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과(가칭)자원순환기본법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각에서 재활용위주로 전환 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 다.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재활용산업을 도시광산이라고도 하며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을 통해 재활용을 크게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활용에 대한 관리정책의 부족 과 재활용산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부족하고, 육 성환경 등 제반여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근 자원순환산업의 활성화 람들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를 위해 자원순환기본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 그러나 영세수집상들은 도심미관을 이유로 일부 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모든 관계부처가 참 퇴출당하고 있으며 과도한 벌금으로 생존 자체가 위 여해 정부조직간의 단편화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험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의 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환경인의 한사람으로 크게 전은 물류비용을 포함한 추가 비용과 수거의 어려움 환영하는 바입니다. 등으로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 이에 맞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인 재활용산업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과 한국자원순 이에 이번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재활용 환재활용단체연대회의가 국회에서 자원순환사회를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과 수집상도 도심미관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내 고려한 생활속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용을 보면 지식경제부 소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 재활용수집소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깨 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한 끗하고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재활용자원의 수 계를 보완하고 폐기물이라는 수식어 없이도 재활용 집환경과 정부의 수거체계의 적정평가와 활성화 지 품이나 순환자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이 규제위주가 아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 닌 유인책위주로 바뀌고, 재활용산업이 성장할 수 생계형 영세 수집센터, 일명 고물상들은 법과 제도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미래성 의 강화로 붕괴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산업으로 분류되는 재활용산업이 한단계 도약하 영세 수집센터의 경우 노인들이나 최하위계층의 생 고 환경인들이 모두 환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 계수단으로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 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되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지 못할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수급제외자, 신용불량자 등을 수집인으로 두고 재활용품수집소가 이들의 생계수단인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발 행 인 황 현 창 1
윤성규 환경부 장관 취임사 윤성규 장관이 제15대 환경부 장관으로 취 임했다. 2 가해자 배상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하 였다. 윤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환경문제를 효과 윤 장관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경복지도, 지속가 1987년부터 환경행정과 인연을 맺어온 정통 능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모 환경관료로서, 수질, 폐기물, 환경정책 등 환경 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지속 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산업자원부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성장 모델국가, 에서 자원정책심의관으로 근무했을 뿐만 아니 환경보전 모범국가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라, 기상청 차장으로 기상행정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부 초대 환경부장관으로서의 포부를 환경 관련 행정을 폭넓게 경험하였으며, 기상 밝혔다. 앞으로,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인 환경 청 차장 퇴임 이후에는 환경부의 국가연구개발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경제 환경 사업 중 하나인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2 사회를 통합하여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 온실가스사업단 의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환경 며,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환 기술과 환경산업을 현장에서 경험한 환경 전문 경오염과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가이다. 취임사 전문을 싣는다.
반갑고 고마운 환경가족, 기상가족 여러분!! 친애하는 환경가족, 기상가족 여러분! 환경부 본부를 떠난 지 9년, 환경가족, 기상 지난 5년간 내적, 외적으로 척박한 여건에서 가족과 잠시 이별한지 4년 만에 여러분과 환경 여러분들이 환경부의 위상, 기상청의 위상을 부 본부에서 재회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후손과 생 다. 2009년 3월 9일 퇴임사에서 공직생활의 태계에 지켜주려 고군 분투해왔음을 잘 알고 한 장을 매듭 짓는다 며 가장 넓은 바다는 아 있습니다. 직 항해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있어서만 아 지 않았다 는 터키 시인 나짐 희크메트(Nazim 니라 환경 기상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 Hikmet)의 진정한 여행 (True Travel)이라 과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여러분의 희생과 창 는 시로 심정을 대신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의적 도전으로 인하여 가능했습니다. 그간 울타리를 벗어는 나 있었지만 늘 환경 오염총량관리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가족, 기상가족으로 남아있었으며, 외부를 향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 하여 변호사역, 전도사역을 마다하지 않는 시 책의 틀을 마련하였고, 환경기술을 역점 개발 간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하여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수출산업 오늘 박근혜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이라는 화 하는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게 되니 광영이라 느끼기에 앞서 두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환경 어깨를 누르는 막중한 책임감이 예사롭지 않습 보건정책 등에 착수하였으며, 동네예보를 착근 니다. 시키고 예보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 3
