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http://www.518.org/518video.htm) (수정본) / 2011. 1. 30. 5 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5 18민주화운동기록물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PART A - 필수 정보 Ⅰ. 개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일련의 활 동과 이후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기록되고 생산된 문건,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총칭한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79년 10 월 26일 그의 심복 중 한 사람인 중앙정보부장 에게 살해되었다. 18년에 걸친 강압 통치에 숨죽 여 왔던 국민들은 독재자의 죽음을 계기로 그 동안 바라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 다. 그러나 상황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 으로 전개되었다. 권력의 공백 상태를 틈타 또 5월 16일 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 학생들이 민족민주화성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시 군사 구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격분한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1980년 5월 18일 이 후 광주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다. 구데타를 주도한 군부세력(신군부)은 특 수 부대를 광주로 대거 이동시키고, 대 학생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총검 을 사용하여 진압하기 시작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의 진압은 남 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만행이었다. 계엄 군의 잔악한 진압 때문에 학생과 시민들 의 시위는 점점 더 확산되고 격렬해졌 5월 18일 공부부대는 금남로에서 장갑차를 앞세 우고 시민 학생들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 2 - 다. 시위 발생 5일째 인 5월 21일 계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공수부대와 시민. 경찰이 뒤에 위치하고 있다. 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광주시민들이 만들어 낸 시민공동체는 5월 27일 새벽 탱크와 헬기를 앞세운 특수부대의 무자 비한 진압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군은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였다. 수 백 명의 민간인 살상한 계엄군은 이날 밤 도시 외곽으로 퇴각했다. 광주는 5월 27 일 계엄군이 다시 진입할 때까지 외곽이 봉쇄되었고, 교통과 통신이 차단된 고립무 원의 도시였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스 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질서정연하게 시가 지를 청소하며 상점이 문을 여는 등 일상 생활을 이어갔다. 놀라운 것은 모든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치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 강ㆍ절도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 광주항쟁 10일 동안 165명의 시민들이 사망했다. 행방불명된 사람이 76명, 부상 자가 3,383명, 구속자 1,476명 등 피해자 의 숫자는 총 5,100명에 이르렀다. 이 외 에도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공수부대의 발포로 부상당한 시민을 후송하고 있다. 102명이며, 생존자의 경우에도 환청, 몽 유병, 강박 등 각종 정신 질환 및 신체질 환과 관련된 이혼, 자살이 잇따르는 등, 유형 ㆍ무형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 고 있다. 1980년 광주의 5ㆍ18민주화운동이 진 압되고 군사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국 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아들 과 딸, 남편과 아내를 잃었던 유가족들은 5월 27일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피맺힌 절규로 진상규명을 외쳤고, 이들 시민군.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의 모습도 보인다. 의 외침은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발 전되어 마침내 1987년 6월항쟁을 통한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폭도 들이 일으킨 광주사태 로 매도되었던 사건은 1988년 국회의 특별조사 후 1989년 대 통령에 의해 5ㆍ18민주화운동 으로 공식 명명되었다. 또 1995년 국회에서 5ㆍ18민주화운 동 진압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법률 제5029호)이 제정됨에 따라 유혈 진압 - 1 -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고 이한열 씨의 서울 시청 앞 장례식 광경 에 관련된 군부 출신 전직 대통령 2명 과 고위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되었다 ( 1997. 4 대법원 판결 ). 그동안 내란 죄 로 중형을 선고 받은 항쟁 참가자들 은 1998년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한편, 1990년부터 5ㆍ18민주화운동 피 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금전적 보상이 시작되었고(법률 제4266호), 1997년 항 거가 시작된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 로 지정되었다(대통령령 제15369호). 이후 2002년 피해자들은 국가 유공자가 되 었으며(법률 제6650호), 5ㆍ18민주화 운동 사망자들이 묻혀있는 묘지가 국 립묘지로 승격되었다(대통령령 제 17687호). (첨부자료 1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3 종류로 대별된다. 첫째,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중앙 정 부의 행정 문서, 군 사법기관의 수사 ㆍ재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쿠데타의 주범 전두환과 노태우씨는 정권을 찬탈하여 대통령을 지냈지만 결국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것들은 당시 국가 체제의 성격을 드 러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사건 당시와 그 후 현장 공무원들에 의해 기록된 상황일지 등의 자료,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보상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되며, 이것들을 통 해 당시의 피해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5ㆍ18민주 화운동 기간에 단체들이 작성한 문건 과 개인이 작성한 일기, 기자들이 작 성한 취재수첩 등이다. 이제는 누렇 게 변색된 각종 성명서, 선언문, 대 자보, 일기장과 취재수첩을 통해 당 시의 급박하고 절절했던 상황과 만 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진 기자 들과 외국 특파원들이 촬영한 사진 들은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된 상황 1997년도 새로 조성된 국립5 18민주묘지 전경 에서 광주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 2 -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셋째,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이 종료된 후 군사 정부 하에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와 법원 등에서 생산된 자료들 이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부당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권리를 짓밟 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반인권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신념을 지킨 광주 시민들의 민주 정신은 지 구촌 사람들에게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계의 학자들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 라는 과거 청산 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말한다. 남미나 남아공 등지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반 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과거 청산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광주에서처럼 진상 규명, 책임 자 처벌, 명예 회복, 피해 보상, 기념사업 의 5대 원칙이 모두 관철되지는 못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5ㆍ18의 역사성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 으로 등재된다면, 동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의 폭압에 대항한 시민들의 분노, 눈물 그리고 용기 등이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를 계 기로 세계인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들을 가슴에 새기고 정의를 지향하는 인권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광주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자료를 지속 적으로 수집하여 현재까지 1차 자료를 중심 으로 자료총서를 발행하였다. 자료총서는 세 계 각국의 주요 도서관, 한국학 연구기관, 국 내의 모든 도서관에 배포되어 5ㆍ18민주화운 동을 알리고 연구할 수 있게 하였다. 5 18민 주화운동과 자료들은 광주와 대한민국을 넘 어 지금도 독재정치로 인권이 탄압받는 국가 들에서 민주화를 위한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 다. 광주광역시는 1996년 5 18사료편찬위원회 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50권의 자료총서를 발간하였다. - 3 -
