청일시 장소 2.사건번호 사건명 3.방청내용 - 34 -
[별지 15] 구속영장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영장번호 죄명 2.피의사실의 요지 3.검토의견 4.영장발부여부 결과 - 35 -
[별지 16] 형사 약식사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사건번호 사 건 명 사안의 요지 및 검토의견 - 36 -
[별지 17] 2015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출석부 담임지도관 수습법원 : 학교 : 이름 : 본 출석부는 수습법원의 담임 지도관 부속실에 비치해 두고 매일 본인이 날인해야 합니다. 월 일 7(수) 8(목) 9(금)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비고 1월 <조 퇴 등 특 이 사 항 > 날 짜 내 용 - 37 -
법학전문대학원 기본과정 법원실무수습생 명단 (연수원 집체교육 반 구분) 학교명 이름 생년 월일 배정법원 반 강원대 강송미 890813 춘천지법 A 강원대 김문희 791012 춘천지법 A 강원대 박지영 850614 춘천지법 A 강원대 왕항래 760207 서울중앙법원 A 강원대 이종근 740707 춘천지법 A 건국대 강희웅 820223 서울북부지법 A 건국대 신고운 880214 서울남부지법 A 건국대 유형빈 860920 서울중앙지법 A 건국대 이수정 910112 서울동부지법 A 건국대 정웅채 830822 서울동부지법 A 건국대 김덕 860228 서울동부지법 A 건국대 채한승 831205 서울중앙지법 A 경북대 구수미 840624 대구지법 A 경북대 김무락 820615 대구지법 A 경북대 김성원 800506 대구지법 A 경북대 김준석 800317 대구지법 A 경북대 김진수 761025 대구지법 A 경북대 김혜림 810520 대구지법 A 경북대 남덕희 821221 의정부지법 A 경북대 박은경 820504 대구지법 A 경북대 배유진 820918 대구지법 A 경북대 윤경희 791115 대구지법 A 경북대 이영희 761228 대구지법 A 경북대 장원태 841120 대구지법 A 경북대 조약돌 860814 대구지법 A 경북대 차민우 800731 대구지법 A 경북대 황성욱 820420 대구지법 A 경북대 김신 791122 서울중앙지법 A - 38 -
경희대 류정인 860104 서울북부지법 A 경희대 박영수 870113 부천지원 A 경희대 박진수 810809 서울북부지법 A 경희대 송세훈 871007 의정부지법 A 경희대 이승원 820624 서울중앙지법 A 경희대 이의석 870306 서울북부지법 A 경희대 이창건 831208 서울북부지법 A 경희대 정현실 860414 의정부지법 A 고려대 곽용재 870706 서울북부지법 A 고려대 권하경 870112 서울중앙지법 A 고려대 김영경 880425 서울북부지법 A 고려대 김유진 880519 서울중앙지법 A 고려대 백새봄 890305 서울서부지법 A 고려대 변민기 901224 서울동부지법 A 고려대 서여주 880912 서울북부지법 A 고려대 윤석빈 850715 서울북부지법 A 고려대 정송연 880708 서울북부지법 A 고려대 홍세영 890211 서울남부지법 A 고려대 황인재 850220 서울동부지법 A 고려대 황인창 821015 서울북부지법 A 동아대 강정은 750418 부산지법 A 동아대 김성돈 830913 부산지법 A 동아대 김승현 841009 대구지법 A 동아대 김정희 870108 부산지법 A 동아대 김주원 850923 부산지법 A 동아대 김철민 841022 부산지법 A 동아대 석승훈 871015 서울남부지법 A 동아대 신민경 850730 울산지법 A 동아대 전양제 840113 창원지법 A 부산대 김근진 810502 창원지법 A 부산대 김나영 810418 부산지법 A - 39 -
