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Federation of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Policy Board)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3675.1987 Fax. 02.766.6025 http://kfhr.org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3년 9월 1주차(2013.09.02-09.08) 요약(Summary) 1. 원격의료 속도 복지부(9/2) - 진영 장관 의지 피력, 격오지 등 한정 추진 - 의원입법 방식 예상 기타 뉴스 - 건보재정 2분기 수지 2조4000억 최대 흑자 기록(9/2) -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대체조제확대, 지역별병상총량제 등 실어 (9/3) - 개인정보유출 우려 논란 보험사기 조사 공조 실무협의체 활동 연기(9/6) - 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지원에 법적 제동 건다(9/6) - 4대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급여 세부 인정기준 공개(9/7) -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동결 두고 '냉전'(9/4)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협약식(9/4) -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9/4) - 수원에 500병상 건보공단 제2병원 건립 가시화(9/6) - 의협 결의대회, 대표자 100명 참석 "총파업" 여론(9/7) - 국내 개발 인플루엔자백신, 임상 3상 돌입(9/2) - 글리벡 약값 인하 무산(9/3) - 2020년까지 백신 자급률 80% 세계 5위 추진(9/5) - 드럭스토어 줄줄이 '적자'(9/5) - 우루사, 소화제 논란(9/7) - 미 정부, 오바마케어 사실상 강제 보험료 미납자에 벌금(9/2) -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 억제에 효과적(9/2) - 브라질, 쿠바 의사 4천명 수입 계획(9/2) - 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보건산업백서' 발간(9/3) - 美 오바마케어 : 한국 의사들 취업이민 늘고, 의료관광산업에도 긍정적(9/5) - 성남 시립의료원 11월 착공 500병상 규모(9/7) - 1 -
국내 이슈 1. 원격의료 속도 복지부(9/2) 진영 장관 의지 피력, 격오지 등 한정 추진 의원입법 방식 예상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과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 입에 부정적이어서 공론화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영 장관의 지시로 원격의료 추진을 내부적으로 공식화 한 상태다.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해 그 시기를 조율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로부터 원격의 료 추진에 관한 우려를 전달받았으나, 추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전언이다.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해 의협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야당은 의료민영화 법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벽오지 등에 한정한 원격의료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벽오지 대상 원격의료는 수년간 이뤄져왔으므로 반발이 적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 카드를 꺼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당시 복지부 관료들은 야당 의원실을 차례로 돌며 의원실 관계자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원격의료에 관한 법안은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도 의원 입법에 상당한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조만간 원격의료 추진과 함께 의료산업 정책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는 기획재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도 맥을 같이한다. 기재부는 고용률 창출을 위해 서 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원격의료 등의 주목받았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가시화에 국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야당 관계자는 "어떤 형태의 원격의료든 야권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계도 반대 입 장을 밝힌 만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 국내 정책 1. 건보재정 2분기 수지 2조4000억 최대 흑자 기록(9/2) 올 2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을 훌쩍 넘는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 개했다. 1일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12조6681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이 10조 7005억원이었다. 총지출은 10조2396억원으로, 보험급여비에 소요된 금액만 9조9493억원이었다. 지 난해 같은 기간 1조9436억원보다도 5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2조4285억원 상회하면서, 지난해에 이은 흑자기조는 1분기까지 계속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 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가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 2 -
2.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대체조제확대, 지역별병상총량제 등 실어 (9/3)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에서 대체조제 확대 와 지역별 병상 총량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3개 현안주제에 대한 의견을 실었다. 환자에게 인센티브 주며 대체조제 확대=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 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됐다 고 봤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장려비 용으로 지급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의사들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의사들을 자극하는 내용 이다. 입법조사는 이를 의식해 의료계에서는 약제비 절감에만 치중해 질 낮은 복제약으로 대체하 는 것을 촉진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 는 반대의견을 실었다. 