Ⅱ. 신청자 정보 1. 신청자 성명 / 신청기관명 김영진 / 위원장 / 국회의원 강운태 / 광주광역시 시장 장휘국 /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윤수 / 전남대학교 총장 전호종 / 조선대학교 총장 김혁종 / 광주대학교 총장 김준태 / 5 18기념재단 이사장 정수만 / 5 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양희승 / 5 18구속부상자회 회장 신경진 / 5 18부상자회 회장 안성례 / 5월 어머니집 관장 2. 등재 신청 기록유산과의 관련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원본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청 자 료실, 5 18기념재단 자료실,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등에 집중적으로 보존ㆍ관리되고 있 다. 신청기관 및 신청자들은 이들 자료를 보관하고 연구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대 학교의 책임자들로 시민들의 정서와 역사-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이들은 5ㆍ18민주화운동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한편 중앙 국가기관에서도 기록물 보존법에 따라 일부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보 존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기관, 시민단체, 개인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져 인멸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가 이루어지면, 5ㆍ18아카이브 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국가기관 소장 자료 외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법률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모범적인 기록관과 연구소가 될 것이다. 이는 인류의 교육 과 과학, 문화 향상을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이상에 부합되는 아름답고 소중한 업적이 되 리라 생각된다. 3. 담당자 안종철(정치학 박사, 5 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추진단장) 4. 연락처(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포함) 주소 :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53-5번지 전화 : +82-62-376-6644 팩스 : +82-62-376-6642 이메일 : 518unesco@hanmail.net - 4 -
Ⅲ. 기록유산 명칭 및 설명 1. 등재 신청 기록유산의 명칭 5 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1) 국가기관이 생산한 5 18민주화운동 자료 (2) 군사법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4) 사진자료 (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6)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7) 국회의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 (8)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9) 미국의 5 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2. 기록유산에 대한 설명 (1) 국가기관이 생산한 5ㆍ18민주화운동 자료 본 자료는 5ㆍ18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1980 년 5월 1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기 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다. 5ㆍ18민주화운동이 발발하자, 중앙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계엄포고 령의 시달과 함께 계엄업무에 협조하라는 지 시, 비상계엄 및 소요사태에 대한 지시에 관한 공문서를 생산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전남 도청, 광주시청 등 지방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는 5 18사태일지, 피해상황, 수습대책, 복구기준, 시 체 매장계획, 사망자 인적사항 조사보고, 매장 자 명단 등이 있다. 경찰은 시민과 학생들 수 백 명을 포고령 위 반죄로 구속하여 기소한 1980년 포고령 위반 처리지침 및 지시, 포고령 위반 무혐의 처리 수사기록, 포고령 위반사범 접수 및 조사현황 광주시 동구청에서 작성한 5 18일지 등을 생산하였다. 이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 원형으로 보관되어 있다.(첨부자료-1) - 5 -
(2)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1980년 5월 한국은 비상계엄령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자는 군사재판을 받았다. 5ㆍ18과 관련 해 구속된 인사들 수 백 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 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들은 군검찰로부터 사형 등의 구형을 받았고, 군사재판부로부터 무기징 역 등을 선고 받은 후 교도소에 이감되었다. 상당수 의 일반시민들은 무혐의 훈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군검찰부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기소중지 자 기록, 군사재판자료 등이 있다. 또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사태는 빨갱 이 김대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광주지역 불순분자 들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선동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이며 김대중으로부터 거사자금을 받은 정동년 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학원소요 사태를 민중봉 기로 유도 발전시켰다"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판결문. 대통 령 퇴임 후인 2003년 재심을 청구하 표했다. 김대중은 5ㆍ18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군부의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1980년 9월 17일 내 란음모, 국가전복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1981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김대중 사 형 중단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신군부 세력은 1982년 석방하여 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 1995년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에 재심을 청 구해 2004년 무죄를 선고받았다.(첨부자료-2) (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5ㆍ18당시 학생 시민들은 절박한 상황을 시민들 과 타 지역에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 등을 제작해 배포하였다. 이 문서는 신군부의 불법성과 야만성 을 폭로한 문서들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박하 게 만들어졌다. 5ㆍ18민주화운동이 불온시 되고 광 주시민이 폭도로 폄하되는 상황에서 이 문서를 소 지하고 보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를 수집 하고 보관해왔기 때문에 오늘에 전하고 있지만, 보 도청 분수대 위에서 낭독한 학생들의 성명서 - 6 -
