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
발간사 u-city는 첨단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RFID, USN 등 유비쿼터스 관련기술과 단위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선진 미래도시를 구축하여, 도시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진화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u-city라는 Brand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도 추진하는 개념이라 관련기술이나 단위서비스 등의 체계적인 정립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u-city를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 등 u-city 추진 주체의 시행착오나 중복투자 등의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추진주체 간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u-c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 v2.0은 행정안전부 u-city 구축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국내 u-city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u-city 추진주체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실무위주의 상세 가이드라인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u-city 추진절차, 기초인프라, 유무선망, 센서망, 통합운영센터, 서비스 참조모델 및 우수사례, 국내외 최신동향 및 시장현황 등 분야별로 총 7권의 분권과 별권 요약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u-city 구축 추진주체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절차를 4개 단계, 10개 프로세스 및 30개 상세 프로세스로 정의하였으며, 서비스 분야별 24개 u-city 참조모델 및 우수사례를 제시하였 습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u-city 추진주체가 u-city 구현을 위하여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u-city 서비스 모델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김성태
u-city 추진 단계별 CHECKPOINT 구분 추진단계 계획단계 설계단계 도시개발계획 USP 수립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개발구역현황분석 목표/전략 수립 서비스/IT인프라 모델 수립 이행계획 기본설계 요구사항 분석 서비스 기본설계 IT 인프라 기본설계 실행계획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아키텍처 상세설계 서비스 상세설계 IT 인프라 실시설계 공종별 예산작성 주요 산출물 지구단위계획 센터 위치(용도지역, 용도지구) 센터 기능 및 성격 센터 구축비 부지 매입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차트 기본설계서 상세설계서 발주처 업무 계약 관리 USP용역 발주 용역계약체결 준공검사 인수 인계 용역발주 용역계약체결 준공검사 인수 인계 설계 감리용역발주 용역계약체결 설계도서승인 준공검사승인 인수 인계 목표 관리 기본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u-city마스터플랜 용역이행check 유관기관협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행check 유관기관협의 용역이행check 유관기관협의 현장실사 사업비 관리 타당성 분석 사업비 검증(개략) 산출근거 검토 원가계산 검증 총사업비 검토 수행사 감리 업무 착수보고 상위계획보고 유관기관협의 및 요구사항분석 중간보고 통합이행계획 최종보고 수행 착수보고 현장실사 유관기관협의 설계도서작성 설계감리반영/제출 최종보고 준공검사원 제출 감리 착수보고 감리원투입 설계도서검토 개선안도출 및 VE 설계준공검사 최종보고 준공검사원제출 적용기준 도시계획수립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국토해양부 장관승인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10조 공청회개최(u-도시계획) -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9조 1, 제39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9조 자문위원회 구성 - 자치단체 자치법규 준용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8조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상호연동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2조 사업비 보조 및 융자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센터 기능 및 역할(논리적인 통합, 물리적인 통합 등)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3조, 제14조 센터 위치(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4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센터 구축비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 제13조 부지 매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건축물 구축 관련(건축 인 허가) - 건축법 제11조 - 시군구건축관련조례 발주에 관한 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과업지시서) -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과업지시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예산 산정에 관한 법규 - 행안부 예규 제228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2호[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설계용역 관련 법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설계자문위원회 구성관련 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 동법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 동법시행령 제21조 공청회개최(CCTV 등)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 설계 - 설계시 필요한 기술기준은 기술기준 관련법규 참조 보안성검사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의뢰 시행 근거[전자정부법 제27조 제3항, 제 35조]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제10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제20조 -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관리점검가이드 V1.0
시공단계 운영단계 시공계획 - 설계도서 검토 - 시공계획 시공 - 기초인프라 공사 - 유무선망/센서망 설치 - 통합센터설비 공사 - 서비스 개발/설치 감리 - 감리계획 - 감리수행 시험/검사/준공 - 시험 검사 - 준공검사 - 준공 및 인도 장비승인 시공도서 감리 준공서류 운영계획 수립 - 운영조직 계획 - 운영예산 계획 - 운영지침 작성 운영관리 -운영 - 장비 생애주기 관리 성과평가 - 운영 평가 운영자지침서 및 절차서 운영보고서 평가보고서 시공/감리 발주(방법/일정) 시공/삼리 계약체결 계약이행지체 계약해제 해지 하도급 승인 계약변경 준공승인 인수 인계 하자보증(보증) 유지보수계약(유상) 착수회의/보고 계약이행check 이슈관리 시험운영/교육 최종보고 사업비추세 검토 기성승인 대안승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착수보고 설계도서검토 현장실사 유관기관협의 인허가 시공 기성청구 예비준공검사신청 준공검사신청 준공계제출 공사준공 운영조직구성 사용년수 운영관리 성과평가 유지관리지침서 운영예산산정 유지보수비용 수행 감리 무상하자보증 착수보고 감리원투입 설계도서검토/의견서 현장실사 인허가 기자재승인,검측 기성검사 및 승인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감리결과보고서제출 감리준공 사이트 서베이(Site Survey) - 센서 설치 위치에 따른 점용허가 - 교량 및 구조물에 센서노드 설치시 허가 자가망 구축 -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16조(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신고) 도로점용(굴착)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동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점용허가 신청등) 전기사용신청 -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 -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점검신청 한전주 임대 - 배전전주 공가사용 신청 센서 설치 위치에 따른 점용 허가 -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38조 - 초지의 점용허가 : 초지법 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27조, 제38조 - 하천의 점용허가 : 하천법 제33조 - 산지의 점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 기타 설치위치별 관련 법규 검토 교량/구조물에 센서노드 설치 - 구조물 안전진단 : 건축법 타 법률 인 허가 등의 의제 - 유비쿼터스건설등에관한법률 제15조 1항의 23개 항목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51조 운영평가지침 수립 - 도시기반시설보호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 제8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서비스 운영관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 보안관리 국가정보원 [국가안전 사이버 매뉴얼] 유지보수계획 수립 - 유지보수비 산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 장비별 내용 년수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조달청고시 내용연수
통합 운영 센터 구분 적용기준 계획단계 설계단계 도시개발계획 USP 수립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물 안전관리 - 시군구건축관련조례 연계대상 - 지적분야 지적전산화업무 연계(자치단체 정보통신과) - GIS 사용을 위한 Data, 시스템 연계(국토해양부, 자치단체) - 물관리 상수도 관리시스템(자치단체, 환경부) - 물관리 하수도 관리시스템(자치단체, 환경부) - 청소관리 폐기물처리시설과의 연계(자치단체) - 환경분야 환경측정망과의 연계(자치단체, 환경부) - 환경분야 토양측정망과의 연계(자치단체, 환경부) - 도로분야 도로유지관리운영 : 도로지리정보 연계(자치단체 교통과) - 소방분야 전산/통신과의 연계(자치단체, 소방방재청) - 경찰서와 연계(지방경찰청) - 자치행정분야 정보통신과의 연동 및 연계(자치단체, 행안부) - 자치행정분야 민방위 시스템과의 연계(자치단체, 행안부) -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의접수, 계량기 검사 및 관리와의 연계(자치 단체, 지경부) 시스템 서비스 기술 아키텍처 개략 설계 - 시스템 아키텍처 공통 어플리 케이션 서비스 운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게이트웨이 서비스 시스템 구성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 초고속통신망 구성 - 네트워크 아키텍처 - 보안 계획 - 성능 및 기능 - 테스트 계획 센터 건축계획 위치선정 - 용도지역, 용도지구 설비계획 연계 특수실 설계 건축 계획(면적, 층고, 디자인 등) - 업무공간 : 상황실, 전산기계실. 휴게실 등 - 공용공간 : 동선공간, 접견실 - 대민공간 : 시청각실, 체험관, 견학실 등 전산실/상황실 설비 개략 선정 - 전기설비/기계설비/소방설비/방범 및 출입통제/기타 연계요소 식별 연계기관 협의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스템 설계 - 어플리케이션 논리 구성도/데이터 설계(자료흐름도)/통합 데이터처리 설계 - 사용자 인터페이스/내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API 설계/ 컴포넌트 설계 운영관리시스템 설계 - 플랫폼관리/웹서비스/고장관리/성능관리/구성관리 연계 설계 - 레거시 게이트웨이 정의/프로토콜 설계 하드웨어 용량 산정 - 시스템 기종 및 모델 선정(참조)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참조) 장애 대책 - 백업정책/이중화 및 백업 테스트 설계 보안설계 네트워크 - 망구성/백본 및 워크그룹 스위치/성능/백업/확장성 설비 설계 - 전산실 장비 선정/기능 및 규모, 용량 산정 - 상황실 장비 선정/기능 규모, 용량 산정 설치 시공도면 및 시방서 연계설계 - 연계 방법 ald 내용/플랫폼게이트웨이 설계 센서망 단말기 네트워크 데이터전송 방식 S/W 기능및성능 운영방식및조직 서비스가 단독 발주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센터의 기술 아키 텍처 설계를 참조 (USN/RFID) 유무선망 구조물 유선망 무선망 망계획 - 자가망 및 임대망 구축/운영비용 비교 - 데이터/영상/음성망 수요 용량 산정 - 유무선 융합망 - 통신 방식 단말기 설계 센서망 설계 - 무선통신방식 - 전원 공급 방식 - 정보 수신 반경 - 통신 프로토콜 - 오류 및 이상상황 감지 게이트웨이 수량 및 위치 노드 수량 및 위치 미관 방수대책 구조물 형식 및 공법 선정 구조 및 수리계산 설치위치 및 물량산정 전원공급 현황조사 트래픽 종류, 대역폭, 수량 예측 통신설비 용량 및 성능 설계 전송방식 설계 : 초고속통신망(BcN망) 설계 전송설비 설계 IP망 설계 망관리 시스템 설계 기초 인프라 공동구 통신구 관로/선로 통신전주 (IT Pole) 통신철탑 맨홀 접속함체 기초인프라 계획 - 현황분석 - 요구사항 분석 - 인접구간 분석 인허가 인터페이스 공동구 통신구 관로 선로 통신전주 통신철탑 맨홀 접속함체 - 규격/시방/시공도 관로설비 설계 - 루트 설계(센터,노드,현장)/관로 용량/구조물 용량/백본/ 억세스망 용량/수전 인입루트/인접망 관로 현황 선로설비 설계 - 루트 설계(센터,노드,현장)/인입 루트 설계/분기 루트 설계 전원설비 - 수전 방식/예비 전원/접지 방식 고려사항 - 지하 매설물/전원선과 통신선의 이격/광케이블 포설공법/ 지중화/통신자원 공동활용/접지공법