리는 등 환경 기상행정의 품격을 크게 드높였 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성장 모델국가, 습니다. 환경보전 모범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그러나 환경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수준은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능가할 정도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명제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환경보전 규제가 첫째, 환경복지는 국민행복의 전제 조건입니 사적이익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환영하지 다. 박근혜정부 기간 내에 환경복지를 선진국 만, 부담으로 여겨지면 외면합니다. 수준에 근접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식물과 태어나지 않은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예방적 환경복지, 양 미래 세대들은 자기들 생존의 터전인 환경을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환경복지, 후 잘 보전해달라는 묵언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전 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환 해오고 있습니다. 경복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나라로 만들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환경복지도, 지속가능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 발전시키고 시대가 요 구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지 4 다하여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둘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생태 친화적 국토관리로 경제부흥을 이룩하면서도 미래세 대의 필요가 저해 받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발전(Economy), 환경보전(Environ
ment), 사회적 평등(Equity)이라는 지속가능 초기 불경인 숫타니파타는 낡은 것을 좋아 한 발전의 세 축을 통합하는 국토관리를 앞장 하지 말라! 새로운 것에 매혹당하지도 말라 하 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였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라는 뜻일 것입니 셋째, 자원빈국,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를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로 탈 바꿈 시켜야 합니다. 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 이를 위하여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자원과 에 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 너지의 사용량은 최소화하고 그 사용수명은 최 화롭게 공존하는 국토를 조성함으로써 남부럽 장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토대를 구축 지 않은 환경복지를 누리는 국민행복 시대 를 해야 합니다. 열어 갑시다. 자원순환정책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살아 숨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을 이루어 달 쉴 때 그 지속성, 효과성은 담보됩니다. 기존의 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자 하는 박 환경규제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편하고 혁신 근혜정부의 첫 번째 환경부장관인 저를 중심으 해야 합니다. 로 한 가족으로 뭉쳐 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 넷째, 가해자 배상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환경오염사 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 이 가면 느리겠지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 후진국형 환경오염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실도 외롭지 않습니다(誠不孤). 남이 알아주 않도록 실질적 환경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제도 든, 않든 성실 하나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누군 화하는 한편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는 알아주게 됩니다. 즉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이고 다섯째, 남북환경공동체 구축에 정성을 다하 열정을 쏟아 부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국 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 민과 후세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임을 강 히 협력하면서 기후변화 등 지구 차원의 환경 조하면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선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격변하는 기상예보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업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2013년 3월 1 1일 영향을 미치는 일기예보도 수요자 친화적으로, 환경부장관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혁신시켜 나가야 합니 尹 成 奎 다. 5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본부장 1. 서 론 하는 제품의 설계(표준화 규격화를 포함한다)와 생산 및 유통에 개선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위치에 우리 정부가 설정한 자원순환지표는 자원순환에 당면한 정책목표를 잘 보여준다. 