그럼에도 입법조사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가약 복용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 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약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비 비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현재 처방약과 조제약 가격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데, 최근 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70%까지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지역별 병상총량제 제안=병상 과잉공급에 따라 지역별로 병상을 제한하는 지역병상 총량제 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병상 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원 이용량도 증가하는 추세 라며 결국 과잉진 료와 국민의료비 급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 봤다. 그러나 지역별 병상 총량제가 도입되면 공권력의 진입장벽 설치로 인해 먼저 시장에 진입한 공급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역효과를 가져 온다 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병상의 양과 관련해 지 역별, 의료기관 종별 적정 수준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개 설 허가 등 관련 제도와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이는 기득권 보호라는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적정병상을 분석해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제한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중보건장학제로 공공의료인력 확보=최근 의학전문대 등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공공보건의료 의사 양성기관 설립, 퇴직의사 활용 등 대안들 을 논의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전형단계부터 특례입학 제도를 통해 농어촌 등 취약지 거주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그러나 퇴직의사 활용은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도시지역 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3) 3. 개인정보유출 우려 논란 보험사기 조사 공조 실무협의체 활동 연기(9/6) 보험사기 조사 공조 MOU와 관련 개인정보유출 우려 논란을 의식한듯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 독원이 실무협의체 본격 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조사1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건보공단과 금감원 실무진들은 간담 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MOU와 관련한 실무진들의 첫 간담회이지만 본격적인 실무협의체 TF 의 만남은 아니다. - 3 -
본격 TF 구성 및 활동에 앞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으로, MOU체결 발표 뒤 시민단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쏟아진 개인정보유출 및 민간보험 활성화 우려 목소리를 의식한 행보다. 본래 본격적인 실무협의체는 9월부터 작동할 계획이었지만 거센 비판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연말 즈음으로 계획을 미루게 된 것이다. 건보공단뿐 아니라 금감원 측도 이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 실무진은 지난 간담회에서 업무 공조 내용상 논란이 되는 부분의 법률 적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어느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지 검증을 벌이 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조사1팀과 금감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 관계 자들은 연말까지 월 1~2회 실무접촉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받는 시민단체 의견청취도 뒤늦었지만 진행되고 있다. 과거 건강보험심사평 가원과 금융위원회, 관련법 개정 시도 등 선례에서 민간보험사와 공공기관 간 업무 공조가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같은 맥락의 사안을 놓고 어떤 설명도 없이 기관 간 밀실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불씨를 종식하기 위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를 만나 개 인정보 유출과 민간보험할성화 우려와 관련해 설명했고 향후 필요한 자료 있으면 보내주기로 했다" 면서 "보의련에서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전체 의견을 모아서 수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 다. 4) 4. 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지원에 법적 제동 건다(9/6) 지방의료원의 직원 및 가족 진료비 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 속에 이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 해 통제하는 입법이 국회로부터 추진된다. 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원장은 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 려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의해서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예산 지원 역할에만 머물렀던 지자체도 의료원 경영에 대한 실질적 인 감시 감독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공공의료국정조사를 통해 지적된 과도한 지방의료원 직원 감면 진료비 문제 해 결 차원에서 제출됐다. 당시 국정조사특위 여당위원이었던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그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103억원임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진료비 감면 사례 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직원 본인 입원 시 특실 무료 제공, 배우자 조부모까지 범위 확대, 성형외 과 비만클리닉 비급여 진료비 및 한방 약제인 녹용과 녹각 복용비 감면 등 일반 국민 상식을 벗어 난 진료비 감면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과 관련, 이 의원은 "그동안 관련 당국이 노 사 간 단체 협약 사항임을 이유로 소극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5. 4대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급여 세부 인정기준 공개(9/7)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검사 급여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이 공개됐다. 보 건복지부는 6일 초음파검사 급여와 관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 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확대 계획에 따라 초음파검사가 신설돼 관련 급여 기준이 마련됐 다. - 4 -
