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淸 廉 은 牧 民 官 의 本 務 요 모든 善 의 根 源 이요 德 의 바탕이니, 淸 廉 하지 않고서는 능히 牧 民 官 이 될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 생께서 공직자들이 청렴하면 나 라가 제대로 된다는 뜻에서 하 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있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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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淸 廉 은 牧 民 官 의 本 務 요 모든 善 의 根 源 이요 德 의 바탕이니, 淸 廉 하지 않고서는 능히 牧 民 官 이 될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 생께서 공직자들이 청렴하면 나 라가 제대로 된다는 뜻에서 하 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있어 무역 1조 달러 달성, 세계 9위의 수출강 국이 되었으며, 세계 3대 스포츠축제인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 회를 유치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이어 올 해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 의를 개최하는 등 명실공히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청렴수준에 있어서는 갈 길이 무척이나 먼 게 현실입니다.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전 세계 183개국 가운데 43위였으 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의 65.4%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부패문제는 연고 온정주의와 같은 부패친화적 인 문화와 이에 따른 알선 청탁관행, 그리고 사회전반에 만연한 불신 이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한 해를 우리사회, 특히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2011 부패방지(신고심사) 심의 의결례집 알선 청탁관행을 청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탁관행 근절과 부패문화 척결을 위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을 금년에 제정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제고 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부패 공익침해 방지 심의 의결례집 에 수록된 사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충실한 현장조사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으로 공직자의 부패행 위와 지난해 9월 30일 도입된 공익침해 신고사건의 접수 처리, 신고 자 보호 및 보상 포상 등의 사례가 핵심 위주로 풍부하게 요약 정리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의 의결례집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반부패 청렴의 생활화에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어 공직자뿐만 아니 라 일반국민에게도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2. 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일러두기 2011 부패 공익침해 방지 심의 의결례집 은 공직자 및 공직유관 단체의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에 대한 심사 심의의결 사례를 총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반부패 업무활용에 도움 을 주고 부패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깨끗한 사회, 청렴한 세 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으며 의결사항은 부 패 공익침해 신고사건, 행동강령 위반사건, 신고자 보호 및 보상 포상 금 지급 등 안건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수록하였고, 보고사항은 위원회 내 부업무 관련 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사안으로 목차만 수 록 하였습니다. 2011 부패방지(신고심사) 심의 의결례집 본 심의 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 공익침해 신고에 대 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 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며, 신고자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본 책자에 수록된 사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적용되어 본 사례를 임의 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 할 수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Contents 제1장 의 결 사 항 제1절 부패 신고사건 2011년 신고사건 01. TV 프로그램 제작비 횡령 의혹 등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02.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 03. 장애인 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 편취 및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ㆍㆍㆍㆍㆍ 13 04. 장애인 수당 등 복지수당 편취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05.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연구비 편취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0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 07. 보육시설 원장의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08.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보조금 편취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8 09. 쌀겨농법 재료 구매 및 벼수매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9 10. 산학협력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및 부당 집행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 11. 소사 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21 12. 교육공무원 등의 창호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2 1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 14.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 15. 무기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 16. 영어체험마을사업 관련 예산손실 특혜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 17. 시 복공판 구매 관련 비리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 18.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8 19. 아파트 공사비 편취 및 감독관 뇌물수수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9 20. 전차 엔진개발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0 21.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1 22.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 23.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3 24.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4 25.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5 26. 영상센터 경관조명공사 입찰 관련 비리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6 27.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보수 사업비 편취 의혹 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7 28. 도로공사비 등 과다 청구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8

29. 정보화협회 지회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9 30. 시 학교보안관 사업 입찰 관련 비리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0 31. 여성인턴제 정부 지원금 편취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1 32.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 보조금 편취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2 33. 음식박람회 행사 등 국고 지원금 편취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3 34. 실업자 우선선정 직종훈련 훈련비 편취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4 35.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5 36.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편취 등 의혹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6 37. 하수준설토 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7 38. 중앙회 광고수당 횡령 의혹 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8 39. 하수관거정비 공사비 부당청구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9 40.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약제비) 편취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0 41. 국립대 교수의 공갈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인건비 취득 등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 51 42. 정부지원 바이오광 사업 관련 연구비 횡령 등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2 43. 군수 가족묘 진입로 공사 관련 예산낭비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3 44.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 부당수령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4 45.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 사업 관련 비리 의혹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5 46. 지방경찰청 및 공단 직원들의 예산 낭비 의혹 등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6 47. 지방 청 공무원의 허위 출장 등 공금 횡령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7 48.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비 횡령 의혹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8 49. 군부대 공용물품 사적사용 의혹 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9 50.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비 횡령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0 51. 공단 클린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1 52. 기부채납 토지 등기미필 공무원의 직무 유기 등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2 53.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관련 용역비 부당집행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3 54. 문화축제 행사 보조금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4 55.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5 56. 구청 공무원의 불법예식장 운영 관련 묵인 의혹 등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6 57. 열차부품 납품 관련 공공기관 예산편취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7 58. 해양플랜트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68 59. 청 관계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 낭비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9 60. 청 등 공무원의 납품검사 관련 부패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0 61. 기금 직원의 기술평가 관련 뇌물수수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1