놓여 있어 두 법제 간의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연계와 소통이 미흡하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에 따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절약재활용법이 각각 특화되 면, 우리 정부는 폐기물 순환이용의 활성화에 따른 는 것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자원순환사회의 형성 국가 자원이용 효율성 평가를 위해 신규 지표를 설 이 불충분하다. 자원순환은 물질이나 제품의 순환에 정하였다. 총괄지표로 자원순환율ㆍ최종매립자원 국한하는 관념이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전반으로 확 량, 분야별 지표로 폐기물감량ㆍ재활용 에너지화 장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율, 주요 품목 재활용율을 우선 관리한다. 산업별 자원순환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각 단계에 제품별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모니터지 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표의 개발 및 관리가 추진 중이다. 자원순환에 매진하기 위하여서는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법 체계는 자원순환과 관련 된 법률들의 관할과 기능이 순환경제 내지 순환사회 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요한다. 를 형성 촉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지식경제부 소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2. 정책분석 및 발전방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 명칭과 목적에 비하여 내용 6 과 수단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기 1) 순환자원 개념의 확장 에 미흡하고,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장)은 폐기물의 배출과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순환을 저해 처리 과정에서 중간가공 폐기물 을 재활용을 하
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 로 해석함으로써(제13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조제1항), 여전히 폐기물을 매개로 재활용을 설명한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 다. 또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 방법(제13조의2)을 특정하면서 폐기물을 재활용 13조의3제1항). 이는 이른바 낙인효과 때문이다. 하려는 자 라는 논리를 구사하고 또 재활용 제품 또 생산공정에서 배출된 유해성이 없는 부산물 조차 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13조의3)에서 폐기 폐기물로 분류되기 십상이다. 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 이라는 경로 재활용 가능 품목 또는 물질을 폐기물 로 낙인을 를 원용함으로써 폐기물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을 상 찍지 않는다면,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 정한다. 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각종 정책목표나 조직편제 등에서 자원순환 을 험 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표방하면서도 이렇게 폐기물을 기초로 재활용을 연 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 (제13조의3제3항)에서 역하는 접근방식을 포기하지 못함은 행정의 일관성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행정비용이 방지될 수 있다. 이나 통계 처리의 편의성 때문만이 아니라 폐기물을 갈음할 수 있는 대체용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낙인효과는 사계의 일선에서도 부작용을 낳는다. 폐기물은 오염되었거나 쓸모 없는 것이라는 인식 때 폐기물 개념은 종래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의 기 문에 재활용업 은 산업분류에서도 정당한 처우를 초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여정에 받지 못한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서는 순환자원 이 정책과 행정의 핵심을 형성한다. 축소지향의 인식을 심어준다. 폐기물사업과 재활용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라는 시대관의 변화를 사업 나아가 자원순환사업을 내부적으로 연계된 그 반영하려면, 각종 정책과 법제에서 폐기물 개념을 축소시키고 순환자원 개념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 다. 종래와 같이 폐기물에서 재활용품 내지 순환자 원을 추론해 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러나 별개의 범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계의 전문가들은 자원순환사업에 일자리를 창 출할 여지가 많다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 분야 사업 폐기물이 순환자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순환자원 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의 인식을 증진 다음에 폐기물이 등장한다. 이제 폐기물 개념은 시킬 필요가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좁은 의미의 기술적 경제적으로 더 이상 순환될 수 없는 최종처 폐기물 처리업 등에 대하여서는 경제적 유인(인센 리의 대상만을 지칭하는 범주에 머물러야 한다. 폐 티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재활 기물 개념을 원용하지 않고도 자원순환이나 재활용 용, 폐기물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재활용협회 등 또는 순환자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에서 재활용 앞에 붙어 있는 폐기물 이라는 수식 순환자원 내지 재활용을 폐기물 개념으로부터 독 어를 떼어내야 할 것이다. 립시키라는 주장은 완전히 새로운 주장이 아니며 또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 내지 재활용 불 논리적 정확성만을 추구하자는 뜻도 아니다. 폐기 능 폐기물 로 분류하는 방식도 과거지향적이다. 폐 물 중심의 시책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모순이나 부 기물 이라는 수식어 없이도 재활용품이나 순환자원 작용을 빚는다. 폐기물에서 재활용품을 추출해 내니 을 정립할 수 있다. 그 재활용품의 안전성은 원점에서부터 의심받는다.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원료나 제품들의 일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을 살펴보면, 잔존물 부산물 방치물 등의 유용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 물 이 존재한다. 또 소비 후의 물질이나 제품 또는 7