마련된 초음파검사 세부 인정기준의 일반원칙으로는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 나 산정횟수를 초과해 시행할 경우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먼저 암환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 전 1회, 치료 후 1 회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후의 추적검사는 매 1년마다 2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뇌혈관질환자는 입원 후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산정특례 적용기간인 최대 30일 중 2회 이내에서 인정된다. 심장질환자도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이지만 3회 이내의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매 1년마다 2회의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이식환자의 경우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가 추가 인정된다. 6) 의료 산업 1.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동결 두고 '냉전'(9/4) 서울대병원 노사가 연이은 임금단체협약 교섭 속에서 임금동결안을 두고 한치의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4일(오늘)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안을 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병원측은 경영악화의 이유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조합은 이날 교섭 을 통해 병원측 제시 안에 따라 투쟁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임단협 집중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두고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동조합은 지난달 20일 서울대병원 로비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임금인상을 촉구하 며 투쟁 결의에 나섰다. 다음날에는 보라매병원 노동조합에서 임금동결을 반대, 투쟁에 합류했다. 이같은 노조 투쟁에 병원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병원 경영이 악화돼 임금인상은 고사하 고 병원 존폐위기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상장비수가인하에 이어 올해 10월 4대 중증 질환 관련 초음파 관행수가 50% 삭감, 3대 비급여 손질까지 병원 경영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어 서다. 서울대병원은 내년 완공이 예정이었던 심장뇌혈관병원도 경영악화로 인해 완공을 늦추는 것 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병원으로선 이례적으로 비상경영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비상체제 돌입 선언까지 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비롯해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할 시 적자가 아니므로 임금 동결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심장뇌혈관병원, 첨단외래센터, 관악캠퍼스 내 융복합연구병원 등 설립 계획을 세워놓고 경영악화를 운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관계자는 "의료수익대비 인 건비 비중 하락, 물가인상 등을 감안할 시 실질임금은 삭감당한 것"이라며 "환자증가에 따른 노동강 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할 때 임금동결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임단협 유효기간은 9월 27일까지다. 7) 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협약식(9/4) 미용성형 및 암 환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3개 기관이 상생협약을 맺는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부산진구청,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는 4일 의료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 5 -
이번 협약을 통해 서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용성형 인프라와 해운대 기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암 진료 인프라를 결합시켜 부산지역 의료 인프라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진구청과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는 미용과 성형분야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 이는 한편, 암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원하는 관광객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 안내하게 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수용 원장은 "미용성형에서부터 중증 암 질환까지 부산의 수준 높은 의료를 적극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암 검진 및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 3.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9/4) 병원계의 숙원사업인 연구중심병원 정부 예산편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연구중심 병원 육성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타를 신청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이번 분석 대상은 총 사업비 1조2220억원(정부 9425억원, 민간 2795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년간 6240억원(정부 4712억5000만원, 민간 1527억5000만원)의 1차 지원 사업이다. KDI는 올해 3월부터 복지부 안을 심사했고, 의료서비스 고도화 분야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런 시각이 예타 통과로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KDI로부터 통과 결과를 받았고, 신속하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연구중심병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중심병원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예타는 어디까지나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일 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는 약속은 아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산에 반영 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병원계는 연구중심병원 제도가 성공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해왔다. 9) - 6 -