62.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의 알선수뢰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2 63. 국립 원장의 간접비 등 부당집행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3 64. 중앙회 직원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4 65.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 용역비 부당수령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 75 66. 진흥회 직원의 걷기대회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6 67.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7 68. 공공기관 자판기 수익금 관련 부패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8 69. 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보조금 횡령 의혹 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9 70.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0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 국제지원사업물품조달 관련 비리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3 2.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원형보전지 개발묵인 의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4 3. 신축건물 허위 사용승인 비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5 제2절 부패 신고자 보호 및 보상 포상 신고자 보호 01. 연구원 신분보장조치 요구 관련 원상회복조치 요구ㆍ ㆍㆍㆍㆍㆍㆍㆍㆍ91 신고자 보상금 01. 정부발주 도로공사 이중계약 및 기성금 편취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 ㆍㆍ 95 02.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부당수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ㆍㆍㆍㆍㆍㆍㆍ 96 03.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7 04. 도로공사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ㆍㆍㆍ 98 05. AI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낭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ㆍㆍㆍㆍㆍ 99 06.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금품 수수 및 횡령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ㆍ 100 07. 군수의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1 08. 체육회 전임지도자의 훈련비 편취 건 관련 포상금 지급ㆍㆍㆍㆍㆍㆍㆍ 102 09. 지역산업기술개발 국가출연금 편취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 ㆍㆍㆍㆍㆍ 103 10. 상수도급수관 개량공사비 편취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 ㆍㆍㆍㆍㆍㆍㆍ 104 11. 업 면세유류 부정수급 등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 ㆍㆍㆍㆍㆍㆍㆍㆍ 105 12. OO포 납품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6

13.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7 14. 국책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이의신청)ㆍㆍㆍ 108 신고자 포상금 01. 공사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제3자 이익도모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ㆍ 111 02. 농지 매입자금 사기대출 등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ㆍ ㆍㆍㆍㆍㆍㆍㆍㆍ 112 03.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변호사비 지원 예산낭비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ㆍ 113 04. 공공기관 실내건축 공사 입찰비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ㆍㆍㆍㆍㆍㆍ 114 제3절 공익 신고사건 01.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7 02.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열차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의혹ㆍㆍ 118 03.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9 0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약사면허대여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0 05.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1 제4절 공익 신고자 보호 01.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5 제5절 기 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01.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9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01..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0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01.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1 공익신고 보상금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01.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2 02.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0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4 0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5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01.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6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01.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7 제2장 보고 및 의결 전원위원회 보고목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3 부 록 법령 예규 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51 0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ㆍㆍㆍㆍㆍㆍㆍ174 03. 공무원 행동강령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98 04. 공익신고자 보호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6 05.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8 06.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2 07.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1 0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0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5

제1장 의결사항 제1절 부패 신고사건 2011년 신고사건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2절 부패 신고자 보호 및 보상 포상 신고자 보호 신고 보상금 신고 포상금 제3절 공익사건 신고 2011 신고사건 제4절 공익 신고자보호 신고자 보호 제5절 기 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지침 제정안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공익신고 보상금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제1절 부패 신고사건 2011년 신고사건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분과2011-5호 TV 프로그램 제작비 횡령 의혹 등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1.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등은 2006년경부터 매년 부 진흥개발기금과 위원회에서 방송발전기금 등 300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연예정보프로 그램 등을 제작하면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작가 등의 인건비를 지급 해주는 것처럼 속여 제작비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2006년부터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참여한 것으로 속여 프로그램 제작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이 프로그램 제작비 3억 1,700만 원을 횡령 한 혐의가 확인되어 2명 불구속 기소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관련 PD 등 8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 통보일자 : 2011. 11. 24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11

분과2011-6호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2.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7. 2. ~ 2010. 12.까지 병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도 마치 직영한 것처럼 속여 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식사가산금(요양급여비용) 수 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7. 2. ~ 2010. 12.까지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속여 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억 4,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1억 8,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 취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 : 2011. 11. 30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2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7호 장애인 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 편취 및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2.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A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면서 물품 구입 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수 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 등이 불법으로 재활용 업체와 옷수거함 운영 계약 및 회계부정 등의 문제점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향응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A는 4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약 4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이 확인되었고 담당공무원은 불법행위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 만 원과 수 회에 걸쳐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A가 장애인협회 후원금 약 5,000만 원 상당을 횡령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송치(2011. 5. 26. 현재 2,700만 원 환수) 통보일자 : 2011. 5. 30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13

분과2011-9호 장애인 수당 등 복지수당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2.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군 담당공무원은 매월 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 받는 A가 사 망하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송금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과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A 명의의 장애인 수당 등을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29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통보일자 : 2011. 6. 14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4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0호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연구비 편취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2.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산업 육성 연구용역(연구비 2억 7,000만 원)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피신고자가 설립한 (주) 에너지에 위탁 연구용역을 준 것처럼 하여 위탁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용역수행 참여 연구원 진술 및 기술연구원 위탁연구비 지급확인서, 용역수행 참여인력 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8. 2월경 설립한 (주) 에너지에 1억 1,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주었으나, 연구원 대부분이 실제 연구한 사실이 없는 등 총괄 책임연구 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 으로 판단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15

분과2011-11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1. 3.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1.경부터 2010. 4월경 시 환경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십 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통장사본 등 제출한 증거 자료와 관련기관의 공사발주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공사를 수주 해주는 등의 대가로 2,000만 원 ~ 4억 8,000만 원 상당 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조사 결과, 시 환경사업소장 4억 8,000천만 원, 경찰 서 수사과장 6,3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시장 비서실장 2,000만 원 수수로 약식기소, 뇌물 공여 건축업자 1명 구속, 건축 업 자 4명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 : 2011. 7. 4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6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2호 보육시설 원장의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3.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퇴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자를 보 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구청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참고인 진술 및 광역시 구청에서 제출한 종사자 임면보고서, 인 건비 세부 지급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보육교사가 퇴사하였 음에도 재직 중인 것처럼 하여 3,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 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조사 결과, 피신고자는 퇴사한 보육교사 명의를 이용하여 약 4,02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보육교사들은 이를 도와준 대 가로 약 91만 원 ~ 215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피신고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통보일자 : 2011. 5. 4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17