부품들에도 재이용이나 재제조 또는 재생 등의 재활 2) 기본법안 구상 용이 가능한 유용물 이 존재한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절약재활용법이 각각 특화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 기술적으로 유용 는 것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자원순환사회의 형성 한 소비 후 물질이나 제품 부품 등에 대책 없이 이 불충분하다. 자원순환은 물질이나 제품의 순환에 폐기물 이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한하는 관념이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전반으로 확 연구자는 순환자원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에 장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은 생산과 유통 재활용품 폐기물 여부가 불분명한 물질이나 제품 그리고 소비의 각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을 쓰레기 라는 용어로 분류하자는 제안을 한 바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에 매진하기 위하 있다. 여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그러나 쓰레기 라는 개념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요한다. 종래의 폐기물관리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한 동안 벗어나 있는 자 법이나 자원절약재활용법이 행정기관(행정청)을 주 원들은 폐기물이나 폐자원이 아닌 순환자원 내지 역으로 삼고 폐기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새로 유휴자원 으로 분류되거나 취급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인지 순환자원인지가 불확실한 물질이나 회)를 대등한 주역으로 설정하고 상호간의 협치 부품 제품 등을 무용물 (無用物)이 아닌 불용물 (governance)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성법률(soft (不用物)로 지칭할 것을 차제에 제안한다. law)로 제정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무용물 은 개념상 당연히 폐기물이 관계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법은 복수의 되겠지만, 불용물 은 판단 여하에 따라 폐기물로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동입법 형식을 취할 수 처리될 수 있다. 도 있을 것이다. 순환자원 내지 유휴자원을 독자적으로 정립하더 아울러 그동안 재활용 관련 법률들이 자원절약재 라도 폐기물 개념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 활용법을 중심으로 일본처럼 분법화되는 경향을 보 아무리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을 철저히 시행하더라 였지만, 자원절약재활용법이 폐기물관리법과 대등 도 현재의 기술이나 경제성만으로는 더 이상 중간가 한 위치에서 기본법 의 지휘를 받는다면, 재활용 공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최종 처리 내지 완전한 과 재활용산업의 체계화를 위하여 자원절약재활용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나 제품 등이 남기 때문 법과의 통합이나 체계재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시장(기업)과 함께 시민사 폐기물 개념을 존치시키고 그 범주를 축소시킨다 회(NGO)가 핵심 동반자(파트너)로 등장하여야 한 면 현행 폐기물관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수정되어야 다. 현행 법제는 다소 막연하게 국민 에게 원천감 한다. 량 내지 재활용 책무를 부과하였지만 NGO는 시민 재활용을 철저히 폐기물에 종속시켰던 종래의 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조직한다. NGO는 레 를 벗기고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절약재활용법과 시민사회를 대리하여 국민의 자원순환 책무를 촉진 의 접점을 확대시키고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야 한 시키는 매개체로 활동한다. 다. 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최종처리로 특화하 그럼에도 종래 일부 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 고 자원절약재활용법은 재활용으로 특화되어야 한 들은 폐기물 행정에서 시민사회 내지 NGO를 신뢰 다. 양측의 행정계획들도 같은 맥락에서 특화될 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있다. 8 운 기본법은 행정청과 시장(기업) 그리고 공동체(사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강행하였던 남양주시의 사
례, 소각장 운영에서 행정청의 의사를 우선시켰던 초래하는 관할권의 상충문제 이외에도 부품이나 물 군포시의 사례 그리고 과도한 소각장 용량을 축소 질의 재활용이나 재제조 등을 둘러싼 인 허가나 하라 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논거를 외면하였던 과천 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 시의 사례는 갈등국면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 현재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는 그러나 앞 르러 행정청의 주장이 오류를 범하였으며 NGO들 으로 경우에 따라 쓰임새가 있는 이른바 불용물 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당 사례 (不用物)의 관할을 둘러싸고 관계 기관간 견해차이 분석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어도 자원 가 있을 수 있다. 순환에 관한 한, 시민사회(NGO)는 축적된 역량을 생산과 유통을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불용물을 자 보유하고 있어 협치의 동반자(파트너)로 손색이 없 원 으로 관리하고자 의욕할 수 있고, 오염을 통제하 었다. 는 기관에서는 불용물을 폐기물 로 관리하고자 의 순환사회의 형성에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욕할 수 있다. 기업들이나 협회들의 역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폐차의 부품(不用物)을 재제조에 활용하 재활용에 폐기물이라는 굴레를 벗겨주는 것도 의미 고자 할 경우에 이를 자원 으로 보면 생산의 상류 가 있는 조치이지만, 규제개혁 내지 협치(gover 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관장하고 이를 nance)라는 차원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물처리 활동 폐기물 로 보면 소비의 하류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을 수행하는 전문 기구들에게 법률상 책임에 부합하 이 인허가를 관장한다. 얼핏 보기에 양자 간의 대립 는 재량과 지원이 필요하다. 종래 이른바 방치폐기 에는 해결책이 없는 듯이 보인다. 