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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너도, 우리는 누구나 늙어요 부모님 노후는 어떻게 하죠? 자식 키우다 보면, 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꾸는데 100세 시대라는데, 어떻게 살죠? 막막해요 Old Man in Sorrow (On the Threshold of Eternity) Vincent van Gogh 1890 당신이 그리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동네 마실을 다니고 가끔 찾아오는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계십니까? 누구나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70.6% 노후, 경제적으로 불안 출처: 한겨레21(2013.2.25. 제949호) 성인 3604명 대상 설문조사 65.2% 건강문제 53% 경제적 어려움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출처 : 통계청, 2013 고령자통계

33 만원이면 용돈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고맙다 내 친구들도 그 정도 받는다더라 아이고 미안하다 양가 부모님 용돈 70만원.. 내 노후는 언제 대비하지? 부모님 용돈은 얼마나 드리나요? 은퇴한 부모의 54.6% 자녀에게서 한 달 평균 33만원 용돈을 받음. 출처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2.10) 당신의 부모님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부모님께 용돈은 얼마나 드리 고 계십니까?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과거에 비해 자 녀수가 급속하게 줄었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 해야하는 자녀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습니 다.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양극화로 청장년 층이 고통 받는 현실에서 부모부양의 부담 은 더욱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 모님의 노후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부담은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세대, 중년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이 부모세대의 노후부양 과 자녀세대의 양육부담으로 본인의 노후대 비는 꿈도 꾸지 못하며, 연애, 결혼, 출산마 저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 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부담은 가난한 가정에게 더욱 무거운 짐이 되어 우 리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후는 먼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도 아닙 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2 3

우리나라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노인들의 현실은 매우 암울합니다. 노인빈곤율은 48.6%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 평균에 비해 약 거의 4배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4.2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고, 우리나라 평균 자살율의 약 2.3배에 달합니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2명 10명 OECD 평균 13명 20명 헝가리 스웨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64명 한국의 평균 자살률 29명 노인 자상률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인구 10만명당) 출처: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통계>,<2013 고령자통계> 등 OECD 평균 11명 한국 49명 노인 100명 중 빈곤인구 비율 OECD 회원국 중 한국 1위, 중위소득 가처분소득의 50%미만 가구 비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2014/10 검색 4 5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클라우스, 68세, 독일 매달 28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는다 헬렌, 68세, 캐나다 매달 1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과 보조금을 받는다 출처 EBS 다큐멘터리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6부 노후 (2013. 1. 23. 방영)

유럽연합국가 평균 10.8% OECD 평균 9.3% 한국 0.9% GDP 대비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 지출 비교 (2010) 출처 OECD, Pension Outlook (2012)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노인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보고 국가재정으로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OECD 28개국은 연금으 로 GDP대비 평균 9.3%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공적연금 지출액이 GDP대비 0.9%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적정한 삶을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많은 복지국가들은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보 장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이 뒷받침이 되는 국가의 책임에 의한 노후보 장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도 노인 빈곤율이 낮 은 것을 보면, 노후빈곤은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6 7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01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세계의 공적연금 미국의 공적연금 OASDI : 1억 5,760만명, 경제활동인구 94% 가입 (2009년 기준)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 비기여방식의 OAS(모든 국민에게 정액의 연금지급)/ GIS와 기여방식의 CPP/ QPP로 구성. 노인들 중 CPP/ QPP 수급자 비중이 90% 가 넘어서고, 공적연금을 통한 평균 소득대체율이 60~70%에 이르는 수준.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는 61세 이상 노인인구의 85.5%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수급율 100%에 가까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하여 국가 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이 있 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은퇴 이후 또 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 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 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 다. 세계 170개국에서 국가가 노후를 보장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 진국은 이미 대부분의 노인들이 공적연금으 로 노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사회연대의 정신 을 기반으로 하며, 노후생활보장의 기본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를 맞습니다. 경제활 동에서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 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개인 또 는 사회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는 핵가족화, 가족내 부양의 한계, 낮은 출 산율, 늘어나는 수명, 정체된 경제성장률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노후의 삶을 개 인 또는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 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연금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부양문제를 해 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 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금 은퇴 한 부모세대를 부양하는데 쓰입니다. 