분과2011-13호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3.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남도 군에서 지원하는 가공유통센터 보조사업자 로 선정되어 보조금 및 자부담금 등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 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 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관련서류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9억 2,700만원 상당의 기계 장비를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 등 납품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약 2억 5,290만원을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으로 약 2억 1,600여만 원 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기소,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주고 사기 행위를 방조한 기계 대표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 : 2011. 8. 5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8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5호 쌀겨농법 재료 구매 및 벼수매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친환경농법 쌀겨농법에 사용하는 쌀겨 펠렛 을 구매 하면서 구입업체가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쌀겨 펠렛이 쓸모없게 되었 음에도 계약보증금 귀속이나 해지 등을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지 자체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서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현지조사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 고자들은 쌀겨공급업체가 기한 내 쌀겨 펠렛을 납품 하지 못해 살포 적기가 지나 쓸모없게 되었음에도 계약 보증금을 귀속하거나 계약해지 하지 않고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여 지자체 예산을 손실케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수사 결과, 피신고자들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통보일자 : 2011. 6. 16 남도 감사 결과, 보조금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등 7명 훈계 조치 통보일자 : 2011. 8. 26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19

분과2011-16호 산학협력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및 부당 집행 의혹 1분과위원회(2011.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약 50억 5,125만 원을 지 원받아 산학협력 애로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등 7건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 천만 원 상당 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A부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용 역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 2명을 참여한 것처럼 약780만 원을 편취하고, B부 로부터 3억 6,1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약 1,200만 원 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각종 경조사 및 선물 구입비를 과다하게 지출(약 3,381만 원) 한 것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 조사 결과, 관련 교수 1명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및 소속 대학 통보 통보일자 : 2011. 8. 23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연구비 1,277만원 환수조치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연구비 674만원 환수조치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20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7호 소사 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8. 9.경부터 2010. 12.경 부천소사 - 안산원시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평가위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기술부문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위원 선정 기준 및 평가지침을 위반하여 (주) 건설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 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부 내부문건과 에서 제출받은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국책 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점수 등을 조작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였 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보일자:2011. 7. 12.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21

분과2011-18호 교육공무원 등의 창호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 분과위원회(2011.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대 시설과장 외 28명은 2009. 5.경부터 2010. 11.까지 창호공사 업자 (주) 대표로부터 공사발주 청탁 및 공사수주 대가 등으로 수 백만 원에 서 수 천만 원의 뇌물을 각각 수수한 의혹과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 의혹이 모두 확인 되어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청 수사결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34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통보일자:2011. 8. 23.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22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9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등 의혹 제1절 분과위원회(2011.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0년 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기술혁신 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지급 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부당집행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기술연구원의 정부출연금 집행내역, 피신고자의 개인계좌 입출금 내역, 신고자,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정부출연 금 5억 6,200만 원 중 약 1억 1,500만 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보일자:2011. 5. 27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연구책임자 1명에 대해 주의조치 통보일자 : 2011. 7. 21.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23

분과2011-20호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분과위원회(2011.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8년 ~ 2012년까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 사업비를 동 사업과 관계없는 협력업체 등에 송금한 후, 피신 고자 회사임원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약 3억 8,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관련 기관 정부출연금 입출금 내역, 신고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 고자는 정부출연금 3억 8,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1차년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2차년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사업이 중단되어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19회에 걸쳐 7억 6,646만원을 횡령한 사실 확인, 1명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2012. 1.17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24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26호 무기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4.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6. ~ 2010.경 사이에 청에서 추진한 유도무기를 구매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특정업체의 공탄체를 구매하기 위해 사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주고 한- 미간 직접구매(FMS)방식을 고의로 배제시켜 수 백억 원 상당의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진술과 증거자료, 관련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유도무기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구매방법 결정과정에 정부 직접구매방식 (FMS)을 배제시키고 무기중계상을 거쳐 구매토록 하여 국방예산을 손실 시킨 의혹에 대하여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 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방부로 이첩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25

분과2011-28호 영어체험마을사업 관련 예산손실 특혜 의혹 1분과위원회(2011.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2008. 7. ~ 2009. 5. 25.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영어체험 마을 조성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업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및 특혜의혹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지자체 영어체험마을에 나타나고 있어 영어체험마을 사업장 선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26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29호 시 복공판 구매 관련 비리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특정업체가 고가에 독점 납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뇌물수수 등 대가를 받고 수 억 원의 예산을 손실 케 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지자체 공무원이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사용할 것을 설계서에 명시토록 시공 업체에 권고함으로써 위 업체에 독점 납품의 특혜를 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 조사 결과, 1명 기소의견 송치, 관련 공무원 2명 시 통보 통보일자:2011. 8. 4 시 감사 결과, 2명 중징계, 230만 원 징계부가금 부과 통보일자 : 2011. 8. 31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27

분과2011-31호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양사 2명을 채용한 후, 그 중 영양사 1명에게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음에도 영양사 2명이 상근 으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공단에 영양사 식사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 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및 근로자 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영양사 2명을 채용하여 그 중 1명이 총무과에서 지출 업무를 담당하여 상근 영양사 식사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속여 공단에 4,34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28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34호 아파트 공사비 편취 및 감독관 뇌물수수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5. 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편취 하였고,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가 공사비를 과다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뇌물 등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현지조사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보다 토사 운반거 리가 약 1.5km정도 단축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공사비를 청구하여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설계변경 등의 대가로 뇌물 수수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보일자:2011. 10. 7.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29

분과2011-36호 전차 엔진개발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5. ~ 2010.경에 연구소로부터 378억 원을 지원받아 전차 엔진을 개발하면서, 회사에서 판매하는 엔진에 사용 된 부품이나 연료비, 연구원 인건비를 엔진 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29억 원을 편취하고, 청과 양산계약 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42억 원을 편취하는 등 약 7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진술과 증거자료,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전차용 엔진을 개발하면 서 자체 판매용 엔진이나 신규개발용 엔진에 사용된 부품 등 30억 원 상당을 전차용 엔진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고, 개발된 전차엔진 100대를 초도양산 계약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약 4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방위사업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30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37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인쇄업체 대표로서, 신고자가 시 구의 자치법규 집 추록 발간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B 시 구청 공무원의 묵인 하에 계약된 인쇄면수 보다 적은 인쇄 면수를 납품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피신고자 A는 2008~200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면서 계약면수대비 납품면수를 적게 납품하여 총 2회에 걸쳐 217만 원을 과다청구 하였고, 피신고자 B는 납품받은 추록에 대한 배 부근거 및 수령증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적게 납품된 추록 물에 대해서는 예산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수령증 미 징구 등 관리부 실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광역시 조사 결과, 약 217만 원 환수 및 관련 공무원 2명 주의 조치 통보일자:2011. 7. 12.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31