4. 수원에 500병상 건보공단 제2병원 건립 가시화(9/6) 수원의 서쪽지역인 권선구 호매실지구에 500병상 종합병원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수원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권선구 호매실지구 의료부지(4만1천814m2)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키로 하고 지난 6월 4일 건보공단 경인본부을 방문, 서수원 종합병 원 유치 건립 설명회를 가졌다. 수원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수원의 종합병원이 주로 동쪽에 몰려있 고, 서쪽에는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의 사 각지대에 놓였다"며 호매실지구 내 종합병원 건립타당성과 입지조건, 건립안, 시 지원사항 등 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특히 수원시는 서수원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이곳 주민들뿐만 아니라 오산,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 있는 주민들까지 잠재적 수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건보공단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7월 초 종합병원 유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에 들어갔으 며,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건보공단도 수원에 종합병원 건립 가능성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직영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수원시가 최적의 입지인 것으로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원시로부터 직영 병원 설립과 관련해 제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 지만 아직 병원 설립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10) 5. 의협 결의대회, 대표자 100명 참석 "총파업" 여론(9/7) 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소급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해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결의대회에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집회',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 와 사법부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를 옭아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가 기어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면 의협회장인 나의 면허증부터 가장 먼저 걷어가야 할 것이다"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중단을 촉구했다.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 사회장협의회장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소급적용해 면허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라며 "한 마음, 한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도가니법 즉각 개정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 자 조회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모 감사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두 려워 할만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 또는 총파업도 고려해봐 야 한다"고 말했다. 모 시의사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상설 법적투쟁 기준을 신설하고 최후에는 총파업도 해야한다" 고 전했다. 11) - 7 -
약계 뉴스 1. 국내 개발 인플루엔자백신, 임상 3상 돌입(9/2) 국내 개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백신이 임상3상에 돌입했다. 이대로라면 2014년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은 지난 8월 27일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 의 지원을 받아 SK케미칼이 연구개발한 '동물 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인플루엔자백신(Cell culture influenza vaccine)'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3상 계획을 승인받고 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3상 시험은 성인과 소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백신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목 적으로 약 9개월간 진행된다. 성인 임상은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비 롯한 7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소아 임상은 만 6개월 이상 만 18세 이하의 소아를 대상으로 약 10 개 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과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을 통한 인플루엔자 백신 개 발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 9월 임상1상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임상 3상 돌입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은 기존 유정란 기반 백신(egg-based vaccine)과 달리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어,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유연한 대량생산 체계 구축 및 대유행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사업은 2010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다. 12) 2. 글리벡 약값 인하 무산(9/3) 대법원 1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처를 취소해 달라 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회사가 벌인 4년간의 법 정다툼이 제약회사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가격 인하 정책은 무산되게 됐다. 재판부는 애초 고시된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약제 상 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1인당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 부담을 견디다 못한 환자와 시민단체가 가격 인하를 거세게 요구했고 정부는 2009년 9월 가격을 약 14% 낮춰 1만9818원으로 다시 고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 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13) 3. 2020년까지 백신 자급률 80% 세계 5위 추진(9/5)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백신 국내 자급률을 오는 202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는 정부 지원책 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부, 산업부, 외교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백신산업 글로벌진출 방안' 을 발표했다. - 8 -