그리 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우리 세대를 부양하게 될 것입니 다. 국민연금은 사회적인 연대를 통하여 공 동으로 노후에 대처하는 세대간 연대의 정 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 준비하게 되면 자원의 양이 커 지고 또 다른 자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 어, 현재의 국민연금 적립금은 외부에 투자 되어 일정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는 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수익 은 많은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령액의 절 반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산 정되어 사회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 고, 소득대체율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책 정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 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 장의 기본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 체율은 소득계층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의 소득대체율은 전체가입자들의 평균소득 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소득이 가입자 전 체 평균소득액 이하인 경우 소득대체율이 높고, 반대로 소득이 평균소득액 이상인 경 우 소득대체율이 낮아집니다. 10 11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0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9만원 납부하면 총 18만원 중 9만원 근로자부담 9만원 사업자부담 40년 가입시 월 80만원 25년 가입시 월 50만원 연금을 받아요 물가상승률 반영 현재가치기준 2028년 이후 수령시 2013년 직장인 금잔디씨(25세) 월 평균 소득 200만원 2055년 은퇴한 금잔디씨(65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분을 미리 납입하고 노인이 되었을 때 매월 일정금액을 받기 때문에 실제 얼마를 받는지 쉽게 표현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자주 사용합니다. 국민 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률)이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본인의 소득에 비 례해서 납부한 보험료와 대비하여, 노후에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받는가 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본인 소득의 4.5%(고용주 부담분 4.5%를 더하면 9%)를 40년 동 안 납부하면, 본인 소득의 50%(2008년 기준) ~ 40%(2028년부터)을 매월 연금으 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금잔디씨의 월소득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의 4.5%인 9 만원을(직장인은 고용주가 추가로 9만원을 더 부담합니다) 40년간 납부했다면 200 만원의 40%인 월 80만원의 연금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보험료 납부기간은 약 25년에 불과 합니다. 금잔디씨가 2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월소득 200만원 가정)소득 대체율은 25%로 떨어지고, 65세 이휴에는 200만원의 25%인 월 50만원의 국민 연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소득대체율은 적정한 것일까요? 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 40%는 보험료를 40년간 꼬박 납부해야하는데 이런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늦게 취업하고 일 찍 직장에서 나오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의 가입기간은 평균 25년 정도입니다. 25년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은 25%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40년을 가입하면 연금액은 80만원이 되며, 25년을 가입하면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액 50만원은 2015년 1인 최저생계비 62만원에도 미달합니다. 결국 민간보험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하거나 별도의 노후 대비 재산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민간보험은 해약률이 매우 높아 도움이 안 되고 부동산 마련이나 저축도 쉽지 않아 대부분의 노인들은 확실한 노후소득수단이 없습 니다. 국민연금만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노후보장수단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하락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상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1 (p.26)를 보세요! 12 13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03 저소득층에게 유리한가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낸 보험료보다 4배 더 받아요 낸 보험료 대비 몇 배 더 받나?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 1999~2007년 사이 가입자의 경우 1.9배 1.4배 월 50만원 저소득자 A씨 월 189만원 평균소득자 B씨 월 389만원 이상 최고소득자 C씨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된 친서민적 노후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절반은 균등부분(A값)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평 균소득액(B값)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소득보다 낮은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이 높고, 평균소득보다 높은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 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 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액 산정공식 = 1.2 (A+B) (1+0.05n)/12개월 A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B :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자기 소득 평균액 n : 20년 이상을 초과하여 가입한 개월 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재벌의 독점에 의한 중소상공인의 몰락으 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노인들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가난한 노인들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노후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 민연금은 사적연금이 하지 못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 회양극화를 치유하는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2 (p.28)을 보세요! 14 15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04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나요? 기금고갈 주장의 함정 많은 젊은이들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에 부정적이다. 출처 : 미시간대학교 is social security broke? 삽화 인용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 다는 걱정합니다. 많은 언론과 민간보험회사들은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래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믿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 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의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명 백하고 투명한 답변을 원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들의 걱정 을 덜기 위해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연금 고갈이 아니라 적립금의 규모축소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요? 