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A1전차성능개량

제278회-국방제9차 수석전문위원 기노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의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동전력사업에 차기전차인 흑표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9년간 5조 7573억 원을 투자해서 화력, 기동력, 방호력이 보강된 차기전차 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동 전차에 대해서는 모든 성능 면에서 주변국 최신 전차보다 우위의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90%의 국산화율로 전차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터키와 3억 3000만 달러에 이르는 기술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 킨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5조 7000여억 원의 순수 양산비용과 부수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 6조 원이 훨씬 상회하는 획득비용, 수명 주기 동안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동 전력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남북 간 전차전력의 수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한의 보유대수에 비해서 북한은 3741대로 수적 열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차만의 교전은 실제 희박한 상황인바 헬기 및 근접항공지원인 CAS 전력의 지원을 받는 아군의 전차전력 은 북한의 양적 열세를 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사 M 계열 전차 도태로 인한 공백을 고려한다면 80억 원대 고가의 차기전차 도입보다는 흑표 개발을 통해 습 득된 기술 일부를 현용 전차에 접목한 성능개량형 전차의 추가 생산과 K1전차의 성능 개량 등 저비용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 員 長 代 理 劉 承 旼 심대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金 武 星 委 員 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전차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문가들 주장이 있습니 다. 전차라는 것이 돌격형 작전 개념인데 방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우리 형편과 방위충분성 개념을 놓고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개발 중인 흑표의 경우에 내년까 지 파워 패키지의 국산화가 양산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 금 파워 패키지 개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성공이 확실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예, 그렇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언제까지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2010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이게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실패할 경우는 현재 외국산 시제를 도입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면 밀히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 武 星 委 員 2010년까지 개발한다면 내년도에 양산 예산 144억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예. 金 武 星 委 員 그러면 이것은 불용되는 것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내년도 예산은 양산 착수금이고 실제로 전력화는 2011년에 됩니다. 金 武 星 委 員 파워 패키지가 2010년에 개발된다면서요?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예, 10년에 개발 완료하고 金 武 星 委 員 그러면 내년에는 성공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간 중간 확인한 결과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 습니다.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최재관

기동전력사업부장 육군준장 최재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관리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산 장비의 부품과 구성품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발이 되고 난 후에 국산화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획득 프로세스는 그와 같은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저희 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차기전차의 본체들 양산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모든, 그런 하나의 내부 부품들과 원자재가 다 발주된 가운데 2011년이 되었을 때 별도로 이 파워 팩이 들어와 서 전투용 적합을 받았을 때, 그때 2011년도에 국산으로 결합해서 전투용 사양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사업을 못 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내년도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2010년 6 월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 이 파워 팩의 성공 가능 여부는 그때 진단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가고 있고 그 파워 팩의 개발도 지금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과 내후년 6월까지 되면 저희들 국산품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 기 때문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사업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흑표전차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 조 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2009 年 7 月 9 日 ( 木 ) 283회-국방제2차 1 K-2 전차 계약에 대해서 언론에 난 의혹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2008년 12월 19일 날 방사청장께서 터키의 방위사업 구매 담당자, 차관보입니까? 언더세크러터리(under secretary)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한테 편지 보낸 게 있지요? 예. 그 편지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사항이 흑표전차의 파워팩(Power Pack) ISU 오토로우더(Auto Loader)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아마 제3국에 하는 기술이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기술이전 을 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예. 이 편지를 우리 방사청이 터키 차관에게 보냈는데 터키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답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사청이 이 중요한 편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 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터키에 기술수출을 한 3.3억 불은 체계 주포 장갑 세 가지입니 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파워팩하고 ISU하고 오토로우더는 우리가 기술수출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입니 다. 하부구조인데, 이것은 현대로템하고 터키의 오토카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서 이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 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방사청에서 식별을 해서 이 기술은 우리가 체계 주포 장갑 기술이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수출 이전 할 때도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편지를 보냈는데 통상 자, 그러면요, 로템하고 오토카 사이의 계약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문제점을 발견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계약이 언제, 현대로템하고 오토카 사이 계약은 언제였지요? 그 날짜는 2006년이었습니까? 그 날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방산진흥국장입니다. 2008년 7월 29일 날 했습니다. 2008년 7월 29일 날 로템하고 오토카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까지도 방사청과 ADD가 터키에 출장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예, 같이 다녔습니다 거기 계십시오. 제가 청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 같이 다녔는데 문제점은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위사업청이 로템하고 오토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 일에, 업무에 같이 참여 를 하고 있다가 계약서를 체결하는, 2008년 7월이라고 그러셨어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예. 2008년 7월까지는 그 문제를 모르고 로템과 오토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을 하고 2008년 12월 19일 날, 한 5개월 후에 터키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제 말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방사청의 책임도 있는 거네요? 방사청하고 현대로템하고 ADD하고는 앞에 말씀드린 체계 주포 장갑만 기술이전에 대해서 체결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파워팩 ISU 오토로우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관여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장님, 관여할 내용이 아니시면 왜 뒤늦게 12월 19일 날 이런 편지는 보내셨습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ADD하고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 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8년 7월에 맺은 로템과 오토카 사이의 계약이 잘못된 것을 그 계약 때까지도 방위사업청 하고 ADD가 계속 관여를 하면서도, 뻔히 관여를 하면서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예, 그런데 그리고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둘 사이의 계약에 문제가 있었는데 파워팩 ISU 오토로우더는 그 계약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저희들하고 ADD하고 현대로템하고 터키하고 계약에는 그게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

니다. 기본 계약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예.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그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제가 방사청에 이것을 질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2월 19일 날 우리 국방 제2차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터키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내 가지고 당신들 기술이전하려면 우리 한국 정부 승인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받았느냐, 터키의 답장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서신 발송 시 별도의 답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터키 측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게 방사청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편지를 쓸 때 당신들 답장해라라고 요구 안 했으니까 답변도 없었다, 그러면 답 변 없으면서 지금 선수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에 대해 성실히 이행 중에 있으므로 동 서신에 대한 별다른 이 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사청 방산진흥국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이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터키 정부에서, 12월 19일이니까 지금 거의 한 7개월, 그렇지요? 예. 7개월 후에,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답장도 없는데 우리 방사청에서는 우리가 답장 요구 안 했으니까 답장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방사청은 판단한다, 진짜 방사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방사청, 우리 방사청장 명의로 터키 차관한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안 오니까 답장 안 오는 것 보니까 뭐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그게 아마 답변서에 확실하게 이해를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터 키 측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언제요? 언제 이해하고 수용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5월 달에 터키 갔을 때 지금 편지 수신한 바야르 차관에게도 설명을 했고 그것은 터키 측에서 충분 히 수용을 했고, 국제적으로 통상 그런 레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의가 있으면 그쪽에서 반드시 다시 이의를 제 기하든가 편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계약의 상식으로는 로템하고 오토카 사이에 서명하고 한국 정부가 승인 했던 그 계약서가 지금 파이널리(finally) 유효한 것이지, 이 편지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장도 없는데 그냥 청장님 께서 터키 출장 가셔 가지고 말로 들은 것 가지고 지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터키에서 이것 괜찮다고, 자기들이 동의한다고 무슨 서류로 받으신 것 있습니까? 동의한다는 서류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문제가 생기면 로템과 오토카 그 사이의 계약서대로 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현대로템에서도 이 사실을 터키 측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로템은 답장을 받았습니까?