존 상태가 좋지 않다. 이것들은 5ㆍ18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영구보존 되어야만 한다. 성명서, 선언문, 호소문, 총궐기문, 투사회보, 민주시민회보 등이 다.(첨부자료-3) (4) 사진 자료 연합통신 나경택 기자가 위험을 무릎 쓰고 촬영한 필름 원본 중 한 컷이다. 대부분의 당시 사진은 신문사 사진기자들에 의 해 집중적으로 촬영되었다. <연합통신>, <동아일 보>, <전남일보> 사진기자들은 현장을 생생하게 찍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순간을 감내했다. 특히 5ㆍ18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처참한 시신을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의 시민들이 진상규 명 운동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보다 현장 의 상황을 곧바로 전달하며 영향력이 더 켰던 것 은 영상물이었다. 1980년 당시 독일 NDR특파원 힌츠 패터 일행은 5 18의 처참한 실상을 촬영하 였고, 이 필름이 독일과 일본에서 방송되면서 5 18민주화운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 필름이 국내에 다시 유입되어 군사정부의 감시를 피해 일반에게 비밀리에 방영되기 시작하였고, 5ㆍ 18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전국에 알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첨부자료-4) (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등 시민들은 당시의 상황을 일지형식 또 는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신 문기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현장 에서 기자수첩에 기록하기도 했다. 또 증 언기록으로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겪은 후 생존해 있는 인사들의 체험을 문자와 음성, 영상으로 채록한 것이 있다. 5ㆍ18 에 직접 가담한 인사들, 관찰자들, 유족 들 1,500여명의 증언이 수집되어 있다. 그러나 항쟁으로 직접적 피해를 당한 사 람들이 5,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증언 채 피해자들의 구술증언을 기록한 테이프와 CD 록은 계속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이 노환, 후유증 등 각종 질병으로 기억을 잃어가 고 있어, 이들의 기억을 보존시킬 방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의 증언은 연구뿐 - 7 -
만 아니라,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 증언(헨리 스코트, 필립퐁스, 마크 피터슨, 아놀드 피터슨), 미 정부 관계자 증언(윌리엄 글라이스틴, 제임스 릴리, 도널드 그레그 대 사,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 계엄군 관계자 증언도 있다.(첨부자료-5) (6)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이 자료는 계엄군과 경찰의 가혹행위, 고 문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입은 시민과 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 록물이다.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 등이 주 류를 이룬다. 광주지역내 전남대학병원, 조 선대학병원, 기독병원, 적십자병원 등 5 18 부상자들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 군통합병원에서는 상무대에서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이 주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진료기록과 치료일 지가 광주시에 기증되어 광주시청 자료실에 서 보관중이다. (첨부자료-6) 안정남외과병원의 부상자기록 (7) 국회의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 명 회의록 198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5ㆍ18민주 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어 5ㆍ18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었 다. 국회청문회 자료들은 국회 도서관에 보 관되어 있다. 청문회의 전 과정이 TV 공중 파를 통해 중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5 ㆍ18민주화운동의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방송 테이프의 원본이 방송국에 보관되어 있으며, 녹화된 필름은 광주시청 5ㆍ18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첨부자료-7) 1988년 국회의 5 18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 별회의(일명 88청문회) 기록 - 8 -
(8)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사망자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 보고서와 보상결정서 1990년 국회에서 광주 민주화운동피해자 보상 법 이 제정되자 국가에서 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다. 보상의 대상 은 사망자, 부상자, 구속 자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총 5,100여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상심의 과정에서 생산 된 자료의 양은 총 695,000 쪽이 넘으며 3,880권으로 묶어져 있다. 이 자료는 원형으로 광주 광역시청 문서고에 보관 되어 있다.(첨부자료-8) (9) 미국의 5 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의 한국에서 진행되는 5ㆍ18민주화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 었다.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무부와 주한미대 사관 사이에 실시 간으로 주고받은 전신 자료와 국방 부, CIA에서 생산 한 자료가 있으 며, 현재는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 다.(첨부자료-9) 미국대사관과 국무부, 국방부, CIA 등은 몇 분마다 전문을 주고받았다. - 9 -
Ⅳ. 등재 사유 및 기준 충족 여부 1. 진정성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운동의 주체였던 시민과 학생들이 군부의 잔학한 탄압과 살 해에 맞서 싸웠던 생생한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자료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당시 현장 에 있던 기자들과 시민들이 기록한 것으로서 역사 연구에서 그 가치가 대단히 높은 1차 사료들이다. 또한 제3자적 입장에 있던 외국인 기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Video Tape)은 당시의 상황과 시간, 장소를 가장 사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국가 기구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 심지어는 시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사 건이 발생한 시간ㆍ장소ㆍ상황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여 만들어졌다. 이 자료들은 한국을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기록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인권, 민주질 서를 유린한 국가폭력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노력의 기록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역사적 기록물이자 역사 그 자체이다. 2. 독창적이고 비대체적인 유산 5ㆍ18민주화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국가폭력에 분연히 저항한 운동으로써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지향했던 시민사회의 노력이다.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록물에는 항 쟁의 당사자들이 폭도 로 몰려 구속되고,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 고 지속적으로 군사정권에 반대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한 모습이 담겨있다. 인류 역 사에서 혁명과 봉기가 실패한 경우, 승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해 패자의 역사를 멸 실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5ㆍ18은 광주시민들에 의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어려운 독 특한 성격의 민주주의 발전의 기록이다. 10일 동안이지만 잘 훈련된 특수부대를 물리친 후 치안부재의 고립된 상황에서도 강ㆍ절도 한 건 없이 자치 공동체를 경험한 민주주의 와 인권 신장의 산 역사이다. 5ㆍ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한시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운동이 진압되고 군사 정권의 폭압이 계속되는 이후 시기에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요구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전국에서 대규모 시민 항거를 촉발시켰고, 결국에는 민 주 정부로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다. 즉,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사 회 전반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군대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으며, 아직 민주주의 - 10 -