물 등을 처리하는 조합 등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미약한 대행책임 등을 부담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재량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또 정부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권의 상충은 기본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본법이 정립된다면, 상류를 관장하는 표준화 규격화 관련 법률 그리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조합 등의 전문기구들은 행정청의 보조기관이 아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환친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니며 민간기구일 뿐이다. 행정을 보조하는 민간기구 표준 및 규격에 관한 법률들은 상하류의 자원순환과 들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구들이 비록 법률에 의하여 하류에서의 재활용을 염두에 두면서 제품이나 물질 법인격을 부여받는다고 할지라도 행정기관간에서 생산을 설계하여야 한다. 볼 수 있는 온전한 공법관계 내지 특별권력관계를 디자인만을 중시하는 표준과 규격은 자원순환을 적용하기 어렵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시장 규범이 방해한다. 한편 환친법은 같은 값이라면 순환사회 적용되는 보증보험회사와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면 형성에 이바지하는 산업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서도 행정적 재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구조전환 대상 산업을 행정계획 이 아닌 법령으로 형평의 관점에서 규제와 자율의 절충이 필요하다. 열거하고 구체적인 유인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법의 필요성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 법률이 표방한 환경친화적 이란 개념은 어떠한 내 터 제기되었음에도 구체적 입법형성이 여전히 논의 용을 담고 있는가, 어떠한 산업이 환경친화적 이라 수준에 머물러 있음은 상류와 하류를 관할하는 관계 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기존 산업은 어떻게 구조 기관 간의 협의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를 조정하여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등 기본법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합의를 방해하는 요 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경로가 제시되지 못하 인들 중에는 폐기물과 순환자원 간의 개념 구분이 면, 환친법은 법의 명칭과 실질이 부합되지 아니하 9
는 그래서 순환사회 형성과 무관하고 청정기술개발 (2) 기본법의 입안 만을 지원하는 법률에 머무르게 된다. 새로운 기본법은 법률 상호간의 대화기능이 우선 환친법은 상류에서 순환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 는 조정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즉 관련 법률들간의 접점 또는 연결통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이행기능이 확립되어 촉진계획의 수립 및 3. 법제정비방안 그 이행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협약기능이 보강되어 기업 시민 정부간의 단체협약 자발적 1) 자원순환 원리의 규범화 협약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반순환적 광 (1) 순환사회의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고 구매의 지도 억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순환사회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 교육기능이 부가되어야 한다. 이는 시민교육 및 소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기존의 법률을 확대 비자준칙의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개편하는 방안도 있으나 신규입법이 바람직스럽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촉진, 자원의 절약 및 재 우선 (가칭)자원순환형 사회형성 촉진법과 같은 신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상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규입법이 필요하다. 법정계획들의 수립과 이행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부 그러나 기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처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2원화되어 법률과 차별화를 이룩하고 순환사회 형성을 촉진하 있는 현행 법제와 행정을 아우를 수 있는 촉진법(예 기 위하여서는 (자원순환) 기본법 과 같은 명칭을 컨대, 순환형 사회 형성촉진법) 내지 기본법(예컨 쓰는 방안도 가능하다. 대, 자원순환기본법)의 출현이 긴요하다. 우리 환경부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 자 새로운 기본법은 경제적 효율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순환(촉진)기본법안을 구상하였고 최근 입법포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 을 열어 같은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키는 경제활동을 유도 추진함으로써 순환사회로 정부조직의 단편화 경향이 극복될 수 있다면, 지 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공동 소관 입법이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기반을 조성 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입법에 참고 새로운 기본법은 종래의 환경정책기본법상 자원 가 될 수 있는 구상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현행 환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촉진(제7조의4)과 연계되 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존 어야 할 것이다 치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폐지 다음에 관련 법률들의 동반정비도 필요하다. 현 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용을 (대체입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의 전문 개정을 전 제로 한다. 넘어 자원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 필요하다. 2) 법체계의 정합성 증진 아울러 부문별 재활용을 특화하기 위하여 선박 중기등 재활용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 (1) 관련 법률들간의 접점 확보 절약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교육진 순환형 사회의 형성과 관련된 법률들 상호간의 정 흥법의 정비도 필요하다. 10 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폐기물 의 개념과 범