로템도 답장은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터키 정부가 이 편지 받고 나서 이제까지 답장도 안 해 주고 가만있으니까, 제가 터키 정부라면 우 리는 그때 사인한 계약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내부,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시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바로 오늘 방사청이 낸 이 방위사업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는 편입니다. 이 입장에 보면 방위사업청은 기술이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터키 측하고 계약도 맺은 사실이 없고, 그러면 뭐 당사자가 아니고 맺은 사실이 없고 계약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런 레터도 안 보냈어 야 되고 이런데 레터는 보내고 답장은 못 받고, 답장은 못 받았는데 구두로는 괜찮다 그러고 지금 설명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지난 방사청장 계실 때 보낸 편지이고 지금 이것을 담당했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동 안 잘못한 것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터키로부터 레터에 보낸 2항에 대해서 뭔가를 담보하는 서류라도 한 장 받아 놓으셔야지 그것 안 받아 놓으시고 아무 문제없다, 괜찮다, 설명하려 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복잡할 것 뭐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로템하고 터키하고 서로 교환한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편지가 해결책이 됩니까? 예, 해결책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선 담당 국장이 더 상세하게 좋습니다. 제가 계약서 얘기 꺼내 가지고 시간을 너무 써서 그러면 현대로템과 오토카 사이에 왔다 갔다 한 편지가 지금 해결책이 된다고 방사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해 결책이 된다는 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멘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K-2 차기 전차 흑표 관련해서 원가산정을, 원가검증을 철저히 하고 대당 단가 인하를 하라고 우리 국회가 요구 를 했습니다, 예산안 의결할 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원가산정단이 서른다섯 분입니까? 총 35명으로 구 성된 원가산정단 T/F가 현장에 나가서, 로템에도 가보고 로템의 하청업체 벤더(vendor)한테도 가서 막 이렇게 단가를 검증하고 원가를 검증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업계로부터 듣는 불만은 이것입니다. 국회에서 쓸데없는 소리해 가지고 35명이 와 가지고 이 잡듯이 뒤지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충 눈대중으로 당신들, 원가 이것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충 해 보니까 얼마 후려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업체는 지금 국회 가 이 부대조건을 다는 바람에 자기들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국회에 이것 언제쯤 보고하 실 겁니까? 원가산정단의 원가검증 결과를 언제쯤 보고를 하실 겁니까? 8월 말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말 전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국방위가 열려서 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미리 걱정이 돼서 주문을 드

릴 것은 만약 원가를 산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 그때 칠십몇 억에서 백몇 억 사이에 1대 가격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이 6조에서 4조 왔다 갔다 하고 대수도 많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대조 건을 단 것인데 이번에 그것을 보고를 하실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뭔지를 분명히 밝히셔 가지고 가서 해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원가 인하를 할 여지가 있더라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충분 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래 놓고 저희들이 업체한테 듣는 것은, 저는 방산업체 사람 들 거의 안 만났고 K-2 흑표전차 이것 때문에 하도 원성의 소리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제 사무실에 여러 업체 분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봤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원망해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K-2 계약서 관련은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K-2 전차에 대한 터키하고의 그 유승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이미 언론에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위원님 혼자한테만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하시든 본부장이 하든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본부장, 일단 앉았다가 나중에 말미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 청장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김장수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해 왔던 것인데 그동안에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의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전문가들 검토도 끝났고 관계 실무자들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현재의 국방정보화 체계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전장정보체계, 여기에 는 무기체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자원관리체계 이것은 비무기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체계 간에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중복투자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기술 특성을 반영한 국방정보화 관련 제도와 절차가 미흡하고 또 국방정보화사업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 지 등 각 단계의 조정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의 정보화기획관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화 정책 수립과 소요 결정을 연계시키고 또 사업 관리하고 유지 보 수의 이원화 문제를 개선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방사청에서 염려하고 있는 정보화기획관실이 정보화 관련 획득사업을 전부 주관한다는 뜻은 아 니고 방위사업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현행 절차대로 하고 국방부의 정책적 조정 통제 기능이 강화되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래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방부에 정책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또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정보 관련 표준화정책 수립, 민간 첨단기술의 우선 적용을 제도화하고 지나친 군사표준 적용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또 기술 적 진부화를 막기 위해서 진화적인 개발절차를 강조하고 개발 전력화 시간을 단축하자 또 사이버 침해 대응수단 도 강구하자라는 것이 주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예. 김장수 위원 문제는 방사청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법률과의 관계인데 그동안에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가 지고 방위사업법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서 국방정보화에 관한 조항이나 근거를 포함하는 법률 자체 는 없습니다. 전부 무기체계냐 비무기체계냐 그렇게만 분류가 되어 있지. 그래서 방위사업법에 다루고 있지 않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또 정보화사업을 위한 체계 등을 규정해 주자 그래서 일반 무기체계 획득 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방정보화에 관한 한 앞으로 제정되는 이 법이 타 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방사청하고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타 법에 우 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3조에다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해 가지고 법률안 조문작성 과정에서 타 법률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조화시키는 작업을 충분히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행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획득절차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도록 하고 그 예가 그렇습니다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 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소요결정 이후 사업추진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또 국방정보화사업의 평가는 방위 사업법에 따른다 그렇게 뒤에 법조문을 붙여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정보화법이 타 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했다고 해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 사업법과 충돌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저도 보고받고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법 상충 문제는 협의 과정에서 해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법안과 방위사업법은 규율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 충되는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안하기 전에 국회 법제실에서도 의견을 다 들었고 또 만일 상충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국 방위의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뺏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국방정 보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어프로치를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 협력한 내용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인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부터 기술이 우리나라 현대로템으로 이전될 때 저희 방사청이 기술이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전 승인해 줄 때 지금 보고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승인해 주었고, 로템은 그 기 술을 이전받아서 터키하고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터키 업체와 한국 로템이 계약한 내용은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작년 12월 9일 날 허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면 밀히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저희가 ADD로부터 로템에 이전 가능한 기술 세 가지 승인했던 내용 외에 파워팩 (Power Pack)에 대한 기술과 ISU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터키의 방산청(SSM)이 요구를 하면 기술이전을 하도록 이런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허가를 하면서 이 조항은 정부가 업체에 기술이전 승인할 때 승인하지 않았던 별개의 조항이 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출허가를 했습니다. 그 허가한 내용을 로템에다가, 허가 신청했던 회사에다가 답을 주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외해라, 그리고 그때 방 위사업청장 명의로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서한을, 터키 방산청장한테 보내는 서한을 같이 부쳐 줬습니다. 그래서 로템이 터키 정부에 한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았던 그 허가서를 제출해서 사업에 착수할 때 제출할 그 당시 의 우리 방위사업청장의 서한도 같이 내서 제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는 그것을 받고 사업을 착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터키 정부가 관련된 예산을 터키의 체계 업체인 오토카에 주고 작년 연말에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사업착수금이 전달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답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지금 유승민 위원이 지적한 대로 터키 정부 측에서 답변이 없었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위원장님,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세 가지 이전 승인을 했던 기술말고 지금 문제가 되 는 파워팩, ISU, 그다음에 자동장전장치가 있습니다. 터키가 자기들의 전차를 체계 설계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고 협력하는 범위 내에서는 두 가지 기술은 제외 가 됩니다. ISU 유기압 현수장치는 토션바 기계식 스프링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은 터키가 이전받을 이유도 없고 또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파워팩과 관련해서는 우리 K-2 전차가 개발될 때 독일의 MTU 엔진을 썼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변속기도 독일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수출할 때, K-9 케이스도 이런 파워팩이 주요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 희가 국방부로부터 그 당시 예산을 받아서 동력장치 엔진과 변속기를 별도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계획에는 우리가 양산 전력하는 차기 전차에도 우리 국산 엔진을 집어넣을 것이고 가능하면 터키에도 저희 가 원하는, 저희가 개발한 엔진을 넣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터키 정부와 터키 회사가 우리의 파워팩 시스템을 선정할 때 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 단순한 하드웨어를 공급한다면 물자 수출에 따른 기술료만 받으면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술이전을 원한 다면 기술이전료를 받고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지적해 주 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지켜보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 술을 넘겨주든지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입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현대로템과 오토카가 계약을 맺을 때까지는 방위사업청하고 ADD는 완전히 손놓고 몰랐 고 참여도 안 했던 것 같이 말씀하세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그렇지는 않고 같은 출장도 다 같이 다니시고 로템하고 터키 사이에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계약서 초안이 나오고 하 는 과정을 방사청과 ADD가 다 알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일부 내용은 주로 이전 승인 대상이 됐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 업을 했습 니다마는 이전 승인 밖에 있었던 그런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은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 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할 그 당시를 보면, 작년 7월인데 상당히 시간에 쫓기면서 드래프팅(drafting)을 했기 때 문에 저희 방사청 요원 실무자가 1명 동행은 했습니다마는 최종 문안 작업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에 파워팩, ISU, 오토로우더(auto loader)는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레터 를 보낸 것 같이 보도가 된 것인데 그 보도는 그대로 사실 아닙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최종적인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은 저희가 수출허가를 할 때 계약서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식 수출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 발견했고, 지금 보도된 내용은 적혀 있는 사실 자체로 보면 내용상은 크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방위사업청이 계약을 잘못해서 주요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기에 있어서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정 요청을 하는 등 이런 표현들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과정과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 볼 때 조금은 왜곡된 표 현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제283회-국방제2차(부록) 7