분과2011-38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외 3인은 인쇄업체 대표들로서, 신고자가 시의 자치법 규집 추록 발간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B 시 공무원의 묵인 하에 계약된 인쇄면수 보다 적은 인쇄면수를 납품 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 A외 3인은 2010년 제2~3회 추록의 경우 전체 발간부수(32부) 에 대해 1부당 계약면수 대비 납품면수를 각각 165면, 170면 적게 납품 하여 300만 원을 과다청구 하였고, 피신고자 B는 납품받은 추록에 대한 수령증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적게 납품된 추록물에 대해서는 예산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수령증 미징구 등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북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북도 조사 결과, 300만 원 환수 및 담당 공무원 2명 주의조치 통보일자:2011. 7. 28.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32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39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군의 자치법규 추록 발간과 관련, 담당공무원과 인쇄 업자 상호 묵인하에 계약한 인쇄면수보다 적은 인쇄면수를 납품하거나, 발간 단가산정이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추록 납품 내용과 상이한 과다한 발간비용 지출 및 검수, 배부 등 관리부실과, 부당 한 인쇄비용 이득 취득에 대해 환수조치 등을 위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도의 조사결과, 법무 업무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조치. 추록 납품 인쇄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취득한 비용 827만 원 환수 조치. 통보일자:2011. 7. 29.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33

분과2011-40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군의 자치법규 추록 발간과 관련, 담당공무원과 인쇄 업자 상호 묵인하에 계약한 인쇄면수보다 적은 인쇄면수를 납품하거나, 발간 단가산정이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추록 납품 내용과 상이한 과다한 발간비용 지출 및 검수, 배부 등 관리부실과 부당한 인쇄비용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 등을 위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남도의 조사결과,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 인쇄 업자 에 대해서는 부당 취득 비용 약 321만 원 환수 조치. 통보일자:2011. 6. 8.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34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42호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 등 의혹 제1절 1. 의안개요 1분과위원회(2011. 6. 7.) 신고심사심의관 피신고자 A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인들에게 각종 농 축산 관 련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면서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고, 피신고자 B, C, D는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피신고자 A와 공모하여 허위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 및 횡령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농 축산 관련 사업 보조금 4억 2,200만 원을 부적정 집행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 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수사결과, 2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통보일자 : 2011. 12. 1. 도 감사결과, 1명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보조금 9,000 만 원 회수 및 반납처리 통보일자 : 2011. 9. 26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35

분과2011-43호 영상센터 경관조명공사 입찰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1. 6.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 B는 광역시 영상센터 경관조명공사 입찰과 관련 하여 특정업체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시공실적 확인을 의도적으로 높게 처리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신고자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 자들은 경관조명공사 낙찰자 적격심사를 하면서 특정업체 시공실적을 높게 평가하고 허위 시공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사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광역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광역시 조사결과, 1명 주의 조치 통보일자 : 2011. 6. 30.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2명 주의 조치 통보일자 : 2011. 8. 12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36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44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보수 사업비 편취 의혹 등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6.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보수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비 수 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신고자 B는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피신고자 A의 공사비 허위 청구 등을 묵인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A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 1,326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고, 공사 감독관인 피신고자 B에게 각종 비리 은폐나 사전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골프채 등 선물과 액수미상의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공사비 약 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 이 확인 되어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 : 2011. 12. 20.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37

분과2011-45호 도로공사비 등 과다 청구 의혹 1분과위원회(2011. 6.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시공하면서 1차 포장 공사와 1차 및 2차 토목 공사, 2차 가설교량공사 등을 당초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지 않고도 공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준공정산내역 등을 확인한 결 과, 피신고자는 골재납품물량 667m3, 사토반출물량 총 1,572m3을 과 다 청구했고, 당초 교량길이 25.5m를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15m만 시공하고도 공사비를 당초 내역서대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도 조사결과, 2명 경징계, 1명 훈계 통보일자 : 2011. 8. 4. 경찰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38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48호 정보화협회 지회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6.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7.경 시 등으로부터 정보화교육, 공부방 운영 보조금 등 수 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면서 직원을 허위등록 하거나 강사료와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을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 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한 신고자 진술과 증거자료,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시 등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지원 받 아 정보화협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정보화사업 강 사료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허위정산 하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북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39

분과2011-49호 시 학교보안관 사업 입찰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1. 6.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업체를 선정 하면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하여야 하나, 시 홈페이지에 만 게시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하여 사업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 은 학교보안관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를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감사원 조사결과, 시 주의 조치 통보일자 : 2011. 12. 30.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40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51호 여성인턴제 정부 지원금 편취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6.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이 여성인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하는 센터 소속 요양사들의 급여 내역을 허위로 꾸며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원금 수 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사 9명이 여성인턴 지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함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1,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관 경찰 조사결과, 정부지원금 750만 원 편취 확인 2명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 : 2011. 9. 9.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41

분과2011-52호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자체로부터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체험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허위 정산서 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수 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허위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장비를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427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42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53호 음식박람회 행사 등 국고 지원금 편취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부부 사이로 2010년 국제 테이블 웨어 박람회 등 이와 유사한 음식 박람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허위 정산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매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의 국고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부 등에 제출된 정산내역서, 2011년 개최 된 테이블 웨어 박람회 현장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2010년 음식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총 1억 2,850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고, 2004년부터 2010년경 사이에도 수 억 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받아 편취 한 의혹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43