부산대 김보선 900220 부산지법 A 부산대 김선영 811001 서울남부지법 A 부산대 김은솔 811113 부산지법 A 부산대 박소민 880421 서울중앙지법 A 부산대 성현석 850909 부산지법 A 부산대 양희정 840820 부산지법 A 부산대 이하니 870801 부산지법 A 부산대 전문희 821104 부산지법 A 부산대 조아라 860611 부산지법 A 부산대 조현태 790219 부산지법 A 부산대 허순민 880613 울산지법 A 부산대 홍진국 880224 울산지법 A 서강대 김연주 880527 서울서부지법 A 서강대 김용성 861015 안양지원 A 서강대 김의중 880227 서울서부지법 A 서강대 임정민 750710 서울중앙지법 A 서강대 차승호 810109 서울남부지법 A 서울대 김규민 890622 서울동부지법 A 서울대 김우진 821023 의정부지법 A 서울대 김유정 900903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김준호 890620 성남지원 A 서울대 김찬미 890512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백지열 890316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안수진 891120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이수진 880331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이정민 900128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임혁진 860804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장효정 890312 서울남부지법 A 서울대 전미랑 900708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조기쁨 891120 서울남부지법 A 서울대 주성훈 770811 서울중앙지법 A - 40 -
서울대 최한결 890702 서울북부지법 A 서울대 고효정 910206 제주지법 A 서울대 김승현 891228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이운웅 830808 서울중앙지법 A 서울대 허권 810513 서울중앙지법 A 서울시립대 김기훈 880411 성남지원 A 서울시립대 김반석 850226 서울북부지법 A 서울시립대 김성훈 870411 서울동부지법 A 서울시립대 민성진 770824 서울동부지법 A 서울시립대 이근우 870506 서울중앙지법 A 서울시립대 정혜미 890108 서울북부지법 A 성균관대 김예지 881023 서울서부지법 A 성균관대 김정윤 880722 서울북부지법 A 성균관대 김진수 860505 안양지원 A 성균관대 김혜연 871217 서울남부지법 A 성균관대 민수진 890820 서울중앙지법 A 성균관대 안은정 870425 광주지법 A 성균관대 우승준 860519 서울중앙지법 A 성균관대 우정우 880820 서울중앙지법 A 성균관대 이상민 840715 수원지법 A 성균관대 이용수 821105 서울동부지법 A 성균관대 이지영 891206 의정부지법 A 성균관대 이희호 830224 서울중앙지법 A 성균관대 장재혁 820816 서울중앙지법 A 성균관대 정철우 860201 서울북부지법 A 성균관대 최원준 860330 서울남부지법 A 아주대 강홍래 790307 수원지법 A 아주대 김효선 811213 수원지법 A 아주대 손서영 900119 서울중앙지법 B 아주대 이상주 770113 수원지법 B 아주대 최세명 831226 수원지법 B - 41 -
아주대 최현준 870120 수원지법 B 아주대 고범준 870130 수원지법 B 연세대 김구열 890123 서울남부지법 B 연세대 김규희 820625 서울서부지법 B 연세대 김상우 870511 서울서부지법 B 연세대 김석진 890930 서울남부지법 B 연세대 김신명 870108 서울서부지법 B 연세대 김정현 860624 서울서부지법 B 연세대 김지후 870123 서울남부지법 B 연세대 박정근 900123 고양지원 B 연세대 오혜진 880924 서울남부지법 B 연세대 정수화 890524 서울서부지법 B 연세대 정치원 871208 서울서부지법 B 영남대 천병주 810712 대구지법 B 영남대 신상우 811006 