시공단계 운영단계 감리시행 -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감리법 검사(수) : 구축/납품된 구성기기의 적합성 검사 - 무선기기 :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 표준 적용기기 : 해당 표준 인증서 서비스 구현 또는 커스터마이징 단위/통합/시스템 시험 평가 시험운영 인수인계 운영정책 수립 통합 운영(시스템 운영팀) 운영 및 유지보수(하드웨어 팀) 배관 및 배선 건축/설비 시공 TAB(Test Adjust Balance) 운영환경 설정 시스템 통합시험 시운전 사용전검사 인수인계 플랫폼게이트웨이 구현/시험 운영 운영 및 유지보수(건축 및 설비팀) 통합 운영(시스템 운영팀) 연계 운영(시스템 운영팀) 서비스 구현 또는 커스터마이징 단말기 구현 시험운영 인수인계 운영 및 유지보수(시스템 운영팀) 설치 출력 및 방향 조정 시스템 통합 시험 통신설비 시공 검측 시스템 통합 시험 시험운영 인수인계 준공 운영 및 유지보수(시스템 운영팀) 작업계획 - 도로점용허가/수전허가/굴착허가 - 안전관리대책 - 비산먼지발생방지/도로시설물 유지/주요 지하매설물 - 교통소통 복구계획 - 도로포장 복구/폐기물 처리인허가 예비준공검사 시험운영(평가) 시험 및 검사 인수인계 - 시설물 - 준공도서(메뉴얼등) - 교육(기술이전) 준공 운영 및 유지보수(설비 관리팀) 성능평가
목 차 제1장 총론 13 1. 가이드라인 개요 13 2. 가이드라인 구성 14 제2장 u-city 개념 16 1. u-city 개요 16 2. u-city 구성 20 3. u-city 인프라 구성 21 제3장 적용기준 24 1. 법 제도 적용기준 24 2. 기술기준 34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37 1. 개요 37 2. u-city 계획단계(PL) 41 3. u-city 설계단계(DE) 47 4. u-city 시공단계(CO) 57 5. u-city 운영단계(OP) 69 6. 추진 단계별 주요 활동 76
제5장 업무절차서 79 1. u-city 계획단계 80 2. u-city 설계단계 106 3. u-city 시공단계 167 4. u-city 운영단계 193 제6장 이슈사항 206 부록 208 색인 214 관련 법률 223 관련 지침 및 규정 216 참고문헌 219 표목차 <표 1> 기존의 u-city 정의 사례 17 <표 2> 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 19 <표 3> 도시기반시설 설치주체 및 범위와 관련 법령 20 <표 4> u-city 관련법규 26 <표 5> u-city 추진단계별 적용기준 28 <표 6> u-city 분야별 연계대상 31 <표 7> u-city 시설물 설치 협의 및 인 허가 사항 32 <표 8> u-city 추진 공종별 적용 기술기준 34 <표 9> 단계별 세부 분류체계 39
<표 10> u-city 서비스를 위해 고려해야 할 IT 인프라 요소 45 <표 11> u-city 감리 내용 65 <표 12> 추진단계별 각 공종의 주요 활동 76 <표 13> 부문별 주요 유관기관 리스트 98 <표 14>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 122 <표 15>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 149 <표 16> 공통 이슈사항 206 <표 17>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관리 주요사항 예시 208 <표 18> 건설사업관리 업무절차서 구성 210 <표 19>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13 그림목차 <그림 1> 산출물 프레임 워크 14 <그림 2> u-city의 개념 16 <그림 3> u-city IT인프라 개념도 21 <그림 4> 기초인프라 구성도 22 <그림 5> 센서망 구성도 23 <그림 6> 유무선망 구성도 24 <그림 7> 통합운영센터 구성도 25 <그림 8> u-city 추진절차 수립배경 37 <그림 9> u-city 추진절차 38 <그림 10> u-city 발주방안 40 <그림 11> u-city 계획단계 절차 41 <그림 12> USP 절차 41 <그림 13> u-city 설계단계 절차 47 <그림 14> 기본설계 절차 47 <그림 15> 실시설계 절차 52 <그림 16> 시공단계 절차 57
<그림 17> 시공계획 절차 57 <그림 18> 시공절차 60 <그림 19> u-city 인프라별 구축절차 63 <그림 20> 감리 절차 64 <그림 21> 시험/검사/준공 절차 66 <그림 22> u-city 운영단계 절차 69 <그림 23> 운영계획수립 절차 69 <그림 24> 운영관리 절차 73 <그림 25> 성과평가 절차 75 <그림 26> IT 서비스 성과평가 모형 75 <그림 27> 추진단계별 업무절차서 79
City 제1장 총 론 1. 가이드라인 개요 (가이드라인필요성) 자치단체는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로, 공원, 녹지, 시설물 등의 기반시설에 첨단 u-it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성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u-city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 u-it 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한 u-city 서비스모델을 본격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투자 방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해 u-city 추진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목적) u-city는 첨단 u-it 인프라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성 증대, 생활 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첨단 도시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자치 단체가 u-city IT 인프라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가이드라인내용)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city 추진절차 표준화 및 상세 업무절차 구체화 기초인프라, 유무선망, 센서망, 통합운영센터의 구성요소, 적용기준, 구축단계별 추진절차, 이슈사항 등 제시 u-city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단계의 법 제도 적용기준 및 기술기준 제시 u-city 서비스 참조모델 및 우수사례 정리 국내외 최신동향 및 시장현황 정리 (가이드라인주안점) 본 가이드라인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의 논리적 이론개념과 자치단체의 물리적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u-city 추진 단계별 기술적 측면 및 정책적 측면의 고려사항 제시 u-city 단위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통합성, 운용성 등의 확보방안 제시 u-city 엔지니어링 분야의 관련표준 요약정리 도로법, 건축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u-city 관련 법/제도 적용기준 제시 13 제1장 총론
u-city 추진 자치단체의 서비스모델 중 Best Practice 등의 참조모델 정리 u-city 서비스모델의 본격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침해 등에 관한 대처방안 제시 2. 가이드라인 구성 (가이드라인구성) u-city 인프라구축 가이드라인은 총7권의 분권으로 구성되며, 가이드라인의 분권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기술하였다. 제1권 u-city 추진절차 는 전체 가이드라인의 총론이며, 제2권 u-city 기초인프라 와 제3권 u-city 센서망, 제4권 u-city 유무선망, 제5권 u-city 통합운영센터 는 각론의 성격을 갖는다. 제6권 서비스 참조모델 및 우수사례 와 제7권 국내외 최신동향 및 시장현황 은 기초인프라, 유무선망, 센서망, 통합운영센터 분야의 서비스모델, 최신동향, 시장현황 등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 산출물 프레임 워크 14 1권 u-city 추진절차
(가이드라인분권내용) 본 가이드라인의 각 분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 u-city 추진절차 - u-city IT 인프라의 정의 및 구성요소 제시 - u-city IT 인프라 분야별 구축절차 종합정리 - u-city 구축을 위한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단계의 세부 추진절차 정의 - u-city 구축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및 고려사항 제시 제2권 u-city 기초인프라 - 기초인프라의 구성, 적용기준, 단계별 추진절차, 이슈사항 등 제시 제3권 u-city 센서망 - 센서망의 구성, 적용기준, 단계별 추진절차, 이슈사항 등 제시 제4권 u-city 유무선망 - 유무선망의 구성, 적용기준, 단계별 추진절차, 이슈사항 등 제시 제5권 u-city 통합운영센터 - 통합운영센터의 구성, 적용기준, 단계별 추진절차, 이슈사항 등 제시 제6권 서비스 참조모델 및 우수사례 - 자치단체의 추진주체가 u-city 관련업무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u-city 서비스 참조모델 및 우수사례 제시 제7권 국내외 최신동향 및 시장현황 - 자치단체의 추진주체가 u-city 추진관련 최신 Trend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외 u-city 최신동향 및 시장현황 정리 - u-city IT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용어 종합정리 15 제1장 총론
City 제2장 u-city 개념 1. u-city 개요 (u-city정의)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에서 정의된 u-city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u-city 서비스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u-city 기술이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그림 2> u-city의 개념 16 1권 u-city 추진절차
(u-city추진주체) u-city는 정보통신기술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결집되고 IT, 건설, 문화의 컨버전스를 구현하는 21세기 미래형 첨단도시이다. u-city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주도 아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진 주체가 실제 추진을 하고 사업시행자 등이 구축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기존u-City정의) 기존 정의된 u-city 개념들을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개념은 첨단 u-it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신규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u-city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시 공간 개념을 변화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표 1> 기존의 u-city 정의 사례 u-city 정의 출처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C 한국형 신도시를 의미 한국전산원, 인간과 도시특성에 대응 하는 u-city 개발 심포지엄, 2005.11 도시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 관재하는 도시정보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으로 설계된 최첨단 광통신 인프라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교통정보제공서비스, 생활안전 서비스, 환경 기상정보서비스의 공공서비스와 원격교육 등의 상용 서비스를 도시 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한국토지공사, 인간과 도시특성에 대응 하는 u-city 개발 심포지엄, 2005. 11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의한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등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C 한국형 신도시 국토연구원,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06 진행 u-city(유비쿼터스 도시)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과 주민 복지, 신산업 창출 등의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 시킬 수 있는 21C 도시를 의미 u-city 추진협의회 유비쿼터스 기반기술과 첨단 IT 인프라, 정보통신, 행정, 건설 등의 기능이 융복합화된 신개념 도시다.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해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 복지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신도시 형태를 의미한다. 즉 21세기 첨단기술이 총망라되는 한국형 정보통신 융합도시 전자신문사 17 제2장 u-city 개념
2. u-city 구성 (도시기반시설및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에 규정된 기반 시설을 말하며,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 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공공시설에서 하천보다 작은 수로나 그 부지를 뜻하는 구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구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u-city도시기반시설) u-city 도시기반시설은 u-city를 구성하는 주요 인프라로서,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감시 및 관리되는 시설이다. 도시공간 측면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능화시설(센서, 수집장치, 전송장치 등)이며, 정보통신 측면에서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이들 기반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u-city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 측면의 u-city 도시기반시설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 정보통신망이며, 이 시설들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센터와 같은 운영 시설 역시 u-city 도시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18 1권 u-city 추진절차