(유승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K-2 관련 현대로템과 터키 간의 편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김학송 국방위원장:전 국방위원에게 제 출 바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대로템과 터키 오토카사간의 서한 을 별지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지: 현대로템 및 오토가 서한 사본 및 번역본 각 1부 발 송:SSM (터키 방산청) 공문번호:72 날 짜:2009년4월13일 수 신:현대로템 박경득부장 참 조:OTOKAR AS 제 목:ALTAY Project Ref.:a) 2008년 7월 29일자 SSM OTOKAR 간 ALTAY Project 계약 b) 2007년11월20일자 현대로템 서신 친애하는 박 부장님,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9년1월15일 사업수행일정(PIS)이 착수되었고, 현재 참조(a)의 개념설계 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SSM과 OTOKAR는 설계활동과 병행하여 ALTAY Project를 위한 적절한 부 체계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wer pack과 Suspension Systems은 SSM이 고려하는 주요 부체계 중 일부입니다. 반면에 귀사의 기술이전 제안서의 유효기일은 2009년 5월 30일자로 만료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계 약협상 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계약이 예상보다 늦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 결과 로, 사업수행일정의 시작과 현대로템 제안서의 유효기일 간의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현재의 설계활 동 상황을 고려할 때, 상기에 언급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체계(Powerpack, ISU 및 Auto Loader) 기술이전 제안서의 유효기일을 Ref(b)와 동일한 조건으로 Ref(a)의 PDR(2010년10월 15일)까지 연장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구, M. Levent SENEL 지상장비부장 발신:현대로템 공문번호:Hyundai Rotem-09-79 날짜:2009.5.22 수신:SSM(터키방산청) 지상장비부장 제목:Altay Project SSM의 2009년 4월13 일자 공문번호 72관련 당사는 Otokar의 기술자들과 잘 화합하며 Otokar의 시설에서 4개월 이상, SOW에서 명시된 대로기술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현대로템의 Power Pack, ISU 및 Auto Loader기술 이전 제안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기술이전 제안서의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심각한 변동 및 불확실성을 야기한 세계 경제 위기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유감스럽게 도 유효기간을 연장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약 Otokar가 부체계 시스템을 한국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결정한다면, 당사는 Otokar와 체결한 하청계 약의 조건에 따라서, 부체계 시스템을 문제없이 공급할 것임을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박경득 부장 현대로템 K-2 차기전차 원가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회에 결과 보고할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K-2 차기전차에 대한 원가산정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위주의 원가산정단(총 35명)이 충실히 원가산정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금년 8월 말에 국 방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우선 이것부터 하지요. 아까 K-2에 대한 유승민 위원 질의에 대한 것은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방사청장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 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방산진흥국장입니다. 터키 전차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터키가 자기 나라 고유 모델의 전차를 개발하는 데 부족한 기술을 해외에서 협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터키가 부족해 하는 그 기술의 협력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분야가 체계종합기 술, 주포기술, 장갑기술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협력을 해 주는 대가로 작년에 3.3억 불의 대가를 받 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09 年 11 月 27 日 ( 金 ) 284회-국방제12차 30. 흑표전차 관련 현안보고 (15시32분) 委 員 長 金 鶴 松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흑표전차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흑표전차 개발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흑표전차사업 추진 간 문제가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예산안 심사 소위에서 제때 상황보고가 되지 못함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사고의 경중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관계로 문제발생 사 실만을 보고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금번 K-2전차, 흑표전차 엔진 변속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도 핵심 연구개발 사업 자체가 무 수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하여 완성되는 험난한 과정임을 십분 참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도록 사업관리와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사업추진 간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개요부터 현재까지 분석 검토한 내용과 향후 대책을 이용대 기동전 력사업부장이 보고드리고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는 김인우 국방과학연구소 5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이용대 기동전력사업부장, 보고를 하는데 사업개요는 빼고 결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워팩은 크게 엔진과 변속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엔진에 해당되며 변속기는 현재 정상적 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워팩 개발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설계 및 시제를 제작하여 금년 2월부 터 시험평가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 3일 기동 성능시험 중 엔진에 빗물이 유입되는 등 약 4건의 결함이 발생하였고 설계변경 및 부품교환