국민연금은 본래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설계된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 1 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미 연금 기금이 고갈된 상태 입니다. 120년 넘게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 독일도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 립기금이 쌓아두는 적립방식 2 이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부과방식 3 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불과 10일치의 지급준비금을 쌓아놓고 있을 뿐 입니다.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대규모의 적립금을 연금지급을 위해 단기간 에 현금화할 경우 연금의 구매력이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 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회 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부과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 : 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에 적립금을 어느 정도 쌓아두었다가 점차적으로 소진시키거나 어느 정도 규모의 예비금을 갖고 있는 방식(이 방식도 부과방식이며 한국, 미국, 일본 등 5개국 정도에서 시행) 2. 적립방식 : 개인이 받을 연금액을 확정해놓고 이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다. 3. 부과방식 : 별도의 적립기금 없이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청장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 16 17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05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거죠? 430조원 국가별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 비교 GDP 대비 공적연기금 자산규모 (%) 출처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KOREA (2013) 33.5% SWEDEN (2011) 28.2% JAPAN (2011) 23.2% USA (2011) 17.8% CANADA (2011) 10.9%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14년 말 470조원까지 적립금이 쌓여 있고 2040년에는 무 려 GDP의 50%까지 적립되다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기금이 없어지면 연금 지급이 불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는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금이 고갈되어 연급지급 불능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간 그리스도 연금은 지 급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회사는 회사가 부도나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지만 국가는 국 민들이 존재하는 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세금 으로 일부 충당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고갈로 연금이 지급불 능에 빠진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년에 GDP의 12~15% 를 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비용은 GDP의 1%에 불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이 되어도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은 GDP의 6.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 니다. 오히려 연금지출을 늘려 노인빈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기금고갈이 아닌 기금운용을 걱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할 것은 기금고갈이 아니고 곧 500조원을 넘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국 민들의 노후와 국가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3,4,5 (p.30~35)를 보세요! 18 19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06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15년 기초연금 최대 월수령액 (노인 단독 가구)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어 1998년에 전국민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미 중장년층이던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국민연금 수령에 필요한 20년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었고 또한 많은 분들은 아예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 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액의 연금 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07년 국민연금 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대폭 낮아지면서 낮아진 국민연금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이 제정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 는 노인도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3월까지 최대 96,800원(부부가구 154,900원)으로 연금액이 매우 낮고, 전체 노 인이 아닌 65%의 노인 405만명에게만 지급되어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액의 2배 인상과 지급대상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4년 5월에 연금액이 2배 인상된 기초연금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현재 기초연금법 이 시행되면서 연금액은 2배 인상되어 2015년을 기준으로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 한 노인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삭감되게 되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 한 국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애 초의 박근혜대통령과의 약속과는 달리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가족 간 연대의식이 약화되어 부모부양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노인들도 자립적 노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이 많아 국 민연금도 꼬박 납부하기도 힘든 상당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모의 노후를 챙길 여 유가 없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사적연금도 중도에 탈퇴하기 쉽습니다. 결국 기댈 자 녀도, 노후 자산도 없는 국민에게 노후는 거대한 공포입니다. 적정한 기초연금은 노 인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모든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줄여줍 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확대 지급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6 (p.36)을 보세요! 20 21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07 국민연금이 낮으니까 공무원연금도 깎아야 할까요?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실 정부는 2014년 초부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세우 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없이 민간보험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무조건적인 연금액 삭감을 통해 전체 공적연 금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에도 민간보험사가 운용하는 퇴직연 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단체와 노동시민사 회단체의 노력으로 정부와 여당이 애초 추진했던 연금 축소방안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내고, 길게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개정되 16,332만원 개정 전 169만원 개정 후 19,762만원 (+21%) 5.29 개정법 적용시 첫 연금월액과 공무원 납부보험료 비교 2006년 9급 임용자의 경우 153만원 (-9%) 어 보험료가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대 28.6%까지 인상되고, 연금액은 향후 10년동 안 단계적으로 최대 10.5%까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금을 축소하는 방식의 개혁을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과 연금액만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이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액