(도시기반시설관리주체) 도시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정해지나, 지방화의 확대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다. <표 2> 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 구분 종류 관리주체 비고 고속국도 국토해양부장관(한국도로공사 사장대행) 도로법 제9조 일반국도 국토해양부장관(시 관내는 해당 시장) 도로법 제10조 특별 광역시도 특별 광역시장 도로법 제11조 도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 도로법 제12조 시도 시장 도로법 제13조 군도 군수 도로법 제14조 구도 구청장 도로법 제15조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하천법 제8조 항만 지정항만 지방항만 국토해양부 시 도지사 항만법 제23조 공항 비행장 및 항행 안전시설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자 항공법 제80조 공항시설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제105조의 2 물류업무설비 물류단지 시행자, 입주기업체 협의회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 제53조 가스 열공급 설비 고압가스시설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의 3 방송 통신시설 전기통신설비 지식경제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방조설비 국가관리방조제 농림수산식품부 방조제관리법 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시 도지사 방조제관리법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관리 환경부장관,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철도 도시철도 시설물 자치단체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7조 상수원보호구역 시장 군수 구청장 수도법 제8조 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 수도법 제8조 수도시설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 수도법 제21조 19 제2장 u-city 개념
(도시기반시설설치주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도시개발법(제54조 제3항),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27조 제3항), 주택법(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설치한다. 관련법에 의하면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은 공급자가 설치하고, 통신시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주택법은 도시기반시설설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3> 도시기반시설 설치주체 및 범위와 관련 법령 설치주체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 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인정 1. 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2. 당해 지역에 전기 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 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설치범위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24조제4항 관련) 1. 도로 :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통일)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 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 3. 전기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따로 협의 4. 가스공급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다만, 주택단지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 5. 통신시설(세대별 전화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 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따로 협의 6.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 20 1권 u-city 추진절차
3. u-city 인프라 구성 (u-city IT인프라) u-city IT 인프라는 u-city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설비를 의미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u-city IT 인프라는 기초인프라, 유무선망인프라, 센서망인프라, 통합운영센터인프라로 구분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기초인프라 : 통신관로/맨홀/공동구, 철탑, IT-Pole 등 다른 IT 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초기반시설 유무선망인프라 : 유선가입자망, 무선가입자망, 구내망 등 데이터/음성/영상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망 센서망인프라 : USN/RFID, CCTV, 공통센서접속망 등 u-city에서 다양한 도시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 되는 매체 및 설비 통합운영센터인프라 : 정보관리인프라와 환경설비인프라로 구성 - 정보관리인프라 : u-city 내의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는 정보관리체계로 정보시스템 설비 (LAN, 서버 등의 하드웨어플랫폼과 미들웨어 등의 소프트웨어플랫폼)를 포함 - 환경설비인프라 : 통합운영센터의 공간구성과 건축, 기계, 전기 등의 설비 <그림 3> u-city IT 인프라 개념도 21 제2장 u-city 개념
(기초인프라구성) u-city 기초인프라는 유무선망이나 센서망의 선로 및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 관로, 맨홀, 공동구, IT Pole, 철탑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관로 - 맨홀과 공동구(통신구) 사이를 연결하는 관 - 굴착하지 않고 케이블을 관내에 인입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맨홀 - 케이블의 인입, 인출 및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통신관로와 케이블간의 점검 등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 공동구 - 공동구는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IT Pole - 통신망 및 센서망 등의 장비를 도로 또는 실외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Pole을 설치하여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지원하는 구조물 철탑 -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옥상 또는 실외공간에 설치한 철 구조물 <그림 4> 기초인프라 구성도 22 1권 u-city 추진절차
CCTV - 교통관리, 방범, 출입감시 등 보안이 필요한 시설에서 통합운영센터로 영상을 전달하는 장치 기타 - 전원설비, 접지설비 등 (센서망구성) 센서망은 무선 센서망, RFID 센서망, 유선 센서망, 전원공급의 4가지 기술요소로 분류된다. 무선 센서망 - 무선 센서기술은 특정소출력 및 미약전파를 활용하는 기술 - 무선 센서망 기술요소 : ZigBee, Bluetooth, Binary-CDMA, Wi-Fi 등 RFID 센서망 - RFID 기술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인식하는 기술 - 주파수에 따라 초장파, 저주파, 고주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RFID로 분류 유선 센서망 - 유선 센서기술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유선 활용 - 유선 센서망 기술요소 : 직렬통신방식, 병렬통신방식, 전력선통신방식 등 전원공급 - 센서망의 센서노드에 공급되는 전원공급방식을 총칭 - 전원공급방식 : 배터리, 유선 AC/DC 전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무선 전원공급방식 등 <그림 5> 센서망 구성도 23 제2장 u-city 개념
(유무선망구성) u-city 유무선망은 기능에 따라 3계층으로 구성된다. 전송망 - 통신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망으로 가입자망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며 다수 전달망을 연결하는 망 - DWDM, udwdm, Metro Ethernet, MSPP, MPLS 등 전달망 - 가입자단에서 전송망까지의 연결망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가입자망과 혼용하여 사용되며 분야별 구분에 의해 분리되어 운영 - 전송기술 : DWDM, Metro Ethernet, MSPP, PON, AON, MPLS 등 가입자망 - 단말에서 통신망까지 연결되는 망으로 서비스 분야별 최적의 통신기술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는 망 - 전송기술 : FTTx, xdsl, PON, AON, WLAN, WiBEEM, USN/RFID 등 <그림 6> 유무선망 구성도 24 1권 u-city 추진절차
(통합운영센터구성) 통합운영센터는 u-city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테리어와 기반 시설로 구성된다. 하드웨어 : 서버, 운영자스테이션, 네트워크장비 등 소프트웨어 : 개발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등 인테리어 : 상황실, 전산운영실, UPS실, 직원휴게실, 샤워실 및 탈의실, 동선공간, 홀 및 휴게공간, 접견실, 시청각실, 체험관, 견학실 등 기반시설 : 공조설비, 전산장비, 교환기, 출입관리, CCTV, 방범설비, 경보장치, 수전설비, UPS, 축전기, 발전기, 화재감지기, 소화설비, 건물 등 <그림 7> 통합운영센터 구성도 25 제2장 u-city 개념
City 제3장 적용기준 1. 법 제도 적용기준 (u-city관련법규체계) 법규체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u-city 관련 법규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u-city 관련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관한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 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기술 기준규칙 -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 전자파장해방지기준(방송통신위원회) - 전자파보호기준(방송통신위원회)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방송통신위원회) -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26 1권 u-city 추진절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보호및 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 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위원회) -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 선로설비의 적합확인(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7 제3장 적용기준
(추진단계별적용기준) u-city 추진단계는 계획, 설계, 시공, 운영으로 구분되며 추진단계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 u-city 추진단계별 적용기준 단계별구분 업무 관련법규 계획 도시계획수립 국토해양부 장관승인 공청회개최 (u-도시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상호연동 사업비 보조 및 융자 센터 기능 및 역할 (논리적인 통합, 물리적인 통합 등) 센터 위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센터 구축비 부지 매입 건축물 구축 관련 (건축 인 허가) 건축물 안전관리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10조 -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9조 1, 제39조 2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9조 - 자치단체 자치법규 준용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8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2조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25조 - 동법 시행령 제29조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3조, 제14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4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 제13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 건축법 제11조 - 시군구건축관련조례 - 시군구건축관련조례 설계 사업발주 물품 공사 용역(소프트웨어) - 발주에 관한 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과업지시서) -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과업지시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예산 산정에 관한 법규 - 행안부 예규 제228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2호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 설계용역 관련 법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관련 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 동법시행령 제21조 28 1권 u-city 추진절차