가 정착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의 발걸음은 빠르진 않지만 계속 전진한다 는 역 사적 경험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3.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5ㆍ18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이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는 필리핀, 태국, 대만,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다양한 민주 화운동이 잇달아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늘 광주의 5ㆍ18민주화운동이 선례로 이야기 되었 다. 인도네시아 빈민협회 사무총장인 와르다 하피즈는 5ㆍ18 이후 한국의 인권 발전은 아시아 인권 활동의 표본이자 목표 라고 했고, 스리랑카 실종자기념회 대표 단데니야 자 얀티 역시 나에게 5ㆍ18은 인권 투쟁을 위한 훌륭한 영감의 원천 이라고 말한다. 이에 동아시아 사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이 당시 동아시아에 만연하던 불처벌(impunity)의 전통 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수립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보상, 기념사업 이 라는 5대 원칙은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의 선례와 모델이 되었다 <1992년 테오 반 보벤 (Theo van Boven) 특별보고서>. 이처럼 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의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은 그 내용적 측면 외에도 자료 자체의 다양성과 포괄성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5ㆍ18 기록물 중에는 제 1차 사료 중에서도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당시 현장을 직접 보여 주는 영상 필름들이 보존되어 있다(필리 핀의 음성 테이프와 비교). 또 야당 지도자를 사형선고 했던 재판문서인 대법원의 판결문 이 보존되어 있고(남아공의 만델라 판결문 과 비교), 각종 인권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조 사ㆍ기록한 인권 침해와 인권 탄압에 대한 각종 사례 등(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의 인권 문서와 비교), 그 종류와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 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동시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하게 보여주는 자료들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교과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 고 생각된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은 5ㆍ18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인 부르스 커밍스는 2005년 영국 BBC방송에 보도된 논평에서 광주의 경험은 한국인들을 독재로부터 탈출하게 했고 미국 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했다 는 견해를 밝혔고, 웬트워츠대학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독재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었고 그 에너지는 세계에 널리 퍼졌다 고 지적하고 있다(2000년). 하버드대학 엔칭연구소 에드워드 베이커 부소장은 독재와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바꾸는 한국현대사의 전환점 으로 5-11 -
ㆍ18을 지적했다(2005년). 이러한 5 18의 무한한 가 능성을 계승하기 위해 광주 5 18기념재단은 매년 인권 운동에 증진하는 국내외 인 사들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 하고 있다. 2000년부터 매년 5월에 수여하고 있으며, 미얀 마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인 아웅산 수지 등 12명에게 민 주주의 발전과 인권증진 활 동에 쓰여지도록 각각 5,000 만원(미화 48,000달러)의 상금 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광주국제평화캠프를 개최하 5 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제정하고 2002년부터 매년 인권 증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와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여 아시아지역 25개 국가 하고 있다. 사진은 2004년도 시상 광경 300여명을 초청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1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을 (인턴) 양성하고 아시아지역과 미주지역에 파견하여 광주의 민주주의 경험을 전달하고 그 지역의 인권증진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기록물들이 증명하는 5 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증진의 역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첨부자료 10> 4. 기록의 의미 1 시간 -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광주시내에서 시민, 학생들이 처절하게 계 엄군에게 구타, 고문, 살해당한 인권유린과 인권침해의 기록 - 1980년 5월 27일 이후 군사재판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가한 고문, 구속, 가혹 행위의 인권침해 기록 - 1980년 이후 1997년까지 광주항쟁의 진상규명 과정과,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 과 정, 피해자 보상 기록 2 장소 -광주시 일원(대한민국, 전라남도 소재)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 - 5 18의 진상규명에 참가한 전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 12 -
3 사람 -5ㆍ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학생들 -5ㆍ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학생, 시민을 학살한 가해자들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동참한 한국의 민주시민들 -한국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심 있는 세 계 민주시민. 4 주제 - 민주주의 : 군부의 정치개입을 반대하며 국민들이 참정권과 민주화를 요구하였던 항거 기록 - 인권 :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주장하며 군부와 싸웠던 기록 - 법치 : 군부의 불법적 계엄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주권재민의 저항권의 모범을 보였던 기록 - 과거청산 :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배상, 기념사업을 주장했던 시민과 학생들의 활동 기록 5 형태 및 스타일 - 문헌자료 : 당시 간행된 행정문서, 재판기록, 당시의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등 제 1차 자료는 서지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 영상자료 : 국내 기자들이 촬영한 흑백필름, 항쟁 참가자들의 당시 증언은 Beta-Cam 테이프 및 VHS 테이프로 기록되어 있다. - 구술자료 : 당시 항쟁 참가자(사망자, 부상자, 구속자)들의 증언, 진압에 참가했던 일부 군인들의 증언, 항쟁을 관찰한 외국인들의 증언은 음성으로 보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5. 보조 요건 1 희귀성 - 광주 이외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하게 독재에 항거한 역사가 있었지만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 사례는 매우 적다. - 5 18기록물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공기관이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각 자가 독자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특히 항쟁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들에 의 해 생산된 기록과 부정적인 기록물은 대부분 멸실되지만 5ㆍ18기록물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고 수습한 공공기관 각자가 독자적으로 기록 한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다. - 13 -