글로벌 진출 방안에는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백신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수립됐다.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주요 백신기업 및 협회, 학계 전문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 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백신산업화 기획단(단장 가톨릭대 강진한 교수)'을 구성, 국내 백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오는 2020년 사실상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3조 9,000억원의 소득창출과 2만3,000명 고용창출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개척한 해외시장을 기반으로 다른 바이오산업 발전까지 선도함으로써 창조경제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홍정기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백신산업은 다른 보건산업 분야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2017년 국내사들이 주요 고부가가치 백신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 세계시장 진출로를 확보, 개발 후 곧바로 이들 백신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 4. 드럭스토어 줄줄이 '적자'(9/5) 유통법 규제에 제한을 받지 않아 유통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드럭스토어가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드럭스토어 시장점유율 1위인 CJ 올리브영은 지난 상반기 34억5200만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영업이익이 지난 2010년 69억4000만원 에서 2011년 8억200억원으로 88% 줄어든 데 이어 올 상반기 적자전환을 한 것이다. 같은 기간 올 리브영은 순이익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66억9700만원, 17억2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23억1000만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의 수익악화는 신규출점에 따른 판매촉진비 및 판매관리비 등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올리브영의 점포 수는 지난 2010년 92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현재 348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 다. 지난 3년간 256개의 점포가 늘어난 셈이다. 신규 점포 수 확대는 판관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 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지출된 판관비의 경우 직전년 수준의 155%를 훌쩍 뛰어 넘었고, 올 상반기 지출된 판관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를 넘어섰다. 시장점유율 2위인 GS왓슨스도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GS왓슨스는 지난해 21억 2800만원의 영업손실과 26억8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2011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규모도 각 각 6억5100만원, 2억2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왓슨스는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이 회사 지분 50%씩을 나눠 갖고 있는 홍콩 왓슨스와 GS리테일로부터 각각 100억원을 수혈 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이번 유상증자로 현재 80여 개에 불과한 매장 수를 40개 이상 늘릴 방 침이다. 점포수가 적어도 100개는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 때 문. 그러나 업계 1위인 올리브영의 수익악화를 비롯해 신세계 이마트 '분스', 코오롱 'W스토어', 롯데 ' 롭스', 농심 '판도라' 등 대기업 계열의 드럭스토어가 추가 출점을 앞두고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렵다 는 분석이 나온다. 업체 간 경쟁이 전보다 심화돼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카 페베네가 지난해 8월 드럭스토어 '디셈버24'를 론칭했다가 5개월 만인 지난 1월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한편 국내 드럭스토어는 생필품과 화장품, 음료수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통법에서 슈퍼마켓과 SSM 등은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영업규제 및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반면 드럭스토어는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도 전문점이라는 이유로 규제 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15) - 9 -
5. 우루사, 소화제 논란(9/7) 간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우며 국민 피로회복제로 인식된 대웅제약의 '우루사'가 때 아닌 효능 논란 에 휩쌓였다. 대웅제약은 식약처로부터 피로회복 효능을 인정받은 의약품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에 나섰다. 논란은 7일 일부 언론에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지난 1월 펴낸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 약사 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를 인용해 우루사가 피로회복제가 아닌 소화제에 가깝다고 보도하면서 시 작됐다. 보도된 건약의 주장은 우루사의 주요 성분인 우루소데스옥시콜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 는 성분으로 담즙이 소화액을 분비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약 은 우루사가 알코올 대사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포털과 SNS 등을 통해 우루사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내 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 일반약은 식약처로 부터 간기능장애에 의한 전신권태, 육체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대해 효능을 인정받은 의약 품으로 피로해소와 상관없다는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소 화제에 가깝다는 주장에 대해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린산)의 주된 작용기전은 체내 독성 담즙산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유익한 담즙산 비율을 늘려 간세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이 주장한 담즙산 분비를 늘려 소화불량을 개선시키는 효능은 우루사의 여러 약리작 용 중 일부의 기능으로 이 부분만을 강조해 소화제에 가깝다고 한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16) 기타 뉴스 1. 