단계별구분 업무 관련법규 설계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공청회개최(CCTV 등) 기본설계 실시설계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 동법시행령 제21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 - 설계 시 필요한 기술기준은 <표 8>의 기술기준 관련법규를 참조 현장실사 사이트 서베이 (Site Survey) - 센서 설치 위치에 따른 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38조 - 초지의 점용허가 : 초지법 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4조, 제27조, 제38조 - 하천의 점용허가 : 하천법 제33조 - 산지의 점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 기타 설치위치별 점용허가 - 교량 및 구조물에 센서노드 설치 시 허가 - 구조물 안전진단 : 건축법 자가망 구축 -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16조(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도로점용 (굴착)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 동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점용허가 신청등) 전기사용신청 -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 -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점검신청 시공 신고 및 허가사항 한전주 임대 센서 설치 위치에 따른 점용 허가 - 배전전주 공가사용 신청 -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38조 - 초지의 점용허가 : 초지법 제23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27조, 제38조 - 하천의 점용허가 : 하천법 제33조 - 산지의 점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 - 기타 설치위치별 관련 법규 검토 교량 및 구조물에 센서노드 설치시 허가 - 구조물 안전진단 : 건축법 타 법률 인 허가 등의 의제 감리시행 - 유비쿼터스건설등에관한법률 제15조 1항의 23개 항목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천의 점용허가 - 소하천의 점용허가 -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공사의 신고 -기타 -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감리법 29 제3장 적용기준
단계별구분 업무 관련법규 검사(수) 기능, 성능, 상호운용성 등 - 구축/납품된 구성기기의 적합성 검사 - 무선기기 :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 표준 적용기기 : 해당 표준 인증서 시공 보안 보안성검사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의뢰 시행 근거 : 전자정부법 제27조 제3항, 제35조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제10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제20조 -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관리점검가이드 V1.0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운영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조 운영평가지침 수립 유지보수계획 수립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51조 - 도시기반시설보호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22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 제8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서비스 운영관리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 보안관리 - 국가정보원 [국가안전 사이버 매뉴얼] - 유지보수비 산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 장비별 내용연수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조달청고시 내용연수 30 1권 u-city 추진절차
(u-city서비스연계대상) u-city는 물리적인 공간에 위치한 시설(지리적 위치, 시설물의 다양성, 시설물 관리 주체 등)에 종속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u-city 통합운영센터, 도시기반시설물 등 u-city 분야별 연계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6> u-city 분야별 연계대상 구분 협의내용 협의부처 관련법규 통합 운영 센터 관리 대상 시설물 선정 - 방범, 방재, 환경, 시설물, 교통 연계 대상 시설물 선정 - 관리 대상 시설물의 일부임 연계 관련 업무협의(기존 시스템 조사) - 정보 : 네트워크 여부, Interface 방법, Data format - 시스템 : 변경 가능성 지적분야 지적전산화업무와의 연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상수도사업본부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환경부 기상청 자치단체 정보통신과 GIS 사용을 위한 Data, 시스템 연계 관련 업무 협의 - GIS를 이용해야 할 범위 및 내용 선정 - GIS Data 접근 및 사용권한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 활용등에관한법률 도시 기반 시설물 물관리 상수도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물관리 하수도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자치단체 환경부 자치단체 환경부 수도법 하수도법 청소관리 폐기물처리시설과의 연계 자치단체 환경 환경분야 환경측정망과의 연계 자치단체 또는 환경부 환경분야 토양측정망과의 연계 자치단체 또는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교통 도로분야 도로유지관리운영 : 도로지리정보 연계 자치단체 교통과 재난 재해 소방분야 전산/통신과의 연계 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방범 경찰서와 연계 지방경찰청 자치행정분야 정보통신과의 연동 및 연계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기타 자치행정분야 민방위 시스템과의 연계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경제통상분야 에너지관리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의 접수, 계량기 검사 및 관리와의 연계 자치단체 지식경제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1 제3장 적용기준
(u-city도시기반시설설치) 환경 관련시설(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과 관련한 측정망 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환경부 또는 도지사와 협의(토양환경보전법 제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가 필요하다. ITS 설치는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리청과 협의(교통 체계효율화법 제15조)가 필요하다. GIS, ITS, 방범 방재, 환경, 기상, 문화 관광 등 각 사안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청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장 설비별 설치 협의 및 인 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7> u-city 시설물 설치 협의 및 인 허가 사항 구분 u-city 시설물 협의 인 허가 협의내용 협의부서 관련법 인 허가 내용 인 허가 부서 관련법 상하수도 시스템 함체 RTU 압력계 함체 RTU 유량계 설치위치, 수량 접속신호 설치위치, 수량 접속신호 자치단체 상수도 사업소 자치단체 상수도 사업소 도로점용허가 수전허가 자가망 설치 신고 도로점용허가 수전허가 자가망 설치 신고 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소 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소 불법 주정차 시스템 Pole CCTV 설치위치, 수량 단속형태(자동 반 자동)상황실 구축형태 자치단체 교통행정과 도로점용허가 수전허가 사생활보호 자가망 설치 신고 자치단체 교통행정과 도로교통법 제71조 제72조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Pole CCTV 설치위치, 수량 감시범위(진입 출 입로)기능구현내역 자치단체 총무과, 경찰서 생활안전계 도로점용허가 수전허가 사생활보호 자가망 설치 신고 자치단체 교통행정과 도로교통법 제71조 제72조 교통 정보 제공 Pole VMS 실시계획 승인 및 협의 필요 관리청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5조 도로점용허가 수전허가 자가망 설치 신고 자치단체 교통행정과 지역체신청 도로교통법 제40조, 전기통신기본법 제3장 u-parking 주차관리 시스템 주차장 방범시설허가 자치단체 교통행정과 주차장시행규칙 제6조 10항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교통감시용 CCTV카메라, VDS 카메라, 실시간신호 제어기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 및 협의 필요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5조 도로점용허가 수전허가 자가망 설치 신고 자치단체 교통행정과 지역체신청 도로교통법 제40조, 전기통신기본법 제3장 대중교통 정보 정류장안내단말기 정보연계 공유 방안 정보표출방안 및 내용 자치단체 대중교통운영 개선과, 자치단체 교통행정과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 기준(건교부) 대중교통의육성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공공정보 상황실 디스플레이 큐브 정보표출 내용 자치단체 정보통신과 32 1권 u-city 추진절차
구분 u-city 시설물 협의 인 허가 협의내용 협의부서 관련법 인 허가 내용 인 허가 부서 관련법 공공지역 방범 CCTV, Pole 설치위치, 수량 자치단체 총무과, 자치단체 경찰서 생활안전계 사생활보호 미디어 보드 LED, 구조틀 미디어보드 등 u-city 시설설치를 위한 허가 주택과 광고물 담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의 허가 u-플래 카드 LED, 구조틀 미디어보드, 플래카드 설치 등 허가신고 주택과광고 물 담당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장 31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u-city 포탈 자치단체 홈페이지, 회원정보, 전자민원, 각종 민원정보 연계 표준 마련 자치단체 정보통신과 환경 관리 환경센서설치 환경부 또는 도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 방재 관련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기,선형 감지기,분포형감지 기,복합형감지기,광 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감 지기,다신호방식의 감지기축적방식의 감지기 경보설비인 자탐(자동화재탐 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소방기본법에 의한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420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33 제3장 적용기준
2. 기술기준 (u-city기술기준) u-city IT 인프라 분양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주요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8> u-city 추진 공종별 적용 기술기준 통합 운영 센터 센서망 구분 GIS (지리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분야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USN 서비스 표준 및 기술기준 - 표준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GIS 구축 지침(TTAS.OT-10.0140) - 기존 GIS DB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용 GIS DB 구축 지침(TTAK.KO10.0178) - 모바일 서비스용 GML 프로파일(TTAK.KO-10.0196) - 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TTAS.KO-10.0193) - GIS 개발 지침(TTAS.KO-10.0159) - 지리 정보 DB의 설계 지침(TTAS.IS-1919) - 위치기반 GIS 서비스용 공간데이터 처리를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API) 표준 - ebxml 레지스트리와 UDDI간의 상호연동 지침(TTAS.OT-10.0136) - 단순 객체 접근 통신 규약(SOAP) V1.2 : 부속물(TTAS.OT-10.0070) - SOA 참조 모델 V1.0(TTAE.OT-09.0004) - UDDI 3.0 레지스트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침(TTAS.UD-UDDI3.OSTCS/R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정책 설정 및 협상 규격(TTAS.KO-12.0051) - 위치정보 프라이버시(Geopriv) 요구사항(TTAE.IF-RFC3693) - 인터넷 프로토콜을 위한 보안구조(TTAE.IF-RFC2401) - 전자정부촉진 시행령 제34조5항(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1조2항(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 및 정보의 불법유출, 변경, 파괴 등의 위험성 예방) - 개인정보영향평가(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DB 관리 기술의 보안요구사항(TTAK.KO-12.0072) -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자 운영 지침(TTAS.KO-12.0064) - 데이터 센터 (TIA/EIA-942) 구축표준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가이드 - USN 기반 텔레매틱스 시스템 : 아키텍처 및 기능요구조건(TTAS.KO-06.0163) - 주행환경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 기능(TTAK.KO-06.0194) - USN 기반 대기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응용요구사항프로파일(TTAR-06.0032) - USN 기반 수질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응용요구사항프로파일(TTAR-06.0033) - USN 기반 지하공동구 관리 서비스 응용 요구사항 프로파일 (TTAR-06.0034) - 어린이 환우를 위한 RFID/USN 기반 BlueBand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응용 요구사항 프로파일 (TTAR-06.0038) - 디지털유선방송 재난경보시스템 정합(TTAS.KO-07.0054) - USN 서비스 표현 언어(TTAK.KO-06.0199) 34 1권 u-city 추진절차