서울중앙지법 B 영남대 박금복 771214 서울중앙지법 B 영남대 곽상우 790226 서울동부지법 B 영남대 이수임 800307 수원지법 B 영남대 방성열 740815 대구지법 B 영남대 박주호 820820 대구지법 B 영남대 이강준 770627 서울중앙지법 B 영남대 석형우 800904 대구지법 B 원광대 정해현 781010 서울중앙지법 B 원광대 진휘원 831209 서울동부지법 B 원광대 김지연 860220 의정부지법 B 원광대 허민우 800612 군산지원 B 원광대 이석원 891207 창원지법 B 원광대 장혜정 830630 군산지원 B 이화여대 김지현 861116 서울서부지법 B 이화여대 박지혜 770217 서울서부지법 B 이화여대 박혜린 830403 서울남부지법 B - 42 -
이화여대 성은지 810817 고양지원 B 이화여대 안은선 870222 서울중앙지법 B 이화여대 이은송 820610 서울중앙지법 B 이화여대 이정미 871016 서울남부지법 B 이화여대 이주은 890131 울산지법 B 이화여대 이지은 790224 서울중앙지법 B 이화여대 이진희 840206 서울남부지법 B 이화여대 이혜인 830229 고양지원 B 이화여대 장우진 880807 서울서부지법 B 이화여대 장현경 860801 서울서부지법 B 인하대 권병철 760110 인천지법 B 인하대 박성태 890325 인천지법 B 인하대 양휘수 870904 인천지법 B 인하대 정수연 850806 인천지법 B 인하대 이자흔 841125 인천지법 B 인하대 황영민 800206 서울남부지법 B 전남대 김빛나 880505 광주지법 B 전남대 김수겸 760811 군산지원 B 전남대 김혜민 880625 광주지법 B 전남대 김혜은 860408 인천지법 B 전남대 박종우 800406 광주지법 B 전남대 양동건 831016 광주지법 B 전남대 염보현 840405 광주지법 B 전남대 유지은 860115 광주지법 B 전남대 유한별 820801 광주지법 B 전남대 이관욱 850717 전주지법 B 전남대 이종국 890226 광주지법 B 전남대 조중한 870702 안양지원 B 전남대 주영글 861129 서울중앙지법 B 전남대 최한나 870208 서울남부지법 B 전남대 김현지 810601 안양지원 B - 43 -
전남대 문일식 871107 광주지법 B 전남대 백준홍 810411 광주지법 B 전북대 김경돈 860901 전주지법 B 전북대 이병곤 850214 서울남부지법 B 전북대 조희경 841013 전주지법 B 제주대 한승협 790430 제주지법 B 제주대 이승민 750227 제주지법 B 제주대 김형철 810607 제주지법 B 제주대 김민수 810403 제주지법 B 제주대 박경미 791012 제주지법 B 중앙대 강효원 880723 서울남부지법 B 중앙대 박정언 880213 서울남부지법 B 중앙대 신송이 860128 고양지원 B 중앙대 유소영 901210 서울중앙지법 B 중앙대 유인호 831215 수원지법 B 중앙대 정근정 850513 서울중앙지법 B 중앙대 정진우 800126 서울남부지법 B 충남대 김경민 830418 서울남부지법 B 충남대 김동영 811116 대전지법 B 충남대 김미경 880603 대전지법 B 충남대 김수미 870205 대전지법 B 충남대 김은지 860415 서울동부지법 B 충남대 김준성 810610 서울중앙지법 B 충남대 박새롬 801125 대전지법 B 충남대 안병진 760109 대전지법 B 충남대 오재석 831021 서울중앙지법 B 충남대 오환희 810209 청주지법 B 충남대 이현수 850609 대전지법 B 충남대 조영은 831110 대전지법 B 충북대 김재경 860204 서울중앙지법 B 충북대 김혜리 860812 서울남부지법 B - 44 -