분과2011-54호 실업자 우선선정 직종훈련 훈련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광역시 교육원은 2010년 우선선정직종 훈련 공조냉동기계 분야를 위탁교육 하면서 훈련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 됨에도 교재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총 7권의 교재 중 2권만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공단에서 주관하는 2010년 우선선정 직종훈련 공조 냉동기계 위탁훈련(4개반 114명)을 실시하면서 교재 7권중 2권만을 지급하고 훈련생들에게 허위 수령증을 받아 훈련비를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고용노동부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미지급 교재비 114만 원 환수 통보일자:2011. 12. 23.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44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5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 B는 요양사들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 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 C는 동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신고인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 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걸쳐 약 84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로 이중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45

분과2011-59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편취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7.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를 평소 상근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근 근무한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편취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교회 전도사를 종사자로 겸임케 하여 인건비를 지출하고 급식 아동수를 부풀리거나 4대보험을 미납하는 등 부적절하게 아동센터를 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아동센터 등 록종사자 상근근무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고, 보조금 인건비편취 및 예산 손실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와 감사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청 조사결과,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통보일자:2011. 9. 29.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에게 보조금 1,080만 원 환수, 해당시설 시설장 교체 및 시 여성가족과에 대해 주의조치 통보일자:2011. 9. 16.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46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60호 하수준설토 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7.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구청에서 발생하는 하수준설토를 일부만 정상 처리 하고 타 장소에서 유사 폐토를 상차해 처리하는 수법으로 2003. 5.경부 터 2011. 6.까지 구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 고, 구청 공무원 는 하수준설토 야적장 감독 출장시 피신고자들에 게 출장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용역비 편취 행위를 도와주거나 묵인 해 준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부패 의혹이 확인되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경찰청 으로 이첩하고, 용역비 환수 및 감사가 필요성도 있어 시차를 두고 시에 이첩하고자 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 수사결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9명 기소 의견으로 검 찰 송치(피의자 6억 500만 원 공탁) 통보일자:2011. 12. 26.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47

분과2011-63호 중앙회 광고수당 횡령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1. 7.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7. ~ 2010.경에 주간신문 뉴스에 화재 등 으로부터 보험광고 등을 수주하고 광고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공제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상해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대가로 보험계약 건당 수수료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한 피신고자들은 회 주간지인 뉴스에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 광고수당을 지급하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 기관의 조사 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중소기업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 조사결과, 2억 1,300만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시킨 사실확인, 1명 불구속 송치 통보일자:2011. 10. 25.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48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64,65호 하수관거 정비 공사비 부당청구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7.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으로서, 동 현장 BㆍD공구를 공사하면서 하수관 매립시 토사붕 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물 중 당초 설계상 시트파일 공사구간을 비용이 저렴한 간이 흙막이 등으로 시공하여 공사비를 부당청구하고, 피신고자 B는 공단 소속 직원들로서 이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BㆍD공구 28개 현장, 총 1,109m를 당초 설계대로 시트 파일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 기성금 청구서류 공사현장 사진을 포토 샵 등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하여 비용이 저렴한 간이 흙막이 등으 로 시공하여 7억 5,000만 원을 부당편취 하였고, 공사감독을 수행하면 서 현장 검측 시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해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환경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결과, 하수관거 공사 관련하여, BㆍD공구 9억 8,000만 원, C 공구 2억 원, E 공구 1억 7,000만 원 등 총 13억 5,000만 원의 공사비 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대리인 및 관계공무원 7명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2011. 11. 17.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49

분과2011-67호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약제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7.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완제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음에도 제조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세청 통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타사로부터 구입하였음에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 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제비 19억 3,900만 원 상당을 편취 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50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68호 국립대 교수의 공갈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인건비 취득 등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6. 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산학협력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에 의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취득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신고자로 하 여금 2개의 연구비 지급계좌를 개설토록 하여 인건비 5,800만 원 중 617만 원을 공갈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신고자 이외에도 연구 사업에 참여한 다른 연구원들도 2개의 인건비 지급 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 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키 어렵고 해외 체류 중 이어서 입국시까지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송치 통보일자 : 2011. 12. 26 위원회 검토의견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교과부의 처리결과에 따라 조사결과 수용여부 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자 함. 제1장 의결사항 51

분과2011-69호 정부지원 바이오광 사업 관련 연구비 횡령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4.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 를 수행하면서, 연구수행을 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참여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 를 돌려주지 않으면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로 신고인 등의 인건비를 갈취, 중기원의 지원을 받은 (주) 테크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 및 관련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52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70호 군수 가족묘 진입로 공사 관련 예산낭비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군수는 자신의 동생 소유의 가족묘 인근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피신고자 B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지시하였고, 이에 피신고자 B, C 등은 주민숙원사업인 것처럼 소하천사업 예산으로 지출하고 공사 를 완료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 은 군수 가족묘 차량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소하천사업 담당자가 아닌 주민숙원사업 담당공무원이 농로확포장 공사를 하는 등 소하천 사업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북도 이첩(경찰청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53

분과2011-78호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 부당수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1. 8.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 영농법인 산하 3개 직영농장의 살처분 과정 에서, 실제 사육두수를 부풀리기 위해 농장일보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 로 살처분 보상금 약 65억원상당을 허위로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산정한 처분두수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농장일보, 사료 현황 등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살처분 돼지 약 5,790두를 부풀려 산정하는 방법으로 약 20억2,65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담당공무원은 허위청구 사실을 묵인하거나 유착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보상금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농림수산식품부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 결과, 피신고자 등 산하 양돈농장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실 제보다 돼지 살처분 두수 9,502마리를 부풀려 산정하여 도합 18억여 원의 보상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로 법인대표, 시 공무원 등 15명 불구속 기소(변제 공탁 받은 15억원 환수 조치) 통보일자:2012. 1. 26. 도는 시에 대해 살처분 보상전반에 대한 조사 진행 중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4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79호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사업비 44억 원)을 하면서 피신고자 B와 공모하여 발주기관, 계약방법 등을 특정업체에게 유리 하게 변경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가를 받은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 도록 입찰공고 전 제안서 사전제공, 발주기관 및 계약방법 변경, 중소기업 경쟁제품 해제, 긴급 입찰공고 추진 등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해 주고 대 가를 받은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55