구분 무선국용 무선기기 광대역정보통신망 표준 및 기술기준 - 전파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와 미약전파용 무선기기 - BcN 표준모델 Version 2.1 -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목적 외의 사용의 제한) 유무선 기초 인프라 정보통신 분야 전기통신 분야 방송분야 단말기분야 무선통신 분야 기초인프라 전반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60호, 2008.12.17) - 구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와 면적확보기준 - 구내통신선로설비 국선의 수용, 구내회선수의 최소 확보 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59호, 2008.12.17)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 - 정보통신 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 인정 방법 - 초고속정보통신인증제도(체신청) - 이동통신설비설치대상 -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2008.5.19) - 종합유선방송국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형식승인) - 홈네트워크 배관배선(TAS.KO-04.0057) - 전파법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 전파법 시행령 제42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영 및 공동사용 - 전파법 시행규칙 제28조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30호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의기준및절차 -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고시2006-70호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산업규격(K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 전산장비실 전원 및 통신 설치 표준 : 정부통합전산센터 -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ITU-T)권고 - 국제 표준화 기구(IS) 규격 - 국제전기표준협회(IEC) 규격 - 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IEEE) 표준 한국통신 관로분야 - 표준공법(포설, 접속, 성단, 시험, 전송시설 공통) : KT - 통신토목시설 설계기준 : KT - 전기통신망 설비의 환경관리규정 : KT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35 제3장 적용기준
구분 표준 및 기술기준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조정요청 및 심의 -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로 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2 관로시설의 확보 등 -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 도로법 시행령 24조 점용의 허가신청 공동구 도로의 구조물 -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고시2006-70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A) 통신관로공동구축에 관한 협약 -.자치단체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한국산업규격(KS) 관로 및 맨홀 규격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 옥외 구내선로 배선표준(TTAS.K-04.0019/R) - 기간통신사업자의 내부 규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공동구 정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관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공동구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공동구에의 수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공동구 설치비용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공동구의 관리 -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 도로의 부속물 - 건설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 자치단체 공동구점용료 등 징수조례 - 한국기간통신사업자연합회 통신관로 공동구축에 관한 협약 - 도로법 제3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 산업자원부 고시 2006-065호 전기설비기술기준 - 자치단체 훈령 도로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또는 가로등 설치 및 운영규정 - 지능형가로등 서비스를 위한 응용요구사항 프로파일(u-City 테스트베드 산출물) -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2(관로시설의 혹보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6(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36 1권 u-city 추진절차
City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1. 개요 (단계별추진절차활용) u-city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참조하기 위한 추진절차를 정리 하였다. u-city 추진에 필요한 각 단계별 절차에 대한 내용은 본 장에 제시하였고, 발주처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 등은 제5장 업무절차서에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는 상황에 맞게 추진절차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u-city추진절차수립배경)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건설 프로세스와 정보 통신공사업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에 포함되어 있는 IT 추진 절차를 결합하여 도출된 u-city 추진절차의 수립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u-city 추진절차 수립배경 37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u-city추진절차) u-city IT 인프라구축 세부 가이드라인은 u-city 사업추진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u-city 추진절차를 4개 단계, 10개 프로세스, 30개 상세 프로세스로 정의하였다. 각 단계별 추진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9> u-city 추진절차 38 1권 u-city 추진절차
(표준코드) u-city 추진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 코드를 부여하였다. 4단계와 10개 프로세스에 대하여는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하고, 30개 세부 프로세스(분류체계의 하부 활동)에 대하여는 u-city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서 부여하도록 한다. 코드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u-city 추진 단계별 분류체계 - 계획단계 : PL(Planning) - 설계단계 : DE(Design) - 시공단계 : CO(Construction) - 운영단계 : OP(Operation) 단계별 세부 분류체계 <표 9> 단계별 세부 분류체계 단계 계획단계(PL) 설계단계(DE) 세부 분류체계 코드 USP(PL-UP) 기본설계(DE-BD) 실시설계(DE-DD) 시공계획(CO-GN) 시공단계(CO) 시공(CO-EX) 감리(CO-SP) 시험/검사/준공(CO-IS) 운영계획수립(OP-OM) 운영단계(OP) 운영관리(OP-MG) 성과평가(OP-EV) 39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u-city발주방안) u-city의 발주 프로세스는 u-city 도시개발계획(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이후에 USP, 설계, 시공 단계에서 수행된다. u-city 발주방안은 일괄입찰과 설계 시공 분리입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적인 발주형태인 설계 시공을 분리발주하는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정보시스템만 발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관리점검 가이드 Ver 1.0 을 참조하도록 한다. <그림 10> u-city 발주방안 40 1권 u-city 추진절차
2. u-city 계획단계(PL) u-city 계획단계는 도시전체 또는 도시개발구역(또는 IT 리모델링 구역)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관련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u-city 계획은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u-city 구축은 예산 등의 이유로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기 보다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계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u-city 계획단계는 USP 단계로 구성되며, u-city 설계 단계의 일부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건설등에관한법률 의 유비쿼터스도시개발계획은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u-city 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6권 u-city 서비스 참조모델 및 우수사례 에서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림 11> u-city 계획단계 절차 2.1. USP(PL-UP) USP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대상 도시에 적합한 각종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를 모델화하며, 서비스 모델로 정의된 각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성 분석 및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USP는 현황분석과 목표 전략수립, u-city 모델 수립, 이행계획수립절차의 4단계로 구성 된다. USP는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사 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게 된다. <그림 12> USP 절차 41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2.1.1 개발구역 현황분석 자치단체의 도시환경분석과 정책현황분석,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u-city의 이해관계자 분석, 수요 예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도시환경분석을 수행한다. - 정책현황분석을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 현황분석을 수행한다. - 이해관계자분석을 수행한다. - 수요예측을 수행한다. - 환경분석을 토대로 추진할 사업의 핵심성공요소(CSF)를 도출한다. 주안점 - 도시환경분석은 자치단체의 규모와 산업특성, 인구 특성, 재정 현황, 지역 특성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 정책 현황분석은 광역도시개발 정책과 자치단체의 도시개발정책(교통, 환경, 통신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 정보시스템 현황분석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관련 조직과 전산자원, 정보시스템 서비스 및 규모 등의 현황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 이해관계자 분석은 실질적인 u-city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 인접 자치단체, 관련 기관,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요구사항 분석에는 설문이나 면접 등의 방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u-city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는 참조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수요 예측은 도시환경과 정책,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분석에서 도출된 현황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도시에 필요한 u-city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산출물 - 현황분석서 42 1권 u-city 추진절차
2.1.2. 목표 전략 수립 u-city의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구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구현목표를 수립한다. - 구축범위를 설정한다. 주안점 - 현황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하여 u-city 구현 목표를 수립하고, 성공적 수행을 위한 u-city 구축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도시가 지향하는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의 경쟁력 요소와 특성, 주민의 성향, 인접지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 목표와 전략은 구성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수립된 목표와 전략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산출물 - u-city 목표 및 전략 43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2.1.3. 서비스 인프라 모델 수립 도시전체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적용될 서비스 모델 및 IT 인프라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서비스 분류체계와 서비스 목록정의로부터 서비스를 선정하고 인프라 모델을 수립한다. 주 안 점 - 서비스 분류체계와 서비스 목록정의는 u-city 추진현황, 법 제도적 환경, 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의되며,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의하여 국가의 표준체계 도출차원에서 수립된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환경분석, 수요 조사 분석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치단체에 적합한 서비스 선정,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서비스 평가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각각의 활동과 산출물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도시통합모델은 선정된 u-city 서비스와 IT 인프라 모델을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u-city의 핵심 요소인 통합 운영센터는 u-city 관리대상 기반시설물과 관리기관, 연계대상 시설물과 연계기관, 통합운영 연계 모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개별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신망설치, ITS, 환경, 재난 등의 서비스 사업을 연계 통합하여 고도화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한 구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사업절차(사업계획, 실시계획, 준공)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한 자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환경, 방범, 방재, 재난 등 각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서는 u-city 서비스의 관리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산 출 물 - 선정 서비스 목록 - 서비스 모델 - 서비스 시나리오 - 서비스 기능정의 - 기술구현방안 - 실행전략 수립 - 서비스 운영 -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 서비스 관리요소 - 사전 평가 결과서 44 1권 u-city 추진절차