(보장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28년 먼저 도 입되었고, 국민연금보다 2배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너무 낮은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입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공무원연금처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 다.(p.25 참조)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많은 나라들이 소득대체율 60%가 넘는 수준에서 공 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개혁방향은 공무원연 금 수준을 떨어뜨려 모든 국민을 노후빈곤의 불안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 로 정부는 두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삭감을 통한 연금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 한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공적연금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연금에 국가가 투입하는 재정은 GDP대비 0.7%에 불과하며, OECD 평균 1.5%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재정을 삭감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정부지출액은 2060년 기준 GDP의 1.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0.7% 2016 OECD 평균 GDP대비 공무원연금 지출 1.5% 1.2% 2060 공무원연금 정부 총 부담률 (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GDP) 출처: 2015.2.5. 국민대타협기구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국가재정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욱 더 중요한 것은 노후에 생 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대체 율 보장입니다. 퇴직 전 최종소 득을 기준으로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하는 연금의 최저 소득대체율은 40%(30년 가입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겨우 39.9%의 소득 대체율을 유지했지만 그마저도 삭감되어 35.7%로 약4%p 축소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면 이득을 얻는 것은 보험회사 등 재벌기업뿐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도 국가재정 절감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를 노리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입과 해약이 쉬운 사적연금은 저소 득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가입자체가 불가능해 불평등을 키우고, 해약률 또한 높아 안전 한 노후보장수단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노후 를 걱정한다면 국가재정논리만을 앞세운 공무원연금 삭감이 아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2 23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01 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2007년 법개정 이전 소득대체율 60% 2009~2028년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 축소 40% 30% 소득비례부분 (B값) 30% 균등부분 (A값) 20% 소득비례부분 (B값) 20% 균등부분 (A값) 기초노령연금 5% > 10%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연금액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급 격하게 삭감되었습니다. 더구나 40%의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40년 동안 납부 해야 보장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정 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자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 다. 실질 소득대체율이 25%이면 평균소득자(생애 평균소득이 200만원 정도인 사 람)의 연금액은 50만원 정도로 2015년 1인 최저생계비 62만원에도 미달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은 기금고갈로 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잘 못된 정보에서 나온 점도 있지만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도 받는 연금액이 충분 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금고갈을 과장하여 불신을 키우 기 보다 국민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키 워야 합니다. 적정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정부는 2060년에 예정된 기금고갈을 막고,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 서는 국민연금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합니다. 용돈연금 수준도 안되는 현재의 국민연금을 더 낮추자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보장수 단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만든 목적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노후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낮은 국민연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 되면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되는 2060년에도 지금과 같은 노인대량빈곤국이 라는 오명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40% 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연금액 인상에 필 요한 재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26 27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0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 (2013. 12. 