분과2011-80호 지방경찰청 및 공단 직원들의 예산 낭비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8. 6. ~ 2010. 12.경 지역에 설치된 교통단속 장비 이전공사 등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출장비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였으며, 파견 나온 공단 직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회식비 등을 요구하는 등 비리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확인결과 피신고자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 면서 업체에게 설치공사 전건을 수의계약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단 소속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를 허위청구하거나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일부 확인 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청 조사결과, 관련 피신고자 3명 징계 중징계 요구 및 1명 수사 의뢰 통보일자:2011. 12. 27. 56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85호 지방 청 공무원의 허위 출장 등 공금 횡령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원 및 지방청에 근무하면서 2009. 12.부터 2011. 6.까 지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허위 출장신청을 강요하고, 법인카 드 사적사용 및 업체 제공 협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 출장을 강요하여 허위 출장비 약 300만원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돈을 마련하라고 강요 하였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무 관련 업체의 제공 협찬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혐의가 일부 확인 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가보훈처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국가보훈처 감사결과,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조치 (중징계 1, 경고 등 4명 및 621만 원 환수조치) 통보일자:2011. 11. 11.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57

분과2011-86호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비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1.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립대학 교수로서 라이프케어 육성사업 을 추진 하면서, 홈페이지 제작비 등 약 9,000여만원을 관련 업체에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기업지원비 명목으로 허위지출을 증빙 하는 방법 등으로 수 억 원 상당의 예산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홈페이지 제작비용 일부를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허위의 지출 증빙서류로 기업지원비와 직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편취하는 등 도합 6,0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 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 결과, 관련 사업자로부터 도합 4,800만 원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되돌려 받은 피신고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2011. 11. 15. 지식경제부 감사 결과, 부당하게 지원받은 기업지원비 1,352만 원 환수 및 사업 재평가 통보일자:2011. 10. 27.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8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88호 군부대 공용물품 사적사용 의혹 등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9.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군 소속 전대장으로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사용 하고, 부대지휘운영비 횡령, 금품 등 수수의혹, 안마 등 사적사역 강요 및 신고사항 조사 시 부하장병에게 허위 진술 지시 등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 등 공용물사적 사용, 부대지휘 운영비 횡령, 금품 등 수수의혹, 안마 등 사적사역 강요 및 위원회의 신고사항 조사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개연성이 상당 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방부검찰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국방부 검찰단 수사결과,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방해 혐 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2011.11.25.) 통보일자:2011. 12. 12. 위원회 검토의견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 제1장 의결사항 59

분과2011-91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비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1. 9.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개발된 연구과제를 신규 과제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 처리하는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 수 십억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들은 2008년 ~2010년 사이에 전력산업 연구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발전사 협력연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산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출연금 도합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횡령(유용)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60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92,93, 94,95,96호 공단 클린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9.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1.6톤 이하 의 지게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50%(대당 1,000만 원)를 지원 하고 있음을 알고 순차공모 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2.5톤 지게차를 구매 제작하면서 1.5톤의 지게차에 허위 사양 레벨을 부착 하는 방법 으로 도합 6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의 신고사실, 관련자 진술 및 공단의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및 관련자들은 32개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대해 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경찰 수사 결과,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의혹과 관련 115명(법인 30곳 포함)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통보일자 : 2012. 1. 18.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61

분과2011-99호 기부채납 토지 등기미필 공무원의 직무 유기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0.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구 도시관리국장 등으로, 기부채납지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로서, 2005. 4. 4. 증여인 의 기부채납지인 동 토지(192.5m2)의 등기이전 제반서류를 제출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청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 및 관련자들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62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02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관련 용역비 부당집행 등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10.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공무원으로서,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여야 함에도 다른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적격성 조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계획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3,050억 원에 책정 되었음에도 한국개발연구원이 아닌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결과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 전체를 지급 하여 용역비용을 과다집행 하였으며,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적경성 조사 재검증도 미실시한 것이 확인이 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도 조사 결과, 용역비 과다집행비용 280만 원 환수 및 적격성 조사 재검증 실시, 담당 공무원 훈계조치 통보일자:2011. 11. 23.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63

분과2011-104호 문화축제 행사 보조금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1. 8.~2010. 9.까지 (사) 문화축제제전위원회 사무 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재임기간 중 남도 등으로부터 문화축 제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였고, 한국 회로부터 2008년과 2010년도에 문화제 를 위탁받아 수행 하면서 행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축제사업비 집행시 간이영수증에 의한 정산, 자부담금 축소정산, 사업비 송금 후 일정액 돌려받기, 무상 제공된 행사부스 사용료 징수 등으로 비자금 약 5억 원을 조성하여, 그 일부를 전 시장의 선거자금으 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 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64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05호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타일 판매업체 대표 피신고자 A는 2009. 7. 23 ~ 2011. 7. 21까지 시 수도사업소 등과 특허제품 메탈록스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일반 하이그로시 타일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 십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신고자 B~D는 배수지 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 서 관급자재 선정과 구매 계약을 피신고자 A에게 유리하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계약서와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음을 알고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피신고자 A의 사기혐의와 피신고자 B~D의 업무상 배임 의혹 등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남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65

분과2011-106호 구청 공무원의 불법예식장 운영 관련 묵인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0. 5.경 구 소재 파이브웍스동 1층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해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법 예식장 운영을 계속 하고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진술, 관련기관 자료, 현장 확인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운영 하는 예식장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도 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로 이첩(경찰청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구 조사결과, 불법예식장에 대해 2011. 12. 21. 경찰서에 고발 하였고, 예식장건물인도 등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후속 조치 예정임 통보일자:2012. 2. 10.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66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13호 열차부품 납품 관련 공공기관 예산편취 등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5년부터 한국 공사, 공사 등에 열차부품을 납품 하면서 허위로 수입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모조품들을 독일산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단가를 높게 받음 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납품업체 관계자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 고자는 한국 공사, 메트로, 공사에 약 17억 5,382만 원에 해당하는 열차부품을 납품하면서, 국산을 독일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무역관련 서류를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모조품을 납품하면 서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 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편취한 의혹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관세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67