선정된 u-city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IT 인프라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10> u-city 서비스를 위해 고려해야 할 IT 인프라 요소 구분 계획단계 시스템 서비스 공통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관리서비스 플랫폼 게이트웨이 서비스 시스템 구성 - 선정 서비스 목록 및 모델 - 시스템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 네트워크 아키텍처 - 보안 - 이중화 - 시스템 성능 및 기능 - 테스트 계획 운영 - 운영조직 및 예산 - 기능 및 역할 통합센터 센터 건축계획 위치선정 : 다양한 요인 고려 건축 계획(면적, 층고, 디자인 등) - 업무공간 : 상황실, 전산기계실, 휴게실 등 - 공용공간 : 동선공간, 접견실 - 대민공간 : 시청각실, 체험관, 견학실 등 설비계획 (기능 및 성능) - 기계설비/전기설비/소방설비/방범 및 출입통제 - 기타 설비 특수실 설계 (상황실 및 전산실) - 상황실 장비 및 규모 산정 - 전산실 장비 및 용량 산정 외부연계 운영 - 연계요소 식별 및 연계기관 협의 - 연계운영 방안 센서망 시스템 구성 센서 네트워크 (USN/RFID) 서비스 및 단말기 구조물 - 시스템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 센서 네트워크 아키텍처 - 통신방식 설계 - 보안 - 이중화 - 성능 및 기능 - 테스트 계획 유무선망 유 무선망계획 - 자가망 및 임대망 구축/운영비용 비교 - 데이터/영상/음성망 수요 용량 산정 - 유무선 융합망 - 통신 방식 기초 인프라 공동구/통신구/관로 선로/통신전주(IT Pole)/ 통신철탑/맨홀/접속함체 - 현황 분석 - 요구사항 분석 - 인접구간 분석 45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2.1.4. 이행계획 u-city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조달계획과 중앙 행정기관 및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 추진조직 등 추진 체계, 일정 등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주요절차 - u-city 각 분야별 이행내역을 정의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단계별 이행내역을 결정한다. - u-city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일정을 수립한다. - 자치단체 내부의 기반시설 구축비, 운영비, 정보통신 부문의 예산 등을 검토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 - 소요비용은 시스템 구축비용, 통합운영센터 건축물 구축비용, 통신 인프라 구축비용, 시스템 운영비용 등을 추정 하고 종합하여 산출한다. 주안점 - u-city 서비스 도출 시에 서비스 수혜자에 의한 수요조사 과정과 사전 타당성 검증 과정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통합운영센터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현장시설물의 관리범위와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 후에 기능과 역할을 결정 하여야 한다. - u-city 서비스 모델의 선정과 장래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통신 인프라 모델이 결정되어야 한다. - 도시전체에 대한 u-city 추진은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의 상용망 구축 참여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재원조달계획 수립 시에는 u-city 수립범위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하고 투자금액을 산정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한다. 공공성이 높은 u-city 서비스는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낮으므로, 사업성은 플러스 측면의 기대효과 산출에 목적을 둔다. - u-city 기본계획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창출 개념의 상용서비스 모델 도출이라기보다는 도시의 생산성 및 생산 유발효과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사업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필요성을 평가하고 참여계획을 수립한다. - u-city 서비스의 효용은 u-city 서비스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 이하 LCC 라 한다)을 기본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u-city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여러 대안을 검토하게 되거나, 예산 문제로 인하여 여러 u-city 서비스 중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안평가 방법인 LCC를 활용할 수 있다. - LCC란 초기투자비용,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운영비, 점검 및 진단비, 에너지비용, 보수비, 교체비, 보강비 등), 이용자비용,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 해체 폐기비용, 잔존가치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LCC 분석 은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 등 시설물의 내용연수 동안 발생하는 생애주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이행계획은 주변상황(외부시스템 연계일정, 법 제도 현황, 주변도시 협력일정)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u-city 사업은 기술이 갖는 고도의 급변성과 불확실성으로 목표설정이 어려우며, 다 부처적인 성격 때문에 부처 별로 추진되면 중복투자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는 u-city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산출물 - 전략 및 일정계획 - 재원조달계획 46 1권 u-city 추진절차
3. u-city 설계단계(DE) u-city 설계단계는 계획단계에서 작성된 USP 산출물을 토대로 설계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u-city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 및 서버 시스템, 단위 시스템, 통신망 인프라, 기초인프라 등을 위한 발주 규격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u-city 설계단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2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3> u-city 설계단계 절차 3.1. 기본설계(DE-BD) 기본설계는 USP에서 정해진 전체 목표와 유비쿼터스도시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개발구역의 서비스 및 인프라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기본설계는 기본설계 요구사항 분석과 서비스 기본설계, IT 인프라 기본설계, 실행계획의 4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4> 기본설계 절차 47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3.1.1. 기본설계 요구사항 분석 u-city 기본설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u-city 계획 수립시점과의 차이에 따른 정책, 표준, 기술 발전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다. 기본설계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서 u-city 계획단계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의 분석, 서비스 수요 예측, 구현 가능성, 인프라 도입 목표의 변동 등을 조사하여 요구사항을 정의하게 된다. 주요절차 - u-city 개발계획의 수행결과에 대한 분석, 관련업무 담당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 - u-city 서비스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정의한다. 기능 정의는 향후 설계과정에서 기준서의 역할 수행 주안점 - 요구사항은 발주처와 수행자 상호간에 공유하여 확인한다. - 요구사항 도출은 지엽적인 측면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 요구사항 정리시에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기능 분류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시 중복개발 및 기능 수정 작업을 경감시켜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품의 질을 향상시킨다. -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현상 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요건의 조사,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 시스템의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접속요건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 u-city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Feasibility Analysis)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산출물 - 기본설계 요구사항 정의서 - 기능 차트 48 1권 u-city 추진절차
3.1.2. 서비스 기본설계 u-city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모델과 사업적인 모델을 수립하여 단위 시스템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정의하는 과정이다. 단위 시스템이라 함은 교통관리 시스템, 환경측정 시스템, 방범 방재 시스템, 지하시설물관리 시스템 등 통합운영센터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요절차 - u-city 계획 수립결과 분석 - 서비스 사업모델 수립 및 분석 - 서비스별 시나리오 설계 - 관련 서비스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각 시스템의 기능 정의 주안점 - 통합플랫폼과 단위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아키텍처설계는 통합 관점에서 중복을 배제하여 기술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 아키텍처 설계를 토대로 u-city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의하고, 세분화된 각 시스템이 수행할 기능을 정의한다. - 기술 아키텍처와 서비스 기능, H/W 규모 등의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 서비스(단위 시스템)의 기본설계 시에 단위 시스템 아키텍처 수립을 통해, 단위시스템 구현기능을 정의하고, 센서/ 제어장비의 H/W 구성 및 위치설계 작업을 진행한다. - 공통센서 접속망은 서비스 기본설계에 포함하여 설계하거나 통신망 기본설계에 포함하여 설계할 수 있다. 단위 시스템과 센서망을 같이 설계하는 것은 센서망이 단위 시스템의 일부 시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서비스 시스템의 기술 아키텍처는 통합성, 확장성, 사용용이성,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 SOA)를 기반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한다. - 기본설계 시에 내부 및 외부 연계 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USP를 통하여 도출된 u-city 서비스 모델 및 통합플랫폼에 대한 지적재산권(IPR) 확보방안을 수립한다. 산출물 - 서비스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 - 서비스 기본설계서 49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3.1.3. IT 인프라 기본설계 IT 인프라 기본설계는 기초인프라, 센서망, 유무선망, 통합운영센터 등에 대해 도입 대상으로 확정된 부문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주안점 - 인프라 설계를 위하여 서비스 모델 분석 - 현장실사 및 수요분석 - 기술아키텍처를 통한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통신자원의 노드/링크 설계 - 통합운영센터의 공간구성, 정보시스템, 기반환경 설비 설계 - 내 외부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 기초인프라 기본설계 - 센서망 기본설계 - 통신망 기본설계 (공통) - 자원의 공동활용(공동구, 구조물, 철탑 등), 업무구분 및 구축구분을 위해 내부 관련시스템과의 상호인터페이스 (간섭사항, 공동구축 등)를 정의한다. - 인근 지자체와의 병행 구축 시 자원의 공동구축, 영역구분 등을 위한 외부 관련기관과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기초인프라) - 통합운영센터의 위치, 건축물 평면상의 건물 인입 맨홀의 위치, 건물 내의 PIT 위치, 통신망의 토폴로지, 통신망의 용량, 경로, 통신매체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설계된 내용을 분석하여 기초인프라에 해당하는 통신관로의 경로, 주요 노드점의 기반설비, 설비의 위치선정 기준을 정의한다. -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의 종류, 유통되는 데이터의 종류, 적용되는 통신매체의 종류, 센서의 종류, 센서망의 통신방식, 통합운영센터와 현장간의 통신방식 등에 따라 인프라의 규모, 형태, 용량, 경로 등이 결정되므로 통합운영센터의 기본설계와 부합되어야 한다. - 통신매체에 따라 전송거리 제한이 있으므로 적정한 노드를 수용하는 토폴로지로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 타 기관 연계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경로 및 장비에 대하여 검토한다. (유무선망/센서망) - 유선망/무선망/센서망에 대한 단계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설계한다. - 각 시스템의 상호연동에 대하여 설계한다. - 상호연동 설계시 시스템 성능, 통신 트래픽 부하량, 시스템 확장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계한다. 구분 유선망 무선망 센서망 적용 기준 - 공공 자가망 구성 - 망 구성 방식 - 주요장비 용량 - 장비선정 사유 - 망 운용방안 - 이동성 - 적정대역보장 - 설치 용이성/확장성 - 표준화 및 호환성 -QoS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 무선기기 적용기준 - 센서 적용기준 - RFID 적용기준 - 신뢰성 적용기준 (통합운영센터) - 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조직, 센터의 건축규모, 용도별 배치, 상황실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운영센터 내부 통신 인프라 설계시, 통신망의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통신망 H/W 구성설계 작업을 진행한다. 구분 내용 네트워크 내부 통신망 기본설계 시스템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규모 설비계획 통합운영센터 설비 기본설계 특수실 기본 설계 산출물 - 기초인프라 기본설계서 - 통신망/센서망 기본설계서 - 통합운영센터 인프라 기본설계서 50 1권 u-city 추진절차