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반면 최초 7월 28일부터 발생한 엔진 구동계의 베어링 손상은 보완조치를 취했음에도 동일 결함이 계속 발생하 였고 11월 15일에 재발생하여 현재 정밀 원인분석 중에 있습니다. 손상된 베어링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구동계의 메인 베어링과 콘로드 베어링으로 주요 손상 원인은 내부 부품의 불안정한 회전으로 인한 윤활유막 파괴, 윤활 능력 저하, 크랭크축의 변형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 다. 4쪽 개선 방향입니다. 정확한 문제 식별 및 원인 분석을 위해 현재 국내외 전문기관과 기술협력으로 현장 기술 지원에 착수하였으며 추 가 기술 협력을 추진할 예정으로예정으로 업체는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보완 추진 일정은 원인 분석, 보완설계.제작 등을 통해 최초 계획과 대비하여 약 10~15개월의 사업기간이 추가 로 소요되어 최장 2012년 3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원인분석 및 대안해석 결과에 따라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K-2 전차 양산 추진방안입니다. 엔진 개발이 10개월 지연 시에는 사업을 1년 순연하여 2010년에 양산 계약 후 2012년에 초도 전력화를 추진하 겠습니다. 면 개발이 15개월 지연될 경우에는 최초 계획 대비 2년이 순연된 '13년 전력화 방안과 최소 물량을 해외 도입하여 '12년 우선 전력화 이후 2013년 물량에 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최초 계획 대비하여 1년이 지연된 '12년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사업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은 '10년도에 착수, '12년부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6쪽 양산 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영향입니다. K-2 전차에 연관된 약 1400여 개의 협력업체의 가동율 저하로 경영난이 예상됨에 따라 K-1 중구난차량의 초기 생산물량 조정 등 업체 가동율 증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협상 중인 3개국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며 기계약된 대터키 기술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추가 적인 수출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상대국에게 파워팩 국내 개발 가능성을 설명하고 설득하 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기갑부대 등의 군구조 개편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군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업체는 엔진 개발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질의가 계신 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용대 장군 진급 축하합니다. 날에 내 부관 했는데 질의하기가 참 내 전속부관이었어요, 내 가방 들고 다녔는데 금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특히 엔진 개발이 15개월 지 연된다는 것은 굉장한 지연이 된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지연됨에 따라서 전력화도 지금 최초 계획보다 한 2년 지 연됐지요? 또 지금 터키를 위시한 각국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중요한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장관 께서 국방위원들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해서 또 아까 여기서 보고된 대로 실제 전력 차질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업체에 가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제안 하는데 국방위원회 시간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한번 방문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1만 5000명이 일자리 잃느니 뭐니 해 가지고 그때 7조 중에 3조도 해 주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늘 불만 가진 것이 지금 모든 사단을 병력은 줄이면서 기계화사단 되는 데서 불만 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4, 5년 지나면 그것에 대한 유지비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 등 또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도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모든 전력이, 전차는 공격형 무기인데 사실 우리는 1일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한강 이남에는 병력이나 우리 장비가 전차든 모든 전투장비가 거의 전무하 다시피 하는 등등 우리가 따져야 될 전술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는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현장을 직접 보시고 하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가 아마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방사청장님, 그러면 파워팩의 개발 성공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다른 부품업체랄지 다른 업체에 선 생산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없고요. 제가 어제도 주 체계업체 현대로템 부회장을 만났는데 협 력업체에서 미리 알아서 금년에 계약될 것을 생각하고 미리 부품을 조금 확보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는 방사청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데서 선 생산 지시를 내려 가지고 여러 협력업체에서 많은 양을 미리 생산해 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현대로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K-1 중구난전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한 50% 이상이 저희 K-2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을 조금 조정해 주면 어느 정도 해소 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K1A1 전차의 엔진을 개발한 업체하고 이번에 흑표전차하고 개발업체가 틀립니까? 틀립니다. 김장수 위원 그것 참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저희가 보면 지금까지 K-1 계열은 대략 1200마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1500마력으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저희 기술능력을 봤을 때는 한 1 년 정도면 충분히 1500마력을 해 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장수 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군전력 증강사업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외국에도 우 리 군의 위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는데 제재 수단이나 변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 규정에 돼 있습니다. 10%까지 변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엔진 값의 10%입니까? 전 체계의 10%입니까? 체계 개발비의 김장수 위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대신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게 아까 보고드린 제3안입니다. 김장수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지금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력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 면 그 방법을 택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10개월 내로 시정이 되면 1년이 연장되는데 그 방법을 택하더라도 어차 피 1년은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최초에 우리가 내년도에 또는 전년도에 생산하게 된 물량이 있으면 그 물량은 외국에서 도입해서 쓰고 도입하는 데 따른 추가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은 실패한 업체에서 다 대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됩니까? 그런 계약 조건은 지금 돼 있지를 않은데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가 방사청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 서 앞으로 전력증강 계획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것으로는 외국에서 수입해 올 경우에 대략 이것보다 지금 이 가격이 대략 5.8억

정도인데 그렇게 될 경우 한 13억 정도 됩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13억에서 5억 빼면 한 8억 드는데 개당 8억은 실패한 업체에서 다 대라, 변상을 해라 그것 안 돼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법규정하고 계약조건을 죽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흑표전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산 개발을 하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는 어차피 점차적으로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흑표 문제도 제가 어떻게 보면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추진이 됐었는데 방금 K1A1 전차 질 문에 전차 개발했던 데하고 흑표전차 엔진을 개발했던 회사가 다릅니까? 예, 틀립니다. 서종표 위원 왜 틀리게 했지요? K1A1 전차는 기술도입 생산입니다. 서종표 위원 엔진도요? 예, 엔진이 그렇습니다. 엔진이 그렇고 마력수도 틀리고요. 서종표 위원 마력수도 틀린 것은 아는데 그리고 이것은 순수 우리 핵심기술 개발과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완 국방제12차전히 틀립니다. 서종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K1A1 전차가 마력도 적고 그런데도 기술도입을 했는데 흑표전차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국산 개발로 결심했다는 것 자체도 무리가 아닙니까?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흑표전차는 1500마력입니다. 이 1500마력을 우리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하 면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기술도입 생산하는 그보다 적은 모든 엔진은 다 국산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수용에서 쓰는 디젤도 다 기술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종표 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기술이라는 것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은 단계별로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돼서 발전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최초부터 이 흑표전차는 벌 써 마력 수도 많고 그다음에 무게 여러 가지 성능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세대가 업그레이 드돼서 되는 전차를 그렇게 성급하게 결심을 했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최초부터 너무 과욕한 결심에 의해서 파생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병사들이 전투를 아무리 잘해도 지휘관이 취약 지역에, 사지에다가 병력을 투입하면 그 부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 결심 요소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단순하게 엔진, 베어링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의심나는 것이 엔진을 몇 대를 시험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생산했던 엔진이 약 몇 개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희 시험은 단계별로 기본 모델, 완성 모델 이렇게 나가면서 이번 시험에 했던 것은 1대씩