주를 조정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등(제 구체적으로 ① 환경정책기본법 총칙편에 폐기 41조)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하거나 연계시키고 물 의 개념과 범주를 규정한다 ② 폐기물관리법의 방치폐기물의 처리(제43조)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이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이를 폐기물처리법 으로 개 관하거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정한다 ③ 관리 와 처리 의 개념을 구분하고 상호 관계를 정립한다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4) 표준화 법률과의 연계 한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先재활용 後처리의 원 국가표준기본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촉 칙을 구체화시킨다. 진에 관한 법률의 연계가 긴요하다 ① 표준기본법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산업표준화법과 환경친화 (제24조)의 환경경영(ISO)과 산업구조전환법(제3 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장)을 연계시킨다. ② 표준기본법(제28조)의 산업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계가 아쉽다. 구조고도화 부분과 산업구조전환법(제2장)을 연계 이러한 연계를 위하여 ① 3개 법률간 대화의 틀 을 (가칭) 순환형 사회 형성 촉진법 또는 (가칭)자 시킨다. ③ 자원순환형 표준의 설계와 청정생산 기 술의 개발을 연계 특화시킨다. 원순환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순환형 제품의 설계 청정기술에 의한 생산 소비후의 재 (5) 해양환경관리법과의 연계 활용과 같은 단계를 정립한다. ③ 제품의 규격과 재 재활용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질 및 품질 등에 관한 규정을 상호 고려하여 접점을 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① 환경매체간 보 확보한다. ④ 산업구조의 고도화 내지 전환은 거시 충성 의 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재활용 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⑤ 재제조를 규정할 경우에 육상처리 해양투기의 순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는 특허권 및 생산자책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시킨 ② 폐기물관리(처리)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법집행 다. 기구간 갈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률 상호 간 환경비용의 부담 내지 전가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비 한다. ④ 가능하다면, 3개 법률간 대화의 틀 을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정이 칭)자원순환형 사회형성 촉진법 또는 (가칭)자원순 필요하다 ① 자원절약 의 이념을 (가칭) 순환형 사 환기본법 등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회 형성 촉진법 또는 (가칭)자원순환기본법으로 이 관하여야 할 것이다. ② 법률의 명칭을 (가칭) 자원 <본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 재활용법 으로 개칭하고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부 원(새누리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과 한국자원순환 여한다. ③ 재활용의 범주를 구체화시킨다(이는 재 재활용단체연대회의가 개최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제조등과의 관계 정립을 포함한다). ④ 폐기물부담 정책 토론회에서 전재경 박사가 발표한 내용임> 금(제12조)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하거나 연계시 킨다. (3) 건설폐기물재활용법의 정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세계 물 협력의 해 제21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제21회 물의 날 행사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구 엑스포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 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단체, 학계인사 등 1,7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제47차 UN 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물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 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 1993년부터 정부기념식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UN은 2013년을 세계 물 협력의 해(International Year of Water Cooperation)로 지정하여 인류 평화 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수자원과 수자원 기술에 대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분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함과 동시에 국가간 물 협력 증진, 물 관리의 중요성 및 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나눔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하천 생태계 조성 과 물 복지 확 대 등 앞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관리 방향을 소개했다. 14
주요 내용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현재 58%에서 2017년 80%까지 크게 늘려 전국 어디서나 물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며 멱을 감고 물고기가 뛰놀 수 있도록 수서생태계의 건강성과 자 연성을 복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물산업을 창조경제 시대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구에 국내 최초 물산업 클러스터 (Cluster) 를 조성해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주요 내빈은 국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퍼포먼스 와 영상 메시지 를 통해 전달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효섭 원장이 수자원 및 하천분야 기술개발 등의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근정포장은 국내 물산업 선진화와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개도국의 환경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에 선도적 인 역할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문현주 선임연구원이 등이 수상했으며 물 관리에 공이 큰 민간 인, 단체 및 공무원 등 16명이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15