충북대 봉정현 730827 부산지법 B 충북대 손영호 870214 성남지원 B 충북대 윤종락 800225 청주지법 B 충북대 하상우 830430 청주지법 B 한국외대 김만수 840104 서울북부지법 B 한국외대 박현주 850916 서울중앙지법 B 한국외대 양지현 851231 의정부지법 B 한국외대 장준환 800902 의정부지법 B 한국외대 전규해 881128 서울북부지법 B 한국외대 조영래 810513 서울중앙지법 B 한국외대 최형근 801017 서울남부지법 B 한양대 강효이 880716 서울동부지법 B 한양대 권인애 881003 서울동부지법 B 한양대 김남열 890217 안양지원 B 한양대 김병훈 870402 서울중앙지법 B 한양대 김지원 850227 안양지원 B 한양대 위종욱 890530 의정부지법 B 한양대 이경문 880627 서울북부지법 B 한양대 장영주 870131 서울동부지법 B 한양대 전우석 870703 서울동부지법 B 한양대 정성환 840723 서울동부지법 B 한양대 최익준 820622 대전지법 B 한양대 홍성목 801020 수원지법 B 한양대 윤혜선 870519 서울중앙지법 B - 45 -
숙소배치표(1/5, 월요일) 사법연수원이 아닌 맞은편 법원공무원교육원 기숙사를 사용합니다. (10쪽 약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2생활관 입실 배정표 사용기간 : 2015. 1. 5. ~ 1. 6. 호실 소 속 성 명 비 고 호실 소 속 성 명 비 고 301 강원대 왕향래 남 부산대 조현태 남 401 강원대 이종근 남 부산대 홍진국 남 302 건국대 채한승 남 서울대 김준호 남 402 경북대 김무락 남 한양대 이경문 남 303 경북대 김성원 남 서울대 임혁진 남 403 경북대 김진수 남 서울대 이운웅 남 304 경북대 이영희 남 서울대 허권 남 404 경북대 장원태 남 서울시립대 김반석 남 305 경북대 조약돌 남 405 경북대 차민우 남 성균관대 김진수 남 306 경북대 황성욱 남 성균관대 이용수 남 406 경북대 김신 남 아주대 강홍래 남 307 경희대 박진수 남 연세대 김지후 남 407 경희대 이창건 남 연세대 박정근 남 - 46 -
308 한양대 장영주 남 연세대 김지후 남 408 한양대 전우석 남 연세대 박정근 남 309 고려대 황인재 남 연세대 정치원 남 409 동아대 김성돈 남 영남대 신상우 남 310 동아대 김정희 남 원광대 이석원 남 410 동아대 김철민 남 영남대 이강준 남 311 동아대 석승훈 남 영남대 석형우 남 411 동아대 전양제 남 원광대 허민우 남 312 부산대 김근진 남 경북대 김준석 남 412 부산대 성현석 남 원광대 이석원 남 313 인하대 박성태 남 인하대 양휘수 남 314 전남대 박종우 남 전남대 백준홍 남 315 전남대 양동건 남 전남대 염보현 남 316 전남대 이관욱 남 건국대 신고운 여 701 전남대 이종국 남 경북대 구수미 여 - 47 -
501 전남대 문일식 남 경북대 김혜림 여 702 전북대 김경돈 남 경북대 박은경 여 502 제주대 한승협 남 경북대 윤경희 여 703 제주대 이승민 남 경희대 류정인 여 503 제주대 김형철 남 경희대 정현실 여 704 중앙대 유인호 남 고려대 권하경 여 504 충남대 김동영 남 고려대 김영경 여 705 한양대 위종욱 남 고려대 서여주 여 505 충남대 오재석 남 고려대 정송연 여 706 충남대 오환희 남 영남대 박금복 여 506 충북대 손영호 남 동아대 강정은 여 707 충북대 윤종락 남 동아대 김승현 여 507 한국외대 조영래 남 708 동아대 김주원 여 한양대 김병훈 남 709 동아대 신민경 여 508 한양대 위종욱 남 710 부산대 김나영 여 한양대 이경문 남 711 부산대 양희정 여 608 전남대 김빛나 여 712 부산대 이하니 여 609 전남대 김혜민 여 713 부산대 전문희 여 - 48 -
610 전남대 유지은 여 714 부산대 조아라 여 611 전남대 주영글 여 715 부산대 허순민 여 612 전남대 최한나 여 716 원광대 정해현 여 613 전남대 김현지 여 717 서울대 이수진 여 614 충남대 김수미 여 718 서울대 장효정 여 615 전북대 조희경 여 719 서울대 최한결 여 616 중앙대 강효원 여 720 서울시립대 정혜미 여 617 중앙대 정근정 여 721 성균관대 김혜연 여 618 충남대 김미경 여 722 아주대 김효선 여 619 충남대 김은지 여 723 원광대 김지연 여 620 충남대 박새롬 여 621 충남대 조영은 여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