단계별로 시험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별로 보고드린, 최종적으로 15일날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은 1 대의 시험입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이어를 바꿔 가지고 주행을 하지 않고 정비소에서 타이어 회전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하 거든요. 그러면 전차에다가 올리기 전에 엔진 시험을 최대 마력 속도로 해서 시험을 한 다음에 올리면 될 것 아 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 탑재해 가지고 운행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현재 운행했을 때 일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RPM이 3200 정도가 맥시멈 RPM으로 저희가 개발목표를 잡고 있는데 3000 미만 에서는 정상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크리티컬 포인트(Critical Point)에서 기술적인 어떤 달성도 가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시험을 할 때 그 부품이 완전히 성능을 발휘했을 때 조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립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몰라도 조립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조립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요. 조립을 해서 성능시험을 해서 문 제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연구를 하고 그런다지만 조립을 해 가지고 좋다, 이것은 성능이 완전하다 했을 때 전차 에다가 조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험운행 중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엔진 자체 테스트에 문 제가 있었다고 나는 지적을 한다 이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개발과정상에서 엔진 단품 상태 그러니까 전차에 탑재하기 전에 엔진 자 체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실제 변속기하 고 결합을 해서 전차 상태에서도 완전한 시험이 아닌 상태지만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베어링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은 엔진 상태에서의 시험 결과입니다. 서종표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엔진을 몇 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 놨으면 만들어 놓은 대로 전부 한번 테 스트를 해 보 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운이 좋은지 안 그러면 잘 만들어 가지고 이상 없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렇게 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엔진을 가지고 빨리 전부 풀 가동을 시켜 보십시오.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알겠습니다.. 委 員 長 代 理 劉 承 旼 다음 김옥이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하시고 안규백 위원님 하시고 김무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金 玉 伊 委 員 김옥이 위원입니다. 흑표 전차의 파워팩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7월에 심각한 결함도 있었지만 또 우리 국방부가 별도로 언론사하고 보도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국방부와 두산은 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런 평을 받고 있으면서 그동안 터키를 비롯한 수출 전망은 앞으로 어떻 게 봐야 되나 또 그것에 걱정이 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지금 터키는 저희들이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기술 수출을 했고 거기 기술 수출 내용은 체계 개발하고 주포하고 장갑이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이 파워팩은 기술 수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터키에서는 우리가 파워팩을 개발하고 흑표 전차를 전력화 시킬 때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우리 파워팩을 추가로 도입을 하려는 그런 의도 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터키를 잘 설득해서 앞으로, 아직도 터 키는 14년 돼야 우리 전차 기술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터키를 잘 설득해 가지고 오해를 불 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수출, 요르단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페루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대수나 연도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잘 설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 玉 伊 委 員 하여튼 장관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金 玉 伊 委 員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방사청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 사실 작년에 이상희 장관 계실 때부터 방사청의 운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 이것은 좀 바꿔야 되 겠다 하는 생각이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해도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이랬을 때 이것은 방사청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방사청이 지금 체제보다는 오히려 전 체제로 획득 체계, 소요 제기 같은 여러 가지 해서 투명성이라는 것은 지금 장관님 같은 경우 장관님이 계속 된다면 투명성 가지고 걱정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투 명성 때문에 방사청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와 있다 그러는데 제가 委 員 長 代 理 劉 承 旼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武 星 委 員 흑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엔진 구동계의 베어링 손상이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엔진의 실린더 전문가, 누구입니까? 엔진에 이상이 생긴다면 실린더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플러그 샤프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플 러그 샤프트를 잡아 주는 베어링 두 부분이 문제가 생겼구먼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이 원인은 찾아내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일반 엔진에 비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엔진이 엔진 단위무게당 파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RPM도 3240RPM 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의 상황은 2700RPM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맥시멈에 가까운 그게 최대회전속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전차를 시속 70km/h로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성능이 요구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윤활계라든지 또는 구동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 이는 것의 힘을 마치, 세탁기에 빨래를 넣었을 때 밸런스 있게 잘 돌아가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쏠 리고 균형이 안 잡히면 굉장히 충격하중이 가해지면서 무리가 많이 갑니다. 현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정 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金 武 星 委 員 그러면 엔진설계의 미스네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부족한 상황, 최적화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 니다. 金 武 星 委 員 중심이 안 맞거나 아니면 냉각 또는 윤활유 공급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린더 간에 힘의 균형이 안 잡혀 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엔진설계의 미스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가 최적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윤활계의 윤활유 유막이 파괴가 돼서 메탈 투 메탈로 컨택이 되면서 무리하게 소착이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엔진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엔진설계는 현재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했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그런데 마력이 1500마력이면 가히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선박엔진이 전부 다 국산화되어 있 고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선박엔진은 보통 쓰는 것이 1500RPM 정도 수준으로 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RPM에 차이가 많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RPM은 낮지만 마력수야 뭐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마력 자체는 엔진을 크게 하면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金 武 星 委 員 4500마력 이상 다 생산하고 있는데 개발하다가 이런 사고는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안은 엔진 개발을 새로 해 가지고 국산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2년 지연된다. 2안은 우선 외국산 엔진을 도입하고 국산은 계 속 개발해 나가서 나중에 대체한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1년 지연된다 이 말이지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1500마력 정도 엔진의 국산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1안을 선택하는데 지금 결국은 2안을 선택한 거네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안입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장기간을 15개월 잡은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10개월 내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제일 앞에 있는 金 武 星 委 員 아니, 소결론에 1년이 지연된 것으로 한다 한 그것은 2안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1안을 보시면 맨 위의 안도 10개월 지연될 경우에는 2012년에 초도전력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령 15개월이 될 경우에는 2 년 지연될 수가 있고, 아니면 첫해의 것을 국외 도입할 경우에는 1년 지연으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 武 星 委 員 좋습니다. 그런데 2008년 예산국회 상임위 속기록을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장관하고 청장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때 두 분 다 장관, 청장이 아니었는데. 현재 개발 중인 흑표의 경우에 내년까지 파워 패키지의 국산화가 양산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파워 패키지 개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성공이 확실합니까? 하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장이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2010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

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경우는 현재 외국산 시제를 도입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비 용 대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전력사업부장 최재관, 내년도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2010년 6월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 이 파워 팩의 성공 가능 여부는 그때 진단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가 고 있고 그 파워 팩의 개발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파워 팩 개발의 과정에서 조금 미심쩍다 하는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문제없다고 답변이 나왔고 방사청 에서 보도자료까지 내 가지고, 아무 문제없다고 보도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다 낭독을 안 하겠는데.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예산소위에서 유승민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도 이렇게 사실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요, 청장? 예, 그렇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큰 문제가 생겼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별문제 아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볼 때는 방사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시험가동 중에 연기가 나고 해 가지고 가동이 중단되고 거기서 난리가 났다고 이미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 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별문제 없다고 말이지, 그래 놓고는 3일 만에 청장이 와 가지고 큰일 났다 고, 내년도 예산 취소해야 되겠다고 이게 방사청의 오늘의 현실이다 생각을 하고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유승민 간사, 안규백 간사와 사회교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이 엔진을 개발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 있지요? 이 회사에 377억이라는 핵심기술 개발비를 들여 가지고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이 2010년까지는, 그것도 연 기돼 가지고 2010년 8월에는 다 끝나도록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책임져야 될 게 뭡니까? 아까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기한 내에 자체 개발에 실패하면 제재수 단이나 배상 이런 것 없냐라고 존경하는 김장수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계약 규정에 10% 변상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내년에도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약 조건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청장님이라면 그것부터 제일 궁금하겠는데요? 계약 조건은 최대 계약금액의 10분의 1 이내로 변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분의 1이요? 예.