기준)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 39% 무직자, 가정주부 증 적용 외 사각지대 54.5% 국민연금 받는 사람 45.5% 18% 실직자, 휴직자 등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18~59세 총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될 때는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고, 1992년이 돼서야 영세기업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 촌지역에 국민연금이 확대된 것은 1995년이고 1999년에 가서야 도시지역의 자 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게 되어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 나 아직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노후불안에 시달리고 있 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 중에 2014년 기준 457만 명이 소득이 없다 고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지역가입 자 387만 명 중에도 보험료를 연체한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계 청의 사회보험 가입실태 에 따르면 근로자들 중에 임시, 일용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17.3%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의 가입율도 15.0% 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는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영세자 영업자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 최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 국민연금 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민 연금시대가 무색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국민연금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액이 너 무 낮아 남성 혼자 받는 연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여성배우자가 연 금을 받아야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한데 여성들은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 때문 에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월급이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 금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낮고 대상자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현재보다 보험료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금액도 높여야 합 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연금크레딧)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아이 출산시 지급되는 보험료 납 부 인정기간 1년을 더 늘리고 첫째아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 직장을 쉬는 여성들에게도 보험료 납부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1가구 1연금이 아닌 1인 1연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8 29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03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 필요합니다 한국과 OECD 28개국 공적연금 지출액과 인구비 추계 출처 OECD, Pension Outlook 2012 OECD, OECD Factbook 2011 (인구추정) 38.2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 65세 이상 인구비 % 28.7 14.7 0.9 11.4 9.3 5.5 11.7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2010 2050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이 너무 커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국민연 금의 지출규모는 2050년에 GDP의 5.5%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기초 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시키지 않고 20만원을 10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2050년에 GDP의 4.4%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현재처럼 70% 노인에게만 지 급하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삭감하면 GDP의 2.2% 정도임). 즉, 2050 년에 가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공적연금의 최대 재정규모는 9.8%정도입니다. 그러나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38%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 미 유럽의 선진국들은 2010년 노인인구비율이 14.7%인 상황에서도 GDP 대비 9.3%를 공적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어떤 나라도 연금 때문에 망하 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 회가 감당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인인구수에 비해 공적연 금의 지출이 적어 가족이나 개인이 노인부양비의 대부분을 부담해야하고 세계 최 고 수준인 노인들의 대량 빈곤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확충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은 지급되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국민연금기금 고갈로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의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노동시민단체는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 의무화 조항 을 신설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국가책임 하에 운영되기 때문 에 지급의무화조항이 들어간다고 하여 국가재정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의무화가 되면 잠재부채가 증가해서 국가신용도를 떨어 뜨린다는 핑계로 너무나 당연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입법화 조차 반대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잠재부채는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후빈 곤에 투여되는 국가재정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들의 신뢰회복과 심각한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입법화와 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확충이 시급합니다. 30 31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04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4년에 47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기금을 적립했는데 이는 정부예산 376조원보다 106조원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계속 늘어나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절대액에 있어서 세계 4위지만 GDP 대비율로는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막대한 규모 때문 에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금융계, 더 나아가 세계 금융계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습 니다. 국민연금기금은 58.3%가 채권에, 32.3%가 주식에 투자되는 등 90%이 상이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자방식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 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점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위해서 는 대기업 주식을 많이 사야합니다. 2014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는 84조원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주식상위 100대 기업, 즉 재벌회사들의 주식이었 습니다. 삼성, SK, LG, 현대차그룹 등 4대 재벌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가 국민연 금 국내주식투자의 58%를 차지했습니다(2012년). 그런데 삼성은 아직도 노동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SK는 총수는 회사돈 횡령혐의로 유죄선고를 받 았습니다. 노동자 탄압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마트의 주식도 1,500억원 정도 보 유했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의 주식 을 온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이 된 국민연금기금이 계속 보유하고 사들어야 할 까요?