3.1.4. 실행계획 기본설계의 실행계획 수립은 개략공사일정과 개략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설계단계는 이미 투자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일정과 공사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절차 - 부문별 공사비 예산 산출 - 공사 시스템 구축 일정 계획 주안점 - 기본설계 단계의 전체 개략예산 항목을 참조하여, 부문별로 개략적인 예산을 산정한다. - 공사일정계획은 실제 구현할 서비스별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시스템 구축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공사비를 산출할 경우,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일 유사프로젝트의 사례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 공사비 산출 시 표준품셈, 물가자료, 조달청고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서비스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법 제도 측면의 개선사항 도출 및 보호방안을 수립한다. -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한다. 산출물 - 실행계획서 51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3.2. 실시설계(DE-DD) u-city 기본설계에서 정해진 공사발주 규격에 따라 시공자가 결정되면 해당 시공자가 공사 또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아키텍처 상세설계, 서비스 상세설계, IT 인프라 상세설계, 공종별 예산작성의 5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5> 실시설계 절차 3.2.1. 실시설계 요구사항 분석 개발구역에 대한 부문별 기본설계의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기본설계 단계의 산출물 분석 - 시스템 및 인프라 기술수준의 변동여부 분석 주안점 -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개발특성 등을 분석하여 반영한다. - 내 외부 환경변화(요구수준 변화,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서비스, 단위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의 위치 및 운영 방안 변화 등을 검토한다. -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구현될 실시설계 요구사항을 재정의한다. - 부문별 기본설계 단계의 요구사항 조사 분석 항목을 참조하여 부문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 실시설계 단계의 요구사항은 실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실무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다. - 상호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 문서(회의록, 요구사항정의서 등)를 작성하여 전 공종의 설계오류를 최소화한다. 산출물 - 실시설계 요구사항 정의서 52 1권 u-city 추진절차
3.2.2. 시스템 아키텍처 상세설계 시스템 아키텍처 상세설계는 통합운영센터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서비스제공 측면, 통합/표준화 측면, 효율적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수행 - 시스템별 장비 종류와 사양 결정 - 시스템별 운영 기능에 따른 성능 정의 - 통합운영센터와 연관된 시스템의 실시설계는 통합운영센터 아키텍처 설계, 통합운영센터 및 통신 인프라 설계, 통합시스템 설계, 통합운영센터 운영방안 설계, 단위 서비스별 시스템 설계 순으로 진행 주안점 - 소프트웨어 생애주기 모델의 설계는 소프트웨어 구현 공정의 전단계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화면, 매개변수, 알고리즘, 테스트 시나리오, 사용자 매뉴얼 등의 상세한 내용을 설계한다. 다만, u-city 분야에 있어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기반한 시스템 기능과 운영 시나리오, 시스템간의 연계 방안을 위주로 한 설계를 수행한다. 시공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에 각사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통하여 설계 작업을 다시 수행하기 때문이다. -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운영개념을 정립하며,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 하고, 관제업무의 즉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표준화 측면에서는 융 복합 서비스구현, 통합데이터구조 설계, 표준기술 반영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 한다. -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향후 확장을 고려한 구조설계,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운영의 편의성 등의 관점에서 설계를 수행한다. - u-city 사업에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 시스템 설계 시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용 기술 지침 ((구)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7호)을 참조한다. 산출물 - 서비스 운영 시나리오 - 시스템, S/W 아키텍처 설계서(논리구성도) - 자료흐름도 - 데이터 아키텍처(엔티티정의서) 53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3.2.3. 서비스 상세설계 서비스 제공 목표에 따라 결정된 단위 시스템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S/W 아키텍처 및 내 외부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결과 분석 - 사용자 기능정의 및 설계 - 컴포넌트 설계 - 데이터 설계 - 시험 설계 주안점 - 현장 시설물에 대한 상황인식 및 대응, 통합 데이터처리, 외부연계처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통합시스템의 실시 설계를 중심으로, 단위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 요구사항 및 구축 일정과 연계하여 결정한다. - 실시설계는 확장성, 안정성, 상호운용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 시스템간의 통합 운영을 통하여 u-city의 융 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기술 아키텍처 설계 시에 특정 제품이나 특정 회사의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인프라를 설계한다. -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의 전체 산출물 중에 정보시스템 발주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설계한다. 산출물 - 통합 시스템 상세설계서 - 단위 시스템 상세설계서 -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논리구성도) 54 1권 u-city 추진절차
3.2.4. IT 인프라 실시설계 IT 인프라 실시설계는 기초인프라, 센서망, 유무선망, 통합운영센터 분야에서 구축 대상으로 확정된 부문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통합운영센터의 공간구성, 시스템, 기반환경 시설물 등과 같은 인프라 요소에 대한 실시설계 - 네트워크 장비 등과 같은 유 무선 통신망과 공통센서 접속망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기초인프라 실시설계 - 센서망 실시설계 - 통신망 실시설계 주안점 - 실시설계 세부 수행방안을 수립한다. -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분야별 용량 계산과 물량산출, 도면을 작성한다. - 각종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 분야별 산출물에 대한 내부 검토를 수행한다. -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 Value Engineering을 실시한다. - 통합운영센터는 공간성, 확장성, 효율성, 홍보성을 고려한 설계로 최적화된 기반환경을 구축한다. - 단위 시스템에 대한 공간배치는 업무의 특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여 설계하며, 향후 시스템 증가를 고려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며, 별도의 홍보실을 통한 홍보효과를 고려한다. - 통신 인프라 설계 시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 통신망 확보 및 재난복구방안을 마련하여 설계한다. 산출물 - 기초인프라 실시설계서, 실시설계도면, 공사시방서(특별, 일반) - 통신망/센서망 실시설계서, 실시설계도면, 공사시방서(특별, 일반) - 통합운영센터 인프라 실시설계서, 실시설계도면, 공사시방서(특별, 일반) 55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3.2.5. 공종별 예산작성 기초인프라, 센서망, 유무선망, 통합운영센터 등의 IT 인프라, 단위 시스템의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정에 대한 공정과 실제 공사비를 계산하여 작성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실시설계에 포함된 각 인프라별 공정계획을 수립 - 통합 공정계획을 수립 - 구축비용과 감리비용을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 주안점 - 통합 및 개별 공정계획은 u-city 건설공정과 연계하며, 우선순위 및 상호의존성을 고려한다. - 현장조건 및 요구사항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 개별 인프라 공정 중에서 동시 시공이 가능한 것은 통합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 실시설계 결과를 검토하고 품셈에 따라 예산서를 작성한다. -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용기준을 준수한다. - 각종 산출근거(회선수 및 비용산출 등)를 제시한다. 산출물 - 각 인프라별 공정계획서/예산서 - 전체 공정계획서 56 1권 u-city 추진절차
4. u-city 시공단계(CO)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자가 공사 또는 응용소프트웨어/시스템의 개발을 수행하고, 인수자는 검수 감리를 수행하며, 인수시험 이후에는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지침서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시공 단계는 시공계획과 시공, 감리, 시험/검사/준공의 4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6> 시공단계 절차 4.1. 시공계획(CO-GN) 실시설계에 포함된 각 인프라별 공정계획에 따른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시공계획은 설계도서 검토와 시 공계획 수립의 2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7> 시공계획 절차 57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4.1.1. 설계도서 검토 기초인프라, 센서망, 유무선망, 통합운영센터 등의 IT 인프라, 단위 시스템의 설계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단위시스템 상세설계 항목 검토 - 기초인프라, 센서망, 유무선망 실시설계 항목 검토 - 통합운영센터 실시설계 항목 검토 주안점 단위시스템 상세설계서 검토 - 시스템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 네트워크 아키텍처 - 단위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 사용자 인터페이스 - 단위시스템 운영방안 - 단위시스템 관리방안 IT 인프라 및 통합운영센터 실시설계 검토 -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의 여부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실제시공이 가능하며,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 - 시공 중, 시공 후 안전 및 안정성의 확보 여부 - 각종 계산의 정확성 -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을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산출물 - 설계검토서 58 1권 u-city 추진절차