그것 어떨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연일수 1일당, 하루 미납품분의 해당 금액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게 언제까지로 계약돼 있습니까? 계약은 내년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내년 12월 30일이요? 예, 2010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까? 현재 계약 조건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하루당 계산합니까? 하루당 1000분의 1.5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한계가 10분의 1입니다. (안규백 간사, 김학송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대 한계가 10%라고요?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 사람들이 377억이라는 세금을 받아가 가지고 결국 파워 팩 엔 진 개발에 실패하면 10%만 배상하면 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계약 조건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모르시면요, 분명히 아셔 가지고 계속 실패할 경우에, 지금 1안 2안 3안도 한 10개월 정도 늦어지고 결국은 성공하는 것을 전제해서 다 가지고 오신 안이에요. 계속 실패할 경우에, 그리고 계속이라 는 게 도대체 기다려 주는 것도 1, 2년이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두산인프라코어에? 저는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몰라도 요즘 엔진이라는 게 자동차회사, 선박회사 또 K1A1인 경우에 STX라는 회사가 있지요? 또 이것 외에 K-2 할 때는 회사가 달라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회사 에다가 우리가 제대로 제재를 할 수 없다, 배상을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 이런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계약서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내년의 양산 1차 중도금 882억을 전액 삭감하고 계약금만 타면 아까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청은 선 생산지시를 안 하셨다 이랬지요? 그렇지요, 청장님? 예, 현재는 안 했습니다. 예컨대 삼성탈레스가 협력업체들하고 K-2 흑표에 들어갈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면, 방사청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금년에 계약할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방사청이 개입을 했습니까? 개입은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방사청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은 청장께서, 협력업체에게 먼저 생산하라는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청장 말씀이 협력업체가 자기들이 미리 알아 가지고 부품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방사청은 지시한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맞 다면 이 뒤 추진방안 영향분석 대책에 국내 방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K-1 중구난차량 초기 생산물량을 조정 해 가지고 이 업체들한테 K-2 흑표가 아닌 K-1 중구난차량 물량을 더 늘려 줘 가지고 먹고살도록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방사청이 책임이 없는데 이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어제 현대로템 부회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금년에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책임을 지시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요. 왜 업체들을 아무 근 거 없이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대책에다가 이것은 예를 하나 들은 것인데요, 물량 조정도 금년에는 할 수 없고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2011년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 보면 방사청의 행정이 정말 어정쩡하기 짝이 없다,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똑바로 해 가지고 배상책임을 물릴 것은 두산인프라코어한테 물려야 되고, K-2 흑표의 협력업체들이 K-2가 내년에 양산될 줄 알고 미리 부품을 확보하려고 자재도 들이고 인건비도 들이고 해 가지고 생산했으면 그게 방사청 지시가 아니면 책임 이 없는 것이고 지시나 계약에 의해 했으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지 이 대책 갖고 온 게 왜 이렇게 엉정쩡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아니, 현실은 무슨 현실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문제를 계약금을 예산에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계약 금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협력업체들은 금년에 계약하는 걸로 알고 좀 물량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저희 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표가 아니라 다른 무기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내년에 예산 태워 줄줄 알고 양산 들어가는 줄 알고 업체들이 미리 전부다 알아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방산업이 그렇습니까? 아니, 이 문제는 작년부터 상당히, 거기다가 저희 자체 국산 개발이고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 부분하고 다른 부품업체들에 대한 대책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마지막으로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 武 星 委 員 ADD에 질문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엔진 개발하는데 ADD에서 부담한 예산이 있습니까, 개발비?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지금 저희가 개발 형태를 두 가지로 해 가고 있습 국방제12차니다. 하나는 ADD 주도고요 金 武 星 委 員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비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개발비 전체를 청으로부터 ADD가 받아 가지고 ADD가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ADD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377억 전액이 다 방사청에서 ADD를 거쳐 가지고 갑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전액이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ADD 예산으로 잡혀 들어옵니다. 金 武 星 委 員 전액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게 실패했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연구개발의 특성상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 다. 제가 판단컨대는 약 95% 정도는 목표 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최적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보고서 5페이지 최종결론 이것 잘 감안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장관이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저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장 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기계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인데, 김무성 위원님도 이 분야를 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500마력짜리의 엔진 만드는 데 크랭크축하고 센터하고 안 맞아서 결국 버려지는 원인이, 베어링이 마모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센터가 잘못됐든지 축이 잘못됐든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의 10위까지 해서 6개, 7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엔진을 만들어 내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만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베어링이 마모된 다는 것은 대단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처음에 계약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방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ADD에서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한 겁 니까? 두산하고는 누가 계약을 한 거예요? ADD 하고 했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ADD가 합니까, 로템이 합니까? 로템은 아닙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로템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로템은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그러면 ADD하고 두산하고 같이 계약이 된 거네요? 예. 委 員 長 金 鶴 松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K1A1을 기술 도입하면서 엔진 개발하는 것은 STX엔진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그 엔진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요? 예. 委 員 長 金 鶴 松 그러한 경험이 있고 지금 STX가 만드는 것은 1200마력짜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그러면 이게 1500마력짜리인데 그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자문을 받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내 디젤엔진 전문, 하여튼 우리 국내 기술은 최대한 다 동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 기술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예. 委 員 長 金 鶴 松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金 武 星 委 員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선박 엔진을 만든 나라예요. 예, 그렇습니다. 金 武 星 委 員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외국에 기술 자문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지금 이렇게 고성능의 전투기능에 쓰는 고RPM의 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낮은 회전속도로 도는 엔진들하고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수준이 RPM을 비교했을 때 委 員 長 金 鶴 松 지금 이게 RPM이 얼마입니까? 최대 속력 냈을 때 RPM 몇으로 해 봤어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324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지금요 이진삼 위원 3420이라고 그랬잖아.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3240이요. 이진삼 위원 반대인데? 아까 3420이라고 했잖아요. 金 武 星 委 員 아니에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3240입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지금 RPM 3000 정도 같으면 기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ADD에서 더 잘 알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어쨌든 저희 엔진 국내 기술력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그러면 K1A1에 들어가는 전차는 RPM이 몇 입니까, 1200마력짜리?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유사한 수준입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그런데 왜 이게 거기에 맞추지를 못해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지금 저희가 크랭크샤프트(crankshaft)를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더 메이드(order made)하고 있 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리드 타임(lead time)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축이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멍하고 축하고의 직진도라고 하는데요 그 구멍이 잘 안 맞는 부 분이 발견이 돼서 두 차례에 걸쳐 수정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정밀히 해서 정밀하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스티프니스(stiffness)가 좀 약해 가지고 크랭크샤프트 자체가 좀 이렇게 변형, 휘어 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크랭크샤프트는 독일에 같이 납품하는 회사입니까, 스페인에서 생산하는 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저희 사이즈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유니크하게 설계를 한 겁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설계한 겁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규격 변경을 좀 하다 보니까 금형이라든지 등등 딜리버리(delivery) 이런 것을 그래서 비 용의 10배를 주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도록 스케줄링을 해서 10개월 슬리피지(slippage)를 저희가 방안을 낸 겁니다. 이것은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K1A1의 RPM도 이와 비슷하다면 원리는 비슷합니다. 내가 어느 업체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의 굉장히 미래가 담긴 그런 부분입니 다. 그래서 어느 업체니 이런 데 국한되지 말고 이 전차가 제대로 돼야 우리가 수출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시기를 한 1년 내에 빨리 못하면 수출은 제가 보 기에는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개발할 수 있는 데를 확대를 해서 안 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

287회-국방제2차 1 2010 年 2 月 19 日 ( 金 ) 파워팩(Power Pack) 관련해 갖고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 6월이 되면 중간 단계 확인 시험을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발 가능성을 최종 판단하겠다 이러셨거든요. 여기에서 최종 판단할 때 두산인프라코어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방사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그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개발 한 변속기하고 외제 엔진하고를 결합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로 봐서 는 제 질문은 6월 달에 중간 단계 확인 시험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 이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최종 판단이라고요. 그때 최종 판단해서 잘되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만약 안 되면 그 이후의 계획이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차선으로 하고 있는 지금 변 속기하고 외제 엔진을 결합해서 하는 방향은 계속 추진하고 개발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달에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기대하고 그 정도로 委 員 長 金 鶴 松 그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제도라는 것은 잘못 고 치기 시작하면 방사청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해가 아니라 국민의 손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K-2 전차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K-2 전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크랭크 설계 다시 했지 요? 예. 委 員 長 金 鶴 松 그러면 그게 이태리 쪽에 아, 스페인 쪽에 발주가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현재 진단이 나왔으니까 해 나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변속기하고 수입한 엔 진하고 해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세요, 나중에 또 변속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委 員 長 金 鶴 松 그렇게 하고 엔진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 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되, 아까 청장 답변했다시피 만약에 그 것이 기한 내에 안 될 때는 수입으로 일부분 대체를 하고,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거 우리 국산 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제291회-국방제3차 2010 年 6 月 23 日 ( 水 ) 金 鶴 松 委 員 아까 비공개회의에서 제가 죽 보고 이것을 공개해도 괜찮다 해서 제가 뭐 중요한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K-2전차의 지금 현재 엔진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金 鶴 松 委 員 그러면 변속기를 기존 수입했던 엔진하고 같이 해서 실험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주 체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金 鶴 松 委 員 문제가 없습니까? 예. 金 鶴 松 委 員 청장, 여기서 한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하고 체계업체 기업하고 ADD 다 모아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金 鶴 松 委 員 그렇다면 뭐 우리가 손뼉을 치고 좋아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종표 위원 K-2전차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방사청에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일부 확보시켜 줬지 않습니까? 예. 서종표 위원 그런데 2009년도 70억 원이 불용처리됐죠?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리고 금년도도 38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현 상태로 가면 이거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발하는 과정으로 봐서 9월 말 되면 최종적으로 개발이 거의 성공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 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정상 뭐 1년 연기됐지만 개발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되지 않고 금년 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종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2009년도에 양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K1A1전차가 이제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처음부터 무리하 게 2009년도 양산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양산이 되지 않아도 부대 전력에 어떤 전혀 차질이 없잖 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서종표 위원 양산 시기를 너무 무리하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고 또 엔진가속기도 고장이 나고 뭐 9월 말에 이 제 된다는데 그것도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이런 사업이 추진됐다,