2 원형성 - 관련 자료들이 일부 훼손을 제외하고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3 위협 - 화재와 불가항력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훼손과 도난의 위험성은 없다. -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위협적 요소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4 관리계획 - 현재는 광주의 3개 기관(광주광역시청, 전남대, 5 18기념재단)과 국가기관(국회도서 관, 육군본부,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 면 별도의 건물에 5ㆍ18아카이브 를 설치하고, 국내법과 국제기준(ISO)에 의거 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보존 관리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 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할 5 18아카이브 가 들어설 광주가톨릭센터 전경. 광주광역시는 가톨릭센터를 매입하고 2013년 리모델링을 거쳐 2014년 5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가톨 릭센터는 이미 광주광역시가 5 18사적지와 근대문화유산 건물로 지정했으며, 1980년 당시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광주기독 교방송국이 있었다. - 14 -
Ⅴ. 법적 정보 1) 국가기관이 생산한 5ㆍ18 민주화운동 자료 1 소유자 : 국가기록원 대전광역시 선사로 139 / 전화 042-481-6245 2 관리인 : 국가기록원 3 소유권 : 대한민국 4 접근성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 5 책임 행정기관 : 국가기록원 2) 군사법기관의 재판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1 소유자 : 육군본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8 / 전화 042-550-6644 2 관리인 : 육군본부 3 소유권 : 대한민국 4 접근성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 5 책임 행정기관 : 육군본부 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1 소유자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 전화 062-613-7911 2 관리인 : 광주광역시청 3 소유권 : 광주광역시청 4 접근성 : 공개 5 책임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청 4) 사진 영상자료 1 소유자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 전화 062-613-7911 2 관리인 : 광주광역시청 3 소유권 : 광주광역시청 4 접근성 : 공개 5 책임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청 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1 소유자 : 5 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동 1268번지 / 전화 062-456-0518-15 -
2 3 4 5 관리인 : 5 18기념재단 소유권 : 5 18기념재단 접근성 : 공개 책임 행정기관 : 5 18기념재단 6) 피해자들의 병원치료 기록 1 소유자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 전화 062-613-7911 2 관리인 : 광주광역시청 3 소유권 : 광주광역시청 4 접근성 : 공개 5 책임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청 7) 국회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자료 1 소유자 : 국회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 전화 02-788-4166 2 관리인 : 국회도서관 3 소유권 : 국회도서관 4 접근성 : 공개 5 책임 행정기관 : 국회도서관 8)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1 소유자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 전화 062-613-2846 2 관리인 : 광주광역시청 3 소유권 : 광주광역시청 4 접근성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비공개 5 책임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청 9) 미국의 5ㆍ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1 소유자 : 미국 정부 2 관리인 : 미국 정부 3 소유권 : 미국 정부 4 접근성 : 공개 5 책임 행정기관 : 미국 정부 - 16 -
Ⅵ. 관리 계획 1. 5ㆍ18아카이브 설립 계획 현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개가 가능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를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케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 접근성, 활용성에서 의미가 큰 역사적 장소인 광주가톨릭센타(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3-5, 7층 건물)에 5ㆍ18아카이브 를 설립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광주광역시장 확인서, 매입계약서 첨부). 5ㆍ18아카이브 는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기능과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실행함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교육적, 보존의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는 총체적 역할을 할 것 이다. 5ㆍ18아카이브 의 수행기능과 필요면적, 필요인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행 기능 필요 면적 필요 인력 제1자료실 5ㆍ18기록물(서지류) 보존,관리 600m2 제2자료실 5ㆍ18영상, 음성자료, 사진자료 보존, 관리 300m2 수장고 영구보존자료 보관시설 300m2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세미나실 및 회의실 국내외 기관 단체와 협력, 기록물 전시 300m2 5ㆍ18민중항쟁 기록물, 영상자료 전시 300m2 내외 전문가들 회의 및 세미나 공간 300m2 소장 1명 행정인력 2명 기록물관리담당 1명 (기록학 전공자) 보존관리담당 1명 (보존학 전공자) 전시큐레이터 1명 영상실 영상, 음성자료 활용 공간 200m2 행정관리실 행정 사무 관리실 100m2 소장실 및 연구실 5ㆍ18전문연구자들의 연구 공간 300m2 학예연구관,학예연구사 5명 (정치학박사1, 사회학박사1, 역사학박사2, 철학박사1) 합계 2,700m2 11명 - 17 -
2. 자료관리 계획 그 동안 5ㆍ18관련 자료는 10만 여점이 수집되어 보관되고 있다. 이중에서 1차 자료 성 격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들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5 18민주화운동자료총서 로 발 간되었다. 그 외 나머지 문서 자료는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문서 이용의 불편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 용하게 할 계획이다. 1) 자료관리 목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총괄적으로 DB(Data Base)화 하여 유비쿼터스식 검색 과 활용이 가능한 OCMS(One Click Multi Source)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집된 자료 의 주제별, 사건별, 시대별, 인물별, 자료유형별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5ㆍ18민주화운동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에 관한 연구 및 교육자원의 원천자료로 활용하며, 이로써 국민의 민주의식, 인권문화 함양의 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5ㆍ18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발달사, 인권증진에 관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여 세계적 수준의 보편적 가치를 획득해 온 치열한 과정을 소개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세계 인권 발전의 모델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2) 자료관리 내용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총괄적 DB 구축 ㆍ5ㆍ18민주화운동 자료총서 ㆍ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그림, 포스터, 리플릿, 영화, 동영상, 연극, 공연, 각종 영상물 등 DB화 ㆍ원문자료 이미지 DB 구축 ㆍ원문자료 메타데이터 DB 구축 ㆍ원문자료 XML 전문(Full-Text) DB 구축 2 5ㆍ18민주화운동 자료 활용의 통합시스템 신규 개발 3 5ㆍ18민주화운동 DB관리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 4 저작권관리시스템(DRM) 도입 3) 자료수집 계획 그 동안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였지만 아직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 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개인이 기록한 일기, 사진, 당시 사용했던 무기류 - 18 -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ㆍ18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를 통해 홍보하 여 개별 방문을 통하여 수집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엔의 인권위원회, 해 외의 인권단체, 기관에서 생산했던 5ㆍ18관련 기록들을 탐문하여 수집함으로서 그동안 공 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4) 자료의 활용 계획 현재 5ㆍ18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의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의 민 주주의와 