선진국의 연기금은 대부분 윤리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연금기금들은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 외에 해당 기업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 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측면,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의 투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어떤 기금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회사의 주 식을 공개적으로 처분하는데 이를 투자철회 라고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투자방 식을 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라 합니다. 스웨덴, 호주, 미국 등 많은 나라의 연기금들은 사회책임기준을 마련하여 연금기금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규모에도 투자에 있어서 사회적 의무와 책임 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1%에 불과한 돈을 사회책임투자펀드 라는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반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전범기업의 주식을 국민연금기금이 사들여 비판 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배구조문제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롯데그룹의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은 지배구조개선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 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 이 해야 할 투자방식인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금보다 윤리적인 기준을 고려한 투자를 더 철저하게 이행해야 장기적으로 국민경제발전 에 기여해야 합니다. 32 33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05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공복지인프라 현황 공공임대주택 5.4% 자료 :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재고(2013) 공공병원 5.7% 자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2014),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2013) 국공립 어린이집 5.7%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4)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2012)

내가 낸 국민연금을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뀌나요? 국민연금기금은 전국민이 낸 돈이 모인 사회적 자본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튼튼히 유지되려면 투자수익 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생산가능인구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보험 료와 세금을 내야 국민연금의 재정이 근본적으로 안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은 경 제활동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습니 다.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고용률을 높이는데 투자되어 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공공기숙사, 공공노인요 양시설 등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공공병원, 공공요양원이 늘어나면 가족부담을 줄 이고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국공립어린이 집 확충에 투자되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 여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청년세대 를 위한 임대주책에 투자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삶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인프라는 투자는 청년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470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금융투자는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 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뿐아니 라 획기적인 규모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는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서 청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3포 세대 라 불리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34 35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06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 공적연금이 사라진다고?

기초연금은 적정한 수준도 아니고 청년세대를 차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노인 모두에게 주겠다 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14년 5월에 제정된 기초연금법 은 국민연 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시켜 현재는 20만원이 지급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20만원의 가치에 미 달하는 반쪽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기초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의 품위있는 최소한의 노후생활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 민연금은 25년을 가입해도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5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 기에 기초연금 20만원이 추가되어야 최소한의 노후생활만이 보장될 뿐입니다. 박 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25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기초연금은 10만원대로 떨어집니다. 이는 성실가입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 입기간이 길어질 청년세대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도 보장하지 않는 청년세대 차별 법입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권리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65세 노인 전부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습 니다. 2014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66.4%(430만 명)의 노인만이 기초 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이중에 빈곤노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9만 명은 지급된 기초연금을 다시 환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최 소한의 노후를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면 노인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극소수의 부자노인에 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면 조세제도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 3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을 소개합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노 동자, 시민, 청년, 노인이 모두 함께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 입니다. 2012년 발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을 통해 국민연 금 가입자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기치로 노후의 빈곤예방,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 등 다양한 연금개혁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지난 활동 의 성과를 이어 받아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국민노후의 권리와 존엄, 안 전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15년 3월 11일 전국의 306개 노동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으로 확대 재편하였습니다. 앞 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제도를 강화 재정립하고, 국민 이 믿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중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고, 세대간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 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국민들 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470조 원을 넘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모두 만족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만들 어 지는 것을 희망합니다.

함께하는 단체(가나다순) 제안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단체(총 306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산 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금산군공무원직장 협의회,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봉화 군공무원직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성남시청공무원노동 조합,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여주군공무원 노동조합,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예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 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 무원노동조합,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해 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후 희망유니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동자동사랑방,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 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 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 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예수살기, 전국 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 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 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여성장애인연대, (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경기장애 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느티나무부모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산장애인자립생 활센터,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광주여성 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 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 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래센터, 나무를심는학교,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학교, 다큐인,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 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 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라이프라인장애인자 립진흥회,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공동체연구소,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민중의힘,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바래미야간학교, (사)부 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반빈곤센터, (사)부산장애인부모회, 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 연대, 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 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새빛장애 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 38 39

책우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송파솔루션장 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세움센터,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 립생활센터, 시흥두리센터, 실로암사람들,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양심과인권나무,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 활센터, (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 울 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 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이삭센터,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천뇌 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작은자야간학교,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 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장애인자립선 언,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푸른아우성,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 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남장애인여성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 활연대군산시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구주민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 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척수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여성장애 인연대,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틔움장애인복 지재단, 평화캠프울산지부, 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 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 활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 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학 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앙행정 기관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안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 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 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 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 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 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 하는교육시민모임,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 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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