충분한 검토와 또는 시험평가 이런 걸 거쳐서 이상이 없을 때 했어도 되는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또 시기는 늦어지고 또 예산이 불용처리됨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도, 시급한 전력화 요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도? 그런 것도 저해시켰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연구 개발 기간을 5년을 줬습니다. 5년을 줬는데 사실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00마력 디젤엔진, 고속디젤엔진은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독일밖에 없 는데 이거를 개발하는 데 5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짧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계획 단계가 조금 그런 문제도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장비를, 더군다나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전투장비인데 장비를 개발하고 또 양산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충분한 검증이 끝난 다음에 양산이 돼야 되는데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는 이것을 접근할 때 처음에 독일식 엔진을 장착을 해서 전력화를 시켜 가면서 우리 국산 개발을 병행했으면, 병행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충분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됐을 때 투 트랙으로 이렇 게 나갔으면 전력 공백도 메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충분한 시간과 이런 검증을 거쳐서 양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최초부터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 아까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 결심이 났는 지 모르겠지만 아까 TICN 문제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 꼭 어떤 문제가 터지도록 모든 것 이 되어 있어요. 원래 100개 중에서 99개를 확인하고 딱 하나 확인 안 하면 확인 안 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 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처리도 한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 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철 서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장님 K-2는 올해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요? 정상적으로 가면 금년 12월에 양산 계약을 체결할 9월 말에는 성공적으로 개발할 걸로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성능시험이라는 게 성능시험평가 이게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이게 한 1년 이상 뭐 1년 반 정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 가지고 무슨 동절기 하절기 평가 이런 걸 다 거 쳐야 되는데 그 성능시험평가가 다 안 된 상황에서 양산 계약을 체결해도 관계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청장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걸 감안해서 한다는 게 올해 말에 양산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 문제없다 이 말입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고려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그러면 좀 보도록 하고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동성 위원 그다음에 K2 파워팩 같은 경우에 그 개발 가능성 최종 판단을 6월에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6월 말에 엔진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성 위원 이거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거 결국 독일에서 사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 2월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산 변속기하고 외국제 엔진하고 결합해 가지고 지금 주 행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엔진 개발이 지연된다면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대처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293회-국방제1차 2010 年 8 月 24 日 ( 火 ) 金 鶴 松 委 員 흑표 전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흑표는 아마 금년, 지금 1년을 우리가 순연을 시켰는데 1년 순연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그건 회복되리라고 생각 을 합니다. 현재는 잘 추진되고 있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은 저희가 7월에 의원 보좌관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해서 그 이 후에 한 두 달간 죽 추진이 돼서 그것은 이상 없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 鶴 松 委 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파워팩(Power Pack) 수입대체 해야 된다는데 실패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K-2 전력화 예산 편성에 대한 대비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내지 그동안 굉장히 국방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요. 이것이 파워팩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화가 되지 못할 경우 여기에 대한 양산 계획 시나리오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실패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수만 지금 현재 엔진하고 변속기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올해 내에 엔진이나 변속기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 면 2012년부터 계획된 초도 양산화 계획은 차질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2007년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미 흑표전차에 대한 예 산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 2009, 2010, 3년 동안 계속 배정만 되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데 이때까지 세 번이나 연기되면서까지, 지금 또다시 이번에 연말까지 이게 안 된다면 수출 문제도 있고 기술료 문제도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잘 될 거라는 그것 하나 저는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3년째 이렇게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 이것 분명히 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remind)시키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파워팩 제조업체인 두산DST와 SNT대우와 엔진변속기 개발 완료 일정과 품질 조건에 대한 확약서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수만 예,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

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여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응징의,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 鶴 松 委 員 이게 장관하고 청장한테 같이 물어야 될 부분인데 오전에 제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흑표전차 문제요, 조 금 전에 신학용 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엔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엔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엔진에 대해서는 방향이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 했지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엔진을, 수입한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 엔진으 로 변속기에 대한 것을 미리 시험을 하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엔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변속기 문제가 생 기면 또 시간 전력에 차질을 빚으니까 변속기에 대한 시험을 수입한 엔진으로 대체해서 반드시 하라고 했는 데 변무근 청장의 당시 얘기는 하고 있었답니다. 시험을 하고 있었다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또 이제 변속 기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기 때문에 9월까지는 해결이 된다는데, 해결이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장수만 지금 현재 보고받은 바로는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보완이 돼 가지고 9월 중순 부터는 전체적인 시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 鶴 松 委 員 제가 보고를 받은 것하고 청장님 견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장관님한테 얘기를 드립니 다. 전력화 시기, 중요합니다마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 전력화 시기 1~2년이 좌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서 국산화로 만들어 간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다 시 개발을 하고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전력 화 시기에 쫓겨 가지고 또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장관님하고 청장이 검토를 하 시기 바랍니다. 제 294회-국방제4차(부록)(2010년11월11일) K2 전차는 2010년 382억 224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1년 예산안은 409억 8100만원. 2010년 9월~2011년 8월 파워팩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 방위사업청이 정부안으로 제출한 총 34개 핵심부품 개발 과제 이외에도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30여 신규과제 지원소요를 산출하였다. 이 30여 개 신규과제에는 해외 도입 부품의 단종 예상품목과 T-50 고등훈련기, K-2 흑 표전차 등의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장수 위원이 흑표전차의 경우 엔진 제어장치인 ECU변속제어장치 TCU의경우 내장형 소 프트웨어 기술의 부족 때문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조치완료 후 정상추진 중인 장비 -K2 전차:정상적 개발 추진 중(파워팩 통합 시험평가, 11. 9~12. 4) (청장답변서) FY2011 제298회-국방제2차(2011년3월7일) 1 정세균 위원