인권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잘 보존되고 있는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타 지역과 타국가의 인권관련기관, 인권단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순회전시회 등을 계 획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문화, 인권감수성을 증진시켜,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 를 전파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단체, 인권활동가 들을 광주로 초빙하여 세미나, 교육, 단체연수 등의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료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 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학자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5ㆍ18자료를 보급하고 연구의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5) 예산 지금까지 3개 기관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 비를 제외하고 순수 관리비로 연 2억원 정도이다. 5ㆍ18민주화운동 아카이브 가 설립 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기록물의 순수 관리비로 연간 3억 원 이상 투여할 계획이다. - 19 -
Ⅶ. 자문 아시아인권위원회 추천서(바실 페르난도 위원장) - 20 -
Ⅷ.등재 동의서, 서신, 확인서 및 계약서 1. 국회도서관 동의서 - 21 -
2. 육군본부 동의서 - 22 -
3. 국가기록원 확인서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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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 미국 대사관의 서신 - 25 -
5. 5 18아카이브 설치 광주광역시장 확인서 및 계약서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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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 부가 정보 I. 위험 요소의 평가. 현재까지 위험요소는 없는 상황이다.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광주지역에 소재한 각 기 관들은 광주항쟁에 대해 무한한 긍지와 애착을 갖고 있으며 공신력을 갖고 있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없다. 특히 3개 기관은 5ㆍ18민주화운동자료 수집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가기관의 보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도 5 18아카이브 로의 이관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퇴행 및 불순세력에 의한 의도적 훼손이나 화재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면 위험의 노출은 없다. II. 보존 상태 평가 1. 시설 1) 자료 현황 중앙정부의 행정서류와 군대문서는 국가기록원과 국방부에 보관 중이며 공공기록물관 리법에 의거하여 국제기준(ISO)에 따라 정기적인 장서점검과 훈증 소독, 24시간 서고 감 시체제 등으로 적정 보존환경(온도 18 ~21 C 유지, 습도 48~50% 유지)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의 행정서류, 시민, 사회단체가 생산한 기록물, 진상규명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들 은 광주시청자료실, 5ㆍ18기념재단 자료실,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에서 적절한 보존환경 (온도 18 ~21 C 유지, 습도 48~50% 유지)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기 때 문에 자료의 보존 상태는 보증할 수 있다. 항온항습기 설치, 도난방지 CCTV설치, 화재방 지 시스템 등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전혀 없다. 또 매년 부식을 방지하 기 위해 보존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에 소장되어 있다. - 29 -
5ㆍ18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3개 기관들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광주시청 5ㆍ18자료실 5ㆍ18기념재단 자료실 전남대 5ㆍ18연구소 설치 시기 1995. 5. 1. 1994. 8. 30 1996. 12. 10 설치 근거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 운동자료실운영규정 5ㆍ18기념재단 자료실 운영규정 자료실 크기 60m2 60m2 39m2 항온항습기 2대 1대 소화기 일반소화기 1대 하론소화기 1대 수장고 유무 132m2, 하론소방시설 자료의 양 36,889점 42,637점 20,500점 관리 인원 2명 2명 1명 2대 5ㆍ18연구소 규정 예산(연간) 95,587천원 92,000천원 1,000천원 1대 http://518center.gjcit y.net http://www.518.org http://altair.chonnam.ac.kr/~cnu518) 광주의 3개 기관(광주광역시청 5ㆍ18자료실, 5ㆍ18기념재단 자료실, 전남대학교 5ㆍ18 연구소)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역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들 3개 기관은 각기 자료실을 두고 항온항습장치를 구비하여 자료의 부패와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 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2) 보존 연혁 1980년 5ㆍ18 직후부터 개인적 수준에서 그리고 단체의 수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왔 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광주의 3개 기관(광주시 청 5ㆍ18자료실(1995년), 5ㆍ18기념재단 자료실(1994년),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1996년)) 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 3개 기관이 설립되면서 개인과 단체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 이 3개 기관에 기증되어 오늘까지 보관되고 있다. 3) 보존 지침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25호)에 따른 지 침에 따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행정안전 부령 제54호 에 의거하여 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록물 - 30 -
관리는 시행규칙 제15조부터 47조까지의 지침에 의거하여 준수되고 있다. 제15조 기록물관리책임자, 제16조 기록관리기준표, 제17조 단위과제별 보존기관의 협의 ㆍ확정, 제18조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제19조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제20조 기록 물 이관시기의 연장, 제21조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제22조 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제23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제24조 보존매체 종류와 규격, 제25조 광 디스크 수록, 제26조 마이크로필름의 제작, 제27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제28조 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제29조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제30조 기록물의 보존처리, 제31조 보존 기록물의 점검, 제32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제33조 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제34조 기 록물의 복원ㆍ복제, 제35조 기록물 평가심의서, 제36조 간행물 발간등록, 제37조 간행물의 분류, 제38조 기록재료의 기준, 제39조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제40조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 제41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제42조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제43조 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 등 록 및 통보, 제46조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제47조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 수. - 31 -
PART C - 제출자 2011. 1. 30. 김영진/위원장/국회의원 강운태/광주광역시 시장 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윤수/전남대학교 총장 전호종/조선대학교 총장 김혁종/광주대학교 총장 김준태/5ㆍ18기념재단 이사장 정수만/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양희승/5ㆍ18구속부상자회 회장 신경진/5ㆍ18부상자회 회장 안성례/오월어머니집 관장 - 32 -