4.1.2. 시공계획 기초인프라, 센서망, 유무선망, 통합운영센터 등의 IT 인프라, 단위 시스템의 설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한다. -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주안점 - 공정계획은 안전과 품질기준을 만족하면서 공기 내에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 공정계획표는 공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정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수단이 된다. 공정표는 공사의 성격, 공정관리의 목적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작성된다. - 원가관리는 공사가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실행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가를 통제하고, 나아가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외주비 경비 등 비용을 기록 정리 및 분석하여, 원가절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는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으로 작성한다. - 품질관리는 설계도서에 기술되었거나 인용된 품질기준이 공사수행 중 만족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활동 이다. 품질관리는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와 시공상태, 그리고 발주자가 인수할 완성물을 대상으로 한다 산출물 - 공사예정공정표 - 자재수급 계획서(자재승인요청서) - 기술자 동원인원 계획표 - 시공 계획서 - 안전관리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 현장 조직표 59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4.2. 시공(CO-EX) 현장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계획을 세우고, 배관 배선과 기기를 설치하는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 자재구 매, 시공장비 동원, 각종 계측기 동원 등 자원조달 및 운용, 시공감독,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시공은 기초인프라 시공, 유무선망/센서망 시공, 통합운영센터 시공, 서비스 개발/설치의 4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8> 시공절차 4.2.1. 기초인프라 시공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시험절차서 등의 실시설계서를 바탕으로 기초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시공 계획서를 검토한다. - 시공과정의 확인,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 주요 자재에 대한 승인 및 수급계획을 검토한다.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주안점 - 시공은 현장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계획을 세우고, 현장설비(통신관로, 맨홀, 공동구, IT Pole, 철탑 등)를 설치 하는 활동이다. 이를 지원하는 인력, 자재구매, 시공 장비 동원, 각종 계측기 동원 등 자원조달 및 운용, 시공감독,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구 분 착공신고서 검토 시공계획서 검토 시공확인 입회 및 검사 검사 및 준공 인수인계 주요 주안점 계약내용일치여부, 현장기술자, 공정표,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시공조직, 공정, 절차, 장비동원계획, 반입계획, 안전대책 등 공사전후 사진대조, 민원해결, 공사중 안전관리, 설계공법 적용여부 등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를 통해 검사 운영지침서, 시운전결과보고서, 특기사항 등 산출물 - 해당공종 점검표 - 검사요청서 - 검사보고서 - 작업절차서 - 지적서 - 검수부 60 1권 u-city 추진절차
4.2.2. 유무선망 센서망 시공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시험절차서 등의 실시설계서를 바탕으로 통신망과 센서망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시공 계획서를 검토한다. - 시공과정의 확인,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 주요 자재에 대한 승인 및 수급계획을 검토한다.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주안점 - 시공은 현장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계획을 세우고, 배관 배선과 기기를 설치하는 활동이다. 이를 지원하는 통신 분야 인력, 자재구매, 시공 장비 동원, 각종 계측기 동원 등 자원조달 및 운용, 시공감독,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 현장설비 설치 인허가 기준 현장 설비 설치 시설물에 센서 부착관련 인 허가 사항 (땅 굴착, 공사 등) 시설물 접근 및 센서 부착여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접근 및 권한)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설치, 굴착, 원상복귀)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상수도사업본부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환경부 기상청 자치단체 산출물 - 해당공종 점검표 - 검사요청서 - 검사보고서 - 작업절차서 - 지적서 - 검수부 61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4.2.3. 통합운영센터 시공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시험절차서 등의 실시설계서를 바탕으로 통합운영센터의 인테리어 및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시공 계획서를 검토한다. - 시공과정의 확인,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 주요 자재에 대한 승인 및 수급계획을 검토한다.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주안점 - 통합운영센터의 구축과 관련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합 운영 센터 센터 기능 및 성격에 관한 업무사항 (다기능 복합 여부, 공공서비스 관제 기능 여부), 통합구축 관련 (논리적인 통합, 물리적인 통합) 센터 위치에 관한 업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자치단체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센터 구축비 관련 자치단체 관련 설치 근거법 부지 매입과 관련 자치단체 - 통합운영센터는 다음과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 업무공간 공용공간 대민공간 상 황 실 전 산 운 영 실 U P S 실 샤 워 실 및 탈 의 실 직 원 휴 게 실 동 선 공 간 홀 및 휴 게 공 간 접 견 실 시 청 각 실 체 험 관 견 학 실 - 통합운영센터 구축 시 설치되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기계 전산 통신 출입통제 전기시설 소방시설 기타 공 조 설 비 전 산 장 비 교 환 기 출 입 관 리 C C T V 방 범 감 지 경 보 장 치 수 전 이 중 화 U PS / 축 전 기 발 전 기 화 재 감 지 기 소 화 설 비 건 물 산출물 - 해당공종 점검표 - 검사요청서 - 검사보고서 - 작업절차서 - 지적서 - 검수부 62 1권 u-city 추진절차
4.2.4. 서비스 개발/설치 u-city 서비스를 개발하고 설치하는 단계이다. 정보시스템은 설계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에 시공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분석 및 설계 과정이 재수행되어야 한다. 주요절차 -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한다. -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한다. -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 -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 시험을 수행한다. 주안점 - u-city 시공에서 서비스 개발/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과정은 설계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림 19> u-city 인프라별 구축절차 -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기능요건, 현상분석과 장래예측, 효과 예측과 평가 등을 수행한다. - 시스템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접속요건 등을 분석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결과 및 구축요건에 맞는 시스템 설계를 실시한다. 설계시에 통합운영센터 내의 단위 시스템과의 연계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경우에 개발방법론을 활용하여야 한다. 산출물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 개발방법론에 의한 산출물 63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4.3. 감리(CO-SP) 감리업무는 공사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 조사부터 공사가 준공되어 인도될 때까지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공사업무의 전반에 대한 운영일정을 관리하고, 모든 업무가 예정된 일정대로 착실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계이다. 감리는 감리계획과 감리수행의 2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20> 감리 절차 4.3.1. 감리계획 시공업자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목표와 감리대상, 감리기준, 감리절차, 감리인원, 감리일정 등의 감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주안점 - 감리계획 수립 정보통신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용역업자가 위탁받아 대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보시스템감리 - 정보시스템감리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보시스템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 점검 가이드, 행정안전부(2008년 12월 23일 버전 1.0) 제5장 감리 부분을 참조(각종 관련 법규 및 해설서에 명기됨)하도록 한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감리 목표 설정 및 조직화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의 종합적, 설비별 시공 및 시운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품질보증 계획서를 작성한다. - 설계도서류 및 계획서를 검토한다. - 사업시행자의 각종 계획서를 검토한다. - Check List를 작성한다. - 감리원별 수행업무를 지정(책임감리원)한다. - 감리원에 대한 업무 요령 중점교육(책임감리원)을 실시한다. - 착안사항을 준비(감리원 개인)한다. - 사전 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검토 및 관련 작업 내용을 파악한다. 감리 세부계획 수립 - 정보통신, 정보시스템에서의 내용을 감리 세부계획 수립에 포함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감리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산출물 - 감리 계획서 64 1권 u-city 추진절차
4.3.2. 감리수행 수립된 감리계획에 의하여 시공과정에서 도면과 시방서를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감리 시행 - 감리결과 조치 및 확인 주안점 - 감리 활동 <표 11> u-city 감리 내용 단계 항목 주요 감리 내용 시공단계 준공단계 u-city 감리계획(서) 수립 관련 S/W 개발계획 및 상용 S/W활용계획 수립과 서비스 관련 S/W개발 u-city 서비스 구축 u-city 시스템 설비 구축 u-city 적용 통신망 구축 u-city 기초인프라 구축 시험계획 및 검사계획 수립 예비준공/본 준공 상세설계 산출물 검토 실시설계 산출물 검토(현장 산출물) 구축 감리 계획서 작성 서비스 및 센터관련 소프트웨어 감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소프트웨어 설치/성능시험/기능시험 서비스 현장 시설물 구축 감리 서비스 현장 시설물 시험 감리 시스템 및 설비 설치감리 시스템 및 설비 시험감리 유선통신망 설치/시험 무선통신망 설치/시험 센서망 설치/시험 유무선 통합망 설치/시험 기초 인프라(시설)공사 감리 시공 감리보고서 검토 준공 관련 서류 검토 준공대상 시험계획 수립 시험 측정 검사 준공 산출물 - 감리 보고서 65 제4장 단계별 추진절차
4.4. 시험/검사/준공(CO-IS) 시험 시공자의 공사완료 또는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완료 보고에 따라 설계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시험/검사/준공은 시험/검사, 준공검사, 준공 및 인도의 3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21> 시험/검사/준공 절차 4.3.1. 시험 검사 u-city IT 인프라 시공 결과가 설계서와 도면, 지침,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시험 검사하는 과정이다. 주요절차 - 시험 검사를 수행한다. - 시험운영을 수행한다. 주안점 -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감리인이 제출한 도면, 물품명세, 감리보고서를 기반으로 서류검사를 한다. - 유무선망, 센서망, 통합운영센터 등은 시운전을 통해 동작여부를 검사한다. - 감리보고서에 물품검수내역, 동작시험내역 등이 첨부되어 있으면 서류검사로 대신하거나 샘플을 선정하여 시험 한다. - 무선기기 및 표준화 기술적용 제품인 경우, 해당 공인기관 인증서로 제품 공급 완료 시점으로 갈음한다. - u-city 전반에 대하여 시험운영 기간을 갖도록 한다. -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완료 검사 에 관한 업무 지침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 점검 가이드 행정 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08년 12월 23일 버전 1.0)을 참조한다. -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용 기술 지침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6-37호)을 참조한다. 산출물 - 물품명세서, 준공도면 등의 준공서류 - 개발완료보고서(응용소프트웨어/시스템) 66 1권 u-city 추진절차