미 정부, 오바마케어 사실상 강제 보험료 미납자에 벌금(9/2) - 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보험료 미납자에게 벌금을 부과,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강제할 방침 - 정부는 보험료를 미납하는 성인에게는 연간 가계소득의 1% 혹은 95불 중 큰 금액, 미성년자에 게는 47.50불을 벌금으로 부과할 계획(* 벌금은 독신자의 경우 1만불, 가계는 2만불까지 소득공제 후 금액에 적용) - 벌금은 시간이 갈수록 대폭 인상, 성인의 경우 '15년에는 연간 가계소득의 2% 혹은 325불, '16 년에는 2.5% 혹은 695불 중 큰 금액이 부과 - 또 일부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미납한 자에게는 미납 기간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고, 연간 3 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혜택에서 제외 -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미납하면 벌금만 내고 보험혜택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 [Washington Post, 2013.08.21] 17) 2.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 억제에 효과적(9/2)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건강증진재단 금연팀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금연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 10 -
8월 리포트는 담뱃갑 포장규제에 관한 경고그림의 효과와 국제적인 도입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다 뤘다. 리포트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금연 동기를 유발하거나 흡연양을 줄이는 효과 가 있다. 호주의 과거흡연자 중 62%가 "경고그림이 금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호주가 담뱃갑 포장을 완전히 규제하는 플레인패키징을 도입한 후 8개월이 지나자 담배 맛이 떨 어진 것 같다고 응답한 흡연자가 늘었다. 리포트는 담배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최신 정책과 연구동향도 소개했다. 이달의 정책에서는 자메이 카의 새로운 담배규제법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세계건강보고서' 발간 소식을 전한 다. 리포트는 지금까지 집중이슈로는 5월호 '담배광고 판촉 후원 규제', 6월호 '간접흡연 개념과 예방정 책의 시작', 7월호 '금연구역 정책 현황과 효과'를 다뤘다. 다음 9월호의 집중이슈는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이행보고를 다룰 예정이다. 18) 3. 브라질, 쿠바 의사 4천명 수입 계획(9/2) 브라질 정부가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외국인 의사 수입을 본격화하면서 쿠바의 의사 양성 시 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쿠바 정부 통계를 인용, 현재 세계 58개국에서 4만여 명의 쿠바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8개국 가운데 26개국은 쿠바 정부에 의료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베네수엘라 와 브라질이 1 2위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 의료 원조가 이뤄지고 있다. 쿠바 에서 연간 배출되는 의사 수는 1959년 728명에서 1993년에는 4천780명으로 늘었다가 2001년엔 1 천765명으로 줄었다. 이후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나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는 1만 539명을 기록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들'(Mais Medicos)이라는 프 로그램을 마련, 외국인 의사 수입에 나섰다. 지난달 24일에는 쿠바 의사 200여 명이 수도 브라질리 아와 북동부 헤시페 시에 도착했다. 쿠바 의사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나서 의료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더 많은 의사들' 프로그램은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의료 선진국의 보건 정책을 본뜬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국인 의사 1만 명을 양성하고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해 2015년부터 의대를 졸 업하면 공중보건의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외국인 의사들을 수입하도록 했 다. 브라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쿠바 의사 4천 명이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쿠바 의사 6천 명 을 들여오는 계획을 추진하려다 의료 수준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 다. 그러나 외국인 의사를 대규모로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줄여 쿠바 의사 수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쿠바 의사들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월 1천 4천200달러의 월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 구한 쿠바 여의사는 "1천 달러만 돼도 쿠바에서 받던 월급 26달러와 비교하면 40배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의료계는 쿠바 의사 수입에 반대하고 있다. 브라질 의사들은 지난 7월 말 전국 27개 주 가운데 최소한 20개 주에서 시위를 벌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평균 1.9명이다. 세계 평균 인 1.4명보다는 높지만, 모나코(7.1명)와 쿠바(6.7명), 유럽(3.3명), 미국(2.4명) 등에 크게 뒤진다. 19) - 11 -
4. 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보건산업백서' 발간(9/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전반 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2 보건산업백서'를 발간한다. '2012 보건산업백서'는 산업별 최신 동향, 국내외 현황, 주요정책, 연구개발 동향, 주요 기업정보 등을 수록한다. 세부내용은 2012 보건산업의 발자취 2012 보건산업 주요 이슈 2012 보건산업의 동향 보 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 R&D 지원 현황 등이다. 20) 5. 美 오바마케어 : 한국 의사들 취업이민 늘고, 의료관광산업에도 긍정적(9/5)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목표로 하는 미국 보건의료개혁법(오바마케어)이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 된다. 오바마케어 발효에 따라 의료보험 의무 가입이 실시되면 미국인 4,400만여명이 새롭게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우선 메디케이드 가입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저소득층 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나머지 가입자는 주 별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거래소(Market Place)를 운 영해 커버할 계획이다. 