첨 부 자 료 첨부자료-1) 공공기관이 생산한 5 18민주화운동 자료 1. 자 료 명 : 1980년 행정기관 자료 2. 작성주체 : 중앙정부, 전라남도청, 광주시청, 광주경찰서 등 3. 발행일자 : 1980. 5. ~ 1980. 7. 4. 내 용 - 광주사태사망자 - 광주사태 - 광주사태피해 - 광주사태수습 - 광주사태복구상항 - 광주사태(성금모금) - 5.18(이웃돕기성품) - 5.18사태 - 5.18장의비 관계 - 포고령위반자 관계 기록철 - 광주사태수습상황보고 - 광주사태피해복구지원기준(추보) : 광주사태대책실무위원회안건 - 광주사태부상자치료에따른문제점 및 조치사항보고 - 광주사태피해복구추진상황보고 - 광주사태종합보고 - 광주사태에따른구호비지원내역 - 광주사태부상자치료에따른문제점 및 조치계획 - 광주사태대책실무위원회(제4차) - 광주사태대책실무위원회(3차)회의결과 - 광주사태대책특별위원회(1차) - 광주사태복구기준및피해상황 - 광주사태수습상황 - 광주사태피해복구기준시달 - 광주사태피해복구특별지원기준(안) - 광주사태피해현황 5. 자료형태 : A4용지, 25건 6. 관리책임자 : 국가기록원 - 33 -
첨부자료-2) 군사법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1. 자 료 명 : 1980년 광주사건 사건 기록 2. 작성주체 : 육군 제31사단 등 3. 발행일자 : 1980. 7. 29.~1981. 7. 9. 4. 내 용 - 5 18민주화운동 형사사건 판결문 4권 기록명칭 : 광주사건 판결문 (제41호, 42호, 43호, 44호) -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사건 판결문 1권 기록명칭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판결문 (제40호) 5. 자료형태 : A4용지, 5권 6. 관리책임자 : 육군본부 첨부자료-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 1. 자 료 명 : 성명서, 선언문 등 2. 작성주체 : 시민, 사회단체 3. 발행일자 : 1980. 5. 4. 내 용 - 민주 시민 여러분께(2페이지) - 광주 애국 시민들에게(3페이지) -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6페이지) - 1980년도 광주의 비극을 밝히는 시(5페이지) - 국민에게 드리는 글(2페이지) - 전국 민주 학생에게 보내는 글(4페이지) - 광주 민주 시민 여러분께(1페이지) - 희생자 가족에게 드리는 글(4페이지) -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3페이지) -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3페이지) -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2페이지) -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1페이지) -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1페이지) - 도지사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2페이지) -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7페이지) - 김영택의 취재수첩(3권) - 주소연의 5월 일기(1권) - 조한유의 5월 일기(1권) - 최건의 취재수첩(1권) - 34 -
- 조한금의 광주사태 일기장(1권) - 주이택의 5월 일기(1권) 5. 자료형태 : 21건(46페이지, 8권) 6. 관리책임 : 광주광역시청 첨부자료-4) 사진, 자료 1. 사진자료 : 흑백필름 2,017컷, 사진 1,733점 2. 촬 영 자 : 나경택, Betts Huntley 외 3. 촬영일시 : 1980. 5. 15.~1980. 6. 4. 촬영장소 : 광주시 일대 5. 사진설명 : 민족민주화성회부터 5 18민주화운동, 이후 군사 재판까지의 기록 6. 관리책임자 : 광주광역시청 첨부자료-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증언자 1,472명) 증언자수 (1,472명) 5 18기념재단 전남대 5 18연구소 천주교광주대 교구 정의평 화위원회 YMCA 현대사 사료연구소 744명 57명 20명 140명 500명 11명 국사편찬위 원회 증언작성자 5 18기념재단 전남대5 18 연구소 천주교광주 대교구 정의 평화위원회 YMCA 현대사 사료연구 소 국사편찬위 원회 증언형태 음성,영상, 전사 음성, 영상, 전사 영상,전사 영상,전사 기록 음성,영상, 전사 자료의양 862시간, A4용지 12,133장 자료집4권 A4용지 1,200장 Betacam테 이프 320개, 9,600분 A4용지 1,913장 74시간 관리책임자 5 18기념재단 전남대 5 18연구소 천주교광주대 교구 정의평 화위원회 5 18기념재 단 5 18기념 재단 국사편찬위 원회 첨부자료-6)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1. 자 료 명 : 병원 치료기록 2. 작성주체 :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적십자병원, 시내소재 정형외과 병원 3. 발행일자 : 1980. 5. ~ 4. 내 용 : 부상자 등의 치료기록 5. 자료형태 : 총 30권, 12,766매 6. 관리책임 : 광주광역시청 - 35 -
첨부자료-7) 국회의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회의록 1. 자 료 명 :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2. 작성주체 : 국회사무처 3. 발행일자 : 1988. 7. 8.~12. 30. 4. 내 용 : 5 18 가해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 내용 5. 자료형태 : A4용지 3권 6. 관리책임자 : 국회도서관 첨부자료-8)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1. 자 료 명 : 1990년 이후 피해자 보상자료 2. 작성주체 : 광주시청 3. 발행일자 : 1990~1997 4. 내 용 - 사망, 상이자, 구속자 금전보상 조사자료 및 보상결정서 등 - 연행구금자, 행방불명자 지원금 지급 결정서 등 5. 자료형태 : A4용지 695,336쪽, (3,880권) 6. 관리책임자 : 광주광역시청 첨부자료-9) 미국의 5 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1. 자 료 명 :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전문(Telegrams), 국방부 및 CIA의 5 18 관 련 비밀해제 문서 2. 작성주체 : 미국 국무부 국방부 CIA 3. 발행일자 : 1979.1.4 ~ 80.12.31 4. 내 용 :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 정부 사이에 한국에서 발생한 군사적 정치적 경 제적 사건 등에 대해 수시로 오고 간 비밀 해제된 문서, 미 국방부 및 CIA 의 5 18 관련 비밀 해제된 문서 5. 자료형태 : A4용지 3,471쪽 6. 원본관리자 : 미국 국무부, 국방부, CIA - 36 -
첨부자료-10) 세계사적 의의 - 아시아를 중심으로 스리랑카 실종자 추모탑 건립 및 조직 활동 5 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0~90년대 6만여 명의 스리랑카 국민이 대량 학살되고 실종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실종자 가족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고 실종자 추모탑 을 건립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광주를 방문했던 실종자 가족들이 5 18민주묘지의 추모탑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이후 스리랑카에서 반인륜적인 공권력에 대한 저항과 고문 중단 캠페인, 고문 희생자 조직화 등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진상규명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 1991년 실종자가족협회(Families of Disappeared)가 조직되었지만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의 5 18 은 투쟁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브리또 페르난도(Britto Fernando)는 밝히고 있다. 광주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과 용기를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가졌다 고 한다(e-mail : right2life@gmail.com). 1992년 태국 학생 시위 희생자 유가족 활동 1992년 태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 시위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광주 를 방문해 5 18 유가족들의 경험을 듣고 태국으로 돌아가 죽은 자식들의 명예회복 과 보상 투쟁을 벌여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광주 방문 중 5 18민주묘지를 참배하던 태국의 유가족 어머니가 5 18유가족과 함께 깊은 울음을 터뜨린 후 그 동안 앓아 왔던 우울증을 완전히 털어내고 맑은 정신과 용기를 찾게 된 것은 특별 한 사례다. 또, 태국 남부의 탁바이 학살 사건 때 아들이 부상당하고, 이후 진상규명운동을 벌이다가 남편마저 잃었던 애나 살래매는 자신의 집에 유가족센터 를 설립하고, 광주 처럼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애나 씨는 광주를 다녀온 후 광주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5 18유족회로부터 그들의 투쟁 과정과 조직 등에 대한 방 법들을 배웠고, 우선적으로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하게 됐다 고 밝히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5월 어머니회 1998년 인도네시아의 5월은 1980년 광주의 5월과 매우 유사했다. 트리샤티대학에 서 처음 시작된 시위는 5월에 수하르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세져갔다. 그 리고 마침내 5월 12일 군인들의 발포로 4명의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숨졌다. 인도 네시아 민주단체들은 이 날을 5 12 참사 라고 부른다. 대학생들에 의해 촉발된 시위는 5 18광주민주화운동 에 관한 다큐멘터리 필름과 자료집이 학생들 사이에 전해지면서 민주화 욕구가 폭발하게 된 것이다. 크리스 변 - 37 -