대경산업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 대경산업은 기업 및 지자체에서 나오는 PP.PE용기 및 폐합성수지(비닐) 를 분리하여 파쇄 및 세척, 압출공정을 거쳐 합성수지 펠렛(칩)을 생산하는 업체 입니다. 1994년 회사를 설립해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맞춰 재활용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200여평의 넓은 대지에 2개의 벽면 있는 창고와 3 개의 지붕형 창고를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폐원료(주로 PP계열 수지)를 파쇄하여 녹인 후 재생연료를 생산하는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3명의 직원들이 열 심히 일하고 있으며 연 6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공정을 거쳐 재활용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회사는 폐합성수지만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과정은 폐합성 수지(용기, 파렛트, 폐비닐 등)를 수거해 분쇄 세척 과정을 거친 후 용융 냉각을 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때가 있다면 언제인지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사업을 시작한 것은 버려지면 쓰레기가 될 수 있는 폐자원들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찍이 친구 아버님께서 이 사업을 하신 것을 보고 미래가 있다 고 판단해 이 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에 대한 꿈을 키워 왔습니다. 보람이라면 폐자원이 우리 회사의 생산공정 을 통해 질이 좋은 깨끗한 완제품으로 나갈 때가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대경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나 특허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15년이상 이 사업을 하다보니 제품의 태우는 냄새만 맡아도 어떤 수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PE, PP소재의 Pellet을 생산하여 엔피씨(내쇼날플라스 틱) 등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1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 은 먼지로써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 담배연기, 노력해야 한다. 공장 등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미세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되나. 먼지에 노출되는 경우 안구자극, 호흡기 감염,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서 작은 고체와 액체가 알레르기, 심혈관 및 폐질환 악화 등의 건강 영 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섞여서 만들어진 먼지이다. 이는 보통 연소과정에 의해 발생되며 이때 나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민감한 임산부 오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과 금속화합 의 경우 미세먼지 노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물, 탄소화합물 등의 화학물질이 섞여서 만들어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 오염물질에 가능한 노 진다.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호흡시 폐속 깊은 곳까지 도달한 미세먼지는 눈과 코를 자극하며, 호흡을 통해 들 어오는 경우 기관지나 폐에 나쁜 영향을 줌으로써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다. 입자크기가 지름 10 이하(10 는 0.001cm) 작은 먼지는 폐 속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허 인 것을 미세먼지(PM10)라고 하며 직경 2.5 이 파꽈리 라고도 함)까지 깊숙이 들어와 폐에 직접적 하를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 PM은 Particular matter로서 작은 입자의 먼지 를 말한다. 42 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공기오염을 줄이도록 뜨린다. 따라서, 환자들은 물론 환경에 민감한 임산 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은 미세먼지 농
Book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그린 패러다임 IT 2.0 에너지 대식가 한국의 성장 시계는 멈추었는가? 빙하 지대가 호수로 변하고, 북극에 바닷길이 열리는 2030 이 책은 그린IT 분야의 입문자를 대 상으로 폭 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년!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인가? 익숙하지만 황폐한 길로 갈 것인가, 낯설지만 푸른 길로 갈 것인가? 그린IT의 등장 배경이 되는 기후변화 이 책에서 저자인 김창섭 교수(경원대 전기공학부/국가과 동향과 그린IT의 전반적인 기술소개 학기술위원회 국가주도분과 간사위원)는, 이 시대의 공동의 및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책이 화두인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시각에 다. 서 그 심각성과 절실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린IT가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보 저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이 사회 존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점차적으로 중 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필요 불가결한가에 대하여 대안적 검 요하게 인식되어 가면서 그린IT에 대 토를 시도하고, 그린 패러다임의 발상적 전환을 제안한다. 또 한 정보의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한 그린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그린 패러다 기존 도서들이 그린IT의 일부 분야만 임의 적들에 대한)에 대해 구명해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린IT의 공동의 합의 즉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를 우리 사회구성원 입문자가 접하기 쉬운 책이 부족하기 이 모두 동참하는 최고의 국정 아젠다로 설정하자고 제안한 에 본 도서에서는 그린IT 분야의 입문 다. 자를 대상으로 폭 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IT의 등장 배경이 되는 기 후변화 동향과 그린IT의 전반적인 기 술소개 및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됐다. 47
을 통한 통한 새로운 새로운 재활용 산업 산업 육성 육성을 재활용 에 일조하는 일조하는 기업 기업 국가 성장동력 성장동력 창출 창출에 국가 주 요 품 목 폐플라스틱 재생재료 가공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대경산업 대표 박 경 식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470 전화 : 031-673-9226 팩스 : 031-673-922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