분과2011-114호 해양플랜트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1. 11.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2010. 12. 산업지원단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지원 받아 해양플랜트기술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 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 받아 회사경영 등에 사용하여 약 15억 원을 횡령하고, 피신고자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해양플랜트 패키지 개발 과제를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장비 및 재료를 허위 구매하는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 약 15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 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68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15호 청 관계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 낭비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2009. 12.경 피신고자 B로부터 TV받침대 겸 도서함 96개를 구매하면서 모두 납품된 것처럼 허위 검수하여 미납된 물품대금 수 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 B는 위 물품 대금 1,334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 물품 30개를 납품하지 않아 부당하게 물품대금 417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물품이 납품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검수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낭비 한 의혹이 있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일부를 납품하지 않고 물품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방위사업청, 조달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69

분과2011-118호 청 등 공무원의 납품검사 관련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청 공무원들은 가구 납품업체 대표 A로부터 납품검사 2회 불합격 판정 사실을 지연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 불합격에 따른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약 14일간 지연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 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초등학교 공무원 2명은 불합격 판정된 제품을 반품조치 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여 업무를 해태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 공무원 2명은 납품업자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되자 청탁을 받고 납품계약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초교 등 행정실장 2명은 납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전달받고도 반품조치하지 않고 검수 승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등 업무를 해태한 사실 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조달청 및 시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70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19호 기금 직원의 기술평가 관련 뇌물수수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A가 피신고자 B 업체인 (주) 피아의 기술보증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주고 보증서를 발행해 줌으로 써 피신고자 B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A 는 2009. 9. 19. ~ 2009. 10. 25.까지 피신고자 B 업체의 기술보증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해주고 보증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피신고자 B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신 고자 B로부터 뇌물 9,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금융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71

분과2011-121호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의 알선수뢰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2. 7.경 도 시에 신축중인 상가건물이 사용승 인 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2002. 3.~2006. 5. 23. 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참고인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신축중인 상 가건물의 사용승인을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72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22호 국립 원장의 간접비 등 부당집행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부 소속 교육원 원장으로, 소속기관이 연구용역 위탁수행 시 간접비 집행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용역비의 일부를 간접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용역 수행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하여 해당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참고인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 의혹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73

분과2011-123호 중앙회 직원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중앙회는 부와 급식품목협정 및 공급계약을 맺고,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선급금을 받아 군납물품을 구매 보관하는 바, 피신고 자 등은 2009. 11.경 군납용 대멸치 16,740kg 7,100만원 상당, 2010. 4.경 소멸치 30,000kg 2억 1,700만원 상당을 군납 이외로 판매 횡령 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부 직원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업무처리 적성성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방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74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26호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 용역비 부당수령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레일(주) 대표이사로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 업무위탁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 1. ~ 2011. 10.까지 위탁용 역비 청구과정에서 용역 순원가에 부가세를 포함할 수 없음에도 재료비와 정비비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시켜 용역 순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급가액을 산출한 후 부가세 10%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약 4억여 원 상 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탁용역비 순원 가에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편취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예산손실 등 사업전반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75

분과2011-127호 진흥회 직원의 걷기대회 정부지원금 횡령 의 혹 1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진흥회 사무총장으로 2010. 2. ~ 11.경까지 공단 등 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각종 걷기대회를 주최하던 자로, 2010. 10.경 공단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사전 지원받아 제1회 걷기대회를 주최 하면서 진행팀장 보상비 등 250만 원을 중복 수급하는 등, 각 주최 걷기 대회에서 불상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기금부적정 집행액 275만 원 환수, 2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 제외 및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 통보일자 : 2012. 1. 18.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76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28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 등 의혹 제1절 2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중소기업 대표들로서, 피신고자 A는 2009년~2011년 중소 기업청 주관 신제품개발사업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고, 피신고자 B는 2008년~2010년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허위 물품 구입 등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09년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사 업계획서를 허위 제출하여 정부출연금 2억을 편취하고, 해외체류 중인 연구원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3,400만 원을 횡령하 였으며,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와 상관없는 물품구입 및 교육영수증을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3,429만원을 편취한 의혹이 일부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77

분과2011-129호 공공기관 자판기 수익금 관련 부패의혹 2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외 회 임직원들은 2003년 7.부터 공금으로 구입한 커피 자판기 450대를 자신들이 출자한 직장새마을금고에 편법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특혜를 주고, 2003. 7. 이후 커피자판기운영 공개입찰시 예상 되는 약 9억 8,000만 원의 임대수익금을 스스로 포기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들인 커피자판기 수익금 135억 원을 전액 새마을금고에 위탁수수료로 제공하고, 자신들도 출자배당금으로 일부를 고이율로 지급받는 등 배임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부패의혹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 되어 수사를 위해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제도개선 및 전반적인 감사를 위해 감독기관으로 각 이첩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농림수산식품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78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11-134호 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보조금 횡령 의혹 등 제1절 1분과위원회(2011. 12.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면서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용역사업을 몰아주고 사업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현지 활동비를 임의적으로 인상하여 횡령하고, 특정업체와 용역사업 4건(1억 8,63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업체와 공모의혹이 있고, 교부된 사업 보조금을 일부 횡령하고 용역 사업을 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케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제1장 의결사항 79

분과2011-135호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2.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부가 출연한 습식워터젯 초정밀 절삭가공시스템 개발 등 3건의 과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목적과 무관한 개인 회사 운영 용도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허위조작 등 부정한 회계 정산으로 약 4억3,000만 원의 예산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등 규정에 위배하여 총 55회에 걸쳐 컴퓨터 조작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허위 조작하고, 총 40회에 걸쳐 목적외 용도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부정한 회계정산을 통해 도합 4억3,144만 원 상당의 정부출연 예산을 횡령한 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조사 중 80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분과2009-106호 국제지원사업 물품조달 관련 비리 의혹 제1절 1분과위원회(2009. 9.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부 지원물품 조달 입찰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조작하여 1, 2위 업체를 바꿔치기하고, 낙찰업체에 특정업체 제품을 납품토록 강요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 에 이익을 준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 고자들이 전자 조달시스템을 조작하고 특정업체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외교통상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조작 혐의는 인정되나 신고자 둥이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유예 외교통상부 조사결과, 1명 경징계, 1명 주의처분 통보일자:2011. 8. 17.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83