호사는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과 비슷하게 인도네시아에서 민주화 요구로 들떠있 던 대학생들이 광주의 자료를 접하고 용기를 얻었다 고 말한다. 그 때 아들을 잃었던 카시아는 광주의 5 18 은 아픔을 참고 버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아무런 확답도 없고 회신도 없는 정부 에 분통이 터졌지만 다행히 같은 처지의 광주의 어머니들이 힘이 됐다 는 그는 아들의 죽음이 인도네시아 민주화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 망이다 고 말한다. 2007년 인도네시아의 유가족들은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의 영향을 받아 자카르타에서 목요집회 를 열기 시작했고, 광주 유가족이 검은 한복(소복) 을 입고 시위하는 것을 보고 검은 우산 을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광주인권상 수상자가 전하는 5 18광주 사나나 구스마오(동티모르 대통령, 2000년 수상자) 한국인들과 광주시민들이 식민지배자들에 대항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현대사 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벌인 오랜 투쟁의 전통을 잘 알고 있다. 특히 5 18묘지와 더불어 후세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투쟁정신을 돌에 새겨놓 은 것을 보고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광주시민들의 존경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1월 12일은 산타쿠르주 대학살 9주기이다. 1980년 광주와 같이 동티모르 학생 들도 자유와 정의를 외쳤다. 그리고 광주의 학생들처럼 그들도 군부의 압제에 저항 하고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학살당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산타쿠르즈 대학살 은 동티모르의 자유와 평화,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 중 전환점이 되었다. 바실 페르난도(AHRC아시아인권위원회 상임대표, 2001년 수상자) 2001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송구스러움과 함께 경의와 감사 를 표한다. 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아시아 인권위원회와 아시아 법률센터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을 기꺼이 수상하고자 한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이후의 광주시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를 청산하기 위해 벌여온 투쟁은 나 에게 연대의 상징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남아 있다. 바로 그 도시가 주는 상이기에 더욱더 의미심장하다. 또한 오늘날 한국이 역사적인 통일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감격스럽게 한다. 단데니야 자얀티(전 스리랑카 실종자 유족회 사무국장, 2003년 수상자) 이렇게 훌륭한 광주인권상의 수상과 동시에 이런 영광스런 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인권 폭력의 한 희생자로서, 저는 1999년과 2000년 두 - 38 -
번에 걸쳐 이곳 광주에 참석했었다. 저는 광주 정신을 경험했으며, 군사 독재에 대 항하여 투쟁해온 광주 시민과, 24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광주는 항상 저희 투쟁의 훌륭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윈 켓(2004년 수상자 아웅산 수찌 여사 대리인, 민족민주동맹NLD 본부 의장) 5 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 아닌 시민의 정당한 저항으로 정의되었다. 5 18민주 화운동은 1980년 이후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민 주정부를 탄생시켰다. 한국 민주화의 주춧돌인 5 18민주화운동에 깊은 감사를 드 리며, 이는 버마의 평등과 자위를 기반에 둔 모든 민주주의 연합기구들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와르다 하피즈(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 UPC 사무총장, 2005년 수상자) 1980년 5월 16일 저녁, 광주에 있던 5만 명의 시위 군중들은 자신의 손에 든 횃 불에 불을 밝혔으며, 이는 군사독재의 암흑을 걷어내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동이었다. 결국 민중의 힘이 승리했으며 민주주 의를 쟁취했다. 광주의 순교자들과 한국 국민의 박애정신과 생명력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인권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25년이 지난 지금 광주의 횃불이 있었기에 광주는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상징일 뿐 아니라, 버마나 인도네시아 아체 와 같이 사악한 군사정권의 지배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곳의 등대가 되고 있다. 말라라이 조야(아프가니스탄 전 국회의원, 2006년 공동수상자) 이 상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방,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 싸운 한국 민중의 빛나는 역사와 저에게 항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온 5 18민주화 운동과 연대감이 생기게 해 준다. 이 상은 저에게 광주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 민중이 보여준 것과 똑 같은 결의와 부동의 의지를 갖고 불운한 우리나라에서 반인 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힘을 주고 있다. 민중을 위해, 더 좋고 평화로운 미래 를 가져다주기 위해 침략자와 범죄자들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5 18 희생자들의 정 신을 깨닫게 한다. 레닌 라구와니쉬(인도 시민인권감시위원회, 2007년 공동수상자) 이제 5 18민주화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선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위대한 감수 성,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열망을 전 세계 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그 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 현시켜야 한다. 5 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왔다. 이롬 싱하짓 싱(2007년 공동수상자 이롬 샤밀라의 가족, 인도) 광주인권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달하자 샤밀라는 마니푸르 시민들을 대신해 그 - 39 -
상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항쟁에 광주인권상은 큰 힘이 됩니다. 연대와 지지를 보 여준 광주와 세계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 연 대와 지지는 정의, 평등, 인권을 위한 투쟁에 새로운 힘이 되리라 믿는다. 무니르 말리크(파키스탄 인권변호사, 2008년 수상자)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가 저를 2008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 해 매우 과분하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 지 않는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 용감히 맞선 파키스탄의 변호사들이 이 영광을 함 께 해야 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변호사에게 훨씬 더 영광인 것은 전 세계에 광주민 주화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1980년 5월 18일 위대한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것 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파키스탄의 운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실 퍄큐렐(네팔 인권운동가, 2010년 수상자) 광주의 정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영원토록 귀감이 될 것이 다. 광주라는 이름은 1980년대에 민주화를 지지하던 젊은이들과 제게 매우 친숙한 이름이며 아직도 우리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다. 제게 있어 이 상은 5 18민주화운동이 이끌어 온 민주화의 길에 다시금 굳건히 설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다. 첨부자료-11) 5 18민주화운동 관련 법령 1.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전문 생략) 2. 5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전문 생략) 3.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전문 생략)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