보험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수술, 입원, 응급, 재활 등 총 10가지 카테고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오바마케어가 실시된 미국 내 의료보험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병원과 의료 진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오마바케어 적용으로 환자 수 가 폭증하면서 향후 7년 안에 9만1,5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료 수요 증가는 국내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국내 병원의 미국 환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미국인의 해외의료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로 인해 향후 미국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문제가 확산될 경우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미국인들의 해외의 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의료보험비에 부담을 느끼는 고용주들이 비용 을 낮추기 위해 해외 서비스의 이용에 긍정적 이라며 현재 몇몇 회사에서는 이미 직원들에게 의료 관광 옵션을 제공 중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구 수성의료지구 외국 환자 유치 세미나'에 참석한 스티브 울만 마이애미대 경영대 교수는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으로 보험가 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중장기 질환진료를 받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할 것 으로 전망했 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니얼 쉬나이더 마이애미대학병원그룹 최고경영자(CEO) 역시 오바마 의료보 험 개혁 이후 미국 내 의료보험가입자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에 해외의료기지 (마이애미대병원 분원)를 건설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의료관광 분야에서 오바마케어 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연 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병원경영학과)는 미국 의료비가 비싸 기업 차원에서 저렴하면서 의 료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의료관광을 알선하지 않겠냐 며 보험사도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미국 내 의사 수가 부족해지면 한국 의사의 미국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와 변호 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방안이 미국 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한국 의사의 진출 가능성 을 밝게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연간 1만500명의 전문직 비자를 배당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이민 전문 알선업체 관계자는 한국 의사의 미국 취업이 민 신청 건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 작년에는 30명 정도가 신청했다 며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이 통 과되면 신청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21) - 12 -
6. 성남 시립의료원 11월 착공 500병상 규모(9/7) 지난 10여년간 찬반 논쟁을 벌여온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성남시는 지난 5 일 조달청으로부터 의료원 설립 시공사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성남 시립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거쳐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으로 5월 현장설명회, 8월 공동설명회와 기본설계 평가회를 거쳐 조달청에서 시공사로 울트라건설 컨소 시엄을 선정하게 됐다.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은 '치유환경을 선도하는 환자 중심 첨단의료원'을 목표로 지하 4층, 지상 9층, 건축면적 1만3438m2, 연면적 8만2819m2 규모의 501병상을 갖춘 의료원 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다. 컨소시엄 측은 의료원 공사기간도 약 6개월을 단축할 예정으로, 조기 개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의료원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 2017년 개원한다. 22) 1) 원격의료 속도 복지부 촉각 의료계 야당, 2013.9.2., <데일리메디> 2) 건보재정 2분기 수지 2조4000억 최대 흑자 기록, 2013.9.2., <데일리팜> 3) 인센티브로 대체조제 확대-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2013.9.3., <시사메디인> 4) 개인정보유출 우려 논란 건보공단, 한템포 쉬어간다, 2013.9.6., <메디파나뉴스> 5) 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지원 '펑펑' 법적 제동 건다, 2013.9.7., <메디파나뉴스> 6) 암환자 초음파 급여 5년간 치료 전 후 1회씩 급여, 2013.9.7., <메디파나뉴스> 7)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동결 두고 '냉전' 투쟁 결의, 2013.9.4., <메디파나뉴스> 8) 해외환자 미용과 암 모두 잡아낸다, 2013.9.4., <메디파나뉴스> 9) 용두사미 우려 씻고 '6240억 연구중심병원', 2013.9.4., <데일리메디> 10) 수원에 500병상 건보공단 제2병원 건립 가시화, 2013.9.6., <시사메디인> 11) 의협 결의대회, 대표자 100명 참석 "총파업" 여론, 2013.9.7., <메디파나뉴스> 12) 국내 개발 인플루엔자백신, 임상 3상 돌입, 2013.9.2., <메디파나뉴스> 13) 글리벡 약값 인하 무산 백혈병 환자들 어쩌나, 2013.9.3., <한겨레신문> 14) 2020년까지 백신 자급률 80% 세계 5위 추진, 2013.9.5., <메디파나뉴스> 15) 드럭스토어 줄줄이 '적자' "출혈경쟁 탓", 2013.9.5., <서울파이낸스> 16) 우루사, 소화제 논란? 대웅 "효능 인정받은 약", 2013.9.7., <메디파나뉴스> 17) 미 정부, 오바마케어 사실상 강제 보험료 미납자에 벌금, 2013.9.2.,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Vol.71, 2013.08.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 억제 효과", 2013.9.2., <데일리메디> 19) "쿠바는 '의사 생산공장'"..58개국 4만여명 진출, 2013.9.2., <연합뉴스> 20) 진흥원, 2012 보건산업백서 발간, 2013.9.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 21) 美 오바마케어 시행되면 한국 의사들 취업이민 늘 것, 2013.9.5., <라포르시안> 22) 성남 시립의료원 11월 착공 500병상 규모, 2013.9.7., <라포르시안>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