분과2009-134호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원형보전지 개발 묵인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원형보전 지정지역을 임의로 축소 변경 고시하여 원형보전지를 개발하도록 묵인하고 상호 공모하여 토지의 미등기 매입 매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원형 보전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원형 보전지역을 임의로 축소 변경하여 위법한 행정 처리를 한 사실과 사업시행자 등의 미등기 전매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결과, 원형보전지 훼손행위 확인되어 1명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2011. 8. 9. 남도 조사결과,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 소홀 2명 훈계, 시 주 의 조치 통보일자 : 2009. 12. 16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84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분과2009-150호 신축건물 허위 사용승인 비리 제1절 2분과위원회(2009. 12. 3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신축건물을 사용승인 받아 불법으로 증축 용도 변경을 하고 관련 공무원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묵인하고 적절한 행정처분 을 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신 고 사 건 2.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신축 건물의 각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 용도 변경하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 하여 구청에 제출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신축건물의 불법 증축 용도변경 및 허위감리 보고서 제출혐의가 확인되어 3명 불구속 기소 통보일자:2011. 8. 10.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1장 의결사항 85

제2절 신고자 보호 및 보상 포상 신고자 보호 신고 보상금 신고 포상금

신고자 보호

제2011-1호, 51호 연구원 신분보장조치 요구 관련 원상회복조치 요구 제6차 전원위원회(2011. 6.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요구인은 상급자의 부패행위를 외부기관( 부, 위원회, 감사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로 계약(계약직원의 계약연장 관행) 연장이 필요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7항에 따라 연구원장에게 신분보장조치인 요구인에 대한 계약연장 조치(1년 3년)를 요구함 2. 심의내용 요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신고 경위, 근거자료의 객관성, 조사결과의 신고내용과의 일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보호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로 볼 수 있고, 연구원의 계약 연장 관행,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인사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요구인의 부패행위 신고가 요구인에 대한 불 이익처분에 직접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원의 계약연장 거부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구원장에게 불이익처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요구 인에 대한 계약연장 조치(1년 3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제2절 신 고 자 보 호 및 보 상 포 상 3. 의결결과 연구원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계약연장 조치(1년 3년)를 요구함 제1장 의결사항 91

신고 보상금

제2011-18호 정부발주 도로공사 이중계약 및 기성금 편취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1. 2.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2006. 9. 21. 정부발주 도로공사 이중계약 및 기성금 편취 비리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2. 4.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공사비 682백만 원 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 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의 연약지반처리는 설계상 해사를 운반포설 하여야 함 에도 거리가 가까운 인근 골재채취장의 육사로 시공하는 등 편법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제4호 나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 고자들에게 부당지급 되었던 공사비 682,000,00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 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제2절 신 고 자 보 호 및 보 상 포 상 3. 결정결과 금 75,36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1장 의결사항 95

제2011-28호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부당수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1.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2005. 5. 6.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부당수령 건을 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후 2008. 3. 27. 사망하여 그 법 정상속인이 2010. 11. 17.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한 보상금 151,702,360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희생자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에 허위의 인우보증서와 사망경위서를 제출하여 보상금 151,702,36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 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한 희생보상금 151,702,36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7,23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96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제2011-29호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1.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2007. 9. 10.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건을 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12. 17. 보상금의 지 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불법 편취한 공사비 4,625,968,072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하면 서 설계상의 가시설물 설치구간에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내용대로 설치한 것처럼 하여 공사대금 약 50억 원을 교부받아 불법 편취한 의혹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행위 (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불법 편취한 공사대금 4,625,968,072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 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제2절 신 고 자 보 호 및 보 상 포 상 3. 결정결과 금 371,03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1장 의결사항 97

제2011-53호 도로공사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1. 5.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2009. 1. 6. 도로공사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의 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1. 11.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 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발주사인 한국 공사가 원도급사와 임의반입 된 토사에 대한 공사금액 3,227,000,000원을 감액하는 등 직접적인 공 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당초 계약대로 지정된 토취장에서 공사에 사용되 는 사토를 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주변의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서 나온 질 낮은 사토를 반입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로 위원회에 신고 하였고, 한국 공사가 원도급사와 임의반입된 토사에 대한 공사금액 3,227,000,000원을 감액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되었 으며,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99,62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98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

제2011-54호 AI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낭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1. 5.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2009. 1. 9. AI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낭비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4. 6.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발주처인 시가 공사 미시공분에 대한 편취예산 160,261,131원을 환수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시가 발주한 AI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국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주 처인 시 상하수도 사업단에 당초 설계대로 공사한 것처럼 허위로 준 공내역서를 제출하여 공사비를 불법 편취한 의혹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 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시가 미시공분에 대한 편취금액 160,261,131원을 감 액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위 비용절감이 신 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제2절 신 고 자 보 호 및 보 상 포 상 3. 결정결과 금 28,436,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1장 의결사항 99

제2011-55호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금품 수수 및 횡령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1. 5.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2010. 2. 17.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금품 수수 및 횡령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4. 7. 보상금의 지 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278,089천 원 감액변경과 피신고자들로부터 총 39,700천원 추징 몰수 등 총 317,859천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 및 수입의 회복을 가 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시공사인 종합건설(주)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감리회사, 종합건설(주)와 공 모하여 실제 공사에 필요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 비 약 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 여 그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가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 고, 이로 인해 과다계상된 공사비 278,089천원 감액변경과 피신고자 들로부터 총 39,700천원 추징 몰수 등 총 317,859천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 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 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50,5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00 2011 부패 공익침해방지 심의 의결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