원래 이 K-2 전차가 세계적인 명품전차다,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은 그런 제품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렇습니다, 예. 정세균 위원 이게 연구개발이 2003년도부터 8년까지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정세균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이 끝났을 때는 이 전차의 성능이라든가 국제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아주 명품이다 이렇게 판단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당시 2008년에 연구개발을 끝냈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워팩 이게 국산이 아니고 독일제 그것을 장 착해서 연구개발을 완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기는 문제는 파워팩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런 것입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엔진은 2005년도부터 개발하신 것 아닙니까? 파워팩도, 우리 국산도?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게 좀 늦게 착수가 됐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 그래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정세균 위원 그러면 늦게 착수를 했는데, 결국 양산할 때는 국산을 장착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의사결정이 초도분은 수입 파워팩을 하자고 당초에는 결정이 됐던 것인데 그게 중간에 초도 양산분부터 국산 을 쓰자 이렇게 의사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국산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결함이 발 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세균 위원 K-2전차가 일부에서는 과잉 전력이고 원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고 또 향후 미래전에서 지상무기의 비효과성 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증 후에 완전 국산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제 말씀을 잘 못 들으셨다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런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이 있다면?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까지는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소요 문제, 전차의 적정 성능 문제라든가 소요 문제는 저희 방위사업청 소관 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물량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고 저 희 청에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 정세균 위원 지금 파워팩에 품질 문제가 생긴 게 이번이 첫 번이 아니고 재발된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2009년에 문제가 돼서 그간에 결함을 죽 시정을 하고 소위 개발시험평가라는 것을 진행하다가 작년에 이 엔진 과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나온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균 위원 방위산업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다 면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는 K-2전차를 양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근본 적으로 파워팩 문제는 엔진과 변속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진 변속기의 정상적인 계약에 나타나 있는 납품 시기 이후부터는 지체상금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성공할 때까지. 정세균 위원 오늘 현재 변속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그전까지 엔진 변속기 문제를 해결해 오다가 작년에 엔진 과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시험평가를 진행해 오다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평가를 중단하고 그 문제를 시 정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직 그 결과 검증은 안 했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지난 3월 2일, 3일 양일간에 실제 그 생산업체를 기술진이, 외부 교수, 전문가, 전부 내려가서 성능 입증 을 해서 엔진 과열 문제가 해결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직 그 결과 검증은 안 했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지난 3월 2일, 3일 양일간에 실제 그 생산업체를 기술진이, 외부 교수, 전문가, 전부 내려가서 성능 입증 을 해서 엔진 과열 문제가 해결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다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외국산과 비교도 하면서 아주 정밀 하게 성능을 재검증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파워팩을 해외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그 문제는 국산 개발을 전제로 시험평가를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시험평가가 다 끝나고 성공적으로 개발 이 되면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화 시기를 당초 예상한 대로 12년으로 맞추려면 수입 파워팩을 써야 되고 다소 늦춰서라도 가자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개발을 그대로 추진하고 정세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K-2전차와 관련해서 협력업체나 그 협력업 체에 종사하는 종 업원들이 매우 많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한 1500개 업체 정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이 협력업체들이 다 미리 선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정세균 위원 이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산이 지연될 경우에 협력업체들의 경영에는 별문제가 없 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일단 양산을 위해서 투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을 검토할 때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 가동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를 해서 대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협력업체들의 경영에 주름살이 가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사청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로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마 협력업체들을 육성하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력업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금년 전반기에 방산협력업체를 지 원하겠다고 이렇게 방사청에서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 만 하시는 건지 실제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사실 청이 가지고 있는 지원수단이 그렇게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산육성자금 이것을 지금 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융자 규모가 한 350억 됩니다. 저희가 이 방산육성자금 신청을 현재 3월 18 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2전차 관련된 협력업체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전부 홍보를 해서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주는 쪽으로 이 자금운용을 그렇 게 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 니다. 그러나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지연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기계화사단이 트럭만 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번에도 실패하면 방위사업청이 정말 문을 닫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그런 각오로 사업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 大 平 委 員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방사청장도 같이 듣고 연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ADD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사청장에게 아까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를 해 준 내용입니다마는 K-2전차와 관련돼서 아주 납득할 수 없 는 그런 계약체결을 했대요. 무엇이냐 하면 K-2전차의 초도양산 계약에 대한 방추위 심의가 2010년 12월 17일 에 있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沈 大 平 委 員 그리고 K-2전차 초도양산에 대한 계약은 12월 24일에 완료가 되었지요?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그렇습니다. 沈 大 平 委 員 그런데 그 안에 2010년 12윌 6일 날 엔진 손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합동조사팀이 8일 날 구성이 되어서 12월 8 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沈 大 平 委 員 그런데 어떻게 K2-전차의 양산계획에 대해서 방추위 심의와 초도양산 계약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것은 방추위 보고 내용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산 파워팩이 성공을 하면 전력화 시기를 늦춰서 沈 大 平 委 員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무슨 가정을 가지고 양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국방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추위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적어도 계약 책임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에서 이런 양산계약을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 요.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걸 여러 가지 법리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2년 전력화 시기를 정해 놓고 국산 파워팩이 진행이 안 되 면 수입 파워팩을 하되 12년 초도양산을 한다 이런 의사결정이었고 그런 사실이 방추위에서 의결을 한 것이었습 니다. 따라서 수입 파워팩을 쓰더라도 국산은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 검토도 하고 그게 문 제 해결이 되면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런 과정이 의사결정이 된 것입니다. 沈 大 平 委 員 지금 실제로는 이 파워팩 연구개발은 실패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니, 아까 沈 大 平 委 員 아직은 그래도 미련이 남았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다른 위원님 보고 과정에서 지난 3월 2일, 3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적으로 난제인 이 문제 검토를 했습 니다. 沈 大 平 委 員 일단 아까 비밀 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초기 개발계획에 투자되는 것은 해외 에서 파워팩을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자체에 대한 것을 한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沈 大 平 委 員 지금 현재는 그런 쪽에서 초기양산에 대한 파워팩 조달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까지는 그렇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검토를 해야 沈 大 平 委 員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재정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직은 정확히, 수입 파워팩의 구매가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 견적가로 보면 한 300억, 500억 정도 추 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 大 平 委 員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파워팩이 국산화되고 고급기술이 개발돼야 다른 방산업체의 제품이 해 외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K계열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무기에 대해서 믿 고 구매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파워팩을 어떤 형태로 탑재하든지 간에 반드시 국내개발이 성공돼 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체에서 연구개발한 투자가의 70% 이상은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대는 돈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체상금을 물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상금을 물면서 생길 수 있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검토한 게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저 방사청에서 방위산업에 어떻게든지 계약만 하면 돈 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 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잘못하면 업체가 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단순한 신뢰 실추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沈 大 平 委 員 더 필요한 자료는 내가 서면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鶴 松 委 員

김학송 위원입니다. 박창규 ADD 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방사청 차장님, 우리 위원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K계열, 우리 명품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무기 연구개발 주관하는 청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서 신뢰도 회복하고 우리 군 의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 鶴 松 委 員 더 큰 문제는요, 저는 조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한, 그게 명품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방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계약만 했는데요, 나는 이것만 담당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릅니다. 결국 모 든 책임은 청장이 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앞으로 책임을 반드시 진다는 그게 있어야 문제점이 없도록 계약도 하게 되고 개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청 자체가 그렇게 그 기능을 서로 분담을 하는, 투명성 차원에서 어느 한쪽에 다 지우지 않는 그런 조직 출범 자 체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저희 기업 또 저희 청 이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에 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부는 있고 사업이 종 료가 된다면 규명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차장께서 기재부 계시다 오셔 가지고 무슨 수출 경쟁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곽승준인가요, 미래기획위원장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도 보면 자료에도 보면 무슨 뭐 방산을 수출산업으로 만들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방 산의 M&A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꼭 어디 기재부 문건에 보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두 가지 목 표도 아니고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기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능이 좋고 고장이 안 나야 되죠. 그렇죠? 그게 유 일한 목표고. 수출산업이니 뭐 방산으로 지금 돈벌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 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K계열의 고장이 그만큼 열심히 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디 무기를 팔아먹어요?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그런 엉터리 무기를 만들면서 무기를 누구한테 팔아먹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차장께서 담당자는 아니지만, 흑표 이것도 보세요. 흑표 파워팩 가지고 전임 3명의 방사청장이 국회 에 와 가지고 3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양치규 변무근 장수만 방사청장 3명이 국회에 와 가지고 2008년, 2009 년, 2010년 3년 동안 계속 파워팩 곧 다 됩니다. 곧 해 가지고 곧 3년 동안 거짓말해 가지고 이제 와 가지 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하여튼 그런 국산장비의 결함이 없도록 하고 결점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경쟁력 갖춰 간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무슨 K계열이니 국산화니 국내 개발이니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미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기는 어느 나라에서 구입을 하든 성능이 좋고 고장이 안 나야죠. K-11, K-21, 무슨 K-9, K-2 이 거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제까지 K계열로 이렇게 실컷 정말 엉터리로 개판을 쳐놓고는 이제부터 또 하는 게 전부 다 또 국내 개발이에 요. 글로벌 호크 빼놓고는 차기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도 국내 개발, 공격형헬기도 국내 개발, 보라매도 국내, 다 국내예요. FA-50도 또 T-50을 갖고 연구 개발을 4000억이나 해 가지고 또 2조 8000억 들여 가지고 또 하겠다 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국내 개발이에요. 그래 가지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전쟁이 나 가지고 북한군은 재래식 무기 가지고 빵빵 쏘는데 우리는 첨단무기 가지고 전부 다 고장 나 가지고 전쟁 못 치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통령께서 왜 T-50 수출에 그렇게 목 을 맵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국방부고 방사청이고 전부 잘못된 거 아니 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